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6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8. 14:4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셀프주유소 10번 주유기에서 주유하면서 피해자 G가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의 소유인 5만 원권 8장, 1만 원권 10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대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NH 체크카드(카드번호: H)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4.8.14: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9에 있는 이마트 통영점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셀프주유소를 경유한 다음 부산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용호동)에 있는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이르기까지 약 113.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위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 산업로 40 에 있는 엠피에스 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약 117.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09:0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48에 있는 남부산우체국 반송우편물 수령 창구에서 반송된 우편물을 수령하러 갔다가 그곳 J과 습득물 담당자 K가 우편물을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습득물 수수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G의 소유인 NH 체크카드(카드번호: H)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2. 12:23 경 부산 부산진구 M상가 라-66호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N 귀금속점에서 시가 42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2. 13:23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귀금속점에서 시가 47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7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13:27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귀금속점에서 시가 716,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위 금목걸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증 제시를 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금목걸이 판매를 거부하고 카드승인을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2. 14:22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귀금속점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14:27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위 W 귀금속점에서 558,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추가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위 금팔찌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O, R, U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드 영수증, 차량차적조회 결과, 부정사용 내역, 매출전표 5장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4, 33, 34, 35,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지갑을 가져가기는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갑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우체통에 넣었고, 아래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G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아래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전과는 오래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의 경우,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그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불과 2주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위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귀금속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크며,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