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0고단2321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21. 확정되고,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실내장식 건설업체 ‘C’를 운영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819,1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3. 16:20경 진주시 E에서 피해자 F(4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전화선불폰 충전을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선불폰 문제는 통신사 문제니 통신사에 알아봐라,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 계속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20:00경 진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B(남, 58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이로 피해자의 손등과 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골절 및 혈관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827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5. 14:30경 진주시 J에 있는 K병원 뒤 공원에서 피해자 L(남, 48세)과 도박 빚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 앞에 세워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P 처벌 확인), 고발장, ‘조세범칙 사건의 개요,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사실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영수증, 고소장, 상해진단서, 명함, 각 사진, 소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편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하였다.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크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1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20고단1718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07:3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7:4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피해자와 분리되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3044 피고인은 2019. 5. 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G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원금 46,8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 월납할부금 992,060원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경 피고인 소유인 I 뉴카니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3,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 대한 채무 11,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현장 및 피해자 상대 촬영한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붙임(CCTV 영상 사진 10부) [2020고단3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연락한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3. 13:56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5] 피고인은 2021. 6. 3. 13:4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남, 53세), 피해자 F(남, 6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낭심 부위를 쥐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한 후,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위 소주병을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5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피혐의자 특정 음주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2021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4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업체 지점장을 하면서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B(여, 46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B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 B의 집을 자주 왕래하면서 피해자 B의 딸인 피해 아동 C(여, 10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06: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인 E건물 F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고양이가 피고인의 손을 할퀴자 흥분하여 고양이를 잡으러 다니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년 죽일 거다, 니 새끼도 다 죽인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 C(여, 10세)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쥐고 B과 싸우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죽인다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을 향해 칼을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고 말을 하여 피해 아동이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69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5. 00: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이용해 출입문, 베란다, 안방의 유리창 9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집의 현관문, TV, 전자레인지 등을 파손하여 2,00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달력을 찢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이용해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해자 집 안에 있던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불이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전기장판을 마당 밖으로 빼내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당에서 전기장판에 붙은 불을 끄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마당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코 부위를 향해 2회 가량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피해견적서 1. 폭행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본범죄라 할 수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유리창과 집기를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심지어 방화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방화범행은 자칫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족 간의 불화와 오해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1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20고단816 피고인은 2020. 2. 16. 00:30경 익산시 B 2층 'C' 당구장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위 당구장 업주를 대신하여 당구장 업무를 봐주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23세)와 영업 종료 문제로 시비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909 피고인은 2020. 6. 7. 4:18경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여, 50세)과 월세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물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던지고, 계속해서 위 식당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및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등 2020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7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3. 23: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숙소'에서 피해자 D(여, 69세)의 아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지원해 준 45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방바닥 및 화장대, 밥솥, 화장대, 밥솥 등을 내리찍어 위협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 14: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찌르고, 밥공기에 제초제를 부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9. 12. 2. 14:40경 까지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가 없이 6.4mm 산탄공기총(총기번호 : F)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조서, 폐기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총기소지허가내역 의뢰 및 회신 1. 공기총, 현장 등 사진, 손도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4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3.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친동생이자 피해자인 C(남, 54세) 소유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를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5. 21:25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창고 열쇠하고 바지에 있던 현금이 없다, 니가 훔쳐갔느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약 77cm, 두께 : 약 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6. 25. 21:5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있는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주거지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장소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을 폭행한 각목 사진), 각목 사진, 수사보고서(주택 화재 사진 촬영 첨부), 주택 화재사진 6장,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7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본건 피해 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작은 딸 E과의 전화 통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관련 하여),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피해 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현관유리를 파손하는데 사용한 각목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공문, 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지른 주택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연소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위 주택의 상당 부분이 소훼되었는바, 이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을 돌보면서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알콜중독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8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탑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3: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상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약 5.8km 운전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08. 