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3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2고단1233] 1.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이 인천 강화군 D 일대 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환경평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를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인천 강화군 G, 22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용역대금 3,300만원을 F에게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용역대금 3,300 만원을 미리 위 F에게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에게 미리 준 3,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7. 1.경 나머지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44]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1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 있는 국유지를 싸게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국유지를 불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수협 계좌(L)로 국유지 불하를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각각 1,000원씩 총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01354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I, J와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J가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J에게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시공무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니 2천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2010. 3. 24. I, J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수협 계좌로 시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각각 1,000 만원씩 총 2,0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석모리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 선진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I, J로부터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각 진술기재,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의 진술기재, 고소장 중 J의 기재,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 사보고서(고소인들 진술청취)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I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I, J와 같이 석모리 토지를 둘러볼 당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강화군 N으로 재직하였던 K이 동행하였고 K 명의의 통장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I도 I, J, M가 피고인과 함께 국유지를 불하받은 후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M도 피고인이 국유지를 불하받으면 비타민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를 심자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맞고 국유지를 불하받는데 1,000 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시공무원들에게 로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등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음에도 2010. 3. 24. 입금한 위 금원 외에는 국유지 불하대금이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이 전혀 없고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이라고 하기에는 3,000 만원은 상당한 고액인 점, I과 함께 금원을 송금한 J는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 점, 당시 K이 강화군 N으로 재직한지 15년가량 경과되었고 K이 동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석모리 토지를 불하받거나 임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83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등 도·소매업체인 인천 중구 B건물, C동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함) 대표이사 E와는 지인을 통해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피해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국정원 출신이라 국정원의 인맥을 통한 거래처가 많은데, 이번에 중국에서 미화 100,000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할 거래처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서 바로 판매수익이 난다. 당신 회사의 수입신용장을 잠시 사용하도록 해 주면 판매수익금 중 일부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해 주고, 수입신용장 사용대금도 3개월 후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인 F은행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화 100,000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거나 이를 판매할 거래처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였기에 매달 500만 원씩 3개월간 피해 회사에게 판매수익금 중 일부 명목으로 주기 어려웠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3개월 후 F은행에 그 수입신용장 사용대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수입신용장을 사용할 권한을 수여받은 후, 피해 회사 명의로 2017. 12. 6.경 미화 34,680달러, 2017. 12. 7.경 미화 31,200달러, 2017. 12. 15. 미화 16,320달러, 2018. 1. 8.경 미화 13,440달러의 수입신용장을 각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합계 미화 95,640달러(한화 약 105,204,000원)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미화 95,640달러(한화 약 105,20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장발행확인증 1. 물품보관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장은 피해 회사의 대표인 E가 냉동백합을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발행한 것이지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신용장을 G에게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도 동의하였던 것이므로 G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고 결국 피고인이 E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반해, 피해 회사의 대표인 E는 피고인이 신용장을 빌려주면 생활비조로 수익금도 나눠주고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장의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 자신이 냉동백합을 수입하거나 G가 신용장을 사용하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이 E를 기망하여 신용장을 빌려사용한 후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장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한 것은 맞고, E에게 신용장으로 단무지를 수입하겠다고 미리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1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어떤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는 E와 협의 없이 자신이 정하는 것이고 사용대금만 만기일에 상환하는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위 E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E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장을 선뜻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이 국정원 출신이고 중국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건도 싸게 가지고 올 수가 있다고 해서 믿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국정원 출신으로 알았다는 점은 H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출석한 다른 모든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피고인은 G에게 다시 신용장을 빌려주고 G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신용장 발행인인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L 계좌로 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신용장 사용대금 변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몇 십만 원에 불과한 이자를 지급하면 신용장의 만기연장이 가능함에도 이마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G로부터 단무지 재고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한 단무지가 전량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의 물품보관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E가 냉동백합의 처분에 관여하였음을 들어 위 냉동백합 수입사업이 E 자신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용장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부도 위기에 놓인 E로서는 피해 회사 명의로 수입된 위 냉동백합을 처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이 당연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신용장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8. 