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6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2 가. 사기 나. 사기미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미수방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문서위조방조 바.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 인 1.가.나.다.라. B |2.나.라.마. C |3.나.라. D 4.나.마.바. A |5.나. E |6.가.라. F |7.가. G 검 사 박경남(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구열(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안종열(피고인 B을 위하여) |공익법무관 김부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예현지(피고인 F, G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피고인 E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F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G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에서 2019. 7. 18.경부터 2019. 9. 18.경까지는 'J'라는 상호로, 2019. 9. 19.경부터 2019. 12. 5.경까지는 'K'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A은 2019. 7, 19.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상담, 도장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2019. 9. 9.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신청자들을 만나 전세 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고, 대출 신청시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대부업체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또는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9. 10. 26.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L'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고인 E에게 ""부동산전세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작성을 하도록 해주면 임차인은 대대출을 받으려는 자를 구해서 작성을 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 중 일부를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에게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대가로 대출금의 25%를 수수료로 지불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10.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이 포항시 북구 M건물 N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인 D이 이를 임차한 내용의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만든 다음 이를 공인중개사 이가 중개한 것처럼 중개업자 란에 0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0의 도장을 찍어 0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피고인 D이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1,080만 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만든 다음 그 하단에 Q 대표자 R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의 도장을 찍어 R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9. 10, 28. 10: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을 만나 대출 신청 방법을 설명해주고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8. 14:2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차장에서 같은 구 S에 있는 T은행 포항중앙지점으로 이동하던 피고인 C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위서류들을 건네주면서 "이것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하면 됩니다. 집은 34평이라고 하고, 방은 3개, 화장실은 1개 있다고 하고, 직업에 대해 물어보면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8. 14:40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은행 포항중앙지점에서 대출창구 직원 U에게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U에게서 계속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죄송합니다. 솔직히 가짜 서류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주)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 피고인 F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 B은 2019. 1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L'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고인 G에게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으니 전세자금대출 쪽으로 대출을 받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그리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실제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대답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F에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집주인도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말을 맞추고 서류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G,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상호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11. 28.경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G이 부산 사하구 V빌라 W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인 F가 이를 임차한 내용의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만든 다음 이를 공인중개사 X이 중개한 것처럼 중개업자 란에 X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찍어 X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29.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등기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F를 만난 다음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준비한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방은 3개이고 거실이 있다고 말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한 다음 부산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T은행 동대신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창구 직원에게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대출금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고인 G은 2019. 12. 2.경 위 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아 빌라를 임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의 T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는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4.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 또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상담한 Z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자.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AA에게 임대를 해주었고, 보증금은 5,000만 원,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답변하라."라고 말하고, A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Z, A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4.경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AB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9. 10. 18.경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AA에게 건네주면서 '은행으로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고, AA는 같은 날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 T은행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대출금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에게서 같은 달 25.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 명의의 AC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으로부터 9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800만원을 편취하였고(연번 1 내지 9), 2,97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연번 10)1). 4.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방조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호에 있는 3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9. 9.경부터 B에 의하여 위조된 서류를 건네받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구조, 면적, 대출 상담직원 대응 방법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문서위조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은행에 행사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7. 18.경부터 대출 1) '10회에 걸쳐 편취하였다(기수 10회)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기수 9회와 미수 1회이다. 상담 전화를 받아 상담을 하면서 전세, 자가 여부를 체크하고, 위조에 필요한 도장을 주문하고, 이를 B에게 가져다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미수방조 B은 2019. 10. 28. 