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271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20.경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서울 중구 E 건축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규모의 F 건설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이 나왔는데, 운영하려면 3억 원이 들어간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2~3년 이내에 큰돈을 벌 수 있고, 12월 말까지 원금회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식당 운영권을 따내어 운영하면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내가 1억 원을 투자할 테니 나머지 돈을 투자하면 된다, 식당 운영권을 따낼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재산형편도 좋지 않아 1억 원을 투자할 능력도 없었으며, 설령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더라도 함바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F 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우선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다,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건설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더라도 함바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마땅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평택보다 규모가 큰 인천 H 건설현장 함바식당 건을 진행하자, 그 식당 운영권을 받는데 권리금으로 총 4억 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3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천 H 건설현장은 현장인부가 적어 함바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천 H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더라도 함바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H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9. 1억 5,000만 원, 같은 해 5. 7. 5,000만 원, 같은 달 8. 1억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1인은 2009. 5. 1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H 건도 계약 체결이 어려우니 큰돈을 벌 수 있는 I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추진해보자, 10만 평이나 되는 대단지로서 규모가 크다, 식당 운영권을 받는데 권리금으로 6억 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2억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2009, 12. 말경까지 지금까지 투자한 원금 6억 원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I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운영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더라도 함바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투자원금 6억 원을 피해자에게 회수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계좌 입금내역, K 함바식당 양도양수 계약서, 피고소인 국민은행계좌 사본, 수 사보고(자동차등록증 등 기록편철), 수사보고(함바식당 계약금 등 사용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 2.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채무가 약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처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의 매출도 큰 이익 없이 피고인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함바식당을 운영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음에도 2009. 2.경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같은 해 12. 말경까지 투자 원금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며 수차례 동업을 권유하였고, 아는 로비스트가 함바식당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따놓은 상태라며 계약금만 주면 바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당초 말했던 것과 달리 F 건설 공사현장 등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계약체결이 무산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필요한 금액을 부풀려 더 큰돈을 받아간 점,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F 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투자할 것을 거듭 권유하면서 자신도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을 마련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그 후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점, 피고인은 2009. 2. 20.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깃집 식재료 대금, 자녀의 학습지 대금, 카드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또는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약 2억 원가량을 피해자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채무 변제, 차량 구입대금 체납된 상가관리비 납부, 건강보험료, 부모와 처의 병원비, 모임회비, 애경사 비용 납부, 기타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무렵인 2009. 4. 27.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에게 인천 N 공사현장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M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이미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1억 원 이외에 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처럼 말하였고, 2009. 4. 29.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수익성이 없어 위 인천 N 공사현장 함바식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09. 5. 7.과 같은 달 8. 나머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수사기록 478쪽), 피고인이 말한 공사현장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2009. 12. 말까지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원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천 N 공사현장 함바식당 계약이 무산된 후 이미 M에게 지급한 1억 원을 수원 광교 0 함바식당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광교 0 함바식당 계약금액이 2억 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약 2억 8,000 만 원 정도를 실제 K 공사현장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따는데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50:50으로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위 식당을 실제 운영하는 동업자인 J로부터 이익금 명목으로 2010. 1. 21.경부터 2011. 9. 9. 경까지 합계 약 1억 9,05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K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J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창생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억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명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의 규모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처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