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등 3명, 피해자 E, F 등 2명은 서로 일행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3. 2. 24. 02:50경 춘천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피해자인 E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과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 F의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과 공동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E)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을 맞기 전에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이 두 손으로 피해자인 E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렸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두 손으로 피해자인 E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는 공소사실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따라 인정된 위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일행인 D도 경찰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자 이에 피해자 E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들이 올라와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E, F의 얼굴에 생긴 상처도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팔을 쳐서 멱살을 풀게 하였고 그 이후에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 전에도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7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6세)이 C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신고가 접수되자 F, G, H, I과 함께 피해자들을 잡아 C 등이 함께 거주하던 전주시 완산구 J K호에 넣은 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F, H과 함께 렌터카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7. 10. 10.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D을 찾아 렌터카에 태우고, 2017. 10. 1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 E을 찾아 렌터카에 태우고 위 J K호에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과 C은 F, G, H, I 등과 함께 2017. 10. 11. 01:00경부터 2017. 10. 12. 00:05경까지 위 J K호에서 C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간다, 나갈 생각하지 마라, 담배 같은 거 살 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사다 줄 테니까’라고 말하고, F, H, G, I에게 ‘반은 자고 반은 눈 뜨고 있어라, D와 E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 F은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 G, I에게 피해자들을 ‘잘 보라’라고 말하고, F, H, G, I은 피해자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보며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G은 2017. 10. 11. 06:08경 피해자 E이 인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을 때 함께 따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23시간 5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01:00경 위 J K호에서 피해자들이 C의 차량을 훔쳐 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을 꾸짖으면서 욕을 하면서 주먹, 손바닥,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행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의식이 미약하고, 범행 대상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서 피고인과 같이 그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의 폭력에 더 취약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해자 B(50세)은 C 분양대행사 대표이고, D(40세)은 E 분양대행사 대표이며, 피고인은(36세)는 E 분양대행사 직원이다. D은 2020. 11. 20. 11:30경 광주 서구 F 모델하우스 2층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D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자, 위 두 사람을 향해 거칠게 달려든 점, 피고인은 D이 아닌 피해자에게 손을 뻗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했던 점, 보통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아닌 D을 붙잡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와 상반된 행동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71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고인 C(여, 49세), 피고인 N(남, 49세)은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의 주민으로서 부부사이이며, 한편 위 D아파트 E동 앞 공간은 소유권 등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B아파트와 D아파트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2. 10. 11:34경 위 D아파트 E동 앞에서 시멘트로 보강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남편인 피해자 N이 말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N은 피해자가 처 C을 밀어 넘어뜨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함께 피해자 A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N은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월상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서(C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서(CCTV내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N, C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이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N, C에 대하여 한 행위는 위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이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정당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N, C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행위는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공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N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C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나가게 된 점, 피해자와 C이 다투게 된 이유도 피해자가 다툼이 있는 지역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하였기 때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툼이 있는 지역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고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다툼이 있는 지역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고, 먼저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N의 폭력을 유발하는 등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중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E, F은 평소 서로 친하게 지내는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G은 D와 알고 지내는 지인관계이며, 피해자 H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E은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D가 직전까지 함께 있던 피해자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끝내 ‘서로 만나서 싸우자’는 등의 도발을 이유로 피해자 G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이에 E은 피고인 B, 피고인 C, F 등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주소지를 알려주며 해당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2021. 12. 14. 04:5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I,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시비가 된 G을 찾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 뒤편의셔터 문을 강제로 열고 불이 꺼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G을 찾기 위해 그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사무실 안을 물색하던 중 숨어 있던 피해자 G(남,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 부위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및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각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2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공동건조물침입의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과 비슷한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은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성품과 행실을 개선하고 자립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어울려 밤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D(54세, 남), 피해자 E(51세, 남)은 사설 앰뷸런스 운행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담당 구역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서로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0. 29. 22:25경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만나서 위와 같은 담당 구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부분 염좌, 손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상대방에게 달려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I을 밀어 넘어뜨려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새끼들, 너그들이 경찰이가, 놔라 개새끼들아”라며 위 J의 몸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어 위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및 각 진단서,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및 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CD 1. 