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8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04: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24세)과 함께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문을 한 다음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E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F, E과 순차 싸움을 한 다음 자리를 옮겨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타박상 및 출혈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6세)이 B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힘껏 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몸통 등을 붙잡고 약 5분간 조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000, A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부위 관련), 변호인의견서(F) 1.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자료, B 피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F에 대한 상해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후 자신의 성행과 환경을 바르게 하여 같은 잘못이나 범행에 다시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4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준강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0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피쳐 2병을 주문하여 1시간가량 노래를 불렀다. 이후 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료 및 술값 6만원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돈 낼 사람이 안와서 다음에 와서 주겠다.'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군산에서 생활을 하였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비용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01: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맥주 피쳐 1병을 주문하고 1시간가량 노래를 불렀다. 이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료 및 술값 6만원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이름을 언급하며 '이 사람을 아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비용의 청구를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29. 06:3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3회 만졌다. 이에 실랑이를 벌이다 술값을 내고 가라는 피해자에게 '젖가슴은 풍만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줄 알고 이러냐, 내가 7살 때부터 집을 나와 조직에 몸담고 있다. 교도소를 20번 정도 다녀왔다. 내가 전과가 있어서 너를 못 때리겠다. 너 장사하려면 나를 건드리면 안 될 것이다. 군산 건달들이 내 선배들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외쪽 허벅지와 허리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2 병과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하여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등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판단됨.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 폭력단체 조직원을 자칭하는 등 그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9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예감갈비'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148-3 '우진원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1, 00:15 경 위 '병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과 순경인 피해자 H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41세)과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와 옆구리 등을 4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 H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벅지 찰과상 등을 가하여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6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4. 16: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주변 주택공사현장에서,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이웃인 C로부터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D(남, 46세)이 C의 고추를 부러뜨리고 그물망을 훼손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꾸중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1.3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마치 위 괭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6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괭이로 위 D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똑바로 해, 씨발년아, 때려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을 괭이로 협박하고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4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화장품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일행들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왜 바람 피우느냐"라고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끌어 데리고 가려고 하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맞으면 데리고 가고, 아니면 꺼져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일행인 피해자 G(2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전치 8주)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7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74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차이로 시비가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1개 탈구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310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10:0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방공장에서 피해자 F(여, 49세)로부터 "내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고 있다, 동평화시장에 가게를 하나 만들어 주고 먹고 살게 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 여자야, 그만 때려"라는 말을 듣자 성별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번 움켜쥐고, 피해자가 착용하던 속옷 팬티를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폴더폰 벨이 울리자 "네가 전화를 받아서 뭐하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폴더폰을 낚아채어 피고인의 무릎에 대고 눌러 부러뜨려, 위 폴더폰 시가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경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1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2021고단 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 현재 누범 기간 중중),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정당방위, 정당행위 여부 : 상해 및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체구나 물리적 힘의 차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호 대응 방법, 횟수의 차이 등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4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0고단1316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상태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2020. 12, 28.자 폭행 방법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던 점, 동종 처벌 전력은 2회에 그친 점 이웃인 피해자와 분쟁 악화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4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퀵 배달원이고, 피해자 B는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3: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세)가 배달 의뢰한 음식을 배달하던 중, 누락된 음식이 있어 되돌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되돌아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반말을 하는 등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B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발생 및 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번호 8)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아 쓰러져 잠시 기억을 잃었고, 왼쪽 뒤통수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헬멧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사고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위 진술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20. 4. 5. 13: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7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무릎 부분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을 본 E,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는 것을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바,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9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3고정1790 피고인은 2012. 11. 10.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고 다른 사람과 시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79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인력사무실을 통해 함께 일당을 받고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3. 21:29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상가 앞에서, 일을 마치고 1차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모자, 안전화 한쪽, 마스크 등을 빼앗으면서 "이거 찾으려면 따라와"라고 말하고 가지고 간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2013고정1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사진(피해자 및 소지품)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5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농협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4. 