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0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201 피고인 A은 2012. 10. 19.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26172호 원고 D,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반환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E에서 F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사업자 B는 D에게 경부고속철도로 인하여 LH에서 보상이 나오면 1억 7,000 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등에 관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8민사부 재판장인 판사 G에게 "증인이 피고(B) 모르게 공증을 해주었고…………"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사업자 명의변경 등을 위해서 피고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인증을 받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고 모르게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러니까 원고 측이 피고명의로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증인이 H에게 피고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시 H에게 지불각서의 명의인을 피고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막무가내 사업자를 안빼준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증인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머리를 굴린 것이 보상은 오산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LH에서 보상받으면 이라고 지불각서하면 증인의 처남에게 아무런 피해가 안갈 줄 알고 증인이 임의대로 적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대리인이 증인은 공증당일 2010. 11. 30 증인의 직원이었던 I에게 피고가 지불각서를 공증하는데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고속버스로 보내주었다고 하면서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찾아오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공증당일 주차장에서 I을 본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안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E에 투자한 사람은 원고인가요 H인가요"라는 질문에대하여 "H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투자자가 H인데 원고의 통장에서 J의 통장으로 투자금이 이체되었고, E의 공동사업자로 H가 아닌 원고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H 선배가 자기 조카를 사업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기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업자가 돼 있어야 목할 때 돈이 더 필요하니까 더 가져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D을 불러서 너 사업자면 좋을 것 하나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했더니 사업자에 들어있어야 자기가 돈을 가져와도 더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포함시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원고가 E 운영과 관련하여 J의 계좌로 1억 4,100만원 직원들 월급 등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억 7,000-8,000만원을 투자하여 나이트 운영 이익금의 30%를 주기로 하는데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해 주겠다고 대답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공증당일 2010. 11. 30 아침에 K을 찾아가 원고와 원고가 나이트명의를 처남인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고, 수용보상금이 나오면 1억 7,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 공증비가 없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K이 증인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B에게 인증 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그날 오후 공증사무실 문 닫기전에 한 것인데 전화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얘기하면 안 해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오산시 L, 4 소재 건물에서 피고인의 형인 J 명의로 'E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D은 2009. 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약 1억 4,000 만원의 송금하고, 그 밖에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나이트클럽 운영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 그 투자의 대가로 2009. 12.경 D과 J의 공동명의로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으며, 2010. 11.경 위 나이트클럽을 K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을 B 단독 명의로 하되, D은 그 대가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B로부터 미리 받아 둔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증을 한 것이 아니라 B가 공증당일인 2010. 11. 30. 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냈고, 그날 1이 이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것이었으며, 그날 피고인이 공증을 위하여 K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렸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6244, 피고인 A은 오산시 원동에 있는 'E'클럽(상호변경 후 'F')의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처남이며, 피해자 D은 위 나이트클럽의 투자자이다. 사실은 2010. 11. 30.경 피고인 A 의 형인 J와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을 위 B의 단독 명의로 이전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위 B의 위임을 받아 "B는 D에게 경부고속철도로 인하여 LH에서 보상이 나오면 1억 7,000만원을 준다"라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해자 D이 2011. 10. 25. 수원지방법원 오 산지원에 B를 상대로 위 1억 7,000 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11. 25.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발령되자, 피고인들은 이의신청을 하여 위 채무를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12. 7.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172 약정금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피고인 A은 2012. 10. 19.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2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B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는 등으로 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위 B의 약정금 채무를 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판부가 2013. 10. 22.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이 피고(B)의 동의 하에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지불각서상의 금전지급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H, I 의 진술부분 1. I, H,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I, H,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172호) 1. 인증서(지불각서), 인감증명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172), 지급명령이의신청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8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피고인 A의 위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