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7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3:3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D의 일행인 E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29세)이 시비하자, D은 피해자에게 “일단 밖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일행인 G에게 침을 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관련, 목격자 I 상대 수사 관련, 목격자 H 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도 중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요건을 모두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2고단4146] 피고인 및 C 외 12인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유성파'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D(25세)은 과거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미주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자로서 C과는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5세)는 각각 피해자 D의 친구들이다. C은 2012. 9. 24. 05:00경 대전 서구 H 소재 'I' 주점에서 신유성파 동기 조직원인 J, 후배 조직원인 K,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축구게임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친구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피해자 D 및 그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신유성파'의 세를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및 그의 친구들을 갈마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후배조직원 K을 통해 후배조직원인 M, N, O, P, Q, R, S, T, 피고인 A, U을 갈마초등학교로 소집하였다. C, J은 2012. 9. 24. 06:41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모인 후 배조직원인 M 등 12명에게 뒤늦게 도착할 예정인 피해자 D 및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였다. M, N, O, P, K, L, Q, R, S, T, 피고인 A, U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9. 24. 06:45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고, 계속하여 2012. 9. 24. 06:50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D의 친구인 피해자 G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외 12인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왼쪽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요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온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4고단3544]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전 중구 V, 204호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0. 23.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수사 / 각 피의자 문신 사진 등 첨부 / 피의자 통신 수사 결과 /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첨부 보고 / 통화내역 정리 보고)(사본) 1. 각 상해 부위 사진(사본) 1. 각 진단서(사본)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지 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55세)는 서로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22. 11. 2. 12:5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와 고소 관련 현장 사진을 찍는다며 휴대폰으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자, B가 “야이 개새끼야 뭐하는 짓이고, 고발 해 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탁자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분을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4.경 피해자 D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받아 인터넷 투견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2009. 4. 30. 21:0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사택 내에서 출입문 문을 잠그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밀번호를 물어본 후 자신의 주머니에 휴대폰을 집어 넣고, C은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위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이 F 사장인 이름을 알 수 없는 G 사장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C은 재차 위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어봐 위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자, C은 "네가 우리 모든 일을 망쳐 놨으니까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20여 회, 주먹으로 20여회 위 피해자를 때렸다. 계속하여 C은 벽에 웅크리고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TV를 들어 옆구리 쪽을 향해 집어 던지고 다시 나무 밥상을 가지고 와 머리를 때리고 밥상이 망가지자 망가진 밥상으로 온몸을 30 40여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2요추의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후 2009. 4.30. 22:00경부터 00:00경까지 피해자 D을 차량번호 불상의 흰색 SM3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익산 장소 불상지에서 서울 장소 불상지까지 약 200km를 질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가량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4.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PC방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한게임 아이디인 'K'을 알게 된 사실을 기화로, 그 무렵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K'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위 피해자의 아이디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3.경 피해자 J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9.2.24.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한게임에서 무단으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L'라는 아이디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M 진술부분 포함) 1. D,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경찰 수사보고(N과 C 휴대폰 통화 녹취록 관련)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이메일 진술(J) 1. 한게임 가입자정보 및 결제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1.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E'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E'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24. 새벽 무렵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F'의 조직원인 G와 시비가 되어 구타당하자, 위 G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E 조직원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E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이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 근처로 갔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E 조직원들과 함께 2014. 1. 24. 05:40경 위 노래방 근처 골목에서 위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F 조직원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2세)과 피해자 J(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E 조직원들은 피해자 H과 피해자 J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만일의 싸움에 대비하여 가지고 왔다가 버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2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E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관련자별 통화내역 정리표 각 1부, B의 통화내역 발췌자료 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2번),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33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E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적이 없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과 I의 진술은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경위가 큰 맥락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을 비롯한 E 조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유사 전력으로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실행행위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H, J의 처벌불원의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06-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각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 조직원인 D, E과 함께 2012. 3. 15. 03:00경, 시흥시 F 6층에 있는 'G 가요주점'에서, E은 피해자 H(34세)과 위 장소에서 'I주점'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위 H이 동업에 따른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가요주점 카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위 H에게 반말투로 말한 것에 대하여 위 H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은 위 H의 멱살을 잡아 룸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동인의 몸통 부위를 4, 5회 밟았다. 위 D은 피고인과 함께 위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인 E이 위 H과 다투는 것을 보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위 가요주점 카운터 앞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위 H이 D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맥주상자에서 빈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왼뺨을 5회 때리고, 위 H이 "때리려면 때리세요"라고 D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D, E은 함께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온몸을 20 ~ 30회 때리고 번갈아 가며 발로 동인의 몸통 부위를 7, 8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 H의 동거녀인 피해자 J(여, 38세)가 D, E을 말리자 위 J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나와 동인의 머리 부위를 힘껏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38세)로부터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수리비 143만 원을 변제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동인도 알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 조직원인 L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야 씨팔 내가 돈을 왜 주냐 나한테 이런 것 요구하면 좋은 일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의 진술서(제2회)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모두 동의한 점, 피고인 A는 2002.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D에서 중고기계 매매상사인 'E'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평소 피고인 A와 친분이 있으며 부산 부전동, 서면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부전동파' 조직원, F은 피고인 A의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해자 G(40세)는 2004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H에서 기계수리업체인 'I'를 운영하다가 2007. 