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읍시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이거나 2019. 3.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출교된 사람들로서, 위 E교회의 담임목사인 F(58세)의 지위와 자격을 다투면서 목회활동을 반대하고 있다. [2020고단74: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예배방해 및 모욕 관련 가. 피고인 A, B 및 G의 예배방해 및 모욕 피고인들과 G는 2019. 6. 23. 11:00경 위 E교회 예배당 설교대에서 교인 약 35명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F에게 다가가 "사기꾼아! 도둑놈, 씨발놈, 도둑질 해먹는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위 목사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예배방해 및 모욕 피고인들은 2019. 7. 7. 09:50경 위 E교회 예배당 출입문 앞에서, 목사 F가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자 "도둑놈! 사기꾼! 못 들어간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가로막고, 이에 목사 F가 피고인들을 피해 예배당 설교대로 이동한 후 E교회 교인 약 30명을 대상으로 예배준비를 하자 뒤따라가 목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라!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목사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19. 8. 25.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11:10경 위 E교회 예배당에서 교인 약 30명을 대상으로 설교 중인 목사 F를 향해 "그런 말이 어디 있으냐? 성경에. 저런 것이 목사라고.씨! 설교 똑바로 해 이자식아! 저런 것이 목사라고."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목사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의 2019. 9. 22.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0:20경 위 E교회 예배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E교회 교인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목사 F는 설교대가 있는 단상에 올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목사를 향해 "니가 뭔데 CCTV를 설치하냐?"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이어 10:50경 주일예배 도중 교회소식을 전하는 목사 F에게 "설교 똑바로 해! 돈을 썼으면 썼다고 해! 왜 교회 돈을 맘대로 쓰냐? 니가 재판을 받아야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목사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의 2019. 9. 29. 예배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9. 29. 10:30경 위 E교회 예배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E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준비기도 중인 목사 F에게 "어떻게 니가 재판국장이냐! 사기꾼아! 저런 것이 노회장이냐?. 목사는 거짓말 잘해야 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목사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9. 11. 3.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9. 11. 3. 10:40경 위 E교회 예배당에서, 목사 F가 성명을 알 수 없는 교인들과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예배 끝나고 보자!"라고 수차례 외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목사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 A는 2019. 6. 16. 12:00경 위 E교회에서 목사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만을 토로하다가 목사 옆에 있던 피해자 H(58세)이 목사 편을 들며 "얘기하지 마!"라고 하자 격분하여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팔 등을 밀쳤다. 나. 모욕 1) 2019. 9. 8. 사건 피고인은 2019. 9. 8. 11:20경 위 E교회 예배당에서, 교인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목사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좆만한 후라질 자식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목사의 부인 I(여, 55세)에게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9. 9. 15.경 사건 피고인은 2019. 9. 15.경 위 E교회 예배당에서, 교인 2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목사 F에게 "야이 자식아, 개자식아, 존나게 맞아야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3.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인 목사 F 및 교회운영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교회내 당회의실, 창고, 식당, 주방 문고리를 교체하고 문을 잠근 후 2019. 9. 30.경까지 열쇠를 은닉하여 목사 및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내 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회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1:25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인 목사 F가 예배시간에 피고인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예배를 마치고 퇴장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왜 내이름을 부르냐?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왜 부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채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및 제4수지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9: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6. 15. 19:00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 F의 교회 예배당 출입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2층 예배당 출입 또는 예배당 환기를 위하여 이용하는 예배당 후문에 대못 7개를 박아 그 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4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평소 정읍시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F(남, 58세)의 교회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2. 9. 11:00경 위 'E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헌금함을 어디로 치워버렸냐! 파출소에 가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목사 가운 및 팔과 어깨를 잡아끌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가운 및 팔을 잡아끌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37: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정읍시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F(남, 58세)의 교회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0. 1. 1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 19. 11:21경 위 E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2.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 16. 11:15경 위 E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 가슴과 복부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 11:20경 정읍시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 출입문 부근에서, 교인인 J(여, 56세), K(여, 71세) 및 L(여, 68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엉덩이 윗 부분을 노출한 채 "이쁜 내 엉덩이 찍어봐!"라는 등 소란을 피워 위 J, K 및 L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 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H,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사진 및 CD 1. 고소인 F의 사건접수 이력자료 1. 