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8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4: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안쪽 룸에서 피해자 E(남, 46세)와 함께 있던 중, 그 전날인 2015. 11. 18.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맞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 (피해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를 맥주병으로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E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일이 있어 E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E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E를 범행 장소로 불러들였으므로 범행의 동기는 충분한 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E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휘두르는 술병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다툼에 관한 자신의 피고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이후 즉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수사기관 진술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면서 진술한 것으로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E가 휘두르는 칼에 맞은 이후 자신이 E를 때렸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이 깨지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스무 바늘 이상 꿰매는 등 중한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중한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판시 사실과 달리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선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5: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21번 방 안에서, 피해자 D(남, 23세), 피고인의 처 E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씨발년아”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15.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107호에서,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E(51세)과 평소 쌓인 감정을 풀기 위해 위 숙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술에 취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해 현장 병, 유리컵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노현동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3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8:52경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쏘렌토 승용차 옆으로 쫓아오던 피해자를 보고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쏘렌토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차장 CCTV영상 분석) 및 CCTV영상 캡처물 6매,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및 진단서, 영상 등 관련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고의가 없었다. 즉 당시 피고인이 정상 진로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쫒아오면서 뛰어들어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쫓아가던 자신을 피고인 차량이 충격 해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CCTV 영상에 의할 때, 주차장을 나오면서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높여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근접해 있던 왼쪽 방향으로, 특히 중앙선을 넘으면서 과도하게 좌회전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 당시는 피고인도 경찰에서 인정했듯이 당시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였으므로, 차량에 근접해서 쫒아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 상황에 따라 부딪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머뭇거림 없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이탈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의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정황, 당일 촬영된 사진에서 찰과상이 확인되고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관련 진단을 받고 이후 약물치료를 해 왔던 피해자의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상해 진단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라도 피고인의 가해 의사는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 사실도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범의 자체도 중하지는 않았던 사안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4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배상윤(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0:4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여성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를 가지고 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손등, 팔꿈치, 복부 등을 약 2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 수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사건경위 및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인 점 1)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판사 김민상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3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74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0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소속으로 D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4:5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차로 미끄럼방지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이 버스를 가로막으며 기다리라고 하자, 공사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운행하여 버스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고 상황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 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8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 21:30경 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B(남,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피해자 A(남, 57세)의 폭행에 대항해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피고인 A의 상처부위 사진 1. 응급의료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친형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약 20년 전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친동생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3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병원’ 출입구 앞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와 피해자 E(여, 43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누가 먼저 죽을래? 빨리 선택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이 달려 있는 입간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위 입간판으로 피해자 D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얼굴 부위를 찌른 후, 이어서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찌르고,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철,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입간판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41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8: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숙인 쉼터 앞에서,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 E(46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그곳 주변 화단 앞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 8cm, 세로 4cm, 높이 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벽돌과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4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약 3년간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2022. 6.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피고인이 여성 만남 유료채팅방을 이용한 사실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방안에 있는 노래방 리모콘 1개와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부수고, 위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 있는 화분을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 건물 지상 1층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 위 1 층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손수레를 들고, ‘멈춰 너 기다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연락도 하지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22. 6. 30.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너 이런 식이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가게에 찾아가서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하고 2022. 7. 3. 및 7. 4.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가게에찾아가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202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고, 2022. 9. 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8. 06:1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집안에 다른 남자가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미리 가방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겨눈 채 ‘너 죽고 나 죽자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그 새끼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 및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7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9:55경 김포시 B, ‘C’ 공장 사무실에서 아파트 순회장터 업을하는 피해자 D(남, 53세)과 업체 입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4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흉기사진 및 피해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추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범행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CCTV를 끈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완전히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2015년에 특수폭행죄로징역형, 2020년에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각목으로 사람을 때리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약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22: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횟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남자가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 남자라고 생각하여 화가나, 횟집 앞에 있던 수족관 2개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트려 유리를 깨트리고, 다른 수족관 1개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 3개를 수리비 18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16:00경 가.항 기재에 있는 피해자의 횟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 벽면에 걸려있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액자 8개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6: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해변을 걷던 중, 며칠 전 피고인이 전화를 수십 통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순간적으로 화가나 바닷물에 위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23: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하여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근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05:45경 제1항 기재에 있는 피해자의 횟집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턱, 코, 팔꿈치를 각 1회씩 지지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칠 듯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5. 23:30경 제2의 가.항 기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잔에 오른 손 두 번째 손가락을 넣도록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와 위 소주잔에 칼날을 집어넣고 "그 남자와 몇 번 잤느냐. 거짓말이면 자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재물손괴관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보고(특수상해 도구 '머그컵'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수족관' 재물손괴에 대한 견적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액자 및 화분 손괴에 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담뱃불로 얼굴 부위를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가지고 손가락을 자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걸쳐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손괴 범행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피해자B(30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1:2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 나가 뒤져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져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베고,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집 안에 있던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목 부위의 찰과상과 복부 부위의 약 20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층 제1호 칼(과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18:3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몇 대 치자, 이에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를 오른손에, 식칼(전체 길이 28.5cm, 칼날 길이 15cm)을 왼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손목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혐의자 D의 손목 사진 1장, 피혐의자 A이 휘두른 칼 사진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본건 식칼 및 중식도 길이 특정) 1. C 식당 CCTV영상 화면캡쳐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9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98]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20:3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미용실에 태워다 주기로 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22세)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평택시 D에 있는 편의점 테라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3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191]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원부터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2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등)-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 B과 합의(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범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관한 재판 진행 중에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피해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8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40경 성남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 자D(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젊은 여성의 얼굴을 행하여 던졌고, 그 결과 피해자가 눈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8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23: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 D가 피고인에게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핀잔을 주며 비아냥 거린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D가 몸싸움을 하자, 그 사이에 끼어들어 양쪽을 말리던 피해자 E(41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심벌즈 거치용)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D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업주상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부재, 비교적 경미한 상해 유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동종 범행 전력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0: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대방 천로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풍역 방면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위 모닝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크게 1회 울렸고, 이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1차로를 따라 가속 진행하여 2차로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고의로 급제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은 급제하여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면하였으나 뒤따르던 G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 H(54세)은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카고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추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우리빗장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7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371,986원, 위카고 트럭을 약 1,128,216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특수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0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일부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3:25경 시흥시 B 지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목수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파이프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치운 것을 이유로 피해자 C(남, 36세)이 속한 작업반의 팀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이 욕설을 하고 뒤돌아 걸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39cm)를 오른손으로 쥐고 뒤따라가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쳐 안전모가 반쯤 벗겨지게 한 다음, 위 망치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다시 내리쳤으며,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감싸자 위 망치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등,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압수된 망치 1개(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