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4고단5748 피고인은 2014. 4. 10. 04:30경 인천 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6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8. 1. 23:28경 인천 계양구 G 건물 1층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여, 25세)이 피고인들을 보고 비웃었다고 오해하고, 세면대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H(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H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H의 연락을 받고 H의 친구 피해자 I(여, 25세)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I의 손목도 잡고 있자 화장실 칸 안에 있던 피고인 B가 나오면서 피고인 H에게 '야, 내 성격 알지?"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H,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H을 벽으로 밀어 붙이고, 오른손으로 I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과 I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1. 23:40경 위 가항 여자화장실 입구 앞에서, 피해자 J(여, 31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J에게 '뭘쳐다봐'라고 말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J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J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B는 J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후 한 명이 피해자를 잡으면 다른 한 명이 피해자를 때리는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대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G 건물 앞 도로에서, J이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A은 '돈 주면 되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J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J에게 다가와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J의 다리를 걷어찼고, J이 넘어지자 손으로 J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J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 23:54경 제1항 가항 기재 G 건물 앞 도로 도로에서, 위 제1항 나.항과 같이 J을 폭행하는 것을 J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K(여, 36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위 K의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의 상해 등 사진, 주점 현장 사진 2014고단86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자료.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흉기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폭행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2년 11월{상한에 관하여 2년 6월 + (10월 × 0.5)} 2. 피고인 B 각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피해 변제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G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B은 2020. 8.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현재 G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C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G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H, 피해자 I는 <주소> G교도소 2수용동 상층 3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피해자 H이 평소 실수를 많이 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12. 27. 17:40경 위 수용실에서, 인원점검시 피해자가 명찰을 착용하지 않아 근무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A에게 "형, 제가 교육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2. 27. 19:10경 위 수용실에서, 근무자들의 감시를 피해 섯다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I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하였고, 피해자가 망을 보던 중 거울을 복도로 떨어뜨리자 피고인 A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엎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A에게 "제가 I 손 좀 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며,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과 K은 2020. 12. 27. 저녁 시간불상경 위 수용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I를 폭행하여 피해자들이 폭행피해를 신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만약에 뻘리면(신고하면) 내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보여줄게,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보복해줄게."라고 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도 똑같이 해줄게, 뻘려봐라."라고 하고, K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뻘리면 뒷감당 알아서 해라, 어차피 마주치게 되어 있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거실이력조회, 수사보고(채증사진)-I 부상부위 채증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부)-I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증거물)-증거물(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공동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경한 편이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A 등과의 공동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는 경한 편이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경부터 2006. 10. 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10. 3. 경부터 2010. 11. 경까지 친동생인 피해자 F와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 2000. 경부터 2009. 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관리,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4. 29. 14:0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회사의 운영권 문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유가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빼돌려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8. 11. 18.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유가보조금을 적당한 명목으로 인출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날 유가보조금을 용도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F 몰래 위 회사의 유가보조금 관리계좌에서 위 회사 관리부장 H로부터 받은 그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596,138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 14:30경 부산 해운대 I 소재 J 커피숍에서, 남매간인 K의 중재로 형제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구 대표이사 님, 개새끼야, 대표이사님"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이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상해부위 각 사진 1. 거래내역조회표 및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유가보조금이 정부에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회사의 전체적인 운영자금으로 지원된 금원이고, 피고인 A이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이고, 상해의 점도 사실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먼저, 앞서 열거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바, 이러한 경우 그 특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일부 금액을 회사 구성원의 급여 등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상당 액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위해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당시 주주들을 위해 피해금을 공탁한 점,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내용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C’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에게 “요즘은 개나 소나 문신을 하네”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화장실 밖 복도로 나와 배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옆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각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상가 내 CCTV 열람),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F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6. 0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흐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상 2013고단5749) 2.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10. 18. 18:3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상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G(60세)와 시비가 되자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및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이상 2013고단5783)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 상처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공동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6. 02:5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 A와 어깨를 부딪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야 일어나", "쇼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가 놓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혈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의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2:5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고 택시를 타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바닥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사표시)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9. 