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4고단9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2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22.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통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전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전세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한 뒤 임대인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지급받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내국인 무주택, 무소득,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인 청년들에게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고, 케이뱅크 등 여러 금융기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두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D, BE는 주변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나눠 가지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으로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D, BE는 허위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를 소개하거나 모집하고 그 명의자들이 허위의 전세계약 체결 시 동행하면서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는 한편, 그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임대인을 모집하는 대신 허위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과 사이에 실제 건물에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후 그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출금이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피고인 A이나 허위 임차인 등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직장 발령 등의 이유로 전세계약을 취소하면서 대출금이 잘못 입금된 것처럼 속여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거나, 전세계약서 자체를 위조 또는 피고인 C이 직접 임대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D, 피고인 B, 피고인 BF의 공동범행 : 피고인 BF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BD은 2021. 11. 초순경 다른 대출을 알선하며 알게 된 피고인 BF으로 하여금 허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F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순차 소개하면서 이를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F을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D, 피고인 BF은 2021. 11. 3.경 <주소>에 있는 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의 소유자인 P과 사이에 피고인 BF이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F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8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D, 피고인 BF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P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인 BF은 202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18.경 임대인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P에게 전화하여 위 전세계약을 취소하면서 위 대출금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P으로부터 피고인 BF 명의의 피해자 회사 계좌(<계좌번호>)로 위 7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1. 3.경 위 가항 기재 BP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BF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BF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K의 공동범행 : 피고인 K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21. 11. 초순경 지인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 K을 소개받아 피고인 K으로 하여금 허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K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순차 소개하면서 이를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K을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K은 2021. 11. 9.경 <주소>에 있는 B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의 소유자인 BO과 사이에 피고인 K이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K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9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K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V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25.경 임대인 B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5,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BO에게 전화하여 위 전세계약을 취소하면서 위 대출금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BO으로부터 피고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위 8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1. 12.경 위 가항 기재 BV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K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K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피고인 G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BE는 2021. 11.경 급전이 필요한 지인 피고인 G으로 하여금 허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G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순차 소개하면서 이를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들과 BE는 피고인 G을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G은 2021. 11. 26.경 <주소>에 있는 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의 소유자인 BH과 사이에 피고인 G이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G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1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V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과 B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BE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7.경 임대인 B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99,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BH에게 전화하여 위 전세계약을 취소하면서 위 대출금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BH으로부터 피고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9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E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BE는 2021. 11. 26.경 위 가항 기재 BV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G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G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E는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피고인 H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21. 12. 초순경 다른 대출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H에게 허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H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H을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H은 2021. 12. 6.경 <주소>에 있는 B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의 공동소유자인 BJ와 사이에 피고인 H이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H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1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12. 11.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16.경 임대인 B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9,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BJ에게 전화하여 위 전세계약을 취소하면서 위 대출금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BJ로부터 피고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위 9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2. 6.경 위 가항 기재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H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H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피고인 C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2.경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인인 BW과 그 어머니인 BJ의 공동소유인 <주소>에 대하여 위 소유자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을 허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2. 13.경 <주소>에 있는 B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에 대하여 '임대인 BW, BJ, 임차인 C, 보증금 250,000,000원, 계약기간 2023. 12. 23.' 등을 기재한 후, 위 BW, B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위 BW, BJ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1. 1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 전세계약서도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21.경 B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BW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금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BW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피해자 회사 계좌(<계좌번호>)로 각 50,000,000원, BK 명의의 피해자 회사 계좌(<계좌번호>)로 48,000,000원 합계 198,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12. 13.경 위 가항 기재 위 B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BW, BJ 명의의 사문서인 위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BJ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21. 12. 13.경 위 가항 기재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뱅크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BW, BJ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2. 13.경 위 가항 기재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C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의 공동범행 : 피고인 I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22. 1. 초순경 다른 대출을 알선하며 알게 된 피고인 I로 하여금 허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I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면서 이를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I를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는 2022. 1. 7.경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의 소유자인 BL과 사이에 피고인 I가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I를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I는 2022. 1. 13.경 <주소>에 있는 BV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2.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 25.경 임대인 BL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4,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BL에게 전화하여 위 전세계약을 취소하면서 위 대출금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BL으로부터 피고인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위 9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1. 13.경 위 가항 기재 BV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I가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I가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의 공동범행 : 피고인 J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BE는 2022. 4.경 급전이 필요한 지인 피고인 J으로 하여금 허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J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순차 소개하면서 이를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들과 BE는 피고인 J을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J은 2022. 4. 19.경 <주소>에 있는 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의 소유자인 BM와 사이에 피고인 J이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J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6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J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과 B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BE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4. 26.경 임대인 B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BM에게 전화하여 위 전세계약을 취소하면서 위 대출금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BM로부터 피고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BE는 2022. 4. 19.경 위 가항 기재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J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J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피고인 E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22. 5.경 급전이 필요한 친구의 가족인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허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E을 피고인 A에게 순차 소개하면서 이를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BN 소유의 <주소>에 대하여 BN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을 허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 23.