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직장 동료이고,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E은 2022. 4. 9. 고양시 덕양구 F, 2층에 있는 ‘G’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E(51세)은 2022. 4. 9. 22:56경 위 ‘G’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서 드럼을 치고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비켜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4. 9. 23: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2회 때릴 듯이 뻗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 9.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강하게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5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A 피해부위 사진, E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위 피고인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피고인 D은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 E의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들이 쌍방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9. 22:56경 고양시 덕양구 F, 2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어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3. 5. 9.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1. 23:2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챈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8.00: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J(20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1.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잇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A)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2월 ~ 1년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없음 일반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2월 ~ 1년 4월 (폭행범죄 일반폭행 감경영역의 상한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상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상피고인 C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8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31. 06: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0세), F(3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리 와봐라."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깨뜨리고, 주점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 운영의 'D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을 폭행하면서 화분을 집어던지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3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15. 19: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아들과 사귀고 있는 피고인 A가 아들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 A를 폭행하자 그녀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금액 : 각 1일 5만 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자신의 아들과 사귀는 피고인 A에게 불만이 있어 A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의 진술 내용에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 C이 올린 '휴대전화기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삼척버스터미널에서 만나 휴대전화기를 23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2018. 10. 31. 삼척시에 있는 삼척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면 내일 23만 원을 계좌이체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보유하고 있던 돈은 다른 사람들의 채무와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미상인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18. 11. 15. 범행 피고인은 D와 같은 일행,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3세)은 또 다른 일행으로, 피고인과 D는 2018. 11. 15.경 삼척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D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D가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 E과 다투는 것에 합세한 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피해자 F이 손으로 D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 F의 상의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9. 3. 1.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03:05경 삼척시 진주로 30에 있는 성내파출소 옆 골목길에서, 일행인 I와 함께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 J(23세)이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침을 뱉었다고 오인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I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 6. 04:00경 강릉시 K에서 일행인 L 와 함께 같은 일행인 M의 불상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L가 이전에 L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L의 명의를 도용하여 스포츠토토에 가입한 피해자 N(1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함께 내려 L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C,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등, A 잔액 내용 등 1. 수사보고(지급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사진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및 CCTV 캡처사진첨부), 공동폭행 CCTV CD 1매, 공동폭행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범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 21: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남, 35세)이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F에게 이직을 권유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맞은 맥주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B(남, 35세)을 붙잡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일명 ‘헤드락’을 걸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1경 같은 시 G아파트 옆 공원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이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1. 8. 2. 21:51경 순천시 G아파트 옆 공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37세), 피해자 A(여, 41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 A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단서 1. CCTV 사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며 밀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된다.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C, A을 공격하는 상해 행위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지만 싸움에 이르게 된 잘못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 C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쌍방 싸움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서로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A, C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1. 07:00경 김해시 C아파트 506동 1104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전날 피해자에게 주었던 현금 1,000만 원을 되가져가려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화장대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23:40경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별거하며 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인 김해시 E건물 102호에 이르러 아래 2항과 같이 안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의 F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6촌동생인 G 및 동인의 후배인 H과 함께 찾아가 잠겨 있는 현관문의 번호키에 피해자가 즐겨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 3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05: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인 B, 사회 후배인 피해자 F(22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전 피해자와 G이 피고인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며 훈계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 G(23세), 피해자 F을 위 E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다음부터 그리하면 죽는다."라고 훈계하면서 피해자 G 및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각 CCTV 분석 사진, 감정위촉 회신,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8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H, I과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은 J, K, L과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J와 H는 친구지간으로 2013. 6. 16. 자정경 각자 일행들과 시흥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들 간에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와 K이 나이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6. 00:50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K(31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외이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J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애인지간이었던 K이 피해자 A(31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사촌형인 K이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K, J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권 92면, 93면, 123면) 1.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기록 2권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 A가 먼저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E은 피해자 F(여, 51세)의 시누이인 사람으로,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의 남편인 G과 사이의 부동산 투자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2. 10. 7. 14:15경 피고인 A, B 및 E에게 "긴급 정보가 있다. 아는 직원이 F가 밖으로 나온 것을 봤다고 한다. 같이 가서 F를 잡아 돈을 달라고 하자. F를 만나면 하고 싶은 데로 해라. 뒤처리는 내가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E에게 "니가 가서 F를 때려라, 그래야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A, B 및 E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2012. 10. 7. 14: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중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일제히 내린 다음, E은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년아, 내 돈을 갚아라"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팔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야, 십오억원을 사기치고 횡령한 년아! 이 사기꾼 년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J, K의 각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C,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별건 폭행죄 처벌받은 사건 기록 첨부)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9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2. 05: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간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 E(19세)의 목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근처 화분에 있는 나무를 뽑아 피해자 F(18세)의 어깨 부분을 위 나무로 때리고, 피해자 G(18세)의 얼굴 부분을 위 나무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18세)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 앞에서 위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H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1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3. 2. 05: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피해자 E(남,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07:18경 진주시 F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3. 2. 06:00경 진주시 J에 있는 K 옆 골목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L(남, 28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24),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록록 순번 5),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1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양주병을 피해자 E의 머리에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가볍지 않음.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나.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08:2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산소통을 훔쳐갔다고 오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 길이 약 40cm)를 손에 들고 "너 같은 것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3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향해 1회 찔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칼이 스쳐 긁히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08:30경 평택시 E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53세)를 찾아가 제1항 기재 폭행 사건 관련하여 D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키우던 개를 피고인이 가져가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어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얼굴을 각 1회 가격하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및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폭행범죄군 중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7월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11:50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3가에 있는 봉래산 정상 표지석 앞에서, 피고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사진 찍은 것을 본 피해자 B(남, 31세)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총 길이 약 120cm)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서 1회 휘둘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C(여,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제1항 기재 등산스틱을 붙잡자,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손으로 위 등산스틱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17고단3620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8. 2. 18:0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매장 내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팔 토시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8. 3. 23:00 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 (H)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8. 3. 00:04 경 경기 포천시 군내면 포천로 1495 에 있는 천성역사공원에서 피해자 I(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주변에 놓아 둔 피해자의 휴대용 선풍기를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용 선풍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반환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달라고 요구하며 안경을 벗으라고 말하여 마치 휴대용 선풍기를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7고단3720원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포천시 J에 있는 K여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성행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절도와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10:0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70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현재 치매 증상이 있으며 그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03:5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계산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의 뒤를 스쳐 지나갔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간 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목격자,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들었던 병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협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