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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K과 함께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L(57세)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억여 원을 교부하거나 피해자 L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고 그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비서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L의 주 거지를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고향 후배인 M(2016. 2.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게 연락하여 사람을 모을 것을 지시하였고, M는 지인인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게 연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M, 성명불상자(기소중지)와 함께 2015, 9, 10, 18:20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폭행·협박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채권을 회수할 의도로 피해자 L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M와 피고인 C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 D과 성명불상자는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목과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 D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차고 밟았다. 이 때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는 피해자 0(55세)이 소란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오자, 피고인 A 이 손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M,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L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조회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구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 L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여러 명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의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0의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2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5. 04: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텔 F호 객실에서, 일행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객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0,000원 상당의 LG TV 60인치를 팔꿈치로 내리쳐 액정을 부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지통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져 이를 모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79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5. 2. 01:10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J(남, 24세)의 친구 K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의 일행과 시비한 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내 친구랑 시비가 붙은 사람이 그쪽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들)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2022고단42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22고단179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 J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계속 중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행형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9] 1. 피고인들은 2016. 9. 2. 05: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각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전힘줄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51] 2. 피고인 A, B은 2016. 8. 28. 01: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J(2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982] 3. 피고인 C, A은 2017. 1. 3. 04:14경 의정부시 H 건물 4층에 있는 'K'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실수로 2번방 문을 열고 다시 3번 방으로 가다가, 2번방에 있던 피해자 L(21세, 여)으로부터 '뭐야 씨발'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C, A은 2번방으로 다시 찾아가 '욕한 사람 누구냐?"라고 따지다가, 2번방에 있던 피해자 M(24세), 같은 N(25세)과 시비가 되어, M, N을 붙잡고 엉겨 붙어 얼굴과 몸을 밀치고, 피고인 C, A의 일행인 O은 이에 합세하여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 M, N, L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5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C),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 조회출력 및 판결문 사본 [2017고단175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D(쓰레기 투기감시용 영상), 피해부위 사진 1.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982]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O,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M, N, L 모두 피고인 C,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G, J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2016. 2. 26.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은 2016. 7. 20.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폭력 사건의 수사나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을 하거나 심지어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인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 C의 판시 상해죄 등의 범죄전력 역시 피고인 A, C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C는 2013. 5. 24. 05:40경 광양시 D에 있는 E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렀다가 고등학교 동창인 위 포장마차의 사장 F의 소개로 위 F의 처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G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홀에 온 손님인 H, I과 함께 위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셨으며, C와 G, H, I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나, 피고인 A은 G, H, I이 가끔씩 위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러 와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는 위 일시경 위 포장마차의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위 화장실에 있던 사람이 나오지 않자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문을 세게 두드렸고, 이에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보던 피해자 G(여, 39세)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왜 노크를 심하게 하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여, 39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 A은 같이 술을 마시던 C가 화장실에 간 후 한참동안 돌아오지 않아 C를 찾으러 위 화장실에 들렀다가 C와 피해자 G, 피해자 I이 위와 같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 린 후 다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l 피고인 A에게 오려는 것을 피해자 이 말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피해자 I에게 가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의 각 진술부분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7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5. 02:40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16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옆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6. 05:4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16세)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시비하였던 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 일행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또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7. 03:50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에서 피해자 E(19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인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I, G, J,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각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들로서 사회 내에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서 지게차 기사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각각 있으며, 피해자 D(54세)는 위 회사의 사원으로서 사원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23. 07:10경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거제시 장평동 530 삼성중공업 내 주식회사 C 사무실 입구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D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면서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어깨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나오지마라, 능력도 없으면서 뭐하러 왔냐"라고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2. 0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장비 신호작업을 하던 피해자 D에게 후배직원이 인사를 하자 "도둑놈의 새끼한테 뭐하러 인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크레인을 가져간 일에 대하여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멱살 좀 잡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니가 뭐가 무서워서 내가 멱살을 못 잡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7.경 07:30경 거제시 장평동 530 삼성중공업 내 주식회사 C에서 체조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의 안전모를 빼앗기 위하여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안전모를 잡자 피해자의 뒤에서 안전모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채고 안전모를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D, F, G, H은 피해자 I(남, 24세)에게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3. 1. 9. 