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3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7.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안동시 L에서 M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가전제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N"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이하 'N'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전자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제품을 설치하여 주고 피해자 O로부터 그 물품 공급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2016고합36] 1. 피고인 A, F의 2015. 5. 4.자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5. 4. 말경 Q모텔을 인수한 R의 부탁을 받고 위 모텔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당시 경북 청송군 S에서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몇 달 전 피고인 A로부터 "렌탈 계약 후 납품할 물품의 구입대금을 선 지급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고, 물품의 납품은 몇 달 연기하여 다시 돈을 마련한 후 물건을 구입해 설치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돈이 필요하다. 지난 번 알려준 렌탈 계약 후 렌탈 자금을 돌려쓰는 방법으로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R으로 하여금, 2015. 4. 30. 피해자 O와 Q모텔에 설치할 147,272,728원 상당의 전자제품과 설비를 렌트하고 36개월 동안 렌탈료로 매월 45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F은 피해자 O로부터 렌탈 물품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물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O는 2015. 5. 4. M 명의 T조합계좌(U)에 N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47,272,728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147,272,728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2016고합34] 2. 피고인 A, B의 2015. 5. 29.자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N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O와 전자제품 렌탈 및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O로부터 물품대금만을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5. 29.경 피고인 B에게 처남인 X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B이 그 무렵 N 사무실에서 X 명의로 피해자 O와 "안동시 Y"에 설치할 82,750,000원 상당의 TV 모니터 등을 렌트하고 12개월간 매월 렌탈료로 6,895,834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및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O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X이나 피고인 A, B은 위 Y에 TV 모니터 등을 설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O로부터 렌탈 물품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O는 2015. 5. 29. M 명의 T조합계좌(U)에 N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82,7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82,725,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2015. 6. 23.자 공동범행 피고인 A는 Z 명의로 2015. 6. 23.경 피해자 O와 "안동시 AA 오피스텔"에 설치할 72,000,000원 상당의 천장형 에어컨 등을 렌트하고 12개월간 렌탈료로 매월 6,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계약서 및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0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설치할 생각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O는 2015. 6. 23. M 명의 T조합계좌(U)에 N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72,00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 E, D의 2015. 6. 30.자 공동범행 피고인 E은 구미시 AB에서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노후된 시설 교체 자금이 필요하던 중, 지인인 피고인 D로부터 "물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 있다. AC의 대표자를 AD 명의로 바꾸고 그 명의로 렌탈을 신청하여 자금을 융통한 다음 AC을 같이 운영해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 A, E, D는 2015. 6. 30.경 위 AC 사무실에서, AC(대표자 AD) 명의로 피해자 O와 AC에 설치할 170,000,000원 상당의 스탠드 에어컨 등을 렌트하고 24개월간 렌탈료로 매월 7,083,333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계약서 및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0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D, E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설치할 생각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O는 2015. 6. 30. M 명의 T조합계좌(U)에 N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170,00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B의 2015. 7. 20.자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7. 20.경 안동시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AG 명의로 피해자 O와 "안동시 AH원룸"에 설치할 110,000,000원 상당의 TV 등을 렌트하고 12개월 동안 렌탈료로 매월 9,166,66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계약서 및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0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설치할 생각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O는 2015. 7. 20. M 명의 T조합계좌(U)에 N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110,00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B, C의 2015. 7. 29.자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5. 1.경 치킨가게를 열면서 피고인 A를 통하여 전자제품 렌탈계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2015. 7.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저번이랑 같은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해줄 수 있겠냐? 새로 가게를 얻으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급한 돈은 1,000만 원 정도인데, 그냥 부가세 떼고 나한테 돈을 전부 주면 내가 나중에 물건 설치까지 알아서 하겠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A가 약 4,000만 원의 렌탈 물품 구입 대금을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5. 7. 29.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 O와 "구미시 AI"에 설치할 40,320,000원 상당의 천장형 에어컨 등을 렌트하고 24개월 동안 렌탈료로 매월 1,68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계약서 및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O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C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설치할 생각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O는 2015. 7. 