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7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2013고합4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 명의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4. 경까지 약 2억 4,700만 원 상당의 H빔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할 H빔이 필요한데, H빔을 납품해주면 다음달 말까지 결제하겠다. 납품받은 H빔은 반드시 공사현장에 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9.경부터 F의 경영난으로 피해자로부터 H빔을 납품받더라도 공사현장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고 아는 거래처에 덤핑으로 할인판매하여 현금화하고 그 돈으로 인건비 등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H빔 99,828톤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78,077,306원 상당의 H빔 3,106,622톤을 납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빔을 임대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0. 2. 19.경부터 2010. 3.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H빔 179,701kg 시가 107,820,600원(1kg당 600원) 상당을 임대받아 안양시 동안구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I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H빔을 보관하던 중 2011. 9. 5.경부터 2011. 10. 29.경까지 위 H빔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마포철강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6.경부터 2010. 2.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H빔 260,000kg 시가 180,000,000원(1kg당 692원) 상당을 임대받아 인천 부평구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J 내지 판교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H빔을 보관하던 중 2011. 12. 1.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위 H빔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K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18.경부터 2011. 4.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H빔 548,172kg 시가 438,537,600원(1kg당 800원) 상당을 임대받아 남양주시 소재 L 택지지구 M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L지구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H빔을 보관하던 중 2011. 12. 1.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위 H빔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마포철강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2. 2.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H빔 381,894kg 시가 286,420,500원(1kg당 750원) 상당을 임대받아 수원시 소재 N 택지지구 O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N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H빔을 보관하던 중 2012. 1. 12.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위 H빔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P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7.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H빔 283,653kg 시가 212,739,750원(1kg당 750원) 상당을 임대받아 충북 청원군 소재 Q 고속도로 토목공사('청원 내지 청주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H빔을 보관하던 중 2012. 7. 초순경 위 H빔 전량 시가 212,739,750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R에 판매하여 위 H빔을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H빔 1,653,420kg 시가 합계 1,225,518,45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거래처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합540 피고인은 2012. 10.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S 운영의 T 주식회사에 당장 납품해줄 수 있는 H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H 등 거래업체에게 변제해야 할 외상대금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거래업체로부터 추가로 H빔을 외상으로 조달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H빔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빔 300톤 내지 400톤을 납품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제품 H빔 약 300톤 내지 400톤을 납품해줄 수 있다. 현재 자금 사정상 먼저 돈이 들어갈 데가 있으니, H빔 납품대금 2억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바로 그 다음 날 H빔을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U)으로 2012. 10. 31. 15:41경 1억 원, 같은 날 16:40경 6,000만 원, 2012. 11. 1. 13:52경 4,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541 피고인은 2012. 9. 1.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W이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광주 X 재건축조합' 가시설공사에 대해 W 대표이사인 피해자 Y과 재하도급 계약을 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인이 공사에 필요한 H빔 등 자재를 직접 투입하기로 하는 조건이었고, 피고인은 2012. 9.경 4억 원 상당의 H빔 자재를 Z으로부터 받아 현장에 설치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울산 현장에 8억원 상당의 기성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Z 자재대금 4억 원을 지불하겠으니 우선 Z에 결제할 수 있게 2억 8,000만 원을 빌려달라. 울산 현장에서 기성금 8억 원을 받으면 2억 8,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등 거래업체에 변제해야 할 외상대금 등 채무가 28억 원에 달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 사채업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Z에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542 피고인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0. 4. 6.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약 8억 8,000만 원 상당의 철강재 1,309톤을 임차하는 등 철강재를 거래하였고 규격과 중량이 일치하기만 하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철강재가 아닌 규격과 중량이 같은 다른 철강재로 반환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철강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대금을 받은 뒤 피해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마다 규격과 중량이 동일한 철강재를 다른 회사들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 중 약 806톤(시가 약 4억 8,36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P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54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AC을 통하여 안성시 AD 소재 피해자 AE 운영의 A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자재인 H빔 305톤을 임대하여 주면 월 1,342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임대 기간 만료시 반납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빔을 받아 이를 다른 곳에 매도할 생각이었기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시가 271,45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H빔 305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6 1.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 AG건물 A동 207호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I 실행이사 AJ 상무한테 연락이 왔는데 AK지구 AI 아파트신축공사현장 잔토처리권을 AA에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한다, 이 현장의 잔토처리 운반계약을 책임지고 계약하게 해 줄 테니 1억 원을 나에게 달라, 계약을 못하게 되면 1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J가 피고인에게 잔토처리권을 AA에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대출금 등 개인채무 변제와 F의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이 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J에게 건네 잔토처리 운반계약을 책임지고 이행해 주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5,000만 원, 2010. 