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9:2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센터 소회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 탁자(가로 180cm, 세로 80cm, 높이 73cm, 무게 57kg)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들을 향해 넘어뜨려 피해자 D(41세)의 다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피해자 E(39세)의 왼쪽 다리 정강이와 오른쪽 다리 발등 부위를 탁자 강화유리 부분에 충격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강화유리탁자 실측 사진, D, E 부상부위 사진 1. 재연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일어서면서 강화유리 탁자의 한편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위 탁자가 피해자들 방향으로 넘어짐에 따라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위 탁자의 모양, 사용방법,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고의의 존부 1)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회의실에서 업무협의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화유리 탁자를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들 방향으로 엎어뜨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강화유리 탁자의 크기와 무게(가로 180cm, 세로 80cm, 높이 73cm, 무게 57kg)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쉽게 뒤로 밀리는 바퀴달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다리로 인해 탁자가 밀리거나 약간 들릴 수는 있었겠지만 이를 초과하여 탁자가 피해자들을 향해 넘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과 피해자들과의 회의 과정에서 평정심을 잃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손으로 강화유리 탁자의 한쪽을 들어 피해자들 방향으로 넘어뜨리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피고인이 넘어뜨린 탁자에 피해자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탁자를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들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9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강화유리 탁자가 본래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화유리 탁자의 무게가 상당하고 딱딱한 재질에 모서리가 각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탁자의 한쪽을 들어 올려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들의 다리 및 발등 부위를 충격한 이상 이는 특수상해죄 내지 특수폭행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상해 및 폭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정상참작감경 반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직장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 탁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넘어뜨려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9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5.경 제주 관광통과 무사증(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2018. 5. 25. 경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으며, 피해자 B(B, 36세)는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5.경 제주 관광통과 무사증(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8. 5. 18. 경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 선원으로 일하며 제주시 C에 있는 선원 숙소에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5:57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숙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온 다음 위 식칼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칼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7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2:3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1회 밀치자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단,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특수상해죄 성립은 인정하지 아니함),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9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4. 10: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20동 앞 주차장에서, 흉기인 식칼(날길이 16cm 가량)을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경비원인 피해자 E(70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위 식칼을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121동 204호실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장독대 4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2005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14. 4.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1. 9. 하순경 최종 결별하였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남, 37세)는 2021. 4.경부터 현재까지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을 둘러싼 애정관계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30. 22: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7세) 사이에서 피고인이 위 B을 만났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총길이 30cm, 날길이 19cm 및 총길이 30cm, 날길이 18cm)를 양손에 나누어 쥔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약 30~40m 가량 뒤쫓아 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가 도망가자 ‘E’ 주점 내부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 2자루를 왼손에 모아 쥔채 “C를 부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여, 46세)의 목을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었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 주점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감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 2자루를 한손에 쥔 채 피해자 B에게 “차에 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끌고 나왔고, 주점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 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후 피고인이 C에게 잠시 주의가 집중된 틈을 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사경진술 1. 압수물 사진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특수감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혼인 밖의 치정관계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2자루나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적지 않은 위험이 생겼으며, C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7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2. 16: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거지의 대문 위에 있는 공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던 중 위 주거지 대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긴 사기 재질의 화분을 주거지 앞 인도를 향해 던져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74세)의 머리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6. 16:45경 서울 성동구 D 앞길에서, 주차 후 집으로 들어가려하던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막대기(길이 약 1m 5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머리를 짓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피 탈모 및 피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녀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안경다리가 부러지도록 하는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손님인 피해자 D(30세)에게 시비를 건 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손님인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 2월인데,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많고 그 중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4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해자 H(남, 59세)은 I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위 I에서 석유를 외상으로 구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5:10경 제주시 J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 막으면서 이전에 판매한 석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2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7. 18:01경 부산 남구 D건물 E동 9층 베란다에서 E동 뒤 주차장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41세)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1층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던져 위 C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 앞 유리를 깨뜨려 시가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양주병을 닦은 면봉 유전자 감정회신, 피의자 A 구강키트 감정회신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폭행, 특수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발생한 점(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0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18: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73세)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길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40경 위 C식당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던 피해자 D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700만 원 파출소에 벌금냈다"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과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씩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er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1경합범죄 (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8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2020. 3.경부터 교제하였던 연인 사이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9. 17:0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별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의 소중한 사람들 너의 부모님, 네 친구 D 다 죽이러 가겠다, 너 기절시키고 나는 그 사람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부모 등을 모두 죽이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제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0.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이 있는 C 오피스텔 1층 분리수거함 앞에서 피해자와 이별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자 위 분리수거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잭나이프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5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3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1. 20:15경 의정부시 C백화점 9층에 있는 ‘D’ 식당 내부에서 가게의 음식이 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점원인 피해자 B(남, 27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늑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1. 23:3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위 I로부터 마감시간이니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I를 향해 불상의 욕설을 하였고, 그곳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E이 일행인 피해자 F(남, 23세) 피해자 G(남, 23세)와 함께 주점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바깥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을 향한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여, 56세)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396 4. 상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2. 07:20경 의정부시 K 앞 도로에서, L가 운행하고 피해자 M(여, 32세)이 조수석에 승객으로 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합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택시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2. 07:20경 위 택시 안에서 M을 폭행하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L(남, 6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2. 07:36경 위 4, 5항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7:42경 의정부시 N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O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7:49경 같은 지구대 조사실에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하다가 경장 P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발로 P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2. 11:57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난동을 부려 순경 Q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Q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Q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2. 11:4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모니터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 R,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CCTV 확인) 2022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진단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하여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0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지상 주택의 집주인이고, 피해자 C(43세)은 위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거녀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녀에게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취지로 말하여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주방 유리창 및 방문 유리창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5cm)를 손에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10:45 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설명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삽, 손도끼, 다용도 칼을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전 동종전과는 2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2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3:20경 여수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거실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병신같다!”라고 욕설을 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할아버지에 대해 욕을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듣자 “교과서는 틀리고,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책상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국어책을 찢고, 계속해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엉덩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교적 어린 피해자가 신체적·정서적으로 큰 피해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재범의 우려도 비교적 적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1.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60 피고인은 2017. 3. 19, 20:30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59에 있는 광교공원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이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370 피고인은 2017.6.26. 08:0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ㅇㅇㅇㅇ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접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 성질을 모르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피해 부분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 C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2017고단4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사진 1. CCTV CD 1장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특수폭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상해 범행의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함,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 19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2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29, 214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효진, 백희진(기소), 임송(공판)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23:22경 부천시 T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로 26 소명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47 3.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U(남, 17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01:45경 부천시 V 앞 노상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상단 부위가 철제로 된 대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약 4회 휘둘러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22고단1329의 조회회보서, 확정판결 관련 1, 2심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교통사고가 경미하였으며 보험처리가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