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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7:00경 목포시 B, C 주식회사 1층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3세)이 위 경비실 출입문을 열어주자 “왜 나에게 호의를 베푸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사진과 USB 첨부)-첨부 CD 및 USB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욕설과 폭력에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이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비실 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업무 교대시 경비실 정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비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살짝 밀치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점, 넘어진 상태에서 실랑이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비실을 벗어나려다가 경비실의 문 쪽으로 넘어진 점,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경비실 밖으로 걸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앞선 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욕설이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1990년 이전의 것이고, 200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0:51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업소 내 부엌에서 E(여, 58세)이 식칼을 바닥에 세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썅년이 이제 칼을 휘두르네, 이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분을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수회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식칼 사진 1.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99-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1. 9. 폭행 피고인은 2017. 1. 9. 18: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업소 내 안방에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를 피해자 E(여, 58세)이 재떨이에 부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년아 왜 먹고 있는 소주를 버리냐, 이 썅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턱, 머리,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 1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2, 01:10경 위 1항 기재 업소 내 세면대 앞에서 같은 피해자가 위 1, 2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썅년아 어제 왜 신고했냐, 니가 나한테 그러면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라운해태제과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B(여, 37세)는 롯데제과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크라운해태제과 제품 과자를 진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롯데제과 제품 과자를 진열해야 하니 좀 비켜 달라고 하는 것에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느냐"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빈 과자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받은 외에 그 이후 현재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9:15경 경기 광명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 피해자 D(여, 58세)이 우측보행을 하지 않아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C의 오른손을 물어뜯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 및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먼저 시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현재까지 달리 피해 회복 조치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고 상호 다툼에 가까운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상당한 노령인 점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3:3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7세)의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흥정하다가 대금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15: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2세)가 잠시 주차해 둔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C와 그의 처인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9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8. 01: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정을 말해주는 피해자 D(남, 33세)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E(남, 19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8. 01:27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항 및 2.항 피해자들에게 담배꽁초를 던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G을 향해 침을 뱉고, 1.항 및 2.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는 과정에 손으로 G의 왼쪽 얼굴 및 어깨 부위를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70 피고인은 B(2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6:12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부터 E 앞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2021고합73 피고인은 2020. 10. 29. 19:00경 태안군 F에 있는 ‘G’ 인근 선착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H(남, 61세)의 선박을 운행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항 적발보고,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농도, 적발경위서, 정황보고서, 채증사진, 어선출항․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수사보고(B 이동거리 확인 및 J 현 장 확인), J 현장확인 사진, B(29톤)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H 조사 및 기관장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심사결과 및 사건관계인 통화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L의 진술),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음주상태 조타기 조작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선박 음주운항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폭력 전과가 8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고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선박 음주운항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선박 음주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수술을 받고 경도 우울에피소드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2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수형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경부터 2022. 1. 21.경까지 사이에 위 안양교도소 B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엎드리도록 한 후 테이프를 감아 놓은 옷걸이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매일 3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3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걷어찬 바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옷걸이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바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적 없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와 증인들,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장난 등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힘든 점,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 및 발로 피해자 본인의 가슴 부위나 다리 부위를 때린 적 없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다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 본인의 가슴 부위나 다리 부위를 때린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이 역시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일부 목격자들 사이에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한 이해관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일치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폭행부위를 다투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가슴 부위’, ‘다리 부위’는 팔뚝 부위와 엉덩이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보일 뿐 아니라, 일부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다리 부위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용생활 중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수용자에게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2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8.9.21:4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고인이 아들 E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F(여, 65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인 펜션 방충망을 걷어차고 잡아당겨 방충망이 찢어지고 틀이 휘어지게 하여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묻자 주먹으로 J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ㅣ정진술 1. F,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L, G, F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D 펜션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아들을 부양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5. 01:30경 파주시 동산길 17 소재 금촌 임시공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예전에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D(41세, 여)를 찾아가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술만 마시면 전화를 하고 노래방에 찾아오거나 지인들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시달릴 거면 남편에게 시달리는 것이 났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씨팔년아, 남편에게 전화를 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44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 중지 부분을 깨물고,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F(14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상의를 잡아 피해자 D를 바닥에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무지 기저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수지 신전 9 건 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발목을 다친 피해자의 아들 F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려 하자, 손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443,82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4, 15번),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인 싸움의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더 많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0: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식약청에서 나왔는데 음식에 조미료가 들어 있다.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 칼로 쑤셔 버릴라"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들이밀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1:02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C가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그곳 출입문을 향해 휘두르다 이를 말리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이후인 2019. 1. 14.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김포시 D에서 운영하고 있는 'E'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5, 01:30경 위 'E'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F SM5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기어를 갑자기 바꾸어 행인과 부딪힐 뻔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낸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대리고,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2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정말화가난다이리무시해도되나"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1. 11: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고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를 보낸 횟수, 문자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1471] 피고인은 2016. 6. 9. 21:5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4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고단1811] 피고인은 2016. 6. 4. 20:2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3세)가 화장실을 가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뒤통수) 부위를 수회 툭툭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사진 설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동종 누범,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상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43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D는 C 아파트 동대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자치회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09:30경 화성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은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5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제28보병사단 B에 입소하고, 2015. 8. 20.경 같은 사단 80연대 3대대 C에 전입하여, 2016. 10.경부터 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3.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분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2:30경 경기도 연천군 E 소재 F에서, 피해자의 귀에 입바람을 불어 넣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18:00경 같은 중대 생활관 목욕탕에서, 알몸 상태로 샤워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권남용가혹행위 피고인은 2017. 1. 17. 19:00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 혹한기 야외 훈련장 소대 관측 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군장 위에 피해자의 군장을 올려놓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약 5초간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 18. 00:00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 G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터널 내에서 취침 중인 하사 H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오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오자 이를 사용하여 여자친구와 통화한 후,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다 놓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6. 04:00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 불상의 노상에서, 행군 도중 부딪쳤다는 이유로 총기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의 경우 I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1.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직권남용가혹행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군대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죄는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하여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11. 8.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친구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5. 22: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해운대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경장 H가 폭행 현장을 정리하던 중 흥분한 피고인 A가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장 H가 제지하자 피고인 A가 위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경장 G이 제압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친구에게 말로 해라’고 하면서 경장 G의 팔을 잡아 비틀어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합세하여 양팔로 경장 G의 목을 잡아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5. 21:4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내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K(여, 21세)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L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의견서 첨부), 의견서, 수사보고서(J 관계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클럽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 C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0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2020. 11. 26. 04:08경 군포시 B아파트 입구에서 대리 손님이었던 피해자 C(남, 56세)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 내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아파트 화단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쫓아오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인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