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2015.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저녁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 및 처인 피해자 E(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위 피해 자가 발로 차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선풍기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선풍기 날개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베이는 상처를 입게 하고, 그곳에 있던 이불을 넘어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운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2km 떨어진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오른쪽 무릎에 베인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7.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말 21:00경 속초시 G 5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먹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거실 베란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바닥 찰과상과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8.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22:30경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의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3-4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H(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H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때리고, 이어서 위 피해자를 방 안에 끌고 간 후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H의 방에서 H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막대를 가지고 거실로 나와 위 막대를 들어 피해자 E의 온 몸을 약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 H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1차 피해 일시 특정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부위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처와 자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어린 아들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아이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향후 아이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금주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가족들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9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 C(여, 44세)와 1998. 3. 28.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2:30경 제주 D아파트 103동 1303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과 자녀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양육비를 주지 못하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 아파트를 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거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4. 16.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2015. 4. 20.부터 2015. 6. 19. 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제주지방법원 201570)을 받은 후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다가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2. 07: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103번 방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이거 안 돼요. 그냥 술 먹자”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거부하자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을 튕겨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소파에 내려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은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 밖으로 끌고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업소 복도 CCTV 영상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소파에 내려찍거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는 목격자인 E의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 사진이라든가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사실관계와도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노래방에 와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체격 차이 등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합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고 이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무인을 하게 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0:3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73세)에게 신문구독료를 받으러 갔다가 구독료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신문을 봤으면 요금을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잡아당겨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밀린 신문대금 34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모욕적인 말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0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에 있고, 치료감호소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8. 19:00경 공주시 반포초교길 253호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C병동에서, 치료감호소 수용자인 피해자 D(40세)의 침상으로 발을 뻗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발 좀 치워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입원의뢰서, D 진료차트 사본 1. A 보호조치 현황 사본 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은 치료감호 중임에도 치료감호 시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4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8.23:57경 서울 종로구 C 2층 "D" 주점 주방에서 주방장인 피해자 E(28세)가 모자를 눌러쓴 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야"라고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5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월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4세)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2015. 3. 20. 23:15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 할 년이 어디서 술 처먹고 여기 앉아 있냐, 내 친구랑 술 먹고 들어왔지"라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코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63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71세)는 부부 사이이며 이혼소송 중이다(대구가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2드단2815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정기일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2013. 3. 28. 15:00경 대구 서구 평리3동 1301 대구가정법원 마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그녀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필수적 국선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평소에도 폭력 성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국선비용 또한 피고인의 부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전액부담을 명)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4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8. 05:45경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광명역으로 운행 중인 서울발진주행 KTX 제403호 열차의 7호 객차에서, 술에 취해 주위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C(24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의 제복 넥타이 끈이 끊어지게 하는 등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C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1 경 광명시 일직로 21 소재 KTX 광명역 2번 홈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강하게 누른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많은데다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31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E(39세), 피해자 F(45세)과는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동료들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2. 1. 30. 02:25경 인천 서구 G 내에서 그전 동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C, D과 피해자들은 다른 운전사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 이 피해자 E에게 모임에 늦게 도착을 하고 인사를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나무랬으나 피해자 E가 "다음에 얘기할게요"라고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에게 "야 제 붙잡아"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가 그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고인 A 이 재차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그때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목을 1대 때리고, 발로 가슴과 등을 수회 차고, C, D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그것을 피해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같이 따라 나가 피고인 A 이 피해자 에게 또 다시 훈계를 할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C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차고, D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1대 찼으며, 피고인 B도 합세하여 발로 옆구리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2. 1. 30. 02:40경 인천 서구 G 앞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 F이 "너는 왜 애를 때리냐"라고 따져 묻자 그에 화가나 주먹으로 좌측 턱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범행 장면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0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해자 C(남, 3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 18. 