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손녀인 피해자 D(여, 29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 든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오른쪽 얼굴 부위부터 귓불 부위까지 약 6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본건 식칼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인 손녀와 다투던 중 칼을 휘둘러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김, 최근 5년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5회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해자인 손녀의 처벌 불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5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35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작업실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판기 부품(길이 12cm가량의 쇠붙이)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확인),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8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초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C이 함께 운 영하는 경남 남해군 D 소재 'E' 펜션 1층 주방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시집올때 해온 게 뭐가 있노, 니가 애비 없어 커서 그렇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의자에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1. 21:00경 전항 기재 'E' 펜션 내 2층 숙소에서 피해자를 앞에두고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전날 낮 피해자가 동네 지인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캔맥주가 들어있는 봉지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두부가 약 2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23:55경 위 1.항 기재 'E' 펜션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였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C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한 후 동의를 받아 분리조치를 하기위해 C을 순찰차량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순찰차량의 뒷문을 열고 C 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끄집어 내려하였고, 이를 H로부터 제지당하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옆구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분노조절장애 치료 등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사건으로서 범행태양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6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실 [2017고단3161] 1. 피고인은 2017. 5. 27. 15:5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서부역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202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4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버스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311] 2. 피고인은 2017. 7. 17. 13:2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8세)이 직원으로근무하는 'F' 모델하우스에서, 그전 피고인이 이미 위 모델하우스에 4회 방문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왜 또 방문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340] 3. 피고인은 2017. 7. 15. 01:10경 의정부시 G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없이 호루라기를불고, 피해자 H(37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211]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8. 06:2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에서 쓰레기를 노상에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K(62세)이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자 갑자기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26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1, 02:25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주점' 앞에서 피해자 N 소유인 0 모형의 풍선으로 된 입간판을 보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입간판을 찢어 위 입간판 속에 주입된 바람이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쓰레기를 그만 던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타일을 피해자 소유인 P 택시를 향해 집어던져 보닛 교환 등 수리비 998,9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4429]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5, 14:12경 의정부시 Q의 'R' 앞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줍던 중, 그곳을 지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S(57세)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T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불상의 흠집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인근 커피숍 앞 공구함에 있던 망치(총길이: 33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513] 8. 피고인은 2017. 9.05. 16:1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근무자인 피해자 W에게 "누가 길에다 이런 것(라바콘)을 설치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549] 9. 피고인은 2017. 9. 5. 22:1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 노상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중 학원버스를 운행하여 가고 있던 피해자 X(57세)가 경적을 울리며 버스에 내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수차례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쇠로 만든 쓰레받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 수지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버스 내부 사진 [2017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신체사진 [2017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캡쳐화면 및 CD [2017고단4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사진, 드라이버 사진 1. 견적서 [2017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사진 및 손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손괴 피해차량 T 택시차량 손괴확인 및 피해자의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건) [2017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피해부위 사진자료, 공사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한 벽돌 및 철제 쓰레받이 사진, 피의자가 쓰고 있던 가짜 경찰 헬멧 사진,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나와 다수의 범행을 하고 있고, 흉기를 이용한 범행도 하고 있어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9:2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44세, 여)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댁 식구들 욕을 하고 "왜 들어왔어 개새끼야, 나 바람 폈으니까 이혼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액와부 자상(길이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단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일부 있다.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조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2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3. 22: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함께 있던 피고인의 조카에게 술값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의 태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차장’을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30세)는 위 주차장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업무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주차장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정산해 달라’라는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1. 22: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내랑 통화한 사람 맞냐, 내가 죽을 죄를 졌나’라며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 왼쪽 얼굴, 코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얼굴 부위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과거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이 2007년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0세)과 피고인 B(여, 51세)는 약 1년간 동거한 사실혼 부부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앞 목을 1회 그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1. 01:00경부터 13:00경 사이 불상 시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B 소유인 휴대용 카드 결제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CCTV 모니터 1개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액정 등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옷 2개를 손으로 찢고 신발 1개를 가위로 찢어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앞 목을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목을 칼로 그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과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을 소파에 밀치고 카운터 옆 주방으로 가서 과일칼을 들고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때린 뒤 협박하였고, 칼을 들고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목에 생긴 상처에 관하여 스스로 죽겠다고 하면서 목에 칼을 가져다 대어 그은 것이라고 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휘두르는 피해자 B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긁힌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사진,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다투던 중 서로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B를 협박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각 사건의 피해자들로 서로 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경부터 같은 음식점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B(여, 55세)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0. 