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9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9고단1497]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0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서4길 17에 있는 무지개공원에서 벤치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340,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25, 05:2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훔친 B의 체크카드로 46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05:2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호텔 숙박을 제공받기로 하고 종업원인 G에게 훔친 B의 체크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및 G을 기망하여 합계 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728] 1. 피고인은 2019,6,20,03:00경 대구 달서구 H 빌라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J 라보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노래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P커피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O 에 있는 S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2695] 피고인은 'V'이라는 상호의 중국집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자로, 피해자 W이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X 에 있는 Y 사무실에 음식을 배달하다 평소 위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사무실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위 Y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위 Y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Y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9, 18:24 경위 Y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 290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1, 14:00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근무하는 AB 사무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31, 21:33 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AE편의점에서, 바리스타 카라멜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AA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AA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1. 00:21 경 대구 달서구 AF, 2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주점에서,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AA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AA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9. 1. 00:27 경 대구 달서구 AF, 1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AI이 관리하는 AJ 편의점에서, 플라넬 드립라떼 1개, 바리스타바닐라 1개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AA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AA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시가 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 02:25경 대구 달서구 AF 위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주점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등을 주문하면서 위 AA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드의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현금, 카드사용내역 등 사진 첨부) [2019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T,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K 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피해 차량 특정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변경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보고) 1. 사진(피의자 모습 및 피해차량 사진) [2019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19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사진 붙임), 내사보고(피해자 가방,명함지갑,거래내역 사진 5장), 내사보고(영수증 붙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복제 CD 붙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 및 피해자 지갑 사진 2장, 체크카드 사진 1장, 피해자 가방, 명함지갑, 거래내역 사진 5장, 영수증 4장, CCTV 영상 사진 3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6월에도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26회에 걸쳐 165 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더욱이 2019고단2695 사건 및 2019고단2904 사건의 각 죄는 모두 2019고단1497 사건과 20191728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에 범하여진 것이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나 수입이 없이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재범할 우려가 높다.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가요주점 등에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고단1497 사건의 피해자와 2019 1728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공소 제기 후에 2019고단269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