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29. 17:50경 서울 광진구 건대역에서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36에 있는 면목6거리로 향하는 B 버스에 앉아서 가던 중 C(여, 33세) 등 여러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36에 있는 면목6 거리에 정차한 B 버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범행을 한 것이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해 위 B 버스 앞문으로 올라탄 피해자 D(88세)을 몸으로 밀쳐 피해자가 버스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뒷부분에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관하여) 및 첨부된 동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버스CCTV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포함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버스에 올라타고 있는 승객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19: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방 옆 마당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 피해자 D(남, 47세)과 말다툼을 벌인 후 피해자가 E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타려는 순간 차량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날이 어두워서 피해자의 발이 차량 밖으로 나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폭행의 고의를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는 밤이기는 하였으나 주방의 불빛으로 시야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올라탄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이유 없이 차 문을 닫은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차량 문이 열려 있어 이동하기 용이하지 않아 차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차 문과 벽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차 문을 닫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와는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3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09:2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펜션 1호실에서, 6일간 숙박하였음에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의 올케인 F이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들어와 "돈을 주세요, 방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판넬은 왜 이렇게 강하게 틀어놓았느냐"라고 말하며 전기장판 코드를 뽑자 "전기코드를 왜 뽑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을 밀었고, F이 밀리면서 바로 그 뒤에 서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받침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근근막통증후근'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 부분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D의 입/퇴원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밀치거나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과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F을 밀었고, Fl 밀리면서 바로 그 뒤에 서 있는 D를 넘어뜨려 D의 오른쪽 등 부분을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받침대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등과 어깨부분에 통증을 느껴서 2016. 12. 1.경 G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근근막통증후근'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처부위와 행태 등은 F이 밀리면서 D가 등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F D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F과 D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F 과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F과 D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12.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본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펜션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F, D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F 역시 피고인을 밀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펜션 숙박비 등을 다 지불하면 이런 일로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만 서로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7. 9. 12.경부터 약 두 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 피고인이 약 3-4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내면서 구청에서 생계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1: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2층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C카페'에서 2층에 놓아둔 공구를 찾아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위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D(53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를 제지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2고단8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2고단8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8. 02:20 경 전주시 완산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전 동거녀인 피해자 E(여, 27세)이 B와 교제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B가 운영하는 F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B가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잠시 얘기를 하자며 위 패밀리마트 앞 벤치에 앉아 맥주를 나눠 마시며 대화 중, B에게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불러 달라고 한 후, B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여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쓰러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592]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G병원를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9. 8. 17:00경 위 G병원에서, 위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승용차를 부숴버리겠다. 간호학원을 그만 둔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동소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병원에 있는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아 손해를 많이 보았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재질 미상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5, 오전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원룸 3동 301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부착된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3, 00:00경 위 원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벽돌을 원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산타페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승용차의 앞, 뒤 유리를 깨뜨려 유리 등 시가 44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42]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의 진정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 확인보고) 1. 진단서 1. 사진 [2012고단159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관련 등) 1. 고소장, 견적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2:20경 평택시 C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의 옷과 신용카드를 챙긴 후 그곳 현관에서 갑자기 “이 핸드폰 내 핸드폰이지, 가져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혼소송에 제출할 증거가 들어있는 위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끌려 내려오는 피해자를 밀치며 계단으로 달아나 피해자를 계단 난간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등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것일 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판시 휴대전화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인데 피해자가 요금을 내지 않아 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판시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과 판시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부 진술내용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D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판시 피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별거 중이었고, 위 휴대전화는 최초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개설한 것이기는 하나, 개설 직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행한 판시 폭행 행위의 방법과 태양, 경위, 전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4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7. 17. 새벽경 서울 구로구 B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53세)이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잡아 벌리듯이 수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인대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위 모텔을 나가려는 데도 피해자의 몸을 막아서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1:50경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의심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가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6고단2476 피고인은 2016. 8. 11. 08:25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구점' 가게를 찾아가 "가구점은 내 것이다. 앞으로 절대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 E(여, 47세)과 가구점 경영권 인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바닥쪽으로 물을 뿌리자 화가 나 현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 두께 가로 및 세로 각 약 2.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8cm, 세로 19cm)을 들고 "씨발년아, 여기가 네공장이냐. 내가 이대로 갈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163033₁ 피고인은 2016. 6. 20.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구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가구점 내 물건 처분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구점 내에 있던 각목 (가로 5cm, 세로 7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년,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45 피고인은 2016. 