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3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 E는 밀양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인 '신동방파' 추종세력이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F, G, H,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산통합파'의 추종 세력이다. 위 '신동방파' 조직원인 I은 2013. 4. 20. 밀양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우연히 위 '연산통합파' 추종 세력인 L, M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소지하고 있던 목검으로 위 M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고, 이에 L, M은 '연산통합파'의 다른 추종 세력인 H 등에게 연락을 하여 F 등을 밀양으로 오도록 하였고, 위 I 역시 위 '신동방파' 추종세력인 E 등에게 연락을 하여 위 L 등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N병원 쪽으로 같은 파 일행을 오도록 하였다. F, H, G, 피고인은 L, M으로부터 밀양 지역 조직폭력배인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보복을 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위 L, M이 있는 밀양시 J 소재 N병원으로 이동하였다. F, H, G, 피고인은 2013. 4. 20. 03:15경 밀양시 J에 있는 N병원 앞 도로에서 위 I과, 그곳에 I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신동방파 추종 세력인 피해자인 C(남, 30세), D(남, 36세), E(남, 34세)와 맞닥뜨린 상태에서 위 I이 H의 멱살을 잡자, F 등 일행이 위 I에게 달려들고, F, H, G,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F, H, G, 피고인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신동방파 I이 보복폭행을 위해 조직적 동원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C 등 밀양 지역 피의자들의 진술 취지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F 접견 대화 내용 분석 보고) 1. 수사보고(공범 I 접견 대화 내용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 해자 측과 사실상 합의한 점과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3.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과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는 2013. 11. 16. 02:45 경 안성시 C에 있는 D공판장 부근에서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B는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6. 05:00경 안성시 F오피스텔 105호에 있는 회사동료인 피해자 G(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위 주거지 안에 있던 바구니 등 생활집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범행상황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은 F, G, H, I와 2013. 4. 7. 02:0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들의 테이블에 있던 물통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일행이 위 주점을 나가자 쫓아가서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했다가 상황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주점 앞에서 합류하였다. 피고인들과 F, G, H, I는 피해자 일행이 버스에 타는 것을 보고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버스를 따라가다, 피해자와 그 일행 M이 서울 도봉구 N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들은 택시에서 먼저 하차하여 이들을 쫓아가다가 M이 다른 길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F, G, H, I는 50m 가량 뒤에서 피고인들을 따라갔다. 피고인 A은 2013. 4. 7. 05:52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C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내벽의 바깥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제1항 제12행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부연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들 모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폭행죄 등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집단적으로 구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강도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제12행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판시 제2항 기재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고인 A, C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툰 일로 인한 악감정 때문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에 따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지갑을 취거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지갑을 취거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였다거나 기존의 폭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피해자의 공포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 B, C조차 범행 현장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간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간 이후에는 피해자를 더 이상 폭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이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대웅(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이고, 피해자 C(남,30세)은 피고인 B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11.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각각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모친인 피해자 F(여, 58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과 계속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첨부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첨부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포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하여 안경이 떨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후인 2020. 1. 13. K병원을 내원하여 상해진단을 받고 2020. 1. 2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L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 부위의 찰과상을 근거로 상해진단을 하였고,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로 보기 어렵고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C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굴착기 기사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자이며, 피고인 A은 B의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2021. 8.경 피고인 B 현장에서 365만 원의 굴착기 작업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 B가 그 돈을 주지 않는다며 전화상 다투다가 피고인 B가 전화를 꺼버리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명함에 기재된 주소로 찾아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2. 24. 17:50경, 순천시 D, 피고인 B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 옆구리,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하면서 마당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열린상처 및 양측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 마당에서 피해자와 B가 몸싸움하는 사이에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마침 목에 차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선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톤플러스 블루투스 1개를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동영상 자료 CD 및 사진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을 말리다가 우연히 블루투스 이어폰을 손괴하게 된 것으로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집에 찾아갔는데, 먼저 피고인 A이 나와서 왜 왔냐고 하면서 시비하였고 다음으로 피고인 B가 나왔으며,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손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소 과장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3일 후인 2021. 12. 27.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열린상처 및 양측 손목의 염좌,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그즈음부터 2021. 12. 31.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상해진단서 등의 내용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조명이 있어 상대방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목 부위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유형력을 가할 경우 피해자가 착용한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 손괴될 수 있으리라는 미필적 인식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또한 합세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에 비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더 크기는 하나, 압도적인 체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영상에서 피해자의 가해 행위가 중단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계속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8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행및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9. 13. 