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0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거주하는 건물 및 대지를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등기부상 소유자 E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로 위 주택과 인접한 곳에서 'F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6. 11. 10.경 경북 청도군 G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인 위 G 밭과 피고인 소유인 H 토지가 인접해 있어 성토작업 시 공사차량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토지의 경계표지인 방부목 울타리를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피해자 소유 밭에서, 성토작업 시 공사차량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대추나무 4그루,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나무 1그루, 70만 원 상당의 매 실나무 3그루를 톱으로 베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1. 2. 15:0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15:0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건물외벽에 설치된 전기배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집안에 있던 냉장고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돼지고기, 소고기 등 식 재료들을 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7. 1. 2.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17: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택 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G 밭을 사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럴 듯이 약 4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택 담 사진 첨부,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서 첨부, 울타리 손괴 및 성토 사진 첨부, 피해자 소유 대추나무 등 피해산정에 대한) 1. 나무 손괴 및 축대공사 사진 1. 주택(C) 내부 등 사진 1.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경계침범의 점 : 형법 제370조 (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다. 폭행의 점 :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계표를 제거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본건 범행은 피해자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E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5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8. 0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25세)의 얼굴과 앞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 술을 계속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제이앤비 양주 1병, 시가 98,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8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4:5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이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좌측 옆구리와 갈비뼈 부분을 수회 찌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10여 회 가량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2주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1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8. 10. 22:00경 서울 양천구 D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항의를 피해자 C(53세)로부터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C의 부인인 피해자 E(여, 57세)의 왼쪽 허리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 등 확인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2,973,89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행의 행태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 C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데 대하여 매우 억울해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7. 24. 01:31경 경기도 구리시 C주차장 골목에서 피해자 B(24세, 남)의 일행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부위 피하혈종 및 타박상, 상악 좌측 중절치의 균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 01:21경 경기도 구리시 E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D(23세, 남)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병신아, 싸우자, 쫄았냐? 병신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끌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및 이송필요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동종전력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알게 되어 같은 해 6.경부터 사귀다가 2016. 4.경 헤어진 사이로, 2016. 1. 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E건물 614호에서 동거하였다. 1.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01:00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테마의 거리 술집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01: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4,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새벽경 인천 계산구 F에 있는 G나이트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집에서 자고 온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6, 6. 14.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4, 05:1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그렇게 남자가 좋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부천시 원미구 소재 J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같은 날 06:57 경 같은 구 K에 있는 L역 광장 앞에 이르러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걸레야"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등 참조)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특히 범죄사실 4. 의 나항 기재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 및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14. 05:1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그렇게 남자가 좋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다음 피해자를 위 사우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4. 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부천시 원미구 소재 J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같은 날 06:57 경 같은 구 K에 있는 L역 광장 앞에 이르러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걸레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끌고 횡단보도 인근 공원까지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나.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9.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0:05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또 다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위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그냥 죽자, 다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관련), 사진 3장,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 22:0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5세)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는 한 번 죽어봐라', '남자 있지? 들키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6: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아이들의 지자체의 보육장려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방안에 있던 장난감 기타(플라스틱 소재) 및 아들 E의 축구화로 피해자 D의 머리, 엉덩이, 어깨, 손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장모인 F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야단을 치자 피고인이 F를 때렸고, 이를 피해자 D가 말리자 위 장난감 기타와 축구화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팔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들 E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 인근에 살고 있던 장모인 피해자 F(여, 59세)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야단을 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환승구간 하행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41세)가 우측으로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D역 역무실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9. 5. 7. 10:30경 신문지로 C의 등 부위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C의 어깨 부위에 신문지를 살짝 갖다 대면서 흥분한 C를 진정시키고자 하였고, C를 설득하기 위하여 손으로 C의 어깨 부위를 살짝 두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5. 7. 10:30경 지하철 3호선 환승구간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우측으로 비켜달라고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자신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역 역무실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손바닥으로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렸는데, 이는 자신을 진정시키거나 설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역 역무실에 있었던 역무원 E의 진술도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9. 5. 7. 10:30경 위와 같이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하여 C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거나 흥분한 C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신문지로 C의 등 부위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때린 행위가 정당행위의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24]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08:25경 <주소>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52세)에게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3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G(6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8. 10:3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5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08: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9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24. 11:30경 <주소>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52세)에게 택시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12:00경 <주소>에 있는 D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J(63세)을 발견하고, 예전에 피해자가 10만원을 빌려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5:50경 <주소>에 있는 E시장에서 보행기를 끌고 가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보행기를 밀어주면서 도와주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골목길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보행기에 걸려 있는 가방에서 현금 57만원,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언동 등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피해자 G 진단서 첨부) [2019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및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13. 18: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앞 길에서 피해자 B와 C의 석방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 미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때릴 듯 손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들어 올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서울 구치소 앞에서 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는 도중 피고인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시위 영상을 유튜브로 방송하기 위하여 촬영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손을 들어 휘두른 이상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20고단22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숙자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9. 03: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3층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55세)의 얼굴을 걷어찼고, 이에 맞서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35cm)을 꺼내자 이를 빼앗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과 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코를 베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좌측 뺨 및 좌측 비익의 깊은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00 피고인은 2020. 5. 7. 01: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갑자기 대화를 시도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확인) 2020고단3400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폭행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중상해죄 등과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중상해죄 등과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1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모친인 D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 운영의 'F'에 가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5. 16:15경 위 'F'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F'의 문에 던져 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다 죽이겠다."라고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부엌칼을 내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부엌칼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손과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구금기간(2개월 남짓),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9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9세)의 딸에게 "이리와 봐라"라며 수회 부르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뒤꿈치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 C' 식당 업주인 피해자 E(45세)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1:10경 용인시 처인구 전대로78번길 8-1, 포곡농협 내 주차장에서, C(여, 17세), D(여, 17세), E(17세), 피해자 F(17세)가 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형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사진, CD 1부,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7. 1. 26. 01:10경 용인시 처인구 전대로78번길 8-1, 포곡농협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17세), F(17세)가 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형사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가 '아저씨 왜 그래요' 라고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8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5:50경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 학원생 4~5명이 있는 가운데 평소 주차장 이용 문제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쳐,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위 피아노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목격자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끝’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았다 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면서 상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을 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목격자(E)의 진술과 어우러지지 않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밀친 시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모순되기도 하여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 ’라고 말한 사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 것이다 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욕설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있었던 폭행 등 사건의 피해자였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112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욕설과 말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5:50경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피아노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8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5. 08:1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D(72세, 여)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인분을 모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3. 11. 6.경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