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2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9. 4.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7.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호를 임차하여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와 함께 C을 사칭하여 위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준비로써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F라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B의 사진이 부착된 용산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C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4. 9. 3.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C의 도장을 제작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9. 4.경 서울 중구 G시장 5층에 있는 H조합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호',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한 후 위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서류를 위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위 H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서류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류와 용산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9. 2. 13. 범행 피고인들은 종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K조합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위 은행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C을 사칭하여 위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준비로써 무거래로 폐지된 위 가.항 기재 C 명의의 H조합 계좌를 재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8.경 C에게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로 바꾸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와 C이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피고인 A이 C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알아내고, 이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알려주어 그로부터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용산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C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2019. 2. 13경 L역 부근 H조합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용지의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미리 제작한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서류와 위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위 H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서류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류와 용산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증금 편취 범행을 모의한 바에 따라 2019. 2. 15.경 서울시 송파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C으로,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로 각 행세하며, 피해자 O에게 "보증금 6억 7,5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피고인 B가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C으로부터 임대 관련 승낙을 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2.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위와 같이 사전에 개설해 둔 C 명의의 H조합 계좌(P)로 이체 받고, 2019. 3. 29.경 잔금 명목으로 6억 5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억 7,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고서, 계좌별거래내역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조합계좌내역, 자기앞수표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2014. 9. 4.자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2014. 9. 4.자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 O에게 피고인 B가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보증금 6억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거래상의 사회적 신용성이나 안전성을 해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변제하고 합의 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