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1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7. 10. 23:00경 <주소>에 있는 'D'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무대 반주자로 일하는 피해자 E(남, 53세)과 남은 곡의 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1-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3. 7. 11. 02:23경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E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나항 기재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1-나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C가 사용한 철제의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조회결과서(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C, E의 경찰 진술 및 CCTV 영상(CCTV상 시간 22:34:08)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4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차 범행이 있은 후 다시 범행 장소에 찾아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E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6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13:41경 김천소년교도소 강당에서 기독교 집회를 기다리며 동료 수용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수회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씹할. 당신이 뭔데 조용히 하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상해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연소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9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시장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0: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시장 D 정육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56세) 등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다른 피해자 F(남, 52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 E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상해진단서,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9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및 피해자의 어머니 C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위 C이 피고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옆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에 제기한 소음 민원에 따라 2020. 6. 17. 15:30경 대구 중구 D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그 현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문 닫아야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고 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움을 하였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B 제출 상해부위 사진, B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각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 폭행이 종료된 계기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도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C, 이웃주민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일방적으로 잡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증인은 상호간의 폭행이 종료될 즈음에서야 이를 목격하게 되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2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2:4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먹은 오뎅 대금을 달라고 한다고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3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1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직업소개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 부위를 누르고, 오른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및 오른팔 부위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4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링컨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를 발로 차 연결부위가 부러지고, 유리가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 피해자 D(여, 32세)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9. 00:01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노래방 카운터 옆 룸 안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일어나는 사이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음부 부분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05 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음부 부분을 왜 만졌느냐. 욕한 것도 사과를 하라."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양쪽 손의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려 넘어지자, 발로 머리와 어깨 부분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양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4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5: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 도로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1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태운 후 서울 은평구 상암동에 있는 공원 공터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3~4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태운 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부근 공터로 데려가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2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한 달 반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1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23:00경부터 같은 달 4.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D' 음식점 뒷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7세)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넌 이렇게 걸리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5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14. 21: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G이 H 전 대통령에 관하여 욕을 하여 G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2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서로 밀쳐 바닥에 넘어진 다음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 A의 이마를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가슴을 2~3회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다음 뒹굴어,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B의 얼굴 사진 및 A의 얼굴 사진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B)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7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B의 버스기사였다. 피고인은 2013. 6. 15. 14:2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버스종점 노상에서 위 회사 버스기사인 F이 승객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 나무라자, 피해자가 출발 전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안되기 때문에 출발할 때 승차요금을 받으면 된다고 F을 두둔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버스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B(여, 50세)과 헤어졌음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정문 부근 길로 이동하게 한 후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접근금지명령서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접근금지가처분결정문(창원지방법원 2020카합103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0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분리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3. 12. 31. 02:50경 지역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B 및 D을 만나기 위해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25세)의 일행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을 밀치고 지나가며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인근에서 피고인 B 등 일행을 만난 후 위와 같이 언쟁한 일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 일행이 서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나이도 어린데 그러면 되냐 씨발놈아"라고 욕을하고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26세), 피해자 I(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J소유인 K SM7 승용차 뒷 트렁크에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위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감아 길가에 있는 'L' 식당 유리문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염좌 및 입술부분 열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의 일행인 D은 피고인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G 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A와 A의 여자친구를 택시 1대에 태워 보내고, 피고인과 C를 다른 택시 1대에 태워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D 혼자 현장에 남은 것이 걱정되어 C와 함께 다시 제1항 기재 장소로 되돌아갔다. 마침 피해자 G, H는 D을 둘러싼 채 "왜 때린 사람들을 돌려보냈느냐"고 따지고 있었고, 이를 본 C는 D과 G 일행 사이로 끼어들어 몸싸움을 하며 말리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무합판을 집어던져 피해자 H의 얼굴을 가격하고,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G 등에게 겨누며 "너희들 이리 와봐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뺨 부분 열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61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조직 폭력단체 "국제마피아파" 관련자이고, 피고인 B은 전북 정읍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 "중앙동파" 관련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23:18경 성남시 분당구 C, 지층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7세)과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위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57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0:35경 의정부시 B, 110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어린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6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4. 23:4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61세)이 운전 중이던 E 택시에 승차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에 가방을 던져 택시를 멈추게 한 다음 조수석에 승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4. 23: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의 D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제 1항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말을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씹새끼야, 이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95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22: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 1명과 말다툼하여 분위기가 나빠져 후배 2명이 집으로 돌아가자 남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 1회 밀치고, 이후 같은 날 06:10경 편의점에서 재차 술을 사서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처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언성이 높아진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캔으로 만든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2.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술을 사러나갔다가 온 피해자에게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밥상을 엎어버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강하게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때 피해자가 목을 조르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판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진술이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화분을 던져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로부터 불과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가정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피해자가 2차적으로 입은 피해 또한 가벼이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한 차례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후 다시 피고인의 거짓 약속에 속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7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31.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8세)에게 자신의 임금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 입금하세요, 더 이상잃은 것도없고 사는거 벅찬놈인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 06:1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 운영의 E에서, 자신의 임금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납품을 위해 일하는 피해자에게 “두고보자, 너네가 일을 할 수 있나 보자”라고 소리치고, 우유 납품을 위해 그곳에 있던 기사들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우유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2. 17:15경 진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남, 38세)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난을 쳤으나 피해자가 장난을 받아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식당 밖으로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0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3:2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옆길에서, 약 1년 전에 사귀던 여자문제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머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5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9세)의 일행인 E가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자, 마이크를 집어 들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등 방해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감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부위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등 전과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5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9: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과 생활비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강하게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2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3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3. 21:45경 안동시 C에 있는 D노래방 1번 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52세)로부터 피해자의 일행들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왜 사람을 때리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또는 몸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2016. 3. 29.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그 일행이 다른 일행과 다툼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 B는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