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0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6노463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25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E가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깨진 유리조각을 휘두른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노역장 유치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6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 정산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볼펜심 부분이 돌출된 위 볼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2019. 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가 거래내역을 정리해둔 서류가 담긴 피해자 소유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26. 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옆에 있는 D 창고에서, 위 피해자가 동업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메리노' 대리석 세트 약 90개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석 세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783] 피고인은 2018. 3. 7. 16:45경 광주 동구 동명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운행하던 C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7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미세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827]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5. 16: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가 운영하는 'G' 신발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신발가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는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신발가게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016] 피고인은 2018. 5. 17. 오전 광주 동구 H 소재 피해자 I(여, 61세)이 운영하는 'O0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날 17:00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던지고 계속하여 홀에 있는 쇠 재질의 의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20181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D(2018 고단1783)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I(2018고단2016)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상해 [2019고단618]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 피해자 B(여, 3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 23. 20:20경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19. 1. 24. 0300경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주거지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갈 곳이 없자, 2019. 1. 24.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9. 1.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양쪽 눈을 멍들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코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2019고단812] 피고인은 2019. 1. 23. 20:2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23 피고인은 2017. 8. 20. 18:30경 산청군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장소 주변에 도박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산청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과 F이 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45 피고인은 2018. 6. 26. 00:10 경 경남 산청군 G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48세)이 새벽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고 빌린 돈을 갚아 달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94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K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특수폭행) www.w유리한 사정 : 범행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공무집행방해), 처벌불원(특수폭행)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8:10경 대구 동구 C시장 내 D호점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TV에서 ‘F’이 방송되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남, 51세)가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차고, 화를 참지 못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0cm 및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양손에 들고 ’칼로 죽여뿐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렀으나, 피해자의 배를 긁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18),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 촬영 압수물 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을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충전소'의 종업원으로, 2020. 8. 16. 13:35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충전소의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5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과도의 칼날이 피해자의 등에 부딪혀 과도 손잡이에서 빠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물, 피해 부위 사진, CCTV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평상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던 차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9. 6.경부터 2021. 7.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경기도 안산시 E에서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육류 판매 및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9. 8. 17. 01:36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평소에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나랑 살려면 손가락 하나 잘라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용 칼(칼날길이 미상)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원목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 부엌용 칼로 왼손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가. 2021. 6. 2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F’ 정육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육류 등을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위 정육점 내 고기작업대 아래의 박스에 넣어둔 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6. 25. 16:46경 위 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25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21. 6. 2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6. 26. 13:30경 위 ‘F’ 정육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즉시 위 현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21. 7.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F’ 정육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육류 등을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위 정육점 내 금고에 넣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7. 2. 10:55경 위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식탁사진,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4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4:40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마트’ 건물 앞 도로에서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팔봉산 유원지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남, 50세)이 포함되어 있는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의 대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인 여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자동차가 자전거 대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을 하여 “아이 씨.”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를 세우고 위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들을 향하여 “어떤 씨발 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로부터 “씨발 년이라고? 이런 개새끼를 봤나.”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자신의 위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 제2호, 일명 ‘사시미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증거기록 제27쪽 참조) 꺼내어 피해자 E를 향하여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뒤쪽으로 피하고 또한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잡아당기면서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F을 향하여 뒤로 돌아서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인(증거기록 제534쪽 참조)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며,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20. 4. 25.자인 이 사건 이전인 2013. 10. 28.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가 있고(증거기록 제164쪽 참조), 2019. 10. 11.(증거기록 제437, 549쪽 참조) 같은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DLB(증거기록 제442쪽 참조) 즉 치매(dementia)로 진단을 받았으며, 여기에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H에 대한 2020. 8. 6.자 설명(의견) 회보서의 내용까지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치매와 같은 정신 증상으로 인하여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6. 22. 첨부된 피해자 F의 합의서 참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특수상해미수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무렵 위 자동차에 다량의 흉기를 소지한 채 운행하고 있어서(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추가 범행을 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0년도에 받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동종 전과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487쪽 참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재산을 보유하여 앞서 본 피고인 자신의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504쪽 참조), 피고인의 가족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등(2020. 8. 11.자 공판조서 참조) 가족 간의 유대가 비교적 긴밀하다고 보이는 면이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1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4cm)을 소지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가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E (남, 52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과 이를 범행 장소까지 소지하고 간의도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업무방해로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실제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9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0:2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B(남,4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약 5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진료비 내역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점,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1123] 피고인은 2020. 3. 16. 10:00경 서울 관악구 B, C(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벤츠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따라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287] 피고인은 2020. 4. 12. 07:0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7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2:07경 안양시 만약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관계)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1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1:50경 파주시 B아파트 309동 1003호 내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C(여, 42세)이 전 직장동료와 술을 같이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왼팔로 얼굴을 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26cm(칼날길이 15cm, 손잡이 11cm)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리 피해자의 오른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의 골절 및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피해 당시 사진, 치료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배우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가정폭력범죄로 그 범행 방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3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 CCTV 없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1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제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C 입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웃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최근 5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를 적시하였으나,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B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의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튀면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구레나룻 부분이 찢어지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점, 동종 폭력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2: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바로 앞에 던져 폭행하고,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부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가 18회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피해자는 10만 원을 받고 합의해주었다고 함)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서 벌금형에 처하되 그 액수를 상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4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21. 7. 21. 수원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 경기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지름 약 15cm 가량)를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깨진 재떨이 조각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동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대화를 강요하며 괴롭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을 품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받아주지도 만나주지도 않자 친구인 E에게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과 2021. 1. 27. 03:05경 오산시 B빌딩 앞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C호 문 앞에 이른 후,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 문고리를 잡아 흔들거나 돌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한 번만 얘기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진단서,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B빌딩 건물 구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2심 재판중인 사건), 2심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0노8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결별 의사를 분명히 한 후 피고인의 접근 시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알고 있음에도 구속 전까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7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2019고단2575 피고인은 2019. 5. 30.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63세)을 보고 "왜 여기있냐, 오지마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이 값 좀 해라, 사장도 아무 말 안하는데 왜 네가 난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쳐서,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발밑에서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손등에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등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853 피고인은 2019. 8. 22. 22:10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씨팔놈아,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하라, 때릴꺼면 때려 봐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2019고단3853 사건은 이 사건 재판 중에 범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1:03경 양산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이전에 네이버밴드에서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지급하고도 스마트폰을 받지 못한 피해자 D이 (주)케이비렌트카 소유인 E SM5 승용차에서 내리는 자신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차량안에서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에 차량에 다시 승차한 다음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키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해자를 매단 채 300m 정도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다리가 땅에 끌리다가 그대로 도로바닥에 나가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 처벌불원(감경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수단 및 결과,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