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3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모두사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 약관 등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현금과 가상화폐를 입금 내지 이체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매매 주문의 접수, 체결, 청산을 통 해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및 출금해 주는 사업체로 ‘가상화폐 매매 내지 유통 시장’을 개설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통상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먼저 고객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거래소 시스템 상에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생성하고 지정된 은행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체하도록 한 뒤, 거래시스템 상 해당 계정별로 입금된 현금액과 이체된 가상화폐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시스템 내에서 고객 간에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원화 및 가상화폐에 대해서 출금요청을 할 경우 언제든지 그 계정의 잔여 원화 및 가상화폐의 범위 내에서 지급 내지 이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원화와 가상화폐의 잔고 및 계약체결 내역이 실제 금융계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지 않은 채 오로지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에만 기록 · 처리 · 보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화폐의 매매 주문, 계약 체결, 출고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온라인상으로 가상화폐의 매매, 중개 등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8. 12.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는 H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이며, 피고인 B은 H의 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H의 사내이사로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에 관여한 자들이며, D, J, K, L은 H의 직원이다. [2019고합34](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과 B은 I를 운영하면서 2019. 2.경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상화폐인 M을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하자, 자신들과 위 직원들(이하 ‘운영진’이라 한다)이 I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 원화 및 가상화폐 보유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고객들이 거래소 내의 원화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출금 요청과 운영진의 출금행위가 필요하며 고객들은 전산시스템 상의 원화와 가상화폐 보유량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원화와 가상화폐 보유량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원화와 가상화폐가 거래소 내에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화폐를 허위로 매도 · 매수하여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기 망하여 청약금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가상 화폐의 청약제도를 설계하여 고객들로부터 청약금을 입금 받는 방법을 마련하고, B을 비롯한 다른 운영진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에 대한 홍보와 입 · 출금 등 자금관리 등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2. 19.경 외부업체인 N와 I 거래소 내의 가상화폐 운전(시세조종)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경부터 I 거래소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H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청약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신생 가상화폐를 배당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송금한 금원의 액수가 많은 고객들에게는 금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운영진 명의의 I 계정에 실제로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시스템 상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후 N로 하여금 위 운영진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 가상화폐 매도 · 매수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함과 동시에 전산시스템 상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와 가상화폐의 양을조작하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유인하여 가상화폐를 배당받기 위한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거래소 운영경비, 다른 고객의 출금요청에 따른 출금비용,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배당을 약속한 가상화폐 또한 고객들에게 공지한 수량 중 극히 일부(전체 수량의 약 2% 내지 10%)를 배당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여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매매의 중개, 가상화폐의 청약, 원화의 출금 등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송금한청약금의 액수에 따라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금 기프티콘 등의 경품도 고객들로부터 청약금을 송금받기 위한 미끼였을 뿐 실제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3. 3.경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5,601,093,20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를 비롯한 자금관리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 ·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거래소 설립에 관여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안동시 Q, R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인 S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S의 사위인 D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이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받고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 판매대금 또는 청약금 명목으로 예치 받은 피해회사 소유 자금 중 32,500,000원을 위 S의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83,179,972원을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49](피고인 B) 3. 사기 피고인과 A는 2019. 2.경 위 I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상화폐인 M을 발행하여 거래소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거래소 운영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위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A를 비롯한 직원(이하 ‘운영진’이라 한다)들이 I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 원화 및 가상화폐 보유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현금을 입금한 후 이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출금 요청과 운영진의 출금행위가 필요한 점, 고객들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원화, 가상화폐 보유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원화, 가상화폐가 거래소 내에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전산 상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화폐를 허위로 매도 · 매수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청약금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는 청약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운영진들은 A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에 대한 홍보, 입 · 출금 등 자금관리 등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9. 