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4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강변로에 있는 제36보병사단 B중대에서 2017. 11. 7.부터 2019. 7. 14.까지 군 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대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중사 D을 지칭하며 "휴가를 챙겨준 적도 없는데 챙겨준 척 한다. 어이 없고, 좆같다. D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22:10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 E이 전투화를 신고침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피고인의 손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감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0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09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나. 상해 다. 업무방해 라. 모욕 마. 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마. B 검 사 신건호(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백유란, 최화진, 임영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8. 10. 25. 저녁 무렵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턱 부위를 다치게 되자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함께 후송되었다. 1. 피고인들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10. 26. 01:2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 외상구역에서 피고인 A가 CT검사 등 진료를 받으러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 B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응급의료과 담당의사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E에게 "우리 애 엄마 어딨어, 환자 아니야! 내가 남편인데 왜 옆에 못있게해, 당신들 무슨 권리가 있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E 및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열상 봉합 이전에 머리 및 얼굴뼈 CT검사 그리고 세척이 우선임을 설명하는 E에게 "내가 왜 CT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응급인데 왜 빨리 안꼬매주냐고, 나보다 응급이 어딨어, 당장 와서 나부터 꼬매라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선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응급실 대기실에 대기하던 중 그곳 원무테이블에 앉아 수납업무 중이던 원무팀장인 피해자 F(47세)에게 반복해서 "이봐요"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00경 위 B이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의료비용을 수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봐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책상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쎄게 밀쳐 넘어뜨려 이에 부딪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납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응급실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과 위 A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1회 때리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 F, G의 각 진술서 3.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진료를 방해하고, 관련하여 병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9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45세), F(43세), G(42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술병과 음식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옷이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부위를 1회 때리고,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3~4회 밟고 머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력 현장 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4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그곳까지 온 다음 내렸으나 택시 좌석이 피고인의 소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한 택시기사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세차비를 주기로 하였다가 곧바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가 112신고하였고, 이에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E에게 집에 가서 세차비를 가져다 주기로 약속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입술 부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 4유형)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처리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개별범죄의 하한만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2004년 이전의 아래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특히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까지 가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유사의 폭력 전과 5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9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중 피해자 D(26세)이 승용차로 같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의자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걸어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찍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비록 정당방위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약 1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6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1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동네 빈집에서 노숙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D(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는 돌로 넘어진 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채 피해자가 형사조정에 응하였기에 성립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0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는 노상에서 처음 마주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20. 19:20경 부천시 C 앞 광장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려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112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로를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폭력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폐해가 크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9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전일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유리맥주잔을 피해자 머리에 던져 맞히고 머리를 잡아 끌어당긴 후 얼굴과 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3.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피고인이 벌금 수배 중임을 고지하고 납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 씹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2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경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111 소재 경기남부수협 사강지점 앞길에서, 처남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를 걷어 차고,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차려다가 왼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31.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송산3.1 기념공원 입구 앞길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인 카니발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피고인의 과거 폭력범행 전과(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9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같이 2012. 10. 7. 17: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0-1에 있는 예술공원 사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C이 도로상에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고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타고 있던 순찰차량의 경음기를 1회 울리자 피고인은 위 E F 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량 창문을 3회 때리면서 '씨발놈들아 왜 빵빵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E과 F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사과를 해'라고 욕설을 하여 위 E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E의 낭심을 움켜잡고, E의 우측 무릎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 어깨와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B은 위와 같이 E과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왜 우리 형한테 그러느냐'며 F을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E의 목을 조르고, C은 F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소견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사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적법성을 결여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할 틈도 없이 경찰관에 대한 폭력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종료된 후 정식으로 체포 절차를 밟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1)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고 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9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17:10경 김해시 C 건물 계단에서, 전날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낼 때 술에 취해 사촌동생인 피해자 D(35세)의 처가 손위 동서에게 언행을 함부로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위 장소로 찾아가, 야단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에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소재불명으로 구속영장 발부 후 집행되어 23일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6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0. 16:00경 충남 서천군 C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피해자 B(남, 62세)이 트랙터를 운행하여 밭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길이 : 15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왜 땅 지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나가느냐. 아주머니(D)에게 말해서 길을 만들어 통행을 하면 이런 일까지는 없지 않냐.”라고 말하여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고환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밟고,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의 기지배야. 우리 땅이니까 농사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왜 농사를 짓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흠들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금액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할 정도로 정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음,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인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4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4고단445] 1. 감금 피고인은 2011. 9. 2. 22:50경 제천시 C에 있는 신장개업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E 1톤 봉고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려 하여 피해자가 "술을 드신 분의 차는 탈수 없으니 차량을 세워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고 싶어 환장을 하였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차량에서 뛰어 내리고 싶으면 뛰어 내려 보라"고 말하며 차량을 계속 운행하던 중 제천시 청전동 580-20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칠 때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약 8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제천시 청전동 580-20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의자의 위 화물차에서 뛰어 내려 도망을 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차량으로 깔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1톤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마렌지오 방면에서부터 기적의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택 담장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주택을 수리비 4,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 10:00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제천시 H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76] 피고인은 2013. 4. 17. 20:20경 제천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K(58세)이 피고인에게 "술 자시러 왔으면 술을 자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그러느냐"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재연사진, 사고현장 촬영사진 1. 견적서 [2014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상해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6년에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6년 출소한 이후로는 2010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며,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9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수원시 장안구 D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57세)이 6월달 급여를 입금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1대 때리고, 이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위 사무실에 있던 화분, 컴퓨터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급여 문제로 피해자 A(56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사무실에 있던 커피포트에 들어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등을 향해 뿌리고, 화분, 컴퓨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과 다툴 때 A의 처인 피해자 F(여, 50세)가 A에게 '괜찮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쌍년아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인 상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서로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싸움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8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0:30경 광명시 B 1층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52세),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위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50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위 C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측절치 및 상악좌측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8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1. 19: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머리를 맞은 피해자 D이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뒤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5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1:00경 삼척시 B건물 앞 노상에서 C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이 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끌어 낸 후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73 면 이하)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5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22:30경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소방공원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복지카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새끼가,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6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3:45경 춘천시 우물길78번길 25, 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계산하던 중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가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를 수회 가격하여 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4. 05:04경 위 상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춘천시 D,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C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사진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은 것을 보이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3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D 도서관 논술강좌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었다. 피해자 E(여,44세)은 위 논술강좌의 강사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사귀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7, 21:30경 계룡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내려 길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서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8, 16:30 경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G(47세)에게 전화하여 "H, I 아빠가 맞느냐. E을 아느냐. E에 대하여 제보할 것이 있다. 나는 중도 일보 기자 J다. 당신 와이프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였고, E의 불륜사진을 가지고 있다면서 "처와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지 않으면 일간지 신문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난 그런 일이 없다. 올리려면 올려라."라는 피해자의 답변에 이 모텔 침대에 앉아 어깨부분을 노출한 사진을 전송하고, "당신 마누라가 계룡에서 이러고 다녀요 ㅋㅋ 사장님 프라이드 그 여자 꺼도 보내드릴까요? 간통 사건 처리할께요"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처와 이혼을 하라. 이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처의 불륜 현장 사진을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문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 ~ 1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가벼운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P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행 등을 저질러 결국 피해자들의 가정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게다가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하여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중 1번은 상해죄로 처벌받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8. 15:32부터 2015. 1. 19. 13:59까지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모텔에서 찍은 피해자의 어깨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4. 29.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