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03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주식회사 AG 관계자 피고인 A은 2000. 10.경 항공부품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재무회계팀장, 피고인 B은 2002.경 AG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1. 4.경부터 사업개발부장이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C는 AI의 대표이사이자 AG의 공장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공모한 협력업체 관계자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전무이사, 피고인 F은 피고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H은 피고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I는 피고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J은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각 법인 피고인 AG는 항공부품 수입, 판매업 등을, 피고인 K는 정밀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인 L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피고인 M는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등을, 피고인 N는 통신모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인 0은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피고인 P은 정보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군(軍) 정비계약 체결, 정비대금 청구 및 수령 과정 AG의 대표인 AK은 2006. 9. 6.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사이에 32차례에 걸쳐 피해자 방위사업청과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와 AM 전투기의 적아식별장치(CIT) 등 항공기 구성품 2,092개를 정비하는 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방위사업청과의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13조 등에 따르면, 외주정비업체에서 구입한 부품은 해당 정비대상 구성품에 사용하거나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교체된 부품의 구입비용은 정비대상 구성품을 납품한 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피해자들과 AG와의 정비계약 규모는 총 32건 계약, 계약금액 합계 금 457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방위사업청과의 계약특수조건 제49조, 공군군수사령부와의 계약특수조건 제8조 등에 따르면, 외주정비업체는 최종검사시 부품교체 여부를 기재한 '상태검사결함기록부', 교체 사유를 기재한 '장비기술검사서', 교체된 폐자재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한 '폐자재반납증' 등의 정비이행 관련서류(이하 '기술검사서류'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군 기술검사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주정비업체는 외주정비 과정에서 소요된 부품을 교체한 경우에만 기술검사 서류와 함께 실제 발생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부품구입 증빙자료 등의 정산서류(이하 '원가자료'라 한다)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정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모 및 역할 분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AK은 AG의 부장급 직원인 피고인 B, A, C 등과 함께,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마치 교체하지도 아니한 부품을 구입·교체하거나, 수입·교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K은 원가자료를 발행하여 줄 협력업체로 학연(AN고등학교 출신)이나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K, AI, M, O, AH 등 협력업체를, 피고인 C는 P, N 등 추가 협력업체를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들 업체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협력업체는 그들이 거래하는 제3의 업체를 통해 AG 및 AK의 조카 AO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제외한 정비대금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AK은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실상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을 수입하지도 아니하면서 수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줄 해외 업체로 미국에 있는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을 물색하였고, AP에 위 물품을 수출신고필증 품목과 품질·수량대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업체의 명의를 빌려줄 협력업체로 K, AI, M, AH, L, AJ 등 협력업체를 물색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수출입신고 관련 서류를 받는 것은 물론, AG 명의로 수입대금을 AP에 송금하면, AP이 K 등 수출업체 명의 계좌로 수출대금을 되돌려 주고, 수출명의 대여업체는 AG 및 AO 등 차명계좌로 나머지 대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외관상으로는 역시 정상적인 거래임을 가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실제로 교체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정비한 것처럼 허위의 기술검사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기술검사서류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정비대금을 수수하였으며, AK은 이를 지시, 총괄하였다. 또한 허위 수입신고필증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허위의 기술검사서류를 작성함과 아울러 AR 등 AG 직원을 통해 수입신고물품과 품목과 품질·수량이 다른 폐자재성 물품을 수출용 박스에 포장하여 AG 본사에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술검사서류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인보이스 등 수출입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K 등 차명 수출회사를 통해 AP에 수출하고 AG로 재수입하는 절차를 총괄하였으며, 위 기술검사서류와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정비대금을 수수하였고, AK은 위 사항을 모두 지시, 총괄하였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원가자료와 기술검사서류 등을 이용한 편취 가. 허위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피고인들은 2006. 4.경 서울 구로구 AS건물 1차 1502호에 있는 AG 본사 사무실에서, AK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전투기의 피스톤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협력업체로부터 교부받을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협력업체인 공동피고인 K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D에게 팩스 등을 통해 송부하여 주고, 그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위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AK, 공동피고인 C, D, AT,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6. 7.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사실은 AG가 공동피고인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합산한, 공급가액 합계 159,4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838,195,9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AK, 공동피고인 C, D, AT,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8. 7.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사실은 AG가 공동피고인 C 운영의 A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합산한, 공급가액 합계 524,002,83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4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298,516,34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11,136,712,240원의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AK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청구할 정비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 P을 운영하는 자신의 친동생 공동피고인 I, 공동피고인 N를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G에게, "AG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 공동피고인 A, B, I,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7.