2. 19.경 외부업체인 N와 I 거래소 내의 가상화폐 운전계약(시세 조종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경부터 ‘청약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H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청약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배당해준다고 I 거래소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단채채팅방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송금 한 금원의 액수가 많은 고객들에게는 금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운영진 명의의 I 계정에 실제로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 N로 하여금 위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매도 · 매수를 통해 I 내의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진정한 매도· 매수 주문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배당받기 위한 청약금을 송금 받을 목적이었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청약금은 그 성격상 가상화폐를 배당받기 위한 용도일 뿐 청약이 종료된 후 고객들의 출금요청에 따라 다시 환급해줘야 하는 금원에 불과함에도 전산 상으로만 피해자들이 보유한 원화,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한 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금원을 거래소 운영, 다른 회원의 출금요청에 따른 출금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청약, 매매의 중개, 원화의 출금 등을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송금한 금원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금 등의 경품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청약금의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이를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3. 3.경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5,601,093,20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58](피고인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I를 운영하면서 2019. 2.경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상화폐인 M을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하자, 피고인들이 I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 원화 및 가상화폐 보유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고객들이 거래소 내의 원화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출금 요청과 운영진의 출금행위가 필요하며 고객들은 전산시스템 상의 원화와 가상화폐 보유량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원화와 가상화폐 보유량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원화와 가상화폐가 거래소 내에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화폐를 허위로 매도 · 매수하여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기망하여 청약금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가상화폐의 청약제도를 설계하여 고객들로부터 청약금을 입금 받는 방법을 마련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에 대한 홍보와 입 · 출금 등 자금관리 등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9.경 외부업체인 N와 I 거래소 내의 가상화폐 운전(시세조종)계약을 체결하고, 2019. 3.경부터 I 거래소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H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청약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신생 가상화폐를 배당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송금한 금원의 액수가 많은 고객들에게는 외제차, 금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운영진 명의의 I 계정에 실제로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시스템 상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후 N로 하여금 위 운영진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 가상화폐 매도 · 매수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함과 동시에 전산시스템 상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와 가상화폐의 양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유인하여 가상화폐를 배당받기 위한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거래소 운영경비, 다른 고객의 출금요청에 따른 출금비용,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배당을 약속한 가상화폐 또한 고객들에게 공지한 수량 중 극히 일부(전체 수량의 약 2% 내지 10%)를 배당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여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매매의 중개, 가상화폐의 청약, 원화의 출금 등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송금한청약금의 액수에 따라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금 기프티콘 등의 경품도 고객들로부터 청약금을 송금받기 위한 미끼였을 뿐 실제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9. 4. 4.경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경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순번 34, 35, 48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합계 8,762,006,4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A는 A가 제2항 기재 피해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를 비롯한 자금관리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 ·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서로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는 2019. 4. 22.경 안동시 U에 있는 V은행 안동시지부에서 피해회사의 법인계좌(V은행: X)에 보관 중이던 거래예탁금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1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8,19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서로 분배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1](피고인들) 6. 사기(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다음 판시 제4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9. 3. 17.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3,9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5] 7. 사기(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다음 판시 제4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9. 