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47세)은 안성시 D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형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8. 26. 14:45경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 A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계획으로 위 D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 열어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위 주거지 내부에서 피해자의 7세 아들이 문을 열자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주거지인 D주택 E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쪽을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2명이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당시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상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이고, C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D’라는 단란주점 손님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2. 01:2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라는 단란주점에서, C이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참견하며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말싸움을 말리고 있는 피고인 A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미는 C의 뒷목과 목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C의 목과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카운터 옆 화장실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C의 몸을 밀치며 C과 몸싸움을 했다. 이를 본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C을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C이 피고인 A의 목을 감아 조르자 이를 본 피고인 B은 C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에 대항하는 C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겼다. 이후 피고인 A는 C이 술을 보관하는 곳에서 피고인 B을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C이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난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사진, 현장사진 등 1. 현장 CCTV 캡쳐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5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3250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7. 0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00 포차 앞에서, 피해자 D(21세)이 위 포차 입구로 드나들면서 피고인 B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뒤따라와 재차 발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955 - 피고인 AA 피고인 A와 E은 2018. 7. 18. 22:2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코인 노래연습장 11번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이 두고 간 현금 35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한 후 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이를 건네받은 후 노래방 밖으로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상해진단서 2018고단4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이 지갑을 주워 E에게 주었고, 지갑 속의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사후에 10만 원을 E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의 점은 기수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구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운동선수인 피해자의 선수생명에 지장이 있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2018.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2018고단325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1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8:00경 광주 동구 J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 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0. 18.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정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렌터카 회사의 과장, C은 부장, 피해자 D(56세)은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6. 16. 12:36경 제주시 E에 있는 B렌트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퇴직 문제로 시비하던 중1, 피고인 C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 '시비하던 중 다음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라는 기재가 있었으나CCTV영상(12:32:52무렵)을보면폭행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행동으로 볼여지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삭제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외 C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특히 12:33:21 이후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사무실에 있다가 C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자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폭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한 것으로서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3. 5.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2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2세)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면서 여행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8. 10. 24. 20:09경 베트남 하노이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여행객들이 제기한 컴플레인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숙소를 비운 틈을 타 숙소 안에 있던 가구를 뒤엎고 물건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공기청정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음향 스피커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 구찌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0. 26.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행객들이 제기한 컴플레인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석고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공동손괴 관련 피해 금액 정리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관련 자료 이메일 수신), CCTV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10. 26. 12:00경 베트남 하노이 F아파트 G호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컴플레인 관련 경위서를 받는 과정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5.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0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12번방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소주를 컵에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 마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씨발, 안 쳐먹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04:30경 위 'C' 12번방에서, 다시 그곳 종업원인 위 피해자 E에게 소주를 컵에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 마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 지금 무시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8. 11.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과 D은 그곳 사장인 피해자 G 및 종업원인 위 E, H, I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위 'C' 12번방에서는 유리컵과 빈 병을 바닥과 탁자에 던져 깨뜨리고, D과 F은 위 'C'의 2번방 및 13번방 출입문을 함부로 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하며 약 3시간 4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왔던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을 환불 받고 그곳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 G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11. 07:25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과 근처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를 찾으러 밖으로 나와 E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E에게 '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G에게 '씹할 년아, 저리 가라, 안 가면 산에 묻어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G의 허리를 발로 1회 차고,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손목 인대 손상 등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1. 07: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E를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E에게 휘두르면서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E를 협박하고, 나. 이에 I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씹할, 너 그냥 안 둬'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I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I을 폭행하여 I의 112 신고 출동현장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 J의 각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9:50경 수원시 팔달구 C, 1호실에 있는 D의 방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과 함께 같은 집 6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D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렀다. 피고인과 D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집 안에 있던 밧줄을 가져와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밧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은 후, 피고인, D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 이상은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공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9. 01: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턱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인근 식당 밖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르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태양,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8.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는 2012. 6. 15. 01:30경부터 06:00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지하실에서 피해자 G(13세, 여)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이유로 피고인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복부, 옆구리 부위,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손과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8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과 E는 부부로서 파주시 F 주택 3층에 거주하고, 피고인 B과 G는 부부로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다. 피고인 A은 2015.2.22. 02:00 경 아래층에 사는 G가 피고인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키자 초인종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는 말을 전해 듣고 G의 집으로 찾아가 욕을 하며 따지고 돌아온 다음 G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현관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 B과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5. 2. 22. 02:30경 위 다가구주택 3층 현관문 앞에서 B과 멱살을 잡고 싸울 때 피해자 G가 옷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염, 외상성 흉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과 멱살을 잡고 싸울 때 A의 뒤쪽에서 밀려 넘어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왜 행패를 부리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횡돌기골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진탕,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이 의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폭행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2, 4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폭행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A과 싸우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E의 뺨을 때리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죄의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는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 및 배우자들이 각 상대방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이 심야에 자녀들만 남겨둔 상태에서 외출한 사이 발생한 층간소음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이 이사함으로써 다시 동일할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해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2. 12. 3. 04: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뒷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4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친구인 피해자 G(24세)가 피고인과 F 사이의 싸움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측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공범인 C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6. 23: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접객원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접객원을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E의 남편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때리고, 피고인 C,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클럽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카드단말기 1대를 집어던지고, 텔레비전 1대, 카운터 책상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약 1,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집기파손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7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4. 24. 22:12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 A는 지인인 H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 I H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은 피해자 K의 몸을 발로 걷어 차고, 피해자 I의 몸을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몸을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에서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3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 전남 영암군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하여 일행인 D, E, 'F'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H, 30세)의 춤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G'과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가격하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G', 'F'과 공동하여, 피고인과 'E'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6. 27.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8. 부터 2019. 4. 23. 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 CCTV 영상 재분석), CCTV 편집사진, C CCTV 백업 CD 1매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서, 수사보고(단기체류외국인 정보 첨부) 1. 수사보고(재판중 관련 사건 진술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잔으로 내리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칼로 찔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칼을 든 상태로 피고인을 향해 휘두른 직후 피고인이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칼을 꺼내 들어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붙잡아 만류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칼을 휘두른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친 점 등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행위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D,E과 함께 2012. 4. 18. 21:30경 파주시 F 아파트상가에 있는 G부동산에 낮에 있었던 재물손괴사건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 A는 G부동산에 있던 피해자 H(51세)이 자신에게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라고 하자 화가 나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검은색 플라스틱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E은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여기에 왜 왔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E에게 "너는 때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1회 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하자, 피해자 I(여, 43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D가 핸드폰을 낚아채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이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과 주먹으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부동산사무실 바닥에 떨어뜨린 차량키와 사무실키를 주우려고 하는 순간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의자 밑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다가와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위 부동산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E,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