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5. 26.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2번 룸에서, 직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술을 주문하며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다가 E이 룸 밖으로 도망가자 함께 뒤따라가 피고인은 피해자 F(43세)로부터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F를 밀치고, B은 피해자 F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사실 등을 설명하던 주점 직원인 피해자 G(38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상해 및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호텔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로, 2013.8.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5. 01:1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의 일행인 G에게 "번호 좀 달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면서 따라 다니고 이를 막던 같은 일행인 H의 목을 감싸고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의 각 진술서(참고인)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현장, 피의자, 피해자 피해부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6. 5. 01:1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H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있던 A의 팔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9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22. 04: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F와 말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G(31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석에 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겨 끌어내린 후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문신을 한 건장한 체구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위세를 가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내용이 매우 폭력적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약 10회 가량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당한 공포감과 위협감을 조성하기는 하였으나, 상해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5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8. 7. 16. 03: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7세), 피해자 G(여, 37세)이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야이 짱개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 E이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과 실랑이를 하다가 도로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아 끌어당기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G, F을 폭행하던 중, 위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D 식당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G, F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G, F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그러는데 씨발놈들아, 개새끼 카메라 찍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공동상해죄 및 공동폭행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31. 23: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밖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8세), F(남, 5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겨누고 이에 피해자 E가 따지자, 위 맥주잔을 오른손에 집어 든 채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 F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사본,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여 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9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일행이고, 피고인 B과 D은 일행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남, 46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7. 30. 22: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남, 41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어 위 C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약 3회에 걸쳐 가슴 및 얼굴 부분을 때린 뒤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근막통증 후군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남, 48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남, 45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진단서(B), 진단서(A)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분석),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8매,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행위에 대한 재검토),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5매 1. 사건 관련 사진(피해사진, 양주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상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아산시 I에 있는 ㈜J의 생산직 사원들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J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B, C,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7, 10:00경 위 J 관리동 앞에서 사측이 과거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금속노조원들에 대한 차별, 불성실한 임금교섭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관련 사내집회를 실시하던 중, 관리동 2층 생산기술팀 사무실에서 사원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촬영 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위 생산기술팀 사무실에서 사내집회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측정하고 있던 환경안전팀 직원 피해자 K(28세) 및 L이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 및 L에게 "개새끼들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녹화한 자료 다 지워"라고 말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K의 몸을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D은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 이 현장을 촬영하던 J 관리부 과장 M으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K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 K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현장에 있던 주조 1 부장 피해자 N(53세)에게 다가가 "너 내 친구 아니냐? 이 새끼 진급하려고 하느냐"고 말하고, 피해자 N이 이를 피하자, 팔로 피해자 N의 등과 손, 옷자락 등을 잡아당기며 위 생산기술팀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 N을 약 10미터를 끌고 나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내집회를 진행할 당시 위 금속노조 J 아산지회에서 운용하는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가 장착된 Q 스타렉스 방송차량의 스피커를 관리부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을 향하도록 한 후 약 20분간 높은 볼륨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88.4 데시벨 상당의 소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J주식회사 관리부 소속 직원 P, Q, R의 전화통화 등 사무업무를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N, L,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K의 휴대전화 사진, 사진, CD 1. 수사보고(상황일지 / 업무방해에 관한 사측 관계자 진술서 첨부)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기록 536쪽),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단414/ 대전지방법원 2014노2861/ 대법원 20158793) [피고인들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수인한도 초과), 피고인들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1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3고정2418 피고인은 2012. 11. 22. 18: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여관' 302호에서 그 날 새벽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인 피해자 D(19세)을 그곳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난다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어린 새끼들이 좆같이 행동 하냐. 오늘 한 번 어제랑 똑같이 해봐, 미친 새끼들아, 지금 밖에 나가서 1:1로 다이다이 한 번하자, 내가 전라북도 김제 파였는데 니가 김제파를 무시하냐.' 면서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약 45분 동안 감금하였다. 2013고정2419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2. 11. 22. 03:45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4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친구, C, D는 친구이자 B 등의 사회 후배,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남, 19세)는 친구이자 B 등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B는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C, D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 C, D는 공동하여 2022. 2. 16. 23:00경 B가 운전하는 제니시스 차량으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영천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먼저 그곳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F를 위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B는 위 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를 조수석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 E과 함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영천시 J아파트 K동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 C, D는 같은 날 23:30경 위 J아파트 K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및 B, C, D는 피해자 G가 B의 연락을 받고 나오자 위 차량 뒷좌석에 타도록 한 후 그 인근인 영천시 L아파트 M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 C, D는 같은 날 23:50경 위 M 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B는 위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각 1병을 사온 후 위 차량 뒷좌석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깨트린 후 그 중 깨진 소주병을 뒷좌석에 앉아 있던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손에 들고 자신의 상의를 올리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이걸로 나를 찌르고, 나머지 한 개로는 너희 셋 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을 찔러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 C, D는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그대로 태워 다음 날인 2. 17. 00:10경 영천시 N에 있는 O 공터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을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C, D는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각각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다리를 각각 수회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러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B가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B가 ‘패라’고 하자, 피고인, C, D도 합세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 몸을 수회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머리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고, 위와 같이 위 2. 16. 11:30경부터 위 2. 17. 00:10경까지 약 40분 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3, 16, 17, 23, 24, 25, 30, 31) 1. 상해진단서(F, E)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범 처리 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계획적 범행을 공동하여 한 점,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8. 02:1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가명, 여, 만 18세)의 뒤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는 위 1항과 같은 날 02:40경 충북 음성군 F ‘G’ 가게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이 D을 추행한 사람이 E인 것으로 오해하고 “야, 너야?”라며 달려들자 화가 나 “씨발, 나 아닌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고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I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오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또는 I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나 거짓증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그 부위의 특성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충분한 행위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고의에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요구되지도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친구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장소에서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서 그와 같은 행위를 당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및 공동폭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동폭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1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F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추가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F이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6세)의 충고를 받아 투자를 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I과 함께 2014. 3. 25. 03:00 인천 중구 J에 있는 K중 앞에서 모인 다음, E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일이 틀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A, I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배,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는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들과 E는 위 J의 주차장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다음,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I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좌 안면부 및 안와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E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6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7세)은 피고인 D과 연인사이이고, 피고인 B(남, 35세)와 피고인 C(남,34세)는 서로 매제, 처남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7. 23:50경 위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 B가 피해자의 여자 친구 욕설을 하자 “어떻게 만난 줄도 알고 계속 만날껀데 왜 욕을 하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B, 피해자 C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1회 때린 후, 피해자 C를 몸으로 밀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다가 다시 몸을 일으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3병(왼손 2병, 오른손 1병)을 집어 들어 오른손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 몸싸움을 하며 쓰러진 피해자들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대퇴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며 머리 부위를 무릎 및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남자친구인 A이 위와 같이 B 등과 싸운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2021. 3. 18. 08:09경 위 호프집 내에서 CCTV 설치 업자로 하여금 호프집 좌측 벽면에 설치 된 A이 B 등과 싸운 장면이 저장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를 포맷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하드포맷에 관하여), 수사보고서(cctv 포맷 관련) 1.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감정의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B, C, D)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D)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래와 같은 개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사용하여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당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