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3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중고산업기계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E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베트남 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산업기계를 베트남 업체에 수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고가의 중고산업기계가 베트남 업체에 실제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실적을 높인 후 이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대출보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가. 허위신고의 점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베트남에 수출하는 중고산업기계를 실제 수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0.경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번호 F로 베트남 G에 수출하는 미화 3,773.58달러 상당의중고산업기계(USED HYDRAULIC SHEARING MACHINE) 1대를 미화 45,200.0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하였고, 2013. 7. 1.경 양산세관에 수출신고번호 H로 베트남 I에 수출하는 미화 1,650.94달러 상당의 중고산업기계(USED INJECTION PUMP TESTER MACHINE) 1대를 미화 60,500.0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중고산업기계 2대를 수출하면서 그 중고산업기계들의 실제 수출가격은 미화 5,424.52달러(한화 6,099,957원 상당)임에도 미화 105,700.00달러(한화 119,647,474원 상당)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하였다. 나. 가격조작의 점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베트남에 수출하는 중고산업기계의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신고한 후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그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부당하게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7.경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번호 J로 베트남 G에 수출하는 미화 13,207.54달러 상당의 중고산업기계(USED LATHE MACHINE) 5대를 미화 36,000.00달러인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중고산업기계 254대를 수출하면서 그 중고산업기계들의 실제 수출가격은 미화 943,819.61달러(한화 1,004,069,799원 상당)임에도 미화 3,490,642.00달러(한화 3,720,717,982원 상당)인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하였다. 2.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출보증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조건 없이 대출을 하여주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은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보증을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부풀린 수출실적을 통하여 대출보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0.경 기업은행이 발행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부산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인 K에게 제출하여 대출보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E에서 수출한 것은 거의 가치가 없는 중고산업기계가 대부분이었고,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대로 베트남 업체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언제 판매될지 모르는 물품을 ㈜E 베트남 지사로 보내 보관만 하고 있던 상태로 수출실적을 부풀린 것이어서 정상적인 수출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더라도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3. 6. 26. 9,000만 원 상당의 대출보증을 받아 이를 통하여 그 무렵 기업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의 대출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위 각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은행 및 L가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에 따른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보증 가능 여부, 보증 한도가 판단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부풀린 수출실적을 통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8.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로 부풀린 수출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신용보증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위 수출실적 확인서에 따른 수출실적은 가격조작을 통하여 부풀려진 것이었고, 실제 수출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E 베트남 지사로 물건을 보내 그곳에서 판매를 시도한 것일 뿐 실제 수출실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2014. 3. 28. 9,900만 원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통하여 그 무렵 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을, 4회에 걸쳐 합계 미화 985,500.00달러(한화 1,088,455,185원 상당)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을 각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S, N, T의 각 진술서 1. 조사착수보고(수사기록 제1권 4~48쪽), 혐의물품 가격조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49~95쪽), 수사보고(주거래계좌 입출금자원 분석, 수사기록 제2권 402~424쪽), 수사보고(한국무역보험공사 E 사고자료 입수보고, 수사기록 제2권 427~438쪽), 수사보고(혐의업체가 이용한 베트남 수취계좌 내역확인, 수사기록 제2권 439~466쪽), 수사보고(U 방문결과 보고, 수사기록 제2권 541~568쪽),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K 면담 및 관련자료 검토, 수사기록 제2권 858~888쪽) 1. 