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2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8.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4.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28} 1. 피고인은 2011. 6. 15. 19: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처 F주점를 운영하고 있는데 꽃 22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싶다, 그런데 100만 원권 수표만 있으니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주점로 거스름돈 78만 원을 가지고 오면 수표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주점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꽃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100만 원권 수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8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F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스름돈 명목으로 7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합 4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860,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12} 2. 피고인은 2011. 7. 7. 22: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근처 J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입힐 옷을 주문하고 싶다, 그런데 100만 원권 수표만 있으니 J주점으로 거스름돈 84만 원을 가지고 오면 수표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주점의 업주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옷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100만 원권 수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4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J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스름돈 명목으로 8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도합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15} 3. 피고인은 2011. 6. 26. 19: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근처 N주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입힐 옷 10벌 30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싶다, 그런데 100만 원권 수표만 있으니 N주점로 거스름돈 7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수표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주점의 업주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옷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100만 원권 수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 같은 동에 있는 'N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스름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도합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 기재와 같이 O을 상대로 음식점으로 거스름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 음식점에서 O으로부터 위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음식점에서 O을 안심시켜 거스름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 음식점의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리 음식점에서 다량의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업주로부터 환심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11:30경 나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후에 15명의 손님이 올 예정이니 소고기 샤브샤브 15인분을 준비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5명의 손님이 오는것이 아니었으므로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그 음식대금을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문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17} 5. 피고인은 2012. 7. 27. 19:3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근무하는 화장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U주점에서 왔는데 2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부근 U주점에 가 그곳에 있는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대금은 500만 원권 수표로 결제를 할 것이니 거스름돈을 화장품과 함께 가지고 오고, 3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오면 나머지 거스름돈은 2013. 7. 30.경 내가 받으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품가게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500만 원권 수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주점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19} 6. 피고인은 2011. 7. 9. 21: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V에게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변제하기 위하여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점에서 거스름돈이 없다고 하여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였다.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점에서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50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하고 그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도합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31} 7. 피고인은 2011. 10. 28. 20:00경 인천 중구 W 지하상가 25호 피해자 X(여, 32세) 운영의 의류매장 "Y"에서, 사실은 아버지가 가요방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부근에서 'Z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업원에게 입힐 옷 140만 원 어치를 구입하려고 한다. 20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Z주점'으로 거스름돈 6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같은 동에 있는 'Z주점'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58} 8. 피고인은 2012. 4. 8. 18:5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옷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단체복 10벌을 주문하려 하는데, 지금 500만 원짜리 수표 밖에 없으니까 거스름돈 현금 270만 원을 먼저 주면 수표로 물건 값을 즉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AD주점'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2. 11. 23.경 수원시 영통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옷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부근에 있는 AH 사장이고 단체로 입을 등산복을 1,400만 원어치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2,000만 원짜리 수표 밖에 없으니까 거스름돈 600만 원을 먼저 주면 수표로 물건값을 즉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동소재 'AG 커피숍'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9} 10. 피고인은 2013. 1. 7. 18:20경 서울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권 수표로 금 팔찌를 구입할 생각인데 잔돈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잔돈이 없다고 하자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근의 'AL주점'으로 10돈짜리 팔찌 2개를 갖다 주면 잔돈으로 팔찌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금 팔찌를 살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 7. 18:50경 서울 중구 AM에 있는 'AL주점'에서 피해자가 금팔찌 2개를 갖고 오자 피해자에게 "지금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니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감시를 따돌린 다음 시가 4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갖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D,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CCTV 사진, 수표 사본, 각 명함 사진, 수표번호 기재서 사진, 수표사고신고서 사본, 각 영수증, 각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13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J 진술 청취 보고) {2013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L, CM, CN, AN, CO, L, O, Q, CP, CQ,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 C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정보조회 {2013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3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CZ, V,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2013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2013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누범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마치 물품을 구입하면서 고액의 수표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스름돈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기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감시를 따돌린 다음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9명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