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B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 상호가 처음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C이 B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 매달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7,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수익률은 10% 정도 된다. 현재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납품 규모가 작지만 자금이 확보되면 납품 규모를 늘릴 수 있다. B은 한 달에 2번 결제를 하는데, 5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있으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10. 24.경 피해자들과 C을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수익을 절반씩 배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C은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과 대출금 채무가 4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으면 C의 기존 채무와 피고인 운영의 다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C의 납품 규모를 확대하고 수산물 납품 거래를 통해 매월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채무액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C이 계속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공동운영하는 주식회사 H 계좌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16. 10. 25.경 3억 8,000만 원, 2016. 10. 28.경 1억 7,000만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제3자 재물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경 강릉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G에게 "C이 B에 납품할 홍게 물량을 맞추려면 어선 5척 정도가 필요하고, 어선 선주 1명당 5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주어야 안정적으로 홍게를 납품받을 수 있는데, 어선 5척에 대한 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홍게를 납품받아 거래하고, 보증금은 거래 종료일에 돌려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G이 H을 대리하여 'K' 대표 L와 사이에 홍게 매입에 관한 상품매입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홍게 납품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그중 2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의 미수금 채무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투자금이 모두 홍게 납품 거래를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한 뒤 홍게를 납품받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및 그를 통하여 함께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홍게 납품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H의 계좌에서 2016. 11. 14.경 L 명의의 수협 계좌(M)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L, N,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8. 2.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이 작성한 각 고소장 및 고소경위서(순번 1, 2, 163) 1. 공동사업계약서(순번 7), 상품매입거래계약서(순번 9), 선수금내역(순번 10), 일차 수정계약서(순번 11), 각 확인서(선수금 반환 건, 순번 14 및 16), 각 영수증서 및 각 납부서(순번 37의 일부), 채권가압류 결정문(순번 44), 채무이행각서(순번 45), 각 녹취록(순번 92 내지 94) 1. 각 거래처원장, 각 계정별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매입처별 합계표 및 각 매출처별 합계표,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제출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결제금액 자료(순번 82, 83), 수사보고(피의자 Q의 미수금에 대하여)와 이에 첨부된 각 정리표(순번 138 내지 140),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G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항 제3자 재물교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5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있으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거래 확대를 위한 선수금 외에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금(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도 판시 5억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5억 5,000만 원을 선수금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협의된 바에 따라 납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로 위와 같은 미수금을 정리하는 데에 위 5억 5,000만 원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시 5억 5,000만 원 중 5,500만 원은 최종적으로 P에게 귀속되었는데, 이는 피해자 G이 P과 협의하여 C을 거쳐 P에게 대여한 자금이므로, 피고인의 이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판시 상품매입거래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보증금 지급은 피고인이 아닌 L와 피해자들 사이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L가 한 판시 제2항과 같은 말을 Q으로부터 전해 듣고서 이를 그대로 피해자 G에게 전달해준 다음, 위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지급과는 무관하게 L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판시 제2항과 같이 말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1) 기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납품 규모를 확대하여 매월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제1항과 같이 '5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있으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 먼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B에 대한 납품 규모를 확대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5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있으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최초 고소 제기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B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금이 부족하여 납품 규모가 작지만, 자금만 늘어나면 납품 규모를 늘려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수익률이 매출액의 10% 정도이고, B으로부터 한 달에 2번 대금을 결제받기 때문에, 5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돌리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는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를 중개해준 P과 0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받아 납품 규모를 늘리면 매출 대비 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매출(거래금액) 대비 10% 정도의 이익이 난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을 피해자들에게 소개해주었고, 당시 "B이 한 달에 2회 결제를 해 준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달에 1억 원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금액을 확정하여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가 판시 공동사업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아니하여 계약체결 경위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O 스스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피해자들에게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익률에 관한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판시 공동사업계약서(증거순qjs 7)에는 "B은 납품대금을 매월 10일과 25일 양일간 결제를 하고 있다", "갑(피고인 및 C을 지칭한다)은 현재 B에서 매월 약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정 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약 10%가량이다", "갑은 안정된 매출을 기반으로 매출 확대에 노력해왔으며, 좋은 기회를 잡아 운영자금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피해자들 및 P, O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5억 5,000만 원이 있으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해주었다. 1억 원의 수익이 난다는 것은 5억 5,000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하여 납품하면 그렇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42~1143쪽). 