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9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0. 10.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함)에 이사의 직급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9. 1.경 D의 기술연구소로 전보발령을 받은 후 2011. 12.경 퇴사하였고, G는 1987. 11. 5.경 D에 경리 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는 회계 및 자금 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표이사 C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2001. 12. 20.경 주식회사 D의 신주 6,000주를 인수하였고 2006. 12. 20.경 같은 회사의 신주 3,000주를 추가로 인수하여 합계 9,000주의 D 주식을 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4.경 C으로부터 그 반환요청을 받아 위 주식 9,000주 전부를 G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 9,000주를 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받아 그 중 6,000주만 피고인의 고용보장 조건으로 G에게 양도하였던 것처럼 꾸며 위 주식 중 3,000주에 관하여 허위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1. 대상주식 : (주)D의 주식 금 6,000(육천)주 : 액면가 금오천원, 2. 양도금액 : 금삼천만원, 3. 양도인 : A, 4. 양수인 : G' 등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2010년 04월 07일, 양도인 A, 양수인 G'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G의 이름 옆에 D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G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2010. 4. 7.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G에 대한 고소 및 D에 대한 주주지위확인소송의 각 대리를 의뢰하면서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건네어 2012. 3. 28.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장에 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2012. 3.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G와 D에 대한 주주지위확인 등 소장에 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3.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 J으로 하여금 "G는 2010. 4. 15.경 D 서울사무실에서 양도자 'A', 양수자 'G', 주식종류 '보통주식', 양도일자 '2010. 4. 13.', 양도수량 '9,000주', 양도가액 '5,000원', 양도금액 '45,000,000원'으로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A 명의 인감도장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자 A 란에 날인하여 A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4. 21.경 같은 사무실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식에 납세의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C)', 양도자 'A', 양수자 'G', 양도연월일 '2010. 4. 15.', 주식수 '9,000주', 과세표준 '45,000,000원', 신고인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A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A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4. 21.경 천안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3. 28.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고, 2012. 4. 10.경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4. 12.경 C의 요청에 따라 G에게 피고인 명의 주식의 이전을 위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D 주식 9,000주의 이전에 관한 서류 작성 권한을 수여하여 G로 하여금 위 주식 9,000주 전부를 피고인이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위 2010. 4. 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 및 위 양도에 관한 위 2010. 4. 21.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3. 소송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2. 3.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 J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배정된 9,000주의 D 주식은 원고의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C은 2010. 4.경 피고인에게 위 주식 중 6,000주를 G에게 액면가에 양도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0. 4. 5.경 C이 피고인을 D에 만 60세까지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는 2010. 4. 7.경 피고인 명의 주식 6,000주를 3,000만 원(1,5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나머지 1,500만 원은 향후 5년간 300만 원씩 분할지급)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13. G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G는 2010. 4. 15.경 위 주식 6,000주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 전부인 9,000주를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0. 4. 15.자 계약서와 이를 신고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한 후, 위 주식의 명의를 G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므로 D는 피고인에게 위 3,0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G는 위 3,000주에 관하여 배당받은 돈 11,417,337원 및 2010. 4. 7.자 계약서 상의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식 양도대금 중 5년간 분할지급하기로 한 1,500만 원에서 변제기일이 도래한 600만 원 합계 17,417,337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2010. 4. 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한 다음 2012. 3.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9,000주의 D 주식을 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 이를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위 주식 중 6,000주만 G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 2010. 4. 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서류작성 권한을 수여하여 그로 하여금 위 D 주식 9,000주 전부를 피고인이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0. 4. 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 및 위 양도에 관한 2010. 4. 21.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D가피고인에게 D 주식 3,0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거나 G가 위 3,000주에 관한 주식 배당금 또는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D에 대한 주식 3,000주 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G에 대한 주식 배당금 및 양도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 D 주식 3,000주 합계 109,752,000원(3,000주×1주당 36,5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 배당금 및 양도대금 합계 17,417,337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2. 10. 2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689호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01. 11. 경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D 주식 6,000주를, 2006. 12. 21.경 역시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주)D 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총 9,000주를 취득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결국 증인이 만 60세까지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D 주식) 6,000주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0. 4. 7. G와 사이에 증인 소유 주식 6,000주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현재 G는 위 주식이 증인의 것이 아니라 C 사장의 것으로서 이를 증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가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G는 그 당시 증인이 위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해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9,000주의 D 주식을 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 이를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위 주식 중 6,000주만 G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 2010. 4. 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서류작성 권한을 수여하여 그로 하여금 위 D 주식 9,000주 전부를 피고인이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0. 4. 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 및 위 양도에 관한 2010. 4. 21.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C, G,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28쪽),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76쪽) 1. M, N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제337쪽) 1. 고소장(수사기록 제81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장(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6074 주주지위확인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6074호 패소판결문 1. 식당현황 상세조회, 출입현황조회, 식수자료조회 1. 주식회사 E 연도별 매출액 및 자본잠식현황, 주식회사 E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모해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주식 합계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고, 2010. 4. 7.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전부터 K, N, O 등 일부 사람들에게 D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거나 D를 퇴사하면서 그 처리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수 및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경영상황 및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등을 고려하면 D가 피고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D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식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에 관하여 D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C에게 그대로 돌려주기도 한 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이전될 당시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C이 납부하는 등 D나 그 자회사 임원의 명의로 해두었던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은 C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고용계약서 초안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이전하기 전부터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C이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반환받기 위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 2010. 4. 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는 지급된 1,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6074) 및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689)에서 2010. 4. 7. D의 사무실에서 C, G와 2010. 4. 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천안에 있는 D의 기술연구소의 출입현황조회 자료가 위조되거나 또는 피고인의 신분증이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후 위 형사사건에서 G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2010. 4. 7.자 계약서가 2010. 4. 8.에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고, 1억 원 미만의 사기(특별양형인자로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감경인자 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는 가중인자 있음), 모해위증의 다수범죄로서, 대법원양형기준에 의하면 권고형량이 10월부터 3년 6월까지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위증 및 무고행위를 하는 등 국가의 사법기능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