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G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인 ‘H’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H’의 원장, 피고인 C은 위 ‘H’의 요양 팀장,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H’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해자 I(여, 93세, 치매 4등급), 피해자 F(여, 84세, 치매 4등급), 피해자 J(여, 83세, 치매 4등급)은 치매 노인들로 위 ‘H’을 이용한 수급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21. 12.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1. 15:20경 위 ‘H’ 주간보호실 K호(이하 ‘간호사실’이라 함)에서, 피해자 I이 거실의 지정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일어서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간호사실로 데리고 들어와 간이침대에 앉히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C은 간이침대에 설치해둔 화물고정용 자동바(길이 400cm, 폭 2.5cm, 일명 ‘라쳇벨트’, 이하 ‘라쳇벨트’라 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결박하여 같은 날 15:57경까지 피해자를 약 37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7. 12:16경부터 12:24경까지 위 ‘H’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F가 위 ‘H’ 내 거실의 지정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거실을 배회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간호사실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C은 억제대로 피해자의 손과 발목 부위를 결박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가 발목에 묶인 억제대를 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억제대로 피해자의 손과 발목 부위를 재차 결박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43경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 깁스를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마스크를 씌운 후 접착식 테이프를 뜯어 피고인 E과 함께 마스크 위에 붙이고, 피고인들은 함께 테이프를 뜯어 피해자의 손 부위에 붙이고, 같은 날 13:01경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담요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막고 같은 날 15:02경까지 위와 같이 억제대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약 2시간 46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2. 12:41경 위 ‘H’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I이 거실의 지정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일어서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간호사실로 데리고 들어와 간이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A은 라쳇벨트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결박하여 같은 날 15:58경까지 피해자를 약 3시간 17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4. 14:31경 위 ‘H’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I이 거실의 지정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일어서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간호사실로 데리고 들어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자 피고인 A은 라쳇벨트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결박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양손에 손장갑형 억제대를 씌운 후 피고인 A은 억제대를 침대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같은 날 15:42경까지 약 1시간 11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5. 14:31경 위 ‘H’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I이 거실의 지정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일어서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간호사실로 데리고 들어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후, 피고인 A은 라쳇벨트 및 손장갑형 억제대로 피해자의 가슴 및 손 부위를 결박하여 같은 날 15:59경까지 피해자를 약 1시간 28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12. 25. 14:27경 위 ‘H’ 거실에서, 피해자 F가 왼손 깁스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직원들이 깁스 위에 붙여놓은 접착식 테이프를 손으로 뜯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호사실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54경 간호사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밀치고, 같은 날 15:12경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 접착식 테이프를 손으로 뜯어내려고 하고 간호사실을 배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날 15:2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치고, 같은 날 15:27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접착식 테이프를 뜯어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위 테이프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입 부위에 붙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32경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간호사실을 배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리고, 같은 날 15:34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15:36경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 A은 억제대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결박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6:03경까지 약 27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8. 13:22경 위 ‘H’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I이 거실의 지정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닐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간호사실로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라쳇벨트를 누르고, 피고인 C은 라쳇벨트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결박하여 같은 날 15:39경까지 피해자를 약 2시간 17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9. 13:01경 위 ‘H’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J이 거실에서 방화문을 열려고 하면서 방화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간호사실로 끌고 데리고 들어온 후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간호사실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3:03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 C은 억제대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약 60cm 높이의 간이침대에서 떨어지게 하고, 무릎 및 팔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부위를 짓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다리를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C은 억제대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결박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재차 손과 발목 부위를 억제대로 결박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담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짓누르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 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3:11경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나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손에 묶어놓은 억제대를 풀어주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같은 날 13:16경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몸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재차 옷을 입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끌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노인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5. 15:00경 위 ‘H’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F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거실을 배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에서 간호사실로 데리고 들어온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간이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3번, 4번, 5번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 A 가. 2021.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15:25경 제4항 기재와 같이 결박되어 있는 피해자 I이 손장갑형 억제대를 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각 1회 때려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14:49경 위 ‘H’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F가 거실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4:51경 피해자의 발목 및 손 부위를 억제대를 이용하여 묶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7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15:59경까지 위와 같이 억제대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약 1시간 8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7매,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치매진단지,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1. 2021. 12. 21.경 캡쳐사진, 2021. 12. 22.경 캡쳐사진, 2021. 12. 24.경 캡쳐사진, 2021. 12. 25.경 캡쳐사진, 2021. 12. 28.경 캡쳐사진, 2021. 12. 25.자 CCTV 영상 캡쳐 화면, 2021. 12. 28.자 CCTV 영상 캡쳐 화면 1부, 대화 캡쳐 사진 5장, 각 영상 캡처 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제39조의9 제1호(상해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 30조(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상해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E: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E: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상해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우리나라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개별적 사정으로 노인들을 직접 돌볼 수 없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면서 노인들의 요양을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의 노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고, 노인 학대행위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지 않다. 특히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집중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노인들이 폐쇄적 시설 내에서 학대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들을 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80세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패륜적 범죄이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I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시설 내 노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설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수시로 산업용 벨트나 박스테이프로 결박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의 노인 학대행위를 용인하고 방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노인복지시설 대표로서의 지위와 임무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책임이 무겁고, 특히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학대하고 구타하였다는 점에서 윤리적 및 도덕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의 주도 하에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로 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I, J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의 원장으로서 시설 이용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시설 내 노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설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수시로 산업용 벨트나 박스테이프로 결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노인복지시설 원장으로서의 지위와 임무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책임이 무겁고, 특히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학대하고 구타하였다는 점에서 윤리적 및 도덕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I, J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원 당시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요양 팀장으로서 요양보호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시설 내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설 내에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수시로 산업용 벨트나 박스테이프로 결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노인복지시설의 요양 팀장으로서의 지위와 임무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아 책임이 무겁고, 특히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학대하고 구타하였다는 점에서 윤리적 및 도덕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근무를 시작한 후 대표나 원장의 학대행위를 보고 무비판적으로 동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 J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로서 시설 이용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시설 내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설 내에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산업용 벨트나 박스테이프로 결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근무를 시작한 후 대표나 원장의 학대행위를 보고 무비판적으로 동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로서 시설 이용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시설 내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설 내에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산업용 벨트나 박스테이프로 결박하였다. 피해자 F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