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9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 행유예기간 중인 2014. 5. 3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모욕, 사기미수,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6.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2년 판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27. 포항교도소에서 2012년 및 2014년 판결의 각 징역형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8고단3096, 이하 '3096'이라 한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7. 9.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이하 'D게임장'이라 한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다음,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52세 남성, 이하 'E 씨'라고 한다)에게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며 "야! 이 씨발놈 아! 문 닫게 해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 E 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며 시비를 걸거나 오락실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 씨로부터 즉석에서 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씨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D게임장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돈을 갚으러 간 것이고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일도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업무방해 가. D게임장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15,000원을 갈취한 다음날인 2018. 7. 10. 10:00경부터 13:10경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D 게임장을 들락거리면서 오락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손님들이 응하지 않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E 씨에게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며 "야! 이 씨발놈아! 문닫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며 시끄럽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 씨의 D게임장 오락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D게임장에 놀러가기는 하였으나 업무를 방해한 일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나. F게임장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23:20 경부터 23:40경까지 약 20분 간 부산 금정구 G빌딩 3층에 있는 "F"(이하 'F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자신의 가방과 우산을 집어던진 다음 "야! 씨 발놈들아! 여기가 H이 가게가 맞나? H이 데리고 온나! 너거 사장 데리고 온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게임장 내부를 돌아다니고,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I(이하 I 씨'라고 한다) 등 그곳 게임장 직원들에 의해서 F게임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충전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모아둔 이른바 '똑딱이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로 주로 사행성(射倖性) 게임물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 수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오락을 하고 있던 10여명의 손님들이 오락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I 씨의 오락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F게임장에서 욕설하지 않았고 우산을 집어던지지도 않았으며 '똑딱이'를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리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10. 11:30경 F게임장에서 카운터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J(44세 여성, 이하 'J 여인'이라 한다)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H 때문에 징역 5년을 살고 나왔는데 내 전세금 50만 원 다 내놔라. 내 다친 거 다 보상 안 하면 갈바뿐다1)."라고 말하여 피해자 J 여인을 계속 괴롭힐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시간 50분 뒤인 13:20 경 D게임장 부근 길에서 피해자 J 여인을 발견하고 피해자 J 여인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내놔라, 이 처제 씨발년아! 돈 안 주면 계속 괴롭힐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J 여인을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4:51경 부산금정구청(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당직실에 있다가 주취자(酒醉者)가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부산금정구청으로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하 'L 경위'라고 한다), 순경 M(이하 'M 순경'이라 한다)로부터 "조용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그곳 주차장으로 나와 그들에게 "내게 돈이 없다. 그러니 택시비 5천 원을 내놔라. 나는 못 걸어간다. 택시비를 못 빌려주면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L 경위와 M 순경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나,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에미 이다.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L 경위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L 경위의 왼쪽 팔뚝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1) '갈바뿐다'의 원형인 '다'는 '참견하다, 애써 따지고 괴롭히다'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날 새벽 부산금정구청 주차장에서 경찰관과 시비를 벌이기는 했지만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8고단3188, 이하 '318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6.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식당" [피해자 P(이하 'P 사장'이라 한다) 운영]에서 피해자 P 사장에게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는 창피를 주면 돈을 줄 거다.(과거 자신과 피해자 P 사장이 이웃하며 살았던) Q 에서 빨래를 한 년아!"라고 큰 소리로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출력물, [3096] 수사보고(순번 20), 판결문 [3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E 씨, J 여인, I 씨, L 경위의 각 법정진술 1. R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각 사진/영상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개월)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개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폭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출소(포항교도소에서 별건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로 사흘 더 있다가 2018. 5. 30. 출소하였다)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저질러진 점, H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주변사람들, 과거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이 사건 범행 중 주요부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H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비록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D게임장"과 "F게임장", "식당" 등을 자주 혹은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손님과 근무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보여서, 그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진지한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