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08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5. 07: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전날인 같은 달 14일 21:00경부터 피해자 F(23세) 등과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계속 도박할 것을 종용하여 도박을 하던 중 2시간이 지난 2015. 7. 15.09:00경 피해자가 "이렇게 되면 끝도 없고 또 억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청주 범죄단체조직인 '시라소니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어깨와 팔 등에 잉어문신 등을 한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박을 더 하자. 정 도박을 그만하려면 딴 돈을 좀 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및 1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도박 칩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5, 09:00 경위E PC방'에서 피해자 F(23세) 등과 도박을 하다 가 돈을 딴 피해자에게 도박을 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도박 칩을 교부하는 태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PC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체형 빗자루 세트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PC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충북대병원 촉탁회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촉탁서 회답서' 1) 첨부된 '응급실기록지 포함. 1. '피해자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유죄 이유 변호인은 공갈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1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박을 시작하기 전에 100만 원 상당의 도박 칩 2개를 올렸고 도박을 마칠 때 그 중 하나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을 계속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계속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딴 돈만 놓고 가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도박이 끝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도박 칩 1개를 가지고 있던 I에게 준 사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도박 칩 1개를 환전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박을 그만하려면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제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칩을 교환해 주지 않은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어 피고인이 조직폭력활동을 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도박 시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도박을 하게 된 상황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빌렸다는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만 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 등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예비적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에 의하여 피고인의 머리에 깊이 0.5㎝, 길이 2㎝ 의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폭행하기 위하여 G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G가 가져다 준 것인 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여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는 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5. 7. 17. J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음), 피고인이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공갈죄로 입은 피해는 도박을 통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물인 점, 피고인의 구금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2.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공갈죄: 공갈범죄 양형기준≫ 1. 일반공갈≫ 제1유형 기본영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년6월~3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7: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전날인 같은 달 14일 21:00경부터 피해자 F(23세) 등과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계속 도박할 것을 종용하여 도박을 하던 중 2시간이 지난 2015. 7. 15. 09:00경 피해자가 "이렇게 되면 끝도 없고 또 억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청주 범죄단체조직인 '시라소니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어깨와 팔 등에 잉어문신 등을 한 것을 알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박을 그만하려면 300만 원을 놓고 가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및 1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도박 칩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9:00경 위 'E PC방'에서 피해자 F(23세) 등과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도박에서 딴 돈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현금 100만 원 및 100만 원 상당의 도박 칩만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이에 화가나 위 PC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자루부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갈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을 그만하려면 300만 원을 놓고 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형이 지금 300만 원을 떼었는데 그 돈을 니가 놓고 갈 수는 없지 않냐, 형이 너한테 놓고 가라고 하면 형이 뭐가 되냐, 그냥 조금 더 하자'라고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300만 원을 놓고 가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는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H도 피고인이 '너희한테 300만 원을 다 떼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안할 것이면 300만 원을 놓고 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도박을 그만하려면 300만 원을 놓고 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자루 부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증인 K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봉걸레 자루로 때리는 것을 봤다는 G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진술자인 G는 법정에 출석하여 이와 달리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재질은 잘 모르지만 청소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 재질의 대걸레 자루로 때린 것이 아니라 청소용구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렸다는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점, 수사보고(충북대 병원 촉탁회신에 대한 수사)에 첨부된 응급실기록지에는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의 어떠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과 증인 G, F, H 모두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물건으로 때린 것은 1회 뿐이라는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사용한 물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물증으로 확보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진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