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7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1992. 7. 7.자 사기 피고인은 1992.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가 서초동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놓으면 비닐하우스가 철거된 다음에 입주권이 나오거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철거 전에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매월 3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1,300만 원에 비닐하우스를 구매하라. 나에게 대금을 지급 하면 내가 C에게 전달하여 비닐하우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2. 7. 7.경 서울 서초구 D에서 비닐하우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1992. 9. 7.자 사기 피고인은 1992. 9. 7.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조건인 비닐하우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1,600만 원에 구매해라. 앞서 얘기했던 비닐하우스는 1,8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닐하우스 매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 및 사기미수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5. 3. 17. E으로부터 서울 중구 F에 있는 ‘G’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 31. 중도금으로 현금 3,000만 원 및 E이 H에게 부담하고 이었던 2,0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1995. 5. 6.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채권 8,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각 6,000만 원 및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나. 무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8. 24.경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채권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도로 8,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E은 1995. 5. 6. 11:30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 꼭 변제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여 즉석에서 8,000만 원을 사취해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1995. 8. 18. 서울지방법원에 위 E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1995가합77219호), 위 계약금 반환 소송계속 중 E으로부터 반환금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E에 대하여 별도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995. 11. 10. 서울지방법원에 기존의 청구취지에 E이 별도로 차용하였던 대여금 8,000만 원의 반환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서를 제출하고, 그 증거자료로 E으로부터 계약해제 반환금 담보를 위해 교부받았던위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1995가합77219호 사건에서 위 영수증은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E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권 외에 별도로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1996. 6. 14. 대여금 반환청구 부분은 패소하였고, 그 무렵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B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매매계약서 1.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서 1. 결정(채권가압류, 증거기록 240면)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사실 공소시효 성립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1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가 작성한 고소장,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결정(채권가압류, 증 거기록 240면)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범행은 199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피해자의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시간이 30년가량 흐른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2년에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46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화폐가치 및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면 편취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고, 소송사기까지 범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도중 해외로 오랜 기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공소제기 후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무고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