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6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065, 2015고합487 피고인들은 AF, AG 및 망(亡) AH 등과 속칭 'AI'란 그룹명으로 그 산하에 여러 법인들을 설립한 후 우회 상장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총괄회장'으로서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전략 설정, 자금 관리 등 그룹업무를 총괄하였고, AH는 '회장'으로서 사업설명, 조직관리,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은 '부회장'으로서 그 산하에 있는 피고인 E이 대표로 있는 대전, 울산, 창원 등 18개 지점을 관리하며 피고인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표'로서 그 산하에 있는 AJ, AK, AL 등 3개 지점을 관리하며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대표'로서 그 산하에 있는 대전, 울산, 창원 등 18개 지점을 관리하며 피고인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대표'로서 그 산하에 있는 속초, 제주, 청주 등 8개 지점을 관리하며 피고인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대표'로서 그 산하에 있는 인천, 춘천, AM 등 3개 지점을 관리하며 피고인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대표'로서 그 산하에 있는 AN지점을 관리하며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관리부장'으로서 매일 전국 33개 지점에서 보고하는 수입 및 지출자료를 취합하여 일일자금일보를 작성하여 그날의 수익금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AH, AF, AG 등과 함께 2012. 9. 17.경 서울 관악구 AO 빌딩 3층 사무실에서 AP에게 '우리 회사는 상장사를 인수하여 우회상장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AQ(이하 주식회사를 줄여서 ㈜로 표시하기로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우리는 썩는 비닐에 에어를 주입하어 포장재를 만드는 기술특허를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AR에서 이 특허기술을 이용해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옥수수로 1회용 종이컵, 접시, 식판 등 주방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AS를 인수하였는데, 이 회사의 식판은 경찰청에 납품 들어가고 있고, 군부대와도 조인 중이며, 태국과의 수출계약도 체결하였다. 우리 업체 중 하나인 ㈜AT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기를 제조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병원 17개, 호텔, 제약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 AU그룹에 5:5 비율의 지분으로 참여하여 이 회사에서 1천억 원을 벌면 500억 원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해양심층수 제조·판매 회사 ㈜AV에 지분 투자를 하였는데, 정제수를 생산하여 풀무원에 납품하고 있고,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입점하여 해양심층수를 판매 중이다. 2012. 3.경 안성시 AW 외 16필지 토지 약 5만 평을 15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2012. 9. 현재 6개월 만에 공시지가가 68억 원 내지 70억 원이 되었고, 매매가가 150억 원 내지 200억 원 가량이다. 이런 아이템으로 상장사를 인수 합병하여 2013. 2.경 내지 3.경 우회 상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AQ 주식 1주가 5만 원대에서 출발할 것이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AP으로부터 30,006,000원을 받고 ㈜AQ 비상장주식 3,334주를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환경 포장재 사업은 2012. 3.경 이미 중단되었고, ㈜AS를 인수하거나 계약, 납품 예정 또는 납품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AT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회사였고, AU그룹 계열사 중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인 ㈜AX에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회사는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어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AV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보유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안성 토지는 맹지로서 공시지가, 시세 변동도 없어 수익창출이 불가능하여 투자자들이 ㈜AQ의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그 주가를 5배 이상 상승시켜 주거나,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AH, AF, AG 등과 공모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47명의 투자자들에게 5,380회에 걸쳐 ㈜AQ 및 관계 회사인 ㈜AY, ㈜AZ 등 명의의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합계 1,383,156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합계 10,930,455,100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69 내지 5,380(순번 948은 제외) 기재와 같이 4,511회에 걸쳐 964,877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합계 8,323,265,400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AH, AF, AG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2. 9. 17.경 AO빌딩 3층 사무실에서 AP에게 ㈜AQ 비상장주식 3,334주를 30,006,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380회에 걸쳐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판매대금으로 합계 10,930,455,100원을 교부받고 ㈜AQ 및 관계 회사인 ㈜AY, ㈜AZ 등 명의의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합계 1,383,156주를 매도하였고, 그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69 내지 5,380(순번 948은 제외) 기재와 같이 4,511회에 걸쳐 964,877주를 매도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고인 B, AH, AF, AG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2. 9. 17.경 AO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AP으로부터 ㈜AQ의 비상장주식 3,334주 매도대금 명목으로 30,00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9,154명으로부터 ㈜AQ 및 관계 회사인 ㈜AY, ㈜AZ 등 명의의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매도대금 명목으로 31,200회에 걸쳐 합계 103,976,647,600원(= 10,930,455,100원 + 93,046,19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2. 6. 1.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69 내지 5,380(순번 948은 제외) 기재와 같이 ㈜AQ 및 관계 회사인 ㈜AY, ㈜AZ 등 명의의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매도대금 명목으로 4,511회에 걸쳐 합계 8,323,265,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H, AF, AG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7.경 AO빌딩 3층 사무실에서 AP에게 '주당 9,500원에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하고, 2013. 2. 내지 2013. 3.경 우회 상장하게 되면 주당 5만 원대에서 출발할 것이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 아울러, 투자를 유치하면 유치금액의 20~3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유치 실적에 따라 예비본부장, 본부장, 이사, 상무이사로 승급하면 매월 30~100만 원의 활동비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투자금 내지 주식 매도대금 명목으로 30,00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1. 12. 7.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9,154명으로부터 31,200회에 걸쳐 합계 103,976,647,6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 B은 2012. 6. 1.경부터 2015. 5. 13.경까지 30,331회에 걸쳐 합계 101,369,457,900원(= 8,323,265,400원 + 93,046,192,500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2. 10. 23.경부터 2015. 5. 13.경까지 25,820회에 걸쳐 합계 93,046,192,5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628 (피고인 A) 서울관악경찰서는 2012. 10. 18. AF이 운영하는 ㈜BA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이하 '유사수신행위 사건' 이라 한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AF이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주범이라는 전제 아래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AF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 관련 회사와 피고인 A의 가족인 BB, BC 사이에 다수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자 피고인은 2012. 