4. 15.경 5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945,510,276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1,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6,546,603,4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기죄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B, C, A, D, AA의 각 법정진술(B, C, A의 경우 본인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AA에 대한 각 진술녹음(B, C의 경우 본인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에 대한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에 대한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에 대한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S 1. K, A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E의 경우 피고인 A에 한하여) 1.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A에 한하여, 2019고합34 증거목록 순번 179, 216, 218, 261, 295, 296 및 2019고합58 증거목록 순번 46, 47)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P,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BJ, FF, FG,FH, FI, FJ, BS,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A에 대한 문답서 1. GB, GC, GD, T의 고소장 1. 고소인 회신(2020고합1 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W의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현금 출금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3개 계 좌내역에 대한 추가 분석), 수사보고(GE AD 전화통화), 수사보고(I 사업경과내용), 수사보고(계좌수입 및 비용, 자금흐름에 대해), 수사보고(각 계좌 분석자료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금 현금인출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가상화폐 보유량), 수사보고(회원목록에서 확인되는 코인보유량 자료 첨부), 수사보고(가상화폐 압수 및 GF 명의 전자지갑 실제보유량에 대해), 수사 보고(I 청약이벤트 및 기망행위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출입국 현황 편철보고) 1. 용역계약서, 비밀유지협약서, 계좌거래내역(발췌), A V은행 계좌내역서, A GG은행 계좌내역서, A GH 계좌내역서, 계좌분석자료, 계좌분석내역, I거래소 백서, IEO 가이드라인, 청약 관련 공지사항, 가상화폐 압수 관련 첨부서류, I 청약이벤트 내용, 서버점검 공지사항 기망행위 내용, 원화 출금내역에 대한 캡처사진, 청약진행 공지사항 캡처사진, GI 문자 수신내용 등 제출자료, 녹취서 1. 홈페이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1. 계좌거래내역 CD, 거래내역통합파일 CD [판시 특정경제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E의 경우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A에 한하여, 2019고합34 증거목록 순번 179, 216, 218, 261, 295, 296 및 2019고합58 증거목록 순번 46, 47)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3개 계좌내역에 대한 추가 분석), 수사보고(계좌수입 및 비용,자금흐름에 대해), 수사보고(각 계좌 분석자료에 대해서), 수사보고(H 법인명의 V은행 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H 법인 명의 GJ조합 계좌 분석), 수사보고(A 명의 GK조합 계좌에서 GL로 출금된 내역), 수사보고(A 명의 GH 계좌 분석내역 첨부), 수사 보고(A 명의 GK조합계좌 분석표 수정 관련), 수사보고(GF 명의 전자지갑 가상화폐의 이동 및 현금화 과정에 대해) 1. A V은행 계좌내역서, A GG은행 계좌내역서, A GH 계좌내역서, 계좌분석자료, 현금인출 자료 분석 내역, 각 계좌분석내역, 입출금거래내역, A 명의 GK조합 계좌 분석내역 1. 계좌거래내역 CD, 거래내역통합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Q, E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범죄일람표2 순번 14~17번 횡령의 점은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Q, E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피고인 A는 횡령금액 1,383,179,972원 중 피고인 B, C에게 분배한 1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3,179,972원, 피고인 B, C는 각 피고인 A로부터 분배받은 100,000,000원, 30,000,000원을 각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사기죄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예치금 반환이 중단된 시점 또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청약금 등을 입금 받은 시점 이전에는 I 거래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H에 입금한 청약금 등을 환급받기도 하였던 이상 위 피해자들이 환급받은 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회사 고객들에 대한 각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위 고객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6번 기재 횡령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투자받은 돈을 투자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기재 횡령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벤츠 차량을 구매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13번 기재 횡령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번 기재 횡령금에 관하여, 이 부분 횡령금은 피고인이2019. 4. 22. 및 4. 23. 횡령한 돈(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4~17번)의 일부를 다시 사용한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번 기재 횡령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가상화폐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각 사기죄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의 장인 S의 투자를 받아 2018. 12. 12.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H를 설립하였다. H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인, 사내이사로 피고인 B, C가 각 등기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서 H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2018. 12. 17. 주식회사 GE(이하 ‘GE’라 한다)와 암호화폐 거래소 솔루션 공급 및 개발, 마케팅, 홈페이지, 백서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으로 632,500,000원을, 거래소 유지비 명목으로 월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H는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인 M에 관하여 2019. 1. 19.부터 25.까지 1차 사전판매를 하였고, 1. 26.부터 2. 3.까지 2차 사전판매를 하였으며, 그 판매대금 중 일부는 피 주식회사 GE와 주식회사 GM(공동대표이사 GN, AC)는 실질적으로 임원진이 같았다. 위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처럼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주식회사 GM 측에 거래소 유지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4) H는 2019. 2. 19. N에게 이더리움 200개(당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M에 대한 시세조종 계약(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추가로 상장하는 가상화폐에 대하여도 종목 당 이더리움 200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세조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N는 H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소 내 계정에 전산 상 입력된 원화 포인트로 시세조종을 하였고, N에 제공된 각 계정은 H 직원들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GF 등)로 생성된 것이었다. 5) H는 2019. 