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8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D,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C, H은 2015. 6. – 7. 16:30경 경주시 I 소재 J고등학교 내에서 방과후 수업에 불참하고 무단 하교하는 피해자 K(16세)와 피해자 L(1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왜 학교 째노?, 내가 학교 째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2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3회씩 걷어차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3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1회씩 걷어차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약 20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약 20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C은 2015. 6. – 7. 13:00경 위 학교 별관 1-8반 교실로 피해자 M(15세), 피해자 N(16세)을 부른 후, 며칠 전 피해자들이 피고인 D과 C의 친구의 여자친구와 같 이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번갈아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약 50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약 3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O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O은 2015. 3. 말경 위 학교 3층 화장실로 피해자 P(15세)와 피해자 Q(15세)를 부른 후, 그전에 피해자들이 담배를 3개피 밖에 안 갖고 왔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O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P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5회 차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세게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D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B, R, S,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 등과 함께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장난삼아 도로에 쓰레기봉투를 던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과 B은 2015. 9. 23. 02:07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제2황성지하도 위에서 근처에서 주운 쓰레기가 가득찬 50리터짜리 봉지 3개와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갖다 놓은 후, 피고인 A과 B, S, T는 옆에서 망을 보고, 일행 중 막내인 R은 쓰레기봉지들을 약 3미터 아래의 도로 가운데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과 공모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이어서 피고인 A과 B 등은 전항 기재와 같이 지하도 위에 숨어서 지켜보다가, 피해자 U(52세)가 위 쓰레기봉투 앞에서 운전하던 택시를 급정차 및 하차하여 쓰레기봉투들을 치우기 시작하자, 피고인 A과 B, S, T는 위와 같이 망을 보고, R은 위 물통의 물을 피해자에게 부어 머리와 옷을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은 2016. 1. 4. 03:00경 경주시 V에 있는 W 식당 인근 골목에 피해자 X(18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 A과 C이 찾던 여자들과 같이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올려 차 기절시켜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일으키자,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후 현장을 떠나는 피해자에게 쫓아가 "왜 사과를 안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좌측중절치법랑질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5. 7. 28. 01:00경 경주시 Z에 있는 AA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Y(15세)에게 다가가 "형이 출소했는데 맛있는거 사도"라고 최근에 출소한 사실을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 AB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경주시 AC에 있는 AD주유소에서 주유비 30,000원을, 경주시 AE에 있는 AF 모텔에서 숙박비 120,000원을, 경주시 Z에 있는 AG편의점에서 물품대금 8,500원을, 경주시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3,900원을, 경주시 Z에 있는 AJ편의점에서 물품대금 합계 15,1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위 각 업소의 관리자들에게 제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제시하게 하여 합계 17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8. 13. 야간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준비됐제? 엄마 카드 들고 나온나, 카드 안들고 나오면 경주에서 얼굴 못들고 다닌다. 니 거짓말하면 뒤진다. 그 카드 못 찻아 나오면 죽는다. 형이 출소했는데, 한 번 더 부탁하자"라고 겁을 주어 불러내 위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그 무렵 경주시 V에 있는 AK편의점에서 물품대금 합계 6,500원을, 경주시 AL에 있는 AM주유소에서 주유비 20,0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위 각 업소의 관리자에게 제시하거나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직접 제시하게 하여 합계 2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8. 18. 야간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에게 전화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갖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 AB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경주시 Z에 있는 AN주유소에서 주유비 30000원을, 경주시 AO에 있는 AP식당에서 식비로 92,000원을, 경주시 Z 있는 AJ편의점에서 물품대금으로 9,000원을, Z에 있는 AQ편의점에서 물품대금으로 합계 71,900원을, 경주시 AL에 있는 AM주유소에서 주유비로 합계 60,000원을, 경주시 AR에 있는 AS에서 물품대금으로 20,0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위 각 업소의 관리자들에게 제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제시하게 하여 합계 28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5. 8. 22. 야간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그 무렵 경주시 Z에 있는 AQ편의점에서 물품대금 합계 77,700원을, Z에 있는 AT식당에서 식비 28,500원을, 경주시 AU에 있는 AV주유소충전소에서 주유비 30,0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위 각 업소의 관리자들에게 제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제시하게 하여 합계 13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AW(15세)이 피고인 A의 친구 AX으로부터 흰색 보이저 125CC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AY)를 구입한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즉시 경주시 성건동에서 경주시 건천읍까지 당시 합숙하던 AZ, BA과 함께 BA의 차를 타고 갔다. 