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6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는 위 어린이집 풀잎반 담임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 E(4세), 피해 아동 F(4세)은 피고인들이 담당하는 풀잎반 소속 발달장애 아동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8. 14:10경 위 D 어린이집 풀잎반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는 다른 아동이 있음에도 유독 피해아동 E에게만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고인 A는 갑자기 피해아동을 향해 다가가 이불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지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무서워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손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아동이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자 피고인 B는 그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몸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른 뒤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 B는 인형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아동이 벗어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아 거칠게 다시 눕히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 아동 E에 대한 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4. 12:50경 위 D 어린이집 풀잎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양 볼을 양손으로 밀어 올리고, 도망가는 아동의 상의 뒤쪽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9. 5. 27.경 범죄일람표 순번 58 내지 62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 아동 F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5. 27. 1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 F이 침을 뱉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턱을 꼬집어 당기는 행위를 3회 반복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 아동 E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4. 16. 13:46경 위 D 어린이집 풀잎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E이 낮잠시간이 되었음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상체를 꼬집은 뒤,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 아동 E에 대한 아동학대방조 피고인은 위 D 어린이집 풀잎반 담임 보육교사로 피해 아동 E을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 14:32경 위 D 어린이집 풀잎반 교실에서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피해 아동의 양발을 붙잡고 강하게 서로 부딪히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A를 제지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수사기관에 A를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가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3, 14, 15, 21, 22, 24, 25, 31, 41, 47, 53, 57, 6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팔, 얼굴 사진 1. 각 수사보고(영상분석) 1. 영상 1-71번 첨부 CD, 영상 72-84 첨부 CD, 영상 85-86번 첨부 CD, 전체 학대영상 CD 1. 복지카드 사본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례개요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6, 8, 15, 23, 28, 30, 35, 36, 41, 44, 45, 50, 53, 54 및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은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 및 훈육, 교정 등을 위한 행위로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1항의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훈육 차원에서 잠시 격리를 하거나 다소 강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장애아동의 경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교정 등 훈육을 위해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다소 강한 신체적 접촉이나 압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아동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나 행동,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모습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을 훈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특수교육 전공자로서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춘 보육이나 훈육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므로(평상시에는 피해아동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대부분 낮잠을 자지 않으려 하는 피해아동을 억지로 재우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모친을 통해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원장이 부모 면담과정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놀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실적 여건이 어렵고(특별활동 중인 반에는 피해아동을 참여시키기 어렵고 I은 영아반 옆에 있어 영아들 잠을 방해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원장에게 말을 해도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억지로 피해아동을 재우려고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낮잠을 거부하는 피해아동과의 계속되는 실랑이에 지쳐 어느 시점부터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감정을 표출하며 학대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교육을 전공한 보육교사로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의 애착인형을 빼앗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울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해서 하였고, CCTV에 보이는 피해아동은 거의 울고 있는 모습이다. 피해아동이 울며 떼를 쓰는 것은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싫어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피고인은 연번 50처럼 같이 놀아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피해아동을 일부러 차단하기도 하고 대개는 방치하는 등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연번 35, 36처럼 혼자 놀고 있는 피해아동의 장난감을 일부러 어질러 울리기도 하는 등 훈육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CCTV를 보면 피고인의 훈육태도가 아동에게는 위협적으로 비쳐지며 실제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방어하는 모습(구조놀이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서워하며 방어하는 모습으로 보임. 방어행동이 가정에서 학습된 것인지 어린이집에서 나타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CCTV에서는 이 모습이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피해아동이 우는 모습과 같이 나타남)도 종종 보인다. 