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2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8고단2624-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06:5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인 E 124시시 GTS125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6:5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02:3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23:00경 창원에서 진해로 가는 757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신분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02:48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총 2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26,7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F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7. 18.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18. 23:24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마트'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물품 대금 합계 18,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물품 대금 합계 13,8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41경 N에 있는 'O식당'에서 위와 같이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음식 대금 합계 43,8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73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7.경 창원시 진해구 P,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 140,000원을 보내주면 스웨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8. 10.경 창원시 진해구 P,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 180,000원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웨터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8. 8. 7. 20:0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 U)로 송금받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8. 10. 09: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위 T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26-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V은 2018. 7. 25. 05:20경 창원시 진해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낚시점 앞에 이르러 V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들은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 자물쇠를 좌우로 흔들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을 해제한 후 V과 함께 위 낚시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담배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9,500원 상당의 담배 44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835-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1. 00:01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가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5. 01:24경부터 2018. 10. 13. 0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⑴ 피고인은 2018. 10. 1. 03:20경 창원시 진해구 AC에서, 그곳에 피해자 AD이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같은 날 04:04경 창원시 진해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나.⑴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39,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⑶ 피고인은 같은 날 04:08경 창원시 진해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나.⑴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없는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8. 10. 6. 23:10경 창원시 진해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상회' 가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피고인B은 진열대 앞에 앉아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벌려 틈을 만든 후 옆으로 세게 밀어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 0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327- 피고인 A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00: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상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가게 안에 있는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5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7.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가게 안에 있는 방에 침입하여, 서랍장을 열어보면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517-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3. 04:00경 창원시 진해구 AQ에 있는 A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S(33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3. 06:17경 창원시 진해구 A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V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S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이하모두 국민은행 체크카드이므로, 체크카드라고만 함)를 편의점 관리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속여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13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06:24경 창원시 진해구 A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X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S 소유의 체크카드를 상점 관리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속여 285,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기기 2개, 담배 1보루를 구입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28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3. 06:47경 창원시 진해구 A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Z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S 소유의 체크카드를 편의점 관리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속여 255,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음식 등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25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3. 07:07경 창원시 진해구 B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B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S 소유의 체크카드를 편의점 관리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속여 229,87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음식 등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229,8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3. 07:42경 창원시 진해구 BC에 있는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BE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S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불상액의 담배를 구입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편의점 연속사용으로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9-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17.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H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없는 틈을 타, 주차장 사무실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리고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리창 앞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주차등록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I에 있는 피해자 BJ가 운영하는 BK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5백원짜리 동전 20개와 1백원짜리 동전 50개 합계 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3. 00: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L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상회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없는 틈을 타, 열려있는 셔터문 아래로 몸을 숙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절취할 금품을 찾기 위하여 그곳 책상과 진열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5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건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CCTV 영상사진 1. 각 진술서(피해자), 진술서, 진정서 [2018고단383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AM상회 CCTV 영상 1. 각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거듭 범행, 범행 주도,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감경사유: 자백, 일부 범행 당시 소년, 일부 피해 변제, 본건 전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정환경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거듭 범행,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감경사유: 대부분 자백, 범행 당시 소년, 일부 피해 변제, 본건 전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