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로 대구 수성구 C, 피해자 D(여, 3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 피해자 F(남, 34세)는 부부 사이로 위 식당의 업주, 피해자 G(남, 30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3. 23:05경 위 ‘E’ 식당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삼성페이로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겹다,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겹나, 오늘 좆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시다가 남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당 중앙을 향해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디펜서, 파티션, 그릴 등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893,8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기구를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G이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무릎으로 3회 가량 쳤으며, 이후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 때 옆에 있던 B는 피해자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과 목을 6회 폭행하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B는 피해자 G의 목과 가슴을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이마로 2회 가량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D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부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얼굴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G,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범행 도구나 태양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43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E(남, 24세)과 동네 선후배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8. 5. 3. 07: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와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선배인 피해자가 술값을 더 내지 않은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같이 'G 호프집'이 있는 건물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형인데 술값을 더 못 내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화장실 출입문 문고리에 찍어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980] 2. 폭행 피고인 D는 2018. 9. 12. 02:20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20세)의 여자친구 I 이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음에도 위 피고인이 용변칸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 일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67]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및 첨부된 사진 [2018고단49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상대 수사) 및 첨부된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 16:30경 인천 계양구 C, 공사현장에 있는 안전교육장에서, 공사현장 하청업체인 D 대표 E에게 ‘피고인 A와 크레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50세)와 크레인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어디 장비를 써라,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 G단체 너네 꺼 장비 안 쓸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말고 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 16:30경 위 안전교육장 앞에서, 피해자 H(54세)가 피고인과 B의 F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행위 태양 관련)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2004년에 동종유사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 A는 2차례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오래 전이긴 하지만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C(유죄 확정), D(유죄 확정), 성명불상자1(일명 E), 성명불상자2(일명 F)와 함께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 일행들을 향해 '짱깨'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및 일행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아가 2개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파일 첨부 및 분석), CCTV 영상 1. 수사보고(G 제출 진단서 등 첨부),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공범재판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CCTV영상의 내용,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때린 사람이 5명인 사실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10, 113, 114면),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이었던 점, 피고인의 일행 여러 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 일행이 아닌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당긴다는 것은(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CCTV영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거나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밀쳤는데 CCTV영상에는 위와 같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그 일행과 합세하여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 한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C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9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7. 3. 19:45경 부산시 중구 보수대로 130번길 네비하우스 앞 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C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따지며 C는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ATV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B는 G 운영 점포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한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인 D은 G의 직원이었다. G 업소는 우도에 있는 항구인 H항 앞 광장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은 다수의 ATV 대여업체가 H항을 통해서 우도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위 업체들이 광장의 인도 및 차도에 ATV, 오토바이 등을 세워두고서 이를 무단점용한 채 영업을 함에 따라 안전 및 관광 이미지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도면사무소에서는 수시로 위 업체들의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자, 위 업체들 앞 인도와 H항 광장의 도로 사이에 볼라드(보행자용 도로나 잔디에 자동차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기둥 모양의 장애물)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우도면사무소가 G 앞 도로에 볼라드 등을 설치하면 ATV 등을 매장 앞에 진열할 수 없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공사에 대하여 우도면사무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볼라드 등의 설치 공사에 반대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16. 17:10 위 G 앞 도로에서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볼라드 및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인간띠(이는 피고인들의 방해를 우려한 우도면사무소 면장의 지시로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볼라드 설치 장소를 둘러싼 것이다)를 형성한 우도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I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공무원 J의 목을 팔로 감아 당겼으며, 피고인 B는 I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J의 팔을 잡아 올려 꺾었으며 우도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K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또한 피고인 C는 우도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L의 목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L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며 위와 같이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의 어깨 위에 올라탔고, 피고인 D은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손으로 밀고 당겼으며 공무원의 등 위에 올라타고 K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I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원들의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의,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6. 12:00경 위 G에서 그곳 손님인 M에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N 산타페 승용차를 2시간 동안 대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아 유상으로 자동차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L 및 O, P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인 피해자 I, K, L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1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행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려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임대하거나 운영·근무하는 ATV 대여업체가 도로를 편의적으로 점용하면서 하여 온 영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이유로 다수인인 합세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이고, 공무원들이 상해 피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1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2012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C는 2014년 폭행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4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2011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D은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벌금 50만원·2011년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들의 관계, 가담경위, 행위 내용 및 연령, 직업 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0. 5. 20:30경 포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H 카렌스 승용차에서 피해자 I(58세)에게 투자한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팔에 걸쳐진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팔에 걸려 있던 가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5. 