12. 6. 최초로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었고 2013. 1. 31. 및 2013. 2. 21.에도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3. 22. 피고인 및 AF, BD, B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의자심문절차에 불출석하고 잠적하였고, 이후 AF에 대하여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AF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사수신행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경 및 10.경 폭력조직 'BE파'의 부두목 출신인 BF이 운영하는 BG㈜에 3억 16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BF에게 뱀탕 구입대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1.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심문절차에 불응하고 잠적하던 중 자신에게 집중된 수사기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관심인물'인 BF에게 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고 BF이 운영하는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편취당한 것처럼 검찰청에 허위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BF을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2013. 6. 24. 및 2013. 7. 22. 오전경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BF에게 유사수신행위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BF이 운영하는 BG㈜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마친 후 2013. 7. 22. 오후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F을 접견하면서 "내일 검찰에서 BF에 대한 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하기 위해 너를 부를 것이니 BH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에 대하여 내가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다양하게 작전을 짜고 있어. 나는 자네가 나오는 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나는 2심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네만 나와 버리면 끝인데." 라는 등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AF이 진술해 주면 AF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하였고,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1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던 AF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진술해 주면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2013. 7.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검찰 참고인조사 시에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F에게 교부한 5,000만 원 가량은 뱀탕 구입비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지 서울관악경찰서 수사에 관한 무마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BF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편취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F을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BF은 2013. 8. 22.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2013. 9. 6. 구속 기소되었다. 가. 2013.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5호 법정에서, BF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46)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2012. 11.경 BF에게 서울관악경찰서 수사에 관한 무마와 관련하여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5,000만 원은 현금을 한꺼번에 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왜 AF이 증인에게 이 돈 5,000만 원을 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AF이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부탁했기 때문에 통장에서 빼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AF한테도 증인이 BF을 통해서 관악경찰서에 부탁한다는 이야기도 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이 BF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이전에도 사건하고 상관없이 녹음되어 있었고, 이 사건하고도 관련 있던 것이 7건 정도 녹음되어 있어서 제가 AF에게 돈이 확실히 건너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BF이 3억 원을 투자하면 BG㈜ 주식 30%를 준다고 기망하여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BI는 누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 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AF이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BI의 설립, 소유, 운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관계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2008. 2. 29. AF에게 현금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후 AF이 유사수신행위로 얻는 수익금에서 일부 변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데, AF이 증인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1.경 BF에게 교부한 5,000만 원 가량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지 서울관악경찰서 수사에 관한 무마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AF에게 BF을 통해 서울관악경찰서에 부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AF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거나 AF에게 BF과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는 통화녹음을 들려준 적도 없었고, 피고인이 BF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한 적이 없었으며, BI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로서 AF은 바지사장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2008. 2. 29. AF에게 현금 5억 원을 빌려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BF을 모해할 목적으로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2014.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 법정에서, BF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686)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AF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려고 하니 BF에게 교부할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BJ' 식당에서 AF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이를 BF에게 교부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그 당시에 BF에게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때 AF이 어차피 변호사 선임을 할 건데 여기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BF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BF과의) 전화내용을 녹음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 제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과 관계없는 녹음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것이하나 녹음되어 있어서 제가 AF에게 들려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AF에게 전달했다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돈을 전달한 날 바로 얘기했나요, 아니면 다음 날 얘기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당일에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이 AF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F이 3억 원을 투자하면 BG㈜ 주식 30%를 준다고 기망하여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BF에게 전달할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BF과의 통화 내용을 AF에게 들려준 적도 없었으며, BF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AF에게 한 적이 없었고, AF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이 BF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BF을 모해할 목적으로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위증교사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K에게 "앞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나는 유사수신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든 일은 AF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다고 증언하라."