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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정1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H(57세, 여)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알루미늄고철인 스크랩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원래 계약 내용대로 판매대금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위 G 주식회사의 전무인 J,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 I 공장에서 스크랩을 강제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2011.5. 21, 10:45 경 전북 고창군 I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스크랩 등을 강제로 가져갈 목적으로 피고인 A I의 직원이 열어놓은 문으로 침입하고, J와 피고인 B은 그곳 담을 넘어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I의 공장 안에서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항하자 손바닥으로 등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2011, 5. 21, 11:15 경까지 I에 위와 같이 침입한 후에 그곳에 있는 용해로주조기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산소절단기를 대문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그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여 놓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I 출입문 부근에서 그곳에 있는 스크랩 등을 강제로 가져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끌어당기고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는 등으로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1. 22:00경 I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스크랩 등을 강제로 가져갈 목적으로 출입문 밑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H이 생산한 비래트를 적재하여 운반하려는 K 화물차가 회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소유 L 스포티지 승용차로 출입문 앞을 막아 위력으로써 H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21. 23:35 경 I 출입문 앞 길가에서 피해자 A 이 전항과 같이 출입문 앞을 전항 기재 승용차로 막아 놓아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사용하는 M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약 20m 상당 밀어버려 수리비 3,492,48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H에 대한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식회사 I CCTV 시디 및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H 진단서 첨부 등)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65쪽)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I가 납기 내에 비레트를 납품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I의 출입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 A 소유의 승용차를 지게차로 옮겨 놓다가 위 승용차를 손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견인 등의 방법으로 손상 없이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거나 경찰에게 신고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음에도, 지게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로 위 승용차를 무리하게 이동시키는 바람에 위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남, 67세)와 피해자 D(여, 60세)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마을주민에게 피고인들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9. 6. 18:10경 경남 의령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잘 해라, 니가 이장이가 빙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장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씨발년 니는 빠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및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몇 차례 때린 사실 및 장화로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폭행 사실은 없고 당시 범행 현장에 피고인 B이 없었기에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 몸에 손을 댄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C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얼굴 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피해자를 몇 차례 막은 사실, 이후 피고인 I와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뒤늦게 듣고 나와 피해자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F, G, H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목격한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2쪽) 범행 경과에 대하여 그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9. 6. 18:10경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다음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을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단 내용은 폭행 부위 등과 일치하고 위 각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9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동하여, 2010. 8. 16. 23:00경 밀양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C는 손으로 피해자 F(5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4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의 처벌 양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B, D, C은 ‘F’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로 G 건설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파이프 자재의 소유권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7. 13:00경 서울 서대문구 G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파이프자재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남, 45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D(남, 22세)의 발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C(남, 22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팔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2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을 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나 상대방 중 1인이 엎드려 있는 자신의 등을 발로 수회 찼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L병원으로 호송되어 검사한 결과 L3 부위(요추) 골절이 확인된 점,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J, 삼촌 K은 피고인이 안전화를 신은 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여러 번 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동료 I이나 공동피고인인 C,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고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H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이 들어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측의 자재를 피해자들 측이 사용한 것이 다툼의 발단이 되는 등 다툼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C, D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고 약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7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 C 역시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3. 07: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18세), G(18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는 신고 있던 하이힐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I의 각 증언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 ~ 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57세)는 피해자 소유인 부산 기장군 E 지상에 화물차량이 통행하는 문제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들은 2019. 3. 4. 14:15경 부산 기장군 E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화물차량 앞에 서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배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각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도로 밖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피고인들은 당시 서로 밀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아 도로 밖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가서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놔라고 고함을 치는 장면,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 피해자가 도로 옆으로 밀려나는 장면,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명함들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장면, 피해자가 떨어진 명함을 주어 휴대폰 지갑에 넣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들어서 밀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이 들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고 피해자를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위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지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공중으로 들어 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지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공중으로 들어 던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과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9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19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8. 