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8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80,2017고단300(병합) 사기, 무고, 업무상횡령, 사기미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태우, 김원호 판결선고 2018.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18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C 그랜버드 버스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자 위 버스의 소유권등록명의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앞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버스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청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버스를 매도하려는 피해자에게 '버스 명의가 D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D 계좌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차량 매매대금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14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동업관계 청산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려고 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매매대금 3,400만 원 중 600만 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도록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00] 1. 무고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G, H, I, J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함)의 공동 대표이사들이다. 피고인은 D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L(변경 전 M), N(변경 전 0), P(변경 전 Q), R(변경 전 S), T(변경 전 U), V(변경 전 W) 등 6대의 버스 차량을 K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피고인이 버스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등 4명이 공모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G 등 4명을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K에 대하여 위 버스 차량들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 등 4명이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9. 23. 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 및 버스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9. 경 피해자 J 소유의 X 버스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버스를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1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버스를 Y에 담보로 제공하고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2. 4.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은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 소유의 L, P, R, T, V 버스에 대하여 2013. 12. 24. 경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의 공동대표이사들 인감 및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허위로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D 소유 버스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위 버스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해자 K으로부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7억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임의경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천안지원 2014가합1136호)에 응소하면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차용액 7억 원, 변제기일 2013. 12. 3.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금 증서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의 공동대표이사들 인감 및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Z에 있는 AA에서 직원 AB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AC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AD 버스 차량에 등유 1.56L를 주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였다. 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차량에 등유 1.56L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 H, AE, I, 참고인 AF 진술청취 보고) 1.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A 개인통장 내역서, 소장, 조정조서,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통보, 자동차양도증명서 [2017고단3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J,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G, A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AB의 확인서, AI의 확인서 사본,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7)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수사보고(천안지청 재기수사 사건 처분결과 확인, 고소인 G 진술 청취보고, 한국석유관리원 AJ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AK 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매매대금소송 내역, 근저당권말소소송 내역, 차용금증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1억 4천 대출), 자동차양도증명서(5대), 민사집행사건기록(자동차임의경매)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1, 35, 62 내지 65, 69 내지 71, 76), 약식명령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9), 거래내역서 사본, 고소인이 작성한 정산서, 통장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차량매매계약서, 할부/대출 입금 예정표, 각 D 천안지사 입출금 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결산내역서 1. 각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AA행위금지위반 관련 사진, 단속경위 등질의 회신,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AB), 가상계좌내역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1)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 기재된 제45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와 확정된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에서의 허위 주장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위 사기미수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나쁜 점, 사기 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