20:48경 의왕시 J 소재 ‘K’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탕진하여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의 폭행 피고인 F은 2023. 1. 10. 01:42경 의왕시 L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탕진하여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옆구리를 1회, 몸통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D, F, G, H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3. 1. 11. 16:29경 위 L건물 M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L건물 N호에 불이 켜져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고인 C, D가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건물 M동 주차장에 피고인 F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를 위 N호실 아래에 주차한 뒤, 피고인 D가 승용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열려 있던 위 N호실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N호실 현관문과 건물 공용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C, F, G, H은 공용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를 비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의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루이비통 가방 1개, 넥타이핀 1세트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혐의자 C, 피해자의 물건 제출 등 / L건물 CCTV영상 분석/ K 카페 CCTV영상 분석 / 절도 관련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가 사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나 사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I(남, 24세)에게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사람으로서, 2023. 1. 10. 08:30경 의왕시 L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탕진하여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에미 애비의 배를 가르고, 네 배도 갈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해자 I(남, 24세)에게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사람으로서, 2023. 1. 10. 01:09경 위 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탕진하여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들을 각 제출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 E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학교와 동네선배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12. 27. 02:00경 창녕군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맹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29. 01:00경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연지못에서, 피해자들의 친구인 J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니 친구가 잠수를 탔으니까 니들이 대신 맞아야 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형들이 만만하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수회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2020고단592]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0:5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알천남로 140, 경주교 남단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지상개폐기를 위 투싼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68,523,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2. 0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A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겁에 질려있는 A을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운전은 내가 했다고 하고 알아서 처리할게. 병원에도 가보고 집에 가 있어라”라고 말한 후,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G 경장 등에게 “내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동승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단467] 피고인 A,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1. 18. 01:40경 경주시 H에 있는 I 골프연습장 1층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J(남, 19세)가 피고인들의 친구인 B의 전 여자친구 K과 함께 스크린 골프를 쳐 B이 괴로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니가 왜 K과 같이 있노? 니 오늘 좀 맞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 출동상황 및 당시 운전자라고 진술한 B에 대하여), 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 후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물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투싼 보험담당자 전화통화) 1.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2021고단467]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사진 등 1. 내사보고(범행현장 I 골프연습장 CCTV 자료 발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조사불응에 따른 종합조사보고),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강도, 특수상해, 공동상해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2020고단592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누범전력과 동종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한국전력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2015. 3. 21.자 공동폭행 범행으로 2020. 1. 29.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2015. 1. 27. 04:00경 동두천시 D 2층에 있는 C 및 친누나 E가 운영하던 'F' 업소에서, 그 전 C의 후배인 피해자 G(31세)이 위 업소의 개업식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라이터 기름, 커터칼 등을 소지한 채 위 업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업소 밖 복도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C은 E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게 한 다음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자 C의 후배인 B, H이 위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잡고 있는 동안 C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I는 2016. 3. 13. 새벽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이 I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후배인 피고인에게 위 주점 냉장고에 보관된 맥주를 가지고 나와 주점 출입문에 던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주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주점 앞에서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여종업원이 주점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K,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CCTV 영상 캡쳐자료 1. G 피해사진(상해부위) 사본 1. 판결문 사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가담정도, 공범과의 양형균형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5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29. 23:00경 부산 사상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기차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38세)이 늦게 오자 화가 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I의 목덜미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뒷목을 잡아 누르고, 팔로 목을 감아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J(38세)이 112신고를 하자 다시 팔로 피해자 J의 목을 감아쥐고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0:1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L지구대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분증을 소지하고있지 않다며 미리 외워두고 있던 형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진술한 데 이어, 위 일시, 장소에서 순경 N으로부터 '성명 : M, 주민등록번호 : O'라고 기재된 '현행범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교부받으며 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란과 위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순차로 'M'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여, 그와 같이 작성된 서류 2통을 같은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현행범인체포서(B), 확인서(B), 체포구속통지등(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나 판시 1항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8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87 1. 피고인과 B은 2018. 7. 28. 07:3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 밖에서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주먹을 겨누며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3025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1:59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9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판(40cm×100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39 4. 피고인은 2019. 1, 27. 04:3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과 피해자 가 운영하는 'M'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짱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미성년자 받은 거 신고해서 감방에 쳐 넣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크게 떠들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10여 명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7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발생 직후 피고인 모습(사진), 현장CCTV 동영상 캡쳐, 현장CCTV 동영상 CD 20183025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상해진단서 ¹20191¹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각 영상녹화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누범 등 전력 확인보고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범죄를 범하였고, 범행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개별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3025 사건의 피해자 I과 합의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 고단2887 사건의 피해자들, 2019고단539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