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8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5. 27.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중국의 투자회사인 피해자 'D유한공사', 'E유한공사'의 투자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B에 1,200만 위안을 투자하면, 'F' 브랜드 가방 30,000개를 제작·판매한 뒤 투자 원금과 40% 수익금을 지불하고, 'G'이 2018. 6. 5.까지 중국이나 홍콩, 대만에서 팬미팅을 1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B에 투자를 결정하도록 한 뒤, 2017. 6. 6.경 위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 7인조 아이돌 가수 그룹인 'G'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F'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캐리어와 백팩 제품 사업에 관하여 B가 G의 예명, 초상, 이미지를 사용하고 매달 2억 원씩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콜라보계약과, B가 개발하여 출시하는 손세정제, 핸드크림, 썬크림 제품에 G의 예명, 초상, 이미지를 사용하고 매달 1억 원씩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콜라보계약(이하 위 각 콜라보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콜라보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로열티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H로부터 2017. 6. 23. 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콜라보 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G'의 팬미팅을 개최할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F' 브랜드 가방을 제작·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4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중국 등지에서 'G'의 팬미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7.경 I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J)로 60만 위안을, I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K)로 60만 위안을, I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L)로 80만 위안을, 2017. 7. 14.경 I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K)로 100만 위안을, M 명의의 중국 교통은행 계 좌(N)로 150만 위안을, 명의의 중국 교통은행 계좌(P)로 150만 위안을 각각 송금받았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6. 2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증명 일자에 따라 기재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만 위안(당시 환율로 한화 약 10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송금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자료 첨부 및 진술 청취) 1. 투자계약서, 부속협의서(2017. 6 .26.), 부속협의서(2017. 6. 28.), 부속협의서(2017. 7. 4.), 각 투자금 지정계좌확인서, 각 투자금 입금확인서, 투자금입금확인서 (400만위안), 투자금입금확인서(200만위안), 각 송금자료(중국), 은행거래내역서,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증, 각 추가합의서, 내용증명(콜라보 계약 해지건), 내용증명(미납 로열티지급 이행촉구의 건), 각 콜라보계약서 (2016. 10. 27.자) 사본, 각 콜라보계약서(2017. 1. 1자) 사본, 로열티 지급 지연 관련 공문(2017. 5, 25.), 로열티 지급 지연 관련 공문(2017. 5.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330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7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유한공사', 'E유한공사'는 동업체를 구성하여 공동투자의 형태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600만 위안을 송금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관계, 위 투자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위 600만 위안의 송금 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죄는 포괄하여 일죄라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에는 B와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콜라보계약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콜라보계약과 이 사건 투자계약 간 관련이 없다는 점 계약들의 관련성), 설령 관련 있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이 사건 콜라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그 후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어 계약 존속에 영향이 없으며, 이 사건 콜라보계약상 G1 홍보관련 행사와 런칭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투자계약상 피해자들에 보장한 팬미팅도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는 점이 사건 콜라보계약 존속과 내용의 정당성), 설령 이 사건 콜라보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을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 계약 존속에 대한 신뢰의 상당성)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편취범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계약들의 관련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H로부터 확인을 거쳐 이 사건 콜라보 계약에 따라 B에 G의 예명, 초상, 이미지 등을 활용한 제품 제작·판매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과 접촉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콜라보계약과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아서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콜라보 계약상 GMD 상품 제작·판매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콜라보계약과 이 사건 투자계약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콜라보계약 존속과 내용의 정당성 1) 이 사건 콜라보계약상 홍보관련 행사와 이 사건 투자계약상 팬미팅 앞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콜라보계약상 G1 홍보관련 행사에 1회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투자계약상 피해자들에 중국, 홍콩, 대만 중 1곳에서 팬미팅 1회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콜라보계약상 홍보관련 행사와 이 사건 투자계약상 팬미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H 측에 가진 권한 이상의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런칭행사(홍보관련행사)는 제품 발매 시 연예인이 출연하여 언론이나 일반인들을상대로 제품의 판촉 내지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무료이고, 팬미팅은 연예인이 팬들과의 대화 내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하는 활동으로 콘서트에 준하여 연예기획사 등이 주관하며 일반적으로 유료(티켓판매)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콜라보계약 체결 이후인 2016. 11. 28.경 H에게 G 팬미팅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H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특히,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인 2017. 5. 13.경 B와 H 사이에서 작성된 추가합의서에는 이 사건 콜라보제약에서 명시한 G이 참여하는 '홍보관련 행사'(제2조 2) F 브랜드 제품과 갑(B) 론칭 브랜드 손세정제 등 제품에 관하여 각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기재하였음 사.