10:00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냐고 확인 전화가 오면 맞다고 하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을 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냐는 은행의 전화를 받고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안내하고 제5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기타 허위 서류', AF 사진, C의 문자메시지, 범행장소 CCTV영상 캡쳐 사진, 부동산중개업소 확인자료, 제보 자료, 압수현장 사진, 컴퓨터 반출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긴급체포 당시 상황 사진, 통화 내역, '부동산전세계약서, 메모 등 압수물', '분석의뢰, 분석결과보고서',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파일 첨부 CD 및 파일 출력물,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압수영장 집행 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은 사문서위조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인정 B은 법정에서 피고인 F와 G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V빌라 W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실존하지 않는 업체인데 내가 허위로 일단은 기재해야 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는 미필적으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의 중개인 명의가 위조된 사실을 깨달았다고 판단되고, B에게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를 제출하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아 피해자 T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을 구성한다. 1. B은 범죄사실 제1항 이후 공범들이 검거되고 자신은 도주하고 있던 중 피시방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또한 피고인 F, G의 허락을 받아 그들 명의도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즉, B은 피고인 F, G과 비대면 상태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F는 위 전세계약의 중개인인 X 또는 X로 행세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인과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위 전세계약서 상보증금이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 F로서도 중개인으로 기재된 X의 연락처로 연락해보거나 사무소로 기재된 주소지로 가보거나, 혹은 B에게 X과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B이 피고인 F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건네주기까지 B이 피고인 F에게 위 전세계약서상 중개인이 누구라거나 어떤 사정으로 부동산중개를 하게 되었다거나 어떤 경위로 그 명의가 기재되었다거나 등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5. 전세계약에 중개인이 개입되어 있음에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실제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상의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중개인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피고인 F, 피고인 G의 사기죄 인정 B의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그리고 위 "피고인 F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인정"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 F, 피고인 G이 B과 공모하여 허위·위조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T을 속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각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였지 부동산중개를 의뢰하기 위하여 연락한 것이 아니다. 당시 B은 범죄사실 제1항 이후 공범들이 검거되고 자신은 도주하면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지르는 중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사무실도 없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 11. 20.자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이 8,000만 원인데, 이러한 큰 금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무실도 없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부동산중개를 의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 2. B도 법정에서 피고인 F와 피고인 G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연락해왔고, 피고인 F가 돈이 필요한 목적이 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놓으려는 피고인 G과 서로 의향을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19. 12. 5. 피고인 G에게서 교부받은 현금을 가지고 피고인 F에게 가다가 체포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 F와 피고인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3. B은 피고인 G에게 전세자금대출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G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은행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실제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받았다고 대답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에게는 전세자금대출로 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집 주인도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말을 맞추고 서류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가 허위이기 때문이고, 위 가.항과 나.항 역시 위 전세계약서가 허위임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 F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집을 구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곧 2019. 11. 20.과 범죄사실 제2항 당시에 전세계약서 내용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2. 5.부터 2021. 12.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F가 전세금 8,000만 원 중 이 사건 대출금 7,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한편, 위 전세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 F가 2019. 11. 20. 피고인 G에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어 그 대출금 7,000만 원을 (주)T으로부터 입금받은 피고인 G은 그날 약 3시간 뒤에 그 중 6,1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B도 법정에서 위 6,150만 원을 어차피 피고인 F에게 전달해야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F가 피고인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 F는 이 사건 부동산에의 입주일이 2020. 1. 27.경으로 미루어져 B을 통해 피고인 G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하였고, 피고인 G은 피고인 계약 이행 담보 목적으로 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50만 원을 B을 통하여 피고인 F에게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 피고인 G 주장처럼 둘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G이 바로 피고인 F에게 현금을 반환하지 않고 굳이 B을 통하여 큰 금액인 위 6,1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이유가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 F가 2020. 1. 27.경으로 입주일이 미루어졌다는 자료도 없으며, 계약 이행 담보금을 850만 원으로 정한 경위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반하여,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금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G에 사용하기로 했고, 그 15%인 150만 원은 수수료로 자신이 공제하며, 이를 포함한 나머지 6,150만 원(=7,000만 원 - 1,000만 원 + 150만 원)은 피고인 F를 만나 대출금 금액을 재조정하려고 했는데,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F는 2019. 11. 28.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날 그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F는 자신의 주소를, 자신의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는 "부산 북구 AD 아파트, AE호"라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 F가 범죄사실 제2항 범행 후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T에 줄곧 납부하고 있어도,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사정이 범죄사실 제2항 당시 성립한 사기죄를 사후에 소멸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10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 ~ 12년 9개월(제1법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똑같은 수법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랜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공범들이 체포 검거되고 2019. 11. 4. 담당 수사관에게서 자수 권유를 받고도 도주 중에 대담하게 범죄사실 제2항 범행과 제3항 일부 범행을 계속 한 점, 피고인 B이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은 국가가 서민들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한 제도인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T의 세금 부담이 증대될 수도 있어, 책임이 무거운 점, 공범들 중에 가담정도가 가장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만,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금 중 6,150만 원은 피고인 B의 다른 돈과 함께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압수된 점, 피고인 B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년 ~ 3년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주요부정사유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일반긍정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C이 가담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이 B의 직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검거된 이후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C에게 오래 전의 다른 종류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 Ⅲ.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은 B의 직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가담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은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 중 대출담당 직원의 질문을 받고 두려움에 범행을 실토하게 되어 결국 미수에 그치게 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모두 초범인 점과 위 피고인별 범행 동기, 경위, 반성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