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9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6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피고인 A 검 사 차동호(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부분 성명 란에 'E', 영문명 란에 'F : 주민등록번호 란에 'G'. 핸드폰번호 란에 'H', 결제정보 부분 결제은행 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란에 'E', 직장정보 부분 직장명 란에 'J',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K***호', 전화번호 란에 'L', 자택 부분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M APT ***동 ***호', 부가서비스 부분 가입자명 란에 'E',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카드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자금 1억 원이 곧 들어오니까 그 때 한꺼번에 변제할 테니까 참아달라."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에게 지급될 예정인 사업자금 1억 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를 통해 2012. 3. 6.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12. 3. 30. 같은 명목으로 650만 원, 2012. 5. 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5. 15.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남편 사업문제로 2~3일만 쓰고 바로 갚을 테니 7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이 돈은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남편 사업자금이 아닌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말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에게 "남편 사업이 안 되어서 한 달만 쓰고 꼭 갚겠으니 제발 돈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남편 사업자금이 아닌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8.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너무 급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7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다음 날 바로 갚을 테니 꼭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을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실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T에게 "100만 원에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피부 관리를 특별히 15회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채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부관리실의 임대료와 직원들의 월급을 차용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 피부관리실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여서 그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부관리 서비스를 전부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U에게 피고인 운영의 피부관리실이 건재하고 장기간 동일한 위치에서 운영하였음을 강조하면서 "현금 78만 원을 주시면 11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채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부관리실의 임대료와 직원들의 월급을 차용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 피부관리실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여서 그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부관리 서비스를 전부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78 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2.경, 5. 14.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신마사지를 20회 제공하는데 저렴하게 280만 원에 해드리겠다, V씨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현금으로 주시면 특별히 30회로 늘려서 서비스 해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채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부관리실의 임대료와 직원들의 월급을 차용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 피부관리실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여서 그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부관리 서비스를 전부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만 원, 2012. 5. 25.경 같은 계좌를 통해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W에게 "1회 2시간씩 10회 제공해주는 전신 피부관리 케어서비스를 95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채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부관리실의 임대료와 직원들의 월급을 차용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 피부관리실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여서 그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부관리 서비스를 전부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 피부관리 서비스 대금 95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의 지급정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E 명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1-8 에 있는 국민은행 잠실남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E 몰래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외환은행 신용카드(X)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 합계 429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X)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 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AB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X)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Q・S, R, V, T, E,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진술서(고소보충), 진술서(순번61)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순번17), 차용증(순번22, 25), 통장사본(순번27), 입금영수증( 번30), 거래내역(순번34), 각 사용일람표(순번37,49), 문자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등 사본(순번43), 카드영수증 사본(순번46) 1. 삼성카드 가입신청서 등 사본의 기재 및 현존 유죄의 근거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O, Q, R,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과 수회 금전거래를 하면서 수시로 돈을 변제하여 왔거나 차용 이후 일부 돈을 변제한 바 있었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 중 O, Q는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여 온 바 있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은 2012. 1.경부터 손님이 별로 오지 않아 수입이 없어 가게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고, 2012년부터 카드대금과 피부관리실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2012. 4.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미 차용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하거나 직원 월급,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단기간 내에 거액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 1~2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2. 5. 25.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O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갚지 어려운 사정에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피고인이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해도 좋다는 의사로 대여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아래의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피해자 O, Q, R, S, U와 각 합의하였고, 절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외환카드(하나카드로 합병됨) 측에 피해액을 지급하였음 피고인은 1995년 및 1997년 식품위생법위반 등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전과 없음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