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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3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435] 1.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2015. 11.말 23:0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C(24세)이 그의 신발이 보이지 않아 장난으로 감춘 것으로 오인하고 D에게 신발을 숨기지 않았느냐고 묻자, D은 의심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D이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D은 2015. 11. 30. 03:30경 위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G(21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취하자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키고,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팔, 다리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앉혀 놓고 약 40-50cm길이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3:30 ~ 04:00경 사이 위 I피시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을 위 피시방 화장실로 데리고 가 "열 받는다."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3회 지지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왼손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00:00 ~ 00:30경 사이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재래시장 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한테 욕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화장실 칸막이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수회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01:30 ~ 02:00경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위 I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를 위 피시방 앞 화장실로 불러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2251] 1.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K에 있는 L주점의 종업원으로, 2016. 8. 4. 01:20경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점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충북 보은군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캐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차례로 눌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A 휴대폰 사진 [2016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농협통장 사본, O편의점 사진, O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및 절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수인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기도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이 사건 재판 중 자중하지 않고 절도범행을 다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736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6:5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제방로 부근 남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정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6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2016. 12. 29. 0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가 그곳에 있던 외국 여성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B는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수원지방법원 2017노748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 :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과 같은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 ■ 유리한 사정 : 2017년 1월 ~ 5월 사이 신경정신과에 자진 입원하여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음,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로 인하여 3개월 정도 구금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해자와 합의, 구금 종료 직후 재취업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 가족관계 등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4. 10. 5. 19:3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여관' 앞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47세)와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C은 피해자 G(여, 54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피해자 G의 입 안에 넣어 할퀴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 집 앞에서 피해자 측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와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이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다툼을 말리고, 피해자 F 측 일행인 피해자 G와 H도 그 다툼을 말리고 있었던 점, 그러다가 C과 피해자 G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F는 C과 피해자 G 사이의 다툼에 말이나 행동 등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그에 포함된 폭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F는 증인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일행인 F와 함께 2016. 10. 22. 23: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나이트 앞에서, 그 직전 나이트 내에서 F와 피해자 B(47세)이 부딪친 것을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F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밟는 등 공동하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I(47세)의 눈을 때려 멍이들도록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일행인 I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I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일행인 피해자 F(48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 피고인 B, 증인 F 및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 상황 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J의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J의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상호간에 주먹다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행인 F 또는 I과 공동하여 서로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고,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일행인 I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B, I 모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도망가는 F를 쫓아가다가 피고인 A와 I이 대치하고 있던 범죄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 A와 주먹다짐을 시작하였고, 이후 F가 범죄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 A와 함께 B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I도 F가 I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와 F가 함께 B을 폭행한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위 피고인과 F 사이의 사소한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A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였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9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는 피해자 D(남, 17세), E(남, 17세)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20. 3. 16. 03:00경 시흥시 F에 있는 G태권도장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면 다시 넘어뜨리는 것을 5회 반복하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복부를 각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 E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불상의 도구를 1회 때리고, C는 피해자 E를 넘어뜨린 뒤 발로 3회 밟고 몸통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발로 10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10, 07:30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전화로 음식 주문을 하였으나 피해자 H(30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부딪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어깨와 옆구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 피해자 H이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막자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식당 근처 불상의 원룸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부분만 인정함)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식당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공통 진술부분 및 피고인 B이 더 날뛰었다는 D의 진술부분 등)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과 함께 소주 6-7 병, 이삼주 1병의 1/3 가량을 외삼촌과 나누어 마셨다, [식당안에서] 삼촌이 H의 어깨를 툭툭 쳤고 제가 H의 가슴을 한 손으로 밀쳤다는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가 주방장(H)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순간 B이 왜 우리 삼촌에게 욕을 하느냐며 끼어들면서 주방장의 가슴을 먼저 밀쳤다, B은 집에 있던 양주를 1병 먹어서 술에 조금 많이 취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진술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가 손바닥으로 주방장의 어깨를 2번 때렸다는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식당 밖으로 나와서 배달종업원(D)이 저를 가지 못하게 뒤에서 잡기에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때렸고, 주방장과 말로 실강이를 하다가 목을 손날로 2회 때렸다는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CCTV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비용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9. 