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50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8고단5503 피고인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 등 포털사이트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보험 관련 카페 및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보험영업을 하던 중 2015. 1.경 피해자 F으로부터 보험 상담을 요청받아 보험설계를 해주면서 친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G 실비보험과 관련하여, 3개월분 보험료를 선납하면 상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료 선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약정한 상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선납금 명목으로 528,18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G 실비보험과 관련하여, 1년치 보험료를 선납하면 상금으로 25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약정한 상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선납금 명목으로 1,079,64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동생이 가입한 G 실비보험과 관련하여서도 1년치 보험료를 선납하면 역시 상금으로 25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약정한 상금을 지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선납금 명목으로 1,079,64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경 무렵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인터넷 앱 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정치권에 줄을 댈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위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창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5,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1,000,000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한 인터넷 앱 사업은 막연한 구상 외에 자금 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약 3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구체적인 소비처 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로만 방만하게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76,019,98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73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회사 보험설계사라고 소개하면서 '연간 보험료를 일괄로 이체해 주면 그 연간 보험료를 보관하면서 매월 보험료 지급기일에 맞춰 지급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면 연납 보험료의 5% 내외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부터 2015. 9. 15.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총 11,144,600원을 이체 받은 후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수회에 걸쳐 보험료를 돌려줄 것을 독촉받던 중 2015. 10. 1.부터 2017. 7. 6.까지 16회에 걸쳐 11,012,000원을 돌려주고, 432,600원을 돌려주지 못하여 잔액 432,600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돈을 투자해야 일정기간 지난 후에 다 돌려받을 수 있다, 2,000,000원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돈을 돌려받은 후 변제하겠다. 사업 투자금으로 2,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8.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한 인터넷 앱 사업은 막연한 구상 외에 자금 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K에게 2,000만 원, F에게 약 7,6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구체적인 소비처 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로만 방만하게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부터 2018.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1,503,0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1. 차용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L 메시지 내역 1. H조합 계좌거래내역서 1. I조합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2019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기재 1. 각 위임장, 각 약속이행각서 1. L 대화내역 1. 입금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1. 피의자가 보낸 사업계획서 첨부 1. [조합 거래내역서 1. M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2018고단5503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 판시 제4항 범행, 2019고단773 범행을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2018 고단5503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5503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9고단773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2019고단773 범행의 상당 부분은 종전 K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1) 2017. 7. 27. 공소제기 되어 2017. 11.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판결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경마 등 도박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쓴 블로그 글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만연히 신뢰하여 계속해서 돈을 건넸는바, 피해자들의 그러한 안이한 태도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