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4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2018. 11. 2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10. 22. 16:49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전주교도소 조사실에서, 전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 교위 I으로부터 상습폭행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1회)'를 열람하며 자필로 피의자신문조서 상 일부 진술 내용을 수정한 후 위 I에게 "수정한 부분이 많으니 피의자신문조서를 새로 프린트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I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새로 프린트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필 기재가 된 상태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며 위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은 후 양손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강요 가.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전주교도소 K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을 마사지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형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때부터 2018. 10. 10.까지 매일 하루 4~5시간 동안 발, 어깨, 팔 등 전신을 마사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앞으로 내 빨래는 모두 네가 빨아라"라고 말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용 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때부터 2018. 10. 10.까지 피고인의 속옷 등을 매일 세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실 거실 벽에 이마를 세게 부딪치지 않으면 앞으로 수용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때부터 2018. 10. 1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수시로 방실 거실 벽에 이마를 세게 부딪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7.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도소 측에서 수용자에게 지급한 건빵 1봉지를 5분 안에 다 먹으면 앞으로 때리지 않고 구매물인 빵 같은 것도 같이 먹을 수 있게 해 주겠으나 만약 5분 안에 다 먹지 못하면 피해자의 눈썹을 미는 내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기를 안 하면 앞으로 이불 없이 잘 준비하고 네 신발이랑 옷 같은 거 다 버릴 거니 긴장하고 살아라, 각오해라"고 겁을 줘서 내기에 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분 안에 건빵 1봉지를 다 먹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눈썹을 깎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건전지 면도기로 눈썹을 밀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화장실에서 눈썹을 밀고 나온 피해자에게 아쉽다며 초코파이 1상자를 5분 안에 다 먹는 내기를 한 번 더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형님! 저는 더 걸 것이 없는데요"라고 하자 "머리를 밀면 된다"며 다시 내기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안 해도 상관없어, 앞으로 각오해, 내기를 안 하면 앞으로 이불 없이 잘 준비하고 네 신발이랑 옷 같은 거 다 버릴 거니 긴장하고 살아라"고 겁을 줘서 내기에 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분 안에 초코파이 1상자를 다 먹지 못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7. 23:00경부터 다음날 05:10분까지 화장실에서 건전지 면도기 뒤편의 잔털을 미는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깎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과 같은 방실에 있던 성명불상 수용자가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 형량이 1심 형량보다 줄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형량이 줄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는 내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한 번 내기를 하면 끝이지 빠구하는게 어디 있냐"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겁을 줘서 피해자로 하여금 내기에 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기에서 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인 M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시켜 주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위 M이 전주완산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8. 9. 18.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당뇨병으로 인해 살이 좀 빠졌다고 하자 피고인이 "앞으로 내가 살을 찌워주겠다"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수용 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참치가 담긴 팩(1봉지)에서 건더기인 참치를 꺼낸 후 그 참치를 기름이 없게 짠 후 참치 기름과 참치가 담긴 팩에 남은 참치 기름을 밥그릇에 담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때부터 2018. 10. 11.까지 약 20회 가량 강제로 먹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해자 L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돈이 필요하다, 돈 좀 줄 수 있냐"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형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약혼녀인 O 명의 우체국통장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2018. 9.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9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형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약혼녀인 O 명의 우체국통장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N, P,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우체국 거래내역 1. A로부터 피해를 당한 J사진 1. 근무보고서(공용서류무효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4조(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중이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갈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