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28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 B, C, D는 피해자 H과 주식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I 대화방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장 동료이다.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5. 14, 15:30경 대전시 유성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H(남, 35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너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우리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와라. 주변에 깡패들을 대기시켜 놓았으니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말고 돈을 만들어 빨리 입금해라. 네가 돈을 가져오지 않고 도망가면 네 처와 아이들에게 해가 갈 것이다. 말을 듣지 않고 도망치거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 집을 다 알고 있으니 그곳으로 갈 것이다. 돈 받으려고 깡패 (피고 1)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인 A을 지칭)를 데리고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돈 갚을 능력은 있느냐. 집에 가보자. 피해자 가족의 집에 가 봤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는 위 피고인들의 언행에 동조하며 '할 이야기 있으면 빨리 하고 처리할 것 있으면 처리하게 빨리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H에 대한 강요 피고인들은 2016. 5. 14. 20:05경 대전시 유성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 D가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H을 태우고 대전시 유성구 M 아파트 N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로 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목검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저놈은 그냥 두면 안된다'며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겁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M 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 B, D, C은 방안을 뒤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컴퓨터 책상 앞에 앉힌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비밀번호를 고의로 틀리게 입력하여 계좌를 막아 놓으면 가위로 머리를 뚫어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 예금계좌에 접속하여 잔액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이 H의 집까지 갔으나 H으로부터 주식투자 손실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E(남, 38세)이 H의 상선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손실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14. 23:00경 대전시 유성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H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해를 봤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 계속 있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고인 B은 '그럼 내가 H의 눈을 하나 뽑고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네. 어차피 전과도 없고 그래서 잘해야 6개월이고 그냥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우발적 행동이면 정상참작되어 금방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 C은 '주변에 깡패가 대기하고 있다. 전화하면 언제든지 대전 깡패들을 부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는 '나도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다. 나도 깡패를 동원하려면 동원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D, C과 Q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E에 대한 강요 피고인들은 2016. 5. 14. 24: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다항과 같이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나머지 주식투자 손실금에 대한 배상을 약속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D,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람들에 대한 나머지 손실금에 대한 차용증을 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그럼 H의 눈을 하나 파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260,784,500원을 2016. 8. 25.까지 채권자 B, C, D, Q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5. 15. 저녁 무렵 대전시 유성구 P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협박당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인데 빨리 줘라. 우리는 돈을 받기 전에는 못 간다'고 말하고, 피고인 A, B, C은 다른 주식워런트 증권(ELW) 투자자들에게 피해자 및 H이 미리 저가에 매집해놓은 ELW를 매수한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말을 퍼뜨릴 것처럼 언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피고인 B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로 2,300만 원, 피고인 C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로 2,3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B, D와 Q 이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받은 주식투자 손실금 명목의 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사례비로 지급하자, Q 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게 해 주고 Q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6. 12:00경 대전시 유성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Q의 돈까지 받아 주어야 한다. 주변에 대전 깡패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여 마치 깡패들을 데리고 올 듯이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16, 17:00경 후배인 U, V과 함께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U V 이 대전의 깡패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못 주겠다면 차라도 가지고 가서 대포차로 날리고 돈을 바꿔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W 포르쉐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인 포르쉐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피의자들이 작성한 계좌번호 1. 차용증 사본 1. X거래내역서, Y은행거래내역서 1.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 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흥분을 진정시키면서 대화를 중재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속였다고 생각하여 책임을 추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2) 스스로 금원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 공갈, 강요한 사실이 없다. 