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8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는 2014.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H은 2015.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3.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3. 19.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08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P파'의 결성 Q, R, S, T, U, V, W, X, Y, Z, AA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Q, R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S은 위 Q, R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T, U, V, W 등은 위 Q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X, Y, Z, AA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 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P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P파'의 가입 피고인 A은 2014. 12. 중순경 익산시 AB에 있는 'AC'에서 'P파' 조직원인 AD에게 'P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 인사를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015고합110 2. 피고인 A의 특수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5. 3. 12.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익산시 AE 2층 미상의 호실에서 AF가 훔쳐간 피고인 A의 돈을 피해자 AG(18세), 피해자 AH(18세), 피해자 AI(19세), 피해자 AJ(18세)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위 원룸에 데려온 후, 피해자들에게 상의를 탈의하여 팔 부위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후 야구방망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AF가 훔쳐간 내 돈을 너희들이 AF와 함께 사용한 것을 다 알고 있다. 3. 15.까지 1인당 10만원씩 만들어서 가져 와라. 그 날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생매장시키든 때려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각각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특수감금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 원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쳐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이 2시간 동안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6고합25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5. 12. 22.경 익산시 AK 302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AL(여, 13세)을 위 원룸으로 오게 한 후 자신이 폭력범죄단체인 'P파'의 조직원임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 일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를 위 원룸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P파' 후배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와 피해자에게 함께 성매매 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2. 23.경 익산시 AM A동 103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N' 등에 접속하여 성구매 남성을 모집한 후 위 남성과 피해자를 익산시 AO에 있는 'AP' 앞길에서 만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남성과 함께 익산시 AQ에 있는 'AR모텔'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위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23.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합계 약 106만원을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B는 위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5.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B는 2015. 12. 29.경 익산시 AS 204호에서 제4항 기재 피해자 AL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면 성매매 남성들이 돈을 더 많이 주니 나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6. 1. 중순경 익산시 AT아파트 101동 1208호에서, 피해자 AU이 휴대폰을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을 팔아줄 테니 나에게 휴대폰을 달라. 그러면 다음 주에 2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폭행 피고인 B, C, D는 2016. 1. 중순경 익산시 AM A동 103호에서 'P파' 후배인 피해자 AV(남, 15세)이 조직폭력배들의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V, 피해자 AW(남, 17세), 피해자 AU(남, 17세) 등을 소집한 후 피해자들을 벽에 기대게 하고 피고인들이 차례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8. 피고인 B, AX의 특수상해 피고인 B는 피해자 AW 및 AV이 'P파'의 다른 조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P파' 생활을 그만두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및 AV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6. 2. 4. 02:40경 익산시 AY 아파트 앞길에서 AX에게 연락하여 AZ, BA, BB, BC, BD과 함께 회칼 및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위 아파트 앞길로 모이도록 하고, 피해자 및 AV에게도 연락하여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및 AV에게 회칼을 던져주며 자신을 찔러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AV이 회칼을 잡지 않자 AX 등에게 "누가 AW을 때릴 것이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AX이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의 지시로 BD 및 BC이 AX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져다주자 피고인 AX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고, AZ, BA, BB, BC, BD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X, AZ, BA, BB, BC, B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왼팔 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27 9.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E는 2015. 6. 14. 05:40경 익산시 BF에 있는 'BG 게임장' 앞 길에서 피해자 BH(19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뭘 야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E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찾아온 후 피고인 C을 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8 10.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B, BI은 2014. 5.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익산시 BJ 107호에서 동거하면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자 청소년들인 BK(여, 16세), BL(여, 15세)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BK에 대한 성매매 알선 피고인 B, BI은 2015. 3. 30.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BK에게 조건만남을 지시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고, 위 BI은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M'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BK으로 하여금 약 2~3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 하는 것을 알선하고, 위 BK으로부터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BI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BL에 대한 성매매 알선 피고인 B, BI은 2015.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BN에 있는 'BO 모텔'에서,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위 'BJ' 107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L으로 하여금 약 1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 하는 것을 알선하고, 위 BL으로부터 합계 약 23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BI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42 1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6. 3. 1. 09:00경 군산시 BP에 있는 'BQ모텔' 602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R(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6. 3. 2. 04: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73 13.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P파'의 결성 Q, R, S, T, U, V, W, X, Y, Z, AA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Q, R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S은 위 Q, R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T, U, V, W 등은 위 Q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X, Y, Z, AA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P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P파' 가입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5. 8. 초순경 익산시 BS에 있는 'BT식당'에서 'P파' 조직원인 BU, BV에게 'P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4. 피고인 E,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E는 2015. 11. 28. 