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21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1. 12. 31.까지 거제시 B, C호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기업여신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가. 2021. 4. 1.경 범행 1) 피고인은 2021. 4.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토지구입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취급 수수료로 7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행에서 대출취급 수수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별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개별 약정을 한 바 없었기에 20억 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가상 화폐 투자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7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은행 계산서발급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번호를 검색하여 거래일자 란에 ‘2021-04-01’, 대출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대상기간 란에 ‘취급수수료’, 입금 금액 란에 ‘7,500,000’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E금융센터장 명의의 계산서(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1. 6. 15.경 범행 1)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취급 수수료로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행에서 대출취급 수수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별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개별 약정을 한 바 없었기에 5억 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가상화폐 투자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은행 계산서발급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번호를 검색하여 거래일자 란에 ‘2021-06-15’, 대출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대상기간 란에 ‘취급수수료’, 입금 금액 란에 ‘4,000,000’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E금융센터장 명의의 계산서(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21. 12. 30.경 범행 1) 피고인은 2021. 12.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시설자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취급 수수료로 1,0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행에서 대출취급 수수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별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개별 약정을 한 바 없었기에 5억 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가상화폐 투자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1,0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30.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은행 계산서발급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번호를 검색하여 거래일자 란에 ‘2021-12-30’, 대상기간 란에 ‘취급수수료’, 입금 금액 란에 ‘10,500,000’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E금융센터장 명의의 계산서(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9.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의 재무이사인 I에게 시설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경매인수자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행에서 대출한 40억 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매인수 자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가상화폐투자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8.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은행 계산서발급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번호를 검색하여 거래일자 란에 ‘2021-09-29’, 대출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3 생략)’, 대상기간 란에 ‘경매인수자금’, 입금 금액 란에 ‘3,000,000’을 입력한 후 인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E금융센터장 명의의 계산서(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취급수수료 영수증 사본, 경매인수자금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은행 E금융센터의 책임자의 지위에서 은행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출 기업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은행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편취 금액도 합계 4,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