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76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2019고단77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조합에서 설립한 충주시 I, 2층에 있는 J의원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직원들을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J의원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인들은 증세가 경미하여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고, 마치 환자들의 증세가 중하여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한편,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2. 23.경 위 병원 사무장실에서, 환자로 찾아 온 K이 사실은 2주간의 통원치료로 충분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함에도 위 K에게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고, 입원일당비도 받을 수 있다. 입원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하고 집에서 잠을 자도 된다.”라고 말하여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병원 진료실에서 K을 진료한 후 K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입원 오더를 내려주어 K을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K이 2016. 12. 23.부터 2017. 1. 5.까지 실제로는 통원하면서 4~5회의 도수치료 등을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K이 1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원무과 직원인 L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7. 2. 21. 위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45,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부터 2018. 7.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59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2,883,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883,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각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방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A은 2016. 12. 23.경 위 병원 사무장실에서, 환자로 찾아 온 K이 사실은 2주간의 통원치료로 충분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함에도 위 K에게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고, 입원일당비도 받을 수 있다. 입원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하고 집에서 잠을 자도 된다.”라고 말하여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병원 진료실에서 K을 진료한 후 K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입원 오더를 내려주어 K을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K이 2016. 12. 23.부터 2017. 1. 5.까지 실제로는 통원하면서 4~5회의 도수치료 등을 받았을 뿐임에도 K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 9.경 위 병원에서 K이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러 오자 원무과 직원인 L으로 하여금 마치 K이 14일 동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 B이 작성한 의사 오더지 등을 토대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작성,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K이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0.부터 2018. 10. 5.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 등 72명의 환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4,039,577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경 제1항 기재 J의원에서, 자신이 위 병원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자신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세불명의 관절증(손, 기타) 등의 증상을 가진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의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해 입원오더를 내리도록 한 후 그에 따라 입원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18.부터 2016. 3. 9.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위 기간 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병원 사무장으로서 환자들 상담, 전화 응대 등 병원관리 업무를 하고, 은행 업무와 같은 개인용무를 위해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L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21일 동안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3,13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경 교통사고 상해로 제1항 기재 J의원에 찾아가 사무장 A과 상담하던 중 A으로부터 입원권유를 받고 사실은 자신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마치 위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병원 의사인 B의 입원오더를 받아 입원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2017. 9. 25.까지 2주 동안 2~3일 정도만 병원에서 잠을 잤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L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9. 26.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288,9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26.부터 2018. 2. 14.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의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563,3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풍문을 통해 J의원이 입원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숙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던 중 2017. 10. 20.경 위 병원에 찾아가 사무장 A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입원 권유를 받고, 사실은 자신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세불명의 경추판간장애를 가진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병원 의사인 B의 입원오더를 받아 입원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부터 2017. 11. 9.까지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충주시 O 소재 분식점 영업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L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P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11. 9.부터 2017. 11. 13.까지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435,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2018. 5. 3.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의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826,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남편으로, 평소 풍문을 통해 J의원이 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도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던 중 2017. 10. 18. 