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가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수리시간이 소요되고 대체 차량 렌트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보상액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미수선 차량 수리비(이하 '미수선수리비')와 대인 합의금을 지급하여 보상절차를 간략히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절차를 악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미수선수리비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소위 '보험사기'로 이익을얻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 C 명의의 I 캐딜락 승용차를 위 '보험사기'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사고 차량으로 제공하여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2, 14. 01:35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방향 굴다리 밑교차로에서 위 캐딜락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I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J 뉴체어맨 승용차를충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뉴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로, 그의 여자친구인 K는 동승자로 각 행세하며,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C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굴다리 밑 교차로에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은 위 뉴체어맨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여 고 의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위 캐딜락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실제 자동차 운행 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K는 위 뉴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들과 K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12.28.경 대인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670,000원을, 2015. 12. 22.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부 산은행 계좌(M)로 9,700,000원을, 2015. 12. 16.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위 부산은행 계좌 및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950,000원씩을 각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6.경 피고인 A 치료비 명목으로 O 병원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301,470원을, K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50,380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32,821,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소위 '보험사기'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처 Q 명의의 R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사고 자동차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친구인 S을 통해 에이제이렌터카㈜로부터 T 포르테 승용차를 렌트하여 함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S은 2015. 3. 31. 15:50 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해자 렌터카공제조 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T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하면서 유턴하다가 정상 우회전하는 R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S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은 그 전날인 2015. 3. 30. 저녁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 옥포마을 입구 인근 도로에 주차해 놓고, 피고 인 A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실제 자동차 운행 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W)로 680,000원을,2015. 4. 13.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위 Q 명의 농협은행 계좌(X)로 12,500,000을 각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2.경 치료비 명목으로 Y(Z신경외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130,180원을, 2015. 4. 13.경 렉카비용 명목으로 A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C)로 3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13,610,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AD, AE, AF, AG, AH, AI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9,143,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후배인 AG이 피고인 소유의 AJ SM7 승용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위승용차가 파손되자, 다른 승용차로 고의로 재차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친구인 AK을 통해 ㈜쏘카 렌트카로부터 AL 올란도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고 승용차로 제공하였다. AK은 2015. 5. 17. 03:17경 부산 사상구 감정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렌터카공제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AL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하면서 직진하다가 정상 진행하는 AJ SM7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위 SM7의 운전자로, AM는 그 동승자로 각 행세하며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AK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K은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AG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마트 앞 사거리 부근에 위 승용차들을 주차해 놓은 다음, AG은 위 올란도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여 고의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실제 자동차 운행 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AM는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AG, AK, AM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경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M) 850,000원을, 2015. 5. 22.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AM 명의 부산은행 계좌(AN)로 900,000원을, 2015. 5. 27.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860,9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7.경 견인비 명목으로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로 346,900원을, 2015. 7. 27.경 AM의 치료비 명목으로 AQ 정형외과 명의 국민은행 계좌(AR)로 168,930원을, 2015. 7. 29.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AS병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AT)로 335,610원을 각 송금하게 하게 하는 등 합계 8,462,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 AM, AK,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55,72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 AV, AW, AZ, BA, BB, AY, BC, AG, AU, AE, AM, AF, AD, AK, BD, K, AH, Q,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 BI, AG, BJ, BK,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삼성화재 수사의뢰사 접수 및 관계자료 첨부), 내사보고(사고보상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내사보고(추가 보험사기 의심사고 내역 첨부), 내사보고(삼성화재 등 보험금 지급 품의서), 내사보고(삼성화재 2015. 11. 10. 사고, 2016. 7. 19. 사고 자료 제출), 내사보고(kb 손해보험 보상접수서),내사보고(동부화재 2015. 12. 27. 사고조사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과 현장검증), 수사보고(더케이 손해보험 사고접수조사지 및 결정 지급보험금명세조회), 수사보고(2015. 12. 14. 하단 굴다리 현대해상 지급내역), 수사보고(렌트카 공제에서 보낸 자료), 피의자 A 부산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C, B 및 공범들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고인 B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C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