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6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9.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전주의 폭력범죄단체인 'D'의 부두목으로 피해자 E이 타지역 출신으로 전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직원이었던 F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D' 행동대원인 I를 불러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F이 어딨냐, 씹할 빨리 데려와라, F에게 3개월 동안 조롱당했다. 당신이 F에게 대표이사 명함을 만들어 줬으니까, 당신이 보상을 해라! 개 같은 새끼들이 왜 전주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해, 보상을 안 하면 니들이 전주에서 사업을 못하고 여기를 떠날 줄 알아라, 알았냐"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22:00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당신은 전주 사람이 아니어서 사업이든 뭐든 하려면 내가 도움을 줘야 하니까 1년 동안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 500만 원, 판공비 250만 원을 주소, 그리고 첫 달만 큼은 판공비를 500만 원을 주쇼, 생각을 할 게 뭐 있어,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사무실을 없애버리겠어, 그리고 당신들 전주에서 보이지마, 보이면 다 죽여버리겠어, 난 회장도 아니고 전주에서 내 이름 석자 대면 아는 사람은 다 알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고용계약서와 영업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동생인 L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빌려 돈을 마련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월급 선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월급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6,060만 원을 지급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피해자 M이 N에게 지급할 채무 4,000만 원을 피고인과 B에게 대신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놓았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14:00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기로 한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 나 안 만나고 살 것 같아?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지고 오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21:26 경 전북 임실군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까페 밖에서,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불을 끄고 가만히 있던 M의 처인 피해자를 향해 "빨리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안 좋아, 안에 있는 줄 아니까 빨리 나와"라고 10분 동안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 15:00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들에게 갚기로 한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당신은 못 준 돈만큼 맞아 봐야겄어, 어떻게 할 거야? 맞을거야? 돈 가져올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얼마나 맞을 거여? 말해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 07:30경 전북 임실군 O 소재 Q 까페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들에게 갚기로 한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거요, 당신 차라도 맡겨서 해결하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씹할, 당신이 계속 약속을 어기니까 그렇게라도 안 해주면 도리가 아니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9. 말 16:00 경부터 16:3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R 커피숍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들에게 갚기로 한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진짜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릴거요"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당신 얼마나 맞을라고 그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1.경 전북 임실군 O 소재 Q까페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갚기로 한 M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뒷짐을 지고 왔다갔다 하고, 피고인 B은 M 의 처인 피해자 P(여, 53세)에게 "씹할, M 어디 있어, 빨리 말해, 오다가다 만나면 때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을 하고 약 30분 동안 왔다갔다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2. 17. 10:00 경 전북 임실군 O 소재 Q까페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갚기로 한 M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P에게 피 고인 A는 뒷짐을 쥐고 "어제 여기서 잤으면서 왜 안 나왔어요, 형 빨리 나오라고 해, 걸리기만 하면 밟아 죽여버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참, 진짜 니미 씹할, 어딨어, 방에 있는 거 아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5. 2. 20. 11:50경부터 13:20 경까지 사이에 전북임실군 O 소재 Q 까페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갚기로 한 M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뒷짐을 지고 왔다갔다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P에게 "어딨어요? M이, 정말 쥐새끼 같은 놈이네요,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요, 사는 집이 어디에요?"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5. 3. 20. 16: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R 커피숍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들에게 갚기로 한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하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어떻게든 오늘은 당신이 책임지고 가야해, 알았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S 소재 T 옆 건물 5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군산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는 골재 운반 작업을 같이 해보자. 1천5백만 루베를 운반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1천 2백억이고 이득금이 2백억 정도 된다. 이득금을 절반 나누자. 우리 큰형님이 군산에 석산을 구입했고, 허가도 다 났다. 10만평이 넘어, 어마어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석산을 구입하거나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골재운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틀 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골 재운반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8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말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VI룹 회장이 내 팔촌동생인데 그 동생이 서울 성북구 W 소재 그룹 사옥을 공사비 495억 원을 들여 지상 15층, 지하 3층으로 건설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X, Y, Z 등의 종합건설사에 소개를 시켜주면 그 건설사는 49억 5,000만 원이 생기고 우리는 그 10%에 해당하는 4억 9,5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일은 나 아니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2015. 4. 초경 피해자에게 "그룹 회장인 AA가 전적으로 사옥건설에 대해 나에게 위임을 하였다. 자네는 내가 떼돈을 벌게 해줄 거니까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몇 백만 원씩 쓰는 거 한 번에 왕창 버니까 걱정마라. 이것은 무조건 내가 따놓은 것이고 나 아니면 아무도 그 공사를 딸 수 없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V그룹 회장 AA로부터 사옥건설에 대해 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위 사옥건설을 위한 건설사 선정 등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옥 건설사업 수주 진행비 명목으로 2015. 4. 11.경 100만 원, 같은 달 12.경 270만 원, 같은 달 14.경 3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2,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보쌈집에서 U 옆에 있는 피해자 AB에게 '지금 나한테 온 것은 천운이다. 서울에 있는 V그룹 회장 AA가 8촌 동생인데, 사옥건설 관련된 일이 99% 다 진행되어 있다. 1개월 정도 지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인데 지금 당장 경비가 없으니 경비를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이 타는 K7 승용차보다 한 단계 위인 K9 승용차를 뽑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룹 사옥 건설 사업과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23. 15:30경 전주 완산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K7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1,500만 원에 팔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U, AB, P,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E, U, AB,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 의하여 H 유한회사의 전무이사로 선임되어 급여와 판공비로 합계 6,06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채권 변제 독촉을 하였을 뿐,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M을 만난 횟수도 공소장 기재와 같지 않다. 다.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AC으로부터 골재 운반을 도급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었으며, 피해자 U에게 골재 채취허가를 받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5. 9. 4.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진술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 취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에 의하여 이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제1의 가, 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공갈하여 6,060만 원을 지급받고,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다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U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형님이 석산을 구입했고, 이미 개발 허가가 났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돈을 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정작 피고인에게 석산 운송 사업을 소개해 준 AC은 자신이 석산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AD 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 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석산을 구입했다거나 개발 허가까지 났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AD이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칠 것을 전제로 AD과 조건부로 가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석산도 구입하고 개발 허가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는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인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죄를 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로 작성해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하는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찾아와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당초 의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