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 피고인은 2021. 6. 16. 19:45경 춘천시 C앞 도로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7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길을 잘못 알려주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1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2. 22:00경 제주시 D호텔’ E호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빼앗아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5. 01:00경 서귀포시 F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더 맞아야 해”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2022. 5. 3.까지 피해자의직장인 제주시 H 지하 ’I‘ 단란주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 20: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인 위 ‘I’ 단란주점 건너편 인도까지 피해자를 찾아가고, 2022. 4. 22. 06:52경부터 같은 날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핸드폰으로 전화 발신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임시조치결정사항 고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B를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음에(2022고단137호 사건)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기도 하였다(2022고단713호 사건).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B에게 사과하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구속생활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2006년 재혼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별거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5. 02:30경 대전 동구 D, 9동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500만원 나왔다. 돈을 내 놓아라"고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내려 쳐 액정을 내려쳐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141,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현관에 세워져 있던 우산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조치보고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신청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온 사실, 출동 당시 경찰관은 칼을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당시 피해자의 자녀는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울면서 달려와 "엄마가 너무 무 서워요, 빨리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이 사건으로 역시 임시조치(1 내지 3호) 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시조치 5호 결정으로 15일간 유치장에 구금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전력 다수 있는 점,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유치되면서까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7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16:20경 경북 B에 있는 C군청 2층에 있는 부군수 D의 집무실에서, D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D을 향해 1회 던지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C군청 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던 파티션을 발로 차 파티션 옆에 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소형 화분 3개, 대형 화분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민원인인 피해자 E(남, 58세)에 의하여 C군청 1층 현관까지 끌려 내려오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가져와 피해자의 뒷머리에 1회 던져 맞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우측 손등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관련자 진술, 피해모습 사진촬영 등), 내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특수폭행 범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군청에 들어가 부군수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화분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민원인의 뒷머리에 돌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2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625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안산시 상록구 C, 3층에 있는 'D'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D'의 종업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위 D에서 과거 다른 주점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피해자 E에게 같이 자리를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성을 기억하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리잔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4. 02:10경 위 D에서 E을 폭행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 하였는데, 이를 지켜본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세게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7 2020 고단 15254 피고인은 2020. 3. 5. 04:40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포시 소재 번화가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산본역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번화가를 찾지 못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도망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재차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2020 고단 1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택시내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8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동네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F(여, 44세)은 피고인 B의 내연녀로 피고인 A, E 등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31, 22:21경부터 같은 날 22:59 경 사이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소주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를 등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며 앞뒤로 몸을 흔들어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내연남인 B이 합석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추행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시계 (플라스틱 소재의 모서리가 날카롭게 깨진 벽시계, 지름 약 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업소 내에 있던 의자를 양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과 함께 서로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하고, 그곳에 있던 파티션, 의자, 테이블을 넘어뜨리며 몸싸움을 하여, 그때부터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여분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주점운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의 F에 대한 추행행위를 목격하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와 함께 서로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하고, 그곳에 있던 파티션, 의자, 테이블 등을 넘어뜨리며 몸싸움을 하여, 그때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여분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주점운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1회 피의자신문 제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강제추행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상호 폭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특수폭행,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2년(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제1경합범죄인 특수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2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제2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8월 이하(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를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신상정보등록 등(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5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5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몽키스패너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6:40경 목포시 B, C 안에서, 불빛이 나는 작은 공을 가지고 놀던 중 이를 떨어뜨려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신문잡지 가게 안으로 굴러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내꺼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범행도구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부위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사 임효미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5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1: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01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거실에 눕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5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베이도록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밟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처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2162 피고인은 2016,06,13, 03:15 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자루 10cm, 칼날 12cm)을 가지고 나와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E(56세)이 이웃 주민 F 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피해자가 "야 임마 너 뭐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빵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팔 팔꿈치 부위를 향하여 2회가량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2668 피고인은 2016.6.28. 