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0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I.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냉동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F는 주로 수입육 유통업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입육을 보관하고, 금융기관과 냉동창고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육 유통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 보관책임자로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수입육 유통업체에서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을 위해 담보물을 계속 냉동창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서류인 '이체확인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였다. Ⅱ. 피고인과 G, H의 관계 피고인은 수입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I 등 소위 'I 계열 차주회사'로 불리는 11개 수입육 유통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G, H으로부터 "우리가 I 등 수입육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담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인수하려고 한다. 당신이 새로 인수하는 냉동창고 회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7. 24.경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G과 H이 'I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F의 대 표이사였는데, G과 H은 2015. 8.경 'I 계열 차주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자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F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되 담보물의 품목과 가치를 속여 과대계상하거나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된 수입육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중복으로 담보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더 많은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III. 구체적 범죄사실 2017고합305 G과 H은 2015. 8. 6.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게 '187,492,800원 상당의 양깃머리(B/L 번호 : J) 6,996kg, 22박스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13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양깃머리가 F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양깃머리의 소유권을 K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가 동양생명보험에 발급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의 품목은 양깃머리가 아니라 그 보다 4배 가량 싼 깐양이었음에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물의 품목을 변경한 것이었고, G과 H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같은 날 13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품목과 수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방법,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8. 6.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총 685회에 걸쳐 합계 85,989,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과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총 108회에 걸쳐 합계 7,445,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이하 '화인파트너스'라고 한다)를 기망하여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3. 14.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피해자 화인 파트너스로부터 164회에 걸쳐 합계 15,605,391,000원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이하 '포스코대우'라고 한다)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피해자 포스코대우로부터 78회에 걸쳐 합계 10,981,900,369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전북은행 주식회사(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6. 7. 5.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2,328,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세람저축은행(이하 '세람저축은행'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6. 8. 17.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153,000,000원을 대출받아, 총 6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123,502,291,36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H이 6개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F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G과 H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합351 G과 H은 2016. 2.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이하 '한화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수입육류(B/L번호 : L)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게 119,2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F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M에서 피해자 한화저축은행으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가 한화저축은행에 발급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2015. 10. 5.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2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음에도 G과 H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중복하여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한 것이었고, G과 H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과 H은 피해자 한화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19,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6. 2. 1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2,860,8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6. 5. 25.경 피해자 신한캐피탈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016. 1. 28.경부터 같은해 11. 16.경까지 피해자 한국캐피탈부터 73회에 걸쳐 합계 5,845,8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이하 '조은저축은행'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016. 10. 13.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15,3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프레시웨이'라고 한다)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6. 10. 4.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피해자 씨제이프레시웨이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3,036,691,282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신흥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1 기재와 같이 2016. 2. 26.경 피해자 신흥새마을금고로부터 31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서동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2 기재와 같이 2016. 4. 29.경 피해자 서동새마을금고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아, 총 7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13,973,591,28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H이 7개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 및 송금받음에 있어 F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G과 H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이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 각 경위서 1. 각 고소장 1. 각 범죄일람표, 재고확인서, 창고이용계약서 등 서류, 냉동창고이용계약서 등, 참고자료, 범죄일람표 및 이체확인서, 피해내역 및 F 발송 공문 등, 대출신청서, 각 판결문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각 냉동창고이용계약서, 경위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당사보관화물 중 동양생명양도담보 재고 관련 사항, 창고업체 인터넷 게시자료 출력물, 각 업체별 대출실행금액 등 합계표, 각 업체별 세부 대출내역, 차주사별 중복담보대출 건, 수입신고필증 등 서류, I계열 차주업체들의 양깃머리, 특양 담보제공 대출내역, 냉동창고보관계약서, 각 차주회사들의 금융상품신청서 및 대출서류, 창고계약 위반사항 알림 및 수습대책 마련 회의 개최, F 재고현황, 업체별 담보대출 잔액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정리 - 화인파트너스 등, 동양생명보험 대출신청서 첨부, 창고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자료 첨부, F 발급서류를 이용한 각 업체별 대출내역, 냉동창고 이용계약서 및 대출업무 용역대행 약정서 첨부, 금융감독원 제출파일 분석 - 이중담보제공 대출 건 특정 관련, I, K 대출 사기 범죄일람표 첨부, 담보물 과대계상 관련 - 깐양을 양깃머리로 기재, I 계열 담보물 과대계상 대출 내역 정리, F 관련 자금흐름조사 보고, 수입축산물담보대출 잔액현황 첨부보고) [2017고합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이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장 및 대출서류 1. 