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8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2015. 11. 1.자 범행 가.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11.1.07:1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6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B는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항하자 C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 C는 함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C는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도 달려와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B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도로 가에 있던 화분 두 개가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의 나무곽을 집어 들어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의 나무곽을 던져 F의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5.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15. 11. 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9세), 피해자 M(26세), 피해자 N(23세), 피해자 O(22세)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들이박자 피해자들이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G, H, I은 무리지어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때리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G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날라차기를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 O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H는 발로 피해자 O 의 몸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I은 그 곳 버스정류장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하고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P, Q, E, R, F,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U, M, L, N,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영상 첨부), 화분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10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6. 19: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9세)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6. 21:4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다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 등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가 찢어지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7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1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9:00경 서울 마포구 C 상가 2층 208호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에 대한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부관리실 출입문 옆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말 조각상(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와 말 조각상의 끝 부분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코와 인중 사이를 약 5분간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2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3: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49세)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희가 무슨 서비스업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98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싸움을 촉발하였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으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는 18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5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0: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일행인 피해자 D(62세), E(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깨트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테이블에 눕힌 채 역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얼굴을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 C 식당)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맥주병 또는 소주병을 휴대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이들의 딸이다. 1.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5. 17: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 B이 옷을 챙기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져 TV, 노트북, 화분, 선풍기, 거실장 등을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거울과 탁상 거울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물건들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부탄가스통 2개를 가지고 나와 "다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탄가스통 2개의 옆면을 과도로 찔러 구멍을 내고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집안에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cm)로 자해를 하려는 것을 피해자 B이 말리자,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말리면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부탄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거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부탄가스를 방출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천규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4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오리부화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법인자금 횡령 등으로 모함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26. 23:2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품회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3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22:00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B(여, 60세)가 근무하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치마 입으니까 섹시하네, 내가 데리고 살 거야.”라고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2) 상처확인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가. 2017.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08: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0세), F(17세), G(17세) 사이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들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7.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10:00경 당진시 H 부근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이는 것을 피해자 I(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I 및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여, 26세)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0. 15. 10:0O경 당진시 H 앞에서 그 부근에 모아져있던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이를 목격한 I으로부터 "왜 쓰레기 더미를 뒤지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퇴원 확인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사진 1. 압수된 라이터 4개(증 제1호), 돌멩이 3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과 현실판단능력의 저하, 자존감의 과대감, 수면욕구 감소, 의사소통기술의 부족에 따른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등 정신병질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공격성향의 발현이 또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농후한 점, 피고인의 양극성장애는 장기간의 약물치료와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아야만 호전이 가능한데,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까지 앓고 있어 그 치료과정에서 전문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재정능력으로는 자비를 부담하여 민간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나.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I, J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및 피해자 I, J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져 폭행하고,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방화범죄로 인한 피해도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한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0:10경 피해자 B(남, 51세)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고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가격하고, 이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리모컨(세로 7.5cm, 가로 4.5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TV를 향해 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9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2. 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8. 저녁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7세)를 처음 만나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8. 20:10경 위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만지면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로 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캡쳐 내 범행도구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2021. 11. 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13: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은행 광명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태블릿피씨 등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이 금융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업무 처리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1. 9. 15:25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E부서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감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스탠드를 걷어차고, “나는 북한에서 넘어왔다, 내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남, 36세)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11. 10. 범행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1. 10. 12:35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남, 32세)과 여성 직원 3명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완전히 꺼낸 다음 약 2분간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출입문을 5회에 걸쳐 힘껏 여닫아 벽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이음새가 벌어지게 하고 그 상단 부위에 약 5cm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0. 16:00경 경기 광명시 K에 있는 ‘L’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여, 32세)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광명시장이 어제 죽은 것 아느냐, 내가 박치기로 죽였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창구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172,000원 상당의 핀패드를 3회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마.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큰소리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내부출입문을 열고 창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N(여, 45세) 등 직원 5명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길이 약 12cm)을 휘둘러 위협을 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이 금융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L 출납업무를, 피해자 N의 L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N,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제출 휴대폰 촬영영상)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L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15회, 사기 범죄 전력이 16회 있다. [범죄사실] 2017580 피고인은 2017. 7. 21, 17:2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E36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변에 정차해 두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110 피고인은 2017. 9. 8. 01:40경 사천시 F에 있는 G단란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1세)가 피고인의 삼촌에게 건방지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의처 피해자 I(여, 4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179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7. 8. 29. 23:25 경 사천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는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400,000원), 맥주 1박스(150,000원), 소주 4병 (40,000원), 도우미(270,000원) 등 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수용자 검색결과 2017고단580 1. N,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2017고단1110 1.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모습 사진 2017¹1179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피해자 E, L)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4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5:05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의료원 1층에서 다른 환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의료원의 원무과장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소주병을 빼앗기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5차례의 실형 처벌을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2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0:2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A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애완견이 짖자 화가 나, 밥상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6세)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국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하였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으로 결과의 위험성이 커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한편으론 가정 내부의 문제로 서로간의 불신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술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가족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 18:30경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너희들이 경찰서에 신고 했냐,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3고단382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인천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 B의 주거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5.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3. 5. 30.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2023. 5. 30.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9. 00:00경부터 01:3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바로 위층인 옥상 출입구에 플라스틱 박스를 깔고 누워 있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64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25. 19:00경쯤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밀대, 빗자루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이걸로 한 개씩 이용해서 너를 때려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밀대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밀어 피해자를 소파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는 좀 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청소기 파이프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내리치고,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1~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31. 인천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동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5. 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5. 30.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동 호’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4. 25. 22:05경 피해자의 주거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동 호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계도에 따라 퇴거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23:42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계도에 따라 퇴거하였다가 2023. 4. 26. 14:26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2023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시조치결정문 〇 2023고단6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 결정문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입건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