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0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4306] 피고인 A와 F 2017. 2. 26. 01:41경 G, H, I, J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M클럽)에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와 F은 위 클럽 복도에 입장 순서를 지키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 중인 손님들이 가득 차 있자 피해자와 매니저인 N의 신분증 검사와 테이블 배정 등 안내 절차를 무시하고 위 클럽 입구로 밀고 들어가다가, N이 막아서면서 "손님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절차를 지켜서 입장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피 고인들을 제지하자, N에게 "마! 너거 업소 관리하는 사람이 누고?, 우리는 창원 건달들인데 장사하기 싫나!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눈빛 존나 안 좋네!, 말투 그 따구로 하지 마라!"라고 하고, 이를 쳐다보는 주변 손님들에게도 "마! 불만 있나? 뭐 쳐다 보노?, 존나 기분 나쁘게 쳐다 보네!"라며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위 클럽 안으로 난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F은 위 클럽 안에서 무대와 다른 손님의 테이블 사이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위 클럽 총괄이사 O가 피고인 A와 F에게 "우리는 조폭은 손님으로 받지 않습니다."라며 위 클럽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와 F은 "니는 뭔데 씨발!, 니 얼굴 다 봐놨다! 장사 못하게 한다!, 좆 같이 하네! 얼마나 장사하는지 딱 보자!"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인 P이 목에 걸고 있던 LED 직원명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위 클럽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255] 피고인 B 과 F은 2017. 7. 21. 16:20 경 김해시 Q에 있는 R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안전요원인 피해자 S(24세), 피해자 T(24세)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파도풀을 이용하려는 피고인 B과 F을 만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 B과 F은 같은 날 18:00경 위 R워터파크 출입구에서 근무교대를 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F은 피해자들을 향해 "너거 이리 와봐라,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N의 가슴을 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T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피해자 S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T의 가슴과 뒷목 부위를 잡아 밀어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1052] 피고인 B은 2018.1.20. 02:5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V(21세)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번) [2018고단2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폭행 장면 사진 및 피해 사진 [2018고단10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위의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위의 집행유예 전과도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판사 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