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4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얼굴과 목 등에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후배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를 자주 불러내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놀면서 지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2회 어기자 그 대가로 80만 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피고인이 주선하는 소위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여 그 대금으로 위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주저하자 "너의 휴대전화 화면에 조건만남 어플이 깔린 것을 촬영해 두었는데 이를 H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5. 21:00경 광명시 I 소재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 'K'을 통해 성매수 남성인 B을 만나 위 B 운전의 L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같은 날 21:30경 시흥시 M 소재 N 부근으로 이동한 후 위 B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약속을 어긴 대가로 80만 원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주선하는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여 그 대금으로 위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주저하자 "너의 휴대전화 화면에 조건만남 어플이 깔린 것을 촬영해 두었는데 이를 H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과 위와 같이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15만 원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5. 21:00경 올명시 I 소재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K'을 통해 위 A와 청소년인 G(여, 16세)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L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1:30경 시흥시 M 소재 N 부근으로 이동한 후 위 G에게 15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O 및 H 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O 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K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6월~7년 제1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7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근거 없이 채무를 만든 뒤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까지 갈취한 것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검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행위와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갈취한 행위를 나누어 기소했지만 위 두 행위를 합쳐서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의 돈을 뺏고 때리는 범행을 저질러 2회의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훨씬 비난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회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과 오빠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도 우울감, 불면증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