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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2. 07: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 일행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0세)가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친동생인 E가 F병원 실장인 피해자 G(여, 46세)의 남편 H(F병원의 이사장)에게 돈을 투자한 뒤, 그 돈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 H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병원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16. 14:50경부터 같은 날 15:50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H E에게 주어야 될 돈이 있다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모르는 일이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6. 14:50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D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각 300,000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9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0. 01:1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실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F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 및 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피해 경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재봉(기소), 박기동(공판)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14: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 C과 함께 차량을 옮겨 주차하던 중 그 앞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D(41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과 목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D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광철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1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9. 22: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35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을 가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면서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며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F은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친구 아들인 피해자 G(14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7.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등의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A를 체포하여 순찰자에 태우려고 하자 "새끼들아, 내 친구를 왜 데리고 가느냐"라고 말하며 I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때릴 듯이 하면서 몸을 I에게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을 야기한 잘못은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C: 이 사건 싸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을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 상해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 행위태양 등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6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2020. 9. 2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E 주차장 앞 일방 통행길에서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 F(남, 33세)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 F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D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윗니 1개, 아랫니 1개가 파절되는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F 전신사진, F 치아사진, F 코 부위사진, F 턱 부위사진, F의 폭행부위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각 캡처사진, F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6. 13:10부터 13:15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 2층에서 전 재건축조합장 측근인 피해자 D(57세)가 고성을 지르며 의자를 잡아 던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밀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가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옆 책상에 있던 명패를 자신의 머리로 격파한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잠시 후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경추, 허리, 전흉부,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1장), CCTV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친 사실은 없고, 자신이 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머리로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즉 피고인 A와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D가 의자를 손으로 들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들을 향하여 던지려고까지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피고인들과 피해자 D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가까이 다가가 명패를 격파하고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인 공격적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D를 여러 번 밀쳤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8. 8. 16. 병원에서 다발성 염좌, 타박상(경추, 허리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으며,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피고인들이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부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려고까지 하지는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 양손을 잡아 밀치고, 이후에도 먼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D, E는 가족으로 2011.9.11.18:20경 충남 태안군 F에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 일행이 데리고 온 애완견이 위 F에 있는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민박 마당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키우고 있는 개와 짖고 싸울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 J의 가족과 피고인 B의 가족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남편인 피해자 G이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고, 피고인 E는 마당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를 들고 피해자측을 향해 좌우로 휘둘렀다. 2.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팔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수회 들이박고, 피해자 K 쪽으로 화분을 집어 던진 후 다시 바닥에 부딪혀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어 K 쪽으로 던졌고, 피고인 H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었다. 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가족들이 상호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입으로 물어 목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 장면을 보고 달려온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양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부모님을 도우려다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한 점, 피고인들 측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으며 이미 부모님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조직2부장이며, 피해자 C(59세)은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D(주)대표이사이자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협의회 회장이고, 피해자 E(56세)는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인 F(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노조 문화체육부장 G, 조직1부장 H, 선전부장 I, 감사 J과 함께 2020. 7. 29. 10:30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협력사 회의실에서, 사측이 하계휴가를 앞두고 매년 지급해 오던 하계휴가비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감축하는 문제로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은 "원청에 가서 대표이사 바꾸자"는 취지로 말하며 테이블을 들었다 놓은 다음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E가 이를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얼굴을 맞추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씨발 새끼야, 나가자고"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을 들었다 놓은 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H, I, J, G는 피해자 C을 둘러싼 다음 위 피해자에게, H은 "씨발년아, 나 만한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돼,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I은 "니가 (천장에 머리를) 박았다, 병신 같은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고, J은 "개새끼가, 죽여뿐다,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당기고, G는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머리를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10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폭력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명이 공동하여 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여러 명이 공동하여 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김병선과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4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6. 13. 23:4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마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여, 30세)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연 차문에 C의 몸이 부딪히자, C는 "아. 이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두 손으로 위 F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밟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8세)이 "왜 제 친구를 때립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계속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택시 옆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G이 위 C에게 때린 이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7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2013고단4272 1. 