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2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처벌전력] 피고인 B은 2012.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다. [전제되는 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 2009. 5. 15.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피고인 C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대표자 F,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09. 11. 3.경 피해회사의 법인설립절차를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하여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C'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법인설립절차를 마친 후 재개발 대상 건물(파주시 G 소재 건물)을 매입하여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위 F과 함께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년 말경에서 2012년 초경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및 소재지 란에 '경기도 파주시 D', 전세(보증금) 란에 '이백만 원', 월세금 란에 '오십만 원', 작성일 란에 '2009. 10. 20.',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E(주)'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3. 8.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된 피해회사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 B은 2014. 6. 1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44952호로 A가 피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위 1항과 같이 2011년 말경 내지 2012년 초경 사이에 작성된 위 위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에 관하여 '2009. 10. 20.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법인설립등기(2009. 11. 4.)를 한 후 소급하여 2009. 10. 20.로 작성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2011년 말경 내지 2012년 초경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4. 위증 피고인 C은 2015. 1. 15.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53173호(위 3항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I에게 위 1항과 같이 2011년 말경 내지 2012년 초경에 작성된 위 위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2009. 10. 20.이 거의 맞다고 보면 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2011년 말경 내지 2012년 초경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5.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3. 12. 1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인 피고인 A는 임차인 C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자력이 있는 피해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임대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그러한 피고인 A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사업 진행을 방해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1심에서 위증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피고인 A가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인,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소장 1. 준비서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 10. 20.) 1. 녹취서(증거순번 72번) 1. 증인신문조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 10. 20.) 1. 증인신문조서(B) 1. 인감등기이력표 1. 지불확인서 1. 지불각서 1. 소장 1. 준비서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 10. 20.) 1. 증인신문조서(C) 쟁점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의 객체인 이 사건 2009. 10. 20.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점 가. 피고인들이 함께 작성한 이 사건 2009. 10. 20.자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피해회사이고, 임대인이 A로 기재 되어 있는 것, 수사기록 74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시기는, 위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 소송사기미수죄의 성부, 피고인 B, C의 각 위증죄의 성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먼저 살펴본다.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일시인 2009. 10. 20. 무렵 또는 그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2010년 초경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반면, 피고인 A는, 변론을 분리한 피고인 B, C의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대략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증인 A의 증언은, '피고인 C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 B이 들락거려 처음에는 손님인줄 알았고, 6개월에서 1년 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드나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본인은 피고인 C, B에게, 자신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을 만나기가 어려워 피고인 B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난 후인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경에야 비로소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어, 자신(A)과 E 주식회사(피고인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이다. 증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 또는 자신의 일부 증언(2012년 말 ~ 2013년 초에 작성하였다는 취지)과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스스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시기가 2011년 말 ~ 2012년 초인지 아니면 2012년 말 ~ 2013년 초인지에 대해, 증인 A가 2차례에 걸쳐 한 증언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그 작성일자인 2009. 10. 20.으로부터 한 참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된 점, 그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A의 위 증언(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취지)은 신빙성이 있다. 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여 2012. 3.경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326쪽, 341쪽) 여전히 연체되어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임대료가 훨씬 많았다. 피고인 A는 2013. 5. 22.경 피고인 C으로부터 임대료에 관한 지불각서(수사기록 339쪽)를 작성 받고, 2013. 8. 2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임대료에 관한 지불확인서를 작성 받았을 뿐 임대료를 더 지급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8.경 피해회사를 상대로 연체 임대료를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3. 12.경 피해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만일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이 아니거나,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2010년 초경에 실제로 작성된 것이라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가 그 작성된 때로부터 2013. 8.경이 될 때까지 3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이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A의 처지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해회사에 관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009. 11. 3.자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1쪽, 임대인이 C, 임차인이 피해회사이다)에는 등록된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F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그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위조가 문제되는 2009. 10. 20.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시기에 관하여, 2009. 10. 20. 무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법인설립등기(2009. 11. 4.) 이후 2010년 초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2010년 초경에 작성한 것이라면, F의 허락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2009. 11. 3.자 임대차계약서와 작성 시기가 그다지 차이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허락이 있었다는 것인데, 서로 다른 인장을 날인한다는 것이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 한편, 만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소급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즉 법인설립등기 이전인 2009. 10. 20. 무렵에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별도로 F의 허락을 받아 위 2009. 11. 3.