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AI이 A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0,050,000원이라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5 내지 27(AI), 31 내지 34(P), 59 내지 64(N)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452,141,4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K, 공동피고인 A,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8. 7. 25.경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AI이 A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24,002,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0(A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70,567,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B, I,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4,522,708,400원의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7. 7.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공동피고인 K가 A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00,650,000원이라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310,503,7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A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T 운영의 공동피고인 L이 공동피고인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이라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40,419,296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A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7. 25.경 강서세무서에서 사실은 공동피고인 L이 A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99,008,733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AT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4,139,428,029원의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9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공동피고인 M가 A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890,000원이라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4, 4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54,452,7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 25.경 금천세무서에서 사실은 공동피고인 M가 공동피고인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5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407,595,136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862,047,836원의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공동피고인 N가 A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85,340,700원이라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9 내지 6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47,466,9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 25.경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공동피고인 N가 주식회사 A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22,473,3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내지 6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40,277,5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487,744,400원의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8. 7.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공동피고인 O이 A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99,578,000원이라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1 내지 7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31,928,4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I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2-4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공동피고인 P이 A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56,975,700원이라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1 내지 3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1,598,4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 25.경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공동피고인 P이 AV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55,2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4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7,05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398,648,400원의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J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AK, 공동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 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342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AJ이 공동피고인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98,699,640원이라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0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98,699,64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K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L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M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N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0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P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편취행위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1.경 AG 본사 사무실에서, 'AW 구성품 정비계약' 관련 정비대상 구성품인 하우징, 피스톤용 등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기술검사서, 폐자재반납증 등 기술검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군 기술검사관 준위 AX 등에게 제출하면서, 이전에 발생한 폐자재를 마치 이번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인 것처럼 꾸며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6. 12. 21.경 하우징, 피스톤용 소요부품을 정비·교체하면서 위 1의가.항과 같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자료와 허위의 기술검사서류 등을 공군군수사령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187,692,075원의 정비대금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758,424,944원의 정비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AK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청구할 정비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기술검사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 후 사실은 교체하거나 정비하지 않았음에도 부품을 교체하거나 정비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를 작성하여 공동피고인 B을 통해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2007. 4.경 AG 본사 사무실에서, 'AY 항공기 부품 외주정비계약' 관련 정비대상 구성품인 서보실린더 등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기술검사서, 폐자재반납증 등 기술검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군 기술검사관 준위 AX 등에게 제출하면서, 이전에 발생한 폐자재를 마치 이번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인 것처럼 꾸며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 30.경 서보실린더 등 소요부품을 정비·교체하면서 위 1의가.