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주요 구역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조직원인 D 등과 같이 몸에 문신을 하고 조직원들끼리 몰려다니거나 조직원들을 만나면 선배에게는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으로 그 주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 등에게 위세를 보이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D 2012. 10. 18. 02:00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C'의 조직원인 H이 출소한 것을 축하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31세)에게서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룸에 동석하게 되었는데, 그 중 1명이 깡패가 있는 방이라 싫다고 하여 피해자가 그 도우미를 룸에서 나가게 하자 화가 났다. D은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네가 뭔데 아가씨를 뺀 거냐. 이리 와봐. 몇 대 맞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룸 안쪽 구석으로 몰아놓고 "야, 개새끼야, 네가 감히 우리 형님에게 인상을 써, 너 미쳤구나, 미쳤어, 오늘 맞고 뒈져버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룸에서 도망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구석으로 몰아 놓고 주먹과 발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면서, "야, 새끼야, 네가 감히 도망을 갈려고 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개새끼야. 무릎 꿇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다시 계속해서 약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위와 같이 때리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에 피고름이 나는 이개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8. 초순 03: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D, 피해자(당시 33세)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신 후 D K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그의 애인이었던 여자와 같이 나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D이 애인과 같이 나갔음에도 "D이 형이 도우미를 데리고 2차를 나갔으니까 그 화대 26만 원을 주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과 D은 2013. 6. 26.경 D이 피해자를 때린 이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C'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2013. 7. 15. 01:00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당시 34세)를 불러, D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징역 갔다 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씹새끼들 너 만약 혹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게 되면 저번에 맞은 부분 9 에 대해서는 없다고 이야기해, 내가 징역 살아봤자 1~2년이나 살지 평생 징역에 있을 것 같나, 나 징역 갔다 나오면 보도방 실장 새끼들 그때 보자, 본인이 안 맞았다고 계속하면 형사들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형사들이 우리 지금 만난 사실도 알 수 있으니깐 이 사실도 말을 하지마,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너도 속 편안하게 경찰에 가서 네가 아니라면 경찰도 뭐라고 못 하니깐 진술을 잘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할 경우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N, O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4:00경 위 'K 유흥주점'에서, 'P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N(27세)과 'Q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0(30세)에게서 각 한명씩 여성 도우미를 불렀는데, 여성 도우미가 룸에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고 쳤으니까, 빨리 튀어와 개새끼야, 개새끼들 보도 접어,씨발놈들아, 둘이 술값 계산해, 알았어."라고 말하면서, 술값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0. 설날 무렵 위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당시 25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칫솔, 치약들이 들어 있는 선물세트를 주고, "나는 선물하는데 너네는 없냐."라고 말하여, 명절을 빌미로 선물 명목의 물품을 주지 않으면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강강술래 한우선물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추석 무렵, 2011. 설날 무렵, 2011. 추석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강강술래 한우선물세트'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위 'K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돌잔치 날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피해자(당시 26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아들 돌잔치에 봉투도 안하고 개새끼들이네."라고 말하면서, 축의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D이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개업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27세)에게 "보도방 명단을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불러, 피해자에게 "이왕 온 김에 절이나 하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축의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D은 2011. 9. 중순 23:0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쇼핑몰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당시 26세)에게 "D에게 보호비를 주고 보도방 영업을 해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D은 "이 씨발,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10.경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당시 28세)에게 "어떻게 조사를 받고 나왔냐. 맞았다고 진술했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너무 우리들을 나쁘게 진술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할 경우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설날 무렵 위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당시 29세)를 불러 "명절이 다가온다."고 말하면서, 명절을 빌미로 선물 명목의 물품을 주지 않으면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만 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1. 추석 무렵에는 시가 5만 8천원 상당의 '홍삼 앰플액 선물세트', 2012. 설날 무렵에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 2012. 추석 무렵에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흑마늘진액'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 04:00 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당시 31세)에게 'W 유흥주점'을 개업한 기념으로 술을 사라고 하면서 불러, "너 오늘 사라, 너도 같이 자리하고 계산은 네가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술을 사지 않으면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X 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설날 무렵 위 'K 유흥주점'에서, 'Y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당시 27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칫솔, 치약들이 들어 있는 선물세트를 주고, "나는 선물하는데 너네는 없냐."라고 말하여, 명절을 빌미로 선물 명목의 물품을 주지 않으면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만 원 상당의 멸치 한 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추석 무렵, 2012. 설날 무렵, 2012. 추석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5만 원 상당의 멸치 한 상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위 'K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돌잔치 날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피해자(당시 28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너 안왔더라."라고 말하면서, 축의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Z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2.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3:00경 위 K 유흥주점' 앞에서, 'AA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31세)가 여성 도우미를 보내지 않자 화가 나,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AB 체어맨 승용차로 피해자를 불러 태운 후, 차에서 내릴 경우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04:00경 다른 업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위 'AA보도방' 소속 여성 도우미가 위 'K 유흥주점'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2.항, 4. 다.항 및 7. 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 E, AD, X, O, I,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E, A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Z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83조 제1항(거짓 진술 등 목적 협박의 점, 판시 범죄사실 2. 나. 항 기재 거짓 진술 등 목적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 조 추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 및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I에 대한 감금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피해자 Z에 대한 감금 : 일반영역, 징역 6월 ~ 1년 다.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1)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마.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 ~ 2년 4월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죄의 상한 1년 4월 + 같은 범죄 3) 상한의 1/2 + 공갈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인근 지역의 보도방 업주 또는 직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피고인 또는 다른 조직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폭행이나 공갈 범행의 피해나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