장애아동 담임인 피고인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보육과 훈육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수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울음을 터뜨리도록 하고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방치하는 등 교사로서 생각하기 힘든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바, 이는 피해아동의 발달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벼운 손버릇이 잘못된 훈육습관으로 이어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전공과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음도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만, CCTV를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주로 경위나 전후사정에 관한 것으로 범죄 성립 여부와는 다르다. 연번 2(이하 숫자로만 표시함) – 피고인은 평소 잠이 드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촉진 및 유도행동으로 베개를 툭툭 던진 것이라고 함. 5 –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미술활동에 참여시키려 했으나 아동이 손을 가슴에 올리고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아동의 손을 내리면서 터치하자 아동이 울기 시작하여 잠시 분리하기 위해 화장실로 보냈고, 바로 기저귀를 들고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갈고 배변훈련 후 수업에 참여시켰다고 함. 6- 피고인은 자지 않고 있는 피해아동이 누울 수 있도록 다가가서 인형을 잠시 소거시킨 것이라 함. 8 – 피고인은 낮잠시간에 아이를 눕게 하기 위한 촉진행동으로 발목을 잡고 발박수를 쳤다고 함. 15 – 피고인은 훈육 차원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함(피해아동이 9분 동안 울고 있는데도 뒤쪽에 방치해 두고 다른 아동들을 돌보고 있음. 피고인이 울음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자 더 크게 울면서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은 몸부림치는 피해아동을 억지로 들어서 교실 밖으로 내보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달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울고 있는 아동을 9분 동안이나 방치한 것은 학대행위에 해당함. 복도에서 훈육 후 교실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아동을 억지로 들고 교실 밖으로 나간 행위를 훈육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는 없음). 23 – 피고인은 누워 있던 피해아동이 일어나자 베개 위에 바르게 눕히기 위해 이마를 누르며 자리에 눕힌 것이라 함(피해아동이 자지 않고 일어나자 손으로 이마를 뒤로 홱 밀며 눕힌 것으로, 낮잠을 유도한다거나 훈육 차원의 행위로 볼 수 없고 계속 재우려 하는데 자지 않고 일어나자 감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임). 35, 36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반응이 귀여워 장난으로 한 행위라고 함(혼자서 아무 말썽 피우지 않고 동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아동의 장난감을 건드려 울게 만들고 피해아동을 달래지도 않았으며, 피해아동이 다시 배열해 놓은 동물 장난감을 몇 분 후에 다시 쓰러뜨리고 달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것을 장난으로 볼 수는 없음). 41 – 피고인은 발열 체크를 하는 동안 바르게 기다리지 않으면 젤리를 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 피해아동이 고집을 부리며 큰소리로 울었고, 발열 체크를 마친 후 수업이 시작하는데도 계속 울고 있어 매트에 내려놓은 것이라고 함(피해아동 앞에서 젤리를 먹은 것은 장난이라 할 수 있어도 아동이 떼를 쓰며 울고 있는데도 달래지도 않고 12분 동안이나 방치하다가 아동을 들고 잠자리에 내려놓음. 피고인이 내려놓는 과정에서 아동이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내팽개치듯 떨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도 던지듯 내려놓음. 울고 있는 아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은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44 – 피고인은 일어나는 아이를 바르게 눕히기 위해 머리를 받치고 뉘어준 행위이며 재우기 위해 안아서 토닥여준 것이라고 함(피해아동이 일어나자 뒤통수를 눌러서 자리에 눕히고 몸으로 계속 누르고 있음. 달래거나 토닥이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아동은 울고 있음). 45 – 피고인은 낮잠을 자지 않는 피해아동을 원장실로 데려가려고 안아 일으켰으나 아동이 거부하고 버티므로 문 옆에서 아동과 같이 있었다고 함(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버티자 피고인이 참지 못하고 이불을 걷고 일으켜 세운 다음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안 나가려고 울면서 버티는 아동을 억지로 문 밖으로 끌고나감). 50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반응을 귀여워하며 한 행동이라고 함(교실에 피해아동 포함해 6명밖에 없는데도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다른 아동들과만 놀이를 하며 피해아동을 놀리는 동작을 하고, 피해아동이 울면서 떼를 쓰고 같이 놀아달라고 피고인 쪽으로 오자 피해아동을 떼어놓고 다른 아동들과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여줌. 피해아동은 혼자 놀이에서 빠지게 되자 울면서 같이 참여하려 하고 피고인은 일부러 못 끼어들게 함). 53 – 피고인은 낮잠시간 후 준비가 된 아동들부터 먼저 간식을 주었고 울고 있던 피해아동에게는 다른 아동들에 대한 배식이 끝난 후 간식을 먹였다고 함(다른 아동들은 전부 일어나 있고 피해아동이 뒤늦게 일어나자 피고인은 아동을 밀어 다시 눕히고 피해아동은 울기 시작함. 이후 다른 아동들에게 간식을 나누어주고 먹기 시작할 때까지도 피해아동은 바닥에서 울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음). 54 –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정리를 하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책을 보고 있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아동들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피해아동을 따돌린 것이 아니라고 함(책을 꺼내서 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억지로 장난감 쪽으로 끌고 가서 장난감 정리를 시킴.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다가오자 놀란 모습을 보였고, 피해아동을 억지로 끌어다 앉힌 다음 울고 있는 아동을 야단치며 정리를 시킴. 이후 다른 아동들에게 정리를 시키고 울기만 하는 피해아동을 방치함). 피해아동 F의 턱을 꼬집어 당기며 위협적으로 야단을 치자 피해아동은 움찔움찔함.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아동학대 -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아동을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다소 엄격하게 훈육을 하였을 뿐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 1항의 경우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동학대 방조 - 피고인은 정범인 A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예견조차 못하였으며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아동은 낮잠시간에 선생님이 없으면 일어나서 자고 있는 다른 아동들 사이를 돌아다니거나 베개로 다른 아동을 누르는 행동을 하는 등 다른 아동의 수면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아동이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버티면서 다른 아동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해아동의 모친도 학부모 상담일지에 지도가 더 필요한 생활습관으로 편안한 수면을 적은 것을 보면 낮잠 지도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으려 하면 억지로 재우지 말아달라는 보호자의 요청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CCTV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고, 각각의 행위는 단지 낮잠을 지도하는 행위가 다소 과한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재우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로 판단된다. 연번 1의 경우 꼬집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이때 피해아동이 놀란 모습이 확인됨. 