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D, K, 피고인 I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피해자 N(17세)은 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하는 과격한 행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와 마주치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하였고, 위 고등학교 같은 학년 남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에 피해자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여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6. 중순경 위 M고등학교 본관 4층에 있는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상대방의 목을 다리 사이에 끼워 몸을 짓누르는 소위 ‘트라이앵글 초크 기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교실 바닥에 눕힌 후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후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다리를 잡고 더 조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3. 중순경 위 M고등학교 별관 4층에 있는 2학년 10반 교실에서, 피고인 A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가리키며 “맷집이 좋다, 때려봐, 진짜 딱딱해”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7. 중순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명을 교실 바닥에 눕게 한 후 그 위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올라가 누르는 소위 ‘햄버거’ 놀이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게 하고 그 위에 차례로 올라가 눌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8. 14.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상대방의 목을 뒤에서 조르는 소위 ‘기절놀이’를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조르며 피고인 D에게 “혹시 기절할 것 같으면 말해주라”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 D은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뭘 기절하는 척 하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분 가량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2:30경에서 13:30경 사이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의를 붙잡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2. 14:30경에서 13:20경 사이 위 M고등학교 체육관 계단에서 여학생반과 함께 체육수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계단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붙잡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안 있냐”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준 후 체육관에 있던 학생들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M고등학교 별관 4층에 있는 2학년 10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 새끼, 디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2학년 10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5,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2학년 10반 교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2학년 10반 교실 밖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4. 20. 11:30경 위 2학년 10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이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위 2학년 10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인펜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를 하고, 이를 지우기 위해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5. 19. 12:30경에서 13:30경 사이 위 2학년 10반 교실 밖 복도에서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애 맷집 좋으니까 때려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2학년 10반 교실 밖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21. 6. 초순 12:30경 위 M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점심을 먹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2학년 10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디질래,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21. 6. 28.경 위 2학년 10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강요 1)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위 2학년 10반 교실에서 평소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목마를 태워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태운 후 목마 자세로 4층에서 1층에 있는 급식실까지 계단을 통해 내려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초순 12:30경 위 M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평소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N이 목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태운 후 목마 자세로 급식실 주변을 돌아다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C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M고등학교 2학년 9반 교실에서 이동수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며 ”O이 따먹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위 2학년 10반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에게 ”P이(피해자의 여동생) 먹고 싶다, 어제 P이랑 나랑 한방했다, P이 보지 맛있다, P이랑 떡치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0. 8. 중순 11:40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2:30경에서 13:30경 사이 위 M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점심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B 가. 강요 1)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평소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춤을 추게 하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흉내 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빗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피해자에게 1층 매점에서 빵을 사 오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0. 6. 중순 12:30경에서 13:30경 사이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5회 이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담배피는 흉내를 내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6. 10:30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돼지 새끼’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중순 10:40경에서 11:30경 사이 위 2학년 9반 교실에서 과학이동수업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9:00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저녁 식사 시간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M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Q 동아리 수업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위 M고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점심을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2학년 10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2학년 10반 교실 밖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2학년 10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 때리고, 피해자가 ‘안 아프다’라고 말하자 ”이래도 안 아프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0~3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경 14:30경에서 15:20경 사이 위 M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보면서 ”와, 두껍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피고인 D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M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과 위 4.항과 같이 정신을 잃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2개를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1학년 8반 교실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양팔을 몸에 붙인 상태로 ’차렷‘ 자세를 시킨 후 다른 교실로 가서 소리를 지르고 오라고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M고등학교 강당에서 웹툰 ’R‘의 대사인 ”카프킥”을 외치 면서 정강이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위 M고등학교 강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양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트라이앵글초크‘라는 주짓수 기술을 걸어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하순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위 M고등학교 4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에 지나가던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CD(증거목록 순번 138) [판시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수조사 내용 정리 – 피해사실), 첨부기록(전수조사 설문 결과) [판시 제3항] 1. U(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4) 1. CD(증거목록 순번 139) [판시 제4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일부, 피고인 C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138) [판시 제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 X, T, Y, Z, W,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S의 각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3) [판시 제6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X, Y,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항]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AH, AD, A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피고인 및 N의 각 경위서 1. CD(증거목록 순번 137)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7) [판시 제8항]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W,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9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0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항]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통한 명예훼손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I의 각 폭행의 점을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I의 판시 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중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중순경의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15.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중순경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7.