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8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부도위기에 처한 (주)청원엔지니어링에 기계설비 등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D은 피고인의 처로 (주)C의 이사이다. 피고인 및 피해자 E를 비롯한 (주)청원엔지니어링의 채권자들은 (주)청원엔지니어링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자금을 직접 (주)청원엔지니어링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대신 피해자의 통장으로 각 송금한 후 피해자가 (주)청원엔지니어링의 부도여부를 확인한 후 송금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 (주)C 명의로 106,000,000원, 위 D 명의로 34,000,000원, 2012. 5. 31. (주)C 명의로 245,000,000원 합계 38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청원엔지니어링의 부도를 막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2012. 7. 2. 경 (주)청원엔지니어링의 부도로 인하여 투입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처럼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31.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 D, 원조 주식회사 C에 금 326,000,000원 및 이 중 금 81,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2. 부터, 금 245,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1. 5. 경 피고인 스스로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5. 부산교도소에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친동생 피해자 C과 함께 인젝션 가공 돼지고기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돼지고깃집 1호 가맹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2. 11. 29.경 부산 사상구 D에 피고인의 처E 명의로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8.1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처 E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 197,140,000원 투자하였으나 가게 운영 등에 일체 배제되고 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며 투자금 197,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이 사건 음식점을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당시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자 및 기여한 비율에 따라 G H는 각 40퍼센트, 피고인은 20퍼센트 비율로 위 양도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자한 197,140,000원 상당은 위 H로부터 2012. 11. 26.경 자신의 처 E 명의 제일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아 모두 회수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7,14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며 다툰 결과 2015. 3. 30.경 이 사건 음식점 양수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일 때 해당하는 사기죄에 정해진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내용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임을 감안하여 참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또 다른 투자자인 H의 협력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7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돈을 특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2018.8, 16.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일당 10만 원화물운송'이란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위성명불상자로부터 C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입금된 금액을 출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경우 그 출금액의 2%와 경비 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대포계좌' 체크카드의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8. 22.경 위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조직에서 '대포계좌' 체크카드의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방법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4,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은행 F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G 대출을 일시적으로 갚으면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돈을 송금받을 H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J)를 확보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계좌 명의자로부터 배송받아 인출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5:34 경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은행 금융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K조합 L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까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같은 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 택배 운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7, 10:20 경 서울 서대문구 S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아래 전자금융거래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T 연희동영업소에서 수령했던 U 명의의 P은행 금융계좌와 연결된 'V' 체크카드(카드번호 : W) 1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아래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장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7. 11:24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한강로동)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5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아래 전자금융거래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T 노원상계영업소에서 수령했던 'R'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와 연결된 'AH' 체크카드(카드번호 : AI) 1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아래 범죄일람표3 와 같이 총 6장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범죄일람표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금융정보제공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회복 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음.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음. 피고인들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음.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3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1.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MCM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4매를 습득하고 그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11:5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13. 14: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총 3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2019. 9. 13. 17: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7:31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시가 6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 접수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9. 13. 19: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9:25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시가 24,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 접수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번) 1. 결제영수증 등, 승인내역 및 매출전표 1. 분실 신용카드 사용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8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C는 골목길에 차량이 오면 손짓을 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골목길에 있다가 자동차가 진행하여 오는 곳으로 나가면서 차량 후사경에 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9, 11:03 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골목길에서 D이 운전하는 E 자동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C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위 자동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골목길로 나와 위 자동차의 후사경에 팔을 갖다 대어 사고를 야기한 다음,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엘아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01,1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모두 7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의뢰서 4. 각 보험자료 5. 보험사기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6. 검찰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미수의 점은 제352조 추가)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본 범정이 좋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8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법무사로서, C이 2003. 1. 15.경 D 측에게 매매대금 80억 원에 서울 성동구 E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사로서 관여하였는바, C이 위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후 그 중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된 D으로부터 위 5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2004.