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3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21: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4(동교동) 앞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C(여, 24세)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 개새끼 뭐야. 저리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21: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4(동교동)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5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1:07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여, 55세)의 부친이 자신의 집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증거를 찾았다며 큰소리로 떠들다가 이웃에 살고 있는 B(여, 80세)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 '너도 똑같은 년이야'라며 허리띠로 B(여, 80세)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55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1:07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여, 55세)의 부친이 자신의 집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증거를 찾았다며 큰소리로 떠들다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80세)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 '너도 똑같은 년이야'라며 허리띠로 피해자 B(여, 80세)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이 2018. 10. 16.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7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와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6. 21: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10동 13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6. 22: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시어머니에게 무식하다고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소득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방문을 잠그고 "너 죽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앞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주방용 칼,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5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7. 02:54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온 피해자 D(50세)와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64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17세) 및 피해자 D(17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6. 08: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노래장’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바닥이 지저분해지자 피해자들을 위 노래장으로 불러내어 청소를 시켰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노래장에서 평소 피해자 D이 버릇이 없다고 트집을 잡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마이크가 부서지자 그 곳에 놓여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손과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장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린 후 피해자 C를 부른 다음 “너 이리로 와. 너도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마이크가 부서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재차 수회 때린 후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장에서 피해자 C에게 노래장을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긴 후 욕을 하고, 마이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장의 화장실에서 피를 씻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 7년 10개월 15일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특별감경영역) 2)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1년 5개월(= 1년 + 10개월 ×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네 후배들이 평소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마이크로 그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마이크가 부서졌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나 탬버린을 사용하여 폭행을 계속하였고, 여기에 G과 피고인 B의 폭행까지 더해져 피해를 키웠다. 이렇듯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위, 수법, 태양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성년이 되어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어서(피고인 B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았다) 죄책이 한층 무겁고,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최대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나, 현재까지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젊은 나이로 향후 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4: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담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새끼야 손님은 왕이 다"라는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지고 가방 안에서 병을 꺼내 집어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D의 친구인 피해자 E(21세)이 D를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 F(21세)가 계산을 대신 하자, "알바생 데리고 온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E이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담배갑을 든 손을 치켜들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담배갑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냉장고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며 누르다가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재차 맥주병을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E에게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F가 뒤에서 피고인을 붙들자 머리로 F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이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을 발로 차거나 던지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함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C은 2012. 6. 17. 01:50경 양산시 D 식당 뒤편 벤치광장에서 E 등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장난을 치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각자 서로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B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17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 (18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G(17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는 피해자 H (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1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서 넘어뜨려 발로 그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피해를 피해자 F, G에게 목 부위가 긁히는 상처를 피해자 H에게 코와 입술이 터지게, "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가리키면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래 내가 벌금내고 다 물어 줄게, 씨발”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라고 따지는 피해자 에게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2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경력 및 성행] 피고인은 16세 연하로서 피해자인 처 김(33세)과 1999년에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2001. 9.경 술에 취해,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 김를 집어던지고 머리를 발로 차고 밟아 사망케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02. 3. 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5. 12.23. 가석방될 때까지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그 후 출소하여 다시 위 김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딸인 피해자 김(3세)과 아들인 피해자 김(2세), 김(생후 6개월)을 낳아 키워왔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부인을 폭행하고, 자녀들이 우는 것을 참지 못하여 우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등 가족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반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상태로 어린 나이에 피고인과 결혼한 위 김은 이러한 피고인의 학대에 대하여 저항을 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할 특별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12. 1. 8. 20: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평소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위 김(3세)에게 '이도 성을 알아야 된다, 내 꼬추를 빨아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위 김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2. 29. 19: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김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위 김의 전신을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3. 10. 