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경 부천시 고강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I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삽입한 후 5,6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L안경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M 명의의 N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 망원역에 설치된 성명불상 피해자 관리의 자동판매기에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4.경 장소불상지에 설치된 성명불상 피해자 관리의 자동판매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G카드로 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Q, R, S, T,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카드 명의자)들에 대해] 1. 피해자 C카드 이용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등, 신용거래내역 정보, 피해자 F G카드 사용내역, 카드승인거절 문자메시지, 피해자 R 기업은행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S C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T C카드 사용내역, 신용거래내역 정보, G카드 승인거절내역, 이용내역확인서, C카드 승인거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2, 4, 5항에 관하여 각 해당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거지로 사용되던 모텔을 압수수색할 당시 타인 명의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16매 외에 F 명의의 '주민등록증'도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카드와 신분증의 소지 경위에 관하여도 합리성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해당 카드들에 대하여 길거리에서 불상의 사람이 이를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분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습득하고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Q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들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3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빌딩에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각자 제조한 원단을 납품하거나 납품받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E로부터 2014. 6. 5. 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2622호로 원단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당하자 그 소송에서 승소하려고 E에 피고인 측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E 명의 작업지시서(일종의 주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리직원인 으로 하여금 E과 이전 거래로 확보해두고 있었던 E 명의 2011. 11. 15.자 작업지시서를 복사한 양식의 "DATE"란에 "2011-11-15"를 "2011-01-15"로, "Order"란에 "PK-91403"을 "PK-91404"로, "Q'ty"란에 검은색 원단 양을 "685Y"에서 "685K"로, 베이지색 원단 양을 "515Y"에서 "515K"로, 네이비색 원단 양을 "1,360Y"에서 "1,360K"로 각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작업지시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 같은 방식으로 별지 작업지시서 위조현황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작업지시서 7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9. 경 서울 도봉구 미들로 749(동봉2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2622호 물품대금 소송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작업지시서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재판부에 마치 위와 같은 작업지시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피고 측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작업지시서상 물품대금 합계금 87,454,716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작업지시서, 준비서면, 소장, 민사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주된 범죄인 사기미수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민사소송 중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다. 편취하려고 한 금액도 상당하여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뿐이다.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민사소송 중 위조문서에 근거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피해자가 승소하여 소송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일자리를 찾던 중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해오는 일을 해주면 수거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 금융기관의 서류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서류를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0.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근처에 있는 ‘E’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F, 대출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류발급번호 G, 처리일자 2021-08-10, 대출상환금액 10,200,000원, 납입이자 0원, 중도상환수수료0원, 대출잔액 0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F회사., 대표이사 H”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H의 이름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 이미지가 있는 문서 모양의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이 F카드 직원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출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모양의 파일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이를 보여주고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위 대리점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F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6.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3%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대출신청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고, 2021. 8.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카드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남은 대출금 1,02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경기 의왕시 J에 있는, K회사 정문 앞길로 1,02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위 K회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F카드 직원이 맞냐.”고 물어보자 “맞다. F카드 직원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위 제1항 기재 “F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는 바람에 이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2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용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서류배달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일을 서류배달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채용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었을 뿐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친바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F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취급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 ‘F카드 직원이냐’는 물음에 ‘예’라고 긍정하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0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2407 피고인은 2020. 6. 13. 오후경 장소불상지에서 과거 자신이 일명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D')와 위 챗으로 연락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으로 다시 일하면서 그로부터 피해금원의 5%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08: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이 할머니 은행 계좌를 이상하게 만들어 할머니가 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모두 빼가고 있으니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빨리 은행에 가서, 수표 말고 현금으로 모두 찾아 집에 놓아두면 경찰이 집에 찾아가 돈을 가져가서 지문 확인 후 돌려준다.", "절대 전화를 끊지 말고 수화기를 옆에 놓아둔 채 갔다 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통장에 있는 700만 원을 모두 수표 말고 현금으로 찾아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1:20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그녀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H이 경찰에 신고하고 사복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잠복하여, 이를 눈치 챈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39 피고인은 2020. 