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1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D(2019. 5. 13. 사망)은 2011. 3. 23.경부터 2012. 7. 1.경까지 인천 계양구 E빌딩 1층)에서 피고인 A을 고용하여 ‘F약국’을 운영하였고, 2012. 7. 1.경부터 2018. 7.경까지는 위 장소와 인근 인천 계양구 G에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D에게 고용되어 F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 신고한 후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봉직 약사로 근무한 약사들이다. 피고인 C은 1998. 5. 29.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H, 2층에 위치한 I 내과의원을 개설 신고한 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및 D은 2011. 3.경 위 F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D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6,817,1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2,952,01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 및 D은 2012. 7.경 위 F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D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79,2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번 내지 9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0,557,2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피고인 및 D은 2012. 7. 1.경 약사자격이 없는 D이 약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매월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D은 2012. 7. 1.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F약국이란 상호로 약국을 개설등록한 다음 의약품을 구입, 판매하는 등 약국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7. 6. 2.경까지 위 I내과 의원에서 사실은 J, K, L 및 M가 위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96,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7. 6. 2.경까지 위 I내과의원에서 J, K, L 및 M가 위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 N, O, P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Q, R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R, T, S,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간판업자 전화통화, A, B 명의 U, IBK기업은행 통장 분석, J 가족 I내과 의원 진료 내역, 사무장 약국 운영자 D 명의 통장 확인, D 및 아들 V 명의 금융자료 분석결과), 각 수사보고(출국자 M와 전화 통화 내용,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참고인 M 전화통화 내용, 출국자 M 전화통화 내용, I내과에서 발급한 처방전 접수, F약국 운영계좌 현금 인출 내역 분석, B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현금 인출 내역과의 비교분석 보고, 2012. 12. 5.자 차용증 분석 보고, D 명의 U 계좌에서 거래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보고, D 계좌에 입금된 A과 B의 이체내역 분석 보고, D 카드 사용 내역과 의약품구매 내역 분석 보고,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내역 현황 보고, 이전한 F약국 임대보증금 조성 방법 확인 보고, D 소득금액 증명서 첨부 보고, D과 B간 특이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각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D 작성 사실확인서, S 작성 포기각서, 약국등록대장, 약사면허증,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차용증, 각 통고서, 각 약속어음, 최고서, 확인서, 현금 지불 각서,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약정서, 결산서 사본 1. 각 녹취록 1. 각 계좌 거래내역, D 카드결제 현황, 현금 입출금 현황,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소득금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F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개설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약국의 직원 D을 통하여 Q으로부터 빌렸을 뿐이고, 이 사건 약국을 개설․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7. 1.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직접 인수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일단 D과 동업으로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1.경부터는 이 사건 약국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판시 사기 및 약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다.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제1조),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의료법(제1조) 그 입법 취지가 유사하다. 또한 약사법 역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면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본 의료법위반 관련 법리는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0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약국에 대하여, 2011. 3. 22. 소재지를 인천 계양구 E, 주대표자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약국개설 등록이 이루어졌고, 2012. 7. 2.에는 주대표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약국개설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약국에 대하여 2016. 9. 26.에는 소재지를 인천 계양구 G로 하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2) 위 인천 계양구 E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 4. 4.부터 2016. 6. 23.까지 W 의료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W 의료법인은 위 건물에서 ‘X병원’ 및 ‘Y요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X병원은 2014. 1.경 폐원하였다. 한편 위 인천 계양구 G 건물(E 건물 맞은편에 있다. 이하 ‘G 건물’이라 한다)은 2001. 11. 21.경부터 Z가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약국은 2011. 3. 22.경 위 인천 계양구 E 건물 1층 병원 입구 우측 상가 2칸 부분에 개설되었다(이하에서는 위 부분을 ‘구 점포’라 한다). 구 점포에 대하여, 2011. 2. 22.자로 임대보증금 3억 원, 임대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월 차임 2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제1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란에 Q(이 사건 약국 개설 당시 D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AA의 아버지이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Q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4) W 의료법인의 예금계좌에는 구 점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2. 25.경 D 명의로 5천만 원, 2011. 2. 28. Q 명의로 1억 원, 2011. 3. 8. Q 명의로 6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5) 구 점포에 대하여 2012. 6. 29.자로 제1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 6) Q은 2012. 9. 28. 및 2012. 10. 11. W 의료법인에 구 점포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2013. 2. 28.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이하 ‘이 사건 각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 이에 W 의료법인은 2013. 2. 28. 구 점포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Q은 2013. 2. 22. W 의료법인에 구 점포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차질 없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했다. 