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8. 01: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23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들의 지인인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23세)의 목 부위를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함께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자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이며 위세를 보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윗옷을 벗은 채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G(2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들고 피해자 E에게 달려들다가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다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들을 쫓아가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어 정신을 잃게 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의 팔목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E) 1. 피해 부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G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폭행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2. 8. 01: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E(23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들의 지인인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23세)의 목 부위를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함께 욕설을 하며 E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E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위 주점 앞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E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어 정신을 잃게 하고, 피고인들의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의 팔목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 흰바지 입은 사람(피고인 A을 말한다)에게 목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고, 후에는 흰바지 입은 사람이 E을 의자로 내리 찍을 때 같이 저도 손에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에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B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 와 같은 사정들을 도외시한 채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폭행(특수폭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 조직에 속한 피고인들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이종 범죄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될 수 있으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 A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