11. 23. 4,000만 원, 2010. 11. 24. 2,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부가세 1,000만 원 포함)을 F의 명의상 대표인 E 명의의 농협계좌(AL)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M신도시 아파트 잔토처리 공사를 AA에 수주해주려고 원청인 AN과 얘기가 다 됐다, 인천 AO 공사도 있는데 관급이고 골재가 많이 나온다, 위 현장을 전부 묶어 잔토 처리 운반권을 줄테니 5억 원을 추가로 대라, 5억 원에 대해서는 이익금 3억 5,000만 원을 더하여 2011. 11. 말까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M신도시와 인천 AO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토 처리 운반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 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토 처리 공사 수주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그 돈을 위와 같이 약속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2억 8,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와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R)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발주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1. 매출처원장 1. 피의자 H형강 처분 내역, 피의자 판매업체 및 내용, 각 물품송장 1. 공정증서(오억원정),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차용증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 약정서(AS-F), 물품공급약정서(W-F), 토공사/흙막이 공사약정서(AT-F) 1. 수사보고(고소인 E, ㈜F 명의 등 계좌내역 첨부) 1. A 임대내역서, 자재반출/입 확인서, 입/출고 송장, 출고송장, N임대내역서, H빔 인계서, 각 납품서, 청주 임대내역서 1. 매출장, 매입장,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 은행 거래내역 1. 운반비 내역서 1. F 법인등기부등본 2013고합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G의 각 증인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F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F 법인계좌 거래내역 6매(피의자 E 제출) 1. 울산 AV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사진 2013고합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W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약정서 1. 각 공사포기신청서 1. W 입금내역서 및 증빙자료, W 입금내역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013고합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증인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강재 임대계약서 1. 판교 O 주상복합시공 및 철강재 임대차약정서 1. 강재 임대계약서 1. 확약서 1. 거래명세표 등 관련자료 1. 계좌입출금내역 1. A 매입내역 송장 등 관련자료 2013고합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증인신문조서 1. AY, AZ, BA, A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5매) 사본, 강재입고현황(납품서 12매) 사본 1. 납품표 사본(28매) 1. BB 등(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 AH 국민은행 계좌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세 가격 확인보고) 2014고합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토처리운반계약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내역서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285,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850,000,000원) 1. 통장거래내역(개인통장), 요구불거래내역(법인통장) 1. AA㈜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AH(고소인) 및 AA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1. A 명의 농협 계좌(AP) 거래내역 1. AJ 명의 SC제일은행 계좌(BD)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AQ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K구역재개발 잔토리처리운전공사 관련, AK구역 관련 1억 1,000만원 E 계좌를 통하여 A 계좌로 송금됨, 건외 AJ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BE 주소지 확인안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AH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 Y, AE, A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합4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2012. 2.경부터 외상으로 H빔을 매수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H빔 1,500톤을 추가로 공급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2012. 11. 초순경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H빔을 제공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H빔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으면 대금은 공급받은 다음 달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급받은 철강자재는 반드시 공사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2012. 2.경부터 G으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G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2012. 4. 2.경 지급하였고, 2012. 3., 2012. 4. G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은 2012. 5. 31.경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H에 2012. 2. 47,264,580원, 2012. 3. 115,146,240원, 2012. 4. 132,145,200원을 발주하였다가 2012. 6. 788,229,079원, 2012. 7. 1,005,617,866원, 2012. 8. 1,570,833,891원, 2012. 9. 1,079,193,280원, 2012. 10. 853,918,560원을 발주하는 등 2012. 6.경부터 피고인의 발주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라) 피고인은 G에게 주식회사 AS로부터 서울 광진구 BF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식회사 W로부터 광주 X아파트 재건축공사, AT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AV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20.경 H에 채무자 F, 연대보증인 AH으로 한 6억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2012. 8. 21.경 AH 소유인 인천 중구 BG 토지 및 각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H에 채무자 F, 연대보증인 피고인, E으로 한 20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피고인은 2012. 10. 5. H에 F, 피고인, E, BH, AH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3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H로부터 H빔 시가 5,592,348,696원 상당을 공급받았고, H에 물품대금으로 3,294,556,02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빔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H빔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빔을 공급받은 후 그 H빔을 피고인이 수주받은 공사현장에 투입한 후 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을 받으면 기성금으로 H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빔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H빔의 공사현장 투입 여부는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요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빔을 공급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현장계약서를 제시하였고, 현장발주서에도 도착지를 피고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일치하는 각 공사현장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이 나오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미수금이 늘어가는 상황에서도 철강자재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H빔 중 상당수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곧바로 판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2. 