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79세)은 C역 후문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노점상의 손님으로, 피고인은 2021. 2.경 위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를 여자 친구로 생각하면서 집착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6. 20:4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서, 피해자와 인근 인력사무소 남자 직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사람하고 좋아 지내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집어 던진 다음,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4. 16:00경 위 C역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보관 중인 너의 노점 짐을 밖에 내놓을 테니 싣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안에 무거운 물건이 있으니 같이 들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2개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등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이력 1. 진단서 등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령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2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02:3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서로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찌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깊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과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2층 침대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밀어뜨리려고 하므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당방위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방위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여 2층 침대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놓아 주자, 피고인이 2층 침대에서 내려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온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칼로 찌른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찔러 보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2층 침대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 피해자가 밑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요구하였고, 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숨긴 것 아니냐고 따졌으며, 핸드폰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부엌에 있는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이유는 힘으로도 안 되고, 집에 가지도 않고, 집에 가라고 하면 폭력을 행사해서 집에 가지 않으면 찌른다고 했는데도 가지 않아서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9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2:05경 김천시 체육공원길 60에 있는 골든뷰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받아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9cm)를 꺼내 화물차 전면 유리창 및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베이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과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CTV 저장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해자 D(남, 33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33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H(남, 27세), 피해자 I(남, 27세), 피해자 C(남, 28세)은 같은 일행으로 위 주점 손님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3. 05: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H과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과 의자 뚜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으면서 피해자를 밀쳐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I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손님들을 때리거나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채증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G와의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주점에서 피해자 H과 시비가 붙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 등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는 종업원 G를 폭행하며, 위와 같은 소란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는 2018년경 상해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H,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11. 13. 05: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이 A를 말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들었다가 바닥에 던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4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2: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51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씨발, 시발놈아 니는 뭐고'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9㎝, 칼날길이 15㎝)를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앞쪽 부분에 1㎝ 가량의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위 과도(증 제1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위 과도의 소유자가 피고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과도는 피고인이 ‘C’ 쉼터에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원래 위 쉼터에 과일을 깎아먹는 용도로 놓여 있었던 것이고, 위 쉼터는 동네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 55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만으로 위 과도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과도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9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평소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층간 소음에 대한 항의를 받아 왔고, 최근에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4. 28. 15:18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위 고소 사건에 대해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더 큰 게 갈 거다. 법원에서 나와서 빨간 딱지를 다 붙일 거다. 또 고소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위 아파트 1층 밖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전동휠체어 수납가방에 보관하고 있는 과도(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근처에 있던 마트 카트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복부와 양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덩뼈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지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피해자의 모욕죄 고소 내용 캡처, 발생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랫집 거주자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30여 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3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정원용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딸이 감기에 걸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그었으나 잘 그어지지 않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양 팔과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부 및 우주관절부 좌상, 경추부 열상, 좌전완부 및 좌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딸의 배꼽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특수상해죄의 흉기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를상대로 한 가정 내 폭력 범죄로 그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의 전 재산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고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며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일체 연락,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고, 이 합의 내용대로 2020. 8. 12.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합의 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자녀들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3:27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D동 6-7라인 입구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4세)을 다시 만나 불상의 이유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를 가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D동 E호 주거지로 올라가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 부분 열상(약 12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1. 119 신고 녹취 CD, 통화녹음 CD 1. 각 현장 사진, 각 과도 사진, 피의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피해자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9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9. 08. 19. 12:20경 의왕시 C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B(33세)의 집인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일손이 부족한데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형인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4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 으깸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소견서, 각 의무기록지 사본, 의사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형제사이로 가족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뇌전증을 앓아온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 성 명불상자(오토바이 가게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구두 진술) 1. 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0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4: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와서 반말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7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6. 13:35경 구미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 밖에서 기다리든지 다음에 오라’고 말한 후 가게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출입문 유리를 수회 걷어 차 깨트려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26. 13:53경 구미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발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손잡이 13cm)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첨부관련)-현장사진 8매,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8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사진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일반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처벌의사 및 영수증,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영수증 1부, 상처 부위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서 회신에 대한)-국과수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서, F병원 의무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해당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후 화가 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발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E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1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4:53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상 동교차로를 상동동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국도14호 우회도로 진입로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국도14호 우회도로 진입로로 우회전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수회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 우측으로 추월한 후 갑자기 급정거를 하며 차선을 가로막아 피해자 C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 차량에 동승한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073,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은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다른 차량까지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엄격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본인의 운전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0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2: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D(22세)의 일행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피고인 폭력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폭력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0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6: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36세), 피해자 E(남, 35세)이 쳐다본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술병을 휘두르며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4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C(남, 45세)의 집에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 하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골프채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아들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는 부자지간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87년까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5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E, 25세, 네팔 국적)가 술에 취해 문을 세게 닫는 등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이유로 시비 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3cm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