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9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93 피고인은 2019. 4. 28. 19:30경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1시간 간격으로 6회에 걸쳐 노래방비를 선결제하고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2:30경 잠에서 깨어 노래방을 나가려는데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1시간 노래방비 65,000원이 결제되지 않았으니 결제해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카운터 밖으로 끌어낸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외상, 좌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00:56 서울 동작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빈 방 있으면 너 어떡할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주점에 있는 방들의 문을 열어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위 F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야, 너 여기서 얼마나 돈 쳐 먹었어, 나랑 한번 뜰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I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3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1. 상해진단서 1. 발생장소인 D 노래주점 현장 사진 ¹201921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허위신고자 형사입건 및 검거보고 1. 현장CCTV 사진, CD 1장(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2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3건의 범행을 몰아서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여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히 심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4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8.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인들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D(여, 59세)를 보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26. 01:50경 위 주점 홀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씨발년, 세상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과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식당 구조 약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담당 경찰관 상대 피의자 특정 경위 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일일매상일계표 및 카드영수증 첨부 관련), 일일매상일계표, 영수증 5매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1) 피고인이 C 주점에서 밖으로 나간 사실, 사건 당시 C 주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손님은 남아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2) 112 신고를 해 '60대 남성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주먹으로 눈, 코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더하여 '주방으로 들어가라면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남자가 욕하는 소리가 들려 나와 보니,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신고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무렵 출입문 밖에서 어떤 남자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C 주점 주인 G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C 주점에 있었던 피고인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기록상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범행임을 의심케 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01:56 피고인이 C 주점에서 나와 학생당 사거리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2) 최초 신고시간은 01:57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0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의 이마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F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나. 특별양형요소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폭력 전과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2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4:00경 서울 강남구 B, ‘C’ 주점 17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를 권유하던 피해자 D(남, 48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녹취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전력 관련 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37 피고인은 2018, 10, 2, 17:52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걸어가면서 자신을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마음대로 생각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약 올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과 뒷부분을 깨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3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183357₁ 피고인은 2018. 9. 21. 17: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H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다리쪽으로 발길질을 하자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를 본 피해자 H의 일행 피해자 I과 피해자 H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1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3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고단293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93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사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335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 366조(누범 재물손괴의 점) 1. 누범 형법 제35조(단, 위 각 법조가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 각 법조에 정하여져 있는 형에 대하여 다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20182937 사건의 경우 길을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2018 고단3357 사건에서 피해자 1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 방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8 고단3357사건을 저지른 후 불과 2주일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2018 고단2937 사건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 한 양형기준(가중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81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사업관계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17 경 서울 강남구 C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 D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사업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D 사이에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사지부전마비, 의식장애 등에 이르게 함으로써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소견서, 진단서 1. 사실확인서 1. 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신체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를 입기 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5년 폭력과 관련하여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9년에도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약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태를 포함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20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30경 부산 동래구 C,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52세)의 처 F으로부터 사무실에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을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피해자에게 "니가 내한테 주먹을 날렸나?"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거는 학교(교도소) 가서 벌금만 물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의 안구파열 등으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 관련 영상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의 안구에 상처를 입혀 실명시킨 사실은 있으나,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제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오른 주먹을 날렸는데 맞지 않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를 잡아 말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렸고, 다른 사람이 말려서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는 학교 가서 벌금 물고 나오면 된다."라면서 오른손 검지로 자신의 왼쪽 눈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전의 상황에 관한 진술까지를 포함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H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두 사람은 피고인을 당시 처음 본 사람들로서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치료비 중 약 2,600만 원을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러 장기간의 후유증과 함께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6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 4회 강하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수술 직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다만,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73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9:00경 서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F, 49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이 피고인에게 "너희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하러 한국에 왔냐"라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의 관통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명 여부에 대한 병원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상해진단서 1.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구를 적출하고 인조 안구를 삽입하는 등 왼쪽 눈을 실명하였고 평생 동안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바,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미화 6,000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35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4: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26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 1. 사진, CCTV 화면, CD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병원 방문 및 소견서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의사 소견에 대하여, 피해자 소견서 제출, 담당의사 진술 확인, 피해상태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중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안을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는 등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눈 부위를 가격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인 2019. 8. 6.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03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6: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49에 있는 '무비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피해자를 넘어뜨려 서로 바닥에 누워 뒤엉킨 상태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일어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아 조르고, 이후 앞쪽에서 걷다가 피고인을 돌아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몸이 굳은 채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며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대뇌타박상, 외상성 대뇌부종,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22, 26, 27)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보자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의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시멘트 바닥으로 된 노상이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우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에 심한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70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 03:00경 서울 동작구 C교회 부근 D약국 앞길에서 같은 임용고시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목에 있는 흉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난치의 질병인 후각소실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7, 38, 46, 47쪽), 수사보고서(진단서 관련 전화 청취 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의 비난의 중점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결국 만 2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후각을 잃어버리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만 25세의 청년이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친구를 무참히 폭행하여 이러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삼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다툼이 이어졌었고, 그 다툼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오히려 사소한 장난이 혈기왕성한 두 청년의 자존심 문제로 번져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우발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후각소실이라는 중한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해 만연히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6세의 청년인데다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19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4: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센터 내E 작업장에서, 피해자 F(40세)가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로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등 온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실명의 위험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경위서 1. 중상해 확인 1. 상해발생 정도와 상해사진 1. 발생보고(중상해),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안 실명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0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1: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2층 룸에서,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 피해자 D(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를 먼저 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안와벽골절, 우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의 영구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14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3,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안의 완전 실명이라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23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6: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와 F의 UFC 경기를 시청한 이후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기 시청을 하다가 알게 된 우크라이나 국적의 피해자 G(G, 42세)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국적인 러시아 체첸지역 출신 선수인 F에 대하여 "체첸 사람들이 수염을 길러서 잘 안 씻고 냄새가 나고 무식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양쪽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려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확인, 피해자의 진단서 및 응급실 기록지 첨부, D CCTV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의 수술 후 경과에 대한 병원 측 소견,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G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아직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뇌출혈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51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7: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2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저딴 새끼 만나서 놀려고 아까 갔느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단 잘린 끝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 8, 12,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코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교정술이 필요하도록 불구로 만든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상해전력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다만,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이종전력도 집행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성 일행에게 "저딴 새끼 만나서 놀려고 아까 갔습니까?"라고 말하며 먼저 욕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피고인의 여성 일행의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쌍방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급 지체(하지관절) 장애가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자녀 3명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2,000만 원을 추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