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32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재활용기계 부속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중고 기계설비 매입을 위한 영업과 자금 차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M의 자금 관리와 중고기계설비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M이 뚜렷한 영업실적이 없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M이 중고 기계설비를 곧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계설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4. 8.경 M에 입사한 직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천안시 서북구 N빌딩 5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유휴설비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M이 L의 유휴기계설비를 매입할 예정인데, 이를 되팔면 몇 배의 수익을 얻으니, 돈을 투자하면 월 10%의 이익금을 보장하고 원금을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1) 공소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였다. 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기계설비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당시 M 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위와 같이 약정한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4.경부터 2014.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위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2014. 10. 중순경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에 있는 한산산업단지 내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M이 L의 유휴 기계설비를 매입할 예정인데, 이를 되팔면 3~4배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 기계설비 매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와 원금을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기계설비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당시 M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위와 같이 약정한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C의 처로 M의 자금 관리와 차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000,000원, 2014. 10. 31.경 위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 Q으로부터 L 관련 기계설비 매수자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자 L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수하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고, 'M이 L으로부터 기계 설비를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1. 3.경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갑) L 대표 P은 유휴설비를 650,000,000원에 양수인(을) M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날짜 란에 '2014. 11. 3.', 갑 란에 '상호/대표: (주)L 대표 P, 사업자번호: Q, 주소: 대전 대덕구 R'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P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L의 인감을 찍은 형태의 L 명의의 물품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물품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M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C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과의 중고 기계설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금융통 또는 투자를 권유하면서 마치 M이 K으로부터 중고 기계설비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M이 K으로부터 중고 기계설비를 매매대금 2,8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중고 기계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하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M이 K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갑) K S, T는 기계설비를 2,850,000,000원에 양수인(을)M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날짜 란에 '2014. 12. 17.', 갑 란에 '상호/대표: (주)K S T, 사업자번호: U, 주소: 구미시 V'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T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K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물품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하순경 구미시에 있는 W 구미공장에서 피해자에게 PDP 생산라인 설비를 보여주면서 "K이 매수한 W 구미공장의 PDP 생산라인 기계설비를 M이 K으로부터 다시 2,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기계설비 매수자금이 필요하니 1,000,000,000원을 투자하라. 2015. 1. 31.까지 투자금액 대비 수익금 전액과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하순경 위 M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K 명의의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K과 기계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M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1. 5.경 400,000,000원, 2015. 1. 7.경 300,000,000원, 2015. 1. 9.경 2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1. 9.경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일부 법정진술에 한한다) 1. 증인 J, O,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물품양도양수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확약서, 사용인감계, 각 인감증명서 1. 각 통장 사본, 확인증, 각 거래내역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표, 수표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거래내역,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O 각 은행계좌 내역, 공용영수증, 각 입출금내역 1. 각 자금 영업 현황, 자금 입출금 정리, 각 피해금액 내역정리, O 일반금전거래내역, 설비 매각 리스트, 각 TSP 유휴설비 보고서, 각 설비 보고서, 이메일, 각 녹취록, 각 계량증명서, (주)M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주)M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진, 입찰 대상 품목,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피해자 O에 대한 L 관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L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L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K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K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K 관련 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이 L의 유휴 기계설비를 매입하여 되팔면 몇 배의 이익이 남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L의 기계장비를 매입한다는 특정한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M에 회사 운영자금 및 일반 기계설비 매입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범의도 없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 기재 2014. 