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9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의 아버지는 육군 장성으로 예편하였고, 친형은 부산대학교 교수이며 매형은 한국노총 회장이다. 아버지는 금정구 두구동에 과수원과 경북 영천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갖춘 상류층 집안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류층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매출이 없는 법인이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 및 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10억 원이 넘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E의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4.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찰에 사리함 1기당 250만 원씩 납품하면 절반 이상의 금액은 남는다. 앞으로 전국사찰에 수만 기의 사리함을 납품하게 되면 평생 돈 걱정 안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 법무사에게 인지대금을 현금으로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설립하였으나 전국 사찰에 사리함 수만 기를 납품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E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F 토목공사를 위한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5.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추진 중인 F 사업부지에 토목공사를 하면 영천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토목공사비가 모자라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3억 원을 빌려주면 2015. 6. 10.까지 영천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전에 E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천시에 있는 F와 관련하여 영천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4.경 피해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G 외 1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294,780,8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F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F 운영 및 기타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5. 5.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영천에 있는 F 사업부지에 추모공원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허가비용으로 2,5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5. 6.경 영천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천시부터 F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않아 추모공원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허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영천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F 신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자동차 할부금 관련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3개월 후에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그동안 자동차 할 부금과 세금을 내가 납부하고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J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양도받아 운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7. 15. 부터 2016. 1. 28. 까지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 할부금 합계 30,726,608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자동차 하이패스 대금 및 범칙금 관련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4. 9.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니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결제대금을 주고, 법규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에쿠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부과되는 하이패스 이용대금 및 위 자동차에 대한 법규위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피해자가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농협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하이패스 이용요금 3,410,955원, 법규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금 19만 원 등 합계 3,600,955원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신용카드 사용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5. 11. 11.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제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이 얼마 후에 해결되는데 경비가 모자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대금은 내가 당신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한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5. 11. 30. 까지 사용하고 이용대금 합계 1,975,670원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D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6, 25, 28 내지 33, 41, 42) 및 첨부서류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주식회사 E 통장 촬영사진, 문자내용 촬영사진, 차용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사본, 각 주식회사 F 통장 촬영사진, 주식회사 F 등 촬영사진, 상환스케줄 조회, 개인 과거거래현황 사본, 계좌개설 신청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F),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F),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금융거래정보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주식양도담보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사본(F), 예금거래 내역서,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년 6개월에 걸쳐 합계 529,784,03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