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3.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69 피고인은 2020. 11. 29. 14:48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흥시 B을 따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주행 중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 전하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경적을 누르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레이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틀대며 걷고, 혀가 심하게 꼬여 있으며, 얼굴이 붉게 상기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 앞부분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탑승한 뒤 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고,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186 피고인은 2021. 5. 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아파트와 K 아파트 사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동영상 캡처사진 1. 방범용CCTV 동영상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이를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저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한차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 차량의 이동을 멈추었는데 재차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량의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급하게 바꾸며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차량 이동 당시 차량에 손을 대고 있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피해자 일행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본인 자리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캪쳐화면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성진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7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건물의 세입자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피 말라 쥑이뿐다. 너 인생 끝냈다!”라고 말하면서 위 건물 벽체를 향하여 마당에 깔아 놓은 자갈 수십개를 집어던져 위 건물 판넬을 찌그러지게 하고, 타일로 된 위 건물 벽체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4. 07:44경 위 건물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넌 인생 끝났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앞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들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기면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50㎝)를 손에 든 상태로 “오늘 끝내자, 죽이뿔까, 대가리 깨뿔까, 이 씨발놈!”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수회 때릴 듯이 망치를 들어올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4. 11:45경 위 건물 앞에서, 위 2항과 같은 특수상해 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재차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내려라, 야이 개새끼야, 끝내자 대가리 확 뿌사뿔라”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맥주병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재물손괴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본 첨부, 접수번호 2022-3358호 특수폭행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첨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저장 파일 사진 첨부, 재물손괴 관련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망치 불발견에 대한, 합의 여부 및 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의사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맥주병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0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9. 2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 역무실 앞에서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역무원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505 피고인은 2021. 9. 30. 06:08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으로 인하여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향해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을 집어 던지고, 오물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트렁크 및 전면 유리 등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3,587,9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21고단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붙임 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7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 여)과 2010. 2. 25. 이혼하였다가 다시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3. 18:00경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86-4 배방농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투스카니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씹할년아, 미친년아 죽자, 살아서 뭐하냐"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칼날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수직으로 잡고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허벅지를 향해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9. 18:00경 아산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가 가방을 다시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너는 사람 죽이고 나서 안 죽였다고 하면 다냐"고 하면서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린 뒤 피해자의 얼굴에 가방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폭행하기도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07. 후로는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7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부부 사이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6: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원치 않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차량(레이, D)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려고 후진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포드SUV승용차(E)로 피해자의 차량 후면 왼쪽 부분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파손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00:45경 서울 동작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18. 00:5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도림천 승리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 E가 위 스파크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왜 사고 내고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하며 운행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12. 18. 00:53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상가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B이 위 승용차 앞에 서 진로를 막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차 후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무릎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상해진단서 등 1. CD(블랙박스 영상), CD(CCTV 영상), CD(CCTV 영상2), CD(CCTV 영상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ㆍ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정차 후 하차를 지시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B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8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2: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각 21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별거 중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지하1층 D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소주병,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우산 끝으로 배를 두 차례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려 끌고 다니고, 발로 몸을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10 년 동안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2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00:2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 큼 - 반성 /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9. 19: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휴대용 가스버너를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향하여 휴대용 가스버너를 집어던져 냉장고의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5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3:37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계단에서 피해자 D(18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04:0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0cm)를 가지고 위 아파트 C동 후문에서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하여 위 과도를 3~4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 내부 CCTV),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동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단 귀가하였다가 칼을 소지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점, 직접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등 그 행위태양 상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취한 상태에서 어린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남, 64세)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4. 01:13경 서울 용산구 C,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가 이를 보고 밖으로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7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밑 부분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상처 부위 사진, 각 공업용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업용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 공소기각 이유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8. 19.자 접수 피해자의 합의서]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5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18:45경 김해시 C에서 그곳 소유자인 피해자 D(여, 77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어느 년이고, 개 같은 년 씹할 년 다 때려 죽여뿐다, 이년 죽고 싶냐, 톱으로 썰어 죽여 버린다."라고말을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30cm, 톱날길이 15cm)을 피해자 목에 걸치고 있던 스카프에 대고 자를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말다툼 중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4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톱을 피해자의 목에 갔다 대면서 "니도 죽여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5:05경 서울 금천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위 식당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주변 상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만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재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수폭행 범행으로서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11세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아동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으며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3.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말다툼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소주병을 범행에 사용하는 등 그 위험성이 큼 - 피고인 B은 먼저 폭행 행위를 하였고, 운전자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른 한편, 피고들이 서로 합의하였음 - 상호 시비 중에 벌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5. 02:45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계산을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범위(징역 4월 ~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2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9, 1554(병합)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형철, 곽계령(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92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1. 02:20경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27세)과 D이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이어서 같은 날 02:39경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1. 02:30경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27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1554 피고인은 2021. 12. 8. 13: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은행 신천역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G(84세)이 지팡이로 사용하는 등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반려견을 건드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등산용 스틱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스틱(길이 110cm)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진단서 첨부) [2022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6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벌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 주점 앞으로 나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천으로 만들어진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주점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고용주가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1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자신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금속 재질의 노트북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위 노트북은 피해자의 머리를 맞고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 03: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시청로 67에 있는 오렌지 룸소주방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113에 있는 럭셔리 모텔 앞 도로까지 1km가량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1)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노트북 파손 부위 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 사건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에 기재된 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