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7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20고단277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5. 1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3세) 운영의 'H'에서, 아이스커피를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키파 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10경 광주 동구 I 앞길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60세) 운행의 시내버스에서, 자신이 자리에 앉기 전에 피해자가 버스를 출발하여 버스카드를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승객이 "조용히 하자. 그만 하고 가자."라고 하자 더욱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음료수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사실은 버스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으면서도 112에 전화하여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버스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8:3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59세) 운영의 'M' 식당에서, 제4의 나항 기재 B 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식당 출입문 앞에서 온갖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미역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4. 19:5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0' 중식당에서, 식사 도중 지인인 P과 피해자 Q(남, 63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P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와 허벅지를 발로 수차례 짓밟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J 운행의 시내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버스기사가 급하게 출발하여 다쳤다. 그런데 계속 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J의 운전 과실로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여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01단 30231 1.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13:1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밤실점에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당장 인출해 달라고 하면서, 여직원인 피해자 R에게 "니들 모가지 다 짜른다, 눈 깔고 쳐다보지 말아. 이런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 T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U,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10:20경 위 T 밤실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당장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 U, V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2주 전에 이미 수령하였고 그 외 지원금은 입금된 것이 없다고 설명해 주자, "어디서 씨발, 시끄러워, 씨발 것들이 염병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W을 손으로 밀치며 "염병하네, 좆까라 씨발, 요것들이 수급자를 우습게 보네, 내가 너희들도 전부 고소할거다, 내가 어제도 X동사무소 직원들도 전부 고소했어"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13:10경 위 T 밤실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U이 이미 신청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해 주자, 소리를 지르며 업무용 컴퓨터를 손으로 툭툭 치다가 밀쳐 넘어 뜨리고 책상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 T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739 피고인은 2020. 6. 3. 15:20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앉아 있던 AA에게 AA이 피고인의 애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면서 "씹할년, 이년, 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AA의 왼쪽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폭행하였다. 그리고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Z'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CD, 각 사진 2020 고단30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U, C의 각 진술서 1. CD(CCTV 영상), 각 CD, 사진, 폭행관련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및 사진 2020 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행 및 상해 등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되풀이 한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내용 및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776 가. 2020.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16:30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AD' 식당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48세)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2020.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8:3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식당에서, 위 피해자 B이 이전에 자신에 대한 모욕 사건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3023 가. 피고인은 2020. 5. 9. 17:00경 광주 동구 AE에 있는 AF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 11:55경 광주 동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피고인의 별건 폭행 사건 관련 합의 문제에 대해 피해자 E(남, 58세)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니가 뭔데 개입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739 피고인은 2020. 6. 3. 15:20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Z'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손님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AA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면서 "씹할년, 이년, 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