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9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R은 주식회사 케이티의 상품 및 서비스가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및 각 그 부대업무 등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위탁대리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할부금융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자회사이다. 주식회사 케이티에서는 R과 같은 위탁대리점이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취득하는 가입수수료, 유치수수료, 관리수수료, 단말기 할부대금 등에 관한 각종 채권과 위탁대리점이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부담하는 단말기 구입대금, 공과금, 단기운영자금 등에 관한 각종 채무 및 위 각 채권, 채무에 따른 정산결과 등을 기재한 결산집계표를 매월 각 위탁대리점에서 열람, 출력할 수 있게 하고 있었고, 위 결산집계표는 각 위탁대리점에서 수정할 권한이 없다. R은 2010. 6.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또는 장래의 각종 수수료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정한 한도의 여신을 부여받아 그 여신한도 내에서 대출 거래를 하여왔고, 피해자 회사는 R의 자력과 R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서류를 R으로부터 제출받아 R의 여신한도를 심사하였는데, 이러한 여신한도 심사에는 R과 주식회사 케이티 사이의 채권, 채무를 알 수 있는 결산집계표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R에 제공한 결산집계표에 의하면, R은 2014.경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케이티가 R에게 제공한 2013. 8.자 결산집계표 중 '관리수수료' 항목에 기재된 금액은 212,635,199원이고, '당월말잔고' 항목에 기재된 금액은 4,012,631,129원임에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티가 제공한 결산집계표와 동일한 형식의 결산집계표를 생성한 후, 위와 같이 생성한 결산집계표 중 '관리수수료' 항목의 금액을 377,240,555원으로, '당월말잔고' 항목의 금액을 778,948,494원으로 각 기재하는 등 R이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채권의 금액은 높이고, R이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금액은 낮추어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결산집계표를 만들었고, 같은 방 법으로 2014. 2.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가 제공한 결산집계표와는 다른 내용의 결산집계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결산집계표가 마치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R에 제공한 결산집계표인 것처럼 속이면서 R의 대출을 위한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여신한도 35억 원을 부여받아 2014. 2.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2014. 3. 3.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3,49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U, T의 대질조사 중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약정서, 대출 품의서 사본 1. 고소장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대출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등)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편취의 동기 관련 주장의 요지 R은 영업 개시 후 3개월만인 2010. 5.경 단말기 보험상품 유치율 전국 1위를 수상하였고, 2010. 12.경에는 무선 상품 분야 전국 1위 대리점으로 도약하였으며, 2011. 9.경에는 보유 가입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막대한 성장을 이루어 냈고, 2013년 당기 순이익이 약 11억 원에 이를 정도로 우수한 영업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R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로부터 매월 수억 원에 이르는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나.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 관련 주장의 요지 케이티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결산집계표(이하 '케이티 결산집계표'라고 한다)에는 많은 오류가 있었고 R은 케이티의 잘못된 결산 내역을 확인하고 정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케이티 결산집계표와 같은 형식으로 R의 자체 결산집계표(이하 'R 결산집계표'라고 한다)를 작성해 왔다. R은 2010. 6. 16. 피해자 회사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품을 이용해 왔는데, 최초 대출 당시 피해자 회사는 R에게 결산집계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2011. 1.경에 이르러서야 결산집계표 제출을 요구하였다. R은 2011. 1.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요구를 R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결산집계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R 결산집계표를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도 위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 또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은 2012. 12.경 R의 회계 담당 직원인 W에게 R이 제출한 결산집계표와 케이티 결산집계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리면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W은 R이 제출한 결산집계표가 R 내부의 자료라는 사실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R으로부터 제공받은 결산집계표가 R 내부의 자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한 결산집계표가 케이티 결산집계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인과관계 관련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가 R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결산집계표 이외에 재무제표, 금융거래 확인서, 영업 현황 등의 다양한 자료를 징구하여 여신 한도 심사에 참고해 왔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R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으며, R의 케이티에 대한 수수료 등 채권을 양도받는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해 왔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의 R에 대한 대출은 다양한 조건을 검토하고,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한 후 이루어진 것일 뿐, R이 제출한 결산집계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결산집계표가 케이티 결산집계표인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와 대출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 케이티 결산집계표가 대출한도금액 설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R측의 일방적 입장을 반영한 R 결산집계표를 마치 케이티의 결산집계표인 