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3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고향 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7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을 것이면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술김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 1개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수십 차례 퍼부었고, 급기야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너무 화가 나서 그의 얼굴에 술을 한잔 퍼부어 주려다가 술잔이 손에서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술잔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머 마시자고 해서 증인의 왼쪽 편에 있던 H에게 '그럼 나 먼저 간다. 안가시면 마 먼저 갈게'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증인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쳤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서 있었고, 증인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술잔에 부딪친 것이라면 증인의 머리에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로 퍽하고 맞아서 유리조각이 깨졌고, 피가 흘렀습니다", "몸싸움을 하려면 같이서 있어야 되는데 증인은 당시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이 순간적으로 맞아서 사람들이 말릴 겨를이 없었고, 그 후 피고인이 계속 가격하려고 하여서 증인의 옆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을 증인으로부터 떼어내서 한쪽에 막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기 전에 증인의 머리에 물이나 술이 흐른 적이 있는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증인이 컵이나 병으로 맞고 난 이후에 피고인이 '내가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다. 술을 부으려고 하다 잘못 부딪쳐 버렸다. 미안하다'라고 한 적이 있는가요) 전혀 없습니다. 증인이 맞아서 피가 많이 나는데도 피고인이 증인에게 욕을 했고, 심지어 '내가 벌금 내고 만다'라고 떠들었습니다", "(증인이 맞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폭행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요) 피고인이 계속 가격하려고 하여서 H이 말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래서 일행들이 말릴 틈도 없이 A씨는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저의 머리에 던져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난 것입니다", "유리잔이 저의 머리에서 깨져 머리와 이마가 약 3센티미터 정도 찢어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법정에서 "(증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몸싸움은 보지 못했는가요) 몸싸움 자체가 없었습니다.", "증인이 나와 보니 같은 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리던 사람이 피고인을 안고 있었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말리던가요) '왜들 그러냐, 하지마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격분해 있는 상태여서 또 싸울까봐 증인이 피고인을 안고 한쪽으로 말렸습니다", "증인은 왜 일어나자마자 피고인을 말렸는가요) 피고인이 뭔가를 들고 또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떼어 놓은 것입니다", "(상해와 말다툼 중간에 몸싸움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렸었지요) 예", "피고인은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지요.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그런데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어 서로 그 자리에서 옥신각신 몸싸움을 하였고, 그러던 중에 제가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과정에서 맥주잔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서 피가 났습니다"라고(증거기록 25쪽), 검찰에서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이 있던 중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이 미끄러져서 피해자에게 맞았던 것입니다",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다가 유리잔이 튀겼는지 해서 피해자에게 맞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네. 당시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뿌리고 가려던 참에 그 유리잔이 피해자에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라고(증거기록 43쪽), ".피해자의 진술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사과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피해자를 유리컵으로 내리처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인가요) 네, 인정합니다"라고(증거기록 45쪽) 진술하였다(한편 위 자백 진술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자백을 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진술들의 전체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그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당시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고, 상해진단서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두피 열상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맥주를 얼굴에 뿌리는 과정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지 못하고 있고, 맥주잔에 든 맥주를 뿌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맥주잔에 머리가 부딪힌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에 열상이 날 정도로 충격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보이고,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맥주를 뿌리는 정도의 상황에서 머리 부위에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기 힘들다 보인다. 3. 판단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져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4번의 폭력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폭력전력은 모두 1996년경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없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인정하면서 매우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