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8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9고단984 1. 피고인은 2018. 8.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4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5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03 2.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 중구 F아파트 옆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G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 1대 및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2. 23:32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359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3. 01:36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3. 01:42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원 상당의 딸기 우유 1개, 인공 눈물액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위 3. 4. 5.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17. 불상의 장소에서, P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지정한 계좌에 대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R)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1611 8. 피고인과 S는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S는 위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은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여, 2017. 10. 1. 양산시 T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S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X)로 17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627,000원을 송금 받았다. 9. 피고인은 2017. 10. 9. 양산시 Y 일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X)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0, 11,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688 10. 피고인과 AA은 피해자 AB(남, 18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A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양산시 AD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AC이 평소 머무는 양산시 AE 건물 A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AA은 2017. 11. 4. 00:30경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H, B, AI, AJ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캡쳐 2019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Ⅰ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Q, AM, AN, AO, AP, AQ, 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19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V, AZ, BA, Z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캡쳐 2019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B, AC,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제1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최종 권고형 : 6월~2년 9월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도난 차량은 회수된 점,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일 때 범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