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355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주점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평소 '진량파'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90도 인사를 받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도우미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2.초경 경북 경산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보도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F (여, 22세)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출근을 하든가 주둥이 다물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F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F으로부터 벌금 명목으로 3만 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5.초경까지 피해자 으로부터 벌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28만원을, 2012. 2. 중순경부터 2012. 4.말경까지 피해자 G (여, 22세)로부터 벌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35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1.경 F에게 향후 9주 동안 매주원리금 합계 20 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80만원, 2012. 3. 3. 경 35 만원을 F의 농협 통장으로 각각 송금하여 합계 115만원을 대부하고, 2012. 3. 1.경 G에게 향후 9주 동안 매주 원리금 합계 40 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250 만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하여 대부하고, 2012, 4. 30.경 F에게 향후 6주 동안 매주 원리금 합계 40 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하여 대부하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이자율제한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2012. 3. 1,~2012, 3. 3.경 F에게 115만원을, G에게 250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F에게는 이자율 연 522 퍼센트를, G에게는 이자율 연 415퍼센트를 책정하고, 2012. 4. 30.경 F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연 797퍼센트를 책정하여, 위 115만원 및 250 만원에 대하여 F G로부터 2012. 3. 7, 같은 달 14, 21, 28, 2012. 4. 4, 같은 달 11, 18, 25, 2012, 5, 2, 등 총 9회에 걸쳐 각각 20만원과 40만원씩 교부받고, 위 150만원에 대하여 F으로부터 2012. 5. 7. 20만원, 같은 달 9. 30만원을 교부받는 등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8. 20:00 경 경북 경산시 H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위 나의 한 대여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이 씹할 년, 안 되겠네. 니 오늘 한 번 뒤져봐라”라고 하면서 인근 진량공단 옆 인적이 드문 길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8, 20:0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2012, 5, 7, 22:00경 채무자인 F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 씹할 년아, 내가 니 짓이기뿐다, 내가 내일 너거 집 찾아간다, 무조껀 창원 갈거니까 낼 너거 집에서 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방법으로 2012. 5. 8. 10:59경 “창원 있거라, 아님. 올라온나. 니 없어도 부모님들 보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5. 10. 02:34경 “니가 좆같은 거 했으니. 나도 좆같은 거 할게. 오후 3시까지 돈 안주면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받는다”라는 문 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F의 신체나 가족관계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진량파' 선배인 A 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없게 되자 A 대신 'J' 주점을 맡아 운영하던 중, 2012. 1.초 09:00 경 경북 경산시 K 원룸 202호에서 위 주점실장인 피해자 F이 위 'J' 술집 영업을 마친 뒤 동 주점 접대부 아가씨들과 술을 마시러 가는 등 다음날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A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10. 02:00경 F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씹 개새끼야, 사람 무섭나?. 너희 에미한테 전화할까?. 뒤 질래?. 배아지 갈라뿔라, 너희 집 창원이지? 더러운 꼬라지 함 볼래? 간 많이 부었네. 너거 집 찾아갈게"라고 하는 등 F의 신체나 가족관계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추심관련 채무자폭행)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추심관련 채무자협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다음날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범죄로서, 조직폭력 범죄의 성격은 약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05년 폭력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죄경력상 폭력성향이 있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