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32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 2020고합32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부인인 B과 경제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위 B이 피고인과 이혼할 작정으로 아들인 C을 데리고 친정인 경주시 D, 다세대주택 2층에 와서 어머니와 그 동거인인 피해자 E(남, 53세)과 함께 거주하게 되자, 2020. 3. 10.경부터 위 주거지 근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B에게 계속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01:30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와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현관 옆 신발 거치대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주거지의 거실과 화장실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수리비 약 7,5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화재를 진화하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 2020고합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2020고합57 피고인은 2020. 5.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H 카페를 통해 알게 된 I와 연락하여 중고물품 거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카페 ‘K’에 I 명의의 J 계정을 이용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I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는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5.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20고합32 1. E,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에서 발견한 부탄가스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화재사건 사진기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P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Q경로당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잔해물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추가본 첨부, 피의자 A 범행 전 이동 동선 분석,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자료 첨부, 방범용 CCTV상 범행과 관련된 특이점 분석, 현장 진입구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현장에서 수거한 부탄가스 3개 지문 감정의뢰결과, 범행도구에서 발견된 유전자형과 피의자 A 유전자 비교 – 일치, 부탄가스 용기 압수 과정) ■ 2020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계좌영장 회신내역(거래내역 등) ■ 2020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배송받은 택배물, 대화내역, I M은행 계좌거래내역, S T편의점택배 회신문서, A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택배 발송 위치 확인, 현금인출 CCTV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을 보기 위하여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있을 뿐이고 그 곳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과 2층의 내부 구조, CCTV 설치 위치 등 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4층 건물로 1층에는 방앗간과 이불가게가 있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층과 3, 4층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O, O의 자녀인 B, 손자인 C이 함께 살고 있다. 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층의 내부 구조는 별지 도면과 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목재로 된 신발진열대가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으며, 화장실 변기 뒤쪽에 있는 문을 열면 세탁실 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실이 있다. 현관의 정면에는 거실이 있고, 현관 오른쪽 간이벽을 끼고 돌면 주방이 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현관 근처에는 신발, 종이박스, 생활정보지 등이 쌓여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CCTV는 건물의 입구를 직접 비추고 있지는 않고, 진입로 역할을 하는 골목을 비추고 있는데 그 골목으로 진입하면 약 7m 안쪽에 건물 입구가 있으며, 건물 입구를 지나면 공터가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관계 가) 피고인과 B은 2018. 11.경 결혼하여 부산에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생후 8개월 된 아들 C이 있었다. 나) B은 피고인이 결혼 후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채를 사용하거나 도박 등으로 빚이 많다는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2020. 2. 하순경부터 피고인과 별거하며 C과 함께 친정인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살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B에게 재결합하자고 설득하기 위하여 2020. 3.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있는 P모텔에서 생활하였다. 3) 사건 전날 및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 사건 전날 및 사건 당일 P모텔과 이 사건 건물 앞 CCTV에 찍힌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3. 15. 23:23경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서 나온 후 주차장으로 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흰색 봉을 꺼내 길이를 늘여보는 등 확인을 한 다음 흰색 봉을 다시 차량에 실었고, 23:26경 차량을 타고 모텔을 빠져나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7경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 앞을 지나갔고, 23:38경 검정색 패딩점퍼를 입고 흰색 봉을 든 채로 CCTV 반대 방향에서 큰길을 따라 걸어와 이 사건 건물 입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23:41경 흰색 봉을 점퍼 안에 넣은 채 큰길로 나와 근처를 서성이다가 다시 이 사건 건물 입구 쪽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 이 사건 건물 밖 큰길로 나와 흰색 봉을 점퍼 안에 넣은 채 이 사건 건물 뒤쪽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흰색 봉을 들고 건물 뒤쪽과 건물 입구 쪽을 오가다가 23:50경 흰색 봉을 든 채 CCTV 반대방향으로 큰길을 따라 걸어가 화면에서 사라졌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흰색 봉을 들고 다시 나타나 이 사건 건물 입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23:58경 흰색 봉을 들고 큰길을 따라 CCTV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6. 