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1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수원 남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C, D, E, F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G을 통하여 수원 남문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수원 남문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3. 05:2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을 일행인 J, K과 함께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L(23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편의점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게 되었고, 위 K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함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걷어찼으며, 그러던 중 위 J은 음료수 코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각막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L을 폭행하던 중, 진열대에 있는 위스키 2병, 축하카드 15개, 음료수 선물 세트 1개, 1회용 우의 8개, 숙취 해소제 1개, 화장품 1개 등 시가 합계 116,200원 상당의 상품을 집어던지거나 진열대를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고, 위와 같이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림으로써 종업원 N이 관리하던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M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N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1. 13. 05:26경 위 편의점 앞에서 L을 폭행하던 중,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O(23세)이 이를 제지하며 편의점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편의점으로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마침 담배를 사러 들어오던 피해자 P(20세)가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 05: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P를 기다리던 피해자 Q(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얘 친구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2. 23:05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S(26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뭘 꼬라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9. 09:00경 수원시 권선구 T, 201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수원 남문파 생활을 하다가 조직을 이탈한 V가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J, W와 함께 그곳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J이 담배를 사러 간 동안에 W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록을 부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V가 어디 있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V를 모른다, 들어오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V의 소재를 찾는다는 이유로 현관까지 들어가고, J은 방안까지, W는 주방까지 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J, W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1. 24. 09:05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Y(27세)이 쳐다보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J은 이에 합세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상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 U, S, P, Q,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I 견적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CCTV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I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본범죄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