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8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2. 4. 02: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C(36세)이 나이가 어려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어깨 동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수십 회 던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수십 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향해 맥주병을 수십회 집어던져 그로 인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 내 벽면, 쇼파, 천장 등을 맥주로 얼룩지게 하고 맥주병 유리 파편을 주점 내 쇼파에 박히게 하고 노래반주기기 챔버의 스위치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향해 맥주병을 수십 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코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피해자 A(51세)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A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피고인 B: 징역 4월P2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구체적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맥주병을 던지며 싸움을 한 것으로 자칫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 및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 C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해자 F, G에 대하여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8. 10. 중순 일자미상 13:00경 인천 옹진군 B에 위치한 해병대 C 수색중대 본관 2층에 있는 2소대 생활반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자루(길이 78.5cm)로 피해자 일병 D(19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하순 일자 및 시간미상 인천 옹진군 B에 위치한 해병대 C 수색중대 본관 앞 체력단련실에서 같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D(19세)이 상의를 벗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소속 간부로부터 빌린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하순 일자미상 18:30경 인천 옹진군 B에 위치한 해병대 C 수색중대 본관 2층에 있는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G 메신저로 피해자의 친누나인 H에게 가항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력단련실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윗몸일으키기를 하는 모습과 체력단련실 내부에 있는 자신과 동료 병사의 모습이 함께 거울에 비친 장면을 그대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상반신 등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체력단련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었고, 상체 중 왼쪽 일부만이 사진에 노출되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는 군 내 체력단련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된 영상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거울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약 21년 전 이혼하여 따로 사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2세)은 피고인과 B의 아들로 B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9. 23:4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들어가 B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담금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27. 17:24경 대구 북구 학정로 6 매천역 앞에서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택시에서 운전석 쪽 뒷문으로 내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그쪽으로 내리면 안된다’는 말과 함께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 뒷문을 열어주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에 부딪히게 하고,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택시 안으로 몸을 넣은 피해자의 등 부분을 우산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내려쳐 폭행하고, 재차 손부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범행 도구(우산)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경색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14:40경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수산물 중매인으로 일을 하던 C 위판장에서 위 위판장 소장인 피해자 D(57세)이 꽃게 분류작업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작업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윗옷을 벗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들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갈고리를 던지고, 피해자를 붙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찾아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위판장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경매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5경 태안군 E에 있는 F 위판장 1층에서, 각목을 들고 근처에 있던 물탱크를 수회 내리친 후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찾으면서 소란을 피우고, 1층으로 내려가 윗옷을 벗고 갈고리로 꽃게상자를 끌고 다시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올라가 갈고리를 들고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판장 관리 및 경매감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직원업무분장 등 피의자 D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과 업무방해 경위 및 방법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6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3:4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9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찬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양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재차 확인되지 않는 물건을 집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또 다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 다가오자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7회 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4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Z7346₁ 피고인은 200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11.28,02:50 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동탄1신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751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4, 0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며 후진하던 중 뒷 범퍼로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및 목 부위를 가격하고, '넌 죽 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4. 05:23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사고조사계 1층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인치된 후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 데크를 오른쪽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1,12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전산기록물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7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공용물건손상 당시 사진,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증 제1) 압수물사진(가스분사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집행유예 전과 포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2018고단7346 사건 범행은 2018고단7516 사건 범행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7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2022고단874 피고인은 2022. 6. 24. 20:50경 남양주시 E 인근 노상에서 그곳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1세)의 택시 조수석에 갑자기 탑승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불완전탈구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2022고단1088 피고인은 2022. 6. 23. 22: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1층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F(7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2022고단1108 피고인은 2022. 7. 8. 17:24경부터 같은 날 19:04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 J 내에서, 주변 테이블을 배회하며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고, 서빙 중이던 종업원들에게 '나를 무시하냐, 너도 돈 벌기만 바쁘고 서비스가 없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다가가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종업원인 B이 이를 말리자 B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2022고단1278 피고인은 2022. 6. 22. 22: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K호 주거지 내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L(57세)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 가며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빨리 가라고 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가'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치며 '가라고! 가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매장 CCTV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피고인은 단기간 내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여럿 있고, 특히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범한 것이다. 재범의 위험성 있다. 다만,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치려 하여 폭행하였다(2022고단1108). 나. 피고인은 2022. 5. 25. 16:21경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2022고단1168).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각 합의서가 2022. 12.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5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E(남, 25세)은 위 C의 직원이며, 피해자 F(여, 23세)은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9. 01:49경 위 헬스장 안에서, 피해자 D가 E과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금색 철제 쟁반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헬스장 밖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집어던져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다가선 피해자 F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1:0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2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이 "너 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 총길이 약 37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회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정1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으로 토지 문제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07: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고추밭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곳 고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다투다가 고추밭에 있던 흙덩이를 약 25m 거리에서 고추밭 안으로 던졌고,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앞치마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졌고,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위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F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이나 흙덩이를 던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를 향해 흙덩이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8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6.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8세)와 식자재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그릇 등을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6. 20: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F(남, 47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맥주가 들어 있던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8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268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5. 19: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비닐하우스에서 밀린 임금 4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과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45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건축용 자재 비계 발판(가로 190cm, 세로 22cm)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3889 피고인은 2018. 8. 1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취객이 식당에서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묻자, "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려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8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공권력을 무시하는 강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1회 있으나 2003년도의 것으로서 오래되었고, 그 외에 소액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6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7:10경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17-3 ‘새꿈어린이’ 공원안에서, 피해자 B(66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3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별지 제2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처부위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1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7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43세)로부터 곱창요리 기술의 전수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곱창조리 기술을 배웠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5.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수받은 곱창요리 기술로 요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곱창가게 맛과 같지 않자 자신에게 곱창 요리기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B 씹새끼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삼단봉(길이 60cm 가량)을 펼쳐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나는 사람을 해칠 수 있고, 이외에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기구가 많다, 씨발새끼야 나랑 장난하냐? 죽여 버리겠다, 나 인생 막장이니까 나 당신 죽이고 자살하면 돼, 똑같이 요리하였는데 손맛이 나지 않는다, 죽여 버리겠다, 가족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손을 다치지 않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하는 양배추 자르는 식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3cm) 손잡이에 은박지를 4~5회 감고 신문지로 칼집을 만들어 칼을 넣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쇠삼단봉(길이 60cm), 장갑을 준비하여 가방에 담아 소지하여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3cm) 및 쇠삼단봉(길이 60cm), 장갑 등을 가방에 담아 위 피해자 찾아가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문자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확인-1), 수사보고(CCTV확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아디다스 가방(증 제3호), 장갑(증 제4호)의 몰수를 구형하나, 피고인이 이들 물건을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따로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삼단봉과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려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2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9:13경 청주시 서원구 C, 2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불륜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부랄년아 너랑 안산다. 개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지고,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를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