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1고정25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정252-1(분리) 사건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2007년 I지회 조사통계부장으로, 피고인 E는 2008년 I지회 노동안전국장으로, 피고인 F은 1994년 I 노동조합 곡성지부장, 1999년 J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으로 각각 활동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각각 위 I지회의 일반 조합원이다. [이 사건의 배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09년 영업이익이 -213,600,000,000원, 당기순이익이 -776,2000,000원에 달하는 경영적자를 보이는 등 수년간 누적된 경영적자로 인하여 회사 설립 이래 최악의 경영위기인 워크아웃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1. 6. I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0. 1. 중순경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I에 대하여 구조조정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I와 I지회는 2009년 임금·단체 협약 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채권단 제출용 자구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효기간 내인 2010. 2. 1. 2010년도 임금·단체 협약(이하 '2010년 임단협'이라 한다)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는바, I는 '기본급 20% 삭감, 상여금 200% 삭감, 1,006명에 대한 단계적 도급화를 조건으로 정리해고 미단행(부동할 경우 잉여인력 193명을 포함한 1,199명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 등의 안을 제시하였고, I지회는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정리해고 수용 불가' 등의 안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으며, I는 2010. 3. 3. 정리해고 대상자 1,199명에 대한 해고예고통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I와 I지회는 2010. 4. 1.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기본급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193명에 대한 정리해고 유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노조 내 사조직인 K단체 및 'L단체'(이하 'L단체'라 한다), 'M단체'(이하 'M단체'라 한다) 등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은 위 201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부결 운동을 주도하여 2010. 4. 9.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되기에 이른다. 이에 I는 2010. 4. 10. 정리해고 예고통보자 189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I와 I지회는 정리해고 철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 2010. 4. 18.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중 기본급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단, 2010년은 상여금 100% 반납), 정리해고자 189명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해고 철회, 생산량 증가(광주공장 12.1%, 곡성공장 6.5%)'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2010. 4. 21.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약 64%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그러나 위 K단체, L단체, M단체 등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은 I지회가 지나치게 양보 교섭을 하는 등 '굴욕적 임단협'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I지회 제3기 임원인 N 대표지회장, O 곡성 지회장에 대한 탄핵 운동을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I지회 제3기 집행부가 2010년 임단협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후 2010. 7. 22.경 자진사퇴할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2010. 5. 26. 'I지회 임원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실시하여 조합원 약 80.68%의 찬성으로 제3기 집행부를 탄핵하였다. 이에 제3기 집행부 일원인 N, O이 광주지방법원에 '탄핵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0. 6. 9. 이를 인용하였으나, 노조 강경파는 위와 같은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도 2010. 7. 5.경부터 7. 7.경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단독 입후보한 대표지회장 후보 P, 곡성지회장 후보 Q 등이 당선되어 소위 '보궐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I는 위 보궐집행부가 아닌 제3기 집행부를 I지회의 공식적인 노조 집행부로 인정하여 제3기 집행부와 2010년 임단협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제3기 집행부 역시 보궐 집행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4기 집행부 선출하려고 함에 따라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심화 되었으며, 그 와중에 2010. 9. 6. I지회 제3기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사퇴하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이 2010. 9. 10. 노조 내 사조직 중 중도 성향인 'R단체' 소속 조합원 S 등이 보궐집행부의 대표지회장 P, 곡성지회장 Q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대의원 선거 금지' 결정을 하였으나, 보궐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2010. 9. 13.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2010. 9. 1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0년 임단협 중 기본급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부분 철회, T 명예회장의 경영복귀 반대, 타임오프 철회' 등을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이 2010. 9. 15. I지회 제3기 임원인 N, O이 I지회, I 곡성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고, 2010. 10. 5. 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보궐집행부 대표지회장 P, 곡성지회장 Q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함과 동시에 위반 시 위반행위 1회당 이행강제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하자, I 보궐집행부는 위와 같은 법적 하자를 치유하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 11. 12. 위 보궐집행부의 재신임을 묻는 형태의 재선거 및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하고, 조합원 약 88.2%의 찬성으로 재신임되었다. 1. 2010. 2. 26.자 차량 출입 및 하차 방해 : 업무방해 - 피고인 C, 피고인 D과 U, V, W, X, Y, Z, AA, AB, Q, AC, AD, AE, AF, AG, AH, AI, 피고인 AJ, AK, AL의 공동범행 I지회 제3기 집행부는 2010. 2. 26. I 서울 본사 직원들 80여 명이 기업재무구조 개선사업(워크아웃)에 따른 경영정상화 방안 홍보를 위해 광주 공장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서울 본사직원들이 타고 오는 버스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 직원들의 버스 하차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차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40여 명은 2010. 2. 26. 10:20경 광주 광산구 AM 소재 I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I지회 제3기 집행부의 조직부장인 피고인 AE의 지휘에 따라 현장에 집결하여 가로로 도열하는 방법으로 정문 출입을 통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0경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노조 방송용 차량인 AN 스타렉스 승합차, AO 스타렉스 승합차, AP 트라제 XG 승용차를 정문차단기 앞에 가로로 배치시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노사기획팀장 AQ은 "조합원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방해로 불법입니다. 