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20고단53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6. 0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E, F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씨발 뭔데 나를 내보내려고 하냐"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0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면식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E(남, 21세)의 일행인 F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잡아끄는 등 그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그의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다른 손님들의 일행인 것처럼 소개하여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손님들끼리 싸움을 유발하기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6세)가 "손님 자리에서 나와 달라"라고 요구하자, 이에 "니가 뭔데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소주병을 잡아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위 I의 손목을 긁고 "나도 국민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 꺼져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복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 11:0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에서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욕설을 하며 손목을 비틀어 수갑에서 손을 빼내었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K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순경 L이 피고인의 양 팔을 잡아 제지하던 중, 손톱으로 L의 왼팔을 찍어 눌러 그녀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433] 피고인은 2020. 7. 25. 16:1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병, 광어 등 회 1접시, 전복해물라면 1그릇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며, 2일 전에도 79,100원 상당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그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9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1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당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P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P의 일행인 피해자 Q(남, 20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3회 정도 받고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며 약 20분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812] 피고인과 피해자 S(여, 68세)는 서울 강남구 T 원룸텔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8. 05:30경 위 T 원룸텔 2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온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을 가지고 나와 위로 높이 치켜들고 흔든 뒤 피해자를 향해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352] 피고인은 2020. 9. 5. 22:23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인근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W 운행의 X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으로 가다가 동영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다시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까지 돌아와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 요금 56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353] 1. 2020. 8. 19.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 22:00경부터 23:25경까지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어, 멍게,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20.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 17:0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막창 3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60,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81] 1. 피고인은 2020. 7. 29. 00:50경부터 같은 날 02:1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AG에게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13. 01:30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AK에게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갈비살 3인분, 계란찜 및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9. 02:45경 서울 강남구 AL, 1층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갈비살 3개, 매운갈비 1개 및 매화수 1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745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3. 14:20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AQ에서 셋트A, 상차림, 소주 1개, 콜라 1개, 카스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1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7. 23:30경 서울 강남구 AR에서 피해자 AS이 운행하는 AT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23:4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남자친구가 택시비를 낼 것이라며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7. 23: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방안의 지갑을 찾는 척을 하다가 들고 있던 가방을 위 피해자 AS의 왼쪽 어깨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550] 피고인은 2020. 7. 3. 15:06경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V병원 건너편 길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W이 운전하는 AX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에 있는 AY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3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434] 피고인은 2020. 7. 19. 02:17경 서울 강남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846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5. 04:40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는 BE의 볼에 입을 맞추고, BE의 일행인 피해자 BF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G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7. 13. 04: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을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 각 수사보고 [2020고단5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2020고단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2020고단5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흉기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와 원룸텔 관리인의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영상파일 분석) [2020고단6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 [2020고단6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중간계산서 [2020고단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중간계산서, CCTV 영상 캡처, 주문서 [2020고단7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영수증, 수사보고(D CCTV 관련) [2020고단7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고소장, 영업일보,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확인) [2020고단8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2020고단8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G, BE,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부위 사진, 구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 제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 역시 적지 않은 점,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