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21고단193-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경 인터넷 대부업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소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일반의약품인 쿠에티아핀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병원에서 약품을 처방받고 인터넷에 졸피뎀 등의 판매 광고 글 게시 및 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의약품을 처방받으러 병원에 갈 때 자신의 차로 태워주고 구매자에게 졸피뎀 등을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7:3 또는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D에게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D에게 졸피뎀 10정을 대금 150,000원, 배송비 10,000원으로 하여 총 1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0. 6. 23.경 D으로부터 위 대금 16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위 졸피뎀 10정을 고속버스 배송서비스를 통해 D에게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졸피뎀을 판매하였다. 나. E에게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E에게 졸피뎀 30정을 대금 300,000원, 배송비 5,000원으로 하여 총 30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0. 7. 2.경 E으로부터 위 대금 305,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위 졸피뎀 30정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E에게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졸피뎀을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F에게 의약품인 쿠에티아핀 3정을 대금 90,000원, 배송비 10,000원으로 하여 총 1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0. 6. 28.경 F으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위 쿠에티아핀 3정을 고속버스 배송서비스를 통해 F에게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쿠에티아핀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2035-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0. 2.경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일반의약품인 쿠에티아핀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병원에서 약품을 처방받고 인터넷에 졸피뎀 등의 판매 광고 글 게시 및 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의약품을 처방받으러 병원에 갈 때 자신의 차로 태워주고 구매자에게 졸피뎀 등을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7:3 또는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가. G에 대한 매매 피고인들은 2020. 2. 말경 졸피뎀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G에게 졸피뎀을 매매하기로 하고, 2020. 3. 1. 19:17경 G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고, G의 주거지로 졸피뎀 14정을 배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20. 3. 7. 10:14경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G의 주거지로 졸피뎀 14정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하였다. 나. H에 대한 매매 피고인들은 2020. 7. 7.경 졸피뎀 판매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H에게 졸피뎀 10정을 매매하기로 하고, 2020. 7. 8. 16:57경 H으로부터 11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고, 2020. 7. 8. 택배를 통하여 H의 사무실로 졸피뎀 10정을 배송하였다. 다. I에 대한 매매 피고인들은 2020. 7월 초순 경 졸피뎀 판매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I에게 졸피뎀 5정을 매매하기로 하고, 2020. 7. 8. 02:50경 I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원을 송금 받고, 2020. 7. 9. 14:43경 택배를 통해 I의 주소지로 졸피뎀 5정을 배송하였다. 2.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매매 피고인은 2020. 3. 24.경 졸피뎀 판매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G에게 졸피뎀 14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4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G의 주거지로 졸피뎀 14정을 배송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0. 4. 1. 03:38경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 받고 우울증장애치료의약품인 쿠에타핀 14정을 퀵 배송서비스를 이용하여 G에게 배송하고, 같은 달 19. 10:00경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불상의 공황장애 의약품 14정을 퀵 배송서비스를 이용하여 G에게 각 배송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554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매매 등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1. 22:00경 인천시 부평구 J빌딩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졸p뎀 팔아요 정품100% 10mg 텔레 L, 라인 M'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졸피뎀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N팀 경사 O에게 졸피뎀 30정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아닌 다른 알약(알레르기성 비염 등 치료제)을 배송하고 대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20. 4.~5.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이 게시한 '졸피뎀, 수면제 팝니다'는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졸피뎀 20정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졸피뎀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졸피뎀이 아닌 다른 알약(발기부전 등 치료제)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P으로부터 졸피뎀이 아닌 다른 약물이 배송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졸피뎀이 소량 밖에 없다. 졸피뎀이 들어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2020. 5.경 P에게 연락하여 졸피뎀이 입고되었다고 알려주고, P은 피고인에게 졸피뎀 구매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P으로부터 졸피뎀 대금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20. 5. 14.경 졸피뎀 7정을 P의 주거지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617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5.