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정4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0세)은 부부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드단3432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1), 2014. 2. 19. 본소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다'는 등의 판결이 선고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 1)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상대로위지원2013드단9904호로이혼 등을 구하는반소를 제기하였다. 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7. 8:00경 부천시 소사구 G빌라 201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제4수지 손가락 끝 마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9:00경 부천시 소사구 H맨션 B동 303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및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각서 사본 및 피해사진 제출)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2022. 6. 6.경 그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부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 조치되어 별거 중이던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된 2022. 8. 24. 00:2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죽일거다’라는 말과 욕설을 한 뒤,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든 뒤 다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욕조 방향으로 밀었고, 계속하여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전기파리채를 집어 들고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 근처에서 이를 흔든 뒤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탈구,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2. 8. 24. 01:5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4. 01:50경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1개를 소지하고 위 피해자 B의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도어락과 그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인터폰을 그 장도리로 각각 내려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8. 24. 21: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4. 21:00경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1개를 소지하고 위 피해자 B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자신의 딸에게 큰 소리로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위 가.항 이후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것)을 내려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사본,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및 전자파리채 사진, 피해자 주거지 파손된 디지털잠금장치 및 인터폰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품 사진(디지털잠금장치), 각 피의자가 장도리를 든 모습 사진, 매출전표 사진(디지털잠금장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9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289(폭행치상 및 사기의 점)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4. 13. 01:00경 익산시 신동 소재 원광대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가 "헤어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워 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및 열상, 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3. 03:29경 D를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시킨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D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의 거짓말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12. 5. 10.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 회사가 원광대학교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95,8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1590(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황등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 회사 황소에 프리미엄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넣으면 주식회사 황소에서 당진현대와장성 고려시멘트, 화순석탄공사와 인천석탄공사의 고정구간 덤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주식회사 황소에 위 돈을 보증금으로 납입할 의사도 없었고, 주식회사 황소에서 고정구간 덤프트럭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 익산시 영등동 하나은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408(절도의 점) 피고인은 화물알선회사인 주식회사 황소에 H 25톤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4. 2. 22. 경 피해자 에스제이스틸 주식회사로부터 위 화물차로 압축철의 운송을 위탁받은 것을 계기로 위 화물차에 적재된 압축철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2. 13:00경 익산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의 압축철 약 29,090kg 중 시가 합계 7,126,560원 상당의 압축철 약 18,180kg을 K에게 4,680,400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형제1490, 4147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접수사항(수사기록 7쪽), 대금지급결의서(수사기록 9쪽),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64쪽) [2013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형제 18546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확인서(수사기록 5쪽), 입출금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6쪽),차량별 지급내역서(수사기록 34쪽) [2014고단4081 1.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형제4972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사본(수사기록 16쪽), 예금통장 사본(수사기록 36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4형제 1490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47조 다.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 죄 폭행 및 보험사기에 이른 경위, 편취한 보험금을 피해자 D의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 소비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자신의 부담으로 상해의 치료를 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편취급의 50%를 변제까지 하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피해금의 일부(50%)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의 각 죄 판시 사기죄의 경우 초·중학교 동창생이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은 편취 당한 돈뿐만 아니라 트럭의 구입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절도죄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한 것인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죄의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절도죄의 경우 주식회사 황소가 지급해야 할 피고인의 급여에서 피해액만큼 공제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9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관련) 1. 내사보고(C 원룸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도 재차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여, 57세)은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0:00경 경기 의왕시 D 건물 4층에 있는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쫓아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원 1. 상해진단서 1. E정형외과 진료비 결제내역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2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2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20. 22: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실이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모텔 로비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23:00경 위 'E 모텔'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나를 왜 잡았어 씨발놈아, 별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25 피고인은 2020. 11. 23. 02:30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3층 I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60세)가 위 컴퓨터방의 출입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영상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판독),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2021고단2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J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환청이 들리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미약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퇴거불응죄,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9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5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00:40경 의정부시 장금로 13에 있는 동신아파트 103동 뒤에 있는 '능골교' 위에서, 피해자 B(60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넘어Em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다리 난간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약 1.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정도)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5회 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범죄로서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인근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귀가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다음 날 23: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건호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와 좌측 대퇴부 등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20. 02:2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A(18세)이 자신의 선배 아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44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3세)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극상근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C(44세)가 A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다리에 걸고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 골편부 관절내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CD 1부 1. 