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0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5801, 피고인은 2015, 4, 11, 21:39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986 피고인은 2015. 1, 24, 부천시 원미구 F 소재에 있는 'G' 라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통신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말인 관계로 핸드폰 개통이 즉시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급하게 휴대폰이 필요하다, 와이파이를 먼저 사용하고 싶다, 어머니 연락처를 적어 줄테니 우선 핸드폰 기기를 먼저 주고 월요일에 핸드폰을 개통시켜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7,000원 상당의 핸드폰 기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단10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19, 19:0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4길 50-20 에 있는 천안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 22:18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캔맥주와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여 기망한 뒤, 6,350원을 결제하면서 카드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캔맥주와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19, 22:32 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1번 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360,000원을 결제하면서 카드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여 기망하였으나, 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I로부터 연락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주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109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고,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및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지인 P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1123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 00:30경 서울시 관악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 잠시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2. 03:00경 서울시 관악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생맥주 1잔 등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61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23:40 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137, 한국갱생보호공단 202호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 한통화만 쓰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650 1. 2015.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 04:30경 서울 관악구 X 1층에 있는 Y 커피전문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Z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충전기에 꽂아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클럽사거리에서 마치 근처 주점 삐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대 초반의 성명불상 남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클럽에 갈 거냐고 접근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연락처를 찍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에 연락처를 저장하는 척하던 중, 피해자가 근처 건물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07:40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에서 마치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AC과 구직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지갑을 계산대 옆에 두고 잠시 진열대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및 교통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감수용현황 2015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감수용현황 201510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감수용현황 *2015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하나은행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16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소재확인 및 출석요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