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함께 졸피뎀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5. 14:00경 경기 부천시 Q에 있는 R역 앞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관에게 졸피뎀 30정을 300,000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졸피뎀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0. 7. 13. 13: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역 인근에서 B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8정을 교부하였다. 나. 졸피뎀 매매 1) 피고인은 2020. 1. 19. 16:33경 불상의 장소에서 U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U에게 택배로 졸피뎀 4정을 보내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 1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V로부터 240,000원을 송금 받고 졸피뎀 24정을 보내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W로부터 100,000원을 송금 받고 졸피뎀 10정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4. 1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V로부터 320,000원을 송금 받고 졸피뎀 26정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소유, 매매 등의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3. 10:22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Y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정품졸피뎀판매하는곳, 졸피뎀, 최음제 정품 서울, 수도권 직거래가능 텔레그램 Z"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이 A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8정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89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 7. 6. 10:02경 인터넷 트위터 게시판에 아이디 "AA"를 이용하여 "#정품졸피뎀판매하는곳, 졸피뎀 스틸녹스 최음제 팝니다, 텔레그램 AB, 약은 팔아도 양심은 안팝니다"라고 마약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확인, 의약품 확인, 의약품 사진 첨부, 졸피뎀을 구매한 구매자들 특정, 구매대금 송금내역 사진 첨부, 토스머니 상세내역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21고단203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차 위장거래 물품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구매한 의약품 확인, 각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확인, 구매자들 특정, 토스 상세내역 첨부, 졸피뎀 구매대금을 송금한 사진 첨부,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및 판매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1. 계좌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 수용사실 확인, 피의자들의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공판기록에 판결된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21고단5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마약광고 인터넷 캡쳐자료 등 첨부, 추가 광고 확인 및 피의자 사용 계좌 특정, 흑색캡슐 및 알약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확인, 흑색캡슐 및 졸피뎀 등 사진첨부, 추징금 산정) 1. 구글, 트위터 캡쳐자료 2매, 마약류 광고 캡쳐화면 5매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5매,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21고단61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A 외 2명 요양급여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1. 트위터 게시글 캡쳐 사진 1. 각 법화학감정통보,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부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21고정8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터넷 트위터 게시판 마약류 광고 게시글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마약거래 대금 계좌번호, 피의자 A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아이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 제61조 제3항,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21고정898 사건의 향정신성의약품 정보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 제61조 제3항,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미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정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공동범행의 경우 각자 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한정) 가액 추징근거 : 징벌적 추징(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추징금 산정근거] - 2021고단193 : 졸피뎀 판매대금 465,000원, 쿠에티아핀 판매대금 100,000원 - 2021고단2035 : G에 대한 졸피뎀 공동 판매대금 490,000원, G에 대한 졸피뎀 단독 판매대금 250,000원, G에 대한 쿠에타핀 판매대금 340,000원, G에 대한 공황장애 의약품 판매대금 100,000원, H에 대한 졸피뎀 판매대금 115,000원, I에 대한 졸피뎀 판매대금 55,000원 - 2021고단5543 : 졸피뎀 판매대금 80,000원 - 2021고단6174 : 졸피뎀 판매대금 710,000원 - 추징금 합계 : 2,705,000원[565,000원(2021고단193) + 1,350,000원(2021고단2035) + 80,000원(2021고단5543) + 710,000원(2021고단6174)] [피고인 B 추징근 산정근거] - 2021고단193 : 졸피뎀 판매대금 합계 465,000원 - 2021고단2035 : G에 대한 졸피뎀 공동 판매대금 490,000원, H에 대한 졸피뎀 판매대금 115,000원, I에 대한 졸피뎀 판매대금 55,000원 - 추징금 합계 : 1,125,000원[465,000원(2021고단193) + 660,000원(2021고단2035)]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내지 의약품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범죄로서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약과 우울증 치료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인 쿠에타핀(쿠에티아핀)을 판매하였는바, 범행의 횟수와 기간, 판매한 의약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인 P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심한 천식과 안과 질환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내지 의약품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범죄로서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의 횟수와 기간, 판매한 의약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