수사보고(중고기계 실제 수출판매가격 검토, 수사기록 제3권 889~971쪽), 수사보고(피의자 A 2015년 업무일지 등 출력 첨부, 수사기록 제3권 972~1025쪽), 수사보고(전 베트남 부지사장 V 앞 이메일 질의결과 등, 수사기록 제3권 1030~1125쪽), 수사보고(W 이메일 36건 출력물 첨부, 수사기록 제3권 1174~1335쪽), 수사보고(X 이메일 80건 출력물 첨부, 수사기록 제4권 1336~1689쪽), 수사보고(U Y과 전화통화 결과보고, 수사기록 제4권 1719~1740쪽),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에 제출된 E 수출실적 확인, 수사기록 제5권 2003~2034쪽), 수사보고(수출신용보증 신청시 무역보험 공사에 제출된 E 제출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5권 2039~22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관세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 내지 9항 기재의 2013. 12. 31. 이전의 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0 내지 60항 기재의 2014. 1. 1. 이후의 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관세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30, 38, 58 기재 각 수출가격은 실제 수출가격 보다 부풀려졌으나, 그 이외의 나머지 각 수출가격은 허위로 신고되거나 고가로 조작되지 않았다. 나. 사기죄[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뒤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여기에서 판단한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E의 수출실적을 부풀려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E의 베트남 업체에 대한 중고산업기계 수출은 모두 정상적인 수출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12.경 및 2015. 6. 9.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각 받은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을 통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미화 800,000달러 및 미화 64,500달러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 외의 대출금은 피해자들의 갑작스러운 보증 중단으로 ㈜E의 경영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는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제된 대출금에 관한 보증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중고산업기계 수출가격의 허위신고 및 고가조작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E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B는 ㈜E의 베트남 지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E를 운영하면서 중고산업기계 수출업 등을 영위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517쪽). 2) 피고인들은 ㈜E가 베트남 업체인 G, I(이하 통칭하여 Z이라 한다), AA(이하 AA이라 한다)에 2013. 6. 20. 및 2013. 7.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중고산업기계 2대를, 2013. 8. 27.부터 2015.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중고산업기계 254대(이하 위 2대의 중고산업기계와 위 254대의 중고산업기계를 합하여 '이 사건 중고산업기계들'이라 한다)를 각 수출한다고 관할 세관에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중고산업기계들 중, AB 제조의 선반공작기계(USED LATHE MACHINE)의 경우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출가격은 미화 2,200~14,500달러인 반면, AC, AD의 수출가격은 미화 800~1,200달러에 불과하고, AE 제조의 선반공작기계의 경우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출가격은 미화 7,500~17,200달러인 반면, AC, AD, AF ㈜AG의 수출가격은 미화 700~7,500달러에 불과하며, AH 제조의 선반공작기계의 경우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출가격은 미화 9,000~20,800달러인 반면, AD의 수출가격은 미화 800~850달러에 불과하다(수사기록 제1권 11~13쪽). 4) 또한, 2011.부터 2015.까지의 기간 중, ㈜E의 연마포, 중고산업기계, 측정용기기 등의 수출신고금액은 미화 6,286,135달러인 반면, ㈜E가 지급받은 수출대금은 미화 4,393,723.77달러,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수출대금은 미화 906,445.23달러 등 합계 미화 5,300,169달러에 불과하다(수사기록 제1권 6, 30~44쪽, 제2권 403쪽). 5) 아래 표와 같이 2013.부터 2015.까지의 기간 중, ㈜E의 수출실적은 4,577,459,646원인 반면, ㈜E가 중고산업기계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1,444,742,798원에 불과하다(수사기록 제2권 408, 412~421쪽). 6) 한편, 피고인들이 관할 세관에 신고한 이 사건 중고산업기계들의 수출가격 합계액은 미화 3,596,342달러인 반면, 피고인들 또는 ㈜E 및 그 베트남 지사의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계재고목록(Inventory List of Machinery), 수출기계목록(Exported Machine List), 업무일지 등에 기재된 베트남 판매가격 합계액은 미화 949,244.13달러에 불과하다(수사기록 제2권 735~743, 753, 754쪽, 제3권 892~971쪽, 973~1125쪽, 제4권 1790~1793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관할 세관에 이 사건 중고산업기계들의 수출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30, 38, 58 기재 각 수출가격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나머지 각 수출가격도,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수출가격 모두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가로 조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중고산업기계의 연식, 상태, 성능 등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출가격은 타 업체의 수출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고,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격(수사기록 제1권 50~53, 55~94쪽)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또한, 2011.부터 2015.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출금액은 피고인 A 및 ㈜E가 실제 지급받은 수출대금보다 상당히 높고, 2013.부터 2015.