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2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22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 동작구 B에서 서울 영등포구 C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35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21. 2. 1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6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을 향해 ‘돈을 줄 테니 잠자리를 갖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등본 첨부) 2021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경찰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및 현장탐문수사)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관련전과 확인), 수용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제출의무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폭행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다른 공범의 폭행 범행을 말리기도 한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2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후 2018. 5. 21.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8. 1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22 1. B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8. 29. 19: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피해자 E(28세)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이쑤시개가 담긴 컵을 던져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E에게 욕설을 하고 B도 이를 제지하는 'D'의 업주인 피해자 에게 큰 소리로 "다 엎어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902 피고인은 2018, 12. 1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호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맞은 편 J호 거주자인 피해자 K(36세)이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2019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사이로 피해자 D(남, 80세), 피해자 E(여, 77세) 부부와 서로 이웃이고, 수 년 동안 피고인들이 감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다가 피해자들의 집에 농약이 날아들게 한다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24. 17:0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마을회관 입구 앞 도로에서 감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다가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며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자신의 손목을 잡자 이를 강하게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허리의 심한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폭행의 경위, 유형력행사의 정도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1. 8.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F(18세)과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위 클럽 입구로 자리를 옮겨 C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위 'E' 클럽 앞의 D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광대뼈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F(18세)과 I이 서로 말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턱과 광대뼈를 각 1대씩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F, I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9:25경 인천 부평구 C 단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좌측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D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E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D 또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3.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0. 22:30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너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하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 A은 버릇없게 행동한다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말리려는 지인을 막아서며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피해자 G 얼굴 피해 사진, 내사보고(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처벌불원의사 재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8.에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2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CD를 면밀히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은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게 내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계속하여 폭행하고 있는바,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2달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행태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박약한 준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또다시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CD를 면밀히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 보다는 A 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A이 용이하게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A의 폭행을 저지하려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막아섰고, 나아가 폭행을 가하던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0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친구 지간인 피고인들은 2012. 3. 4. 01:30경 광주 북구 G모텔 앞길을 술에 취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A 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37세) 일행에게 "팔자 좋다. 너희들 여자랑 술을 마셔 좋겠다.”고 비아냥대고 이에 C이 “너 뭐냐, 이 새끼야."라고 대응하면서 일행 간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H (여, 37세)에게 “여자가 끼어든다."면서 그녀의 등과 머리를 주먹으로 약 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 D(3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배를 위 돌멩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타박상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34세)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34세)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밟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6늑골골연골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2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전에 피해자 E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하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늑골, 흉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폭행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22. 6. 28. 23:0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그 도중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인근 골목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같은 구 F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던 피고인 B을 보고 화가 나 골목길에 있던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린 뒤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은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들어 올린 뒤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A은 다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두개골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A(39세), 피해자 B(3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인근 골목길로 도망갔으나 뒤따라온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C)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피고인 A, B), 벌금형(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피해자 C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위험성 및 피해정도가 상당히 큰 사안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길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그 주변에 머리 쪽의 출혈이 흥건한 상황을 보면(수사기록 제7 내지 9쪽, 각 사진 참조), 위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이 무척 나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후 현장을 이탈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조사 끝에 검거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 겸 피고인 C로부터 수회에 걸쳐 먼저 주먹으로 맞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는 등 이 사건 공동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진내용 및 수회에 걸친 수술을 받는 것에 상응하는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가격행위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은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겸 피고인 C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의 범행내용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 B은 공동범행에 대한 가담내용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이 약 4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 A, B을 상대로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는 맞싸움의 상대방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심한 폭력행위를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3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박세진(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우진(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9. 12. 20. 05: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가 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2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업소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업소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A는 그곳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응급실기록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1. 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동종의 범죄로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상체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임을 인지시키고, 여러 차례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5회 폭력성향으로 인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성향으로 인한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판사 김지희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2. 14. 저녁 경, 피고인이 피해자 E(남, 39세)의 처에게 카톡으로 연락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피고인의 선배인 F, C 등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망치와 횟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로 공모하고, C과 함께 D이 운전하는 G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4, 21:20 경 C, D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인 위 망치를 들고, D은 소지하고 있던 횟칼을 꺼내 들고 C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이어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 망치를 C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C은 망치를 들고, D은 횟칼을 들고, 피해자는 식칼을 들고 서로를 위협하며 대치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112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각자 들고 있던 흉기를 차량 밑으로 집어 던졌다. 피해자가 흉기를 내려놓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부위의 동통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부산지법 2017고단3019), 판결문(대법원 2018도1038) [증인 E, C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진술태도와 더불어 이 사건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증인들이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증인 E,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하고 도피한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3. 03:3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흡연을 하던 중 같은 식당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48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49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B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H를 끌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이들을 쫓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 G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및 코뼈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손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직후 피의자 B 및 피해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adadadad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정상: 2007.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9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11, 00:50 경 김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노래 연주자인 F가 반주기를 끄자 화를 내며 피고인 A는 테이블에 있던 사기로 된 접시 3개를 던져 깨고, 같은 B는 그곳에 있던 앰프를 들었다가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160만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남, 54세)가 반주기를껐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옷을 잡아 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를 폭행하다가 E 업주인 피해자 G(여, 46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가 반주기를 껐다는 이 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하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친구 B은 2013. 8. 14. 01: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직전에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 E(여, 30세)이 물을 내리지 않았다고 핀잔을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둔부, 어깨, 요추, 인대 등에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운행하는 C 에쿠스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운행 중 2013. 10.22.04:20경 대전 서구 월평동 858 놀부항아리 식당 앞 노상에서 B가 위 차량을 주차하다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31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B는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 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5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과피해자 D(42세)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3.21: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씨발"이라는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고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더 때려봐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순찰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25. 0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국물이 들어 있는 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탁자 위에 있던 뼈를 담는 통을 집어 던지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야간 공동상해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9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30. 01: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종사자들을 부르는 등 88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04:40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예상보다 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52만원 밖에 못준다, 야이 새끼야 A이 아나? 깡패인데 데리고 오면 어예 되는지 아나, 이 새끼 장사 그만하고 싶나?"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E 술집에서 술 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쪽으로 바로 와 달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보복에 가담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30. 05:38경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여기 사장이 누구야. "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접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즉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십새끼, 개새끼, 애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해뿐다, 죽을라 하나.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