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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 23: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31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 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집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99] 피고인은 2019. 2. 15. 01:35경 성남시 수정구 F, 1층에 있는 "G노래방" 14번 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21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각 2019고단265 사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15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2016년경 벌금형을 받는 등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난폭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약 1년6개월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3:0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돌아다니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만도 못한 년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놓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 있던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일부 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위 상해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짚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3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434 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7. 3. 11:1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와 후두부 사이 약 4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3886 2. 피고인은 2022. 6. 17. 22: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96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고인이 끌던 리어카와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버스가 충돌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어카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리어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로용 빗자루를 들어 솔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수회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2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진료기록부 제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판시 제2항(2022고단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류 중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255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고,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에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여, 38세)와 피해자 F(여, 63세)로부터 장사를 하는 곳 근처에 주차를 하여 수박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풍선막대기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힘껏 밀어 뒤로 넘어뜨려 왼쪽 팔목을 뒤쪽 화단 조경석에 부 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5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30경 서울 노원구 C, 308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고장 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처인 피해자 D(여, 59세)을 잡고 밀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장롱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양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키려고 달려들어, 이를 피하고 방어하고자 밀쳤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60일간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간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진 후 잠에서 깨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다가 20분 후에야 의식을 회복한 다음, 피해자 스스로 119신고를 하여 구급대에 의해 상계백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담당주치의는 피해자에 대하여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불완전 마비, 급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사실, 한편, 피해자에게 후궁인대 골화증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 증상을 호소하거나 위 증상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20분 정도 의식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이 119신고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2005. 5.경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와 결혼하여 8년간 동거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원인으로 2013. 11. 25.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2014. 10. 15. '이혼 및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점(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10253 사건)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통장협의회장이고 피해자 E(만 55세, 여)는 D 36통장이다. 피해자 E는 2014. 6. 26. 오전 같은 통장일을 맡고 있는 사건 외 F 통장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다른 통장의 사직서를 제출받는 과정에 의혹이 있어 민원이 야기되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다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던 F 통장이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 "동장, 사무장, 협의 회장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전달하여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 2014. 6. 27. 09:3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청소일을 하는 H 앞 노상에서 "니가 뭔데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느냐, 너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점장도 알아야지"라고 하면서 강제로 은행 안으로 끌고 가려는 과정에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E),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피해자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집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2층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찾던 중 위 비닐하우스 2층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이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닐하우스 밑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3:0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0세)이 몸을 비틀,거리고 커피와 빵을 편의점 내 바닥에 흘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그 힘에 밀린 피해자의 발이 출입문 턱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C편의점) 1매 1. 상해진단서, (응급진료) 진료사실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거나 가게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서 있는 상태의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도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에서 피해자 모습이 사라지기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끄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상해진단서 및 관련 진료기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7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8:00경 상주시 C 모텔에서 피해자 D(64세), E, F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곳에 있던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D 진술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해 부위 및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로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7:00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7214호 병실 앞에서, 피해자 D(57세)와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하여 다투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감정위촉, 각 사진 ,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 정도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4. 02:20경 부천시 C, 1층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69세)이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냈는데 피해자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발 약지 발가락을 땅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CCTV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문을 세게 밀치고 들어오려고 해서 문을 잡고 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문밖으로 밀어서 내쫓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밀어서 내쫓을 때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을 정도로 세게 밀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2016. 9. 24. 02:12 경이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수납한 시간은 같은 날 05:04경이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3시간 내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가 119를 불러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점, 진료 및 치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곳에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 위 병원 응급실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의 내용에는, 피해자의 4번째 발가락에 거미줄 모양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X-ray 촬영결과 5번째 발가락에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건 직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3쪽)과 일치한다(사진상 피해자의 의복이 CCTV 영상에 나오는 의복과 동일한 것에 비추어 위 사진은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찾아간 이후의 상황과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CCTV의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CCTV의 영상과 들어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나.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고 있고 피해자가 문을 열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현관 입구에 앉아 있기만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상해를 입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미합의, 동종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6. 19. 06: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에서, 피해자 A(54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기록 48쪽), 이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98(분리) 폭행치상,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명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6. 4. 16:27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목과 팔을 붙잡히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위 승강기 밖으로나가려고 하다가 재차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여금 우측 제4수지 윈위지골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강기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당구채 보호가방을 차고, 위 승강기 밖에서 손으로 위 가방을 던져 위 가방끈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출력본, 피의자 지목 파손 당구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피고인과 D이 서로 때리며 싸우다가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하고 당구채 보호가방을 손괴한 것인바, D이 입은 상해의 종류와 정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D과 합의할 마음은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피해회복에 나아가기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변론종결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1:0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인 E를 바닥에 눕혀놓고 E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폭행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꼬리뼈) 골절상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녹취록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자의 기왕증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판시 제2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상해진단서(순번 7), 녹취록, 수사보고(현장목격자 과외학생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녹취음성 분석결과 등), 수사보고(관련자들 전화통화) [피고인은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했을 뿐 배로 밀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는 무관하며 폭행의 정황과 태양상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상해도 극히 경미해 폭행치상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협했으며, 배로 자신의 몸을 밀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왼손으로 신발장을 잡다가 상해를 입었고 이때 반사적으로 자신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를 밀쳤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진술 내용에 무리가 없고, 객관적인 입장의 목격자인 피해자의 윗집 거주자 C도 피고인이 상대방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상황이 기록된 녹취록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상황에 피고인의 욕설, 피해자의 "어머, 어디를 들어가!", 피고인의 "어! 쳤어?", 피해자의 "먼저 쳤잖아!"가 시차를 거의 두지 않고 순차 교차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그 짧은 순간에 피고인이 먼저 쳤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목격자인 피해자의 과외학생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밀쳐 뒤로 밀리며 넘어질 뻔 했다고 진술한다.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며 3일 후에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증거가치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손으로 신발장을 잡다가 수근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상해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제 처분도 받았으며 집에서도 온찜질을 하고 상해 4일 후에도 손목이 불편하다고 진술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다. 이를 두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는 폭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고 폭행 전과도 1회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격화되어 생긴 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폭행과 그에 따른 상해도 가벼운 수준이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나름대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화해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2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화장실을 사용한 후 나오는 길에 경비인 C로부터 야간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그럼 문을 닫아 놓으면 될거 아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경비 반장인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1. 각 CCTV 영상 CD(순번 18, 24, 42)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주치의 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의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C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건물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어려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과 선후배 지간으로서, 2015. 12. 20. 06: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부근 건물 계단에서, 그 직전 피해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술 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이면 형답게 처신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녹취서 작성보고[전화녹음조사(피해자 C)]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해자 말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의 변제를 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경막외출혈, 좌상성 뇌출혈, 뇌경막하출혈 등의 증상으로 개두술에 의한 협종 제거수술과 감압을 위한 두개골 일부 제거수술을 받았고, 인지력 및 판단력이 저하되는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3. 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3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16:3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E(42세)가 다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등피해자 통화보고) 1. D 다방 전경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12. 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폭행치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12. 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14, 21: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F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B(54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먹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2세)이 손으로 같은 병원 환자인 G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행동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턱을 1회 가격하고, 턱을 잡아 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침대 난간에 부딪힌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 9, 10, 11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순번 14번)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A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4, 21:4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F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주먹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먹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1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로비에서 피고인이 같은 병원 환자인 G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행동에 대해 피해자 A(34세)이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H호 병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다시 턱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