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228 피고인은 2018. 1. 27.경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소액 결제를 해주면 승인취소를 한 후 돈으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8.부터 같은 해 2. 1.까지 1,441,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64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87 피고인은 2018. 5. 21. 15:00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4세)을 그곳 바닥에 앉힌 후 손에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결국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부친의 생년월일을 알아내게 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F' 어플에서 5만 원권 문화상품권 3장을 구입하고, 문화상품권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합계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빼앗았다. 2018고단3616 피고인과 피해자 G(19세)는 H을 통해서 불법도박 사이트의 아이디 대여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8. 2. 28.경 대구로 내려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2. 17:00경 대구 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불법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구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3. 17:00경 대구 동구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릴 곳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3949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 M(14세), 피해자 N(14세)에게 접근하여 마치 인터넷 토토 홀짝 게임의 결과를 맞출 수 있는 자료(소위 '유출픽')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8. 19:00경 대구 동구 O 앞 길가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토토홀 짝 게임의 유출픽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4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토홀짝 게임의 유출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8,000원을 교부받고,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P 아이디가 필요한데, 너의 어머니 Q 명의로 아이디를 개설하게 해주면 현금 30만원을 주겠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 Q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이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대구 동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인터넷 S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로그인한 후 모바일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Q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Q 명의로 5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 05: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이전에 소액결제한 돈을 돌려주겠다. 갚을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Q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Q 명의로 5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16:14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토토 홀짝 게임 유출픽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아, 개새끼야. 비밀번호를 왜 안 알려 주는데? 어차피 니가 받을 돈 아니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V 명의 계좌로 8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16:5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 ATM기기 앞에서, 투자를 할지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빨리 내놔라 이새끼야. 씨발새끼야,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리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6만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는 돈 내놔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9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만원을 교부받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043 피고인은 2018. 2. 19. 10:00경 피고인이 H에 Y 명의로 게시한 '개인돈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선이자를 먼저 입금해 주면 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13: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AA 계좌로 30만원을, 같은 달 20. 05:32경 피고인 명의 AB은행 AC 계좌로 19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78 피고인은 2018. 2. 22. 19:00경 피고인이 H에 Y(AD) 명의로 게시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전화 및 AF 메시지 등으로 '선이자를 먼저 입금해 주면 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28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G에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달 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500만원을 대출해 줄테니 선이자 명목으로 25만원을 선입금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17:48경 피고인 명의 AB AC 계좌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80 피고인은 2018. 7. 13. 0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AI'이라는 사설 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AJ' 어플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86,29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16 피고인은 2018. 8. 10. 19:00경 피고인이 H에 게시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전화 및 AF 메시지 등으로 '선이자 1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1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AM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40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H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AN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고등학생이라 대출이 어렵다. 선이자가 필요하니 25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4.경 AO 명의로 200,000원, 2018. 4. 15.경 AP 명의로 47,000원, AQ 명의로 300,000원과 50,000원, 2018. 4. 16.경 AR 명의로 1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AB 계좌(AC)로 입금받고, 2018. 4. 16.경 AR 명의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S)로 입금받아, 합계 79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전화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N으로부터 돈만 받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AT에게 "내 계좌가 정해진 금액부터 뽑을 수 있는 특수계좌인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보내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AB 계좌(AC)로 입금받았다. 2018고단5007 피고인은 2018.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메신저를 통해 AU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준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H에 올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AU이 H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배를 준다'는 취지의 글을 H에 게재하였으며, 위 AU은 2018. 7. 18.경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V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여 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AL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U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투자금 명목으로 위 AL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590 피고인은 2018. 3. 15.경 H에 "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3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X)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010 피고인은 2018. 7. 13. 08:00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돈을 투자하면 하루 안에 3배를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구 A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BA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금액으로는 투자를 못하니, 돈을 더 구해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BB에게 돈을 빌리도록 한 다음 2018. 7. 중순경 BB으로부터 1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첨부) 2018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20), 거래내역서, 영상캡쳐 사진, H 대화내용 캡쳐사진, 소액결제 내역, 송금내역 2018고단4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8고단4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최신자료 2018고단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AF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회신, 영수증 2018고단4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명서류, AF 대화내용 2018고단4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2018고단4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AF 대화내용, 금융래정보 회신자료 2018고단5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8고단5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금융거래현황 자료, 거래내역 2018고단6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및 공갈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10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