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의 공동운영자 겸 부사장 겸 계열사인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P의 공동운영자 겸 대표이사이다. 1. 게임기 구입을 내세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AR건물 2층에 있다가 서울 강남구 AS빌딩 3층으로 이전한 AP 본사 및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AP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내지 2,160만 원(연 21% 내지 32% 수익율)을 지급해 준다. 2010년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수익금을 50만 원 내지 60만 원 이상으로만 지급하였고, 그 아래로는 지급한 적이 전혀 없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수익금을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하여 36개월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줄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체가 수신한 투자자들의 총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약 7억 원에 불과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금액은 전혀 없었으며, 투자유치 시 투자금 1,100만 원당 고율의 투자유치수당 등을 판매원 조직에 지급하는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뿐,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2017. 1. 5. 무렵 피해자들의 원금 피해액은 1,800억여 원에 이르나, 위 업체 자금 및 자산은 50억 원 이하에 불과한 상황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에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들의 다단계 유사조직 구성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업체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AP의 판매원이 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1대당 1,100만 원을 납입하게 하면 판매수당(판매수수료)으로 소개한 본인은 50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본인의 투자유치금액 1,100만 원에 대하여 본인의 상위 대리(실장)는 50만 원을 지급받고, 과장(국장)은 2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처장)은 10만 원을 지급받고, 본부장은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본인이 소개하여 가입한 판매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산하에서 부장, 과장, 대리, 주임(판매원)으로 활동하고 그들의 투자유치실적(판매실적)에 대하여 그들의 상위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은 실적에 따른 영업지원금을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본부장 - 부장 - 과장 - 대리 - 주임(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었다. 2017고합24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54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3, 15, 16, 18 내지 24, 26 내지 34, 36 내지 59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합계 429억 6,448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2,013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순번 60 내지 177, 179 내지 574, 576 내지 718, 720 내지 941, 943 내지 1208, 1210 내지 1346, 1348 내지 1461, 1463 내지 2079 각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6억 459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전체 합계 1,935억 6,907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제2항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위 업체의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제2항과 같이 설명하여, 게임비 구입비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투자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3,394명으로부터 합계 3,789억 4,013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17고합277 5.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3, 15, 16, 18 내지 24, 26 내지 34, 36 내지 59,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내지 8, 10, 13 내지 18, 20 내지 22, 24, 26 내지 59, 1156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합계 873억 7,025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3,138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순번 60 내지 177, 179 내지 574, 576 내지 718, 720 내지 941, 943 내지 1208, 1210 내지 1346, 1348 내지 1461, 1463 내지 2079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60 내지 132, 134 내지 292, 294 내지 343, 345 내지 504, 506 내지 591, 593 내지 729, 731 내지 872, 874 내지 1101, 1103 내지 1155, 1157 내지 1159, 1161 내지 1194 각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90억 6,386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전체 합계 3,464억 3,411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52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내지 8, 10, 13 내지 18, 20 내지 22, 24, 26 내지 59, 1156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합계 444억 577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1,125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2 순번 60 내지 132, 134 내지 292, 294 내지 343, 345 내지 내지 504, 506 내지 591, 593 내지 729, 731 내지 872, 874 내지 1101, 1103 내지 1155, 1157 내지 1159, 1161 내지 1194 각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84억 5,927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전체 합계 1,528억 6,504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제2항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위 업체의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2항과 같이 설명하여, 게임비 구입비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투자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394명으로부터 합계 3,789억 4,013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17고합496 8.