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1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과 공모관계] T 주식회사(이하 "T")는 평택시 U에 위치한 산업과 발전 설비 설계,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피고인 A은 T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1993, 3. 1.부터 2013. 3. 31.까지 T의 경영지원본부 전무이사로 회사의 총무, 재무, 회계, 공무, 법무, 전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5. 1.부터 2012. 12. 31.경까지 T의 재무와 자금담당(2010년 5월부터 2011. 12. 31.까지는 회계 담당 부장을 겸임, 2012. 7. 1. 이사로 승진)으로 근무하고 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 T의 자회사인 V 주식회사의 재무담당(실제로는 T의 재무 업무도 겸임)으로 근무하고 2013. 10. 1.부터 2014. 5. 30.까지 T의 재무와 자금담당으로 근무하면서 T의 재무, 회계, 주식과 코스닥 상장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12월 말경까지 T에서 외부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년 11월경부터 W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근무하면서 T의 2013회계연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07년 이전부터 T의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면서 2008년 당시 회계담당 부장인 X(2008년 10월부터는 Y, 2010년 5월부터는 피고인 C, 2012년 1월부터는 Z)에게 코스닥 상장 추진 실무를 맡김과 동시에 매년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대비한 결산 시 매출과 당기순이익, 이익률, 자산을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회계담당 부장들은 매년 초 가결산된 전년도 회계자료를 기초로 피고인 A이 원하는 수준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맞추기 위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하며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자산액 등을 조작하여 회계 결산을 마친 뒤 피고인 A, B, C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그에 맞추어 회사 내 영업팀, 구매팀 등의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대비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하거나 관련 입출고확인서 등을 변조하거나 새로이 작성토록 하였다. [T 회계 분식] 1. 2011회계연도 회계 분식 피고인 A, B, C은 2012년 2월경 평택시 U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사실은 T의 2011년도 자본총액이 -62,438,740,444원, 부채총액이 210,252,279,821원, 매출액이 128,046,059,510원, 당기순이익이 -21,055,403,330원이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T의 제16기(2011. 1. 1. ~ 2011. 12. 31.) 재무제표를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연번 1 기재와 같이 자본총액 50,534,033,078원, 부채총액 182,646,620,219원, 매출액 167,839,728,553원, 당기순이익 7,002,786,267원으로 작성하였다. 수주계약이 취소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공사임에도 그 전부를 허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공사예정원가를 축소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거나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과 매출채권(미청구공사채권 포함)을 과대 계상하고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 하자보수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2. 2012회계연도 회계 분식 피고인 A, B, C은 2013년 2월경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의 제17기(2012. 1. 1.~2012. 12. 31.) 재무제표를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연번 2 기재와 같이 자본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3. 2013회계연도 회계 분식 피고인 A, C은 2014년 2월경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의 제18기(2013. 1. 1.~2013. 12. 31.) 재무제표를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자본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피고인 A,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와 회계정보 위·변조 피고인들은 T의 매출과 매출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공사예정원가를 축소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거나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분하는 등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형태로 회계 분식을 하다가 그에 따라 공사 수주액이 충분하지 못하여 공사진행률 조작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자 마치 추가 수주계약이 체결되어 공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수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취소 내지 중단된 공사임에도 그 전부가 정상적으로 수주되어 공사 진행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로 매출과 매출이익을 늘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AA, Z 등과 함께 2011년 3월경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사 수주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마치 2010. 12. 27.자로 AB 주식회사(이하 'AB')와 총 110억 원 상당의 압력용기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1부(총 6쪽)를 임의로 작성한 뒤 주문자 부분의 "Signature" 아래에 "AC"이라 적고 그 옆에 AB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AB 명의로 된 구매주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외부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위 계약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A, Z 등과 함께 2011년 3월경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사 수주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마치 2010. 12. 28.자로 AB과 총 95억 상당의 압력용기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1부(총 6쪽)를 임의로 작성한 뒤 주문자 부분의 "Signature" 아래에 "AC"이라 적고 그 옆에 AB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AB 명의로 된 구매주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외부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위 계약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회계정보의 위·변조 회사의 업무집행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Z과 함께 2011년 3월경 2010회계연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2010회계연도 매출 관련 "수주 장부"를 수정하여 별도의 "수주 장부"를 만드는 방법으로 허위 수주된 공사를 추가하여 매출과 매출이익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T 사무실에서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부터 T의 제15기(2010. 1.1.~2010. 12. 31.)