10. 24.경 175,000,000원 편취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용도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M은 중고 산업용 기계를 매수하여 되팔거나 재활용한 기계 부속을 매매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인바, 2014. 10.경 매수하였던 설비나 기계 등 물건 가운데 되팔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다수 있어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409쪽). L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매도할 TSP(Touch Screen Panel) 유휴설비 현황에 대하여 '2014년 10월'자로 '설비 매각 리스트'(이하 '이 사건 리스트'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20쪽,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피고인은 2014. 10. 20.경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시켜 에게 이 사건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M이 L의 물건을 매입하여 다시 매각하면 수억 원의 이익이 나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378, 1379쪽), 피해자는 2014. 10. 20.경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트를 제시받고 'M의 L 기계설비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을 구해 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L의 유휴설비를 매입하는 비용을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고, M과 사이에, 2014. 10. 24. 자신이 M에 65,000,000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15. 1. 23.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M 계좌로 6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인 2014. 10. 24. 자신의 형 AB M에 110,000,000원을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B 계좌에서 M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31, 33, 35, 37쪽, 이하 위 각 계약서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2014. 10.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어서 피해자는 2014. 10. 30. O, M의 이사인 X(공동피고인 B의 친오빠이다)과 함께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L 현장에 가, 이 사건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기계설비들이 실제로 L에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82쪽, O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42쪽, J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37쪽), 피고인이 'L의 기계장비 매입'이라는 대여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2014. 10.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취한 행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2014. 10.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 175,000,000원 가운데 피해자 계좌에서 송금된 위 65,000,000원은 송금 당일인 2014. 10. 24. 곧바로 공동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증거기록 제1010쪽), 위 B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돈과 합해져 100,000,000 원치 수표로 출금되었을 뿐(증거기록 제584쪽), L으로부터 유휴설비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돈이 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형 AB 계좌에서 송금된 나머지 위 110,000,000원도 송금 당일인 2014. 10. 24. 곧바로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 계좌로 송금되었는데(증거기록 제1010, 1604쪽), 이는 O이 2014. 10. 10. AD에서 M으로 대여하였던 120,000,000원의 원리금으로 위 110,000,000원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되었을 뿐인 점(증거기록 제1602쪽 이하, 제1702쪽)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2014. 10.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 175,000,000원은 모두 'L의 기계장비 매입'과 무관하게 M의 종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소진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번 기재 2014. 11. 6.경 100,000,000원 편취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과 앞서 본 M 의 자금 상황을 종합하면,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용도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리스트를 보고 O과 함께 L의 현장을 확인한 2014. 10. 30.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O으로부터 2014. 10. 31.까지 'M이 L으로부터 유휴설비를 매수하는 데 쓸 자금'이라는 용도로 판시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는 뒤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다), L이 M에 유휴설비를 65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일 지급, 잔금 500,000,000원은 2014. 11. 7. 지급)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판시 제1의 나의 2) 항 기재 2014. 11. 3.자 물품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는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일 뿐이며, 실제 M과 L 사이에 유휴설비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의 위 잔금 지급일 직전인 2014. 11. 4.경 피고인으로부터 'L의 유휴설비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으로 200,000,000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은 뒤(증거기록 제1401쪽, J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2014. 11. 6. M과 사이에, 자신의 처 AE가 M에 100,000,000원을 이율 월 10%, 변제기 2015. 2. 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E 계좌에서 M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40, 41, 1010쪽, 이하 위 계약서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2014. 11.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L의 유휴설비 매입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으로 대여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2014. 11.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또한 이 사건 2014. 11.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인 위 100,000,000원은 2014. 11. 11. 주식회사 AF 계좌로 송금되었을 뿐(증거기록 제1010쪽의 뒷면, 제1702쪽), L으로부터 유휴설비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돈이 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2014. 11.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 100,000,000원은 모두 피고인이 약정한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M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진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피해자 0에 대한 L 관련 범행) 가. 