것처럼 속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 가) 케이티의 위탁대리점(이하 '위탁대리점'이라고만 한다)은 케이티와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에 따라 케이티가 위탁한 케이티의 상품 및 서비스가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고객관리업무, 관련 제품 판매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위탁대리점과 케이티 사이에는 복잡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먼저, 위탁대리점은 케이티로부터 위탁대리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수수료 가운데에는 가입자 유치활동 등과 관련하여 1회성으로 지급받는 수수료인 '가입수수료', '유치수수료', 'CS수수료' 등과 위탁대리점에서 유치한 고객이 납부하는 통신요금 중 약 7% 정도를 36~60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고정성 수수료인 '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되고, 위탁대리점은 케이티에 대하여 이러한 각종 수수료에 관한 채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위탁대리점은 케이티로부터 단말기를 구매·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단말기를 매수한 고객들은 위 단말기의 할부대금을 통신요금에 합산하여 케이티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이 고객들이 납부한 단말기 할부대금 또한 케이티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 위탁대리점이 가지는 채권에 포함된다. 반대로, 위탁대리점은 케이티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와 관련하여 케이티에 대하여 단말기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외에도 케이티가 지원해 준 단기운영자금, 임차료와 각종 공과금 등에 관한 채무 또한 부담하게 된다. 나) 케이티는 위탁대리점과 사이에 형성된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월별 정산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결산집계표'라는 약 4페이지 분량의 정산자료를 만들어 케이티와 위탁대리점들이 공유하는 전산망인 KT N-RDS에 입력하여 왔다. 이러한 케이티 결산집계표는 위탁대리점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표시하는 '수수료' 및 '채권승계내역' 항목과 각 채권·채무를 정산한 결과 위탁대리점이 케이티에 대하여 부담하게는 채무를 표시하는 '잔고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수료' 항목은 다시 '가입수수료', '유치수수료', '관리수수료', CS수수료', '기타수수료'로 분류되어 위탁대리점이 케이티에 가지는 각종 수수료 채권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으며, '채권승계내역' 항목에는 위탁대리점이 케이티에 가지는 단말기 할부대금 채권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잔고내역' 항목은 전월말까지 잔존하고 있는 위탁대리점의 케이티에 대한 채무를 표시하는 '전월말잔고', 당월에 발생한 위탁대리점의 케이티에 대한 채무를 표시하는 '당월매출', 위탁대리점이 케이티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위탁 대리점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킨 케이티에 대한 채무 내역을 표시하는 '입급인정액', 전월말잔고와 당월매출을 합한 전체 채무액에서 입금인정액을 통해 소멸하고 남은 최종 채무액을 표시하는 '당월말 잔고'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케이티는 위탁대리점이 KT N-RDS에 접속하여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열람하거나 그대로 출력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다) 케이티 결산집계표는 케이티 측에서 작성한 자료이므로, 위탁대리점 입장에서는 케이티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구체적인 채권·채무의 금액이나 정산결과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이러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케이티와 위탁대리점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분쟁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통해 적어도 케이티가 인정하고 있는 위탁대리점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탁대리점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케이티 결산집계표가 가장 간이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된다. 2) R이 이용해 온 피해자 회사 대출상품의 구조 및 대출심사에 있어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역할 가) R은 2010. 6.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융통해 왔는데, R이 이용해 온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품은 'R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수수료 채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상품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R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2014. 2. 28.자 대출약정서에도 '대출종류' 항목에 '담보대출'로 표시가되어 있고, '담보목적물 목록' 항목에 '신청인이 현재 및 장래에 수취할 수 있는 케이티에 대한 수수료 채권 중 대출약정 한도금액의 130%인 4,550,000,000원을 한도약정 체결일자에 피해자 회사로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R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4. 2. 28.자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처럼 이 사건 대출약정은 채무자인 R이나 R이 내세운 연대보증인 등의 일반적인 자력에 의존하는 신용대출이 아니라, R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수수료 채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R의 케이티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R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회사는 그 채권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채권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보아 안정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R과 같은 위탁대리점과 케이티 사이에는 복잡한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있고, 케이티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R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R이 케이티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우선적으로 담보하게 되므로, 피해자 회사는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수수료 채권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R과 케이티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활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케이티 결산집계표는 각 위탁대리점의 채권·채무 상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등 민감한 사적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케이티는 자회사인 피해자 회사에게도 케이티 결산집계표 제공을 꺼렸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위탁대리점과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위탁대리점으로부터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제출받아 대출심사에 활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회사가 수수료 채권을 담보로 하여 위탁대리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먼저 해당 위탁대리점으로부터 직전 3~6개월 정도의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제출받은 후, 대출심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미리 만들어 둔 엑셀 프로그램에 케이티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각종 수수료 채권의 금액을 입력하게 된다. 