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8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4. 18. 16:20경 시흥시 D에 있는 식당에서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G 일행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을 발로 걷어차자,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에 가세하여 같은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그에 가세하여 위 식당 바깥으로 나온 같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자, 그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바깥으로 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84일이 넘는 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현장 내부 CCTV영상 분석), 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자료, 내사보고서(폭행현장 외부 CCTV 영상 분석), 범행현장 외부 CCTV 영상 분석자료 1. 상해진단서(G) 2부, 내사보고서(피해자 G 건강상태), 내사보고서(피해자 G 수술 후 상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맥주병으로 사람 머리를 수회 가격하는 등 죄질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피고인 B]: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등 제반 정상 고려. [피고인 C]: 싸움을 말리던 끝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3:34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접대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그곳에 놓여있던 철제 의자(폭 33cm, 높이 70cm)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확인)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발생장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의자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의자를 든 상태에서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면서 이마를 봉합할 정도로 다쳤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접대료를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만이지,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의자를 들고 휘두를 정도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 아무런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99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C(9.77톤 구룡포 선적, 채낚기)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6. 10. 15. 하루 조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1:50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에 정박 중이던 C에서, 피고인의 후임 조리장으로 들어온 피해자 D(55세, 남)가 부식창고에 부식을 반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선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식당 출입구 좌측에 꽂아둔 위험한 물건인식칼(약 25cm)을 뽑아 피해자의 왼쪽 손을 향해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8: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치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술 드시고 오토바이 타시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 및 선배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위 F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때려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4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9:3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82세)가 쓰레기 집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37cm, 머리 길이 가로 11cm, 세로 4cm)로 피해자의 등과 손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 일부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며 무대 위에서 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자리로 돌아가 앉으려던 피해자 D(6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폭행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피해아동 F(14세)에게 수학과목 개인교습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교습소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에게 국어과목 개인교습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01: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안에서, 피해아동이 숙제를 직접 하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회초리(길이 약 80cm, 직경 약 1. 8cm)를 들고 피해아동의 좌측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6.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팔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허리를 발로 찼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좌측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1. 범행도구인 나무막대기 사진 1. 달력(수업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임.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아동에 대한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아니함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1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5: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친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4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3:4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친누나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가 친누나를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운전석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의견서 및 각 진정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및 자필 진술서, 진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상처부위 사진 자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I)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의 이모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5년 이상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5. 11:1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5. 1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남, 61세)를 때리는 것을 E이 말려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불상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철제 지지대(전체길이 10Ccm, 지름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8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사회복지관 출입구 앞에서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소리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사회복지관 직원인 피해자 C(남, 3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하모니카(길이 2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하모니카 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4회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1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9:25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57번길 27-4에 있는 '선재미어린이공원' 내에서, B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C(76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노인회 주관 행사개최 사실을 미리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상악좌측중절치의 과민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D(CCTV 영상)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죄명 변경 등)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리컵에 담겨 있던 차가운 커피 액체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었을 뿐, 피 고인이 들고 있던 유리컵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리컵이 제 입술에 부딪쳐 입술 안쪽이 찢어져서 병원에 가서 꿰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있었던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끼얹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 피해자에게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앞의 근접한 위치에서 유리컵을 들고 있던 팔을 피해자를 향하여 뻗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유리컵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직접 부딪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뻗었던 것은 무의식적으로 취하였던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있었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하면서 다가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인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988년경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5: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C 클럽' 메인 바에서 피해자 D(여, 25세) 및 그 일행들과 바 자리를 양보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음주 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쌍방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과도한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장애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상해 정도 경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1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 이를 따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1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과 2015. 7.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2:00경 화성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차라리 죽겠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윗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등 부위 자상(상처 깊이 약 15cm, 너비 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몸 상태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8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룸 안에서 실장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위협하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목격자 전화진술 2)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한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6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2019고단5065]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5회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1. 21: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문(가로 120cm, 세로 60cm)을 오른쪽 주먹으로 3회 치고, 오른쪽 발로 4회 차 깨뜨려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유리문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문을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C(35세)의 양쪽 종아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파편을 손으로 들고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64] 피고인은 2020. 10. 19. 16:20경 아산역에서 출발하여 배방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광운대발 신창행 K675 전동열차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6:34경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밀쳤다. [2021고단1295] 피고인은 2020. 12. 18. 07:45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E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F(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물병 갖다놔”라고 말하며 방 정리를 시키자, 화가 나 “왜 나한테 시키냐, 네가 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병(가로 길이 약 12.5cm, 세로 길이 약 21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보건) [2019고단5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부위 사진, 플라스틱 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하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범행도구 등 범행수법,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재물손괴 내지 상해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등 일부 범행에 범행경위 내지 고의의 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재판진행경과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2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권성환, 김강노, 김치련, 송희근 판결선고 202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6: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남, 4*세)이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지름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02: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피고인과 같은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방 앞으로 찾아가 방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방문 틈으로 위 식칼을 집어 넣어 방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동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3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6. 5. 25.04: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 앞길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후배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님 요즘도 노름하세요, 노름하지 마세요, 패가 망신하는 길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가로 24cm, 세로 10cm, 높이 7cm)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콘크리트 덩어리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상해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2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친구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01:30경 김해시 D빌라 E호 2층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맞은 것에 화가 나, 1층 부엌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1cm, 칼날 10.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으로부터 양손으로 식칼을 들고 있던 자신의 손목을 붙잡혀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에 의해 피해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붙잡힌 자신의 손목을 강하게 빼거나 흔들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맞은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아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식칼을 뒤로 힘껏 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제3수지원위지관절부위심부열상 부분절단창 압궤상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현장, 압수품, 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8조 제1항(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중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