29. M 명의 T조합계좌(U)에 N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40,3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40,32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B 및 AJ의 2015. 8. 13.자 공동범행 AJ은 안동시 AK에서 "A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 사람으로, 2015. 8.경 피고인 A에게 AL식당에 들어갈 에어컨 등 제품의 렌탈을 의뢰하면서 공사자금 4~5,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였다가 피고인 A로부터 "급한 돈을 먼저 쓰고 물품은 나중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AL식당과 경산 소재 원룸에 전자제품을 설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AJ은 2015. 8. 13.경 AL식당에서, AM 명의로 피해자 O와 "안동시 AK"에 설치할 69,700,000원 상당의 천장형 에어컨 등을 렌트하고 12개월 동안 렌탈료로 매월 5,808,334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과, AN 명의로 "경산 소재 원룸"에 설치할 69,000,000원 상당의 냉장고 등을 렌트하고 24개월 동안 렌탈료로 매월 2,613,63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각 계약서 및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O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및 AJ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설치할 생각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O는 2015. 8. 13. M 명의 T조합계좌(U)에 N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38,700,000원(=69,700,000원+6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AJ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138,70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 B 및 AO, AJ의 2015. 8. 28.자 공동범행 AJ은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일부 자금을 자신이 융통하기로 하고 AM, AN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 B로부터 약속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8. 20.경 AL식당 앞 정자에서 피고인 A, B을 만나 'AJ이 AM 등 명의 렌탈 계약으로 입은 피해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향후에는 피고인 A가 렌탈 계약자를 모집해오면 자금 관리는 AJ, B이 맡아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향후 같은 취지의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AO에게 원룸 신축 및 렌탈 계약에 대한 명의 대여를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월 100~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O은 렌탈 계약 체결 후 돈을 받아 물건 구입이 아닌 건물 신축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 사용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와 AO은 2015. 8. 28.경 AO이 운영하는 상주시 소재 AP에서, AO 명의로 피해자 O와 "경북 군위군 AQ, AR" 에 설치할 133,070,000원 상당의 TV모니터 등을 렌트하고 24개월 동안 렌탈료로 매월 5,544,584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계약서 및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O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및 AO, AJ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설치할 생각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O는 2015. 8. 28. M 명의 T조합계좌(U)에 N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33,0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AO, AJ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133,07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 B 및 AJ의 2015. 9. 1.자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AJ은 위 제8항 기재와 같이 2015. 8. 20.경 피해자 O를 상대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 A는 2015. 9. 1.경 안동시 AK에 있는 AL식당에서 AS으로부터 렌탈 계약 체결을 부탁받고, AS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T 주식회사(대표자 AU) 명의로 피해자 O와 "안동시 AV"에 설치할 94,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등을 렌트하고 24개월 동안 렌탈료로 매월 3,916,66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계약서 및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O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및 AJ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설치할 생각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O는 2015. 9. 1. M 명의 T조합계좌(U)에 N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9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AJ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94,00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2016고합37] 10.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냉·난방기 도·소매 및 설비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의 상무로서 피해자 AW의 영업과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11.경 안동시 AX에 있는 AY교회에 피해자 AW의 시스템 에어컨 3,000만 원 상당을 납품·설치한 후, 그 무렵 AY교회로부터 에어컨 납품비용 약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 AW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600만 원만 피해자 AW에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임의소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1 내지 4번의 각 '수금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수금처'란 기재 각 피해자 AW의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19,4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AW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경부터 2011. 2. 16.까지 '횡령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인테리어 사업비로 쓰는 등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5 내지 19번의 각 기재와 같이 각 '수금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수금처'란 기재 각 피해자 AW의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491,697,8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AW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10.경부터 2015. 5. 3.경까지 '횡령일시'란 기재각 일자에 인테리어 사업비로 쓰는 등 임의소비하거나 7,579,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임의로 설치하여 주어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4. 3. 6. 15:00경 안동시 AZ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AW의 대표자 BA의 처인 피해자 BB에게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AW에서 열심히 일해서 5년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B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AW에서 5년을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C 명의 BD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6]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6고합3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09쪽) 1. 