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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2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2017고단1220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1. 경 알게 되어 동거하는 것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경 시흥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가게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금 살고 있는 시흥시 F아파트를 팔고 D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인데 아파트가 팔리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9,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9 피고인은 2018. 1. 19. 20:50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 옆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 위 건물 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J(47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이빨을 깨부순다, 너는 잘 모르 면 빠져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식당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반찬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녹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의 진술 기재 1. 문자내역, 계좌내역(신한은행, 국민은행, 신협) 2018고단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J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돈을 피고인에게 쓰라고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재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가 너무 많다. 피해자는 자신과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하여 이사를 마치고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군산으로 이사를 하였고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꾸어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2.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날 작성된 것으로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나 경위와 일치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다액이다.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3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C는 2014. 11. 11. 18: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숙박업소 'E' 내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타 달라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와 달라."는 친동생인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E에 장기 투숙 중이던 피고인을 보고 "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밀고 당겨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코뼈가 골절될 정도의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C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것 외에 C가 진단을 받은 요추염좌와 우측 주관절 좌상(수사기록 29쪽)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C의 동생 F는 경찰에서 'C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렸고, 둘이 같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C와 피고인이 굴러 넘어진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수사기록 15쪽), 검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C에게 맞아 넘어지면서 C를 잡은 것 같다'고 변소한 반면(수사기록 71쪽), C는 '가슴 부분을 맞으면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그 때 상처가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쪽, 이와 같은 진술에 기초하여 공소장변경 전 공소사실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는 이 법정에 이르러 C가 재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굴러 떨어졌다'라고 그 경위를 밝혔고, C는 증언을 마친 F가 재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한 대 치니까 피고인이 손을 밀었고, 좁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붙잡고 있다 계단을 굴렀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F는 위 증언 과정에 수시로 개입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과에 C의 일부 법정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수사보고(거짓말 탐지 결과회보서 첨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C는 수사기관에서 가슴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행위를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다가 이와 달리 진술했던 F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한 점, C와 F는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함께 굴러 떨어졌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 가족을 돕기 위해 E에 왔다는 C는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직후 현장을 이탈했고, 피고인은 오히려 화가 나 F를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후적인 경과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주된 원인이 C의 행동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거짓말탐지 검사에서 'F와 C 2명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이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는데 수사기록 55쪽, 한편 피고인이 F 1명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C는 출석통보를 받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 검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면서 C를 붙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동을 폭행으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 참조), C와 F의 각 법정진술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인해 C가 굴러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무협(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4: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75-15 '서당골공원'에서 피고인의 애완견과 피해자 B(51세)의 애완견의 다툼으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에게 다투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몸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53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부위를 1회 찬 후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및 피해자들 촬영 사진, 폭행장면 사진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들 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쌍방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다만 피해자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 C, B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위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심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8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2021. 2. 13. 범행(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13. 18: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의 단골손님 E과 시비가 붙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격분하여, “저 년부터 죽여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다리를 1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바닥에 넘어져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위 식당 냉장고 옆에 서 있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1. 3. 4. 범행(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10:00경부터 2021. 3. 4. 19:5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과 인근 다른 식당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위 식당 영업 중인 피해자 B(여, 61세)에게 반복적으로 “양심 없는 년아,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3년 전에 다른 사람은 성폭력으로 엮지 않고 나만 신고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 시비를 걸어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3. 4. 19:52경 가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 E과 사이에 시비가 되어 이를 본 피고인의 지인이자 위 식당의 손님 피해자 F(남, 53세)가 “시끄러우니 식당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3. 6. 범행(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6.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5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피해자 또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른 손님을 가리켜 피해자에게 “씨발 저런 새끼는 왜 성희롱으로 안 집어넣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사진설명(CCTV), 내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발생일시 정정, 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신고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손님과 다툼을 벌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B과 손님인 피해자 F를 상해한 것인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그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5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9.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11층 재활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때 피해자 D(61세)이 이유 없이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순번 4번) 1.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도박죄의 벌금형 전과 3회만 있을 뿐 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현재 뇌경색 환자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7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22:15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2층 계단에서, 평소 연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C" 업주인 피해자 D(49세)를 발견하고, 위 계단 중간에 서서 양팔과 양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해자를 팔꿈치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문을 안 처닫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빌딩 밖 골목길로 나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 팔,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주변에 버려져 있던 커피잔을 들어 남아 있는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쓰레기봉투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딩 밖 골목길에서, D의 딸인 E(여, 22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은 다음 왼손으로 E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3회치고, 이에 E이 항의하자 손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힘껏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E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지 E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가로막고 선 E의 멱살을 잡거나 E을 밀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E과 D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믿을 수 있다. 3)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에게로 다가가기 위하여 E을 밀쳤던 것이고, 당시 E이품이 넉넉한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주변에는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로 E의 가슴을 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여러 번 치고 잡기까지 하자 "어딜 만지느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슴을 치고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E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E의 가슴 부위를 치고 움켜잡았다면 추행행위와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E은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고만 112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진술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거나 밀쳤다고 표현하였을 뿐 가슴을 잡았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가슴을 치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말도 하지 않은 점, D는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치는 모습을 곁에서 직접 보았고 E이 항의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나서 바로 달려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면 즉각적인 D의 개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와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D가 운영하는 식당의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계속하여 다퉈왔던 터라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는 쌍방 폭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약 1개월 전에는 D의 처가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일으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CCTV 조사 결과 피고인이 항의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영업을 방해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E의 가슴을 치거나 움켜잡았다는 E과 D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8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1:0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구치소 B호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 C(52세)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뽕쟁이, 약쟁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왼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용자 의무기록부, 채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양손바닥으로 때리거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피해자는 2019. 