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23:00경 오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와 처갓집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다 밀쳤고, 이에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 부위를 거실 책상 모서리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우측)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8. 8. 9.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해 8. 9.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선풍기 3개를 집어던져 부러뜨리고, 시가 6,000원 상당의 접시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12. 11.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해 12. 11. 00: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주식으로 돈을 잃은 일과 처가의 해외 여행경비 등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양손으로 꺾어 부러뜨리고, 볼펜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일회용 렌즈 15개에 구멍을 뚫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권 4장을 꺼낸 다음 손으로 찢어 변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폭력사건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3:38경 대구 서구 문화로 92 서구구민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7세)과 한 때 연인이었던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돌아가려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문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요골 머리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캡처화면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요골 머리의 골절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다툼, 실랑이 중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만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짝을 계속 잡고 있어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캡처화면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짝을 잡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진술 및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1:00경 아산시 B펜션의 방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동료인 C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D(남, 27세)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턱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경 폭력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1. 20.경 피해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 처리에 협조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고인의 피해 회복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해자 C(여, 70세)는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7:40경 부산 수영구 D 빌라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와 "밀린 월세를 달라"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뒷머리를 때려 그로 인하여 도주하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제4지 중족골 경부 골절, 우슬부 심부 찰과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뒤쫓아가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에도 긁혀서 피가 나는 상처가 생겼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넘어졌다는 사실은 명백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주요 상처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제4지 중족골 경부 골절, 우슬부 심부 찰과상 및 염좌 등 상해로서 정상적으로 길을 걷다가 넘어져 생긴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뒷머리를 때려 그로 인하여 도주하던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체된 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하여 도주하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행치사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등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5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9. 00: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마누라에게 잘해”, “여기 무릎 꿇어라”, “머리를 박아라”라고 말하고, 과자를 방바닥에 집어 던지며 “주워 먹어라”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두부와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그 와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원위지골부위 신전건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촉탁회신의 건(E단체 회신서 포함),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B), 진단서 1. B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2번), 현장사진 m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3번),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m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행동 양태 및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 초범, 피고인 B: 교통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2:20경 양산시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 C(55세)의 지인이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씨발년아, 택시기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끼어 드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니는 부모도 없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5번째 중수골 골절,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공격하는 등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0: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52세)를 깨우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구 진열대 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철판에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손가락을 9바늘 봉합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손가락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0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7:00경 인천 남구 C, 1층 내에서 피해자 D(67세)와 고스톱을 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아 다투며 현관문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깔고 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소한 다툼 끝에 상호 멱살잡이를 하며 다투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이나마 배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인적사항 제공을 허가받지 못한 결과 공탁에 이르지 못하였고, 계속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7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편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8. 일자불상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격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찍어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구를 정리하던 중에 물건을 가져다 버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고, 그곳에 있던 가습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4. 20. 23: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직장 회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고 머리 등을 잡아 땅바닥에 수 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습기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당시의 정황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가습기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도 판시 제1의 가항과 제2항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7:20경 문경시 B에 있는 'C병원' 소망병동 3층 복도에서 평소 같이 일하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58세, 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또한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며,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밀어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넘어지기까지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음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미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3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종로 E 상가 자치운영관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을 위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하려는 총회를 개최하던 중, 피고인의 회장 선출 등을 반대하는 피해자 H이 총회 참가신청 접수 책상 부근에 서서 관리단 소속 상인들의 참가신청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등 뒤로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30, 31) 1. 피해자 제출 사진 1. L정형외과의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M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필름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3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남, 27세)은 C(여, 21세)의 현재 남자친구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20:00경 위 C로부터 ‘남자친구와 싸웠다, 와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대구 서구 D 빌라 E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전항 기재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 C와 대화를 시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 1층에 위치한 공실상태의 상가 유리벽에 부딪히게 하여, 깨진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가 베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작지 않으나, 판시 전과로 인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싸움을 말리려던 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수사기록 141면)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3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근위지골 4 수지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판사 안재훈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31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 "형이고 나발이고 씨발 좆까"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상해진단서, CCTV영상저장 CD1장,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확인 등 현장수사), 인증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자극하여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죄로 조사받다가 CCTV확인결과 상해의 고의가 없음이 밝혀져 폭행치사죄로 의율되었다.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로 100만 원 벌금받은 이외 다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2009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익산시 B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서 담장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 D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경계석 위에 올라서거나 경계석을 손으로 잡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을 양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 C을 위 공사현장에 있던 경계석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토지 담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지적도등본 및 위성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치상 의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지적도 등본 1. 녹음내용, 녹취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밀친 적도 없고, 경계석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부딪히게 하여 타박상을 입게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의하는 피해자 C을 양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 C을 위 공사현장에 있던 경계석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E건물 9층에 있는 F 고시텔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27. 09:00경 F 고시텔 24호실 앞에서 피해자 피고인 B(44세)이 고시텔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12:40경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B과 전날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27. 09:00경 F 고시텔 24호실 앞에서 피해자 피고인 A(54세)이 고시텔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12:40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A과 전날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피고인들이 2014. 3. 38.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 1. 영상녹화물 재생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피고인들이 2014. 3. 38.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1. 영상녹화물 재생 시청결과 [상호 폭행으로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불인정(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고시원 내에서 흡연을 한 문제로 시작된 다툼으로 피고인 B은 기왕증 탓에 더 큰 고통을 공판절차 내내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먼저 공격함으로써 다툼이 시작된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10: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머리 둥근 천장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 폭행치상 유형(기본영역)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직장 동료간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2. 00:15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귀청소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귀청소를 하고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수회 시도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귀청소를 하고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가슴 등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송부 요청),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확인), 진료기록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폭행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소가 어느 정도 신체접촉은 허용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신체접촉을 하고자 위 업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및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벽을 기대고 앉은 피해자의 다리위에 놓인 방석에 피고인이 머리를 대고 얼굴을 피해자의 배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누운 채로 서비스를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청반바지가 위와 같은 자세로 인하여 벌어진 틈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놀라 항의하자 일어나면서 얼굴을 때렸으며, 당시 소리를 듣고 달려온 G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G의 진술,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12 신고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업소의 서비스 형태, 30분당 5만 원이라는 서비스 요금, 피고인의 일행들이 귀청소 서비스를 받으면서 신체접촉을 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형태상 허리나 다리 등에 신체적 접촉이 필연적인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일 뿐, 이러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체접촉의 의사로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촉 수위에 대해서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승낙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던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강제추행 및 폭행의 태양 및 정도와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7:24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5세)가 피고인과 그 일행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9 구급대 출동당시 구급일지 확인 1. CD영상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CCTV 영상관련), CD 및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을 촬영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이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회장(임차인대표회장)인 피해자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은 경비원 감축문제로 대립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 팔을 들어 올렸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자신의 몸쪽으로 감추자 피해자의 상체부위로 팔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은 점(순번 9 CD 재생시간 1분 45초경), 피고인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 준 후 피해자의 상체를 밀었고(1분 53초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촬영을 계속하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민 점(2분 12초 경), 이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며 떨어지려 하였고 제3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았으며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피하자 피해자도 함께 따라 갔다가 처음 장소로 돌아 온 점(약 4분 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과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2020. 12. 14.부터 2020. 12.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0. 12. 16.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예상치료기간을 2020. 12. 12.부터 14일로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촬영 중인 휴대폰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촬영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제지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의사에 의한 행위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11:5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1호선 14번 개찰구에서 피해자 B(72세)이 개찰구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 옷자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관련)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