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65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12. 10:36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14:36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 15:19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31. 11:1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11. 16:41경 창원시 C에 있는 D 전통찻집에서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피해자 쪽으로 놓아둔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17. 10:47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2. 8.경 창원시 C에 있는 D 전통찻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캡쳐한 사진을 보여주며 "2,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 으면 동영상을 팔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0. 14:00경 창원시 E에 있는 F은행 앞에 세워 둔 피해자의 차 안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2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18. 3. 5.까지 1,300만 원만 더 주면 더 이상 동영상도 없고 차량을 구매하여 바른생활을 하겠다, 돈을 안 주면 사고를 치겠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5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13. 22:30경~22:40경 사이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야 인마야, 술을 외상 달라"라는 등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업무방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3.08:56경 - 09:38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마트 내에서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종업원 E에게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등 약 38분간 업무방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 13:42 경~13:51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 E에게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깨어진 병을 발로 차면서 위력을 가해 약 9분간 업무방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마트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5. 3.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E에게 "씹할 년아, 외상을 안 주면 여기를 확 뒤집어버린다. 그리고 벌금 내면 끝이야"라는 등 욕설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하이트 맥주 2병, 참소주 2병 시가 5,2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면서 피해자로부터 5,200원을 포기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 13:42경~13:51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 E에게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2,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많은 점,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0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3고합50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7. 17. 04: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모텔 B1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E(여, 17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7. 17. 07:30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친구에게 돈을 더 받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주차해 있다가, 위 피해자가 "씨발 왜 친구 안 오냐"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피하면 두 배로 맞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안면부,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07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14:20경 남양주시 G주택 나동 앞 노상에서, H렌트카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회사에서 차량이 필요한데 내가 보증을 설 테니 안심하고 차량을 빌려 달라. 회사에서 결재를 받아 렌트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해 7. 28. 20:00경까지 이를 사용하여 임차료 1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호텔 CCTV 사진 2015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3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데리고 있는데 만약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월경 스마트폰 채팅앱인 QQ를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피해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QQ 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금원을 수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19E4631]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7.23, 15:26 경 피해자 B(여, 47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현금 5,0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3. 16:30경 한성대입구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1,400만 원에서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0269)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6. 24. 오후경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다. 5,000만 원을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 허튼 짓하면 목에 구멍을 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강남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34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에 있는 교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20 만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7,1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1 1. 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금 수거 책 CCTV 동선 내사), 사진 16 매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금 수정) 1. 현금인출내역 [2020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피해금 증빙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제시 자료 - 거래명세표, 결제영수증, 통화목록)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수한 점,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4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 피해자 C(여, 47세)와 혼인한 후 경마, 바다이야기 등의 도박에 빠져 수시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요구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면서 폭행, 협박을 하여 돈을 받아 오던 중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2015.경 이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 협박 등을 함으로써 도박자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20:00경 대구 동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도박자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전화를 안 받노, 돈 안 가져오나, 뒤질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우측)'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 4. 오전경 대구 수성구 동원로123 '국민은행 대구메트로팔레스지점' 앞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박자금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상해를 입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하여 "돈을 내놔라"라고 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 21:54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라,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궈버리자 "씨발년아 문 안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방문의 손잡이 밑부분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3. 20:55경 대구 동구 D. 2층 피해자의 집에서 제3항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현관문 밖 신발장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 관련된 상해진단서 및 파열된 고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9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 697 피고인은 2016, 10, 1. 04:00-06:30경 사이 군포시 C,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남)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반대편 노상에서 걷고 있던 피고인이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친 뒤 시비를 걸며 "치료비 내놔"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차례 손바닥으로 가격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A6 스마트폰 1대(시가 3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7고정 7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00만 원 정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의 공영주차장 노상에서 E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9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밟아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해당 건설 업체로부터 쉽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자, 공사 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관할 관청의 제재가 두려워 쉽게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공사 중인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장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7. 6. 1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주식회사 E이 공사중인 인도블록교체공사현장에서 단순히 넘어진 후 E 사장인 피해자 F에게 '공사장에서 넘어져 팔을 다쳤다,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하루 일당이 45만 원이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상해 발생 사실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할 수 있겠다고 겁을 먹게 하여 2017. 7. 