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7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2. 03:48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3세) 운영의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출입문을 열고 호텔 안까지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9. 2. 02:29경 부천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5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에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돌리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깨트린 다음, 위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 03:41경 부천시 J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남, 64세)의(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에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돌리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깨트린 다음, 위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각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9. 2. 03:13경 부천시 L,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8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좌석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N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O은행 신용카드 1장, P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5천 원 및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9. 2. 02:49경 부천시 Q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R(남, 62세)의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일자드라이버, 돌멩이로 깨뜨려 그 안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 내부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창문이 충분히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9. 2. 03:01경 부천시 S 주차장에서, 피해자 T(남, 68세)의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에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돌리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깨트린 다음 자동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5. 골드바 편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 10:39경 부천시 U, ‘V’ 금은방에서, 골드바 3.75g 4개를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W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골드바 3.75g 4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볼링장 이용대금 편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6. 19:40경 부천시 X, 4층 볼링장에서 게임 이용료 7만 3천 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Y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0. 15:00경 부천시 Z에 있는 AA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8.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8. 2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AC건물 AD호 ‘AE’에서, 차량 대여를 위해 위 렌터카 업주 AF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7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2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AC건물 AD호 ‘AE’에서, AB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 대여 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주소 란에 ‘부천시 AG, 1층 AH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운전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A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아래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AE 업주 A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21:00경 서울 영등포구 AC, ‘AE’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6 생략) DN8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1. LPG 충전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2. 8. 18. 20:24경 부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관리의 ‘AL'에서, LPG 충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604원 상당의 LPG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N, I, R, T, K, F, AO, B, C, D, W, AF, A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매출전표, AE 계약서 1.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각 사진(CCTV영상 캡쳐), 각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