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아파트에서 청소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하는 청소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3. 11:37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왜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면) 1. CD 1매 [피고인 A은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당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턱을 쳤다면서 112신고를 한 바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 B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 원인으로 ‘주먹으로 턱을 맞았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손을 휘둘러서 피해자 B 얼굴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 B 얼굴 쪽으로 오른손을 들어 강하게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도 서로 비난하며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현재는 직장을 달리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4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 1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TV에 출연한 대선당선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 E(56세)과 그곳 옆 건물 출입구에서 서로 멱살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 돌출부위에 등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추부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7. 18: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건물 10층에 있는 E레스토랑에서, 부동산 명의 신탁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서류뭉치를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서류뭉치를 던지는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2번째 갈비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고인 A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경위, 태양, 전후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주시 F 지하 1층에 있는 '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을 하던 사이로 평소 서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4. 12:30경 위 'G다방'에서 피해자 A(여, 61세)가 자신에 관하여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따지자 피해자와 말을 하기 싫어서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나가던 중, 계단을 다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밀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심굴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8세)가 자신을 뿌리치면서 밀치자 피해자를 붙잡고 잡아 당겨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A, 수사기록 제47쪽),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 1. 진료기록부 각 3부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밀거나 붙잡고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자신을 밀치자 피고인 B를 붙잡고 잡아당겨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밀거나 뿌리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밀쳐서 피고인 A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발생의 원인, 경위 및 그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의 행위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입을 수 있었던 위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피난행위가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의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2:10경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강원 양양군 쪽으로 향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택시비가 없다. 빌려서 낼 테니 D 택시승강장으로 가자'고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D 택시승강장 근처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를 향해 한손 주먹을 쥐어 보인 채 "택시비 받으려면 이리 와."라고 위협하고 발로 위 택시의 뒷문을 2회 걷어 찬 다음 "야, 개새끼야, 너 내가 D 누군지 알아, 너 나한테 택시비 받으려고 그래? 좋은 말 할 때 꺼져, 죽기 전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조각 3개(각 크기 미상)를 집어 들고 뒤를 보인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3회에 걸쳐 던짐으로써 그 중 1개가 바닥에 맞고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 피해자를 뒤쫓아 감으로 써 급히 도망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위 등의 표재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정정된 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집어 던진 '돌 조각'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가해를 위하여 도구를 찾던 중 범행 현장의 소나무 근처에서 돌 조각을 집어 들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던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돌을 직접 맞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이 바닥에 맞아 파편이 튐으로써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에 출혈이 생길 정도의 상해가 생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다가 넘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돌 조각 3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들어 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 20:3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B(3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면서 그곳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상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상해죄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2019. 1. 31.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바로 다음 날 재범 하였고, 범행에 이른 경위나 내용도 종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쓰러져 기절했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피를 많이 흘렸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직접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었고, 다행히 큰 상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는 자로, 1차 식사 이후 집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잡고 이 사건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가족관계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1) 피고인은 'C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D에 있는 fE교회' 어린이 예배당에서, 위 교회 성도인 피해자 F(여, 86세)에게 "내가 안수기도로 마귀를 쫓아주고 병도 낳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마귀새끼야!"라고 외치면서 두 손으로 양 옆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G을F으로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구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과장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힘을 가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치료 및 진단의 시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다소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이전부터 복통,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이 사건 전에는 신장병 등으로 인한 통증이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이후 늑골 부위의 통증이 시작되어 전체적으로 옆구리 쪽의 통증이 심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강한 힘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던 점 및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의 부탁에 따라 안수기도를 하려고 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선의에서 피해자에게 힘을 가하였다고는 하나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더욱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양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당시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해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8고단805 피고인은 2017. 9. 28. 0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구두공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물품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993 피고인은 2018. 6. 2. 12:50경 서울 성동구 E 앞 피해자 F(여, 79세)이 운영하는 매점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언급하며 외상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남자들 하고 술 먹고 다니는지 경로당가서 물어보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끌고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1:2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소회의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50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손을 바닥에 짚어 왼쪽 손목이 꺾이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다시 의자에 앉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움켜잡고 밀어서 소회의실 안으로 밀어 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회의실에서 나가려 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안았다가 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일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이거 놓으라, 막지 말라, 밀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을 하면서 허위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지어내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분쟁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상황을 진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목격자인 F도 당시 피고인이 소회의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으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잠깐이라 구체적인 부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목격자의 진술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인 2021. 10. 15.