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40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40 1. 2020.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3: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이라는 회사 숙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색 코트 1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색 백팩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스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플렉스 마사지건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02:00경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K’이라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L 등 직원들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젠틀리 올인원 퍼퓸 헤어 바디워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05:2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북문점’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O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놓은 시가 99,000원 상당의 코트 1개와 코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P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5. 05:26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시가 16,200원 상당의 투명 우산 등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3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3,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199 피고인과 피해자 T(남, 25세)은 ‘U’라는 보호시설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이다. 1. 2020. 10. 13.자 공갈 피고인은 2020. 10. 13. 새벽 서울 영등포구 V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일을 하려면 서로 믿음을 보여야지, 돈을 알아봐라.”고 말하며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또다시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13경 지인으로부터 50,000원을 이체 받아 인출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5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10.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7. 03:00경 서울 강서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불한 생활비를 갚으라고 하며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5,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22.자 공갈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또다시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수급비 들어온 거 있으면 다 입금하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3경 150,000원, 같은 날 01:33경 108,000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신분증, 교육이수증 사진 1. 피해자들이 전화, 문자한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도난당한 현금액수, 담배수량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인터넷 검색 출력물 1부 2021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카드사용 내역 1. 영수증 2매 1. 신분증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담당의 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입원 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와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회복 여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