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7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40세)과 피해자 B(43세)은 같은 동네 선 후배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1. 11:20경 경남 남해군 C 앞 농로 상에서B의 상해에 대항하여 B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29. 11:54경 경남 남해군 화전로 89 경남남해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 내에서 피해자 B과 대질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9년 동안 복싱을 했다, 니 언젠가는 내한테 뒤지끼다, 쇠바닥을 뽑아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이에 대항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은 “피고인이 도와달라는 소리를 질러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 타있어서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하니 둘다 농로에서 올라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종료된 이후 현장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다툼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서로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부터 약 1주일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상해의 내용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한 진단으로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농수로에서 밸브를 풀고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전혀 반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하여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스스로 꾸며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6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0. 12.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D(남, 55세)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D은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6. 00:4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G(여, 18세)에게 "씨발 년아, 원룸에서 나왔냐, 원조교재 하냐." 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G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G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여, 1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H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7번, 집행유예 7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많은 범죄경력이 있고 폭력과 관련된 것들도 상당하다. 이 사건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별로 없다고 보인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8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4. 0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 입구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와 주류 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나 피해자F의 머리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전형 안면통증(우측 안구 주위 좌상 및 피하출혈)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 가슴부위)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노래클럽 2번방에 들어가 피해자 G(27세)에게 "가방을 찾아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못찾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G, F,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고, 욕설을 하며 위 술집의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6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2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23: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리조트' 로비 카운터에서 위 리조트 직원 E에게 엠티를 온 F대학교 대학생들이 시끄럽다며 고함을 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대학교 교수 피해자 G(32세)이 카운터 앞을 지나가다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씹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치고,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H(18세)의 머리와 왼쪽 어깨, 오른쪽 뺨, 턱 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리조트 로비 밖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I(19세)에게 "담배꺼라, 니도 문신있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같은 날 23:50경'D 리조트' 입구 계단에서 편의점에 다녀오던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J(23세)가 같은 학과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진정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리조트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대학생들에게 "이 씨발년놈들 담배 안끄나"라고 소리 질렀으나, 피해자 K(여, 19세)이 담배를 끄지 않고 피고인을 째려보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3.27. 00:05경 위 'D 리조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M(49세)과 경장 N, O 파출소 소속 경위 P, 순경 Q으로부터 학생들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경위 M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M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M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반항하며 오른발로 위 M의 입술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수갑이 채워진 후 피고인의 처가 건네주어 마시던 음료수를 경위 M의 얼굴에 내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열상(입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J,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몇 차례 실형 전과가 있으나 최근 수년간은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처와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4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16:38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8세)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해자 F을 향하여 의자를 던져 피해자 D에게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16:42경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2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의자와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8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1:50경 익산시 B아파트 111동 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과 '피해자의 딸인 D이 평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0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6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6고단1962 피고인은 2016. 4. 6. 01: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화가 나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C 교통사고조사 순찰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쳐 수리비 70,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2375 피고인은 2016. 5. 20. 02: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 71병동 7호실 앞 복도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모친이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당직의사를 호출하였으나 의사인 피해자 F(44세)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2016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범행 장면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0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 01: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이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로부터 비롯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는바,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고 위 피해자가 이를 출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4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필리핀 사람들로서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07. 10. 28. 03: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속칭 'F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길을 가던 중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옷을 훔쳐간 사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 스리랑카인)를 보게 되자 D, 피고인과 B에게 "내 옷을 함부로 가져가 입은 놈이다. 혼내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 B는 길거리에 있던 빈 소주병을 주워 들고 G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피고인 A과 D은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0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3년 정도 교제해 온 연인관계로 평상시 피해자와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왔다. [2020. 3. 19.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9. 22: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는 폭행을 가하고, 가게 안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TV와 시가 126,000원 상당의 어항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 7.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4. 09: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20. 12. 5.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5. 17:30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3개월 전에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0% 고막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가게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바닥에 던져 시가 2만원 상당의 자전거 받침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TV), 자전거받침대, 영수증(어항) 영수증(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함.