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7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73, 2019고단 8412(병합)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호준 판결선고 2020.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473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검수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반환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8. 9. 초순경 후배인 B(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 선고, 확정)에게 위 현금수거책 일을 제안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람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1. 08:5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E 외 150명이 관련된 사기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명의 은행 통장이 발견되었고 피해자 72명이 고소한 상태이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계하여 검수를 하여야 한다. 검수 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B은 같은 날 17:19경부터 18:03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은행 J금융센터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K 명의 I은행 계좌로 자신의 보수 40만 원을 제외한 1,1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13. 10:5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N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인을 검거하고 계좌를 보호하려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검수 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B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5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Q에게 피고인의 보수 130만 원을 제외한 4,8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Q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9. 14. 08: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74 청구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현금을 받는 순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와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2019고단84121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11:50 경 경기 R에 있는 'S 수상스키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T BMW 승용차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U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V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6. 11:56경 위 S수상스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상스키요금 136,500원을 위 V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8. 6. 13:15경 경기 W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X(셀프) 주유소에서 위 T BMW 승용차에 주유를 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 기계에 투입하여 주유대금 3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13:15경 경기 W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X(셀프) 주유소에서 위 T BMW 승용차에 주유를 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 기계에 투입하여 주유대금 2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8. 6. 13:15경 경기 W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X(셀프) 주유소에서 위 T BMW 승용차에 주유를 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기계에 투입하여 주유대금 1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8. 6. 15:07경 의왕시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Z(셀프) 주유소에서 위 T BMW 승용차에 주유를 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 기기에 투입하여 주유대금 1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2019 고단 5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B,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 등 피의사건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C,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8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결제 내역 1. 범행 cctv 저장 cd의 영상, 차량종합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L, U과 합의한 점점, 피해자 U의 의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행한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그러나 이는 피해자 U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함으로써,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5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인 B과의 처벌의 5 형평성 판사 정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