04:15경 익산시 BW에 있는 'BX' 앞 골목길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BY(22세)의 일행이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발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고,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BZ(21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BZ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 B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15. 피고인 E,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E는 2016. 1. 4. 03:00경 익산시 CA에 있는 'CB' 앞길에서, 피해자 CC(24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G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E는 싸움을 말리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CD(25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고 피고인 G와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CD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 G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C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16. 피고인 E의 상해 가. 2015.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 03:10경 익산시 CE에 있는 'CF' 앞길에서 피해자 CG(22세)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1. 31.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01:18경 익산시 CH에 있는 'CI' 주점 앞길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CJ(20세)가 피고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위 주점 유리창 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94 17. 피고인 H의 절도 피고인 H은 편의점 판매원 아르바이트를 대신 맡아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편의점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CK과 공모하였다. CK은 2016. 1. 1.경 익산시 CL에 있는 'CM CN점'에서 판매원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CO에게 2016. 1. 3. 야간에 피고인이 판매원 아르바이트 일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CO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2016. 1. 3. 00:40경부터 CO과 교대하여 위 편의점에서 판매원 아르바이트 일을 하였다. 피고인 H은 2016. 1. 3. 03:19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70만 원 및 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장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H은 CK과 공모하여, 피해자 CP 소유인 합계 79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문화상품권을 절취하였다. 18. 피고인 H,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H, B, C은 편의점 판매원 아르바이트를 밖으로 유인한 후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H이 돈을 훔치기로 CK, CQ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H, CQ은 2016. 2. 21. 06:10경 익산시 CR에 있는 'CS' CT점에 함께 들어간 이후 CQ은 위 편의점 판매원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CU에게 '잠시 할 얘기가 있다.'라고 유인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 C, 피고인 B, CK이 미리 승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앞에서 대기 중이던 CV K5 승용차에 태웠고, 피고인 C 등은 바로 차를 출발하여 편의점 주변을 돌면서 편의점에 아무도 없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편의점에 아무도 없게 된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78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H, B, C은 CK, CQ과 합동하여, 피해자 CW 소유인 현금 78만 원을 절취하였다. 19.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P파'의 결성 Q, R, S, T, U, V, W, X, Y, Z, AA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Q, R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S은 위 Q, R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T, U, V, W 등은 위 Q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X, Y, Z, AA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P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P파'의 가입 피고인 B는 2014. 3. 중순경 익산시 CX에 있는 'CY 식당'에서 'P파' 조직원인 A에게 'P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016고합79 20.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E, CZ과 DA은 2015. 10. 20. 02:00경 후배 DB로부터 '피해자 DC(2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DB와 피해자가 있는 익산시 DD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CZ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DA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E, CZ은 D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103 2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은 2015. 12. 22. 15:00경 익산시 AK 302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AL(여, 13세)을 위 원룸으로 오게 한 후 자신이 폭력범죄단체인 'P파'의 조직원임을 밝히고 'P파' 후배인 B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B와 함께 속칭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 일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AK 302호에서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으로 오게 한 후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6고합111 22. 피고인 G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G는 2016. 5. 26. 02:45경 익산시 DE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F지구대 소속 경위 DG에게 "개 소리하고 있네. 씹할 새끼들. 개 씹할 놈아, 이러니까 경찰이 SNS에서 두들겨 맞지. 개 아들 놈의 새끼. 씹할 좆 지랄하네. 씹할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G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8 1. 병합 전 2015고합10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의자의 친동생), BU, DI,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파 후배)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접견현황 자료 등)에 대한 회신 1. 체포구속인 접견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진) 및 사진, 수사보고(P파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3부, 공소장 1부, 2015고합110 1. 증인 AH, AI, D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 A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F가 훔쳤다는 돈 관련), 수사보고서(전화녹음 CD 첨부), 1. 전화녹음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범죄전력),각 통합사건검색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2016고합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X의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증인 AV,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Z, BA, BB, BD,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및 사진, 수사보고(성폭행 피해장소 관련) 및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B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관련 페이스북 캡쳐사진 첨부) 및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AL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 사진촬영 첨부) 및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AW, 피해자 AV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에 대하여)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L이 지목하는 성매매 모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A, C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AM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X, BC, BA, BB, BD 모텔 생활 관련), 수사보고 - 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분석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정리, 추송) 및 CD, 수사보고(피해자 AW 피해부위 사진첨부) 및 사진 1. AL 다이어리 사본 1. B, AL 페이스북 대화내용 1. 성매매 장소인 모텔 사진, B AM 원룸사진, 렌트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D),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3부,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및 판결문, 공소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및 판결문, 공소장 2016고합27 1. 증인 BH의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BH, DK 사진, 피의자 BE, C, 참고인 D 사진 2016고합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K, BL, BI의 각 법정진술 1. B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학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2016고합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사진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1. 진단서 사본 2016고합73 1. 