즉시 해산하시오"라고 말하며 해산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 AE은 "여기 있는 일반직들이 노동조합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막으려 한다면 오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한번 해봅시다. 일반직원들이 막을 경우 차량으로 밀어버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40여 명은 같은 날 12:12경 I 서울 본사 직원 80여 명이 나누어 승차하고 있는 관광버스 3대가 위 광주공장 정문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노조 방송용 차량 3대를 배치해 두고, 조합원들이 가로로 도열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문을 폐쇄하였다. 그래서 위 관광버스 2대는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문으로 우회하여 공장 내로 진입하였고, 관광버스 1대는 약 5분 동안 정문 앞에서 지체하다가 공장 내로 진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40여 명은 같은 날 12:20경 위와 같이 중문을 통해 우회하여 광주공장 본관 앞으로 유도되어 온 관광버스 2대에서 서울 사무소 직원 50여 명이 하차하려 하자 합세하여 위 버스들의 출입문 앞을 가로막아 약 10분 동안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40여 명은 같은 날 12:30경 위 광주공장 본관 현관 앞에서, 관광버스에서 내린 서울 사무소 직원들 80여 명이 회의를 할 목적으로 본관 2층에 있는 회의실로 가려 하자 합세하여 현관 앞을 가로막아 서울 사무소 직원들의 본관 진입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40여 명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차량 통행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2010. 3. 4.자 정리해고 철폐 목적 상무 면담 요청 : 업무방해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과 U, W, AB, AR, AS, AT, AU의 공동범행 I는 2010. 3.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1,199명에 대하여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50여 명은 2010. 3. 4. 10:40경부터 13:00경까지 위 I 광주공장 별관 3층에 있는 노사기획팀 사무실에서, 조합원 V 외 6명이 조합원 대표자 자격으로 광주공장 노사협력담당 상무 AV과 위 정리해고 철회 문제에 대하여 면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면담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할 목적으로 무작정 위 노사기획팀 사무실에 난입하여 AB의 선창으로 "문자협박 웬 말이냐! 정리해고 철폐하라! 정리해고 철폐! 투쟁! 결사! 투쟁!"이라고 구호를 반복하여 제창하고, 노사기획팀 AQ 부장이 "지금은 근무 중입니다. 주간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근무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하자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아, 신고하시오! 광주 바닥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계속하여 위 AQ 부장이 "지금 여러분의 대표들이 상무님과 면담 중이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AB의 선창으로 "정리해고 철폐하라! 정리해고 철폐하라!", "사측의 해고 협박 투쟁으로 박살내자"라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면서 단결투쟁가를 제창하는 등 약 2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50여 명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노사기획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0. 3. 19.자 곡성공장 천막 철거 관련 노사 충돌 :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A, 피고인 B과 AB, AW, AR, AS, AX의 공동범행 L단체 소속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2010. 3. 19. 14:30경 전남 곡성군 AY 소재 I 곡성공장에서, 위 곡성공장 정문 부근에 위치한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앞 도로에 '구조조정 중단 및 경영상 해고 반대' 투쟁 명목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앞 도로에 위와 같이 천막이 설치되면 곡성공장 정문 부근의 차량 통행 및 직원들의 출퇴근에 방해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임의 조직인 L단체 소속 노조원들이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위 천막을 설치하려 하였기 때문에(I 취업규칙 제12조 제3호에 의하면 사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기금모집, 게시, 각종 인쇄물의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노사협력팀장 AZ은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L단체 소속 노조원들에게 수차례 위 천막을 자진하여 철거하라고 요청하였다. AZ 노사협력팀장의 지휘 아래 일반직 사원 50여 명이 2010. 3. 19. 15:00경 위 I 곡성공장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들과 AB 등 조합원 20여 명은 이에 대항하여 AB는 "T 똥개! 사측의 똥개 새끼들, 싸가지 없는 놈들이 조합원들 상대로 선전전도 막고 텐트도 못치게 한다! 씹할 놈들 나오라고!"라고 소리치는 등 폭언을 하고, 피고인 B과 AR, AS, AX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노조원 20여 명은 천막 지지대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사측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는 노사협력팀 대리 BA에게 "야, 이 씹할 놈아! 텐트 손대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A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BA가 달려들자 오른손으로 위 BA의 목을 1회 밀치고, AW는 위 AZ에게 "죽여봐 새끼야! 나이 적은 놈한테 맞아볼래? 야, 이 씹할 놈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달려들고, 업무지원팀장인 피해자 BB(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위 BB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B 등 노조원 20여 명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B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있어야 하는 유리체의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10. 4. 11.자 광주공장 천막 철거 관련 노사 충돌 : 업무방해 -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과 V, W, X, Y, Z, AA, AB, Q, AC,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공동범행 I는 2010. 4. 9. 새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정리해고 예고 통보자 189명에 대하여 해고 통보를 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정리해고자들 및 K단체, L단체 소속 노조원들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6:00경 사측에 정리해고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를 목적으로 위 I 광주공장에 있는 I지회 사무실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점거한 채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정리해고자들이 위와 같이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점거한 채 천막을 설치하는 바람에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져 물류 운반 차량 등 각종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방해를 받게 되었고, 정리해고자들 및 K단체, L단체 소속 노조원들로 이루어진 임의 조직이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위 천막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노사협력팀장 BN은 농성하고 있는 정리해고자들 및 K단체, L단체 소속 노조원들에게 수차례 위 천막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다. 