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9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3. 8.12. 10: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어머니인 E이 운영하는 "F" 불교 의류 맞춤가게 출입문 앞에서 위 E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서 다리를 뻗은 채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영업에 방해가 되요"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나를 험담하느냐."라고 온갖 욕설을 하며 가게 안쪽에 앉아있던 위 E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려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하며 말리자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여, 4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는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우측 어깨부위를 움켜잡아비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잠시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 그곳 미싱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봉틀용 가위(총길이 24㎝, 날길이 13㎝)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과 위 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가게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니년들이 다들 짜고 나를 해코지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 가위를 피해자들 쪽으로 겨냥하면서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종이컵을 받치는 플라스틱 컵을 미싱대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또 다시 옆에 있던 다른 위 플라스틱 컵을 미싱대 위에 내리친 후 그 컵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상해, 협박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해자들이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상해 및 협박을 당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 비하여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서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1996년 폭력관련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31.06:55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31. 06:55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어 A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붙들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18세)의 등 뒤쪽 벽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B), 피해사진(E), 피해부위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들 모두 각 1회씩 폭력 관련 전과(폭행, 상해)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B는 2016.7.31.08:07 경 파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18세)으로부터 "형, 왜 그랬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많이 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약 10m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2.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7세)가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 손님이고, 피해자 D(남, 40세)은 B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5:05경 제주시 E 소재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카드 승인 기계 오류로 술값을 빨리 결재하지 못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자신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불만으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쓰러진 피해자를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머리 다발성 열린상처, 11, 21번 치아탈구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112신고표, 수사보고(사건 접수 안내),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업주 측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큰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 05:10 경 그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현장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 B가 붙잡는데 불만으로, 피해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우측손으로 피해자 좌측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9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5: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5. 15: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 10여 분간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0. 21. 08:40경 거제시 C주택 동 호 피해자 D(67세)의 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내 술은 술이 아니가, 꼽냐,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 피해자 E(여, 65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 ~ 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3:1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7세)와 그의 모친 E를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차문을 열어놓은 채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피해여부 사진, 사건 현장 CCTV 자료 캡처 사진, CCTV 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릴 것처럼 위험한 행동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방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가 밀려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문 쪽에 서 있었을 뿐 차량에 매달릴 것처럼 위험한 행동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소액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5. 12: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병원' 1층에서 신경과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자신의 배우자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져 항의하는 것을 C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안면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그 진술의 구체성, 개연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수사기록 88쪽 아래쪽 사진 참조)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우자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자신의 차례가 아님에도 진료실에 의사를 본다며 들어가려 하였기에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로서는 피해자를 제지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려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 받은 사정,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3고단8179 피고인은 2013. 10. 3. 00:5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515-1 연산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 C(43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2164₁ 피고인은 2013. 9. 9. 09: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1층 로비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민원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 소속 청원경찰인 F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커터 칼을 F의 가슴 쪽을 향하여 겨누고 찌를 듯이 다가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의 경비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779 피고인은 2013. 10. 26. 18:57 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시청지하철역 대합실 내에서 평소 피고인이 잠을 자는 의자에 피해자 G(여, 27세)이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커터 칼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 20:22경 서울 중구 청구로 100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렌토 차량이 갑자기 피해자 B(남, 47세)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맞대고 계속 밀치다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폭행 영상 분석)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2. 4. 10.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20:22경 서울 중구 청구로 100 도로상에서 자신의 다마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A(남, 54세)이 운행하는 소렌토 차량이 갑자기 자기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하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자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맞대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5.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2. 4. 10.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9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위 날짜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것과 맥주를 맞은 것, 어디에선가 넘어졌던 것 외에 기억나는 것이 없고, 다음 날 상처가 있어서 피고인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추측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상해로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본인도 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민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0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1년 4개월 동안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관계로서, 2016. 8. 9. 