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4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313] 1.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 A은 2013. 11. 1.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한 작업대출을 해 줄 수 있다며 "우선 J에게 돈을 빌려 카드대금을 갚아라. 그러면 다른 대출업체를 통해 3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해당 계좌로 대출을 받는 등 자금 관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나은 행통장(K)을 교부받아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경위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피해자 G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11.1.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26,825,21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3. 11. 4.경 전항의 IT 사무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은 잘 성사시켜 줄 테니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여 달라. 개통을 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해도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1. 29. 13:23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L에게 "진행하는 일이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 7~8시쯤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던 것이었고, 막연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의 계좌(기업은행,N)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886] 3.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O, 성명불상(P으로 추정되는 일명 'Q' 등)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R 에 재직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해자 우리은행으로 약칭)에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0에게 이와 같은 대출 신청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평소 Q 등이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주는 것을 알고 Q Q 등에게 소개하고, Q 등의 대출브로커들은 2014년 6월경 에게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R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교부하고, 은 2014년 6월 하순경 피해자 우리은행 공릉역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000만 원의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들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은 대출금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7. 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T, U, V, 성명불상(P으로 추정되는 일명 Q 등)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T. V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T는 R 에 재직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해자 하나은행으로 약칭)에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U으로부터 임대인 역할을 할 V을 소개받아 Q 등에게 소개하고 2014년 7월경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T에게 교부하고, T는 2014년 8월경 피해자 하나은행 수유역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100만 원의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들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T는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4, 8, 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1,000,000원을 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30] 5. 피고인 A, B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 A, B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를 매도한 후 리스료를 부담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허위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2015. 3. 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7 에 있는 일산경찰서 주엽 지구대에서 사실은 W BMW 528i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고서,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 중에 도난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3015. 3. 17. 17:29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7,45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인 A, X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1127] 6. 피고인 A, C의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C는 2014년 9월경 Y과 공모하여 Y 소유인 서울 강북구 Z 아파트 109동 103호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입금된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Y에게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C는 아파트의 허위임차인으로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와 Y은 2014. 9. 10. 서울 강북구 AA오피스텔 104호에 있는 A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가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4. 9. 24. 서울 강남구 논현로 430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역삼역지점에서,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피고인 C가 'AC'이라는 애견용품 관련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성명 불상의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A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Y으로부터 임차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 C는 이처럼 Y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2180] 7.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P, AD, AE, AF, AG, AH과 공모하여, AG은 AF으로부터 허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받고 허위 임차인 역할을, AH AF의 제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AF, AG은 대출브로커 피고인 A을 찾아가 허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A P(일명 'Q')에게 피고인 AG의 인적사항 등을 넘기고, P은 AD(일명 'AI')에게 AG 명의의 허위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도록 하고, AE(일명 'AJ')에게 대출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를 할 것을 순차 공모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 AG이 마치 'AKAK)' 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4월~12월분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AE은 이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AG에게 교부하면서 대출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2015. 1. 19.경 서울 도봉구 AL, 102호 A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G, AD, AH은 함께 "서울 도봉구 AN 103동 506호에 관하여 임대인 AH, 임차인 AG, 보증금 2억 원, 계약금 2,000만 원인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AG은 AO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AG, AE은 2015. 1. 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해자 신한은행으로 약칭)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억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와 같이 허위 작성한 급여명세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AG은 AK 회사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과 그 공모자들은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5. 1.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여 편취하였다. [2016 2195] 8.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신이 일정한 직장을 다니며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5년 2월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도장 및 휴대폰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공모한 대로 2015. 2. 25.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414에 있는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AC'이라는 애견용품 관련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구입한 그랜져 승용차에 1,7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달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AC'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2014. 9. 24. 'AC'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상황이었으며, 구입한 그랜져는 바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58] 9.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은 AP과 함께 2014. 6. 17.경 서울시 강북구 4. 19로8길 17(수유동 산9-1)에 있는 4.19민주묘지 앞길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직원 AQ에게 AR 그랜져 차량 1대를 약정기간 48개월, 월 사용료 753,000원으로 하여 AP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8.경 같은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받았으며, 이후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사용료 1회분만을 납부하고 그 후부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12. 22.자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시가 24,70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2016고단31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위임장, 차용증, 재산 가압류 의뢰 예정 통고장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 범죄사실 제3, 4항 [2016고단88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가계용) 등, 임대차계약서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내역 1. 다세대전세계약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가계용) 등,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14년 T 급여명세서 범죄사실 제5항 [2016고단930,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차량 도난 신고서, 계약내용조회, 각 사고조사, 차량등록원부, 권리양도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각 금융거래내역 범죄사실 제6항 [2016고단1127,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AU-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AW의 진술서 기재 1.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계약해제계약서 각 사본 1. Y의 진술서 및 각 고소장 기재, 등기부등본, Y 신한은행 은행 계좌 내역 범죄사실 제7항 [2016고단218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G, AF(2회 포함), P,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본인거래내역(입출금),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2015. 1. 19.자),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급여명세서, 확인증, 통장사본, 메모지,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범죄사실 제8항 [2016고단2195,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기한이익 상실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범죄사실 제9항 [2016고단235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예정 및 차량반환 요청의 건 범죄전력 (피고인 A, B) 1. 각 조회회보서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2조(사기미수), 제355조 제1항(각 횡령),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사기미수 부분)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양한 형태의 재산범죄를 저질러 그 피해핵이 합계 528,345,213원[(= 26,825,213원(횡령) + 820,000원(사기) +90,000,000원(사기) + 91,000,000원(사기) + 120,000,000원(사기) + 150,000,000원(사기) +25,000,000원(사기) + 24,700,000원(횡령)]에 이르고, 공모에 의한 사기미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범행의 상당 부분에 치밀한 범행 계획과 적극적인 기망이 개입되어 있다. 다만 범행 가운데 2016고단313 사건의 횡령 및 각 사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G와 L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차량에 대한 허위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다. 기망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여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해 피해 은행에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공모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으로 대부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상태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