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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7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4.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다가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잘못한 점을 지적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 하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22: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리니지" 관련하여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넘어지게 한 후 피시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식 키보드를 들어 내리치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위 키보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기계식 키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원 상당의 기계식 키보드를 들고 내리 치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맞추어 위 키보드의 W키 및 외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키보드 견적서 작성 업체 직원 전화 통화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키보드 사진, 폭행장면 캡쳐 사진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계식 키보드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인 E이 피고인을 잡아 피고인이 위 키보드로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기계식 키보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순간 위 E이 피고인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자 팔을 드는 과정에서 위 키보드가 피해자의 팔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기계식 키보드를 들어 내리치려고 한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키보드가 일부 손괴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된다(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로 위 키보드가 손괴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 밀면서 "때려봐라. 때릴 자신이 있으면 한번 때려봐라."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1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7: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한후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소주병을 1병 더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코와 입술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소주병을 던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가(증거기록 50면) 그 뒤 변하여 법정에 제출된 합의서는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법원조사관의 조사결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폭력성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21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진, 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이 심은 수목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점(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특수상해 범행이 수반된 점, 행위 태양, 지속 시간, 경찰관의 출동 가능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분쟁 이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차량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9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3: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43세)이 피고인에게 길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한손으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보조배터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보조배터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및 두개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조배터리로 자칫 중대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초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에 의해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특수상해 사건으로 발전된 것도 1차적인 싸움이 끝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분리된 다음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따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비교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는데, 피해자는 이미 벌금형(5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러한 피해자와의 양형과의 균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0:45경 <주소> '노래빠' 3번방에서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몸을 밀치 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몸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및 사실확인서 등 제출), 수사보고(사건 당일 노래빠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과잉방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당일 여성접대부가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거절한 문제로 피해자는 직원인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환불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피해자가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말한 뒤 룸을 정리하러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룸으로 들어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유리잔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었고,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머리를 내리친 점,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용인되는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과잉방위 주장만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를 방위하는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건 직후 피고인도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특수폭행죄로 의율되어 피해자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 그런데 피고인의 판시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는 죄로서 이 사건 경위에 있어 더 큰 책임이 있어 보이는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4: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 있는 작업장에서, 피해자 D(51세)과 작업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와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CCTV 사진, 망치 킻 커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며,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9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약 6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온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는 B와 함께 살고 있는 B의 모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04: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1.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여자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위 과도 칼날 부분을 대면서 "아킬레스건 끊어줄까? 진짜 너 다리 못 걷게 할 수 있으니까 사람 성질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22:00경 피해자 B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손님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E로 찾아가,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고, 수회에 걸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니네 딸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들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B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백미러 손괴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 소유관계 확인), 자동차등록원부(갑)출력물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 벌금형 판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미수죄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상해죄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폭행 중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다른 원인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미수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특수상해의 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0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대표로, 2019. 4. 5. 1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들과 함께 C초등학교 조기 개교를 요구하며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별관 1층에 방문하여 위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회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협의회가 결렬된 직후 위 교육지원청 D팀장 E으로부터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조기 개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너 이리 나와. 아직도 너 같은 공무원 새끼가 있다. 너 소속이 어디냐. 이리 나와 내가 사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테이플러(길이 약 13cm)를 집어던져 근처에서 회의장을 정리하다 싸움을 말리던 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여, 46세)의 머리에 맞추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닥을 향하여 스테이플러를 던졌는데 책장 뒤에 있던 피해자가 우연히 이를 맞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서류뭉치를 던졌고, 곧바로 판시와 같이 스테이플러를 집어 들고 이를 던진 점, 피고인이 스테이플러를 던질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E은 대체로 위 순서대로 일직선상으로 서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앞쪽에 놓여 있던 가슴 높이 정도의 책장 너머로 스테이플러를 던졌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스테이플러를 상당한 높이로 던진 것은 분명하고, 단순히 스테이플러를 바닥을 향해 던졌다는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을 향하여 스테이플러를 던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졌던 상해의 고의가 E에 대한 것이고, 실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설 초등학교의 조기 개교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인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플러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6. 01: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12. 