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5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치과 개원과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며, 운영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상담과 데스크 업무, 보험청구 업무,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D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1,3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로 하고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과 D는 2015. 11. 17.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안성시 E,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F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D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6. 2. 13.경 D를 해고하고 피고인 C에게 매월 1,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게 하고 치과의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16.경부터 2019. 7. 21.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치과의사인 D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D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6. 1.경 요양급여 442,6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D) 기재와 같이 D를 고용한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합계 23,032,360원[심결금액(공단부담액)란 합계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6. 4.경 요양급여 6,758,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C)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을 고용한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합계 509,196,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B,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의심기관 수사의뢰, 수사의뢰 요청서,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조사 명령서, 의료기간 행정조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F치과의원 요양급여지급현황(대표 C), F치과의원 요양급여지급현황(대표 D), 요양급여 지급계좌 주요 출금내역, 요양급여 지급계좌 상세내역,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F치과의원-C), 건물평면도, 요양기관 근무자 현황표, 직원 자격증,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료보수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F치과의원 등록차량, 자동차 매매계약서, F치과의원 통신비 지급내역, F치과의원 통장내역, F치과의원 카드발급 내역, F치과의원 차입금 관련 내역,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병의원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대금 지급내역, 보험가입내역, 매매계약서(임플란트), 기공물 현황, F치과의원 3월 청구현황, 내사보고(F치과 운영통장 거래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F치과의원 운영 통장에서 피의자 A의 배우자와 자녀와 동일한 이름으로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상 신청-금융계좌추적용), 수사보고(A, D, C 수표 입·출금 내역 첨부), A, D, C 수표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수사보고목록 60개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C I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사용내역 확인 결과), C I은행 계좌 수표 인출내역 및 A I은행 계좌 입금 내역, I은행에서 수표번호와 지급인 실명번호를 확인한 자료, A이 수표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교환한 공용전표, A 명의로 이서하여 평택세무서에 국고 수납한 수표사본 3매, 수사보고(C 계좌에 입금된 수표내역 확인 결과), C I은행 계좌 수표 입금내역 및 A I은행 계좌 인출내역, I은행에서 수표번호와 지급인 실명번호를 확인한 자료, 수사보고(D, C,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별권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경위),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현장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I은행(병원운영계좌) 체크카드 및 OTP 사진촬영 첨부], A과의 금전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부내역증명, 전자정보상세목록 [메시지 및 사진파일(A). ZIP],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정보 상세목록 관련 압축파일 해시값 교부 경위),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C 및 A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의뢰(수원남부J),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A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A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결과),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첨부), 수사의뢰에 따른 추가자료 재송부,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D),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C), 수사보고(F치과의원 양도양수확인서 첨부), 양도양수확인서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CD, A-C 거래내역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각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임의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제1회 검찰 조사시 검찰 수사관이 고압적인 태도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불안과 공포를 느껴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당시의 변호인(공판단계의 변호인과 다르다)이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고 구속을 면하자고 하여 피고인 A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9. 7. 19.경까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자백하게 되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듣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진술의 내용·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각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은 2020. 3. 3. 검찰 조사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는데, 조사 초반에는 경찰 조사시와 마찬가지로 D를 봉직의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1:30경 변호인과 면담을 한 이후 D를 봉직의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인 K과 체결한 병원 투자 약정이 결렬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병원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만 피고인 A이 임시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14:25경 변호인과 2차 면담을 한 후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처음부터 봉직의를 고용하여 치과를 운영할 의도로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였고, 경찰이 이 사건 병원을 압수수색한 2019. 7. 19.경까지 D와 피고인 C을 순차적으로 봉직의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의자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다가 뒤늦게 자백을 하고 있는데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이유가 뭔가요’라는 질문에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이 2019. 7. 19.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으며, D가 2019. 8. 19.