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제1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제1판결 이전에 범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제1판결 이후에 범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법당을 차려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던 F가 문맹이고 당시 77세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2009. 5.경 위 법당에서 F에게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는 A4 용지 및 편지지를 제시하며 지장을 찍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용지 우측 하단에 F의 지장을 날인 받은 뒤, 피고인의 자필로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713-1101동, 성명 F, 본인은 2009. 4. 26일 A에게 금 32,000,000원 가져갔으나 이자는 월 15만원씩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6개월을 갚기로 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나고 앞으로 꼭 갚겠습니다. 만일 갚지 못할 시에는 본인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F의 지장이 찍힌 자리에 그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F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9. 4. 26. 자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9.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F를 상대로 3,200만 원의 지급 1) 다만, 피고인이 F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4. 11. 11. 위 대여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위 민원실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9. 4. 26.자 차용증 1매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29.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F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4. 11. 11. 위 대여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위 민원실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9. 4. 26.자 차용증 1매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빌려 준 적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별건 차용증 첨부) 1. 판결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차용증,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유사 관련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가 고령이고 문맹인 사정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시 제2, 3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8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7고단980 1. 절도미수 가. 첫 번째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02:48경 원주시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화물차 안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두 번째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02:52경 원주시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세 번째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02:53경 원주시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이스타나 승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3:20경 원주시 L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우리 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첫 번째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9. 25. 03:33경 원주시 L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우리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 기사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3,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두 번째 카드 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 O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면서 위 우리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케 함으로써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세 번째 카드 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원주시 원주역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우리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 기사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39경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2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이 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94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 새벽경 경북 영덕군 V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W 승용차 안에서 현금 약 5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02:00경 경북 영덕군 Y에 있는 'Z외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AA 올란도 승용차 안에서 나이키 신발 1켤레, 블랙박스 1개, 향수 1개, 의류,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9. 새벽경 경북 영덕군 AC에 있는 'AD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E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새벽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게로 35에 있는 '푸른타운' 원룸 주차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02:30경 경북 영덕군 AI에 있는 'AJ' 주차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K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02:39경 위 모텔 주차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내지 11, 18, 21) 1. 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2017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7), 수사보고(순번 15) 1.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많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중한 편이 아니며, 판시2017고단1094각 죄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나 판시2017고단980각 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들인바, 이러한 정 황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8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재판이 확정되었고, 2019.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8.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01:38경 서울 중구 C 쇼핑몰 6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잠기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나. 2018.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00:29경 서울 중구 C 쇼핑몰 지하1층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H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2018.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02:05경 서울 중구 I상가 J동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점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아놓은 나무판자를 치우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01:2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빅초코우유 1개, 1,500원 상당의 빅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한 H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양 그 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카드사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0,3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0. 01:41경, 01:42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H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였지만 위 F이 도난신고를 하는 바람에 카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0. 01:2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 0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상가 보안 CCTV영상 내사)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관련 사진 등, 카드 사용 내역 캡쳐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재판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이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2조 제1항(사1 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7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2. 7. 17: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부근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 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부근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몽블랑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3. 15: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9. 18:4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J병원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후송되어 와 치료를 받으며,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 H의 삼성 신용카드 1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 소속 직원인 K에게 건네며 치료비 4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치료비 채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이미 도난신고가 되어 치료비가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3) 1. 각 수사보고(J병원 CCTV 분석, K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판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1월)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의 물건을 횡령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절도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등 동종 또는 유 사한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오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경미하다. 사기 범행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응급실에 후송된 후 치료비 42,500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취득하려고 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으며 미수에 그쳤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0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물건 구매대행’ 업무를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해외 물건 구매대행’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해외 물건 구매대행’ 업무와는 매우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 수거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회당 수거 현금의 3~5% 상당)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C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법 위반이다, 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5. 10:00~11:00경 나주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1.항 범행 이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법 위반을 해결하려면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5. 14:29경 위 D아파트 E동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무통장송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7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6고단467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PC방에서 D 재직증명서에 직위 광고사업국, 성명란에 A, 재직기간란에 2012. 6. 1.