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0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스테인리스 원통형 물탱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E는 2009년경 여수시 으로 이전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고, 2012년경에는 세무조사를 받아 약 9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면서 그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회사 매출까지 줄어들면서 차입금으로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여 오다가, 2015. 6. 무렵에는 금융권대출 채무가 약 35억 원, 자재 등 외상매입대금 채무가 약 15억 원 등 채무 합계가 약 50억 원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여수시 F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G에게 "철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60일 안에 그 대금을 주겠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당연히 조건대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이 당시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렀고 발생하는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채무원리금 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 2015. 6. 2.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702,718,339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E로 하여금 납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조회, 제주 조달청 대금 입금 및 사용내역 1. 외상매입처미지급금 현황, 고정지출 현황, 대출금 현황, 구매자금 도래 현황, 차입금 및 미지급 급여 현황 1. 등기부 등본, 세금명세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구매발주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 후의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및 해지 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납품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납품 이후 다수 직원의 퇴사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 철강자재들을 납품할 당시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의 악화된 재무상태 등 이 사건 납품 당시 E는 금융기관 대출금이 총 3,589,284,400원에 이르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금액 불상의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거래처 등에 대한 자재 등 외상매입대금 채무만도 약 15억 원에 이르렀는데, 위 금융기관 대출금 중 기업은행에 대한 구매자금 대출 180,000,000원(만기 2015. 9. 19.),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 362,610,400원(만기 2015. 9. 30.), 우리은행에 대한 운전 및 구매자금 대출 425,000,000원(만기 2015. 11. 12.)의 합계 총 967,610,400원의 대출이 2015년 하반기에 만기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외상매입처의 미지급금 현황을 보더라도, 그 항목에 포함된 E의 미지급채무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납품이 있었던 무렵인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그 채무의 액수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보다 훨씬 적은 몇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수준임에도 E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위 미지급채무에는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전기요금까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악화된 재무상태로 인해 E는 2015. 9. 10.경에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50%만을 지급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추석(2015. 9.29.) 직전에 많은 직원이 퇴사하여 E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사실상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2015. 9. 2. 삼원에스티에스 주식회사가 E 소유의 부동산들을 가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는 여러 채권자가 E의 부동산들을 가압류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태양 등 피고인은 2015. 5.경 친형이자 E에서 회장으로 불리는 H의 소개로 피해자의 대표인 G를 만나 철강자재를 납품받기로 하고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첫 거래임에도 7억 원을 넘는 철강자재를 별다른 담보도 없이 납품하였는데, 이는 당시 E가 물탱크업계에서 우량업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납품한 철강자재가 제주조달청과 계약된 J 물탱크공사(이하 '제주도 공사'라 한다)에 자재로 사용되므로 그 공사대금을 통해 납품대금이 쉽게 확보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매월 납품한 철강자재의 규모는 2015년 6월에는 418,427,160원, 7월에는 176,450,994원, 8월에는 44,916,700원 상당이었다. 이와 같은 E와 피해자의 약 7억 원의 철강자재 납품규모는 E의 다른 미지급금 채무 또는 2015년도 1, 2분기의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의 다른 거래처의 공급가액 규모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고액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납품 초기부터 4억 원이 넘는 고액의 철강자재가 투입됨에 따라 2015. 7.경부터 빨리 수금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대금을 달라고 하였고,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2015. 9.경에도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 공사와 관련해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면서 계속하여 변제기를 미루었고, 2015. 9. 18. 조달청이 제주도 공사 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알리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추석 이후에 대금을 주겠다고만 하였다. 3)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공사대금 처리 등 E는 2015. 9. 18. 10:51경 제주조달청으로부터 제주도 공사의 대금으로 532,601,055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부터 위 송금받은 돈 중 423,541,175원은 E의 감사이자 자금관리 담당인 I의 계좌로, 99,924,000원은 피고인의 동서인 K의 계좌로 각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한 철강자재를 이용하여 제주도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주도 공사대금 대부분을 I와 K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각 송금액수를 다양한 액수로 쪼갠 후 각 송금의 적요란에 I와 K이 드러나지 않도록 'L', 'M', 'N' 등 E의 거래처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위 공사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해자의 대표인 G가 납품대금 변제를 대신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위해 E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I에게 송금한 423,541,175원은 E의 I에 대한 채무 또는 미지급한 임금채무를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한 것이고 단지 회계장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적요란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I는 E와 I 사이에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면서도 그 채무의 구체적 내용과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막연한 진술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I가 2007. 7.경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5. 9. 22.까지 오랜 기간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I는 위 돈을 송금받고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3:18경 위 돈 중 3억 원으로 1년 만기의 복리맞춤채권 상품에 가입한 점, 위 돈을 송금한 시기는 2015. 9. 10. 직원들에게 임금을 50%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대출금 중 일부의 만기가 곧 도래하기 직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I에 대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고, 설령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허위의 외관을 만들면서까지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이나 직원들의 임금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K에게 송금한 99,924,000원은 E의 K 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송금받은 K의 계좌는 송금 전에는 538원만 입금되어 있다가 위 돈이 입금된 이후 다른 거래는 거의 없이 위 송금된 돈이 다른 곳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기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K에 대한 송금은 피고인이 자신 혹은 친인척의 이익을 위해 E의 자산을 꺼내어 갔던 것으로 의심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억 원의 철강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피해자가 납품한 자재를 이용한 공사로 실질적 이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이 사건 기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