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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2:21경 목포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담배를 꺼라‘라고 말을 건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는 목포시 E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누범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하여 싸움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11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1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8.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가 운영하는 김양식장 종업원 숙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반말로 작업 지시를 하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징역을 15년 살다 나왔다. 때려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고, 같은 날 15:40경 위 숙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2015. 1. 21, 17:0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진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자신이 종전 범죄로 인하여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자신의 친형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F으로 표시한 수사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1. 18:4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진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형 F의 동의 없이 F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F), 확인서(F)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456 판결문, 위 사건 확정일자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김도연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6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건물의 실질적 임대인이고, 피해자 B(여, 55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 받아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20:20경 위 'D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판사 김태환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7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64세), C 등과 함께 '도리짓고땡'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투패로 손장난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ㄱ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시력 감퇴 등 후유증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치료에 다액의 비용을 들였고 치료비가 없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공무집행방해죄 포함) 13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8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4. 23:17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A(55세)과 언쟁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나 '뭔 이유가 그렇게 많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55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A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소견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 회복을 하여 준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이 다친 점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1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8. 25. 07:1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PC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남자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0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할퀴고,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거불응의 행위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기에 공권력과 사회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퇴거불응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1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91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5. 02: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G을 재차 폭행하려 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퇴직도 얼마 안남은 거 같은 너 같은 놈은 걸리면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H 행동대장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차량열쇠로 위 F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입감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위 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2세)에게 "까운 벗어라,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유치장 내에서 심하게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에 유치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격렬히 저항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996 피고인은 2013. 6. 8. 04:2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55세)가 자신의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제복 내가 벗겨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195 피고인은 2013. 7. 10. 16:4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소재 대구교도소 민원실에서 민원실 옆 측문 앞 노상에 서 있던 교도관인 피해자 M를 보고 "어이, 조사관 나 A야, 내가 그렇게 봐달라고 했는데 꽁꽁 묶어 버리데"라고 하면서 다시 "개새끼야, 내가 니들 가만히 안둔다,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게 까불고 있어"라고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가 "한번 쳐봐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치료확인서, 진단서, 사진 4부 [2013고단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2013고단1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913호 제2항 기재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성 장애 등의 병력이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형태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3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21:25경 울산 중구 D 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행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움켜쥐며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적인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약 2개월 지난 시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밤에 여성 주점업주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밖에도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죄죄,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 8. 1. 재물손괴죄,주거침입죄로 벌금형, 2006. 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 2008. 11. 3. 상해죄로 벌금형, 2008. 12, 16, 상해죄로 벌금형,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 2011, 3. 15. 폭행죄로 벌금형, 2011. 4. 8.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2011. 9. 15. 상해죄로 벌금형, 2012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고 다른 처벌 전력도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폭력을 반복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3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55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D에서, 옆자리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 E(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마우스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카운터로 걸어가 직원에게 112신고를 요청하자 뒤따라가 발로 허벅지 뒤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다수의 상해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이 엿보이는바, 이는 불법성 가중 인자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8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2.05:2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여자 후배들에게 반말을 하며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두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술집 입구까지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의 자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수사기록 제1권 제17면), 판결문(2015고단1662, 2028(병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4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해자 B(남, 45세)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5세), 피해자 D(여, 45세)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가게 업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23. 21:33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 벤치에서 피해자 B가 G 등 지인 2명과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8. 23:04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외상으로 술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술값을 달라고 하자, "이 씹할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8.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병을 2회 던지고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가게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자 B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로서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9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아니하고,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우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0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2년간 동거하다가 2014. 2.경부터 별거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7.22: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식당 주방에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와 "다 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식당 홀로 나와 "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4세)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시가 20만원 상당의 커피자동판매기를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01: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B가 피해자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4월-1년 - 제2경합범죄(상해)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B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징역 4월 -1년 10월(= 1년 + 6월 +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7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1:30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 앞에서 지인들, 피해자 C(42세)와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반말을 하느냐, 싸움에 자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5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6번방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1층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 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점,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욕욕설을 듣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2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25세)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억압적인 훈육태도와 재산관리 방식에 오랜 동안 불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적인 태도 등을 보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수년간 갈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초경부터 집을 나가 혼자 생활하는 상황에서 수소문 끝에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낸 다음, 2013. 3. 18. 20:00경 서울 광진구 H 204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목을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뒷목, 무릎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던 서울 강남구 I 주택 주차장에서, 만기가 도래한 피해자 명의의 1억 5,300만 원짜리 적금을 찾아 자신에게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의 귀가를 종용하거나(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정기예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의 잘못을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면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정한 불만요소를 진지하게 탐색하여 갈등요인을 인내와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 속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방식은 최선의 방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성년의 자(子)에 대한 훈계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당초부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다소 불손한 태도와 자극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한 면이 있고 방식에 지나친 면은 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혈연(血緣)과 부정(父情)을 토대로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면이 있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0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4:35경 울산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던 그곳 1층 대문 및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D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던 돌멩이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큰 방, 작은 방 서랍 및 장롱 등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으나 마침 귀가하던 D이 현관문으로 들어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던 중, D이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감싸 안으며 붙잡자 도망가기 위하여 D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고, D 집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D 소유의 금품을 훔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근위지관절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엑스레이 사진) 1. 현장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1984년 이래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8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6고단4782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에 있는 'D' 호텔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905 피고인은 2016. 5. 20. 16: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4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초량전통시장 어린이웅변대회' 행사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5세)에게 소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시발놈, 좆을 짤라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나무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906 피고인은 2016. 5. 22. 12:20경 부산 부산진구 I, J호텔 6층 직원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행용 화장품 키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일본 주류(사케) 1병, 시가 1만원 상당의 면소재 가방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907 피고인은 2016. 5. 15. 05:40경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06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역전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L가 자신에게 다가와 "연애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등 치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띠를 손에 쥐고 휘둘러 그 금속제 버클 부분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폭행부위 등 사진, 범행장면 CCTV발췌사진, 피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범행재연 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6월-2년9월),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5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0:00경 안산시 C 주점 앞 도로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33세)과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가 있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1)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 1)공소사실중범행경위에 관한부분을 피고인이 중점적으로 다투고있으므로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변경하여 인정한다. 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촬영사진(수사기록 제24~27쪽)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가 금전적으로도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무렵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범행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전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변제자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9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3 상해 |2020초기6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2:4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Y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 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