위 최고서에는 ‘발신인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건물을 인도할 예정이고, 이를 확증할 점유자인 통지 외 D의 명도이행확인서 및 동시이행관계인 귀사의 보증금입금을 위한 임차인 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귀사의 요구사항에 응할 것임을 재차 회신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최고서에는 이와 더불어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및 ‘2013. 2. 28. 이 사건 약국을 비워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D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첨부되었다. 7) D은 2012. 11. 3. Q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8) 피고인 B이 채권자, D이 채무자로 하여, 7,4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2012. 12. 5.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위 차용증에는 특약사항으로, 원금 변제일을 2013. 12. 5.로 한다는 내용(제2항)과 중간에 상환하는 금액과 상환일 등을 별지에 표시한다는 내용(제3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차용증 별지에는 2013. 1. 28.경부터 2018. 7. 2.경까지 추가 차용으로 차용금 잔액이 증가하거나 일부 금액 상환으로 차용금 잔액이 줄어든 내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8. 7. 2.자 잔액으로 150,891,331원이 기재되어 있다. 9) 구 점포에 대하여, 2013. 3. 6.자로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기간 2013. 3. 6.부터 2016. 3.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제3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란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W 의료법인이 구 점포 건물에 내려진 경매개시결정 및 가압류결정 등이 말소되도록 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이 제1, 2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증액된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에는 “전 임차인인 Q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D, 피고인 B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정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10) 제3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13. 3. 6. ‘2013. 2. 28. 계약 만기로 약국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약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피고인 B에게 일임한다’라는 내용으로, Q 명의의 각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포기 각서’라 한다). 같은 날 ‘D이 Q으로부터 (빌린) 약국 보증금 1억 원 잔액 1천만 원은 2013. 3. 31.까지 지불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각서의 각서인 란에는 D의 무인이, 보증인란에는 피고인 B의 날인이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발행일 2013. 3. 6., 발행인 D 및 피고인 B, 액면금액 1천만 원, 지급기일 2013. 3. 31., 지불지 이 사건 약국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는 ‘보증금잔액’, ‘이 사건 약국 1억 원 보증금 중 잔액 나머지’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었다. 11) W 의료법인이 운영한, ‘Y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AB는, W 의료법인의 경영난으로 운영 계좌가 압류됨에 따라 위 요양원 입소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3. 10.경 입소자 및 그 보호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 사건 약국에서 결제한 다음 이 사건 약국에서 결제대금 상당을 계좌로 이체 받았다(이른바 ‘카드깡’, 이하 ‘이 사건 카드깡’이라 한다). R은 2013. 10.경 W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적발됨에 따라, 2013. 12. 17.경 AB 및 D으로부터 자신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37쪽,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는 한편, AB에 대하여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지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1. 3. 23.경부터 2018. 7.경까지 이 사건 약국의 개설과 관련하여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사람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아니고 약사 자격이 없는 D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약국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약을 조제하는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국을 직접 개설 또는 인수하였다거나 이를 직접 운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약사 자격이 없는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국이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2011. 3. 23.경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된 과정 가) 2011. 3. 23.경 W 의료법인과 사이에 구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닌 D이다. 다만 D은 Q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빌려 W 의료법인에 지급하였고, Q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제1임대차계약서는 그 임차인 명의를 Q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 사건 약정서, 이 사건 최고서 및 확인서, 각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과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Q은 2013. 2.경까지도 임대인 W 의료법인에 대하여 제1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국의 개설 과정에서 그 영업장소인 구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A이 2011. 3. 23.경 이 사건 약국의 개설 과정에서 제1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자인 Q과의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임차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이나 협의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Q은 피고인 A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이자지급, 금전상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약정서 등에 의하면 Q은 2012년 말과 2013년 초까지 오로지 D에게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Q에게 대여금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약국의 영업장소인 구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어떠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D이 이러한 부분을 모두 책임지고 처리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약국 운영을 위하여 구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나 내부 푯말 제작․설치를 AC 등에게 의뢰하고 지시한 사람은 D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증가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2012. 7.경 이 사건 약국의 명의인이 피고인 B으로 변경되는 과정 가) 2012. 7. 피고인 B에게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W 의료법인이 이러한 임대차계약관계의 승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 B과의 사이에 새로 체결할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제2임대차계약서는 제1임대차계약서와 계약내용이 동일하고, 제2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거나 새로 지급된 사정이 없는 점에다가 위 1)의 가), 나)에서 살핀 사정까지 종합하면, 제2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2012. 7. 이후에도 임대인 W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Q이 제1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B은 D을 통하여 위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Q이 구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약국 인수과정에서 영업채무, 영업자산 등에 대한 정산과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약국의 영업채무 2억 원 상당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2012. 