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20고정1057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19:56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G 드라마 ‘H’ 시청자의견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성추행 범인 D한테 지금껏 수없이 고소 당했고 당하고 지금도 소송중인 것 여러 건입니다.”, “G에선 D이가 있으야만 드라마가 완성되는지 끊임 없이 단역배우 캐스팅 일을 맡기는 것은 큰 대단한 ? 있는 것 같아요.”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3. 27.까지 총 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755 피고인은 2004.경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방송관계자들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단역배우 J의 어머니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위 J가 2009. 8. 28.경 자살을 한 후,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던 둘째딸인 K도 2009. 9. 3.경 자살을 하자, 200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 광명시 M에 있는 N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선거비상 근무로 출근한 후 사무실에서 투표소 점검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5~6미터를 따라오면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과 주변 행인 20~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형 확성기를 피해자의 귀 근처에 갖다 대고 "야, L 살인마, 이 새끼가 내 딸 죽였다, 개새끼, 죽여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소형 확성기를 갖다 대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은 다음 "야, L 살인마, 이 새끼가 내 딸 죽였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옷에 1회씩 침을 뱉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었으며, 근처 N지구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이끄는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196 피고인은 2004.경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방송관계자들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단역배우 J의 어머니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위 J가 2009. 8. 28.경 자살을 한 후,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던 둘째딸인 K도 2009. 9. 3.경 자살을 하자, 그 충격으로 위 강제추행 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 D이 그 사건의 가해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위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은 J의 고소취소로 인하여 2007. 1. 24.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음)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6. 13. 13:00경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P 빌라 앞에서 같은 빌라 Q호 입주민 R과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장 S에게 "성추행범이 범인이고 12명에서 4명이 강간범인인데 그 12명 중에, 알고 계세요. 최고 악질이 D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얘한테 그렇게 맞았대요. 우리 애가. 정신줄을 놨는데 끌고 다니면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 앞 유리에 "단역배우 두자매 자살사건 집단 강간 강력성추행 범인들 살인자!들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피고 D의 강제추행 판결"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각각 끼워놓고, 위 P 빌라 우편함에 전단지를 각각 꽂아놓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 앞 유리에 "단역배우 두자매 자살사건 집단 강간 강력성추행 범인들 살인자!들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피고 D의 강제추행 판결"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각각 끼워놓고, 위 P 빌라 우편함에 전단지를 각각 꽂아놓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7. 4.경 피고인의 AF 계정에 "T"라는 제목으로 "이 동네에는 성추행범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러 왔다. 우리 딸들처럼 당하지 말라고 알리러 왔다. 귀한 딸들 둘이나 죽인 원흉인 성추행범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러 왔다. 여성들 조심해라"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9.경 피고인의 AF 계정에 "U"라는 제목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알리러 왔다. 이 동네에 성추행범이 살고 있다. AG에 들어가 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V의 신상이 나와 있었다. 알려주신 분 정말 감사 드린다. 이 동네에는 성추행범인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8.경 피고인의 AF 계정에 "W"라는 제목으로 "이 동네에는 성 범죄자가 살고 있다. 자녀들과 남편이 다 죽었다. 가정을 지켜주려고 알리러 왔다. 성범죄자들로부터 자녀와 여성들을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 소중한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2544 피고인은 J와 K(개명 전 : X)의 어머니이다. J와 K은 2004년경 방송기획사인 주식회사 Y에서 드라마 보조출연자로 일을 하였고, 피해자 Z(개명 전 : AA)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보조출연자들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J는 2004. 12.경 피해자를 포함한 12인을 강간·강체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06. 7.경 고소를 취소하여 위 형사사건은 2006. 10.경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 후 J는 2009. 8. 8.경에, K은 2009. 9. 3.경에 각각 자살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을 통해 알게 된 기록 등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가 J를 성폭행한 것이라고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단역배우두자매자살 엄마입니다 첫번째 강간범인 살인자 Z 얼굴입니다 더욱더 자세히 보시려면 AF에 A(피고인) 치시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Z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안산시 상록구 AB호!.(중략). 엄마집? 아니여요 월세방 살아요 Z!살인자!강간범인! 성기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 너무너무 작데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얼굴에 생긴 상처는 제가 손톱으로 할퀸 거여요 열평도 아니되는 원룸에서 살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이트인 `AF`에 접속하여, ‘단역배우 두자매자살 엄마입니다 AA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 근무하는 곳 AC에 있는 산부인과소아과 앞에서 시위중입니다 병원측왈! 후임자를 못 구해서요’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근무의 직장 앞에서 ‘AA 원무과 근무 강간범 살인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조끼를 입고 확성기를 통해 “원무과 AA, 강간범 살인자 나와라, 강간범 살인자 듣거라, 나는 모든 신들께 빌고 저주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8.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동영상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빙자료 1. 진술 보충자료 2021고단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L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L)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경찰관 상대 수사) 1. AF 화면 사진, 옷에 침 묻은 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2021고정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AF 영상 캡쳐 및 청취, 목격자 S와의 전화통화, 목격자 Q호 아주머니와의 전화통화, 피의자가 전단지를 유포한 사진 첨부) 2021고단2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물 자료 1. USB 1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정1057, 2021고단2544 공소사실에 대하여,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죄이다. 나. 2021고단755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L의 다리 부분을 2~3회 발로 걷어차고 그에게 한 차례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L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이므로 무죄이다. 다. 2021고정196 공소사실 중 1.가.항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R, S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없고, 1.나.다.항, 2항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추행범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는바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이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이 근무하는 지구대 앞에서 수 개월간 1인 시위를 이어간 사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1인 시위 중이었고, L이 지구대에서 나오자 L에게 다가가 확성기를 갖다 대고 욕설을 한 사실, L은 피고인을 지구대 안으로 데려 가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아 끈 사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L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L이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점, L은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싶어 피고인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L이 피고인을 데려 가려 한 장소가 지구대 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L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끈 행위를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L에게 침을 뱉기까지 한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R, S 등에게 D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정196 공소사실 중 1.나.다.항, 2항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단지를 배포한 장소가 D이 거주하는 빌라이고, 피고인이 AF 게시물을 촬영한 장소 또한 위 빌라 입구인 점, 피고인은 전단지에 ‘D’, AF 동영상 제목에 ‘V’라는 표현으로 성추행범을 특정한 점, 피고인이 수년간 D의 행적을 쫓으며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D을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D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