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0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5고단6255 피고인 BI 가. 공갈미수 피고인 B은 2012, 12, 15. 05:27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M(32세)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서 장사를 계속 하고 싶으면 핑계 대지 말고 나한테 300만 원을 줘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음날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난색을 표시하자, "장사가 되나 안 되나 한 번 보자, 동생들을 안 보내도 내가 혼자 나가서도 손님들 뺨을 쳐버릴 테니까 한 번 봐라, 내일이고 지랄이 고쳐 보자고 이 개새끼야! 내가 네 가게 문 못 열게 못 할 거 같냐? 내일부터 네가게에 손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 번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일부터 한 번 봐라,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교사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를 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북문파 후배 조직원인 N에게 피해자의 유흥주점을 찾아가 상납금을 받아 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N는 같은 북문파 조직원인 O와 함께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북문파 B이 형님이 통화할 때 옆에서 들었는데 우리 형님이 술에 취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다, 앞으로 우리 동생들을 쓰고 매월 200만 원씩 달라, 왜 남문파는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느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N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상납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을 교부받도록 교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공갈 피고인 B은 2012. 12, 26, 2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돈 좀 빌려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달라면 줘야지?"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6고단3 피고인들 가.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피해자 R(여, 32세)와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연락한 것을 알게 된 현재 여자친구 S의 오해를 풀기 위해 S와 함께 2015. 9. 23. 05:30경 수원시 권선구 T아파트 215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S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은 2015. 12, 8. 04:30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친구 W이 부른 피해자 X(32세), 피해자 Y(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Y가 자리를 뜬 사이 피해자 X에게 "몇 살이냐, 저 새끼 뭐냐, 깡패냐?"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 X이 "저희는 깡패가 아닙니다. 이 동네 깡패는 쥐나 개나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왼쪽 안면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 흡연실로 자리를 이동한 후 피해자 X에게 "나 깡팬데 죽고싶냐"라고 위협하며 피해자 X의 목을 팔로 조르고, 시비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 X의 위에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X을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Y가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Y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Y의 배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Y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Y에게 손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A, B, C의 상해 피고인 A은 2015.12. 8. 05:00경 피고인 B, 피고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수원 북문파 선배인 피고인 C으로부터 "내가 많이 다쳤으니 차를 가져와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수원남부경찰서 Z파출소로 찾아와 피고인 C이 맞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C의 싸움 상대방인 Y를 발견하고 "야, 니가 그랬냐, 너 이리 잠깐 와봐, 니가 우리 선배를 때렸냐"라고 말하며 Y를 향해 다가서다 위 Z파출소 소속 경위 AA(4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AA의 팔을 잡아 밀치고, 재차 Y를 향해 다가가려다 위 AA, 경장 AB(31세), 순경 AC(30세)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AA의 멱살을 잡고, 팔로 AB의 가슴을 밀치며 "너 이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폭행,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난동을 피워 이를 제지한 위 AA 등에 의해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되자 위 파출소 밖에서,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제지하였던 경위 AA에게 "너 이 새끼, 목을 그어버리겠다. 니가 아까 목 조른 새끼야"라며 AA의 안경을 오른손으로 누르고, 재차 "너 집이 어디야, 너 이 새끼 내일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라며 AA의 이마를 주먹으로 툭툭 치고, 피고인 A을 뒤따라 온 피고인 B은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위 AA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며 손으로 AA의 어깨를 밀친 후 AA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순경 AC이 AA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 B의 손을 풀려고 하자 이를 강하게 뿌리치며 AC의 손등을 할퀴고, 재차 AC의 멱살을 잡으면서 그의 계급장을 뜯고, 경장 AB에게 "야 비켜라, 씨발 놈아 저리 안 비켜, 가만히 안두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AB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 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있던 AB의 팔을 잡아 당겨 빼내고, AB, AC이 B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밀치고 가로막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 AD의 팔을 뿌리치고, AD이 피고인 B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체포되자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AB 등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몸부림치며 AB, AA의 가슴을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후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왜 내 후배들 수갑을 채우냐, 수갑을 풀어달라, 보내주라"며 경장 AB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의 양손으로 AB의 양 손목을 잡아 AB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밀치듯이 양 팔꿈치로 AB의 복부를 때리면서 "AB 경장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는 등 폭행, 협박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순경 AE(여, 29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AA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모지염좌 및 요부염좌 등을, 피해자 A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C 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수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고단1573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6. 4. 2. 05:00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H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AH의 일행이던 피해자 AI(42세)이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AH과 대화를 나누던 중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다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625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판시 제2의 사실, 2016 고단3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J, AD, AB,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들, Y 전화진술청취) 1. AA, AE, AC, AB에 대한 각 소견서, X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V주점 CCTV 사진, A의 파출소 내 범행 사진 등, A, B의 파출소 앞에서 범행 사진 등, 경장 AB의 피해장면 사진 등, 순경 AE의 피해 장면 사진 등,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등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157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AK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사진) [판시 각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수감자료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서(피의자누법전과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갈교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피고인 E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공갈미수, 공갈교사, 공갈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 C, E의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 C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피해자 R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그 누범기간 중 2회 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일만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4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갈취액이 매우 많지는 않고, 그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피고인 C도 상해 피해자 X, Y와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B의 범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특수상해 피해자 AI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 B과 피해자 M, 피고인 C과 피해자 R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