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8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8.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P, 4층에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이하 회사 명칭이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나. 피고인 G은 서울 성동구 R, S호에서 축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다. 피고인 M은 성남시 중원구 U에서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V 주식회사(창고명 : W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V은 주로 수입육 유통업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입육을 보관하고, 금융기관과 냉동창고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육 유통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 보관책임자로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수입육 유통업체에서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을 위해 담보물을 계속 냉동창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서류인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 O은 서울 성동구 X빌딩, Y호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Z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2.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관계 가. AA은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AB 및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외에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AD(대표자 사내이사 AE), Z(대표자 사내이사 피고인 O), Q(대표자 사내이사 피고인 A), AF(대표자 AG), 주식회사 AH(대표자 사내이사 AI, 이하 AB, AC, AD, Z, Q, AF, AH을 합하여 'AB 계열 차주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회사들 사이의 자전거래(自轉去來)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부여받고, 처 AJ 명의로 대출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K를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물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AA은 2016.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M의 부친인 AL이 운영하던 V을 인수한 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AB 계열 차주회사 및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소위 '대출금 돌려막기')하였다. 나. 피고인 O은 위 Z의 대표자로서 AA과 함께 AB 계열 차주회사를 운영하면서 Z 명의로 가항 기재 방식과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Z 명의를 AA에게 제공하였다. AE은 위 AD의 대표자로서 AD 명의로 가항 기재 방식과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D 명의를 AA에게 제공하였고, V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이중담보제공을 위해 재고확인서와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4년경 AA이 운영하는 축산물 유통업체인 A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A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가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6.경 Q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M은 위 AA 등과 함께 창고업체 V을 운영하였다. 라. AM은 서울 성동구 AN빌딩 BA호에서 축산물 유통업 및 AO 주식회사의 육류담보 대출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P의 사내이사(대표자)로서, 위 회사 외에 축산물유통업체인 T(대표자 사내이사 피고인 G)과 주식회사 AQ(대표자 사내이사 AR)를 실제 운영하면서,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회사들 사이의 자전거래(自轉去來)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창고업체인 주식회사 AS(대표이사 AT), 주식회사 AU(대표자 사내이사 AV), V(대표이사 AL, 피고인 M)에 보관되어 있는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AP 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소위 '대출금 돌려막기')하였다. 마. 피고인 G은 위 AM이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T을 설립하여 AM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AM이 실제 운영하는 AP, T, AQ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7고합188- 피고인 A 피고인은 AA이 실제 육류 매입·매출 거래가 없음에도 자금을 수회 순환시켜 매입·매출을 발생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Q의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다음 Q이 다른 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Q으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Q이 담보물인 육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Q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 등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A에게 Q의 법인 명판, 인감 등을 교부하여 A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Q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AA은 2016. 10. 26.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명판,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AX)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33,000,000원을 대출해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의 대표이사 피고인 M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Q의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Q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Q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자 AW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AY은행 계좌(AZ)로 같은 날 3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9. 7.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0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AA은 2016. 4. 28.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11.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5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Q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합269- 피고인 A, G, M 1. 피고인 A 피고인은 AA이 실제 육류 매입·매출 거래가 없음에도 자금을 수회 순환시켜 매입·매출을 발생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Q의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다음 Q이 다른 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Q으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Q이 담보물인 육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Q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 등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A에게 Q의 법인 명판, 인감 등을 교부하여 A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Q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AA은 2016. 4. 5.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명판,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C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BD)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Q에 25,8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의 대표이사 AL 명의의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Q의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Q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Q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자 BC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BC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BC저축은행 계좌(BE)로 2016. 4. 5.경 25,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4. 5.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634,7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Q 명의로 피해자 B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경 AM이 운영하는 AP에서 자금관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AM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가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T을 설립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AM이 실제 육류 매입·매출 거래가 없음에도 자금을 수회 순환시켜 매입·매출을 발생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T의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다음 T이 다른 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T으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T이 담보물인 육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T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 등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M과 함께 T의 법인 명판,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AM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T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AM은 2016. 3. 25.경 피고인과 함께 관리하던 법인 명판,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BF)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T에 61,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 명의의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M은 T의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T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T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자 AW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M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2016. 3. 25.경 6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6. 3. 25.경부터 2016. 12.7.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536,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AM은 2016. 1. 27.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56,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5. 27.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C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47,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10.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I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91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10. 4.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6,910,949,54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5. 3.경부터 2016. 7. 15.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합계 31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M이 T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M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6. 3.경 부친 AL이 운영하던 냉동보세 창고업체 V에서 근무하던 중, 위 회사를 인수한 AA으로부터 '동일한 육류를 여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창고에서 발행하는 허위 이체확인서가 필요하다. V의 대표이사를 맡아서 AE 등과 함께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일 등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 AE 등과 함께, 축산물 유통업체가 V의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인 육류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육류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허위 재고확인서 및 허위 이체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A, AE 등과 함께, 2016. 3. 14.경 피해자 BM에 '수입육류(B/L번호 : BN)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AC에 76,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V 대표이사 명의의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Z가 B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로서, 피고인은 AE 등과 함께 위 V 사무실에 설치된 전산을 이용하여 위 담보물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하여 이체확인서를 발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Y은행 계좌(BO)로 2016. 3. 14.경 7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6. 3.11.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1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2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A, AE 등과 공모하여, 2016. 3. 8.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99회에 걸쳐 피해자 AW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4,10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3. 8.경부터 2016. 12.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161회에 걸쳐 피해자 BC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885,9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3. 22.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피해자 AO로부터 합계 12,172,220,328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7. 2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같이 피해자 BP조합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62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BQ조합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으며, 2016. 6. 15.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BR 주식회사(이하 'BR'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1,259,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9. 12.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BI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695,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10.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BS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074,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3. 16.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 BM로부터 합계 1,52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7. 20.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 BT은행으로부터 합계 3,578,6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AM이 운영하는 피해자 AP의 세무 및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OPT 카드, 피해자 및 AM 명의의 은행 통장 등을 소지하고 위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해자의 BU은행 계좌(BV)에서 AM의 BU은행 계좌(BW)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위 AM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X의 BY은행 계좌(BZ)로 3,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7. 3,000만 원, 2016. 12. 8.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147- 피고인 O 피고인은 2013. 10.경 AA이 운영하는 AF에 입사하여 축산물 유통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A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법인 여신한도가 부족하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2014. 10.경 위 Z를 설립한 다음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6. 2.경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존 육류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AA은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V을 인수하여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재고확인서와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AB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Z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육류를 매입하는 영업활동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5. 30.경 위 Z 사무실에서 대출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A 담당 직원에게 "우리 회사가 수입육류(B/L번호 : CB)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BR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담보로 제공할 우리 회사 소유의 수입육류는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V 창고에 보관 중에 있다. 위 수입육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BR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는데 당신 회사가 연대보증을 해 주면 위 수입육을 팔아 위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신청서와 함께 V 대표이사 피고인 M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위 BR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BR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BC저축은행에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의 Z가 AA 등으로부터 실제로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Z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받은 대출금은 AA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 변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채무를 상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위 BR로부터 2016. 6. 15. 170,000,000원을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경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5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파일 분석) 1. 