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7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1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른 지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 대화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사 소견)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등,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상해 내지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위 상해 내지 폭력 관련 전과들 중 1회는 2002.경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4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5. 01:45경 화성시 B건물 5층 C유흥주점 3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4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과 유리잔을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 목 뒷부분을 잡아 테이블 위로 짓누른 다음,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 우측 목 부위를 누르면서 긁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유흥주점 3번방 밖으로 나와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유흥주점 종업원 피해자 E(남, 34세)에게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에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3주)-D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긁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긁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 이후 우측 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다툼을 한 현장 사진을 보면 깨어진 유리조각 파편이 있었고, 벽지가 찢어진 부분도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은 방에서 나가면서 자신의 목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도 방에서 나오면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을 쫓아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협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과의 다툼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의 직원인 F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있던 방에서 쿵쿵하는 소리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 F가 위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손에 깨어진 맥주병조각 같은 것을 든 채로 소파에 눕혀진 피해자 D의 목을 다른 손으로 누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G와 F가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싸움을 말렸다', '피해자 D의 목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 D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과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진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G는 우당탕 소리가 들려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테이블이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뒤엉켜져 바닥에 넘어져 있었으며, 피해자 D이 일어나려고 하자 G가 피해자 D을 밀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테이블 위에 술병이나 마이크 등이 무질서하게 흐트려져 있을 뿐 테이블은 넘어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3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0: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인 C빌라 1층에서, 실수로 집에서 기르던 앵무새를 잃어버린 문제로 아들인 피해자 D(남, 26세)과 아내가 자신을 비난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 골반 등을 수회 때리며 반격하자 격분하여,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 칼날 길이 약 12㎝)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각 1회씩 찔러 깊이 약 2.5㎝, 길이 약 2㎝의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9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0:3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가정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봉 옷걸이(총길이 65cm)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 옷걸이 쇠봉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68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02:29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건물 1층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친구인 피해자 C(22세)이 아는 척을 하자 "왜 웃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빈 술병을 담아 놓은 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입술부위 찰과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D(24세)이 C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장소에서 빈 술병이 들어 있는 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건물 출입문을 향해 던져서 피해자 B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2:0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평소 나이어린 피해자 D(남, 42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9cm, 세로 15cm)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흉기(벽돌)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7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0: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주점 4호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자 피해자가 다른 일행인 피고인의 선배와 함께 있다가 온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불상)을 손에 집어든 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0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19. 16: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와 자동차보험 가입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죽어라 니가 살아서 뭐 할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1회,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5cm 가량)를 든 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아랫배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위험한 물건인 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 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9.08:55경 대전 대덕구 B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와 함께 가출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에게 가출을 했다 돌아온 자초지정에 대하여 성의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9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6. 2.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3: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왼쪽에 있는 E사우나 주차장 출입구를 들이받은 후 재차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 F, G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04:30경 김해시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J가 피해자 K(22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각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3398 1.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해자 M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03:30경 김해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예전 여자 친구인 J가 위 차량을 막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J의 뺨을 1회 때리고, J와 함께 있던 피해자 L(여, 19세)이 이를 보고 사과하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여, 18세)의 오른쪽 어깨를 스패너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과 머리 등 다발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01:55경 김해시 Q에 있는 'R'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일명 'S')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종업원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밖으로 끌어내려다 피해자 P(1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잡아서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차례 내리쳐 이를 방어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2차례 친 후, 겁을 먹고 옆 건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서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6고단3621 피고인은 2016. 10. 3. 05:00경 김해시 T에 있는 U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V(여, 17세)이 친구인 W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X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Y,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위촉회신서 1. 각 사진 2016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수용 현황 확인)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각 상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0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0세)와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 2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6세)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8. 05: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66세)의 주거지 내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안쪽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15:40경 위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머플러로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67세)가 이를 말리자 소파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폭력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3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8.경 강원 양구군 B 소재 C병원 앞길에서 연인관계에 있다 헤어진 D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위 D로부터 헤어질지 말지를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평소 위 D과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이야기하게 할 생각으로 위 D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 양구군 F 소재 'G' 찜질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일 17:45 경위 'G' 앞길에서 D,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위 D1 다시 사귀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확인해야겠다며 위 D을 데리고 가려 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7cm, 총길이 18cm)을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에게 상해를 입힌 후 D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이 위 찜질방 카운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 H 영농조합 법인 소유의 출입문 시가 308,000원 상당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흉기 및 피해 부위 등 촬영), 견적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재물손괴죄) [범죄유형] 손괴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0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므로, 재물손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및 특수상해죄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3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9: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37세)과 회사 업무상의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끝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0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2019고단50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18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1:20경 제1항에 기재한 주점 후문 계단에서, 피해자 E(22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600] 피고인은 2019. 1. 27. 01:30경 목포시 F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27세)의 일행과 누가 먼저 계산을 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첨부 CD,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동기,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59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1: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작업을 한다고 오해가 생겨 시비가 붙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약 2회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중수골 경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신전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8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3.01:2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29세)이 위 모텔 주차장 자동 셔터문을 손으로 올린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모텔 보일러실 옆에 둔 위험한 물건인 3번 아이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위 골프채의 헤드와 샤프트 연결 부분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 4번 수지 중수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우 수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골프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며 범행 부인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랜턴, 오른손에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허리 높이에 있던 랜턴이 어깨 높이로 올라간 직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입은 우 3, 4 수지 중수골 다발 골절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골프채를 잡고 실랑이 하다가 생겼다기 보다는 E의 손가락이 골프채의 헤드의 넥 부분 등 단단한 부분에 타격되어 그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아이언 골프채는 머리 등을 때릴 경우 심각한 상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잃게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이 아이언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수지 골절상 등을 입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0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A(남, 39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체육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8:1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손가 락질하며 비웃었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복싱장갑을 착용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 관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5cm)를 들고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총 길이 약 100cm)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및 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등), 피의자 A 상처부위 등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일지,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CCTV, 가위 사진,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위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방어하였을 뿐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움을 할 당시 가위와 나무 막대기를 휴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등을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나무막대기에 맞았다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12. 17. N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이 부서질 정도로 맞았다’면서 나무 막대기로 맞은 부위에 관하여 진찰을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복싱 체육관 안에서 운동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복싱링 위로 올라가 복싱장 갑을 착용한 양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폭행을 한 사실, 피고인이 복싱링에서 내려와서 피해자와의 싸움을 멈춘 이후에도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고 나무 막대기로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싸움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려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복싱 체육관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하다가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살인 미수를 포함하여 3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