4.경 부도가 났고 이에 따라 E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받았고, 신용장 발행은행 역시 그 손실을 떠안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장 발행은행에 대한 신용장 사용대금 지급의무가 피해 회사에 있을 뿐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용대금에 대한 변제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8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보험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내방동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다가 그만둬서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을게 있으니 그 보증금으로 갚겠다, 남편 F에게 돈을 부탁해 놓았으니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몇 회 납입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내 방동 반찬가게의 보증금이 500만 원 상당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월세가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F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7. 6. 25. 1,000,000원, 2007. 7. 10. 1,000,000원, 2007. 7. 11. 4,000,000원, 2007. 7. 13. 4,000,000원, 2007. 7. 24. 5,000,000원, 2007. 8. 7. 4,000,000원, 2007. 8. 20. 4,000,000원, 2007. 8. 23. 5,000,000원, 2007. 9. 19. 3,400,000, 2007. 9. 20. 600,000원, 2007. 12. 4. 2,400,000원을 송금 받고, 2007. 12. 4. 600,000원을 교부받아 총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성실하게 변제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9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2020고단4995] 피고인은 2019. 11.경 전주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B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 B가 자신에게 호감을 품자 피해자 B에게 직업, 차용 용도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월세가 밀렸다. 곧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 일주일 안에 갚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합계 3,1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고단200]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운동하는 오빠가 돈을 받으러 왔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채무가 약 1,200만 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4. 100만 원, 2019. 10. 11. 200만 원, 2019. 10. 15. 130만 원, 2019. 11. 18. 200만 원, 합계 6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4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1. F은행 이체확인증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고소인의 전화진술 내용)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8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87] 피고인은 2018. 5. 18. 23: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26,000원 정도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4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담배, 치즈, 치킨, 커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12] 피고인은 2018. 5. 16. 23:4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01
죄명: 사기 / 사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1, 3601(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90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B에게 '사우나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렌트카로 B을 범행장소로 데려다주거나 B에게 사우나 입장료와 택시비를 건네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입장료를 갖고 사우나에 들어가 불특정 피해자의 휴대전화단말기를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불상지에서 B에게 사우나 입장료 및 택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건네주고, B은 같은 날 03:17 경 인천 중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사우나에 들어가 휴게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이 옆에 놓아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07:0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단말기를 이용하여 F, G 등 인터넷 결제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을 위하여 위 휴대전화단말기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G콘텐츠(해피머니상품권) 대금 합계 155,310원, H 소액결제(I온라인상품권) 대금 합계 288,600원, F콘텐츠(J게임) 대금 110,000원, K 소액결제 12,900원, L 소액결제 700 원 등 합계 567,5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7,5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M'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8만 원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601 4.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P 카페' 게시판에 'QR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단위)를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96,000원을 보내면 4억 Q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Q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Q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1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통신요금내역서, 거래내역서 2020 고단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휴대전화를 훔치고(피고인은 B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하기 위해 사우나 입장료, 택시비 등 명목으로 B에게 돈을 주었다), 훔친 전화기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였으며, 중고물품 및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해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타인을 이용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서 보듯이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N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2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0. 01:00경 지하철 1호선 구간을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0. 17:5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감자튀김 대금을,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5,700원 상당의 햄버거 대금을 각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D'의 관리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햄버거 및 감자튀김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민카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4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인바, 1995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1996년경에 이르러서는 1996. 