그러면 위 엑셀 프로그램은 미리 입력된 산식에 따라 위탁대리점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수수료 채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는데, 가입수수료, 유치수수료 등과 같은 1회성 수수료는 그 평균 금액을 거의 그대로 채권의 가치로 인정하고, 관리수수료와 같은 고정성 수수료는 그 평균 금액에 약 16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금액을 채권의 가치로 인정하여, 1회성 수수료 채권과 고정성 수수료 채권의 가치 합계액을 해당 위탁대리점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수수료 채권의 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위 엑셀 프로그램에 직전 달 케이티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당월말 잔고의 금액과 위탁대리점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을 입력하면 위 엑셀 프로그램은 미리 입력된 산식에 따라 수수료 채권의 가치에서 위 각 채무의 금액을 적절히 차감하여 1차적인 여신한도를 산출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들은 위와 같이 산출된 1차 여신한도에 위탁대리점의 신용등급, 재무제표, 과거 거래내역, 연대보증인 등의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담보대출의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수수료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케이티 결산집계표는 대출의 전제조건인 수수료 채권의 담보가치를 확인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초자료임이 분명하다. 3)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의 피해자 회사의 인식 가)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케이티 결산집계표가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이 임의로 금액을 입력하여 케이티 결산집계표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한 2013. 8.부터 2014. 1.까지의 R 결산집계표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R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각종 수수료 채권의 금액과 당월말 잔고 금액 등을 여신한도 산출을 위한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1차적인 여신한도를 약 43억 원으로 정하였고, R의 신용등급과 과거 거래내역 등의 기타 요소들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여신한도를 35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를 유예받거나 새로운 대출금을 교부받아 왔다. 그러나 2013. 8.부터 2014. 1.까지의 케이티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각종 수치를 위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할 경우, R의 여신한도는 0원이어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은 R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 대출이므로, 금융기관인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확실한 담보 확보를 위해서 '케이티가 인정하는 R 채권의 담보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내용대로라면 R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인바, 만약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기존 대출금을 빨리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R 결산집계표는 케이티 결산집계표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대조하지 않는 이상 케이티 결산집계표와 R 결산집계표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케이티, 위탁대리점, 피해자 회사 등 케이티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결산집계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개별 대출을 실행할 때까지 피고인이 제출한 R 결산집계표가 케이티 결산집계표라는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에 따라 R에 대한 여신한도를 35억 원으로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R이 피해자 회사에게 최초로 결산집계표를 제출하였던 2011. 1.경 R의 담당 직원인 X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R이 자체적으로 만든 결산집계표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이후 2012. 12.경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R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집계표의 수치가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수치가 다른 이유를 문의하자, R의 담당 직원인 W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R의 내부 정산자료인 R 결산집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케이티로부터 별도로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입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R이 제출한 결산집계표가 케이티 결산집계표가 아닌 R의 자체 정산자료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R의 직원이었던 W과 X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R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전제조건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확보할 수 있는 담보인 R의 케이티에 대한 채권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산집계표를 제출받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케이티가 인정하는 R의 채권 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R의 일방적 입장을 정리한 정산자료의 경우 그 내용이 과장 또는 왜곡될 수 있어 대출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추후 케이티가 R이 주장하는 채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담보 확보가 어려워질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큰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케이티 결산집계표가 아닌 R 결산집계표를 대출심자의 기초자료로 