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6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기업이 수출이행을 위해 원자재나 완제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하는 신용계약이다. 수출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장에 기한 수출신용보증(개별보증, '개별보증'은 수출기업의 특정 수출 건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수출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증여부를 결정하는 계약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개별보증과 함께 수출기업의 포괄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이후 수출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 통지가 이루어지면 그 결제금액 만큼의 보증이 되살아나는 '회전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을 청약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 기업의 신용도 및 수출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기업의 신용도가 양호하고 수출신용장상 보증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업이 위 신용장의 수출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F 701호에서 고철, 비철 등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회사명만 기재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H은 중국에 있는 I의 직원으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J은 화성시 K에서 플랜트용 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의 실제 운영자이며, M은 G과 L의 자금조달 관련 경영자문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고철을 수출하다 큰 손실을 입은 후 G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M으로부터 H, J 등을 소개받고, 2014. 2. 경 L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홍콩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L 명의의 신용장을 G에서 인수한 후 그 신용장을 이용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고, 위 보증을 담보로 G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그 대출금 중 40%는 G에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를 L가 G으로부터 빌려 그 중 일부를 H에게 주며, H은 그 돈으로 G 명의로 300만 달러 상당의 반도체 등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한 뒤 반도체를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H과 함께 마치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홍콩에 수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J으로부터 홍콩 N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L의 수출신용장을 인수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신용장을 이용해 수출신용보증계약 청약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3.경 피해자 공사의 충남지사 담당직원인 에게 "홍콩에 있는 N에 1,009,200달러(한화 11억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수출하려 한다. 피해자 공사가 6억 3,000 만원을 보증해주면 기업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총 7억 원을 대출받 아 그 돈으로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2014. 6. 5.경 선적하고, 2014. 6. 20.경까지 위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4. 3. 24. 경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P에서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구매의향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P의 운영자인 Q에게 "우리가 Q 사장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수출한다고 피해자 공사에 보증서를 신청했으니 공사에서 확인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라. 대출금이 Q 사장 회사의 계좌로 송금되면 우리에게 주고 그 대신 2천만 원 상당을 답례로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P의 직원인 R이 0에게 'G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답변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 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수출에 필요한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것 이외에 N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나, 위와 같이 대출금을 회사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P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더라도 N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4. 4. 7. 경 보증금액 6억 3천만 원인 수출전자보증서(선적전)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S, J, M, O,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첨부서류 1. G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심사서(수출신용장 개별보증), 영수증(4억2,000만 원), 공정 증서, 약속어음(4억 2,000만 원), 반도체 및 컴퓨터 부품 관련 신용장 개설비용에 대한 약정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청약, 4. 8. 자 7억 대출금, 각 다이어리 사본, 약정서, 약정서 보완서류, 쪽지 사본, 고소이유 사본, 수사보고(B 대출금 사용), 수사보고(7억 대출금 사용), 수사보고(P), 수사보고(G과 P의 견적서 등), 구매의향서, 견적서, A 녹취록, 합의서, 수사보고(R, J, T 통화), 수사보고(A의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출금계좌), 수사보고(무역보험공사 V, 기업은행 W 조사 생략), 수출신용보증 신청시 G 제출서류 등, 소요자금 조달계획, 견적서, CRETOP 분석보고서(P), 수사보고(내부규정 등 첨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요령 등, 수사보고(X 주식회사 관련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불기소 결정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울남부 14형59801호 첨부), 고소장 및 제출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H 제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 J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들 연락에 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실제 운영자인 B가 L 명의의 신용장을 인수하여 실제로 고철을 수출한다는 말을 믿고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지시에 따라 철강을 수출할 생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수출신용보증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수출신용보증 신청 당시 B와 H, M 등이 철강 대신 반도체를 수출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2012. 5. 2.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6. 27.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G의 인사, 경리, 세무, 계약 등의 사무와 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B는 현장에서의 고철 매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월급으로 월 300만 원을 받았고, G 법인카드로 회사의 경비 등을 포함해 매달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G 명의로 체어맨 승용차를 리스해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H, J, U이 참석한 자리에서 G과 L 사이에 2014. 3. 3. 'L가 G에 이 사건 신용장을 양도하고, G은 이 사건 신용장을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되, 대출금 중 60%는 L가 G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고, 40%는 G이 사용하며, L가 사용한 금액은 대출 만기 일주일 전까지 G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자는 각자 부담한다'는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약정서에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피해자 공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액 6억 3,000만 원으로 된 수출전자보증서(선적전)(이하 '이 사건 보증',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 받고, 이를 담보로 2014. 4. 8. 기업은행 서대전지점에서 G 앞으로 7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보증서상 특약에 따라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P 명의 계좌로 즉시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P로부터 대출금을 다시 반환받은 다음 2014. 4. 8. 부터 2014. 4. 11. 까지 위 대출금에서 L 몫에 해당하는 4억 2,000 만원 중 L의 운영자 U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P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H의 요구에 따라 100,501,500원을 Z, AA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B는 H을 통해 M에게 커미션으로 7,000만 원을, P에 전선 매집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는 그 무렵 G 몫에 해당하는 2억 8,000만 원 중 M에게 커미션으로 5,800만 원, P에 과거 외상비용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과 B는 2014. 