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7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거짓으로 위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7. <주소>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구역명>지청에서, 사실은 H이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H이 2019. 4. 1.부터 2019. 9. 30.까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54,75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54,75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합계 35,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거짓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9. 전항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구역명>지청에서, 사실은 F가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F가 2020. 2. 10.부터 2020. 3. 9.까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550,000원의 지급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18.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중 기업순지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전항 기재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위 지원금 중 나머지인 기업기여금 명목 450,000원은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있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뒤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환수되는 바람에 편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20. 5. 18.부터 2020.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0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20. 4. 29.부터 202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편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54,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합계 35,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합계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및 보고,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신청서, 금융거래내역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첨부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5,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의 징수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약 8,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징수금도 납부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오래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