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1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7. 14. 13:30경 광주 북구 B 소재 C모텔 번호 불상의 객실에 들어가 D과 함께 침대 위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피해자 E(남, 58세)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2. D과 공모하여, 2012. 7. 14. 11:00경 D으로부터 F시청 공무원인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D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로 하며, D은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2. 7. 14.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D에게 "느그 씹할 년놈들은 다 때려 죽여버린다, 동영상 찍어서 직장에 알리고, G(D의 가명)의 집에 다 알려서 우세를 시켜불란다"라고 말하고, 2012. 7. 14. 15: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느그 씹할 년놈들은 다 직장과 가정에 알려서 난리를 피울란다, 너는 5억원, G은 5억원씩 10억원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D은 2012. 7. 16.경 나주시 H에 있는 농협 앞길에 정차된 D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A에게 2억원을 주면 당신과 우리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2억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가정 등에 불륜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4,2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7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20세)이 외국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씹할 새끼야, 빨리 은행에 가서 우리 나라 돈으로 환전해 와"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 회 때려 겹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7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일부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및 장물취득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0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2014. 3. 13. 00:00경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52세) 운영의 'G 단란주점'에 찾아가 소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를 통해 부른 도우미 H, 피의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유흥을 즐겼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주점에서, 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팔로 그녀를 안으면서 갑자기 그녀의 양쪽 팔을 뒤로 젖히고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야 씹 한번 하자"고 하면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120,000원과 도우미 대금 50,000원 등 합계 170,000원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발년아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 내가 언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냐"며 피해자의 도우미 영업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대금 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2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회사인 ㈜C에서 약 29년간 이사, 사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회사 및 자회사(㈜D, ㈜E, ㈜F, ㈜G, ㈜H)의 자금, 회계, 총무,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해오던 중, 위 회사들의 창업자 및 실사주인 피해자 I(남, 59세)과의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후, 평소 회사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세금문제 등 비리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I과 ㈜C 자회사인 ㈜D 대표인 피해자 J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5억 원을 일시불로 주지 않으면 회사(㈜C)의 탈세 문제와 조달청에서 조달한 물품을 직접생산해야 함에도 다른 자회사에서 제작하여 납품한 비리를 세무서와 조달청에 폭로하겠다. 만일 폭로하면 회사는 세무서에서 2~30억을 추징당하고, 조달청을 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나는 포상금으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게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와 조달청에 위와 같은 회사 비리를 폭로하여 회사를 부도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협박 내용을 창업자 및 실사주인 피해자 I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12. 16.경 논산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J을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2020. 1. 10.경 위 커피숍에서 J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9. 12.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현금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11.경 위 커피숍에서 J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 4.경 J으로부터 J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법인카드 1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690,4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공갈하여 취득한 ㈜D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공정증서 사본, 지급각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각 영수증, 신한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도합 1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28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14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피해자 B(남, 17세)이 피고인이 D학교에 재학하던 중 자퇴한 자로서 평소 동네에 있는 폭력적인 성향의 친구들(소위 ‘일진’)과 어울려 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욕을 심하게 하는 등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아무런 저항이나 대응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이로써 피해자가 겁을 먹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22. 7. 13. 05:24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야 너 킥보드 운전한 거 봐줄테니까 돈 좀 구해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93,800원을 입금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9. 19. 16:40경, 전날 피해자로부터 ‘나는 너 만나는게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돈 구할 곳도 없고, 연락하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피해자가 하교하는 시간에 맞추어 춘천시 중앙로번길 에 있는 ‘□□고등학교’ 앞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인근 골목길로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폭행, 공갈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을 타인에게 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제 신고를 했다’라고 말하자 “경찰한테 뭐라고 했냐, 사실대로 말해야 좋게 해결될 수 있다, 내가 좋게 안풀려고 했으면 어쩌겠냐, 존나 때렸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어떠한 진술을 한 것을 알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자의 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또래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2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공갈의 횟수와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몇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소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3. 02:4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안에서 피고인의 ‘피파축구게임을 피해자 B보다 잘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에 피해자 B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피해자를 위 PC방 앞길로 데려온 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6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 씨발년이, 개좆같은 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약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씨발 아프나, 죽는 게 겁나나, 니 죽고 내 죽자,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모두 돌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사건을 문제삼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 2,000만 원 있는 거 다 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상해에 관한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2,000만 원을 찾아오라고 시켰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조합 CD기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8. 4. 07:05경 위 G조합 CD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1,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체포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할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체포하기로 마음먹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었으나 붕대의 길이가 짧아 제대로 묶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 신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사본, 각 피해사진,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카톡 사진, 고소장, 피해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시조치결정,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체포미수의 점 :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상해죄, 공갈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이전에도 (전)부인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2016년도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4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15. 15:12경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숨긴 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며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자해에 사용할 칼 사진을 전송하고,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은 다음 자해를 한 손목 부위 사진을 다시 전송하면서 “더 그을거다, 전화해, 당장”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9. 