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9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8.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2.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경북 성주군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2. 3. 29.경 폭행 피고인은 2012, 3, 29, 00:26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6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취했으니까 술을 안 판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 시발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2.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46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며 다니는 것을 피해자 I(여, 46세)가 알고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4.경 공갈 피고인은 2012. 4.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계란말이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5.경 공갈 피고인은 2012. 5.경 위 J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방에 가서 마시겠다"고 말하며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 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을 가지고 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2. 3. 하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경북 성주군 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M의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N약국에서 행패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에게 "시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여기 같은 식구들이 제"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6.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7.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위 J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란색 끈을 들고 찾아가 위 끈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피해자 I에게 “너거다 죽이러 왔다.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서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6.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20, 11:00 경부터 같은 날 11:05 경까지 위 M 의원 원장실로 위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L에게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7. 2.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 09:45경부터 같은 날 09:55 경까지 위 M 의원 원장실로 위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L에게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 약국하고 한 통속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병원 물리치료사 0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 곳 수부실 앞으로 데리고 가자 “칼로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접수대를 내리치고, 발로 접수대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2. 7. 31.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31.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고 있는 R농협 하나로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S에게 빈 페트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 구입하여 사용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S에게 "야 씨발년아, 너거 다 죽이뿐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마트 직원 T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T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마트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2. 8. 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 14:4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위 R농협 하나로마트예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 수산코너에 있던 직원 T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겁을 먹은 T이 그 곳 2층으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그 곳에 온 손님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수산코너 앞 바닥에 앉았다가 누워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마트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Q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 O, U,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