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0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40경 안동시 B 원룸 옥상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원룸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 D에게 "내가 집에 있을 때 남자친구(피고인)를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및 손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7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302호 입원환자이고, 피해자 D(53세)은 위 병원에 방문한 면회객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1: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병원 3층 남자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세면장을 두고 왜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젖은 속옷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랫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8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저녁 시간미상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선배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20. 5.30.02: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주점'으로 옮겨 그곳에서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선배 D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생일 때는 선물도 없었는데 선배에게는 시계를 주냐.'는 식으로 농담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 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결과 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이 상호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아동용 교육용품 전문업체인 아가월드 F지사 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이전 G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H(여, 51세)은 G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10. 경 퇴사 후 아가월드 I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5. 31. 10: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G 회의 자리에서 방문교사 50여 명이 있는 가운데 "H 이사는 B 사장님과 10년 넘게 바람피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12:57 경 대구 중부 K에 있는 아가월드 I점 교육장에서 직원 약 1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 어디있노?, 니 우리 신랑하고 붙어 먹은 거 인정하대, 너거 신랑도 인정하대, 같이 온 직원들에게 소문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18:37경 대구 수성구 L 아파트 101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요즘 시험기간이라 밖에서 차 한 잔 할려고 했더니. 안 만나니까 집으로 가도록 할 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8. 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6. 12 13: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가 경쟁업체인 아기월드 I점으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젊었으면 니 등에 칼을 꽂았다, 좋은 말 할 때 아가월드 I점의 한테서 일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9. 4. 11:5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아가월드 I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박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P, Q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R, Q, P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서(수사기록 제93) 1. 고소장, 문자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S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R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H), 사진, 외래병지,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¹2019고단499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7. 14: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H(58세)가 '야이 새끼야 밤늦게 전화 좀 하지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 22:20경 울산 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4세)을 만나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고,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정강이, 오른쪽 무릎, 오른쪽 손등, 오른쪽 어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12 피고인은 2019, 1․ 13, 18:5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앞 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문 펜더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오토바이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위 그랜저의 팬더 부위가 3cm 정도 긁히도록 하여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의 본체 부위에 금이 가고 앞부분이 긁히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99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¹2019712, 1. 0,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특히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각 주취 중 범행으로 단주를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징역 8개월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6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2: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가 그곳에 있던 F에 대하여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경찰용 전산입력기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려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 이를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결막출혈 및 안구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공무원증 1. 상해사진 1. 범칙금 납부통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8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0:13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55번길 29-5에 있는 '렉스빌라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한 후, 그 전날 PC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로 오인하고 "저기요"라고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이 떠올라 이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 목을 감싸 안은 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6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8.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60세)가 말없이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부산까지 씹 팔러 갔다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아무도 없을 때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찰과상, 경추부, 두부, 안면부 상해를 가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24.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 전체길이 30센티미터)을 꺼내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화해하고 함께 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래 30년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6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신을 잡아야겠다.”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던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9, 10면, 증거기록 제41, 43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 차이가 생겨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22면), 피해자의 강제추행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2021. 7.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7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9:40경 익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48세)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어린 사람에게 욕 먹으니 좋냐,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영상첨부 등)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병원 cctv 영상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청년인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1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구입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신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에 피가 맺히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조치사항), 응급조치 결과보고, 피해부위 사진,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것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양육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8. 2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구입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4. 2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1:30경 화성시 D에 있는 E펜션 투숙실 301호에서, 그곳에 함께 놀러 온 일행인 피해자 F(여, 42세)과 G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H의 머리채를 붙잡으며 서로 엉켜 싸우는 상황을 보았다(피고인의 변소, 중립적 지위에 있는 1의 일관된 목 격 진술, H의 검찰 진술 등을 반영하여 공소사실의 경위 부분을 다듬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날아가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그날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나 수사에 임한 경찰관에게도 저지른 악행을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정상에 비추더라도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공판과정에 현출된 증거관계를 살피면, 아래와 같이 유리한 정상이 병존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분노를 촉발한 사건의 발단에 있어 두사람이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공격한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무거운 축에 속한다. www상해에 이른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인과관계에 비추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미필적 의욕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m피해자와 G의 진술은 그들의 귀책을 무마하려는 동기에서 상황을 과장하거나 그들에게 유리하게 윤색한 대목이 없지 않다. 현장의 투숙객 당사자 전원이 흥분하거나 만취한 상태, 자신의 여자친구가 수적 열세에 처한 상황의 목격에 비추어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는 집행유예 경고의 심리적 위하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 사건 발생의 경위나 행위불법의 한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유예기간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또다시 구금에 처할 경우 일정한 응보와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언정,이로써 재범을 양산하는 반사회적 인격이 더욱 고착되거나 사회 부적응이 증가할 여지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소의 처우와 장기간 감독을 통하여 심성을 순화하고 재범을 억제할 여지가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다고 본다. 분노 조절에 대한 치료 필요성을 비롯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2월~10월)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6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 1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과 B이 서로 싸우는 것을 제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를 폭행하여 D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보자 도주하려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다투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9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2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사건 처리 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내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2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주시 태학교 인근 등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3. 15:50경 원주시 치악로 1957 태학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피해자 B(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텐트 폴대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가. 2018. 7. 28.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12:05경 원주시 태학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16:30경 원주시 태학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지지용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24. 22:40경 원주시 풍물시장길 30 봉평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E(남, 45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7. 21:00경 원주시 봉평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텐트 폴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폭행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특수폭행 피의사건 검거보고, 입퇴원확인서, 목발 및 상해부위사진, 각 발생보고, 각 피해사진, 태화교와 봉평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E과 일면식도 없었고 사건 당시에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를 한 일도 없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이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5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9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이 약 6개월 동안 자신의 처 C과 내연관계로 지내며 수회 성관계를 한 사실 및 위 B의 후배인 피해자 D(29세)가 위 C에게 E 메신저로 수시로 '보고싶다'라는 등의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5. 14:3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새마을테마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 B을 불러내어 C과의 내연관계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 16: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내연관계로 지낼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내용을 사실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두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다발성 좌상 및 심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5. 19:29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새마을테마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내었는데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 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 부위를 잡은 후 승용차 보닛 쪽으로 밀어붙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상의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이리와 찔러 죽인다, 모가지 딴다, 어느 손으로 전화 걸었나, 그 손가락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붙임, 피해자 D 상해진단서 붙임, 피해자 B 상처부 위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3년 3개월(= 2년 + 1년 6개월/2 + 1년 6개월/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회수 등에 더하여, 위 특수상해죄 범행의 경우 단순한 불륜의심만으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 발생 경위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8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 0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에서, E 등 일행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G의 손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G(58세)의 손등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파출소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8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1:55경 부산 서구 B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남, 62세)가 피고인에게 쓰레기 처리를 문제삼으면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전선줄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7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5:20경 아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코끝을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끝 피부 및 연골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6, 22)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식으로 변소하는바,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8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83] 피고인은 2014. 3. 31. 03: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00] 피고인은 2014. 3. 16. 07:3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이 자신의 일행을 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2014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