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5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초밥가게 건너 편 도로에서 피해자 B(24세)과 학교 홍보영상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3세)와 시비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가슴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및 몸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B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및 제출서류 첨부),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의 발생에 보다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3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1:00경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일반상해 2월~1년 4월Y1년 6월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벌금형 8회, 금고형 이상 3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8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유곡로 45 에 있는 태화동 주민센터 앞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5세)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술마시고 언제 운전했나, 죽인다."고 큰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E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야이 개새끼들아 수갑풀어라, 다 죽인다."고 큰소리치면서 위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2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협조의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피해변상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손상한 공용물의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4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18.00: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그곳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F와 서로 대화를 하던 중, F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그곳 계산대를 마구 찍고, 계산대를 흔들어 그 위에 있던 도자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 G이 항의하자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와 신용카드단말기를 G을 향하여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 소유의 도자기, 전화기, 신용카드단말기, 계산대 등 시가 합계 1,0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피해자 G(여, 53세)이 위와 같이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기류를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3수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3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G이 그들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흥분한 나머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 G을 향해 "너 이년 차이나로 돌아가라. 다 죽이겠다. "라고 고함을 치며 가위를 든 손을 머리위로 치켜들고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어 피해자 G, 피해자 F 앞에서 웃옷을 벗고 양손으로 가위를 움켜쥔 채 머리위로 치켜들어 배를 찔러 자해할 듯이 행동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순번 15,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 현장 CCTV 동영상 확인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6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2:00경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접객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6. 15: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가게에 제빙기를 설치하러 온 피해자 H과 제빙기 설치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설치비를 주지 않으면 그냥 제빙기를 수거해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9.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8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82, 237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울, 이광우(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16.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082 피고인은 2016.6.8.16:56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남양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E파출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8. 17:10 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위 E파출소에서 위 F로부터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¹20162376 피고인은 2016. 6. 13. 22:20경 양산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59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진 2016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에 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해죄의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반병동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2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5:40경 대전교도소 개방지역 7작업장에서 피해자 C(29세)과 탁구를 치다가 피해자가 일부러 공을 세게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3회, 동종 벌금형 전과 7회가 있고, 이종 실형 전과로 형 집행 중에 다시 범행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였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4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6. 9. 20. 19:10경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타운 앞에서 피해자가 동네가 시끄럽다고 하자 자신이 시끄럽다고 하는 소리냐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제대로 붙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의 이마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판 결문, 피의자 A의 재판 확정일자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기소된 이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3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8. 18:30경 공주시 C, 60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을 찾아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미리 대기시켜 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나는 한다면 한다. 너도 죽이고, 전 남편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뒤 피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후 혼자서 소주를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병을 들고 "너는 죽어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19:0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양팔을 잡히는 등의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경위, 특수협박 증거물 회수),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소견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6. 20:30경 강릉시 C시장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 B(51세)과 서로 눈이 마주쳐 "왜 쳐다보냐"며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기 위해 피해자와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기로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화해하기로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를 때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CCTV 확인 및 업주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폭력 범죄로 몇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0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3: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같이 다니는 것을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가 위 모텔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모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포함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 또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경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 애인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는 것은 아닌 점, 비교적 어린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8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2. 21: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가 자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똥을 싸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개집을 두드리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자녀로부터 '뭐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자녀에게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자녀에게 욕설을 하여, 여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들은 피해자 E(32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와 있던 피해자 D의 개를 돌려보내고 가지고 있던 닭뼈를 주기 위해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 E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소극적인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23-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2013고합323)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를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C를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4고합28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8. 1. 23:4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수진동 4509 수성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4고합28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9. 02:15 경 성남시 중원구 성 남동에 있는 '애플호프' 앞에서 같은 동 3464 에 있는 '엠타워' 삼거리를 거쳐서 다시 '애플호프' 앞까지 E 아우디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4. 상해(2014고합272) 피고인은 2014, 9,26, 02: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26세)로부터 "아직도 문신하고 다니느냐? 양아치냐?"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위 찰과상, 뒷목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2014고합272) 피고인은 2014. 9. 26. 02:20경 전항의 'G식당' 앞에서, 전항과 같은 상해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 J과 경사 K이 H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J에게 "내가 왜 알려 줘야 돼, 친구끼리 싸웠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 내 가 무슨 잘못을 했냐?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J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어깨로 J의 몸을 밀치고, L은 J과 K에게 "내가 친구인데,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체포하느냐?"라고 말하며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J과 K을 막고, 좌측 팔을 힘껏 휘둘러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국제마피아파 계보도, 판결문)의 기재 범죄사실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원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범죄사실 제 3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범죄사실 제4, 5항 [상해,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H 피해부위에 대하여)의 기재 1. 피해자 H 피해 사진의 영상 전과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관련 사건 공소장 확인)의 기재 1. 수용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죄사실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죄사실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죄사실 제2, 3항)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해(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3.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와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11. 1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와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 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1회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 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으며,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4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6. 00:2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옷가게 매장에서 피해자 B(여, 48세)와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성문제에 대해 조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8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 19, 20)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도 2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4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2017고정256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천군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 약 22.79m2 위에 피해자 E가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깔아놓은 보도블럭을 걷어내어 그 마당으로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정241 2. 피고인은 2017. 5. 10. 13: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G(여, 64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박 및 우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사건현장 다음 지도, 사건현장 사진 자료 1. 지적도 및 토지대장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이 설치한 보도블럭을 걷어 낸 행위가 정당방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7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1. 6. 19. ‘B’를 운영하는 C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할인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이후, 위 C 때문에 벌금형을 받아 억울하다는 등의 이유로 1년에 3~4회의 빈도로 위 ‘B’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왔다. [범죄사실] 1. 2022. 4. 15.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15:48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위 C의 배우자)이 위 C과 함께 운영하는 ‘B’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도망치게 하고, 이어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계속 뒤쫓아 다니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B’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4. 16.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16:50경 위 ‘B’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할인마트 내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판매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할인마트 바닥으로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고,이에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B’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서(2022. 4. 15. 범행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1993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2011년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재산적 피해가 경미한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0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7:2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대금 문제로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피해자 D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위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여, 3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해사진 1. G 피해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첨부된 상해진단서 2부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G의 외표 관련) 1. 수사보고(G 제출 휴대전화영상 관련) 1. 수사보고(D 제출 휴대전화영상) 1. 형사조정결정문(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2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16. 8. 31.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 9층 복도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코디언을 사용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가 없는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00경 포항시 북구 B, 51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 집에 놀러온 피고인 친구와 술잔을 함께 사용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하고 7년 사귄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옆구리와 가슴을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14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5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을 비롯한 친구들과의 카드게임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에 격분하여 2010. 7. 3. 0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당시 피해자가 지인들과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사실을 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얼마 갖고 게임했냐?"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4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20만 원을 건네받아 돈을 센 후 "이것 갖고 게임했냐?"라는 말과 함께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시 가로수에 걸쳐진 현수막이 말려있는 각목(길이 약 1.2m)을 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재차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판결문 사본(인천 11고단6855, 인천 12노1285, 2012도100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7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8: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경위 E, 경위 F이 위 가게에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 E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새끼들아", "주변에서 돈을 얼마나 먹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쳤다. 피고인은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리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없다, 마음대로 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위험방지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