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1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예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신고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야. 씨발년아.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또 신고해 봐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가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행위로 인해 점포 뒤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이년이 왜 여기 와 있노?"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정신질환(치매)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C는 2023. 2. 10. 07: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남, 38세)가 자신의 지인의 여자친구와 스킨쉽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C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 B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 뜨려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손을 붙들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그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202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0. 07:00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남, 38세)와 C의 지인의 여자친구와 스킨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C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8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 09:25경 김해시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고인을 뒤 따라 들어오며 대여금 3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D(51세)에게 "개새끼 칼로 찔러 지기뿐다"라고 하면서 흉기인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겨누면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09:25경 김해시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2014. 4. 4. 경에 빌려간 300만 원을 갚으라고 찾아와 도망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 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9. 23:00경 계룡시 B, 상가 건물 5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6세)의 얼굴과 가슴,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지구대 순찰 3팀 소속 경위 F와 경위 G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F의 양 팔을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눈을 찌르고, 위 G의 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에 대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3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8. 21:00경 강원 횡성군 F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G(여, 55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1. 21:30경 강원 횡성군 F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중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7. 16:20경 강원 횡성군 H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벼가마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에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있던 쓰레기통,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케이스, 주방에 있던 바구니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응급실내원확인서, 구급일지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8.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601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분식'에서 피해자 E(5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코, 입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837 피고인은 2015. 4. 4. 22: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8세)에게 시비를 걸어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585 피고인은 2015. 6. 23, 23:00경 위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여, 54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인 J, H과 다른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 개같은 년, 병신같은 년이 칼로 배를 갈라 창자를 보여줄까, 폭파시키겠다,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52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1) 1. 판결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1) 2015고단601호 증거목록 순번 7 2) 2015고단2585호 증거목록 순번 10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상해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7:5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여인숙 내에서, D에게 반찬을 가져다주러 온 피해자 E(여, 71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씨발년아, 여긴 뭐하러 왔어? 내가 고구마 캐주었는데 돈도 안 주냐? 나한테 죽어볼래? 그러고도 니년이 권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있는 점, 동종 벌금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24] 피고인은 2017. 4. 5. 03: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8,000원의 화장대 거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6309] 피고인은 F, G과 약 15년 전 한동네에 살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G이 아르바이트 중이던 H 음식점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간 후 연락이 되지 않아 G의 친구들이 G을 찾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도 함께 G을 찾겠다고 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4. 01:00경 서울 구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18세)과 함께 G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G의 친구라는 이유로 "친구 교육을 잘못시켰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G(18세)이 반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위 음식점 주인에게 반납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서울 구로구 L근린공원에서 G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공원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피해자 M(43세)에게 권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01:50경 서울 구로구 I 주차장에서 피해자 G(18세)이 H 음식점 오토바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와 왼쪽 발뒤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8. 14. 03:04경 서울 구로구 L근린공원 부근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동생 G에게 "술을 사와라, 사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한테 돈을 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술값 3,7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술값 등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27,3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27,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4. 13:00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누나 F 및 피해자의 형 P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P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P이 가져온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 배 째서 콩팥, 허파, 창자, 심장을 꺼내서 니 입으로 먹여줄게"라고 말한 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14. 02:16경 서울 구로구 I 앞 노상부터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CITI AEC2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위 H 음식점 앞 노상부터 서울 구로구 L근린공원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카드사용내역,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6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00:5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9세)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다가 피해자 G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세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26. 00:5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뒤, 주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대금지불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0. 9. 22:15경 전남 영광군 C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B(46세)이 위 식당 냉동 창고 설치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개새끼야 버릇이 없다'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 같은 자식 나아놓고 그렇게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11. 14. 00:30경 전남 E 아파트 F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7세)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좌측부상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0여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0:5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피해자 D(55세,남)에게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호텔'을 인수하는 것을 컨설팅 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위 호텔에 국세와 지방세가 2억 4천만원이 가압류 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먼저 테이블 위에 있던 컵에든 술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피고인도 화가나 컵에 든 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1:0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 D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친구 E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 F(남, 18세)이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잡고 피해자의 목 뒷 부분과 허리를 밀며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발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E이 피고인의 아들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E과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 앞으로 찾아와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잡고 피해자를 밀며 끌고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아들 D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D을 폭행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경찰관에게 인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과 D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해자와 E은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D의 채무 부담 여부, 채무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집 근처 G파출소에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E은 G파출소로 갔으나 피고인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와 E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집으로 오라고 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피해자, E과 함께 G파출소에서 만나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등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를 당장 막아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높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D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와 E은 당일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G파출소로 찾아갔었고,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나오지 않자 항의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집으로 오라고 한 후 112 신고를 하였는데, 112 신고를 할 당시에 피해자, E이 특별한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잡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허리를 밀며 끌고 갔다. 당시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 내지 매우 곤란하였다거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들 D을 괴롭혀 온 E 및 E의 선배인 피해자가 경찰관을 피해 도망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봄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리빙텔에 두 달 가량 거주한 적이 있어 위 리빙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D(68세)과 아는 사이로, 피고인은 가끔 술을 먹고 위 리빙텔을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리빙텔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리빙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현행범체포되고, 2021. 3. 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약식 기소되자, 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리빙텔에 2번 가량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재판받게 되었다, 벌금내게 되었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2021. 4. 13. 22:30경 위 리빙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112신고했냐, 너 때문에 재판받게 되었다, 벌금내게 되었다”고 말하며 리빙텔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리빙텔 거주자인 피해자 E(54세)가 전항의 일을목격하여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 때리지 말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발 뒷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우측 몸통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내사보고서(현장CCTV 및 목격자 F)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송치서(2021-737) 업무방해죄 서류 일체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351 재판진행내역 및 판결문 1. C 고시텔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개인별수용현황,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899,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6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리빙텔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재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해코지를 당할까 불안해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0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4. 20:45경 서울 강남구 C 앞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48세)이 피고인에게 약속장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건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3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항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2. 12. 6.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0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9세)이 그곳 입구를 막듯이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경미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처,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7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8. 1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80세)의 논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밭을 지나가던 중 수해 복구 작업 중인 굴착기 기사에게 ‘수로를 1개 더 파라’라고 하여 위 밭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늑골 부위를 수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10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68세)가 손상된 나무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으로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을 떠 피해자에게 뿌린 후, 삽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목을 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징역 6월]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물길 방향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각 피고인들은 서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 나이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0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0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6. 04:34경 인천 부평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밀어넣어 치마 속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6. 04:40경 위와 같은 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화장품을 주워서 이를 찾아주려고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물건을 찾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을 등진 채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3862] 피고인은 2020. 8. 28. 08:44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차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부위 및 좌측 팔꿈치부위의 심재성 찰과상과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추가 CCTV 수사 등,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진술청취2) 1. 각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2020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심에서 추행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상해 피해자와 각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촬영 및 강제추행,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데이트폭력 등 누범전과와 동종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0고단4202]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