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8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30경 영천시 D에 있는 'E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17세)에게 "카드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내가 만만하냐? 씹할놈아!"라고 욕설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와 위협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F) 1개를 교부받은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4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19:30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만큼 빌려 줄 돈이 없다."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월급 받은 것 다 안다. 지금 돈 얼마 가지고 있노?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2만 원이 있다고 하자 "그것이라도 보내라. 급하다. 형 곧 영천 내려가는데 그러고 싶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5. 7. 21. 19:00경 영천시 H건물 109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남, 17세)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좀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면서 "목걸이 빌려도! 장난인거 알제."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5. 8. 18, 21:30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I(남, 17세)에게 전화를 하여 "너의 휴대폰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좀 빌리자. 돈을 빌려 달라. 휴대폰이 안 되면 1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를 거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 18. 23:00 경 영천시 J빌라 뒤편에 있는 정자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죄 1) 피고인은 2015. 8. 21. 06:30 경 영천시 L에 있는 'M모텔' 106호에서 자신과 함께 지내던 피해자 K(남, 17세)에게 "방값을 내라. 네가 먹고 자고 다 했잖아!"라고 무섭게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22. 04:00경 영천시 L 에 있는 'M모텔' 106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은 "그만한다."라고 하자 화가 나 "네 손모가지를 잘라야 한다."라고 겁을 주어 계속하여 카드 도박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도박에서 35만 원을 잃게 되자 "너희 아버지로부터 잃은 돈을 받아오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08:30경 영천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5. 8. 21, 23:20 경 영천시 Q에 있는 'R식당'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P(남, 17세)에게 "일 끝나고 잠시보자."라고 말하여 인근에 H건물 노인정 근처로 피해자를 따라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 좀 빌려도!"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자 그 곳에 있던 K에게 "니 씹할. 니 후배 교육 어떻게 시켰노! 이 새끼가 나한테 20만 원 줄 것이 있는데 니가 선배니까 대신 줘야 되는 것 아니가."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니가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K에게 돈을 받고, 니가 먼저 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0경 그곳 인근 S 편의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범죄 1) 피고인은 2015. 7.21. 20:00경 영천시 H건물 앞에 있는 'U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T(남, 16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4. 새벽 무렵 영천시 V에 있는 'S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17.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인 영천시 H건물 107동 103호 인근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8. 17. 저녁 무렵 영천시 W에 있는 'XPC방'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저녁 무렵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8, 18. 오후 무렵 영천시 H건물 인근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저녁 무렵 인근 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8. 22. 21:00 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무통장 입금으로 1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5.8.22. 21:00경 이후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P에게 빌린 돈 8만 원을 네가 대신 갚아 주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같은 날 밤 무렵 영천시 Q에 있는 'R식당'에 찾아가 P에게 8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초순 18:30경 영천시 H건물 109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T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라면을 사오라."고 연락한 후 위 피해자와 피해자 C 이 라면을 사와 피고인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은 후 위 피해자들이 "먼저 나간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간다고?"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복부에 칼끝을 갖다 대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C, K, T,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첨부, T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P 상대 범죄일자 특정 및 입출금 내역 첨부, 피해자 C 거래명세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화면(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댄 사실은 없으므로 형법상의 공갈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 G의 가슴 쪽 가까이 (G은 이 법정에서 칼을 어느 정도 가까이 들이대었는지에 관하여, '거의 댄 정도', '옷 위로 딱 대면서' 등으로 표현하였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가.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가.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 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1)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갈 > 제1유형(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후배로서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는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법률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한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