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하였고, 2019. 4.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5. 28. 02:30경 강원 원주시 C 인근에서 피해자가 비꼬는 말투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경 강원 원주시 D,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군복무 중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0. 23:3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컨테이너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하루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먼지떨이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9. 15:0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에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18:30경 강원 원주시 D,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고양이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범행 직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뒤,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02: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옷을 모두 벗으라고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0.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옷을 모두 벗으라고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감금 가. 피고인은 2019. 6. 30. 21:30부터 같은 해 7. 2. 12: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머리 찍어버린다.", "너네 엄마 죽여버린다.", "너 학교 생활 못하게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너네 엄마 죽인다.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고인의 근무지인 강원 원주시 J에 있는 K 축구교실에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22:30경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제2의 나항 기재 고양이를 빌미로 유인한 피해자를 만난 뒤 그곳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유심칩을 제거하여 피해자가 외부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위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07: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9. 7. 5.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못 가게 얼굴을 다 으깨어 놓아줄까?"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도어락이 보이도록 휴대전화기를 세워놓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위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19. 7. 26. 21:1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고양이 안 보고 싶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 수틀리면 다 끝이야!"라고 말을 하여 마치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8.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7. 1.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들 무섭지 않냐? 이걸 퍼뜨리는 순간 너는 목을 매고 자살할거다.", "그렇게 해 줄까? 너 도망가면 나체 사진 동영상 인터넷에 다 뿌려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23: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사진을 볼 땐 안 울더니 왜 아까 낮에 아빠를 보고 울었냐? 사진이 정말 안 무섭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자 그곳 바닥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7. 04:3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바닥에 눕혔고,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뒤, 피해자의 옷과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9. 공갈 피고인은 2019. 7. 11. 21:44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미용실 이용 요금을 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친 뒤, 피해자에게 "전 재산을 나한테 다 보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와 같은 공갈 및 2019. 6. 30.경부터 지속된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509,35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감정회보),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증거순번 22),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폭행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데이트 폭력), 사진, 수사보고(2019. 7. 5. 피해자가 친구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진료확인서(증거 순번 3), 상해진단서, 거래내역 1. 2019. 2. 5.경 상해부위가 촬영된 사진, 2019. 6. 30.경 상해부위가 촬영된 사진 1. 동영상 CD(증거 순번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8의 다항 2019. 7. 27.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절도범행과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당시 경험한 사실과 느낀 감정에 관하여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8의 가항 기재 강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강간 당시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것이 맞냐"고 묻자, "강간 당시에는 없었고, 1~2시간 전에 제 나체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수사기관의 질문 내용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정정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제3회 진술에서 "피의자는 진술인의 나체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라고 묻자 "3회 찍은 것이 맞습니다. TV프로그램 중 강식당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가 난다고 하면서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하여 찍은 것도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즉시 답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증인 신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판시 범죄사실 9항 기재 공갈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용실에 간 것은 범행 일시 이후이다'라고 지적하자, '날짜를 착오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곧바로 '피고인이 미용실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미용실 비용을 피해자가 내 주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즉, '피고인이 미용실을 예약했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비용을 내달라고 하여 고소인이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난 고소인이 공갈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및 경찰 제3회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 즉, '차 안에서 A가 단계동에 있는 미용실을 예약했다고 했고, 왜 이렇게 비싼 미용실을 예약했냐고 하니, 사후피임약값을 자기가 내 주었다고 하면서 저보고 미용실 비용을 내라고 하였습니다'와 같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억해내어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된 피고인 측의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 가)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9. 6. 30.경부터 2019. 7. 15.경까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지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연인으로서 자발적으로 함께 지낸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6. 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아 얼굴과 팔, 허벅지에 멍이 들고 늑골이 골절된 점, 같은 날 그와 같은 상흔이 남아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피고인에 의하여 촬영되었는바,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과 정말 달랐습니다. 애가 저를 이번에는 정말 죽이려고 들었고, 저는 걔의 눈빛이 그렇게 무서웠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9. 6. 30. 피고인의 범행 이후로는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력과 나체 사진의 유포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당한 심리적 위축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계속 함께 지내야 한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2019. 6. 30. 상해와 2019. 7. 1. 나체 사진 촬영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증 제28호증의 1)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등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니 애새끼, 애새끼 배 불러 가지고 누가 아빠인지도 몰라, 너는'이라거나 '그 새끼도 니가 많이 걸레 같고 급하니까 데리고 간거야'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응'이라고 대답을 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체념한듯 무조건 순응하거나, 단답식으로 답하고 있어서 위 대화 내용을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9. 6. 30.경부터 2019. 7. 15.