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5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4고단550] 피고인 B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0만 원은 2012. 3. 10.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은 2013. 3. 10.까지 각 지급하고, 만일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9. 4. 1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F에게 2009. 11.부터 2010. 3.까지 5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E, F에 대하여 위 채무를 갚지 아니하였고, E은 2012. 6. 21. 위 조정에 근거하여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사업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2013. 2. 19. 위와 같은 이유로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2013. 3. 7. 에어컨, 냉장고 등의 일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만 이루어졌고, E은 위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13. 4. 19. 위 'H' 공장건물 내 동산을 압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F는 2013. 3. 7.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위 'H' 사업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에어컨, 냉장고 등의 일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만 이루어졌고, 2013. 4. 25. 위 'H' 사업장 내에 있던 유체동산에 대하여 추가 압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채권자 E, F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여 위 채권자들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H'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위 'H' 사업장 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H'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것을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9.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23(신부동, 완전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사명에서 사실은 I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증인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맡겨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인 B의 아들 I이 2009. 12. 20. 피고인 A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빌리고, 위 채무에 대하여 위 'H' 사업장 내의 감자전분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피고인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I이 2013. 1. 20.까지 위 채무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위 법무법인 사무소 내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이 피고인 A에게 1억 9,5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H' 사업장 내에 있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피고인 B이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3. 6. 5.경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위 양도담보로 제공된 유체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3. 피고인들은 허위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사업장 내 유체동산을 압류한 다음 그 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배당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사업장 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며, 2013. 7. 26.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B의 배우자 J이 대금 997만 원에 유체동산을 낙찰받았다. 그리고 2013. 8.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2,814,241원, 피해자 E에게 53,158원, 피해자 F에게 74,2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게 함으로써 위 2,814,2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채권자인 피해자 E, F가 배당기일에서 피고인 A의 채권액 전부와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9. 3. 피고인 A과 J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결국 2014. 4. 10. 피고인 A에 대한 배당액 합계 2,814,241원이 0원으로 경정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2] 피고인 B은 2013. 4. 25. 13:15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 L로부터 채권자 E의 집행위임에 따른 집행력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합729 조정조서 정본에 근거하여 그곳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감자전분 1,550포대, 고구마전분 1,250포대 등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그 압류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5. 초순경 위 'H'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150포대를 충남 부여군 M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이동시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3695, 3974호)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배당표 사본, 판결문 사본, 약속어음 사본,차용증 사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 조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결정문 사본 [2015고단2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4385호)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유체동산 점검조서 5부, 사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조정조서, H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A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강제집행면탈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도와 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교란시키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판시 범죄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B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표시 무효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E,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강제집행을 교란시키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판시 범죄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