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2022.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21.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Z은 2021.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21.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일자 불상경 <주소>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개발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I 등으로부터 <주소>, <주소> 2필지를 매수하였음에도 D의 명의를 빌려 위 I 등이 D에게 부담하고 있던 2억 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12. 19.경 <주소> 소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등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현재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지을 예정인데,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15%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과 AK는 2015. 11. 20.경 위 <주소> 소재 AB <주소>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5. 11. 20.경 및 2016. 1. 15.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1억 5,800만 원과 6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7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O :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무렵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해서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나중에 개발 수익금의 1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은 2014. 11. 14.경 위 <주소> 소재 AB 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4. 11. 14.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개발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B, AK는 2018. 12.경 위 <주소> 소재 AB <주소>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그리고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8. 12. 19.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5. 피고인 R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개발 수익금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과 AK는 2017. 3.경 위 <주소> 소재 AB 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AC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7. 3. 8.경 위 AC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7억 5,500만 원을 A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7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6.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부동산 수익금 일부인 300만 원을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과 AK는 2017. 3.경 <주소> 소재 AB 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7. 9. 21.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7. 피고인 W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D을 통해 B을 소개받아,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 AK는 2017. 3.경 <주소> 소재 AB 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16,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7. 12. 22.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2억 1,600만 원과 6억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합계 8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15번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8. 피고인 T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D으로부터 B을 소개받고,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2억 원에서 3억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 AK는 2017. 1.경 <주소>소재 AB 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7. 1. 26.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9. 피고인 F :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주소>의 어느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개발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 AK는 2016. 2.경 <주소> 소재 AB 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7. 2. 17.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2억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2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G :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D으로부터 B을 소개받고,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개발 수익금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 AK는 2018. 4.경 <주소> 소재 AB <주소>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8. 4. 27.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2억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2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11. 피고인 K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개발 수익금의 3분의 1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 AK는 2018. 1.경 <주소> 소재 AB <주소>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범행방법'란의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8. 1. 24.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6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6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12. 피고인 Z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AD을 통해 B을 소개받고,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개발 수익금의 일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 AK는 2018. 1.경 <주소> 소재 AB <주소>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범행방법'란의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8. 1. 24.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6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6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조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13. 피고인 A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B을 소개받고,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개발 수익금의 15%에서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 AK는 2018. 11.경 <주소> 소재 AB <주소>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8. 11. 2.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6억 2,191만 4,23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6억 2,191만 4,23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14. 피고인 Q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주소>의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해 대출을 받아 작업해서 개발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 AK는 2017. 9.경 <주소> 소재 AB 본점 및 <주소>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8, 17 '범행방법' 부분 기재와 같이 AB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으며,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B은 2017. 9. 28.경 및 2017. 9. 29., 2018. 1. 31. 피고인에게 각각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 3억 2,500만 원, 5,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합계 8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7, 16번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R, E, W, T, F, K, Z, AA,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O,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대출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수표 최종 지급 지점 확인 내역), 수사보고(<주소> AB 여신심사표등 제출), 수사보고(<주소>AB 여신심사표등 제출), 수사보고(AE 법무사 사무실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대출금의 최종 사용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 및 대출금액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매매계약 관련 AG 법무사 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행정관청에 신고한 매매신고서 및 필증사본),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들의 담보대출건에 대한 자산감정평가 공사의 매입가예상산출서류), 수사보고(AL여신업무 방법서첨부), 수사보고(대출명의자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신용정보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 및 월납입이자금액 정리), 수사보고(AL의여신규정등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대출명의자들의 대출이자연체현황표첨부), 수사보고(AK의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수사보고(대출관련부동산 등기 첨부),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편철), 수사보고(AB제출, 사기대출 주의 알림 업무연락, 피의자 AK 등 감사 관련 자료 등 첨부) 1. 