경 D이 지정하는F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하여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2004.경 D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D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허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D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빈 종이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1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 2005. 5. 30. 한 변제하겠음, 2004. 10. 30., 서울 용산구 G 차용인 D, 채권자 A 귀하"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은 2004. 10. 30. 변제기를 2005. 5. 30.로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의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D 명의 차용증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 및 동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 H으로 하여금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1768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0.부터 2014.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2014. 10. 24. 원고패소판결, 2015. 4. 23. 상고기각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중구 I빌딩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A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당하자 D 명의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패소판결을 하게 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5. 3. 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1768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5739 판결문, 대법원 2015다52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1768 소장 사본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나.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다. 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법절차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사기죄, 사기미수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4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2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2고단9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8. 08:30경 대구 동구 동촌로 383에 있는 대구지하철1호선 용계역 플랫폼 벤치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C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8. 09:2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E 소재의 ‘F’에서, 시가 합계 33,100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5. 8. 23:20경 어머니인 피해자 G(여,74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H 2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약 25cm, 칼날길이 : 약 15cm)를 피고인의 배에 가져다 댄 뒤 피고인의 배를 수 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281] 피고인은 2022. 5. 2. 오전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경주시 J 소재의 ‘K’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10일 내로 1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200만 원은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67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1,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일 내로 100만 원을 갚거나, 피해자의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생각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M에 대한 수사 등), 과도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가족관계증명서 [2022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수법인 사기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 내 계속 저지른 점, 피해자가 두고 간 카드지갑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려 하였고 고령의 어머니에게 금원을 요구하며 과도로 위협하기까지 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내용․처벌수위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존속협박․사기 미수․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변제한 점과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2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탈리아제 '두카티 디아벨(DUCATI DIAVEL)'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다가 운전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400-5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에게 "내가 그 정도 수리비를 줄 능력은 되지 않으니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료를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고의 교통사고를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17. 14: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인 'D' 앞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둔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A은 (주)파란렌트카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렌터카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불법주차 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보험사에 오토바이 수리비로 34,175,000원상당이 든다는 취지의 수리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34,175,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파손부위와 사고경위의 불일치 등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접수 취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함)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미루어 보아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종국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1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 29.경부터 2004. 9.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수호천사 홈케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서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양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당뇨병 등으로 18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내역 등을 감안할 때 1주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1,2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4.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19,4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양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당뇨병 등으로 18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내역 등을 감안할 때 1주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3.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1,620,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합계 23,5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1. 각 보험계약청약서, 우체국보험청약서 1.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진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우체국)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입원 기간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일 전이고, 2회를 제외한 나머지 11회의 입원 시작일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공소제기일 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20-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순번 각 18번 기재와 같이 C, D, 위 성명불 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 불상의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대출신청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C, D,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Q,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햇살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청년인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가단331056호로 피해자 D을 상대로 하여 '2015. 10. 3.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농산물 합계 38,391,450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물품 값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0. 3.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2014. 경 거래에 대한 명세표임에도 2015. 경으로 년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었으며, 2014. 