각 고소장(AW저축은행, AO, BB) 2017고합269 1. 증인 M, CD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O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A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C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파일 분석 – 이중담보대출 특정, CF 이중담보내역 파일 첨부, G 등 PC절취 CCTV화면 제출, M의 중복 담보대출 인지, 범죄가담 확인) 1. 각 고소장(AW저축은행, BC저축은행, AO, BP조합, BQ조합, BR, BI저축은행, BM, BB, BL, BS, BT은행) 2018고합14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각 BU은행 이체 결과조회,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거래내역조회(T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2018고합147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CG의 법정진술 1. CH, C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물품평가 및 보증서, 담보물품내역 및 평가내역, 대출금연장요청서, 양도담보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AW저축은행, AO, BC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AW저축은행, BB, BI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BC저축은행, BM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M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M, AW저축은행, BC저축은행,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P조합, BQ조합, BR,BI저축은행, BS, BT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O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G,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M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M, O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O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이 운영하던 AB 계열 차주회사에 소속된 영업 담당 사원으로 AA의 요청으로 Q을 설립하여 대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출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AA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중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죄를 범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A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A이 Q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AA에게 Q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기망의 유형은 담보물의 품목과 가액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과대계상하여 담보물의 가치보다 현저히 많은 액수를 대출받은 경우(이하 '과대계상'이라 한다),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물을 피해자 금융기관에 중복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경우(이하 '중복담보'라고 한다), 피해자 금융기관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이후 동일한 담보물을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로 나뉜다. 나. 이 사건 육류담보대출은 차주들이 소유한 수입육류를 내부적으로는 창고업자들에게 맡겨 관리하면서 대출신청시 창고업자들로부터 발급받은 '이체확인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대외적으로는 육류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법적 성질은 '양도담보'에 해당하고, 양도담보의 경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이전이 된다. 따라서 그 가치가 과대계상된 담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담보물을 처분하더라도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므로 결국 미미한 담보만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 되고,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된 담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것이 된다(다른 금융기관에 제공되어 있지 않은 담보물을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도 과대계상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미한 담보만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중복담보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따라서 대출신청인이 과대계상된 담보를 제공하거나 중복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게 된다(다만,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는 육류를 특정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날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및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대출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육류를 특정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AB 계열 차주회사의 담보물 과대계상 및 중복담보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J, CK이 실제 운영하는 CL 계열 차주회사(주식회사 CL, 주식회사 CM, 주식회사 CN 등)는 2015. 8.경부터 CL 계열 창고업체인 AS 및 AU이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된 담보물이 실제로는 '깐양'이지만 이를 '양깃머리, 특양'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 등으로 그 가치를 과대계상하거나 동일한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담보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였다. AA이 실제 운영하는 AB 계열 차주회사도 CL 계열 차주회사와 같이 용이하게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2016. 2.경 V을 인수하였고, 2016. 3.경부터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담보물을 과대계상하거나 중복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AM이 실제 운영하는 AP, T, AQ는 위 AB 계열 차주회사, CL 계열 차주회사의 협력 회사로서, CO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CP 등은 위 CL 계열 차주회사의 협력 회사로서, 위 계열회사들이 운영하는 각 창고에 보관된 담보물의 품목과 가격을 속여 과대계상하거나 중복담보로 제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였다. 2) BS이 2015. 12.경 축산물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CL 계열 차주회사는 BS에 대하여 2015. 12.경 및 2016. 1.경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게 되어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담보를 제공하는 한편, AB 계열 차주회사, AM이 실제 운영하는 AP, T, AQ 등으로부터 여신한도를 빌려 BS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나갔다. 한편, CO가 실제 운영하는 CP 등이 2016. 9.경 과대계상 및 중복담보 제공 방식으로 BM 및 BS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CO는 위 각 금융기관의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는 AR, CQ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AA, CK, AM, AR, CQ은 2016. 10. 4.경 CR에서 대책회의를 하기도 하였고, 그 무렵부터 각 계열회사 및 협력회사들의 중복담보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AS의 대표이사 AT이 2016. 12.경 일부 피해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CL 계열 차주회사의 육류담보 사기대출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2016. 12. 말경 AB 계열 차주회사의 육류담보 사기대출 사건(이하 '이 사건 사기대출'이라 한다)도 발각되었다. 3) AA은 2012년경부터 부산에 본사가 있는 AB 계열 차주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계열 차주회사의 주요 직원으로는 이사 피고인 O, 부장 피고인, 차장 CS 및 AE이 있었다. 피고인 O은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축산물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 업무를 하였고, 2014. 9.경 Z를 설립하여 AA으로 하여금 위 Z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A에게 Z의 명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AB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총괄하였고, 2015. 6.경 Q을 설립하여 AA으로 하여금 위 Q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A에게 Q의 명의를 제공하였다. AE은 2015. 3.경 AB 계열 차주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하면서 AD를 설립하여 AA으로 하여금 위 AD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A에게 AD 명의를 제공하였으며, 2016. 3.경부터 V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담보물과 관련하여 중복으로 '이체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4) AA은 피고인 O, 피고인, CS, AE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대출금 돌려막기 업무를 포함한 AB 계열 차주회사의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2017고합188 사건 수사기록 8084쪽 내지 8116쪽 참조). 5) AA, 피고인 O 및 AE은 AB 계열 차주회사의 이 사건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2018. 1. 12. 이 법원으로부터 AA은 징역 9년, 피고인 O은 징역 3년 6월, AE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AA, 피고인 O은 항소하였으나 2018. 7. 6.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나. 과대계상 담보제공 부분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AA이 2016. 11. 8.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CT 품명을 일반 삼겹으로 바꾸고', '차후 AW저축은행으로 파이낸스 들어갈려고'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이 '넵'이라고 대답하였고, AA이 2016. 11. 15.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에 'CO 사고 쳤네', 'BS 사람한테 항정, 깐양 다 까발렸네', '깐양 빨리 정리하자' '항정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모두 담보물의 과대계상과 관련한 내용인 점, AB 계열차주회사의 대출업무를 담당한 C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대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AA이 과대계상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다투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A이 담보물의 품명 및 가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 계상하여 담보가치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사실을 알고서도 AA에게 Q 명의를 대여하여 위 Q 명의로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AA이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중복 담보제공 부분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AA, C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B 계열 차주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였고, Q의 인감도장, 통장 및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AB 계열 차주회사들의 대출업무를 전담한 CC에게 보관시키고 CC로 하여금 대출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A이 V을 인수한 이후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하여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Q 명의로 이와 같이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AA이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창고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입육류와 중복담보에 제공되는 수입육류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고, 중복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와 관련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이후 해당 수입육류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입육류로 분류되어 이 사건 창고 1층 사무실에서 관리되었다가 외부로 판매되었다.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 중에는 중복 대출에 제공되는 물건을 다른 창고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여 이 사건 창고 중 중복담보물만 보관하도록 마련한 공간에 옮기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중복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의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이후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작업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중복담보 대출에 제공되는 담보물에 대한 대출이 모두 변제된 이후 이를 정상거래 담보물이 보관된 창고로 이관하여 판매하는 업무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CC와 AE은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류 중 중복담보로 제공되거나 실제 담보물이 없는데도 선하증권(B/L, 이하 'B/L'이라고만 한다) 번호로 대출받은 품목을 엑셀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다. AE은 2016. 3. 11. CC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류의 재고목록을 엑셀파일로 받아 확인한 후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에 '어제 W에 입고된 CU 525박스 비엘…은 기존에 있던 비엘입니다. 비엘 중복됐습니다. 매입하실 때 비엘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고, 2016. 11. 15.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류의 품목, 수량, B/L 번호 등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노란줄은 지금 현재 BS에 파이낸스는 들어가 있는데 물건이 없는 비엘들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AA은 2016. 11. 15.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에 'CO 사고 쳤네', 'BS 사람한테 항정, 깐양 다 까발렸네', 'AU, AS 물건 없는 얘기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는 AB 계열 차주회사의 직원들은 CL이나 AB계열 차주회사들이 담보물을 과대계상하거나 실제 담보물이 없는 B/L 번호 또는 중복담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CC는 이 법정에서 '확신은 하지 못하겠지만 피고인이 중복담보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피고인은 CC가 관리하던 SM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복담보가 해소되어 출고가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고, AA으로부터 출고하여도 좋다는 사전통지나 승인을 받고 해당 물건을 출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22.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 사건 창고의 재고목록 중 특정 수입육류에 관한 부분을 업로드하면서, 'CV 3350원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첨부 파일에는 해당 수입육류의 상태에 관하여 '1층 재고로 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내에 중복담보로 제공되는 담보물과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담보물이 별도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O은 이 법정에서 'AA이 2016년 중순경 AB의 영업사원들에게 V을 인수한 것을 기화로 이중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공판기록 3책 O 증인신문 녹취록 5쪽 참고), 'AA이 V을 인수할 무렵 AB 계열 차주회사의 직원들에게 "내가 이 사건 창고를 인수해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이중으로 담보제공 해서 대출을 받는 식으로 회사를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직원들은 이중담보 대출 사실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같은 녹취록 27, 28쪽 참조). 5) 한편, 피고인은 2015. 6.경 및 2016. 6.경 급여가 각 월 100만 원 가량씩 증액되었는데, 당시 AB 계열 차주회사가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대출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출금 이자, 창고료 등의 지출이 증대되어 영업이익이 증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A이 2015. 6.경에는 피고인이 Q을 설립하여 AA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016. 6.경에는 이 사건 창고 인수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중복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Q 명의로 대출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의 급여를 증액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세금 절감 등을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AM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T을 설립하여 AM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였을 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T을 설립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AM의 지시로 T, AP 및 AQ의 경리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T이 허위 매출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 및 수입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T으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몰랐다. 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AP의 대표이사인 AM의 지시 또는 동의를 받아 1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중 8,000만 원은 AP 및 T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AM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허락을 받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2.경 AM이 운영하는 AP에서 자금관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취업하였고, 2014. 1.경 AM의 부탁으로 T을 설립하였으며, AM으로 하여금 위 T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M에게 T의 명의를 제공하였다. 나. AM은 2014년경부터 CL 계열 차주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AP 등의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CL 계열 차주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의 소유권을 AP 등의 소유로 서류상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CL 계열 차주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협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AP, T, AQ(이하 'AP 등'이라 한다) 및 AM의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OTP 카드, 은행 통장 등을 모두 소지하면서 AP 등의 회계, 재무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AP 등이 실제 매매하는 수입육류 재고, CL 계열 차주회사로부터 서류상으로만 이전받은 담보물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2014년경부터 실제 유통한 재고목록은 '재고'라는 파일명으로, 대출 관련 재고목록은 '대출목록'이라는 파일명으로 정하여 각각 별도의 엑셀파일로 관리하였으며, 2016년경부터는 AP의 AO 대출중개업무와 관련하여 AP이 대출을 중개한 담보대출의 담보물 목록을 'AO'이라는 이름의 엑셀파일로 관리하였다(피고인 및 AM의 각 검찰 진술, 2017고합269 사건 수사기록 9020, 9042쪽 등 참조). AP 등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대출 중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받는 대출건은 5~10% 가량이었고, 피고인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대출금 돌려막기'와 관련하여 '대출목록' 파일에 '담보물의 B/L 번호, 수량, 품목, 대출일, 대출금액, 만기일' 등을 상세히 정리하는 것과 AM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경부터는 AP 등의 대출만기가 다가오면, AP 등의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피고인이 AM에게 고지하지 않고 알아서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하고 연장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020쪽). 