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로, 2019. 6. 5.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8. 00: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손목에서 피가 나게 하고 얼굴과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현관 앞에서 붙잡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놓여 있던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칼을 손으로 잡게 한 다음 ‘다 같이 뒤지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배를 찌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8. 0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구미시 E 소재 F 식당 인근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길 건너편에 있는 G한의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일자불상 17: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 일자불상 23: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구미시 H 소재 I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해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구미시 C건물 D호로 데리고 가 방바닥에 놓여있던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저항하며 움직이는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 23: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이어트를 이유로 밥을 적게 먹자 ‘나는 밥을 깨작깨작 먹는 사람 싫어한다, 니 안 쳐먹으면 나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쳐 먹지마’라고 말하자,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 23: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만만해, 한 다리 건너면 너 하나 찾는 건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 23: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지쳐서 집에 가고 싶다, 집에서 지내고 싶다’라고 말하자, ‘안 된다, 너 없으면 죽는다, 쳐맞을래 같이 살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일자불상 23:30경 구미시 H 소재 I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해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람 피우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구미시 C건물 D호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1. 11. 23:3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I식당이 위치한 구미시 J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퀵서비스 기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못 믿으면 그만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목걸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목걸이를 뜯어버리고, 계속하여 오렌지와 빼빼로 과자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1. 중순 일자불상 23: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 엄마한테 가고 싶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 한다,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룸의 창문을 열고 다리를 내민 다음 뛰어내려 죽겠다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B, K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사진 24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제출한 대한)-사진 2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K 전화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식칼, 면도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못될 까봐 피고인을 떠나지도 못한 채 상당 기간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 방법 및 내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하여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