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3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4.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334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M와 함께 선물투자 관련 가짜 대여계좌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미끼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선물거래 리딩 전문가'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하고, M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M와 함께 B을 만나 B에게 자신을 'N', 위 M를 'O'라고 소개한 후 B에게 "내가 지금 'P'이라는 상호로 선물거래 리딩을 하고 있다. 내가 선물거래 리딩 수수료로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정식으로 증권사 3군데와 연결된 것이다. 대여계좌 업체는 진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증권사와는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해야 하므로 법인 명의와 법인통장이 있어야 한다. 이를 빌려주면 수익의 1/3을 주겠다."고 말하여 B의 승낙을 얻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8.경 투자자인 피해자 Q, R, S 등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수십억씩 다 벌었다. 단 한 번도 손절이 없다. 100% 수익이다. 대여라도 실계좌와 연결되어 있다. 하루 수익률만 60억이 된다. 증권사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선물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내가 하루 리딩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만 1억 5천만 원 이상이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와 함께 정식 HTS 프로그램을 모방한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선물투자에 관한 주문을 하게 하였을 뿐 어느 증권사에도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고, 증권사에 투자자들의 주문을 전달하거나 증권사로부터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들은 모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었을 뿐 처음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선물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18.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1970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17,001,322,3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U 오피스텔 2018호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W)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15. 8.경 위 T 내에 있는 'X'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Y(2015. 8. 25.경 '주식회사 Z'로 상호 변경) 법인 명의기업은행(계좌번호 AA) 통장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5. 9. 9.경 위 'X'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AB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AC)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8.경 위 T 내에 있는 'X' 커피숍에서 A에게 주식회사 Y 법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AA) 통장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5. 9. 9.경 위 'X' 커피숍에서 A에게 주식회사 AB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AC)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합85 피고인 A은 M와 함께 '주식회사 Z'을 설립하여 이를 미끼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선물거래 리딩 전문가'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하고, M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M는 위와 같은 행위 분담내용에 따라 2015. 6.경 AD 사이트(AE)를 개설하여 그 내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사람들이 가입신청 및 입금절차를 거치면, 'AF'라는 아이디로 투자자들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여 'AD 선물프로그램은 하나대투증권을 통한 합법적인 선물거래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초기에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하면서 점차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1억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자만 들어갈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 G(개명 전 : H)을 그곳에 초대한 후 "1억 원 이하 자본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에 비하여 훨씬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와 함께 정식 HTS프로그램을 모방한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선물투자에 관한 주문을 하게 하였을 뿐 어느 증권사에도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고, 증권사에 투자자들의 주문을 전달하거나 증권사로부터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들은 모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었을 뿐 처음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선물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M와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3억 원, 2015. 10. 23.경 1억 원, 2015. 11. 20.경 5천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Y 명의 기업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아 합계 4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92 1. 피고인 A은 2009.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돈만 있으면 땅을 사서 이를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자금을 한번 융통해봐라. 1억 원을 가져오면 늦어도 3개월 뒤인 2009. 8. 10.경까지는 1억 4천만 원을 만들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에 관한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자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뒤에 1억 4천만 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9. 600만 원, 2009. 6. 1. 7,4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7. 23. 서울 서초구 AJ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L(89세, 2014. 8. 5. 사망)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AM 1104호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AI 명의로 이전해주면 전남 신안군 AO 외 2필지 토지를 팔아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남 신안군 AO 외 2필지 토지의 소유권자도 아닐뿐더러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약 8,4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여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에 관한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오피스텔 소유권을 AI 명의로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09. 7. 27. AI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9. 30.경 화성시 AP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AR라는 사람의 소유인 화성시 AS, AT 땅과 건물을 팔아주면 수수료 약 1~2억 원을 챙길 수 있다, 위 부동산 매매에 관한 독점 중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AR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AR에게 돈을 주고 독점 중개권을 따낼 테니 2,0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AR에게 건넬 의사가 전혀 없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생각이었고, 또한 AR는 이미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 위 부동산 매매 의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AR로부터 위와 같은 독점 중개권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독점 중개권 취득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1. 