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8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함)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D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2014. 10. 29. '주식회사 H'으로 변경, 이하 'F'이라 함)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이른바 'WARRANT') 행사 자금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33 억 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위 F을 공동경영하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F의 2011. 12. 27. 자 발행 주식 125만 주[J-K, 1주당 500원], 2012. 11. 8. 자 발행 주식 200만 주[J-L, 1주당 500원] 등 합계 325만 주의 주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위 차용금 33억 원의 실질적 자금주인 M 등 4명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주권을 담보권 실행 명목으로 처분하려 하자 허위의 분실신고 및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 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1.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D 대표이사인 E으로 하여금 '사무실 이전도중 F 발행 주권 325매(3,250,000주)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분실신고를 접수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주식 325만 주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게 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주식 액면가액 합계 1,625,000,000원(3,250,000주 × 500원/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주권을 소지하고 있던 권리자 M 등 4명의 권리신고로 인해 2015. 2. 9. 경 '보류부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위 M 등이 허위신고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공시최고신청서, 분실신고접수증 1. M, N, O, P의 사실확인서, 고소장 사본 1. 제권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공911) 1.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5455), 수사보고(민사소송 사건진행내용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고도의 신용관계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유가증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8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등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제안 받고, 사실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2.경 순차 C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용하는 계좌가 범죄와 연관이 되어 예금을 검수해야 한다. 법원 직원을 보낼테니 예금을 인출한 후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 피해자가 70명 가량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전 서구 D 아파트 앞길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등 사진 1. 연락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일명 ‘E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현금 수거에 관련된 지시만 받았을 뿐인 점, 실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0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2:06경부터 같은 날 12:08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귀금속점인 'E'에서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시가 9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에게 본인이 절취해서 소지하고 있던 F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분실, 도난신고 확인서, 신용카드 국내거래승인 내역(거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 부과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별다른 손해를 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본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를 시도한 것이 한 차례에 그치고 금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서대문구 G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H의 거주지에서 H이 안방 가방에 넣어두고 있던 피고인의 남동생인 피해자 F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정한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고합14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로 고용한 C의 선배 중 정치권에서 보유하는 주식을 매입해주거나, 대기업의 주식을 30% 싸게 구입하여줄 능력이 있는 사람(속칭 하이에나)이 없음에도, 피해자 D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 그의 가정환경과 친인척들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정치권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식을 30% 싸게 매각하니 이를 매입하여 처분하면 단기간 내 거액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C과 공모하여, 2004. 3. 15. 06: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피고인 경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C은 '내가 어제 아는 선배를 만났는데, 배팅한 금액에 30%를 붙여 헐값에 주식을 준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나는 예전부터 하이에나 줄을 대려고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연결됐느냐고 물으며 분위기를 띄우고, 피해자가 '하이에나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여권에서 총선용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식을 싸게 넘겨 정치자금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해주고, 피해자가 '여권이 G정당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냥 여권실세인데 그 정도만 알아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그러면 내 계좌에 있는 돈으로 조금만 해보자'고 한 다음, 다음날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팩스로 받은 주식잔고증명서를 보면서 '어 진짜 왔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살짝 보여주면서 'C가 말한 대로 H, I, J 등 우량주식을 매입하였네'라고 말하여, 실제로 대기업의 주식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속칭 하이에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고, 같은 달 17.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C은 현금 2,000만 원을 위 주식투자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C과 피해자에게 그냥 쓰라고 하면서 각기 500만원씩 나누어 주고, 피고인은 C과 피해자에게 '우리 한번 크게 해보자'고 제의하고, C 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C에게 '배팅을 한번 해보자, 내가 1억 원을 줄 테니 네 선배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해봐'라고 하면서 수표 1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편지봉투를 C에게 건네주고, 다음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C에게 하이에나를 만났는지 확인해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C과 통화한 후 약속장소인 K에 있는 L 카페에서 만나자, 위 C은 '200억 원을 현금이나 양도성예금 증서로 준비해야하고, 1억 원이라도 펑크 나면 안 된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내가 100억 원을 준비할 테니 C와 D는 50억 원씩 만들라'고 하고, 피해자가 어렵다고 하자, ‘죽을 각오를 하고 만들어보라', 'M에게 뜯긴 돈을 만회하려면 이번 일을 꼭 성사시켜야만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가 3월 25일까지 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위 C은 자신의 선배와 이야기가 잘 되었으니 일단 3. 25.까지 현금 60억 원을 보증금조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40억 원은 다음 주 화요일(2004. 3. 