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에게 봉직의로 고용되어 약 3개월간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그로부터 약 7개월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할 경우 그러한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조사는 피고인 A이 10:30 조사 장소에 도착한 후 10:40 시작되었고 점심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7:15 종료되었으며 조서 열람은 17:35 종료되었다. 조사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변호인이 참여하였다. 피고인 A은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으며, 변호인도 이 부분에 날인하였다. 4) 피고인 A은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19년 6개월간 안성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2015. 10.경 명예퇴직을 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2차에 걸쳐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조사에 응하였던 점이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조사 시간, 조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 A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검찰 수사관이 구속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자 불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검찰 조사로부터 27일이 경과한 2020. 3. 30.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경찰 조사시의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 A과 함께 D와 피고인 C을 순차로 고용하여 2019. 7. 19.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은 자백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뒤늦게라도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선처를 구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조사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고, 조서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관련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자필기재하였다. 3) 피고인 B은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15년가량 근무하였으며 치과에서 수년간 근무하였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검찰 수사 이후 한 달 가까이 피고인 A, 피고인 C 및 변호인과 수사 대응 방향을 논의한 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선처를 받기로 방향을 정하고 검찰 조사에 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 시간, 조서의 기재 내용과 형식, 피고인 B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검찰 조사시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검찰 조사로부터 23일이 경과된 2020. 4. 22.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인이 조사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참여하였다. 2) 피고인 C은 조사 시작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6. 2.경부터 2019. 7. 19.경까지 봉직의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자백의 경위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 C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선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서 말미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3) 피고인 C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약 20년간 치과의사로 근무하였다. 4) 피고인 C은 먼저 검찰 조사를 마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과 수사 대응 방향을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검찰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 시간, 조서의 기재 내용과 형식, 피고인 C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고인 A, 피고인 B):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1의 나.항(피고인들):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2015. 11.경 봉직의를 고용하여 치과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치과의사인 D, 피고인 C을 순차로 고용하여 2017. 2. 24.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17. 2. 24. 이 사건 병원 인수대금의 일부로 8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인수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의료법위반이나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C이 2017. 2. 24.부터 2018. 4. 14.까지 피고인 A에게 인수대금으로 총 2억 3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으므로 2018. 4. 14. 이후로는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및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2015. 11.경 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하고 치과의사인 D, 피고인 C을 순차로 봉직의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시설과 인력의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위는 2019. 7. 21.경까지 계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16. 2. 16.경부터 2019. 7. 21.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 명의와 진료행위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C이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다거나 직접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경찰이 이 사건 병원을 압수수색한 2020. 7. 19. 이후 비로소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2020. 8. 30. 인수대금을 최종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병원은 처음부터 피고인 A이 봉직의를 고용하여 운영할 의도로 개설하였고, D와 피고인 C을 순차적으로 봉직의로 고용하여 경찰이 이 사건 병원을 압수수색한 2020. 7. 19. 무렵까지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45쪽).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시 일치하여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비로소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인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 2019. 8. 30.경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차용한 1억5천만원의 채무를 인수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2019. 8. 30.까지 발생한 세금 2천만원을 부담하며, 피고인 A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약 2,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인수조건으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2권 746, 773쪽). 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22. 요양급여비용과 병원 매출액이 입금되는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라고 한다)의 통장, OTP,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반납하였으며, 2019. 8. 30.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병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벤츠 차량을 반납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8. 30. 피고인 A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808,065원을 지급하였다(A 증인신문녹취서 42쪽, 증거기록 2권 773, 834, 838쪽).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2018. 5. 중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193쪽)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서류를 작성할 시점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인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2016. 2. 13.