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2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7고단3220(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F(17세)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형들이고, G은 피해자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와 G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17. 10. 13. 01:43경 고양시 덕양구 H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과 G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한 다음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몰래 도망가면 추후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도망가는 것을 단념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8:52경까지 약 17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2017. 10. 13. 23:56경 피고인들과 G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모텔'에 데리고 가 몰래 도망가면 추후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도망가는 것을 단념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음날인 10. 14. 5:40경까지 약 5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2017. 10. 15. 03:04경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모텔'에 데리고 가 몰래 도망가면 추후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도망가는 것을 단념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8:00경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공갈) G은 2017. 9. 10.경 시가 13만 원 상당의 후드티를 빌려주었는데 이를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변제하지 못하자 매일 3만 원 상당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너 돈을 주지 않으면 이자를 계속 높이겠다. 내가 A 형에게 줄 돈이 있으니 A에게 돈을 보내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동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형인 피고인이 만날 때마다 손으로 몸을 툭툭 치면서 험악하게 말을 하여 평소 무섭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므로 쉽게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빨리 보내라. 내일 17:00까지 19만 원을 보내라"라고 험악하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10. 11. 17:30경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17:00까지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는데 왜 송금시간이 늦었어. 송금이 늦었기 때문에 이자가 6만 원이야. 오늘 송금하지 않으면 내일 이자가 6만 원이 된다"라고 험악하게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10. 12.경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G과 함께 J 모텔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니가 돈 송금해 줄 수 있지. 이자 4만 원을 포함하여 14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시키는 일을 거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공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돈을 요구하여 만약 돈을 제때 주지하지 않으면 신상에 위세를 가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강요)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가 잘 되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은데 피해자가 A이 시킨 대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다음 배달 온 김치볶음밥과 제육덮밥에 피우던 담배를 털어 넣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단104(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O, P, Q은 미성년자인 O, P 또는 Q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들이 위 모텔을 찾아가 업주 및 직원들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들을 혼숙하게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O, P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9. 01:20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R(44세)가 관리하는 'T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O, P가 연인관계인 것처럼 위 모텔에 먼저 들어가고, 약 30분 후 피고인들이 위 모텔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이 가출했는데,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 ~ 30분 전에 투숙한 손님들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O, P가 묶고 있는 방으로 연락하여 나오게 하자 마치 여동생을 혼내는 것처럼 행동한 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투숙시키면 어떻게 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영업정지 당하기 싫으면 합의금 5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9. 03:43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피해자 U(여, 57세) 운영의 'W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O, P가 연인관계인 것처럼 위 모텔에 먼저 들어가고, 약 30분 후 피고인들이 위 모텔로 찾아와 위 모텔 관리인에게 "내 여동생이 가출했는데, 위치추적을 해 보니 이 건물 근처다"라고 말하고, 마치 여동생에게 전화하는 척하면서 O, P가 있는 방으로 올라가 혼내는 것처럼 행동한 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투숙시키면 어떻게 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영업정지 당하기 싫으면 한 명당 200만 원씩 합의금 4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B의 명의의 농협계좌(X)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O,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3. 06:56경 김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O, Q이 연인관계인 것처럼 위 모텔에 먼저 들어가고, 약 30분 후 피고인들이 위 모텔로 찾아와 위 모텔 직원 AB에게 "내 여동생이 가출했는데,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성년자를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투숙시키면 어떻게 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Q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0(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A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모텔 CCTV 확보 분석, J 모텔, L 모텔 CCTV 판독) 2018고단104(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R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T 모텔 CCTV 확인, 김포 AA 모텔 CCTV 확인) 1. W 모텔 CCTV사진 자료 1. 압수된 합의각서 1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월 20일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2) 제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동공갈 미수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다. 피고인 C : 소년으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스파링을 하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 배 부위,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날 위 L 모텔에 두고 온 피고인의 점퍼를 피해자가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넣어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여러 차례 때리며,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