까지의 기간 중 ㈜E의 수출실적은 수출과정에서 통상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나 이윤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수출하기 위하여 매입한 중고산업기계의 매입대금보다 지나치게 높으며, 특히 피고인들이 신고한 이 사건 중고산업기계 수출가격의 합계액은 베트남 현지판매가격의 합계액보다 4배 가까이 높다. 3) 한편,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은 '㈜E의 중고산업기계 수출계약서, 송장 등에 기재된 수출가격은 실제 수출가격 또는 베트남 현지 판매가격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은행 대출금의 상환일정표상 금액에 맞추어 임의로 정한 가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 수사기록 제1권 48쪽, 제5권 1883~1885쪽).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관세법위반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신고 내지 고가조작된 수출가격에 따른 수출실적확인서, 수출실적증명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건의 대출보증(이하 '이 사건 각 대출보증'이라 한다)을,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건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각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이라 한다) 및 4건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각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수사기록 제2권 858~868쪽, 제5권 1868~1871, 1896~1901, 2003~2036, 2039~2240쪽). 2) 그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보증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및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각 기업은행, AK은행, A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다만,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중고산업기계 수출대금채권을 은행에 매각한 후 대출형식으로 그 수출대금을 우선 지급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4, 5 기재 각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을 통한 대출금 미화 800,000달러, 미화 64,5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각 대출금은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2, 13쪽, 수사기록 제5권 1868~1871, 1896~1901. 2037쪽). 3)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이외에도 여러 건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에 중고산업기계 수출대금채권을 매도한 후 대출형식으로 그 수출대금을 우선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베트남에서 그 수출대금채권이 정상 지급 내지 결제되지 못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그 부족분, 즉 중고산업기계의 수출가격과 그 베트남 판매가격 사이의 차액 또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중고산업기계의 수출대금을 피고인 B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가져온 외화나 피고인 A 및 ㈜E의 직원들 등이 베트남으로 송금한 외화 등으로 충당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597, 600, 718, 719, 795, 811, 840, 841, 제5권 2329, 2330쪽). 4) 위와 같이 베트남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AM(이하 AM이라 한다)가 ㈜E 베트남 지사에, ㈜E 베트남 지사가 U에 2014. 1. 24 중고산업기계 8대를, 2014. 2. 8. 중고산업기계 7대를, 2014. 3. 14. 중고산업기계 5대를, 2014. 3. 27. 중고산업기계 1대를 각 순차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U로부터 그 판매대금 조로 2014. 1. 27. 미화 57,000달러를, 2014. 2. 11. 51,700달러를, 2014. 2. 14. 미화 25,000달러, 2014. 3. 14. 미화 37,800달러를, 2014. 3. 28. 미화 23,000달러를 각 피고인 B의 호치민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송금받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541~553, 557~568, 808~811, 840, 841쪽, 제4권 1731~1740, 1979, 1980쪽, 제5권 2328, 2329쪽). 5) 피고인 A 및 ㈜E의 직원들 등이 베트남으로 송금한 외화 중 확인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수사기록 제2권 440~442, 444~466쪽). 6) 피고인 B는 관할 세관에 중고산업기계 수입업체로 신고한 Z 및 AA이 아닌 AM으로 하여금 베트남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하면서 그 수수료 내지 운송료를 지불하였고, AM이 원본 선하증권(B/L) 없이 수입 중고산업기계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ED B/L)을 발급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65, 772~779, 781~793, 806, 807, 830-839쪽). 7) ㈜E가 베트남에 수출한 중고산업기계들은 ㈜E 베트남 지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 Z 또는 AM의 창고에 보관되다가 타에 판매되었다.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직원들을 시켜 재고 및 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기계재고목록(Inventory List of Machinery), 수출기계목록(Exported Machine List), 비용목록(Expenses of Hochiminh Rep. Office), 업무일지,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E 베트남 지사의 직원들과 이메일을 수시로 주고받으면서 재고 및 판매내역, 선적현황, 자금상황 등을 보고받고,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 창고물색 등을 지시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 26쪽, 수사기록 제2권 584~589, 733~759, 801, 802, 818~822쪽, 제3권 897~971, 973~1025, 1038~1125, 1175~1336쪽, 제4권 1337~1689쪽, 제5권 1890, 2323~2327쪽).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2013. 6. 20. 및 2013. 7.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013. 8. 27.부터 2015.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각 관할 세관에 이 사건 중고산업기계들의 수출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그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가로 조작한 사실은 위 2.