피고인 A은 2015. 8. 21. 19:00경 경주시 BB에 있는 'BC 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러 세우고, AZ은 피해자에게 경주시 성건동까지 위 오토바이를 타게 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과 BA은 BA의 차를 타고, AZ은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경주시 성건동으로 돌아왔다. 성건동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D을 태우러 갔다 온다, 키 좀 도, 계림중학교 앞으로 온나."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건네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 이에 피해자는 걸어서 계림중학교에 도착한 후 수차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 A은 "오토바이 BD에게 있다, Z에 있는 BE 앞으로 온나"라고 말하여, 다시 피해자가 위 BE 앞에 가자, 피고인 A의 친구인 위 BD은 "원룸으로 온나"라고 말한 후, 이후 원룸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일 준다고!"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보다 한 살 많은 BF과 같이 오토바이를 돌려받으러 위 원룸에 찾아오자, 피고인 A은 미리 위 오토바이 관련 서류와 오토바이 열쇠를 원룸 주차장에 있는 BA의 차량 안에 숨겨 돌려주지 않은 후,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토바이를 교환(소위 '대차')할 사람을 구한 후 다음날 06:00경 대구 BG 인근 BH병원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BI 소유의 노란색 대림 VF 125㏄ 및 현금 35만원과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00원 상당의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6. 4. 6. 위 J고등학교의 피고인 A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제적 결정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달 7. 13:45경 위 학교에 찾아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시간 중임에도 "이 씨팔, BJ 새끼 어딨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학교 현관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세게 걷어차 그 뒤에 있는 현관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법인 BK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태권도 유단자(3단)이고 위 학교의 일진 중에서도 싸움을 가장 잘하는 소위 '학교 짱'으로 불리며 후배들을 수시로 폭행해 왔고, 경주 시내에서 불량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청소년들 사이에 위세를 과시하여 후배들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C과 함께 위 'BL'라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관리해 오던중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16세)에게 전화를 걸어 모자를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자 1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 외 22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16. 1. 초순 18:00경 불상지에서 위 대화방에 자신의 생일이니까 무스탕 등 선물을 사오라는 메시지를 올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위 대화방에 초대된 피해자 L(16세) 외 22명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2.경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가액 합계 515,000원 상당의 무스탕 점퍼 1점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M 외 23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16. 3. 15. 16:30경 경주시 I에 있는 J고등학교 별관 2층에서 위 대화방에 자신의 디스퀘어드 청바지 1벌과 스톤 청바지 1벌을 250,000원에 사거나 제3자에게 팔아오라는 취지로 '바지 살사람 구해라 화요일까지, 장난 없다, 못구하면 너거가 사라'라는 메시지를 올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위 대화방에 초대된 피해자 BM(16세) 외 23명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A, Y 대질 부분 포함) 1. R, S, T, 피고인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N, N, BO, BP, BQ, K, BR, BS, M, Q, BT, BU, BV, BW, BX, BY, BZ, BM, CA, CB, CC, P, CD, Y, AW, BI, BA, CE, X,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CCTV 캡처사진,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갈취범행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심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을 좀 더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Y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재단법인 B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AW에게는 다른 오토바이를 교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직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그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부모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토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평소 경주 시내에서 불량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청소년들사이에 위세를 과시해 왔고, 특히 피고인 A은 소위 일진이고 태권도 유단자(3단)로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피고인 B은 경주 폭력조직인 '통합파'의 조직원으로 최근 소년원에 다녀왔고 몸에 문신이 있어 학교나 동네 후배들이 자신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용하여 후배인 피해자 Y(15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8. 18. 야간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준비됐제? 엄마 카드 들고 나온나. 카드 안 들고 나오면 경주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닌다. 니 거짓말하면 뒤진다. 그 카드 못 찾아 나오면 죽는다. 형이 출소했는데, 한번 더 부탁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갖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 B은 카드를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연락을 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내가 깡패니깐 무서울게 없다. 