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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4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상해) 피고인 A는 2012. 6. 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58세, 남)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고인의 부모인 F, G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두피)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폭행, 상해)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8세, 남)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68세, 남)의 좌측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 A, F의 일부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버지인 F을 때리고 욕설을 하여 F을 보호하기 위하여 B을 밀쳐 넘어뜨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B을 밀쳤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F, G 등이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 B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5.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안에서는 담배를 꺼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태세를 보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5. 21:25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G의 팔을 잡고 버티다가 위 식당 건너편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따라온 G을 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2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G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8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8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경(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이고, 피해자 E(남, 52세)는 위 'D아파트'의 재건축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6:30경 위 'D아파트' 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D아파트' 3층에 노래방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체사진,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9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18:45경 강원 평창군 D 앞에서 흙염소에게 먹일 뽕나무 가지를 자르던 중 피해자 B(58세)과 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 놈이 말을 드럽게 하네"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주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5세)으로부터 목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A 사진 1. 상해진단서(A), 소견서, 진단서(B) 1. 진료환자 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MRI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 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밀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 역시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 A 이 뒤로 몇 발자국 가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목격자 F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A의 팔을 뿌리쳤고 이에 피해자 A이 뒤로 조금 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 이 멱살을 놓지 않아서 멱살을 잡은 팔을 뿌리쳤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려 하였으나 통증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한 채 계속 땅바닥에서 뒤척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해자 A의 옷에 흙이 묻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바닥에 누워 있다가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곳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통증이 있고 걷지 못하겠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응급조치 후 통증이 있으면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라는 설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 A은 다음날 G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12번 흉추에서 급성압박골절이 확인되었다. 급성압박골절은 60대 이상인 사람들이 엉덩방아를 찧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 급 성압박골절이 발생할 경우 그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데, 피해자 A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나무를 베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데 비추어 이 사건 이전부터 급성압박골절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후 G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해자 A이 급성압박골절상 입을 만한 별다른 사건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A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뽕나무를 베어낸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2012년 경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본건 범행의 발생에 원인을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0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C과 D(각 여, 24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각 친구사이로서, C과 D이 술에 취해 넘어지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6. 29. 05:4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D을 끌고, 발로 D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C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C의 어깨 등을 수회 차 C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곳 바닥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콜라병을 집어 던져 유리 콜라병이 깨지며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콜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해자들 상처 부위’, 각 ‘CCTV 영상 캡쳐’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2022. 1. 21. 피해자 C에게 500만 원(피고인 A 350만 원 + 피고인 B 15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싸움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6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9: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앞 길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약 10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약 10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2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30. 19:23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 해자 F(57세) 운전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30. 19:23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19:23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F(57세) 운전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의 아들인 피해자 L(23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8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295 송탄보건소 앞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충레포츠공원 방면에서 송탄등기소 방면으로 시속 약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 1. 20:12 경부터 20:32 경까지 3회에 걸쳐 약 4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21:4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29세)이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격렬하게 반항하였고,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괴사를 동반한 우측 대퇴부의 피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및 I에 대한 소견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0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7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휴게소에 주차된 E 소유의 F SM5 차량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는 용인소방서 G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H(여, 33세)의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늘어지고, 계속하여 하차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구조 활동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5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C의 채무 10만 원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고인, E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8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19:10경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비닐봉투 값 50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미친년이 있나. 무슨 봉투 값이냐? 편의점에서도 라면 하나 사면 그냥 담아주는데, 국가에서 봉투 값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봉투 값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빵이 놓여 있는 쟁반과 집게를 바닥에 던지고, 손님이 자신을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6, 19: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비닐봉투 값 50원을 달라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인 E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미친년이 염병하네. 무슨 봉투 값이냐. 어린년이 이런 씨발년이 봉투값을 주라고 하네. 씨발년이 정부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데 주라고 하네. 좆같은 년아. 이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6, 19: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손님인 피해자 E(36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사장이냐?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네. 씨발새끼가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혐의사실 특정에 대해) 1. 진단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18:32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가 들어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는다, 빨리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이 집 밖으로 나가라고 설득하자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가,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집안으로 다시 들어간 후 현관문 앞에 있는 신발장을 잡고 놓지 않고 버티며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에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냥 나가시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내가 뭐 했는데, 야 이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복부와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남, 27세)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상해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걷어찼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 갈비뼈 부분이 많이 욱신거린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 33쪽),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증거기록 제92쪽),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과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는 등 경찰관들의 출동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1, 44, 46쪽), 그 밖에 바디캠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조모와 간암을 앓고 있는 부친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4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D(남, 61세), E(52세)은 각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11. 30. 05:30경 위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 민원을 접수한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D가 방문하여 “천장을 치거나 바닥을 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집안을 끌고 다니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06: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감금한 후 관리사무소로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달려들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잠을 잠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7. 21. 16:00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층간 소음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 C이 경찰관과 함께 방문을 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우리 집에 왜 찾아왔는데, 찾아오면 다 죽인다, 개 같은 년아, 씨발년들 내가 씨발 민원 넣으면 즈그들 해 줬나, 윗집 왜 찾아오는데, 매 목표 G호, H호 죽이는 거다, 잘 들어라. 이 씨발 G호, H호 다 죽인다 그래라,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5. 28. 03:40경 위 아파트 I동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며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해결할 수 없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연락하자 “다시 확인해봐라”고 말하여 엘리베이터를 확인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콘크리트 벽에 여러 차례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8. 04:50경 위 아파트 I동 승강기 앞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관리의 승강기 기판과 복도에 있던 집기류(공유기 2대, 명함보관함)를 발로 차고 다시 위 아파트 헬스장 출입문을 발로 차서 들어가 냉장고, 옷장,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 집기류 등을 깨트려 수리비 합계 5,438,550원이 들도록 피해자 관리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1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0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61세)이 종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타일대금을 달라고 한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역의 바깥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23. 20: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3 서부정류장네거리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월배 방면에서 성당못 방면 2차로에서 직진신호 정차 대기하며 차량의 경음기를 울렸고, 옆 3차로 같은 방면에서 정차 대기하던 피해자 C과 피해자 E이 경음기 소리를 듣고 차량 창문을 내리고 "차에서 소리가 납니다."라고 말을 한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순간 격분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출발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을 세우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뒤따라간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3회 충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469,7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치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C의 차량이 정차한 후 피해자 E이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45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2. 5. 11.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이 2012. 5. 14. 위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2고합458] 피고인은 2012, 05. 11, 19:10 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E (48세)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수회에 걸쳐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소구치의 아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2012고합558] 피고인은 2012, 6. 11, 02:42 경 부산 동래구 G 앞길에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H(50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가 진보통합당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어깨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내용 사진 [2012고합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판시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아 오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주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술을 마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여러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신체감정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아 오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주취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전 2항의 규정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2008 감도4 (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주취상태에서 심한 폭력성향을 보인 적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주취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주취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서도 주량을 넘는 과다한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 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6.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석방된 당일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반복하여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말총증후군, 작열통 등의 질환까지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7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과 C고등학교 축구부 1년 선배이다. 피고인은 정읍공설운동장에서 축구연습을 한 후 정읍시 D에 있는 E목욕탕에 가 피해자를 포함한 축구부원들과 함께 목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욕 중 피해자의 엉덩이에 치약을 바르는 장난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장난에 혼잣말로 "에이 씨 발"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1. 11. 25. 19:30경 고창군 F에 있는 C고등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0대 가량 찼다.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대, 손바닥으로 10대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힘껏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자 "빠따로 10대 맞고 끝내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옷걸이용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