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20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C은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D은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H은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금속노조 M지회 지회장, 피고인 B는 금속노조 N지부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C은 금속노조 M지회 사무장, 피고인 D은 금속노조 M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E, F는 금속노조 M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G는 금속노조 M지회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H은 금속노조 M지회 조직1부장, 피고인 I은 금속노조 O부장이다. 1. 2011고단1082 - 피고인 A, B, E 피고인들과 P, Q, R, S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M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M 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0. 8. 31.과 2010. 9. 1.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함으로써 위 회사에 출근하려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8. 3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P, Q, R, S 및 금속노조 M 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0. 8. 3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T에 있는 (주)M 서문 입구 앞길에서 위 회사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위 회사 서문 진입로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하는 방법으로 U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위 회사 직원 피해자 V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W 소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X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Y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Z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V, X, Z의 출근 업무 방해하였다. 2. 2010. 9. 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P, Q, R, S 및 금속노조 M 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0. 9. 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T에 있는 (주)M 서문 입구 앞길에서 위 회사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위 회사 서문 진입로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하는 방법으로 AA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AB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A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AD 운전의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AB, AD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Ⅱ. 2011고단1087 - 피고인 E, D, F, H, I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AE, S, AF, AG, AH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한 후, 2010. 6. 30. (주)M의 직장폐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지가 처분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헬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기숙사 외의 회사 건조물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AE, S, AF, AG, AH은 2010. 10. 14. 08:15경 T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서문 앞에서 노조원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출근저지 투쟁 집회를 하던 중, 사회를 보던 피고인 H이 "똥 마려운데 회사내로 똥 한번 누러 갑시다"라는 발언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서문을 통하여 회사내 관리동까지 약 1km 거리를 무단으로 들어가 같은 날 09:03 경까지 약 48분간 위 회사 관리동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S, AF, AG, A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I의 범행 가. 피해자 AI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주식회사 M 건조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던 중,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I(24세)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를 내며 "사진 찍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노조원 집단 안으로 끌어들인 후 노조원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주식회사 M 건조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던 중, 수 명의 노조원과 공동하여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J(23세)를 노조원 집단 안으로 끌어들인 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F,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주식회사 M 건조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던 중,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K(여, 24세)이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경비원을 구하기 위해 노조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자, 피고인 I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F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I, E의 공동범행 피고인 I, E은 AG과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주식회사 M 건조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던 중,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L(여, 28세)이 노조원들의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따라오자 피고인 E은 "이 씨발년은 아직도 여기서 버러지 짓을 하고 있네, 기집년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I은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함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차고 때리고, AG은 위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I, E은 A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II. 2011고단1094 - 피고인 B, E 1. 피고인 B 피고인과 AM, AN, AO, S, AP, AE은 2010. 10. 8. 15:55경 AQ 소재 AR 1층 회의실에서 (주)M의 경력사원 모집을 위한 면접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면접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위 AR 1층 회의실로 함께 찾아가, 마침 그 곳에서 면접 중이던 피해자 AS, AT 등 위 회사 소속 면접업무 담당자들에게, AM은 "나도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왔다. 