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0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7고단72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18. 14:1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동작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약 150m 지점에서, C이 수시간 전 자살하면서 위 지점에 놓아둔 C의 상속인인 피해자 D, E,F 공동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G) 1장,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삼성 갤럭시J5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 14:2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건물 튀김집에서, 5,000원 상당의 김밥 2줄을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0.22. 23:35 경까지 위와 같이 C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10,043,9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933 3. 피해자 J 명의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10:1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지하 1층에 있는 교보문고 내에서 피해자 J 이 의자 위에 현금 9,000원, 휴대폰(삼성J7) 1대, 각종 신용카드(농협카드, 하나카드 등), 은행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갈색 루이비똥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 신고가격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26. 10:45경 서울 송파구 K건물 1층에 있는 'L'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4. 피해자 M 명의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8, 21:30경 서울 송파구 N건물 4층 0 인근 통로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18, 21:40경 서울 K건물 지하1층 P 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5,9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 연번 1, 2)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총 3회(연번 3 내지 5) 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Q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1. 20: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마트 식사코너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1. 20:50 경 서울 K건물 지하 1층 R 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Q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1:18 경까지 총 1회 (연번 1)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2회(연번 2, 3) 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농협카드 사용내역 사진 1. 내사보고(변사자 카드 부정사용자 회원 확인), 내사보고(변사자 카드 부정사용처 사진 첨부), 변사자 체크카드 부정사용장 CCTV 사진 1부, 내사보고(A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농협 체크카드 이용 내역 재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추가 첨부), 카드 거래내역(소재지 기재),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 내역 정리), 범죄일람표(가맹점 기재), 수사보고(피해자 C 변사서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카드로 구입한 내역 정리), 범죄일람표(구입내역 기재), 수사보고(동작대교 위 CCTV 확인), 동작대교 위 CCTV (피의자 휴대전화기 습득 모습) 사진 기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C의 상속인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7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추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습득하거나 절취한 다음 위 카드가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법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