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11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23:00경 충남 태안군 C모텔 D호에서, 유흥주점에 손님으로갔다가 그곳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B(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씨발년아, 오늘 너하고 끝장을 보겠다. 얼굴도 작살 내고, 몸도 작살 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마구 때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냐는 말을 듣자 “5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 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난 후 같은 달 17. 09:00경 위 객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5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임시숙소인 G 인근을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보내라. 돈을 안 보내주면 너를 못 보내 준다. 다른 사람이라도 시켜 돈을 넣어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경 위 E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13. 14:29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H(여, 48세)이 앞으로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21. 9.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7:49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C 모텔 K호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토요일에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다가 거 절을 당하자 위 객실의 출입문과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쓴 돈이 700만원 정도 되니까 700만 원을 입금하고 가라. 그냥은 못 보낸다.”라고 요구하면서 “네 가족들에게 알몸을 촬영한 영상을 보내고,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사실도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전화하여 “동영상 보낸 거 봤지? 여자 옷 벗고, 보지 벌리고 있는 거 갖고 있다가 문제 있다고 내가 연락하면 보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양말을 말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아침에 가려면 700만 원을 주고 가라. 신고해 봐야 나는 초범이라 벌금만 내든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5. 0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에 위 객실에서 나가려 하자 테이블 의자를 방문 앞으로 끌고 오고, 창문틀을 빼내어 그 앞을 막은 다음 “전구를 깨서 얼굴을찍어버리겠다. 112신고를 해서 오면 문을 여는데 3분 정도 걸리니 그 사이에 창문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앞 뒤로 흔들어 유리에 쓸리게 하여 목을 끊어놓겠다.”라고 말하면서 “문자로 내 통장 계좌번호를 보냈으니 갖고 있는 돈을 보내라. 7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오전 10시가 넘어가면 돈이 더 올라간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 07:49경 즉석에서 피고인의 L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5경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충남 태안군 M, N 인근을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15 피고인은 2021. 9. 15. 11:35경 당진시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순번 10, 38),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순번11, 15, 16, 17, 26, 28, 39) 1. 피해자 휴대전화 녹취파일 1. 각 상해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9, 27)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진술청취) [2021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피고인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여성인 점, 감금의 장소와 시간, 폭행과 상해의 정도, 갈취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감금의 경위와 과정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의 일이지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차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