대출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각 이체확인서 및 재고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창고계약 피해자 회의자료, 입금확인증, 각 진술서, 각 대출내역, 범죄일람표 및 고소장 자료 1. 수사보고(대출금입금확인증 첨부, 한화저축은행 피해대출내역 수정보고, 한국캐피탈고소 대출내역 수정, 씨제이프레시웨이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동양생명보험, 효성캐피탈, 화인파트너스, 포스코대우, 한국캐피탈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전북은행, 세람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씨제이프레시웨이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신한캐피탈, 신흥새마을금고, 서동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과 H이 담보물의 품목을 변경하는 등으로 과대계상하는 것은 2015. 8.경부터, 담보물을 이중으로 제공하는 것은 2016. 2.경부터 각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G과 H의 범행에 대해 공모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므로 방조범에 해당하고, 위 각 시점 이전에 있었던 G과 H의 범행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피고인의 범행 관여 시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과 H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F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하여 G과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G, H과 함께 공동의 의사로 사기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G과 H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2015. 8.경(담보물 과대계상 방식)과 2016. 2.경(담보물 이중제공 방식) 이전에 G과 H의 사기범행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2014. 7. 24.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G과 H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F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F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G과 H이 'I 계열 차주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F를 인수하면서 F가 I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F에서 월급을 받으며 F의 자금과 직원들을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G과 H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H은 피고인에 대해 G이 운영하던 창고인 F의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G과 H은 피해회사들로 받은 대출금 등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자금의 운용을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G, H과 사이에 사기범행의 전반적인 계획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 다) H도 G과 사이에서는 그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G보다는 주로 H과 업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I 과 F에서 이체확인서를 주고받는 사람은 I에서는 AB, F에서는 AC이고, 금융기관에 이체확인서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I에서는 AB, F에서는 AC이다.", "AC은 F로 옮기기 전 I 계열 내 AD에 있었고, AB도 AD의 직원이다."고 진술하였고, "허위 이체확인서의 발급을 총괄하는 사람은 자신이고, 그 지시는 G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보물에 대한 불법행위는 H의 지시에 따라서 AB와 AC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에 부합한다(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F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2015. 8.경 이후에 사기 대출을 하도록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재고확인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2015. 8.경 이후에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함께한 것이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허위 이체확인서의 발급을 총괄하는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H이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최초 작성한 경위서에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 "F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인지시점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방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책임에 관해 G과 H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막지 않고 묵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나 G, H과의 공모관계는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G, H의 범행에 책임이 있다는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G과 H의 범행에 대해 방조한 것임을 넘어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G과 H이 담보물의 품목을 변경하는 등으로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것은 2015. 8.경부터, 담보물을 금융기관 등에 이중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2016. 2.경부터 각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시점 이전에 있었던 G과 H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G과 H의 담보물 과대계상으로 인한 사기범행은 2015. 8.경 이전부터(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 2015. 4.경부터), 담보물 이중제공으로 인한 사기범행은 2016. 2.경 이전부터(효성캐피탈에 대하여 2015. 8경부터) 피고인의 관여 없이도 이미 실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담보물의 과대계상과 이중담보제공을 알게 된 이후 F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계속 발급되고 있음에도 G과 H이 해결할 것으로 믿고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 마)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중담보에 대해 자신과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였고, 이렇게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G, H과 공동의 의사로 사기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G, H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육류담보대출에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2016. 10.경부터 차주업체 운영자, 대출중개업체 대표 등이 모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H, Z, AE, AF 등은 참석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회의에 전혀 참석한 적이 없다. 나. 방조범으로의 인정 가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 H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다투고 있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G과 H이 담보물을 과다계상하거나 이중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F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었음에도 F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용인 내지 묵인하는 방식으로 G과 H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G과 H이 다수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1,3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여 금융기관 등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의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G과 H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도피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 등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여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시점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2.경 공개적으로 피해 금융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어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그 때 이 사건을 인지하였고 그 결과 더 이상의 피해발생을 다소 방지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과 H이 'I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동양생명보험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F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판시 범죄사실 I. 기재와 같은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5. 8.