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2:10경 B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서문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54세)과 차량 진출입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출차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차량을 이동하라 마라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서서히 진행시켜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CCTV 영상자료 사진, 핸드폰 동영상 사진 1. 동영상(CD)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천천히 진행했을 뿐,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고의도 없었고, 실제로 들이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경비원인 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왔는데, 피고인은 당시 큰 소리로 "나오라고"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차들 나오게 차를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여전히 "나오시라고"를 반복해서 외치면서 "차를 왜 빼냐고, 가야지", "나오시라고, 가게" 등을 격앙된 어조로 계속 외친 점, 운전석 옆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는 위 차량 앞 쪽으로 걸어가서 손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곳도로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 아닌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멈칫 물러서면서 오른 팔로 위 차량을 짚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흥분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에 따르지 않은 채 피해자를 향해서 차량을 진행시켜 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충격을 가할 것까지 의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켰고 실제로 피해자의 팔을 들이받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은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대화를 해서 상황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시켜 들이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0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회장이고, 피해자 C(남, 43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기업금융5팀 팀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이 B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대출한 50억 원의 상환 연장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3. 2. 23. 10: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7층 B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피해자와 위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만기 연장은 어렵고 대출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만기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격분하여 ‘씨발 새끼가 이거 네가 결정한 것이냐? 대표가 결정한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커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커피 받침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현장사진, 통화내역, 피해자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금 만기연장요청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벽을 향하여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져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D이 B 측의 대출금 만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사정이나 자신이 B을 방문하게 된 경위, 대출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잔을 던지고 이를 피하자 재차 커피 받침대를 던진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3. 2. 23. 10:06경 ‘컵을 던지고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바 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의 파편, 그리고 피해자의 코트에 묻은 커피 얼룩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또한 제출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건 직후의 112 신고 내역이나 촬영 사진들,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피해자로서는 D의 직원 신분으로 특별히 피고인이나 B 측과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화가 나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피해자가 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벽으로 던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다면서 고객인 피고인을 무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를 향하여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직접 던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던 피해자와 인접한 방향으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파편이나 커피잔에 담겨 있던 뜨거운 커피가 피해자에게 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있던 위치와 유사한 곳으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다는 것 자체로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자신이 실운영하던 회사의 대출연장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직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등이고 동종 폭력 전과는 1회이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1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9. 11. 29. 17:57경 서울 B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E(23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신발이 벗겨지게 하고 보닛 위로 엉덩이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발이 꺾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위험한 방법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모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4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저녁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 관계에 있는 사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2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8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대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찬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김병수(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9. 01:50경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A(남, 51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차례 집어 던지고, 술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각 집어든 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는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들이대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9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지고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어 부딪혀 깨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지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등 진료기록,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저장 CD [CCTV 저장 CD의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호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심현지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2021. 2. 6.경 협박 피고인은 2021. 2. 6. 12:17경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망치들고 성남 찾아간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3. 7.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7. 16:00경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싸가지없게한거 사과해라, 안그러면 진심 니찾아가서, 면상 부셔버린다.”,“진심 가서 면상에 주먹꼽아버리기전에”, “진심죽여버리고싶”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3. 15.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15. 23:23경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집앞이니깐 나와라, 차에서 개기고 있다. 전화 제끼지 말랫지”, “대문 부셔 버리고 들어간다 진심”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19:04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빵집으로 찾아가 그곳 주방에서 제빵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은 다툼을 이어나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려고 잡아당기고 작업대 위에 올려져 있던 초콜릿 파이를 바닥에 집어 던진 뒤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고 주방 안 작업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운영 및 주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들어 놓고 올려놓은 판매 예정이었던 초콜릿 파이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집어 던져 본래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시가 미상의 초콜릿 파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2. 16:00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 인근에 주차되어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격분하여 차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비타 500병(길이 약 15cm)을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발목과 복부를 향해 2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1. 6. 28.경 점심 무렵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0, 8호선 수진역과 모 란역 사이의 대로변에 주차되어있던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음료수 캔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차 안 조수석으로끌고 가 강제로 앉힌 다음 계속해서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목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와 왼손으로 10분 내지 15분 동안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확인) 1. 고소인 제출자료 및 추가 제출자료(피해 부분 촬영 사진, 메시지 캡차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헤어진 후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의 시기 및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7. 16. 