위 병원에 찾아가 사무장 A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고, 입원일당비도 받을 수 있다. 입원수속만 해놓고 집에 가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자신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기타 추간판장애를 가진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병원 의사인 B의 입원오더를 받아 입원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부터 2017. 11. 7.까지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보일러 수리공 업무를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경 위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L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11. 8.부터 2017. 11. 10.까지 사이에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0.부터 2018. 10. 5.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의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280,2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아들로서 D으로부터 J의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2015. 11. 13. 위 병원에 찾아가 사무장 A과 상담을 하던 중 A으로부터 입원권유를 받고 사실은 자신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요추 추간판장애를 가진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병원 의사인 B의 입원오더를 받아 입원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부터 2015. 12. 3.까지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 위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L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4.부터 2016. 12. 1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의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조합에서 설립한 충주시 I, 2층에 있는 J의원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직원들을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J의원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인들은 병원수익 증진을 위한 방편으로, 증세가 경미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증세가 중하여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25.경 위 병원 사무장실에서, 환자로 찾아 온 E가 사실은 통원 치료로 충분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함에도 위 E에게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고, 입원일당비도 받을 수 있다. 입원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하고 집에서 잠을 자도 된다.”라고 말하여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병원 진료실에서 E를 진료한 후 E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입원 오더를 내려주어 E를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E가 2015. 2. 25.부터 2015. 3. 17.까지 실제로는 통원하면서 4~5회의 도수치료 등을 받았을 뿐임에도 E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3. 18.경 위 병원에서 E가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러 오자 원무과 직원인 L으로 하여금 마치 E가 21일 동안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 B이 작성한 의사 오더지 등을 토대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작성,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로 하여금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 N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5. 3. 18.부터 2015. 3. 20.까지 사이에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051,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8.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별지 3, 4, 5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합계 106,724,108원(45,753,200원+32,627,398원 +28,343,51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부부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운영하던 보일러 설비 사업의 부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풍문을 통해 충주시 I, 2층에 있는 J의원이 입원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숙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병원에 허위 입원을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한 후 병원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생활비, 피고인 F의 개인회생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D의 허위입원 피고인은 2015. 5. 7. 위 J의원에 찾아가 사무장 A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입원 권유를 받고, 사실은 자신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세불명의 경추판간장애를 가진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병원 의사인 B의 입원오더를 받아 입원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7.부터 2015. 5. 27.까지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충주시 O 소재 분식점 영업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L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N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5. 5. 29.부터 2015. 6. 8.까지 사이에 입원 일당 등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194,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29.부터 2018. 5. 2.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의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합계 45,753,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의 허위입원 피고인은 2015. 2. 25. 위 J의원에 찾아가 사무장 A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고, 입원일당비도 받을 수 있다. 입원수속만 해놓고 집에 가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자신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기타 추간판장애를 가진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병원 의사인 B의 입원오더를 받아 입원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2015. 3. 17.까지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보일러 수리공 업무를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경 위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L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N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5. 3. 18.부터 2015. 3. 20.까지 사이에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051,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의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합계 32,627,398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F의 허위입원 피고인은 2015. 11. 13. 