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60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재차 몸싸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의식을 잃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막상 출혈상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간 등 여러 차례 각종 범죄를 반복하여 실형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숙이 필요한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다시금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얼굴을 기절할 만큼 세게 때려 쓰러뜨리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차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잔혹한 수법과 중대한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 사건 후유증으로 여전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점(당시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다면, 필경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거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한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3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7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는 이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5:5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 서방파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낚시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뒷머리를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상황 확인, 119구급활동일지, 의사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함께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던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아 지금은 의사소통, 보행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합9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서로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24세)와 D은 서로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3:4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상북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비웃으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 영구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은 적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지만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C, D,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찰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5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 C(남, D)에게 태권도 도장 수리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준 후 피해자가 잠적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변제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위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E나 피해자의 주거지, 가족 등을 확인하여 피해금액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22. 17:45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승차한 106번 시내버스에서 우연히 피해자 C(당시 5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때부터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50 경 서울 광진구 F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E 어디 있냐,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누구냐,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멱살을 잡고 위 약국 옆 골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얼굴을 3회에 걸쳐 힘껏 밟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바닥 골절, 머리둥근천장 골절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어, 과다출혈로 인한 다량의 수혈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기도삽관이 필요하였고, 그때부터 2012, 12. 24.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 및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7) 1. 안전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목격자 G 상대수사, 피의자 동선 관련, F 약국 내부 CCTV 수사, H 의사 I 상대 수사, 불기소장 및 의견서, 사건검색출력물 첨부 보고, 피해자 치료상태 확인 보고)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2. 7. 1. 시행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처벌 불원 (감경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10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2003년 8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 원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는 2013. 1. 9.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2013. 1. 10. 법원 제출 합의서 등) / 피고인 법정진술에 의한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요소(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요소(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설명과 안내] wwwwww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35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2: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도로 바닥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돌려 보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으며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두 개내출혈 등으로 인한 심한 인지기능 저하, 판단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를 동반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E 현재 상태에 대하여), 내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각 소견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자료 녹화 CD,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에 대하여), 감정위촉서, 수사보고(피혐의자 E에 대한 처벌불원서 첨부 및 피혐의자 E 불입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이전 신체 및 정신상태에 대하여),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담당 의사 소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입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한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든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폭행당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합88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E, 피해 자F(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전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도록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떠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4:55경 제주시 G상가 부근 앞길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고, 외과 수술 등 10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한국병원 회신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중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본행위인 상해에 대한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바닥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로 강도 높은 가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사람의 머리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부분으로서 약한 물리력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물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10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는바,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그 부위와 다친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로 인한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9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0:38경 광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진행 방향 길목에 피해자 G 등이 서 있어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좌안 안구파열로 인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현장 방범용 cctv 및 주변 cctv 영상확인, 피의자 G 담당 주치의 진술에 대하여) 1. 중상해 부위 촬영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해당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고 향후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그 피해 정도가 중함 wm다른 한편,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19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0: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피해자를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CCTV 캡처사진, 녹화CD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 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게 내에 있는 다른 손님과 싸우려는 것을 말리는 와중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 상해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의 위중한 상태에 빠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호흡, 식사 등 최소한의 활동조차 스스로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이고, 이 사건이 있고 약 반 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별다른 호전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간 겪어 온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다가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중증의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한편 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폭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6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상해 내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사지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5년 전 무렵 기원(棋院)에서 만나 서로 호형호제하며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0. 12. 31. 저녁경 기원에서 열린 송년회에 참석하였다가 '맥주를 더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피해자와 함께 F이 운영하는 'C' 가게(이하 '가게'라 한다)에 갔다. 2) 가게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수사기록 78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기 직전에 가게 내에 있는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며 그 손님에게 다가가려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러한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그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때 피해자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자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긴 상태에서 왼쪽 팔을 들어 피고인의 목을 계속 누르다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면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자 곧장 뒤로 넘어졌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 추가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이러한 폭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대응하던 중 순간적으로 그 힘을 강하게 줌으로써 피해자를 밀쳐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넘어 머리 부위에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79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8.02:00경 의정부시 C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D(49세)이 방 안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외상성 시신경 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안의 영구적 시력손상 등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에 영구적 시력 손상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일상생활 및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야간에 소음을 발생시켜 피고인이 항의를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1991.경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58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8:15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35세)이 위 아파트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끄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1)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공막열상, 맥락망막박리 및 출 1)공소장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발로피해자의 허리부위를수회걷어찬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혈, 유리체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7쪽)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N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 E, F의 각 진술, CCTV 동영상,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MOM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을 불구로 살게 됨으로써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후로도 취업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아파트 건축주와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으로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 등에 큰 불편을 겪어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중에 종전에 엘리베이터 사용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10,846,360원(2013. 3. 12. 기준)의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지급 가능성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3739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11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5세)는 청주시 청원구 C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커피숍의 손님으로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탁자에 내리친 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후두부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온수매트 온도조절기를 벽에 던지고, 머그컵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D 병원 담당 주치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E병원 진단서 재발급), E병원 진단서, 수사보고(E병원 담당의사 서면 진술 첨부), 공문등, 수사보고(진료기록 등 제출요구), 문자메시지 통지 출력물,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요청), 문자통지 이력, 수사보고(피해자측 이메일 조사 답변 제출), 이메일 답변회신 및 진단서 각 1부, 수사보고(E병원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 1부, F 공문, 회신서, 수사보고(E병원, D병원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E병원 신경과 의사 면담 신청), 수사보고서(E병원 신경과 의사 G 면담), 수사보고서(D병원 의사상대 면담 및 CT자료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사건현장 H 원룸건물 CCTV영상 자료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던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후두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혈종량이 조금만 더 늘어났을 경우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 필요하여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1. 3. 17:00경 청주시 I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13:30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고인 거주 빌라 주차장에서, 또다시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7. 6.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합94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3:5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주인 F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F과 피고인에게 시비를 계속 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나이 먹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의 망막 동맥 폐쇄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우안 시력 안전수동의 시각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및 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진단서, 장해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편의점 주인과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과도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한 쪽 눈이 거의 실명에 이를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의 매우 중요한 기능인 시력에 장애를 얻어 상당한 비율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일상생활에서도 평생에 걸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 주인에게 반말로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범행 유발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44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3:20경 과천 문원청계길 17-2 공원놀이터 내 팔각정에서 동네 선배들인 피해자 B(43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욕을 하면서 C를 때리려 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의 중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원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경찰 첨부 방범 CCTV 영상녹화 자료 시청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B 치료비 등 확인)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녹화 자료 확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B 건강상태 확인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녹화 사진자료 첨부 등) 1. B 진단서, 구급증명서, B 입원기록지 등 1. 방범용 CCTV 영상녹화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영상녹화 자료를 담은 DVD CD 4장, 방범용 CCTV 영상녹화 자료를 담은 CD 1장(03:20경~03:28 사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신장 180cm, 체중 92kg, 나이 37세의 건장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는 현재 인지기능장애, 좌측반신부전마비, 언어장애가 계속되고 있고,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거동을 하기도 힘든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추후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고, 신체 기능이 일부 회복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평생 돌보아야 하는 피해자의 모친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부좌상,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이 C를 폭행하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 이를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삼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