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4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2017고합349 1.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 중인 피해자 D의 최우수고객으로 2007.경부터 친분을 쌓아가며 피해자에게 재력을 수시로 과시하고 투자를 수차 권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4.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하는데 하청업체가 많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이 크게 남는다. 또, 내가 세무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체납 가산세를 피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큰 이익이 남는다. 투자하면 이익이 나는 대로 원금과 월 5%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3회에 걸쳐 151억 3,814만 6,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05.부터 2006.까지 같은 수법으로 74억 여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사건 피해자들인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속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자로 일부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자금은 물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피부관리실 단골고객, 지인 등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1억 3,814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자녀의 학교 학부모 모임 및 위 피부관리실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0회에 걸쳐 합계 97억 43,182,53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경 위와 같은 '돌려막기'의 한계에 부딪쳐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위 D을 통해 피해자 F를 소개받은 후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부천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과 세무 대행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익을 내는데, 원금은 100% 보장하고, 월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7억 4,1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89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처 D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의 최우수고객으로 2007.경부터 피해자 부부와 친분을 맺어오며 재력을 수시로 과시하고 투자를 수차 권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위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며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하는데 하청업체가 많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이 크게 남는다. 또, 내가 세무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체납 가산세를 피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큰 이익이 남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 해주면 이익이 난다.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05.부터 2006.까지 같은 수법으로 74억 여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사건 피해자들인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분경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같은 L, 같은 M으로부터 합계 16억 7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K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자료 첨부),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제출), 금전거래내역, 메모, 카카오톡 대화,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A 은행 최종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 거래내역 수정), 수사보고(고소인 D 외 22명 피해금액 정리 건),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K,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 K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 K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3억 원 이상 더 돌려주었으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실은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이나 체납 가산세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아내인 피해자 D과도 거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할 이자를 피해자 K에게 대신 지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좌거래내역상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약 3억 원을 더 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원이 약 3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7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실질적인 피해자가 상당한 다수이며 범행 경위와 내용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9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악질적인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의 대부분을 잃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이 사건 편취금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