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08.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08. 10.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는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 L,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안산·시흥지역 일대를 주요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목포식구파'의 조직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목포식구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의 실체 - 구성배경 목포식구파의 활동무대인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은 1978년경부터 산업기술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반월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위 반월공업단지의 공장용지 부족으로 1987년경부터는 안산시 성곡동과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총면적 16,443,000㎡에 약 2,000개 공장이 입주한 '시화공업단지'가 조성되어 2개 공단이 위치한 수도권의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주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안산, 시흥지역은 위와 같이 공단이 조성되자 전국 각지에서 산업인력이 유입되고 또한 아파트 건설 등 인접 도시들의 개발에 따라 인근 주민 또한 안산, 시흥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기하급수적인 인구 급증으로 그에 기생하는 안마시술소, 퇴폐이발관, 성매매업소, 티켓다방 등 각종 퇴폐 향락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1980년대 중반경 전남 목포 지역에서 폭력배로 활동하던 Y, AV 등이 안산, 시흥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고향 선·후배 관계인 AW, AX, AY, AZ 등을 영입하여 패거리 폭력조직인 '목포파'를 결성하고 위 지역에서 건설현장 이권개입, 유흥업소 운영을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무렵 이와 더불어 전북 전주출신의 폭력배들 또한 안산, 시흥지역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결성한 패거리 폭력배들인 속칭 '전주파'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원주민파' 간에 안산, 시흥지역의 유흥주점 등의 이권을 놓고 상호 대립, 견제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89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관할 수사기관이 '목포파'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면서 AV, AW, AZ 등 그 핵심 조직원이 대거 검거되어 구속되고, 90년대 초반 경찰청에서 AW, AZ, Y 등 핵심 조직원 15명을 관리대상 폭력배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에 들어가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당시 두목이던 AV는 1997년경 수원지검에서 처벌을 받고 은퇴하면서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게 되었고 결국 2000년에는 경찰청 관리대상 폭력배에서 삭제되었다. 한편 1985년경 전남 목포지역 출신 BA, BB, BC 등이 목포시 일대에서 '수노아파'라는 폭력조직에서 활동 중 경제력기반 및 조직력 확대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서울 진출을 꾀하고자 서울로 상경하여 목포출신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터전을 잡아 오던 중, 1987. 6.경 서울 강남구 BD 나이트클럽과 서울 용산구 BE 나이트클럽, 서울 용산구 BF나이트클럽 등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선회칼, 톱, 쇠파이프 등 흉기를 소지하고 난입하여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후 이러한 계기로 BA을 위시한 목포출신 폭력배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그 명성을 날리며 조직폭력단체로서 굳건한 자리를 굳히고 자연스럽게 전국적 규모의 폭력조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울 강남 지역에는 목포출신 폭력배의 핵심이자 선두주자였던 BA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속칭 'BG파'라고 부르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 무렵 안산, 시흥 지역에서 활동하던 '목포파' 출신의 폭력배들과 서울 강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BG파' 폭력배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이루어져 연합관계를 형성하였다. 2002년경 행동 대원이던 조직원 Y가 해당 지역 경찰관들에게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여 수원지검에 경찰관들이 구속되자, 이에 경찰이 집중내사를 할 것으로 겁을 먹고 Y를 조직에서 축출하고 2000년 초반 무렵부터 시흥시 BH 지역에 'BI, BJ, BK' 등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한 AW와 'BL'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Z 등 2명이 보스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갔으나 이는 패거리 폭력배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을 무대로 활동하는 목포 'BG파' 두목 BA이 구속된 후 조직세력이 점점 약해지자 BG파 조직원 BM, BN, BO, BP 등 10여 명을 '목포파'에 영입하는 등 은밀히 활동을 재개하던 중, 2005년 5월경 경기도경에서 안산, 시흥지역 '원주민파'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핵심조직원들을 구속하면서 '원주민파'의 세력이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한편 그 무렵인 2005년 중반경 두목급인 AZ이 AW의 누나와 연인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AW의 지시로 하부조직원 M에게 협박을 당하는 등으로 AZ은 입지가 약해지게 되었고, AW는 유흥업소 운영과 BQ 오락실 본사를 운영하여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조직원들에게 회식과 용돈을 주는 등 단독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서 기존의 조직원을 규합하고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다. -구성과정 위와 같이 2005년 중반경 AW는 자신을 주축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의 결성식 등의 행사를 치르면 재차 수사기관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대대적인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특별한 결성식 없이 시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은밀히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개별적인 회식과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통솔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큰형님' 내지 두목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며 대외적으로 '목포파의 보스는 AW'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하였다. AW는 자신이 두목임을 표방하기 시작한 2005년경 충남 천안 '천안미도파', 홍성 '블랙파' 출신의 BR, BS, BT, I 등을, 2006년경 강원도 출신의 B 등과 지역 폭력패거리로 활동하던 Q, H, C, BU, BV, BW 등을 영입하고,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조직의 서열과 지휘·통솔체계, 연락체계 등을 갖추어 2006년 중반경 그 규모와 조직체계 면에서 명실상부한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로도 2007년경에는 BX, BY, BZ, D, K, CA, CB 등을 영입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 지휘·통솔·연락체계 AW는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AY은 수괴인 AW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X는 조직 상급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을 통솔하면서 '상황'이라 칭하는 인원동원이 필요한 사태의 발생 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그 밑으로는 서열대로 AZ, CC, M, CD, CE, BM, CF, BO, BN, O, F, CG, CH, N, CI, P, A, BU, C, BR, CJ, BS, G, BV, CB, Q, BW, BY, BX, B, I, J, CA, CK, H, R, BT, CA, K, S, T, BZ, D, U, CL, CM 등은 수괴인 AW 등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 활동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한편 조직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연락체계를 수립하였다. - 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목포식구파는 나이제한을 두어 25세 이상인 자 중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거나 안산, 시흥 일대에서 다른 폭력조직에 포섭되지 않은 잔존 패거리 폭력배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과 기존 조직원들의 단합을 기하는 한편 조직의 규율을 확립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였는데, 2006. 