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합6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태양광발전사업의 진행 절차와 특징 가. 태양광발전사업의 진행 절차 개관 태양광발전소는 크게 ‘노지형’과 ‘동․식물재배사형’으로 나뉘는데, 토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노지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사업부지에 관하여 관련부서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해당지사에 전력수급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신청서를 접수하고, 태양광설치공사를 완료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한전 해당지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며, 그 후 발전기 설치 공사를 완료한 다음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납품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곤충이나 동물(염소 등), 식물(버섯 등)을 사육하는 축사나 건물 위에 설치하는 동․식물재배사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위와 같은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재배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하여 건축물등기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나. 절차별 특징 발전사업허가는 대체로 ‘허가조건’란에 ‘붙임 의견서(허가조건) 이행’이 적시되어 관련부서별 검토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예비적, 조건부 허가로 이루어지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3년이 경과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발전사업허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발전사업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허가조건을 사전에 심사하여 고지하여 주기도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정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마을로부터의 이격거리, 도로와 인접 거리, 토지의 경사도, 식재된 수목의 종류와 밀도 등 환경적 요소와 문화재 매장 여부, 상수도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발전사업 진행에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전력수급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은 개발행위허가 전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었으나, 그 경우 4개월 내에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취소되었고, 한전의 내부규정이 개정된 2019. 7. 15. 이후로는 PPA 신청시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태양광발전사업의 호황으로 인해 한전의 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져 그 선로의 확보가 쉽지 않게 되었고, 계통연계용량이 부족할 경우 배전선로 증설 등을 거쳐 용량을 신설해야 하는데 신설되더라도 추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한전이 아닌 사설변전소의 선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역시 남아있는 여유 용량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고액의 비용을 들여 사설변전소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선로확보는 발전사업 진행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다.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진행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계통연계 용량을 미리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고, 이에 따라 발전설비 완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후로 수분양자 앞으로 사업부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마치고 발전사업자 등록을 마친 수분양자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가 그 후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한전의 계통연계 용량을 미리 확보하고,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한다. 라. 대단위부지 태양광발전 사업의 특징 노지형 태양광의 경우 발전용량 100kW 미만의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1.2배의 REC 가중치,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을 하는 동식물재배사형 태양광의 경우 1.5배의 REC 가중치를 인정하므로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경우 발전용량을 100kW 미만으로 하여 보통 99.9kW로 신청하고, 이 경우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약 500평으로 볼 수 있다. 대단위 부지가 확보되어 다수의 개인사업자들에게 100kW 단위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할 경우라도 토지의 경사도, 주변 지형에 따른 음영지 발생 등 여러 요소로 인해 해당 부지의 일부에만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의 위치에 따라 실제 발전용량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모듈배치평면도에 각 발전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설비의 위치를 특정하거나 해당 필지를 분필하여 분양하여야 하고, 다수의 분양계약 체결 시기가 제각각인 경우 허가신청도 제각각 이루어져 해당 사업부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위치별로 허가절차가 진행되므로 분양을 할 때에는 총 사업부지 중에서 지번과 그 지번 중 특정 위치를 지정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위부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 소규모부지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심사 기간과 공사기간이 늘어나 태양광발전소 완공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2. 피고인들의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업 계획 수립 등 가. 유한회사 P 설립 피고인 F은 2015. 3.경 유한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전주시 덕진구 R 일원(S 부락)에 있는 한옥호텔 신축 및 전북 완주군 T(U)에 있는 상가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6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55억 원가량의 손해를 가하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는 등 한옥호텔 및 상가 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2017. 10.경 당시 호황을 누리던 태양광발전 사업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2017. 12. 13.경 배우자 피고인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전주시 덕진구 V, 4층 W호에 유한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P의 자회사 설립 피고인 F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사업부지를 선정․매입하고 수백 명의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F은 전남 보성군 Y 등 9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Z 영농조합법인, AA 영농조합법인, AB영농조합법인을 각 양수하였고, 사업부지별로 발전사업허가 신청 및 곤충재배사의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위한 명의가 다수 필요하게 되자, 2018. 5. 8.경 유한회사 AC 및 유한회사 AD을 설립하고, 2019. 3. 8. 유한회사 AE(등록번호 AF)을 설립하여 피고인 G의 처남댁 A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9. 3. 8. 유한회사 AH, 유한회사 AI를, 2019. 10. 21. 유한회사 AJ를 각 설립하면서 배우자 피고인 G의 여동생인 AK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였고, 2019. 10. 10. 유한회사 AL를 설립하였으며, 2019. 10. 19.경 위 유한회사 AH의 상호를 유한회사 AM으로 변경하면서 배우자인 피고인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7. 1.경 주식회사 AN 농업회사법인을 양수하고, 2019. 7. 30.경 주식회사 AO를 설립하였으며, 2019. 10. 18.경 유한회사 AE(등록번호 AP)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이하 P 및 그 관련 회사들을 통틀어 ‘AQ그룹’이라 하고, 각 법인을 지칭할 때에는 ‘영농조합법인’,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각 기재를 생략한다). 다. 피고인들의 지위 10. 12.경 사무실을 위 전주시 완산구 X빌딩 12층으로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따라 이를 ‘전주시 덕진구 V, 4층 W호’로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 F은 P 등 AQ그룹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P의 관련 회사인 위 AC, 바른, AA, AB의 각 대표이사이자 P, AJ의 각 이사이며, 피고인 G은 P의 대표이사 이자 AM의 사장이다. 피고인 H는 2018. 4. 2. P에 입사하여 2018. 9. 4. P의 서울지사장, 광주지사장, 2019. 4. 본사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2019. 10.부터 P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1. 28.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I는 2017. 12. 29. P에 입사하여 2018. 7. 8. P의 전무, 2018. 12. 10.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2. P 전주본사로 발령받았고, 2019. 4.부터 광주지사장, 2019. 7.부터 P 전주본사 상무로서 고객응대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9. 10.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를 위하여 만든 AL의 사장으로서 일하였고, 2020. 2. 부산지사장으로서 일하다가 2020. 4. 2.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J은 2017. 11. 29. Q에 입사하여 2017. 12. 13. P이 설립되자 P에서 근무하였고, 2018. 9. 4.부터는 P의 전주지사장으로, 2019. 10.부터는 AJ의 사장으로, 2020. 1.부터는 전주지사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다가 2020. 4.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7.경 P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 12. 8. 본사 전무를 거쳐 AL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20. 9. 초순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2. P에 입사하여 2019. 1. 2. P의 부산지사장, 대구지사장, 대전지사장을 거쳐 2020. 3.까지 P의 전주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9. 중순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9. 11. P에 입사하여 2019. 8. 1.부터 P의 광주지사장을 거쳐 전주 A/S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11. 1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4. 15.경 P에 입사하여 2018. 9.경부터 서울지사 영업부장, 2019. 4.부터 P의 서울지사장, 2019. 12.경부터 서울지사 실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20. 4.부터는 전주지사 영업과장으로 일하던 중 2020. 9.경 퇴사하였다. 3. 태양광발전소 분양으로 인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AQ그룹 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개발행위허가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또는 10개월 후(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약 6개월 후)를 발전소 완공일로 특정하고 그날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되 중도금 납부기일을 발전사업허가일로 약정하여 발전사업허가만 받으면 수개월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전국 시내의 주요 거리에 ‘태양광발전소 분양․임대, 최저 4,000만 원으로 월 250만 원 ~ 550만 원의 20년 동안 현금처럼 순수익’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수분양자들에게 P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1위 기업’, ‘국내 태양광발전소 O&M 현황(HG․HH․HI․AT․HJ태양광발전소)’등의 홍보 책자를 보여주는 등 마치 P이 주요 태양광시설을 시공하여 온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방법, 향후 설치될 모듈의 배치평면도 상에 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부지 전체를 계약목적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분양자로 하여금 어느 위치의 모듈을 분양받은 것인지 알 수 없게 한 다음 AQ그룹 직원 등의 명의로 사업부지 일부에만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전체 사업부지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깜깜이 분양’의 방법, 대단위 부지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부지의 태양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수개월 사이에 또 다른 대단위 사업부지를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대규모 신규 분양을 계속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태양광시설을 완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 사업부지 선정 후 토지를 매수할 경우 토지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을 시작한 다음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토지를 장기 임차할 경우에는 초기 임대료만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을 시작한 후 추가적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사업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을 마무리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AQ그룹으로 하여금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을 취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장단회의, 임직원회의 등 단체채팅방에 참석하여 각 지사별 업무보고, 사업진행 현황 자료, 분양계약 체결 상황, 분양대금 입금 내역, 분양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 명단 등을 공유하면서,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동일한 부지에 대하여 중복 내지 초과 분양되고, 인허가 문제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알았음에도, 영업사원들에게 목표 분양계약 체결 건수를 제시하고, 우수한 실적을 올린 영업사원에 대한 시상 계획을 전달하는 등 분양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계약자들이 직접 관할 관청에 인허가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라는 등 계약자들에 대한 대응 방법 또한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수분양자들로부터 허가 및 착공 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계약해지 요구가 빈발하자 다른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해약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해약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업부지로 대토하는 방법으로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무마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F, G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시공비, 사업부지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AQ그룹 영업직원 등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직원 등에 대한 아파트와 차량 구입, 해외여행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F의 종전 한옥호텔 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목의 투자금 반환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8. 1.경 태양광 시공업체 운영자였던 AU의 소개로 전남 보성군 Y, AW, AX, AY, AZ, BA, BB, BC, BD 등 9필지 총 면적 70,194㎡(23,399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위 AU으로부터 6~7MW(60~70명 분) 가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E에게 수분양자 100명을 목표로 분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F, E의 순차적인 지시를 받은 영업사원 BE는 2019. 1.경 전주시 완산구 X빌딩 12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전남 보성군 BA 외 8필지에 100kW짜리 태양광설비를 계약서에 기재된 2019. 4. 30.까지 완공해주겠다. 이때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매월 250만 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겠다. 중도금은 발전사업허가 완료시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공 후 발전소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면 되니, 잔금 걱정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P은 발전사업허가부터 태양광발전설비 완공에 이르는 실적이 전혀 없었고, 2018. 7. 6.경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G 등의 이름으로 순차적으로 8.4MW(84명 분) 용량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개발행위허가는 약정한 완공기한에 임박한 2018. 12. 24.경에 이르러서야 받기 시작하여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6.6MW(66명분) 용량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그치는 등 개발행위허가를 일정 기한 내에 받을 수 없었으며, 사업 시작 전부터 한전의 계통연계용량이 부족하여 약정한 완공기한이 지난 2019. 1.경에서야 사설변전소를 보유한 BG와 사이에 총 25억 원에 10MW 용량의 선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0. 2.경 계약이 파기되는 등 약정기한까지 피해자에게 태양광설비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분양자들에게 특정위치의 모듈을 분양하지 않은 채 허용 가능한 분양 수량을 초과하여 분양을 계획하였으며, 분양대금을 받아 한옥호텔 사업 등 피고인 F이 운영하던 종전 사업의 피해금 반환, 미지급 임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이처럼 피해자 B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F으로 하여금 피고인 E, F, G은 별지 1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06, 피고인 H는 별지 1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06, 피고인 I, J은 별지 1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06, 피고인 A은 별지 1 범죄일람표 4-1의 연번 106, 피고인 B은 별지 1 범죄일람표 5-1의 연번 106, 피고인 C는 별지 1 범죄일람표 6-1의 연번 106, 피고인 D는 별지 1 범죄일람표 7-1의 연번 106 각 기재와 같이 P 명의 계좌로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9. 1. 29.경 30,000,000원, 2019. 2. 8.경 30,000,000원, 2019. 6. 12.경 100,000,000원, 2019. 11. 6.경 30,000,000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 F, G은 2018. 1. 19.경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70,586,302,068원을, 피고인 H는 2018. 4. 5.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65,927,000,500원을, 피고인 I, J은 2018. 1. 19.경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75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68,507,000,500원을, 피고인 A은 2019. 1. 2.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57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7,642,726,676원을, 피고인 B은 2019. 1. 2.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599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9,056,266,676원을, 피고인 C는 2019. 8. 1.경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271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6,122,126,176원을, 피고인 D는 2019. 5. 1.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42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9,604,726,176원을 각 P에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P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 F의 단독범행] 1. 피해자 BN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BN협동조합’으로부터 태양전지 모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담당자에게 “지금 1~2MW 규모의 태양전지 모듈이 필요하고, 연내 8MW정도가 필요한데, 모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리하게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2018. 6.경부터 수분양자들로부터 허가 및 착공 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계약해지 요구가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므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위와 같다. 빈발하여 사업기간 중 100억 원에 이르는 해약금을 지급하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을 영업직원 등에 대한 직원복지 명목으로 아파트와 차량 구입, 해외 여행비 등으로 100억 원 넘게 사용하거나 종전 한옥호텔 사업의 투자금 반환으로 47억여 원을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AQ그룹 내 보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모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AQ그룹이 공사 중인 경북 의령군 BO 일대에 설치할 시가 477,810,960원 상당의 태양전지 모듈 및 2019. 9. 27.경 전남 보성군 Y 일대에 설치할 시가 568,912,575원 상당의 태양전지 모듈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이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피해자 P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관리 등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P 사무실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수법’란 기재와 같이 종전 한옥호텔사업의 실패로 인해 피고인이 부담하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직원 MS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35,000,5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BP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위 법인 계좌의 적요 란에 ‘BP차입금상환’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1.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3회에 걸쳐 합계 19,861,985,4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P 서울경기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P과 BQ 사이에 P이 개발하는 여주시 BR 외 5필지 중 일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P이 2019. 12. 31.까지 총 분양대금 1억 9,000만 원에 위 여주시 BR 외 5필지에 100kW짜리 태양광설비공사를 완공하여 BQ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S에 위 부지 전체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계약을 하도급하여 위 BS로 하여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P의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들과 전기공사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BS 등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4.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Y 등 9필지 총면적 70,194㎡(23,399평)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후 100명 이상의 수분양자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토지를 분필하여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2018. 1. 8.경 P이 위 9필지를 매수한 다음 벌목과 평탄화 작업 등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부동산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곳의 개발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개발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 5,000㎡ 이상의 규모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증거들]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BH,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K,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피고인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EN, EP, BH, FV의 각 진술서 1. FW, FX, FF, FY의 각 고소장(피고인 F, G,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FE의 고소장(피고인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각 고소장 1. 고소인 FZ 답변서, 고소인 BX의 질문지 답변내용 1. 각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대 공급 및 양도 양수 계약서, 각 발전소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 각 발전소부지 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경남 함양군 GA), 각 계약서, 각 계약서 사본, 각 계약서(BJ), 각 계약서(GB), GC 계약서1, GC 계약서2, CN 계약서, 계약서등 제출서류, 계약서와 입금확인증(1차), 계약서와 입금확인증(2차), 계약서와 입금확인증(2차변경), 계약서와 입금확인증(3차), 각 1차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 각 2차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 2019. 7. 17.자 계약서, 2019. 8. 7.자 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고소인 GD 분양계약서, 고소인 GE 분양계약서, 고소인 GF 분양계약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 계약서(고흥군 GG), 양도양수 계약서(보성군 AV), 양도양수 계약서(함양군 GH), 양도양수 계약서(함양군 GA), 양도양수 계약서(홍천군 GJ), 양도양수 계약서(홍천군 GK), 각 태양광 발전소 부지 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 각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계약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 및 양도양수계약서, 각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 각 태양광발전소 부지 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태양광 발전소 부지 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전남 고흥), 태양광 발전소 부지 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전남 고흥),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계약서(경기도 여주),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 2부,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2018. 10. 26.자),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보성군 GL),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보성군 GL외 4필지),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보성군 GL외 4필지),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하동군 GM),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2019년),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2020년),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GA),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GN),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GO),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GP)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서(GQ) 및 부동산매매매계약서, 태양광발전소 부지임대 및 양도양수계약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및 임대부지공급 계약서,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계약서 및 이체확인증, 인증서(태양광발전사업 계약서), 인증서(태양광발전소부지임대및양도양수계약), 태양광사업 토지 임대 계약서, 전주지사 계약서 스캔본, 서울지사 계약서 스캔본, 광주지사 계약서 스캔본, 별권 2-12-1, 2 각 태양광계약서 사본 1. 각 공사계약 특약조건, 각 특약사항, 특약사항 사본, 인증서(특약사항), 태양광발전소 공급 계약조건, 계약이행사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지검토서, 하동군 GR, GS 매매계약서, GT 매매계약서, GU 매매계약서, GV 시골토지사용 임대차계약서, GW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GX), 임목매매계약서(GX),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촉탁서(GY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부동산매매계약서(GZ외 3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HA외 7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HB외 2필지), 사업권 양수도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HC외 6필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HD), 토지사용승낙서(HD), 임차권양도증서 및 권리포기서 1. 각 공사계약서, 용역계약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내용증명서(BG), 보성군 AV 수금내역, 각 기술용역계약서, 각 공사계약서, 태양광발전소 재배사, 토목, 구조물, 전기공사 계약서, 개발행위허가 대행 업무계약서, 태양광발전설비 표준하도급 계약서 1. P 책자, 각 팜플렛, 각 홍보자료, 사업계획서, 분양설명자료, 사업설명자료, 사업설명회 자료, P 사업설명서, P 설명자료, P 홍보 광고, P 홍보자료, P의 광고내용, P의 홍보내용, P 태양광발전소 분양 홍보자료, P 사업계획서, 여주시 HE 분양홍보 팜플릿, 충북제천부지 홍보책자, 태양광 발전사업 설명서, 태양광 발전사업 설명자료, 태양광 발전사업 안내책자 사본, 투자설명자료, 홍보책자, 홍보 카다로그 사본, 예상수익설명자료, 태양광 발전시설 설명자료,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서(보성군 HF),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포트폴리오 사본, 태양광발전사업 광고 팸플릿, 태양광발전사업 브로슈어, 태양광발전사업 설명자료(경남 함양군 GN), 태양광발전사업 여주분양계획 및 분양완료 문자내용, 태양광발전사업 팜플랫, 태양광발전사업계획서, 분양시 개별토지 등기이전 관련, H가 태양광발전소 설명자료라고 제출한 자료, 별권 3-3 수사보고(사업부지 20곳 분양홍보물) 1. OA, 시상식성료, P 각 신문기사, HI 태양광발전소 시공관련 기사, P 홍보 인터넷글, HK, (유)P 관련 인터넷 출력물, 인터넷 검색자료, 인터넷 게시글, 인터넷신문기사(PF 인터뷰), 인터넷신문기사(P), 인터넷신문기사(HL 후원, 수당), 인터넷신문기사(E, P 사장), 미팅시 HN 부장이 보여준 내용, 게시글 1. 100kW 재배사 임대 태양광 발전 예상 수익 검토, 100kW 재배사 태양광 발전 예상 수익 검토, 100kW 태양광 발전 예상 수익 검토, 각 임대곤충사형 ESS설치 월발전 수익표, 임대곤충사형 ESS설치 월발전 수익표, 임대곤충사형 월발전 수익표, 태양광발전소 예상수익, 태양광발전 예상 수익, 태양광발전 예상수익검토표, 태양광발전소 개발 부지, 태양광발전소 예상수익검토 1.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별권 2-1권 금융계좌 거래내역서(P HN조합), 별권 2-2권 금융계좌 거래내역서(법인), 각 이체내역결과조회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하동군 HO 토지 입금내역서(HP, HQ, HR), 입출금거래내역조회(P), 창녕 HS 토지대금 입금내역 1. 각 P 조직도, 사업진행 현황, 계약자 명단, 분양대행계약서, 공지문, 인사지시, 업무지시, 영업급여 및 수당, 2월 첫주 시상계획, 영업활성화계획 1. 카카오톡(F, AU), 편지, 카톡 내용, 별권 2-9권 AE 카카오톡 단체채팅내용, 별권 2-11-1, 2, 3 각 P 단체 채팅내용 1. 