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7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당진시 B건물 405호에서 사귀던 관계인 피해자 C(여,42세)가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맞은 피해자가 119구급대에 의하여 당진시 시곡동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되자 위 병원으로 찾아갔고, 피해자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또 때리려고 왔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당진시 시곡동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D 싼타페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00:20경 당진시 B건물 근처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3. 23.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답변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넌, 내가 죽여버린다, 기필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부상부위 사진, 협박문자 및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귀던 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에 태우고 가 감금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 고인이 우발적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7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법적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이고, F는 피고인 E과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21. 3. 4.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E의 차량이 인천 부평구 G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게 위 모텔로 와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서 함께 대기하던 중 피고인 E과 F가 위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4. 17:15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해자 F(여, 26세)와 위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개 및 두피 좌상, 안면부 좌상,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37세)의 뒷목을 조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개 및 두피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30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뒷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34세)의 얼굴을 뒷머리로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한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E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4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2019. 봄경부터 약 1달간 사귀다가 헤어지고 난 후,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다시 사귀었던 사이이다. 1. 2019. 5.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2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같은 구 시흥동에 있는 산기슭 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자동차 안에서 “뒤에 사시미 칼 있다, 니가 목에 칼이 들어와야. 못할 거 같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23.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12. 2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에서 서울 종로구로 이동하다가 다시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되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좌측 어깨, 손,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20. 1. 17.경 범행(특수협박,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 17. 14:00경 서울 금천구 D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고 “너를 못 죽일 거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협박했던 가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다.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1. 1. 21.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2:3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사촌 형인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추근대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진단 8주의 우측내벽 및 하벽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7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8.08: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수퍼'에서 피해자 E(51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뒤따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5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6. 07:3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회사 F아파트 재건축현장 테라스동 앞 노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다리에 받침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재건축현장의 안전감시단 팀장인 피해자 B으로부터 '균형 불량으로 전복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똑 바로 안 보고 뭐하는 거야, 인명 피해 날 수 있으니 빨리 작업해라. 무전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말이야. '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가 무전을 안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 것이면 무전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응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무전기를 빼앗기고 빼앗긴 무전기로 목 부위를 폭행당하자 무전기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몸과 어깨를 잡아 밀고 당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무전기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붙잡히고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좌상, 하악부좌상 및 하구순 열상, 심인성 발기부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가해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 등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6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3세)는 성남시 중원구 C빌라 D호 거주자, 피고인은 위 C빌라 E호 거주자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위 C빌라 E호 앞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지려고 찾아온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머리를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증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위 C빌라 4층과 옥상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F(여, 22세)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고 가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쪽을 팔로 친 다음 위 B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F를 뒤따라가 뒤에서 옷을 확 잡아당겨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녹취파일(휴대폰 동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챠트, 진료기록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가사 폭행이라 할 만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먼저 찾아와 피고인의 머리채까지 잡으며 평온한 주거의 안정을 침해한 것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은 각 피해사실과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해진단서와 의무기록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2019. 3. 29.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 B의 팔을 밀어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팔을 밀어낸 행위를 굳이 가슴을 밀친 정도의 행위로 과장해 진술할 필요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9. 12. 15.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촬영한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나치며 먼저 욕설을 내뱉어 피해자들을 자극하고, 이에 피해자 F가 나름의 예의를 갖추어 피고인을 방문했음에도 피고인이 고성의 폭언으로 응대하고, 상호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어 근접한 상황에 위 피해자가 “주먹질했어? 너 지금 나한테?”라고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기록되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 피해자가 그 짧은 순간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상해를 입은 바 없어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해자들이 그 무렵 우연히도 다른 곳에서 입은 상해를 마치 피고인의 폭행 때문인 것처럼 모함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4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 2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F(여, 22세)에게 소주병과 치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던져 왼쪽 귀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증언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5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3고단851 1. 피고인은 2013. 1. 12. 