피고인과 C, D, E,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C, D, E, 후배인 F, 그의 친구인 G과 함께 2013. 6. 14. 03:1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모여 있던 중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2세), 피해자 L(22세)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자, F은 술에 취해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꾸하지 않고 그냥 가자 F은 화가 나 "야! 이리와 봐! 싸움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그의 얼굴을 발로 찼다.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F, D, E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위에 서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K이 다른 피해자들이 맞고 있는 틈을 타 도망가면서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K을 쫓아가 붙잡고 데려오면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을 위 I에서 약 20m 떨어진 휴대폰 매장 앞으로 끌고 가 쪼그려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씨발놈들! 죽이뿐다! 휴대폰 가져와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씨발, 새끼야! 덜 맞았나, 휴대폰 안 가져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도망가면서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쫓아가 붙잡고 데려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 회 때리고, C와 함께 피해자들을 위 I에서 약 20m 떨어진 휴대폰 매장 앞으로 끌고 가 쪼그려 앉게 한 다음, "씨발놈들! 죽이뿐다! 휴대폰 가져와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씨 발, 새끼야! 덜 맞았나, 휴대폰 안 가져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C는 겁을 먹은 피해자 L, J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각 1대,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약 97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533 피고인은 2013. 6. 9. 01:50경 친구인 M, N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O으로부터 '피해자 P에게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 P(18세)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M, N는 같은 날 02:54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P을 만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P의 친구 피해자 S(18세)이 휴대폰을 꺼내어 어딘가에 연락을 취하려는 행동을 보이자 그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S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또한 M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N는 피해자 P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S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8쪽 이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친구 T, U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2회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휴대 전화를 빼앗아 이를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재판 중에 가족들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행동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L, J, K과는 합의를 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P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유리한 사정이 있는바, 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 예방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24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후배 F 등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다툼 이유를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이에 근처에 있던 D이 다가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휘어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번갈아가면서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몸 부위 전체를 발로 수 회 차고, 마구 밟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마구 때려 허리 부위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2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2019고단5729 피고인은 2019. 4. 4. 08: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가라오케의 140번방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가라오케의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며 ‘빨리 빨리 안 다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마이크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857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1세)와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주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22:38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구래점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 불친절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의 테이블을 잡고 위로 들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등을 땅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등을 땅에 떨어지게 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L에게 주변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으라고 지시하여 L으로 하여금 옆 자리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엎게 하고, 같은 일행인 M, N과 함께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O(17세)이 위 L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린새끼가, 씨발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40 피고인은 2020. 3. 11.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 R의 친구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딸래미는 누고.”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아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우유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844 피고인과 S은 지인 사이로, 2020. 6. 23. 06:20경 김포시 T에 있는 U편의점 앞길에서 그 날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V(남,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S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뺨을 만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S은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와 옷을 잡고 약 100m 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7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릇 등을 손괴하고,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가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폭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1511, 피고인들은 2013.5.30. 03:5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134 '여보여보' 클럽 앞 길위에서 피해자 F(42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 화단에 넘어뜨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봐."라고 말하여 가까이 오게 한 후 "씹할 놈아, 너도 건달이잖아, 건달 이 형한테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2841 피고인 A은 2013. 2. 25. 21:0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그곳 전무인 피해자 I 이 아가씨들을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한 경찰관들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각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번 있고, 더구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목격자들의 증언 등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빛이 없어, 피 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과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4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유리(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20. 1. 18. 18:30경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데, 옆을 지나던 피고인 A이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 1)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먹살을 잡고 머리로 들이받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바닥에 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순번 10),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CD 첨부)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하였으나2), 피고인 A이 소극적 저항을 넘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고, 발을 걸어 쓰러뜨리는 등 적극적 공격행위를 한 이상,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 B은 엉켜있는 A과 피해자를 떼어 놓은 뒤에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목을 할퀴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피고인 A이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춘언
사건: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7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7.02: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지나가던 C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 C에게 "개새끼 뭘쳐다보노, 배때지를 발로 차뿌까"라고 할 때, C이 "야이새끼야, 개놈에 새끼가 방금 뭐라했노"라며 달려들어, 피고인 B이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이 바닥에 넘어진 C을 발로 밟는 등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었을 때,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A의 턱과 가슴을 때리는 등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B, C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을 때린 적이 없고 C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서 방어를 위하여 밀어 낸 것 뿐이고, 피고인 C은 A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방어를 위한 것일 뿐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