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2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4고단50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피고인은 2014. 8. 19. 16:50경부터 17:20경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모텔 수부실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G을 불러달라!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왜 안 불러주나! 안 불러주면 죽 이뿐다!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수부실 창문을 손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여분간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72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등과 N역 인근 여관 등에 거주하면서 나이가 가장 많은 H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나이에 따라 서로 호형호제하고, N역 일대를 무리지어 배회하면서 노숙인 및 노점상 등을 상대로 수시로 행패를 일삼는 자들로서 일명 'N역 식구'라 불리고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N역 식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N역 주변에서 술판을 벌이면서 술값이 없을 경우 노숙인들에게 구걸행위를 시키거나 구걸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돈 통에서 마음대로 돈을 집어가는 등 노숙인들의 돈을 빼앗고 말을 듣지 않는 노숙인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대구역 등 타지역에서 온 노숙인들에게 "N를 떠나라"고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쫓아내는 등 노숙인들에게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N역 식구는 N역 주변에 있는 노점상에도 하루에 수회 찾아가 술값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돈을 줄 때까지 노점상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손님을 쫓아내 영업을 방해하고 노점상 운영이 불법이라는 것을 빌미삼아 관할 관청에 신고한다고 겁을 주어 힘없는 노점상들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빼앗고,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역 주변 식당 등에 찾아가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마음대로 외상을 한 후 업주가 돈을 달라고 하면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 N역 주변의 노점상, 식당업주 등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N역 식구는 수시로 노숙인들 및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 식소에서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이를 제지할 경우 욕설을 하고 식판을 던지거나 급식대를 엎어 버리는 등 무료급식을 방해하여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N역 식구 내에서 일명 O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6. 29. 16:0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N지하철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옆 움막에서, 2014. 5.경부터 N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N역 식구들이 수시로 노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노숙자를 살해하여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말을 들어왔던 노숙자인 피해자 Q(43세)에게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니 교회가서 돈 받아 왔제. 내가 지금 술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빨리 가서 소주 한 병사 온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Q, 피해자 R(여, 55세), 피해자 S(37세) 등 3명으로부터 합계 1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U 모텔에서 월 세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21:54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위 U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 102호에 투숙 중인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18:00경 위 N지하철역 광장에서 교회 봉사자 13명과 함께 노숙인들을 상대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던 W교회 사회봉사위원회 전도사인 피해자 V(여, 57세)로부터 새치기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먹는데 무슨 줄을 서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판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료급식 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4. 9. 24. 14:53경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이 피고인을 구속시켜야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주변에 다 때려죽이고 나도 죽는다. 순경들 누부야 집에 찾아 왔다면서 누나가 내 구속 시키라고 시켰제"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역 식구 내에서 일명 X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7.경 위 N지하철역 분수 앞 광장에서 피해자 Y(여, 53세)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 앞으로 찾아와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노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빌려도, 내 갚아준다. 다 기억하고 있다. 갚아준다 안 카나,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폭행 1) 피해자 Z에 대한 폭행 가) 2013.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N지하철역 광장 어르신쉼터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Z(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는 누구 말은 듣고 누구 말은 안 듣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3.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는 왜 맨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술만 마시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19:00경 위 N지하철역 광장에 있는 Y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 앞에서 노점 일을 돕고 있던 피해자 AA(54세)에게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0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혐의자 현행범인체포 보고, 수사보고(영업방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4고단572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 B, Y 대질부분 포함) 1. Y, AA, Q, R, S, Z,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S,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Y, V의 각 진술서 1. AC의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 내사보고(노숙자 패거리들이 모여 술 먹는 장소 확인),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H 등 8명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N역 주변 모텔 및 슈퍼 등 탐문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관련사건 내역 첨부), 내사보고(B 인적사항 및 범죄전력 확인), 내사보고(H 등 노숙자 패거리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 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공갈부분에 대한 피해자 Y 상대 피해일시 확인), 수사보고(U 모텔 유리창 파손 관련 수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R에게 협박전화를 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A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거주지 여관 업주 상대 월세 미납분 확인), 수사보고(112신고내역으로 피의자 A 업무방해 관련 범행일자 특정), 수사협조의뢰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법무부정보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장애 3급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갈의 점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협박의 점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한 쪽 눈이 실명된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갈의 점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폭행의 점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