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0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망치 등으로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E(2010. 5. 25. 징역 4년 확정), F(2010. 1. 7.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의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2007. 8. 31. G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7. 8. 31. 10:19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망원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는 F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다'고 보험신고를 하고, 위 F은 마치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7. 8. 31.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F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망치로 F의 왼쪽 손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9개 보험회사로부터 2007. 9. 27.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20,185원을 교부받았다. 2) F은 2007. 11. 2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7. 11. 29.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 길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 내리던 중 넘어져 엄지발가락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보험접수를 하고, 마치 마을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8. 3.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F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망치로 F의 엄지발가락을 내리쳐서 상해를 가하였을 뿐 마을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2008. 3. 21.부터 같은 해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502,235원을 교부받았다. 나. E, H(2010. 6.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 11. 2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7. 11. 23. 17: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I 차량으로 보행 중인 H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다'고 보험신고를 하고, 위 H는 마치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7. 11. 22.부터 2008.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H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망치로 H의 오른쪽 발가락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2007. 11. 26.부터 2008.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582,59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1. 4. J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8. 1. 4. 19: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동 사무소 근처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J 차량으로 보행 중인 피고인 B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다'고 보험신고를 하고, 피고인 B는 마치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8. 1. 4.부터 2008.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과 사전에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빨래 방망이로 피고인 B의 오른쪽 팔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2008. 3. 11.부터 2008.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553,06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금청구 관련 자료 1. 판결문(공범 E, F)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고의로 상해를 가한 후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망치 등으로 신체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사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지속적으로 반환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