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2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412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0 12:15경 서울 강동구 B빌딩 3층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C'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롱패딩 1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0. 15:3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 및 음료수를 구매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 합계 46,8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1. 04:15경 서울 강동구 H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후드 티셔츠로 피해자 I(여, 19세)의 얼굴을 덮어 자신의 얼굴을 목격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여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우측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16 5. 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11:36경 서울 강동구 J 소재 'K' 음식점에서 피해자 L가 주방 선반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김밥을 만들고 있는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현금 15,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스마트폰 1개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주변을 물색하던 중, 2019. 12. 9. 12:51경 서울 강동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52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8. 17:40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역 앞 R을 지나던 중, 피해자 S(여, 16세)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불러 세운 후, 위 S이 뒤돌아보자 곧바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놀란 위 S이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하며 밀치자,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T(여, 15세)에게 다가가 "애기야~"라고 부르면서 한손으로 위 T의 목을 휘감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T의 머리를 잡은 다음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위 T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입술을 가리며 막자, 위 T의 왼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확인), 내사보고(G편의점 CCTV 녹화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C 학원 내부 CCTV 확인) 2020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동선에 따른 추적수사 및 피해품 발견 등) 2020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8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추행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는 심야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