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9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2023고단793] 가. 피고인은 2023. 3. 31. 16:1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명>에서, 종업원 E에게 '내가 H노래방 직원인데, 점주에게 맡겨놓은 열쇠를 찾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열쇠를 찾게 하고, E이 열쇠가 없다고 답변하자 '열쇠가 없으면 점주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넘겨받은 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E에게 '열쇠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인데, 노래방에 물류가 들어와야 한다. 점주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금액 지불을 위해 일단 40만 원 정도 주면 추후 영수증 처리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H노래방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 12:0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명>에서, 종업원 I에게 '점주에게 맡겨놓은 열쇠를 찾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열쇠를 찾게 하고, I이 열쇠가 없다고 답변하자 '열쇠가 없으면 점주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넘겨받은 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돈 받아서 열쇠 만들고 영수증 떼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I에게 '점주가 돈 받고 영수증을 떼 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열쇠나 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9. 20: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명>에서, 종업원 B에게 '점주에게 맡겨놓은 열쇠를 찾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B이 피해자와 통화해 보겠다고 하자 '점주와 직접 통화하겠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넘겨받은 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돈 받아갈 것이 있으니 알바생한테 받아갈게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B에게 '점주에게 못 받은 돈이 있다. 현금을 주면 영수증을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열쇠나 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3고단1739]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년 3월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중, 2022. 3. 2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인천 송도에 이혼 소송 중인 어머니가 거주할 예정인 빌라를 분양받았는데, 그 계약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빌라를 분양받은 적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나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2. 14.경까지 모두 50회에 걸쳐 위 일람표 '기망내용'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3,431,0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상품권 매매 사기 피고인은 2022년 12월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상품권 매매를 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일을 하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20%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아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매매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약속한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22. 12. 2.경 카카오페이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1. 28.경까지 위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편의점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3. 4. 3. 13:0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L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명>에서, 피해자 앞에서 마치 편의점 점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옆 M 사장인데, 이곳 점주한테 4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점주와 통화한 적이 없었고, 점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에 있는 현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금고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4. 3. 13:0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N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명>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점주와 친하다. 점주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점주의 전화번호를 받은 후 점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점주한테 돈 받아 가는 것을 허락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점주와 통화한 적이 없었고, 점주로부터 돈을 받아 가는 것을 허락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에 있는 현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편의점 점주가 나타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편의점 사기 피고인은 2023. 4. 3. 13: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O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명>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맡겨놓은 윗층 노래방 열쇠를 찾으러 왔다. 편의점 점주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점주의 전화번호를 받은 후 점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고, 피해자에게 '점주가 여기서 열쇠 값을 가져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점주와 통화한 적이 없었고, 점주로부터 열쇠나 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3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해자 선면 결과] 1. 범행 장면 사진 / 범행 장소 및 범행 장면 / 각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2023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금액 특정 / 피의자 1차 사기미수 / 2차 사기미수 / 사기 피해 현장 상황 1. 녹취록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 이체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나, 다, 제2의 가, 나, 라의 각 사실: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