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합계 100억 3,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55, 57 내지 72, 74 내지 78, 81, 82, 84 내지 96, 99 내지 103, 105 내지 109, 111 내지 117, 119 내지 121 각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억 3,407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전체 합계 139억 6,60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T, AU, AV, AW, AX, AY, AK, AL, B, AZ, BA, AN, AM,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Z, AW, AX, AY, BA, AK, AL, AN, BJ, AM, BK, BL, BM, BN, BO,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B에 대하여 1. AL, AN, AK(2017고합277의 증거 순번 69), BA, AM의 각 진술서 1. BB, BC, BD, BE, AZ, BQ, BR, BH, BP 외 6명, BI 외 9명, AN 외 5명(2017고합277의 증거 순번 181), AN(2017고합277의 증거 순번 183), BS, AM의 각 고소장 1. BF·BT·BU·BV·BW, BX의 각 고소장 : 피고인 B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고소사건 관련 피해내역 확인) 1. 법인등기부(주식회사 AQ), 주소확인자료(주식회사 AQ), 판매원 보수규정·위탁관리계약서·판매원 업무계약서·영업신고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AP), 각 출입국현황, 주식회사 AP 홈페이지, 주식회사 AQ의 판매쇼핑몰 'BY', 신용체크보고서(주식회사 AP), 카지노기기 매출 관련 출력물, VGM 위탁관리계약서, 조직도, AU 진술서 첨부된 판매원 업무배치도, 국민은행 및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정보, 주식 등 관련서류철, 각 계약서, 수행보고서 제출 서류, 각 위탁관리계약서, 귀사 각종 서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보고서 및 첨부 서류, 각 범죄일람표, A·B·(주)AQ 계좌거래내역, 2014. 1. 선수금내역, 수당내역, BZ 제출 계약서, BG 제출 피해내역서 및 계약서, 투자금액 목록표, VGM 거래에 관한 약관, 송금 증빙자료, 고소인별 투자내역, 각 내용증명서, (주)AQ 보수 규정, 가입자별 목록표, 지급금액표,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사진, 입금증, 각 수표사본, 판매원 현황, 각 사진자료, 각 기타 참고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영수증, 각 누락된 피해자리스트, 피해자 CA 투자내역, 영업지원금·판매수당 지급내역, 선수금 수령내역, 추가피해자 일람표, (주)AQ 전산자료 중 매출내역, (주)AQ 2017. 1. 4.~1. 5. 선수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3, 15, 16, 18 내지 24, 26 내지 34, 36 내지 59,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내지 8, 10, 13 내지 18, 20 내지 22, 24, 26 내지 59, 1156,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1 순번 60 내지 177, 179 내지 574, 576 내지 718, 720 내지 941, 943 내지 1208, 1210 내지 1346, 1348 내지 1461, 1463 내지 2079, 범죄일람표 2 순번 60 내지 132, 134 내지 292, 294 내지 343, 345 내지 504, 506 내지 591, 593 내지 729, 731 내지 872, 874 내지 1101, 1103 내지 1155, 1157 내지 1159, 1161 내지 1194,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55, 57 내지 72, 74 내지 78, 81, 82, 84 내지 96, 99 내지 103, 105 내지 109, 111 내지 117, 119 내지 121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임기 대수에 상응하는 게임기를 B이 실제로 미국에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게임기를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위탁수수료의 액수를 특정하거나 최소지급액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미국에서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익금이 유동적으로 지급됨을 강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한국의 게임기 구매자들에게 그 게임기를 이용한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정상적인 수익금을 지급하려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설령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그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판매원과 그 가족 등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판매원들은 회사로부터 수익금이 영업실적에 따라 변동된다는 것을 교육받았고, 국내의 게임기 판매대금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그 돈으로 수익금과 판매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과 그 가족 등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임기 대수에 맞추어 국내에서 게임기를 판매한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 대수 약 7,000대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부분 만큼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AP와 AQ의 사업 내용과 구조 - 다단계 금융사기 -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판단하려면, 먼저 피고인과 B이 운영한 사업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을 토대로 주된 사실관계를 본다. 