2. 20. I 거래소를 개장하였고, 2. 25. M을 상장하였으며, 그 이후 13개 정도의 가상화폐를 상장하였다. H는 2019. 3.경부터 I에 상장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청약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입금한 청약금액에 따라 금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A, C는 2019. 3. 25. H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에서 각 사임하였다. 7) I 거래소는 2019. 4. 초순경부터 서버점검 등을 이유로 거래소 운영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2019. 4. 22.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는, H가 2019. 3. 1.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경력, H의 설립 경위, I 거래소의 운영 방식, 시세조종의 방법 및 청약제도의 운영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늦어도 2019. 3. 1. 이후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일부 피해자들이 예치금 또는 환급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 설립 경위 등 가) D은 장인인 S이 가상화폐 거래소 ’GO‘의 바지사장이 되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피고인은 S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GO‘의 자금을 피고인이 새로이 설립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라고 하여 S으로부터 4억 원 가량을 투자받아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C로부터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할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터트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바지사장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거래소 설립 전부터 사업이 잘 되면 운영을 하고, 잘 되지 않으면 입금액이 어느 정도 모이면 터트리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9고합58 증거기록 5407, 5408, 5410쪽),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그램 제작 회사인 GE를 알게 되어, 2018. 12. 17. GE와 앞서 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으로 63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거래소 유지비 명목으로 월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I 거래소가 개장하기 전인 2019. 2. 14. 서울 GP빌딩에서 투자자 약 100명을 상대로 H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7,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M에 관하여 2019. 1. 19.부터 25.까지 1차 사전판매를 하였고, 2019. 1. 26.부터 2. 3.까지 2차 사전판매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37억 원 가량의 M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1차 사전판매 결과가 좋지 않아 그 중 반을 소각하였다. 이후 원화로 18억 5,000만 원의 M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약 3억 원 가량만 판매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34, 3324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I 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M의 사전판매가 100% 이뤄진 것으로 표시하였다. 이하 사건번호와 쪽수만 기재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시작하면서 D의 장인 S으로부터 투자받은 돈과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M의 청약대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계획은 M이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고객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거래소 유지비용 등의 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한 주먹구구식 계획으로서 그 성취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H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예치금을 횡령하여 분배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바지사장 역할로 피고인 B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시세조정의 경위 · 방법 가) I가 개장하기 전 GM에서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GQ‘에서 개장 후 상장된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락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른 신규 거래소들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사전판매 역시 부진하자, 피고인은 I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의 가격을 상승시켜 고객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2019. 2. 19. N와 M에 대하여 시세조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I 개장 이후 추가 상장되는 가상 화폐에 대하여도 시세조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N는 2019. 2. 25.부터 I에 상장된 가상화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정에 입금된 돈(각 종목 당 2억 원, 총 20억 원 상당)을 재원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현금 입금 없이 전산 상 입력만 하여도 가상화폐에 대한 매도 · 매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N 측에 제공된 계정에 원화가 입금된 것처럼 전산 상 허위로 입력하였다. 그때 제공된 계정은 피고인과 피고인 피고인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그 중 2억 원은 S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B 및 K, GR 등 H의 직원 또는 AE, GF 등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정들이었는데, 경찰이 GM로부터 위 각 계정에 대한 내역을 받아 본 결과 위에서 언급한 각 계정에는 전산 상 1억 3,000여만 원에서 4억 2,800여만 원의 원화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 ’GM로부터 API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가격을 조종한다. API란 관리계정이 지정되면 그 관리계정으로 원화를 입력하여 원화를 충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인을 매도 · 매수하는 것이다. 당시 N로부터 전산 상입력만 하여 매도 · 매수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GF 명의 계정, 그 후에는 직원들 명의 계정에 전산 상 원화를 충전하여 N에게 제공하였다. I 거래소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현금 입금 없이 계정에 원화를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결정하여 각 계정에 허위로 원화를 충전하였다‘, 시세조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M 상장 당시 이미 거래소 운영을 위하여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S의 2억 원도 반환을 전제로 한 돈이었으며, 사전판매 또한 부진한 상황이라, 무조건 거래소가 이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고합34, 3710, 3711쪽). 다) 게다가 I 거래소 프로그램 제작자이자 유지보수 책임자인 AB은 경찰에서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는 거래소의 요청으로 I 거래소 회원 전자지갑에서 외부 전자지갑으로 이동이 안 되게 하였다. 