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 공동하여 또는 공모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게 하고, 피해자 E을 공갈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제1의 가항(H에 대한 공동협박) 가) 피고인 B은 직장 동료이던 피고인 A에게 '주식 사기 같으니 같이 대전 가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에게 'H은 사기꾼이니 대전에 가서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수사기록 470, 490쪽). 피고인들은 2016. 5. 14. 피해자 H을 만나기 위하여 대전으로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피하자 피해자의 전처와 자녀가 거주하는 전 장모의 집 3)을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2, 110, 472,494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는 전 장모로부터 피고인들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2) 피해자들은 이 사건 ELW(이하 '주식'이라고만 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3) 피해자 H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지이다(수사기록 470, 521쪽).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났다. 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C은 피해자 H에게 주식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 B은 '너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우리가 투자한 돈을 가져와라', '돈 가져오지 않으면 네 처와 아이들에게 해가 갈 것이다. 네 집에 갔다 온 것 알고 있지?', '너 때문에 돈 받으려고 (피고인 A) 데리고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깡패를 언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에서 위압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고, 피해자가 당장은 돈이 없다고 하자 '일단 너 있는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 휴대폰,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나누어 보관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 I 내역 등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111, 328, 471, 493~495, 520-521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4~6쪽). 다) 피해자 H은 피고인 A에게 휴대폰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반환을 거부하자 더 항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자녀들 거주지를 알고 있으므로 실제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꼈다. 피해자는 경찰 1, 2회 조사 및 피고인 D와의 검찰 대질 조사 시까지 '피고인 A이 깡패, 가족에 대한 위해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과의 검찰 대질 조사 시 '위 진술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수사기록 494쪽), 피고인 중 누군가가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 피고인 A이 그 말을 받아서 보충하였고, 모두 같은 식의 말로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B, A이 투톱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수긍할 수 있다. 2) 판시 1의 나항(피해자 H에 대한 강요) 가) 피고인들은 커피숍을 나와 피해자 H에게 그의 집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자동차를 타고 뒤를 따랐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M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저놈은 그냥 놔두면 안돼'라고 말하면서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목검을 꺼내 들었고, 피고인 C, D가 피고인 B을 제지하여 다시 목검을 집어넣었다(수사기록 61, 324, 476, 498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목검을 꺼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겁만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4쪽).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아파트로 들어가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컴퓨터 앞에 앉힌 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접속하여 잔액을 확인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자 피고인 B이 가위를 가져와 '머리를 뚫어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며, 이 모습을 본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가 가위를 치웠다(수사기록 325, 499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 B은 경찰에서 'E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발발 떨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D와 함께 종이상자 안에 증거자료가 있을까 하여 가위로 상자를 잘랐다. 다른 피고인들과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뒤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8, 357쪽). 다) 피해자 H은 경찰 1, 2회 조사 시 피고인 A이 가위로 머리를 뚫어버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D와의 검찰 대질 조사 시 위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 B이라는 취지로 번복하였는데(수사기록 325쪽), 경찰 최초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중 누군가가 '가위로 머리를 뚫어버린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 자체는 일관된다. 피해자는 당시 여러 명이 말을 하여 경황이 없었고 피고인 A 이 컴퓨터 옆에 계속 있으면서 인터넷 계좌내역을 보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가위로 협박한 것은 피고인 B이 맞다는 취지로 그 번복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여전히 믿을만하다. 3) 판시 1의 다항(공동공갈) 및 1의 라항(강요) 가) 피고인들은 밤 11시가 넘은 무렵 H을 앞세워 피해자 E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 E의 집은 한적한 곳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피해자 은 그곳에서 아들과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H이 자동차 2대에 나눠타고 도착하였을 때 여자친구와 함께 주택 1층 앞 도로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나타나자 여자친구를 주택 2층으로 들여보낸 후 피고인들과 주거지 1층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여러 낯선 사람이 주거지에 들이닥친다면 누구라도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에게 주식 투자와 관련한 손실 보상과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E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그럼 H의 눈을 파면 되겠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우발적인 행동이면 정상참작이 되어 금방나올 수 있다'면서 피고인 B을 거들었으며, 피고인 A, B, C은 돌아가며 깡패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D는 '나도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다. 