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93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0:52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가 처음 성관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맞히는 등 그때부터 2021. 8. 27.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1. 각 녹취록 1. 피해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3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2년 전부터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6: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친구 E의 축사 내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E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횡설수설 하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방문 밖으로 끌어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마당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 몸을 운동화 발로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11:10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뇌경막하혈종 및 뇌간부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사체 사진 등 첨부),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징역 3~3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어머니와 남동생)을 위로할만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수회에 걸쳐 공무방해범죄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합6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12. 1. 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D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아들 E(2세)이 출생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면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20:30경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소리를 질러 잠자던 아들이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술이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고, 재차 손으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2015. 4.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하여 '아~ 가슴 아파, 머리 아파 배알이 꼬인다'라며 소리를 치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혈종상 등을 가하여 2015. 4. 26. 01:00 경부터 06:34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부검결과보고, 부검참여결과서, 수사협조회신,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변사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13. 7. 이후로 아무런 직업 없이 지내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정가족들이 모아 준 돈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주,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부모와 남겨진 아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2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3년경 피해자 C(여, 70세)와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고, 피해자가 2009년경 손자의 양육을 돕기 위하여 경기 광주시에 있는 막내아들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잠시 떨어져 지냈으나, 2016. 2. 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삼척시 D에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뇌전증(간질)과 치매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의 병간호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4:00경 위 주거지 안에서, 치매 증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피해자를 돌보다가 잠이 들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고, 이어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던 것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계속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 부위의 피하 출혈, 두피내 및 두피하 출혈, 두피 조직의 좌멸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05:20 경 피해자가 삼척시 오십천로 418 에 있는 삼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광범위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유족들도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새벽에 헛소리를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게 하고 직접 응급구호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50년 이상 부부로서 원만히 지내왔고, 손자를 돌봐주기 위해 막내아들 집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뇌전증(간질)과 치매 증상의 악화로 더 이상 손자를 돌봐줄 수 없게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2016. 2.경부터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홀로 계속해 왔으며,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는 위와 같은 질환으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던 피해자를 성심껏 치료한 끝에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시켜 놓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인 막내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였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2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1:05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동 401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E(3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고 가라고 하였던 피해자가 말을 바꿔 "계속 이렇게 술을 마시려면 그냥 집에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6:36경 치료중이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7, 15, 19, 2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순번 5),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 첨부)(순번 6),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순번 11, 12),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사진 첨부)(순번 18), 수사보고(H 사진 첨부)(순번 20)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변사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2년N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과 현관문 등에 부딪히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그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친구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0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1:1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은행 역촌동 지점 근처에서 피해자 E(71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다가 같은 날 01:25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이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 탔다가 다시 내려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걷어찬 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택시 블랙박스 녹취 내용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는바, 심신장애(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적어도 감경사유로 반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할 무렵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를 타면서 '지갑은 있지?'라는 친구 G의 질문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답한 점, 택시의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 다시 닫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리면서도 비틀거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 등을 주먹과 발로 정확하게 타격하고 이에 대항 피해자의 발길질을 피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걷어찬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구석으로 걸어가 소변을 보고 벽에 기대어 수 분간 서 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폭력에 의해 넘어져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급기야 발로 안면 부위를 강하게 차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잔혹하다. 더욱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 부근에서 소변을 보고 한참 동안 서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유히 택시에 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빠졌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및 피고인은 이혼 후 모친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해자 B(54세)를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3. 6. 17: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씹할 남(E)의 집에서 잠을 자노"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 온나, 싸움 함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 골목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세게 밟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발로 2회 밟은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 경 위 'D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계속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밟고, 배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다수의 표피박탈, 피하출혈, 두피하출혈,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H매장 외부 CCTV), 내사보고(G병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H매장 외부 CCTV)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CCTV 캡쳐화면, 각 CD,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가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목, 배를 발로 밟았으며,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4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41세)과는 사회 선후배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9. 14. 00:33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을 찾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위 주점 종업원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 A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 드시고 제 가게에서 왜 이러시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 많이 컸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쇼파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재차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6. 9. 14, 07:2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간막 파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혈복강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1. 캡쳐사진, 피고인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고, 저항능력이 별로 없는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그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기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격분하여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9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치사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23. 