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1:2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E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또한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사진(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D 및 D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8세),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H(남, 26세)와 계속하여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따르면 제1항 기재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6. 10.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9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 일대에서 'I'라는 상호로 차량 견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구역에서 다른 렉카 업체 기사 등이 견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H 일대의 차량 견인 영업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5. 1. 10: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55세)이 운영하는 L 내에서,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를 위탁받은 담당자인 M이 사고 차량을 위 공업사로 견인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위 M을 폭행한 뒤 "야 씨팔 사장 누구야"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N, O(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4. 5. 1. 10: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L'에서,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를 위탁받은 담당자인 피해자 M(54세)이 사고 차량을 위 공업사로 견인해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너가 영업 쳤지?, 야 씨발놈아, 나 돈 많으니까 벌금내면 돼"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배, 옆구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N, O은 피고인 주변에서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어금니가 빠지고 입술과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온몸에 있는 문신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16:0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7-1(송내동) (주)대신공업사 내에서,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를 위탁받은 담당자인 피해자 C(41세)가 사고차량을 보험회사 협력업체인 위 공업사로 견인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 부근 도로에서, P 소속의 견인기사인 피해자 D(34세)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려고영업을 하자, 피해자에게 온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다가와 "야 씹새끼야, 차 빼,장수 송내가 너네 땅이야?", "왜 여기 와서 영업질을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H쪽에서 견인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P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H 지역을 담당하는 Q 대표자인 피해자 E35세)이 경쟁 업체인 R의 견인기사 후배 S을 통해 R와 그 협력 업체인 I의 차량사고 접수 무전 내용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경쟁 업체 직원 간에 서로 무전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견인 회사 회칙상 영업을 그만 두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2014. 9. 말. 16-17 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 너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H에서 나가야겠다", "너 씨발 형하고 장난하냐? 너 형이 이렇게 힌트 주는데 감이 안와?", "너 이 알지? 너 왜 콜을주고 받아?, 너 실수했다, 나가라"라고 말하고, 다음 날 08~09시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주유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냐?", "너가 나가고 너든 다른 새끼든 여기 들어오면 다 불 질러 버리든 죽여 버리든 벌금 내고 말지, 한 번 와봐, 내 얼굴 보고 일할 수 있어?" 말하며 피해자가 쪽에서 견인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6. 09: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장수사거리 도로에서 대기 중인 Q 소속 견인 기사인 피해자 F(33세)에게 "좋은 말 할 때 일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H쪽에서 견인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9. 오후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주유소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F이 계속 견인 영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꺼져, 너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지 말고 나가", "어느 차든 H에 들어오면 다 불질러 버리고 박살 낼 거니까 나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H쪽에서 견인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말 13: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 부근 도로에서, 부천 V 소속 견인기사 피해자 G(39세)가 교통사고 무전을 받고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온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형님, 웬만하면 장수, 송내쪽에는 올라오지 마쇼. 여기서 영업치지 말고 그냥 돌아가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그곳에서 견인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2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C은 피고인, D, E과 함께 2012. 7. 18. 05:00경 보령시 F에 있는 G해수욕장 길가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I(31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J이 C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친구와의 전화통화로 Col 제주 K의 일원임을 알게 되어 사과를 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어린 너한테 후다를 까야 되느냐?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낸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C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E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그 무렵 D는 C이 E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J을 무릎 꿇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맞았으면 됐지 왜 무릎을 꿇렸냐?"라고 항의를 듣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J이 이를 팔로 막아 맥주병이 부서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 E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다시 불러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과 E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E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C과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데 그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2개월이 조금 안 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7. 19:1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그곳 주점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E쪽으로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자 F가 맥주병을 빼앗아 옆에 있던 테이블에 내려놓자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집어들어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 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면서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오른쪽 손가락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병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머리로 나무 재질의 주점 카운터 테이블 옆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테이블을 수리비 110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CTV 영상 일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2:53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회사 동료 E과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22세)의 여자 친구인 G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F의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H(22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H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고 그곳에 쓰러진 피해자 F의 안면부를 발로 2,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피해 변제를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0. 0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 화장실에서 친구인 F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주점 종업원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이를 말리던 중 흥분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가지고 왔고, 이를 발견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0경 위 주점 내부로 돌아와 일행들이 있는 좌석으로 가던 중 옆 좌석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2세)의 멱살을 잡고, 손을 잡아 꺾은 뒤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F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고,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I(4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I, G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려 그곳 난로에 부딪히게 하고, 그 난로가 출입문 유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2020고단316] 피고인 B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친형인 위 B를 도와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업체의 아르바이트 배달원인 피해자 C(남, 16세)가 배달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8. 4. 