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1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B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I 골프채를 마치 일본 ‘J’의 정품골프채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9.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120-2 중 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주차장 안에서 사실은 B로부터 구입한 가짜 J 골프채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정품 J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물류창고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이고 일본산 J 골프채 하자품을 싸게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0원을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K에게 B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I 골프채를 판매하면서 위 골프채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으로 뜯어 제거하였다. 2. 피고인 C, H, G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B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I 골프채를 마치 일본 ‘J’의 정품 골프채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0. 11. 12:40경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길 103에 있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와촌휴게소 주차장 안에서 사실은 B로부터 구입한 가짜 J 골프채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정품 J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유명 일본산 J 골프채 세트가 몇 개 남아 싸게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0,000원을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L에게 B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I 골프채를 판매하면서 위 골프채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으로 뜯어 제거하였다. 3.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I 골프채를 마치 일본 ‘J’의 정품 골프채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0. 11. 11:55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968-1에 있는 경산휴게소 주차장 안에서 사실은 B로부터 구입한 가짜 J 골프채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정품 J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일본산 유명 골프채인 J 골프채 세트가 있는데 싸게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부족하여 구매를 단념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0. 11. 12:3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968-1에 있는 경산휴게소 주차장 안에서 사실은 B로부터 구입한 가짜 J 골프채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정품 J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일본산 유명 골프채인 J 골프채 세트가 있는데 싸게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원을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다. 대외무역법위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이 N에게 B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I 골프채를 판매하면서 위 골프채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으로 뜯어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Q, L, M, R, N,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입신고필증, 각 거래내역 조회, 수사협조의뢰회신, 상표등록관련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현장사진, 골프채 사진, 사진출력물, 명함, 라벨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 상품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9.경 일본의 골프채 제조사 ‘J’의 브랜드 중 하나인 W(( ) 제품에 표시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I( ) 상표가 표시된 중국산 골프채 60세트를 5,255,556원에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1,025,637원 상당의 위 I 골프채 2,669세트를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유사 상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와 같이 수입한 I 골프채 2세트를 O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위 I 골프채 총 259세트를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D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일본의 골프채 제조사 ‘J’의 브랜드 중 하나인 W(( ) 제품에 표시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I( ) 상표가 표시된 골프채를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H, G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일본의 골프채 제조사 ‘J’의 브랜드 중 하나인 W(( ) 제품에 표시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I( ) 상표가 표시된 골프채를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F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의 나.항과 같이 일본의 골프채 제조사 ‘J’의 브랜드 중 하나인 W(( ) 제품에 표시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I( ) 상표가 표시된 골프채를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 즉 주지성의 유무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일본 골프채 제조사인 J는 2005.까지 국내에 W( ) 상표(이하 ‘W 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골프채를 출시한 적은 있으나, 이후부터는 W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W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가 2005.까지 국내에 판매되었다고 하나, 판매량이나 시장점유율, 거래범위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1. 29. 초급자용 골프채에 I( ) 상표(이하 ‘I 상표’라 한다)를 부착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상표 등록을 한 다음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여 판매한 점, I 상표와 W 상표는 외관상 문자의 구성 및 글자의 수가 차이가 나고, 호칭에서도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라거나 I 상표가 W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