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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2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1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만 16세의 고등학생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는 소위 ‘스폰서’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 영상과 인적사항을 확보한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성노예로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태적인 취향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지 쑤시는 거 찍어서 보내, 쑤셔서 팬티 젖을 정도로 해봐, 질질 싸보라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29개를 제작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2020. 6. 30.경까지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 사진, 영상,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고, 너를 ‘인간시장’에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벗어나고 싶으면 2020. 6. 30.까지 400만 원을 마련해라, 너 인간시장에 500~700만 원으로 매입도 되는데 많이 봐줬다, 그 때까지 돈 마련 못할 거면 그냥 인간시장에 팔아버리겠다.”, “너랑 비슷한 18살 애도 얼굴 까고 영상 사진 보내는데, 부모 친구 신상 다 털었다, 집주소까지, 말 안 들으면 걔도 좆되지, 말해봐, 너 대신 18살 조지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피해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소위 ‘인간시장’에 팔아버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 캡처 출력물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의견 검사는 다음과 같은 압수물 중 증 제2, 3, 5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증 제2, 5호 증 제2, 5호는 증 제1, 4호에 대한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서, 검사는 증 제2, 5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몰수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증거기록 순번 40~42) 피고인의 핸드폰과 노트북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등만이 확인되었다. 증 제2, 5호를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증 제2, 5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증 제3호 검사가 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는 근거는 명백하지 않으나, 증 제3호는 피해자의 소유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증 제3호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29회에 걸쳐 음란물제작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0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4:1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을 목격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신고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2. 31. 04:1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이 술을 먹었으니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일이 커진다, 경찰서 가서 벌금 내고 그래야 한다, 지금도 경찰이 앞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12. 31. 05:10경 의정부시 D 인근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 등에게 ‘B의 BMW 승용차가 후진을 하여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목과 어깨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22. 1. 6.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위 F에게 제출하고, 2022. 2. 7.경 위 의정부경찰서에 출석하여 ‘B의 BMW 승용차가 후진하여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이 파손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후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의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이었고 B가 BMW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거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제출 및 분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의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칫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거짓진술도 수사과정에서 비교적 일찍 밝혀졌다. 피해자 B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과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피해자 B(61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불임금 2,600만 원 중 6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유류를 화물차 기사의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2. 경 포항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그 화물차 기사님들 승용차 기름 넣은 거 신고할라 그라니까 D가 걸려 가지고 예. (중략) 제가 신고하는 줄 알고,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그러는데, 내일 세무서하고저 시청 도로교통과 가 가지고 신고할게요.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 사장님 신고했는데요, 거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하더라고예. 대당 20만 원 나온다 하던데예. 내 씨발 C주유소 내 거 반 죽여뿐다. 거 씨발 주유소 기름 넣었는거 다 신고 해뿐다. "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8. 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로 C주유소의 불법행위를 관공서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 1회,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3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8. 09:30경부터 같은 날 11:58경까지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0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 폰에 너지인들 연락처가잇네? 너가 그동안 나한테 말한 것을 내용 정리해서 올려줄게, 미친짓 해보라고? 알겠어 기대해 정리할라면 시간 좀 걸리겠다, 나도 너 좀 괴롭혀보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4, 5개월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는 B 씨와 사랑을 나눈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B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해요, 일단 B 아버님, 사위가 담배 안피는줄아시죠? 엄청난 꼴초라고합니다.(이하 생략)", "여러분 제가 하는말들을 못믿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B이랑 지낸 카톡내용 몇장을 스샷했어요, B가 저한테 이별을 고했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중략). 더 궁금하신거 있으신 분은 저 친추하셔서 1:1로 물어보세요, 내가 알고있는건 전부 말해드릴께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12. 20:0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캡처를 지웠던 내용들을 B씨는 지금 다른 것보다 그게 뿌려지는게 싫은 거죠? 그렇죠?.(중략). 저는 그거를 B씨한테 다 넘겨드릴께요, 원본 USB까지 싹 다 넘겨드릴게요, 그거를 저한테 사가세요. 제가 그거를 500 주고 복구했거든요. 그걸 나한테 사가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2. 12. 20:11경부터 2020. 2. 13. 19:25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가어제 양아치같은 친구를 만난건 내가 부탁할게있어서였지 역시 양아치는 양아치더라 돈 좀 준다하니 다해줄 수 있다고하데 500주고 해결했지, 오늘 핸드폰 복구하려고 쓴돈 500 준비해놔, 현금 준비해놓고 내가 내일이될지 모래가될지 모르겠지만 연락할때까지 기다려, 나한테 연락 한번 하면 저사진 보이지 시엄마? 일단 저기로 스타 트끊어줄게, 이제 넌 내옆에서 떠날수가업성 내가 좆같아졌거든 한번해봅시다 내가 하고싶은데로 모든걸하겠어 대기해 내가오라그럼 와야되 언제가될지는모르겠지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의 편의 등을 위해 알려준 피해자의 E 계정(F)에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 뒤 그곳에 저장된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카톡 메시지 캡쳐, 각 녹음파일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1항, 제49조(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를 진단받는 등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74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경 포천시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이른 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C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박죄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자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 통화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21:52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형,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벌금 내게 만들어.중략.이거 벌금 나 오면 형이 다 줘야 돼. 아이 좆같아. 진짜 아주 그냥 형 고소해 버릴거야. 아주 청에다 말해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릴거야.후략"이라고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 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가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도박죄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협박의 내용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다거나 사람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3. 15:1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식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F과 대화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1년 안에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15:1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식당 앞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라 넘어 뜨려 약 10초간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토를 동반한 구역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2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 때문에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서 일하려던 계획이 틀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문바텐더 월급 일부를 나에게 달라. 