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72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소재한 조명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D(C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675,000,000원, 보증금액을 573,750,000원(보증비율 85%)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G)를 발급받아 같은 날 신한은행 방배중앙지점에서 675,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기존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DI F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F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에게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기업구매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7. 19. 주식회사 이니시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D이 마치 F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신한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신한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1,729,914,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B2B구매자금대출내역 MP사 회신],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의 허위 대출 중 부실 발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재 대출금은 변제되어 편취금 중 변제되지 않은 금원은 위 순번 32 내지 37 의 합계 2억 1,800만 원 정도인 점,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의 형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고 초입금 47,500,000원을 변제한 점, 신용보증기금이 K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추가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D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받은 70만 원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19.부터 2014. 2. 26.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1,738,914,000원(순번26 2013. 6. 19.자 43,000,000원 및 순번37 2014. 2. 26.자 11,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 [㈜D의 B2B구매자금대출내역 MP사 회신], 수사보고 [㈜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19. 에 40,000,000원, 2014. 2. 26. 에 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E, H, I, J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