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생협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0.경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고,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비 할인을 약속하며 1만 원을 받거나 이를 대납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310명의 조합원 명의를 만든 다음, 출자금 납입총액 3,050만 원 중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F과 G의 출자금 각 500만 원 및 피고인의 출자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이 납부하였음에도 F이 500만 원을 납부하고 G은 500만 원을 현물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발기인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기록된 31명 중 H 등 11명은 참석하지 아니하여 실제 참석자는 20명에 불과하였으며, 2006. 10. 20.자 창립총회에는 총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45명만 참석하였음에도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I 등 23명이 참석하여 총 참석인원이 168명인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광역시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6. 12. 28.경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7.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가. 피고인은 2007. 1. 25.경 울산 북구 J 3층 건물에서 입원실 13실(47병상),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K, 간호사 L 등 의료진을 고용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에게 'M요양병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3. 4. 22. 폐업 시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고, 나. 2012. 12. 12.경 울산 중구 N 2층 건물에 입원실 19실(112병상),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O, 간호사 P 등 의료진을 고용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장에게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M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6. 6. 15. 폐업 시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각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다음,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M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의사 K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6. 15.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234,930원을 'M요양병원' 명의의 농협계좌(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743,026,040원을 지급받고, 2007. 6. 25.부터 2013.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0회에 걸쳐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408,972,01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5,151,998,050원을 지급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M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의사 O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2.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3,173,620원을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M요양병원' 명의의 농협계좌(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85,877,500원을 지급받고, 2013. 1. 29.부터 2014.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935,765,34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221,642,84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S, T, U, V, W, X,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55년생), AU, AV, AW, AX, AY, AZ(개명 전: BA), BB, BC, BD(BE)의 각 법정진술 1. AD,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9),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4, 56 내지 58, 62, 69, 70, 75, 76, 82, 86, 91 내지 93, 101, 105, 106, 108 내지 113, 179, 184, 211, 212, 221) 1. 의료생협실태조사 관련 추가자료 송부(증거기록 순번 37), 기관별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등(증거기록 순번 38) 1. 증거기록 제6권(별권-1)의 울산광역시 제1차 신청서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제1차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참석자명부, 발기인회 의사록, 발기인회 참석자명부, 취하원 1. 증거기록 제6권(별권-1)의 울산광역시 제2차 신청서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참석자명부, 발기인회 의사록, 발기인회 참석자명부, 출자금납입 증명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기부등본 1. 증거기록 7권(별권-2)의 설립동의 자명부 및 각 설립동의서 1. 증거기록 8권(별권-3)의 각 출자금납입증명서 1. 증거기록 9권(별권-4) 중 각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07. 1. 25.경 울산 북구 J에 개설한 'M요양병원'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울산 중구 N으로 이전하면서 그 상호만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M요양병원'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1회 개설한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개설로서 그 범죄행위는 완성되고, 한편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7년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2007. 1. 25.경 'M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7년이 지난 2014. 1. 25.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면소판결의 대상이다. 나. 생협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설립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구성한 사실이 없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310명의 조합원을 만든 사실이 없으며, 출자금 납입 총액 3,050만 원 중 F, G의 출자금 각 5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발기인회 참석자 31명 중 H 등 11명이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으며, 창립총회 참석자 168명 중 I 등 23명이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조합은 생협법에서 정한 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하면서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므로, 위 조합 설립 후에 'M요양병원'과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M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것 역시 적법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각 병원을 운영하면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 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 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 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시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법리(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이란 단지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설치된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진료행위를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비의료인이 운영주체인 의료기관의 개설 상태가 계속되는 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제1항의 'M요양병원',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M요양병원'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조합이 위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각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수령한 행위 역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1. 20.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설립인가신청서(이하 '제1차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가 2006. 12. 4. 위 신청을 취하한 후 2006. 12. 8. 다시 설립인가신청서(이하 '제2차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여 2006. 12. 28.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우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설립 당시 생협법에서 정한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발기인회 관련]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생협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2차 신청을 하면서 2006. 7. 20. 오후 6시에 개최된 것으로 기재된 발기인회 회의록과 발기인회 참석자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발기인회 참석자명부에 기재된 31명 중 적어도 11명(H, I, AM, AS, AD, S, AA, V, X, BG, T)은 발기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창립총회 관련]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생협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2차 신청을 하면서 2006. 10. 20. 오후 1시에 개최된 것으로 기재된 창립총회 의사록과 창립총회 참석자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창립총회 참석자명부에는 설립동의자 310명 중 168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68명 중 적어도 31명[I, AM, AD, S, V, T, BG, X, AS, AQ(67년생), H, AA, Y, AG, AB, AR, AO, AC, AN, W, AE, BI, Z, AH, U, AL, AJ, AI, AK, BJ, BK]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설립동의 자수 관련]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생협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동의 자수가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차 신청 시 제출된 창립총회 의사록이나 창립총회 참석자명부에는 설립동의자수가 310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중 적어도 28명[V, X, AS, AR, AN, AO, AK, U, W, AC, AB, AE, Y, Z, AI, AT, AU, AV, AW, AX, AY, AZ(개명 전: BA), BB, BC, BD(BE), BJ, BK, H]은 조합원가입신청서나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였더라도 출자금은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설립동의자(조합원) 모집을 위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조합원가입신청서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면서 출자금은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여, 결국 조합원가입신청이나 조합설립동의를 하면서 출자금을 납입한 설립동의자는 310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출자좌수 관련] 이 사건 조합설립 당시 생협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10. 