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개월 선고받아 2010. 3.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형의 집행도 마쳤다. 201523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각 2015. 4. 14. 구속기소)와 함께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32세)이 공사자재대금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던 F 크레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위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자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3. 1. 13:00 경 C는 피해자가 은신하고 있는 모텔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끌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가 숨어 지내는 광주 서구 G에 있는 모텔 201호실로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주워 입어라, 너는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때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D는 "당장 돈을 가져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끌어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흰색 YF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위 C가 대기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I 인근 'J점'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후 2015. 3. 1. 14:00경 위 'J주점'에서 피고인 및 D는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서 못나간다"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니가 잠수를 타야, 니가 형을 기만하냐, 지금 당장 돈 가지고 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3. 1, 15:00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인근 2층에 있는 'L당구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및 D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C는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2803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 서구 M 202호에 있는 N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0SM5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36개월간 매월 약 58만원 상당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 1,4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는 다른 곳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867 피고인은 2015. 2. 11.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모텔 705호에서, 피해자 R(여, 37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660 S은 2013. 10. 하순경 T에게 2013. 12. 하순경까지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T의 아버지 U 소유인 V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바, 피고인은 S과 함께 위 차량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W로부터 돈을 받아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S은 2013. 12. 3.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Y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길테니 1,35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갖다 주고, 10일 안에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 가겠다"고 말하고 S은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소유자인 깃치런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A6 승용차는 위 U의 소유로 T이 담보로 맡긴 것으로서 T이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 즉시 T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어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S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2015고단2803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2015고단2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C, Z,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E,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피해차량 사진, 크레인차량 명의자 및 실소유주 확인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본,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 19,,20,21, 23, 25, 43, 51 <2015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 잔액조회 (증거목록 순번 제1, 4, 5, 6, 7) <2015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R,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합의서 <2015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Z,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Z. W.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 아우디차량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관련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종합상세내용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가 입금한 거래명세서, 아우디차량이 W에게 넘어가게 된 경위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6, 8, 9,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 범죄사실 중 2건의 사기죄는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졌다. 폭력과 관련된 2015고단2388호와 2015고단3867의 피해자들인 E, R과는 합의되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