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5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8. 17. 03:58경 김해시 상계동 소재 김해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 체육관 주차장에서 며칠 전 대포차량 판매 문제로 알게 된 피해자 C(20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8. 9. 7. 18:40경 김해시 D 건물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28세)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포차 거래 신고 등을 원인으로 시비가 되자 공동으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채권채무 독촉의 목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0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9:4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트 앞 비상구 계단에서,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회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위 업소 포스 기계를 위 업소 업주가 없는 바람에 회수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1. 21:5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좌 3대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 문제로 장소를 이동해 가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의 하좌 3대구치가 완전탈구되는 등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8회(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벌금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7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23:10경부터 같은 날 23:47경 사이에 원주시 태장2동 원마트 앞에 있는 태장둔치길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00:4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횡성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임의동행 되어온 후,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팔목을 할퀴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위 F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 순경 G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저장 CD첨부, 지구대 CCTV 및 휴대폰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1)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1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0:21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B(여, 35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친동생의 처인 피해자에게 미납된 월세의 납입을 요구하며 평소 피해자의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열된 고대기로 자신의 머리를 다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밀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고대기에 피해자의 얼굴이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안면부의 2도 와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화상까지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8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복도를 드나드는 피고인에게 ‘안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고, 계속해서 02:40경 위 3번방에서 피해자가 ‘이제 나간다’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5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2014. 10.경부터 교제하다가 2015. 6.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15, 6, 21.자 상해 및 특수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1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지인과 어울려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슬관절부, 좌상박부,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직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리에 똑바로 앉아라"라고 말한 후, 신발장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름용 신발 끈을 자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팔 셔츠와 바지, 팬티를 커터칼로 찢어 벗겨내고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들이대며 "사람 죽는 거는 순간이다. 병신 만들어 놓고 내가 데리고 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 7.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 7. 19: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설날에 피고인의 본가에 갈 것인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8 대 때리고 핸드폰으로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위 열상 및 타박상, 왼쪽 허벅지 안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7.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05:00경부터 06:10 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야이, 쌍년아 밖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냐, 머리 가죽을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및 폭행 장소 사진, 112신고접수내역 확인요청,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6부, 112신고종결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4부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9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8세)는 D에서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로서, 곡물백(사료담는자루)에 곡물 500kg을 담는 작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저울 측정을 했고, 피해자 C는 곡물백의 무게 500kg을 맞추기 위해 삽을 이용하여 곡물을 더 담거나 퍼내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14:30경 광양시 E에 있는 'F' 6번 창고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백에 곡물을 담는 작업을 같이 하던 중, 피해자가 저울을 쳐다보며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좆이라고 저울을 보냐, 니 할일이나 제대로 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얼굴 등을 밀어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01: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 D(2012. 12.경 이혼)를 폭행하는 것을 아들인 피해자 E(1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창문유리에 부딪히게 하여 깨어진 유리창에 피해자의 손등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손가락의 신전근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00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3.00:00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0면), 각 소견서(수사기록 제11, 52면)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수사기록 제54)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요소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한 것은 피해자가 붙잡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거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어느 정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 진행 과정 내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15:3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서울고용노동청 2층에서 구직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상담원에게 목소리를 높이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를 “조용히 하라”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귀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의 각 진술서 1. CCTV CD(증거순번 15번)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피고인들은 각 범행의 범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서울고용노동청에 찾아와 일자리 알선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와 시비가 붙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자극하는 몸짓을 하여 분쟁을 유발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른 점, 피고인 A 또한 자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고인 B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0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1:00경 포천시 B아파트 1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1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하다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각 4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주 두돌기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주민등록표 1. 진단서 등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구속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7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여, 18세)과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광고수익을 취득(이른바 '페이스북 마케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6. 8. 6.경 피해자가 변심하여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6. 8. 8. 서울강동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사이버범죄(사기죄)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30. 