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3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J호텔 내 카지노에 예치금 120억 원을 넣어두면 그 카지노 내 매장을 임대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소위 카지노 정캣(Junket)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80억 원을 예치한 상태이니 예치금 등 카지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원금의 15배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호텔 측과 카지노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사업을 위해 80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지노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6.경 1,2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중구 H건물, K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호텔과 120억 원의 카지노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80억 원을 예치하였고 추가로 20억 원은 마련할 수 있는데 나머지 20억 원이 부족하다. 예치금 등 카지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원금의 30배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L와 J호텔이 120억 원 규모의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호텔 측과 카지노 정캣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지노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6.경 현금 3억 원, 2019. 9. 25.경 현금 3억 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3, 64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4, 65번) 1. 고소장 1. 차용증(5억 5천만 원), 5억 인출 통장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6억 원), 약정서(6억 원), 현금 4억 인출 통장 사본, 현금 3억 이체내역, J 카지노 120억 예치금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6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반면 피고인은 4,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는바, 배상신청인 C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 3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을 은닉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5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에 드나들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과 친분을 쌓고 지내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상의 투자처를 소개한 다음 그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근무하였던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현재 사업을 확장중이다. 그곳 업체의 입찰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다. 내게 금원을 주면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청소대행업체는 피고인이 지어낸 허구의 업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청소대행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70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거짓말하고 투자금을 송금받던 중 C에게 매월 지급할 수익금이 부족해지자,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과 사이에 C이 청소대행업체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면 신규 투자자에게 월 10%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C에게는 수익금 중 3%를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11.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현재 사업을 확장중이다. 그곳 업체의 입찰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다. 내게 금원을 주면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소위 투자수익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청소대행업체는 피고인이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10%의 수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30.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1,1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K의 2회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D의 2회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L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H의 2회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I의 2회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의 전화진술), 수사보고(C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하여) 1. 각 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구의 청소대행업체를 꾸며내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금액이 약 18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고,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들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바, 피고인은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 C이 원금을 회복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C이 원금을 회복한 것을 넘어서 4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결과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그에 상당하는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 C, G,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0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B'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형님은 돈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느냐, 5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 보겠다'고 한 후 그 무렵 빌려주기 어렵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씹할 꺼, 내가 우습냐.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8. 10.경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 씹할, 음식 냄새 되게 풍기네'라며 침을 뱉으며 '씹할, 나한테 한 번만 걸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 늦은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즘 돈 많은 갑네, 다른 사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내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나, 그러면서 나한테 형이라는 소리 듣고 싶냐. 앞으로는 밤길 다닐 때 조심해서 다녀라,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그 직후 바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점'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예전에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 다른 돈은 잘 쓰고 다니면서 나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빌려주냐,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을 하였고,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1. 3. 01:4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3천만 원을 을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캡쳐 자료 1매(피해자 ->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0