야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하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 씨발놈아 나도 면접봐라, 한번해보자"라고 소리치고, S은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 나도 면접관 좀 하자"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과 AN, AO, AP, AE도 이에 동조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나도 면접 좀 보자"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6:15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력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 AO, S, AP,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경력사원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0. 10. 12. 07:55경 T. (주)M서문 앞길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소속 기획부장 AU(48세)이 마침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출근저지투쟁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를 내며 "니가 뭔데 사진을 찍느냐, 씨발놈아 사진 찍지마"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4. 07:00경 위 M(주) 북문 앞길에서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출근저지투쟁을 하던 중, 전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실랑이 때문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출근하던 피해자 AV(37세)을 발견하고 "저 놈 잡아라"고 하면서 약 6~7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고인은 "이 새끼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찰과상 및 발목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Ⅳ. 2011고단1117 - 피고인 E, F, C 피고인들과 AE, AW, R, S, AX, AY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M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및 동문 앞에서 열어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고자 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 C은 AE, C, S, AW, AY, AX 및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07: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T에 있는 주식회사 M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피해자 AZ 운전의 BA 버스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C은 AE, C, S, AW, AY, AX 및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Z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는 R, BB 및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07:00경부터 09:30경까지 T에 있는 주식회사 M 동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BC 운전의 BD 마티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위 차량이 동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약 3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R, BB 및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C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V. 2011고단1158 - 피고인 B 1. 업무방해 피고인과 AE, AP, AF, AM, BE, BF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M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4. 오후 및 1. 14.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E, AF, BF, AP 및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14.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T에 있는 주식회사 M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피해자 AZ 운전의 BA 버스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Z의 출근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 14. 08: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Z이 운전하는 위 BA 버스의 진입을 방해한 것이 원인이 되어 AZ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M 소속 노무부장인 피해자 BG(40세)으로부터 "이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를 내며 "너 이새끼 이리와봐, 잘 만났다. 집회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죽을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BS(40세)이 옆에서 이를 말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따라와 봐,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조심해라 길에서 만나면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Ⅵ. 2011고단1202 - 피고인 A, B, E, D, F, H, C, G 1. 피고인 A, D, E, F, G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D, E, F, G는 AE, BH, BI, BJ, BK, BL, BM과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하였는바, 2010. 6. 30. (주)M의 직장폐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헬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기숙사 외의 회사 건조물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 E, F, G는 AE, BH, BI, BJ, BK, BL, BM과 공동하여, 2010. 9. 18. 10:00경 T M 주식회사 정문 앞에 있는 노조 텐트에서 추석을 앞두고 파업에 불참한 M 직원들에게 파업상황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M 공장부지에 있는 사원 식당으로 무단으로 들어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 D은 위 식당 진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E, F, AE, G와 BH, BI, BJ, BK, BL, BM은 2010. 9. 18. 11:45경 T M 공장부지 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관리의 사원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 G는 AE, BH, BI, BJ, BK, BL, BM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 C 및 AW, BO는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하였는바, 2010. 6. 30. (주)M의 직장폐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헬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기숙사 외의 회사 건조물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AW, BO와 공동하여, 2010. 9. 18. 