7.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1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24. 09: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공사중인 두호 주공1차 재건축 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갑자기 바닥에 앉아 위 회사 H인 피해자 I에게 '공사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넘어져 다쳤으니 일을 하지 못하는 피해금 1,5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상해 발생 사실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할 수 있겠다고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합의서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갈미수 범행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사업체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0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총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20. 11:4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 공원을 배회하던 피해자 C(45세)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2. 21:1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 공원을 배회하던 피해자 D(57세)이 과거에 자신에 관하여 안 좋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4. 20:1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EX45세)이 술병에 입을 대고 마셨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7. 11:4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을 배회하던 피해자 D(57세)과 반말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놈아"라는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10. 20:0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을 배회하던 피해자 F(49세)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21. 15:1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공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6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3. 12:0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D(57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야 돈 있으면 상납해"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5. 12:0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C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어? 소주값 좀 줘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H에 있는 1시장 1층 98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안에서 잠을 자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간나야? 왜 문을 안열어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음식점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음식점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 간나야? 씨 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L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F,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많은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 :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2년 - 4년(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8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피하며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0, 15:30경 부산광역시 북구 D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실내포장마차로 찾아갔으나 문이 닫겨 있자 피해자가 평소 가던 위 카페로 찾아가 남자 2명과 함께 위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꺼내어 겨누면서 “내 무서운 사람이다. 왜 내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러냐. 빨리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0. 01:00 경 부산광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가 코너주로 근무하고 있던 'F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보지야. 창녀같은 년아. 내가 팔아준 술이 얼마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려고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02:30경 부산광역시 북구 E에 있는 'G모텔’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이에 겁을 먹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 1개를 잡아 당겨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위 팔찌를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대질부분 포함)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 및 주변 약도, 피해현장 촬영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 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3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21:50경부터 21:55경 사이에 울산 남구 B 모텔 객실에서, 전화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에게 성교의 대가로 8만 원을 교부하고 약 10분간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교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8만 원 중 3만 원을 다시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옷을 입는 동안 위 객실의 출 입문을 잠근 다음 출입문 앞에 서서, 위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돈 돌려도, 물도 못 빼주면서 어딜 가노, 여기 들어온 이상 물은 빼고 가야한다.'라고 욕설을하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뒤돌아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3. 5. 21:50경부터 21:5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지급한 8만 원 중 3만 원을 다시 빼앗고자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약 5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일정 기간 구금되어 속죄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피해자에 의한 강 간치상 무고 사건의 피해자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하여 결정.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1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의 이종사촌형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던 피해자가 대리점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한 뒤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2016. 1.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902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배를 3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드럼스틱으로 머리와 손등을 마구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사제 수갑, 청테이프, 검정 끈 등을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허벅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 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 드럼스틱, 골프채 등으로 이종사촌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기회에 공갈 범행까지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3,500만 원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도박으로 탕진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3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8.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지하철역 C 뒤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노점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아지매, 장사 잘 되나? 내가 여기(동대구역 주변) 1인자다. 대빵이다.", "동생들하고 술 한잔해야 되는데 술값 좀 함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노점 운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만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10,000원,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 벨트 3개, 시가 합계 252,000원 상당 20kg 들이 쌀 6포대, 시가 합계 8,500원 상당 술 및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G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H에게 시비를 걸어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일을 하려고 하니 전화기가 없어 못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통신요금을 매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그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부터 2014. 10. 경까지 통신요금 합계 277,920원 상당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G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31,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장부사진, 주대편취내역, 영수증, 피해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K 진술 및 조사시 G식당 업주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F 사기 피해사실에 대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19번 각 공갈죄 판시 각 업무방해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9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번의 각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번의 각 공갈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19번의 각 공갈죄, 각 업무방해죄, 각 사기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갈, 업무방해, 사기의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19번의 각 공갈죄, 각 업무 방해죄, 각 사기죄]에 이른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2011년 공갈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 있는 점, 다만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 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번의 각 공갈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