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2. 01:2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5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당기고 밀쳐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주의로 E의 발을 밟아 일행인 F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남, 21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인근 CCTV 분석 및 첨부) 1.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4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2. 01:2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5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건물 쪽으로 밀어 붙이면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고, 그로 인하여 치아 부분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모두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당기고 밀치는 모습만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 피해자 등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된 사진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피해자의 입 주위나 입 안의 상처는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 주위나 입 안의 상처를 보여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목 주위의 상처를 촬영하고 진료를 받으면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부 찰과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치아 관련 상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후 약 한달 가까이 경과한 2020. 11. 9.에야 비로소 H병원를 내원하여 치아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해자가 H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및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 “환자 진술에 의하면 2020. 10. 20. 폭행당한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다 하며 폭행에 의해 치근파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상악 전치부에 가해진 외력이 치아파절에 주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진단한 H병원 의사는 치아 부위에 직접적인 외력이 가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상해의 원인과 관련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는 입이나 턱 등 치아가 있는 쪽에는 직접적인 외력이 없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정도의 외력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치관-치근 파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피해자는 H병원에서 치료받은 치아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자전거 사고 등으로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기존 치아 치료 이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주의하는 등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에 대한 치아 관련 치료 및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2~3일 이후부터 양치질을 하는데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렸으며 치아가 이전보다 튀어 나온 모습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3일 이후부터 치아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할 동안 치과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11. 10.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내용을 진술하면서 치아 관련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경찰서 출석 전날인 2020. 11. 9. 피해자의 치아 관련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치아 관련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