경 D를 해고하고 피고인 C을 봉직의로 고용한 후 이 사건 병원 개설명의인을 변경하기 위해 양도인을 D, 양수인을 피고인 C, 양도·양수기준일을 2016. 2. 20., 인수금액을 3억원으로 하는 병의원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2권 756쪽, 이하 ‘1차 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안성보건소에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 상 인수금액 3억원은 피고인 A이 임의로 책정한 것이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위 계약서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도 없었으며, 피고인 C이 실제로 양도·양수기준일까지 피고인 A에게 인수금액을 지급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2권 765~766, 832~833쪽).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상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18. 5. 14.부터 5. 18.까지 5일간 현장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C에게 병원의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요청 서류에 ‘의료기관 인수시 계약서(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의료기관 양수시 입금내역(은행출력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권 21쪽). 다) 한편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2017. 2. 24. 8천만원, 2017. 5. 15. 5천만원, 2017. 7. 17. 5천만원, 2018. 4. 14. 5천만원, 총 2억 3천만원이 이체되었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금원 이체 내역을 인수대금 지급내역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인수대금을 2억 3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1차 양도양수계약서와 동일하게 하여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193쪽, 이하 ‘2차 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억 3천만원이 입금된 은행 거래 내역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시 2차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2018. 5.경까지 피고인 C 명의의 사업비 계좌와 개인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지출된 금액이 2억 3천만원이었다. 그래서 인수대금을 2억 3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사팀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을 실제로 인수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2억 3천만원을 양수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이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조사를 잘 무마해보자고 하여 그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33쪽). 3)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2017. 2. 24.부터 2018. 4. 14.까지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2억 3천만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2019. 7.경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017. 2. 24.부터 2018. 4. 14.까지 피고인 A에게 총 2억 3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병원의 인수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2018. 4. 14.경까지 피고인 C이 인수대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시 일치하여 2017. 2. 24.부터 2018. 4. 14.까지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2억 3천만원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68~769, 833쪽). 나) 피고인 A은 2015. 11.경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이후에 병원 진료는 D와 C에게 맡기고 병원 운영은 피고인 B에게 맡긴 채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5. 11.경 주식회사 N에 입사하였다가 2016. 2.경 퇴사한 후 2016. 5.경 ‘L’(이후 ‘O’로 변경)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8. 8. 충북 진천에서 P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47~748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개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금액 중 2017. 2. 24. 피고인 A 계좌로 입금된 8천만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출실적과 피고인 C의 개인신용을 담보로 I은행에서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은 자금인데, 피고인 A은 2019. 2. 25.까지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으로 매월 340만원씩 상환하여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A 증인 신문녹취서 10쪽, 증거기록 2권 769쪽, 별책 2권 173쪽). 라) 피고인 A은 2017. 5. 15., 2017. 7. 17., 2018. 4. 14. 피고인 C으로부터 각 5천만원씩 차용하면서 건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769쪽). 마) 피고인 A은 2018. 4. 14.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3천만원을 차용하고 추가로 2018. 8. 27. 5천만원, 2019. 1. 8. 1억원을 차용하였다(A 증인신문녹취서 43쪽, 증거기록 1권 620쪽).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계좌로 2019. 6. 10. 6천만원, 2019. 6. 14. 4천만원, 2019. 6. 26. 4천만원, 2019. 6. 29. 천만원을 각 입금하였는데(추가 증거기록 3쪽), 이는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이 2017. 2. 24.부터 2019. 1. 8.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총 3억 8천만원인데, 이 중 2017. 2. 24. 차용한 8천만원은 2019. 2. 25.경 변제를 완료하였고 피고인 A이 2019. 6. 5차례에 걸쳐 피고인 C의 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2019. 7.경 차용금은 1억 5천만원이 남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9. 7. 22.경 피고인 C과 이 사건 병원의 인수조건을 협의하면서 그 무렵까지 남아 있던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 1억 5천만원을 인수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46, 773, 834쪽),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과 일치한다. 4)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시점부터 2019. 7. 21.경까지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개설 시점부터 2019. 7. 21.까지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의 통장과 OTP를 단독으로 보유하였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만이 보유하였다(증거기록 1권 497-4, 2권 834쪽). 나) 피고인 B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병원의 인건비나 일상적인 경비 등을 지출할 때 매 건마다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해당 경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에게 매일 이 사건 병원의 매출 및 지출현황표를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권 748쪽).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매출표를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이 매출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경비 지출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승인받지는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자금집행 및 매출 관리 방법은 2017. 2. 24. 또는 2018. 4. 14. 전후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A 증인신문녹취서 13~14쪽). 병원 운영 수익금은 매출액에서 경비 지출액을 공제한 것인데, 피고인 A이 경비 지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병원 운영 수익금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에 있는 수익금으로 이 사건 병원과 무관한 피고인 A의 개인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거나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에서 개인적인 지출을 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2017. 