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H의 지위와 역할 및 공모내용 H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와 그 전신인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품권 거래처를 물색하고 그와 같이 물색한 거래를 통해 상품권 매매를 중개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체들의 전무, 피고인 C, D은 위 업체들의 각 본부장(피고인 C, D은 2017. 1.경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음)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품권 매매 중 개업에 대한 설명회 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체들의 이사로서 위와 같이 모집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들 및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배당하는 전산 작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불특정 다수인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으로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 등에게 되팔아 하루 0.5% 시세 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 투자원금은 보장되고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25%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으로 3개월 동안 15%를 지급한다. 1인당 1천만 원(2017. 1.경부터 2,000만 원) 이상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고, 투자약정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매주 이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투자원금을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자배당금은 원금의 25%(첫 달 10%, 둘째 달 10%, 마지막 달 5%)를 지급하고, 2017. 1. 9.부터는 15%(매달 5%)를, 2017. 7. 1.부터는 약정기간 6개월, 이자배당금은 18%(매달 3%)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2016. 7. 중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같은 달 하순경부터는 같은 장소에 있는 ‘I’ 사무실에서, 2017. 1. 9.경부터는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2. 구체적인 실행행위 2019고합289(피고인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6.경 위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 등에게 되팔아 하루 0.5% 시세 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 투자원금은 보장되고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25%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으로 3개월 동안 15%를 지급한다. 1인당 1천만 원(2017. 1.경부터 2,000만 원) 이상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고, 투자약정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매주 이자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투자원금을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자배당금은 원금의 25%(첫 달 10%, 둘째 달 10%, 마지막 달 5%)를 지급하고, 2017. 1. 9.부터는 15%(매달 5%)를, 2017. 7. 1.부터는 약정기간 6개월, 이자배당금은 18%(매달 3%)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관할 관청의 인가, 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단속당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위험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누적된 원리금의 규모가 커지는 반면, 하루 약 0.5%의 시세 차익을 얻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충당하려면 매일 수백억 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입해 당일 매도하는 등 한 달이면 수천억 원 이상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 및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야 비로소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으며, 2016. 4.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매일 수백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할 거래처와 구입가격에 약 0.5%의 수익을 더하여 매일 전부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이는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사업형태로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투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의 원리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H과 공모하여(2017. 1.경부터는 피고인 C, D과도 공모하여) 2017. 6. 28.경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6. 6. 29.경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9억 1,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 및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7. 1.경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8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32(피고인 A, C, D)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경 서울 송파구 L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N을 통하여 피해자 G(피해자 F의 처)에게 위와 같이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 등에게 되팔아 하루 0.5% 시세 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 투자원금은 보장되고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25%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으로 3개월 동안 15%를 지급한다. 1인당 1천만 원(2017. 1.부터 2,000만 원) 이상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고, 투자약정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매주 이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투자원금을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자배당금은 원금의 25%(첫 달 10%, 둘째 달 10%, 마지막 달 5%)를 지급하고, 2017. 1. 9.부터는 15%(매달 5%)를, 2017. 7. 1.부터는 약정기간 6개월, 이자배당금은 18%(매달 3%)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인가, 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단속당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위험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누적된 원리금의 규모가 커지는 반면, 하루 약 0.5%의 시세차익을 얻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충당하려면 매일 수백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거래할 거래처와 구입가격에 약 0.5%의 수익을 더하여 매일 전부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이는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사업형태로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투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의 원리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6. 26.경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91(피고인 A, C, D) 피고인들과 H은 2017. 5.경 서울 송파구 L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O, P, Q에게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 등에게 되팔아 하루 0.5% 시세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 투자원금은 보장되고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25%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으로 3개월 동안 15%를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관할 관청의 인가, 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투자자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누적된 원리금의 규모가 커지는 반면, 하루 약 0.5%의 시세차익을 얻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충당하려면 매일 수백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거래할 거래처와 구입가격에 약 0.5%의 수익을 더하여 매일 전부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이는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사업형태로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투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의 원리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8.