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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7.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G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A이 H과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 조작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그 결과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의 소개로 2014. 4.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프로야구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선수들에게 전달할 돈을 H에게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H을 만나 승부조작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4. 4.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승부조작에 관하여 들은 후 프로야구 선수 , ■■■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G는 며칠 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H, 피고인 A, B과 만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선수들을 매수하여 고의로 경기에 패배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하자고 하였으며,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H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5. 19.경 H과 함께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주점에서 위 선수들을 만나 승부조작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H은 같은 날 G에게 '선수들에게 줄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였으며, G는 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C, B을 시켜 승부조작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에 있는 H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H이 알려준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으로 이동한 후, 2014. 5. 20. 새벽 무렵 현금 3,000만 원이 든 크로스백을 들고 피고인 A과 함께 술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D과 H, , ■■■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D와 H은 , ■■■에게 2014. 5. 22. 진행 예정인 프로야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인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E G는 2014. 7. 12.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제공하였음에도 자신의 예상과 달리 2014. 5. 22. 승부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한 돈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A,H과 연락도 되지 않던 중, M이 피해자 A(29세)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펜션으로 데리고 오자, 자신의 하수인인 피고인 E과 M이 지키고 서있는 가운데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위 펜션 뒷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으며, M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 C 및 G,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의무기록지 등 1. 각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D): 조회결과서,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5. 28. 법률 제1269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유태파'의 행동대원으로 201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폭력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1세)이 차를 세우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팔꿈치로 위 E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E의 귀와 얼굴을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위 F을 강제로 피고인들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다가, 피고인 A는 위 F의 귀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F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 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집행유예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4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8. 03:2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4가길 23에 있는 볕우물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A(24세)가 '너는 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19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이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 E(여, 16세)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부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7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B단체 노조원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D단체 노조원이다. B단체과 D단체 소속 노조원들은 2020. 1. 29.부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각각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 노조원들의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9. 15:15경 위 공사현장 6번 게이트 주변에서, B단체과 D단체 노조원들이 충돌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 1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 2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성명불상 3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15:18경 위 공사현장 안전교육장 앞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 4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동영상 첨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004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7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27. 17:3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소년수 거실 제10상 수용동 10실에서 D에게 피해자 F(17세)과 손에 수건을 감고 서로 때리는 속칭 '개싸움'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D을 때리지 않고 맞기만 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똑바로 시켜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E은 피해자에게 "맞고만 있지 말고 때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28.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피해자 F과 개싸움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개싸움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과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과 E은 2012. 3. 31.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이긴 점수만큼 때리기로 하고 바둑알을 이용하여 알까기 게임을 하여 각각 3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후, 피고인 B, C과 D에게 각 100점씩 나누어주었다. 피고인 A과 D, E은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음낭을 10회 때리고, 피고인들과 D, E은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과 D, E은 피해자가 엄살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과 E은 2012. 4. 1.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이긴 점수 만큼 때리기로 하고 공기 게임을 하여 수백 점씩 점수를 획득하였다. 피고인 A, C과 D, E은 게임이 끝난 후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B과 D, E은 종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은 2012. 4. 2.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이전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종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은 2012. 4. 7.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순서를 정하여 보초를 서고 잠들기 전에 다음 순서 보초를 깨우는 속칭 '보초게임'을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다음 보초를 깨우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종이망치로 피해자의 음낭과 발바닥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2. 4. 5.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줌먹기 내기에서 진 피해자 F이 오줌을 누지 않고 입으로 소리만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오른쪽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2. 3.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 게임으로 남은 벌칙 대신 로우킥 1대를 맞으면 10대를 감해 준다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 게임으로 남은 벌칙 대신 어깨를 1대 맞으면 10대를 감해 준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폭행도구 사진 제출), 수사보고(F 폭행과정 메모 사진 제출), 수사보고(F의 폭행 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9. 03:0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 B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위 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2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5.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는 2018.3.28.22:4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찬바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서진 안경 등의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Q교회의 목사 또는 신도들로서 수년 전부터 같은 교회 반대파 신도들인 이른바 'Q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과 예배 권한 및 교회 시설물을 두고 대립하면서 2010년경부터 약 6년간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본당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피해자들은 위 교회의 교육관 부분을 점유·사용해 오던 중, 피고인들은 2015. 12. 18.경 열린 Q교회 당회에서 '2016. 1. 4. 07:00부로 교육관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중단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위 교육관 내에 침입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반대파 담임목사를 비롯한 장로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4. 06:0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Q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친 피해자들이 대부분 귀가하여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교회의 교육관 안으로 침입하여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서로 뭉쳐 있으면서 밖에 있던 피해자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6. 1. 4. 06:15경 위 1.항과 같이 Q교회 교육관 내에 침입한 후 손으로 교육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U(73세)의 허리띠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교회 본당 건물 1층 소회의실로 끌고 가 같은 날 07:4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M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06:00경 위 1.