14: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백구)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개가 도로에 용변을 본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도록 개 줄을 단단히 붙잡고 개를 진정시켜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교상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0. 3. 09:00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 있는 은혜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줌마가 군에다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발췌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관련) 1. CD 1.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발췌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다가와서 물린 것이므로 과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과 E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무고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1)먼저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있던 개 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데리고 있었던 백구인 진돗개는 성견으로 크기가 큰 편이고 비교적 성질이 포악하여 보다 주의가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진돗개가 피해자를 향하여 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에게 왼쪽 팔꿈치를 물렸음에도 개를 뒤로 물리거나 목줄을 보다 단단히 잡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재차 허벅지를 물리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0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가 각각 피해자를 미는 등 폭행함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E 피해자의 고소에 항의하기 위하여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피해자의 무고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2013. 1. 16. 03: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F(19세)가 운전하던 G SM5 승용차가 피고인들 옆을 빠르게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18세) 및 피해자 I(19세)이 하차하여 피고인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시비 중 피고인 J는 피해자 I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 및 같은 F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3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0. 03: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이(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사촌인 피해자 E(45지)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동에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한 D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가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Py1년 6월 -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www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벌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8. 03:3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 이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여자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부모님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번 룸 안에 있던 소화기(높이 50센티미터 가량, 직경 15센티미터 가량, 무게 약 5킬로그램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5-6회 가량 휘두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4-5회 가량 흔들면서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다발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업소 내 카운터에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전화기 2대와 피해자 소유 시가 62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 휴대폰을 집어 던져 깨뜨려 도합 6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업소에 비치된 소화기를 벽에 집어 던져 유리 (세로 1미터, 가로40센티미터) 1장을 깨뜨려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E주점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의 범행 당시 동영상첨부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큰데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해자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의 같은 목수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9.8,23:30경 춘천시 F 소재 G여관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숙소로 들어가던 피해자 E(50세)에게 "돈도 없는 게 택시를 타고 다닌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남이 택시를 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H, I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H, I는 위와 같이 맞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 E를 쫓아 위 G 여관 3층 301호 숙소로 따라갔다. H,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과 H, I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H, I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폭행하던 중 누워 있던 피해자 J(57세)를 발견하였다. H, I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숙소에 누워 있던 피해자 J(57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 A도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의 몸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E, J에 대한 각 진단서 1. CCTV CD 1. G여관 CCTV 화면 캡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I, H만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G여관 복도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들 일행의 실랑이 하는 과정(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있다), 피해자 E가 소화기를 피고인들 일행을 향하여 던진 이후에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 E를 뒤쫓아 피해자들의 여관방에 들어가는 과정(I, H의 바로 뒤를 따라 피고인들이 여관방에 들어갔고, 들어가기 전에도 I, H가 여관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리는 말이나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관련자들의 여관방 안에서의 피고인들 일행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I, H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7고단2088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8. 22:15경 군포시 C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에서, 펀치기계 게임을 하던 피해자 D(3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B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252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3. 22:45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기절하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MI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4. 4.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정1144 1. 피고인은 B, C, D과, 2012. 8. 초순 일자불상 05:00경 부산 북구 E빌라 앞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F 등 3명이 택시에서 동전을 절취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왜 남의 물건을 훔치냐!"라고 하며 피해자를불러 세우고, 피고인 등이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B은 휴대폰을 꺼내어 들고 "개새끼야, 112에 신고한다!" 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듯이 겹을 준 후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봐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겠다며 손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B은 피해자에게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돈 6만 원을 구해 온나, 돈을 구해 오지 않으면 경 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2012. 8. 중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5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4고정 1206 2. 피고인은 2013.7.28. 00:1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와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2014고정 1537 3. 피고인은 2013. 6.26, 09:05경 부산 연제구 L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M 등과 같이 택시를 타고 와 택시비 요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을 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리고 팔등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1)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4고정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4고정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검사가 제출한상해진단서에는 치료일수 및 상해 내용이 특정되어 있으나, 공소사실대로 인정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