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1. 11.경 만나 사귀다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2022. 1. 31.경 이별 통보를 하고 만나기를 거부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30. 22:00경 대구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C 아파트 ***동 ***호 내 주방 식탁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 사귄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맞아야 기억이 나겠냐, 술상을 엎어야 기억이 나겠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3. 23:00경 위 아파트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찌질하게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남자에게 전화해서 직접 이야기해라.”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다가 주먹으로 벽을 1회 때려 구멍을 내어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아파트 벽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 31. 23:52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야, 나오라고’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2. 1. 00:20경 위 3항과 같이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소재 가게로 피해자를 불러낼 생각으로, 위 가게 앞에 이르러 사귈 당시에 알게 된 위 가게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가게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31. 23:5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위 3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현관문 밖에서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 00:20경 위 4항과 같이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곳으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 00:20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야 니 가게 간다. 시발 진짜’라는 문자메시지의 글을 보내는 등 2022. 2. 1. 00:20경부터 2022. 3. 7. 23:31경까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는 등 90여 개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및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0. 7. 19.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2020. 9. 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0: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수상레저 2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2020. 9. 13.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상레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짐을 싸서 그곳에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1회 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몸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자료) 및 첨부된 CD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받았음에도 범행 전·후의 상황, 폭행의 내용,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나 감정표현은 실제로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9. 13.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0. 9. 2.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면),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이후인 2020. 9. 2. 15:47경 피고인에게 합계 2,4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렇듯 당시 범행 전·후의 상황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단지 금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01: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도 계속하여 때릴 듯이 달려들려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F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F에게 폭행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씨발놈들아.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F가 피고인을 붙잡아 그곳에 놓여있던 소파에 눌러 앉힌 후 경찰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F를 때릴 듯이 손을 그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F를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고, F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확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53세)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술값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37] 피고인과 2017. 5.경 부천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면서 피해자 C(여, 47세)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 15: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이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3~4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526] 피고인과 F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6:30경 부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F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I(26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뒤 그의 손목을 꽉 움켜잡고,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말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위 건물 1층에 사는 피해자 D이 몰래 사귄다고 오인하여 때마침 배달물건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5. 6. 8.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푸른산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2:54경 위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6세)가 "유성매직을 친구들과 같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유성매직의 뚜껑을 잘 닫아 놓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유성매직의 뚜껑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쳐서 피고인의 왼쪽 방향으로 피해자의 허리가 접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대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 12:54경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6세)가 "유성매직을 친구들과 같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유성매직의 뚜껑을 잘 닫아 놓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유성매직의 뚜껑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쳐서 피고인의 왼쪽 방향으로 피해자의 허리가 접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2017고단2783] 피고인 B는 2017. 5. 14. 02:00경 김포시 E에 있는 'F' 기숙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G(34세)이 자신의 지갑을 보지 못했냐며 물어본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빗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A은 위 B가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위 B를 말리려고 나왔다가 피해자 H(52세)이 피해자 G을 도와주려고 하자 위 B와 함께 피해자들을 피해자 H의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2018고단624] 피고인은 2017. 8. 26. 01:13경 오산시 I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J(23세)이 술에 취 해 길에 누워 있는 불상의 행인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다가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대응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편의점 뒤쪽으로 데리고 가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각 1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2018고단756] 피고인은 2017. 1. 19. 01:50경 구리시 K 3층에 있는 피해자 L(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말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유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약 5cm 열상 및 우측 약지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재물손괴 [2018고단756]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화장대 거울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시가 10만원 상당인 화장대 거울을 부수고, 소주병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인 식탁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집행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2017고단27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2018고단6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2018고단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L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L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H, L과 각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유사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같은 잘 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 인쇄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B(47세)의 채권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08.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문구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물품 등을 납품한 후 대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목을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15:30부터 같은 날 17:41까지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산가격은 나중에 찾아와 이야기하자"라고 한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너 손님들 앞에서 개망신을 한번 당해 봐라, (각서)안 적으면 죽여버리겠다"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매장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19:24경 위 매장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정산가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뒤에서 목덜미와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매장 내에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른 점, 그 과정에서 위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2시간 이상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매장이 영업 중인 것을 알고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건의 발생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8.13. 18:46경 지하철 1호선 179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C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철도종사자인 D의 철도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7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4번 승강장에서 피해자 E(26세)가 자신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 D가 출동하게 된 사실을 알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러냐? 니가 신고한 새끼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6.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남, 56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에 전동휠체어를 주차하는 문제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너 일로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등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500밀리리터 용량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2~3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지인들로부터 전해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0. 13:3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네가 잘못한 걸 모르지, 이새끼 싸이코네, 나 끝까지 간다. 너도 맘대로 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5: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 안해준다며, 이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말을 한 뒤에 발로 피해자 목과 배 부위를 밟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뽑힌 머리카락 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고 처벌의사를 밝히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9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3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옷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턱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0세)의 겨드랑이 부분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겨드랑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깨물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H 작성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H의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피해자나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공무집행 및 상해의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검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4 피고인은 2020. 1.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00편의점에서, 소주, 막걸리 등을 구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여, 44세)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97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4. 20:5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61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5.27 22:1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에이 씹할 이거 밖에다 가져다 놔!"라고 말하며 커피가 든 비닐봉지를 그곳에 있던 장바구니에 넣고, 위 장바구니를 발로 차 장바구니 안에 있던 커피가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으로 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고속무선 충전기 1개, 보조배터리 2개, 무선이어폰 1개, 블루투스이어폰 1개, 썬크림 7개, 네일아트 4장 등 시가 합계 214,65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야 씹할! 경찰에 신고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손님 5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33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2, 02:10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M과 피해자 N(남, 16세)에게 "야! 너희들 이리와 봐!"라고 말하고, M과 피해자 N이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M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꿈치로 M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왼쪽 어깨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22:00경 청주시 청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린다!,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164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2020 고단1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F 피의자 A의 폭행부위 촬영사진 1. CCTV 캡쳐영상, 현장사진 및 파손된 물품 촬영 1. 수사보고(편의점 실업주 파악) 2020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2019, 12. 12. 폭행사건 사진 1. 사진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폭력을 수반한 유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더욱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 12. 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00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6. 9. 9. 23:00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8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념이 없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 손목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윈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가락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255 3.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는 2017. 6. 13. 06:5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6세)의 일행이 쳐다 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2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514 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7. 9. 24. 03:05경 광주시 K 소재 'L' 앞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M(22세)이 미성년의 여성과 술을 마시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2017고단700)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N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2016. 9. 9.자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2017고단700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재판기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2017고단700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한,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에 대하여도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의 점(2017고단2786)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3. 17. 02:30경 경기도 광주시 P에 있는 Q 입구에서 피해자 R(25세)과 어깨가 부딪쳐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02:32경 전 항과 같은 Q 내부에서, 전 항의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S(2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8. 1.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