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과정 및 부위와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9:0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 3동 중층 14실에서 종이가방 제작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36세)에게 종이가방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으로 밀어 관물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눈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봉합수술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부 열상(약 2cm)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실히 수형생활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9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4:4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주변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여자를 따먹으러 갈 거면 빨리 가라. 맛있겠다.'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뒷목 부위를 잡아끌면서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21. 20: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소주 1병, 맥주 5병, 기본안주 등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3. 23. 18:32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77세)를 상대로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일어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그곳 바닥에 있던 유리병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3. 24. 19:2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줄 수 없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대기실에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상도덕이 없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와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 골반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3, 14, 16, 18, 20, 22, 24, 26, 29, 30, 33, 44, 46, 48) 1. 각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실경과기록지 등, CCTV 캡쳐사진,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신용정보조회내역, 약식명령문사본, 통합사건검색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으며, 며칠 뒤 술을 판매하지 않자 피해자 B을 여러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며, 피고인 B 과 피해자 D(여, 66세)은 집안 친척 사이인 자이다. 1. 피고인 A 2018. 12. 18, 10:09 경 피해자 D E 렌트카 조수석에 B을 탑승시키고 렌트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주유소에 들러 휘발유 30,000원을 주유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이 주유대금 결재를 위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으나 한도 초과로 결재가 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현금도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내린 후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확인하고 주유소 사무실로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에게 현금 30,000원을 건네준 후,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져간 사실에 대해 따져 물으며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이후, 재차 사무실 내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 내어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밀려나왔고,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이 있는 사무실 안으로 쫓아 들어갔다. 그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해자 D은 사무실 밖으로 밀려나며, 사무실과 주유소 바닥의 높이 차이로 인해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이 자신의 일행인 D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나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유소 밖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C주유소 CCTV 영상 사진 1. G병원 진단서 1. CCTV CD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각 진술서 1. C주유소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한 증거로 위 주유소에 설치된 여러 각도의 CCTV 영상이 제출되어 있다). 그 중 ch03 CCTV 영상에 의하면, 사무실 안쪽을 향해 말을 하던 피해자가 10:09:32 경 사무실 출입구 바로 안쪽으로 들어서고 오른손을 허리에 올리자 10:09:38경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다가오고 순간 피해자가 몸을 바깥쪽으로 하여 밀리듯 나온다 1) CCTV CD에 들어 있는 'BackupPlayer' 프로그램으로 재생하면, 특정 장소를 확대해서 볼 수 있다. (좌측 유리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 위쪽으로 이들의 머리 부분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왔다가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이는, 사건 내내 자신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있었고 피해자와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가까이 간 적도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좀 전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후 10:09:44경 피해자는 몸을 사무실 안쪽 방향으로 한 채 그대로 뒤로 밀려나와 출입문 밖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진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ch02 CCTV 영상의 10:09:44경에도 다른 각도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해자의 몸짓, 넘어지는 움직임, 뒤로 밀려나는 속도 등을 보면,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어떤 외력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영상에다가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청구된 내용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8: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E이 운행하는 BMW740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 및 인도집행을 위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을 가로막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팔을 세차게 뒤로 젖히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내 폭행하여 피해자가 그곳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인도집행 대상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하자 피고인이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뒤로 젖힌 것으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양복 상의가 반쯤 벗겨질 정도의 강도로 자신의 오른팔을 세차게 뒤로 젖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6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03. 6. 17.경 한국에서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B가 2016년 12월경 프랑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10.경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별거명령을 받아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6. 오전경 B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의 회사 소유 관사에서 B가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외도를 의심하여 손톱으로 B의 목 부위를 할퀴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08:00경 제주 D호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B의 이마 부위를 할퀴는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7. 오전경 위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발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B를 향하여 꽃병을 집어던지는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8. 오전경 위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B의 양쪽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폭행을 가하여 B로 하여금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7. 12:00경 위 주소지에서 3주간의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딸에게 줄 선물을 들고 방문한 B의 쇼핑백 안에서 화장품 구매 영수증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그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손으로 B의 얼굴을 할퀴는 폭행을 가하여 B로 하여금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B 최초 경찰서 방문 신고 당시 안면부사진 촬영), B의 고소장, D호텔에 요청한 연고처방의뢰, C에 있는 주거지 폭행현장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B의 E파출소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B가 제출한 A와의 통화녹음 USB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B를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피고인이 2015. 7. 6. 오전경 B의 회사 소유 관사에서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톱으로 B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이 2015. 8. 1. 08:00경 제주 D호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B의 이마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이 2015. 8. 17. 오전경 위 관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발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B를 향하여 꽃병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이 2015. 8. 18. 오전경 위 관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B의 양쪽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19. 2. 17. 12:00경 위 관사에서 B의 쇼핑백 안에서 화장품 구매 영수증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그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손으로 B의 얼굴을 할퀴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 또는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위와 같은 사건들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B의 진술에 부합하며, B의 사건 발생 직후의 경찰 신고내역도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B를 폭행하여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0. 07: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으로 위 역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왼쪽 귀를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엑스 반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의 제지에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 승강장에 진입한 후 지하철 탑승을 막는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