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2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8.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9. 2.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5. 12. 12: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웨딩홀에 이르러 피해자인 혼주 G 자녀의 결혼식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결혼식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웨딩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웨딩홀 R홀에서 열린 피해자 G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함께 망을 보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인해 혼란해지자, 피고인 C은 같은 날 12:24경 축의금 접수대에서 혼주인 피해자 G을 대신하여 축의금을 받고 있던 H에게 실제로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답례금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12:26경 같은 방법으로 위 H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답례금을,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같은 날 12:27경 같은 방법으로 위 H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답례금을 각각 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2:28경 같은 방법으로 위 H으로부터 답례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H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0만 원의 결혼식 답례금을 편취하고, 답례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었다. [2020고단106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풍습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답례금을 편취하기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1. 11:30경 부산 연제구 I건물 15층 J웨딩홀에서,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열리는 결혼식의 하객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에게 "답례금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10장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L로부터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10만원을, 피해자 L로부터 5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0]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9. 6. 30. 10:37경 부산 해운대구 M 호텔' 2층 결혼식장에서, 피해자 N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 접수대 쪽으로 접근한 뒤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기화로, 피고인 A는 범행 후 도주가 용이하도록 미리 위 호텔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C은 피해자 측 축의금 접수대로 다가가 축의금을 접수 및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D에게 앞서 미리 받아두었던 위 결혼식 식권을 반납하면서 '답례품은 없어요?'라고 묻는 등 위 D의 주위를 산만하게 한 뒤 위 축의금 접수대 위에 올려져있던 현금 합계 약 10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5장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01] 피고인 B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3:42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Q 예식장' 1층 '노블레스홀' 앞 피해자 O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피해자의 조카 R에 마치 자신이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이 든 답례금 봉투 26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예식장 1층 '아모리스홀' 앞 피해자 S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신랑측 가족에게 마치 자신이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신랑측 가족으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이 든 답례금 봉투 1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예식장 1층 '아모리스홀' 앞 피해자 T의 딸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U에게 마치 자신이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이 든 답례금 봉투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12] 피고인 C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 13:00경 창원시 의창구 V건물 3층 X웨딩홀 결혼식장에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혼주들로부터 식권이나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 13:25경 위 X웨딩홀에서 결혼을 하는 신랑이나 신부 측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혼주인 피해자 W를 대신하여 축의금을 접수받고 있던 Y에게 다가가 식권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원 상당의 식권 2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 13:35경 위 X웨딩홀에서 결혼을 하는 신랑이나 신부 측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혼자인 피해자 Z을 대신하여 축의금을 접수받고 있던 AA에게 다가가 답례금을 달라고 하여 현금 2만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6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46]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AB는 2000. 8.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199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1.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4.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B, 피고인 C,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경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하여 혼란한 틈을 타, 예식관계자로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여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B 와 피고인 C은 혼주 측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들고 오는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AC는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B와 피고인 C은 2020. 4. 25. 12:12경 춘천시 AD에 있는 'AE웨딩홀'에 이르러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AF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측 예식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피고인 AB는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피고인 C은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10개를 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C 운전의 AG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예식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 AB와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고인 AC는 공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 AB와 피고인 C은 2020. 4. 25. 11:30경 춘천시 AH에 있는 'AI 예식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C는 위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위 예식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와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고인 AC는 공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B와 피고인 C은 2020. 4. 25. 13:30경 원주시 AJ에 있는 'AK웨딩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C는 위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위 예식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와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고인 AC는 공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AL(2020. 5. 27. 전주지검 구속기소)과 함께 2020. 5. 2. 오전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하여 혼란한 틈을 타, 예식 관계자로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여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B는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들고 오는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피고인 C과 AL은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 2. 14:00경 부산 중구 AM호텔 웨딩홀'에 이르러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AN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피고인 AB는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피고인 C과 AL은 하객들에게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수 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과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A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5. 16. 12:30경 부산 연제구 AO에 있는 'AP웨딩홀'에 이르러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AQ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측 예식관계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피고인 AB는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피고인 C은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5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수 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기,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7. 11:00경 부산 연제구 AO에 있는 'AP웨딩홀'에 이르러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AR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피해자 AR을 대신하여 축의금을 받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실제로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답례금 명목으로 합계 19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 C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C 누범전과 등 확인, 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C 누범기간 중 확인, 누범기간 등 확인보고, 동종 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62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현장임장, CCTV 열람, 피해자 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재확인 수사) [2020고단106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910] 피고인 A,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기록 1. 수사보고(당시 신랑측 축의금 접수 관리자 D 진술청취) [2020고단200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712]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피해자 Y 전화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0고단2746]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송 전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56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AB, AC의 각 진술기재 1. AC, A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현장사진 1. AE웨딩홀 예식장 절도사건 관련 CCTV, 원주 AK웨딩홀 CCTV 영상 캡처사진, AI예식장 CCTV,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예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사기죄 내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나 누범기간 중에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러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 C은 2019. 10. 14. 구속영장 실질심문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예식장에서 사기 내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