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45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 2층에 있는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자 및 관리부장인 사람이며, 피해자 F(여, 21세)과 피해자 G(28세)은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알선받은 노래방도우미들을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던 중, 2015. 11. 6. 02:30경에도 다시 노래방도우미들을 예정된 시간에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에 보도방 운영자인 피해자가 위 E에 들어가 피고인 B에게 '노래방도우미를 빨리 보내달라'고 하자, 위 E 방 안에 있던 피고인 A은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걸레 같은 년이 겁대가리 없이 가게에 올라와 소란을 피워, 건방진 년이 어디서 시끄럽게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내전화를 꺼내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다시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올린다음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수회 걷어찼다.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E 비상구로 끌고 가 비상구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이 개 걸레 같은 년아,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까불고 지랄이야, 너나 G(피해자의 남자친구 G)이나 나한테 뒤졌어, 내가 너네들 못 죽일 것 같아, 내가 깡패고 성남에 H깡패 (H)도 다 알어, 그 애들 시켜서 너희들 죽여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궁 및 질 출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범행배경 피고인은 2015. 3. 5.경 피해자 G이 위 'E'에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하다가 단속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나는 이미 보도방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니 노래방도우미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직원인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면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으로 15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1~2회 전화를 하여 "약속한 돈을 가져와라, 너 A이 형님이 들어오라고 한다. A이 사장님이 용인 쪽에서 깡패 생활을 하는데, 성남 H깡패(H)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애들 풀어서 너 죽여 버린다고 한다,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너 A 형님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형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5. 4. 4. 22:22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해자)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진단서, 응급초진기록 1. 피해자상해부위사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해자) 1. 2015. 3. 5.자 단속활동보고서 1. 휴대폰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과태료고지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방도우미를 피해자가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및 목격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회피할 정도로, 피해자 및 목격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다(실형 1회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복부를 찬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자궁 출혈 사실은 인정함, 즉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반하는 목격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실한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4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다. 집행유예여부 진지한 반성 없음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있으나, 처벌불원과 같은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탄원서)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공갈)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의 범죄전력을 들먹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하거나 피해자 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 없다. 폭행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공갈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다. 집행유예여부 진지한 반성 없음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있으나, 처벌불원과 같은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탄원서)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