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5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8: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57세)로부터 "내가 서울 서부지검 검사인데, 너를 병원에 쳐 넣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4),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 전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04: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피해사진, 현장 CCTV 및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유리컵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위치는 유리잔이 놓여있던 탁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던 도중 우연히 탁자에서 유리잔이 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손으로만 가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 외에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5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18세)의 일행이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E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손가락과 손등을 그었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찔렀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손목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피해자 G 진단서, G 상처 사진, 피해자 E 상해진단서, F 진단서, H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들의 목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4명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1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6:30경 B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D동 주차장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방어진지구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들이받고도 사고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붙잡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친 후 위 벨로스터 차량에 탑승하여, 피의자가 진행하려는 방향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위험한 물건인 위 벨로스터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 특수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현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4. 21:4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남, 46세)와 그의 일행인 F, G의 술자리에 허락 없이 합석하고 피고인 A가 위 F에게 욕설을 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직경 약 11.5cm, 높이 약 19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5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직경 약 11.5cm, 높이 약 19cm)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H의 경우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현재 상태 및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신체 피해상황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추가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E, F의 추가 상해부위 사진 첨부), -E, F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E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무진료기록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E), 의무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F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무진료기록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F), - 의무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피고인 B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회 있는 점 판사 조순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0:4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불법유턴하는 과정에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장소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헬멧을 손으로 쳐 앞 유리를 깨뜨리고, 헬멧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58,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와 시가 11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인 합계 3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위 음식점 외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집게(길이 약 49㎝)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DVD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5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3:1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소위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도 당시 상해를 입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8. 2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반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자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빈 소주박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고 피해자 C(57세)는 위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3:45경 원주 D에 있는 위 회사 구내식당 안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B 주식회사로부터 구내식당 운영 계약 해지로 인한 퇴거 요청을 받은 일로 언쟁을 벌이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탁 위에 놓인 소주병을 손에 든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소주병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현장사진 6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10, 11, 12, 13,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식탁이 밀려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와 없는 곳으로 던졌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소주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즉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고,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17: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콜라텍 내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피해자 D(65세)이 음료수를 마시러 가자고 말을 한 후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음료수 안 먹어, 이 새끼 너 눈을 봉사 만들어 버린다"며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현(좌안), 유리체출혈(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망막부종(좌안), 성모체소대해리(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1: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 부모님에게 욕을 하는 것이니 욕설을 하지 말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밑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10:00경 부천시 B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26세)과 바닥타일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작업이 서툴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6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1:5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서로 아는 척 하지 말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7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6:4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16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B(남, 5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14.7cm, 칼날 길이 5.5cm)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을 2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창(추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처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밀쳤다는 이유로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을 2회 찌른 사안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단,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7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과 2014. 7. 16. 혼인하였다가 2017. 11. 8 이혼하였고, 피해자 E(여, 6세)는 피해자 D의 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5. 23:00경 창원시 진해구 F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흔들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04:05경 창원시 진해구 G 아파트 105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딸인 E의 방으로 들어가 1시간 동안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D 이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에 겨누며 "장모님한테 전화하면 장모님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장모님과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보는 자리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유리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튀어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간호기록지첨부에 대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하여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수사보고(피해자 모친과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경찰 압수조서 1. 속기록, 상담기록지 1. 진단서(증거기록 71쪽) 1. 피해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아동복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폭행죄의 각 형량범위 상한의 각 1/2 및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권고형량을 정하고,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에서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양어선 선장으로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다 잠시 귀국하자마자 오랜만에 만난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더니 급기야 며칠 뒤에는 불과 6살밖에 되지 않은 배우자의 어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배우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두개골이 골절되고 선혈이 낭자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친모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려는 배우자를 가위로 위협하고 자신을 말리는 어린 딸의 뺨을 때리고 그 아이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러한 범행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특히 어린 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주요 혐의는 시인하고 어느 정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양어선 선장으로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의 씀씀이와 아들에 대한 양육 태도 등에 대한 서운함이 있던 차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서 배우자와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서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재범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고, 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회복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청구에 응하여 배우자의 치료비도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배우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동종전과는 몇 건 있지만 전부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2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번에 이혼하게 되면서 노모와 중학생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거나 양육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7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와 15년 동안 사업상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1:00경 베트남 빈증성 투다오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0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25세), 피고인 B(여, 24세), 피고인 C(여, 24세), 피해자 F(여, 24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22세), 피고인 E(20세)은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3세)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8. 9. 15. 07:47경 수원시 팔달구 L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이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D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7 요한 두피 및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한 후 G의 일행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가 주점에서 복도로 나오자 피고인B은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 1, 피해자 J의 얼 굴과 피해자 K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D와 다투던 중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 D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1 일행인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 D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몸통을 발로 찬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에 집어 들고 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하여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D와 A가 다투는 것을 중간에서 말리던 중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피가 나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및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내리찍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B, G, H, I, J, K,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의자 D, E 특수상해 혐의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중 상호폭행 장면 캡쳐)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장면(피해자 G에게)]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폭행장면 캡쳐)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의 폭행 장면 캡쳐)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의 폭행 장면 캡쳐) 및 사진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별 범죄전력, 합의내 역,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