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35(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8.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484,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⑴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9,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 19: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친구인 B을 대신하여 하루 동안 배달 일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N), 시가 32,000원 상당의 치킨 두 마리, 거스름돈 준비금 20,000원을 건네받은 후 배달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20. 19: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M' 앞길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꿈에그린빌라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제2항 기재 N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O와 스마트폰 채팅 '즐톡'으로 여성을 만나 조건만남(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O가 2015. 12. 31. 22:30경 대전 중구 P 앞 도로에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즐톡'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Q(여, 19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피고인은 쏘나타 차량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O에게 다른 일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누워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과 O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SKT 갤럭시노트5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남긴 후, 같은 달 29일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 핸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46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5. 12. 1.경 16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 농협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R 등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64,000원을 받았다[다만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⑵의 일부 기재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5의 피해금액은 '350,000'으로, 순번 6의 기망일시는 '12. 15.'로, 피해금액은 '90,000'으로, 순번 7의 기망일시는 '12. 17.'로, 피해금액은 '160,000'으로, 순번 8의 피해금액은 '305,000'으로, 순번 9의 기망일시는 '12. 13.'로, 피해금액은 '315,000'으로 각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8(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2.경 광주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게시한 'LG15U53 노트북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S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6.경 광주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광주은행 계좌(V)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93(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2. 29.경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 워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우리은행 Y 계좌로 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번개장터'에 나이키 허라취 오레오 신발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4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7. 19: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하남중학교 앞길에서, 모바일 번개장터를 통해 SYM 스쿠터 보이져 125㏄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한 피해자 AA(16세)과 그 일행인 AB을 만난 후 위 오토바이가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오토바이 센터에 있다며 피고인 B이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장소로 출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5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19번안길 1-2에 있는 예가빌라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멈춰 서게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휴대폰 주고 갈래, 맞고 줄래?", "내가 수배자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결국 도망가자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를 주워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7. 19:5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19번안길 1-2에 있는 예가빌라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56(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PC방 앞에서 후배들로부터 피해자 AE이 월급을 받아 오토바이를 산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월급 상당액을 빌려달라고 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01:00경 광주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 날 12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후배 B 명의의 농협 AH 계좌로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I, AJ, I, F, AK, A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각 통신자료 회보, 차량 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수사보고 2016고단19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M, AN, AO, AP, AQ, AR, E,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23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S, A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CCTV 사진 2016고단50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CCTV 사진 2016고단69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각 거래명세표 2016고단94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2016고단11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피고인 A) 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여러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되었는데, 구금 기간에도 금치처분을 받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거나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