7.경 이 사건 약국의 명의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그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 D이 Q으로부터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7,400만 원을 빌려서 위 채무를 갚았고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7.경 본래 D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금이 부족하여 6개월 이내에 1억 원을, 2년 내에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때까지 동업으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은 피고인 B의 위 주장에는 잘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약국영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자금을 투입할 책임이 없는 피고인 B이 D의 요청에 의하여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라) P는 2012년 봄 무렵부터 2014년 여름 무렵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 봉직약사로 근무하였다. P는 2012. 7.경 이 사건 약국의 대표자가 피고인 B으로 바뀐 것을 주말에 출근해서야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 B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바가 없이 그 전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근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무시간 변경, 급여 계산과 지급 및 사직 등의 문제를 D과 사이에서만 협의하였을 뿐,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과는 별도로 이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 마) 2013. 1. 이후 피고인 B이 D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지급된 금원의 일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위 돈은 D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진 금전대여거래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국을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된 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2013. 1.경을 전후로 이 사건 약국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3) D이 이 사건 약국의 운영에 관여한 사항들 가)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는 동안, D이 이 사건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의약품 매입채무 등 여러 비용을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하여 직접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G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 부분 역시 D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D으로부터 마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라 일시적으로 이를 D으로부터 빌리고 약국 운영을 통한 수익을 통해 이를 갚았다거나, D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을 보전해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D이 이 사건 약국의 직원으로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금전 거래를 감수하였다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다. 나)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는 동안, 약국 운영 용도로 사용된 피고인 A,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이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금액이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총 20억 원을 초과하는데, D에게 이 사건 약국 근무 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D은 피고인 A,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약국의 매출수입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본인의 계좌에 입금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B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이 사건 약국 운영에 사용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을 비교하면, 피고인 B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해당 거래 내역들은 D이 처리한 금융거래내역들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D은 이 사건 약국의 매출수입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사용 권한도 부여 받아 직접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D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하게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나타내는 자료는 전혀 발견된 바 없다. 마) S은 D이 요양병원에 대한 처방전 조제 영업활동을 하고 약국에 머물면서 밤새 조제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조제비를 할인하는 형태의 공격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은 D이 급히 이 사건 약국의 운영자금을 자신으로부터 빌렸다가 갚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모두 D이 이 사건 약국의 운영과 수익의 귀속 등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바) Q의 아들이자 AA의 남동생 O은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였다. O은 위와 같이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 A과 근무 여부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 역시 D이 당시 이 사건 약국의 인력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사) 이 사건 약국 운영 과정에서 이 사건 카드깡을 행하고, 이에 관하여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약국을 대표하여 2013. 12. 17.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D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기재된 피고인 C의 범행(2014. 3. 18.경부터 2017. 6. 2.경까지 이루어졌다) 역시 피고인 B이 아닌 D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만 약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일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D에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소결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7년 6월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기간과 편취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의약품 구매비용 등 약국 운영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한 순이익도 대부분은 D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고용되기는 하였지만 매일 출근하여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사로서 정상적으로 약국업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행 기간과 편취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의 개설에 관여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이나 허위 처방 등의 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의약품 구매비용 등 약국 운영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한 순이익도 대부분은 D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고용되기는 하였지만 매일 출근하여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사로서 정상적으로 약국업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약국운영에 관여하였으나, 오히려 약국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떠안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을 작성함으로써,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훼손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