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2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4. 24.경까지 피해자 (주)C이 시공하는 세종시 D빌딩 골조공사현장과 E빌딩 골조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각 현장에서 하수급업체들의 작업현황을 관리하며 매월 각 업체들의 작업량과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 공사대금 액수를 산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각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경 위 E빌딩 골조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현장의 2018년 3월분 기성지급상세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F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31. 하루 동안 13공수 분량(약 260만 원 상당)의 작업만 하였을 뿐인데도, 마치 1,545만 원 상당의 형틀공사를 한 것처럼 상세내역에 포함시킨 후 위 내역서를 피해자 회사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F에게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위 금액과 실제 작업분량의 차액인 1,285만 원을 더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은 F가 위 현장에서 실제로 위 금액 상당의 작업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1,285만 원을 교부받게 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1항의 범행이 발각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신용이나 지급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거래처로부터 채권 압류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5. 초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 중부지점을 운영하는 H에게 전화하여, “C 세종 현장에 거래처 4곳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왔다, C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I를 운영하는 J에게도 전화하여 “C이 앞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각 현장에 압류를 넣어라”라고 말하고, 철근공사업자인 K에게도 전화하여 “C에 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니 돈 받기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M의 각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H,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기성지급 상세내역서, 범죄사실에 대한 3월 실제 지급내역, E빌딩 현장 실투입 실행내역서, 공정별 투입계획표 1. 주식회사 C 노무미지급 명세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거래명세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입출거래내역 1, 이체확인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N 주식회사(O 신축공사), P 주식회사(Q 근린생활), R 주식회사(S(주)물류센터), T 주식회사(U 신축공사), V 주식회사와 W 주식회사(E빌딩 신축공사), X 주식회사(Y 신축공사), T 주식회사 -면세(연천 Z 신축공사), R주식회사(AA 신축공사), X 주식회사(AB빌딩 신축공사), R 주식회사[(주)AC 신축공사], R 주식회사 - 면세(AD지구 LH 주택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가 대금지급의 지체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F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려 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장소장으로서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F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F의 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 지급의 근거로서 기성고와 미시공 부분을 나누어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점을 밝히지 아니한 채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점, 특히 F는 피고인이 기성고에 대한 근거자료인 출력일보에 근로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출력일보를 근거로 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실제 근로내역에 부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급을 구한 공사대금 중 미시공 부분(1,285만 원)이 기성고(260만 원)를 월등히 상회하고 있는 점,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의 일반원칙에 부합하고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기성고에 대한 검수절차가 없는 공사대금의 선지급은 자칫하면 공사의 미완성 또는 부실공사를 초래함으로써 도급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도급인의 직원인 현장소장으로서는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선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급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기록상으로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선지급에 관하여 도급인의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마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현장소장으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과거에 피해자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용훼손의 점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E는 피고인으로부터 “C으로부터 4월 30일까지 100% 결제가 안 될 경우 AJ 현장, AK 현장, V 현장 세 곳에 가압류를 신청하라”, “내가 C을 안 좋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간식을 납품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C 세종 현장에 거래처 6곳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왔고 C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철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K은 “4월 25일 경에 A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C에 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니 돈 받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받을 것 있으면 빨리 신청해서 받아라’라는 내용이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해자의 현장에서 비계 설치 등의 작업을 하였던 L은 피고인으로부터 “여기 회사가 어려우니까 작업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던 J은 수사기관에서 “C이 앞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각 현장에 압류를 넣으라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이 현장소장을 그만두고 퇴사한 이후 후임으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M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가 안 좋다. 현재 상황이 부도나니까 만약에 공사했을 때 안 되면 압류를 넣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 와서 사진촬영을 하고 작업을 감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 때에 빨리 받아놓으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의 채권자가 2018. 4. 말경부터 2018. 5. 초경 사이에 법원에 피해자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및 압류신청을 하였거나, 법원의 가압류 및 압류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하여 왔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H, K,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녹취록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압류 6건이 들어왔다”, “C은 이제 끝났다.”, “돈 받기 힘들 것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압류를 넣어라“라는 발언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들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변제자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으로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당시 피해자의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다수의 공사를 발주받아 이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여 피해자의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 및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위 발언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변제자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거나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시도하였고, 심지어 F에게는 과다지급청구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사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신용훼손의 위험이 없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편취하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의 공사대금 청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4.경 위 D빌딩 골조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현장의 2018년 3월분 기성지급상세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B이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50만 원 상당의 미장공사를 한 것처럼 상세내역에 포함시킨 후 위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B에게 55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B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담당 직원은 B이 위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550만 원을 교부받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양수금 청구 관련 범행 B은 위 D빌딩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 B과 B이 피해자 에 대하여 갖는 임금채권 550만 원을 양수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8. 세종 새내16길 27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B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임금채권 양수금 5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5. 17. 이의신청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건물 전체에 미장공사를 한 사람이 B 외의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E는 피고인에게 할석 등 작업에 관하여 작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원청인 P의 직원들 역시 피고인에게 미장공사를 지시하였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대표자인 AF 역시 마감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는 완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미장공사는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건물의 벽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 단계에서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하는 것이므로 형틀 공사의 마지막 공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AG은 2018. 3.경 내지 4.경에 형틀공사 중 한정된 소부분에 대하여만 할석 및 미장공사를 하였을 뿐, 건물 전체에 대한 미장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G에 관한 출력일보의 기재 역시 위 진술과 부합하므로, AG은 건물 전체에 대한 미장공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대표자인 AF가 할석 및 미장공사를 하였다고 보고받았다는 AH(AI)의 공사내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AG의 위 작업일보다도 이전 시점에 발행된 것이고, 출력일보에 나타난 AI의 작업일자 역시 그러하므로 공정의 순서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AH이 위 미장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B 외의 다른 사람이 건물 전체에 대한 미장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실제로 미장공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만약 AH이나 그 밖의 사람이 출력일보에 기재되지 아니였음에도 미장공사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작업자의 이름이 항상 출력일보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므로, 더 이상 출력일보의 기재 여부만으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게 되고, 이로써 출력일보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D빌딩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다(공사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및 B의 진술에서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는 양자의 진술이 부합하고 있고, 공사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아니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진술에 다소간의 상이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