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3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3311 피고인은 2020. 8. 3. 21:56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200ml PT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47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8. 06:11경 포천 H아파트 I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K조합 체크카드 1장, L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8.경 포천 M에 있는 N 찜질방에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락카 안에 있던 그 소유인 K조합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8. 06:45경 포천 O에 있는 P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K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이 분실한 K조합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48경 포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T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K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예금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18경 포천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L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6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예금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20경 포천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L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6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예금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49경 포천 X에있는 Y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Z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B의 K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6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K조합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30경 포천 AA에 있는 AB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B의 K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5,2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K조합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53경 포천 O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D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B의 K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6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K조합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40경 포천 AE에 있는 AF마트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B의 K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25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K조합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30경 포천 AG AH호에 있는 AI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B의 K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7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K조합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0고단477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경 포천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AL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 07:58경 포천시 A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N' 편의점에서, 마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 AO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AL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950원 상당의 컵라면을 교부받으려다 C의 체크카드 분실신고에 의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54221 1. 피고인은 2020. 10. 12. 19:10경 포천시 O에 있는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AQ원룸텔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원룸텔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2. 2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로 112 신고되어 같은 날 19:55경 소흘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원룸텔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20고단4331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 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및피해품사진, 현장CCTV영상사진 1. 현장CCTV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2020 고단4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진술서 1. 편의점결제사진 및 피해자 J의 피해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피해내역사진, 피의자의 N 출입사진, 피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하는 사진 1. P점 카드부정사용 증거, S편의점 카드부정사용 미수 증거, Y편의점 카드부정사용 증거, AB 카드부정사용 증거, AC편의점 카드부정사용 증거, AF마트 카드 부정사용 증거, AI편의점 카드부정사용 증거, Y편의점 카드부정사용 미수 증거, V편의점 카드부정사용미수 증기 1. 내사보고 [2020 고단4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1. 인적사항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해) [2020고단5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주거침입) 1. 주거침입 현장 촬영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 9.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자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갔고, 2020. 10. 12. 첫 번째 건조물침입 범행 이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가 퇴거한 후 재차 같은 건조물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