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5고단64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0. 19:10경 제천시 C오피스텔 202호실에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 D(55세)에게 "너는 왜 술을 먹고 거짓말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휴대용가스버너의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가로 35cm, 세로 27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귀에 맞추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밟고, 폭행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마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10. 20. 20:00 경 제1항 기재 C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를 보자 갑자기 "수급자 등쳐먹는 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61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30. 11:1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13:32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음식점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습득한 H의 신용카드(K)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음식 대금 2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피해사진, 사진설명 1.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E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 E의 각 경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한다. 위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은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경찰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사건 발생시부터 위 법정진술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등의 사정으로 위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될 당시 위 각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신고 경위, 각 사건 발생 전후 정황,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위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의 각진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사진설명(NH 농협신용카드), 사진설명(지갑), 신용카드 사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큰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범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명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 상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6. 22:20경 경남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2세)와 사이에 양파출하 작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1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있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의 각 전과 내역 등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7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의류 제조와 관련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끓고 있는 찌개 냄비가 올려져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잡고 위로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 등에 끓고 있던 찌개국물이 쏟아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지의 3도 화상 및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3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8. 1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앞 복도에서, 같은 학년 친구인 피해자 A이 다문화 가정인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광대부종, 우안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길이 17.5cm의 문구용 가위를 피해자 B의 얼굴 부위에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상, 상악우측측절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3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2017. 2. 7.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7.경 울산 남구 E아파트 101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찌를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5. 9.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9.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먼지털이와 옷걸이 용도의 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소리를 지르자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6개를 들고 이를 흔들며 거실 바닥에 던져 마치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5. 1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안방 베란다 유리창문을 수 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위 식칼을 빼앗자 거실에 있던 수 개의 식칼을 한꺼번에 들고 흔들다가, 한 자루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TV 안보이니까 비켜, 겁나냐? 겁쟁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툭툭 치고, 피해자로부터 양 팔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다툼을 그만하자며 옷을 갈아입으려 티셔츠를 벗고 있는 사이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4cm가량, 칼날길이 20cm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달리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조이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부엌으로 달아났다가, 쫓아온 피해자를 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곳에 놓여 있던 식칼을 잡아 겨누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덤벼드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칼로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1).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그 진술태도, 일관성, 경험칙, 상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음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각 특수협박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아울러 종합할 때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을 포함한 해당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응급실 간호정보 조사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방위 주장은 아니고 특수상해죄 자체는 인정하나,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사용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특수상해죄의 경우 찌른 부위 등을 종합할 때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인 점(순번 18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상해의 정도, 공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2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1. 07:10경 평택시 C에 있는 D회사 신축 공사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4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07:30경 피해자에게 신호유도봉으로 얻어맞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확성기(길이 20cm, 무게 700g)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31. 0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6세)로부터 어깨를 얻어맞자 이에 대응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호유도봉(폭 4cm, 길이 19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07:30경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위 신호유도봉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징역형 법정)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모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B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96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9. 26. 02:30경 전남 고흥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4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센터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행위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7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2022고단97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합석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6:5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재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줄게’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거절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뒤집개(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망치(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01:08경 평택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UPER SOCO TC1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88 피고인은 피해자 H(여, 63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7:10경 평택시 I주택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하다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13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폰 가져가놓고 왜 안 가져갔다 시치미를 떼냐. 가위로 찔러버릴까부다. 칼은 어디 있냐. 죽여버릴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공용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가족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판시 2022고단974 사건의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 사건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판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과 판시 2022고단2388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죄 및 특수존속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앓고 있는바, 이러한 증세가 각 범행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0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9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동생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5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1세)과 2017. 9.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8. 5.경 혼인 신고를 하였고 현재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혼인의 취소 등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7. 25. 22:00경 <주소>에서 피해자 F과 교회에서의 반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 F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F을 밀치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F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골프홀 컵에 피해자 F의 손가락이 끼어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손바닥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오전경 <주소>에서 피해자 F이 침대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F을 1회 차 피해자 F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가 침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주소>에서 피해자 F과 금전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주잔(용량 500ml)을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의 열상을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주소>에서 피해자 F이 가계부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9' 휴대전화기 1대를 내려쳐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 부분을 부수어 손괴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휴대전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오후경 <주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자 F은 신고가격 약 8,000,000원 상당의 그랜드 피아노의 덮개 부분 등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여 위 그랜드 피아노의 효용을 해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14:00경 <주소>, 3층에서 피해자F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7. 21:34경 <주소>, 3층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8. 협박 가. 2022. 3. 6. 01:00경 협박 피고인은 2022. 3. 6. 01:00경 <주소>에서 피해자 F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내일부터 내 집에서 거주하지 마세요. 그랜드피아노 경매로 넘겨서 다음주 중 가져갈 구구. F씨 나머지 짐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를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누구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22. 3. 6. 08:00경 협박 피고인은 2022. 3. 6. 08:00경 <주소>, 3층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음료가 든 유리병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위 유리병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피해자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9. 23:20경부터 2022. 9. 20. 00:05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주점 계단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 주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제6, 7번)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제15, 19번) 1.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범행 현장 사진 등 1. 녹취록(증거목록 제33번) 1. 현장사진 등, 채증영상 스크린샷,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F과의 관계, 피해자 F이 혼인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전 대덕구 C, (주)D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4:49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안면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단찮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사건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5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4: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술에 취해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를 깨워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크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좌측 허벅지에 맞추어 이마에 혹이 나게 하고, 좌측 허벅지가 까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가정폭력)사건발생, 검거 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아개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우울, 불안, 공황발작, 수치, 분노 등의 각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해행동, 자살시도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여기에, 상호 간의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배우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위와 같은 신뢰관계를 그 근본에서부터 철저하게 파괴하는 배신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비난의 정도가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거실 문을 열고 난간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봄이 상당하여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인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8. 15.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대전가정법원으로 보호처분 송치가 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특별예방효과 달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동네에서 우연히 피해자 B(여, 26세)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만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4. 09:00경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날 길이 11㎝, 총 길이 24㎝)와 청테이프를 가지고 대구 북구 C아파트 동 5층 계단에 숨어있다가, 같은 날 09:40경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호 문을 열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오른손에 잭나이프를 들고 왼손에 청테이프를 든 상태로 피해자의 거주지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당기며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며 입을 막고 피해자를 신발장 쪽으로 밀치면서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2. 14. 13:29경 대구 북구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당시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정차 중이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바퀴로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범인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며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2021. 12. 말경 및 2022. 1. 4.경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서 대화를 요구하고, 2022. 2. 3. 09:30경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외출한 피해자를 따라가고, 2022. 2. 11. 10:00경 과자를 사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고, 2022. 2. 14. 09:40경 흉기인 잭나이프와 청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에 대한 현장감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치료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휴대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 B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잭나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4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3. 00:3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47세)이 선물로 준 현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먼지털이(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범행이 112에 신고된 것을 문제 삼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폭행피해사진, 특수상해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9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2014. 5.경부터 2015.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다. 1. 2016. 7. 23.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07:00경 김천시 C아파트 101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내가 전화를 하면 잘 안 받냐, 전화 안 받고 다른 놈들하고 같이 잔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김천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피해자를 방안에 앉으라고 한 후 옷을 다 벗게 하고 "빨리 다른 남자가 누구인지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7. 25.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09:00경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어 지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씨발년, 이걸로 죽인다. 포를 뜬다.빨리 다른 남자를 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를 1 회 때리고, 라이터 불을 켜서 피해자에게 "지져 죽인다"라며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과도 사진 첨부, 상해진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7-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세)과 함께 식사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