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9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C(여, 82세)과는 모자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6. 04:4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어머니 C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위 식칼을 침대 모서리 위에 두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 부분을 2회 내리쳐 파손시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침대 모서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칼자국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소유인 머그컵 2개를 주방 다용도실 쪽으로 집어던즈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머리카락 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발생 현장 방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여부(사실혼 배우자이었던 피해자 B: 처벌 원, 어머니인 피해자 C: 처벌 불원), 범행 경위,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4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22. 08:00경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 있는 팔달구청 인근 도로에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08: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D(35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승용차를 급정차한 후 뒤따라 급정차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08:16경 위와 같이 전항과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에서 내려 다가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및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 1회와 음주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억울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마저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C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D파 행동대장이며, E은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F파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1. 03:2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20년간 알고 지낸 E을 불러내어 훈계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E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피해자 B(남, 45세)의 처 I(홀덤펍 매니저)가 중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중재에 화가 나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J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면 다 팔리고 쪽 다 깠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님 어딥니까. 꼭 좀 봅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들고 나와 같은 날 04:50경 대구 북구 K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형님, 일로 와 보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중식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휘두르고, 중식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1. 04:50경 제1항 기재 K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남, 43세)이 중식도를 손에 든 채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고 허벅지 부위를 폭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중식도를 빼앗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파 조직 계보도 확인 – A C파 행동대원), 입건전조사보고서(K 정문 앞 폭력 장면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A 주거지 앞 CCTV영상 - K 정문 앞 폭력 발생 전), 입건전조사보고서(A 주거지 앞 CCTV영상 분석 - K 폭력 발생 이후),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폭력 발생 장소인 H 내외부 CCTV분석) 1.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파 조직 계보도 확인 – B D파 행동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K 정문 앞 폭력 장면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L병원 진료내역 확인) 1. 진료기록지, 소견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중식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 이래 폭력 범행으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키고 입술 및 구강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5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9:4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2층 푸드코트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가방에 지닌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위 가방에서 위 식칼을 꺼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과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뇌병변정신지체1급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3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0. 07: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보호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4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42 피고인은 2015. 9. 23. 1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하교 중인 다수의 초등학생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10cm)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E(7세)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408 피고인은 2015. 9. 20. 14: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2세)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얼굴과 목 부위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5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2015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이미 기존 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는 직후에 재범한 점, 강제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법정구속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로서 일정한 치료 및 보호가 오히려 필요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6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9:32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C와 다툼을 벌이는 등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위 C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십새끼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위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뒤, 이에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약 4회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아니하였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의사 피해자 D(51세)로부터 ‘척추궁절제술 및 추간공제 수술’을 받은 이후 의료 과실을 이유로 C병원을 운영하는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9.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동구 B, C병원에서 ‘귀하의 아량을 기다리며 그 일이 무산이 되면 피해자로써는 최후의 방법을 모색하게 됨을 귀하에게 통지하며, 법으로는 안되는 방법을 그쪽에서 먼저 가르쳐준 점도 양지하시고 부디 쌍방 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귀하의 노력을 보여주시기를’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불상의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위 C병원에서 ‘당신 주민등록증 앞자리만 알면 당신 집으로 찾아갈 거라 생각해요, 당신이 돈을 주려고 생각한다면 4월 24일까지 준다면 제가 당신 집에 가기를 누가 좋아하겠소, 막말로 벽돌 한 장이면 당신도 병신되고 나도 경찰서 가고 싶은 사람이니 잘 생각하고 또 잘 생각하시오, D선생님은 죽임은 한 순간이요’라는 내용의 서신을 불상의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5. 위 C병원에서 ‘D 과장님, 병원에서 해결할까요, 집에 가서 해결할까요, 돈 2, 삼천만원에 큰소리 칠까요, 잘 생각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불상의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2. 17:00경 위 C병원 내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욕설과 금전을 요구하며,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하게 내리 찍고, 계속하여 지팡이를 휴대한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판결문, 각 협박서신 1. 동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판시와 같이 벽돌로 병신을 만들겠다는 등 내용의 서신을 보내 협박하는 한편,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과 폭언을 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때리는 시늉을 몇차례 하다가 결국 그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멍이 들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협박과 폭언, 폭행으로 매우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팡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 사용하였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6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1:5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실수로 피해자 D(남, 72세)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을 빌미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여러 소리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3회 가량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본, 피해자 상처 사진 등, CCTV 영상 백업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앞에 가던 행인인 피해자를 실수로 접촉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전동휠체어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박아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 피부가 살짝 벗겨지는 등 상처를 입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지나가려고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확정적인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수십년전의 처벌전력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은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하며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수급액으로만 생활하고 있는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0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0:5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 길이 약 16cm)를 왼쪽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범행으로 그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피해자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4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7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1. 