경 거래명세표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 납품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8,391,450원을 지급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실확인서 1. 거래장부 사본,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소송사기에 이르렀는바, 적극적인 기망방법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소송사기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게 된 점, 피해자 D의 상속인들 및 피고인과 E의 거래를 소개해준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95고단292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던 자인바,1994. 12. 말경 홍콩 심사추시 소재 <삭제>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공소외 <삭제>(약 42세)와 신용카드의 자기기록(마그네틱 스트라이프)트랙중 트랙2정보에 수록되어 있는 암호체계를 판독할 수있는 카드리드라이트 기계와 위 암호를 해독할수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로부터 입력된 각종 정보를 빼내 동일자료가 입력된 가짜 신용카드를 복제한 다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입, 현금써비스 등을 받기로 공모한 후, 1995. 7. 20.경 서울 남산주변의 <삭제>호텔에서 위 <삭제>으로부터 위 암호판독용 카드리드기계와 암호해독용 컴퓨터 등을 전달받으며 타인의 신용카드에 입력된 자기기록을 수집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달 15. 20:00경 서울 성산대교 한강시민공원에서 <삭제>을 만나 동인에게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사은품을 나누어 주면서 카드활성화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니 이에 필요한 차량, 인쇄물, 선물, 아르바이트생 등을 준비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준비를 마친 다음, 같은해 2. 5. 14:00경부터 17:00경까지 고양시 <삭제>마트 앞 노상에서 위 <삭제>이 준비한 봉고차 내에 위 카드리드라이트 기계와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삭제>과 아르바이트생 <삭제>, <삭제> 등에게 "<삭제>카드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신용카드 홍보반"등으로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그곳에 모인 불특정의 주부 등에게 "카드를 보이고 선물을 받아 가세요"라고 외치게 하여 카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야전용 돗자리 1개를 교부하면서 호객하게 한 다음 위 <삭제>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위 카드리드기에 밀어 넣고, 피해자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 대답하는 경우 큰소리로 비밀번호를 외치면 피고인은 위 봉고차 내에서 위 카드리드기를 통하여 위 컴퓨터에 들어온 카드번호, 유효기간, 암호숫자등 자료를 위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 카드소지자의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메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에 입력된 자료를 수집하고, 같은달 26. 14:00경부터 17:00경까지 같은시 <삭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삭제>등 28명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자료 및 비밀번호를 수집한 다음 같은달 27. 18:00경 위 <삭제>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신용카드의 각종 정보가 입력된 위 컴퓨터자료와 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담함으로써 위 신용카드와 동일한 자료가 입력된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로 물품구입, 현금써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같은해 8. 7. 고양경찰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사본 중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 제1권의 제59쪽에 편철된 회원명단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삭제>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995. 10. 25.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6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고, 피고인 B은 G 아우디 승용차(수입자동차)의 보유자로서 피고인 A과 사회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12. 16,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I'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입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수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이루어진 실제 수리비와 무관하게 단순히 수리 예상견적서만 제출받고 '미수선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위 모닝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추돌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 내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2, 1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고 뒤편 T자형 이면도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9. 00:30경 위 이면도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고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보험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T자형 이면도로상에 주차하기 위해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위 모닝 승용차가 급가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21.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차량정비소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고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일탱크와 오일파이트 사이의 간격을 벌려 오일누수가 일어나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2. 22.경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주) 아우디 부산서비스센터'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예상 수리 견적이 금 119,972,600원으로 기재된 '자동차 정비/점검 견적서'를 작성받은 다음,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보상팀 직원인 P에게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물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견적서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위 P로 하여금 부산 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자신이 미리 위 사무실에 맡겨둔 위 견적서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2. 12. 28. 17:00경 부산 수영구 S주택 부근 'T'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위 모닝 승용차의 실제 수리비와 위 아우디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고인 A에게 지급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96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고인 A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대물 피해자인 피고인 B에게 지급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19,972, 6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상팀 과장 U이 고의에 의한 추돌인지 여부를 의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968,000원을 교부받고, 금 119, 972,6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5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견인차량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심야에 음주자피((쿰)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에신고하지 않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해안도로변에서, 피해자 D(32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견인차를 운전해 현장에 출동한 후, 피해자에게 "술 마셨네예, 사장님, 자차 보험은 들었습니까?"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자차보험 1,200만 원을 들었다고 하자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나 보험사에 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럼 200만 원만 주이소" 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지하차도 위 노상에서 현금 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7,20, 17:30 경E 견인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F마트 삼거리 노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매매용 차량이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한 후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7. 23. 20:40경 창원시 의창구 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3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견인차의 수리비 견적이 1,000만 원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보자, 안 오면 뺑소니로 신고 들어간다. 사무실로 찾아가서 엎어버리까, 씨발 새끼야"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메리츠화재보험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사고를 계기로 자신이 운전하던 견인차의 수리견적을 부풀려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위 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상향등을 포함한 견인차 외부부품만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J 대표 K 게서 터빈 등 내부부품까지 교체하는 내용의 수리비 6,908,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사고경위 등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가 위 금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4,90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갈취금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그 외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