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6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67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범죄단체가입 라. 범죄단체활동 마. 사기방조 바. 사기미수방조 사. 범죄단체가입방조 아. 범죄단체활동방조 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고단4309(병합) 타. 사기 파. 범죄단체가입 하.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9고단463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9고단4958(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자차. A 2. 마. 바.사.아. B 3. 가. 다. 라.자.차.카. C 4.가다. 라.자. D 5. 가. 다.라.자. E 검 사 국상우(기소), 김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우, 한철상, 문필성, 박진택, 장종환, 박세미 변호사 손수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홍영재, 박은경(피고인 CDE 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휴대폰 : 갤럭시 노트 9, 휴대폰 : HUAWEI)를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휴대폰 : 갤럭시 노트 9)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호(휴대폰 : 아이폰 XR)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757,000원을 추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867 I. 피고인 A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이자 상담원 교육책인 F(페이스북 아이디 G)과 H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는 개인정보인 DB,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와 좀비 (해킹앱)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 자급인 조직원 I(또는 J)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 전화 상담원 겸 하위 상담원의 조직원인 K과 L(또는 M)라고 불리는 조선족 남자 2명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상담 조직원인 K과 L 등은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그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F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총책인 F은 2차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화걸기를 통제할 수 있는 좀비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 H, I, K, L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4.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고, 2019. 1.경부터 중국 진난구 텐진시에 있는 건물 지상 9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팩스, 복사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시나리오, 개인정보 DB, 책상과 의자, 생활용품, 전화번호 변환장치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중국 콜센터(검찰사칭팀)'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F 과 H은 총 관리자로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의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그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였다. F 과 H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F과 H, 총책을 보조하여 좀비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의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중간관리책임자인 I,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하위 상담원들인 한국인들을 관리하는 K과 L,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차로 전화를 하는 상담원들, 한국에서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원들은 F의 지시에 따라 I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1차 상담), 총책인 F은 전화를 전달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2차 상담),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단체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인 F의 지시로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피고인, B, N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F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F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총책인 F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조선족인 K과 L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였고,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하였으며,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압수하여 범행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합숙하는 숙소에서는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K 및 L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수당을 제시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F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 등의 신분증과 조직원들의 지인 및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조직원과 그 지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F과 H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F이 1이나 K, L를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조직체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책인 F은 'F씨' 또는 '형님'으로, 다른 조직원들은 직책명을 호칭하지 않고 부르는 이름으로 호명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F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F의 판단 하에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F H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하위 조직원들인 상담원들이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중간관리책임자인 K과 L는 F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감시하였다. 근무시간은 중국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F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F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F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선족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한국에서 온 신규 조직원들은 단독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조선족 중간관리자인 K과 L가 함께 동행하여 감시하였다. 또한, 사무실에서 범행을 한 후에는 사용한 개인정보 DB는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폐기하도록 하였고, 상담원들의 성공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사무실 한쪽에 보드판을 설치하여 상담원의 성공실적을 기록한 후 그에 따른 추가 보수도 따로 지급하였으며, 상담원에게는 성공실적의 7~6%, 모집책에게는 자신이 모집한 상담원이 성공할 경우 그 성공금액의 3%를 지급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F, H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I, K, L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4.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위와 같이 총책인 F과 H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을 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미리 준비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는 역할을, I은 좀비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위조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역할을, K과 L는 상담원 겸 한국인 하위 상담원을 관리·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총책 F의 지시를 받아 O(2019. 6. 5. 구속기소) 등을 1차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총책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는 '모집책' 역할 및 유심 칩과 통신 장비를 운반, 설치, 관리하는 역할을, 은 1차 상담원 및 한국의 신규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P, Q(각 2019. 6. 5. 구속기소), R, S, T, U, V, W(각 2019. 6.28. 구속기소), X, Y, Z(각 2019. 8. 2. 구속기소), AA(2019. 8. 27. 구속기소), AB, AC(각 군검찰 송치) 등은 1차 상담원으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는 총책인 F사칭명 : 대전지방검찰청 AD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AD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AE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AF 검사)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7. 피고인 A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8. 4.경 총책 F의 제의로 F 등이 운영한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일할 국내 상담원으로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B, AC(각 군검찰 송치)은 AG, AH을 통해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같은 해 5. 5.경부터 위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O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7. 7.경부터 F 등이 운영한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I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Y은 F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1.경부터 F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J를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R는 O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8. 1.경부터 F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K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X은 F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3. 경부터 F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L, AM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는 X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10. 30. 경부터 F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N를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Q은 O의 제의를 받고 2019. 1. 5.