제출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R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T, U, V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결산집계표는 대출한도 설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당연히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제출받아야 하고, R이 자체적으로 만든 결산집계표를 제출받을 이유가 없으며, R측으로부터 R 결산집계표를 제출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별도로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입수할 방법이 없어 R과 같은 위탁대리점이 제출하는 결산집계표에 의존하여 대출심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은 W과 X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R 결산집계표가 R 내부의 정산자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결산집계표에는 위탁대리점과 케이티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만 표시될 뿐 위 탁대리점이 유치한 가입자 수 등은 표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대출한도를 심사하는 경우 위탁대리점으로부터 가입자 수에 대한 자료 또한 제출받고 있다. 그리고 U와 V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케이티에서 일년에 1~2 번 정도 전체 위탁대리점의 가입자수가 기재된 자료를 제공받는데, 위 자료에 기재된 R의 가입자수와 R이 제공한 자료에 기재된 가입자수가 달라 R측에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케이티 결산집계표와 R 결산집계표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다는 W의 진술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케이티가 집계한 가입자 수와 R이 집계한 가입자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였던 것을 결산집계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4)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 가) 피고인은 2010. 6.경 R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초 대출을 받을 무렵부터 본인이 직접 대출에 관한 업무를 챙겨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R과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각 대출약정서에는 대부분 '담보대출'이라는 취지와 함께 담보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R은 각 대출약정 체결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와 '대출에 대한 담보로 R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출금이 R의 케이티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R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한도대출을 받아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자유롭게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운영자금 융통에 활용해 왔는데, 이러한 거액의 한도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담보인 'R의 케이티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점, R이 대출 심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 가운데 R과 케이티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결산집계표가 유일한 점, 피고인은 R 명의로 2014. 6.경 동부증권에 대규모 사채를 발행하면서 R의 케이티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채권의 존재 등을 확인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동부증권에 R 결산집계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가 대출 심사를 하는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L이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는 결산집계표가 담보가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대출 심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첫 페이지 형식을 보면, 상단에 발행일자와 발행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상단 좌측에는 케이티의 담당 팀, 해당 대리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단 우측에는 담당, 부서장이 날인하는 란이 있고, 하단에는 'olleh kt'로고가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단 좌측 비고란에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내용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우측에는 각 위탁대리점이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대리점 확인'란이 삽입되어 있다. 즉, 케이티 결산집계표는 케이티가 작성하여 위탁대리점에게 제공하는 자료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형식의 정산자료인 것이다. 그런데 R 결산집계표는 케이티 결산집계표와 완전히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 케이티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발행일, 발행번호와 같은 형식적 기재사항과비고란 등에 기재된 설명 내용까지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케이티 결산집계표를 옆에 두고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하지 않는 이상 R 결산집계표가 케이티 결산집계표와는 다른 R의 자체 자료라는 사실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R 결산집계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이를 케이티 결산집계표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R이 케이티 결산집계표와의 차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체 정산자료를 만들고자 한다면 하나의 문서 내에 케이티의 정산내역과 R의 정산내역을 함께 기재하여 그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실제로도 R은 케이티의 정산내역과 R의 정산내역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각 정산내역의 차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자체 정산자료를 작성하여 케이티와의 정산에 활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R은 작성자조차도 케이티 결산집계표와 구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형식으로 R 결산집계표를 만들어, 실제 정산관계와는 무관한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형식적 기재사항이나 비고란 기재내용까지도 일일이 R 결산집계표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이러한 형식의 결산집계표가 과연 케이티와의 정산관계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 5)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에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R 결산집계표의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 위 결산집계표는 케이티와의 정산을 위해 R의 자체 정산내역을 기재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년 동부증권에 R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제출한 R 결산집계표에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R 결산집계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R 결산집계표는 단지 순수하게 케이티와의 정산을 위해 작성한 R의 내부 정산자료가 아니라, R이 케이티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과장하여 기재한 후 이를 외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까지 포함하여 작성된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에 피해자 회사에 2013. 