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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7고단20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8. 22:15경 군포시 C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에서, 펀치기계 게임을 하던 피해자 D(3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B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7. 9. 28. 23:58경 군포시 E에 있는 군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장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란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생 이름인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52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3. 22:45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I(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기절하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2018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 I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행, 상해 등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범죄를 연이어 저지르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BAA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20고단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7. 04:55경 공주시 C에 있는 D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E(31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11. 9. 03:34경 공주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I과 피해자 J(19세)의 친구인 K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2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1 피고인은 2020. 1. 24. 04:30경 공주시 L에 있는 'M'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N(22세)이 피고인의 선배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타박상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2020고단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N) 1. 현장사진(피의자 N, 피해자 P, 피의자 A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진설명(방범용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과 1~2개월 간격으로 3회의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행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8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8. 8. 31. 02:10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 E(40세)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돈가스 나이프 또는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정도 밀치고, B은 피해자를 2회 정도 밀치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동시에 B, C는 피해자의 처 G에게 “쌍년아 나와라, 죽여버린다,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6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들 및 D는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의 행동대원인 E을 추종하는 폭력배인 사람들로, D는 2011. 3. 경부터 부산 사상구 F 건물 1층에 있는 E이 경영하는 'G오락실'에서 환전일을 하던 중 환전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I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D는 2011. 3.경 이 'G오락실'에서 환전일을 하면서 계산을 잘못하여 약 27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히게 되어 1에게 손해를 변상하라고 말하였으나, 이 손해를 변상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1을 소개해 준 피해자에게 'I에게 연락하여 손해를 변상하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 이를 이행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1. 10. 12. 0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J에 있다고 하자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야구방망이를 하나 사서 J으로 와라"고 지시한 후, 같은 날 04:45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니 잘못 없다, 니 친구(I)가 돈을 안 들고 와서 맞는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0여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D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사거리 철길 굴다리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뜻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 L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D는 피해자에게 "니 잘못 없다, 니 친구를 원망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과 귀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D는 계속하여 위 'L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에게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다. 이때 D, 피고인 B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M 소유의 N 스포티지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전체길이 약 70cm 가량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오자 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위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유리창 등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수리비 합계 1,196,5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피해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피해결과, 합의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4.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11. 21. 07:2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0세)이 자신들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21. 07:29경 제1항 기재 폭행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추적하였으나 실패하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 해자를 발견하자,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우측 슬개골 골절 및 양측 무릎 찰과상과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 수복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E주점 내부 CCTV영상), 내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31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동일)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나.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개월 ~ 1년 2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2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같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동대학교 D에 재학 중인 자신의 처 E에게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F(19세)이 무례하게 구는 것에 화가 나 회사 동료인 피고인 B와 함께 2017. 5. 17. 15: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278 강동대학교 G건물 4층 406호 강의실을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이 "F이 누구야"라며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복부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H(남, 18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좌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F을 구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H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F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5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는 '피고인 A이 자신을폭행할 때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이나, F은 이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 이 자신의 얼굴을 때릴 때 피고인 B가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좋게 끝내고 싶어 좋은 마음으로 써서 제출한 것이다'라고 하여, 사실상 위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F이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F은 사건 발생 당일 자필 진술서에서부터 '남성 A가 머리를 잡고 남성 B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라고 하여, 2인이 모두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다른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팔로 막고 있었다. 같은 학생들이 몰리니까 팔로 막았다'라는 것이고, J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싸움을 말리는 다른 학생들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말리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B가 직접 F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B는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 A의 F에 대한 폭행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도울 의도로 다른 학생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학교 강의실까지 들어가 수업 중인 학생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 F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동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검사는 이 사건 제5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및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제37조, 제38조'를 각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위 공소장변경은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H을 피해자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여 그 소추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철회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피해자가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8.01: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베트남 국적의 성 불상 E, 성 불상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같은 베트남 국적의 성 불상 G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위 E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자창 폭 3cm, 깊이 7cm), 좌측 등을 2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복부와 등에 상처를 입은 채 약 80m 거리에 있는 I 편의점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천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사진 등, 피해자 H 입원사진 첨부, L CCTV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일행 J 진술에 의한 CCTV 분석)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L CCTV 캡쳐 사진 1. 