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관한 피고인 B, C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3. 8. 2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지불확인서(수사기록 338쪽)를 작성 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지불확인서를 작성 받을 당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임대료 지급을 보증하라는 의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참고인 C'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사.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3. 5. 내지 2013. 8.경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위조)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2009. 10. 20.자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74쪽) 하단의 '참고인 C' 옆의 휴대전화번호가 2013. 5.경 개통된 번호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검찰의 문서감정결과 임대인 란의 'A' 및 임차인 란의 각 기재 항목과, 'C'의 기재가 같거나 유사한 잉크성분의 필기구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수사기록 787쪽) 등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3. 5.경 이후에 이 사건 2009. 10. 20.자 임대차계약서 전체 내용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C이, 자신이 2013. 5.경 이후에야 사용하기 시작한 휴대전화번호를 2009. 10. 20.자로 작성일자를 명기한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 그대로 기재하는 무모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되지 않는다. 위 검찰 문서감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의 'A' 및 임차인 란의 각 기재 항목과, 'C' 및 C 옆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같거나 유사한 잉크성분의 필기구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한편 위 각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 즉 임대인 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참고인' 기재, 참고인 주민등록번호 옆의 휴대전화번호는 위 각 기재와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서감정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임차인 란 및 하단의 참고인 부분이 모두 동시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기가 2013. 5.~ 2013. 8.경이라는 공소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앞에서 본 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피고인 C의 일부 진술에 따라,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소급해서 작성되었고, 하단의 참고인 부분은 2013. 8.경 별도로 부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죄 등 성립 여부(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포괄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대표자 F으로부터 피해회사의 대표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적법한 대리권의 행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9. 11. 피해회사 설립시부터 2012년 말까지 피해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 피해회사는 부동산을 경매절차 등에서 매수하여 개발한 다음 차익을 남기고 파는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이러한 업무에 능숙한 사람은 F이 아니라 피고인 B이었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카드를 상당 기간 동안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인감은 2012년 말경에서야 F의 요구로 F에게 반환되었으며, 법인인감카드는 반환되지 않고 있다가 그 무렵 F이 새로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 B, F과 함께 2009. 11. 4. 피해회사를 설립한 4인 중 한명인 J 역시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하였고 매수한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등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F은 일관되게, '피해회사 법인설립등기를 위하여 2009. 11. 3.자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작성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 적은 있으나, 그 외에 피해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 또는 계약체결권한을 피고인 B에게 포괄위임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회사는 설립시 F이 자본금 1억 원 전액을 출연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전혀 출자한 바 없으며, F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해회사의 실무를 피고인 B이 주로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한 것이 아니고, J와 K가 피해회사에서 배제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B, F, J, K의 합의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인 대표권을 갖는 소유주인 F이, 자금을 전혀 출연한 바 없는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의 부담이 초래될 수 있는 계약체결권 내지 문서작성권을 포괄위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회사의 업무는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수하고 관리하는 것 정도인데, 실제로 피해회사 설립이후 2012년 말까지 추진한 부동산 매수 건은 몇 건 되지 않으므로, 피해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어서 관계인들의 개별적인 협의 및 위임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포괄적 위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법인설립을 위하여 외형상으로만 작성하기도 합의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작성된 것이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기재한 2009. 11. 3.자 임대차계약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등록된 법인인감이 있는데, F이 권한을 위임한 2009. 11. 3.자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2009. 10. 20.자 임대차계약서는 등록된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무실은 피해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었음에도,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F은 법인설립등기 이후 이 사건 사무실에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외에 다른 피해회사 관계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피해회사의 사무를 위해 별도의 집기를 구비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사무실은 오로지 피고인 B이 의류나 소지품 등을 비치해두는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C이 숙식을 하는 장소였던 점(이에 일부 반하는 취지인 증인 J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피해회사는 파주시 G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위 사업을 같이 하였다는 L도 이 사건 사무실에는 전혀 와본 사실이 없고, 다른 사무실에서 F과 업무를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009년 내지 2010년 당시 피해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파주시 G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하려는 사업이었고, 피고인과 F 등은 단지 절세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일 뿐이었는바, 위와 같은 파주시 G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있어 특별히 고정된 사무실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기간 5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F에게 알린 사실은 없음을 인정하는 점, ⑩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몰랐고, 피해회사가 피고인 A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적도 전혀 없었으며,피고인 B이 F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점, ⑪ F은 임 대인인 피고인 A가 피해회사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한 이후에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처음 본 것으로 보이며, F과 피고인 A는 2013. 12. 피고인이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정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⑫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 C이 숙식을 하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 C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B 외의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회사로서는 법인설립등기 내지 사업자등록을 위한 용도로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을 피고인 C으로 한 것)를 이미 작성한 마당에,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⑬ 피해회사는 2010. 9. 20. 