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1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3. 07: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이제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에 얼음통을 내리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머그잔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결과)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F, G 작성의 각 C에 대한 일반진단서, 의사 H, I 작성의 각 E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본각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5개월(= 1년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7.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재물손괴·협박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6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4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9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3:2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 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8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7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2:45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내 2번 처치방에서 치료를 받던 B과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병원 밖으로 뛰어나간 다음,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그 곳에 놓여진 화분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들고 휘둘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4세)의 왼쪽 시지와 중지를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벌금형(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확정적 고의라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8고단1706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피해자의 부친상 조문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과거 도박장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장례식장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찌르고, 이를 막기 위해 칼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 열상, 우측 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고단2764 피고인은 2018. 2. 24. 04:15경 인천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57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시 사용한 맥주병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상해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혹은 폭행을 가한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인충격이 상당히 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관암종 말기 환자로서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치의는 기대여명이 진단시점인 2017. 9. 25.부터 통계적으로 6~9개월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19. 9. 1.부터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0:30경 경북 청송군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생과 연락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상해) 사건 피해자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폭력범죄 전력(벌금형 8회) 등을 특히 참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2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0:52경 수원시 권선구 B, C공원 숙직실에서 신발장 정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 D(56세, 여)과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안와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경위 등),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상해 부위 사진 등 첨부),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 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우인선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7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1번 상가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0세)의 일행인 F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당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0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내실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욕설을 하고 가스렌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렌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4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3. 16:3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B(남, 62세)으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상대방을 1회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상악동 전벽 및 외측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이 빗자루로 때리자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사진, 피고인들 사용한 각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자백,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9.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직장동료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후 수사단계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9고단706 피고인과 피해자 B1)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 8. 16:30경 경남 하동군 구통길 7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쓰레기를 버린 문제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씨발 놈"이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고인을 향해 약 5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60cm, 지름 2.5Cm)를 들고 와 휘두른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 (길이 310Cm, 지름 3Cm)를 들고 와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5회 때리고 난 다음 그의 상체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체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802₁,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09:5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 진행하여 변론종결하였으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분리선고함. 2019고단992 피고인은 2019. 7. 12. 17: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있는 F학교 앞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518 피고인은 2019. 9. 5. 15:1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6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9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차량 사진 3장 20191518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에 이른 경위,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3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9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2017고단1590] 피고인은 2017. 6. 4. 18:50경 부천시 부천로 1-1(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 설치된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트로트 가요 콘서트 무대에서, 공연히 종료되었음에도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 C(53세)이 공연장을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60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06. 25. 09:30경 부천시 심곡동 173-1번지 마루광장 무대 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소지하고 있던 죽비(길이 약 57cm)로 위 경찰관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2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1. 10:40경 위 마루광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며 놀자'고 말하며 추근대다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722] 피고인은 2017. 7. 29. 12:28경 부천시 G에 있는 H시장 내 I다방 앞 도로에서, 자신의 서예 작품이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근처를 지나던 행인들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쇠톱과 야전삽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위 난동을 목격한 H 시장 상인회 직원인 피해자 J(42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렌치(길이 26cm)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후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760] 피고인은 2017. 7. 27. 09:45경 부천시 부천로3번길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무대 앞에서 피해자 K(63세)이 그곳에서 교회 신도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780] 피고인은 2017. 7. 28. 18:40경 부천시 부천로3번길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내 공연장으로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씹할 놈들아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대에 난입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부천시청에서 주관하는 공연의 진행요원인 피해자 L1(40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무대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사기그릇을 손에 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127] 피고인은 2017. 7. 28. 12:30경 부천시 질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1층 M과 사무실에서 N 업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0(30세)에게 "광주 유공자를 알고 있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그곳 공무원 피해자 P(54세)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청 공무원들의 N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 1) 공소장에 기재된 'Q'는 'L'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시에 피해자 O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S의 각 진술서 [2017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 1. D지구대근무일지 1. 사진 [2017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H시장 상인회 CCTV 영상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2017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V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17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휴대폰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1.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O, P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공무집행방해,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최초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또다시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상해의 점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렌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발목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〇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05년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8. 5.00: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의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가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고 위 부엌칼의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좌측 귀 밑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칼을 목에 겨누어 위협하다가 끝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던 신체 부위인 점,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경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더욱이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소유의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1:25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관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주워 그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로 어깨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 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5, 2016고단869(병합)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인호(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4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4. 12: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D(25세)과 그의 여자친구 E(여, 22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길가에서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E에게 '미친년아 왜 빨간 구두를 신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라고 항의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마치 폐럴 듯이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리며 '뭘 쳐다보냐 꺼져라', '너 같은 놈 바로 죽일 수 있다, 눈깔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작근 장애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4. 12:3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16나길 17에 있는 용중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또라이 놈들, 개 무식한 새끼들아,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869 피고인은 2015. 4. 29. 22:17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하고 휴대용 단말기 전자서명 란에 손가락으로 F의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의 단속경위서 및 주취정황진술서 1. 일반진단서 2016고단869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성상 wwww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판사 신영희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5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2:48경 부산 동래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C(21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말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 수납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화장품(높이 5cm, 지름 7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뭘 잘못했냐"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30cm, 칼날 20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확 죽여 버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7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7. 02:37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직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에 질투심을 느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5cm, 칼날 길이 15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를 발로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 개방성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7. 02:53경 위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1. 진단서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 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1. 7. 02:53경 운전을 하였고, 05:10경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으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일시가 02:5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6. 22:00경부터 지인의 개업 축하 자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2018. 1. 7. 02: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가게에 와서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7. 01:52경 가게로 들어와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02:32경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02:37경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휘두른 후 폭행하고, 02:5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응급실까지 약 1.7km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5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측정된 수치가 0. 085%로 처벌기준치인 0. 05%를 크게 상회하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날 피해자와 둘이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경위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상해를 가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7. 02:5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085%라는 공소사실 부분은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