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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9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B와는 법률혼 관계이며,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식당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G(61세, 여)의 며느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H, 202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30세, 여)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고 서있는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왜 이렇게 늦었냐, 왜 아무 연락이 없었냐" 라고 말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I, 301호 주거지 내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G(61세, 여)가 손주를 봐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사진 액자를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뒤로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3. 5. 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I, 301호 주거지 내에서 할 말이 있다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38세)을 깨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할 말이 있으면 내일 얘기 하자"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리고 좌측 엄지손가락을 세게 꺾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H, 202호 주거지 내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돌보라고 피해자 A 이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전깃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의 좌상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25면)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빗자루 및 전깃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B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3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2016. 12.경부터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8. 4. 17:2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동 30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 씹할 년이 집 안에 남자를 끌어 들이고 개지랄이야. 이 미친년이,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끓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뿌리고, 우유가 들어있는 믹서를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이를 피해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2도 화상 등을 가하고, 그곳 현관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실혼 여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9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경 몽골에서 몽골 국적의 피해자 D, 여, 27세)과 결혼하여 2013. 9. 3.경부터 인천 옹진군(E)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9.말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향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들어올린 후 방바닥에 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경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몽골 친구들과 채팅하는 것으로 보고 "왜 그렇게 채팅만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우울해하는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하여 차를 몰아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인근 바닷가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몽골로 가고 싶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내리게 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닷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닷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넣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7.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입을 옷을 구입한 후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의 집에 가기 위해 렌트한 K5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오빠, 나 힘들어요. 살도 많이 빠졌어요. 몽골에 가고 싶어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를 여기로 데려오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몽골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탄절을 맞 아 교회에서 입을 옷을 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방 창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를 들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인천계양구 계산동 계산4거리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싶은 것을 사라며 준 12 만원을 피해자가 생활용품과 과일 등을 사면서 전부 써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4. 0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몽골 친정 식구들에 대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커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12. 21:00경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천 시내의 이주여성 쉼터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칼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머니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5. 21. 오전 직장에 출근하였다가 차를 몰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접근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사회복지관에 한글공부를 하러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6. 1. 시간불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 없이 TV를 껐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만삭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마 및 정수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8. 20. 오후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갓난아기를 안을 때 사용하는 아기띠를 구입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및 타박상(경추, 양측 주관절, 양측 슬관절, 안면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조치 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이혼소송에서 합의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폭행 중 감축영역, 4월 내지 1년 2월(처벌불원)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9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1: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인 D(35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옆구리 부분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7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2017고단473 1. 공동상해 피고인은 후배인 D(2016. 3. 24.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6. 12. 7. 03:37경 순천시E 피해자 F(26세)가 운영하는 G마사지에서, 피고인 일행의 만취로 입장이 불가능하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6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E(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날 05: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5. 20:00경 원주시 F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양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자 쫓아가 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 꺾어 약 1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데,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거녀이던 피해자를 2번에 걸쳐 심하게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몇 차례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7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6. 00:5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주점 5번방에서, 위 업소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웨이터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B(46세)의 모함에 의해 위 업소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피고인 B : 아래 이유 참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피해자 A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공격해오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같이 바닥에 넘어진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고, 설사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룸에 있는 소파는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서 넘어지더라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정당방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는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점(J의 만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진 이후에, 피해자는 다시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 등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것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7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9.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벽에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1. 01: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외래) 1. 각 피해부위 등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상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4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여, 87세)이 “(피해자의 남편이) 여기 있는지 분명히 아는데 왜 없다고 하냐?,니 서방이냐?”라고 큰소리로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누르고, 계속해서 지팡이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가슴부위의 멍 및 동통, 우측 대퇴의 멍 및 동통, 좌측 어깨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을 하지 않은 점만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과 외도를 한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소리를 치며 떠들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까지 발전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8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5고합83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2. 15:3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3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알루미늄 몽둥이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으며 "남자로 살기 싫으냐, 여기 잡으면 안 아프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¹86 피고인은 2015. 4. 10. 04:15 경 진주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9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2015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E 또는 F 중 1인에 대해서만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에 대해 폭행하고 F에 대해 강제추행한 것은 아니고, H에게 손을 휘두르기만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2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 4년 1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 범위 삼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 장애 3급을 진단받은 장애인으로서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7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4고합178] 피고인은 2013. 12.30.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하여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2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위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 놓고 잠복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09:10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H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위 순찰차 앞으로 진행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확성기로 정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고 그곳 골목길을 약 2km 추격당하였음에도 멈추지 않다가 좁은 골목길 맞은 편에 다른 차가 오는 바람에 차량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씨발 새끼들아 왜 자꾸 쫓아다녀"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을 뾰족하게 갈아 만든 드라이버(손잡이 길이 약 9cm, 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구속영장 집행중이다,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될 수 있으니집행에 응하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톱으로 2회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스총을 발사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스총을 손으로 잡아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합192] 피고인은 2013. 9. 25. 21:0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J 포터초장 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 K(38세)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와 부딪힐 뻔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향등을 켰다 끄는 등으로 항의하는 표시를 받자 화물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냥 가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2014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I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드라이버로 내리찍어 폭행하거나, 운전 중에 발생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 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앞으로는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2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9. 26. 13:30경 여수시 C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댁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로 팔, 다리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과 안방에서 피해자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원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안마용 대나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6. 01: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 등 살아오면서 피해자가 잘못했던 일들을 들먹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발로 갈비뼈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4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건물 1층의 D 점포 안에서 자신이 전송한 카톡 메세지를 피해자가 빨리 확인한 것이 애인과 카톡 연락을 하느라 빨리 확인한 것이라고 따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자동차 열쇠로 입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2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8:30경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A(7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내가 두 살이 많으니 형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무슨 형이냐"고 대꾸를 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좌측 손목 등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피고인 A- 공소기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 18:30경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74세)과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4.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2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442-3 복성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왜관 방향에서 김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칠곡대로 442-3 복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6. 25. 18:43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442-3 복성사거리 인근 E 버스정류장 옆 인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인생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어 같은 날 19: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경찰관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그딴 식으로 살면 니 새끼들한테 다 돌아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6. 25. 18:43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442-3 복성사거리 인근 E 버스정류장 옆 인도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순번 21) 1. 수사보고(상해 여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B),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고소장 1.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다. 제3 범죄 :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하였는바,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 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23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5.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당직실 내에서 풍치 등으로 치아를 무료로 치료하기 위해 기초수급선정 등을 따지고자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소란을 피우고 난 후 마산합포구청 당직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 피해자 B(51세)에게 이전 자신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며 이에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팔을 잡아 비틀어 꺽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1. 7. 09: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당직실 내에서 전항의 행위에 대해 B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이를 받아주지 앉자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로 가자며 손을 잡아끌어 당기는 등 하여 피하자 이에 화가나 마산합포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384,000원 상당의 책상(가로 1800 센티미터, 세로900센티미터)과 책상유리를 양손으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13:4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2층 복도에서 전항의 행위에 대해 B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씨발놈아, 문열어라' 등 욕설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을 당직실 유리창문에 집어 던져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5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전 남편인 피해자 D(54세)와 진짜 이혼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진짜 이혼 한 것 맞냐. 내가 이 여자랑 잤다.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화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넘어지자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려쳤다. 곧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검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무거움, 반성, 유족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