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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7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4:4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285건영아파트 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 뒤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D(50세)이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0여 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뒤쫓다가 시흥시 정왕동 두산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오토바이 앞으로 속도를 줄이며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 16. 01:55경 성남시 중원구 C 주차장에서 주차카드를 넣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4세)와 시비가 되어 자신이 운전중인 위험한 물건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밀어 피해자 D가 넘어지게 하였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잡기 위해 피해자 F(48세) 이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행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F 의 왼쪽 다리를 치고, 계속하여 20~30m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6. 02:4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및 유리창을 수회 차서 차량 뒷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766,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6. 02:52경 성남시 중원구 H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전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장 J로부터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용물건손상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2. 판시 각 특수폭행치상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함께 고려하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및 특수폭행치상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특수폭행치상죄의 피해자 D, F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세)와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서울가정법원 20191429)에 따른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1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내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도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상정하여 공소제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3443 판결 참조). 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6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3. 12:4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5층 D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이고 다른 방 거주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 E(47세)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 상관이야. 너 밤길 조심해라. 뒤 조심해라. 나머지 다리 하나 애들 시켜 부러뜨려 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씨발 어디다 침을 뱉어" 라고 항의하자 이에 분노하여, 공용 주방으로 뛰어가 싱크대 아래 수납공간에 있던 총 길이 32cm 식칼(칼날길이 20cm) 1개와 총 길이 30cm 식칼(칼날 길이 17cm)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 끝에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든 것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구속되어 수용된 이후에도 분란을 일으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04:0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함께 술을 먹고 귀가하던 피고인의 직장 동료 피해자 E(24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틱을 1회 가격하여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화질개선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부검감정서,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뒤로 강하게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박탈한 중대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당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24세의 젊은 나이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을 찾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횟수가 1회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피해자 D(56세)이 다시 다가오더니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라고 횡설수설하며 여리 번 시비를 걸어오자 일행들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를 피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욕설이 이어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차례 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를 떨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전진하며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결국 2018. 1. 4. 06:38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경질막밑출혈, 뇌멍 등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캡처 화면, 부검감정서, 검시결과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현장 재임장 및 C 사장 진술 내용, 사망진단서 첨부 및 적용법조 변경, 부검감정서 첨부, CCTV 영상자료 및 캡처화면 첨부, 변사 기록 첨부, 112 신고 경위, 범행 이후 CCTV 영상자료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갔으나, 먼저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H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21~22, 61~63, 87쪽), 오히려 CCTV 영상(증거기록 16~23, 38~4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밀친 점(위 CCTV 영상 중 23:28:11), 그 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목 부분을 잡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신체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바(위 CCTV 영상 중 23:28:10~23:28:14), 이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3~4 걸음 정도 밀어 붙이다가 다시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는바위 CCTV 영상 중 23:28:15~23:28:17), 이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의 주취 상태 [피고인 및 그 일행들도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하였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1, 81~82, 89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의 차이 [피고인은 1982년생으로서 키 181㎝, 체중 89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1961년생으로서 키172㎝, 체중 74kg 의 보통 체격이다(증거기록 44, 1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치는 행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나기만 하였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3:20경 서울 양천구 D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33세)과 서로 술을 사라며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1회 얻어맞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누른 다음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에 걸쳐 강하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로고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8. 20. 00:19 경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9구급대원 및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피해자 사망통보에 대한 치료 병원 등 상대 수사) 1. 폭행현장 요도, G식당 cctv, 사망진단서 사본, 양천소방서(H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 회보서, E 고대병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피고인이 양 주먹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0:0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센터 1층 의무실 앞 복도에서 평소 의부증 증세를 보이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74세)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복도의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4. 19. 21:07경 뇌간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경과 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두개골 CT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CD첨부),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G 제출 피해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목격자 'H, I'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다. 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목덜미를 갑자기 잡아당기고 팔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밀어 넘어뜨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뇨병 및 이로 인한 각종 합병증 등을 앓고 있어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병이 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피해자를 부축하며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평소 의부증과 망상장애를 앓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간병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의 재활을 위해 함께 체육센터를 방문했다가 발생한 것인 점, 평소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정성으로 돌보는 좋은 아버지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여 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⑩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영주시 C아파트 101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그 곳 방바닥에 앉은 채 소주를 마시던 중 E이 딸의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덤벼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사이를 세게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가면서 침대 앞 유리탁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2013. 