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1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716(피고인들)]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제도 이용 시 임차인들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서 제출이 이뤄지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대출금에 대한 대위 변제가 가능하여 전세계약서 제출,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등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 범행에 사용할 빌라 등 부동산 물색,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 준비 등을 담당하며 전세 자금 대출금 편취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남 화순군 H 외 1필지 I 제6층 J호(이하 ‘I건물 J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연인관계인 피고인 C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I건물 J호의 소유 명의를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임차인 명의자로,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배우자로서 임차인의 대리인 명의자로 각각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G은 2020. 7. 25. 광주 남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M, 임차인 피고인 F, 임차인 대리인 피고인 G, 보증금 225,000,000원으로 I건물 J호에 대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20.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F이 주식회사 N에 재직하며 월 급여 4,39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마련하며, 피고인 C은 ㈜M로부터 I건물 J호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F은 2020.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청금액 18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해자 소속 P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I건물 J호에 대하여 허위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이 이뤄진 것이고, 피고인 F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N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및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20. 9. 14.경 I건물 J호에 대하여 ㈜M로부터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피고인 C은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고, R는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R는 2020. 11. 25.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피고인 C, 임차인 R, 보증금 230,000,000원으로 I건물 J호에 대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2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R가 U 유한회사에 재직하며 월 급여 4,35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마련하며, R는 2020. 1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을 상대로 신청금액 184,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은 R의 대출 신청에 따라 피해자 측 확인 요청에 응대하며 실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I건물 J호에 대하여 허위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이 이뤄진 것이고, R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과 같이 U 유한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M에 대한 I건물 J호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R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경 피고인 C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남 화순군 H 외 1필지 I 제4층 X호(이하 ‘I건물 X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2020. 8. 25.경 I건물 X호의 소유 명의를 취득하여 임대인 명의자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2020. 11. 27.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피고인 B, 임차인 피고인 D, 보증금 230,000,000원으로 I건물 X호에 대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2020. 12.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D 본인이 주식회사 Y에 재직하며 월 급여 4,7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급여명세서 등을 마련한 뒤, 2020. 12. 29.경 광주 동구 금남로 156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주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신청금액 184,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대출 신청에 따라 피해자 측 확인 요청에 응대하며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I건물 X호에 대하여 허위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이 이뤄진 것이고, 피고인 D이 급여명세서 등의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Y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7.경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Z 외 1필지 제4층 AA호(이하 ‘AB건물 AA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인 AC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위 AC에게 전세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급된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연인관계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운영 AD식당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공해주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실제 전세계약서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11. 22.경 인천 미추홀구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AC, 임차인 피고인 A, 보증금 210,000,000원으로 AB건물 AA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21.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C 운영 AD식당에 재직하며 월 급여 2,648,000원 내지 5,3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상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2021. 1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을 상대로 신청금액 168,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AB건물 AA호에 대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지급된 보증금을 반환받을 계획이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기재 내용과 같이 AD식당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6.경 AC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8,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C 및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20. 9. 14.경 I건물 J호에 대하여 ㈜M로부터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피고인 C은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고, AG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AG은 2022. 2. 7.경 광주 동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AI’에서, 임대인 피고인 C, 임차인 AG, 보증금 225,000,000원으로 I건물 J호에 대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22.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AG이 AJ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마련하고, AG은 2022. 3. 4.경 광주 서구 AK에 있는 ‘Q은행 AL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을 상대로 신청금액 18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은 AG의 대출 신청에 따라 피해자 측 확인 요청에 응대하며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I건물 J호에 대하여 허위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이 이뤄진 것이고, AG이 재직증명서 기재 내용과 같이 AJ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과 AG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AG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1.경 피고인 C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바.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AM아파트 AN호(이하 ‘AM아파트 AN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은 실제 전세계약서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21. 5. 1.경 서울 강북구 AO에 있는 ‘AP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AQ, 임차인 피고인 E, 보증금 280,000,000원으로 AM아파트 AN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21.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E이 주식회사 AR에 재직하며 월 급여 5,55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E은 2021. 5. 27.경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AT은행 AU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T을 상대로 신청금액 22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AM아파트 AN호에 대하여 허위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이 이뤄진 것이고, 피고인 E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AR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9.경 AQ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사. 피고인 A 및 A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AX 제2층 AY호(이하 ‘AX건물 AY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계획하고, AW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은 실제 전세계약서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W은 2022. 3. 3.