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9고단1609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과 연인으로 교제해 오다가 2019. 8. 1. 새벽경 위 피해자로부터 문자로 결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1.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1.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결별 문제로 피해자 B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8. 1.자 협박 피고인은 2019. 8. 1. 저녁경 부산 사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그 새끼(전 남자친구 E를 지칭함), 내 눈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이거 보내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 0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앱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2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라. 2019. 8. 2.자 협박 피고인은 2019. 8. 2. 0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영상을 보냈다, 나는 목 매달고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서 너를 지옥에서 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9. 8. 3.자 협박 피고인은 2019. 8. 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F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핸드폰의 사진과 영상을 모두 복구했다. 내 말 안 들으면 동영상을 학원 학생들의 인스타, 페이스북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유포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59세)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3. 14:3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미술학원에서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딸과 연락을 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지금부터는 크게 후회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미술학원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11개 정도 있고, 사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유포되면 순식간에 퍼진다. 딸이 나에게 10분 내로 전화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F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 연락이 안 옵니다, 후회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여, 56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8. 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F 상가 K호에 있는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영상만 열 개가 넘습니다, 그게 다 유포해도 3년밖에 안 삽니다, 오늘 저녁에 전화 안 오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일어날 일들 다 일어날 거라고, 일단 영상 같은 거를 한 번 업로드를 시키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게 한 번 뿌려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고개 못 들고 살라고, 그게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뿌려지면 저는 못 막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원 모든 학생들도 알고 있고, 그 영상을 받아서 듣고, 이 한국에서 고개 들고 못 다니게, 저는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나쁜 일 일어나지 않도록"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E(30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8. 5.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앱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B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죽도록 후회하게 만들겁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 모두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쓸지 마음을 정했습니다, 죽을때까지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증명하면, 내 마지막 날에 인정해줄께요, 당신 부모님 연락처 찾고 있습니다, 이가 어떤 짓을 했고, 그 집안이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인지 내 모두 설명할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701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과 연인으로 교제해 오다가 2019. 8. 1.경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을 협박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20:1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동에 이르러, 입주민이 1층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던 물품이 들어 있는 상자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M동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3:00경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이모가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기다렸다가 출입문이 열리자 먼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전자편지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카오톡 캡처 사진, 녹취록, 전자편지 등, 사건 관련 메모, 수사보고(범행 장소 관련) 2019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2019. 8. 21. 자),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주거침입의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없음)로 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성관계가 촬영된 영상물을 도구삼아 피해자 B, B의 가족들을 협박하였고, 피해자 B의 성적 수치심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B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한 영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영상물 유포에 대한 피해자 B의 두려움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침입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