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8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7년 무렵 광주 남구 C 소재 상호불상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D(여, 62세)을 만나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마음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내 어머니 소유의 논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일부가 상속될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무렵 광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새로 이사온 집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이 집은 큰딸이 산 것인데 명의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명의가 네 명의면 네 집이다."라는 말을 하며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내연관계를 시작할 때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13. 광주 광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주면 네 곁을 깨끗이 떠나고 광주도 떠나겠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라며 거절을 당하자, 2018. 1. 22.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면서 필리핀으로 선교활동을 갔다 왔느냐? 5천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 모가지도 따고, 나는 혼자 못 죽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 죽든지 아니면 느그 자식들까지 좋지 못할 것이다. 깨끗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주고 깨끗하게 끝내든지 아니면 다 같이 죽자. 너 여기서 죽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나가서 차례대로 네 언니 집, 동생 집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느그 집에 가서 칼을 놔두고 어떤 놈이든지 나를 죽일 자신이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느그 새끼들다 죽이고, 느그 집 불을 질러버리고 깨끗이 끝내자. 혼자서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 29.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5천만 원을 준다는 차용증을 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지만 내 돈이 아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언니 집부터 동생 집까지 찾아가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 목사 죽여 버리고, 너의 자식들 다 죽여 버리고, 너네 집 불을 질러버리고 나는 니 옆에 와서 죽을란다. 나는 평소에 교도소에 가는 것이 꿈이다. 차라리 네가 여기서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5일만 여유를 주면 법무사에 가서 차용증을 써주겠다."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는데 2018. 1. 30. D 명의의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수신거부로 연락이 되지 않고, D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자 D의 주거지 [D의 자녀인 피해자 F(34세) 소유의 주택]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2.14.1) 16:20 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하여 이를 200ml짜리 플라스틱 소주병에 담고, 일회용 라이터 및 각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2cm)와 송곳(송곳날 길이 : 10cm)을 준비하였다.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6. 21:00경 광주 남구 H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소주병, 일회용 라이터 및 각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와 송곳(송곳날 길이 : 10㎝)을 휴대하고 그곳 담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숨어 D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한손에는 과도를, 다른 한손에는 송곳을 들고 피해자 F의 가슴 등을 겨누면서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엄마는 어디 있느냐? 엄마를 어디에 숨겼느냐?"고 물어 피해자 F로부터 "엄마는 큰누나 집에 갔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에게 "네가 전화를 해서 엄마를 이곳으로 오도록 해라. 저것이 시너인데 만약 엄마가 오지 않으면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2018. 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2. 14.'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너도 죽고 불을 지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D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였으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D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도착을 하자 안방 장롱에서 꺼낸 이불과 옷가지에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불과 옷가지에 던지고,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그곳 침대에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두루마리 화장지를 침대에 던져 그 불길에 안방과 작은방 벽면 등을 타고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주택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다.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은방에 불을 지르고 다시 안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F가 안방의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F에게 "왜 불을 끄느냐? 죽여버리겠다. "며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 F가 들고 있던 이불로 이를 막았으며, 다시 송곳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 F가 그곳 바닥에 있던 베개를 들어 이를 막고 도망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연령 및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2, 27, 32, 40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미리 구입하여 둔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위 불을 끄려하는 피해자 F를 미리 준비한 과도와 송곳을 이용해 살해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D 등에 대한 뿌리깊은 원한과 분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별다른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 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가,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5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이불을 들고 불을 끄려고 하길래 이불을 뺏으려고 하였을 뿐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 F을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다.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를 죽이고, 너의 언니와 동생 집에 찾아가 다 죽이고, 너의 자식들 다 죽이고, 너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나는 너의 옆에서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 D의 딸인 1이 2018. 1. 28. 녹음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확 칼 들고 죽여 버릴라니까. 어떤 년놈들이든 나한테 뭐라하지마. 니가 나랑 헤어질려고 마음 먹고 왔구만.", "니가 헤어질려고 왔잖아. 근디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 어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61쪽). 3)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협한 내용과 같이 집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 D와 그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안방에 있는 옷과 이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인 후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불을 붙였다. 혼자 안방에 남게 되자 이불을 들어 불을 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방으로 돌아와서 "왜 불을 끄냐."고 말하면서 왼손에 든 칼로 오른쪽 가슴을 세, 네 번 정도 찔렀고, 피해자가 이불로 막으니까 칼이 이불을 뚫고 상의 양복까지 뚫었지만 결국 부러졌다. 피고인은 다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송곳으로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베개를 들어 막았고, 송곳이 베개를 뚫고 상의 와이셔츠에 구멍을 냈으나 다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예를 들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F을 찌른 횟수)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일부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과도와 송곳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갔다. 위 과도는 그 칼날 길이가 12㎝이고, 송곳은 그 송곳날 길이가 10㎝로, 위 과도와 송곳은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몸통을 여러 차례 찌를 경우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과도와 송곳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으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이다. 3) 피고인이 과도와 송곳으로 피해자 F을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 F은 이불과 베개를 이용해 위 과도와 송곳을 막았는데, 위 과도와 송곳이 이불과 베개를 뚫고 피해자F에게까지 이르러 피해자 이 입고 있던 자켓과 셔츠가 과도와 송곳으로 인하여 찢어진 점(수사기록 제84쪽 이하), 위 과도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칼날이 부러져 칼날과손잡이가 분리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수사기록 제265쪽 이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이불을 빼앗으려고만 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과도의 칼날이 부러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과도로 피해자 F을 강하게 찔렀으나 피해자 이 마침 들고 있던 이불로 위 과도를 막자 과도의 칼날이 이불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 F을 찌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와 같이 '피해자 D의 자녀들을 죽이고 집에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해악을 실제로 이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 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나.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각 공갈미수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30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그 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D로부터 위 돈을 갈취하려다 미 수에 그치고, 시너와 과도, 송곳을 미리 준비한 상태로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위 피해자 F의 주거지를 일부 소훼하고, 위 불을 끄려고 하는 피해자 F을 과도와 송곳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 F이 이불 등으로 이를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공갈미수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을 거부하였고(수사기록 제165쪽 참조), 피해자 D의 신고로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 경찰이 출동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방화와 살인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요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속죄나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공포와 충격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