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4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경부터 부산 동구 G빌딩 7층에 있는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회계 담당 이사로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3. 1. 1.경 H의 사무실에서, 회계 및 자금 담당자로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 회사의 채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 대표이사 I에 대한 가지급금이 2,369,543,410원 상당에 이르자, I과 공모하여, H이 주식회사 신세계개발(이하 '신세계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담보로 양산에덴밸리컨트리클럽 회원권(1매당 액면가 500,000,000원) 4매를 취득한 것을 이용하여, 위 회원권 4매로 대표이사 I의 가지급금 2,000,000,000원을 상환한 것처럼 허위로 대체전표를 작성한 다음 H의 계정별원장 중 가지급금 계정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2,000,000,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기타 보증금 계정에는 H이 양산에덴밸리 컨트리클럽 회원권 4매를 취득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I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면제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2,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 I과 공모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H의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경 H의 사무실에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급금 명목으로 H의 회사자금 600,000,000원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하고, I은 그 무렵 위 600,000,000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60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경부터 2015. 6. 11.경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회사자금 합계 2,300,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H 대표이사 I 등에 대한 가지급금이 2,498,399,281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상 부실 자산이 커진 반면, H의 납품업체 등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은 6,927,433,997원에 이르러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H의 수익도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고, 실제로는 수익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H의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높게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H 대표이사 I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31.경 H의 사무실에서, 실제 H의 가지급금이 2,498,399,281원, 외상매입금이 6,927,433,997원임에도 불구하고, H 대표이사 I에 대한 가지급금 2,268,543,410원을 같은 금액 상당의 외상매입금과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H의 가지급금은 0원, 외상매입금은 1,966,649,586원인 것처럼 만들고, 공사대금채권의 수익 인식기준인 진행기준과 진행율 등을 허위로 조정하여 사실은 수익적자임에도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본점 신용평가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7. 25.경 부산은행 본점 영업부에 H 명의로 1,000,000,000원 상당의 종합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담당자로부터 H의 2012. 12. 31.자 기준 매입채무명세서, 2013. 1. 1.부터 2013. 6. 15.까지 외상매입금 등 H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2. 12. 31.자 기준 실제 외상매입금은 6,927,433,997원임에도 불구하고 1,966,649,586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입채무명세서, 2013. 6. 15.자 기준 외상매입금이 5,140,489,315원임에도 3,350,213,715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여, H의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부산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H 명의로 1,000,000,000원 상당의 종합통장대출을 받아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부산은행으로부터 합계 4,975,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0,000,000원 상당의 각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의 제14기(2014. 1. 1. ~ 2014. 12. 31.)에 대한 결산을 함에 있어서, H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2,647,951,413원 상당에 이른 반면, 외상매입금은 7,263,944,270원 상당에 이르자, H 대표이사 I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H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좋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 외상매입금 2,135,878,537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2,135,878,537원을 상계처리하고, 예수금 53,791,803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53,791,803원을 상계처리하고, 외상매입금 2,393,214,298원 상당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변제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실제 H의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은 366,524,849원, 외상매입금(매입채무)은 2,440,613,762원인 것처럼 만들고, 위 재무재표에 대해 2015. 3. 31.경 외부감사를 받은 후 그 무렵 H의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H의 가지급금을 통한 자금 횡령 보고], 수사보고[㈜H 2014년 재무제표 분식회계 사실 확인 보고], H 2014년도 감사보고서 1부, H 기업재무자료(한국기업데이터) 2011년~2013년 1부 1. 수사보고[㈜H 감사보고서 등 첨부 보고], DART 회사별 검색 화면, 외감법 및 그 시행령 해당 조문, ㈜H에 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H 이사회 회의록 첨부 보고), ㈜H 이사회 회의록(2012~2015년) 각 1부, 수사보고[㈜H 명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및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I 가지급금 사용처 요약 1부, I 명의의 부산은행, 농협, 신협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1부, I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관련 회계처리내역 1부, 가지급금별 구체적 사용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각 1부, 출금 및 입금전표 각 8부, 차용증서 컴퓨터 출력본 1부, 고객기본정보조회 2부 1. 수사보고(가지급금을 이용한 횡령 관련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M 명의 부산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중 N에 대한 송금내역 1부,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I이 송금한 내역 1부,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현금 입·출금내역, P, Q, R, S에게 송금한 내역 각 1부, T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부, T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중 I이 송금한 내역 1부, T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중 U, V에게 송금한 내역 각 1부, 수사보고(V 명의의 계좌 분석보고),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의 2013. 8. 