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 23:55경 서울 강남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3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사로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에게 가위를 들고 위협을 하며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 00:30경 위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I와 H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내놓기 전에는 못 나간다, 빨리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검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83,000원 상당의 삼성 SENSE 노트북 1대, USB 2개,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회계자료,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G 진술 부분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갈취한 재물이 피해자 G의 소유가 아니라 대부분 'T'와 'H' 등의 법인 소유인 점, 당초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1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05: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D(여,33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마침 위 위 1항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E(59세)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계된 후 계속하여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서울 수서경찰서 F 파출소에서 소내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왼쪽 손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사진, 지구대내 경찰조회 휴대폰 촬영사진, 피해사안 확인 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일수 미기재관련,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9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8고단96 피고인은 2017. 8.30. 저녁경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23:2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잡아 업어치기 하듯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경추간 및 제6, 7경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306 피고인은 2018. 8. 7. 23:40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혈동 산36-2 에 있는 혈암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018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듯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바닥에 들이받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7. 8. 31.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추부에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원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잡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현장사진과 피해자 등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24. 01:57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3동 401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레이밴 안경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범행이고, 학생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3. 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폭행의 방법도 좋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24. 01:57 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3동 401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F(22세)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사는 집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나를 알아?"라고 물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온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41세)에게 "나를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6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해자 C(여, 43세)와 피해자 B(여, 47세)은 2022. 2. 14. 제20대 대통령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된 사람들이다.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4. 12:12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E 후보자의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E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통령 선거운동은 다음부터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E의 공약이 무엇인지 아느냐, E의 공약도 모르는 미친년들이 날뛰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복부를, 피해자 B의 무릎과 복부를 각각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치아로 피해자 B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원 신고내역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해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0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 친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들어 바닥에 엎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9. 21.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7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2:1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치료기간 불상의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대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비록 동종 범죄는 아니라고 하여도 그 경위가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문까지 잠그려는 행위로 인해 두려움도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4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19:36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위 피해자가 2개월 전 피고인을 욕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당구장에서 게임 중인 손님들을 향해 “누가 당구를 치라고 했냐?”고 소리치며 손님들이 게임 중인 당구대로 가 당구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무허가 주류 판매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위 당구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주류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처 E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하자, 당구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집어 들고 당구 점수판을 내리쳐 시가 6만 원 상당의 큐대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수판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남, 53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머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는 등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위 폭행 이전에 피고인이 먼저 판시 업무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각 저질렀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턱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5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3세)과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나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동 ****호 내에서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3매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인 피해자가 단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4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6고단5740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 A, B은 2016. 7. 1. 06:00경 서울 성북구 G 앞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가 필요하자 옆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에게 10,000원권 지폐 1장을 테이블에 놓으며 피해자 허락도 없이 담배를 빼내어 기분이 상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한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10회 정도 찼으며, 이에 가세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 걸리면 죽는다'고 말한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8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09 1. 폭행 피고인 A은 2016. 12. 19. 05:5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8(번동)에 있는 강북경찰서 I 사무실에서, 사기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왼쪽 손목에 수갑으로 결속되어 대기석에서 신병대기하면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담당 경찰관에게 요구하여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J(37세)으로부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으려던 과정에서 물을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종이컵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6. 12. 19. 06:30경 위 경찰서에서, 신병대기 하던 중, 별건 사건 관련자 K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L에게 "얘네 여관에서 여고생들 따먹은 경찰 그 새끼들이랑 같애. 이 새끼도 당신 꼬셔서 여관에서 따먹을 거야. 조심해, 저새끼 연락처 따서 나중에 만나자고 할거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12. 19. 04:35경 위 경찰서에서, 그 직전 술을 많이 마시다가 계산하지 않은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네 새끼들 공술 먹으면서 비리 저지르고 더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새끼들 다 옷 벗겨 주겠어.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약 3시간 동안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2017고단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6. 7. 1. 06:00경 서울 성북구 G 앞 H주점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한 번 해봐'라고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 A을 2회 정도 밀고, 이후 A이 우산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산을 잡고 밀어 A의 오른손이 찢어지게 한 후 2회 정도 피해자 A을 밀치고, 손으로 1회 때렸으며, 피해자 B을 4회 정도 밀치고,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좌상 등의,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이 A, B을 밀거나 때렸고, 우산으로 A의 오른손이 찢어지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 B이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B은 피고인 C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이지 않은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이 스스로 우산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6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11. 13, 02:0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여자 친구 등과 함께 걷던 중 피해자 B(여, 24세)와 그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3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15:28경 광주 남구 B, C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병원, F치과, G병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989년도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9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3. 11.7. 17: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C 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채 복도에 누워 고함을 지르면서 술주정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고시텔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고시텔 506호 거주자인 피해자 E가 "시끄러우니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고시텔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 E가 거주하는 506호에 찾아가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7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공원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과 다투다 갑자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손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약 2분 동안 잡아당겨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2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8.31. 상소권 포기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2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525] 피고인은 2017. 6. 5. 19: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 나가는 피해자 D(6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4740] 피고인은 2017. 6. 10. 17:5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61세)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쳐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얼굴과 뒤통수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5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및 동영상 [2017고단47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접수죄명 변경)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1. 사진자료- 피의자들 피해 모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나. 제2 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나 노숙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6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A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 C, B는 피해자 A(57세 남성)과의 금전문제 등으로, 2017. 3. 15. 19:50경 부산 부산진구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을 찾아가 F의 거주지인 이 사건 집합건물 G호로 오라고 한 뒤, 그곳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침대에 넘어져 뒤엉켜 있던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B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1세 여성)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다발성좌성, 요추부염좌, 가슴 전벽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약 14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그곳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상해진단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일당]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이 B에 대하여 유형력을 가한바 없지만, 설령 B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B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정당방위(正當防衛)라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는 B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인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측 신고자(C은 피고인 A의 아내라고 주장한다)조차 112 신고를 하면서 '싸움이 있다'고만 하였지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지는 않았고, 그 신고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 A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면 그 촬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1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8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9. 16:14경 안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배달하러 온 다방 종업원 피해자 C(여, 47세)에게 외상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다방 운영자인 피해자 B(남, 40세)이 찾아와 종업원인 C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1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므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수락하여 2021. 12.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상해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5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0세), 피해자 B(여, 74세)과 동네 이웃 관계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3. 18:44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마당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닫혀있던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견적 250,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대문이 열리면서 당시 주거지 마당에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74세)의 등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가득 담겨있는 플라스틱 화분(지름 30cm, 높이 30cm 가량)을 피해자 C(남, 70세)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cctv캡쳐사진, 사진설명, 수사보고서(CCTV 사진설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며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 공탁 ▪2009년 이후 범죄경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도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