2.부터 2012. 4.까지 공급받은 H빔에 관하여는 약정한대로 다음달 말경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기간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H빔은 그 수량이 적었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계속 H빔을 공급받기 위하여 대금의 일부를 정산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H빔을 공급해 주지 않아서 부도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2. 10.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H빔을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덤핑으로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H빔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20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 금액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부도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H빔을 추가로 공급받기 위해 밀린 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돈을 받고도 피고인에게 H빔 추가 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10억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수십억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H빔을 공급받아 온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며 H빔을 공급받아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H빔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덤핑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2012. 10. 20.경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5대 정도를 덤핑으로 팔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투입한다고 해서 직원들과 공사현장에 갔고, 그 공사현장으로 물건을 준 것이다. 피고인이 유통판매를 한다면 물건을 안준다. 당연히 현장을 보고 현장 투입용으로 물건을 준 것이다. 공사대금을 받으면 대금을 준다고 했다. 피고인은 공사에 계속 H빔 납품을 했는데 기성금이 안 나온다고, 늦게 나와 돈을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피해자 E과 F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자금관리, 세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공사수주, 현장관리 등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H빔은 계약 종료시 같은 자재, 같은 중량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인도받은 H빔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자금사정을 걱정하면서 H빔을 처분하려하자 피해자가 BI, BJ, BK 등에 직접 연락을 해주기까지 하는 등 H빔의 처분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BL을 운영하면서 2009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H빔을 임차하는 등 철강재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10. 11. 5.경 F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법인통장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H빔 임대료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빔을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차한 H빔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거래처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빔을 임대할 때에는 담보나 보증서를 받는데 피고인으로부터는 담보를 받지 않고 그 대신 F의 통장을 보관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H빔 임대료로 월 1,28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수익배분에 관하여 정한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에서 H빔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동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F의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매월 H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F의 명의상 대표로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H빔을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빔을 임차하여 F을 실제로 운영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면서 공사가 끝나면 반환하기로 하였고, 공사종료 후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때에는 구두로 통보해주기로 하였으나, H빔을 거래처에 판매할 때 사전 또는 사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으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임대한 H빔을 판매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H빔을 판매할 때 철강자재 유통대리점에 시세를 물어보고 시세보다 낮게 팔았다."(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평균 톤당 60만 원 대에 팔아서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H빔 판매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임차한 H빔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규격과 중량이 일치하는 다른 H빔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임차한 H빔 대신 다른 H빔으로 반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다른 H빔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임차한 H빔을 판매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013고합54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을 운영하는 G과 외상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2012. 11. 초순경까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H빔 1,500톤을 추가로 공급해 주겠다는 G의 말을 듣고 피해자 S로부터 받은 판시 기재 2억 원을 포함하여 2012. 11. 초순경 G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G이 H빔을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H빔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빔을 납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대금 선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두차례에 걸친 합계 약 4억 원의 거래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H빔을 공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9.경 피해자에게 H빔을 공급해줄테니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11. 1.경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H빔을 보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세종시에서 물건을 상차하고 있는 중이니까 금액을 빨리 보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H빔을 곧바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의 거래방식과 달리 물품을 공급받지 않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2012. 10. 29.경부터 2012. 11. 1.경까지 H에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H에 대한 외상대금은 이미 22억 9,000만 원에 이르렀는바, G이 위 외상대금을 변제받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H빔을 공급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G으로부터 H빔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H빔을 상차중이니 물품대금을 미리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013고합54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말경 피해자 Y이 운영하는 W로부터 X 재건축공사 중 가시설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약 18억 원으로 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8,000만 원은 위 공사 기성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지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W은 2012. 