위 J의원에 찾아가 사무장 A과 상담을 하던 중 A으로부터 입원권유를 받고 사실은 자신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요추 추간판장애를 가진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병원 의사인 B의 입원오더를 받아 입원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부터 2015. 12. 3.까지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 위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L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N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5. 12. 3.부터 2015. 12. 9.까지 사이에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290,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3.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의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합계 28,343,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06,724,1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조합에서 설립한 충주시 I, 2층에 있는 J의원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직원들을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J의원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인들은 병원수익 증진을 위한 방편으로, 증세가 경미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증세가 중하여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7.경 위 병원 사무장실에서, 환자로 찾아 온 C가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함에도 위 C에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입원하더라도 어차피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다 지급되니까 입원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병원 진료실에서 C를 진료한 후 C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입원 오더를 내려주어 C를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C가 2017. 2. 17.부터 2017. 3. 2.까지 실제로는 통원하면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을 뿐임에도 C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3. 2.경 위 병원에서 C가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자 원무과 직원인 L으로 하여금 마치 C가 14일 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 B이 작성한 의사 오더지 등을 토대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작성,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C로 하여금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3. 2.부터 2017. 4. 14.까지 사이에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5,949,9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부터 2018. 8. 9.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합계 27,778,32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16.경 교통사고 상해로 J의원에 찾아가 사무장 A과 상담을 하던 중 A으로부터 입원권유를 받고 사실은 자신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마치 위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병원 의사인 B의 입원오더를 받아 입원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17.부터 2017. 3. 2.까지 2~3일 정도만 병원에서 잠을 잤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L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3. 2.부터 2017. 4. 14.까지 사이에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5,949,9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8. 8. 9.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의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합계 27,778,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I, AF, C,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또는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자문의뢰신청서, 자문의뢰회신서 2018년 형제9471호, 2019년 형제2928호, 2019년 형제4459호, 2019년 형제10906호(2019고단776)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J, AK, AL, AM, C, D, A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O, R, AP, AQ, S,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 K,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L,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AN, CR, L, CS, C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N),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S의 고발장, 각 범죄일람표, E 보험가입 현황 및 수령금액, E 입원한 병원 현황 및 내역표, S의 고발보충 진술서 등 입증자료 제출, S의 진술서(G-고발인), E의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손해사정보고서 등 1. AI, AY, AZ, AU, AT, K, AS, AW, AV, AX 각 관련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등 1. CL, BA, BY, CB, AD, BL, BI, BZ, CQ, BM, D 각 관련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 1.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진료내역서 1~12, 각 진료비계산서 및 전자의료차트 1~2, 각 전자진료차트 및 진료내역서 1. 수사보고(J의원 병실초과 입원환자 자료분석), 병상초과 입원내역 1부 1. 수사보고((J의원 다수입원자 D, E, 입원현황 분석), 동반입원현황 1부 1. CL, BU, BN, CN, D, CO, CT, AG, BS, BQ, BZ, AD, CU, BK, BM, E, CO, AF, BO, BB, BY, BT, BR, BL, BP, BX, BV, CN, BA, CA, BC, AA, CI, BD, AL, CV, BI, BG, AE, CB, AC, BJ, BE, BF, CM, BH, CP, CH, CC, CK, CG, CR, CD, CJ, CF, CE 각 통화내역 1. 수사업무 협조의뢰(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요양급여 내역) 2019년 형제4879호, 2020년 형제1957호(2020고단130)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일가족 보험금 취득내역, D, E, F 동반입원 현황, 피진정인들의 기간별 입원현황,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보험증권, D 일가족 보험가입현황 1. D, F, E 각 보험계약사항, 보험청약서 등 1. D, E, F 각 관련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각 카드사용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2019년 형제4969호, 2020년 형제3796호(2020고단268) 증거기록 중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 보험사기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하여), C 보험금 지급서류(청약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 수사기록-별지(C 민영보험사 증거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지급결정서, 보험금 청구서 등,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원기간별 정리),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2016. 9. 29. 이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방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2016. 