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4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8.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1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23:5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박스 위에 올려져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0. 23:42경 광주 동구 F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30. 01:0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 02:10경 대전 서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320i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승용차 시동을 건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52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옆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5만 원, N 신용카드 1장,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은색 팔찌 1개 및 BMW 320i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 04:09경 대전 대덕구 P아파트 Q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6. 00:02경 대구 수성구 R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안쪽 손잡이 밑 수납 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종료되고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 02:10경 대전 서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4:52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20. 01:39경 광주 서구 S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U은행 체크카드 1장, U은행 선불카드 1장, 현금 12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종료되고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0. 20. 20:25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U은행 선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명목으로 알 수 없는 금액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카드 지급 정지 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0. 23:24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U은행 선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1갑의 대금 명목으로 4,5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카드 지급 정지 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2. 18:21경 광주 남구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U은행 선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과자류 대금 명목으로 5,6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카드 지급 정지 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 C, O, I, B, E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및 CCTV 캡쳐화면 [2021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출소 이후 새로운 삶을 위한 노력 대신 과거와 같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