무조건 선불이다. 지금 당장 200만 원을 달라. 친구나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달라. 눈팔면 얼마, 장기팔면 얼마, 하나쯤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가게 외부 CCTV영상 분석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목을 조른 점, 피해자 B에게 겁을 주며 말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협의 점) 피고인은 2018. 8. 2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와 대화하다 화가 나 담배 꽁초를 벽에 던지고, 테이블에 맥주병을 세게 내려 찍은 후, "내 험담을 또 하냐, 입을 찢어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73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과 F 이 시행하고 있는 빌라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공사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구청, 노동부 등의 기관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5. 13:00경 위 피해자들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레미콘 차량을 위 도로에 주차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인 G 싼타페 차량을 레미콘 차량의 바로 앞에 주차한 채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1. 16:00경 부천시 소사구 H건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에게 '빌라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였으니, 세대당 400만 원을 배상해 달라. 그러면 그동안 제기한 관공서 민원을 모두 취소하고 앞으로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여 당장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I 의 진술서 1. 피의차량 사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민원처리(소음측정) 결과알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공사로 인해 소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 D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함)는 2013. 8. 7. 02:16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86에 이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C과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자전거를 가져가기 위해 주변에 떨어져 있는 돌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부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은 2013. 9. 중순 일자 불상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 C동 3층 G PC방 바깥 계단에서, 그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11세)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PC방 비용으로 써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며 겁을 주어 10,000원을 빼앗고, 같은 해 10. 중순 일자 불상 14:00경 같은 동에 있는 양지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0. 31. 14:4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길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H을 찾아가 "PC방 비용으로 써야하니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위 학교 교사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24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24] 피고인은 2016. 5. 23. 02:20경 김해시 C건물 4층 피해자 D(남, 43세) 운영의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 있는 조직폭력배다. 여비가 없으나 여비와 술을 달라. 주지 않으면 가게를 확 엎어버린다.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말하면서 술과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술과 돈을 주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111]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 00:55경 통영시 F에 있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워 위 음식점 주인이 이를 제지하여 서로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손님 피해자 G(여, 25세)의 왼쪽 이마를 왼팔로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H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 H 및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74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4.부터 공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이 사건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인 D과 위 교도소 E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교도소 E에서, 위 D이 2017. 9.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불빨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으로 적발된 점을 이용하여 위 D의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D으로부터 폭언, 욕설을 듣는 등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교정본부와 검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겠다. 11월 30일이 출소 예정인데 만약 돈을 보내지 않고 이 편지 내용을 신고하면 맞대응을 하겠다.'고 겁을 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수감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로 위 편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사실을 알게 된 위 D이 교도소 측에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편지 요약본, A이 보낸 편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0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약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그 포상금을 타는 속칭 '팜파라치'로서, 부산 및 경남 일대 약국에 들어가 비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차량 열쇠모양의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후 해당 약사에게 전화를 하여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리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해당 약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K은 2013. 1. 28. 경남 김해시 EP에 있는 피해자 CS(여, 57세)이 운영하는 EQ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S에게 전화를 하여 "약국에서 약사님이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보건소 등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할거냐"란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CS이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 보건소 등에 신고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S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S으로부터 2013. 3. 29. 위 EQ약국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약사로부터 합계 2,7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4~13 기재와 같이 12 명의 약사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약사들이 금품 교부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일부), E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K, ER, ES, ET(이상 각 일부), EU, EV, EW, E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Y, EZ, FA, FB, ER, ES(일부), FC, FD, FE, EW, FF, FG, FH, F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J, EU, ET, FK, CS, F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EK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ES, ET, EW, ER, EV, FE, EX, EU, FG에 대하여는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였는데 이를 안 피해자측에서 신고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여 이를 받았을 뿐이며, 피해자 FG에 대하여는 피고인 EK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관계(이와 배치되는 당심 증인 ER, ES, ET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인 EK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000만원 미만, 각 10월~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 상당 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EK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약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그 포상금을 타는 것으로 가장하여 영세약국을 상대로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넥타이 위장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보건소 등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범정이 중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피해의식이 큰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EK도 가담범위가 중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EK : 징역 1년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7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4: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하철 9호선 언주역 부근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5:10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인데 요금을 왜 내냐. 한 번만 택시요금 더 달라고 하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택시에 하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제지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택시요금 약 4,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요금 청구를 단념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피해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갈미수 범행 현장 확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을 면하려 했던 금액이 4,000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시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