각 회신(보성군, 원주시, 한국전력공사, 창녕군, 제천시, 단양군, 경주시 안강읍, 안동시, 함양군, 하동군, 여주시), 조사내용 알림, 각 자료제출(평창군, 고흥군), 수사협조 자료 제출(곡성군), 수사보고(함양 GN 발전허가, 개발행위, 가중치 관련),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현황, 허가내역, 개발행위허가 통보(영주시),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영주시장),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회신(안동시장),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진주시장), 협조요청, 발전소목록, 각 발전사업허가증,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여주시장), 개발행위허가 관련 취소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여주시장),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전 청문결과 보고(여주시), 민원실무심의서, 부동산개발업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기준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HT' 'AU' 등에 대한 고소기록 첨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사기 예방 홍보, 한전 계통연계 확인 사이트 첨부, 영업사원에 대한 시상품 지급 관련 내부서류, 피의자 F 명품시계를 선물한 내역 첨부, 피의자들이 부산 HU 구 입자금 집행한 내역, AU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업타당성 검토 사실, F→AU, HV 고소사건 처분결과, HT 관련 고소사건 처분결과, 보성군 Y 등 8필지 중도금 납부 현황), 사업부지별 분양내역 등, 한옥호텔 상환내역, E 수당선지급, E차입금상환, 수사자료(개발행위 허가신청여부등 조회) 송부, 수사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인 등기부등본, 별권 2-13 분양부지 토지등기, 등기부등본(금산군 군북면 HW~HX) [피고인 E, I]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7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제71회 공판기일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Y, HZ, IA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B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C, ID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E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E에 한하여) 1.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FZ, IU, IV, IW, IX, IY, GF,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GD, JO, JP, JQ, JR(57년생), JS, O,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75년생), KE, KF, KG, KH, M, KI, KJ, KK, KL, N, GC, GB, BJ, KM, KN, KO, KP, KQ, KR, KS, KT, L,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Y, HZ, IA, IB, IC, ID, IE의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I에 한하여) [피고인 F(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G] 1. 피고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LL, LM, KP, KQ, KR, KS, KT, L, KU, KV, KW, LN, LO, KX, KY, KZ, LA, LB, LC, LD, LP, LQ, LR읜 각 법정진술 1. 증인 LS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한하여) 1. 증인 LT, LU, LV, LW, LN, LX, E, A, B, C, D, LY, LZ, AG, M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F에 한하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K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B의,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C의,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L, IM의,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N, IO, IP의,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Q, IR의,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D, ME의, 제2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S, IT, FZ, IU의,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J, IV, IW의, 제3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X, IY의,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F의,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Z, JA, JB, JC의, 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D, JE의,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F, JG, JH, JI, JJ의, 제3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K의, 제3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K, JL, JM의, 제3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N, GD의, 제4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O, JP의, 제4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Q, JR(57년생), ML의, 제4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S, O, JT, MM, JU, JV, JW, JX의, 제4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Y, JZ, KA, KB의, 제4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C, KD(75년생), KE의, 제4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F, KG, KH, M, KI, KJ, KK, KL의, 제4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제4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C, GB, BJ, KM, KN, KO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중 증인 HY, HZ, IA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B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C, ID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E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F에 한하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V,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MO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G, I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I, J, IJ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F에 한하여) 1. LS, M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G에 한하여) 1. AU, M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G에 한하여) 1. LE, LF, LG, LH, LI, LJ, L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Y, HZ, IA, IB, IC, ID, IE, IG, II, 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G에 한하여) [피고인 H, J, B, A, C, D] 1. 피고인 H, J,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LO, KX, KY, KZ, LA, LB, LS, LC, LD, LP, LQ, L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P, KU, KV, KW, M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LT, LU, LV, LW, LN, LX, G, LY, LZ, AG, MA, A(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B(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C(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D(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K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B의,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C의,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L, IM의,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N, IO, IP의,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Q, IR의,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D, ME의, 제2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S, IT, FZ, IU의,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J, IV, IW의, 제3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X, IY의, 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D, JE의,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F, JG, JH, JI, JJ의, 제3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K, JL, JM의, 제4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R(57년생), ML의, 제4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S, O, JT, MM, JU, JV, JW, JX의, 제4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Y, JZ, KA, KB의, 제4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C, KD(75년생), KE의 각 진술기재 1.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F의,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Z, JA, JB, MQ, 제4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Q의 각 진술기재(각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하여), 제3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K의 진술기재(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에 한하여), 제3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N, GD의, 제4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O, JP의 각 진술기재(각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하여), 제4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F, KG, KH, M, KI, KJ, KK, KL의, 제4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제4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C, GB, BJ, KM, KN, KO의 각 진술기재(각 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V,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F, IZ, JA, JB, JC, JQ(각 피고인 A에 한하여), JN, GD, JO, JP(각 피고인 B에 한하여), JK(피고인 C에 한하여)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U, M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Q, KR, KS, KT, L,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LE, LF, LG, LH, LI, LJ, L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F, KG, KH, M, KI, KJ, KK, KL, N, GC, GB, BJ, KM, KN, KO, KU, KV, KW, LL, LM, K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피고인 F의 단독범행]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제55회 공판기일에서의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LO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R의,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D, M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별권 2-1권 금융계좌 거래내역서(P HN조합), 별권 2-2권 금융계좌 거래내역서(법인),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회신 내역 첨부], (유)P HN조합계좌, MT은행 계좌, AJ MT은행 계좌 총 정리한 내역, F, G, E, MS, MU, HT 그 외 11개의 자회사 법인에 대한 차용금, 차입금 상환내역(잔액증명 차용, 입금도 포함된 내용), 차용금 차입금 상환내역(F 및 자회사 차용 내역),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MV 등 26명에 대한 차입금 상환내역,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MW 등 26명에 대한 차입금 상환내역, 한옥호텔(전주시 덕진구 R S부락 일원) 투자자 및 상환내역, 한옥호텔 투자자 투자금 상환내역, 현금, 수표, 아파트 구입, 숙소관련, 차량, 태양광계약 해지반환, 분양수당, 분양지원비, 중도금 수당, 시책금, 시상비 1.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 영장 대상계좌 회신내역 정리, MX에서 건축 중인 F 주택의 토지 등기부 첨부, F의 직원들 아파트 구입내역 등 임의제출, 피의자 A의 임대 아파트 계약서 등 제출), P 계좌 총정리 내역, F 등에 대한 차용금 입출금 내역, MV 등 26명에 대한 차용내역, MV 등 26명에 대한 차입금반환내역, 수당선지급, 한옥호텔 투자금 상환내역, 아파트구입내역, P로 입금된 돈, MY지구 토지구입내역, 현금, 수표 출금내역, 물품구입, 출금내역, 직원명단, MZ, 문자,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HU 금원입금내역, NA아파트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F 추징 보전액 특정) 1. 각 발주서, 각 태양광발전소 자재공급계약서(의령), 태양광발전용 자재공급계약서(함양 1, 2공구), 각 대출지급확인서, 거래처원장, 소유권유보부 매매확약서 1. 전기공사업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E, G: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IC, KY, NB, NC, HY, K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으로 인한 별지 1 범죄일람표 1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IC, KY, NB, NC, HY, KX을 제외한 757명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IC, KY, NB, NC, HY, K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BN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으로 인한 별지 1 범죄일람표 1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IC, KY, NB, NC, HY, KX을 제외한 757명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공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부동산개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H, I, J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IC, KY, NB, NC, H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H는 별지 1 범죄일람표 2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IC, KY, NB, NC, HY을 제외한 73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I, J은 별지 1 범죄일람표 3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IC, KY, NB, NC, HY을 제외한 75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IC, NB, HY, N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은 별지 1 범죄일람표 4-1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IC, NB, HY, NC를 제외한 569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별지 1 범죄일람표 5-1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IC, NB, HY, NC를 제외한 595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K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1 범죄일람표 6-1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KX을 제외한 27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NB, H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1 범죄일람표 7-1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NB, HY을 제외한 425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E, G, H, I, J,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〇 피고인 I, J,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I, J,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J,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〇 피고인 F: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추징 여부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호가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 P은 피고인 F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고, 피해자 P의 계좌내역 이체 등 자금 관련 자료들에는 피고인 F이 차용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 F의 횡령범죄를 은폐하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P이 피고인 F을 상대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으로부터 부패재산을 추징하기로 한다. 추징액에 관하여, 피고인 F이 자신을 위하여 이체한 돈 2,268,457,500원과 피고인 F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돈 4,749,356,000원의 합계액 7,017,813,500원(= 2,268,457,500원 + 4,749,356,000원)에서 피고인 F이 반환한 돈 250,400,000원을 공제한 6,767,413,500원(= 7,017,813,500원 – 250,400,000원)을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즉, 부패재산으로 보아 위 6,767,413,5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증거기록 제12권 6241면 수사보고(피의자 F 추징 보전액 특정)}.]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F: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F 1)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 F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식회사 ND(이하 ‘ND’라 한다), 주식회사 BS(변경 전 상호: NE, 이하 변경 전․후의 상호를 통틀어 ‘BS’라 한다), 주식회사 HT(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F, 이하 ‘HT’라 한다, 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ND 등’이라 한다)와 사업부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련 개발행위허가 대행, 발전소의 시공, 설계, 한전에 대한 개별전력수급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여 왔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초기 자신을 스스로 문외한으로 여긴 피고인 F은 위 ND 등 시공전문회사가 작성한 토지타당성 조사를 신뢰하고, 각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를 모두 예상 기간 내에 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가 2018년 말경 내지 2019년 초순경 ND 등의 피고인 F에 대한 기망행위 및 채무불이행을 비로소 인지하고 그 무렵부터 회사 내 영업지원부, 기획관리실, 시공사업부를 만들어 각 토지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전면 재실시하고 각종 인허가 및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체계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하여 고객지원부도 신설하고, AE 등 분야별 전문회사를 만들어 P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F은 수분양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현수막 및 홍보 책자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홍보하게 하지 않았으며,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현재도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여 양도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 F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태양광발전 분양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 F에 대한 편취행위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BN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피고인 F은 피해자 BN협동조합에게 P이 건설할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그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XD조합의 지급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자 BN협동조합과 태양전지 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BN협동조합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관련 P의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직원이 돈을 이체하면서 그 ‘적요’ 란에 만연히 ‘차입비상환’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차입비 상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피고인 F이 기존 사업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P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차입비’는 태양광사업과 유관한협력업체에 사업상 필요에 따라 대여하여 준 것이며, ‘직원수당선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P의 분양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원복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관련 P은 전문전기공사업체에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에 해당할 뿐 전기공사를 직접 실행하거나 수급인으로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면서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발주자는 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P이 발주자가 아니라 수급인으로서 공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G은 배우자인 피고인 F의 요청으로 P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고, 2019. 10.경까지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20건 정도 주선하였을 뿐이며, 그 이후가 되어서야 P에 출근하면서 AM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화장품, 비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굼벵이, 사슴벌레 등을 기르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10. 이전에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P에서 분양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고 P에 출근하면서는 P의 명목상 대표이사 역할에 불과하였던바, 피고인 G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고인 F과 공모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I 피고인 I는 영업부문에서 영업부장, 영업과장으로 일하였고, P의 기획관리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분양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I가 피고인 F, E과 공모관계 내지 공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9. 7. P에 입사하여 곧바로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한 후, 2018. 12. 전주 본사로 발령이 나서 전무로서 민원상담 AS 등을 주로 처리하였다가 2020. 9. 퇴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영업 업무를 맡은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이 비록 지사장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나 토지의 선정, 공사, 자금집행, 분양대금 등에 관여할 수 없었고, 임원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사장단회의 방에서의 논의를 사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F, E과 공모관계 내지 공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H, J, B, C, D 위 피고인들이 P의 임원들로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P에 입사하였을 당시의 직위는 영업과장, 영업부장에 불과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지사장 내지 본사 임원 등으로 근무하였을 무렵에도 위 피고인들은 P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F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의 주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업부지 선정, 공사 진행, 자금집행 등에 관여할 수 없어 P 태양광발전소 분양에 관한 업무 능력 및 재정상태에 대해 알 수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P에 입사하였을 때부터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 F, E과 공모하여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위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F, E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NG 등 AQ그룹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에 더 많은 기여를 하였던 다른 지사장들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그보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에 기여한 바가 적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공소가 제기된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각 지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해당 지사에서 체결된 계약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P의 설립 및 당시 F의 자금 사정 1) 피고인 F은 2010. 4. 3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기획부동산회사 NH의 실경영자로서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투자금 외 아무런 자기자본이나 자급조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부동산의 중도금, 잔금을 치를 막연한 계획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개발이 예정된 임야 및 빌라를 분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0여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등기이전이 늦어지자 등기를 이전해 줄 때까지 매달 투자금액의 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2009노220호, 증거기록 11권 5449면~5508면]. 2) 피고인 F은 2015. 3.경 Q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6년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R 일원(S 부락)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5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부지는 상업용지가 아니었고,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증거기록 12권 5789면, 5956면). 이에 피고인 F은 전북 완주군 T(U)에 상가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상가를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상가부지 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상가부지는 2017. 11. 23. NI저축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증거기록 12권 5833~5857면). 3) 피고인 F은 2018.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Q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NJ의 임금 2,300만 원과 퇴직금 306만 7,000원, 근로자 NK의 임금 1,051만 5,050원과 퇴직금 191만 3,638원, 근로자 NL의 임금 1,600만 원과 퇴직금 308만 7,550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7고단2068호, 증거기록 11권 5433~5437면). 피고인 F은 수감 중인 2018. 2. 15.경 당시 Q 총무이사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MO에게 편지를 보내어 ‘한옥호텔 투자자를 모집한 LO와 NM회장(NM)에게, “U 상가는 3월 중순까지 현장을 정리하고 4월 초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보성 태양광은 4월 말까지 발전사업허가, 6월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자금계획은, 현재 U 상가를 위한 PF 자금 45억 원 승인되었으며, 공사진행시마다 공정별 자금집행 내역 감리를 통해 서류 완성되면 집행되는 거로 되어있고, 이중 매월 3, 4억 정도 여유자금과 공사가 시작되는 4월에 9, 10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보성 태양광 토지 6만 평 중 3만 평은 발전허가를 4월 말까지 득한 후 현재 매입가 3만 5,000원에 5만 원을 더해 8만 5,000원에 재매각을 할 예정으로 여기서 확보되는 돈 15억 원의 여유자금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6권 2320~2329면). 4) MO는 2021. 3. 31.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F이 교도소 안에서 쓴 편지인데, 당시 여유자금 집행이 가능하다며 계획을 보내왔고, 이를 LO, NM회장(NM)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달라고 되어있다. 피고인 F이 이 편지를 쓸 때는 U 상가부지가 이미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된 상태라 Q의 것이 아닌데, 여기 편지에 보듯이 PF 대출 45억 원 운운하면서 문자를 넣으라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U 상가는 터파기 공사까지 하고 기성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자금이 없어 NI저축은행에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 2,000만 원도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당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다. 보성 태양광이 4월 말까지 발전사업허가가 나고, 6월까지 개발행위허가가 난다고 문자를 보내라고 했는데, 여기가 보성군 Y 등 9필지이다. 위 보성 부지 매도인이 매매 대금의 20%인 4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수분양자 앞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준다고 하였는데, 당시 계약금을 지급할 돈도 없어서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지급기일을 4회로 나누어 그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때는 분양 초기라 수분양자가 얼마 있지도 않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P을 퇴사하기 전인 2018. 3. 1.까지는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F도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4월 말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내고 6월까지 개발행위허가가 난다고 문자를 보내라 하니 양심상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 F이 편지로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도저히 따를 수 없어 Q을 퇴사하였다. 피고인 F이 구속되어 있을 당시에는 G 대표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5786, 5787, 5789, 5791, 5795면). 5) 피고인 F에게 전남 보성군 Y 등 9필지를 소개하여 준 AU은 2021. 3. 29.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필지에 대한 계약금이 4억 원이었는데, 피고인 F은 계약금 1억 원만 들고 와서는 그때부터 분양을 시작하였다. 분양부터 하고 나서 피고인 F이 구속되어 있을 때 직원들이 분양대금으로 계약금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금 4억 원을 한 번에 치르지 못할 만큼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5711, 5718, 5719면). 나. P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에 착수할 당시의 사업역량 1) 피고인 F은 2021. 3. 26. 검찰 피의자신문(1회)에서 ‘이전에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이나, 태양광발전소 시공 경험은 없다. P을 설립한 후 NN에서 하루 8시간씩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태양광발전 전문가 과정을 교육받은 것이 전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5675면). 실제로 피고인 F, E, G, I, H, J, A 등은 2018. 10. 26. NN 사옥에서 1박 2일에 걸쳐 실시한 ‘제8회 NO’을 수료하였다(증거기록 163권 5678면). 2) P에서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하기 전, 피고인 E은 학원 강사 경력, 피고인 G은 화장품 소매점 운영 경력, 피고인 H는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 피고인 I는 세차장 직원 경력, 피고인 J은 식당 운영 경력, 피고인 A은 영업직 경력, 피고인 B은 은행원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후 식당을 운영한 경력, 피고인 D는 화장품 영업 경력 등이 있을 뿐 다른 피고인들 또한 피고인 F과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소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 3) AU은 2018. 1.경부터 피고인 F에게 다수의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소개하고 ND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았는데, 2021. 