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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3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2034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4, 2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희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데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인 같은 날 05:10 경 서울 중랑구 G에서 택시의 뒷문을 열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쫓아오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7. 05:20 경위 1. 2. 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임의동행된 후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146 중화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내가 여기를 왜 왔냐, 씹할, 너 코를 깨물어 버린다, 각오해라, 병신새끼."라고 욕설하고, 탁자를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2748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2018. 5. 24. 08:30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44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다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따라 오자 위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와 다시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도주하자 서울 중랑구 J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A(41세), 피해자 B(42세)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들을 쫓아가 다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까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들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맞다가 이로 피해자 A의 왼손검지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 B의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와 오른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201827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현장재탐문), 수사보고(목격자 L 진술) 1. 각 피해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범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7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5.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다. B(2014. 11. 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C의 부장이고 피고인, D(2014. 11. 6. 벌금 300만 원 선고), E(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심 재판계속 중), 피해자 F(20세)은 같은 보도방의 종업원들로서 B는 G이 보도부장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나간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났다. 2014. 3, 12, 09:00경 구미시 H 가동 원룸 주차장에서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원룸 201호로 데리고 갔고, 그 후 B, E, 피고인이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밟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차고,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 전의 B, E의 공동폭행 시는 범행을 말리는 등 전체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B, D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8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4, 02:25경 부산 연제구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와 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수회 밟아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5.1. 05:10경 서울 용산구 C 패스트푸드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려고 하였다. 이에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 등이 위 여성을 추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여성과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손대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B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차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 (3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팔꿈치와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9. 9, 17:20경 서울 중랑구 D 공원에서, 피해자 E(11세)이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절도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1세)에게 '내가 여기 대장이다 너희들을 칼로 목을 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 C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불렀냐 십새 끼들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약 10회, 피해자 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훔치기 위하여 그 곳 종업원인 K 몰래 진열되어 있던 컵라면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가던 중 동인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9. 4. 01:00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K 몰래 진열되어 있던 우산 1개 시가 7,000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9. 15:00경 서울 중랑구 L 피해자 M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세탁하여 집 대문 앞에 넣어 둔 운동화 1켤레 시가 8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17:20 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N 몰래 진열되어 있던 흰 장갑 1켤레 시가 700원 상당, 종이컵 50개 시가 1,700 원 시가 합계 2,400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중순 22:00 경위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1세)이 장갑을 몰래 가져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장갑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니가 뭔데 그래 내가 알아서 계산을할 건데 니가 뭐야 씨발년아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를 위 편의점 바닥에 뿌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 12:00 경위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2세)가 장갑을 몰래 가져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장 갑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거 얼마나 한다고 계산을 하면 되지 좆같이 씨발년이 뒤질라고'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08:00경 위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0 에게 '씨발년이 뭐하는데 참견이야 씨발년아'라고 욕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5. 12. 22. 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과 서로 쳐다본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 F에게 "왜 쳐다 보냐, 너희 몇 살인데 쳐다보냐, 밖으로 나와 봐라"라고 말을 하여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 F에게 "왜 까불고 있냐,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 피해자 G에게도 "죽여버리겠다. 씨발 놈"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정강 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의 애인인 피고인 A는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옷을 잡아끌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끌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이 뭔데 나서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현장에서 휴대폰를 이용하여 채증하고 있는 것을 보고 J에게 "야이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사진 찍고 난리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팔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1에게 "니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 I의 양손 손가락, 손등을 차례로 물고, 손톱으로 양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04: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 등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 중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고환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A 폭행 장면 지구대 CCTV 영상,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동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8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20. 08. 05. 05:02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24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 A은 G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아끌고, F의 몸을 밀고, 피고인 B은 G의 멱살을 잡아끌고, 팔로 목을 휘감아 조르고, 피고인 A과 C은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넘어진 F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고,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은 발로 F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방법과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남매 사이로서 2018. 12, 11. 23: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피고인 A의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F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다가 위 횟집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여, 25세)이 문에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고인 B와 F은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머리를 잡히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화장실에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 C의 머리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쳤으며, 이어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을 밀친 다음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화장실 밖으로 나와 팔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11, 23: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횟집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오던 F이 화장실 문을 열다가 친구 G이 문에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 B(여, 25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사건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9, 20, 21, 29번) 1. 