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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6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B(58세)은 2014. 10. 6.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F(여), G(여)와 합석을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제주시 H에 있는 T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F, G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F의 술잔에 E로부터 받은 최음제를 탔다. 피해자는 같은 날 23:02경 제주시 J모텔' K호에 위와 같이 최음제를 탄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던 F를 데리고 가 F와 성관계를 하였고, 갑자기 정신이 든 F가 소리를 지르고 F와 연락이 된 G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숙소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2014. 10. 7. 09:30경 G의 연락을 받고 제주로 온 L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제주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L 변호사 등을 만나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4. 10. 8. 16:00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L 변호사가 운영하는 'P' 사무실로 찾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P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0, 8. 16:00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약을 먹이고 건드렸으니 무기징역을 살 수 있다.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2014. 10. 10. 17:00경 서울 강남구 Q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한테 5,000만 원을 주면 고소되지 않도록 해 주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30경 지인인 R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4, 5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소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F를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5,000만 원은 F에게 지급될 합의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 및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F에게 전달될 합의금 중 일부로 명목을 특정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F를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중 일부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며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공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A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족을 통해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는바, 압수된 위 4,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 수용 중, 소위 '방장'으로 위세를 부리며 신입으로 들어온 피해자 C(남, 18세)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8. 27. 20: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우표내기 게임에서 이긴 것을 이유로 시가 2,680원 상당의 등기우표 60장을 요구하면서 "하루에 이자 10% 붙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등기우표를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위 등기우표 60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14. 14: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우표내기 게임에서 이긴 것을 이유로 "씨발 놈아, 우표 내놔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침낭을 주면 등기우표 30장을 빼주겠다."고 말하며 침낭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430원 상당의 침낭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9. 14. 14: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우표내기 게임을 이겼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우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한 달 간 설거지를 하고 안마를 해주면 우표를 까주겠다."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5. 오전경부터 2019. 9. 30. 오전경까지 매일 설거지를 하고, 2019. 9. 16.경부터 2019. 9. 29.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약 10분 간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매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고,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되돌려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4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9. 21. 03:00경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 '앙챗'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의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3:55경 경산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9. 21. 06:34경 경산시 압량읍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앙챗' 어플리케이션과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진을) 지우는 돈만 주시고", "오늘 500 보내주면 만나서 직접 그쪽이 (사진을) 삭제해요", "솔직히 그쪽도 하루 빨리 돈 주고 치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02경 모텔 가운을 입은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일단 이거요. 더 있어요. 알몸 사진하고 밑에 사진하고요. 거짓말 같아요? 다른 사진은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무기잖아요. 돈 줄 때 보여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9. 23. 03:55경 경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운행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가지고 있는 160만 원을 주면 얼굴이 나와 있는 몸 사진 1장만 빼고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다 삭제해주겠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바로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30경 위 차 안에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9. 23. 03:55경 경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빨리 타라."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5:30경까지 경산시 진량읍과 영천시 등지를 거쳐 경산시 G에 있는 경산경찰서 H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강제로 전원을 끄고,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진을 지울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데려다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해),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2020. 9. 21. C 모텔 씨씨티브 사진 첨부),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앙챗, 라인 어플 통해 피의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 첨부), 각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갈취한 현금 압수경위 및 사진 첨부), 현금 사진, 수사보고(2020. 9. 23. 약속 장소 주변 방범용 씨씨티브 사진 첨부), 각 발췌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고자 하였으며 언제든지 내려줄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차량에 탑승하여 있었던 것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차량에 타게 된 경위(피고인이 타라고 재촉도 했고, 차를 타지 않으면 진짜로 자신의 영상이 유출될 것 같고, 무서워서 탔다, 증거기록 70쪽), 피해자가 차에 타고 있었던 시간이 1시간 30분 가량인 점, 피고인이 시골길 같은 곳으로 운전해서 갔고, 중간에 멈춘 적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거라는 생각에 내려달라고 하지 못했던 점(증거기록 71쪽), 피고인은 위치 추적이 된다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끄고 뺏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4월을 추가로 복역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05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5세), C(남, 15세), D(남, 15세)는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반강제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서있게 한 뒤,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F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맞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집 청소, 빨래,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심부름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1.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맞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8,2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반강제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서 있게 한 뒤,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F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맞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집 청소, 빨래,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심부름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1. 11.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맞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2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에어팟 있냐. 내가 며칠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B한테 에어팟을 전달해라. 시키는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에어팟을 전달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21.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03:45경 서울 중랑구 망우오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너 약속을 어겼으니 나한테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맞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I 이체내역, 관련 입금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강요행위로 인해 빡빡머리가 된 피해자들을 촬영한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B, C 면담 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액수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갈,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2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과일노점상인 피해자 C(69세) 운영의 노점에서 귤을 샀다가 귤 개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청에 신고하겠다."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후 실제로 단속반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단속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신고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피해자 운영의 노점에서, "돈 좀 빌려 달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구청에 노점상 신고를 할 것이라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안 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20만 원만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전처럼 장사하지 못하게 될 줄 알아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말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그 자리에 노점상 좌판을 놓아두고 집에 간 사이, 술에 취해 좌판을 발로 차고 바닥에 쓰러진 좌판을 발로 밟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좌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27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1: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이면도로를 디자인문화고 사거리 방면에서 공용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3,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각각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A을 쫓아가 500만 원을 요구하고,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위 A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음주로 걸리면 합의금이랑 벌금이랑 합쳐서 2천이 넘을 거다. 