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9: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6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현장을 떠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차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CCTV 확인사항)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수에 의한 것{당시 기어를 D(주행)로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끈 후 하차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간 것}으로 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기어를 주행으로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끈 후 하차하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경우 차량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경우 시동을 끔으로 인해 엔진이 멈추면서 차량은 동력이 더 발생함 없이 이전까지의 엔진 구동으로 남은 동력에 의하여 차량이 조금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나 이 사건 현장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짧지 않아 이를 엔진의 잔여 동력에 의하여 전진한 것에 불과하다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기어가 R(후진)에서 D(주행)로 변경되었어야 하나 기어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며 후진 기어에서 주행 기어로 변경하려면 R(후진)-N(중립)-D(주행)로 변경하는 두 단계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피고인 차량의 구조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차량 앞에서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어 변경을 실수로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정, 이 사건 충돌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격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가 말리는 모습만이 확인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코로나로 인해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밀집 장소인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발생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정에서 있었던 엘리베이터에서의 폭행 건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4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2014. 1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22. 23:0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으로 탁자를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트리고, 접시 2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트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유리창과 접시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4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1. 2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시설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다가 그곳에서 건물 관리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인 피해자 D(27세, 남)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턱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6cm)를 들고 “확 찔러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들이밀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7cm)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제1항 기재 드라이버와 커터칼을 회수하자 “나 목숨 걸었다. 무서울 것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제1, 2회),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드라이버, 커터칼, 대형라이터,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로도 2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7년여가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7:30경 부산 서구 대티로 161 대신롯데캐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뒤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향해 위 택시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택시 앞 부분에 올라타자 그 상 태로 계속 진행한 다음 재차 택시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향해 위 택시를 진행하여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블랙박스 영상 주요 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3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539 가. 특수폭행 피고인 B은 2016. 7. 21. 14:45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71길에 있는 우림마을마당공원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실랑이를 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를 들고 피해자 A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실신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 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고단3595 피고인 A은 2016. 8. 17. 18: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2 우림마을마당공원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평소 동인이 건방지게 무게를 잡고 다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뒤질래, 너 왜 건방지게 무게를 잡느냐. 죽고 싶냐, 이 새끼야"라고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1. B의 실신한 사진 1. 사진(CCTV 영상 캡쳐)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건강상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6고단3595] 1. 2016고단359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21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피고인들의 특수폭행, 상해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 A 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로 피해자 B이 실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길이 70 센티미터의 쇠파이프로 A의 어깨 부분을 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2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9회 나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7, 21, 13:10 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71길에 있는 우림마을마당공원 안에서 피해자 B(6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8:3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2 우림마을마당공원에서 피해자 B(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공원 내 벤치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B과 A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0. 각 피고인 A, B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 20:03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42세)이 한달전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옆구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7:40경 ~ 17: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건물 E호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결제하였던 마사지 비용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고싶으냐, 씨발년이 환장했냐, 무릎꿇고 빌어라”고 말하며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골프채를 든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도망가자 복도로 쫓아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매장 옆 치과 안으로 들어가자 위 ‘F’ 매장에서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 치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골프채를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골프채를 휴대한 폭행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매우 컸으리라 보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나는 조현병이 있어서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30년 전부터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범행 직후 경찰의 전화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위와 같은 병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를 도울 가족관계도 분명하다. 그밖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6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2020. 11. 23.경 혼인한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1:3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 이야기와 과거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로 시비를 걸며 서로 말다툼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치켜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등 뒤로 숨겼을 뿐 치켜 올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8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을 고용한 업주이고, 피해자 C(24세)은 위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그곳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처벌전력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0. 판결 확정되어 2016. 7. 5. 대전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1. 18:00경 김포시 B주택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의 지인 소유의 차량이 진출입로를 막고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차를 왜 여기다 대고 통행을 방해하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망치를 순차로 꺼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망치를 빼앗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건) 1. 현장 상황그림, 피해주장 부위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곡괭이 자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4. 9. 3. 부엌칼을 들고 공무집행방해를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곡괭이와 망치로 위협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전과 및 보호관찰 상황통보를 보면 피고인은 타인에게 쉽게 공격성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의 보호관찰 상황통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는 일용근로를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구속이 되면 사실혼 배우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6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30. 12: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E, 피해자 F(4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을 벌이던 피해자를 말리며 밥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이나 밥드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앉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철제의자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위 F에게 던져 F이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여, 49세)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철제의자를 F에게 집어던진 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과의 통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5. 21:2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인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35세)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업무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5cm, 날길이 9cm)을 들고 "니가 뭔데 그래! 죽여버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협박하는 것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H(44세)가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커터칼을 들고 다른 손님을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소주병을 들고 업주인 피해자 H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C은 식당 내·외부를 들락거리면서 외부에 있는 간이 테이블용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확인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피고인 B,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8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03: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4세)과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듣기 싫은 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5, 20, 22: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씹할 놈,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가까이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8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피고인 A은 평소 동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동생 들을 괴롭혀왔고, 2023. 10. 6. 05:00경 동생 C, D의 가게가 있는 경북 칠곡군 E 아파트 상가에 찾아갔다. 피고인 B은 맏이로서, 위 일시경 무렵 피고인들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을 제지하기 위해 위 아파트 상가로 갔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0. 6. 07:53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에 있는 동생 C 운영의 ‘F’ 앞에서 C를 향해 욕설을 하며 “니 마누라 데리고 빨리 내려 온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본 피해자 B(남, 67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고인의 등을 1회 때리자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빼앗아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강하게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회칼을 손에 든 채 약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생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A(남, 62세)을 제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날개뼈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칼․골프채 각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A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이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2012년경 벌금형, 피고인 B: 1979년 및 2022년경 각 벌금형,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1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3고단212 1. 피고인은 2023. 5. 12. 16:20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45 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16: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E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마당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4cm)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차량운행 사진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2023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소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21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5. 12. 11: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5:30경을 넘어서 차량을 운전하여 E의 주거지에 다녀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을 조금 넘은 시각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1.5병을 추가로 마셨고, 경찰관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모두 종료하고 추가 음주를 한 후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추가 음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관련 서류 중 어디에도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추가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음주측정이나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한 후 스스로 위 서류 등에 서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위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체념한 듯한 그런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추가 음주 사실을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런 사실은 없다. 음주운전을 시인했었고 음주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몇 차례 했다.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상태에 관하여) 집안 상태가 매우 청결한 상태였고 음주사건 같은 경우에 현장을 이탈하면 이번 경우와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 내부를 살폈으나 술병이나 음식물 같은 건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내지 6면), F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해 보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피고인이 추가 음주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0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정신건강의학과에 2019. 12. 18.경 입원하였다가 2019. 6. 3.경 퇴원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9. 18: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병원에 이르러, 병원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병원 2층으로 올라가 문 앞의 벨을 누르고, 외출 환자가 귀원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보호사인 피해자 E(63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너희들 빠지고 원장 나오라고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호사인 피해자 F(62세)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야. 확 눈을 찍고 내장을 꺼내어 감아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수 회 밀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굵게{[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벨을 누르자 피고인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 D문을 열어 주어 병원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2층 철문의 벨이 울려서 외출한 환자가 들어오는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소화기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본능적으로 소화기를 밀쳤고, 그러자 피고인은 소화기를 내려놓고 몸으로 자신을 밀치고 들어왔다. 위 철문 밖에서 벨을 누르면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출입한 문은 환자들만 출입하는 철문으로서,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항상 잠겨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 내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10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특수폭행 범행은 자백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