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흉기휴대 폭행 피고인 A은 2013. 6. 1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주점 건물 앞에서, 피해자 Q(28세, 여)과 T 등과 서로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Q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해자 T(24세)는 위와 같이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Q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O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눌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T, U, V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O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O은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O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T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Q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T가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O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넘어진 다음 맥주병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T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은 T가 피고인 A을 넘어뜨리기 전 상황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이 넘어지면서 맥주병을 놓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T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보다 가벼운 판시 공동폭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판시공동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O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O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피해자 T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Q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을 당시 피고인 O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도 이 법정에서 '싸움이 처음 벌어질 때에는 피고인 O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U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시비가 붙었을 때 현장에 피고인 A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Q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O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T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제1의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T의 목 부분을 누를 당시, 피고인 O이 이에 합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당시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도 피고인 O이 직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O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 T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2021. 7. 17. 04:16경 충남 보령시 B건물 앞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24세) 일행이 그 옆을 웃으면서지나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시비를 걸며,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졸랐으며, 피고인 E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왼손으로멱살을 잡아 이를 제지한 후 왼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피고인들의 일행 쪽으로 끌고 갔으며,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촬영하는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등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상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력을 행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유정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12. 25. 11:3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인 E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E이 피해자 F(여, 46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넘어뜨리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폭력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 발로 회장실 문을 걷어 차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진단서 1. 손괴된 화장실 문 사진, 청소기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공동감금과 재물손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7년경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범행의 발생 원인에 자신의 탓도 있다는 입장에서 현재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1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E(55세)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다.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4. 30. 21:23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의 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4. 30. 21:28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귀가하려 하는 위 피해자를 추격하여 붙잡은 후, 피해자 고양시 일산서구 J건물, 지하1층에 있는 K까페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내려가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 CCTV), 수사보고(K까페 윗층 의류매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방법과 내용을 보면,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버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05 : 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6. 6. 06:1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야. 어린놈의 새끼들이 네놈들이 깡패냐. 어디 애들이여. 아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식의 반말을 듣고,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와 피고인 B, 피고인 C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씹할 놈아 너는 뭐여. 이런 씹할 놈이 이리와바"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자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렸다. 뒤이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6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9. 05:4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 부근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네 J파 선배들 다 죽여분다, 지금 다 불러라, 너네 조직 선배들은 거지다, 너네 선배들 다 죽여버린다, 빨리 선배들 데려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다시 수회 때린 다음 부근에 있는 K나이트 뒤편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K나이트 뒤편 골목으로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가 달려들자,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0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에 대한 사진 첨부: 각 사진설명 포함),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관찰 보고) [2019고단567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진료기록부 사본) 1.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 영상 캡쳐 사진, 벽돌 사진, 각 폭행 영상 사진 캡쳐 자료 1. 내사보고(A의 특수상해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벽돌) 발견 경위, 내사보고(I 상처 부 위 사진 촬영 관련), 내사보고(J파 조직원 Al I 벽돌 가격 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I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관련 - P병원), 내사보고(범행 흉기 '콘크리트 벽돌' 압수 관련 - 유류물), 내사보고(피의자 A 폭행 장면 및 관련자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자료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관련)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5677]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기각되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특수상해의 범행에 나아갔다),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석방 기간 중에, 피고인 C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2012. 12. 25. 07:10경 달서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19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J(19세)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F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와 나무 탁자 등을 피해자 C(19세)에게 던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중수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를 피해자 K(19세)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L 소유의 목재 테이블 2개, 목재 의자 3개를 위 주점 출입문 및 목재 칸막이를 향하여 던져 이를 부수어 시가 79만원 상당의 테이블, 의자, 출입문, 목재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A 등과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29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 D, G,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05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모자관계로서, 전북 무주군 D 소재 'E식당'을 공범인 피고인 B의 남편 F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공범 G은 피고인 B의 동생인 H의 아내로서 위 'E식당' 부근에서 공범인 아들 I과 함께 'J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공범 K은 위 'J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청각2급 장애인이며, 피해자 L(남, 34세)은 아버지인 피해자 M(남, 70세), 어머니인 피해자 N(여, 58세)과 함께 위 '식당'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10:00경 전북 무주군 P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손님 유치 행위를 하다가 위 L으로부터 "아줌마 뭐하시는 겁니까, 저희 가게 앞에 있지 말고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L에게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L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위 L은 피고인에게 "씨벌년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10:30경 위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어머니 B에게 욕을 하였다고 트집을 잡아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3.8, 12, 17:10경 위 '식당'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트집을 잡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을 보고 뛰어올라 발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렸고, 이에 가세하여 공범 F는 발로 위 L의 허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옆구리를 4~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공범 K은 신발을 벗어 위 L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M의 등과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위 N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공범 I은 주먹으로 위 L의 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공범 G은 위 N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N의 상의를 잡아 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동하여,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을,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국선변호인 보수비용 270,000 원 + 증인에 관한 비용 345,000원{=증인 1인당 69,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19,000원) 증인 5명)=615,000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L(이하 'L'이라 한다)의 뺨을 손가락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N(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 N 등은 전북 무주군 P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식당 인근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2013. 