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C, D은 남매지간으로, 피고인 A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14:40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F(여, 57세)의 집 마당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C의 목발에 찔리고, 멱살이 붙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뒤이어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목 부분이 눌리게 되고, 사타구니 부위를 2회 차이게 되고, 피고인의 손목이 꺾이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 D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04. 30. 17:40경 울진군 G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H(71세)이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관리실로 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관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관리실 출입문 하단 부위가 휘어지게 만들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10.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의사 I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탄원서 등 첨부 관련)에 첨부된 탄원서, 견적서 1. 내사보고(신체피해 사진에 대한)(첨부된 사진 8장 포함),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신고의 확인과 피해품사진 첨부 관련)(첨부된 문서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자인 피고인이 남자가 포함된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중 1명은 목발로 피고인을 때렸는바, 이러한 상대방 측의 숫자, 폭행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싸움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상대방 측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경위, 목적,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 측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게 가해행위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2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5:19경 경기 부천시 성지로 17(원종동)에 위치한 은데미공원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B(78세, 남)이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이 필요한 요추 L4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방범용 카메라 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 2. 12.자 진단서, 2020. 2. 20.자 진단서, 2020. 2. 3.자 진료기록지(C정형외과, D병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C정형 외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상급병원인 D병원으로 전원조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8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2. 14. 08: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E(39세)과 그릇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양쪽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12. 15.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전날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너 죽었어, 너 오늘 나하고 끝장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7J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행위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주간조와 야간조의 업무 분담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1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3:30경 인천 남동구 C, 5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 D의 친구,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먼저 위 아파트 5동의 입구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5동의 입구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은 아직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벌써 집을 장만하였다는 자랑을 듣자 화가 치밀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4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8:2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210호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상해 > 처벌불원(특별감경사유)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5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7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 남)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및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93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지인 사이로, 피해자를 소주병 등으로 때린 행위로 재판계속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 재판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2021. 11. 22. 01:27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앞에 찾아 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였음에도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에 앉아 약 49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1. 11. 25. 01:50경 재차 위 식당 앞에 찾아 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였음에도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에 앉아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04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16. 0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 5층에 있는 'G' 요양병원 H호에서, 피고인의 모친 I의 간병인인 피해자 J(여, 56세)가 피고인의 모친을 제대로 간 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요양병원에 찾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K호로 도망가 문을 잡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버티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재차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요양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L(여, 52세)이 위 제1항과 같이 J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L을 밀치고, 계속하여 요양병원의 다른 간병인인 피해자 M(남, 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간병인인 피해자 J, 피해자 M, 간호사인 피해자 L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간호사, 간병인들의 환자를 간병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확인), 잠정조치 결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22. 현장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25. 현장 CCTV 영상) 2022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피해부위),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상태), 수사보고서(경호부장 O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업무방해 관련 G요양병원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구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J의현재 상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건관계인 진술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L 간이진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여 그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그 후 그 범행으로 수사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 각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피고인의 모친이 있는 요양병원에 찾아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J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오랜 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도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도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열 차례가 훨씬 넘는 동종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8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7:20경 평택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84세)가 그곳에 놓여있던 고철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몫인 고물을 가져간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노령인 점도 피해가 확대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1:30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사촌 C의 부탁을 받고 C과 평소 닭 사육으로 인한 냄새 문제로 시비가 있던 피해자 D(남, 66세)에게 다른 사람의 땅에서 닭을 사육하여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는 취지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과 옆구리를 맞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의심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부분을 폭행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에 전화 신고를 한 점, 경찰관이 현장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현장에 쪼그리고 앉아 허벅지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즉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허벅지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에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허벅지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C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착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는 경우 이를 못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 가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대퇴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는 2020. 8. 27.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일 사진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는 허벅지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부위에 멍이 든 사실, 피해자가 사진 촬영한 허벅지 부위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라며 사진 촬영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허벅지 부위를 자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