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6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장혜영(기소), 최진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하명진, 송진호(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미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현 |변호사 성호휘(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이기덕(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사위인 E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서 분양관리 및 회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분양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일명 'H 부지조성 및 분양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7. 4. 26.경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 외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70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은 이 사건 회사의 책임 하에 체결하되 그 대금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자금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는 'J'이 맡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T의 자금집행동의서를 첨부하여 'J'에 서면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는 등의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 중 'K호'(이하 '이 사건 필지 1'이라 한다) 및 'L호'(이하 '이 사건 필지 2'라 한다)를 각 분양대금 711,334,800원에 분양받은 M은 2017. 8. 중순경 내지 같은 해 10.경 사이에 이 사건 각 필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분양계약의 해제는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위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2018. 3. 22.경 자금관리계좌에 위 각 분양대금의 50%를 입금한 후 'N'으로부터 이 사건 각 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호'를 분양받은 P, 'Q호'를 분양받은 R 및 'S'를 분양받은 T이 2018. 2.~3.경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451,080,000원, 369,000,000원 및 228,072,000의 반환을 각 요구하자, 이 사건 회사는 'N'에 위 각 금원의 인출을 요청하였으나 'N'의 대리기관인 'T'에서 이 사건 회사가 'T 외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는 자금 외 분양대금의 해약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물론 'D 주식회사'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A 또한 개인적인 채무만 약 22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P 등에게 지급할 해약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자, 피고인 U 및 피고인 B은 2018. 4. 중순경 이미 M이 분양받아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한 이 사건 각 필지를 재분양하여 그 대금을 받아 위P 등에게 지급할 해약금,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의논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U, 피고인 B에게 위 보고 내용대로 실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4.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V 소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각 필지는 위와 같이 이미 M에게 분양되어 M이 분양대금의 50%를 지급하고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피해자 W으로부터 이 사건 각 필지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P 등에게 지급할 해약금 및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필지를 분양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필지가 위와 같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회사 보유분으로 마지막 남은 필지다, 회사 보유분이기 때문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X조합 계좌(Y)로 이 사건 각 필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7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O W, Z, 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Z가 제출한 H 개발사업 관련자료, 첨부서류 포함) 고소인 W이 제출한 K, L필지 토지 분양계약서사본, K, L필지 선분양자 AB, AC부부의 분양계약서 사본, 고소인 W이 ㈜F 법인X조합계좌에 입금한 계약금 및 중도금 거래내역, 토지사용승낙서 및 J 인감증명서 사본, F과 J, I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사본, ㈜F이 고소인의 분양대금을 사용한 지출결의서 사본, ㈜F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및 ㈜D의 법인계좌 잔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부터 해약금 지급을 요청받자 해약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약금 및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필지에 대한 이중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7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행위의 총책임자로 피해자에 대한 이중분양 및 분양대금 사용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 ·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각 분양관리 및 회계총괄 업무 담당자, 분양실무책임자로서 이 사건 각 필지에 대해 이중분양을 제안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중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범행방법이나 태양, 피해금액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B, C이 수사 과정에 어느 정도 협조하였던 점, 범죄수익은 피고인들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 해약금 지급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피해자에게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변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변호인에게 송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상상태,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조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