파주시 G 소재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피해회사의 사업을 위한 업무는 위 매수한 건물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이후에는 더욱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필요 없었던 점, ⑭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회사 명의로 작 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지나치게 많고(수사기록 31, 73, 74, 334, 335쪽 등) 내용도 제각각인바, 피고인 B이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피해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대표자 F의 개별적인 허락을 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나 F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피해회사를 위한 포괄적인 문서작성권한 내지 계약체결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권한 없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2009. 10. 20.자 임대차계약서를 피해회사 명의로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마.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기는 증인 A의 증언에 따라 2011년 말 내지 2012년 초경으로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일시인 2013. 5.~2013. 8.경과 달리 범행일시를 2011년 말 내지 2012년 초경으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공소사실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작성시기가 2009. 10. 20. 무렵 내지 2010년 초경이며 포괄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범행일시를 2011년 말경 내지 2012년 초경 사이로 인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위증죄의 성립 여부 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고인 B은 1심에서, 피고인 C은 2심에서 각 증언).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2009. 10. 20.경이 아니라, 2011년 말 내지 2012년 초에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은 위 민사소송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고 할 것이고, 증인 A가 증언하는 구체적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위 피고인들이 작성 시기를 착각하여 증언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바, 피고인 B, C에게 위증의 범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민사소송 1심 증언 당시 법정에서 처음에는 2009. 10. 20.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그 작성일이 E의 법인설립등기 후에 소급작성하였다고 답변하여 증언을 시정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언 당시, "2009. 10. 20.이라는 날짜는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것만으로는, 증언을 철회하거나 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언의 앞뒤 문맥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증언은 2009. 10. 20. 당일이 아니라, '2009. 11. 4. 법인설립등기가 된 직후'에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피고인은 당시 "설립등기하고 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2010년 초경에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급하여 작성하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앞서의 위증(2009. 10. 20.에 작성하였다는 증언)을 시정한 바 없는바, 허위 증언이 시정되거나 철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죄(소송사기)의 성립 여부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상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말만 듣고서, A 본인은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피해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과 작성한 것이 문서위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는지 문제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13. 8. 말경 피해회사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한 이후 F으로부터 항의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F과 대화를 하였고(전화통화 녹취서 증거순번 74번), 그 이후 F이 보낸 M를 직접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대표자가 아니고 피해회사를 위한 계약체결권이나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도 대표자인 F의 위임 없이 피고인 B에 의하여 무단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위 전화 통화로부터 수개월 후에 피해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증언하도록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는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 증거를 이용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와 2012. 4.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범행일시가 2011년 말경에서 2012년 초경 사이로서, 범행일시가 판결이 확정된 2012. 4. 26.보다 앞선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초경'의 일반적인 의미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음에도,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패소하여 위 소송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은 2013년도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달리 없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지능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죄 피고인은 동종 범죄(2011년도에 범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각 죄 피고인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행사하였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소송사기미수 범행을 주도하기도 하였으며,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하기까지 하였다. 위 각 범행 중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도에 범한 동종 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다. 다만, 소송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위증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1년에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증한 소송절차에서 결국 A가 패소하여 피해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2013. 5.경에서 2013. 8.경 사이에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및 소재지 란에 '경기도 파주시 D', 전세(보증금) 란에 '이백만 원', 월세금 란에 '오십만 원', 작성일 란에 '2009. 10. 20.',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2013. 8.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된 피해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A는 상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언하거나, 또는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A 자신은 B이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 A의 자백 취지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단지 양형상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진술로 보이기도 하므로,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범의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무렵부터 피해회사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무렵까지 B을 피해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자백 취지인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은 다른 일부 진술 및 아래에서 볼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이 사건 2009. 10. 20.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E(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대표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인 A로서는, 위 임차인란에 대표자의 이름이 B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대표자에게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임차인 란에는 그저 'E(주)'라고만 기재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인 피고인 A로서는, 상대방인 B이 피해회사[E(주)]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며, 단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해두었을 뿐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해회사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계약에 있어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권한이 실제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대방이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인인 피해회사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관찰할 수 없는 민사상 부담을 가질 뿐이다. 