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7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나는 어머님(피해자를 칭함)의 딸인 E와 사귀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혼하게 된 책임이 딸에게도 있다. 전처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주어야 하는데 8,000만 원은 마련하였으나 2,000만 원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돈을 날더러 달라는 것이냐,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나에게는 딸인 E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이를 유포할 것이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준다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 E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인 E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같은 달 4. 5.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금 현재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와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명시된 통장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2016. 4. 6.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한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인 E를 찾아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딸인 E를 상대로 위해를 가하거나 딸인 E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건)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잠시 사귀다 헤어진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그 부모의 집에까지 찾아가 여성의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매우 파렴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피고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수 처분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8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여, 5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사용한 돈 중 300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2018. 5. 1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호박씨 까며 날 욕하고 있었네, 각오해 1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두절미하고 말할게 내가 욕구하는 돈은 작년 12월에 너에게 준 300만 원 그것만 주면 된다’, ‘이것도 안주려고 또 계속 개 같은 짓 하게 되면 넌 오늘 생이 최악의 생일을 맞게 해 줄거다, 오늘 점심때까지 계좌로 군말 없이 입금하길 바란다’, ‘메일 확인해서 내 돈 갚아라 갚을 때까지 기다릴께’, ‘너 오늘까지 취하 안하고 내돈 준다 안준다 카톡이든 쪽지든 답 없으면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정말 어떻게 꼴통 짓 할지 모르니까 원망하지 마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약 20회 가량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문자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죄 또는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더 이상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와 교제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1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1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8. 3. 11.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8. 3. 22.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6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3. 14. 05: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H' 노래텔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21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내가 제주도 조폭을 다 아는데, 조폭 두목도 바로 불러올 수 있다,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발 한 번 해볼래."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1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술값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14. 08: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의 새끼들, 왜 안와"라고 소리치고, 그곳 유리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15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02: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너나 알지 새끼야, 나몰라'라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시비를 거는 등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72 4.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13:40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44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 R, S, T, U, V, W, P,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 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포함한 공갈미수, 업무방해 범행 모두 출소하고 한 달 내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피고인의 무전취식 범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이미 10차례 넘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고, 다만 이 사건 사기 편취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반성문을 제출하며 출소 후 정신과 치료, 알콜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이가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의 알콜중독 등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0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를 기화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여성 운전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9. 24. 19:12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할 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위 차량 조수석 문짝을 충격하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엉뚱한 말들을 하며, 병원에 가자고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보여주면서 "병원에 가지 않겠다. 나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안다. 너희들 학원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 옆으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면서 보고는 위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왜 사고를 내고 도망가느냐"라고 말하고, 마치 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처럼 "뺑소니로 신고하겠다. 병원비라도 줘야 하지 않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0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08: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뚝방길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16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념 좆박았냐 씨팔넘아 왜 전화 안받아. 오늘 좆나게 맞자"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오토바이 500,000원에 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전화하여 "퓨마 운동화가 있는데 10만 원에 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E교회 앞에서 피해자와 바지를 바꿔 입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바지 50,000원에 사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유한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가장 최근 것으로는 폭행, 공갈 등으로 2012. 3.경 구속된 후 소년부 송치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9호 보호처분을 받고 대구소년원에 입원 중 같은 해 8. 31. 퇴원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의 행태가 자신보다 약한 학교 또는 지역 후배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물건을 강매하는 등 위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사실과 전혀 동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누나와 매형이 운영하는 헬스기구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63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0. 21. 05:3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구찌 스니커즈’ 신발을 신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서 피해자에게 “너 신발 좋아보이는데, 바꿔 신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신발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신발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인근 주택가로 끌고 가던 중 다른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앰엘비’ 야구모자를 길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집어 가지고 가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모자를 절취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0. 21. 05:53경부터 20분 가량에 걸쳐 부천시 D 빌딩 인근에서부터 E까지 사이 약 150m 구간에서 옷을 입지 않고 나체 상태로 뛰어다니며 그곳을 지나가던 F을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1. 06:08경 위 D 빌딩 앞길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H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 근위지절 염좌, 요골 측 측부인대 손상 및 수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I(남, 18세)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멈추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핸드폰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어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카메라 렌즈 부분에 금이 가도록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캡쳐화면(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각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심각한 조증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입원 조치되었고,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8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주 식회사 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11.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회사 장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회사의 비리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장님은 저한테 뭘 해주실건데요? 5시까지 결론 나시면 문자주세요. 신차 등록도 해야되는데 다시 다른 곳으로 돌리고 할부진행도 바꿔야되는 상황을 생각하세요. 대서고를 비롯하여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되는 사항 현금 매출 누락분 수정신고되는 사항 전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5시 지났습니다. 대중교통과 담당자랑 통화하고 문자드릴께요.", "저는 지금 우선 이버스 한대만 먼저 신고할 겁니다. 우선 한 대를 신고하면 감차 들어갈 것이고 1주 후 다시 나머지 차량을 신고하면 문 닫는 겁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3. 