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0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남 고성군 H, 2층에 있는 F 운영의 'I'에서, F, G과 함께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이 칠해져 있어 특수 렌즈를 통해 그 카드 내용을 알 수 있는 '목카드'를 이용하여 조선소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포커 도박을 하고 딴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F는 위 I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목카드, 특수렌즈를 준비하는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G은 각 특수렌즈를 끼고 상대방과 포커 도박을 하는 '선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G과 함께 눈에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2013. 7. 초순경 위 1에서 피해자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와 포커 도박을 하면서, F가 미리 준비한목카드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자신들의 패가 유리하면 추가 베팅을 하여 판돈을 올리고, 상대방 패가 유리하면 베팅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횟수불상의 포커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약 1,000 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F, G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초순경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L, 피해자 N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 금원 합계 약 1,0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중순경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J, 피해자 L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 금원 합계 약 1,0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F, G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말경 피해자 O, 피해자 M으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 금원 합계 약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눈에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2013. 12. 5.경 경남 고성군 P원룸 404호에서 피해자 O과 포커 도박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목카드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 피해자의 패를 보면서 베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 금원 합계 약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F와의 공동범행 F는 2014. 1. 하순경 경남 고성군 Q 402호에 상대방 패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가.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1. 22.경 위 Q 402호에서 피해자 O과 포커 도박을 하면서 각자의 귀에 수신기를 꽂고 성명불상자가 몰래카메라를 보면서 불러주는 피해자의 패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패가 유리하면 추가 베팅을 하여 판돈을 올리고, 상대방 패가 유리하면 베팅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 금원 합계 약 8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2. 9.경 위 Q 402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피해자 O, 피해자 M, 피해자 J. 피해자 N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 금원 합계 약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 걸쳐 합계 약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2014. 1. 29. 경남 고성군 P원룸 404호에서 피해자 Q과 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와 G은 각 눈에 특수렌즈를 낀 채 도박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G의 신호에 따라 베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의 금원 합계 약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0. 경 경남 고성군 원룸 404호에서 피해자 O과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는 눈에 특수렌즈를 낀 채 도박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신호에 따라 베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의 금원 합계 약 38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8.경 전항 기재 원룸 404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의 금원 합계 4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7, 경남 고성군 Q 402호에서 피해자 0, 피해자 S, 피해자 R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목카드, 특수렌즈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눈에 특수렌즈를 낀 채 포커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R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O, R,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하한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피고인 A의 경우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의 하한만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및 '처벌불원' 각 인정, 특별가중요소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각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 B,C의 경우 각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각 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및 '처벌불원' 각 인정, 각 특별가중요소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각 인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특수렌즈와 같은 장치를 이용한 계획적인 사기도박 범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추가적인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도박에 가담한 것 역시 범죄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도박행위는 그 자체로 보호가치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 A의 경우 편취한 금원 전부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피고인 B, C의 경우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추가적인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