항(판결문 제9~12쪽)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와 더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출보증,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및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업체의 수출실적은 보증의 개시 및 갱신, 보증 한도의 책정 등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것인데(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7, 8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수사기록 제5권 1873, 1902, 1903쪽), 피고인들은 ㈜E가 수출하는 이 사건 중고산업기계들의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가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수출실적을 과장한 후, 이를 기초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보증,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및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을 통하여 은행에 수출대금채권을 매각한 후 대출형식으로 중고산업기계 수출대금을 우선 지급받은 다음, 그 수출대금채권이 정상 지급 내지 결제되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외화를 보냈던 점, 피고인 B는 관할 세관에 중고산업기계 수입업체로 신고한 Z 및 AA이 아닌 AM으로 하여금 베트남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하면서 그 수수료 내지 운송료를 지불하였던 점, 베트남에 수출한 중고산업기계들은 ㈜E 베트남 지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 Z 또는 AM의 창고에 보관되다가 타에 판매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E 베트남 지사의 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중고산업기계들의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 등을 지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중고산업기계를 베트남 업체에 수출한 것이 아니라, ㈜E 베트남 지사에 중고산업기계를 보내 직접 판매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보증,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및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을 통한 각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수출거래 도중에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E 베트남 지사에 중고산업기계를 보내 직접 판매하는 것을 수출로 가장한 뒤 그 수출가격의 허위신고 내지 고가조작을 통하여 수출실적을 과장함으로써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대출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Z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연마포 등 연마제품에 관한 게시물만 게재되어 있고 중고산업기계에 관한 게시물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호치민지사 직원들이 2015. 7.경 ㈜E가 중고산업기계를 수출한 AA에 대하여 한 실사에서, AA의 직원은 사실 ㈜E 또는 ㈜E 베트남 지사의 직원이고, 창고도 ㈜E 또는 ㈜E 베트남 지사의 창고를 AA의 창고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후 2015. 9.경 및 2016. 1.경 AA 사무실을 재방문하였으나 폐쇄된 상태였으며, AA의 새 주소지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간판이 걸려 있었는바(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수사기록 제2권 431~436쪽, 제4권 1760, 1761쪽), 피고인들이 ㈜E로부터 중고산업기계들을 수입하는 베트남 업체로 신고한 Z, AA은 중고산업기계들을 수입·판매하는 정상적인 회사라고도 보기 어렵다. 2) 이처럼 이 사건 각 대출보증,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및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27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4, 5 기재 각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에 의한 대출금 미화 800,000달러, 미화 64,500달러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후의 사정으로서 그 변제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각 관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실제 가치가 낮은 중고산업기계를 높은 가격에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가로 조작하였고, 이로써 수출실적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총 17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대출보증과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도입된 무역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수출입물품의 통관질서가 저해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을 통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피고인들은 중고산업기계를 활용하여 이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실상의 처로서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허위로 조작한 수출가격으로 수출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출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5.경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Z에 미화 45,200달러 상당의 중고산업기계 1대를 수출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서 하단에 Z 명판과 대표 BC 서명 이미지를 ㈜E와 Z 사이의 연마포 수출계약서에서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법으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계약에 관한 사문서인 수출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그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계약서 및 그 수출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서류와 매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순번 62~65는 AA 명판과 대표 BD 서명 이미지 이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화 3,648,822달러 상당의 중고산업기계 261대 수출계약에 관한 사문서인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출보증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조건 없이 대출을 