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38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한 후 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 이후 송금받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로채는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5. 24.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어서 같은 날 F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2,6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31. 12:34경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캡처사진 등,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받도록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1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3고단221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21: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으로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C 소유인 동전 284,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신용카드(국민은행)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020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 새벽시간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 04:1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그 곳 종업원 I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국 민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담배 대금 등의 명목으로 16,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754,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국민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금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행에 의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및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5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6고단3457 피고인은 2015. 11. 27.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구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13mm 전기드릴 1대, 25l 청소기 1대, 충전임팩드라이브 5대를 납품하고 대금 2,706,6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8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전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견적서의 참조란에 수신업체나 대표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마치 판매하는 회사인 것처럼 'F 매입건', 결제조건란에 위 C의 예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처인 E의 예금계좌인 '외환 G'를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기록인 견적서를 변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3. 변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변작 사실을 모르는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작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변작된 전자기록을 거래처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3781 피고인은 2016. 8.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2016 J 콘서트 스탠딩 좌석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09:3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 20: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6,00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계산서 등,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변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 내부 전산회계시스템을 조작하였으며,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반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천안남산대리점에서 D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 기간 60개월, 대출이율 3.1%, 매월 납입금 1,514,907원의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 8,41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여하려 했을 뿐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 주식회사에 8,4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신차 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E 신차 할부 대출 약관, 각 자동차 등록원부, 상환스케쥴 조회, 고객 조회, 청구내역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주식회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D 차량 매수자의 차량 매매 경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매도대금 사용처 확인),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로 매수하였으나 매수 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타에 매도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피고인이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의 사실관계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해당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 운행할 의사 없이 단지 자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차량할부금융대출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이 경우 피고인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한지 단 7일 만에 해당 차량을 타에 매도하였고, 8,41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구입한 신차를 7일 만에 전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파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차량의 매수인은 ‘매매 전 차량 점검 시 이상이 없었고, 현재까지 차량의 고장이나 품질 불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2쪽).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 수리 기간 내의 결함이므로 충분히 무상 수리 등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타에 매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수인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은 후 30분도 채 되지 않아 그 대부분을 기존에 돈거래가 있던 H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50, 153쪽). 이는 피고인에게 차량 전매 전부터, 나아가 최초 신차 구입 시부터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 금액이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할부금으로 약 915만 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였다. 현재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6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마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임차인인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춘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2012. 9. 1.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102동 701호의 소유자인 E과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2012. 10. 2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영업점에서, 대출 담당자인 F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고 부동산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하겠다고 하며 7,000만 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대출서류 참고사항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질권설정 통지서 1. 담보대출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얻은 범죄수익 (2,4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도 보험금이 지급되어 변제되었으며, 보험사의 구상에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6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선고일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67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의 누나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F역 주변 등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2018. 12.초부터 서울시 마포구 G에 있는 H 가게 앞길에서 노점을 하도록 해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리어카를 개조해주고, 전기세, 수도세, 리어카 보관비를 포함하여 1년간 대여해주겠다. 나는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단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소와 관련하여 건물주 등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관할청으로부터 노점 관련 인허가를 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점 관련 시설비나 관리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노점상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1,00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3 피고인은 2019. 12. 3. 19:17경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현금보관증 1. 현장사진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공갈, 특수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3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와인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충북 영동군은 2011. 1. 20.경 주류 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사업단가'와 같은 의미로, 부지매입비, 설계비, 인·허가비 등을 제외한순수 건축비임)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대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충북 영동군 G 지상에 건축면적 50㎡m인 와인저장창고를 신축하면서, 사실은 위 신축공사를 사업비로 3,550만 원만 들어간 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76 에 있는 학산면사무소에서, 그 곳 공무원인 H에게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1), 마치 사업비가 4,000만 원인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여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고 2011. 11 .23. 