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38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 일행에게 말을 걸며 따라다니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동종유사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동종유사 전력 추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유사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호관찰이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옆에서 도울 것을 약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82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5. 26. 같은 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 2.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가정보호사건 전력이 총 1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남, 18세)은 피고인의 아들로,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1. 9. 26.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돈을 헤프게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킨다. 장애인, 침 흘린다.더럽다. 개 거품을 문다.”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상을 바닥에 엎고,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그녀를 때리려고 행동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및 목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그녀의 음부를 발로 1회 차고, 이어서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2회 가량 강하게 움켜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근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그곳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복지카드 사본, 112신고처리표, 가정폭력사후모니터링결과, 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추행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피해자들의 생계 부분이 처벌 불원의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성 및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온 사정,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의 상황에 비추어 처벌 불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 5회, 가정보호사건 전력 11회 등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습폭행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다시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겠다고 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일정 기간 피해자와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66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결혼할 의사로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였던 자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0.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2001. 12.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2005.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기소유예 처분, 2007. 12. 5.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0. 10. 19.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3. 5. 10.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3. 7. 15.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3. 8. 27.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3. 12. 13.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7. 8. 23.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8. 9. 27.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21. 6. 24. 폭행죄로 가정보호 사건 송치된 적이 있다. 1. 상습폭행 가. 2021.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얼굴을 가리고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에게 원뿔형태의 히터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새벽에 귀가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1.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23: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 1층, F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9.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잠바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문틈으로 들이밀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거 미친놈이네 또라이네’라고 하자 ‘진정한 또라이가 뭔지 보여줄게’라고 하며 10층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소화기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 및 물건 등에 소화용 분말들이 묻게 함으로써 약 150만 원 상당의 청소 및 세탁비용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4.경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가 결정되어 같은 날 위 결정문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 16:26경 고양시 일산서구 C,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존나 어처구니 없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및 피의자에 대한 문자통보),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소화기 DNA 채취 및 수형인 DNA 조회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및 통지), 임시조치결정(2022저223 임시조치) 1. (증)_현장사진, 진료기록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41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1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4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2015고단1541 1. 2015.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03: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9세)가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2. 2015.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 21:50경 서울 서대문구 F, 3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H(61세)이 며칠 전 자신과 관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놈, 개새끼야, 씨팔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다. 3. 2015.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04:00경 서울 서대문구 I 지하 1층에 있는 'J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47세)에게 "야 이 새끼 술 좀 마셨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L(52세)가 "H이 선배이니 대우를 해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61세)에게 "야, 너 제 명대로 살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729 피고인은 2016. 3. 2. 21: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M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O(53세) 앞에서 욕설을 계속하다 O이 이를 제지하며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화가 나 M 및 손님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나를 딱지 끊어!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있네. 야! 씹할 놈들아 맘대로 해! 거지 같은 새끼들아! 내 친구도 경찰관인데 너 같이 거지가 아니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L의 각 일부 진술 녹음 1. E, H, P,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E, H,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주점 주인 면담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적용관련),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는 피고인과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본 사이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H, K, L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위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112 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합의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번복된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바(더욱이 K, L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도 본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H, K, L를 각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기재 상습폭행죄를 범하였다가 형 집행을 종료한지 3-4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일부 폭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속칭 '묻지 마 폭행'에 해당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였는바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각 폭행 및 모욕의 정도, 피해자 H, Q, R으로부터 용서받고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함.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01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인 피해자 B(여, 74세)에 대한 폭행으로 2015. 2. 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5. 7.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2015. 8.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2016. 7.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21. 9.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2021. 11. 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8. 31. 09:40경 서울 광진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 안방에서부터 현관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발로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늑골 5번, 6번, 8번, 9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0.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플라스틱 바가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 청취 등. 112신고자(No.E) 전화 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신고관련 대응 1.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 동네주민들의 112신고로 입건된 것인 점,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은 그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힐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69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폭행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69 피고인은 2016. 4. 21. 21:45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정류장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버스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니 자리를 옮겨 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55경 버스가 전남 담양군 봉산면 곡정길 74 곡정리 다리를 지났을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638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6년 7월 말경부터 8월 초경 사이 11: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PC방'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자신이 사용하던 PC방 이용시간 기록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가지고 가려 하여,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G(30세)이 이를 보고서 "왜 다른 카드를 가지고 가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너 이리 와 봐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09:39경 위 PC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컴퓨터 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너 싸움 잘 하냐."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저 싸움 못 합니다.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팔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09:50경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전남담양경찰서 J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제1의 나항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K으로부터 "의자에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K에게 "너 싸움 잘 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K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물) 2016고단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 조사) 1. 폭행장면 캡쳐 사진, CCTV 영상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위험성이 상당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11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 금 50만 원을, 1995. 10.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5.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1: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으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너 분명히 바람난 년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가정폭력 전력 사항),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결정이 집행되기도 하였으며, 검사에 의하여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판시 범죄행위의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결과, 이 법원의 양형조 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선되어 가정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후 다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17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11. 29. 서울남부지방검 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8. 3.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연인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3. 03: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담겨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7. 10:1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6. 23:35경 전남 고흥군 G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 00:54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TV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턱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29. 19:50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1. 25. 15:05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김치찌개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42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명의자는 피해자의 모친)인 E 승용차 내부 에어컨과 유리창을 발로 차 부수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짐을 실은 마트용 카트를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쪽으로 밀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본건 관련 서류 검토)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일시 특정 및 제출자료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03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5. 6.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8. 5. 23.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8. 7. 2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다. 1.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던 피해자 E(18세)의 의자를발로 차면서 "뭘 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집에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와 봐,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통고처분 용지를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5회 차 폭행하였다. 2. 2018.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02:30경 경남 진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안주를 해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의자로부터 "여기 술집 아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이마를 3-4 번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동종 전과 불기소결정서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6월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85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16.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1999년경 아홉 살 연상이며 지체장애5급(소아마비)인 피해자 C(여, 58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여 2011. 11. 18.경 위와 같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갈보년, 다른 남자와 왜 친하게 지내느냐, 어떻게 된 사이냐, 저 남자와 붙어 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오후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할 년, 개념"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마당 밖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9.까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18, 08: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순대찌게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들어가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6-7 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위를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둔부 및 대퇴부 혈종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상습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19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죄사실 2014고단919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91 북가좌 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가 길을 돌아가 요금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팔을 뻗어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택시 운전대를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64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1회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9. 2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운영의 'G'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야 씨발년아, 너 왜 언니한테 반말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5. 10. 3. 22:00경 위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혁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22:0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주점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술을 마시는 것을 중단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 22:0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주점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5. 10. 3. 23:25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에서, "조금 전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I이라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였다, 어깨와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구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I에게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혁대를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2016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에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상습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