3. 29.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NP 버스특수관리부에서 버스자재 조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태양광발전소에 관심이 많아 부동산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같은 것을 소개받기도 하였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나 시공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고, 2017년 가을경 배우자와 조카 NQ 명의로 ND라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한 경험은 있다. 피고인 F에게 소개한 사업부지에 대해 인터넷 조회나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의하였다. P에게 사업부지를 소개하기 이전에 다른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에 사업부지를 소개한 경험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5706, 5707면). 다. P의 조직체계 및 운영 개관 1) P의 조직체계 피고인 F은 2017. 12.경 P을 설립한 후, 광주지사, 서울지사, 경기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대전지사 등을 내어 영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2018. 6. 무렵부터는 영업부문 외에도 P 내에 시공사업단, 전기 사업부 등을 운영하였다(증인 LV에 대한 녹취록 13면). 피고인 F은 2018. 12.경부터 기획관리실을 신설한 뒤 그 무렵부터 사업부지 선정에서부터 시공, 관리, 유지‧보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2019. 4.경에는 영업부문과 별도로 시공사업단, 기획관리실 등을 두고 시공사업단 산하에는 건설사업부, 전기사업부, 토목사업부, 유지관리부를, 기획관리실 산하에는 비서실, 영업지원부, 기획사업부, 인사교육부, NR 사업기획부, 개발사업부, TM 등의 부서를 두었다. 피고인 H가 기획관리 이사, 부회장으로서 위 시공사업단과 기획관리실 업무를 총괄하였다(증거기록 12권 5962면, 증거기록 150권 2~5면). 영업부문은 부회장인 피고인 E이 총괄하였는데, 6개의 각 지사 안에 규모에 따라 1부 내지 5부에 이르는 영업팀이 있으며, 각 영업팀은 영업부장, 영업과장들로 구성되었다. 각 지사장들은 일반적인 영업 업무 외 지사 소속 영업직원들의 수분양자들과의 계약체결에 배석하는 영업 지원, 계약조건에 대해 까다로운 수분양자들에 대한 응대, 지사 영업과장 및 영업부장의 영입 등 인사관리와 교육, 수분양자들의 민원처리 업무 등을 맡았고, 지사별로 피고인 F을 비롯한 E 등의 지시에 따라 영업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영업직원들을 독려하였다(증인 LN에 대한 녹취서 30면). 2) 조회 등 의사결정 체계 피고인들을 포함한 P 지사장들은 매일 오전 09:00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 F, E의 주재하에 순차로 각 지사별 직원 충원계획 및 교육계획, 당일 체결 예정 계약 건수와 대금의 규모, 상담예약 건수, 현장답사 계획, 현수막 및 전단지 게시 활동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피고인 F, E은 새로운 태양광발전소 사업지 분양 정보, 분양된 사업지 진행 상황, 각 분양지별 남아있는 태양광발전소 분양 건수와 각 지사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사장단회의’를 하였다(이하 위 단체채팅방을 ‘사장단회의’라 한다). AL, AJ, AM이 각 설립된 후 2019. 10.경 무렵부터는 사장단회의의 외연을 확장하여 전략기획실(실장 NS), 영업지원부 및 시공사업단, 개발부도 참여시켜 오전 08:20부터 조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단체채팅방을 삭제하였다가 다시 생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1권 961면). 사장단회의 후 09:00경 전주 본사에 있는 임원들 즉, AH 사장 LS, AJ 사장 NT, AJ 사장 피고인 J, AI 사장 IJ, AL 사장 피고인 I, AM 대표이사 피고인 G, 사장 II, 부회장 피고인 H, 부회장 피고인 E, 법무팀실장 NU, 회계실장 NV, 총무부장 MS, 전략기획실장 NS, 비서 NW 등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고, 이는 P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각 지사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영업사원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위 회의를 참관하고서 10:00경 각 지사별 조회를 하였는데 전주 본사의 경우 피고인 F이 각 사업부지별 사업 진행 정도를 공유하며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F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J이나 피고인 B이 조회를 진행하였다. AQ그룹의 의사결정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피고인 F에게 있었고, 영업부문의 지시는 피고인 F에게서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에게서 각 지사장들을 거쳐 영업부장, 영업과장들에게 하달되었다(증거기록 5권 1779면). 영상 조회 및 교육은 대체로 피고인 F, E이 진행하였고, 그 외 피고인 H, I 등이 진행할 때도 있었다. 그 외 상시적인 정보전달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개설된 지사별 단체채팅방,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졌다. 3) 사원들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의 지급 가) 급여체계 P에 영업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영업과장 직위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실적을 올려 영업부장으로 승진하였다. 각 영업과장들은 P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행계약상 분양수당과 그 지급 시기는 ‘분양금액이 P에게 완납된 경우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잔금 완납 즉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분양수당 요율은 부동산 분양금액의 5%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분양대행계약서 제4조, 증거기록 제5권 1891면), 실제로 영업과장은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10% 이하, 대체로 5% 내지 8%를 수당으로 받았고, 영업부장 또한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과장이 받은 수당의 20% 내지 30%를 수당으로 받았다.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수당에 관한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5권 2094면). 1건 이상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영업과장은 기본급에 영업지원금을 더한 월급(300만 원가량)에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급(100만 원)만 지급받았다(증인 LN에 대한 녹취서 19면). 나) 영업부문에 대한 정기적인 포상: ‘시책’, ‘영업활성화계획’ 등 피고인 F은 1주일 또는 2주일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금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대금을 지급받은 영업사원과 부서, 지사에게 ‘영업활성화계획’ 내지 ‘시책’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이나 태양광발전소, 고급외제승용차 등을 포상으로 수여하였다(증거기록 5권 1902면, 증거기록 7권 2624~2634면). 시상계획은 대체로 한 달에 적게는 2회(각 2주간), 많게는 4회(각 1주간)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어 피고인 F은 2019. 3. 5.경의 시책에서는 벤츠 자동차 4대를 포상으로 걸었고, 2019. 3. 30.경의 시책에서는 신규계약 6건을 달성하는 사원에게 2,000만 원, 신규계약 5건을 달성하는 사원에게는 1500만 원, 신규계약 4건을 달성하는 사원에게는 1,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가장 많이 지급받은 부서에는 부서비 500만 원 및 부서장에게 5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산하여 10억 원 이상을 지급받은 지사에게는 1억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7권 2631면, 2634면). 벤츠 등 고급외제승용차는 총 6대 시상되었고(증거기록 12권 6116, 6117면), 피고인 F은 일부 임원들에게는 명품시계(700만 원, 1400만 원)나 고가의 골프클럽 세트 등을 사주고(증거기록 6권 2373면), 영업사원들에게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받지 않고서 ‘수당선지급’, ‘대여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0권 별권 2-1권 금융계좌 거래내역서(P HN조합), 증거기록 141권 별권 2-2권 금융계좌 거래내역서(법인)]. 나아가 피고인 F은 일정 건수 이상의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들의 신청을 받아 전주시 NX에 소재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대금 일부(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 또는 임대아파트 전세금을 지급하였는데, 아파트 매수비용을 받은 임직원은 20명, 임대아파트 전세금을 받은 임직원은 9명이며(증거기록 10권 4556, 4557면), 피고인 G은 AQ그룹의 비용으로 아파트 입주청소, 입주할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위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갖추어 주고, 일부 아파트의 세금․등기비용까지 지급하기도 하였다. P의 직원으로서 총 50여 건의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LX의 경우, 시책기간에 분양계약을 10건 이상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벤츠 승용차(장기임대)를 포상으로 받아 운행하였고, NX 소재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1억 7,000만 원과 그 외 현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인 LX에 대한 녹취서 13면 내지 15면). AQ그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동반 해외 워크숍(베트남)을 2회 다녀왔고, 그 외 임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외 크루즈나 골프 투어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P이 부담하였다. 4) 태양광발전소 분양의 홍보 및 내용 P의 영업사원들은 시내 주요 거리에 소액투자로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문구와 담당 영업과장의 전화번호 등을 현수막으로 게시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 진행 절차, 태양광발전소의 구체적인 사양과 투자금액 등이 기재된 태양광발전소 사업제안서 PPT(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제시하며 분양을 권유하였다. 사업제안서는 피고인 F, E이 P의 분양 영업에 쓰이는 설명자료를 표준화하려는 취지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사업제안서에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 (유)P’이라는 표제 하에 피고인 F이 모델로 나온 ‘NY’ 잡지 표지(증거기록 150권 160면)가 있고, ㈜NZ이 발행한 2019. 4. 4.자 ‘OA’ 잡지 표지에 피고인 E의 사진과 함께 “바른 울타리, 좋은 울타리, 큰 울타리를 제공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과 피고인 E의 인터뷰 기사(증거기록 1권 7면~71면), OB 제19회 OC 관련, 피고인 J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부문”을 수상한 기사(증거기록 1권 104면), OD의 ‘2018년 OE’ 신재생에너지부문의 수상자로 (유) P(광주지사) 지사장 피고인 I가 선정된 기사(증거기록 1권 105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업제안서에는 ‘국내 태양광발전소 O&M 현황’이라는 표제 하에 각 대규모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사진과 각 사진에 대하여 ‘OF태양광발전소 (24MWP)_ 2013년 완료, HG 태양광발전소(2MWp), HH태양광발전소(3MWp), HI 태양광발전소(3MWp), AT 태양광발전소 (0.2MWp), HJ 태양광발전소 (1MWp)’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0권 210면, 225면). 라.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체결 현황 1) P은 부동문자로 일괄하여 인쇄된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기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2018년경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용되었던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이하 ‘전반기 분양계약서’라 한다, 증거기록 91권 5면 등). 2019. 2.경부터 위 전반기 분양계약서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여 2019. 3.경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된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이하 ‘후반기 분양계약서’라 한다, 증거기록 91권 9면 등). 각 분양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분양 완료 시기 또는 전기생산 시기를 특정하고, 전반기 분양계약서의 경우, 위 기한 내에 미이행시 P이 매월 100만 원 또는 250만 원의 지연배상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때로 매월 650만 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7권 26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은 피고인 E, F의 승인을 받아 기재되었고, 계약자 명의는 P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6개 지사의 영업사원들은 소속 지사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 분양 영업을 하였다. 새로운 태양광발전소 사업지에 대한 분양지시가 내려지면, 영업사원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지 정보와 분양대금, 분양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 유형 및 사양, 분양개수 등을 공유받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E에게 분양 가능한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를 확인한 다음 확인된 필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스캔하여 피고인 E에게 전송하고, 계약금이 입금되었는지를 피고인 F, G에게 확인받았다. 계약서 원본은 P 본사로 송부되었고, 피고인 E은 P의 태양광발전소 분양 진행상황을 집계․관리하면서 분양 가능한 사업지와 분양을 마감하여야 하는 사업지를 지정하여 주었다. 3) 피고인 F, E, G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분양계약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의 해지를 원하거나 사업부지에 관하여 사업 진행 자체를 포기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대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해지확인서’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계약금을 환불하여 주었고, 기존의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대토’계약을 체결하였다. P이 분양한 태양광발전소 중 계약에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하여 인도된 발전소는 없었고, 상당수 부지에 관하여는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체를 포기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 중 환불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P과 ‘대토’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별지 1 범죄일람표 1 각 ‘사업부지’란 기재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의 각 사업 진행현황 1) 태양광발전소 인도 현황 별지 1 범죄일람표 1 각 ‘사업부지’란 기재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각 사업부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P이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에 정해진 기한 내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태양광발전소는 없다. 2) 이 사건 각 사업부지별 사업진척현황 전남 보성군 Y, AW, AX, AY, AZ, BA, BB, BC, BD 등 9필지(197,124㎡, 59,630평, 이하 ‘보성군 Y 등 사업부지’라 한다) 보성군 Y 등 사업부지 소재 태양광발전소의 분양은 2018. 2. 2.경부터 시작되었고, 최초 분양계약상 인도 약정일은 2018. 12. 31.이었다. P은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100개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계획하였고,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9. 7. 18.경까지 체결된 분양계약은 총 210건이었다(증거기록 15권 1936~1943면, 증거기록 10권 5192면). 피고인 G은 2018. 1. 12.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도인 OP, AB영농, Z, AA 등 4명과 대금 20억 2,7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146권 11면).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8. 7. 6.부터 2019. 1. 3.까지 총 84건(8.8MW)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증거기록 8권 3071~3074면), 2018. 12. 24.경부터 2020. 1. 23.까지 위 사업부지 중 70,194㎡(약 21,233평, 66개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3권 1155-1면).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20. 6. 30. 기준 총 80건(8.8MW)의 전력수급계약(PPA)이 신청되었으나, 위 지역은 보성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보성변전소는 2018. 7. 26.경부터 분산형 전원 최대연계 가능 용량(150MW)이 초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연계가 불가능하였다. 위 사업부지에 관한 구체적인 선로증설계획은 후보지 실태조사 단계로 사업 미승인 상태였는데, 변전소신설은 사업승인 후 7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증거기록 4권 1315~1320면).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인 F은 BS와 태양광발전소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BS에 2018. 7. 17. 설계비 조로 4,800만 원을, 같은 해 12. 20.경 설계비 및 개발행위심의(보완설계비) 조로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46권 24~26면).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중지되었다(증거기록 11권 5543면). 경남 하동군 GU, GR, GT, GS 등 4필지(이하 ‘하동군 HO 사업부지’라 한다) 하동군 HO 사업부지 소재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애초 30개소의 분양을 계획하였고(증거기록 160권 40면), 2018. 4. 7.경부터 2019. 2. 18.까지 총 11개가 분양되었다(증거기록 5권 1813면, 증거기록 10권 5192면). P은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6. 12. 33대분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2018. 10. 18. 하동군 HO 사업부지 내 각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하동군수는 2019. 5. 21. ‘주요 도로에서 노출이 심하고 집단화된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 농촌 자연경관 훼손 및 정주 여건 악화, 대규모 산지 훼손 및 잠식 우려’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인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를 통보하였다. 이에 P 등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414호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6.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증거기록 4권 1630~1634면), 202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동군 GU 등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8. 8. 27.부터 2019. 5. 29.까지 총 28건(6,447kW, 64개 분량)의 전력수급계약(PPA)신청이 접수되었으나, 당시 회선용량이 초과되어 연계가 불가능하였다. 강원 평창군 OQ, OR(이하 ‘OQ 등 사업부지’라 한다) OQ 등 사업부지 소재 태양광발전소는 2018. 5. 19. 피해자 LB, 2018. 6. 18. 피해자 KN, 같은 달 30. 피해자 L에게 각 분양되었다. P은 OQ 등 사업부지가 철로가 지나가는 굴 위에 위치한 부지여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사업을 포기하였다(증거기록 11권 5551면). 제천시 OS(50,678㎡, 15,330평, 이하 ‘제천시 OS 사업부지’라 한다) 제천시 OS 사업부지 소재 태양광발전소는 2018. 7. 4.경부터 2018. 9. 6.까지 총 5개가 분양되었다(증거기록 11권 5543~5545면). P은 위 사업부지가 제천시 조례에 정한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증거기록 3권 1009, 1010면),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8. 9. 21.경 15개소 분양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개발행위허가 및 전력수급계약(PPA)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였다. 여주시 BR,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107,308㎡, 32,481평, 이하 ‘여주시 HE 사업부지’라 한다) 여주시 HE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태양광발전소 100개소의 분양을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14권 84면, 증거기록 28권 77면), 여주시 HE 사업부지 소재 태양광발 전소에 관한 분양계약은 2018. 8. 29.경부터 2019. 12. 20.까지 총 165건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5권 1956~1961면, 증거기록 10권 5193면). 피해자 CD을 비롯한 다수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인도일을 2019. 6. 30.로 정하였다(증거기록 14권 46~48면). P은 2018. 7. 25. PG종중으로부터 HE 사업부지 중 여주시 BR, OV, OW, OX, OY, OZ 각 필지에 관하여 임대 기간 21년, 4MW 발전시설용량(차임 1MW당 연 1,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43면). 여주시 HE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8. 9. 13. 피고인 H, 피고인 G, PH, 피고인 D, 피고인 E 5명이 1명당 498.96kW씩 총 2.5MW의, 2018. 11. 5. PI 외 14명이 각 100kW씩, 총 1.5MW의 각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증거기록 8권 3014면).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E, PH(PJ), 피고인 D는 2019. 2. 18. 여주시 BR 중 일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여주시장은 2019. 9. 4.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신청지 중 8,900㎡가 식생 보전 등급 3급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면적에서 제척하였고 나머지 20,600㎡(6,242평, 태양광발전소 100kW17개분)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위 피고인 H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인들은 2019. 2. 여주시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직접사용 목적으로 부동산개발(변경) 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며 이 건의 (변경)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변경(사업주체변경)시 토지 준공검사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 외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8권 3015면). 위 사업부지 중 여주시 BR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필지들에 대하여는 P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내역이 없다(증인 LR에 대한 녹취서 2, 3면). 한편, 위 피고인 H 등은 여주시 HE 사업부지의 벌목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부지 외 산지를 훼손하였고, 이에 여주시는 2020. 2. 21. 위 피고인 H 등에게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를 명령하였다. 위 피고인 H 등이 이행조치 명령을 실행하지 않자, 여주시는 2020. 9. 23. 위 피고인 H 등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입목벌채허가) 위반으로 고발하였다(증거기록 8권 3016면). 나아가 여주시는 2020. 9. 19. 위 피고인 H 등에 대하여 허가지역 외 무단벌채, 타인에게 무단으로 분양 및 임대한 사실 등을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취소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을 2회 실시하였는데, 위 피고인 H 등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증거기록 8권 3018면). P은 2018. 11. 26.부터 2019. 5. 8.까지 여주시 HE 사업부지에 관하여 88건의 전력수급계약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당시 선로가 모두 미확보된 상태였으나 피고인 D, H, P, (유)AC 499kW, (유)PJ의 499kW에 관한 각 신청은 대기중이던 2019. 5. 8.경 선로용량이 확보되었고, 그 외 나머지 신청들은 2019. 3. 27. 내지 2019. 9. 10. 개발행위 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아 모두 접수 취소되었다(증거기록 4권 1635-1면). 전남 곡성군 PK, PL, PM, PN(위 지번 중 PK 토지 66,100㎡, 19,995평, 이하 ‘곡성군 PO 사업부지’라 한다) 곡성군 PO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10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기로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93권 32면), 2018. 10. 18. 피해자 PP와 태양광발전소 100kW 1개소, 인도일 2019. 5.까지로 하여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4.부터 2019. 10. 5.까지 16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5권 1952, 1953면, 증거기록 10권 5194면, 증거기록 93권 5면, 16면). P은 곡성군 PO 사업부지 중 전남 곡성군 PK에 관하여 2018. 8. 31. 매도인 PQ와 계약금 1억 2,000만 원, 잔금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11. 28.경 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3억 2,000만 원으로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대금 중 1억 6,000만 원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권 934면, 증거기록 146권 447~449면). 곡성군 PO 사업부지 중 곡성군 PK, PL에 관하여 2017. 9. 28.부터 2018. 6. 11.까지 총 16개소 3170.80kW에 관한 전기사업허가가 있었고(증거기록 4권 1600~1603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총 5건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PK 외 3필지, 부지 23,222㎡, 도로 6,698㎡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은 2018. 6. 21. 개인 사정으로 취하되었고, PL 중 13,800㎡ 및 775㎡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4건은 진입도로 확보계획 등에 관한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2019. 4. 30. 반려되었다(증거기록 4권 1602면). 곡성군 PO 사업부지 관련하여 남아있는 한전선로 연계용량은 없었고(증인 FZ에 대한 녹취서 9면), P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하였다. 충북 단양군 PR, PS, PT, PU, PV(50,227㎡, 15,194평, 이하 ‘단양군 PW 사업부지’라 한다) 단양군 PW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10개소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계획하였고(증거기록 160권 135면), 2018. 8. 1. 피해자 KJ와 태양광발전소 100kW 1개소, 인도일 2019. 6. 30.까지로 하여 공사완공이 안됐을 경우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0.부터 2019. 2. 15.까지 14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5권 1954면, 증거기록 67권 24~26면). P은 단양군 PW 사업부지에 관하여 P 및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PX 외 4인은 2018. 12.경 PR 중 7,450㎡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2019. 8. 13. 개발행위가 허가되었다(증거기록 4권 1270면).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총 26건의 전력수급계약(PPA)을 신청하였으나, 접수일 당시 공급선로(단양 S/S, 매포 D/L)의 용량이 부족하여 선로 배정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의하면, 접수 후 4개월 내에 개발행위허가서 제출되어야 하는데 개발행위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2019. 4. 8.부터 2019. 9. 24.경 사이에 모두 접수 취소되었다(증거기록 4권, 1292면). 전남 보성군 PY(이하 ‘보성군 PY 사업부지’라 한다) P은 2019. 4. 2. PY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9.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12권 5867면). 보성군 PY 사업부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소 10개소의 분양을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33권 35면), 실제로는 2018. 7. 10.부터 2019. 5. 21.까지 총 16개가 분양되었다(증거기록 5권 1943, 1944면). 보성군 PY 사업부지에 대한 약 25개분의 발전사업허가에 관하여 2018. 6. 21. 명의변경을 마쳤고, 위 사업부지 중 31,048㎡, 26개소(2,624kW)에 관하여 PZ 외 24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는 완료되었다(증인 LY에 대한 녹취서 3면, 증거기록 3권 1210면). 보성군 PY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8. 7. 11.부터 2018. 7. 18.까지 총 25건의 전력수급계약(PPA)가 신청되었는데, 2018. 7. 26.부터 주변압기기(보성 S/S)의 최대접속용량이 초과상태였기 때문에 신청 당시 연계가 불가능하였고, 그 이후인 2020. 12.로 예정된 옥암 D/L 회선이 신설되어 위 신청 건 중 13건은 조건부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증거기록 4권 1319, 1320면). 충북 단양군 QA, QB(10,796㎡, 3,266평, 이하 ‘단양군 QC 사업부지’라 한다) 단양군 QC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태양광발전소 10개소의 분양을 계획하였고(증거기록 160권), 2018. 11. 29. 피해자 QD와 태양광발전소 100kW 2개소, 인도일 2019. 8. 30.로 하여 태양광발전소 인도가 지체될 경우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부터 2018. 11. 29.까지 6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5권 1815면, 증거기록 10권 5195면, 증거기록 34권 112, 113면). 단양군 QC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9. 1. 24. G 앞으로 2018.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QE 외 10인이 2019. 3.경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9. 6.경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제기되었고, 2019. 10. 5.경 QE 외 7인(6,407㎡)에 대하여 개발행위가 허가되었다(증거목록 4권 1251, 1253, 1255면). 전력수급계약(PPA)은 2019. 3. 13.부터 2019. 3. 15.까지 11건 신청되었으나, 신청 당시 선로(D/L) 용량초과로 계통연계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서가 4개월 내에 보완되지 않아 2019. 7. 16. 모두 접수 취소되었다(증거기록 4권 1608면). ⑩ 충북 단양군 QF, QG, QH, QI(26,278㎡, 7,949평, 이하 ‘단양군 QJ 사업부지’라 한다) 단양군 QJ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2018. 11. 29. 피해자 KY와 태양광발전소 100kW 5개소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KY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93권 5면, 16면). 단양군 QJ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8. 11.경부터 같은 해 12. 12.경 사이에 매수인 P로 하는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각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소유권 내지 임차권 등 사용 수익권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은 2019. 4. 4.부터 2019. 6. 4. 사이에 27건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2019. 6. 10. 피해자 KY 등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부지 내 배수로 단면에 대한 수리계산서, 최종 배수지까지 배수 계획을 재검토한 서류, 배수로 설치구간에 대한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사 분석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협의 서류 제출 및 협의 완료 자료 등)가 제출되지 않아 2019. 9. 18.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증거기록 4권 1289-1, 2, 3면). 위 27건의 발전사업허가는 2020. 4. 27.경 신청자들의 요청으로 모두 취소되었고(증거기록 4권 1289-4면), 위 사업부지 주변의 한전 계통연계 용량은 남아 있지 않았다. ⑪ 원주시 QK, QL, QM(60,289㎡, 18,238평, 이하 ‘원주시 QN 사업부지’라 한다) 원주시 QN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2019. 2. 20. 피해자 KP와 2019. 12. 31.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이를 인도받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4.부터 2019. 5. 2.까지 총 25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KP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93권 5면, 16면). 원주시 QN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2019. 11. 22. ㈜QO에게, 2019. 