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9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집에 중국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를 자주 애용하는 것이 고맙다며 탕수육 등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갖다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1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 15: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탕수육 등의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있는 방문을 닫고 현관문 쪽으로 나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2) 201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0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동생을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현관에 나와 있어, 앞으로 나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탕수육 등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현관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강압적인 말투로 소리치지 말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오후 무렵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랑 내랑 이때까지 한 거를 A4용지에 다 써놨다. 못 믿겠으면 보여 줄 테니까 수업 마치고 나온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준 후 한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E 카렌스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인적이 드문 김해시 F까지 이동하여 차를 주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봉투 2장을 보여주면서 추행당한 사실 및 피의자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교부한 돈을 피해자가 받은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꽉 잡아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2012.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말경 오후 피해자에게 "나 이제 장유로 이사 가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오지 않자 피해자의 학교 앞으로 찾아가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E 카렌스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인적이 드문 김해시 G에 있는 H 공장 근처 공터에 차를 주차시킨 뒤 뒷좌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에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한번만 하자,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다 경험하는 거다, 막상 넣으면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밀어내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세게 잡아 제압한 후 간음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2) 2012.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말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가게 근처로 오게 한 후 김해시 I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E 카렌스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강제로 벗겨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학교랑 너희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되나?"라고 협박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과의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1)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가게 근처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6. 9. 6.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가게 근처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21:00경 김해시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N K5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6. 9. 14.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10:00경 김해시 J에 있는에 있는 K모텔 303호실에서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2016. 9. 20.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21:00경 김해시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N K5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마. 공갈 1)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월 초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0만 원만 구해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니 생각 잘 알았다, 어디 한 번 내 방식대로 해 볼게. 때리 치아라"라고 보내어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김해시 0에 있는 P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N K5 차량 안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6. 17.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이 없으면 최소 15만 원만 구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그럼 이 때까지 니가 내한테 한 거 다 까발릴께, 니가 내한테 그라믄 안되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자신의 농협 계좌(Q)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3) 2016. 6.28.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0만 원만 빌려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니가 그렇게 나오면 엄마와 너희 학교에 알릴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R)로 4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2016. 7. 12.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30만 원만 빌려줘"라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그렇게 하면 엄마와 학교에 알릴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김해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N K5차량 내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6. 7. 15.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빌려준 돈에서 4만 원이 부족하다, 더 보내 봐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렇게 하면 엄마, 학교에 알릴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Q)로 4만 원을 입금받았다. 6)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인데, 도와 줘 15만 원만 구해봐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니 생각대로 해라. 느그 엄마 전화번호 아니까 알아서 행동해 봐라. 니도 어떻게 되는지 알제?"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김해시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N K5차량 내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6회에 걸쳐 도합 164만 원을 갈취하였다. 바. 강요 피고인은 2016. 7. 27. 11:00경 김해시 S, 1310동 502호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상태의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문자메시지로 "여태까지 보내주었던 니 사진을 다 유포해도 된다는 말이제"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얼굴이 나오게 하는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휴대폰(T)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U(여, 25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S아파트 1310동 502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 U(여, 25세)가 퇴근하면 곧바로 욕실에 들어가 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욕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천장 안 쪽에 고정시켜 욕조가 보이도록 각도를 맞춘 후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 욕조 내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28분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에 따른 결과 회신), 수사보고(강요죄 추가에 대한), 각 첨부자료 포함 1. 은행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5년 동안 수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의 의붓딸의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이 '중간'일 것으로 판단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 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유사성교(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마.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바.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강요, 일반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대상으로 약 5년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U이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이 장기간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