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6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15세)와 피해자 C(남, 15세)는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6. 24. 22:10경 익산시 D아파트 E동 부근 정자 앞에서 피해자 B와 그 일행이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던져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휴대전화기를 던져 가격한 다음 계속하여 B를 때릴 듯이 다가가다 “아저씨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아무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2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2: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남편이 없자, 불륜을 의심하면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군 의성읍에 있는 의성농협 하나로마트 뒷골목에서 주차되어 있는 남편의 화물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D(여, 52세)가 E K7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남편을 태운 채 위 화물차 인근에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K7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K7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보고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경북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코란도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K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정지시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는 K7승용차를 따라가면서 코란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K7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3회 충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등, 블랙박스영상 출력물,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추적하면서 가해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수회 들이받은 것으로서 인근 전신주를 들이 받는 등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014.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1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7. 15. 05:45경 대구 중구 B에 위치한 'C' 술집 53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과 합석하였던 여성이 피해자 D(남, 21세)과 같이 앉아 있다는 이유로 "너가 왜 거기있냐."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7. 15. 05:46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피해자 G(남, 30세)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아랫입술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폭행 등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상해죄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2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석한 연장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당구큐대를 부러뜨린 후 부러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뒤통수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0. 01:50경 서울 강서구 C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 1)피고인 D(변경 전 성명)은 창원지방법원 2019느단10371호로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 청구를 하여 2020.3.16.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다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B(44세)과 피해자의 여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로 피해자의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0. 01:50경 전항 기재 주거지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여, 49세)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피의자 B 상처부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문자송수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및 제출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해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갈등관계와 그 원인,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과격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양악수술 후 하악골에 설치한 금속 고정판이 파절되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서로에게 치료비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은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 A이 과거에 받은 양악수술로, 인해 이미 하악골 골절이 존재하였던 사정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최근 15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1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0: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던 것을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약 3센티미터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6. 23:40경 논산시 B 마을 쉼터인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여, 57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의뢰 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7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53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8. 10. 23. 04:17경 세종시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식탁 위에 있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때린 후, 양손과 양팔을 이용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친 다음,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식탁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쇠 젓가락으로 눈 부위를 1회 더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쪽에 있던 조리기구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량, 칼날길이 10cm 가량)를 꺼내어 온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밀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의 칼날을 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너 가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과도의 칼날을 계속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르고, 피고인의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B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과도 사진, 피해부위 1. 각 진단서 1.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4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7세)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9: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 A작업장에서 피해자와 작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전체 길이 34㎝, 헤드 길이 10㎝)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내용과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7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9:30경 전남 완도군 B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C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 D(55세)가 C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입원경과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여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소주병을 뿌리치자 그 소주병이 벽에 부딪히면서 깨지는 바람에 그 파편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E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C이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다투던 중 C이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 하여 F의 처가 C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았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엎어 놓고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게 되었다. 그래서 소주병이 깨졌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C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대립하는 반대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들의 위 각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제외하고 진술한 것 같은 인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제3자로서 그 당시 전혀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던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4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는데 그 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도 굳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은 상해의 주 상병은 '두피의 열린 상처'인데,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는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C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에 있어 이를 믿을 만하고 여기에 E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까지 더해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C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인 것을 계기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조로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로, 2022. 1.경부터 별거하였으나,피고인은 피해자와 꾸준히 교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만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8. 05:00경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경북 경산시 C모텔 D호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주 방용 칼(전체길이 약 31.5cm, 날길이 18cm)을 가방에서 꺼내 침대 밑 바닥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자 위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고 소리치며 내려찍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칼을 뺏으려고 하자 재차 그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7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0: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47세)가 술에 취하여 회사 사장을 흉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 1회, 벌금형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받았다.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1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0: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길에서, 파지 수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미터)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 영수증 등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으로 인정되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합계 410,860원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끝에 먼저 각목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1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2022고단91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31. 11:0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들어올 것을 안내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152] 1. 2022. 7.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7. 25. 10: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 2층 H 비품실에서 피해자 I의 검정색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1대, 보조배터리 1개, 카드지갑 1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7. 29.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9. 16:10경 포항시 북구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내에 있던 동전을 꺼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7. 31.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7. 31. 06:53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옆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쪽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담배 100갑과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3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8. 21:33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남, 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 유예를 요청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9. 06:08경 포항시 북구 Q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3회 내리쳐 수리비 약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1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S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진료증 [2022고단13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가위 등 사진 10장, 사진 9장 1. T회사 CCTV 영상 사진 6장 1. U 견적서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고, 절도범행의 피해자인 M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절도범행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나무의자, 가위를 휴대하여 나이많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점, 더구나 가위로 생명과 신체에 중요한 부위인 목부분에 상해를 가하여 자칫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무차별적으로 절도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이혼한 처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2:06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57세)이 전화를 걸어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험담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을 하자 화가 나 “죽여브러 새끼야, 씨발놈아 지금 넘어갈까, 너 칼 두 개 있지, 난 다섯 개 있어 새끼야”라고 말하며 약 30분간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시미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허리춤에 찬 상태에서 2022. 1. 7. 00:3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왜 칼을 품고 왔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계속하여 “죽여불라고 그랬다”, “C이가 오늘 열 받게 하는 거여, C이를 내가 죽여 버려야 돼”, “인생을 마감을 해야 돼, 알았지?”, “내가 오늘 형을 봐 불라 했거든”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C, 어디가? 니가 어디를 가, 어여 저 세상으로 가야지”라고 말하며 허리춤에 있던 위 사시미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칼을 가져온 방법 관련 대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C 통화녹음, 대화녹음 파일 등 통합 저장 편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생명에 발생했던 중대한 위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대화 시간, 범행 도구의 준비 상태 등에 비추어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만 보기도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9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52세)의 주거지인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아내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4주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이를 보내는 등 행위를 하여 이에 화가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2. 폭력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1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23: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 증 제1호)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의 옆구리에 대고 "밖에 있는 손님들을 불러라."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발관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7세)이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구급대원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 관련)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몽둥이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 피해 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4.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별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과거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 B(여, 39세)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시그니처W' 양주병 및 플라스틱 접시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다리 부위 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처음처럼’ 소주병, 유리 술잔 및 플라스틱 휴지 케이스, 플라스틱 접시, 얼음통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91 피고인은 2022. 8. 24. 11:21경 강릉시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용지로 172에 있는 중부지구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상처 부위 사진, 참고인 G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양주병, 플라스틱 접시 등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2022고단7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경위와 내용,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21. 5. 20. H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타인의 폭행(물건을 집어 던짐)’으로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흉부, 눈주위,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진단받았다. 이러한 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물건을 던지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물건에 맞아서 다쳤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