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0: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6세)과 전복 양식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뭐라고 씨브러 쌌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손을 짚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머니이지 피고인의 장모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여 현재 동거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재혼하여 살면서 이 사건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4:5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와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및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9) 및 각 첨부 자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 빌라 3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40세), 피해자 E(여, 40세)은 부 부사이로 같은 빌라 2층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들이 계단에 짐을 쌓아 둔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7. 6. 19:05경 위 빌라 3층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2층과 3층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낭심부위를 발로 차,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막던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D과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D), E의 목걸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복원된 동영상 및 피의자 D, 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하여), 동영상 cd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 3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등을 돌려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목, 등 부위 등을 때렸고,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발로 낭심 부위를 차려고 하여 이를 손으로 막으면서 손가락 부분을 다쳤다. 배우자인 피해자 E이 이를 보고 피고인과 나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걸이를 잡아채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이 3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피고인이 마구잡이로 피해자 D의 등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끼어들었더니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 이 3층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고, 2층과 3층 사이에서 휴대폰을 주워 재차 촬영을 하려고 하였는데 다시 휴대폰을 빼앗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 및 무릎 부위 등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고, 피해자 E은 욕설을 하면서 내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아 당겼다. 나는 피해자들을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소 위협적인 태도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뒤로 돌아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1 다시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 E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습이 촬영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이 떨어져 바닥을 촬영하고 피해자 이 분명히 쳤어'라고 말하는 소리가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싸움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고, 대체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발로 차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 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1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경 <주소>에 있는 빌라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빌라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 C(남, 83세)는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빌라 주차장에 있었다. 피고인이 위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담배를 피우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2021. 6. 4. 22:0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휘두른 지팡이를 손으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에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지팡이를 피해자 쪽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영상 CD 및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83세의 고령인 점 등이 비추어 간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잘못 넘어지는 경우 대퇴골 부위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고, 그 상해주수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가 지팡이를 피고인의 얼굴에 휘두르는 행위를 저지하려던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서로 주고받은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1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2. 11. 01: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그곳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모서리 기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도 대체 뭐하는 놈들인데 그런 걸 묻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 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입술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1:59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이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삼 안주를 가져 오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를 왼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75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2016. 11. 중순경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되어 벌금 5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0. 17:30경 서울 중랑구 E 앞 길에서 귀가 중에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에서 적발된 것이니 위 벌금 5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대항하지 않고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서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약 1,200만 원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납부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2. 0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 C에 대한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위 C와 성명불상 여성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7: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64세)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려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자 이를 되찾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우측 제3수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타인간의 대화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와 피해자와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가 적발되어 휴대폰을 빼앗긴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을 손과 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대 여성의 사적인 대화를 휴대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함으로써 피해자 및 상대 여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택시를 탄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본원초등학교로 갑시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믿고 같은 날 01:35 경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보조석 문을 열고 뛰어서 도망하여 택시비 11,000원이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37 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피해자 C에게 붙잡히자 계속 도망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18: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외부 화장실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56세)를 마주치게 되자 서로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보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1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이 법원 2023고단2856 사건)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2. 16. 09:37경 수원역 하행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25세)의 뒤쪽에서 달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에 의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눌리면서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2. 9. 16:35경 수원역에서 정차 중이던 수인분당선 인천행 C호 전동열차 내에서,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4세)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5. 17:0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F’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남, 17세)의 어깨를 피고인의 몸으로 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확인 건),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용의자 이동동선 확인 건), 범행 및 도주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처방전 접수 건)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그 중 1건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폭행치상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판시 각 폭행죄의 피해자들 앞으로도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아스퍼거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법원 2023고단1810 사건,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08:5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앞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H(남, 27세)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12:46경 수원시 권선구 L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번호 1 생략) 경기고속 M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K(남, 17세)의 친구인 N의 발을 밟고 무릎 위에 갑자기 앉아 위 버스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라이터를 찾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 하시는 거냐”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라이터 찾는다고, 시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1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진대(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8. 22:15경 사천시 B 빌라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24경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계속하여 확인하자 "F도 모르는 게 무슨 대리운전을 하냐!"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당겨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18. 22:24경 사천시 E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17:25 경 사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버릇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에 우측 이마 부위를 베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의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등의 상해를 를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5, 17번)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2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9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해자 C은 강릉시 D에 있는 E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투숙객들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F는 같은 일행이며, 피해자 G은 위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22, 23:30경 위 게스트하우스 앞 노상에서, F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C(20세)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F(23세, 여)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된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고 하수구 쪽으로 넘어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귀, 다리의 염좌 및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게스트하우스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피해자 C과 다툰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G(23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관련 및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및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부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2.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네 후배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겠다며 뒤따라 간 다음 그 곳 화장실 입구에서 "저 쪽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C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며 택시를 잡으려 하자 "너 돈 좋아하잖아, 얼마든지 돈은 줄게, E(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곳)에 자러 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 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3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9:0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1세)으로부터 술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만취한 상태로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가 피해 준 거 있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냉장고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졌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98일간의 경부척수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녹화자료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외상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9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6. 10. 16. 07:00경 울산시 울주군 C 원룸 건설현장에서, 전날 현장 골조팀 차장인 피해자 D(남, 39세)가 '현장 일을 그만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꼴 보기 싫다, 가라'고 반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꺼져라, 눈에 보이지 마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주머니 속에 있던 명함지갑으로 인해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6.23: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초등 학교 동문 모임을 하던 중 선배인 피해자 D(53세)가 리모컨으로 노래를 예약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나는 왜 노래 안 시켜 주노."라고 말하며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뒤통수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및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9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09:30경 충남 당진 송악읍 부곡리에 있는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당진4호기 바이오매스 GS발전소 건물 공사현장 3층에서 공사 인부인 C와 작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인부인 피해자 D(51세)로부터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만류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넘어지면서 비계 지지대인 파이프에 왼쪽 복숭아뼈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및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잡기에 이를 밀어내는 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C와 다투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민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은 행위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말리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폭력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9회(실형 1회, 실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이종범행으로 7회 등 합계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혈질적인 성질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성질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피고인의 다혈질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