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C중학교를 졸업하고, D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011. 5. 퇴학하였다.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공소외 E 등은 2011. 11. 29. 13:00경 수원시 장안구 C중학교 부근 토끼놀이터에서 담배문제로 공소외 F와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F가 피해자 G 등 용인에 있는 친구들 약 15명을 수원으로 불러 C중학교 학생들과 위 피해자 등 용인 학생들 사이에 집단 패싸움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2011. 11. 29. 18:30경 중학교 후배인 공소외 H 등으로부터 후배들이 많은 용인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H 등과 함께 C중학교로 가 그곳에서 중학교 후배들인 다른 일행들 약 15 명 등을 만나 후배들을 이끌고, 상대방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G 등 용인학생 일행들을 만났다. 피고인의 후배인 위 H이 마대자루(길이 약 1미터, 폭 3센티미터) 등을 들고 있고, 피고인 등 일행들이 함께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등이 두 갈래로 나누어 도망을 가면서 피해자 G(15세), I(15세), J(15세), K(15세), L(15세), M(15세) 등 6명이 N 건물 지하로 들어가 숨어 들어간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위 H, O, P, Q, R, S, T, U, E, V 등은 함께 위 지하계단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숨어 있는 것 알고 있으니 다 나오라"고 소리치며, 돌과 화분 등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일행들이 지하실로 내려가 위 피해자들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고인과 위 H, O, P, Q, R, S, T, U, E, V 등은 주먹과 발로 위 M, L, G, J, I, K의 각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H은 각목으로 위 G의 허벅지 부분을, 위 J, 위 K, 위 L의 머리부분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H, O, P, Q, R, S, T, U, E, V와 공동하여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 아탈구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M, L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 1. 중인 M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었던 것 같으며, 겨울인데 나이키 운동화에 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현장에 있던 C중학교 학생들은 피해자들을 다 때렸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반바지에 후드티를 입었다는 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피해자 6명을 때렸고, 피고인이 1대 1로 때리라고 했다는 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등 10명이 싸웠다. 피고인이 1대 1로 싸우라고 했다는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를 쓸 때 알았는데, 고1 형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 1. H, O, P, Q, R, T, E, V, G, M,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주먹으로 피해자 M 의 얼굴을 1대 때린 정도로 경미하고, 싸움을 말리기도 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C중학교 학생들이 마지막에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되었으나 피해자들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C중학교 학생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비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과 특수절도 등으로 5회에 걸쳐 소년부송치된 전력이 있고, 현재도 장기보호관찰중에 있으나, 피고인의 부가 2011. 10.경 집을 나간 후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가장노릇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학력 검정 고시에 합격하는 등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하고 있던 C중학교 학생들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집에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반바지에 후드티만 입고 있었던 피고인이 M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M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었고, 자신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한 다음 판사가 사건 당시 어떤 옷을 입었느냐고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스키복점퍼와 검은색 츄리닝 바지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반바지에 후드티를 입었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M가 반바지를 입었던 피고인을 기억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O, R의 각 진술이 있다. H은 경찰에서는 이유는 모르는데, 피고인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교회 지하에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 피고인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내리막길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때릴 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말리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한 대 때려 그때부터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O은 경찰에서 피고인 등과 용인애들 6명을 잡아 때리려고 하였는데, 그 중 한명이 도망을 가서 그 아이를 쫓아가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뒤에서 천천히 갔고, 왜 용인애들을 쫓아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원래 싸움을 잘 못한다고 대답한 다음, 용인애들을 쫓아가다가 슈퍼에 들러 음료수를 사 나왔고, H 일행이 용인학생들을 때려 피고인이 말리고 자신은 구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H의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계속 말리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용인학생 중 한명이 도망가기에 다른 친구와 같이 잡으려고 쫓아가 싸움이 끝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R은 U, O, P, Q, S, T, V, H, E, 피고인이 용인 학생 6명을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폭행하였느냐는 질문에 좋은 때린 지 모르고, H은 각목으로 때렸고, 피고인은 말리기만 했으며, 나머지 친구들은 주먹으로 용인아이들을 막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H, O, R의 각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화되거나 앞 뒤 진술이 모순되기도 하며,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마구 때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M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말리는 장면만 목격하였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M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