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 04:30경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H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23세), E(남, 19세), D(남, 19세)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머리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 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감싸 안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 F,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22세), C(남, 22세), A(남, 21세)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F은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몸 부위와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하던 중 위 ‘H’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리쳐 깬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너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 C, A 일행에게 다가갔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들 중 넘어진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2. 07: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O식당 입구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26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걷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뭐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모습이 촬영된 식당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의해 폭행이 시작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2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및 피해자 C(여, 56세)은 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21. 3. 23. 12: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로 가족 사이 이간질을 하는 등 가정사로 쌓인 게 많아 대화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B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의 뒤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첨부된 CCTV 녹화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 10. 5. 접수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노정옥(기소), 박수영(공판) 변호 인 경인 법무법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이선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7. 12. 17. 00:4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칠I산역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3세)과 피고인 B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들을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쳐 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상해의 의도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길을 가다가 피고인 B와 어깨를 부딪쳤고, 피고인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 B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저의 얼굴을 할퀴거나 팔을 꺾었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들도 피해자와 피고인 B와 어깨를 부딪치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부딪힌 후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간 상태였고,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F와 시비가 붙은 것을 목격하였는데, F와 시비가 있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로부터 상해가 발생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F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다툼이 끝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출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 싸움 이후 피해자가 제3자와 시비가 붙기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4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1240 피고인은 2018. 5. 25. 22:05경 서귀포시 중문상로 192번길 2에 있는 중문동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42 피고인과 E(기소유예 처분)은 친구관계로 서귀포시 F에 있는 'G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들이고, 피해자 H(47세)은 피고인 등과 처음 보는 사이로 위 'G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8. 4. 12. 01:10경 위 'G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가게 집기를 부수고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E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음주전과는 2003년의 것이 마지막인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 고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0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구소년원에 입원하여 2014. 11.28. 임시 퇴원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소년원 내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C(2015. 1. 6,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2014, 11, 2. 14:00경 위 소년원 보호생활관 제과2반 제과6호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또 다른 원생 피해자 D(17세)에게 '장기알로 윷을 만들어 윷놀이를 한 다음 게임에서 진 사람이 장기알로 성기 부분 맞기 등의 벌칙을 받기로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반강제적으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은 후 윷놀이를 하면서,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이 원하는 '윷'이나 '모' 등의 패가 나올 때까지 수회 윷을 던져 부당하게 이기거나, 피해자 D이 이기는 경우에는 벌칙을 합쳐서 받기로 강요하여 결국에는 피해자 D만 벌칙을 받게 하고 그 벌칙을 행한다는 구실로 그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2. 14:30경 위 제6호실에서,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윷놀이를 하여 피해자 D 패하게 한 다음 그로 하여금 벌칙을 받게 한다는 명목으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벽에 기대어 앉게 한 후 제일 큰 장기알("", "漢"을 피해자 D의 성기 부분에 각각 10회 던져 가격하고, 빨래집게를 이용하여 그의 허벅지 털을 뽑은 후 피해자 D을 화장실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그의 고환 부위를 각각 수십 회씩 힘껏 튕겨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윷놀이에서 진 벌칙을 받게 한다는 구실로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17세)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4, 13:00경 위 소년원 생활관에서,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자 E 등과 윷놀이를 하여 피해자를 패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접을 주면서 그로 하여금 벌칙을 받게 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700ml 물통에 가득 든 수돗물을 한꺼번에 다 마시게 하고, 같은 날 18: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700ml 물통에 가득 든 수돗물을 한꺼번에 다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11. 8. 13:3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 D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50분 동안 안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3. 17:00경 위 생활관 화장실에서, 그곳 문틀 윗부분을 잡고 턱걸이를 하는데 피해자 D 이 제대로 다리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및 대구소년원생활관 CCTV 영상기록물 한글 설명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두 차례 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소년원 재원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경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아직은 어린 나이로 교화의 가능성은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2023고단198] 피고인 A은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7.경부터 같은 달 11. 14:4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구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423] 1.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1. 02:28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유흥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외상 술값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위 주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65㎝)를 가져와 위 주점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간판을 향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집어던져 위 간판을 움푹 파이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간판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5. 11.