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4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0고단574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8. 1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델하우스’에서 분양상담사인 피해자 E에게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싶은데 아내가 병원에 격리조치 중이다. 오늘 퇴원하는데 아내가 내 신분증과 카드를 가지고 있다. 아내가 퇴원하려면 병원비 30만 원은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4:00경에 아내와 함께 방문하여 돈을 갚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와 헤어진 지 오래 되었고,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 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 중인데, 고기 납품을 원한다. 고기 말고 다른 물건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납품비를 결제할 때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기를 납품받아야 하는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4.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M 가게를 운영 중인데 백태콩물 납품을 원한다.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는데 6만 원이 필요하다. 납품비를 결제할 때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태콩물을 납품받아야 하는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6.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개업했다. 화분 4개(20~30만 원)를 주문할 것인데 휴대폰이 고장 나서 고쳐야 한다. 현금 15,000원을 빌려주면 계좌이체로 줄 것이고, 화분대금은 아내가 잠시 후에 와서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게를 개업한 사실이 없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1) 피고인은 2020. 10. 22. 서울 관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 생신이라 25명 분 저녁식사를 예약할 예정이다. 그런데 급하게 1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와 헤어진 지 오래 되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5분 후 위 음식점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더 빌려주면 예약금 포함하여 50만 원을 바로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29.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소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1대 및 핸드폰 케이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U의 남편인 피해자 W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9. 01:17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에서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 Z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819,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6188 1. 2020. 4.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10:20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 매장에서 피해자 AC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것처럼 ‘가입내역 재확인서’를 작성하고 매장을 나간 뒤,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국사무소에 미납한 벌금 15만 원이 있는데 신분증을 되찾으려면 납부를 해야 한다.", "5만 원이 부족한데 계좌로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며 노숙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AD)로 송금받았다. 2. 2020. 9.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 15:21경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에서 업주인 피해자 AG에게 “저녁에 식사 예약을 하겠다.”라며 환심을 산 후, 같은 날 16:09경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때 필요한 생일케이크를 사야되니 현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케이크 구매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F'에서 저녁 식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AH) 1장을 건네 받았다. 3. 2020. 9. 18.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16:26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J’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AG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제시하여 18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반지(5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0. 10.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AL빌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M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 쓰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반환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 뒷면에 끼어있던 피해자 AN 명의 AO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P) 1개를 교부받고서 피해자 A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0. 10. 24.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24. 00:00경 수원시 팔달구 AQ 앞 도로에서 피해자 AR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산역까지 가려는데 택시요금은 카드로 선불 지급하겠다.”라며 요금 약 3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위 4.항 기재 AN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피고인의 카드가 아님을 의심한 피해자가 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22 1. 피고인은 2020. 2. 5.경 인천 계양구 AS 1층에 있는 ‘AT’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딸이 중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중국으로 병원비를 보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이 없고,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 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3. 100만 원, 2020. 2. 26. 220만 원, 2020. 3. 7. 100만 원, 2020. 3. 8. 40만 원, 2020. 3. 16. 70만 원을 딸 병원 치료비,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합계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8. 10:00경 인천 서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새로 개장했는데 물품이 필요해서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물품대급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게를 새로 개장한 사실이 없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3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 08:55경 서울시 구로구 AY에 소재한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Z'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BA건물, BB호에서 BC이라는 식당을 개업하는데 야채가 필요하니, 야채 248,000원 어치를 배달해 달라. 그런데 지금 다른 물건을 사야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야채대금을 지급할 때, 빌린 10만 원도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개업을 준비 중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 09:2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351 대림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D에게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6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20. 7. 12. 09:30경 서울 구로구 BF에 있는 'BG정육점'에서 피해자 BE에게 “서울시 구로구 AY에서 식당을 개업하는데 고기가 필요하니 고기 560,000원 상당을 배달해 달라. 그런데 지금 다른 물건을 사야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고기를 식당으로 가져다 줄 때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2 피고인은 2020. 5. 17.경 서울 구로구 BH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를 이용해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BK, 2층 방 2개’, 보증금란에 ‘1,000만 원’, 차임란에 ‘매월 50만 원을 지불한다’, 계약금란에 ‘1,000만 원은 계약 시 영수함, 영수자 임대인 BL(BL 성명 옆에 BL 명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음)’ 등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BJ공인중개사 사무실 옆 BM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6개월분을 중국 가족으로부터 송금받아 지급하겠다. BM에서 송금을 받게 되었는데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잠시 빌려주면 송금 관련해서 확인시키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교부받는 경우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813 1. 피고인은 2020. 4. 26.경 부천시 BN 1층에 있는 피해자 BO 운영의 ‘BP’에서 피해자에게 “11살 된 딸이 중국에서 죽어서 화장을 하였는데 한국으로 올거라 유골함을 구매하려 한다.”라고 하며 유골함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재 휴대폰이 없어 새로 개통해야 한다. 내가 월세 계약한 부동산계약서를 맡길 테니 22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11시까지 빌린 돈과 유골함 구매대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딸이 없고,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 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경 인천 서구 B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BS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아내에게 있다. 그런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므로 아내를 퇴원시켜야 한다. 아내를 퇴원시키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찾아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부인이 없고,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 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15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BT SM3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U 주식회사는 BV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V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1,470만 원, 상환기간 36개월, 매월 424,262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V 주식회사는 같은 날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740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BW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 13:00경 인천 부평구 BX건물 BY호에 있는 피해자 BZ 운영의 ‘CA’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2대 및 인터넷 신규개통을 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친구가 손을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있는데 퇴원비, 택시비가 필요하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결한 후 곧바로 부인을 통해 휴대폰 대금과 빌린 돈을 곧바로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응급실에 있는 친구가 없었고,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 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H, O, R,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서 2020고단6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G, AK,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이체내역 2020고단6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2021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E,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2021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R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 BZ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채권 양도 및 양수 사실 통보,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