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7고단52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4. 8. 25.경 강릉시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C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강릉시 G', 요금납부 방법 예금주란에 'A', 예금주 생년월일란에 'H'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I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5. 1. 12.경 강릉시 J에 있는 'K'에서, I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I', 법정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강릉시 G', 요금납부 방법 예금주란에 'A', 예금주 생년월일란에 'H'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M 명의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5. 8. 11.경 강릉시 N에 있는 'O'에서 M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P', 주소란에 '강릉시 G'라고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강릉시 Q에 있는 'R'에서, M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P', 주소란에 '강릉시 S'라고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강릉시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마치 C이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한 것처럼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C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C이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가입 신청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92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3.경 양산시 U에 있는 V 휴대폰 대리점에서 W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경남 양산시 Y아파트 406동 108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2016. 6. 13., W'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명에 'W'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551 5. 피고인은 2016. 10.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와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삼성 휴대폰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단말기 할부금을 일시금으로 내면 휴대폰 1대를 70만 원으로 할인해 준다. 단말기 할부금은 없어지되 기존 할인 약정은 그대로 유지해줄테니 우리 매장에서 개통해 간 휴대폰 3대 대금으로 21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같은 삼성 휴대폰 할인혜택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 할부금을 정리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자신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C)로 휴대폰 할부금 일시납부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037 6. 피고인은 2016. 11. 17.경 양산시 AD에 'AE'에서 피해자 AF에게 "가게에서 팔려고 했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통신사의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게 해주면 3개월 뒤에 반드시 해지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3개월 후 이를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합계 3,386,946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17. 7. 6.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7,240,946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39 7. 피고인은 2017. 3. 17.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가지고 있는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아이폰S7으로 바꾸어 줄 테니 일시금으로 75만 원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해지하는데 3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아이폰S7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부터 3. 31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1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44 8.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AH에 있는 'AI'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7. 6. 24.경 피해자 AJ에게 "공짜폰이 있는데 미리 기기값 748,800원을 선입금해야 개통이 가능하다. 개통하고 나서 다음달 하고 그 다음달 2회에 걸쳐서 기기값은 환불이 되고 기기값은 따로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값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짜폰을 개통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값 명목으로 74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30 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6.경 양산시 AK에 있는 AL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 AM 양산점에서 피해자 AN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가입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 AN가 동의하지 않은 추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에 AN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기재하여 각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개인정보에 관하여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0. 판매수당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6.경 위 ㈜AM 양산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N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추가로 휴대전화 개통을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인 양 "AM 매출일보"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인 피해자 AO에게 송부하여 판매 수당 명목으로 132,72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한 판매수당 명목으로 총 754,46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휴대전화 기기 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AM 양산점에서 피해자 AP에게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금은 990,000원인데,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900,000원이고, 나머지 90,000원은 따로 내가 부담할 예정이다. 현금으로 지금 계산을 하면 할부금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총 17,351,900원을 교부받았다. 12. 이벤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존에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한 피해자 AQ 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매장에서 갤럭시NOTE5를 구매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S8 기종으로 바꾸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참가비용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벤트 탈락시 환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벤트는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으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벤트 참가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3. 4.경 양산시 AR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AS(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잘못에 대하여 듣고는 "2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3398 14. 피고인은 2016. 5.경 양산시 U에 있는 'V'에서 삼성 갤럭시S6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AT에게 "휴대폰을 주고 가면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이를 판매한 후 대금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갤럭시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4,088,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55 15.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 당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부산 기장군 AH 소재 'AI'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U 에게 '삼성 갤럭시S8을 할부 구입 조건으로 개통하되 기기값 700,000원을 일시불로 내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면, 개통 한 달 후에 할부금을 완납처리하고 기기값의 50%는 페이백 해주겠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는 나에게 주면 내가 대신 본사에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기값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 단말기로 판매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한 달 후에 할부금을 완납처리하고 기기값의 절반을 페이백 해주거나 중고 단말기를 본사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미상의 중고 아이폰6+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6.