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3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은 하남시 E에 본사를 두고 F, G 등 매장에서 육류 및 그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고, H은 200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본사 영업부에서 전국 매장 점포의 영업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I는 H의 고향 친구로, 속초시 J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인 'K'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7.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회사 본사 영업부에서 전국 매장의 영업 실태 및 매출, 상품, 매장 직원관리, 지도점검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7.경 이전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회사 본사 관리부에서 회사 시설 관리, 전국 매장의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는 관리과장 또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 F 앞에서 L에게 "허위로 사람들을 주식회사 D에 취업하게 하고 급여를 받자. 통장계좌와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주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통장과 명의를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L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3. 2.경부터 지인인 M 등에게 허위취업자를 모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M 등으로부터 허위취업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및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C은 위 허위취업자들의 통장 등을 L으로부터 넘겨받아 허위취업자들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직원 명단을 작성하여 본점 관리부에 송부하여 허위 급여를 취득하여 왔다. H은 2013. 7.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I에게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직원을 입사시켜 위 직원들이 받는 급여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I는 이를 수락하고 2013. 8.경부터 지인인 N 등에게 허위취업자를 모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N 등으로부터 허위취업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및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고, H은 위 허위취업자들의 통장 등을 I로부터 넘겨받아 허위취업자들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직원 명단을 작성하여 본점 관리부에 송부하여 허위 급여를 취득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회사 본사 흡연구역에서 H으로부터 "허위로 직원을 입사 시켜 급여가 지급되면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H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으로부터 받은 직원명단을 이용하여 마치 O 등 허위취업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정상 취업한 것처럼 급여를 받을 판매사원 명단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무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O 등은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O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피고인, H 및 I가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H 및 I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0. 위 O의 급여 명목으로 1,330,280원을 위 O의 Q조합 R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위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71,518,1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B 및 N과 공모하여 위 P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전국 매장 판매사원의 입사 전산등록 및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회사 본사 흡연구역에서 H, A 및 C으로부터 "허위 취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함구를 해달라. 내가 매월 돈을 챙겨줄테니 가만히 있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H 등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으로부터 받은 직원명단을 이용하여 마치 S 등 허위취업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정상 취업한 것처럼 급여를 받을 판매사원 명단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무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S 등은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S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피고인, H 및 I 등이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H, I 및 A 등과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1. 위 S의 급여 명목으로 1,334,400원을 위 S의 Q조합 T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경부터 2016.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위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9,972,9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A, C, N 및 L과 공모하여 위 P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 F 앞에서 L에게 "허위로 사람들을 주식회사 D에 취업하게 하고 급여를 받자. 통장 계좌와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주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통장과 명의를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L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3. 2.경 경기 부천시 역곡역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M에게 "인적사항과 통장을 빌려주면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좀 도와달라."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M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M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M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체크카드 및 통장 등을 넘겨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위 M이 피해자 회사 불상의 매장에 판매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직원명단을 작성하여 본점 관리부에 송부하고,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 A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직원 명단을 이용하여 마치 위 M이 피해자 회사에 정상 취업한 것처럼 급여를 받을 판매사원 명단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무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M은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M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피고인이 L과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5.경 위 M의 급여 명목으로 1,420,000원을 위 M 명의 U은행 V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0.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취업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취업한 것처럼 위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9,411,90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및 L과 공모하여 위 P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S,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Y, AZ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59, 94, 100, 104, 112, 114, 117, 121, 123, 125, 127, 130, 132, 134, 138, 140, 142, 144, 146, 148) 1. 각 거래내역서, 명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서, D 제출 급여지급내역 1부, 각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취업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기간,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8,250만 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취업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기간,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1,250만 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취업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기간,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액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편취액 중 약 4,900만 원을, L은 3,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