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6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2.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1.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3고단463 피고인은 2013. 3. 20. 02: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H으로 단골손님이라 식당에 자주 오는데, 20,000원만 빌려주면 내일 저녁쯤에 갖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름을 거짓으로 알려준 것으로서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F, I, J, K으로부터 총 9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2013고단525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1. 7. 13. 13:00경 강릉시 N 2층 소재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집밖에서 주변을 살펴 망을 보고, M은 출입문 옆 부엌 창문 샷시를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동전 약 30,000원 정도가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및 시가미상의 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날 16:00경 강릉시 P빌라 105호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M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뒤따라 침입한 다음 함께 안방과 거실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권 2매,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3개, 시가 44만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14:00경 강릉시 R연립 302호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연립주택 밖에서 주변을 살펴 망을 보는 사이 위 M이 먼저 계단에 있는 화장실 창문 샷시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을 불러 출입문을 열어주어 뒤따라 침입하여 함께 거실과 안방을 뒤져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금품이 발견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2013고단543 피고인은 2012. 8. 5. 22:00경 구미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내가 여기 자주 오는 손님인데, 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이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4.2013고단564 가. 2012. 9. 13.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02:00경 구미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피해자 Y에게 "여기 사장님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3. 18.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05:30경 구미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여기 자주 오는 손님인데 돈을 빌려주면 몇 시간 내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과 2,8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13고단689 피고인은 2012. 8. 3. 06:00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원(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형님 만나러 가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 담배도 3갑 주면 돈은 8시까지 갚겠다. 믿기 어려우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과 시가 7,8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2013고단1329 가. 201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경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후 발생하는 휴대전화 관련 대금은 내가 모두 납부해서 너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바로 매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처음부터 휴대전화와 관련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AH, AI, AJ)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와 관련된 대금 2,590,87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게 하였다. 나. 2012.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대리점 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AK, AL)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와 관련된 대금 1,545,48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게 하였다. 다. 2012.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D에게 "니 어머니 명의 휴대전화로 3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사주면 요금이 청구될 때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고, 위 요금을 결제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어머니인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AM)를 교부받아 3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라. 2012.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4.경 구미시 AN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니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내가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너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위 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200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K, A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등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협조 공문 1부,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등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피해액 특정)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범행사진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K텔레콤 통신 가입내역, 올레KT 통신가입내역, LGU+ 통신가입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5부, 대출금 완납증명서 1매, 넷마블 접속내역서 1매, 휴대폰요금 완제 확인서 등 11매 [판시 전과] - 2013고단463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전과가 있어 각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S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각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