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0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Q는 2016. 5.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11.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상해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S는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02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일명 'U파'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V 등을 지휘부로 W, X, Y, Z, AA, AB, AC, AD, AE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Q는 2015. 12.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위 'U파'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U파 18기 조직원 AF에게 'U파에 가입해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위 일시경부터 U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U파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위 'U파'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U파 28기 조직원 AG과 Q에게 'U파에 가입해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위 일시경부터 U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U파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H은 2018. 9. 말경 청주시 흥덕구 AH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위 'U파'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U파 30기 조직원 AJ에게 'U파에 가입해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위 일시경부터 U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U파 3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R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AK(U파 32기), AL(U파 34기), AM 등과 함께 2019. 1. 21. 02:50경 청주시 청원구 AN에 있는 'AO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AP(27세)이 얼음통을 교체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면서 웃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야. 저 새끼 달어."라고 외치자 AL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피고인 R과 A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H과 AM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AL, A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K(23세)이 위 AP을 제대로 폭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Q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AQ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AR'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여성 도우미 AS와 AT 등으로 하여금 AQ 일대의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S의 2019고합148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사이로, 2013. 10. 2. 새벽경 친구 AU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 AV 모텔 앞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AW(44세)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숙소인 AV AX호로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택시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택시 안에 현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택시 스마트키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방안을 뒤져 피고인 S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택시 스마트키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S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방안을 뒤진 사실이 발각되자 모텔 밖으로 나와 택시를 찾기 위하여 스마트키를 누르며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들을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S가 잠시 붙잡혔으나 피고인 H이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추격을 당하던 중 청주시 서원구 AY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길가에 쌓여있던 연탄과 접시를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H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S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2호] 1. 피고인 Q, H, 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Z, BA, BB,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파에 대한 범죄단체 구성·활동 판결문 첨부) 1. 회답서, 피해자 AP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Q 보도방 영업관련 채증 5. 9.), 압수증명 및 압수조서(2019고합102호 증거기록 순번 제4, 5번), 수사보고-피의자 Q의 유료직업소개소 개업 등록관련,수사보고(Q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사진 내용 첨부), 업무협조의뢰 회신 [2019고합148호]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Q),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S),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Q: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S: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H: 각 형법 제35조[위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준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S: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준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Q: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 피고인 S: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Q: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R: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Q: 형법 제62조의2[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R: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Q: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Q: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근거: 4,060,000원 = 70,000원(일평균 소개비) × 58일(판시 운영기간 중 영업일수)] 1. 가납명령 피고인 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년 7월경보다 전인 2015년 1월경 청주교도소에서 U파 15기 선배 BC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U파에 가입하였다(피고인은 위 선배의 소개로 U파 조직원인 AG이 면회를 오게 되자 AG에게 다시 가입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한동안 조직활동을 하지 않다가 Q 등 친구들에게 '다시 생활을 하겠다.'고 말하고 조직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8년 7월경 범죄단체인 U파에 가입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U파 28기 조직원으로는 피고인, Q, AG이 있다. 피고인의 친한 친구이기도 한 Q는 2019. 5. 16. 경찰에서, 피고인이 출소(Q는 2018. 7. 4. 출소하였다) 후 U파 활동을 하고 있는 Q를 보고 U파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U파에 '가입'하게 되었고, 누범 기간 중에 범죄단체 가입과 폭행 사건이 문제되는 것을 우려하여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Q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2018년 8월경 U파에 다시 가입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다시'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도 진술한 점, Q는 2018년 7월경 U파의 다른 선배들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U파에 가입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없는 점, Q는 2015년 9월경 이후 수개월 간 U파 28기 기장인 AG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당시 AG으로부터 피고인이 U파에 가입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던 점, Q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U파 가입경위와 함께 누범규정 적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우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조직생활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입'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 Q는 최근에 AG으로부터 'AG이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하였을 때 피고인이 U파 가입 의사를 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AG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Q의 위 법정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A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년 1월경 U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G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밖에서 한번 보았고 면회를 갔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AG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피고인을 만났다고도 진술하는 등 하나의 진술 기회에 진술 내용이 크게 변경되고,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 AG이 면회를 와 가입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내용과도 배치되므로,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H의 준특수강도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붙잡아 그 발을 빼기 위해 한번 발을 휘둘렀을 뿐이고, 그 발에 피해자의 팔 또는 다리 부분이 맞았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친구이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B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S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BD 이 피고인과 S를 말려야 할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잡힌 발을 빼기 위하여 1회적으로 피해자의 팔 또는 다리 부분을 찬 것에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나아가 공동하여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AP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상해 범행에 대한 가담이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K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 AP에 대한 상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피해자는 다수의 조직원들로부터 위 범행을 당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AK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2019고합102호] 판시 제1죄: 징연 1년 ~ 15년 2) [2019고합102호] 판시 제4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9고합102호] 판시 제1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019고합102호] 판시 제2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2019고합102호] 판시 제1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2019고합102호] 판시 제2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란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판시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그리 다액이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2019고합102호] 판시 제1, 2죄: 징역 2년 ~ 50년 2) [2019고합148호] 판시 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9고합102호] 판시 제1, 2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2019고합148호] 판시 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나아가 공동하여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AP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2019고합102호] 판시 제1, 2죄), S와 합동하여 피해자 AW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것으로([2019고합148호] 판시 죄),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시 준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과 S의 폭행의 정도, 폭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2019고합102호] 판시 제1, 2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준특수강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AP이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준특수강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준특수강도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P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A의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AP이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과 합동하여 피해자 AW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H의 폭행의 정도, 폭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