라. AM, AA, AR 등은 2016. 10. 4.경 CR에서 CO가 중복담보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였다. 한편, AM은 같은 날 AP 명의로 T 소유의 수입육류에 관하여 BL로부터 5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구매대행자금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모두 CL 계열 차주회사에 송금하는 등, 2016. 10.경 이후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매예약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AW저축은행, BB, BI저축은행, BL로부터 AP, T, AQ 명의로 집중적으로 담보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보험금 약관대출을 받거나 T 및 AP의 계좌에서 입금한 돈으로 위 CW의 계좌로 10회에 걸쳐 합계 4,735만 원을 송금하였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포함하여 1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2017고합269 사건 수사기록 4639쪽 내지 4643쪽, 9089쪽 참조). 바. 한편, 피고인은 2016. 12. 초경 T의 중복담보 대출규모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중복담보대출 사실이 발각되어 자신이 T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이 소유하는 광명시 CZ아파트 DA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지인인 BX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거래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BX에게 매매대금을 미리 전달한 후 BX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P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BV)에서 AM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BW)를 거쳐 BX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BZ)로 2016. 12. 6. 3,000만 원, 2016. 12. 7. 3,000만 원, 2016. 12. 8.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BX은 피고인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CX)로 2016. 12. 9. 1,000만 원, 2016. 12. 16. 8,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6.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X 앞으로 2016.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6. 12. 19. T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BH)로 5,000만 원, 2016. 12. 30. AP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BV)로 3,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1. 3.경 AP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왔다가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후 2017. 2. 15.경 검찰에 하드디스크가 없는 컴퓨터 본체를 임의제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부분에 대하여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수입육류가 중복으로 담보제공되거나, 제공된 담보물이 없거나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AM에게 T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T 계좌로 구매대행자금대출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T은 '과대계상' 방식으로 대출받은 건은 존재하지 않으나, 담보물이 없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담보물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는 결국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것이고, 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미미한 담보만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이 또한 '중복담보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P 등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 및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AM은 검찰에서 '나(AM)는 2016. 10.경이 되어서야 중복담보대출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였고, 2016. 11. 중순경 이후 비로소 중복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나(AM)는 피고인에게 T 명의로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을 알려주거나 설명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T 등의 대출한도를 CL 계열 차주회사에 대여해 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T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T이 AP과의 자전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증대하여 BC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부여받아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2017고합269 사건 수사기록 9026쪽 등 참조), 축산물 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이 담보물 시세의 70~80% 가량으로 정해지므로, 정상적인 축산물 담보대출을 받은 축산물 유통업체는 통상 대출금 중 일부는 매도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데, AP 등의 경우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대출금 전액을 AM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의 자금 지출이 이루어졌고, 각 대출금은 대출금을 사용한 기업으로부터 입금받아 변제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업무를 피고인이 수행한 점, 피고인은 AP에 입사하기 전 13여년간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통상적인 기업의 자금흐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3년 가량 AP 등의 회계업무를 맡으면서 AP 등의 자금 지출이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 지출과는 다른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P 등이 수입육류를 실제 거래함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T의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M이 CL 및 AB 계열 차주회사가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된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하여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T 명의로 이와 같이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AM이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M은 2016. 10.경이 되어서야 중복담보대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 11. 관련자들의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AM이 2016년 초경부터 중복담보 대출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AM에 대하여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다.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T의 회계, 경리 등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모두 처리하였는데, 회계, 경리 업무 중 담보물의 중량, 품목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A은 이 법정에서 '2016. 봄경 또는 여름경 AM으로부터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AA 녹취록 5, 6면 참조). 피고인은 AP 등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대출목록' 및 'AO' 등의 엑셀파일을 관리하면서 담보물의 B/L 번호 등을 기재하였는데, 엑셀 프로그램 기능에는 '자동문구 설정 기능'이 있어 그 전에 입력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입력할 경우 해당 단어가 음영으로 표시되어 동일한 단어가 입력되므로 동일한 B/L 번호가 입력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범죄일람표8' 기재에 의하면, BI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 중 B/L번호 'DB'인 담보물은 2016. 3. 7. 및 2016. 9. 28., B/L번호'DC'인 담보물은 2016. 4. 11. 및 2016. 5. 3. AO에 각 이중으로 담보제공되었는바, AO의 대출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적어도 2016. 5.경에는 AM의 대출중개로 AO로부터 대출을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중복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일람표6, 9 각 기재에 의하면, T은 2016. 10. 4. BL에 구매대행한 B/L번호 'DD' 및 'DE'인 수입육류를 2016. 11. 4. BB에 중복으로 제공하고 각 대출을 받았는바, 대출목록을 별도로 관리한 피고인은 위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T의 중복담보 대출 규모는 2016. 10. 4.경부터 급격히 증대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AP 등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을 은닉하는 용도로 이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중복담보 대출 사실이 발각되어 T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관리하던 엑셀파일에 중복담보 대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PC의 하드디스크를 파손할 이유가 없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P의 자금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로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였으므로, 1억 원 전체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중 8,000만 원을 AP 및 T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1억 원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AP의 1인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 AM으로부터 위 1억 원 인출에 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자금 인출을 사전 승인하거나 사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M이 이 사건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A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V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V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부(父) AL은 1991년경 피혁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V을 설립하였고, 2008. 11.경 V의 목적을 냉장냉동 창고업 등으로 변경하고 2009. 1.경 이 사건 창고를 건립하고 보세창고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창고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V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세업무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V 주식 총수는 34만 주이고, AL이 그중 187,000주, 피고인의 모(母) DF이 119,000주, 피고인이 3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V이 이 사건 창고를 운영하기 시작한 직후 광우병 사태 등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5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99,537,576원에 이르렀으며(2017고합269 사건 수사기록 5803쪽, 이하 피고인 M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의 수사기록은 모두 2017고합269 사건의 것이며, 이하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이 사건 창고 건축비용을 대여한 주식회사 DG은행이 대출금 변제를 요청해 오는 등 자금 압박을 받자, AL은 이 사건 창고 매각을 시도하였다. 다. AL은 2016. 2.경 AA으로부터 V 인수 제의를 받고, 2016. 2. 29.경 AA으로부터 가계약금 5억 원을 수령하면서 2016. 3. 1.부터 V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AA이 지정하는 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라. AL, DF, 피고인은 2016. 3. 25. AK, AD, Q과 사이에 V 주식 지분 전체를 40억 원(계약금 18억 원, 중도금 12억 원, 잔금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7고합269 사건 수사기록 4544쪽 이하 참조)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잔여 계약금 13억 원을 수령하였다. 마. AL은 2016. 3. 1.부터 V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 제7.2조에 따라 V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6. 6. 1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이후에도 계속 팀장직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창고에서 근무하였고, 2016. 6. 14.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한편, AL은 이 사건 계약 제6.1조에 따라 2016. 7. 4. V에 15억 원을 변제기 2016. 9. 25., 이자율 연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바. V의 직원들은 이 사건 창고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담보물 소유회사 등록, 입·출고 기재, 재고확인서, 이체확인서 작성 등의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 사. AA은 2016. 3. 초경 AE을 V으로 파견하고, AE은 그 무렵 CD과 DH을 V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E, CD, DH은 이 사건 창고 3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일반 직원들과 별도로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AE은 2016. 3. 초경 AA의 지시로 중복담보 대출업무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3층 사무실에 창고 보관물품 전산 관리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후 1층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산은 'DI'이라 명칭되고 3층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산은 'DJ'라고 명칭되었다. AE은 AA이 지시하는 중복담보 대출, 입·출금, 직원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하며 AA을 대신하여 V을 총괄·관리하면서 실제로 운영하였고, CD은 중복담보 전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복담보로 제공되는 담보물의 실제 중량 등을 기재한 파일, 해당 담보물을 담보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업체명, 각 금융기관을 기재한 파일을 각각 작성하였으며, DH은 이 사건 창고의 보세업무, 현장업무 등을 하였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V 내에서의 지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 등이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담보물을 금융기관들에 중복으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AA 등과 사이에 위 사기 범행과 관련한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AA이 V을 인수한 이후에도 팀장직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창고에 계속 출근하였고, 2016. 6. 14.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직원들로부터 '대표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웠으며, 회사비용으로 BMW 차량, 차량 주유비, 휴대폰 사용요금,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초경 AE로부터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AE에게 V에서 사용하던 전산프로그램인 'DM 프로그램' 설치회사를 소개해 주어 3층 사무실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AE, CD, DH은 V에 출근하기 전까지는 창고업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3층 사무실에서 AE, CD, DH과 함께 근무하면서 AE, CD에게는 'DM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DH에게는 보세업무 전반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매월 1회 DN에 이 사건 창고의 재고목록을 보고하였는데, 1층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재고 목록을, CD로부터 중복담보에 이용되는 재고 목록을 파일로 받아 이를 DN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매일 V에 출근하였고, 2016. 5. 초경 CE을 경리사원으로, 2016. 7. 말경 DO을 입출고 담당 사원으로 채용할 무렵 면접관으로서 면접을 보는 등 V의 인사에 관여하였으며, CE으로부터 지게차 임대료 등 자재비,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의 사무실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받고 결재를 하기도 하였고(C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세관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등 외부 인사가 V을 방문할 경우 이들을 응대하고 이 사건 창고를 안내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A이 V을 인수한 이후에도 팀장직을 유지하면서 창고 전반에 관하여 인수인계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는 자동차, 유류 및 휴대폰비 등을 제공받았고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하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1) AA의 진술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V이 불법 담보대출과 관련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V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을 승낙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은 이 법정에서 'V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AE, 피고인, 관련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담보물을 이중으로 제공해서 대출을 진행하려 한다는 계획을 말했고, 피고인이 조금 고민하다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E, CD이 "돌려막기 리스트"를 보았다. 피고인은 중복담보대출에 제공되는 수입육류만 별도로 보관되는 장소(층수, 호수)를 별도로 지정해 놓고 금융기관 직원이 이 사건 창고에 담보물을 검수하러 오면 피고인이 직접 계속 똑같은 물건을 각 금융기관에 보여주었다. 또한 V은 매월 DN에 분기별 창고 중량, 재고량을 보고해야 했는데, AE이 창고 업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보고했고, 이 때 중복담보대출이 발각되지 않도록 중량을 속여서 보고했다. 이 사건 창고 3층 사무실에 별도의 중복담보 전산작업을 위한 공간을 만든 것도 피고인의 추천에 의한 것이고, AE로부터 "피고인이 V의 수익을 확인하면서 이중담보대출 추진 후 창고료 수익이 늘어났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E의 진술 A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AA이 V 명의로 이체확인서를 중복으로 발행하여 중복담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AE은 '2016. 3.경 AA으로부터 "이중담보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이 사건 창고 3층 사무실에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AE, CD은 3층 사무실에서 중복담보 대출신청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AE, CD과 같은 사무실 내 매우 인접한 자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될 무렵 이중담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므로, 대표이사직을 수락할지 말지를 고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D의 진술 C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3. 