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3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8고단2230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15:08경 안산시 단원구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등이 들어있는 9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1. 20:4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5. 20. 15:22경 안산시 단원구 I에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매장에서 7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15:51경 서울 은평구 L에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10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Z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704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지에서 Q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R 8 휴대전화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지에서 Q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R 8 휴대전화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지에서 Q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R 8 휴대전화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67 피고인은 2018. 4. 29.경 안산시 단원구 W, 1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X'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Z은행 A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면 R을 배송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R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6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R 대금 명목으로 합계 95만원을 송금받았다.2018고단3111 피고인은 2018. 6. 23. 03:20경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김포시 AC에 있는 'AD호텔' 904호에 투숙하던 중,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방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삼성 LED 커브드 모니터(27인치) 액정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716 피고인은 2018. 5. 21. 02:54경 안양시 동안구 AE, 9층에 있는 'AF' 찜질방에서 피해자 A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G이 그 옆에 놓아 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AH이 충전을 하기 위해 콘센트에 꽂아놓은 시가 150만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수사기록 제6쪽), O, V, H, G(수사기록 제418쪽), E, J(수사기록 제494쪽), AI, AJ(수사기록 제709쪽), AK(수사기록 제723쪽), AL, AJ(수사기록 제775쪽), AM, AN(수사기록 제800-1쪽), AO(수사기록 제819쪽), AP(수사기록 제852쪽), A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씨씨티브이 영상자료, 각 현장사진 2018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V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18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용 출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페이스북 캡처사진 1. 거래내역 캡처사진, 이체내역서 2018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거래명세서 2018고단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행씨씨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절도 및 사기 등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로서 아직 새로운 출발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