23:34경 위 노래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다 드신 후 가져다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B는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턱의 염좌,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피고인 B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11, 21: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녀가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A이 위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말리고,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양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9.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20. 3. 19. 01:1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고기집 밖으로 나오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와 피해자 G(남, 36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배를 들이 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때리고, C과 피해자 G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자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눌러 쓰러뜨리고, C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F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를 주먹과 발로 4-5차례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재차 C은 피해자 F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0여 차례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 G이 넘어지자 발로 1회 차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G을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 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피해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누범임.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던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6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6. 6. 14:00경 서울 구로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이 신문지 두루마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2021. 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C, D과 피해자 E(여, 14세)이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F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G이 C의 전 남자친구인 H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21. 2. 23. 18:00경 파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 귀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 G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리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 G의 복부와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볼과 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귀가를 하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에게 ‘재떨이를 먹던지, H, F를 불러와 무릎을 꿇리든지 해야 보내주겠다’, ‘네년들 때문에 왔는데 가면 어떡하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의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2021.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21. 4. 2.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E을 불러내어,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머리, 뺨,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각 진술서 1. 각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G 페이스북 메신저 제출, 피해자 E 페이스북 메신저 및 폭행 피해 사진 제출), E 진단서, 수사보고서(I 오피스텔 CCTV 입수 관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7. 22:5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5층 'E' 주점에서,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형 F, F의 여자친구 피해자 G(여, 20세)가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룸에서 술을 마시고 오겠다는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F, 피해자는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발로 차며,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가. 2018. 2. 17. 22:59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22:59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5층 E 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1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배와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2. 17. 23: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2,17,23:1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제2공영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J, K이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차에타지 않기 위하여 J의 왼쪽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K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22:59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5층 E 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 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이 술에 취한 A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을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J이 가로막자, J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친구사이로서 2013. 12. 24. 05: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0-1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로를 막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인천 남동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3. 12. 24. 05:20경 이전에 위 술집을 나와 같은 동 간석오거리 소재 대우자동차 건물 맞은편에서 헤어진 사실, 그 직후 C는 택시를 타려고 간석오거리의 도로를 건넜고, 피고인은 그 부근의 일방통행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운행의 차량에 대해 양팔을 벌려 가로막아 피해자와 다투게 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찬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턱을 때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인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발로 때린 사실, C는 간석오거리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쪽으로 가서 피고인을 발로 때리고 있는 피해자의 턱과 다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당시 C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었다거나 동일 장소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C가 피해자를 폭행하던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이 이미 헤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C와 공범관계에 있었다거나, C가 돌아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C의 폭행을 이용하여 어떤 폭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C는 위 일시경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단지 피고인과 C가 각자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단지 그에 포함된 폭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와 피고인 및 C 작성의 합의서(수사기록 50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2. 29.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9. 19. 0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탑승과정에서 피고인의 여자일행이 피해자 E(30세)의 여자 친구를 밀친 것으로 시비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일명 러시아국적 F)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부산 남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을 처리하던 중 가해자인 피고인과 그 일행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장 1에게 영어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장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2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약 8분간에 걸쳐 몸부림을 치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움직이고 들어 올리는 등으로 힘을 가하여 수갑에 걸어놓은 수갑봉을 우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수갑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남매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시흥시 D아파트 부근에서 서로 큰소리로 대화를 하다가 근처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던 중 도로 맞은 편인 시흥시 E에 있는 F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고인 A를 발견하고 자신들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다가가 피고인 A와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28. 02:50경 위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C(여, 41세)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다 피해자 B(남, 37세)로부터 제지당한 후 도자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도자기가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깨진 화분으로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4부, 내사보고(현장 CCTV 여부 확인),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5부,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깨진 도자기 화분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정도가 상당하며,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은 쌍방 폭력 사건으로서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와서 시비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화분을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와서 시비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은 쌍방 폭력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폭력으로 피고인 B가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