항과 같이 Q교회 교육관 내에 침입한 후, 피해자 X(여, 71세)을 밖으로 보내려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H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06:00경 위 1.항과 같이 Q교회 교육관 내에 침입한 후, 피해자 V(여, 61세)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B, I, J, L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6. 1. 4. 06:00경 위 1.항과 같이 Q교회 교육관 내에 침입한 후, 피고인 L, J은 미리 준비한 용접기로 교육관 출입문에 쇠파이프를 대고 용접을 하고, 피고인 I는 이들을 보조하고, 피고인 B은 무전기를 통해 외부와 연락을 하며 상황을 관리·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교회의 총유물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U, X, V, A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 M, N, A, F, C, H과 A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A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AG, AA, V, AC, Y, X, W,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X, V, U) 1. 수사보고(고소인 S 등 진술 청취 및 고소인 제출 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 의율 검토 보고]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상해, 감금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H의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I, J, L의 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H, I, J, L, A,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중 일부가 위 교육관 안으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2015. 12. 18.자 결의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위 교육관에 침입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교육관 출입문 부근에서 서로 뭉쳐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교육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교육관 출입문에 침입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들에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 교육관과 그에 부합한 출입문은비법인사단인 위 Q교회의 총유 재산이고, 피고인들 외에도 다수의 교인이 위 Q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교육관 출입문은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타인의 재물'임이 인정된다(위 출입문 용접 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총유물의 관리 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법률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위 Q교회 교인들 사이의 그 동안의 분쟁 경과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현재 위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공동 건조물침입 범행만 범하였는지 다른 범행까지 범하였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피고인 H는 V과, 피고인 M는 AI과 합의함)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3:5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C SM7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여 군산시 미원동 사거리 근처를 지나다가 급정거를 하여, 위 승용차 뒤에서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6세)이 놀라 경적을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군산시 E에 있는 F문구 앞까지 위 택시를 따라가 정차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빵빵거리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 목, 무릎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7. 00:5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터미널 택시정류장 앞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B(46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과 택시 승차 시비로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기록 CD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의 각 진술, 진술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점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이 피고인을 에워싸고 폭행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방법이 공범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 비교하여 가볍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주로 성명불상자(일명 C)의 타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2세)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욕을 하자 서리상태 선착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4. 23:00경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서길371-22에 있는 서리상태 선착장 뒤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버팀목(지름 약 4cm, 길이 약 15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까처럼 씨부려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붙들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자 D이 먼저 카카오톡 메신저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치료비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6고단1417(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7. 17. 04:30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과 피해자 F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2회 올려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2회, 배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등 부분을 2회,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 등과 피해자 F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 이 새끼 죽인다, 이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586(피고인 C)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I에 있는 J문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르모사거리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해자 K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린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각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B에 대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2016고단1586(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C),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수강명령(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싸움과정에서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을 벌금형에 처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1. 23: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자동차 외장 수리점에서,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의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가 돈 땄구만"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돈과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뛰어 나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견봉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막내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3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였던 친구와 어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2020. 8. 17, 23:45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 H에게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드카 반병을 다 안 마시면 너네 둘 다 뒤지는 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시던 엡솔루트 보드카 750ml 반병 가량을 마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나누어 마신 피해자들에게 "싸워서 이긴 사람 봐줄게, 안 싸우면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1회,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D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렸으나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드카를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20:00경 서울 중랑구 1에 있는 'J PC방'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복부, 뺨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상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좌측 뺨 등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D(43세)와는 공사장에서 일용노동자로 함께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22:00경 피해자와 C를 비롯한 공사 현장 일용노동자들과 회식을 하고 난 다음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일행 E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승합차에 피해자와 C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공터 앞 도로에 이르러, C와 피해자가 2차 노래방 요금을 누가 낼 것인지를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C의 요구로 위 차량이 정차하자,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뒤따라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도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계속하여 잠시 후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니네 둘이 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형도 아니다. 개만도 못한 새끼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한 후 C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수지 골절,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과의 양형균형(벌금 400만 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9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9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나. 업무방해 다. 직업안정법위반방조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직업안정법위반 바. 협박 사. 폭행 아.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3.나. C |4.가.나.바.사. D |5.나. E |6.가.나.마.아. F 검 사 허정(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C를 위하여)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0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2. 7.31. 20: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매장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D 및 피해자 E(23세)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였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1대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D에게 물을 뿌리고 D의 따귀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