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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8. 16:20경 서울 관악구 B,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아이, 씨발. 와달라고”, “병신새끼야”, “병신같은 씨발새끼들”,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씨발놈들아”, “씨발새끼들 이거, 아이 씨발 아빠. 저 씨발새끼들. 이 씨발새끼들 내가 다 자를거니까. 저 씨발 병신새끼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 씨발새끼들 그냥 갈겨버리고 싶은데. 돈밖에 모르는 새끼들 저거. 씨발 이런 병신 같은 곳은 내 인맥으로 돼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8. 16:56경 제2항 기재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관공서 소란행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공용폰으로 채증영상을 촬영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30세)에게 “아 여기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데요”, “비웃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을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져 D과 불과 30cm 떨어진 지점에 세워둔 공용폰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송치결정서,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동일한 공무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 및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 5.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15:5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재차 목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7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7 피고인은 2021. 6. 22. 07: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병, 술잔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 손님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술값을 안 받을테니 그냥 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집어던지고, 위 식당 앞에드러누워 “장사 못하게 한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씨발년아, 니가 어떻게 장사를 하냐.” 등의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824 피고인은 2021. 8. 22. 21:2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가게 앞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파손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으로부터 위 식당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동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욕설하며, 당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집어 들고 위 H의 가슴 부위로 던져 맞히는 등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40 피고인은 2021. 10. 6. 20:2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안내데스크 앞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K(남, 40세)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손소독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2021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해 등) 2021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1.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3.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78 1. 2022. 10. 4.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0. 4. 09:40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자신이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그곳 관리 직원인 피해자 B(남, 30세)으로부터 치우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5회 정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4. 09:55경 위 아산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노상방뇨 및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뒤질래,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낭심 부위를 향해 10회 이상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87 3. 2022. 11.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5. 18:20경 아산시 F 부근에서 청양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시외버스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22세)의 좌석을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뒤를 돌아보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근무일지 1. CD(증 제18호증) 1. 출동현장 촬영사진, 각 캡쳐사진 2023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3고단178 증거기록 –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모두 기재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2023고정98 피고인은 2022. 7. 23. 18: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뭘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의 차량에 승차한 뒤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라고 묻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캔맥주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캔맥주 안에 있는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2023고정99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 직장 ·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00:4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7. 6.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98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3고정99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인 G 매니저와 통화 등), 수사보고서(C편의점 지산 중앙점 CCTV 영상 및 주요 장면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면서 발로 탁자를 차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400원 상당의 유리컵 24개, 그릇 2개, 물컵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의자 2개를 밀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장 I, 순경 J에게 상처를 입었다며 자신의 입안을 크게 벌리며 사진을 찍으라고 크게 소리치고, G이 "사진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라고 설명하자, G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들이대며 갑자기 경찰관들 앞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런 새끼는 맞아야 된다. 이 새끼 애들 시켜서 너 장사 못 하게 해버린다. 우리는 아는 사람 많아서 걱정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우린 걱정할 게 없다. 너 같은 놈은 쳐 맞아야 된다."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견적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의 모습, 피고인 B의 경우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존부,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6: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 B(59세)에게 컵에 든 술을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6: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상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에서 같이 조사를 받던 피해자 B의 얼굴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7. 04: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거지 빌라 앞 노상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D(23세)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턱과 좌측 정강이를 각각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양쪽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A의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E으로부터 머리와 배를 발로 밟히는 등으로 상해 피해를 입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아버지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00년 4월경부터 C 소유이던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2016년 8월경 C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6. 09:25경 위 주택 앞 길에서 위 주택의 소유 및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택 세입자 E 등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맞아가지고 씹할 년아. 보지 다 찢어졌겠다. 이 망할 년아. 네 보지도 찔렀다. 보지 얼마나 찢어졌는지 보자, 이 망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B 작성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상황 등),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녹음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음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모습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E이 계속해서 사건 현장에 있지 않고 도중에 다른 장소를 오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 내용이 불량하고 모욕의 내용이 저급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199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8. 9.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8.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9.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9. 01: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9.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0. 01:00경 인천 남구 C 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9.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1. 05:00경 인천 연수구 D 호텔 E호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0월) 1. 피의자 팔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F의 권유에 응하여 호기심에 투약한 것이라고 하나, 임의제출받은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 투약하여 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다수의 처벌 전력 있으나 2012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1. 05:30경 인천 연수구 D 호텔 E호실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9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변호사비용 및 합의금, 벌금 등으로 약 2,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고, 위 수사 과정에서 옆 식당 업주인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위 B, C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18: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53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F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위 F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뭐냐, 이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가 느그 때문에 집행유예로 2,000만원 손해를 봤다.”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18:49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아, 네가 E 업주 편들어서 내가 처벌받았다. 야 이 새끼야.”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10. 19:35경 목포시 I, ‘J’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으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위 ‘E’에 재차 찾아갔으나 그곳 문이 잠겨 있어 위 다방 앞에 앉아 있던 중, 위 다방 손님인 피해자 K(42세)이 다방에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자, “주인이 시켰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착용한 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소위 주폭) 범죄로서 이는 지역 사회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히 주거지 인근 상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판결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수차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6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6. 14: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가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3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를 인도 위에 주차한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고,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14: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가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5세)이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타박상 및 경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술서, G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5:10경 제주시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 아당기고, 이에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5초 동안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일반진단서, 내사보고(방범용 및 주정차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 및 상처 확인), 수사보고(신고자인 F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정차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약 35초 동안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후 자리에서 일어나 위 현장을 떠났다가 약 15초 후 다시 돌아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8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7. 00: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59-4 동암역 광장 통행로에서 피해자 C이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별 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라이트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운전대 커버 등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일부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 바닥에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15:1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주정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27. 11:10경 피해자 F(남, 61세)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밑을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술을 먹고 소란을 일으키거나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인근 주민들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5. 18:4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조합 덕포지점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몸을 밀어넣어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K(남, 48세)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목을 꼬집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9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2795] 피고인은 2018. 6. 9. 19:4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싱겁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성명불상 주방장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다시 욕설을 한 후 숟가락을 테이블에 집어 던지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317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8:18경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325 에 있는 '문화공원'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0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5:20경 서울 종로구 C 노상에 소재한 피해자 D(여,65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 D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0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 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가 피고인을 부축해 일으키려 하자, F에게 "이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40경 위와 같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구 소재 혜화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이새끼들아, 내가 중앙정보부에 근무했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욕설을 하며 약 20분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파출소에서조차 소란을 피운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고령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2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0:45경 위 B 앞 도로에서, ‘손님 1명이 행패 부리면서 결제를 안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다른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받자 D를 향해 “이 씨발새끼가 죽을라고, 개새끼야 너 한 번 나한테 죽어볼래, 너가 나한테 힘으로 될 것 같아?”라고 말하며 몸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수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았다. 2011. 12.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5. 00:19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송도점 앞 도로에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B의 직원인 피해자 H(남, 19세)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