여신 업무 방법서, 피해금액 현황표 및 담당 법무사 현황, AB제출 대출내역서 현황, 수표 발급 현황 및 최종 지급자 내역, 여신심사표, C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O), 예금거래내역서(D), 예금거래내역서(E), 예금거래내역서역서(Q), 예금거래내역서(Q2), 예금거래내역서(Q3), 예금거래내역서(W), 예금거래내역서(T), 예금거래내역서(F), 예금거래내역서(G), 예금거래내역서(AM), 예금거래내역서(K), 예금거래내역서(Z), 예금거래내역서(AA), 각 무통장입금의뢰서, 각 무통장입금내역서, 근저당권설정 현황표, 근저당권 설정 서류 복사본, 매각 손실 예상금, 매각 예상가 산출표, 주식회사 AI등기부등본, 유한회사 AH 등기부등본,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 고객 거래 개략정보, 대출금현황표, 대출금현황표(이자율),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위조 계약서 매매대출건의 등기부등본,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부동산실거래 신고금액확인), 대물변제계약서, AK 인사기록카드, C 등 B 관련자들의 대출금 거래내역, B의 신용정보 관련 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관련 서류(순번 1 내지 18 관련), 사기대출주의알림 AN 업무연락, 대출취급 경위 소명서 및 소명 확인자료, 피의자 AK 등 감사 관련 자료, 각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B, O, T, K, Z, Q의 통합사건 검색결과 각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O,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R, E, W, T, K, Z, AA, Q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W, Q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피고인 R, E, W, AA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O, T, K, Z, Q: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R, E, W, T, G, K, Z, AA, Q: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 G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R, E, W, T, K, Z, AA, Q: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O,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건축 및 분양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B이 AK와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AB에서 부실·부정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없고, 구체적으로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또한 A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O 피고인 O은 피고인 B이 AK와 공모하여 부동산 실거래가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숨기고 AB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AB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 당시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G 사기범행에 관련하여, 피고인 G는 남자친구인 A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도5668 판결 등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O, G가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은폐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대출채무 부담의사를 속인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직접 AB에 찾아가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각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B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내용은 각 피고인들이 AB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속이고 부실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지급받아 대출채무 부담 의사를 속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스스로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땅을 구입해 집을 지을 건데 피고인 C이 신용이 좋으니 피고인 C 이름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여 그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이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를 하고, 피고인 C이 AB에 가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여(피고인 C 피고인 신문 녹취서 4~5쪽),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O도 수사 당시 "피고인 B이 부동산을 개발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개발 수익금의 15%에서 20%를 준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고 AB에 가서 부동산 소유자인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25~27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G는 수사 당시 "당시 남자친구였던 AD이 피고인 A, A과 함께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AD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G에게 신용정보조회를 해보라고 하더니 피고인 G의 신용이 좋다면서 '<주소>땅을 개발할 것인데 <주소>땅을 매수할 때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G는 제안을 수락하여 부동산 명의 대여를 위해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B에게 전달하고, 이후 대출신청을 위해 A과 함께 AB에 가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20~124쪽),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진술은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G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채무의 부담 의사 및 신용도에 관하여 AB을 기망한다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G, O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7쪽, 2권 747쪽). 이 사건 범행 이후 부동산 경매절차 등의 통해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이 변제된 사정은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뿐이므로 AB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O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O이 대출채무의 부담의사에 관하여 AB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 AB의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O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신청이 담보부동산의 실제 매수가격을 숨기고 그 매수가격을 초과하여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AB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여신규정 등에 의해 이 사건 대출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담보대출 당시 대출금을 상회하는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AB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O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을 내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AB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로 14명의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17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등기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두 죄를 동시에 선고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여 대출 채무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AB에 대출을 신청하고 7억 7,8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담보권 실행 등으로 6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O,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여 대출 채무의 변제의가 없음에도 AB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O은 1억 4,000만 원, 피고인 F는 2억 6,8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B이 피고인 O 명의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을 전액 배당받아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고인 F 명의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2억 2,837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O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인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두 죄를 동시에 선고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O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2) 제2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D: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G: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 채무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AB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D은 4억 3,000만 원, 피고인 G는 2억 3,7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B이 피고인들 명의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R, E, W, T, K, Z, AA,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5년 2) 제2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등의 조직적인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 채무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AB에 대출을 신청하여 각 5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B이 피고인 T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전액 회수하였고(추가 증거기록 1,866쪽), 피고인 R에 대하여는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피고인들 명의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을 통해 일부 대출금을 회수한 점, 피고인 W, T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약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W, A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B, AK와의 공모관계 B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위 AI의 상무이고, AK는 <주소>에 있는 피해자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의 <주소>지점 부지점장(2014. 