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1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6고단1016 피고인 B, C는 양평군 E, F 토지에 주택 건설 시행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토지 지상의 주택 건축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2014. 5. 7.경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A이 딸 G와 함께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C의 처 H 명의로 된 양평군 E, I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G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양평군 J 토지에 G 명의로 소유 권이천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C는 2014. 10. 30.경 금융기관대출, 추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양평군 J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H에서 피해자 K으로 이전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 E, J, I 토지에 설정된 G 명의의 근저당권, 가등기 등을 말소하자는 피고인 B, C의 제안을 받고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려면 딸 G를 설득해야 한다며 피해자 K 명의로 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피고인 B,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3.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쌍방이행각서, 갑 K,,, 을 A,,, 갑은 경기도 양평군 E 다세대 주택 공사대 금 중 을에게 지급하지 못한 일억오천만원을 보존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할 J건물 6동 201호의 분양권을 을에게 제공하며 2015. 4. 20.까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쌍방이행각서를 미리 작성해오고, 피고인 B은 "K L"이라고 검은 색 펜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K 명의로 된 쌍방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9.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B,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대신 J 토지에 건축 예정인 다세대주택의 분양권을 받았으나 H 명의 E토지 등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K 소유의 인천 남동구 M 아파트에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한 쌍방이행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K 소유의 인천 남동구 M 아파트에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가 경료되자 K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사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한 쌍방이행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0.경 B, C로부터 E, F 토지 지상의 'N'를 하도급받았고, C 등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추가 금융기관 대출 등을 위해 피해자 K의 명의를 빌려 J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위 E, F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자는 B, C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B, C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의미로 공사 예정인 위 J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의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명의로 받은 것을 기화로, 2016. 5. 3.경 1항과 같이 위조된 쌍방이행각서를 근거로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 원고를 A, 피고를 K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150,000,000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소유 양평군 J 전 1,238㎡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 6동 20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과 1항과 같이 위조한 쌍방이행각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233]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문서위조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평군 E, F 등 토지에 주택 시행 사업을 하던 중 2014. 10.30.경 양평군 토지의 소유권을 H에서 K으로 이전하였고, 공사대금을 빌린 A으로부터 위 토지 일부에 설정된 A의 딸 G 명의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려면 아직 신축되지 않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K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1. 09:00경 양평군 건물 102호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 용하여 "(건물) 매매(분양)계약서, 건물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J, 동/호수 6동 201호, 본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다, 분양금액 일억오천만원, 매도인(갑) 주소 인천 남동구 M아파트 8동 1106호, 성명 K, 매수인(을)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P, 621호, 성명 A"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K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K 명의로 된 부동산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33₁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앞으로 가압류된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쌍방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공사대금청구의 소) 2016고단1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기는 하나, 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집행이 해제된 사정 등 참작) 2. 피고인 B, C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