나) 다음으로 아래에서 보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돈을 활용하여 매월 1억 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C의 납품 규모를 확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판매업체들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B에 납품한 뒤 그 납품 대금을 받아 일부는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를 수산물 판매업체들에 구매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 과정에서 B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을 때까지 수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외상대금(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과 같은 업종의 회사는 영업 과정에서 미수금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는 Q의 일부 법정진술, '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미수금이 C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P의 법정진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선수금 용도로 필요하다면서 판시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5억 5,000만 원을 선수금으로만 사용도록 약정한 적이 없고, 위 자금이 선수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 5억 5,000만 원을 선수금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자금 일부를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 자체가 곧바로 위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 5억 5,000만 원 중 일부가 기존 미수금 변제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C의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준의 미수금, 즉 C 월 매출액의 1/2 정도(약 7,500만 원~8,500만 원, 증거기록 제1권 제47쪽 공동사업계약서상의 C월 매출액 참조)이며, 나머지는 수산물 구매 확대에 사용될 자금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F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언하면서도 'C이 B에 물건을 납품하면 B은 이걸 15일에 결제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돈이 업체들에 몇 억씩 잠기는 구조가 아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C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미수금"이란, B에 물품을 납품해놓고 그 대금을 결제받을 때까지의 미수금, 즉 B이 한 달에 2번 대금을 결제하므로 다음 대금결제일까지 약 15일간의 미수금을 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피고인을 소개시키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당시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수준의 미수금으로 느꼈지 미수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 , 항에서 보는 사정에, 앞서 보았듯이 O가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외에 양측의 계약체결에 개입하지는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O의 위 진술은 C의 미수금이 실제로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는 취지이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C의 미수금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5억 5,000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하여 납품하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앞서 본 검찰 진술도, 판시 5억 5,000만 원의 대부분이 수산물 구매 확대에 사용되어야 함을 전제한 진술로 보인다.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이 투자하는 대상업체인 C의 미수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하여 자신들이 투자하는 자금 중 얼마만큼이 미수금 변제에 쓰일지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중요한 요소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기는커녕 C의 미수금 규모를 은폐하였다.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공동사업계약 체결 과정에서 C의 미수금 규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P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미수금 채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판시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당시 (수산물 판매)업체들에 결제할 대금에 기업은행 대출금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약 4억 5,000만의 부채가 있었는데, 부채가 있으면 투자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부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43쪽).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듯 실제로는 판시 5억 5,000만 원의 대부분을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놓고서, 2016. 11. 15.경 위 자금 중 약 3억 원을 선수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선수금내역(증거순번 10)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2016. 11. 21.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선수금내역이 사실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일차 수정계약서(증거순번 11)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미수금으로 많이 잡혀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선수금으로 작성해 두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46쪽).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듯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U에 선수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T의 대표인 N과 U의 대표인 S으로 하여금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순번 14, 16), N으로 하여금 C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말하도록 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C의 2016년 한 해 매출은 약 19억 원, 해당 연도 수익은 매출의 8~10% 정도인 1억 7,000만 원~1억 9,000만 원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40쪽 피고인 검찰 진술 등). 이러한 상황에서 C이 B과의 납품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매월' 1억 원 내지는 적어도 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대폭 증대시키고자 하였다면, B에 대한 납품 규모를 기존의 수 배 규모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품 규모증가에 맞추어 기존 수산물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수산물의 규모를 기존보다 크게 확대하거나 신규 수산물 공급처를 확보해야 할 것인데, 단순히 기존 미수금을 변제·정리하는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조치가 어렵고, 상당 금액을 선수금으로 사용하였어야 한다. 아무런 신용이나 담보도 없이, 기존 미수금 상환에 급급하던 업체에 기존 거래량의 몇 배에 달하는 물품을 추가로 외상 공급하거나, 기존에 알지 못하던 신규업체에 물량을 외상 공급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가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판시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대부분을 수산물 구매규모 확대를 위한 선수금 용도가 아닌 미수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위 5억 5,000만 원 중 'K' 대표인 L에게 지급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선수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위 5억 5,000만 원 중 주식회사 V에 송금한 6,475만 원과 T 대표 N에게 송금한 8,300만 원은 선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146~1149쪽), 정작 N은 이 법정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위 8,300만 원을 C의 영업이사인 Q 이 보내달라는 곳으로 보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T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증거순번 161)을 살펴보면, 위 8,300만 원 중 2016. 10. 25. 입금된 2,500만 원은 입금 직후 바로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6. 10. 28. 