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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재직하던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단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각각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4. 08: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4. 05: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의 물건을 전부 꺼내어 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F의 물건을 꺼내어 놓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0회, 복부를 5회 가량 각각 걷어차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게 하고, 무릎 꿇어 앉혀놓은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와 F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십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가격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4. 05: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위와 같이 감금상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옆에서 "나는 감방에 여러 번 갔다왔다."라고 말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는 "휴대폰은 가지고 가겠다.", "내 차를 사용하여 놀러간 사용료와 내가 여자친구에게 준 용돈을 합해서 150만원을 내놓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보증금 200만원을 내놔라. 내일 보너스가 들어오니까 150만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고, 월급이 나오면 200만원 추가로 입금해라. 만약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것이니까 찾아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2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14. 9. 5. 08:13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입금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 A의 경우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현재 사건의 발단이 된 여자친구와는 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도중 A를 말리기도 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역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0. 11. 15. 00:2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인 E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해자 F(남, 46세)이 피고인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B도 합세하여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여, 45세)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 H(남, 42세)을 밀치고, 피해자 I(남, 43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손가락,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 J, K, E, L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J,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F, K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와 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 다툼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나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위증의 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들이 직접 입은 피해를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거나 실랑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피해사실 및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인인 피해자들끼리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B와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의 경위나 과정, 위치, 선후관계 등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밤늦은 시간이었으며,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 여러 명이 엉켜서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었는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행하여진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된 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자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다소 늦게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것이며,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늦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진료나 진단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나, 피해자들에게 발급된 각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외에 병원에 가기 전까지 상해를 입을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인바, B와 피고인이 한 패를 이루어 피해자 G, F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B가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과 C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남, 19세)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및 B은 C과 공동하여 2020. 1. 2. 04: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일행들이 모여 있는 것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1회 밀친 후 피해자를 수회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C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시비를 하던 중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상완근 수상 및 요골 신경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경찰에서는 ”그 사람이 저의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D와 같이 넘어지면서 다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A(피고인)이 D를 때리려고 하면서 팔을 휘두르다가 제 팔에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피해상황과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점, 당시의 CCTV(증거목록 순번 제43번) 영상에 의하면, G는 피고인, D가 넘어질 때 옆에 있다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거나 주저앉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G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과 비교해서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G로부터 들은 내용이거나 G의 진술에 터잡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상완근 수상 및 요골 신경 손상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성문제를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2019. 2. 9. 03: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고인의 일행인 D(같은 날 소년부송치)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으며, 그 후 위 D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D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끌고 다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및 사건당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0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8고단370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3. 17. 23:2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위 D의 동료인 피해자 C을 부러진 당구채로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당구공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018고단6237 피고인 C은 서울 구로구 G 2층에 있는 H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C은 2018. 6. 10. 경부터 2018. 8. 3.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마사지 룸 13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5~11만 원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던 중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분히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님들을 마사지룸으로 안내하였고, 2018. 8. 3.경 위 업소 종업원 I는 피고인이 안내한 손님 J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704, 피고인 A, B 1. 증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 A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및 진단서(A)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내지 3항에서 정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인 피고인 B 등이 당구공을 던지거나, 당구큐대를 부러뜨리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피고인 D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이자 동시에 방어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과잉방위 등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623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상대방 일행과 시비하다가 공동으로 상대편을 폭행한 것으로서, 비록 상호 싸움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대방인 피고인 A, B이 입은 상해 피해가 중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대방 일행과 상호 시비 끝에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대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을 포함하여 자신의 각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위반행위 기간이 비 교적 단기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지인으로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0. 21:2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에서 위 호프 업주인 G을 “어이”라고 불렀으나, 이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가 자신을 부른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과 시비되어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 후라 달놈.