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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3고단3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30. 07: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감포참가자미 횟집 앞 사거리를 숯탄돼지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 사고 후 그대로 같은 동에 있는 원룸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뒤에서 추격해오고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전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또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332,8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07: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감포참가자미 횟집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30.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원룸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뒤에서 추격해오고 맞은 편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이에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도망을 가기 위해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앞에 서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쪽으로 전진시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26 피고인은 2012. 9. 16. 14:00경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주점' 입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19세)가 집에 간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947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2. 6. 18. 울산 중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L(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피해자의 코 부위를 1대 각각 때리고, I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2013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보험가입도 없이 승용차를 운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조사를 회피하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6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7고단576 피고인 B은 2017.2. 7. 07:2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호텔' 앞에서 일행인 F과함께 피해자 G(66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35 경 목적지인 같은 구 I에 있는 'J요양병원'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좆도 아닌 게 좆만 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요금을 안 받을 테니 그냥 내리세요."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우측 뒷문과 뒤범퍼를 발로 1회 차고, 좌측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1,017,5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666 [확정판결전과] 피고인 A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23. 08:4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 M(25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N에게 다가가 "내 친구의 여자친구 아니냐."라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O(여, 29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 O 의 몸을 3회 밀고 이어서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 O 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 0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뒤쪽에서 발을 걸어 피해자 M를 바닥에 넘 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6 1. 2017고단57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7고단6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1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10. 9. 23:3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 전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로 나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같이 통행을 하다가 피해자 E(21세)의 여자친구 F과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가 "여자와 부딪쳤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D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8고단766 피고인은 2017. 11. 26. 03: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길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 23,740원을 청구하자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재차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01 피고인은 2018. 2. 10. 05: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점'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3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향해 부 었으며,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J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자 I의 진단서 제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령의 택시기사를 때려 늑골골절상을 입히고,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서른 살 가까운 나이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폭력성향을 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23: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옆 테이블에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6세)에게 최근 회사에 결근한 것을 지적하며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D이 니 오늘 한번 맞겠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더 많은 D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1. 23:4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46세)이 "왜 가게 내에서 시끄럽게 하느냐, 밖에 나가라"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놈아, 왜 니가 참견이고, 오늘 한번 죽어볼래" 라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건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2014. 11. 20.경부터 2016. 3. 27.경까지 위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가. 2016.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19: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가마못 공원에서, 피해자가 위 마트에서 약 1,3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종전의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 네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너의 시누이와 친정 어머니에게 알리겠다. 또한 너의 작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전화를 하여 네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 너의 신랑과 이혼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0:27경 진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6. 4. 27.까지 지급하기로 한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의 신랑한테 네가 남자친구와 모텔에 갔던 사실과 네가 학원에 영업을 온 남자와 대구까지 가서 술 마신 사실을 말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F와 공동하여 2016. 7. 3. 23:40경 위 E아파트에 있는 위 D의 집에 찾아가 위 D에게 위 횡령 범행에 관한 추가 합의금 문제의 상의를 요구하며, 위 F와 함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 소유의 위 집 철체 출입문을 주먹으로 힘껏 여러 번 두드리고 발로 출입문 아래 부분을 여러 번 걷어 차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4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4. 00:15경 위 D의 집 앞에서 위 G의 '빨리 와 달라.'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으로부터 "이웃에 방해가 되니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가 나오기 전에는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및 사실확인서 첨부에 대한) 1. 소견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두 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자신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 D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물품 등을 횡령하여 그에 관한 충분한 변상을 요구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4. 01:10경 안성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인 E이 주차한 F 차량의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42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위 E과 또 다른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0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2012, 12, 18, 20:55 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역 선배인 피해자 E (58세)의 상주시 F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피고인 A은 발로 그곳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G이 이에 항의하자 G의 목 부위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음료수병으로 2~3회 가량 때려 G이 위 사무실에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화를 내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H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H이 피고인들을 피하여 위 사무실에서 나가자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통증으로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의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온 위 의동생인 피해자 I(52세)가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으로 집어 들고 출입문을 열어준 후, 사무실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골프채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문 E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 I 진술 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5년간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 태양 및 범죄 후 정황 불량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후 피해자 I를 고소하는 등 범죄 후 정황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 A 이 상지절단의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사회봉사명령에 반영함)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8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 전남 영암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하여, 친 구인 D, E, 'F'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 'G'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남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HH, 30세)의 춤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F'은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위 'G'은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이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머리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 'G'과 공동하여,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8. 1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1. 9. 이 지났음에도, 그 때부터 2019. 3. 11.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정보 첨부, H에 대한 진단서 첨부, C 내부 CCTV 영상 및 영상편집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 19. 22:04경 경주시 D, ‘E주점’에서, 피해자 C(남, 50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큰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출입문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밀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과 왼손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E주점·방법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사본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역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점, 당시 술에 취해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최초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폭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7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 23:41경 의정부시 B 1층 주차장에서 이웃 관계인 피해자 C(남, 51세)이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상체를 향해 가슴부위를 들이밀어 부딪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D, E은 공동하여, 2022. 12. 2. 01:22경 전항과 같은 다툼을 전해들은 피고인의 아들 E이 친구인 D을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을 찾아가 시비를 가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려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엘레베이터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1층에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당기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후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공동상해는 아들 및 아들의 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폭행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몸을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폭행 및 상해는 집합건물의 관리에서 촉발된 분쟁으로 인한 상호 쟁투에 해당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공동상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D, E을 말리는 등의 행동을 할 때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밀치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격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아들 및 아들의 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가 아니라 고의를 가진 공동상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발단에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책임이 커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9년경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24세)은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인바, 피고인들은, 2013. 1. 2. 23:40경 아산시 F에 있는 'G회사' 모듈동 공용탈의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며 이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피고인 A는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무릎, 주먹, 발 등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 A는 주먹,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1. 12. 07:2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건물 1층 F식당에서, 피해자 G(24세)과 자신들의 일행인 H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싸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G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등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I(30세)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D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1. 피고인 A ■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 (행동장애),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현재 소년보호처분 집행중(당원 2017푸집270)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433, 2017고약3486) 등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3. 8. 2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D가 피해자 G(44세)의 성기를 만졌다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는 화가 나, D는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D는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왼손을 베고 또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57세)의 왼손을 베었다. 이후 D가 계단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G이 D를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을 D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얼굴을 주먹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검지와 중지 부위 상해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 부위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는 2013. 8. 2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D가 G과 말다툼을 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이후 D가 계단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G이 D를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여, 50세)를 밀어 계단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D와 G이 싸우는 것을 말린 후 주점 밖으로 나와 있어 주점 안에서 일어난 상황은 모르며 D 혼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남자 손님 2~3명과 종업원 G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다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자신을 밀었는지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남자 손님 3명이 왔는데 그 중 1명이 G과 싸우다가 G이 양손으로 그 손님의 허리를 꽉 잡고 있었고, 일행 1명이 자신을 발로 차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지칭한 바는 없다. H는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피고인, D)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하는 구타 장면을 목격한 바 있으나 당시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때렸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두 사람의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맞은 것은 사실이나 바닥에 쓰러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D와 실랑이를 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넘어뜨린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D)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서 벽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