11:45경 T에 있는 주식회사 M 서문 앞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M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서문을 통하여 약 30미터 거리를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W, BO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B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문 안으로 무단 진입하던 중 주식회사 M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BP(37세)이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죽인다"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문 안으로 무단 진입하던 중 주식회사 M 소속 관리직 사원인 피해자 BQ(43세)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희 씹새끼들 여기 왜 왔어. 카메라 꺼 씹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H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 H은 BR 및 금속노조M지회 소속 노조원 10여명과 공동하여, 2010. 9. 18. 11:45경 T에 있는 주식회사 M 동문 앞에서 회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위 회사 소속 경비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를 내며 "개새끼 니들이 뭐야 씨발놈들"이리고 욕을 하면서 닫혀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9. 18. 12:20경 T에 있는 주식회사 M 정문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원식당에 들어간 노조원 20여명이 정문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위 회사측이 빨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정문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수리비 67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Ⅶ. 2011고단1279 - 피고인 E, F, C 1.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E과 AE, AW, R은 2010. 6. 9.부터 2011. 5. 25.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주된 목적으로 한 금속노조 M지회의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E, R은 2010. 11. 8., 피고인 C은 2010. 8. 2., 피고인 E은 2010. 10. 10., AW는 2010. 10. 29. 같은 이유로 각 해고되었고, 위 해고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AE,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010. 5. 20.,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1. 4. 11., AW에 대하여는 2011. 6. 29., R에 대하여는 2011. 8. 11.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 E과 AE, AW, R은 2011. 8. 17. 피해자 주식회사 M로부터 해고된 사람들은 주식회사 M 건조물 내에 있는 복지회관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받았으므로 위 복지회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E과 AE, AW, R은 공동하여, 2011. 8. 18. 09:00경 피해자 회사의 승낙없이 M지회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T에 있는 주식회사 M 사업장 안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와 P, BH, BT, BL은 2010. 6. 9.부터 2011. 5. 25.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주된 목적으로 한 금속노조 M지회의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F는 2010. 11. 8., BU는 2010. 10. 10., BV은 2010. 9. 24., P은 2010. 12. 6., BH는 2010. 12. 6., BT은 2010. 12. 6., BL은 2010. 12. 6. 각 해고되었고, 위 해고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 F, BU, BV에 대하여는 2011. 5. 20., P, BH, BT, BL에 대하여는 2011. 8. 11.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F는 BU, BV, P, BH, BT, BL과 공동하여, 2011. 8. 18. 09:00경 M지회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T에 있는 주식회사 M 사업장 안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노무과장 BS으로부터 "해고된 사람들이 복지회관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점거이니 즉시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Ⅷ. 2013고단255 - 피고인 I 전국금속노동조합 N지부 지부장 BW은 2010. 10. 25. BX에 있는 N경찰서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N지부 주최로 2010. 10. 27. 14:30부터 같은 날 21:00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N지청 및 (주)M정문 및 주변 1개 차로에서 'M파업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위 N지청 정문 인도 및 1차로 각 150m, (주)M정문 좌, 우 인도 및 1차로 각 150m 내에서 평화·준법 집회시위를 하겠다는 협약서와 함께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이부장으로서, 2010. 10. 27. 16:08경 BY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N지청 앞에서 위와 같이 신고한 'M파업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주관하면서 2개 차로를 점거하며 집회를 시작하고, 대회사 발언 및 노래공연을 마친 후 조합원 약 1,400명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란 900개를 위 N지청 건물을 향해 투척토록 하고, 2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T에 있는 (주)M까지 거리행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165만 원의 원상회복비가 들도록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N지청 소유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1고단1082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 CA, CB, CC, V, X, Z, BQ, CD, CE, CF, AU, CG, AB, AD의 각 사실확인서 1. 출근저지현장사진 (8.30), 출근저지현장사진(8.31), 출근저지현장사진(9.1)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번호 및 연락처 확인) II. 2011 고단1087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D, F, H, I, E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출입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I), 상해진단서 (AJ) 1. 현장 채증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AK) 1. 현장채증사진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L) 1. 현장채증사진 IⅢ. 2011고단1094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CH의 각 진술기재 1. CI, CJ, CK, CL의 각 사실확인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A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U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AU), 상해진단서(AV) Ⅳ. 2011고단1117 1. 피고인 E,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BC,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의 각 사실확인서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통근버스 차량번호 및 동근 출근직원 차량번호 등 확인) V. 2011고단1158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EJ, CS, EK, CR, EL, EM, EN, EO, CN, DH,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CO, FB, EI, FC, DJ,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DG, FP, FQ, FR, FS, FT, DJ, FU, FV, FW, FX, FY, FZ, DI, GA, GB의 각 사실확인서 1. 