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8.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E, F과 공동하여 2009. 여름 21:0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아프리카 호프 앞길에서 피해자 Gol 운전하는 승용차가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까부냐, 우리들이 누군지 모르냐,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고 E, F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및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H, I는 평택시 송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앙훼미리파의 조직원인바, 2010. 2. 초순경 조직 후배들이 선배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H의 집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H, I는 2010. 2. 초순 09:00경 평택시 J에 있는 H의 주거지에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 C, F, K, L, M, N, O 등을 집합시킨 후, 피고인 A H, I는 돌아가며 H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 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회씩 피해자 1인당 총 30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 I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경부터 2011. 3. 경까지 평택시 송탄지역 일대에서 'P'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여성 접대부 8명을 모집하여 번호 불상의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2. 8. 7. 07:00경 평택시 Q 소재 'R' 술집에서 피해자 S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와 T(위 피고인 A 과 다른 동명이인)은 2011. 10. 18. 13:00경 평택시 U아파트 상가건물 4층 사무실 내에서, 2011. 10. 17. T 과 피해자 V 사이에 자동차 운전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중앙훼미리파 조직원인 W을 통해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온 다음 T에게 "형님, 데려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T의 옆에 서 있으면서 T이 담배를 입에 물자 라이터를 꺼내어 두 손으로 담뱃불을 붙여 주는 등 자신들이 위계질서가 있는 '중앙훼미리파' 폭력조직의 조직원인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T은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뒤 "네 형수도 어젯밤에 잠 한숨 못 잤다. 송탄에서 벤츠 끌고 다니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어디 깡패 마누라한테 시비 붙느냐, 사람을 가려가면서 시비 붙어야지. 왜 대전 사는 애가 여기까지 와서 술을 먹고 시비 붙고 다니냐, 운동선수라며, 너 운동하기 싫으냐, 대전에서 너 얼굴 못 들게 다니게끔 만들까 보다, 형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송탄 동생들 시켜서 어디 슬쩍 가서 담구라고 하면 너는 끝이다, 계속 운동하기 싫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T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 B는 2011. 9. 3. 23:0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등기소' 뒤편 골목길에서 맞은편에서 주차를 하던 피해자 X이 전조등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감을 잃었냐, 내가 누군지 까먹었냐,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11, 19. 01:00경 평택시 서정동 '샤이니 호프집' 맞은편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Y 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평소 선배들에게 실수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쳐다보자 피고인 B는 "뭘 쳐다보냐"라고 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얼굴이 부어 오르고, 코피가 터지며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 B는 범죄단체인 '중앙훼미리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송탄 일대에서 출장안마를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11.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메트로호텔' 뒤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출장안마업 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Z에게 "내가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훼미리파 조직원이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보호비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호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10. 100만 원, 2012. 3. 30. 100만 원, 2012. 4. 중순경 1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총 4회에 걸쳐 4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의알선등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AA과 공모하여,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산시 AB건물 202호에 속칭 '떡다방'이라고 불리어지는 출장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AC 등 윤락녀 5명을 고용한 후, '여대생 항시 대기중'이라는 문구와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만들어 모텔이나 유흥가 일대에 뿌린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면,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윤락녀를 차에 태워 데려가 손님과 만나게 한 후, 손님들에게 1시간 당 15만원을 받고 윤락녀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 C은 AD와 공모하여, 2010. 5. 12. 17:0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사실은 AD가 '연꽃 다방'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AD가 '연꽃다방'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네가 운영하는 'AF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은 AG 등과 공모하여, 2012. 4. 15. 01:00경 청주시 문화동 544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G와 함께 가져온 번호 불상의 아우디 TT 차량이 AG 형의 소유가 아니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AH으로부터 돈을 빌리 더라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차주가 AG의 형인데, 도박을 하다 돈을 많이 잃어 차를 맡기는 거고, 너는 1,440만 원을 빌려주면 된다, 그리고 차주는 돈도 많고 차도 여러 대가 있다. 만약에 차를 열흘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고, AG가 사용하는 A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4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은 AG 등과 공모하여, 2012. 4. 17.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차병원'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AH에게 돈을 받더라도 벤츠 S400 차량을 등록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G는 번호 불상의 벤츠 S400 승용차 1대를 가져오고, 피고인 C 등은 피해자에게 "네가 3,500만 원을 주면 벤츠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 친구니까 싸게 주는 거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네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AG가 사용하는 A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3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은 E, F과 함께, 2007. 1. 중순 24:00경 안성시 내리에 있는 농협 부근 원룸에서, 피고인 C이 가입한 폭력조직인 '중앙훼미리파'의 하부조직원인 피해자 AJ, AK,K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약 1미터)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10여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L은 E,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X, V, AH, AC, AM, AN, G, S,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상해) 진단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기간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및 누범),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X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이후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있었던 점, 판시 전과 이후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