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6고합3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피고인의 처사촌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경 평택시 E아파트 309동 508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처 C과 함께 방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처와 장모가 위 주거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작은방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 앉은 뒤, "가슴이 작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TV를 시청하던 처와 장모가 TV시청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3. 14.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발밑에 앉은 뒤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아동인 피해자를 3회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26, 15:00경 평택시 F빌라 가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명절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3,27. 13:3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E아파트 309동 508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경기평택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씨발년, 내가 언제 그랬냐? 한 적도 없는데 왜 거짓말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3~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6고합44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리 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북로72 해피마트 송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G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각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3.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1)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1) 피해자는 2016. 4. 6. 검철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30쪽), 그 이후인 2016, 4. 14. 이루어진 검찰 영상녹화 당시 '위 고소취하장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부탁하여 써주기 싫었는데 써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9쪽). 따라서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판단하지 않았다(아래 보복폭행 범죄도 마찬가지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권고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을 3회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인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고 한다)는 2013.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11. 확정되었다. 피청구자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청구 전 조사서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균은 3.24점으로 대학생들의 평균인 2.39점보다 다소 높기는 하나,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측정결과 총점 30점 만점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총점 40점 만점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충동과 성행은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