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0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8: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2세)과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계산대 앞에서 서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7. 25. 05:41경부터 같은 날 05:49경 사이 위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신들을 계속 쫓아오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간부 골절 및 요골두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2: 피고인 C의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5: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주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도 비키지 않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뒤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A(남, 35세)에게 ‘니네 뭐냐’라고 시비를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6세)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판시 주점 안에서 피해자 A, F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즉, 증인 G은 판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C의 각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발생경위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법정진술, 녹취록 3쪽: 피고인 C이 먼저 계산대 앞에 서서 동행과 계산 문제로 대화를 오래 나누어 피고인 A, B이 계산하지 못한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던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등을 상대로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비가 붙었고, 이후 피고인 C이 먼저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내용이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증인 G은 이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을 먼저 폭행하고 위 두 사람 사이에 폭행이 오가자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G의 배우자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행 전부를 주점 밖으로 내밀었다고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영상 캡쳐 사진을 보더라도 G과 배우자가 주점 밖으로 나와 서로 싸우고 있는 피고인들을 지켜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판시 주점 안에서 피고인 A, C 사이에 폭행이 오가지 않았다면, 비록 언쟁이 있었다고는 하나, 순순히 위 주점을 나선 피고인들을 G과 배우자가 주점 밖으로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위 주점 밖까지 따라 나와 피고인들을 지켜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판시 주점 안에서 피고인 A, C 사이에 폭행이 오가지 않았다면, 비록 언쟁이 있었다고는 하나, 자연스럽게 위 주점을 나와 각자 귀가하여야 하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다시금 피고인 A, B이 판시와 같은 폭행에 이른 점이나, 위 영상캡쳐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점을 설명할 수 없다(증인 F 법정진술, 녹취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은 징역 10년 6개월, 피고인 C은 징역 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의 범정도 비교적 무겁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1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03:00경 직장 동료인 일행들과 함께 차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45 '신길고교' 사거리를 지나던 중, 피해자 C(18세)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열고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의 일행인 D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다투던 중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보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5cm 가량)을 집어 들고 C을 향해 던졌으나 C이 이를 피하여 마침 C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18세)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증언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호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과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4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6:00경에서 06:15경 사이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피해자 E(34세)가 일행 F가 술에 취했는데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 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결과에 대하여)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의 본인의 폭력성향을 알 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E의 경우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8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04: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씨발 무슨 동네에서 뭐 하나 사는 데 마스크를 쓰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편의점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고, 들고 있던 금속지퍼 등이 달린 손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1.5ℓ 콜라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4. 20:40경 경기도에 있는 청계산 부근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놀러 간 피해자 E(54세)의 딸인 F가 피해자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거친 언사와 함께 ‘딸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0. 10. 4. 21:1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물놀이장 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서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금속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오른발로 차서 다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밟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頭蓋)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CD(CCTV 영상 파일)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_합의여부 및 전화통화 내용)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정지화면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죄명변경)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손가방을 휘두른 사실’ 및 ‘콜라 페트병을 던진 사실’을 각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각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 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부위, 방법, 횟수,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금속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흉포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5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712108] 피고인 A는 2017,5,5,23:30경 광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8세)이 담배를 피면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368] 1. 피고인 C는 2017. 6. 11, 03:50 경 광주시 J, 2층에 있는 'K'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L(20세)가 자신을 쳐다보자 "뭘 쳐다보냐"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7. 6. 11, 04:00경 광주시 M에 있는 'N매장'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다시 만나 "아까 'K'에서 마주친 새끼 아니냐, 왜 쳐다보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 욕(일명 '뻐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7고단2653]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7. 5. 6. 01:40경 광주시 G에 있는 'H주점'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술집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인 피해자 O(25세) 및 피해자 P(25세)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O 의 등 부위 및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P의 안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10. 01:00경 광주시 Q에 있는 'R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 및 피해자 F(38세)과 사이에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 A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목을 뒤에서 졸라 피해자 F을 기절시켰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 목을 뒤에서 조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12. 18. 01:50 경 광주시 M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S(26세), 피해자 T(20세)이 먼저 택시에 승차를 하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S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T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와 F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19세) 및 피해자 B(19세)과 사이에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D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7고단236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2017고단26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U,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사),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영상 캡쳐, 범행영상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8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 01: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처인 피해자 B(44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중국 친정집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가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전체길이 약 1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손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A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상해사진 첨부), 피해자 B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 B: 초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 고려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8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는바, 피해자 C(여, 54 세)와는 2012. 11.경부터, 피해자 D(여, 51세)와는 2013. 5.