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3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9.20:30경 강릉시 C 소재 D에서, 위 유람선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구에서 D 공동대표인 E이 위 음식점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음향기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F(41세)과 함께 음향기기를 반출하려 하자, 피고인의 동업자인 G과 함께 이를 제지하면서 상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3:0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지하철 7호선 중화역사 내에 설치된 개표기 부근에서 피해자 C(38세, 여)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하라며 항의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밀쳐 개표기 부근에 설치된 안전봉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한손으로 오른 손 손목을 잡는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20경 보령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8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6:25경 평택시 B에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7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남은 술을 혼자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8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2012. 8.경부터 2014. 9.경까지 동거하던 사람으로서 그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2013. 2. 6. 의 폭행 피고인은 2013. 2. 6. 21: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것,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5회 밟아 폭행하였다. 2. 2013. 3. 중순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3. 12. 초순의 폭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오늘 죽어 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3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1. 중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22: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어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4. 3. 하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식당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과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6. 2014. 6. 15.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6. 15.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더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달아나다가 넘어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약 27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8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2: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당일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였던 피해자 E(여, 51세)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꺼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우측 어깨를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끌며 밖으로 내보내면서 좌측 팔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약 10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사진 제출) - 상해진단서 및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 관련), 타박상부위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 옷을 잡아끌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거나 좌측 팔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우측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황(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끌며 밖으로 내보내면서 좌측 팔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한 후 밖으로 끌고 간 상황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더러,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손짓은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잡아끌어 문밖으로 내보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팔 부위 옷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이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018. 12, 12. 22:00경) 직후인 2018. 12, 12. 22:08경, 같은 날 22:10경, 같은 날 22:16 경 3회에 걸쳐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 식당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현장종결하였다고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12. 13.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우측 팔을 타인에 의해 밀쳐져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8. 12. 13.과 같은 달 15. 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우측 상박 부위에 멍이 들어 타박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사에게 상해 경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일치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1033 |폭행치상(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윤대영(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D, E(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파주시 F에 있는 G 내 서부지역 사격장의 보급관리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는 위 사격장 통제소 운영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10.25. 07:50경 위 사격장 통제소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의 사무실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청소 및 시설 보수 문제 등으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 A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로 하여금 왼쪽 무릎을 사무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가 서로 시비를 벌인 사건인데, 상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상호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감경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판단(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 B을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 B이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6번), 진료기록(증거목록에는 없음, 수사기록 116쪽)이 있는데,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고의로 넘어뜨리려 하였다는 명확한 진술은 없고, 서로 멱살을 잡고 있던 도중에 피고인 A가 바닥에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계속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B도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는 진술만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 A가 2013. 11. 19.경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4개월이 지난 2014. 3. 19. 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 B이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진료를 받았다기보다는 피고인 A가 많이 다친 것 같아 방어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과거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고의로 넘어뜨렸다거나 나아가 피해자 B이위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실제로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를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A와 피해자 B이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4:30경 안동시 경동로 130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서편 출입문 앞 계단에서 위 터미널 근처 공사현장 외벽에 차량을 주차하고 버스를 타러가려고 하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58세)이 따라와 "차를 빼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수회 잡아당기며 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체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자료들과도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피해자, D, E의 각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상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및 피해정도(중한 상해결과 발생)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실랑이를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기왕 병력이 상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8고단828 피고인은 2018. 5. 28.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인 피해자 C(남, 34세)가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프라이팬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45 피고인은 2018. 7. 31.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연 채 속옷 차림으로 고함을 지르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C(남, 34세)로부터 '시끄럽고 동네 미관상 좋지 않으니 문을 닫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130 피고인은 2018. 7. 4.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카세트를 크게 틀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인 피해자 C(남, 34세)가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목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2018고단82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4쪽, 2018고단113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2년 9개월 10일 기본범죄는 폭행치상죄로 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 ~ 2년이다[유형은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이고 "경미한 상해" 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제1 경합범죄는 특수상해죄로 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1년이다[유형은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이고 "경미한 상해" 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제2 경합범죄는 폭행죄로 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개월~10개월이다[유형은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2년 9개월 10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한 차례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열한 차례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정도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판시 각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구금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구금 이후 판시 각 범죄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다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리·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9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0:23경 위 C건물 203동 앞 주차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주거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자동차에 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를 한 이유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와 어깨를 마주대고 서로 힘을 주던 중, 피고인이 몸을 옆으로 비켜서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피해자의 뒷머리가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두개와의 골절 및 후각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후각기능 소실의 후유장애 및 청력저하 후유장애, 인지기능 장애의 후유장애 등이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 소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와 개두술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각 질의 회보,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4유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인지기능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 상당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3.01: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술집의 흡연구역에 앉아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옆 자리에 앉아, "통화가 끝났어?"고 말을 걸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와 팔꿈치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흡연실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의 우측 하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채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를 발로 찬 것은 '틱장애'에 의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만성 운동 또는 성대 턱장애(뚜렛장애) 및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증상 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H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장애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통제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외에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들도 피고인의 언행이 정상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차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에 따른 결과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9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C 소속 덤프 운전기사로서, 2020.9.26.08:30 경 김해시 D에 있는1E' 부근 길에서 자갈을 붓는 순서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왜 먼저 자갈을 붓느냐."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B(남, 51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대항하자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냄으로써 피해자를돌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12처리사건신고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싸움경위 및 피해를 많이 입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곽영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1. 8. 07:40경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 그만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층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 종골 골절, 요추 제1, 2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니 내 죽으면 어떨 것 같은데, 니 죽이고 내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곽영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13. 05: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위 식당 밖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1)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3)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 공소장에는 '6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이는 '56 일'의 오기로 보인다. 3)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폭력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교회' 교인으로 교회 섭외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1:30경 위 'D교회' 진입로에서 피해자 E(50세,여)가 인근에서 1인 시위 도중 교회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몸으로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의 상해는 위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는 장면(재생시간 기준: 12분 5초~ 12분 20초)이 나타나고, 그 이후 피고인의 손에 대한 특별한 신체 접촉이 없으며,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알리는 장면(17분 55초~ 18분 15초)이 확인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왼쪽 손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즉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주변이 소란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7고정70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22:13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명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E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6캔과 과일 안주 등 합계 6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2017고정1024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 22. 06:30경 위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F(57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노래방 밖으로 함께 나왔으나, 피해자가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 노래방 입구 가파른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힘껏 잡아당기며 끌어내다가 순간적으로 손을 놓아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과두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위 F 일행에게 캔맥주 18개와 소주 2병 등 합계 8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7고정102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23:20경 위 업소에서 제4호실 손님에게 캔맥주 3캔 15,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23:20경 위 업소에서 제4호실 손님이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G(가명, 여)을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영수증 1. DVD 2017고정1024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2017고정1025 1. H의 신고서(진술서 포함) 1. 영수증 1.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4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최락구, 장정훈, 성낙근, 이고은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안치실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이고, 피해자 C(남, 55세)은 D 운구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3:2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B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피해자가 운구해 온 사체를 안치하던 중 일 처리가 더디다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쳐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변호인의견서(첨부된 사진 부분에 한하여) 1. 고소장(순번 1)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직장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C’에서 피해자 D(여, 47세) 및 피해자 E(여, 54세)의 일행들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29. 1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몸을 안으며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소파에 위 피해자의 허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07:50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병사 5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F(55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