고 지시하였다. 가. 2013. 7. 16.자 범행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K은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5호 법정에서, AF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피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68)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BK은 "증인은 AF의 부탁으로 2012. 6.경부터 BL㈜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것이지 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AF과 어떤 사이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언제쯤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상당히 오래 전에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BL㈜가 AQ의 자회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AF이 대표로 해달라고 해서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K은 2012. 4. 6.경 피고인에게 'BL는 티브이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입니다. 회사명은 ㈜BL 어떻습니까. 도메인 전부 가능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AF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인과 BK의 부친 BM이 오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BK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AF과는 유사수신행위 사건 무렵에 비로소 알게 된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을 교사하여 BK으로 하여금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나. 2013. 11. 21.자 범행 BK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5호 법정에서, BF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46)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BK은 "AF이 시킨 일을 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A가 시킨 일을 한 것이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AF 씨가 시킨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회사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겠냐고 물어본 것이 누구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AF 씨가 물어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A와 BL 회사 이름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름을 짓는 것 갖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10년 전부터 AF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BK은 피고인에게 ㈜BL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AF과는 유사수신행위 사건 무렵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K을 교사하여 BK으로 하여금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다. 2013. 12. 18.자 범행 BK은 2013. 12. 18. 서울고등법원 505호 법정에서, AF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사건 피고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261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BK은 "증인은 어떤 경위로 AF을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AF이 오래 전부터 저희 아버지와 친분이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A의 지시를 받고 회사 상호를 구상해서 A에게 보고하였고, BL라는 회사는 A의 지시로 구상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당시 AF이 회사를 만들라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BK은 피고인에게 ㈜BL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AF과는 유사수신행위 사건 무렵에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K을 교사하여 BK으로 하여금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라. 2014. 5. 21.자 범행 BK은 2014. 5. 21. 서울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피고사건(2013고합106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BK은 "A 피고인으로부터 BL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것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들은 것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BL가 에쿠스 BN 차량을 리스승계한 이후에는 AF이 업무상 목적으로 에쿠스 BN 차량을 이용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AF의 지시로, AF의 사업인 AV와 AX 수출 건으로 바이어와 벤더를 만나 제품 및 단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태국에 업무상 출장을 떠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K은 위와 같이 AF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L의 명의를 빌려 주었고, 에쿠스 BN 차량은 AF이 아닌 피고인이 업무상 이용하였으며, BK이 태국에 간 것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태국 모바일복권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K을 교사하여 BK으로 하여금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2015고합636 1. 위증교사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1.경부터 ㈜AY, ㈜BA, ㈜AZ 등 다수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10.경 서울관악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바, '바지사장' AF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68호로 구속 기소되고, 피고인, AH, B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65호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마치 유사수신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AF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취지로 위증하도록 하는 한편 유사수신업체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측근인 BO에게 '앞으로 재판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A는 모른다고 대답하고, 유사수신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AF이라고 증언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BO는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P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65 피고인 A 등에 대한 유사수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BQ에게 A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BQ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는 전혀 모르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Q은 2012. 5. 14.경부터 2012. 5. 17.경까지 피고인이 모바일복권사업 추진 차 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함께 출국하여 피고인의 통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고, 2012. 9. 16. 00:0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회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불철주야 AZ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며 더 바짝 긴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무 진급 영광을 회장님께 돌리고 자만하지 않고 끊임 없이 채찍질하고 깨어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가 상하 주주 분들과 함께 비전의 파이를 날로 키워가고 공유해서 1차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날까지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12. 10. 12. 15:12경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에 '회장님 사업제안서 보내드렸습니다. 9본부 BR이라는 분이 연결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O와 공모하여 BQ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명의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3.