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3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9. 0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에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식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0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 주점 안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3.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3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와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려치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은 헬멧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부분에 관하여만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헬멧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이던 피해자를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때리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다시 철제의자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9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8:35경 안성시 C 106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거주하는 원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자신이 소란을 피운다고 고자질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하여 집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병신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밀쳐내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강하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2족지 근위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등 제반사정 고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9:31경 의정부시 C건물 D동 진입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오토바이(혼다pcx125)를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원인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인도 위에 놓여 진 쓰레받기를 발로 차 바로 앞에 있던 아파트 입주민 소유의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측 뒷 휀더 부분을 맞춰 코팅이 벗겨지게 한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처리하고 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화를 내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전진시켜 오토바이의 앞바퀴와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발등과 정강이,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1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31.01: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B(44세)이 무전 교신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나중에 이야기합시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쇠로 된 손전등(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내려찍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위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코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응급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2016. 7. 31. 피해자 A의 코 부위를 무전기로 때려 피해자 A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가한 점, 이로 인하여 비골의 미세 골절 가능성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9쪽), 2016. 8. 11, H병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A에 대한 씨티 촬영 결과 비골 골절상이 확인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여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기된 제주시 C 토지 등 지분에 대한 갈등으로 수년 전부터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수입이 없고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2023. 2. 6. 18:00경 임의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토지 위 주택 바깥 채에 거주 목적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20:30경 피고인이 위 바깥채에 들어온 것을 인지한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아 피해자에게 “나한테도 이 집 지분이 있으니,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달라. 그럼 나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짐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신전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피해사진), 관련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자신의 형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3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4. 17:20경 원주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에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의 옆으로 던졌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냉장고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부부 사이로, 피해자 B가 피해자 C(남, 35세)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3. 23:18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동의 없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B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밀대 자루(총길이 107cm)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전자레인지, 선풍기, 테이블, 쓰레기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시가 425,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 B가 말리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레인지 문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말미암아 자칫 더욱 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47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천로31번길 22에 있는 관고시장 내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합의된 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부모님의 거주지인 C아파트 D호를 방문한 사람이다. 피해자 E(남, 15세)는 위 피고인의 부모님 거주지의 바로 위층인 C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15세), H(남, 15세), I(남, 15세), J(남, 15세), K(남, 15세), L(남, 15세), M(남, 15세)은 위 피해자 E의 친구들로 C아파트 F호에 놀러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자정 무렵 위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집에 있던 식칼 2자루[총 길이 34cm(칼날 길이 22cm) 1개, 총 길이 30cm(칼날 길이 19cm) 1개]를 들고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2. 00:05경 피해자 E가 거주하는 C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위 식칼 2개를 소지한 채 열린 문틈 사이로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 E 및 그 집에 놀러와 함께 있던 친구들인 피해자 G, H, I, J, K, L, M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2자루를 손에 든 상태로 “씨발놈들 12시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를 피해자 H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밀며 “이거 찌르면 피가 날까 안 날까. 니들도 궁금하지 않냐? 니들 다 죽여버리고 깜방갈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2. 00:10경 E의 집 안 거실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위 식칼 1자루(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의 칼날 부분으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L, I, H, M,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현장사진, 현장사진(압수현장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E 주거지의 거주자와 층간소음에 관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경비실, 관리사무소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바로 2개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험한 물건에 의한 협박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그 공포감이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식칼 중 하나를 피해자 H의 배에 들이대는 등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식칼 중 하나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중대한 죄질의 범행을 겪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그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데에는 피해자들이 장시간 유발한 층간소음이라는 참작할만한 사정도 분명히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및 양형조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2:2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에게 수박을 던지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7세)이 싸움을 말리며 피해자 D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출입문 부근에 서 있자, "내가 아직도 니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줄 아냐"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벽에 맞고 깨진 소주병조각이 피해자 D의 얼굴에, 피해자 E의 목에, 피해자 F의 얼굴에 각각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열상을,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5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강원 횡성군 불상지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처인 피해자 B(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4.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지져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5.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가위(칼날 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부,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5) 1. 피해자 사진, 머리카락 사진, 담배로 지진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불량한 방법으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재판 과정에서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 등의 특별조건을 부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2019고단271 피고인은 2014년경 B과 혼인한 후 그녀의 딸 피해자 C(여, 당시 17세), 아들 피해자 D(5세) 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4. 11:50경 전북 정읍시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탕수육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이 입안이 뜨겁다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씨발년아 먹기 싫으면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을 들어 작은방에 있는 침대 위로 던진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거실에 있던 식탁 의자를 피해자 C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오른발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고단433 피고인은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G(52세)가 자주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8. 21. 21: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전라북도 정읍시 E아파트 F호에 찾아와 위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센타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제출) [피고인은 D을 살짝 던졌을 뿐이고 엉덩이만 때렸고, C를 향해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C에게 튄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나 C의 각 진술이 명확하고, C 발등에 든 멍 자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현장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와 별거 중으로 이혼하려고 하고, 막내를 직접 키우고 있다.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하여 수시로 찾아와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술을 마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금원을 지급하였다(피해자는 치료비를 받고 합의하였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면서 합의를 취소한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8.5.18: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텔 외부 출입문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호텔 지하 2층 직원 샤워장 탈의실을 어지럽혔다는 문제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0cm, 세로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호텔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18:35경 위 호텔 근처인 E 식당 앞에서, "여기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빨리 오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G, 경사 H가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으로 연행하자 순찰차 내부에서 수갑이 채워진 손을 이용하여 순찰차의 유리창을 내려쳤다.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자 피고인은 위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5. 서귀포시 신중로 27 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I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현행범 체포 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면서 이마로 회의용 탁자를 들이받아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탁자 유리(가로 178cm, 세로 88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탁자 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테이블유리 손괴 사진 등)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돌멩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내리려고 시비하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춤하는 경찰관의 허벅지까지 발로 걷어찼다. 그 후에도 경찰서 내에 비치된 탁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탁자 위에 놓인 유리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돌멩이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경시의 태도도 심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이 재판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재판부가 치료감호소로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치료감호소에서 조사 중 거짓으로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신감정 후 진행된 재판에서도 "치료감호소를 갔다오면 출소 후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어서 일부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3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9고단1831 피고인은 2019. 7. 5. 04:1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29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식당 운영 방식에 대하여 충고를 하자, 나이 어린 후배가 자신에게 충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947 피고인은 2019. 8. 25. 00: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들과 다투다 화가 나, 위 G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자전거 핸들 손잡이가 휘어지게 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구부러지게 하는 등 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2019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9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79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14:20경 순천시 C시장 내 어물전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큰 돌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물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밀걸레자루(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5. 17: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39세)에게 다가가 "오입을 해줄 테니 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생선상자(가로 약 60cm, 세로 약 35cm, 높이 약 15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83] 피고인은 2017. 5. 6. 21:52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 H(여, 18세) 등 일행에게 다가가 "좋게 술 쳐먹고 집에 얼른 가라", "꼭 저런 얘들이 엄마 아빠 없는 거 티낸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부모 욕을 하지 말라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각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 H의 피해 정도, 피해자 H, D에 대한 각 피해회복 여부 및 이들의 각 처벌의사, 단기간 내에 수회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책임능력의 정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