사진(피의자들 범행장면)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E교회 본당의 후문에 대한 재물손괴 및 상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B, 피의자 A의 재물손괴 범행에 사용) 1. 예배방해녹화영상 CD [2020고단2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현장도착 상황 등) [2020고단3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영상 자료 첨부) [2020고단4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L, A,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6. 23.자, 2019. 7. 7.자, 2019. 9. 29.자 예배방해 및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해당 일자 예배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2월경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기간 예배방해, 폭행, 모욕 등 범행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회계 문제를 제기하면서 목사와 면담을 하고자 하나 목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배 중 광고를 통해 피고인들을 비난하자 피고인들도 흥분하여 예배 방해 행위를 하고, 장기간 고소, 고발이 되면서 양쪽 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분쟁이 격화되었다. 각 폭행은 서로 몸싸움 정도이고, 피고인 B의 상해 관련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고령이고, 장기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이 E교회에 출석하거나 목사 및 신도들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기소된 공소사실은 2019. 7. 7.자 예배방해 등 1회이다. 남편인 G는 기소 이후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의 사망 이후 정읍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74 중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6. 16. 12:00경 위 E교회에서 목사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만을 토로하다가 목사 옆에 있던 피해자 H(58세)이 목사 편을 들며 "얘기하지 마!"라고 하자 격분하여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팔 등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을 밀지 않았고, H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 피고인 쪽이 예배 전에 H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H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술이 덜 깬 상태였던 점, H이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옮겨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교회 내부에서 목사인 F 지지자와 반대파인 피고인 등이 2019. 3.부터 대립하여 112 신고, 고소 등이 계속되는 등 대립이 극심하여 쌍방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H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어 연단 위에 놓고 왼손으로 H의 팔 쪽을 민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동으로 H이 뒤로 넘어졌다거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019. 6. 16.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H을 밀거나 H이 넘어지는 부분만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H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오른 손으로 H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고, 왼손을 앞으로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B은 피고인과 H 사이에서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을 말리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나고 H이 '아이구 허리야'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에 피고인, 피고인의 처가 술 마시고 왜 그러냐, 쇼하고 있네라며 소리를 치고, B이 이들을 막으며 바깥쪽으로 밀고, H이 119 불러라고 소리친다. H은 연단과 반대쪽으로 머리를 두고 계단 아래 쪽에 신도석 방향으로 모로 누워있다. 신도들은 신도석에서 그냥 앉아 보고 있고, F는 중간에 예배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뺏은 마이크가 몸싸움이 심하였던 것 같지 않게 연단에 제대로 놓여 있던 점, 피고인은 연단 뒤 편에 있었고, B이 연단 옆에서 피고인과 H 사이에 서서 피고인을 잡고 말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B이 몸으로 H을 밀어붙이기도 어려웠던 점, 영상에 확인된 H이 누워 있는 곳은 연단 뒤 계단 쪽이 아니라 넘어진 방향과는 반대로 머리를 하고 모로 누워 있어 본인 스스로 누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도들이나 촬영 중이던 목사 처나, 목사 모두 H이 넘어졌을 때 놀라거나 구호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H의 팔 쪽을 미는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H이 넘어졌다거나, H이 심하게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H은 2019. 6. 15. 새벽 3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목사의 처 I의 연락을 받고 교회에 왔는데 피고인 등과 다툼이 있어 112에 신고가 되었다(2019. 6. 16. 09:54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H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2019. 6. 16. 10:50 혈중알콜농도 0.125%로 측정되었다. 예배 전부터 피고인 등과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고, H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12시경에도 술이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었다. H은 119에 의해 Q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응급실 기록지에는 "상대방이 밀쳐 넘어지면서 수상, 허리의 통증 호소", 통증 관련 "허리가 욱식욱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간호기록지에는 2019. 6. 16. 20:49경 피고인이 의식 명료한데, 머리도 부딪힌 거 같다며 검사 원하여 회진보고 CT 여부 결정하자고 하고, 2019. 6. 17. 06:02 원내를 돌아다니고, 10:25. b-CT 검사 필요함을 설명하고 검사하려고 하자 환자가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겠다고 하여 퇴원이 결정되고, 퇴원약을 거부하고 소견서와 CD만 복사하여 퇴원을 한 후 R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다. R병원에서, H은 2019. 6. 17. '타인(두명)에게 구타당함'이라고 진술하고, 좌측 두통, 뒷목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2019. 6. 27.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 H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계속 관절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H은 Q병원 내원 당시부터 허리 통증만을 호소했고, 검사나 약도 거부하고 병원을 옮겨 입원하였으며, 옮긴 병원에서 진술하는 내용도 점차 과장되고, 통증 호소 부위도 늘어나는 등 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옮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E교회는 2019년 3월경부터 분쟁이 시작되어 매주 일요일 예배 때마다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을 하여 112 신고가 반복되었으며, 신도들도 목사 F와 그 지지자,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가 나뉘어서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양쪽 모두 2019. 6. 16.뿐 아니라 다른 날도 보면 서로 몸싸움을 하다 누군가 넘어지면 신고하라고 하거나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등 고소할 증거를 찾고 있다. 2019. 6. 16.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본인이 지지하는 쪽에 따라 진술하고(피고인이 H을 밀어 넘어뜨리고, B이 H을 발로 찼다고 얘기함), 영상이나 음성 녹음이 있는 것조차 지지하는 편에 따라 반대되게 진술하여 양 쪽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H이 제출한 의견서 등은 모두 F가 작성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