9. 30.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V' 강남직영점 매장에서 피해자 AW에게 "AX 양천구 지사 계약을 하면 2개월 내에 AX 매장을 차려주고 부상으로 승용차 1대를 렌탈 해주며, 신발총판권과 'AY' 지사장 자격도 준다.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입금이 들어오며 지사만 되면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은 문제도 아니다. 다만 지사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X라는 법인은 설립조차 된 적이 없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었고, AZ 회장으로부터 위 법인의 지사 계약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AX 매장을 차려주거나 2개월 이내에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15. 1,500만 원, 2014. 7. 17. 3,000만 원, 2014. 7. 19. 8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BA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고, 2014. 7. 19. 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7. 15. BB에 대한 채권 1,000만 원을 양도받 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6고합137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BC빌딩 3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AK의 사내이사로 기획부동산 사무소의 부동산 컨설팅 설계사로 종사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7. 8.경 목포시 BD에 있는 BE다방에서, 3필지(전남 신안군 BF 답 6674.1m², BG 답 4839.3m², BH 답 5854.9m²) 토지 매도로 인해 매수인 BI과 분쟁을 겪고 있던 BJ에게 접근하여, BI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일을 해결해 주겠다며 BK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BJ, 매수인 BK, 매매대금 4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303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접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BK에게 신안에 좋은 땅이 있으니 이곳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자고 제안하였고, BK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2. 5. 매매대금 524,117,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J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점유하게 된 것을 계기로 BK에게 BJ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J 명의의 확약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09.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주소 : 전남 신안군 BL, 성명 : BJ"이라고 기재 후 바로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 : BM, 부동산 소재지 1. 전남 신안군 BF 2. 전남 신안군 BH 3. 전남 신안군 BG, 상기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발생하는 양도세는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본인이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 매수인이 BK가 아닌 다른 이라도 양도세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매매금액은 A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년 1월 9일 확인인 BJ"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BJ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1. 위임인의 인적사항 성명 BJ, 주민등록번호 BM, 주소 전남 신안군 BL, 2. 수임인의 인적사항 성명 A, 주민등록번호 BN,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BO아파트 104-1501. 3.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주소 1. 전남 신안군 BF, 2. BG, 3. BH, 4. 위임한 권한 및 금액 위임한 부분 위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일체, 본인은 상기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09년 8월 일, 위임인 BJ(인)"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BJ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9.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1. 전남 신안군 BF 답 6674.1m², 2. BG 답 4839.3m², 3. BH 답 5854.9m², 매도인란에 주소 : 전남 신안군 BL, 주민등록번호 : BM, 전화 : BP, 성명 BJ, 매수인란에 주소 : 서울 송파구 BQ 109-402, 주민등록번호 : BR, 성명 BK"라고 기재한 후 BJ의 이름 옆에 BJ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12. 내지 2013. 초 일자불상경 전남 목포시 이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의 확인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2016고합171 1.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서초구 AJ빌딩 6층 '㈜AK'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A(여, 75세)에게 "사무실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BS라는 사람이 법원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승소하면 합의금을 받을 예정이다. BS가 합의금을 받게 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S가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중순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8. 31. 서울 중구 BT에 있는 'BU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V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억 원을 대출받는데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바로 1억 원을 갚겠다. 오후 2시까지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79 1. 피고인 A은 2010.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BW에게 "내가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보증금액의 10%를 주면,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사업경비 융통이 필요한 BX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BX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교부하고 허위의 은행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1.경 피해자로부터 "BX이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BX에게 보증금액 1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0. 11. 17.경 국민은행 장안평 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보증금액 3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3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지급보증서 역시 조잡하게 위조된 것으로 이를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받기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2.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11. 1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하루 수십만 원씩 벌 수 있는 선물 투자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Y에게 자신의 이름을 'BZ'이라고 소개하고, CB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CC 토지를 구매하라고 제안하며 "이 땅이 금싸라기 땅으로 올해 안에 평당 보상금이 500만 원 나올 것이다. 그런데 CB는 다단계에 빠져 땅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급전 3,000만 원만 필요로 하니, 어서 빨리 땅값을 주고 땅을 사오면 된다. CB의 땅은 지금 팔아도 평당 150만 원은 받을 수 있고, 몇 달만 지나면 두 배 이상 폭등한다. 