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5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경력 피고인 A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2.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53(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평소 친구 사이로 2016. 5. 25.경 성명불상의 친구들을 통해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 할 여성을 물색하여 조건만남(성매매) 주선을 통해 돈을 벌어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6. 5. 30. 05:00경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AB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여, 17세)에게 불특정 남자와 조건만남을 주선하여 그 화대를 나눠 갖기로 권유하였으나, 이에 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특정 지인 및 AD 등을 언급하며 "네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의 주변에 악의적 소문을 낼 것처럼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에 응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20:30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AF모텔 307호에 위 피해자를 입실시킨 후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69(피고인 B, C, D, E)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B, C, D, E는 조건만남을 할 여자 청소년들을 확보한 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AG, AH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광고하거나 AI 아이디 AJ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AG 등에 접속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나머지 피고인 B, D, E에게 성매매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 성매매를 주선하는 콜 잡이 역할 및 피고인 B를 시켜 AK(여, 18세), AL(여, 18세), AM(여, 16세), AN(여, 16세) 등 성매매를 할 여자 청소년들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여자 청소년들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주거나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여자 청소년들을 각지에서 데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여자 청소년들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매 장소인 모텔 등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차량을 운전하여 여자 청소년들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주거나 피고인 C이 부재중일 때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콜 잡이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E는 2016. 5. 8.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AG' 등에 여자 청소년들의 프로필과 함께 조건만남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성명불상의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 AO과 함께 충주시 AP에 있는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게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5만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6. 3.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0명에 달하는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E는 2016. 6. 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 AK으로 하여금 충주시 AQ에 있는 AR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한 후 대금으로 1회 13만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6. 5. 21.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0명에 달하는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은 2016. 5. 중순경 여자 청소년인 AN와 함께 성매매를 한 피해자 AS(34세)이 성관계 종료 후에도 대화를 핑계로 AN를 곧바로 집에서 내보내지 않은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A와 함께 충주시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갔다. 피고인 C은 A와 함께 위 아파트 방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5회가량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위 피해자에게 원산폭격을 시킨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A는 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과도를 손에 쥐고 칼등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몇 번 때리다가 칼끝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72(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6. 9. 17. 03:20경 충주시 AT시장 술집 안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AU이 피해자 AV(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맞았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위 피 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73(피고인 C, E) 1.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6. 6. 13. 01:50경 충주시 AW에 있는 AX주점 2층 원룸 203호에 살고 있는 AY 등 여자동생들로부터 'AZ, BA 등 술에 취한 불상의 남자들 5명이 원룸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즉시 위 원룸으로 찾아가 AZ의 얼굴과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A(1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위 AX주점 안으로 자리를 옮겨, 의자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위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위 피해자의 손에 의자를 부딪치게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6. 13. 02:00경 위 AY으로부터 위와 같이 남자들이 원룸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위 AX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E로부터 행패를 부린 남자 1명이 AX 화장실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E와 함께 AX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AX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온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는 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발로 위 피해자의 상체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안면부와 상체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를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 E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4(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B는 A와 BB, BC가 대출을 받기 위해 데리고 온 피해자 BD(여, 20세)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 돈을 벌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6. 6. 19.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E에 있는 'BF모텔'에서 A는 위 피해자에게 "너 대출금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느냐, 보도 영업이나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 갚기 어렵다, 조건만남 시켜 줄 테니 조건만남을 해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너 그거 안하면 절대 대출금 못 갚는다, 조건이나 보도를 뛰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는 A, BG, BH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고 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2. 22:3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BG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에 위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거절하자, 인상을 쓰며 위 피해자에게 "대출 안 받을 거냐, 빨리 타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타게 하여 같은 시 BI에 있는 BJ모텔까지 데리고 간 다음 계속해서 다음 날 11:00경 위 모텔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BG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차량에 강제로 태워 대전까지 데리고 가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합17 (피고인 E, F, G, H, J)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J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 및 I은 피고인 E의 동네 선배들이다. 피해자 BK (25세)은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휴대전화 어플 'AG'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줄 것처럼 광고하여 조건만남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3.경 그와 같은 계획을 모르는 친구인 피해자 BL(25세)에게 대리비를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BL이 운전하는 K3 차량을 타고 충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12. 13. 