21: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21:53경 G에 있는 'H'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구입하여 뒷주머니에 숨기고 같은 날 22:00경 I에 있는 'J' 호프집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뒷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2세)이 식칼을 휘두른 후 도망가자 다시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호프집을 나왔고, 이후 일행인 피고인 B, K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골목길에서 식칼을 들고 서 있는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5cm)를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뒤를 따라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익산시 L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완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16. 23:00경 익산시 L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C을 뒤쫓아 가던 중 위 골프채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M 소유인 N 알페온 승용차의 번호판과 램프를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 Q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H 영수증(식도구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7: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밀치면서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현장 진술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D의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3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00경 인천 연수구 C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8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부근에 있던 'E' 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나온 다음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6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부터 2016. 6. 3.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재단법인 C에 정식 승려로 등록되어있던 자로 피해자 D(여, 56세)과는 과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약3년전 헤어진 사이로서 최근까지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여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게 된 상황에 있었다. 1.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8, 13:40경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떡집'에 찾아가 인근 G마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피해 F 떡집을 나와 있었던 피해자가 위 떡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수년 전 피고인에게 빌려간 660만원을 뒤늦게 갚은 것이 생각나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떡집으로 들어가 "개보지 빠는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떡집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삼발이, 떡판, 접시 등의 집기류를 던져 피해자의 손, 허리, 다리 부위 등에 맞도록 하였고, 싱크대에 놓여있는 행주 위에 유리냄비, 접시 등의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행주를 잡아당겨 행주 위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냄비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F떡집'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1항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순경 이 위 피의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생각하고 순경 1을 향해 "야. 개새끼야, 씹새끼들아, 내 친구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야, 어디서 좆도 못배운 것들이 와서 지랄이야, 내가 너네 가만 안 둔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순경 I의 가슴과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7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16. 19:00경 울산 남구 B에서, 술에 취하여 1층 공동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단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로 올라가 던 중, D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E(남, 25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지로 올라갔다가 재차 D호로 내려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차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재차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던 중, 아내인 피해자 F(여, 4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밀치고,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을 향해 ‘씹할, 개새끼야, 나온나, 죽여버리겠다.’라고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려 하였으나 위 F이 제지하고 피해자 E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G(여, 11세, 중증 지적장애)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제1, 2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식칼을 들고 나가 F을 때리고, E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 각 진술서, F, E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현장에서 발견된 식칼,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하였으며 이를 만류하는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특히 이를 통해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정서적 악영향의 정도가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가족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7. 15.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4번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각자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1,000원 내지 15,000원을 배팅하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4장의 패를 확인하여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가 베팅금액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5. 09:0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25세)이 게임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 5cm, 총길이 32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식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방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지름13cm)를 들고 자리를 피해 방 밖으로 빠져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위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26세)이 제2항과 같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방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지름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본건 범행 당시 CCTV 전체 영상 CD, 본건 범행 당시 주요부분 CCTV 영상 CD 1. A B 상처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B)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호(식칼)는, 압수목록에 의하면 그 소유자가 'C'으로 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의 주방에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하는 주점에서 종업원들과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B이 욕설을 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재떨이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이 이를 질책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범행 방법과 행위 태양에서의 위험성이 크고, 특히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4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위 소주병으로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9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7고단5599]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05:35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자신의 일행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는 것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의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6]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04:10경 제1항 기재 C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와 일행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아무런 말없이 술이 든 소주병을 가지고 간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위 주점 앞길로 불러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탈구,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321]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12:1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 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자 계속하여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총 4회에 걸쳐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2018고단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1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현장 G주점 CCTV 녹화영상 판독) 1. CCTV 주요장면, 현장사진 및 피의자 A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소한 이유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가격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1. 18:40경 의왕시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어 F이 운전하는 G 버스와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고로 정차한 택시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택시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어 버스와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3,77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 ㈜오성교통 소유인 1) 버스를 수리비 1,1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택시수리비 견적서, 버스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폭행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버스운전사인 '피해자 F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 등에 비추어 버스의 소유자는 ㈜오성교통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07:50경 포항시 남구 B맨션 가동 102호,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이혼하자."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앞 복도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약 12cm)를 들고 쫓아 나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배 부위에 3회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칼사진, 상처사진, 옷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