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양산시에서 대리운전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0. 12. 18. 23:40경 양산시 G에 있는 ‘H&apos 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대리운전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F(52세)가 위 술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기분이 상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하고, 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일행을 향해 “야, 이 새끼야, 니 여기 왜 왔어, 나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업주를 시켜 피해자들을 홀로 불러냈다. 피고인 A은 먼저 밖으로 나온 피해자 E(56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을 들어 피해자 E의 오른 뺨을 1회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가 이를 막으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왼뺨을 1회 맞받아치자, 그때부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고 왼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밀면서 그를 뒤편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친 다음 양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A은 다시 오른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E를 때리려고 하다가 그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그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 F를 뒤쫓아가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3m가량 끌고 가면서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1회 밟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의 머리채를 붙잡아 다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누른 후 다시 피고인 B은 그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던 피해자 E를 말리던 중 다시 그와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2회 날라 차서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던져 그의 머리 부분을 맞추고,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9:30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문형사거리 45번 국도 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B와 동승하여 C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는 피해자 D(60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고인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11. 15:4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7세)로부터 취식한 음식 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이. 돈 못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종업원인 피해자 F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식당 손님인 G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 하나 정도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윗옷을 벗고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 B은 식당 안에 있던 의자와 반찬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I, 경인 J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식당 부근에 버려져 있던 실로폰 케이스로 위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I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2 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에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J에게 다가가 종이컵에 담긴 물을 얼굴에 뿌리면서 '씨발 새끼야!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J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식당 CCTV 캡처 사진, 형사팀 사무실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2. 11. 15:40경 식당에서 J,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재범한 점, 공동폭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모두 좋지 않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폭행 정도, 모습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2. 29. 01:00경 구리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남, 22세)가 술을 잘 못 사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찬 후,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위 ‘C모텔’ D호 문 밖으로 도망가자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C모텔 D호에서 술을 사기 위하여 혼자 밖으로 나간 다음 술을 사고 들어 와 위 D호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위 D호 문 옆 복도에 앉아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 B(당시 B은 2명이 있었는데, 이하 편의상 피고인과 공범인 B을 ‘B’, 그 외 위 B과 동명이인인 다른 B을 ‘E’라 한다) 순으로 위 D호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이 든 봉지를 건네받아 먼저 방안으로 들어갔고, B은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밀치면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들어가게 한 사실, 조금 있다가 위 D호에서 피해자, B, 피고인 순으로 동시에 복도로 나왔고, 피고인은 발로 앉아 있는 상태인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 그러던 중 방안에서 E가 복도로 나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낸 사실, 그 후 B이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잡았고, 피고인은 E를 뿌리친 후 재차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한 사실, 이후 B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행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이지 피해자의 소란을 제지하는 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행위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면, 위 CCTV 재생 결과와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적 상처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남, 23세)과 피해자 E(남, 23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7. 01:00경 부산 북구 덕천2길 29 ‘덕천2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을 째려보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야 개새끼야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일행들이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 A는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목을 밀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D의 목을 뒤에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 약 20cm, 세로 길이 : 약 9cm, 높이 : 약 5cm)을 피해자 D의 좌측 정강이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 C은 위 A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혐의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강릉시 C아파트 D동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마늘, 고추, 양파를 널어놓고 말려오던 중,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냄새가 퍼진다는 이유로 앞집에 거주하는 부부인 피해자 B(남, 47세), 피해자 E(여, 40세)과 다툼이 있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인 F은 2019. 8. 19. 09:00경 위 C아파트 D동 5층 복도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이 B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B를 기다리던 중, B의 아내인 피해자 E이 딸의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G호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남편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한 후 발로 G호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F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친 후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피해자가 다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G호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8. 30. 13:50경 C아파트 D동 5층 복도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널어 둔 마늘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112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친 후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게 양손으로 가로막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과 F은 피해자의 상의와 다리를 잡아당겨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F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앞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7. 18:00경 C아파트 D동 옥상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마늘을 널어놓아 냄새가 난다는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옥상 출입문 부근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새시 시공용 금속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70cm)를 집어 들고 "씹할 확 찔러버린다 이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막대기를 수회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가 항의를 계속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0. 17:00경 C아파트 D동 옥상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옥상 출입문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대갈통을 확 깨버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서 돌멩이를 치켜들고, 이어서 출입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자루(길이 약 1.5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30. 17:05경 위 3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C아파트 D동 5층으로 내려가던 중,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동영상 CD, 각 사진 1. 내사보고(C아파트 관리소장 H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2,000,000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다소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해도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중히 항의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은 분명히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 사이로, 2018. 9. 16.