경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증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AE, AF,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AI, N, A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AK, AL, F, O,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AM의 진술기재 1. AN, AO,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Q, H,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 B, C, D의 경우 각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I 사업자등록증사본 [2019고합289]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1) 1. AR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판조서 사본 첨부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83) 1. 각 진술서, 각 강력처벌탄원서 1. 피해내역서 1. 각 녹취록, 배당금현황표, 조직도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금액 분배 관련 확인) 및 수사보고(투자금 입금받은 금액 확인) 사본 및 거래내역사본, 수사보고(I 주식회사 이자배당금, 소개수당 지급현황 자료) 사본, 수사보고(투자금 지급현황 – 만기 전산자료) 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4, 245), 수사보고(H 계좌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투자금 입금받은 금액 확인) 사본 및 각 거래내역 1. 2017. 1.경 AS백화점과 정식계약체결 축하파티 사진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R에 대한 관련 사기 사건 재판진행내역 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 항소심 재판진행내역 출력물, 수원지법 2016고합649 판결문 사본, 수원지법 2017고합329 판결문 사본 1. 각 차용증사본 1. 각 피해근거자료 [2020고합332]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7)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진정서 [2021고합91] 1.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송금증,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입증자료), 이체내역 [판시 범죄전력] 1. 각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자 A 등에 대한 유사수신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254 판결문 사본,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3646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유사수신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1 순번 4, 6, 16, 17, 20, 24, 35, 55, 57, 59, 91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1 순번 4, 6, 16, 17, 20, 24, 35, 55, 57, 59, 91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3, 15, 18, 21, 32, 54, 88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3, 15, 18, 21, 32, 54, 88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투자자들로부터 상품권 매매 사업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사업은 실체가 있는 사업이고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적이 없었고, H의 말을 듣고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 H의 지시에 따라 전산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더라도 피해자 N, AJ, V은 공범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은 상품권 매매를 통해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와 H의 지시에 따라 일부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투자자 응대를 하였을 뿐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피고인 C은 2020고합332, 2021고합91호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가담한 바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의 활동 구조 및 투자자 유치 가) 피고인 A와 H은 2016. 4.경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약정한 이자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금을 50%씩 분배하는 방식의 상품권 매매 사업을 하기로 하여 ‘J’를 설립하여 투자를 받고, 2016. 8. 1.경부터는 I을 설립하여 투자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H은 상품권 매매 및 투자금 관리를, 피고인 A는 투자자 유치를 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2016. 4. 8.경 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6. 7.경, 피고인 C은 2016. 11.경 각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후 투자자 유치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및 H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과정, 수익금 지급내용, 행사일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피고인 A와 함께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라) 피고인 C, D은 2017. 1. 9.경 I의 사무실이 서울 송파구 L으로 이전할 무렵부터 본부장 직함과 함께 독립된 업무 공간을 제공받았고(같은 무렵 피고인 A는 ‘전무’ 직함을 부여받아 활동하였다), 활동비 명목으로 월 5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C, D 하위의 일부 투자자들은 ‘팀장’ 직함을 부여받았고, 이들이 지인 소개 등 추가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위 피고인들은 위 투자자들을 상대로 상품권 롤링의 구조, 수익 창출 방안 및 이를 통해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C, D의 구체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법정진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I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사업 내용 가) 피고인 A, C, D 및 H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은 “BG이라는 BH 부회장의 아들을 통해 BF상품권에 대한 벤더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사업에 투자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하루 0.5%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이자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 등이었다. 나)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등록신청서’라는 명칭의 투자약정서를 교부받았으나, 2017. 1. 9.경부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차용증’ 명칭의 투자약정서를 교부받았다. 다) I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피고인 A와 H이 2017. 7.경 이후 투자 조건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상품권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원금에 대한 약정기간을 연장하였다”는 것이었다(2020고합332호 증거기록 1303쪽). 마) 투자자들은 약정기간 이후에는 투자원금을 돌려받거나(투자 기간 도중 해약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여 투자 규모를 확대해나갔다. 3) I의 자금 집행 가) H은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입금받아 관리하였는데, 2016. 4. 6.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H의 동생 B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의 처 B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113억 9,100만 원의 투자금 등이 입금되었다(2019고합289호 증거기록 2042, 2043쪽). 나) 피고인 B은 I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 2016. 3.경부터(2017. 1.경부터는 전산팀 직원인 U, BK와 함께 근무하였다) I에서 월 200만 원 내지 500만 원, 2017.경부터는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경영지원실 이사’ 직함으로 전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투자자의 차용증(투자약정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전산입력 및 관리하고, H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배당금, 소개수당, 해약금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배당금, 소개수당 지급 등 자금 집행은 피고인 B이 관리한 투자 내역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졌는바, H은 2016.경까지는 자신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이자배당금, 소개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2017.경부터는 전산팀(피고인 B, U, BK)을 통해 자금 집행을 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H 및 가족 명의 계좌에서 수익금이 지급되었으나, 2017. 7.경부터는 피고인 B 명의 계좌, U 명의 계좌 등이 이용되었다. 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후 경과 가) 수사기관은 2017. 8. 10.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I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나) 위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이자배당금 지급과 투자원금 반환이 중단되었다. 