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1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6고단4118 1. 절도 (가) 피고인은 주방가위 날을 자동차 열쇠구멍에 넣고 위 가윗날을 젖히는 방법으로 자동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22:00경 부천시 소사구 마니로 13 도원초등학교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모닝 자동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2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 상당 삼성 SM-A500L 휴대전화 1대, 티머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인천 남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물건을 훔치고자 마음먹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카니발 자동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 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훔친 D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영진구론산 150ml 1병 등 시가 합계 16,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K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터 위 피해자 K 소유의 물건을 교부받고 위 D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와 같이 2016. 5. 11.경부터 2016.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283,420원 상당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15. 04:07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훔친 P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의 삼각김밥 1개, 양말 1켤레 등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P의 카드 도난신고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물건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N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N 소유의 물건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9. 02:56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468 소재 부개역근처의 PC방 1) 단, 순번 12의 피해자를 'Q'으로, 순번 26의 범죄장소를 '부천시 원미구 R건물 107호 S편의점'으로, 피해자를 'T'로 정정한다. 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훔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총 15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8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9. 03:36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훔친 피해자 U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보고 총 14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사용기한 등을 입력하여 합계 900,000원 상당의 '영웅의 군단'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훔친 피해자 V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보고 총 26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사용기한 등을 입력하여 합계 296,811원 상당의 '영웅의 군단'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6,81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13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 초순경 사이 인천 남구 W건물 A동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카니발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조수석 열쇠 구멍에 주방용 가위를 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1갑과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30.경부터 2016. 5. 초순경 사이에 인천 남구 한나루로 341번길 16-21, 원흥아파트 안 노상에서 피해자 Z의 소유의 AA 트럭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280원 피고인은 2016. 5. 9. 08:30경 인천 남구 AB 2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PC와 음료수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1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41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P, AV, U, AW, AX, D, V, H, AY, AZ, BA, BB, BC,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추가 및 피해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사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추송)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3) 피해자들 보완조사 및 정정 등) 2016고단6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7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수법이 다양하고 범행횟수가 많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으로 6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