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I: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하순경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D, F: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5년 9월 라. 피고인 D: 징역 1월 ~ 15년 9월 마. 피고인 E, F: 징역 1월 ~ 3년 바. 피고인 G, I: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앙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 별다른 비행 전력이 없고, 인격의 미성숙, 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또래 문화 등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들은 10명의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수시로 장난이나 놀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치부하며 친구인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기도 하고, 주짓수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기절하는지 지켜보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려 웃음거리를 삼고, 피해자의 여자친구나 여동생을 언급하면서 음란한 말을 하고, 춤을 추거나 빵을 사오거나 목마를 태우게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런 행동은 피해자에게 ‘괴롭히기 좋은 녀석’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고, 같은 반 친구들은 물론 다른 반 학생들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까지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키 180cm 이상, 몸무게 90kg이 넘지만 성격이 착하고 온순하여 자기보다 작은 친구들이 장난을 쳐도 다 받아주었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였다. 그 결과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도 피해자가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결국 2021. 6. 28. 밤 “학교에서 맞고 다니던 거 너무 쪽팔리고 서러웠다”라고 유서를 쓴 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는 달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고 집을 나선 후 스스로 자신의 힘겨운 삶을 끝마쳤다. 이제 다음 주면 1주기가 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차라리 내 아들이 가해자가 되어 저 피고인들처럼 재판을 받고 있으면 좋겠다’면서 고통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피해자를 괴롭히고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듯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장난이었다, 놀이였다, 남학생들끼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줄여 보려고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피고인 A은 평소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런 피고인에 대하여 친구들은 “점심 때 밥을 먹듯 일상적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동물에게 대하듯 하였다”고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목마 태우고 급식실로 내려가게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배하고 있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과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죽기 전날 2학년 10반 교실의 칠판 앞에서 큰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양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그 뒤에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장난이었다면서 뽀뽀를 하였다. 다른 친구들이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고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맷집이 좋다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 번 때려보라고 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이 주짓수 기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도와주었고, 피해자에게 춤을 추게 하고 빵심부름을 시켰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들었고, 음란한 말로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목이 졸려 기절하는 모습을 재미 있다는 듯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 F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별 범행의 태양과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동을 장난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6. 중순경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교실 바닥에 눕힌 후 ‘트라이앵글 초크 기술’을 걸어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다리를 더 조이는 방향으로 자세를 교정해 준 사실, 이후 피해자는 숨 쉬는 것이 더 힘들어져 괴로워한 사실,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장난으로 보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N이가 싫어하거나 힘들어 했다면 이런 행동을 안 했어야 합니다. 이건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장난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다리로 목을 조르는 ‘트라이앵글 초크 기술’의 위험성, 피고인 B의 나이, 학력, 피고인 A의 인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행위 당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설령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T(가명)의 법정진술과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 B, D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햄버거 놀이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순서대로 맨아래에서부터 위로 눕는 놀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눕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참여한 것이고, 이를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맨 아래에 누웠고, 그 위에 피고인 D이 올라가고 몸집이 큰 피고인 B이 맨 위에 올라간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 하였고, 그 직후 울었던 사실, 피해자는 2020. 6.경 개학한 이후 판시 1항, 5의 나 1)항, 7의 가 1)항, 7의 나 1), 2)항, 10의 가항과 같이 학교 내에서 여러 피고인들로부터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른바 ‘햄버거 놀이’에 스스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스스로 ‘햄버거 놀이’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D이 피해자가 놀이에 참가하기로 동의할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선 유형력을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D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항(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 C, D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D은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해 범행은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당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고인 D에게 “혹시 기절할 것 같으면 말해주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기절한 척 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위 범행에 나아가면서 피고인 D의 도움을 받아 가해행위를 멈출 시점을 결정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절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기절하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기절하면 그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려 가해행위를 멈추게 하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게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상해 범행에 있어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상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한 공동가공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전체 범행 내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행위에 있어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함으로써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상해 범행을 공동실행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7의 나. 5)항(2021. 6. 중순 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6. 중순 10:40경에서 11:30경 사이 2학년 9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피해자와 동급생이었던 증인 X(가명)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2021. 6. 중순경 생명 과학 이동수업시간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쪽 부분을 6-7대 세게 때린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없었던 X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X의 진술은 신빙할만하다 할 것이므로, 위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판시 제8항에 관한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판시 제8항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학교의 동급생이었던 W(가명)은 수사기관에서 ‘2020. 11. 중순경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중 피고인이 교실로 들어오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번 강하게 때리고 욕을 하고 갔다. 2021. 4. 중순경에는 2학년 5반에서 Q 동아리 수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어깨를 때렸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기도 하였으며, 2021. 4. 하순경에는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본 기억은 있으나 일시와 장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2020. 11. 중순 19:00 야간 자율학습 시간 근방에 피고인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것으로 기억하고, 2021. 4. 중순경 동아리수업을 하던 중 피고인 F이 와서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였다(증인 W의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10면). 증인은 범행 목격 후 수개월 내지 약 1 년이 경과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다시 그로부터 5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는바, 법정에서 일시를 명확히 기억해 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T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1. 3월경부터 6. 28.경까지 기간 중 피고인 F이 쉬는 시간에 반으로 찾아와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A 역시 피고인 F이 반에 찾아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학교의 동급생이었던 X(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학년 10반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자신의 주먹으로 샌드백처럼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는 아프다고 하면서도 웃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려서 얻는 게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쟤는 맞아도 안 아파한다”고 대답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제9, 12항에 관한 피고인 E, I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9, 12항의 공소사실은 일시,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 E은 피해자를 판시 제9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021. 4. 중순 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참고인 의 진술은, 참고인 이 피고인 A의 행동을 피고인 E의 행동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또한, 2021. 