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9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0고단879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인천 부평구 C, D호에서 5년간 동거한 사람으로, 2020. 8. 11.경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코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며, 위 혐의로 2020. 8. 19.경 인천가정법원에서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과 위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04:10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친 코 부위의 수술비로 580만 원을 지불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코 성형했지. 영수증 가져 와라.”, “너 오늘 저녁에 코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주먹을 휘두른 다음,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코 성형했지. 코 잘라 버린다.”, “눈을 파내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986 피고인은 2020. 8. 11.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61세)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내 선배랑 연락한 적 있지. 개랑 잔 사실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28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약 10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팔 부분을 수십 회 때리며,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8cm)을 가져와 찌를 듯이 위협하고, 휴대전화기 충전 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1. 가위 및 통화내역 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2020고단8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 피해자 상처 1. 사진 – 피해자가 발신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2. 22: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16세)과 E 등이 담배를 피우며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말대꾸를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가져가 피해자의 왼쪽 눈을 지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촬영하던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약 30m 이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79-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춘천생활파' 소속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F(31세), G(30세), H(31세)은 I, J, K, L 등과 함께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위 C은 2015. 11. 19. 03:00경 춘천시 M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N주점'에서 위 E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위 J를 만나 J에게 '서 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J의 일행인 위 K이 이와 같은 상황을 위 L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위 1이 C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위 'N주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자, C은 D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B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알렸으며, B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고, D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준비하여 위 'N주점' 앞 노상으로 갔다. 한편, 피해자 F, G, H K, J도 위 'N주점' 앞에서 목검, 회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 C, D 등과 차례로 마주쳤다. 그러자 피고인, B, C, D, E은 2015. 11. 19. 05:12경 위 'N주점' 앞 노상에서, B은 피해자 H을 손으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H의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B, C, E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D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휘어감은 채 인근 약국 옆 골목으로 끌고 다니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를 2회 때리고, C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목검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H을 넘어뜨리고 목검으로 H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D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F, H이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C, D, H, E,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6월 (특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을 뿐, 직접 폭력행위를 실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3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18:20경 경기 연천군 B 인근에 있는 임진강변에서, 피고인이 쳐놓은 그물 근처에서 낚시를 하는 피해자 C(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낚싯배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0~20㎝로 추정)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상처를 입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목의 상처, 피해자 목 토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상황(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징역 1년2개월(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신체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4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17고단3840]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3. 15: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분리수거함에 음료수병을버리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똑바로 걸어. 씨발년아. 냄새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세요."라고 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11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125]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12: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3.5㎝)를 휘둘러 피해자 E(54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왜 신고하냐"고 말하며 위 과도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터 칼 사진 [2018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칼을 소지하고 다니기도 하는 점, 거듭 칼을 들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직업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2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5. 16: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복정역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가스충전소' 부근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여기 왔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렌치(전체길이 약 27cm), 멍키스패너 (전체길이 약 25cm)를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5. 16:30경 위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가스충전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C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0세)에게 도움을 청하자, 위택시에서 하차하여 위와 같이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렌치 와 멍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휘둘러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그에게 다가가 "개새끼들 다 짜고 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발로 그의 성기 옆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피해자 C와 합의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3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남, 28세)은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2.경 브레이크바를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2.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일본여행을 다녀온 피해자가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구는 좋겠다, 씨발, 일본도 다녀오고, 선물 안사왔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브레이크바 공구(쇠 재질, 길이 약 150cm)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양쪽 끝을 손으로 잡아 들어올리고, 위 정비실에 놓여 있는 테이블에 공구의 한쪽 끝을 걸쳐 놓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구를 다리 사이에 넣게 하고 공구의 다른 쪽 끝을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6.초순경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6.초순 15:00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고추가 잘 타는지 시험해 볼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독용 에탄올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에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거나, 피해자를 향해 라이터를 작동시킨 후 위 에탄올을 분무기에 넣어 뿌려 그 불길이 피해자에게 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3.경 후배 직원을 교육하는 과정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피해자가 후배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E, 씨발 볼트 해쳐먹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4.경 에어건을 이용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작업용 공구인 에어건에 이쑤시개를 넣어 피해자에게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4.경 경찰 진압봉을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경찰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7.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16:00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팔, 다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7. 5. 12.경 쇠젓가락을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7. 6. 14.경 공구와 철가루를 이용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14. 14:17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불상의 작업용 공구를 작동하여 그 공구 안에 들어 있는 철가루를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7. 4.경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5. 2.경 속칭 '생일빵' 폭행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D' 1층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일빵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실 바닥을 구르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7. 6.초순경 요철 제거용 공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초순 15:00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손이 잘리는지 볼까"라고 말하면서, 요철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쇠 재질의 작업용 공구에 강제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집어넣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4,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9.00:0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8세)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구타당한데 화가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업주 전화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얼굴부위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8. 8.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형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딸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는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14-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 14. 05:3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이 F를 만류하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으로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G을 가격한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7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11. 2. 21: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의 업주인 E과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호프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려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누른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맥주병의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피해자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1세)이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B를 때리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여기에서 나가면 죽일 것이다. 여기에 그냥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려는 피해자 E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협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00만 원,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2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L, J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주요장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의 범행도구 및 차량사진 촬영) [특수 협박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을 청소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추궁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거나 고소를 하겠다는 등 범죄 사실 기재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하키채를 휴대하고 이를 사용한 방법,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 등을 종합하면, 판시 특수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T군 보건소 제출 자가격리 통지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인천공항 검역소 전화통화)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발생보고서, 차적조회서 1. 각 사진 2022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D1매(Q아파트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및 절도 범죄로 실형 전력 있는 점,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R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에 대한 정상도 좋지 못하며, 각 범죄행위 태양에 비추어 준법의지가 낮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랜턴이 고가품은 아니고 피해자 I에게 반환하였으며,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29면), 절취한 장난감 자동차도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로 사람을 때릴 듯이 휘두르지는 않았고, 협박의 정도도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중 F, J는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2:38경 부천시 B에 있는 C호텔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D' 3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위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 리컵을 집어던져 벽을 맞고 깨진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공장 내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줄 테니 와 달라."는 연락을받고 온 전 동거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갑자기 "야 씹할 년아 40만 원 내놔. 너랑나 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린 후, "40만 원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22:45 경위 공장 앞 공터에서, 제1항에 대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비켜라. 내가 피해자다. 도끼를 꺼내와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위 F로부터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왼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과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행이 상해 등 무거운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7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적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이며,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폭행, 특수협박 등 범행을 하여 총 5회 입건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6. 23. 16:2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며 별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4cm, 망치머리 길이 약 12cm)를 들고 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써 이는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및 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1: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니가 뭔데 내 앞길을 막는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저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건데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 일로 나와봐."라며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간호사실 데스크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탭(태블릿PC)을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세로로 세워 조준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에 더하여 범행 경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자와도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약 8차례 폭력 벌금 전력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2022. 7. 15. 접수 참고자료 참조), 공판정 진술 태도 등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18:30경 사천시 B 앞길에서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D(남, 58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20cm)을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계속해서 돌을 피해자의 상체 부위로 던져 피해자의 손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E 코란도 차량에 타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20cm)을 위 차량 전면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다시 돌로 조수석 앞문을 찍어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958,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1년 10월 20일(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