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5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D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의 옥내주차장 부지 22.68m²(이하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라 함)가 위 일반음식점 부분으로 전용, 증축되어 철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긴 채 피해자 F과 위 1층 음식점 영업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 2014. 10. 6. 140,000,000원의 합계 155,000,000원의 권리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권리양도계약서, 각 건축물현황도, 불법건축물시정명령, 각 출장결과보고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실조회 사항, 각 건축물대장, 현황도, 각 시정명령, 사실조회 회신 1. 각 녹취록 (사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는 2011. 3.경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천안시청에 이 사건 조립식 창고(피고인이 2009. 12. 경 설치한 것으로 샌드위치 판넬 구조이고 면적은 20여m²임)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공무원 G는 2011. 3. 2. 현장 단속을 나갔다. G는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가 음식점으로 전용, 증축되어 철거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을 지참하고 현장 단속을 나가 피고인이 2009년 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립식 창고는 물론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도 불법 건축물로 철거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절차 등을 설명하였다(당시 피고인의 명함을 받기도 함). 이후 G는 사무실로 돌아와 위반건축물현황 관련 '행위자(피고인)'와 '발생연도'를 특정하여 이 사건 조립식 창고와 옥내주차장 부지가 법위반건축물이라는 취지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법위반 행위자가 피고인이고 그 행위가 2009년에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것으로 G가 임의로 작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G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움). 피고인은 2011. 3. 7.경 및 2011. 5. 11.경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시정명령에는 위반건축물 면적이 64.53m²로 기재되어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위반건축물의 면적이 이 사건 조립식 창고의 면적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조립식 창고만 철거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G에게 연락하였는데, 이는 시정명령의 위반건축물현황에 이 사건 조립식 창고와 옥내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합계 면적만 기재되어 있으며 용도와 구조가 '창고, 경량철골/판넬'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빌미로 가능한 한 최대한 늦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에게 '최대한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지'와 굳이 '조립식 창고만 철거하면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음). 한편 G는 2011. 6. 3.경 현장에 나가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속일로부터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도로 도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이전 단속 당시 촬영했던 사진만 대조하여 확인한 나머지 피고인이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에 관한 시정명령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포함한 전부를 이행한 것으로 잘못 판단, 종결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이 이 사건 옥내주차장 부지의 법위반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대화의 후반부에는 자신도 법위반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는 자신이 위 법위반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느냐, 자신이 했던 바와 같이 구청으로 단속했던 사람을 찾아가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아닌 것으로 사진을 찍어 가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내가 했던 시멘트 바닥을 철거하면서 주차면적을 보았을 텐데 그때 이야기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사건 조립식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이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부분은 대강 깔끔하게 처리했다, 주방자리가 7평이나 되는 것도 못 알아보고 서명을 하였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은 임차인들 및 이용자들이 주차장 문제로 상당한 불편을 겪은 건물로 피고인은 음식점 고객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기도 하였고 그러한 와중에 I와 다툼이 벌어져 시정명령의 발단이 된 민원을 제기당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속을 당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