경 홍성군 일대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야 이 새끼들아,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1:24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 근처에서, 위 C, D, 피해자 E에게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수로 덮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과 함께 피해자 C,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도구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공동폭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한 점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의 친구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C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이 위 C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몸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25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7세)와 시비를 하다가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내사보고(피혐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9. 4. 20. 01:2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25세)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6. 이 법원에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20. 5. 4. 22: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 있는 피해자 G(남, 36세)이 갑자기 피고인 일행 자리에 앉고 위 술집 밖까지 쫓아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자 B, C, 피고인은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는 D의 몸을 붙잡고 넘어뜨리자 B, D는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사건 사진기록,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2부, 수사보고(F 내부 CCTV 수사), F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I(남, 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I는 경찰에게 ‘판시 공동상해 범행 이후 피고인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되었으니 기다려라”고 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 일행 중 검정색 조끼를 입고 크로스백을 메고 있던 사람을 쫓아가 잡자, 그 사람으로부터 최초 장소에서 약 40m 정도 떨어진 J 뒤 K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I는 G의 일행이었고,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 일행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정색 상의와 크로스백을 착용하고 있었고, C는 검정색 상의, 검정색 조끼(앞뒷면에 반사띠가 부착되어 있고 뒷면에는 ‘용접’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다)와 크로스백을 착용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 C,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때린 후 22:21경 피고인이 먼저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 현장을 떠나는 모습, 그 뒤로 B, C도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으로 가다가, B가 다시 F 술집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그 직후 G이 건물 모퉁이 쪽에서 D를 잡아 넘어뜨렸고, 이를 본 B가 G과 D 쪽으로 가서 G을 때렸으며, 위 상황을 알게 된 C도 G과 D 쪽으로 되돌아오는 모습, 이후 22:22:30경 D와 B가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 현장을 떠났고, C는 계속 G과 피해자 I 근처에 있다가 22:28경 혼자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 현장을 떠나는 모습, 피해자 I가 C의 뒷모습을 촬영하면서 C의 뒤를 쫓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I 혼자 다시 G이 있는 건물 모퉁이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4)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I를 폭행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5) 증거기록 193쪽 하단에는 피해자 I가 검정색 상의, 반사띠가 부착된 검정색 조끼와 크로스백을 착용한 남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사진이 있는데, 위 사진의 하단에는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촬영하는 장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진상 피해자 I가 쫓아가면서 촬영하는 사람은 그 인상착의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C로 보인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인 바, 피고인 A은 틱톡이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17세)와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는 동생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사귀는 사이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사촌지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C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0. 8. 12. 14: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천호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자신들의 욕을 하고 다녀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유동인구가 적은 조용한 장소인 서울 강동구 L, 막다른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 C는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전화 통화하여 위 골목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날 15:35경 위 막다른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뿜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을 제외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날 16:25경 피해자에게 “넌 딴 곳에 가서 좀 더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M, 지하 1층 ‘N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들 모두 노래방 안에서 번갈아가며 출입문 유리를 가린 채 망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를 잡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눈을 마주칠 때마다 뺨을 때린다고 하면서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너 어디 맞을래. 벽 잡고 서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서울 강동구 O, 신축공사 현장 옆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97 피고인과 P은 공동하여 2020. 11. 16. 19:30경 서울 강동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남, 15세)이 P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P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 G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E, B, C,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현장 사진 1. 폭행 현장 사진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C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포함 피고인 A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E, B, C,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 B, C,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현장 사진 1. 폭행 현장 사진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C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포함 2021고단89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 S, T, U, G, V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P, R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진행), CCTV 캡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F의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F, 형이 더 중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이 공동으로 1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 F, G은 소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성년에 이른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 C는 2010. 9. 3. 22:50경 김제시 D에서 피고인은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술값 중간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리고, C는 같은 이유로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9세)가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가슴 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 (37세)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0세)가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8세)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뺨을 1회씩 때린 후 발로 엉덩이를 1회 차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10. 9. 13:00경 김제시 K 행사장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J (33세)이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폭행 부위 등)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F,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 H, I을 위하여 각 2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 고려함.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7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8.31. 00:40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C이 허벅지를 다쳐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실 안전요원이자 피해자인 F(34세)이 진료접수를 돕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은 것임에도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되어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G이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병원 관계자 및 환자들이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시를 해. 이씹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자지간으로 피해자 D의 큰집 조카 및 시숙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12, 31,23:30경 광주 북구 아파트 101동 190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제사상을 차리던 중 시댁 가정사로 말다툼 되어 이를 본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남, 15세)가 "맨날 올 때마다 조용한 날이 없이 이런다"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에 대해 피해자 D(여, 45세)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상해·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진단서나 사진 영상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B이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의 기본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1년 11월{= 1년 6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5월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