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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12, 22:05경 여수시 E 아파트 근처에 있는 F이 운영하고 있는 G 주점에서 F의 아들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발목을 깨물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 장소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의 타박상 및 좌측 발목 부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22:0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여수경찰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J(52세)와 순경 K(26세)이 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출동한 경찰들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느그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협박을 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차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 피해자 K의 112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파출소 소속 순찰차 L 소나타에 부착된 무전 수신용 안테나(시가 85,000원 상당)를 손으로 잡아당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상 사진 10대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부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의 시가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H 및 경찰관 J, K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3. 12, 22:00경 여수시 E 아파트 근처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고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의 친구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5. 6. 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3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4. 00: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4세), H(24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왼손으로 G의 머리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등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 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심리의견서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은 3명의 피고인들이 2명의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도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425 ) 피고인 B은 경북 고령군 C건물 D호를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35세)은 위 C건물 F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7. 12:30경 위 C건물 D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피고인들을 찾아가 층간 소음 문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격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2020. 1. 14.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초병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1. 22.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893 )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에 소속된 지입차주로서,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주)’ 건설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2. 1.경 위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21. 1.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13,695,6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K 명의의 합의서가 2021. 10. 20. 작성되어 2021. 10.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4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C의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1.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26세) 운영의 'F'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C 조직 선배의 누나로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H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만한 태도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등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 밖 복도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는 빈 맥주병 1개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단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C 관리대장 개인별 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은 폭력조직 원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5. 13, 03:14경 보령시 E에 있는 'F'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D(3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0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의 일행들에 대항하여 서로 폭력을 행사한 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위 A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G(37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F'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등을 오른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주장)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피해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CD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특수폭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 없이 선제적 주도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와 피해가 모두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C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담 정도가 특히 가볍고 피해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D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한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범행하였고, 싸움 상대방도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문신을 과시하는 등 공포감을 조장하며 범행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먼저 공격당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폭행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6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1) 1. 피해자 C에 대한 공동상해 1)D,E에 대한각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으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의 형 H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다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1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3)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 M, I의 각 진술녹음 1. cctv CD {cctv 영상 CD([CHO3]04_30_00 파일의 00:13:05-00:22:30)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맞았다. 나중에 피고인의 형(H)으로부터도 나중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피고인이 C을 먼저 때렸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피고인이 C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H가 피해자 C의 '뺨', '얼굴'을 폭행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다리 부분을 폭행한 사실은 기재되지 아니하여 다리 부분의 상해도 피고인과 H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 Cl 다리 부위를 다쳤고, 피해자 C은 누군가로부터 무릎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제2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H가 발로 피해자 C의 하체 쪽을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다리 부위의 열상도 피고인과 H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보인다. 3) C, L, M, Ⅰ, J.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 측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 측을 폭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그 진술을 대체로 믿을 수 있다. 의 안면을 때리는 것을 봤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의 형(H)이 C의 하체 쪽을 차고, 머리카락을 잡고 안면 쪽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0번 넘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먼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I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I가 맞으면서 도망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한 사람 중에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부모인 N, O은 이미 싸움이 시작되어 여러 사람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목격하게 된 것이어서 N, O 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C을 폭행하였거나 폭행하려고 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 H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I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상호 폭행이 시작되게 된 경위, 피고인 및 H가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들 측의 숫자가 피고인 측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고, 싸움이 시작된 이후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들 측이 병을 깨거나 의자를 드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 0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일 뿐 피해자들 측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소극적으로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 차례 이종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호 싸우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싸움의 상대방들인 피해자들 측은 미성년자라는 등의 이유로 보호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 측을 불러내어 재차 폭행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그 사건으로 이미 별도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고약3607) 이 사건에서는 이를 적극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6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8.15.09:15경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카인테리어 기술을 배우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을 피해 도망갔던 피해자 F가 양손에 벽돌을 들고 온 것을 보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목을 밟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62-75쪽) 1. 각 상해진단서(G, F)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과잉방위,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웠고, 이에 피해자가 벽돌을 들고 오게 되었던 점, 피해자 F는 벽돌을 들고 피고인 A 쪽으로 걸어오다가 아내인 G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순간 가해행위를 하지 않고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벽돌을 빼앗기 위해 되돌아가던 피해자 F의 머리를 밀었던 점,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F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 자 F에게 올라타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F가 벽돌을 들고 피고인 A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막아서고, 피해자 F로부터 벽돌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 에게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으므로, 타인인 피고인 A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려는 방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벽돌을 들고 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0:0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E(27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등치도 소만한 새끼가 술도 못 먹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포차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나한테 불만 있냐, 왜 나한테 좆같이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5. 00:11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조합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가 붙어, 위 포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9. 2. 15. 00:13경 전남 보성군 H상가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24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조합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네가 아직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냐, 맞아서 억울하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가지고 나와 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등 첨부) 및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G조합 CCTV녹화영상 첨부) 및 G조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을 선택(특수상해죄를 제외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E와 상호 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아래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8.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18세)과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위 클럽 입구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8.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F과 피해자 G(18세)의 일행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 G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20. 9. 15. 02:0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B(남, 28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C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복도로 데리고 간 다음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과 몸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E’ 주점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왼쪽 팔을 수회 치고, 머리를 잡아 쇼파 모서리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를 ‘E’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C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는 상당 부분 C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9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20. 11. 24.경부터 2021. 4. 13.경까지,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2021. 4. 13.경까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동하 C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21. 3. 5.경부터 장난을 빌미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일삼던 중, 2021. 4. 4. 10: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5회 가량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B는 2021. 3. 5.경부터 피해자에게 매일 팔굽혀펴기 300회, 스쿼트 90회, 윗몸 일으키기 150회, 버피 300회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와 B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당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1. 3. 5.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사이 저녁경 위 C에서 B는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 300회를 시키고 피해자가 쓰러져서 팔굽혀펴기를 계속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강요 1) 2021. 3. 21.자 강요 피고인은 2021. 3. 20. 20:0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모포에 붙은 머리카락을 제거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 형 때려서 안경이 날아가 든 어디가 부러지든 상관 안 하니까 내가 시키는 거 잘해.”라고 말하는 등 출소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1. 20:00경 피고인이 만든 규율을 이행하고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자체 처벌도 감내하고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적고 서명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1. 4. 3.자 강요 피고인은 2021. 4. 3. 20:00경 위 C에서, 전항 기재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폭행당하고 보상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B가 향후 동업을 할 때 B가 사업에 피해를 주거나 계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1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이를 피해자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협약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4. 13. 10:3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교도관과 면담을 한 것을 알게 되어 면담 내용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더듬자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꽂은 후 계속하여 이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 젓가락으로 목 따버리기 전에 똑바로 이야기 해, 개새끼야. 오늘 밤에 만약 같이 있으면 너 뼈 하나 아작날 줄 알아. 너 오늘 진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E, F 등의 진술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피의자 강요관련 문서) - 협약계약서,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재판확정사건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B가 같은 거실에 거주하며 행동이 굼뜨고 말투가 어눌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사건으로 범행방법이나 과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1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가. B |3.나.다. C 검 사 오신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 29. 점심 무렵 피해자 C(40세)와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2020. 3. 29. 15:55경 전남 여수시 D 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손 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폭행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6,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벽에 집어던져 부딪혀 깨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식당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손괴된 휴대폰 촬영 사진 및 휴대폰 구입 서류 첨부) 1. 손괴된 휴대폰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A, B, C) 1. C의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