6.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처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달라."라고 이야기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문자메세지 사본, 녹취록, 수사보고(F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9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협박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들을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수원구치소에 전단지를 뿌리거나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민사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을 가혹행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바로 고소취소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분에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시키는 의사표시로 피해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4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다방에 근무하는 조선족 여성들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치 피고인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선족 여성들에게 겁을 주어 원하는 것을 얻어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이천시 B,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C에게 "아버지 사진을 넣고 아버지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수원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인 것처럼 컴퓨터로 신분증을 하나 만들어 줘"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고, 그 상단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로고를 삽입하고, 하단에는 법무부 로고를 삽입한 후, 그가운데는 '수원출입국사무소', '관리팀 담당직 D', '2003.04.20. '이라고 기재한 후, 신분증 크기에 맞춰 문서를 편집하여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문서를 받아서 신분증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명의로 된 공문서인 공무원신분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1.오후경 음성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조선족 여성인 G, H을 만나서 각 1시간에 3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함께 놀던 중, 같은 날 17:00경 위 G, H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제부도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G, H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위 G, H 움직이게 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명의로 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공무원신분증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H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무원자격사칭,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무원신분증 1매를 보여주면서 G(여, 53세), 피해자 H(여, 51세)에게 "내가 출입국사무소 직원이다, 너희들 무슨 비자로 언제왔느냐"라고 말을 하였고, 위 G가 "방문취업으로 왔고 불법한 것은 없어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수원출입국사무소로 가야겠다, 200만 원 벌금이 나올 것이고 너희들은 모두 외국인 교도소로 넘기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해자들의 불법체류 혐의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8. 31, 19:00경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애(피해자 G)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출입국사무실에 보내서 처벌을 하고, 너는 1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벌금도 없고 아무 일도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 H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원출입국사무소 직원 진술),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원자격사칭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조한 공무원신분증을 이용하여 갈취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63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4.경까지 32살 차이가 나는 피해자 D와 사귀다가 헤어지자,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용돈 및 학비로 준 2,100만 원과 관련하여 2015. 8.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3,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을 피해자의 부모, 직장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수차례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고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16, 8, 16, 어리석은 몸 너 몸팔고 다닌 것 그렇게 상기시키고 싶어, 2016.9.2. 23:00경 참 부모님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음흉한 본인 신체사진까지 보내며 꼬득인 꽃뱀 같은 짓을 한 영상까진 보여드리는 일까지 가진 말자, 2016. 9. 8. 07:48경 그곳에 너의 실체가 리얼하게 공개되는 일까지 가지 말아라, 2016. 11. 6. 18:57경 과거의 기록 행적 모든 부분 나열해서 물어볼 수 밖에 그리고 먹튀행위 강력히 경종을 울릴 것임 꽃뱀 같은 행적들까지 증인 그 직원 채택할 것임,. 2016.11.9, 19:47경 과거에 몸팔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 가능할까, 같은 날 20:33경 '그곳 감사실에 문의해보니 민원접수하면 처리한다 하던데, 같은 날 20:43 경 과거 행실 나열해서 증거와 함께 민원접수하면 민원처리 한답디다, 같은 날 20:55 경 접대부 경력이 허위사실이라. 음 해봅시다 허위인지 아닌지 까지, 2016,11,11, 15:10경 여사님 전화번호 안다 동영상용 아시고 모르는 걸로 하시고 몸팔고 다닌 건 모르신 듯 암 - 설마 하시는게 부모 마음이지 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제1항에 관한 행위는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32살 차이가 나는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자 용돈이나 학비로 준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2,500만 원과 연 12%로 계산한 이자 7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부모, 직장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민사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의 반환을 강요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계속적으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사항을 알려 피해자가 신분상, 재산상 여러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외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금원 요구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고 보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7. 3. 법률 제14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1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20고단1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06:05경 서울 B에 있는 C역 지하 2층 마장 방향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휴대용비상조명 3개를 꺼내 다른 승객들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남, 51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철도 지역 내 방범활동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10 피고인은 2020. 5. 10. 21:45경 서울 강동구 E 앞 길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방을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24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20. 1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노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10세)에게 "개새끼야,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을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위 H의 모친인 피해자 I(여, 41세)이 자신을 가로막자 "개 같은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손소독제통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폭행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영상, 현장사진, CCTV 촬영영상, 폭행장면 영상 확인, 피해품의 소유관계 및 피해금액) 1. 지하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휴대용비상조명등 점검표사진, 비상조명등 교체 전산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포함) 2020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미첨부 관련, 현장 CCTV 영상 수사 – 캡쳐사진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사건 당시 음주와 질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재물손괴죄 및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피해자 등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물손괴죄 및 철도안전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가석방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5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7세)과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2013년경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여 피해자가 촬영했던 누드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였고, 이에 다시 피고인은 2018. 8.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4장을 추가 전송하며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남편은 아니ㅎㅎㅎ/부모님 카톡에는 참 조신한 니 결혼식 밖에 없는데/그냥 돈 주고 끝내/300 보내'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4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은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21. 7. 7. 06:40경 서울 중구 ‘D매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를 발견하고 위 B은 피해자들에게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옆에 서서 “대답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3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3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31. 14:5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호텔E'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둔 채 올려놓고,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 F1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 15:42 경부터 같은 날 18:0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708동 404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우리 영상이 있다. 이거 남편이나 시댁에서 알면. 나한테 뭐해줄 수 있어? 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해 봐. 나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세지 및 피해자의 상반신이 나온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12:3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공원 입구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해자가 제출한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명도조절 사진 1. 협박문자 내용 캡쳐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