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3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B(여, 현재 나이 57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었고, 2019. 1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 없다며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저녁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다가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고, 이어서 뺏은 위 휴대전화의 화면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발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수장지골간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6.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다리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5. 오전경 같은 시 D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6. 2. 1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곁을 떠난다면 지금부터 미친놈이 되 볼게 TV도 한번 나오지 뭐. E(피해자의 큰 딸)이 10월 달에 결혼식 올린다고? 쉽게 안 될 거야. 시댁식구들이 며느리로 인정할는지 모르겠네. 며느리 엄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돈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아니 말 많은 시댁 동네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며느리 엄마라는 사람이 창녀 짓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자고. 서로 막 나가 보지 뭐. 다음은 E(피해자의 작은 딸)이 학교에 똑같은 말을 퍼지게 한다면 과연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피해자 딸들의 지인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4. 23:17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컨테이너 건물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고 피해자 신고가격 약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고추 나무 약 500주, 상추 약 20포기, 근대 약 50포기 등 농작물을 베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데이터 패킷 회신결과), 수사보고(사진촬영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20.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지 않았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 피고인은 2018. 10. 6.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다. 피고인은 2019. 5. 5.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깡통으로 만든 재떨이를 집어 던지기는 하였으나, 공구함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점, 피해자가 2016. 7. 21.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에 멍이 보이고, 그 무렵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 의사 H가 작성한 통원 확인서에 피해자의 병명으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긴장과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10. 8.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멍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9. 5. 5. 촬영한 사진에 바닥에 떨어진 공구함과 재떨이가 보이는 점,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와 증인 F 태도, 억양, 표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9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206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E, 42세)와 피해자 F(F, 33세)은 중국 국적의 일용 노동자들로 위 D 205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7. 04:50경 평소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D 205호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각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6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당시 13세)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7:45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음식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위 승용차에 부딪힐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발생보고서(폭력), CCTV 동영상 분석 사진첩,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가 뇌진탕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려 하다 빚어진 쌍방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93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1. 05: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9세) 등 일행에게 "쎈 척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일행을 때리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3. 16. 04:20 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 주민인 피해자 G(여, 27세), 피해자 H(23세)가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움켜잡으며 긁고, 피해자 G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H의 오른손과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및 손등 부위의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전과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있고, 판시 1죄로 입건되었음에도 또 다시 판시 2죄를 저지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기간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현재 유흥업소를 그만 두고 애견훈련소 견습생으로 일한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08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는 부부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1. 22:27경 김포시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정리해놓은 반찬을 피해자가 다시 옮겨담은 일로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과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사람 살고 죽는 건 순간적이다, 제발 내 성질 좀 나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툼 중 화가 나 스테인레스 소재 스프레이 방향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의 찢긴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스테인리스 소재 방향제로 머리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과 폭언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6. 12. 21: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G(57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봉천동 낙성대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증된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여 시비가 되어 D는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가면 될 것이지 뭐가 문제야"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2. 2.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 E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F(여, 30세)가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H(33세)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2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I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는 것에 가세하여 E은 손으로 피해자 J(여, 30세)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의 진단서 등 첨부, G, I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5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58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2. 2. 17. 02: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머무는 방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과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하순 19: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실역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해 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2. 3. 10. 0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늦게라도 와라. 쳐 맞자 오늘. 온나 씨발 새끼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5. 07: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자 오늘 닌. 더 복잡하게 해 줄까? C아. 너 요즘 진짜 죽이고싶다. C아. 니가 코가 또 부러지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진짜 나랑 한번 해보자는거냐?” 라고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3. 18.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안때리는데. E이 이후로 니가 처음이야. 대구가면 어떻게든 죽일거야. 죽여달란거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라고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3. 26. 01:00경 경북 경산시 F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목숨 2개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들어 안아 올린 후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2454(피고인 A) 피고인은 G, C, H, I, J과 일행이고, K은 피해자 L, 피해자 M와 일행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K에게 맞았다며 K을 때리러 평택으로 올라가자고 자신의 일행들에게 무섭게 말해 다 같이 평택으로 올라갔다. 이 때 피고인 일행 중 J은 피고인의 지시로 대구에 있는 집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평택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2. 2. 9.경 평택시 N호텔에서 K의 친형을 만나 친형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다. 이후 K이 그 일행들과 피고인과 일행들이 머물고 있던 N호텔로 찾아가 왜 자신의 친형을 때렸냐며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9. 21:50경 평택시 O, P매장 주차장 내에서 K과 1:1로 싸운 후 자신의 일행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K 일행들을 때려라. 