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5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2454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23: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중흥S클레스1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515번길 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31 피고인은 2016. 9. 2. 21:10경 김해시 C건물 10층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뒤통수 부위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6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아울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던져 피해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및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 및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소정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6. 20:05경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61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시,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6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컵, 소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9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임지수(기소), 서강원(공판)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으 유 범죄 사사 실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7. 20:1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B을 향해 던졌으나 B이 맞지 않고, B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B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7. 20:5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A가 위 E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을 피해자에게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정신병 환자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각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피고인 A에 대한 구형은 징역 1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구형은 벌금 200만 원이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C(여, 43세), 피해자 D(53세)가 자신의 처인 E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남편과 이혼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신당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15:00경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상호미상 주유소에서 경유 1.5리터를 구입하고, 같은 읍에 있는 횡성시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손잡이 12.5cm, 칼날 22cm)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9:00경 횡성군 G에 있는 위 신당에 찾아 가, 경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회칼을 탁자에 꽂으면서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왼쪽 갈비뼈 부분에 댄 후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벽에 걸려 있던 달력을 3회 그어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9) 1. 각 현장사진, C가 칼에 찔렸다고 주장하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속인들에게 현혹된 처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던바, 위 각 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면서도 개의치 않고 범행도구들을 준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렇게 저지른 범행을 관대히 처벌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만연히 자력구제를 하는 것을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범행 직후에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 등의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6. 03:2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24세)와 B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음식값을 대신 내 주겠다”라고 하였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가격할 듯이 들어올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제1항 기재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9세)의 왼쪽 어깨,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로 깨물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피해자들의 외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상해 미의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및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3:2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B(여, 23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0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7 피고인은 2021. 3. 18. 23:25경 평택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취객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기사와 분리된 후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택시기사를 향하여 다가가며 욕설을 하여 재차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씨발 놔”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의 몸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D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29 피고인과 피해자 E(남, 54세)은 오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4:30경 평택시 F에 있는 ‘G 당구장’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강간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뒷목을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피해자가 과도를 휘두르자 그곳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2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격분하여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243 피고인은 2021. 10. 18. 19:26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H, ‘I’ 식당에 들어갔다가, 식당 주인인 J의 코로나 19 방문일지 작성 요구에 대해 “내가 송탄 건달인데 왜 써야 돼.”라고 말하면서 불응하고, 이에 그곳 손님인 피해자 K(59세)이 피고인에게 “삼촌, 그거 작성해야 돼.”라고 말하자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뒷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구타를 피해 도망치려던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229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과도 사진,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I 업주 J 진술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처방약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러한 사건들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가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K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렇듯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성실히 다니며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9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4. 21:50경 서울 서대문구 B 4층에 있는 ‘C’ 옆 상가 공실에서, 피해자 D(46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때릴 수 있으면 때려 봐라.”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 약 98cm, 무게 : 약 419g)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프채를 들고 D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31세)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측두부 부위의 약 1cm 길이의 열상, 우측 눈썹 부위의 약 0.5cm 길이의 열상, 우측 눈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피해자 E 부위 관련),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회신 결과) 및 구급활동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은 3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04:1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이 불친절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받침대 쇠파이프(길이 1미터)를 주워 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왼쪽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8. 17, 14:15 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시청 앞 보도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것에 대한 민원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선풍기에 집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청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22:10 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에 있는 부천시의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이 부천시청에서 민원접수를 받아 주지 않는데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그곳 1층 출입문에 설치된 세콤 보안장치를 나무막대기로 내려쳐 깨뜨린 후 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그곳 현관에 놓여있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전시용 탁자 2개, 선풍기 1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8. 22:1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에 있는 부천시의회에 이르러 위 2의 가.항과 같이 부천시청에서 피고인의 민원 접수를 받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길이 85cm, 둘레 5.5cm)로 시의회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세콤 보안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후 부천시의회 건물 1층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17. 09:4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관리하는} H'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있는데도 밖에서 누군가가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시가 불상의 화장실 문 2개를 뜯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22:10 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에 있는 부천시의회에서 개인 전시장도 아닌데 의회 건물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자기 수십 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E, G,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의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된 나무막대기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전과에 대한 출소일자 등 확인,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동종의 누범이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천시의회와 합의된 점 www- 기타 : 피고인이 처한 현재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5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451 피고인은 2017. 4. 27. 23:5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0: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은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검정색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정452 피고인은 2017. 6. 2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번길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구 수정로 153번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친 설길동 명의의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정502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8:30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C(21세)가 노래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깨우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2018고정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1. 현장사진 2018고정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8고정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5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 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2017. 5. 11.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04:0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C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다시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오른발로 아랫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D를 향해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고, 룸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40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무릎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음식점에서 나가려는데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곳 수족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집게 (길이 : 4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 찍어버릴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2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 상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9,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러 2017. 1. 19. 재물손괴죄 및 2017. 4.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역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들은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4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4.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1길 26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B(남, 24세)과 피해자 C(남, 23세) 등이 앉아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여기는 내 자리다,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나이를 묻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들고 맥주캔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귀 밑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맥주캔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S26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맥주캔 사진, 파손사진 1. 상해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160 피고인은 2022. 5. 27. 22:00경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4 피고인은 2023. 3. 6. 21:20경 남원시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F(남, 55세)이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3고단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특수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른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주된 경위도 뒷목 부위 폭행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린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하게 증명된다. 게다가 설령 실제로 야구방망이가 몸통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의 하한을 정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 양형의 이유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폭행의 강도 자체가 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특히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데에게다가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정상참작감경을 하기는 하나, 실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특수폭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24-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7. 19.01: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들어 B이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 10개, 유리접시 2개, 플라스틱 컵 3개, 마이크 1개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시비하여 이를 들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가 이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배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6) 1. 각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