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9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같은 해 12. 26.부터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99 1. 절도, 절도미수, 방실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4.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던 헌금 봉투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방실에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4,1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7. 12:0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귀금속점에서, 24k 순금 10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였으나, 이후 신용카드 명의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목걸이를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 16:15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24k 순금 10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6,200원 상당의 금목걸 이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247 4.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1. 9. 09:00경 제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여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07:37경 청주 흥덕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약 48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5. 14:00경 청주 상당구 T에 있는 U교회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목회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V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과 신한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을 꺼내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W의 지갑에서 신한체크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5.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25, 14:15 경 청주 상당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금 13 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국민체크카드와 W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 등 사유로 승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30,000원 상당의 금 13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14:26 경위 X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00원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910 6. 절도 가. 2016.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21:00경 원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당'에서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과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06:50경 원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H PC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35만 원이 들어 있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4. 10:02경 원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둥근 체인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하였던 AL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금목걸이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목걸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확인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I, AW, AX, M, K,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사장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일출 시각 확인) 2017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A, Y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29, 31, 32, 33, 35,36) 2017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등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사실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