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7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38세)은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C(46세)은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D에 있는 B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경비시스템 작동기기,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로,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9.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4. 18:06경 피해자 C에게 "준비하세요, 징역 갈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30경 위 E 상점에 찾아가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포스기를 밟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니 때문에 징역도 갔다 왔다, 내가 너 죽여버리려고 이미 살인사건 낸다고 신고하고 왔으니까 너는 죽여도 돼, 신고하려면 해라, 징역 갈 준비도 다 됐다, 10년 살고 나오면 돼"라고 소리치고 주방에 있는 칼을 집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의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려고'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으며, 주방에 있는 칼을 집으려고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 및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앞서 본 것처럼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당시 약 4개월 간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적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로서 이 부분 범행 이전에 '나 징역가게 만든 거 책임져'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니 때문에 징역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징역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된 것에 불만을 가져 이를 표출하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려고'라고 이야기한 사실과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도중 칼이 있는 주방 쪽으로 가려고 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칼을 집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던 중 주방 쪽으로 가려고 한 적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죽일 것 같이 협박 및 욕설을 하였던 점, 주방에는 실제로 칼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위 가게에서 일을 도운 적이 있어 위 가게의 구조 및 집기류 등의 배치 등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주방 쪽으로 가는 행위를 제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집으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행으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여동생인 B을 괴롭혀 온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공갈미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C(46세)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 C에게 "300만원 보내 지금, 지금 보내고 안 들어오면 불 지른다, 농담 아니다", "7시까지 안들어오면 다 죽이요", "나 집 앞이고 이번에 사고 치면 3년 살다 와", "퇴근해 너는 내가 어찌 만든가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3. 20.경 피해자에게 "오늘 사고칠지 나도 모르니 알아서 하시고 징역 5년은 살라니 그리 이셔 이번은 그냥 안가요", "징역가게 만든거 책임져"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2019. 3. 29.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위 E 상점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매제가 돈을 주기로 했으니 빨리 돈 주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여, 38세)은 피고인의 여동생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매제이며, 위 각 범행은 형법 제350조, 제352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