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5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11. 1. 초순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 일자미상 14:00경 제주시 D아파트 107동 3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오빠 왜 매일 같이 친구들과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냐"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야 그만해라, 왜 친구 얘기를 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문을 파손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양 주먹과 발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전신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하순 일자미상 00:00경 제주시 E 지하 1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그곳 여자종업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계산대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부르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술잔과 술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이 씨발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01: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들 및 그곳 여종업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종업원 문제로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어 다가가 "오빠!"라고 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끌어 그곳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너 죽고 싶냐, 이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1. 5, 중순 04: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평소 불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 그곳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제주시 D아파트 107동 301호 자신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평소 불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임신 8개월째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을 치켜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며 "이걸로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3. 12. 12:00 경 제주시 D아파트 107동 3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이 외박을 하고 들어온 것을 따지려하자 화가 나, 무서운 얼굴을 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어 "여기서 너 오늘 죽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그릇 5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깨어진 그릇을 집어 들어 찌르려고 위협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좌측팔로 막다가 좌측 손가락 중지, 약지, 소지 등을 찔리게 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손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15:00 경 제주시 D아파트 107동 3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자를 먹던 중, 피해자가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운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9, 20:00 경 제주시 G 10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자주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화가 나, 곁에 있던 목발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치킨주문을 하기 위해 집 전화로 114를 누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114 눌렀냐, 그건 돈이 안 드냐"라고 하면서 양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전신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짐을 챙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나 생후 2개월이 된 딸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가 휴대폰 충전기를 챙기기 위해 다시 들어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꺼져 새끼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정신 차리겠나"라고 하며 엘리베이터로 도망치려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쫓아오며 짚고 있던 목발을 엘리베이터를 향해 집어던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 후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와 양손바닥과 주먹으로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전신부위를 1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타박상, 머리 덮개의 타박상, 흡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피해자 폭행 장면 녹화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사이의 위자료(사실혼파기) 등 소송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조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2. 다만, 사실혼 배우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밖에 없다. 3. 기타 양형기준(폭력 범죄군, 각 기본영역, 경합범 처리 후 권고형량 : 4월~1년 6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2:45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 'D' pc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31세)의 컴퓨터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동영상,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폭력 행사의 경위·정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어서(CCTV 6초~9초), 단순한 방어행위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오직 부당한 공격에 방위하기 위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한 사실은 뉘우치고 있는 점(개전의 정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초범,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에 참작할 사정 있음 등]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3:30경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263 부근 '마창대교' 밑 공원에서 피해자 B(27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일행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어뜯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및 입술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잡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5. 1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키우는 소가 위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영양제 주사를 맞고 죽었다며,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아파트 들어갈 때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 갈기고 증거를 없애면 된다"라고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당겨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5. 1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고객으로 온 피해자 F(남, 52세)이 "나도 일을 봐야 하니까 안에서 이러지 마시라"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기타 부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5. 1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남, 42세)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CCTV 영상이 담긴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 F이 수사기관에서 폭행 내지 업무방해의 경위, 내용,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이마를 가격하였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가격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은 확인이 되는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당황하여 경황이 없던 중에 자신의 이마 부위를 가격당했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사실에 부합하고, 그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CCTV 영상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5. 11:2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고객으로 온 피해자 B(남, 62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너도 똑같은 새끼다”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위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하여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9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5:18경 부천시 B 앞 심곡고가사거리에서 C 렉스턴칸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지 말라는 취지로 손을 들어 흔드는 것을 피고인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위 렉스턴칸 승용차로 가로막으면서 위 렉스턴칸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하게 한 뒤, 내려서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차로 돌아가 인근에 차를 주차 시킨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 인도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슬부 좌상 및 염좌(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제출 C 차량 사진,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1. E CCTV 영상자료 CD 1. F 안경전문점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사거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차량을 제대로 정차시키지도 않은 채 하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행을 만류하는 제3자까지 폭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G(37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7. 23:49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1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약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6. 28. 22:1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3,000원 상당의 떡볶이 1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500cc 생맥주 8잔, 시가 1,8000원 상당의 쫄뱅이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30. 11:55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부추야채전 1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5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30. 14:2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 물통, 접시 등을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6. 30. 14:3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가게 밖으로 나와 서성이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앞 도로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K(남, 38세)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M식당’ CCTV 영상 분석) 1. 