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7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4 18: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1층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D(남, 39세)가 피고인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85cm)을 뽑아 때릴 듯이 휘두른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입구 계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돌을 들고 쫓아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와 같이 D를 쫓아가는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화가 나, 과도로 위 F, G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그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 제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봉을 뽑은 사실은 있지만 그것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집어던지지 않았고, 벽돌을 집어들거나 그것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 과도를 소지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도로 피해자에게 달려든 적은 없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과도를 휘두른 적이 없고,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의 점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8,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봉을 뽑아 때릴 듯이 휘두른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입구 계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F, G은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과도를 버리도록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과도를 휘둘렀으며,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과도를 버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경찰관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할 이유도 없는바, 경찰관들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한편, 피고인도 과도를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 동생 부부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는 법률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십할 년, 정말 못됐다"고 하면서 그곳 안방 장롱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불상)을 들고 와 거실에 있던 소파를 찍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를 낫으로 2회 찍고, 피해자의 목을 낫의 등 부위로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7. 1. 30. 피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폭행방법, 폭행 수단,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5. 20:5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딸과 함께 병원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썰어 뿐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1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18:19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19(자양동)에 있는 왕복 4차로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선에 이르러, 도로를 지나가는 불상 승용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정지신호에 따라 멈춰있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곳을 지나는 불상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고, 위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려는 불상 스타렉스 차량의 앞을 뒷짐을 진 채 가로막고, 시내버스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불상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멈추도록 하는 등 약 6분간 위 도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4. 18:27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19(자양동)에 있는 보행자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5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안경 다리 부분을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4. 18:29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19(자양동)에 있는 보행자 도로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B(남, 75세)을 수회 때린 다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50m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가위 2개(총길이 23cm, 가위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호(과도 1개), 증제2호(가위 2개)의 각 현존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정길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과 범행 전날 싸웠던 일로 화가 풀리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1개를 외투 안주머니에 챙겨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15:40경 이천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너 나와 봐라. 해결할 거 하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후 외투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자신 있으면 덤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4. 15:56경 위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회사 팀장 E로부터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싸움을 멈추고 E,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F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외투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왜 피하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 과도를 4~5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관련 범죄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2. 20. 확정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4. 20:50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붙어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838,6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행위를 보고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져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더 먹지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차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확정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8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2고단1482 피고인은 2022. 5. 2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D(남, 24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며 항의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하던 피해자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피해자에게 “나가서 한번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세게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개 때리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세우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대 더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71 피고인은 2022. 7. 12. 04:06경 김해시 E 소재 ‘F’ 주점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21세)에게 “(네가) H에서 좀 잘 나가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어디서 꿀리는 편은 아니다. (내가) I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답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방진 태도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향해 2회 발차기를 한 뒤,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703 피고인은 2022. 7. 7. 04:40경 김해시 J빌딩 8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K(남, 25세)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 현황 2022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8, 13) 1. 응급실 외래초기평가지, 경과기록지 1. 발생보고서(폭력), 사진(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119구급활동 일지, 감정위촉서, 사진(CCTV캡처본) 2022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 수사보고서(순번 12)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폭력), 출동경찰관 촬영의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3. 18:29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택시 앞에 다리를 들이밀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1, 13:34경 대전 동구 계족로 670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혐의로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때마침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명의로 등록된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E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장소에서 E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2. 항의 순경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0조(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8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 21:4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 21:5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배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3세)은 약 13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언니의 가게 운영에 돈이 필요하여 전남편에게 돈을 빌리려고 연락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들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 등에 맞게 하고, 김치찌개가 들어 있던 냄비를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채 "니 얼굴을 아작 내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6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66세)가 D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우측 옆으로 피해자를 추월한 다음, 1차로와 2차로 가운데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피해차량) 1. 