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5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9고합5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11: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일하는 1)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TV 아래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8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4:00경 경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E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3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 씨티카드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6:54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건네 계산을 요청한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6.5돈2)) 금목걸이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5:16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에서 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하였다(증거기록 152쪽). 2) 공소장 기재 '2'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증거기록 89쪽). 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형 반찬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6:36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씨티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28,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6:53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씨티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21. 16:55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씨티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강도치상 피고인은 F아파트 Q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R(여, 29세)는 S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10. 31. 14:20경 위 아파트 단지 입구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아파트 T동 입구를 향하여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분홍색 손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T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가 8층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위 손가방을 낚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놔 주세요. "라고 하며 위 손가방을 놓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이 것 놔, 씨발. "이라고 욕설하며 수차례에 걸쳐 힘껏 위 손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개, 하나카드 2개, 농협카드 1개, 반지갑 1개, 카드 지갑 1개, 현금영수증 카드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분홍색 손가방을 가지고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58 피고인은 2019. 6. 1. 10:48경 경주시 F아파트 U동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MTV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59 피고인은 2019. 8. 15. 05:30경 경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한 X병원 Y호실 앞에서 아침 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는 환자들 사이에 새치기를 하며 끼어들던 중 피해자 Z(67세)이 피고인을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N, K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부분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강도치상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 CCTV 영상 속 남성과 일치, 피해품 압수 관련, 피해자 R의 상해 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 신용카드 결제내역, 피의자가 E의 카드로 'P'에서 결제한 내역 확인, 2019. 8. 24. D 내 피의자 절도 관련 인지 경위,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해품인 상품권 사진 첨부, 'M'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및 현장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 2019고합58 1. 이 법원 2019고단32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 사진, 범행 정황 사진 1. 주민조회 자료(AA), 화상자료 회신 내역(A), A 화상자료 1.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범행 정황 확인, AA 특정조회 결과, 화상자료 회신 내역 - AA, 피의자 특정) 2019 18: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병원 내 CCTV,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0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년 나. 제2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년 6월월 다. 제3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B, E, H, K, V 소유의 휴대전화, 지갑, 금목걸이, 반찬통, 자전거 등의 물건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 N, H에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금목걸이를 교부받거나 이를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R를 쫓아가 가방을 낚아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Z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 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피해자 B, H, R, V, 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취품 중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 R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E, K,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