경부터 F이 운영하는 중국 진난구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O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T, S, U은 O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2. 24. 경부터 F이 운영하는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T는 검찰수사관 AP, S은 검찰수사관 AQ, U은 검찰수사관 AR을 각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V, W는 O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3. 15.경 F이 운영하는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V는 검찰수사관 AS, W는 검찰수사관 AT, AU을 각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AA은 N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5. 26. 경부터 F 등이 운영한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V 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D, C, E(각 미검)은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7. 30.경부터 F 등이 운영한 중국 텐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였다. 8. 피고인의 사기, 사기미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5. 5.경 AG, AH을 통해 AB, AC을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같은 해 7. 7. 경 B을 통해 O을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2019. 7. 30.경 직접 D, C, E을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 총책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시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O 등과 함께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0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은 2018. 8. 2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지방검찰청 AI 수사관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AX씨를 아세요? 전라도 태생의 42세 남성 AX씨라고 아세요?"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 "불법 인출팀 총책 AX를 검거하는 과정에 대량의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선생님 명의로 된 AY은행과 AZ 통장 2개가 나왔고, 영등포 문래동 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잔액이 얼마 있으신가요?"라고 하여 피해자의 보유 자금액을 알아낸 후 총책인 F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전화를 넘겨받은 총책인 F은 "부산지방검찰청 AE 검사입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검찰청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좀비가 심어지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좀비가 심어지면, 피해자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옆에 있던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속였다. 이후, 총책인 F은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가 보안 계좌로 돈을 보내면 불법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습니다. 만약 적금을 해지하여 입금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7:17경 속칭 대표통장인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B)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 F,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7. 26.경부터 2019. 4.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587,753원을 교부 받고, 총 3회에 걸쳐 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O,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모집하여 총책인 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시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유심 칩과 통신장비를 운반, 설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Ⅱ.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경 같은 과 동기인 BC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어 A의 지시에 따라 같은달 6. 말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에게 중국에 가서 사무직으로 일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의하여 O의 동의하에 A을 통해서 총책 F에게 O 소개하고, 이에 따라 이 2018. 7. 7.경부터 2019. 5. 7.경까지 중국에서 총책 F이 만든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하여 위 '제 I 의 7. 및 8.항'에 기재된 범죄단체가입, 사기, 사기미수 및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F, A, O 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사기, 사기 미수 및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4309 I.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이자 상담원 교육책인 F(페이스북 아이디 'G')과 H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는 개인정보인 DB,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와 좀비 (해킹앱)를 관리하는 관리책임 자급인 조직원 I(또는 J)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 전화 상담원 겸 하위 상담원의 조직원인 K과 L(또는 M)라고 불리는 조선족 남자 2명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상담 조직원인 K L 등은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그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F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총책인 F은 2차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화걸기를 통제할 수 있는 좀비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 H, I, K, L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4.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고, 2019. 1.경부터 중국 진난구 텐진시에 있는 건물 지상 9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팩스, 복사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시나리오, 개인정보 DB, 책상과 의자, 생활용품, 전화번호 변환장치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중국 콜센터(검찰사칭팀)'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F 과 H은 총 관리자로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의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그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였다. F과 H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F 과 H, 총책을 보조하여 좀비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의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중간관리책임자인 I,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하위 상담원들인 한국인들을 관리하는 K과 L,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차로 전화를 하는 상담원들, 한국에서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원들은 F의 지시에 따라 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F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1차 상담), 총책인 F은 전화를 전달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2차 상담),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단체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인 F의 지시로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A, B, N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F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F1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F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총책인 F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조선족인 K과 L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였고,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하였으며,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압수하여 범행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합숙하는 숙소에서는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K 및 L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수당을 제시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 등의 신분증과 조직원들의 지인 및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조직원과 그 지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F과 H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F1 1이나 K, L를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조직체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책인 F은 'F' 또는 '형님'으로, 다른 조직원들은 직책명을 호칭하지 않고 부르는 이름으로 호명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F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F의 판단 하에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F과 H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하위 조직원들인 상담원들이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중간관리책임자인 K L F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감시하였다. 근무시간은 중국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 경부터 14:00 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F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F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F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선족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한국에서 온 신규 조직원들은 단독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조선족 중간관리자인 K과 L가 함께 동행하여 감시하였다. 또한, 사무실에서 범행을 한 후에는 사용한 개인정보 DB는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폐기하도록 하였고, 상담원들의 성공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사무실 한쪽에 보드판을 설치하여 상담원의 성공실적을 기록한 후 그에 따른 추가 보수도 따로 지급하였으며, 상담원에게는 성공실적의 7~6%, 모집책에게는 자신이 모집한 상담원이 성공할 경우 그 성공금액의 3%를 지급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F, H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I, K, L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4. 