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김(여, 10세), 피해자 김△△(8세)의 아버지인 김과 동거를 하다가, 2007.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살면서 2011. 6. 27. 위 김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오전경 울산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0세)가 전날 저녁에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아 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그치자 이를 두둔하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학교에 다녀온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위 폭행의 고통으로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피하자,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봉으로 된 걸레자루를 이용하여 서 있던 피해자의 팔, 허벅지를 수회 때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엎드려뻗쳐를 하자 위 걸레자루를 이용하여 수십회에 걸쳐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총을 산다고 돈을 가져간 뒤 물총을 사지 않고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인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던져 그 아이스크림 덩어리가 피해자 얼굴에 맞아 코피가 나게 하였다. 그런 뒤 피해자로 하여금 문구점에 있는 위 아이스크림 전부를 사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그 아이스크림 6개 가량을 먹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 김,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 김△△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상해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초등학교 보건일지, 초등학교 상담기록지,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손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와 결혼한 후 자신이 돌보고 있는 남매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있어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자주 나던 중에 피해자들을 훈육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 인천시 서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김(여, 당시 9세)가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 김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54세) 운영의 D식당을 찾아가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 줄 열쇠로 출입문 손잡이에 걸고 나이론 끈으로 묶고 손수레를 문 입구에 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 오후경 위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C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El 제지하려 하자 동인을 향해 쓰레기 봉투말이를 수회 휘두르고, 마찬가지로 손님인 피해자 F(53세)이 제지하려 하자 위 봉투말이로 동인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봉투말이로 찌개국물을 내리쳐 E, 피해자 F의 옷에 국물이 튀기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0. 8. 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18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9. 04:4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비어있는 2번 방 문을 열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하셨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시라.”라고 말하자 위 유흥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884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17:22경 부천시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신발, 커튼 등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연애를 하자”는 등의 음담패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4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9. 19: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남, 59세)와 그 일행들이 함께 식사 중이던 탁자로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탁자와 그 위에 놓여진 보쌈 등 음식물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항의하자 “나 코로나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 주방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리거나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식당 업주인 피해자 I(여, 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와 그 일행들이 먹고 있던 시가 불상의 보쌈 등 음식물에 침을 뱉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889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 01:20경 서울시 은평구 J, 지하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바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직업이 일정치 아니하여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현금 1만 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15,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10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7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05. 19:00경 서울 은평구 M,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 내에서,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79,1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2020고단6186 특수협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845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피의자신분증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14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피해자 H을 때리거나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고,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을 손으로 민 사실이 없으며,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음식물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Q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889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피의자가 현행범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 원 사진 [2021고단1671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이 기재된 미결제 영수증, 피의자가 취식한 테이블 위 빈 술병 및 안주 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거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 등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6186 사건의 피해자 C, 2020고단8845 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1. 17:4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진흥아파트 101동 5,6라인 앞 노 상에서 피해자 D(65세, 여)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자신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는 진술) 1. CCTV 동영상 CD 1매,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먼지털이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야이 씨발년아, 후리아들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7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72 상해,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혜선(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0, 01:10 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크랜베리 안주를 무단으로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크랜베리 안주를 먹던 중,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G(여, 56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4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머리를 찧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던 중,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I(37세)이 이를 보고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등 뒤에 올라타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수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경찰관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20. 02: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파출소에 연행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머리와 가슴 등에 수차례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03:40경 위 L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사인 피해자 M(42세)이 피고인에게 볼펜을 건네주고 체포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볼펜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1: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소지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피의자 범행 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상해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게 부상까지 입혔으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 H 및 경찰관 J, M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01: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N(37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갑자기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현태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19. 5.경부터 약 2주간 연인 관계로 교제한 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천 강화군 D펜션'에 1박2일로 놀러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5. 30. 02:00경 위 'D펜션'의 E 객실의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교제한 지 2주 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일행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방에 들락날락할 것이다."라며 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탄 다음 '도와 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C이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강간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면담 보고)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1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부터 약 8년 전의 일이고 그 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를 강간하려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 동종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간상해의 피해자 B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1. 00: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근무하는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 이 약 18cm)을 들고 경비실 문을 약 2-3회 가량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라, 안 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비실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부엌칼을 경비실 앞에 내려놓은 후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폭행현장 및 폭행부위사진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심야에 부엌칼을 휴대하고 경비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문을 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주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태 양이 흉포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8. 03:3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청주흥 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3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경 1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 문과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을 붙잡은 경위 H의 입술을 뒤통수로 1회 들이받고, 수갑을 찬 양손을 휘둘러 경위 H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리고, 다리와 팔꿈치로 경위 H의 정강이와 몸을 3회 때려 경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1차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1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인권보호실에서 욕설하면서 보호실 왼쪽 벽에 부착되어 있던 전기콘센트 박스를 발로 걷어차 위 전기콘센트 박스를 수리비 36,3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2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청주흥덕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J 가경 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 뒷문을 밟거나 걷어차 위 순찰차의 도어트립 등을 수리비 130,4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의 오른쪽 정강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로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56세)의 가슴을 몸과 머리로 여러 번 밀어 K의 왼쪽 팔을 위 순찰차 아크릴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등의 상해를, 경위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아래팔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4. 3차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1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제1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벽면과 좌변기를 수회 걷어차 그곳 좌변기를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유치장 CCTV 수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수사) 1. 피해사진, 좌변기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과 불량한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관한 피해를 변상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8. 03:10경 판시 주 점 앞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 N(67세)으로부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 작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N에게 "씹새끼야, 늙어 빠진 게 어 디서 큰소리냐"라고 욕설하면서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 N의 가슴을 1회 밀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목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O(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목격하고 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N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N, O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N, O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2:00경 경기 여주시 영릉로 123에 있는 ‘여주종합운동장’ 내 흡연 부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순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달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현재 미성년자로 아직 성숙하지 않아 처벌보다는 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다면 부모가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는 것이 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5. 23.자 폭행 피고인은 2022. 5. 23. 17:00경 경기 여주시 영릉로 123에 있는 여주종합운동장 옆 주차장 천막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6. 30.자 폭행 피고인은 2022. 6. 30. 17:0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교회 뒤쪽 골목에서, 피해자의 친구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 등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3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1. 1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남, 63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6cm, 총 길이 약 39cm)을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대고 흔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회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의 업주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회칼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업주와 피해자, 피고인 사이의 관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에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회칼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을 흔들며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6. 04:30경부터 05:50경까지 대전 유성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65세)가 운영하는 D 목욕탕 안에서 큰 소리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오가며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우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우나를 관리하던 피해자 C(65세)에게 사우나를 가동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에 쓰레기통을 씌우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행위도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목격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협박, 공갈 등 범죄 전력 21회 있고, 출소 직후 범행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성행개선의 의지도 없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08:23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저희는 화장실 안내를 안 해드린다. 화장실은 2층에 있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화장실을 안 가느냐? 미친년아 씨발년아, 너는 똥 싸러 어디로 가느냐, 개보지 같은 년’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며 계산대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던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당시 및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른 점, 피고인은 2018년부터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지한 반성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08:23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저희는 화장실 안내를 안 해드린다. 화장실은 2층에 있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기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