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9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08: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회사 식당 내에서, 피해자 G(55세)이 F지회 노조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뒤쪽 옷을 부여잡고 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 몸이 그곳에 있던 책상에 몸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F지회 노조원의 질문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I(40세)이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피고인 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H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에 있던 의자와 식탁에 머리, 허리와 다리부분이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양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24. 08: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F 노동조합원들과 F지회 노조원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쇼 그만해라 개새끼야, 개지랄 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십 명의 노조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임금단체 협상 위임안을 가결시킨 G을 향해 먼저 욕설을 하자, 피해자 J이 "왜 욕을 하냐, 욕하지 마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와 씹새끼야! 개새끼야! 욕할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십명의 노조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K에게 "씨발놈들, 작년에 희망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 돈을 좀 더 준다고 할 때 갈 것이지, 여지껏 남아서 엿 먹이냐, 씨발놈들 개지랄 다 떠네!"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 J, K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2. 14.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9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0. 0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2층에서,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F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입구로 끌고 나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였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4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4. 25, 0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거절하자 화가나, 피고인 A은 "야이 씹할년아, 니 부산사람 맞나, 내 누군지 모르느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들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테이블을 뒤엎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목발을 휘두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 김경영역(합의) :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 감경영역(합의) : 징역 1월N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다수의 손님들이 있던 영업 중인 식당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 20. 15: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앞 공원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 F(80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관련 사진 자료, 피해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80세의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9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3. 4. 28. 23:10경 강원 태백시 D, E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8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7세)가 다툼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C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F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피고인 A: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피고인 B: 벌금형 4회, 집행유예 3회) 거듭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상훈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20.5. 16. 00: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B과 피해자 F(남, 27세)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B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B의 연락을 받고 온 B의 친형인 Col 주먹으로 피해자F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F을 넘어뜨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몸 등을 가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2세), 피해자 H(여, 24세)이 피해자 F 쪽으로 다가가자 B은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B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50번)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F),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H),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행사한 폭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됨) 판사 이용제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9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¹2018고단2997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2018. 5. 27. 04: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골목에서, 피해자 H(남, 33세)이 'I' 편의점 내에서 실수로 E의 발을 밟아 시비하였던 일로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목 등을수회 때리고, 피고인 B, E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H의 일행인 피해자 J(남, 32세)이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334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14. 04:00경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건물 지하 1층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피고인 D이 발로 문을 세게 걷어찼고, 위 일로 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L(20세), 피해자 M(23세), 피해자 N(21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D도 위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 L을 손으로 잡고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명치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이 피해자 M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D도 피해자 M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 M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패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2 N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9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¹20183334₁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도 피고인 A 이 시작한 것이다.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고 주도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보인다. 여러 차례 폭행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강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폭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단히 폭력 성향이 강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폭행을 주도한 피고인 A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76-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D은 2014. 10. 경부터 총무원장이던 E(법명 'F')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 및 H은 사설경호업체인 'I'의 이사인 J에 의해 동원되어 총무원장 측 승려인 K(법명 'L')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을 건물에서 끌어내고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J, M, N 등과 함께 위 총무원 건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 및 H은 2015. 2. 10.경 K로부터 J, M 등이 먼저 잠겨진 총무원 건물의 창문을 뜯어내고 나면 인근에 대기하던 수십 명의 총무원장 측 승려와 신도들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기습적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피고인과 동행하기로 한 여성신도들이 경찰관들을 붙잡는 방법으로 경찰의 제지를 뚫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 H, M, N,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2. 11. 02:00 경위총무원 건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J은 출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에게 일반 통행자임을 가장한 채 동행하던 성명불상의 여성신도를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몸이 불편하여 길을 돌아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 총무원 건물 앞까지 간 후 갑자기 경찰관 P를 밀어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 등의 출입을 제지하던 경찰관 Q을 밀어내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 등을 제지하고 채증을 하려던 경찰관 R를 잡아당기고 채증장비를 빼앗으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H, M, N,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H, M, N, 총무원 측 승려와 신도 등 성명불상자들과 총무원 건물에 진입한 후 같은 날 02:30경 위 총무원 건물에서, 비상대책위 승려를 밖으로 끌어내라는 K 등의 지시에 따라 J은 반항하던 피해자 S(53세, 법명 'T')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U(48세, 법명 'V')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져 문에 깔려 있던 피해자 W(48세, 법명 'X')을 발로 걷어차며 팔을 붙잡아 끌고, 피고인 A와 H은 위 U의 양팔을 잡아끌고, J은 U의 등을 밀며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Y(57세, 법명 'Z')의 허리와 옷을 잡아끌고, 피고인 B와 N은 위 피해자들을 잡아끌고, 성명불상자들은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들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H, M, N,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 Y, W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053호 제4, 5회 공판조서, 같은 법원 2015고단1517호 제2회 공판조서 1.