10:20 ~ 10:50경 서울 관악구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서 이에 피해자가 놀라소리를 지르자 위 과도를 옆 건물에 던진 후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1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강도상해,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및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2008. 6. 29. 21:4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V1(여, 51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으슥한 곳으로 피해자를 안고 가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두 다리를 벌려 입으로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쑤셔 넣어 질 입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돋보기 1개, 시가 291,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목걸이와 진주반지 1세트, 시가 170,000원 상당의 18케이 팔찌 1개, 현금 1,242,000원, 의료보험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카드 4개, 농협통장 4개, 현대신용카드 2개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미수, 강도상해 피고인은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할 것을 마음먹고 2008. 7. 9. 19:20경 부산 해운대구 중2동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V2(여, 28세)와 V3(여, 42세)이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오른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을 여러 번 걷어찼다. 위 V2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 내 안쳐다봤나. 이 씹할년아"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뒷좌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V3의 손목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다음 위 V3의 왼쪽에 놓여진 핸드백을 잡아 강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V3이 핸드백 끈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V3의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들이 창문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은 다음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핸드백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 V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절도미수, 상해,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08. 7. 9. 19: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지하철 장산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V4(여, 27세)와 V5(여, 30세)가 핸드백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은색 안경을 끼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핸드백을 낚아채기 위해 손을 대었으나 핸드백을 빼앗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후진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간 다음, “가지 않으면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확 때려 기절 시켜뿔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V4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V5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 V5를 실신시켰다. 피고인은 행인들이 모여들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V6(2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 와 피고인의 열쇠를 빼면서 잡으려고 하자 주머니에 있는 과도(칼길이 약 20㎝, 증 제4호)를 만지작거리면서 V6에게 “내가 칠성파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냥가라. 신고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V6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핸드백을 날치기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V5를 때려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V4를 폭행하고, 위 V6을 협박하였다. 4. 강도예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분리) 이정용과 2008. 7. 12.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옆 아파트 부근에서 송정 부근의 모텔을 출입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고 나오는 사람의 핸드백을 빼앗기로 강도를 모의하고, 2008. 7. 13. 13: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천냥마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도구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길이 34㎝, 증 제7호) 2개와 스프레이 분사기(증 제8호) 1개를 구입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모텔 주변으로 가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V1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미수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1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약하고 대항할 능력이 없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범죄를 유발할 만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따른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7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673 피고인은 2020. 12. 30. 1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남, 75세)이 운영하는 D인력사무소에서, 위 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20cm) 1개를 집어 들고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1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51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0. 21: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 계산 문제로 위 편의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G(40세)가 “아 뭐야 왜이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스크를 끼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이 씨발놈아.”, “이 병신새끼, 이런 새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현장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 폭력 및 모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직접 벽돌을 던진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임대인이고, 피해자 B(48세, 여)은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0. 16:04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부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왜 이행을 안 하느냐고!'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8. 12. 26. 16: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16: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동산 중 개수수료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컵에 들어 있던 녹차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9. 1. 4. 18: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18: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정수기에서 컵에 물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기록에 첨부)(CD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관련)(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5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454]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1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전동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E(41세)이 피고인에게 성명과 주거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철도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철도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철도경찰관의 다리를 2회 차는 폭행을 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5분간 방해하였다. [2017고단5349] 피고인은 2017. 6. 11. 22:15경 군포시 F에 있는 G마트 건물 3층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H교회를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건물 청소를 하고 있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위 여성이 1층 G마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여 마침 마트에 음식을 사러온 피해자 I(62세)가 위 여성을 도와줄 목적으로 위 건물 3층에 올라가 피고인에게 "불도 꺼져 있으니 내려가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며 2층 계단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사본, 인사발령(주무관 전보) 공문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마트 업주와 유선통화)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판결문 사본 1부(2017고단 445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7고단53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으로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철도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설 등을 하며 심하게 저항하였고, 폭행 피해자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 폭력조직에서 선·후배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조직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25. 02:00경 김해시 C, D식당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야 따라와라”고 윽박질러 그 주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 쪽으로 힘껏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3. 16. 23:30경 김해시 E, F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 대하여 양 손 주먹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