입금된 5,800만 원도 입금 직후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 위 8,300만 원과 관련하여 "Q에게 왜 2,500만 원을 입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입금된 5,800만 원 중 5,500만 원은 P에게 빌려주었고, 300만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60쪽). 결국, 판시 5억 5,000만 원 중 적어도 L에게 지급된 1,000만 원과 V에 지급된 6,475만 원을 제외한 4억 7,525만 원은 선수금 외에 미수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미수금 변제도 아닌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판시 5억 5,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이 미수금 등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C의 미수금 채무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다한 액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조사에서 '판시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당시 (수산물 판매)업체들에 결제할 대금이 4억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43쪽 참조). 여기에 더하여 C은 위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만 원, W 등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5,800만 원, 체납세금 약 280만 원(2016년 1분기 부가가치세 2,696,000원, 2016년도 법인세 104,780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증거순번 35~37 및 44~46, 증거기록 제2권 제1143쪽, 제1153쪽 피고인 검찰 진술 등). S은 수사기관에서 'C이 오랫동안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아 Q이 주로 대신 대금을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11), B의 직원이었던 X은 이 법정에서 'C에 수산물을 납품했던 업체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B 측에 문의한 적이 1~2번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판시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미수금 업체로부터 미수금을 갚아달라고 계속 독촉을 받아 오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44쪽). 이처럼 C은 5억 5,0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B에 대한 납품 규모를 확대하기는커녕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벅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토대로 납품 규모를 확대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2) 편취금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판시 5억 5,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P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5,500만 원을 피고인의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판시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신들이 투자하는 5억 5,000만 원 중 5,500만 원이 P에게 송금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P과 대화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G과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피해자 G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사후에 피해자 G에게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측 회사의 이사인 Y가 2017. 12. 5.경 P과 대화한 내용(증거순번 94 녹취록 참조)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5,500에 대한 거를 (중략) 저희의 의도와 상관 없이 그냥 A 대표님(피고인)께서 그때 의사결정 하셔서 진행이 되셨잖아요"라는 Y의 말에 P이 "응, 그래"라고 답변한 부분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458쪽). 피고인은 2018. 4. 30.경 P에게 "P 회계사님이 차용한 55,000,000원은 G 형제 투자건과 상관없이 개인으로 차용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79쪽). 다) 앞서 보았듯이,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판시 5억 5,000만 원 중 5,800만 원이 2016. 10. 28. T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자금 중 5,500만 원을 P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명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이 T에 대한 선수금 또는 미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선수금내역(증거순번 10)을 피해자 측에 교부하였다. P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피해자 측과 사전에 협의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T 및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거치는 등의 번거로운 방법으로 P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위 자금이 마치 선수금 내지 미수금 명목으로 T에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꾸밀 이유도 없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기소된 사기죄 범죄사실의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가 공소장 기재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이익의 귀속주체와 다른 실제의 귀속주체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032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서 피해자들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L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1) L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69~73쪽), ' 본인은 K을 운영하면서 Q이 영업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Z에 홍게를 납품하였는데, Z에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주지 아니하기에 Q에게 "5,000만 원의 선수금을 걸면 다시 납품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Q이 "H이 C의 투자자로 들어온다"라면서 피해자 G을 소개해주었고, 2016. 11. 11.경 피해자 G,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상품매입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 체결 직전(약 30분 전) Q이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이중 2억 원은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후 2016. 11. 14.경 K의 수협 계좌로 들어온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Q의 요구대로 당일 T 대표 N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에는 피고인과 Q이 "H과 C은 같은 회사다"라고 하여 실제로 같은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7. 4~5월경 "피해자 F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2억 5,000만 원으로 어선 선주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도 "보증금 중 2억 원은 다시 돌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한 사람이 Q인지 아니면 피고인인지를 다소 혼동하는 외에는 대체로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Q은 이 법정에서 '배 5척이 필요하고 배 1척당 5,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L로부터 듣고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판시 상품매입거래계약 체결 직전에 L에게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이중 2억 원은 다시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L에게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비로소 K에 가서 L를 만나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L와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Q의 위 진술과는 달리, 2016. 11. 14. 10:03경 판시 L 명의 수협 계좌로 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송금된 지 불과 몇 분 후인 같은 날 10:09~10:12경 그중 2억 원이 T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03쪽 및 제4권 제186쪽 등). '별다른 이유 없이 Q을 따라가 L를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을 뿐'이라는 N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L(K)는 2016. 11. 14. 