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67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7 피해자 D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사단법인 E 경상북도지회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위 E 경상북도지회 부회장인 F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B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체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 어둡고 피고인 B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뒤 차량대금을 제외한 대출 잔액을 임의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1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중고차매매상사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다음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60만 원 상당의 K5 중고 승용차를 구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위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1,24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대출금 중 차량대금 및 그 수수료 등을 제외한 대출잔액 447만 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38경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1.경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K에서 1,300만 원 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식당을 동업하여 함께 운영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누적 상태에 있었고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남편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식당 동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1,3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위 통장을 넘겨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 (주)L으로부터 안동시 M, 1층에 있는 N호, O호를 딸 P 명의로 임차하였음에도 임차인을 D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재단 안동지사에 제출하여 D 명의로 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주)L으로부터 D와의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란에 ‘경북 구미시 Q건물 R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L /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위 (주)L 명의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경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안동지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8. 2. 안동시 남문로 20에 있는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S(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대표자로 되어 있는 D 명의로 일반자금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L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주)L이 D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없었고 D가 위 ‘S’의 사실상 대표자도 아니었으므로 신용보증을 받아 금 융기관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D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보증원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T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은행에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90(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3.경 주식회사 L으로부터 안동시 M, 1층에 있는 N호, O호, U호, V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합니다)를 피고인의 딸인 P 명의로 임차 받은 것을 기화로 위 회사의 동의가 없음에도 위 회사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변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27.경 안동시 서동문로 208에 있는 안동세무서 민원실에서 백지에 “상가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 안동시 W, 임대부분 1층 N호, O호, 구조 : 철근콘 크리트, 보증금 일천만원, 월세 250만원, 임대인 : (주)L 경북 구미시 Q건물 R호,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2016. 7. 27.”이라고 기재하고, 위 ‘(주)L’ 기재의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안동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경 안동시 M에 있는 ‘S식당’ 내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A4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북 안동시 W”,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U호, V호(108.126㎡)”,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50,000,000원정)”, 작성일자 란에 “2016년 4월 3일”, 임대인 란에 “주소 : 경북 구미시 Q, R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주)L”, 임차인 란에 “주소 : 부산시 서구 X,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생략), 성명 : C”이라고 각각 쓰고, 위 ‘(주)L’의 기재 옆에 피고인이 소지한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제1항 기재 안동세무서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안동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제1항 기재 안동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딸과 주식회사 L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이 사건 상거 O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2016. 4. 3.)를 사본한 후 임대부분을 “1층 O호”에서 숫자 “Y”를 “Z”로 고쳐 임대부분이 “1층 V호”인 것으로 변조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차 사본한 후 임대부분 “1층 O호”에서 숫자 “Y”를 “AA”으로, 계약일자를 “2016. 4. 3.”을 “2016. 12. 8.”로,임차인 부분을 지운 후 “주소 : 부산시 서구 A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AC”이라고 고친 후 AC이라고 쓴 옆에 피고인이 소지한 도장을 날인하여 변조한 후 같은 날 같은 날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안동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2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대월거래약정서, 수신(대월) 원장, AG 기업회원 가입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 증명,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업사실 증명, 신용카드 청 구내역 조회,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상황내역 안내장, 사실증명, K5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구입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자동차양도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AD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첨부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D 명의 AH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AH은행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AI 식당 현장 확인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대출 관련 통화),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담당자 AJ 통화 관련), 신용보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의 K 대출 자료 등 첨부), K 대출자료 일체, 수사보고(K 대출금 및 카드 사용처 분석), 게좌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T은행 대출자료 첨부), 수사보고(T은행 AK지점 대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북신용보증재단 회생지원부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447만 원 횡령 관련 검토) 2019고단69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과 문자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문자 대화내용 촬영사진,고소장 사본 등, 고소장,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의 점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2019고단167호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을 받아 60만 원을 돌려줘 결국 8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의 대출 잔액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대출 잔액 447만 원 중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구매하러 간 A은 대출 잔액 447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2016. 10. 11. 18:35경 AL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19:38경 안동시 중앙로2 3에 있는 기업은행 안동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휴게소에서 인출한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줬는데 이를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어가졌고, 안동에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찾아달라는 전화가 와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가게에 가서 피고인에게 줬는데 50만 원은 계좌에 넣어 놓으라고 해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A에게 이 사건 차량 구입 및 대출을 알아보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차량 구입과정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 사이에 대출 잔액 447만 원에 대하여 특별한 분쟁이 없었던 점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A에게 대출 잔액의 사용처를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A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인출한 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의 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나머지 금액과는 달리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위 300만 원의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1,3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위 통장을 넘겨받아 이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 구입과정에서도 A에게 차량대금을 초과하여 대출금이 나오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대출 잔액을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2019고단167호 범죄사실 제3항) D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은 아니고, 신용보증서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꾸준히 대출금을 T은행에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가해자도 피고인이 아니라 D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신용보증재단에 행사한 후 이를 통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목적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3,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기 위함인데, 위 대출금은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범행으로 인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이미 창업자금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추가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D에게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D에게 수수료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일을 진행하였다. 자신이 딸 P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주면서 D에게 임차인 이름만 D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D가 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고 직접 임차인을 D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3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D와 함께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은행에도 D와 동행하여 대출을 받았다. D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를 이용하여 (주)L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고 3,000만 원 한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신용보증재단 안동지사 담당자 AJ은 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창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391쪽). 설령 D가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와 공범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죄의 죄책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는 한편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외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 및 문서위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167)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대출 잔액 447만 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47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유죄로 인정한 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147만 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내야 하니까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카드값을 내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2017. 1. 19. 카드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1,535,858원을 송금하였던 점(증거기록 제 382쪽), 피고인 B가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도 위 카드를 피고인 B와 같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카드대금이 전부 피고인 B가 사용한 대금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잔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돈으로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내는 것은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2016. 10. 11. 18:35경 AL에서 5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은 위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줬더니 이를 피해자와 피고인 B가 나누어가졌다고 진술하는 점(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휴게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대출 잔액 중 나머지 147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