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6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4고단86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4. 01:2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64세)이 운영하는 'I노래주점' 7번방에서 같이 일행끼리 시비가 되어 싸우고 있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유리가 깨져서 위험하니 싸우지 마세요."라고 제지를 당하자 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방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복도 벽 쪽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7번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 B는 방 밖 복도에서 손님인 피해자 J(4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위 1항의 H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K(44세)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은 넘어진 피해자 K을 발로 차고 짓밟고, 피고인 C은 피해자 L(여, 53세)가 옷을 잡고 도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의 턱을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상,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1128 [피고인 C]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C은 2013. 11. 5. 03:00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휴게텔에서 현금 1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종업원 P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C은 같은 날 04:00경 위 1항의 업소에서 자신의 벨트와 시계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 Q과 계산대에서 다투면서 화가 나자 계산대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었다가 계산대에 강하게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N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에 금이 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8]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점 7번방 안에서 피해자 H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L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점 7번방 안에서 피해자 H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울러 피고인들 일행이었던 R과 S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폭행 가담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점 7번방 안에서의 피해자 H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128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E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www.피고인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D,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들보다 훨씬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J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각각 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 및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1)을 종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 1) 피고인 A, B, C 제1 범죄 (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여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초범인 피고인 D과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