경 <주소>에 있는 BX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에 대하여 '임대인 BN, 임차인 E, 보증금 280,000,000원, 계약기간 2024. 6. 6.' 등을 기재한 후, B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B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 전세계약서도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5. 30.경 B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10,1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BN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금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BN으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피해자 회사 계좌(<계좌번호>)로 210,0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2. 5. 23.경 위 가항 기재 위 BX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BN 명의의 사문서인 위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22. 5. 23.경 위 가항 기재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뱅크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BN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5. 23.경 위 가항 기재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E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피고인 F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10. 초순경 피고인 F을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22. 10. 4.경 <주소>에 있는 B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의 소유자인 BY과 사이에 피고인 F이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F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2.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0. 8.경 임대인 BY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BY에게 전화하여 '전세대출심사에서 탈락하여 월세로 전환하여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속여 BY으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월세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9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10. 4.경 위 가항 기재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F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F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피고인 D 명의 대출 관련 가. 피해자 케이뱅크에 대한 대출 관련 1) 사기미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10.경 종전에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BY 소유의 <주소>에 대하여 BY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D를 허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케이뱅크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1. 3.경 <주소>에 있는 BX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에 대하여 '임대인 BY, 임차인 D, 보증금 115,000,000원, 계약기간 2024. 11. 15.' 등을 기재한 후, BY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B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회사의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 전세계약서도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수불상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2022. 11. 11.경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2. 11. 3.경 위 1)항 기재 위 BX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BY명의의 사문서인 위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22. 11. 3.경 위 1)항 기재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뱅크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BY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11. 3.경 위 1)항 기재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D가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D가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출 관련 1)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11.경 케이뱅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자 피고인 A의 지인인 BN 소유의 <주소>에 대하여 BN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D를 허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카카오뱅크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1. 14.경 <주소>에 있는 BX공인중 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에 대하여 '임대인 BN, 임차인 D, 보증금 110,000,000원, 계약기간 2024. 11. 26.' 등을 기재한 후, B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B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2.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회사의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 전세계약서도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1. 23.경 B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9,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BN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금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BN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위 9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2. 11. 14.경 위 1)항 기재 위 BX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BN 명의의 사문서인 위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22. 11. 14.경 위 1)항 기재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뱅크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BN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11. 14.경 위 1)항 기재 BI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D가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D가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2. 피고인 C, 피고인 M의 공동범행 : 피고인 M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22. 2.경 급전이 필요한 지인 피고인 M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소유인 <주소>에 대하여 피고인 M를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2. 18.경 <주소>에 있는 BZ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주소>에 대해 피고인 M를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M는 2022. 2. 22.경 <주소>에 있는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2. 26.경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2. 22.경 위 가항 기재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M가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M가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3. 피고인 C, 피고인 N의 공동범행 : 피고인 N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BE는 2022. 3.경 급전이 필요한 지인 피고인 N으로 하여금 허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N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면서 이를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들과 BE는 피고인 C 소유인 <주소>에 대하여 피고인 N을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3. 3.경 <주소>에 있는 BZ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주소>에 대해 피고인 N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N과 BE는 2022. 3. 7.경 <주소>에 있는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과 B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BE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14.경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E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BE는 2022. 3. 7.경 위 가항 기재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N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N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E는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4. 피고인 C, 피고인 BQ의 공동범행 : 피고인 BQ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22. 3. 초순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대출금 1억 원을 받아 그 중 50%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지인을 통해 연락한 피고인 BQ과 사이에 피고인 C 소유인 <주소>에 대하여 피고인 BQ을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3. 11.경 <주소>에 있는 BZ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주소>에 대해 피고인 BQ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Q은 2022. 3. 16.경 <주소>에 있는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22.경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3. 16.경 위 가항 기재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BQ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BQ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5. 피고인 C, 피고인 O의 공동범행 : 피고인 O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22. 3.경 급전이 필요한 지인 피고인 O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소유인 <주소>에 대하여 피고인 O을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3. 18.경 <주소>에 있는 BZ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주소>에 대해 피고인 O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O은 2022. 3. 22.경 <주소>에 있는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25.경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3. 22.경 위 가항 기재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O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O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6. 피고인 C, 피고인 L의 공동범행 : 피고인 L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22. 5.경 급전이 필요한 지인 피고인 L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소유인 <주소>에 대하여 피고인 L를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5. 21.경 <주소>에 있는 BX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을 통하여 <주소>에 대해 피고인 L를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L는 2022. 5. 24.경 <주소>에 있는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5. 30.경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5. 24.경 위 가항 기재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 L가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L가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7. 피고인 C, 피고인 BR의 공동범행 : BS 명의 대출 관련 가. 사기, 업무방해 BE는 2022. 5.경 급전이 필요한 지인 피고인 BR으로 하여금 그 배우자인 BS을 허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R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면서 이를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들과 BE는 피고인 C 소유인 <주소>에 대하여 BS을 임차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BE, BS은 2022. 5. 25.경 <주소>에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주소>에 대해 BS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28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R은 2022. 5. 27.경 BS을 대리하여 <주소>에 있는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BS 명의의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과 BE, BS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BE, BS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10.경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7,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E, BS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BE, BS은 2022. 5. 25.경 위 가항 기재 CA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BS이 위 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BS이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E, BS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Y, CB, BN, CC, BT, CD, CE, CF, CG, CH, BU,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I, K 사후적 경합범 해당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형법, 제30조(허위 주민등록 신고의 점) 피고인 B, C,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형법, 제30조(허위 주민등록 신고의 점)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형법, 제30조(허위 주민등록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K,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I, J, K, L, O: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O은 피해액의 대위변제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채무분할상환약정을 하고 여러 차례 분할 상환을 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 A, G, N, O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 E, F, H, I, J, L에게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