판시 제1의 나의 1항 기재 범행(사기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이 L의 유휴 기계설비를 매입할 예정인데,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기계설비 매수자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L 건은 M의 직원인 위 J과 M의 이사인 X이 담당하던 것으로 피해자는 J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였을 뿐이며, 2015. 1. 2. 경까지 편취금 24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즉, 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과 앞서 본 M 의 자금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용도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에 있는 한산산업단지 내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M이 L의 유휴 기계설비를 매입할 예정인데, 이를 되팔면 3~4배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 기계설비 매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와 원금을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고(O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7, 1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20.경에도 M 사무실에서 J을 시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M이 L의 물건을 매입하여 다시 매각하면 수억 원의 이익이 나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014. 10. 30. J, X과 함께 L 현장에 가 이 사건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기계설비들이 실제로 L에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L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계좌에서 공동피고인 B 계좌로 2014. 10. 30. 140,000,000원, 다음 날인 2014. 10. 31. 10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송금하고(증거기록 제169, 170쪽), 2014. 11. 3.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가 2014. 10. 31. B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는 2014. 11. 30.로 하며, 이자는 L 중고설비 매입 및 매출 수익금의 30%로 한다.'는 내용으로 '2014. 10. 31.자'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4. 10.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 사건 2014. 10.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1350쪽, O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이 L의 유휴 기계설비를 매입하여 되팔면 큰 이익이 나니, 이에 필요한 기계설비 매수자금을 대여해 주면 원금과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2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14. 10. 30. 위 B 계좌로 송금한 위 140,000,000원은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각 아파트, B와 C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각 관리비, 가스요금 및 전기료, B의 보험료,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지출되었고(증거기록 제586, 1408, 1703쪽), 피해자가 2014. 10. 31. B 계좌로 송금한 위 100,000,000원 또한 같은 날 B 계좌에서 주식회사 AG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증거기록 제587, 1409, 1704쪽), 피고인의 말과 달리 피해자의 240,000,000원 대여금이 L의 유휴 기계설비 매입과 관련한 데가 아닌 다른 용도로 모두 소진되어 버렸다. B와 C의 아들이자 M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AH2)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2014. 12, 26, 40,000,000원, 2015, 1. 2. 20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이 송금되었는바(증거기록 제1339, 1879, 1880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런 위 240,000,000원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5. 1. 2. 지급받은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240,000,000원의 채무 일부 변제 명목으로 볼 수 있으나[증가 제2호증, 피해자는, 위 100,000,000원은 2014. 12. 24. 피해자가 B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무 변제로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편취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AI 주식회사(이하 'AI'라고 한다)의 중국 내 공장 매각과 관련하여 M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4. 12. 24.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 100,000,000원, 같은 달 26일 AH의 계좌로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20쪽), M의 경리 AJ 이 2015, 1. 21, 피해자에게 현금 150,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AI 관련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952쪽,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증가 제6호증), 피해자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M이 2014. 12. 26. 지급한 40,000,000원은 2014. 12. 9. 피해자 0에게 빌린 1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 1838쪽), 위 2015. 1. 2. 자 200,000,000 원 중 나머지 100,000,000원 J 피해자의 돈으로 2014. 9. 2. M에 대여하였던 원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증거기록 제457, 471, 472, 1337, 1339, 1343, 1347쪽, O 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피고인은, J이 2014. 11, 12. 작성한 '자금 영업 현황'(증가 제5호증)이라는 문서에 '2014. 10. 31. 안면도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위 2014. 9. 2) 위 AH은 2015. 1. 6. M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2. 자 대여금 1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문서 작성일인 2014. 11. 12. 이후인 2015. 1. 2. 지급받은 위 200,000,000원 중 나머지 100,000,000원 또한 이 사건 편취금에 관한 채무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금 영업 현황'(증가 제5호증)이라는 문서는 작성일이 2014. 11. 12. 이어서, 위 문서에 '지급완료'라는 취지가 기재되었더라도 위 2014. 9. 2. 자 대여금 100,000,000원의 변제기가 문서 작성일 이후인 2014. 11. 30. 이므로, 이는 '지급완료 예정'이라는 의미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2014. 12. 9.자 확약서(증거기록 제1343쪽, O 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에는 '위 2014. 9. 2. 자 대여금 100,000,000원을 M이 2014. 12. 10.부터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4. 11. 12.까지 위 2014. 9. 2. 자 대여금 100,000,000원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나의 2) 항 기재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1) 주장 요지 L 건은 J과 X이 전담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인 L 명의의 2014. 11. 3.자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으며, 위 계약서가 0에게 교부된 데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과 앞서 본 이 사건 2014. 10.