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1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19]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개명 전 D)의 초등학교, 과거 사기 피해사실 등의 정보를 알게 된 다음 피해자의 동창생을 아는 등 인연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4. 오후경 서울 종로구 E에 위치한 ‘F’에서, 아트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는 이유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G이라는 회사에 부대표로 있는 H다. 비트코인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이틀 안에 2배 이상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추천인 고객리스트가 있는데 추천인으로 해서 돈을 더 딸 수 있게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F 인근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3,000~4,000만 원을 투자하면 당신을 추천인으로 등록해서 투자한 자금을 특별 관리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일 내로 투자금의 2배까지 수익을 내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2020. 6.~7.경 투자사기 피해를 가한 I을 알고 있다. 피해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대화 도중 피해자에게 L 학자금 대출채무가 있는 사실을 듣게 되자 ‘금융감독원 M을 알고 있는데 그에게 말해서 L에 있는 당신의 학자금 채무 1,500만 원을 없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부대표 H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I 으로부터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를 탕감해 줄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6경 위 K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4,802,7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20] 1. 감금 피고인은 수원지역 폭력범죄단체인 ‘N파’ 행동대원으로 피해자 O과 2020. 10.하순부터 1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2020. 2. 14.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한 후 2021. 2. 26.경 피해자에게 ‘나 정신차렸고, 잘해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P모텔에 투숙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던 중, 2. 28. 08:00경 수원시 권선구 Q 호텔 불상 호수의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막아서고, ‘가고 싶으면 내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욕해라, 네 이전 남자친구와 떡(성교행위) 치는 거 보여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는 등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끌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래턱을 수회 툭툭 치며 어깨를 밀치고, 출입문으로 향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뺨을 깨무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2021. 3. 2. 12:00경까지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 12:00경 위 숙박업소에서 퇴실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저녁에 보내 준다고, 미친년아 말을 못 알아 처먹냐”라는 등 위협하여 R의 주거지인 화성시 S아파트로 동행해 이동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119구 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인 15:00경까지 약 55시간 동안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2021. 3. 2. 14:40경 화성시 S아파트 T호에서 약간의 말다툼 중 피해자 O이 자신에게 혓바닥을 내밀고 놀리는 것으로 착각하여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메롱 하냐? 이 시발 미친년, 더러운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부딪히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54]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6. 저녁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상호 미상의 무인텔 V호 객실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W(여, 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21. 10:00경 서울 강남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 안에 태운 뒤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272]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23. 20:50경 화성시 동탄7동 인근에서 피해자 Y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Z 앞까지 운행하여 달라.”라고 하며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재산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위 목적지 인근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63,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1. 25. 06:00경 수원 장안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C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빌려줄 수 있느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려면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다음 피해자가 데이터가 많지 않다고 하자 “AD 앱을 통해 데이터 충전을 하면 편리하다. AD 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충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AD 핀번호를 알아낸 후, AD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AD 계좌에서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08:22경 80만 원을, 같은 날 09:53경 50만 원을 각각 이체하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8. 09:4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검색을 할 것이 있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같은 10:17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근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계좌이체해 줄테니 AF은행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AF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AF은행 계좌에서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0. 19:48경 서울 중구 AJ 지하 AK호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0. 19:51경 제1항 기재 장소 AM호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만 9,000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273] 피고인은 2021. 11. 3. 00:40경 수원시 팔달구 A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75]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6. 19:52경 서울 영등포구 AP호텔 AQ호에서 전날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2. 6. 20:30경 위 AP호텔 AQ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샹량(1회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6. 21:00경 위 AP호텔 AQ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샹량(1회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혈관에 스스로 주사하고, 함께 있던 AR(같은 날 기소유예)의 왼쪽 팔뚝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대신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467]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6.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W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하였으나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2. 7.경 경주시 AS 소재 AT 펜션에서 피해자 W에게 이전 남자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0.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AU호텔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2.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대구 달성군 AV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28. 15:00경 대구 북구 AW아파트 AX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2. 28. 저녁경 위 AW아파트 AY동 앞 벤치에서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가 강아지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AH 거래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고소인 명의 휴대폰 통화내역, 각 AZ 휴대폰 가입신청서, BA 휴대폰 가입신청서 1. 