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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및 D,E는 피해자 F(여, 78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인데, 2017. 7. 27. 11:30경 경주시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D와 피해자가 말다툼하며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과 몸통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사진 및 CD 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1)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고, 이 사건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 F(여, 78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과 D, E는 2017. 7. 27. 11:30경 경주시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D가 경로당에 제공한 소머리의 구입 비용 30만원을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E는 말다툼 도중 경로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출입문을 닫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팔과 몸통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E는 오른팔로 다시 일어나서 경로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밀면서 경로당의 출입문을 닫고,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우견관절부, 우슬관절부, 경추부, 요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상호 다른 행위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말다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로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D, I과 실랑이하던 중 순식간에 뒤로 넘어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한 폭행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넘어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3회 손바닥으로 때린 것일 뿐 D나 I 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진단명은 "우견관절부, 우슬관절부, 경추부, 요추부 염좌"인바 피고인의 폭행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러한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다른 가해자의 범행을 이용하여 각자의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 대표, 피고인 B은 (유)F의 대표로서 (주)E과 (유)F은 2015. 6. 30.까지 현대택배 물류센터 하도급업체였던 G로부터 배달용역을 받은 업체이고, 피해자 D(44세)은 2015. 7.경부터 현대택배 물류센터의 하도급업체로 계약한 H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6.27. 21:35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회사의 직원을 빼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물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종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동상해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하한[징역 6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크기의 정종병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그로 인한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깨진 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도용민(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0. 01:58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복도를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E(22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누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사람들이 말리며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팔로 감아 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를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과 E의 다툼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 주도, 수사 단계에서 불성실한 조사 태도,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폭력 비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공소제기 이후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가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판사 강세빈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5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 11. 13:20 무렵 순천시 I 앞길에서 피해자 A 이 노점 좌판 사이로 수레를 끌고 지나가면서 바구니를 떨어뜨리자 그로 인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계속해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돈 벌어 놨구먼, 이 씹할 년, 너희 집안 씨를 말려버리겠다. 갈아 마시겠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C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피해자 C의 뺨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1. 13:40 무렵 순천시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처 A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112 순찰차량 뒷 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A, L,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 1항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3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8. 22. 0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향해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B 너도 병신이잖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른 상태로 길 가운데로 끌고 나온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용실 앞 데크 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을 향해 달려들어 머리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추가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태양이 좋지 못하며,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 B의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1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3:48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인근에서, D이 피해자 E(남, 56세)에게 가져간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은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확정일 및 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종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판사 노유경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2018고단4737: 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6. 05: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2층 술집 내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 손님인 E와 몸을 부딪힌 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6경 위 술집 입구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일을 따지자 술집 입구에 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6. 05:32경 위 술집에서 위 E의 일행인 G 등과 계속 시비를 하다 화가 나 G을 향해 달려들어 발로 걷어 찼으나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여, 25세)의 얼굴 부위를 잘못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23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8. 10. 28. 23:20경 광주 남구 J 아파트 상가 3층 옆 정자에서 피고인 A이 주운 피해자 K(여, 17세)의 휴대전화를 그 일행인 피해자 L(남, 17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위 L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남, 17세)의 뺨을 수회 때리며 위 M과 피해자 N(여, 18세)을 위 아파트 상가 3층에서 2층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위 M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자 문신이 있는 상의 옷을 벗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O(남, 15세)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발로 위 K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아파트 상가 3층에서 2층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위 M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M, 위 L, 위 O의 뺨을 각각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O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위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488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P' 도박 사이트(Q)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4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상이 틀리면 도금을 잃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81,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W, X,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123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K, N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 M, N,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O, K, N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폭력 피의사건 관련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주변에 위치한 Z호프 업주에 목격 탐문 수사), 수사보고(CCTV확인) [2019고단488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금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등), 수사보고('P'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분석 1), 내사보고(P 사이트 메인화면 및 도메인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7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4:3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씨떼베르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B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C 등이 앞을 가로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는 주먹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얼굴을 각각 2회씩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20. 2. 2. 05:5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B와 피해자 D(20세)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같은 구 E 인근의 골목길로 끌고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으며, B는 피고인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담배꽁초를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분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비 영상 확인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피해자의 일행 G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등, 발생지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H’ 음식점 외부 CCTV 확인, 발생지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절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최근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3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5. 14. 02: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3세)의 아파트에 차량 문제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방 식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유리잔 3개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샤워액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술잔 가액 확인 등) 1. 각 현장 및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H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3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다수의 범죄경력과 소년보호처분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동주거침입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22:15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선배인 B에게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 B과 서로 시비하던 중, 위 테이블 모서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위 테이블 상판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고, 유리컵과 맥주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후배인 A이 술에 취해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테이블 상판에 유리컵을 내리쳐, 위 테이블 상판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고 유리 컵과 맥주병을 깨뜨렸으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과 경사 L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병신같은 새끼들이 가라면 가지 지랄이야, 야 씹할 놈아 얼른 꺼져라, M도 못 잡는 놈들이 아무 죄도 없는 시민을 잡아 가려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위 경사 K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위 경사 K, L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 B은 위 경사 K, L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치고 팔을 꺾어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사 K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L의 멱살과 가슴 등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동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K, L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및 경찰관 한 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경찰관 한 명에 대하여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 A,B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 달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뉘우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1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 01:30경 피해자 E(42세) 운영의 세종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대금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함께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를 2회 때리고, 노래방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H(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H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I(24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지당하자 피해자 H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가슴을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C이 도망하는 등 피해자 H 및 피해자의 일행들에 대한 폭행이 중단된 이후, 혼자 건물 뒤쪽으로 가 술병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한 개를 가져와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I,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H)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정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7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3. 21:38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피고인들의 대화를 따라하고 부모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고인 B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오른발로 가슴 부위를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도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7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공연기획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후배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E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일을 하려던 피해자 F(3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공연기획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일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2. 1.경 피해자를 통해 공연기획사 'G'을 운영하는 H을 알게 되었고 H이 대형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어 자금이 필요한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H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동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H이 약속한 변제기인 2012. 5.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와 같이 진행하려던 사업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 B과 함께 H을 처음 소개시켜주었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H이 빌려간 돈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까지 E와 관련하여 수익을 나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H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 16: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커피숍 발코니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지금 같이 안가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엎어버리겠다, 지금 미팅하는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커피숍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같은 미국교포는 어딜 가나 내 손안에 있어, 너 저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너 배때기에 칼 꽂을 수도 있다, 너 아버지 주소도 다 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A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창고를 준비했는데 너를 여기서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말을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못 내리게 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 안에 있던 칼을 보여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 3층에 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온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장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옆에 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건네주며 "이게 너한테는 마지막이다, 넌 약속을 안 지켰으니 한국에서 보호도 못 받고 고소하면 유치장 가야 한다, 부르는 대로 종이에 받아 적어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인 A이 H에게 빌려준 돈 5,6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피고인들에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도주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 피해자의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진술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칼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금전지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그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거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역할 및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