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4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2고단2541]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동대문구 D 사찰에 이르러 스님인 피해자 E(여, 31세) 등이 거주하는 요사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16:00 경위 D 사찰에 이르러 스님인 피해자 E 등이 거주하는 요사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23동 경비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경비실 바닥에 누워 경비원인 피해자 G(71세)이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4:00경 위 F아파트 124 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 문을 막는 자세로 드러누워 경비원인 피해자 H (67세)가 '내가 출입을 할 수 없으니 제발 다른 데로 가 주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7시간 동안 경비실 앞에 누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F아파트 124동 경비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를 들고 들어와 경비원인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수회 핸드폰을 사용하였음에도 계속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며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06:40경 위 F아파트 123 동 경비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경비원인 피해자 G에게 '야 사과하러 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너랑은 사과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2. 말 일자불상 14:00경 위 F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수명의 위 아파트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에이 씨팔년아, 왜 사람을 쳐다보냐, 씨팔년아, 집에 쳐 박혀 있지 왜 여기 나왔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놀이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수명의 위 아파트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씨팔년아, 여기 왜 왔어,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0, 21:00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수명의 위 아파트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K에게 "씨팔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1, 12:30 경위 F아파트 123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수명의 위 아파트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L에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지랄이야,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9. 05:40 경위 F아파트 123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비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M에게 "그러지 마요, 씨팔 왜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왜 경찰에 신고를 하냐?"라고 하자 “네가 새벽 3시에 신고했잖아, 씨팔, 씨팔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5. 6. 20:00경 위 F아파트 123 동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N (여, 66세)에게 "야 씨팔년아, 처음 보는 년이네,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하자 “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위 D 사찰 내에서, 스님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0분간 '쌀을 달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찰을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쌀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18:30 경위 F아파트 123동 앞 노상에서, 주취폭력 관련하여 주민들과 피고인을 취재한 MBC 방송국 외주 프로그램인 'O'의 PD인 피해자 P(26세)에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출연료 5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연료는 약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팔 새끼야, 출연료 50만원 내놔라, 죽여 버린다, 출연료 내놓기 전에 못 간다, 회계담당자에게 50만 원을 입금시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5만 원밖에 없다고 하며 이를 건네주려고 할 때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폭행 피고인은 2012. 7. 9. 09:00경 위 F아파트 123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M (여, 59세)에게 "야 씨팔년아, 니 년이 신고했지."라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미쳤냐, 잠 안 자고 너를 신고하게."라고 하자 "야 씨팔년아, 니 년이 신고했잖아."라고 하면서 의자 2개를 피해자 앞으로 던지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2790] 7.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3, 17, 19:40 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 (49세)이 운영하는 S마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성명불상의 위 마트 종업원에게 참이슬 1병, 백오이 1개, 라면 1묶음, 냉면 1개 등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왜 외상이 안 되냐고, 아 씨발 그까짓 것 갖다 주면 되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만약 위 물품을 외상으로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5. 09:00 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23 동 앞에서 피해자 T(65세)에게 5,000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쥐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5,000원만 달라구요, 내일 모레 줄께요.”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곁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협박 피고인은 2012. 7. 28, 16:30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24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공갈죄 등으로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T (65세)에게 주먹을 쥐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씨팔놈,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동 네 사람들이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냐, 나 들어 가봐야 금방 나오고 판검사도 나를 내 보내 주었다, 그때도 법정에 4명이 들어갔는데 나만 빼고 다 구속되었다, 나를 잡아넣으려면 넣어봐라, 나랑 맞장 한번 뜨자, 너 나와 봐 가만히 안 둔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H, G, I, J, L, K, M, P, U,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갈미수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나. 각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각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라. 각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마,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바. 각 모욕 : 형법 제311조 사. 각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폭행죄 유형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10월 (기본 영역) 2. 결론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의 무고한 주민들에게 공갈, 업무방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범행의 결과,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3,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앞 슈퍼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43세)의 일행인 W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W에게 “빨리 가자.”라고 하며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씨팔놈아, 이야기 중인데, 저리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