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0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생겼는데 그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2017. 3.경쯤이면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되어서 내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니 그 때 대출금을 변제하겠고, 만일 안 되면 아파트라도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5,600만 원 상당, 친형에 대한 채무 9,000만 원 정도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월 600만 원 상당의 채무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금,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기존 대출금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이미 총 5건의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4,9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2016. 11. 22.경 ㈜동그라미대부에서 500만 원, ㈜디케이대부에서 500만 원,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에서 500만 원, ㈜엘하비스트대부에서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같은 날 SBI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9,8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9,8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연대보증건 1,800만 원을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한 후 3개월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의 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주식 투자금,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기존 대출금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1항과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9.경 5,000만 원, 2016. 12. 12.경 4,8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대보증거래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등, 여신거래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고액인 점, 재판이 진행되는 장기간 동안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47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경 전남 완도군 G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 ㈜I에 전화하여 상담 직원에게 피고인의 형 J을 사칭하며 “I 파라오(골드) 브레인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고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인적사항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을 한 것이었고,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시가 5,87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안마의자 신청 전화 목소리가 피의자로 의심되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20. 4. 22. 안마의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이 같은 날 기준 위약금을 포함하여 2,568,500원 상당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9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후결제 시스템(마음에 드는 물건을 먼저 배송받은 뒤 나중에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 유어스타일리스트(yourstylist.co.kr)에 접속하여 546,300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문한 물건을 배송 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강원 춘천시 B, 1층'으로 546,300원 상당의 옷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유어스타일리스트 법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업체 제출자료 (주문내역), 피해업체 제출자료(신용카드 본인인증 내역), 피해업체 제출자료 (화물 추적 현황), 피의자 A의 주문내역, 결제조회, 교환조회, 반품조회, 배송완료조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버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4-1
죄명: 사기 / 사기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진욱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0. 위 형이 확정되어 통영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3. 27.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평소 월 1,0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의 아버지가 E 사장이다. 내가 E 하청업체에 투자해서 먹고 살고 있다. 너도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수 있다. 투자금이 아니라도 돈을 빌려주면 매상도 더 올려주고 손님도 소개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거나 이자를 주면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대여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5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부산고법(창원) 2016365, 창원지법 2016고합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피해액 중 1억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편취금액 약 45억 원)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복역함으로써 상당 부분 본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 그리고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7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17고단5677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유할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S 카페' 벼룩시장 게시판에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겠다. 강의 비용 25만 원을 보내주면 공유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강의비용을 보내면 강의를 공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T)로 강의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 17:41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인터넷 카페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강의비용을 보내면 강의를 공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BQ)로 강의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2018고단9 피고인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인 'V' 게시판에 '공단기 올프리패스 같이 들으실분 구합니다. PC, 모바일 상관없이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08~17시까지 25만 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함께 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인터넷강의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강의를 듣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단기 프리패스 standard' 인터넷 강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Y)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18고단135 피고인은 2017.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S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금강제화 상품권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제 상품권을 갖고 있어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09:3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P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거래내용 캡쳐 사진 2018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개인간 인터넷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후 재범하여 제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죄에 착수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는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9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20고정7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5. 21:3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종합버스터미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한 뒤,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5. 22:0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인천주안점 무인 매장에서,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무인 결제기에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22:2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 게이트 카드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직접 태그하여 지하철 요금 1,65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23: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44 용산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 게이트 카드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직접 태그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22:05경 인천 미추홀구 F, G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양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5,100원 상당의 담배 3갑과 삼각 김밥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정7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8. 05:30경 서울 마포구 H 'I'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21세)이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K)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8. 08:53경 서울 성북구 L 건물10층 M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티켓판매기에 넣은 후 위 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영화티켓 8,000원 권 1장을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8:54경 위 같은 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기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팝콘, 콜라 등 대금 12,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위 J 명의의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휴대폰에 수신된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2020고정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이용내역 사진 첨부, M 영화관 매니저 N 구두 진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58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60에 있는 대구보훈병원 701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막내아들이 기획재정부에 근무하고 있어 보훈병원 예산편성에 관여하고 있다. 막내아들에게 부탁하여 책임지고 당신이 대구보훈병원 내 안경점을 개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증금 1,000만 원과 로비자금 3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기획재정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구보훈병원 내 안경점을 개점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550만 원, 2018. 10. 12.경 500만 원, 2018. 12. 19.경 150만 원, 2019. 1. 6.경 120만 원 등 합계 1,320만 원을 자기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범행 후 약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5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0:24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입구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7경 부산 부산진구 D호텔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4,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범죄인지서의 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이득액이 34,08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중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행정 교직원인 피해자(54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한 달 이자 20만 원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실혼 배우자의 부(父)인 E에게 증여할 계획이었고 급여 외에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내가 근무하고 있는 D중학교에 피해자(62세)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로비자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중학교 자금을 횡령하여 2015. 12. 31.자로 해임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학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로비용 추석 선물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2.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G으로부터 위 취업 성사 여부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각 학교 및 사립학교(행정공무원 신규채용) 통보 공고제하로 '2018. 