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2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구직 사이트인 ‘B’에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82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팀 직원 E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정책이 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2023. 3. 14. 11:00경 위 E 및 F저축은행 법무팀 직원 G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원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니 현금 1,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3. 3. 14. 17: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28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팀 직원 J을 사칭하면서 “좋은 대출 상품이 있는데 신용도가 좋아 보인다. 다른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1억 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K 직원 L을 사칭하여 “K에 있는 채무 1,0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대출진행 가능하니 현금으로 위 1,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3. 3. 27. 14: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목포시 M에 있는 N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포시 O에 있는 P은행 Q자동화점에 있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현금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일급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지시한 대로 R 명의 P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S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T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U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V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 W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생략), X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 Y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7 생략), Z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8 생략), AA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9 생략), A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0 생략)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통화목록 등 캡처 사진 첨부) 2023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죄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 또한 그 역할을 불문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주민등록법위반죄로 1회, 사기죄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들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경계선 또는 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