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5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0고단48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대부업체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이와 관련된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개인차량이 아닌 택시로만 이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실명이 아닌 가명 ‘G’을 사용하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파일로 받은 뒤 칼라프린트로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I 할부금의 금리가 높으니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미리 갚으면 계약 위반이니 우선 내가 보내는 우리 직원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갚더라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 12:2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G이라고 소개하며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27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30만 원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대부업체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이와 관련된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개인차량이 아닌 택시로만 이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0. 28.자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예치금을 주면 대출 한도를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갚더라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 12:58경 구미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1. 3.자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4경 대구 달서구 Q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대부업체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이와 관련된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개인차량이 아닌 택시로만 이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실제 금융기관과 무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융자가 나갈 수 있으니 심사를 하겠다. 점수가 모자라니 카드론 대출을 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2,000만 원 받아 놓고 다시 상환하여야 하는데,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 직접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T’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위조된 ‘U’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U’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22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2020. 10.경 “채권추심 회사인데 돈을 받아오면 고액의 월급이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몰랐으며,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여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2020. 10. 28.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위반하여 W은행에 보증금으로 대출금 4,000만 원의 20%인 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거래 위반한 것으로 송금은 되지 않으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 14:30경 위 X 후문 앞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30.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Z은행 이외의 대부업체 4곳에서 금융위반 신고를 하였다. 남은 대출금인 1,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 13:10경 위 X 후문 앞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4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AA’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채권추심을 해주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0. 28.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은행 직원 AC’을 사칭하고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E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E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AE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6:17경 부산 금정구 AF에 있는 ‘A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77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대부업체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이와 관련된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개인차량이 아닌 택시로만 이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실제 금융기관과무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연락하여 “현재 AJ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상환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Y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4:40경 대구 북구 AK에 있는 AL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Y 직원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실제 금융기관과 무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연락하여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일부라도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4:3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00-3에 있는 강서구청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AN은행 직원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O, H, AP, L, P, R, V,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AD의 피해신고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텔레그램 사진,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완납증명서 1. CCTV 캡쳐 사진, 사진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피해자 A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배상신청인 C, D, E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위 배상신청인이 현재까지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들과 일치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 10. 28.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2020. 11. 5. 체포될 때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시를 이행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 12명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기수에 이른 금액만 2억 1,827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취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용사이트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하던 중에 채권 추심 업무에 해당한다는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도 단순한 심부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할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무거운 죄책을 분담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범죄수익 분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매우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에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수법, 범행 횟수 및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9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