항과 같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자료와 허위의 기술검사서류등을 공군군수사령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187,692,075원의 정비대금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2 내지 14, 16, 18, 21, 23 내지 26, 32, 35, 36, 39, 40, 43, 44, 47 내지 51, 53, 55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38,499,700원의 정비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허위의 수입신고필증 및 기술검사서류 등을 이용한 편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의 점 AK은 2008. 4.경 피고인 A, B에게 지시하여, 실제로는 수출신고필증의 품목과 다른 폐자재를 수출하는 것임에도 AI에서 같은 해 5. 8. 전투기의 적아식별장치 정비에 소요되는 다운컨버터 등 부품 13,329개를 AP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게 한 후, 2008. 5. 17. AP으로부터 AG가 위 수출한 부품 중 다운컨버터 3개 등 부품 7,389개를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공항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필증 1매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AK, AP 대표 AZ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8. 5.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총 8,235,308,342원 상당의 수출을 하고, 2008.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총 14,047,829,206원 상당의 수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AK, AZ 등과 공모하여, 2008. 6.경 AG 본사 사무실에서, 'AM CIT 외주정비계약' 관련 정비대상 구성품인 적아식별장치 5개를 정비하면서 다운컨버터 3개를 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군 기술검사관 상사 BA에게 제출하고, 정비를 위해 보관하던 다른 '적아식별장치'에서 같은 규격의 다운컨버터 3개를 빼내어 마치 이번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인 것처럼 꾸며서 BA 등에게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8. 7. 15.경 위 적아식별장치 5개를 납품하면서 위 2의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허위의 수입신고필증과 허위의 기술검사서류 등을 공군군수사령부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319,742,435원의 정비대금을 송금받는 등 총 1,465,545,68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AK, AZ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9,675,405,473원의 정비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G, H, I, J,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B, BA, BC, BD,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의 문답서(피고인 A, C G, H, I, J,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에 대하여) 1. BE의 문답서 1. 각 AG의 외주정비 계약현황 등 자료 1. 외주정비 기술검사관 업무지침서(2010. 3. 공군군수사령부) 1. 계약건별 허위 세금계산서 등 자료(방위사업청), 계약건별 허위 세금계산서 등 자료(공군군수사령부) 1. AI 등 협력업체의 수출신고필증 1. AG와 AP사와의 수입신고필증 1. K 등이 A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황 등 자료 1. AI의 매입세금계산서내역 등 자료 1. 물품구매계약서 1. 기술용역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K 대표 D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AH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K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P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M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AK 편취대금 사용내역 검토보고)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BF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허위 수입신고필증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의 각 허위 수입신고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각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 병과],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의 각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허위 수입신고필증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의 각 허위 수입신고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각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 병과],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의 각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허위 수입신고필증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마. 피고인 E, G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바. 피고인 F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50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52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사. 피고인 H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내지 74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아. 피고인 I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자. 피고인 J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차. 피고인 주식회사 K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카. 피고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타. 피고인 주식회사 M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50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52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파. 피고인 주식회사 O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내지 74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하. 피고인 P 주식회사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징역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각 관세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D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피고인 F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마. 피고인 H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바. 피고인 I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사. 피고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아. 피고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P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P 주식회사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I, H, 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AK 등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AK의 부하직원으로서 AK의 지시에 거역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며, 공동피고인 B, C와도 업무영역이 달라 공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K은 2006. 4.