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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2. 10. 23:45경 서울 종로구 G 지층 “H”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 식당 출입계단에서 출입문을 여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2. 10. 23:45경 위 “H” 식당 출입계단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남, 37세)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F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수지신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남, 37세)의 얼굴을 수 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상황(피의자들 인적 사항 정리),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영상 수사_H)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상처 사진, 의무기록, 응급환자진료의뢰서,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D, E, F이 공동하여 서로 폭행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 E, F의 범행으로 인하여 A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D은 맥주병을 이용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 E, F은 A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 제기 후 도주하여 법정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D이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 E, F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04고합28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분리된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04. 5. 24. 02:1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34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저알콜음료를 술로 착각하고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술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B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2. 위 B, 공소외 F과 공동하여, 2004. 5. 24. 02:20경 김해시 G 소재 피해자 H(30세)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미성년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 F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위 B은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고, 3. 공소외 K과 합동하여, 2004. 8. 17. 05:40경 김해시 L에 있는 M노래주점의 5번 룸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K은 피해자 N의 양 팔을 잡아 소파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잡아 당겨 찢고 위 K은 피해자 N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삽입하려 하는 순간 피해자 N이 위 K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자, 위 주점 대기실까지 쫓아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N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K은 피해자 N의 배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는 도중 피해자 N이 위 K, 피고인이 피해자 N을 보고 웃는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 H,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진첨부보고, 상해진단서, 감정위촉의 각 기재 2.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N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간·공동상해의 점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야간·공동폭행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특수강간미수의 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의 가담정도, 248일간 미결구금동안 반성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남편인 망 C와 생존 당시 별거생활을 하는 등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인이 피해자 D(여, 50세)이 망 C와 불륜관계로 지내면서 부부사이를 이간질시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딸 E, 사위 F, 사돈 G와 함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20:00경 위 E, F, G와 사전 연락을 취해 F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 G는 2015. 4. 26. 10:40경 목포시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F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 예배실로 들어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감싸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위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E은 조수석에, G는 운전석 뒷좌석에 각각 앉은 뒤 F은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0:57경 목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L건물 주차장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7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57경 목포시 L건물 비(B)동 205호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방문을 닫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6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 흔들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털을 뽑았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M 진술부분 포함)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1. 피해사진(D 찢어진 치마), 피해사진(D 머리부위), D 머리카락, 범행장소 사진, 범행이용 차량 사진, 영상자료 발췌 사진, E 제출 핸드폰 영상자료(D 모습), D 피해부위 사진(스타킹, 팬티, 음부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감금)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2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려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25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갖다댔다. 이를 본 식당 업주 G가 제제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더듬고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42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야이 개새끼야. 저리가라 니가 뭔데, 죽고 싶나"며 욕설을 하고, 오 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벽면 거울을 주먹으로 쳐 이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고인 B는 탁자를 엎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온도조절기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거울, 탁자 온도조절계 영수증 등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0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B |2.가. A 검 사 한태화(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F(54세), 피해자 G(여, 53세)는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의 상해 가. 피고인 B은 후배인 H(2013. 3. 7. 제3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2,500,000원 선고)과 공동하여, 2012. 8. 27. 02:10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에 있는 벌교농협 조성지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벌새끼야 어딜가냐? 이쪽으로 와라"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8. 27. 02:15경 전남 보성군 주택 입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 H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B, H 등과 함께 위 장소로 도망쳐 숨어 있던 중 마침 자신의 집으로 오던 위 피해자 F가 B 등을 발견하고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02:15경 전남 보성군 주택 입구에서, 피해자 J가 위 H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영구 실명),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피해자 J) 1. 진단서(피해자 F)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제1 범죄 (J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특히 피해자 J는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2. 4. 22. 04:20경 대구 중구 D, ‘E’ 클럽 앞에서 친구 F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남, 30세)이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클럽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F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시비가 붙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클럽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진료기록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가담의 정도와 상해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2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2014. 3. 1. 12: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0만원을 받으러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때 B도 합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E으로 개명),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G 각 일부 대질 부분 1. 상해진단서(D), 소견서(D)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담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67-1]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B은 2019. 4. 15. 02:3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쟤네들 시비 걸어도 될 것 같다’, ‘뭘 꼴아 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 G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억지로 빼앗은 뒤 양손과 팔꿈치로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F을 차도로 밀면서 왼발로 그의 오른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H을 팔꿈치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녀의 어깨가 건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03:30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콜롬버스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I(6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역 지하차도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2580] 피고인은 2019. 6. 27. 23:3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희롱을 하였다며 따지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M 진술) [2019고단25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망 다니면서 재판을 회피한 점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8. 19. 1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E 비(B)동 101호에서 피해자 B(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 있던 위 B의 딸인 피해자 F(여, 1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로 엉덩이를 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등과 엉덩이 등을 할퀴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 F(2017. 12. 13, 소년보호처분)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함께 잡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뒷머리를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의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이하 본건 주점)의 202호 안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본건 주점의 여종업원이 실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42세)에게 항의를 하다가, D은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E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및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제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공범들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병휘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3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람으로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D, 37세)도 베트남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7. 01:5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점을 운영하는 F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싫다고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 3회 때리고, G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근처 E 주점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을 가지고 와 위식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코 부위, 오른손을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화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G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점주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이를 돌려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각각 친구 사이로,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23. 7. 29. 04:00경 위 ‘D 주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E(남, 33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4세)이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8, 21, 22) 및 각 첨부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타인의 영업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피고인들),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피고인 B),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이상 피고인들), 초범(피고인 A).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일행인 E과 함께 이용한 후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요금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카드기가 고장났으면 네 책임이니 요금을 못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뒤따라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는 이들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8. 05:25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2세), 피 해자 J(21세) 일행들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K의 머리에 술을 부은 일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 과 피해자 1이 서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계속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J가 손으로 피고인 A을 밀면서 그만 하라고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볼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3회 정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J의 머리, 얼굴 부위를 밟고 걷어찼다.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4~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F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측안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우 견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9장, 피해자 J가 병원에 입원한 모습 촬영사진 2부, 공동상해 범행장면 촬영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8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9. 02:23경 서울 마포구 F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여, 20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 측절치 및 좌측 중절치의 측발 불완전 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피해자 A(34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G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각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피해자 G 병원 후송, 현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A 조사 및 진단서 제출, 피의자 A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G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 A B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피고인들로부터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과 C의 경우 일행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B의 행동을 일부 말리기도 한 점, 피고인들 및 피해자 G 사이에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