20:50경 포천시 태봉로 144 소흘지구대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임의동행 되어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 I으로 인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생수병으로 I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를폭행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상황이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면서도 최후 진술에서는 그 주장을 하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을 생수병으로 때린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피해자 F(43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G"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던 중 2014. 3. 16.01: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유흥주점에 찾아가 "G 유흥주점에 손님 3명이 왔으니 아가씨 3명을 맞춰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이 "아가씨를 왜 내가 맞추냐" 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하면서 다투다가 위 E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인 C, H과 공동하여 2014. 3. 16. 01:05경 위 E 유흥주점 앞길에서, Cl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호 시비하다 자신을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C, H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양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228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2. 07: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후문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소변을 보던 중 'E주점'의 경리부장인 피해자 F(46세)이 나와 "왜 여기서 소변을 보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경찰 순찰차에 "승차하라"고 하는 피해 경찰관 경위 G(55세)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 강서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경찰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와 선바이저(sun visor), 조수석 뒷문 손잡이 등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고, 선바이저를 부러뜨리고, 차량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상해진단서 및 현장CCTV화면 자료제출 등, 신고자와 현장출동경찰관들 진술서 첨부 등),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4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처인 E와 함께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사촌형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E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7. 21:30경 C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다음 C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D아 문열어라"라고 소리쳤고, 피해자 가 현관문을 열자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은 그 틈에 C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내 와이프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2:50경 대전 서구 F건물303호 G의 집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5년생으로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소년보호 2건, 가정보호 1건, 벌 금형 3건 등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폭행, 공동주거침입 등의 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전치 5 주로 중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165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후(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9.14.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9.22: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보고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 때려 찌그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미상의 위 승용차 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승용차 문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류종명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5. 01:05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무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너는 저리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눈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26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 A의 추행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H(남, 21세), I(남, 22세), J은 일행으로 피고인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21. 04:14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에서 피고인 D이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타자 이를 본 J이 "씨팔 좃나게 시끄럽네, 오토바이 부셔 버릴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J에게 '우리보고 한 소리냐'며 따지다가 J의 일행인 피해자 H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D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 의해 바닥에 넘어져 눌리기도 한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2020. 3. 21. 04:14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I이 말린다는 이유로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바닥에 집어 던지듯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8.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9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12. 22. 02: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4세), 피해자 F(41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B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끈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저항하는 피해자 F의 팔을 붙잡고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을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해서 B은 자신과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막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밀친 후 다시 팔로 얼굴 및 목 부위를 감싸 흔들었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좌측 어깨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후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범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5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 D는 2013. 1. 1. 22:45경 군산시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C이 평소 안면이 있던 G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C은 G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G의 가슴과 몸을 발로 3회 가량 밟고, G의 일행인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와 오른손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과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당하다가 G는 피해자 C(여, 35세)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올케인 피해자 H(여, 30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3회 가량 때리고, 위 H의 남편인 피해자 D(3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발로 차지 않았고, 피해자 H의 목덜미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찼고 목덜미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위 각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작성의 '임의동행보고(폭행)'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발로 밟고,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진술이 범행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졌고(수사기록 제8쪽), 임의동행 후 피해자들이 피해 부위를 지목하여 경찰관이 이를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18 내지 21쪽)}, 피해자 C이 판시와 같이 흉골 염좌의 상처를 입은 점 또한 그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변호인은 "그 사람은 발로 그 여자를 걷어찬 사실은 없었습니다."라는 J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J은 "뚱뚱한 여자(H을 가리킨다)가 말리고 있는데 그것을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나오자마자 그 뚱뚱한 여자 가슴을 한 손으로 밀쳤습니다. 그러자 그 뚱뚱한 여자가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일어나더니 '니가 왜 여자들 싸움에 끼어드느냐, 내가 왜 나를 때리느냐' 하면서 그 여자와 남자(피고인을 가리킨다)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11쪽), 이는 피해자 H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J은 "그 사람은 발로 그 여자를 걷어 찬 사실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경찰관이 출동한 후의 정황에 대해서는 "C이란 여자와 같이 온 남자가 그 남자(피고인을 가리킨다) 따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그 남자를 말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2쪽), 이는 "나이트 클럽 밖에서 K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를 목격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였을 것"이라는 출동경찰관의 진술(수사기록 제107쪽)과 모순된다(피고인의 따귀를 때렸다는 사람(C이란 여자와 같이 온 남자)이 K가 아닌 D라고 한다면,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D와 피고인이 상호 폭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J의 진술은 혼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이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보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한 후 경찰에서 진술한 J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J의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찬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D가 받은 벌금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