각 장 사진,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가 누범인 사실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9: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너거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후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사 F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또 다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19:33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I계 사무실에서 "내가 검찰청 출신이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경사 F의 양쪽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I계 인치된 후 행동에 대한, I계 사무실에서 조사 중인 민원인 진술서 작성에 대한) 1. 각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위협을 하고,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2시간 동안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과 같은 폭력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3.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소란을 부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69세)가 이를 제지하자, 그 곳 계산대 옆에 있던 전기온풍기를 잡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98 피고인은 2017. 3. 2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75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등산스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481 피고인은 2017. 8. 3. 22:3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14(동자동) 새마을아파트 앞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 G(여, 40세)의 주위를 서성이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저리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있었던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198, 2016고단113(병합)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노2304 사건} 2017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행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9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9.01: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업주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51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688 피고인은 2015. 1. 29. 18:3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조부인 Dol 운영하는 E에서, D의 딸이자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F(여, 64세)이 D을 간호하기 위하여 찾아가자, F이 D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까봐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와 D을 만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D을 살펴보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밀고, 다시 D 앞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007₁ 피고인은 E 스님이고,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G(57세)은 H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6: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인 D이 운영하는 E에서 D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가 D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만나기를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목 부분의 옷, 바지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마당으로 끌어낸 후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마당에 있는 벽과 나뭇가지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D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F의 고소장, 관련 사진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J의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E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11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4회 1993. 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0. 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원, 2003. 9.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원, 2009. 7. 13. 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3. 31. 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날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자녀에게 부딪침을 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웃 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게 진짜, 빨리 사과해”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8. 17: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 십여 명이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년”, “미친 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손에 닿은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다른 목격자들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유사한 취지의 욕설이나 또는 공소사실의 욕설 사실자체를 들었다거나 또는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 및 증언하고 있는 사정(앞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 부분 제외)과, 사건 현장의 사진, cctv 영상자료 및 녹취파일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 및 사건 당시의 진술들에 더해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의 아들이 억울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 방법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폭행을 한 행위태양과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폭행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나 그 아들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폭행행위가 인정됨에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소만을 유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사과나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자측과의 충돌로 인해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같은 동네에서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사이로, 2019. 12. 30. 19:00경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12. 30. 19:33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B과 피해자 E(여, 45세)이 같이 식사중이던 밥상을 발로 차서 뒤엎어, 밥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밀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B이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E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다시 집안으로 쫓아 들어가, 부엌 싱크대 문 안에 든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약 25cm) 1개를 꺼내들고, 안방 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 E에게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순번 3, 7)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회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나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같은 동네에서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사이로, 2019. 12. 30. 19:00경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9. 12. 30. 19:33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B의 손목을 잡아 팔을 꺽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2020. 4. 23. 접수된 2020. 3. 19.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3. 04: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5층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이 친구인 F과 술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와 합석하여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선배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테이블을 엎은 후 허리춤에 소지하던 칼날길이 15cm가량의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부 위에 들이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20. 05:45경 성남시 수정구 G 2층에 있는 H주점 화장실에서 I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J(23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인증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08:30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0세)이 자신의 후배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비록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2016. 8. 중순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북구 C빌라 C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집열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18. 경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18, 22:00경 부산 북구 C빌라 C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8, 22:00 경 부산 북구 C빌라 C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를 하다가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 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20. 8. 7. 01:22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에서 피해자 A(남, 61세)에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20. 8. 7. 01:22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7.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4: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의자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건물 밖에 의자가 있다고 말하자, 다시 “의자를 가져와.”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른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둥이를 꼬메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번)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자신의 배 부분을 때렸고,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기에 더 이상 뱉지 못하게 피고인의 옷으로 가려서 막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했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압당한 후 누워서 침을 뱉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순번 7번 CD 03:31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