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98고합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E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자들이고, 피고인 D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8.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받아 같은 달 19. 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1.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1998. 1. 7. 01:00경 광주 북구 F여관 G호실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여관에서 혼숙하며 생활하던 피해자 H(여, 17세)를 다방에 취직시켜 주었는데도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가불도 해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허리, 허벅지 등을 수회씩 때리고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고인 A, B, D는 공모합동하여, 위 피해자 H가 말을 듣지 않고 가불도 해오지 않으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같은달 12. 01:00경 광주 북구 I아파트 J호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날 03:00경 전남 화순군 K 소재 야산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무릎꿇려 놓고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허벅지 등 전신을 마구 때리고 찬 다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주어야 한다면서 강간을 해버리라고 권유한 후 피고인 D와 함께 위 승용차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눕히고 허벅지를 주먹으로 4-5회가량 때려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다발성타박상등을 입게 하고, 계속해서 근처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삽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그 부근 논바닥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위 삽으로 논바닥에 깊이 약 30cm, 폭 약 60cm 가량의 웅덩이를 파고 피해자를 그 안에 쪼그려 앉게 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생매장할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까지 흙을 덮으면서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매장시켜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3. 피고인 B, C, D, E은 공동하여, 같은달 20. 23:00경 광주 북구 L 소재 피고인 C의 월세방에서 상피고인 A이 피고인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말도 없이 옷을 입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가 따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 D, E은 각자 주먹과 발로 위 A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씩 때리고 차고 피고인 C은 목검(길이 약 1.2ｍ)으로 위 A의 머리를 2-3회 때린 다음 위 A을 택시에 태워 같은구 M 소재 N체육관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운동기구로 사용하는 단봉(길이 약 80센티미터)을 각자 한개씩 집어 들고 위 A의 전신을 위 단봉으로 마구 때리고 주먹과 발로도 때리고 차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4. 피고인 B는, 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8. 1. 12. 03:30경 전남 화순군 K 소재 위 2항 기재의 야산에서 부터 같은군 O 소재 P병원앞길까지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공소외 Q, R과 합동하여, 1996. 3. 12. 21:30경 광주 북구 S아파트 T동 앞길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벨라 승용차 1대 시가 5,0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고인 및 R을 태우고 위 Q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달 30. 21:30경 광주 북구 V 소재 W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공소외 Y, Z, Q, R과 합동하여, 같은달 26. 17:30경 광주 북구 AA아파트 AB호 피해자 A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Q, Z과 함께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Y, R은 위 집 뒷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금반지 2개,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달 30. 21:30경 광주 북구 V 소재 W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시내 등지를 약 12시간 동안 위 나의항과 같이 훔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전과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Q, 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H,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Y, Z,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H, AE, AF, AG, AC, U, X,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I, Y 작성의 각 진술서, Z, Q 작성의 자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AJ 작성의 견적서(수사기록 98형제5371 제133면), 감정관 경감 AK 작성의 감정서(같은 수사기록 제200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같은 수사기록 제127면) 중 판시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 1대를 Q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마스크 1개(증 제4호), 가죽지갑 1족(증 제5호), 칼 1개(증 제6호)의 각 현존 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의사 AL 작성의 H에 대한, 의사 AM 작성의 A에 대한 각 촉탁 및 회답(수사기록 98형 제4119호 제44, 45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는 광주지방지방검찰청 검찰서기보 AN 작성의 수사보고, 광주동부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 야간에 공동하여 폭행한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 공동하여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2 야간에 공동하여 협박한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3 야간에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판시 제4의 가. 라.의 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4의 나. 다.의 각 특수절도의 점)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위 피고인들)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피고인 D)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동으로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에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죄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각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나머지 피고인들과 같이 한 행위를 후회하고 결별하려다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소년들로서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E은 자수하였으며 피해자 A과 합의하였고,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99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