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2. 8. 04:49경 양산시 C에 있는 D 물류 하차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이 정문 경비원의 안내로 A동 하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작업반장인 피고인 B로부터 전화로 B동 하차장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전화를 끊으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나한테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A는 작업을 하던 중 이를 보고 달려와서 "왜, 우리 반장한테 달려드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휘감으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새끼 죽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3. 3. 02:0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 G(32세)과 그 여자친구인 H가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참견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캡처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용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 측과 최초 시비가 되어 싸움을 시작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싸움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고,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벌금 및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의 쌍방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부양하여야할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과 E, F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B과 G, H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각 일행들과 함께 2014. 11. 8. 00:3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대방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37세)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2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 F는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서로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일행들 포함) 쌍방 간의 폭력 범죄로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각각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일행들 포함) 쌍방 간의 원만한 합의, 취중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2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B 2015. 2. 21. 02:3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F가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뭐하는 거야?"하자 F가 "뭐 씹할놈아 비웃냐?"라고 하며 시비가 되어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G이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을 하였다.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정리되었으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H가 운전하는 BMW 차량에 이 타고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자, 이를 보고 F가 피고인 B을 시켜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도록 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3회 가격하였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 H가 피해자 E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30 미터 가량 떨어진 같은 동 소재 노래방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 F, G, 피고인 B이 뒤쫓아 가 F는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폭행하고, G,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4회 폭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G,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 에게 코피가 나고 코가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왼쪽 눈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2015. 3. 2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주점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B과 송악파 추종세력인 J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J에게 "친구 G이와 내가 미도파 생활을 하는데 왜 너는 송악파에서 생활을 하냐? 송악과 다 좆밥 새끼들인데."라고 말한 것을 J가 F 등의 지역 선배인 송악파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전달하였다. 또 G은 친구인 K에게 전화를 하여 J가 F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으니 와서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하였다. 그러자 G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K과 L가 먼저 사건현장인 D주점로 왔고, J로부터 연락을 받은 M, 피고인 A은 노래방 주차장으로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다. 이후 2015. 3. 21. 02: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노래방 주차장에서 M은 피해자 F에게 "너 송악파 좆밥이라고 했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같은 이유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때렸다. 위와 같이 M, 피고인 A은 공동으로 피해자 에게 얼굴이 긁히고, 붓게 하는 등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오른쪽 눈 주위에 멍이 들고, 붓게 하는 등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 F,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술서 1. 수사보고-G, F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에 대한, 1. 현장주변 cctv 사진, 피해자 E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H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 A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G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8. 3. 06:5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베트남 국적의 D, E와 함께 통근버스를 타러 가던 중 중국 국적인 피해자 F(여, 45세)가 전날 피고인 E와 다툰 일로 시비를 걸자, D는 도시락 가방과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E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 사이 D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위의 염좌 및 긴장과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4. 2. 26. 관광·통과 체류자격(B-2)으로 입국하여 2014. 3. 29. 자로 체류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4. 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시장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외국인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4.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4. 07:1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다리 앞에서 불법체류 여부 확인을 위해 경남지방경찰청 H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G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의뢰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03:2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40세)가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G와 그 일행인 피해자 H(42세)과 시비를 하다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 G를 쓰러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부 내 측부 인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해자 G가 만취하여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자, 피고인들이 항의를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H이 먼저 발로 피고인 A의 낭심을 향해 발로 차면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책임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사실상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1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3. 9. 8. 01: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찜질방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G(56세), H(63세)과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D은 피해자 G의 팔을 꺾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이두박근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9. 8.