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2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0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화장실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오른 손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손님이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37세)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2018. 12. 2. 01:5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파출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발로 F의 정강이와 배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피해자 피해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다리 부위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와는 2022. 4. 15.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피해자 C(남, 25세)과는 2022. 5. 1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던 관계이다. 1. 강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를 비롯한 동료 수용자들에게 “나는 E 조직원으로 생활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할 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 B에게 “형이 다른 교도소로 가도 내가 편지를 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 괴롭힐 수 있다, 그러니 말을 잘 들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시킨 일을 피해자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어 협박하여 2022. 4.말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피해자 B로 하여금 매일 오전경 피고인이 운동을 마치고 와 땀에 젖은채로 화장실에 벗어놓은 속옷, 러닝셔츠, 수건 등 피고인의 물품을 대신 빨래하도록 하고, 매일 취침시간 전인 19:30경 수용거실 바닥에 모포를 깔고 누워 피해자 B에게 “형, 마사지 좀 해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신을 손으로 주물러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2022. 5.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2. 5. 28. 15:30경 위 D 거실에서 그곳에 있던 겨울담요 및 여름용 이불을 동그랗게 말아 묶어 마치 ‘죽부인’과 같은 형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 B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허벅지 부위에 가깝게 대고 샌드백처럼 붙잡고 있으라고 시킨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2. 5.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2. 5. 29. 15:00경 위 D에서 피해자 B가 뜨거운 생수를 페트병에 담아 보관하던 중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침낭에 물이 흘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D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08:20경 피해자 C(남, 25세)이 출역 담당 직원과 면담을 하고 위 D 거실로 입실하려던 중 거실 문이 열리지 않아 위 D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 거실 안에서 거실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근무자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중인 자인데, 위 구치소 내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요죄 및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16 피고인은 2020. 3.30. 22:50경 서울 용산구 B시장 안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5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999 피고인은 2020. 6. 3. 10: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8세)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그곳 계단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2020고단2320 피고인은 2020. 7. 18. 01:0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셔터문을 피고인의 팔꿈치와 발로 수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562 피고인은 2020. 8. 8. 16:20경 서울 용산구 K,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셔츠, 바지, 슬리퍼, 시계, 손가방, 볼펜, 서류파일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724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그때부터 서울 용산구 B시장 옥상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거주지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999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3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2020고단25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소재파악 및 소재수사, 피의자 소재 발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출소 후 며칠 지나지 않은 때부터 다시 판시와 같이 범행들을 저질렀다.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1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6: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42세)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11. 02:3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5층에 얼굴 없는 가수가 갇혀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위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병원에 이르러 “5층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며 그곳 휴게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B빌딩 4층 D병원 휴게실에서, 그곳에서 투석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 E(남, 56세), 피해자 F(남, 77세)이 위 빌딩 5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위 빌딩 5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5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빨리 열라, 문을 열지 않으면 계단에서 굴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폭행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7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9:1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를 작성해두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복사하여 가지고 가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피고인의 문서(판시 탄원서의 복사본)를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 문서를 되찾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문서를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것이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다는 인식과 의사, 즉 유형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피해자가 판시 문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정도를 크게 초과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하게 잡아당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자구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무단으로 복사한 후 이를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연인으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2023고단263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 16: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시 C, 2층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서 결별을 통보받자,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손으로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일어서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2. 20. 11: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한 이후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내 눈깔에 그 남자 띄게 하지마, 진짜 배때지 쑤실거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6. 11:40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도어락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26. 11:48경부터 같은 날 18:17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706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19: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며 짐을 찾으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오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쳐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15:00경 서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손님에게 사용하기 위해 들고 있던 염색약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23. 2. 26.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 23: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 03:3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도어락 사진 1. 각 D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자 정정) 1.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1. 통화기록 캡처사진 2023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잠정조치 집행지휘서(A, B), 피해자 휴대전화 수신 통화목록 캡처 사진(2023. 1. 2.), 피해자 수신 문자(2023. 1. 3.), 피해자 수신 통화목록 캡처 사진(2023. 1. 10.), 피해자 수신 통화목록 캡처 사진(2023. 1. 16.), 피해자 수신 통화목록 캡처 사진(2023. 1. 17.), 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1. 의무기록지(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 1. 피해자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상황 영상CD,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통신금지 잠정조치 미이행의 점, 시기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법원에서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스토킹행위와 잠정조치 위반행위의 수, 스토킹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도어락 손괴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2017. 