중복담보 대출 계획을 알고서 "1층에서 이중재고 확인을 남발하면 이 사건 창고의 정확한 재고 파악이 어려우므로 3층에 별도로 전산을 설치하여 나누어 관리하라"고 조언하였고, 이 사건 창고 전산프로그램 설치업체도 소개해 주었다. 이에 이 사건 창고 3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DM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한 후 'DJ'라는 전산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AE, CD 3명은 함께 있을 때 이중담보대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창고에 보관 물량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창고보관료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으므로,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사실을 알았을 것이라 추측한다. 피고인이 매월 DN에 재고 목록을 보고할 때 1층, 3층 전산을 별도 관리하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중담보 사실을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C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2. 20.경 AE과 CD에게 "너희들 이중담보를 얼마만큼 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중복담보대출의 전체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중복담보대출 자체를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4) DH의 진술 DH은 이 법정에서, '중복담보대출에 관여하지 않은 저(DH)도 2016. 10.경에는 이 사건 창고에서 발급하는 이체확인서를 이용하여 중복담보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관여도가 훨씬 깊은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추측된다. 피고인은 세관에서 공무원이 확인을 나오면 위 공무원을 응대하고, 보세사 업무도 하는 등 일반적인 대표이사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O의 진술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E로부터 이 사건 사기대출이 발각되기 전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창고 직원들이 허위의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사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고, 중복의 이체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데 피고인이 도움을 주었다고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O은 이 법정에서, 'AA이 V을 인수할 무렵 AB 계열 차주회사의 직원들에게 "내가 이 사건 창고를 인수해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이중으로 담보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식으로 회사를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직원들은 이중담보 대출 사실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크게 문제의 식을 갖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3책 O 증인신문 녹취록 27, 28쪽), 위 진술은 A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동일하다. 6) 위 각 진술의 신빙성 AE, O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증언할 무렵 AE은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O은 같은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E, 0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으며, CD, DH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거짓 진술할 이해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AE, O, CD, DH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AA은 이 사건 사기대출 사건이 발각된 이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있으나, AA의 위 진술은 AE, O, CD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기타 사항 1)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과 AE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수사기록 6253 내지 628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AE과 V의 업무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E은 2016. 9. 7. 해외여행을 떠난 피고인에게 V의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DP 그만둔대 ㅋㅋ', 'BM 간다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헐', "DQ 기사는 괜찮을 듯하긴 한데', '입단속시켜 보낼 수밖에 없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6262쪽). 피고인은 2016. 9. 9. AE에게 '별일 없냐고 물어보기도 겁난다', 'DP는 언제까지야?' '내가 직접 입단속 좀 시켜야 되겠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260쪽). 그 밖에도 피고인은 AE과 직원들의 급여 인상 수준, 퇴직 문제 등 인사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각될 무렵인 2016. 12. 21. AE에게 '우리도 의심받아 지금', '확신에 가까워', '이미 신고도 했고', '우리한테도 피해 올 듯하다', '일단 일층으로 출고장 내리라고는 했어' 라는 문자메시지도 전송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V이 중복 이체확인서 작성 등 불법적인 대출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직원들에게 직접 입단속을 시킨다거나 3층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출고장을 1층 사무실로 보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이 발각된 이후 AE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문제 없는 것이냐'라는 등의 사건 전반을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CD이 피고인에게 매월 발송한 3층 재고장 피고인은 매월 DN에 이 사건 창고의 재고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창고에서는 정상 담보물과 중복제공 담보물이 별도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1층 담당자로부터는 정상 담보물의 재고장 파일을, CD로부터는 중복 담보물의 재고장 파일을 받아 이를 정리한 후 DN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2. 5. CD로부터 수령한 재고장의 재고목록에는, 담보물의 수량, 중량, 저장구역, 원산지, B/L번호, 제조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출고된 재고'항목에는 각 품목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기관명,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 내역 등이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주의사항' 항목을 클릭하면 각 물품의 중복담보 진행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5858 내지 5881쪽). 3) V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V의 월 매출액(창고보관 수수료)은 AA이 위 회사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6. 2. 150,665,599원에서, 2016. 3. 266,769,443원, 2016. 4. 351,612,061원, 2016. 5. 442,297,643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015년도 2억 원 가량 적자에서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단기순이익 24억 원 가량으로 급등하였다. 라. 피고인의 지위 종합 앞서 본 사실에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부친 AL은 V의 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압박을 받는 등 자금 상황이 매우 열악해질 무렵 AA으로부터 V 인수제의를 받은 점, AA이 V을 인수하고자 하였던 것은 중복담보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입육류를 보관 중인 창고업체가 중복으로 발급한 '이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인 점, AA은 V 인수 건이 상당히 진행된 무렵 피고인 및 AB 계열 차주회사의 주요 직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V에서 발행한 이체확인서를 이용하여 이중담보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중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변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희망적인 발언을 하여 위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중담보대출의 불법성 및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AA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2016. 3. 초경에는 AA으로부터 V 주식매매대금 총 40억 원 중 가계약금 5억 원만 받은 상황이었고 2016. 3. 25. 계약서 작성 및 잔여계약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2016. 9.경까지 순차적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데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V에 15억 원을 대여한 상황이었으므로 AA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주식 매매대금 및 대여금 전액을 차질 없이 변제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건립 무렵부터 7년여간 보세업무 등 이 사건 창고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반면, AE, CD은 2016. 3.경 창고업을 처음 해 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진행 과정 및 전산 작업방법 등을 설명듣지 않으면 중복담보대출업무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E, AE 등으로부터 V의 매출 및 재무 상황을 보고받았고 매월 DN에 이 사건 창고의 재고목록(중복담보가 제외된 실재고 목록)을 보고하면서 재고 상황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창고의 재고량에 비해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V은 정상 물품과 중복담보 제공 물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추가로 신규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산프로그램 신규 설치에 협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중복담보 제공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전산프로그램의 신규 설치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E, CD 등에게 별도로 그 이유를 확인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3. 초경부터 AA이 V의 이체확인서를 중복으로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복담보 대출에 깊이 관여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G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M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라. 피고인 O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G 1)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2범죄(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 상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M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라. 피고인 O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G, M : 각 징역 3년 다. 피고인 O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라.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사항 피고인 M, O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육류수입업자와 창고업자, 대출중개업자의 지위를 사실상 공유함을 기화로 조직적으로 허위의 담보물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수백억 원이 넘는 금원(피고인 O은 이 사건의 경우 754,000,000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 A, G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알고서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대출명의와 한도를 빌려주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사업 또는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육류보관창고업체 또는 육류수입업체를 운영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류담보대출 시장이 축소되어 실제 담보대출을 통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여야 하는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도 보인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피고인들과 그 운영회사의 재산 등으로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다시 피해 금융기관들 사이에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손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2) 피고인 A 당시 피고인과 AA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A이 운영하는 AB 계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 12. 19.경 피고인의 자필 서명 없이 AW저축은행의 대출한도가 15억 원으로 증액되고, 위 한도증액에 기초하여 2016. 12. 20.부터 2016. 12. 23.까지 AW저축은행으로부터 13억 4,4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이 피해 금액이 확대된 데에는 위 금융기관의 책임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G 당시 피고인과 AM의 관계, T 명의의 대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M이 운영하는 AP 등의 경리직원으로 당초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M은 2016. 10. 이후 중복담보 대출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복담보 대출 규모를 급격하게 확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T의 대출 명의를 대여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조함으로써 피해자 금융기관 등의 피해 규모를 확대하였고, 추후 발생할 강제집행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AP 등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또한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AP 등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절도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M 피고인은 AA이 담보물을 중복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V 대표이사 AL 명의로 허위의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도록 협조하였고, 2016. 6.경 V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대출 발각 전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을 탓하고만 있다. 다만, 피고인과 그의 가족도 당초 창고를 인수하여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다수 발급하는 방식의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을 계획한 AA으로부터 속아 V의 주식을 이전하였고, AA으로부터 주식 매매대금도 정상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거의 없다. 피고인은 직접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O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복담보 제공으로 피해자 대출중개업체가 연대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동일한 대출건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한 범행이 인정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6) 결론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는 Q의 사내이사(대표자), 피고인 G은 T의 사내이사(대표자), 피고인 M은 V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인 B은 군포시 DR, DS호에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T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인 C은 남양주시 DU아파트, DV호에서 농축산물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W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라. 피고인 D은 서울 성동구 DX, 2층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Y의 대표이사였다. 마. 피고인 E는 성남시 분당구 DZ, EA호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B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바. 피고인 F은 용인시 기흥구 EC, 지하1층 ED호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사. 피고인 H은 인천 서구 EF, EG호에서 육류수출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H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아. 피고인 I는 부산 금정구 EI, EJ호에서 축산물 수입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K의 대표이사였다. 자. 피고인 J은 부산 사상구 EL, 1층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M의 대표이사이다. 차. 피고인 K은 인천 계양구 EN에서 축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카. 피고인 L는 부산 금정구 EP에서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Q의 대표이사이다. 타. 피고인 N은 화성시 ER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S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관계 판시 범죄사실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AA은 AB 계열 차주회사들을 설립한 다음,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회사들 사이의 자전거래(自轉去來)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부여받고, 처 AJ 명의로 대출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AK를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물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회사들 및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명의로 수입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소위 '대출금 돌려막기')한 사람이다. O은 AA과 함께 AB 계열 차주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S은 A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A의 지시로 AA에게 육류담보대출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한 사람이며, AM은 축산물 유통업체 겸 AO의 육류담보대출 중개업체인 AP 및 축산물 유통업체인 T, AQ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위 AM이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T을 설립하여 AM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AP, T, AQ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AA으로부터, 피고인 B, C은 O으로부터, 피고인 D은 A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CS으로부터, 피고인 E는 O, AM으로부터, 피고인 F은 AA으로부터, 피고인 G, N은 AM으로부터, 피고인 H, I, J, K, L는 A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각각 자신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A 등에게 제공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M은 AA 등과 함께 창고업체 V을 운영한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7고합1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AA이 실제 육류 매입·매출 거래가 없음에도 자금을 수회 순환시켜 매입·매출을 발생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Q의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다음 Q이 다른 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Q으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Q이 담보물인 육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Q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 등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A에게 Q의 법인 명판, 인감 등을 교부하여 A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Q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AA은 2016. 