신고하면 너희 엄마, 아빠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 AB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경주시 Z에 있는 AN주유소에서 주유비 30000원을, 경주시 AO에 있는 AP식당에서 식비로 92,000원을, 경주시 Z 있는 AJ편의점에서 물품대금으로 9,000원을, Z에 있는 AQ편의점에서 물품대금으로 합계 71,900원을, 경주시 AL에 있는 AM주유소에서 주유비로 합계 60,000원을, 경주시 AR에 있는 AS에서 물품대금으로 20,0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위 각 업소의 관리자들에게 제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제시하게 하여 합계 28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5. 8. 22. 야간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그 무렵 경주시 Z에 있는 AQ편의점에서 물품대금 합계 77,700원을, Z에 있는 AT식당에서 식비 28,500원을, 경주시 AU에 있는 AV주유소충전소에서 주유비 30,0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위 각 업소의 관리자들에게 제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제시하게 하여 합계 13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Y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Y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합의서(수사기록 725쪽), 현대카드거래내역(수사기록 659쪽)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 Y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개시되었는데, Y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신고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여A이 2015. 7. 중순경부터 엄마 카드를 뺏어 사용하였고, 그 횟수가 약 10회 정도 된다. A을 볼 때마다 B을 만났는데 B은 매번 '연락을 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내가 깡패니깐 무서울 게 없다. 신고하면 너희 엄마아빠까지 다 죽여버린다. 나는 무서울 게 없다'고 겁을 주었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3쪽 이하), 경찰 2회 진술에서는A이 2015. 7. 8.부터 2015. 9. 25.까지 11회에 걸쳐 엄마 카드를 뺏어 사용하였고, 그 때마다 B은 항상 옆에 있었는데 Y 자신이 A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B이 연락하여 '연락을 끊거나 경 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깡패니깐 무서울 게 없다. 신고하면 너희 엄마, 아빠까지다 죽여버린다. 나는 무서울 게 없다.'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인 2016. 5. 2. 경찰에서 별개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A이 엄마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날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 28., 2015. 8. 13., 2015. 8. 18., 2015. 8. 22.로 4회이고, B은 위 2번째부터 A과 함께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Y의 진술은 카드 사용횟수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또한 A으로부터 매번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A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때마다 B이 연락하여 '연락을 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깡패니깐 무서울 게 없다. 신고하면 너희엄마, 아빠까지 다 죽여버린다. 나는 무서울 게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협박의 내용 역시 Y으로부터 그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갈취하려는 사람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B이 Y으로부터 그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갈취하려 했다면 A이 한 것과 같이 '어머니 카드를 들고 나와라,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등의 내용이었어야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이 카드를 가지고 나온 피해자 Y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신을 보이며 위와 같은 취지의 협박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Y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A이 자신을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B이 자신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Y은B이 A과 함께 다녔고, B이 너무 무서워서 깜방에 보내고 싶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Y이 갈취횟수를 과장하여 진술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Y이 진술한 B이 하였다는 협박내용의 불합리성, 이 부분 공갈과 무관하게 B이 Y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Y이 폭행, 공갈 등과 관련하여 B과 합의한 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나, A과도 합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A이 Y 자신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Y이 위와 같이 B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B이 2차례에 걸쳐 A과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술 번복의 이유에 관한 Y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A은 이 법정에서Y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하는 과정에서 B과 공모(협의)한 사실이 없고, B이 '경찰 안 무섭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Y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Y과 폭행 뿐만 아니라 갈취와 관련하여서도 합의하였으나 '어쨌든 B 자신도 A과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사죄하고 합의한 것이다'라는 B의 변소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사실만으로 B이 자신의 공갈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공갈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의 각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15. 5. 22:00경 안동시 소재 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C(16세)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15. 6. 중순 13:10경 위 학교 별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Q(15세)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위클래에 갈래, 아니면 한 대 맞고 끝낼래"라고 말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15. 8. 초순 13:00경 위 학교 별관 앞에서 피해자 BO(15세)의 헤어스타일을 문제 삼으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C, BQ, BO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6. 17)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년부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를 심리한 결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