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6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 일대에서 폭력조직 'E'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F 일대에서 폭력조직 'G'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3.~4.경 평택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27세)가 운영하는 'J' 타투샵(이하 '이 사건 타투샵')에서 피해자가 타투샵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E과 A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권리금 3,000 만 원을 줄 테니나한테 이 사건 타투샵을 넘겨라"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K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타투샵을 인수한 후 당분간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E 두목 L의 양아들이자 오른팔이고, 포승에 거주하는 중국인들과 매우 친하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며 자신이 조직폭력배로 중국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5, 19. 14:00경 평택시 M, 1층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1, K이 동석한 가운데, K이 피해자와 이 사건 타투샵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권리금 3,000만 원 등 총 4,000 만원 상당의 수표(100만 원권 수표 40장)로 건낸 후 은행 일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으로 불러낸 후 "야, 아까 그 돈 어디 있어, 나랑 BI(피고인 B을 지칭) 지금 목구멍까지 찼어, 빨리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있던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꺼내 그중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빼간 후 나머지 수표를 돌려주면서 "영감(K) 알면 너 좆된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6. 16. 13:00경 평택시 H, 2층에 있는 이 사건 타투샵에서 매출이 기대에 못하자 피해자 I에게 "나는 이거 더 이상 못하겠으니 권리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격분하여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너는 권리금 받을 자격 없다. 너 권리금 받았잖아. 이 새끼 말장난 하지 말고 2,000 만원 가져 와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나 지금 말장난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연필을 책상에 수회 내려찍으며 "자 봐라 이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없다고"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 16. 15:00 경이 사건 타투샵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I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피씨방으로 데려가 2,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타투샵에서 나와 피해자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BMW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5:27경 평택시 0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P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PC방 안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PC방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잠금장치를 걸어 잠갔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이거 방금 전에도 이야기하고 왔잖아. 다 필요 없고 영감한테 받은 거, 너는 권리 없으니까 나한테 그 돈 갖고 와, 니가 뭔데 권리금을 받아 쳐 먹어", "대가리를 깨 부신다. 너 곧 애기 나온다며, 이제 애기 나오니까, 그냥 해결하자 2천만 원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볼펜으로 책상을 수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피해자가 PC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주고 끝내라. 네가 조암에 누구한테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R에서 조직폭력 생활 오래했다.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좋게 이야기 할 때 2,000 만원 주고 마무리 해, 그래야 너한테도 좋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약 1시간 26분 동안 피해자를 위 PC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검증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공갈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공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나아가 2,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 운영의 PC방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 A은 범죄조직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특수공갈미수 부분) 피고인 A은 2017,6,16. 13:00경 평택시 H, 2층에 있는 이 사건 타투샵에서 매출이 기대에 못하자 피해자 I에게 "나는 이거 더 이상 못하겠으니 권리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격분하여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너는 권리금 받을 자격 없다. 너 권리금 받았잖아. 이 새끼 말장난 하지 말고 2,000 만원 가져와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나 지금 말장난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빼내어 피해자 눈앞에 칼날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책상 위에 있던 연필 을 책상에 수회 내려찍으며 "자 봐라 이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없다고"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위 특수공갈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위 일시 •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빼내어 피해자 눈앞에 칼날을 들이대거나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과도'를 빼내어 들이대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과도 및 과도집에 대한 지문 및 DNA 감정 결과,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위협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부분) 피고인 A은 2017. 6. 초순 15:00 경 평택시 S에 있는 'T식당' 부근 거리에서 피해자 1에게 "이 사건 타투샵에 매출이 2,0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손님을 데리고 와라"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격분하여 "너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꾸하는 거냐. 2,000 만원 찍으라면 찍어라, 너나 잘 모르지 나 며칠 만 나보니 어떤 사람 같냐, 나 여기 중국 애들 다 하는데 내가 100 만원만 주면 중국에서 온 애들이 사람 하나 팔 다리 자르는 건 쉽게 할 수 있다. 나 우습게 보지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알고 있는 중국인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3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