한국에서는 AP와 그 후신인 AQ(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게임기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미국에서는 B이 게임기를 구매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한국 측과 미국 측 사이에 서로 돈을 보내는 데에 세금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2009년~ 2011년 사이에 최초 투자금 10억 원을 보낸 외에는 서로 돈이 오간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이 사건 회사들은 그 자체의 수익사업이 없었고, 오로지 게임기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구매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과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의 B은 그곳의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게임기를 추가로 구매하여 게임장 사업을 늘려나간 것일 뿐, 한국에서의 투자금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에서의 영업 현황에 따라 그곳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추가로 게임기를 구매하는 대수에 맞추어 한국에서 게임기를 판매하였으므로 한국과 미국의 사업은 서로 연동된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게임기 판매대금)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기존 구매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충당하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미국의 비용(게임기 구매비용 등)을 충당한 후 회사의 이익은 미국에 쌓이는 구조라고 설명하는 한편, 심지어 한국의 회사들은 투자금이 들어왔다가 수익금 형식으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였을 뿐으로 핵심적 자산은 미국에 있고 이익도 미국에만 쌓이는 구조라고까지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게임기 판매 사업과 미국의 게임장 영업은 연동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별개의 사업이었을 뿐 아니라, 연동시킬 일말의 당위성도 없었다. 즉,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송금할 수 없어 자금이 별개인 이상(송금 외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서로 구체적으로 재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어떠한 자료나 주장조차 없다), 한국에서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얼마를 투자받든 미국에서는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게임기를 운영하여 낸 만큼의 수익이 생길 뿐이고 게임기도 그 수익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구매할 수 있을 뿐이다(이는 피고인들이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사업 내용, 즉 한국에서 게임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미국에서 게임기를 구매한다는 것과도 완전히 어긋난다). 한국의 투자는 미국의 게임기 구매나 그 운영으로 인한 이익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사업 자체로는 어떤 수익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부담만 커져 오히려 손실만 늘어난다. 전체 회사들의 이익이 미국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이 미국에 그대로 쌓이는 형태이고,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사업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는데 미국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굳이 한국의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유도 없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게임기 판매를 미국의 게임장 영업과 실질적으로 연동시킬 수도 없는 데다가 판매할수록 손실만 될 뿐인데, 억지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외형을 맞추어 한국에서 게임기를 판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한국의 사업을 계속한 것은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 즉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굳이 미국과 연동시켜 이익 없이 손실만 감수하면서 한국에서 게임기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하려면 미국에서 매월 발생하는 수익금의 액수 및 그에 따라 한국의 게임기 구매자들에게 지급 가능한 수수료의 액수, 한국에서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게임기의 대수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파악·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주 긴밀한 의사 연락 및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쌓인 수익을 언제 어떻게 정산하여야 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에서의 게임장 운영 수익이 매월 일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에 맞추어 게임기 구매자들에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 및 게임기를 추가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치밀하게 짜여진 방식의 사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국의 게임장 운영 사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게임기를 계속 추가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게임기 구매자들에 매월 거의 일정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한도를 훨씬 넘도록 한국에서의 손실을 늘려가기만 하였을 뿐이다. 5)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사업과 미국에서의 사업이 사실상 별개로 운영되었음을 전제로 보면, 피고인과 B이 한국에서 운영한 게임기 판매 사업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최초로 이러한 방식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의 이름을 따 '폰지(Ponzi)'라고도 한다)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이고, 달리 볼 여지가 없다. 나. 