8.부터 2014. 1.까지의 R 결산집계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R 결산집계표는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R의 순수한 내부 정산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케이티 결산집계표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심사자료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R 결산집계표가 형식상 케이티 결산집계표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별 다른 설명 없이 R 결산집계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를 속인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에 R 결산집계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R이 이용한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품은 마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일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대출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형태의 한도대출상품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R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만으로 R 운영 과정에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융통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대출한도가 높게 설정될수록 자금 융통의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가급적 대출한도를 높게 설정받고자 노력할 유인도 충분 하다. 뿐만 아니라, R은 2011. 8.경 약 15억 원이었던 다른 금융기관 부채가 2013. 3.경에는 약 36억 원으로 늘어났고, 2012년경에는 케이티에 대한 채무 또한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한도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고, R의 운영자인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혹은 R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높은 대출한도를 설정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R 결산집계표의 내용상 문제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케이티 결산집계표는 케이티의 일방적인 입장을 반영한 정산자료이고, 케이티가 판매 촉진을 위해 수시로 약속하는 판매 장려금이 누락되거나 기본적인 수수료, 단말기 할부대금의 금액조차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R 자체적으로 만든 정산자료가 바로 R 결산집계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R이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한 R 결산집계표의 내용을 보면, 과연 R 결산집계표가 단지 순수한 정산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케이티와의 채권·채무관계를 R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꾸미기 위한 목적 하에 작성된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가) 가입수수료, 유치수수료, CS수수료, 기타수수료의 문제 피고인은 케이티가 케이티 결산집계표에 R과의 채권·채무를 기재하면서 R이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 채권과 단말기 할부대금 채권 등을 광범위하게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채권 누락 내역에는 케이티 결산집계표 중 '가입수수료', '유치수수료', 'CS수수료', '기타수수료' 항목으로 분류되는 1회성 수수료 채권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R 결산집계표를 보면, 2010. 12.부터 2013. 9.까지의 결산집계표에는 가입수수료, 유치수수료, CS수수료, 기타수수료(이하 '가입수수료 등'이라고 한다)의 금액이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3. 10.자 R 결산집계표에는 케이티 결산집계표보다 가입수수료가 2억 원, CS수수료가 1억 원, 기타수수료가 5억 5,000만 원 높게 기재되어 있고, 2013. 11.부터 2014. 1.까지의 R 결산집계표에도 가입수수료 등이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가입수수료 등보다 높은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즉, R 결산집계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2013. 9.까지는 케이티가 가입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전혀 누락된 부분 없이 케이티 결산집계표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왔는데, 2013. 10.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8억 5,000만 원의 가입수수료 등 채권을 누락하였다는 셈이 된다. 이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정산이 진행되어 왔던 가입수수료 등에 갑작스럽게 거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차액이 5,000만 원 단위로 산정되는 등 인위적 조작의 의심이 드는바, 과연 R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위와 같은 가입수수료 등의 내역이 객관적인 근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나) 관리수수료의 문제 관리수수료는 위탁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해당 고객이 납입하는 통신대금 중 약 7%를 36~60개월 동안 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고정성 수수료이다. 이처럼 관리수수료는 위탁대리점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월별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관리수수료 채권의 금액은 위탁대리점이 향후에도 상당한기간 동안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피해자 회사가 위탁대리점의 대출 한도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1회성 수수료와 달리 약 16배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위탁대리점의 케이티에 대한 채권 중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에 제출한 R 결산집계표를 보면, 2013. 8.부터 2014. 1.