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3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0고단939]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07: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카페에서 그곳의 시설경비원인 피해자 D(남, 59세)이 피해자에게 떠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14: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남, 45세)에게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시체가 있다며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 뭉치(가로 약 10cm, 세로 약 8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넘어진 상태에서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정강이 부위를 약 7회 가격하고,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615] 피고인은 2020. 11. 15. 10:38경 전주시 덕진구 H 골목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J 모닝 승용차 내 계기판 위에 올려놓은 시가 4,000원 상당 자동차 보조 열쇠 1개와 시가 미상의 시장용 비닐가방 2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위 피해자의 차량 내 계기판 위에 올려놓은 시가 4,000원 상당 자동차 보조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97]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0.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경 전주시 완산구 K 부근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 국민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그 소유인 카카오뱅크 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9. 19:22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47,65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7,65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 [2021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농협카드, 국민카드, 카카오뱅크 카드 사진 1. 택시비결제 문자메세지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절도의 피해자 I는 피해품을 되돌려 받았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건강이 온전치 못한 점, 장기간 입원치료 중인 점을 참작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0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9.15:34경 경남 창녕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바닥 공사로 피고인의 토지 경계가 침범할 것을 우려하여 철봉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봉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촬영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36,364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5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작업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분쟁의 구체적 경위와 경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각각의 언동과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좋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2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9: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과 시비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용한 도구인 의자 촬영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피고인은, 의자를 집어 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다가와 의자 다리에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직접 위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의자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막고자 하였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 다리에 얼굴을 맞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7회에 이르는 점,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1995.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7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30.22: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도로 위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술을 사주었음에도 그 사람이 자신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근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3.5cm)를 들고 위 사람을 쫓아 노숙인 4~5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까지 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48세)을 자신의 가방을 가져간 사람으로 생각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C의 옆에 있던 피해자 D(36세)의 왼쪽 어깨를 위 쇠파이프로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상해 또는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24회 이상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과는 합의한 점,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의 결과는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이 도난당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있던 차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1. 04:30경 구미시 B 100호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를 발견하고는 발로 D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서 깨운 다음,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C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D에게 꿇어 앉으라고 한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 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약 17.5cm)을 손에 들고 D의 얼굴 쪽에 가져다대고, 위 부엌 칼 옆면으로 D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C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84세, 남)과 피해자 B(37세, 남)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21. 4. 20. 1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소음문제로 직원과 시비 중 이에 화가 나 손소독제를 피해자의 코에 던지고 밖에 나가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톱(전체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 소독제를 벽을 향해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실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소독제를 피해자의 코에 던지고 실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위법한 행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9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6 피고인은 B협회의 회장이자 C센터의 센터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위 협회 및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오전경 제주시 E에 있는 C센터 F동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당장 일을 그만두어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흰색 테이블(철재다리 구조)을 두 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왼쪽 머리 부위를 맞추고, 커피포트 및 음료캔을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생 똑바로, 거지같이 살지 말아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막고 버티자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외치면서 화장실 문을 거칠게 밀어 피해자의 팔이 문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5. 14.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4:00경 위 센터 G동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당장 그만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5. 14.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7:3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당장 꺼져, 빨리 나가”라고 외쳤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당장 나가란 말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0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30. 08:35경 제주시 E에 있는 H 거점센터 G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말 입사를 시키는 과정에 대해 보고를 안 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1. 16. 08:00경 제주시 E에 있는 H 거점센터 G 회의실에서, 2020. 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다른 임원들이 피고인을 공격하는 것을 피해자 D(여, 46세)이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회의실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이 테이블에 깔려 액정이 깨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그녀 소유의 노트북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9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핸드폰을,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노트북을 각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소유의 다이어리 시가 미상을 찢어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527 피고인은 B협회의 회장이자 C센터의 센터장이고, 피해자 I(여, 26세)은 위 센터의 마필관리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4:00경 제주시 E에 있는 C센터의 사무실에서, 위 센터의 사무국장인 D을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수리비 명세서, 카드 영수증 2021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같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4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31. 밤무렵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인 D호에서,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주먹에 감아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너는 씹할년아 죽어야 돼.”라고 협박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는 얼굴에 상처가 나야지 남자들한테 끼를 안부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4.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며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와 입술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위 주거지 내에 있던 목제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엎어 던져 부서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끝이 날카로운 부러진 밥상 다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목제 밥상 다리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등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2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36세)와 2020. 6. 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로 2020. 10.경 별거 이후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죄 가. 2019.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22:00경 경주시 C에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소홀히 대했다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등,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죄 피고인은 2020. 