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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 사실1) 1. E의 범죄단체성 E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F 및 G, 동구 H, 사하구 I, 동래구 J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E 조직원인 피고인 B(1976년생)은 2008, 10. 1.경 E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K(25세)이 피고인 B에게 "형님이 생활하면서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징역살 때 도와준 거나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1976년생 또래 리더인 L, 1977년생 또래 리더인 M, 1980년생 또래 리더인 N, 1983년생 또래 리더인 O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M, L 등과 함께 2008. 10 2. 19:00경 피고인 B이 집결을 지시한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볼링장' 창고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Q은 피해자를 만나 위 창고로 데리고 왔다. M은 위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때리고, L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가량 때리고, M은 B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온몸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 A, N, O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E의 후배 조직원 폭행에 가담하여 E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L, M, O, N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할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기 기소한 피의자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E 조직원 R이 소지하고 있던 자필 조직원 명단 첨부, E의 범죄단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첨부, K 폭행사건 관련 기록 첨부, K 진료내역 등 첨부, 피의자 S의 E 조직원 확인 관련)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각 명단(메모),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의뢰 (진료내역 등 자료 요청), 진료일지 등 회신내역, E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활동의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나.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단체인 E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L, M,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체 처벌 대상이 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O, N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7. 18:00경 전남 진도군 진도대로 6600에 있는 장구포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6세)과 지인들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사이에서 먼저 몸싸움이 났고 이때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얼굴 1~2회를 때렸다. 이후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렉카차량 운전자로서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목격하였던 D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먼저 싸움이 발생하였고 이때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이 다툼을 말리려고 왔다가 이후에는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와 싸웠다. 피고인 B이 단순히 싸움을 말렸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하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이루진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 피해자로부터 눈을 맞고 나서 ‘때려라’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경우 나이가 많은 자신이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억울하다고 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폭행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았던 것은 1988년 단 한 차례뿐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무죄를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가한 상해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관계,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피고인 A는 이하 'D'라 하고, 피고인 B는 이하 'B'라 한다)은 E(이하 'E'라 함), F(이하 'F'이라 함)과 함께 피해자 G(이하 'G'라 함)가 2014. 12.경 스리랑카인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위 D에게 "니가 깡패냐, 발라 아도르(야 이놈 새끼야)"라고 글을 쓰고, D의 성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권총으로 쏘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 G가 싸움을 걸어온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기숙사로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한판 붙게 기숙사 방으로 찾아오라는 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2015. 1. 20.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건물 지하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G의 방으로 찾아갔다. 피해자 G와 함께 있던 피해자 J(이하 'J'이라 함)이 "왜 들어오냐, 페이스북 때문에 온 것이냐?"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위 J이 기숙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덤벨용 바, 길이 60cm)를 들고 나와 저항하자, 피고인 B와 E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제압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 J의 양쪽 손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E는 주먹으로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식당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 때 위 F은 피해자 G의 앞을 가로막은 채 대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E는 위 G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잖아"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첨부)(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G 사이의 시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묘기 자전거 모임을 통해 피해자 C(13세)을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소개시켜 준 여자 친구와 수회 이별을 반복하며 무성의하게 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후배인 D 등을 시켜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교사 피고인은 2017, 1.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E 103호 소재 후배 'F'의 주거지에서, D(14세), G(16세), F(16세), H(16세), I(16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한 것을 말해봐라. 여자 친구에게 왜 그랬냐, 미안하면 미안할 짓을 애초에 하지 말던가. 몇 대 맞을래?"라고 물은 다음, 위 G 등을 향해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피해자한테 감정 있는 사람은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라고 말하여 위 G과 D가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하자 "그렇게 해라. 10 대만 때려라"라고 말하여 위 D(2017. 6. 30.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G(2017. 6. 30, 소년보호사건송치)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9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21일의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D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집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들과 자전거 탈 생각은 하지 마라. 내 눈 앞에 보이면 죽여 버릴 거다. 이렇게 맞은 사실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더쳐 맞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F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이 소개시켜 준 여자 친구와 수회 이별을 반복하며 무성의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에 대해 피해자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킨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G이라고 주장하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가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난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공동상해교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1세)·D(18세)·E(18세) 및 F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4. 5.8. 05:2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에 있는 뽑기 기계에 돈을 넣어 플라스틱 용기를 꺼냈는데, 그 용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피해자 E은 화가 나 위 용기를 길가에 집어던졌는데, 마침 그것이 피고인 ·I 앞에 떨어져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 C가 피고인 • I를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온 J(여, 32세)·K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 I를 때리고, 피해자 D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I·J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방에서 꺼낸 볼펜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찌르고, 신고 있던 오른쪽 구두로 피해자 E. D의 각 등을 찌르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J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발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 El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K, J, I, D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L이 작성한 C, D,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9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23: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B(21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E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해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10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행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C, D, E과 함께 2017. 