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5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6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 경북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4.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쇼핑 과정에서 떨어뜨린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24. 18:09경 부산 해운대구 F 상가동 G호에 있는 ‘H식당’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H식당’ 업주에게 건네주고 식사 대금 7,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09:02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J’ 업주에게 건네주고 식사 대금 6,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5. 11:03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빵집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L’ 업주에게 건네주고 빵 대금 2,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5. 11:12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죽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N’ 업주에게 건네주고 죽 대금 4,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25. 15:41경 부산 해운대구 O건물 P호에 있는 ‘Q매장’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Q매장’ 업주에게 건네주고 안경대금 9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26. 11:21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엿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S’ 업주에게 건네주고 엿 대금 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D의 카드 사용정지 신청으로 인해 카드 결제내역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72 피고인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4.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11:00경 원주시 T에 있는 U 3층 가전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TV 1대, 80,100원 상당의 전기히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사용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서(가맹점 ‘L’ 상대 수사),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가맹점 ‘S’ 상대 수사), 카드 결제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가맹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자료회신 및 A과 전화통화), V카드 회원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분실 신용카드정보 등 관련 피해자와의 통화내 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KICS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 2021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액,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U 원주점 가전매장 재고 확인), 재고확인서, 수사보고(U 관계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X 수법원지, 피의자 X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누범,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분실 신용카드 및 절취 피해품들은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