9. 7.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명판,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ET)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61,000,000원을 대출해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피고인 M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Q의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Q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Q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자 AW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AY은행 계좌(AZ)로 같은 날 6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9. 7.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959,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Q 명의로 피해자 AW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경 농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DT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년 초경 AA의 지시를 받은 O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DT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DT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DT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T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DT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5. 24.경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EU)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DT에게 61,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T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DT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DT로 처리하여 DT가 이를 피해자 AW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T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EV)로 같은 날 6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016. 5. 24.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15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AA은 2016. 11. 8.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AO로부터 합계 1,0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10. 2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Q조합로부터 합계 71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7.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BP조합로부터 51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6. 20.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BR로부터 합계 6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DT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경 축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W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4년 말경 위 O으로부터 'AA과 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DW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DW에게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DW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W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DW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7. 6.경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BN)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DW에 67,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피고인 M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W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DW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DW로 처리하여 DW가 이를 피해자 AW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W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EW)로 같은 날 6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2016. 7. 5.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3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AA은 2016. 4. 1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AO로부터 합계 501,6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10.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BB로부터 합계 443,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DW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경 축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Y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6년 초경 AA과 그의 직원 CS으로부터 'AA과 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DY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DY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DY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Y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DY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4. 6.경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EX)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DY에 57,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Y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DY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DY로 처리하여 DY가 이를 피해자 AW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Y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EY)로 같은 날 5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0 기재와 같이 2016. 4. 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DY 명의로 피해자 AW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3. 3.경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B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년 하반기경 위 O, AM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EB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O 등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O 등이 실제로는 EB에게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EB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B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E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등은 2016. 3. 15.경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EZ)를 담보로 제공하는조건으로, EB에 172,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O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B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EB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EB로 처리하여 EB가 이를 피해자 AW저축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O 등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O 등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A)로 같은 날 17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2016. 3. 15.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5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등이 EB 명의로 피해자 AW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O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0.경 축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E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6. 3.경 A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EE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EE에게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EE으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E이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E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3. 17.경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DB)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EE에 56,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E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EE이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EE으로 처리하여 EE이 이를 피해자 AW저축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B)로 같은 날 5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2016. 3. 17.경부터 2016. 4.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EE 명의로 피해자 AW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합269 1. 피고인 A 피고인은 AA이 실제 육류 매입·매출 거래가 없음에도 자금을 수회 순환시켜 매입·매출을 발생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Q의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다음 Q이 다른 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Q으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Q이 담보물인 육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Q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 등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A에게 Q의 법인 명판, 인감 등을 교부하여 A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Q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AA은 2016. 4. 5.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명판,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C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FC)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Q에 48,1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 명의의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Q의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Q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Q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자 BC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BC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BC저축은행 계좌(BE)로 2016. 4. 5.경 25,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4. 5.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94,4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Q 명의로 피해자 B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경 AM이 운영하는 AP에서 자금관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AM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가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T을 설립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AM이 실제 육류 매입·매출 거래가 없음에도 자금을 수회 순환시켜 매입·매출을 발생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T의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다음 T이 다른 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T으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T이 담보물인 육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T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 등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M과 함께 T의 법인 명판,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AM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T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AM은 2016. 3. 23.경 피고인과 함께 관리하던 법인 명판,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FD)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T에 84,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 명의의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M은 T의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T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T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자 AW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M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2016. 3. 23.경 8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6. 3. 23.경부터 2016. 12. 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89,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AM은 2016. 7.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2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M이 T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M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EH을 운영하던 중 2015년경 A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EH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EH에게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EH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H이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E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4. 6.경 피해자 BM에게 '수입육류(B/L번호 : FE)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EH에 57,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 명의의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H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EH이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EH로 처리하여 EH이 이를 피해자 BM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F)로 2016. 4. 6.경 5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2016. 4. 6.경부터 2016. 12. 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4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AA은 2016. 4. 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AW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35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4.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5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로부터 합계 253,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3. 11.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BC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956,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EH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EK를 운영하던 중 2015년 초경 A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EK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EK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EK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K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E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3. 8.경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FG)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EK에게 72,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 명의의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K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EK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EK로 처리하여 EK가 이를 피해자 AW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H)로 2016. 3. 8.경 7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와 같이 2016. 3. 8.경부터 2016. 12. 6.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2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AA은 2016. 3. 7.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8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AO로부터 합계 1,036,590,26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10.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9 기재와 같이 피해자 BS으로부터 92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2. 12.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BM로부터 합계 38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EK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DT를 운영하던 중 2015년 초경 AA의 지시를 받은 O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DT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DT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DT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T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DT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5. 