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20 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02:30 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새벽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3개, 중국화폐 2장, 시가 미상의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29, 18:59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 1갑, 도시락 1개, 양말 1개, 육포 1개, 닭고기 1개를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종업원인 M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이 미리 카드분실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된 상태여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주 피고인은 2013. 12. 31. 00:38경 전남 함평군 N에 있는 함평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긴급체포되어 파출소 안에 있는 안전의자에앉아있던 중담당경찰관이 긴급체포서 등 서류작성을 위해 전산입력을 하느라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갑에서 양손을 빼낸 후 출입문을 통해 뛰쳐나가 도주하였다. [2014+44] 4.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아이템을 판매할테니 63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57] 5.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10. 16. 경부터 광주 광산구 송정2동 833-8 에 있는 광산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산불녹지감시 요원으로 복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근무지인 위 광산구청 공원녹지과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2. 6. 경까지 8일 이상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Z156]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R' 카페에 LED 텔레비전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경 광주 서구 S빌라 2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R 카페에 접속하여 'LED 텔레비전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 50만 원과 택배비 1만 원을 내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하면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텔레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상태여서 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7.경 물품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위 광주은행 계좌로 51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4.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LED 텔레비전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U에게 '대금 50만 원을 내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텔레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상태여서 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광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46] 8.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8.경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형이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한국신용평가원에 휴대폰 연체 이력이 있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다. 형이 돈을 빌려주면 한국신용평가원에 돈을 갚아 연체 이력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계좌(W)로 109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다. 형이 미납요금을 지급해 주면 휴대폰 4대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T)로 7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67] 9.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4. 10:55경 광주 서구 X건물 20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200만 원과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4.부터 2013. 10, 10.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7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2014고단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파출소에서 도주하는 장면) 1. CCTV 녹화자료 사진(증거기록 제383) [판시 제4의 사실, 2014고단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계좌입금 거래명세표 [판시 제5의 사실, 2014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1진술서,-일일복무상황부 2부(1월, 2월) [판시 제6, 7의 각 사실, 2014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8의 각 사실, 2014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판시 제9의 각 사실, 2014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사항 및 수사계획(피의자 사진) 1. 각 피의자 사진, 피의자 사진(진입로, 도주로 주변) [판시 전과, 2014고단14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이유 1. 각 절도죄 (2014고단14)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생계형 범죄) 2. 각 절도죄 (2014고단767)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생계형 범죄) 3. 각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 동종 누범) 4.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 3년 9월, 사기미수죄, 도주죄,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적용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공익근무 도중 무단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병역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점, 사기 범행과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