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6. 3. 02:4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나이트 건물 2층과 3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H(20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린 후, 상의를 벗어 던져 양팔과 등, 가슴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C, D, E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I' 주점 앞에서 "내가 통영에서 생활하는 A이다. 알아봐라, 칼 가져온나, 칼 사 온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 하는 피해자 K(22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은 후, 복도 벽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K의 정수리 부위와 오른팔을 수회 내리 치고, E는 피해자 K이 이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 K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2수지신전근파열의 상해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타박상 등을,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및 눈주위의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H, K, J, E,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H),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부위 및 착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9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13 04:40경 당진시 밤절로 160-13에 있는 농협중앙회 당진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2세)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밟았으며, 이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재차 때리는 A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들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4. 23:23경 춘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점 판촉전 단지 배부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 피해자 B(43세)과 말다툼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약 20여회 이상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과의 싸움에서 피해자의 기세에 밀려 폭행당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10여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도로 연석선 아래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등, 다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이 입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싸움이 있었던 다음날인 2016. 4. 15. H정 형외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상해의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시 벌어졌던 피고인과 사이의 싸움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은 명백한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의 주먹이 부딪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고, 또한 서로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과 같은 싸움에 있어서, 각각의 행위는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이 사건 상해는 방어행위의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 A에 대하여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피고인 A,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피고인 C.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B과 함께 피해자 A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B 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위 피고인의 폭력전과는 약 25년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과에 불과하며, 위 피고인도 피해자 및 C으로 인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C과 공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C은 2012. 1. 22.경 누나인 D으로부터 '동거남인 피해자 E(43세)과 헤어지려고 하니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돈 등 금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만 들은 채 거절당하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물상에서 함께 일하던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민을 듣자 C에게 '내 아들 F는 과거에 대부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덩치도 크니, F에게 받은 돈의 20% 정도를 수고비로 주고 돈을 찾아오도록 시켜보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가 일하고 있는 'H'에 C과 함께 찾아가 F에게 'E은 좋은 말로 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수고비를 챙겨줄테니 두들겨 패서라도 돈, 통장, 카드 등을 빼앗아와라' 라고 부탁을 하고, C과 2012. 1. 27. 오전경 피해자 E의 집 부근에 있는 I주유소 앞에서 F와 F의 후배 J에게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올 목록을 적은 쪽지를 건네주면서 재차 부탁하였다. 이에 F, J은 2012. 1. 27. 11: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쪽지를 내보이면서 '좋은 말로 할 때 이 쪽지에 쓰여 있는 대로 현금, 통장, 도장, 현금카드, 돼지저금통 등 D의 돈과 물건들을 내놔라' 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돈 등을 내놓지 않자, J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집에 던 금속 재질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F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수회 누르는 등 쪽지에 적힌 금품을 주지 않으면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76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국민은행 보통예금통장 1개, 국민은행 직불카드 1개, 농협 현금카드 1개, 도장 2개, 약 3~4만 원 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8만 원, 휴대폰 2개, 전화기 1개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결의하게 하여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 31조 제1항(공동공갈 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상해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후배에게 이 사건 공갈 등의 범행을 교사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1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19세)이 2018. 4. 30. 현금 100만 원을 빌린 뒤 한 달 후에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이 평상시 잘 알고 있는 1층 커피숍으로 유인한 후 2018. 8. 2. 19:2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층 실외기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실외기실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보내버린다", "담배꽁초로 지진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옷을 잡아끌어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갑작스럽게 부딪혀 중심을 잃고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아끈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실외기실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진 사진 등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었다거나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법원의 증인신문기일에 4회 불출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만 자신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었다. 피해자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실외기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실외기실 옆에 있던 자신의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가서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알지 못한다. 그 후 물건을 찾아 실외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일한 순간에 갑자기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난간 쪽으로 밀치고 지나갔고, 그 바람에 난간 밖으로 떨어질 뻔 했으며, 난간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난간과 피해자의 옷을 잡은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잡으려는 의도였다면 피해자를 계속 쫒아갔을 텐데 자신은 그 자리에서 난간 밖으로 떨어져 죽을 뻔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배 하나 피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쫒아가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B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문 앞에서 마주친 상황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몰랐을 것이며, 피고인 A만 피해자를 쫒아갔을 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쫒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외기실의 구조와 크기, 난간의 높이,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부딪혀 난간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설득력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자의 상의가 제출된 사진과 같이 늘어나거나 찢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당시 중요 상황에 대하여 상호간에 일치하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및 전후 상황,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부딪힌 후 더 이상 피해자를 쫒아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그로 인해 피해자의 옷이 찢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폭행의 고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4.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0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로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C(24세)과는 술자리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7. 22. 