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및 수익금 지급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품권 매매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사업이 허상 내지 과장에 불과하여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 및 H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BH 부회장의 아들을 통해 AS백화점 상품권의 벤더코드를 받아 상품권을 구입하여 되파는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피고인 A와 H은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특수한 인적관계로 특혜를 부여받아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의 상품권 매매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보장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A는 상품권 구매 규모 등 자금 지출에 관하여도 H과 함께 논의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자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H과 함께 배분하여(2019고합289호 증거기록 1767, 1773, 1805쪽) ‘돌려막기’ 영업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H의 말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이 실체가 있다고 믿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H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그와 같은 방식의 상품권 매매가 실제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BF상품권 거래 규모(구매기준)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도 약 237억 6,800만 원[= 약 25억 원(증가 제1 내지 5호증 참조) + 12억 6,800만 원(증가 제10호증의2 참조) + 200억 원(증가 제14호증, 증가 제19호증의2 참조)]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규모(앞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2017. 8. 10.까지 투자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은 투자금만 천억 원을 초과하였다)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또한 H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최대 3%의 수익률을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전체 수익은 약 7억 원[= 713,040,000원(23,768,000,000원 × 3/100)]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이자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음이 자명하다). 더구나 피고인 A와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상품권 거래의 전체 규모,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수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H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50~100억 원, 많을 때는 하루 3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다”고만 진술할 뿐이다(2019고합289호 증거기록 1969쪽)], 일부 거래내역을 제외한 상품권 구매처 또는 거래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2019고합289호 증거기록 1955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와 H이 주장하는 방식의 상품권 매매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배당금, 소개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예를 들어 I이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 2016. 8.경 투자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경우를 가정하면(상당수의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갔는바, 1년간 원금만 재투자한다고 가정한다), 위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에게는 투자금의 15%인 1,500만 원의 소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투자자에게는 연 100%(3개월에 25%)의 이자배당금(2017. 1.경 이후 투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6,000만 원의 이자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인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I은 1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동안 1억 1,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고수익이 발생하는 상품권 매매업을 상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투자금을 재투자받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은 급격히 증가하여 위와 같은 사업 구조가 지속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신규 투자자 없이는 I이 약정한 방식으로 이자배당금, 소개수당 등을 계속 지급하게 되면 조만간 뒤 늦게 투자한 사람들은 이자배당금, 소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금의 약정기간, 최소 투자금액, 이자배당금, 소개수당 등 투자 조건이 변경되었고(최소 투자금액은 상향되고, 투자수익은 축소되어 사업 구조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7. 8. 10.경 I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투자자들에 대하여 이자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투자금 유치에 지장이 생기자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마) 따라서 피고인 A와 H은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재투자 또는 소개를 통하여 신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I을 운영하고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이자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I의 운영 구조를 지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 D도 자금을 집행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I의 활동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 C, D은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권유하고(2019고합289호 증거기록 57 내지 108쪽), H은 영업을 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추가 투자금 유치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A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이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198,417,268,046원(수사 개시 이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투자원금, 이자배당금 및 소개수당 지급액 185,017,268,046원 + 수사 개시 이후 지급액 약 134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계좌이체의 방법 외에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각 피해근거자료 참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업 구조를 지속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자배당금 등은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투자자별로 투자금액, 이자배당금의 지급일과 액수 등을 엑셀로 정리하여 H의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고,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산출해주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조직도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2019고합289호 증거기록 1806, 1911, 1914쪽), 투자자들의 인적 연결관계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업이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실제 A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통해서도 피고인 A와 H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피고인 B이 일조한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A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 12면), 자신이 자금 집행에 한하여만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변소 또한 믿기 어렵다. 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도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신규 투자자 유치 내지 재투자를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하였으므로, 투자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지인 자격으로 I에 초기 투자한 자로서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투자를 시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부장 지위와 독립적인 업무 공간까지 부여받았게 되었는바, 지속적인 투자자 모집이 사업 성패에 있어 필수적이고 자신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사업의 실체성에 대한 확인을 단념하였다고 보인다. 실제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확인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아도 이를 사실상 묵살하기만 할 뿐 스스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5,000만 원의 상품권을 거래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AS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벤더계약, BG이 실제 BH 부회장 아들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BG이 BH 부회장 아들이다’고 하거나 ‘I은 AS백화점과 직접 코드계약이 되어있다’, ‘백화점이 망하지 않는 한 투자금액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를 권유하였다(2020고합332호 증거기록 1350쪽, 2019고합289호 증거기록 84 내지 96쪽,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피고인 D은 H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으나(2020고합332호 증거기록 1304쪽), 일부 투자자들이 벤더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눈으로 확인을 했고, 회사 기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만 하면서 투자금 편취 행위를 지속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2019고합289호 증거기록 97 내지 108쪽). 