12. 10. QP (주) QQ, 같은 날 JG에게 각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다. P은 2018. 11. 29. 위 QP(주)와 원주시 QL 중 발전용량 약 2MW(약 26,000㎡) 부분을 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8권 고소장 첨부 토지(임야) 임대계약서], 그 후 구체적인 사업진척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전력공급계약(PPA) 신청이나, 선로 배정에 관한 신청내역 없고(D/L 용량 배정 없음), 2017년 및 2018. 12.경 일시적으로 용량초과 상태에 있었다가 해소되었다(증거기록 3권 1219면). ⑫ 경남 QR, QS, QT, QU, QV, QW, QX, QY, QZ, GH, RA, RB, RC, RD, RE(함양 1차), RF, RG, RH, RI, RJ, RK, RL(함양 2차)(동식물재배사, 이하 ‘함양 1, 2차 사업부지’라 한다) 함양 1, 2차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태양광발전소 10개소의 분양을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70권 54면), 2019. 2. 14. 피해자 M과 2019. 9. 30.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후 이를 분양받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부터 2019. 7.까지 총 38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M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5권 1809, 1810면, 증거기록 10권 5196면). P은 2018. 12. 22. 함양 1차 사업부지에 관하여 RM, RN으로부터 사업권(발전사업허가 18건 및 PPA 신청 등)과 부지소유권을 8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AA 명의로 체결하고서는 그중 4억 7,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46권 460~464면). 함양 2차 사업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함양 1, 2차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총 28개의 발전사업허가가 있었는데, 그중 18개는 노지형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를 P에서 양수받은 것이고, 나머지 10개는 곤충사 목적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이다. 위 노지형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부분은 곤충사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곤충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소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 1.5가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10개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서 마찬가지로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당시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대행하였던 HT측에게 구두로 고지하였다(증인 MB에 대한 녹취록 11면, 증거기록 5권 2016, 2017면, 증거기록 8권 3101면). 토목공사 일부가 진행되었고, 태양광시설 구조물 기둥이 완성된 상태이다(증거기록 3권 1014~1048면). 함양 1, 2차 사업부지 관련,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총 28건의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중 AA 명의로 신청된 1.8MW(1차)의 경우 신청 당시 선로 배정이 가능하였으나, 나머지 신청 건의 경우 신청 당시는 연계할 수 없었다. 이후 위 전체 신청 건에 대해 함양S/S, 안의D/L 연계용량이 확보되었다(증거기록 3권 1235~1238면). ⑬ 안동시 GX, RO, RP, RQ, RR, RS, RT, RU, RV, RW, RX, RY RZ, SA(103,293㎡, 31,246평, 이하 ‘안동시 SB 사업부지’라 한다) 안동시 SB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60개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74권 30면), 2019. 5. 1. JB과 2019. 12. 31.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기로 하고, 2019. 5. 14. 피해자 GB와는 2020. 2. 28.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후 각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6.부터 2019. 6. 4.까지 총 40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JB, GB에 대한 각 녹취록 3면, 증거기록 5권 1813, 1814면, 증거기록 10권 5196면). P은 AB영농 명의로 2018. 12. 26. 소유자 SC로부터 안동시 SB 사업부지와 그 입목을 대금 13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2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7. 12. ‘안동시 SB 사업부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50cm 이상의 절성토가 불가하며 한전 계통연계 관련 증설에 1년 이상이 소요되고, 변전소의 신설은 6년 이상 소요되며, 5,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관하여는 한 번에 개발할 수 없는 토지여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이후 사업을 포기하였다(증거기록 144권 548면, 증거기록 147권 83~88면). ⑭ 경남 창녕군 SD, SE, SF, SG, SH, SI, SJ, SK, SL, SM, SN, SO, SP, SQ, SR(재배사, 이하, ‘창녕군 HS 사업부지’라 한다) 창녕군 HS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26개소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49권 14면), 2019. 2. 8. 피해자 KQ과 수분양자 명의를 그 배우자 SS로 하여 2019. 9. 30.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9.부터 2019. 7. 29.까지 총 20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JB, GB에 대한 각 녹취록 3면, 증거기록 5권 1808, 1809면, 증거기록 10권 5196면). 창녕군 HS 사업부지에 관하여 ST, SU은 2018. 9.경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2018. 10. 6. 창녕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주변환경과 경관부조화로 인하여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고, 그 후 AB영농은 2019. 3. 20.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9. 3. 6.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목록 3권 1222면, 증거기록 156권 157~162면). P은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9. 5. 8.경 피고인 E 등의 명의로 52개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증거목록 4권 1307면), 그 후 개발행위허가나 전력구입계약(PPA)를 신청한 내역은 없다. 선로 배정 가능 용량은 2018. 1. 1. 기준 8,454kW, 2020. 7. 2. 기준으로는 10,355kW이고, 계통연계가 불가하였던 사정은 없다(증거목록 3권 1229면). ⑮ 경남 함양군 GZ, SV, SW, SX, SY, SZ, HA, TA, TB, TC, TD, HB, TE, TF, TG(함양 3차, 18,723㎡, 5,644평, 이하 ‘함양 3차 사업부지’라 한다) 함양 3차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18개소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34권 638면), 2019. 2. 8. 피해자 KI와 2019. 8. 30.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6.부터 2019. 3. 19.까지 총 20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KI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5권 1948, 1949면, 증거기록 10권 5196, 5197면). 함양 3차 사업부지 중 경남 함양군 GZ, SV, SW, SZ에 관하여는 Z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나머지 사업부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47권 117~127면). AA은 2019. 11. 20. 함양 3차 사업부지 중 경남 함양군 GZ 외 9필지 2,252.70㎡ 관련 동식물관련시설(곤충사육사)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다가 사업계획변경을 이유로 2020. 6. 30. 취하하였다(증거기록 4권 1561면 이하). P은 함양 3차 사업부지에 관하여 발전사업신청허가를 하지 않았고, 동식물 재배사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통연계신청(PPA)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위 사업부지 관련 계통연계용량은 확보되어 있었다(증거목록 3권 1235-3면). ⑯ 경주시 TH(26,203평, 이하 ‘경주시 TH 사업부지’라 한다) 경주시 TH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2019. 3. 20. 피해자 TI와 2019. 10. 31.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부터 2019. 4. 9.까지 총 6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5권 45, 46면). P은 경주시 TH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발전사업허가 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F은 2020. 5. 25.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이 입금된 상황에서 개발행위 진행 도중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다른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변경하여 주거나 분양대금을 환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P은 경주시 TH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였다(증거기록 2권 298, 299면). ⑰ 전남 보성군 GL, TJ, TK, TL, TM, TN, TO(이하 ‘보성군 HF 사업부지’라 한다) 보성군 HF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30개소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기로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50권 34면) 2019. 5. 20. 피해자 IT와 2020. 2. 28.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부터 2019. 4. 9.까지 총 29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I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5권 1807, 1808면 증거기록 10권 5197면). 보성군 HF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2019. 6. 27. AB영농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9. 10. 11.부터 같은 해 11. 27. 사이에 9명의 명의로 900kW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졌고(증거기록 8권 3075면), 전남 보성군 HF TJ 중 9,221㎡, 전남 보성군 GL, TL 중 1,624㎡, 약 3,286평 태양광발전소 9개소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전남 보성군 TK, TM, TN, TO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없었다(증인 LY에 대한 녹취서 3, 4면, 증거기록 3권 1155-1면). 한편 위 사업부지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한전 선로용량이 초과되어 연계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4권 1315면). ⑱ 진주시 TP(이하 ‘TP 사업부지’라 한다) TP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2019. 5. 25. 피해자 IM과 2019. 12. 31.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부터 2019. 7. 23.까지 총 10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IM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95권 5면, 증거기록 5권 1827면, 증거기록 10권 5197면). TP 사업부지 중 4,328㎡에 관하여 2019. 8. 11. TQ에게 개발행위허가가 되었는데, P에서 2019. 6. 29. 위 사업권을 6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미지급하였고, 2020. 5. 21. 위 개발행위허가 관련 건축관계자가 피고인 G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위 사업권을 농업회사법인 TR주식회사에게 양도하여 2020. 9. 3. 건축관계자 명의가 농업회사법인 TR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9권 3643~3670면, 증거기록 145권 449면). 위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발전사업허가는 없었고, 전력수급계약(PPA)이 신청된 내역은 없다(증거기록 9권 3643면). 피고인 H는 2021. 4. 7.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TP 사업부지는 허가권을 매입하여 온 사업부지로 개발행위가 나서 인허가도 문제없고 선로도 있었는데 토목공사 비용과 건축물공사 비용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권 5504면). ⑲ 경남 함양군 HC, TS, TT, TU, TV, TW, TX, TT TY동(단독주택), TZ동(사무소), UA동(창고 2동)(이하 ‘UB 사업부지’라 한다) UB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31개소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기로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34권 137면), 2020. 4. 27. 피해자 GF와 2020. 8.에서 같은 해 9. 사이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8.부터 2019. 8. 29.까지 총 27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GF에 대한 녹취록 4면, 증거기록 5권 1949면, 증거기록 10권 5198면). P은 UB 사업부지에 관하여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사업부지 중 경남 함양군 TS 중 4,212㎡에 관하여 2020. 1. 31. AA 명의로 동식물관련시설(곤충사역사-굼벵이) 건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4권 1586, 1587면). 위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계통연계가 가능한 용량이 있었으나, 전력수급계약신청(PPA) 내역은 없다(증거목록 3권 1235-5면). ⑳ 경남 함양군 UC(이하 ‘함양군 UC 사업부지’라 한다) 함양군 UC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15개소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47권 46면), 2019. 6. 24. 피해자 JV과 2020. 6. 30.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1.부터 2019. 8. 28.까지 총 21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JV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5권 1824면, 증거기록 10권 5198면). P은 2019. 6. 7. UD, UE으로부터 함양군 UC 사업부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사업부지가 임업용 산지에 해당하여 1인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3,000㎡인 사실을 알게 되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고, 2019. 10. 31. 계약을 해제하였다(증거기록 1권 303면, 증거기록 144권 465면). ㉑ 전남 보성군 UF(31,093㎡, 9,406평, 이하 ‘보성군 UF 사업부지’라 한다) 보성군 UF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태양광발전소 25개소의 분양을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107권 192면), 2019. 3. 19. 피해자 LL와 2019. 12. 31.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부터 2019. 8. 1.까지 총 106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LL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10권 5198면). 보성군 UF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9. 5. 10.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사업부지 중 31개소(15,995㎡)에 관하여 동식물재배사(곤충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3권 1155-1면), 준공은 되지 않았다. 보성군 UF 사업부지 주변 선로용량은 분양 시작 당시부터 초과된 상태로 계통연계가 불가능하였다(증거기록 4권 1315면). ㉒ 전남 보성군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 UQ, UR, US, UT, UU, UV, UW, UX(96,705㎡, 29,300평, 이하 ‘보성군 UY 사업부지’라 한다) 보성군 UY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40개소의 태양광발전소를 2019. 12.경 준공할 것을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108권 216면, 증거기록 48권 64면, 증거기록 160권 308면, 326면), 2019. 5. 29. 피해자 LM과 2020. 2. 28.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부터 2019. 10. 31.까지 총 170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LM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5권 1961~1966면, 증거기록 10권 5198면). P은 보성군 UY 사업부지 중 전남 보성군 UN, UO, UP, UH, UI, UJ, UK, UL, UM, UQ, UR을 소유한 AN을 2019. 2. 21. 대금 7억 6,000만 원에 양수함으로써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고(증거기록 146권 268면), 전남 보성군 UG, US, UR 각 부지에 관하여는 2019. 4. 15. UZ로부터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46권 266면, 274~279면). 나머지 UT, UU, UV, UW, UX 각 부지에 관하여는 2019. 4. 19. VA와 1년 차임 2,400만 원으로 하되 5년 치의 차임 1억 2,000만 원을 선납하기로 하고 계약 기간을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일로부터 20년 후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계약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46권 271면, 279면). 보성군 UY 사업부지 중 UJ 142㎡, UL 123㎡(각 창고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증거기록 1155-1면), AA은 2020. 3. 23.경 전남 보성군 UT 및 UV 대지지상 건축물(동식물관련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8. 신청을 취하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1169, 1173쪽), 나머지 부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내역은 없다(증거기록 1155-1면). 전력수급계약(PPA)신청 내역은 없고, 신청 가능한 선로는 남아 있지 않다. ㉓ 경남 함양군 VB, VC, VD(이하 ‘함양군 VE 사업부지’라 한다) 함양군 VE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2019. 7. 26. 피해자 HY과 2020. 4. 30.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부터 2019. 11. 19.까지 총 17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HY에 대한 녹취록 8면, 증거기록 68권 35, 52면, 증거기록 5권 1827면, 증거기록 10권 5199면). P은 2019. 6. 27. VF종중과 함양군 VE 사업부지에 관하여 1년 차임 1,200만 원, 계약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5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5년 치의 차임 6,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다(증거기록 147권 181~188, 194면). 그 외 위 사업부지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양수하고,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개발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경남 함양군 VB 중 248㎡, VC 중 1,886㎡, VD 중 2,374㎡, 총 4,508㎡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8권 3101-1쪽). AA, AB영농은 2020. 2. 5.경 경남 함양군 VD 중 3,201㎡, VC 중 5,905㎡ 총 9,106㎡에 관하여 각 곤충 사육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4권 1598, 1599면). 함양군 VE 사업부지에 관하여 발전사업허가 신청내역이나, 전력수급계약(PPA) 신청내역은 없으나, 사업 진행 당시부터 계통 가능한 한전 선로용량은 남아있었다(증거기록 3권 1235면). ㉔ 전남 고흥군 VG, VH, VI, VJ, VK, VL, VM, VN, VO(이하 ‘고흥군 GG 사업부지’라 한다) 고흥군 GG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2.1MW(100kW 8기, 300kW 1기, 500kW 2기)를 2019. 12.경 준공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증거기록 160권 340면), 2019. 7. 1. 피해자 IQ과 2019. 12. 31.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4.부터 2019. 9. 16.까지 총 72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IQ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5권 1824, 1825면, 증거기록 10권 5199면). P은 2019. 6. 24. VP으로부터 고흥군 GG 사업부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권과 사업권을 11억 1,000만 원에 AA 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대금 중 2억 3,000만 원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46권 344~350면). 고흥군 GG 사업부지에 관하여 VQ 외 10명의 명의로 10MW의 발전사업허가와 면적 30,616㎡, 2.9MW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내역이 있고(증거기록 3권 1314-1면), 2018. 9. 1.경 VR 등 7명의 명의로 1.683kW에 관한 전력수급계약(PPA)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당시부터 선로용량이 초과되어 연계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4권 1314면). ㉕ 전남 고흥군 VS(이하 ‘고흥군 VS 사업부지’라 한다) 고흥군 VS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2019. 12. 4. 피해자 KF과 2020. 6. 30.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부터 2019. 9. 29.까지 총 22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KF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5권 1825, 1826면, 증거기록 10권 5199면). 고흥군 VS 사업부지 중 14,828㎡에 관하여 2018년경 VT, VU, VV에게 개발행위허가 이루어졌고, 위 VU 등의 명의로 2018. 1.경 전력수급계약(PPA)신청이 접수되었으나, 당시 선로용량이 초과되어 연계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4권 1311-2면~1314면). P은 2019. 6. 25. VW으로부터 AA 명의로 위 사업권을 7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 중 4억 7,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46권 377~382면). ㉖ 경남 함양군 VX, VY, VZ, WA, WB(5,664평, 이하 ‘함양군 GO 사업부지’라 한다) 함양군 GO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31개소의 태양광발전소를 2020. 3. 30. 준공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증거기록 160권 354, 356면), 2019. 8. 3. 피해자 KF과 2020. 3. 31.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1.부터 2019. 10. 29.까지 총 48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KF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5권 1826, 1827면, 증거기록 10권 5199면). P은 함양군 GO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9. 7. 29. 대금 4억 8432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P은 2019. 10. 1. AB영농 명의로 WA 외 3필지에 관하여 1,772㎡, 동식물관련시설(곤충사육사)에 관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의제)를 하였다가 사업계획변경을 이유로 2020. 6. 30. 취하하였다(증거기록 4권 1594면). 함양군 GO 사업부지에 관하여 전력수급계약신청 내역은 없고, 2019. 6. 경부터 계통연계는 불가능하였다(증거기록 3권 1235-3면). ㉗ 경남 함양군 GA(이하 ‘함양군 GA 사업부지’라 한다) 함양군 GA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63개소의 태양광발전소 중 29개를 분양하기로 하고 34개는 회사가 보유하여 2020. 8. 31.까지 준공하기로 계획하였는데(증거기록 160권 381, 389면), 2019. 12. 2. 피해자 GC와 2020. 8. 31.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4.부터 2019. 12. 2.까지 총 5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GC에 대한 녹취록 3면, 증거기록 5권 1828면, 증거기록 10권 5200면). P은 함양군 GA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을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전력수급계약(PPA) 신청내역 등 아무런 진척상황을 찾을 수 없다. ㉘ 영주시 WC, WD, 강원 홍천군 GI 위 각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2019. 9. 30. 피해자 KX과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부터 2019. 9. 30.까지 총 5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KX에 대한 녹취록 2면, 증거기록 5권 1828면, 증거기록 10권 5200면). 한편, 영주시 WC, WD, 강원 홍천군 GI 중 18,976㎡에 관하여 2019. 9. 3. WE 등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고, P은 위 허가권과 사업부지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 10억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5억 원만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47권 222~228면). 위 WE 등의 1.7MW에 대한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에 따른 계통연계는 가능하였다. 피고인 H는 2021. 4. 7.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P에서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토목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권 5504면). 또한 피해자 KX은 2023. 8.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부지에 관하여 계약 후 3년 정도가 지나 피고인 F이 구속되고 나서 다른 업체가 인도를 받았고,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들여 준공을 하였다. P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X에 대한 녹취서 6, 7면). ㉙ 충남 금산군 WF, WG(이하 ‘금산군 WH 사업부지’라 한다) 금산군 WH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10개소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계획하였고(증거기록 175권 164면, 증거기록 175권 224면), 2018. 11. 7. 피해자 FE과 2019. 3.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5권 1813, 1814면, 증거기록 175권 13~20면). 금산군 WH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P은 위 사업부지 및 발전사업허가권․개발행위허가권을 양수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금산군 WH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9명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증거기록 175권 51~58면, 164면), 피해자 FE은 위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㉚ 강원도 홍성군 WI(이하 ‘홍성군 WI 사업부지’라 한다) 홍성군 WI 사업부지에 관하여 P은 AJ 명의로 2020. 5. 14. 피해자 FF과 2020. 8. 30.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76권 7~9면). 홍성군 WI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2020. 5. 22.경 발전소시설(태양광) 건축 관련 건축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위 사업부지의 경우 선로용량이 초과되어 계통연계가 불가능하였다(증거기록 176권 39면, 44면). 바. 태양광발전소 분양의 수익구조 및 P의 자금집행 1) 태양광발전소 분양의 수익구조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은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통하여도 확보할 수 있고, 설계 및 인허가에 들어가는 비용 등 태양광발전사업 초기 사업비용이 다른 사업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면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하므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입장으로서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P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여 계약체결일에 지급받고, 10%는 중도금으로 하여 노지형 태양광의 경우 발전사업허가가 나오는 때에, 동․식물재배사형의 경우 건축신고가 수리된 때(또는 재배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 각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80%는 잔금으로 태양광발전소 인도일에 태양광발전시설과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분양대금 대부분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분양으로써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P의 자금 출처 P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으로 인한 계약금, 중도금 외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AQ그룹이 관리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은 약 93,671,771,654원(= AQ그룹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 96,754,411,654원 －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예금 잔액증명 용도로 인출되었다가 곧바로 계좌로 반환된 돈 3,082,640,000원)이다. 3) P의 자금집행 및 내역 가) P의 자금은 피고인 F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지시에 따라 P의 전체 재정을 운용하는 총무부장 MS가 집행하였다. P이 관리하는 계좌는 총무부 외 피고인 F, G만이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지사장들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F이나 피고인 G에게 요청하여 입금확인을 받았다(증거기록 153권 별권 2-11-3 P 단체 채팅 내용). 나) P이 관리하는 각 계좌에 관한 2018. 1. 1.부터 2020. 7. 15.까지의 거래내역과 각 거래내역 ‘적요’란 기재에 따르면, 위 기간 P은 토지구입비로 126억 4,302만 2,430원을, 공사비로 84억 7,262만 129원을 각 지출하였다. 한편, 분양계약의 해제로 수분양자들에게 107억 3,796만 6,340원을 반환하였고, 분양수당, 분양지원비, 중도금수당으로 76억 7123만 5,350원, 시책금, 시상비로 6억 35만 5,000원, 수당,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29억 3,399만 9,392원, 급여로 31억 6,062만 7,722원, 직원 여행, 워크숍으로 3억 5,297만 9,400원을 각 지출하였다. 다) 피고인 F은 위 2018. 1. 1.부터 2020. 7. 15.까지, 본인 명의 계좌에 ‘차입금 상환’,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17억 5,592만 8,000원(그중 2억 5,040만 원 반환), 피고인 G의 계좌에 ‘차입금상환’의 명목으로 16억 4,464만 7,000원(그중 11억 2,213만 원 반환), 피고인 G의 아들이자 P의 총무부장 MS 명의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200만 원(그중 1억 5,200만 원 반환), 피고인 G의 언니 MU의 계좌에 5억 9,810만 6,000원(그중 2억 1,000만 원 반환)을 각 이체함으로써 피고인 F, G 등에게 총 41억 6,068만 1,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권 1978, 1979면). 피고인 F은 2018. 4. 6. LO에게 3,500만 원을 ‘LO차입금상환’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한옥호텔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17명에게 총 47억 4935만 6,000원을, 2018. 1. 11.경 AQ그룹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WJ에게 1,000만 원을 ‘WJ차입상환’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1.부터 2019. 10. 30.까지 106회에 걸쳐 WJ 등 26명에게 차입금상환 명목으로 21억 1,517만 2,500원을, 2018. 3. 23.부터 2019. 10. 30.까지 MV 등 23명에게 43회에 걸쳐 ‘차용’ 명목으로 11억 2,100만 7,000원을, 2018. 10. 31.부터 2019. 12. 13.까지 133회에 걸쳐 ‘수당선지급’명목으로 16억 3,825만 6,390원을 이체하여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F은 2018. 10. 31.부터 2019. 12. 10.까지 133회에 걸쳐 AQ그룹의 직원들에게 ‘수당선지급’ 명목으로 16억 3,825만 6,39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0. 16.부터 2019. 12. 10.까지 169회에 걸쳐 P 명의 HN조합 통장에서 피고인 F이 거주하는 전주시 NX 소재 아파트를 비롯한 AQ그룹 직원 18명의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64억 9,941만 8,210원을 사용하였다. 그 외 피고인 F은 2018. 10. 17.부터 2019. 1. 2. 사이에 3회에 걸쳐 전북 완주군 WK, WL, WM MY지구 토지 구입대금으로 2억 9606만 3,290원을 지출하고, 2019. 6. 14. 