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6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예스폼'에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파일의 성명란에 'K', 회사명란에 'J', 근속기간란에 '3개월', '상기인은 재직증명서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2월 22일 J 대표이사 B'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 문서 5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2 다봉타워 10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K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3장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조한 합계 51장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희망자 1명당 1,000만원씩을 대출희망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출희망자들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것을 설명하고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위조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대출희망자들을 차량에 태워 예식장,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기업은행의 지점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대출희망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피해자 기업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대출희망자들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승인코드를 입력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입금토록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 대출희망자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에 기재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맞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0-12에 있는 다봉타워 10층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대출희망자 K를 통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첨부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그 무렵 K에 대한 생활안정자금(혼례비) 1,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근로복지공단과 제휴를 맺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2. 22.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725,01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68,075,0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7명의 대출희망자와 각각 공모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3. 2. 2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0-12에 있는 다봉타워 10층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대출희망자 L을 통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첨부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그 무렵 L에 대한 생활안정자금(혼례비) 1,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근로복지공단과 제휴를 맺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L에게 피해자 기업은행에 연체 기록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대출희망자 5명에 대한 신용보증을 서게 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기업은행에 연체 기록이 있거나 불법적인 대출신청으로 발각될 것을 우려한 대출희망자 또는 피고인 A이 대출신청을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5명의 대출희망자와 각각 공모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출희망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을 받을 것을 설명하고 위 대출희망자에 대한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위조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대출희망자들을 차량에 태워 예식장, 근로복지공단, 기업은행의 지점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대출희망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기업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대출희망자들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승인코드를 입력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입금토록 하거나 대출 에이젼시를 알아보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 대출희망자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에 기재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맞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0-12에 있는 다봉타워 10층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강남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희망자 K를 통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첨부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K에 대한 생활안정자금(혼례비) 1,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서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제휴를 맺은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에게 2012. 2. 22. 1,000만원을 대부하도록 하고, 같은 날 K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합계 6,000만원을 대부받도록 하고, 그 중 M를 제외한 5명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47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L, K,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계좌 내역 기록편철)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웨딩홀 사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일부 변제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일부 변제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D에 대하여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