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U, Y, W,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CCTV 관련 수사, 고소인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3년 8월 (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이 D 승려들 사이의 폭력과 충돌을 우려하여 총무원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사전모의에 따라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력을 무력화한 다음,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여 상대편 승려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D 분쟁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일부 승려들의 요청에 따라 소위 '청부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대편 승려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J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9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1.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는 201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1. 8. 05:28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남, 26세), 피해자 E(남, 24세)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뺨을 때리며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를 발로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 E의 머리를 감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8. 05:34경 위 G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1. 8. 05:28경부터 2021. 11. 8. 05:34경까지 위 G에서, 피해자 A(남, 27세), 피해자 B(남, 33세), 피해자 C(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는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C을 넘어지게 한 후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빈 소주병을 던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각 범죄경력 등 죄회결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E의 폭행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 A, B, C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하였다), 범행방법(소주병을 던진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방법이 불량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피해자 A이 입은 전치 6주의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D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C이 입은 전치 8주의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는 피해자 C이 피고인 E와 몸싸움을 하던 중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범죄전력(피고인 D는 별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E는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클럽에서 피해자 I(19세)가 피고인 B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I 와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9. 10, 05:00경 위 H 클럽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19세), 피해자 K(19세), 피해자 L(19세)이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무릎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K과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M(2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I, L, K,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132쪽, 제142쪽),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 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 K, L, J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7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업무상 알게된 동료들이며, 피해자 D(48세), 피해자 E(48세), 피해자 F(46세)는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23. 저녁경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 추가로 식사를 더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들 일행을 처음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을 향해 인상을 쓰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2019. 11, 23. 23:33경 위 H 식당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F를 잡아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내려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D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ccty 영상 분석 및 에 대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년,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과 B은 2017. 9. 29. 07:00경 인천 계양구 계산천서로24번길 3-1에 있는 삼정그린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15만 원을 약속한 날짜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받지 않았냐?"라고 말 하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17. 10. 1. 23: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건물 302호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에게 폭행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03:3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19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와 똑같이 이야기를 해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다가 피해자를 위 PC방 밖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앞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얼굴사진(C), 내사보고(피해자 동행 피해장소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다. 소년보호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제 성년으로서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 C로부터는 용서받았다. 군입대를 예정하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고단5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F'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초등학교 교사인바, 1. 신용정보업자 외의 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지역 전화부 등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의뢰인의 쪽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A G, H' 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배우자의 소재탐지, 불륜관계 조사 등을 의뢰받고 그 대가를 받아오던 중, 2005. 2. 4.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학원에서, 의뢰자인 상피고인 B로부터 동녀의 남편 공소외 K의 불륜관계를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동녀로부터 250만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위치추적이 가능한 미아찾기용 지피에스 휴대전화를 위 K의 L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놓고 그 무렵 3~4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에게 김제시, 전주시 등지에 소재하여 있는 위 K의 위치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04. 6. 7.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을 수행하고, 2. 피고인들은 공소외 M와 함께, 위 K과 간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N(여, 25세)을 여관방으로 데려가 간통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 A과 위 M는 위 B의 오빠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하여 놓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녀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각서를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공동하여, 2005. 2. 6. 16:30경 익산시 O여관 P호실에서, 피고인 A과 위 M가 부근에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간통 현장을 찍은 사진과 증거자료가 다 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 A과 위 M는 대기 중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오빠들이 누구인줄 아느냐, 너에 대하여 한 달 동안 조사해 놓았고 불륜 현장 사진을 모두 찍어 놓았으니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툭툭 치고 욕설을 하면서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년이 이 짓거리를 하고 다녀, 돈 많은 남자면 다이냐, 남의 가정을 깨뜨리면 되느냐, 모두 사실대로 말해라"고 위협하고, 위 M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똑바로 말해라"고 위협한데 이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기로 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과 M는 문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미리 소지하여 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차림인 피해자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내 남편을 또 만나면 네 엄마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겠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라고 위협하고, 다시 들어온 피고인 A과 M에게 "오빠 이런 년하고는 30번 해도 되니 마음껏 즐겨봐"라고 말하는 등 동녀를 협박하면서 위 K과의 관계 등에 관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면 동녀의 신체 또는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위 K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동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수사기록 184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N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8호, 제26조 제5호(징역형) 판시 제2의 사실 중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판시 제2의 사실 중 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A도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