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0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안성시 E에서 F를 운영하면서 위 식당에 숯을 공급하며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유부녀인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로가 힘든 시간 보내지 말고 조용히 가요. 괜히 오기부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 힘들어져요. 내가 한번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말대로 이달말 이천주고 나머지는 되는대로 준다고 해서 내가 무어라 했나요. 잘못되면 힘든 길로 가야되는데 왜 그래야하나요 이제는 내가 시작 작은 딸부터 만나서 차근차근 다음 큰딸부터 만야건네 사위들하고”와 같은 내용을 보내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의 지급을 독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힘들지 않고 조용히 가려면 오기부리지 말고 일단 2,0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것으로서,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딸들과 사위들까지 만나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객관적인 의미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숯 등의 물품을 넘겨주었고,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여 년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숯을 구매하여 한번 더 구워 고급 숯을 만들어 판매한 후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는 숯 판매업을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1. 9. 6,000,000원을 동업 자금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25.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1,176,530원을 피고인 명의 퇴촌농협 (계좌번호 1생략) 계좌로 송금하여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업 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645,439,600원 중 240,676,5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숯을 구입하여 가공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나누는 내용의 사업을 피고인과 동업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동업자금으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숯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6억 4,500만 원 상당을 받았다거나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남편인 G과 함께 약 40년 전부터 안성시에서 G 명의의 “H”를, 약 12년 전부터 충남 홍성군에서 피해자 명의의 “F”를 각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4년 말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이후 2015. 1.경 광주시에서 피고인 명의로 “I”을 개업한 후 숯 판매업을 개시하였다. 피해자는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약 1년 5개월간 100여 회에 걸쳐 대부분 수백 만 원 단위로 합계 약 6억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증언한숯 판매사업은 그 초기에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어도 그 후에는 숯을 구입하여 판매한 대금을 다시 구입자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이 약 1년 5개월의 사업기간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더구나 그 기간 중인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약 20회에 걸친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래상황과 그 자금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매일지를 건네받고, 그 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대금 등이 납부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문자메시지 송신서비스를받았으며, 피해자의 경리직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사업장부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창고 열쇠를 건네받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창고에 설치된 CCTV의 실시간 영상을 송신받았으며, 2016. 1.경부터는 피해자가 직접 또는 그 경리직원이 피고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직접 돈을 입ㆍ출금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6. 4.경 피고인이 영업을 중단한 후 숯 등의 재고물품과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 채권을 인도받았고, 그 후인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에게 10여 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으며, 2017. 11.경 위 물품 등의 양도대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내가 줄 돈에 대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G을 상대로 제기한 위 양도대금 등의 지급명령을 받고, 피고인의 영업이 중단된 2016. 4.경부터 약 1년 11개월이 지난 2018. 3.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남편인 G 명의의 “H” 및 피해자 명의의 “F”에 숯을 공급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일부 증언 및 피고인이 신청한 화물운송의 배차내역, 세금계산서, 피고인의 거래처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된 합계 2억 4,000만 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그 기간에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숯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피고인이 대출받거나 그 가족에게서 융통한 합계 약 1억 8,000만원의 돈이 입금되었으며,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합계 약 1억 원의 돈이 이체되었다. 피해자는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만 피고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라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직접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한 합계 약 4,000만 원의 돈도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문자메시지송신서비스를 받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위 계좌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 앞서 본 여러 정황들은 피해자의 증언과는 모순되거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 즉 피고인이 숯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 당시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거래처에서 숯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숯을 납품하고 그 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와 위 사업을 동업한 바 없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돈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또는 G 등의 사업장에 숯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이 지급되거나 반환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과는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