00:00경 모자를 쓴 채 흰색 봉과 장갑, 검정색 비닐 봉투를 들고 이 사건 건물 입구 쪽으로 들어갔고, 00:01경 흰색 봉과 장갑만 든 채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 뒤쪽으로 들어갔으며, 00:03경 흰색 봉과 장갑을 들고 이 사건 건물 뒤쪽에서 나와 큰길을 따라 CCTV 반대방향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점퍼에 손을 넣은 채 다시 이 사건 건물 근처로 와서 2층 창문을 올려다보다가 이 사건 건물 입구 쪽으로 들어갔고, 00:11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점퍼에 손을 넣은 채 큰길을 따라 CCTV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0:12경 차량을 타고 와 이 사건 건물 앞에 잠시 정차하여 2층 창문을 올려다보다가 그 곳을 벗어났고, 00:16경 이 사건 건물 앞으로 돌아와 큰길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00:29경 차량에서 흰색 봉을 가지고 내린 다음 이 사건 건물 뒤쪽으로 향하였는데, 흰색 봉 끝을 장갑으로 감싼 것이 확인된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흰색 봉을 든 채 이 사건 건물 뒤쪽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 입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00:35경 이 사건 건물 근처에 흰색 봉을 두고 큰길로 나와 다시 이 사건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 서성이다가 00:39경 다시 큰길로 나와 이 사건 건물 입구 쪽으로 들어갔고, 00:40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큰길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이동한 다음 00:41경 다시 이 사건 건물 입구 쪽으로 들어갔으며, 00:43경 큰 길로 나와 00:45경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01:04경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건물 앞을 지나갔다. 아)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손으로 패딩점퍼 앞쪽을 여민 채로 CCTV 반대방 향에서 큰길을 따라 걸어와 이 사건 건물 입구 쪽으로 들어갔고, 01:15경 B, O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28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큰길을 따라 CCTV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시야에서 사라졌고, 01:29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창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였다. 차) 피해자는 같은 날 01:31경 C을 안고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고, 01:37경 소방차가 도착하였다. 4) 사건 이후의 정황 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현관 안쪽, 거실 및 화장실 일부가 소훼되었다. 나) 2020. 3. 18. 12:20경부터 13:30경까지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이 이루어졌는데, 발화지점은 현관 안쪽 신발을 벗어놓는 바닥인 것으로 보이고, 발화지점에서 종이박스, 생활정보지, 신발 등의 잔해가 확인될 뿐 전기적 장치 등 발화와 관련된 시설물이 없어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다) 경찰은 2020. 3. 18. 17:00경 O이 현장에서 수거한 가스통 3개를 압수하였는데, 그 중 1개의 가스통에는 장갑이 씌워져 있었다. 위 가스통 3개와 장갑에 대한 지문 감식 및 유전자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장갑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스통, 장갑,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현관에 불을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발화지점, 가스통에 고정되어 있는 장갑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가스통이 발견된 장소, 발견 당시 가스통의 상태,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장갑을 부착한 가스통 1개에 평소 가지고 있던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화장실 뒤쪽 다용도실로 옮겨 놓았으나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았고, 나머지 가스통 2개와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종이박스, 생활정보지, 목재 신발장 등이 놓여 있던 현관에 불이 붙게 한 사실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및 사건 당일 약 1시간 50분 동안 흰색 봉, 장갑, 검정색 비닐봉투 등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 주변을 살폈고, 사건 당일 01:14경 이 사건 건물 입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01:28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는데 그로부터 약 1분 후 2층 창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 B, O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것 이외에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거나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화재가 나기 10여분 전에 처와 딸이 야참을 준비하러 나갔다. 자신은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누군가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 처나 딸이 들어온 줄 알고 나가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서 현관 쪽으로 가보니 현관 좌측에 있던 목재 신발장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고 있었다. 불을 끄려고 화장실에서 호스를 연결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손자를 데리고 급히 밖으로 피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8~19쪽,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4, 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화재가 발생한 시각, 발화지점, CCTV에 녹화된 피해자의 행동 등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최초 119 신고를 한 인접 건물 거주민 U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갓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과 별거하기 전 아이와 함께 처가인 이 사건 건물 2층에 한 달에 1~2번 정도의 빈도로 자주 방문하였던 점, 비밀번호는 피고인의 장모인 O의 생일 네 자리 수에서 2를 뺀 것으로 비교적 외우기 쉬운번호인 점, B 또한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출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는 가스통 3개[부탄가스(맥스 가스라이터, 증 제1호), 부탄가스(썬 가스라이터, 증 제2호), WD 가스통(증 제3호)]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2개 [부탄가스(썬 가스라이터, 증 제2호), WD 가스통(증 제3호)]는 현관에서 발견되었고, 나머지 1개[부탄가스(맥스 가스라이터, 증 제1호)]는 화장실 뒤쪽 다용도실에서 발견되었다. 현관에서 발견된 가스통 2개는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부탄가스(썬 가스 라이터, 증 제2호)는 라이터용 가스로 상단 노즐이 없고 용기 밑면이 파손되어 내용물이 소진된 상태였고, WD 가스통(증 제3호)은 세정 및 금속보호용 유기용제가 함유된 액상물질로 내용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화장실 뒤쪽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부탄가스(맥스 가스라이터, 증 제1호)는 라이터용 가스로 가스통 윗부분을 장갑으로 감싸 테이프로 고정한 상태였는데, 장갑의 윗부분이 불에 탔고, 가스통은 대체로 온전한 상태였으며, 약 30%의 가스가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점화매개물이 없으므로 가스통만으로 불을 붙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탄가스(썬 가스라이터, 증 제2호)의 용기 하단이 파손된 채 발견되었는바, 용기의 형태상 폭발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화재 전후로 폭발음 등을 들은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2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에서 파손한 것으로 보이고, 부탄가스(맥스 가스라이터, 증 제1호)의 상단에는 장갑이 감겨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WD 가스통(증 제3호)은 액상 내용물을 분출시킨 다음 그 곳에 점화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착화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가스통 3개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와 B, O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가스통에 관하여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용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7, 584쪽). 