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84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17고단718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7. 6. 1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T' 앞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 J과 교제한 적이 있는 피해자 K(19세)를 협박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경일아파트' 상가 뒤편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J 사귈때 J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적 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말 똑바로 안하면 죽여버리겠다. 우리 쪽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좋게 끝내고 싶다"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대걸레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자루(길이 약 1M)를 뽑아 쓰레기봉투를 쳐 터뜨리고 바닥을 치면서 위 철제 대걸레자루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해라"라고 말하며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팔달구 L역 11번 출구 앞에서 만나, 피고인 A이 "지난 밤에 나와 B에게 시비를 털었던 K가 오면 일단 얘기해 보고 돈을 뜯자"라고 제안하자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역 11번 출구로 나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M식당' 옆 순대국밥 골목길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골목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20CM)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서울에 N을 잡으러 같이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N을 못 잡으면 칼로 목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과도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C과 같이 서울에 가서 N 못 잡아오면 죽여서 장기 다 팔아버린다", "J 성폭행 한 것과 C 일 도와주는 것을 60만원 받고 끝내겠다. 너 60만원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골목 입구와 피해자가 있던 골목 안쪽을 왔다 갔다 하며 "남의 여자친구 건드리는 건 정말 싫다"라고 수회 말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과도를 건네받아 골목 안 화장실 철문을 1회 찍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D 및 피해자와 함께 N을 찾으러 서울로 가는 전철 안에서, 위와 같은 일로 외포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N을 찾는데 필요한 돈 60만원을 네가 A에게 줘야 한다. 돈이 없으면 오늘은 8시 20분까지 15만원이라도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12경 수원시 팔달구 L역 인근 'O'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만원이 많다고?", "일처리 똑바로 해", "8시 10분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48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7시 50분이야. 장난하냐?", "3시간 안에 15 만원 구해오라고", "전화 했을 때 내가 구해 오라니까 '예'하고 끊었지?"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 C은 같은 날 19:56 경 서울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친놈아. 내가 지금 혼나게 생겼 잖아. 니 때문에 뒤질래?", "8시 20분까지 15만원 만들어. 너 지금 여기서 안 만들면 넌 A B에게 뒤져"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재차 같은 날 19:5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시까지 못 구하면 이 와서 처리할 거야. 형은 분명 말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60만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모친 P에 의해 피해자와의 전화 연락이 차단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및 Q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Q와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위 'O'에서 놀던 중 위와 같이 K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K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마치 K가 J을 성추행한 것처럼 말하고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를 할 듯이 겁을 주어 K의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5 경 K의 모친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가 돈을 빌려서 일단은 오늘 15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아, 그러시면 그냥 경찰서에서 보실래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어머니, 비즈니스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아들새끼가 여자애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폭행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20:42경 K의 부친인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K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어머니랑 말이 잘 안 통해서", "아씨, 그냥 경찰서 가실래요?"라고 말하였다. 다시 피고인 B은 같은 날 20:51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한테 자기가 여자 때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K가 제대로 인정했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J이가 저한테 고소장을 내고 싶다길래 이미 고소장 양식 찾아놨어요"라고 말하였다. Q도 이에 가세하여 같은 날 21:32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아니, 자식 말만 듣고 그 따위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아, 짜증나, 성추행 당한 애 친구입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40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그래서 아버님한테 걸었거든요? 어머님 말만 하시고 그냥 뚝 끊으시고 저희 말 안들어주세요"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K의 부모인 피해자 R, 피해자 P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99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S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T에 있는 U자동차학원 앞 도로를 복합터미널 방면에서 동부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V(21세)로 하여금 반대차선에서 W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V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X(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9931 피고인 A은 댄스동아리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Y(여, 17세)로 하여금 성매매 (일명 '조건 만남')를 하도록 알선한 후 그녀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1.27,20: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Z'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 AA을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Y로 하여금 남양주시 AB 이하불상지의 번호 상 차량안에서 위 AA과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8, 13: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Z'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 AC를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Y로 하여금 포천시 AD에 있는 AE 모텔 201호실에서 위 AC와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8636 1. 특수절도 피고인 A, AF, AG는 교통편이 없어 승용차를 절취하여 타고 가기로 공모하고, 2017. 10. 2. 00:10경 경기 부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J 포르테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에 탑승하여 승용차 안에 시동키가 있음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현금 15만 원, LG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부천시 송내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를 거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89.9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녹취록 [2017고단79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간이공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V), 진단서(X)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17-001545 사본),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17-001861), 판결문 사본등 1. 녹취록 [2017+86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고차량사진, 압수물(핸드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 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 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위 기간은 이 사건 형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한 후 돈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다시 그 부모에게 전화하여 돈을 갈취하려 시도하고, 자신이 사귀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의 전력 있음에도 스스럼 없이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판시 범행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 범한 것인 점, 피고인 위 각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의 지능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