30.경 피해자 BC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FI)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DT에 29,1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 명의의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T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DT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DT로 처리하여 DT가 이를 피해자 BC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BC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T 명의의 BC저축은행 계좌(FJ)로 2016. 5. 30.경 29,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2016. 5. 30.경부터 2016. 9. 19.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98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AA은 2016. 7. 20.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 BT은행으로부터 합계 2,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DT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EM을 운영하던 중 2015년 초경 A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EM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EM에게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EM으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M이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EM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5. 2.경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DC)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EM에 81,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 명의의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M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EM이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EM으로 처리하여 EM이 이를 피해자 AW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M 명의의 BU은행 계좌(FK)로 2016. 5. 2.경 8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2016. 5. 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0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AA은 2016. 1. 18.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AO로부터 합계 1,52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12.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5_기재와 같이 피해자 BC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480,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EM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DW를 운영하던 중, 2014년 말경 O으로부터 'AA과 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DW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DW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DW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W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DW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4. 4.경 피해자 BC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FL)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DW에 78,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피고인 M 명의의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W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DW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DW로 처리하여 DW가 이를 피해자 BC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BC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W)로 2016. 4. 4.경 7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6 기재와 같이 2016. 4. 4.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012,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DW 명의로 피해자 B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DY를 운영하던 중, 2016년 초경 AA과 그의 직원 CS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DY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DY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DY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Y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DY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3. 25.경 피해자 BC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FM)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DY에 145,1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 명의의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Y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DY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DY로 처리하여 DY가 이를 피해자 BC저축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BC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Y)로 2016. 3. 25.경 145,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7 기재와 같이 2016. 3. 25.경부터 2016. 11. 4.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994,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DY 명의로 피해자 B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EO를 운영하던 중 2015년 초경 A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EO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EO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EO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O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EO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7. 13.경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FN)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EO에 74,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 명의의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O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EO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EO로 처리하여 EO가 이를 피해자 AW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O 명의의 BG은행 계좌(FO)로 2016. 7. 13.경 7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 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8 기재와 같이 2016. 7. 13.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1,54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AA은 2016. 8. 11.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9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AO로부터 합계 1,199,000,00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7. 8.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0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BC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904,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11.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S으로부터 89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EO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L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EQ를 운영하던 중 2014년경 A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EQ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EQ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EQ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 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Q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EQ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5. 3.경 피해자 AO에 '수입육류(B/L번호 : DC)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EQ에 102,64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 명의의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Q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EQ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EQ로 처리하여 EQ가 이를 피해자 AO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Q 명의의 AY은행 계좌(FP)로 2016. 5. 3.경 102,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2016. 5. 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02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AA은 2016. 4. 7.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BB로부터 합계 554,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6. 13.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BC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884,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EQ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2016. 3.경 부친 AL이 운영하던 냉동보세 창고업체 V에서 근무하던 중, 위 회사를 인수한 AA으로부터 '동일한 육류를 여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창고에서 발행하는 허위 이체확인서가 필요하다. V의 대표이사를 맡아서 AE 등과 함께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일 등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 AE 등과 함께, 축산물 유통업체가 V의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인 육류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육류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허위 재고확인서 및 허위 이체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A, AE 등과 함께, 2016. 3. 4.경 피해자 BM에 '수입육류(B/L번호 : DB)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AF에 73,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V 대표이사 명의의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BM로부터 2016. 3. 4.경 7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6. 3. 4.경부터 2016. 5. 3.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6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A, AE 등과 공모하여, 2016. 3. 23.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피해자 AW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6,07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3. 8.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피해자 BC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5,767,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3. 7.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AO로부터 합계 52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6. 15.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BR로부터 합계 42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3.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 BM로부터 4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7. 20.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BT은행으로부터 합계 531,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N 피고인은 농축산물 유통업체인 ES를 운영하던 중 2016년경 회사의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AM에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고, AM으로부터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 주면, 육류담보대출이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 서류에 ES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AM을 통해 A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이 실제로는 ES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ES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S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ES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은 2016. 11. 4.경 피해자 AW저축은행에 '수입육류(B/L번호 : FQ)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ES에 195,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V 대표이사 AL 명의의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ES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ES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ES로 처리하여 ES가 이를 피해자 AW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AA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AA은 피해자 AW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S 명의의 FR조합 계좌(FS)로 2016. 11. 4.경 19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5 기재와 같이 2016. 11. 4.경부터 2016. 11. 7.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ES 명의로 피해자 AW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합147 1. 피고인 O 피고인은 2013. 10.경 AA이 운영하는 AF에 입사하여 축산물 유통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A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법인 여신한도가 부족하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2014. 10.경 Z를 설 립한 다음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6. 2.경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존 육류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AA은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V을 인수하여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재고확인서와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AB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Z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육류를 매입하는 영업활동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6. 15.경 위 Z 사무실에서 대출중개업체인 피해자 CA 담당 직원에게 "우리 회사가 수입육류(B/L번호 : FT)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BR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담보로 제공할 우리 회사 소유의 수입육류는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V 창고에 보관 중에 있다. 위 수입육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BR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는데 당신 회사가 연대보증을 해 주면 위 수입육류를 팔아 위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신청서와 함께 V 대표이사 피고인 M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위 BR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BR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AW저축은행에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의 Z가 AA 등으로부터 실제로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Z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받은 대출금은 AA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 변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채무를 상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위 BR로부터 2016. 6. 15. 70,000,000원을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7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DT 사무실에서 A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O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한도가 남아있지 않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한도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출신청 서류에 DT의 인감과 명판 등을 날인하여 피고인 O이 알려준 A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O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DT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DT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DT가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DT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고, 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대출중개업체인 피해자 CA 직원들에게도 DT에서 실제로 위 육류를 거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O은 위 AA과 함께 2016. 6. 20.경 위 BR에 'CA의 연대보증 하에 수입육류(B/L번호 : EU)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DT에 70,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인 V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위 BR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O과 위 AA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피고인의 DT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피고인의 DT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DT로 처리하여 DT가 이를 BR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위 담보물은 이미 AO에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받은 대출금은 AA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 변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BR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채무를 상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 B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위 BR로부터 2016. 