앞서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2년 말까지는 실제로 피해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하였고, 2012년 말경 법인인감을 F에게 반환하기 전까지는 법인인감도 가지고 있었고, 법인인감카드는 그 이후에도 가지고 있었다. J의 증언이나, N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한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 상피고인 C도, B에게 피해회사의 업무에 관한 전반적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사무실에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인 C과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B이 함께 A 자신에게, B이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B이 피해회사를 위한 계약체결권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만일 피고인 A가, B이 피해회사를 위한 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회사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A로서는 B 개인을 임차인으로 기재하게 하면 되었을 것이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임대인으로서 임대차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돈을 받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서를 위조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B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B에게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3. 8. 20.경 B으로부터 미불 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그 지불확인서(수사기록 338쪽) 하단의 '각서인' 란에는 'E(주)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각서인 란이 기재된 지불확인서를 작성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13. 8. 20.경까지도 피고인 A는 B이 피해회사를 위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2013. 8. 29.경 이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이 피고인 A에게 가압류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 그 전화통화 녹취서(증거순번 72번)에 의하면, 피고인 A는 F에게 '피해회사 내부의 일은 A 본인이 알 수가 없었고, B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 작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B에게 피해회사를 위한 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가 피해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은, B이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대는 등 B이 대신하여 처리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가압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B에게 피해회사의 대표권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2013. 5.경에서 2013. 8.경 사이에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및 소재지 란에 '경기도 파주시 D', 전세(보증금) 란에 '이백만 원', 월세금 란에 '오십만 원', 작성일 란에 '2009. 10. 20.',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2013. 8.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된 피해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2013. 12. 13.경 위 고양지원에 피해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피해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에게 임대를 해주었을 뿐이며,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피해회사가 설립등기를 할 때 피고인 C이 피해회사에게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이용하여 자력이 있는 피해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함으로써 임대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B은 그러한 A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사업 진행을 방해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과 A,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B은 1심에서, 피고인 C은 항소심에서 각각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A와 피해회사일 뿐, 피고인 C은 아니다. 피고인 C은 B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한 사람으로서, B, A가 이 사건 2009. 10. 20.자 임대차계약서를 2011년 말 내지 2012년 초경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B, A와 함께 있으면서 임대인, 임차인 란의 일부분을 대필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당시 임대인 A에 대하여 월 100만 원의 차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인 피해회사가 월 50만 원의 차임을 매월 부담하게 되면 피고인 C 본인 부담 임대료는 원래의 절반인 월 50만 원으로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 B은 2012년 말경 법인인감을 F에게 반환할 무렵까지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회사를 위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회사의 실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상피고인 B이 스스로 피해회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B에게 실제로 피해회사를 위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는 점, B이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를 위한 계약체결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내부자가 아니어서 피해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계약체결권이 위임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B에게 피해회사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분을 당사자들을 위하여 대필하였다거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B에게 피해회사를 위한 계약체결권 내지 문서작성권이 없음을 알고도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음은 앞서 1) 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그것이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사후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나)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서 문제되는 가압류신청인은 A이고, 사기미수의 점에서 문제되는 소를 제기한 원고 역시 A이다. A는 가압류신청 및 임대료청구의 소 제기를 B이 비용을 대어가면서 대신 하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할 뿐, 피고인 C이 가압류신청과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실에 동행하였다거나, 임대료청구의 소 제기와 관련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동행하였다거나, 가압류신청비용 또는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등을 분담하였다는 등의 정황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고,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 A는,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당시 B, 피고인 C과 셋이서 함께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면서도, 그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피고인 C이 그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지는 못한다. 라)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무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므로, A와 B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서 논의할 때에는(A는 이 사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B과 논의를 할 때에는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사무실에서 논의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이 함께 듣게 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압류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논의를 할 때 같은 장소에 있었다거나 일부 이야기를 같이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동정범이 되기 위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허위의 증거를 토대로 한 소 제기 자체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C의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차후에 피고인 C이 2심에서 위증하였다는 점만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여러 차례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가압류신청인이나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고, 위 소송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에 관하여는 사문서위조의 범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소 제기 자체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C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위증을 하기는 하였으나, 만일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 증거에 기초한 소 제기를 할 것을 처음부터 모의하고 위증을 해주기로 하면서 소 제기를 함께 하였다면, 적극적으로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피고인 C은 A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에서야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하여만 위증하였을 뿐이다. 사) 그렇다면, 피고인 C이 고의로 A, B과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