출근저지사진(2011.1.14)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BG,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근저지사진(2011.1.14) V. 2011고단1202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 E, F, G, B, C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BP,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의 각 사실확인서 1. 출입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노조원 사내불법난입 및 사내식당 점거사진, 서문난입사진, 식당난입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동문난입사진, 동문무단난입 시도 중 출입문손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호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진술기재 1. 정문손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Ⅶ. 2011 고단1279 1. 피고인 E,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Y, GZ, HA의 각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노조발송공문, 회사측회신공문 Ⅷ. 2013고단255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B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 신고서(2010. 10. 27.), 시위방법 및 진로, 채증자료(2010. 10. 27.), 불법집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내부결제, 용역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IX. 판시 전과 1. 2011고단1202 기록 중 판결문(대구지법 김천지원 2010고단 1403호), 판결문(대구지방법. 2011노2375호), 판결문(대법원 2012도3305호) 1. 2013고단255 기록 중 판결문(대법원 2012도137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재물손괴 등 질서문란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D, H, I,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G)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2011고단1082, 2011고단1117, 2011고단1158 중 제1항 관련 1. 주장 피고인 A, B, E, D, F, H, I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주)M 서문 입구 앞길에서 위 회사 노조원들과 함께 위 회사 서문 진입로 또는 동문 진입로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가. 2011고단1082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속노동조합N지부장은 N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0. 8. 28. ~2010. 9. 1. ' 개최장소(시위 행진의 진로)를 '(주)M 정문 및 외곽 전체 1개 차로 및 인도(후문, 서문, 북문은 제외), 정문은 폐쇄한 곳이므로 집회장소 사용'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개최장소로 신고한 정문이 아닌 출입문으로 이용되는 서문 앞을 집회장소로 사용하였고, 단순히 행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문을 폐쇄하여 출입문으로 이용되는 서문 앞을 진행하는 차량 앞을 교행함으로써 출근 차량을 가로막은 점,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사측에 대하여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아침 출근시간 대에 맞춰 소위 '출근저지 투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고단1117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국금속노종조합N지부장 BW은 2010. 12. 29. N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1. 27. ~2011. 1. 28. 10:00~익일 12:30' 개최장소(시위 행진의진로)를 'M 정문에서 북문 인도 및 하위 1개차, 행진구간 : 북문에서 동문 인도로 3열 종대 왕복 행진 400m, 북문에서 동문까지 인도 3열 종대 왕복 행진, 정문에서 북문까지 왕복 인도행진(1.3km)'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침 출근 시간대인 2011. 1. 28. 7:00경~ 9:30경 인도나 그 하위 1차로가 아닌 서문 앞 도로 좌우 및 동문 앞 좌우를 천천히 왕복하여 출근 차량을 가로막은 점, 이에 서문으로 출입하려던 통근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AZ 등은 서문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동문을 통해 회사로 진입하였고, 동문으로 출입하려던 근로자인 피해자 BC 등은 진입로가 열릴 때까지 약 1시간 이상 기다린 점,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사측에 대하여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아침 출근시간 대에 맞춰 소위 '출근저지 투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1고단1158 사건 중 2011. 1. 14.자 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국금속노종조합N지부장 BW은 2010. 12. 16. N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1. 13. ~2011. 1. 15. 9:10~익일 16:00' 개최장소(시위 행진의 진로)를 'M 정문에서 북문 인도 및 하위 1개차, 행진구간 : 북문에서 동문 인도로 3열 종대 왕복행진 400m, 북문에서 동문까지 인도 3열 종대 왕복 행진, 정문에서 북문까지 왕복 인도행진(1.3km)'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침 출근 시간대인 2011. 1. 14. 7:00경~ 8:30경 인도나 그 하위 1차로가 아닌 서문 앞 도로 좌우를 천천히 왕복하여 출근 차량을 가로 막은 점, 이에 서문으로 출입하려던 통근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AZ 등 출근 차량 운전자들 약 50여 명이 약 1시간 이상 기다린 점,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사측에 대하여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아침 출근시간 대에 맞춰 소위 '출근저지 투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I. 2011고단1087 관련 1. 피고인 I의 판시 제2항 각 범행 관련 가. 주장 피고인 I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이 판시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AI과 A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한 판단 AI의 사실확인서, AI에 대한 검찰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I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가처분 결정에 반해 단체로 회사 내 관리동까지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비원들과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 A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중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일응 일관성이 없어 보이나, 당시 AI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피고인 I이 욕설을 하고 가해행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촬영 때문이었으며, AI이 평소 금속노조 간부인 피고인 I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고, 회사 측에서 제시한 여러 명의의 명단 중에서 피고인 I과 AF, S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이들을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게 된 점 및 조합원들 사이에 끌려가 단체로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 I을 비롯한 다른 노조원들이 자신을 잡고 그들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갔다는 등 피고인 I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및 피해 사실의 중요 부분은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한 판단 AJ의 사실확인서,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J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명의 노조원들 무리 속에서 넘어져 옆으로 누워 있는데 피고인 이 발로 몸을 밟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피고인 I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52쪽)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F, H, I의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가. 