3.경부터 6.경까지 시흥시 CN 원룸촌에서 BT, I, BV, BR이 합숙하고, 2007. 6.경부터 2008. 2.경까지 시흥시 CN 번지 불상 원룸에서 BX, BT, S, R, BZ, K이 합숙하고, 2008. 2.경부터 2009. 2.경까지 시흥시 BH 번지 불상 건물 3층 사무실 등 여러 장소에서 BX, K, BY이 합숙하고, 2009. 6.경부터 11.경까지 시흥시 CO 유치원 맞은편 다세대 건물 4층에서 BR, G, BS, CJ, BV 등이 방을 얻어서 합숙하였다. 위와 같은 원룸, 사무실 등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1년 선배나 또래들로부터 예절교육을 받는데 선배들을 만나면 항상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 말끝에 무조건 '형님'과 '요' 자를 붙여야 되며 1년 선배들과는 함께 담배도 피우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2년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고, 3년 선배들 앞에서는 항상 열중쉬어 자세를 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모아 깍듯이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하고, 행동강령으로 첫째, 형들 말에 절대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다른 조직이 안산, 시흥지역의 유흥가를 넘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쟁을 하면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선배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의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차원에서 도와준다. 여섯째, 25세 이하인 자는 조직원으로 가입시키지 않는다. 등을 정하여 이를 행동지침으로 하였다. - 조직운영 및 활동자금 두목 AW는 시흥 BI 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부두목 AY은 도박판 운영, 사채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장 AX는 시흥시 BH,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서 성인PC게임장, CP유흥주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원 BM는 시흥 CQ 주류 도매상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원 BO은 안산 CR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BN은 안산 CS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C은 안산 CT 가요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BU은 도박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BV은 사채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BS은 안산시 상록구에서 CU라는 배달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G은 시흥시 BH에 있는 불상의 BAR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BX은 시흥시 BH에 있는 성인 PC 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BY은 시흥시 BH에 있는 성인 PC 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BZ, D, U은 각종 철거업체에서 용역일을 하고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면서 조직원들의 구속 시 영치금, 변호사비, 벌금 대납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였다. - 조직의 존속·유지 AW, AY, AX 등의 지휘통솔에 따라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하에 행동하면서 조직원들이 운영하거나 보호하는 유흥업소, 사채업소, 오락실, 도박장 등에 간부와 종업원 등으로 고용한 후 영업에 장애가 되거나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함에 방해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자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 공갈 등을 통하여 세력을 규합하였다. 그리고 매년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두목 AW 및 수괴급 조직원들이 하부조직원들에게 개인별로 30~50만 원씩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여 타조직과의 우월성 및 조직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였다.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행동강령에 절대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는바, '줄빠따'와 보복성 폭행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7. 8. 일자를 알 수 없는 저녁 시간경 시흥시 BH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조직원 BU, C, A은 선배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단합대회(꽂지 해수욕장)를 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조직원 BR, CJ, BS, G, BV 등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가량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2007. 12. 중순 19:00경 안산시 CV가요주점 지하 주차장에서 후배조직원 BU은 2년 선배인 P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앞으로 거지 같은 BG파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탈퇴선언을 하자, 하부조직원 BS, BV 등 5명과 함께 P을 끌고 가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성 폭력을 행사하였다. 2008. 3. 중순 22:00경 시흥시 BH 번지 불상 3층 조직원 숙소 내에서 조직원 BT이 '연합새마을파' CW를 폭행한 사건으로 조직 간의 싸움위기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BV, BR, CJ, G, BS 또래 중 대표격인 BR이 1년 후배인 CB, H을 야구방망이로 각각 20대가량 폭행하고, CB, H 또래 중 대표로 CB이 1년 후배인 BX, BT, I, BY 또래들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가량 때리는 소위 '줄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2008. 8. 초순 02:00경 시흥시 CX 노래방 내에서 조직원 BR이 보호해 주는 업소에서 하부조직원 BX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래 조직원 BV, CJ, BS, G과 함께 BX, BY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씩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2008. 8. 중순 03:00경 시흥시 BH 번지 불상 1층 조직원 J가 운영하는 성인게임장 사무실 내에서 조직원 CM이 3년 선배 BT의 게임장 수익금 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조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BT 또래 조직원 BX, BY, 1년 후배 J, BZ 등 5명이 후배 조직원 CM을 야구방망이로 각각 10대씩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2009. 11. 중순 시흥시 소재 불상지에서 조직원 BY이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단속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2년 후배 조직원인 D이 바지사장으로 입건 구속된 사실이 선배들에게 알려지자, 조직 선배가 후배를 구속시켰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 BX, BY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가량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았다. - 조직의 단합과 결속 조직원의 단합을 도모하여 목포식구파 조직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설, 추석이 되면 수괴급 조직원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30~50만 원씩 내려주어 타 조직과의 우월성 및 조직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고, 조직원을 모아 식사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했는데, 2007. 7.경 강원도 횡성 CY펜션(가수 CZ가 운영)에서 조직원 CH, CG, C, A, BU, BV, BR, BS, G, CJ, CB, Q, DA, BX, I, BT, BY, B, DB, CK, J 등 22명가량이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함께 운동하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7. 8.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있는 '꽃지해수욕장'에서 BR, CJ, CB, BS, G, BT, BX, I, BY, BW, R, J, CA 등 14명가량이 참석하여 1박 2일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함께 운동하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7. 12.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뷔페에 행동대장 AX의 부친 칠순잔치를 맞아 두목 AW 이하 조직원 대부분이 찾아가 축하해주며 동소를 찾는 타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7.