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2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A는 2014. 10. 20.경부터 2020. 1. 28.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서 ‘사단법인 E’, ‘주식회사 F’, ‘G’, ‘H’, ‘I’ 라는 상호로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일련번호, 제조일자를 위조한 라벨지를 만들어 중고 장애인보장구에 부착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새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보험급여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본건 범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제조 일련번호 등이 위조된 라벨지가 부착된 중고 보장구를 장애인에게 공급해준 다음 장애인이 보장구에 탑승한 장면 등을 촬영하여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과 A는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하려는 장애인들의 보장구 지급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기로 하면서 보장구 제조·판매 업체인 (주)J에서 생산된 보장구인 것처럼 제조일련번호, 제조일자를 위조한 라벨지를 부착한 중고 보장구를 장애인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장애인에게 ㈜J에서 생산한 새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9. 4. 초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K’에 다니는 L의 장애인 보장구(전동 휠체어)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한 다음 A는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중고 보장구에 마치 ㈜J에서 생산한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모델명 M, 제조 연월일 2018-12-22, 제조 일련번호 W21006359122’가 기재된 위조된 라벨지를 부착하고, 피고인은 위 보장구를 L에게 전달하면서 L의 본인부담금 10%를 현장에서 수령하고 L이 위 전동 휠체어에 탑승한 사진 등을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9. 4. 25.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게 중고 보장구를 판매하였을 뿐 ㈜J에서 2018. 12. 12.자로 생산한 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에서 2018. 12. 12.자로 생산한 제품을 L에게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 보장구 급여비 명목으로 1,881,000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0. 20.부터 2020. 1. 28.까지 총 756회에 걸쳐 장애인 보장구 급여 명목으로 합계 971,697,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애인 보장구 급여 명목으로 971,697,8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중고 보장구임에도 ㈜J에서 생산한 새로운 보장구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를 청구하여 2015. 12. 9.(제1항과 같은 내용의 범행이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한 기산점)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5회에 걸쳐 장애인 보장구 급여 명목으로 합계 920,472,9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보험금 지급 상품에 대한 제조판매이력, 보조기 구매자 L의 민원접수카드, J 일련번호 체계, I 부당세부 내역, 엑셀자료 저장 CD, 회신결과 출력물, 회신자료(T은행, U은행) 1. L의 보조기기에 부착된 라벨 사진, J 제품 제조번호 확인방법 등 사진, 현장에 진열되어 있는 보조기기의 라벨 사진, A와 S의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그 가담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조기기 구매를 원하는 장애인을 만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을 접수하고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인 라벨 사진, 탑승 사진 등을 A에게 전송하며 보조기기를 배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A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행위수법이나 방식 자체만으로도 합법적이지 않은 일들임을 충분히 인지할 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판매한 보조기기가 중고제품이라거나 위조된 라벨지를 부착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A와 사이에 암묵적으로 범죄 실행에 관한 공모관계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기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단순한 방조행위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었기는 하나 A가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큰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20.경부터 2020. 1. 28.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서 ‘사단법인 E’, ‘주식회사 F’, ‘G’, ‘H’, ‘I’ 라는 상호로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 일련번호, 제조일자를 위조한 라벨지를 만들어 중고 장애인보장구에 부착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새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보험급여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본건 범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제조 일련번호 등이 위조된 라벨지가 부착된 중고 보장구를 장애인에게 공급해준 다음 장애인이 보장구에 탑승한 장면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과 B은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하려는 장애인들의 보장구 지급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기로 하면서 보장구 제조·판매 업체인 (주)J에서 생산된 보장구인 것처럼 제조일련번호, 제조일자를 위조한 라벨지를 부착한 중고 보장구를 장애인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장애인에게 ㈜J에서 생산한 새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4. 초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K’에 다니는 L의 장애인 보장구(전동 휠체어)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중고 보장구에 마치 ㈜J에서 생산한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모델명 M, 제조 연월일 2018-12-22, 제조 일련번호 W21006359122’가 기재된 위조된 라벨지를 부착하고, B은 위 보장구를 L에게 전달하면서 L의 본인부담금 10%를 현장에서 수령하고 L이 위 전동 휠체어에 탑승한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4. 25.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게 중고 보장구를 판매하였을 뿐 ㈜J에서 2018. 12. 12.자로 생산한 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에서 2018. 12. 12.자로 생산한 제품을 L에게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 보장구 급여비 명목으로 1,881,000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0. 20.부터 2020. 1. 28.까지 총 756회에 걸쳐 장애인 보장구 급여 명목으로 합계 971,697,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애인 보장구 급여 명목으로 971,697,8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중고 보장구임에도 ㈜J에서 생산한 새로운 보장구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를 청구하여 2015. 12. 9.(제1항과 같은 내용의 범행이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한 기산점)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5회에 걸쳐 장애인 보장구 급여 명목으로 합계 920,472,9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1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