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4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약 4개월가량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1. 5. 12.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다음날인 같은 달 13. 11:00경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13. 08:40경에서 12:34경 사이 피해자 아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소재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14경부터 16:43경 사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벨을 누르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아들을 만나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아들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5. 13. 18:00경 시흥시 C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려면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자신에게 송금하라, 그 내역을 알고 싶으면 너의 남편에게 영수증 내역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000만 원을 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쓰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만나, 2021. 5. 14. 11:00경 시흥시 D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불륜사실을 말하여 네가 바람을 피는지 잘 감시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CD 1매(녹음 파일 3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나와 헤어지려면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 1,000만 원을 송금하라, 그 내역을 알고 싶으면 너의 남편에게 영수증 내역을 보내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5. 1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음날 오전 11시에 만나자고 하였다. 2021. 5. 13.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아들을 만나서 피해자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2021. 5. 13. 저녁에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 안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나와 헤어지려면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 1,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 하였고, 왜 1,000만 원인지를 묻자 피고인이 ‘그 내역을 알고 싶으면 너의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000만 원을 줄게’라는 말을 보내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헤어지려면 양쪽 배우자가 모두 불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하다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면서 다음 날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2021. 5. 14. 피고인을 만나 모텔로 갔고,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지 3개월 간 관리하게 하는 조건으로 헤어지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자신과 계속 만남을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이 좋게 해결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동안 울면서 몸부림을 치는 등 싫다는 내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전체가 녹음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그래서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너는 돈 같은거 신경 안 쓰니까 1,000만 원 데이트비 네가 너 혼자 다 낼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럴게. 어떻게 개같이 벌어가지고 그렇게.”라고 말자 피고인이 “아니야. 지금 바로 입 금해, 그러면”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알았어. 마무리 하자. 동생 오라 그럴래, 어 떻게 할래?”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관계를 끝낼 수 있냐는 식으로 말하는 반면 피고인은 “네가 또 다른 남자랑. 정말 솔직하게 말할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앞으로 석 달간 다른 남자 만나지마. 바람피지마.”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거야? 우리 사이도 그냥 헤어지는 거고?”라고 말하자 “그거랑 데이트 비용이랑 2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2021. 5. 13.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15층 올라왔는데 동생 없나보다 벨 눌러도 답 없네 언제 도착해? 동생 있으면 얘기 편히 하기 불편할 거 같은데 동생 오기 전에 오면 좋고. 정 안되면 저녁에 다같이 얘기하자 니가하자는 대로 할게 좋게 마무리 짓고픈데 자꾸 이러니 아쉽네 문자보면 바로 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피고인이 2021. 5. 14. 01:03경 피해자에게 “순간 홧김에 카톡 야한거 다 정리하고 프린트 다해서 집문에다 도배할까 생각도 했거든”, “2단계로 정리잘해 보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까봐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5. 14. 오후 모텔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이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으니 산책하면서 마무리 짓자고 하여 산책하던 중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번호를 알아야겠다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1. 5. 15. 새벽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오전에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하여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공갈):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