경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컨테이너와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근처 집(이하 'F집'이라고 한다) 2층을 오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범한 연인관계에서 함께 지낸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F집 2층 화장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표면상으로 피고인에게 순응하거나, 범행 이전 교제하던 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선 폭력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른 폭행을 당하거나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스스로 원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9. 6. 30.경부터 2019. 7. 15.경 사이에 혼자 피해자의 집에 들러 아버지를 만났고, 아르바이트를 갔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지낸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6. 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사리 도망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 학교, 가족, 친구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나체 사진 유포 등의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쉽사리 도망치거나 선불리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은 쉽사리 수긍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9. 6. 30.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바꾸어 놓아 휴대전화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2019. 7. 5. 피고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고, '웹툰봐요'라고 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웹툰을 보겠다며 피의자한테 핸드폰을 풀어달라고 해서 웹툰을 보고 있었던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통제하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통제받던 상황에 관한 진술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피고인 측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8. 5. 28. 이가 부러진 사실을 집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가 부러지는 경우 입술 안쪽 살과 혀를 통해 즉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황이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앞니 파절 사실을 즉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측은 판시 범죄사실 3의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일을 사과하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나, 우선 2019. 6. 30.자 사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 폭행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곧이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점과 사진에 드러난 피해자의 구체적인 표정, 자세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후 촬영된 2019. 7. 2.자 및 같은 달 10.자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2019. 6. 30.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에게 그 유포를 협박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추가 촬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피해자 자의에 의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종종 동영상이나 신체 사진을 찍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증 제14호(각 사진)의 각 영상에서 피고인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촬영된 각 사진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 바)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솔직히 성관계 시에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였지만"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근거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위 진술에 이어 "당시에는 감금당한 상태에서 협박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거부 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아닌 위 진술 부분만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 부분 범행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9. 12. 13.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나 "빼 주겠다(진술을 번복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한 편지 등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서 증인 신문 당시 온전히 번복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9. 12. 13.자 접견 녹취록(증 제22호증) 기재 대화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한 말은 "성관계가 있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A 입장에서 아닐 수도 있다",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말하겠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진짜 우리 강간은 아니었잖아"라고 묻자, "그건 너 입장이고. 여하튼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재판에서"라고 답하는 등 피해자가 강간 관련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접견 이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탄원서에 강간 범행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와 함께 '강간에 대하여 강압이 없었다거나,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과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 내용만으로 앞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피고인 측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피고인은 2019. 7. 28. 경찰에서 2019. 6. 30.자 폭행에 관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 가량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9. 7. 30. 피해자의 뺨만 20회 가량 때린 것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눈 부분을 때렸고, 먼지떨이개로 팔뚝과 허벅지를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경찰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촬영에 관하여, '2017. 7. 1.경 피해자가 잘못을 빌며 옷을 벗고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여 한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복원된 사진들은 3회에 걸쳐 각기 다른 날짜에 촬영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복원된 사진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얼굴과 몸의 멍 자국이 다른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촬영된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후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날로부터 2일 후부터 성관계를 하였고, 2019. 7. 1.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2019. 7. 5.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은 피해자가 2019. 6. 30. 새벽에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신문 시 수사관이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으러 가는 동안 피고인과 한 전화통화 녹음을 피고인에게 들려주면서, '2019. 7. 1.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5일간 성관계를 가졌고, 그 때문에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이 아니냐'고 묻자, '2019. 7. 1.부터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때린 이후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전화통화 녹음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측의 법리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판시 범죄사실 7항의 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고양이를 해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어서 협박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고양이를 절취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고양이 안 보고 싶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 수 틀리면 다 끝이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고양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보여준 폭력적 성향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언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고양이를 해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약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30. 주먹과 플라스틱 먼지떨이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쳤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고양이를 훔쳐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다시 피해자를 끌어들여 감금, 강간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결과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한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