주장 피고인 F, H, I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A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AK이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K은, 피고인 H은 집회 때마다 사회를 보고, 피고인 I은 금속노조 간부로 집회 시마다 앞쪽에 서 있고, 피고인 F도 항상 집회 대열의 앞쪽에 서기 때문에 특별히 얼굴을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AK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피고인들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피고인 H은 빡빡머리이고 안경을 썼으며 덩치가 있다, 피고인 I은 키가 키고, 피고인 F는 보통 키이다'라는 등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면서 사진을 보고 위 피고인들을 지목한 점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AK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상해진단서(AK),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K은 어깨 등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고,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여 반깁스를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가해행위 당일인 2010. 10. 14. HC 정형외과 의사 HD으로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을 종합하면, AK이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치유 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3. 피고인 I, E의 판시 제4항 범행 관련 피고인 I, E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A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현장채증사진에 의하면, AL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가해자인 E, I이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로 자신들의 이름을 소개하였기에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AL의 가해자 지목 및 특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 E의 판시 제4항과 같은 상해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Ⅲ. 2011고단1279 관련 1. 주장 피고인 AE, BT, AW, P, BH, BL, R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인 대의원대회를 위하여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허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E, AW, R, P, BH, BT, BL은 이 사건 대의원대회 개최일인 2011. 8. 17. 이전 이미 주식회사 M로부터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 피고인 AE은 전국금속노조 N지부 M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자로서 2011. 8. 16.경 주식회사 M에 2011. 8. 18. 9시경 복지회관에서 8월 임시대의원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 해당 간부들의 근무시간 할애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주식회사 M는 2011. 8. 17. 현재 복지회관에 회의 테이블 등 집기류가 구비되지 않아 부적합하니 기존 M지회 회의실을 이용하고, 노조간부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는 사내 출입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발송하여, 피고인 AE, AW, R은 적어도 2011. 8. 18. 오전 9시 이전 회사측의 위와 같은 불허 통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E, AW, R은 2011. 8. 18. 대의원대회를 이유로 복지회관에 들어갔고, 피고인 P, BH, BT, BL은 최초 복지회관에 들어갈 당시에는 위와 같은 불허 통보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노무과장 BS으로부터 해고된 사람들은 복지회관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같은 날 10:30경까지 복지회관에 머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피고인들에게 관계 법령, 단체 협약, 노동 관행 상 복지회관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비록 금속노조는 산업별 노조로서 위 피고인들은 개별 기업인 주식회사 M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별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경우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노조사무실이나 그 부속시설이 아닌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장소나 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사용한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복지회관 이용을 불허한다는 회사측의 통보가 있었던 이상 관계 법령과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한 복지회관이용권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또한 2006년, 2008년, 2009년경 M지회 또는 금속노조 N지부의 대의원대회를 복지회관에서 개최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M지회 대의원대회를 복지회관에서 개최하는 확립된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복지회관 사용을 불허한 것이 회사측의 시설관리권 남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M지회로서는 2011. 9.경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의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2011. 8.경까지 선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8.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회의 참석 인원에 따른 장소 넓이나 시설적인 문제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회사 측은 일시 복지회관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회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 비록 M지회는 2010. 11. 3. 공장점거를 해제하고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회사측도 2011. 6. 13. 직장폐쇄를 철회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불법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된 점, 파업 및 직장폐쇄 기간 중에 발생한 각종 분쟁으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이고, 회사측으로서는 혹시라도 위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재발될 수 있는 염려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회사측의 시설관리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Ⅳ. 2013고단255 관련 1. 