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2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0:38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삼성디지털액자1000W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대금으로 90,000원을 주면 위 물건을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6. 25.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물건대금 명목으로 합계 3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55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사용할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2010. 2. 22. 위 계좌로 300만원을, 2010. 3. 12. 위 계좌로 2,000만원을,2010. 3. 29. 위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00 만원을 가구 구입을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3.경 F로부터 테이블 등을 구입하면서 800만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대리석 상판을 구입하면서 3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모 H이 파주시 I 토지 및 파주시 J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머니 소유의 파주 땅을 형질변경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꿀 수 있고, 공장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은 후 공장 임대사업을 하면 한 달에 임대료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형질변경 및 인허가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해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3. 중순경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400 만원을 교부받고, 2010. 3. 20.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0.3.23.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0. 4. 6.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2010. 4. 12.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2010. 4. 21. 교제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32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K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확인서(F), 수사보고(가구대금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테이블 상판 및 납품내역 첨부), 납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G),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금액의 정도, 미합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6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총 공사금액 3,850만 원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2019. 8. 9.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및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19. 6. 28.경 420만 원, 2019. 7. 4.경 1,900만 원, 2019. 7. 23.경 400만 원 등 합계 3,42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디자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금융거래확인증, 내용증명, 송달증명원, 판결문, 집행문,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자료 첨부), 사진자료 8매, E 블로그 사진, 카톡 대화내역, F인테리어 관련 계약서 2매, 이사금액 합계 2,056,000원 거래내역 2매, G에 의회한 피의자 신용정보 8매, D인테리어 사무실 3매,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및 녹취내용), 수사보고서(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C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료 분석),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확정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3,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다른 현장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는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2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7고단2928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2.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동구 F 및 G 토지와 위 F 토지 지상 건물을 200,000,000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80,000,000원은 위 토지 및 건물을 H에게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2009. 9. 14.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H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8.경 위 토지 및 건물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H,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2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합계 192,212,000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800,000원을 공제한 187,4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단3449 피고인은 2012. 2. 2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면 3개월 뒤에 위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 하고, 2012. 3. 2.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전라북도 장수군 L 임야에 채권자를 M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M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E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나은행 통장사본(O), 등기부등본, 결정문사본(채권자 H),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1. 고소인 E의 고소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판결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수표 추적자료 등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등, 확인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2017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1. 채무완납증명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등기사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2928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2017고단2928 사기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0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말경 부산광역시 동구 D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40에 있는 (주)도시비젼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의 철거공사권과 고철처분권 또는 설비공사권을 줄 것이니 추진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공사권 등을 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4. 9. 20.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 31.경부터 2007. 11. 21.까지 17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합계 5,785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권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밀양에서 부산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산에 사무실을 얻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 오피스텔 1311호를 임차하면서 그 무렵 보증금 500만원을 불상의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매도 확약서,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지 않고 미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장기간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9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에서 D센터를 개장할 예정인데, C 실무자를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선발적인 인력공급업체로 지정해줄 수 있다. 일단 C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이야기를 해줄테니 회식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식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항암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C 실무자를 통해 피해자 운영 업체를 선발적인 인력공급업체로 지정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회식비 명목의 7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007,4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내용, 각 계좌이체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5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4고단4058]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4.경 서로 지인 관계인 피해자 E 외 9명에게 F의 '동남아 최고봉 코타키나발루 트레킹 5일' 여행상품 예약을 대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즈음 사무실 운영 경비와 고객 환불금 등으로 적자 경영을 하고 있었고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에 이르는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상태였기에 피해자 E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코타키나발루 여행상품 예약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속여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5. 14. 600만 원, 2014. 5. 29. 3,084,000원, 2014. 6. 18, 634만원 등 총 15,424,000원을 입금 받아 교부받았다. [2015657]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해자 G에게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야 하니 비행기 티켓 구매 대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 경비와 고객 환불금 등으로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등 자금 압박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비행기 티켓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H)으로 비행기 티켓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4. 7. 10. 3,500,000원, 2014. 8. 6. 438,000원 합계 3,93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51]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당시 사무실 운영 경비와 고객 환불금 지급 문제 등으로 적자 경영을 하여 자금 압박을 받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여행 상품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3.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2014. 6. 6.부터 2014. 6. 8. 까지 2박 3일간 총 15명의 울릉도 여행경비를 입금하면 울릉도 여행을 예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1,500,000원, 같은 해 5. 9. 2,970,000 원 등 울릉도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4,47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5.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5. 25.부터 2014. 5. 29. 까지 5박 6일간 총 2명의 호주 여행경비를 입금하면 호주 여행을 예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12. 호주 여행경비 명목으로 3,871,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386] 피고인은 2014. 1.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K 모임을 하는 도중 K 회장인 피해자 L, K 회원인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에게 "K 회원들이 자카르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4. 1.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E)로 500만 원을, 같은 해 2. 12. 위 신한은행 계좌로 418만 원을, 같은 해 3. 5.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H)로 752만 원을, 같은 해 3. 6. 