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7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들로부터 옴이 옮은 데 관하여 회진을 왔던 C요양병원 이사장으로부터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하였다고 질책 받은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이사장 내려와라,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그러니까 똥 치우고 있다, 후라들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어깨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 1회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왼쪽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자신보다 완력이 약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7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6고단3879 피고인은 2016. 2. 24. 12:45경 인천 부평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그곳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7cm)를 가지고 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689 피고인은 2016. 7. 16. 23:10경 인천 부평구 E B02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F(53세)과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2016고단4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0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9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 02:15경 서울 종로구 종로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4세)의 일행인 D의 엉덩이와 발을 만졌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14: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일명 'G'를 바닥에 눕혀 때리려 할 때 피해자 H(남, 46세)이 말리려하자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왼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20:3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가 운영하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50cm×13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입간판을 땅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 J, L의 각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4:50경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26에 위치한 연초농협 내에서 불상의 농협직원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과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너거가 여기 뭐 하러 왔노, 총 한번 줘바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 D과 E의 눈을 찌를듯이 위협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 ㅎ 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양극성 충동조절장애가 있으나, 현재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96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10: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서 철책을 넘어오는 교인을 막던 피해자 E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제14호증, 1분 30초부터 1분 40초 해당 부분), 폭행장면 사진(제1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F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F을 보호하고 총유재산인 교회 건물의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교회는 G 목사를 반대하는 측과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대립해 온 사실, 그 과정에서 G 목사를 반대하는 피고인 측 신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E은 이를 제지하면서 담을 넘어 예배당에 들어오려는 신도 F을 손으로 잡아 당긴 사실, F은 담에서 뛰어내려 땅으로 내려왔으나, 피고인은 그 즉시 E의 몸을 잡아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F이 무사히 담에서 내려온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점, 당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경찰이 이미 출동한 상태였던 점, E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려 했던 피고인측 신도들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피고인측에 비하여 열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F을 보호하거나 교회건물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서 E을 완력으로 넘어뜨려 제압했어야 할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9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41세)로부터 임금을 해결할 테니, '이제부터 건물주 E에게 전화하여 임금을 달라고 욕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E)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4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 기결4동 하층 17실에 수용되어 그 형의 집행 중(형기종료일: 2013. 9. 10.)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6. 15:00경 순천교도소 개방지역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귀마개는 자신이 분실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피해자 B(3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뺨을 3회 때리자 격분하여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말경 순천교도소 개방구역작업장 탈의실 건조대에서 건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연회색 바람막이 운동복 1점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8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9: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전일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아래 치아 1개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3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부러진 치아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해자의 파절된 치아는 충치치아로 기왕증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다시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7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23. 12:13경 서울 영등포구 C, 505호 자신의 주거지내에서, 중국인인 피해자 D1)(여, 23세)이 중국인에게 널리 이용되는 인터넷 사이트 '훤한'을 통해 한국 서강대 유학생으로 합격하여 그곳에서 살 집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자, 이를 보고 인터넷에서 타인의 원룸 사진을 내려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위쳇'으로 전송 1)공소사실 기재 'E'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하면서 '내가 신림에 집이 있는데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다. 여기 보내준 빌라 내부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계약금으로 먼저 인민폐 1,200원(한화 약 2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세 방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민폐 1,200원을 자신의 중국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6. 16:40경 서울 구로구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 '훤한'에 허위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 피해자 H(여, 24세)을 면접 구실로 만나 피해자에게 '너 마음에 든다, 내 여자친구 해라, 모텔로 가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송금한 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국내 사정에 어둡거나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5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자인 피해자 C(12세)이 밖에서 운동을 하고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 회 때리고, 회초리로 피해자의 양팔, 종아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3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4. 14: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64세)과 약 10년 전에 빌려준 돈 문제, 과거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조의금 분배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이로 인해 시비가 생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3회, 앞가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30. 13:00경 군산시 C에 있는 E 내에서 위 피해자가 "형님 우리 이야기나 합시다"라고 하자, "너 같은 놈하고 같이 술 먹을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가지고 온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천장관절부 염좌 및 우 둔부 근육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5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약 8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4. 12:00경 경북 성주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 할 년, 사람 차별하나, 죽이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 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방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방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바닥의 창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4.1) 13: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전화국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4.2) 14:00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같은 이유로 조수석 수납함을 발로 차고 룸미러와 내비게이션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및 내비게이션을 그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 1) 공소장에는 '2014. 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4. 1. 4.'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4. 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4. 1. 4.'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01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OO교육대학교(이하 'OO 교대'라 한다.) OO교육과 교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 10. 13:40경 OO교대 3강의동 OOO호 피해자 A(47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동의없이 대학원 과정 중 'OOO 전공'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8. 16:00경 OO교대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과제물을 제출하러 온 피해자 B(21세)가 피고인이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을 찡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졌다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찰 진술조서 : A, B, C, 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목격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10. 3. 8. OO교대로부터 피고인이 OO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내에서 동료교수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업시간이나 학생 개인 면담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학부나 대학원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심한 언어적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였고, 수업시간 등을 통하여 OO교대나 교사, 학생들의 가족을 비하하거나 동료교수 및 특정교수를 비방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였으며, 최근 4년간 강의평가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2009. 