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3고단556]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8. 23:00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처인 E으로부터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받고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E의 지인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의 집 안 일이나 신경 써!"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목과 오른쪽 팔을 각 1회 밀쳐 피해자를 뒤에 있는 나무에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위세를 보이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6세)가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36] 피고인 A은 고소인 E과 1999. 2. 5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 A은 2013. 06. 15. 정읍시 F 아파트 104동 904호 내에서, 고소인이 학교 배구모임에 참석하여 가정살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 C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2014고정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8. 10:02경 화성시 안녕길26에 있는 주식회사 거산 주차장에서, 피해자 C(48세)과 택배물건 배달과 관련하여 통화하던 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8. 1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자(일명 노기스)를 가지고 나와 위 철제 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럴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범행도구(노기스) 및 현장, 피해부위] 1. 수사보고[(주)거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분석] 1. CCTV 영상 DV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11월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으며 4회의 동종 전력(각 벌금)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4. 09:3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입구 앞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회사 입구에 진입하자 위 차량을 가로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피하여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 후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있는 곳으로 쫓아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날 피하냐"라고 말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싫다, 가라"는 말을 듣자 다시 칼을 꺼내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창문을 내리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7. 29. 01:00경부터 02:50경까지 문경시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 D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02:50경 피해자 D의 차량이 위 아파트로 진입 후 정자 앞에 주차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내에 피해자 D이 피해자 F(남, 32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이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자 차량 운전석에 탑승 후 차량을 운행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 내려달라, 집으로 가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오늘 같이 죽자, 씨 팔년아 내가 우습냐,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예천군 G 부근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할 기회를 엿보면서 신발을 벗어 맨발로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녀를 뒤쫓아 가 다시 그녀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45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 대한 집착을 대단히 폭력적이고 그릇된 방법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것도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3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7고단3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21: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뭘 쳐다봐."라고 욕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 1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3. 17:40경 공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 내시경검사가 예약되어 있는데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다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방구석으로 밀어부친 뒤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71 피고인은 2017, 9. 12, 17:50경 공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2017고단3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이 '네이버 지식인' 인터넷 사이트에 "가출하는데 혼자서 외롭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처음 만난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4. 15:00경 서울 성동구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나랑 그냥 가출 일행을 구해서 여기서 살자, 싫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한 다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35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출 일행을 찾으면 수원에 같이 내려가자, 그러니까 일행을 찾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5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1년간 112 신고내역 1. 각 사진, 현장 CCTV 저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스토킹 행위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된 바 있는데, 대부분은 피해자의 사건처리 불원 의사로 기소에 이르지 않았고, 특수폭행죄는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그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각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군산지부 D조합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7. 19:00경 공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나이 많은 선배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뒤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세)와 시비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A, G, H도 이 법정에서 판시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I,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상해에 맞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중순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대구 다사읍 세천리 이하 불상의 야산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2cm, 칼날 길이 36cm)을 들고 피해자를 위 야산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그놈을 작살내겠다, 이 자리에서 나하고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리고 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03: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 큰방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외도하여 임신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간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8:35경 사이 양주시 D 소재 E식당에서 식사 후 식사대금 결제 문제로 위 식당종업원 F(여, 41세)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이라고 하면서 수회 욕설을 하여 위 식당종업원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식당종업원 피해자 G(52세)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8:35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장 J(29세)과 경장 K(36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K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종업원 G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위 식당종업원 피해자 H(여, 48세)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모욕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폭행한 점,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모욕, 폭행 등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 G, H 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36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8 14:20경 주거지인 안성시 C오피스텔 306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금전적인 문제와 문화적 갈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침대 및 현관문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2011. 12. 29.자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0:1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커피캔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2020. 7.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2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수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1. 13: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마침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3세)와 E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이야기를 하던중위E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수회 차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E(남, 5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내사보고(폭행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1:4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시비가 되어 약 30m 진행한 상태임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다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경중을 불문하고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다만 최근 수년간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여, 19세)가 SNS에 자신에 대한 욕을 한 것에 대해 따지다가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서 세게 밀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2분 정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위 ''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우연히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세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3회 가량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위 'E'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움켜쥐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의 1.5cm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21. 01:21경 위 'E' 앞 노상에서,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된 H 순1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위 순찰차 뒷좌석의 양쪽 문과 유리 부분을 발로 수회차 위 순찰차의 문이 비틀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0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01:21경 위 'E' 앞 노상에서,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 제4항과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울관악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12호 순찰차 공용물건 손괴),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F, G) 1. 피의자의 범행 관련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G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애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키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위 순찰차의 손상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5. 및 2020. 8. 7. 피해자 F, G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0. 8. 20.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58세)은 순천시 C 소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63세)은 위 회사의 택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9. 16:4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과 사납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위 사무실 벽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가 옆에 있던 쇼파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7. 9. 18.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3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7고정697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9. 20. 17:30경 서울 강동구 E시장 옥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인 F가 배전실 출입문을 보수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남, 5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 634 피고인은 2016. 10. 18, 15:45 경 서울 강동구 시장 1층 마트 앞에서, '무허가 전기시설업자가 와서 전기를 만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위 시장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C(62세)에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 왜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상의를 잡아당겨 지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정697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9. 20. 17:30경 서울 강동구 E시장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F가 배전실 출입문을 보수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남, 62세)을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2.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1:40경 당진시 B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60세)이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에 있던 소파 위로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법적인 부부이다. 가. 피고인은 2022. 7. 14. 09:00경 충북 음성군 C빌라 D호 내에서 남편이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눈 밑을 각 1회 폭행하고, 프라스틱 파이프로 오른쪽 무릎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2. 저녁 시간 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8. 09:00경 충북 음성군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계속 잠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핀셋(약 40센치)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3. 3.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5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 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20. 10. 20.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E 코인거래소'에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투자금 회수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 이를 계속 따지며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눈을 찌르려고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슴을 1회 밀었을 뿐인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코인환불 및 수익과 관련해서 코인거래소 센터장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었던 피고인이 먼저 무식하다면서 참견을 한 점,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삿대짓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눈을 찌르기 위해 다가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7고단815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0. 24. 23: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먼저 나간 B이 'D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남, 37세) 등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남, 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980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00:45 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상호 시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I과 그 일행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그냥 가시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 I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14일의 얼굴의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목을 손바닥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K,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