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5고합13, 2015고합19 1. 피고인들, E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12. 9. 저녁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의한 후 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방으로 들어가면 피고인들이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E의 연락을 받고 모델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4. 12. 10. 01:00경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H(36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인천 남구 I에 있는 'J호텔' 508호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모텔의 상호, 호실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주고 미리 위 모텔방 출입문을 열어두었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E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508호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피고인 C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벗어둔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6만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빼앗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68 2. 피고인 B, K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K, L, M, N, O, P 및 피해자 Q(24세), 피해자 R(23세), 피해자 S(27세)은 각 일행인 자들이다. L은 2014. 11, 13. 04:07경 인천 계양구 T건물 2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Q가 바닥에 구토를 하여 토사물이 옷에 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Q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R 등과 피고인 B 등 사이에 시비가 붙어 같은 날 04:16경 위 T 2층 복도에서, L은 발로 피해자 R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K은 손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Q은 발로 피해자 R을 수회 걷어차고, N은 발로 피해자 R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K, M은 손과 발로 피해자 R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P은 손과 발로 피해자 S을 수회 때리고, L, O, P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Q의 머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L은 손과 발로 피해자 R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L, M, N,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부분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상해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5고합178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C는 안면이 있는 피해자 U(16세)의 휴대전화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4. 12. 7. 14: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대화할 것이 있다며 불러낸 후,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 A 과 함께 근처 골목 안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180 4. 피고인들, E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12, 8. 자정 무렵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역 인근 카페에서 만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불상의 남성들을 유인하여 이 함께 모텔 방으로 들어가면 피고인들이 함께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E의 연락을 받고 모텔 방으로 들어가 그 남성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2, 8, 01:40경 위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 X1 (34세)을 인천 남구 Y에 있는 Z 주점 앞 도로로 유인하고, E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모텔' 608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들에게 모텔의 호실, 상황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화대를 돌려준 후 밖으로 나오면서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알렸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모텔 608호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여기 있네, 뒤로 붙어 병신아, 바닥에 앉아"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함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그곳 전화기선을 뽑은 다음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바로 바닥에 앉지 않자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앉자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앞 쪽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남성용 구찌 지갑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A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5고합180호 수사기록 제1권 11쪽) 등에 의하면 'X'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4. 12. 8. 01:46 경 인천 남구 AD 소재 A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강취하여 가지고 있던 X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3회에 걸쳐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는 AF 와 함께 주차되어 있는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가위(증 제1호)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한 다음 2014. 12.23. 22:00경 인천 남구 AG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AI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와 AF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가위를 운전석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강제로열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AF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4. 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백학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AJ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5고합181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K (15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4. 12. 초순경 인천 남구 인하로 458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 교회 앞으로 불러낸 다음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험악한 눈빛으로 쳐다 보면서 "형들이 합의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휴대폰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5고합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부위사진 사본 20151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R, Q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AL노래방 CCTV 영상 화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등 2015고합178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죄명 변경 검토 2015고합180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피해자 카드 현금인출내역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사진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181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최고인 B: 형법 제48조 1항 제1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9월M11년 3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각 범위 내)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활한 점,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 그 수법이 더욱 대담하고 죄질이 무거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