항)를 '런칭행사'(제5조)로 구체화하고 그 진행방법을 명시(G이 가창과 축하인사를 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진행방식이나 모객방식 등에 관하여 H와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티켓판매 등 팬 모객은 허용되지 않음)함으로써, B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의미하는 G의 '팬미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M와 Q를 통하여 중국 투자자들인 피해자들과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팬미팅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자신도 모르게 M, Q 등이 위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뿐 피고인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고소인 쪽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서 Q 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어, 제가 그 내용을 검토한 뒤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다시 Q를 통해서 계약서 원본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록 제327쪽)라고 진술하였다. 또 M는 공판절차에서 Q를 통해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피고인 측 도장을 받았고 팬미팅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Q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유료행사는 안된다고 하다가 피해자들 측에서 콘서트 등의 대규모 행사를 원하자 팬미팅 정도로 절충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콜라보계약의 존속 여부 앞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이 사건 콜라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그 후 2017. 6. 23.자로 계약해지 통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콜라보계약상 G의 이미지 등 사용에 관한 대가(이하 '로열티'라 한다)를 매월 지급하되 피고인 측이 1회 이상 지연 또는 미지급시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제4조라.항)과더불어 계약상 의무위반의 경우 서면으로 이행최고 후 7일(추가합의서) 내지 14일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두고 있다.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콜라보계약은 로열티 1회분에 해당하는 3억 3,000만 원을 G 이미지 등 사용대가로 지급하지 못한 시점에 자동해지 되었거나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7. 6. 23.경 또는 최소한 2017. 6. 23.자 계약해지 통보 후 14일이 경과한 2017. 7. 8. 경까지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가)이 사건 콜라보계약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G의 소속사인 H에 매월 로열티를 지불하고 G의 예명, 초상, 이미지 등을 활용한 F 브랜드의 캐리어와 백팩 및B가 개발하는 브랜드의 손세정제,핸드크림, 썬크림(대상제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어, 이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G MD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전제가 된다. 나) 피고인 측은 2017. 4.분부터 로열티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H로부터 로열티 지급독촉을 받다가, H의 2017. 6. 23. 자 이 사건 콜라보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을 때까지 2017. 4. 분부터 합계 3억 9,000만 원의 로열티를 연체하였다. 피고인 측은 그 당시까지도 이 사건 콜라보계약에서 정한 상품들을 출시하지 못하였고, 자금 여력이 없어 H에 위 연체된 로열티를 지급하기는 어려웠으며 실제로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위 로열티를 지불하여 이 사건 콜라보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또 이 사건 콜라보계약에는 'H는 B가 개발하는 브랜드로 판매될 썬크림 3) 피고인은, 2019, 4, 24, 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H의 해지통보 서면을 2017, 6, 26. 경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콜라보계약 (추가합의서 내용 포함)은 2017. 7. 5.경 또는 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전히 이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에 G의 예명, 초상, 이미지 등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측은 2017. 5. 경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콜라보계약의 계약 내용 일부를 이관하였고, H와 협의 없이 주식회사 T과 썬크림 제품을 제휴하여 H 측은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상황이었다. 다. 계약 존속에 대한 신뢰의 상당성 앞서 증거에 의하면, H 측은 이 사건 콜라보계약상 로열티를 대상제품 판매와 무관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약정하였고 H 측 R은 일관되게 로열티의 지급 내지 선지급을 강조해 왔던 사실, 또 이 사건 콜라보 계약상 피고인 측에 약정한 권한 이상의 G 팬미팅, 썬크림 판권 등이 피고인 측을 거쳐 제3자인 U, 주식회사 T 등에 이전되었다는 소문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 해명 등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측이 제품 출시가 지연된다는 이유 등으로 로열티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대상제품 판매나 신규투자금 확보 외에는 약정 로열티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H는 구두 이행최고 후 서면 해지통보 하였으나, 해지통보 후 약정 이행기간인 7일 내지 14일 내에도 피고인 측이 로열티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측의 신뢰관계는 상당정도 손상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인 측은, H 측이 G의 이미지 등이 사용된 제품 출시 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면서도 제품 출시를 위한 이미지 동의에 소극적 자세를 보인 탓에 제품 출시가 지연된 만큼 피고인 측의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증거에 의하면 H 측이 피고인 측이 제시한 디자인 등에 동의하지 않고 수정을 요구한 사정이 있지만 이는 연예인 이미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점에서 사용 이미지 등에 동의 요건을 정해 두었던 점, 이 사건 콜라보계약상 로열티 지급이 제품 출시나 그 판매량과는 무관하게 고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이는 연예인 관련 제품 판매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상제품 출시를 위한 H 측 협조와 피고인 측 로열티 지급이 대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쌍무계약을 전제로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H의 계약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콜라보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편취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던 Q나 M가 피해자들이 송금한 600만 위안을 중 일부를 횡령 또는 편취하여 위 600만 위안이 B로 전부 입금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600만 위안 전부를 편취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이후 송금방식 등에 관하여 B와의 사이에서 작성된 부속협의서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00만 위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에 대한 투자금 입금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기록 제24 내지 31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콜라보계약을 전제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는 팬미팅 보장을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고, 이 사건 콜라보계약마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법하게 해소되었거나 해소될 상황이었으며, 위 계약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MD 상품(백팩)을 제작·판매하고 G의 팬미팅을 개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위안(약 10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출시하기로 했던 일부 상품들의 경우 H와 제품의 디자인 등을 조율하거나 G의 음원 출시 일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상 G 팬미팅의 명확한 의미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과 통역 등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유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콜라보계약의 해지통보를 받기 전 실제로 G MD 백팩과 핸드크림의 발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