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1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2. 01:40경 서울 송파구 OOO에 있는 피해자 B(4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하시죠"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카운터 쪽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이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위 D의 성기를 2회 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성기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D, E이 피고인에게 위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E의 목덜미를 붙잡고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확인) 1. CCTV,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휘둘러 B를 폭행하는 등 행위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정복 착용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남성 경찰 2명을 폭행하고 추행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행사로 인한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각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17:22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에서 수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73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갑자기 그래 끼어 들어오면 어짜노 임마"라고 항의를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창틀에 양팔과 상체를 집어넣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양팔과 상체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창틀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약 2미터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변사자 택시 블랙박스 DVD, D주유소 CCTV DVD 1. 녹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진행 장면 스냅사진 등 첨부에 대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차 안에 상체를 넣고 항의하고 있음을 알면서 차를 진행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 아아, 어어! 아아 아이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차를 다시 약 2미터가량 진행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2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2624 1. 피고인은 2016. 4. 7. 17:25경 오산시 C에 있는 D 농구장 앞에서 강사 E이 시민들에게 체조 강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E 바로 앞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듯한 시늉을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놀라 소리를 지르거나 성기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게 함으로써 더 이상 체조 강습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E의 체조 강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1) 2016고단3257 2. 피고인은 2016. 5. 25. 12:30경 오산시 F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창고가 화재로 소훼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상태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5세), 피해자 H(여, 23세)이 위 주차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2016고단3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하였다가 업무방해죄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단지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트렸을 뿐이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소주병이 떨어진 위치와 피해자들의 있었던 위치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깨진 소주병 의 파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을 우려가 없어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 행위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점,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들을 향해 날아와서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그 깨진 소주병의 파편들 일부도 피해자들 쪽으로 떨 어진 점, 피해자들이 깨진 소주병의 파편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소주병이 떨어지고 유리파편이 튀는 것을 보면서 신체에 위해를 당할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인 E,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9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6. 4. 22. 재혼한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6세)과 피해자 D(여, 23세)는 피해자 B의 친딸이다. 1.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5:00경 경주 E맨션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실 것을 권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9:3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모친인 위 B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좆같은 꼴 보지 말고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피해자들의 머리 위쪽을 향해 위 소주병을 던져 깨트린 뒤, 재차 다른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피의자가 파손시킨 선풍기 (8.10.), 피의자가 파손시킨 선풍기 (8.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17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21:3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재차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위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C’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술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수사 경력 내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3. 22:20경 여수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느닷없이 다가가 창문을 내려 보라고 손짓하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1. 2. 19:30경 여수시 D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이 씨발년아 무릎 꿇어”라고 소리쳤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약 400m 떨어진 여수시 F에 있는 G주유소까지 도망가자 그 곳까지 쫓아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2. 19:39경 위 제2항 기재 G주유소 앞에서 사무실로 피해 있던 위 제2항의 E에게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앞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다. 그러자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5세)가 다가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5. 21:31경 여수시 I 앞 화단에서 피해자 J(남, 68세)이 관리하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미상의 철쭉 묘목 7주를 뽑아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5. 22:20경 여수시 L 앞에서 피해자 M(여, 4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 놓고 가,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일거야, 너 구해줄 사람 여기 없다, 너 발가 벗겨서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1. 5. 22:20경 여수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 제5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게 되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O(남, 40세)과 순경 피해자 P(남, 24세)는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적하게 되었다. 이에 도망가던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여수시 Q에 있는 R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 O(남, 40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면서 피해자 O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동물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P(남, 24세)의 양 손목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J,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G주유소 CCTV분석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품 하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P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G주유소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2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2. 7. 02:25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울산 남구 D 30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목과 목에 식칼을 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와 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감경 요소: 피해자의 의사 처벌 본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MA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의 의사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2015. 9. 3. 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자해까지 한 점 2016. 2.23.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고 동거 관계를 정리한 범행 후의 사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피해자 C(남, 11세)의 친부이다. 1. 2016.