경 안산시 단원구 DC팬션에서 두목 AW를 비롯하여 AX, BN, DD, M, F, N, CG, BU, C, A, BR, CJ, BS, G, BV, CB, BW, CK, DE, BY, BX, B, BT, I, CA, D, BZ, U, CL, K 등 30여 명가량이 참석하여 부근 초등학교에서 또래별로 편을 나누어 공을 차고 숙소로 돌아와서 큰 평상을 주축으로 AW가 제일 가운데 상석에 앉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서열에 따라 자리를 하고 앉아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AW의 지시로 각자 장기자랑을 하고 잘하는 조직원에게는 AW가 상금을 주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 자리에서 AW는 행사비용으로 사용하라면서 돈을 내려주는 등 조직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8. 10.경 시흥시 DG호텔 조직원 BM의 모친 칠순잔치를 맞아 두목 AW 이하 대부분 조직원이 찾아가 축하해주며 동소를 찾는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12.경 목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례식장에 두목 AW의 부친상을 맞아 조직원 대부분이 찾아가 밤을 새우며 위로해 주고 동소를 찾는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12. 중순 20:00경 안산시 상록구 DH식당에서 AX, BN, BM, M, F, CG, C, BR, CJ, BS, G, BV, BW, BY, BX, BZ, D, K 등이 참석하여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참석한 조직원 중 큰 형님격인 AX가 "1년 동안 고생했다, 내년에도 잘 해보자!"라고 한 뒤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2009. 12. 말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X, BN, BM, M, F, CG, C, BR, CJ, BS, G, BV, BW, BY, BX, BZ, D, K 등이 참석하여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AX가 "1년 동안 고생했다, 내년에도 잘 해보자!"라고 한 뒤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 위력과시 및 집단폭력 행사 2006.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신도시 재개발 구역 내에서 재개발 이권과 관련하여 선배들로부터 상대방 측에게 위력을 과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직원 CG, P, C, BV, BR, BS, BX, BT, B, I, BW 등 10여 명가량이 동원되어 상대방 측에서 동원한 나주동아파 조직원 10여 명을 상대로 '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속칭 '병풍'을 치고 서 있는 등 목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7.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BM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부 조직원 BV, BR, BS, CJ, BX, BT, I, BW 등 10명가량과 함께 타인의 상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변에서 왔다갔다 서성거리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목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2. 14. 03:00경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DI이 영업상무로 일하면서 보호하는 안산시 DJ나이트클럽에서 목포식구파 AW, AY, AX가 나이트클럽 측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BM, BN, BT, BX 등 조직원 20명가량이 회칼과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들고 난입하여 일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생선회칼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홀 안으로 진입하는 사람을 위협하여 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는 홀 안에서 탁자를 뒤집어엎고 그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손님과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목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8. 3. 02:00경 시흥시 DK식당 앞 노상에서 반대파 세력인 목포새마을파 조직원 CW, 안산원주민파 조직원 DL, DM, 시흥식구파 조직원 DN, DO이 모여서 목포식구파 조직원 BZ에게 "목포식구파 조직원들을 시화에서 쓸어내 버리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목포식구파 조직원 BT이 반대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가서 "어린놈들이 버릇없게 군다."라며 나무라자 반대파 조직원들이 사시미칼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위협을 느낀 BT은 그 즉시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조직원들과 함께 양손에 빈 소주병과 사시미칼 등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반대세력 DL 등과 대치를 하면서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자 모두 흩어져 도망을 가면서 BT, BX, BY은 반대 조직원인 원주민파 조직원 DL을 잡아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근 시흥 CN 주변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위 공원에서 그 연락을 받은 목포식구파 조직원 BR 등 15명이 도착하였고 반대파 세력인 목포새마을파, 안산원주민파, 시흥식구파 조직원 10여 명과 상호 연장을 챙긴 뒤 공원에 모여 양쪽으로 갈라선 뒤 약 20여 분간 대치를 하면서 서로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목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7. 4. 21:00경 시흥시 DP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 DQ 등 3명이 술을 마시러 들어왔는데 웨이터가 작은 룸으로 안내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그곳 영업사장으로 목포식구파 조직원으로 행세하는 CE, DR, DS가 들어와, CE가 "니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조금 있으면 애들이 올 테니까 그때 가서 죽을 줄 알아라. 다리 한쪽은 부러질 줄 알아라"라며 협박하고, 합세하여 DQ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DQ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안면부좌상, 다발성좌상, 안면부열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DQ의 일행 2명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때리고, 목포식구파 조직원 BM, BW, BV, BX,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4명이 들어와 선배 조직원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춘 후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 하며 복도에 도열하는 등 목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10. 3. 초순 군포시 DT 철거현장에서 반대업체 및 타 조직원들이 이권을 노리고 진입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하부조직원 DU, B, J, CA, BZ, U 등 6명을 배치해 놓고 반대업체 및 이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타조직의 조직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목포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목포식구파는 안산, 시흥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가. 범죄단체 구성 - 피고인 A, C, F, G, I, M, N, O, P 피고인들은 전남 목포 출신의 폭력배인 AW, 전남 무안 출신의 폭력배인 AY, AX, BG파 출신의 폭력배인 BM, DV, 충남 천안·홍성 출신의 폭력배인 BR, BT, 지역토착 폭력배인 C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5년 중반경부터 위와 같이 점진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목포식구파'를 구성함에 있어, 2006년 중반경 안산시 및 시흥시 일원에서 AW는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AY은 수괴인 AW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X는 조직 상급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 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및 BR, CJ, BU, BM, DV, BT 등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활동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각 그 역할분담을 정하는 한편, 조직원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나 불법 게임장, 도박장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집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집체계를 갖추어 반대세력에 대하여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안산, 시흥 일대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포식구파'라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범죄단체 가입 - 피고인 B, D, H, J, K, Q, R, S, T, U 피고인들은 목포식구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1) 피고인 B는 2008. 