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6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9고단324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22. 광주 남구 F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비상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나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통장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일주일 내로 50만 원을 더해 35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광주 남구 F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에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 150만 원을 대출받아 내 명의 H 계좌로 보내주면 수일 내로 전에 주지 못한 50만 원과 금번 50만 원을 포함하여 25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광주 남구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G 비상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3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수일 내로 50만 원을 더해 35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광주 남구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자금 대출 150만 원을 받아 빌려주면 수일 내로 5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50만 원을 더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에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26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 14:40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 메신저로 "투자형식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한 것이 있는데 가상 돈이 되는 G에 비상마이너스 상품을 개설한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통장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고 수고비로 5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해 버리면 300만 원 대출받은 내역도 사라지고 50만 원도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 비상마이너스 상품을 개설하여 돈을 대출받아 주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주거나,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마이너스 가상계좌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G 계좌로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23. 23:36.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M아 G 마이너스 가상계좌에 가입하면 마이너스 300만 원까지 가상대출이 된다. 300만 원 대출 받아서 나에게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일까지 350만 원을 주겠다. 만약에 내일 오전까지 주지 않으면 우리 아빠에게 연락해서 350만 원을 받아서 무조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받은 원금과 투자에 따른 약정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휴대폰으로 G 마이너스 가상계좌에 가입하게 한 후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사건으로 신고가 되어 광주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식비가 없다. 1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것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식비가 없다. 그러니 4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 2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을 대출해서 보내주면 3일 안에 50만 원을 더해서 350만 원으로 보내주겠다. 무조건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자본이 있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바로 갚겠다. G에 가입해서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50만 원을 갚고 내일 또는 모레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4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R' PC방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기를 당하여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현재 150만 원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 2018. 10.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9.경 전남 곡성군 S에 있는 'T'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 학교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 곧 장학금 540만 원이 나오니,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2.경 광주 남구 U에 있는 'V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돈을 더 빌려 달라. 친구들로부터 받을 돈이 450만 원 정도 있고, 용돈으로 3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니,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W)로 2018. 8. 30. 에 150만 원, 2018. 12. 10.에 200만 원과 2018. 12. 11.에 100만 원, 2019. 1. 4.에 300만 원과 2019. 1. 5.에 170만 원의 합계 9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18:00경 SNS 어플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잠깐 도와주고, 뽀찌 50을 벌 생각 있느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에 반응을 보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휴대전화에 G 어플을 깔고 가입한 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가상의 마이너스 계좌가 만들어지는데, 그 계좌에서 3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300만 원은 다시 돌려 줄 것이며, 생성된 계좌는 곧 해지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Y)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19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L,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7),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16), 이체내역 (증거목록 순번 18),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 (2019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의 범위는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서 해당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정하고, 배상신청인 C이 주장하는 편취금 중 30만 원과 대출받은 돈을 편취당하여 부담하게 된 이자 상당액 72만 원, 배상신청인 D이 주장하는 지연손해금은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액은 대체로 다액이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창생 등인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그 중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하였음),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3,500만 원에 이르고, 편취금은 대부분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소비되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