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0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8고단507 피고인은 2018. 7. 11. 10:39경 충북 충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꽃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E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입금할테니, 300만 원 상당의 돈꽃 상자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한 뒤, 같은 날 11:09경 충북 증평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30만 원 상당의 흑염소즙을 주문한 다음, 실제로는 돈을 전혀 송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Web발신] [I] 07/11 11:14 J E 스마트폰입금 3,000,000'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흑염소즙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실제로 돈을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E 명의 계좌로 돈을 재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E가 운영하는 꽃 가게로 찾아가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여 돈꽃 상자를 수령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족이 꽃 가게로 보내야 하는 돈을 잘못 보냈다. K L조합 E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명의 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2 경위 'D' 가게에 방문하여 E로부터 현금 300만 원으로 만든 돈꽃 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2.경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150,7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꽃 상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 다음 부분은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현금 270만 원을" 부분을 "현금 245만 원과 25만 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로 정정. 순번 4의 "현금 252만 원으로 만든 돈꽃 상자를" 부분을 "현금 250만 원으로 만든 돈꽃 상자를(위 252만 원에서 꽃값으로 2만 원 차감)"으로 정정. 순번 5의 "현금 270만 원으로 만든 돈꽃 상자를 "부분을 "현금 250만 원이 들어 있는 5만 원 상당의 꽃다발과 현금 15만 원 등 합계 270만 원 상당을"로 정정. 순번 6의 "현금 270만 원으로 만든 돈꽃 상자를" 부분을 "현금 265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꽃다발을"로 정정. 순번 20 의 "297만 원을 송금하도록" 부분을 "270만 원을 송금하도록"으로 정정, "위 꽃가게를 찾아 가 현금 297만 원으로 만든 돈꽃 상자를 교부받아 편취" 부분을 "M로부터 N 명의 L조합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로 정정. 순번 21 의 "현금 270만 원으로 만든" 부분을 "현금 264만 원으로 만든위 270만 원에서 꽃값 6만 원 차감)"으로 정정. 순번 40 의 "현금 297만 원으로 만든" 부분을 현금 300만 원으로 만든(피고인이 지급한 3만 원 포함)"으로 정정. 순번 47 의 "현금 297만 원으로 만든" 부분을 "현금 300만 원으로 만든"으로 정정. 순번 48 의 "현금 303만 원으로 만든 돈꽃 상자를 "부분을 "2만 원을 지급한 후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5만원 상당의 돈꽃 상자 합계 303만 원 상당을"로 정정. 순번 54의 "현금 170만 원으로 만든" 부분을 "현금 300만 원으로 만든(차액 13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으로 정정.] 2018 558, 피고인은 2018. 7. 8.경 경기 수원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꽃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Q에게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을 입금할테니, 300만 원 상당의 돈꽃 상자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한 뒤, 같은 날 10:00경 충북 영동군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홍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35 만 원을 입금할테니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한 다음, 실제로는 돈을 전혀 송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조합 계좌로 335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홍삼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실제로 돈을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Q 명의 계좌로 돈을 재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Q 이 운영하는 꽃 가게로 찾아가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여 돈꽃 상자를 수령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35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335만 원을 보냈다. 300만 원을 Q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 U)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7 경 위 Q 명의 조합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6 경 위 'P' 가게에 방문하여 Q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으로 만든 돈꽃 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돈꽃 상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W, X, Y, Z, AA(86년생, 74년생),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57년생, 46년생),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B, CP, CQ, CR, M, N,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 출력본 1.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문자메세지 발췌 내역,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문자메세지 및 이체결과 내역, 각 문자메세지 발췌, AY 제출 문자메세지 발췌 등, 각 문자메세지 발췌 등, CE 제출 자료 (문자메세지 발췌 사진 등), 각 문자메세지 발췌 사진, 문자메세지 발췌 등 사진, AA 제출 자료(문자메세지 발췌) 2018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명의 L조합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범행,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지 가늠 하기 어려움. 피해 금액도 적지 않고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가까이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20여 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