피해자 치료 사진 1. 피의자 일행 사진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I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첨부, 진료기록 사본 첨부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 1.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칼에 찔린 피해자를 가장 먼저 뒤따라가 추가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릴 당시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중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0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B과 C는 2017. 7. 29. 02:50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21세) 및 피해자의 일행인 G과 시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후, B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저는 20살인데, 몇 살이세요."라고 물으며 "친구 아프니까 저랑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C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B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인근에 있는 편의점 쪽으로 달려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C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와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F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을 잡아끌고 가 다리를 걷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부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동폭행)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지정경위 등) 1.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각 피해부위 모습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F의 피해부위 사진 추가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G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G을 피해자로 신분 정정한 사유)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가한 폭행의 방법이 상당히 난폭하고 위험성이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였고, 현재도 만 20세의 청년으로서 장래 개선가능성 및 사회생활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폭행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F과 공동하여 2016. 1. 1. 03:10경 구미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고인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I이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의 무릎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I 일행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F이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0세), 피해자 K(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K의 다리부위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을 발로 1회, 엉덩이와 정강이 부분을 발로 각 1회 차고, 피해자 L(19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각각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I(25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F, I, L,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행 M의 진술에 대하여, 진단서 사본 등 첨부, CCTV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으로 2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상해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사를 피해자 I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입혔고,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쌍방폭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철제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향해 철제의자를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막다가 오른손 손날 부분의 뼈가 부러져 금속핀 내 고정술을 받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중수골의 골절상을 입은 이상 위 철제의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B 가. B은 2020. 1.1. 03: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A, 피해자 F등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다가 피해자 E이 찍지 말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A,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목과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싸움이 종료된 후 일행인 G과 밖으로 나가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입구 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주점 출입문 입구 쪽에서,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함께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는 D의 아버지 H이 피해자 I(여, 58세)에게 돈을 입금해 준 것을 빌미로 삼아 위 돈을 갈취하여 D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4. 21:10 경 경남 고성군 J상가 라1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K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고인들의 일행 두 명을 밖으로 내보내 그 곳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그 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위 핸드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두 장과 농협 통장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영감한테 돈 빼먹은 것 도로 내놔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창원에서 잘 나가는 깡패다, 비밀번호 말하지 않으면 땅에 파묻어 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4.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언니 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빼먹으면 꽃뱀 아니가, 너거들이 자매제,자매끼리 작당해서 힘없는 할배 돈을 빼먹느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 D를 폭행하자, 피고인 D는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고인 D, E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여, 58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D가 양손으로 피해자 I 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A, B, E, D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C의 상해진단서 첨부,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사실조회 회신(N 정형외과 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피해자 I을 감금함과 동시에 위협을 가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들 모두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C, E, D는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 아니라, 피고인 C, E는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D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B, D, E는 피해자들에게 각 100 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4. 23:1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27 공룡지구대 주차장에서 지구대에 신고 되어 동행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 주먹으로 피해자 I(여, 58세)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2015, 4, 16,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2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8. 9. 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4. 22. 01:30경 부산 수영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의 돈을 가져간 일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5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일행이고, 피해자들은 주점 종업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07. 31. 04: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D" 유흥주점 8번방 안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과 B 옆에서 흥을 돋우던 F(여, 27세)를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남, 35세)가 팔을 잡아 제지하자, 이때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를 향해 양주병을 던지고, 이때 B이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경부 염좌, 흉부좌상'을 입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우족관절 및 후족부좌상'을 입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해자 E을 폭행하는 B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 G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팔을 놓아라!"라고 말하고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두명다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이때 B은 양주잔을 테이블에 깨고 남은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E의 목에 대고 "오늘 너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G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