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9고단147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7. 01:55경 서울 성북구 B고시텔 5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고시텔 식당 싱크대 서랍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냥하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19:3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열어달라며 남성 1명, 여성 2명과 아이 1명이 타고 있던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트렁크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발로 뒷범퍼를 차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근처에 있던 철제 배수로 덮개(가로 50cm, 세로 40cm)를 빼내어 집어 들고 위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과 앞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4,096,035원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2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4. 10:40경 서울 종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 좌측에 있는 세탁실에 들어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들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5. 09:24경 서울 종로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서, 아직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위 업소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점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순금덩어리 1개가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목격자 N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등) 1. 피해차량사진, 범행도구사진(철제 배수로 덮개) 1. 범행도구 칼 사진 1.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2019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 집주인 0)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관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CD 첨부) 1. 절도 피해품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은 '알코올 사용장애'로서 망상 증상이나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은 진단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이나 현실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신감정결과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이나 배수구 덮개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특히 피해차량 뒷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일가족이 극심한 공포 감을 느끼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주거침입이나 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이 주위를 배회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서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현실판단능력이나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질환이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전에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이 사건과는 수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어 우려할 만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치료명령과 수강명령을 통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면 정상적으로 사회 복귀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0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1. 18: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 운영의 E농장에서, 목 끈이 풀려 있던 피해자의 개(진돗개, 시가 15만 원 상당)가 목 끈에 묶여 산책 중이던 피고인의 개(포메라니언, 시가 300만 원 상당)를 물어 죽인 것을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유리세정제를 피해자의 개의 눈에 뿌리고, 망치와 과도로 피해자의 개의 머리와 목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1, 18:55경 위 E농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에 항의를 하자, 유리세정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삶의 의미라고 표현하는 애견이 피해자의 개에게 물려 죽자 커다란 상실감에 빠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내연녀와의 동거를 위해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재산에 가처분을 해 두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남편이 피고인이 키우던 스피츠종 1마리를 때려 죽여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중 또 포메라니언 (봉봉이)이 물려 죽은 탓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48세)는 약 12년 동안 교제 관계에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8. 13시부터 같은 날 15시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C 자신의 안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자루(칼날 18cm)를 꺼내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니가 사람이냐, 어떻게 다른 남자와 그러고 돌아다니냐, 오늘 니 죽고 내죽자"는 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바닥과 옷장 등으로 집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이 질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월 초순경 12시부터 같은 날 14시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D 아파트 상가 205호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업소 내에 있던 소파와 침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각종 집기류와 마시지 용품 등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업소 입구로 나가 "여기 퇴폐업소다"라는 식으로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배신감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식칼을 들거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폭력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결별하여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덧붙인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5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약 9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9. 2. 10:32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치고, 같은 날 13:19경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막걸리 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같은 날 13:48경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같은 날 14:16경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팔을 잘라버린다’고 겁을 주며 식칼을 휘두르고 식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 얼굴을 5~6회 때리고, 같은 날 14:49경 피해자를 주방 뒤에 있는 창고로 데려 가, 미리 배낭에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양손에 들고 ‘가만 안둔다’라고 겁을 주며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서(D 매장내 CCTV 열람 및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방에 칼과 망치를 넣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는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및 2004년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8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2015. 7. 4.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21:50경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어머니 제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 C(27세)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D(4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길이 42cm)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01: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아들인 피해자 C이 끼어들었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8.5cm, 손잡이 10cm)을 들고 피해자 C을 위협하고 '칼을 갈아 놓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7. 18. 19: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욕설을 하며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똑바로 살아라. 너는 그러면 안돼. 너 사는게 뭐냐. 그렇게 살면 안돼. 나는 너 보면 답답하다.”라고 말하면서 소주잔의 소주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업무방해 및 피의자 A의 특수폭행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상해죄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인하여 징역 4개월 및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고, C는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20. 12. 11. 00:21경 피고인의 아내인 E로부터 ‘남편이 술 먹고 난동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1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빌라 앞에서, E로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물건을 다 때려부신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아들인 피해자 B(20세)을 보고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며, “야 일로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쇠톱(총길이 45cm, 날길이 21.5cm)과 철제 고정핀(총길이 23cm)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철제 고정핀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이 술 먹고 난동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발로 출동경찰관인 C의 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질 개선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4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28,23:35 경위 'F' 단란주점 2번 룸에서 친구인 G와 함께 도우미 2명을 불러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도우미인 피해자 H(여, 49세)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 씨발년아, 다 죽고 싶어, 이 씨발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12.28,23:35 경위 'F'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A(42세)이 위 1항과 같이 H을 폭행하자 이를 따지던 중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사진,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A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1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굵게[범죄사실] 굵게([2020고단2012])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3:30경 대전 유성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Q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동거인 D과 다툼을 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과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같은 날 06:31경 그 곳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20고단2864]) 피고인은 2020. 6. 28.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4세)과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두 자루를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오른손에 위 부엌칼 두 자루를 쥔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 도도방법 이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굵게([2020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대상자 검색), 사건송치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CD 1.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 D도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며, 피고인이 사실상 배우자인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동거녀인 피해자를 흉기를 휴대한 채 폭행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할 뿐더러,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 범행보다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운행거리가 상당하고, 특수폭행 범행 또한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도구가 위험하며, 폭행 정도도 심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겪은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2143]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5. 21:15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위 주거지 싱크대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329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1990. 4. 17.경 결혼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8:0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및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용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던 중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제출) [2018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딸들이 보는 앞에서 부엌칼을 이용하여 처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2018고단2143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3일 만에 2018고단3293 범행에 나아갔는바,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0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17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시가 8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0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9. 20:1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안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0세)이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시는 거에요"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뭘 봐 미친년아, 내가 널 어딜 만졌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2018고단27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3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6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1: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날 10:00경 피해자 D(남, 51세)과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3cm)을 들고 나와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에 식칼을 든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일행인 E의 만류로 식칼을 놓치게 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특수폭행 피혐의자),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 인감증명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5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7: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위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로 방안에 있던 거울을 깨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 내가 전과 10범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 3cm)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6:18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33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얼굴을 3회 밀쳐 넘어뜨리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1m)으로 우측 어깨, 머리를 5회 힘껏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누범전력 이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0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와 관련된 범행으로 2014,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5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볼링을 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1세)와 말다툼을 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4:30경 위 볼링장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6회 내려쳐 피가 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M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5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돈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한 후부터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며 "너희 E씨 집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다. 너희 아빠부터 죽이고 내가 죽던지 하겠다. 아니면 너가 나를 죽일래?"라는 말을 하여 겁을 주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한 손으로 식칼을 등 뒤에 숨긴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8.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지자 앞에 있던 밥상을 엎어 피해자의 발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C'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냐?"고 말하며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0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5고단6101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9. 11:1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주거지인 E빌라 503호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19cm)를 휴대한 채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통해 위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택배가 어디에 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도를 휘둘러 현관에 있던 빈 박스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6479.J 피고인은 2015. 9, 18, 19:20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통로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소리친 후, 직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려 위협을 하고, 매장 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56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정신과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퇴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