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5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D가 각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차량에 함께 탑승한 후,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6, 16:30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K 마르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던 L BMW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BMW 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BMW차량이 앞서가던 피고인 D 운전의 M 시보레 차량을 충돌하게 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마치 피고인 D가 운전하던 시보레 차량이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우연히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 1) 부터 2013. 10. 29. 경까지 BMW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 25,000,000원을 지급받고, 시보레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 5,5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의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316,530원 N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D의 합의금 1,23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321,29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E의 합의금 1,076,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31,540원 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E의 처와 자녀가 시보레 차량에 동승하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처인 P의 합의금 1,076,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31,540원을 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자녀인 Q 에 대한 합의금 274,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13,190원을 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자녀인 R에 대한 합의금 274,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13,820원을 의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35,957,91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특수상해 및 사기 1) 공소장 기재 2013. 9. 16.경'은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고인 B의 직원인 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4, 22:35 경 안산시 상록구 T2)에 있는 U병원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 A K 마르샤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SI V 시트로엥 차량을 타고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S의 차량이 정지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마르샤 차량을 타고 우회전하면서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시트로엥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을 충돌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2. 14.부터 2013. 12, 27.까지 시트로엥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 7,800,000원을 지급받고, S에게 합의금 7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S의 치료비 466,010원을 W한방의원에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8,966,01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B, F, H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고의로 사고를 낼 장소를 결정하고, 피고인 B, F, H은 각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의로 충돌하여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6. 18:37 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상록마을아파트 후문에 있는 2) 공소장 기재 'X'은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도로에서 피고인 B Y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피고인 H이 운전하던 Z 그랜져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고, 피고인 F은 AA EF쏘나타 차량으로 전방에 있던 피고인 B의 위 벤츠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마치 우연히 3 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6.부터 2014. 4. 11.경까지 벤츠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 19,500,000원을 지급받고,그랜져XG 차량의 수리비 891,870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의 합의금 60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201,440원을 AB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벤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AC의 합의금 60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195,060원 AB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H의 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166,670원 AD의 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23,155,04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피고인 B이 운전하는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2, 20:13 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산업도로상의 과속방지턱 앞에서 피고인 G는 AE 매그너스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Y 벤츠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 KB손해보험(주)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2. 부터 2014. 4. 29. 까지 벤츠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51,000,000원 상당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사기임을 의심하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차량을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4. 19:18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AG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C가 AH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의 Y 벤츠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주)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4. 부터 2014. 12. 16. 까지 벤츠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로 22,500,000원을 지급받고, AI 회사에 855,000원을,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33,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23,388,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6.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L BMW차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 BMW 차량을 양수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V 시트로엥 차량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V 시트로엥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시트로엥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다. AJ 350z 쿠페 차량 1) 피고인은 2013. 9. 말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칼빈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J 350z 쿠페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칼빈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쿠페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 Y 벤츠 차량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Y 벤츠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청주시 흥덕구 AK에 있는 A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벤츠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A, F, 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사고일람표, 사고조사 Sheet, 대인종결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보험금지급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등 서류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부화재 보험금 지급현황 제출)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현황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D, E),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 E, D),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E 등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득액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상당을 반환하고서 E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은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1/3 상당액인 1,28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소액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사. 피고인 G: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아.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을 적극 주도한데다가 범행 횟수 4-5회로 적지 않고, 편취금액 합계액 많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않은 금액 적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금의 액수 및 범행 횟수,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KB손해보험에 고의사고임이 들통난 뒤 피해자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에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임을 시인하고서 피해금액 일부(동부화재에 약 500만 원, 삼성화재에 990만 원)를 반환하여 주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 S과 합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변제조로 피해자 동부화재에 300만 원을, 피해자 삼성화재에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편취금액 중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에 800 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피해자 삼성화재에 1,020만원을 추가 변제하고, 피해자 동부화재에 800만 원을 추가 변제한 뒤,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사상의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피고인 B은 2011.경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피해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