16:19경 부산 금정구 D, 2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오토바이 및 상대 차량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이 사무실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깁스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찍힌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주범이자 피해자의 고용주인 피고인 B는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3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해자 E(남, 35세), 피해자 F(남, 24세)는 일행이며, 양쪽 일행은 2020. 1. 5. 03:20경 안산시 단원구 G 건물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싸우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5. 03:20경 위 G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에게 맞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구둣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의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5. 03:25경 위 G 1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일행인 E이 맞고 기절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5. 03:41경 위 G 1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왼손에 양주병을 들고 뛰어가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 피해자와 뒤엉켜 싸워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E 조사 결과), 내사보고(피의자 A 조사결과), 내사보고(피의자 B 조사결과),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분석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및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각자의 가해행위 태양, 가담 정도, 동종 처벌전력 유무(피고인 A은 전력 없고, 피고인 B, D는 각 폭력 벌금형 전력 1회씩 있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함. [피고인 C] 술병을 휘두르며 폭행하여 죄질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동기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6 . 7. 01:00경 경산시 C 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 F(남, 22세)이 B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상해하거나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 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0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4. 20. 12:2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84세)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도라지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사진 1. 고소장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말리기만 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웃으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밭에서 무단으로 도라지를 캐 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 갔고, 피고인들이 도라지를 훔쳐 갔다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도라지를 피해자의 포대에 담기 시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84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는 2021. 4. 27. E요양병원에서 이 사건으로 진단을 받았고, 병명이 ‘양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우 흉부 타박상, 좌 전완부 타박상 등’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그 무렵 피해자의 왼쪽 팔을 촬영한 사진에서 푸른색 멍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밀자 넘어지면서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위행위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2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피고인 B과 2001년경 결혼하여 2020년경 이혼한 자이며, 피해자 D(남, 범행 당시 13세)은 피고인 B과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7. 2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맨 날 늦게 들어오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쥐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학원에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는 피해자 D을 A가 추운 날씨에 위험하다며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때릴 듯이 겨누고 “이 씨발 자전거 타고 공부는 안하고 놀러만 다니면서 자전거 없애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1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이 준 세제를 피해자 C가 많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누이가 준 세제를 아까운 줄 모르고 쓴다. 니가 마셨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그릇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12:4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니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이 다 키워놨더니 니가 나를 피고로 만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몸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고,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현관문 앞에서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C가 제출한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USB의 영상(증거 목록 순번 40번)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단서, 피해상담사실확인서, D의 카톡메세지, 통원확인서, 상담확인서, 각 녹취록, C 제출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의료감정회신의 건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증거서류 등 첨부-각 첨부 서류 포함, 디지털포렌식결과 확인된 피해자의 메모 및 사진 첨부, 검사지휘에 따른 피해자 상대 수사, 고소인 C가 제출한 집중휴가 관련 대학문서 등 첨부, C의 진료기록부 첨부,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C가 작성한 일기, 촬영된 동영상,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04:15 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의 머리채를 잡아흔들어 창문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0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에게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왜 우리 얘기는 안 들어주고 저쪽 얘기만 들어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왼쪽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와 H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7. 04: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I 와 피해자 J 이 항의하자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재봉(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5.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09. 04. 22: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학원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 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학원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피고인들의 공동상해 인정 여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2. 9. 14,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오후 4시부터 친형과 둘이서 소주 3 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을 더 사러 슈퍼에 갔다가 피고인 B에게 학원버스의 통행방해를 항의하면서 서로 손으로 몸을 밀었는데, 피고인 A 이 내려오더니 주먹으로 나를 수회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 11. 15.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내가 피고인 B와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멱살을 잡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 A이 다가와서 주먹으로 오른 쪽 뺨을 쳤다.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맞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주차장에서 학생들의 하원 지도를 할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그 모습을 지켜 본 피고인 B는 '싸우지 말고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자신이 있던 곳으로 부른 후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 B를 뒤에서 쳤고, 이에 피고인 B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었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이를 말리기 위해 중간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피고인 B는 3~4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피해자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의 만류로 인하여 약 3~4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 의 상해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들이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동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11. 27.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승훈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 3. 20:15경 경산시 G건물 H호, B의 집에서 피해자 I(남, 23세)과 인터넷방송에서 상호 시비가 된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5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발로 배와 등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찔러보라고 위협하다가 칼을 위아래로 흔들고, 같은 칼로 소주병을 깨어 유리조각을 씹다가 피해자에게 유리조각을 먹어보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0여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차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차고, 담뱃불로 눈 부위를 지지려고 하였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수회 찼으며, 피고인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배 부위를 2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일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횟수 등에다가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