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4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08:00경 청주시 상당구 C 맞은편 밭에서 그전 피고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자 D(여, 77세)의 남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년이 니 남편이 바람피고 다니는 것을 알기나 하냐"며 땅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들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소리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양측 좌상, 상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 망치나 낫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인 E도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상 상해부위 및 형상이 피해자가 입었다는 피해내용에 부합하는 점, E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낫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위 전과들도 모두 1989.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망치와 낫을 들기는 하였으나, 위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4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0:13경 경산시 B에 있는 C 구판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C 구판장 앞 노상으로 끌어내어 위험한 물건인 흰색플라스틱 원형통(너비 약 28cm, 높이 약 26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 등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상해진단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1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4세)는 조카와 숙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2: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찾아온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5~6회 때리고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팡이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7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3: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손에 피해자의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74cm)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오해로 인해 피해자를 골프연습용 채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2: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의 주택 앞에서 위 주택 마당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주택 대문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항의를 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완전히 보전시켜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9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14:20경 통영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0세)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술값을 계산하라고 재촉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와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촬영),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20년경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4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4: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의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및 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8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0: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47세), 피해자 E(남, 20세)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밀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생맥주잔(길이 16cm, 용량 500ml)을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손등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자 위 생맥주잔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6회 내리치고, 깨진 생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들의 방향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공문 회신) 1. 현장사진,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D 의무기록 사본, 피의자 E 의무기록 사본, 피의자 D이 제출한 I병원 병원비 영수증, 피의자 D 좌측 봉합수술 후 사진 1. 피의자 D 진단서, 피의자 E 진단서, 피의자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3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0:5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골프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간과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식칼과 골프공을 현관 쪽으로 던진적은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골프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6. 9. 00:5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206동 1802호에서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 자신의 목을 향해 여러 번 휘둘러 목 부위를 베었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자신의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철재 골프공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목부위에 칼로 베인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의 딸이 112에 신고한 내역에도 '엄마가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신고되어 있는 점, 가천의대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도 피해자가 얼굴과 복부 폭행당했으며 우측 경부를 칼에 수상후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부위 상처는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손목이나 다른 부위에 자해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목부위에 자해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을 보상하고 합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른 남자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식칼로 목에 상처를 내고, 철제 골프공을 던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 진 점(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는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19: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성도가 경미한 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9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2:5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락실 기계 환불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너는 사기꾼이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골냄비(쇠 재질, 지름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냄비는 식은 상태였던 점,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1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1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식음습벽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0: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1)(48세, 여)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성 사이에 시비가 벌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1)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제출 및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우울증과 알코올의 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식음습벽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박소영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22. 8.경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6: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뒷마당에서 말다툼이 되자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얼굴 부위를 1회 지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2도 접촉 화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7. 12:25경 위 ‘D’에서 피해자 B과 다투다 밖으로 나가 소주를 구매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총길이 34cm)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옆자리 바닥에 위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옆에 있던 식칼을 들고 “시발년아 오늘 목을 따겠다. 니 죽고 내 죽고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3. 12:05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자두밭에서, 매형인 피해자 F(남, 73세)에게 10여 년 전 매도한 집과 땅을 돌려달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오늘 끝장을 내자”라고 말하며 LPG호스를 집어 들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과수 지지대(길이 193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머리 부위의 피부를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상가 구매 자금 관련하여 다투던 중 2022. 12. 31. 23:03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상가의 바닥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촬영한 사진과 함께 “기름 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어주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소유한 상가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 14: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손도끼 하나만 가지고 풍산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0. 20:05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 출입문 옆 벽면에 부착된 나무판자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계속하여 상가 옥상으로 올라가 간판 상단 부분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협박), 재물손괴 피의 사건 발생보고, 자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9. 15. D에서 담뱃불로 지진 CCTV 관련, 9. 17. 범행 관련 식칼 사진 첨부, 9. 17. 특수협박 CCTV 캡처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현장 사진 및 방범용 CCTV 위치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B과 전화통화에 대한, 현장에 피혐의자가 손괴한 부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모습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촬영, 피혐의자 F의 범행도구 및 피해자 모습, 사건현장 사진 첨부, 피혐의자 사용 범행 도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촬영 사진 첨부, 사건 관련 첨부 자료 CD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피의자 F의 상해 피해에 대한 판단)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사진, D CCTV 캡처 사진, 각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촬영 사진, 협박 관련 문자 내용 , , 혼인관계 증명서, 편철 CD,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 알츠하이머 치매, 심방조동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나 철재 과수 지지대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 또는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들에게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여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 B과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1: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보관하는 자재들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낫(손잡이 41cm, 날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5~6회 때리고, 위 농업용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피해부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오래 전(1993년)에 교통관련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1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0: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가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그 곳에 놓여 있는 철제 의자 등을 발로 차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F과 그 아들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다가 일어서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면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와 손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관련영상(이 사건 E 가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 배상신청인 B 1,280,100원(= 치료비 280,100원 + 위자료 1,000,000원) 배상신청인 C 1,470,060원(= 치료비 170,060원 + 안경교체 3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G를 때리다가 피고인을 뒤에서 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남, 35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7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9. 13: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이 임신 사실을 그녀의 부모에게 알리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찬 다음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3.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5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계자 진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중환자실에 있는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교화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보호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0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9고단609 1.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이웃주민 사이로, 대형축사 신축공사 찬반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건축물 축조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01: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곳 현관문 옆에 세워둔 피해자의 골프채를 집어 들어 현관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이 수리비가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관문을 내리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도망가자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골프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부러진 골프채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였으나, 잦은 다툼 끝에 2019. 5.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완전히 퇴거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01: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만나러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옆에 있던 소화기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현관문 잠금장치 및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돼지부속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 여주인이 쌀쌀맞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식당 여주인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6. 01:00경 제3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먼저 가버리자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망가진 잠금장치를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9. 9. 12. 00: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벽돌을 안방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중창인 창문이 제대로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협박 피고인은 2019. 7.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넌 분명히 내가 죽일 거야, 경찰에 신고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19고단60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6, 17, 2020고단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각 내사보고(2020고단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채를 B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 및 당시 B이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또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D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5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13: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 'D노래방' 내에서, 위 노래방의 여종업원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린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씹할 놈,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우발, 합의,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2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 C의 행동대원이었던 자로, 2010년경 위 조직의 두목 D로부터 선배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E(42세)이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을 좀 빌려주라는 권유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합계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후 피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4. 1. 27. 오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구미시 F에 있는 G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변제 계획이나 방법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자 차라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밤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위 G 사무실에서 다른 C 후배 조직원 20여 명이 소집해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과계 응급 의료 센터 진료기록 등 각 1부 1.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E 상대 수사 및 구두 진술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후배 조직원을 모은 자리에서 선배 조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는 등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폭력 전과가 적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억 원이라는 큰돈을 친척과 지인으로부터 빌려다가 피해자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당시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4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여전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5년경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14년경까지는 물론 그 후로 지금까지 폭력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 폭력 조직을 떠났고, 현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