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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9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10:2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D(68세) 및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E(53세)과 피해자 F(54세)가 말리자,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박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병으로 때려서 피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개새끼야 내가 경찰관 때문에 벌금을 2,000만 원 물어냈어,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J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I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D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적지 않기는 하나 대체로 10년 전의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인들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3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30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철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7세), 피해자 C(여, 75세)은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5. 09:06경 광주 남구 D아파트 뒤 야산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들이 텃밭을 경작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너희들이 뭣 때문에 마음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총 관리자인데."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B이 "이 상놈의 새끼. 이 호로새끼야. 니가 뭔데 이 밭을 하지 말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일명 '삼지창')을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쇠스랑 뒷면으로 피해자 C의 우측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그곳으로부터 약 3.5m 아래에 있는 텃밭으로 굴러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496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5. 1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이 거주하고, 피고인이 거주한 적이 있던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농작물 지지대(길이 약 1m)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임대인 피해자 D(여, 79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밥솥 1대를 집어 던지고,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김장용 배추4포기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9 피고인은 2018. 12. 14. 1: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동거 중이던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등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2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3:20경 서산시 C주택 D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둥글게 말린 종이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찌르듯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00경 대구 북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6경 대구 남구 D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뺨 부위에 2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뺨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2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0. 09: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앞 남부순환로 신림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당역 사거리에서 3차로를 따라 과천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을 수회 반복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차량을 따라가 재차 끼어들어 급제동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세)이 차량 앞좌석 및 좌측 문에 머리와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가 차량 앞좌석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C,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8: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괜찮냐'는 말을 듣게 되자 전날 피해자와 다툰 기억이 떠올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그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작성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 폭력 전과(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았다)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5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95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6. 21:10경 서울 중랑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E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길이 약 16cm)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E(남, 59세)의 얼굴 부위를 왼쪽 팔꿈치와 주먹으로 약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88 피고인은 2021. 9. 5. 19:4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래방 시간을 차감하였다고 주장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고객인 I, J에게 ‘너 노래방 도우미지? 가만 있어, 나가지 마’라고 말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C, E 전화통화),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사진 2021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휴대폰 동영상 촬영 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수회 상해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사소한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고 더 나아가 이를 만류하는 남성을 때려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3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58세)은 E 포터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7:45경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205 (성곡동)에 있는 타원타크라 3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차량을 멈췄다가 출발한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위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의 위 차량을 가로막아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위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좌측 옆구리를 향해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에 사용된 드라이버(손잡이 부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8. 20:00경 전남 화순군 B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C이 저수지 위로 길을 내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약 40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 "야 이 새끼야, 이장 새끼야, 니가 뭔데 길을 터주냐, 왜 열쇠를 풀었냐, 찔러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5월 중순 22:00경 전남 화순군 E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 측 문중 땅 측량문제로 갈등이 있어온데 불만을 품고 이를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피해자의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8. 5. 중순 14:0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아들이 같은 마을 주민 G의 주택구입을 소개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시비를 걸기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8. 9. 4.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 14:25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사촌이 피고인 문중 산 부근 길을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새끼들 댕기라고 내가 길을 냈냐, 씨발 새끼들 다 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피해자 주거지 창문에 설 치된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을 뜯어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창문 방충망을 뜯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 H을 향해 내리치려 하고, 위 주거지 거실에 있다 이를 보고 온 피해자의 딸 I가 피해자와 함께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여 위 벽돌을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쥐고 H을 내리치려 하던 중, 이를 보고 온 피해자 가 양 손으로 벽돌을 쥔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제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떨어뜨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6, 10) 1. 피해현장,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 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 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집기를 부수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특수협박,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죄의 범행 당시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 H이 입은 상해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연서로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성행개선과 사회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8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2:40경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7세, 여)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얼마 전 피고인과 화투를 치면서 있었던 일을 말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왼쪽 어깨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내사보고(D 어깨부위 사진 촬영)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1),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중증도 정신장애),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판사 강나래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4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01. 23:15경 거제시 D 2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9세)의 처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 관심있냐"라고 말을 걸어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너거 같은 놈들 때문에 F 먹칠을 한다, 술 먹고 지랄하니까"라고 욕설을 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세)이 자신에게 유리컵을 던진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특수폭행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3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져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자, 즉시 이에 대항하여 유리컵을 힘껏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짐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처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유리컵을 던졌고, 피고인 B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 23:15경 거제시 D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A(39세)이 자신에게 유리컵을 던진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유리컵이 피해자 앞 테이블 위에 맞아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측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부분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져 테이블 위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날아와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맞았다"라는 취지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다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주점의 테이블은 ㄷ자형으로, 그 가운데에 주점 종업원들이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ㄷ부분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점 종업원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위 ㄷ자 테이블 안쪽에는 유리 파편이 없었으며, 그 바깥쪽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어 유리가 잘 깨어지지 않는데, 바깥쪽에 떨어져 있었던 유리컵이 깨지지는 않았고, 재떨이에는 금이 가 있었으나, 유리 파편이나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진 즉시 상해를 입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C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던 점, 피해자와 C 역시 유리컵과 재떨이를 피고인을 향해 던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이 깨졌고, 그 유리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9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남, 39세)의 부친에게 횟집을 양도한 사람, 피해자 C(여, 61세)는 피해자 B의 모친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의 부친으로부터 생선회 조리기술 전수로 인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과 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6, 18: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위 횟집 업주 B에게 기존에 약속한 돈을 달라면서 소리치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 C(여, 61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고,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양 슬관절 좌상, 좌측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0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현장 및 참고인 수사), 사진, CCTV 캡쳐, USB 영상 시청 결과, 수사보고(폭행 사건 목격자 진술 전화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죄에 관련하여 피해자 B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기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근처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든 사실은 있으나, 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휴대폰 촬영을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그 결과 피고인이 들고 있는 소주병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근접한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식당 종업원인 베트남인 F는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 및 그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3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0고단631 피고인은 2019. 12. 2.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38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13 피고인은 2019. 11. 29. 05:1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한 피해자 G(64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020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폭행의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7.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2회나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1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0고단701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11.경 사이 23:00경 경기 포천시 B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술을 마시고 들어 온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려고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6. 0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23 피고인은 2020. 12. 30. 21:05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F(여, 11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진을 보내 준 것을 알고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 행위),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 폭행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강하다(술 마시고 실수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술을 마셨다는 표현이 맞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가족을 설득하기보다 폭력으로 가족을 지배하려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력의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의 탓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가족과 분리되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0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7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희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9:20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중국 음식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55세)이 문을 두드리자 주문한 음식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집 내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5cm, 총 길이 32.5cm)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안 먹을 테니 그냥 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놓고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고,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달통으로 막자 부엌칼로 배달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부엌칼)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배달통 긁힌 자국) 1. 112 신고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배달통으로 막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일 만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채성호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7:50경 강원 화천군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와 통행로 이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작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네기(농기구, 길이 약 124cm, 날의 너비 약 3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내려치고, 다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의 진술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돌멩이, 나무막대기, 네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네기, 돌멩이 등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에게 여러 가해행위를 한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