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땅을 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B의 땅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시세는 평당 50~60만 원에 불과하여 위 부동산의 가치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7. 10.경 C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 2012. 7. 1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2. 7. 17. 같은 계좌로 35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D, CE, CF, CG, S, Q, B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투자 프로그램 화면 1. 입출금내역(AB), 수사보고(Y 법인계좌에서 M 입출금 내역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V 계좌 및 AB 계좌분석), 별권3 첨부 거래내역서(Y)(증거기록 제6권) 1. 별권1, 2 첨부 각 고소장(증거기록 제4, 5권), CH, CI, CJ, CK, CL, CM, CG의 각 고소장(증거기록 제2권) 2016고합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출금내역서, 피고소인들의 홍보글, 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2016고합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C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 AR 진술부분(증거기록 제2권 제154쪽 이하 및 제356쪽 이하)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Z 진술부분(증거기록 제3권 제124쪽 이하) 1. AR, CO, C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검사가 2016. 6. 21. 제출한 증인신청서에 첨부된 주민조회에 의하면, AL은 2014. 8. 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AL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AL은 2회에 걸친 경찰 진술 당시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AL이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궁박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증인 AI, CN의 각 법정진술이나 다른 증거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L의 각 경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AQ, CQ,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교부한 약정서 등 주요문서) 및 그에 첨부된 각문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권 제22쪽, 제28쪽), 개별공시지가 및 기본정보, 수사보고(참고인 CR 전화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권 제51쪽), 경기도 화성시 AS, AT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1부(증거기록 제2권 제133쪽), 지사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제15쪽) 1. 자유저축거래명세표(AI), 고소인 제출 증거(AQ), 고소장(그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AW) 2016고합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2016고합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S 진술부분 1. CA,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 자필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CA), 현금보관증사본, 2016고합1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Y, CB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T 진술부분 1. BW,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지급보증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관련 판결문(2016고합92호 증거기록 제2권 제37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2015고합334호 범죄사실 중 피해자 CU, CV, CW, Q, CX, CY, C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2015고합334호 범죄사실 중 피해자 CU, CV, CW, Q, CX, CY, C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판시2016고합85호 범죄사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판시2015고합334호 및2016고합85호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중 피해자 AI, AL, AQ, AW, CA, BV, BW, BY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L, B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피해자 AI, AL, AQ, CA, BV, BW에 대한 사기죄 및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9.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합334호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2016고합85호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단지 M에게 고용되어 선물투자 리딩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M와 함께 대여계좌업체를 개설한 적이 없고, M가 대여계좌업체의 서버 및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관리하였으므로, M가 증권사에 실계좌를 개설하여 위 투자금을 증권사의 실계좌로 입금한 뒤 수익이 날 경우 증권사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선물투자를 한다고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피해자들은 'Z'과 같은 선물투자 대여계좌업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투자를 감행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2016고합92호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I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가지고 오면 1억 4,000만 원을 만들어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및 통장 등을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부동산 매매에 관한 중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Z' 관련 기망 행위 유무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Z' 설립 및 투자자 유치 과정 피고인 A은 2014년 말경 선물투자 관련 회사인 'CZ'에서 만난 V에게 함께 선물투자 관련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2014.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U 건물 2018호에서 V과 함께 컴퓨터 4대 등을 이용하여 개인 선물거래 등 선물투자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였다. 당시 V은 피고인 A을 'CP', 'DA'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만 원(나중에는 월 200만 원)의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 무렵 V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기 계좌는 이미 선물 매매에 사용되고 있으니 네 명의의 계좌를 하나 개설해 주면 선물 매매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4. 12.초경 피고인 A에게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W)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또한 V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5.경 내지 6.경 인터넷 선물투자 개인방송의 채팅을 통해 M를 알게 되었고, M와 함께 해외선물 대여계좌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이 '리딩(선물의 매수점과 매도점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을 하고, M가 HTS(Home Trading System, 개인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주식 및 선물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서버 및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V을 통하여 2015. 6.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DB 까페에 해외선물 투자 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게 시글을 다수 올리거나, 'CZ'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선물 투자를 권유하거나, 찾아오는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투자 초창기에는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거래 수수료 중 20%를 소개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투자 상담시 증권사와 연결된 실계좌가 있는 대여계좌업체인지를 확인하는 투자자들에게 '증권사 3개와 연결되어 있다.' 