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57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57]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지적장애 3급)이다. 범죄사실 1.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부터 가을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피해자 B(여, 22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22] 전제사실 피해자 D(남, 20세), B(가명, 여, 22세)는 피고인의 자녀들이고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2021. 봄경 폭행 피고인은 2021. 봄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고모인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너는 왜 아빠를 싫어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2021. 5.경 폭행 피고인은 2021.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다. 2021. 5.경 정서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21.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빠 술은 몸에 나빠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안 사오면 애들을 시켜서 매장을 시켜버린다.’, ‘누나를 못 만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핫스팟을 켜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6. 17.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필요한데 좀 부쳐달라’, ‘돈을 안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돈을 안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사진 첨부), 면담보고[피해자 B(가명) 면담 실시], 수사보고(피의사실 정정) 1. 각 속기록(순번 7, 24), 녹취서 1. 진술분석의견서 1. 진단서(B) 1. 가족관계증명서(A), 장애인증명서(B), 장애정도결정서(B), 장애인진단서(B) [2022고합22]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H)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장애인복지법위반,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1고합57 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1고합57 사건의 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합57 사건의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상호간, 2021고합57 사건의 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합57 사건의 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57 사건의 판시 제2 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합57호 및 2022고합22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2021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며,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자백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2021고합5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2차례 조사 당시 ‘2019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와 관계를 가진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고,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하였으며,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일시와 장소, 피해자를 강간하게 된 경위,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허위의 자백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위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종전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법정에서 한 가지라도 인정하면 형이 좀 깍인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진술을 번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회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 자체의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의 존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21살 때 처음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후 계속 삽입을 해왔다. 너무 많아서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주 그랬다. 그럴 때마다 소변보는 곳이랑 대변보는 곳에 매번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집어넣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넘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지적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폭력피해 등을 당해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앞서 본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과 그 보강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21고합5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1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를 비롯한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고합5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나온 2020. 4.경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해서 겁이 나서 말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작년에 구치소에 있다가 나온 다음 날(2020. 4. 27.) 집에 와서 할머니가 썼던 방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가서 성기를 삽입했다. 뒤로도 하고 앞으로도 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마다 피해자의 소변보는 곳이랑 대변보는 곳에 다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질문자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범행 일시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정황을 알게 된 친족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러 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동생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것을 3번 정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지적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폭력피해 등을 당해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집어넣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막내고모가 피고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2022고합22호 사건의 진술을 위해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막내고모가 거짓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피해자 진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막내고모인 F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조카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F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어떤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관해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생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막내고모가 시키는 대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 ‘막내고모가 아니라 누나인 피해자가 거짓말하라고 시킨 것이다’라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바, 앞서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D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2022고합22호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고합22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싫어서 피했는데, 피고인이 ‘왜 피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내고모네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뺨을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뺨을 1대 이상 때렸다’고 진술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방에 와서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오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술을 안 사오면 애들을 시켜서 매장을 시켜버린다’, ‘영원히 누나를 못 만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막내고모 집에서 내 휴대전화로 핫스팟을 켜달라고 했다. 핫스팟을 안 켜주면 망치로 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피해자 B(가명)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좀 부쳐달라’, ‘돈을 안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해서 너무 무서워서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B(가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피해자 D가 밤이라서 가지 않겠다고 하지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했는데 피해자 D가피곤해서 안 간다고 하니 ’우리 애들 시켜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위와 같은 B(가명)의 진술은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허위의 자백을 할 만한 동기나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나 동기 역시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번복된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뺨 1대를 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B(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또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애들을 시켜서 매장시켜버린다. 누나를 못 만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피해자 B(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안 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돈을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그러나 피해자들의 지적능력이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진술 번복의 경위나 동기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1고합57 사건의 판시 제1죄: 징역 3년 6월~25년 나. 2021고합57 사건의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자 친딸인 피해자 B(가명)을 2차례 강간하고, 지적장애인이자 친아들인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 등이다. 피고인은 부모로써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폭행 및 갈취, 정서적 학대행위의 대상으로 일삼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나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처벌받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피해자 B(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의 신고에 관여한 친족들에 대한 피고인의 보복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