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41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G에서 알루미늄 창호 소재를 가공, 조립, 시공하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H은 2011년경 외부 차입금으로 운영되었고, 2012년 6월경부터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2012년 12월경에는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과 각각 공사금액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시작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재정상태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2년 12월에 이르러서는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68] 피고인은 2012. 12. 1.경 H 사무실에서, H의 기술이사 I와 관리상무 J를 통하여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 알루미늄 쉬트 가공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F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1.부터 2013. 5. 31.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87,492,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41]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경 인천시 연수구 L 소재 M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장 아파트 알루미늄 창호 및 외벽 판넬공사를 진행하면 그 달분의 공사대금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3. 4. 1.부터 2013. 5. 31.까지 합계 1,045,0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호 및 외벽 판넬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67] 피고인은 2013. 3. 1.경 H 사무실에서, 인테리어공사 업체인 'O'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송도 공사현장에 외장판넬 및 창호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3. 1.부터 2013. 5.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5,000,000원 상당의 외장판넬 및 창호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2014고합67] 피고인은 2012. 12. 1.경 H 사무실에서, H의 전무이사 I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에게 "송도 공사현장에 금속도장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12. 1.부터 2013. 5.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합계 301,446,662원 상당의 금속도장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2014고합81] 피고인은 2012. 12. 3.경 인천시 연수구 L 소재 M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영업부장인 S에게 "알루미늄 창호 원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R으로부터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12. 3.부터 2013. 5. 24.까지 합계 288,671,493원 상당의 원자재를 납품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2014고합67] 피고인은 2012. 12. 21.경 H 사무실에서, H의 전무이사 I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U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V에 있는 W 공사현장에 복합패널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2. 12. 21.부터 2013. 2. 28.경까지 합계 108,888,400원 상당의 복합패널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라.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2014고합67] 피고인은 2013. 1. 1.경 H 사무실에서, H의 전무이사 I를 통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Y에게 "송도 공사현장에 외장패널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3. 1. 1.부터 2013. 5. 31.경까지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48,845,206원 상당의 외장패널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2014고합67]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H 사무실에서, H의 AA 부장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영업차장인 AB에게 "송도 공사현장에 개폐식 루바 및 방충망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Z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3년 2월 중순부터 2013. 4.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Z로부터 합계 62,772,4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바.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2014고합67] 피고인은 2013. 1. 19.경 H 사무실에서, H의 상무이사 J를 통하여 유리섬유 납품업체인 'AD'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송도 공사현장에 유리섬유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13. 1. 19.부터 2013. 1. 30.까지 18,613,751원 상당의 유리섬유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사.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2014고합81] 피고인은 2013년 2월 인천시 연수구 L 소재 M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E에게 "알루미늄외벽판넬 도장임가공을 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3. 3. 2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시가 108,065,230원 상당의 알루미늄 외벽판넬 도장임가공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아.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강철에 대한 사기[2014고합220] 피고인은 2013. 3. 4.경 H 사무실에서, H의 관리상무 J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강철의 직원 AF에게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 알루미늄 건축자재 및 금형틀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강철로부터 그때부터 2013. 3. 22.경까지 50,221,325원 상당의 알루미늄 건축자재 11,790kg, 2013. 3. 31.경 1,686,300원 상당의 금형틀 1개를 각각 납품받고, 2014. 4. 2.경 추가 주문을하여 2014. 4. 14일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강철로부터 2,720,670원 상당의 알루미늄 건축자재 576kg을 납품받아 합계 54,628,29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3. 근로기준법 위반[2014고합81]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AG공사를 AH에게 5억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기성금을 A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AH으로 하여금 AH이 고용한 근로자 7명에게 2013년 1월분부터 3월 분 임금 합계 90,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지급능력과 관련하여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이하 같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미지급 공사대금 명세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나항[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H과 AK간의 자재납품, 시공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다항[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내역서(창호공사), 전자세금계산서(O)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가항[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1.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거래원장(P)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부도어음 현황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나항[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1.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H 미수금현황, 수사보고(지급 거절된 수표 사본 첨부)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다항[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1.