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4.경부터 피해자 D의 모인 E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점을 운영하는 위 이 야간에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경 야간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 3일이 지난 뒤인 2013. 1.경 야간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야간에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여, 16세)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 2일이 지난 뒤인 2013. 가을 무렵 야간에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여, 16세)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겨울 무렵 야간에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여, 16세)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야간에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여, 18세)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8, 21: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경 야간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여, 15세)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이를 저지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가을 무렵 야간에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여, 17세)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이를 저지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4. 23:00경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여, 16세)의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추행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침대 위로 밀치며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다항 내지 사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가중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10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 위 상한의 1/23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진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하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을 참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으며, 판시 각 범죄사실 모두 피고인의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 또한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3)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