전주시 덕진구 WN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사옥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대금으로 AR 명의로 ‘적요’란에 ‘AE차용’이라고 기재한 후 토지구입대금 7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사옥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완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F은 부산에 있는 HU 오피스텔 2채(1채 가격 21억 8765만 5,000원, 증거기록 10권 4557면)를 피고인 F과 그 처남 WO(P 비서실 실무부장) 명의로 매수하기도 하였다. 4) AQ그룹의 재정상태 P은 2018. 12.경부터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증인 IG에 대한 녹취서 6면). 수분양자들은 2018. 4.경부터 환불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초경부터는 수분양자들의 환불요청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분양계약의 해지․환불을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에게 거의 환불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AQ그룹의 자금을 집행하였던 MS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2020. 3.경 퇴사할 때 회사에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태양광 분양을 중단한 이후 회사 수입이 전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 명의 W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는 2020. 6. 28. 기준 잔액 35,695원, P 명의 MT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는 2020. 6. 27. 기준 30,003,435원, AJ 명의 MT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는 2020. 1. 22. 기준 88,108,951원이 남아있었다(증거기록 5권 1976면). 3.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으로 인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자기자본 없이 사채와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분양대금만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F은 자기자본 없이 분양대금만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P의 사업실적과 태양광발전소 운영수익 등을 과장하여 대규모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약 30개 사업부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강행하면서도, 수분양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여, P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63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70,586,302,068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자기자본 및 사업자금의 부재 피고인 F은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 Q에서 근로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Q에서 진행하던 U 상가분양 사업의 부지는 NI저축은행에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7. 11. 23.경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낙찰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증거기록 12권 5833~5849면). 피고인 F은 P을 설립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 G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실제 피고인 F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시작할 무렵 한옥호텔 투자금 55억여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상당한 압박에 시달리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F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시작할 당시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P은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가장 먼저 분양하였는데, 위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금조차 지급할 돈이 없었던 피고인 F은 매매계약만을 체결하고서 곧바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시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점, AQ그룹에는 2020. 3.경 무렵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중단한 이후에는 AQ그룹의 수입이 전혀 없었던 점, AQ그룹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의 자금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이 전부였고, 그 외 피고인 F이 출연한 자금이나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역량의 부재 피고인 F은 P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시작하기 전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경험이나,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한 경험이 없으며, NN에서 주관하는 태양광발전 전문가 과정을 2일간 교육받은 것이 전부로, 스스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하여 문외한임을 시인할 정도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2021. 5. 25.자 피고인 F 변호인의견서 8면).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음은 마찬가지였다. P이 최초로 분양한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인 F이 Q 총무이사 MO에게 보낸 편지에는 ‘Y 등 사업부지 6만 평 중 3만 평에 4월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재매각을 하여 15억 원의 차익을 남겨 한옥호텔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초 위 사업부지에 관한 계획은 전체 부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부지 일부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벌어들이는 계획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P은 당시 위 사업부지에 관한 계약금 4억 원도 완납하지 못하였고 토지사용승낙서조차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2018. 4.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데도, 피고인 F은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 없이 2018. 4.경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고, 실제로 2018. 4. 6.경 LO에게 P 명의 계좌에 보관된 분양대금 3,500만 원을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태양광발전소의 분양대금으로 위 한옥호텔 투자금을 상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으로부터 피고인 F은 한옥호텔 분양사업 실패로 55억여 원의 투자금 반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구체적 계획 없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F이 사업부지 선정 등에서 전적으로 의지하였다고 주장하는 AU은 NP 버스 특수관리부에서 버스 자재 조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관심을 가지고 틈틈이 사업부지를 부동산에서 소개받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만을 취합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비전문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태양광 분양사업 이전에 다른 기업에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를 소개하여 준 경험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F은 위 AU의 관련 경력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자기 책임하에 진행하면서도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한다거나, 토지주를 만나 사업부지의 구체적인 조건을 타진하지도 않고, 전문성 있는 업체에 사업부지 타당성에 관한 교차검토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관청의 재량행위로서 사업부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는 그러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고려한 분양계획을 세워야 하며, 마찬가지로 한전 계통연계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 불가능할 경우의 대비책 또한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단가 등 구체적인 조건이 시기에 따라 변동하고, 특히 한전 선로는 신청순으로 배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롯한 관련 법령들이 정비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정들과 P이 2018. 1.경부터 2020. 9.경까지 전국 약 30개 이상의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동시적으로 진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태양광발전소의 사업부지 선정, 발전사업허가, 개별전력수급계약(PPA)신청, 개발행위허가 등 일련의 사업계획과 그 진행 과정은 P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진행되었어야 함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F은 한전 계통연계가 부족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두지 않고 만연히 사업부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한 뒤, 위 각 사업부지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척시키지도 못한 채로, 대규모 신규 사업부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분양만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태양광발전소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계약일로부터 8개월 내지 10개월 이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받아 태양광발전소 부지 매입 및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는 보이나, 위 계획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부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나 사업부지 주변 한전 계통연계 용량이 있어 개별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결여한 주먹구구식계획으로 그 성취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하였다. 피고인 F은 제천시 OS 사업부지, 하동군 HO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제안서 ‘사업개요’ 부분에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와 협의 완료, 기타 이견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증거기록 150권 130면), ‘공사 주요 일정’ 부분에 발전사업허가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후를 개발행위허가 완료일로 특정하여 각 기재하였다(제천시 OS 사업부지, 증거기록 160권). 위 제천시 OS 사업부지는 제천시 조례에 정한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하동군 HO 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8. 8. 9.경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한 여주시 HE 사업부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완료일을 발전사업허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8. 12. 말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 두었는데, 실제 위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2019. 2.경 신청되었고, 개발행위허가는 2019. 9.경에서야 이루어졌다. 곡성군 PO 사업부지의 경우 결국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음에도 사업제안서에는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3개월로 하여 태양광발전소 설계에서부터 준공 완료까지 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 시공절차를 제시하는 등(증거기록 160권 125면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발행위허가 일정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고, 분양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8개월 내지 10개월 후를 준공예정일로 정하였다. P은 분양을 진행한 30개 사업부지 중 OQ 등 사업부지, 제천시 OS 사업부지, 곡성군 PO 사업부지, 단양군 QJ 사업부지, 원주시 QN 사업부지, 안동시 SB 사업부지, 경주시 TH 사업부지, 함양군 UC 사업부지, 함양군 GA 사업부지등 9개의 사업부지에 관한 사업을 포기하였고, 보성군 Y 등 사업부지, 하동군 HO 사업부지, 단양군 PW 사업부지, 보성군 PY 사업부지, 단양군 QC 사업부지, 함양 1, 2, 3차(함양 1, 2차의 경우 29개소 중 10개소에 관한 한전 계통연계 가능) 사업부지, 보성군 HF 사업부지, 보성군 UF 사업부지, 보성군 UY 사업부지, 고흥군 GG 사업부지, 고흥군 VS 사업부지, 함양군 GO 사업부지, 홍성군 WI 사업부지 등 14개의 사업부지에 관하여는 한전계통연계가 불가하였으며, 여주시 HE 사업부지, 창녕군 HS 사업부지 등 2개의 사업부지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은 수분양자는 아무도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F의 태양광발전소 분야사업과 관련한 계획이 지극히 성취 불가능한 계획이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 피고인 F은 한전 계통연계 용량이 남아있지 않은 보성 지역에 관하여 사설변전소를 통한 전용선로를 이용하려고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설변전소는 한전 선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 선로보다 사용료 및 그 선로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사설변전소가 사업부지와 가까이 있지 않은 이상 태양광 부지가 대단위부지가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지며, 사설변전소 사용이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어 그 비용이 상당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점(증인 LP에 대한 녹취서 6면), 피고인 F의 사설변전소 관련 계획은 이미 상당수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P로부터 전기공사를 수급받은 BS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던 점, P은 2019. 11. 무렵이 되어서야 사설변전소와 전용선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BG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BG로부터 2020. 2.경 해지통보를 받아 전용선로 확보가 무산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 F은 사설변전소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한전 선로가 확보되지 않은 전남 보성군 소재 태양광발전소를 계속 분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에게는 사설변전소를 통한 전용선로를 마련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F은 2019년부터는 P에 영업지원부, 기획관리실, 시공사업부를 만들어 각 토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전면 재실시하고, 인허가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고객지원부도 신설하는 등 P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2021. 3. 23.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9. 3. 8. AI가 설립된 경위는, 우리가 시행부터 시공까지 다 하자고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AI, AJ, AM이다. 관리는 IJ이 했고, 직원은 3명 정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 AI에서 모듈이나 전기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다. 실제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0권 5147면), AI의 대표이사였던 IJ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AI 사장으로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었다. 전기 루프탑 설치업체(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업체)와 상담하여 견적비교 등 업무를 진행하였고, 태양광발전소와는 별도로 수소연료전지 설치업체들을 알아보고 다녔다. 수소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알아봤던 것인데 사업이 힘들 것 같아 잠깐 알아보다가 포기했다. AI 소속 직원들은 4명 정도 되었던 것 같고, 2달 동안 뚜렷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없다. 단순히 루프탑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정도였지만, 실제 시공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2113, 2114면), AH의 상무 L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설사업부에서 땅을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지면 땅을 알아보았는데, 태양광 부지에 관해서도 알아보라고 하였고, 펜션을 지을만한 땅 부지가 있는지도 알아보라 해서 알아봤다. 시공과 관련해서 AH의 사장인 LS은 건설 파트에서 보수를 해주는 등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LX에 대한 녹취서 26면), AH 대표이사였던 L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H에서 일할 때 태양광 관련된 부분은 일절 관여하지 못하였다. 그 부분의 업무를 하게 해달라고 피고인 F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고 그 이후 AH은 피고인 F의 사택 관련된 부분과 일반 건설 관련된 경매나 택지에 관한 시장조사를 많이 다녔다.’고 진술한 점(증인 LS에 대한 녹취서 8, 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AI나 AH에서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진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F은 태양광시설 하부 철제 구조물을 직접 생산하기 위하여 구조물제조회사인 NR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2019. 5. WQ을 이사로 영입한 다음 김제 WR 산단과 MOU를 체결하고 김제 산단에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익산시 WS에 구조물 공장을 짓기 위해 계약금 3억 원을 집행하였다가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또다시 무산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계열사를 설립하여 사업 부문을 확장하는 외관을 만들었을 뿐, 설립된 자회사들이나 AQ그룹의 각 영업지원부, 기획관리실, 시공사업부가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운영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2019년 초부터 AQ그룹에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다거나 최소한 그와 같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허위사실 고지 등 기망 행위 전단지 및 현수막 등 과장․허위 광고 관련 피해자 IX에 대한 2020. 5. 7. 참고인 진술조서에 편철된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에 관한 광고 전단지에는 “2018년 가을부터 발전가능한 태양광 단지 분양!! 6만 평 확실한 시공 ND, 한전전용선로, 민원행정 완료, 자기자본 30%, 2018년 9월경 발전 가능 A타입: 월 250만 × 240개월 = 6억, B타입: 월 650만 × 240개월 = 15억 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담당 영업사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권 193면). 홍보 현수막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태양광발전소 분양임대 최저 4천만 원으로 월 250에서 550만 원 20년 동안 현금처럼 순수익”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수분양자가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은 대출을 통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수분양자로서는 임대 사업부지에 일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을 때는 계약금, 중도금 각 2천만 원, 총합 4천만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고, 허가가 진행 중인 임대 아닌 사업부지에 ESS가 탑재된 태양광발전소(분양대금 4억 4,000만 원)를 분양받을 때는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6천만 원, 총 9천만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며, 재배사형의 ESS가 탑재된 태양광발전소(분양대금 4억 5,000만 원)를 분양받는다면 계약금, 중도금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증거기록 5권 1984면). 나아가 수분양자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분양대금 잔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실제 수익은 매월 250만 원 내지 650만 원보다 더 낮은 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증인 LN에 대한 녹취서 34면), 위와 같은 수익률은 REC 가중치를 근거로 산정된 것인데, 위 REC 가중치는 산업통상자 원부 정책에 근거하여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일정 기간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하다. 그럼에도 위 각 전단지와 현수막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누락된 채,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적은 투자금액으로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수익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보성군 Y 등 사업부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7. 26.부터 한전 선로 연계가 불가능하였는데도, 위 사업부지에 한전선로가 확정적으로 확보되었고, 2018년 가을부터 태양광발전소 가동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기까지 하다. 한편, 이와 같은 현수막 및 전단지의 홍보문구는 P 본사에서 초안을 만들었고, 각 영업사원들은 그 초안을 바탕으로 글자색이나 글씨체를 바꾸거나 문구를 좀 세밀하게 조정해서 눈에 띄게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 각자 활용하였다. 광고의 기본 틀은 본사에서 정해졌고, 현수막도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면 안되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받았다(증인 MN에 대한 녹취서 10면, 증인 MA에 대한 녹취서 6, 7면 등). 이처럼 전단지 및 현수막에 기재된 정보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의 대금과 수익률 및 사업성취가능성에 관한 정보가 실제의 구체적인 사정과 달리 기재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한 것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업제안서 기재 (가) 태양광발전소의 준공, 유지, 관리 성과 관련 사업제안서에는 피고인 F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이라는 표제로 2018. 6. 15.자 잡지 표지모델을 한 사진, 피고인 J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제19회 OC을 받은 기사, 피고인 I가 OD의 2018년 OE 신재생에너지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된 기사와 ‘국내 태양광발전소 O&M 현황’이라는 표제 하에 전국 6개소의 대단지 태양광발전소 사진과 그에 대하여 ‘OF태양광발전소 (24MWP)_ 2013년 완료, HG 태양광발전소(2MWp), HH태양광발전소(3MWp), HI 태양광발전소(3MWp), AT 태양광발전소(0.2MWp), HJ 태양광발전소 (1MWp)’라는 설명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P의 각종 인터뷰와 수상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F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인터뷰를 하고서는 위 잡지를 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I는 2021. 7. 27.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8년 OE은 회사에서 돈 주고산 상이고, 실제로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I 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 E, H, J, B도 다 마찬가지이다. 위 인터뷰 기사는 실제 인터뷰도 진행되지 않은 허위이다. 돈으로 산 수상실적을 이용하여 홍보 책자 등에 활용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권 5691면). 한편,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기획실 직원 II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사업제안서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약간 수정한 것인데 개별 분양지마다 설명자료의 내용과 모듈 배치도, 계약금액, 수익표 등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 (유)P”이라는 문구는 NY라는 잡지 기사에 있어 제목 부분에 넣었다. 피고인 E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국내 태양광발전소 O&M 현황” 부분 기존 자료에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 파일이 있어 이를 수정할 생각으로 사진 속 발전소들을 실제 P에서 공사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공사하는 시공업체에서 했던 실적이어서 ’O&M‘이라고 적은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투자자들이 P의 시공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물어봤다. P이 실제 시공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지시하는 대로 “국내 태양광발전소 O&M 현황”을 삭제하지 않고 제작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297~3299면). 피고인 F이 2018년 이전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거나 준공 및 관리한 실적이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위 “국내 태양광발전소 O&M 현황” 부분 관련하여 사업제안서에는 ND의 실적에 관한 것임을 알아볼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증거기록 1권 130면 등) P이 위 여러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모두 준공하여 관리하여 온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바, 이처럼 분양제안서의 P산업의 태양광발전소 관련 실적 부분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판단의 주요한 기초가 되는 분양자의 사업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객관적 사실과 달리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타 사업제안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하동군 HO 사업부지에 관한 사업제안서의 ‘사업개요’ 부분에는 ‘설비의견: 개발행위허가 하동군청 담당자와 협의 완료, 기타 의견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는 ‘하동사업지 송전선로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하동군 HO 사업부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2019. 5. 21.경 불허되었고,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8. 8. 27.부터 2019. 5. 29.까지 신청된 전력수급계약(PPA)에 대하여 모두 남아있는 연계용량이 없어 한전 계통연계가 불가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증거기록 160권 40면~43면). 라) 이른바 ‘깜깜이 분양’과 초과분양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의 경우, 수분양자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에 관하여 분필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 명의로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수분양자 명의로 일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단법인 WU 상근부회장 LP의 경찰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회사가 매입하여 분양회사 명의로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여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하여 주는 형태의 태양광 공사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아니고, 수분양자가 발전사업자가 되어 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절차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3051면). 이처럼 수분양자 명의로 발전사업허가에서부터 전력수급계약(PPA)신청까지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 수분양자들로서는 분양받은 태양광발전소의 사업 진행단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 각 사업 진행단계에서 행정관청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대응할 수 있고, 설령 사업 진행이 중단되더라도 수분양자는 최소한 사업부지의 사용 수익권이나 사업 진행단계에 따른 각종 인허가권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그 피해가 경감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P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을 태양광발전소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소재지만을 개괄적으로 기재하고, 추후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완공된 후 제비뽑기로 분양받을 발전소 위치를 지정하기로 하는 이른바 ‘깜깜이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증인 MN에 대한 녹취서 20면 등), 수분양자들로서는 자신이 분양받은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P을 통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분양사업의 실패로 인한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반면, P은 대규모 사업부지의 극히 일부에 관하여만 발전사업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일부 부지에 관하여만 착공한 경우에도 전체 사업부지에 사업의 진척이 있는 것처럼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대부분 사업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이 지체되는 상황을 은폐하면서(증거기록 14권 191면), 해당 사업부지 수분양자들 모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실제 피고인 E은 2018. 9. 27. 사장단회의 단체채팅방에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발전사업 허가가 나왔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 날인 9. 28.경에는 당시 분양된 모든 사업부지에 대하여 중도금을 입금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62권 5049면). 특히 피고인 F과 그 직원들은 수분양자들이 행정청에 전화를 걸어 인허가 사항 등을 문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단속하였는데, 피고인 E은 2018. 9. 1.경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사장단회의 단체채팅방에 '보성 회사 계획에 따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행위허가 부분과 민원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고객들께서 요 며칠 사이에 보성군청에 전화한 고객이 있으신 듯합니다. 보성군청에서 전화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연락이 왔네요. 담당 과장님들은 고객들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군청에 전화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말씀드려주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들께 인지시켜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권 5542면). 초과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 I는 수사기관에 ‘사업 진행현황’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1801-5 내지 1801-13면), 위 ‘사업 진행현황’에는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85건, 분양계약체결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28건, 보성군 UF 사업부지의 경우 41건, 고흥군 GG 사업부지의 경우 3건, 함양 1, 2차 사업부지의 경우 5건, 함양 3차 사업부지의 경우 20건, 함양군 UC 사업부지의 경우 8건, 보성군 PY 사업부지의 경우 10건, 여주시 HE 사업부지의 경우 153건의 각 초과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분양 이후에 사업 진행을 포기한 사업부지인 곡성군 PO 사업부지의 경우 19건, 단양군 QJ 사업부지의 경우 22건, 하동군 HO 사업부지의 경우 25건, 안동시 SB 사업부지에 관하여는 49건, 제천시 OS 사업부지의 경우 10건이 각 초과분양된 것으로 되어있고,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제외된 여주시 WV에 있는 사업부지의 경우도 분양 이후에 사업 진행을 포기한 곳인데, 위 사업부지도 17건이 초과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위 각 초과분양 부분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포기한 필지의 경우, 체결된 계약 모두를 초과분양으로 산정하는 등 각 사업부지에 관한 분양 시점 이후의 사정변경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에는 각 사업부지별 지번과 분양자 수, 계약초과 건수, 사업 진행에 따른 변동사항, 사업부지의 계약관계, 인허가 신청의 구체적인 일자와 진행단계, 태양광 시설공사의 각 세부적인 진행단계와 그 일자들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위 사업 진행현황은 피고인 H가 AL 대표이사로서 수분양자들의 민원에 응대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작성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기재된 내용이 실제 제출된 분양계약서나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와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위 ‘사업 진행현황’의 기재에다가, P에서 2018년경부터 2020년 초경까지 영업사원으로 일하였던 L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객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완공예정일까지 특정하였는데, 나중에 본사에서 해당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옮겨준 적이 있다. 