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2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E,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E은 2011. 3. 1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사거리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전화하여 '피고인 AE 운전의 승용차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 AA을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D은 2011. 4. 27.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사거리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전화하여 '피고인 AD 운전의 오토바이가 불법유턴을 하다가 주유소에서 나오던 피고인 A 운전의 오토바이와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경부터 2011. 5. 26.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3,240,28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Z(개명 전 성명 A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Z은 2011. 10. 6. 경 인천 남동구 AM에 있는 AN 앞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전화하여 '피고인 Z 운전의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정차된 피고인 A 소유의 승용차와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E,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E은 2011. 10. 25.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88체육관 사거리에서 피해자 현대해상에 전화하여 '피고인 AE 운전의 승용차가 정차 중이던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4,185,54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E과 A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O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O은 2011. 10. 29. 경 인천 남구 AP빌라 앞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전화하여 'AO이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돌멩이를 밟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주차된 피고인 AE의 승용차 좌측옆면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 경부터 2011. 11. 1.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59,89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E, V, L과 A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Q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E은 2011. 12. 7.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 사거리에서, 피해자 현대해상에 전화하여 '피고인 AE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 V, L과 AQ이 탑승한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Q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피고인 AE이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A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 경부터 2011. 12. 16.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4,085,4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S, U, Y,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1. 12. 19.경 인천 남구 AR 앞에서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 S 운전, 피고인 U, Y, AB 탑승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후미를 추돌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E, AH과 A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S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E은 2012. 1. 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현대해상에 전화하여 '피고인 AE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 AH 운전, AS 탑승의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부터 2012. 1. 27.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5,861,3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E, M, P, Z(개명 전 성명 AL), A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J은 2012. 2, 13.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삼성디지털플라자 인근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전화하여 '피고인 AJ 운전의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이를 보고 급정거하던 피고인 AE 운전, 피고인 M, P, Z 탑승의 승용차와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4,920,94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E,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O은 2012. 4. 13.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3동 인근에서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피고인 O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옆에 서 있던 피고인 AE을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 경부터 2012. 4. 19.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565,77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N, R, T, AC과 AT(개명 전 성명 A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T는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2. 5. 22. 경 인천 계양구 AV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현대해상에 전화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 AC 운전, 피고인 N, R, T와 AT 탑승의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T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경부터 2012. 6. 1.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8,432,81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 M, P,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2. 6. 11.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복개천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가 일방통행길을 올라가던 중 마주오던 피고인 W 운전, 피고인 M, P, X 탑승의 승용차와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 경부터 2012. 6. 15.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17,700원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A, Q과 AW의 공동범행 피고인 A, Q과 AW는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와 AW는 2012. 6. 15. 경 인천 남구 AX 인근에서 피해자 동부화재, AXA다이렉트손해보험에 전화하여 'AW 운전의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 좌측에서 진입하던 피고인 A 운전, Q 탑승의 승용차와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 Q과 AW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18. 경부터 2012. 6. 21.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272,980원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E, AF, AG, A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F은 2012. 8. 29. 경 인천 남동구 AY에 있는 AZ중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피고인 AF 운전의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다가 피고인 AE 운전, AI 탑승의 승용차 후미를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교통사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L, N, O, Q, R, S, T U, V, W, X, Y, AA, AB, AC, AD, AH, AJ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M, P, A, Z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F, AG, AI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AE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M, P, A, Z, A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허위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 사건별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과 그 이외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전과내역, 피해 결과의 발생 여부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S, U, Y, AB은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X, AC은 형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AE은 범행 횟수가 많고, 관련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다만, 피고인 A는 일부 금액이나마 변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