사고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고 직전 발생한 피해 차량과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정차하였을 뿐이고, 폭행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사건 발생 이전(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간 기준 08:01:53 경) 피고인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이후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중, 편도 2차로인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직전(08:12:15경) 피고인이 무리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들면서 가벼운 접촉사고(이하 '1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약 115km/h(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L-N 구간)였던 사실, 피고인은 1차사고 발생 후 지하차도에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1차로와 2차로의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하였는데(08:12:22경), 정차하기 약 2초 전의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91km/h였던 사실(감정서 q-s 구간),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는 편도 2차로로, 1차로와 2차로 가운데에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설령 피해자가 1차 사고를 인식하였더라도(피해자는 1차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차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차도 진입 부분의 차선분리대와 피해차량을 동시에 부딪히면서 발생하였고, 충돌의 정도도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평균 약 91km/h의 속도로 달리다가 약 2초 만에 정차할 것을 예상하여 그에 맞추어 정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지하차도 진입 직전 무리하게 피해차량 앞에 끼어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1차 사고로 당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지하차도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게 되는 1차로와 2차로의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고 직후 112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목격자도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피해차량을 쫓아간 적도 없고,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사실도 없다)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사고 나기 직전까지 상대 차량을 의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였고, 보복운전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등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건 당시 폭행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 가운데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범행은 범행 자체로 가벌성이 클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8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9. 1. 26.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어깨와 가슴부분을 수차례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서 휘두르고 재차 낫을 들고 방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15: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을 운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위 다방의 계약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를 넘길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팔로 가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발로 피해자 왼쪽 팔 손목 부분을 1회 차고, 왼쪽다리 정강이 부분을 2 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및 척골 경사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986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1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2020고단714 사건) 피고인은 2020. 1. 25. 21: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반말 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카운터 옆의 박스 안에 들어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재판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수상해의 점-2019고단3116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2. 03:58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이 영업 종료를 알리는 위 주점 여자 업주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업주의 남편과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없으며, 다만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맥주잔에 맞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외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상해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없다. 3. 증거들에 대한 검토 가. 진단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피고인의 주상병으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이, 부상병으로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 각 기재되어 있고, ‘오른 얼굴 및 왼 허벅지와 왼 팔꿈치 상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 진술 및 제출사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제출한 사진을 통해, 피고인이 맥주병이나 맥주잔을 4번 정도 던졌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 앞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왼쪽 팔뚝에 한번 맞아 그 곳에 멍이 든 것처럼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1번 맞았으나 맥주잔에 맞아서 멍이 든 적은 없다. 맥주잔에 맞기 이전에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으나 상처는 없었다. 멍이 든 것은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맞아서 생긴 것인지 피하다가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 다. 증인 H, I 1) 주점 업주의 남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잔을 4번 정도 던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맞는 것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일행이던 I은 피고인이 무대를 향해 맥주잔을 던지는 것은 보았으나 맞는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라.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했다고 기재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4. 판단 가. 주상병 부분(얼굴 부분) 진단서에 피해자의 주상병으로 기재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과 얼굴 부위의 통증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과 관련되는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시점은 위험한 물건으로 적시된 맥주잔을 휴대하기 이전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얼굴 부위에 상처는 없었고 상처가 없어 사진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부상이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부분 부상을 가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부상병 부분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부상병’으로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얼굴과 허벅지, 팔꿈치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자 x-ray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x-ray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평소 심근경색약 등을 복용하고 있어 쉽게 멍이 든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부상으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제출한 사진을 통해, 피고인이 맥주병이나 맥주잔을 4번 정도 던졌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 앞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왼쪽 팔뚝에 한번 맞아 그 곳에 멍이 든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1번 맞았으나 맥주잔에 맞아서 멍이 든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출동 경찰관은 수사보고에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졌으나 누구도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다가 사건 발생 3일 후인 경찰 조사 당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이 부분 부상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88-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00:0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26세)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결혼 생활 및 이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죽여 봐라. 씨발년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9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몸싸움을 하다 칼을 떨어뜨렸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고 자신을 넘어뜨리자, 다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협박 및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출력물, 압수물 사진 출력물,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엌칼과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2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마트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도와 폐지를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16세)와 피해자 G(16세)를 발견하고는 트럭 조수석에 있던 식칼을 왼손에 든채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칼등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G이 직접 그린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식칼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란물유포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