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4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목포로 일을 나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C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는 ‘집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와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C과 따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3. 21: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1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C이 함께 술을 마신 남자가 누구인지를 물으면서 노래방에 설치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으니까 니도 당해봐라’라고 말하며 맥주잔을 집어 들고잔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테 이블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 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깨진 맥주병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복도로 나오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 뒤쪽에 비치된 맥주잔을 집어 들고 벽면에 내리쳐 깬 후 그 깨진 맥주잔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른 맥주잔 2개를 양손에 각각 쥐고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심부 안면열상 및 근골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1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4. 06:5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사찰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찰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과 허리춤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 길이 약 40cm, 총 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 영상캡쳐사진, 사진자료(현장사진, 위성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A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사진 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을 휴대 및 이용한 경위 및 그로 인한 상처는 매우 경미한 정도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사찰이기는 하지만,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방문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변을 보기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해자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톱칼까지 꺼내 들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방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톱칼을 적극적인 가해용으로 이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2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9고단2622 피고인은 2019. 1. 19. 15:5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내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53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68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1세)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5. 18:35경 의정부시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연락이 올 곳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술을 마시던 중 연락온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쌍년, 불싸지른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밥그릇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해사진 ¹2019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나 가정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100일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가정에서의 소란행위 및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보호관찰 하에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는 친형제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2:4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기 남양주시 D,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는 데 돈을 많이 쓰지 말라고 훈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칼(총 길이 20cm, 날 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죄현장 사진, 압수된 식칼, 등산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친동생인 피해자의 대퇴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3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9. 15:00경 인천 남동구 C, 301호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모두 가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부엌 수납장 유리, 거울을 깨는 등 위 집 안의 집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15:50경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밖으로 나와,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자동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자 발로 위 자동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걷어차고, 머리로 선바이저를 들이받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후론트 도어 등 수리비 합계 263,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9. 23:50경 인천 남동구 H건물 소재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1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쏘렌토R 자동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뒷문과 사이드미러를 수회 걷어차 자동차 문들을 찌그러뜨리고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23:35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해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길을 걷던 중 피해자 L(50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2. 9. 23:35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해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가 M 일대를 돌아다니고, 위 제2항 기재 범행 후 23:5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집으로 도망간 다음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M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D, 동생 I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9. 15:50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N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 00:30경 대전 중구 B건물 C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가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이 개 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엑셀 파이프(길이 약 60cm)와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엉덩이, 팔, 다리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8.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소유예처분(상해죄), 공소권없음처분(폭행죄)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다 가정 내 폭력행사가 처음이 아닌 점, 폭력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합리화하는 점 등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23:00경 여주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치료제 과다복용을 걱정한 피해자 D(남, 46세)이 약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 차리라며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날 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폭력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7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9:3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인력 사무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저녁 내기로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 들른 피해자 F(56세)이 고스톱을 치자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찔러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폭행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9.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9. 08: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C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저런 벌레는 죽어야 된다. 노인이 코로나의 원인이다. 때려 죽여야 한다' 등으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온열 히터기(선풍기 모양)의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멀티탭,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온열 히터기 및 유리 집기 등을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를 뿌리치면서 그곳 현관에 걸려 있는 시가 불상의 목재 현판(가로 약 60cm, 세로 약 200cm)을 손으로 뜯어 낸 다음 바닥에 내리쳐 위 현판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9:3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완강히 저항하면서 '벌레, 벌레,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는) 벌레 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경찰관 F의 얼굴에 6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 G에게 '야이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하복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의사 면담),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 현장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이 사건 범행장소에 찾아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향해 닥치는 대로 집기를 던져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온열히터기 등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두피 열상, 비골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더욱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거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도 중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여자를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쩌라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개방성 열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에 대한 회신(F정형외과의원),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2016. 6. 29.자 합의서), 그밖의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9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정대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 장소 바로 옆으로 이동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길에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두께 가로 약 15cm, 세로 약 15cm, 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비골 골절 및 팔꿈치부위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플라스틱병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정형은 징 1년 이상 10년 이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 불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작량감경으로 법정형 하한보다 감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6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20경 구리시 C,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 험한 물건'인 스팀다리미 봉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팀다리미 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방에는 스팀다리미가 부러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마음먹고 스팀다리미를 부수어 손에 들었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스팀다리미로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딸 E은 이 사건 당시 방 안이 어두워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스팀다리미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팀다리미 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상화된 폭력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정신적으로는 피해자의 자아개념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이 '상'이고, 총점 13점 중 11점으로서 7점 이상인 고위험가해자 분류에 포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1989. 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감경영역: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7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00:2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쿠션이 달린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C와 다투던 중 당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철제의자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디스커버리 차량의 운전석 쪽 후미등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33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제의자 사진 1. 소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중하다. 판시 제1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위험한 부위이고, 당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26면)에 비추어 볼 때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7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2:50경 서산시 B 2층 C호 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7세)이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외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관련 사진 1.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지인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는 등으로 시작하게 된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5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8. 21: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피해자 D(남,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친을 모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두께 1cm, 지름 15cm, 도자기 재질)를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이 약 5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엎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1,5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의자 1개, 테이블 수저통, 그릇 7개, 뚝배기 2개를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재물손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휘둘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동생 남편인 피해자와 사이에 모친을 모시는 문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에게 뚝배기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뒤이어 식당 테이블을 엎어 식기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3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5: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넌 뭐야, 병신 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들고 우산 끝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장우산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폭행 방법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1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2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쓸 간장을 직접 만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 17:30경 위 식당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75㎝, 가로 52㎝)를 들어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식당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1)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9. 00:00부터 그 다음날 01:00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룸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들 및 노래방 접객원인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제안으로 일명 ‘E 게임’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노래방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위 A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에게 향해 던져 피해자의 미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1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05:05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예전에 교제한 피해자 D(26세), 피해자의 새 여자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F는 2016. 10. 31. 06:25경 인천 남구 G 앞길에서, 제1항 기재 D, 피해자 E(여, 21세)과 재차 시비가 붙자,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동상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