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9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4192₁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당구장' 주인인 E으로부터 당구장 문단속을 부탁하며 건네받은 위 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당구장 영업이 끝난 뒤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7, 05:00 경위 'D 당구장'에서 시정된 출입문 잠금 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는 E의 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 일자 불상 09: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IT '중국 식당에서 식당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주워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배된 사실을 숨긴 채 2016. 3. 7.경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수배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배 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같은 날 위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4. 17:00경 위 'I' 중국 식당에서 식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M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를 10%로 하여 20만 원을 주고, 원금도 2016. 2. 경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중국집 배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일정한 주거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01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P의원'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면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H 명의로 입원 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인 것처럼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도 치료비 38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2. 11:0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 병원'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S'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날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원무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1:00경 위 3 의 나항 기재 'P 의원'에서 입원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환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S',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 성명란에 'H', 신청인란에 'H', 약정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입원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원무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04:00경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큰방까지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4274₁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V건물 B동 소재 W신경외과에 입원하면서 평소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야간에 위 병원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02:02경 위 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603호 병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원무과장인 피해자 X 관리의 시가 275,000원 상당의 LG 29인치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768 피고인은 2015. 3. 2. 03:43 경 부산 금정구 Y, 2층에 있는 Z PC방에서 피해자 AA가 자리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키보드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 휴대폰 1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791 피고인은 2015. 4. 28, 03:50경 울산 남구 AB 관내 'AC신경외과' 입원병동 308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AD 이 병실 내에 놓아 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500,000원 상당의 DJ기기,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300,000원 상당의 헤드셋 등 합계 220 만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외투로 숨긴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858 피고인은 울산 남구 AB에 있는 'AC신경외과'에 입원한 적이 있어 평소 입원실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야간에 위 병원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03:55경 위 'AC신경외과' 308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아니한 문을 통해 위 병실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 AE이 병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센스R530) 1대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051 피고인은 2014. 11. 15.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AH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7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36개월간 매월 그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AI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385 피고인은 2014. 4. 4.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AJ(23세)에게 "내가 통신불량이어서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된다. 니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요금을 다 내고, 7개월 후에 내 명의로 바꿔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통장 잔고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였지만, 요금은 한 번도 내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요금 1,106,58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68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AK 실장' 및 'HK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면 소위 '대포통장'이 되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며 통장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4. 11. 1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자신을 'AK 실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L)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HK캐피탈 대출 심사 담당'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추가로 통장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57-3 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AM)를 개설한 후, 그 다음 날인 2014. 11, 20.경 같은 구 중앙동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번) 2016고단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술서 2016고단4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16고단4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50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20166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2016고단6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16고단6831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주거, 방실)침입절도의 점] 나.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권리행사방해죄, 2014. 4. 4.자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많고,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죄질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