23.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총 출자금 3,050만 원을 일괄 입금한 다음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 날 3,050만 원을 전액 인출한 점, 고액출자자들의 출자금액이 조합원가입신청서상 금액과 출자금납입증명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자금납입증명서상 5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F은 500만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출자금납입증명서상 5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G 역시 500만 원을 별도로 출자한 사실이 없는 점(피고인은, G이 조합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500만 원을 받지 않고 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수의 설립 동의자(조합원)들이 납입하지 아니한 출자금까지도 피고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출자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출자금 3,050만 원의 5분의 1을 훨씬 상회하는 금원을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발기인회과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개최된 것으로 판단된다. ⓐ [발기인회 관련] 제2차 신청 시 제출된 발기인회 의사록에는, 발기인 F이 '발기인 대표 및 임원후보 선임'에 관하여 발기인회에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보고한 '정관(안)과 규약(안)'에 대하여 발기인 F이 제청하여 발기인 31명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F은 발기인회에서 보고 등을 한 적이 없고, 나아가 제1차 신청 시 제출된 발기인회 의사록에는, F이 아닌 피고인의 처 BL이 '발기인 대표 및 임원후보 선임'에 관하여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발기인회 관련] 제1차 신청 시 제출된 발기인회 참석자명부에 참석자로 기재된 31명 중 BM, BN는 제2차 신청 시 제출된 발기인 참석자명부에는 삭제되고,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인 BO, BP이 기재되어 있다. ⓒ [창립총회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신청 시 제출된 창립총회 참석자명부에는 설립동의자 310명 중 168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설립동의자 310명 중 184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차 신청 시 제출된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310명 중 187명이 참석한 것으로, 참석자명부에는 설립동의자 270명 중 157명이 참석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창립총회 관련]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2차 신청 시 제출된 참석자명부에 기재된 설립동의자 수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다가 설립동의자 명단 자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 2차 신청 시 참석여부가 변경된 사람이 119명에 이른다[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11)에는 113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외에도 BQ, BR, BS, BT(BU), BV, BW의 경우 참석여부가 변경되어 있다. ⓔ [창립총회 관련] 제2차 신청 시 제출된 창립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F이 제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청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제1차 신청 시 제출된 창립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창립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F이 아닌 피고인의 처 BL이 제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을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생협조합이 설립·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발기인회와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 외에도 이 사건 조합은 생협조합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운영되었다거나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단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면서 단지 생협조합의 형식만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이 사건 조합 설립 전에, 피고인의 처인 BL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찜질방을 운영하던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은 후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병원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병원의 개설을 주도하면서 공사비용과 의료장비 임대비용 등 병원 개설자금 대부분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부담하였으며, 나아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역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 조합가입신청서나 조합설립동의서에 이름이 기재된 자들 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 출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양병원이 설립되면 좋다는 취지만을 듣거나 그 의미나 취지도 잘 모른 채 지인들의 부탁으로 조합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조합원가입신청서 등의 작성에 동의하였을 뿐(그중 일부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그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후 조합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들은 조합이나 병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임원은 이사장 피고인, 이사 BP, F, G, BX, 감사 BO, BY이었는데, BO는 피고인의 아들, BP은 피고인의 며느리이자 BO의 처이고, BX과 BY은 부부로서 피고인의 지인이며, F은 'M요양병원'이 개설되기 전 동일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찜질방의 소각로를 관리하던 자이자 'M요양병원'이 개설된 후에는 병원 보일러실에 근무하던 자이고, G 역시 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 중 F은 이사로서 활동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X과 BY 역시 이사와 감사로서 특별한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후 F, BX과 BY 사임하였고, 피고인의 딸 BZ, 피고인의 처 BL, 피고인의 아들인 BO의 친구 CA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 이 사건 조합은 요양병원 내에 그 사무실로 두고 있고, 조합 업무를 위하여 상근하는 직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아들인 BO가 2007. 3.경부터 2014. 8.경까지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무 및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아왔고, 피고인의 딸인 BZ도 병원에서 실장으로, 피고인의 처인 BL도 병원에서 조리사로, 피고인의 며느리인 BP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각 근무하였다. ⓖ 설령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를 거쳐서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조합설립과정과 이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사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조합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정기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활동상황, 이사회의 구성 및 병원 운영 방식, 후술하는 바와 같은 조합원 모집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기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일반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 'M요양병원' 설립 당시 생협법에 따르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진료만 가능하였다가 2010년경부터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진료도 가능해졌는데, 이 사건 각 병원은 요양병원으로서 고령의 치매환자나 뇌졸중 등 중증노인성질환자들이 주된 이용자들인 점,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 위와 같은 환자들을 입원시키면서 조합원가입신청서를 받는 방식을 사용한 점, 기존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각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의 목적이 생협법에서 정한 조합원들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오히려 이 사건 각 병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과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15억 원 이상이고, 그 외현금으로 8억 원 상당이 인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M요양병원 개설·운영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M요양병원 개설·운영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M요양병원 개설·운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생협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설립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조합과 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생협조합이 난립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생협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며 적법하게 설립된 생협조합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7년의 기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합계 8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각 병원의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금액에 상당히 미달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 역시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조합 및 각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병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20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중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쨌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금액에 상당히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