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96, 2410(병합), 2020고단185(병합), 320(병합) 재물|손괴, 협박(공소취소),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공소취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범석, 김현윤, 하장오(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가.항, 나,항, 다.항 중 1), 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다.항 중 3), 제4 내지 7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9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 02:00경 부산 사하구 B 상가 2층에 위치한 CPC방 내 240번 좌석에서 자신이 주문하려는 음식이 매진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32인치 뷰소닉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 위 제1항의 CPC방 내 25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 PC방의 종업원인 E(21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자리로 이동할 것을 권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컴퓨터를 강제로 빼고, 이에 화가 나, 위 E과 피해자 D(32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410 3. F 명의 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I모바일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F',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J',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K)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모바일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F',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J',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옆에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L)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I모바일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F',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J',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M)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N(인터넷)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F', 주소란에 '부산시 서구 아파트 P호',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N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제3의 가.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1 직원에게 제3의 가. 1), 2)항 기재와 같이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제3의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I 직원에게 제3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2018. 1. 20.경 제3의 가. 4)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I 직원에게 제3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N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대리점'에서 제3의 가.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대리점'에서 제3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 시가 합계 999,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대리점'에서 제3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N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1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사전송함으로써 Q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1.경 무렵까지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요금 합계 350,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5.경 부산 부산진구 S 소재 '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해지 위약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아이폰X로 바꾸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받은 돈으로 해지 위약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5.경 부산 부산진구 U 소재 V고등학교 근처에서 사실은 피해자 R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더라도 제2의 가항 기재 휴대전화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여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면 그것을 처분하여 2018. 9. 15. 개통한 휴대전화와 관련한 위약금과요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신규로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규로 가입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6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사실은 W과 I 사이에 위약금 등과 관련한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R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W과 I 사이에 협약을 맺어 일정 금액을 W에 넣어두면 I로부터 매달 위약금과 할 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계좌(계좌번호 : X)로 그 즉시 270만 원, 2019. 1. 25.경 16만 원 합계 286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 부산진구 Z 소재 (주)T 서면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 중인 아이폰8플러스를 아이폰8로 기기변경을 하면 요금이 적게 나온다. 너가 아이폰8플러스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니 아이폰8로 기기변경을 한 다음 계속 아이폰8플러스를 사용하고 아이폰8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너에게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2,9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85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6. 00:30경 경주시 AA에 있는 AB 주점 앞에서 옆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AC(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20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2018. 12. 14.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아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 가서 재개통 서류를 작성하면 요금이 할인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F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G'에서 신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시가 확인) 1. 현장 및 손괴피해품, 문자 사진 2019고단2410 1.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Q, R,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전화개통신청서 첨부, 첨부된 개통내역서 포함), 수사보고(목격자 AJ의 진술청취) 1. M 가입신청서, K 가입신청서, L 가입신청서, N 신청서, N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휴대전화개통 신청서, AF신규가입신청서 2020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A에 있는 AB주점 앞 폭행·특수폭행 관련), 수사보고(AC의 일행 AK의 진술청취) 2020 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 개통 서류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판결문(2018고단2340,2669), 부산서부지청 2019형 제11157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부산서부지원 2018고단2799호 ,등 판결문 사본 3부, 부산지법 2018고단2340호 사건 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이익취득 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판시 제3의 가항, 나.항, 다.항 중 1), 2) 기재 각 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다.항 중 3), 제4 내지 7항 기재 각 죄(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일부 위 집행유예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 제외). 나아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고의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가 모두 각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