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8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A, G는 H, I과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은 B, K, L과 같은 일행이다. 피해자 A(31세)는 2013. 6. 16. 00:50경 시흥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K(31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K의 왼쪽 귀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X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애인지간이었던 K이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맥주병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 A의 일행인 H의 딸 피해자 I(여, 2세)의 목 부위에 맞추어 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B은 사촌형인 K이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권 92면, 93면, 94면)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기록 2권 6면), 응급실초진기록지(증거기록 2권 53면)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I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4면, 127면, 1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I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4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과 함께 2012. 2. 23. 19:00경 경북 E에 있는 피해자 A(51세)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D에게 약 2년전의 작업대금 16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1세)과 피해자 B(여, 46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9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I와 2014. 3. 2. 01:57경 하남시 J에 있는 K약국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을 쳐다보다가 피해자 L으로부터 "뭘 쳐다보냐?,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 L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M의 등 부위를 1회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N가 피고인 A,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H은 양손으로 피해자 L의 상의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몸통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O이 피고인 C, D 및 H을 제지하자,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O의 상의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1회 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O 의 상의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L이 저항하자, 피고인 E는 발로 피해자 L의 몸통을 1회 차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E는 다시 발로 피해자 L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삽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친 후 발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찬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차고, I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N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부종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N, 상해진단서-L, 상해진단서-M 1. L, N, M 상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 E, C이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54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8. 02:5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9세)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들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29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기 방어차원에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성명불상자들의 수가 피해자들보다 훨씬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전력으로 벌금을 2회 받은 바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으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이혼 후 알콜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였고,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를 보살피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와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신체검사를 받아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8. 31. 08:43경 서울 양천구 C 연립 앞길에서, 피고인은 위층 주민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B이 피해자가 아내인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5. 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490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29세), 피해자 D(31세)과 우연히 시비가 되어, B는 무릎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치고, 손으로 위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위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5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2. 05:20경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인 B(남, 25세)와 피해자 C(남, 25세)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 G(남, 2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측두 하악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9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피고인 B는 양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헤드락을 걸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 G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B가 A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H(남,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G로부터 얻어맞던 피해자 H이 휴대폰을 들어 폭행 신고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수리비 26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I식당 동영상 CD, -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〇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〇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〇 피고인 D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전화로 시비하다가 A․H 이 사건 현장까지 함께 이동한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과 상호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〇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가담 정도, 범행의 결과,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과 나머지 피고인들, H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순차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0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C은 D마트를 운영하는자, E, 피고인, F는 같은 일행으로 G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자들이다. C은 2013.8.30. 22:15경 세종시 H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E(51세)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자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느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허리춤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E의 일행인 피고인 (52세), F(44세)가 합세하여 C에게 달려들어 멱살 등을 잡고 수회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비틀어 누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59세)의 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F와 함께 C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E C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땅바닥을 향해 약 3회 비틀어 누르고 계속해서 바닥에 1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C의 싸움을 말린 것일뿐, E과 공동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팔 등을 잡으면서 C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고 서로 힘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화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C, E, F가 서로 붙잡고 오랜 시간 밀고 당기면서 엉켜붙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만일 피고인이 E과 C의 싸움을 말릴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일행인 E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는 것이 정상적일 것임에도, C이 E을 향해 달려드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C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여기에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C과 서로 엉켜붙어 밀고 당기면서 C에 대해 욕설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 싸움을 말리는 것을 넘어 E, F와 공동하여 C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당시 위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C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9. 02: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과 친구사이로, E가 피해자 F과 이성문제를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만나기로 약속하자 피고인은 E를 따라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9. 03: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위 E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동상해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은엽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1. 9. 01:56경 오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8세)가 술에 취한 채 B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목을 조르고,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지도록 하여 공동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다만, 이는 피해자가 현재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자신의 일행인 B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12-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과 E, D은 2013. 8. 2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년골 공원'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여, 21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발로 허벅지 부분을 2회 및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I는 2013, 8, 23.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년골 공원' 의자에서 피고인 A에게 "H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 은 위 제안에 동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같은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과 I는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8, 23.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1,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아 그 중 지갑 1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F, G, I와 함께 2013. 8. 24.경 피해자 H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단체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2013. 8. 24. 00:3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PC방'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H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장난감 수갑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어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 A은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지졌다. 이어서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I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과 F, G은 2014. 8. 24. 01:00경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에 있는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부근 도로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F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 G은 2014. 8. 24. 02:0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모텔 부근의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F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I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어서, G과 F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F, G,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3),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6고단1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4. 03:40경 통영시 D 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이 H를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뭐 하는 짓이냐, 해 보자 내일 어짜는지, 씨발 이거 빼라, 아으 씨발 할께 없어 이 짓거리하나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빨리 가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며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05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3. 04:46 경 통영시 I에 있는 상호명 'J'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맞은 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20세)과 자주 눈이 마주치고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3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B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며, 피해자 C(2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60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C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그 범행을 주도함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다가 이 건 범행에 이름 피해자 A 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9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5. 16. 시각 불상경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43세),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가 헤어졌었는데, 같은 날 0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노래방에서의 말다툼을 문제로 다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의 멱살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피해자 E(여, 19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남, 25세)은 피해자 E의 남자친구로 광주 서구에 있는 G오피스텔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7. 05:30경 광주 서구 G오피스텔 2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이야기하며 떠들고 있던 중 같은 층 250호 거주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4. 7. 05: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같은 층 250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들어가자 욕설을 하며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은 후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오피스텔에 따라 들어온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고, 그러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D를 향해 던지고, 오피스텔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가위, 컴퓨터 모니터 등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그에게 맞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발에 떨어져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피해자 D의 오피스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자,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목을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D를 때리는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 D, E 소유인 시가 약 1,121,520원 상당인 컴퓨터 및 자판기, 화상카메라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부수고, 위 오피스텔에 있던 후라이팬, 가위, 드라이버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싱크대, 마루마닥 등에 수리비 약 2,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의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E), 의사 I의 상해진단서(D) 1. 거래명세표(견적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한하여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F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형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위 외국인들이 강제 출국되자 이에 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각자 차를 타고 이동해, 2020. 2. 11. 21:5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마당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소유 안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2. 12.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C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7, 8번)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던 아버지 A을 구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 B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12:30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2세, 2021. 4. 29. 16:25 사망), C,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한번 만지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 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상처 크기 0.5cm×1cm),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몇 시간 후에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은 급성 주정 중독으로, 피고인 등의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