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7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12. 12. 01:55경 인천 남동구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세)이 B과 그의 여자친구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곳을 향해 소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뒤에서 그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2. 13. 병원에 방문하여 ‘(주상병)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하여 ‘양측 슬부 – 우측 대퇴사두근 슬개골 상연부위 통증, 좌측 슬개골 주위 저릿한 느낌의 통증, 멱살 잡힌 부위 및 경추 주위 압박감 및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고, 뒤에서 피해자의 옷(뒷목 부위)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뒤,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당겼는데, B이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B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피하다가 얼굴을 두 대 맞았다.’라고 진술한 점, 위에서 본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뒤로 잡아당기는 외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부위 상해 결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외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추 부위 상해결과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사이 B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해 결과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9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2018. 3. 14. 0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33에 있는 남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45세)와 시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폭행 하다가 공동피고인 D에게 전화로 "내가 맞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 하였고, 공동피고인 D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지금 C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남구로역 쪽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은 같은 날 00:47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와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고 있자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1.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그리하여 피해자는 비골골절과 관련하여 전신마취 수술까지 받는 등 무거운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버려둔 채 도주하여 음주취식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일부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8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2고단845] 피고인 A은 D의 오빠이고, 피고인 B은 D의 남편이며, E과 F(이후 'G'으로 개명. 이하 'F'이라 한다)은 애인 관계였고, D과 F은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 22: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 주공 7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애인인 F을 데리고 가려는 것을 D이 말리던 중 다툼이 생겨, D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과 피해자 E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E을 연수 주공 7단지 건너편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46] 피고인 A은 2013. 4. 14. 01:00경 충주시 H에 있는 I휴양원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근무자인 피해자 J(54세)에게 "내가 사기 도박을 당해 1억 원을 잃었는데,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휴양원에 있다. 찾아내라"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카운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4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 L, D,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조서 중 E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A은, E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E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E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2011. 11. 1. F과 관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서로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은 상대적으로 많이 폭행을 당했으며, 특히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맞아 코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 등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고단845] 피고인들은 F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과 다투다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E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3고단346]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C은 2010. 6. 5. 03:00경 인천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직전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C이 원하는 여종업원을 동석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검단에서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 나 무시하지 마. 무시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C의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25. 02:30경 인천 서구 G건물 6층에 있는 'H'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세를 부리고, C은 홍보 전단을 대량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영업부장인 피해자 I에게 "어떤 새끼가 찌라시 뿌렸어"라고 말하며 가게 입구 선반 위에 있던 TV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야 씨발놈아 내 허락 없이 찌라시를 뿌리냐. 너 오늘 뒤질래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I, J에게 "너희들 장사하지 말고 문 닫아. 좋은 말할 때 문 닫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 I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 J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25. 03: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로 찾아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고 C은 영업부장인 피해자 M에게 "여기서 이런 불법장사를 해도 되는 거야. 이 씨발놈아, 너 뭐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25. 04: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고 C은 "왜 내 허락 없이 검단에서 보지 장사를 하는 거야. 뒤지고 싶냐, 야 개씨발년놈들아 장사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P의 왼팔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Q,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 각 판결문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각 흉기휴대 협박, 흉기휴대폭행 및 흉기휴대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 P와 합의된 점, 공범인 C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주범은 위 C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 정도, 일부는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각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8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0. 13:24경부터 15:26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3세), 피해자 B(여, 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해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발목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측 족관 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C의 의견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발생보고서-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C과 F의 통화녹음파일, 구급활동일지 첨부)-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회신,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피고인들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과 그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내용 및 현장출동보고, 구급활동일지, F와의 통화내용,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사실 – 피고인 C의 범행]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발생보고서-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1. 각 상해진단서(A,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B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A의 발목을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공동폭력행사에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맞았다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찍은 피해자들의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멍든 피해부위사진과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각 폭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과, 2014. 5. 21. 01:45경 동해시 C빌딩 앞 노상에서, B은 피해자 D(51세)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을 밀었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위법한 폭력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폭력 행사의 경위·정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6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 05:2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옆 도로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7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다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과 피해자 I(17세)의 싸움을 말리다 순간적으로 화가나 맥주병 2개를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수법과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 B의 경우 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5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8. 23:5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 G(39세)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 3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3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에게 "하지 마라"고 반말을 하면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혔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31세)이 피고인 B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 몸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옆구리 부위를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공동상해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C은 공동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주요 원인이 된 폭행을 하였다. -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C에게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특히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1· 피해자 G, H이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 B의 경우 중상을 입은 공동상해 범행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폭행을 한 것이다. WM피고인 B에게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C은 폭력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나 약 13년 전 것이고 그밖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6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20. 12. 7. 