경찰관, D,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⑴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D을 폭행하지 않았고, ⑵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D에 대한 단순상해죄,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E에 대한 단순폭행죄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CCTV 영상 22:25경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인도에서부터 피해자 D을 밀쳐 횡단보도 상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을 차는 행위가 확인되는 점(특히 22:25:53경 장면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의 행동을 비롯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 C의 다리를 붙잡는 듯한 방어행동을 하는 사실, 제3자가 피고인 C을 제지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폭행이 명백하다고 보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은 피해자 D에 대하여 공동 상해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공동폭행의 죄책도 부담하며,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C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의 죄책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각 성립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상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A, B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폭행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I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2. 9. 8.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C과 함께 2019. 12. 19. 19:30경 안양시 만안구 D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20세)이 상피고인 B 일행과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상피고인 B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발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상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2021. 7. 30.자, 2021. 10. 14.자, 2022. 6. 3자로 확정된 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22. 6. 7.경 피해자 C(남, 32세)으로부터 5만 원을 절취당한 후 연락을 차단당하자 화가 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복하고 절취당한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2. 6. 10.경 지인인 D에게 ‘피해자가 내 돈을 훔쳐갔다, 돈을 회수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의 ‘E’ 어플리케이션 닉네임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유인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승낙한 D은 같은 날 오후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호텔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B는 지인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회수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G에게 ‘함께 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D, G는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만나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F호텔로 같이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G는 같은 날 23:00경 위 F호텔 근처 노상에서 대기하고, D은 위 F호텔에서 피해자를 7층 객실로 유인하였으나, 다음날인 2022. 6. 11. 00:30경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도망을 가자 피고인과 G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붙잡았다. 계속하여 B는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 5. 3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11. 25. 22:41경 춘천시 C, D식당 앞길에서 남동생인 E이 피해자 F(42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과 위 E의 여자친구인 G은 위 E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하여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채증하던 H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I(45세)에게 "동영상 다 찍었지? 도망간 놈들 다 찍었지? 도망간 새끼들 안 찍었으면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 및 조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공범과 공동하여 폭행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행을 조사하던 경찰관 마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2. 12. 16. 01:50경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E 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여자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 피해자 F(32세)와 G으로부터 아가씨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D이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목과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한테서 제지당하여 주점 출입문 밖으로 떠밀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47세)을 향하여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자 G,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상대로 돈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6. 20: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42세)에게 "영업마감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CD 동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고, 피해자가 볼펜으로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증인 H, I 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볼펜으로 손이나 코를 찔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눈부위 상처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눈이 부어 올라 진단 결과 상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들 외에 달리 피해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이상 그 행위로 인하여 얼굴이나 눈 부위 등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지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먼저 물건을 집어던지며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도 같이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 주먹과 발로 때리기도 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뒤따라 나갔고, 중간에 피고인들의 어머니 I이 싸움을 말리려고 끼어들자 피해자가 밀쳐 I이 넘어져 상처를 입었으며, 이에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와 붙어 싸우자 피고인 B도 가세한 사실, 이후에는 주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여러번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B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밀치듯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도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들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행위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도발 행위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끝까지 욕설을 하고 도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6. 23: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 E(32세)에게 주류대금 문제로 화가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깨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잠시 후 뒤따라 나온 피고인 A은 소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안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렸으며, 그 후 피고인을 피해서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공동피고인 C과 함께 뒤쫓아 가서 공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안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를 피신시키려는 듯이 하며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다가 뒤따라 나온 공동피고인 A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가담정도가 공동피고인 A에 비해서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8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2. 8. 26. 04: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43세), 피해자 F(남, 46세), 피해자 G(남, 4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G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B은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딱딱한 플라스틱 촛대를 집어 들고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남, 46세)에게 다가가, 위 촛대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 자료 내용 요지 및 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28~130쪽)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7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동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에게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행위 태양이나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오래 전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일행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4. 06: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남, 25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2. 4. 24. 06:48경 위 ‘E’ 부근에서 A가 위 피해자 F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 및 폭행 범행으로 2020. 7.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의 폭행에서 시작되었고, 폭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시비하여 사건이 확대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가담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기도 하였던 점 등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