20: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20세)이 일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토바이 면허증을 주면서 "2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씨발, 너네 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내밀고, 카운터로 통하는 접이식 탁자를 올려 카운터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커피 진열장에 있던 시가 1,500 원 상당의 캔커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담배 하나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0경 전항과 같은 범죄신고를 받고 전항의 편의점 앞으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행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북문파인데, 니가 뭔데 나한테 이딴 것을 물어 보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079 1. 피고인은 2011. 12. 15. 00:57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2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K사우나에서, 컵라면, 음료수, 팥빙수 등 시가 12,6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취식한 후 같은 날 06:40경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하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 밖 계단에서 뒤쫓아 와 "계산하고 가라"면서 피고인의 윗옷을 붙잡는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19:30경 경기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시켜먹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종업원 O와 성명불상의 여자손님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P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싸우자"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분석)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3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6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신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가 위 사찰의 사무장직에 임명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2022. 5. 28.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8. 17: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연사 당신은 그렇게 업겁을 지어놓고서 B연사는신도기도금받아서무량복덕성취’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7. 4. 14:35경 위 사찰에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스토킹행위의 방식, 상해 피해 및 회복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B 소속 주한미군이고, 피해자 C(30세)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여자친구에 대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2:30경 경북 칠곡군 D주택' E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여자친구를 따라 다닌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인 피고인이 타인을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7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0:4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같은 날 20:26경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업소 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니 때문에 내가 스티커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좌슬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가 상당한 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 소재를 불명 하게 한 점 등.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8고단1167 피고인은 2018. 3. 11. 20:20경 대구시 서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와 교행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후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91 피고인은 2013. 5.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3. 대구 달서구 F에서 대구 달서구 G로 전입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5. 8. 2.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대구 달서구 G에서 대구 북구 H건물 I호로 전입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7. 11. 2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불이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6.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피의자 A의 부 K 수사, 목격자 L 재수사) 2018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폭행, 공갈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부친을 비롯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반하는 것으로 신빙하기 어려운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을 수차례 이행하지 아니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형벌감응성이 부족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상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0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1. 07:00경부터 09: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B(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3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A 상해 부위 사진, B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발로 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 다수의 충격을 받은 듯한 멍자국 등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다음 날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2. 3. 2. 이루어진 대질조사에서도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반격하여 발로 차는 등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향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폭력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3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2013. 8. 25.경 범행 :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8. 25.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이 일행들과 게임을 하다가 져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술을 한잔 따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 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2013. 9. 29.경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9. 02:30경 익산시 C에 있는 G에서 친구인 H와 술을 마시던 중, 위 G 업주인 피해자 I(31세)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충전기가 없다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가 그리 시껍냐, 야 씨발놈아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사기그릇과 국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 그릇에 있던 물이 카운터에 있던 신용카드 리더기에 들어가 이를 고장나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위 H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이 왜 인상을 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점 출입문을 잡아 당겨 출입문을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동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위 그릇을 깨뜨리고, 시가 8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리더기를 고장나게 하고, 시가를 모르는 위 출입문을 고장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5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17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통합사건 검색자료,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20일의 비골 골절 등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2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17. 02:45경 불상자와 시비하다가 폭행을 당하여 119 구조대를 통해 거제시 계룡로5길 14 거제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응급실에서 병원 C 직원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내가 아픈데 이름을 물어보냐. 씨발놈의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벽에 세워져 있던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제세동기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거제백병원으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2세)이 현장상황을 조사한 후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거제중앙병원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저기 우리집 들어가는 골목에 내가 모르는 놈한테 맞고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당신들이 찾아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E지구대 소속 경장 G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의 지갑 등을 찾아 내지 못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경찰관 다 불러라, 너거들 내 지 갑 못 찾으면 못 간다. 좆같은 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칼로 배를 찢어버리겠다."라고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운행해야하니 물러서 달라고 요구하자 바지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경장 G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진정시키려고 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료용시설 파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2죄의 각 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1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응급실에서의 범행 또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병원측과 경찰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