03:00경 상주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남, 17세)가 B의 여자친구인 F에게 SNS로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씨발놈아 죽이기 전에 여기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D호로 불러낸 후, B은 모텔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수술기록에 대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8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것은 공범 B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03:35경 춘천시 D 소재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20세)과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허리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F이 피고인과 싸우려는 것을 피해자 C(20세)이 말리며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춘천시 H 소재 I주점 앞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다 넘어지자, 피고인의 일행인 J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머리카락을 뽑고, 다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몸통 부위의 기타 명시된 손상, 모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확인)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경위, 폭행태양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8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3고정80] 피고인 A는 피해자 D(남, 만49세)가 살고 있는 농가주택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피해자와는 건축대금 등의 문제로 서로 소를 제기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마침 태풍으로 인해 피해자의 집 뒤쪽에 있는 소나무가 피해자의 집 쪽으로 쓰러질 것 같아 위험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그 소나무를 베어 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9. 16. 17:48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만4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베어낸 나무에 대해 따지기 위해 태풍으로 넘어진 담장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 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3고정130]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고소인 F, G 부부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건 외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임대한 주택 옆에 위치한 자신의 집수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였다가 고소인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고, 가건물인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들이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5. 10:00경 정읍시 H 자신의 집 대문 밖 노상에서 전날 밤 고소인 G에게 없어진 전선을 가져갔다며 욕을 하였다가 고소인이 이에 항의하자 욕설과 함께 고소인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세입자인 고소인 F의 집 마당에 자신의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가 고소인이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고소인의 집 마루 판자와 마루천장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5. 14:00경 정읍시 I 고소인 F의 집 마루까지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무렵 고소인 F의 집 마루 판자와 마루천장을 뜯어내었다가 고소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마루위에 놓여있던 고무장화를 발로 힘껏 걷어차 이로 인하여 고소인의 왼쪽 손가락과 좌측어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제 2 수지 지골간(관절)의 염좌상을 가했다. [2013고단429] 피고인 A는 2013. 8. 1. 01:10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기동에 있는 전북과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2013고단4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0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형제지간이고 D은 피고인 A의 친구이며 E은 C의 친구로 이들은 모두 중국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F(남, 40세)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역시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C과 피고인 A은 2015. 3. 1, 00: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 약 1년 전 I에게 폭행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C에게 "니 I에게 당했니"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혼내주겠다고 마음먹고 위 호프집에서 약 20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있던 D, E을 데리고 왔다. 이후 C,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때리자 D은 호프집 앞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온몸을 무수히 때리고 C, 피고인 A, E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 C, D들과 E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C, D과 은 위 를 찾기 위하여 Col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A E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고 D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I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J1 I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같은 날 01:40경 서울 영등포구 K, 202호 J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 A, C, D E 2015. 3. 1. 01:40경 위 J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C, D,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A 옆에서 피해자에게 "I의 주소를 대라"고 위협하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I의 주소를 말하지 않자 C은 "재수없다"며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E은 흉기인 주방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거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D은 C로부터 건네받은 흡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I가 있는 곳을 대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도 "I가 있는 곳을 말하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끝내 응하지 않자 D은 피해자에게 "니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붙잡고 위 과도의 날을 대고 위에서 아래로 세게 힘을 주고 눌러 약 4cm를 잘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절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펴 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과도 사진 1. 수사보고(순번 7, 29,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제2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하나, 위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 및 상해를 가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 결과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과 피해자 관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3고단826 피고인은 E 평생교육원 부동산 경매과정의 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44세)은 위 과정의 수강생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6. 14: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 평생교육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유로 매수한 부동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평생교육원 원장을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6.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위 평생교육원 원장을 찾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F이 타고 온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치고 발로 위 승용차를 걷어차 수리비 1,140,92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82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7. 18:1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K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F, 피해자 B(29세)과 경매과정에서 시비가 된 민사사건과 폭행사건의 합의를 의논하다가 피해자에게 '닌 뭐고'라는 묻고 이에 위 피해자 B으로부터 '조카다'라고 대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J 건물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굵기 불상의 가로수 지지대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이 피고인 B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이때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통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3고단826 -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F), 견적서(H) 1. 2013고단828 - 피의자 피해부위 및 가로수 지지대 사진,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탐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상해진 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94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발생 경위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F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A이 민·형사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8,000,000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C, 피고인, D, E은 대우조선소 협력업체 F에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고, G, H은 대우조선소 협력업체 I에서 일하는 회사 동료들이다. 2013. 11. 28. 00:40경 거제시 J 소재 K주점 입구에서 E이 술을 마시다가 바람을 쐬고 있던 중 술을 마시러 위 주점에 들어오던 G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C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수회 끌면서 양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2회 차고 다시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왼손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H을 양손으로 상의 옷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하고 재차 바닥에서 일어난 H의 얼굴과머리부위를 양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H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고 다니면서 수회 흔든 뒤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C, E과 싸움을 하고 있던 G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일행인 E과 싸움을 하고 있던 H을 말리다가 좌측 얼굴을 한 대 맞자 H의 멱살을 잡아밀치며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과 무릎으로 목을 조르고 가슴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졸랐다. D은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면서 주점 카운터로 밀친 뒤 바닥에 넘어진 G을 양손으로 상의 옷을 잡아 끌고는 주점 밖으로 나온 뒤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배위에 걸터 앉아 누른뒤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E은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겨 카운터에 밀친 후 다시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재차 H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C, 피고인, D, E은 공동하여, G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고, H에게는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I는 공동하여 2021. 2. 24. 01:37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건물 3층 K주점 내에서, 그 전 위 건물 1층에서 시비한 사실로 피해자 L(남, 36세)이 “시발놈, 개새끼”, “와 시발놈아!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고, I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바 출입문 밖으로 밀어붙이자 I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 아래턱(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