피고인이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게임기를 판매한 것인지 1) 위에서 보았듯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은 그 기본구조가 게임기 판매는 명목에 불과할 뿐 아무 수익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 판매 사업을 최초부터 B과 함께 기획하였고 한국에서 게임기 판매 사업을 총괄하면서 미국의 사업 상황에 관해서도 B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한국 측과 미국 측 사이에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는 등 사업의 본질적인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P와 AQ의 사업이 사실은 아무런 수익을 낼 수 없는 다단계 금융사기임을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미국에서의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지급을 내세워 게임기를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파악하고 있던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가 사기인 이상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지만, B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한국에서 판매한 게임기 대수와 미국에서 운영하는 게임기 대수가 맞지 않음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업의 본질적인 구조상 게임기 대수가 서로 맞을 수 없음을 알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미국에서의 게임기 구입을 내세워 한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하여 게임기를 판매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함은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하다. 2) 피고인은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게임기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그 계약서 제8조에는 "매월 지급하는 수익금은 결코 확정적이거나 고정적이 아니라 매월 영업실적에 의해 변동될 수 있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게임기 판매원들에게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수수료가 고정금액이 아니고 영업상황에 따라 유동적임을 숙지시킨 점, 게임기 구매 회원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관리수수료 금액에 관하여 "고정금액이 아니고 매월 실적에 따라 변동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회원의 자필 기재를 받은 점, 회사에서 게임기를 구매한 회원들에게 "해피콜"이라는 전화를 걸어 수수료 금액이 고정금액이 아니고 원금 보장 약정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점, 피고인이 월요 조회 시간에도 판매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여 구매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위법'임을 강조한 점 등을 들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탁수수료(수익금)의 액수를 특정하거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았고 수익금이 유동적임을 고지했으므로 게임기 구매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상은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미국의 게임기 구매와 그로 인한 수익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구매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임이 명백하고, 수익금을 보장하였던 그렇지 않던 영향이 없다. 더구나 BA, AK, AL, AN, AM, BF, BB, BD, BE, BC, BI, BG, BH 등 구매자 내지 구매자 겸 판매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회사들은 교육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판매원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수익금이 고정적이지 않다고는 설명하도록 하되, 이제껏 수익금이 월 50 ~ 60만 원 아래로 지급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위탁관리수수료(수익금)가 적게 지급되면 수수료 지급기간(3년)을 늘려서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였고, 판매원들이 실제로 그러한 내용으로 구매자들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은 구매자들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액수 내지 그에 준하는 액수의 고정된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설명은 사업을 기획하고 회사들을 운영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들이 실제로는 수익사업 없이 오로지 신규투자자 유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자를 모아야 할 유인이 컸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단지 형식적으로 서류들을 구비하거나 절차를 마련하고 판매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여 외형적·피상적으로 법규 위반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취한 조치들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게임기 구매자들에게 수익금을 보장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게임기 구매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AP와 AQ의 판매원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1) 수익금의 보장 여부를 떠나 위 회사들이 내세운 사업 자체가 허구인 이 사건에서, 판매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했는지는 그와 같은 사업의 실체를 알고 있었는지로 판단할 것이지 수익금이 영업실적에 따라 변동된다고 교육받았는지는 판단에 영향이 없다. 더구나 앞서 보았듯이 그러한 교육은 사업을 외형적으로 적법하게 꾸미려고 취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일 따름이다. 2) 한편 판매원들이 한국에서 게임기를 판매한 대금이 실은 미국으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한국으로 송금되는 것도 아님을, 즉 한국의 게임기 판매와 미국의 게임장 영업이 사실은 별개인 사실을 비롯한 사업의 본질까지 알고 있었다면, 위 회사들이 운영한 사업의 실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구매자 겸 판매원들인 BG, BH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송금이 되지 않음을 몰랐고 자신들이 구매하거나 판매한 게임기로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줄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이 단순한 구매자들 뿐 아니라 구매자 겸 판매원들에게도 각각의 게임기마다 그에 대응하는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미국 현지의 납세필증 사진까지 교부하고 그들 중 일부로 하여금 미국에서 운영되는 게임장을 직접 방문하게 한 점, 위 회사들에서 판매원들에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송금이 되지 