국내 다른 거래소들이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의 외부거래 이동을 막는 거래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Y은 경찰에서 ’I 거래소는 지갑이 닫혀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지갑이 열려있다는 것은 다른 거래소와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지갑을 닫아두면 가격 상승이 쉽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I 거래소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용이한 폐쇄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거래소에 다수의 가명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들의 전산시스템 상의 원화를 임의로 조작한 다음 이를 시세조종 업체인 N에게 제공하여 N로 하여금 상장된 가상화폐에 관하여 다수의 이용자 또는 거래소에 의한 진정한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의 시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허위의 정보를 믿고 I 거래소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수의 고객들은 거래소 측에서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인과관계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일부 고객들이 거래소 측의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소 측에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거래소 측의 자금이 부족함에도 전산 상 허위로 입금된 원화를 가지고 허위의 매도 · 매수 주문이 반복되어 가상화폐의 시가가 상승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고객들이 I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3) 청약제도의 설계 및 운영 방식 가) 피고인은 I 거래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약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청약금을 교부받았다. 청약제도는 고객들이 입금한 청약금의 액 수에 비례하여 청약 대상 가상화폐를 배당하는 것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금원 예치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가상화폐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예치금(무료청약의 경우 예치금 전부)은 반환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I 거래소에 신규가상화폐를 상장하는 경우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나 거래소 홈페이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9. 4. 20. 홍보한 내용에는 ’상장 시각: 2019. 4. 20. 20:00, 청약코인: 하이드로 HYDRO, 시총: 3,000만 원, 개수: 1500만 개, 가격: 무료청약, 상장 전 최고 입금자: 50돈/1명, 상장 전 1억 이상 입금자: 1돈/50명‘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상장하면서 회원들에게 홍보한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다) 그러나 실제로 고객들에게 공지된 가상화폐의 수량 전부가 고객들에게 배당된 바는 없다. 앞서 본 예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입금된 청약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1500만 개의 하이드로 전부를 배당하여야 할 것처럼 홍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을 배당하였다(이에 대해 피해자 AY은 ’5,000만 원을 청약금으로 입금하면, 1,000원 상당의 코인을 배당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 당시 ’실제로 공지된 청약 대상 코인을 모두 회원들에게 배당한 것이 아니었다.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수량이 많아야지만 시세조종이 용이하다. 그런데 M은 20% 정도 사전판매 되어 나머지 80%의 M으로는 가격조종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후 상장된 코인은 처음에는 공지된 수량의 10%를, 나중에는 0.02%만 배당을 하였으며, 나머지 보유 코인으로 시세조종을 하였으며 이 역시 원화가 허위로 충전된 운영진의 계정을 N가 이용하여 임의로 매도 · 매수하여 시세를 조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34, 3714, 3715쪽). 이처럼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를 배당한 바 없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가상화폐 종목의 시세조종을 위한 것이다. 라) 또한 피고인은 상장 전 최고액 입금자에 대하여 금 50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도 수차례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고가의 경품을 지급한 적은 없고, 고가 경품(금 50돈)의 당첨자란에 피고인 C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위와 같이 제시한 경품조차도 청약금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고가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조건을 성취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사정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은 I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에도 고객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고지하였고, 고지내용과 달리 청약대상 가상화폐의 일부만을 배당하였으며, 그 배당된 가상화폐의 가격을 상승시켜 고객들에게 적은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하여 예치금 또는 청약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4) 그 밖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19. 5. 13.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H의 수익구조 등에 대하여 ’거래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나는 수익금이 미미하였고, 수익금을 매일 배당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수익은 커녕 손실이 나는 상황을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여 왔다. 그래서 H를 그만두려고 하였다. 또한 N에게 한 달에 2~3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하여 운영이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34 증거목록 순번 179). 피고인은 2019. 7. 2.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회사 설립 자본금이 없었고, 사전판매가 3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I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래서 2019. 2.말경 피고인 B에게 (사업을) 접자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 B이 거부하였고 대표이사를 교체하게 된 것이다. 2019. 2.말경 이 사업이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34, 3325쪽). 위 각 진술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책임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가담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사실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I 거래소가 개장할 무렵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가) 시중에는 I 외에도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중 자신이 거래할 거래소를 고르게 된다. 