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67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김해시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4.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D로부터 휴대폰 가입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휴대폰 가입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기록의 가입자란에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를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D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E 주식회사에 전송함으로써 위 회사의 휴대폰 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4.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3, 15, 1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D로부터 휴대폰 유심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유심 변경 신청서의 신청정보란에 D의 이름과 개인 정보를 기재하고, 변경신청란에 ‘G’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F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유심 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7.경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소액결제서비스 등 전기 통신역무를 제공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7,68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4.경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8, 9, 10, 11, 13, 14, 15, 1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통신사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45,496,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E 가입신청서_모바일 등, M유심변경신청서 등, 청소년가입신청서(모바일) 등, 모바일가입신청서 등, 가입신청서-모바일 등,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가입일자: 2021. 1. 11.)-F 등, 가입신청서-모바일(가입일자: 2021. 1. 19.)-E 등, 가입신청서-모바일(가입일자: 2021. 1. 26.)-E 등, 위작사전자기록 등, 지불각서 등 1. 소액결제내역 등, 각 ‘계정별 청구내역 등’, 각 ‘미납요금 납부최고서’, 채무확인서 등, 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각 ‘소액결제, 구글 결제내역 조회 등’, 각 ‘고소인 제출 자료’, 추가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3, 15, 16 기재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의 경우 범행일자별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범행일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다수의 전자기록 및 문서를 위작 및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기 피해 금액 합계가 4,5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가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21. 11. 22.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명의인들 앞으로 부과된 통신요금 등을 일부 변제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8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를 향해 "씨발 나이가 몇 살이야?", "많이도 쳐 먹었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사탄이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1:42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향해 "예전에 어디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다구리를 맞아 이가 부러졌고, 독방에 갇혀 폭행을 당했다", "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소리치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뭘봐"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의류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약 15명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가운데 손님들과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가운데 종업원인 R에게 "보지가 이쁘다"라고 음란한 말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말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모텔에서 퇴실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실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추가 비용을 결제하든지 퇴실을 해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카운터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세게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야, 씨발 악질이네. 썅!"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 만화방에서 손님들이 책을 보고 있는 가운데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을 깨우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종이와 붓을 달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만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Y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체크카드(AA)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 23:55경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모텔에서 숙박요금 2만원을 지불하면서 제3항과 같이 Z이 분실한 KB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 V, D, S, L, AF, Z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사건 신고내용 1. 피의자 범행장면,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품사진, 매출전표 사진,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3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해 주면 운반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C은행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면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거나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4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완납증명서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들 인상착의 특징 등-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504, 2020고단364(병합) 판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위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4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5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358] 피고인은 2009. 5. 11. 대전 서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체연료 가이악스의 충남지역 총판권을 5억 원에 사왔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천안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53] 피고인은 F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5. 10:27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박정자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 01:45경 대전 서구 도안동 수목토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판결문 [2013고단4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 11369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및 2014고단1653호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및 2014고단165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사기)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기 : 기망의 정도가 약한 편, 피해액 중 3,700만 원 회복,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8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328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9. 01:45경 서울 강서구 C 5층 비상계단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으며 현장 이탈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친 후 왼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이제 큰일났다. 분명히 문제 생길거다.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A이 위와 같이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장 E의 뒤에서 A의 연행과정을 돕고 있던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앞을 가로막은 후 F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F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599(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5. 21:54경 서울 강서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바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 피자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액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3289 사건의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32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 현장 CCTV 영상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2022고단35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61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4.경 안양시 인덕원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관서명란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2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2856호) 서류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북경찰서 수사과 C 경위 행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건번호는 2020형제3856호이다. 검사에게 약식기소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검사 행세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자산 증명을 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10만 원 단위까지 출금하고, 출금 후 하남시 E호텔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경 하남시 E호텔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 결과 통보서 첨부), 감정결과서 회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행 및 확정내역 확인 결과,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매우 곤란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며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비슷한 무렵에 저질러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범행과 관련하여 도합 2년의 징역형의 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에 있고, 이 사건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87
