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8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6고단784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93번길2 홍성여고 앞 사거리를 도청 쪽에서 홍성여중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서가는 차량을 잘 살피고 차선변경을 하는 등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탈착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9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38 피고인 B는 2014. 1.경까지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2014. 1.경 피고인 B로부터 위 K식당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00:30경 위 'K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20세)이 담배를 피우고 가게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평상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64cm, 이하 '쇠막대기'라고 한다)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위 'K식당' 맞은편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O(14세)가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0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K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가 포스단말기에 메뉴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평상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라.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23. 01:00경 위 'K식당'에서 청소년인 P(15세), Q(15세), R(15세), S(15세)에게 소주와 맥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K식당'에서 청소년인 P, T(15세)에게 소주 10병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위 'K식당'에서 청소년인 P, T에게 소주 1병, 맥주 피쳐 1병을 판매하였다. 마. 공갈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위 'K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왜 연락 했는데 안오냐? 내가 너 못 잡을 줄 알았냐? 어린 새끼가 죽으려고! 씨발놈아! 부셔먹은 오토바이 수리비 60만원 언제 줄거냐? 30만원은 U한테 대신 받을테니, 나머지 30만원은 이번 달 말까지 막노동을 해서라도 갚겠다는 각서를 써라!" 등 오토바이 수리비 6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U에 대한 3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아 갈취하였다. 바.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U에 대한 채권을 갈취하여 U으로부터 30만원은 지급받았으나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비 잔금 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홍성식구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V에게 피해자를 잡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V는 2015. 4. 27.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놈아! A에게 줄 돈이 있으면 당장 줘야지! K식당으로 당장 뛰어가라! 앞으로 홍성 바닥에서 걸리면 죽여 버릴지 알어!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후배 조직원인 W에게 피해자를 잡아올 것을 지시하고, W는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광천 다 뒤집기 전에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43경 "친구들과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주기 싫으면 바로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K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X(16세)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잡고 뒤돌아서도록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바닥에 무릎을 꿇자 계속해서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M식당'에서 치킨을 포장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Y(여, 15세)의 무릎 뒤 부위를 발로 눌러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M식당'에서 닭 반죽을 마친 후 서있던 피해자 Y에게 "너 왜 서있어?"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M식당'에서 피해자 Y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M식당'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Y에게 "닭 포장 안하고 머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M식당'에서 피해자 Y가 감기에 걸려 일을 쉬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몸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척 해? 못쉬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I), 진단서(G) 1. 보험수리비견적서 [2017고단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Z,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A, AB, AC, Y, AD, T, AE, N,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제공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는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 5년 피고인 C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폭력 및 갈취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나이 어린 종업원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2015. 6. 5. 13:00경 위 'M식당' 앞 노상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E(18세)가 홍보 전단지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따라 들어와! 너 죽여버릴꺼야! 내말이 말 같지 않아?"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M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종업원인 피해자 AC(17세)의 팔, 등, 복부, 허벅지 등을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28. 이 법원에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