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23고단28 1. 절도 가. 2022.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0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두고 온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02:51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두고 온 현대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08:3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그곳 거울 앞에 두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바람막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 07:00경 대구 중구 K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 08:29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서 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신한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6. 3.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03:56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카카오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 무인계산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8,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나. 2022. 6. 5.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04:12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현대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 무인계산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다. 2022. 10. 1.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09:3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신한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 무인계산기 카드 투입구에 넣어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023고단2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5.경 대구 중구 삼덕소방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S(24세)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1. 12. 05:54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시가 9,1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와 빵 2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신한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 무인계산기에 넣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물품대금 9,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2. 09:18경 대구 동구 V역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무인자동판매기에서, 시가 4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신한카드를 권한 없이 위 무인자동판매기에 넣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2. 09:19경 대구 동구 V역 내에 있는 피해자 W(여, 55세) 운영의 X 편의점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35 1. 절도 가. 2022.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03:00에서 04:00경 사이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셀프사진관에서, 피해자 Y가 그곳에 두고 온 피해자 명의 BC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17:43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에서, AB이 그곳 거울 앞 테이블에 두고 간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03:00에서 04:00경 사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D이 그곳에 두고 온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05:54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시가 6,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BC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 무인계산기에 넣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6,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11. 21. 05:5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05:53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9,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 무인계산기에 넣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9,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11. 21. 08:5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08:53경 대구 중구 AE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2,6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자동판매기에 넣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2,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D,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카드 사용장소재확인에 대해, U 카드 사용장면 첨부, R 카드 사용장면 첨부, 카드 분실장소 정정에 대해, 6. 3. C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분실한 카드 사진 및 분실 카드 사용 내역 첨부, P편의점 카드 사용 장면 첨부, F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P편의점 카드 사용 장면 첨부)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4, 16, 30), 문자메시지, 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분실한 카드 사진, 분실한 카드 사용내역, 각 CCTV 영상 확인(증거목록 34, 36, 38) 2023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분실카드 승인 및 거절 내역 문자메세지, U편의점 cctv 자료 및 매출전표 확인, V역 편의점 cctv 확인 및 매출전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통화) 2023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카드 사용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 1. 국내 회원승인 내역,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AC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