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7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자신의 딸인 B이 피해자 C(여, 71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D재단이 운영하는 E학원의 강사인 F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23.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이 E학원의 강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교육청과 언론 단체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보낸 다음, 2018. 2. 5. 1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G대학교 부근의 H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을 만나보라는 부탁을 받고 온 I에게 그동안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연예인들을 언급하면서 피해 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청이나 언론 등에 알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학원 5곳과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도 사람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8. 2.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만난 위 I 및 E학원의 법무팀장 K에게 당장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와 E학원 학부모들에게 성추행 사건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2. 19. 19:00경 위 J 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C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 K에게 당장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위 성추행 사건을 언론사나 E학원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이 E학원측에 요구한 합의금 5억 원에 대하여는 E학원 내부 이사회 결의를 걸쳐서 추후 합의를 다시 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5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사본, K 작성 문서사본, 피의자가 보낸문자, 재직증명서 1. 녹취록 1. K 작성 문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5억 원을 교부 받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K에게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23.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이 E학원의 강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교육청과 언론 단체들에게 이야기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해자 C에게 보낸 사실, 그후 피고인은 2018. 2. 5. 1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G대학교 부근의 H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을 만나보라는 부탁을 받고 온 I에게 그동안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연예인들을 언급하면서 피해 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청이나 언론 등에 알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학원 5곳과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도 사람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8. 2.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만난 위 I 및 E학원의 법무팀장 K에게 '당장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와 E학원 학부모들에게 성추행 사건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 내의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 5억 원을 받을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강요죄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 특히 피해자 K은 "피고인이 2018. 2. 19.경 피해자를 만나 '왜 빈손으로 나왔냐. 오늘 돈 받을 줄 알고 나온 거지 얘기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다. 내일 당장 E학원 전 강사 F의 성추행 사건을 다 까발려서 5억 원의 50배, 100배 손해가 나게 만들어 줄 텐. E학원을 망하게 할 것이고, 망할 때까지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각서의 작성을 요구받아 'A이 E학원측에 요구한 합의금 5억 원에 대하여는 E학원 내부 이사회 결의를 걸쳐서 추후 합의를 다시 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I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각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