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5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51, 이하 '1251'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2016. 8. 초순 부산 영도구에 있는 "C모텔" 공사현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D(30세)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전신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자신이 조직폭력배로서 잘 나가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은 물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이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200,000원을 빌려줘. 돈을 내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3, 4항과 같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일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 쓰던 중이던 2016. 8. 24. 02:00경 피해자의 집(부산 북구 빌라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 차라도 팔아라! 무슨 말이 많노? 내가 너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머저리 같은 새끼야! 네가 그렇게 나오면 네 부모하고 친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신체적 위해 등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날인 2016. 8. 25. 아침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10,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만들어봐라. 내가 네 집 구해주려고 하는데 왜 너 때문에 골머리 아파야 되노? 개새끼야! 부모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돈 구해봐라. 돈 구할 때까지 어디 못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구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 등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10: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제4항의 "롯데은행"은 "롯데카드"로 본다)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 및 재물 합계 27,484,019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8. 29. 피해자를 쏘나타 승용차(번호불상)의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 북구 구포동 부근을 지나가던 중,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가 돈을 계속하여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머저리 새끼야, 돈을 구해오라면 빨리 빨리 구해오지 왜 일처리를 똑바로 못하노?"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렸다. 4.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 피고인은 2016년 9월 하순(일자불상) 0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침대에 앉아 돈을 구해 오라고 요구하다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 피해자에게 "야이 머저리 새끼야! 돈 구해온다. 씹할놈아! 야 이씹할 놈아! 좇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예전에 영락공원사건(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서면파'와 '유태파'가 '통합서면파'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서면파로 통합되기 전인 2006년 유태파가 부산 지역 최대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의 장례식에 난입하여 집단 칼부림을 벌인 사건을 말함)때도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너 같은 새끼 없애는 거는 일도 아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 가만둘 것 같나? 말로 할 때 돈 구해 온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신체적 위협 등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형수인 J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여 2016. 9. 28.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30.경의 범행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5.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0, 3.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주방에서 들고 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가져다대며 피해자에게 "머저리 같은 새끼야! 돈 구해올래 아니면 죽을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협 등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돈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동업 인테리어사업의 투자금 및 사업추진비로 사용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빌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일관되며 생생하여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동업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 측이 동업 사업체의 직원이라고 주장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K조차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운영한 사업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많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사라질지언정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사라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어떠한 합리적 의심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7고단2780, 이하 '2780'이라 한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15:45경 "L호텔"(부산 동래구 M) 앞 도로에서부터 뉴콘티넨탈호텔(부산 연제구 반송로 40)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그랜져티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년 5월말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O으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검찰청에 제공하고 수사 공적을 받아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마치 검찰청 담당자와 사건 청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처럼 외양을 꾸민 다음 위 에게 "구형 10월은 어렵습니다. 1년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검찰에 2개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0의 마약 사건 관련 검찰 청탁 및 작업비 명목으로 2016. 5.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16. 6. 7. 피고인이 알려준 P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Q(28세)에게 "도박판 전주(錢)에게 넘어간 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팔면 돈을 벌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판 전주에게 넘어간 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팔 능력도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R)로 즉석에서 370만 원, 2015. 12. 3. 금 30만 원, 일자불상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251] 수사보고(순번32) [1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포함), 진료기록사본, 차적조회, 입금내역 [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작성 각 교통사고진술서, O,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9, 14, 19, 21), 고소장, 공소장, 서신,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실로 열심히 살려 노력했고 나쁜 습관과 행동을 버리고 살았다. A라는 인간이 땀 흘리며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으나(피고인 작성 탄원서 참조),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보면, 실형과 실형 사이 잠깐 출소한 시간에 조차도 쉬지 않고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누범으로 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 외에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두 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978, 2017. 6, 21, 징역 10개월 선고) 피고인의 그러한 말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한 삶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진실로 열심히 노력하고 나쁜 습관과 행동을 버린 삶'이라고 한다면 재범을 범하기로 다짐하는 것으로조차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 횟수, 기간이 중한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손해의 회복에 노력하기는커녕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