1. 23.경부터 1996. 4. 27. 경까지 사채업자에게 29장의 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여 주고 사채를 빌려야 할 정도로 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회원 가입시 1구좌당 보증금 80만 원을 F에 입금하면 매주 20만 원씩 5회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고, 입금한 보증금 총액에 따라 물품교환권(양모이불 80만 원, 돌침대 560만 원, 식탁 960만 원, 장식장 1,040만 원, 쇼파 1,600만 원)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6. 4. 13.경 위 F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시켜 피해자 C에게 'F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1구좌당 보증금 80만 원을 납입하면 매주 20만 원씩 5주에 걸쳐 1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보증금 납부 총액에 따라 물품교환권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2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준 상황이었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이자 25%를 붙여 5주 안에 반환하기 위하여는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회원들에게 수당명목으로 순차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회원들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수당 지급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회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회원가입 보증금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6. 3. 23.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1회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5억 8,5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명단, 금전출납부, 회원가입신청서, H 일일접수대장 사본, I조합배당현황, 보송 및 A/S 현황, H 원장, 월요일원장, 화요일원장, 수요일원장, 목요일원장, 금요일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개인별 수용/수감현황조회, 사건진행내역, 재판진행내역, 판결문, 판결문(2015노7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10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합계가 5억 8,517만 원에 이르는 점,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질 나쁜 점, 1995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996. 1. 23.부터 1996. 4. 17. 사이에 액면가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29장의 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이를 모두 부도내었으며, 1996. 3. 23.부터 1996. 4. 16. 사이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96. 4. 17. 수표를 부도낸 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가지고 약 18년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1996년 당시의 위 피해금액은 현재가치로는 그 몇 배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도수표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7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이라는 상호의 차량광택 및 세차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F 영업소의 임차권, 영업권, 부속품 및 비품 등 영업 전부를 7,500만원에 인수하겠다. 영업을 먼저 양도해 주면 대금은 교육연금을 일시불로 받았다가 월별로 지급받는 연금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2014. 4. 2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모아둔 돈은 2013. 10. 및 2013. 11. 2차례에 걸쳐 이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전부 납부하여 전혀 수중에 없던 상태였고, 채무도 5~6,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위 영업소가 장사가 잘 되지 않음에도 마치 장사가 매우 잘되는 것처럼 자신을 속여 양도하였다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인수대금을 감액시킨 다음 다른 곳에 되팔아 차액을 남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위 영업을 전부 양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임차권 등 양도양수계약서, 교직원월별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한 점, 피해자가 약 2,000만 원을 민사집행을 통해 변제받았다고, 피고인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0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3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2. 14: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책 2 질 합계 190 권과 현금 23만원을 주면 새 책 2 질 합계 145권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5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고객들로부터도 중고책과 함께 현금을 교부받고도 새 책을 교환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책과 현금을 받더라도 새 책을 구입하여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만원 상당의 중고책 190권과 현금 2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책 12 질 합계 605권과 현금 20만원을 주면 새 책 3 질 합계 204권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책과 현금을 받더라도 새 책을 구입하여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만원 상당의 중고책 605권과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책 시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죄를 10차례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회복하지 못한 실질적인 손해는 책 40권(피고인이 서비스로 주기로 한 책 40권 제외)과 16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확정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의 균형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5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고차 등을 가나로 수출하는 가나 국적의 무역업자이며, 피해자 B(남, 53세)은 중고차를 해외로 판매하는 무역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연수구 C 피해자의 ‘D’ 사무실에서, “다시 거래를 하고 싶다. 중고차를 외상으로 주면 우리나라로 수출 후 이를 팔아서, 기존의 미수금도 갚고 중고차 대금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총 57,947,602원 상당의 중고차 약 30여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정산내역 사본, 선하증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중고차량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9회 있고,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 2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 2호 점'에서, 마치 PC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3. 1. 4. 16:00 경까지 PC를 사용한 후 사용요금 2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 1호 점'에서, 마치 PC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3. 1. 5. 11:00경까지 PC를 사용한 후 사용요금 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8.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21:3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팔리아멘트 1mg) 2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3,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수사, G 노래방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0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9. 14:14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전혀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2012. 12. 10. 00:30경까지 약 9시간 정도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17:3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사실은 PC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다음날 01:23경까지 피해자 G을 속여서 약 7시간 48분 동안 피시게임을 한 후 그 대금 7,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