22:30경 휴대전화 어플 'AG'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BK이 올려놓은 조건만남 광고 글을 보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가 운전하는 EF소나타 차량을 타고 충주시 BM빌딩'에 이르러 위 피해자 BK에게 조건만남 비용 13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애초부터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사기를 칠 생각이었던 위 피해자 BK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E, G, H, J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E는 사기를 당한데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 BK을 찾아내어 폭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의 EF소나타를 타고 충주 일원을 돌아다니며 위 피해자 BK을 찾아다니던 중, 충주시 BN에 있는 BO 앞에서 모하비 차량에 승차하려 하던 피고인 J을 발견하고 위 모하비로 옮겨 타 계속하여 위 피해자 BK을 찾아다녔다. 피고인 E는 모하비 차량 안에서 재차 'AG'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BK이 사용하는 아이디를 발견하게 되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마치 제3자가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위 피해자 BK과 대화를 하여 조건만남 장소인 충주시 BP 인근에서 위 피해자 BK을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위 장소로 가던 중 피고인 H에게 연락하여 나오라고 하여 갱고개 인근에서 피고인 H을 태워 위 조건만남 장소로 향하였다. 피고인 E와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고인 J이 운전하는 모하비 차량을 타고 2016. 12. 14. 00:30경 충주시 BP 원룸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모하비 차량으로 위 피해자들 이 타고 있던 K3 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 J은 운전석에서 내려 K3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위 피해자 BL에게 "니네 AG 맞지. 씨발 새끼들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E는 모하비 차량에서 내려 K3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 위 피해자 BK에게 빨리 내리라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세차게 흔들고,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조수석 문을 연 위 피해자 BK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 BK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낸 후 위 피해자 BK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H도 세를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고, 그 무렵 EF소나타를 끌고 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G는 위 피해자 BK에게 "빨리 타라 씹새끼야. 안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H은 위 피해자 BK을 잡아끌어 모하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모하비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다. 또한 피고인 G는 왼손으로 위 피해자 BL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B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위 피해자 BL의 목 쪽을 발로 2회 정도 걷 어차고, 피고인 E와 피고인 G가 함께 위 피해자 BL을 모하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처럼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H이 모하비 차량 뒷좌석에 타자, 피고인 E는 피고인 J에게 "야. 차 빼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 J은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범행현장을 빠져나와 2016. 12. 14. 00:50경 충주시 호암동 135-2에 있는 진도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이를 때까지 충주시 용산동, 호암동 일대를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G, H, J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E, F, G, H, J의 공동범행[특수상해]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이 끝난 후 피고인 E와 피고인 G는 위 피해자 BL의 K3 차량을 타고 충주시 호암동 135-2 진도아파트 인근 도로변으로 이동하고, 곧이어 사기친 사람들을 잡았다는 피고인 G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F이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위 장소로 도착하고, 뒤이어 피고인 J과 피고인 H이 위 피해자들을 모하비 차량에 태우고 2016. 12. 14. 00:50경 위 장소로 도착하였는바, 피고인 E, F, G, H, J은 위 장소에서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고인 E가 당한 사기피해를 앙갚음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위 피해자 BK이 피고인 G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 F은 위 피해자 BK을 모하비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 BK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위 피해자 BK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위 피해자 BK은 곧바로 일어나 도망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K3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BL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있다가 피고인 G에게 이를 건네고, 피고인 G는 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 BL의 오른다리 뒤 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 BL의 등 쪽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위 피해자 BL에게 '씨발놈들 죽여 버린다. 니네 오늘 그냥 뒤질 줄 알아라. 반병신 될 준비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피해자 BL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 BL의 얼굴을 5회 가량 걷어차고, 발로 위 피해자 BL의 허벅지를 3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G로부터 건네받은 위 야구방망이로 위 피 해자 BL의 왼쪽 팔뚝을 15회 가량 때리고 위 피해자 BL의 오른쪽 허벅지를 5회 가량 때리다가 위 야구방망이가 부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부러진 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BL의 왼쪽 팔뚝을 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BL의 왼쪽 귀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E, F, G, H, J은 2016. 12. 14. 01:10경 위 피해자 BL을 차에 태워 충주시 BQ에 있는 과수원길 노상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피고인 E는 발로 위 피해자 BL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돌려차기를 하여 발로 위 피해자 BL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 BL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 H과 피고인 J은 이미 피고인 E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알면서도 최초 폭행현장에서부터 줄곧 피고인 E 등을 따라 범행현장을 수차례 이동하면서 각 범행현장에서 위 피해자들 주변에 서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세를 과시하면서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H, J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BK과 피해자 BL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특수강도] 피고인 E, F은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BL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 BL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2016. 12. 14. 01:10경 충주시 BQ에 있는 과수원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BL의 K3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 E는 위 피해자 BL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크테릭스 바람막이 1점과 위 피해자 BK 소유인 시가 28만원 상당의 회색 스파이더 후리스 점퍼 1점을 가 지고 가고, 피고인 F은 위 피해자 BL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가방 1개를 가 지고 가고, I에게 지시하여 위 피해자 BK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24(피고인 E, K) 피고인 E와 피고인 K은 선, 후배 사이로 공동하여, 2016. 10. 26. 02:45경 휴대전화 채팅어플 'AG'을 이용하여 불상의 자와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약속장소인 충주시 BR에서 피해자 BS(23세)과 피해자 BT(29세)이 타고 있는 BU 소나타 승용차량에 다가가 위 피해자들에게 'AG'을 했냐고 물었으나 위 피해자들이 안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E는 차에서 내린 위 피해자 BT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BT의 몸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K 역시 차에서 내린 위 피해자 BS의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BS의 몸과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BS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K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BT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 BS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9(피고인 E, K) 피고인 K은 BV과 함께 2016. 12. 10.경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인 'AG'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피해자 BW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머무르고 있던 충주시 BX에 있는 BY모텔 802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함께 위 모텔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6. 12. 10. 