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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764 피고인들은 2021. 1. 2. 18: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남, 26세)이 피고인 A에게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나온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넘어진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587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G, 2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술집 입구에서 피고인 C의 일행인 F과 피해자 I(남, 19세)이 어깨를 부딪친 일과 관련하여 2021. 2. 23. 02:15경 위 장소에서 F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자, F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021. 2. 23. 02:20경 위 건물 앞 도로에서 재차 F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2021고단158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1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내 폭력조직인 효성이과 조직원이다. 효성이파 조직원인 C는 2011. 5. 4. 03:35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27세), 그의 일행 피해자 G(27세)과 시비가 되자, 휴대전화로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피해자 F 등은 C가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어 폭력조직원으로 의심되었는데, 휴대전화로 후배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C는 이를 보고 경음기를 울리며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C 등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H, I, J은 2011, 5, 4. 03:44 경 구미시 K에 있는 L노래클럽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YF쏘나타 승용차,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위 승용차 앞, 뒤를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 H, I, J은 '효성이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각자 손과 발로 놀라 차에서 내린 피해자 F, 피해자 G 및 그 일행이던 피해자 M(23세), 피해자 N(25세), 피해자 O(23세)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J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온 P는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 회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즉시 위 상황에 가담하여 이미 심한 구타로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좌측 제6, 7번 늑골)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중 134 면부터 165 면까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 관련 기록 첨부) 중 G, N, M,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전형적인 조직폭력 범행으로서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피해결과가 무거운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되, 자수한 점, 구금 중의 반성 태도, 가족들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하고,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7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7. 00:1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D(27세)이 서로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가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간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당시 피의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로 2017. 6. 9. 0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양쪽 팔과 몸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벗어나거나 피해자가 맥주병을 잡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 또는 손목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A의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떨어져있어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F은 2017. 10. 31. 수사기관에 "화장실을 갔다와보니 이미 몸싸움이 일어나 말리는데 급급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들 2명과 여자 1명이 이미 밀고 당기고 몸싸움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심한 폭행은 없었으나 분명히 피고인들 모두와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F은 D 주인으로서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관계이고, 피해자의 일행인 G가 D의 단골손님이라는 관계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거짓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고소한 시점이 H이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당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형사조정 당일 고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같은 날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고,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3일 후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위 주장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양측 견부, 양측 전박부에 피하출혈이 있고, 좌측 전박부에 찰과상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부위와 일치하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다. 나.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벽 쪽 가장자리로 밀고 팔과 몸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단순히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4976] 피고인 A은 2017.5. 27,00:20 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직원인 G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빨리 사장님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가 들고 있던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5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G를 만나기 위하여 위 주점을 방문한 피해자 I(남, 25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624] 1.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7. 5. 9. 01:43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앞에서,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J(49세)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일행인 피해자 M(46세)이 J과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7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56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M, N의 진술 기재 1. J,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과 영상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전력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 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독으로 양주 5병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공동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중 1인이 먼저 유발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3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0, 7. 20:5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28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30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31세)이 이에 항의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 밀치고,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K(31세)가 이에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L는 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자신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역시 자신을 저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18세)의 목 부분을 손날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등을 물고, 발로 위 피해자의 음낭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입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위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N(18세)의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L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 I, J, K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턱관절부 우측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패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O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P, 경사 Q 이 피고인 A 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P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P의 정강이 부분, 음낭 부분을 각각 1회 걷어차고, 위 Q 이 이를 저지하자 발로 위 Q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P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P, Q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N, G, M,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 M,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 M,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9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3. 11. 22. 23:55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30세)가 술병을 든 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점'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30세)과 피해자 A(29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주점'에 있던 피해자 F(29세)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관련사진, CCTV 백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9, 00:50 경 경기 시흥시 D 3층에 있는 E호프에서 피고인 B의 아내와 피해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본 피고인 B가 오인하여 언쟁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눈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4, 22:53 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7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 피해자 B(48세), 피해자 C(46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A의 얼굴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을 3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상 2017고단486호). 3.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22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볏집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2018고단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가. 피고인 D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나. 피고인 E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D이 비교적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전에 폭행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0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B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키스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0. 3.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키스방에서, 피고인은 위 키스방 업주인 피해자 E(39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 내지 3회 때리고 발로 직원휴게실 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B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난 이런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달래는 척 하고,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보도방의 접대부를 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같은 달 18. 03:00경 B은 위 키스방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키스방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사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를 봐야 된다. 애들이 다 몰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은근히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키스방의 영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오자 그 앞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깡패다. 이건 무슨 양아치 같이 이러고 다니는 게 말도 안 된다. 내가 여기 키스방이 들어와서 피해를 본 게 있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아가씨들이 보도방에서 키스방으로 옮기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다. 보도방 아가씨를 키스방에 넣겠다"라고 협박하고,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무마를 시키는 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보도방 직원인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위 단란주점에서 30분간 손님을 접대한 접대부의 봉사료 명목으로 4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15분밖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알기로는 들어간 지 30분이 넘었는데"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봉사료의 청구를 단념하게 만들어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5. 30. 04:00경 위 'G' 단란주점에서,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I(26세)에게 "내일부터 'G'에서 싹 다 대기해. 룸 보도 10개가 모두 내일부터 G에서 대기하기로 했으니까, 너네도 상주하면서 대기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렵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합의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8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7. 27. 05:45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친구인 E가 술값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G가 "그만 하시라"고 말하며 E를 말리려고 하자, G에게 "씨발, 너희 새끼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는데, 이를 본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면서 그 옆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의 피하 출혈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G 및 H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G 및 H의 친구인 피해자 I이 이를 말리기 위해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E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E가 술값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가 "그만 하시라"고 말하며 E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G에게 "씨발, 너희 새끼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밑 부위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 사 실(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이고, E(여, 22세)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피해자 D과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5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3. 03:36경 남양주시 H빌딩 I 복도에서, 친구 J 이 이전에 싸웠던 일로 피해자 D(남, 24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누르고 I 출입문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 D과 피해자 F이 뒤따라오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G와 피해자 F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로 피해자 D을 서로 밀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다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가량 밀친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발로 1회 걷어찼고,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며 남양주시 건물 'ㄴ식당' 앞까지 걸어간 후 여자 친구인 E에게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경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피해자 F 진단서 제출, 사진첨부) 1. 피해사진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 03:36경 남양주시 H빌딩 I 복도에서, 피해자 B(남, 2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배로 피해자 B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5회 때리고,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K건물 'L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A, 피해자 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2019. 11. 15.자로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및 2020. 7. 13.자로 제출된 처벌불원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07년경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사채업을 하던 피해자 E(31세)는 대부업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 대신 업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과 F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데 필요한 차용증을 피고인들에게 주지 아니하여 각서 내용대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7. 19:2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에워싸 위력을 과시하고는,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서류를 주지 않아서 진 빠지게 하느냐. 밖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차용증을 주겠느냐, 아니면 구속당하겠느냐”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을 붙잡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차용증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중 54장(채권금 합계 약 2억원상당)을 받아 이를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요배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위 사무실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손톱깎이에 붙어 있는 손톱 정리용 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조수석 앞 타이어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수사기록 45쪽부터 49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12쪽, 313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384쪽),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볼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갈취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경위,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피고인 B, C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에 대한 벌금을 감액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손톱깎이 칼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 A 에 대한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벌금을 감액하기에는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벌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