이때 이용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보안상태 등 기술적 요소나 거래수수료가 얼마인지와 같은 경제적 요인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기가 더 수월하고 보다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출되는 주문량과 호가 정보, 체결되는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즉 거래소의 거래유동성이 풍부한가의 측면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즉, 거래소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수가 적어 제출되는 주문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거래 체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가 예탁금을 송금한 후 주문을 제출하더라도 원하는 가격․수량에 원활하게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정해 본다면, 고객들이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들도 위와 같은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 가상화폐 거래소에 우선하여 많은 이용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전략을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거래소 운영업체가 정상적인 홍보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리 이용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기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량과 거래량을 부풀려 보이는 등 앞서 본 거래소를 선택하는 중요 요소에 관하여 잠재적 고객들에게 진실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실을 묵비 ·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이용자들로부터 청약금, 예탁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나 금원을 송금 받는다면, 추후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청약금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나 금원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는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청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함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분명하다. 나) 피고인은 I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피고인 C 명의 등으로 가공계정을 생성한 후 I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화(KRW) 포인트를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상에 허위로 입력한 다음, N로 하여금 다량의 가상화폐 매도 · 매수 주문을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그 주문 · 체결내역과 거래량 등 각종 정보가 I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하였고, 이는 I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문량, 거래량 등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이용자들을 유인할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와 같은 시세조종은 피고인이 신규 상장하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본 이용자들로서는 I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다수의 이용자들 또는 자력이 충분한 거래소 측에서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유동성도 충분하다고 인식하여 I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하여 I 거래소 계좌로 추후 반환이 예정된 청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은 H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애초에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 거래소를 중단하고 회사 계좌로 입금된 돈을 횡령할 의사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I 거래소의 운영방법 역시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고객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청약제도 등을 설계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전산 상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인식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I 거래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청약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일부 예치금 등이 반환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에 불과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각 사기죄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각 사기죄 등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가상화폐 거래소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피해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였던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각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번 횡령금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는 2019. 1. 25.부터 M의 사전청약을 실시하였고, 당시 사전청약금은 피고인의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 부분 각 횡령금은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S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피해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한 이상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횡령금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3. 7. 피해회사 명의 GK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K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주식회사 GS에게 9,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부 GT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 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가 아닌 GT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였고, 당시 위 차량이 피해회사의 재산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나 장부가 작성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돈 9,9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13번 횡령금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범죄일람표2 순번 12번 기재 횡령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2019. 4. 15. N 측에 항의방문을 하러 갈 비용조로 3,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 D이 인당 5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주었다. 당시 서울에서 경비로 사용하였고, 이후 다시 N를 방문할 때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9고합34, 3734쪽),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N 측에 항의 방문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3,000만 원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GU 명의로 이체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GU는 N 2차 방문 당시 GV이 데리고 온 사람인데, 활동비로 100만 원을 주라고 해서 입금하였다. GU 명의로 출금된 내역은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2019고합34, 3737쪽)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횡령금 피고인은 주식회사 GW 명의로 이체된 26,500,000원은 피고인이 2019. 4. 22. 또는 23. 횡령한 돈을 재차 사용한 것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GH 계좌에서 2019. 4. 25. 