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 E호에서, 피해자 B(여, 당시 6세)이 TV 유료 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집게가 달린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상당의 머리가 찢어지는 두피 열림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당시 9세)에게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장난을 치며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강아지와 햄스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남, 1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여, 1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1.5kg 상당 역기용 중량 원판(직경 약 15cm)을 던져 어깨 부위를 맞추고, 식칼을 들고 선 채로 “너희는 안 죽인다, 나는 살기 싫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집 내부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6. 30.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3. 10.자 특수폭행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나이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역기용 중량 원판과 식칼을 범행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8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9.23.1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레미콘 물청소를 하던 중 물이 튄다고 하여 피해자인 피고인 B(42세)와 시비하던 중 안전모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m, 두께 약 2c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철근을 휘두른 점, B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47세)와 시비하던 중 발로 피고인 A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시비하던 중 안전모로 피고인 B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고인 B가 두 대의 레미콘 차량 뒷바퀴 윗부분을 오가며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하자 피고인 A가 레미콘 차량에 있던 철근을 들고 안전모로 계속하여 피고인 B를 때리려 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고인 A의 가슴 부분을 발로 한 대 때리자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철근을 휘두른 점, 피고인B는 철근을 잡고 레미콘 차량에서 피고인 A 쪽으로 뛰어내려 피고인 A와 함께 쓰러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가 철근을 휘두를 때 피고인 B의 위치로 보아 피고인 B가 피고인 A 를 제압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인 A의 공격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휘 둘렀음에 비하여 피고인 B는 공격이나 방어 도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중마동 인근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속칭 '광양 라이온스파' 소속 조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20. 23: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7번방에서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 선배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니가 돈을 잘 버니까 오늘 술값을 니가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님이 나한테 소주 한잔 사줘 봤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로 올라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6.20. 23:00경 광양시 D 에 있는 'E' 유흥주점 7번방 문 앞에서 위와 같이 F 과 싸우다가 F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위 유흥주점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위 7번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 후배인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쥔 상태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LIG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 01:10경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에 있는 옥곡저수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H BMW 차량기어를 D드라이브에 넣고 핸들을 저수지 방향으로 한 상태에서 하차하여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도록 방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침수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고의로 위 차량을 저수지에 침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산소에 들려서 내려오다 소변보러 내렸다가 기어가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내려서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습니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와 '운행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83,190,000원의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험조사팀에 의한 위 사고현장실사 및 피고인 면담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와 '운행경위서 '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지 1.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사본, 운행경위서사본, 자동차보상접수서, 차량견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8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2. 00:38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22세)과 교행 문제로 시비되자 피해자의 승용차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 위에 뛰어 올라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휴대전화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C이 순간적으로 위 돌을 피하여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번호판을 맞추어 번호판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는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현장 동영상 등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5. 24. 동종 상해 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위 판결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보인다. 상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로 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2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25. 10:2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앞 D건물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건축한 담장을 공사관계자들이 철거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방해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피해자 F(42세) 및 G(42세)가 뒤돌아 막아서 있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머리와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다가,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E의 머리와 가슴에 수회 전자충격을 가하여 쓰러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F의 목과 어깨에 수회 전자충격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뒷목에 수회 전자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지허가를 받은 전자충격기(SDJG-6)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사관계자들이 피고인의 땅에 설치된 담장을 임의대로 철거하려고 하자 공사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껴 호신용으로 전자충격기를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전자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폭행하고,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및 변호인측 증인 J(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 K(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 회사의 직원), L(피고인의 아들)의 각 증언은 위 피해자들(증인 E, G, F), 목격자(증인 H), 체포 경찰관(증인 I)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 내용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전자충격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동안 위 담장의 철거 문제로 위 공사관계자측과 피고인측 사이에 분쟁이 계속 있어 왔던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8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13:10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3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추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을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쪽 앞바퀴를 발로 1회 차자,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을 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열람 및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앞바퀴로 수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 앞바퀴가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가볍게라도 접촉할 것을 인식하였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배달을 의뢰받은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서둘러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만, 시동을 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밀친 판시 행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별한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경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C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중 다른 차량들이 앞으로 끼어드는 것이 신경 쓰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휴게소 내를 천천히 운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그 곳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3세)를 발견하자 차량을 서행하여 운전하며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모델명 불명) 1정을 차창 밖으로 꺼내어 위 휴게소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조준하여 약 3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관자놀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조준 사격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사격한 비비탄 총이 자칫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았을 경우 실명의 위험도 있어 보여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