니네들이 K 일행들을 때리지 않으면 내가 C(피고인 일행, 재판 계속 중 사건의 피해자)을 때려 죽이겠다. C을 반병신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 전원(G, C, H, I, J, 모두 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피해자 Q을 야구방망이, 손과 발 등을 이용해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Q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에 대하여) 2022고단245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H,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화면 캡쳐 사진 첨부 경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들의 태양과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동종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불량하고,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5세), 피해자 I(15세)은 친구 사이로 2014. 4. 29. 22:40경 같이 놀던 중 서울 도붕구 J에 있는 돌을 던져 K의 집 유리창에 맞게 되었고 이에 K은 피해자 E를 잡은 후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B, M 등을 불렀다. 피고인 A는 위 K의 연락을 받고 2014. 4. 29. 22:40경 서울 도봉구 L 앞 도로상에 도착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부르게 하고, 피고인들과 M 등 그 일행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힌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손으로 따귀를 1회,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뺨부위 동통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N, 피해자 H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 O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1.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9월10일(1년+1년×1/2+10월×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K의 집 유리창을 깼다는 이유로 K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곧바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무릎꿇린 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못한 점(피해자들과 목격자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K의 일행들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분명한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는 K의 일행들 중 실제 폭행을 한 사람들의 옷차림 등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분명히 파란 점퍼를 입은 피고인 A에게, 또는 흰 와이셔츠를 입은 피고인 B으로 맞았다고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들이 진술한 복장은 피고인들의 당시 복장과 일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I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67-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12. 25. 12:45경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전남 신안에 있는 양식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전라도놈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전라도 사람 욕을 하냐.”고 말을 하며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특수협박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2020. 6. 25. 9:50 판결선 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비로소 소재가 확인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C 등 피고인 일행은 2022. 1. 30. 20:50경 춘천시 D,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24세), 피해자 F(남, 24세)과 그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으로 피해자들을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특수상해 피고인과 C은 2022. 1. 30. 20:57경 춘천시 D, 'E' 주점 앞 도로에서, C은 사과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 B을 바닥에 쓰러트린 후 발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든 채로 발로 쓰러진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C은 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정기능의 기타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폭행을 막고 있는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발로 밟고, 뒤늦게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 B이 쓰러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2경 위 'E' 주점 앞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후 흥분해 돌아다니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H(남, 20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3매, 피해부위 사진 6매, I 노래방 CCTV영상 캡쳐 사진 28매,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4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7. 19:45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1세)로부터 욕설 및 휴대전화 사진촬영을 당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주변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AR(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5. 4. 5. 16:00경 정읍시 AS에 있는 AT모텔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AU(15세)이 AR에게 "형들과 관련된 오토바이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3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2~3회가량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AR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3~4회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R은 위 장소 부근 주택가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AR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AR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2014. 5.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됨]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5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9. 19. 02:1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F(24세)과 피해자 G(30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다리에 깁스를 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들고 와 피해자 F에게 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부근 K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6. 13.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6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진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D(37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목덜미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영상CD, 현장영상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가자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한 행위를 폭행행위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덜미 뒤쪽을 손으로 잡고 길가쪽으로 밀자, 돌아서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상호 유형력행사의 경위 및 정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와 분리된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여 크게 다쳤던 점, 그에 비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E(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37세)와 시비가 되었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목덜미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E은 피고인이 오히려 쓰러진 채 피해자 D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 D의 목을 한 팔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덤벼드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일행으로, D, F과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처음 본 사이인데, E이 C 주점 내에서 D 일행인 G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자, D가 피고인, E에게 집에 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 피고인, E 세 명만 함께 주점 밖 인도로 나온 사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편인 D는 피고인, E의 목 뒷덜미를 양 손으로 잡고는,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인도 밖으로 둘을, 특히 피고인의 목을 민 사실, 이에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판단한 폭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돌아서며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D도 이에 화가나 바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몸을 숙이며 D의 허리를 안았고, D는 그런 피고인을 길바닥에 눕혀 올라탄 후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 D가 피고인을 눕히는 사이 E 역시 D의 등 뒤로 달려들어 피고인 위에 올라타 있던 D의 목을 한 팔로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 사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F이 E을 떼어 냈고, F과 E은 그 후 인도 가장자리에서 1:1의 몸싸움을 이어간 사실, F이 E을 떼어낸 순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D의 밑에 깔린 체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G을 비롯한 D의 동료들이 D의 바지를 잡고 늘어지며 D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 내려고 한 사실, D가 그의 일행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처음으로 상체를 일으켰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D나 F에게 다가간 적은 없는 사실(그 후 다시 D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D의 허리춤을 잡고 쓰러진 후 다시 길바닥에 깔린 채채 D로부터 폭행당하고, 이후 F도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발길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각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상호 폭행의 순서, 경위, 과정, 정도, 당시 말리던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은 누워 얻어맞기만 했고 심지어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러다 피고인이 죽겠다 싶어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이 D에게 처음 주먹을 휘두를 무렵 D나 E이 싸우던 상태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D를 주먹으로 폭행한 이후부터 피고인은 D의 아래에 깔려 완전히 제압된 채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그렇게 폭행당하는 사이 벌어진 E의 폭행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러한 E의 폭행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