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4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01: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 특대실 안에서 회사 일로 화가 나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33세)에게 "니가 인간이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3세)을 때리고 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어 올리며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5세)가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때 깨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당시 피의자들 촬영사진, 사건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이 사건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처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건발생의 여지를 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1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25세)와 술을 마시면서 집안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5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는 2000년에 결혼한 부부관계이다. 1. 특수폭행 가. 2016.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경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장모 장례식에서 받은 부조금을 피고인이 혼자 챙겼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니가 와! 말이면 다가! 니 오늘 내한테 죽을려고 환장했제"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약 1~2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어 니가 날 때렸어. 니 오늘 함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2cm, 날길이 약 8,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가 위 가위를 빼앗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프니까 때리지 마라"고 말하면서 뒤돌아 앉자 피해자에게 "니는 안되겠다. 내 손에 죽어라. 죽기 싫으면 이혼해 주든가"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폭행하였다. 다. 2018.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에 대해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칼날 끝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그놈의 불륜소리 또 한 번만 지껄여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주말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가 내연녀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모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니는 니 내연녀한테는 욕도 안 하면서 왜 니를 놔준 어머니한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노. 내가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당신 내연녀한테 다 일러줄게"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 일로 온나"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왔고, 이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피고인의 모를 팔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니 일로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바람 피우고잘못 했으니까 내가 나갈 테니 위자료를 내 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8.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종 취급하지 마라. 바람 핀 주제에 뭐 그리 당당하노"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또 한 번만 바람 핀 이야기를 하면 칼로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말로 해서는 안되겠네. 니 인제는 칼로 찔러 죽여야 되겠다! 와 사노 더 살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칼날 끝 부분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식칼로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도망가자 위 식탁을 뒤엎어 식탁 모서리에 피해자의 발등이 찍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아들 G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수년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하거나, 결국 상해에 까지 이른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녀에 대해서도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4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20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7. 1. 3. 00:2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 이미 동종 처벌전력이 2회나 되고, 11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실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치료비를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상이 엿보이며,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금원 (15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4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6: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내 'D식당'에서, 피해자 E(57세)와 F번번회 회장선거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식당 업주 진술 관련) 1. 피고인 사진 및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십수회 반복되긴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역감정에 기한 욕설이 싸움의 동기가 되었고, 서로 만취된 상태에서 쌍방폭행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사용된 것은 싸움의 초기에 발생되었고, 그 이후 본격적인 주먹싸움으로 번져 위험한 물건 휴대의 위험성을 중하게 처벌하고자하는 전형적인 사건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4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6. 12:5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지하 4층 공사 현장에서, B가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에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을 버린 것이 발단이 되어 B와 싸움을 하던 중 B의 동료인 피해자 D(52세)가 B의 편을 들면서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각목을 휘둘러 눈 부위 열창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 9. 14.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6. 12:5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지하 4층 공사 현장에서, 피 고인이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에 피해자 A(64세)이 플라스틱 통을 버린 문제로 시비가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4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9. 6. 19. 쌍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8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1: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3세)와 시비가 붙었다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길이 약 10cm)을 집어 들어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추어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에 대한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유리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0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51세)이 평소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정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탄원서, 진료기록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그 상해 부위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안면부 열상을 입어 성형외과에서 봉합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봉합부위의 흉터, 염증 및 괴사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때문에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향후 흉터와 관련된 추가적인 처치(흉터 성형 등)가 필요할 수 있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4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4 특수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홍승민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22. 23:16경 속초시 B호텔 1층 프론트에서, 자신의 처가 위 호텔 C호 객실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피가 나자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119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론트로 내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 D(24세)에게 욕설을 하며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너도 가만히 안 둔다. 죽이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너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프론트 위로 올라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를 발로 밟아 깨뜨리고,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철제 배너 2개를 집어 들어 로비와 프론트 안으로 던져 배너 프레임을 망가뜨렸으며, 위와 같이 철제 배너를 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33,300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에 맞게 하여 의자 밑 부분이 깨지고 벌어지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총 187,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철제 배너를 집어 던지고, 프론트 책상 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3:23경까지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일일 정산, 예약,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던진 손가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양형 사유로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나, 위 손가방에는 휴대전화 등 사람을 향해 던졌을 때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있는 물건이 들어 있었고(수사기록 제10쪽), 위 피해자는 손가방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난 점(수사기록 제11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던진 손가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호텔 직원인 피해자들이 호텔 고객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19 신고를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 이로 인하여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적지 않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판사 사 이성민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6: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창고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두피를 그어 2.5cm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4. 05: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손으로 지인인 피해자 D(남, 2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5. 1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0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53세), E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미작성, 참고인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 방법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2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의 누나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1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위 E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위 E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그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5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04:2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204동 107호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사용 공구(길이 32cm, 두께 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7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그 후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철제용 공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및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주로 벌금형이고 2000년경 상표법위반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9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9: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려는 후배인 피해자 D(56세)에게 "막걸리 한 잔 더 먹자, 돈 만원만 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쳐지고 다리가 걸려 넘어지자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26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위 펜치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고 바닥에 놓여 있던 펜치를 들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많지 않은 점 참작판사 이종엽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4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0: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우산과 플라스틱 재질 쓰레받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통의 강도와 시간의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가 치관·치근 파절뿐만 아니라 갈비뼈가 골절되고 눈에 멍이 드는 상해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쌍방폭행으로 시작·진행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1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60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 16:20경 위 주거지 부근 축사 옆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 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밤 시간대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달대를 휘두르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잡아 우측 손가락을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7.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00:45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장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7.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밤 시간대에 위 주거지에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몸 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7.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7:00경 위 주거지 앞 창고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증언(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방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르기는 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그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말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3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무장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진료기록 1.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1, 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폭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제4, 5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시 제1, 2, 3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16: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8. 18:2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부엌칼 2개(각 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를 양손에 한 개씩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특수강도미수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전지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이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G로부터 강취하려던 돈이 5천원에 불과하며 그마저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