초경 안산, 시흥 일원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목포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은 2007. 초경 안산, 시흥 일원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목포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H은 2008. 1.경 안산, 시흥 일원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목포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J는 2008. 8.경 안산, 시흥 일원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목포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K은 2007. 11.경 안산, 시흥 일원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목포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 Q은 2007. 겨울경 안산, 시흥 일원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목포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7) 피고인 R은 2007. 7.경 안산, 시흥 일원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목포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8) 피고인 S는 2007. 10.경 안산, 시흥 일원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목포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9) 피고인 T은 2008. 10.경 안산, 시흥 일원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목포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U은 2007.경 안산, 시흥 일원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목포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범죄단체 활동 1) 피고인 C, I, P 피고인들은 2006.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신도시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 이권과 관련하여 목포식구파 상부조직원으로부터 위력을 과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조직원 BT, CG, BV, BS, BX, BW, BR, BU 등과 함께 재개발현장에 도착하여 재개발조합과 상대방 새시업자들이 동원한 나주동아파 조직원 10여 명 등을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C, D, H 2008. 2. 14. 03:30경 안산시 DJ나이트클럽 현관 앞에서 목포식구파 수괴급 간부인 AW, AY, AX와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가 동행한 여자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지배인 DW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AW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느냐, 여기 업소 누가 일 보냐, 애들이 싸가지가 없네, 야 여기 접수해버려라."라고 말하고, AY이 DW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DW도 AY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림으로써 싸움이 일어나 그곳 웨이터들이 DW과 합세하여, AW, AY, AX를 상대로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 웨이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AW, AY, AX는 상대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목포식구파 하부조직원 BN, BM 등에게 전화하여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H 및 BR, CG, BV, BS, BW, BZ, BX, BM, BN 등 조직원 20여 명은 차량에 생선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집결하였다. AW는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CG에게 "깡패가 징역 가는 게 무서워, 이럴꺼면 조직해체 시킨다!"라며 나무라고, AX는 병을 던지고 CG의 뒤통수를 치면서 "네가 공무원이냐, 전화도 안 받어, 징역가는 게 무서워 씨발놈아!"라고 화풀이를 하면서 보복을 독려하였다. AW는 그곳 식당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현장에 웨이터 등을 향하여 휘두르고 위협을 하면서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에게 AY을 때린 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AX는 칼과 술병을 휘두르며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을 찾았다. 비상연락을 받고 집결한 조직원들은 조를 나누어서 BR, BV 등 조직원 3~4명가량은 2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이트클럽을 보호해 주고 있는 원주민과 조직원들이 대항해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해 생선회칼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BM 등 조직원 10여 명은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 BN 외에 조직원 3명은 홀 2층 룸으로 올라가 그곳에 숨어 있던 나이트클럽 영업사장 DX, DY를 찾아내어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 DY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및 BR, CJ 등 조직원 20여 명은 같은 날 14:00경 나이트클럽 건물 옆 DZ 도로 위에서 안산원주민파 조직원 등의 기습에 대비하여 차량 5~6대에 나누어 승차하여 대기하면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D, H, K 2008. 8. 3. 20:00경 시흥시 DK 앞 노상에서, 목포식구파의 반대세력인 목포새마을파 조직원 EA이 안산원주민파 조직원 DM에게 "목포 애들한테 좆밥 됐다. 눈에 띄면 죽인데."라고 말을 전하자, DM가 주변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목포식구파 조직원 BZ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니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 거지같은 BG 새끼들, 너그 동네가, 꼬으면 한번 뜨든가." 라고 하면서 서로 주먹질을 하였다. 이에 BZ이 연락하여 목포식구파 선배조직원 BT이 병을 들고 와서 DM의 안면 부위를 내리치고 함께 몰려온 목포식구파 조직원 BX 등이 주먹과 발로 DM를 때리고, DM와 함께 있던 시흥식구파 조직원 DN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DM의 친구인 안산원주민파 조직원 DL 등이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와서 차량 트렁크에서 사시미칼을 꺼내 들고 대들자, BX은 인근 식당에 들어가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서로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주변에서 연락을 받고 온 각각의 조직원들이 서로 몰려드는 과정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모두 흩어져 도망을 가면서 BY, BX, BT 등은 반대 조직원인 DL을 잡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시흥시 EB 인근 굴다리 공터에서 집결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K 및 CM, BR, BY, BV, BW, CB, BX, BZ, CA, BT 등 목포식구파 조직원들은 반대세력인 목포새마을파, 안산원주민파,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상호 위험한 물건인 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약 20여 분간 대치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주고받으며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B, K 2008. 9. 초 20:00경 시흥시 EC나이트클럽 1층 오락실에서 목포식구파 조직원 BV이 오락실업주와 싸움이 되어 오락실업주가 자신도 건달을 부르겠다고 하였다. 이에 BV은 후배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났으니 조직원들과 함께 즉시 DG호텔 1층 오락실로 집결하라!"라고 지시하고, 그 즉시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 피고인 K 및 BW, BX, CA, BY, BT이 BV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는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이라고 말하며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5) 피고인 B, J, U 2010. 3. 초순 군포시 DT 철거현장에서, 목포식구파 조직원 ED이 반대업체와 타 조직원들이 이권을 노리고 진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부조직원을 동원하여,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U 및 CA, BZ, DU 등이 반대업체 및 이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타조직의 조직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정문을 막고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2. 개별범죄 가.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또래 조직원 BU과 같이 2007. 8.