않음을 교육 등을 통하여 알렸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회사들의 구매자들 중 판매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아서(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판매원들 중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만 백 명이 넘는다) 그들 모두에게 회사의 사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알렸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포함된 판매원들 역시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이 구매하거나 판매한 게임기로 실제로 미국에서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뒤무죄 부분에서 자세히 보듯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판매원과 그 가족 등 중에서 피고인과 B, 특정 직급 이상의 판매원 및 경리 직원의 가족 등은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위 나항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게임기 판매를 통한 투자 유치와 미국에서 운영하는 게임장 사업은 실질상 아무 연관이 없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게임기 대수와 미국에서 운영하는 게임기 대수는 사업의 본질상 맞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서로 맞지 않았으며, 이를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한국에서 판매하는 각각의 게임기에 정확히 대응하여 미국에서 게임기를 구매한 것도 아니고, 그 각각의 게임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별적으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국의 구매자들에게 지급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따름이므로, 계약서와 납세필증같은 형식적인 외관 외에 피고인이 한국의 구매자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여 소유하게 하였다고 볼 실질적인 사정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게임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사실은 투자금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화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B이 미국에서 실제로 7,000대 가량의 게임기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의 게임기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정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고의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을 본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총 피해금액이 3,600억 원 이상이고 투자한 원금에서 지급받은 수익금 등을 뺀 실질적인 피해액만 합계 1,700억 원여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2) 피고인들이 저지른 다단계 사기는 다른 다단계 사기의 경우들과 비교해 보아도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즉 내세운 사업 자체가 허황되거나 불분명하여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큰 경우와 달리, 구체적으로 게임기 판매라는 외형을 만들어 구매자들에게 발급받은 게임기의 납세필증 사진을 교부하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게임장을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로 게임기를 통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다고 믿게 만들었다.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는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와도 다르게, 아무 관련이 없는 미국의 게임장 운영을 내세웠을 뿐 어떠한 사업의 실체도 없었다. 3) 피해자들 중에는 전 재산을 잃은 서민들도 적지 않고, 지인들에게 사업을 소개하였다가 인간관계까지 돌이킬 수 없이 망가기도 하였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4) 한편 피해자들이 위탁판매수수료와 영업지원금, 판매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위에서 보았듯이 실질적인 피해액은 사기죄로 인정되는 피해액보다 적다.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이나, 수사가 개시된 후 AQ에 남아 있던 돈 중 20억 원 정도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은 피해를 변제받은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이 벌인 사업이 실체가 없는 다단계사기에 불과하여 지속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그들이 석방되어야 사업을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무게를 둘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을 본다. 피고인 B은 AP의 대표이사였고, AQ에서도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회사의 서류에 대표로서 결재하거나 주주회의에 참석하고 부장급 이상의 직급은 직접 수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대표로 활동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연중 상당한 기간을 미국에서 머물렀음에도 한국에서 사업을 총괄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긴밀히 연락하여 상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주식권리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도피하면서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회사에 있던 시재금을 가져가기도 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 A가 한국의 구체적인 업무를 총괄한 이상 위 피고인 역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과 큰 차등을 두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을 본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 투자나 수익이 성립할 수 없었던 사업구조였음에도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정당화하려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또 한 번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 위 피고인이 범행에서 차지한 위치가 피고인 B보다 다소 낮아보이더라도,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한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을 본다.