28. 02:42경 공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23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공범인 C과는 달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 및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가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모자관계에 있으며, C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10.경 D유치원에 다니는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고인 B의 손자인 E의 양팔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2022. 6. 13. 10:0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D유치원에 C와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은 수업 중인 담당교사 피해자 G(40세, 여)에게 "너 나와, 내 누군지 아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낸 후 유치원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겠다, 아동학대죄로 고발하겠다, 교육청에 고발하겠다, 니 목숨은 나에게 달렸다"고 큰소리로 협박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선생 자격이 없어. 가만 안두겠다, 니 목숨은 나에게 달렸다"고 협박하고, C는 피해자에게 "지(자기) 애도 이렇게 다쳤으면 어떤 기분일까. 미친년 고소 할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H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의 수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볼과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사본, 유치원 일과운영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치원 수업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수업을 받고 있는 유치원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2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1. 05:50경 원주시 B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Dol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E 및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위 E는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4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 11. 21. 00:45 경 전주시 덕진구 I 편의점에 갔다.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28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게 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의 일행인 피해자 C(28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C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E, C도 피고인들에 대항하여 싸움을 하였으나 E의 일행인 J,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들과 E, C을 말려 싸움이 일시 끝났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 A은 E, C, D, J이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위 편의점 인근인 건물 앞 도로에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들어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이에 이 피고인 A 을 제지하자 위 보도블록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으려고 하였으나 이 손으로 막자 위 보도블록으로 E을 손 부위를 1회 내려찍고, 그런 다음 D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급성동통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피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급성 동통을 가하고,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E은 위 일시에 위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6세)과 시비를 하다 A 과 피해자 B(30세)로부터 맞게 되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의 일행인 피고인 C도 피고인 E에게 가세하여 주먹으로 A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위 K건물 앞 도로에서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뒤따라와 Al C을 보도블록으로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 D이 말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 D A 이 보도블록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서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록을 들어 A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B에게도 다가가 위 보도블록으로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E, C은 공동하여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A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병원 회답 내용),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동종전과 판결문(약식명령문) 첨부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E의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단순히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C, E, D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싸움이 중단된 이후 다시 이들을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이 보도블록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C. E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거나 가격하려다 손을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C,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 B의 폭행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A,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A, B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A. B 과 이 법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9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811897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8. 1. 16. 09: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19세)이 처음 보는 자신에게 "나이가 어린데 까불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친구인 피고인 A를 때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1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19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04. 14. 07:30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직장동료와 다투게 되었고,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11 상황을 청취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로 갑자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C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일행 J 상대 수사) 2018 고단196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ㅇ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처벌 등 전력, 나이,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 A는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나, 피해자 C이 큰 부상을 입은 점, 가까운 시일 내에 성인이 되는 점, 2018고단1897 사건으로 입건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전남 영암군 V에 있는 W 부근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망고 사업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 있는 남동생이 망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상인들에게 망고를 입찰하여 발생한 중개비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망고 관련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157,6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2. 4. 23:10경 목포시 Y 소재 'Z' 라이브 주점에서 일행인 AA과 공동하여 위 주점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AB(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고 당기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A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타인 명의 투자금 입금한 내역 제출, 피의자 A의 망고사업 관련 자료 미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X), 차용증, 통장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관련사진(피해자 AB 및 A 피해사진),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고 관련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입하였다는 망고 등 수입과일의 실물 및 망고 등 수입과일에 대한 계약서, 통관서류 등 과일 수입사업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전혀 보여준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위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고 등의 과일을 수입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11. 7. 21.부터 2011. 8, 17.까지 및 2011. 8. 12.부터 2011. 9. 17.까지의 각 사기 범행으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1항 사기죄는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고, 피해금액 중 아직 7,000만 원 이상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3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1. 22: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과 주차 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끌고 다녔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사건 경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특별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의 공동 범행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