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5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20. 18: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농장에서 판매하는 사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식탁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부위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새벽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내가 이혼해 줄 테니 그 여자랑 살아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말 일자불상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성 쉼터에서 5일간 지내다 돌아온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짐을 싼 후 거실로 나오자 현관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배트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23:10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내연녀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며칠간 말을 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어 냉장고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아들인 E을 불러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0.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멱살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탁의자에 걸려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휘둘렀음. 폭행의 방법과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움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이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이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5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6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놀아볼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의 끝부분으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0세)의 가슴을 약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 피해사진,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칼 사용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미합의 등 반성하는 태도, 폭행․협박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6. 20: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2018. 8. 중순경 피고인의 처와 새벽 무렵까지 단둘이 술을 마신 경위를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웃으면서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시켜 두었던 F 포터2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6. 20:33경 전항의 범행 후 도망치는 E를 뒤쫓다가 전항의 장소에 돌아와 피해자 G에게 "왜 E와 내 처를 단둘이 노래방에 둔 채 집에 갔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바지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E)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도구 칼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범행 수단이나 그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약 50일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1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14: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점심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남성용 허리띠(길이 110cm)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1. 20: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여 필요한 물건을 찾으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큰소리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95cm)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09:47경 경남 고성군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지인 E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몸을 2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71cm, 두께 1.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 부위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7. 1.자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6. 폭행범죄 > [제1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 (2019. 7. 2.자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6. 폭행범죄 > [제1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각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29. 13:52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함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9. 12. 6.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1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20. 3. 1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강하게 누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시비 및 싸움 도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1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10경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포드 승용차를 위 SM3 승용차 앞으로 운행하여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고, 후진하여 위 포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4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오락실의 총괄팀장이자 청소년 놀이시설인 ‘디스코 팡팡’의 DJ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남, 15세), 피해자 △△△(남, 15세)은 위 오락실의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남, 22세)는 위 오락실의 직원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6. 18. 22:3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위 오락실 직원 숙소 내에서, 함께 술을 마셔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들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더 심한 기합을 줄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야 이 씨발놈들아,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을 진 상태에서 버티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22: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머리를 땅에 박고 버티는 피해자 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길이약 60㎝)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22:35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판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머리를 땅에 박고 버티는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22:35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머리를 땅에 박고 버티는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주먹, 팔꿈치,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5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4. 07: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여, 20세)을 쳐다봤을 때 위 D가 "왜 계속 쳐다보느냐"라고 하자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에게 스테인레스 국자를 던지고 물컵을 던져 뿌리고 소주병을 집어 휘두르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이 말리자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과 양팔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국자,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되어 싸우고 그러던 중 테이블을 들어 엎고 동시에 소주병 등을 수회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업주인 피해자 F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현장의 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49세)의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 E(44세)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2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8고합169 피고인은 2018. 7. 8. 새벽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다 깨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잠시 침대 아래로 내려간 다음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200 피고인은 2017. 12. 31. 04:2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2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밥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국밥을 들이붓고, 위 뚝배기를 피해자 G을 향해 휘둘러 집어던졌으나 옆으로 빗나가 피해자 H(여, 56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목의 표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 신고접수 내역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전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경과기록지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 3 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준유사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w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판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친구의 처인 피해자 D를 준유사강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유사강간 피해자 D, 특수상해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특수폭행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 G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해 등 4회)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9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0:1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과 골프모임에 참석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그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골프채(길이 약 110cm 가량) 머리 부위를 잡고 손잡이 부위가 피해자를 향하게 한 채 “맞아도 모른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서 골프채를 원을 그리며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8, 19) [피고인은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맞아도 모른다’라고 하며 골프채를 거꾸로 잡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아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112신고내역 및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을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골프채의 재질 및 강도,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상황,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골프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거듭 표시했고 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친 정도는 다행히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에 그쳤고 바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5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2:20경 부천시 소사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이 이미 지불한 술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C와 다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44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자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전과 사실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5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있는 텔레비전, 세탁기를 넘어뜨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지 B에게 "내가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자루 12cm, 칼날 18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간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내를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선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8,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에서 피해자 에게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꺼내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9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9고단1291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지게차 임대업체인 C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8. 12.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위 기간 중 임금 3,182,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6,151,091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퇴직금 11,807,9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82,182,345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95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3. 15: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E공장 상하차장 내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유하던 지게차를 인수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망치(길이 약 43cm)를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부분 등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그곳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52세)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그에게 다가가 손 5 에 들고 있던 위 망치를 1회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이동하려 하자, 다시 그를 따라가 위와 같이 위 망치를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 (+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2019 2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 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F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상해죄 등으로 2017. 4. 2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6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6고단3567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1. 11:25경 양산시 C에 있는 D농협 내에서 피해자 E(여, 68세)로부터 술값 1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맞추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농협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1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호송된 후 다시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2. 22:30경 양산시 H에 있는 'I' 내에서, 소주 1병, 자유시간 1개를 구매하면서 자유시간 1개 값을 지불하지 않자 그 곳 직원인 피해자 J(여, 49세)가 자유시간 1개의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져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맞추고, 그 옆에있던 시가 미상의 담배 진열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9021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19:2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 1개를 피해자의 몸에 던져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2016. 10. 9. 21:40경 부산 N에 있는 연제경찰서 O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P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 확인서 및 신체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체포 확인서를 찢고, 위 신체 확인서를 구겨서 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각 사진 포함) 1. T, P의 각 진술서 1. 손상된 체포확인서, 신체확인서 1. 폭행 부위 및 아이스크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등의 경위와 내용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흉포하고 반규범적인 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까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면전에서 공용서류를 찢어 법질서에 대한 무시·도전을 표시한 점(피고인은 심지어 유치장 수감 중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적이고 반규범적인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법정 태도에 비추어 그 잘못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있을 수 있는 실수인 것처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4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많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옆 테이블 손님 피해자 E(55세)와 시비가 되자, D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왼쪽 귀를 물어뜯고, 자신을 말리는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52세)의 우측 상완부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완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치료일수 미상 등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가 동맥이 파열될 정도의 심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이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9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389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1. 22:01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 부분을 8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825,4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B(남, 42세)에게 다가가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17 피고인은 2022. 11. 2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주류박스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 관제 CCTV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견적서 제출), 견적서 2023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정), 거래내역서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거나, 주변에 있던 사람을 폭행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긴 어렵고, 특수폭행 범행은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심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 과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