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1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7고단6012 1. 피고인은 2017. 3.경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매월 보험료 148,252원씩 20년을 납부하면 100세까지 보장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14:5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현재 월납으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사은품으로 2,700,000원 상당의 55인치 LGUHD 스마트 텔레비전 1대와 현금 전환 가능한 마이신한 포인트 30만 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납으로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영업비나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납으로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사은품으로 텔레비전과 현금 전환 가능한 포인트 30만 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1,700,02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11,769,101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048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화장실에 들어가 물, 세제 등 이물질을 바닥에 뿌리고 스스로 넘어진 후 매장 직원에게 이를 문제 삼을 듯이 겁을 주어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19: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넘어진 후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안경과 시계가 파손되었으니 바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말이 왜 바뀌냐?", "바로 해주지 않으면 본사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문제를 삼을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안경 등 수리비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7. 10.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9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공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2017. 8,19, 18: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L(39세)에게 "과자코너 바닥에 쏟아져 있는 커피를 밟아 넘어지면서 안경이 파손되었으니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매장 관리 소홀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었고, 안경도 이미 파손된 것을 가지고 왔을 뿐 넘어지면서 파손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경 수리비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7고단6350 4. 공갈 피고인은 2017. 8. 4. 12:05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매장에서, 그곳의 미화 담당인 피해자 O에게 "화장실 바닥 물비누에 미끄러져 넘어져 안경이 파손되었으니 수리비를 지급해달라"고 말하며 "N라면서 이렇게 밖에 못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민원을 넣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7. 8.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1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송금이 되지 않았으니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4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 15:0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매장에서 영업지원팀 직원인 피해자 R에게 "화장실 바닥 물기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넘어져 안경이 파손되었으니 수리비를 지급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유로 안경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6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5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6423 6. 피고인은 2017. 2. 26.경 C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매월 보험료 13~15만 원씩 20년을 납입하면 100세까지 보장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16: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한카드에서 특별 프로모션 진행 중이다, 현재 월납으로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연납으로 납입하면 사은품으로 270만 원 상당의 55인치 LG 스마트 TV 1대와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마이신한포인트 30만 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한카드에서는 위와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납으로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영업비나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납으로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은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65만 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35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서, SNS 대화내용사본, 녹취록 첨부), 송금내역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톡내용, 녹취록 [20176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H, L,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K매장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L매장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AM 매장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품(증 제1~2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서 및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2017고단6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금융거래 명세서 첨부), 금융거래명세서 [20176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카카오톡메시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유사하고, 다수의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5차례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합의 노력을 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및 확정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