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6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20고단1360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3:3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D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내부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03:35경 서울 구로구 F 주상복합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150,000원 상당의 G 대림씨티에이스100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3. 2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부터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29.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9.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부터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대림씨티에이스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7. 17:28경 부천시 I에 있는 J 정문 앞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대림씨티에이스100 오토바이를 페이스북 'K'에 매물로 올려 판매하려다가, 오토바이 소유자의 지인인 피해자 L(32세)이 다가와 "훔친 오토바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왼손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6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2019. 10. 18. 03:1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아우디A6 승용차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망을 보고 M이 승용차 안에 들어가고, 다음에는 M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46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R 명의 현대카드 등 시가 합계 1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9. 10. 18. 03:27경 서울 영등포구 S,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R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38,42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11:36경 서울 구로구 U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스즈키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제3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구 X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3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 피해자 Z(남, 16세)이 피고인에게 "꼰대 같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Z의 목을 세게 조르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함께 있던 피해자 AA(남, 16세)이 Z의 친구라는 이유로 A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2. 31. 13:40경 서울 구로구 Y 앞 길가에서, 피해자 AA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며칠 전 자신이 피해자에게 중고로 판매한 삼성 갤럭시 노트 8 스마트폰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는 것을 용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차량 GPS 기록 내역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이 K에 절취한 오토바이 판매글을 게시한 사진, 흉기 사진, CCTV 캡쳐 사진(순번 37), CCTV 영상 사진(순번 50) 2020고단1763 [이송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영수증(AC모텔), 영수증(편의점 사용) 1. 압수품 사진,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 지갑 사진 1. CCTV 영상 분석자료 [이송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절취 후 세워놓은 장소 사진, 구로구청 방범용 CCTV 영상 CD 1부 2020고단2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등 [Z, AA은 경찰 조사 당시와 법정에서, 피해 사실과 피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내용과 증언태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AA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 8 스마트폰을 80,000원에 판매하였고, A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으며(증거기록 29, 30쪽), 경찰관에게 스마트폰을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45쪽), AD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스마트폰은 내 것이고, 경찰관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30만 원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전력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쉽게 폭력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며,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수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환부된 피해물품을 제외하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의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죄와 공갈죄에 대해서는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이고, 지적장애 3급[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폭행죄와 공갈죄를 제외한 범행사실은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