~현재라고 기재한 다음 (주)D 대표이사 E의 이름을 마음대로 기재하고, 미리 새겨 둔 D의 법인인감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원증,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노원역 부근 공증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D 재직증명서와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D의 재직증명서와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서울 노원역 부근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한 (주)D의 재직증명서와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는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30. 16: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의 직원 K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건네주면서 "나는 현재 D에 재직 중으로 월급 38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에게 건네 준 재직증명서와 은행거래내역서 등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속여 10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려다가 때마침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던 L의 직원 M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28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3. 인하대학교 후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주)D 재직증명서에 직위 '광고사업국/PD', 성명란에 'A', 재직기간란에 '2012. 6. 1.~현재'라고 기재한 다음 (주)D 대표이사 E의 이름을 마음대로 기재하고, 미리 새겨 둔 D의 법인인감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마포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D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업무담당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마포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담당직원에게 채권금액 424만 원에 대해 매월 140만원씩 3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분할상환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주)D에 재직 중임을 확인하는 (주)D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한 (주)D의 재직증명서는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받고 연체이자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3번 내지 54번) 1. R(S)의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1번 내지 95번) 1. 대출업체 등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T 대부 Q, 피의자 관련 서류 제출)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7번 내지 75번), 수사보고(U대부 V 제출, 대출관련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7번 내지 84번) 1. 증거목록 순번 7번 내지 29번, 31, 32, 35, 36, 40번, 59번 내지 62번 [2016고단7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발행 재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 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9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기 광주시 I, J 소재 K 소유의 공시지가 68억원 상당의 임야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부동산을 매수할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직접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속칭 '바지'로서 위 부동산 소유자인 K 행세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D은 마치 위 부동산 소유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 C와 M는 피해자 L에게 "경기 광주시 I, J 부동산을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줄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8. 13. 경 서울 송파구 N빌딩 8층 소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L 와 함께 이행약정각서를 공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은 마치 위 부동산 소유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증담당변호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8. 18.경 서울 종로구 Q 소재 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 등의 신분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L의 직원 S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L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5. 8. 18.경 서울 종로구 Q 소재 점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T. 순경 U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은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하여)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D 진술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의자 C 통화내역 확인, K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일명 V의 실명 확인 및 천안지원 판결문 등 첨부) 1.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만 피고인 D의 경찰관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229조, 제225조에 해당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4.경 서울 종로구 W 소재 D 운영의 노점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로부터 그의 증명사진 1장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서 인적사항 부분, 발행인 부분 등을 삭제하고, 그 위에 K의 인적사항, 용산구청장의 붉은색 관인, D의 증명사진 이미지 등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A에게 자신의 증명사진을 교부한 바 없고, A와 함께 다니던 일명 X라는 사람이 혼자 찾아왔기에 그에게 증명사진을 교부한 바 있을 뿐이며, 검찰에서도 A에게 자신의 증명 사진을 교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A에게 자신의 증명 사진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이 진정 성립을 부인한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C가 직접 피고인 A 의 위조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닐뿐더러 D은 C가 위조된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에게 준 바 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89쪽)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함께 있었다는 X라는 사람이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6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2019.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이 바로 어려워 1,000만 원을 예치하면 예치금과 함께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9. 11. 7. 14:30경 포천시 D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역 일대의 PC방에서 위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3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압수조서, 압수물건 사진, -전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6고단649 피고인은 2015.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00:0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32층 '로레알 코리아 유한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회사 직원들 중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롯데아멕스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비롯하여, 피해자 C, E, F, G 관리하는 별지 피해물품 내역 기재와 같은 화장품 등 총 68 개 물건 시가 합계 2,981,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2. 10, 09:14 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1이 담당하는 'J' 매장에서, 시가 4,800원인 '빅 전자라이터' 4개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아멕스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이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원인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02 경 피해자 1이 담당하는 'J' 매장에서, '하루견과 블루베리' 1개를 포함하여 물품 7개 시가 합계 32,900원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아멕스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이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900원인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10. 15:44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귀금속 판매점에서, 시가 63,000,000원인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아멕스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 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3,000,000원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5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1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시계 판매점에서, 시가 52,000,000원인 시계 1개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아맥스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시계 1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 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2,000,000원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 830, 피고인은 2016. 1. 31. 오전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호텔에서 피해자 S(71세)이 운행하는 모범택시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를 관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문고 서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볼펜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볼펜이 잘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V, I, G 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셈타워 32층 사무실 등 현상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잠실 롯데호텔 등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물품 내역 정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61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2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3고단492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6. 2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발 3인분 및 소주 3병 등을 제공받고 음식대금 34,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패삼겹살 3인분 및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 음식대금 12,5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1: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식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50,000원, 삼성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8. 14: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국밥 1인분 및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K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음식대금 12,50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분실 카드로 신고 되어 있어 거래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023 피고인은 2013. 7. 13. 00:1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 운행의 R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신기동 반야월시장 공원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로 촬영한 영상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G,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5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상습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이외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금액, 일부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