6. 20. 70,000,000원을 DT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0.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6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O이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위 BR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 O과 위 A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G, M, O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범인 AA, AM, O의 사기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육류담보대출 중 '기망행위'란의 담보물에 대한 '과대계상' 및 '중복담보 제공'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중복담보 제공'란에는 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담보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담보제공일시가 '차주회사(매도회사)'의 '대출일시(구매대행일시)'란에 기재된 일시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담보물(제1항 구체적인 범죄사실 중 각 범죄일람표 각주 순번 기재와 같다)은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과대계상이 되거나 중복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닌 정상 담보물로 보인다. 검찰은, 위 각 담보물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AA, AM, O에게 일반적인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육류담보대출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담보물을 환가하여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통상 육류담보대출금은 담보물 가액의 70~80%에서 정해진다), 이 부분 AA, AM, O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 G, M, O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AW저축은행, BC저축은행, BM, AO, BR, BT은행, C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사기방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G, M,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1) 쟁점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AA, O, AM 등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회사 명의로 실제 거래하지 않은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각 회사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 명의를 빌려 주는 방식으로, AA 등이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거나(2017고합188, 269), 피해자 대출중개업체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담보물로 제공된 수입육류를 거래하는 것처럼 확인시켜 주어 대출중개업체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방조(2018고합147)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각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기망의 유형은 담보물을 중복 제공한 경우, 담보물이 없는 경우, 담보물이 부족한 경우로 나뉜다[이하 편의상 위의 경우를 통틀어 '중복담보'라고 칭한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일람표 기재 육류담보대출 중에도 '담보물 중복제공 내역 등'란의 담보물에 대한 '과대계상' 및 '중복담보 제공'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중복담보 제공'란에는 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담보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담보제공일시가 '차주회사(매입회사)'의 '대출일시(매입일자)'란에 기재된 일시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AA, O, AM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의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피고인에게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지는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A 등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AA 등이 담보물의 서류상 소유자를 각 회사로 변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AA 등이 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물이 대출신청 관련 서류에 기재된 수량대로 실재하는 줄 알았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 J, N은 담보물의 서류상 소유자만 EM, ES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담보물을 매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각 피고인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AA 등의 기망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들이 AA 등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사기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쟁점인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피고인 소유 명의로 변경한 육류를 피해자 금융기관들에 제공한 것이 AA 등의 기망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AA 등이 중복담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2) 기망행위 성립 여부 담보물의 명목상 소유권 이전 후 담보제공을 통한 여신한도 대여와 관련하여, 설령 각 피고인과 AA 등이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육류의 소유 명의를 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전하였고, 따라서 둘 사이에는 그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8조 소정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인 허위의 계약을 기초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선의의 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금융기관은 유효하게 육류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다. 금융기관으로서는 담보권만 유효하게 취득한다면 담보물의 소유권이 대출신청인의 것인지 제3자의 것인지는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신청인인 각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에 대한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 3) 각 피고인이 AA 등의 중복담보 제공 등의 기망행위를 알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운영하는 DT가 O이 운영하는 Z에 수입돈육을 판매하면서 피고인은 O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6. 5.경 O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O과 사이에 피고인이 AA에게 DT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신, 대출금액의 10% 정도를 AA에게서 빌리기로 약정하고(2017고합188 사건 수사기록 7320쪽 O의 진술 등), AA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까지 DT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0억 원에 이르는 수입육류담보대출을 받고, 2016. 5. 24.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Z의 기업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FU)에서 DT의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5억 8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2017고합188 사건 수사기록 8009, 8010쪽 계좌거래내역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AA은 2017. 3. 14. 경찰에서 '피고인은 O에게 담보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인데, O에게 듣기로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피고인도 중복담보대출을 받을 것을 알면서 대출한도를 빌려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269 사건 수사기록 4174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중복담보대출 당시 AA이 이 사건 창고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O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T 명의로 실행된 중복담보 대출금의 규모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A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원에 AA의 위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담보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V의 CD로부터 해당 담보물이 DT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으며, 위 이체확인서를 근거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사회기반시설인 보세창고(V)가 발행하는 이체확인서를 믿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AA 등이 중복담보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A은 2017. 5. 10.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은 이중담보로 대출받을 것은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2017고합188 사건 수사기록 728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O의 계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아가 AA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O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AA이 이 사건 창고를 인수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내(O)가 알려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복담보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T 명의의 개별 대출 및 대출연장이 실행될 때마다 CC로부터 팩스나 이메일로 여신관련 서류를 전송받아 서명한 후 CC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제외한 일체의 대출진행 업무는 CC와 O이 진행하면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A은 2016. 12. 7. AO로부터 DT 명의로 7억 1,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CC는 그 전날인 2016. 12. 6. O과 위 대출 진행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O에게 '그리고 DT 사장님(피고인을 지칭한다)도. 저희 물건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는 거예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O은 '몰라요'라고 답변하였다(2017고합188 사건 수사기록 1613쪽 참조).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은 2016. 11.경 DT 명의의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대되자 O에게 대출 상환이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문의한 점, O은 피고인을 부산으로 데리고 가서 AB 계열 차주회사의 부산 사옥이 건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AB 계열 차주회사들이 수입하는 물품 목록을 확인해 주면서 피고인을 안심시켜 주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보물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O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Z 법인 계좌에서 DW의 법인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2014. 10. 27.부터 2014. 11. 2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4. 10. 30.부터 2014. 11. 25.까지 3회에 걸쳐 위 돈을 전부 변제하였으며, 2014. 10. 30. 및 2014. 11. 3. 이자 명목으로 AA의 개인 계좌로 합계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O은 2015년 초경 피고인에게 DW의 대출 명의를 AB 계열 차주회사에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출이 실행되면 그중 10% 가량을 DW에 무이자로 대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에게 DW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A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V)에서 DW의 법인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AA으로부터 2015. 1. 22.부터 2016. 3. 1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2017고합188 사건 수사기록 7320쪽 O 피의자신문조서, 8049, 8050쪽 계좌거래내역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3.경 AA에게 대여금 2억 8,000만 원을 모두 상환할 테니 DW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9. 26.부터 2016. 11. 17.까지 3회에 걸쳐 AA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자 5,733,459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과거에 AB 계열차주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적이 있어, 대출명의를 빌려 달라는 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DW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그러나 AA 등이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담보물을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AA은 2017. 3. 14. 경찰에서 '피고인은 O에게 담보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인데, O에게 듣기로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피고인도 중복담보대출을 받을 것을 알면서 대출한도를 빌려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269 사건 수사기록 4174쪽 등),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중복담보대출 당시 AA이 이 사건 창고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O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A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O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AA이 이 사건 창고를 인수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내(O)가 알려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O의 계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C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AA 등이 중복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AA에게 DW의 대출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AB 계열 차주회사의 대출업무를 진행한 CC가 지시하는 대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여 금융기관 등에 전달하였을 뿐 직접 대출 내역을 관리하거나 대출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보물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경 AB 계열 차주회사의 영업 차장으로 근무하던 CS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BC저축은행, AW저축은행과 각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각 개별 대출과 관련한 서류에 서명을 하는 이외에는 대출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중복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진술한 점(2017고합269 사건 수사기록 4021쪽, 8196쪽 등 참조),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중복담보 등으로 대출받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같은 수사기록 4176쪽), C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AA 등이 중복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W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건 총 10건 중 8건은 2016. 4. 7. 실행되고, 피해자 BC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건 총 13건 중 10건은 2016. 3. 29. 실행되는 등 한도거래약정이 체결될 무렵 대부분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빈번하게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위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범죄일람표의 '담보물 중복제공 내역 등'란에 기재된 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담보제공일시가 DY의 대출일시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어, AA 등의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AA의 요청으로 개별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대출금 전액을 A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AA으로부터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보물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O, AM의 부탁으로 EB의 대출 한도를 빌려 주기는 하였으나, 중복 담보대출 사실은 몰랐다. 2017. 1.경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188 사건 수사기록 4114, 4123쪽),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중복담보 건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4173쪽), A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담보물이 중복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6648쪽). 나아가 EB 명의로 실행된 대출건 중 범죄일람표의 '담보물 중복제공 내역 등'란에 기재된 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담보제공일시보다 EB의 대출일시가 늦은 경우는 단 한 건(범죄일람표31 순번 1번, 2016. 3. 15.자 대출 172,000,000원)에 불과한바, 위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이 위 담보물이 중복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AA의 부탁으로 EE의 대출 한도를 빌려 주기는 하였으나, 중복 담보대출 사실은 몰랐다. 2016. 12. 말경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188 사건 수사기록 4032 내지 4037쪽),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중복담보 건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4173쪽). 그 외 피고인이 각 담보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위 담보물이 중복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EH은 육류 수출입업체로서,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육류를 AB 계열 차주회사가 수입할 수 있도록 무역중개를 하면서 AB 계열 차주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 12.경 AA으로부터 '회사 거래규모가 늘다 보니 대출한도가 부족하다. 