01:45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바깥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 A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5세)이 눈을 마주친 채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원형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쓴 모자를 쳐 내어 벗긴 후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누르고, 다시 옷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 운 뒤 위 주점 냉장고 앞까지 피해자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원형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스치듯이 내리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방 앞쪽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 앞쪽에 있는 사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말리며 가게 입구 쪽으로 떨어뜨려 놓은 사이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왜 물어보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냉장고 앞쪽으로 끌어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다시 원형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엄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에 대한 폭행을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H의 일행인 피해자 I(2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04:23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L(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에 박치기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779 피고인은 2018.5, 20. 04:35 경 구미시 M에 있는 N한의원 앞 도로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의 일행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 개 좆같은 새끼야, 친구들끼리 싸웠는데 왜 몰려와서 지랄이야 씨발 개 좆같은 놈아 너 오늘 뒤져볼래, 이리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Q에게 "야이 씨발 개 좆 같은 새끼야, 너거 어마이 보지 찢어 뿐다, 너 씨발 내가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40매, CCTV 캡처 사진 6장, 사진 4매 1. 각 상해진단서 2018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라. 피고인 D: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마. 피고인 E: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을 유발하였고 주변 손님들이 많은데도 피해자에게 의자를 강하게 휘두르고 내리치고 술병까지 들었다. 피고인 B은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C는 따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다투었고 결국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그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술집을 가득 채운 많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명이 1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포감을 조성한 피고인들의 모습은 조직폭력배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 E는 위 사건 외에도 다른 폭력사건을 일으키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엿보인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바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많이 받기는 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D, E는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선처하기로 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8.12 0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릇과 탁자 등 집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으나(집행유예 전과 5건 포함) 2008. 11.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는 2020년경부터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2. 00: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불편하니까 갔으면 좋겠다, 언제 가냐.”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가로 17cm, 세로 11cm)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커피포트의 받침대, 전선 등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33cm, 칼날 20cm, 폭 4.5cm)을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친 후 안방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도로 안방 문을 수회 내려찍고 손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2. 03:50~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철원군 C 주거지 앞마당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7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운전석뒷유리, 트렁크 유리를 각 내려찍어 수리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식도(칼) 사진, 차 유리 파손 사진, 커피포트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차유리)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위 식도(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의 압수조서에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도의 소유자가 피해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2~26면), 당시 범행 현장은 피해자의 주거지였고 위 식도는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식도를 소유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식도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식도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포트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후 식도로 피해자가 숨은 방문을 내리친 뒤에 돌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도구, 수법,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50세)이 피해자 D(53세)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C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1. 22:2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약 5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시발 놈아, 네가 여기 왜 있냐, 너 오늘 죽는다!"라며 말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목을 조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각각 1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사건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32 1. 상해 피고인은 2020. 02. 29. 18:3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8. 16: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남, 66세)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남, 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좃같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 D을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21. 불상시경 불상지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01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치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00:37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3단지 놀이터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8. 불상시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5:34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치르지 않았다. 2020고단1934 피고인은 2020. 4. 2. 20:50경 시흥시 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던 피해자 I(남, 61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길을 돌아간다면서 차량 핸들을 잡아 돌리는 등으로 택시를 세운 다음 하차하여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516 피고인은 2020. 5. 11. 18: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J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 K(남,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던 중 C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각 범칙금납부 통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2020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2020고단183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상해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3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5 19:50경 충남 태안군 B, C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면서 시비를 건 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해서 현장을 떠나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붙잡은 채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약 5m 정도 끌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서 손을 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차량 과속 방지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열려져 있는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가 뒤에서 자신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끌려가다가 피고인의 처와 함께 나뒹굴어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정차된 피고인 차량 우측 후방 쪽을 비추는 CCTV 영상(고정용 카메라)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운전석 쪽으로 가는 장면은 보이나 위 차량이 출발한 직후 위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에서는 누군가 서있다거나 차량을 뒤쫓아 가는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CCTV 영상(회전용 카메라)에는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떠난 직후 위 차량 주행 방향 5m 가량 전방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뿌리치고 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과속 방지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발에 걸려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보다는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함께 끌려가다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보다 위 영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