피고인 E, F, G, B의 각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M, CJ, DN, CZ, DO,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Z, DP, CC, CD,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 DF지구대 등 2개소) 및 사진, 수사보고(P파 조직계보도 첨부관련) 및 계보도,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휴대전화 DR 등 5개 번호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를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P파 체계도 첨부에 대하여) 및 체계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및 진단서,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들 선면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부근 CCTV 영상 확보) 및 CD,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에 서 있던 행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DS 상대 전화통화로 대체조사를 하게 된 경위 및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S 상대 통화관련 - 피의자 G의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참고인 DS과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관련) 및 CD 1. 진단서 2부,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합7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합94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H에 한하여) 1. DT, CO, AF, CU,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C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및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렌터카 소유주 수사 건), 수사보고(피의자 및 용의자 특정 건),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P파 체계도 첨부) 및 체계도, 수사보고(P파 가입일시 및 가입장소)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차량대여계약서 1. 현장사진 1. 메모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H),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2016고합103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AL 아청법(강간등) 피해장소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P파 체계도 첨부) 2016고합111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DU,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얼굴에 침뱉은 행위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당시 행동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 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단체 가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사. 피고인 G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아. 피고인 H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의 특수감금죄, 폭행죄, 상해죄, 피고인 B의 사기죄,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피고인 C의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고인 D의 특수폭행죄,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상해죄,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H의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특수공갈미수죄, 특수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특수공갈미수죄,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폭행죄, 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기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절도죄에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른다]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E, F,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 5, 10, 2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공갈미수죄, 특수감금죄(판시 제2, 3죄) 피고인은 BU와 피해자 AG 등(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 다소 욕설을 섞어 훈계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피해자들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판시 제4죄) 피해자 AL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성매매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피고인 B를 연결 주었을 뿐이며, 피해자나 피고인 B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판시 제21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L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가. 특수공갈미수죄, 특수감금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인 AH, AI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원룸에 가게 된 경위, 위 원룸 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과 협박의 내용,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자세,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겁을 먹었던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당시 위 원룸에 따라 들어가서 현장을 목격하였던 DJ의 경찰 진술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을 다소 축소하기는 하였지만 공갈, 감금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그 날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게 되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위 피해자들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자신이 P파 조직원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A이 거주하던 AK으로 가게 된 과정(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일을 안 도와주면 동생들을 학교로 보내고,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고인 A이 AK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P파 동생이라고 소개한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상황,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해주는 과정, 자신이 성매매하여 받은 성매매대금을 전혀 쓰지 못한 사정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폭력조직 내 서열,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나이·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나 피고인 B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나.항에서 본 진술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원룸으로 찾아가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교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 A이 아주 힘이 세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성관계하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강간 범행에 관한 진술은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분명하고 진지하다.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강간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몇 번이고 반복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혹여 피해자에게도 향할 수 있는 비난이나 편견의 시선, 피해자 가족에게도 퍼져나갈 정신적 고통, 나아가서는 무고죄의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처음 만나 소개를 받은 다음,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남겨두고 나는 먼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정황과 일치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판시 제6죄) 피해자 AU의 휴대폰을 실제로 팔아 주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분실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특수폭행죄(판시 제7죄) 피해자 AV, AW, AU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특수상해죄(판시 제8죄) 피고인 AX과 피해자 AW 등이 서로 싸운 것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라. 특수절도죄(판시 제18죄) 특수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휴대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팔아 휴대폰대금 20만 원을 준다고 가지고 나갔는데, 약 30분 후 다시 들어왔을 때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P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고죄의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B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나. 