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3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여 수거책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돈을 전달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H’에 게시한 “제3, 제5금융권 관련 일로 지정된 물건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일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2021. 2. 4.경 위 성명불상자(딩톡 아이디 ‘I’)로부터 “지시하는 곳에서 물건을 받아서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한 건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후 위 제안에 응하여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딩톡으로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10.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J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다음 날인 2021. 2.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실은 자신이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K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약관을 위반하였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80%를 납부해야 가능하니 기존에 상환했던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0. 1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2. 26. 12:40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남, 50세)에게 전화로 M N 대리를 사칭하여 “M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사용하던 J카드론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2:40경 인천 미추홀구 BI 뒷골목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2. 26. 15:00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4세)에게 전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O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다음 날인 2021.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실은 자신이 P 직원이 아님에도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약관을 위반하였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50%인 3,000만 원을 납부해야 가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5:00경 안성시 Q건물 R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1. 3. 2.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남, 54세)에게 전화로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T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다음 날인 2021.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실은 자신이 U 직원이 아님에도 U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약관을 위반하였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82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오전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명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V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으로 전송받아, 제목란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3월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S,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W, 처리일자 : 2021-3-2, 변제금액 8,2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란에 ‘V(팀장)’, 발급용도란에 ‘채무완납’, 고객명란에 ‘S(인), 2021년3월2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말미에는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X에 있는 U, B/D대표이사 Y,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라고 기재되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2021. 3. 2. 11:45경 인천 계양구 Z빌라 AA동에서 R동 사이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U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21. 3. 3.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여, 52세)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J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다음 날인 2021.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실은 자신이 AD카드 법무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D카드 법무팀 AE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약관을 위반하였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론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오전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명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으로 전송받아, 제목란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란에 ‘AD카드 대표이사 A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AH빌딩 (우)AI,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란에 ‘이름 : AC(주민등록번호 2 생략), 송달장소 : 경기도 양주시 AJ아파트 AK동AL호,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표시란에 ‘금 25,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AD카드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빛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취지란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강제회수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 문서 말미에는 ‘(주)AD, 일자 : 2021. 03. 03., 채무자 : AC(서명)‘라고 기재되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2021. 3. 3. 15:00경 양주시 AJ아파트 AK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AD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21. 3. 4.자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AM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C(남, 56세)에게 전화로 AM AN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에 입금한 실적으로 인해 7,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을 한 곳에만 입금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우선 대출금의 20%인 1,500만 원을 공탁금 예치금으로 입금해야 블랙리스트를 해제하고 대출이 진행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N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으로 전송받아, 왼쪽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란에 ‘공탁 보증 예치금’, 접수담당자 란에는 ‘AN’, 민원책임자 란에는 불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요청사란에는 ‘AO’, 신청내용 란에는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기본사항정보 중 민원인란에는 ‘C’, 주민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지란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AP아파트 AQ동’, 지역란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연락처란에는 ‘(전화번호 3 생략)’, 수수료란에는 ‘해당없음’, 등록비란에는 ‘해당없음’, 환급여부란에는 ‘해당있음’, 발행번호란에는 ‘AR’, 환급내용란에는 ‘□(주)AO-‘일천오백만’원정 환급’, 법적근거란에는 ‘□여신대출금융업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집행함’, 담당자사항정보 중 신청인란에는 ‘AN’, 직위란에는 ‘대리’, 연락처란에는 ‘(전화번호 4 생략)’, 요청일자란에는 ‘2021. 03. 04‘, 근무처/부서란에는 ‘AO/여신기획부서’, 직업구분란에는 ‘□창구직원 ■대출관련 □상담관련()’, 직무란에는 ‘□관리 ■사무 □연구/개발 □생산 □기술 □노무 □영업’, 고용형태란에는 ‘■정규직 □계약직(전문직) □계약직(일반)’, 근무지란에는 ‘서울 중구 AS 빌딩 AO’, 신청내용정보 중 내용란에는 ‘공탁보증예치금’, 예치금액 ‘일천오백만 원정’, 상호란에는 ‘(주)AO’, 민원담당자 정보 중 담당자란에는 ‘AO AN 대리’, ‘AO AT 과장’, 주관사 란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을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2021. 