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피고인 B이 자수한 것도 일단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피고인 B이 검찰의 수사를 피하여 미국으로 도피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AQ에 보관하던 현금 등 40억 원 가량을 가지고 가서 15억 원 정도를 소비한 후 자수한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한다. 마.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4, 17, 25, 35, 178, 575, 719, 942, 1209, 1347, 1462,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9, 11, 12, 19, 23, 25, 133, 293, 344, 505, 592, 730, 873, 1102, 1160, 범죄일람표 3 순번 56, 73, 79, 80, 83, 97, 98, 104, 110, 118 기재와 같이 그들로부터 각각 '총구매금액'란의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이 사건 회사들에서의 지위 또는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송금이 되지 않아 실상은 한국의 게임기 판매와 미국의 게임장 영업이 별개임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을 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지위나 인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1) 일단 피고인 본인들의 친척 내지 친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60 피고인 B의 처남 CB,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3 피고인 B의 사촌형 CC, 순번 104 피고인 A의 친구 CD)들은 사업의 실체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이 사건 회사들의 감사 또는 이사이면서 경리부장으로 자금 관리를 총괄한 AT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송금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본부장 CE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위 사실을 본부장급 회의에서 알렸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의 본부장들도 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회사들은 네 개의 본부를 운영하였는데 각 본부의 본부장은 1 ~ 2명에 불과하여 본부장들이 바로 아래 직급인 부장들과는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까지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특히 5본부의 경우는 본부장이 없고 부장들이 가장 상위의 직급이었던 점, 관련 사건들에서 기소된 피고인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 같은 법원 2017고합1144 : 관리이사 AU는 2011. 4. 1.부터 2017. 1. 5.까지, 위 AT은 2011. 9. 1.부터 2017. 1. 5.까지, 본부장 CE, AY는 2011. 6. 1.부터 2017. 1. 5.까지, 본부장 CF은 2011. 5. 18.부터 2017. 1. 5.까지, 본부장 CG는 2010. 1. 1.부터 2016. 5. 10.까지, 본부장 CH는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 본부장 CI은 2012. 2. 11.부터 2017. 1. 5.까지, 부장 AW는 2011. 6. 1.부터 2017. 1. 5.까지, 부장 BO은 2012. 2. 11.부터 2017. 1. 5.까지, 부장 BL은 2011. 8. 6.부터 2017. 1. 5.까지, 부장 BN은 2012. 5. 9.부터 2017. 1. 5.까지, 부장 BM은 2013. 3. 6.부터 2017. 1. 5.까지, 부장 CJ는 2010. 5. 1.부터 2016. 9. 10.까지, 부장 CK은 2011. 5. 18.부터 2017. 1. 5.까지 각각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은 모두 부장 이상의 직급에 있던 사람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사들의 부장들 역시 위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AT과 본부장들, 부장들의 친인척들 역시 그들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업의 실체를 알았을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범죄일람표 3 순번 79, 80 CL(AT의 동생), 순번 83 CM(AT의 오빠), 순번 97, 98 CN(AT의 모) 범죄일람표 1 순번 575 CI(본부장) 범죄일람표 3 순번 56 CE(본부장), 범죄일람표 1 순번 1 CO(CE의 배우자), 순번 1347 CP(본부장 CE의 동생 CQ의 배우자), 순번 942 CR(CQ의 아들) 범죄일람표 2 순번 25 CS(본부장 AY의 배우자), 순번 293 CT(AY의 딸) 범죄일람표 1 순번 14 BJ(부장), 순번 17 CU(BJ의 아들), 순번 35 CV(BJ의 배우자) 범죄일람표 1 순번 25, 범죄일람표 3 순번 110 AX(부장), 범죄일람표 2 순번 344 CW(AX의 배우자), 순번 1102 CX(AX의 아들) 범죄일람표 2 순번 3 BK(부장), 범죄일람표 1 순번 719 CY(BK의 동생), 범죄일람표 2 순번 1 CZ(BK의 아들), 순번 23 DA(BK의 동생 DB의 아들) 범죄일람표 1 순번 1209 DC(부장대리), 범죄일람표 2 순번 505 DD(DC의 배우자) 범죄일람표 1 순번 178, 범죄일람표 2 순번 133 DE(부장 BN의 딸), 순번 9 DF(BN의 아들) 범죄일람표 2 순번 730 DG(부장대리), 범죄일람표 1 순번 1462 DH(DG의 딸), 범죄일람표 2 순번 873 DI(DG의 딸) 범죄일람표 2 순번 12 DJ(부장 BO의 배우자) 범죄일람표 2 순번 11 DK(부장) 범죄일람표 2 순번 19 DL(부장 CJ의 아들) 범죄일람표 2 순번 592 DM(부장 CK의 배우자) 3) 부장 이상의 직급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회사들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 AV의 동생 DN(범죄일람표 3 순번 118)도 같이 볼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의 사람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게임기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도 자백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의 사람들을 제외한 이 사건 회사들의 하위 직급자나 단순한 판매원들 및 그 가족의 경우는 앞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다항에서 보았듯이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들과 이 사건 회사들이 보인 구체적인 행태와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 A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사람들의 경우는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여 게임기를 구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