특수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 피고인 B가 그 날 피해자들을 단체 메시지로 호출하여 범행 장소인 원룸에 모이게 하기까지의 과정, 폭행 직전에 피고인 B가 했던 말들, 폭행당할 때 피해자들의 자세, 폭행 후 엉덩이가 멍들고 부었던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친구인 BC도 검찰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 AW으로부터 'B, D, C에게 빠따로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BC은 또한 "BD(피해자들의 후배)으로부터 '이 사건 다음날 AW과 AU에게 빠따를 맞았는데, 자기들이 B에게 맞아서 때리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 AV, AU은 이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부인하면서 장난식으로 맞았다거나 수사기관에서 과장하여 얘기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V은 장난으로 맞았다면서도 당시 미리 바지 7벌을 껴입었다는 점은 인정하는 등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고, 여기에다가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폭력조직의 선후배 사이인 점,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들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AV, AU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특수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X 등과 공모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W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및 AV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호출을 받고 범행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 B가 했던 말들, 피고인 B가 피해자 및 AV에게 회칼을 던졌던 사실, AX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및 폭행 부위, 피고인 B의 후배인 AZ 등이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및 AV이 폭력조직의 선배인 피고인 B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AV은 이 법정에서 위 나.항의 피해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시켜서 AX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공범인 AX도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 및 AV을 불러 "니네들이 나를 죽인다고 했느냐?"라고 물어본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가 없었다면 폭력조직의 후배인 AX이 선배인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는바, 이것도 피고인 B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라. 특수절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H 등과 합동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CU의 친구인 AF는 피고인 H, C, B, CQ, CK 다섯명이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곤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9쪽). 피고인 H은 검찰에서, 피고인 B, C이 있는 자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돈을 훔치자는 제안이 나왔던 사실, 이에 피고인 B가 범행대상인 CR CS편의점을 소개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 C은 아르바이트생을 차에 태워 주변을 돌아다니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한 사실, 아르바이트생을 차에 태우고 돌아다닐 당시 피고인 C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훔친 돈으로 피고인 B, C을 포함한 5명이 함께 돌아다니면서 기름값, 밥값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 C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의 진술태도, 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H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폭행죄(판시 제7죄) 피고인이 피고인 B, D와 공모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V, AW, AU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판시 9죄) 피고인은 BE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BH를 발견하고 일으켜 주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BE의 폭행과는 상당히 떨어진 시간, 장소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 때 벌어진 일이고, BE와 공동의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 다. 특수절도죄(판시 제18죄) 피고인은 피고인 H 등과 절도를 공모한 적이 없고, 다만 위 사람들과 같은 차에 타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범행을 알게 된 후 이를 용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BH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노상에서 BE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 BE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폭행하여 치아에 상해를 입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DV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정확하게 지목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쫓아와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BE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BE의 폭행은 시간, 장소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BE가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E로부터 "싸움이 났으니 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현장에 갔다.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BE가 피해자를 폭행한 때부터 불과 몇 분이 지난 때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을 보자마자 골목길로 도망갔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폭행을 당하였다. 다. 특수절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앞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공범인 CQ, CK도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현장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절도의 합동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폭행죄(판시 제7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 1).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5년 ~ 8년 나) 경합범죄 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년 6월 ~ 8년 다) 경합범죄 2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5년 ~ 1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경합범죄 2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불과 13살의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P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조직원들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얻은 성매매 대가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고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여 공갈과 감금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 1).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년 6월 ~ 8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년 6월 ~ 9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과 경합범죄 2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7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불과 13세의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은 협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살의 어린 나이인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던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유인하여 서울에서 익산까지 내려와 성매매를 하게 하고, 이를 불려준다는 핑계로 그 대가를 모두 가져갔으며, 피해자들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할 경우 욕설, 협박을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10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 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10월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과 경합범죄 2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7월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3인이 'P파' 후배인 피해자들이 조직폭력배의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유인하여 편의점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길 가던 행인을 쫓아가 구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각 특수폭행죄 [각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10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 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10월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과 경합범죄 2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7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3인이 'P파' 후배인 피해자들이 조직폭력배의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 4)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거나 단독으로 길을 가던 행인을 사소한 시비 끝에 집단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P파'에 가입만 하고 'P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2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2년 8월(하한은 경합범죄 2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E와 공동하여 길을 가던 행인을 사소한 시비 끝에 집단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1 :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판매원 아르바이트를 대신 맡아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편의점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고, 피고인을 비롯한 5인과 합동하여 편의점 판매원 아르바이트생을 밖으로 유인한 후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범행으로 피고인이 위 각 절도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12. 24. 16:00경 익산시 AS 204호에서 AW으로부터 피해자 AU(남, 17세)의 생일이 12. 27.이라는 말을 듣고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U은 2016. 7. 7. 제12차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