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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5,9,25,20:45 경 함께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나온 후 그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0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리를 잡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통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43세)가 피고인들을 말렸다는 이유로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5. 9.25, 20:55 경위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 A이 H의 가슴을 밟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J에게 "야 이씨발새끼들아 비키라고, 내가 저 새끼 가만 안둘테니까 비키라고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워 J에게 "야 이새끼들아 뭐야, 너희 소속이 어디냐, 내가 너희 옷을 벗겨버릴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위 J에게 "씨발놈들아 비키라고" 욕설을 하며 뒤에서 위 J의 목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15년 9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C: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I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나. 피고인 C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위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발로 피해자 G의 몸통을 밟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경찰관인 J이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대하여 J의 얼굴과 목 부분에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바, 그 경위 및 범행방법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6. 피해자 G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비교적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9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3. 25. 00:10경부터 06:2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D 앞에서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여, 18세)의 남자문제로 시비를 걸며 G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고인은 F, H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G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를 때리다가, G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9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E,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I 등), 사진(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가출하여 다른 가출청소년과 어울리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재판절차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로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는 2019. 8. 17. 04: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피해자 F(남, 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F를 밀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 C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눈썹의 열상, 우안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04:15경 위 제1항 기재 클럽 앞 노상에서 전항의 폭력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위 F을 분리하여 제지하자 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위 1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J,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 여자 친구(C)의 언니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자마자 피고인은 연유나 경위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위 C와 그 남자친구인 B이 여기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얼굴 등에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다. 비록 그러한 부상으로 인한 치료에 1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부상을 당한 부위나 폭행의 방법(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여럿이 얼굴 등의 부위에 발길질을 더하기까지 하였다)을 감안할 때, 본건 공동폭행 범행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은 결코 가벼이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서의 위와 같은 싸움이 일단락되고 그들 모두가 위 클럽 밖으로 나옴으로써 충분히 상황에 대한 차분한 인식과 대응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형태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8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3880-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 02:11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23세)의 일행과 서로 몸이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879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8. 9. 23. 12:20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G동 앞길에서 B(18세)에게 사용정지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어 주며 "나와 같이 일을 하려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테스트는 I 금은방에서 금을 훔쳐오는 일이다, 이것은 복제카드인데 카드를 금은방 주인에게 제시하고 그 사이 금을 훔쳐 나오던지, 카드가 되면 네가 알아서 금을 사오던지 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14:41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 귀금속판매점에서 마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왼쪽 손목에 차고 위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준후위현대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9. 23. 17:00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G동과 N동 사이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3. 14:41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경영하는 'L' 귀 금속판매점에서 마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왼쪽 손목에 차고 사용정지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준 후 위 현대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93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O와 일행이고, 피해자 P(22세), 피해자 Q(22세), 피해자 R(25세), 피해자 S(여, 22세)는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7:05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P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이다 그 옆에 있던 피해자 Q 의 얼굴 부위 등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O는 피고인을 뒤따라오다가 위 장면을 목격하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Q 의 허리 부위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 P의 목 부위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R의 목을 조르고, O는 발로 피해자 R의 사타구니 등의 부위를 차고,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S를 머리와 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2018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4장 [2018고단48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범행영상 첨부) [2018고단5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R, P,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지 2달 만에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재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재판 도중 미성년자인 B에게 절도를 시키고,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사람에게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E, K과 합의를 하였고, P, Q,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범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8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2013. 11, 23. 01:2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가 후배인 피해자 H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H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에서 만나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10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5회 정도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복부를 1회,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수십회 때리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5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손바 닥으로 5회 때리고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3회 찍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손바닥으로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1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얼굴 부위를 13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1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15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J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 부위를 5회,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 및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나머지 피고인들 및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 J,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9. 