3. 4. 13:10경 의정부시 AP아파트 AU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을 소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 2장을 위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52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 전달하는 ‘모집·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여 수거책으로 하여금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 ATM기로 이동하여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 전달책을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1. 2.초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H에 게시한 “제3, 제5금융권 관련 일로 지정된 물건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2. 4.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에서 물건을 받아서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2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딩톡으로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10:41경부터 같은 날 14:2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는 AV 대출담당 과장입니다. AV에 대출금 3,400만원이 있는데 AW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법위반이라 금감원에 대출신청 거래정지 신청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를 해제하려면 AV에서 보내는 AX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잔액 3,400만원을 건네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4:50경 서울 송파구 AY시장 AZ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는 BB카드 대출담당 과장입니다. BB에 대출금 2,900만원이 있는데도, BC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법 위반입니다. 지금 당장 BB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3:56경 서울 송파구 BD빌라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B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6,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4.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상단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란에 ’BA‘, 채무기관란에 ’BB카드‘, 추심금액란에 ’29,000,000‘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BB카드 BE과 불상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한 다음, 위 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BA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B카드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BA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3509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 전달하는 ‘모집·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여 수거책으로 하여금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 ATM기로 이동하여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 전달책을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1. 2.초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알바 구인 사이트에 게시한 ‘일당 20~100만 원’이라는 제목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2. 4.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에서 물건을 받아서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20만원에서 7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딩톡으로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10: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J은행 대출 담당자도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 G가 전화를 걸어오자 ‘J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상환하면 약정위반이니 그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면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도봉구 BF에 있는 J은행 방학동지점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2. 4. 10:4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N 대리가 보낸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S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딩톡’ 메신저 대화 내용) 1. 계좌상세조회서 캡처 사진, 대출금 완납 확인서, 채권회수안내서 1. 카카오톡 및 전화내역 캡처사진, 피의자가 ‘BG’와 주고받은 딩톡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가 ‘I’와 주고받은 딩톡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단체 대화방에서 피의자가 주고받은 딩톡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진술 청취 및 콜센터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콜센터와의 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대출금 상환 확인서, 피해자의 모습, 피해금 출처내역 첨부) [2021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출금내역서(T은행) 1. 채권회수안내서, 공탁보증예치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금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D는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신청인 G는 202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만 한정해서 이를 인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AM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C(남, 56세)에게 전화로 AM AN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에 입금한 실적으로 인해 7,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을 한 곳에만 입금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우선 대출금의 20%인 1,500만 원을 공탁금 예치금으로 입금해야 블랙리스트를 해제하고 대출이 진행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N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으로 전송받아, 왼쪽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란에 ‘공탁 보증 예치금’, 접수담당자 란에는 ‘AN’, 민원책임자 란에는 불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요청사란에는 ‘AO’, 신청내용 란에는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기본사항정보 중 민원인란에는 ‘C’, 주민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지란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AP아파트 AQ동’, 지역란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연락처란에는 ‘(전화번호 3 생략)’, 수수료란에는 ‘해당없음’, 등록비란에는 ‘해당없음’, 환급여부란에는 ‘해당있음’, 발행번호란에는 ‘AR’, 환급내용란에는 ‘□(주)AO-‘일천오백만’원정 환급’, 법적근거란에는 ‘□여신대출금융업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집행함’, 담당자사항정보 중 신청인란에는 ‘AN’, 직위란에는 ‘대리’, 연락처란에는 ‘(전화번호 4 생략)’, 요청일자란에는 ‘2021. 03. 04‘, 근무처/부서란에는 ‘AO/여신기획부서’, 직업구분란에는 ‘□창구직원 ■대출관련 □상담관련()’, 직무란에는 ‘□관리 ■사무 □연구/개발 □생산 □기술 □노무 □영업’, 고용형태란에는 ‘■정규직 □계약직(전문직) □계약직(일반)’, 근무지란에는 ‘서울 중구 AS 빌딩 AO’, 신청내용정보 중 내용란에는 ‘공탁보증예치금’, 예치금액 ‘일천오백만 원정’, 상호란에는 ‘(주)AO’, 민원담당자 정보 중 담당자란에는 ‘AO AN 대리’, ‘AO AT 과장’, 주관사 란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을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2021. 3. 4. 13:10경 의정부시 AP아파트 AU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 2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