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0이 M에 대여한 240,000,000원의 자금 흐름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M이 실제 계약한 바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2014. 11. 3. 자로 L이 M에 TSP 유휴설비를 65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 계약일 지급, 잔금 500,000,000원 2014. 11. 17. 지급)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351쪽), 위 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31.까지 'L의 유휴 기계설비 매입자금' 용도로 합계 24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4. 11. 3. M 사무실을 찾아가 C으로부터 이 사건 2014. 10.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M이 실제로 L과 계약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L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그런 것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고 왜 안 하느냐'고 다그쳐 C으로 하여금 자신의 방에서 가져온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0에게 보여 주고 위 계약서를 사본하여 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O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21, 51쪽). 그런데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L의 법인 인영은 실제 L의 것이 아니고, L과 M 사이에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으며(증거기록 제1242, 1243쪽), 위 계약서에 L의 대표 P의 연락처라고 기재되어 있는 AK 또한 M 이사 X의 휴대전화 번호일 뿐이고(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M의 사업자등록번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AL도 실제 M의 사업자등록번호인 AM와 달라(증거기록 제1344쪽), 결국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는 L 명의를 위조한 문서이다. 피고인은 당시 M의 이사이던 X에게 "이사님(X을 말한다)이 그 사람들(L 측 사람들을 말한다)하고 친하니까, 가서 계약서를 '가라'로라도 만들어 오라. 이사님 (X 말한다) 능력 발휘 안 하느냐."라는 내용으로 말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X은 0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위조 제의를 실제로는 거절하였다.'고 털어놓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284쪽). 3.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중 위조사문서행사 기재 범행 (피해자 0에 대한 K 관련 범행 중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주장 요지 공동피고인 C이 판시 K 명의의 2014. 12. 17.자 물품 양도양수계약서 (이하 '이 사건 K 물품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C에게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 및 그 행사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K 명의의 이 사건 K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C은 2014. 12. 19. 전자제품 생산회사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전선 및 비철 · 고철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K과 사이에, K1 M 에 W 구미공장 내 PDP 생산라인 중 일부 장비인 TCP(Tape Carrier Package) 라인의 기계 및 설비를 매도하되, 매매대금으로 '계근에 의한 정산 방식(kg당 850원)'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2014. 12. 19.자 K 물품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이 사건 2014. 12. 19.자 K 물품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1214, 1707쪽). K M에 양도할 TCP 라인의 기계 및 설비가 약 300,000kg 분량이었으므로, 이 사건 2014. 12. 19.자 K 물품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M은 K으로부터 255,000,000원(300,000kg 850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매수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1708쪽). C은 다음 날인 2014. 12. 20.경 M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진정하게 작성된 이 사건 2014. 12. 19.자 K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었다(증거기록 제 170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사업차 중국에 체류하거나 왕래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내역(증거기록 제 173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도에 출국한 사실 자체가 없고 2015. 1. 16.부터 단기간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은 2014. 12. 말경 피고인, 위 C, 공동피고인 B와 함께 W 구미공장으로 갔고, 위 B가 공장 밖에서 대기한 채 피고인, C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 PDP 생산라인의 설비, 기계 등 현장을 확인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0에게 'PDP 생산라인 설비, 기계 등을 매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710쪽).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이 금액(이 사건 2014. 12. 19.자 K 물품양도양수계약에 따라 M이 매수할 수 있는 설비, 기계의 가액인 255,000,000원 상당을 말한다)을 가지고 에게 이 사건 2014. 12. 19.자 K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면, 돈을 1,000,000,000원이 아니라 10,000,000원도 못 끌어들인다.'라고 말하면서 매매대금을 증액한 K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C은 그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이 M에 구미시 AN에 있는 W 구미공장 내 PDP 라인 설비, 기계 및 잡자재 일체를 2,85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K 물품양도양수계약서 (이하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 사건 K 물품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증거기록 제1046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O은 C으로부터 이 사건 K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받고 2015. 1. 5.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K 물품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M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M에 1차 투자금으로 2015. 1. 5. 까지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2차 투자금으로 2015. 1. 7. 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M이 2015. 1. 6. W 구미공장의 간선3)을 매각한 대금 250,000,000원을 자신에게 지급하여야4) 2차 투자금 인위 600,000,00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을 하고, 그 취지가 기재된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K 투자약정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 사건 K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K 물품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서를 첨부하였다(증거 기록 제 1770, 1802, 1806쪽, 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29쪽). 0은 이 사건 K 투ㅈ 약정에 따라 M 계좌로 2015. 1. 5. 400,000,000원을, 2015. 1. 7. 300,000,000원을, 2015. 1.9.22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날인 2015. 1. 9. 