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8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25, 23:58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다리에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3cm)를 휴대하고, 오른쪽 손에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과도( 길이 19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D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니, 내한테 뭐라했어. 야이 씨발 개같은 년 보지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깨진 유리 조각을 들어 위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위 피해자를 밀어넘어뜨려 그곳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이 위 피해자의 발에 박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전완부 좌상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16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5. 23: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금 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도구), 사진(범행현장) 2018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1., 2. 및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2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01:25경부터 01:45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무단으로 들고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1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 F을 밀치며 "씨 발 새끼야 비켜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F의 허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특히 2015년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린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소주를 가져가는 문제로 피해 종업원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 종업원에 밀려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에 관하여 일정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0고단1771] 피고인은 2020. 7. 10. 00:2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그곳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그렇게 부탁했건만. 야이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7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 이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사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65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21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2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을 또다시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고 그때마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D를 때려 위 피해자의 몸에 멍이 남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2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7. 23:5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로부터 당구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위 주점 앞 노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경골 간부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그곳 철제 입간판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졌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피하여 위 유리컵이 위 입간판에 맞아 부딪쳐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8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04:1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모친과 동생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눈까리 깔아라."라고 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2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새벽에 싸운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6cm, 나무 재질)를 들고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7세)에게 다가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넓적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합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9:00경 인천 연수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2세, D)와 평소 종교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회에 나갈 거다. 나는 기독교를 믿을 거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댄 후 "죽어라. 너를 죽인다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와 묘사가 자연스럽다. 압수물의 현존 또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증인은 열악한 불법체류자로서 피고인과 오래 동거한 처지에 있으므로, 신고가 뒤늦게 접수되었다는 사정 등으로 그 신빙성을 탄핵할 것은 아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발단, 실제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고국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해당 대사관이 가족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된 관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뜻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9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B 본부중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는 병장이고, 피해자 C(남, 19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일병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1:00경 김포시 D, 해병대 B 본부중대 1층 통신사무실에서 “야우리 C이 왔는데 피카츄 한번 해봐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512K(무전기)와 UTP선(야전선)을 결합한 후 전류가 흐르는 선 끝을 피해자의 양손 엄지와 검지로 잡게 하여 약 1초간 전기가 통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 엄지와 검지로 전류가 흐르는 위 UTP선과 양쪽 귓불을 동시에 잡게 하여 약 1초간 전기가 통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손 엄지와 검지로 전류가 흐르는 위 UTP선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잡게 하여 약 1초간 전기가 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보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위 선고유예할 형이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당초 피해 진술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장난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그만해달라고 했을 때 그만두었다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대를 한 이후인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통신병들 사이에 내려온 잘못된 악습을 생각 없이 행하였다며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5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그곳 계단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21세), C(남, 21세), D(여, 20세)에게 다가가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와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건 후, 2021. 8. 25. 00:21경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15cm, 날 길이 약 5cm)을 오른손에 들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2회가량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피해자 C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C에게 칼을 재차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6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68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9. 03: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운영하는 상호명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귀가를 권유하다가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하여 오른발로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시가 6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출동경위에 대하여 등) 1. 상해진단서, 수리비용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분할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곽태현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2. 00:04경 익산시 C아파트 종합상황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48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려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에 집어 든 채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에 있던 라바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부 1. 상처부위 및 현장 등 사진, 영상 캡처 출력물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하고 상해를 입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상해를 가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지거나 주차장에 있던 라바콘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먼저 상해를 가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7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3. 00:10경 창원시 진해구 B 모텔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웃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19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후배다. 때리지 마라”며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위 D가 피해자를 감싸 안자 더욱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및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고 별건 항소심 재판중이나, 2항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외 폭력전과는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369] 피고인은 2021. 3. 28.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얘기 좀 하자. 너거집까지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저씨, 빨리 가이소.”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손과 다리를 3 ~ 4회 가량 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고단2657] 가. 피고인은 2021. 6. 3. 23:05경 부산 부산진구 E 앞에서, 행인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장우산(길이 약 70cm)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목, 가슴, 배, 등,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말리는 행인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위 장우산을 휘둘러 손목을 1회 때리고 장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G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3. 23:10경 부산 부산진구 H 앞에서, 행인인 피해자 I(여, 63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이 년아 네 년이 간첩이지.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I가 들고 있던 우산(길이 약 30cm)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불상의 남성의 도움을 받아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을 따라가는 피해자 I의 몸통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수사보고(폭행 도구인 우산 확인) 1. 범행시 사용한 우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특히 판시 제1항의 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판시 제2항의 각 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4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9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친구 담당변호사 김덕재, 김재헌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3:2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남, 11세)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손잡이 길이 13cm, 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3cm)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찌르듯이 흔들다가 그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칼끝이 스치게 하고, 피해자 C이 욕실에서 나와 칼을 쥐고 있는 피의자의 팔을 잡자, 피해자 C에게 '이 새끼야 치워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 16세, 11세의 피해자들이 밤늦게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부재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등산용 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들을 위 칼로 폭행하였다. 범행수법이 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를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도 현재는 충격을 극복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였으며, 피고인과도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9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2791₁ 피고인은 2018. 7. 21. 02:1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에 있는 서울상수도사업본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54세)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약 2.5cm, 세로 약 121.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2866 피고인은 2018. 8. 24, 12:45 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주먹을 쥐고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화장실 입구까지 따라와 쇠꼬챙이를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한테 주먹질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18고단3084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3. 14: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 화덕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천원 상당의 회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 15: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J 소유의 K K5 승용차의 보닛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회칼을 손에 쥔 채로 수회 내리찍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47세)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의 보닛을 파손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보이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단2791, 2018고단2866 사건] 2018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러진 각목사진 2018 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2018고단3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국립춘천병원장, 서울시립은평병원장, 고양정신병원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3084 사건)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471 사건)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1998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아 왔고 1998년과 1999년, 2017년에는 각 2개월 가량의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데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각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관시 특수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불안감 등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는 2020. 7. 27. 20:26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 피해자 F(여, 44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같은 날 낮에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늘 낮에 파출소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년아,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A는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1. 8. 19:50경 경남 하동군 H여인숙 마당에서, 위 피고인을 찾아 위 여인숙으로 온 피해자 F(여, 44세)으로부터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이제는 외국인한테도 여자를 소개시켜 몸 팔게 하나”라는 등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1. 8. 19:50경 경남 하동군 H여인숙 마당에서 피해자 A(여, 49세)가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내 여자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A는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 16:20 경부터 같은 날 16:42 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1동 000호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30cm)를 들고 "왜 시끄럽게 하여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몽키스패너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망치를 들고 어린이집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범죄사실로 판 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불안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에 이른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직접적 폭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강동혁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8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7: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피해자 D(남, 23세)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문자내역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