사) 한편 피고인들은 직접 상당한 규모의 돈을 투자(재투자 포함)한 점이나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점을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주된 정황으로 내세우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투자금 유치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고정적 급여, 소개수당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B, C, D의 죄책 여부 및 범위 1)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은 I 사무실에서 ‘경영지원실 이사’, 피고인 C, D은 ‘본부장’ 직함과 독립적인 공간을 부여받아 업무를 보았던 점(피고인 B은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은 아니었으나 전산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자금 집행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투자자 유치로 전체 투자 규모가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도 점점 많아졌다), 투자자들의 조직 구조를 파악하여 전체 범행을 체계화·구조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및 H을 제외하고는 투자자 모집에 있어서는 사실상 최상위 직급자로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구조와 수익금 지급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 피고인 C, D은 월 500만 원 상당의 고정적인 활동비를 지급받았는바 단순히 일반 투자자 지위에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소개수당을 지급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의 기여 없이 피고인 A와 H이 직접 이러한 실무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들의 활동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은 자금 집행과 투자자 유치라는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 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N, AJ, V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일 뿐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N, AJ, V이 본부장 아래의 ‘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피고인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등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인 C, D처럼 고정적인 활동비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C, D은 자신이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전체 투자자들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2020고합332, 2021고합91호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가담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전체를 직접 모집하지는 않았더라도, 본부장으로서 I 사무실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강의한 점(다수의 투자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 역시 자신이 설명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강의한 점, 피고인들이 강의한 내용이 ‘팀장’급 이하 다른 투자자들이 연쇄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때 기초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편취에 대한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C은 2017. 8. 10. I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2017. 8. 10.경 이전의 투자금 편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주장은 양형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상품권 롤링‘이라는 수익 창출의 외관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였고,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배당금 등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 단계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결과적으로 다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160명이 넘고, 피해액이 280억 원을 상회하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투자원금 피해가 140억 원을 초과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이자배당금의 형태로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투자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더 큰 투자를 유도하고 편취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이를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으로 볼 수도 없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위험 부담 없이 고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돈을 투자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H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 H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금 지출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상의를 하거나 그 내역을 공유하였고, 취득한 수익의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배분하여 피고인이 많은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재투자 포함 약 80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수익의 규모 또한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A 변호인의 2022. 11. 16.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의 말을 듣고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뿐이라며 H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소개를 하지 않아 정기적인 급여 외에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영지원실 이사‘라는 상위직급자로서 H,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별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자배당금, 소개수당 등을 계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자금 집행 실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에 대한 역할 등을 반영한 조직도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바 실무적인 차원에서 I의 활동을 구조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설명되는 이 사건 사업의 내용과 수익구조(이자배당금, 소개수당 등)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고, H의 지시에 따라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실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거나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본부장‘ 직함으로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H, A와 이 사건 범행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2017. 8. 10.경 이후에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하지 말 것을 권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부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부장‘이라는 상위직급자로서 ’상품권 롤링‘이라는 사업 구조와 배당금 지급 일정 등에 관하여 강의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하위 조직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연쇄적으로 양산되었고, 피고인이 투자자 유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부장‘ 직함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수행한 이후의 편취액이 260억 원을 초과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투자 유치로 4억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금, 소개수당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I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I에 700억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본부장‘ 직함으로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H, A와 이 사건 범행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부장‘이라는 상위직급자로서 ’상품권 롤링‘이라는 사업 구조와 배당금 지급 일정 등에 관하여 강의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하위 조직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연쇄적으로 양산되었고, 피고인이 투자자 유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부장‘ 직함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수행한 이후의 편취액이 260억 원을 초과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투자 유치로 8억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금, 소개수당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