나도 깡패들을 동원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8, 479~480, 500, 563쪽, 증인 E에 대한 2018. 1.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5~8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들의 위 언동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다) H은 경찰 1회 조사 시 'H의 눈을 파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8쪽), 피고인 D와 경찰 대질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 B이 위 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D, 피해자 E, Q도 B이 위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H의 번복 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 피고인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금원을 송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H이 옆구리를 만지면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많이 맞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주택이 외진 곳에 있고 늦은 시각인 데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점과 대출내역까지 알고 있어 겁이 났으며, 피고인들을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6, 405, 480, 501쪽, 증인 E에 대한 2018. 1.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5~9, 22, 26, 33쪽). 마) 피고인들의 위나)항 기재 행위 또는 발언은 피해자 E과의대화 초반에 대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기분 안 좋으신 내용 다 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면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들도 태도를 누그러 뜨렸다수사기록 398쪽). 피해자가 침착함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안, 공포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라)항의 사정과 피해자 이 피고인들에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거듭 말하면서도(수사기록 401, 402쪽) 수천만 원을 송금하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음을 나타낸다. 4) 판시 2항(공동공갈) 가) 피해자 은, 피고인 A, B, C이 2016. 5. 15.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전날과 같은 협박이 있던 것은 아니었으나 전날 겁을 먹었던 상황이 이어졌고, 피고인 A이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인데 빨리 줘라. 돈 받기 전에는 못 간다'고 하였으며, 집, 주소, 아이들, 학교, 부모님 댁 등 인적사항이 피고인들에게 노출되어 있어 불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7쪽, 증인 E에 대한 2018. 1. 29.자 증인신문조서 11쪽). 나) 또한, 2016. 5. 14.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은 '최대한 눈감아 줄 테니까 우리 원금만' 또는 '입 닫을게, 우리', 피고인 C은 '저 보는 데서 핸드폰 다 지울 수 있어요. 전화번호', 피고인 D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C씨도. 더 다른 사람들한테 애기를 안 하겠다'고 말하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암시하였고, 피고인 A, B, C은 다음 날인 2016. 5. 15. 다시 피해자 E을 찾아가 그 전날 작성한 차용증상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금액(각 2,300만 원)을 바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나와 '욕을 해야만 협박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이 다 터뜨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추가로 2,3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18. 3.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5, 7, 14, 20쪽). 따라서 피고인 A, B, C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3항) 가. 주장의 요지 Q 의 부탁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처럼 금원 지급시기를 문의하고 담보로 차량을 받아왔을 뿐 피해자 E을 공갈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6. 5. 16. 피해자 E을 다시 찾아갔고 Q의 돈도 더 챙겨달라고 요구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대전 깡패 데려올게'라며 돌아갔다가 한참 후 몸집이 큰 U, V을 데리고 나타난 점 수사기록 43, 67, 186,205,506쪽, 증인 E에 대한 2018. 3. 12. 자 증인신문 녹취서 43쪽), U은 조직폭력단에 소속되었다가 탈퇴하였고 팔에 문신이 있었으며, V은 흰 상의 위로 등에 새겨진 잉어 문신이 비친 점(수사기록 186, 207, 549쪽), Q은 차 안에 앉아 피고인 A이 U, V을 데리고 피해자 E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솔직히 나도 조금 겁이 났다. 소위 병풍 생각을 했고, 말이 잘 안되니까 U 등을 부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67쪽), U은 이 법정에 나와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협박이 될 수 있고, 잘못될 게 뻔히 보여 곧바로 피해자 에게 돌아와 차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U, V을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피해자 E을 겁주어 피해자 E으로부터 포르쉐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협박, 공갈, 강요를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실행행위도 분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가공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고 일부 금원을 송금받거나 차용증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만류하기보다 거들거나 동조하였고, 피해자 E과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각주 2)와 같이 피해자들이 기소되었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과실을 상계할 여지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6월~4년) 제2, 3 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가중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 10월 나. 피고인 B, C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1년2월) 제2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월~1년) 제 3 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감경인자]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0월20일 다. 피고인 D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제2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월~8월) 제3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액, 범행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 B, C, D: 피고인 B 범행 주도하고, 피고인 C, D 이에 가세한 점, 피해액,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들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