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0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5. 18. 03:55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 A가 그녀의 남자친구와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 E(여, 25세)가 위 통화 내용을 듣고는 ‘남자랑 통화하네’라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등,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빌딩 밖으로 달아나자 그녀를 뒤쫓아 가서는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을 말리면서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를 1회 밀친 뒤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E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07경 제1항 기재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인 F이 피고인의 전항의 폭행에 대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등 1. 각 사진,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인 A와 비교하여 가담정도가 가볍고, 주된 책임을 져야 할 A가 피해자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대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던 중 위 대문의 시정장치가 풀어져 대문이 열리자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갑자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C,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폭행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지목한 고추지지대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퇴행성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퇴행성 치매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퇴행성 치매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0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2023고단1608 피고인은 2023. 3. 13. 20:44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에서 피고인의 윗집인 피해자 D(남, 49세)이 거주하는 E호를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14cm)로 그곳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죽여버리겠다, 자식들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2023고단2415 피고인은 2023. 2. 6. 14:13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G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남, 39세)이 위 승용차로 인하여 우회전이 어렵게 되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약 250m 추격한 뒤 중앙선을 넘어 위 승합차를 추월하면서 우측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어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690,8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2023고단241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6), 수리비견적서,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9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6:0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D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옆쪽으로 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것을 의심하고 112신고를 하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면서 운전석 옆쪽에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씩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4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친구이고, 피해자 C(남, 23세)은 B의 사회 후배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06:30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플라스틱 커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다가 피해자 Cl 이를 말리자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B - 수사기록 43쪽, 피해자 C - 수사기록 65쪽),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3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9고단232]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0:2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586] 1. 2018. 11.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4. 12: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5cm 가량, 칼날길이 20cm 가량)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1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7. 10:2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전항 기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45] 피고인은 2019. 5. 17. 06:1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야식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80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5:5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상자(가로길이 약 25cm, 세로길이 약 12cm, 높이 약 6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도록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맥주병 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소견서 [2019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2019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태양도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2:2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31세)을 불러내 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던 것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상해 범행 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목재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갑자기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바,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열상의 크기(증거기록 28쪽)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 15:39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6세)이 평소 선배인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치매에 걸렸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6cm, 날 길이 약 9cm)를 미리 챙긴 다음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고려산 송신탑 아래에서 피해자와 만 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미리 준비해간 손도끼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손도끼)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백 등, 내사지휘내용) 1. 진단서(D)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품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품(손도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손도끼를 숨기고 가서 범행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손도끼를 사용한 사실을 의도 적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허위진술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1973년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 전과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1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남매사이로 2020. 12. 8. 22:30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모친과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C' 식당에서 모친 D와 식사를 하던 중 오른 손으로 그 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입건되었고, 최근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쪽을 향하여 소주병을 힘껏 던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그 위험성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소주병이 피해자의 어깨 쪽에 맞아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학력(중학교 중퇴), 병력(정신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피고인이 자 라온 환경(수사기록 제4쪽, 제73 내지 76쪽) 등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추정 동기(수사기록 제4쪽), 범행 후 정황(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재생시청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1, 20: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여성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53세)의 등 뒤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와는 합의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1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이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4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13:35경 인천시 남동구 B 2층, C 내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한 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그 곳 주방에 꽂혀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좌측 둔부 위 허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둔부 위 허리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0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4. 1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51세)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판자를 들고 위 'C'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꿈치와 배를 각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분의 자상과 배 부분의 찰과상을 각각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C'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식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칼로 모가지 따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판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사건 직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5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6:26경 성남시 분당구 B, 417동 5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2세)이 카카오톡 닉네임 'D'(피해자의 친언니)과 서로 주고받은메시지 내용을 보고, '이게 누구야, 너 바람핀 거 맞으니까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칼끝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C이 그 칼잡이를 잡고 실 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베어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딸인 피해자 E(여, 28세)가 이를 말리자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뚝 및 왼속바닥을 베고 긁히게 하여 피해 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및 왼손바닥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1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6: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8층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저새끼는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말한다"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9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에서 평소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 사이를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자신을 향해 웃으며 인사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2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9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5, 01:4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처 B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5.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당고개 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과 처형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당고개 파출소 안에 있던 원 테이블을 걷어 차원 테이블 일부 및 원형 유리(가로, 세로 90cm)를 깨뜨려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피고인 B의 범행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조리시설과 탁자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N7년 6월 나. 피고인 B: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원형 유리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1. 15. 미신고 음식점 영업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4. 까지 계속적으로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여온 점 등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0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공간의 옆에 있는 빈 주차 공간 위에 카트를 세워두고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던 중, 그 빈 공간에 주차를 시도하는 피해자 D(여, 64세)으로부터 ‘왜 주차 공간에 카트를 세워두느냐’는 항의를 받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모자를 치자 운전석 문을 닫고 차량을 출발하면서 주차장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어이구 십할년아, 늙어빠진 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그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 속도를 높여 주차장 출입구를 빠져나가 도로 위를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 손잡이를 놓쳐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