죄명: 사기 / 공갈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공갈피 고 인 A 검 사 이현민(기소), 남상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나승이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오후경 인천 부평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D(여, 15세)이 피해자 E(여, 14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C에 게시한 ‘F, 간단 만남’이라는 내용의 조건만남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금 15만 원과 담배를 대가로 지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구강 성교행위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7. 17. 19:1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약속대로 현금 15만 원과 담배를 준 다음, 피해자들과 구강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위 장소 인근에 있는 H건물 주차장으로 갔으나 피해자들이 구강 성교행위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7. 17. 19:4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구강 성교행위를 거절하자, 피해자 D이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5만 원과 담배, 삼각김밥, 주스 등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 유사성행위에 나아가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공갈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별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희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81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한의원에서 2021. 9. 7.경부터 2022. 3. 12.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자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2. 22. 19:49경 위 ‘C’ 진료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너 오늘 제대로 한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으로 말하고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카카오 톡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각 공갈행위는 확정판결 사건의 폭행행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공갈행위는 확정판결 사건의 특수상해행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확정판결 사건의 주된 행위태양은 ‘폭행’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태양은 ‘협박’으로 그 방식이 서로 다르고, 또한 그 범행일시도 일부 상이하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계 188만 원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발생의 경위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典型)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과 특수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앞서 본 확정판결이다). 피고인은 그에 따른 형기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22. 3. 12.경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22. 7. 11. 추가로 고소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확정판결에 따른 형기종료일(2023. 11. 24.)이 얼마 남지 않은 2023. 8. 29.에서야 기소되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확정판결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죄질 등을 참작하더라도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71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경 피해자 B과 알게 된 후 성관계 등을 가졌고 2018. 3. 19.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은 2018. 7. 2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신고를 하겠다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던 중 2017. 5. 12. 09:14경 청주시 일원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뭐가 왜야 너 진짜 안되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0. 19. 1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 및 강요 피고인은 2019. 5. 19.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성폭행 피해보상을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9. 3. 1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각서를 쓰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8. 6. 20:53경 청주시 일원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왜 내가 말한대로 안적었어? 니가 나한테 지은죄를 모든거 다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안적었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 제1호증(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증 제2호증(녹취록), 증 제3호증(녹취록) 1. 증 제4호증(진단서-B) 1. 증 제5호증(폰뱅킹 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포괄하여, 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서로 교제했던 관계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화도 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부탁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과 지불각서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교제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 피해자의 언행 등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 내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배경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출국한 상태여서 범행이 지속되거나 다른 재범의 여지는 낮아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93
죄명: 사기 / 공갈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93 공갈, 공갈미수,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민은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2019. 7.경부터 2019. 8. 2.경까지 교제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경 피해자가 사실은 경찰공무원이고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거짓말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5.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정말 내 칼에 맞아 죽고 싶어?’ ‘지금 내가 청사로 가줄까?’ ‘제시해, 내 성에 차게 생 각 제대로 해라’ ‘난 니 회사 간다 내일’ ‘싹 다 증명해, 증명 안 되면 회사야 다음은’ ‘오늘까지 준비해 증명할거. 아님 회사로 찾아가 나’ ‘사람이 악에 받치잖아? 넌 나한테죽어 진심이야’ ‘사람 잘 못 봤다, 보상 정말 제대로 준비해라, 아님 깜빵이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면서 “사무실에 찾아가고 인터넷에도 올려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너 하나 죽이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너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너 나오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달 20일마다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주겠다. 공무원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 받고,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1.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촬영본, 각서 사본, 공정증서(등본), 공정증서(정본)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고인은 2022. 4. 1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업, 재산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4. 15.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2. 4. 14.자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승훈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4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G주점 업주 H 면담 수사) 1. 각 상해진단서(C) 1. 현장 사진, 피의자 C이 제출한 사진, 사진설명 [2014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설명,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만 모두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4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7고단4140]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C으로부터 소개받은 유부남인 피해자 D(남, 47세)과 성교를 한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마음대로 한 것은 범죄다.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대구에서 짱 먹고 올라온 오빠니까 합법으로 600을 보내든 불법으로 오빠네 애들 풀어서 니 마누라한테 말하게 하기 전에 바로 붙여', '성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 등으로 400만 원을 붙여 달라. 안 주면 성관계 동영상 찍은 것도 성희롱죄로 신고하고 부인한테도 카톡 내용 전달하겠다.', '2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합의 하에 찍었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겠다. 입금을 안 하면 각서를 부인에게 보내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2. 27.경 600만 원을, 2017. 1. 27.경 400만 원을, 2017. 2. 1.