1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김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김이 피고인의 양어머니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김, 김을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한 다음, 부엌으로 끌고 가 "죽어라"고 말하며 찜통 안에 들어있던 찬물에 차례로 머리를 집어넣어 위 김과 김을 각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생후 6개월 된 피해자 김(몸무게 7.6kg)이 안방에서 울자 이에 격분하여 위 김을 부엌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김을 향하여 호스로 물을 뿌린 다음 발로 밟아 위 김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언위 대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유사성교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해죄 및 폭행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3세에 불과한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때려 일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사망하게 함으로써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1:5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B,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3번)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5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4:00경 파주시 B 상가 지하 1층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매장 가판대 배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폭행부위 사진, 녹취록, 범행장면 영상 CD, 녹취자료(피의자 A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길래 그만하라는 의미로 입을 막은 것일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밀쳐 통증을 느끼고 넘어지기까지 하였다. 또한 입을 막는 행위가 피해자의 폭언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피해자는 “어! 꼬집어요?”, “어머! 왜 꼬집어요? 너네 CCTV 찍혔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꼬집은 것이 아니라 입만 막은 것이었다면 꼬집은 것이 아니라 입을 막은 것인데 피해자가 허위로 말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는데? 하하하” 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말만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입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상에는 오히려 피고인만이 욕설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아휴, 쭈쭈쭈’라는 피고인을 조롱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통상적으로 아이들에게 ‘우쭈쭈’하면서 하는 행동인 볼꼬집기를 피해자에게 행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CD의 ‘CCTV녹화분’ 파일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였다면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피하던지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피하는 모습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즉 통상적으로 입을 막으려 하면 상대방은 뒤쪽으로 몸을 피하게 된다), 그런 형태로 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언행을 한 것은 있으나 폭언․욕설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더 나악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7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 특수상해, 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 C(남, 62세), D(남, 54세), E(여, 50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18: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 B가 개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나와 위 개가 피고인을 쫓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항의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세차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B가 "집에 가지 마라, 경찰 불렀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2회 밟았으며,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세차게 흔들고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약 130㎝, 지름 약 3㎝)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넘어졌을 때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발만 대었을 뿐 이를 밟은 적이 없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1명이 목줄을 채우는 등의 조치 없이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 깊은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대체로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이종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0. 18: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2020. 10.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호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3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3. 26. 00: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부근 E 내에서, 피해자 B(남, 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의 심한 부종, 멍, 좌측 눈썹 부위 열상을 동반한 우측 상악골 골절, 양측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6. 00: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부근 E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남, 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373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8.10:00경 C조합에서 발행한 교통카드로 마을버스에 승차하려는데 교통카드의 고장으로 승차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점을 위 조합에 항의하여 피해 변제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사단법인 C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교통카드 고장에 대한 보상으로 21만 원을 받은 것을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사장 나오라 해, 똑바로 근무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E, F 등 직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내역 확인중, 교통카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4, 10: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근무하는 사단법인 C조합사무실에서, 자신의 교통카드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차장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E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0.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87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2. 12. 및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0:4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 앞 공원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소재를 찾고 있던 D파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거처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5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2023고단752 피고인은 2023. 1. 22. 02: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남, 19세)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1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161 피고인은 2023. 3. 29. 02:50경 청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남, 26세), 피해자 J(남, 25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 I에게 침을 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752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CCTV)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3고단1161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특히 2023고단752 사건으로 기소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으로 나아가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0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7. 인천 부평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E에게, 마치 F, G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계약서' 용지의 작성인 란에 “갑 - A, 을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연대보증인1) - F, 연대보증인2) - G”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주식회사 D’ 옆에 위 E이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인감 도장을, 위 F, G의 성명 옆에도 위 E이 보관하고 있던 F과 G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F, G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0. 20. 인천 논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6. 인천 부평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의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1억 5,000만원과 정신적인 피해보상 비용을 포함하여 3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물티슈를 피해자 F(남, 33세)에게 집어 던지고, 손날로 피해자 G(남, 34세)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의 사실확인서 1. 고소인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한 허위차용증 파쇄본 등, 사문서위조 범행장면 등 1. 투자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 01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양형기준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3월(15월)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해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40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E를 폭행한 뒤 그곳 카운터 앞에 있는 신용카드 체크기와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는 과도를 가지고 나와 위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화분을 수회 내리치고, 그곳 손님들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이 동네 조폭인데 나를 모르나? 씨발년들, 너거 앞으로 장사 못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과도로 벽걸이 모니터를 1회 내리찍고, 무릎으로 테이블을 차 넘어뜨리고, 과도로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를 수회 내리찍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안 가나, 지금 안 가면 내가 죽인다."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인 H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그녀에게 "왜 이리 오래 걸리냐?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자. 씹할년아 니 8만원 가지고 이러냐?"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흔들고 상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