경부터 교제한 바 있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교제 중인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노름빚을 갚아야 하는데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왜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 내가 남편한테 갈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남편이 함께 일하는 점포에 찾아가 교제 중인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2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가 일하는 곳에 불을 질러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혼자 죽기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너거 신랑도 가야되고…신랑 한번 바꿔봐라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등 교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위 피해자 C가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이 맡겨둔 공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주변에 있는 사찰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뒷좌석에 옮겨 타게 한 후 문을 잠그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방구용 커터칼의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올려 보이며 "죽이뿐다. 날 받아서 오늘 다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위협하여 같은 날 17:30까지 1시간 30분 동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2. 18. 11:1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매점에 찾아와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어디 갈 곳이 있는데 차를 좀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C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2014고단188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갈취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하던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협박을 가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감금하고 그 후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갈 외의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8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9. 2. 5. 12:4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시댁에 보내는데 짐을 미리 챙겨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전등스위치를 주먹으로 쳐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5. 1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계단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재차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및 정강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5. 16: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G 119구급차에서, B으로부터 "남편이 때려서 지금 밖으로 나왔다. 119도 필요하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H(여, 40세), I(33세)가 B의 상처를 치료하고 병원 치료를 안내하자, 위 H 및 위 I의 몸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소방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8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3.25 03:35경 익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통로에서 있던 피해자 G(24세)의 여자친구인 H의 몸을 더듬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나중에 도착한 피해자의 형 B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B(26세)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관절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다운로드) 및 CD 1장 1. 피해사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A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B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데다가 최종처벌받은 시점이 2000년으로 그로부터 약 17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H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이 사건이 유발되는 등(비록 피고인이 그와 관련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안와골절상을 입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1:05경 전주시 덕진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술값을 전부 지불했는데도 피고인이 더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신발을 벗어 수회에 걸쳐 머리, 어깨 부위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힘껏 물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을 목격한 F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2회 정도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때렸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을 벗어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데,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싸움이 끝난 후 피고인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 14쪽), F는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함께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며, 위 F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부 교상 등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72세 여성인 피고인이 61세 남자인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진료비 상당액의 반환을 고지 받은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1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2. 27.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708동 1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교회'를 다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31세)에게 그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5회 때리고, 목과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F,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육아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목사에게 상담을 받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다른 한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어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엌칼을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 G의 각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심지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부엌칼을 이용하여 상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5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E(62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식당 앞으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9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2. 05:30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중, 남편인 피해자 E가 불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찾아오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1996. 1. 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인바, 가. 피고인 B는 2012. 10. 11. 05:00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유부녀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 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B와 배우자인 E는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혼의사가 기재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 28.과 8. 30.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되었다. ⑵ 위와 같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이후에 E와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게 재산분할을 끝내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E에게 2012. 7. 2. 현금 2,500만 원을, 같은 달 17. 현금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진행 중이던 2013. 8. 21.경 E를 상대로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하였다. ⑶ 그 후 피고인 B는 2012. 8. 21. 위 법원 2012드단3288호로 E를 상대로 하여 E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E는 2012. 9. 11. 위 법원 2012드단3646호로 피고인 B를 상대로 하여 B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3. 4. 19. "피고인 B와 E는 이혼한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피고인 B가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3. 5. 1.부터 2015. 10.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다. ⑷ 한편, E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한 이후인 2012. 7. 말경 내지 8. 초순경부터는 피고인 B와 함께 생활하던 거주지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이나 찜질방 또는 친구 등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 B와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였다(증 제2호증의 3, 4, E 제출 답변서 제5쪽, 반소장 참조). 다.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 B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이후 일정한 돈을 지급받고, 함께 생활하던 거주지에서 나와 피고인 B와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기존의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기 위한 것보다는 E와의 사이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혼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의도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E 또한 이혼 및 위자료의 반소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 또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당시에 갖고 있던 피고인 B에 대한 이혼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혼 소송 중 피고인 B와 E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상 이혼 조정의 내용 등의 사정을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하여 2012. 8. 2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취하하면서 E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E가 2012. 9. 11. 피고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그 반소장 부본이 피고인 B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2. 9. 14.경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B와 E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적어도 이혼에 대하여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E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사실상 별거 생활에 이르기까지 한 이후인 2012. 10. 11.에 있은 이 사건 간통 공소사실은 결국 E가 피고인 B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의 이 사건 고소는 간통죄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간통 고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1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2:50경 익산시 C2층 주거지 가정집 통로에서 술이 취한 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옆방에서 세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D(30세, 중국 국적, 한국명 E)을 찾아가 '야이 새끼야! 나는 히터도 못키고 춥게 살았는데 너희만 따뜻하게 살았냐'며 양손으로 멱살을 3회에 걸쳐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