11. 29. 그 사업장을 부산 사상구 D으로 이동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위 위 'I'의 사업장 소재지를 위 'E'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I'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3. 1.경 피해자와 함께 위 'I'에서 일을 하던 J 이 위 'E' 사업장 내 기계를 수리하면서 그 수리비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E' 사무실을 위 I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을 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그 동안 위 'E' 주소지를 위 'I'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을 한 사실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의 사업장 임대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G, 니가 내 주소로 사업자를 냈으니까 사용료를 내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이 해도 된다고 해서 한건데 무슨 돈을 내라는 말입니까"라고 대답하자 "이 씹새끼야 이거 미친 새끼네, 그건 니하고 내하고 형님, 동생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잔말 말고 8년치 사용료 갖고 와"라고 말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마 니가 G가, 니 임마 A 형님 알지, 니 임마 왜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니 그러면 안돼, 앞으로 잘해라 알았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13시 경까지 위 'E' 사무실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6. 피해자가 위 'E' 사무실에 도착하면, 먼저 피고인 B가 위 'E'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반항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피고인 B가 위 'E' 사무실에서 나오면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위 'E'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그 동안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같은 날 13:20경 피해자가 위 'E'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B는 위 'E' 사무실로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니가 G가, 이 새끼마, 이 새끼 착하게 생겼구만, 이 새끼가 이기, 와 그리 나쁜 짓을 하노, 와 임마 은혜를 새끼야, 원수로 갚고 그래, 이 새끼 마, 패 죽이뿔라다가, 행님이 덩치가 작다고 엄마, 우리 어릴 때는 못된 사람이었다, 알겠나, 행님 뒤에는 20년, 30년씩 되는 우리가 천지다 알겠나, 정리 잘해라, 딱 똑바로 해라, 알았어?"라고 협박하고, 위 'E'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무실에서 나오자 곧바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계산해가 왔나, 니 내한테 지금 돈을 얼마를 줘야 되 겠노"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사무실 밖에 있던 F에게 전화하여 위 'E' 사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다음, F1 'E' 사무실 셔터 문을 내리고 문을 잠그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 계산법으로는 8년 동안 8,000 만원이 나왔다. 니 언제까지 돈 갖고 올래, 금요일날 가지고 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일시,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및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A는 2013. 3. 13. 22:03경 부산시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11시까지 계산해라 마지막 경고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2013. 3. 14. 11:00경까지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첨부 등) 1. 카카오톡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3호,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가담 정도 비교적 약하고, 간경변 중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06고단4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7.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제 그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6노480) 계속중인 사람인데, 2005. 8. 25. 23:20경 <주소> 소재 C의 집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그 동안의 간통 사실을 그녀의 남편인 공소외 E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주먹과 발로 그녀의 온몸을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녀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그녀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그녀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회보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 상해)죄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야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부터 시행됨)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야간에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한 죄에 대하여는 그 형이 폐지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7고단84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성북구 B모텔'에서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2016, 10. 2. 02:00경 서울 중랑구 D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99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03: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앞 노상에서 H에게 32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 고단2023 피고인은 I와 함께 2017. 9. 22. 00:1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I가 종전 다른 사건으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L(57세)이 위 주점 안쪽 방에 손님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I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내리쳤으며,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연달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이마 부위 및 오른손 손등과 손가락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범죄날짜 특정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C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통화내역 2017고단2993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2014수제511호 N 통화내역 사본 1부 2018 고단2023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 의 각 진술기재 른사건 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피해자 L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병원에 인계된 피해자상태를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첨부, 피해자 의사진단서 제출등) 1. 수사보고 (피해자 L 진단서 제출) 1. 중상해 등 관련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 + 3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필로폰과 관련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량, 투약횟수, 매매량, 피고인이 2009.경 이후에는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2.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친구 사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이고,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19세)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7. 05:43 경 구미시 H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E를 보고 아는 사람으로 오인하여 부른 것을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7.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2. 23. 전주교도소에서 위 B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폭력조직인 일명 ‘C파’의 행동대원이고, D, E는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해자 F와는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과 D, E는 2021. 9. 21. 22:22경 전주시 완산구 G모텔 앞 노상에서, E가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D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D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려찍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붙잡고 바닥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3cm) 및 우측 관자놀이(2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8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통합사건 요약정보 조회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E, D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분담한 정도,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이후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2014. 7. 6. 00:3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앞길을 지나가다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49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40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C은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스티로폼 상자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I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 공무원 법버러지 새끼들, 세금이 아깝다,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핸드폰과 신발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6. 01:4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I지구대 안에서, 피의자석과 출입문 사이에 있던 가림판을 발로 걷어 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J)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8. 08:30경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40세)에게 냉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되지 않아 냉면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F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14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주된 상해가 가슴부위의 찰과상에 그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상해를 입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역 8월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된 징역형까지 실효되어 합산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2014. 10.23.00:2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 피해자 G(52세), H, I 등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H, I등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자, 피해자를 위 식당에 있는 쇼파로 끌고 가 엎드리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그 후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등,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식당 CCTV 분석 및 첨부),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행위가 범행 발단의 일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각 1~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