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8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함께 2018. 2. 27. 14: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D 운영의 J 창고방에서, 카드 52장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걸어 7장의 카드를 받은 뒤 마지막에 돈을 더 내고 추가로 카드 1장(일명 '폭탄카드')을 더 받는 방법으로 총 7~8장의 카드를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순위의 카드를 보유한 자가 승리하여 판돈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당 1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수백 회에 걸쳐 판돈 2,445만 원 상당을 걸고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6.경부터 2018. 3. 1.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64 기재와 같이 2018. 2. 22.경 및 2018. 2. 27.경 2회에 걸쳐 각각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으나,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 3.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앞면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특수물질로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목카드'와 위 표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2. 14: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카드를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돌린 다음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상대방의 카드패를 식별하여 우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E, F, G, H, B를 상대로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따는 방법으로 6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9. 14: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 G, B를 상대로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따는 방법으로 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일명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 A가 제2항과 같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함께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C으로부터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가 목카드를 도박판에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돌린 다음 피고인 B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상대방의 카드패를 식별하여 우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뒤 편취한 돈을 서로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2. 12: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C 운영의 L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 G, E, H을 상대로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두려운 마음에 특수렌즈를 착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7. 3. 17. 14: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M, G, H으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두려운 마음에 특수렌즈를 착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의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A, B가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사기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2018. 3. 12. 12: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B에게 목카드 및 특수렌즈 2세트를 건네주어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N, G의 각 진술서 1. 2018. 7. 27.자 각 수사보고 및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4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4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건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일치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애초에 피고인 C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진술이 번복된 경위가 수긍되지 못할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거나 이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사기도박의 시도에 이용된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건네주었다. 도박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고 사기도박은 특수한 장비를 동원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A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 역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C의 경우 사기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방조범으로서 관여 정도가 약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도박의 횟수와 규모, 사기도박의 횟수와 기수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