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6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등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30.경부터 2017. 1. 24.경까지 강원 횡성군 E에서 'F'라는 성인PC게임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B는 위 장소를 임차하여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상호불상의 업자로부터 인터넷 게임 전용 도메인 주소(G) 및 아이디를 부여받아 손님들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상호불상의 업자로부터 손님들이 베팅을 할 때마다 베팅한 금액의 9.1%를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머니 또는 현금으로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10억 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방조 피고인 A은 2017. 1. 17, 23: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H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금 150만 원을 빌려주고, 2017. 1. 18. 23:00경 150만원, 2017. 1. 19, 22:00경 200만원의 도박자금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H은 2017. 1.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남, 43세)에게 합계 5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1. 22:00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똥개훈련 시키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매렸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위 게임장 근처 공터로 데려가 손으로 얼굴을 3회, 목덜미를 2회 각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게임장으로 데려가 "돈을 다 갚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돈을 빌릴 곳이 없는지 부지런히 전화해 봐라."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1. 23:3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4. 15:20경 강원 횡성군 L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M에 있는 N읍사무소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받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7. 채권자 A에게 일금 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7. 1. 2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 변제일까지 채권자 A에게 채무자 H이 채무액 600만 원을 갚지 않을 시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가 차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그냥 써, 씨팔! 그냥 써, 확 씨팔! 그냥 쓰라고!"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증,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인감증명서 2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A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11, 14, 30, 32, 37, 41, 48, 49, 54, 60 내지 63, 66 내지 68, 71, 72) 1.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압수품 사진, 각 캡쳐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총 수익 32,015,032원 중 피고인 A에게 배분한 800,000원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B로부터 각 추징]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사행성 ·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범행들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중하다. 특히나 피고인 A은 위 범행 도중 돈이 떨어진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도박행위를 계속 하도록 방조하는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를 변제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공갈 범행들까지 저질렀던바, 이러한 범행들 역시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각 범행들의 경우, 범행기간은 짧지 아니하나, 게임기 수가 많다거나 영업장 규모가 큰 사안은 아닌 점, 피고인들로부터 사행행위 관련 범행 수익을 모두 추징하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공갈 범행들의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행행위 관련 범행들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09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