경 시흥시 EE마트 옆 건물 2층에서,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등의 이유로, 1년 후배조직원들인 BV, BR, CJ, BS, G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BU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F, O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07. 12. 일자불상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F 가요주점에서 1년 후배 조직원인 C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G가 피고인 F에게 욕설하면서 대든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O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막이 터지고 얼굴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08. 2. 14. 03:30경 안산시 DJ나이트클럽 현관 앞에서 목포식구파 수괴급 간부인 AW, AY, AX와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가 동행한 여자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지배인 DW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AW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느냐, 여기 업소 누가 일 보냐, 애들이 싸가지가 없네, 야 여기 접수해버려라!"라고 말하고, AY이 DW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DW도 AY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림으로써 싸움이 일어나 그곳 웨이터들이 DW과 합세하여, AW, AY, AX를 상대로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 웨이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AW, AY, AX는 상대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목포식구파 하부조직원 BN, BM 등에게 전화하여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H 및 BR, CG, BV, BS, BW, BZ, BX, BM, BN 등 조직원 20여 명은 차량에 생선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집결하였다. AW는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CG에게 "깡패가 징역 가는 게 무서워, 이럴꺼면 조직해체 시킨다!"라며 나무라고, AX는 병을 던지고 CG의 뒤통수를 치면서 "네가 공무원이냐, 전화도 안 받어, 징역 가는 게 무서워 씨발놈아!"라고 화풀이를 하면서 보복을 독려하였다. AW는 그곳 식당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현장에 웨이터 등을 향하여 휘두르고 위협을 하면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에게 AY을 때린 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AX는 칼과 술병을 휘두르며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을 찾았다. 비상연락을 받고 집결한 조직원들은 조를 나누어서 BR, BV 등 조직원 3~4명가량은 2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이트클럽을 보호해 주고 있는 원주민파 조직원들이 대항해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해 생선회칼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BM 등 조직원 10여 명은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 BN 외에 조직원 3명은 홀 2층 룸으로 올라가 그곳에 숨어 있던 나이트클럽 영업사장 DX, DY를 찾아내어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 DY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08. 3. 중순 22:00경 시흥시 EG에 위치한 조직원숙소 3층에서, 피고인 G은 또래 조직원 BR, CJ, BV, G, BS 등과 함께 후배조직원 BT 등이 '목포새마을파' 조직원 CW를 폭행한 사건으로 조직 간의 전쟁위기가 발생하는 등 조직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후배조직원들을 모아놓고, 1년 후배인 피해자 CB, 피해자 H을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또래 대표격인 BR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각 20대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H과 CB의 또래 대표격인 CB이 1년 후배인 피해자 BX, BT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대씩 때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 D, H,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08. 8. 3. 20:00경 시흥시 DK식당 앞 노상에서 목포식구파의 반대세력인 목포새마을파 조직원 EA이 안산원주민파 조직원 DM에게 "목포 애들한테 좆밥 됐다. 눈에 띄면 죽인데."라고 말을 전하자 DM가 주변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목포식구파 조직원 BZ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니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 거지같은 BG 새끼들, 너그 동네가, 꼬으면 한번 뜨든가." 라고 하면서 서로 주먹질을 하였다. 이에 BZ이 연락하여 목포식구파 선배조직원인 BT이 병을 들고 와서 DM의 안면 부위를 내리치고 함께 몰려온 목포식구파 조직원 BX 등이 주먹과 발로 DM를 때리고, DM와 함께 있던 시흥식구파 조직원 DN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DM의 친구인 안산원주민파 조직원 DL 등이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와서 차량 트렁크에서 사시미칼을 꺼내 들고 대들자, BX은 인근 식당에 들어가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서로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주변에서 연락을 받고 온 각각의 조직원들이 서로 몰려드는 과정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모두 흩어져 도망을 가면서 BY, BX, BT 등은 반대 조직원인 DL을 잡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시흥시 EB 인근 굴다리 공터에서 집결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K 및 CM, BR, BY, BV, BW, CB, BX, BZ, CA, BT 등 목포식구파 조직원들은 반대세력인 목포새마을파, 안산원주민파,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인 DL, DM, CW, EA, DN 등을 상대로 상호 위험한 물건인 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약 20여 분간 대치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R 등과 함께 단체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L 등을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08. 8. 중순 03:00경 시흥시 BH에 있는 피고인 J가 운영하는 성인게임장 사무실에서, 후배조직원 피해자 CM이 선배조직원 BT이 운영하는 성인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입금 5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J 및 BY, BX, BZ, BT이 피해자를 불러놓고, BT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09. 8. 11. 02: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앞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내에서 목포식구파 조직원 BM가 일행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EH, EI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하부조직원들에 연락하여 포장마차 앞으로 집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연락을 받은 피고인 K 및 CJ, BY, BS, BX 등 조직원 6명가량이 도착하여 BM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무슨 일이십니까요, 형님"이라고 하면서 주변을 둘러싸고, BM는 "나 목포 BM야, 앞으로 사람 좀 잘 보고 다녀 새끼들아"라며 손바닥으로 EI의 뺨을 4차례, EH의 뺨을 1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 H, G의 사기 피고인들은 EJ, EK와 함께 캐피탈 등 금융권을 통해 출고된 차량 중 대부업체나 도박판 등지에서 저당 잡힌 대포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위 캐피탈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차량양도증명서 및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위조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허위의 자동차매매상사나 피고인 등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자신의 처 EL 명의로 'EM' 상호로 자동차매매상사 사업자등록을 하고, EK는 법인인감증명서 등 차량 이전에 필요한 위조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H과 EJ는 위 대포차량의 구입 및 판매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법인인감증명서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등록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08. 11. 14.경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EN 아우디 Q7 승용 차량을 구입하고, 2008. 11. 24.