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68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갈 피고인 C은 2010. 2. 16.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진주 지역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41세)이 위 I에게 "진주지역 보도방 연합회를 탈퇴한 이후 협회 측의 간섭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진주 A이라는 조직폭력배 오야붕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주에서 최고다. 그 사람한데 말을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말한 후 그 즉시 전화로 피고인 A을 연결·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를 소개해 주는 등 은근히 피고인들이 모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의 위력으로 보도방 보호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0. 2. 20. 21:00경 진주시 M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 놓고 전형적인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지금부터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런 걱정 말고 영업이나 잘해라"고 하면서 은근히 피고인이 마신 술값의 결제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780,000원을 대신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보호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1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2010. 4. 26. 19:00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찾아가 전형적인 폭력배의 태도를 보이며 "생활비도 없고, 차량 기름값도 없는데 돈 좀 주소"라고 하면서 만약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 A, 같은 B 등 폭력배를 동원하여 보복하거나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보호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B는 2010. 4. 16. 15:00경 위 K 사무실에 찾아가 전형적인 폭력배의 태도를 보이며 “형님 애들 분유값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생활비 좀 주소"라고 하면서 만약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 A, 같은 C 등 폭력배를 동원하여 보복하거나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7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보호비 등 명목으로 합계 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20.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조직폭력배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업소 보호비 등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6,4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는 경남 일대 도박판을 전전하며 전주 역할을 하던 중 2011. 1. 말 장소 불상의 도박판에서 피해자 O(61세)에게 도박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1,4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D, E을 동원하여 강제로 그 돈을 받아 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2. 16. 01:00경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D, E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옆에 포위하듯 서서 폭력배의 위력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는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돈 빨리 갚아라. 안 그러면 내가 너 담가삔다(칼로 찌른다). 차에 태워 물에 빠뜨려 죽인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 E은 그 즉시 피해자의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허리띠와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씹할 놈아, 돈을 빨리 안 갚을 거냐.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2011. 2. 20. 03:00경까지 약 5일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는 2011. 3. 19.경 피해자 O이 피고인들의 감시를 피해 집을 빠져나가 부산 영도구 Q병원 705호실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수소문 끝에 알아내고, 피고인 D, E으로 하여금 위 병원으로 찾아가 두 번 다시 도망을 가지 못하게 겁을 주고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D, E은 2011. 3. 19. 15:00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입원 환자들이 있는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폭력배의 태도를 보이며 험악한 인상을 짓고 "씹할 놈아, 뛰어 봤자 메뚜기다. 네가 어디를 도망가던지 우리가 못 잡을 것 같아.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수차례의 협박에도 피해자 O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고 다니는 승용차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3. 20. 15:00경 피고인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올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D, E은 그 즉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부산 영도구 Q병원 705호실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저승길까지도 찾으러 갈 테니까 지금 돈이 없으면 타고 다니던 차라도 가져가야겠다. 차를 내놓아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위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피고인 B는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당신 뛰어봐야 메뚜기인데, 어디 가나. 내한테 잡히니까 돈을 빨리 해결해라. 그리고 내가 보낸 동생들 말을 그냥 들어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D, E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인 R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진주지역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들을 공급하는 보도방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폭력조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의 위력으로 진주지역 보도방을 독점 운영하기로 사전 계획하고 우선적으로 보도방 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S가 운영하던 T을 인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반감을 표시하는 몇몇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 후 이에 겁을 먹은 보도방 업주들로 하여금 보도를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각종 회비, 광고비 등을 갹출케 하여 금원을 갈취하면서 점차적으로 보도방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0. 8.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진주시 U 피해자 V이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고에도 계속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후배 조직원 5-7명을 위 사무실 입구에 도열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장사를 하고 있느냐. 한 번 더 장사하면 사무실과 보도방 차량을 박살 내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부터 약 이틀 동안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진주시 X에서 Y 업주인 피해자 Z가 허락도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여종업원을 임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성인용품점으로 불러 세워 놓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것이야. 왜 남의 아가씨를 마음대로 쓰느냐. 좋은 말로 할 때 내일부터 보도문 닫아."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하루 동안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보도방 독점운영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2010. 9.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진주시 X으로 W 업주인 피해자 V을 비롯한 진주 지역 보도방 업주 15명을 불러 놓고 그들을 향해 전형적인 폭력배의 행동을 보이며 "이제부터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보도방은 운영 못 한다. 내가 시내지역에 다른 보도방이 생기지 않게 힘을 쓸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통합 보도방을 만들자. 사무실은 진주 AA에 있는 A 형님 건물 2층으로 한다. 보도방이 잘 되려면 광고도 내야 하니까 광고비를 포함해서 월 회비로 1인당 200,000원을 내라, 그리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전세금으로 1,500,000원을 납부해라"며 마치 명령을 하듯 지시하면서 만약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보도방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9-11월 3개월분 회비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 18:00경 진주시 A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K 업주인 피해자 L을 불러 세워 놓고, "밑에 있는 동생들이 어려운데 애들 먹고살게 한 명을 당신이 운영하는 보도방 운전기사로 채용하라."라며 조직폭력배의 위력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인 AC을 보도방 운전기사로 고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AD(일부)의 각 법정진술 1. AE, V, AF, Z, AG, O, AH, AI, AJ, L, AK, AL, AM, S,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출납장부, 자동차등록원부(R), 차용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현금보관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조회 첨부)-개임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모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모공갈,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모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요죄는 징역형만 선고하여야 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피고인 B는 피고인 D와 함께 2008. 10.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C은 2010. 11.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1. 10.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1회, 피고인 E은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에 상당하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