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4. 14:30경 인천 남구 G건물 618호에 있는 피고인 B, C 등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피해자 I(여, 33세)으로부터 마사지 등을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마사지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 2013. 6. 12.자 단속 관련 피고인 B, C, D는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502호, 618호, 903호, 1208호, 1313호, 1317호, 1412호를 각 임차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H'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J', 'K'라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L'라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투자금을 지급하고 전반적인 업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각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받아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2013. 6. 12. 20:15 경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M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M을 위 오피스텔 903호로 안내하고, 여종업 원인 N(예명 0)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6.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총 118회에 걸쳐 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13. 9. 4.자 관련 피고인 B, C은 제2항 기재와 같이 G 오피스텔에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게 단속 당하여 피고인 D가 위 업소 운영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업소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3. 9. 4. 14: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A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A을 위 오피스텔 618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위 A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2013. 9, 4. 15:00경 피고인 B, C이 유사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고 있던 G 오피스텔 618호에서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1이 손님인 피해자 A(41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오피스텔 618호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강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느냐, 지금 가진 돈 있으면 일단 모두 주시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빼앗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2014. 1. 7. 자 단속관련 1) 피고인 B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오피스텔에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게 단속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1. 7. 19: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P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P 위 오피스텔 1313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Q(예명R)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업소에서 총 5회에 걸쳐 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 2. 17.자 단속관련 1) 공소장에는 '2014. 1. 17.자 단속관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73 번 기재 압수조서, 자인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이는 '2014. 1. 7.자 단속관련'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G 오피스텔에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게 단속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2. 18, 20: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S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S을 위 오피스텔 1313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Q(예명R)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4. 2. 18. 경까지 수회에 걸쳐 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는 2013. 9. 4. 15:00경 위 피고인이 유사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고 있던 G 오피스텔 618호에서 여종업원인 I이 손님인 피해자 A(41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D는 2012. 12. 초순경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1412호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 사무실에서 평소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친분이 있던 T 등으로부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팀 경찰관 등 단속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이름, 연락처 등 총 205명의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네받아 위 T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사실] - 강간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견서 첨부 등) 1.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3),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의 1), 2) 항 사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U, I, N, V, W, X, M, Y, Q, Z, S,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C 의 각 진술ㅅ 1. 수사보고(단속경위,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502호, 1317호 현장상황,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903호, 1208호, 618호 현장상황 건, 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1412호, 1313호 현장상황,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오피스텔임대차계약에 관한 건, 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증거목록 순번 5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6),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각 적발사진(증거목록 순번 74, 80)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나항 사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B, C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중 제4의 나항사실]- 상해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판시 범죄사실 중 제5항 사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경찰관 연락처, 증거목록 순번 47),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회신결과, 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형'으로 저장된 전화번호에 관한 건, 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항 및 제4의 가의 1), 2)항 기재 각 성매매알선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의 가의 1), 2) 항 기재 각 성매매 알선의 점은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의 1), 2) 항 기재 각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성매매알선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가.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인천지방검찰청 2014. 2. 25. 자 압제586호의 증 제1, 2호) 나.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인천지방검찰청 2013. 10. 10.자 압제2681호의 증 제1 내지 8호, 제16, 1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인천지방검찰청 2013. 10. 10.자 압제2681호의 증 제9 내지 1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유사성매매 대금 내지 강간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A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2013. 9. 4. 15:00경 피고인 C과 함께 운영하던 유사성매매 업소인 G 오피스텔 618호에서 위 업소 여종업원인 I이 손님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A의 얼굴부위 등을 마구 때려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그 직후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1412호에 있다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오피스텔 618호로 내려가 피고인 B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은 후 A에게 '강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A으로부터 강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빼앗고,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의 가족들의 연락처를 적어 놓았다. 3)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마가 찢어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는데, 피고인 C이 들어오더니 "강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지금 가진 돈 내놔라"고 하여 지갑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어 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이 "합의금 얼마 줄 거냐"고 하여 100만 원 밖에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 100만 원을 가져와라, 안 그러면 가족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도 '있는 거 다 달라고 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어 주었고, 직전에 피고인 B로부터 워낙 많이 맞아서 정신이 없어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오피스텔 618호로 내려가 보니 A이 매를 맞아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진 상태로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부분).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바(1996.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피고인들이 유사성매매 대금 내지 강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A을 협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A에 대한 협박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 역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 여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등을 받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제3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1월 (형의 하한은 제3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제3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인 3년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각 합산하여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는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수차례 경찰에 단속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이 여종업원을 강간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A을 마구 때려 A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C과 공동하여 A으로부터 18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는바,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 B가 여종업원이 A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A을 때린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의 경우 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제2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형의 하한은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제2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인 3년에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여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와 공동하여 A으로부터 18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는바,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기간, A 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경우 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제2범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단속정보 등을 알아내기 위하여 T 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D는 2013.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B, C과 달리 2013. 6. 12.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는 유사성매매업소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