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의 남편, C은 위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5:10경 전북 무주군 D 소재 B 운영의 E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F과 재산분할 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검사가이사건 공소사실중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판기일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3781(피고인 A,B) 피고인 B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9. 03: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앞길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의 일행 3명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어깨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874(피고인 A) 피고인 A과, 변론이 분리되어 판결이 먼저 선고된 H는 서로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 H는 2016. 4. 4.경 인천 계양구 I 불상의 장소에서 H의 여자 친구인 J 로부터 전화로 '피해자 K(17세), 피해자 L(17세) 등과 모텔에 같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J에게 조건 만남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 A H는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인천 남구 M 소재 'N' 모텔로 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H는 같은 날 23:10경 위 N 모델 802호 객실에 들어간 다음 H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3781j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6고단3874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L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차량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교통사고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폭행의 점은 공동피고인이었던 H의 여자친구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H와 함께 다니다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폭행의 피해자인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 9. 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5년 재물손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선고받았으며, 그 외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 소년보호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앞 사건에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난민비자 신청 중이고 자동차 부품 무역중 개업을 하는 자들이다. 피해자 G은 김해시 H 소재 I 폐차장에서 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2013. 7. 21. 14: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폐차장 앞 도로상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 앞에서 피고인 A와 D는 서로 누구를 먼저 태워다 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던 중, 이를 들은 I폐차장 기사인 G이 씨끄럽게 한다며 욕을 하자 A와 G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둘러싸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G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폭행하고, G이 골프채를 들고 와서 휘두르며 위협하자 피고인 A는 각목으로 G의 왼쪽어깨 1회, 쇄골 1회, 어깨아래부분 1회, 팔꿈치 부분 1회, 허리 윗부분 2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로 G의 머리 부분을 2회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 각목, 녹색 파이프, 낚시대, 체인, 우산을 들고 G을 향해 던지고 휘두르며 때리는 폭행을 하여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두피, 좌견관절, 좌전완부, 요추부, 경추부, 양하지, 좌슬막, 양복부), 구강내 찰과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는 G이 골프채를 들고 나오며 피고인의 일행을 위협하자 G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릴낚시대를 꺼내 G을 폭행하기 위해 휘두르던 중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던 I폐자창 직원인 피해자 K이 낚시대 끝을 잡아당기며 말렸으나,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재차 낚시대를 1회 휘둘러 K의 오른팔 손목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의 각 법정진술 1. K, G 각 상해진단서 1. G 상해부위 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E,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2017. 6. 15. 00:10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1세)와 피해자 F(2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야 이리로 와바'라고 소리쳐 멈춰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코와 목을 때리고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명치를 주먹으로 각 2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발로 등 부분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4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환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5. 3. 00:3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J' 유흥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여, 51세)이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위 A에게 "니가 가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A의 뺨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위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위 A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C와 함께 발로 위 A의 온 몸을 수회 밟았다. 이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위 K에게 "너도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위 K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K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38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피고인 C, B이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 C가 피해자 A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B, C, D이 발로 피해자 A을 밟았으며, 피고인 B, D이 피해자 K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판시 제1 사실과 같이 피고인 B, C,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1 사실과 같이 피고인 B, DO로부터 맞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 A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 C가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사진첨부) 1. 수사보고(K 상해진단서, 사진첨부) [판시 제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싸움을 수습하는 도중 피해자 B의 뒤통수 부분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A: 맥주병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5. 23:40경 업무상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신성쇼핑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양쪽 길 가장자리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앞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앞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약 50m를 도주한 후 도망가려고 하던 중 뒤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던 H는 피고인이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폭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은 2019. 3. 28.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공동폭행의 공범인 H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에도 '가해자인 A는 무관함'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1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1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4:5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L 등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Q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뭐 쳐다보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20여회 때리고, 위 L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일부)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판결문 3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린 적만 있고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20여회 때린 적이 없고 L이 그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면서 일관된 진술, 폭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20여회 때린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 6. 20:02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입구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장소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 E(남, 18세)에게 불상의 이유로 “뭘 보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옆 공터로 이동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 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및 첨부)-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밟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행, 협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에게 그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 16:55경 안산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비골의 골절, 폐쇄성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0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2. 5. 18.