경 시흥시 장현동 300에 있는 시흥시청 차량관리사업소에 위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 1장, 사업자등록증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및 차량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위 EJ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2008. 11. 27. 대전 유성구 EO주식회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이 불법으로 이전 등록한 대우캐피탈 명의의 EN 아우디 Q7 승용차를 마치 정상적인 양도절차를 거친 차량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자동차매매상 직원인 피해자 EP에게 판매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1,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CG, BS, BV, CB, CA, BZ, BX, BM, BU, CJ, B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다. 1)의 사실] 1. 피고인 C, I, P의 각 법정진술 1. CG,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다. 2) 및 제2.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D, H의 각 법정진술 1. EQ, DI,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5),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6),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8), 수사보고(피해자 DY 상해부위 기록)(증거목록 순번 87),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DY)(증거목록 순번 88) [판시 제1.의 다. 3) 및 제2.의 마.의 각 사실] 1. 피고인 D, H,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및 출동내역)(증거목록 순번 69),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0), 수사보고(집단폭행사건 관련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1), 진단서(DM)(증거목록 순번 82) [판시 제1.의 다. 4)의 사실] 1. 피고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다. 5)의 사실] 1. 피고인 B, J, U의 각 법정진술 1. BZ,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 B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증거목록 순번 85) [판시 제2.의 라.의 사실]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바.의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의 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EH,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특정경위)(증거목록 순번 91),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92) [판시 제2.의 아.의 사실]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J 판결문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74),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75),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자동차원부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76), EL 거래내역 및 자동차원부 등)(증거목록 순번 177) [판시 전과] 1. D, G, I, K, M, O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O 관련사건 목록 및 판 결문등 첨부보고, 피의자 K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등 첨부 보고, 피의자 G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M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25, 133, 136, 139, 171), 각 관련사건목록등(증거목록 순번 134, 137, 140, 172) 죄수관계 1. 범죄단체 구성죄 또는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 사이의 관계 및 각 범죄단체 활동죄 상호간의 관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범죄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여러 개의 '활동'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활동'죄가 성립되고, 또한 '구성원으로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을 계속한 경우 구성 또는 가입의 점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781 판결도 파기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취지로 이해된다). 2. 범죄단체 활동죄와 개별범죄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범죄실행으로 범죄단체 활동죄가 성립할 경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개별범죄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위로 수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참조). 3. 범죄단체 활동죄와 각 개별범죄 사이의 관계 범죄단체 활동죄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개별범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연결하는 범죄단체 활동죄에 정한 형이 각 개별범죄에 정한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각 개별범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가장 중한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한편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은 위 세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각 개별범죄에 정한 형 중 하나라도 연결하는 범죄단체 활동죄에 정한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마.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구성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바.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구성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아.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포괄하여) 자.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차.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카. 피고인 M, N: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타. 피고인 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구성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파. 피고인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포괄하여) 하. 피고인 Q, R, S, T: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거. 피고인 U: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의 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다.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의 2), 3)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마.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 2), 3)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K: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마.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 3), 4)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O: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G, I, K, M, O: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피고인 K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G, H, J, K, 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J, O: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판시 제1.의 가.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2.의 라.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아.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K: 판시 제2.의 사.