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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7고단1898) 피고인은 2016. 7. 11. 03:40경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E' 주점 뒤편에서 F과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C을 보고 시비를 건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도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을 다시 1회 때리고, F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 5 중수골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2017고단4624) 피고인은 2017. 7. 5. 21:00경 남원시 I에 있는 'J' 옷가게에서 여자친구인 K이 남자들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K의 친구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너도 똑같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 남원시 L에 있는 M 모텔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K에게 다른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고 문자를 보내느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등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모두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는 여전히 용서를 받지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최근 상해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아직 나이가 젊어 교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각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숙의 기회를 위한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09: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 8번룸에서, 후배인 피해자 E(20세), F(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릴 때 위 F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깨진 맥주병으로 계속하여 E의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E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E는 같은 일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D주점' 8번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호 폭력을 행사하면서 함께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과 룸 안에 있던 화분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A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2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이던 B, C, D, E을 포함하여 경비경호용역 현장 등에서 친분을 맺은 '신촌이대식구파', '시흥식구파' 조직원이거나 그 지인 10여 명이 C의 생일을 맞아 함께 모여 2012. 3. 1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및 B,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 E은 2012. 3. 15. 22:35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뒷길에서 다른 주점으로 옮겨가던 중 그곳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G'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H과 시비하게 되었고, 위 나이트클럽 지배인인 피해자 I(33세)이 연락을 받고 시비를 중재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왔다. 이에 피고인과 B, C, E은 피해자 I의 주위를 둘러싸며 위력을 과시하고, C, B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 열상 및 오른쪽 발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B, C, E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I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2021. 11. 27. 0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3세)가 위 술집에 들어와 사장에게 자리가 없다며 항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다시 넘어트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동공 산동 상태(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대문구청 방범용 CCTV 녹화자료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후에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8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6. 6. 1. 00:3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86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 D(23세)의 차량 접촉사고를 우연히 목격하고 지켜보다가 교통사고 조치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사고를 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라고 시비를 걸며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며 밀치고, 피고인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피고인은, D C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 했을 뿐, D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1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학생이고, 피고인 B는 택시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1. 02:30경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44세, 여) 운영의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벌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맥주병으로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재차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위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손정아(기소), 배석기(공판) 판결선고 2013.8.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3.30.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여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술잔을 벽에 던져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E(33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 D(28세)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강릉시 주문로 4번길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버스하차장에서, 피고인이 강릉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도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처와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장소에서 주문 진읍에 있는 중앙시장 쪽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상에 택시가 정차하자 위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마트 앞 도로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돌체 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 수상용 자격증, 자동차면허증 각 1장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2장(D) 1. 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기간에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6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후배인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3. 11.말 16: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다방'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19세), G(19세), H(18세), I(17세)에게 E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J의 휴대전화를 내 놓으라고 말하며 '후배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 대신 총대를 메고 징역을 살았다, 송탄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위협하고, C은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눈깔어, 웃기냐, 좋은 말 할 때 핸드폰 가져와'라며 말하여 그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신체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종업원 모두를 다방 밖으로 내 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로 출입구를 막아 놓은 채 피해자들에게 순서대로 탁자 위에 손을 얹어 놓고 엎드리도록 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야구배트로 수차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각각 때려 피해자 I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8:0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다방 출입문을 잠근 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협박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부분)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및 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및 감금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임에도 또 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공포심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감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홀로 만1세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단기 1년 3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3. 28.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5. 3. 02: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F대학교 영화학과 여학생 G 등에게 치근덕거리다 같은 대학 선배인 H로부터 "당신들 행동이 좀 심한 것 같다"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I, 피해자 J(23세)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 "니들이 우리를 오라고 했냐"라고 하며 시비를 건 후 피고인과 K, E, L은 함께 피해자 J(23세)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E, L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 I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주변에 있던 F대학교 학생들이 피고인 일행을 제지하여 불리한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M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와 피해자 I(24세)의 머리 왼쪽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각 1회 내려치고, 피해자 N(23세)의 눈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리고, 피해자 O(2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썹부위 열상을,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견갑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일 뿐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들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관계에 있는 동종 판결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양측의 사정과 위 동종 판결의 선고형량,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0세)과 피고인 B(남, 62세)은 형제사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피고인 A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로써,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2. 10. 10. 다른 일행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유흥을 즐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10. 10. 20:13경 평택시 D에 있는 건물 앞 농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A에게 하극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엎어치기를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몸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땅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한번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논두렁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2,3번 횡돌기 골절, 좌측 9번 늑골골절,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사건현장사진 등,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A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A이 600만 원, 피고인 B이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번 싸우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8.자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 A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4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D은 2012. 2. 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E고시원 2층 16호실에서, 서로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피고인 A(18세), B(17세)과 시비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20센티미터)로 피고인 B의 왼쪽 팔 부위를 긋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 A를 찌를 듯이 가위를 높이 쳐들어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56세)과 위와 같이 시비 중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분절, 분쇄 골절,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흉골의 골절(우측 3, 4, 5번 늑골 골절, 좌측 3, 6, 7, 9,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가위와 피고인 B의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 B을 공격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제4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형으로서, 2017. 11. 4. 20:07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C와 함께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F(여, 31세)이 이를 보고 "왜 노상에서 오줌을 누느냐"라고 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소란을 듣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F의 남편 피해자 G(38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 F의 이마에 내려치는 등 폭행하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피해자 G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전체적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및 이미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와 공동하여 G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호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7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2013고단1175(피고인 A) 피고인 A은 친구인 D, E과 함께 2012. 12. 30. 06:30경 구리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서 있던 G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본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6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 D, E은 피해자 H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6세), 피해자 K(26세)가 이를 보고 달려와 피고인 A, D, E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 D, E은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J의 눈 부위를 수회 차고 다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내벽 및 바닥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관절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의증)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J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3고단232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5. 18. 02:14경 구리시 L 소재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N(21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두 대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뒤로 젖히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O(20세)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2013고단2326호에 관하여)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 I, J를 위하여 각 8백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N과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사건: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7, 22:4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46세) 운영의 'F' 노래연습장 8번 홀에서 피해자 이 손님들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잔에 담겨 있는 맥주를 피해자 E의 얼굴에 쏟아 부은 다음 위 맥주잔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 이 “내가 위법행위를 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6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들이 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E에게 “이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플라스틱 물병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저 새끼 죽여 버려."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가 노래연습장 밖으로 도망하고, 피해자 E이 피해자 G를 찾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위 노래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0경 위 노래연습장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돌아오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이 새끼 죽이고, 감방 가겠다."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7. 23:10 경 제1항의 노래연습장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 (33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폭행 행위를 저지당하자 "넌뭐야! 이런 개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7, 23:10 경 제1항의 노래연습장 에서 위 피해자 I이 스마트폰(갤럭시 노트)을 이용하여 수사상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찍지 말라고!"라고 소리 지르며 위 스마트 폰을 양손으로 낚아채 길바닥으로 집어 던진 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3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쪽, 제135쪽, 제1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미성년자인 피해자 G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E, G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으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 18: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E(73세)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F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처 G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3고단170]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26. 00: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31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때리고 도망을 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밟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76]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3. 21:2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앵두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1:30경 같은 읍 정리에 있는 유성철강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컬러 출력)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