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2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효성이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1세)와 F가 피고인의 친구 G에게 돈을 갚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귀 부위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외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확보 및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 외이부 열상을 입게 되어 봉합수술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약 8개월 동안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강압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5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4:04경 사천시 중앙로 158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로타리 방면에서 삼천포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B 방면에서 삼천포도서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6분 동안 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추격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화물차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화물차를 수리비 1,127,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실제로도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적피해는 피고인의 보험에 의하여 처리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1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7. 15:10경 포천시 C에 있는 D회사 공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34세)가 피고인의 손수레를 사용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끌(길이 약 24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플라스틱 망치(길이 약 32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폐쇄회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갑자기 손에 공업용 끌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이 엉겁결에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회사 공장 작업실에서 약 10미터의 거리를 두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말다툼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4명의 남자 직원이 있었던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공업용 끌의 쇠 부분을 손으로 잡아 위 공업용 끌의 나무 손잡이 부분이 밖으로 나온 상태로 피고인에게 달려간 사실, 이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사실, 그러자 피해자도 위 공업용 끌의 나무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에게 휘두른 사실, 그 후 바로 그 주변에 있던 남자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싸운 시간이 채 1-2초 밖에 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 때 그 주변에 신체 건장한 남자 직원이 4명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폭행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1-2초 안에 위 남자직원들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점, 피해자가 비록 공업용 끌을 손에 쥐고 있었으나 쇠 부분을 잡고 있어 밖으로는 나무 손잡이 부분이 나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손에 공업용 끌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위 공업용 끌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플라스틱 망치로 피고인을 먼저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공업용 끌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이 공업용 끌의 쇠로 된 부분이 아니라 나무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비록 피해자가 먼저 공업용 끌을 손에 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달려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플라스틱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6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6고단1322호]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8:1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당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267호]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1세)과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로 2016. 9. 14. 12:00경 강릉시 G, 4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국제갈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현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20c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12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범죄행위의 태양 등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0:30경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현대 기아로 400-2에 있는 주식회사 시마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56세)와 지난 7월의 회사 내 제주도 여행 경비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4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5.5.00:1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쇼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광대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폭행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행동의 태양,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병으로 때리 않았다고 부인한 점,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거나 피고인에게 간경화와 인지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2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복 형인 피해자 D(남, 7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7cm 상당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양손과 발목 등을 수회 찌르고 베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부 전경골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3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가평군 C에 있는 'D'이라는 사찰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20.21:00경 위 사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E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복부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끝에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도구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공격할 목적으로 자동차에 탑승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7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모친 C과 함께 살고 있다. 1. 2017. 4. 2.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23: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아크릴 판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7. 24.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22:00경 경기 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얼굴을 다친 것이 화가 나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의 방문 손잡이를 수회 당기자,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들고 있는 골프채를 한손으로 붙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내사보고(가정폭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일시인 2017. 4. 2. 병원에서 상해원인에 관하여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수도꼭지에 찍혀서 수상’이라고 진술했다가(수사기록 1권 91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모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인 2021. 9. 2. 위 상해원인을 위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변경했던 사실이 인정된다(1권 17쪽, 녹취서 9, 11쪽). 그러나, 피해자가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게 된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진술내용이 계속하여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C의 진술 및 증언내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을 향해 집어던졌던 ‘아크릴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2권 32, 71쪽). 특히,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얼굴을 다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을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기 전에 “혼자서 수도꼭지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말하라고 하고 이를 거부했더니 병원에 가지 않아 위와 같이 병원에서 수도꼭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는 점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2권 33쪽, 녹취서 4, 5, 9쪽 등),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원인을 변경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C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가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당시, 아크릴판을 던진 사실은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오라고 했음에도 나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책을 던졌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2권 83, 84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성향 또한 피해자나 C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모습과도 부합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사건 직후 있었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2권 74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심한 욕설과 경멸적 표현을 하고, 대꾸하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며, C이 “집안을 항상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도 “아빠(피고인) 때문에 평생 