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0. 22:30경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B(여, 25세)에게 텔레비전 성인 유료채널을 틀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돈을 내야 시청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4년 가르쳐 놨더니 대학 가서 아빠 무시하는 것만 배워왔네, 개새끼도 저것보다 나을 거라고 니가 나한테 해준게 머가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해준게 뭐가 있냐."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집어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니가 그딴식으로 하니까 애새끼가 저러는 것 아니냐, 장애인 데리고 살아주니깐, 좆같은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1995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9고단4360 피고인은 2019. 9. 8. 21:4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에게 "파출소 직원 조무래기 아무것도 아니지. 니 마누라가 이렇게 욕먹어도 내리라고 하겠니. 이새끼들 씨발.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이새끼들 다 집어넣어. 이런 씨발새끼들. 씨발놈들아. 자리 있을 때 지켜. 니미 씨발 진짜. 이것들이 미쳤나. 니네가 경찰이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4615 피고인은 2019. 9. 4. 16:00경 경기 시흥시 H아파트 I호에서, J 직원들과 함께 주거조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K이 이름을 말하지 않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사보고(본건 바디캠 영상 확인) [2019고단4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턱을 손으로 친 것이 아니라 다투는 과정에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손으로 밀친 것이 전부이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와 L, M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 차례나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속되었다. 피고인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체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19년 말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언제부터 진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음) 공황장애는 2020. 5.경 특정 사건 이후 생긴 것으로 보여 공황장애로 인해 불출석한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4. 16:00경 경기 시흥시 H아파트 I호에서, J 직원들과 함께 주거조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K이 이름을 말하지 않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을 휘둘러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턱을 손으로 친 것이 아니라 다투는 과정에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손으로 밀친 것이 전부라고 하므로 이에 관해 본다. 목격자 L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달려들었고, 옆에 있던 M이 말려서 상황이 종결되었다. 피고인이 얼굴을 때리는 건 뒤쪽에 있어서 보지 못했다. M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말해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M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는 것을 보고 중간에서 말렸다. 바로 말렸기 때문에 밀친 것 외에 다른 유형력은 없었다.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의 업무를 봤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달려와 두 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손을 휘둘러 턱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통화에서는 '현관을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멱살을 잡아채며 손을 휘둘러서 턱을 맞았고, M과 L은 방 안에 있었고 피고인의 뒤편에 있어서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다.'고 하였다. 이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폭행은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M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고 바로 말렸기 때문에 추가 폭행은 없었고 피해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일을 봤다고 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현관에서 폭행을 가할 수가 없고, L도 M이 말리면서 상황이 종결되었다고 하므로 그 이후에는 폭행이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검찰 통화는 피고인과 다툰 후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달려와서 폭행을 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목격한 M의 진술과도 달라서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을 휘둘러 턱을 1회 때렸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9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12.20:1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9.12. 20:33경 정읍시 F에 있는 정읍경찰서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량으로 연행되던 중, 위 G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순찰 차량에서 내리면서 경위 H에게 "보복이 두렵지 않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검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1. 경위 H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진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6년 전부터 우울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현재 치료 중인바, 이 사건 범행이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피해자 E과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H에게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7. 22: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오른팔로 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고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F의 몸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강한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최근 수년간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1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5518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건물의 전 소유자로, 피해자 C(여, 50세)이 2018. 3. 5. 같은 건물을 강제경매로 낙찰 받은 이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0. 20:10경 위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출입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3 11:11경 위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정장치의 나사를 풀고, 헐거워진 시정장치를 벽에서 잡아당겨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18:35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저쌍년, 너 왜 자꾸 경찰에 신고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자꾸 신고하냐."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좇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현관 출 문 앞에 놓여있는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2. 위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같은 날 20:42 경 같은 건물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점유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1 피고인은 2018, 12, 25, 15:35 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의 다가구 주택 출입구 앞에서,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출입 통제용 카드리더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페인트 공사 견적서, 경락 관련 자료 등, 112신고내역처리표 1. 각 범행 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현장 사진, 특수재물손괴죄에 사용된 범행도구(손드라이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췌 내역, 각 CCTV 영상 CD, CCTV 영상파일 CD, CCTV 증거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2:40경 제주시 중앙로 609 아라치안센터 앞길에서,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피해자 B, 피해자의 동생 대리운전기사 C와 의견대립이 있자 피해자 B에게 "내가 언제 돈을 안줬냐, 야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대리운전 같은 거나 해먹고 살지"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너는 돈 만원도 없으면서 대리운전을 시키냐, 술 먹으려면 곱게 쳐 먹어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나 동종 전력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9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20고단48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9: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확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집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8280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7세)과 처남, 매형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6:1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화기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전화기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인 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던 중 전화기를 손괴하였고, 매형을 폭행하였다. 112 신고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무고한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가족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동안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결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본 적 없고, 별다른 반성이나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가족들을 향한 괴롭힘을 지속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 각각의 태양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맥락 하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무의미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8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인이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냐’면서 계속하여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재물손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동거녀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30.