까지의 관리수수료 평균 금액이 386,440,380원으로 되어 있어, 같은 기간 케이티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관리수수료 평균 금액 202,764,292원과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수수료는 위탁대리점이 유치한 고객이 실제로 납부한 통신요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수수료라는 점에서 케이티가 파악한 관리수수료와 R이 파악한 관리수수료 사이에 2배에 가까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케이티의 위탁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V 또한 이 법정에서 "위탁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난 적은 있지만 그 비율은 전체 수수료 중 5% 수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R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관리수수료 채권의 금액은 R이 임의로 과장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채권승계내역의 문제 위탁대리점이 케이티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게 되면, 단말기를 매수한 고객들은 위 단말기의 할부대금을 통신요금에 합산하여 케이티에 납부하고, 케이티는 고객이 납부한 단말기 할부대금을 다시 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게 되며, 위와 같은 단말기 할부대금은 위탁대리점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채권승계내역' 항목에 반영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한 R 결산집계표를 보면, 채권승계내역 항목 중 3G 단말기 채권승계 부분의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같은 부분 금액보다 5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그런데 단말기 할부대금은 사실상 케이티가 위탁대리점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이므로, 케이티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성질의 채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케이티 결산집계표와 R 결산집계표 사이에 위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나아가 V 또한 이 법정에서 "단말기 할부대금은 확정채권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 단말기 할부대금에 관하여는 케이티 결산집계표와 위탁대리점의 자체 정산결과 사이에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채권승계내역 항목의 금액 또한 근거 없이 과장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라) 잔고내역의 문제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케이티 결산집계표 중 잔고내역 항목은 위탁대리점이 케이티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표시하는 항목으로, '전월말잔고', '당월매출', '입금인정액', '당월말 잔고'로 구성되어 있고, 전월말잔고와 당월매출을 합한 금액에서 입금인정액을 뺀 금액이 '당월말 잔고' 금액이 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한 R 결산집계표를 보면, 당월말 잔고가 약 6억 원에서 약 11억 원 수준으로 유지되던 중 2014. 1.경 당월말 잔고가 788,524,49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케이터 결산집계표를 보면, 당월말 잔고가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고, 2014. 1.경 당월말 잔고가 약 4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R 결산집계표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당월말 잔고의 금액, 즉 R이 케이티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 케이티가 R에게 공급한 단말기의 경우, 다른 판매점이나 고객에게 현실적으로 유통, 판매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여전히 케이티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그 공급대금 상당을 채무액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R과 케이티가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 제22조 제3항에서는 "케이티가 공급한 물품의 소유권은 위탁대리점이 물품 인수를 확인한 시점에 위탁대리점에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R은 케이티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케이티에 대하여 단말기 대금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위탁대리점 계약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말기 자체의 현금성을 고려할 때 단말기의 대금을 채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회계적인 관점에서 단말기 자체의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말기 대금 채무를 순수한 부채로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은 R과 케이티 사이의 채권·채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대금 채무의 존재를 부인할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R 결산집계표의 잔고내역에서 위와 같이 단말기 대금 채무 액수를 임의로 제외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고, 단지 R의 일방적인 주장을 결산집계표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처럼 R 결산집계표에서 임의로 단말기 대금 채무를 제외한 결과 R 결산집계표에는 심각한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2013. 8.자 R 결산집계표를 보면, 전월말 잔고 부분에는 단말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당월 매출 부분에는 단말기 채무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 마치 R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케이티에게 채권을 가지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입금인정액' 부분에는 현금 지급과 상계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단말기 채무를 약 3억 원 가량 소멸시켰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결과 전월말잔고와 당월매출을 합한 금액에서 입금인정액을 뺀 금액이 '당월말 잔고'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잘못된 2013. 8.자 R 결산집계표의 당월말 잔고 금액은 순차적으로 다음 달 R 결산집계표에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오류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 8. 이후의 R 결산집계표는 R의 일방적인 입장을 반영한 자의적인 수치 대입으로 인하여 이미 자체적인 정산자료로서의 기능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처럼 오류 투성이의 R 결산집계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대출 심사 서류로 제출·활용하였는데, 여기에는 R의 채권·채무관계를 왜곡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R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한 것은 피고인이 제출한 R 결산집계표가 케이티 결산집계표라고 잘못 알고 R 결산집계표의 기재에 따라 R이 케이티에 대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한 각종 수수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은 R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수수료 채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약정이고, 피해자 회사는 내부적으로 미리 마련해 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이 케이티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수수료 채권의 가치를 환산한 후, R이 케이티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기타 금융기관 채무 등을 위 채권의 가치에서 적절히 공제한 금액을 여신한도 산출의 1차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R이 제출한 R 결산집계표는 R과 케이티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에 있어 R 결산집계표가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에 앞서 작성한 여신품의서를 보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은 2014. 