반면에 피고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고, 라이터 충전용 가스를 이용하여 충전을 한다. 썬 라이터 충전용 가스, 맥스 라이터 충전용 가스는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가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94~595쪽). 마) 한편 O은 가스통 3개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2020. 3. 17.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갔는데 그 날 현관문 안쪽에서 가스통 2개를, 화장실 뒤쪽 베란다에 장갑으로 감겨 있는 가스통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두었다가 2020. 3. 18. 감식반이 오면 주려고 하였는데 깜빡 잊고 주지 못하였고, 같은 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피해자를 통해 가스통을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583쪽), 이러한 가스통의 발견 및 제출 경위에 수긍이 가고, 이 사건 건물 2층 내부 구조상 화장실 변기 바로 뒤편으로 다용도실이 연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O이 가스통을 발견한 곳을 ’화장실 주변‘, ’화장실 쪽 베란다‘, ’화장실 뒤편 세탁실‘ 등으로 지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다용도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가스통이 발견된 장소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를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등 수건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고, B의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도박, 사채로 인한 빚으로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오는 등 금전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B이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한 이유도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도박, 사채로 많은 빚을 지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나) 평소 피고인의 처인 B과 장모인 O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두었는데, 이에 대하여 O은 ’내가 죽으면 포르쉐 2대는 뽑을 수 있겠다. 너희 둘이 살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B에게 ’너 죽으면 얼마 나와? 너 죽으면 내 인생 피겠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B, O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한편, 화재 발생 직전 B, O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어서 B, O이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558쪽), 이 사건 건물 3층이나 건물 옆 공터 등에서 범행 준비를 하는 등으로 B, O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B은 “피고인이 평소 화재 보험과 관련된 말을 많이 하였다. O이 잘못되면 보험금 수익자인 자신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였던 것 같다. 시어머니가 갑상선암에 걸리셨고, 집 주변이 재개발되어 집값이 올랐는데, 평소 자신에게 ’엄마 언제 죽지? 엄마가 죽어야 내가 그 집을 팔 수 있는데, 왜 빨리 안 죽지? 불이라도 지를까?‘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였다. 시어머니 집에 가정용 LPG 가스통이 있는데, 평소 피고인이 ’거기에 불을 내 엄마가 죽으면 집이 내 것이 된다. 엄마 왜 안 죽지, 빨리 죽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73쪽). 3)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들을 보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갔을 뿐이고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발생 무렵 아기 옹알이와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이 사건 건물 근처를 서성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벽 시간에 아기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건물 주변을 서성이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양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현관문이나 안방 창문 근처에 머무르지 않고 약 1시간 50분 동안 이 사건 건물 주변을 배회하면서 흰색 봉에 장갑을 끼워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검정색 비닐봉투를 들고 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두고 오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례적인 일련의 행위는 단지 아기 소리를 들을 목적으로 창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검정색 비닐봉투에 가스통 등 방화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 준비하고,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르기 전에 흰색 봉을 이용하여 집 안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살피는 등 범행 준비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B의 전화를 받고 ’계속 모텔에 있었다. 그 곳에 간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가(증거기록 제34쪽), 이후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것을 알고는 ’차를 근처에 주차하고 걸어서 처갓집 앞에 가서 아들 소리를 듣기 위해 현관문 앞에 귀를 댔다가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모텔에 다시 들어갔다. 그 시간이 약 20분 정도 되었다. 출입문 앞에만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464~465쪽), 위 진술 내용은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흰색 봉을 구입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창문을 열어 아기를 보기 위해 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18쪽), 나중에는 ’함께 살고 있는 V 집에 커튼을 달기 위해 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2쪽), 아기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갔다고 말하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어서 B, O이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8쪽),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후 B과 아이의 상태를 묻거나 걱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태도는 화재 피해자 가족의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이지 않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상황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방화 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가 거주하던 2층 이외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