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1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812 피고인은 2020. 11. 7. 17:56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로 169에 있는 논현1파출소로 인계된 후, 의자에 앉아 대기하면서 반대편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어 위 파출소 벽에 장착되어 있는 에어컨 온도조절장치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장치 커버의 연결 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에어컨 온도조절장치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345 피고인은 2021. 1. 2. 2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입간판 3개를 발로 밟고 걷어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646 1. 2020. 10. 22.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0. 22. 00:0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외부에서 사가지고 온 치킨을 먹던 중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H(여, 47세)의 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1회 씩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아들인 피해자 I(19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H과 피해자 I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J(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테이블, 가스버너, 광고입간판(베너) 등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약 59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각 해당 조항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1. 1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08:00 ~ 08:5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M(23세)에게 다가가 “외국인 여성을 어떻게 꼬셨느냐, 부럽다, 나도 먹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뺨을 손으로 1대 때리고, 같이 있던 피해자 N(여, 23세)의 뒷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M와 피해자 N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9:04경부터 09:14경까지 주점 업주인 피해자 O으로부터 3회에 걸쳐 반복하여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위 가, 나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같은 주점 내 카운터 앞 계단에서 현장에 출동한 P파출소 소속 경찰관 Q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P파출소 내 피의자 대기석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대기석에 누워 근무 경찰관들에게 “좆만한 새끼야. 개좆만새끼야, 뭐라고 씨발놈아, 병신한테 얘기해할게 없어, 짭새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대기석 옆 창문에 부착된 공용물건인 방충망을 발로 걷어차 찢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2020. 11. 1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0. 11.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서초구 R 지하 1층에 있는 `S` PC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이용 요금을 계산하지도 아니한 채 무단으로 60번 좌석을 점거하여 잠을 자고, 통로를 가로막아 다른 손님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T으로부터 이용요금 계산을 요구받자 60번 좌석에 설치된 키보드를 세게 내리쳐 키보드 자판이 빠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PC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U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V에게 “야이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W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욕설을 하여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나항 일시·장소에서 가, 나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무릎으로 경찰관 W의 얼굴을 1회 가격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4. 22:40경 인천 부평구 X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Y(56세, 남) 운전의 Z 버스 안에서, 버스가 회차 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말하면서 잠을 깨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승객 하차 후 버스의 계속 운행을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한 행동을 수회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버스 앞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버스 후문 쪽 계단과 바닥, 의자에 소변을 보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등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 운전자인 Y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AA(남, 61세)로부터 피고인의 위 소란행위 등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등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472 피해자 AB(여, 26세)과 피해자 AC(남, 29세)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AD(여, 28세)은 피해자 AB 및 피해자 AC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45경 서울 강남구 AE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AB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일로 피해자 A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AC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찬 다음 도망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A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A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B의 팔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등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513 피고인은 2020. 11. 2. 00:45경 서울 서초구 AF 앞에서 피해자 AG(24세)이 피고인이 배포한 가게 홍보물을 바닥에 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AG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를 수차례 찬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AH(32세)의 몸을 손으로 약 3번 밀치고 발로 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18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7. 서울 강남구 AI, 1층에 있는 'AJ'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AK(여, 19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여성 전용바(호스트바)'를 홍보하는 명함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에 꽂고, 피해자가 다가오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에 2차례 더 명함을 꽂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K(여, 19세), 피해자 B(여, 20세)이 다가오지 말라며 수차례 거부하자 피해자 B에게 욕설하고 피해자들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4271 1. 피해자 A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12:10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주점에서, 피해자 AL(남, 26세)과 술을 마신 후 술 값 문제로 화가 나 위 주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너 병원에 한 달 동안 있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0. 28. 08:50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AM(남, 43세)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 곳은 금연구역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 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385 피고인은 2020. 11. 7. 23:32경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AQ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AR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P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색 파우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3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수리비 청구 및 파손상태 확인),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파손된 입간판대 사진 [2021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S, O, AT, V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고소장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J), 견적서 2부, 진단서(Q) 1. 피해사진(J), 재물손괴 피해사진, 주점 테이블 사진, 공집방 피해경찰관 사진, 파손된 방충망 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부평역 버스정류소 거리뷰 및 지도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버스기사 Y 전화통화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21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B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AG), 상해진단서(AH) 1. 피해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4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관한 건) [2021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사진 [2021고단4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초구청 CCTV 관제센터 피혐의자 발견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범행시 착의한 외투와 검거 후 피의자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2020고단8812 증거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누범가중을 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중 제2유형(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나. 경합범죄 1(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경합범죄 2[2021고단1646호 중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5년 1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7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 ~ 3개월의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11명(공소기각 부분 각 폭행 및 협박 피해자 포함)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8812호, 2021고단1345호 중 각 폭행의 점 및 2021고단4182호 중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1. 7. 17:30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의 다른 손님이었던 피해자 AY(남, 27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다 발로 피해자 AY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AY의 일행인 피해자 AZ(남, 25세)와도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Z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 2. 2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11. 7. 서울 강남구 AI, 1층에 있는 'AJ' 주점에서 피해자 B(여, 20세)과 AK이 다가오지 말라며 수차례 거부하자 피해자 B에게 욕설하고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AY, AZ는 2021. 9. 6., 피해자 B은 2021. 10. 1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과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