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2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부터 2015. 12.까지 사단법인 B(이하 'B')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부터 2016. 6.까지 사단법인 C(이하 'C')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한편, D은 2016. 7. B에서 퇴직하고 그 무렵 C 광명시지부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 광명시지부 창설 무렵 D에게 도움을 준 계기 등으로 위 C 광명시지부에 영향력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인 광명시 E단체 소속 업체 업주들(이하 'E단체', 대표: F)과 G단체 소속 업체 업주들(이하 'G단체', 대표: H)은 주로 B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3.경까지 E단체 또는 G단체 소속 업체 중 C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당장 시정하기 어려운 식품위생법위반 또는 건축법위반 민원 190여 건(별지 일람표 참조)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제기가 본격화된 2018. 5.경부터 피해자 F, 피해자 H과 B 광명시지부 사무국장 I 등은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민원제기의 이유가 무엇인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수차례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민원제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도, 2018. 5.경 F, I에게 'B 경기도지회 지부에서 사무국장 자리를 달라'라고 하고, 2018. 7.경 B 분당구 지부장 J를 만난 자리에서 '빚 1억 3,000만 원을 갚아 달라'라고 하는 등 고정적인 수입 또는 금전적 이익을 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의 민원제기가 계속되자, F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9. 3. 21.경 광명시 K에 있는 L 광명하안점에서 피고인과 F이 만났다. 그 자리에서 F이 피고인에게 'E단체 소속 업체와 G단체 소속 업체를 C로 넘겨서 업체당 월 3만 원 씩 회비를 내게 하여 일정한 월 소득을 보장해줄 테니, 민원 제기를 멈춰달라'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E단체 업체 50개와 G단체 업체 50개를 달라'고 다시 제안하여,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이어서 2019. 3. 26.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F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F, 피해자 H, D, B 광명지부 사무국장 I이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제가 80세까지 산다고 치면 제가 지금 50세예요. 30년 남았어요. 저는 남은 30년을 B 부숴버리든지 제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뭐 와서 일 보고하는 거, 제가 장난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모가지 내놓고 하는 거예요. 저 B 부숴버릴 거예요, 30년 동안요."라고 민원제기를 계속할 것처럼 말하고, F이 'E단체 업체 30개와 G단체 업체 4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자, 피고인은 "숫자는 왜 줄은 거예요? 저번에 커피숍에서 얘기 할 때랑. 얘기를 많이 했다가 줄어들면 서로 좀 곤란하니까."라고 말하면서 회비 납부 업체를 늘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에게 코피가 나 대화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어서 2019. 3. 27.경 위 F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사람들이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저번에 저한테 차 마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한 업소당 3만 원씩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회비로 생각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C 별정기금으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판단에는 일단 이 숫자하고 명단하고는 맞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한 업소당 3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에 해 주시는 건 어떤가라고."라고 업체 당 5만 원씩의 회비를 요구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희도, 그니까 회비를 받든, 뭐 이제 발전기금으로 받든 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개라고 치면요, 그냥. 50개면은 250만 원, 아니 뭐 그냥 70개로 저기(G단체)가 40개면은 5×4=200이고, 여기(E단체) 뭐 이제 5×3=15로 해가지고 (중략) 어차피 저희는 명단만 갖고 있으면 '아, 이런 집들이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는구나.'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월 소득액을 밝히는 한편, 위 회비를 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였다. 또한 "그냥 저희 여기 D 씨가 계좌번호 드리면 그냥 송금을 해 주시고, 명단 D 씨가 갖고 있으면서 일만 같이 보는 게, 그리고 이제 일보시려면 위생교육 해야 되고, 먼저 부가세, 소득세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게 그냥 더 편하지 않을까, 해 오던 대로, 그냥."이라고 구체적 금원 수령 방식을 제안하는 한편,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회비의 반대급부인 행정적 지원 등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회비를 주면 더 이상 광명시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자, 피고인은 "명단 주시면 제가 명단 보고 이 집을 안 가면 되잖아요."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명단 외의 광명시 소재 업체도 민원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해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구체적 조건 등을 재협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안한 금원 수령방식6)에 D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이 2019. 5. 피고인을 이 사건을 포함한 공갈 혐의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회신자료, C 회신자료, 분석자료, 분당구청 회신자료, 광명시청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민원접수내역 1. 각 녹취록, 각 속기록 1. 사건 당시 작성한 합의서 촬영사진,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표인 R, F, H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