8. 12. 오전 10시경 L 운영의 위 식당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자, L이 피고인에게 '아줌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가게 앞에 있지 말고 올라가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L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L도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30분 정도 이후에 L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L도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함께 흔들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이 중단된 점,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L을 찾아와 '너 이 개새끼 우리 엄마한테 욕했냐'라고 말하면서 L의 가슴을 차고 멱살을 잡아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중에 L과 피고인 A이 뒤엉켜 넘어지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 A의 아버지인 F, L의 아버지인 M 등이 이에 가세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고인 B와 L의 어머니인 N은 위 싸움현장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누워 싸우게 된 점, 피고인 B는 경찰수사과정에서는 L이 '야 이 씨벌년아 넘어오지마'라고 하자 L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L의 볼을 손가락으로 밀었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및 증인 Q은 이 사건 싸움이 이미 집단적으로 확대된 이후부터 목격하였고 이후에도 전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는 등 하여, 이 사건 싸움의 시비과정은 목격한바 없고, 전체적인 사정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여 증인 Q 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04: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 F(남, 41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업주인 F를 폭행하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G(남, 21세), H(남, 2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술집 업주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A 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순찰팀 순경 J(여, 27세)이 현장에 도착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면서 "아이고 나 죽네, 저 양아치 새끼들이 우리들을 폭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아이고 나 죽네."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위 J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J의 어깨를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L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www.w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6월 20일 나.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10월 20일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1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5, 22:15 경 화성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3세)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 담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33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1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의 상단부가 긁히는 등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시가 56,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이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B가 무릎으로 위 K의 가슴을 찍으려는 행동을 한 후,주먹으로 위 K의 손목,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 C은 양손으로 위 K의 허리를 밀어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1)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 B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행위 태양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1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3. 10.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F 운영의 'H' 주점 복도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4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 등 직장동료를 불러 함께 피해자 I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주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니 다른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3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초전농협 앞에서 만난 후 피고인들이 함께 위 'H'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골목길 앞에서 피해자 I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 I과 그 일행인 피해자 J(43세), 피해자 K(40세)가 위 주점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돌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 I이 머리를 감싸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다른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J과 피해자 K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J, 피해자 K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들을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20:05경 피고인 운영의 위 'H' 주점에서 A 이 피해자 I과 주방 앞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쳐 싸우는 것을 보고 각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싸움을 말린 후 A의 방에 안주를 가져다주면서 A이 화가 나 자신의 일행을 불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입구에서 가슴을 만져 싫다고 하였음에도 술을 가져다 줄 때 다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A이 자신의 일행을 불러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A에게 'H' 주점 내부 및 근처의 CCTV의 존재 여부 및 그 위치를 알려주고 A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가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 A, B, C, D, E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62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과 K의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1)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 A, F의 범행동기에 비추어 피고인 F의 의사는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서만 미친다고 판단된다. 검사도 이러한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공소사실 제3항 참조), 공소장의 피고인 F에 대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제38조'는 오기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I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A, B, C, D, E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않으며, 위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이OO는 2012. 10. 4. 의무소방원으로 입대하여 2013. 5. 24. OO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후 2014. 9. 3. 전역한 사람이고, 피고인 손OO은 2013. 8. 16.경 의무소방원으로 입대하여 2013. 10. 8. OO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후 2015. 7. 15.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이00(20세)은 2014. 4. 24. 00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중 2015. 3. 4.의병전역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일자불상 19:00경 도 군에 있는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고인 손OO은 후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넣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누르며 수십 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어 최고선임인 피고인 이OO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다시 피고인 손OO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번갈아 수 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이OO 피고인은 2014. 8. 하순 19: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선임의 지시라 거부하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리고 서면 꽉 차는 캐비닛 안에 들어 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뒤 약 3~5분정도 후에 열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비닛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손OO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고 짓누르면서 다리를 꺾고 팔을 꺾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하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 칸 사이에 약간 무릎을 굽힌 자세로 피해자의 목을 넣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눌러 기도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OO, 이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참 의무소방대원인 피고인들이 후임인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고환을 발로 밟고, 피해자를 좁은 캐비닛 안에 넣고 문을 잠그고,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 기도가 막히게 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특별히 성정이 악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청년들인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인식이 그 정도라면 이러한 폭력이 비단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의무소방원 생활실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의무복무기관에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공익을 위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에 청춘을 바치며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그들의 몸과 정신과 존엄을 파괴하는 이러한 구시대적 폭력 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단축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