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0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전선 등 전기자재 유통업체인 'J'의 영업담당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도박 등으로 인해 사용한 사채가 4,000 만원 상당에 달하여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K로부터 전선 등을 주문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위 'J'의 전선 등을 출고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K'로부터 전선 납품 주문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회사로서 K로부터 납품 주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선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받은 대금으로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70,000원 상당의 HIV전선 37롤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총 61회에 걸쳐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시가 합계 228,176,000원 상당의 HIV전선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M'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70,000원 상당의 HIV전선 37 롤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137,683,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대금 합계 47,01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서구 N에서 'O' 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O'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468,000원 상당의 HIV전선 65 롤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28,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시가 합계 88,834,000원 상당의 전선을 대금 합계 36,745,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구서, 각 거래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메모 및 장부, 전선처분내역, 각 거래내역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2, 3: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3)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 2, 3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피고인 1에 대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C 및 각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각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전선 등이 장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6084 판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전선 등은 비닐포장도 뜯어지지 않은 채로 상표가 부착된 상태의 새 제품이었던 점(증거기록 80쪽, 197~205쪽, 215~217쪽), 피고인 B은 2015. 2. 26.경부터 2015. 4. 4. 경까지 약 38일 동안 38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전선 등을 매수하였고(하루에 4 차례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그 분량도 시가 합계 137,683,000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거의 매일같이 새 제품을 가져왔으며, 피고인 C은 2015. 4. 3. 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약 26일 동안 21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전선 등을 매수하였고(하루에 3차례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그 분량도 시가 합계 88,834,000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거의 매일같이 새 제품을 가져온 점,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장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1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를 의심은 했지만 도둑질한 물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 때문에 누군가 손해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1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들어오길래 의심은 했지만 그때마다 덤핑으로 들어왔다고 하여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경기에 돈이 되는 제품이 들어와 매입 안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전선 등에 상표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에 전화하여 덤핑 사실을 확인하여 본 바는 없는 점(증거기록 100~101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로부터 전선 등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B, C에게 위 전선 등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각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개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 A 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비록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장물취득으로 인한 이익액은 피고인 B의 경우 최소 12,704,700원, 피고인 C의 경우 최소 12,933,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증거기록 395쪽),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