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13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백화점 F점 G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H과는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은 피해자 H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E백화점 대표이사 J 명의의 위 매장 구매영수증의 합계란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변조한 다음 변조된 구매영수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중국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물품 주문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중국인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의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문구사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 전에 G 매장에서 발급된 주식회사 E백화점 F점 대표이사 J 명의의 구매영수증 1장을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구매영수증의 합계현금란을 '5,000,000'으로 수정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구매영수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파일을 생성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와 같은 사진파일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6.경부터 2016. 3. 13.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백화점 F점 대표이사 J 명의의 구매영수증 184장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구매영수증을 제시하여 피해자 H과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대량의 물품주문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5. 12. 30.경 G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G 물품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7일 후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4,443,622,000원을,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104,71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8.경 G 매장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중국인 고객들이 고급시계를 구매대행해달라고 하는데,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나중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고급시계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고급시계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위 고급시계를 중고매장에 처분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고급시계 대금 12,970,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고급시계 대금 합계 54,320,000원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고급시계 대금 18,630,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빚이 있어서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액이 472,000,000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현금영수증 제출, 카드거래명세서 증거자료 첨부, 고소인 H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A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첨부,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및 계좌내역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물품대금결제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물품대금결제 관련 사기 및 시계대금결제 관련 사기, 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 그중 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은 각 범행방법별·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죄 중 2016. 1. 25. 이후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금원수수의 편의상 2016. 1. 25.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피해자들이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예치하고 통장은 피고인이, OTP(일회용 비밀번호) 카드 및 현금카드는 피해자 H이 각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매 건별로 변조된 영수증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아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뒤 일정 기간 후 위 인출한 금원에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더하여 위 계좌에 다시 예치하는 방식으로 종전과 같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이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라도 위 금원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피고인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OTP 카드와 현금카드를 보유하게 하면서 예금인출시마다 피해자 H의 사전 허락을 받아온 이상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예금에 대한 인출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변조된 영수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가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함께 수사기관에 가서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피해금액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판시 편취금 합계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해자들은 3~7 일 만에 10~12%의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변조한 영수증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그 재산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망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