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7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2.경 과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상남도 도지사 F가 내 친구인데 나에게 창녕 대합 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주었다. 도지사와 창녕군수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남은행에서도 200억 원을 대출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공사 경비 명목으로 5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차용하여 주면 착공과 동시에 경남은행에서 200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 2011. 4. 말까지는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창녕군으로부터 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타당성 조사용역만 시행된 후 중단된 상태로서 인·허가 등 진행된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향후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실제로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중단된 상태이며, 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 매입 등이 전제조건이고 그 매입비용으로는 약 28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피고인과 G는 모두 신용불량자임에도 막연히 G가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자금조달방안이 없어 그 이행 여부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위 사업권을 받아 조성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ㅣ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어서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1억 5,000만 원을, 2010. 10. 13.경 위 계좌로 1억 5,000만원, 2010. 10. 15.경 위 계좌로 1억 3,276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억 3,276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녕 대합 제2차 산업 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G가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이 부족해서 일의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자금이 더 필요하다. 2억 원만 빌려주면 일이 진행되고, 2011. 6. 에 착공이되면 군청에서 돈이 나오고, 경남은행에서 200억 원이 대출되니 그 때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어서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위 H 명의 농협 계좌(I)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녕 대합 제2차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식이 곧 있을 예정인데, 착공 준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착공 후 창녕군청에서 6,000만 원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어서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L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에 대한 수사, 창녕대합일반산업단지 현장 대리인 M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보고, 창녕군청회신자료 첨부보고, 자금추적 중간결과 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농협, 기업은행 회신자료)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증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농협,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10. 12. 경 과천시에 있는 D 커피숍(이하 '판시 일시·장소'라 한다)에서 G와 그 동생인 피해자 E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G의 요구에 따라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G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동생(피해자)에게 이야기해 두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예, 예 대답만 하면 된다.", "내가 이미 동생(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써서 신용이 없어 나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으니 A사장(피고인)이 꼭 좀 올라와서 앉아만 있어주면 된다."고 말했고, 위 일시 • 장소에서 G가 피해자에게 모든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G가 상황을 과장하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시작하려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으며, 판시 제1항 기재 각 금원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G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다음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인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이 법정에서, 세 사람이 만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미리 말해 두었고, 판시 일시·장소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등 피해자를 설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세 사람이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창녕 대합 제2차 일반산업단지 기초 자금 등으로 돈을 달라고 한 후 피고인의 아들 명의 농협 계좌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위 일시·장소에서 돈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일시 ·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으나, 검찰에서부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대화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화되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피해자는 이미 G에게 1억 원 정도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받지 못한 일이 있었고 G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대출금까지 보태어 4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과천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처럼 진술하나, 피고인이 G에게 창녕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오라고 재촉해 온 점, G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 피해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진술과 같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판시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만으로 합계 2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신뢰한 사람이 G가 아니라 피고인이었음을 보여 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아닌 G가 차용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및 G의 창녕 산업 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두 사람이 동업하는 것으로 믿고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된 점, 피해자는 경남은행에서 200억 원을 대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G의 변제 자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있었던 점, G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판시 제2, 3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인이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차용인이 G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차용이 G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자신은 G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창녕군청 경제도시실장 L 와 여러 차례 만나 창녕 대합 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위 조성사업의 시행이 판시와 같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G를 설득하여 위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 자금 조달을 G가 담당하게 하였던 점, G는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랐으며, 피고인의 사무실에도 가 보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재촉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대여한 돈은 전액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대부분의 금액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2억 5천만 원을 G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추적결과(수사기록 358쪽)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판시 제2, 3항의 경우 피고인이 G와 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일 뿐 G가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2년 이상 6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중 기본영역 (3년 이상 6년 이하), 합산 결 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전에 담당 공무원을 만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의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은바, 검사는 위 각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아 그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편취 범행의 시기가 2010. 10. 12., 2011. 4. 8., 같은 해 6. 13.로 각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G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 다음 두 차례의 범행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기망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 기망의 내용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는 돈이 부족해서 일의 추진에 차질이 생겨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세 번째는 착공식이 곧 있을 예정이므로 착공 준비를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 점, 금원 교부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G를 통하여 송금을 받았으나,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