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0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20:2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E(남, 28세), 피해자 F(남, 28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G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려 하자,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2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00:05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35번길 17에 있는 구시청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부근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B(19세), C(19세), D(1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 K5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B의 왼쪽 무릎 및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오른쪽 정강이 및 발등을 충격하여 위 C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안양지원 2022고단173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동차 앞에 서 있음에도 자동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8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7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45경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B 오피스텔인 C호에서 휴식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 ‘F’ 사무실의 소음이 심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6층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 2개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내부를 향해 소화기를 수 차례 분사하여 소화기 분말 가루로 인해 내부의 사무기기, 집기류 등이 오염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4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7:50경 1항 행위 후 3층 비상계단을 따라 달아나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양손 주먹으로 안면부와 몸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2. 26. 17:53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루이자도 부르고뉴 루즈’ 와인 1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7:58경 서울 광진구 K, ‘L'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 3병을 행인인 피해자 M(35세)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N(여, 1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23:07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1층 통합형사팀 사무실 내 인치되어 위 각 항 기재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별건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든 뒤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530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 30. 14:21경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평소 관리사무소 측에 대한 불만으로, 위 주차장 주차관리소 옆에 세워져있던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11,000원 상당의 마대 걸레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마대 걸레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0. 1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차장 방문자 주차구역에 세워져있던 오피스텔 거주자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11,000원 상당의 공사용 라바콘 2개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8. 22:22경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P호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소화기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 찍어 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M, R, N, S, Q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9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7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이 발병하여 치료를받아왔고, 2021. 5. 28. 피해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동기와 경과,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위 질병이 범죄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이 발병한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면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약물복용도 중단한 후에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거주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단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폭력범행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환청과 피해 망상 등 조현병 증세의 악화가 범행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에는 치료를 성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아래 정신과적인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9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호주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2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반감을 갖게 된 피해자 E(여, 28세)이 결별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 칼(칼날길이 10cm)을 여러 차례 그곳 테이블에 찍고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예전 여자 친구가 바람이 나서 정신병원에 넣고, 다른 여자 친구는 쳤더니 날아간 적이 있다. 나를 화나게 하면 엄마든 가족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누구든 죽일 수 있다.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5. 02:00경 서울 마포구 F오피스텔 18층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귀가하려고 하자 "너는 나랑 만날 때 왜 자꾸 일찍 가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목을 누른 다음, "내가 못할 것 같으냐?"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되고 직접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거친 언동을 보이는 자신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들어 마치 보복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칼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호주에서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생활근거지가 호주인 외국인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7:3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목격자 D 작성 메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모친상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9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895), 위 판결은 2023.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 남)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8. 9. 02:00경 의정부시 C, D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B과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아로 깨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인들이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 B과 떨어져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서 피해자 B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F 전화통화) 1. 오른쪽 엄지손가락 피해부위 사진, 오른쪽 엄지손가락 현재 사진 1. 병원진료 결제내역,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판시 전과판결에서 감경사유로서 이 사건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약565) 사건이 분리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돌을 던지는 특수폭행에도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3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언니 C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D(29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2:35경 부천시 E 앞에서 여자친구인 C의 귀가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 D의 몸을 2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의 등,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골프채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상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제6유형) > 특별감경영역 [2월 이상,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특별감경인자 : 쌍방 폭력 사건의 발단과 도발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비롯한 원만한 합의, 피해자에 근접한 B에 대한 부수적인 타격에 있어 참작할 사정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20고단2138] 피고인은 2020. 5.5. 01: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목재 탁자를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64] 피고인은 2019. 11. 3. 11: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G호실에서, 피해자 H(남, 41세)가 혼잣말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사진 [2020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료 회신(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위 정신과적 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0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전체길이 약 35cm, 지름 15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5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335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6. 20:10경 대전 동구 소제동 291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 앞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피해자 소유인 D K3 승용차를 횡단보도에 주차하여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3회, 앞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그 수리비가 1,088,56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08:57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49세)가 피해자 소유인 H SM5 승용차를 횡단보도에 주차하여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3회 들이받아 그 수리비가 344,72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피고인의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대해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하자 "야 이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10여 회에 걸쳐 반복하여 말하며 재차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3642] 피고인은 2016. 8. 6. 20: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위 광장에 앉아있던 피 해자 I(50세)의 등 부분을 2회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트리고, 계속해서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전동 휠체어로 재차 1회 들이받아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2016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 C, G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5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22:35경 여수시 C 2층에 있는 'D' 안에서 E 및 피해자 B(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피해자가 서로 싸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5. 22:40경,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후 위 'D'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로 내려가 버리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먼저 가격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맥주병으로 A의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경북청송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7. 10:4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로 119에 있는 부남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남, 5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3. 4. 20.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9. 06: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 계산대 앞에서 물품 계산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편의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13경 부산 수영구 E 앞 도로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22세)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강하게 항의하자, 그곳 부근에 있던 화장실 청소용 솔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휴대용 소화기를 양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본 건 발생시간 및 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추송서(수사보고 및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엉덩이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등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5. 08:35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듯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거녀를 폭행한 일과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누범 등으로 인해 무겁게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알고 지내던 후배인 E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가해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9. 20:0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동거녀가 가정폭력을 신고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내가 벌금수배가 있어 나갈 입장이 아니다, 신고 당시 경찰관이 왔을 때 내가 네 이름을 댔으니 오늘 네가 가서 네가 동거남인 것처럼 하고 조사를 좀 받아 달라. 동거녀가 처벌불원서도 제출하고 했으니 아무 문제도 없을 거다, 만약 벌금 나오면 내가 내 주겠다. 조사 말미에 동거녀와 결혼을 할 사이이니 가정보호사건으로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해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위 E이 같은 날 20:20경 위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가정폭력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가해자인 양 행세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탁한대로 '내가 동거녀를 때렸는데 원만히 화해하고 결혼을 준비 중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E에 대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 범죄(범인은닉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스치듯 수회 휘둘러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후배에게 수사기관에 범인 행세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도구,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 인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1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백양산 인근에 등산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16. 10:30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171번나길 47 소재 백양산 등 산로에 있는 주민체육시설(국가지점번호 : C)에서, 피해자가 일행 D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하여 D에게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작대기(총 길이 9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작대기(총 길이 6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D의 진술) 1. 범행장소, 범행도구,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3. 12. 19.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7. 03:3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23세)이 피고인에게 "뭘 자꾸 쳐다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확인 및 B 상해 정도 확인)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먼저폭행을 시작하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철제 의자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서로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8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9. 22: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학원 출구 앞길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피해자 D(46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진로가 가로막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2:23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학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2006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