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4고단448 1. 모욕 피고인은 2013. 9.28.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담배를 구입하러 갈 때 피해자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남편과 손님 두 세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담배 달라한다 아이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3, 11, 14. 21: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계산대 앞에 있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하지 마라. 니 배때지 칼로 쑤셔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418 1. 사기 피고인은 2014, 4,16, 02:0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1세)이 피고인이 술값 지급을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경찰에 신고만 해봐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 조 제1항(위험한 물건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폭력범죄뿐 아니라, 사기, 모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및 폭력범죄의 피해자인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7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7고단2870 피고인은 2017. 5. 7. 00:25경 부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3번 코너에서 노래 신청을 한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3번 코너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와 노 래 안시키주노."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술병과 유리컵이 깨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3번 코너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3870₁ 피고인은 2017. 7. 5. 00:5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주사를 부리던 중 업주인 피해자 G(여, 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크릴재질 입간판(높이 120cm, 너비40cm)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판 견적, 수리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00:25경 부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3번 코너에서 노래 신청을 한 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행패를 부리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아산시 D 소재 피해자 E(45세) 운영의 'F'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씨발 놈들아. 다 덤벼, 이 좃 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의 손님 3명이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날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 탁자를 뒤집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시가 9천 원 상당의 컵 3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부수어 합계 7만 9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3. 같은 날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인적사항을 묻자 "이 개 짭새 새끼야. 나 짱구야. 니 새끼 좃 된 줄 알아."라고 말하며 위 H의 가슴을 수회 쳐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너 몇 살이냐. 이 개새끼야. 나한고 한판 붙어 볼래. 이 좃만한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같은 날 21:4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아산경찰서 G 지구대로 연행된 후,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위 H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야, 너 얍삽한 새끼. 너 내가 수갑만 풀면 니 눈깔을 파내 버릴 줄 알아. 내가 벌금을 맞든, 뭘 맞든 니 새끼만큼은 꼭 죽인다. 경찰 씹 새끼들 뇌물이나 처먹고, 니 새끼도 청문감사실이든 본청이든 내가 다 연락해서 좃 빠지게 해 줄 테니 너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 후 불과 한 달 보름 남짓 만에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J(46세)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항의하자 "이 씨발 놈 덤벼봐. 어디 한번 까불어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0:00경 위 주점에 단체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의 지인 9명 중 일부가 나가면서 계산한 술값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4. 00:41경 위 C 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야이 씨발년, 니는 그 따위로 바가지를 씌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2. 4. 01: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E가 보는 가운데 E와 함께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가라, 씨발년아, 이 가게 빈대 같이 있지 말고, 이 씨발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무조건 나가라, 기생충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4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17:30경 부산 지하철 1호선 노포방면 객차 내에서 피해자 B(38세)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17:45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233번길 46 구서지하철역 역무실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C(32세)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다가 피고인이 위 C와 함께 출동한 경위 D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자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부, 구강점막, 아랫입술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C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9. 14:20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식당'에서,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를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장소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할 년. 도둑년들. 젊은 년. 늙은 년. 둘이서 씹팔아 장사하나"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도둑년아. 씹을 팔아 장사했냐. 씹구멍이 열두 구멍이냐. 개보다 못한 놈아. 씹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목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하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14:43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보고서,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I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6월 이상)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78세 고령인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6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남매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누나인 E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탄원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덜미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황골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청명공원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Q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9. 22:40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22:50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피해자 경위 I(43세)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용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찍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업무용 휴대폰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차량 파손 등, 피해사진(H파출소 경위 I 피해 부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K 상대로 전화 통화),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며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4:2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를 손으로 두드리다 깨뜨려 그 소리에 놀란 피해자의 동거남인 D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D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개같은 년아, 창년에 꽃뱀같은 년"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년 이후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4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어디가세요’라며 말을 건 다음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다음 의정부시 E에 있는 F 교량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수중에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자 지나가는 어린 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8. 08:45경 위 F 교량 앞길에서 혼자 등교 중인 피해자 G(남, 10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끌고 약 100m를 걸어 의정부시 H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갑 있어? 지갑 있는 것 다 알아, 돈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외표를 손으로 쳐서 검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을 ‘H’ 내부에 남겨둔 채로 이탈하려다가 피해자가 가만히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피해자가 등교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해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경찰 신고를 막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울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 빌딩 밖으로 끌고 나갔고, 피해자에게 “울지 마, 울면 꺾어서 죽여 버릴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같은 날 08:55경 의정부시 I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미성년자약취 실행 착수 관련 CCTV 사진 첨부, 미성년자약취 이동 경로 첨부, 강도 미수 관련 이동경로 첨부 1. 