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0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범행 (2016고단704)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3. 4. 01:4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형님 보고 인사도 안 하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가 인근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G는 이에 합세하여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인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31세)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A의 옆구리 등을 수회차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A의 배우자인 피해자 G(49세)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6고단819)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03:4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편의점의 ATM기 앞에서, 피해자 K(25세)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비밀번호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던 피고인에게 "왜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놈, 어린 놈 새끼가 뭘 쳐다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3회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10. 0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M, 순경 N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뭐가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N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M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7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노래방 업주 상대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8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K) 1. 사진 설명(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도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5.10,03:4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고인이 K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O(29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7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 A은 D과 부부관계이나 2016. 9.경부터 D의 이혼요구로 별거상태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D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2016. 11. 23. 01: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하다가 차를 긁었으니 나와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게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피해자의 침실까지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침실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침실 내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손을 뻗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전방부위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A 및 D이 입은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CD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3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 2016. 5. 23. 23:36경 충남 홍성군 E 지하 1층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일으켜 F 업주가 112신고를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23:38경 위 F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가 달려와 피해자 H의 상체를 1회 걷어차고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구타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 H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구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H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위 피해자 H과 함께 출동한 피해자 순경 I가 피고인 A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눈썹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I의 왼쪽 무릎을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수근관절 및 지골관절 동통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이마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9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은 대구 중구 E,2층에 있는 F부동산에서 함께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C에게 D을 차별대우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여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B C, D, 피고인 B는 2016. 10. 11. 09:00경 위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여, 53세)과 삼자대면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의미 없는 일은 못하겠고 본인이 생각 잘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D은 사무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잡아당겨 목을 졸랐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결재판으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계속하여 C, 피고인 B는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4세), 피해자 C(여, 50세), B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3회 때렸으며, 손톱으로 피해자 D의 멱살 부위를 할퀴고 밀어 넘어뜨린 후 스카프를 잡아 당겨목을 졸랐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 C의 목 아래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B의 각 일부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G, H,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화성시 D 건물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6세)와 화성 사강지역 보도방 영업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저녁 무렵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강 지역 보도방 및 노래방 운영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이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1을 위 가게 밖으로 불러내었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J(48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K이형에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화성 사강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막은 다음,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들을 모두 몰아내고 보도방 업체들을 통합 운영하여 이권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고, 신화성파 소속 폭력배인 피고인 A은 처남인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계획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성 사강 지역 노래방 및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다니던 중, 2014. 8. 중순 24:00경 화성시 L 소재 M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N(52세)이 여성 도우미들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며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손으로 치며 차량을 세운 다음 인상을 쓰며 "지금 왜 영업을 하는 것이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보도방 영업을 할 경우 이를 신고하여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상처 사진 1. J 상해 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2013. 11. 16. 00: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자신들이 회사 여직원과 길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두고 피해자 F(36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이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 및 Col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해자C이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G(32세)의 얼굴을 피고인이 주먹으로 2회 때리고, C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G의 정수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피의자 C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30. 04: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2세)의 일행인 G가 피고인들 일행을 쳐다보았던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조르는 일명 '헤드락'을 걸어 피해자를 기절시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1세)가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도주 장면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D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피고인 B는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 및 D은 위 병원에서 나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G(50세)을 묶어둔 후 도망칠 것을 모의하였다. D은 2013. 7. 31. 23:30경 위 F병원 제6병동 제609호 병실 앞 복도에서, 위 병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609호 병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어서 D은 위 병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미리 준비한 수건과 속옷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3분간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알콜의존증 및 망상장애 등으로, 피고인 B는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알콜의존증 및 망상장애,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D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유사한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9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10. 20:00경 서울 금천구 D 3층 소재 E 운영의 'F노래영상제작실' 8번 룸에서 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영업정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경장 G, 시민경찰관 H 등과 함께 단속을 나온 피해자인 서울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I(남, 34세)로부터 단속업무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술먹는데 사장도 아닌 것이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휘감아 조르며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2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어깨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설령 E가 불법영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래연습장 손님에 불과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영장도 없이 노래 소리로 시끄럽고 조명도 어두운 8번 룸에 갑자기 들이닥쳐 경찰관 신분증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무작정 피고인들을 제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폭력에 당하여 영문도 모른 채 혹시 깡패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는 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애당초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해 부분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과거 불법영업으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노래영상을 제작해 준다는 명목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장치 등을 제공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E가 변칙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서 술과 접대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점검하고자 E에게 노래 소리가 들리는 8번 룸 내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실, 그런데 E는 위 확인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부득이 E의 동의 없이 8번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의 상황을 확인하게 된 사실,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8번 룸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목적을 고지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경찰관들의 단속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폭력적으로 대항하였고 이에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부득이 피고인들을 실력으로 제압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실제로 위 확인 결과 8번 룸 내에서는 실질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이 행하여지고 있었고 주류가 제공되고 있었는바 이에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E를 불법영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조사한 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를 영장 없이 긴급히 수색하였고, 위 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분과 단속목적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나머지 위와 같은 피해자 등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한 폭력으로 일부 오해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독단적 판단에 기초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약 40여년 전 상해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약 20여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다소 오해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적 행위정도와 연령, 경력,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F(27세)은 피고인 B이 작업반장으로 관리하는 일성건설 주식회사 G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H(여, 63세)은 위 F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 H의 뒷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끼자 H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H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0. 23:00경 평택시 신장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전항 기재 추행행위에 대해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2:20경 평택시 K 앞길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귀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사람 죽여서 교도소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통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작하여 경한 처벌을 받고자 F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날 02:3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경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F이 송탄역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후, 2014. 7. 20. 15:00경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L에게 "F이 2014. 7. 11. 02:30경 송탄역 공영주차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뒤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쳐 쓰러뜨리고, 수회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F의 사진, 112 신고내역 조회,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라.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무고 기준) : 징역 6월 ~ 2년 - 피고인 B(강제추행 기준) : 징역 6월 ~ 2년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3. 8. 13. 2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 등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G의 각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악 중절치 등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방문조사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6(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은정(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1. 10. 9. 21:5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도로에서, Col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I(남, 22세)와 시선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D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I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이를 말리는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 몸을 1회 걷어차고, G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6주를 요하는 좌측 안와변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 4주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 F, E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왼팔에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국진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4. 23:15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9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24세)의 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마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다툼을 말리던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G(2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그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E 안면부 사진, F 안면부 사진, 현장 사진 등, 상해진단서 등, 각 전화녹음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3. 14. 23:50경 경주시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피해자 G에게 "너 이름이 뭐냐, 사는 곳이 어디냐, 나중에 잡히면 죽는다"고 하며 뜨거운 녹차가 담겨있던 종이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녹차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7. 8.)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