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8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1998. 9.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6.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27. 19:4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팥빙수 가게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 안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입구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남편의 핸드폰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2. 초순 오후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건물에 들어가, 그곳 2층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10만 원 상당의 비데 1개를 떼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2. 4. 23: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H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미술공방 작업실 앞에 이르러 야간에 그곳 출입문을 열고 작업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이젤 위에 놓여 있던 약 23만원 상당의 J 32인치 LCD TV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2. 5. 04:54경 부산 기장군 K건물, 2층에 있는 L교회 내 예배실에 야간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의 예배책자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 약 50만 원 상당의 N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21. 2. 8. 04:24경 부산 기장군 O에 있는 P지소 1층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복 약 2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절도죄를, 총 2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7. 20:06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마트에 있는 T안경원에서 시가 333,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선글라스 1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33,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1,4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27. 21:40경 부산 해운대구 V 호텔 앞에서 번호불상의 영업용 택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8,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21:42경 위 3. 가항 기재와 같은 호텔 프론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호텔 소속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02,500원 상당의 숙박료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6. 04: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H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40세)의 미술공방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1의 다.항과 같이 훔친 물건을 반환하면 정상 참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작업실의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TV 1대를 놓고 나왔다. [2021고단717]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 07:00경 부산 기장군 X에 있는 Y사무소 청소관리동 근처 길에서 피해자 W에게 “윌 야쿠르트 10개와 아메리카노 커피 10개를 주면 그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4,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9. 10:3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Z에게 “윌 야쿠르트 20개, 아메리카노 커피 10개, 라떼 커피 10개를 배달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합계 73,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1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7. 08:50경 부산 기장군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AD의 부산경남지역 대표이고 AE은행 지점장 등 높은 위치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금리로 은행 대출을 쉽게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착수금 3,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의 부산경남지역 대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AF 명의의 A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2.경 부산 기장군 AI에 있는 AJ정형외과의원 앞 길에서, 그전 ‘AK’이라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AL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H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를 통해 J로부터 대여받은 위 물품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2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11] 피고인은 2021. 3. 29. 04:00경 AN ‘AK’ 게시판에 ‘AL 휴대전화기를 3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를 같은 날 09: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휴대전화기는 사실 피고인이 ‘AQ 서비스센터’에서 3일간 대여한 휴대전화기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는 휴대전화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지정의 AR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89] 피고인은 2021. 2. 17. 06:07경 부산 기장군 일광로 111-10에 있는 동해남부선 일광역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모델명: 태풍SF)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T, AU, AV, M, I, G,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서(카드사용 내역 첨부), 내사보고서(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서(감식결과회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수사, 순번 68, 7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주 건물 상대수사),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사진 9매, L교회), 수사보고서(도난비데 비데설치 확인, L교회), 수사보고서(도난비데 피해자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CCTV열람 택배물 확인 사진 2매), 수사보고서(범행영상 CD첨부),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서(범행 및 범행 후 동선 CCTVDP 대하여) 1.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 사진 등 9매, 임의제출물 사진, 수족관 절취영상사진 6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비데는 자신이 H건물 AW호를 임대기간 2017. 6. 초순경부터 2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G으로부터 임차한 후 ‘AX’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렌탈하여 설치한 것으로 자신의 소유인데, 2017. 7.경 구속되는 바람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가 2021. 1. 2. 순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이를 수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AZ에서 ‘AX’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304면), 이 법원의 AY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명의로 2017. 4. 10.경 AY과 렌탈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미리 렌탈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시 ‘법인 또는 등록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2017. 4.경 또는 같은 해 6.경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앞서 본 바와 같이 ‘AX’은 이 사건 H건물 AW호가 아니라 다른 곳이다)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비데는 G이 관리하는 H건물 2층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것인데, 비데의 설치경위에 관하여 G은 “약 3년 전에 50대 여성에게 부동산사무실을 임대하였는데 그녀가 이 사건 비데를 설치한 후 월세를 연체하다가 그냥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데를 설치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데를 철거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비데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2층 사무실(만화방) 임차를 소개한 적은 있지만 오래 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2017년경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월세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비데를 수거하여 자신이 다니기로 한 L교회 화장실에 재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Y이나 주변에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비데수거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비데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데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W,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추가송부) 1. 계좌이체내역, 자동이체동의서및금융(개인)정보이용동의서, 피해내역서, 영수증 1. 각 진정서 [2021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인터넷 게시글 캡쳐사진 1. 고소장 [2021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자 정보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의율죄명 검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력이 있고(절도죄로 출소한 후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판시 전과가 실효되지 않았다) 출소 후 단기간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해품이 되돌아가는 등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연로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시 별도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