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4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5341]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T 지하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유흥주점'에서 양주 4병, 맥주, 안주 등 시가 1,6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수원 남문파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 누군지 알잖아, 모래 입금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팔에 있는 문신을 내 보여 위협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위 'V유흥주점'에서 양주 5병, 맥주, 안주 등 1,6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아이, 이거 정말 왜 이래, 나 누군지 알잖아,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어서 돈이 곧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바로 한꺼번에 입금한다"라고 말하며 팔에 문신을 내 보여 위협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5. 22:30경 위 'V유흥주점'에서 양주 4병, 맥주, 안주 등 1,3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아이씨, 나 알잖아, 일이 잘 됐으니까, 내일 중으로 그동안의 술값 모두 결제해 줄 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팔에 있는 문신을 내 보여 위협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1. 23:00경 위 'V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 맥주, 안주 등 33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아이씨, 조만간 일이 잘 풀리면 돈이 들어올꺼니까, 그때 전부 다 결제해 줄게"라고 말하며 팔에 있는 문신을 내 보여 위협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22. 23:00경 위 'V유흥주점'에서 양주 5병, 맥주, 안주 등 1,82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일이 잘 풀려서 곧 결제해 줄 것이니 걱정마라"고 말하며 팔에 있는 문신을 내 보여 위협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6. 23:00경 위 'V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 맥주, 안주 등 6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내일 분명히 와서 결제 다 한다니까 말이 많아"라고 말하며 팔에 있는 문신을 내보여 위협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7. 21:00경 위 'V유흥주점'에서 피해자 U에게 미지급한 술값대금 7,460,000원을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연체로 인해 2013. 5. 15.부터 이용이 정지된 신용카드(카드번호:W)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체크기 승인 절차를 거치지 말고 매출전표에 수기로 결제하고, 일주일 후에 카드사에서 승인을 받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 앞면을 매출전표 위에 대고 매출전표 앞면을 긁어 카드 전면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 새겨져 나오도록 하게 한 후, 800만 원을 승인한다는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제 금액의 차액 상당인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일하는데 돈이 막혀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그 돈을 막아야 술값 결제할 돈도 나온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2013. 7.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2013. 7.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2013. 7. 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2013. 8.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X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X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X 명의로 안마의자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 경화성시 Y건물 B동 3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마용품 판매사인 (주) 바디프랜드H에 전화를 걸어 X 명의로 안마의자의 렌탈 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X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35606] 피고인은 2012. 1.경 Z과 함께 컴퓨터 경마 게임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A을 통해 A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AB에게 위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B은 자신은 돈이 없으니 피해자 AC(여, 42세)로부터 돈을 빌려서 건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부터 2012. 2. 3. 경까지 A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395만원을 받은 후, 2012. 1. 16.경 1,100만 원을, 2012. 1. 30.경 1,000만 원을, 2012. 2. 8.경 200만 원을 각 A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변제하지 않은 차용금이 2,095 만원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와 문자를 받으며 '내돈 갚지 않으면 법으로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하려면 해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여 버리지. 찢어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고소장, 설치확인서 사본,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지급명령 사본, 하나은행 통장 내역서 사본, 씨티은행 내역서 사본 [2013고단5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모두 기재 상해죄와 2013고단5341호 사건의 판시 3항 범죄 및 2013고단5606호 사건 판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2013고단5341호 사건의 판시 3항 범죄 및 2013고단5606호 사건 판시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범행에 대하여 부인한다. [2013고단5341] 1. 판시 1항 기재 공갈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U를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양팔목에서 어깨, 가슴에 이르기까지 용, 잉어 등 흑백문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문신을 한 피고인이 행동하는 것도 깡패와 같아서 그 행동이나 말투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그와 같이 겁을 먹지 않았다면, 1회의 술값이 적게는 33만 원 많게는 182만 원에 이름에도 6차례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이 넘는 술 값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술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기재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정지된 카드인 사실을 알지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카드를 카드체크기에 긁지 말고 수기로 긁은 후에 카드사에 가지고 가서 승인을 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카드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카드체크기에 긁는 경우 바로 탄로가 날 것을 대비하여 위와 같이 수기로 긁도록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2 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상 술값 채무를 수백만 원 지고 있는 상 태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U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 피해자 U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5606]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AC의 진술증거들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C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2013고단5341호 사건의 판시 3항 범죄 및 2013고단5606호 사건 판시 범죄 :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AC의 진술 등에 비추어 판시 협박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성의 기회를 가진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단5341호 사건의 판시 1, 2항 범죄 피해자 J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전력을 포함한 각종 전력이 20차례에 이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으로 위 각 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결격임),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에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위와 같이 합의한 점, 피해액의 합계액을 참작하며, 아래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3 고단5341호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판시 유죄로 인정된 10만 원 외에도)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고, U는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송금받은 금원은 10만 원이라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의 계좌내역(수사기록 385쪽)에 의하면, 2013. 8. 7. U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10만 원일뿐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40만 원 부분을 송금 받았다는 부분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