하여주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은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보증을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부풀린 수출실적을 통하여 대출보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L가 발행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BE 구매카드대출) 등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인 K에게 제출하여 대출보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E에서 수출한 것은 거의 가치가 없는 중고산업기계가 대부분이었고,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대로 베트남 업체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언제 판매될지 모르는 물품을 ㈜E 베트남 지사로 보내 보관만 하고 있던 상태로 수출실적을 부풀린 것이어서 정상적인 수출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더라도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5. 6. 2. 270,000,000원 상당의 대출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Z 및 AA으로부터 회사 명판과 대표 서명 이미지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2015. 6. 2.자 보증금액 270,000,000원의 보증은 ㈜E의 수출실적에 따른 대출보증이 아니라, ㈜E가 ㈜AZ 및 BF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구매대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구매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그 구매대금이 AK은행의 ㈜E의 대출금으로 처리되는 데 대한 보증(구매카드보증)이다. 3.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T의 진술서, 수사보고(수출계약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수사보고(은행매입신청시 제출 수출계약서 사본 입수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6. 15.부터 2015.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와 Z 또는 AA 사이의 중고산업기계 수출계약서 하단에 Z 명판과 대표 BC 서명 이미지 또는 AA 명판과 대표 BD 서명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법으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 무렵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 그 수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2쪽, 수사기록 제4권 1690~1695, 1704~1707, 1769쪽).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Z 이메일 질의 결과보고), 수사보고(Z 전화통화 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관계 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Z 또는 AA의 명판, 대표 서명 이미지를 이용하여 ㈜E와 Z 또는 AA 사이의 중고산업기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업자가 은행에 물품의 수출에 따른 수출대금채권을 매각하여 대출형식으로 수출대금을 선취할 경우, 그 수출대금채권의 정상 결제 내지 회수를 통한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은행에 매각된 수출대금채권은 반드시 수입업자 명의의 계좌에서 결제되어야 한다. 나) 이에 피고인들은 ㈜E와 Z 또는 AA 사이의 중고산업기계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대금채권을 결제함에 있어 수년간 수입업자인 Z 또는 A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Z은 외화 송금한도를 초과하여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베트남 당국에 적발되기까지 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5권 1886~1888, 1897, 1900, 1929, 1930, 2329쪽), Z, AA은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이의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다) 또한, Z 대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Z의 회사 명판, 대표 서명 이미지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제4권 1708~1717, 1756~1766쪽).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K 면담 및 관련자료 검토), 수사보고(구매카드 관련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의 2억 7천만 원 보증 관련 민사 판결문 첨부)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E에 대한 2015. 6. 2.자 보증금액 270,000,000원의 보증은㈜E가 2015. 7. 30. ㈜AZ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구매대금 176,000,000원, 2015. 8. 6. BF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구매대금 121,000,000원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구매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각 구매대금이 AK은행의 ㈜E에 대한 대출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9~16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수사기록 제2권 858~865, 869~881, 888쪽, 제5권 1871, 1872, 1936, 2001, 2002, 2253~2270쪽).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E에 대한 2015. 6. 2.자 보증금액 270,000,000원의 보증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E가 결제한 구매대금이 AK은행의 ㈜E에 대한 대출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보증(구매카드보증)이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보증이 허위로 부풀린 수출실적을 통하여 받은 대출보증, 즉 허위로 부풀린 수출실적에 따라 L가 발행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등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받은 대출보증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피해액 합계 7억 2,000만 원) 중 이 부분을 공제하여 인정되는 피해액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4억 5,000만 원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이에 포함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