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6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9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4. 22:00경 김포시 C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31,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7. 15:05경 김포시 E 지하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8. 18:28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I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원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7,08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2. 11. 7. 16:03경 김포시 J,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M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모두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6,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34 피고인은 2023. 6. 12. 20:20경 김포시 Q빌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과 신용카드 2매(S카드, I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281 피고인은 친구인 T과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과 함께 2023. 6. 13. 01:10경 김포시 U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V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놓은 검은색 재규어 XF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T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W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387 피고인은 2023. 5. 30. 19:11경 김포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남, 17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코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B, L, AE, H, AF, D, AG, AH, AI, AJ, AK, AL, AM, AN, O,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경찰 입건전조사고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I카드로 구입한 휴대전화 판매 정보 확인/피해자 진술 등) 및 첨부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품 중 은수저 제외/피해자 AD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물품인수증, 신고자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 등 사진, 각 피해물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각 관련 사진, 각 현장(방범용) CCTV 영상 사진(캡처),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각 영수증, 각 현장(피해) 사진, 각 CCTV 분석표, 승인전표, 피의자가 사용한 결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카드매출전표, 피해자 AB 명의 M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AN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사본, 각 증거제출자료 등,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피해자 O 제출자료 2023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혐의자 범행장면 및 전후 동선 CCTV 영상자료, AT에 있는 AU PC방 CCTV 영상자료(피의자 범행 전 방문) 2023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내용/인근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영수증, 영상캡처 자료 1. 경찰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2023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Z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절도 및 사기범행,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고,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 상해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금액 공탁, 초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지속적인 치료 및 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