또는 '하나대투증권과 연결되어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N', 'CP'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실명이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인 A과 M는 'Z' 까페(AE) 개설하여 자체 제작한 HTS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위 HTS를 설치한 사람들이 가입신청 및 입금절차를 거치면, 피고인 A은 'AF'라는 아이디로 투자자들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리딩을 해주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8.경 인터넷 부동산 매매 관련 까페에서 피고인 B이 올린 글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신을 'N'이라고 소개하면서 선물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2015. 8.초경 피고인 B을 다시 만나 선물투자 수익 내역을 보여주면서 "회사(대여계좌업체)를 차리려고 한다. 회사를 차리면 지금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난다. 증권사와 계약을 하려면 법인 계좌가 필요하니 법인 계좌를 빌려달라. 우리는 증권사와 연결된 정상적인 합법적 대여계좌업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설립하는 대여계좌업체를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8.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M를 만난 다음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2014. 8. 1. 설립한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AA) 통장을 건네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8. 25.경 Y의 상호를 '주식회사 Z'로, 2015. 4. 8. 설립한 DC의 상호를 2015. 8. 31.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로 각 변경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5. 9. 9.경 위 'X'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AB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번호 AC)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나) 'Z' HTS를 통한 투자 방법 및 증권사 연동 여부 앞서 본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이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피고인 B으로부터 Y 계좌를 넘겨받은 이후로는 그 계좌)로 일정한 투자금(300만 원, 500만 원 등 소액부터 1억 원 이상의 고액까지)이 입금되면, 투자자들의 HTS상에 각 투자금마다 배정된 계약수가 부여되었다. 그 후 M가 피고인 A에게 입금내역 및 입금자들을 알려주면, 피고인 A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투자금액별로 방이 따로 개설됨)에 투자자들을 초대하여 선물의 매수점과 매도점을 알려주고, 이에 투자자들은 각자의 PC 등에 설치한 'Z' HTS를 통해 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 주문하였다. 'Z' HTS 화면에는 실시간 주가변동 상황이 나타나는데, 실제 증권사에서 배포한 HTS상의 주가변동 상황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Z' 계좌(구 Y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이 실제로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입금되어 'Z' HTS에서의 선물 매수·매도 주문이 증권사로 연계되는지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Z'의 수수료는 한 계약 체결(매수와 매도를 포함할 경우) 당 약 13,000원으로 개인이 직접 증권사를 통해 선물 거래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보다 비싼 수준이다. 투자금별로 배정된 계약수는 500만 원에 3계약, 1,500만 원에 10계약, 3,000만 원에 20계약, 4,000만 원에 25계약, 7,500만 원에 40계약, 1억 원에 50계약이다. 투자자들이 피고인 A의 리딩에 따라 선물 거래를 하여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의 계좌로 일정 수익금이 입금되었고, 처음 입금한 투자금(담보금)을 출금하고자 할 경우 HTS를 통해 출금 주문을 하거나 'Z'의 콜센터(DD, DE)로 출금 신청을 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였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법은 개인의 경우 장내파생상품 업무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고액의 예탁금을 요구한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예탁금에 따른 장벽을 피해 이른바 '대여계좌업체'를 이용하여 대여계좌업체가 개설한 증권사(금융투자회사)의 계좌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여계좌업체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위법하다. 인가 여부를 떠나 대여계좌업체를 통해 정상적인 선물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한 대여계좌업체가 이를 증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투자자들 또는 대여계좌업체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이 증권사에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Z'의 경우, 피고인 A 또는 M 명의는 물론 Y 등 계좌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하여 증권사 계좌 개설 여부를 추적하여 보았으나 과거에 개인적으로 코스닥 등의 거래를 위한 계좌만이 발견될 뿐 'Z'을 통한 거액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나 매도·매수 주문 내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과 M 사이 돈의 흐름 이 사건에 관계된 Y 계좌, V 명의의 계좌 및 AB 계좌 등에 나타나는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Y 통장을 양도한 이후인 2015. 8.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이 V 명의 계좌 및 AB 계좌로 이체된 이후 거의 대부분 현금 인출되었는데 그 액수가 약 39억 5,600만 원으로 확인되고, Y 계좌에서 M 명의의 다수 계좌로 약 28억 4,700만 원이 이체되고, 이 중 약 15억 8,700만 원 상당이 Y 계좌로 이체되었다. M가 Y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이 V 명의 계좌 및 AB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Y 계좌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된 다음 피고인 A이 M에게 '돈을 보내라'고 연락하면 V 명의 계좌 또는 AB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고, 피고인 A은 거액의 돈을 인출할 경우 V을 시켜 은행 창구에서 거의 매일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라) 2015. 11. 20. 무렵 피고인 A의 행적 및 그 이후 정황 피고인 B은 2015. 9.경 자신이 설립한 두 법인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 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를 회계법인에 논의하였고, 이에 대해 M 및 피고인 A과 2015. 10.말경 만나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5. 10.경 또는 11.초경 V이 거액의 현금을 자주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V과 A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피고인 A은 2015. 11. 16.경 V에게 "내가 재산이 1000억 원 정도인데 11.말이나 12.초 세무조사가 나올 예정이다. 80억 정도 세금을 추징당할 것 같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일을 몇 개월 쉬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일하는게 좋겠다. 너도 이 참에 몇 개월 쉬어라. 나는 전국일주나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Z' HTS 서버는 2015. 11. 20. 금요일 20:00경 접속이 차단되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이에 대해 문의하자 '조금만 기다려라.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글을 몇 번 올리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며칠 후 V이 2015. 11. 23. 