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창고 안에서, 피해자 D(당시 50세)이 며칠 전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23: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 F(여, 당시 2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중순 11: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선술집에서, 피해자 H(당시 46세)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K(여, 당시 50세)에게 "누나 돈 좀 빌려도. 내 포항 가야 하는데 기름 값이 없다. 30만 원만 빌려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내가 갚아준다 카는데 왜 안 빌리주노 갚아주께"라고 큰소리로 윽박지르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평소 J 정류장 일대에서 주변 상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2015. 8. 14. 15: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피해자 0(당시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헛소리하지 말고 술이나 얌전히 쳐 마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옆에 있던 L에게 "이 새끼 헛소리 하니깐 죽여 버려라"고 말하였다. 이에 L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F, O,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대구지법 2015고단182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갈취한 돈도 650,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 상인회 전 회장이고, 피고인 B는 D 상인회 전 총무이며, 피해자 E(52세)는 D 단속반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5.20: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D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어이, 이리로 와, 커피 한 잔 해."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작12호 G 아반떼 순찰차에 타게 되자 "왜 나를 감금 하느냐, 내려 달라."고 말하면서 열린 유리창 사이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3 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20. 01:3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9세)이 그들이 잡아 놓은 택시를 피고인 일행에게 양보하지 않으면서 승차도 하지 않고 세워둔 채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내리치고, C은 피해자 F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 E을 내리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H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쳐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4.20. 02:10 경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1에게 '밖에서 보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너 씹할놈 이라와 디져 개새끼야', '내가 너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니 조상까지 씹어서 죽여줄게', '내 친구가 차장검사다 너는 인생 끝이야' 등으로 말하여 위협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경찰 H 경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 11:5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9층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36세)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D은 B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으로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A(59세)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D(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입술을 5바늘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D에게 입술을 9바늘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관련/죄명변경 관련) 1. A 피해사진, D 피해사진,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과 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한 차례씩 때린 사실은 있으나 A과 D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폭행으로 A과 D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세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 및 D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력 행사의 모습 및 그 정도, 그로 인해 피고인 B과 피고인 A 및 D에게 각각 발생한 상처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맞붙어 싸움을 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피고인 A 및 D이 피고인 B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 B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 A과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그로 인해 발생한 각각의 피해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폭력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F파의 조직원이고, G(2011, 10. 13, 벌금 1,000만원 확정)은 폭력조직 H파의 두목이고, I(2011. 4. 27. 벌금 300 만원 확정)은 G의 아들이다. 2. 범행동기 G은 1980. 경 자신의 지시로 J를 살해한 후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H 행동대원이었던 K(현재는 H화 부두목)이 피해자 L(53세)과 모의하여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G은 2010. 2.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결혼식장에서 그곳에 이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K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위 결혼식장 빠져나왔다. 그리고 G은 K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N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F 파 조직원들을 N호텔 앞으로 오게 하여 보복을 하려고 하였으나, K이 그 사실을 알고 위 호텔로 오지 않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G은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와 K의 거주지인 목포 일원에서 피해자 등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공동상해 범행 그 후 G은 2010, 2. 7. 오후경 N호텔에서 피고인 D에게 비용 명목으로 현금 420만 원을 주고, O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목포로 내려오면서 피고인 D에게 “일행들을 목포로 동원하여 피해자를 혼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 F파 소속 폭력배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목포로 내려가기로 한 다음, 2010. 2. 8.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남자들과 봉고차를 타고 목포시에 있는 P주점 옆 모텔 앞에 도착하여 I을 만났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은 1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남자들과 함께 2010.2.8, 23:40경 목포시 Q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R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I은 그곳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느냐, 아버지를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피고인 D, 피고인 C 등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누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위세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G, I 등 1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0,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112신고접수 회보 요청 1. 통장 사본 1. 피해내용 사진, CCTV 실시간 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벌금형 선택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참작) 나. 피고인 D: 징역형 선택(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운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2005.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2012. 1. 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1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및 서울 강남구 C에서 중고 명품 시계 등을 판매하는 'D'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33세)은 위 C에 있는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F은 2017. 5, 25. 03:20 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 201동 앞에서, 이 사건 매장의 직원이었던 H가 위 매장에 보관 중인 명품 시계 등을 빼돌려 잠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은 "매장에 있던 외제 명품시계가 없어졌는데 너도 H와 짜고 빼돌렸지, H 연락처 내놔, 너 도움 없이 H가 시계를 가져갈 수 있냐, 빼돌린 물건 리스트 내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지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F은 옆에서 "리스트를 주고 빨리 끝내자, 꼴 같지도 않은 것들이 더 지랄이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H와 함께 이 사건 매장의 물건을 빼돌렸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매장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운전하여 이 사건 매장까지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내가 널 어떻게 믿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I BMW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아 F에게 건네주어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4:05경 이 사건 매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매장에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사건 매장의 직원 3명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고, 피해자가 H와 함께 이 사건 매장의 물건을 빼돌린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위 BMW 승용차의 내부를 수색하여 현금 3,000만 원, 위 매장에서 없어진 시계들의 태그 16개 등을 찾아내는 등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부모가 위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갈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과 F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MW 승용차 내부를 수색하여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J 포르쉐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서 및 열쇠를 발견한 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위 'G 아파트' 2 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매장으로 가지고 왔다. 피고인과 F은 2017. 5. 25. 