각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았고 이를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C와 피고인 A, B 측이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H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어 피고인 A의 턱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린 것에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편인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가 합리화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해 다리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서로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에 비해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바, 당뇨 등 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0: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위 주점을 나가던 중 출입구에서 다른 코너주점 사장인 E와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냥 나가달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뒷부분 두피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주점 등에서 업주나 손님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단기간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9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102동의 거주자로서 피고인 B은 302호에, 피고인 A은 102호에 각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0. 22:50경 위 E아파트 102동 302호 출입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A(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어깨를 밀치고 출입문을 강제로 세게 닫으면서 출입문 손잡이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F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의 현관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의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의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 등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B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자신도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겠다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8: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를 무시한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바구니에 담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주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과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구니에 담겨 있던 막대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어 피해자 가슴을 향해 힘껏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첨부 관련/폭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던진 아이스크림 사진 촬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의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치욕감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져 피해자를 신체를 가격하는 장면이 분명히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잃어버린 장갑을 찾기 위해 의자를 뒤로 밀치고 테이블 사이 통로를 막고 있었다. 마침 술을 배달하기 위해 그 사이를 지나가려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좀 지나가겠습니다"라고 크게 말한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대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D과 E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출동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4.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60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벽에 머리를 5-6회 정도 부딪치고, 주먹으로 머리 어깨 안면부를 5-6대 정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9. 3. 15. 1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커피점에서 채권채무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3-4회 정도 잡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2019. 9.경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9. 9. 또는 10.경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각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0. 24.에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고 2019. 3. 15.에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당시 피가 나서 커피숍 직원에게 휴지를 달라고 해서 닦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8. 10. 2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 ~ 6회 때리고 벽에 머리를 5 ~ 6회 밀었다는 것과 2019. 3. 15.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워서 이빨이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자신이 만류를 하였고 2019. 가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돈 관련 문제를 합의하고 그동안에 고소하려고 마음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으나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는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018. 10. 24. 사건 현장에 왔던 C 직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면서 몰아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치료받은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0. 25. 입원하였는데 앞목, 가슴 찰과상 및 두통과 경부, 견감부 동통으로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퇴원하였고, 2019. 3. 15. 병원에 외래방문 후 진료를 받았는데 좌측 아랫입술피멍 및 찰과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9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24. 2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E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38세)에게 근무조건 및 그간의 불만을 토로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그곳 시멘트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23:02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와 경장 I로부터 더 이상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H에게 "아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J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F 상해 사진) 및 첨부 사진, 각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경장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와 2명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태양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9. 30.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2012. 6. 5.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치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4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17.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13:38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2층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그 곳에 있던 냅킨 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3. 2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작에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3. 03:4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의 라항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2021. 1. 13. 07:45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08:26경 위 ‘F’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08:35경부터 10:31경까지 피해자에게 ‘개보대같은게또전화안받니’, ‘조같은게너디야’, ‘니정말죽자고환장하눈구나’, ‘이간나새끼니어디야’, ‘죽어라’, ‘이쌍년어디야’, ‘계속받지말라후회할거다’, ‘계속받지말라후회할거다’, ‘니스스로우리를구렁텅이로몰고간다’, ‘저녁에보자’, ‘이제다시붙잡으면어떻단걸알겠지’, ‘진짜개쌍년이다’, ‘죽을가고하고있구나’, ‘니마음대로해라개코도무서운게없다좃같이놀지말라두고봐라’, ‘개쌍년무릎끌은 게가명이라고이번에다시보자’, ‘G못죽인거내죽여줄게’, ‘내심리자꾸자극시켜봤자너는오직 죽는길밖에없다니지금기세당당해서대갈이쳐들고다녀도두고봐라’, ‘개쌍년기어이전화안받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F’ 식당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 2개(시가 미상)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가정폭력] 응급조치 보고서, 각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서, 임시조치 결정 1. 현장사진, 문자대화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식당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불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징역 1년 4월 + 징역 5월 + 징역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1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수용실에서 피해자 B, C, D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6. 4.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내 E에서, 위 수용실에 같이 수용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6월 한 달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용자의무기록부일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D,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37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을, 2010. 9. 1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1.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12. 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19.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5. 21.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2. 1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2015. 6. 29.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16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식당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60세)에게 "니도 같이 나가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최근 1년 내에도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