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하 ‘제1-1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하 ‘제1-2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하 ‘제2-1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하 ‘제2-2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하 ‘제2-3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7.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하 ‘제2-4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H파 결성 및 존속 소위 I(I, J의 약어)파는 1961년경 K고등학교 재학생들로 결성된 친목단체였으나 불량청소년들과 퇴학생들이 합류하면서 불량 써클로 변질된 후 1970년대 도시가 발전하여 유흥업소들이 들어서면서 외부 폭력배들이 유입되자, 위 불량배들이 L로 진출하여 “안양지역을 타지역의 깡패들로부터 지킨다”라는 명목 하에 자신들을 I파 폭력조직원으로 칭하고, 세를 확장하여 한때 조직원 수가 350여명에 이르는 수도권 최대 폭력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1985년경 2대 두목인 M가 구속되어 조직이 일시 위축되었고, M의 1년 후배인 N이 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안양시 만안구 L 일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던 중 외곽지역에 형성된 X파 등 폭력배들과 M를 추종하는 I 구파 폭력배들로부터 위 L 일대의 유흥가를 잠식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6년 가을 무렵 위 L에 있는 Y 사무실에서,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과 위 L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조직원을 위 L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월급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 필요한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들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을 가하여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여 위 L 일대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위 L 일대의 폭력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N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W, U, AO, Z 등은 두목인 N을 보좌하여 그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O, Q, P, R, S, AP, V,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Q, AN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L 일대의 유흥업소의 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선배들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의리를 목숨같이 여겨라. 다른 파에 당당하게 굴어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표하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원들로 하여금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위 L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게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소위 ‘H파’라는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H파의 핵심조직원이던 AR, AS가 2002. 12. 중순경 의왕시 AT 소재 AU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조직원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등을 소집하고, BL파 BM, BB, BN, BO, BG을 H파의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H파의 세를 확장하기도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 군포시 BP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H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BQ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한 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 군포시 BP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한 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경 군포시 BP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H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BQ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한 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경 군포시 BP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H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BQ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한 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9.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BQ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한 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BL파’ 소속 조직원들로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R이 위 조직에서 탈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4. 11. 내지 2014. 12.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여자친구였던 BS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있는 위치를 피고인 F 등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 피고인 G 및 피고인 D에게는 BS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를 붙잡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 피고인 G 및 피고인 D은 BS와 함께 수원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BS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였고, BS로부터 피해자가 투숙해 있는 모텔의 위치를 전송받아 다음 날 01: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S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왜 도망가서 전화를 받지 않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G 및 피고인 D은 모텔 객실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1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타’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G 및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양 옆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T에 있는 BU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F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내지 2014. 12. 일자불상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주변에 있던 BU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B은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내리 찍을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0분 동안 빠따 한 번 맞아봐라 자빠지거나 쓰러지면 난타당할 준비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이동식 화장실 벽에 손을 잡고 서있게 하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0-30회 가량 내리쳤고, 또한 피고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수원 BV 및 오산 BW 소재 빌라에서 BX 및 BY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플리케이션 ‘BZ’ 및 ‘CA’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당 13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수원, 안양, 안산 일대 모텔에서 위 BX 및 BY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피고인 D의 BY에 대한 2016. 3. 중순경 CB과의 성매매 교사, 2016. 4. 8.경 CC과의 성매매 교사, 2016. 4. 21. CD과의 성매매 교사 범행은 범죄사실에서 제외].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은 2018. 3. 6. 04:30경 군포시 CE, 4층에 있는 피해자 CF 운영의 ‘CG’ 8번방에서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접객원을 불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R, BY,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H, CF, BR, CI, G, CJ, BS, BY, CK,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파` 조직원 접견 현황 및 영치금 내역, `I파` 신규조직원 가입일시 특정, D 접견 녹취록 작성, A-D 접견 녹취록 작성, B-BR 간 전화통화 경위 및 녹취록 작성, BY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BY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차 분석, 성매매알선 사건, 여성종업원 특정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의 동종전력 불기소 결정서 첨부, 피의자 범죄단체가입 범죄일시 특정 등, 피의자 B, 피의자 E의 폭력 범죄단체 가입일시 특정, 성매매 여성 종업원 BX의 계좌 입․출금 내역, 피의자 D 성매매알선 교사 범죄전력 관련, 성매매 관련 수익금 파악 및 관련자 추징금 산정) 1. `I파` 계보도, `I파` CL 행사장 캡처사진, `I파` 단체사진, `I파` CM 행사장 캡처사진, `I파` CN 행사장 캡처사진, `I파` CO 행사장 캡처사진, `I파` BH 행사장 캡처사진, 현장 사진(수원시 권선구 BT 소재), BY 명의 CP 계좌 거래내역, BY 명의 기업계좌 거래내역, D 접견현황, 계좌거래내역, BY 불기소결정서, BX 불기소결정서, 성매매알선 범행 범죄일시 및 수익금, BX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부, BX 명의 CP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수사기록 제482쪽 이하 관련, 피의자 D 판결문 첨부, 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C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A, B 판결문, 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D 2015. 2. 12. 확정 1심 판결문 1부, D 2015. 7. 9. 확정 1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1판결, 제2-2판결의 각 죄 및 제2-4판결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3판결의 병역법위반죄 등과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바.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2항 기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A : 징역 2년~45년 나. 피고인 B :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15년 2)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5년 7월 15일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년~18년 6월 라. 피고인 D : 1)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징역 3년 6월 이하 2)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1년~18년 9월 마. 피고인 E : 징역 1년~20년 바. 피고인 F : 징역 5년 7월 15일 이하 사. 피고인 G :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D : 1)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바.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 피고인 G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피고인 A, B, C, D, E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당한 기간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원에 있는 범죄단체인 ‘BL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오다가 활동무대를 안양으로 옮겨 ‘H파’에 가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피고인들은 위 ‘BL파’ 가입에 대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H파’ 소속으로 조직원을 가입받거나 수감된 조직원을 면접하고 영치금을 송금하여 주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 B, D, F, G은 ‘BL파’로 활동하던 시절 조직에서 탈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R를 감금하고, 위 피고인들 중 일부는 BR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A, C, D은 비교적 장기간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고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특수폭행 범행 당시 관련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었으며, 피해자 BR이 관련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CF은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범죄단체 가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아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대체로 안정적인 사회적․가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