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합80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1. 1. 11. 11:25경 위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저 씹할년 때려라, 내가 책임질께, 내가 검사 경찰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왜 형님 F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13. 09:40경 위 D을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2세),E에게 피고인 A은 “CCTV를 보자, 내가 F인데 죽이겠다,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청송교도소에 갔다 왔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겁이 나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공동으로 협박하고, 자신들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공동으로 협박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 12. 10:00경 위 D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 E에게 "씨발년, 니 장사 못하게 한다, 내 친척이 검사가 있는데 신고한다, 여기서 일 못하게 하겠다, 떠나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4. 12:38경 위 D 편의점에 술을 구매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E이 술 판매를 거부하자 화가 나, "왜 CCTV를 조작하느냐, 니가 사기꾼이 냐, 내가 니부터 잡아넣는다, 니가 남아있을지, 내가 남아있을지 한 번 해보자. 내가 사람을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한다. 내가 F 출신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2. 12:18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년“이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든 후 평소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고해라"라고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참이슬 2병 시가 합계 3600원에 대한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CCTV 녹화 CD(증거순번 제6번), 발생보고서(협박), 각 내사보고서(CCTV 수사),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협박의 점, 공동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협박의 점, 공동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