03:50경 K, BV과 함께 위 BY모텔 802호로 들어가 위 피해자와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TV 앞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K은 2016. 12. 10. 04:00경 E, BV과 함께 제1항 기재 모텔방에서 나와 충주시 BZ에 있는 CA 커피숍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E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위 피해자 BW 소유의 현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40(피고인 B, L, M, N) 1. 피고인 B, L, M,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L, M, N은 공동하여 2016. 8. 15.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B에 있는 CC 노래방 앞 노상에서, 미리 스마트폰 채팅앱 'AG'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연락한 피해자 CD(여, 20세)을 위 피고인들 일행이 타고 온 CE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태우기 전에 운전자인 피고인 L 혼자만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보이도록 피고인 L는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B는 위 차량 트렁크에 들어가 숨었고, 피고인 M, N은 차량 뒷좌석 뒤에 몸을 웅크린 채 각각 숨어 위 피해자가 운전자 피고인 L 혼자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게 만들었다. 계속해서 위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M, N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순차적으로 피고인 B가 트렁크에서 나와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으며 욕설을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고, 피고인 L는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핸드폰 줘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L, M, N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D을 통해 연락하여 불러낸 피해자 CF(25세)을 당시 위 피해자 일행들이 타고 있던 CG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50cm, 지름 5cm)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왼쪽 무릎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L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L는 2016. 8. 14. 23:00경 대전 중구 은행동 부근에서부터 다음날인 8. 15. 04:2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충북 충주시 엄정면, 강원 원주시 일대를 거쳐 다시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율능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k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43(피고인 C, E, H, O) 1. 피고인 E, H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E, H은 2016. 7. 9. F으로부터 원주 지인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충주시 갱고개로 230 소재 연수주공7단지 휴먼시아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그곳에 연락을 받고 찾아온 위 피고인들의 일행인 C, O과 함께 원주에서 온 CH(20세), 피해자 CI(23세)과 서로 인사를 나누던 중 C이 CH에게 '후배가 쳐다보는 눈빛이 좋지 않다, 건방지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C에게 '너는 잘 하냐,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E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고, 이에 위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H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 H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C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O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O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상호 시비가 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CH이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내린 다음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O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O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C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및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46(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조건만남을 할 여자 청소년들을 확보한 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AG, AH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광고함으로써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AG 등에 접속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나머지 피고인 B, D에게 성매매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 성매매를 주선하는 콜 잡이 역할 및 피고인 B를 시켜 CJ(16세) 등 성매매를 할 여자 청소년들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여자 청소년들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주거나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여자 청소년들을 각지에서 데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여자 청소년들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매장소인 모텔 등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6. 3. 3.경 여자 청소년 위 CJ으로 하여금 충주시 AQ에 있는 AR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한 후 대금으로 1회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6. 3. 3.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합57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CK(여, 16세)가 가출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AD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성매매를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6. 4. 04:3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41 연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CL, CM을 자신의 일행인 B, CN와 함께 만나 위 B가 운전하는 CO BMW 회색차량에 모두 탑승하여 같은 날 06:30경 대구에 도착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07:20경 대구 달서구 본리서4길 17 무지개 공원 내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일행인 위 CL, CM에게 "CK 빼고 다 꺼져"라고 소리친 후 위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자신의 일행인 CN, B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얼마 받고 일하고 싶냐, 원하는 대로 맞추겠다, 나는 조건만남을 알선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경찰에 걸리거나 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구체적인 지역과 성매매대금 분배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3(피고인 A, B)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69(피고인 B, C, D, E)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명함형 전단지(오피스) 원본, AI(AJ) 광고 사진. 상해 피해부위 사진 2016고합72(피고인 E)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합73(피고인 C, E)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합4(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B, CP, CQ, BH,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17(피고인 E, F, G, H, J)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원본,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2017고합24(피고인 E, K)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 BT의 각 피해자진술(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2017고합29(피고인 E, K)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W의 진술서 2017고합40(피고인 B, L, M, N)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D,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L) 2017고합43(피고인 C, E, H, O)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I,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2017고합46(피고인 B, C, D)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57(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피의자들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판결문 등(2017고합43호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자료, 판결문 편철)(2017고합57호 증거목록 순번 20), 범죄경력조회(2017고합57호 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아. 피고인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자. 피고인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차.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호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파. 피고인 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하. 