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4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22:21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D 및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D과 대화를 하는 데에 피해자가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쳐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2018. 5. 21. 00:23 경 위 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이동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핀셋(길이 약 30㎝)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판시 제2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4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2년에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인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핀셋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사과를 받아줄 것을 강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폭력범행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4: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C(남,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교제했던 D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내 와이프를 건드리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어금니가 깨지고 앞니가 흔들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아래를 그어 피부가 찢어지게 하고, 주방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으면서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왼손과 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4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01: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우표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곤하게 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으로 움켜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눈꺼풀과 우측 얼굴, 좌측 팔과 우측 다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두덩이 찰과상, 다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사진 및 볼펜 사진 등 1. 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의 별건 사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특수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 중 자신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팔과 다리 부위 등을 가리지 않고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만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눈 부위에 중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회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3:1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화서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에 택시 등 정차 차량이 다수 있었고,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정차와 진행을 반복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와 이에프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76,000원,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3,3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8.경 수원시 팔달구 J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13 미터 가량을 도주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 및 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인 G가 소나타 택시를 타고 추격하여 우회전 차로에 택시를 세운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차량을 급출발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매달리자 그대로 가속을 하며 144 미터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매달고 달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K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에 매달고 진행함으로써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모와 처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3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5회 때리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소주를 싱크대에 버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밀치고, 발로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 등의 타박상, 두피 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각 벌금형 1회)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며,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할 것이나,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2차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를 따라 위 시내버스를 앞지른 다음 차로를 변경하거나 전방에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위 시내버스가 미처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621,8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사 사고보고서 제출) 1. 진단서 1. 영상기록물 CD 1. 피의차량 충격 부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이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면 피고인이 위 시내버스를 완전히 지나치기 전에 미리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인용하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상대로 한 판시와 같은 보복 운전은 자칫 연쇄 사고나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시누이올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8: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식당 업주 상대 탐문 수사)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 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4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6:30경 아산시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너 남자가 생겼으니 그 남자에게 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못살게 굴다가, 같은 날 20:45경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나와 위 203호 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0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1:25경 대구 중구 B시장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대화를 나누다가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장마차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손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7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1:2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3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복부, 얼굴 등을 수 회 차고, 이를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3층 아파트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전기온열치료기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자놀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특수상해 관련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진단서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가정 내 폭력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장모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5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9. 10.경부터 사귀다가 2020. 2.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4:5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경남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B의 집에 들어가서, 방 안에 B가 피해자 E(남, 31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진공청소기 등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등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폭력성 범행으로 수차례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7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5. 23:25경 논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여, 42세)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만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네가 D의 가정을 깨야 하냐? 십할년아 네가 뭔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맥주잔을 테이블에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몸 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1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다른 사람이 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피고인의 등 부위로 1번 룸의 출입문을 막은 상태에서 "이 십할년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아 강경 바닥에서 장사 못 한다 십할년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5분 간 1번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단란주점 1번 룸 안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맥주병 수십 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단란주점 1번 룸 안의 테이블을 엎어 시가 53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LG 에어콘 도어, 시가 6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를 파손하여 합계 73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목격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7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7. 03: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남, 35세)가 타고 있던(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위 쏘렌토 승용차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도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막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주변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진단서, 진료내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을 가로막아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옆으로 물러나 서행하여 현장을 빠져나왔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 그대로 가버리는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갖고 오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차량을 타서 그대로 출발하여 운전석 앞 휀더 부분에서 피고인을 따라갔으며, 아파트 통로길을 빠져 나오는데 피고인이 속도를 내어 운전석 문짝을 잡고 차량을 두드리며 세우라고 소리치는데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에 다리가 부딪히면서 바닥에 굴러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CD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충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피해자 작성 진정서에 첨부된 약도그림의 항 직전의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보닛 왼쪽 부분(운전석보다 앞 부분)에서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사고 직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20. 11. 9.부터 2021. 11. 21.까지 E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0. 12. 4. F병원에서 좌측 무릎 주변 인대 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9:25경 경산시 D 소재 'E' 앞에서 피고인의 건물 준공을 위한 오수로 작업을 위해 땅을 파던 중 피해자 C(49세)가 피고인에게 '사유지에서 왜 땅을 파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위 C를 위와 같이 계속 때리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43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도 피해자 C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12.26. 03:3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앞뒤로 앉아 식사를 하던 중, 서로 몸이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는 피해자 K(25세)에게 컵을 던지고, 피해자 L(2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컵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던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M(25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K의 왼쪽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여, 25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피해자 M의 왼쪽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 E는 피해자 L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화분 및 수저통을 던지고, 피고인 F은 피해자 N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피해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술병 등을 이용한 집단폭행으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국내에서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F의 경우 직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0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5. 22:3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44세) 및 그 일행인 E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도중 서로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약 1.5cm 가량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D에게 상해를 가하던 도 중 피해자 E(55세)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하체를 잡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 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0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7:3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채무를 갚지 않고 자신의 연락마저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6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다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D, 증거기록 41쪽),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 등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1:50경 부천시 B, C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77cm)로 피해자 D(여, 14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타박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5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3:30경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39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끌자 그곳에 있던 원형의 알루미늄 재떨이 덮개(지름 23㎝)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뒤따라가자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뒤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떨이 덮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관련) 1. C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22쪽) 1. 상해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금속 재질의 재떨이 덮개,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를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중한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시비 후 그 냥 가려던 피고인을 잡아끌고,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의 여성 일행을 밀쳐 넘어트리는 등 행위를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2009.경까지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6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렀으며, 피해자의 왼쪽 귀를 이로 물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및 두피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8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응급실 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2022년 7월경 피고인과 경찰 대질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점(이후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