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과 D,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각 부부사이로 E시장에서 이웃하여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E시장 상가는 2년마다 횟집의 자리배치를 다시 하는데 횟집의 위치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손님이 횟집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바람에 서로 손님을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9. 16:20경 강원 고성군 E시장에서, 횟집 손님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변 상인 및 행인,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썅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폭행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D의 진술관련) 및 이에 편철된 블랙박스 영상편집, CCTV 영상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이 행사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 피고인 B의 발언 내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정9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노총 E지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F주식회사' 고속사업부는 D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파업에 따른 운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한회사 G'에 버스 운행을 요청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3, 12:43 경 광주 서구 H터미널 입구에서, 유한회사 G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I(남, 32세)이 J 버스를 운전하여 터미널 안쪽으로 진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버스를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개새끼야. 누가 운행하라고 했어.호로새끼, 죽여버린다. 상놈새끼."라고 욕하며 펄쩍 뛰어올라 주먹으로 안경 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져 파손되도록 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I 의 버스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쪽으로 다가가다가 F 주식회사 영업부장인 피해자 K(남, 47세)이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협궁부 타박 및 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다비치안경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등이 적법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회사 측의 불법 대체근로를 제지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고 회사가 전세버스를 투입한 것이 불법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체근로자나 사측 직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0. 6. 3. 23:20 경 전남 영암군 C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D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8세)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일행인 D을 친구라고 소개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D이 나이가 더 많은데 친구 해버리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시비를 말리는 D에 의해 화장실 쪽으로 밀려갔으나 피해자 E이 다가와서 계속하여 시비를 하자 D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 E을 손과 발로 계속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3세)이 피해자 E의 편을 들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 F과 싸우면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6. 4. 02:40경 전남 영암군 G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H(36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이 새끼야! 니가 우리형(E) 그랬냐?"라는 등의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이 법원 2014고단23)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상처 사진) 사본 1. 수사보고(맥주병 사용유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4: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내과 외래 8번 진료실 앞에서,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던 중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2세)가 상황을 확인하자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E의 목격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이를 흔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린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와 목격자 E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할 것을 알면서도 종이(처방전)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흔들고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및 팔에 맞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딸의 CT촬영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수기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비업체 근무자인 피해자 E(20세)에 대하여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보이며 "내 이거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0분간 "내 딸 어디 있노, 당장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딸을 데려와라, 안 그러면 화공약품으로 병원을 폭파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피해자 F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혐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비업체 직원 E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딸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후송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1회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딸의 CT촬영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수기를 양손으로 내리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업체 근무자인 피해자 E(20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각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25세)와 2022. 6.경부터 광주 서구 C, 호에서 함께 지냈다. 피고인은 2022. 8. 23. 09: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즉시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귀가하면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씨발 년아! 너 남자랑 있었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얼굴을 짓밟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들어 올린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이제 와서?”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상판 길이 : 150cm, 상판 재질 : 나무, 다리 재질 :철제)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등 지지대(길이 : 250cm, 재질 : 스테인리스)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 손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와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폭행 도구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가 중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은 다소 있어 보이나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 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25세)와 2022. 6.경부터 광주 서구 C, 호에서 함께 지냈는데, 2022.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너나 좋아하긴 해?”라고 따져 묻다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2015고정216 피고인은 2014. 6. 20. 22:35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해 수부실과 다른 방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F(남, 48세)에게 환불해 줄테니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환불, 내가 돈 주면 되잖아,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 수성구에서 장사하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고, 수부실 앞 테이블 위에 놓인 조화 화분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려 깨고, 스탠드조명을 손으로 치고, 냉장고 문을 발로 차고,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고정 280 피고인은 일행 남자 2명과 함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운불련 택시에 승차하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4. 21:3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가 아닌 일행들이 말하는 목적지로 운행하자 핸들을 돌리려 하였고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발로 오른쪽 뒤문짝, 뒷 휀더 등을 10여 차례 걷어차 차량 외부를 굴곡시켜 수리 견적 1,641,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3-4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6. 24. 21:50경 대구 수성경찰서 K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그곳에 있던 경사 L 등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 좆도 안서는 것들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지구대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걷어차 넘어 트리는 등 약 10여 분간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부렸다. 라.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4. 6.25. 00:00경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스텐드형 선풍기를 들고 바닥에 던져 작동하지 않게 하는 등 9,800원 상당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화분사진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모텔 CCTV 사진 [2014고정 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등 첨부) 1. K지구대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형사과 내 공용물 파손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파손된 공용 선풍기 가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25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정동 장애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치료를 열심히 받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D)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 A는 2014. 4. 21. 08:00경 평택시 가재동 소재 송탄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평택시 산단로 65 (모곡동)소재 JH산업단지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최초 목적지와는 다른 장소로 운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운전석 창문으로 밀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F의 유선통화 내용 건 / 피의자 B의 녹취서 제출건 / 당시 상황에 대하여)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16~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 4. 21. 08:00경 평택시 산단로 65 (모곡동) JH산업단지 앞길을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A(25세)가 최초 목적지와는 다른 장소로 운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03. 00:35경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C(55세)을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7. 02. 22:25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내리지 않고 택시를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8. 08:2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 집에 사는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씨발 좆만한게,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빗자루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히고,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쓰레받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인천 2023고단3454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현관 바닥을 향해 쓰레받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어깨나 머리를 맞히거나 어깨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7: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휴게소 인근 춘천 방향 양양고속도로 지점에서 피해자 D(56세, 여) 등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복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산악회 총무인 E이 말다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행위가 부당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긴급성 충족 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1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골재를 수령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8:2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주유소에 이르기 전 피해자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 운행 중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를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유소에 정차 후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팍을 팔꿈치로 1~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블랙박스 영상CD 중 084034, 084134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난폭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팔꿈치로 가슴팍을 가격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밀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팍을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유소 CCTV 영상 캡쳐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0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B회장이고, C은 위 B 경기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7: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F과 피해자 C이 B 사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7 피고인 B은 2021. 3. 5. 22: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3세)을 쳐다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F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288 피고인은 2021. 4. 20. 2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19세)의 일행이 속이 좋지 않아 길바닥에 구토를 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으나 똑바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을 꿇게 하고 재차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3515 피고인은 2021. 6. 2. 22:1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K(남, 26세)의 일행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다리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2021고단328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2021고단351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상해, 폭행 범행은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A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2명(E,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0. 21:3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마동 403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다니면 창피하다. 너는 못생겼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2013. 8. 11. 01:07경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를 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거실까지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군, 제7유형(보목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군,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 1. 17: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식당'에서 평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각 피의자 사진, 상해진단서, 방범카메라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3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A이 2020. 11. 19.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2: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19세)에게 "사장 데리고 온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이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내가 사장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무시하나"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