20:20경 광명시 하안로 238, 하안주공아파트 13단지 병아리 공원에서, 피해자 E(56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로 걷어차 기어 부분을 파손하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6고단334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7, 13:2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돼지갈비 뼈다귀를 위 J가슴부위에 집어 던져 가슴 부위를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6. 17. 13:3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I지구대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며 "씨발년아, 간나새끼, 야, 한주먹에 죽여 버려, 좆만한 새끼"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2016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J 근무복 상의 음식물 혼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 착한 지 아직 2년여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북한에서 광부로 일하는 도중 입게 된 신체적 장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 및 C는 'D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로, 2016. 2. 20. 00:00경 대구 동구 E 소재 'F모텔' 505호 내에서, 그 전 병원이 답답하다며 모텔방을 잡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C를 방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C에게 욕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8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2022. 11.경부터 2022. 12.경까지 평택시 소재 C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3. 03:00경 평택시 D, E 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전부 지불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형님이 먼저 내시고 나중에 월급이 나오면 제가 보태겠습니다.”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3.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평택시 F, G호에서, 제1항 기재 피해 이후 먼저 복귀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라고 욕설하였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휘두르며 때릴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본건 관련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노래주점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후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5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9고단3050] 피고인은 2019. 8. 12. 18:25경 광명시 소하로 100에 있는 한내천 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P(남, 54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P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Q(남, 67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193130] 피고인은 2019. 8. 13. 01:0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R(여, 59세)의 주거지인 광명시 S아파트 T호에서, 피해자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매화수 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01934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4. 13:00경 광명시 U, 1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커피숍 여종업원인 X에게 '커피 한잔 갖고 와, 왜 이렇게 늦게 주냐'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고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V(44세, 남)로부터 소리 지르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3:44경 광명시 Y,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문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한 것을 발견하고 뒷문을 열어 위 매장 안에 침입한 뒤, 위 매장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총 39,200 원 상당의 책 6권(데일카네기 인간관계론, 위대한 개츠비, 세상을 보는 지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방인, 오만과 편견 각 1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2019 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폭행 피해 부위,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10여회에 걸쳐 처벌받고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사실혼 배우자인 특수폭행 피해자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점 문을 잠그지 않은 피해자에게 절도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7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7: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7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7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3. 04: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고시원 내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이 방 안에서 운동을 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들어 피해자를 2회 때리고, 이어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같이 거주하는 거주자가 나와 이를 말리자, 고시원의 공용주방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 정도 식칼을 가져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 사진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1. CCTV영상 자료 1. 수사보고(고시원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동주거환경에서 피해자가 소음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빨래 건조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의 가까이에서 식칼을 들고 내려치려는 태도까지 보이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폭행을 당하였고, 다른 입주자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폭행하자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20고단1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7. 03:3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7세)이 외출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증제1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7, 07:00~07:50경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C이 도망가자, C 찾기 위해 이웃집인 부안군 D 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가지고 찾아가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건물 마루 위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 마루 위까지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붙잡고 열어주지 않자 위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29] 피고인은 2007, 9,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7:50 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부엌칼 촬영 사진, 주거침입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주거지 CCTV 수사 관련) [2020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F)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본 건 이전 가정폭력 신고 및 출동 당시 상황 관련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3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1:02경 부천시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그곳 앞 테이블에앉아있던 피해자 E(25세)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목록 1) 1. 각 수사보고(목록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16년 전의 폭력 벌금전과 1회 및 약 9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3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9. 17: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26세)이 운영하는 타투(문신) 영업장에서, 그 곳에서 시술을 받은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90cm)를 위 B과 피해자 D(34세)에게 휘둘러 피해자들의 팔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가정집에서, 전기머신과 바늘, 잉크 등 문신 시술 기기를 구비 해놓고, 자신이 고용한 무자격 문신 시술자인 D로 하여금 A 등 성명불상의 손님 10여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게 하여 약 2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문신 시술을 한 횟수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문신시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직접 시술을 시도한 적도 없어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