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31. 22: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술집에서, H과 다투던 중 피해자 I(4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그 무렵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치과의원 앞 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제1항 기재 G 술집에서, 피해자 H(여, 42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 맥주 1박스, 양주 2병을 각각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약 31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9. 20:00경 제1항 기재 G 술집에서, 피해자 H(여, 42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여, 42세)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 돈 많이 벌더니 기고만장하네. 영업 못하게 할테니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를 손으로 치는 등 약 3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 부위 및 정도, 폭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C는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와 B는 1천만 원을, 피고인 C는 5백만 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I가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1. 22:45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 앞 길에서, 피해자 I(49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I는 2015. 10. 8. 검찰에 'C와 I는 2014. 12. 31. F 소재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추후로 민, 형사상 아무런 문제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명날인함.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해자 I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후 피해자 I가 검찰 및 이 법원에 피고인 C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2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4229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7. 04:30경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8세)와 피해자의 결혼 전 남자친구 이야기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턱을 각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2. 6. 18.까지 피해자의 전화,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결정문을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22. 1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D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보 오늘 절에서 나와서 오후에 금연클리닉 다녀와서 오늘부터 금연 시작해요. 어머님은 당신한테 연락하지 말라는데 내 상황을 그래도 알려야할거 같아서 물론 어머님께서 다 말씀은 해주시겠지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메시지 전송, 전화를 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5227 1. 피고인은 2021. 11. 19.경 광명시 E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한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소스통을 던졌다. 2. 피고인은 2022. 3. 25.경 안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에 놓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5493 피고인은 2022. 7. 3. 10:38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중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해부위 촬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캡쳐본 편철),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결정 통보 일시 확인 보고) 2022고단5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피해부위사진(컬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2고단5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음주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1. 임의동행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진술녹음 파일 기록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CTV영상, 피의자 H 촬영영상에 대한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약 6개월에 걸쳐 피해자 C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39차례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상해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가 적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을 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가게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다가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사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툭 건드리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을 뿐 이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가게 앞을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따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핸드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였다. 객관적인 증거가 뚜렷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돌리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1. 19:17경 피해자 B(여,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김해시 C건물 인근 도로에서 김해시 D상가’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상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2세)이 전항 기재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밀어 찬 후,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1. 19:25경 위 ‘D상가’ 1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화장실까지 동행하는 G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G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2. 21:27경 김해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61세)이 고성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하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J 업주 상대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5. 16:00경 삼척시 C에 있는 D중학교 진입로에서 면민체육대회의 경품 추첨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같은 동네 이장인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종이컵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17: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오자 "이 새끼 왜 집까지 따라와서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 돌담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피해 이웃 주민인 G의 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G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이를 막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과 다투던 중 E 및 이웃 주민 G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H(여, 69세)에게 "이 개 보지야, 나하고 씹한 년이, 이 개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3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회사의 D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2. 7. 19:30경 서울 용산구 E 주변에 있는 'F' 앞에서 택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를 요금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19:40 경 서울 용산구 E 주변에 있는 'F' 앞에서 '가'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파출소로 가기 'G' 방면으로 운행을 하고 있던 D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2, 7. 19:4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나'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택시를 정차 한 후 하차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로 인한 치매 및 기타 지속성 인지기능 손상의 경증형 등으로 진단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o'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남자친구 있냐, 나한테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쪽 어깨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뒤쪽 식탁에서 식사하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10, 22. 23:1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나서 C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경인 피해자 F(22세)에게 "썅놈의 새끼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 너 새끼야 왜 수갑 채워, 너 내일 파면이야 썩어빠진 새끼 "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강제추행 장면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각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각 증언이 서로 일치하여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음 보는 식당의 어린 여성 종업원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70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6. 1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부(삿)인 E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 16.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부 및 위 피해자 등이 화투를 치던 중 발생한 말다툼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들고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 사무실 내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거울과 시가 80,000원 상당의 원탁을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22경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다른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뚝배기 그릇을 들고 다른 손님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를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공무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1:2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4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씨발 경찰들아 업주한테 돈처먹었제, 씨발놈들아 안탄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는 위 피해자의 팔과 어깨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H(52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가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뚝배기 그릇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2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폭행 사건과 관련한 인적사항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 너거들이 똑바로 해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E의 얼굴 쪽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및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진단서 1. 바디캠 캡처화면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을 1회 휘둘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이 한동안 얼굴 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협박성 폭언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6. 2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남, 61세)이 노점상 영업을 마치고 오토바이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니 뭐야, 내가 독립군이다. 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7.경 구미시 B에 있는 성형외과 진료실 내에서, 의사에게 피고인 처의 수술 결과에 대해서 항의를 하던 중 열린 진료실 문을 통해 진료실 안팎에 간호조무사, 피고인의 처, 아들, 딸, 성명불상의 환자 1명 등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나가 안 나가, 씨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사인 피해자 D이 합의서를 제시하며 수술비 환불 및 합의를 제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가 이 가시나들아, 안 나가나"라고 말하며 간호조무사 E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내고, 의자에 앉아 있던 위 D의 옆에 앉아 D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40세)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내고, 의자에 앉아 있던 의사인 피해자 D(66세)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내사보고(폭행 등 관련하여), 수사보고(F CCTV 및 녹취파일 수사), 수사보고(모욕죄 공연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5~8세), C(남, 당시 2~5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여, 32세)의 남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10. 7. 19:40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피해자 B(남, 5세), C(남, 2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의자로 문을 18회 가량 내리찍어,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10:2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세)이 감기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남, 5세)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등을 6회 가량 강하게 내리치고 “씹할 년, 바로 먹어”라고 소리쳐,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4. 00: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8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 엄마랑 살아”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3. 15. 부산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2. 5. 14.까지 피해아동 B, 가정구성원 D 및 그 주거, 직장, 학교,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5. 14.까지 피해아동 B, 가정구성원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개월간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위탁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3. 28. 10:5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9. 13: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D, B을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 몸통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입구까지 끌고 가고, 뿌리치며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재차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H매장 CCTV 영상 확인) 1.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통화기록, 주거지 인터폰․문자메시지 사진, 손괴된 문과 의자 등 사진, 임시조치결정 고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접근금지명령 위반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으며, 배우자에게 폭행까지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녀들을 돌보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해자 B(남, 33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가 피고인 운영 업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달 20.00:10경 아산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E 당구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당구장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B, C)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은 별건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35149 사건)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나타낸 합의서를 작성한 점, 그 합의서에서 특정한 사건 번호가 바로 별건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35149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어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3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0. 00:3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단란주점 지하 출입문 앞에서, 주점 내에 있는 룸의 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 B(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1층과 지하층 사이의 계단에서 B과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C(22세)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 C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단란주점 출입문 계단 앞에서 피해자 A(43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단란주점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3세)과 B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 무릎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측관절융기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A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2. 11:00경 순천시 B 앞길에서 종전 피해자 C(여, 46세)의 부친이 폐지를 수거하던 중, 피고인의 가게 앞에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처벌받은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말다툼하다가 어깨로 몸을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4.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9.00:00~00: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C(57세)과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 및 C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택시기사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 및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내리치면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에게 달려 들어 "씹할놈아. 개새끼야. 나랑 맞짱까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및 허리를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9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9:06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