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20: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D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다가가 D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D의 옆에 서 있던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발목의 타박상, 어깨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2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어떤 여자가 우리 딸의 머리를 잡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사에게 "경찰, 이 씹새끼야. 내가 H 손녀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사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발로 위 경사의 복부와 오른쪽 무릎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판사박효선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8층 복도에서 담당간호사인 피해자 D이 수면제를 바로 가져 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폴대(수액 걸이)로 왼쪽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04: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문학장미공원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여, 15세)이 계단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다리를 10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05:30경 인천 연수구 문학장미공원 입구에서 위 제1항과 제2항의 일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심하게 싸우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을 순찰 중이던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순경 D와 순경 E을 발견하고 "왜 그렇게 띠겁게 서있냐, 맞장 한 번 뜨자. 우리 아빠 공무원인데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D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질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경찰관 D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가 어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0. 04: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문학장미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H(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8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 직원에게 '술을 더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직원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고 하자, 컵을 들어 직원에게 던지려고 하고, 주점 바닥에 누워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주점에 방문한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1. 21:55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 1층에서 피고인이 주점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33세)이 제지하자, “너 이 새끼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6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21. 15:10경 강릉시 F에 있는 G공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9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및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1. 15:1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렸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주변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 H이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의 목에 가까이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7. 1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나무 의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45세)이 다가와 "A아 너 언제 나왔냐"라고 물으며 악수를 청하자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노상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3. 13. 1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K(52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모가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09: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L(54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 똑 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노상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과 머리 정수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5. 3. 21. 09:4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말을 못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M(52세)이 피의자에게 다가가 술을 한잔 달라고 컵을 든 손을 내밀자 화가 나,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며 공원 구석으로 몰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10: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57세)에게 다가가 "야 새끼야, 똑바로 살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O, P,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8매, 내사보고(피해자 E이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확인서 첨부 사유 등),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진술조서 작성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E,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N, L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동종전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K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1998. 2.경 중국에서 결혼한 후 귀화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부부로서 2014. 5. 20.경부터 이혼심판 계속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7. 19:3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 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3)를 벽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C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당시 F이 정복을 착용하고 있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가정 일이다. 맘대로 해라. 씨발!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F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F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있던 빈 맥주캔을 손에 쥐고 F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19:3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 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3,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2:1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 주점에서 D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자기야"라고 말하다가 이를 본 D의 남편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6 재물손괴,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08: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630 원 상당의 옷장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시가 불상의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지고 이어 시가 399,000 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53,63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2. 02:2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옷가게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주느냐. 여기서 헛소리하면 또 맞는다"는 등으로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첨부), 피해품 및 피해자 피해 사진, 수사보고(1월 2일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화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확정),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장난치냐. 사람 놀리는 것이 아니면 뭐냐"는 등으로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피해자 업소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이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향해 던졌으나 위 소주병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2. 22:20경 위 D 술집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일에 대하여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분을 수 회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4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1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2022고정410 피고인은 2021. 1. 4. 16: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의 여자 친구가 예전에 준 팔찌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등록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왜 시비를 거냐, 니가 뭔데 신경을 쓰냐, 니가 여자 친구의 친형이냐, 죽여버린다”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쌍방 폭행 사안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정469 피해자 E(남, 29세)는 2021. 10. 21. 10: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H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회 가량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7고정441 피고인와 피해자 C(여, 50세)은 친자매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해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여기서 창피 당하지 않으려면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17고단1286 피고인은 2017. 11. 18. 06: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46에 있는 노점상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에게 "사장과 바람이 났다, 새끼를 버린 년, 더러운 년, 뻔뻔한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물을 사발에 담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9 피고인은 2017. 9. 8. 14:20경 거창군 F에 있는 '펜션' 앞마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4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2017고단1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전화청취에 대한) 2018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2017고정441호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7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3: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한 피해자 E(58세)의 좌석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0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5904] 피고인은 2016. 9. 22.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곳 손님인 피 해자 E(62세)이 식당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전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업주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너희들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내고 화원교도소도 갔다 왔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진단 3주의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72]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8. 16: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F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식당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남, 62세)에게 "니 때문에 벌금 냈다"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개 같은 년, 붙어먹고 사는 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7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현장출동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1. 16: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라면과 소주를 먹고 있던 중,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D(남, 1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계속 쳐다보면 찾아가서 죽일거다. 나 조폭이다. 너네 엄마 사시미 칼로 찌른다. 사시미 칼로 엄마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이외에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2020. 8. 13. 밤에 13세의 어린 학생을 폭행하는 범행을, 2020. 8. 24. 오후에 60세의 여자 환경미화원을 벽돌을 들고 협박하는 범행을 각 저질러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어린이를 상대로 이 사건 폭력행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 측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5. 16. 23: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에 있는 범계역 2번 출구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서있던 중 피해자 C(남, 28세), D, E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남, 25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리를 떠난 직후 피해자를 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30세), 피해자 B(남, 30세)과 실랑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 A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4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17: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탈의한 다음 "내 돈을 내놓아라, 니네들이 내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냐, 니네들 딱 걸렸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관공서에서 음주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이 관리하는 정수기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280 피고인은 2018. 3. 21. 01:40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56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였다. 2018.2535, 피고인은 2017. 12. 12. 00:40경 부산 동구 I 피해자 J 관리의 'K' 노래주점에서 도우미 교체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노래주점 벽을 주먹으로 수회 쳐 구멍이 나게 하여 수리비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행위등) 1. 주취상태테스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2018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2018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파손 사진 등 첨부) 1. 견적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044 업무방해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다.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4. 21:2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4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녀가 자고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다른 방에 가서 잠을 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손목비틀고 밀치고 때리고 폭력 인정 안 하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자기야 손목비틀고 밀친거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똑바로 안 살았으니 이제부터 똑바로 살게요, 모든게 다 내 잘못이고 미안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관계 중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시조치신청 사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인을 수 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