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지역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F(37세)은 피고인들의 폭력범죄단체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6. 06:4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에 동석 중이던 피고인들의 친구인 I에게 휴지통을 집어던지는 등 계속 시비를 걸어 이를 말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등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1에게 다가가려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 계속 피해자가 1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근처 건물 앞 화단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이 오른 주먹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조직원 A 등의 폭행사건 관련 현장 CCTV 수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하는 행위를 말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범행장소가 공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58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25. 23:00경부터 2020. 9. 26. 00:41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체육관 뒤편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강제로 술을 입에 부어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지 않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운동을 배웠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6. 00:41경 충남 예산군 F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서 겁을 주기 위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죽을래. 뒤질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768 피고인은 2021. 3. 20. 23:00경 충남 예산군 G 소재 H조합 앞에서, 중학교 후배이자 일행인 피해자 I(남, 18세)이 성명불상의 취객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581사건은 피고인들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021고단768사건은 피고인 B이 후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9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 같은 B은 유치원 교사로 시누이, 올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 19: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상담실에서, 피고인 A의 모친이자 같은 B의 시모인 F의 담당 의사였던 피해자 G(여, 43세)의 치료과정 설명 등이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A은 "야, 너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 야, 너의사 맞아? 너 면허증 가져와 봐"라고 말하며 뭉친 화장지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져 충격케 하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B은 "넌 감정도 없냐, 이렇게 해도 안 아프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있으나 사무국장이 이를 막아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뭉친 화장지를 던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단 부분을 1회 꼬집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G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화장지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았고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얼굴 부위에 맞았으며,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꼬집어 멍이 남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당초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달리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닌 뭉친 화장지를 던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고객에게 움켜쥐어 꼬집혀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상처 부위가 여러 곳인 점에 비추어 1회만 꼬집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모친이 저혈당쇼크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되어 주치의인 피해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의 없는 태도로 격분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동일한 시각에 E병원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최초 피고인 A은 상담실 안에, 피고인 B은 상담실 밖에 있었으나 언제든지 그 소리를 듣고 합세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소리를 듣고 피고인 B이 상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하였던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당초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공동상해 범행이 공동폭행으로 공소장변경되었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 50만원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6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8. 22:25경 김포시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에서 피고인 A이 술이 취해 주점 무대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악기를 만지는 것을 반주자인 피해자 E(45세)가 제지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씹할 새끼야, 눈 아래로 깔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목 부 위를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사유로 김포경찰서 F지구대소속 순경 H이 위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달려와 발로 위 H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내리 찍고, 경위 I에게 "경찰 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체포 하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걷어차며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I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순경 G가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반항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E 피해사진, D 출입구 CCTV 영상, 참고인 J 휴대폰 영상 CD,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001.경 폭력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피해 변제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9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495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14. 10: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저 씨발년이 뭘 쳐다 보고 가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식당 건너편에 있는 'J' 주점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조폭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86 2. 피고인 B,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5. 4. 04:24경 구미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M, 피해자 N(18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같은 날 04:46경 위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B과 M이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우자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B과 M의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자 재차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8. 5. 4. 04:24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M(여, 19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같은 날 04:36경 위 식당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46경 위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5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8고단886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오산공영주차장 CCTV 수사), 수사보고(L 식당 CCTV 확인), 수사보고(N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M 진단서 붙임)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E와 공동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단독으로 피해자 M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N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N, M에 대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2018. 5. 4.경 당시 피고인도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N, M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의 가방이 뒤쪽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C의 등에 부딪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의 일행인 피해자 G(59세)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F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3. 2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G과 다투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다툼이 중단된 후, G이 일행인 피해자 C(여, 72세)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처가 있냐'는 질문에는 '찢어지거나 한 상처는 없고, 머리와 목, 왼쪽 이빨과 허리 등이 아프다'고 진술하면서 '추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4. 