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37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0:40경 의정부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C의 오른 손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 수부 중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맥주병 표면에서 검출된 디엔에이 결과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맥주병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기록에 의하면, 위 맥주병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위 맥주병의 공동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해자 C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맥주병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평소 술에 취하면 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C의 오른 손 부위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방법 및 태양 등 피해사실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사실과 관련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더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재차 맥주병으로 남편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리치는 맥주병에 손을 맞아 손가락을 다쳤으며 맥주병이 깨졌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내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인지 어떤 경위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맥주병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마 부위에 상처가 났다. 피고인이 내 머리를 때릴 목적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이에 따라 검사는 당초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오른 손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치쳤다.'라는 부분만을 남기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다. 피해자 C은 2019. 5. 18. 00:51경 112에 '손에 피가 많이 나고 있다. 폭행당했다. 다른 사람한테'라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피해자 C은 신발장 앞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오른 중지 손가락이 찢어진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위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던져 손으로 막다 손가락이 찢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깨진 맥주병 표면에서 남성 DNA가 검출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신에 의하면 위 맥주병 표면에서 검출된 DNA는 피고인의 DNA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5. 19. 피해자들을 만나 구두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려고 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다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집에 갔다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합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그 다음날에 피해자들과 만나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9. 5. 20. 40만 원, 같은 달 24. 2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치료비, 합의금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결렬된 된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남편의 지인이니까 사건 이후 좋게 해결을 보려고 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사과를 했는데, 이후 치료비 부분 등에 있어 이견이 있었고, 피고인이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여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여 법적으로 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 수법이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범행에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들을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