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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7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 507동 2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분양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농협은행 문산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직접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2억 9,200만 원의 잔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전에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피고인의 가족 이외의 타인을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시키는 행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기타 피해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기 전인 2010. 10. 18. 경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000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실질 피해금(9,000만 원)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몇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3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첨단대리점’ 인수 명목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에 있는 B 첨단대리점 사장이 암에 걸려 급히 매장을 넘겨야 한다고 한다, 협상이 다 되었으니 위 매장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 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금으로 5억 원에서 6억 원을 B 첨단대리점 사장에게 보내주어야 하니 돈을 준비하면 B 첨단대리점 사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양수하게끔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B 첨단대리점을 인수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7. 31.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7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C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생 C에게 B 첨단대리점을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동생 C가 B 첨단대리점을 인수하면 1년 안에 몇 억을 벌 수 있는데, 인수비용 1억 원이 부족하니 이를 송금해주면 바로 친동생 C에게 매장을 양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인천 G 매장’ 인수 명목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B 첨단대리점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난 이후 2015. 7. 말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B 첨단대리점을 인수하게 해주지 못하자,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B 첨단 대리점 점주가 양도 거절하여 인수가 어렵게 되었지만, 그 돈을 G에 투자하여 상가 10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중 상가를 하나 분양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지급한 돈을 돌려주지 않던 중, 또 다시 ‘다른 상가를 인수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증금 명목 사기 이에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매장을 오빠인 H가 운영하고 있으니 보증금 1억 2,30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인수하게 해 주겠다, G 본사인 I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바로 보내면 나중에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본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I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수금 채무를 상계 처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돈을 G 매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G 매장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000,000원을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등에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수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G 매장을 인수하는데 경비가 1,500만 원이 드니 이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금액과 함께 전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G 매장을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의 급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첨부) 1. 수사보고(사건당시 B 광주 첨단점 운영자 전화진술), 수사보고(E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합의서 내용으로 본 차용금 총액 관련), 수사보고(A E 명의 대출액 관련)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합의서,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액의 합계, 공판 진행 중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96] 피고인은 2011. 3. 22. 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각 급 학교의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의 행사를 여러 건유치하였는데 비용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보장하고 이자로 30%를 줄 것이며, 빌린 돈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8,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54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행사 투자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을 빌린 상태로서 그 이자 지급을 위해 차용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각 급 학교들로부터 행사를 유치하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6] 피고인은 2012. 5. 말경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시청 부근에서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H에게 "내가 학교 수학여행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좋으니 한번 투자해 보지 않겠느냐, 돈을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이미 7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매월 이자만도 800-1,000만 원씩 소요되어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이자지급에 충당하거나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1,935,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7.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72,3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35]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스키캠프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스키 관련 사업을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학여행과 스키캠프를 주 내용으로 하는 D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가 이미 8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매월 이자만도 800-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어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이자지급에 충당하거나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스키캠프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사이에 총 10여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74,18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7. 말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J에게 "6개월 전에 스페인 여행경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미리 입금하면 330만 원 상당의 스페인 여행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1. 3.경부터 지인들로부터 1억 6,500만원 상당을 빌려 운영자금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운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일부를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여행계약대로 여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K)로 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2014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범죄일람표 [2014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2014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행자계약서, 이체내역 [판시 전과] : [2014고단96] 증거목록 중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증거목록 순번 33)-의정부지법 2011고단1886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의정부지법 20111948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 포함], 수사보고서 [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증거목록 순번 51) - 의정부지법 2011고단1886호 사건조회서(증거목록 순번 52), 의정부지법 2011노1948호 사건조회서(증거목록 순번53), 개인별 수용현황서(증거목록 순번 54)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96호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96호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2014고단96호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 판시 확정 판결의 범행 수법 · .태양이 본건 범행과 매우 유사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1,3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2014고단96호 사기죄의 범행이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수사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0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인천 남구 C빌딩 3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C빌딩은 내 소유이고 여러해 전 사우나를 운영하다 문을 닫았는데 다시 개장하려고 용역들을 구하고 있고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임자이니 돈을 빨리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이후 2016. 9. 3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소재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2층 F사우나 여성사우나 내 여성세신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보증금 '1억 8,000만 원', '계약금 1,800만 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1억 원, 2016. 10. 8. 지불', '잔금 6,200만 원, 2016. 10. 30. 지불', '임대인 A', '임차인 E'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우나용역계약)'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빌딩의 소유자는 G이고, 피고인은 2014. 7. 10. 위 C빌딩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2016. 6. 23. 위 C빌딩에 대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위 C빌딩 지하 2층을 임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F사우나 내 여성세신실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경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3나28034 공사대금 민사판결문(2심), 2014다24648 공사대금 민사판결문(3심), 2015나2004342 손해배상 등 민사판결문(2심), 2016다215844 손해배상 등 민사판결문(3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우나용역계약), 부동산등기부등본(C빌딩 지하2층), 우리은행통장사본(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C빌딩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있고, 유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C빌딩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위 C빌딩의 소유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치권 항변이 배척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유치권이 없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권리가 없다(민법 제324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전혀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일반적인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7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11, 12: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충북 신탄진 국도변에 있는 SK 주유소를 인수받아 법인으로 등록하고 3년간 운영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킨 뒤 월급으로 200~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승용차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16.경 익산시 모현동2가 289 에 있는 익산경찰서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한데, 일단 너의 명의로 대출 받아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명의를 이전받아 가고 대출금도 전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전받아 가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60만 원의 대출금으로 G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같은 달 18.경 익산시 E에 있는 F 맞은 편 건물 주차장에서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0: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이를 사용한 뒤 갚아서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화나 용역의 구입을 가장하여 카드를 결재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인 신용카드 4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7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6. 2.