08:12경부터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헤어지는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면서 사용한 생활비 중 일부인 6,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9. 12. 30. 01:17경까지 피해자에게 “C (계좌번호 1 생략), 일주일 줄 테니, 대출받든 돈 구해 보내요, 그냥 가려 했는데요. 돈 주겠다는 각서하나 받고 가야겠어요, 이제 봐주는 거 없어, 각서 쓰고 돈 가져와 31까지 가져와, 올해로 끝내” 등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5. 15:35경 경북 칠곡군 D 원룸 E호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 14. 08:50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면서 지출한 병원비, 향후 병원 치료비, 방세 등 생활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약속은 C (계좌번호 1 생략) 이천만원 보내요. 합의하고 끝낼테니. 돈 보내라 분명 말하는데, 니 집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등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07:00경부터 09:43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헤어짐의 대가로 5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게 씨발 누구 호구로 아네, 내가 F호 찾아갈꺼고요, 식구들 번호 다 알거든, 나와, 회사에서, 깽판치기 전에 3시에 나와, 빌어 여기와서 싹싹 빌어, 계약서에 싸인하고 빌고 가, 프린터 해놨으니까 싸인 하고 지장 찍어, 너 인생 종칠거야”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측 고소내용 중 피의자의 2020. 2. 2. 범행 관련 고소내용 일부 수정에 대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메시지에 대한 당사자 관련 진술 등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3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공갈미수죄)이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 협박죄에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협박하고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복성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7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지 충남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청각·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F(23세)의 도우미로 피해자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8. 23:00경 위 대학교 학습생활관 205호에서 위 피해자로 인하여 화장실 문이 고장 나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변비가 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침대에 던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목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학습생활관 내에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볼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자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 12.경 위 대학교 학습생활관 20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한 번 더 고장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문을 고장내면 5만 원씩 벌금을 걷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240,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H의 경위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농협 통장 사본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죄의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갈의 범행을 한 기간이 약 8개월로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경우 불편함이 발생하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성적과 무관하게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경위는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학교로부터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던 점 등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8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이 운영하는 (주)F에서 경영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자금 조성, 외화밀반입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7. 8.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업무상횡령과 외화밀반입 사실을 수사기관과 과세당국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300,000,000원, 2018. 8. 30.경 미화 63,700불(당시 환율에 의하면 한화 70,738,850원 상당)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약 370,738,850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G H호로 ‘종전 합의금의 잔액인 127,000,000원을 2020. 5. 13.까지 입금하여 달라. 미이행시 356조와 130조 등의 조항에 의해 가중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고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고발한 사건 확인, 달러로 교부받은 피해금액 한화로 재산정) 1. 각 녹취록, I 작성 공증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협박에 따라 작성한 합의서, 청구서, 이메일 사본, 외화입금내역, 미국 달러 환율(네이버금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위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을 갈취하고,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뒤 다시 피해자에 대한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갈취 수법, 경위, 액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갈취 금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E로부터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돈 없어, 알아서 해, 니가 돈을 받을 수 있겠냐, 씨발, 개 같은 년, 니들이 약자인데 신고해 봐야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수 회 내려치고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40분간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대금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2006년, 2008년 등) 및 벌금형 전과 있음(2007년 1회, 2014년 2회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88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에서 디지털 성범죄, 휴대폰 해킹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2021. 11. 1. 퇴사 권고로 퇴직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 02:3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D’ 부대표인 E에게 ‘D의 비리, C의 탈세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900명 D 고객 관련 자료 등 내가 아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과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 8,000만 원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폐기하고 업무용 노트북을 반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공개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오전 위 내용을 확인한 E은 즉시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있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2021. 11. 2.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1. 11. 30.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H 명의의 I(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2. 31. 위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2021. 11. 2. 3,000만 원), 거래내역조회(2021. 11. 30. 500만 원), 계좌정보(2021. 12. 31. 500만 원) 1. 카톡 대화방(A), 문자메시지 1. 사업자 등록증, 자료 반환 동의 및 비밀유지 확약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누범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7,101만 원 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기밀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악덕 기업주인 것처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회사의 기밀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자료를 인터넷과 언론사 등에 무차별하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의정부시 F에 있는 'G' 내 'H'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소장사본, 문자내용, 회사서류철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악덕기업주로 알리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사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받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재직 중 피해자 모르게 회사 관계서류를 확보한 후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서류를 인터넷, 청와대, 노동부, 신문사 등에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행위를 구성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순순히 돈을 지급하자 계속하여 다른 명목을 대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려 돈을 갈취한 한 점, 위와 같은 요구는 피해자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을 요구받아 고소를 결심할 때까지 지속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돈의 일부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수령할 퇴직금 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된 집행유예의 전과 1회 외에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3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과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1년간 불륜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여름경 ~ 2015. 5.경 사이의 불상일에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5. 7. 10. 05:52경부터 14:5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니 돈 결국은 안 주면 니 어 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 전부 다 씨발 □□(피해자의 남편 이름)이한테 전부 다 보낼테 니까, Cl, 디비지는지 한번 보자, 보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이를 들은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자신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승낙 하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9. 27. 15:00경 위 성관계 동영상의 갈무리 사진 4장을 피해자의 남편 C의 휴대전화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공갈죄 1)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징역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정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