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7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4고단1176] 피고인은 2014. 5. 7. 09:50경 광명시 철망산로46 하안도서관(하안4동) 4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위 열람실에 들어와 가방 지퍼를 열며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1486] 피고인은 2014. 4, 28, 21:10경 삼영운수 3번 버스 내에서, 광명시 하안1동 577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E(16세)이 하차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였[20142005] 피고인은 2014. 8. 1. 10:25 광명시 F에 있는에 있는 G 옆 길에서 피해자 H(15세)이 자신이 서 있던 나무계단을 큰 소리를 내며 밟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사이의 부분을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194] 피고인은 2014. 8. 10. 07:50경 광명시 F에 있는에 있는 'G'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피해자 I(18세)가 벤치에 앉아서 발을 심하게 굴러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1회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18세)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2591]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10:38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갈역'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망포역'으로 운행하는 분당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K(남, 58세)이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시끄러! 니네만 탔어?"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2회 눌러 폭행하고, 이에 위 피해자의 딸 피해자 L(여, 31세)가 "뭐 하는 거야!"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L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3. 1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번길 21. '매교역 고객지원실' 내에서 역무원 2명과 위 L와 그의 가족 2명이 함께 있는 중에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남, 29세)이 피고인이 L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역무원도 있고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그래 처벌해라 처벌해, 너 잘 걸렸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나이도 어린 놈이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부 [2014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2014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2014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2014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서관, 버스,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성 및 청소년 등을 비롯하여 방어능력이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등 소위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2014고단1176] 사건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고단1176] 사건의 피해자 이외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경 및 2014. 경에도 버스 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일반 시민들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후 [2014고단117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정신병원에서 '망상 등 주요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인의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피고인이 향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 범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MAA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10일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모욕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4월)에만 따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827] 피고인은 2014. 7. 3. 08:40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카카오톡을 이용 중인 에게 "소리내서 쓰지마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O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 C(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걷어찼으며, 잠시 후 위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