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9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94호] :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C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도 없이 마산 시내 일원에서 노숙하던 중 서로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19. 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C이 K 명의의 현대M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7. 18. 21: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23,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7. 18. 21: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7. 18. 23: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노래방에서,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7. 19. 01:41경부터 같은 날 02:5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노래주점에서,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8.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횟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7인분 84,000원 상당, 국수 1그릇 4,000원 상당, 소주 2병 8,000원 상당 등 합계 9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4.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D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주면 되지 씨발, 좆같은 것, 줄게!"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주위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고 술값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그 손님을 향해 "시끄럽다. 니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왜 지랄이고?"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시간 더 놀자, 술 주라,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3명과 함께 2014. 9. 30.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AG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AF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형님, 돈 있나? 돈 좀 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씨발, 1,000원밖에 없네"라고 말하면서 1,000원짜리 지폐 1매를 꺼내고,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꺼내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없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반항을 단념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9.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H이 집에 가려고 하자 "집에 왜 가는데 씨발 놈아, 야 씨발 놈아 내가 3일 전에 출소했는데 니가 지금 집에 가면 형님 엿 먹이는 것 아니가?"라고 고함치면서 AH과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술값을 요구하는 위 노래방 종업원 AI에게 "씨발, 3일 뒤에 갖다 줄게, 외상 주라!"라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사기, 업무방해 가.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K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L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씹할 나를 뭘로 보노? 뭐 눈을 똥그래이 해 갖고 쳐다 보노?"라고 고함을 지르고 탁자 위의 소주병과 안주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N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O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형사 누구를 아느냐, 합성동에 AP 아느냐, 야 이 씹할놈아 지금 돈 없어 못준다,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19호]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현대M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과 A의 공동범행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은,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주류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은 2014. 7. 18. 21: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마트에서, 23,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은 2014. 7. 18. 21: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은 2014. 7. 18. 23: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노래방에서,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은 2014. 7. 19. 01:41경부터 같은 날 02:5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노래주점에서,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91호]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3·15의거 기념탑 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AF가 술에 취하여 앉아 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삼성신용카드, 경남은행 현금카드, 경남은행 비씨직불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수첩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1. 0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Q에 있는 AR노래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의 경남은행 비씨직불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술값 5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30.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창원시 일대 주점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AF의 경남은행 비씨직불카드 내지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2,929,5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AF가 도난당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4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J,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K, Q, O, T, Z, AF, AJ, AM, H, J,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 W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등) 1. 각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2015고단119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K, Q, O,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등) 사본 1. L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2015고단191호] 1. 증인 AF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AF, AS, AT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4고단1094호 증거기록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업무방해, 공갈, 절도 등의 각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임에도 사기죄 등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1158호] 가. 피고인은 2014. 10. 9. 새벽시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115에 있는 3·15탑 공원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AH 및 AU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9. 10:00경 위 3·15탑 공원에서 피해자 AH을 포함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