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8. 22. 04:40경 화성시 D건물 1층에 있는 'E' 안에서 아래 공소기 각 부분과 같은 피해자 A(3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왼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다음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8. 22. 04:40경 화성시 D건물 1층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H(31세), 피해자 B(43세)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 업체에 대해 험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위 폭행에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2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7. 02: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독서실 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D(17세)이 A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낸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F 공원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왼쪽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D의 친구인 피해자 G(18세)이 D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피고인 A은 "니는 뭐냐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우측 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위 독서실 앞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체포보고,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제1, 2범죄) 가) 각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각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최근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9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2. 02:02경 화성시 C에 있는 'D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34세)과 숙박비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위 호텔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D호텔 CCTV 분석)의 기재 및 각 영상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조직 폭력배로 활동하면서 수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였다고는 하나, 이전에 활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4. 29. 10: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민속주점의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피해자 G(23세)에게 '야 씹새끼야, 뭐가 이리 오래 걸리냐'라는 말을 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위 모습을 본 피고인 B, 피해자 H(23세)도 밖으로 나왔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뺨,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이 피고인 B을 제지하려 하는 것을 본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 꽃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가로 42cm, 세로 12cm, 높이 12cm, 두께 1.5cm)을 들고 와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내려친 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어 때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발로 밟고,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1. 위험한 물건인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일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다음날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의 범행인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6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4. 1. 17. 03:1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40세)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관하여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대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7.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손목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하여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G가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G를 판시 제2항과 같이 폭행하면서 저항한 사실, 이에 위 G 등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반항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양팔을 뒤로 돌려 뒤에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에게 수갑이 채워지기 이전에 피고인이 행한 폭행에 대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연합회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6. 20: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2층에 있는 'H' 식당에서 E 연합회 모임을 하던 중 회원인 피해자 B(43세)이 계속하여 연합회 공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B이 피해자 A(41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A와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등 다투자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피해자 A(41세)에게 폭행을 행사하던 중 갑자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우측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의 폐쇄적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A)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안면부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을 운영하는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27세)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오게 되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2018. 4. 경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 10. 00:20경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F주점'까지 싼타페 차량을 운전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 1개, 맥주잔 1개를 들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다음 주점 앞 도로 바닥에 위 소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왼쪽 뒷문을 열어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광양시 G까지 약 11km 가량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싼타페 차량으로 끌고 가 위 차량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가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금전대여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인 D을 폭행·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피해자 D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감금이나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았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있었던 2차례의 경찰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이 사건 당시의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경험칙과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기존 진술 내용은 위에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의 피해자의 진술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고 사건 직후의 피고인의 기존 진술과 달리 번복 진술은 피고인측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점, 피해 정도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20고단232 피고인 A은 카센터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카센터 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C과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D(41세)은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7. 1. 02: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C과 이혼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9세)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4:00 포항시 남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출입문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같은 날 05:4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너는 엄마 자격이 없다, 너희 부모도 고소하겠다, 시발년, 개년, 썅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흉기관련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관련),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칼 관련), 칼 사진 1. 상해진단서(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0고단2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본등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칼을 들어 위협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 대하여 이 사건 협박죄가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내용을 보고 협박이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G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20고단232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음주운전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 전력 및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회사의 택시기사로서 서로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회에서 만나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9. 02:00경 고창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한 식탁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해자 J이 한 식탁에서, 건외 K, 건외 L가 또 다른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일행이 피고인 C 일행에게 왜 빤히 쳐다보냐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9. 04:20경 위 I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3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26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합세한 피해자 B(37세)의 양 손을 붙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M,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A),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진원(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영일(공판)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는 2010. 8. 16. 22:04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2번지 종묘공원 내에서, 대학생들인 피해자 C(23세)과 피해자 D(여, 20세)가 학교 과제물인 종묘공원에서 다큐멘타리 촬영에 따른 인터뷰를 피해자 E47세)와 피해자 F(46세)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 및 B가 다가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이 뭔데 사진촬영을 하냐"라고 시비를 걸며,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서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캠코더로 촬영을 하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발로 그의 가슴을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캠코더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옆구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사진기 부속품인 삼각대 및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 상해부위 및 재물손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원두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6. 9. 6. 22:00경 D이 운영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 마사지 업소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가 미리 예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에게 "내 덕분에 너와 너의 엄마가 먹고 사는데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너가 일을 그만 두면 되겠냐, 내가 사장이고 너는 내가 준 월급으로 먹고 사는데 내 말을 안 들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당시 그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9.경 비전문취업(E-9-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기간 만료일인 2012. 6. 8. 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2016. 9. 7.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김해시 동상동 일원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판단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4. 19.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2. 8.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부 사이인 사람,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18. 22: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B이 키우는 개가 목줄도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주거지를 향하여 "G(B을 비하하는 용도로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단어) 새끼야! 개새끼 관리 좀 잘해라! 씹할!"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B의 아들인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죽고 싶냐 새끼야? 대가리 터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8. 2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H과 피고인이 시비한 일로 피해자 B 과 C가 찾아와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3. 18.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A에 대한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얼굴 상처 사진 1. A 진단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내역 및 공소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 피해자 B이 누워있던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각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7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베르나 승용차를 F(공동피고인, 2013. 8. 8. 분리선고)과 함께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G(28세)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베르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9cm 세로 15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0. 9.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소 앞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하차요구를 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곳에 버려진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 처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폭력적 성향이 비교적 강하다고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25, 2020고단33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상해 |2020초기9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오연택, 김연수(각 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준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72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0. 27. 05:40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11 비엔날레전시관 정문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18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19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끌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하악 좌측 제1소구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 인대 측두하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6, 12:00경 광주 동구 F건물 G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19세)으로부터 "씨발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20고단33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O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0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19고단4725호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2020고단338호 범행에 이른 점, 2019. 9.과 같은 해 11. 에 상해죄로 두 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27. 05:40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11 비엔날레전시관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18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