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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8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3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7. 00:0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9,296원 상당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적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이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7 승용차 앞 범퍼를 향해 던져 맞추었으나 앞 범퍼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26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을 맞추어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및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약 15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약 5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고 바닥에 눕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2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05:5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K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500원짜리 동전 6개)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가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327,000원 상당의 차량용 오디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30. 05:5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M 모닝 승용차 조수석 문을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피해자 E의 F 싼타페 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K7 차량 견적서 발부 업체 상대 탐문에 따른 K7 손괴 피해 결과 불인정 및 재물손괴미수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판단 - 상해 피해 불인정) 4. 나체사진 2018고단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견적서,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에 대한 2018. 5. 4.자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27.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죄송하다고 하며 조용히 하겠다고 하여 경찰관이 돌아간 사실이 있는 점,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9. 30. 범행 당시)그래 많이 취하지 않았으며, 정신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 B, L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연음란, 재물손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E, G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희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부부로, 2022. 1.경부터 이혼 소송 문제로 별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26. 20:14경 제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셋 다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에 의해 위 식칼을 빼앗기게 되자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 길이 각 약 17cm, 약 13cm)를 가지고 나온 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는 돌을 들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뒷 유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돌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트럭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트럭에 수리비 409,024원 상당이들도록,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사진, 사건관련 사진(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그 물건의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였는바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2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 10.경 18:00~19:0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처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30cm)을 집어 들고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6세)이 들고 있던 이불 위에 위 칼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 18:00~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딸인 F과 함께 교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 16:00~17:00경 부여군 G에 있는 H점 고객 대기실에서, 피해자 D 이 자신이 근무하는 I 주식회사 사장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내연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수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 19:00경 부여군 J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사장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내연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따로 거주하기로 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아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6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02:5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24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의 집에서, 피해자 E(3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당장 꺼져라"라고 말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든 상태로 "나가라,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0. 새벽 무렵,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0세)이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말 없이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욕설을 하다 내연 관계를 끝내자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전 선물로 준 시계를 파손한 다음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시계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근처로 찾아오자 화가 나, 같은 날 05:14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 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길이 25㎝)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10. 05:15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E호 연결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힘껏 3회 걷어 올려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대퇴, 무릎, 발목,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9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 1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9:08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마당에 아는 지인인 C에게 개밥을 준다는 이유로 찾아와서 횡설수설하여 위 장소에 거주하는 피해자 D는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온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겁을 주기위해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벽돌’이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벽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D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임이 인정되므로,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0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피해자 C(남, 11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 10. 15: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 E호에서, 피해아동 C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 78cm)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등을 만지는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아동 B의 복부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 78cm)로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 해아동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피해아동 C는 상해를 입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적ㆍ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매우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교육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8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08: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소가 협소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과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후, 식당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증 및 좌측 안와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을 폭행한 후 다시 식당안으로 들어가 E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F(23세)의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 서울종로경찰서 종로2가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 등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폭행 피해사진, 특수폭행에 사용한 의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내용, 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좁은 식당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시비가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8:40경 부산 서구 대티로134번길 41에 있는 서대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7세)의 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약 92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때 사용한 우산, 피혐의자가 우산으로 찔러 찢어진 피해자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6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3: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가 문신 있다고 가오 잡느냐.”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벽에 짓누르고 계속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기대어 있던 벽면을 향해 내리쳐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 주변 등으로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1) 1. 각 사진(순번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6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3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2.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7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7. 20. 1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방 안으로 들어간 후 "야, 이 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나 아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한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고 도마 쪽으로 끌어당기고, 한손으로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를 들어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고,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이하 가. 기본 범죄 :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기본범죄 상한 1년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특히 그 곳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주방에 있던 칼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 20:10경 위 식당에 피해자를 찾아가 “그 날 일 없던 일로 하면 안돼요?”라며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 내에 있던 커피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씨발년아, 내가 너를 꼭 사시미로 회를 뜨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3.20:1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C을 협박하던 중,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56세)가 C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C이 자신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4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6. 1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현재는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이다. 내일 개통이 가능하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오늘까지 개통해라. 씨발년아, 내일까지 못 기다린다."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손님들의 얼굴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14: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하나은행 G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8월분 기초생활수급액은 입금되어 있는데 왜, 9월분의 수급액은 입금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동구청을 통해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네 년이 내 정보를 유도 심문해서 빼내려 하냐. 압류한 금액을 당장 해제 해 놓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중단시킴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3. 16:05경 대전 동구 I 2층 J한의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K에게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순번을 기다려달라."라며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소파와 안마기를 넘어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28. 12:5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냐.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매장에 진열된 휴대전화 케이스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21:3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식탁에 있던 양념통을 다른 식탁으로 옮겨 놓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26. 1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05:2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00원 상당의 음료수, 오징어 등의 물품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5. 15: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하나은행 G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H와 통장 재발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통장 재발행이 어렵다고 말하자,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 니년 때문에 전번에 유치장에 갔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9:30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주민센터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V에게 "시부모 명의로 모든 증명서류를 50부 씩 발급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발급자격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다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목을 따서 믹서기에 갈아 마셔버린다, 씨발년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30. 15: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하나은행 G지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찰관 X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상담실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위 X에게 "네가 뭔데 내 몸에 터치하지 말라, 믹서기로 갈아 먹을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X의 왼쪽 팔뚝을 물고, 오른발로 위 X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15:40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찰관 Y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니가 뭔데 상관이냐, 이 짭새 나부랭이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Y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13. 16:05경 대전 동구 I 2층 J한의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1cm, 칼날 길이 : 19cm)과 가위(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1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X, Z, K, AA,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D,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 상태에 대한 수사),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정신장애)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미합의 등을 형의 가중조건으로,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의 감경조건으로 각 고려하였음.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2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20. 17: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4세)가 피고인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스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0. 17:41경 위 'C' 앞에서, 위 피해자 D과 E이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D의 F 모닝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운전석 문 부분 등을 발로 차거나 손바닥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7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차량 피해 사진),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 원만한 합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8. 10. 23.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0:30경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진 후 피해자가 이를 줍자, "죽여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고 하며 과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향해 꺾어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구체적인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30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1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4:3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8층 복도에서,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신에게만 지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동 앞길을 지나가던 위 아파트 경비반장인 피해자 D(6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아래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소주병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였다고 당시 상황이나 아파트 8층에 있던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소주병이 아파트 화단 옆 인도에 깨어져 그 파편이 흩어져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D이 무고죄 내지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미수),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출소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