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향친구 사이이고,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고향선배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식사를 위해 그곳에 들렀다가 화장실부터 먼저 다녀온 사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상황을 오해하여 피해자 D의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으로 때리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수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식당 앞 도로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화분 2개, 선풍기 1대, 음료수병 여러 개 등을 파손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전력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5. 3. 05:37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그곳에 들렀다가 우연히 D을 만난 직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D과 서로 싸운 것으로 오해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되어 있으나, H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피해자라고 증언한 점, H의 외양이 cctv 영상 캡쳐 사진상의 피해자의 외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BO, 피고인 AU,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6. 8. 14. 01:00경 피고인 AU이 운전하는 스파크 차량에 탑승하여 구리시 CC에 있는 'CD' 안경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E(62세)과 그 일행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CE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 CA(43세)가 운전석에 다가가 피고인 AU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O은 차에서 내린 뒤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F(49세)의 몸을 잡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U은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 CE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C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F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U(25세)과 피해자 A(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CE에게 욕설을 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AU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차량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의 A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CE은 피해자 AU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E과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AU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5번 제외)의 진술기재 1. CF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피해자들 및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등),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CD 안경점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U 폭행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O, AU,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O, AU,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O, AU, C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O, AU: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O, AU, A 피고인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다.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증거기록 29, 30, 42쪽).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O, AU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하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영도파의 범죄단체성 영도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해자 G(남, 25세)은 2008. 10. 1.경 영도파 조직원인 H(1976년생)을 수행하다가 H에게 "형님이 생활하면서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징역살 때 도와준 거나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대들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H은 영도파 1976년생 또래 리더인 I, 1977년생 또래 리더인 피고인 A, 1980년생 또래 리더인 J, 1983년생 또래 리더인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H, I, 피고인 A, K 등은 2008. 10. 2. 19:0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볼링장' 창고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위 창고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리고, H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K, J,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영도파의 기강 확립과 유지·존속을 위한 후배 조직원 폭행에 가담하여 영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H, I, K,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2)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상해행위는 H의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구타행위를 저지하고자 자신이 직접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후 병원에 보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일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의 활동이라고 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범죄단체인 영도파의 조직원 H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도파의 기강 확립과 유지·존속을 위하여 피고인 A 등 그 조직원을 불러 모은 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영도파 조직원들에 의한 상해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잘 알고 있으므로 위 범행에 공동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 A이 H의 구타행위를 저지하려는 내심의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상해범행에 영도파의 기강확립과 유지·존속을 위한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칫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죄단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현재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29. 01:4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대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이를 붙잡는 위 주점의 종업원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날 02:20경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H, 경위 I, 순경 J 등이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이후 경위 H는 피고인 A을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혐의 및 종업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경위 H를 제지하면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밀고,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밀었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경위 I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경위 I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 유지및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J 소견서 첨부) 소견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단서 첨부 및 처벌의사 확인)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 I를 위해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7. 10. 31, 23:40경 광주 남구 J 소재 K 앞길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각 피해자 A(21세), B(20세), G(21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I, H 피고인 A, 피고인 B, I H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C(38세)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I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H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I,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 당시 CCTV CD 1장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C가 자신을 공격하기에 방어적인 차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상 피고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싸움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들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C가 피고인 A 을 공격하기에 상피고인 C를 말리려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과 상피고인 C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상피고인 C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옆으로 거의 넘어지도록 상피고인 C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단순히 상피고인 C를 말리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 B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소사실 변경 고려하여 벌금감액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6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9. 03:3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남, 41세), 피해자 H(남, 35세) 등 일행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G에게 "너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H이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H의 왼쪽 무릎을 8~9회 걷어차고 G와 H이 피고인 A을 잡으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G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다투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코 부위를 3회,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H의 얼굴, 몸통, 무릎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고, H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위 노상 근처에 있는 I 매장으로 도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을 쫓아 위 I 매장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위 I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J(남, 38세)을 향해 위 매장에 있던 의자를 던져 J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H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매장을 벗어나 위 노상으로 도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재차 위 노상으로 H을 쫓아갔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을 버티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H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H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H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제발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G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골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반성, 합의, 비교적 오래된 동종전과, 처벌불원 등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1. 08: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6세)이 여자친구 K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술 한 잔하러 가자, 야 여자 두명이랑 2대 1로 모텔가면 재미있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11. 08:3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같이 길을 가던 피고인들의 일행인 J으로부터 피해자 A(24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3회 차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4회 차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2 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고인 E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폭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D, E: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한편 피고인 A의 범행이 위 피고인들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피고인 D 80만 원을, 피고인 E은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해자 C(남, 29세)과 피해자 D(남, 29세)은 친구 사이로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행인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구경하며 그 곳을 지나던 피고인들, E과도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 C은 2018. 1.21 03:55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피해자 D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부분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등 1. CCTV의 영상(까만 점퍼와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 A이고, 흰 점퍼를 입은 것이 피고인 B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하고, 피해자의 폭행에 바로 반격하여 1회 폭행한 점(반면, 피고인 A은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을 계속 발로 폭행하였다)을 참작하였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6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2. 10.23. 23:3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호프집' 안에서, 만취한 피고인과B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개 같은 년, 썅년, 사시미로 담가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강냉이 바구니를 집어던져 그녀의 얼굴을 맞히고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이를 제지하는 호프집 손님인 E을 향하여 깨진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B은 그곳 손님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사시미로 담가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에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놀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 E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의 고급자전거를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자전거를 발로 수차례 밟아, 자전거 핸들이 휘어지게 하고 본체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793,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1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C, D, E, F과 2021. 2. 16. 04:35경 포항시 북구 G 앞길에서, F, E과 피해자 H(남, 22세)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F은 피해자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B은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F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C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F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I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E은 피해자 H의 목을 잡아당겼으며, C은 피해자 H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 H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쳤으며, B은 피해자 I의 머리를 발로 밟고 차고, F은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찼다. 다시 F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B은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상체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B, F, C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확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현재 치료정도 확인 전화통화 내용)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범과의 공동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일행들이 길을 가다 피해자 측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성행․형사처벌전력(소년보호처분전력 포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05:40분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과 E가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E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41세)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바지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만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00: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제가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 빗물가림막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 고, 그곳에 있던 원탁 테이블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위 곱창가게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1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3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36세)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계속하여 E은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몸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호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호실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만류를 하자 화가 나,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F와는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는 합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8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7.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F, G, H(각 같은 날 약식기소), I(수사중)과 함께 2013. 11. 11. 02: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의정부시 J 아파트 101동 1302호 K의 주거지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받은 후 3차례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후에 서로 다른 무늬의 가장 낮은 숫자를 소지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각각 약 50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 L, K(각 같은 날 약식기소), I과 함께 2013. 11. 18. 02: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K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21. 03:20경 위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B과 짜고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당시 함께 도박을 했던 F, G, L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부터 07:4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F, G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사기도박으로 딴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계속 겁을 주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M을 전화로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하였고, M은 피해자에게 '하우스 장이 좋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 G, M(각 같은 날 약식기소)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F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전에 N에게 빌린 도박자금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K) 1.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직후 금이 간 유리컵 사진 1. M 사진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 제1항, 제2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11.2, 20:1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F(여, 61세) 및 피해자 G(57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일행인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에 의하여 주점 밖으로 끌려 나가자, 화가 나 일행인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20:45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등의 사유로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운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 B이 수갑을 차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L의 왼쪽 어깨를 2-3회 때리고, 그의 근무복 와이셔츠를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M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경위 M의 왼쪽 팔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