3. 19. 20:03경 후송치료 중이던 영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류와 상처 및 혈흔 채취사진 첨부), 수사보고(변사현장 및 변사체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부검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발로 찬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맞은 후 걸어가다가 자기가 벗어 놓은 옷에 걸려 넘어져 유리탁자에 부딪힌 후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집 방 바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유리탁자에 부딪혔다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밀어 찬 위치가 피해자가 넘어져 부딪힌 유리탁자 옆 방바닥이고,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기는 하나 누운 상태라서 힘을 줘서 밀어찰 수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방은 그 크기가 협소하고,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과 같이 유리탁자 옆 방바닥에서 피고인이 누운 상태로 그 위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찬 경우 그 가격한 방향·각도에 따라 충분히 피해자가 그 옆에 있는 유리탁자에 부딪힐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딪힌 유리탁자 부근에는 파란색 옷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데(수사기록 제12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위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안다가 피해자의 피가 묻어 위 옷을 벗어두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위 옷이 유리탁자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유리탁자 근처에 피해자가 걸려 넘어질 만한 옷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유리탁자에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위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던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E이 말리기도 했던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목에 특별한 상처가 남아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명·신체의 위협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져 유리탁자에 부딪힌 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가격의 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2004년경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의 실형과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떠한 피해배상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3:00경 서울 마포구 E 302호 피해자 F(4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못 가게 잡거나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비장파열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3. 3. 8. 14:05경 피해자로 하여금 비장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등, 부검감정서 1. 112신고처리 현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집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다툼이 생긴 사실, 피해자와 다투던 피고인이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와 집에 가지 말라며 위협하고, 피고인에게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느냐며 칼을 건넨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 든 손을 쳐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칼을 발로 차 싱크대 쪽으로 보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사실(이하 '제1차 폭행'이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뒤에서 붙잡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하 '제2차 폭행'이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학창시절 유도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체급별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할 정도로 체격이 좋고 힘이 강하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부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그다지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눈에 심한 멍이 있고 입 안에 피가 흐를 정도의 상처가 있으며 가슴 상방과 양쪽 쇄골부 주위, 좌측 옆구리 등에 여러 개의 피하출혈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2차 폭행에 의한 비장파열이라 할 것인데, 제2차 폭행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었고 이 때문에 둘째 아들의 출산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폭행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6명 무죄 의견 : 1명 2.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7명 (만장일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6: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34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2012. 11. 30, 19:5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장기 적출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구호자인계서,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를 통한 피의자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폭행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감경영역] 집행유예 권고2)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만 3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자의 생명이 가진 크나큰 무게와 피해자를 잃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건장한 동년배 사이의 싸움에서 단 1회의 가격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하물며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타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면서도 여태껏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오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순간적으로 분별없이 행동한 탓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누구보다 피해자의 죽음을 애통해 하던 피해자의 모친은 슬픔을 뒤로 한 채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사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6. 05:43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일행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8세)가 G의 폭행에 대항하여 G과 싸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F 앞길로 데리고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도로 편도2차로 중 2차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와 허리띠를 붙잡고 위 F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위 장소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평소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으로 술에 만취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그곳에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도로에 내버려 두고 F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로 인하여 때마침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I 택시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역과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5경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 중 다수 갈비뼈 골절 및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5:5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F 앞길을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쓰러져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 H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5경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 중 다수 갈비뼈 골절 및 간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및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로 1차로로 끌고 가 방치하여 지나가던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 G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비가 오는 새벽시간대에 피해자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에 누워 있었던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게 보험금 외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1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2: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우나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61세)이 자신의 전화를 계속 끊어 버렸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골절, 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나, 1987년 이후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1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62세)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0:00경 위 빌라 F동 앞 주차장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다투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며 언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이웃으로 서로 알고 지내지 말자”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몸 등을 때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으면서 쓰러지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