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4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D, 6층에서 플로어링보드 등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회 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이천시 E에서 플로어링보드 등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이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원산지가 중국인 플로어링보드 974㎡를 조달청을 통하여 주식회사 G에 납품하면서 KS 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과 E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총 389회에 걸쳐 원산지가 중국, 캐나다인 플로어링보드 합계 321,486㎡(납품대금 17,024,574,355원)를 조달청을 통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면서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재목, 합판 등을 혀, 홈 모양 등으로 가공 후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마루를 구성하는 완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직접 생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피고인은 해외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보다 가격경쟁력이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과 플로어링보드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외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플로어링보드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플로어링보드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 참가하여,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할 것처럼 H회장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H가 실사를 통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플로어링보드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주식회사 G에 공급할 플로어링보드 974㎡를 납품대금 35,122,440원에 주문 받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에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마치 주식회사 B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35,122,44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플로어링보드 완제품 합계 321,486㎡를 마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24,574,355원을 송금 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11. 18.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가 중국인 플로어링보드 974㎡를 조달청을 통하여 주식회사 G에 납품하면서,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351회에 걸쳐 원산지가 중국, 캐나다인 플로어링보드 합계 296,641㎡(납품대금 15,521,926,825원)를 조달청을 통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면서,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8. 5. 4.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가 중국인 플로어링보드 132㎡를 조달청을 통하여 I초등학교에 납품하면서,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38회에 걸쳐 원산지가 중국, 캐나다인 플로어링보드 합계 24,845㎡(납품대금 1,502,647,530원)를 조달청을 통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면서,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입실적(주식회사 B), 수입실적(주식회사 C), 조달납품내역(주식회사 B), 조달납품내역(주식회사 C) 수입당시의 촬영이미지 조회화면(B), 수입당시의 촬영이미지 조회화면(C), 납품당시 현품 사진, 관능검사성적서, KS제품인증서(M회장), 조달청으로부터 확보한 각 확인서 1. 규격서(B), 규격서(C), 각 물품계약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주주명부(주식회사 B), 주주명부(주식회사 C),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주식회사 C) 1.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통보, 원산지 표시 및 KS표시 위반 시정조치 1. 수사보고(혐의업체들의 KS 인증심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업체가 플로어링 보드를 수입하여 국내 납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플로어링보드 구매 입찰공고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플로어링보드 납품관련 제출서류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대금 결제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오인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8 기재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에서 자재 원가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플로어링보드 수입 및 납품으로 인해 오히려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납품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이상 위 납품대금 전액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플로어링보드 수입 및 납품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을 뺀 결과 궁극적으로 남게 된 금액만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 3범죄(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중국, 캐나다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한 다음 각 플로어링보드에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인 것처럼 이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외무역법의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H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약 170억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 규모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공급한 플로어링보드에 하자나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플로어링보드의 수요기관도 플로어링보드의 품질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설시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 이하의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은 플로어링보드 등 건축용 목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 위 1항에서 살펴본 사항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사항과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 및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