주식회사 GW의 은행계좌로 26,50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19. 4. 23.부터 4. 25. 사이에 위 GH 계좌로 금전이 입금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GH 계좌에서 이체된 26,500,000원이 2019. 4. 22. 또는 4. 23. 횡령된 돈을 재차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횡령금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들은 자신의 전자지갑 주소에 입금만 할 수 있고, 입금된 금액은 자동적으로 거래소의 마스터 전자지갑으로 전송이 되며, 출금을 할 때면 거래소에서 승인을 해주면 거래소 마스터 전자지갑에서 고객이 요청한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I 거래소 관리자의 전자지갑으로 GF 명의의 전자지갑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2019. 6. 19. GF 명의의 전자지갑 안에 있던 가상화폐(펀디X 100,000개, 하이드로 11,970,000개 당시 시가 약 2,410만 원)가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으로 옮겨진 다음 가상화폐 거래소 GX의 마스터 전자지갑으로 옮겨졌고, 같은 날 GX의 마스터 전자지갑에서 약 68.7개의 이더리움이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주소 GY, 이하 ‘제1전자지갑’이라 한다)으로 옮겨졌다. 2019. 6. 19. GF 명의 전자지갑 안에 있던 이더리움 약 66.1개가 제1전자지갑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제1전자지갑에 있던 이더리움 약 134.8개(위 항 68.7개 + 항 66.1개)가 가상화폐 거래소 GZ의 마스터 전자지갑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위 항 기재 사실관계를 기초로 GZ에 위 이더리움 134.8개가 옮겨진 계정에 대한 동결을 요청하였으나, GZ의 담당자는 해당 가상화폐가 4,000만 원 상당으로 매각되어 피고인 명의 W조합 현금계좌로 모두 출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34, 2945-1쪽). HA의 은행계좌에서 2019. 6. 19.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HB)로 43,495,820원이 입금되고, 2019. 6. 19.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C은행계좌로 4,350만 원이 출 금되었으며(2019고합34, 3054쪽), 피고인은 2019. 6. 20. 위 HC은행계좌에서 4,3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같은 기록 3052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전자지갑에 있던 시가 2,000만 원 가량의 이더리움 67개를 가상화폐 거래소 ’GZ‘의 계정으로 옮겼고, 위 지갑에 있던 하이드로 2,400만 원 상당, 펀디엑스 10만 원 상당을 GX로 옮겨 이더리움으로 교환하고, 이를 GZ에 있는 계정으로 옮겼으며, 이를 현금화한 돈이 4,35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34, 2976, 2977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현금화한 가상화폐가 피고인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가상화폐는 GF 명의 전자지갑 안에 있던 가상화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들(본 항에서 피고인 B, C)은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GZ’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H가 설립되기 전부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고, 그 횡령금에서 수익금이 배분되거나 징역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H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소개로 바지사장 역할로 피고인 B을 섭외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회사는 I 거래소를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9. 4.경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9. 4. 23. 피고인 A로부터 피해회사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횡령금 중 일부를 분배받았고, 피고인들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신들에게만 횡령금을 분배하는 데에 아무런 의문도 표시하지 않았던 점, 이 부분 횡령 범행은 피고인 A의 나머지 횡령 범행과는 달리 당초 피고인들이 공모한 바와 같이 H의 사업이 실패하자 그 자금을 분배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H 설립 당시 별도로 투자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그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없더라도, 위 신분을 가진 피 고인 A와 공모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종료 당시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횡령 범행을 촉진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 01. 횡령 · 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는 하지 않는다.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4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 01. 횡령 · 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의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H를 설립할 당시부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들이 입금한 돈을 횡령하고, 그 형사책임은 바지사장인 피고인 B이 부담하는내용의 계획을 세웠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하고, 당초 고지된 바와 같이 청약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청약금 등을 교부받아 153억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방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이후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이 피해자들의 출금요청에 따라 반환되었고,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는 30억 원 정도인바, 이는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EI은 고소를 취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로서 각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기획, 실행, 지휘하였고, 피해회사 자금 13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결국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H의 설립 경위 및 운영방법,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과 D의 처 사이의 대화내용 등이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도 여전히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들 스스로의 판단 하에 거래에 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일부 참고인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앞서 본 범행 내용, 피해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가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운영하다가 그 영업이 어려워질 경우 고객들의 예치금 등을 횡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바지사장 역할을 맡을 의사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사기 범행 과정에서 I 거래소의 채팅방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인 C에 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과정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총 1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편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득액이 피고인 A, B에 비하여 적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다시 피고인 A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가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운영하다가 