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91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B 계정 C 등에 ‘D’ 등의 글을 게시하여 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E, F, G’등의 음란물 목록을 보내고, ‘고딩인데 괜찮져?’라고 메시지를 보내 판매할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매자들로부터 음란물 판매대금을 받고 불상의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한 후 구매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유포방지 차원에서 구매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구매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다음, 구매자들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 합의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 제주 H건물 등에서 B C(닉네임: I), J(닉네임: K), L(닉네임: M) 계정 등에 접속한 뒤, ‘N’이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의 O 메신저(아이디 ‘P’)로 연락한 구매자 Q(가명)에게 음란물 목록 및 가격표를 전송해주고 구입할 음란물을 선택한 Q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불상의 여성이 나체 혹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 ‘R’ 등 4개를 O 메신저로 전송해주는 등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음란물 판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구매자 10명에게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합계 4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혹은 현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5. 6.경 제주 H건물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O 메신저(아이디 ‘P’)를 이용하여 피해자 Q(가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인적사항 등을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방금 아청물 구매하셨구여 구매전에 고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구매하셨네요. 제가 먼저 그쪽한테 판매한다고 안했고 님이 구매하신다고 먼저 연락 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 죄도 성립 안 되구여. 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 또는 소지를 했을 경우 벌금 없이 징역형이에영. 2020년도에 개편된 거로 알고 영상, 대화내용 등을 지우고 차단하셔도 O으로 가입된 전화번호랑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해서 수사하는 거 제 눈으로 봤구여. 지금 확인버튼만 누르면 신고접수 됩니다. 사건처리 후에 합의해도 사건취하가 안되더라구요. 사건 처리 전에 말로 잘 해결해서 끝냈으면 해영.’이라는 글을 전송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6. 13:00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 19:0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공갈)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0,319,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0,319,5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7. 19. 20:07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 불상 풀빌라 또는 여수시 T건물 등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음란물 판매) 연번 7기재와 같이 피해자 U(가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위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인적사항 등을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방금 아청물 구매하셨구여 구매전에 고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구매하셨네요. 제가 먼저 그 쪽한테 판매한다고 안했고 님이 구매하신다고 먼저 연락 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 죄도 성립 안되구여. 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 또는 소지를 했을 경우 벌금 없이 징역형이에 영. 2020년도에 개편된 거로 알고 영상, 대화내용 등을 지우고 차단하셔도 O으로 가입된 전화번호랑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해서 수사하는거 제눈으로 봤구여. 지금 확인버튼만 누르면 신고접수 됩니다. 사건처리 후에 합의해도 사건취하가 안되더라구요. 사건처리 전에 말로 잘 해결해서 끝냈으면 해영.’이라는 글을 전송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가명), Y(가명), U(가명), Q(가명), Z(가명), AA(가명),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영상물 위장 구매 및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B 계정의 고유ID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정 삭제 및 신규계정 확인), 수사보고서(B 압수영장 집행 및 통신자료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O 대화 내용 첨부 – 범행 계속하고 있는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매영상 캡쳐 및 CD 첨부), 수사보고(의율변경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구매한 음란물 동영상 첨부) 1. B, 각 O 대화내역 채증자료, B 계정 채증자료,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내용 채증자료,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채증자료, 위장수사관 O 대화내역 채증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O 대화내역 1. cctv 협조 공문, 회신 자료, S은행내역, 피의자 A과 피의자 V 간의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각 이체내역, O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사건관련 사진, 이체내역 사진 1.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가명)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6,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 50,000원 권 408매(증 제5호) 중 2,620,000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임을 인정하였는바, 증 제5호 중 50,000원 권 52매(2,600,000원 상당)를 몰수하고(위 2,600,000원은 위 2,620,000원보다 20,000원 적기는 하나, 금액을 맞추기 위해 50,000원 권 53매를 몰수할 경우 범죄수익이라 단정할 수 없는 30,000원 부분까지 몰수하는 결과가 되므로 52매만을 몰수), 증 제5호 중 나머지 355매(= 408매 - 53매)는 범죄수익이라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하지 않음]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판매금액 합계 45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형기준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0일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0일∼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부분은 9명의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수사관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액 30,319,500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의 지속기간이 짧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Z(가명), X(가명),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또한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Q(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C, AA(가명), AE, U(가명), Y(가명), AD을 위해 각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