2.경 피고인이 제출한 R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수치들을 토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여신한도를 산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케이티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수치들을 여신한도 산출 프로그램에 대입할 경우 여신한도가 0원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는 R 결산집계표가 케이티 결산집계표라는 착오에 빠져 R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수치들을 이용하여 여신한도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에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R 결산집계표의 수치를 반영할 경우 여신한도가 35억 원이 되고,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수치를 반영할 경우 여신한도가 0원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R 결산집계표의 제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수치를 입력하여 작성해 본 여신품의서'에는 여신부여 가능한도가 0원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 실제로 작성된 여신품의서'에는 여신부여 가능한도가 약 43억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여신품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각 여신한도 산출 프로그램 출력물을 보면 각 결산집계표의 수치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여신부여 가능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여신한도 산출 프로그램의 산식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수치를 입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R 결산집계표의 수치를 반영할 경우 여신한도가 최대 약 43억 원이 되고,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수치를 반영할 경우 여신한도가 0원이 된다는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0년까지 R에게 결산집계표를 제출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산집계표가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실행에 별 다른 영향력이 없는 자료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작성한 여신품의서와 이에 첨부된 케이티 결산집계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R으로부터 결산집계표를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어찌되었든 결산집계표에 기재된 채권·채무의 수치를 여신한도 산출에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11. 1.경부터는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R에게 빠짐없이 결산집계표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R이 제출한 결산집계표를 여신한도 결정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2010년 최초 대출을 실행할 무렵에 피해자 회사가 R에게 결산집계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대출금 등 편취행위의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R이 임의로 수치를 기재하여 작성한 결산집계표가 마치 케이티가 정상적으로 제공한 결산집계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3,492,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죄 책을 감추기에 급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35억 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여 왔고, 편취금액인 3,492,000,000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금액은 약 24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기망행위를 통해 대출한도를 늘려 대출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여신 한도를 증액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에 접속하여 R의 '2010년 12월 결산집계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프로그램으로 위 결산집계표와 같은 형식의 결산집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수수료 채권 란에 '107,623,040원'으로 기재(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제공하는 결산집계표 상에는 관리수수료 채권 란에 '90,831,300'으로 기재됨)한 후 집계표 하단에 주식회사 케이티 로고를 기입한 후 출력함으로써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0년 12월 결산집계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대출 여신 한도를 높일 목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케이티의 '결산집계표' 17장을 위조하고, 이를 4회에 걸쳐 각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R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 하에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 결산집계표 파일을 만든 후, 이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기록상 피고인 또는 R의 직원들이 R 결산집계표를 인쇄 또는 출력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 결산집계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R의 직원으로 R 결산집계표의 작성 및 송부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X과 W은 이 법정에서 "R 결산집계표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자신들은 R 결산집계표를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가 결산집계표 제출을 요구하면 R 결산집계표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였을 뿐, 별도로 출력하여 스캔하거나 팩스로 보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W 등이 피해자 회사에게 송부한 이메일 내역을 보면, 실제로도 대부분의 R 결산집계표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이메일에 첨부되어 피해자 회사에게로 송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X, W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2013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R에 대한 담보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U는 이 법정에서, "R으로부터 팩스와 이메일로 결산집계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결산집계표에 팩스번호가 찍혀 있었고, 엑셀, 워드 등의 파일을 그대로 이미지 파일로 전환할 경우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R 결산집계표는 글자가 깨져 있는 경우가 있어 출력하여 스캔하거나 팩스로 보낸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0. 