2. 27.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12-14권의 학회지를 강제로 구매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비위사실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위 징계원인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해서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OO교대의 일부 구성원들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수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징계원인사실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OO교대는 일반대학교와 달리 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므로 그 어떤 대학교보다도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육공무원의 자질이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의견대로 피고인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제33조 제3호 내지 제5호) 내지 당연 퇴직사유(제69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2. 그러나 형사책임 내지 양형책임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治理 不治人)”는 법격언처럼 행위자책임이 아니라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으로 구성되는 ‘행위책임'에 기초하는 것이고, 형법 제51조에서 양형 참작사유로 적시한 범인의 성행, 즉 범죄행위자의 개별적인 심성, 성격, 성품이나 생활행상(生活行狀), 행태 등은 당해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범행을 통하여 명백히 나타나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양형책임의 요소로 참작될 수 있고,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자의 원래 성격이나 일반적인 생활행상은 책임요소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이라는 행위책임이 양형책임의 기본이 되며, 행상책임이나 성격책임은 부가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행위 책임에 따라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것이며 그 내용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하고 필요한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이른바 비례의 원칙). 3.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교수와 학교행사 · 대학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언쟁하거나 학생에 대한 면담지도를 하던 중에 상당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징계원인 사실(위 내지 )은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15년 간 OO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초등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하여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이미 피고인에 대한 징계원인사실이 학내문제로 이슈화되어 수회에 걸쳐 지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고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과연 교수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절차(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범행후의 정황(변제공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및 동종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7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58세)는 모범택시 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1:5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새치기하여 손님을 먼저 태우려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 부분을 강하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 진술 1. H,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9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시아버지로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D이 자살로 사망한 후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0. 18:3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모텔 안내실에서 D과 전처 사이에 낳은 손녀딸의 상속재산 문제 등을 상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4. 18:30경 위 모텔 안내실에 손녀딸 상속재산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하여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아들이 죽고서도 이틀 동안 방치한 너는 살인자다. 큰 손녀딸 지분을 달라. 지분을 주지 않으면 평생 괴롭혀주겠다. 네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 모텔을 팔던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력 외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원만히 종국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5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9:15경 대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출정을 가기 위하여 수용동 복도를 걸어 나오던 중 평소 운동계호 근무자인 교사 C(37세)이 피고인의 수용생활에 간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복도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등 증거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교도관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은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실형 2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5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6: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이 관리하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가 술에 취해 다른 종업원과 싸움을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8고단2706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342)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15:07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 성당못의 벤치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자리이니 일어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해진 자리가 어디 있냐는 취지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3580 피고인은 2018, 11. 19, 16: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상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1 피고인은 2018. 10. 7.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가라! 새끼야, 여기 뭐하러 왔노"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로부터 안면부를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이 "이 씹할놈들아 싸우려면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00 피고인은 2019. 1. 25. 00:15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화장실 수납장에 숨겼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8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¹20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2019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이 부분 증거목록 중 '순번 26' 란 기재 [검찰개정안]'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고단2706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뇌병변 장애 4급 등), 판시 2018고단2706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2018고단3580, 2019고단71, 2017고단900 사건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각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판시 2018고단2706 사건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7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5:10경 구미시 D건물 2동 50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딸을 데려가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1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아파트 밖으로 내보내고 C에게 피해 경위를 청취하는 사이에 그곳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남에 집에 왜 들어와 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집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사진 붙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밥상 이용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점, 판시 각 범행의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술이 깨고 조사받을 때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8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0: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점 내 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위와 피해자 F(40세) 경장이 수배자로 의심되는 G를 상대로 112 신고 내용을 고지하고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왜 경찰이 와서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E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온 후 E에게 G에게 맞은 것에 대한 사건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에게서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E의 양쪽 어깨를 잡고 혼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F의 왼쪽 무릎을 안전화를 신은 발로 걷어차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F 건강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중 1명에게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8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45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의 아들이고, C(남, 37세)는 위 단독주택 2층으로 이사 올 예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3:50경 위 단독주택 2층에서, 피해자 C이 이사일이 아님에도 미리 들어와 짐을 정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양 엄지손가락을 꺾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D 공인중개사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탈구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미리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반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팔을 꺾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이 도어락을 부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이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경과,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인의 신체적 움직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이 사건 112신고는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은 탈구되어 피가 고여있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부위 사진 등을 더하여 봤을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가 단순히 피해자의 멱살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면서 손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1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이삿짐을 옮기고 있음에도 시비를 걸어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폭행의 부위나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