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6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 군포시 B에 있는 C 본사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망포지점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자산 및 부채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위 계약서 제14조 '양도할 차량에 할부잔액이 있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협의하여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목록에 앞으로 납부할 할부월수와 총 합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목에 따라 피해자가 승계할 할부금 채무 등 부채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부채 목록에 기재하여야 했고, 한편 피고인이 양도하기로 한 E 1.2 윙바디 화물차에는 피고인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F 1톤 카고 화물차에는 피고인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6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 1톤 윙바디 화물차는 피고인이 수리비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원시 H 소재 카센터의 유치권 목적물이 되었으므로,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승계하게 될 할부금 채무 및 G 1톤 윙바디 화물차가 수리비 미지급으로 위 카센터의 점유 하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망포지점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85,0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85,000,000원 상당의 택배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는 C 본사에 지급하게 하여 이로써 피고인의 C 본사에 대한 택배수수료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2015. 8. 1.까지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망포지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택배착불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시 영통구 J건물에서 K가 발송한 택배를 배송하고 수령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착불금 5,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8번과 같이 수금한 택배 착불금 합계 79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양도양수계약서, 택배착불금 수취목록, 확인서, 민사소송판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1. 수사보고(C 영업소 이전계약시 일반적 절차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첨부된 양도자산 및 부채목록에 'M'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할부금 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8. 6.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화물차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2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5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 부산진구 B건물 가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를 보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C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 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C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 둔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F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F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사검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일명 'B' 및 'C'), D 등과 함께,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D은 허위 임대인 역할, 위 대출 브로커들은 본 건 주택전세자금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2012. 12. 15.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D 소유의 '경기 양주시 G아파트 H호'를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대출 브로커들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정상적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도곡중앙지점에서, 사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쓸 계획이었을 뿐 위 아파트를 실제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I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7,6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D L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약 5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하다 검거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0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3.경 서울 중구 G 빌딩 14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주정부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가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 학력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으며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광고 전단지도 모두 인쇄해 놓은 상태인데, 그 전단지를 찾아오려면 광고비 3억원이 당장 필요하다, 두 달 동안 3억원만 빌려 주면 이자를 월 5부로 쳐서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교육원 내에 설치하는 H 운영권을 주고 시가 5억원 가치의 땅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만기 전에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6,0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7. 28.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3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 교육원을 운영한다면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원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개인 채무와 미지급 급여가 5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빌린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측으로부터 받은 회신, K부동산과 통화, 농협직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처벌불원) 2. 구체적 양형 사유 범행을 극구 부인함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09. 11. 2. 고소되어 수사받던 중 2010. 경도주하여 지명수배 중 검거되었음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액 3억 원의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1998. 11. 10.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24. 사기 등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07. 8. 16.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 피해자 C(여, 70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D,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각각 부부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아파트를 사는데 리모델링을 한다,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9. 1. 4.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대금 370만 원이 연체되어 있고, 금융기관 및 개인채권자들에게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2. 27.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채용증서, 일금 이천만원 정, 상기 금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1.채무일2019년2월27일, 2.변제일2019년11월26일, 채용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보증인: D, 보증인 주소는 채용인과 동일함"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차용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9. 15: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내지 문정동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은행 신용카드 1매, E은행 신용카드 1매1) 등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는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등록증1매는삭제한다(수사기록제41,49쪽).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9. 16:3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 안에서, 마치 C의 E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000원을 그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여 그 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1,642,0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9. 16:34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분실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1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8고단1617 피고인 A과 C은 2017. 12. 8.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기대금과 사용요금 일체를 차질 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이를 교부받아 유심칩을 분리한 후 공기계는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고, 분리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받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기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G)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후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310,760원의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679,178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모바일 앱 'H'에 I 소유의 패딩점퍼(무스너클 발리스틱 봄버) 1벌을 4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점포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판매대금 명목으로 438,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L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C으로부터 그의 휴대폰과 M은행 입출금카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L과 함께 이를 보관하다가, 같은 달 23.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위 휴대폰으로 CO 2017. 1. 7.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해 손목을 다친 교통사고 보상처리 관련,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피고인과 L이 C인양 행세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L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병원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C인양 행세하면서 손목을 치료받고, L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C인양 행세하면서 피해회사 보상담당직원 P에게 보험처리 및 보험금지급에 관한 상담을 받고 합의금(향후치료비 등)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위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4. 