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5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7. 23:00경부터 다음날인 11. 28. 01:09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듣자 화가 나, ‘개 같은 년, 씨발년’ 등 욕설하며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 칼날 길이 21㎝)을 들고 왼손으로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등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12. 27.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1. 11. 29. 04:45경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16: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자 손등 사진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 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1:12경 전라남도 순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고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상해장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 1회와 벌금형 6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8고단4870 피고인은 2018. 9. 27.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주차장에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B(여, 61세)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C 흰색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타지 못하게 하자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뿌리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부분을 때린 후 화물차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을 막기 위해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뒤돌아서서 "돈을 주지 않으면 못간다."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화물차를 움직여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가자 그 뒤를 따라 화물차를 진행해 수차례 피 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50미터 가량 진행하고, 차량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11 피고인은 2018. 12. 13. 15:45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2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 B(여, 61세)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려 하자 "씨발년"이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범행 장면 동영상 CD, 피해자 촬영 사진 각 영상 2019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1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0. 3.경 혼인하였다가 1998년경 이혼한 후 200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의 친아버지로, 평소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집 안의 물건을 부수거나, 가족들을 상대로 손이나 쇠파이프,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다 죽여버린다'고 윽박지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2013. 9. 초순경 범행 가. 특수상해 1)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군포시 F아파트 859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당시 22세)으로부터 "아빠가 그럴 자격 없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길이 약 16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한 달간 오른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C(여, 당시 4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군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여, 당시 22세), 피해자의 어머니 C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리산 숲길로 데리고 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이겠다,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3:00경 군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어머니 C 명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남자친구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7.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1:30경 군포시 F아파트 859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밥 먹고 설거지 해 놔라, 집안 꼴이 이게 뭐냐?"라고 꾸 짖었으나 피해자가 '어제도 분리수거 다 했고, 정리도 다 해 놨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제 안마기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8. 23. 경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8.23. 01:00경 군포시 F아파트 859 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방이 더럽다는 핑계로, 갑자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지구본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0여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4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 C(여, 5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제4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던 중 피해자 D 이 아이패드로 그 모 습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패드를 빼앗은 다음 위 망치로 아이패드를 수 회 내려찍어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4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 1)항과 같이 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망치를 가지러 간 사이에 E가 방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방문을 수 차례 내리찍어 구멍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위 방문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판시 4항 기재 범행 이후 경찰에의해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협하였음,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 피해자 D은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음. -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6. 14:3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위 B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C(남, 52세)으로부터 소란을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5세)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6. 14:30경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영업을 하고 있던 위 E다방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리고, 위 다방을 방문한 손님에게 유리컵을 던지는 등으로 손님들이 위 다방을 이용하기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태양․방법, 피해 및 회복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7: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E과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E이 "니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E을 향해 던졌으나, E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F(26세)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파출소에서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로 휴대폰을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피해자 B(여, 44세)와 혼인한 후 2018. 3.경 피해자와 이혼하였으나, 같은 해 9.경부터 생활비와 자녀양육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위 칼꽂이 통에 있던 식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및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를 양손에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식칼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수회 넣고, 식칼의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좌측) 및 목과 복부의 표재성 손상(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D와 피해자 E(33세)가 다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2:50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D(52세)가 자신의 여자 일행과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맞은 편 테이블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경과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8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오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2: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때려 왼쪽 머리 부분이 조금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다, 택시를 정차 시켜 놓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부산에 갑시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는 말을 듣자 "그럼 지하철을 타 고 가면 얼마냐?"고 대꾸했다. 피고인의 황당한 질문에 피해자는 "택시 타면 1,500만 원입니다."라고 농담으로 응대했다. 위 말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S7 Edge(가로 72.6mm, 세로 150.9mm, 두께 7.7mm,무게 157g) 모서리 부분으로 힘차게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2:15경 화성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4:00경 구리시 B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피 해자 C(C, 남, 42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전모를 쓰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곁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비록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기는 하였으나,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경각심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 1.06: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0세)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다른 사람에게 소주병을 뺏긴 후 다시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다시 뺏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도중,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채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M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1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2021고단812 피고인은 2021. 7. 14. 00:14경 보령시 성두면 성주터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910 피고인은 2021. 5. 24. 17:00경 충남 보령시 D 거주지 마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여, 51세)이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로 거실에서 대화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려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바람을 피우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 그 옆 벽면으로 집어던지고, 다음 날 09:00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짐을 챙기자, 피해자의 배와 목 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2021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812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5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7%로 매우 높았던 점, 만취상태에서 5㎞에 달하는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을 킬 수 있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과거 전력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사건임)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021고단910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범행수단이나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에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중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1988. 2. 26.경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2022. 9. 16.경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6. 10:45경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를 보고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격분하여, 현관문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 화장실 문 앞까지 끌고 온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총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찌른 후,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9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8:45경 E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제과점 앞 교차로에서 백운동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대성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KBC방송국 방향에서 대성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H(26세)이 운전하던 I K5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 앞에 차를 세우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가 전방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본 후, 위 택시를 계속 운전하여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턱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43,9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녹화 CD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운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생긴 후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앞쪽에 정차한 피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2회의 소액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1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2. 02:13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37세), 피해자 F(남, 34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D의 뒤통수 내려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E의 이마와 정수리를 내려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F의 뒤통수와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4. 22. 02:13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1세), 피해자 H(남, 29세), 피해자 D(남, 21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피의자들 피해 사진, CCTV 영상 자료 동영상 CD 1매, 범행장면 캡쳐 사진, 화면 캡쳐 출력물 5부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일행과 싸우던 중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들어 피해자 F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이 벽돌을 빼앗아 던졌기 때문에 벽돌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을 당시 실제 벽돌을 보았는지 및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증인 F는 ‘사람의 손으로 때리는 느낌이 아니고 둔탁하고 딱딱한 것으로 때리는 느낌이었으며, 주변에서 벽돌로 때렸다고 얘기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증인 D도 ‘사람 손이 아닌 둔탁하고 딱딱한 물건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다른 일행들이 벽돌이라고 얘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는바, 특별히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도 ‘피해자 E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벽돌로 맞았다고 해서 주변을 돌아보니 피고인 A이 벽돌을 들고 있어서 빼앗아 던졌다. 당시 피해자들이 벽돌로 맞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도 피해자들이 벽돌로 맞아 다쳤다는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한다. 라.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벽돌을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 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4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1: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피해자 D(58세)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카페에서 나와 카페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어디를 넣어 주까"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잡자 과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상해 발생보고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3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안에서,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의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전체길이 약 25.5cm, 가위 날 길이 약 14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4, 8, 10, 11, 15, 16, 17, 18)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치료는 보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