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4고정 636 1. 피고인 A 피고인 A H은 2014. 1. 25. 11:00경 여수시 I에 있는 (주)J 2층 사무실 앞에서 J 대표이사인 피해자 K(남, 67세)의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상의 옷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H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고정 687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2014. 06. 09. 10:00경 여수시 1에 있는 J 내 통로에서 피해자인 L(여, 57세)와 임대 관계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피고인 영업장소에 있던 수족관을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위치로 옮겨 달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상인인 M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씨발년, 도둑년아. 임대차보호법으로 고발해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4. 06. 10. 1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중에서 관리비를 제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J 상인 M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씹할년, 도둑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4. 06. 25. 16: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중에서 관리비를 제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J 상인 M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너년이 회장 K과 짜고 이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 돈 30만원씩 받아 쳐먹을 때는 좋았지, 저 씹할년이 저래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살까, 도둑년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6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 동영상 캡쳐 사진, 2014. 1. 25. 사진 1부 1. 상해진단서 2014고정 68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C, D과 N는 2014. 1. 27. 12:00경 여수시 I에 있는 (주)J앞 노상에서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J 여직원인 피해자 O(여, 53세)의 가방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N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앉자 그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무릎이 쏠리게 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무릎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 D가 2014. 1, 27, 12:00 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와 함께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아래 항 내지 항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2014. 1, 27. 12:00경부터 약 30분 동안 여수시 1에 있는 (주)J 앞을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80번)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J의 상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 않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2014. 1. 27. 12:00경 J앞 현장에 출동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약 10분 이상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진압이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점(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 및 피해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도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려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장소적 이동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항 내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혹은 피해자의 옷이 찢겨진 사진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