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3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22고합436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2014년부터 약 1년간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남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2. 12:00경부터 다음 날 10:47경까지 서울 서초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피고인의 G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와 사귀던 당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을 캡쳐한 파일 등을 피해자에게 F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너 생각해서 얘기하는거니깐 대화를 좀 하자, 심각하게 생각해야돼, 퍼지는 건 순식간이고 되돌릴 수는 없어, 내가 직접 그리로 가기를 원해?’, ‘쉽게 쉽게 얘기 좀 하자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들려해’, ‘주변 사람들이 알기 원하지 않잖아, 시간이 별로 없다, 말로 풀자’라는 메시지(DM)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4.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2 PRO)로 위 B(가명)와 통화하기 위해 연락하였다가 B의 남편 피해자 C가 전화를 대신 받자 피해자에게 ‘부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지인을 통해 일본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액수를 보내주거나 빌려달라, 동영상을 한 번 다운로드 받는데 800원이고 보통 5만 뷰에서 10만 뷰가 나온다(약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91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SNS F에 ‘H’ 계정을 이용하여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I(여, 32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클럽에서 대마를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클럽에서 대마피우던 때가 엊그제같은데ㅋ 엄마가 되어버렸네’라는 글이 기재된 사진과 함께 ‘J을 찾습니다’라는 라는 글을 게시하며, ’OO미용실', '변태녀, ‘섹중독’, ‘꽃뱀’, ‘OO불쌍’이라는 해쉬태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허위 글을 게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SNS F에 ‘H’ 계정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OO맘, #J‘이라는 내용과 함께 ’K‘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진과 함께 ’이 여자를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OO미용실', '변태녀, ‘섹중독’, ‘꽃뱀’, ‘OO불쌍’ 이라는 해쉬태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서(피진정인 A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여성 B 진술), 피의자 F 계정프로필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녹취록 제출 관련), 녹취록(CD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자메일로 제출한 피의자의 게시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물분석 관련), CD(포렌식에서 선별된 전자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합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I 작성의 고소장 1. F 캡쳐자료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F 캡쳐내역, 수사보고(보완수사 내용 확인), 지도, 상호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9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 B와 관계를 종료하고 결별한 뒤, 6년이 지난 2021. 4.경까지 피해자 B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관하여 오다가, 갑작스레 위 피해자에게 위 성행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 금전을 요구하고, 이어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와 전화하면서 재차 금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B의 가족을 암시하는 ID의 F 계정을 개설한 뒤, 위 계정에 피해자 B의 직장, 가족 이름 등을 해시태그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위 피해자가 낙태하였다거나, 클럽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 B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글, 해시태그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2021. 4.경부터 2021. 5. 27.경까지 게시물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015년 경 피해자 B가 피고인과 결별하려하자, 위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 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4. 4. 피해자 C와 전화하면서 ‘일본 친구가 일본에서 성인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성행위 동영상을 달라고 한다. 한번 다운로드 하면 800원인데, 보통 5만, 10만 뷰가 나온다. 영상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등 피해자 B에 대한 영상을 유포할 것을 암시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2021. 4. 4. 경찰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전화하는 것은 자유’라고 반응한 점, 피고인이 2021. 5. 27.까지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F 게시물을 유지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위 각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나, 2021. 7.경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 B를 특정하여 비난하고 돈을 요구하는 게시글을 F에 게시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단, 협박 및 공갈의 정도, 범행 과정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6년 전에 결별한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행위 영상을 계속 보관하여 오면서 이를 기화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였을 때 느꼈을 피해자 B의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B의 남편(피해자 C)에게까지 피해자 B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로도 상당기간 F에 피해자의 가족까지 언급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게시하여 두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B, 피해자 C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음은 능히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B와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F 게시물이 피해자 B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한 것을 비롯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22. 6. 16. 기소되기까지 1년이 넘게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회복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별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다한 정신과 약물 복용 때문에 충동을 억제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신적 상황이 심신미약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