7. 14.경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내연 관계라고 폭로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4. 05:3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위 C빌라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에 이르러 문을 열라며 손으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4. 04:00경 서울 송파구 E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며 집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처벌의사 철회: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6.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2: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우회 운전을 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1회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 12:21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뒤 주차장에서, 택시비 일부만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택시비 전액의 지불을 요구받으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 14:20경 <주소>에 있는 목포교도소 내 수용처우 팀 운동장에서 피해자 B(남, 62세)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재소자들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C,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직원 배치일표 및 근무일지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직원 배치일표(2022. 7. 1.), 교도관 근무일지(2022. 7.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등 수용거실 이력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수용거실 이력 목록(2022. 7. 1. 기준)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7.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욕을 하고 "칼로 찔러 버린다"고 위협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정도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여 업주인 C의 지인이자 손님인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E과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현재 상태 및 행태에 대하여) 1. 피해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자료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442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이종 누범)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이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만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폭력 행사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 폭행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기물을 파손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제압당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0: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에서 피해자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거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4. 20:00경 피고인의 연인인 D가 딸인 피해자 C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B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안에서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위 D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던 중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채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D가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 사건 빌라를 드나들었는데 D은 자신의 딸인 C에게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을 숨겼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사건 빌라에 들어오려다가 C의 목소리를 듣고 나갔다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들어오게 된 점, C은 어머니인 D와 함께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다가 5월경 독립하여 다른 장소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보관해 둔 짐을 가지러 이 사건 빌라에 오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빌라의 주거권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3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9:3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55세)가 피고인의 차량 이동 요청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차량에 탑승하자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의 옷 떨어진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욕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7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19:15경 거제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동전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을 시끄럽게 이용한다며 손님인 피해자 B(15세)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어 던진 후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장사 이따위로 하네"라고 하며 복도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노래방 복도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E(15세)와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가 노래방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7. 18: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1)가 거주하는 'E' 건물의 열려진 문을 통해 그곳 주방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공소사실의 'F'는오기임이 명백함.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을 위 F로부터 전해 듣고 그곳에 온 피해자 G(여, 70세)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을 씻기 위하여 위 D의 승낙을 받고 위 E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E 내로 들어와서 손을 씻을 것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물이 나오지 않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28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 1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를 각각 교부받고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6. 20: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밖으로 나가던 중 이를 발견한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40 피고인은 2018. 1. 3. 18:4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000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2 병을 교부받고 3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8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6.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1개월 기본 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 6개월[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영역"이 된다]이다. 경합 범죄인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개월~10개월[유형은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2년 11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는 20여 차례에 달하는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판시 각 죄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도 15차례 남짓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각 죄와 완전히 동일한 범정의 사기죄와 폭행죄 등으로 2017. 2. 14.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개전의 여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죄를 개별적으로 보면 그 범정이 경미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진의로 받아들여 두 차례나 기일을 계속 진행하며 기회를 주었는데도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죄의 개별적인 범정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앞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에는 미달하지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1:30경 피해자 B(여, 43세)의 주거지에 싱크대 하수구가 역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수리하지 못하고 귀가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8. 19:35경 위 싱크대 하수구 수리공사의 출장비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현관문을 확잡아당겨 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녹취파일 CD 및 녹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주거지 내외부 촬영사진, 싱크대 하부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의 사건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피해자 촬영의 최초 피의자 방문 수리시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안 비닐바람막이를 손으로 젖히고 들어가려다 피해자의 제지에 곧바로 위 비닐바람막이를 닫았고, 이후 현관문이 닫혔다가 재차 열린 뒤로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다시 닫지 못하도록 이를 붙잡고 서 있었을 뿐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어느 곳에도 손을 댄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인 손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채 그 너머의 비닐바람막이를 젖혔다는 것이고, 이후로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다시 닫지 못하도록 그 현관문을 계속 붙잡고 서 있었다는 것인바, 그로써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깨짐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있던 시간 자체는 그리 길지 않고, 폭력행사의 태양이나 정도 또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야간에 아무런 사전연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지 밖으로 나온 이후로도 계속 현관문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내지 사생활에 대한 침해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