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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2260 피고인은 2016. 9. 26. 12:3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여인숙 안에서 피해자 E(39세), 피해자 F(4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8센티미터)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346 피고인은 2016. 8. 9. 02:15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광장 앞 길에서 피해자 G(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투리로 이야기한 것을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약 40미터를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칼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1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2.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24.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16세)의 손등 위에 스테이플러를 올려놓고 눌러 스테이플러 철심이 피해자의 손등에 박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8.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권투놀이를 한다는 핑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침시간이 되어 누워 있는 피해자 등 뒤에 주먹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경까지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약 20회에 걸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주먹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4.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검시간이 되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다른 팔로 피해자 목 부위를 감싼 팔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목을 조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경까지 점검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2. 6.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긁어 상처를 내어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 2.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치아 상악과 하악이 부딪히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1. 3. 0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두꺼운 종이로 된 탁상달력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제6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진료기록부, 사진, 수사보고(대전교도소 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일부 범죄사실 상해죄로 의율변경)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결수용 중 같은 수용실 내에서 생활하던 미성년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3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2:3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화가 나 손으로 게임장 종업원인 D(남, 50세)의 멱살을 잡고 벽돌로 D을 때릴 듯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은 채 벽돌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CCTV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5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게임기계를 부수려하다가 종업원과 말다툼을 한 것이고, 실제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아 보이는 사정을 고려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6:45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장기간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4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2: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입간판 덮개(지름 약 80cm)를 들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9세)는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간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적립하여 놓은 적립금 중 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사무실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립금 일부를 인출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야 이리 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D의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D의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 16.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에 빌려간 3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황임에도 임의로 일부 적립금을 인출해 간 것을 알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러한 범행 경위는 참작할 여지가 있다.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는 것에 그쳤고, 쇠막대기를 주된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단2357] 피고인은 2021. 5. 21. 21: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팔년, 카드로 결제 하려고 할 때는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지나가는데 돈을 달라고 하냐. 씨팔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C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휴대폰으로 밀치자 화가 나,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왼쪽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고단2966] 피고인은 2021. 7. 18. 20:30경 부산 부산진구 E골목에 있는 ‘F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G(남, 68세)이 H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왼팔을 1회 그어,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및 좌측 팔뚝 부위의 열상(상처크기 : 이마 부위 길이 약 3cm, 좌측 팔뚝 부위 길이 약 6cm)을 가하였다. 3. [2021고단3386] 피고인은 2021. 8. 27. 21:3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446에 있는 좌천 지하철역 4번 출구 쌈지공원 앞길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I(여, 70세)과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I에게 "내가 씨발 지부장인데, 니 같은게 어디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I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I을 향해 휘둘러 위 장우산으로 피해자 I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미첨부),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사진 ▣ 판시 제3사실(2021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등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9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5세)은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온수기 설치 관련 공사를 위해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1명을 인부로 고용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0:30경 인천 중구 D 소재 건물 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경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나이 값 해라!"라고 욕설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0cm) 1자루를 꺼내 손으로 도끼날 부분을 잡고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9세)는 지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0:57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전에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 욕을 하는 것에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은 벽돌을 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서넘어뜨리고,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갖다 대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3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신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던 차에 2023. 6. 15. 오후경 C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신하고 다른 장소에서 매장을 운영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도착하자마자 위 사무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20cm, 총 길이 : 32cm)을 들고 ‘내가 내 배를 찌르고 죽어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피혐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1. 현장 CCTV 녹화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2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순천시 G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가 남자 후배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한 번 더 다른 남자와 만날 거냐 말거냐'라고 말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AI 부근 AJ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손톱 관리용 물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경 순천시 AK 근처에 있는 AL펜션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그만 사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여수시 AM원룸 505호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그냥 죽여버리고 나 감옥 들어갈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과 눈, 손, 발을 묶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판시 제1의 가.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소재 두류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51,7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타 매달리게 한 후 대구 서구 G 소재 H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D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보닛에 매단 채로 운행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 중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16. 14:3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버섯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일행을 향해 갑자기 "너희들 산에 들어오면 몸을 토막 낼 테니까 산에 들어와 봐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깨뜨린 후 한 손에는 깨진 맥주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여 함께 화장실로 이동한 후 "고무신 신은 놈들을 네가 아느냐"라며 한 손으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 집어 든 다음 위 H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현행범 체포, 관리 등과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119구급차의 대기 장소인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직판장' 앞 노상에서, G파출소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석방된 뒤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난동을 부려 경위 H이 출동하자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19Cm×세로 9Cm)을 집어 들고 "너 같은 새끼는 찍어 죽인다"며 벽돌로 때리려고 하고, 위 H이 이를 제지하며 벽돌을 빼앗자 다시 바닥에 있던 깨진 벽돌(가로 10Cm×세로 9Cm)을 다시 집어 들고 "야 내가 못 찍을 것 같으냐"며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여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7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12. 23.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점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얼굴 부위에 근접한 거리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재떨이 안주 접시를 집어 던졌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50세)가 위 주점의 업주 및 점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들 업소에서 돈 받아먹었지 이 새끼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씨발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 내 CCTV 분석 수사) 1. 고소장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23.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소란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9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원룸 주차장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0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문제로 화가 나 시가 12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E호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접이식 칼을 피해자에게 들고 와 "죽여 버리고 싶다"고 하고, 피해자가 "죽는 거 싫다"고 하자 위 칼을 테이블에 내리꽂으며 "그럼 내가 죽겠다."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 14:00경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당장 안 오면 영상을 뿌리겠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부모님한테까지 다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8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9고단15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7. 03:3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B 일행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말 모양의 목각인형 (길이 40cm, 높이 30cm)을 잡고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일행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762 피고인은 2019. 4. 7. 18:56경 경기 남양주시 F건물 G동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H과 말다툼하던 중 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에 의해 H과 격리되었다. 피고인은 위 JI H을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피고인이 위 순찰차를 따라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J의 앞까지 약 15m 가량 급가속으로 운행하다가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J을 협박하고, 정차한 위 승용차를 재차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J의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L, M, E에 대한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및폭행도구사진, CCTV 영상출력 $20192762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차량으로 경찰관 충격), 각 수사보고(영상분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의 가벼운 전과만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공무집행중인 경찰을 상대로 차량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과거 한차례의 벌금형일 뿐이고 특수폭행의 경우 상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공무원인 경찰을 폭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자친구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5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2. 06. 1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있던 피고인의 후배의 다리를 주물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시발 년, 잡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고인의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4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2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1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원 상당의 수육전골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 방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주점 밖으로 쫓겨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25경 위 주점 인근의 ‘H’ 음식점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위 ‘G’ 주점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11. 11. 21:25경 위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점의 출입문을 잡고 있자 문 틈사이로 식칼을 수 회 집어넣고, 문이 열리자 손에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21:25경 위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식칼을 들고 F를 위협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I(41세)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고 제압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영수증, 각 112신고기록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중 본건 범행발생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일부(F)와 합의하였고 무전취식액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