2. 24. 이후는 물론 2018. 4. 14. 이후에도 다수 발견된다. 주식회사 Q는 피고인 A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한 업체인데,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에서 2018. 9. 6. 주식회사 Q의 계좌로 500만원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1권 336, 624쪽).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에서 2018. 4. 27.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L의 계좌로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L의 계좌에서 2018. 5. 2.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로 300만원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1권 348쪽). R은 피고인 A의 후배인데 R과 피고인 A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 과정에서 R이 2016. 4. 14.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로 28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4.부터 2018. 5. 15.까지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에서 R의 계좌로 총 45,546,800원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1권 381, 629쪽). S은 피고인 A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S과 피고인 A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로부터 2017. 8. 31. 및 2017. 9. 13. S의 계좌로 각 100만원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1권 340, 625쪽). T는 피고인 A의 친구인데 T와 피고인 A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로부터 T의 계좌로 2018. 1. 4. 500만원, 2018. 1. 24. 300만원이 지급되었고, T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로 2018. 1. 25. 300만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343, 625쪽). U은 피고인 A의 딸인데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에서 U 계좌로 2017. 8. 29. 100만원, 2018. 1. 19. 150만원이 각 지급되었다(증거기록 1권 351, 626쪽). V은 안성시 소재 설계업체의 대표자인데 피고인 A과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 과정에서 V 계좌로부터 2017. 3. 15.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로 500만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355, 626쪽). 이외에도 2017. 2. 24. 이후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와 피고인 A의 지인인 W, X, Y의 계좌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고, 2017. 2. 28.부터 2018. 1. 31.까지 피고인 A 거주지의 월세를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에서 납부한 내역이 여러 건 확인되는 등 피고인 A은 2017. 2. 24.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에 유보된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370, 371, 375, 377, 629쪽). 5)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은 2019. 7. 19.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매출과 경비 지출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11.경 치과에서 수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봉직의를 고용하여 치과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는데, 피고인 A이 병원개설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치과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이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아 고용하였고, 간호사 등 직원들도 주도적으로 채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746~747, 787쪽).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면서 피고인 B에게 매월 급여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병원을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 B과 분배하기로 하였고(증거기록 2권 74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7. 21.경까지 매일 이 사건 병원의 매출과 지출 내역을 공유하였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2018. 4. 14.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8. 7. 4. 피고인 A에게 ’오늘 매출이 쫌 있어서 통장에서 돈뺐엉 이사갈 때 돈 만들어야 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별책2권 369쪽). 피고인 B은 2018. 7. 11. 피고인 A에게 ’현금은 내가 내 통장에 입금해놀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별책2권 372쪽), 위 날짜에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에 현금 매출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 것을 보면 위 메시지의 ’현금‘은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로 추정된다. 피고인 A은 2018. 8. 23. 피고인 B에게 ’통장에서 300 빼쓸께 월급전까지 해결하도록 할게 급해서‘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현금 500 계좌 입금, 현금으로 들어온 거 내가 보관, 지금 현금 다해서 200정도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별책2권 386쪽). 피고인 B은 2018. 10. 2. 피고인 A에게 ’부탁인데 너 혼자만 관리하는 통장 아니니까 너 개인적으로 출금하지 말아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별책2권 398쪽). 피고인 A은 2018. 11. 21. 피고인 B에게 ’오백쓰고 이달말까지 넣으면 안 될까? 카드값 내야되서리‘라고 보냈고, 피고인 B이 ’쓰고 꼭 입금해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이 다시 ’일억만 찍으면 다 좋은데 마켓팅 나두 열심히 할게 어차피 공장영업할 때 같이 해야지‘라고 보냈다(증거기록 별책2권 410쪽). 6) 한편 피고인 C은 2019. 7. 21.경까지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또는 OTP를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었고, 위 시점까지 피고인 A이 매월 정기적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지급하는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5.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경찰이 2019. 7. 19. 이 사건 병원을 압수수색하기까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7. 2. 24. 이후 기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D, 피고인 C을 고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병원 수익금을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치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 8.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환수결정금액 754,426,290원 중 100만원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7. 2. 23.까지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에서는 실제 의사들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요양급여비용 등의 불법적인 과다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의료인으로서 비의료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 시 피고인 A과 함께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2017. 2. 24. 이후 기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2017. 2. 23.까지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환수결정금액 754,426,290원 중 3,100만원을 납부하였다(증거기록 846~8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