피고인 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H,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J, K, L, M, N, 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D,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H, J, K, L, M, N, O : 각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D,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C(2016고합53호)과 CK(2017고합57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6년~10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여자청소년 등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범행의 경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C(2016고합53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D, CF(2017고합40호)을 위하여 각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2회의 폭력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범행의 경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S(2016고합69호)과 피해자 CH(2017고합43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BA(2016고합73호)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6년 ~ 10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특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6년 ~ 10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회의 폭력범행 및 절도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범행의 경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K, BL(2017고합17호), 피해자 BT, BS(2017고합24호), 피해자 BW(2017고합29호), 피해자 CI(2017고합43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피해자 BA(2016고합73호)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느꼈을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H,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G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느꼈을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J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가담한 폭력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3)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폭행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7월 20일[하한은 가장 높은 장물취득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1년)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5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2월 2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상해 및 폭행 범행을 하였고, E가 절취한 재물을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C, D, E는 판시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피고인 I) 1. 공소사실 2017고합17호의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이 끝난 후 E와 G는 위 피해자BL의 K3 차량을 타고 충주시 호암동 135-2 진도아파트 인근 도로변으로 이동하고, 곧 이어 사기 친 사람들을 잡았다는 G의 연락을 받은 F과 피고인 I이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위 장소로 도착하고, 뒤이어 J과 H이 위 피해자들을 모하비 차량에 태우고 2016. 12. 14. 00:50경 위 장소로 도착하였는바, 피고인 I과 E, F, G, H, J은 위 장소에서도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E가 당한 사기피해를 앙갚음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위 피해자 BK이 G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였음에도, F은 위 피해자 BK을 모하비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 BK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위 피해자 BK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위 피해자 BK은 곧바로 일어나 도망을 갔다. 계속하여 F은 K3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BL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I의 차량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있다가 G에게 이를 건네고, G는 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 BL의 오른다리 뒤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 BL의 등 쪽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E는 위 피해자 BL에게 '씨발놈들 죽여 버린다. 니네 오늘 그냥 뒤질 줄 알아라. 반병신 될 준비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피해자 BL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 BL의 얼굴을 5회 가량 걷어차고, 발로 위 피해자 BL의허벅지를 3회 가량 걷어차고, G로부터 건네받은 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 BL의 왼 쪽 팔뚝을 15회 가량 때리고 위 피해자 BL의 오른쪽 허벅지를 5회 가량 때리다가 위 야구방망이가 부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부러진 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 BL의 왼쪽 팔뚝을 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BL의 왼쪽 귀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I과 E, F, G, H, J은 2016. 12. 14. 01:10경 위 피해자 BL을 차에 태워충주시 BQ에 있는 과수원길 노상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E는 발로 위 피해자 BL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돌려차기를 하여 발로 위 피해자 BL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 BL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H과 J은 이미 E 등이 2017고합17호의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알면서도 최초 폭행현장에서부터 줄곧 E 등을 따라 범행현장을 수차례 이동하면서 각 범행현장에서 위 피해자들 주변에 서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세를 과시하면서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I 역시 차에 야구방망이를 싣고와 위 야구방망이가 E 등의 폭력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고, E 등을 따라 범행현장을 다니면서 각 범행현장에서 위 피해자들 주변에 서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E, F, G, H,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BK과 피해자 BL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I은 F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범행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E, F, G, H, J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3.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에는 '위 피해자들이 당시 6명 내지 7명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고, 또 F, H, J 및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E, G, H, J 및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에는 '피고인 I이 당시 옆에서 구경하듯 서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F, BK, B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즉 F이 피고인 I의 차를 타고 충주시 호암동 135-2 진도아파트 인근 도로변으로 이동할 당시, 그는 피고인 I에게 그곳으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F이 꺼내 들고 있다가 G에게 건네 준 위 야구방망이는, 피고인 I이 평소 차량에 싣고 다니던 것이다. 위 도로변에서 피해자 BK, BL이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 I은 줄곧 폭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차량 근처에 있었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 BK은 '피고인 I이 자신을 옆에서 둘러싸고 있거나 도망을 못가게 하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 BL은 당시 피고인 I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의 진술기재들만으로는, 피고인 I이E, F, G, H, J의 특수상해 범행 당시 그러한 범행을 공모한 상태에서 F과 함께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로 도착하였다거나, 위 차량에 야구방망이를 싣고 와 E 등의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고 E 등을 따라 범행현장을 다니면서 위 피해자들 주변에 서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I에게 위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설사 피고인 I이 F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현장에 간 다음 E 등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판단할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I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피고인 I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9. 16. 06:15경 충북 음성군 CR에 있는 'CS' 옆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자신의 선배인 CT이 피해자 CU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선배에게 건방지게 대든다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 CU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