경 서울 강북구 AZ에 있는 ‘B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BB, 임차인 AW, 보증금 267,000,000원으로 AX건물 AY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AW이 ㈜BC에 재직하며 월 급여 5,416,300원 내지 5,618,3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마련하고, AW은 2022.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T을 상대로 신청금액 213,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해자 소속 BD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W은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AX건물 AY호에 대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지급된 보증금을 반환받을 계획이었고, AW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과 같이 ㈜BC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AW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W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5.경 B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1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AW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B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BE건물 BF호(이하 ‘BE건물 BF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은 실제 전세계약서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실제 BE건물 BF호에서 거주할 의사 없이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 피고인 B이 소득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용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상호불상의 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BE건물 BF호에 대하여 허위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이 이뤄진 것이고, 피고인 B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이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전입세대열람내역상 공실로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 측 확인 요청에 따른 전화응대 과정에서 이미 전입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955(피고인 A)]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제도 이용 시 임차인들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서 제출이 이뤄지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대출금에 대한 대위 변제가 가능하여 전세계약서 제출,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등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 범행에 사용할 빌라 등 부동산 물색,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 준비 등을 담당하며 전세 자금 대출금 편취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G 아파트 BH호(이하 ‘BG아파트 BH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BI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 명의제공자 모집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여 BJ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BJ은 임차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BI, BJ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J은 2021. 1. 11.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M 대표이사 BK, 임차인 BJ, 보증금 245,000,000원으로 BG 아파트 BH호에 대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BJ이 주식회사 N에 재직하며 월 급여 4,89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마련하며, BJ은 2021. 1. 29.경 광주 서구 BL에 있는 V은행 상무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을 상대로 신청금액 196,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해자 소속대출담당 직원인 BM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BG아파트 BH호에 대하여 허위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이 이뤄진 것이고, BJ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N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BI, BJ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I, BJ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경 ㈜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BJ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BM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정195(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 16:32경 강원 태백시 황지로 173에 있는 ‘태백황지동우체국’ 앞 일방통행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N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BN가 피고인의 운행을 제지하면서 “내가 아는 공업사가 있으니 그곳에 같이 가서 견적을 보고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BMW 승용차를 위 도로에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이동조치를 할 때까지 약 8분 동안 다른 차량들이 위 일방통행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3고정2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전 유성구 BO에 있는 BP에서, 차용금을 차량 구입에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BQ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피해자 BR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2,900만 원, 할부기간 60개월, 연이율 9%로 하는 CC 구매대금 관련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유사한 사기 범행을 수 회 저질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던 상황이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바로 판매한 후 그 매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Q을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Q을 통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6(피고인들)] 1. 피고인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E, D, B 및 AG,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및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현황, 각 전세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대출금 분배 입금자료, 각 인터넷 뱅킹거래확인증(순번 14, 15, 16), A 우체국 계좌번호(순번 17), 각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가계용),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위임장(전세대출 임대인계좌 입금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여신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73, 126, 128), 고소장 사본, E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순번 92), 각 회신 자료(순번 95 내지 102, 135, 136), 대출신청 자료(순번 16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압수서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1) 1. 수사보고서(순번 52, 91, 94, 166) 1. BV 세무사 사무소 소속 직원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9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T, BX, BK, BS, BJ,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9) [2023고정19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각 현장 사진 [2023고정23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3고단716 사건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바.항 기재 각 사기죄, 제2항 기재 사기미수죄, 2023고단955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정237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3고정237 사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범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 나아가 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각 수행한 역할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내용, 범행 횟수, 편취한 총 대출금의 규모, 범죄수익 여부와 액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개별적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대출사기범행 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하여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인 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전세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하며 피해액만 무려 15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대출이라는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여 범죄에 가담시키고 그들을 허위임대인 또는 허위임차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정체는 숨기면서도 그들에게 법적책임을 떠미는 한편 상당한 수익을 가로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경제적 약자들을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C과의 공모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나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2건의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융기관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4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액이 7억 1,200만 원에 이르는 등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 대출명의자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5,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 금융기관에 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피고인 E] 대출명의자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나 대출명의자의 대리인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F은 1,500만 원, 피고인 G은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이고, 피고인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