2.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소주 7병, 음료수 7병, 안주 3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7. 5. 2. 23: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학교 운동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N(15세)이 전날 다른 후배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불러낸 후,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담배불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K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서 넘어뜨리고, J는 손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2고단442] 피고인은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12. 1. 31.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0세)이 보일러에 기름을 주유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2. 2. 1. 15:30경 위 C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 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회 찬 다음 대나무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 수지 골절, 뇌진탕, 요추염좌,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1064] 피고인은 2012. 7. 19. 09:05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8세)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바지를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2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배상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9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7. 21:5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옆에 있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안창보(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군복무 후 2021. 5. 8.경 전역하였고, 피해자 D(20세)은 피고인이 위 연대에서 군복무를 할 당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 F, G은 위 피해자의 선임병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F는 2020. 4. 30. 오전 경 위 연대 건물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식당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과 E, G은 같은 날 08:40경 위 연대 본부 1생활반에서 위 F로부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E은 피해자에게 “야 이 예의 없는 미친 새끼야. 니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하극상을 치냐. 나도 때려봐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G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사람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G은 같은 날 09:30경 위 연대 본부 3층 세탁실로 데려가 재차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연대 본부 3층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F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해봐라. 왜 F한테는 하고 나한테는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및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후임병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이다. 군대 내 폭력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군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만 23세의 젊은이로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노민식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9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지혜(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녀 사이고, 피해자 C(여,54세), 피해자 D(29세)는 모자 사이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이혼한 남편과 시모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8. 10:28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이들 부부의 딸 F(여,7세)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 D의 집에 보관중인 책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 C가 피고인들에게 "미친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1회 밀고, 오른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 C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C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2020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D’라는 상호의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2019. 11. 17.경 경기 평택시 E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유흥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39세), 같은 H(39세)과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20:00경 경기 평택시 E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홀 부근에서, 그곳 업주인 I과 유흥접객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G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G과 사이에 다투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H이 G을 위 유흥주점 6번 방으로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잡은 상태에서 그곳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창고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벽에 쳐서 깬 다음 피해자 얼굴 부위에 1회 내리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비부의 피부결손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위 유흥주점 창고 안으로 들어와서 “뭐하는 거에요!”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등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벽에 밀친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이상 때렸다.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비골골절, 눈썹의 열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을 가하였다. 2020고단2124 피고인은 2020. 7. 12. 00:09경 당진시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L, G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9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90, 764(병합)(분리)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안미현(기소), 신혜원(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0.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90 피고인은 2021. 3. 1.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가 “알았으니까 가라”라고 하자 “너는 좀 맞아야겠다. 합의금을 줄테니 맞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64 피고인과 E는 친구 사이로 2021. 1. 21. 05:30경 전주시 완산구 F모텔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에게 “왜 전에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하며 대답을 회피하자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린 다음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다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E는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드라이기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갈 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장진영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5. 22:15경 여수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의 집에서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의 집에 와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긁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아들을 손에 안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 B가 이를 막아서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 A이 뒤에서 손톱으로 목 부분을 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안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과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패딩 모자 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긁는 것은 상황상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이를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동영상에 따르면 ‘네가 내 아들을 때려 야?’라고 따져 묻는 피해자의 모에 대해 피고인 B가 ‘네 아들이 나 먼저 때렸어’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당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손을 치켜들고 저를 때리려고 하면서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이 피해자 등 뒤에서 치는 것을 보았는데 자세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한편 피해자의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과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뒷목 부분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분명하며, 이는 피고인 A이 손톱으로 목 부분을 긁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