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0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기초사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가 농·수협 및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 비율의 보증료를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 대출 및 보증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심사를 신청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 심사를 한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의 80% 내지 9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농·어업인으로부터 개인의 경우 보증금액의 0.3% 내지 0.5%, 법인의 경우 보증 금액의 0.8% 내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 받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일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나머지는 신용대출의 형태로 농·어업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구조이다. 어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선박 건조대금을 대출 받으려는 경우, 대출신청인은 우선 수협은행에 필요한 자금의 종류와 대출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신용정보동의서를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예비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위 요청에 따라 예비승인을 하면 대출신청인은 선박의 견적서를 비롯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수협은행에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서류심사를 통해 전체 선박 건조대금의 80%를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대출사실 및 대출금액, 신용보증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내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대출신청자에게 선박 건조대금의 80%를 대출해주면서 전체 대출금액의 85%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담보대출로, 15%는 신용대출로 대출을 해 주되, 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해 주거나 조선소 등 설비공여자에게 직접 송금해 주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선적 연안들망어선 D(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여수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어선 자숙시설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수협은행의 선박 건조자금 대출금액은 선박 건조가액의 약 80%로 결정되므로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박 건조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자부담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대출금만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G'라는 상호로 어선 선체를 건조하는 H, 'I'이라는 상호로 선박용 기관을 판매 및 설치하는 J, 'K'이라는 상호로 유압어로기기를 판매 및 설치하는 L, 'M'라는 상호로 축계 및 스크류를 판매 및 설치하는 N, 위 B 등으로부터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협은행에 제출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여수시 O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L로부터 사실은 유압어로기기 공급가액이 9,000만 원임에도 9,9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여수시 P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사실은 양망기 엔진과 발전기 엔진 각 1세트의 공급가액이 4,100만 원임에도 5,1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고, 2016. 3. 23. 여수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사실은 자동솥 및 콤베아 각 1개 공급가액과 헌 가마솥 3개 수리비용의 합계액이 2,248만 원임에도 5,6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고, 2016. 3. 25. 여수시 Q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사실은 축계 및 스크류 1세트 공급가액이 1,300만 원임에도 2,09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여수시 R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선체 제작비용이 2억 6,000만 원임에도 3억 5,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지점을 통하여 피해자 전남동부수협 S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의 어선건조시설자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실제 건조가액보다 1억 5,042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전남동부수협 S지점으로부터 2016. 4. 5. 대출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어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선박 건조가액의 80%를 수협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함에도 위 A이 D를 건조하면서 자부담금 20%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모든 선박 건조가액을 피해자 전남동부수협 S지점에서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F 사무실에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돕기 위하여 사실은 D의 자동솥 및 콤베아 각 1개 공급가액, 헌 가마솥 3개 수리비용의 합계액이 2,248만 원임에도 그 가액을 5,6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A에게 교부하여 A이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2016. 4. 5. 피해자 전남동부수협 S지점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L,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선박별 실제 어선건조비용 추산에 대한), 수사보고(시설업체 상대 조사결과 및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 대출서류 및 보증심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B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 건조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6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특별히 변제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거나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선박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어선건조 시설자금 대출에 관한 심사 자체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졌던 점도 어민들 사이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 관행이 형성되는 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허위 견적서를 이용하여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주어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영세사업주로서 선주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