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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7. 7. 06:00경 위 E에서, 손님인 피해자 F(37세)이 술에 취해 바 앞에 놓인 의자 위에 앉아 엎드린 채 잠이들어 마감시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자, "오빠, 일어나라"며 고소인의 양팔 안쪽 살을 17회에 걸쳐 꼬집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놀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엉덩이뼈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잠들어 있는 손님을 꼬집어 깨우는 행위는 폭행이 아니고,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수단의 적절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모두 충족하기 어려움),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정문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3. 29. 23:09 ~ 23:1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C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남, 26세)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피해자를 집요하게 회유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 구획선 내에 정확하게 주차하지 못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다시 주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돈을 주려고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급박하고도 명백한 비상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정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차 구획선 내부로 차량을 이동하기만 하면 충분할 것인데 피고인은 굳이 차량을 운행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있던 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서라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폭행치상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를 한 후 지하 주차장 입구로 걸어와 아파트 현관 입구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세워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서너 차례 가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뒤쪽으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주려고 한 것과 폭행을 한 것의 선·후관계를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위자료 부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지 돈으로 회유하려 하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5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0:0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번길 여주교도소 B실에서 교도소 생활 문제로 피해자 C(남, 2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환자소견서,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건 범죄로 인하여 여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일부 피해자의 원인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5:25경 정읍시 B에서, 피해자 C(남, 54세)의 수로 공사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한 손으로 강하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점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63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1. 16:20경 서울 성북구 D(3층)에 있는 'E 재개발조합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위 조합 조합장간의 조합 업무와 관련한 말다툼에 위 조합 총무인 F이 끼어들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그 당시 위 조합의 소유였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으로 잡아 책상 아래로 던져 깨뜨려 41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53세)의 목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부분 피해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그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8:5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인 피해자 D(남, 54세)로부터 계속하여 술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려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삐끗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초진차트·경과기록지·진료비세부내역 등,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 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청취 /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팔을 휘둘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긴 하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휘두른 손을 피하려다 발생한 것이고, 그 상해에는 피해자의 기왕증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과 피해자의 처가 함께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처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끌어내며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처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손으로 붙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 위력이나 폭력을 동반한 범행 전과가 다수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8:40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184에 있는 ‘천보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13세)가 피고인의 아들 C를 괴롭힌 일에 대해 따지며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2회에 걸쳐 왼팔을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과 팔꿈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치상죄 불성립 주장 1)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아들 C에 대한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고, 흥분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폭행죄에서 의율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스스로의 행위로 인하여 찰과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찰과상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도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 및 아들 C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특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치상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치상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목덜미 쪽을 잡았다. 피고인이 2회 밀쳐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 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밀친 피해자의 몸 부분 등 지엽적인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달려들어 물리력을 행사하기에 제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7쪽), ‘학생(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건 맞다. 밀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학생이 나한테 달려들기에 방어차원에서 한번 밀쳤고, 그 이후 두 번째 학생을 밀쳤을 때, 학생이 넘어져 오른팔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다’(증거기록 제39쪽)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서 피가 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로 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손상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어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만 13세의 아동으로 피고인보다 덩치도 상당히 작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낭심을 걷어차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점(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폭행 직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과격한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양손을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밀쳐 넘어져 우측 아래팔과 팔꿈치에 피가 흐르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힘의 세기는 작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저씨가 아이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 공격인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들 C의 연락을 받고 C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갔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C에게 한 행동 등을 보았을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참작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5: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캠핑장’에서, 피해자의 캠핑장 운영 현황에 대해 관할관청에 만원을 넣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캠핑장 안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캠핑장 외곽에 설치된 배수로를 통해 캠핑장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자신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 바람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및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usb 1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동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 사진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가 걸어오는 피고인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고 걸어가던 중 자신의 잘못으로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설령 피고인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피고인을 등지고서 있다가 팔을 들자 피고인은 걸어가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으며 급히 내려가다 바닥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팔을 들자 공격할 의사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6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2: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53세)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함께 그 곳 노래방 의자에 걸려 넘어지게 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혀 목이 졸린 상태를 벗 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라서 정당행위라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구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2016. 11, 16. 피고인이 피해자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 이상으로 중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53세)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그 곳 노래방 의자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당시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해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현재 B아파트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점심시간 즈음 서울 서초구 C상가 지하 1층 D식당에서 함께 간 위 조합의 부추진위원장 E이 큰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피해자 F(46세)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부터 13:52경 사이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1층으로 올라간 피해자를 따라가서 "시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 너가 싸움을 그렇게 잘해"라고 욕한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힘껏 밀쳐 1층 출입문 옆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져 파편들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떨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단서 1. 발생 후 현장사진 1. 내사고보(D식당 및 주변 탐문 관련 범죄 장면 확인)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3: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E(24세), 피해자 F(31세)이 주점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점을 나오자 뒤따라 나와 시비를 건 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계단을 내려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왕력에 의한 좌측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의 상해는 기왕력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2. 판단 우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사람을 계단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릴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과 같은 더 중한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쌍방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2명과 시비하던 중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종 조건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4고단1126 피고인은 2014. 7. 21. 18:10경 대구 달서구 E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81세)이 버려진 박스를 주워가면서 폐지를 흘리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발년아 박스를 주워가면서 왜 흘리고 가노."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560 피고인은 2014. 9. 11. 16:15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22(상인동)에 있는 월배공원 화장실 옆길에서 피해자 G(54세)이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성불상 H에게 "형 가자,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입원치료 중에 있는 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I의 목격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2014고단156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71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4:45경 위 아파트 D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빈 박스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영상 캡처) 1. 수사보고(폭행발생 장소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경색증, 치매 등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9고단1845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의 딸인 C과 2018. 3. 5. 혼인하였다가 2019. 7. 9.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인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8. 30. 22:00경 부산 강서구 D,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이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 16: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화가 나 왜 고소를 했냐, 때려 죽이겠다"고 말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가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트럭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9고단20501 피고인은 2019. 07. 27. 20:25경 부산 사하구 G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H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1 차량의 뒷부분을 발로 차 위 차량에 수리비 269,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8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제출),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현장근로자 진술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72019.7 +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자동차견적서, 방법 용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직계존속이었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혼에 의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인척관계가 해소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1:46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D과 다투던 중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바닥에 비산되어 있던 유리 조각에 오른손바닥이 찢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첨부에 관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바닥에 비산되어 있던 유리조각은 D이 깬 것이고 피고인이 깬 것이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깨뜨린 맥주병 조각 등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던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유리조각에 찔리는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그 책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에는 해당할지언정 이로 인하여 범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사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고,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쌍방폭행의 상대방이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등의 행위 또한 상해의 결과 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정상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의 형의 양정이 적정하므로 이를 유지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7: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 D(남, 60세)의 가족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1:1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가게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탁자를 차 탁자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탁자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져, 그곳에 있던 깨진 소주병 유리조각에 얼굴이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이전에 다투었던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10경 안산시 단원구 H,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2세)으로부터 "우리 헤어지자, 나 이사 갈 테니 이사비용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