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한 피해자 C(남, 35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5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지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부위 사진(C, D의 상처사진)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6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경남 산청군 태봉로44번길 고치마을회관에서 연말송년회 행사로 마을주민 3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피해자 C(56세)이 노래방기계 마이크를 이용하여 괴성을 지르는 등 송년회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관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체 5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평소에 품고 있던 중 2015. 5. 17. 21:30경 서울 동대문구 D,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던 끝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손을 바닥에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단 척골과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35만 3,000원 =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 원 + 증인 C의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7, 21:30경 서울 동대문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컵 걸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2016. 8. 10. 피고인 측에게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본 가중 2 폭행치상 2월~1년 6월 4월N2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피해자의 중상(치료기간 10주), 처벌전력 누적('03 폭행죄 벌금 30만 원 등 폭력 전과 총 5회)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공탁(2016, 1, 18. 돈 500만원)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9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1:10경 인천 남구 C건물 10호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막걸리병을 들고 돌아다니다 그 앞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9고단906 피고인은 2019. 11. 4. 07:10경 C에 있는 D 앞 쓰레기배출장소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던 중 그곳에 있던 E시청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분리수거를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 계속 이거할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시청에 시장하고 어떤 사이인 줄 알아 이 새끼야, 내가 너가만 안 둘 거야 이 새끼야. 이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87 피고인은 2019. 11. 1. 17:00경 안동시 G아파트 제1노인정 큰방에서, 피해자 B(77세)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구입한 전기 오토바이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휴대폰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2019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2명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0회 이상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18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1:4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손님으로 온 E(여, 55세)이 남편인 피해자 H(55세)와 큰소리로 부부싸움을 하여 소란을 피운 것이 문제가 되어 횟집에서 나가게 된 상황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처에게 따지듯이 말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I의 우측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피해자 H(55세)와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대질부분 1. H,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M 전화통화) 1.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안와골절상은 피고인이 멱살잡이를 하며 넘어뜨린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라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의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 있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초과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무죄 부분과 같이 E 부분의 공소에 관하여는 무죄의 판단을 하는데, 기존의 약식명령이 E에 대한 폭행치상의 범행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발생경위와 관련하여 E과 피해자 H의 잘못이 피고인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5. 21:4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5세)이 남편인 H(55세)와 큰소리로 부부싸움을 하여 소란을 피운 것이 문제가 되어 횟집에서 나가게 된 상황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처에게 따지듯이 말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E에게 발생한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행위(E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을 밀쳐 넘어뜨리기 전 약 30분가량 E은 남편인 H와 고성과 욕설을 하며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H는 E의 뺨을 때리거나 쟁반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E을 밀쳐 넘어뜨리기 전 E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식당을 돌아다니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던 점, E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기 직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처인 J의 가슴을 쳐 폭행한 적이 없다'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던 점, 당시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는 약 30~40명의 손님이 있었고, 이 사건 현장인 카운터 쪽 테이블에도 성인 5~6명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손님들이 당시 정황에 관하여 술에 취한 E과 H 사이의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기억만을 갖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 H의 위 각 진술만으로 E에게 발생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가 피고인이 E을 밀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을 밀쳐 넘어뜨린 폭행 부분은 축소 사실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E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6. 6. 30. 이전인 2016. 5.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폭행죄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치상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B(52세)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미로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이 위와 같이 자신을 추행한 후 술도 먹지 않고 나가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면제(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기존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들) 이 판결 중 각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 원주시 D 에 있는 E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테이블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에 팔을 걸어 강제로 일으키다가 피해자의 무릎이 테이블에 부딪혀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보려고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애당초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힐 의도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5년 사귄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2: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헤어지자는 등 이야기를 하면서 상호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벗겨진 것에 격분 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두개내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8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1: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69세)이 계모임 장부를 보여주자 이를 보기 싫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C(여, 60세)은 위 조합의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0:30경 부산 동래구 D, 3층 E조합 회의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회의 진행 중 발언권을 얻지 못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상황 캡쳐 사진, 영상녹화 CD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질서유지권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회의실 내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을 잡고 끌어내려던 경위, 질서유지요원의 배치 유무, 피해자의 팔에 생긴멍 등 상해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행위의 태양, 범행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상당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지 못해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2: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9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마 부위를 바닥에 부딪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9:19경 지하철 종각역에서 출발하여 시청역을 향하던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던 중 피해자 C(53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전자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과거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2: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친구 F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최선의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3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2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인 D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쳐 묵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남의 말하고 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 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병원 임장에 대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 정도가 무거워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14:30경 경남 고성군 B빌라 주차장에서, ‘집에서 신랑이 술을 마시고 아들을 때리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아들을 데려가려 하자, D에게 ‘우리 아들 못 데려간다, 씨발놈들아 놔라, 너그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나’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상의를 잡아 흔든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D을 몸으로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2. 21. 12:54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성사람은 이래서 안된다, 고성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종이컵에 들고 있던 오뎅국물을 위 분식점으로 던지고, 위 분식점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오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팽개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1. 12:5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39cm×세로19cm×두께 1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12. 21. 12:5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새끼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12. 21. 13:02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I(남, 51세)가 운행하는 L 벤츠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전형적 주폭(酒暴)으로 그 과정의 불법적인 폭력 행사나 공무집행방해로 판시 첫머리 전과와 같이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폭행치상죄 등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억제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인이 왕래하는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피해자 등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던진 행위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0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3:2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입구에 주차를 해놓은 피고인의 E 승용차에서, 수 시간 전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피해자 F(여, 46세)가 술에 취에 소변을 누러가다 잔디에 미끄러지며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친 것을 모른 채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위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이상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급성 뇌경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이전에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결합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약 11년 전에 혼인한 부부 관계로, 2020. 7. 4.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1.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정264호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2노69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 9. 29. 18:59경 광양시 C에 있는 I주유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편지 봉투를 건네주려다가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앞치마 주머니에 편지 봉투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으며,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뒷걸음질하면서 거부하는데도 계속 달려들어 편지 봉투를 건네주려고 하다가 이를 피해서 도망가려던 피해자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한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현장내 CCTV녹화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부관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이를 알고 이 사건 직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하거나, 주유소 문에 꽂아놓는 방식으로 편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앞선 방법으로 편지를 전달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갔으며, 피해자는 이를 피하여 뒷걸음질 치거나 뒤로 물러나는 행동을 하였던 점(위와 같은 내용이 CCTV 캡쳐사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9. 30.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663] 피고인은 2022. 10. 23. 12:00경 인천 동구 B시장 내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E’ 업주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시끄러우니 안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등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8505] 피고인은 피해자 F(남, 63세)의 사실혼 배우자다. 피고인은 2022. 10. 1. 12: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길가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바닥에 앉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그로 인하여 그 전에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해하여 찢어졌던 머리의 상처 부위가 다시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2고단8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3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 기간 중 피해자 F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2회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2:20경 대구 동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6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원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상해진단서 1. D의원 정형외과의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왼쪽 팔목에 골절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9. 5. 15. 산업재해로 좌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고 2019. 12. 12.까지 위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19. 12. 13.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주 3회 정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아오는 등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과 마주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등을 부딪치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땅바닥을 짚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6. 9. D의원에서 좌요골원위부 골절, 좌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진단을 받고, 창상치료, 주사제약물 처방, 어깨물리치료, 도수정복술, 캐스트(통깁스) 등 치료를 받아온 점, 이 법원의 D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좌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이후 완전한 골유합 및 약간의 부정유합 상태에 있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의 충격정도로 골절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회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왼쪽 손목 등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왕증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피해자의 상해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도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