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90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3:1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32에 있는 원천1단지주공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4세)과 눈이 마주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쿵" 소리가 나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 각 경찰수사보고(영상자료 확보, 피의자 D 조사에 대하여, 2016. 6. 14. 피의자 D 상태 확인, 참고인 E 전화 통화, 현재까지 진료비 영수증 첨부) 1. 검찰수사보고(화질 개선 CCTV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D), 아주대학교 병원 영수증 등, 간병료 영수증 1. 피해자 A 피해부위 사진, 현장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의자 D 현재 상태, 범행 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38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5:3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지불한 금액과 맞지 않는 작은 용량의 양주가 제공되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이를 항의하며 큰 용량의 양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지상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력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건물 밖으로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0여m 추격하여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바퀴를 물어뜯어 귓바퀴의 1/2 이 절단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상회복 불능의 오른쪽 귀 손상 및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상해진단서 및 죄명변경 관련),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관련 피해자 및 주치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뇌전증 및 우울증을 앓아왔고, 그 약을 복용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약을 복용한 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그 효과가 떨어진 상태에서 분노조절장애상태까지 겹쳐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 및 우울증 등을 앓아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력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방어능력이 약한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도망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약 50여m를 추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귓바퀴를 물어뜯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격적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특별히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뇌전증 및 우울증 등을 앓아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6회의 폭력 내지는 상해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술집에서 술값과 관련한 시비 끝에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고, 이에 술집 여주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도망하려거나 도망갔음에도 기어코 약 50여m를 뒤쫓아가 그녀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급기야 그녀의 오른쪽 귓바퀴를 물어뜯어 재생 불가케 하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비골골절상 뿐만 아니라 귓바퀴의 절반 가량이 절단되는 처참한 상해를 입었는데 그 절단된 귀 부분에 관한 접합수술에도 불구하고 세균감염 등으로 그 접합이 실패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수술에도 정상적인 형태로의 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함에 따른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까지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변상도 없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합334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04: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1층 화장실에서 E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E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E의 선배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11번), 진단서(순번 22번), 진료기록부 1. 폭행당한 피해자의 얼굴,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눈이 실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형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점(순번 4번),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왼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사는 2008. 8. 21. 07:00경 피해자를 진찰한 다음 그 원인을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진단하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시력 개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며(순번 23번), 당시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도 병명 중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이 기재되어 있는 점(순번 11번), 이후 지속적인 입원치료,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좌안 시력은 안전 수지변별 30cm(30cm 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에 불과한 점(순번 22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결국 왼쪽 눈을 실명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있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것을 알고 곧바로 도주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년 전부터 현재의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성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진심 어린사죄로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43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1:30경 인천 남구 D상가' 227호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처를 업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F(59세)이 "여자가 술 처먹고 밤늦은 시간에 싸돌아 다니냐"고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4~5회 발로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중증의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를 수반하는 두개내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로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순번 9, 12, 15)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단지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중 제3자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미취학 아동 수준의 인지 기능 장애를 갖게 되었고 편마비 증상으로 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등 그 피해가 중하다. 또한 현재 및 장래에 피해자의 치료 등과 관련한 비용의 발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총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 6명 징역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69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E(67세)와 술값 지급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시비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가를 때려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인 좌안 망막황반변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등, 진료확인서 등, 순찰근무일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 (제2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구적 시력장애를 겪게 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중한 결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행한 폭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72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3:30경 인천 부평구 D 도로에 주차된 E K7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연인 사이인 피해자 F(31세)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현금이 없어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2~3회 치면서 "일어나보라고, 현금이 없다고."라고 하자 화가 나 "아 치지 말라고, 왜 때리냐고."라고 하면서 앵글 부츠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파열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안 안구가 파열되어 시력장애를 겪게 되는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3고합35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강원도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동거하였고,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피해자와 수시로 다투었다. 1. 피고인은 2022. 10. 12.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완전히 지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9. 22:38경 강원도 춘천시 E 부근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2. 25. 20: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에서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하악각 좌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1. 21.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 왼쪽 팔뚝 부위에 대고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팔뚝을 긋고, 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23. 