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분석 보고),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 및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 거래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 H 명의의 계좌에서 피의자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보고2], I 가지급금 사용처 요약 1부, I 명의 각 농협, 신협 금융거래내역서 각 1부, M 명의 부산은행 금융거래내역서 각 1부, AB 명의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AC 명의 부산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AD 명의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Z 명의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O 가족관계증명서 및 AE CIF자료 각 1부, O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발췌본 1부, AF 명의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I 명의 국민은행 및 부산은행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1부, AG 및 AH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AI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AJ 및 AK C.I.F., 가족관계증명서, 입출금 전표 및 수익증권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1부, AL 및 AM C.I.F.,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경성대학교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각 1부, ㈜코람코자산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아이에스동서㈜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AN C.I.F., 및 A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AO C.I.F., 및 A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국제신탁 명의의 수협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AP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부,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V 명의의 계좌 분석 보고2), V, U, AR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및 U, ARCIF 각 1부, 수사보고[가지급금 사용처 확인 보고3(O, T 관련)],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R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S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부, U CIF 및 U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부산은행 내부 직무전결기준표(여신) 첨부 보고], 부산은행 내부 직무전결기준표(여신) 사본 1부, 수사보고[부산은행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 취급 지침 첨부보고], 부산은행 내부 부산은행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 취급지침 사본 1부, 수사보고(부산은행 여신일반업무지침 첨부 보고), 부산은행 내부 여신일반 업무지침 사본 1부 1. 수사보고(2013. 10. 28.자 H에 유동화회사보증서 10억원 발급관련, 신용보증기금 동래지점 AS 면담 결과 보고), 신보 홈페이지 유동화회사보증 서비스 안내문 1부, 수사보고(2015. 6. 11.자 100,000,000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분개장 첨부 보고), H 2015. 6. 11.자 분개장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2015. 6. 11.자 100,000,000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AT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보고), AT 명의 부산은행통장(AU) 사본 1부, ㈜고려노벨화약 2013년도 계정별원장 중 보조원장 발췌본 1부 1. 수사보고[2013. 1. 3. I 명의 부산은행 계좌(J)에서 출금된 587,000,000원 자금 추적결과 보고], I 명의 부산은행 계좌(J)의 입.출금거래내역(2013. 1. 3.) 사본 1부,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AW)의 입.출금 거래내역(2012. 11. 5. ~ 2013. 2. 28.) 사본 1부, AV 명의 기업은행계좌(AW)계좌에서 2013. 1. 3. 출금된 505,000,000원 수표 전표 등 수표 추적결과 1부, AV 명의 기업은행계좌(AX)의 입.출금거래내역(2013. 1. 3. ~ 2013. 4. 11.) 사본 1부, 수사보고(분식회계를 통한 H의 외부회계감사회피 사실 보고), 2011년, 2012년 H 분식회계 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H 2014. 7. 15. 이후 가지급금 사용처 확인보고], H 대표이사 I 가지급금 지급내역 1부, H 회계내역 중 가지급금 계정 발췌본 4부,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3부, H 명의 부산은행 보통예금 거래내역 발췌본 3부, I 명의의 국민은행, V 명의의 신한은행 각 1부, O 명의의 국민은행, M 명의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각 2부, 수사보고(H의 진행률 조정을 통한 허위수익계상과 장기 미회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미계상 보고), H 2014년 결산 감사보고서 1부, H 재무제표 2011~2013년도 각 1부, 2012, 2013년도 H 세무조정계산서상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2012년도 AY 공사비용내역 1부, 2013년도 AZ 공사비용 내역 1부, 2013년도 BA 공사비용 내역 1부, 수사보고[㈜H의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현황 분석 보고] 1. 수사보고(H의 부산은행 대출금 관련서류 보고), 2013. 4. 10.자 운영자금 대출금 1억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2013. 3. 11.자 운영자금 대출금 12억 5,000만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2013. 5. 2.자 운영자금 대출금 6억 2,500만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2013. 7. 31.자 대출(종합통장대출)금 10억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2013. 12. 16.자 대출(종합통장대출)금 20억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수사보고(부산은행의 H에 대한 일반신용평가서 첨부 보고), 재무기준년월 2011. 12. 일반신용평가서 사본 1부, 재무기준년월 2012. 12. 일반신용평가서 사본 1부, 재무기준년월 2013. 12. 일반신용평가서 사본 1부, 재무기준년월 2014. 12. 일반신용평가서 사본 1부, 수사보고(신용보증심사서, 편입기업심사서 사본 편철 및 검토 보고), 신용보증심사서 서류(신용보증신청표, H 제출 재무제표 첨부) 1부, 편입기업 심사서 서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부산은행,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사기의 점)(단 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6년(감경영역, 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징역 8년 6월(= 징역 6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 회계담당 전무로 회사 자금관리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회사 대표인 I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H에 대한 I 개인 채무를 면제하거나 H 자금을 빼돌리는 횡령·배임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은 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횡령·배임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43억 원으로, H의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에 비추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의 횡령범행은 2013. 1.경부터 2015. 6.경까지 2년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피해자 부산은행,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 내지 신용보증액 상당을 편취하는데, 실제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이 약 60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분식 규모가 적지 않고, 판시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범행은 신규대출, 신규수주 등을 받는 데 편의를 누리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전혀 없고,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I의 사실상 지시 내지 압력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평가 된다. 횡령·배임범행의 피해자인 H은 I이 90% 가량 주식을 소유한 사실상 1인 회사이다. I이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사기 범행의 경우,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로 대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형 2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