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1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영업자이며,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가내공업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9. 30.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261,400원을 납입하는 '대한변액 CI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4. 4.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H 병원'에서 '만성바이러스감염'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5. 9.까지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105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21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또한 위 입원기간 중 부산 동래구 I 소재 'J의원', 포항시 남구 K 소재 'L병원' 등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등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5. 18.경 입원일당 및 간병요양비 합계 8,2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8,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3.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87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15.경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B, 월 보험료 40,000원을 납입하는 '브라보라이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3.경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와 피보험자 B, 월 보험료 58,000원을 납입하는 '롯데점프업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3.경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B, 월 보험료 50,000원을 납입하는 '삼성라이프100세건강피트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13.경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보험자 B, 월 보험료 40,900원을 납입하는 '좋은이웃참좋은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8.경 우체국과 피보험자 B, 월 보험료 48,300원을 납입하는 '우체국건강보험' 계약을, 같은 날 월 보험료 23,600원을 납입하는 '우체국암치료보험' 계약을, 같은 날 월 보험료 52,800원을 납입하는 '평생OK보험' 계약을, 같은 날 월 보험료 59,200원을 납입하는 '하이로정기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9. 5. 14.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44,000원을 납입하는 '한아름플러스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6.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B, 월 보험료 50,000원을 납입하는 '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존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1. 8.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H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기타 전도장애, 천식, 대상포진' 등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12. 3.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75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51회 '기록 없음' 또는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고, 29회에 걸쳐 'not in bed(침상에 없다)'로 작성되어 있던 간호기록지를 'BR(침상안정)'로 수정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1. 9.경 입원일당 5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5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73,9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C 피고인은 2005. 3. 23.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C, 월 보험료 112,350원을 납입하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30.경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C, 월 보험료 53,390원을 납입하는 '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 5.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H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무릎뼈의 장애(탈구, 연골연화)' 등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84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55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58회 물리치료를 처방하였으나 23회만 치료받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9.경 입원일당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4. 27.경부터 2013. 8. 13.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53,308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2. 6.경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D, 월 보험료 415,725원을 납입하는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II' 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18.경 동양생명보 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D, 월 보험료 74,800원을 납입하는 '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11.경 우체국과 피보험자 D, 월 보험료 230,100원을 납입하는 '우체국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월 보험료 150,500원을 납입하는 '하이로정기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8. 16.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H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만성십이지장궤양,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 등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1. 9. 5.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60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18회 '기록 없음' 또는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고, 42회 물리치료를 처방하였으나 28회만 치료받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합계 2,729,62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729,62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6.경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36,162,788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수정된 진료차트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S이 지목한 허위 입원 환자에 대한, H병원 간호사 등이 지목한 허위환자) 1. 각 진료기록지 사본(보험금 청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거나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은 바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일 유사한 사건에서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