제1항 범행 관련 가. 주장 피고인 I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란 900개를 N지청 건물을 향해 투척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N지청 건물보다는 N지청 정문과 N지청 건물 사이의 공터 또는 주차장에 많이 떨어졌고, 투척 시간이 매우 짧은 점 등에 비추어, N지청 소유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로 손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물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신고된 1개 차로를 벗어나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는 행위는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합원 약 1,400명으로 하여금 계란 900개를 N지청 건물을 향해 투척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7층 평면 유리건물 외벽을 정리하는 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고, 유리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 청소비로 실제로 16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계란이 썩을 경우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특수약품으로 닦았음에도 얼룩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중의 위력으로 인한 재물손괴죄 및 이를 전제로 한 재물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국금속노조 N지부 지부장 BW은 2010. 10. 25. N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0. 10. 27. 14:30 ~ 같은 날 21:00', 개최장소를 '노동부 N지청, M 정문 및 주변 1개 차로', 시위(행진)진로를 'N지청AR 네거리중량-HE 네거리 - M 정문(약 2.9km) 행진 후 집회, 해산'으로 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위 집회를 준비한 점, 위 집회 당시 예상인원인 1,000명이 넘는 약 1,000명에서 1,50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집회 시작 시점인 10. 27. 15:00부터 N시 고용노동청 N지청 정문 앞에서 2개차로를 이용하여 집회를 한 이후 미리 준비한 계란을 투척하였고, 투척 이후에도 계속하여 2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주)M본사로 이동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2011고단1094 관련 - 피고인 A, E에 대한 2010. 10. 8.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B, AM, AN, AO, S, AP, AE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주)M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10. 8. AQ 소재 AR 1층 회의실에서 (주)M의 경력사원 모집을 위한 면접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면접장에 들어가 면접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AM, AN, AO, S, AP, AE은 2010. 10. 8. 15:55경 위 회사 경력사원 모집을 위한 면접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위 AR 1층 회의실로 함께 찾아가, 마침 그 곳에서 면접 중이던 피해자 AS, 피해자 AT 등 위 회사 소속 면접업무 담당자들에게, AM은 "나도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왔다.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하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 씨발놈아 나도 면접봐라, 한번해보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E은 "누구를 면접 보느냐, 서류와 면접 명단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책상 위에 있던 면접 서류를 임의로 만지고 뒤적거리며, S은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 나도 면접관 좀 하자"라고 욕을 하고 B, AN, AO, AP, AE도 이에 동조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나도 면접 좀 보자"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6:15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력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M, AN, AO, S, AP,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경력사원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200여명이 2010. 10. 8. 15:00경부터 M 정문 앞에서 BY 노동부 N지칭까지 가두행진을 하다가 AQ 소재 AR 맞은편 길에서 단체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AR 화장실을 이용하던 일부 노조원이 1층 회의실 부근에 게시된 면접관련 팻말을 보고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다"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화장실에 갔던 조합원들과 밖에서 휴식을 취하던 조합원들이 AR 1층 회의실을 찾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 및 항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HF 건물 밖에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면접관들 중 아무도 위와 같은 소란 행위 당시 면접장 내에서나 면접장 입구 로비 등에서 피고인 A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면접업무 방해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B, AM 등 다른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였다거나 B, AM 등 다른 조합원들과 위와 같은 범행을 미리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이 "누구를 면접 보느냐, 서류와 면접 명단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책상 위에 있던 면접 서류를 임의로 만지고 뒤적거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진술기재,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당시 BS은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면접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뿐이고, 당시 참석하였던 면접관인 AT 등도 피고인 E이 면접 서류를 만지고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면접관 중 유일하게 AS은 경찰에서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면접 서류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그 내용이 BS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과 세부적 사항까지 일치하고 있고, 당시 AS은 면접실 옆방 또는 면접실 입구 로비 부근에서 이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며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S의 위와 같은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I. 2011 고단1158 - 피고인 E, F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F는 AE, AF, AP, AM, BE, BF 및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 명과 공동하여, 2011. 1.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T에 있는 주식회사 M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위 회사 서문을 통과하려는 피해자 HG 운전의 HH 아반떼 승용차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 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는 AE, AF, AP, AM, BE, BF 및 금속노조 M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G의 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G의 진술서, 출근저지사진(2011. 