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1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2고단3112]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G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4. 8. 3,000만 원, 2011. 4. 25.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1. 4. 8.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4390]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국내에 잘 없으니 내가 대신 당신 소유의 광명시 I 대지 및 공장을 관리해 주고 공장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위 공장 임차인인 J으로부터 임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6.경부터 2012. 2. 1.경까지 J으로부터 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02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기간 동안 7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137]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서울 관악구 K빌라 101호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에게 "광명시 I에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광명시로 전입신고한 뒤에 신속하게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현금으로 2009. 1. 29. 2,000만 원, 같은 해 2. 9. 5,000만 원, 같은 해 2. 10. 6,000만 원, 같은 해 3. 30. 4,000만 원, 같은 해 3. 31. 3,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22]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L, M 등 이른바 전주(錢主)들의 돈을 빌려주고 소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채업에 종사해 오던 중 2009년경부터 피해자 N가 위 L, M의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었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채 사무실에서 N에게 M의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N로부터 N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한편 액면금, 발행일,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와 같이 N로부터 교부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N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P 외 1필지에 M 명의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그 무렵 위 M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담보하기위해 위와 같이 N의 서명날인을 받은 위 약속어음 중 수취인란을 'A', 액면금란을 '칠천 오백만원(75,000,000)' 발행일란을 '2011. 11. 10'이라고 각각 임의로 보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N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액면금, 발행일, 수취인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채무자 N는 채권자 A에 대하여 7,500만 원의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만약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허위사실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11.경 강원 영월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에 기해 N 소유의 강원 평창군 R 외 11필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약속어음 액면금 7,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N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피해금액 이체영수증, 송금내역 확인서 [2012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각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사본 [2013고단2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S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9면, 제394면, 제411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 A 국민은행계좌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T,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가압류결정문 등 첨부) 1. 각 약속어음,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사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단2137)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광명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부득이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매를 한다거나,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아니한 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의 피해자 측이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에 피해자가 사전에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고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하여 사실과 다름에도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명의이전이 곧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도 근저당권자인 V(피해자의 아들임)의 인감도장이 아닌 나무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은 계약서를 건네주지 아니한 점, 이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되찾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W 명의로 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 및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백지 약속어음을 임의로 보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3고단2137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1억 8,000여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2013고단2722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T에 대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기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T에게 송부한 후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도 모두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