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거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I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2피의자 A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들도 상호간에 유형력을 행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5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4.04:30경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내 여자 친구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며 손 바닥으로 피고인 B의 뺨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신서 또는 사실조회답변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인정이유 피고인들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 사건 초기에 작성되고 촬영된 현행범인체포서, 현장출동보고서,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및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한 제반 증거기록에 의하니, E은 별다른 외상 없이 그 친구 H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 근처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들과 다투었고, 그 도중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들과 함께 파출소와 경찰서에 같이 갔었으며, 그날 오전에 바로 I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E의 상해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흉부통증 및 9, 10번 늑골 골절, 입술 부분 출혈, 얼굴 부종, 경추,요추, 흉추부에 통증 및 운동제한, 여러 개 치아의 진탕과 파절상 등 E이 입은 상해정도나 상해부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누군가의 타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몇차례 넘어졌다 일어나는 정도로 발생할 상해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까지 이 사건 발생 직전의 행적과 발생 경위, 누가 어떻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자신은 당시 단지 말리기만 했고, E을 때린 적은 없으며, E과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사건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자신은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진술에서는, 자신이 의멱살을 잡고 넘어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다시 피고인 B과 E이 다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피고인 B과 다투면서 피고인 B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이 E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E이 피고인들에게 와서 자기 여자친구가 어디갔냐고 말하면서 피고인 B과 다투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다투게 된 경위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그 진술이 달라지고 최초 진술보다 오히려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처음 경찰에서는, 자신이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적만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에서는, 주먹이 나 발로 E을 때린 적이 없으며 여러 번 넘어지면서 이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추궁이 있은 이후에 몇 차례 발로 머리부분과 허벅지를 걷어찬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시 E이 발버둥치다가 피고인 B의 발을 걸어 넘어졌을 때 길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E의 다리를 몇차례 걷어찬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어, 결국 E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위 인정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제반 증거들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유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모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실형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9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 00: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24세)과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들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H와 피해자 G(24세)이 서로 인사를 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 F을 보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왜쳐다보노."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또한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1. 0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너 몇 살이고, 잠깐 따라와 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B을 따라가 "왜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 H, I는 위 술집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위 시비된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옆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 B도 알고 지내던 J, K, L, M을 불러 위 J 등은 피해자 B의 옆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B(22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J(23세)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 K(22세)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G 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 L(22세)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싸워, 주먹으로 피해자 A(19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F(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J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 G(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I(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L은 주먹 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1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M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함몰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H, I,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각 진단서(E, B,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월 이상 1년 8월 20일 이하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8월20일 나. 피고인 B:2월 이상 1년 6월 20일 이하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6월20일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8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 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도로를 막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 내지 40, 4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8, 19번) 1. 상해진단서 1. D, A 상처부위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4. 0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8-1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해자 E(21세)에게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꺼내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근육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피해자 E을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혈종 및 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의 각 자필서 1. A와 E의 모친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1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7고단251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56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7. 22. 21:0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보자"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잡으면서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 회 밟고, 마침 근처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23. 20:35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래 파출소에 가자"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임의로 승차하여 위 순찰차를 타고 I파출소로 간 후 I파출소 안에서 위 J 경위에게 "병신 육갑하고 있네, 씹할 새끼, 콱 씹할, 집어넣어부러 씹할. 전부 다 씹어불라니까 좃 같은 새끼들, 니미 씹이다 씨발 새끼야 보지 씨발아"라고 큰소리로 약 15분간 욕을 하다가 민원 데스크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위 J 경위의 머리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위 J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77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2. 13:45경 순천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 M(40세)에게 '돈이 없어졌다, 돈을 내 놓으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입 부위를 1대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잇몸과 뺨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피해사진 2017고단2777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의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A,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0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A(4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형제 관계이고, 피해자E, F과는 각 작은아버지와 조카 관계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6. 8. 27. 23: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장례식장 301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막내동생인 망 I의 장례를 치르던 중,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I의 장례를 3일장으로 하지 않고 2일장으로 치른다는 이유로 "야! 개자식아! 개후리 아들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복도로나와 주먹으로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F(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그 옆에 있던 C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 징역 2월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치 2,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피고인도 이로 인하여 전치 3주의 우측 하악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막내 동생인 I의 장례를 치러 슬픈 상황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 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4. 06:1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에 유흥접객원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53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퇴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퇴실하지 않으려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끌면서 방 밖으로 끌어낸 후 위 주점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내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일부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