2. 7. 01: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생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화장실에 들어가 위 물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7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4, 22), 각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20), 각 진료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8, 24, 27)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약 4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등). 피고인이 저지른 각 폭행, 상해, 특수상해 범행이 피고인의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약 4개월간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5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특수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14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5. 5. 27. 21:1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27세)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상호 가정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 A 이 처남인 피고인 B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을 잡으며 싸움을 말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위 A 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300cc 맥주잔 및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접시 등을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내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시가 5,000원상당의 500cc 맥주잔 2개, 300cc 맥주잔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사기 접시 2개,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12번 테이블의 나무 의자 1개를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시가 합계 2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온 손님 3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432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2세)와 2009. 3. 1.경 혼인하였다가, 2015. 8. 10.경 합의이 혼한 자이다. 가. 상습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15. 5. 6. 21:00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며 다른 테이블의 남자를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30경 위 노래방을 나와 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 화냥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500cc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8,22:3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비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이혼한 이후, 매주 토요일 12:00~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16. 2. 27. 12: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요청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1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28, 2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정사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줘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제1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가라마라 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게 너의 집이냐! 내 집이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2016. 2.29. 01: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CCTV영상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E) 2016고단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 입소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2.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움. 1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82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4. 1. 10.경까지 B에, 2014. 1. 30.경부터 2014. 6. 19.경까지 C에, 2014. 8. 12.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D에 각각 2등 기관사로 승선하였고, 2016. 4. 20.경부터 2017. 1. 27.경까지 E에 1등 기관사(2016. 4. 20.경 승선시 2등 기관사였으나 2016. 6. 30.경 1등 기관사로 승진)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F(22세)은 위 B에 실습항해사로, 위 C에 3등 항해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22세)은 위 C에, 피해자 H(21세)은 위 D에, 피해자 I(21세)은 위 E에 각각 실습기관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1.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5월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를 운항 중인 위 C 내 발전기실에서, 피해자 G과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이 뜨거운 물에 데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피해자를 향하여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힌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J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반드시 일정 기간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 과정을 거치고 3등 기관사 또는 3등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위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고, 실습 기간 중에 선임 기관사 또는 선임 항해사들과 함께 근무하며 실습 평가를 받은 내용은 피해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교에 통보되고, '향후 채용 의견'까지 포함된 실습 평가 내용이 위 선박 소속 해운 회사에도 통보되므로, 피해자들이 실습 기간 도중에 선박에서 내리거나 실습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향 후 대학 졸업, 병역 특례, 해운 회사 입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를 운항 중이던 위 B 내 피고인의 침실에서, 피해자 F 등 실습항해사, 실습기관사와 술을 마시던 중 맥주캔의 아랫 부분을 사 무용 칼로 얇게 잘라 구멍을 만든 다음, "실항사(실습항해사), 실기사(실습기관사), 씨발 입에 대라."고 말하며 맥주가 쏟아지는 맥주 캔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 맥주 캔을 한 번에 다 마시도록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 캔을 한 번에 다 마시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아 씨발 좆같네. 그것도 못 쳐 먹나? 다시 대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맥주 캔을 한 번에 다 마시도록 요구하는 등 자신이 2등 기관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실습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실습 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채증사진 확인에 대한), 고소(폭행) 사건 관련 채증 사진, 고소인 H 제출 USB(녹취자료, 메모장, 사진) 1. 메모, 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포괄하여, 상습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 원양항해를 하는 선박 내에서 상급 기관사인 피고인이 실습항해사 내지 실습기관사인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스패너, 드라이버 기타 물건 등을 이용하거나 손과 발로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위 각 범행들은 4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수습생으로서 피고인에 의하여 향후 대학 졸업, 병역 특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상급자 내지 동료들에게 폭행 사실 등을 알렸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면서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이후 선박에서 하선하게 되는 등 현재까지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을 입게 된 점, 한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외의 근무자들로부터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피고인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개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사건: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33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3.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에서 2019. 8. 23.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에서 2020. 2. 14.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9. 1.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2. 7. 같은 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4.경부터 2023. 3.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남, 40세)과 함께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C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23. 2. 27. 11:40경 위 장소에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똑바로 해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가격하여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용 물건 사진 편철), 폭행사용 물건 사진, 장애인 증명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동료 수용자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