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8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높이 약 7cm, 지름 약 7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냅킨 보관함(가로 약 18cm, 세로 약 8c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걱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피해자 E),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기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 여성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3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0: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0세)와 채권채무 관계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얻어맞은 것에 격분하여, D 슈퍼 냉장고에서 소주병 2개를 꺼내 서로 부딪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흉기관련 내사보고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3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1:10경 피해자 B(남, 47세)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F,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인근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들의 초대로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같이 와인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 B를 향해 던질 듯이 하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깨진 접시 조각이 있는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B 위로 올라가 목 부위를 수십 초가량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왼팔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피의자 범행 후 정황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손해배상액 상당인 1,100만 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의사가 분명한 점, 10년 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6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 맥주잔(500cc)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함몰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9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3. 03: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마침 그곳에 들어온 손님인 피해자 D(66세)에게 “이 주점 영업이 끝났으니 우리 같이 나갑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것이 이래라 저래라 하네.”라고 답하자, 서로 시비가 붙어 위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린 뒤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좌측 안와 주위 타박상, 좌측 늑골 주위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3. 12:40경 서울 성동구 E 봉제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4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점심 밥값 내기로 포커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가 포커 게임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상대 전화 통화 수사)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상대 조사)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채 폭력행사를 반복하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2008.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1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1:18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앉아 그 앞에 서 있던 지인인 피해자 B(여, 61세)과 치매할머니 간병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그 문 안쪽에 피해자가 서 있던 상황에서 차량을 급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7. 19: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남,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땅에 던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7. 19:5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식당 인근에서, E과 피해자 H(남, 48세)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도 몸싸움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슬레이트 조각(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순번 1)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제출한 슬레이트 조각 사진, 상해진단서(증거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최근 24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4월~1년(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 작량감경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20:25경 강원 양양군 B 지상 건물 3층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남, 61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현장 및 대상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건, 피의자 자료 미제출 관련, 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통화내역, 소견서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나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등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이마 부분 사진(증거기록 34쪽 참조)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고, 특히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크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초 이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C의 연락을 받고 그 집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관에게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60, 65, 66쪽 참조), 결국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연락한 내역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19시경 C에게 전화한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10쪽 참조)}, C은 오히려 이 사건 당시 주거지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왜 왔느냐고 물어본 사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의로 C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C의 연락을 받고 갔다가 봉변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앞서 살핀 신빙성이 큰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쪽, 63쪽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 6. 확정된 이종범죄에 관한 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남, 5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2022. 10. 2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6. 00:1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0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2. 02:5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노래를 불러 100점이 나오면 만 원을 줄 것을 제안하자 "이 미친년아 어디서 돈 이야기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피해자 B(남, 49세)이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빵빵거리냐”, “술 먹고 운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1. 범죄 이용차량 및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CCTV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굴 등을 상당히 크게 다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3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09. 15. 13:2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E단체 동기들인 피해자 B(남, 65세), F, G, H와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던 중,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카페 앞 테라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실외등(플라스틱 재질, 가로 16cm, 세로 2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실외등을 다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사진 영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B가 폭행에 사용한 물건 확인 결과) 1. -폭행 범행 도구 실외 문주등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D CCTV 분석 결과), -발생장소 D 커피숍 CCTV, 분석사진, -D 커피점 CCTV 녹화 CD 1. -고소장, -진단서(A), -진료비계산 영수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영수증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A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폭행의 시기, 방법, 정도, 폭행의 부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다툼의 경위, 과정,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방위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B의 부당한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공격행위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행위 태양,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2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동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7. 5. 11. 01:00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어깨를 건드린 것에 서로 시비하다가 순간 화가 나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온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찌른 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몸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이 사용된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이 사용된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9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확인) 1. 피해품 사진, 동전선 구매 내역, CCTV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특수상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한 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전선을 반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퇴직하게 된 점, 20년 이내에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타 각 범행의 고소 및 신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위 B의 친오빠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3. 6. 14. 23: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거나 위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5. 15: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G’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형 1자 드라이버(총 길이 120cm, 손잡이 2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손목, 손등을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23. 6. 15. 08: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2층에서,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추궁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배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6. 15. 09: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위 위험한 물건인 대형 1자 드라이버(총 길이 120cm, 손잡이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찢어 수리비 5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5. 15: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위 C이 제지하자, 위 위험한 물건인 대형 1자 드라이버(총길이 120cm, 손잡이 20cm)를 집어들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2회 내려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5. 15: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위험한 물건인 대형 1자 드라이버(총 길이 120cm, 손잡이 2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수법, 피해정도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단과 그 경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2:5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7세)이 전 남편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3cm)와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와 피해자에게 "전 남편하고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서 했느냐, 너 몸 검사 할게 있으니 누워봐라, 야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이어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7cm, 날길이 15cm), 식칼(총길이 28cm, 날길이 17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어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3cm)와 젓가락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한 다음 다시 위 식칼(총길이 27cm, 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오른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향해 식칼 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0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9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18:5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1길 40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1세)에게 피해자 때문에 다리를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싶어? 너 죽여버린다. 오늘 내일 사이로 죽여버린다. 너 자꾸 그러면 진짜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면 자상(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1. CCTV 사진 및 CD 1. 현장 사진 등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F, G, H은 피해자 I(18세)가 F의 여자친구인 J과 성관계를 하고, 친구들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였다. 1. F,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고인 A과 F은 2018. 1. 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부근 원룸 주차장에서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F, G,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8. 1. 2. 14:00경 부산 연제구 M건물 N호에서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G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다시 F은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F, G, H,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2018. 1. 1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G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15. 06:00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E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오전 무렵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 3개(시지, 중지, 환지)를 약 1~2cm 정도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B,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