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3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39] 피고인은 2013. 5. 18. 21:56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모텔 305호에서 인터넷 '바이크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S가 '자이언트 레인'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이언트 레인 자전거를 2,150,000원에 팔 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2,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2. 13.경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95] 피고인은 2012. 4.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바이크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W가 'MTB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물품대금 40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96] 1. 피고인은 2012.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X이 작성한 '자동차 리프트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리프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리프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자동차 리프트 구입 비용 및 배송 비용으로 5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골마켓'에 피해자 Z이 작성한 '골프채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골프채 구입 비용으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420]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모텔 3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ASUA 노트북을 680,0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6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7.경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66] 피고인은 2013. 3. 5.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D가 카메라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카메라를 34만원에 매도하겠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36] 피고인은 2012. 11. 11.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F 이 작성한 '자동차 용품(사이드 스텝)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A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차 용품 구입 비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6.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93]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테블릿PC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테블릿PC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AH으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1. 07: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오니츠카타이거 신발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J에게 연락하여 위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AJ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94] 피고인은 2012. 5. 15.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바다낚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이 낚시 릴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낚시 릴을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 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 계좌로 3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88]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이 속칭 'PE배수관'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PE배수관 140개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배수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AG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11] 피고인은 2013. 5. 13. 16: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 딩크 125cc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AN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판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명수배중인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를 충당할 필요가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13. 16:28경 위 피해자로부터 (주)A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AP)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2713] 1. 피고인은 2013. 3.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Q이 작성한 '텐트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텐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텐트 구입 비용으로 7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바다낚시 사이트에 피해자 AS이 작성한 '낚시대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낚시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낚시대 구입 비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756] 피고인은 2012. 12. 19.경 인천 남동구 AU에 있는 AV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W이 '보드부츠'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12만원을 보내주면 보드부츠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드부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757]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X가 '자동차 휠'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60만원을 보내주면 휠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Y가 '자전거'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25만원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J가 '제트스트림 p8'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85만원을 보내주면 위 자전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Z이 '자동차 휠'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40만원을 보내주면 휠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BA이 '광치료기'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8만원을 보내주면 광치료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광치료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758] 피고인은 2013. 4. 27.경 수원 장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골프채 판매 관련 카페인 골마켓에 접속한 후 피해자 BB가 '타이틀리스트 913 드라이버'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55만원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759] 피고인은 2012. 11.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BC가 '장난감 권총(데저트이글)'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22만원을 보내주면 권총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권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782] 피고인은 2012. 11. 11.경 인천 남동구 AU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D이 당구 큐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당구 큐대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구 큐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AG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23] 1. 피고인은 2012. 7. 10. 부천시 BE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BF이 컨테이너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컨테이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BG 명의 농협 계좌(BH)로 500,000원, 같은 명의 외환은행 계좌(BI)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인천 남동구 AU에 있는 BJ 부근 원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BK가 마작패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마작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작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 농협 계좌(BL)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981] 피고인은 2013.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M이 '55인치 LED TV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충북 제천인데 120만원에 팔겠으니, 선입금을 하면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O)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23] 피고인은 2012. 6. 26.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P으로부터 컨테이너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는데, 16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BG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43] 피고인은 2013. 4. 29. 22: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Q가 '캐논 400DC' 카메라를 200,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메라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S)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85] 피고인은 2012. 7. 22.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T가 게시한 'MTB자전거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즉시 피해자에게 "MTB자전거를 5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MTB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25.경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86] 피고인은 2013. 1. 25. 09:4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U이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10매를 1매당 87,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84] 1. 피고인은 2013. 5. 5. 14: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싸이트에 피해자 BW가 게시한 '핫토이 아이언맨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위 물건을 갖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면 그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이언맨 플라스틱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는 B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피해자 BY가 게시한 '시그마 소니 마운트 카메라렌즈를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위 물건을 갖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면그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7. 06:4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싸이트에서 피해자 BZ이 '미즈노 JPX-800 AD' 풀세트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위 물건을 갖고 있으니 60만원을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BG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26]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프라이스골프' 사이트에 피해자 CA이 게시한 골프채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B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79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530] 피고인은 2013. 3.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초캠장터'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B이 '파세코캠프25를 구입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캠프25를 판매하겠다. 택배비 포함하여 25만원을 입금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593] 피고인은 2013.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C가 네이버 골마켓 사이트에 게시한 요이치 GT-01 아이언 골프채 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요이치 GT-01 아이언 7개를 8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29] 1.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골마켓 사이트에서 피해자 CE가 게시한 '미즈노 JPX 800 XD 그라파이트(카본) 구합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골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C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CG이 게시한 '로드바이크 자이언트 SCR-2 자전거를 구매합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전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 03:00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에어드론 2. 0 운동화를 팔겠다고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골마켓 사이트에서 피해자 CI이 게시한 '드라이버 헤드 타이틀 리스트 913 D2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즉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송금하면 위 골프채를 판매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판매하겠다고 하여 우드 젝시오 SP600 골프채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40경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같은 날 13:11경 CJ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073] 1. 피고인은 2012. 12. 27.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골마켓 사이트에서 피해자 CK가 게시한 '골프채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즉시 피해자에게 "105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배송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AA 계좌로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6.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L이 게시한 '경찰학원 이벤트 수강권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즉시 피해자에게 "수강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CM라는 경찰학원의 수강신청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찰학원 수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CN 명의 계좌로 30만 원, CO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P이 게시한 '레고10211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즉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그 물건을 18만 원에 판매할테니 지금 즉시 돈을 통장으로 송금해라, 그러면 29일에는 틀림없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레고10211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CQ 명의 계좌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3. 5.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R가 게시한 '파나소닉 승마기를 삽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즉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승마기를 배송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승마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CS 명의 계좌로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5. 5.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T가 게시한 '컴퓨터 CPU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즉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X 명의의 계좌로 입금자 명을 A으로 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컴퓨터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BX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및 이메일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수용정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2013고단3085호 범죄사실 중 2010. 7. 25.자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2년6월~9년 [권고형의 범위]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소액결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7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왔고,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평소 사용하던 계좌의 명의인(BG, Y 등)들이 인터넷에 유출되자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지명수배가 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