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에 앞서 실제 수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010. 12. 27.자로 AB과 총 110억 원 상당의 압력용기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AB 명의로 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1부(총 6쪽)을 위조하고 그에 따라 매출과 매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수주 장부"의 매출 관련 회계정보를 변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T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와 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회계 분식을 이용한 공모 유상증자)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20.경 T 사무실에서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코스닥 상장에 따른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위와 같이 실제로는 T가 자본잠식 상태(2010회계연도의 자본총액은 -8,026,103,571원, 2011회계연도의 자본총액은 -62,438,740,444원)이고 2011회계연도 기준 법인세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실이 176억 원가량이어서 코스닥 상장요건을 미달하고 있음에도 마치 자본잠식이 없고 당기 순이익이 70억 원 이상인 것처럼 재무상황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T의 제15기(2010. 1. 1.~2010. 12. 31.)와 제16기(2011. 1. 1.~2011. 12. 31.) 재무제표를 첨부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 그 무렵 투자자들로부터 보통주 2,530,000주를 1주당 5,500원(액면가 500원)에 공모청약을 받는 등 합계 약 139억 원을 청약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증권의 모집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T로 하여금 13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사문서위조, 사기대출 1)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2010년 3월경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팩토링 대출(T의 매출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외환은행에 양도하고 대출받는 것을 의미한다)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마땅히 담보로 양도할 매출채권이 없자 이미 회수되어 소멸된 채권을 양도하고 팩토링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3. 29.경 평택시 AD에 있는 외환은행 AE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이미 회수되어 소멸된 AF에 대한 121,481,010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마치 정상적인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외환은행에 담보 목적으로 위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이에 속은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T에 121,049,005원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소멸된 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T로 하여금 대출금을 교부받게 하거나 T의 대출금 상환기일을 연장받아 T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년경 외환은행으로부터 팩토링 대출을 받아오던 중 매출채권의 채무자들이 매출채권 양도를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외환은행 측에서는 매출처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만 제출되면 따로 매출처에 매출채권양도에 대한 승낙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매출처에서 매출채권양도에 승낙한 것처럼 임의로 매출처 명의로 채권양도승낙서를 위조한 뒤 이를 외환은행에 제출하여 팩토링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011. 9. 30.경 외환은행은 T가 주식회사 AG(이하 'AG')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외환은행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하단에 채권양도승낙서 부분이 함께 작성되어 있다)를 AG에 발송하였다. 피고인 C은 AG에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시 T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AG은 채권양도승낙서 부분을 작성하지 않은 채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T에 보내주었다. 피고인 C은 2011. 9. 30.경 T 사무실에서 AG이 T의 AG에 대한 매출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 채권양도승낙서 부분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AG 대표이사 AH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AG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AG 명의로 된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외환은행 AE지점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승낙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외환은행 AE지점에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12월 말경까지 T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 등 T의 경영진들이 원가대체를 통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등 분식결산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T의 감사인 W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T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매출과 매출이익 등과 관련된 분식결산이 계속되었을 것이 예상 가능하므로 T의 수주 내역과 실제 수주계약이 일치하는지, 각 프로젝트별 공사진행율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공사 진행율과 실제공사 완성 여부가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하여 T의 매출과 매출이익 등이 과대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2014. 3. 19.경 T의 제1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범죄일람표(I)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T의 부채총액은 과소 계상되어 있고 매출액은 과다 계상되어 있음에도 모든 계정이 적정한 것처럼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으로 표명함으로써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I, Z, X, AJ, Y, AA,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고발장 1. T(주)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과 그 요약본, 증권선물위원회회의안건 각 1부, 약정서 2매와 기말 팩토링 관련 내역, 팩토링 원장, 팩토링 회수증빙자료 각 1부, 분식금액정리자료 1부, 주금납입자료, 증권신고서 1부, 외환은행 AB 채권양도 통지서, 수주계약서와 수주취소계약서 각 1부, 목표실행내역서(실제, 수정) 1부, AB 등 명판과 도장 실물사진, 명판과 도장을 날인한 자료, 위조된 채권양도승낙서 각 1부, 팩토링(대출) 자료 1부,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각 1부, 프로젝트 손익파일 실제와 수정 자료 각 1부, 영업부 수주현황 자료와 회계팀 공사수주현황자료 각 1부,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양도승낙서 1부 1. 