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9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 (2019고단2896) 가. 2019.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가 페이스북에 '메이플스토리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직접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후 같은 날 13:31경 권한없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피고인 명의의 게임계정('G')으로 옮기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경 제1항 기재 E PC방에서 피해자 H이 페이스북 노바서버 그룹 페이지에 기재한 '메이플 스토리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후 같은 날 15:20경부터 15:41까지 사이에 권한 없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3개를 피고인 소유의 게임캐릭터로 이동시키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2020고단859)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 편의점 점주의 관리 소홀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빵 등을 구입하여 그 제품을 먹어 배탈 등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편의점 점주를 협박하여 편의점 점주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43세)가 운영하는 'K' 편의점 내에서 유제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다. 제품을 먹고 배가 아파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여 마치 편의점 본사나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1경 피고인 A 명의의 L(M)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6. 2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공갈 (2020고단859) 피고인 A는 자신의 활동 지역 부근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던 중, 그 범위를 넓혀 다른 지역 편의점에서 범행할 목적으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승낙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행해 피고인 A를 편의점으로 데려다 주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점주를 협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 19. 06:03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52세)가 운영하는 'P' 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가 위 편의점 내에서 빵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빵의 유통기한이 지났다. 빵을 먹고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가야할 것 같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여 마치 편의점 본사나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8경 피고인 A 명의의 L(M)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9.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공갈 피고인 A는 다른 지역 편의점에서 범행할 목적으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C에게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승낙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행해 피고인 A를 편의점으로 데려다 주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점주를 협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4. 04:15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피해자 R(남, 59세)가 운영하는 'S' 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가 위 편의점 내에서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났다. 우유를 먹고 배가 아파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여 마치 편의점 본사나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1경 피고인 A 명의의 L(M)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 1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기수 30회, 미수 1회)에 걸쳐 합계 277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아이템 이동, 아이템 이동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T, U, O,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O,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 A의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희자 A 동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범죄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31번의 각 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46회에 달하는 공갈 및 사기범행을 반복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고, 그 대부분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공동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운전을 시키면서 여러 지역의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공갈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동 피고인 C이 피해자 AZ, AJ, BH과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 역시 공동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다수의 공갈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바, 각 범행에 가담한 횟수, 범행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나타난 각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동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차량을 운전해 준 것으로 가담의 정도나 역할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