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6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 'D'의 행동대원인 바, 위 'D'는 1990년 후반 E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활동하던 중 2006년경 조직 내부 갈등으로 조직이 일부 와해되었다가 2000년대 후반에 이탈된 조직원 및 인근 지역의 조직원을 체계적으로 규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F, G, H, I, J, K(별건 구속 수사 중) 등이 핵심 조직원으로 구성된 후, 경산시 D읍을 주 활동무대로 삼아 노래방 및 유흥업소 업주 등 상대로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구,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폭력단체의 경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조직의 이름을 알리면서 현재까지 위와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조직폭력단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0. 10.경 경산시 L 소재 M 주점에서, 'D' 행동대장인 K이 피해자 N(45세)으로부터 'D' 단합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20만 원 밖에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교부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님, 이렇게 주면 밑에 애들이 욕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당장 연락하여 불러들일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초순 03:00경 경산시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과거 피해자 N에게 문신가게 운영을 위하여 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일로 기분이 나쁜 상태를 드러내면서 피해자에게 "형님은 내가 사업 좀 할라 하는데 좀 보태 주지도 않고, 이제부터 형님 인생 쫑입니다, 그만 사이소, 형님도 D에서 인식도 안 좋으니 다리 하나 접읍시다."라고 말하고, 재차 위 노래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후배 조직원인 O(현재 소재불명)에게 연락하여 "O 준비돼 있나, 여기 와봐라"라고 지시하여 O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3cm, 손잡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 앞에 서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2011. 9.경 폭행 피고인은 2011. 9.경 경산시 P에 있는 Q 건물 1층에 위치한 K 운영의 'R'라는 보도방 사무실에서, 후배조직원들이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개인행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조직내 선·후배간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하여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S 등을 집합시켜 서열상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3cm, 손잡이 약 10cm)로 K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에 K이 다시 후배조직원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을 엎드리게 하여 순차적으로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3.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S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내 선·후배간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하여 K으로 하여금 피해자 S 등을 집합시키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3cm, 손잡이 약 10cm)로 피해자 S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K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U을 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 V은 피해자 U을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U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를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산시 AG에 있는 'AH노래방'에서, 피해자 AI(45세)에게 "왜 K이(K을 의미함)가 찾아왔는데 이야기 잘 안됐냐, 왠만하면 좋은게 좋다, K이한테 돈 좀 내고 장사해라, 좋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AI,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K(가명), AI, AL, N, AM(가명), AN(가명), AO(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등 조직계보도(비관리) 첨부], D, AP 계보도 4매, 업무협조요청(112신고 관련) 회신서 4매, CCTV 녹화 발췌한 사진 10매, 내사보고(D쪽 관련 피혐의자 등 대상자 정리-1차), 내사보고(AQ 접견 녹취록 분석), 내사보고(H 접견 녹취록 분석결과), 조직관리대장(D) 및 타 조직폭력배 관련 계보도, 수사보고(현재 D 두목은 F, 부두목은 H, 행동대장은 K인 이유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D 조직 계보도 첨부), 조직계보도,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에 대한), 문신사진 2매, 수사보고(피의자 K 등 줄빳따 부분의 피해일시 및 혐의사실 보강),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로부터 완전히 탈퇴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N, A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폭행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흉기휴대 폭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낮고, 주범인 K 등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췌장염, 통풍 등 건강이 나쁘고 그런 와중에도 노모를 홀로 부양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흉기휴대폭행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흉기휴대협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 협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4. 공갈미수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5.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