계산 잘해 봐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A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음주 상태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목격하고 위와 같이 위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위 F에게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네가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낸 것으로 신고하면 잘 넘어갈 거다.“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G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H 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당시 CCTV 영상에서 드러난 당사자들의 행적이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고, F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말하여 음주단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28쪽)고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자수하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목격하였음을 기화로 운전자의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나아가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항암투병중인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2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15회 있는 사람으로서, 울산 남구 일대에서 영세 식당이나 노점상 등의 영업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수변공원의 이용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속칭 '동네조폭'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4.경 울산 남구 F시장 내 피해자 G(여, 61세) 운영 'H'에서, 막걸리 2통과 안주 등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해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 6,000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공갈하여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1.경 위 F시장 내 I상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노점상 할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J(여, 62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도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3:00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수변공원 입구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K(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야 개새끼야 조용히 안하나"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웃으면서 반문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6:00경 위 수변공원 내에서, 피해자 L(65세)에게 "야, 내가 아는 체하는데, 너는 왜 아는 체하지 않노"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친한 것도 아닌데 아는 체하지 마소"라고 말을 하자 "야이, 개새끼야, 지금 뭐라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V, W, X, G, Y, Z, J,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적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아주 많이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 인근 상인들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다만, 여러 명의 피해자들 중 절반 정도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정63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경산시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서상파' 행동대원으로 2009. 4. 2.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면서 자신이 위 '서상파' 조직폭력배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술값도 비싸고 돈이 없어 술값을 낼 형편이 안 된다.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7. 02:00경 위 'D' 주점에서, 양주2병, 과일 안주 등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위 '서상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술값도 비싸고 돈이 없어 술값을 낼 형편이 안 된다.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2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2고단117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D과 2012. 6.경 유부녀인 피해자 B(여, 30세)과 약 8회에 걸쳐 성관계 맺은 것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제3의 인물이 자신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리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건네준다는 구실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D에게 파파라치인 것처럼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부탁하고, D은 마치 자신이 파파라치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전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경 피해자에게 "파파라치가 우리가 모텔에 들어갈 때 사진을 찍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긴 말하지 않겠다, 돈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 말을 스피커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들려 주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2. 7. 1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560만 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장소에서 1,4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31689] 2. 피고인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1, 1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중구 영종도 인근 해변의 B의 승용차 안에서 A 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A 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톡 대화내용 [201316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소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형법 제350조 제 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B과 간통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빌미로 친구와 공모하여 가족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그녀를 협박하여 1,98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협박의 정도 및 태양 또한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갈취한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돈이 없어 합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2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어느 날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여성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16만원을 꺼내갔다. 16만원을 내놔라. 안 그러면 노래방에서 술을 판 것과 아가씨 불러 준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Y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여성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방에서 50만원을 잊어버렸다. 도우미가 훔쳐갔다. 그 아가씨를 불러라. 안 그러면 50만원을 내놔라. 안주면 노래방 불법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우미에게 발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발찌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30 만원이라도 내놔라. 노래방에서 술 팔면 되나. 아가씨 부르면 되나. 아, 씨발이 노래방 다 직이(죽여) 볼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초순 어느 날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여성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계산한 후 갑자기 험악한 인상을 하며 "씨발 장사를 이따우로 하냐. 여기 불법 아니냐. 신고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파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갈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흉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저열한 점,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각 죄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갈취금이 합계 21만원에 불과한 점,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항의 각 업소에 이후에도 한 두차례 더 찾아갔는데 그때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간 점, 2013. 3. 경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으로 인한 보호관찰에 순응해왔으며 그간 생업에 종사해오면서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1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2. 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16] 2. 무고 피고인은 2015. 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D와 E은 공모하여 2008. 8. 21.경 A 명의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임의로 보충하고, A 명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으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스스로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금액란을 보충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 위임장에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후 법무사 사무장인 E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D와 E이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1499]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13. 12.경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고양시 일산 동구 G 임야 7,835m²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약 10억 원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긴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전매하여 탈세한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되게 하고, 2011. 12. 초경 피고인의 지인인 H를 통하여 전매에 따라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하여, 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H에게 수표 5,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다시 H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2012.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K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1억 5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경 위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5,000만 원을 받아야겠습니다. 7. 26.경까지 5,000만 원을 주던가 아니면 교도소에 영치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 주면 확실하게 묶어서 진정서로 확실하게 고소하고 국세청에 세금포탈로 접수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어, 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차용증 (피무고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임과 무고의 범의가 인정됨.) [2016고단1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돈 받은 것은 인정하나 단지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출연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되 피고인의 요청과 다른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은 없는 사실, 위와 같이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갈 및 공갈미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피해자와 범행 수법의 동일성, 전체 실행행위의 시간적 연속성 등에 비추어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일죄로 봄이 상당함),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검사는 공갈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그 중 일부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의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갈죄는 그 실행행위의 종료시점이 2012. 6. 27.인 일죄이므로 판시 모두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가 되고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상상적 경합범 또는 미수범죄임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위 징역 1년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각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무고죄는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고 나머지 각 범죄는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 중인 가운데 교도소 내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