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정10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2010. 4. 4. 20:09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빌라 101동 102호에서, 위 빌라 신축공사의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F, C, E 및 O, P, Q, R, S, T, U, V, W, X, Y, Z O는 피해자 A(49세), 같은 I(46세), 같은 AA(여, 46세) 등이 위 1.항과 같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빌라를 점유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로 마음먹고, 2010. 4. 18.경 서울 송파구 AB 소재 AC호텔커피숍에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동원되는 인원에 하루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할테니 가능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위 빌라의 출입문, 시정된 유리창 등을 깨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하청 공사업자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비업무를 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O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 고향 후배인 P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2010. 4. 22. 09:30까지 경기 이천시 소재 AD대학교 앞에 모이도록 지시하고, 또한 용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T에게도 연락하여 동일한 취지로 인원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P는 부산지역의 선, 후배인 피고인 C, F, W, V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위 일시 경에 위 빌라로 함께 가기로 하고, T은 S, Z, Q,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위 빌라로 함께 가기로 하며, 피고인 E은 다시 Y, X, R에게, Q은 U, AE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 장소에 함께 가기로 하였다. O는 2010. 4. 22. 10:25경 위 빌라에 도착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 등에게 '다칠수 있으니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장갑, 마스크, 해머 등을 나누어 주면서, '이 건물은 내 것이니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O의 지시대로 동원된 P에게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였다. P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부산에서 함께 올라온 피고인 C, F, W, V, T, S를 비롯한 그 곳에 있는 나머지 피고인 등에게 1층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각 피고인 등에게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 등을 분담하여 지시하고 베란다에 사다리를 놓고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C, F 및 T, S, W, V은 P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그 중 일부는 장도리(일명 빠루)와 해머를 들고 사다리를 위 빌라 1층 베란다에 놓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는 베란다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하려 하고, Z, 피고인 E, Y, X, R, Q, U은 P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그 중 일부는 장도리(일명 빠루)와 해머를 들고 1층 정문 출입문에서 출입을 저지하고 시정해놓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여 하청 공사업자들을 끌어내던 중 피고인 등 중 불상자는 A의 우측무릎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등 중 불상자는 AA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1회, 가슴부분을 1회 각 밀치며, 피고인 등 중 불상자는 I의 팔다리를 잡아 당기다가 유리창을 깨어 깨진 유리조각에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A에게 전치 2주의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AA에게 전치 2주의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I에게 전치 2주의 우측수부열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H, A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J, AI,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의 법정진술 1. P의 일부 법정진술 1. P, 피고인 E, V, A, I, AA, D, J,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통화내역서(AK 통화내역)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단 소속이 아니고, 단지 개인 채권자 자격으로 우연히 갔다가 AI 부탁으로 경찰관에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밖에 서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빌라를 지키던 경비원인 AF은 공사업자인 피고인을 그 전에도 몇 번 보아서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0. 4. 4. 무단으로 현장에 침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AJ, AH, AI과 함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2010. 4. 4. M 빌라로 가게 된 것이고, 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한 것은 맞는데 본인은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101동 현관에서 주변경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채권자인 AJ, AI, AH도 피고인을 포함하여 채권자 다섯 명이 돈을 받기 위해 함께 M 빌라로 갔고 AJ, AH은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등은 101동 현관 앞을 지켰고, 그 무렵부터 101동 201호를 점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AH은 최초 경찰 및 검찰에서 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빌라로 갔고, 피고인은 101동 현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당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며, 당초 진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법정진술을 오히려 믿을 수 없다) 여기에 당시 현장 사진에도 피고인이 출입문 앞을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현장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들과 점유를 확보하자고 이야기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이 빌라에 침입한 이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비업무를 부탁받고 인원을 동원한 것은 사실이나 지시를 하거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경비업무만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사촌동생인 AK의 소개로 피고인을 미리 만났고, 피고인에게 M 빌라 상황을 설명하고, 빌라 내에 있는 하청공사업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고 그 후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루 4명씩 24시간 교대로 일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하고, 1인당 10만원씩 주기로 하고 일을 부탁한 것으로 일반 경비일을 얘기한 것은 아닌 점, 당시 함께 있던 AK도 O가 피고인에게 현장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고 장비에 관하여까지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현장 상황을 미리 한번 답사하기까지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AK는 이후 B과 대질조사시 말을 바꾸고 있으나 당초 통화기록, O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O는 이후 약속한 대로 AK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일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 측증인인 P도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O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계약서도 모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이 총괄적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O가 P에게 직접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일만 의뢰하였다고 할 수도 없고, O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것까지 의뢰받고, P를 통하여 인원을 모은 다음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 C,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는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서 있었고, 피고인 F은 현장에는 갔지만 차에서 자고 있어 공소사실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P로부터 연락을 받고 함께 차를 타고 올라와 AD대학 앞에서 B, O와 만났고, AD대학 앞에서 구체적으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P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행동한 점, 피고인들과 함께 온 W, V 모두 현장에 함께 나가 있었는데 피고인 F만 빠져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P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것이 본인들이 할 일임을 알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F,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F,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2.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빌라 101동 102호에서, 위 빌라 신축공사의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놀러갔을 뿐이지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M 빌라 102호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AJ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J는 2010. 4. 4. M 빌라를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채권자도 아닌데 매제인 AJ의 부탁을 받고 AJ 대신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빌라에 간 점, 공사업자로 구성된 채권자들은 2010. 4. 4. 이미 빌라 내부에 들어가 있었고, 피고인이 빌라를 방문한 2010. 4. 12.에는 그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