수표로 10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여 합계 1,020,000,000원(= 400,000,000원 + 300,000,000 원 + 220,000,000원 +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71쪽 이하, 제561쪽 이하, 제1336, 1778쪽). 그러나 피고인은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K 투자약정이 정한 바와 달리 2015. 1. 5. 0이 M 계좌로 송금한 위 400,000,000원을 같은 날 실제로는 모두 AH 계좌로 이체하면서 마치 K에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 위하여 M 계좌내역의 거래기록사항 3) PDP 라인을 철거할 때 나오는 전선을 말한다(증거기록 제1205쪽). 4) 은 2015. 1. 6. M 대표이사이던 AH 계좌에서 위 간선 매각 대금인 20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인 2015. 1. 6. 이 사건 K 물품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M 계좌로 다시 200,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2, 561, 562, 1336, 1778쪽). 에 송금처를 '(주)K'으로 기재해 두었고, 2015.1.7.01 M 계좌로 송금한 위 300,000,000 원 가운데 대부분인 298,001,500원을 다음 날인 2015. 1. 8. 실제로는 위 AH 계좌로 이체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송금처를 '(주)K'으로 기재해 둔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식으로 송금처를 위장하여 0이 송금한 M 계좌에서 2015. 1. 7. 196,001,000원, 2015. 1. 12. 50,000,500, 2015. 1. 13. 15,000,500 959,003,500(= 400,000,000 + 298,001,500 196,001,000 + 50,000,500 + 15,000,500) 위 AH 계좌로 송금하여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고(증거기록 제561, 563, 1780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 26쪽), 0이 M에 이 사건 K 투자약정에 따라 위 1,02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M이 실제 K에 지급한 돈은 140,000,000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1210, 1229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이 M의 자금을 횡령하고 나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기 위해, 자신이 C에게 '이 사건 K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014. 12. 19.자 K 물품양도양수계약을 한 경위에 대하여 K의 운영자인 AA도 수사기관에서 C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202, 1203쪽), C은 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M의 자금을 운용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1811쪽), 0이 M에 이 사건 K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 1,020,000,000원 또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 M에 운영자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나 피고인의 형수 AO 등에게 지급되었으며(증거기록 제1780, 1781, 1782쪽), C이 피고인의 지시나 협의 없이 M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 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편취금에 대하여 합계 920,000,000원 (= 피해자가 변제를 인정한 860,000,000원 + 2015. 1. 13.자 100,000,000원 중 50,000,000원 + 2016. 3. 5. 자 10,000,000원) 상당이 지급되어(증거기록 제1336쪽, 증가 제2호증),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5. 1. 13. 자신이 지급받은 돈인 위 '2015. 1. 13.자 100,000,000원'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자신이 AP에게 송금한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5. 1. 13.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AP와 관련하여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 추가로 100,000,000원을 AP의 계좌에서 지급받았는바(증거기록 제565쪽, 증가 제2호증), 추가로 지급받은 위 100,000,000원 가운데 50,000,000원은 이 사건 편취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2015. 1. 2. M에 대여한 50,000,000원의 채무 변제 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제1337쪽), 나머지 50,000,000원은 앞서 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 가. 2) 항 기재 부분과 같이 피해자가 2014. 12, 26. AI와 관련하여 대여한 50,000,000원으로서 M의 경리 AJ이 2015.1.21, 피해자에게 현금 15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위 2014.12.26.자 50,000,000원 차용금 채무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제2범죄판시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제3범죄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6개월N7년 4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그 범행 수단 및 은폐 수단으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각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은 합계 108,300,000원 상당을(증거기록 제1306, 1318, 1323쪽), 피해자 0은 합계 1,040,000,000원(= L 관련 120,000,000원 + K 관련 920,000,000원) 상당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36쪽, 증가 제2호증)5],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108,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에게 1,04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위 O 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과 관련하여 2015. 3.27.50,000,5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 편취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이체 금원은 편취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2015. 2. 14. 15일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M에 대여한 100,000,000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337쪽).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제2범죄 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 제3범죄(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6개월 5년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그 범행수단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피해자 0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 중 합계 920,000,000원 상당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이하 '이 사건 무죄부분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2014. 9. 