죄명: 사기 / 사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약정 기간 등을 준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인터넷 개통 시 사은품으로 46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2017. 4.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경남 함양군 C, D에 인터넷을 설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소지는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중 임의로 지정한 주소지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았고, 단순히 사은품만 받을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이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14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614 1.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스위치 게임소프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받은 피해자 E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U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58 2. 피고인은 2020. 11.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W, X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G’에 마치 ‘닌텐도 스위치 젤다무쌍(대재앙의 시대)'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M 및 피해자 EN에게 그 무렵 각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게임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게임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M으로부터 같은 날 15:5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O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7,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N로부터 같은 날 16:22경 같은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8,5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89 3. 피고인은 2021. 5. 9.경 울산 남구 W, 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V 오픈채팅방을 통해 EP에게 접근하여 ’내가 팔 물건들이 있는데, 네 EQ, AG 계정으로 판매글을 올려 그 물건을 대신 팔아주면 일주일에 120,000원을 주겠다‘고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실제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은 EP은 2020.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EQ’에 ‘옥스포드 리딩트리’ 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R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서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EP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받아 이를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P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EP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 EU,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H, EF, E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EL, EK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 제출서류 일체 1. 판매글 출력자료, 문자내역, 각 송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2022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 E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거래영수증 2022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R, ET, E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피해금이체내역,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2021고단9614의 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따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M, EN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일부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일부 범행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8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충남 당진군 F 임야 13,899m²을 8억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현재 이 임야는 피고인과 G, H의 공동소유인데 위 G, H로부터 매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H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임야를 매도하라는 아무런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 2008. 6. 3.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08. 7. 30. 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 2009. 9. 16.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09. 9. 24.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0. 10. 28. 중도금 명목으로 350만원, 2010. 12. 3.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4억 9,8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각 영수증, 각 확인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합계 4,93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반환 계획을 기재한 이행각서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변제 노력을 감안하여 2012. 2.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2014. 2. 14.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아래 각 변제기 전이라도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주변 지인이나 대부업체 등에 9,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경 2,500만 원(변제기 2012. 5. 30.), 2010. 5. 27.경 1,000만 원(변제기 2010. 12. 30.), 2010. 8. 5.경 현금 500만 원(변제기 2010. 10. 20.), 2010. 9. 17.경 현금 2,000만 원(변제기 2011. 10. 17.)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사본 5매(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급여자료 분석),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사건기록 첨부 - 채무금액 확인), 개인회생 사건기록 [피고인 측은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모두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2.경까지만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피고인은 2011. 7.경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후 최근까지 약 7년간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고객 대신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업무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피고인은 장래의 그 궁극적 결과(보험 해약, 대납금의 회수실패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후적 변제자력 악화이유)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급여소득이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무렵에 이미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이런 소득감소를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만회하고자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차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 및 불기소결정서 2부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편, 피고인이 사후적 변제자력 악화 이유로 들고 있는 '2011. 5.경의 급격한 보험해약률 상승'이나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이용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미회수'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특히 전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도 없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겁고 특히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큰 타격에 해당하는 점, 피해 중 현재까지 적은 일부(1,100만 원)만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의식을 떨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당시 재산·소득을 고려할 때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조건부(50만 원씩의 분할변제약속 이행)로나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6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 또는 위쳇, 텔레그램 등 SNS 메시지로 연락하며 각 역할 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인바,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국내인을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총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 등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 특성상 각각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일명 ’총책‘ 역할을 맡은 자로, 2021. 5. 18.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13:30경 서울 중랑구 E,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6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조건부로 합의하고 합의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사건: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2016.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의 수술비로 사용할 400만 원을 선불해 달라, 그러면 매월 급여에서 20만 원씩 정산하는 방법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당시 조이크레디트 등 대부업체에 대한 약 4,643만 원의 채무에 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식당에서 "엄마가 일수로 사채를 썼는데 힘들어 하시니 금 300만 원을 선불해 달라, 그러면 한 두 달 후에는 돈 나갈 곳이 없으니 매월 급여에서 100만 원씩 정산하는 방법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E),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B), 선불차용증, 채권신고 및 의견서,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1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 6. 20.경 인터넷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84년,여) 외 3명으로부터 D 콘서트 티켓, 응원봉 등을 팔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2 6. 20. 에 걸쳐 A 명의의은행계좌(F)로 총 4회, 도합 3,9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905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C, G에게는 피해회복을 해주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