11: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20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에 있던 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골든블루’ 양주병을 순차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연달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구급일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및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 C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의 진술, 구급활동일지 등도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등 제출) 및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급일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및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맥주병 등으로 머리를 가격 당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등도 피해자 A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 A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0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고, 2018. 3.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602 피고인 A은 2018. 1. 27, 21:50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각 목으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525 피고인 B은 2018.6.12.00:30경 천안시 서북구 양지8길 4, 공원에서 피해자 G(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5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1. 01:00경 천안시 대흥로 239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4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9. 12:5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여, 52세)가 과거 피고인의 지인을 해코지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0. 16:3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주취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상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N(79세)가 가지고 있던 철제 지팡이를 빼앗은 뒤, 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831 피고인 B은 2018. 5. 1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23 피고인 B 과 피해자 R(61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0:50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부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막걸리 한 잔 할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인근 노점에서 김치를 산 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김치통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변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2천 원만 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525 1. 병합 전 이 법원 2018 고단152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2018고단15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 K의 각 자술서 1. 피해자(H)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2018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8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확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이 법원 2018고단1539 사건의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보고), 천안지청 2018형제7805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원 2018고단1539 사건의 판시 제3조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고인 B은 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실형 3회 등 각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위 각 범행 일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1:2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05동 406호에서, 피해자 D(17세)가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E를 만나려고 현관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F는 여동생 G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집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피해자가 큰소리로 위 E를 부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뺨을 1대 때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목부위를 6~7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F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8세)은 피고인 B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3. 00:26경 B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B의 주거지 건물을 찾아 왔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떠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구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2회에 걸쳐 끼어들어 갑자기 속력을 줄이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 옆에 정차하여 ‘야 개새끼야, 차 세워’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3. 00:31경 위 F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고인 A은 이에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뒤이어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차는 것을 팔짱을 낀 상태로 지켜보다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3. 00: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 블랙박스에 부착된 메모리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판시 제2, 3의 점]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외근수사)_F오피스텔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단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협박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다가 2 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차량을 1차로를 통해 추월한 뒤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차량 속력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로 멈추어 서자 차창을 열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이후 피해자 차량이 출발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차량을 다시 추월하였다가 정차를 하자 피해자가 우회전하며 피고인 A 차량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 행은 차량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주행이었던 점, 피고인 A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위와 같이 진로를 막으며 주행하는 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운전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격앙된 감정과 공격적인 의도를 드러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2.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합의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2022고단3824- 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해자 D(남, 24세)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2. 02:10경 시흥시 E 앞길에서 피해자 B(남, 19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소위 ‘헤드락’을 걸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2대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34만 8천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음식점 창문 유리(가로 60cm, 세로 100cm)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8세)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으로 밀어 피해자 D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2고단4147-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친구인 H에게 “돈이 필요한데 방법이 있느냐”고 물은 후 H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카드를 팔면 돈이 들어 온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H에게 건네주고, H는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상해 진단서, 재물손괴 수리비 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2022고단414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입증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피해자 F, G를 상대로 재물손괴 범행을 각 저질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A, D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메신저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는 현재까지 피해자 A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 G와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A,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022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7. 01: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3층 복도에서 피해자 F(28세)이 자신들을 강간범으로 오인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7. 02:30경 서울 강동구 G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다수의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I(여, 24세)에게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개똥녀 만들어 버린다. 씨발년 냄비를 찢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1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즉,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해자 F이 피고인과 C을 강간범으로 오인하고 모텔 방에 침입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F의 행위는 혹시 있을지 모를 범죄를 막고자 하는 의협심 있는 행동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강간범으로 의심하며 방으로 침입하므로 이를 저지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F1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