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62 피고인은 2021. 5. 7. 09: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상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중고 스피커 17개, 선풍기 5개, 수납장 1개, 장구 4개, 북 2개 등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670 1. 2021. 5. 6.자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6. 14:31경 서울 동대문구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고물상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중고 가전제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책상, 불판, 통조림 등을 바닥에 던져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5. 7.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B(남, 73세)이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약 120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5. 18.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8. 16:30경 서울 동대문구 G 부근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서 키우고 있는 개 2마리를 가져갈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21. 5. 20.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5. 20. 11:35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중고 가전제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막은 천막을 열고 위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리어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정수가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온수기 1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핸드카트 2대,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반찬통 20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소형냉장고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합계 89만 원 상당의 물건을 담은 뒤 위 리어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4 피고인은 2021. 5. 13. 12:36경 서울 동대문구 I 인근에 있는 피해자 J(남, 36세)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옆에 쌓아둔 짐을 치워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606 1. 2021. 5. 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6. 21:46경 서울 동대문구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6. 21:58경 서울 동대문구 K 부근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상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동 어닝(차양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5.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07:18경 서울 동대문구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스테인레스 대형 불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정584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 소유자로서 2016. 3.경부터 2016. 4. 6.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7길25(제기동) 도로에 위 차량을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18, 141(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1670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영상 관련), CCTV 캡처사진 1. 각 CCTV 영상 CD(순번 4번, 36번, 42번)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2021고단2094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CD 2021고단2606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2021고정58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자동차 도로 방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J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1고단1562 사건의 절도 범행, 2021고단1670 사건 중 2021. 5. 20.자 절도 범행, 2021고단2606 사건 중 2021. 5. 6.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한 달 남짓 경과한 누범기간 중 일어난 범행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5. 13. 17:30경 서울 동대문구 M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4. 00:10경 서울 동대문구 N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