6. 13. 오후경 장소불상지에서 과거 자신이 일명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D')와 위 챗으로 연락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으로 다시 일하면서 그로부터 피해금원의 5%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J조합 직원이 정보를 다른 곳으로 빼내어 현금 등을 전부 인출할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북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L 소나타 차량 앞바퀴 아래에 놓아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 1,73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다음, 'D'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151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은행에 범인이 있어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니 수사협조를 위해 예금을 인출한 후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경찰관을 만나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위 'D'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전후 CCTV확보 내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0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 M, O, P,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1고정14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D로부터 그 사위의 불륜 상대방인 E의 F 모닝차량을 추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8,31,17:13경, 피고인 A은 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H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7-9에 있는 (주)세원글로벌 앞까지 추적하였다. E가 타고 있던 모닝차량이 위 (주)세원글로벌 정문에 정차하자 피고인 A은 E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모닝차량 후미에 바짝 붙여 주차하고, 피고인 B도 근처에 소렌토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들 모두 하차하였다. 이에 E가 당황하여 모닝차량을 약 20cm 가량 후진하면서 뒷범퍼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를 살짝 들이받았으나 피고인들 모두 그 충격 당시는 차량 밖에 있었고, 모닝차량과의 신체접촉도 전혀 없었으므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그 충격이 극히경미했으므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의 불륜에 대한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마치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모닝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9. 1.경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2010. 9. 2. 부터 2010. 9. 15. 까지 서울 성동구 I 소재 J병원에 2주간 각각 입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9. 6.경 차량수리비조로 44만원, 2010. 9. 13.경 치료비조로 1,058,610원(A532,120원+B 526,490원) 합계 1,498,61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9.경 피해자 회사에게 합의금조로 380만원(A 200만원+B 180만원), B의 손상된 안경대금조로 200만원 합계 580만원을 청구하여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E,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시간대별 분석(사고현장 녹화된 CD), 관련자별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자별 요구내역,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용, 각 대인치료비사정 및 지급품의서 사본(A, B), 각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사본, 사고현장 CCTV 자료 시간대별 상황 및 사진 7장 1. 녹취록 1. 이 법원의 CCTV 녹화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2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21:0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간석지점 ATM기기 코너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을 입금하면서 ATM기기 위에 올려놓은 미화 2달러 1장, 주민등록증, E은행 체크카드 1매, F카드 1매, G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1. 21:46경부터 21:4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F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F카드로서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금원 미상의 빙수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및 첨부 사진영상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0. 5. 11. 자신이 있던 ATM기 옆 칸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고, 이후 2020. 6. 5.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반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갑을 절취한 후 약 40분이 지나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F카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받아 둔 어머니 소유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하려고 했다고 변소하나, 변소 내용 자체로도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카드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카드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었으므로 피고인 본인이 원래 소지하던 물건과 혼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5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30. 06: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이 창고 물품 정리를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는 등 그때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7. 03:56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합계 5,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8,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 05:4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8,400원 상당의 치킨 값을 결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7,17,01:2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경열로 233번길 23-6에 있는 대영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광주 북구 금재로 30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N 모닝 승용차 1)를 운전하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승용차이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E, I, Q, M,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영수증, 절취카드 사용내역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가, 각 절도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0월 ~ 2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각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 결정 :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5. 6. 10.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전체 절취품의 가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닝 차량 및 노트북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회복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9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당진시 B빌딩 5층에 있는 C 운영의 도박장에서 D을 통하여 함께 일명 '바둑이'(서양카드 5장을 나눠 가지고 3회에 걸쳐 카드를 교체한 후, 최종 카드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도박) 도박을 2차례 한 바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도박자금을 특수카드와 특수촬영장비 등을 이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중순경 위 도박장에서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바둑이' 도박을 하는 테이블이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G, H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 위 B빌딩 5층 도박장에서 피해자들, G, H, 성불상 I(실명 J) 등과 함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하여 카드 종류와 숫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카드 뒷면에 특수표시가 된 일명 '표시목'을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H은 정상적인 도박판인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G은 외관상 보이지 않는 수신기(일명 '레시버'라 불림)를 귀에 꽂은 다음 위 수신기로 도박장 건물 밖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위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전송된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카드를 확인한 성명불상 설치기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카드 종류 및 숫자를 미리 알아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도박 과정에서 레시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같이 도박을 하였던 공모 외 J이 판돈을 따는 등의 사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증언(일부), 증인 J, G, K의 증언 1. 