대출 한도를 빌리는 것이 축산물 유통업계의 관행이니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부터 AA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AA이 지시하는 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8001쪽 계좌거래내역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AA의 요청으로 EH의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AA이 중복담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A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C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H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팩스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면 피고인이 서명을 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대출 절차와 관련하여 전화로 문의를 해 오면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이중담보 대출 사실에 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어떻게 된 일인지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 EH은 AA이 실제 경영하는 AB 계열 차주회사에 육류 수입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대출명의를 빌려달라는 AA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A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별도로 받지도 않은 점, EH 명의의 담보대출 중 B/L 번호가 동일한 것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보물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년경 'FW'이라는 상호로 육류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AA이 운영하던 AB 및 AC로부터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목전지와 삼겹살을 구매하게 되면서 AA을 알게 되었고, 2014. 초경 AA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 상품을 소개받아 BC저축은행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FX으로부터 EK를 인수하였는데, 그 무렵 AA으로부터 '다른 금융기관과도 한도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해 놓으면 나중에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편하다'는 말을 듣고 AK를 통하여 AW저축은행과 육류담보대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AA은 FX에게 EK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FX의 부탁으로 피고인은 AM이 운영하는 AP을 통해 2015. 2.경 AO, 2015. 7.경 BS과, O이 운영하는 Z를 통해 2015. 11.경 BM과 각 육류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고, AA으로 하여금 EK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이중담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A이 EK 명의로 개별대출을 받거나 대출 연장을 받을 때마다 CC로부터 대출신청서, B/L 관련 서류, 수입신고필증, 검역증 등을 팩스로 받아 여직원으로 하여금 담보대출을 받은 담보물의 B/L 번호, 품목, 수량,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대출일자 등을 정리하도록 하였는데, 2016. 10. 28. BS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공된 담보물의 B/L 번호가 2016. 12. 5. AO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공된 담보물의 B/L 번호와 동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A이 육류 수입을 많이 하여 국내에 판매하려 하는데 수입자금이 부족하고, AB 계열 차주회사의 대출 한도는 모두 차서 명의대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옴에 따라 부산에서 큰 규모의 유통업을 하는 AA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대출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그러나 중복담보 대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고, AA이 인수한 V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중복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행각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동일한 B/L 번호가 기재된 담보물로 2016. 12. 5. AO로부터 대출을 받은 건과 관련하여, '본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는 B/L 번호를 일일이 대조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확인해 보니 중복된 담보물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였다. AA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이중담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는데 그것은 내 짐작이다. 내가 2016. 6.경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는 FX에게 중복담보 사실을 말한 적은 있는데, 피고인이 중복담보 사실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FX은 이 법정에서 '나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고 AA에게 피고인과 동업한다는 사실을 말한 적도 없다. AA이 이중담보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약 AA이 중복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인인 피고인에게 대출명의 대여를 부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AA이 2017. 1.경 나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에 대해 발뺌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은 살려둘 수 없다. 수사기관에 부산 업체(피고인, 피고인 J, L)들은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FX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AA은 피고인 L 등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 피고인 J, L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AA에게 대출 명의를 제공하고 얻은 이익은 전혀 없거나 미미한 반면(AA은 피고인이 대출 명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정살을 싸게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중복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규모는 매우 큰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담보물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년 말경 AA으로부터 'EM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3. 11. 4. AA이 소개한 AO의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AP의 대표이사 AM을 통하여 그 무렵 AO과 육류담보대출을 위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BC저축은행 및 AW저축은행과 동일한 방식의 각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AA으로 하여금 EM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피고인은 AB 계열 차주회사와 실질 거래를 하였고, 다만 EM이 AB 계열 차주회사로부터 수입육류를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수입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되, 대출금 변제시기가 되면 AB 계열 차주회사가 위 대출금 상당액을 EM에 지급하고 담보물을 환매하며, AB 계열 차주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EM이 AB 계열 차주회사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여 임의 처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M과 AB 계열 차주회사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AA, C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AA에게 EM의 대출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A이 2015년경 AB 계열 차주회사 직원들에게 "내가 EM으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오는 것 같이 너희들도 지인들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와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M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수입신고필증, B/L 서류 등 거래와 관련된 서류가 EM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기관에 제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피고인은 대출금 전액을 A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출 진행 방식은 대출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대출 진행 방식과 다른 점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 N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대출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AA에게 EM의 대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J은 AA으로부터 2014. 7. 30. 2억 원, 2014. 10. 24.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였고, AA에게 2015. 12. 17. 3,600만 원, 2016. 1. 22. 1,000만 원, 2016. 2. 18. 5,000만 원, 2016. 7. 22. 4,000만 원, 2016. 7. 25. 2,000만 원, 2016. 12. 20. 5,000만 원 합계 2억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AB 계열 차주회사가 과대계상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V을 인수한 이후에는 과대계상 방식이 아닌 중복담보 제공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AA에게 EM의 대출 명의를 대여한 기간, AA과의 금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A이 과대계상, 중복담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EM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AO의 대출을 중개한 AM은 이 법정에서, 'AB 계열 차주회사가 2014. 말경 또는 2015. 초경 처음으로 과대계상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보대출이 실행될 때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담보물의 품목이 "깐양"인지 "양깃머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도 이 법정에서 'EM의 대출 관련서류(수입신고필증, B/L 서류 등)는 AB 차주계열회사에서 AP, AK 등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바로 대출 금융기관으로 전달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담보물의 품목이 "깐양"인지, "양깃머리"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과대계상 사실을 알았다는 AA의 진술과 반대된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AA이 2017. 1.경 나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에 대해 발뺌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은 살려둘 수 없다. 수사기관에 부산 업체(피고인, 피고인 I, L)들은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진술 내용에, AA이 EM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대출업무 관여 정도, AA에게 대출 명의를 제공하고 얻은 이익(3억 원을 대여받았다가 상당 금액을 변제)과 중복 담보대출로 인하여 피고인이 민사상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규모 사이의 형평성, AA은 피고인 L 등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 피고인 I, L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대계상 및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AA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EO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4년경 FY의 소개로 AA과 육류도매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AA으로부터 대출 한도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AW저축은행 등과 육류담보대출을 위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AA, O 등이 개별 대출 실행 및 대출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금융신청서 등에 서명, 날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대출 서류(수입신고필증, 검역증, B/L 서류 등)는 AB 계열 차주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AA이 지시하는 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였다(2017고합269 사건 증거기록 8022 내지 8029쪽 계좌거래내역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AA의 요청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AA이 중복담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AA은 이 법정에서 'O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렸으므로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C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 없이 AB 계열 차주회사에 대출 명의만 빌려주었고, 중복담보 대출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AA 등의 관계,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각 진술 내용에, 피고인이 AA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AA 등이 요청하는 대출서류에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받아 확인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보물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카) 피고인 L 피고인은 AA과 수입육류 매매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4년경 AA으로부터 '육류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나 AB 계열 차주회사의 대출한도가 다 차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EQ의 명의를 빌려주면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EQ로 변경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고, 그 대신 EQ에 수입육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되면 EQ의 매입·매출 규모도 증가되므로 EQ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다. 매 출액 증대로 발생하는 세금 등의 문제는 내가 매월 대출금 1억 원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충당하면 된다.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대출에 제공된 담보물이 존재하고, 대출금은 담보물 시세의 70% 정도로 책정되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책임지게 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는 제안을 듣고, AA에게 EQ의 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자 금융기관들과 육류담보대출을 위한 각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개별대출 또는 대출연장 건이 있을 때마다 AB 계열 차주회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EQ의 명판과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전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된 대출금을 A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AA으로부터 3개월에 한 번씩 1억 원에 월 30만 원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16. 6.경 이중담보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269 사건 수사기록 847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2016. 6.경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이 종전에 과대계상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중복담보 대출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A의 진술에, 피고인이 대출명의 대여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대계상 및 중복담보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몰랐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명의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CC도 이 법정에서, 'AA이 V을 인수한 이후 피고인에게 중복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은 없고, AA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대출이 문제된 직후 수사기관에 AA을 고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AA이 2017. 1.경 나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에 대해 발뺌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은 살려둘 수 없다. 수사기관에 부산 업체(피고인, 피고인 I, J)들은 중복담보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A은 피고인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 피고인 I, J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진술 내용, AA이 EQ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대출업무 관여 정도, EQ의 미변제 대출금 규모는 원금 23억 원에 이르고, 이와 관련하여 EQ 및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피고인이 AA에게 대출 명의를 제공하고 얻은 이익(물건을 다소 저렴하게 공급받는 것과 대출금 1억 원당 3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과 중복 담보대출로 인하여 피고인이 민사상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규모 사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복담보 사실을 알았다는 A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타) 피고인 N 피고인이 가공의 수입육류 거래를 통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 초경부터 ES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영업 및 금융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피고인은 2016. 10.경 ES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AR을 통해 AM을 소개받아 자금 융통방안을 논의한 점, ES는 치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피고인은 AM으로부터 수입육류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을 제안받고 2016. 10. 24. ES의 사내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ES의 목적사업에 '축산물유통업'등을 추가하였고, 그 무렵 AW저축은행과 육류담보대출을 위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점, ES는 2016. 11. 4.경부터 2016. 11. 7.경까지 AW저축은행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대출받고 그중 절반 가량을 AM이 지정하는 Z 법인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위 대출이 처음 실행된 2016. 11. 4. 피고인과 AM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AM에게 '우리가 일단 고기를 산 것으로 해야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AM은 피고인에게 '거기서 751백은 Z로, 나머지 423백은 ES, 그러고 나머지 326백은 월요일 진행', 'AW저축은행 대출 list 이구요', '품목 브랜드 색 입힌 거는 월욜 진행입니다' 등의 문자메 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과 AM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2017고합269 사건 수사기록 9415 내지 9422쪽 참조) 중 ES가 실제 수입육류를 구매하여 유통하기로 하는 등의 실제 매매거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M과 '담보육류 허위 매입매출을 통한 대출한도 대여 및 대출금 나눠쓰기'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중복담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 ES의 자금 경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AM을 소개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AM으로부터 수입육류담보대출 진행을 제안받고 AM이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실행한 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대출이 문제된 이후 나에게 전화를 해서 이중담보 대출 사실에 대하여 따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M을 통하여 AW저축은행에 제공한 담보물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 제공된 담보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파) 소결론 피고인 B, C, D, E, F, H ,I, J, K, L, N은 AA 등이 중복담보 제공의 방식으로 금 융기관을 기망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