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그 무렵 사단법인 BS으로부터 매수한 안성시 BT 소재 임야 20,926m²의 소유 지분 100분의 70에 관하여 B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BK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안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BK에게 명의신탁한 위 BU 소재 답 2340m²에 대하여 B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 내지 2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BK, BV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3. 위증 (피고인 F, C, G)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은 BO의 교사에 따라,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 위 법원 2013고합1065호 A에 대한 유사수신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A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 A는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AY이라는 회사가 누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돈관리를 하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AF이 자금 등에 대해서 총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2012. 3. 30. 07:40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감동 그 자체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격려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A에게 '이긴 자가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고군분투하시는 금융회장님.3월 마무리 잘 하시고 멋진 4월이 되도록 더욱 분발 하겠습니다~~~화이팅~~~'이란 답장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2013. 2. 6. 11:25경 A에게 '이 전화 추적이 된다면 새 전화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A가 유사수신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은 BO의 교사에 따라,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 위 법원 2013고합1065호 A에 대한 유사수신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AY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 A를 잘 알지도 못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A를 알기는 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오늘 이 법정에서 처음 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Y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유사수신행위로 매일 수금된 돈을 자금일보와 함께 '바지사장' AF에게 전달하면 AF이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A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A가 유사수신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은 BO의 교사에 따라, 2015.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 위 법원 2013고합1065호 A에 대한 유사수신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세 명의 피고인들 중에 A가 누구인지 아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두 분은 알고 있는데, 양복 입으신 분은 전혀 모릅니다."고 증언하고, "양복 입으신 분이 A라는 분인데, 전혀 모르는 분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AY 등 A 운영의 유사수신업체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A가 강연을 하고 사업상의 비전 제시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어 A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 G, AG, AF, BF, BH, C의 각 법정진술 1. 제1 내지 5, 7, 10 내지 1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X, BY, BZ, CA, CB, BQ, CC, CD, CE, CF, CG, CH, BK, CI, CJ, CK, CL, C, F, C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BK, CH, AG, BQ, CN, BV, CO, AH, CE, BW, CD, CP, BO, CK, CI, CQ, C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 전화수사, 사실확인-금융감독원, 녹취록 첨부-A, DB 통화내역, 녹취록 첨부-AF 녹음 파일, 녹취록-A, BX 간 대화내용, 사진첨부-A 워크숍 참가사진,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 확인, 투자설명회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기록 첨부 관련, 인도 정부 모바일복권사업 MOU 체결 여부 확인 관련, BF 기록 편철(특히 A, B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13고합946)}, AF 사건기록 편철, BF 사건 1, 2심 판결문 첨부, AF 확정 판결문 첨부, A 휴대폰 문자내역 정리, A 휴대폰 복원내역 편철, 회사구성현황, 피의자 A 주거지 입수 '경기 안성 소재 부동산 관련 서류' 등 첨부, AF-A 문자내역, BK-A 사이의 문자 송수신 내역, H-A 문자내역, F-A 문자내역, 위증교사 관련 메모, BA 승급자 명단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법인등기부등본(AZ, AQ, AR, BL, BA, AY, DC, DD),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및 금융자료회신, A 휴대폰 저장내용(문자메시지기록), 증제14호 직급자 구성현황 사본, 증제5호 활동비 지급내역 사본, 증제9호 수당지급내역 사본, 증제2호 강의안 사본, 녹취록(AF 강의내용), AF 접견 녹취파일, 수용자 접견현황, 변호인 접견현황, 접견녹음파일CD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피고인 A의 경우),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2013고합1065, 2015고합487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증권 매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2015고합628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2015고합636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증권 매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F, G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H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C, F, G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다만, 2014. 5. 21. 위증교사죄에 한한다) 또는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C,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등이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 등이 투자자들에게 위 주식보관증을 매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등이 판매한 주식보관증에는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주식의 종류, 수, 가액, 1주당 액면금 등 주식내역과 '상기 주식을 차후 정식주권 발행 시 이 보관증과 교환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결국 투자자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은 향후 주식보관증에 기재된 회사의 주권이 정식 발행되는 경우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는 점, 위 주식보관증을 소지한 사람은 장래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미리 납입한 것이므로 주식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납입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회사에 위 주식보관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위 주식보관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고 회사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권리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납입기일에 비로소 인수가액을 납입하는 통상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강한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함께 주식보관증을 매도한 AF도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AF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노2615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3058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식보관증은 자본시장법(구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도 같다) 제4조 제2항 제2호,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보관증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고죄 및 모해위증죄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BF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B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160만 원을 편취당하였으므로, BF을 무고하거나 BF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모해 목적으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와 이후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피고인이 BF에게 유사수신행위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거나 B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위로 판단된다. 