사업부지에 잔여 분양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다음 날 가서 물어보면, 지사가 6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초과되는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다 보면 일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사업부지를 옮겨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LU에 대한 녹취록 33면), P은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해서 6개 지사에서 동시에 일제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사업부지에 관한 계약체결 가능 여부를 본사에서 사전에 승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사에서 해당 사업부지에 계약을 체결해서 본사로 올리면 먼저 계약금이 입금된 순서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의 분양계약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먼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이른바 ’대토‘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으로 초과된 분양계약을 관리하였던 점(증거기록 163권 5682면), 사장단회의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 E은 2019. 1. 21.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황에서 나중에 들어오니 문제이다.’, 2019. 3. 22. ‘어제 계약이 몰렸기에 UF 재배사 정계약된 수가 분양 수보다 오버되었다.’고 각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F은 2019. 3. 8.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독려하면서, ‘토지가 없어서 고민이신 지사는 금일부터 보성 BA(보성군 Y 등 사업부지)로 우선 진행하고 이전하는 조건으로 1MW 분양하라.’고 초과분양을 대놓고 지시하기도 한 점, 2019. 4.경 무렵부터는 P의 직원들 사이에서 초과분양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P이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계획하였던 태양광발전소보다 초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과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부지별로 모듈 배치도 및 사이트 개수를 명시하여 관리하고 그에 따라 분양하였으므로 깜깜이 분양에 의한 초과분양은 발생하지 않았고, P의 조회에서 분양현황, 남은 분양 수량이 공지되었으며, 분양이 완료된 사업부지에 관하여 직원들의 단체카톡방에 공지되었으므로, 피고인 F이 초과분양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해지되거나 대토된 사업부지를 제외하고 실제로 분양된 개수는 분양 가능 수량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P에서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분양현황을 집계하고 관리한 유일한 담당자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분양내역, 다른 부지로 대토해 준 내역, 수분양자와 해제 계약을 체결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점, P의 영업 방식은 사업부지가 공개되면, 6개 지사에서 일제히 동일한 사업부지에 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시책’, ‘영업활성화계획’ 등에 산정되는 실적을 평가하는 마감일에는 분양계약체결이 평상시보다 더 증가하였던 점, 분양계약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주체는 피고인 E 개인에 불과하고 P 내에 분양계약 체결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차 검증하는 별다른 부서가 없었던 점, 피고인 E은 P 전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부지에 분양 가능한 개수가 몇 개 남아있는지 결과를 공유하였을 뿐 그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분양계약 체결 현황과 산정내역을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사업부지에 ‘대토’계약을 염두에 두고 분양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깜깜이 분양에 의한 초과분양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F에게 초과분양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AQ그룹의 임직원들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F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들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진술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 F은 사업부지를 다른 부지로 바꾸는 대토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나,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환불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의 수는 별지 1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다르고 초과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이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P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분양계약서 등과 P이 관리한 각 계좌의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반면, 피고인 F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과 대토계약을 체결한 시기와 대토계약으로 변경하여 준 사업부지 등 대토계약의 내용, 위 피해자들의 해지계약서 등의 구체적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F은 WW에서 근무하는 처남댁 AG을 통하여 피고인 E이 작성한 수분양자 내역이 정리된 자료와 각 계약서 원본을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F 주장과 같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마) 분양대금의 용도 외 소비 피고인 F은 아래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47억여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상환한 것을 포함하여 2018. 1. 11.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19,861,985,480원을 회사 지출 이외의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매매대금 잔금이나 사업권 양수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한 사업부지가 다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인 E은 2021. 4. 1.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대부분 사업부지에서 사업이 중단된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자금 부족이었고, 전체 분양대금의 80%를 공사가 끝나야 받을 수 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 자금 유동성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권 590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기까지 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을 야기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바) 토지사용권원 미확보 등 이 사건 각 사업부지 중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부지는 보성군 Y 등 9필지, 보성군 PY, 보성군 UF, 보성군 HF, 하동군 HO, 창녕군 HS, UB, 함양군 VE, 여주시 HE, 단양군 PW, 단양군 QC, 금산군 WH, 홍성군 WI 각 사업부지로 30개 중 13개 사업부지에 불과하다. 위 보성군 사업부지는 모두 모두 한전 계통연계용량 없고, 창녕군 HS 사업부지는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된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 H는 2021. 4. 7.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F이 계약은 실제로 한다.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가 진행되지 않는다. 토지의 경우도 중도금, 잔금이 집행되지 않고, 시공사 계약의 경우도 계약금만 지급하고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내려줘야 하는데 자금을 내려주지 않고, 시공사에서 본사로 찾아와 난리 칠 때, 시공사 사정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야 조금 내려준다. 그러니 현장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6108, 6109면). 사) 기타 구체적인 사정들 피고인 F과 변호인은, 피고인 F이 2018년 말경 내지 2019년 초경이 되어서야 NE 등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분양 외 나머지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한 시공회사들이 태양광사업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소개하고, 태양광발전사업 진행내역을 속여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각종 인허가 등이 지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H가 작성한 사업진행현황에는 이 사건 각 사업부지의 인허가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인허가 관련 자료들과 부합하는 점, 제출된 증거나 자료에서 시공회사들이 태양광발전사업 진행내역을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P이 가장 처음 분양을 시작한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와 관련하여서는 P이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허가서를 받는 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전사업허가 신청 또한 늦어졌는데, 피고인 F이 자금의 집행을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 F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2018. 9. 1.경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수분양자들이 보성군청에 개발행위허가 부분으로 전화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약해지 요청 및 환불현황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18. 4.부터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 준 점(증거기록 2권 891면), 피고인 F은 ND와 2018. 12.경 개발행위허가 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BS와의 공사계약서는 그 계약기간을 2019. 5. 1.부터 2019. 7. 31.로 하여 체결하였으며, HT와의 재배사, 토목, 구조물, 전기공사 계약서는 모두 2018.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에 작성되었고 이는 피고인 F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2018년 말경 내지 2019년 초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각 사업부지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ND 등 시공회사들이 P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인허가절차 및 한전계통연계 부분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시공회사들은 P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들로서,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인허가절차 및 한전선로 확보 등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여 진행한 사실, P과 ND 등 시공회사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업무 범위에 인허가절차 등이 포함된 사실, AU은 P의 사용인감을 가지고서 일부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ND 등이 P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로서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인허가 절차 및 한전계통연계에 관한 부분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ND를 운영하였던 A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F에게 부지를 소개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인허가까지도 다 책임지는 조건으로 일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F은 다른 업체들과 용역계약서(증거기록 1권 146면, 증거기록 3권 966면 등)를 작성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소개비를 그 업체들에 주었고, 인허가를 책임지겠다고 한 적은 없다. 조례나 한전선로 등 인터넷상에 다 나와 있는 정보들을 참고하고, 허가를 내어주는 담당자들이나 부지를 소개했던 사람에게 민원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계약을 하고 사업부지를 제안한 것이고, 그 제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P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인허가를 내야지만이 우리 공사를 도급받아서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P이 여력이 안 되니 대행을 해준 것이었지, 책임을 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준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U에 대한 녹취서 7면), NE의 대표이사 HV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V에 대한 녹취서 8면, 22면). P과 ND 사이에 2018. 12.경 보성군 PY 사업부지에 관하여 작성된 태양광발전소 건설 개발행위허가 대행 업무 계약서 제2조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단, 계약일 이후부터의 업무 진행은 P에서 주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맡으며, 이에 따른 불허가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증거기록 146권 246면), P과 BS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에는 ‘사업부지, 한전 연계비, 민원해결비, 발전소 시공비, 설계비, 토지분할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BS에게 각 사업부지의 개발행위허가 및 전력수급계약(PPA) 체결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2권 946면~965면 등), P과 HT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또한 그 계약명이 ‘재배사 및 태양광발전소 토목, 구조물, 전기공사’로 계약일반조건 제4조에서 ‘HT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기술자문, 대관업무지원(심의 및 사용승인) 및 행정업무 지원, 일반 관례상 포함되어야 할 업무 일체와 기타 P과 HT가 상호협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별권 2-7-2권 251면 등).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개발행위허가 대행 업무계약서의 문언에도 반한다. AU은 피고인 F에게 사업부지를 소개하면서 사업부지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F은 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한 뒤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P 명의로 그 사업을 진행하였다. AU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관한 사업 진행 여부와 그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 F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부지에 한전 여유 용량이 남아있어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와 더불어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F이 BS HV을 소개받은 시점은 이미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시작하고 위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였다. 또한 P은 BG와의 전용선로 계약을 P의 비용으로 체결하였는데, 만일 BS가 전용선로를 통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였다면, P이 그 명의로 BG등과 전용선로 및 사설변전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P의 비용으로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U이 P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서 일부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자로서의 이해관계상 일부 편의를 보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 AU이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에 관한 결정권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 F은 2019. 7. 4. ND의 WY, WZ를 각 사기로 고소하였는데(2019년 형제3153호) 이에 대하여 검사는 P이 공사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2020. 1. 30.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다(증거기록 12권 6001~6015면). 피고인 F이 HV, AU을 사기, 횡령, 배임 행위의 사실로 고소한 사건(전주지검 2020년 형제24988호)에서도, 검사는 2020. 12. 28. 피고인 F 등 고소인 측에서 고소장만 접수 후 고소인 보충진술을 위해 출석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 결정(각하)을 하였다(증거기록 11권 5757~5761면). 피고인 F과 변호인은 태양광 공사의 수익구조 상 완공을 하여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F이 분양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사업부지는 애초에 주변 한전 선로의 남아있는 용량이 없어 계통연계가 불가능하여 설령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에게 인도할 수 없었던 점,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통하여 사업부지 중 극히 일부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나 건축신고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사업부지의 수분양자들 모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F은 앞서 분양된 태양광발전소의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음에도 연속적으로 대단위 사업부지를 분양하여 새로운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일부 대금으로는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기지급 대금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유지하여 왔던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하여 시공업체들에게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여야만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수익구조로 인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F과 변호인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을 원용하기도 하나,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 사안과 다르고, 피고인 F이 피해자들에게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그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피하기 위한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거나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판결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사기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수분양자에 대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고, 사기죄는 피해자가 기망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에 이르므로 피고인 F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른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나. 피해자 BN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AI와 피해자 사이의 자재 공급계약의 체결 및 납품 AI는 2019. 8. 28. 피해자와 경남 의령군 BO 소재 XA태양광발전소, XB태양광발전소에 태양전지판(품명 XC, 규격 395W) 1,264개를 대금 238,905,48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2019. 9. 2.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각 태양광발전용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20%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XD조합 지급확인서가 교부되는 경우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다(증거기록 81권 58면, 64면, 139면).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9. 10.경 XA태양광발전소 및 XB태양광발전소에 각 238,905,480원, 총 477,810,960원 상당의 태양전지 모듈을 공급하였고, AI는 2019. 9. 19. 피해자에게 위 XA태양광발전소 납품 건에 대하여는 XE조합, 위 XB태양광발전소 납품 건에 대하여는 XF조합가 각 발행한 대출지급확인서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81권 70, 71면). AI는 2019. 9. 6. 피해자와 전남 보성군 Y 1, 2, 4, 5 공구에 관하여 같은 사양의 태양전지판을 1공구 1,008개, 2공구 756개, 4공구 504개, 5공구 742개를 각 공급받기로 하고, 1공구 190,519,560원, 2공구 142,889,670원, 4공구 95,259,780원, 5공구 140,243,565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용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20%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XD조합 지급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81권 76~99면, 이하 위 각 태양광발전용 자재 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자재공급 계약’이라 한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19. 9. 27. 전남 보성군 Y 1, 2, 4, 5 공구에 568,912,575원 상당의 태양광전지 모듈을 공급하였다. AI는 위 전남 보성군 Y에 관한 태양광전지 모듈 공급 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대출지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나) 자재가 납품된 각 사업부지의 태양광발전소 진척상황 등 경남 의령군 BO 일대 피고인 F은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허가권 및 소유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1. 28. HT와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 구조물, 전기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증거기록 147권 288면) 태양광발전소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7.경 HT와 위 사업부지의 지분소유권에 관한 분쟁 등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증거기록 147권 273면), 그 후 이 사건 각 자재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9. 4. 24.경 채무자 HT, 근저당권자 XG조합,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2019. 5. 16.경 채무자 P, 근저당권자 CH,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2020. 1. 30.부터 2020. 5. 14. 사이에 해지를 요구한 수분양자들의 각 해지반환금을 청구금액으로 한 6건의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합계 7억 241만 2,000원)가 마쳐졌다(증거기록 81권 100~112면). 한편, HT는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 일부(3분의 1)에 관하여 2019. 9.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가처분결정(2019카단20794호)에 기하여 피보전권리를 공유지분 이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위 등기는 2020. 2. 23.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취소 결정(2019카단20993 가처분이의)에 기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는데, HT는 2020. 4. 13.경 같은 일자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가처분 결정(2020카단20191호)을 근거로 또다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보성군 Y 등 사업부지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는 2018. 7. 26.경부터 보성변전소의 분산형 전원 최대 연계 가능 용량이 초과된 상태여서 한전 계통연계가 불가능하였다. AQ그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XH’라는 업체와 전용선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그 후 2019. 11 사설변전소와 전용선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BG와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BG로부터 2020. 2.경 해지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2019. 9. 6.경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는 선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앞으로 선로가 확보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설령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더라도 선로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용 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 F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남 의령군 BO 일대에 대한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P의 기획사업부를 총괄하여 이 사건 각 자재공급 계약을 주도하여 체결한 H는 2021. 4. 7.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경남 의령군 BO의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였는데, 다른 사업부지를 분양받은 고객들이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 때문에 고객들이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6129면). 피고인 F은 2021. 4. 6. 검찰 피의자신문(제3회)에서 ‘경남 의령군 BO에 납품된 모듈 대금과 관련하여, 당시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HT와의 소송문제로 은행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위 사업부지는 원래 3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인데, 그중 1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관하여 HT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보성군 Y 사업부지에 대한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H는 2021. 4. 7. 검찰 참고인 진술 조사에서 ‘보성의 경우 피해자가 모듈 납품한 것이 2019. 9. 말경으로 보성 부지에 한전 선로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F이 BG와 전용선로 계약을 하였다며 공사를 하라고 하여 모듈을 납품받은 것이다. 모든 계약사항은 피고인 F에게 보고되었고, 납품 관련 품의서도 피고인 F에게 올려 결재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6131~6133면). 피고인 F은 2021. 4. 6. 검찰 피의자신문(제3회)에서 ‘위 사업부지의 경우 선로계통 연계가 되지 않아 사용 전 검사와 준공이 나지 않아 은행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6056면).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10.경 경남 의령군 BO 일대와 관련하여 477,810,960원 상당의 태양전지 모듈, 2019. 9. 27.경 보성군 Y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568,912,575원 상당의 태양전지 모듈 등 합계 1,046,723,535원 상당의 태양전지 모듈을 납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이 경남 의령군 BO 일대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던 당시는 HT 사이에 지분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후 HT가 위 사업부지의 1/3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이미 마쳐둔 상황이었고, 그 이전인 2019. 4. 24.경에는 HT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F으로서는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HT와의 분쟁이 종결되지 않고서는 위 사업부지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소를 수분양자들에게 인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성군 Y 사업부지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한전 선로가 없었던데다, BG와의 사설변전소 및 사설선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위 BG와의 사설변전소 및 사설선로 이용계약이 2019. 11.경이 되어서야 구체화되었으나, 결국 2020. 3.경 해지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부지 소재 태양광발발전소의 한전 선로를 확보할 수 없어 사용 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과 변호인은 XD조합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담보로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F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은 보성군 Y 사업부지에 관한 자재 공급계약에 관하여는 대출지급확인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지급확인서는 공사대금 지불보증서와 달리 XD조합로 하여금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면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담보로 하여 실행한 대출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데, XD조합가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소의 설비 및 부지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이전되어야 함에도 결국 위 각 사업부지 소재 태양광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위 일부 대출지급 확인서의 교부만으로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28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피해자 P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P의 자금을 피고인 F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의 아들로 2017. 12. 경부터 AQ그룹에서 자금관리를 맡아온 총무부장 MS는 2021. 4. 8.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피고인 F이 하였다(증거기록 12권 6147~6149면). 피해자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시키는 것은 모두 내가 했다. 피고인 F, G에게 계좌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같이 설정해 놓았다. 피해자 계좌의 ‘적요’란은 피고인 F이 알려준 대로 적었다. 이체되는 돈이 태양광 분양대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회사에 들어온 돈은 모두 분양대금이지 누구의 차용금이 들어온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6147~6149면, 6171면). 피고인 F은 2018. 1. 1.부터 2020. 7. 15.까지, 〇 본인 명의 계좌에 ‘차입금 상환’,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17억 5,592만 8,000원, 〇 피고인 G의 계좌에 ‘차입금상환’의 명목으로 16억 4,464만 7,000원, 〇 피고인 G의 아들 MS 명의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200만 원, 〇 피고인 G의 언니 MU의 계좌에 5억 9,810만 6,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피고인 F 본인과 배우자인 피고인 G 등에게 총 41억 6,068만 1,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권 1978, 1979면). 또한 피고인 F은 〇 2018. 4. 6. LO에게 3,500만 원을 ‘LO차입금상환’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한옥호텔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17명에게 총 47억 4,935만 6,000원을, 〇 2018. 1. 11.경 AQ그룹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WJ에게 1,000만 원을 ‘WJ 차입상환’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1.부터 2019. 10. 30.까지 106회에 걸쳐 WJ 등 26명에게 차입금상환 명목으로 21억 1,517만 2,500원을, 〇 2018. 3. 23.부터 2019. 10. 30.까지 MV 등 23명에게 43회에 걸쳐 ‘차용’ 명목으로 11억 2,100만 7,000원을, 〇 2018. 10. 31.부터 2019. 12. 13.까지 133회에 걸쳐 ‘수당선지급’명목으로 16억 3,825만 6,390원을 이체하여 각 지급하였다. 위 각 이체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F은 2021. 4. 6. 