4. 17. H이 지정하는 AB, AC 명의의 계좌로 총 2억 820만원을 308만 달러 상당의 반도체 신용장 개설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0. , 2014. 7. 15. , 2014. 9. 1. 세 차례 이 사건 보증의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기간연장 신청서의 변경사유란에 각 'P의 수출원자재 80% 매입으로 기간 연장 요청',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원자재 수급조달 애로로 선적기한 연장'이라고 기재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6. 2. 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철강을 수출할 의도 없이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보증은 개별수출계약이 있을 경우 그 특정 수출 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준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별보증으로, 보증 신청 시 제출했던 특정 수출 건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실제로 G은 피해자 공사에 이 사건 보증을 신청하면서 G이 홍콩에 있는 N이라는 회사에 미화 100만 9,200 달러 상당의 냉연코일과 열연코일을 수출하는 무역거래를 보증하기 위해 중국건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과 위 신용장상 수출 물량과 동일한 냉연코일과 열연코일에 대하여 Pol G 앞으로 발행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서에는 위 신용장의 신용장번호가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 이 보증서는 회전운용 할 수 없다. 이 보증서에 의한 무역금융대출은 위 신용장 또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신용장 기준금융에 한한다. 이 보증서 취급은행은 G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G으로부터 계좌인출권한을 수권 받은 후 대출 실행 당일에 해당 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인출하여 완제품 구매처인 P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 대상이 G P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홍콩 N에 수출하는 해당 무역거래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P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다시 송금 받아 대출을 받은 지 2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출금 대부분을 L, J, H, M 등에게 차용금이나 커미션, 또는 반도체 신용장 개설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G이 수출하기로 한 철강을 실제로 매입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공사 대전충남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직원인 에게 G의 현황과 이 사건 수출 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증서 발급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피해자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B나 M의 지시를 받아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인사, 경리, 세무, 계약 등의 사무와 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단지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시 동석하여 대표이사로 날인하였고 이 사건 보증 신청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점, B, J, M, T 모두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 작성과 보증서 발급을 둘러싼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2. 14.경부터 2014. 5. 23.경까지 M과 나눈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M은 피고인에게 G 이 수출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에 G의 지점을 낸 후 대전에 있는 국민은행에 가서 자신이 소개하는 지점장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을 질책하는데, M의 행동이 단지 대표이사 명의만을 제공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증을 신청하기 한 달 전에 G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전에 형식적으로 지점을 개설하였는바, 이는 상대적으로 G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공사 대전충남지사에서 손쉽게 수출신용보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L의 운영자 U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고 합의하고, B에게는 그중 4,000만 원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B와 G의 운영을 분담하며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과 보증서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철강 중 60%는 L가, 나머지 40%는 G이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철강을 수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 후 환율 하락 등의 사정으로 철강을 매입하지 못해 대신 반도체를 수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L에 지급할 대출금 60%는 철강 매매대금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약정서에는 L가 G으로부터 대출금 중 60%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대출 만기 일주일 전까지 '차용금'을 G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 와 GI 60:40 의 비율로 나누어 철강을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이나 그렇게 매입한 철강의 구체적인 수출 계획이나 업무 분담, 수출에 따른 수익 분배,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 소재 등에 관하여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의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금 중 60%는 H에게 대여하는 것인데, 피고인과 B가 개인 신용은 믿지 못하니 회사 이름으로 빌려주는 식으로 하라고 하여 L가 차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2017. 5. 11. 검찰에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전 H이 피고인과 B에 게이사 신용장으로 G이 대출을 받아 그 중 60%를 빌려주 그 돈으로 반도체 매입해서 수출한 뒤 수출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대출금 중 60%를 반도체 수출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반도체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과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여 이 사건 약정서 당시부터 대출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반도체 수출 신용장 개설비용 등으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명백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H, J에 대한 고소장에 "H, J으로부터 'L에 108만 달러짜리 신용장이 들어와 있는데 물건 매집 능력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다. G은 수출 경력도 있고 실적도 쌓을 수 있으니 인수받아 진행해 보라'는 말을 듣고 신용장을 인수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L의 운영자 U도 수사기관에서 "J, H을 통해 스틸롤 수출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대출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G에 신용장을 넘기고 손을 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G은 P에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정상적으로 P로부터 철강을 매입하여 수출할 생각이었다면 P에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출하기로 한 철강의 40%만을 P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피해자 공사와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은 2014. 4. 17. H에게 반도체 수출용 신용장 개설비용을 송금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 공사에 수출용 철강을 80% 매입하였다며 거짓으로 보증기한 연장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부터 이 사건 보증서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철강 대신 반도체를 수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이미 B로부터 스틸롤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30억 원 대출을 받아 7억 원을 갚아버리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에 수출신용보증 신청을 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을 무렵 이미 이 사건 보증 및 이에 따른 대출금의 용도가 해당 무역거래로 제한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G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용도를 기망한 이 사건 보증서의 발급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무역거래에 관하여 피해자 공사의 보증을 받고, 그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6억 원 이상으로 현재까지 그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부분이 거의 없고, 피고인 B가 4,000만 원을 피해자 공사 앞으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 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