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8. 20:30경 충북 음성군 B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충북 음성군 E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운행한 D 택시 트렁크와 보닛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세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차량의 코팅이 벗겨지는 흠집을 내고, 계속하여 피고인 앞으로 피해자 F1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오자 갑자기 위 GSM3 승용차로 달려가 차량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며 발로 범퍼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의 차량 코팅이 벗겨지는 흠집을 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에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남, 24세), 순경 J(남, 35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 I, 피해자 J의 가슴을 밀치며 "이 씨팔놈들아! 너희는 뭐야!"라고 욕설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의 보닛 등을 수 회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눈을 찌른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뜯으며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왼쪽 팔을어뜯어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목 부위 교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I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택시비 영수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H지구대 근무일지(야) 1. 상해진단서(J) 1. 피해자 F 피해차량 손괴부위 촬영 사진 1. 피해자 C 피해차량 손괴부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 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사진 첨부, 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추가, 피의자의 재물손괴혐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참고로 검토한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탑승한 택시와 지나가던 자동차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팔을 깨물어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인 C, F이 피 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 피고인은 2017. 7. 28. 20:30경 충북 음성군 B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충북 음성군 E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택시기사 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 내가 택시비 안 준다고 했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8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3: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카페 인근 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욕설을 한 것을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4 차례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1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과장, 피해자 D(32세)은 위 회사의 대리로 모두 이천시 E에 있는 F 설계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30.경부터 2019. 9.20.경까지 위 F 설계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F 설계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G 부장 등 다수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씨발, 가치가 없는 놈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3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여, 38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화장실 문틀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이 많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남, 45세)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그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5) 1. 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1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 01:48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전날 밤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48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 같다는 이유로 "여자 행세를 한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18K, 시가 1,800,000원 상당)를 손으로 뜯어가 이를 강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장, 피해품 금목걸이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피고인은 상해 후 불과 10~20초가 지난 시점에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를 뜯어갔는데, 피고인이 상해 당시에는 재물을 강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재물강취를 위한 수단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해와 재물탈취가 시기적으로 매우 밀접한 상태에 있고,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재물탈취가 이루어진 이상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강취한 금목걸이는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9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2017. 3. 31.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07:18경 수원시 팔달구 D원룸 1동 504호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 F,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집안 빨래건조대 등을 휘두르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스탠드 전선줄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식당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I(27세)의 얼굴을 발로 4회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출혈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위 가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던 중,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 경장 N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불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의 얼굴, 가슴 및 다리에 각각 가래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N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6. 1.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6. 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2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위 경찰서에 임의 동행된 후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상황근무 중인 S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물림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T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E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31. 자 M 및 N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17. 6. 1. 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도망가던 중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I에게도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1항 범행일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Q을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년경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6793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5. 03:1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X(여, 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야 한 번 쳐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박치기하여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8. 22.자 불처벌의사표시(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0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2:25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인근 파출소에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8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7.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에서, 만취 상태로위 업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57세)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D을 복도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광대와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골반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의 자동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카운터 테이블을 손으로 밀고 당겨 테이블을 기울여 넘어뜨려 수리비 약 2,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DVR 기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제2항과 같이 그곳 안에 있는 출입문, 계산대 등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0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여, 51세)로부터 돈을 빌려 마작방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되지 않자 피해자와 소식을 끊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8. 23: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대로 도망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7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2. 22.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앞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1번 국도를 따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인근 주유소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준다고 속여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01:00경 서울 관악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6.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SM3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1개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6. 03:00경 전항의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이 있는 2층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5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피해자 D(여, 48세)은 맞은편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1.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7. 12:44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옷가게 맞은 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길이 6cm, 칼날길이 3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맞추고, 계 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0.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풀었다. 죽여버리겠다. 에이 씨발년아. 이제 안 봐준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USBCD 제작 첨부), 피해자 D이 제출한 CCTV 캡처 사진 등,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공업용 칼 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와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 기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행동, 피해 정도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1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는 부부이며, 피고인이 B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Col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20: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하자 발로 순찰차 문을 걷어 차고 욕설을 하면서 발버등을 쳐서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몸을 붙잡자 입으로 순경 C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9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8: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외사촌 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33세)을 우연히 만나 아는 척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취업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5.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6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9. 1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설치한 플랭카드를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4세)이 철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2012. 2. 9. 1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 현수막 3개를 설치한 후 정열작업을 할 때에 피고소인 D이 갑자기 나타나서 현수막을 손괴하기 시작하였고, 현수막 1장을 들고 사무실 입구로 들어가기에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돌아서서 주먹으로 가슴을 한 대 때렸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수원지방검찰청에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수막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서로 잡아당기거나 D의 어깨부분을 잡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목을 감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성이 있으며, 현장을 목격한 G도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D의 배 위에 올라가 앉았고, 피고인이 D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당시 G이 촬영한 사진에도 피고인이 D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D의 배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2. 10. 상해 부위가 '우측 흉곽부'로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2. 2. 9.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안 후 당시 있었던 일을 경비아저씨에게 말하니 경비가 맞고소를 하면 유리하게 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 맞고소하기위해 진단서를 끊으러 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자신이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범행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3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9.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목을 위 부엌칼로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4. 23:3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전 여자친구와 전화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머리 등을 피고인의 발로 약 20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부엌에 있던 냄비뚜껑(지름 약 20cm)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이 제출한 부 엌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피해상황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9.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 다가, 위 부엌칼에 피고인의 손을 베이게 되자 부엌칼을 내려놓은 다음,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6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5.경 전남 목포시 W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X 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만 원 및 피해자 Z 소유인 AA 싼타모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싼타모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Y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을 통해 소액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9,50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9,60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3. 07:24경 충북 진천군 AB에 있는 AC 마사지 가게 계산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D(37세)과 마사지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발로 피 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후 다시 계산대로 돌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Z,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도난신고서,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문자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5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20.경 혼인 후, 2021. 1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혼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7. 11. 12: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마당에서, 이혼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주지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던 중 피해자 B(남, 6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쥐어뜯고, 목을 오른손으로 조른 후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여, 58세)로부터 차량 열쇠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 팔,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랫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지 스님의 진술에 대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도 잡아 뜯었으며, 목을 조르기도 한 점, 당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목과 팔에 찰과상 자국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이르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서로 몸싸움하면서 이루어진 폭행이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지 스님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6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7. 8. 14. 15:00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 집 연통에 널어놓은 피고인 A의 이불을 바닥에 던져 비를 맞도록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우산으로 치면서 발로 수회 걷어차 그 문을 우그러지게 하면서 그 문에 부착된 잠금장치 고정 나사를 빠지게 하고 위 출입문 옆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우산으로 찔러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위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위 피해자에게 "출입문 빨리 열어라, 부셔버린다, 죽을래"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남자와 연애하고 소리지르고 미친년, 내가 동내에 소문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바가지에 담긴 물을 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PVC 소재로 만들어진 옷걸이로 그의 손가락, 등,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B 및 피해자에게 전통공예를 가르치는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 "남자 데리고 떡을 친다, 미친년, 소문내겠다,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