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70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1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하비스트피넛버터 1개 등 상품 12개 합계 26,080원 상당을 에코백에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D(54세)가 자신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2151, 피고인은 2018,12,22, 17: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향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324 피고인은 2019,3,29, 14:25 경 서울 구로구 H 지하 1층 은행 52번 현금인출기(ATM) 앞에서 통장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1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미용 빗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범죄장면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2019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2019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일부 범행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이고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절도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2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모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가정형편상 어렵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세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20. 피해자 D 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7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D과 피해자 I은 파주시 J에 있는 K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I은 파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각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7. 3. 10. 23:05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I(56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손으로 위 I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이 바닥에 쓰러진 후,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 C를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톰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걷어찬 후,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47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B(46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I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변호사 의견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 나.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내용 및 그에 따른 각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합의 및 공탁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5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3. 01:19경 서울 구로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27세)의 머리를 팔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24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29세)를 팔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C, H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D, C와 선고분리된 공동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를 잡은 후 때리고, H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재분석, 다만 첨부 사진 중 의견기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부위를 가격한 점, 이후 다른 피해자 등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행한 점,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맞아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2. 피고인 B, C, D 불리한 정상: 여럿이 합세하여 한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한 2회의 폭력전과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2회의 벌금형 폭력전과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종의 실형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역시 상해를 입은 점.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7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 B과 피고인 A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B은 2020. 12. 26. 23:30경 경남 김해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A(여, 49세)와 합의이혼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52세)과 시바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1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자신에게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24.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 발로 3회 걷어차고, 이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채증, 2011. 11. 14.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0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2:00경 서울 용산구 B 6층 C영화관 15관 안에서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관람객인 D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본 다른 관람객인 피해자 E(남, 34세), 피해자 F(남, 28세)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손을 피고인의 이로 깨물고,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이로 깨물고, 오른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영화관의 직원인 피해자 G(남, 33세)의 안내를 받아 상영관 밖으로 나가던 중, 위 E과 함께 나가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달려가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양팔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F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G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3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2층에 있는 'C' 주점을 찾은 손님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의 밴드마스터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2:3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오늘은 안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더욱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2018. 7. 6. 22:3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오늘은 안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CD(증거목록 순번 9)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다가 바닥에 쓰러졌을 뿐 D의 얼굴을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D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코피가 났고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에 넘어지면서 긁힌 상처가 있습니다'라는 부분, D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및 D이 2018. 7. 6. 두피 타박상, 전완부 타박상, 하퇴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2018. 7. 19.자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타박상 등의 부위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내용(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것)에 부합하지 않는 점, 위 진단서가 이 사건으로부터 13일이 경과한 후 작성된 점, 위 각 타박상 등이 이 사건 직후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경 수원시 권선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병원비, 용돈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4.경에 이르기까지 횟수 불상의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내사보고(피내사자 및 발생장소 특정),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4세인 가출 청소년의 성을 수회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또한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5. 15:00경 수원시 권선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통화를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과 발, 샴푸통 등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9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애인 사이이고, D은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해자 E(16세, 남)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0. 00: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 맞은 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민락동 및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9. 20. 23:00경 의정부시 I 앞길에서 C,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이 운전석에, C이 조수석에 앉고, 피해자를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D은 피해자의 친구 J, K, L를 D의 투스카니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남양주시 M에 있는 N 식당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9. 21. 0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어, 씨발년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잡혔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다시 2016. 9. 21. 01: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남양주시 O 등산로 주변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이제 네 인생 마지막 시간이야, 여기는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C은 피고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2016. 9. 21.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주어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9. 20. 23:00경부터 2016. 9. 21. 03:00경까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에 태운 후 등산로 일대로 데려가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면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C, 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4, 16번)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피의자 C과 참고인 L의 Q 메시지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중 피해자에게 "이제 네 인생 마지막 시간이야, 여기는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도망쳤다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 의하여 차에 태워져 N 식당 주차장과 O 등산로 주변으로 끌려가 수 차례 폭행을 당한 후 경찰 및 검찰에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는 점, K, L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도망갔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때리려 했는데 피해자가 도망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 이자 중감금치상의 공동정범인 C이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나, Cl O 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하였다는 P의 경찰 진술, C과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경위, C과 L의 Q 메시지 채팅 내용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풀어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7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20고단575 피고인은 2020. 1. 16. 13:25경 부산 기장군 대청로 71번길 25 개나리공원에서 피해자 B(48세),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B이 '나는 예전에 무예타 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세를 잡고 '한번 보여 달라, 해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을 쓰러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과 어깨,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2312] 1. 폭행 피고인은 2020.08.22. 14:15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청강지점에서 공병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1인당 30개밖에 안 되니 다음에는 맞추어 가지고 오세요'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복부를 각 1회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33세)가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영상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붙임에 대하여) $202023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사진, CCTV CD 1장, 범행 당시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7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1. 16.자 각 상해 범행 (2020고단575)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폭행 및 상해 범행 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9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2022.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03:45경 광명시 B 앞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촬영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신고자인데 씨발 좃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D에게 들이밀고, 배로 D의 몸을 밀치고, 양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10. 1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5. 01:20경 서울 서초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47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출입구 앞에 놓여 있는 대기석에 앉아 양쪽 팔꿈치로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가격하여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5. 01:50경 위 ‘G’ 주점이 있는 건물 앞에서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씨발새끼가 죽으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발로 I의 무릎 부위를 3회 차고, 계속해서 몸으로 I을 강하게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 I,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공황장애, 조울증 등)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D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15:3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녹화 영상 CD, 영상 캡쳐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녹화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1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3. 10:1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온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씨"라고 욕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씨팔새끼들 칼 가져와라! 내가 경찰관 다 찌르겠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인교창 및 피부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처리,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각 피해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수회 찾아가 잘못을 빌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8. 11. 9. 23: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접객원 고용시간이 종료되어 접객원들을 방에서 내보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 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25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4. 10:50 경 서울 용산구 G교회' 현관 입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A(46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흉부, 복부)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51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식당에서 B의 얼굴에 침을 뱉어 B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식당에서, H 장로 등 다른 교인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B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H의 하수인이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여 위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B이 얼굴에 묻은 침을 닦고 있는데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I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A,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의사 L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4. 00:40경 부천시 B건물 15층에서 동성연인이었던 피해자 C(37세, 여)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가 D호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15층 복도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26. 23:00경 위 B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과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을 가려고 문을 연 사이 D호 안으로 들어가 주거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26. 23:00경부터 다음날 03:05경 사이에 위 B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합의해줄 것과 계속해서 만나달라며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화분용 돌을 세 차례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2. 27. 03:0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웨어러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위 D호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5.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20. 12:43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 앞에서 부천원미경찰서 G 소속 경장 H이 주거침입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현장에서 검거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이름은 A가 아니고 I"이라며 친언니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돌 사진,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및 메시지 캡쳐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24. 22:40경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과 과거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 0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