합의금(향후치료비 등) 명목으로 578,000원을 C 명의 M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 Q,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2018고단1617호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3번, 순번 15 내지 21번) 1. B의 진술서, S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변제 되지 않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소년원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5. 12: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17:32경 수원시 팔달구 E 6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플래터' 등 합계 24,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CCTV 영상캡쳐), G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위험성, 이 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성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이스캐디 사업(골프장 휴대용 거리 측정 장치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약금, 경비 등이 필요하다. C회사 D 회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30억 원이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바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회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운영하던 골프장 관련 사업체의 자금 상황이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48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캐디 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내가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골프장 관련 사업체의 자금 상황이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비씨카드(G) 1장을 교부받아 위 카드를 같은 날 H에서 와인 29,000원 상당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3,371,05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각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2. 7. 19. 선고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10. 31. 선괴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미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8.10.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9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유암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D이 유동화회사로부터 경남 고성군 E외 5필지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데, 내가 (주)D 대표 F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거래대금 수령사무를 위임받았다. 지금 계약금 1억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 1억 원을 주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D 명의로 이전받은 다음 담보대출을 받는 즉시 이익금 2,000만 원을 더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결제하지 못한 어음이 있어 그 어음의 부도를 막는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으로부터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중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을 ㈜G의 어음결제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한 내 그 원금과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D 명의 경남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송금한 1억 원은 투자금의 성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어렵고 실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1,7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3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4:0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중국음식점 앞에 있는 차선 없는 골목길에서, 위브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동부주유소 방면으로 E 코란도 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닫고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1) G 그랜저 차량의 우측 옆면에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문 끝 부분을 스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사실은 차체에 몸을 부딪쳐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차 안 쪽으로 몸을 피하면서 차체에 몸을 부딪쳐 다쳤다고 거짓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병원에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타박상" 등으로 입원하여 2016. 4. 1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2016. 5. 12.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922,4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223,9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총 4,146,3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146,3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 담당자 보험접수경위 등 전화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감정 결과분석), 수사보고(진단서 병명 관련) 1. 녹취서,감정결과통보,진단서,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 CD,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을 '피해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운전자는 'F이고, 피해자는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한 것은 맞는데, 교통사고의 내용은 F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자신의 E 코란도밴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직접 부딪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사고 장소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놀라거나 갑자기 피하는 바람에 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보험회사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만큼,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장소를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던 상태인데 가해차량의 운전석 문 끝 부분과 피해차량이 살짝 부딪치거나 아니면 근접해서 통과하는 정도로 보이고, 가해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서 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직접 부딪치지 않았으며, 피해차량이 사고 지점을 빨리 통과하자마자 운전석 문 바깥으로 나와서 피해차량을 쳐다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차량의 통과로 놀라서 갑자기 몸을 피하거나 넘어지지도 않았고 가해차량이나 다른 곳에 부딪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사고 영상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타박상' 등의 진단명으로 I병원에서 2016. 4. 7.부터 2016. 4. 20.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당시 넘어지지 조차 않았고 오히려 피해차량을 쳐다보기도 한 피고인이 이러한 진단명으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점(피고인이 이 피해차량의 진행으로 놀라서 근육이 놀라는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종류의 상해를 호소한 바도 없고 이는 경미한 정도의 상해로서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I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사고와 진단명과 부합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외상이나 타박이 없었다면 입원치료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48쪽) 이러한 판단에 허위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피해차량으로 인하여 이를 피하려다가 자신이 가해차량의 차체에 몸을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릴 당시에는 '다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119) 사고 직후부터 사고경위에 대해서 거짓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도박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재정에 손해를 가져오고 선의의 다수 보험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보험관련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8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교차로 신문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내서 연락한 사람에게 대출에 필요하다고 속여 신분증 등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교부받은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8.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있는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란에 "구미시 G", 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E"라고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구미시 C에 있는 H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가입 명의자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휴대전화(I)를 개통한 후 2009. 8. 12.부터 2010. 3. 31.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용대금 1,050,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84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채무확인서, 각 월별상세청구내역 및 수납내역, 각 전화번호요금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위조방법' 부분을 범죄사실에 맞게 다소 수정하였다. 2) 'SK텔레콤'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KT'는 '주식회사 케이티'를, 'LG텔레콤'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의미한다.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 동원하여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 가중 결과 3) 징역 1년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문서 위조를 수반한 사기범죄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개통된 휴대전화기가 또 다 3)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니가 가게 계약금 500만 원 정도를 내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내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 호프집을 할 가게를 얻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성정동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 가게를 얻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같은 달 27.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3. 17.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84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6:2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택시승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57 세권사거리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공소장,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 금액 9,900원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