8. 15. 01:2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늦은 귀가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화를 내면서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죄 피고인은 2020. 9. 16. 23:2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피고인에게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로봇 청소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TV리모컨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죄 피고인은 2020. 9. 17. 0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피해자가 젓가락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나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폭행죄 피고인은 2020. 9. 28. 18: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욕하였다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증언 1. 각 녹취록, 사진, 상해진단서, 계좌내역, 주문내역, 대화내용, 구매내역, 녹음파일, 동영상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위법성조각사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각 피해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각 범행과 관련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 동영상 외 각 사진, 진단서 등 자료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 외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피해자에 대한 별건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6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26. 09: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자신의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길이 11cm)을 손에 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따라간 다음,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이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한 후 근무처 점장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도착하자 함께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따라오냐”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년 놈들이 붙어먹는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피해자 E의 몸을 어깨로 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들고 있던 부엌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일주일 정도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된 점,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행인들에게 이를 휘두르면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행위태양에서 위험성이 크고, 최근 폭력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까지 고려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3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20고단1037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주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답 안하냐, 씨발 새끼야, 니들 때문에 벌금을 물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25 피고인은 2020. 5. 28. 23:47 경 서울 성동구 연무장5길 9-16, '성수동 구두 테마공원'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 E(17세)의 어깨를 잡아 인근 공원 벤치까지 끌고 가고 신고하려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037의 일부)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주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답 안 하냐, 씨발 새끼야, 니들 때문에 벌금을 물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정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1162] 피고인은 2017. 12. 13. 09:40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다니면서 "씨발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치며 돌아다니던 중, 이를 보고 위협을 느껴 지나쳐 가는 피해자 C(30세)을 따라가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나를 쳐다봐라, 씨발, 나를 쳐다보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3회 때렸으며, 위 부엌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031] 1. 재물손괴 가. 2018.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교회'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71세)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손가락을 넣어 유리판을 뜯어내 수리비가 273,000원이 들도록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18,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01:25 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36세) 소유의 J 아이써티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유리판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뜯어내 수리비가 100,000원이 들도록 아이써티(i3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18.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01:29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요양원 앞을 지나가다 요양원 부근 도로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세로, 높이 각 10cm)을 요양원 출입문을 향해 세게 던져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10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0:00경 서울 관악구 N빌딩 1층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O(여, 39세) 소유의 P 레이 승용차 근처에 건물 출입문을 고정할 용도로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세로, 높이 각 10cm)을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110,000원이 들도록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8.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26. 02:21 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매장 앞에서,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7cm, 세로 11cm, 높이 8cm)을 매장 전면 대형유리창(가로 4m, 세로 3m)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1,045,000원이 들도록 매장 전면 대형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처리결과 1. C의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1. 흡기사진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및 처벌의사에 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85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 R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21면, 39면, 58, 72면) 1. 범인사진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범행장소 지도 및 범행사진, 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CCTV영상과 피의자 동일성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들이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인한 것인 점, 손괴 범죄의 피해자 F, L, O 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C 손괴 범행의 피해자 I, R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판시 손괴 범행들은 매우 근접한 시점에 잇달아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이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질러졌던 데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장차 이와 유사한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사귀다가 2014.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8. 28. 17:15경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술을 주지 않을 것이면 한달 전에 빌려간 망치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건네받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으면서 그녀를 벽에 밀치고,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머리 위로 치켜들어 내려 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를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적도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 본건 범행이 이른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22:30경 대구 달서구 B, 1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같은 이유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약지, 우측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7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18:16경 인천 서구 B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8. 18:1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E(51세)와 교행하다가 시비가 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술 먹었냐”라고 물으며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두 차례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8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모텔 C호에 투숙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친구사이로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19세)은 위 B모텔 F호에,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H(남, 19세)는 위 B모텔 I호에 각각 투숙하고 있었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등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06:00경 위 B모텔 C호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칼날길이 56cm, 총길이 79cm에 달하는 도검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21. 06:00경 위 B모텔 F호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도검(칼날길이 56cm, 총길이 79cm)을 들어 피해자 J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피해자들에게 “너희 몇 살 처 먹었냐. 왜 시끄럽게 떠드냐 씹할 놈들아. 아침에 교육을 가야한다. 잘 좀 하고 자빠져 자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 K에게 “네가 제일 시끄럽다. 야 새끼야 목 대 씹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도검을 피해자 K의 목 부위에 들이대거나, 그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도검 소지허가 여부, 도검 허가조회변경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수사, 수사보고서-B모텔 CCTV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B모텔 CCTV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 미약하였다고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 허가 없이 소지한 도검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십 수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이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과다한 약물복용으로 심신이 미 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담낭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망상, 수면장애, 불안, 충동 및 분 노조절 어려움 및 중증의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성실히 치료에 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