각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사진(B), 피해사진(G)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횟집 종업원인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마지막으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머리채를 잡았을 수도 있는 것인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과정, 결과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16. 7. 25. 01:30경 아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남, 37세)이 술에 취하여 태국어로 '싸우자, 누가 나보다 센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바닥에 있는 물병을 발로 차 물병 속에 들어있던 물이 피고인 일행에게 튀게 하는 등 시비를 걸자, D은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 G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이를 본 위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7세)가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머리 등을 2~3회 때리고, C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0세)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각 피해자 피해 사진, CCTV 사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동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일부 공범들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약 5년간 도망 다니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칼, 맥주병 등)을 사용한 일부 다른 공범들보다는 가담 정도 및 행위의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주된 피해자인 G이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2018. 9.22. 06:4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3세) 등에게 "뭘 봐, 걸레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하여 위 피해자 E 등의 일행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21세)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 G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H(21세)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C는 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 F 등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여, 22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는 발로 위 피해자 I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J(여, 22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J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을 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L의 목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L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C, F, G, E, I,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반면 피고인 B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9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B와 D는 사귀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일행이며, 피해자 E(여, 30세), 피해자F(30세), G, H은 일행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와 위 D는 2013. 5, 17, 02:10경 인천 남동구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6층에서 1층으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이D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D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을 밀어 넘어 뜨리고,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과 그 일행인 G, H, 피해자 F가E을 때린 사람을 찾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D와 마주치게 되자, D와 E, 위 G, Hol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가세하여 피해자 F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주 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마대 자루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마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D, 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1. 13.경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D의 문제로 전화로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 15. 05:33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 B가 집 앞으로 온다고 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C와 함께 부천시 E에 있는 위 D의 집 앞으로 갔다.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는 2019. 1. 15. 05:53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4세)와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C와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A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연이어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C를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C의 머리를 물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2세), 피해자 C(17세)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머리를 깨물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손가락 골절 부분의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CD 재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C가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올라타서 다시 폭행을 하는 등 엉켜서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고, B는 피고인 A 및 C가 자신을 밀쳐 넘어뜨릴 때 땅바닥에 있는 벽돌에 부딪히면서 손이 꺾였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상황이 피고인 A과 C가 밀치는 폭행만을 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B를 강하게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그 과정에서 계속 상해를 가하던 중 손가락 골절된 것인바, 손가락 골절 부분에 대한 상해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CD,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A, C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각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사진 제출)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통원치료 확인서) 및 통원치료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손가락 골절 상해 부분을 일부 다투나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 피고인도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해가 발생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 폭행의 방법 및 정도는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 상해 등을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는 2013. 12. 5.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과 함께 싸우다가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에 비해 피고인의 상해가 훨씬 중하다. - 피해자 A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8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강원도 춘천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입대하여 강원도 화천군 사창리에 있는 27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4. 3. 25.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중순 11:00경 춘천시 D 에 있는 탄약보급소 초소에서, 초병인 피해자 C(20세)과 함께 경계근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대마크가 방패모양인 것은 때리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부위를 2회 때려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경 F, G, H, 피해자와 함께 외박을 나가게 되자, 인근에 있는 I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5회 때리고, 팬티를 제외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위 F은 재차 피해자의 우측 팔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팔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에 소주를 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뿜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만을 착용하고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바일포렌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54조 제2호(초병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9고단35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6. 20.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하차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일행인 E도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E에게 왜 욕설을 하냐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목을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은 이를 말리다가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5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9.8.20. 06:21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 부터 같은 구 G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및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친구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2%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