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7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2019고단2656(병합) 해) |2019고단3201(병합) 나. 상해 |2019고단3724(병합) 다. 협박 |2019고단5135(병합)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 행) 마. 폭행 바. 모욕 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가.나.다.사. A |2. 가.나.바. B |3. 라.마. C |4. 라. D 검 사 용태호, 조영성(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성(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기덕 |변호사 박승휘(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4, 7 죄에 대하여 벌금 1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97 +247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일행들과 함께 2018. 12. 2. 03:15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F 노래타운'을 가기 위해 건물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위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고 난 후 건물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C(33세) 및 D 일행들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C이 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잡고 벽 쪽으로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1·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대방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C과 피해자 D(28세)이 자신의 롱패딩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대방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 A(21세)의 목 부위를 잡고 벽 쪽으로 밀쳤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롱패딩을 잡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롱패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3. 24. 10:05경 서울 강서구 H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G(47세)이 운행하는 소렌토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자신의 휴대폰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뛰어 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뛰면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80m 가량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거기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656 5. 피고인 B은 2019. 3. 22. 06:25경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후문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 J(41세)가 차량을 세우고 정차하자, 위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라고 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724 6. 피고인 B은 2019. 5. 9. 06:00경 서울 강남 K 지하1층에 있는 'L' 주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여, 22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3회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 고단51351 7. 피고인 A은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9. 9. 1.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P 앞 도로까지 Q BMW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모두 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등 제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발췌 및 확인)(피고인 D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동영상 파일 부분 제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주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A) 2019고단26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372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2019고단51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편철, 첨부판결문 포함) 1.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 상호 간 범행의 경우 주도적 원인 제공 여부 및 가담 정도, 각 피해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관계, 피고인 A, B, C은 범행을 인정하고 1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피고인별 범죄전력,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2019고단2474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2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반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였고, 같은 날 03:3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사이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J에 대한 모욕(2019고단320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3. 22. 06:30경 서울 양천구 R아파트 후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 새끼, 기생충 같은 새끼, 이 씹할 붕신 새끼, 씹할 놈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1. 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