수사보고서(폭행 사건 CCTV 관련), 수사보고서(미성년자약취 CCTV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초등학교에 등교 중이던 피해자 G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신고를 막기 위해 약취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강도미수 및 미성년자약취 범행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등굣길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G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향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성향을 교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3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5. 23:45분경 서울 은평구 B다방"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C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48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8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개새끼 쌍놈의 새끼, 바바리 코트를 입고 폼재는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위 소주병이 닿을 정도로 내리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폭력 (특수폭행) [권고형 범위 ]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20:5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D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딸인 피해자 E(여 4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20고단5307 피고인은 2020. 9. 11. 20: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씨발년, 죽일년, 모가지 함 담그까"라고 하며 얘기하며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20고단6326 피고인은 2020. 11. 5. 21: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I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 8,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1고단585 피고인은 2020. 12. 27. 19:40경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4,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 전력이 수십 회나 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잇달아 무임승차를 반복하였고, 젊은 여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런데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만성 정신질환으로 가정이 해체된 후 혼자 살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늘 술에 빠진 탓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피우는 소위 ‘블랙아웃’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고질적인 음주습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술을 절제하고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산행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고, 그 결과 최근 주치의가 ‘아주 안정되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어 아주 많이 호전된 상태이고, 계속적인 치료와 관찰을 하면 더 많은 호전이 있을 것’이라는 임상적 소견을 밝힌 점,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하여 알코올의 존도를 줄이면 향후 상당한 성행 개선이 기대되는 점, 택시요금을 사후 변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2. 27. 20:0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37 ‘내당4동파출소’ 앞에 세워 둔 위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쪽으로 팔을 뻗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J은 2021.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6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7. 20: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C) 1.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 F, G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과 D는 2015. 6. 초순경 01:00경 E의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만남채팅 앱에 접속하여 '2:1로 성매매할 남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피해자를 경주시 H에 있는 'I 모텔'로 유인하였고, E, F, G는 피고인과 D가 돈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오면 함께 도주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텔 안으로 쳐들어가 성매수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피고인과 D를 데리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불로 250,000원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대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을 빠져 나와 밖에서 대기 중이던 E, F, G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 J, F, G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과 D는 2015. 7. 14. 01:35경 스마트폰 만남채팅 앱에 접속하여 '2:1로 성매매 할 남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을 경주시 H에 있는 'I' 모텔로 유인하였고, J, F, G는 피고인과 D가 돈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오면 함께 도주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텔 안으로 쳐들어가 성매수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피고인과 D를 데리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17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대 명목으로 현금 260,000원을 교부받은 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이던 F, G에게 연락하여 모텔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F, G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하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을 빠져 나와, 밖에서 대기 중이던 J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폭행,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화대 명목으로 현금 260,000원을 편취당하고, 피해자 F(15세), 피해자 G(20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이거 신고할테니까 알아서 하소. 차 번호도 다 알다. 신고할꺼다. "라고 말하고 모텔방을 나가려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허리를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채팅 어플 대화사진, 상처 사진(G),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대담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만 19세에 이르기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매매 과정에서 화대를 편취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사건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2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5고단327 피고인은 2014, 12, 21, 17: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맥주잔을 씹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508 1. 피고인은 2015. 1. 28. 18: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도 안 주나,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막걸리병을 던지고, 맥주잔, 소주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여, 85세)가 '그만하고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1281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11. 18. 13:00경 천안 서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 유로화가 나, 그 곳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을 들고 위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내리 찍어 수리비 미상의 손상을 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경 천안 K 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자신이 타야할 버스가 출발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매표소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매표소 선반에 있던 인주 등이 떨어지게 하여 다른 승객들이 버스표를 끊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승차권 발부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월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벗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진술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5+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각 진술서 [2015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피해자 G, L, O 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 제369조, 제366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나.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라. 특수손괴죄 : 손괴 > 상습범·특수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마. 다수범 가중 결과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3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1. 03:1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G(27세)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술에 취하여 사람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 경찰관마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주점 입구로 나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