검찰 피의자신문(3회)에서 ‘위 26명에 대한 “차입금상환”은 “차용금”으로 기재했어야 했는데 잘못한 것이다. MV은 피해자가 전주시 덕진구 XI에 사무실을 운영했을 때 건물주였는데,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고 빌려주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XJ이 건물을 담보로 주겠다고 하였는데 담보는 거절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을 차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원들이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6029, 6030면, 6043면). Q 총무이사 MO는 2021. 3. 31.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F은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한옥호텔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 F이 이전에 XK을 운영하면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XL에게 입금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5793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이체된 돈은 오로지 피고인 F의 지시에 의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체되었는데, 피고인 F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임의로 지급된 돈에 관하여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실제 ‘적요’란 기재와 같이 이체되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피고인 F은 직원들에게 수당 등의 명목이나 아파트구입 비용 등으로 이체된 돈은 피해자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수당은 잔금완납이 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요율은 부동산 분양금액의 5% 이내로 한다고 정하여졌으나, 실제로는 5% 내지 10% 사이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 중도금이 지급되는 즉시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그와 같은 수당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원총회 의결 등을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영업과장 LN을 상대로 기존에 LN에게 지급한 아파트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던 점(증인 LN에 대한 녹취록 16면), 피고인 F은 구체적인 근거나 자금 운용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직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업자금의 부족을 야기하였고, 이는 피고인 F의 사기 범행 실행을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F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을 독려하여 사기 범행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 F에게는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전기공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제4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등록 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므로(제3조 제1항 본문), 전기공사업법은 등록 공사업자를 보호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도 그 취지가 있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여기에서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제5호). “전기공사”에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가 포함된다(제2조 제1호 라목).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F은 P이 태양광발전소의 시공까지 모두 진행하기 위하여 P의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2019. 4.경 후인 2019. 5. 1.부터 2019. 12. 13.경까지는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2018. 1. 19.부터 2019. 4. 30.까지의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이 수분양자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를 도급받았다거나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사업제안서 표지에 기재된 시행․시공 관련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최초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할 때 P은 시행사로서만 기재되었다가, 함양 1, 2차 사업부지의 사업제안서, 안동시 SB 사업부지의 사업제안서부터 P이 시행사 및 시공사로 기재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2018. 12.경부터 2019. 1.경 무렵으로 보인다. 2018년경부터 2019. 2.까지 사용된 P의 전반기 분양계약서에는 P의 업무범위로 ‘태양광발전설비(ESS 설치)’가 기재되어 있지만(제2조), 특약사항에 설치적인 하자는 ‘ND(주)’ 또는 ‘시공사’가 보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에도 ‘관리: ND(현시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2019. 2. 중순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P의 후반기 분양계약서에는 공사내역으로 ‘전기공사’가 기재되어 있고, 공사계약 특약조건에서는 P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시공, 설계 및 감리)하고(제1조), P에게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위와 같은 각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후반기 분양계약서는 P이 수분양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에 관한 일을 완성하고 수분양자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기 분양계약서는 P이 시행사로서 역할을 하고, 실제 시공은 ND 등이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반기 분양계약서의 기재로는 P이 수분양자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같은 분양계약서의 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이 2018. 12.경 원스톱서비스라고 시공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토탈서비스로 진행을 하겠다고 기획실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다 직접 뽑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획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기획실이 만들어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개발부, 그다음에 인사팀, 지원부, 시공팀 이런 것들이 형성됐었는데요. 공사현장들을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녹취서 6면). 피해자 I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은 시행회사라고 믿었다. 시공실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걸 관리하고 계약하고 만들어서 팔고 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였다. 분양을 받았을 당시 토지 확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한전 선로 계통연계 이런 것은 P이 하고 시공은 NE가 하여 진행한다고 이해하였다. 처음 여주 때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함양을 하는 중간쯤에 “NE랑 관계가 잘못되어서, 틀어져서 직접 시공을 한다. 시공 파트를 인수를 해서 회사로 해서 직접 시공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2018. 11. 6.과 2018. 11. 9.경 여주쪽 발전소를 분양받았고, 여주 준공이 2019. 6.경이라고 해서 2019. 6. 30. 이후에 그때까지 발전을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약정하여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E에 대한 녹취서 8, 11, 12면).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사업제안서, 전․후반기 각 분양계약서상 기재의 차이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반기 분양계약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9. 2. 중순 이후로서 늦어도 P이 태양광발전소의 시공까지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AQ그룹의 조직체계를 확립하였다고 피고인 F이 인정하는 2019. 4.경 후인 2019. 5. 1.부터는 P이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G, H, I, J, A, B,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304 판결 참조). 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G은 피고인 F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F의 사기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G은 2016. 11.경부터 피고인 F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7.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G은 2017. 12. 13. 피고인 F이 P을 설립할 당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F이 2018. 2.경 Q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간 동안 Q의 총무이사인 MO로부터 태양광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G이 피고인 F과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그 기간, 피고인 F이 구속될 당시의 사정 등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 G은 피고인 F이 P 설립 이전에 태양광발전소 분양 내지 시공사업을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사실, P이 설립될 무렵 피고인 F이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옥호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상환의 압박을 받고 있던 가운데 무리하게 태양광분양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 G은 아래와 같이 P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P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AQ그룹 내부에 피고인 F의 배우자이자 P의 명의상 대표자로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 G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발전사업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직접 현수막도 걸고 건물 벽면을 임차하여 피고인 G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고정으로 설치해서 태양광발전소 분양 영업을 하였고, 총 21여 건의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G은 영업뿐만 아니라 임원 회의에 참석하거나, P의 워크숍이나 명절 선물 준비 행사 등을 맡아서 하면서 영업사원들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입금확인을 요청하면 그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증거기록 7권 2930면, 2945면), 대표이사 G 명의로 2020. 5. 6.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2권 11면). 피고인 G은 2018. 12.경 전주 XM에서 열린 P 송년의 밤에 참석하였고, 당시 피고인 A, F, I, H, E, J과 찍은 사진이 ‘OA’이라는 잡지에 “P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이라는 표제 하에 ‘A 전무, G 이사, F 대표, I 지사장, H 지사장, E 사장, J 지사장’이라고 소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10.경부터는 곤충재배사형 태양광발전소에서 기르는 곤충들(굼벵이 등)을 활용하여 식료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AM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크림, 탈모샴푸 등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었을 뿐 그 외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9, 20면). 3) 피고인 G은 사장단회의 단체채팅방에서 2019. 10. 12. ‘오늘 사장단 회의는 4시에 회사에서 실시합니다’, 2019. 10. 25. ‘오늘 임원진 회의는 2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각 회의를 피고인 F 대신 공지하고, 2019. 11. 16.경 P 베트남 해외워크숍과 관련하여 항공편 일정에 대해 공지하고, 2019. 12.경 광주지사에는 ‘프로모션꼭 달성해라.’, ‘내가 회식비 보태서 보내주겠다.’, ‘광주지사 애쓰시는 게 여기서도 보인다.’,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계약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회사 믿고 달려주시는 광주 가족들 감사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분양계약을 독려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2권 5101면). 4) P 명의 계좌(WP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8. 1. 5.부터 2019. 12. 6.까지 피고인 G 이름으로 총 20억 7,298만 8,540원이 이체되었고(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G은 위 P 명의 계좌로 11억 2,213만 원을 이체하였다), 2018. 3. 26.부터 2019. 9. 25.까지 위 P 명의 계좌에서 ‘G 급여/상여금’ 명목으로 총 1억 2,100만여 원이 이체되었으며, 2018. 3. 23.부터 2019. 11. 5.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5,3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5. 25.부터 2019. 8. 29.까지 1억 2,300여만 원을 ‘분양지원비, 분양수당, 부장수당, 수당선지급’의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5) 피고인 G의 아들 MS는 P이 설립된 때부터 자금집행을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언니 NV은 XN의 이사였으며, 동생 WX의 배우자 AG은 P의 기획관리실 직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면서 XN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동생 AK은 XN의 이사, AI, AJ의 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위 AK의 남편 WO은 P의 비서실 실무부장으로서 XN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F에게 부산HU 오피스텔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P 명의 계좌에서 위 G, AG, AK, WO의 계좌로 상당한 금원이 이체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 G의 가족들 모두가 P의 사업 진행에 동원되었다. 6)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F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문외한으로 아무런 자기자본이 없이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만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막연한 계획만으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무리하게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 G과 변호인은, 피고인 G이 2020. 1. 이후에야 P에 소속되었고,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로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P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G이 피고인 F이 구속되었을 당시 태양광사업의 진척사항에 관하여 보고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F에게 초기 자본을 대여하여 주기도 한 점, P로부터 피고인 G 명의 계좌를 거쳐 사용된 수십억 원의 돈이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하고 있었던 점, 21여 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받은 점, 임원 회의에 참석하고 때로 직원들에게 영업을 독려하며 직원들의 명절 선물과 아파트입주와 관련한 제반 실무 등을 챙기고, 계좌입금내역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여 온 점, 피고인 G이 분양한 계약관계를 관리한 상급자가 없었던 점(증인 LW에 대한 녹취서 9면), AM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P의 사업에 동원한 점, 피고인 G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F이 분양이 완료되어 잔금이 들어온 것이 아님에도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등 회사의 돈을 쉽게 쓰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싸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F에게 P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이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P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F의 배우자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단지 P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H, I, J, A, B,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H, I, J은 위 피고인들이 각 입사한 때로부터 피고인 H에 대한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I, J은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은 각 지사장으로 근무한 이후로서 P이 최초로 분양한 보성군 Y 등 사업부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에 따른 인도약정일 다음 날인 2019. 1. 1.부터로서 피고인 A은 별지 1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1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위 2019. 1. 1.경 후로서 광주지사장으로 부임한 2019. 8. 1.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또한 위 2019. 1. 1. 후로서 서울지사장으로 부임한 2019. 4.경 후인 2019. 5. 1.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 F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F의 사기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기간에 대한 피고인 H, I, J, A,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8. 9. 7.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2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2018. 4. 5.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5-2 기재, 피고인 C에 대한 2018. 9. 11.경부터 2019. 7.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6-2 기재, 피고인 D에 대한 2018. 4. 23.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7-2 기재 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F의 사기 범죄를 실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없이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위 피고인들이 P에 입사한 시기 및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H는 2017. 12. 20. NG으로부터 피고인 F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 I는 피고인 E으로부터 여러 차례 P에서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받았는데, 당초 제안받았던 것은 부동산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일이었다. 피고인 I는 검찰 피의자조사에서 ‘처음에 P이 부동산 일을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중간에 갑자기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으로 바꾼다고 하였다. 피고인 E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앞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비전이 있다고 하여 바꾸는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권 5675, 5677면). 다) 피고인 J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가정주부로 집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 E이 부동산 쪽 일을 하는데 괜찮을 것이니 같이 해보자고 하였다. 당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Q에 입사하게 되었다. 조합원 모집하는 일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명의 조합원도 모집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F이 구속이 되었고, 피고인 F이 출소하여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때부터 교육을 받았다. P 법인 설립 멤버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권 5749, 5750면). 라) 피고인 A은 15, 16년 전 피고인 F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F은 보험 일과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2017. 12.경 피고인 F이 분양일을 같이 해보자면서 MO를 통하여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 F이 앞으로 광주지사를 만들 테니 영업책임자로 일해 달라 제안하여 광주지사가 개소한 2018. 9.경부터 P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64권 5983면). 마) 피고인 B은 MT은행에서 약 29년간 재직한 후 명예퇴직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영업사원을 추천받아서 2018. 4. 2.경 입사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64권 6110면). 바)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권유로 2018. 9. 11. P 광주지사 영업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64권 6068면). 사) 피고인 D는 P에서 일하던 LN로부터 피고인 H를 소개받았고, P에서 일할 것을 권유받아 2018. 4. 15.경 P에 입사하였다(증거기록 164권 6020, 6021면). 2) 피고인들의 직위 및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H는 2018. 4. 3. 입사하여, 2018. 5.경 영업 5팀 부장이 되었고, 2019. 9. 15. 서울지사장, 2018. 12. 12. 광주지사장, 2019. 4. 2. P 기획관리 이사, 2019. 10. 부회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20. 1. 28. 퇴사하였다. 피고인 H가 직접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은 16건 정도이고, 서울지사장으로 있으면서는 30여 건, 광주지사장으로 있으면서 30건~40건 정도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4.경부터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매입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인허가를 진행하는 등 각 사업부지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진행 전반을 관리하였고, 이후 피고인 E과 더불어 부회장이 되었다. 나) 피고인 I는 2017. 12. 29. P에 출근하기 시작하여 영업과장으로 일하다가 2018. 7.경 P의 전무로 승진하였고, 2018. 12. 10.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본사로 발령받았으며, 2018. 9. 광주지사장, 2019. 7.부터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를 위하여 만든 AL의 사장으로서 일하다 2020. 2. 부산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2020. 4. 2.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I가 직접 계약한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은 16건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I는 2021. 7. 27.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직접 계약한 건은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계약한 건까지 포함하면 150건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권 5630면). 다) 피고인 J은 2017. 11. 29. Q에 입사하여 2017. 12. 13.경 P이 설립되자 P에서 근무하였고, 2018. 9. 4.부터는 P의 전주지사장으로, 2019. 10.부터는 AJ의 사장으로, 2020. 1.부터는 전주지사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다가 2020. 4.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J은 2021. 7. 28.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고객을 만나서 직접 계약에 관여한 것은 28건 정도이다. 전주지사장이 되면서부터는 직접 관여하여 체결한 계약은 없고 영업과장들의 영업을 돕는 일을 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권 5759면). 라) 피고인 A은 2018. 9. 7.경부터 영업을 시작한 P 광주지사장으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 12. 8. 본사 전무를 거쳐 AL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20. 9. 초순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A이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체결한 분양계약은 6건 정도, 광주지사장으로 일하는 기간 광주지사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약 20건 내지 30건 정도이고, AL 대표이사를 맡으면서부터는 수분양자들의 항의와 분양계약해지 요구 등에 대처하는 등 고객상담을 전담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8. 4. 2.경부터 P의 영업과장, 2018. 9.경부터는 영업부장으로 일하였고 2019. 1. 2.부터는 P 부산지사장, 2019. 5.경 P 대구지사장, 2019. 6.경 P 대전지사장을 역임하였는데 위 각 지사들은 모두 피고인 B이 지사장일 때 개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말경부터는 전주지사장으로 일하다가 2020. 9. 중순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이 직접 체결한 분양계약은 26건이다. 바) 피고인 C는 2018. 9. 11. P 광주지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시작하였다가 2019. 8. 1.부터 광주지사장을 맡았는데, 직접 분양을 체결한 건수는 4건이고,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한 동안 적어도 30건 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164권 6070면, 6074면). 사) 피고인 D는 2018. 4. 15.경 P에 입사하여 2019. 4.경 P의 서울지사장, 2019. 12.경 서울지사 실장을 거쳐 2020. 4.부터 전주지사에서 영업과장으로 일하다가 2020. 9.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D가 직접 체결한 분양계약은 20건이다(증거기록 164권 6023면). 아) 위 피고인들은 지사장으로서 사장단회의 단체채팅방에서 매일 조회를 통해 피고인 F, E 등으로부터 분양지, 영업 목표, 시책 등 태양광발전소 영업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각 지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운영 내용을 보고하고, 매주 주말에는 전주 본사 사무실에서 영업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지사장회의를 진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각 지사를 운영하면서 영업과장들을 영입하고, 태양광발전사업과 영업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며,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 활동을 하게 하고, 고객과의 상담에 배석하는 등 구체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원하면서 분양계약을 독려하고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한 제반지원과 분양계약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까다로운 고객이나 수분양자들 중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응대하기도 하였다. 3)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원 등을 지급받았다. 가) 피고인 H는 분양수당, 시책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P로부터 4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았고, NX 신축 아파트의 분양대금 2억 9,5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수당선지급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H는 2018. 10.경 P로부터 피고인 H가 책임자인 부서가 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시책으로 벤츠차량(E300)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7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도 받았다. 나) 피고인 I는 P로부터 분양수당, 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명목으로 2억 246여만 원, 2019. 1.경 NX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3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63권 5707면~5721면). 다) 피고인 J은 2018. 5.경부터 P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2019. 여름경 반납하였고, P에 근무하면서 2억 원이 조금 안되는 돈을 받았으며, 2019. 4.경 NX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입주에 필요한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63권 5767면). 라) 피고인 A은 P로부터 입사제의만을 받았을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던 2018. 2. 8.부터 2018. 8. 27.까지 2,0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으며, P에 재직 중 ’격려금‘, ’분양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2억 331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NX 신축 아파트를 피고인 A의 형 명의로 분양받으면서는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B은 P에 근무하면서 2억 5,0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10. 17. 영업 실적 독려를 위한 ‘시책’에서 실적 1위를 하여 500만 원을, 2018. 12. 10. 전주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높은 실적(15건에서 20건의 실적)으로 시책금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2019. 3. 20. NX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3,000만 원과 3억 9,400만 원, 총 4억 2,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4. 7.경 임원보너스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 C는 P에 근무하면서 급여, 또는 광주지사 운영비로 총 1억 40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6079면). 사) 피고인 D는 2018. 4. 25.부터 총 2억 1,800여만 원을 P로부터 수령하였고, NX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1억 9,8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I는 P 광주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8. 9. 12.경 OD 주관 ‘2018 OE’을, 피고인 J은 P 전주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8. 9. 28. OB 주최 ‘2018 OC’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부문을, 피고인 B은 2019. 5. 7. P 부산지사장으로서 ‘2019년 HL’ 신재생에너지발전 부문을 수상하였는데 위 시상식은 P이 후원하였다. 피고인 I, J, B의 각 수상실적은 사업제안서에 홍보자료로 이용되었다. 5) 피고인 F은 2018년경 사장단회의 단체카톡방에서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접수된 사실을 공지하고, 일부 발전사업허가증 내지 개발행위허가증을 공유하였으며, 사업을 포기한 부지에 관하여는 다른 부지로 대토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상 약정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수분양자들은 보성군에 위치한 사업부지의 경우 이미 한전 선로의 여유용량이 남아 있지 않아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을 들어 항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1권 5540, 5541), 피고인 F, E은 반복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분양자들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나 항의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일부 사항은 수분양자들에게 묵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1권). 태양광발전소 관련 개발행위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사업진척상황을 문의하고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 증가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각 지사로 들어오는 수분양자들의 항의에 대처하고 일부 지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피고인 F, E에게 그 해결을 넘기기도 하였다. 6) 이처럼 위 피고인들이 각 지사장의 지위, P 임원 또는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P의 사업을 진행하고, 그 직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한 행위,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각 지사에서 영업과장 및 지사장과의 상담을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지사장으로서 영업을 독려하고 각 지사를 관리한 행위는 피고인 F의 사기 범행의 가장 중요한 실행과정 부분을 분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나아가 피고인 H, I, J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피고인들이 P에 입사한 때부터 피고인 F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문외한으로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만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막연한 계획하에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진행하였고, 수분양자들에게 약정한 시일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J, I는 P이 설립되기 전 Q에 입사하였고, 피고인 H는 P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전 Q에 입사 제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F이 애초 익명조합 형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부동산분양사업(상가, 한옥호텔 등)을 진행하였을 뿐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고, Q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할 정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 I, J은 P이 2018년경 이전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F이 2018. 