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8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도 함께 사고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1. 23: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에 위 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위 차량에 E, F, G이 동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2,530,51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171,5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3. 9. 06:28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동판교 부근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공사장길 옆 모서리에 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위 차량에 F, H. I. J이 동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동부화재 직원이 현장을 조사하던 중 차량의 사고 흔적과 사고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I,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일정액수를 지급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장차 피해회사와 약정한 내용대로 매월 일정액을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 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인터넷 검색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다가 'B'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국내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고, 카카오톡 대화명 'C' 또는 'D'을 사용하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탈세자금 또는 스포츠토토, 보이스피싱 등불법자금을 받아서 알려 주는 대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하여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E)을 통해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 -5334호)'이고, 본문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렸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 문서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8. 09: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행세를 하면서 'G이라는 자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보증금 형식으로 사용 중인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해자는 같은 달 6.경 이미 같은 내용으로 3회에 걸쳐 8,200만 원을 전달하여 피해를 입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상황으로 위 조직원의 연락을 받자 경찰들과 함께 위 조직원이 만나자고 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 'H'를 사용하는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제2019-형제 -5334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00만 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준비된 종이뭉치를 교부받은 직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휴대폰 통화내역 및 서울중앙지검 공문, 피해금 출금 사진 등, H 대화내역, 고액 알바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자백 편취범행이 미수에 그침 1.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위조 공문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 사기죄의 범죄전력 4회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5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고, D교회는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102동 301호(이하 '위 301호'라 한다)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경락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301호를 경매로 매각받은 피해자 G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원고 H 명의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교회가 D교회의 전도사인 H에게 위 301호의 방 1칸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H F 또는 교회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01호가 근저당권자인 I의 경매신청으로 I의 처인 피해자에게 매각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마치 H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1. D교회정관 1. 임대차계약확인서(2005. 7. 25.)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3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되, ‘반드시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을 것, 돈을 건네주는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돈을 받으면 바로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할 것,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말고 택시 또는 렌트카를 이용할 것,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B 직원이냐는 등 소속을 물으면 맞다고 대답하고 돈을 받아올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노출되지 않도록 행동하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7.경 충남 서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 C(은)는 귀사에 대하여 2021년08월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C,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D, 처리일자 2021-08-27, 상환금액 20,2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E(팀장), 발급용도: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C, 2021년 08월 27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자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칼라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면서 “연 5.3%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2021. 8. 26.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 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지만 현금으로 중도상환을 하면 대출도 가능하고 금융거래법 위반사실도 해결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을 하세요.”라고 재차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27. 11:00경 충남 서산시 I아파트 J동 주차장 앞에서, 마치 B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 M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리 2%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 준 어플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N에 약 1,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상환을 해야 합니다. 수금사원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27. 14:56경 안산시 단원구 O 앞길에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출력 일시 및 장소에 대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대출금 완납 확인서의 기재 및 형상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수익은 적은 점, 편취금액이 2천만 원 가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5급의 진단을 받은 바 있어 일반인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고 따르는 점, 초범인 점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7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C(29톤)에서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는 어선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09:5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되자, 어선 작업 중 사고(승무 중 재해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11:00경 삼척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G수협 공제업무 담당자 H에게 "내가 승선하고 있는 어선 C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선에 있는 그물을 육상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마치고 다른 선원들은 육상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혼자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전일 내린 눈에 미끄러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경위서와 진단서, 어선원 보험사고 발생신고서와 함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1. 삼척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사고사실 확인을 위하여 방문한 수협중앙회 지부 조사원 J에게 "삼척항에 정박된 C에서 그물 작업중어선 내루를 밟고 미끄러져 갑판으로 떨어지면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28. C에서 그물을 육상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등의 어선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다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위와 같이 승무 중 재해사고를 당한 것처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상병급여청구서 및 요양비 청구서를 G수협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수협으로부터 보험금지급 승인을 받아 2015. 3. 23. 상병급여 명목으로 2,827,280원, 요양비 명목으로 288,190원을 교부받았고, 2015. 4. 23. 위와 같이 승무 중 재해사고를 당한 것처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상병급여 청구서 및 요양비 청구서를 G수협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수협으로부터 보험금지급 승인을 받아 2015. 4. 27. 상병급여 명목으로 2,827,280원, 요양비 명목으로 4,803,08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745,83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27. 제1항과 같이 승무 중 재해사고를 당한 것처럼 G수협 담당자에게 어선 재해보상보험 상병급여청구서 및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상병급여 2,827,280원, 요양비 615,330원, 합계 3,442,61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G수협에서 피고인이 동해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 보험급여 부정수령 관련 수사 중인 것을 확인하고 위 보험금 지급 승인을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내사보고(A 최초 내원 병원 방문조사), 내사보고(C 정박지에서 피혐의자 거주지까지 현장 확인), 내사보고(C 정박지에서 피혐의자 거주지까지 현장 재확인 등), 현장 사진 1. 구급일지, 구급신고 녹취록 [사고 당시 목격자나 CCTV 등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간접증거들을 통해 피고인 이 배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다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바, 판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선박에서 다친 이후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집까지 혼자 힘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점(증거기록 109 면, 129 면 이하, 223 면 이하), 피고인의 동생 M은 최초 119 신고 당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사고일 오전의 작업량 및 이동거리 등을 감안할 때 사고 발생 시각이 쉽게 설명되지 않고(증거기록 175-177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K 등 외국인 선원을 선박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지만 K은 당시 배근처에 가지 않았고 피고인을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배에서 일을 하다가 뼈가 부러진게 분명합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할 때 현저한 생리적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등 사고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10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카확69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4659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2012. 4. 19.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정본이 같은 달 24.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11카확69호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9. 30.경 대전지방법원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주지소 공익법무관인 D으로 하여금 위 2011카확69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2011카확69호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및 집행비용 합계 9,767,56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2015. 10.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달 2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결서 사본, 각 송달확정증명원, 사건진행내용, 각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성,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피고인 B의 남동생이고, 피고인 C의 외삼촌이다. 피고인 A는 2016. 3.경 E으로부터 대구 남구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위에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E의 피해자 I에 대한 847,5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이 사건 건물을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위 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8. 11. 부동산가압류 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단624호)을 받고, 2016. 