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1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0세)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6cm)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C'에서 위와 같이 일행 D와 불상의 이유로 욕설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 F으로부터 "다른 손님도 있고, 음식먹는 장소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위 D를 넘어뜨려 바닥에 뒹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거부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관련 출동 소방관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의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합의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인 사실),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그형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6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7고단4968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학로 35(용운동) 의정부대찌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룡로 66-24 전원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 동안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09 피고인은 2018. 2. 14. 20: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60세)과 사이에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수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5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2: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이 시비를 걸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일행들의 만류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편의점 카운터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편의점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응급센터기록지, 진단서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04:10경 거제시 B, C 식당 앞 노상 테라스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남, 46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먼저 때리자 피고인은 이를 따지며 선배인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겼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4cm)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간호일지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으로 현재 서로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1: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기기(무게 약 195g)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3:53경 대전 중구 B 앞 길에서, 같은 달 3일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C(여,20세)이 D 메신저와 전화로 "너와 헤어진 후네 옷을 다 찢어버렸다", "쓰레기 같은 새끼 ="라고 욕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그녀의 목을 1회 밀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일방적인 폭행으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흉기를 허리춤에 숨겨 소지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이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서로 감정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9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2:5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에서, 2016. 6. 하순경부터 사귀던 관계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의 처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위 호프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F과 헤어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가 먼저 피고인의 따귀를 때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2003. 이전 전력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06. 0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신진리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B(남, 45세)의 카니발 차량이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며 욕설을 한 후,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 이르러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06. 00:31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된 상태로 안면에 홍조를 띄며 도로에 누워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현장에 있던 112 신고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40분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치료확인서 1. 각 사진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상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5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D(32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사는 사람이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9. 11.17. 20:20경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낭심을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21번 상악 좌측 중절치에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망치를 휴대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비교적 고령으로서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8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23: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7길 27에 있는 놀이터에서 지인인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뒤편에 있던 타이어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C이 피고인의 몸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복합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4. 15. 경 위 노래방 명의자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다쳤다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16. 5. 2. 경 병원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위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C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00:57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대고 누르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코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할퀸 후, 노래방을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편위된 비중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E 노래방 CCTV 영상 분석) 1. 각 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접수 보고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사기죄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사기죄 부분과 관련하여 실제 C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받을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판사 조현호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1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1.01: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2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02:47 경 제1항 기재 ' 식당'에서 위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자신을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C을 찌르려 하였으나 이 이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49세)의 등을 가위로 찍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변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순번 제5, 7, 8번)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순번 제2번),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처부위 수사 등,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D(76세)의 처남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23: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부엌에서 매형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 시킨 일을 두고 따지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팔을 마구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물어뜯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네년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구급활동 일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와 소주병 조각 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65세의 고령이고, 4급의 지체장애자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 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3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8.26.2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F(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왼쪽 팔꿈치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엄성환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3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6: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151,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몸을 팔았잖아 씹할 년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총 길이 약 52cm)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다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과정,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보면 피해자에게 자칫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들어 폭력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고용주인 피해자 B(58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3. 5. 21:1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심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집행유예 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8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다가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E의 이마를 때리고, E이 이에 대응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통을 던져 피고인의 이마에 맞추자, 격분하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E에게 던지고, 다른 소주병을 깨트려 깨진 소주병으로 넘어져 있는 E의 왼손과 틱 부분을 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30세)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때리고,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여, 34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고 G에게 "너 죽인다. 죽이뿐다."라고 협박하면서 G의 배를 발로 차고, 맥주병을 던져 G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손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력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4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1: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계단에서 피해자 E(69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양과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동휠체어 조작방법 사진촬영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첨부 관련), CD('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는 그 크기나 부피가 상당하고, 천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 등 단단한 재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충돌하는 경우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9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6. 22: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농장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D, 남, 37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밤에 드럼을 치면서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방으로 가서 피고인의 가방을 집어던져 방안을 흐트러뜨려 놓아 이를 따지자 피해자가 “신경 안 써, 나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고 서로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소파에 걸려 소파 위에 넘어지자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가위를 든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옆구리, 등 부위에 상처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종격기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소견서,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판시 범행은 위험성이 아주 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0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 4.05: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 E(20세), F(20세)이 피고인과 G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던 중, G이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들아뭘 보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 D과 F이 싸움을 말리자, 계속하여 G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인근 편의점 H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위 D을 찌르려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21세)를 향해 커터칼을 찔러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1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9고단518] 피고인은 2018.9.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 음료수 창고에서, 평소 일주일에 약 5일 정도를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계속 자신의 집에서 지내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4kg 중량의 아령을 손에 들고 자신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자해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20. 00:20경 위 D노래방 음료수 창고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요구하는 손님들을 다른 주점으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헤어지고 싶지', '너 나랑 같이 살기 싫지' 등의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이동한 후 식칼을 꺼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48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2세)과 부부사이다. 1. 특수감금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0. 03:3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G"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전체길이 약 42cm)를 들고 손님들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망치를 휘두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고 가게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게 내에 있던 철제의 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날 03:40경부터 04:1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6.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님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는 이유로 발 또는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정수기 쪽으로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6, 7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칼 사진 [2019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CCTV 캡처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협박죄, 특수감금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뒤늦게 반성한다고 하나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