하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M이 L의 유휴 기계설비를 매입할 예정인데, 이를 되팔면 3~4배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 기계설비 매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월 10% 의 이익금을 보장하고 원금을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기계설비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당시 M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위와 같이 약정한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투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L 관련 부분(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 기재 범행 부분을 말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이 L의 유휴 기계설비를 매입하여 되팔면 3~4배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L의 기계장비를 매입한다는 특정한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M에 회사 운영자금 및 일반기계설비 매입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K 관련 부분(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번 기재 범행 부분을 말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는 대여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M에 돈을 빌려주었을 따름이며 그 대부분을 갚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 기재 2014. 10. 1.경 100,000,000원 편취 부분 위 대여금을 L 유휴 기계설비 매입 명목으로 빌려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J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인 '설비 매각 리스트'(이 사건 리스트를 말한다)를 언제 처음 보았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경찰에 제출한 고소보충서에는 '2014. 10. 중순경'으로(증거기록 제74쪽), 검찰에서는 '2014. 9. 말경'(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조사, 증거기록 제1282쪽), '2014. 10. 초순경'(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조사, 증거기록 제1368쪽) 등으로 변경되었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4. 10. 1. M에 100,000,000원을 대여하기 약 2달 전인 2014. 8. 경 M 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M 자금을 유치해 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M 입사 전인 2014. 5. 29. M에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10일 후인 2014. 6. 9. 이자를 합하여 130,000,000원을 반환받은 바 있고(증거기록 제457, 574, 575쪽, J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쪽), 2014. 6. 10.경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AQ 주식회사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M에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후 원금을 반환받았다(J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는 M 입사 후인 2014. 9. 1. M에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30.까지, 이율월 1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증거기록 제1343, 1347쪽), 2014. 9. 2, 0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M에 그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4. 9. 30. 위 대여금의 이자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 2. 위 원금 100,000,000원이 에게 변제되었다(증거기록 제457, 471, 472,1337,1339쪽, 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여일인 2014. 10. 1. 직전까지 위와 같이 M에 돈을 대여할 때 M이 차용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용도를 특정하여 대여한 것은 아니었고 (J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19쪽), 위 대여일인 2014. 10. 1. 무렵에는 M의 자금을 유치해 오는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약 2달에 이르러 M의 자금 운영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M은 2014. 10. 1.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형수인 AR이 M 100,000,000원을 '이율 월 10%, 변제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4. 10.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 사건 2014. 10.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그리고 같은 날 피해자의 형수인 AR 계좌에서 M 계좌로 이 사건 2014. 10.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인 100,000,000원이 송금되었고(증거기록 제25쪽), 그 후 이자로 피해자는 2014. 10. 31. 10,000,000원, 2014. 12. 1. 10,050,000원, 2015.1. 2.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변제기까지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11, 26, 27, 129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2014. 10,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 대여일 이후인 2014. 10. 20.경 피해자를 시켜 에게 이 사건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M이 L의 물건을 매입하여 다시 매각하면 수억 원의 이익이 나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4. 10. 30. O, X과 함께 L 현장에 가 이 사건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기계설비들이 실제로 L에 있는지 확인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2014. 10.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후에야 L의 설비 매각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사건 리스트를 보았다고 봄이 자연스러움은 물론, 그전인 2014, 10, 1. 이미 'L 유휴 기계설비 매입'이라는 특정 용도로 한정하여 M에 자금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번 기재 2015. 1. 12.경 50,000,000원 편취 부분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매형인 AS의 신협 계좌에서 2015. 1. 12. M 계좌로 5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나(증거기록 제49쪽),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위 50,000,000원이 'M이 K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데 쓸 자금'이라는 특정한 용도로 피해자가 대여한 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나 참고인의 진술이 특별히 없는 점, M 계좌에서 위 AS 계좌로 2015.1.29.2,500,000원이, 2015. 4. 14. 40,000,000원이, 2015. 5. 12. 1,500,000원이 각 지급되어 (증거기록 제50, 51, 1334쪽), 위 50,000,000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AS 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특정한 용도로 대여해 달라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및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각각 하였다. 6) 편의상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보다 먼저 설시한다. 나.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L 건을 취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 A의 경우와 같이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범의도 없으며, A의 범행에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L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위조에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편취 부분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L 건은 M의 이사 X이 주로 담당했던 건으로 (J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J은 공동피고인 A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는 'L의 유휴설비 등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을 융통해 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66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2014. 