새벽 이 사건 매장에서, 위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장에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피고인과 F으로부터 H와 함께 위 매장의 물건을 빼돌린 사실에 대한 추궁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 및 포르쉐 승용차를 지칭하면서 "이것도 횡령해서 한 것이 아니냐, 횡령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포르쉐와 BMW는 내가 보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16:00경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찾아와 "횡령에 대한 변제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9: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포르쉐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내일까지 횡령한 돈 어떤 방법으로 언제 갖다놓을 건지 이야기 없으면 화요일 날 횡령 사기 위조로 고소각 마치자마자 K이 집 찾아가서 너란 놈이 어떤 놈인가에 대해서 그 집 식구들하고 차량 블랙박스 감상할 테니까 그리 알고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아파트 내 CCTV 수사), 수사보고(압구정 'D' 매장 CCTV 수사) 1. 협박 문자 전송 사진, CCTV 화면, L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감금,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 A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지 않고 평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구 E, 후배 F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 6. 16. 02:20경 서울 중구 G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H피씨방 앞에서 F은 자신의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대기하여 놓고, 피고인과 E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데리고 나와 F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승차시킨 뒤,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너 죽는 거 알고 있지, 너는 여기서 도망가면 네 엄마고 동생이고 불 싸질러 죽여버린다. 네 핸드폰하고 지갑하고 다 내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폭행,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갤럭시 스마트폰 1개, 안경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 6. 16.02:4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터널 위에 있는 매봉산 무장애길 산책로 입구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1항과 같이 F의 차량에 태워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산책로 안쪽으로 데리고 가 평소 피고인 B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미터)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팔, 다리, 종아리,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빨을 다 뽑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으로 목검 끝을 물라고 한 후 2회에 걸쳐 목검을 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대고 속칭 '원산폭격'을 시킨 다음 "넘어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 옆구리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팔, 다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5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2. 02: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피해자 E(33살), E의 여자친구인 F와 실랑이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팔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살)가 싸움을 말리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차고 손톱으로 왼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3:18경 부산 부산진구 G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이 흥분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I의 낭심 부위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경장 J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오른쪽 팔뚝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10일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지는 아니하고 합의하는 시늉만 한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구하는 점, 피고인 B은 폭력성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D교도소 사회적응 A반 교육생으로 1수용동 상층 4실에서 수형 중이던 사람들로서, 2012. 5. 29. 18:30경 피해자 E(17세)이 새로 들어오자 속칭 '징역복싱'(두루마리 화장지를 양 주먹에 끼고 앉아서 하는 복싱)을 하자고 하면서 C은 화장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징역복싱을 거부하면서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때리라."고 하면서 화장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이라서 세게 때리지 못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다가 화장지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다음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30. 07:00경 위 D교도소 상층 4실에서 위 피해자가 물이 담긴 그릇을 옮기다가 피고인의 발에 물을 흘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0. 19:00경 위 D교도소 상층 4실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는 이유로 “왜 그리 못하냐? 왜 그리 얼티냐?"고 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1, 20:00경 위 D교도소 상층 4실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31. 20:30경 피해자에게 '징역복싱'을 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실로 가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2. 5,29, 23:00 경위 D교도소 상층 4실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자주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면서 바닥에 누운 채 목과 팔, 다리를 들고 있게 하고, 다음날 01:00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같은 방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7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30. 20:2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세탁소 앞에서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던 중, 피고인들이 미처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피해자 F(43세)와 G가 택시에 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몇살이냐, 나이도 어린놈이 기다리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안보여"라고 말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40세) 및 F와 시비하다가,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판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고 강제퇴장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9. 15. 00:00경 서울 구로구 D에 위치한 E역 앞에서 F, G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위 G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과 B은 위 F, G과 함께 같은 날 02: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산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F은 발로 피해자 가슴을 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은 위 F, G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이 운행하던 J 렌트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인천 부평구 K를 거쳐 같은 날 02: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E은 위 'D'의 손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3. 04: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19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뒤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19세)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A의 폭행 장면), 수사보고(B의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1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단체 E조합(이하 'E'라 한다) 충남지부 정책부장이고, 피고인 B는 E 충 남지부 부지부장이며, 피고인 C은 E 충남지부 조직부장으로 각 활동하는 사람들로, 피 고인들은 2018. 8. 23. 아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정문 앞길에서 E 충남지부 간부들 및 G 소속 조합원 약 80여명과 함께 G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비조합원인 G 직원들에게 E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8. 23. 07:15~07:18경 G 정문 앞길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가 회사 정문 앞에 나와서 누가 유인물을 받아 가는지 감시하고 유인물을 받아 간 직원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관리하고 조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을 한 후 이를 지켜보던 G 소속 인사노무담당자인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적당히 하시죠'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G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이 씹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다수의 E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G 소속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등으로 수회 욕 설을 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뭐야 씹새끼야'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조사 일정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18고단712호)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장소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수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영상자료를 보고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캡쳐 사진을 제출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A이 자신을 폭행할 때에 흰색 우의를 입은 사람이 함께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그 흰색 우의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 자리를 피하여 회사 건물로 들어갈 때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따라간 것을 부인하였지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에 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B, C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뒤를 따라올 때에 피고인 C이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