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64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및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56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28. 02:00경 피해자 AI(여, 20세)과 함께 자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인 AJ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AK'이라는 가명을 사용면서 채팅과 전화로 친분을 쌓은 후, 광주 광산구 AL 아파트 AM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라고 말하면서 위 AJ와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의 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 호프집집에서 위 위 AJ를 를 따라 나온 피해자를 만만나 셋이서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계속하여 2018. 2. 28. 08:00경까지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위 AJ에게 그녀들의 주거지에서 술을 깰 겸 한 두 시간만 쉬었다 가겠다고 부탁하여 그녀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새벽까지 많은 술을 마시고 아침까지 인터넷 게임을 한 상태여서 거실에서 곧바로 깊이 잠이 들어 인사불성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사불성인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187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6길 8 석적우체국 앞 노상에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AN 그랜저IG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받아 차량을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4. 29. 광주 북구 AO모텔 AP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에 접속하여 피해자 AQ(여, 20세)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한 뒤, 같은 날 18:40경 광주 동구 AR에 있는 AS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AN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북부경찰서 형사다."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성매매로 단속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한번만 봐 달라"고 사정하자, "너는 내가 너를 봐주면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이냐, 나와 관계 한번만 하면 봐 주겠다, 아무것도 안 해주면 북부서로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단속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9:10경 광주 북구 AT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29. 20:04경부터 2019. 5. 1. 01:54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AO 모텔 AP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닉네임 'AK'으로 접속해, 전항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여성청소년계에 알아봤더니, 성매매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야 하는데, 조사를 받기 싫으면 경찰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해라"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인터넷 홈페이지인 'AU'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서 위력에 의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8. 12. 7.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죄사실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항소심 재판(광주고등법원 2018노533)이 계속 중이었음에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불구속상태임을 이용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던 중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준강간미수죄(광주고등법원 2018노533) 이후의 범행으로서 위 광주고등법원 2018533 사건의 심리 과정 중에서 미처 발각되지 않았던 판시 준강간범행까지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도주 중 재범하게 된 점, 범행수법 및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77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인 AJ와의 송수신 카톡 캡쳐) 1. 감정의뢰 회보 2019고합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차적 상세내용(AN),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 카카오톡 문자 사진,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진, 위 사진 촬영 정보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닉네임 AK' 사용 확인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1. 12.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12. 7.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광주고등법원 2018노533)이 계속 중이었음에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불구속상태임을 이용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던 중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준강간미수죄(광주고등법원 2018노533) 이후의 범행으로서 위 광주고등법원 2018노533 사건의 심리 과정 중에서 미처 발각되지 않았던 판시 준강간범행까지 저지른 점,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경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여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준강간미수죄의 경우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판시 준강간죄의 경우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들과 술을 마시다가 준강간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유사한 점, 광주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 조(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5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과 성매매를 위하여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차에 타타자마자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성매매로 로 조사를 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로이야기하여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이를 무마하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의 대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공갈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미수범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범행을 하고, 성매매를 핑계로 유인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범행을 한 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항소심에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도주하던 중 강간죄 등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죄,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