10. 30. 위 O, X 등과 함께 L 현장에 가 이 사건 리스트에 있는 기계설비들이 실제로 L에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위 L 현장에 가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제1246쪽,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M 자금을 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811쪽),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인, L이 M에 유휴설비를 65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일 지급, 잔금 500,000,000원은 2014. 11. 7. 지급)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판시 제1의 나의 2) 항 기재 2014. 11. 3. 자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A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편취 부분 앞서 위 A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L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0이 2014. 10. 30. L 현장을 방문할 때 동석하였고, 위 O은 판시 제1의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24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4. 11. 3.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2014. 10.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위조문서인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L 건은 M의 이사 X이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에 관한 일반적인 언급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O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이 위 투자 건에 관하여 X과 A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믿고 투자 내지 자금 대여를 권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2014. 10.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이 위 2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로, Al 알려준 대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작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는, M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오기되어 있고 M 이사이던 X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M 문서 작성, 계좌 관리를 주로 해온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보기에는 허술하여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피고인의 처인 B의 오빠이긴 하나 B와 돈 문제로 M에서 나오게 되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면이 있는 X 또한 이 법정에서 '위 A 이 자신에게 L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공모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별히 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 또한 특별히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L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그에 앞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다만 판시 제1의 나의 2) 항 기재 L 관련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제외한다] 및 이 사건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각각 하였다. 나,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M의 대외 영업, 차용 업무만 담당하여 자신이 직접 차용한 돈 외에는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아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중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편취 부분 앞서 위 A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각 공소사실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0.경 A J에게 이 사건 리스트를 보여줄 때 동석한 사실(증거기록 제1282, 1662쪽),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한산산업단지 내 편의점 앞에서, A 이 에게 'M L 유휴기계설비 매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할 때 동석하고 같은 취지의 말도 하였던 사실(O에 대한 2017. 5. 15. 증인신문 녹취서 제7, 43쪽), 피고인은 2014. 11 .4.경 M 사무실에서, Al J에게 L과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L에서 총 매매대금 70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협상을 잘하여 50,000,000원을 깎아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중도금과 잔금으로 약 200,000,000원이 필요하니 융통해 봐라.'고 말할 때 동석하고 같은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제1401쪽), 피고인은 2014.10. 30.경 에게 '2014. 11. 3. 오전에 L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하여, 0이 판시 제1의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2014. 10. 31.까지 L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0,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1385쪽), 0이 2014. 12. 말경 M이 K으로부터 매입한다고 하는 PDP 생산라인의 설비, 기계 등 현장을 확인하러 W 구미공장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동행한 사실(증거기록 제1410, 1664, 1710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A 내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K 관련 2014. 12. 17.자 물품양도양수계약서(이 사건 K 물품양도양수계약서를 말한다)를 위조, 행사한 것은 아닌지 마찬가지로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위 사정들은 피고인이 A이나 C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10. 30. J, O이 L 현장으로 가 이 사건 리스트와 실제 기계설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동행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382쪽), 피고인 대신 C이 M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실제 관리하고 있던 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0이 2014. 12. 말경 W 구미공장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동행하기는 하였으나 공장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였으며, A 과 C만 O과 동행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 PDP 생산라인의 설비, 기계 등 현장을 확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10,1710쪽), 피고인의 남편인 공동피고인 C은 물론, 피고인과의 돈 문제로 M에서 나간 피고인의 오빠인 X, 피고인이 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한 공동피고인 A 모두 피고인의 가담 내지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 점(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증거기록 제1664쪽)을 종합하면, 앞서 든 의심스러운 사실 및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은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