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2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구 유촌동 680-6 무진대로 고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27세)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가던 중 피고인이 잠시 정차한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7회 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검거사진 1. 특수폭행이 발생한 장소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4)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8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6, 07: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마트 앞에 있던 화분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화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6. 07:10경 광주 남구 D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분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쫓아 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폭 약 10cm, 두께 약 5cm, 길이 약 80cm)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3052,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0.경 광주 서구 아파트 F 앞길에서, 피해자 G(81세)가 수집해 놓은 폐지를 펼쳐 보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수회 내리 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6회 정도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5. 27, 16:38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매장 앞길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걷다가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 [2018고단3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사건관련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형기 종료일 확인,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여성이나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죄의 경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재물손괴, 특수폭의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따르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종업원으로, 광양시 D, 피해자 E(54세, 여)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의 손님이었고, 피해자 G(30세, 여)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0. 02:50경 위 주점 F룸 내에서, 일행 2명과, 피해자 G(30세, 여) 등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욕을 하며, 빈 맥주병(테라 330ml) 2개를 노래방 기계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안주류 등을 손으로 밀어 엎어 버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 씹할년이” 라며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E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의 테이블 모서리 부위를 깨뜨리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접시 4개를 깨뜨리는 등 합계 시가 35만 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작성 각 진술서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G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은 물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기재 내용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과연 이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종업원을 위협,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재물손괴의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 20:20경부터 같은 날 20:25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가 앞에 C 레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31세, 여)에게 연락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과 피해자 E(55세, 남)이 나와 시비가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F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3.5cm× 길이80cm)를 꺼내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G(31세, 남) 소유인 위 C 레이 승용차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2회 세게 내리쳐 뒷 유리 및 범퍼 등을 깨뜨려 시가 1,207,0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에 있던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손괴 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손괴한 것은 그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9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0. 20:4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주점'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기종 : 아이폰11 Pro)를 빼앗아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3. 10. 20:42경 제1항의 C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거세게 잡아 당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건) 및 CCTV 영상 CD,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전화진술에 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뒤늦게 피해금을 주고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중인 기간에 다시 피해자에게 거의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비골골절상을 가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헤어진 뒤, 2021. 3. 23.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주소지인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0:00경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탄 채 귀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놀라 도주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21. 3. 23. 20:02경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서대전초교삼거리에서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구간에서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로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여 도주하자 계속하여 뒤따라가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워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9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0:3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877 극동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16세)에게 다가가 "네 여자친구 보지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 해자가 "너 뒤질래?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말뚝(길이 약 1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약 5cm)을 두 차례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7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과 동거하여 왔으며, 2021. 2. 13. 설연휴를 맞이하여 B의 동업자인 피해자 C(남, 47세)을 주거지인 여수시 D아파트 E호로 초대하여 술을 마시고 그곳 거실에서 다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아파트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이 그 옆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충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화장실 거울로 목격하고 피해자들이 몰래 손을 잡은 것으로 오해하였으며,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C에게 가까이 다가가 찌를 듯이 칼을 겨누고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손까지 잡고 지랄이다, 다 봤다. 꼴도 보기 싫다. 둘 다 꺼져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러면 한 번 찔러 봐라!"라는 말을 듣자 선뜻 찌르지 못하고 망설였으며, 이에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목 부위에 들이대고 1회 긁어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칼을 주방 싱크대에 가져다 놓은 다음 거실로 돌아와서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을 침대에 밀쳐 쓰러뜨리고 엉덩이를 1회 걷어찼으며,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C으로부터 신고하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가격 하였으며, 휴대전화를 주운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쳐 112신고를 하자 뒤따라가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식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긁어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B을 수회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에 위 피해자의 주소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부가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21:00~22:00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침대로 세게 밀쳐 쓰러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휴대한 가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온 점, 2019년경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5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9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2. 17.21:55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오빠인 E의 처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도와주지는 않고, 재혼한 처(피해자)에게는 돈을 퍼준다.', 'E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떠나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는 주방용 부엌칼 2개(칼날길이 18cm 및 17cm)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여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 2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2. 17.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9(상동)에 있는 원미경찰서상 동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거지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지갑을 집어 던지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칼 2자루 사진, 지구대에서 주취 소란에 대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3: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며 시끄럽게 이야기 하다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1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출입구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약 2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계속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피해자를 식당 부근 화단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부엌칼 및 벽돌사진,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그런데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wbedded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ww우발적이었다. MOM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2. 01: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민박 405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406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22세)을 향하여 던져 위 소주병이 복도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G의 왼쪽 손등 부위 등에 맞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좌족부, 두경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406호실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ol 투숙 중인 405호실로 찾아가 위 식칼을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며 "이 새끼들,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옆 호실 투숙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술에 취하여 소주병, 식칼 등을 이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 01: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민박 405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22세)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1.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8.5.15:5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없는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5. 16: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에이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42cmX42cmX92cm)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기재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2. 22: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5cm, 날 길이 13.5cm)를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밝은 갈색 손잡이의 과도 1개(총 길이 24.5cm)와 검은 손잡이의 식칼 1개(총 길이 30cm)의 날과 손잡이 연결 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러진 칼 전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식칼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3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7:2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같은 층 주민인 피해자 D(남, 63세)에게 손짓하며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1m 앞까지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본식 대검(총길이 51cm, 칼날 길이 40cm)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 일본식 대검을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치료를 받는 중인 점을 참작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8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 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자 이를 말렸으나 그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싸우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컵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얼굴에 유리 파편을 튀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 주점 업주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맥주병이 날라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5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2000. 11. 5. 혼인하였다. 2007. 3. 7.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에 의해 이혼한 이후 2011, 11, 22, 재결합하였다가 2014. 8. 22. 피해자의 이혼소송 제기에 의해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혼인 생활 중 피해자의 채무와 피고인의 폭력적 성격 등으로 상호 불화를 겪어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5. 4. 16:30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208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궁내막증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수지침을 놓아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아 열어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만원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쌍년아 무슨 돈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회사 공금'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낭비벽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불만과 그 돈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개쌍년, 미쳤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서재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망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가 손도끼를 집어 들어 도끼날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개쌍년 죽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1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책꽂이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발로 허벅지와 무릎을 8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손도끼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보험들고 죽어, 아니면 지하철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너를 독약을 타서 죽일지 아니면 청부살인을 시킬지 고민 중이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등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5.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간밤에 생각해보니 도끼를 드는 순간 이 가정은 이미 깨진 것이다. 애들 먼저 죽이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딸들이 있는 방으로 걸어가다가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 우리 가정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조금만 참으면 빚도 청산할 수 있을텐데 왜 그러냐, 애들은 잘못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놓아라, 애들 먼저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23. 18: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협의이혼을 하자'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유리컵을 씽크대로 던지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6개를 모두 꺼내어 싱크대로 던진 후 그 중 1개를 집어들고 딸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모두 죽고 끝내자"고 하면서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씨발년.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애들 데리고 나가라. 독으로 죽일지 어떤 방법으로 죽일지 연구하고 있다. 이 씨발년아도끼 사건을 취하하고 너 뜻대로 안되고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아서 너 화가 나지? 그리고 나를 고소해서 위협할거지?"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손도끼 사진, 상해부위 사진, 혈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부 G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엌칼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부 G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서, 응급실 의무기록 [피고인은 도끼나 칼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작성의 각 각서, 혈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부나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로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