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7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경부터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민원봉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행정7급)으로서, 2012. 8.말경 발생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안군 C와 같은 면 D 2개 마을에 대한 태풍피해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태풍피해 주민을 허위로 날조하여 태풍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2. 9. 11.경 전남 신안군 B면사무소 민원봉사담당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안군 재난지원시스템에 접속한 후 '2012 태풍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제14호 태풍 덴빈' 관련 '사유재산 피해자정보 수정' 입력란에 피해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G", 전화번호 "H", 지급통장계좌번호 "I", 신고자 성명 "본인 E"이라고 입력하고 '개인별 피해시설내역' 입력란에 "1. 피해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J 외 8필지, 피해종류 : 생계지원,피해물량 : 1.00, 2. 피해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K 외 5필지, 피해종류 : 일반작물, 피해물량 : 13,265.00, 3. 피해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J외 2필지, 피해종류 : 병해충방제, 피해물량 : 8,756.00"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신안군 B면사무소의 공전자기록인 태풍피해시설 내역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신안군 B면사무소 시군구 재난지원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작된 공전자기록이 저장되어 비치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태풍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신안군 건설방재과 담당자로부터 2012. 9. 28.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계좌(농협 I)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6번 기재와 같이 2012. 10. 10.경까지 5회에 걸쳐 재난지원금 합계 1,350만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년 태풍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제14호 태풍 덴빈 관련 재난지원시스템 입력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입금현황 등 자료 첨부), 태풍피해보조금 입금현황 및 지출결의서 등 1. A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알게 되었고 군민들과 공동명의로 된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위 정보와 통장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고 재난지원금을 편취한 다음 주식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회수되고 일부는 피고인이 반납하여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0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6. 5. 13. 상고를 취하하여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9.10.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10, 11:46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6:17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금은방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에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6. 15:56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금은방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6:00경 수원 장안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10, 11:46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G가 도난당한 그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5:56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금은방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K가 도난당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 16:00경 수원 장안구 N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K가 도난당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6, 16:17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K가 도난당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판 계속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8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D 토지를 매매대금 18억 1천만 원에 피해자 아세아세무법인에 매도하면서 2014. 7. 31.경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30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한 이면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30억 5천만 원 중 지급하지 아니한 잔금 1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잔금 지급청구소송(2014가합43873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18억 1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고 2014. 7. 31.경 이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매매대금잔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면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교환계약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1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5. 3. 18.경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가합43873 매매대금 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곤란하자 2022. 9. 초순경 ‘만 19세 이상 연체 없으면 대출 수령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서류를 작업해준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접촉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 란에 “B”, 상호(법인명) 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대표자) 란에 “A”,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D, E호”, 개업일 란 및 사업자등록일 란에 각 “2021년 02월 16일”, 발급일에 “2022년 9월 13일”, 접수번호 란에 “503055276863”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서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파일 및 발급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D, E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21년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란에 “25,813,580”, 총결정세액에 “1,238,650”, 발급일에 “2022년 9월 13일”, 접수번호 란에 “503055293568”이라고 기재된 서산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서 파일을 각 만들고, 2022. 9. 13. 22:21경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세주소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사업자등록증명서 파일과 위 소득금액증명서 파일을 각각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과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 29. 14:00경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은행 서산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과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과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소득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위 I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피해자 H은행 소유인 9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I이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의 각 접수번호가 전산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번호임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이메일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사업자등록증명 및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내역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어리고, 초범이다. 사기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점 및 은행 직원을 기망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공범과 위조된 문서가 적발된 상황에 대한 대처를 계획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범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대담하다. 범행 적발시 바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에도 부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8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B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C회사', 'D카드', 'E은행', 'F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 소속 내지 금융감독원 소속의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 사실 ]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보조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C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보조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30. 15: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00 소재 무주우체국 앞길에서, 마치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G으로부터 11,46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30.경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7,6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7,66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4건이 확인되는데 저금리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그러면 기존의 대출내역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대출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보증금 8,0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5. 14:1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슈퍼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P과의 딩톡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딩톡 앱 대화내역 요약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피해자들 관련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Q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맵 검색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P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CD 첨부)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통장사본 1. 각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채권회수 안내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거책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5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2고단161 피고인 A와 C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사회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중하순경 피고인 A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모형 골드바를 전당포 업주에게 마치 진품 골드바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5. 23:00경 피고인 B이 렌트한 쏘카 차량을 함께 타고 경북 구미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쏘카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전당포에 들어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모형 골드바 5개를 마치 개당 무게 8.3돈인 진품 골드바 5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5. 23: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과 C은 2022. 1. 26.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모형 골드바를 전당포 업주에게 마치 진품 골드바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2. 1. 27. 02:33경 C 명의로 렌트한 더뉴스포티지 차량을 함께 타고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전당포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C은 위 전당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모형 골드바 10개를 마치 개당 무게 8.3돈인 진품 골드바 10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모형 골드바인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골드바 감정영수증 사진 1매 1. 피혐의자들이 김천에서 이용한 금바10개 사진촬영, 피혐의자들이 구미에서 이용한 금바5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모형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2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1. 02:00~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의류 수거함 옆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6.21,04:32~04:43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6.21. 20:13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부천시 H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고인은 2019. 6. 