그 영업이 어려워질 경우 고객들의 돈을 횡령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바지사장인 피고인 B을 섭외하는 등 H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편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고,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각 사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4, 6,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3, 4, 5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385,580,9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17번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돈 958,19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분배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각 사기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H를 설립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H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인 S이 피고인 A에게 4억 원을 투자하자 피고인 A를 감시하기 위하여 H 사무실로 출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피고인은 2019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있었고, 출근을 하면 자신의 자리에서 게임을 하였다. 과격한 투자자들이 내방하면 이를 제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직원들도 피고인이 H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것 외에는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와 달리 피고인이 H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다거나, 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섭외한 것은 피고인의 제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HD와 피고인 A 사이의 2018. 11. 20.자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A가 먼저 바지사장이 섭외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S의 투자를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 B, C와는 달리 시세조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이 부분 범행의 기망행위로 적시된 시세 조종, 청약제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나. 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4. 23. 피고인 A로부터 횡령금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A[2019. 4. 29.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9.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관리 ‧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부 GT의 생활비로 450만 원을 지급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한 이후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HE)로 2019. 4. 29. 피고인의 다른 V은행계좌(HF)에서 1,100,000원, 현금 9,700,000원이 각 입금되고 이후 피고인 명의 GH 계좌로 10,500,000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인 명의 GH 계좌에서 2019. 4. 29. 피고인의 부 GT의 은행계좌로 4,5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V은행계좌로 입금된 현금 9,700,000원은 피고인이 2019. 4. 22. 내지 4. 23. 피해회사 계좌에서 횡령한 958,190,000원 중 일부라고 진술한 점(2019고합34, 3739쪽), 피해회사는 2019. 4. 22. 거래소 운영을 실질적으로 중단하여 당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횡령금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B, C(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2019. 1. 25. 피고인 A의 GK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F은 2019. 1. 21. 피고인 A의 V은행계좌(HG)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G은 2019. 2. 7. 피고인 A의 위 V은행계좌로 50만 원을 각 이체한 점(2019고합58, 1952, 1997, 1998, 2001, 2488쪽), 그럼에도 검사는 위 각 피해자들의 입금일을 각 2019. 3. 25., 2019. 3. 21., 2019. 3. 7.로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내용은 피고인들이 I 거래소 내에 상장된 가상화폐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고, 청약제도를 설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4. 피고인 B, C(업무상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I 거래소가 운영진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시세조종을 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및 직원으로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세조종 관련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거래소의 시세조종 정보를 미리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의 계정을 통해 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고, HH 명의로 I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계정에 예치금을 입금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시세조종 정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그 후 해당 계정이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정임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출금요청을 하여 출금을 하는 방법으로 HH 명의의 계좌로 출금을 받은 후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HI)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332,027,49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한 현실적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76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거래소의 시세조종 정보를 미리 알고 있음에도 HH 등의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였고, 피해회사으로부터 수익금을 출금받은 다음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332,027,498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내부의 시세조종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매도 · 매수 내역, 대상 가상화폐, 거래상대방, 거래일시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알 수 없다. 피해회사가 시세조종에 참여하여 해당 가상화폐 종목에 대한 매도 · 매수 주문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거래상 대방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들이 저가에 매수한 가상화폐를 I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고가에 매도한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I 거래소 계정에 입력된 예치금 상당액을 대가로 지급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회사로서는 그 거래상대방인 이용자들에 대한 동액 상당의 예치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되어,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사실이 법관의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