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85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2017. 3.경부터 2020. 7.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D’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1. 상습폭행 ⑴ 피고인은 2018. 2. 18. 저녁 무렵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외출 준비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밀쳐 창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4. 12. 14:00경 천안시 서북구 F빌딩 G호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이유로 “씨발, 저 좆같은 고양이 새끼, 잠을 못 자겠네, 쟤 오늘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고양이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이를 가로막아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8. 9. 1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 주거지 안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8. 10. 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차키를 집에 두고 왔다고 착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다녀오도록 하는 바람에 헛걸음을 한 피해자로부터 “잘 찾아보지, 엘리베이터 타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강아지들도 짖고”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밀치고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8. 10. 5. 16:00경 천안시 서북구 L아파트 1층 D 커피숍에서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고 유방을 꼬집듯이 수회 만졌으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빵을 버리고 집에 가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주방에 끌고 들어가 의자에 눌러 앉힌 다음 “빵 왜 버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8. 10. 11. 13:20경 천안시 서북구 L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늦게 깨우고 준비를 늦게 하는 바람에 출근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32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깨워도 안 일어났잖아? 오빠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 혼자 강아지도 케어하고 그러느라 늦은 거잖아”라는 항의를 듣자, “씨발년아, 좆같은년, 걸레같은 년, 좆만한 년이 어디서 말대꾸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체를세게 부딪쳐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벽에 밀어붙인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누르고 가슴 부위를 왼팔로 짓눌러 폭행하였다. ⑺ 피고인은 2018. 10. 16. 18:25경 위 D 커피숍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열받게 하지 마, 좆만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⑻ 피고인은 2018. 10. 19. 04:00경 위 D 커피숍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⑼ 피고인은 2018. 10. 29. 05:0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⑽ 피고인은 2018. 11. 중순 04:00경 위 D 커피숍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아,이거 아직도 안 했어?”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 좀 하지 마”라는 항의를 받자 “씨발년아, 너는 말대답하지 말라고 했지,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⑾ 피고인은 2019. 1. 31. 13:0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 주거지에서, 커피숍에서 사용할 일회용 컵을 디자인한 시안을 보여주는 피해자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답변하여 피해자로부터 “네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씨발년아, 좆까라고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⑿ 피고인은 2019. 2. 22. 03:41경 위 D 커피숍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가방의 포장박스가 뜯어져 있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내가 뜯어보고 싶었는데 오빠가 뜯었네, 내가 먼저 뜯게 해주지”라는 말을 듣고 “누가 뜯어보든 무슨 상관이야 씨발년아”라고욕설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너 욕하면 나도 똑같이 한다고 했지 씨발아”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포장박스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겉옷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쇼케이스 냉장고 앞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⒀ 피고인은 2019. 10. 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5층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에서, 피고인과 함께 ‘퍼펙트 맨’ 영화를 감상한 피해자로부터 “저렇게 부자인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받고도 답변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왜대답이 없어?”라고 재차 질문을 받자, “물어보지 마, 그냥 닥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⒁ 피고인은 2019. 11. 11. 23:29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배달할음료를 늦게 준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토바이 헬멧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⒂ 피고인은 2020. 1. 8. 23:40경 위 D 커피숍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일도 좆같이 못하는 씨발년, 너는 뭘 해도 다 나보다 못해 씨발년아, 이제 돈 다 써서 개 털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⒃ 피고인은 2020. 2. 28. 19:51경 위 D 커피숍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⒄ 피고인은 2020. 3. 25. 21:25경 위 D 커피숍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⑴ 피고인은 2018. 5. 14. 05:00경 천안시 서북구 L아파트 1층 D 커피숍 앞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미친년, 씨발년, 좆만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쳐 창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 및 캡 모자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11. 21. 20:49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장시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네가 길게 통화하는 바람에 마트를 못 갔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때리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무릎으로 1회 내리찍었으며,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P모텔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가다가, “살려 주세요”라고 외치는 피해자에게 “입 닥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세게 틀어막아 손톱에 긁힌 턱 부위의 피부가 패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중순 04:00경 천안시 서북구 L아파트 1층 D 커피숍에서 위 1의 ⑽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살려 주세요”라고 외치는 피해자에게 “입 닥치라고 씨발년아, 앞에 경비할아버지 깬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고 “얼굴을 확 찍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앞쪽 바닥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6. 17:30경 천안시 서북구 Q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에 들어가 차문을 시정한 피해자에게 “창문 좀 내려 보라니까, 니가 돈 다 가져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엔진 후드와 사이드미러를 수회 가격하여 찌그러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진료차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 메모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