금융거래내역, L 계좌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H 거래내역서, BB은행 거래내역서, BC은행 거래내역서, BD 출금내역, 계좌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은행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촌동생 B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이체 상대방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실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위치 수사 결과), 피의자 실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텔레그램 대화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BF 전화진술 청취 – 범죄일람표 6 및 14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과 BF 및 BE과의 카톡대화내용 첨부) [2022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구급활동내역 등 요청 회신,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28 ‘Q’ 호텔 감금 당시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와 부친과의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해자의 통화기록 캡처사진, 감금장소 사진 [2022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카톡 자료 [2022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I, AL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이용 AH 계좌 명의자 AG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물품 구매 장면 확인) 1. 편의점 CCTV, BG 운행이력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2022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촬영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H,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ACCUSIGN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21. 12. 6~7 AP호텔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AR 마약 투여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가 치료한 병원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141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690만 원 중 90만 원, 순번 6 기재 2,550만 원 중 1,750만 원, 순번 8 기재 400만 원, 순번 13 기재 460만 원 중 60만 원, 순번 14 기재 3,000만 원의 합계 5,300만 원(= 90만 원 + 1,750만 원 + 400만 원 + 60만 원 + 3,000만 원)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94,802,7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순번 3 기재 690만 원 중 90만 원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를 추천인으로 등록하고 특별관리하여 3일 내로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현금으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은행 계좌가 없어 현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해자 C은 검찰에서 순번 3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돈을 인출해오라고 하여 서초구 소재 BK 호텔 근처 기업은행 ATM기에서 합계 690만 원(= L 계좌에서 400만 원 + 기업은행 계좌에서 2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 내역에는 피해자가 2021. 12. 5. 08:57부터 09:13까지 4회에 걸쳐 40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에는 같은 날 09:00부터 09:02까지 3회에 걸쳐 2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C은 평소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동일한 시간대에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피해액을 1억 5,800만 원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금액에 대하여 ‘누나(피해자를 의미한다)가 빌린돈 5000, 누나돈 5800, I씨 돈이 5000이야’라고 대화한 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I으로부터 사기 당한 피해액 등 5,000만 원도 수익금과 함께 준다고 하여 그 금액도 더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지급 경위, 자금 마련의 방법과 지급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순번 6 기재 2,550만 원 중 1,750만 원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1. 12. 5. 인출 한도 초과로 피해자 C의 계좌에서 현금인출이 되지 않아 건물 경비원인 BL에게 부탁하여 BL의 계좌로 8회에 걸쳐 5,504,500원을 송금한 후 55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고모 BF로부터 그림 투자 대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에 있는 BM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C의 고모인 BF와 사촌동생인 BE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통해 그림을 구매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21. 10. 31. 피해자 C에게 그림 구매 자금으로 현금으로 BF 2,000만 원, BE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이 제출한 각 3,000만 원, 2,000만 원의 차용증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인 BM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19:16:20경 손에 돈뭉치를 들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주고 다시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내어 19:17:00경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이는 인출한 현금 550만 원과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800만 원만을 받았다는 것이나, 만약 피해자 C이 집에 보관하던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BL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인출한 금액은 55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다. 순번 8 기재 400만 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트코인 투자 수익금 1억 원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보험을 해지하거나 차용해서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BN, BO 및 BP을 모두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345만 원을 피해자 명의 BC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계좌에서 BD 계좌로 345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위 계좌에서 L계좌로 200만 원, 기업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이체하고, 친구 BQ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845만 원을 마련하였으며, BB은행 마곡나루역점에서 그 중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순번 9, 10,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BC은행 계좌, L계좌, 기업은행 계좌 등의 거래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순번 13 기재 460만 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1. 12. 8.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보증금이 부족하다면서 1,000만 원을 더 요구하였고, 이미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BF에게 전화하여 그림 구매 대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400만 원을 송금받아 오후경 4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L 계좌 거래내역에는 같은 날 08:28경 BF가 피해자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고 피해자가 16:25경부터 16:29경까지 5회에 걸쳐 4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고, 위 내역은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순번 14 기재 3,000만 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라.항과 같이 460만 원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이 부족하다면서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모두 날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BF로부터 그림 구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 3,000만 원이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주면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 후 2시간 안에 돌려주고 수익금 1억 원은 다음날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으며, 2021. 12. 9. 새벽경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현금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금액에 대하여 ‘누나가 빌린돈 5000, 누나돈 5800, I씨 돈이 5000이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다만 경비도 못 받고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는데, 피해자가 말한 ‘누나가 빌린돈 5,000’은 피해자가 그림 구매 대금으로 BF와 BE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2,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번 6 기재와 같이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순번 14 기재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및 2020년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일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범행하였으며, 범행의 종류도 폭력 범죄, 재산 범죄, 마약류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다양하다. 2022고단1419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기망의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 부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만연히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 C에게도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1820, 2022고단2254 및 2022고단3467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22고단2272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2022고단2273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022고단2475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