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4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5. 10: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F호실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말다툼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90㎝)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B의 피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피해경위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자료 첨부)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1항, 제257호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고령으로 와병 중인 점, 20년 이상 아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7고단42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203호에서 여성접객원인 피해자 F(여, 25세)이 술을 마시지 않고 바닥에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쳐 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빈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3444] 피고인은 2016, 10. 24, 09:0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H' 가라오케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옷 벗고 놀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벗었는데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자 "내가 하라는 대로 안하면 일 한거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를 손으로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2017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맥주병을 던지는 등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0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0:5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해 신고 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청 받고 임의동행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직후, 갑자기 "내가 범죄자야?"라고 소리치며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나를 범죄자 취급한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특수폭행의 태양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0. 23:4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편의점인 'D'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후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5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와인병이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8,900원 상당의 와인병(킴크로포드 소비뇽블랑)을 집어 던져 와인병이 위 F의 팔에 맞은 후 최종적으로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1. 영상화면 캡쳐사진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와인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범행 방법 위험한 사실, 범죄 전력 (15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이 폭력 전과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8. 1. 20. 23:4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편의점인 'D'에서 그곳 테이블의자에 앉아 있던 중,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려는 피해자 E(35세) 및 그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빨리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저희한테 그러신 거냐'라고 묻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5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5고단2128 1. 피고인은 2015. 12. 8. 03: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칼을 가지러 주방 쪽으로 가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1세)가 피고인을 막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03:40경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제1항과 같이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손잡이 13cm)을 가지고 나오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G(19세)이 칼을 뺏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안에 있던 사다리에 양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8. 04:05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종업원 F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오다가 다른 손님인 G이 칼을 빼앗으려 하자 G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 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위 F, G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임의동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의 가방이 주방 쪽에 있다고 하면서 다시 주방 쪽으로 가려다가 I이 피고인이 다시 칼을 집어 드는 등의 행동을 할 것이 염려되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답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 G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러한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은 중하다. 피해자 F, G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F는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며,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폭행이나 특수폭행죄 관련 직접적인 폭행 내용도 경미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2개, 1월~1년).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감경요소 2개, 2월~1년2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8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5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3:4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의 아내가 차량의 시동을 켜 놓는 바람에 매연을 들이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사용 폴대(총 길이 1m, 지름 2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하여 E EF소나타 차량의 운전석에 앉자 피해자를 향해 "문 열어라."라고 위협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주사용 폴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EF소나타 차량 앞 유리창을 3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참고인 F이 제출한 동영상 CD 첨부) 및 각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10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주사용 폴대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창을 파손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폐결핵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와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 C는 2층 상가 주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3:50경 경기 이천시 D 2층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발을 밟고도 사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같은 층에 있는 주점 ‘E’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 B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B 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유리문 보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03.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9세)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내외부 현장 및 손소독, 맥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겁을 줄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m 20cm)을 들고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남편인 D이 자신을 피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각목으로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탠드 1개, 선풍기 1대를 때려 부수고,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자기류 장식품 등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4. 06:20경 서울 강남구 자곡로 175, 707동(자곡동, 엘에이치강남아이파크)앞 주차장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항의받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1m 2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9고단5604] 피고인은 2019. 9. 26.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 D(40세)의 안경을 파손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안경값을 물려달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82]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01:3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8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잠금장치를 열려고 비밀번호를 수회 누른 이유를 묻기 위해 해약 70m 상당의 거리를 추격해 오자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와이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08:3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교회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산책을 위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5분 동안 15m 상당의 거리를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17:20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노상에서 '어린 여자 2명 남자 1명이 아저씨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L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0. 17:25경 위와 같이 L를 폭행한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M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K지구대로 이동 하던 중,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L에게 욕설을 한 후 L의 왼쪽 어깨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0. 17:3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K지구대 내에서도 위 L에게 욕설을 한 후 오른발로 L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542]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 9. 27.경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운영하던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방문하여, 2020. 10. 6. 14:14경 부산시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O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0. 6.부터 같은 달 11.까지 자택인 부산 부산진구 P건물 Q호에 자가 격리하라."라는 내용의 유선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택을 벗어나 2020. 10. 10. 02:45경 부산 부산진구 R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08:30경 부산 부산진구 H, I교회 부근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임에도 위와 같이 필요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목격자 확보),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K지구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폭행 접수번호 202-019307 관련 방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20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T, U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발신내역 1. 부산진구 블로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의심자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 2019고단5604 사건과 관련한 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격리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5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 피해자 C(50세)와 혼인하였다가 2000년경 협의 이혼을 한 후에 2001년경부터 재결합하여 사실혼관계로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22:00경 부부동반 해외여행으로 머물던 중국 청도 소재 상호불상 호텔방에서 함께 여행하던 피고인의 친구 부인에 관해 험담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도 신랑을 무시한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죽벨트를 풀어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14: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109동 1502호에서 추석 음식을 준비하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사용 중이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뒤집어엎고, 준비하던 북어, 과일 등 추석 음식을 가위와 칼로 잘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2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7. 00: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전화를 피고인의 친구에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네가 나를 의심하는 말을 하면 너를 찔러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0: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몸으로 그 옆 테이블을 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을 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던 중 병이 손에서 빠져 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주점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려 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7. 18:05경 양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B(18세)의 아버지에게 일부러 술을 먹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와 양팔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A은 당시 야구방망이를 들고는 있었지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얼굴과 팔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당시 피해자 B의 얼굴 광대뼈가 부어 있고, 타박상이 있었으며, 팔에도 타박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얼굴에 약간 멍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 얼굴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에 붉은 상처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얼굴과 양팔을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어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하여 고령의 피고인에게 험담을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6. 6. 7. 18:05경 양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5cm)로 피고인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와 양팔을 각 1회씩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뒷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술 마신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쳤는데,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는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로 얼굴을 때렸고, 재차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한번 피해자를 밀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출동 경찰관 G의 이 법정에 진술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한쪽 눈이 감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밀었을 뿐이고,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야구방망이로 얼굴을 맞은 피고인이 재차 야구방망이로 자신을 때리려는 피해자를 방어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비추어 당시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5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11:45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C 앞에서 현장 작업팀 장인 피해자 D(62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으나 빗나가자 재 차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량 찌르려하고, 인근 E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G의 몸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에게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 8번), 수사보고(순번 14번)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수법 및 내용,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7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 3층에서 투숙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8:10경 위 D에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길이 10cm, 세로 길이 8cm)을 수건 안에 넣고 줄로 감은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와이프를 내놔라, 나를 왜 팔았냐”라고 말하며 줄로 감은 돌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줄로 감은 돌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줄로 감은 돌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TV를 내리쳐 액정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방식,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별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4.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베란다 밖을 보고 있을 때,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여 "싸움을 하지 마라" 고함을 쳤다. 이에 피해자 C이 "아, 씨발 모르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실탄이 장전된 가스분사기(SS-707)를 들고 B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서, 피해자 C의 등에 실탄 2발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실탄 1발을 각 발사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경 호신용으로 분사기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분사기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분사기를 허가 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실탄을 각 발사함으로써 허가 받은 용도 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스분사기 사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의 총포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1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11: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병원 6층 병동에서 점심을 먹던 중 피고인이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E에게 김을 주었다가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포크숟가락으로 위 E의 손등을 1회 찍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포크숟가락으로 내리 찍고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6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발생보고(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피의자 관련 사건 이송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261조" 만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58조의2" 뒤에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뒤에는 "제260조 제1항"이 각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 F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