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거래처원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라항[X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1.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마항[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 1.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거래처원장 사본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바항[AC에 대한 사기] 1.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거래명세표 사본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사항[AE에 대한 사기] 1.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 1. 병합 전 201고단1714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 기재 1. 임가공비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약속어음사본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아항[주식회사 동양강철에 대한 사기] 1.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외상매출금 수금부, ㈜H 기간별 제품 수주 및 출고현황, 거래처별 수주 진행현황의 기재 범죄사실 제3항[근로기준법위반] 1. 증인 AN의 법정 진술 1. 병합 전 2013고단1714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의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쟁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증인 AI, AJ의 법정 진술,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재무제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H이 보낸 정산내역서, 법원사건 진행내역, 대출현황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의 2010년 당기순이익은 178,868,473원, 2011년 당기순이익은 23,618,808원, 2012년 당기순이익은 47,101,000원이다. H은 2011년 이후 직원들의 급여 및 대출이자 등으로 한 달에 약 1억 원 정도의 운영비용이 필요했다. H은 2009년 공장 신축을 위해 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초까지 합계 25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H은 2011년 4월경부터 4개월 정도 하도급공사를 하지 못해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 결제를 위해, 피고인이 2011년 9월경 조카인 I로부터 5억 7,500만 원을 빌려와 지급하였다. H은 2009년 9월경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H은 2012. 5. 22.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AG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쉬트, 창호, 커튼월 및 펀칭메탈공사를 공사금액 4,393,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H은 2012년 12월 하청업체들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H의 하청업체들은 2013년 2월경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H으로부터 2012년 12월 기성대금을 받지 못했고, 2013년 1월 기성대금도 받기 어려워 보이니 하도급 대금을 자신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는 2013. 3. 12. H의 하청업체들인 주식회사 선경스틸(300,484,130원), 주식회사 아이비 커튼월(150,000,000원), AO(56,595,000원), AP(36,245,000원)에 하도급 대금(합계 543,324,130원)을 직접 지급하고, 이를 H에 통지하였다. H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2013. 1. 2. 추가 기성 공사대금 1,511,390,000원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 2013. 4. 12.경 324,000,000원만 인정한다는 통지를 받고, 2013. 8. 21.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262,015,870원의 기성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8584호) 2014. 5. 1.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14. 5. 23. 확정되었다. H은 2012. 2. 8.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M 신축공사(2공구) 중 알루미늄 창호 및외벽 판넬 공사를 공사금액 4,469,505,400원에 하도급 받고, 2013. 1. 21. M 신축공사 (1공구) 중 알루미늄 창호 및 외벽 판넬 잔여공사를 공사금액 5,584,506,900원에 하도급 받았다. H은 2012년 6월부터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추가 기성 공사대금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2013. 4. 29.에 1공구 잔여공사에 대한 추가 기성 공사대금 891,895,663원, 2공구 공사에 대한 추가 기성 공사대금 478,045,660원의 지급을 구하였나,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3. 5. 24. H에 2,638,000,000원을 최종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H은 2013. 5. 24부터 2,845,671,162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처, 조카, 딸에 대한 H의 차입금 및 H 직원들 월급,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 2013. 5. 30. 기준 H이 발급한 약속어음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이 3,203,587,000원, 하청업체에 아직 결제하지 못한 대금이 3,534,293,000원 남아있었고(합계 6,737,880,000원), H은 2013. 6. 3.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H은 2012년 12월에는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공사현장 이외에는 특별히 공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기성 공사대금 이외에는 수익이 없었으며, 2011년 당기순이익은 23,618,808원, 2012년 당기순이익은 47,101,000원에 불과했다. H은 2009년 이후 계속해서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2011년 9월에는 한 달에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회사 운영비용마저 부족하여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H은 2011년 이후부터 이미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약 58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이전에 H이 시행했던 공사 중 가장 큰 공사의 규모가 5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증인 J의 법정 진술), 2011년 이후 원활하지 않았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거래 규모는 과다해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받는 기성 공사대금으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그 공사대금을 받기만 했다면 충분히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M 공사현장의 주식회사 대우건설 공무팀장이었던 AI은 이 법정에서, H에서 청구한 내용과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H에서 주장하는 추가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고,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렸다고 진술했고, 이러한 진술은 H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H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기성 잔대금이 약 15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대금 청구사건에서 H은 262,015,870원만을 구하였을 뿐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H이 받은 마지막 기성 공사대금 약 26억 원을 그때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 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 및 가족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H 직원들 월급, 퇴직금에 모두 사용하였고, 그 직후 H은 최종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의 건설현장 이외에는 다른 공사 현장으로부터 들어올 공사대금이 없었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대우조선 해양건설 주식회사와 추가 기성대금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원하는 만큼 추가 기성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사거범죄 > 01. 일반사기 > 0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 7년 4월(= 제1의 가항 죄의 상한인 4년 + 제1의 나항 죄 상한의 1/2인 2년 + 제1의 다항 죄 상한의 1/3인 1년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