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6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1. 22: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던 개가 달아나자 위 식당의 배달원인 에게 위 개를 잡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E에게 신속히 배달을 가라고 지시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1, 23:15 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I 및 I의 지인인 J, K에게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하여 횡설수설 말하던 중 위 I으로부터 피해자 G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진열대에 있던 상품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생수병 묶음을 집어 던지고, 초콜릿 진열대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G와 함께 위 편의점에 도착한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L(4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L을 쫓아가기 위해 피고인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 G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큰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2. 00:10경 위 편의점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위 N이 위 J, K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다가 위 N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3cm)를 위 N을 향해 겨누며 "편의점 사장 나와라. 내 말리면 경찰이고 나발이고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위 N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2, 00:10경 위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3cm)를 피해자 (여, 20세), J(여, 20세), K(여, 15세)을 향해 겨누고, 이를 카운터에 수차례 내리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너거 점주 어디 있노. 오늘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L,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가위 촬영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0월 마.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