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9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8.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5. 01:30경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주점 밖으로 나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파 위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F은행 G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4. 21:30경부터 2021. 5. 25. 01:30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여, 49세)에게 합계 약 115만 원 상당의 술,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8. 2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요금 등을 결제하거나 카드정지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으로 총 7회에 거쳐 합계 1,433,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1. 5. 25. 01:44경 제1항과 같이 E 소유의 F은행 G체크카드 1장을 절취한 다음, 마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5번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도난당한 E의 체크카드 1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H편의점 CCTV 영상자료 등 첨부)-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주정차 CCTV 수사)-CCTV 영상사진 1. 각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실형 1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1회).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출소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무렵)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바(BAR) 형태의 주점에서 양주 등을 소위 무전취식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해액(총 약 143만 원), 소위 무전취식 방식의 사기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강제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0:30경부터 22:30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당긴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기초사실 가. 술을 마시기 위해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이 K매장에 치킨을 주문한 시점은 2021. 5. 24. 21:44경이고, 치킨이 이 사건 주점에 배달된 시점은 같은 날 22:32경이다. 위 치킨은 피고인에게 안주로 제공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취식한 술값 115만 원 중 20만 원만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술값 지급의 약속의 증표로 이 사건 주점을 나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업주인 C에게 맡겨놓았는데, 피고인은 2021. 5. 25. 01:17경, 01:18경, 01:20경 3회에 걸쳐 지인들과 통화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감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와 주점 출입문(강화유리문)을 발로 찬 사실로 인하여, C이 112신고를 한 시점은 2021. 5. 25. 01:34경이다. 그리고 이 사건 체크카드의 도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112신고를 한 시점은 2021. 5. 25. 16:12경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C에 대한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추행을 당했다는 C과 이를 목격하였다는 E(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자 C의 친동생이다)의 각 진술이 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C의 진술과 이를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어 피고인이 C을 추행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강제추행은 부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C,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있었던 시간에 관하여 C, E는 이 법정에서조차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있었던 시간에 관하여, C, E는 ‘2021. 5. 24. 20:30경부터 늦어도 같은 날 23:00경까지’라고 진술(영업은 22:00경 ~ 22:30 무렵 끝났는데, 피고인의 술값 지급 문제로 의견 교환에 시간이 걸려 23:00경에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갔다는 것이다)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21. 5. 24. 21:30경부터 다음날인 2021. 5. 25. 01:30경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C이 주문한 치킨이 배달된 시점이 2021. 5. 24. 21:44경이고, 그 치킨은 피고인에게 안주로 제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면서 술값 대신 C에게 맡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최종 통화를 한 시점이 2021. 5. 25. 01:20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있었던 시간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21. 5. 24. 21:30경부터 다음날인 2021. 5. 25. 01:30경까지인 것으로 보인다(C, E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22:00까지인데 그 이후로도 영업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치킨 요구 여부에 관하여도 C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E도 피고인의 치킨 제공 요구에 따라 치킨을 주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치킨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C이 치킨을 주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C은 이 법정에서조차 피고인이 치킨을 시킨 적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위반 및 그로 인한 제재 우려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있었던 시간은 2021. 5. 24. 20:30경부터 늦어도 같은 날 23:00경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찬 시간에 대하여, C, E는 30분 내지 1시간 정도라고 진술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인과 최종 통화를 한 시점이 2021. 5. 25. 01:20경이고, C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찬다’며 112신고를 한 시점은 같은 날인 2021. 5. 25. 01:34경이며, 그에 따라 경찰이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 01:39경인바, 피고인이 출입문을 찬 시간은 산술적으로 계산하여도 최대 19분을 넘지 못한다. 즉, C, E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조차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셈이다. 4) C, E가 2021. 5. 25. 01:34경 처음 112신고를 할 당시의 신고내용은 ‘남자 1명이 영업 끝났는데도 계속 문을 찬다’는 것뿐이고, 체크카드 도난 사실을 알고 난 후 112신고를 한 2021. 5. 25. 16:12경의 신고내용은 ‘새벽에는 몰랐는데 카드를 훔쳐간 사람이 사용하고 돌아다녔다’는 것뿐으로서, 추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5) C이 위 두 번째 112신고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에는, 피고인이 C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인 E에게도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E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특히 C, E가 이 법정에서조차 일부 사실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과 E의 관계)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C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측면이 있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C과 E가 일부 사실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동기나 연유(영업시간 제한 위반 및 이로 인한 제재 회피)를 감안하더라도, 이 법정에서조차 일부 사실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C, E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