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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3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39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창구(기소), 이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드보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7. 20.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5. 23. 19:00경 전남 보성군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53세)로부터 ‘흡연장소에서 담배 피워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E(남, 15세)에게 다가가 ‘니가 아들이여? 이리 와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5매, 피해사진 2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누범 전력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집행유예실효 사실) -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충동적으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7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05:10경 대구 달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후배 B C에게 말을 놓는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탁자를 뒤집어엎고 주변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고, 위와 같이 식탁을 뒤집어엎고 병을 깨뜨려 약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이 씹할, 칼 어디 있어? 개새끼, 칼 어딨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을 찾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목덜미를 잡고 앞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방에 들어가 칼을 찾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 B(25세)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F' 식당 앞에서,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식당 입구를 막아선 채 경찰관들에게 "봐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냥 가거라."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그냥 가라고! 알겠나? 경찰? 그냥 가라고 하잖아, 그냥 가면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한다. 알겠나? 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던 중 경사 I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식당 입구를 가로막고 손으로 위 I를 잡아 밀치고 배 부위로 I를 수회 밀치면서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씹할 놈아, 제발 그냥 가라, 아는 형, 동생 사이에 그냥 말다툼 한 거라고! 이 씹할 놈들 짜증나네, 지금 뭐하는 거고!"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1등 경찰관들이 일행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데. 그냥 가라고 하잖아, 그냥 가라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I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39-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22고단2539]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관계가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8:00경 <주소>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165] 피고인은 2022. 4. 19. 03:00경 <주소>에서 피해자 F(남, 60세)로부터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봉합 수술이 필요한 출혈을 동반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08년인 점, 동종 처벌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4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20고단18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0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7:05경 군산시 D 원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가르쳐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08:30경 군산시 D 빌라 앞 공원에서 피해자 F(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1] 피고인은 2021. 1. 26. 16:30경 전주시 완산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F가 컴퓨터로 불상자와 카카오톡을 송수신하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1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도록 디지털 도어록을 손괴하였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연인으로서 서로에게 신의와 존중을 다하여야 할 관계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부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9고단167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 2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전단지에 출력된 점포의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몸통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주거지 대문을 지지하는 기둥의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4. 15:4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1 (68세)의 주거지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10:1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의 포항시지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직원이 피해자 H(여, 37세)에게 '전화 좀 쓰자'고 말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애인 교육 준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19: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인 J가 관리하는 K 요양병원에 술을 마신 채 찾아와 다시 입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비원 L이 시간이 늦어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다음에 오라고 하자 화가 나 병원 현관 벽에 붙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사회복지시설간판을 떼어내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현관 입구 1) 공소장 기재 M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에 놓여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속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피해자인 J가 관리하는 위 병원 출입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관리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C, H.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C) 2019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피해금액 산정)-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4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9세)는 리모델링 건축업자이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양 팔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치 후 보철치료를 요하는 동요도 3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경력 참작)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0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네에서 영업을 하고 싶으면 동네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지. 동네 사람한테는 요금을 싸게 해주면 내가 뒤를 봐주겠다.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영업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위 업소 8번 방으로 안내하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업주인 C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되겠어요. 나가서 얘기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문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절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손가락 부위의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9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3.18:05경 군산시 동팔마길 53에 있는 현대세솔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아내와 함께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를 하던 중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40세)가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소등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 1. 내사보고 B 피해 부위 촬영 사진 3장 등, 수사보고(현대세솔 101동 옥상 CCTV 분석) - CCTV 녹화 CD 1장,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눈 부위에 상처가 발견되는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 B의 폭행을 유발하였다. 피고인 A은 종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인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3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2014. 1. 26.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이혼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에 캔맥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4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16. 13:1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의 아버지 F이 관리하는 인력업체에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끼 니가 인간이가, 개자식아 왜 노임을 안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16, 13: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소장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하도급 현장대리인 피해자 G(64세)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왜 일을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고, 공사현장 2층에 있던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돈을 안 주노,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확인서 첨부)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민 다음 피해자 C을 치려고 하며 위압감을 주면서 주먹으로 뺨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 G이 넘어졌고, 피해자 G이 넘어져 있을 때 피고인이 안전모를 쓴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려 안전모가 벗겨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린 사실과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및 제2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장자인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3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0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직장 동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9. 13: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스틸하우스 작업장에서, 작업공정과정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부위를 2-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때리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쇠파이프 (길이 약 1미터)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번) 1. 상해진단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2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4. 15: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의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인 C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C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편의점 안에 있었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상처 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위 C과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거나 가림막을 치고 편의점 종업원인 C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 사실, 당시 위 편의점에 불상의 손님이 들어와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들이 정당화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8: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71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 내 전화 안 받고 다른 놈하고 붙어 먹었제.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 안 그러면 니는 오늘 저녁 죽일끼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향해 든 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어느 놈하고 붙어 묵었는지 보지부터 째가지고 검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옆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한 후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집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흉기 사용에 대한 내사), 사진, 응급조치보고서,긴급임시조치결정서 등, 가정폭력재범위험성 조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가정보호신청사건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2.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3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 18: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니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가정보호 사건도 다수 있는 등 혼인기간 동안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던 점, 이 사건 역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위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5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은 2023. 2. 8. 02:2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포항점’ 인근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새끼 나를 우습게 봤다, 보호 칸막이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다.”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가로 71cm, 세로 40cm)를 쳐서 세로로 갈라지게 하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같은 날 02:2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포항점’ 앞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뒷목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날 02:36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꼬리뼈 부위를 1회씩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8. 02:38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K파출소 경위 L(남, 58세)으로부터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L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M, N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우현사거리 방면에서 의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그 진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N 방면에서 의현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O(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 블레이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4. 11:10경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P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2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0:00경 대구 남구 C건물 202호에서 처의 과거에 대하여 의심하다가 약 2개월 전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은 사실을 들추어내며 "남편이 휴대폰을 보자고 하면 주면 되지 왜 빼앗노"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가지의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0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4. 8. 06 :15경 위 D모텔 계산대 안에서 같은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이 모텔 업무처리와 관련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산대 위에 짓누르고,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일시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