9. 5. 11: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광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57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6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일반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폭행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17: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교육청 사거리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충역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동일한 수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5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0:2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1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위해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4. 00:40경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청사 내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목도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4. 19:3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B(35세, 여)가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외부 음식 취식 관련하여 언쟁 중 피해자가 본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13 PRO)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여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폭행의 점과 재물손괴의 점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일반적인 다른 사건과 같이 일련의 행위로 폭행과 재물손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을 치는 단일한 행위로 폭행과 재물손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촬영을 제지한 것일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과실로 떨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오른손 손목 부근에 가벼운 멍이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오고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말하자 피고인도 뭐라고(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 당시 피해자의 오른손(붉은색 케이스를 씌운 휴대전화를 잡고 있다, 프레임별로 영상을 나누어보면 확인된다)이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오면서 왼손으로 잡고 있던 휴대전화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건현장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케이스가 파손된 사진(위 영상을 프레임별로 나누어보면, 휴대전화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통에 단단한 물체인 유리병들도 들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공소사실의 부합하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손을 치는 경우 그 휴대전화나 휴대전화의 케이스가 떨어져 손괴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란행위를 촬영하는 다른 사람을 손을 치는 행위는 단순한 촬영의 제지를 넘어선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특별히 허용한다는 알림이 없는 한 가게에서 외부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되는 것은 통용되는 상식이고, 외부 음식물을 섭취할 예정일 때에는 주문 전 미리 가게의 주인 내지 종업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의 일행은 외부 음식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피해자 부부를 비난하며 가게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가 소란행위 도중 그에 관한 증거를 남기고자 촬영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 부부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9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99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여, 58세)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7.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놀이기구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E(13세)에게 '여기 왜 왔냐, 꿇어라. 미친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3세)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공원 관리인 피해자 G(여, 52세)가 피고인이 E 등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번째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14:40경 위 D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씨발 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순경 J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팔을 잡아당기고 경사 I의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허리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가.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F, 경찰관 경사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좆도 작은 새끼야, 씨발새끼, 니 애미 애비 다 죽여버릴거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 14:50경~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일산경찰서 H지구대에서위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개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너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L, M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0. 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위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L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애미 창녀다 이 개 좆같은 새끼야!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경장 M에게 '씨팔새끼야! 개새끼야! 대가리에 똥만 들었냐!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아아악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J, I의 경찰 진술조서 1. O, P, L, M, Q의 각 진술서 1. G, J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자료),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등본(2015고단29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4. 03:00경 인천 남동구 D 지하 2층 피해자 E(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피해자 E이 술값 시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4. 04: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안에서, E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어이, 거기 안경 쓴 아저씨, 야이 개새끼, 야 내말이 안들리냐, 저거 완전히 찐따네,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출력물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4. 03:1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5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4. 23:00경 오산시 B아파트 경비실 3초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이 입주민인 피고인의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원이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53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21:52경 오산시 B아파트 경비실 5초소에서, 경비실에 의자가 있으면 경비원들이 발을 올려놓고 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나가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2018.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22:50경 오산시 B아파트 D동 앞 경비실에서,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비원이 선풍기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55,29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경비실 바닥에 내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위 선풍기를 초소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22:35경 오산시 B아파트 E동 앞에서,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47세)를 마주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동영상 복사 CD 1장 및 동영상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폭행장면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견적서(인터폰) 1. 파손된 인터폰 사진, 파손된 의자와 동종의자 판매 화면, 파손된 선풍기 사진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첨부)(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2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인 폭력전과이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주민이나 경비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과이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폭행,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2:30경 오산시 B아파트 L호에서 동대표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위 L호 현관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자 M이 방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8. 7. 20. 22:30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이 보일 정도로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이 몸을 숙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저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출입문 밖에서 잠시 서 있다가 '나는 안들어 갔다'라는 말을 하면서 위 장소를 벗어났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서 집 밖으로 나왔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신발장 안으로 훅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기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