피해자로부터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위 사업비의 75%에 해당하는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이와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1년 와인숙성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2011년도 와인숙성시설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제출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2011년 와인숙성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2011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 위 추진계획의 절차는 영동군)지원대상자 확정 (보조사업자)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제출 (영동군)보조금교부결정 (보조사업자) 해당시설 건축 (보조사업자)사업완료 확인서 등 제출→ 영동군)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순이고, 피고인은 2011. 1. 31.경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3. 7.경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았으며, 위 2011. 11. 10.경 사업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완료 확인서 등 제출행위는 보조금 지급 신청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1. 보조금교부 결정내역, 보조금 교부결정서 1.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완료 확인서 제출(4차) 1. 사업완료 확인서 1. F영농조합법인 통장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자부담금 1,000만원) 1.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2011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명시이월)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6차) 1. 보조금 지급내역, 지출결의서 1. 미래건설계좌 거래명세표 1.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미래건설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군보조금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보조금편취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2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0. 1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0. 12:3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지하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화장품 가게 내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16,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38경 같은 장소에서 15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1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3. 4. 11.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 03:3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C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8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역에 핸드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씨오엘 주식회사의 역사 내 매장 운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 6억 원에 이르는 씨오엔 주식회사의 미납 사용료를 대납할 것을 조건으로 운영권을 양도받았고 2004. 12. 31.경 철도청이 씨오엔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 내 매장 운영권은 사인 간에 임의로 양도양수할 수 없는 국유재산임에도 철도청의 동의 없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철 역사 내 매장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07. 9. 12.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2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9. 18:30경 무렵 세종시 B 일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피해자 남편 D의 주민등록증, 현금 620,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손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20. 12. 10. 00: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00:11경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여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2.10. 09: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09:21경 세종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던 중 금은방 운영자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손지갑 안에 들어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I, F의 진술서 3. CCTV 캡처사진 1부, 신용카드 이용내역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습득하고, 위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숙박비와 금반지를 결제한 사안이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71세로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학원의 경영상태가 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학원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학원을 운영하여 매월 1,0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1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3고단7911 피고인들과 E(기소중지중)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이 진행하던 일명 카드깡 사업에투자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돈을 빌려주면 위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여 이전에 손 해본 금액까지 변제하고 일이 잘못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계금을 받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E은 2011. 8. 26. 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을 통해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상환이나 이자 수익은 물론이고, 이전에 E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까지 다 변제받을 수 있다. A B이 운영하는 계금 5,000만 원의 계에 가입되어 있는데 일이 잘못되면 위 계급 중 4,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으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계금 5,000 만원 중 4,000만 원을 2011. 11. 10. F에게 위임하여 드릴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투자하던 위 카드깡 사업은 2011. 3. 경부터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여파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위 계가 2011. 6. 경 깨져 계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4고단1906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2,000만 원짜리 번호계 3구좌에 가입하면서 2번, 10번, 14번 순번에 계금을 타게해 주면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7. 17. 1,28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9. 11, 1,25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59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10. 9. 1,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40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2. 7.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1,000만 원짜리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면서 9번 순번에 계급을 타게 해 주면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9. 25, 6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계에 가입할 당시 E에 대해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최초 계 불입금도 E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납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E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타더라도 이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서사본 2014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 장부,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경우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1,8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 고인 A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많으나 10년 이상 지난 전과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37-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속칭 '자동차M'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7. 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E 소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A에 관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3,85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일자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3,85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대출신청서류(A), H 명함(A), 재직증명서(H),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입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7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관악구 F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사단법인 H 대표인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 법인은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대제철 등의 기업 및 국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2016. 2. 경까지 청소용역계약을 수주하게끔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독립유공자가 아닌데다, 위 법률은 독립유공자들에게 국가기관을 상대로 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또한 아니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사단법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관악구 F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J 이사가 현대그룹 CEO와 친척 관계이다, 설에 J이 친척들을 만나현대제철 용역계약에 관해 로비를 하려면 상품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J은 현대그룹과 친척 관계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대제철 용역계약을 수할 수 있도록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력업체 협약서, 고유번호증, 유지재단설립 취지문 발기인명단, 공문 3부,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동원한 기망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00만 원을 상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전체 편취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