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3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7139₁ 피고인은 2019, 9. 10. 03:1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까지 올라가서 위 아파트 C동 주민들이 관리하는 현관문 복도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우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2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고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F 체크카드 1장을 위 휴대폰 케이스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3, 09:3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G'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4. 20:56 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부근에 도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J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4,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제1, 2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및 습득한 신용카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2,7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및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5. 03:44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K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2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1, 2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및 습득한 신용카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32 피고인은 2019. 6. 25, 00:14경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택 앞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CCTV 방향을 바꾸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98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20:40경 서울 강서구 O 에 있는 P에서 그곳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수건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물놀이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입구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H, M, Q,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청취)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임장 등,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및 카드사용 장소 임장수사, 피해자들 상대 피해 경위 내사, 범행장면 확인 등) 및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 택시 확인, 피해자 분실 카드번호 확인, S 영장집행 회신, T GPS 확인, U 운전기사 상대 확인, 피의자 택시 하차장소 CCTV 수사, V 내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부CCTV 확인 등, 피의자 사용 승인거절 카드 확인, 피의자 사용 F카드 명의자 확인 등, 피의자 카드 사용처 동선 추적)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카드사용내역, 피해자 HI카드사용내역,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 누범절도, 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및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별도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및 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