머리를 때린 것도 피해아동이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2, 3번의 경우 이부자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아동을 제지하며 때리는 행동이 보이고, 팔을 툭툭 친 정도는 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후에는 같이 누워 피해아동을 토닥이는 모습을 보임. 4번은 피고인이 다가오자 피해아동이 움찔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뒤통수를 때림. 5번의 경우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재우기 위해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애착관계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과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이 안정감을 갖도록 베개와 함께 안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피해아동은 계속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함. 6번의 경우 옆에 같이 누워 재우려고 하나 피해아동이 계속 빠져나가려 버둥거리다가 일어나니 거칠게 눕힌 다음 손바닥으로 때림. 7, 9, 10번의 경우 피해아동으로 인해 다른 아동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등의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행위 자체는 명확함. 8번의 경우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산만한 모습을 보이며 아동들 사이로 뛰어다니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무서운 표정으로 다소 강압적으로 훈계하고 있음.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시선을 차단하여 눈을 맞추고 강하게 훈육하는 방법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아동이 겁을 먹은 표정으로 벗어나려고 손을 떼어내려 하는데도 무서운 표정으로 야단을 치고 있으나, 피해아동의 평소 모습이나 태도에 비추어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 학대행위가 두 달가량 지속되었고, A가 담당하는 장애아동과 피고인이 담당하는 비장애아동이 같이 어울리는 장애통합반으로 같은 공간에서 보육이 이루어지므로 A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수가 없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 E의 행동반경이 크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고 하는데 행동반경이 큰 피해아동에게 가해지는 행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 원장인 J는 경찰에서 같은 공간에서 보육이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담임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전담하여 돌보는 것이 어렵고 장애통 합반의 목적이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어서 함께 보육이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밀칠 때 피해아동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거나 낮잠을 자지 않을 때 ‘자야 돼’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연번 13에 관하여 피해아동이 손을 들어 막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아동이 자꾸 머리나 몸을 막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을 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CCTV를 보면 피고인이 같은 교실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A의 문제 행동과 피해아동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여부를 떠나 보육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원장에게 알린 사실이 없으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항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이 고집이 세고 행동반경이 커서 통제가 어려운 편이고, 주위가 산만하여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낮잠 시간에 잠자는 아동들 사이를 돌아다니거나 베개로 누르는 등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다소 강한 훈육과 통제가 필요한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피해아동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장애아동과 달리 그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발달단계와 특징이 다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통합하여 보육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이 사건 어린이집도 시흥시와 위탁계약을 하고 시립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통합반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임. 적절한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의지하는 측면이 있어 전적으로 피고인들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 피고인 A :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애아동 담당교사로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펴야 함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학대를 가함. 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세 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다루기 어렵고 통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감정 조절을 못하고 반복적으로 학대를 가함.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쉽게 충격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행위가 급기야 상해를 입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이는 평소에 쌓인 힘든 감정이 폭발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감정이 폭발해 상해까지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도 변명하기 어려움. 피해아동이 낮잠을 못잘 수도 있으니 억지로 재우지 말고 따로 놀게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현실적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억지로 잠을 재우려다가 이런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원장이나 피해아동의 부모와 낮잠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아동 E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아 서류작업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계속 야근하게 되고 낮잠시간에 휴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허리 통증까지 겹쳐 몸이 힘들어지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낮잠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피해아동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며 적절한 보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평소에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은 듯함. 피고인 B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아동학대를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학대행위를 하기도 함. 비장애아동 담임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의 특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임. 피해아동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통합반을 운영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듯함. 2019. 5. 14. 이후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고인 A의 독감으로 혼자 풀잎반을 맡아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같이 돌보던 중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거친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잘못을 반성함.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피해아동 E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