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M, N, O, P, Q, R, S, T, U: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G에 대한 사기죄와 피고인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각 제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I, J, K, M, N, O, P, Q, R, S, T, U: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F, G, I, J, K, M, N, O, P, Q, R, S, T, U: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F, I, J, K, M, N, O, P, Q, R, S, T, U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목포식구파를 구성하거나 목포식구파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A, C, D, F, J, K, O는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 등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목포식구파 조직원들과 충돌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단체는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C, I, M, O, R은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Y와 합의한 점, 피고인 D, I, M, O의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 K의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I, M, N, P, Q, R, S, T, U은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전과, 성행,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G, H 가.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G: 징역 15년 이하(판시 제2.의 아.항 기재 각 사기죄) 2) 피고인 H: 징역 1년 6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각 제1유형 동종합산하여 1단계 상승(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1단계 상승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G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라.항 기재 각 범죄 포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목포식구파를 구성하거나 목포식구파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G은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H은 다른 범죄단체 등과의 마찰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차량을 구매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위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 대금 1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G은 그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 H의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판시 편취 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G의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전과, 성행,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H과 피고인 G의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K에 대한 2009. 8.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9. 8. 11. 02: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앞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내에서 목포식구파 조직원 BM가 일행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서 EH, EI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BM는 "왜 쳐다보냐, 나 목포의 BM다, 내이름 들어봤냐?"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EH 등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러시냐."라고 하자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는데, 내 동생들을 부르겠다."라고 한 뒤 전화를 걸어 후배조직원들을 포장마차 앞으로 집결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K 및 BS, BX 등 조직원 6명가량이 도착하여 BM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무슨 일이십니까요, 형님."이라고 하면서 주변을 둘러싸고, BM는 "나 목포 BM야, 앞으로 사람 좀 잘 보고 다녀 새끼들아."라며 손바닥으로 EI의 뺨을 4차례, EH의 뺨을 1차례 때리는 등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목포식구파 조직원 BM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에서 술을 마시던 EH, EI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등 후배 조직원들을 출동하게 하여 그곳에서 위세를 과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M는 자신과 시비가 붙은 일반인에 대한 사적 보복행위의 차원에서 피고인 등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위 BM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역시 상위 구성원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가 목포식구파라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D, F, G, K에 대한 2009. 10. 초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및 피고인 V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D, F, G, K 2009. 10. 초순 16:00경 부천시 원미구 ER주유소와 ES주유소에서, 위 주유소들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V이 피고인 F과 피고인 A에게 목포식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다른 업자와 ET협회의 장애인들이 위 주유소들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K 및 BR, BS, BV, BY, BX, BZ 등이 위 장소로 가서 다른 업자 등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이는 등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V 피고인 V은 2009. 10. 초순 16:00경 부천시 원미구 ER주유소와 ES주유소에서, 목포식구파 조직원 F, A에게 목포식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다른 업자와 ET협회의 장애인들이 위 주유소들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F, A이 후배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A, G, D, K, BR, BS, BV, BY, BX, BZ 등이 위 장소로 가서 다른 업자 등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이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에게 위와 같이 활동한 대가로 80만 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등이 위 주유소에서 위력을 과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A, D, F, G, K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D, G, K 등이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ER주유소와 ES주유소에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9. 10. 무렵 피고인 V은 EU가 실제로 운영하는 위 ER주유소와 ES주유소를 맡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ET협회의 장애인들이 이를 고발하겠다며 피고인 V 등을 협박하여 현금 등을 갈취해가는 사례가 발생한 사실, 당시 피고인 V은 목포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F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 친분을 유지하였는데, 피고인 F이 조직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그에게 위 주유소에서 돈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는 사람을 보내 이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 F은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A 등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G, K 등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주유소에 갔으나, 그곳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은 만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 A 등은 위 주유소에서 밥을 시켜 먹고 30분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F과 강원도에 놀러가는 중이었던 피고인 V은 별일이 없다는 주유소 소장의 연락을 받고 위 주유소 소장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식대 등 명목으로 8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피고인 D 등에게 저녁 식사비 명목으로 건네준사실이 인정될 뿐,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등이 위 주유소에서 ET협회의 장애인들이나 다른 주유소업자를 만나 위력을 과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등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인지 여부 앞서 제1항에서 본 범죄단체 활동죄와 관련한 법리와 위에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등이 위 주유소에 가게 된 것은 주유소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막아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V의 사적인 부탁을 받은 피고인 F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A 등은 위 주유소에서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돌아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주유소업자 등을 만나거나 그들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한 바 없는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이 위 주유소에 간 행위를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행위라거나, 피고인 F 등이 속한 목포식구파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D, F, G, K이 위 가.