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9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성불상 'E' 등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두목인 'E'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F', 'G' 등은(이하 E 등이라고 함)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돈을 편취하는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 등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2016. 2.경부터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수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일명 'H', 'I', 'J', 'K'),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E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인출가능한 현금이 있는지 알아 낸 후(1차 전화), 그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2차 전화) 것이고, 국내 인출팀의 주된 업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것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및 관리 E 등은 지인들을 통해 신규 가입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에 도착하면 숙소에 입소시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E 등은 조직원으로 가입된 이들의 여권과 국내 휴대전화 유심을 관리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내국인과 연락하여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외출 시 중간관리 책임자(팀장)급을 대동하게 하였다. 또한 E 등은 조직원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어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선불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을 때까지 귀국하지 못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임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E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E 등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조직원들은 기존의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약 2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책을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현지시각 08:00~14: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실적이 부진하면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내국인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간부들도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을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E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2.경부터 위와 같이 중국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공범인 피고인이 가입한 2019. 7.경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3. 3.경 중간관리 책임자(팀장)인 L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8. 3. 3.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 길림성 장춘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L, H, K가 관리하는 팀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사기미수 위와 같은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E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F은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총책 역할을, G는 중국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중간총책 역할을, H과 I, K, J는 콜센터에 업무 지시를 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는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M은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L, N, O, P, Q, R, S, B, T, U, V, W,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인출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각 순차 공모하여, 2018. 3. 9. 12:22경 피고인과 같은 팀원인 B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X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2017. 3. 2.경 Z이 명의를 도용하여 경기 광명시 소재 AA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당신 명의로 압수된 2개의 통장에 대하여 동결처리를 하였다. 담당 검사를 바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팀 소속 성명불상의 팀원은 같은 날 13:3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Z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면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의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8. 3. 1.경 보이스피싱단 조직원인 Q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E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8. 3. 1.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 길림성 장춘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L, H, K가 관리하는 팀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의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3. 10.경 보이스피싱단 조직원인 AB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8. 3. 10.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 길림성 장춘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L, H, K가 관리하는 팀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10. 20.경 보이스피싱단 한국 총책인 G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6. 10.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에서, E, F, G가 관리하는 팀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AC 수사관, AD 수사관, AE 수사관, AF 수사관, AF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E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F은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총책 역할을, G는 중국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중간총책 역할을, 조선족 H, I, K, 일명 J는 콜센터에 업무지시를 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는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M 등은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과 N, L, O, P, Q, A, B, AB, W, AG, AH, U, AI 외 R, S, AJ, AK, AL, AM, AN, AO, AP, AQ,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인출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6. 11. 30. 11:51경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첨단 범죄수사1팀 수사관 AS, 검사 AF"라고 한 후, "사건번호 2016조사-5027 Z 명의 도용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다. Z이 은행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 2개를 개설하였으니 돈을 한 군데로 모아 그 돈에 대한 수사를 위해 AT조합 AU의 계좌로 송금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U 계좌로 5,9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2,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 나머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1. M(순번 25, 29, 31, 37), Q(순번 30, 129), N(순번 71, 74), P(순번 72, 73), L(순번 86, 98, 100), O(순번 95, 99), AB(순번 121, 12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대한 죄명 의율)(순번 45), 계보도, 개인별출입국 자료(L, A, B, AB, AX), 수사보고(피해자 Y 관련, 사건송치서 및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Y 관련), 수사보고(공범 D, AG의 출입국현황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공범 B, 기 구속된 AB, 추가 공범 C의 여권사진 발췌 첨부에 대한), 여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AN, AO, AP, AQ의 개인별 출입국 자료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203호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피고인 A, B, C: 각 200만 원[피고인은 같은 보이스피싱 팀 소속 상담원으로서 활동한 기간 등이 일치하므로, 모두 비슷한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금액 중 최소금액으로 인정함(증거기록 2363, 2378, 2391쪽)] - 피고인 D: 5,250만[= 주 수당 50만 원(피고인이 인정하는 수당, 증거기록 2062쪽) × 중국 체류기간으로서 범행 가담 기간 105주(2016. 10. 20. 부터 2019. 7. 25. 까지 총 1009일 중 국내 체류기간 268일을 제외한 741일. 1주 미만 버림, 증거기록 2423~2024, 2608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 A] 앞서 본 공통적인 정상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A] 앞서 본 공통적인 정상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앞서 본 공통적인 정상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D] 앞서 본 공통적인 정상 외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확인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