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5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구인 C와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와 자주 어울리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인인 C가 자리를 비우면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와 애교 섞인 문자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마치 자랑하듯 보여주거나 C에 대하여 "좆나 말 많네"라는 등 험담을 하는 모습을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 무렵 C가 피고인과의 헤어짐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실을 폭로하며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C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그 원인을 찾던 중 피해자의 폭로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4. 02:00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하여 "너 끝나고 본오동으로 와봐, 죽일라고, 오빠 진짜 20살이고 17살 때리기 싫어, 나오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집 문 부숴버리겠다"라는 등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중학교 옆' 공원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장소 운동장 옆 인적이 드문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벤치에 앉힌 뒤 그녀의 우측에 앉아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심기를 건드리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 잡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자 "왜 울어? 니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힘들다, 내가 힘든 거 보다 너는 더 힘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앞에 서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빨아"라고 명령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양 볼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쥐고 눌러 피해자의 입이 벌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스스로 하의를 발목까지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에 성기를 넣고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겁에 질려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겁에 질려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하의를 발목까지 내리고 티셔츠와 속옷을 목까지 올려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채 벤치에 앉아 있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와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말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애원하자 "동영상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다음중 하나를 골라라, 첫째는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서 나한테 주든지, 둘째는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좆나게 맞든지, 하루 한 번 칼에 찔리거나, 내가 달라는 대로 돈을 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2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35,000원을 갈취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드러난 유사성행위 동영상이 유포될 상황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억압된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 7. 14:00경 피해자에게 "오늘 처음으로 오빠인생에 도움 되는 일을 할 때가 됐어", "2시까지 여기로 와라", "오빠 텔인데?"라며 연락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G 모텔 객실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못 빨겠다"라며 주저하자 그녀의 뒷목을 잡아 눌러 억지로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긴 후 "이것도 영상 찍어줄까?"라고 협박하고,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18:00경 피해자에게 "H으로 와, 지금 당장 라잇나웃", "H에 있는 I호텔"이라며 연락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J호텔(I호텔)' 객실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못 빨겠다"라며 주저하자 '사정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다음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 명의자 상대 조사) 1. 각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4, 5, 9, 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2019. 9. 4. 02:00경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10만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지불한 숙박비이다. 라. 피고인이 2019. 9. 7. 14:00경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10. 18:00경 피해자와 만났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9. 4. 02:10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로 "본오동으로 와봐라.", "오빠 진짜 20살이고, 17살 때리기 싫어. 나오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문을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중학교 옆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억지로 구강성교하게 하고 정액을 삼키게 하며, 그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SNS와 사이트에 뿌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는 2019. 9. 4.경부터 2019. 9. 16.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9. 7. 피해자에게 택시비도 내주고, 그때 오면 더 이상 피해자를 안 부르고 돈도 요구하겠다고 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소재 G 모텔로 오게 한 후,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10. 못 나오겠다는 피해자에게 계속 나오라고 강요하였고, 안산구 상록구 소재 J모텔에서 생리중이라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2019. 9. 16. 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9. 19. 오전에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 하다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일이 부모를 포함한 외부에 알려지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를 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바도 없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하였으며, 2019. 9. 7.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와 같은 특별한 사이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데, 피고인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공개된 장소인 공원에서의 유사성행위와 자신에게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을 먼저 제안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나와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변소 내용은 그 자체로 선뜩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과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일부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피고인이 나이의 차이, 힘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명령, 강요, 협박을 일방적으로 하는 상하관계로 보이며, 그 관계 속에서 성관계, 유사성관계,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 9. 3. 피해자에게 '너 끝나고 본오동으로 와바', '죽일라고', '오빠 진짜 20살먹고 17살 때리기 싫어 그것도 여자를. '이라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128쪽),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돈을 보내지 못한 피해자에게 '오빠가 계속 봐주니깐 맨날 봐줄꺼 같해?', '너 진짜 뒤질래'라는 등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46쪽, 148쪽). 피고인은 돈을 구하고 있다는 피해자에게 '그럼 이제 오빠가 알아서 할테니깐 가만히 쳐 있어.', '일단 올릴테니깐 쳐 보면서 구해 그럼', '그땐 페메도 안보내고 그냥 올릴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48쪽). 피해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구해서 보낼 테니 제발 올리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였다는 점, 앞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 다지워줄테니깐.' '오늘 얼마나 보낼수 잇나보고 다 지워준다고', '동영상 다 지워줄게 만일에 구하명', '돈 주면 너랑 나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영상 지울꺼고'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 사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냈다는 점(증거기록 130쪽, 145쪽),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2019. 9. 4.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나서 3개의 이 사건 동영상 중 하나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증거기록 366쪽) 등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당장 돈을 구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나이 차이, 힘의 차이에 더하여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될 걱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피해자에게 '오늘 처음으로 오빠인생에 도움되는 일을 할때가 됐어. 2시까지 와라.', '오빠 텔인데?', 'ㅇㅇ 한번 하고 가'라며 모텔로 나와 성관계를 맺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저 텔 이제 못가요. ㅜㅜㅜㅜ 집에서 못나가는 것도 있고',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현고'ㄴ문 앞에 중문 앞에서 서 있는데' 라는 등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오늘 필요하다니깐?^^^', '빨리 기어와 '라며 나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어 (증거 기록 135쪽), 결국 피해자를 모텔로 가게 만든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10만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지불한 숙박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735,000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거나 숙박비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당장 돈을 구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보면, 위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과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19. 9. 10. 피해자와 만났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은 2019. 9. 10.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방금 문자 왔어요.',라는 등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죽어도 ㄴ', '바로 출발해'라며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피해자가 나오라는 피고인에게 '오빠 혹시 가면 저번처럼 하는거에요?'라며 성관계를 하는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ㅇㅇ'이라고 긍정하였으며, '생린데 상관 없어요.?!'라는 피해자의 메시지에도 'ㅇㅇ'이라며 긍정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40쪽) 등을 종합하면, 2019. 9. 10.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나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 등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촬영하며, 그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가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시에는 19세 미만이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공갈죄 사이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