경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실제 투입된 재료비보다 과다하게 정비대금을 수령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에게 공동피고인 K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비대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 등에게 거래명세서를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K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등으로부터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검사기술서, 폐자재반납증 등 허위의 기술검사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원가자료와 함께 피해자들에 제출하여 정비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 그 후 AK은 2008년 초순경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에게 다운컨버터는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증명으로는 정비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해외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형식을 취한 다음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비대금을 청구하자며 피고인에게 수입·수출을 하는 절차적인 일을 파악하여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G의 자재팀 직원이었던 AR에게 공동피고인 C로부터 수출할 물건을 받아 포장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등으로부터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검사기술서, 폐자재반납증 등 허위의 기술검사서류와 품목, 단가, 수량이 기재된 수출품목명세서를 교부받았으며, 위 수출품목명세서에 따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수출입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관세사사무실에 제출하여 차명 수출회사를 통해 정비부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출입신고절차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위 허위의 기술검사서류를 허위의 수입신고필증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정비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AG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5년 가량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출입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2008년경부터는 AK으로부터 피고인, AK, AO 명의의 통장을 받아 K 등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입·출금하는 등 그 계좌들을 직접 관리하기까지 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이 AG의 직원으로서 AK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AK과 공모한 이후 공동피고인 B, C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과 AK, 공동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가담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K, 공동피고인 B, C 등과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AK, 공동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고, (b) 허위계산서교부 관련 편취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허위의 원가자료와 기술검사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K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AK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c) 허위 수출입신고에 대하여는, 초기에 기술검사서류를 공동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아 공동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AK의 지시로 공장직원에게 허위 부품을 포장하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허위의 수출입신고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d) 허위수입신고 관련 편취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AK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AK 등과 공모하여 한 것이 아니며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K은 2006. 4.경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고 실제 투입된 재료비보다 과다하게 정비대금을 수령해야겠다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허위로 자재비를 청구하기 위해 2007.경 공동피고인 C에게 고단가 위주로 자재리스트를 달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허위 자재가 지정되어 있으니 고가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허위의 상태검사결함기록부를 작성해달라고 한 사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C는 다운컨버터 등의 부품을 구입하거나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입하여 교환한 것처럼 허위의 상태검사결함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가 작성한 허위의 상태검사결함기록부 등 기술검사서류를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 한편, 공동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 등에게 거래명세서를 보내 공동피고인 K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의 금액자료를 피고인 등으로부터 확보하였던 점,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청구품목이 일정하게 작성되면 의심을 하게 되니 품목을 기재할 때에 실제로 청구되는 것만 적지 말고 그 외 부품도 몇 가지를 혼합하여 기재하고, 또 수량이나 단가도 계속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 때그때 변화를 주어서 남들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 더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C가 2010. 12.경 제작하여 납품한 BG의 제작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장비를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P의 명의로 받지 말고, BF의 명의로 발급받으면 된다. BF 측에는 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라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BF의 직원을 소개해 준 사실, 한편, AK은 2008. 초순경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에게 다운컨버터는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증명으로는 정비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해외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형식을 취한 다음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비대금을 청구하자고 제안하였고, 공동피고인 A에게 수입·수출을 하는 절차적인 일을 파악하여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A은 수출을 하기 위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에게 수출용 박스에 내용물을 채워서 갖다달라고 한 사실, AR은 피고인이나 공동피고인 A이 상태검사결함기록부에 기재된 부품을 포장하라고 하여 포장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2008. 5. 8. AG에서 AI 명의를 빌려 수출할 때 AG 안산공장에 있는 직원에게 수출할 물품을 포장하라고 시켰고, 그 후에도 2번 정도 정비가 필요한 다운컨버터를 포장해서 수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동피고인 C도 2008. 5.경 AI 명의로 수출할 때 피고인의 요청으로 상태검사결함기록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AI 명의가 아닌 다른 법인 명의로 항공기 부품을 수출할 때에도 AR과 공동피고인 B이 상태검사결함기록부에 기재된 리스트를 보고 해당 부품을 빌려달라고 하여 AR과 공동피고인 B에게 정비 중인 항공기의 부품을 빼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동피고인 A은 수출과 관련된 업무는 공동피고인 C나 공동피고인 B이 주로 담당을 하였고, 공동피고인 C나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품목, 단가, 수량이 기재된 수출품목명세서를 건네받아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관세사사무실에 보냈고, 공동피고인 C나 공동피고인 B이 만들어 놓은 수출용 박스를 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의 수·출입신고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또한 피고인은 AK으로부터 부품대금 및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줄 것을 부탁받고 AK이 가공거래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처 AL의 명의를 빌려주어 AK 등이 AH을 설립하여 AG가 AH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을 뿐 아니라 AH이 AP과 사이에 허위의 수출입을 하도록 해주었던 점, ⑪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AG의 직원들은 AG가 피해자들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⑫ 피고인은 AG의 핵심부서인 사업개발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수주 책임자로 AG가 공군 항공기를 정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정비대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술검사서류와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정비대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AK과 사업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⑬ 공동피고인 A은 AK, 공동피고인 B, C와 본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가담자라고 진술한 점, ⑭ 피고인은 공군 기술검사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⑮ 피고인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동피고인 C와 함께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감사원에 제출하기까지 한 점, ⑯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⑰ 피고인이 AG의 직원으로서 AK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AK과 공모한 이후 공동피고인 A, C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K, 공동피고인 A, C 등과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으로 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전체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AK, 공동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나아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하고,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여 이후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AK 등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K은 2006. 