11. 12.부로 각 사립학교 행정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공문 중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분을 가위로 오려 내어 그 출력물 하단에 풀로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된 공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2.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채용확인서제하로 '2018. 11. 12.자 채용공문에 의거, 2018. 11. 30.자로 채용, 2018. 12. 1.자로 출근을 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확인인 I, J 2인인 2018. 9. 22.자 문서를 만든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허무인인 위 I, J의 도장을 그 출력물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의 채용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송금 영수증 1. 부산남부교육지원청 공문, 채용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금원 송금 계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1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고, 나아가 채용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사기죄에 의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8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5. 12:00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66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6. 16. 00:5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15에 있는 늘봄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C 소유의 위 D 제네시스 승용차 1대 중고 시가 2,2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사용하여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위조),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4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부착하여 그 차량을 판매한 다음 위치추적기(GPS) 조회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를 절취해서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4, 14. 17:30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D'(속칭 대포차를 주로 거래하는 사이트를 통해 중고 그랜저 차량(E)을 870만원에 구입한 뒤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 차량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차량을 대금 81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5. 04:00경 피고인 A가 위 차량에 미리 부착하여 둔 위치추적기(GPS)를 통해 파악한 주차장소인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피고인 A는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장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복제해둔 차량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810 만원 상당의 위 차량과 차량 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의 100 만원권 수표 5매를 가져가 시가합계 1,31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위 절취수표로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지하철역 앞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위 H에게 위 절취수표인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였고, 위 H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사거리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오토바이 판매자인 피해자 I(21세)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중고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구매하면서 위 절취수표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3. 경 사이에 부산 남구 문현로타리 일대에서, 평소 피해자 J(17세)가 선배인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리도록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일 대여료 명목으로 5만원을 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리게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오토바이를 회수하고 돈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16:0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 시가 25만원 상당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의 친구 M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M에게, "J한테 내가 가져간다 해라, 오토바이를 받고 싶으면 10만 원을 가지고 온나, 안 오면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M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J에게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그의 친구인 피해자 N(17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 18K 금팔찌 1개를 빌렸다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여 요청하면 그 금팔찌를 자신에게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결국 위 J의승낙을 받았다. 이에 위 J는 2015.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를 면회 신청한 뒤 피고인이 가르쳐준 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금팔찌를 좀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해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네가 출소하면 금팔찌를 찾아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J가 사고 나서 힘들어 하는데 니가 좀 도와줘라, 금팔찌를 J에게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토바이 사고가 난 사실도 없고 위 J가 금팔찌를 빌리면 이를 빼앗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위 J에게 금팔찌를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위 금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익명), F,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N과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보호 및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연령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1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토지를 약 83억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속칭 '분양형 호텔'인 F 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호텔을 시공하기로 한 G 주식회사, 위 토지의 매매 계약금을 분담한 H과 함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들이 C 주식회사의 법인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한편 C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사전 분양에 따른 청약금 등을 위 신탁회사에 신탁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8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대금과 호텔 건축비용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전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5억 9천만 원의 청약금을 모집하는 데 그치고, J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자기자본금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위 호텔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현재 용인시 기흥구 F호텔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개발수익이 150억이 넘어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투자 배당금 2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내에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D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해달라. 담보로 호텔 객실 3채에 대한 분양대금 완납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C 주식회사 작성의 분양청약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C 주식회사 작성의 분양청약서 3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줄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호텔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분양청약금은 위 신탁회사의 신탁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교부받은 분양청약서는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분양청약서(완불), F토지매매계약 진행내역, 입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인증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에게 분양청약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K는 투자약정서 작성 이후 C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청약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로부터 직접 교부받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그곳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고인 A로부터 위 분양청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는 위와 같은 완납된 분양청약서를 유일한 물적 담보로 여겼다는 것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투자하면서 그 대표이사로부터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K가 당시 받았다는 피고인 A의 명함 및 그 무렵 발행된 C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는바 K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점, L, M 역시 당시 피고인 A가 온다고 하여 한참을 기다렸고 K로부터 피고인 A와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한편 M는 K와 피고인 A가 만난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에게 분양청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들 사이의 사업상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N의 진술은 당시 B과 K가 있던 곳에 계속 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1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1. 8.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 인천 남동구 H주택 4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려는 게임장에 에어콘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비로 100만 원이 부족하다, 몇 일안으로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6. 13. 인천 남동구 H주택 403호 내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 국민카드(I)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인천 남동구 J건물에서 친구 K으로 하여금 106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그곳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업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K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에이컨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받고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판시 제2, 3항의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판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단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김지후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7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나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여 합작 운영하자. 내가 시중은행에서 연 8%대의 이율로 1,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회사 설립자본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6억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이 4억 원을 투자하여라. 그렇게 해서 회사 설립 후 추가 수익을 내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은 나와 당신이 6:4의 비율로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투자할 본인 자금이 없었고, 오히려 금융기관에 7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1,0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2016. 8. 17. 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원, 2017. 12. 30.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순번 2,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명의 농협 출입금 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증권 계좌내역, 대출실행조회표, 개인신용보고서, F 재무제표, F 세무조정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문분야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전문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5회에 걸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대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 기의 감경영역 10월부터 2년 6월까지,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