3. 21.~2016. 1. 31.), 본점 상무(2016. 2. 1.~2018. 1. 4.), <주소>지점 지점장(2018. 1. 5.~2020. 4. 2.)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대출을 할 때 담보 유무 및 가치, 신청인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고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며 부당대출 시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B과 피고인은 각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무렵부터 AK를 통해 자신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들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왔었다. AK는 B이 대출부적격자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자금 및 대출이자 납부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B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자금 지급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사채 변제 등에 이용하기를 반복하여, 2014년 무렵에는 매월 이자로만 1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AK를 통해 대출받았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었다. AK는 2014년 무렵부터 B에게 자신이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B이 계속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거나 사채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B, AK는 B이 추가로 다른 사람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AB이 따르는 대출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부동산 매입자금 신규 지원시에는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 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AK는 B이 기존에 AK를 통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이나 사채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실거래가액을 숨기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및 기존 대출이자 납부, 사채 변제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AK는 2015. 11. 중순 무렵 AJ 소유였던 <주소>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해 실거래가액을 숨기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AB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C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및 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리고, AK는 피고인과 B에게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알려주었다. B은 사실은 위 부동산을 AJ으로부터 6,0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2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A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C을 <주소>에 있는 AB <주소>지점으로 데리고 가 그 부지점장인 AK를 만나 1억 5,8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AK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AK는 B이 실제 채무자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앞서 본 대출 취급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 대신 명의대여자인 C을 채무자로 하고, 또 위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2억 원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로지 감정평가액(198,588,000원)만을 기초로 위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1억 5,800만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AB <주소>지점 지점장을 거쳐 조합장에게 대출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속은 AB은 위 대출을 승인하였고, 같은 날 C 명의 AL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8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아가 AK는 그 무렵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법무사로부터 전달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0. 거래가액이 6,000만 원인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B, AK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0. 무렵부터 2018. 11. 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AB에 C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위조 또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실제는 매매계약이었음에도 대물변제인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거래가액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승인을 받아 합계 8,060,914,239원을 대출받았다. 이와 동시에 AK는 대출담당 임원으로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적절한 심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B이 명의를 빌려온 C 등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B은 2014. 11. 14.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AB 본점의 대출담당 임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O 명의로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AK는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합계 8,200,914,239원(다만, AK는 8,060,914,239원 범위에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AK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으로 하여금 합계 8,060,914,2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B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AK와 사기 및 배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AK와 공모하여 AB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할 당시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매매계약 사실을 숨기고 실거래가액이 드러나지 않는 대물변제로 등기원인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AB을 기망함과 동시에 AK가 대출담당 임원으로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적절한 심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과 B이 명의를 빌려온 C 등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업무상 배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 및 실행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매매계약서의 위조나 부동산 등기원인의 조작사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점 등을 인식하고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한 역할은 자신의 형이자 AI 대표인 B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C, O, D, R, Q, F, AA이 이 사건 담보대출을 신청할 당시 위 피고인들을 AB에 데려다주고(증거기록 2권 382쪽), 피고인 B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경우 법무사 AF과 함께 위 현장에 가거나(증거기록 2권 , 349쪽), AB에서 대출을 해주기 전 현장답사를 할 때 AB 임원인 AK를 몇 번 현장에 데려다 준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권 385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AB 임원 AK의 AB에 대한 기망행위 및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기 및 배임의 점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명의대여자들을 AB에 데려다주는 등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대여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는 달리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 실제 부동산의 명의대여자들이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금의 변제 의사에 관하여 AB을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속이고 부실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한 행위들은 부실대출 신청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특히 AK의 배임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고도 명의대여자들을 AB에 데려다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AB 대출 담당 임원인 A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당시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출신청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하거나 명의수탁자들을 물색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K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또한 AK는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을 도와 단순 사무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단순업무만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구조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범행을 주도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K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AK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특별히 피고인 A을 위해 유리하게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AK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