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0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4.경 피해자 B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5,900만 원까지 4.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Q카드 대출은 서민지원 형식의 대출금으로, 이는 상환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Q카드 대출금 전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 '신청한 대출금 30%에 상당한 예탁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7. 12:20경 <주소> R S사거리점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4.경 피해자 D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M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대출금 6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6. 17:30경 <주소> 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7.경 피해자 F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6%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O카드 대출금 2,50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N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전액 상환해야 N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7. 17:50경 <주소> P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4.경 피해자 G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3,2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카드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0. 13:40경 <주소> J 역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7.경 피해자 H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8%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지 6개월 미만인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이 2배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1. 14:10경 <주소> 'L'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금 상환 사실이 확인되었다.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공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대화내역, 통장사본, 사진 1. 전자정보 출력물(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5명이고, 이들의 총 피해액이 9,37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며,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의 취득 이익은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해자가 추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상책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피의자 A이 I 검거에 협조하게 된 경위) 및 붙임자료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