4.경 공동피고인 B, A과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고 실제 투입된 재료비보다 과다하게 정비대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은 AI을 운영하던 중인 2006.경부터 AG를 통해 콤파스커플러에 대한 정비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AM용 적아식별장치에 대한 정비능력을 개발하여 AG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정비능력을 승인받아 그 정비업무를 AG로부터 하도급받고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그 외에도 AM용 AIFF BFN 안테나 어퍼, 라디오리시브 등에 대한 정비능력도 AG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승인받아 그 정비업무를 AG로부터 하도급받았다), 공동피고인 B은 허위로 자재비를 청구하기 위해 2007.경 피고인에게 고단가 위주로 자재리스트를 달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허위 자재가 지정되어 있으니 고가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허위의 상태검사결함기록부를 작성해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다운컨버터 등의 부품을 구입하거나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입하여 교환한 것처럼 허위의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기술검사서, 폐자재반납증 등 기술검사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최종성능검사가 끝나면 AG가 피해자들로부터 외주정비를 하고 있던 항공기의 다운컨버터 등의 부품을 빼내어 공동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마치 해당 부품을 구입하여 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관에게 폐자재반납증 등 기술검사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AG 구매팀 직원 BC에게 부품 중 다운컨버터는 다시 가져오라고까지 지시하여 BC으로 하여금 다운컨버터를 반납한 것처럼 하고, 다시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BC이 가져온 다운컨버터를 정비 중인 항공기의 적아식별장치에 다시 장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2008. 5. 8. AG가 AI 명의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AG에 허위의 상태 검사결함기록부 등 기술검사서류를 작성해 준 점, 공동피고인 A에게 품목, 단가, 수량이 기재된 수출품목명세서를 교부하였고, 수출용 박스에 다운컨버터, RF아이솔레이터 등을 채워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R에게 교부하였으며,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출품목명세서에 따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수출입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관세사사무실에 제출하여 차명 수출회사를 통해 정비부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출입신고절차를 처리한 사실, 또한 공동피고인 A이 수출하였다가 수입한 것으로 처리한 다운컨버터 등을 다시 반환받아 정비에 사용한 사실, ⑩ 피해자들에 정비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 위해서는 상태검사결함 기록부, 장비검사기술서, 폐자재반납증 등 기술검사서류가 필요하고, 적아식별장치 중 공대공까지 가능한 적아식별장치의 정비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고용한 BH뿐이며, 상태검사결함기록부 등 기술검사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어 피고인 없이는 AK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정비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⑪ 피고인은 상태검사결함기록부 등 기술검사서류가 정비대금를 청구할 때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운컨버터와 RF아이솔레이터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⑫ BC은 AG의 직원들이 피고인과 AK이 실제 교체하지 않은 다운컨버터를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금을 청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 B도 AG의 직원들은 AG가 피해자들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⑬ BC이 다운컨버터를 서류상으로만 반납하고 실제로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공군군수사령부 군수태세검열실에 적발당하자 AK과 피고인이 BC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해 준 점, ⑭ 피고인은 AK과 같이 AN학교 출신으로 AI을 운영하면서 AG를 통해 외주정비를 하도급받았고, 2009. 1.경부터는 AG에 입사하여 정비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정비한 품목은 공군 전투기 구성품이라 AG는 공군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정비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AG가 피해자들로부터 외주정비를 도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허위의 상태검사결함기록부 등 기술검사서류를 직접 작성한 장본인이기도 한 점, ⑮ 피고인은 2008. 12. 말경 AK의 요청으로 AK에게 공동피고인 G, I를 소개해 주어 AG가 공동피고인 P, N와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공동피고인 I, G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한 점, ⑯ 피고인은 자금추적을 우려하여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까지 한 점, ⑰ 피고인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감사원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P이 AG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G와 P 사이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공동피고인 G에게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해준 부분은 감사원에 진술하지 말라고까지 하여 누구보다도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 ⑱ 피고인 스스로도 AK이 정비부품의 원가를 부풀려 과다하게 정비대금을 받으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받을 정비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과다하게 정비대금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AK과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피고인 I, G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⑲ 공동피고인 A은 AK, 공동피고인 B, C와 본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가담자라고 진술한 점, ⑳ 위와 같이 피고인이 AK, 공동 피고인 A, C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없이는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K 및 공동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원가자료와 허위의 상태검사결함기록부 등 기술검사서류, 허위의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을 AK에게 소개시켜준 BI이 피고인에게 AK을 알아두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BI으로부터 AK을 소개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08년 말경 AK, 공동피고인 A과 점심식사를 하였고, AK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제안하자 이를 공동피고인 L의 대표이사 AT에게 보고하여 AT이 이를 승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AK의 부탁을 들어주면, 향후 AG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협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M도 