경 100만 원을, 그 다음날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08] 1. 피고인은 2017. 7. 27.경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4세)과 월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만나는 횟수나 시간에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기로 하는 일명 '스폰만남'을 약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선 돈이 급하니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변심하여 스폰만남을 거부하면서 30만 원만 지급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피해자에게 라인 SNS를 이용하여 '당신은 성매매 알선이야, 증거랑 다 있으니까 12시까지 나머지 170만 원 보내. 이런 걸로 고소당하면 결혼도 못했는데 안타깝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경찰서 가겠다, 벌금이 나와도 200만 원 보다는 더 나온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더 갈취하기 위해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라인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더줘. 엄마가 아파서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사채 갚느라 다 썼어. 이번만 도와주면 번호 지우고 다 지울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답장이 없자 200만 원 받은 거 토해내고 경찰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어. 그날 자위하면서 내 가슴 내 그 곳 만진 거 생각나서 잠도 못자. 정신과 가서 진단서 뽑아서 강남경찰서 갈 테니까 차단 풀어 계좌 보내. 회사에 니가 한 짓 한 행동 다 까버릴테니까. cctv자리 바꿔가면서 나 성희롱 한 거 복사해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넣어줘?'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2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순번 2번), 입금내역(순번 3번) [2018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라인 SNS 대화내용 및 문자 내용, 계좌이체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7고단4140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요청하여 약 5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대금 약 25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어제 노래방비가 너무 비싸게 나왔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노래방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4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9. 06: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이 가게 새로 생겼네? 니가 업주냐 알바생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원래 부자였다', '군 시절에 베트남에 갔다 왔다'는 등 한참 동안을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 이야기 하더니 '내 주먹을 봐라. 사람을 때려죽인 주먹이다. 너 같은 것은 한 주먹에 간다. 남자 새끼가 말라서. 군대는 갔다 왔냐? 삐쩍 '꼴아가지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내 꼬추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갖고 와 계산을 하지 않고 마셔버린 후 '이따 후배들이 와서 계산할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09:24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같은 달 7. 위 피해자가 소주를 훔쳐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낫을 꺼내보이며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 곳에 놓여있던 택배 박스들을 발로 걷어차고, 판매용 토마토 8개 가량을 가게 내부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 해자 G(28세)에게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 곳에 놓여져 있던 택배 박스들을 발로 걷어차고, 판매용 토마토 8개가 량을 가게 내부로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6. 초순 06:00경 위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 주 1병을 꺼내 카운터로 다가간 후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내가 싸움을 하고 와서 팔에 피가 나고 있다. 기분이 나빠서 소주를 먹어야겠다. ', '내 주 먹 크고 세다. '고 하면서 피가 흐르고 있는 주먹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 값을 청구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E편의점에서, 사실은 소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 J에게 '집이 코 앞이니 다음에 가져다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E편의점에서, 사실 피해자 D에게 2,000원을 맡겨둔 적이 없음에도, 위 J에게 '전에 점장에게 2천원을 맡겨두었다'고 거짓말하고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22: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막 걸리 3 병, 전병, 밥 등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위 피해자에게 '잠깐 나가서 돈을 갖고 와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06:30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 D 몰래 시가 7,400 원 상당의 맥주 캔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위 5.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맥주 캔 4개 절취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마트, 주점에서 위력 등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하지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붙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3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절도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거주자로서 대구시를 방문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은 여행객으로서 서울 소재 거주지로 귀가하기 위하여 각각 제주시 용담동 소재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3번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있던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3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피해자가 티켓 체크를 위하여 의자에 잠시 스마트폰과 선글라스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6S, APA-A1688)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들고 1A번 게이트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반환의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할 수 없고,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경찰서,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전달하지 아니하면 유실물에 관한 보상금청구권, 필요비청구권 등 권리를 모두 상실하며, 유실물에 대한 보관비 등 필요비의 지출이 없는 단순 보관자는 유실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2. 10:30경 대구공항 도착 직후 위 1항 기재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본 뒤 피해자가 원격으로 활성화시켜 둔 도난품 알림 경고 사이렌과 진동의 작동으로 위 스마트폰을 장물로 판매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스마트폰 반환 대가로 피고인의 사적 모임을 위한 서울행 항공료, 숙식비, 일실이익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 21:50경부터 3. 12. 22:00경까지 서귀포시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보내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결국 "사례비는 얼마 줄 거냐, 나도 휴대폰 잃어 버리고 23만원 낸 다음에 새 것으로 받았는데, 사례비를 5만원만 준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전화기는 내가 서울에 친구 만나러 갈 때 주겠다, 서울에 친구 만나러 놀러가는 것이라 가는 날짜는 잘 모르겠다, 싫으면 제주도 와서 가져가라, 서울 가게 되면 소요 경비와 지출 비용 다 내달라, 항공기 비용부터 결제해라, 호텔비 지불해라, 난 휴대폰 버리면 끝인데, 사례비와 비용 안 주면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전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을 임의로 폐기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3. 경 피고인의 서울행 항공료 2만5,0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2016. 3. 1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커피숍에서, 사례비 23만원, 여행경비 및 일실이익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건네주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주었으나, 피해자가 미리 신고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6, 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