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0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250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22. 0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장례식 비용을 싸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18리터들이 생수통에 부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경유 3리터를 담아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F 이사를 불러와라. 오늘 끝장을 내겠다. 장례식장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생수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생수통에 들어 있던 경유가 사무실 바닥에 흘러나오자 그 앞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담뱃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4. 22, 09:15경 위 병원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위 D을 비롯한 장례식장 직원들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모자를 벗어 바닥에 놓고 그 옆 쓰레기통 안에 있던 신문지와 비닐을 꺼내어 모자와 함께 바닥에 쌓아 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제1항 기재 생수통에 담겨 있는 경유를 들이부어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2.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병원 장례식장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직원들을 위협하고 입구 앞에 불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직원들로 하여금 유족 안내 등 장례식장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유족 및 손님들로 하여금 장례식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2893] 1. 업무방해 가. G마트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6. 중순 오후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G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돗자리를 위 업소 출입구 앞에 깔아놓고, 위 돗자리에 약 30분 -안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J 공사현장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25, 13:00경부터 2011. 11. 26. 경까지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현장소장 피해자 K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번호 불상의 아이보리색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인근에 텐트를 설치한 후 위 텐트에서 농성을 하여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L 공사현장 업무방해 피고인과 M은 2012. 8. 6.경 서울 동작구 L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N1) 가위 공사현장 인근에 공사차량을 주차하게 하고 막걸리박스 등을 방치하여 피고인과 M의 통행을 방해하자 M의 승용차로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막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8.6.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M에게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M은 위 출입구에 본인 소유의 O2) 카이런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주차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공사차량 앞에 약 10분 동안 주저앉아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 7. 14:00 경위 공사현장에서 M에게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M은 위 출입구에 위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8.8. 09:30 경위 공사현장에서 M에게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M은 위 출입구에 위 승용차를 약 1시간 동안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3. 23.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위 장례식장 직원 피해자 P(39세)에게 사장 D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불러주지 않자 이에 화 1) 공소장의 'GQ'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함(수사기록 25쪽, 27쪽 참조). 2) 공소장의 'R'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함(수사기록 15쪽, 755쪽 참조). 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갈 및 공갈미수 가. J 공사현장 공갈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한 후, 2011. 11. 28, 16:23 경위 공사현장의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피해자 K(48세)에게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S의 농협계좌(T)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항 기재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재차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을 태세를 보여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자인 피해자 U(47세)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지인인 V을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장례식장 공갈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오후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3, 24, 10:00경 위 병원 장례식장에서, 제2항 기재 행위로 인해 부서진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해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수리비를 내놓지 않으면 장례식장에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수리비 551,000원을 들여 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2. 20:30경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장례식장의 무허가 영업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거나 장례식장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가. W병원 범행 피고인은 2009. 8. 12. 13:20 경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W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의사 Y에게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E병원 범행 1) 피고인은 2012. 11. 5. 19: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3) 공소장의 '22: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함(수사기록 96쪽, 109쪽, 508쪽, 757쪽 참조). 피해자 Z이 피고인에게 주사를 잘 놓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사를 잘 못 놓으면 가만 안 두겠다, 씨발년아, 너 그만 두게 하겠다, 너 가만 안두겠다."라고 수회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에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들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16: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피해자 AA과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수회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에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들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7, 15:3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피해자 Z의 얼굴 쪽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너 그만 두게 할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커피를 위 응급실 바닥에 던져 뿌렸으며, 위 지팡이로 응급실 출입문을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에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들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C, N, AD, AE, K, P, I, AF, AG, AH, V, U,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C, K, A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각 CCTV, D 진술, G마트 목격자 조사, K 통화, 재판계 속중)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소유권 포기, 압수품 사진 1. 범행장면 및 범행장소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D), 범행장면 사진, 진단서 사본 및 진료확인서(피고인), 합의서(D, 피고인), 장례식장 내 CCTV 동영상 CD, 현장사진, 집회신고서 접수증, 각 녹음CD,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W병원 관련 응급의료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E병원 관련 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W병원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W병원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제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일반가중인자] 계획적인 범행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1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폭력을 행사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방화를 빌미로 협박을 하거나, 공사현장 업무 및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와중에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대상·방법·장소·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이나 장례식장에서도 행패를 부렸는데, 이는 자칫 응급 환자 등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과거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징역형 8회, 벌금형 30 여회 가량, 동종 전력도 다수 있음)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환송 전 판결 선고일 이전에 피해자 D과 2013 고2501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 피해자 D 및 E병원측이 이 사건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LU와는 갈취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으로부터 갈취한 100만 원은 다음 날 바로 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현재 알코올 의존증,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W병원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