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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3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C(피고인의 일행)은 2016. 10. 9. 06: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 2층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F(남, 24세) 등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남, 24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남, 24세)과 피해자 I(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사람(피고인과 C의 일행은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목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역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몸을 밀고, 위 카운터의 뒤쪽으로 도망치던 피해자 H을 따라가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통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사람(피고인과 C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I,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G) 1. 진술조서(H, I) 1.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싸움을 말렸을 뿐이므로 폭행 · .상해의 고의가 없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몸을 밀고, 위 카운터의 뒤쪽으로 도망치던 피해자 H을 따라가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통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에 관하여는 피해자 H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또 상세하다(수사기록 78 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3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아도 폭행·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공범자로서 폭행·상해를 주도한 C과의 벌금 균형,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 상황,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12. 8.경 피해자 C(18세)이 피고인 A의 고가의류 등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니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중, 2021. 6. 22. 12:00경 피해자의 친구 D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E을 찾아가 피해 변제를 요구하였고, E으로부터 ‘2021. 6. 25.까지 700만 원 정도라도 변제 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에 피해자를 다시 태워 같은 날인 2021. 6. 22. 19:22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로 데려간 다음 “앞으로 외출 함께 동행 하는 것 아니면 못 나간다. 나갈 생각하지 마라. 엄마가 금요일까지 돈만 주면 얼굴 붉힐 일이 없다.”라고 겁을 주고, 그 때부터 2021. 6. 25. 13:45경까지 위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들은 2021. 6. 24. 저녁 무렵 위 F건물 G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그곳 욕실 샤워부스 및 욕조에 위 피해자를 알몸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욕실 샤워부스 및 찬물이 들어 있는 욕조 안에 피해자를 알몸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욕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저녁 무렵 위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여자를 소개시켜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팔 등을 때리고, 같은 날 자정 무렵 그곳 욕실 샤워실 부스 및 찬물이 들어 있는 욕조 안에 피해자를 알몸으로 들어가게 하고, 위 욕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팔뚝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2021. 6. 25.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객실사용내역, CCTV영상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모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모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4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의류 등을 절취하여 처분하고 도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 부부 사이로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함께 2021. 3. 10. 22:40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F동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41세), 피해자 C(40세)과 주차 및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는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자, D는 어깨에 메고 있던 휴대용 카드단말기가 든 가방을 피해자 C에게 휘둘러 그녀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B에게 2회 휘둘렀다. 그 후 피해자 C이 다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D는 피해자 C에게 1회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그 후 뒤이어 벌어진 몸싸움에서 피해자 B이 넘어지자 D는 발로 그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40세), 피해자 A(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각각 밀치고,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무릎으로 그녀의 복부를 2회 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1. 피해및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 42, 43, 4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8번)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C이 무서워 밀어냈을 뿐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영상 및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D가 이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과 D가 서로 어깨와 가슴을 밀치면서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곧바로 합세하여 C의 가슴을 2회 밀쳤으며 C이 다시 A의 가슴을 1회 밀침으로써 서로간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C의 가슴을 밀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웃 주민으로서 층간소음 등으로 분쟁을 겪던 피고인들이 서로 몸 싸움을 하며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시에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잘못만 탓하고 있고, 현재까지 서로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9. 23:5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로부터 햄버거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소스를 더 넣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들고 있던 햄버거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에 던지고,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한 후,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왜 자꾸 덤비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는 부모도 없냐?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위 K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K이 피고인 D를 제지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K의 뒤에서 위 K의 상체와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K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위 K, 위 J 등이 재차 제지하자, 피고인 A, 피고인 D는 위 K, 위 J의 팔을 잡고 늘어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위 K이 피고인 B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K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 K의 팔을 힘껏 밀치고, 피고인 A는 위 K, 위 J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2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K, J, H, L의 각 증언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휴대전화 동영상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동폭행에 대한 CCTV 영상 등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B, D는, 경찰관들의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실랑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경찰관들의 출동 경위, 체포 당시의 상황, 체포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투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G 내 근무 중이던 피해자 H를 폭행하고, 그곳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 A가 비교적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가담의 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5. 20:40경 대구 달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999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 진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도중,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여, 57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 진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48세)에게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 따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6. 8. 31. 피고인 B 및 E과 피고인 A 및 F 사이에 서로 시비가 벌어진 사실, 피고인 B은 E이 피고인 A 및 F를 각 폭행할 당시 A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였으나 F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F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E을 각 폭행할 당시 E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F에 대한 폭행은 E의 단독범일 뿐 피고인 B과의 공동폭행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역시 피고인 A의 단독범일 뿐 F와의 공동폭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동폭행 부분은 'F와 공동하여'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만 형법상의 폭행죄 성립이 문제될 뿐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8. 31. 피고인 B 및 E과 피고인 A 및 F 사이에 서로 모두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7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하는 C에게 피해자 D(33세)이 유흥주점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등 전화를 하고, 피고인에게도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29. 01:57경 경기 시흥시 E아파트 주변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생각이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내가 광명사거리파 건달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반말을 계속하고, 기분이 많이 나쁘다. 