5. 2. 경찰 조사 당시 초반에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 구체적으로는 손목 가까이에 있는 부분으로 2회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입 또는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와 D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왼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앞니 일부가 파절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입술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왼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때렸다’는 것인데, 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치아 파절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 손바닥과 머리로 약하게 폭행을 했고, 이가 흔들릴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9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5.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94 피고인은 2016. 7. 10. 03: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야. 강간범아. 할 얘기가 있으니 밖으로 나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8 피고인은 2016. 9. 8. 06:35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F(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G이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심부름을 시킨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찰과상, 좌측 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53 피고인은 2017. 9. 4. 03:10경 속초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그 전에 노래주점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J(26세)이 자신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자 다시 위 J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서 이를 말려 위 J이 다른 길로 가던 중 갑자기 위 J에게 달려가 J의 발등을 밟고 J의 목을 잡아당겨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를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끊어지게 하고, 이에 화가 난 위 J의 부인인 피해자 K(여, 22세)가 넘어진 피고인의 위쪽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청바지를 입고 있는 K의 오른쪽 다리를 깨물고 계속하여 청바지를 찢어 위 K를 폭행하고 K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폭행함과 동시에 J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고, K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누범전력, 노역장 유치 중 확인) 2016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사진, 진단서 2017고단58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 진술청취, 피의자 A 혐의 관련 진술청취), 내사보고(피의자 A이 폭행 당시 사용했던 술병 확인) 1. 현장사진 및 F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453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K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피의자 J 목걸이 사진 첨부, 목걸이, 청바지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두달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7고단453호 사건의 경우 기존의 다른 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저지른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1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9. 2. 18.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2:06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0세)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2.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5:11경 화성시 D에 있는 E정신병원 2층에서, 피고인이 2019. 2. 18.경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응급환자로 입원할 당시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여, 51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주사를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회진을 도는 피해자를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5:35경 피해자가 회진을 마치고 병실에서 나오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약 8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6월) ·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행위인자)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감경, 행위자인자) 나. 제2범죄(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 행위인자)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감경, 행위자인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현병으로 기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은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7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8. 31. 16: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쌀이 일부 남은 10kg상당의 포대를 들고 와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그곳에서 구입한 쌀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절반 이상 먹었다는 이유로 반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거절당하자, "씹할, 나는 벌레가 나온 쌀을 먹었는데 왜 절반만 변상해 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발로 계산대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겁을 주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쌀값 전액 상당인 24,9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8. 31, 18: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의 카트를 치면서 매장직원인 피해자 E, F에게 "씹할 점장 나오라고 그래, 조금 전에 벌레가 나온 쌀값을 받았는데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내가 왜 기다려야 하냐, 그냥 빨리 돈을 더 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8:1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씨 발 좆 같네"라고 욕설하며 큰소리치다 피해자 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8. 31. 18:00경 고양시 덕양구 G빌라 다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별도로 남겨 둔 닭발을 먹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그만 먹고 집에 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2. 9. 3, 19:3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병원 312호실에서, 제4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입원 중인 피해자 H에게 "돈 언제 갚을 거야, 이 씹할년, 좆 같은년, 개 같은년아, 너는 뒤져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에 꽂혀 있는 링거 줄을 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19세), D(20세)는 각 친구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3. 04:10경 대구 중구 E 인근 골목에서, 그곳 인근 'F클럽' 내에서 피고인 G이 피해자 C과 시비한 것으로 클럽에서 나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왜 불렀는데? 싸우자고 불렀나? 한번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H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G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내 발을 왜 밟느냐, 쌍방 폭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눈 밑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7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07. 21. 23: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7. 21.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한 사안으로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F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에 이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블랙박스CD 영상에는 피해자의 동행인 I가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하는 장면(블랙박스 파일 중 6번째 파일)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상호시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0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9. 06:0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위 클럽 안전요원인 피해자 B(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클럽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온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어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하악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9. 06:09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위 'G유료주차장' 내 가건물 2층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H(20세)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벽돌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손된 벽돌이 피해자 B의 우측 정강이 부분과 피해자 H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J, K, E, H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6:03경 위 클럽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 A(19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어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였다. I은 2019. 4. 9. 06:0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내에서, 피해자와 부딪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J은 같은 날 06:03경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클럽 내에서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K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았다. E는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움켜잡은 후 머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H은 2019. 4. 9. 06:15경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던진 벽돌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및 I, J, K, E, H의 행위는 각각 독립행위로 서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J, E, K, I, H,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검거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동상해 혐의 미적용) 1. 수사보고(A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판단) 1. 내사보고(O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D클럽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G주차장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사건대상자별 CCTV 분석 결과 첨부)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 E, H에게 상해·폭행을 가하고 그 중 피해자 B, H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상해·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등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