사무실에 가보았으나 컴퓨터 4대 등 집기류가 모두 정리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Z' 대여계좌업체가 증권사에 실계좌를 개설하여 실제 선물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연결하여 주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N', 'CP', 'AF' 등의 수 개의 가명을 사용하거나 이 사건 거래에 사용된 법인, 계좌나 휴대전화도 피고인 B이나 V으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등 자신의 신분을 전혀 노출하지 않았다(V이 피고인 A 몰래 피고인 A의 지갑 속에 있던 피고인의 형 'DF'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놓은 것을 단서로 피고인 A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M에게 고용되어 자신은 리딩만 하였을 뿐이고 M가 'Z' HTS 및 계좌 관리를 담당하면서 하나대투증권 등에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으며, M가 자신에게 리딩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V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하여 주면 더욱 안정적인 서버를 구축하여 새로운 대여계좌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 위 돈을 인출하여 다시 M에게 'DG'을 통해 주 3~4회 돈을 건네주었고, 그 돈이 합계 4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의 진술에 의하면, M가 피고인 A에게 '회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투자의 현황 등을 보고하는 관계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M에게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거나 서버가 불안정할 때 M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 A과 M는 상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서버 구축 비용으로 약 40억 원을 현금으로 M에게 다시 건네주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M가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이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영수증 등의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알게 된 사람에게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리딩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약 4~5개월간 'Z' 업체를 통해 오고 간 돈의 규모는 수 백억 원대에 이르는데,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증권사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바, 투자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나 최초 투자금은 전부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보인다. 이러한 큰 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Y 계좌로 입금되는 투자자들의 돈이 증권사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거나 실제 매수 및 매도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 및 투자자들의 수익금은 전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이른바 돌려막기)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고인 A이 'Z' 서버가 폐쇄되기 직전에 처한 상황들, 즉 V 및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조사나 세금 문제 등으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다가, 결국 피고인 A은 2015. 11. 20. 'Z' 서버를 폐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Z' 관련 기망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대여계좌업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Z'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되어 실제로 선물 매수 및 매도 주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만약 증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Z'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마치 'Z'을 통한 선물 거래가 증권사에 실제로 연계된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치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투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기망행위 유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1억 원을 융통하여 오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과 피해자 AI는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서로 알게 되었고(피해자가 먼저 출소한 후 피고인이 출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관련 일을 함께 해보자고 연락하여 같이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2009. 5.말 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마련해 오면 3개월 후에 1억 3,000만 원 내지 1억 4,000만 원 상당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지인인 D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그 중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라고 하였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하여 2009. 5. 29. 600만 원, 같은 해 6. 1. 합계 7,400만 원(이 중 5,000만 원은 자기앞수표)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 명의로 2009. 7. 9. 2,50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 같은 달 29. 6,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주로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일부 금액은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A은 약속한 변제일까지 1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DH은 피해자 및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안된 시점으로서 부동산 일을 막 시작하던 단계였고 별다른 자산도 없었으므로, 변제기일까지 1억 4,000만 원을 갚을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1월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 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사기죄(피해자 CA에 대한 사기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사기죄(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1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M와 공모하여 마치 증권사에 실제로 연계된 선물투자 대여계좌업체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전국 각지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70억 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M와의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의 교묘한 화술과 리딩 실력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M와 함께 'Z' 서버를 갑자기 폐쇄시킨 뒤 잠적할 때까지 적게는 몇백만 원대부터 많게는 몇십억 원대의 고액에 이르는 투자를 계속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다만 피해자 DI, DJ, DK, C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적해 버린 M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선물 투자 사기 범행 이전, 부동산 매매로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거나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변제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사기 범행들은 피고인의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선물투자 사기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경우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대여계좌업체를 통한 선물투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다가 큰 피해를 보게 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일부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 2개를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결국 양도된 통장이 엄청난 규모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통장 양도 당시 양도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다. 기타 양형조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