노사협력팀장 BN의 지휘 아래 일반직 사원 100여 명이 2010. 4. 11.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들과 V, W 등은 이에 대항하여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서로 팔짱을 끼고 천막을 둘러서서 버티면서 천막 안에 드러누워 있거나 천막 지지대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사측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BI은 오른손으로 철거를 시도하는 설비부장 BO의 목을 밀치고, X은 오른손으로 설비2과장 BP의 뒷통수를 때리고, BD는 사측 직원들에게 대나무 장대를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일반직 사원 BQ의 목덜미를 때리고, BC은 위 BQ의 목덜미를 때리고, I지회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나와 철거작업 중인 회사관리자들 및 일반직 사원들을 향하여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 W 등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0. 6. 23.자 광주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업무 방해 : 피고인 G의 단독범행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23. 06:30경 위 I 광주공장 제조 2부 제2과 비드공정 작업 현장에서, I지회 제3기 집행부가 탄핵 결정에도 계속하여 노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I지회 제3기 집행부 소속 BR 보건부장, BS 문화차장 및 회사 측 업무담당자인 광주공장 환경안전팀 BT 대리, BU 대리, 외부 측정기관인 BV 산업보건센터의 BW 사원 등이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위 비드공정 작업장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위 BT 대리를 몸으로 밀치며 "조합이 왜 여기에 오냐, 작업환경측정에 탄핵이 된 노조집행부가 참여하느냐, 노조 집행부는 현장에서 나가라, 노동조합이 나가면 측정을 해라"라고 소리치고, BU 대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위 BU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4133 - 피고인 A 피고인은 J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I 곡성지회의 복지차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남 곡성군 AY 소재 I 주식회사 곡성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 09:30경 위 공장 제조 1부 3과 사무실에서, 안전점검을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화장실에 모기가 많고 화장실 전등이 꺼지게 한 것이 시정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사무실 소속 직원인 BX에게 항의하였으나 BX이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BX에게 결재판을 던졌다. 피고인은 이어 같은 직원인 피해자 BY(44세)이 "어이, 조직차장 말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저씨 내가 너랑 친구여, 씨발놈아 너는 양심도 없냐, 조용히 빠져 있어라"라고 욕설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차고, 옆에 있던 직원 BZ가 피고인을 회의실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며 나와 탈의실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다시 발로 복부를 1회차 넘어뜨린 후 "너도 때려라, 왜 맞고만 있냐, 계급장 떼고 붙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얼굴 타박상,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정2939- 피고인 A 피고인은 CA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둥 용봉나들목 앞 노상까지 약 50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252-1(분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B, AQ, CC, BB, BA, CD, CE, A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2010고단4706사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 V, AI, AG, U, AJ, AD, W, AF, AL, AK, P, X, CF, AC, AB, Z, Q, AA, Y, W, AR, AT, BD, AS, F, AW, CG, CH, AU, AX, BK, BH, BM, BL, BC, BI, BF, BG,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AQ, CC, BB, CD,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1. 각 천막사진 및 각 천막철거사진 1. 진단서(BB), 진료기록부 사본(BB) 1. 해고예정통보서 사본 [2011고단413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 CI, CJ, CK,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Y) 1. 피해부위 사진(BY) [2011고정293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판시 전과] - 피고인 C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3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3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3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Y에 대한 상해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으나, 자백하는 범, 초범인 점, 피해자 BY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사측의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경영정상화 홍보업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 할 수 없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의 본사 직원들이 I지회에 경영정상화 방안에 협력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서한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사 직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설령 사용자의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이전의 차량진입이나 회의개최까지 위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사 직원들이 탑승한 차량의 진입을 막고, 회의개최 등을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E,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위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0. 3. 19.과 2010. 4. 11. 각 천막을 설치한 장소가 차량의 통행 및 직원들의 출퇴근에 장애를 초래할 장소가 아니고, 실제로 설치를 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의 방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적인 천막철거는 위법하고, 따라서 천막의 철거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는 소유권자로서 회사의 허락 없이 공장 내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나 조합원들이 천막설치로 인해 점유권 등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피해자 I의 적법한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AW가 피해자 B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AW의 BB에 대한 상해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동상해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천막철거에 항의하며 피해자 I의 관리직 및 일반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특히 피고인 A는 위 몸싸움 과정에서 노사협력팀 대리 BA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AW가 AZ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B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AW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AW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들 상호 간에는 상해에 대한 공동정범관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