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6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106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9. 18: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LPG충전소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부산 기장으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F건물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02: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사 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57세)가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수원역에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수원역에서 다시 "부산 기장으로 가자, 1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하여 부산 기장군 차성동로31번길 10 기장지구대 앞 노상까지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2. 17:4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 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2개를 양손에 쥐고 청테이프를 감아 고정시 킨 후, 피해자 M이 주차시켜 놓은 N 승용차의 뒷바퀴 타이어를 위 과도로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5. 28. 'O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28. 23:25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 운영의 O노래연습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쇼파에 소변을 본 채로 누워 잠을 자던 중, Q의 지인인 피해자 R(여, 37세)가 자신을 깨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내 알아서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3층 계단에 올라가 다시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R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치킨집에 있던 국자와 숟가락을 가지고 나와 위 노래연습장 앞에 세 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크릴간판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 여 화분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m의 식물 지지대를 뽑아 위 간판을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분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m의 식물 지지대를 뽑아 위 노래연습장 아크릴간판을 내리치던 중 피해자 R가 이를 말리자 위 식물 지지대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141 피고인은 피해자 S가 소유한 부산 기장군 F건물 3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8. 3. 3.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9:00경 위 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짐을 들여놓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300 피고인은 2018. 5. 1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T 상가에 있는 'U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에게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과 술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통목살 3인분, 김치찌개 1개, 음료수 2병 등 합계 48,500원 상당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각 견적서, 피해자 R 상처 부위사진, 노래연습장 간판 파손 부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청취) 2018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20181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D, W, X, AA, AC, AD, AE, AF, AG, AH, AJ, AI, Q, S, V과 합의되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늦게나마 피고인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이러한 울타리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된다면,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6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지역 폭력조직 이태원식구파 조직원 D로부터 '나 지금 인천 주안식구들이랑 싸움을 할 것 같은데 좀 와주면 안되겠냐'라는 말을 듣고 E와 함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 간 후 그곳에서 D, E, H, I, J 등과 함께 D가 인천 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 피해자 K(27세)와 차량 대출 문제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D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L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경 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D, E, H, I, J 등 약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H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I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뒤이어 피고인은 I와 함께 위 노래방 건물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I, J 등 10여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 H, I, J 등 약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H K의 일행인 피해자 M(24세), 피해자 N(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때리고, 성명불상의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내리게 한 다음 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O(25세)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I, J 등 10여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Q, M,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K 피해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출력사진, R CCTV 캡처사진, 피해자 O 폭행피해 장면(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에 속하거나 싸움을 할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K,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재고단1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3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연인사이로 피해자 주거지에서 동거 중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1. 21:47경 서울 마포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술에 취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위 장우산을 잡고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22. 01:31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신고취소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취소를 종용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7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2017고단272 피고인은 2016. 10. 22. 11:40경 이천시 중리천로 31번길에 있는 관고놀이터 앞 길에서 피해자 C(50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자 부근에 있는 D 상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식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찔렀고 피해자는 플라스틱 의자로 식칼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05 피고인은 2017, 2, 12. 02:51경 이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6세)가 친분이 있는 H에게 막말을 하면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나, 사무실 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7cm, 날 길이 15㎝)를 들고 피해자에게 "눈을 찔러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동종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미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2. 3. 2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1. 00:5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남, 20세)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래줄(길이 약 2m)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2. 4.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 09:1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1세) 운영의 휴대폰 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입구에 부착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다. 2022. 4.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7. 18:4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F(남, 59세)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22. 2.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26. 22:14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키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3. 21.경 폭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빨랫줄을 절단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3.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2. 3. 28. 10:3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 C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2. 4. 22.경 폭행 피고인은 2022. 4. 22. 21: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2. 4.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2. 4. 26. 17:4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마당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손에 든 모자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공소사실 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나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씨발놈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6. 14:35경 인천 계양구 B 다세대주택 대문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2개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7. 19:1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그 여자가 또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너는 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C, H에 대한 각 사경진술조서 1. F,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9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1:36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복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강동방향 램프구간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쪽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1회 울리고 이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위 BMW 승용차에 나란히 붙어 정차한 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운전석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2,266,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판독)의 기재 및 영상 1. 견적서의 기재 1. 각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3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3:00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진입로의 흙탕물 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코란도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운전차량이 피해자에게 닿은 사실도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차량이 무릎에닿은 것이 100% 확실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피해 지나갈 수 있을만큼 도로가 충분히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운전차량으로 살짝 밀어 그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4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04:00경부터 같은 날 05:19까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 5번방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도우미에게 “씨팔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테이블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고, 주점 밖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주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6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9:4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 내에서, 동생인 피해자 E(49세)과 어머니 49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C의 왼팔 부분을 당구 큐대로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 1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2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8. 12.경 혼인하였다가 2021. 1.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의 운전석 앞 부분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125cc)를 3m 가량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끌려가도록 하고, 위 오토바이를 멈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재차 피해자로부터 운행을 제지당하자 다시 위 오토바이를 1~2m 가량 출발시켜 피해자가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30. 08:00경 화성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너희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라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을 들고 현관문을 나가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 - 특수협박 당시 사용한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2015년에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7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3:50경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전남 화순군 B낚시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가 외출하였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구석에 무릎을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8.5cm, 칼날길이 24cm)로 피 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좌우 1회씩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약 4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등의 범행으로 3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www.w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3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은 2019.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3. 20:10경 울산 남구 인형뽑기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박주(남, 41세)로부터 '뽑기를 하지 않을 것이면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총길이 9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인형뽑기방 앞에서 위 박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최, 곽으로부터 신고된 폭행사건 처리를 위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경찰관이면 알아서 파악하면 될것 아니냐, 왜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알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최, 곽이 피고인을 특수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 기 위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곽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날아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46 3.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4:0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롯데리아' 앞 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김찬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우측 가방에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글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넥워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76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13:47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김희가 떨어뜨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 화장품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2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27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혜경(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23: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같은 날 저녁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 부엌칼을 손에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F, G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뺏긴 후 위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할퀴자 치아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1. 상처 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일부 과도한 언행이 위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미리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 중 특수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위 특수폭행 범행을 제지당한 이후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별건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4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구일고속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9. 23:30경 울산 남구 번영교 위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격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 중이던 3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한 후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대형버스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9. 23:45경 울산 남구 번영로 예술회관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 피해자 D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위험운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담배꽁초와 가래침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오른손에 던지고, 이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 격분하여 대형버스를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대형버스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는 자백하나, 특수폭행죄에 관하여는 "버스를 진행할 당시 피해자는 버스 앞출입문 쪽에서 '문을 열어달라'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담은 CD의 영상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형법상 '폭행'의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는 존재하고 범행수법의 위험성도 존재하나, 최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35년 이상 되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 정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6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7. 20:4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남, 60세)가 '제 와어프인데, 왜 이러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추행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60세)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경고하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이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C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