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었고, 2019. 8.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6. 12. 춘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1. 11. 20:4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 노래방에 돈을 구할 목적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영업정리를 도와주던 피해자의 지인인 D을 발견하여 D의 손목을 움켜잡고 D에게 “돈 있으면 돈 좀 줘.”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뒤따라 들어가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게를 때려 부수고 불을 질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팔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24. 17:32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곧 영업을 종료할 것이라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좆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이를 뒤따라가 “죽여버린다, 가게에 불을 싸질러버리겠다, 동네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가슴을 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관련 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 범행에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강도상해 범행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강도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7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9. 17: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을 향해 젓가락 2개를 던지고 그 후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치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출입문으로 나가면서 오른쪽 발로 위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944 피고인은 2022. 9. 29. 18: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부부인 피해자 J, 피해자 K 쪽으로 침을 뱉어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불특정 다수인이 오고 가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이’, ‘개새끼야’, ‘씨발년, 걸레 같은 년’, ‘씹새끼야’, ‘씨발놈들아’, ‘이 좆들아’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촬영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D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동영상 CD 2022고단5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누나, 동생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1. 9. 17: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을 향해 젓가락 2개를 던져 그 중 1개를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에 맞췄고, 그 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은 2023. 3. 27. 이 사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48 피고인은 2017. 12. 1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PC방'에서 29번 자리를 사용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60,000원 상당의 E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32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13:1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4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창을 가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4. 1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K 파출소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받게 되자, L, M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개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8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I 의 고소장 1. 피해자 F의 폭행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1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회(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 절도 관련 범행으로 4회(징역형 3회, 벌금형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 중 폭력 관련 범행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자신의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 선택 후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2.20. 02:55 경 서울 영등포구 0 앞 도로에서 피해자 N(36세)가 피고인이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 2명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1. 14:1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P(52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밤색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5회 가량 쿡쿡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5. 피해자 N. P의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확정되었다. 2017고단1146 피고인은 2017. 3. 1. 11:00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 아파트 시행사이자 관리업체인 피해자 (주)D과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다투는 것에 불만을 품고, E 승용차량을 지하주자창 차단기 바로 아래에 주차하여 차단기 작동을 중단시킨 채, 차량 이동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36 피고인은 2017. 3. 16. 18:27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유치권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 F(29세)과 상호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274 피고인은 위 (주)G의 직원으로, 2017. 3. 26. 13:35경 위 C 아파트의 105호 상가 앞에서, H이 '유치권행사', '점유중' 등과 같이 락카로 낙서해놓은 것을 위 (주)D의 직원인 피해자 I(46세)가 지우려고 하자 "여기 락카칠 해놓은 것 지우지마라, 우리 애들이 벼르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2 1. 업무방해 현장사진 1, 2, 3 2017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자료(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자료(CD) 2017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주)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확정되었는바, 그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G이 주)D과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2017. 10. 11. 약 1,671,974,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의 동생 K가 주)D과 다툼으로 약 3개월 수감되었던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 목적을 달성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보다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8:4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21, 현대 빌라트 앞 도로를지날 때 차량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하였다며 피해자 C(47세, 남)이 경적을누르는 등 항의하자 갓길에 각자 정차한 후 말다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블랙박스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욕설 등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이동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아내가 이를 말리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교통질서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아내가 저지할 정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새롭고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유형력을 행사하여 협박, 모욕,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연속적으로 교통신호를 어기고도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자신이 연장자라는 점만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였으면서도, 자신의 지병을 들어서 변명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만 급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신호변경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8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28. 22:05경 창원시 진해구 C 빌딩 2층에 있는 'D' 식당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36세)가 E와 이혼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11.28,22:15 경위 C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차량의 좌측 안개등을 발로 차고, 좌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때려 깨뜨리는 등으로 위 차량을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08,5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28, 23:53 경 창원시 진해구 H 306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의 스마트폰으로 "잘해 처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0. 22: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7. 1.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5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4. 02:5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D(50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1: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자신이 설치한 "C"라고 쓰인 현수막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66세)가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설치한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하려고 하자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몸을 2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철거하여 들고 있는 현수막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동영상 첨부 및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는 현수막의 설치를 두고 피해자와 옥신 각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폭행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2223 피고인은 2022. 4. 24. 1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9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와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7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930 피고인은 2022. 7. 10. 