9. 29. 이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2016. 9. 29. 이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방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2016. 9. 29. 이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9. 29. 이전 공동 사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2016. 9. 29. 이후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9. 29. 이전 단독 사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2016. 9. 29. 이후 단독 보험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9. 29. 이전 공동 사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2016. 9. 29. 이후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9. 29. 이전 단독 사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2016. 9. 29. 이후 단독 보험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9. 29. 이전 공동 사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2016. 9. 29. 이후 공동 보험사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J의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4. 2. 10.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쳤다. J의원은 5만 원 가량의 조합비를 납입한 지역주민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도 담당하였다. 나. J의원은 의사 1명(피고인 B),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2명, 물리치료 보조 1명, 방사선사 1명으로 의료진을 구성하고, 그 밖에 원무과 2명, 주방 2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병원시설은 건물의 2개 층을 사용하여 2층에는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이사장실, 원무과가 있고, 3층에는 입원실과 식당이 있으며, 입원실의 병상은 28개이다. J의원은 개설 당시 여러 진료과목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통증 관련 진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 본래 J의원은 물리치료사 출신인 CW이 이사장이 되어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그 설립을 도왔고, 설립 당시 피고인 B을 영입한 사람도 피고인 A이다.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2015. 3. 20.경 CW이 J의원에서 손을 떼자, 피고인 A의 내연녀인 CX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불리면서 병원의 운영을 도맡았다. 라. 피고인 A은 직원의 채용, 급여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청구, 조합원유치, 병원시설 관리 등 진료를 제외한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딸 L은 J의원의 원무과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급여청구를 비롯하여 병원 재정을 담당하고, 피고인의 또 다른 딸 AN은 J의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 마. 피고인 B은 J의원의 유일한 의사이다. 그는 한방의사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척추, 요추, 경추, 관절 등의 통증 관련 진료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월급으로 1,2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J의원으로부터 받으면서 비급여 항목인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시술할 때마다 3만 원 정도의 수당을 별도로 받았다. 바. J의원은 인근에서 입원이 용이하고 외출, 외박이 자유로운 곳으로 소문이 났다. 이 사건 입원환자들 대부분은 처음 내원하였을 때, 이사장인 피고인 A과 면담을 마친 후 피고인 B의 진찰을 받았다. 환자들은 피고인 A과 입원 희망 여부, 입원실비를 포함한 사보험 가입 여부를 면담하였고, 진찰 전 면담 단계에서 미리 피고인 A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일부 환자들(AZ, AY, BG, AL, C, K 등)이 개인적 사정으로 통원 치료를 원하는데도 보험금에서 입원비를 충당할 수 있고 입원일당도 받을 수 있으며, 외출·외박이 자유롭다고 안내하면서 입원을 권유하였다. 심지어 환자 AZ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의 진찰을 생략한 채 입원이 결정되었고, 환자 AY의 경우에는 진찰 시 피고인 B으로부터 입원 여부를 듣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A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사. 각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보듯이 환자들은 척추, 관절 등의 만성적인 통증을 입원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을 할 경우 보험사의 의심을 초래하기 때문에, J의원은 환자들의 입원기간을 2주 또는 3주로 한정하고, 퇴원기간을 두어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입원기간을 늘렸다. 아. J의원의 입원환자들은 매우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할 수 있었다. 외출·외박증이 간호사실과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입원환자들이 외출·외박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외부 출입을 하였다. 더러 입원환자가 외출·외박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승인을 얻는 절차가 없었고, 입원환자 관리 및 현황파악을 위한 별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원무과와 간호사실이 공유하지도 않았다. 또한 간호조무사 3명이 입원환자들을 돌보고 그중 1명이 야간 간호를 맡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오후 10시경에 야간 근무자도 퇴근하였기 때문에 야간에 입원실을 관리하는 병원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입원환자들은 외출·외박 형식으로 입원기간의 대부분을 집, 직장 등에서 머물렀고, 일부 입원환자들(AA, AB, D, AG 등)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만 한 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허위 입원환자로 인하여 입원실 병상이 28개인데도, 입원환자 수가 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입원환자들이 외출·외박으로 병원 내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지시하여 식단표에 급식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자. 이 사건 입원환자들이 J의원에서 받은 치료는 대부분 프롤로테라피,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물리 치료 등이다. 프롤로테라피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프롤로테라피는 의사인 피고인 B이 주사하였는데, 1회 주사에 3만 원의 수당이 그에게 지급되었다. 위 치료 중 그나마 환자의 신체에 침습을 야기하는 것은 프롤로테라피 주사이다. 프롤로테라피는 관절, 척추의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 부위에 자극용액을 주사하여 자연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방법이다. 일반적인 시술시간은 10분 이내이고 시술 후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고 일시적으로 수일 동안 통증이 악화될 여지가 있으며, 주사액에 포함되는 국소마취제로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 다른 치료에 비하여 안전한 치료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프롤로테라피는 입원치료가 권장되지 않고 병증에 따라 통증이 심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입원환자들 중 프롤로테라피를 치료받은 환자들은 시술 후 일시적 통증으로 잠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였을 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통증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례는 없다. 차. 