가) BF은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합9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686 판결),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BF에게 사건 무마 관련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면회한 당일 BH 변호사를 따로 접견할 때 BH 변호사가 보여준 메모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F의 진술은, AF이 위 BF에 대한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검찰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일련의 내용과 진술을 번복한 경위,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던 AF이 피고인 및 BH 변호사와 접견한 바로 다음 날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만일 이러한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로서 AF이 평소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 평소 측근들을 보내 의사소통을 하였을 뿐 면회를 거의 오지 않던 피고인이 AF에게 특정 내용의 진술을 부탁하기 위해 직접 AF을 찾아가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진술할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까지 AF에게 보여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BF에게 거액을 교부하면서도 수사 무마를 청탁할 경찰관의 구체적인 직위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돈을 교부한 시기와 그 출처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AF 등을 통해 관리하던 여러 법인 계좌 중 언제, 어느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청탁 명목으로 BF에게 교부되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F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후에 BF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AF에게 들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중 BF으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부분 역시, 피고인이 BF에게 3억 원을 교부한 경위, 교부 당시 피고인과 BF의 관계, BF은 BG㈜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피고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BF의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BF에게 BG㈜의 지분을 달라고 제대로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F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과 BF의 관계를 왜곡하거나 '2012. 11.경 BF에게 BG㈜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등 허위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BF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라거나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처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F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주요한 사실들을 허위로 진술한 행위는 형법상 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 등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업설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지 못했다. 즉 피고인은 A 등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6.경 ㈜AQ의 사내이사로, 2012. 8.경 ㈜BA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 내 하위 직급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자 모집을 위한 워크샵에 참석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전과정에 깊이 관여한 점, 이후 하위 직급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또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위와 같은 사업설명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점, 피고인은 AF로부터들은 내용을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데만 급급하였을 뿐 자신이 설명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를 한 바 없고, 위와 같은 사업설명이 허황되거나 과장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도적 위치에서 자신이 직접 또는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사업설명에 나아간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3. 10.경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2015. 5.경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와 같은 사업설명을 계속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또는 1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각 모해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모해위증(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4) 각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위증(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5) 다수범죄의 처리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허황된 사업 전망을 내세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우회상장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여 거액의 돈을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과, 타인을 무고하고 모해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위증하거나 공범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들을 설립하고 다수의 공범들을 끌어들인 후 그 정점에서 계획적, 조직적, 상습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유사수신 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에도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0.경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2015. 5.경 구속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범들을 표면에 내세워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면서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거나 타인을 무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무고 및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제3자에게 편취당하였다면서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 징역 5년 ~ 45년 2) 피고인 C, F, G : 각 징역 7년 6개월 이하 3) 피고인 D, E, H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위증(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의 처리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 C, F, G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 D, E, H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D, E, F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00시간, 피고인 G, H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들은 '대표' 내지 '부회장'으로서 A가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의 지점을 관리하고 A 등의 지시사항을 수행하거나, '관리부장'으로서 지점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정리하고 A에게 유사수신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A 등의 사기 또는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형사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가담한 유사수신업체들은 장기간 존속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신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그 스스로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직접 관리한 유사수신업체 지점의 매출액 등에 따라 A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유사수신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이다. 그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