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13
죄명: 사기 / 사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3 사기 |2018고단616(병합) 사기 |2018고단759(병합) 사기 |2018고단979(병합) 사기 |2019고단823(병합) 병역법위반 |2019고단1123(병합) 사기 |2018초기72, 74, 76, 143, 152, 153, 156, 158, 160,167, 168,20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권민정, 박아름(기소), 이혜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병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판 결 선고 2019. 11. 7. 문 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13 1. 피고인은 2017, 7. 19.경 N에 게시한 조리용 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조리용 칼 대금을 입금하면 칼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조리용 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리용 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49,000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조리용 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737,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0. R 까폐 'S'에 게시한 조경석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조경석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경석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16 피고인은 2017. 7. 31.경 거제시 일대에서 N에 칼을 공동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입금하면 한 달 내에 조리용 칼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한 내에 조리용 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리용 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017. 7. 31.경 87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8.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14,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59 피고인은 2017. 8. 1.경 거제시 일대에서 N에 칼을 공동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입금하면 조리용 칼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리용 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8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 10.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791 피고인은 2017. 12. 16.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4번 출구에서 칼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V에게 '20만 원을 주면 일식칼 1자루를 한 달 안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조리용 칼을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칼 주문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7. 14:26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 고단8231 피고인은 2018. 9. 3. 거제시 W에 있는 X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같은 달 30.까지(2일간)', '2019. 4. 15.부터 같은 달 17.까지(3일간)', '2019. 4. 25.(1일)', '2019. 6. 25.(1일), '2019. 6. 28.(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 11231 피고인은 2017. 8. 1.경 거제시 일대에서 N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Y 홈페이지(Y)를 통해 게시한 조리용 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조리용 칼 대금을 입금하면 칼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조리용 칼을 약속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리용 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8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15,4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조리용 칼 구매 의뢰를 받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파키스탄에 있는 칼 제조회사에 주문을 요청하였으나 배송받은 칼의 품질이 나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 때 발송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조리용 칼 대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년경 해외에서 수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배송기간이 1달 이상 소요되어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음에도 파키스탄 소재 칼 제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자 하는 칼을 약 1달 정도면 구매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2017. 9. 초경 위 제조업체로부터 칼 샘플을 받아보기도 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칼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17. 6. 30.경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30035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17. 9. 초경에는 위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칼 샘플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후로도 여전히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칼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에 게시한 품질의 조리용 칼을 약속한 구매 시기까지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3 1. 피고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조리용 칼 구매 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Z, D, AA, M, F, K, AB, C, L, AC, AD, AE, AF,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616 1. 피고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조리용 칼 구매 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I, AH, H, AI, J, E,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 2018고단7594 1. 피고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조리용 칼 구매 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N, G, AO,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칼 사진 1. 각 피고인과 진정인간 대화내역 1. 이체결과조회 1. 페이스북 게시글 1.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1. 이체 영수증 1. 각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9791 1.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조리용 칼 구매 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1. 각 수사보고 12019.72 +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123 1. 피고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조리용 칼 구매 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송금내역 및 피고인 페이스북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인터넷뱅킹 접속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병역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17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점,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사기죄 피해액 일부를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사기죄와 같은 내용의 범죄로 2018년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