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7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 등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서버를 두고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입금하여 주면 전달하는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메신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10: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승인이 났는데, D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 3곳에서 대출을 동시에 진행한 기록이 있다. 기록을 삭제하려면 1건당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 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마련한 후 2020. 3. 31. 17:10경 경기 광주시 E ‘F’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직원을사칭하며 “H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시도한 행위가 발견되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과 이자를 합한 2,421만 원을 바로 상환하라. I 직원이 돈을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이나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21만 원을 마련하여 2020. 4. 1. 13:50경 피해자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J ‘K’ 커피전문점 앞에서 I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I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21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던 현금 사진, L 메시지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L 대화 내용 분석), 피의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L 대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구직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 이종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9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 후 계좌를 원상복구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3%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로 2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하고 서울 중구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대기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7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03,000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2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신축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전체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해자 H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신축분양사업의 투자자로서 투자금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피고인의 부인 I과 함께 공동 건축주로 등재되고 사용승인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관한 미분양 세대별 지분도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석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J에게 "매수인K"(J의 아들), "매도인 피해자, I, L"으로 된 2016. 1. 7. 자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에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매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2016. 6. 1.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에 관한 피고인 측(I 명의) 지분(1/2) 처분권한까지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001호 전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확보한 피해자가 이를 M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84,00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뒤늦게 알고 항의하는 J에게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1001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J측에 지급하기로 자신과 협의해 놓고선 임의로 가져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2016. 8. 17.경 부산 연제구 N건물 205호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인증서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를 J에게 교부하고 그를 통해 피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의 매도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22.경 이 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르는 J로 하여금 아들 K을 원고로 삼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는 K에게 약정한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의 매매대금 18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 소송이 법원 2016가단339692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소장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인증서를 증거서면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P/Q에 대한 각 진술조서, J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계약서, 각 이 사건 아파트 1001호 매매계약서, 소장, 인증서,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용승인서, 수사보고(순번 40, 41,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려는 것이어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가볍지 않고, 청구취지도 2억 원에 가까워 무거우나, 한편, 초범인 점, 처분문서 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신뢰도가 높은 명의자의 서면을 위조 · .변조한 것이 아니라, 허위내용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높지 않고, 그 서면에 따라 재판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미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의 원고 부친 J에게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하여 소를 취하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거나 최소한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7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말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약 20년 동안 경리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D에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회사에 의하여 법인계좌가 압류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6,5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5. 10.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510만 원을 이체한 금원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6,51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등 거래처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고 거래처에 전달만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판사를 기망하여 6,5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2019가단132800) 1. 이체확인증, 금전출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이 사건 6,510만 원을 대여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약 20년 동안 B 주식회사의 경리담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외환은행계좌로 그 자금을 이체한 후 위 회사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물품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이 사건 농협계좌까지 압류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이 사건 6,510만 원을 피해자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이므로, 그 누구보다도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이체한 돈이 위 회사 경리담당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실제로, 그 이체된 금액도 거의 전부 위 회사의 여러 거래처들의 계좌로 나누어 각 이체되었으며, 그 각 거래처에 대한 지급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적 거래가 아니라 위 회사의 물품거래 등에 따른 대금지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6,510만 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차용증이나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기나 이율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민사소송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피고인의 위 대여금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6,51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계좌이체 업무를 이행한 것뿐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까지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또는 'C')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는 핑계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2018. 12. 중순경 D 사이트(D)에 게시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우리는 해외도박사이트 또는 가상화폐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돈을 충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다.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한 금원의 1%를 급여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서민대출을 해주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현재는 대출이 어렵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1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직원에게 교부해 주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F 대리를 만나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압구정역 3번 출구로 가서 F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8경 위 압구정역 3번 출구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F 대리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범행기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2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신용카드부정사용 기수 및 사기 기수 피고인은 2013. 11. 21. 18:01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여관에서,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를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인이고 정상적인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 14:4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27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418,3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부정사용 미수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11. 23. 