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875,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취득한 4개의 신용카드로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87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경 A으로부터 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해주면 일부 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 주유소에서 A이 위와 같이 H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4개를 전달받아 신용카드 한도금액까지 결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고, 사실은 A이 주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유를 한 것처럼 H의 신용카드로 합계 1,480만 원을 결재한 뒤 A에게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L을 통해 추가로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M,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주유소 운영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대출신청서 제출 보고) 1. 각 고소장, 입금확인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증(G),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 D와 합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0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자신의 전체 B의 친구로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울산 울주군에서 학림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자재 납품 및 공사 관련 사업을 수주받아 올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자재 납품 및 공사 관련 수주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 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는 벌금형 1회 뿐이고 동종전과도 아닌 점 등.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87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배우자인 C으로 하여금 2017. 5. 2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에서,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F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G 가입신청서‘, ’H 제휴서비스‘, ’I 할인가입 신청서‘,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명의의 위 서류들을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게 하여, B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F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G 가입신청서‘, ’H 제휴서비스‘, ’I 할인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대부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B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임에도, 채권자 피해자 L 주식회사, 채무자 B, 대출금액 15,000,000원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전송하고, 대출심사를 위해 피해 회사 직원과 통화를 할 때에도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N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동구 O 빌라 P호 등의 건물하자보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확인서 등, 고소인 명의 휴대폰 가입계약 자료,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상담이력 등, F 신규계약서 등, 은행거래내역서(M은행), 각 대부회사 부채증명서, 대출거래계약서, 제출서류 등 1. 각 통장 사본(순번 2, 5), 입출금거래내역(순번 3), 전자세금계산서(순번 4) 1. 수사보고(확인서 및 대출거래계약서 첨부), 고소인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피의자 C 등 전화 진술 청취(C 진술 부분), 이 사건 대출사실 인지 경위 관련 고소인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S 진술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위 피해자로서는 T은행 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화번호로 대출 관련 통지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출을 관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만 위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았을 것임이 상식적이다. 그리고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에 이미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드는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은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다수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금융 거래를 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여러 통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를 눈치 채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카드나 통장, 부동산 소유 명의를 빌려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해오다가 피고인이 대물로 받은 부동산 소유명의 이전 및 대출금 승계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해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물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였던 다세대 주택의 하자보수를 위해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의 지위에서 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하자보수금을 잠깐 사용하고 갚겠다며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고, 이제 와서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5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4고단454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닭발가공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닭발을 수입하여 가공 후 유통을 하면 고수익을 올린다. 친구가 돈을 투자하여 내가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5%씩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원금은 보장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닭발가공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사업 시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될 투자금을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25.경 1,950만 원, 2012. 3. 2.경 1,500만 원, 2012. 7. 6.경 1,42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생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2. 10. 18.경 500만 원, 2012. 11. 10.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7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7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수입산 닭발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공장부지, 유통망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도 없이 막연히 닭발 유통사업에 대하여 구상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보장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양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전에 투자한 곳과 다른 곳에서 수입산 닭발 유통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진이 훨씬 크다. 투자를 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닭발 유통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보장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생활비, 여자 친구의 자동차 대금,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마치 피고인이 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다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또다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다시 반환된 금원이 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반환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피해자 E에게 합계 5,700만 원, 피해자 G에게 합계 4,0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8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는 D주유소 뒤편에 있는 농지의 땅주인인데 울산북구청과 연계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 북구 E에 위치한 F에서 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있다. 회사차량에 기름을 외상으로 주유해 주면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익월 25일 안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적자 상태이어서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이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제공받더라도 기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1.경 H 차량에 82,000원 상당의 휘발유 59.46리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4.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2,842,286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차량 조회), 수사보고(범죄차량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차량 상세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차량 통고처분 조회), 수사보고(K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L 진술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책임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차량용 기름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차량용 기름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제공한 유류 외상대금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13
죄명: 사기 /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13,2020고단61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 김남수(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지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313] 피고인은 2016. 7. 26. 1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호텔 C에서, 피해자 D에게 "호텔 C 건물관리 등 일체의 용역 업무를 위탁하겠다. 그런데 현재 도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많으니, 7,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도급을 주고, 2016. 10. 31.경까지 보증금은 반환하겠다. "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호텔 C측으로부터 위 호텔의 일정 부분을 임차하여 식당 등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호텔의 건물관리 등 어떠한 용역 업무도 위탁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채무변제, 직원 급여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8] 피고인은 2016. 7. 14.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호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외부 조경공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운영하는 F에서 이 호텔 주변 지상 수목에 대한 전지작업, 잡풀제거, 청소 등 조경공사 일체를 해주면 조경공사 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호텔과 관련한 영업 및 관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경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경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4. 경까지 약 6,000만 원 상당의 위 호텔 조경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호텔 C 연락 관련), 송금증 등 [2020.7 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사업(영업)권 총괄위임장, 인건비 지불각서 [판시 전과] 2019고단8318의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126 판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430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4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 정부지점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차량을 매도하며 그 매도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차량 판매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의 여신 담당 직원 F에게 위 SM3 차량을 E에게 25,885,700원에 매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0,000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출고가격은 17,250,91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0,200,000원의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그 즉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초과 대출금 4,863,566원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6. 28.경 제1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판매대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요청반자,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23,690,749원'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오려서 이를 이 출고한 G SM3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출고가 17,250,910원란에 붙이고 사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2014. 6. 25. 의정부시장이 발급한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가격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서,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863,566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