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PC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청소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1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H에게 "너거는 또 뭘 쳐다보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오른쪽 팔목을 차고 손바닥으로 H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H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아 빨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I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H, I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2. 5. 18. 0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L가 H, I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H, I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K, L가 폭행 혐의로 피고인 A를 체포하려 하자, L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L의 가슴을 2~3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2012. 5. 18. 05:40 경 김해시 M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접견실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접견실 벽에 설치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반사유리(가로 170cm x 세로 90cm)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경찰관 L, K이 피고인 A를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L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몸을 밀치는 등 체포를 방해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A, B을 체포하고자 다가가려는 것을 계속하여 가로 막으며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L가 피고인 C에게 '비켜라'고 하며 피고인 A, B로부터 떨어뜨리자 L에게 "씨발놈 개새끼 짭새 새끼야,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L의 가슴을 2~3회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는 같은 날 05:37 경 피고인 A, B이 체포되어 연행된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에 들어오며 접견실에 있는 피고인 A, B에게 "야 너거 이리 와라, 일어서라, 뭔데"라고 고함을 치며 다가가는 것을 경사 N 등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왜 안 풀어 주나, 씹할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만류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소란을 피우던 중 N이 피고인 C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 하자 N 의 가슴을 밀치고 도주하려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2. 5. 18. 05:18 경부터 같은 날 05:41 경까지 사이에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 내가 책임진다"라고 고함을 치고, 경사 O 등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수차례 피고인 D에게 업무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며 지구대 밖으로 피고인 D를 내보내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면서 약 23분 동안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유리파손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지구대 동영상자료,견적서(지구대유리), 수사보고(J지구대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A 유리창 손괴 등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경 광명시 F에 있는 G식당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여, 2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일행들과 함께 위 감자탕집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I도 피고인을 만류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 I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사건 싸움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8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5. 19. 18:3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노래방'에서 직 원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과 B에게 "술에 너무 취하셨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가량 때리고, 병을 들어 내리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1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361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7. 17. 04:51경 부산 금정구 C 앞에서, 피해자 D(남, 17세)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E의 집에서 E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기절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 골절(좌측), 안와골절(좌측 내벽부 및 하벽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17(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5. 19:2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도로 인근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1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산 캡처 사진 2021고단381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피고인들이 변론 종결 이후 검찰청에 구상금(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보인다)을 각 납부한 점,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4. 03:3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클럽'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CJ(남, 18세)이 화장실을 가다가 피고인 D과 어깨가 부딪친 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E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피고인 CF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C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CH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I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CE, 피고인 CF, 피고인 CH, 피고인 CI은 공동하여, 피고인 CG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CE, CF, CH, C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G: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E, CF, CH, C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G: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G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으므로 범행방법,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E, CF, CG, CH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I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CE, CF, CH, CI은 만 19세로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 CG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4.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분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부딪히자 그 일행인 피해자 F(25세)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몸 등을 수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각 머리 부분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 F의 뒤쪽에 서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분을 잡고 뒤쪽으로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 특정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더 중한 점,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1)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9. 5. 16.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20번길 30 도로에서 피해자 C(25세), E(25세), F(25세), D(25세) 일행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을 1회 때리고, 그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 F의 손등을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폐쇄성),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F,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32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E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기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얼굴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행위를 주도하였고,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화점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제화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2. 6. 20:30경 서울 도봉구 E 'F호프' 앞에서 유리창 차광 작업을하다 잠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남,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 G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그냥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4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호프'의 주인인 피해자 H(여, 48세)이 피고인 A 를 제지하고 피해자 G에게 "신고했으니 같이 대응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H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2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에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밟고, 이를 제지 하는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밟고, 주먹으로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폭행의 정도(피고인 B이 더 중해 보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