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2: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E(41세), F과 함께 G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맥주를 뿌린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1대씩 때리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길이 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2021. 2. 중순경 범행(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중순 23:00경 부산 사상구 B, ‘C편의점’(모라점)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 개새끼야, 니 죽을래, 임마 가게 내 부수고 감옥가면 그만이다, 전화 한통만 하면 너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협박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3. 17. 범행(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7. 22:50경 위 ‘C편의점’(모라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씨발놈 개새끼야, 술을 안파노 내가 사상구 동래구 쪽은 전화 한통하면 니 같은 놈은 바로 해결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 가게 다 부수고 감옥가면 된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창고 쪽으로 걸어가자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뒷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개칼(칼날 : 7cm, 손잡이:1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8. 01:45경 위 부산사상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유치장 안에서 지급받은 시가 2,200원 상당의 물통을 유리벽 방향으로 손으로 집어 던져 물통을 파손하고, 손으로 유치장 강화유리문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유치보호실로 옮겨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유치보호실에서 그 곳 화장실에 있던 시가 4,250원 상당의 변기 뚫기 도구로 위 유치보호실 강화유리문 부분을 가격하여 위 도구의 꼭지부분이 떨어지고 위 도구가 휘어지게 하는 등 파손하고, 위 유치보호실에서 손으로 유치보호실 유리벽을 치는 방법으로 시가 165,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파손하여 합계 171,45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로 상처 입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의점 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용물건손상 범행영상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견적서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감금되었음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을 배상하고 특수상해죄 등의 피해자에게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받아 그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 C(남, 22세)은 D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7. 20:30경 속초시 E펜션’ F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분을 잡아당기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길이 : 21.5cm, 지름 : 6.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소주병의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1부 1. 사진(현장 관련),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2:4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안경을 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하여 3~4번 정도 휘둘렀는데 피해자에게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27쪽 이하), 설령 피고인이 우산으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이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3: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의 집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인천으로 이사간 뒤부터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쏘나타 차량에 태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3에 있는 배드민턴 체육관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상태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도에만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는 등 그 폭력 성향을 절제하지 못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2:50경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설악로 240에 있는 6번 국도를 양평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급제동을 한 일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의 음주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열려 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왼팔을 걸치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그 상태로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약 5초 정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포함)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1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18:16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43세)과 주차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아이오닉5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1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9: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05호에서 피해자 D(남,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원 예정인 치과에서 근무할 R 등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충북 보은군 <주소>에 있는 <주소>를 분양받았으나 등기가 되지 않고 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 분양 영업팀장인 피해자 T(남, 44세)을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22. 02:19경 위 아파트 <주소>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 현관 문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선생님이 주차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다. 여기에 놀러 온 것이라 그냥 가면 뺑소니범으로 몰리기 때문에 내려와 주세요."라고 거짓 전화를 하게 하였고, 그 전화를 받고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비상계단으로 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호 앞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있던 R에게 "물통에 염산이 들어 있으니 소리 지르면 부어 버려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손을 들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면서 "여기와 여기 사이가 경동맥이다. 소리 지르면 찔러버리겠다. 내 목소리보다 작게 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주소>의 출입문이 왜 열리지 않느냐, 비밀번호를 바꿨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현관문 배터리가 나간 것이거나 계약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다."고 대답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U의 여자친구 X와 전화통화한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1.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V, W 피해자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2. 02:25경 위 아파트의 <주소> 앞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V(남, 49세), 피해자 W(남, 47세)가 T의 여자친구로부터 그의 위급함에 대한 전화를 받고 T을 찾던 중 T과 피고인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 V이 피고인에게 "경찰들이 오고 있으니 T을 놓아 줘라."는 등의 말을 하자 옆에 있던 R에게 "이 새끼들 말 안 들으면 이 염산을 확 부어버려."라고 지시하고, 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자들을 향해 뿌릴 것처럼 흔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협박에 겁을 먹고 위 아파트 <주소> 현관 앞으로 도망간 피해자 V, T을 쫓아가 한 손으로 호의 현관문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V의 멱살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물이 담긴 물통을 높이 들고 피해자 V에게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야, 안 꿇으면 얼굴에 부어버린다, 호 문을 열어라, 안 열면 부어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V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 피해자 C(남, 26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8. 22: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때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향해 식칼을 들어 겨누던 중 위 식칼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범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3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1:30경 포천시 B건물 C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폭행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그 조각에 얼굴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7: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4세)이 잃어버린 삽을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발견하고 "이거 내 삽인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물건인데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며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장애인이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지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 가족의 지지체계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96-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전제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20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함)는 2019. 1. 2. 0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은 옆 테이블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얻어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과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의자를 수회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테이블 구석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밀어 피고인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내리치고,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 F과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소주병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1. 내사보고(피의자 B 소재수사, 2차 출석일 지정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재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3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환각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평소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질러 이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와 밝은 곳에 가서 얘기하자며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흉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5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D생)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6. 26. 오후경 광명시 E,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우유를 먹지 않았음에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 12. 16: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육상대회에 나가는 것을 미리 말하지도 아니하고 대회종료 후 바로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 18, 15: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담임선생님에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0회 가량 흔들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얼어 뒤져라, 아들 취급 안한다. 나가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야구배트로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자식인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에 복귀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심리를 받을 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왜 잘 못되었는지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훈육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8:00경 당시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2세)이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두고 위 주거지로 먼저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팔, 허벅지 부위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그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범행 경위(연인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걸어가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차장 바닥에서 잠을 잤고, 그동안 피해자 혼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잠에서 깬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내용,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7. 02:3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을 양도한 피해자 B(48세, 여)과 LED간판 할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환향년, 개잡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맥주잔에 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맥주병에 든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뺨을 맞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 여)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2회 뿌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코 부위를 가격하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저 년 미친년이다, 가만두면 안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후 뉘우치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상고심 계속중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21:0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의 4층에서 피해자 C(67세)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손으로 사무실 유리창문을 뜯어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창문을 뜯어내느냐?"라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창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직후 D 사무실 창문 난간을 잡고 3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교회의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및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폐쇄회로 출력물, 현장 촬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9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48세) 및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찌르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왼쪽 손목을 위 소주병 조각으로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부 전층 열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소주병과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들을 찌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