불안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말하는 부분 등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7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들로서 서로 안면만 있을 뿐 잘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0:10경 위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손에 들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년 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6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22:3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와 교제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술집 내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높이 15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위 2번째 손가락의 신근,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D병원에 대한 제출명령회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신근, 힘줄 손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위 2번째 손가락의 신근,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상해와 관련하여 경찰의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왼쪽 얼굴에 유리잔 파편으로 인하여 출혈이 심하였고,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당시 유리잔을 막으려다가 왼손도 다쳐서 두 번째 손가락 힘줄이 절단되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좌측 두 번째 손가락의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손가락의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는 불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좌측 두 번째 손가락의 상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도 ‘기존에 좌측 손가락의 불편한 정도가 일을 못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고, 일을 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가락 피부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의 상태는 다소 불편한 정도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거나 찢어진 적은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손가락 수술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힘줄이 끊어질 만한 일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유리잔을 막으려다가 왼손도 다쳐서 두 번째 손가락에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3. 23.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가락 부위 상해와 관련하여 다소 불분명한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가 지난 2020. 3. 17.에 이루어졌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개월 정도가 지난 2020. 10. 15.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단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손가락 부위의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불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 상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열상으로 봉합수술을 치료받았고, 이후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상태가 좋지 않아 D병원을 내원하였다가 힘줄 손상이 의심되어 2020. 3. 6. D병원에서 손가락 힘줄 봉합수술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제외하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0:05경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9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 사진자료 1. D 상처부위 사진자료, 상해진단서(D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6,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0.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9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인바, 피해자 B(남, 67세)의 이웃에 살면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자주 짖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굴뚝 연기가 피고인의 집으로 넘어오며 피해자가 평소 차량을 운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집 입구 바닥이 파손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1. 15: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두께: 4cm)와 홍두깨(길이: 77cm, 두께: 3.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파이프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때리고, 위 홍두깨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홍두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고, 봉합수술도 받아야 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양극성 정동장애)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 질병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8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6:00경 피고인이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철수하자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죽여봐."라고 말하며 대응하자, 피고인은 "이것으로는 안 죽는다."라고 말하고 다시 주방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가위날 길이 13cm)를 가지러 갔다.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오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을 집어 들어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위를 분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8. 6. 10. 14:0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9. 1. 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2020고단935 피고인은 2020. 1. 17. 0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6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뱃놈 주제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91 피고인과 E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과 E, 피해자 F(남, 49세), G(남, 43세)는 통영시 H에 있는 &apos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고, 피해자 J(여, 60세)은 위 주점의 업주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F 피고인과 E는 2020. 3. 12. 23:30경 위 주점에서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간 E가 피해자 F로부터 ’아이고 어르신 일행들끼리 왜 다투고 그럽니까 좋게 하지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E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과 E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뒤따라와 위와 같은 몸싸움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E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점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이 씨발 정신이 나갔나’고 말하며 오른 팔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막으려 하자, 소화기로 피해자의 오른 팔과 오른 손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수지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치료확인서 [2020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 등을 가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약 2달 후 다시 만취하여 소화기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이 반복된 점,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해 회복하는 등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D, F,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근 15년 동안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에 있는 영남아파트 근처 공터로 피해자를 부른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원위부 삼두건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13년 동종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태양과 범행경위에서 드러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함)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9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8고단3495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법률혼 부부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30. 22:00경 부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시어머니에 대해 험담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0: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시 집을 나갔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계속하여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7. 00:1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식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 있음에도 도우미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 및 좌측 옆구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부위 약 4cm 길이의 자상, 좌측 옆구리 부위 약 3cm 길이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Z+124,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법률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1:00경 부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피해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프라이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남편인 피해자와 함께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wwwww피고인은 2019고단124 범행을 저질러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8고단3495 제1항 범행을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며칠 후 제2항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A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있다. 현재 피고인의 부모님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아기 양육을 위해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