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8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27. 09:30경 광주 남구 E,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F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회의 중 미화원으로 일하는 상대피고인 B(여, 64세)이 소개한 다른 경비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과 다투다가 그녀에게 "어떤 좆 같은 새끼를 데리고 왔어. 이런 씹할 년!"이라고 고함을 치며 종이컵에 든 커피를 뿌린 후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밖에서 담배를 피던 중 뒤따라 나온 위 B과 또다시 말다툼을 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그녀로 하여금 그 뒤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외벽에 뒤통수, 등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을 폭행하여 그녀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12번 흉추체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7. 09:30경 위 F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상대피고인 A(73세)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종이컵에 든 커피를 A를 향해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밖에서 재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A로부터 "야, 씨 발년아!"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A에게 다가가 양손을 뻗어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고소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료비영수증 증(증거목록 순번 제3, 8, 10, 20, 25)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삼십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고인 A와 미화원으로 일하는 피고인 B 사이에 사소한 시비로부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6. 02:52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여, 23세)이 S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훈계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박스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S(23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0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98-2에 있는 ‘용산역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이던 경찰들을 향해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R, S), 진료소견서,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R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가 소주병을 피해 여성의 머리 부분에 던지듯 내리친 것으로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0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택시부 앞 택시승강장 내에서 C 택시 총무인 D과 상조회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E(남, 40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3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E(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부산 사상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눈을 뽑아버린다. 똑바로 앉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내가 호모도 아니고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으나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끌어당겨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5세)가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4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손에 꽉 쥐고 비틀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의 가, 2의 가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1의 나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각 범죄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202동 905호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개 같은 년, 시부랄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컵과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및귀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다음 날인 2015. 6. 4. 09:30경부터 12:20경 사이 위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욕설을 하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15,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할 의사로 짐을 가지러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나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떨어져 살며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3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11. 11. 01:31경 서울 구로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 E과 피고인 A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을 밀쳐 넘어트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겨 넘어트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통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F’ 현장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22. 11. 11. 01:31경 서울 구로구 C 앞 길에서, 자신이 피해자 E(여, 47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A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A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그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6. 29. 이 법원에 제출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9. 0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상가 건물 1층 통로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D(45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는 뭐야. 나랑 한 판 할래."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로 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 E(52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다투는 이유를 물어보자 "씨발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그의 복부를 3회 가량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이 중하고, 피고인이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및 2011년 상해죄로 각 벌금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3: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피고인이 라면을 끓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면서 라면을 먹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 더운 날씨에 라면까지 끓였는데, 왜 먹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베란다로 가 뛰어내려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2만 원을 주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Z폴더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2,097,700원이 들 정도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수리견적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었을 뿐 ‘목을 조른 행위’는 아니었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진 것이어서 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폰이 고장 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일치하는 진술･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는 과정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그 신빙성이 있다. 위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주요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해자와의 과거 인적 관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B(남,66세)은 아파트 관리과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12:4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원을 잘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온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 2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온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뿌려 피해자의 의류와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 키보드가 커피에 젖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지, 시가 5천 원 상당의 키보드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온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뿌려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키보드와 피해자의 의복이 커피에 젖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주민의 민원업무, 긴급 상황 대비업무, 문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민원 및 욕설 관련), 내사보고(폐쇄회로 CCTV 영상분석 및 피해 사진 확인), 내사보고(경비원 상대 피해 진술 청취 관련)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B관리소에서 부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2019. 4.경부터 위 B관리소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3:30경 부산 D에 있는 B관리소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작업 속도와 관련하여 작업반장과 언쟁을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의 옆자리 끝부분을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반장의 말에 토를 달고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의 옆 자리 측면을 발로 찬 것이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는 1인용 소파 4개를 나란히 붙여 놓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자리를 발로 차더라도 그 충격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1:25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병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1. 동영상 캡처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21. 7. 10. 19:30경 광주 광산구 C상가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 F, 피해자 G(남, 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나쁜 놈아 술 퍼먹고 어영부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3~4회, 주먹으로 약 3~4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깨지게 하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G를 위협하던 중,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남, 52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져, 들고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튀어 찢어진 상처가 나게 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문틀의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특수폭행 발생보고서(H파출소)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한, 증거 순번 10번, 24번)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3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이후로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4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판단(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 F,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가 술 처먹고 어영부영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4:00경 군산시 B 소재 'C교회'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직원으로 근무한 가상화폐 투자 관련 다단계 회사인 'E'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A4용지) 3장을 동그랗게 말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9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4.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뒤따라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5년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폭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비상구 계단에서, D노조 C병원 지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E(남,39세)이 위 병원 내부게시판에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글을 올린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과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이를 회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정도의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대화를 회피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동을 막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화할 것을 강제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벌에 대한 억울함만을 주장할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30.03:0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술집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25세), E, F과 우연히 동석하게 되어 같은 날 07:5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과 시비 중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하자 "넌 실수한 거다. 너희 집 주소 다 알고 있다. 48시간 안에 죽인다."고 말하고 나갔다가 돌아와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9.30. 08:0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근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5cm, 총길이 27cm)를 들고 와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25세)을 불러낸 다음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자 달려들다가 일행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5세)의 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어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2~3번 손가락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증 제2호)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상처부위 및 치료일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C을 폭행하고 D에게 칼을 두고 휘두르다가 E 칼에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증 제1호의 경우 임의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몰수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9고단83 피고인은 2019. 3. 24. 05:30경 장흥군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9. 2. 9. 06:4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PC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옷깃을 잡아 흔들고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누르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3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84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사진촬영), 피해자 사진 2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거침입과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2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3: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10경 자신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감 F, 경사 G로부터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F), 상처부위사진(G)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명이며, 행위태양 및 피해정도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배상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표상의 권고형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3:33경 서울 은평구 H 3층에 있는 I 재개발조합 이주사무실에서, 위 재개발조합의 외주업체 직원들이 조합장 J에 대한 해임동의 철회서를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인 피해자 K(여, 45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서 "다들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바닥을 세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조합의 이사 피해자 L(53세)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K, L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