너 어디에 있냐"고 말하면서 광명시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G, H 등에게 전화를 걸어 위 F 유흥주점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곳에 가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도 같은 날 02:41경 위 F 유흥주점에 도착하여 G,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유흥주점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F 유흥주점 7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G, H, 성명불상자 등 3명은 위 7번 룸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도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7번 룸 문을 닫고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얼굴, 몸,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캔, 유리컵 등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위 F 유흥주점 업주인 1이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잠시 위 7번 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자 등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치관과 치근 수직파절 및 두부 좌상 등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사건현장CCTV자료 캡쳐), 사진(사건발생 당일 피해자의 상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혀 지급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0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C, 피해자 D(21세)은 5사단 군대 동기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5: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잘해라.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였고, 옆에서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만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에 있는 H 학원 지상 주차장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7. 6. 17:23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F(47세)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편의점 배송화물차의 소음 및 매연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분식점에 피해를 준다는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너 나와 봐, 네가 잘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A은 "주둥이를 찢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6. 17:23경부터 2015. 7. 6. 17:3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편집 현장 사진 [피고인들은 F에 대한 가해행위가 F의 공격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F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에 방문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점, 피해자들과 건물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항의행위는 계속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편의점에 방문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약식명령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07: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슈퍼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 G(48세)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과 피해자 D(34세)은 2016. 6. 14.부터 2016. 7. 13.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E에 함께 수용되었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위 서울남부구치소 E에서, 2016. 7. 7. 18:00경 피해자의 발에서 난 피가거실 바닥에 묻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옷걸이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4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고, C은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손바닥 부위를 때리고, 2016. 7. 8.경 피해자의 손에서 난 피가 모포에 묻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와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2016. 7. 10.경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나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이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이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1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C(31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 3. 20. 05:00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프 부근의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2016. 3. 20. 10:1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프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술자리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그곳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26세)가 C이 심하게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들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3회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C에게 휘두른 것은 피고인 A인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회복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서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위 단란주점의 손님이다.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2017. 10. 5. 02: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과 합석하였는데, 피해자 E가 위 단란주점에서 일하다가 인근에 다른 단란주점을 개업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E와 피고인 B 사이에 욕설이 시작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과 E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다가,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F(58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마주잡고 피해자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뒤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결국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끌어당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F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 E(여, 55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F를 향해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다시 피해자와 마주잡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영업허가증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9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파라다이스파 18기 조직원이고, D, E은 위 파라다이스파 17기 조직원들이며, F는 위 E이 운영하는 복싱 체육관 코치이고, 피해자 G(35세), 피해자 H(36세)은 조직폭력단체인 화성파 18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7:15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D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조직원인 F, E과 함께 위 현장으로 가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H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F는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손등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이 넘어뜨린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벽돌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에서 원본 반출한 사유),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사진, 사진 1. K모텔 CCTV 영상 CD, L 주점 CCTV 영상 CD 1. 각 회답서, 의사소견서, 구급활동일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사이의 집단싸움 등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는 사회적 요청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인 D, E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D')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B, 일명 'E')은 비전 문취업(E-9) 비자로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고, 피고인 CCC, 일명 'H')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고, 피해자 II, 22세),피해자 J(J, 25세), 피해자 KK, 26세), 피해자 L(L, 25세)는 포천시 M에 있는 N 청바지 공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2, 04:28 경 경기도 포천시 O 에 있는 'P' 태국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P'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I의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 I의 머리를 뒤에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I의 옆구리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 J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J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길 건너편에서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과 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태국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L의 팔과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를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주두관절, 몸통)의 분쇄전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9. 경 사증 면제(B-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8. 7.경 위 체류 자격에 따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7.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15: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Q 에 있는 'R' 앞 길에서 포천시 이가팔리 번지 불상의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S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1.경 사증 면제(B-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2. 9.경 위 체류 자격에 따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 2018. 7.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203, 205쪽)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정도가 중하며, 불법체류기간이 짧지 않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