30)까지 건네주기로 하였다면서 각자 20억 원씩 준 비해서 가져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3.25.13:00~14: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영동사옥노상에서 현금 원과 수표 6억 원 합계 20억 원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위 C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 카니발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61쪽 이하) 1. 녹취서(수사기록 제83쪽 이하) 1. 메모장(수사기록 제104쪽) 1. 자기앞수표사본 2매(수사기록 제106쪽 이하) 1. 수사보고(시티은행 계좌관련, 수사기록 제186쪽 이하) 1. 수사보고(조흥은행 계좌관련, 수사기록 제199쪽 이하) 1. 수사보고(금 1억 원짜리 수표입금 관련, 수사기록 제299쪽 이하) 1. 금 1억 원 수표 사본(W, 수사기록 제301쪽) 1. 부동산계약서 사본(의왕시 X, 수사기록 제528쪽 이하)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41쪽 이하)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779쪽 이하) 1. 접견부사본송부(수사기록 제847쪽 이하) 1. 2005. 8. 4.자 및 2005. 8. 31.자 각 진정서(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2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AC에 있는 I의 실질적 운영자로 전복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말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V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위 I의 대표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운영을 할 것이고 수익이 생기면 즉시 대출금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4. 6. 12.경부터 위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전남 해남군 AD에 있는 P 우수영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면 이를 법인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전복 가두리 양식을 450칸 정도 하고 있고 전복치패 사업을 하면서 연간 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전복을 출하하여 수익이 나면 대출금은 곧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복 양식업을 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2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P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9,635,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8) 1.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 각 1부 1.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 등 각 1부 1. 부채증명원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급기야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는 전혀 이루어진바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회장 행세를 하며 “양산 E 아파트의 약 100억 원 상당의 미분양분을 전부 인수했다. 다만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를 풀어야 하니, 가압류 해지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지한 다음 대출을 받아 12. 15.까지 갚겠다. 돈을 못 갚으면 E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F동 상가 1층 G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의 회장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만 입금하였을 뿐 분양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어야 하는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대일아이브 아파트의 상가건물을 담보로 유효하게 제공할 능력도 없었으며, E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전부 인수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돈을 마련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H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별건 변호인 선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가압류 해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위 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6.경 5억 원을, 2020. 11. 18.경 8,0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증거목록 2번), E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증거목록 3번), 차용증(증거목록 4번), 고소인 통장내역(증거목록 5번),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8번), 이체영수증(증거목록 9번),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48번)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L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M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N 통화내용 정리), M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홈텍스 조회 화면의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함 사진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민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7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 29.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50세)에게 피고인 B의 남편 I소유인 시흥시 J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9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위 계약일에, 잔금 545,000,000원은 2013. 12. 3.에 각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K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4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잔금지급 시 말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중개인으로서 위 계약을 중개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11. 29.경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K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K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약정한 잔금 지급일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것으로 착오한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잔금 4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공장/창고 매매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0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남동구 일원에서, 지인관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내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콜배달 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업이 잘 되어 다른 소규모 콜배달 업체들을 모두 인수하면서 사업 확장 중에 있고, 콜배달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약 5 ~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 금액을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콜배달 사업을 하지 않았고, 콜배달 업체를 인수하거나 콜배달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사업을 통해 업은 이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3. 1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61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1,465,33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목록 순번 14, 18, 20 내지 25),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출석 예정, 고소인 D 입출금 내역 분석, 피해자 P의 자료 제출, 고소인 E 피해 내역 분석, 고소인 F, G, H 피해내역 분석, 고소인 B 피해내역 분석, 고소인 I, M, J, L 피해내역 분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 N 연결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N,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C,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O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피의자 명의 연결계좌, 고소인 P 피해 내역 분석, 고소인 E 피해액 정정, 고소인 I의 고소인 L, M 투자금 전달 내역 제출, 피해자 Q 전화통화, 고소인 B의 송금 명목에 대한 진술, 고소인 P의 송금 명목에 대한 진술, 고소인 M의 추가 피해 주장, 고소인 I의 고소인 L와 M의 투자금 전달에 대한 해명, 편취금 관련 분석 종합, 고소인 B 전화통화 범죄일람표(B) 41번 내역 제외, 고소인 I, L, M 범죄일람표 통합, 고소인 I 전화진술청취 범죄일람표(I) 54, 58, 63, 67, 68번 및 65번 제외, 고소인별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입출금거래내역, 범죄일람표(B) 변경 전후, 범죄일람표(I, L, M), 범죄일람표(I), 고소인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이 가장 장무거운 특정경제범죄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A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과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1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 3. 