04:4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I(31세)가 술에 취해 시비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무릎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이어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1. 21:30경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고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피해자 I에 대한 부검감정서 등 변사사건 사본 일체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4, 15, 16, 42, 44, 48] 1. 소견서[증거기록 99쪽],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 29]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인하나, 사람의 머리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30년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대하여)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각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에서 시 비가 붙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경질막바깥출혈, 머리뼈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피고인 A은 바닥에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의 정도 또한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매우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23세, 피고인 B은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9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치사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옆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위 무허가 건물에서 약 10년간 거주하여 오던 중 약 20년 전에 피고인이 잠시 위 무허가 건물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73세)이 위 무허가 건물에서 피고인의 허락없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지 못한 채 광주 또는 나주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서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무허가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되찾기 위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무허가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무허가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그곳 직원과 상담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3. 오전경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등산에 있는 G에서 개최되는 법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광주로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무허가 건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9: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D 사무실 앞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무허가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무허가 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위 무허가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다시 넘어뜨린 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상, 장관파열상,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인물 수사), 각 수사보고(A, K 상대 수사)(제632, 719쪽),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관련), 수사보고(L 100cc 오토바이 및 A 행적 관련 수사), 수사보고(A 관련 행적 등 용의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행적 관련), 수사보고(A에 대한 진술조사 및 행적 수사), 수사보고(I, M슈퍼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 피해자 이 촬영된 N 미용실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 피의자 A가 촬영된 N 미용실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이후 현장을 배회하는 피의자 A의 모습이 촬영된 O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관계인 A의 교통카드 및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부검감정서,혈흔형태 분석 결과, 검증조서, 추송서(제1043, 1103, 1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건강상태로 인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4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04동 205호 피해자 D(33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되고서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씹할 새끼야, 뭐 하려 들어 오냐,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꼴 보기 싫다 씹할 새끼야, 니가 돈 준 게 뭐 있냐."고 욕설을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4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식을 잃게 하여 2013. 7. 2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창자간막 파열 등에 의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아파트 1층 계단 입구에 설치된 CCTV 사진 첨부 건 1, 2),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관련 법의관 G 면담), 1. 현장감식보고서,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정형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반복하여 잡아 누르고, 배 부위를 수 회 강하게 때려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대체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데다 신체의 중요하고 위험한 부위에 폭력을 가하여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든 증거들 및 그 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상시 만취하여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비난과 욕설을 자주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일이 반복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비교적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심각한 폭력의 습벽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별다른 증거인멸행위나 사체유기행위 등을 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유 역시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상태에 있고 그 질환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도와주고 지지하여 줄 인적 관계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향후 술에 취하여 심각한 폭력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형사처벌의 주요 목적은 범죄자를 그 죄질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그를 교화시키고 재사회화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범죄자의 장기간 사회 격리 또는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통한 일반 사회의 경각심 촉구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가 행한 범죄의 위법성보다 과중한 형벌을 내릴 수는 없는 점 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5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상해

범죄사실 2016고단455 피고인은 여고 배구부 감독이고,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5세)은 여중과 여고 배구부 선수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5. 초순 15: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여중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여중 배구선수들이 초등학교 배구선수들과 연습경기도중 피해자 D의 공격이 초등학교 배구선수들에게 막힌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것도 못 뚫냐"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과 머리부위를 10회가량, 밀대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20회가량 때려 피해자 D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8, 20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온종합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고등학교의 배구부 감독으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체벌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체벌의 정도가 교육적인 훈계를 벗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해를 줄 정도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체벌이 그 정도는 과하였으나 배구부 훈련과정에서만 이루어진 점, 반성적 고려에서 이 사건 이후 감독직에서 물러나 지도자의 길을 포기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 아동학대예방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말일 대구 중학교 체육관 내에서 3학년이 게임을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넘어져 있을 때 발로 차고, 쇼파로 던지듯 밀침으로써 갈비뼈 1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19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갈비뼈 1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J, K의 이 법정에서 진술, 즉 피해자 D이 2013. 1. 초경 연습경기 중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인 D, F, H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포함) 및 진료기록카드(L 정형외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폭행의 장소와 방법 및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 H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포함)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37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2:4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라이브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운영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57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범죄전력 판결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6월~2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04년 징역 1년 6월, 2008년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았고, 최근에는 2017. 1. 24. 상해죄로 벌금 4,000,000원, 2017. 1. 16.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7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51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6. 2. 1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6. 9. 28. 같은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2016. 11. 15. 및 2016. 11. 30.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같은 처분을 각각 받고,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37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과 10년 전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각각 받은 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00경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막걸리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위 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고인에게 '왜 전화하여 그러느냐? 네가 돈 10원도 보태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막걸리라도 팔아야 먹고 살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우리 집에 왜 왔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옆으로 찢을 듯이 세게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 및결과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당시 입술이 찢어지고 심한 출혈로 큰 상처가 입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범죄 전력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