21:10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택시에 먼저 승차하기 위해 피해자 C 및 그의 처 F과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3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위 C 사이의 싸움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2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2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상점 밖에 진열해 놓은 시가 4,0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안으로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딸기 1팩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게 되자 화가 나 손톱으로 D의 얼굴과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손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CCTV 녹화물 영상 시청 결과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2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C에 대한상해 피고인은 2015. 4. 4.00:0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시동을 켜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렉카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핸들과 기어를 만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냐, 남의 차량에서 빨리 내려라"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년 뭐냐, 문 닫아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 다시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타는 중 피해자가 다시 제지를 하자 억지로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의 좌측 엄지를 문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지 원위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00:25경 제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냐 너도 맞아야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G)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중 1명인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량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199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성폭력 범죄와 폭력 범죄로 2회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그 밖에 다른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0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전송 받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2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져다 준 물통에 물이 반 정도 밖에 담겨 있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서 먹던 물을 가져오노, 장난치나 개 같은 년아, 가게 간판 내리고 싶나, 너 장사 하나, 안하나 보자, 너 내일 간판 내리게 만든다,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22:00경 거제시 F에 있는 G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지역 선배인 피해자 H(64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첨부, 전화조사-참고인 I H 상해사건 관련 현장사진 첨부, 전화조사-참고인 J), 녹취서 작성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중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수범 가중에 따른종ㅑ범위 :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 범행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 D이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상호 폭행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상해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사건 은폐 내지 축소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및 모욕(또는 명예훼손)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7. 15. 10:00경 거제시 K에 있는 L해수욕장 공용화장실 입구에서, 해수욕장 청소 봉사활동 중인 피해자 M이 화장실 수도에 호스를 연결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수의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디서 누구한테 일을 배웠냐, 이장 말을 좆같이 아냐,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고 일을 하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0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왜 또 말을 안듣냐, 씨발놈아, 나이 먹으면서 말을 알아 쳐 먹어야지, 내가 이장 한지 7년째인데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개새끼 또 이장 말을 안 듣는다, 왜 자꾸 물을 많이 쓰냐, 다른 곳에 물을 써야하는데 이곳에서 물을 쓰면 물 값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씨발놈아 왜 어른 말을 듣지 않냐, 물세를 네가 부담할 것이냐,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것이냐, 내가 가만 안둔다, 여기서 일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2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4. 0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지급을 독촉 받은 것에 격분하고 그곳에 찾아 가 피해자 소유인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져 탁자 3개, 의자 6개와 간장병 2개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를 제지하는 그곳 주방장 피해자 E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정강이 부위를 의자 모서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식당사진과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상해죄 경우)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10여 차례 이상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6.30. 22: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207동 2005호 자신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8세)으로부터 자신의 본가 형제모임의 계금 3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너거 집 계금'이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고 싶나. 너거 집이라고, 니 우리 집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 등을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통증 등을 입혔다. 2.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23.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휴대폰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 찍은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온 몸을 여러 번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자루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3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폐쇄성 골절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신체 상해부위 사진, 폭력행위 등 범죄현장 사진 및 피해자 신체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관계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0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10.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21.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21:2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남, 17세)이 횡단보도를 건너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하며 손에 들고 피우고 있던 담배 꽁초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21.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22: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운암벽산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걷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I(남, 20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혼다PCX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고인 부근을 지나려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09:5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3,900원 상당인 광고 간판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광고 간판을 집어든 다음 도로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1.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9:48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광주동림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걷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B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부근을 지나가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주먹으로 보닛 부분을 1회 내리 쳐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로 합계 133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운행 차량을 손괴한 직후,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7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조수석 문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발 부위와 충격되도록 하고, 이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26. 09:47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P 황금점 앞 사거리 교차로 한 가운데 서 있던 중 (차량번호 3 생략) 1톤 트럭을 운행하여 그 곳을 지나려는 피해자 Q(남, 52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일단 피해자의 트럭 옆으로 비켜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운행을 재개하도록 한 다음 손에 들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K, F,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운전자 폭행 관련 검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피해자 제출한 구매내역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사건번호 R 재물손괴 사건 CCTV 영상 CD, 사건번호 S 폭행사건 CCTV 영상 CD, CCTV 등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및 발생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지된 차량에 담배꽁초를 던졌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아닌 형법상 폭행죄만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옆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할 찰나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폭행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점, 특히 운전 중인 차량에 담배꽁초를 던져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정도가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