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6:30경 고양시 C 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6주간이라는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잡힌 멱살을 푸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밀쳤는데 노령으로 연약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9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와 함께 대우조선 내 D의 하청업체인 E에서 임시직으로 일한 대학생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9. 01:45경 거제시 F에 있는 G 외국인 바(bar)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 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 말을 듣지 않자 뒤로 1회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홍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한 후 술에 취하여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쪽 백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가 6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고, 일부 공탁금도 있어서 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상해 피해자 : 합계 870만원 490 만원 + 200만 원 + 180만 원, 손괴 피해자 : 30만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경위에 동정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2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8. 24. 14: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인 C,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 C(여, 39세)의 남편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뒷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9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03. 01:3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유턴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상해 그 시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성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문을 강하게 닫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문을 강하게 닫습니까"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4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9. 22:0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 소재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출구를 향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25세, 여)을 보고 그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뭐야'라고 하면서 곧바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채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고, 개찰구를 빠져나가다가 자신을 쫓아오면서 항의하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족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 및 그 이후의 대처,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방법에 관한 진술 등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정과 불일치되는 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면식이 없는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굳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넘어지다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발목에 닿았다고 주장하는 등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수세적인 태도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3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03: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인형뽑기 기계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7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공연음란 1)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4:00~15: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여, 62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이를 만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5:00경 전항 기재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이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20.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여, 59세)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H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이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1, 20:00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고 성기를 만지면서 분리수거를 정리하고 있는 I(여, 61세)에게 "아지매 딸기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17: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A(63세)가 "내가 집주인인데, 니가 내 처에게 그런 짓을 하면 되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58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찬 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I 의 진정서 1. 녹취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텍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3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1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7. 10. 22:10경 포항시 남구 C 부근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서로 싸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7세)로부터 "야야! 너거 뭐하노?"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측절치 완전탈구, 하순열상 등을 입혔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45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았으나 대답을 거부하여 F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머리로 G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G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협부와 측두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가 폭행을 당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소방서 H 소속 의무소방대원 I(19세)로부터 폭행을 저지받자 주먹으로 I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이 인명구조와 응급처치를 위하여 하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판시 제2 범행 목격자), G, K(판시 제1의 가. 범행 목격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와 관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점,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함께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 B는 공동상해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119구급대원에 대한 상해와 구조·구급활동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8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1: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그곳 하수구에 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도 아닌 곳에 방뇨를 한다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마루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하박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2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 19. 06:40경 인천 남동구 C 영화수출포장 업체 내에서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있던 각목을 든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 (고소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목으로 맞은 경위와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각목을 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밀면서 각목 모서리 부분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찍듯이 밀었고 직후 오른쪽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그날 오전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당일 오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당시 팔을 들어올리기 어렵다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의사는 정밀검사를 요구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6개일 이내에는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던 진료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행위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6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9: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건물 3층 식당에서, 식당 여주인으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그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 보고, 내사보고(일반), 피해자 상해 부위,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는 등 폭력성향이 매우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8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49번길 6(하단동) 칠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부산사하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D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무면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5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5세)이 이전에 아버지(F)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갚지 않자,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7. 3. 30.경 범행 채권자인 피고인은 2017. 3. 30. 10:00경 부산 동구 G건물 2층 220호에 있는 'H마사지' 업소( 피해자 운영, 이하 '피해자 운영 업소'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야! 나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사지용 오일통을 바닥에 떨어트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얼굴 및 업소 바닥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2017.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19:00경 피해자 운영 업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 내 놔라! 히로뽕 한다고 800만원을 빌려가 놓고, 돈 내 놔라! 내가 'I파'인데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 다.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6:40경 이 사건 업소 맞은편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개를 데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얼굴에 개를 갖다 대며 "물어라! 물어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식당 창가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씨발년아! 히로뽕 하는 년아! 돈 내놔라! 800만 원 내놔라! 내가 'I파'인데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 운영 업소 앞에 개똥을 흩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15:30경 피해자 운영 업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E 돈 갚아라! 내가 밥값이 없다. 10,000원을 주거나, 10,000원 어치 맞아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신발 보관함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頸椎)의 염좌 등의 상해(약 21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E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약정서, 공정증서정본, 결정문(지급명령, 재산명시), 계좌별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21, 25, 28),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 2016고단7079, 7837(병합)호로 무고, 특수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범한 것이고, 협박 내용이 피해자의 생명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 1인의 영업장소로 집요하게 찾아가 벌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무거우나, 한편, 비록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봉사현장 소란행위, 위장전입, 약속불이행 등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위 판결의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고, 피해자가 채무 면제 및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족 간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갱생의 여지가 있는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6개월)보다 가볍게 형을 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5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21고단2153] 피고인들은 2021. 2. 24. 23:4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31세)와 서로 쳐다본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0. 20:35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68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가 올 때까지 마트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운 계란 등 물건들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이를 발로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구운 계란 13개, 소시지 5개, 장난감 3개, 액세서리 1개, 슬라임 3개, 가방 2개, 마스크 3개 등 시가 합계 98,7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2021고단245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얼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2021고단2459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자해를 하거나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3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1:1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에 있는 치킨집에서 B 외 1명과 사업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7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2012. 3. 16.자 존속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3. 16. 14:00경 경주시 D 편의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씨발년, 나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려 하고, 이를 말리던 장모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내가 니 자식이냐. 씨발년 비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2. 10, 3. 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0, 3. 21:3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다가 피해자 이 같이 가기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길에 주저앉아서 저항하는 피해자 E을 자신이 타고 온 차의 조수석으로 끌고 가서 차에 강제로 태웠고, 차에서 벗어나려 하던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을 수회 조수석 자리로 밀어 누르고, 피해자 E의 다리를 억지로 차에 밀어 넣고 문을 닫으려 하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에서 벗어나 위 편의점으로 도망친 피해자 E에게 "십팔년아 나온나. 나는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밖으로 끌고 나갔고, 이를 말리던 E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6세)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처남인 피해자 H(22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가슴, 팔꿈치 및 양측 하지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중위지골 관절 > 면 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F, E,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G, H의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8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389 피고인은 2021. 11. 23. 00:18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85 피고인과 D는 2022. 6. 21. 02:4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7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로 목을 감고(헤드락)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집행유예 전력 등) 및 판결문 등 첨부(2021고단338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재 재판 중 및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력확인) 및 판결문(2022고단2885) 2021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제출) 2022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1고단3389 사건은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2022고단2885 사건은 위 2021고단3389 사건의 재판 계속 중 이루어진 것이다. 2022고단288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D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21고단3389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고단3389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재를 알리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하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얼굴을 재차 때리는 폭행을 하여 규율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4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사실혼관계이고, 피고인과 E(베트남국적, 25세, 여)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과거에 주차문제 등으로 다툰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6. 11. 10 23:15경 부천시 빌라 입구에서, 지나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과 E를 보고 "성매매를 하냐"며 모욕적인 말을 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계단 위에서 계단 아래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밟고 미치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근위지골 제4수지 좌측 골절' 등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 이 양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죄명 변경),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폭행하는 것을 제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행위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 C이 상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느 한쪽이 먼저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 도 22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과 E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8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8. 8. 24.경부터 사귀었다가 2019. 2.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29.경 공주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브래지어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격, 학벌, 가정사 등에 대해 조롱하듯 말하고 고개를 숙이고 우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든 후 "너 진짜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