1. 3. ~7),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을 종합하면, 전국금속노종조합N지부장 BW은 2010. 12. 6. N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1. 4. ~2011. 1. 5. 8:30~익일 8:11 개최장소(시위 행진의 진로)를 'M 정문에서 북문 인도 및 하위 1개차, 행진구간 : 북문에서 동문 인도로 3열 종대 왕복행진 400m, 북문에서 동문까지 인도 3열 종대 왕복 행진, 정문에서 북문까지 왕복 인도행진(1.3km)'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E, F를 비롯한 노조원들은 그 전날인 2011. 1. 3.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서문 앞 출입로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회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이른바 '출근저지투쟁'을 하였으나 2011. 1. 4. 13:00경에는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HJ 회장이 N공장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서문으로 옮겨 집회를 개최하면서 HJ 회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며 집회를 한 사실, HG은 출장을 가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서문을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약 15분 정도 차량 통행이 지연되었다고 진술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HJ 회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오전 출근 시간대가 아닌 13:00경부터 14:30경 무렵이었기에 출근저지 사진(2011. 1. 3. ~7)에 의하여 인정되는 서문 앞 출입로를 왕복하는 차량은 약 4대에 불과했고 HG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진출입이 방해된 시각이 2011. 1. 4. 오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HG이 방해받은 시간이 단 15분 정도 불과했던 점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II. 2013고단255관련 - 피고인 에 대한 2010. 10. 29.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금속노동조합 N지부 지부장 BW은 2012. 9. 30. N경찰서에 민주노총 주최로 2010. 10. 29. 07:53부터 2010. 10. 30. 08:00까지 (주)M 외곽 1개 차로 및 인도(진출입구 제외)에서 'M파업 정당하다'는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하였으나, N경찰서는 2010. 10. 28.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폭력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29. 개최예정인 집회에 대해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9. 13:40경부터 16:00경까지 T에 있는 (주)M 정문 및 HK에 있는 HL마트 앞에서 조합원 약 1,000명과 집회를 개최하고, HMM에 있는 HN 방향으로 약 1. 5cm정도 구간에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편도 4차선 도로를 완전 점거하여 행진하도록 하고, 이에 경찰은 같은 날 15:52경부터 피고인과 조합원들이 금지통고된 시위를 개최하고, 4개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판단 1) 금지통고된 집회 개최와 관련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국 금속노조 N지부장 BW의 대리인 HO은 2010. 9. 30. N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0. 10. 29. 7:53 ~ 2010. 10. 30. 08:00', 주최자 '전국 금속노동조합 N지부', 주체단체의 대표자 'BW', 연락 책임자 'HO'으로 기재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N경찰서는 2010. 10. 28.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2010. 10. 27. 집회,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계란 등을 투척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서를 발부한 사실, N경찰서는 위와 같은 금지통고서를 대표자인 BW이나 연락책임자인 HO에게 송달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에게 구두로 실제 집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하였던 2010. 10. 28. 14:00 직전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금지 사실을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두 통보를 받고도 장소를 옮겨 예정된 집회를 강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2010. 10. 27. 불법한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였고 N경찰서장은 이를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지통고서를 대표자 BW이나 연락책임자인 HO에게 송달하였다거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를 집회 개최 직전 피고인에게 통보한 것은 그 시기 및 방법에 비추어 적법한 금지통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해산명령 불응과 관련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점 앞서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통고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적법한 금지통고임을 전제로 한 해산명령 불응과 관련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4차로 점거 등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 불응과 관련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노조원 1,000여 명은 2010. 10. 29. 15:14A15:25 HL마트 앞에서부터 HN 방향으로 약 1. 5킬로미터 구간 편도 4차선을 완전히 점거한 상태로 이동한 사실, N경찰서장은 같은 날 15:52경부터 헬기 선무방송 및 차량방송을 통해 4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N역에 이르러 해산을 한 사실(정확한 해산 시각은 알 수 없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N경찰서장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해산명령의 절차에 따라 종결선언요. 청 및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적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못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노사의 단체교섭과 그 과정에서의 쟁의행위는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파업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각 범죄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되나, 다만, 피고인들이 당초 파업을 개시한 2010. 6. 9. 무렵 노조전임자에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이견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출근저지, 면접방해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회사 또는 근로자들의 피해 역시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병합된 다수의 사건별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그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유무, 범죄 전력, 피고인 A, D, H, C, I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