의 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V이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범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 V이 목포식구파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 한편, 피고인 V에 대한 위 가.의 2)항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V이 범죄단체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80만 원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V은 피고인 A에게 위 주유소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실비 보상 차원의 식대나 차비 등 명목으로 위 돈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V이 범죄단체인 목포식구파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 F, G, K에 대한 위 가.의 1)항 공소사실과 피고인 V에 대한 위 가.의 2)항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V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D, F, G, K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E, L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L은 전남 목포 출신의 폭력배인 AW, 전남 무안 출신의 폭력배인 AY, AX, BG파 출신의 폭력배인 BM, DV, 충남 천안·홍성 출신의 폭력배인 BR, BT, 지역토착 폭력배인 C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5년 중반경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점진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목포식구파'를 구성함에 있어, 2006년 중반경 안산시 및 시흥시 일원에서 AW는 조직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피고인 E은 목포출신의 원로로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고문급 조직원으로, AY은 수괴인 AW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X는 조직 상급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지휘하여 사태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피고인 L 및 A, C, F, G, I, M, N, O, P, BR, CJ, BU, BM, DV, BT 등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활동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각 그 역할분담을 정하는 한편, 조직원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나 불법 게임장, 도박장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집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집체계를 갖추어 반대세력에 대하여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안산, 시흥 일대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포식구파'라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E이 목포식구파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X, F, A, CG, AZ, EV, E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X재단의 납골당 사업에 관여한 2006. 9.경 위 납골당 기공식에 목포식구파 조직원이 일부 참석한 사실, 피고인이 2007. 11.경 울산목공파 조직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F 등 목포식구파 조직원 일부가 동석한 사실, 피고인이 2008. 7.경 안산시 DC팬션에서 열린 목포식구파 회합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이 고향 후배들인 AW, AX 등과 친분이 있어 2006년경 이후에도 이들과 자주 어울리고, 이들의 경조사 등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 목포식구파의 일부 조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목포식구파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람 또는 조직의 고문이나 원로로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년경까지 나이트클럽이나 경마장 등을 운영해오다가 2006년경부터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을 동원할 필요가 별로 없는 EX재단 납골당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이나 경마장 등을 운영할 당시 조직폭력배를 동원할 필요성 등이 있어 AW, AX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2006년 중반경 AW 등이 목포식구파를 구성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6년경 이후에도 위 목포식구파의 회합이나 경조사에 참석하였고, 목포식구파의 하부 조직원들은 재력이 있는 피고인을 AW나 AX 등을 도와주거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조직원들도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조직원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목포식구파 조직원에게 언제 얼마의 돈을 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목포식구파 조직원들을 사업상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이용할 동기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목포식구파를 구성하여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목포식구파의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목포식구파의 고문 내지 원로라고 답변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미리 작성한 조직계보도 등을 보고 자신의 범죄단체 구성 또는 가입으로 인한 범죄를 자백하는 취지에서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년 중반경 목포식구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고문급 조직원으로서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인 L이 목포식구파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7.경 안산시 DC팬션에서 열린 목포식구파의 회합에 참석하였고, 2008. 12.경 안산시 상록구 DH이라는 식당에서 AX 등이 주도하여 개최된 목포식구파 조직원들의 송년 모임에도 참석한 사실, 위 모임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조직원들이 촬영되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한 사실, BX 등 목포식구파 조직원 중 일부가 피고인을 같은 목포식구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년경 이전까지 중학교 선배인 AX 등과 어울리며 소위 일로파라고 불리우는 등 폭력조직에 가담한 적은 있는 점, 한편 2000년경 이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피고인은 위 AX 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했으나, AX 등과 완전히 절교한 것은 아니어서 종종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던 점, 그 무렵 이후에도 AX는 피고인에게 함께 식사하자며 연락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AX의 연락을 받고 DC팬션이나 DH식당에서 열린 목포식구파의 회합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위 회합은 조직원들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모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목포식구파 조직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자신 또한 목포식구파의 조직원으로 오해받는 것을 염려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위 DC팬션에서도 서둘러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DH식당에서 CCTV를 돌려놓도록 한 것 역시 자신이 목포식구파 조직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목포식구파 조직원인 것으로 오해를 살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면이 있는 점, BX 등 일부 조직원들이 AX와 잘 알고 지내며 송년 모임 등에 참석한 피고인을 선배조직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목포식구파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년 중반경 목포식구파를 구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