03:00경 제주시청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CCTV영상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E과 함께 2015. 9.29. 03: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있다가 피해자 H(17세)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C는 위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몸을 수 회 밀치고, E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찬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5. 12. 12:00경 담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지나 위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J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J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콧맨투맨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J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J,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L,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만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수강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협회 제자훈련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과 피해 자F(여, 42세)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9. 11:40경 공주시 금흥동 610-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나가서 이혼을 요구하느냐. 다른 남자가 생겼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네가 본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 혼인관계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지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C(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는 2021. 2. 16. 20:40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다시 주차하려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B(58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전모의 윗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그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종전까지 폭력 범죄로 입건된 전력 역시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군대 후배 C로부터 그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군대 선배인 D에게 연락하여 함께 C을 만나러 갈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D, E와 함께 2014. 12. 2. 02:00경 여수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인 G건물 104동 205호에 이르러, D는 그곳에 있던 군대 후배인 피해자 B(21세)이 위 C과 함께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E는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 C(21세)이 그의 아내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위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군대 후배인 피해자 H(21세)이 위 C과 함께 피고인을 의심하여 C의 아내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점퍼에 피 묻어도 되냐, 피 묻히기 싫으면 점퍼 벗어라, 어찌 된거냐, 네가 동영상을 찍자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의 위험성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6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6.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위 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호출용 벨을 눌렀음에도 종업원들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매니저인 피해자 E(3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등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짭새 새끼들 동생들 시켜서 다 죽여 버린다. 야이 씨발 새끼, 이 좆만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4. 3. 26. 02: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에서, D 종업원 5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 피해자 E에게 "벌금 나오면 지구대에 찾아와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들 한명씩 칼로 나중에 다 찔러 죽인다. 이 좆만한 새끼 하나씩 담그면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나.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2013. 11, 26.자 공동상해 범행으로 조사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94고합4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는 1993.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 바, 1. 캬바레에서 알게된 B을 경영하는 공소외 C(여, 39세)으로부터 그녀가 의류제조업체인 D를 경영하는 피해자 E(남, 32세)에 대하여 의류원단 대금 6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데 위 피해자가 부도가 나서 위 대금을 받기가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성불상 F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위 금원을 받기로 모의한 후 합동하여, 1994. 11. 22. 19: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이 B의 사장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채권자단과 채무변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옆 탁자로 불러낸 다음 "다른 장소로 옮기자. 이곳에는 다른 채권자들 때문에 대화를 못나누니 조용한 데로 가자"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공소외인들이 "이 자식이 겁도 없다. 네가 내돈 떼어먹고 살고 싶을줄 아냐. 다른 장소로 가서 이야기 하자. 말 안들면 여기서라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F과 성명불상자가 강제로 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위 F이 타고온 그랜저승용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단란주점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살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말하고, 위 공소외인들은 "죽여버린다. 내 돈 내놔라. 가족까지 몰살시키겠다"고 말한 후 위 공소외인들이 같은 날 21:00경 위 I 단란주점에서부터 위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F이 위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주겠냐고 물었는데 위 피해자가 같은 달 28.까지 주겠다고 말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말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무수히 때리고 "현금 7,000만원을 내놓아라. 너 전세금 얼마 남았냐. 승용차와 회사물건 내놓아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시간 문제다"고 말하면서 물고문을 시킨다면서 강제로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 새끼 맞아야 된다. 나하고 열흘만 여기서 생활하자. 1시간 맞고 30분 쉬고 하자. 7,000만원 내놓으면 회사까지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무수히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안을 끌고 다니며, 피고인은 "현금 7,000만원 주면 너는 살려 주겠다. 지금 내놔라. 말을 안들으면 가족까지 죽이겠다. 한강이나 청평쪽으로 끌고가 물고문 시키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6회 차는 등 하여 위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위 성불상 F이 그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옷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자기앞수표 합계금 1,300,000원 상당을 빼앗고,이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백지에 "현금 7,000만원, 단 위 피해자 소유의 포텐샤 승용차 1대 시가 13,000,000원 상당과 1벌당 25,000원인 의류 600점 금 15,000,000원 상당을 우선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4. 11. 28. 까지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하여 금 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대퇴부좌상 등을 가하고, 2. 위 공소외인들과 공동하여, 1994. 11. 22. 19:30경부터 같은 달 23 00: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위 H 레스토랑에서 위 공소외인들이 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위 F이 타고온 위 승용차의 뒷자석에 강제로 태운 후 위 I 단란주점과 같은 구 J호텔 K호로 강제로 끌고가 그를 약 6시간 동안 위 각 장소에 감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증인 C, L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L,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1. 의사 M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전과의 점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 마포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 중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 제30조에, 야간 공동 감금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정해진 형 중 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가중을 하며, 한편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을 하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득도 취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