16. H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사건 당일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냥 두면 낫겠지라는 생각에 병원에 가지 않다가 아프길래 진단서를 뗐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실제로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나 그 이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진단서에는 상해부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 경요추의 동통성 운동제한, 상해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보존적 경과 관찰요함', '통상활동과 식사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치료내역이나 치료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5. 4. 13. 2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G과 다투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다툼이 중단된 후, G이 일행인 피해자 C(여, 72세)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3. 14:40경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에 있는 LH원흥도래울마을 1단지 108동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20세)에게 아들인 피고인 B을 폭행하였던 것을 항의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그때 갑자기 피고인 B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 분을 1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분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유리창을 통하여 발을 집어넣어 차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피고인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말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F약국 3층 사무실 안에서 G, H, 성불상 I, 성명불상 남자 3명, 성명불상 여자 1명 등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둘러앉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카드 5장을 깐 다음 우선 1만원씩 배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사람마다 판돈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배팅(속칭 '풀배팅')을 하고 그 후 바닥에 있는 카드 3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나서 다시 각 사람마다 풀배팅을 하고, 다시 바닥에 있는 카드 1장을 두 번에 걸쳐 보여주며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한 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수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한 판당 최소 약 10만원에서부터 최대 약 800 만원까지 누적된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5.20. 01:30경 파주시 J 부근 'K'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여성들로부터 '남자들(피해자 L, 피해자 M) 이 우리를 모텔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L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M이 중간에서 가로막자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곳 인근에 있는 공터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던 중 피해자 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앞으로 끌면서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녹화 CD 중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등 1. 수사보고(M의 폭행 피해사실 확인), 진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O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L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 이후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도박 범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행이고, 피해자 E(42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30. 00:04경 부천시 F빌딩 지하 1층 G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값 계산을 먼저 하는 문제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 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왼손으로 밀고, 그곳 주방으로 이동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포크(길이 17c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손바닥과 손등을 찔러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법원에 제출된 2018. 4. 25.자 합의서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용인서비스센터의 센터장, 피고인 B는 영업부장이고, I은 위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9. 11:00경 위 용인서비스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I(40세)과 다투던 중 I이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꺾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28. 00:51경 시흥시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I(남, 31세), 피해자 J(남, 28세)이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위와 같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얼굴 및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E은 누워있던 피해자 F가 일어나 피고인 A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으로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광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남, 2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의료법인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D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I, 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이와 별개로 피해자 J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싸움을 말리려 한 피해자 I, J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이 과정에서 피해자 J은 전치 8주의 안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E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F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A)를 먼저 공격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사정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9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팀 동료 사이며, 피해자 D(24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6. 6. 2. 09:00경 대전 서구 문정로 6 국민연금공단 앞 노상에서 피 해자가 피고인 A가 불법 주차한 차량을 찍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 사진(증거기록 18면)에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목 부위의 상처는 피고인 B에 의해 긁혀 생긴 상처인 것 같다는 것(증거기록 24면)이고, 자신이 오히려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놓으려고 한 적도 있다는 것(증거기록 22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1)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5.03: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며 다투다가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는 가만히 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어 "라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한 후 위 주점 밖의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 (19세)과 부딪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본 D은 "누가 때렸냐"면서 피해자 F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 상자를 들고 피해자 E, F을 향하여 내려치고, 피해자 G(19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I(19세)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 H, I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등 사진(수사기록 39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B(64세, 피고인 B과 동명이인이다)은 피고인들과 사촌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7. 12:00경~13:0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산림의 형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경운기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와 경운기 사이에 껴 있게 되자 경운기를 붙잡고 끌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몸을 조이고, 피해자가 빠져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들었다 놓는 것을 반복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요양급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록 발로 가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3명이 서로 얽혀있었던 상황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우측 10번째 갈비뼈 골절' 등이 기재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가 당했다는 폭행부위 진술(옆구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였다)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오히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우측 허리 부위를 만지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을 향해 "나 지금 병원에 갈거.야. 저기서 나 패대기쳤지"라거나, 피고인들을 향해 “두 놈들이 깡패 새끼들이구만." 등의 얘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피해자가 직전에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짐작케 해주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정도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향해 '니 애비' 등의 다소 거북한 표현을 쓴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