감정의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 점, 도박 전력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 기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박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600만 원(피해자가 사전에 지참한 도박자금 600만 원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M을 통하여 빌린 일명 '꽁지돈' 1,000만 원의 합), 피해자 F로부터 1,800만 원(피해자가 사전에 지참한 도박자금 300만 원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M을 통하여 빌린 일명 '꽁지돈' 1,500만 원의 합)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피해자들이 당일 도박판에서 잃은 돈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편취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에 의하면,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못한다. 즉, 1)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변경된다. 2)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는 이 사건 사기 도박판만이 아닌 그 전에 있었던 도박판 및 사기도박이 적발된 이후의 도박판에서 잃은 돈까지 섞여 있다. 3)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는 피해자들이 사전에 지참한 돈 이외에 M을 통하여 빌린 돈(일명 꽁지돈, 실제로는 C의 돈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제 M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빌린 꽁지돈의 규모는 공소장 기재보다 훨씬 적어 보인다. 4) 피해자들은 자신이 돈을 잃은 사실을 주로 진술할 뿐, 누가 돈을 땄는지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다수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따기 보다는 잃은 편에 속한다. 5) 이 사건 도박판에서 공범인 G이 900만원 가량 돈을 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는 사기 도박이 적발된 이후 사기의 방법이 아닌 우연 등에 의하여 돈을 딴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 도박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다. 6) J(일명 'I')이 이 사건 도박판에서 900만원 가량의 돈을 딴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 금원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보인다. 검사는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편취 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J 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역할 분담이나 수익 분배에 대한 피고인 및 공범자들의 진술에 J은 등장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조차 J이 공범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J이 딴 돈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0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실질적인 사주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인 F 소유의 건물에서 (주)D를 운영하던 중 임대료와 전기료를 다액 연체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D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한 G과 협의를 진행하여 2010. 10. 21.경 양도인 (주)D 대표이사 H, 양수인 I 명의로 '(주)D의 모든 이사 및 감사를 교체한다, 양수인은 (주)D의 채무 27,596,611원과 (주)D의 미납 임대료를 인수하는 대신 (주)D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고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D 법인 양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0. 10. 2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D의 주식 15,000주를 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D 주식 15,000주를 1억 5,000만원에 실제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 (주)D 법인 양도 합의서에 따른 (주)D의 임원변경 등기 및 주주변경 신고용으로 형식상 작성되었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위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식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소재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 15,000주 매매대금 1억 5,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억 5,000 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소장사본(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7장, 주식회사 D 법인양도합의서 사본, 주식회사 D 법인양도합의서 첨부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1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부터 2014. 3. 말까지 경기 의정부시 소재 다가구 신축빌라(C) 공사를 진행하며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미장 등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12,199,000원을 미지급하여 2015.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4가소3409 공사대금)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건축주 F의 다가구주택 공사를 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30,680,000원을 수령하도록 2012. 2. 23.자 위임을 하여 피고가 수령한 사실이 있고, 위임한 사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무(현장소장)'이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어 급여의 명목으로 수령을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기재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거짓주장을 하고, 2016. 4. 8.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는 피고 회사인 D에서 신축하는 하수분 빌라 공사현장에서 2012. 2. 23.경부터 약 1년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월 200만원을 대신하여 피고가 건축주(F)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일부를 원고가 받아 급여로 대신하리고 약정을 하였고 원고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건축주로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 30,680,000원을 이미 지불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위 약정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합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약정금 청구의 소(2016가단11073) 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건축주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달라고 의뢰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E이 운영하는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도 아니었으며, 이 피고인에게 월 2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약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급여로 대신하게 약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의 항소이유서 및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다 E의 대응으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항소이유서, 소장(약정금청구의 소)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0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68길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분실한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 08:52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10만 원 결제시 전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20. 12:41 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5,000원 상당의 담배 구입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직원을 속여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B의 도난신고로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처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6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1. 17:0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점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21. 2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D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중고휴대기가구입확인서,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66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