6. 15. 폭행의 점에 관한 Y의 진술 역시 범죄의 시간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 I은 피해자를 판시 제1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은 명확치 않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 E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9항과 같 이 “2021. 4. 중순경 2학년 10반 교실 밖 복도, 2021. 6. 15.경 2학년 10반 교실”로, 피고인 I에 대하여는 “2020. 7. 하순경 M고등학교 강당에서, 2020. 12. 하순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M고등학교 4층 계단에서”라고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0명의 피고인들이 2020. 6. 이후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수시로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자살한 이후에서야 전수조사를 거쳐 피해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었는바, 목격자들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피해일자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피해일자와 시간을 특정 일시로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주중에는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서 교내에 있는 시간 동안 복도나 교실에서 마주치는 것이 어려운 관계도 아니므로 시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날짜나 하순경으로만 범죄일시를 특정한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제9, 12항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은 경찰 조사에서 ‘2021. 4. 중순경 10반 앞 복도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엄청나게 강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있던 AK과 말린 적도 있는데 피고인 E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를 때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5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인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삼두 쪽을 때렸다. 시기를 4월로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반팔 생활복을 입고 있어서 봄 아니면 여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Y은 경찰조사에서 ‘2021. 6. 15.쯤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안 아프다고 하니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때리는 피고인 E의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E이 교실 밖 복도에서 “얘는 맷집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렸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때렸는데 계속 피해자가 안 아프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 세게 때렸고, 2~30번 때렸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I이 2020. 7월말쯤 강당에서 주짓수 기술(다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일명 ’트라이앵글 초크‘)을 걸어서 피해자를 괴롭힌 적 이 있었다.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9쪽). W은 이 법정에서도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주짓수 기술을 건 것까지는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V는 수사기관에서 ‘2020 12.말경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길에, 피고인 I이 학교 4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I은 웃고 있었고,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아파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Y, , W, V의 위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신체 부위, 방법 등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인들의 태도나 피해자의 반응까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일시를 특정하고 있는 점, Y, , W, V가 피고인들에 대 하여 악의를 가질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목격자들은 범행 목격 후 수개월 내지 약 1년이 경과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다시 그로부터 5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는바, 위 진술인들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목격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진술들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거나,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거나, 몇 교시 쉬는 시간이었는지 명확히 기억해 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 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할 것이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9, 12항 기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판시 제10항에 관한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판시 제10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판시 제10항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6. 7.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찬 것은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고, 남학생들끼리의 흔한 장난에 불과한 행위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찬 것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학교의 동급생이었던 W(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5.말 내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갑자기 교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Y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6. 7.경 체육시간에 피고인 G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로우킥으로 3~4번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위 증인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0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2021. 6. 7.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로우킥으로 3~4회 가량 강하게 찬 점,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있은 직후 피해자가 발을 절뚝거리고 아프다고 하기까지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판시 제11항에 관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가.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동영상들을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기절놀이를 번갈아가며 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고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문언, 구조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구성요건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동영상을 단체대화방에 게재할 당시 그 동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그 단체대화방의 구성원도 아닌 점, 위 동영상들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복되는 폭행에 노출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들을 올리도록 동의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당했던 ‘트라이앵글초크’나 기절놀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하거나 기절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는 행위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2)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과 피고인 C도 K이 피해자의 기절동영상을 찾았다고 하자 ‘위험하다, 하지 마라’고 만류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시 나.항(강요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옆 반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오게 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 피고인 D은 당시 구경꾼 중 한 명에 불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제11의 다.항(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을 모욕하자 피해자의 종아리를 찬 것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아파할 정도로 걷어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아플 정도로 차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행위가 남학생들 사이에서 단순히 일반화된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별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 H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친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고, 이는 남학생들끼리의 흔한 장난에 불과한 행위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친 것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아플 정도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어깨를 아플 정도로 때리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행위가 남학생들 사이에서 단순히 일반화된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H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D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20. 6. 중순경 위 M고등학교 본관 4층에 있는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상대방의 목을 다리 사이에 끼워 몸을 짓누르는 소위 ‘트라이앵글 초크 기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교실 바닥에 눕힌 후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후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다리를 잡고 더 조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숨을 못 쉬면서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 폭행의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 D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D이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H, J)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H, J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범행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H은 위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피고인 J은 만 16세의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였고, 피고인 H은 단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J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 밖에 피고인 H, J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H, J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위 피고인들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위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H, J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H, J에 대한 부분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C)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피 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