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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8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1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20:40경 강릉시 옥천로에 있는 동부시장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B(58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입술 부위 열상, 얼굴 및 무릎 부위 찰과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범죄, 상습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60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상해

범 죄 사 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불상일 10:00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로 19(신장고등학교)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따위로 말하면 안된다. 사고 난다. 돌대가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4~5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 14:00경 서울 강동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토샵 작업이 느리다며 '왜 이렇게 느리냐. 돌대가리냐'라고 말하며 서류와 책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 13: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출근이늦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행거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불상일 22:00 경 경기 하남시 창우동 대청로 116번길 30 은행 한신아파트 106동 지상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전자부품 조립을 못한다는 이유로 손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초순 10: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치과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 누나가 근무하는 치과이므로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접수서류를 작성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접수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27, 14: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왜 틀렸어, 왜 틀렸어'라고 말하며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혼절차가 완료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43-1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9. 12. 12:20 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뚝섬시민공원에서 피해자 C(6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5. 9. 18. 15:30경부터 같은 날 15:48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자벌레' 한강시민공원에서, 피해자 D(여, 71세) 소유의 애완견을 피고인이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3, 2015, 9. 7. 14:25 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4 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옆 노상에서 E,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E이 피해자 F의 슬리퍼에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4. 2015. 9. 7. 19:20경 위 3. 항의 장소에서 위 3. 항의 폭행으로 "벌금이 500만원 나올 것이다"라는 피해자 F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5. 2015. 11. 28. 13:45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이 운영하는 'I'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포크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을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다리와 배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7세)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배 부위와 어깨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J을 폭행한 후,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감싸안은 피해자 K(여, 63세)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뒤쪽 부위로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4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파출소 경찰관 전화통화)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의 상처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7차례에 걸쳐 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한 달 만에 재범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3개월 사이에 5회에 걸쳐 범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한 바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고 개전의 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4097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H, J, K이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에 나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01: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6세)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해 전조등을 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 도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0. 8. 16.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뒤편 펜더 부위에 던져 파손하여 수리비 727,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6. 01:3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는 도중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어깨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F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바디캠 촬영 영상 첨부) 1. 견적서 1. 피의자 D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1.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과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 죄 사 실 2023고단393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3.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1. 21:10경 소요산발 인천행 B 전동열차의 첫 번째 객실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남, 3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올린 후 침을 뱉으며 “죽여버린다. 씨발새끼, 좆만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며 자신에게 비키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548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5. 0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로 배회하던 중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쪽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차량 도색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3 1. C의 진술서 1. 검찰 수사상황(피의자 폭행 혐의 유무 검토) 1. 수사보고서(신고자 G 통화 건) 1. 피해부위 사진 2023고단5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손괴 장면을 촬영하는 현장 주변방범 CCTV 영상,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등 포함,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재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8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89 피고인은 2023. 1. 12. 1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의 화구를 뽑아 던지고, 의자를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엎어 의자를 찢어지게 하고, 화로를 찌그러뜨리는 등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232 피고인은 2023. 3. 28. 08:1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남, 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화를 내다 재차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3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죄명 의율변경 및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재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범행하는 등 재범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8. 08:1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던 어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어린 아이를 안심시키던 피해자 B(남, 14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G(남, 16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6. 9. 0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교회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3번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6. 9. 07:30경 제1항 기재 C교회 안에서 술에 취해 “목회자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를 꺼내 바닥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D(남, 56세)과 피해자 E(남, 55세)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D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차량수리비 영수증 1.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란 폭행, 손괴, 협박 등의 폭력범죄(이하 ‘동종의 폭력범죄’라 한다)만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폭력범죄가 아닌 범죄 또는 동종이 아닌 폭력범죄가 동종의 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포함됨이 문언상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폭력범죄가 아닌 범죄 등이 동종의 폭력범죄와 경합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동종의 폭력범죄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재판이 확정된 범죄에 대하여 동종의 폭력범죄만을 가려내어 새롭게 양형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동종의 폭력범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폭력행위의 습벽, 즉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위 처벌조항에 대한 죄명표시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으로 기재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검찰청예규에 따른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640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가. 피고인은 2019. 3. 14, 00:4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혼자 욕설을 하다가 위 C센터 건물 밖으로 나가 건물 벽에 오줌을 싸고 들어온 후, 이를 CCTV를 통해 확인한 C센터 상담원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화장실에 볼일을 보지 왜 벽에 소변을 보세요"라는 지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3회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C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센터의 문을 닫지 않고 외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문 좀 닫아줘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0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54세) 등이 있는 자리에 합석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여기에서 술 먹지 말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E,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3회에 걸쳐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2.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7: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구치소 근무자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피해자 C(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근무자 근무보고서 1. 폭행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실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이고 형의 집행 중에 다시 이 사건 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07:3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B에서, 자신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C(40세)가 빗자루로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하나도 안 무섭다. 쳐봐라’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고, 재차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위 B 거실 벽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죄명의율 변경),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름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상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제주지방법원에셔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1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수용현황 등, 판결문 1부,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및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5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업무방해, 협박, 상해, 재물손괴, 폭행죄로 징역 1년 3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빅등), 업무방해죄로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이 지난 2017. 5. 20. 21:10경 "부산역광장"(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B(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열상 등(치료 일수 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6),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어떤 형사처벌을 벌더라도 곧 술을 마실 준비를 갖추고 술을 마신 뒤 동종범행을 계속 범해오고 있는 피고인의 성향 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야간에 범한 폭력이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신분증 등으로 동일성을 식별할 수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노숙자인 사정과 공판 관여 검사도 피해자라는 것에 이의가 없는 점, 거동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임이 틀림없어 보임)가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20.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당시 남, 3세)이 킥보드를 타면서 피고인의 오른 발을 스쳐 지나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발로 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발을 측면에서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폭력범죄를 범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15: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 값이 비싸다며 종업원인 H(여, 43세)을 향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종업원을 때릴 듯 행동하고, 식당 내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자료 중요장면 캡처사진, 현장 사진,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2회 이상 실형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과 같이 피해아동 D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1회의 우발적 범행으로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도 포함되는바, 범행 당시 피해아동이 만 3세의 유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킥보드와 부딪히자마자 피해아동을 걷어찼고, 피해아동은 공중에 떴다가누운 상태로 킥보드 위로 떨어져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점, 피해아동은 이후 종종 집과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을 떠올리거나 언급하며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범행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폭력 포함) 범죄로만 26회 처벌을 받았고, 그중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1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길에서 발을 밟혔다는 이유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의 어린 아이를 발로 차거나 음식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으며, 이는 공중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범죄이기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여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2022. 9. 12. 검거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6.4. 2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21.0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남,52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합석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 후 위 주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7. 1. 3. 00: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H 노래방 앞에서, 마른안주 1개를 외상으로 가져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2항 부분) 1. 증인 C, I 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CD에 저장하여 기록에 첨부) 및 첨부 CD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및 CD첨부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 I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및 CD첨부에 의하면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은 형법 제8조가 예정한 타 법령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법 제35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 집행 종류 후 5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무려 3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이다.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