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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단골손님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8. 1. 19: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C노래연습장"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있던 TV를 발로 차 떨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박부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의자는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휴게실 밖으로 나가 카운터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8. 18:30경 양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턱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히고, 피해자와 함께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전치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이 상호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포함]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참고인 H 전화녹음 내용 요약 / 피의자 B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진술 청취) 1. 참고인 G, H에 대한 각 전화진술 녹취서 1. H, I 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B, A), 의무기록사본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A의 목에 긁힌 사진 및 피고인 A의 옷에 피고인 B의 피가 묻어있는 사진 포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전치 3구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진단한 의사는 멱살을 잡아서 흔드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나올 수 없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손으로 턱을 치는 등 외부 손상이 있을 때에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 B의 턱에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은 피고인 A와의 서로 멱살을 잡은 것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 시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A의 옷에 피고인 B의 피가 묻어있는 사진)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 형법 제257조 제1항, 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2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1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나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목에 상해를 입었을 뿐 허리를 다치지 않았고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A)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1세)는 무직으로, 피해자 B(여, 38세)과는 약 1개월 정도 교제한 전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6:4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업어쳐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의 발생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8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9:54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교회 요한 성전 내부 출입구 부근에 있는 나무 의자에서 잠을 자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발에 걸리자, 피고인이 잠에서 깨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의료급여수급자 폭행 사고 관련 수사의뢰,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 수사), 사건발생 현장 CCTV 자료(C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인 폭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으로, 가족들의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수준의 지적상태를 가지고 있고, 검사도 이를 감안하여 기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이후 피고인에게 그 비용 상당의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권영혜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 17:5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 주차를 하고 인근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려던 중, 위 음식점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로부터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이에 맞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목 부위를 2회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2~3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사자간 폭행 경위 종합 검토)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쌍방폭행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00] 피고인은 2021. 1. 24. 12:4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자신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7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 나쁜새끼, 다 죽인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방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고시원 입주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원 입주자인 피해자 F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입주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등 [2021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의 고소장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해 아동 C(여, 17세)과 계부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10. 14. 02:4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들어온 것에 대해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좌측 부위의 약 4cm 가량 찢기는 자상 등 치료일수 미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0cm, 날 길이: 16cm)를 집어 든 채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TV 진열대를 손으로 쓸어버려 시가 미상의 TV, 술병주 등을 깨뜨려 피해자 B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의 방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저 싸가지 없는 년, 싸가지 진짜 없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현관문을 잠그자, 피해 아동에게 “문 안 여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빈 술병을 베란다 및 안방 창문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다. 피고인은 202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와 다투던 중 방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씨발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B와 다투는 모습을 피해 아동에게 노출시키고, 피해 아동이 이를 제지하러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 아동에게 “저 좆만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 다항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 마항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07:30경 부산 사하구 괴정1동 964번지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5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3~4분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을 자르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고 도망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화면 분석 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추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피해가 중한데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5.5.16:00경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D(여, 52세)에게 "신랑이 돈을 많이 받아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빈 플라스틱 김치통을 땅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수회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C, E가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가슴과 무릎부위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6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씨발년아! 인생답게 살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D 진료기록지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밀친 것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C, F의 진술, D의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방어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D, C, F 모두 D이 김치통을 던져 김치통이 깨지자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평상에 눕혀 놓고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잡고 흔들었고, F이 먼저 손을 씻고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D을 내팽겨쳐 D이 마당으로 떨어졌으며, 손을 씻고 온 C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자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D을 부축하였던 F이 급하게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당겨 말렸다고 진술한다. D, C, F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치되어 믿을 수 있다. C, F이 김치를 담그고 있던 중이어서, C이나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C, F이 차례로 말리러 갔던 것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말과 같이 D, C, F이 셋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사건 직후 찍은 사진을 보면, D의 멱살 아래 가슴 쪽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 있다. 피고인이 D을 단순히 밀친 것 같지는 않고, D이나 C, F의 진술처럼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셨다. 제대로 기억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사로 있는 자이며, 피해자 C(65세)은 같은 조합 이사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0:00경, 서울 종로구 D, B 사무실에서 자신이 의사 진행을 하면서 보고 있던 서류를 피해자가 뺏어갔다는 이유로 왼팔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어깨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오른주먹을 드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사실조회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2:2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말다툼하다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가 위 식당 앞 인도에 뒤로 넘어져 차도까지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식당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들어오려는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35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손준호(기소), 문성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로앤어스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교회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사건검색, 가족관계증명서,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 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약 5년 전 부부싸움 중 발생한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환형유치 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2013. 2. 15.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와 하차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15. 04:40경 피해자의 집 앞 부근 길가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인근 술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 당겨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피해자의 집 앞 부근 길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근 술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권유하면서 택시를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경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입원진료비 중간 계산서, 엑스레이 사진 자료,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택시기사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기재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병원비 일부를 계산하는 등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B 부근에서, 이전에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한 공사업자인 피해자 C(남, 64세)가 시공한 부분에 물이 샌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자리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던 약 2,800,000원의 비용을 위 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에 관한 분쟁도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7. 6:5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야"라고 소리를 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7:05경 인천 남동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만 원 총 42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가방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이상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2017. 4. 14.자 최후진술서).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요소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첫 번째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다시 범행을 시도하여 그 피해자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5: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주택 인근 계단에서, 피고인의 장모 E와 처 F이 피해자와 이사비용 지급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위 F에게 "이 쌍년아, 네 할아버지한테도 욕을 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계단 아래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파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D 고소장 1. 각 경찰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H병원 회신서 사본, 구급증명서, 각 사실조회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H병원) [비록 피해자에게 죄측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으나 거의 회복된 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다른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목격자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6:14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B(65세)을 승객으로태우고 목적지인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까지 이동하여 하차를 시켜주었는데 피해자가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면서 택시 뒷면 사진을 촬영한 후 위 피부과 대기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부과 대기실에서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따져 묻기위해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일으키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참고자료제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동혁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5: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친구인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에게 "나는 네가 급히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목걸이를 팔아서 너를 도와줬는데 돈을 갚을 생각은커녕 연락도 받지 않는 네가 도둑년이 아니냐?, 씨팔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지랄이야,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손 안치워!"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손을 쳐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현장 및 피고소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진단서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1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3. 19. 20: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소리를 한 두 번 들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서(주점 업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점 점주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탁자 모서리에 부딪힌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피해사진 영상, 진단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두피에 피가 많이 났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밀려서 넘어졌고 일어나니깐 머리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져 확인해보니 피가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서로 잡고 실랑이를 했고, C 주점 바닥에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 자신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잡고 옥신각신하였고 당시 C 주점 바닥에 술이 흥건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혼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C 주점 바닥은 쏟아진 술로 흥건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드러누웠고, 자신은 아무런 유형력 행사를 한 바 없으며 술이 바닥에 쏟아져 흥건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미끄러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사건 당시 상황, 앞서 본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3. 10.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8: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며 피해자 C(42세) 등에게 항의하였으나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딛고 있던 높이 약 1m 정도의 발판 지지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격분하여 사람이 올라 타 있는 지지대를 걷어차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서 드러나는 폭력적 성향,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