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1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9고단4014 피고인은 친구인 D, E과 중고차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 7. 초순경 위 D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웹사이트인 'F'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살 것처럼 제안하여 판매를 유도하는 한편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에게 제시한 가격을 숨긴 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성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받아 구매자에게 인도한 후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약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반환해 주면 다시 올바른 금액으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판매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E은 피고인과 함께 판매자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도주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송금한 자동차 판매대금을 되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2019.9.5. 13:00경 위 'F'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D은 중고자 동차 판매자인 피해자 G1 게시한 "BMW520d 승용차를 4,3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중고차딜러인 H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금액보다 낮은 3,550만 원에 판매하도록 약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3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구입할 테니 I단지에서 만나자"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1단지'에서 E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만나 E은 위와 같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 성능점검장에 위 자동차를 주차하고, D은 위 H에게 연락하여 성능점검장에 주차된 차를 확인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3,5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3,550만 원을 반환해주면 약정했던 자동차 대금 4,300만 원을 입금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50만 원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자는 돈을 반환하는 대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5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2019. 9. 7. 18:00경 위 'F'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위 D은 중고자 동차 판매자인 피해자 B가 게시한 "볼보XC40 승용차를 4,6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차량을 매입하겠으니 K단지로 오라."라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중고차딜러인 L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니 차량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차량가 3,6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11:15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K단지' 인근 카페에서 E 대동하고 피해자를 만나 E은 위와 같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성능점검을 핑계로 차키를 받아 위 볼보 승용차를 위 L의 회사 사무실 근처에 이동시켜 놓아 L으로 하여금 차량을 확인한 다음 3,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3,600만 원을 반환해주면 약정했던 자동차 대금 4,600만 원을 입금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94140, 피고인은 친구인 D, E과 중고차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 7. 초순경 위 D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웹사이트인 'F'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살 것처럼 제안하여 판매를 유도하는 한편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에게 제시한 가격을 숨긴 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성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받아 구매자에게 인도한 후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약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반환해 주면 다시 올바른 금액으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판매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E은 피고인과 함께 판매자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도주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송금한 자동차 판매대금을 되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9. 7. 25. 09:50 경위 'F'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위 D은 중고 자동차 판매자인 피해자 C가 게시한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4,4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차량을 매입하겠으니 상갈역 1번 출구로 오라."라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중고차딜러인 N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니 차량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차량가 3,8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 12:40경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E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N에게 운송하게 하여 그가 차량을 확인한 다음 3,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와 함께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3,800만 원을 반환해주면 약정했던 자동차 대금 4,400만 원을 입금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14:07 피고인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B 문자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L 문자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G 문자내역, H 문자내역, 피고인 AR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201941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N 문자내역, 입금내역 첨부, 피해자 문자 내역 캡쳐본,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송금한 자동차 판매대금을 중간에서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동차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사정이 없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