17. 13:05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상 편도 2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상대원2동 방면에서 단대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E(남,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이 위 장소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며 본인 차로를 가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나 위 피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상에 이르러 피의 차량 좌측 차로인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향해 경적을 수 회 울리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넌 씹새끼야, 개새끼다. ”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고 위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자 피고인은피해차량 전방으로 진로변경 한 후 한 차례 급제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 행위를 피하고자 피의 차량을 앞지르기하자,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상에 이르러 다시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하려고 피해차량 앞으로 위협적으로 진로변경 중 결국 피의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탑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포터 탑차를 이용해서 버스 차량을 충격하여 헤드라이트 교체 등으로 수리비 약 1,001,5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견적서, 감 정의뢰회보, 진단서, 각 블랙박스영상캡처본, 버스 피해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해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2017. 2. 16. 1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1:2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복지회관 2층 건강증진실에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E에게 "야 씹할년아, 이 도둑년아, 너 가만히 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 내 돈 훔쳐가서 잘 먹고 잘 사냐, 15만 원 내놔라"라며 욕을 하고, 주먹을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복지회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2. 16. 12: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2:45경 위 복지회관 1층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휴식을 취하며 업무 준비 중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저 도둑년이 내 돈 15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이 씹할년아 내 돈 내놔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2. 17.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0:30경 위 복지회관 2층 건강증진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이 나이 어린년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네, 저년이 나에게 후라이 팬을 주지 않는다, 저년이 나의 돈 15만 원을 떼어 먹었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 복도로 끌고 나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4:30경 위 복지회관 2층 건강증진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 벌금 50만 원 쳐 먹었냐, 은행에서 받아서 쳐 먹었냐, 도둑년아, 콩밥 먹여버리겠다, 50만 원 안 주면, 줄 때까지 안 가고 괴롭히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위협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7. 3. 7.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13:45경 위 복지회관 2층 건강증진실에서 건강검진 조회를하던 위 피해자에게 "야 니가 내 돈 50만 원 쳐 먹었지, 야 이 도둑년아, 내가 가만히둘거 같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7. 4. 5.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13:25경 위 복지회관 2층 건강증진실에서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문을 밀어 잠금장치인 열쇠를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먹으로 건강마일리지 점검을 하던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이 미친년아, 일도 안 하면서 누구 허락 맡고 이 시간에 문을 잠그냐, 도둑년 잘라 ㅣ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7. 4. 6.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10:30경 위 복지회관 1층 복도에서 위 E가 자신을 고소한 일로고함을 지르며, 2층 건강증진실 안으로 강제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G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층 관리 사무소에 허락 없이 들어간 뒤,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게 "나를 고소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을 하고,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12. 13:33경 전남 고흥군 H에서 사실은 칼로 찔리는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2명이 들어와서 본인을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9. 20:37경 전남 고흥군 I 근처에서 사실은 감금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감금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1. 18:15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K(66세)이 그곳을 지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한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G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접수 처리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전력과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업무 방해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G과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특수폭행 범행의 위험성과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3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 20:00경 김포시 C건물 1층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65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사진,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서로를 폭행 또는 상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3차례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7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5. 01:55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성적 농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의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을 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불쾌한 성적 농담에 대하여 짜증을 낸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서 폭행하고 양주 1병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고 폭행피해자를 위해 7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 피해자 C(22세)은 학교 선후배인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1:00경 부천시 D, 'E' 앞길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해 이자를 과하게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고 B과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1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한손에 위 과도를 든 채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위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9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1: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식당 점포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 E(6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들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의자의 재질 및 상태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 22. 01: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점포 안에서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라는 것인바, 피해자 F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7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5.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1. 1. 2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4. 10.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79 피고인은 2022. 6. 18. 23:53경부터 2022. 6. 19. 00:4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노상을 배회하다가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성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이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9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회사의 사무직 직원이며, 피해자 F은 같은 회사의 경비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2. 10:15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만취 상태로 위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으며 직접 112에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잠시 회사 밖으로 나갔다가 수차례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내가 왜 못 들어가, 이 씨발년들,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약 2시간 10분 동안 10회에 걸쳐 회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가 될 때까지 회사 내에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3고단280 피고인은 2022. 11. 21. 22:50경 안산시 단원구 G의 노상에서 피해자 H(30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시작 되어 함께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였고, 위 공원에서 계속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돌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2023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캡처 사진 2023고단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출소 후 2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렀고,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순차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점, 한편,2023고단193사건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