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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 03:30경 순천시 G, 104동 105호(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투자한 2억 원 상당의 원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6. 3. 05:00경 순천시 G, 104동 105호(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이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을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만 머물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아온 후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5:00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5. 0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24세)를 여러 번 밀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들고 때릴 듯 위협하다가 피해자 발밑에 집어 던졌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날 02:34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F은 왼쪽 발로 피해자 G(23세)의 오른쪽 턱을 차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0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0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상해 라. 폭행(공소취소) 피고 인 1.가. A |2.나. B |3.다.라. C 검 사 이용정(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5.3.28. 06:30경 부산 수영구 E F노래방' 내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복도에서 피해자 C(남, 30세)와 서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복도 냉장고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면서 위협하고, 안쪽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위 A 의 일행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과 피해자 C가 서로 욕설하면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찰과상 및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남, 2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목부위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사건: 부산지방법원-2011고단24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G(26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과 함께 그곳으로 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피해자 K(31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신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1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 111호 룸에서 E,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선배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무릎 꿇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같은 날 군 검찰 이송)과 함께 2020. 5. 8. 06:4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19세)을 상대로 레슬링을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각 녹취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피고인들의 가해양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급활동일지 등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그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 경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C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B과 C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았고, 피해자가 완전히 실신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피고인들과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껴 팔을 버둥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이어간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신한 후 10분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않자 피고인 B이 119 신고를 하여 07:36경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병원에서도 오전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다가 오후에 중환자실로 옮긴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처음에는 장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한 방법과 양상,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술에 취한 사람의 호흡을 상당한 시간 동안 억지로 막게 되면 일시적 실신뿐만 아니라 뇌손상 등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각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결과까지도 용인 내지 감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의 상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가해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C이 공동하여 실신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호흡을 막아 피해자가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피해자가 상당 시간 깨어나지 못한 점, 이후 다행히 피해자가 어느 정도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였지만 대화 중 일시 기억 장애를 겪고 있고, 이 사건이 부모들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안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각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나타내면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변론종결 무렵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19세 미만 소년이었고,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4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9.30.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마산수협 위탁 판매장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2011. 9. 21.경 피고인의 부친인 E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C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너희들은 부모가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창원깡패다. 상관하지 마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4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3. 04: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33에 있는 신한은행 안양중앙점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C에게 걸어가자'고 하였는데 그녀가 이를 무시하고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 조 수석쪽 문과 사이드미러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 차 수리비 655,695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하나은행 앞길을 걸어가다가 전항과 같은 택시 손괴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G(26세)이 따라와 "저기요!"라고 소리치며 불러 세우자, 피고인은 시비조로 "저기요?"라고 하며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대항하여 벌어진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H(26세)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는 한편, 같이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I(26세)의 왼쪽 입술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그리고 C은 피해자 G의 얼굴 왼쪽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 1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정차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 피의자 G 상해진단서 제출 / 피의자 H 상해진단서 제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피해 택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계류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개월도 안 되어 길거리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택시를 손괴하고 택시 기사에게 '신고하라'고 한 후 여자친구를 데리고 현장을 떠나다가 신고와 피해회복을 위해 쫓아온 피해자 G이 부르자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 기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과와 범죄단체 조직원 전력,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C과 함께 보였던 불량한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싸움이 벌어져 비골이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회사에 8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G, H, I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판시 전과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다시 비슷한 범행을 쉽게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C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해자 G, H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은 것을 감안하고,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01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2:15경 경남 통영시 B 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사귀는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 E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2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C, D과 함께 2013. 12. 7. 22:00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237-11에 있는 주식회사 미성실업 기숙사에서, 피해자 E,F, G,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고인은 같은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H과 싸우던 중 옆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과 H의 상처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9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I 직원 내지 경비용역이고, 피해자 J(43세)은 ㈜I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그 부분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K 관리직원으로, ㈜I와 ㈜K은 서로 위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여부로 분쟁중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5. 15:25경 위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J 관리의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서서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A, D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A, D이 각자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사이 미리 준비한 배척을 출입문 틈에 넣어 재끼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이 계속 버티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가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 D이 피해자의 목과 몸을 잡아당겨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리는 사이 피고인 B이 배척을 출입문 틈에 넣어 재끼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F, E이 출입문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며 배로 밀고, 피고인 A이 뒤에서 잡고,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함께 배척으로 출입문을 재껴 열어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도어락,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문인식기, 인터폰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황반부종(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캡쳐사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은 유치권자인 M이 지하 1층에 감금되어 긴급하게 문을 열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M의 진술만으로 M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M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시간 등을 볼 때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8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1. 00:5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클럽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피해자 B(32세)의 발을 밟았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의 발을 밟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다시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C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각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가 이용하는 클럽에서 발을 밟혔다는 사유로 피고인 B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눈부위에 6주의 중상을 입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피고인들과의 다툼으로 쓰러진 피고인 A을 발로 가격하여 눈부위에 6주의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 A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눈 부위를 가격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6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6. 12. 06:46경 울산시 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 에쿠스 차량을 타고 가던 중에, 피해자 F(32세), 피해자 G(32세)이 위 차량 앞을 가로 막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려 C과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의 멱살을 번갈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차고 때려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79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11. 23. 04: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3세)와 눈이 마주쳐 왜 쳐다보느냐며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등을 말리는 피해자 G(23세)의 배를 발로 걷어 차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자 피해상황 사진(F, G) 1. 진단서(F)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첨부)- CCTV 동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6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6.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F (여, 44세)가 피고인 B의 주점을 그만 두면서 서로 감정이 상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고인 B를 위협하여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겼고,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7 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A가 가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역시 F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데다 동종범죄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1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121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16:3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44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탑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40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레이 승용(밴)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할부원금 7,000,000원, 납부기한 36개월, 이자 연 19.9%, 매월 납입금 259,788원'으로 약정하되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차량에 피보전채권 3,5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서 불상매매업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414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8. 17:26 서울 중랑구 I 앞 공원에서 피해자 J(50세)이 불상자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눈을 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과 손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017.8.8, 16:3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0-2 면목육거리 공원에서 피해자 K(52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에게 자신에 관해 좋지 않은 내용의 소문을 낸 사실이 있는지 문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외측 복부 및 좌측 전박부 다발성 좌상,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M에 상해 피고인은 2017. 9. 13, 20:0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7길 7 뚝방 공원에서 피해자 M(52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이프가 기다리니까 일어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늑연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7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및 약정서 1. 계획대비수납내역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초본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문자 및 상담내역 [2017고단41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J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K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O 상대 수사)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상해이고, 2달 넘게 구속되어 있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0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31. 2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때려보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먼저 주먹(경찰 진술) 또는 머리(법정 진술)로 때리자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방법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옮기러 나온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B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서로 싸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만 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0. 31. 2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남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을 말린 것이고,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내 옷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후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적인 폭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후의 쌍방의 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자간의 싸움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A보다 우세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렇다면 공동폭행을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인정되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이 남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7. 19.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