소프트웨어개발회사여서 AK과 친분을 유지해 놓으면, 향후 공동피고인 M와 공동피고인 L이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AG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동피고인 L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업체로 BJ, BK을 섭외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 알려주기까지 한 점, 공동피고인 L은 1600만 원 정도를 AG 등에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L은 2011년 기준 연매출이 105억 원 정도인데, 공동피고인 L은 2년 간 AG, 공동피고인 M 등과 41억 원이 넘는 가공거래를 하였고, 그중 매출액이 18억 원이 넘으며, 또한 공동피고인 L이 AG에 명의를 빌려주어 5억 원 상당의 부품을 수출한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가공거래가 공동피고인 L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율이 더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는데, 공동피고인 L은 2011년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였고, 피고인은 AK과 사이에 장부상 공동피고인 L에서 5% 정도의 마진율을 남기기로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공동피고인 L은 장부상 영업이익이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점, 공동피고인 L의 매출실적이 늘어나는 경우 공동피고인 L으로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득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8,902,791,299원 ~ 20,573,298,135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함[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 후 그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선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및 벌금 19,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K 등과 공모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자료와 허위의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기술검사서, 폐자재 반납증 등 기술검사서류,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군 항공기 정비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정비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정비부품을 피고인 K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교체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정비부품을 수입하여 교체한 것처럼 폐자재 등을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수출입신고를 하였고, 5년 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국고에 끼친 손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원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각국이 첨단무기를 통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군수장비의 철저한 정비와 유지는 국군의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어떠한 이권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임에도 피고인들은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좇아 정비계약 내용과 달리 교체 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수장비를 부실하게 정비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더욱이, 항공기에 탑재된 적아식별장치 등의 첨단 전자장비는, 그에 대한 정비 불량으로 불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시 또는 평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작전실패와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전투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수 있으며, 그 장비뿐만 아니라 그 장비가 탑재된 기체나 선체까지도 일순간에 망실되게 할 수 있는 점, 앞으로 군수장비 정비업체를 비롯한 모든 군납업체들로 하여금 성실하고도 정확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군납사업은 따내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AG의 직원으로서, AK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 등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52,270,840원 ~ 1,130,677,100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를 기본범죄로 함[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 후 그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선고형의 범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K 등과 공모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자료와 허위의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기술검사서, 폐자재반납증 등 기술검사서류,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군 항공기 정비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AK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정비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허위의 상태검사결함기록부 등 기술검사서류를 작성하였고, 수출명의를 빌려주었으며, AK이 피고인 N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해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AK 등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국고에 끼친 손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하여 피고인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원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동피고인 G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각국이 첨단무기를 통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군수장비의 철저한 정비와 유지는 국군의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어떠한 이권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임에도 피고인은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좇아 정비계약 내용과 달리 교체 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수장비를 부실하게 정비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더욱이, 항공기에 탑재된 적아식별장치 등의 첨단 전자장비는, 그에 대한 정비 불량으로 불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시 또는 평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작전실패와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전투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수 있으며, 그 장비뿐만 아니라 그 장비가 탑재된 기체나 선체까지도 일순간에 망실되게 할 수 있는 점, 앞으로 군수장비 정비업체를 비롯한 모든 군납업체들로 하여금 성실하고도 정확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군납사업은 따내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적아식별장치 등을 정비한 자로 AK으로부터 정비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AK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D, E, F, G, H, I, J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K 등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G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D, E, F, J 피고인들이 만연히 AK 등을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결과적으로 AK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J은 AK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AP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1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AK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D, G, H은 초범인 점, 피고인 E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I, J은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D, E, F, G, H, I가 AK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발급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