21.20:29~20:30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부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 내에서, 2회에 걸쳐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 21:14 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부천시 N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6,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하였으나, 승인 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6. 21. 23:42 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부천시 Q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6, 21, 23:54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천시 E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9.6.23, 00:40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부천시 H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수사) 및 CCTV 녹화자료, 영수증(F편의점),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편의점 업주 진술서 및 CCTV수사 관련] 1. 카드내역 (문자) 관련 사진자료, 각 CCTV녹화자료(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상품명 '아티반', 이하 '아티반'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6. 20:27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내기 골프를 치면서 아티반 불상량을 커피에 탄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저하시켜 내기골프를 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시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사진캡쳐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사기미수죄는 준사기미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그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즉 행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지려의 부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장애자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준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기 골프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이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준비하여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기 위해 만났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크린골프를 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가져온 아티반을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탔던 점, 이와 같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방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기재 행위는 준사기미수죄가 아닌 사기미수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내기 골프에서 이기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도박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1회에 그치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3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파 함께 2014. 1. 13. 20:00경 서울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지목된 자동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위 자동차가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일정하게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2014. 1. 14. 06:50경, E은 미리 렌트한 I K5 승용차에 피고인, F를 동승시킨 후 운전하고, C는 미리 렌트한 J K5 승용차에 D, G, H을 동승시킨 후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에서 미사리 방향으로 C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은 4차로를 따라 나란히 각각 운행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K(32세)이 운전하는 L 봉고 화물자동차가 C의 승용차의 뒤로 접근하자, C와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던 은 자신의 승용차를 C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소위 '칼치기' 수법)하고, 이에 C는 미리 계획한 바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 K의 화물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K의 화물차가 C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 피해자 K의 화물차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M(51세)이 운전하는 N 이-마이티 화물차가 K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O(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주)하이렌터카 소유의 J K5 승용차는 수리비 1,825,346원이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의 L 봉고 화물차는 수리비 3,239,702원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의 N 이-마이티 화물차는 수리비 12,434,4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위 제1항 교통사고가 피고인 일행의 고의적인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K, 위 M의 안전거리 미준수로 인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위 사고 직후 최초 보험접수를 한 K에게 운전자 C 등을 피해자로 접수하게 하고, C, G, H, D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정형외과에서 입원 및 통원진료를 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각각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전 공모사실이 발각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액수 미상의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자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제보확인서, 각 사고차량의 사진,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각 진단서, 보험금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차량들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금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6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에게 두바이에서 보관중인 120억 원의 투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경비를 빌려주면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위 120억 원의 투자금의 존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위 대금을 되돌려주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2억 6,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후 위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등만 제공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또 다른 큰 건수가 있다. C 대통령 지시로 건달 오야봉들이 함께 추진하는 일이다. 그러니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5억 원을 계좌에 입금을 시킨 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넘겨달라. 그 대가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5억 원을 입금시키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믿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1억 원만 준비하여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은행장을 찾아가 보여준 후 이를 D에게 건네달라. 그러면 위 은행에 입금된 601억원 중 300억 원을 인출하여 그 대가로 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은행에 601억 원이 차명계좌로 관리 중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믿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준비하여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소외 D에게 이를 보여주기만 하면 그 대가로 5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련할 1억 원을 소외 D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피해자 B가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이 현찰 1억 원을 보여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한 점, 고소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내용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D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진술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련할 1억 원을 소외 D에게 교부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임에도 조직적 범죄의 일부로 보여지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정치권의 비자금 인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는 등 그 기망수법이 불량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3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김해시 B 아파트 C동의 동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입주자대표 임원진 회의에서 위 아파트 조경 관련 제초작업이 필요한 면적비율을 실측하기 위해 제초작업을 해보겠다고 제안하여, 별다른 계약관계 없이 2013. 4.말경부터 2013. 9.중순경까지 위 아파트 단지 내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이후 제초작업을 이유로 피해자 B입주자대표회에 임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입주자대표회에서는 피고인의 제초작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로서 별도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동대표이자 아파트 입주민이었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3. 김해시법원에 위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위 제초작업에 대해 임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금청구의 소(2014가소29460호)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4. 12. 18. 아파트관리소장 D를 돈 700만 원을 받고 민사소송 등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E, 2014년 제2121호)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자 2014. 12. 29. 위 민사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경 위 공정증서에따라 위 아파트의 정원관리 용역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결국, 공정증성상 조정사항이 모두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위 아파트의 정원관리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위 공정증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위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임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잡초제거작업에 대한 분쟁해결 명목으로 당사자 간 조정합의에 따라 이미 2014. 12. 18.경 돈 7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2. 김해시법원에서 위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잡초제거작업에 대한 임금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2017가소12425)를 제기하고, 2017. 7. 31. 같은 법원에서 위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위 2014년 임금청구 소송 당시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위 공정증서에 따른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2017가소13701호)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청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각각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각각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민사조정신청서(인증서) 1. 영수증 1. 소취하서 1. 각 임원진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총 189,800원 = 증인 G에게 지급된 여비총액 64,400원 + 증인 D에게 지급된 여비총액 67,600원 + 증인 F에게 지급된 여비총액 57,800원]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소송비용부담 ■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소송비용부담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등 감경사유 : 미수범,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1회), 부양가족(처)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1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5.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5. 13:0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오포터널 근처 상가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25, 14:4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하여금 담배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15:46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커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5. 17:0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5. 18:47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I'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5. 19:17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J편의점'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5. 20:1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대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드사용내역, 각 사진, 재발행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확정 판결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