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49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 D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속칭 '탄'카드(미리 배열순서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서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6. 12:00경부터 18:00경까지 대구 수성구 H 식당 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훌라', '포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사기도박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유인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후 피고인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면서 커피에 타서 피해자 G에게 먹이도록 지시하고, 함께 도박을 하면서 '탄'카드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일부를 피해자 G 의 커피에 타서 먹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위 '창고' 역할을 하면서 같이 도박을 하며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 A 이 바꿔치기 한 카드를 발견하여 이를 알아차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먹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7. 6. 180:00경 대구 수성구 H 식당 방에서, 도박을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A, B, C이 '탄'카드를 사용하거나,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나, 이에 화가 나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도금 1,7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B, C, D, G, I,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사기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G에게 먹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와 C이 판돈을 되찾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G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다 사기도박임이 탄로나 피고인 D이 판돈 대부분을 모포 채로 들고 나가 버렸고 이로 인해 소위 '창고' 역할을 한 피고인 B가 대부분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판돈을 돌려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까지 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D과는 상당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자신과 사기도박을 공모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 D, G과 공모해 자신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역설계해 판돈을 모두 편취하였고 필로폰 사용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막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필로폰을 G의 커피에 타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해 왔다. 특히 두 사람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커피에 타고 남은 필로폰을 찾게 된 경위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 왔고, 이는 증인 I의 진술이나 식당 앞 화단에서 필로폰을 찾을 당시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인근 식당 주차요원의 수사기관에서의 전화 진술과 부합한다. 게다가 피고인 B, C은 필로폰 관련 전과가 없는데다 피고인 A 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갑자기 필로폰을 조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필로폰 사용 사실을 인정해 왔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신 G의 경우 이 법정에서 커피를 마신 이후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G이 도박을 하면서 정신이 명하는 느낌이 있었고,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매우 많이 먹었으며, 도박판이 깨지고 난 뒤 약을 먹였는지 의심이 들어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추궁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사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데다, 주요한 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며, 현재 피고인들과 G 사이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 때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도박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이 도박판을 깨고 나간 이후에도 피고인 B를 배제하고 피고인 D, G을 따라가서 사건 무마 등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기도박의 수법, 판돈의 액수, J의 개입시점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어 온 터라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피고인 D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D 이 도박판에서 절취한 돈은 1,750만 원이 아니라 926 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본건 도박을 위해 준비한 돈이 2,4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은 이 사건 도박 참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도박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 D 이 도박판을 깨고 판돈을 모두 들고 나가버린 후 K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판돈 중 일부를 일일이 세어 G에게 그의 본전인 200만 원을 분배해 주면서도 판돈 전부가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 B가 있던 사기도박 현장으로 돌아와서 피고인 D이 가져간 돈이 1,950만 원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자신의 본래 판돈이나 도박 참가자들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 피고인 D이 가져가고 남은 돈의 액수 등을 감안해 피해액이 1,95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A 등에게 배상을 요구해온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3달 후에야 조사를 받았고 그때부터 자신이 가져간 판돈이 926만 원이라고 주장한 점,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액이 1,950만 원이라고 진술해 왔고 그에 관해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다가 피고인 D이 조사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주장에 동조하여 피해액을 줄여 진술한 점, 피고인 A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본 사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 B의 피해액이 1,700만 원 상당인 것을 전제로 피고인 A이 7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Cl 3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B가 700만 원의 손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려고 한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박을 위해 자신이 가져간 돈이나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 모른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B는 자신과 피고인 Cl 피고인 D에 저항해 급히 챙긴 돈의 합계가 65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본건 사기도박을 주도하였고,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사자들과 사건 무마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나빠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각 범행 가담 경위, 수법, 범행 이후의 결과, 피해금액,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