6. 10,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구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피고인의 전 동거녀 F가 다툰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변에 있던 의자, 원목테이블 등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건물 벽에 부딪힌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각목 및 벽돌 발견 장소 관련 등) 1. 각 관련사진 2016고단30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 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6:2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의 범죄는 아니고,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여 왔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면서 남은 집행유예기간 중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2: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7세)가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담기위해 도로에 쌓여있던 박스를 가지고 가자 "씨발년아. 왜 박스를 주워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박스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403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62세)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공판기록 편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8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8: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서로 상체를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피고인에게 폭력성 및 음주와 결합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러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 골반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면담 진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12. 2. 12:4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가 피해자 A(53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F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C은 부자지간으로 위 목사를 반대하는 'E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함)에 소속된 교인이다. 가. 피고인 A 1) 2018. 12.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12:40경 위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13. 12:00경 위 E교회 입구에서 비대위측 교인인 피해자 G가 반대파 교인들의 불법예배를 채증한다는 이유로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다른 교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병신새끼,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1. 1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2세)가 위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 12:48경 위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3세)이 G가 교회 입구 강화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그 쪽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피고인 A, B)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재한 서면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피고인 A)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재한 서면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9:10경 태안군 C에 있는 D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상 4m 높이에 설치된 안전 발판 위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인 피해자 E(37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4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높이 4m의 안전 발판 위에서 피해자를 밀어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0. 1. 7.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와 2011. 5. 15. 결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2세), 피해자 F(여, 2세)은 피의자와 피해자 D 사이에 2011. 9. 18. 태어난 자녀들로, 피고인과 위 D는 피고인의 외박문제, 피고인의 음주 및 이로 인한 폭력 문제 등으로 다툼이 많이 있었다. 1. 상해 가. 2013.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 대구 서구 G아파트, 107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 거실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01:0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빨리 집에 가자는 피해자 D의 말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1:3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집으로 올라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필요한 우측 안검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07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를 안고 집에서 나가는 D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2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4.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01: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자 "야 이 시발! 사진 찍지 마라고!"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1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벽에 던져 깨뜨렸다. 나, 2014.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화해를 하자는 전화에도 나오지 않자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침대커버 1개, 시가 불상의 의류 수십 개를 가위로 잘랐다. 다. 2014. 4.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친구 집에 피신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수개를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3, 7, 9, 10 내지 12번), 확인서 1. 각 진료확인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2,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이 피해자와 혼인생활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8고단2235 1. 피고인은 2018.3.11.19: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3387 2.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8, 03: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G로부터 "야 이 씹할 놈아 노래 부르지 마."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밀쳐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앉아술을 마시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캡처사진 [20183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 자백, 폭행치상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폭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5. 19. 1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5층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1,000만 원권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번호: D)가 위조된 수표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권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번호 :D)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가 위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반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씨티은행 계좌번호 : E)로 거스름 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6, 4. 14: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제2항의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반지를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그고 112에 피해 신고를 하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어내어 벽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자기앞수표 사본 1. 위조된 수표 사진 1. 현금보관증 사본, 명함, 거래내역, I 명의 계좌 내역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자기앞수표 위조 여부 확인 건),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자기 앞수표 위조 여부 확인 건), 수사보고(수표 위조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하(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 (2월~1년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14. 7. 31.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10:37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1층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피고인의 처 E와 다툰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 근개 건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USB 및 CD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환자기록지, 각 녹취록 1. 신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손으로 바닥을 짚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는 ‘우측어깨 회전근개건 파열상’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순간적으로 바닥을 짚는 행위를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해당 부위 인대가 손상되고 혈종이 형성되었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 한편 피해자에게 기존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봉 충돌 증후군’의 질환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고령임과 아울러 기존에 어깨 부위 질환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밀친 행위의 순간적인 충격이나 혹은 피해자가 손을 바닥에 짚은 충격으로 인해 어깨 부위 조직이 파열되어 손상되는 과정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과의 진행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에게 해당 부위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왕증의 위 상해 결과에 대한 기여도는 50% 정도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위 상해 결과의 발현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의 위상해 결과는 피고인의 객관적인 책임으로 귀속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책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또한 일정 부분 다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상해 결과 발생 내지 확대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