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2020고합111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받은 후, 2020. 1. 23.경 위 'C'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에 30,000원을 입금하고 2020. 1. 23.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58개와 사진 363개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언제든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47 F은 2019. 6.경부터 2020. 9.경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와 필리핀 현지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고 함)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도박사이트의 서버관리, 경기등록, 회원관리 및 충전·환전 뱅킹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I은 도박사이트 영업팀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F 등은 스스로의 신분 노출을 피하면서 피고인 A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을 고용하여 수명씩을 한 개의 팀으로 만들고 팀별로 별개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J, K 및 L은 도박사이트 영업팀인 ‘맨코드팀’의 일원이고, M은 도박사이트 영업팀인 ‘배코팀’의 일원으로서 팀별로 별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각자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불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 가입 및 현금 충전·베팅 설명, 신규직원 채용, 사무실비용 관리 및 영업팀원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과 N, O 및 P, Q, R, S, T은 도박사이트의 국내영업팀 ‘맨코드팀’의 영업팀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U 등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V, W, X, Y 및 Z, AA, AB, AC, AD는 도박사이트의 국내영업팀 ‘배코팀’의 영업팀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AE 등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홍보, 회원 가입 유도 및 현금 충전·베팅 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12. 19.경부터 2020. 1. 31.경까지 및 2020. 3. 1.경부터 2020. 4. 2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U에서 ‘맨코드팀’의 일원으로서 월급 2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홍보하여 신규 회원들에게 현금 충전을 유도하고, 신규 회원들을 위한 사이버 머니 충전을 본사에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된 도박회원들은 도박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박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한 사람은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은 배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게임을 즐긴 다음 보유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등과 공모하여 근무한 위 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76 피고인들은 2021. 2. 20. 03:35경 포항시 북구 AF에 있는 AG 앞길에서, 피고인들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 AH(남, 24세)의 말투가 예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향해 발길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 좌측 팔 부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건번호 AI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송치서(사건번호 AI),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시 중인 일반 아동음란물 일부 사진), 수사보고(송금 내역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금융압수영장 2020-7058 사본, 금융압수영장 2020-7058 회신서 사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2021고합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Z, V, AA, AB, W, AC, AD, X, Y, N, P, Q, R, J, S, 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스포츠도박사이트 ‘G’, ‘AL’ 접속 홈페이지 확인, G 홈페이지 출력 자료, AL 홈페이지 출력 자료, 내사보고(서울올림픽기념국민진흥공단 신고 접수 내역 확인), 신고 내역, 내사보고(스포츠도박사이트 ‘G’ 도메인 분석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건), 도메인등록정보 등, 내사보고(‘G’ 사이트 내부화면 출력 – 스포츠도박사이트 확인), ‘G’ 사이트 로그인 화면, 수사보고(‘G’ 사이트 가입 등), 수사보고(스포츠도박사이트 ‘G’ 추가 계좌 확인), 게시판 출력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 - ‘G’ 추가 계좌), 수사보고(국내 총판 영업팀 ‘맨코드팀’ 사무실 압수물 정리), 대화내역(각 영업팀), 수사보고(AM, AN, 각 영업팀), 수사보고(개인 하부 총판명단 확보의 건), 수사보고(‘G’, ‘AL’ 국내영업팀 사무실 일부 정산자료 첨부), ‘맨코드팀’ 정산자료, ‘배코팀’ 정산자료 2021고합7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H,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내사보고서(특수폭행 피해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AG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등), 현장 AG 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서(목격자 AP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 진술 등), 본 수사관의 B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진술), 피의자들 등 인상착의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B,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AQ,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및 합의 의사 관련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환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하였고, 조직적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으며,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또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용자들을 중독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가담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하며, 가담기간도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공동피고인과 함께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저질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구매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 충전 등 단순한 업무를 한 것으로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의 가담 정도나 역할이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을 뿐 범죄수익을 직접 분배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 :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