00:0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누나인 피해자 C(여, 62세)이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어야 돼, 진작 죽었어야 됐는데, 오늘 너 죽여버린다, 너 내손에 오늘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식탁의자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텔레비전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재식탁의자, 선풍기,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경위와 그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1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0:50경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날 그곳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일로 탈구된 피고인의 치아를 찾던 중,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F(55세)을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E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술도 사주었는데, 왜 때렸느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cm×세로 25cm, 무게 4.88㎏)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턱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울진군의료원 읍급실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부위 및 의사 소견에 대한), 수사보고(H의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처벌의사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돌을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사받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7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7세)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돈을 함부로 쓰는 문제로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기미 씹할,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력기록지,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식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깊이 17cm, 넓이 5cm에 이르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바, 자칫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큰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의 흉악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8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81 피고인은 2018. 2. 25. 08:25경 안산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이 구매 요구한 물품이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2088 피고인은 2018. 4. 15. 16:45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G(52세)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야"라는 항의를 받자 씽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고, 경찰은 H의 칼로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5분이 경과되기 전에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방바닥에 식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G의 우측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을 사진촬영하였다(G는 피고인이 식칼인지, 가위인지 모르겠으나 빨간색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내려찍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사건 현장에는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이 떨어져 있었고, G가 시력이 0.1 정도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의 색을 잘못 보았을 수도 있어, 위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 인정에 부족하지 아니하다). H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발생한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 온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이 주방 싱크대에서 칼을 찾았다는 H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20183761₁ 피고인은 2018. 9. 6. 10:2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841 피고인은 2018. 10. 3. 21:2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에서, 물건을 고르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L(여, 62세)의 옷을 잡아당기다, 피해자가 밖으로 피하자 따라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4453₁ 피고인과 피해자 M(49세)는 안산시 단원구 E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45 경 위 건물 N호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N호 주민에게 불만을 품고 위 N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어깨를 팔로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¹2018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088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2018고단3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8고단384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웃을 상대로 다수의 이 사건 범죄들이 반복하였고,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폭력 행위를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정도, 피해자 D, I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G는 피고 인과 합의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L, M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2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부근에서 자신의 D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E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F(38세)와 차량운행 양보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 로터리 입구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버스를 도로에 세워둔 채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와 조수석 창문 부분을 붙잡고 "울산새끼들은 양보심이 없어"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자 "씨발거 뭐"라고 욕설로 대응을 하면서 계속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말싸움을 하던 도중에 차량을 출발하려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창문 부분을 붙잡으면서 차량 진행을 막으려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점을 알면서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낙상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매달린 채 약 30미터 상당을 진행한 후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3번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울산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CD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승용차 조수석 창틀(이하 '이 사건 조수석창틀'이라고 한다)에서 손을 떼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판시 승용차를 출발시킬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조수석 창틀을 잡고 있지 않았던 점 (내부로 팔을 넣어 잡지는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차량 내부로 팔을 넣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조수석 창틀 아래 부분을 짚고서서 항의를 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태에서 차량 외부에 있는 사람과 심하게 다투다가 차를 출발시킬 경우 그 사람이 이 사건 조수석 창틀을 잡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 시간, 상당 거리를 이 사건 조수석 창틀에 매달려갔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심한 다툼을 한 직후여서 피해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조수석 창틀에 매달려 있음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특수상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위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차량에 매우 인접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 차량을 움직이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는 판시 승용차의 외부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내부에 있어 창문을 올리는 등 차량을 출발시키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위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어느 정도 창문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점에서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인정할 만한 위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 다만,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부분 잘못이 있는 점(피해자는 끼어들기를 할 수 없는 곳에서 끼어들기(간이버스정류장에서 안전지대를 넘어 주행차선으로 끼어듦)를 하였고 그로인하여 주행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고인과 싸움이 발생하였다. 즉, 싸움의 발단은 피해자의 잘못이다), 운행하던 버스를 정차시키고 버스에 승객들을 남겨둔 채 피고인 운행의 차로 와서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역시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피해자가 항의하던 위치는 피고인의 처가 타고 있던 조수석이어서 더욱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전 2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배가 나왔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뺨을 왼손 손등으로 1회 치고, 이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고, 다시 500ml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7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0. 31. 07:3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잠을 잤다'는 의심을 하자 술에 만취한 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 등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주 이상의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전완골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모친을 모시고 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씨팔, 뒤질 병이 걸렸으면 곱게 뒤지지 왜 나한테 와서 스트레스를 주냐?"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와 스테인리스 진열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왼쪽 발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 제 5 중족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음식점을 차려 주기 위한 사채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벌이다 술에 만취한 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삽자루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분 근막통증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방문 열쇠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방문 열쇠를 내놓으라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문짝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는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