6. 15.경 ‘NY’라는 잡지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이라는 내용으로 한 인터뷰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허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인 J, I 또한 ‘2018 OE’, ‘2018 OC’의 수상자가 되어, 이를 P의 홍보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 E이 사장단회의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사업진행 관련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H, I, J은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관련 인허가가 그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피고인 H, I, J은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사업부지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H, I, J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은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여 인도하여야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F은 태양광발전소 중 단 1개소도 준공하여 인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P의 자금을 상당한 규모의 시책금, 신축 아파트 분양대금 등 수당의 지급, 전체 회사 직원들 및 가족들의 해외 워크숍, 임직원들의 해외 골프 여행이나 크루즈 등으로 방만하게 사용하였고, 피고인 H, I, J 또한 피고인 F으로부터 상당한 시책금,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J은 검찰 피의자조사에서 ‘회사에서는 발전사업허가가 났다고 공지를 띄우고 고객들에게 중도금 입금시키라고 지시하여 거의 대부분의 분양 고객들이 중도금도 다 입금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며 새로운 사업부지를 가져와 또 분양하라고 하고, 기존 민원 고객들에게 다른 토지로 옮겨주는 식으로 하라고 하여 그런 상황이 좀 이상하기는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3권 5764권). 8) 다만, 피고인 A, B, C, D의 경우 이미 P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입사한 점, 입사 당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P이 분양한 태양광발전소가 그 기한에 따라 준공되어 인도되지 못하는 사실이 명백해진 2019. 1. 1.경부터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 F이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진행하였고, 수분양자들에게 약정한 시일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각 지사장으로 근무한 이후로서 위 2019. 1. 1.부터, 피고인 C, D는 위 2019. 1. 1. 이후로서 각 지사장으로 부임한 때로부터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F의 사기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9)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들은 자금집행과 업무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이 모든 업무의 진행은 보고와 회의를 거쳐 피고인 F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피고인 F의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한 채로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공모관계가 공모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사실을 고지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인들이 P의 사업의 실행과 재정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각 지사장들은 매주 주말 P 본사에서 지사장회의를 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사장단회의 단체채팅방에서 시책금이나 분양 시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일부가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각 지사장 또는 본사 임원으로서 각자 맡은 부분에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참여한 사장단회의 단체채팅방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F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분양자 명의로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분양자들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공지하라고 지시하지만(증거기록 151권 898면), 실제 그와 같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인 점, 피고인 F, E이 반복적으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에 선로 문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등 태양광발전소의 사업 진행방식이 지극히 이례적인 점, 보성군 Y 등 9필지 사업부지 소재 태양광발전소 등을 포함하여 2018. 12. 31. 준공하여 인도하기로 되어있었던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의 항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 지사의 영업사원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상당수가 해지를 요구하여 100억 원이 넘는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었고, 수분양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사업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었거나 포기된 사업부지 대신 새로운 사업부지로 대토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는바, 피고인들은 각 지사장으로서 위 분양계약의 해지 내지 대토계약을 진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자기자본 없이 구체적인 자금조달방안이나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만으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강행하였을 뿐, 수분양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태양광발전소를 인도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고인 F과 상통하여 피고인 F의 사기 범행을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H, J, B, D, C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보다 더 오랜 기간 지사장 내지 임원의 지위에서 더 많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P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에 기여한 다른 지사장 및 임원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F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또한 위 피고인들은, 별지 1 범죄일람표 1 내지 7에는 위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분양계약이나, 과장 및 부장재직시절에 체결한 분양계약, P의 사원들이 수분양자로서 체결한 분양계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분양계약은 피고인들의 업무범위와는 무관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의 각 지사장들은 P 본사와 전국 6개 지사에서 돌아가면서 근무하였고, 위 피고인들 모두 사장단회의 단체채팅방과 매주 열리는 사장단회의에서 피고인 F, E과 영업활성화계획을 논의하고 그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겼으며, 각 지사장들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체결을 독려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 중 일부가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영업부장 내지 영업과장 등으로 그 보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속해있는 지사나 소속 부서와 다른 지사에서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직접 실행하지 않거나, 지사장으로서 근무한 후 영업부장 내지 영업과장의 지위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E, G, H: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F: 징역 5년 ~ 45년 다. 피고인 I, J, A, B, C, D: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E, G, H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피고인 E, G은 각 70,586,302,068원, 피고인 H는 65,927,000,500원이므로 제5유형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동종경합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F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70,586,302,068원이므로 제5유형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동종경합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전기공사업법위반죄 및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죄 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I, J, A, B,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피고인 I, J이 각 68,507,000,500원, 피고인 A은 47,642,726,676원, 피고인 B은 49,056,266,676원, 피고인 D는 49,604,726,176원이므로 제5유형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동종경합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16,122,126,176원이므로 제4유형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 ∼ 16년 6개월(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사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태양광발전소를 정상적으로 준공하여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시공업체의 태양광발전소 준공 실적을 P의 것인 양 고지하고, 수분양자들에게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를 받는 일반적인 분양형태가 아니라,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이 태양광발전소 준공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나 한전계통연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 채 분양에 필요한 최소한의 외관만 갖추어 놓고서 수분양자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여 줄 의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7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한전 선로의 부족으로 개별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결국 수분양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사업이 불가능한 사정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대규모 사업부지를 연달아 분양하며 ‘대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시키거나, 새로운 사업부지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이전 사업부지 수분양자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그 피해를 가중시켰다. 피고인들이 실행한 행위는 개별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범죄를 완성하는 구성요소로서 유기적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안정적인 수익과 저금리 시대에 은행 금리보다 높은 월 1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수익금을 내세운 것이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모두 편취당하거나, 나아가 은행대출을 통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지 않아 매월 고금리의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고령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는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와 불화, 가정의 파탄은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증언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수법, 기간, 규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 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 등을 반환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편취금액의 규모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E : 징역 6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E은 2017. 11.경 유한회사 Q에 입사하여 2019. 4.경 AQ그룹 부회장이 되었고, 태양광 분양 개수․분양시점․분양종료시점 등을 정하여 지사장 및 영업사원들에게 분양을 지시한 후 각 사업부지별 허가진행상황에 따라 분양대금의 입금 확인과 독촉, 영업사원들의 수당 관리, 6개 지사 관리 등 분양업무와 계약 미이행에 항의하는 수분양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다른 부지를 대토해 주는 등 민원을 무마하는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 교육과 P의 임원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각 사기 범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E은 사실상 피고인 F과 더불어 AQ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로서 관여한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도 큰 점, 피고인 E은 사실상 P 분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사태의 전모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분양을 독려함으로써 피해를 심화시킨 점, 피고인 E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E이 P에 근무하는 동안 수당, 차용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7,000여만 원, 수당선지급 명목으로 약 3억 4,000만 원,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억 원을 각 지급받고, 1억 원대 차량을 제공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피고인 E이 보유하거나 소비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E은 P에게 131,609,998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XR에게 1억 1,000만 원, 피해자 XS에게 9,000만 원, 피해자 XT에게 9,000만 원, 피해자 XU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비록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E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다. 피고인 F: 징역 25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F은 AQ그룹를 지배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2018. 1.경부터 2020. 9.경에 이르기까지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자 763명으로부터 총 700여억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으로 한옥호텔 분양사업의 실패로 인한 투자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편취금을 임의로 처분한 점,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도 사업부지를 소개하여 준 시공회사와 피고인 H가 자신을 기망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2021. 5. 24.자 변호인 의견서 8면), 피고인 F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피해자들과 우호적이지 않은 피해자들을 나누어 그 피해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재판을 방청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킨 점, 피고인 F은 수분양자들에게 사업부지를 바꿔주는 대토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던 수분양자에게 새로운 사업부지에서는 분양가가 더 비싼 ESS 태양광발전소만 분양하기로 하였다면서 추가적인 계약금을 지급받아 그 피해를 확대시키기도 한 점, 위 대토계약의 체결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은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도 기능한 점, 나아가 위 계약금 반환에 쓰인 돈은 모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인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F이 재판 방청을 온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겠다면서 피해자들의 재판 방청과 피해탄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곤궁한 처지로 몰린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피해회복을 빌미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 BN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그 편취액이 10억 여 원에 달하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그 피해액은 약 200억 원에 달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피해자 P의 자금 부족이 초래되어 그 피해가 피해자 P의 채권자들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귀속된 점, 전기공사업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전기공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F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등록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도급받은 공사건수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대규모 부동산개발업을 등록 없이 영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한 상당한 이자를 약속하고서 대규모의 빌라․기획부동산에 관한 분양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F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F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상황이 사업 진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F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라. 피고인 G : 징역 5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G은 P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였고,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한 점, 피고인 F이 구속을 당하였을 당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 G의 아들 MS가 P의 총무부장으로 일해 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G의 언니 MU, 동생 WX 및 WX의 배우자 AG, 여동생 AK과 그 남편 WO 등을 모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동원한 점, 피고인 G은 약 20건에 이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수령하며, AQ그룹 내에서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AM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걸친 피고인 G의 기여도나 영향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 G은 P의 분양대금으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NX에 소재한 45평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피고인 F의 배우자로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G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G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 피고인 H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 H는 2018. 4.경 P에 입사한 이후 P의 서울지사를 지사장으로서 개소하였고, 그 후 광주지사장, 본사 기획관리 실장을 거쳐 2019. 10.부터는 부회장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관한 사업진행과 사업부지선정 부분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긴 시간 핵심적 공범으로서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H는 P의 기획을 맡은 부회장으로서 영업을 맡은 부회장이던 피고인 E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H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편취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H는 P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과 아파트구입자금으로 2억 9,500만 원, 명품 시계와 시책으로 벤츠자동차 등 상당한 금품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H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H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H는 초범인 점 바. 피고인 I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I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I는 2017. 12. 29. 입사하여 2018. 12. 9.부터 서울지사장, 광주지사장을 거쳐 2019. 7. AL의 사장으로 수분양자들의 해지요청이나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4. 2.경 퇴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긴 시간 핵심적 공범으로서 관여한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의 편취액도 큰 점, 피고인 I는 직접 26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OD의 ‘2018년 OE’ 신재생에너지부문의 수상자로서 적극적으로 P을 홍보한 점, 피고인 I는 P로부터 242,456,380원과 분양수당 3,000만 원, 아파트 구입자금 3억 1,000만 원 등 상당한 금품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I는 AL의 대표이사로서 태양광분양사업에 관한 수분양자들의 항의나 민원 등을 응대하는 업무를 맡던 중 사업진행현황을 작성하는 등으로 분양계약대로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P을 퇴직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점, P이 피고인 I를 상대로 아파트 구입자금조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P이 위 금원 상당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피고인 I가 보유하거나 소비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I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I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I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 피고인 J: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J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J은 2017. 11. Q에 입사하여 2020. 4.경 퇴사하기까지 P의 전주지사장, AJ 대표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26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핵심적 공범으로서 관여한 기간이 길고 편취액도 큰 점, P 전주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8. 9. 28. OB 주최 ‘2018 OC’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소 부문 수상자로서 적극적으로 P을 홍보한 점, 피고인 J은 P로부터 급여를 제외하고 258,380,450원과 아파트 분양대금 3억 4,000만 원, 명품시계 등 상당한 금품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피고인 J이 보유하거나 소비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J이 P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J은 초범인 점 아.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18. 9. 2. 광주지사장으로 발령받아 P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2018. 12. 9.부터 전주 본사 전무로 재직하면서 A/S업무(계약해지 및 민원응대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4. 광주지사장으로 다시 발령받아 일하다가 2020. 9. 퇴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기간이 긴 점, 직접 체결한 분양계약은 6건 정도이고, 광주지사장으로 일하는 기간 광주지사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20건 내지 30건 정도인 점, 피고인 A은 P로부터 2018. 9.부터 2020. 9.까지 급여와 성과금, 7,000만 원의 차용금을 포함하여 2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아파트구입비용조로 2억 2,0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F이 확보한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피고인 A이 보유하거나 소비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P에 234,531,400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아파트는 P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20. 3.부터 같은 해 6.까지 피해자 EZ에게 300만 원, 2020. 4. 5. 피해자 XV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자.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2018. 4. P의 영업과장으로 시작하여, 2019. 1. 2.부터 부산지사장, 대구지사장, 대전지사장을 차례로 맡으면서 대구지사와 대전지사를 개소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서 기여한 부분이 크고, 특히 지사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매우 긴 점, 피고인 B은 P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 5. 7. ‘2019년 HL’ 신재생에너지발전 부문 수장자로서 적극적으로 P을 홍보한 점, 직접 체결한 분양계약이 26건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P로부터 2억 5,0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시책금으로 2,500만 원을, NX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약 4억 2,000만 원 등을 지급받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피고인 B이 보유하거나 소비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P에 3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차.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2018. 9. 광주지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시작하여 2019. 8. 1. 광주지사장을 맡았다가, 2020. 3. 13.부터 본사 A/S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직접 체결한 분양계약은 4건이고,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30건 이상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관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P에서 급여 또는 광주지사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피고인 C가 보유하거나 소비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 C가 지사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카.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D는 2018. 4.경 P에 입사하여 2019. 4.경 P의 서울지사장으로 일하다가 2020. 9.경 퇴사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길고, 그 피해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며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당겨 받거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되어 적극적인 기망을 하기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C는 2018. 4. 25.부터 총 2억 1,800여만 원을 P로부터 수령하였고, NX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1억 9,8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피고인 D가 보유하거나 소비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 D가 지사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D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 D가 피고인 F을 포함한 AQ그룹 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은 2018. 9. 7.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8. 4. 5.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2018. 9. 11.경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2018. 4. 23.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위 각 범죄일람표의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액’란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 4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의 별지 1 범죄일람표 4-2 연번 1 내지 67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B의 별지 1 범죄일람표 5-2 연번 1 내지 138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C의 별지 1 범죄일람표 6-2 연번 1 내지 371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D의 별지 1 범죄일람표 7-2 연번 1 내지 310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의 별지 1 범죄일람표 4-2 연번 131 피해자 KY에 대한 1억 5,000만 원에 관한, 같은 표 연번 142 피해자 NC에 대한 4억 원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표 각 ‘피해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N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KY를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B의 별지 1 범죄일람표 5-2 연번 227 피해자 KY에 대한 1억 5,000만 원에 관한, 같은 표 연번 242 피해자 NC에 대한 4억 원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표 각 ‘피해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N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KY를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며, 피고인 C의 별지 1 범죄일람표 6-2 연번 392 피해자 IC에 대한 5억 4,000만 원에 관한, 같은 표 연번 419 피해자 KY에 대한 4억 1,000만 원에 관한, 같은 표 연번 425 피해자 NB에 대한 12억 3,000만 원에 관한, 같은 표 연번 460 피해자 NC에 대한 9억 1,000만 원에 관한, 같은 표 연번 526 피해자 HY에 대한 4억 5,100만 원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표 각 ‘피해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IC, KY, NB, NC, HY을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D의 별지 1 범죄일람표 7-2 연번 345 피해자 IC에 대한 5억 4,000만 원에 관한, 같은 표 연번 379 피해자 KY에 대한 4억 1,000만 원에 관한, 같은 표 연번 391 피해자 NB에 대한 8억 3,000만 원에 관한, 같은 표 연번 432 피해자 NC에 대한 7억 원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표 각 ‘피해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N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IC, KY, NC를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F에 대한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이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 F의 단독범행]의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2018. 1. 19.경부터 2019. 4. 30.까지 수분양자와 전기공사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 3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전기공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