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08. 5. 25. 혼인하였고, 2018. 4. 8.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새벽 무렵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당장 나와, 이혼서류 써주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침대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시댁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들 및 피고인의 아들과 친한 형인 E(초등학교 5학년)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발정난 암캐도 아니고 다리 벌리고 다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벽으로 밀치면서 목덜미를 입으로 핥고,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면서 팬티 속 음부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중이니 만지지 마라"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올린 채 덜덜 떤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3. 10.경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을 입구 쪽을 잡고 들어 올려'확 씨' 이렇게 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8. 3. 11. 피고인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소주병 휘두르고 그건 말이 됩니까'라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올려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3. 3. 23:00경 화장실에서 나오는 자신을 밀치면서 목덜미를 핥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여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 새벽인 2018. 3. 4. 02:27경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강제로 섹스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상입니까'라는 F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9:40경에도 '…애들이 듣던지 말던지 이혼얘기 남자 만난다는 얘기 막 하고. 생리중인거 알면서 싫다는 사람 억지로 다듬고 밑에 손 넣고 만지작. 힘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인간. 진짜 이런 여자 취급받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F 메시지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러한 문자 메시지들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3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3고단33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6. 2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8세)가 다트 게임에 피고인을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023고단112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3. 22:3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〇〇〇’ 주점에서 피해자 G(남, 39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주점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J’ 주점 CCTV 판독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조치한 용산 6-2 구급차 구급활동일지 열람),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나 양주병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8. 19:00경 서울 용산구 F 지하 1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B(여, 34세)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2. 7. 18. 19:00경 서울 용산구 F 지하 1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3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넘어져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2. 08: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K(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페트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09:22경 다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면 합의해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05:1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5억 원을 빌린 다음 이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전체 길이 107cm, 칼날 길이 75cm)를 휘두르며 “C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칼날 끝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잠바 복부 부위에 닿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본도를 들고 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4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약 6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2020. 11. 2.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 22:30경 속초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네가 한번 죽어봐야 되겠구나”라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18cm, 총길이: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한번 죽어 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가 오늘 죽고 싶구나”라며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툭툭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후 피고인이 식탁 위에 내려놓은 위 식칼을 피해자가 싱크대에 갖다 놓자 피고인이 다시 칼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내가 보여줄게”라며 피고인의 등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침대 밑으로 던져버리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찌른다, 목을 잘라 버린다”라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20. 11. 3.경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3.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빽이 있어 이까짓 걸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빵에 들어갔다 와서 무서운 것도 없다, 죽여버린다”라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극히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다음 날 찾아온 위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 C에 대하여도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남, 38세)는 2021년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로 불륜관계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 피해자 B은 피해자 C를 피고인에게 데리고 와 이에 대해 해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5. 21:1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뒤 도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C을 데리고 피고인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피해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택시에서 내려 위 주거지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전면부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21:1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괴산군 괴산읍 일원을 거쳐 위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판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행 방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았고, 그가 운행한 구간은 비교적 장거리에 해당한다. 판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8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1, 10:45 경부터 2018. 8. 2. 12:5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메신저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지인인 E 등을 포함한 46명을 초대하여 단체 채팅창을 개설하고, 위 단체 채팅창에 "스폰서 할꺼면 제대로 매너나 지켜", "D한테 받을 돈은 재단 돈은 아니고 그건 내 몸뚱이 판 값이고", "끝까지 우롱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그냥 벗어나서는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를 고소해 구속시켜버리겠다고 하며 입 다물고 살고 지집에서 빈 몸으로 나가주라 한 그 사람", "마카오에 백여차례 다녀오고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났는지 빈몸으로 내쫓는 사실혼 여자는 죽으라 하고", "그 아들은 미국법인에 주재원 보내라고 비서실에 전무 부사장에 주구장창 전화해 청탁하더군요", "아들 편한 부서 자리 청탁, 일 안하는 며느리 가공 급여 재산 축적", "민형사 고소를 여러건을 해놓고 검찰에 송치된 후 제게 취하해줄테니 지 집에서 빈몸으로 나가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 저 악마를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게 너 하나 해치우는거 일도 아니라고 한 그 사람", "난 지난 4년간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 그 사람한테 빌린 사채 이자를 갚고 밤낮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F 사장으로 있으며 그때부터 자금담당하며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었던 수십억을 마카오에 가 전 내연녀 명품에 수천만원짜리 시계에 같이 내연녀와 마카오에 수십번 다녀왔더랍니다.", "당신 내연녀들 대학생 술집 알바생이었던 G, H(여동생 취직 및 승진 청탁, 오빠 J취직) 그 친구들은 배설의 상대라 했고 난그런 년들과 다르다 했잖아", "내 병신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놀아난 너", "F다니는 아들도 타회사서 급여 이중으로 받게 해 불법상속으로 재산 증여한 너" 등의 내용을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6. 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65세)와 불륜관계 종료 조건을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자료(C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11:24경부터 김천시 영남대로 1940에 있는 지좌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불상의 이유로 혼자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남, 71세)로부터 ‘왜 가만히 있는 직원에게 욕을 하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듣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위 행정복지센터 외부 쓰레기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라이터(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입술과 배 부위를 수 회 찌르고 계속하여 토치라이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목격자 제출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죄명 변경,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동영상 촬영자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위험한 물건 재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4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2, 16:45 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약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서로 간에는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관계, 성행, 범행 전력(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1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0,880(병합)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 조지현(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10 피고인은 2019. 9. 29. 19: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건방지게 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80 피고인은 2020. 3. 1. 19:2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키스하는 것을 본 피해자 G(남, 76세)으로부터 "여기 공공장소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 다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휘두른 깨진 소주병에 의해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점, 이 사건 특수협박의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불과 약 2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정완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인 피해자 B(남, 2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하다가 바지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최근 동일한 내용의 범행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오랜 시간 돌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3:52경 서울 강동구 B 건축현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인부와 다투다가 현장소장인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일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위험한 물건 확인)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제압하는 등 폭행하는 데 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상황이 종료된 뒤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7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며칠 전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매수 부동산에서 짐을 완전히 정리하여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면서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쳤으며, 이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7cm, 날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위 사무실 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개명 후 G)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병원 진료기록 등, 상처부위 및 옷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등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바는 있으나 E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실제로 때리지는 못하였고, 공인중개사무소 밖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것 외에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어 수회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점, 이를 목격한 E도 ‘피고인이 갑자기 가위를 들고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찌르는 모습을 보고 가위를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F는 당시 싸움을 말리던 도중 E가 “어머나, 사장님(피고인을 지칭)”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어? 가위로 나를 찍었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1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 20:30경 수원시 팔달구 D 5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노총'이라 한다) E지역본부 사무실 앞 복도에서 민노총 건설노동조합 지회장인 피해자 B(56세)이 평소 자신을 음해하고 민노총 E지역본부에 허위사실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오늘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개방창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A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로 폭행당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피해자 A1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소화기를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13927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인 피해자 A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0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A 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6. 30. 23:09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59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뭐 꼬라보냐, 죽여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회 내리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든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어서 위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상대방을 폭행하며 싸움을 벌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하며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