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4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2022고합346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친구 관계로, 피해자 C(여, 41세)이 피고인의 남편 D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D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21. 6. 18.경 대구 북구 E모텔 F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들어 올려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노출시킨 다음 B에게 “사진 찍어 빨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뒷부분에 부착된 지퍼를 내리고 원피스를 밑으로 잡아당겨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노출시키고, B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강제로 벗겨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27. 20:5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를 하였으니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관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 관계자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527 1. 피고인의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21. 6. 18. 13:30경 대구 북구 E모텔에서, 피해자가 D과 함께 위 모텔의 객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자 B을 그 곳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D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지시한 후, B과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일 년, 썅년 오늘 제대로 걸렸다, 맛 좀 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노출된 등, 허리, 어깨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 J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21. 6. 18. 14:00경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모텔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온 뒤, B의 연락을 받아 그 곳에 도착한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미니클럽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고, J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늘 제대로 망신 당해봐라,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경찰서는 무슨 경찰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남편과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집 주소를 말할 것을 요구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B 및 운전석에 있는 J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집 주소를 말하지 않으면 차에서 못 내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아파트 이름( 아파트)을 말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 J은 J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피해자가 말한 위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근무지인 학교에 이런 상황을 알리면 너를 가만히 둘 것 같냐?’라고 위협하고, J은 ‘씨발년아, 니는 딸도 있는 년이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집 주소를 말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소지인 ‘위 아파트 동 호’를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주소지를 말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21. 12. 24.경 피해자를 상대로 ‘D과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2. 27. 17:00경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자 이를 거절한 후, J에게 이러한 경위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갈 것’을 부탁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J은 2021. 12. 27. 20:5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12시까지 합의금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가족들과 학교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J은 ‘내 친구(피고인)는 다 잃었는데 너도 잃어봐야지 않겠냐, 남편이랑 헤어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너도 다 잃어봐야지, 내일까지 합의금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마치자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대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피해자가 ‘20분 후쯤 남편이 집에 도착한다’고 말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매일 집에 찾아오겠다, 딸 아이 유치원도 알고 있으니 대가리 좋은 년이 잘 판단해라’라고 위협하고, J도 ‘이 년 봐라, 간댕이 크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압수물 증 제1호 기록 편철 보고와 USB,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편철)와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2고합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진단서, 피해 사진, 통화목록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상해진단서 등 제출)와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고소인들의 고소인 아파트 출입장면 확인)와 아파트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장에 첨부된 상처 사진의 속성에 대해)와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 제출 관련)와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음성의 속기내용, 동영상 캡쳐 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346호 사건의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2022고합346호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1)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엉덩이와 가슴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로, 누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신체 부위가 외부에 노출되게 할 경우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고, 위 부위를 가리고 있는 속옷을 강제로 노출시키는 것 역시 일반인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속옷차림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켰는바,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빤스 벗어 봐라.”, “이 씨발년, 그래 니 보지 한 번 보자 이년아.”, “이 씨발년 옷 벗기고 사진 찍어, 찍어라 빨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벗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2022고합346 사건의 증거기록 29면 참조),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옷을 벗기는 것을 수치스러워 거부하였는데도 겉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겉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는 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합의금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각 진술에 모순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협박을 당하기 전후 상황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 피고인에 대한 별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3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24.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뒤 2021. 12. 27. K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그날 피고인이 J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으로 부족하다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경위에 대하여 ’K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3,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하려 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K 변호사에게 “돈으로 해결할거면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나? 3억 원은 되어야지”라고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25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요구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과 사과의 말도 없이 제3자를 통하여 합의금만을 전달하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따지고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러 온 K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언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추행하고, 피해자를 속옷 차림으로 만들어 불법촬영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2021. 12. 24.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사과만을 받기 위하여 친구인 J까지 대동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 전부터 3억 원을 요구해왔었는데, 피해자가 3억 원이 아닌 3,000만 원만을 지급하려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전달받은 당일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아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 한 2022고합527호 사건 중 범죄사실 제3항의 2021. 12. 27.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가족들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말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위 강요사건과 연속하여 벌어진 사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말하도록 강요한 이유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가 불륜관계임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위와 같이 위 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번호까지 알아 낸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만 있어서 오히려 위 영상의 유포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므로, 위 동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장면과 피해자의 얼굴,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음성 등이 전부 녹음·녹화되어 있다. 이러한 영상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정이 파탄나거나 직장을 잃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영상유출을 빌미로 하는 피고인의 협박에 피해자로서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와 유리한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장시간 차에 감금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의 주소 또는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번호까지 알아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 또는 피해자의 직장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원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함으로써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제추행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 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