8. 18. 위 가압류등기가 촉탁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해자는 다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위 가압류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15. 부동산강제경매개시 결정[대구지방법원 J,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 결정(K)과 병합]을 받았다. 위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C은 2018. 1. 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이 사건 주택 L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전입일자 2016. 8. 29., 확정일자 2016. 9. 27.’이라고 기재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8. 2. 27. 같은 법원 민사집행과에 이 사건 주택 M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년, 전입일자 2016. 8. 16., 확정일자 2016. 8. 16.’이라고 기재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위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배당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한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위 돈을 다시 D에게 지급하고, D은 그 중 현금 2,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외관을 형성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2019. 2. 19. 위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2,000만 원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구지방법원을 기망하여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D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C의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부동산경매정보, 각 전세계약서, 배당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3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원주시 C, 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8. 14.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2:20경 원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근처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원주시 G에 도착하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96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8. 14. 02:5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2:55경 원주시 H,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접대 서비스를 주문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4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4. 03:26경 원주시 J 4층,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요방을 이용하기 위한 대금 150,000원을 미리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지불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CCTV영상 사진 확인, ‘L’ 임장 관련, 거래내역 첨부<전체>, 카드사용내역-택시번호, 유흥주점 특정, 택시승차기록 확인, ‘I’ 유흥주점에서 피의자가 주문한 주류 종류 등 측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실형선고 받은 사실),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시기 등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근접하고,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실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처인 C 명의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NH)농협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C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24개월간 매달 원리금 합계 약 65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전액 변제하는 등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존·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5.경 피해자에게 월 납입금 명목으로 원금 1,841,069원을 변제하고 피담보채무가 11,158,931원 상당이 남아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32-1 울산세무서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면서 친구인 F으로 하여금 대리기사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E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후 위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로 운행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28.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상팀 G에게, 사실은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도난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보험금 1,04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도난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의 출산 등으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 돈을 빌렸는데 사채업자가 차를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2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만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피고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하여 위 자격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50%를 위 대출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굴삭기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에 '자격증 번호 B', '성명 A', '주민등록번호 C'를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경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현대커머셜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가기술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대출담당직원에게 3,7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위 대출담당직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피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위조된 국가기술자격증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7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5고단572 1. 절도 가. 2015.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21:54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E(여, 42세)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서 진열대에 있던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1,200원 상당의 일반김밥 1개, 2,0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꺼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산대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합계 18,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2갑, 레종 아이스 프레소 담배 2갑을 달라고 하여 담배를 교부받은 뒤 "지갑을 놓고 왔는데 금방 지갑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04:00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46세)이 옷장 열쇠를 옆에 놔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옷장키를 가지고 가 탈의실에서 옷장문(45번)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우체국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13. 04:16 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 운영의 J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만원권 상품권 5매, 뉴던힐 담배 1보루, 뉴던힐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H인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07:58경 강원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 운영의 L 슈퍼에서 레종 아이스 프레소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H인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08 1. 2015.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23:00경 강원 속초시 M 에 있는 피해자 N(42세) 운영의 0에 이르러, 위 상회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자물쇠통을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망치로 위 상회 안에 있던 현금보관함 자물쇠통을 파손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23:00경 위 피해자 N 운영의 0에 이르러, 위 상회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자물쇠통을 망치로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망치로 위 상회 안에 있던 현금보관함 자물쇠통을 파손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631,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강원 속초시 P원룸 1층 2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거주하다가 이사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지하고 있던 위 원룸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7만원 상당의 가방 1개, 1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등 합계 4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72] 1. H,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증거물 사진, 각 CCTV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 사용내역 첨부) [2015+608]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2015631]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확인 및 죄명 관련),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야간에 자물쇠를 손괴 후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횟수도 수회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1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1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캐논 'EOS 5D Mark III' 카메라를 처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013.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190만 원을 주면 카메라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여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고인이 대여해 간 카메라를 판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카메라 구입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시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1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6세)와 모텔에 같이 투숙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분실하여 습득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당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 둘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위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2,000만 원을 준비할 테니, 1,000만 원은 네가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자"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결과회신,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사건: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월 말경 피해자 C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이 중소기업경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그 주주로서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에게 연체 경력이 있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보증서의 발급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고자 피고인을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2. 1. 31. 피해자에게 위 D의 주식 15,000주를 1억 5,000만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1부만 작성되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8.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사건번호 2012가소7864 : 이후 청구취지를 1억 5,000만원으로 확장하여 2012가합2602호로 제2민사부에 재배당되었다)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허위 사실과 허위 자료를 근거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0.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개명 전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사본 1. 소장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미수죄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소송은,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의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업관계 정산의 취지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볼 측면도 있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내용 중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고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당초 청구취지는 500만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이후에 청구취지를 1억 5,000만원으로 확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