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7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6고합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C, D, E, F, G, H, I, J, K, L, M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N에 있는 O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C, D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피로, E은 위 C, D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 G, H, I 등은 위 C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J, K, L, M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O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0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P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북 익산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P파' 조직원인 S에게 'P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016고합3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00:20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수상한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8. 00:33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자 마치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한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의 "본인은 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성명 란에 '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광주서부경찰서 X계 소속 경위 Y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30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03:10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주점' 앞 노상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W(25세)가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을 저지하자 AB K5 승용차 운전석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2cm, 총길이 21.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완부 및 흉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30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12.30. 03:00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옆 골목에서 피해자 AE(17세)이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각목(길이 약 60㎝, 두께 약 3㎝)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7~8회 때리고, 위 각목으로 팔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303 공갈 피고인은 2015. 12. 11. 21:04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 식당 내에서 피해자 AH(18세)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 이 씹벌 높아, 너가 주었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핸드폰 2개를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왜 안 만들어 주었냐? 네 통장에 90만 원 있는지 아니까, 그 돈을 나에게 주라. 너 오늘 나에게 맞아 죽어라. 경찰에 신고하고 난 빵에 가도 별 문제없다. 너 나에게 맞을래, 돈을 줄래? 오늘 모악산 가서 나에게 맞아라. 핸드폰과 보안카드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농협보안카드를 건네받아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I)에 예금되어 있는 90만 원을 피고인의 후배인 AJ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2016고합326특수절도 피고인은 지역 선·후배인 AL, AM과 2015. 7. 23. 11:00경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벽걸이형 TV 앞에 이르러 AM, AL는 TV를 잡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TV와 벽걸이 사이에 있는 나사를 분해한 후 TV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336 1. 피해자 AP, AQ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2, 31, 05:20 전주시 완산구 AR 소재 AS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T 과 피해자 AP(26세), 피해자 AQ(24세)의 일행인 AU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AP이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AP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P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 AQ의 얼굴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AP로부터 벽돌로 얼굴을 가격을 당하자 화가나 전화로 AW에게 연락을 하여 "AV이 알고 있는 새끼들로부터 맞았다."고 말하고, AW은 AX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AV(20세)을 통해 위 AP, AQ을 찾아내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AW, AX, AY, AZ, BA, AT, BB, BC을 만났다. AX과 AW은 2015. 12, 31, 06:00경 전주시 완산구 BD에 있는 BE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BF에 있는 BG교회로 데려간 후, 피고인과 AW, AX은 2015. 12. 31. 06:15 경위 BG교회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AP, AQ의 소재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X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0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BG교회 옆 공터 옆 원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AP, A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2항 BG교회 앞에서, 위 AV 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라세티 승용차에 태우고, 위 AX, AW, AY, AZ, BA, AT, BB, BC을 차 4대에 나누어 태워 전주시 완산구 BH 원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AX, BC, AY, BB과 함께 2015. 12. 31. 07:00경 BH 원룸 304호 앞에 이르러, AV으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토록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P(26세), AQ(24세)을 발견한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P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AY는 손으로 피해자 AP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누르고, AX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AP의 다리를 2-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Q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걷어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6회 정도 밀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고, AY는 이에 합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AX은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AY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AP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해자 A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과 위 AX, AW, AY, AZ, BA, AT, BB, BC은 2015. 12. 31. 07:25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H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라세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AP을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고, AX, AW, AY, AZ, BA, AT, BB, BC은 다른 승용차 3대에 나눠타 위 라세티 승용차를 따라가고, 위 제1항에 있는 'AS' 술집 앞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W를 만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26 에 있는 효자공원묘지까지 약 4km 구간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AW, AY, AZ, BA, AT, BB, B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라세티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5. 피해자 A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과 위 W, AX, AW, AY, AZ, BA, AT, BB, BC은 2015. 12, 31. 7:40경부터 7:50 경까지 위 효자공원묘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벽돌로 때린 걸로 경찰에 갈래?"로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가기 싫다."고 하자 "병원비와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고 W는 "내 동생 눈도 못뜨고 있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AX, AW, AY, AZ, BA, AT, BB, BC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08:00경 위 BH 원룸 304호로 돌아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목걸이와 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X, AW, AY, AZ, BA, AT, BB, B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목걸이와 팔찌를 갈취하였다. 2016고합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I는 2016. 4. 17. 04:35 경 광주 서구 BJ에 있는 'BK' 주점 부근 도로에서, BI가 주차하던 K3 자동차에 피해자 BL(24세)의 일행인 BM이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BI를 쳐다보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BI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양파 깡패다, 선배들을 불러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계속하여 BI는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357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N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7:23 경 전주시 완산구 BO에 있는 BP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든집 쪽에서 해궁섬마을 쪽으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서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새벽시장 쪽에서 좌측 우성중산타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Q(37세) 운전의 BR 스파크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V(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AP(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BS(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차량이 수리비 1,0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37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4. 12:00경 익산시 BT에 있는 'BU' 식당 앞에서, 피해자 BV(2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로부터 얼굴을 1대 맞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서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깨트린 다음 양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 BV 및 그의 일행 피해자 BW (23세)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이리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X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3:20 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해병전우회 사무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화동 샴푸나이트 방향에서 동익산 장례식장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서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BY(55세) 운전 BZ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BY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029,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합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5:40경 익산시 CA에 있는 'CB 게임장' 앞 길에서 피해자 CC(19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뭘 야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CD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찾아온 후 CD을 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회답서(초진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 2016¹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6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전당계약서 2016¹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A, W, AP, AQ, AT, AZ, AX, BB, AW, BC,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S주점 CCTV 첨부 관련), CD(수사기록 제454쪽) 1. 각 진단서 2016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CCTV 캡쳐 사진 ¹2016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Q,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가입여부 회신 2016고합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2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BY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2016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C, CI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6고합336호 피해자 AV, AP, AQ에 대한 각 공동상해 및 2016고합382호 피해자 CC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6고합345호 피해자 BL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고합357호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S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고합370호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W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고합37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특수협박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수폭행죄, 각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각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가장 중한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구성원이 그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폭력 및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2015. 5. 경부터 2016. 6.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상해·감금·공갈행위를 일삼는 등 폭력성과 범죄적 악성을 뚜렷이 드러냈다. 나아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취운전자전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고합301호 피해자 W, 2016고합336호 피해자 AV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합의 등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공갈, 폭행, 상해,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원 중인 광주소년원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