17:00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이버범죄신고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맞고 나서 상처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상해죄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합의를 원하면) 맞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자,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목재 빗자루(길이 50cm, 지름 7~8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타박상(둔부, 대퇴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을 받은 다음 성적자기결정권을 넘기라는 등 위법한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사기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18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합의를 대신하여 맞으라고 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도 대담하다. 종전에 강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연소한 편이며 앞으로 개전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올바르게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5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20고단6452 피고인은 B 소속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과거 피고인의 범칙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갈등을 겪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범칙금 납부 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4: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부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8 피고인은 2020. 11. 26. 20:24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F지구대에서, 자신이 택시기사 G을 폭행한 사실에 관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4세)이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G과 불상의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가라마라 이야기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어린 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2021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9:40경 인천 연수구 I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인 피해자 G(남, 62세)이 일부러 목적지를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2. 17.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1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5:30경 춘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공원에서, 춘천시 C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인 지방사회복지서기보 D(여, 42세)이 장애인을 위한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공적마스크를 배부하고 대금을 받자,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녹화영상 캡쳐사진등, 출장내역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변호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춘천시 C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적마스크를 나눠주고 대금을 받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다가와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눈을 때리며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만 분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의 촬영 행위를 유발하고 이에 대하여 촬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 전과 7회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4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6. 04: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옆 건물 안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18세)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후, 그곳 승강기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5초를 셀 테니 손 내려!"라고 말하며 거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자 "손 안 내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복잡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9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29세)은 인천 서구 D단지 내 'E'이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여러날에 걸쳐서 "중국에서 SK 이노베이션에서 동아시아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중국 상해 부주석을 잘 알고 있다, 중고차를 중국에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중국에서 원전을 발견하였는데 S-oil과 7,000억원에 계약을 하여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1차로 90억원이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수출할 중고차를 구입해라, A이 형한테는 2,000만원 정도를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을 사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환심을 샀고, 피고인 등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불상자와 중국어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의 말을 믿게 되어 피해자에게 술 등을 사 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과 달리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자, 2013. 8. 12.과 같은 달 13.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던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로 찾아가 돈이언제 나오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곧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2013. 8. 13. 19:00경 자신이 술을 사겠다면서 인천 H에 있는 'I'라는 룸쌀롱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J을 데리고 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날에도 위 'I'라는 룸쌀롱에서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K 등과 술을 마시고 62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못하였기에 피고인 등은 위 룸쌀롱 직원으로부터 술 등을 공급받지 못하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날인 2013. 8. 14. 21:00경 위 G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따졌고, 그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내가 대표인데 대표한테 버릇없이 말하느냐"라는 등 횡설수설 하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3. 8. 15. 16:00경 중국으로부터 실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L에게 "형 내가 4,500만원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얘기해 달라"라는부탁을 한 후, 위 G모텔 302호로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L에게 전화하여, "내일 11시까지 4,500만원을 시티은행으로 보내라"라고 하고, L이 "알았다"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돈이 송금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8. 16. 10:30경 달력을 말아서 만든 종이 몽둥이를 들고 위 G모텔 302호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이제 30분 남았다, 11시가 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1분 당 1대씩 맞아야 한다"라고 겁을 주고, 11시가 지나서도 돈이 송금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서, 종이 몽둥이로 손등을 내밀게 하여 손등을 내리치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종이 몽둥이로 무릎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해자 C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가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16. 14:00경 인천 서구 D단지 내에 있는 (주)M를 통해서 K7 중고차량을 2,3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였고, 그 무렵 중고차 딜러인 N에게 850만원에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출한 돈을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위 대금에서 300만원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3. 8. 16. 17:00경 위 G모텔 302호에서, C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검색한 합의서 양식을 보여주면서 A4 용지 2장을 건네주고 "이대로 써"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4 용지에 "합의서, C과 A은 C이 당한 타박상이나 찰과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A은 무관한 것으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1장과, "합의서, C이 A한테 300만원을 준 것은 개인적인 채무에 관한 것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K, J, C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각 통화내역 및 사용기지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폭행이나 강요행위가 촉발되는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8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제주시 C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D’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D’ 사무실 안에 있는 화재경보기 작동 문제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7. 4. 20: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열상, 상세 불명의 망막 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중에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올라타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눈을 찌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와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투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며, 폭행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 대해 가해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 목적과 수단, 피고인의 의사,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및 피해자의 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