렌탈약정서(증거기록 제12쪽) 1. 견적서(증거기록 제16쪽) 1. 확인서(증거기록 제17쪽) 1. M 명의 N T조합계좌내역(2015. 1.-9.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09쪽) 1. 렌탈약정서(증거기록 제78쪽) 1. 견적서(증거기록 제83쪽) 1. 확인서(증거기록 제84쪽) 1. M 명의 N T조합계좌내역(2015. 1.-9.)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E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477쪽) 1. 렌탈약정서(증거기록 제466쪽) 1. M 명의 N T조합계좌내역(2015. 1.-9.)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09쪽) 1. 렌탈약정서(증거기록 제35쪽) 1. 견적서(증거기록 제40쪽) 1. M 명의 N T조합계좌내역(2015. 1.-9.) 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09쪽) 1. 렌탈약정서(증거기록 제63쪽) 1. 견적서(증거기록 제66쪽) 1. M 명의 N T조합계좌내역(2015. 1.-9.) 판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09쪽) 1. 수사보고(O 렌탈대출신청자 내역 첨부) 1. 렌탈약정서(증거기록 제99쪽) 1. 견적서(증거기록 제 106쪽) 1. 확인서(증거기록 제102쪽) 1. M 명의 N T조합계좌내역(2015. 1.-9.) 판시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609쪽) 1. 렌탈신청서(증거기록 제598쪽) 1. M 명의 N T조합계좌내역(2015. 1.-9.) 판시 범죄사실 제9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51쪽) 1. 렌탈신청서(증거기록 제537쪽) 1. M 명의 N T조합계좌내역(2015. 1.-9.) [2016고합37]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누범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 1 내지 4번 기재 각 범행과 같은 표 연번란 제5 내지 19번 기재 각 범행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1 내지 4번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2016. 10. 14. 변호인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2002.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2016. 11.경 피해자 O에 1억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마. 피고인 D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바. 피고인 E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사. 피고인 F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3년)의 1/3(1년)을 감경]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6월 이하[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각 업무상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과 그 다음으로 높은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바.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피해자 O를 기망하여 합계 약 9억 8,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중 상당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O의 피해액이 6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A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자 AW과 사기로 인한 피해자 BB의 피해도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BB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1 내지 4번 기재 업무상횡령죄는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A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여 합계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O의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바,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다투다가 2016. 10. 14. 변호인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6. 11.경 피해자 O에 1억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에게는 2002.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40,320,000을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도 현재 약 3,4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 C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700만 원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17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도 현재 약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 D, E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에게도 2008.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가 위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F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147,272,728원을 편취하였바, 피고인 F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F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냉·난방기 도·소매 및 설비 회사인 피해자 AW의 상무로서 피해자 AW의 영업과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11.경 안동시 AX에 있는 AY교회에 피해자 AW의 시스템 에어컨 3,000만 원 상당을 납품·설치한 후, AY교회로부터 에어컨 납품비용 약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 AW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600만 원만 피해자 AW에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임의소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18,726,850원을 피해자 AW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테리어 사업비로 쓰는 등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1 내지 4번의 각 기재와 같이 범한 범죄(이하 '2011. 2. 이전 범행'이라 한다)와 같은 표 연번란 제5 내지 19번의 각 기재와 같이 범한 범죄(이하 '2013. 3. 이후 범행'이라 한다)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1. 2. 이전 범행과 2013. 3. 이후 범행 사이에는 약 2년 1개월 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바, 업무상횡령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간적간격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에는 지나치게 긴 기간이므로, 위 각 범행의 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는 2011. 2. 이전 범행이 피해자 AW에 발각되자 2011. 3. 24. 위 피해자에게 "2011. 2. 이전 범행으로 합계 19,45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다.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두 번 다시 공금에 손대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제18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가 2013. 3. 이후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사이에 계속된 업무상횡령의 범의에 따라 피해자 AW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범의는 위 각서를 작성할 무렵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0의 가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