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4:0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81세)가 평소 피고인 가족들에 대해 험담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0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8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0. 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1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E(남, 38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며 욕설을 하다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을 약 3~4회 연이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친구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친분이 있고 과거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G’ 조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2. 22: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A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식당에 오도록 한 후 위 A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형들이 좆같이 보이냐. 죽고 싶냐. 뒤질래.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장(F), 소견서(L), 진단서(E) 1. 캡처사진자료,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자료 1. CCTV 1. 내사보고(I 식당 내, 외부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첨부 등), 내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 추가 진료소견서 제출 및 상해진단일수 변경), 내사보고(D 주점 내부 CCTV 미확보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양주잔, 양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B을 이용하여 F의 사과를 받아내려다가 F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B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B의 범행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2018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F이 비골이 골절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 F의 상해가 완치된 점, 피해자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4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7:5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E(여,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상해 발생보고(하당),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1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위 판결이 확 정되었으나 2016. 5.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8, 02:00 경 부산 동래구 B 4층에 있는 'C' 노래주점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D(26세)의 일행과 부딪친 일로 위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 02:20 경 위 'C' 노래주점 29번 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를 때린 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온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마, 나온나, 내려온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F(30세)가 위 E옆에 가까이 서 있어 이러한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행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 항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쳐 깨진 유리 조각이 위 피해자의 이마에 튀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동범죄로 누범기간 및 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등 법익에 위해를 줄 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차원에서 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2003년의 범죄전력 1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3 01: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E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당한 안경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보고) 1. 상해진단서, 응급퇴실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8.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5. 9. 22. 폭행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51세)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화해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2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06:3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14.5cm, 칼날길이 6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응급초진기록지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7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여인숙'에서, E, 피해자 F(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가라,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서랍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목) 전방의 열상(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3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6.21:00경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 B(50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나오게 한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6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 주택 1층 바깥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이던 처 피해자 D(여, 42세)에게 마시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1.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의 내연남이면 안 했겠냐, 내가 더럽냐, 음부를 칼로 도려내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 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상처 폭 1. 5cm, 깊이 2.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9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클럽 'D' 입구에서 피해자 E(20세)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입건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죄명 변경 필요성 검토)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4:0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과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열상(약 2.5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2, 23) 1. 상해진단서(순번 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상처 부위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관계(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태도, 우발적 범행경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0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0: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 일행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18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0: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8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석(국선)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6:16경 서울 송파구 B 노상에서 C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59세)과 차선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 항의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차로 돌아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위 차량 왼쪽 앞 본네트 부분에 기대어 서 있으면서 피고인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자 재차 위 차량의 원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5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에 의한 상해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판사 박소연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0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6:55경 안동시 C건물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누구한테 세컨드라는 소리도 듣기 싫다. 깨끗이 정리를 하고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마음대로 해봐라. 둘 중 하나는 죽어나가야 될 거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6.5cm, 칼날길이 약 6.5cm)를 손에 들고 식탁을 수회 찍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탁에 던져 깨뜨려 유리파편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튀게 하고,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줍자 "그렇게 잡아가지고 피가 나겠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쥔 피해자의 왼손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바닥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칼의 종류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칼의 특징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미제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4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18: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로(증약리 148-5번지) 4번 국도까지 약 2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18:3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따라가 같은 날 18:3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사무실 공터로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곳까지 따라가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에 정차한 다음 다시 후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병원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였는데 이를 따라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5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1: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다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밑에 깔리게 되자 이에 화가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3:00경 전남 해남군 B펜션 C호 객실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여,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등 1. 관련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보다 물리력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무자비한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자 피해자와 합의 후 목격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도록 한 정황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후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23: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1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8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8: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47세)가 존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잠깐 보자,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숙소인 위 펜션 2108호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숙소인 위 펜션2111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위 2111호에서 나오자 위 삽으로 피해자 우측 어깨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팬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5. 03:30경 의정부시 시민로 131번길 17 '땡구야시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의 친구 D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D에게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다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구입해 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문구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신체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1)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를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4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9:00경 당진시 석문면 난지2길 소난지도 선착장에서 피해자 B(여, 62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길이 약 5-7cm)을 든 채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흔들어 넌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C(64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위 맥가이버 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면서 팔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상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소액의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5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4:05경 영주시 B 식당에서 업주 C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55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5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인데, 2018. 10. 1. 20:00경 대전 서구 D 소재 'C' 중화요리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면서 피해자와 실업 급여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정부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고, 이로써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도주하여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D산악회' 회원인바, 2017. 10. 24.경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불곡산을 등산한 후 E(임시번호)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청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1길 60에 있는 오창톨게이트 인근 중부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위 버스 안에서 위 산악회 부회장 F이 피고인을 산악회내 폭행사건을 이유로 산악회에서 제명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자 화가 나 "끝까지 가보자는 거네"라고 말하며 배낭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 5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꺼내어 들었다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G(56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알았어, 안할께 놔봐"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놓아주자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 원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103면),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