경 위 G, H이 운영하는 'I 계열 차주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자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F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되 담보물의 품목과가치를 속여 과대계상하거나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된 수입육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중복으로 담보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더 많은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과 H의 부탁을 받고 이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하고, G과 H은 위 허위'이체확인서'를 이용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017고합305 G과 H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5. 8. 6.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게 '187,492,800원 상당의 양깃머리(B/L 번호 : J) 6,996kg, 22박스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K에 13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AE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양깃머리가 F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양깃머리의 소유권을 K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의 품목은 양깃머리가 아니라 그 보다 4배 가량 싼 깐양이었음에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물의 품목을 변경한 것이었고, G과 H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같은 날 13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품목과 수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방법,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8. 6.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총 932회에 걸쳐 합계 120,21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효성캐피탈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총 135회에 걸쳐 합계 9,076,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화인파트너스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2. 1.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피해자 화인파트너스로부터 210회에 걸쳐 합계 20,190,302,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포스코대우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피해자 포스코대우로부터 78회에 걸쳐 합계 10,981,900,369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전북은행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6. 6. 27.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3,801,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6. 8. 17.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153,000,000원을 대출받아, 총 6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165,414,202,369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351 G과 H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1. 25.경 피해자 한화저축은행에게 '수입육류(B/L번호 : AG)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K에게 73,6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AE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입육류가 F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위 수입육류의 소유권을 K에서 피해자 한화저축은행으로 변경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주식회사 AH이 2015. 8. 18.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9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음에도 G 등으로 하여금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중복하여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한 것이었고, G과 H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73,6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5. 11. 9.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3,02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캐피탈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6. 1. 18.경부터 2016. 5. 25.경까지 피해자 신한캐피탈로부터 917,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한국캐피탈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016. 1. 27.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피해자 한국 캐피탈부터 81회에 걸쳐 합계 6,552,7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을 기 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016. 10. 13.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피 해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15,3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씨제이프레시웨이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6. 10. 4.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피해자 씨제이프레시웨이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3,036,691,282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신흥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1 기재와 같이2016. 2. 26.경 피해자 신흥새마을금고로부터 31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서동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2 기재와 같이 2016. 4. 29.경 피해자 서동새마을금고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아, 총 7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15,687,191,282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G, H의 사기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1)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육류담보대출 중 '기망행위'란의 담보물에 대한 '과대계상' 및 '중복담보 제공'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중복담보 제공'란에는 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담보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담보제공일시가 차주회사(매입회사)의 '대출일시(매입일자)'란에 기재된 일시 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범죄일람표1(동양생명보험), 범죄일람표2(효성캐피탈), 범죄일람표3(화인파트너스), 범죄일람표5(전북은행), 범죄일람표7(한화저축은행), 범죄일람표9(한국캐피탈)]에 해당하는 담보물은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과대계상이 되거나 중복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닌 정상 담보들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위 각 담보물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G, H에게 일반적인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육류담보대출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담보물을 환가하여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통상 육류담보대출금은 담보물 가액의 70~80%에서 이루어진다), G, H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효성캐피탈, 화인파트너스, 전북은행, 한화저축은행, 한국캐피탈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G과 H의 사기범행을 알기 이전의 범행 부분 1)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육류담보대출 중 2016. 2.경 이전에 담보물의 이중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 범죄일람표1(동양생명보험) 순번 247, 범죄일람표2(효성캐피탈) 순번 1, 3, 4, 범죄일람표7(한화저축은행) 순번 2 내지 5, 범죄일람표8(신한 캐피탈) 순번 1, 2, 범죄일람표9(한국캐피탈) 순번 1]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6. 2.경 이전에 담보물의 이중제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효성캐피탈, 한화저축은행, 한국캐피탈에 대한 각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판시 피해자 신한캐피탈에 대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위 가.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육류담보대출 중 위 가.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H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효성캐피탈, 화인파트너스, 포스코대우, 전북은행, 세람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한국캐피탈, 조은저축은행, 씨제이프레시웨이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판시 피해자 신한캐피탈, 신흥새마을금고, 서동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