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0세), D(남, 30세)가 연장자인 피고인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 D의 인중 부위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오른손을 크게 치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다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왼팔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D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B(남, 37세)의 후두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남, 43세)의 배 부위를 왼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 A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1684] 피고인 A은 2023. 8. 19. 20:42경 구리시 인창동 돌다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를 경유한 뒤 구리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기간 특정 및 추징금액 산정) [2023고단4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H 간판 및 주차금지표지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3고단16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2013.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1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1: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있는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소변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피해자 D이 자신의 일행에게 다가와 이유 없이 웃는다고 생각하여 그 이유를 물으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D이 피의자를 양손으로 밀쳤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곧이어 화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피의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 E에게도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위 싸움 소식을 듣고 화장실로 와서 피의자를 말리던 피의자의 친구 F은 피해자 이 주먹으로 자신을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부,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폭행흔적에 대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 4유형) 제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3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안와골절상을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큰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우발적 범행, 상호간에 폭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G교회' 교인들로, 현재 G교회는 구목사, 신목사간의 분쟁으로 인해 수개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위 피고인들은 신목사측 교인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구목사측 변호인이 민사소송중인 사건의 공탁금 36억 원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계로 가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2. 12. 20. 14:40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피해자 H(43세)가 관련 형사사건의 공탁금을 찾기 위해 공탁계 앞에 서있는 것을 보고, 36억 원에 대한 공탁금을 찾으러 온 변호인으로 착각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공탁금 서류를 빼앗아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해자가 민원실 앞에서 위 서류를 탈환하자,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위 서류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몸통과 팔 등을 밀고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D H로부터 서류를 가로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H를 밀치지 않았고, 서류를 넘겨준 이후 다른 사람들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상해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형사법에서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H를 밀치고 서류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D이 그저 서류를 가로채 일행들에게 넘겨주었을 뿐이라고 하여도, 그 서류를 넘겨받은 피고인 D의 일행들과 H가 서류를 두고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H가 다친 것인데, 피고인 D이 서류를 가로채는 행위와 그에 이어진 몸싸움은 연속적으로 연결된 행위로서 서류를 가로챘을 때부터 몸싸움이 뒤따를 수 있으리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인 D이 다른 사람들과 사전에 H에 대한 폭행을 모의하였다거나 실제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연락 하에 서류를 가로챈 이상, 피고인 D은 후행 폭행행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에게 두드러지는 동종 전과가 없고(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다), 교인들끼리의 반목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범행 장소가 법원 안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범행 이후 위 피고인들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50만 원의 각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신목사측 교인인데,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등과 함께 H의 몸통과 팔 등을 밀고 잡아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다른 일행들과 H의 몸싸움이 끝난 후 현장에 가서 싸움을 중재하고 말렸을 뿐 H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들과 H의 몸싸움이 끝날 무렵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31세)와 피고인 A는 친구 관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A는 2022. 8. 15. 03:4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를 귀가시키기 위해 말을 걸다가 시비가 일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여자친구인 피고인 A,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져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F)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확인)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상해진단서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행위도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경위와 상호 가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에게 선고된 벌금형과의 형평성,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3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A의 특수상해[2017고단3839] 피고인은 2017. 5. 20. 01: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6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상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7고단4494] 피고인들은 2017.4.10.22:00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53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여, 54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3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4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최종 권고형 1)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피고인 B: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기존에도 폭력 범죄로 3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6-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6-1(분리), 2005(병합), 2020고단1444(병합), 1777(병합) 가. 상해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특수상해 피고인 나.다. A 검 사 김필수, 황보현희, 윤지언, 최진우(기소), 김동휘(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005 1. 피고인과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2018. 11. 14. 03: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의 일행인 G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밟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에나멜만의 파절(상악 좌측 제1소구치, 상악 좌측 제2소구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H(19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 I(20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여, 21세)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5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1세), E 등이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밖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끌며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1회 올려 치고, 주위의 돌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동료 C은 피해자 D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흉추부염좌, 양측 측두하악관절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0. 01: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세) 등이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3. 1. 23. 피해자 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26. 20: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33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전화요구를 받고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 E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34세, 여)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의 왼쪽 뺨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