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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7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50경 전북 고창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부친상 접객실에서 E 등 3명과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E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F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부위 촬영사진, A에 대한 상해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E)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뒤통수를 맞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은 맞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잡고 말리고 있는데 F이 엘리베이터 내로 와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더 이상 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과 얼굴이 상당히 부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나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싸움 경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진혜원(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형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인바, 공동하여, 2020. 3. 10. 22:25경 영천시 C 소재 'D'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된 주점 손님인 피해자 E(37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 E1)의 일행인 피해자 F(37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브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의 '피해자 B의 일행인'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지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6. 22: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48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그녀의 가슴을 2회 가량 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그녀의 뒤에서 목을 잡고 다른 팔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6, 22: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을 때리던 중 'G' 식당 맞은편에서 'H'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I(54세)의 목격자로서 증언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위 'G' 식당 옆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 가판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4cm)를 들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찌르고, 목과 가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의 처인 피해자 L(여, 55세)이 가위를 빼앗자, 위 가항 기재 가판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총길이 10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한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 과 공동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9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 02: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빵집 앞 노상에서 사회후배인 D과 같이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맞은 편에서 처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E(51세)과 서로 욕을 하며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5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16. 3. 16. 02:30경 구미시 C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D(19세)이 미용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B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B이 '너도 때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때리고, 다리를 2회 찼으며, B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일행 D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0. 3. 02:45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G(30세) 이 도로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가 위 G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차량을 정지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G의 부근에 정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 A은 위 G에게 다가가 "왜 욕설을 하냐. "라고 하였다가 위 G으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때려봐라. "는 말을 듣자 서로 말다툼이 일게 되었는데, 옆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휴대전화로 호출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이 이를 보고 그 사이에서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H에게 "너는 뭐냐. "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H의 상의를 잡아 찢고, 피고인 A은 손으로 H의 가슴을 툭툭 2, 3회 치고, 피고인 B은 재차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경 쓴 H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H의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를 찢고 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D은 위 차량을 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가 이를 본 G이 뒤따라가자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G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강하게 때려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촬영, 진단서 관련, H 제출 진료 소견,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시비로 수인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측과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되어 우발적으로 발생 한 점, 피해자들 또한 피의자로 입건된 점에서 보듯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 오롯이 피고인들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H이 호소하는 피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4가단 12203) 을 제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 H의 손해는 위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어려운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0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1. B |2. C |3. A 검 사 이동욱(기소), 박창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D(남, 25세)과 피해자 E(여, 28세)는 연인관계이고, F는 피해자들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10. 23: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 피해자 E, F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 D에게 “여자 둘을 끼고 가니 좋겠다. 맛있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D과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몸통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바닥에 뒤엉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C는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내측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21) 1. CCTV 영상 CD(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 B 300만 원, 피고인 C, A 각 200만 원 공탁),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다른 관련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2번 CD)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를 발단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E에 대하여 폭행으로 평가할 만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E가 피고인 B을 잡아당겨 그 머리채를 잡고 늘어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E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 B이 E에 대하여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 폭행으로 평가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당시 CCTV 영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E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가. 피고인 B, C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기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아산시 H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I에서는 기존에 있던 노조인 금속노조 I 아산지회와 2011. 7.경 설립된 복수노조인 I 노조 간에 대표교섭노조 선정 등의 문제로 인한 사내 갈등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민노총 금속노조 I 아산지회 조합원들이다. 가.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3, 28, 12:50 경 I 구내식당에서 금속노조 아산지회 노조의 쟁의행위 명목으로 구내식당 내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노동가를 크게 틀어놓은 것에 대하여 그 곳에 식사를 하러온 I 관리부 대리로 일하는 피해자 J(38세)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번갈아 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3 ~ 4회가량 치면서 피해자를 약 3미터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압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폭행이 벌어져 1 제품연구소 제품개발팀 차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K(44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약 7~8미터 가량을 뒤로 밀고, 피고인 C은 그 곳 식당에 있던 스텐인 레스 제품의 의자를 들어 피해자 K를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피고인 C은 "이 개새끼야 왜 나서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분가량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경 위 식당에서 I 생산관리부에서 대리로 일하는 피해자 L(40세)가 위 나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D I 생산5과에서 대리로 일하는 피해자 M(38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아래로 잡아 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려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외측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공판조서 중 증인 J, N, O,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 AA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각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7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7. 3:3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인 D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29세)이 시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밖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일행인 F에게 침을 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관련, 목격자 I 상대 수사 관련, 목격자 H 상대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도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14. 21:20경 군산시 칠성2길 27 미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자신의 애인인 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체육관을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1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27. 22:30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 가게 앞에서 피고인 A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중요한 신체부위인 좌측 눈 등에 요치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37세) 및 그의 일행인 C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나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6. 20: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A(26세)의 모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커피포트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몸을 잡고 노래방 밖 계단으로 끌고 나가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눕히고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계단 아래쪽에 놓여 있는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발목 부분에 맞추고 계단으로 올라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4. 02:0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손님을 받은 후 방이 없다고 하자 '왜 우리들에게 방을 주지 않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G,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각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만류하던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H(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G, 피고인 B은 각자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과 순경 K이 위 E과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E을 폭행하려고 하다가 위 J으로부터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J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위 K의 어깨에 걸려있던 무전기를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K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G는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K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J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또다시 손으로 K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밖에 없으며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26. 05:00~06: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각자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1. 6. 26. 08:42경 위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남, 22세)에게 다가가 과거 학창 시절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던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왼쪽 및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씩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남, 22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신전건 주위 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2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로 동창 및 선후배 사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 A, C은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3. 31.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25세)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소에서 싸우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충남 태안군 독샘로 5에 있는 태안우체국 공영주차장에 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 C 및 E와 함께 위 공영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31. 04:50경 E와 함께 위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 A은 타고 온 렉카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일명 '자키봉')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위 쇠파이프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쇠파이프 대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E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E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자, E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폭행을 제지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주워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C는 A,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G, H, E,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공영주차장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US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 확정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머리에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방법과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는 A 등의 폭행을 말린 점,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판결은 같은 해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일행은 2010. 1. 31.경부터 2010. 2. 1.경 사이에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피해자 C(48세)와 그의 일행인 D, E 등에게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의심하여, 위 피해자, D, E 등과 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 01:00경 울산 동구 F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벽에 밀어 붙인 다음 옷을 뒤지고 "어디서 왔느냐, 바른대로 말해라, 사기 도박 했지"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C의 얼굴 2,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및 B은 위 피해자를 위 F아파트에서 약 50m 떨어진 G초등학교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다음 온 몸을 뒤졌으나 사기 도박 장비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C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H(49세)이 이를 말리자, B과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7, 8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3명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오늘 너희들 다 때려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J, C,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