11:35경 오산시 G 소재 성명불상의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인이고 정상적인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귀금속 대금 35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물품 편취 및 신용카드 사용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 0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체크카드로 합계 460,8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인하여 물품 편취 및 신용카드 사용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I, D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자 이동위치 확인(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2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3. 28.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5. 24. 19:07경 경북 구미시 C 구미점 매장 에서 생수를 구입하여 계산한 후 매장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명불상의 매장직원으로 하여금 생수병에 '계산완료스티커'를 붙이게 한 다음, 매장 안에서 피해자 D 관리의 풍년 압력 밥솥 1개 시가 119,000원 상당에 '계산완료스티커'를 옮겨 붙여 마트 전용카트에 싣고 계산대를 빠져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14,8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인 C 구미점 고객만족센터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풍년 압력 밥솥 1개가 사실은 장물임에도 마치 예전에 구입한 물건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환불대금 명목으로 현금 119,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5,11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9. 15:08경 광주 광산구 F 광산점 1층 고객센터에서 그곳 매장에서 절취한 충전햄머드릴 상품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불 받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우리회사 직원이 2012. 6.경 이곳 매장에서 구입했는데 상품 반품 때문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도 왜 미리 연락을 해 주지 않냐, 직원들 업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빨리 환불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구매한 충전햄머드릴인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G가 2012. 6.경 동일 상품의 매출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자, 범행 발각을 우려한 나머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일부범행 CCTV 사진 등 첨부, 추가범행 및 CCTV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절도) 연번 제1 내지 4항, 범죄일람표(사기) 연번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로 실형선고를 받은바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1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1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 09: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경비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잠시 전화를 쓰겠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두고 나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분증 1장, 현금 2만 원, E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12: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음식점에서, 공사인부 G이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무전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무전기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1. 13:44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반계탕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17:29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안주류 및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5,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19 피고인은 2020. 6. 6. 09:1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횟 집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47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단체 신관 1층 대기 장소에서 피해자 Q가 떨어트린 신분증, R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5. 16:47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약국에서 3,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Q의 R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약사인 피해자 U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의약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및 2021. 2. 25.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IBK 기업은행 W지점에서 욕설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영업방해 기업은행 W지점’, ‘고객이 마스크 안쓰고 욕설 소란’이라는 내용으로 각 112신고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0:50경 재차 위 IBK 기업은행 W지점에서, 마스크(코로나19 방역지침 관련)를 쓰지 않은 상태로 혼잣말로 “씹새끼,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담배를 입에 문 채로 피해자 X이 담당하는 은행창구로 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입에 담배를 물고있다가 팀장의 제지를 받고서야 담배를 입에서 내려놓은 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씹할!”, “내 눈 안 쳐다봐?”, “앞으로 이 시점부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협적인 말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0:45경 서울 종로구 Y아파트 Z동 1층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자켓 안주머니에 칼(칼날길이 약 21cm)을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출소일자확인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819] 1. D, J, L,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519] 1. N의 진술서 [2021고단3477] 1. Q, U의 각 진술서 [2021고단3651]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흉기발견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21고단3477 절도 피해품 외의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3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2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발 매장에서 시가 불상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은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판독수사, 피해품 발견) 1. 식당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5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터넷 C D에서 '돈세탁 환전업무, 외래 근무'라는 광고글을 보고 'B'에게 연락을 하여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E 대리로 행세하여 수금을 하면 수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대면 수거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부서 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잔고를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00만 원을 인출하여 군포시 I에 있는 'J병원'으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40경 'J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E 대리입니다"라고 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출금 3,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수사 중이던 경기군포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지시책과의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수신 메일, K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 공문서 및 위조 공무원증 사본, K 대화내용(피해자), 피의자 휴대전화의 검색 포털(C) 검색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사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다행히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액이 크지 않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3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20고단1738 1.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말레이시아에서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등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전달금의 약 2%의 금액 또는 한화 약 22만 원~28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콩팥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노상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순경 F을 포함한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37 2020고단173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 H에게 보증 문제가 있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보증 문제가 잘못되어 지금 H을 납치하여 붙잡고 있다. 돈을 갚아야 풀려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경기도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위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에 대해) 1. 압수조서 2020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4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2:00경 인터넷 ‘B’ 사이트의 ‘C’ 블로그에서 성명불상(일명 “D”)의 보이스피싱 상위책으로부터 “피해금 수거 액수에 따라 1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위책인 위 일명 D으로부터 넥타이를 착용하고 정장 옷을 입고 위 D이 전송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 등을 미리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준비한 후 추가 지시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0. 5. 7. 17:4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 피시방에서 위 일명 D과 공범인 성명불상의 상위책(일명 “E 부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다음 지시를 기다리던 중, 2020. 5. 8. 08:00경부터 같은 09:00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일명 D으로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H약국”이라는 내용의 카톡과 함께 “택시를 타고 빨리 인천으로 이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H약국 인근 장소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서 검찰 관계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차 범행지 임장),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피해자 현금 인출 상황, 접선장소 네비 화면, 피해금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2매(2020. 5. 7. 1부, 날짜 미기재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중 피고인이 맡은 수금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연결고리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리 발각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설계하고 주도한 것은 다른 공범들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