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7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931 1-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 07:14경 경기 여주시 R건물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급하게 입금해야 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사례비까지 더하여 꼭 갚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시실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1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14경 피해자 T에게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돈과 같이 꼭 갚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상기 계좌로 38,900원을 추가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경기 이천시 V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W생활관 및 X생활관)에서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75회에 걸쳐 합계 14,643,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64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2. 8.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제1-1항 기재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이트명 ‘Y’, ‘Z’, ‘AA’, ‘AB’, 사이트 주소 불명)에 접속한 뒤, 자신의 U은행(계좌번호 1 생략) 등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0회에 걸쳐 총 120,159,213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배팅하여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93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950,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70 3-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트위터로 “제가 정말 갑작스럽게 오늘 오후 11시 30분 전 까지 급하게 입금을 해야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입금을 해야하는데 제가 현재 계좌에 있는 돈으로는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도 넣어야하는데 지금 야간근무중인상태라 나가서 입금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이따 쉬는시간에 나가서 새벽 12시 20분 전 까지 정말 정말 꼭!! 입금 할 수 있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대리입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 23:18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8,200원을 송금받았다. 3-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0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로 “제가 정말 갑작스럽게 오늘 새벽 2시 전 까지 급하게 입금을 해야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입금을 해야하는데 제가 현재 계좌에 있는 돈으로는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도 넣어야하는데 지금 야간근무중인 상태라 나가서 무통장입금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이따 퇴근하고 오전 6시 30분 전 까지 정말 정말 꼭!! 입금 할 수 있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대리입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7. 03:01경 위 U은행 계좌로 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 1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8,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7:42경 위 피해자 AD에게 문자로 “지금 정말 확실하게 확인을 하니 36만원이 필요하네요”, “5분 내로 전액이랑 사례비 바로 즉시이체 넣으려고 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03 4-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01:29경 여주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E에게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대리입금을 해주면 2시간 후인 3시30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6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21: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오늘 오후 10시전까지 급하게 입금을 해야하는데, 야간 근무 중이라 입금하기가 어려우니 대리입금을 해주면 바로 변제하고, 수고비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2경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 03:4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48 5-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정말 급하게 오늘 오후 11시 30분 전 까지 꼭 이체를 해야할 일이 있는데 연말기간에 이체했던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계좌에는 돈이 없고 현금만 넉넉히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 퇴근하고 오전 6시 쯤에 정말 정말 무조건 꼭 이체할 수 있구 사례금 도 드릴려고 해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3. 23: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7,000원을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5. 1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1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5. 13:53경 제5-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2. 5. 13:47경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J은행로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F은행로 이체가 안되시는건가요.? AJ은행 이체한도 20입니다”, “어떡하죠. 20밖에 안빠져요”, “못 옮기고 있어요 30을”, “시간 내일까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경 여주시 AL건물 호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대회참가비에 이체를 하려고합니다. 27000원이 필요해요.!!ㅠ.ㅠ”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27,000원을 피고인 명의 AM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74 6.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경 여주시 AL건물 A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AO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과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3경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을 비롯한 2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8회에 걸쳐 합계 106,906,36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21 7. 사기 피고인은 2022. 2. 21.경 여주시 AL건물 A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AQ에게 “급하게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계좌에 돈이 없고 현금만 가지고 있다. 야간 근무 중이라 은행업무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 돈을 대신 입금해 주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M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49,891,43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25 8. 사기 피고인은 2022. 1. 28. 여주시 AL건물 A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AR에게 “지금 돈이 급한데 회사라서 돈을 보낼 수가 없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리송금을 해 주면 퇴근하는 즉시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조합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7,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S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710,000원, 총합 80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받았다. 2022고단814 9. 사기 피고인은 2022. 5. 18.경 여주시 AL건물 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초면에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정말 지금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데 27,000원만 빌려주면 사례금과 함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8. 10: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5. 19. 22:5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1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32 10. 사기 피고인은 2021. 8. 31.경 경기 여주시 AL건물 A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AT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고,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1.경부터 2021. 9. 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AS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 및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40,001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83,001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48 11. 사기 피고인은 2022. 4. 29.경 경기 여주시 AL건물 A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AU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고,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회에 걸쳐 277,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71,46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고소인 진술서 1. 각 입금확인 내역서, 대화내역, 거래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SNS 메시지 내용, 송금확인증, 메시지 캡쳐화면,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확인증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1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트위터 대화내역 캡쳐화면, 이체내역 캡쳐사진, 송금확인증, 예금거래 내역서 2021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트위터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AH은행, AF은행 회신자료 첨부) 2022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R, AX, J, C, AY, L, M, AZ,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이체내역서, 트위터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피해일람표, 거래내역, 송금내역, 메모장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2022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및 통장사본,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트위터 메시지 내역, 이체처리 결과조회,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메시지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기망하려고 시도하여 다액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일부분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