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4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을 대상으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돈과 물건 등을 훔치는 소위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 B는 범행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직접 범행 대상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10.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5. 09:53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 A을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공터 부근에 내려 준 다음 그 부근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가 잠그지 않은 채 위 공터에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맥스크루즈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0.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22. 22:00경 광주 서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 B는 위 주차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가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범행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직접 범행 대상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10. 24.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0. 24. 10:07경 광주 서구 L, M 광주2지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위 승용차에 들어가 절취하라고 신호를 보낸 다음 위 승용차 근처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0. 26.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0. 26. 04:47경 광주 서구 O건물 P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해자 D이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SM6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준 다음 위 승용차 근처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23. 16:4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위 도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3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C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22:00경 광주 서구 T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약 7㎞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 09: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3. 03:09경 광주 서구 U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지역상품권 90만 원 등 합계 98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X, N, D, E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추적과정에 대한/ 2021. 10. 26.자 범행 피의자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해자 R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피고인 A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량이 높은 상위 3개 범죄만 거시)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비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기로 1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자신의 출재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범행 횟수와 범행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동종비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범행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량이 높은 상위 3개 범죄만 거시)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 동종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 범행 관여 정도가 높은 점,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자신의 출재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무면허운전의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