8. 1.경 현대건설로부터 광주 X 재건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W로부터 위 토목공사 중 가시설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2) 위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반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8.경 위 현장에 반입한 약 100톤의 H빔이 중국산이어서 현대건설이 이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불합격처리하였다. 3) W은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012. 9.경 광주에 있는 Z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H빔을 피고인 대신 구입해 위 현장에 반입하면서 H빔 대금은 피고인의 기성고에서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4) 2012. 10.경 W의 토목공사 부분 기성고는 약 5억 원이었고, F의 가시설공사 부분 기성고는 2억 8,000만 원이었다. 피해자는 2012. 11. 12.경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W은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및 인건비 426,484,712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더라도 Z에 자재대금 4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Z에서 구입한 철강재 대금은 피고인의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부족할 시에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F의 기성고는 약 2억 8,000만 원이었고, Z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은 4억 원이었는데, 피고인에게 W에서 Z에 자재대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울산현장에서 공사대금 8억 원을 받으면 자재대금 4억 원을 지급할테니 울산 현장 해결을 위해 일단 2억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위 금원을 지급한 후 3일 뒤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기성고가 2억 8,0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이 철강대금을 Z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성고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성고를 지급하는 대신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8,000만 원은 기성고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위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AW 역시 이 법정에서 "현장에 자재가 반입될 때 도급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적정성 검수를 받는데, 피고인의 H빔이 불합격처리를 받고 통째로 반출되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H빔이 반입되어야 하는데 반입이 안되어 피고인과 이야기하여 W에서 Z으로부터 H빔을 구입하여 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울산 현장에서 8억 원의 기성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2억 8,000만 원은 Z에 바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3고합54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임차한 철강재와 규격과 중량이 같은 철강재로 반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H빔을 매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임차한 H빔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규격과 중량이 일치하는 다른 H빔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임차한 H빔 대신 다른 H빔으로 반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다른 H빔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임차한 H빔을 판매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013고합54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AE이 아닌 AC으로부터 H빔을 임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빔을 임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H빔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2. 7. 3.경부터 2012. 7. 5.경까지 피고인에게 H빔 305톤을 임대하였다. AC이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이 급하다고 하니 일단 물건을 현장에 내려 보내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현장에 물건을 내려 보낸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빔을 임차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직접 거래하도록 하되, 차임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주었다. H빔을 먼저 청원 현장에 보낸 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행방불명이 된 후 H빔을 이미 처분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제 소유인 H빔 100톤 정도를 임대하였는데, 피고인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임대업자인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피해자에게 F 명의로 3억 5,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2014고합16 1. 1억 1,000만 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AK구역 재개발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AH에게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AJ에게 전달해주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 역시 AJ로부터 속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0. 8.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AI의 실행이사라는 AJ를 소개받았다. 2010. 1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AJ가 AK구역 재개발신축공사현장 잔토 운반권을 AA에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AA이 계약을 체결하면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책임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것이니 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 AJ에게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F의 장비대금, 자재대금, 인건비 등으로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AK구역 재개발신축공사의 잔토운반권을 주지 못하였음에도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던 점, AJ가 위 공사의 잔토운반권을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K구역 재개발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J에게 전달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5억 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H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려는 의사로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원금의 상당 부분은 이미 변제하였고, 이자도 계속 지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M신도시 아파트 잔토처리공사를 수주해 주려고 AN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현장을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이 AM신도시에서 토목공사를 해서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월 5%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얻어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AN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하면 서울 은평구 BM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지급한 후, 실제로 공사를 수주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금원이라면 고리의 사채로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돈을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방법 : 징역 3년 ~ 8년 6월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