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9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2, 14.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4, 0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모텔 205호에서 일행인 F과 함께 그 곳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가 되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귤, 캔 음료수, 객실 내 비품을 바닥에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와 테이블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장판이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안 잘거니까 돈을 돌려 달라, 지금 간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 뒤질래!"라고 소리치고, 카운터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 밀면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23:1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종업원인 피해자 J(여, 62세)의 얼굴에 실론티 음료수 캔 1개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3. 2015,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12:1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자신과 약 3개월간 사귀었던 피해자 M(여, 44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스스아!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나, 내 성격 알제, 말 좀 조심해라."라고 위협을 가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진술 청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폭행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징역 4월 이상(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와는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6. 21:30경 45나54호 리오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6길 8 부근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보광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김(57세)의 57소40호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김(57세), 신(여, 5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김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김, 신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 및 머리와 우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신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 등으로 인해 후진을 할 수 없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신가 자신의 뒷덜미를 잡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6.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1길 48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부근 도로를 거쳐 위 1.항의 사고현장까지 약 6.9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1.항의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자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자리에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시도하면서 후진, 전진을 계속 반복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피해자 사진, 각 피해(자)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2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6:15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55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았는데, 이를 목격한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D에게 "때려죽이겠다, 머리통을 깨 부신다"고 말하며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16:18경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이 개새끼가 날 뭘로 보고 지랄이냐, 눈깔을 젓가락으로 후벼줘야 정신을 차리겠지,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세게 움켜잡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너 이 새끼 눈깔을 후벼 팔 새끼, 너 새끼가 신고했지? 이리 와라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다가가 그의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목 오른쪽 부분을 세게 움켜쥐며 위 G의 오른쪽 무릎을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 F 및 피해자 G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협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5:30경 법적 부부 사이인 피해자 B(여, 46세)이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이혼하고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3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리고 약 20분간 D과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놈, 병신들,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반복하여 경위 E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D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8세)이 피고인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설명,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바디캠, C지구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경찰관 F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 (3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7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 19: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옆방에 있던 피해자 D(58세)의 일행이 문을 열어놓고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설치여부 및 현장수사), 현장사진 등, 상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 녹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D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1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0. 08: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을 주차장 부지를 경작하려고 경운기를 이용하여 갈던 중 피해자 D(67세)으로부터 "마을 주차장을 만들 땅이니 농사를 짓지 마라"고 말을 듣고 "이게 니 땅이냐, 왜 상관하냐"고 시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입술 및 구강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처인 피해자 E(여, 5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E, D)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사진(D, E) 1. 현장위성지도 사진출력물 1. 수사보고(D, E에 대한 각 진료기록 등 편철보고, 현장출동 경찰관 G파출소 경사 H)[피고인은 피해자 I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렸을 뿐 그 이상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정도 때렸고, 피해자 E이 말리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렸으며, 피해자 E이 쓰러지자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라는 것으로서 위 피해자들의 법정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피해자 E에 대한 상해가 치료기간이 4~5주 이상으로서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가 중하고 여성에 대한 폭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2017. 5. 10.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기타 :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이다.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주요참작사유에 관하여 보면,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집행유예에 부정적이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에 의하여 상쇄된다. 또한 일반참작사유에 관하여 보면,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은 집행유예에 부정적이지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점 등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사유가 더 많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2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과 C는 2013. 2. 2. 04:27경 춘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사 G(48세)에게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진술하게 되었다. C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가 있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측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차도 경계석 쪽으로 1회 힘껏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첨부 진단서 1. CD 1. 각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 분석, 동영상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다수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7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119 구급대원의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07:42경 "당진시 읍내동 549-5 당진축협 앞 인도에 행인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소방서 B 소속 피해자 C(남, 37세), D 등 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되어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 종합병원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집어던지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구급대원 폭행 증거사진, 구급대원 폭행 증거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방비 없이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고 있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법성·가벌성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주차량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1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5, 11:30경부터 같은 날 11:35 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소광길 입구 30번 국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45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오늘 일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포크레인 앞에 올라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포크레인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15, 11:35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소광길 30번국도 공사현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크레인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려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포크레인에 피해자를 매단채로 같은 군 변산면 대항리에 있는 변산해수욕장 주차장까지 약 5km구간을 약 3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위 포크레인을 갑자기 멈추거나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3. 15, 12:50경위 30번국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가 "신고를 하여 사고처리를 하겠다.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포크레인이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를 포크레인에 매단채로 위 포크레인을 갑자기 멈추거나 흔든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로서 위 포크레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9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9:30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85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우연히 만나 올케인 피해자 C(여, 64세)과 가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양산으로 손목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usb 동영상,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의 손목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우산이 아닌 양산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이 우산인지 양산인지는 범죄성립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사건 당시 수영을 하러 가는 길에 수영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고, 피고인이 욕을 하기에 '얻다대고 욕을 하냐, 따라오지 마라'고 하며 오른팔을 휘둘렀다. 그러고 돌아서서 수영장을 향해서 가는데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쫓아오면서 고함을 쳤고, 이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내리친 우산에 손목을 맞았다.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창피한 마음에 얼른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다. 수영장 접수대에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팔목에서 피가 나 있는 걸 확인했고,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 택시를 타고 D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 전 · 후의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방문한 D병원의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증거기록 31, 32면), 사건 당일 및 다음날 촬영한 피해자의 손목 부위 사진(증거기록 10, 14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말다툼을 한 수영장 주차장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과 수영장 접수대 CCTV 영상(증거기록 29 면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우산을 들고만 있었지 이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때 피고인의 팔찌에 긁혀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은 뒤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가방 안에 있던 우산을 꺼낸 것인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또 때리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우산을 가슴 앞에 들고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따지기 위해 우산을 꺼내들고 쫓아와서 갑자기 뒤에서 우산을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때 피해자의 손목 부위가 피고인의 팔찌 등에 긁히는 동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 간의 불화로 말다툼을 하다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7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6 피고인은 2019. 12. 10. 인터넷 V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클러치백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2 피고인은 2020. 7. 14. 00:03경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를 준비한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피해자 Z(남, 21세)가 문경시 AA에 있는 ‘AB’ 문경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찾아 가 “씨발 따라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서 다 엎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C, AD, R, AE, P, S, AF, O, AG, T, U, Q,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상품게시글 2020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업주 AI 등 상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O, S, Q, U, T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R, P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그 도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기 피해자 중 R, P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R, P에게는 원금을 반환하였으나, 피해자 R이 그 후 탄원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심어린 사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범행은 이 사건 사기죄가 기소된 이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중 2명에게 원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것으로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2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6:3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팀장으로 있는 피해자 D(38세)에게 작업량이 적다고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은 일은 내일 하겠다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붙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업무 관계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7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2:08경 강원 춘천시 B, 1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64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오른 팔을 뒤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E 의원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한 점, 폭력 내지 상해의 동종 전과 13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9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9. 22:24경 강원 태백시 H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 B(47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봉대로 피해자 A(48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소도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임의동행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그곳 쓰레기통에서 유리병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우측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녹음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중 상호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1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폭행) 피고인은 2015. 6.3.06:3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는 사람과 인근 술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F(여, 27세)을 보고 "야 너 이리와 봐 이리와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같은 날 06:5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에 타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는 뭔데"라고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2. 06: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하다가 일행으로부터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접시가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고 의자와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1개, 맥주컵 3개, 소주잔 3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2015. 7. 22. 06:30경 위 'J'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K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야이 개씨발 좆같은 짭새 새끼야, 꺼져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K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G,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7매, 현장 영상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피해자 E 피해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보다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I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 G, K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