당시 N(T)을 잘 알지 못하고 그와 별다른 거래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L의 진술대로 사전에 Q이 위 보증금 중 2억 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가 아니었다면, L가 위 보증금 입금 직후 그중 80%에 달하는 금액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의 계좌로 선뜻 송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N은 Q을 통하여 C과 거래를 시작한 뒤 수개월 동안 C에 주꾸미 소스를 납품하였던 등으로 피고인 및 Q과 어느 정도 밀접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다. N은 이 법정에서, T 명의 계좌로 송금된 위 2억 원을 Q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억 원의 상당 부분은 Q 또는 그가 영업이사로 있는 C 및 Z(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위 2억 원 중 일부라도 다시 L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Q의 진술대로 '배 5척 및 배 1척당 5,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L가 먼저 꺼냈고 Q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면, 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이 L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Q이 요구하는 대로 송금된 사정이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Q 측에서 먼저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이야기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L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앞서 본 L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앞서 본 Q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2억 5,000만 원이 판시 L 명의 계좌로 송금되자마자 Q으로 하여금 위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본인이 지정한 AA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뒤, 그중 상당 금액을 본인의 이익 내지는 계산대로 송금·사용하였다. 각 자금 송금 간의 시간적 근접성, 송금 경위와 송금처, 피고인과 Q, N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L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행위는 판시 상품매입거래계약 및 그에 따른 보증금 지급과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는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자신의 계산대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서, 판시 상품매입거래계약 체결 이전에 Q을 통하여 L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Q은 이 법정에서 'L로 하여금 위 2억 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후 위 2억 원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계산대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2억 원을 N이 L로부터 받아서 피고인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163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위 검찰 진술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나) 위 2억 원이 2016. 11. 14. 10:09~10:12경 T 명의 계좌로 송금된 지 불과 수 시간 내인 같은 날 13:36경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이 Q 개인명의 계좌로, 같은 날 16:00경 위 2억 원 중 7,000만 원이 피고인 운영의 Z 계좌로 각각 송금되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86쪽). 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같은 날 AB의 대표인 AC에게로 송금되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411쪽), 이와 관련하여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측이 AB에 지급하여야 할 5,000만 원을 대신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과 실제 송금액수가 다소 차이나기는 하나, 증거기록 제1권 제349~363쪽 및 제2권 제1104~1109쪽에서 드러나는 AB의 C에 대한 납품금액 및 C의 AB에 대한 대금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C이 AB에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이 상당 금액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4,000만 원 상당은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Z 계좌로 송금된 위 7,000만 원을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63쪽).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일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고자 마음먹고서, Q으로 하여금 위 보증금이 L의 계좌로 송금되는 즉시 그중 2억 원을 받아오도록 조치한 것이 아니었다면, 위 보증금이 L의 계좌로 송금되자마자 그중 2억 원이 피고인과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N의 계좌로 즉시 송금되고, 그 직후 위 2억 원의 절반 이상이 곧바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사용된 사정이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 다) 이후로도 위 2억 원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는 Q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2016. 11. 15. Q의 배우자인 AD 명의 계좌로 송금된 400만 원과 관련하여, Q은 이 법정에서 송금 명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진술을 회피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Q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63쪽). 2016. 11. 16. ~17.경 'AE보증금' 및 '부동산소개비용' 명목으로 송금된 1,640만 원과 관련하여, N은 이 법정에서 '수산물 등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사업을 Q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공장을 임차하고 공장에 벽면 등을 세우는 비용으로 지불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6. 11. 21. Q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은 같은 날 AD의 계좌를 거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AD 선수금 환수' 명목으로 H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88쪽, 제392쪽, 제411쪽 및 제2권 제1037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해준 선수금내역(증거순번 10)에 "AD(C) 11/25까지 회수(오천만 원)"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도 결국 피고인의 계산대로 송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들은 최초 고소 제기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어선 선주들에게 지급될 보증금 명목으로 판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이며, 위 2억 5,000만 원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B에 납품할 홍게 물량을 맞출 수 있고 거래종료일인 2017. 11. 13.경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억 5,000만 원이 피해자들로부터 L의 계좌로 송금되자마자 그중 2억 원을 그 지급명목과 무관한 곳에 송금·사용되도록 하였다. 사정이 이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위 2억 5,000만 원이 모두 어선 선주들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B에 대한 홍게 납품 거래가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 업체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비롯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자금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B에 대한 납품 규모를 늘려 수익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로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N, L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기망수법, 편취금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등 회사의 미수금 등 채무를 해결하여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로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C의 미수금 채무 등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주식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넘겨주고, 매도인 측에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에 대한 권리와 함께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는가 하면(증거기록 제1권 제472쪽), 2017. 6. 30.경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3,700만 원을 변제하는 등(공판기록 중 2019. 3. 12.자 변호인 의견서 제13쪽 및 2019. 5. 28.자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14쪽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 이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