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31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 약칭)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B 회사가 순천 F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자금 5억 원을 투자하면 2018. 8. 1. 150억 원 상당의 공사 도급을 D에 맡길 것이고, 착공이 시작되면 기성금 5억 원을 우선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와 2018. 1. 29.경 피해자 회사 시공 부문의 공사금액이 150억 원이고 그 공사 착공년월일이 2018. 8. 1.인 ‘순천 F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E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30. 15:46경 B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끝세자리 H)로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위 F아파트 사업부지의 개발에 관하여 2015. 4.경 사업부지 소유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개발위임을 받았을 뿐 I 주식회사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며, 2017. 10. 31.경 순천시에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12.경 순천시로부터 사업부지 건물 높이 조정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 신청이 반려되는 등 위 F아파트 시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에 대한 공사착공을 하게 한 후 기성금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우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B 주식회사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은행 통장 사본, 2019. 11. 11.자 확약서 사본, 2019. 11. 11.자 준소비대차계약서 사본, 2019. 10. 28.자 A 인감증명서 사본, K은행 이체결과조회서, G은행 이체확인증, 고소장 출력자료, 2019. 11. 11.자 준소비대차계약서 사본, 2019. 3.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증거자료 제출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G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2018. 1. 29.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2019. 5.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L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람기록첨부 – 2020고합822판결문, 2019-8233 공람서류), 수사결과보고(고소취하) 출력자료, 사건송치서 출력자료, 수사결과보고 출력자료, 2019. 5. 27. 선고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집행-G은행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서, 금융거래정보 고객정보조회서, 금융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등 사본, B 주식회사 주주명부 사본, 위임장 사본, 이체실행내역, 건축위원회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 제출 요청서, 소유토지 근저당권 설정해지 예정 통보서 사본,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사본, 진정서 출력자료, 순천시 F 신축공사 자료, 회의록, M기금회 자료, 포괄적 업무위임계약서 사본, 사진 출력자료,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서, 이체내역 자료, E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검토),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서, 사실확인서 출력자료, N 주민등록증 사본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 5. 27. 선고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B이 추진하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5억 원을 투자하면 B이 피해자 회사와 150억 원 상당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기성금 5억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다른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코인 투자비용 등 위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금액은 5억 원으로 상당한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