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인이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1. 30. 1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인이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냐’면서 계속하여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새끼에게 전화하여 누구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자. 거짓말을 한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자. 싱크대에 있는 칼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2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9. 00:10경 인천 연수구 D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남, 45세)가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등의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팔꿈치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 E)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동거하는 남매 사이로, 피해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C빌라 D호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8.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8. 18.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21. 8. 1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저186)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및 같은 달 19.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퇴거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8.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혐의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1. 8. 11.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피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화장실 문을 차 부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고인의 방 옷장에 숨겼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싱크대 위에 식칼을 꺼내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2021. 8. 12. 06:00경 피해자의 여동생 E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2. 05:2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아온 E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경찰 오기 전에 그냥 둘 것 같아”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통보)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사진 제출) 1. 임시조치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약 3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14.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컵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7. 15. 1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 등 이삿짐을 집 안으로 옮기려고 하자 그 앞을 막아서 제지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이 씹할 년아, 이 짐 못 들인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수회 큰소리를 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 19: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 'D' 가게에서 김밥을 포장 주문하여 이를 포장해서 건네주는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단무지는 안주냐? 내가 술 마셨다고 웃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을 밀치고, 피해자 C이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 C의 얼굴에 김밥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8. 저녁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서귀포시에 있는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하다가 같은 날 21:19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E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위 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21:20경 위 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네 뭐야 씨발놈의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위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C을 폭행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 집행 및 현행범체포 및 인치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전과는 있으나 폭력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8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5: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인의 C의 주거지에서 C와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D(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한 병 정도는 사와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위 주거지 밖에서 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및 C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5. 15: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인의 C의 주거지에서 C와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D(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한 병 정도는 사와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5.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28 피고인은 2018. 7.5. 10:23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정차한 문제로 승객인 피해자 B(여, 7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547 피고인은 2018. 7. 14.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28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2018고단154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약식명령 8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동종 누범 나.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특수협박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 증세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불량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덕대학교 C과 1년에 재학중인으로 학생으로 2014. 11. 11경 같은 학교 친구인 D과 같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때 03:10경 그곳 F 주점 24번방에서 피해자 G(여, 19세)이 옆에 벽을 치지 말아 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왼쪽 귀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물컵을 들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왼쪽 귀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및 불판을 집어던지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H(20세, 여)에게 "너는 끼어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가 있는 불판을 엎어 안주가 H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제출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4.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21: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약 20여분 가량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며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위 병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는 뭐야'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112 신고사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CCTV 영상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현재 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21: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G(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H(30세)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H, G는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전 남자친구 C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0: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C의 이별과 채권 추심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서류(녹취록 등)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 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힘으로 완력을 대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한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네가 날 그렇게 한 건 아까도 얘기 했지만 네가 날 우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한 거지"라고 말한 사실,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럼 나도 네 아버지가 때린 거 CCTV 확보할 수 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아들이 "아, 때린 건 때린 걸로 해. 어? 때린 건 때린 걸로 하라고. 그건 우리가 감수할 테니까"라고 말한 사실, 사건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로 언쟁을 벌이면서 "솔직히 저도 어저께 아버지가 때린 거 CCTV 경찰에 신고해요", "어저께 때린 거 저도 신고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은 "너희 아버지가 나폭행하신거는 너어떻게 생각해? 미안하단생각안들어?" (피해자), "너도 맞대응했으니 그걸로 끝난거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정도로 끝난 건 너로선 다행인거지 --;;"(피고인의 아들),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무슨맞대응이야 니네 아버지가대걸레들기까지하고 나머리끄댕이잡은거 몰라? 울가게와서 "(피해자), "그걸로 고소해 그럼 너도 아직 억울한게 많은거 같은데"(피고인의 아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36 경 자신의 지인에게 "개네아버지 가게와서 머라하고 지금나머리끄댕이잡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없고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