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7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행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9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4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오른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틀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깨진 위 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팔 부분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팔에 유리파편이 박히게 해 깊은 상처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2: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3세)이 손님들에게 보인다며 집에 가서 자라고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검지 손가락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중앙을 강하게 찍어 고개가 뒤로 덕이게 하였고, 이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을 들고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 부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두덩이에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손님 F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소견서 제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도구인 유리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1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의 이웃으로, 2021. 5. 25. 17:26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보고 피고인에게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와 위와 같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든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순번 1), 상해진단서(순번 17), 블랙박스 영상(순번 19 CD 저장) [피고인은 판시 행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흙이 든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 특히 순번 19 블랙박스 영상 CD에 저장된 파일명 ‘E’ 파일의 00:00:15~00:00:26 부분 영상,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폭행피해 진술, 위 영상 및 진술상의 폭행 방법과 부위에 들어맞는 순번 17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과 방법,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흙이 든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함부로 주차한 것 등이 시비의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본격적으로 상호 폭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경미하게나마 상해를 입었는바(이에 따라 피해자도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이러한 경위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8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7:35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의 계단에서 피해자와 동업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배달가방(가로 46cm, 세로 37cm, 폭 24cm)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흉기 배달가방 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배달 가방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물류센터'의 배달기사로, 피해자 D(34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9:20경 'C물류센터'에서 상차 작업을 위해 피해자의 화물차를 임의로 이동시켰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83cm)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종 범죄 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9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46세)은 2008년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피고인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 소주병 2개를 각각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각 3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8. 4. 3.자 B의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9:30경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남단 광나루 한강공원 입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차량이 도로가 좁아지는 병목 구간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 3차로를 따라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격하게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급하게 줄여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상을 가하고,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8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른바 보복운전은 교통상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 19: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가로 70cm, 세로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1)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탁자를 동거녀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목을 조른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에도 불구하고 그 1) 피해자가 2017. 11, 4. 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6:15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남, 40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4: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구입해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많이 마셨으면서 왜 술을 또 사와서 마시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피해 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치아가 뽑히는 등의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1:58경 익산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고 가자고 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9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저녁경 회식자리를 마친 피고인의 처 피해자 B(여, 59세)를 차를 이용하여 데리고 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료를 집까지 태워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도착하여 소주를 마시면서 계속하여 불만을 터뜨리다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7. 04:4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신같은 새끼, 나가 뒤져라”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작업복을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0㎝)을 들고 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 족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원본(수사기록 제182쪽) 1. 피해자 등 현장 사진,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18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1:50경 동해시 B에 있는 직장동료 C의 집 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다가 현장 일에 대해 대화를 하는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멱살을 잡아 눌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방 안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좌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1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던 중 2014. 12. 23.00:30경 대전 서구 D빌라 401호에서, 피고인이 전날 밤에 내연녀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날 낮에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받고는 화가 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2~3회 밟아 피해자에 계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알게 된 경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화장대 유리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6,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4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4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소주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58세)이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다는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관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내리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잔에 부딪쳐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조사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잔으로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현장에 동석한 F으로부터도 범행 직후에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도 다소 그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범행 당일 피해자가 다쳐 병원까지 동행하였고 병원에서 피해자가 경찰들에게 피고인이 둔탁한 물체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부위를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열상으로서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맥주잔에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범행 후 수일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맥주잔이 피해자의 관자 부위에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의 발단을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9. 22:10경 시흥시 C 'D'에서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30세)가 남편인 B를 데리러 오자,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맞냐, 애 엄마가 맞냐, 누가 바람을 피웠냐, 이런 놈하고 왜 사냐, 쌍년아 눈 깔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1세)가 피고인이 손에 든 맥주병을 빼앗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자 위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자, 누운 상태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8세)이 손에 든 맥주병을 빼앗고, 피해자를 의자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 및 E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9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0:27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시스템에어컨자재전문점인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팔씨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재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선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은 채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 바닥에 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은 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그곳에 판매용으로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가로 길이 약 145cm, 세로 길이 약 55cm)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전기 모기채(전체 길이 불상, 손잡이 부분 길이 약 26cm)의 상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전기 모기채의 상단 부분이 파손되자 위험한 물건인 그 손잡이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사다리 및 전기 모기채의 손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벽부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시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2부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5:40경 경남 진주시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6, 18번)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유리컵 사진, 휴대전화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2.2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셀프식당 내에서 공사 대금 문제로 피해자 D(57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상 및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당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0:20경 서울 강동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56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3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참고인 E 전화 통화)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제출, 참고인 F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직장을 퇴사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0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04:0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 해자 D(25세)과 그의 일행인 E이 길가에 있는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걷어차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에 사용한 자전거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화면 캡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70-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매형, 처남 관계이고,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며, D, E 및 F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1:53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주점에서 B,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등 일행과 피고인 일행의 실내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D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44세)의 후두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상해부위 상처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에다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 CD(증거목록 순번 5) 및 현장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의 영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에다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및 상해부위 상처사진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가격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일치하며,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다쳤다는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작량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자칫 더 큰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결과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6고단65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8:45경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 뒤에서, 피해자가 가족의 식사 등을 준비하지 않고 밖에 나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려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소형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08 2. 피고인은 2016. 7. 16. 20:50 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반야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에 있는 경북감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6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