18. 인천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D 등 23명이 2010. 3. 18.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8/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2010. 3.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11. 1. 5. 위 D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1. 19.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의 8/10 지분에 관한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D 등이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지체하자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예고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7. 5. 18. 위 말소예고등기가 말소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판결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한편 B의 사업현황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자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권 제한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거래내역확인서 첨부,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 1. 각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에 의한 예고등기 말소촉탁 신청, 예고등기 말소촉탁서, 사업현황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는 위 회사가 2/10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 회사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8/10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후 위 회사에 위 부동산을 매도했던 사람으로부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환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신청했던 것이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불과 수개월만인 2019. 10.경부터 대출금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1.경 결국 위 회사를 폐업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출금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회사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부동산 중 2/10 지분 및 다른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운영하여 온 위 회사의 사업을 어떻게든 정상화하고 위 회사를 살려볼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대부분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6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6.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포천시 G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겠다. 매매대금은 23억 원이고 잔금 18억 원 중 10억 원은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물로 변제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8. 28.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E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I 명의의 포천시 J 토지와 K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포천시 M, G, N, O, P, Q, R, S, T 각 토지(이하 'F 토 지'라 한다)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은 모두 아무런 자산이 없고 채무만 있어 계속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처지여서, 재건축을 원하는 연립주택 주민들에게도 은행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시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 해도 소유주들에게 공사비용을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낮아 은행 PF대출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결국 피고인 자신에게 개인적 자금이 없는 이상 위 연립주택은 시공조차 불투명한 처지였고, 이에 따라 은행에서 8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방법도 없었다.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기존 채무로 고소한 사람들과 합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연립주택의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실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피해자 E으로부터 727,066,600원(= E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 1,026,066,600원 - 포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최고액 29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F으로부터 263,282,050원(= F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 653,652,000원 -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최고액 범위 내의 실제 채무액 367,486,950원 - U의 수계인 V에 대한 가압류채무액 중 위 S, T 각 토지의 가액 22,8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E, X, F, Y의 각 법정진술 1. 신탁계약 해지요청서, 을종관리신탁 변경계약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공사(시행, 시공포함) 계약서, 분양권 위임장, 건축주 연명부,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1차계약 X, Z), 부동산매매계 약서(2차계약 A), 주상복합아파트 공급계약서(대물변제용), 부동산매매계약서(3차계약 L)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편철, 피의자 A측 자료 제출,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편철, 별건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수감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9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경북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파는 사업을 한다. 중고 휴대전화 매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1대당 3~5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중고 휴대전화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개인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가장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7회에 걸쳐 합계 3,068,26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F(계좌번호 2 생략)),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F(계좌번호 3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G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계좌와의 거래내역)(각 첨부자료 포함) 1.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비용,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일부 차용금으로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약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3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기간, 횟수, 피해결과, 편취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2)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전까지 편취금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약 2억 3,600만 원 남았었고, 공판절차에서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