6.경부터 2012. 1.경까지 R에 대한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T은 이 법정에서, "R으로부터 이메일이나 팩스로 결산집계표를 받았고, 피고인이 직접 결산집계표 출력물을 가져 온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R의 직원들은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피해자 회사의 팩시밀리로 송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R 결산집계표의 글자가 깨져 있는 점에 비추어 출력하여 스캔한 것으로 보인다"는 U의 진술은 그 내용만으로도 단순한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R으로부터 R 결산집계표 이미지 파일을 송부받은 후 이를 별도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글자가 깨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점, 위와 같은 U와 T의 진술 내용은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일반적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R 결산집계표에 관한 특정 기억을 언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록상 피고인 또는 R의 직원들이 R 결산집계표를 출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성이 있는 문서를 생성하였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U와 T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 회사가 R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집계표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산집계표 중 2012. 8., 2013. 9. 및 2013. 10. 각 R 결산집계표의 상단에는 'FROM: R', 'TO: Y'라는 표시와 함께 날짜, 시간 등이 표시되어 있어, 마치 R 결산집계표를 팩스로 송부받은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R이 2012.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용한 업무용 복합기에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인쇄 없이 곧바로 상대방 팩시밀리로 송부하는 기능이 있었고, 이러한 기능을 이용할 경우 상단에 보내는 사람의 발신번호가 아닌 발신명이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X과 W은 R 결산집계표를 별도로 출력하여 팩스로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파일을 송부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출력하여 팩스로 전송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은 R 결산집계표 상단의 표시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R의 직원이 위 2012. 8., 2013. 9. 및 2013. 10. 각 R 결산집계표를 출력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다만, R 결산집계표의 이미지 파일을 팩시밀리로 전송할 경우, 전송받는 측에서는 반드시 이를 출력하게 되고, 피고인 또한 전송한 이미지 파일이 문서로서 출력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결국 위와 같은 파일 전송을 통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를 생성한다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R의 직원들은 그때그때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전송의 방법만을 달리하였을 뿐, R 결산집계표의 출력물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다는 인식 하에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3. 9. 및 2013. 10. 각 R 결산집계표를 보면, 위와 같이 상단에 발신자, 수신번호 등이 표시된 경우도 있는 반면, 동일한 일자의 결산집계표임에도 상단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 회사가 팩시밀리로 전송받은 R 결산집계표 이미지 파일을 출력·인쇄하여 보관해 온 것인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 결산집계표가 전산파일의 형태로 작성된 것 이외에 그 무렵 종이 등에 출력되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해자 회사측이 R 결산집계표를 인쇄·출력하는 등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서 생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R에 제공한 결산집계표에 의하면, R은 2014.경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경부터 2014. 2.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가 제공한 결산집계표와는 다른 내용의 결산집계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결산집계표가 마치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R에 제공한 결산집계표인 것처럼 속이면서 R의 대출을 위한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여신한도 35억 원을 부여받은 후 2014. 2. 28.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951,104,623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적용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나. 판단 1)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라 대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산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R이 2014. 2. 28.경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R에게는 상환하지 아니한 기존 대출금의 원금 2,459,104,623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R과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과 동시에 위 잔존 대출금 원금을 1,000,000,000원, 916,374,878원, 542,729,745원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위 대출금에 관하여는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R 결산집계표를 마치 케이티 결산집계표인 것처럼 속인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부분 각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대출에 따른 이득액은 각 해당 대출의 대출금액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대출금 합계 2,459,104,623원(= 1,000,000,000원 + 916,374,878원 + 542,729,745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변제기한 유예로 인한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넘어 위 대출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