피고인 B은 입원환자들을 매일 회진하지 않은 채 일주일 동안의 치료내역이 포함된 의사 오더지를 간호조무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의사 오더지는 ‘절대 안정, 혈액·소변·엑스레이 검사, 수액 처방, 물리치료, 약 처방’ 등 대동소이 한 내용의 포맷으로 일주일 단위로 간호조무사들에게 전달되었고, 간호조무사들은 의사 오더지를 토대로 실제 치료내역과 관계없이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카. 이 사건 입원환자들은 미리 정해진 2~3주의 입원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입원을 종료하고 퇴원 수속을 하였다. 피고인 B의 퇴원 오더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나, 피고인 B이 퇴원 전에 입원환자를 진찰하여 퇴원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는 없었다. 입원환자들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원무과는 간호기록지와 의사 오더지를 기초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퇴원 수속 시 입원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청구와 수가의 적정성 심사에 유리하게끔 자신이 직접 또는 원무과를 통하여 간호조무사들에게 투약 횟수 등 진료기록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수정된 진료비 계산서, 진료내역서가 입원환자들에게 교부되었다. 타. 이 사건 입원환자들은 예외 없이 입원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복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다수이고 동일한 병명으로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의사로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들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고 자신은 입원 결정에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입원환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입원을 결정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 청구나 환자의 사보험 가입 여부 등 진료 이외의 사항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나 방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입원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이 사건 입원환자들은 모두 관절, 척추 등의 통증 관련 병명에 해당하고, 그 치료방법은 물리치료, 도수 치료, 프롤로테라피, 체외충격파 치료 등 통원치료로 충분하며, 가장 침습이 심한 프롤로테라피조차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입원환자들에게 외래 통원치료환자 정도 수준의 진료를 하였을 뿐이며 입원환자들은 입원기간의 대부분을 병원 외부에서 머물렀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기간의 획일성과 입퇴원의 반복, 형식적 퇴원절차, 진료기록의 불실·허위 기재, 외출·외박의 느슨한 관리 등을 더해보면, 이 사건 입원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허위 입원환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내지 기능적 역할 분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진료를 제외한 J의원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스스로 환자를 면담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하거나 입원환자의 식단표 허위 기재, 진료기록의 수정 등 진료 영역까지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딸 L을 J의원의 원무과장으로, 딸 AN을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게 하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이 허위 입원 환자를 묵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을 의사로 영입하여 일정 급여 외에 비급여 항목인 프롤로테라피 시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명백히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오더를 내리고, 자신의 명의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통원치료로 족한 환자들을 J의원의 입원환자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각자 병원관리와 진료라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면서 상대방의 기능적 역할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J의원의 허위입원을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한 점, 뚜렷하게 허위 입원환자로 드러난 경우만 70여 명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허위 입원환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와 인식은 미필적을 넘어서 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 내지 방조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청구를 직접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공단에 대한 사기의 범의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환자들 면담 과정에서 입원실비를 포함한 사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하여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원무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계적으로 발급하게 하였으므로, 허위 입원환자들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방조의 범의도 명백하다. 피고인 B은 진료만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입원환자들의 보험가입 유무나 공단에 대한 급여청구내역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과 기능적 역할 분담으로 공모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입원환자들의 보험금 편취 항목은 모두 입원 관련 보장내역이므로, 입퇴원 확인서의 발급이야말로 정범(허위 입원환자)의 범행(입원 관련 보험금 편취)을 용이하게 하는 핵심적인 행위인데, 이는 J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B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입원환자들이 실제로는 통원치료만을 받고 있었던 사실은 누구보다도 의사인 피고인 B이 잘 알고 있었던 점, 공단에 대한 급여청구는 피고인 B이 작성한 입원환자의 진료차트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 B은 의사로서 입원환자와 외래 통원환자에 대한 공단의 급여체계가 다른 것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단에 대한 급여청구와 허위 입원환자들의 보험금 청구에서 피고인 B에게 정범의 고의 내지 방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A 자신의 허위 입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6. 2. 18.부터 2016. 3. 9.까지 3주 동안 실제로 J의원에 입원하였다며 N에 대한 보험금(입원일당) 편취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J의원의 허위 입원환자 실태를 비롯하여 판시 J의원의 직원들(AH, AK, AJ)의 각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위 기간 중에 입원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J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각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입원환자를 양산함으로써 의료질서를 해치고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적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였다. 공단에 대한 편취금액과 보험사에 대한 방조 편취금액이 크고, 허위 입원환자도 다수에 이르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더 중한 형에 처한다. 피고인 C, D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허위 입원을 가장함으로써 보험사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각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F은 편취금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족관계에 있는 D이 범행을 주도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