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03:26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9번방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03: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목 부위 긁힌 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로 예약을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외상값이나 갚아 달라'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죽이러 갈거니까 그기에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목을 졸랐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주점 1번방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번)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성 범행으로 2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1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5: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가 거주 하는 D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방문을 밖에서 잠가 자신을 방에 가둔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 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내 방문을 왜 잠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위 부엌칼 면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지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9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거주자로서, 2019. 1. 29. 08:09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거지에서 몽키스패너를 꺼내 들고 밖으로 나섰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9. 08:09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빌라 E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로 출입문과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견적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빌라 내외를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B빌라 앞 노상에서, 때마침 마주친 피해자 F(여, 6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를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46세)가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고 놀라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주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달려들고, 도주하는 차량 뒤쪽으로 몽키스패너를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9세)가 운영하는 'K 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J, M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사진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건, 각 피해내역,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피의자 상태) 1. 건축물대장(P호, Q호) 1. 현장약도, 각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 J에게 "우리 아버지의 피를 빼는 놈"이라고 소리치거나 경찰관에게도 "저 사람들이 아빠의 피를 빼갔다. 독을 타가지고 내 입안이 다 헐었다."고 말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1. 29. 피고인을 R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한 후 2019. 2. 12. 위 병원으로부터 '처음보다는 호전되었으나 계속하여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의 진단을 받아 2019. 7. 15.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1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0: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피해자 D(29세)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차 앞을 막아서자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가 앞으로 전진시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3, 4회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의 승용차 본넷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0m 전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상호 부합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건 당시 D이 저에게 술냄새가 난다면서 술마셨냐고 말하면서 신고해야겠다고 말하며 제 차 앞으로 갔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 차를 앞으로 조금 움직였는데 상대방이 뒤쪽으로 한두 걸음 또 옆으로 한두 걸음 물러 났다.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접수자료 송부의뢰, 112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단속 등 당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차량의 이동속도가 저속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7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4고단2378 피고인은 2014. 11. 9. 18: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너무 늦게 출동하여 단속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늦게 와서 다 끝난 다음에 왔냐, 이 씹할 놈들아,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2회 잡아 흔들고 손을 들어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20여 분간 방해하였다. 2015고단1556 피고인은 2014, 10. 26. 11: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일하기 위해 위 비닐하우스 한쪽에 벗어놓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1642₁ 피고인은 위 절도 사건으로 경찰이 피해자 (여, 61세) 운영의 세탁소를 찾아와 피고인에 대해 탐문한 것을 알게 되자, 2014. 12, 18. 19:15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위 세탁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형사들과 얘기한 것을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영업으로 바쁘니, 술 깨고 내일 찾아 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단용 가위 (길이 약 32cm)를 집어 들고 "배때기를 쑤셔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2014+237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1. 수사보고(신고 관련 현장 출동 당시 상황) 2015고단1556 1. H의 진술서 1. CCTV 자료 2015고단1642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F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5.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그 곳 노래방 5호실에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에게 '왜 그러십니까.'라고 묻는 위 손님에게 "이봐라, 니가 뭔데, 나와 봐라. 씹할 새끼야, 너 0.1초 만에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오늘 밤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5. 03:4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노래방 앞 길에서 위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왔으나, 위 손님들이 보이지 않자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20:00경부터 2018. 12. 5. 03:43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이 있는 호실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똥갈보 같은 년, 가게 문 닫아라, 장사 못하게 하겠다. 목 따고 싶다. 염산이라도 있으면 당장 너 얼굴에 뿌리고 싶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위 1.항 및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얼굴에 침 맞은 피해자 사진)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112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2:23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그 일행들이 위 식당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4세)이 빌려간 돈의 일부를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뒷머리와 등 부위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특히 2013.1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7고단818 피고인은 2017. 2. 7. 14: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로 목을 졸리고 '씨발 놈' 등의 욕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106 피고인은 2017. 7. 21. 00:2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럭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2017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콘크리트 보드블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조르고 욕을 함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4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23. 6.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02: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카드대금 및 자동차 보험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보험료를 자신이 납부하였다며 차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크기불상)과 가위(날길이 9cm, 총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나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칼로 배를 쑤시뿐다”라고 말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주머니에 넣어둔 위 가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2~15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로 범행을 저질러 그 방법이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6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31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8.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 카페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의 핸드드립서버 4개, 유리저그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2:50경 오산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4세)이 정리 중인 짐을 발로 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지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목격자 D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사진 1. 목격자 D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경위나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앞서 본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은 법적 부부로 별거하고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12. 23:30경 강릉시 D 아파트 *동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남, 46세)이 과일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병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턱 부위를 내려치고, 왼쪽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뒤,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법이 있으니까 사는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칼끝으로 수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콜드크림 화장품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42인치 TV(42인치)를 향해 던져 화면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9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5.14: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과 합석을 하려다가 식당 주인인 D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여, 49세)를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가 위 식당의 성명불상의 손님들 및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모습 등 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알콜클리닉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4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449 피고인은 2017. 12. 11. 19:00경 광주시 C에 있는 꽃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 D(62세)이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그곳 화분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삽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문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02 피고인은 2017.12.31. 00:35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의 지불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위 주점 밖으로 나왔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을 붙잡고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CCTV영상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7고단3449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2018고단402 사건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으로 매우 많고, 그 중 실형 전과도 5회나 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고단3449 사건으로 재범하였고, 그 후에도 재차 2018고단402 사건의 폭력 범행에 나아갔던 점, 2018 고단40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일부 범행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0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1, 11:3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A의 작업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막기 위한 창문 차단막을 설치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드릴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9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피해사진, 피고인 A의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각목사진,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6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았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험한 물건인 에어드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에어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현재 직업(공장 직원), 수입(월 150만 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1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20고단2218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16:00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통닭 1마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약 15cm)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지름 15cm, 높이 4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212 피고인은 2020. 10. 6. 23:1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중부경찰서를 경유한 후 다시 위 E 앞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운행 요금 12,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328 피고인은 2020. 3. 26. 15:15경 광주 H에 있는 광주 I구청 6층 복지지원과에서 생계지원비 문제로 그곳 공무원인 J와 상담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욕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고 들고 있던 컵을 J에 던지려 하였고, 그곳 복지 담당 공무원인 K(여, 39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K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복지지원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계산서 2020고단7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자(A) 소지금 사진 2020고단7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당시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내지 무전 취식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술에 취하여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남, 58세)과 술에 취해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이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조가죽 소재의 허리띠(길이 약 86cm)를 풀어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변호인 의견서 진술 내용, '허리띠를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른 점')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확인) 1. 허리띠 사진 피고인 B측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당시 A으로부터 공격을 받고는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꼈고, A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했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허리띠를 휘두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당시 A과 피고인 B 주변에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특히 A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 B을 깨진 소주병으로 때리자 모두 달려들어 A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자 주위 사람들은 "형님까지 왜 그러세요", '빨리 더 멀리 도망가지 왜 대항을 하느냐", "하지 말라"면서 A과 피고인 B 모두를 말리며 떼어놓는 상황이 됐으며, 그 옥신각신은 5~10분 정도 지속됐다. 이런 점들을 보면, 당시 피고인 B로서는 물론 A으로부터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허리띠를 휘두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A에 대항해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부지불식간의 의사로서 계속 허리띠를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만약 당시 오로지 방어 목적뿐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A을 말리고 있을 때 충분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남아 있었던 점은 피고인측의 위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피고인 B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크고 작은 폭력 전과가 있다. 게다가 모두 깨진 소주병, 허리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소극적인 대응이었던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