12: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농협 선별장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다. 나 오늘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49세)이 피고인을 위 선별장 앞으로 불러 내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충고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1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피해자 B) 1. 상해진단서(피해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에 그쳤고 각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1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15경 충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79세)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2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7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같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조현병으로 인한 지각의 왜곡,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므로 추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상태,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E의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정 신감정결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각 수사보고(진료내역첨부, 피의자 아버지 전화, 동종 불기소결정서 첨부)등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부모를 폭행하여 2011. 1. 6.부터 2011. 1. 25.까지 G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2014. 6. 17.까지 H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2011. 10. 28.부터 2012. 2. 1.까지 입원, 2014. 8. 5.부터 2014. 9.6. 까지 입원). 그리고 피고인은 2014. 9. 19. 위 병원에서 파형 정신분열병으로 공격적이고 판단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입원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을 거부하였다가 입원하였다(2014. 9. 19.부터 2015. 1. 9. 까지 입원). 또한 피고인은 다시 2015. 8. 21. 위 병원에서 파파형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입원하는 등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의심과 불신감이 많고 적대적이며, 깊은열등감과 불안정감에 따른 무력감과 무가치감이 있고, 다른 사람의 동기를 잘못 이해하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진 채 친밀한 대인관계를 회피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거절이나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측하기 힘든 공격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데, 하루종일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부모들이 피고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키 176cm, 몸무게 95kg의 건장한 성인 남성인 반면, 피고인을 돌보아줄 사람은 피고인의 연로한 부모들뿐인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바 있어 피고인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시설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사람을 폭행하였으나 2017. 9. 5.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9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前 연인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7. 00:05경 서울 관악구 C건물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앞 정강이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불상경 서울 관악구 D건물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4. 0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불씨가 남아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담배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일명 담배빵을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25. 새벽 불상 경 서울 관악구 E건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1)로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양손을 들고 벌 서는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3. 1. 7. 02:16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뒤이어 골목길로 자리를 옮겨 다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2회 내동댕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증빙자료, 녹취록, 촬영물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 및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양형사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3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8: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6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아래 치아가 3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하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측 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 제20호),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술을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 술을 먹지 않고 자중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2021. 10. 22.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2. 18:2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550,000원 내놔라”, “너 이 새끼 원래 이빨이 안 좋았는데 나한테 거짓말하고 55만 원 가지고 간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23. 11:28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9에 있는 ’팔달문관광안내소‘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1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5. 20:3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101동 812호 현관에서 위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C가 제사 준비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왜 떠드냐"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2017고단1119). 2. 피고인은 2017. 4. 10. 12:40경 광주 동구 D 지하 E 주점에서 전처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2017고단1588)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피고인은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함 -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은 현재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행 교정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2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C, B는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 H, I에게 선불을 주고 가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한 후 서울 강동구 J 3층 K 사무실에서 위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에게 위 휴대폰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2,000 만원을 투자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단독범행 C은 2012. 4. 5. 20:00경 위 사무실에서 가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러 온 L으로부터 H, I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B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위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00경 C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로 와 피해자들에게 "내 돈 가지고 장난질 하느냐", "내 돈 내놔라"고 하면서 발로 I의 가슴 부위를 4대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H의 명치를 1회 때린 후 H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옆구리, 등 부위를 10여대를 때려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6. 0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H, I에게 피고인 A는 "8,200만원을 사기 쳤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도망을 가면 안 되니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차용증 양식 1장과 A4용지를 피해자들에게 주면서 "8,2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과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라", "야 이 새끼들아 살고 싶으면 차용증에 서명 날인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8,200만원에 대한 차용증 1장과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경위서 각 1장씩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H,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용증, 각 경위서 1. 각 사진 [차용증과 각 경위서의 작성일자, 차용증의 금액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보다 다액이고, 그 변제기가 불과 1주일에 불과하며, 경위서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들이 단순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정도의 위협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 및 각 경위서는 피고인들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판시 각 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2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2:25경 인천 서구 승학로 480에 있는 검암경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이전에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C)에 작성한 글에 피해자 D(34세)이 '정신병자냐'라고 기분 나쁘게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33세)이 이를 가로막고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