13:30경 광주 북구 B ‘C’ 가게 안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고 ‘빌려간 돈을 갚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3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B구청 지역경제순환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2. 25.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4. 16:16경 광주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영농조합법인에 근무하는 피해자 E(41세)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 직원으로 신고되어 급여를 수령한 F, G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폭행 사건 관련 H의 진술 및 폭행 사건 관련 J의 진술 중 H,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폭행 장면 영상 CD,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판시와 같은 폭행(이하 '제1차폭행'이라 한다)을 가한 후 위 영농조합법인의 '직원 사무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이하 '제2차 폭행'이라 한다)을 가하였다(검사는 일정한 시각적 간격을 두고 인접 장소에서 이루어진 제1차 폭행과 제2차 폭행의 장소를 '사무실'로만 표시하여 일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에 동료 공무원 H과 피해자의 처 I이 이를 말리고 두 사람을 떼어 놓았으나, 피고인은 직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는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계속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인 사실, 이후 H과 I은 함께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가 큰 소리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원 사무실에서 뒤엉킨 채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다시금 만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원 사무실에서 어떠한 경위로 뒤엉켜 넘어진 것인지는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무실 문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행동하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두 사람이 넘어진 경위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종전 입장을 번복하였다), 제2차 폭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직원 사무실의 CCTV 영상이 있을 뿐인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2015년 2월경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17년 6월경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 시기는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판시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관한 위법행위(범죄사실 중 일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H이 지적했던 사항이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 이후이며, 본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면서 화해하였다는 것이므로(I의 일부 법정진술), 그 고소 동기나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어깨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것이나, 당시 피고인은 56세이고 신장이 약 165cm였던 반면 피해자는 41세이고 신장이 약 178cm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젊고 키가 큰 피해자에게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폭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로써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은 중간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하나의 영상처럼 이어져 있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초반 부분이 빠져 있는 등 의도적으로 편집된 흔적이 있다(피해자는 시일이 지나 영상이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초반 부분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도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4) 특히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끌려가지 않으려는 듯이 반대편으로 힘을 쓰는 모습이 발견된다. 물론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끌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손을 든 목적이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항하여 위협만을 가하거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 이처럼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동기나 경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과장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편집 흔적이 있는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들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제2차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B은 피해자 C(남, 51세)와 일행이고, 피고인은 D(여, 23세), E(여, 23세)와 일행이다. 2020. 7. 7. 01:4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B은 피고인이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때 그 옆에 있던 피해자는 B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과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B은 E가 112 신고를 하고 신고한 것을 알고 도망가려는 B을 붙잡자,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직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잡으려다가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8.경 전처인 피해자 C(여, 35세)이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한 것에 격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09. 8. 10. 위 C과 협의 이혼하였는데, 자녀 양육비로 C과 법률 분쟁이 지속되어 급기야 C이 자신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2010. 9. 29. 이가 빠져 임플란트 식재 등 치과 치료를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이혼 전인 2008. 12. 중순경 C이 밀어 넘어져 다친 것이며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4. 김해시 E에 있는 F치과의원에 찾아가 원장 G에게 위 치과 치료는 2008. 12.경 상대방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이가 다쳐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진단일인 2010. 9. 29.부터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아탈구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 17.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C이 2009(2008의 오기). 12. 중순경 고소인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고소인의 치아 2개가 빠졌고, C이 넘어진 자신의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졸라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9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2016. 9.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피해자 C의 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21:30경 기장군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최근 피해자 C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의심하며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7. 07:03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3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D 이 학교에 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누르며 "네 엄마가 아저씨 돈을 등쳐먹었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집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D이 학교에 가야 한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잡고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있는 중문 쪽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내를 갖고 노나"라고 말하며 피해자 C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소 충동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2. 19: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 3층 리프트 앞에서, 직원과 일을 반씩 나누어서 처리하자는 피해자 B(41세)의 제안이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44세)의 왼쪽 귀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1. 5. 14. 23:2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남, 21세)에게 “E의 후손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44 피고인은 2021. 12. 27. 15:12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8세)에게 다가가 “E 아들이다, I 동생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2고단874 1. 상해 피고인은 2022. 03. 30. 15:1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3~4라인 1층 현관에서, 피해자 J(여, 60세)에게 살인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위 1항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지하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K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과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보호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조치 되었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5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5고단29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2.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음식점 2층에서 자신의 옷에 반찬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가게 테이블이 앉기 불편하니 소방법에 걸린다. 신고하겠다." 라는 등 큰 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점검을 하겠다며 주방에 들어가려 하여 위 음식점의 2층 영업마감을 지연시키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옷에 반찬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 해 씨발년아. 야 이따구로 장사하냐. 씨발 좆같은 것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단118 피고인은 2015. 12. 15. 03:40경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 고양시 일산서구 H 인근 도로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고 막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16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본 범행들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위 질환들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