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9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26, 03:34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모델'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모텔에 들어가 객실을 물색하던 중 502호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29. 02: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여관' 앞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7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엘지), 농협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4, 03:2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여관' 앞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2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삼성 갤럭시 S7),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의 가.와 같은 날 05:05경 거제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 국민신용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나와 같은 날 02:49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P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의 나와 같은 날 04:33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안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대금 18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리. 라. 피고인은 제1항의 다.와 같은 날 04:20 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소유 농협신용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W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신고서, T, W, Q의 각 간이진술서 1. X편의점 구매영수증, 수사협조의뢰 회신(X편의점), 범행 장면 및 용의자 사진, 편의점 구매영수증, 카드거절내역조회서, 각 CCTV사진, Z사무실 CCTV사진, 피의자 착 1) 공소사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만 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범조와 이부분 공소사실 첫 부분의 기재를 종합하면,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도 기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은 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보아 이를 정정한다. 2) 각주 1)과 같다. 의 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및 동종전과 판결문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도벽이 있어 술을 마시면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3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4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은 밤에 여관방 등 숙소에 침입하여 잠자는 사람들의 신용카드와 지갑을 훔친 후 그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등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안에 또다시 똑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의 징역형 실형 처벌 전력이 9회나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하여, 동기에 참작할 바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