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5.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V에게 '삼성 갤럭시 S8을 할부 구입 조건으로 개통하되 기기값 935,000원을 일시불로 내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면, 개통 한 달 후에 할부금을 완납처리하고 기기값의 일부는 페이백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기값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한 달 후에 할부금을 완납처리하고 기기값의 일부를 페이백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6.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W에게 '삼성 갤럭시 S8을 할부 구입 조건으로 개통하되 기기값 935,000원을 일시불로 내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면, 개통 한 달 후에 할부금을 완납처리하고 기기값의 일부를 페이백 해주겠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나에게 주면 내가 대신 본사에 반납하고 위약금과 남은 할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기값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대신 기존 중고단말기의 위약금 및 할부금을 납입할 생각도 없었던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한 달 후에 할부금을 완납처리하고 기기값의 일부를 페이백 해주거나 중고 단말기를 본사에 반납하고 위약금·할부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35,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미상의 중고 아이폰7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8.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7.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X에게 '삼성 갤럭시 S8을 할부 구입 조건으로 개통하되 기기값 935,000원을 일시불로 내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면, 개통 한 달 후에 할부금을 완납처리하고 기기값의 일부를 페이백 해주겠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나에게 주면 내가 대신 중고로 팔아서 돈으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기값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대신 기존 중고단말기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 또한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한 달 후에 할부금을 완납처리하고 기기값의 일부를 페이백 해주거나 중고 단말기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35,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미상의 중고 아이폰7+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74014₁ 19. 피고인은 2017. 7. 3.경 부산 기장군 A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I'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사기 위해 위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AY에게 "아이폰7 플러스 기종에 대하여 우선 현금 990,000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기계는 이틀 뒤에 지급하고, 기계 값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이며, 보름 뒤에 페이백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 기계 값을 완납된 것으로 처리해주고 보름 뒤에 페이백으로 5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 받았음에도 기계 값이 완납된 것으로 처리해주지 않았으며, 페이백 5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37 20. 피고인은 2017,6,11,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고객들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남은 할부원금을 상환해주고, 99만 원인 아이폰7을 실제로는 30만 원에 개통할 수 있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중이다. 주말까지 99만 원을 입금하면 69만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7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우체국계좌(AC)로 휴대폰 2대 개통비용 명목으로 198만 원을, 같은 달 12. 14:00경 휴대폰 1대 개통비용 명목으로 99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66 21. 피고인은 2017. 3. 29. 김해시 BA에 있는 BB 대리점에서 BC으로부터 중고기기 판매 등을 명목으로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태블릿 컴퓨터로 전자적으로 생성된 파일인 '가입신청서' 중 신청인/가입자 란에 'BC'이라고 서명하여 전자정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BC 명의의 위 파일을 행사하였다. 22. 피고인은 2017. 5. 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중신청인/가입자 란에 'BC'이라고 서명하여 전자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BC 명의의 위 파일을 행사하였다. 2017+4204₁ 2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7. 4.29. 14:00경 김해시 BA에 소재한 LG유플러스 BD 대리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BE로부터 동녀 명의의 휴대폰 가입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F" 및 "BG"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폰 2대의 가입을 신청하며, 각 가입신청서 용지 가입자란에 'BE', 생년월일란에 'BH', 연락처란에 'BI', 가입자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BJ아파트 6**동 4**호', 예금주란에 'BE', 신청인란에 BE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위 B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E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G유플러스 본사에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24.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같은 날 위 LG유플러스 본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각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 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K, M, I, W, BL, BM, BN, AF, BO, AG, AJ, BP, BQ, AT, BR, BS, BT, BU, BV, AW, AX, AU, AY, AZ, BC,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각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각 통화상세내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통화내역, 각 가입신청서,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내역서, 휴대폰 가입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3매, 할부개통내역서 3매, 통장 사본, 가입신청 모바일, 요금청구서,도급계약서, 위탁계약서, 매장위탁계약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메시지 내역, 각 위임장, 각 고소장, BZ 계좌 송금 조회,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상해진단서, 각 공정증서, AM 매출일보, 고소대리인 관리 월별 정산자료, 각 부당수당 지급자료, 각 월 급여(정산금) 계좌 지급자료,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각 송금내역,고소보충서, 각 문자 회신 사진, 이체내역, 각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등, 송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공용영수증, 메모, 각 할부약정 정보보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서비스신청서, 휴대폰분실/파손보상 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금 상세내역, 청구내역,영수증, T서비스 신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이용상세내역, 이체결과조회, 가입사실 확인서, 거래내역, 각 가입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폭행치상의 점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 각 형법 제232조의2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범죄사실 제9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T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3)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일련의 범행 중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초범에 준한 것으로 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년10월15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명의자 몰래 휴대폰을 개통시키거나, 휴대폰 판매와 관련하여 금품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7. 7. 7.경까지 강릉, 양산, 부산 일대에서 6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 합계액도 5,3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체포.석방되는 와중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심지어는 선행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 재판에 출석하라는 전화소환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휴대폰 관련 범행 외에 폭행치상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