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위와 같이 총책인 F과 H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을 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미리 준비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는 역할을, I은 좀비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위조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역할을, K과 L는 상담원 겸 한국인 하위 상담원을 관리·감시하는 역할을, A은 총책 F의 지시를 받아 O(2019. 6. 5. 구속기소) 등을 1차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총책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는 '모집책' 역할 및 유심 칩과 통신장비를 운반, 설치, 관리하는 역할을, O은 1차 상담원 및 한국의 신규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P, Q(각 2019. 6. 5. 구속기소), R, S, T, U, V, W(각 2019. 6. 28. 구속기소), X, Y, Z(각 2019. 8. 2. 구속기소), AA(2019. 8. 27. 구속기소), AB, AC(각 군검찰 송치), 피고인들 등은 1차 상담원으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는 총책인 F(사칭명 : 대전지방검찰청 AD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AD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AE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AF 검사)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7.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A은 2018. 4.경 총책 F의 제의로 F 등이 운영한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일할 국내 상담원으로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B, AC(각 군검찰 송치)은 AG, AH을 통해 A의 제의에 따라 같은 해 5. 5.경부터 위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Q은 A의 지시를 받은 B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7. 7. 경부터 F 등이 운영한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I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Y은 F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1.경부터 F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J를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R는 O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8. 1. 경부터 F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K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X은 F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3. 경부터 F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L, AM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는 X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10. 30. 경부터 F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N를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Q은 O의 제의를 받고 2019. 1. 5.경부터 F이 운영하는 중국 진난구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O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T, S, U O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2. 24.경부터 F이 운영하는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T는 검찰수사관 AP, S은 검찰수사관 AQ, U은 검찰수사관 AR을 각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V, W는 O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3. 15. 경 F이 운영하는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V는 검찰수사관 AS, W는 검찰수사관 AT, AU을 각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AA N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5. 26. 경부터 F 등이 운영한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V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들은 A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7. 30.경부터 F 등이 운영한 중국 텐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였다. 8. 피고인들의 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A 등과 함께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다른 공범인 M는 2019. 8. 1. 11:00경 중국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지방검찰청 BE 수사관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AX씨를 아세요? 전라도 태생의 42세 남성 AX씨라고 아세요?"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 "불법 인출팀 총책 AX를 검거하는 과정에 대량의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선생님 명의로 된 AY은행과 AZ 통장 2개가 나왔고, 영등포 문래동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잔액이 얼마 있으신가요?"라고 하여 피해자의 보유 자금액을 알아낸 후 총책인 F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전화를 넘겨받은 총책인 F은 "대구지방검찰청 AD 검사입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검찰청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좀비가 심어지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좀비가 심어지면, 피해자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옆에 있던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속였다. 이후, 총책인 F은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가 보안 계좌로 돈을 보내면 불법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습니다. 만약 적금을 해지하여 입금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칭 대포통장인 BF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10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F,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3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모집하여 총책인 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Ⅱ.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위 제 I 의 8항 기재와 같이 2018. 7.26.경부터 2019. 8. 8. 경까지 피고인 A은 총 25회에 걸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BA 등 34 명의 타인 명의 계좌들로 합계금 932,587,753원 1)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4637₁ 피고인은 2019. 7. 1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I 소재 BJ 술집 앞에서부터 BK 소재 BL 앞까지 약 10m 가량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¹2019+4958 피고인은 BM 볼보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989,587,753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4. 01:04경 대구 서구 BN에 있는 BO교회 후방 인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2.21, 22: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8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W,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1. 내사보고(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BZ, CJ, CG 등 전화통화) 등 (증거목록 순번 82, 83, 84, 92, 95, 97, 98, 132, 133, 135) 1. 각 압수조서 1. B 휴대폰 내 대화내역, A 메신저 대화내역 및 사진첩,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채 불법도 박사이트와 관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사람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다른 보이스피싱 가담자인 O 등의 진술, 피고인도 BC으로부터 사람을 소개하면 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일이 '전화'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들었던 점,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가 불법스포츠도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변소는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등의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9고단43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부산동부 경찰서 피해자 BD, 경북경주경찰서 피해자 CL에 대한 각 공람서류 1. 각 압수조서 1. 콜센터 사무실 캡처사진,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회신, 본인동의 A(AY CM) 1. 각 수사보고(CN 통장내역 확인, 피의자 A 계좌내역 확인) 2019+46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¹2019-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범칙금납부내역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9고단4309 사건의 위 수사보고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나날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워 형사정책으로도 이를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원을 편취당하게 되는 결과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 역시 대단히 좋지 않고 실제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가 단기간이라거나 경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양형조사결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조직원을 소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소개의 대가를 받기로 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일을 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방조범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나날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워 형사정책으로도 이를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원을 편취당하게 되는 결과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 역시 대단히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가 단기간이거나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오토바이를 짧은 거리로 운전한 것이었던 점,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