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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7: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5세)과 업무지시를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및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빈 의자를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 등받이 쪽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의자에 맞지는 않았고 다른 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D, 범행 현장 바로 앞에서 목격한 E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의자를 집어 내리쳐서 오른쪽 어깨를 스치며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후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릴려고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과 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 의자를 들어 치고 난 후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잠시 기억을 잃었고, 경찰 출동 당시 경황도 없어 정확한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단 기억나는 것을 진술서에 기재하였는데, 나중에 범행 현장에 있었던 증인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진술서의 내용이 법정진술과 다른 것을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특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특별하게 막 아픈 곳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스스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E은 범행 현장 바로 옆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폭행을 가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상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2020. 8. 3. 07:30경 일어난 범행 이후 그 날 정상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의사는 상해의 원인에 관해서는 ”상대와 서로 언쟁 중에 갑자기 의자를 들어서 내리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에 타박상과 경추염좌 발생“이라고 피해자의 주장만 진단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가 어깨나 허리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은 처방받아서 먹었지만 따로 치료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해자는 당시에는 놀라서 아픈 것은 별로 못 느꼈고, 그 이후에도 특별하게 아픈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6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음식점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을 운전하여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진술서(D), 진술서(E), 진술서(F), 각 내사보고서, CCTV영상,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식점 앞의 주차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반면, 정신장애 아들을 차량에 태운 채 인근 병원에 약처방전을 받으러 간 배우자를 기다리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그 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2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2. 28. 13: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집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옷을 잡고 바닥에 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0. 00:00경 전남 완도군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4. 22: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2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손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9. 15:11경부터 2022. 5. 3. 02:40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켓 등 별지 피해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728,323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에 불을 붙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4.말 2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식칼을 던져주며 "나를 찌르고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피해 부위 사진, 신고접수사실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피해품 특정 진술서, 구매내역 등, 진단서, 피해자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7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6고합399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소재하는 D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36세)과는 2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4. 01: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H 아반떼 승용차량을 타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I 카이런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4. 01:35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차량 추돌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평소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에게 "너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가로수에 2~3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37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6. 4. 10:07경부터 2016. 6. 5. 14:45경까지 대구 동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주 나에(게) 좋은 선물 줘서 고맙다', '내 인생만 끝날 수 없다, 니 인생도 끝내주마 영천에서', '이제 호구바보돌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보고 내 인생 어제 저녁으로 끝났다 나는 죽어도 그만이다',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갈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6. 4. 15:5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너는 절대 영천에서 못살아. 인생의 종말이 어떤건지 보여줄게. 너는 절대, 절대로. (중략)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야 해 그런 것만 알고 있어. 나는 내 인생에 빨간 줄이 가도 좋고, 내 인생의 생명을 끊어줘도 좋고, 니 인생의 오점을 남겨줄게.'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엌칼 등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3:2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 앞부분에 소변을 보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위 차량 소유주의 친동생인 피해자 E(26세)이 항의하자 피해자 E에게 '씨발 내가 오줌 좀 싸면 어때, 씨발 놈아 너는좆 됐어 따라와'라는 등 욕설하며 위협하다가 위 마트에 들어가 갑자기 오른손에 위험 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1회 가격하고, 위 마트 관계자가 이를 말리자 '빨간 모자 너 죽인다, 거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 평식구파를 불러서 너 죽인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위 소주병을 피해자 E 및 위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 F이 서 있는 방향으로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발목과 피해자 F의 오른쪽 발목에 튀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5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6255] 피고인은 2016. 12. 13. 15: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큰 소리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74세)이 사우나에 입장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98] 피고인은 2016. 12. 15. 13: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큰 소리로 "하느님의 세상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69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 사우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사우나를 찾은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 사우나 운영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167] 피고인은 2016. 11. 1.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자동차 정비 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I(25세)과 피해자 J(27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공장에 있던 차량 정비용 대형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I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1167]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도구 사진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 정비용 대형 드라이버를 휘두른 것은 I, J 및 K의 무자비한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J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는데 랜트비를 지급하지 않자 J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위 차량 회수에 대해 항의하였고, J은 연체 렌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J은 2016.11. 1. 14: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자동차 정비 공장 앞길에서 만났는데, J은 직원 I, K을 데리고 갔다. 나. J은 피고인에게 렌트비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먼저 위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J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J의 얼굴을 때렸고 그러자 J도 피고인의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자 J은 피고인을 눌러 주저앉혔고 그 후 피고인과 J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한 동안 밀고 당겼다. 이에 I은 J, K은 피고인을 각각 떼어놓았고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빨리 걸어가서는 그 공장에 있던 차량 정비용 대형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J, I 쪽으로 뛰어가서 J. I에게 이를 휘둘렀고 I이 위 드라이버로 팔을 맞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당시 위 자동차 정비 공장에는 2명 정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상황(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위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갔을 때에는 피고인과 J 등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여서 피고인은 그대로 도망가거나 위 공장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태양(피고인은 위 자동차 정비 공장에 있던 차량 정비용 대형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J, I 쪽으로 뛰어가서 J, I에게 이를 휘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서 2017. 1. 12.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7.2. 1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10. 퇴거불응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2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 사이이며,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5. 22:40경 위 ‘D’에서 주점의 영업시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점 안쪽에 있는 방 입구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방 입구에 다가갔고, 주점에 있던 손님과 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들고 있던 칼을 빼앗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거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점 홀에 있는 소파에 앉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세게 때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누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1대구치의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16.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옆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피하여 벽 쪽으로 맥주병을 던졌으므로 폭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다툼 중이었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 사이에 발생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력은 그 방법이 잔혹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또한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 0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같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네가 양아치냐?”라는 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눌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3세)이 위와 같이 빈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A 얼굴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2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9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20: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성관계 요구하였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63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당겨 끌다가 주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알루미늄 막대기를 빼앗으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알루미늄 막대기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G다방 내부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자 E, D 각 상처부 위 촬영사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렸을 뿐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알루미늄 막대기로 폭행하였다는 일관된 피해자들 및 F의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막대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로 폭행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9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1. 14:00경 울산 남구 C건물 302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로 친동생인 피해자를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과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9 구급대원의 진술) 1. 119 구급활동일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1998. 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2016년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1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1:38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1세), 피해자 E(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베란다에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 E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게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D가 “너 돈 어떡할래’라고 말하자 ‘돈 안 갚아, 시발아, 니 돈 못 줘”라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엎은 후 위 탁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E가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다 한통속이냐”라고 말하면서 위 탁자를 피해자 E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38세)는 아파트 이웃주민으로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3. 오전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21-3에 있는 가조연륙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 받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3. 오전경 거제시 D 객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3. 오전경 거제시 D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며 "너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그게 싫으면 나와 계속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13. 오전경 거제시 D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 위로 내동댕이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화 도중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가볍게 잡아끌었을 뿐이고,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집어 던졌을 뿐이므로 모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 시늉만 했을 뿐 실제 전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가 피고인의 팔꿈치에 걸려 바닥에 떨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재떨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계 단절을 요구하며 동승해 있던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행동에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제약이 가해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득이한 것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왼쪽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지나쳐가도록 위 쓰레기통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폭행에 해당하는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그 앞쪽으로 지나가도록 위 쓰레기통을 던진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협박죄의 실행행위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그로 인해 남편과 불화가 생겨 가족관계 해체 등의 커다란 위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당시 분위기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드러눕히고 피해자의 신체 위로 올라 탄 상태에서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잡아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지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려는 시늉을 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3.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3세)가 전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피해자 C 피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 C 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철제 의자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에 맞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철제의자를 들고 휘두른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의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종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