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양손을 양손으로 잡아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손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C가 넘어지자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에 올라앉아 피해자 C의 양손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고, 다시 피해자 C가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B(남, 64세)이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B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1번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수사중지)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이 술을 먹고 있는 자신들에게 “어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C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유리병, 330ml용량)을 손에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맥주병을 2~3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은 그곳 바닥에 누워있는 C의 가슴 위에 올라가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등, 목덜미 부위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쪽 다리로 감아조이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쪽 다리로 감아 옆으로 넘어뜨려 그곳 바닥에 있던 도자기 화분(세로 50cm, 가로 25cm)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동하여, 그 중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이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 내부 CCTV 영상 CD 1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C가 피고인 A의 말을 오해하여 욕설을 하며 도발하여 일련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공소외 C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결과적으로 C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C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C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친구 사이이고, D은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0:00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건너편 재개발 공터에서 피해자 F(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 소위 ‘맞짱’을 하기로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D, B, C는 피고인에게 합류하여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화내용 캡쳐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위 ‘맞짱’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60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4. 02:50경 군산시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 G과 함께 피해자 H(제18세), 피해자 B(18세) 등과 시비 중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F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G은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뒤에서 던져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맞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18세) 의 일행과 시비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은 돌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 없음, H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반성, H 등 처분내용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3. 05:20경 대구 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F 위로 올라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혁대를 푼 뒤 혁대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내부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CCTV 영상사진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이 커졌을 때에는 피고인 B가 주로 피해자 E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싸움이 시작될 무렵에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F도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취중에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이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함,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다소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신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초기에는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피고인 A 과 피해자 E 사이에 일어난 말다툼을 말리려 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말다툼을 말리던 중에 오히려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싸움의 확대를 유발함,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동종 벌금 전과 있음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전제 사실]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자회사인 G은 당진시 H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2011. 11.경부터 노사 간에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I 노동조합 J 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파업을 개시하였고, 위 노조의 노조원들은 2012. 5.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F 본사 앞,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F과 G의 지주회사인 L의 부회장 M의 자택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F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N은 경비업체인 O 주식회사 대표인 P에게 위 노조 노조원들의 동향 채증 등을 의뢰하고,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노조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서울에서 농성을 하는 노조원의 주위를 돌려 이들을 G 당진공장으로 다시 내려 보내기 위해 2012. 6. 18.경 위 P에게 G 당진공장 앞에 설치된 노조원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P는 O 주식회사 Q 법인 대표인 R에게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R은 다시 프리랜서처럼 수시로 경비업체의 의뢰에 따라 경비업무를 하는 속칭 '프리팀장'인 S에게 이를 재차 지시하였고, 위 S은 현장에서 천막을 손괴할 자로 T, U을 부르고, 이들은 다시 피고인들을 불러 모았다. 이로써 위 N, P, R, S, T, U은 피고인들에게 천막 손괴를 순차적으로 지시하고,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T, U 등과 함께 2012. 6. 19. 03:43경 당진시 H에 위치한 위 'G' 인근에 노조가 설치해 놓은 농성장 천막에 이르러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농성장 천막 2동의 고정줄을 끊고, 천막을 잡아 흔들어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위 노조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천막 2동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 R, S, T, U 등과 공동하여 노조 소유의 천막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T, U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천막을 손괴하던 중, 천막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노조 노조원인 피해자 X(30세), 피해자 Y(28세)이 놀라 천막 밖으로 나오자 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 X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X의 목과 가슴을 감은 채 수 회 흔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X의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 Y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R, P, N,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 Y,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품 내역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천막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 15.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들의 지인인 피해자 E(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각각 1차례 내리치고,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가게 내 CCTV 열람 등, CCTV 열람․분석-재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주잔과 소주병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뒤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 소주잔과 소주병을 사용한 구체적인 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보존적 치료 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을 만큼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에 폭력 범행으로 1~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C(남, 당시 16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의 외삼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22. 0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층 OO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아동이 어머니의 외도사실을 폭로하자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아동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아동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이 어머니의 외도사실을 폭로하자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21. 4. 15. 피해아동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31. 01:5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C(남, 40세)의 일행 E을 밀치고 욕설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