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2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17고단1123] 1. 절도 가.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22:4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 안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을 열어 현금 21,000원을 꺼내고,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약 8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10만원권 수표 1매,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17:38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I 점포 안에서 위 점포를 운 영하는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 4매, 현금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15:15 경 경남 통영시 K 상가 건물에 있는 L 옷가게 안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손가방 안에서 현금 5,000원, 롯데 신용카드2매(M, N), 농협 카드 1매, 신한카드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가 든 시가 불상의 검은색 장지감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O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15:26 경 경남 통영시 P에 있는 Q 매장 안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져 있던 현금 500,000원과 신용카드 1매가 든 시가 55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취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7. 27.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2:29 경 경남 통영시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술값 71,000원을 계산하면서 위 "1.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NH농협카드, 카드번호 : T)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7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8. 1.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2:07경 경남 통영시 U 108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음식값 50,000원을 계산하면서 위 "1. 다."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롯데카드, 카드번호 : M)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892,02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7. 7. 27.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4:32 경 경남 통영시 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물건값 8,600원을 계산하면서 위 "1.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 용카드(NH농협카드, 카드번호 : T)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의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1.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17:06경 경남 통영시 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 여성 의류점에서 신발값 300,000원을 계산하면서 위 "1. 다."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롯데카드, 카드번호 : M)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위 J의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04:00 경 경남 통영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1299] 1. 절도 가. 2016. 8.경 절도 피고인은 2016. 8.경 울산광역시 동구 AD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다방 카운터 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과 10만 원권 수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6. 9.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9.경 울산광역시 동구 AF 소재 'AG'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H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6.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가항 기재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AI가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다방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 19:40경 통영시 항남동 소재 통영세관 인근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J 이 운행하는 AK 택시에 탑승한 뒤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통영세관 인근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을 경유하여 다시 통영시 항남동 일대로 이동하는 등 택시비 7만 원 상당이 되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62] 피고인은 2017. 6. 12. 05:50 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52에 있는 남해경찰서 미조 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L에게 "핸드백에 돈이 40만 원 정도 있는데, 새벽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핸드백을 빼앗겨 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제 갈곳리에 어머니가 계시니 그곳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면 택시비를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 학동삼거리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차를 돌려 미조로 가주세요, 차비는 충분히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독일마을에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통영 중앙시장에 더 급한 사건이 생겨 빨리 그리로 가야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통영 중앙시장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곳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91] 피고인은 AM(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7. 6. 29. 09:00경 통영시 AN에 있는 AO 팬션 앞 마당에서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위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AM은 그 진돗개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663]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00:00경 거제시 AQ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AR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AS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24. 01:59 거제시 AT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편의점'에서 14,1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매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S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03:16 경 통영시 AW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식당'에서 27,000원 상당의 감자탕을 주문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S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 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감자탕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카드내역에 대해) 1. 수사보고(AC주점 업주 상대 확인) 1. J 명의의 카드 매출내역서 [2017고단1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AH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 첨부) [2017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7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X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등을 절취하고,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전취식 또는 무전승차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수십 회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 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AL에 한 무전승차 편취행위의 경우 피해금액은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로 하여금 15시간가량 장시간, 장거리 택시운행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