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3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C파’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D호텔’ 주변에서 E을 두목급 수괴로, F를 대부로, G을 자금책으로, H를 정보책으로, I 등을 부두목으로, J 등을 행동대장으로, K 등을 중간보스로, L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C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C파 조직원이었던 M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C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C파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던 중, 2019. 11. 3.경 같은 C파 조직원이 전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N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위 N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C파의 위세를 과시하고 전주·군산 지역 폭력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O, P, Q, R, S, T, U, V과 공동하여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휴대하여 위 N파 조직원인 피해자 W(21세), 피해자 X(22세), 피해자 Y(19세), 피해자 Z(19세), 피해자 AA(18세)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3. 03:00경 C파 조직원인 T이 N파의 조직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 N파의 조직원 등을 보복 폭행함으로써 C파 또는 그 조직원에 대항하는 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등 C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한편 전주·군산 지역 폭력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숙박하고 있던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같은 C파 후배 조직원들인 Q, S, O, R, P을 집결시키고, 차량으로 전주시로 이동하여 T, U, V과 합세한 다음, 같은 날 06:30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AC’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W 등 N파 조직원 등 10명과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Q 등과 공동하여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N파 조직원들과 상호 대치하던 중 O는 피해자 X이 C파 조직 선배인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O를 향하여 달려드는 피해자 W과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W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Q, P, R는 피해자 W에게 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W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Q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P, R는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을 각각 들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 X의 뒤쪽에서 피해자 X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R, S, Q은 피해자 Y에게 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Y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T은 피해자 Z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U는 피해자 AA의 목을 팔로 감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AA의 몸을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AA의 목을 팔로 감아 폭행하고, R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C파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O, P, Q, R, S, T, U, V과 공동하여 C파 조직의 존속·유지 및 조직폭력 범죄단체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합55 AD은 2018. 10. 7. 04:30경 군산시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피해자 AG(21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AH은 위 AD으로부터 “내가 멱살을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A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AI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H, A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56 피고인은 2019. 4. 29. 00:02경 군산시 AJ 소재 ‘AK’ 주점에서 피해자 AL(29세)이 자신의 선배들을 "좆밥 새끼들"이라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계산대 옆 빈병 보관통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21번 방으로 들어가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57 피고인은 2018. 8. 22. 05:20경 군산시 AM에 있는 피해자 AN(27세)이 운영하는 ‘AO’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의 주점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계산대 방향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위 식당 손님 5명 가량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59 1. 피고인과 Q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Q은 2020. 1. 2. 04:00경 군산시 AP에 있는 ‘AQ’ 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Q의 지인인 AR과 피해자 AS(남, 21세)이 화장실 이용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Q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T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T은 2020. 1. 2. 04:05경 군산시 AP에 있는 ‘AQ’ 주점 출입문 앞에서 T과 피해자 AT(남, 22세)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T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회 다가갈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T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담배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얼굴에 던졌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109 피고인은 2019. 7. 9.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U으로부터 피해자 B(남, 20세)을 소개받고,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 이 씨발 새끼야 뒤지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2:00경 군산시 AV에 있는 AW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교부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54,644원 상당의 휴대전화 또는 현금을 교부받고, 2019. 7. 10.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너 캐피탈에 말 잘해라. 잘 되면 너와 나의 관계를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 끝장내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12 1. 공갈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C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인 자로서, 2019. 1.경 자신의 여자 친구인 AX을 통해 피해자 AY(남, 20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후배들 불러서 너 혼 좀 내야겠다, 후배들한테 빠따 좀 챙기라고 해야겠다.”라는 식의 말을 종종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 10:00경 군산시 AZ에 있는 B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님들에게 돈 갚을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많이 급한데, 내가 무조건 일주일 내로 갚을 테니깐 네가 대출 좀 해서 나한테 줘라. 빨리 빨리 대답 좀 해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지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형들한테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냐. 네가 정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9. 3. 19. 16:00경 군산시 BB에 있는 BC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아무도 못 잡아 왔으니, 네가 대출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BD에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직후 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9.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인 B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G에게 “네가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금원을 나에게 건네주면, 내가 위 휴대전화 요금을 전부 지불해 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대출브로커에게 전달하여 네가 이전에 빌린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3,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으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거나, 위 금원을 대출 브로커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빌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아이폰 XS맥스) 1대 및 휴대전화 1대(갤럭시 노트10플러스)를 각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2대를 군산시 BH에 있는 BI 부근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되팔아 받은 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F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BG는 BF와 연인 사이로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과 BF는 피해자에게 BF가 갑자기 고액의 빚을 지게 되어 이로 인해 신변에 위협이 될 만큼 곤경에 빠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직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F는 2019. 8. 30. 09:47경 군산시 BJ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BF가 3번의 베팅 실수를 하여 1,000만 원의 빚을 졌다, 그 돈을 갚지 못하면 BF가 두 번 다시는 군산에서 살 수 없을 것이고, 거의 죽을 수도 있다. 네가 BF의 위 빚을 대신 갚아 주었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F는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적이 없었고, BF가 3번의 배팅 실수를 하는 등의 사유로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 07:4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K은행에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직후 위 500만 원 중 2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253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경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BL, P, U, BM, BN, BO, BP, Z, Y, AA, BQ, BR,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ICS 파일 출력물 2020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D,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캡처 사진 1. 진단서 2020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L) 2020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2020고합59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휴대전화 가입사실 확인서 1. 각 가입신청서, BV 무선신청서, BW 이용계약 증명서 2020고합112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가입상세정보서, BV 가입상세정보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부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B에 대한 공갈의 점, 각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AY에 대한 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고)]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공갈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갈취금액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5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3:13경 군산시 BX에 있는 ‘BY’ 옆 골목에서 피고인과 이성교제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Z(여, 21세)가 피고인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피해자 CA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Z에게 “씨발년아 너는 뭐여,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Z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BZ의 목 부위를 잡아 1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A에게 다가 가 “니가 CA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A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B(22세)에게 다가 가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Z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4.에, 피해자 CA, C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4.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