판시 전과: 주민조회와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주민조회와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조의2 제2항, 제30조(회계정보 위조·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III) 중 연번 5, 7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III) 중 연번 1, 2, 3, 4, 6(연번 1, 2는 포괄하여) 기재 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회계 분식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T의 회계 분식 규모는 판시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T의 2009년부터의 회계장부에는 원가 항목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원시증빙들도 보존되어 있는데 T의 회계 분식 규모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나. Z 등은 T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30여 회에 걸쳐서 오류를 수정하였고 2015년에 회계감사를 받을 때 특별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에 유리하게 회계 분식이 이루어지는데 T의 회계 분식 결과 일부 항목에서 오히려 T에 불리하게 도출된 항목이 있다. T의 회계 분식 방식은 실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실제 재무제표보다 나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이익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정해진 매출액과 이익 규모를 맞추어 가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를 때 위와 같이 불리하게 도출된 항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회계 분식 규모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공모 유상증자를 통한 이익액은 139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공모 유상증자 당시 T의 실제 경영상황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회계 분식 등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상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상장을 전제로 한 공모 유상증자 또한 진행될 수 없었다. 공모가액은 회계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한 T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형성되었을 뿐 그 외에 달리 특별한 제3의 외부적 개입요인은 없어 보인다. 공모 유상증자는 T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것으로 청약대금은 T로 납입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실제로도 T는 청약대금 전액을 납입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팩토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대출과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2년 4월경 외환은행 AE지점장이었던 AM은 T에서 AB을 대신해서 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T 직원이 승낙서를 가져다 주는 것을 양해하였을 뿐 채권양도승낙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팩토링 대출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AL도 T에서 채권양도승낙서를 위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AB에서 작성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외환은행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T가 위조된 채 권양도승낙서를 제출하는 것을 양해하면서 T에 수십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외환은행은 이러한 위조 사실을 알았더라면 T에 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D: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은 T의 회계 분식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T의 코스닥 시장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재무상황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공모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범행은 공정한 방법에 따라 경쟁해야 하는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해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에서 올바른 방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유망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까지 발생시키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 C은 이와 더불어 사문서위조를 통한 사기범행까지 저질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D은 T의 회계 분식 사실을 알면서도 소홀히 감사를 진행하여 잘못된 감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결국 외부 감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회계 분식 행위를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 등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C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은 T의 회계 분식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판시 [T 회계 분식] 부분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T 제16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2012. 3. 28.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판시 [T 회계 분식] 부분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T 제17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2013. 4. 2.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판시 [T 회계 분식] 부분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T 제18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2014. 3. 31.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은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단순히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의 본래 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기업의 회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회사가 회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에 공시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때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는지 여부 외부감사법 제7조 제2항은 재무제표의 작성의무에 관하여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재무제표 공시의무에 관하여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회사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공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공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48조 제1항은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부감사법, 외부감사법 시행령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의 공시는 상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그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재무제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이 외부감사법이 규정한 재무제표의 공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작성한 T의 재무제표를 T의 본점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