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N은 서울 마포구 AO 소재 AP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 소재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N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N은 2016. 6. 20. 위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AQ에 공급가액 48,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639,909,08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 AN은 2016.6.20. 위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47,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N은 같은 해 12. 26, 위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로부터 공급가액 591,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 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매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며, 이러한 대출은 판매기업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추심의뢰서를 전송한(이른바 'B2B방식') 물품거래에 한하여 허용된다. 피고인 B은 2016. 7.경 ㈜F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2015. 9. 24, ㈜F 명의로 피해자 J은행과 약정 한도를 629,375,000원으로 하는 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와 구입업체가 인터넷에 입력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N이 운영하는 AP와 자신이 운영하는 ㈜F 간의 허위 거래를 기초로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N에게 이를 제안하고, 피고인 AN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AP가 ㈜에 2016. 7. 12.부터 같은 달 22.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 총 공급가액 합계 591,272,723원 상 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각 발급 및 수취한 다음, 피고인 AN은 2016. 7. 22. 경위 AP 사무실에서 J은행 B2B 전자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판매기업'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토대로 530,000,000원을 추심의뢰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F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N이 추심의뢰한 거래의 구매대금 결제를 위한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N 명의의 J은행 계좌(AR)로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5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장 첨부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장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N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발급·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N)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N)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경합범죄 - 각 조세범처벌법1)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1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5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1)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채무를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이 (주)F를 대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공적자금의 손실로 귀속될 여지가 높은 점, J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N이 이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점,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를 떠안게 된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 AN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 AN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N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신이 아는 제3의 업체들로 하여금 (주)F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한 상황에서 피고인 AN으로서는 (주)F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 AN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에 있어 조세포탈의 목적이 존재하였다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N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N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AN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채무를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이 ㈜F를 대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공적자금의 손실로 귀속될 여지가 높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대출금 전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으나, J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이 입은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점,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를 떠안게 된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F를 운영하여 오다가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나름대로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2537호)과의 관련성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