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4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2. 2.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7. 2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0:0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전남 영광군 I(5층, 501호)에 있는 피해자 J(39세)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4. 00:3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4. 20:00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51세) 운영의 'Q'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12. 04:3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44세) 운영의 'T주점'에서, 술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1세트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술을 편취하고, 위 서비스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15. 01:2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25세) 운영의 'W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7. 16. 01:00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42세) 운영의 'Z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7. 20. 01:30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65세)의 'AC주점'에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술을 편취하고, 위 서비스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7. 30. 03: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36세) 운영의 유흥주점 "AF"에서, 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맥주 2세트,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술을 편취하고, 위 서비스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9.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여, 55세) 운영의 'AI'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광주 남구 AJ, 3층에 있는 피해자 AK(35세) 운영의 'AL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P, H, A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Y, AH, AE, S, A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31494호 수사기록 54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