04:20 경 부산시 사상구 G 소재 H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여, 50세)가 피고인 C에게 "노래방 영업해요?"라고 묻는 것에 피고인 C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노래방 주인한테 물어야지"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일행으로 위 싸움에 개입한 피해자 A(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밟고, 발로 피해자 A의 무릎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여, 51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 C의 다리를 물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꺾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 1. 증인 B, A,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A, B)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A은 C,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C가 언성 끝에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그 후의 피고인들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17. 07: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63세)가 자신의 영업용 택시를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시비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것이 죄냐.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유리컵을 식당 화장실 방향으로 던진 후 피해자를 밀치거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49세)와 I(58세)이 왜 부모 같은 사람에게 욕을 하느냐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 I의 멱살을 각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식당 테이블에 놓인 유리컵을 벽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 G, I, H의 멱살을 각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등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K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무릎과 발로 위 K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L 아반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J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 위 순찰차의 뒷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 위 순찰차의 수리비로 166,859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J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파출소 내에 설치된 간이용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간이용 칸막이 손괴 사진, 순찰자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1. 17. 07: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출입문 앞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J파출소에 인치되자 파출소 내에서 위 I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근무 중인 경찰관인 M에게 "야, 이 씨발년아. 똑바로 접수해라. 씨발 년, 얼굴은 좆나 못생겼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M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2015. 3. 4.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6. 22: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39세)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F상가 앞에서부터 위 ‘D’ 주점 앞까지 약 5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싸우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G(남, 34세)가 서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6.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5길 52 신마산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관의 동행 요구에 따라 위 지구대로 이동하여 B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5만원 상당의 신마산지구대 게시판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견적서 1. 깨진 게시판 유리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측정에 대한,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피해자 E 사이의 다툼에 가담하여 B과 함께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곧이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G가 서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함으로써 이들을 협박하고, 위 범죄사실로 인해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곳 게시판 유리를 파손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해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게시판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12. 23:50경 포천시 송우로 75에 있는 '소흘공영주차장'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47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일명 'G')이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을 붙잡고, 피고인 B(일명 'H')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일명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행인 태국인 J(일명 'K', 인적사항 불특정), 태국인 일명 'L'(인적사항 불특정)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20.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6. 7. 25.까지 포천시 M 소재 'N' 등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31.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2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0.부터 2016. 7. 25.까지 포천시 O 소재 'P' 등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확보 및 폭력행위자 추가 인지),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비록 피고인이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 소재불명인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인데,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국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져야 할 책임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월에서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피고인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올케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 A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2020. 11. 20. 오전경 이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주 가는 식당 앞으로 함께 가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1. 20. 11: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A과 함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챈 후 발로 온몸을 차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챈 후 발로 온몸을 차고,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들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01-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2019고단3201] 피해자 B(25세), C(25세), D(20세), E(여, 26세)은 일행이고, 피고인, F, G, H은 같은 일행으로, 피해자 B과 F은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해자 B은 2018. 11. 18. 11:53경 서울 강북구 I 지하에 있는 ‘J’ 주점 흡연실에서 F을 만나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시비가 되었다.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G은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 D이 흡연실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흡연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 D의 등을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 이후 H은 옆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여, 31세)에게 침을 1회 뱉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보고 달려든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감싼 후 머리채를 잡았고, G은 옆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 C, E,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동폭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9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9.02:00경 친구 C의 연락을 받고 D와 함께 사천시 E 신항 우측 200m 지점 선착장에 이르러, 피해자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H(20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 피해자 K(19세) 등 마산 출신의 피해자 6명이 타지인 E에 와서 함부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지역 선배인 L에 의해 그곳으로 끌려와 심한 폭행을 당한 채 각자 머리를 땅에 박고 기합을 서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와 함께 머리를 박고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발로 차고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L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차례로 근처에 세워 둔 L의 위 승용차 뒤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D에 대한 공판조서사본 1. K, H,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B은 2017. 12.5. 03: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E(20세)에게 '담배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시비되어 피해자가 윗옷을 들어 올리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때려보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F로부터 밀침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팔과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상대 통화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B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