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52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20. 6. 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852 1. 절도 가. 2022.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12:42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귀금속판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10돈 상당 금팔찌를 구매하겠다고 하며 금팔찌를 팔에 착용한 뒤 피해자에게 금반지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이즈 조절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금팔찌를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26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22.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11:3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 금속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18k 10돈 6푼 상당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 금목걸이를 목에 건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9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2.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경 불상지에서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3돈 상당 금팔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금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6.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금팔찌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팔찌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2.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WFP1 시드권 5장을 구매하겠다. 내 친구 N에게 시드권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에게 시드권 5장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시드권을 보내게 하고, N로부터 그 대금을 피고인이 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드권 5장을 N에게 보내게 하여 N로 하여금 시드권을 취득하게 하고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57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O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5:4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노래연습장’ 16번 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WFP 포인트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WFP 포인트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T, B의 각 진술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절도)-사진(1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첨부)-CCTV 영상 캡처 사진(7부) 1. 수사보고서(장물 매입한 ‘U’ 업주 상대 매입 경위 확인) 1. 수사보고서(22. 10. 3.경 포항시 소재 I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CCTV 영상 확인 관련)-사진 12장 1. 수사보고서(건 외 N 전화 통화 및 자료 제출, 피의자 사용 계좌 확인)-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료 7매, V 송금확인증 1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계좌 명의자 확인 자료 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계좌영장회신자료 1. 이체내역, 카톡내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26-28쪽). 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및 장물처분처 확인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2023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내역)-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명세조회 1부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관련하여) 1. W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위자료를 포함하여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2023. 10. 12. 합의금 4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2023. 11. 1. 합의금으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 E, H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B, L, C, R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는바,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이를 착용한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였고, 그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으며, 귀금속, 시드권을 판매하겠다거나 포인트를 양도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절도 범행과 사기 범행 모두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피해합계액이 1,038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며, 범행 횟수가 많고 유형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는바,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