위 농협계좌로 572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경 피해자 Y로부터 96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등 합계 2,3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국외여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2015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자명단, 입금내역, 각서, 차용증, 지불각서, 거래내역 [2015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I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2015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명단과 여행 인원의 차이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이 넘고, 2015고단1051 사건 및 2015고단2386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는 합의하였고, 2015고단 1051 사건 및 2015고단2386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6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3.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의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신용카드 등 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부터 그 다음날 14:50경까지 12,100원 상당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13:50경 제 1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 E이 그 PC방의 좌석테이블에 놓아 둔 현금 1,000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포함된 갈색지갑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도난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PC방 이용료가 12,100원에 불과하고, 절취한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지갑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을 받아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내 신용도가 높아지면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새로 받아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가 원금만 2,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180만 원 상당의 월급만으로는 피고인 명의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8. 11.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7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사본,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 편취금은 피해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합의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다만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은 경기 C 소재 광학기기 등 제조업체인 ㈜D에서 생산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1. 6.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E)의 시료명 'STS304 Ø40'을 'STS304 Ø45'로, 발행일자 '2009년 4월 30일'을 '2010년 4월 26일'로 각각 복사한 다음,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E)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이오시스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적서와 관련된 장착링 홀더 부품에 대한 대금으로 1,312,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1, 96)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6, 76, 141)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8) 1. 수사보고(현대알류미늄의 시험성적서 의뢰자료 편철보고, 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이오시스템과 각 협력업체 사이의 물품공급기본계약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48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4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 22. 19:30경 대전 서구 U ‘V’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F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06:30경 대전 서구 X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Z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22. 20:47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B마트’에서 담배와 소주 등 56,2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W의 F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06:30경 위 X주택 인근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V’ 편의점에서 담배 등 46,5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Y의 Z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06:53경 위 X주택 부근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편의점에서 담배 등 10,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Y의 Z카드를 사용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698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거제시 A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 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A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AH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 의사를 철회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AG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AH이 연대보증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미리 AH의 소득증명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대출신청서류 중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채권자용)’의 연대보증인(성명)란에 ‘AH’, 생년월일란에 ‘AI’,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AJ건물’ 등을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하고, 팩스로 ㈜AG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대출거래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캡처사진, 각 영수증 사본 1.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채권자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6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작성한 "미니쿠퍼 레고 장난감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미니쿠퍼 레고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니쿠퍼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미니쿠퍼 레고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신분증사본,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0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6.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공업사에서, 사실은 BMW 승용차의 소유자와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매수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C'에서 일하는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대구 IC옆 한독BMW AS센타에 4,000만원 정도의 BMW 차량이 있는데 그 차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해 계약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7.경 위 'C' 공업사에서, 사실은 또 다른 BMW 승용차의 소유자와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또 다른 BMW 승용차를 매수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300만원 정도의 BMW 차량이 있는데 싸게 주겠다. 지금까지 1,100만원을 받았으니 2,000 만원만 주면 다음날 차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암 투병중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8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2.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생산직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현대자동차 E과 친척일 뿐만 아니라 해병대 F을 통해 취업을 청탁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아들 G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이력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2014.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취업이 거의 다 됐다. 현대 노조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어야 하니 일단 3,000만 원을 내 딸 H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내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를 급하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이고 G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등에 정상적으로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피해자 H의 우리은행 계좌(I)로 금 3,000만 원을 취업알선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0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2008.경 감자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주)D 발행의 액면금 1억 9,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주)D의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후 2015. 1. 23.경 (주)D 대표이사 E의 형인 F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G와 사이에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주)G에서 피고인 회사로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런데 (주)G에서 2015. 3. 2.경까지 1억 1,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6. 3.경 수원지방법원에 (주)G를 채무자로, (주)신세계를 제3채무자로 하는 219,895,89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5. 위 법원 2015타채11309호로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주)G는 위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5. 6. 24.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추심금액 전액인 219,895,890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회사의 (주)G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마치 위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처럼 (주)신세계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추심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신세계로부터 2015. 7. 3. 206,801,600원, 같은 달 24. 13,094,29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19,895,890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출석-자료제출 관련), 사실확인의 건 1. 민사집행사건 기록 사본, 결정문, 사건진행내역 1. 확인증, 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협의서, 납품확약서, 확인증, 내용증명서, 추심요청서, 답변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의 발령을 알게 된 후인 2015.6.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219,895,89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을 변제하였음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6. 29. 및 2015. 6. 30. 피해자측인 K(현재 피해자의 대표이사이다)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수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2016. 6. 24.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소장이 2015. 7. 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2015. 9. 7.경까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추심명령을 풀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위와 같이 협의를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측과 피고인 주장과 같은 추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변제받을 의도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을 추심할 것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집행채권의 변제 효과가 없어지거나 집행채권에 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을 집행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 전용할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5.경 집행채권의 소멸사실을 모르는 제3채무자인 신세계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을 요청한 후 2015. 7. 3. 및 2015. 7. 24.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일부(1억 1,000만 원)를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