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1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30. 2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피고인의 방한복 등을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은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기원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막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다시 넘어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원 내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오동나무재질의 바둑통과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원 안에 놓인 바둑알통, 의자, 바둑판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의자가 벽걸이 선풍기에 맞아 선풍기를 떨어트려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바둑알통, 의자, 바둑판 등 합계 497,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기원 내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약 20분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기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정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행동과 말로 소란을 피웠다. 2022고단1050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3. 7.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싸움이 났다, 6명이 나와 있는데 2명이 싸운다, 어두워서 흉기 소지 여부는 모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I과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J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 차량에 탑승하여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위 I의 뒷목을 세게 잡고, 발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남, 40세)의 허벅지 부위와 가슴 부위를 1회씩 각각 차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K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J, I, K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7.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경찰 씹할 놈들아! 무사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가면 찢어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벽면을 약 40회 정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형사과 내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물품 특정 보고) 1.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자료, 이메일 수신자료 2022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자 인적사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일행 및 신고자 2명의 목격진술 관련), 수사보고서(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H지구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대화 내용 정리,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강한 폭력성향에서 비롯된 위험성이 높은 일련의 행동이 계속되는 점, 사회 법질서 및 치안을 유지하는 공권력에 대한 존중감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매우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나쁘다.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D과는 합의하였는데,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2022. 3. 7.2022고단1050 사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2022. 4. 30. 2022고단1011 특수폭행죄 등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 이전에도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다투다가 격분하여 판시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을 보더라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시비가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각 범행 동기에 있어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불안증적인 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