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75-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175,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과 D, E는 선후배 사이로 지인인 F(여, 18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을 이용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상대 남성을 만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폭력을 행사하여 대금을 받아내기로 위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5. 5. 3. 04:2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위 F으로부터 피해자 J(23세)이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아니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 J의 양팔을 끼고 골목으로 데려가 자신들이 타고 온 카니발 차량(K)에 피해자 J을 강제로 태워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 곳에서 E는 차량에 실어 두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 J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D는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J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4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신한체크카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관절부,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2015.5. 3,05:33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강취한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더원체인지 1mg 2보루, 스카이블루팩보루 1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합307(병합) 2. 피고인, D, E, F,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D, E, F, N은 2015. 2. 18. 05:00경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여, 18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D, N, F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D는 피해자 O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 O 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N은 피해자 O 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 Q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도망하는 피해자 O 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머리와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N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2. 18. 06: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Q를 차량에 태운 뒤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O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016고합189(병합)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8. 17:00경 남양주시 경춘로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경춘로 8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P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5고합307 (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합18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합175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D, E와 함께 피해자 J을 폭행하여 체크카드 등을 빼앗고,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폭행하는 D, E를 말리기만 했을 뿐, 그들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나. 2015고합307(병합)호 중 공갈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O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N, F이다. 2. 판단 가. 2015고합175호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J, E,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E와 D가 피해자 J 야구방망이 등으로 심하게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는 듯 한 행동을 일부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D의 피해자 J에 대한 강도상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와 E는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함께 F, N이 조건만남을 할 때 돈을 안 내는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아주거나 보호해주는 등의 일을 해주기로 하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고, F도 검찰에서 '조건만남을 할 때 D, E, 피고인이 번갈아가면서 데려다주거나 데리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F이 D, E에게 조건만남을 할 때 뒤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F으로부터 성매수남이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 J을 처음 만났을 당시 "성을 매수했으면 돈을 줘야지 쪽팔리게 뭐하는 짓이냐, F은 이 일을 하면서 애기 분유 값을 버는데, 돈 안 주고 도망을 가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 E가 F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도망간 성매수남을 붙잡으러 간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대전 중구 H에 있는 식당 부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J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도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라고 말했고, E를 시켜서 수첩과 볼펜을 가져오게 한 다음 피해자 J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 D와 E의 폭행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J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강요하였다. E, D는 피해자 J으로부터 스마트폰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여러 차례 현금인출을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 불일치로 현금인출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E에게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보라'고 하였고, 이에 E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J의 체크카드로 담배 3보루를 구매하면서 성매매 대금에 상당한 135,000원을 결제하였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E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제시하였고, 편의점 종업원은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담배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매하는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체크카드로 구입한 담배를 E, D와 함께 나누어 피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을 붙잡은 때부터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할 때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범행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E, D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J에게 성매매대금을 내라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피고인과 E, D 사이의 관계(E, D는 당시 자신들보다 5살 연상인 피고인을 선배로 대접하면서 따르고 있었고, 피고인도 조언 등을 통해 E, D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 J의 의사를 억압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아내려던 E, D에게 동조하여 그들과 의사 및 행동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J을 폭행하거나 그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현금인출 시도 및 담배 구입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E, D가 주도한 일련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2015고합307(병합)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O를 때리면서 '핸드폰 있냐'고 묻자, 피해자 O가 '없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주머니 뒤져서 핸드폰 나오면 더 맞는다'라고 하면서 직접 피해자 O의 주머니를 뒤져서 휴대전화를 찾은 후 가져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 나.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 가중결과: 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D, E와 함께 성매매 대금을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면서 상해를 가한 후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D, E, F, N과 함께 피해자 O를 폭행하고, 피해자 O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D, E의 선배로서 어린 후배들인 D, E 등이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J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 도중 폭력행위를 일부 제지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D, E 등의 범행에 편승하여 가담하였다.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인 O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E, D에 비하여 강도상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 E, R는 2015. 5. 4. 03:0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모텔 앞길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C(25세)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E, R는 아반떼MD 차량(U)을 타고 나타나 피해자 C를 붙잡아 위 차량에 태운 후 대전 중구 V공원 인근 W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C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마치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욕설을 하며 겁을 준 다음, E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C를 걷어차 넘어뜨려 뺨을 때리고, R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C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로부터 안경, 스마트폰 유심칩, 현금 10만 원, 상품권 1만 원권 3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E, R는 계속하여 피해자 C를 위 차량에 태워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유소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C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R와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함께 있다가 E로부터 '성추행범을 잡았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주유소에서 E와 R를 만났고, E와 R가 피해자 C를 데리고 왔는데, 당시 피해자 C는 이미 W에서 E, R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스마트폰 유심칩과 현금 등을 빼앗긴 상태였다.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추가로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없고, E, R 등의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 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56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1274 판결 참조). 따라서 궁극적인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단순일죄에 해당하는 일련의 개별 범행이 이어지는 경우,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해당 범행에 가담할 때에 그때까지 이루어진 선행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선행 범행의 구성요건요소가 모두 충족되어 구성요건 실현에 기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그 가담 이후의 후행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E, R, N은 2015. 5. 4. 03:00경 F으로부터 '지나가는 사람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타고 있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F이 있는 대전 중구 S에 있는 T 모텔 앞으로 갔다. E와 R는 아반떼 차량에서 내려서 도망치듯이 가고 있는 피해자 C를 붙잡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C를 태운 후 대전 중구 V공원 인근 W으로 이동하였다. E와 R는 W에 도착하여 피해자 C를 내리게 한 후 그에게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C로부터 안경, 스마트폰 유심칩, 현금 10만 원, 상품권 등을 빼앗았다. 이후 R는 피고인과 D에게 전화를 하여 '어디냐, F을 성추행한 남자를 잡았는데,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유소 부근으로 와서 E와 R, 피해자 C를 만났다. 그 곳에서 D는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도 피해자 C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피해자 C의 뒷머리 부분을 1~2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본인은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E, R, D, 피해자 C. F의 검찰 및 법정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해자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이나 물건을 내어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D, E, R 등은 피해자 C를 데리고 피해자 C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C의 부친에게 '아드님 (피해자 C)이 F을 성추행하고 도망가서 동생들(E, R)이 때렸다. F이 성매매를 하는 것도 나쁜 일이니 서로 조용히 합의했으면 좋겠다. F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5만 원을 달라. 아드님이 동생들에게 빼앗겼다는 물건들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R의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강취행위 및 그 수단으로서의 폭행행위는 모두 피고인과 D가 합류하기 전 E와 R에 의해 W에서 이루어졌고(이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강도범행의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R로부터 연락을 받고 E와 R 등 일행에 합류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C가 F을 추행함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E 등과 사전에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이 E와 R에 의해 이루어진 선행 강도범행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것이나, 이 역시 강도범행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E, R의 강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주유소 부근에서 E 등과 합류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고, 더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