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2
죄명: 사기 / 사기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2 사기 |2019초기174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영오(기소), 원선아, 최윤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양권석 |법무법인 태환 담당변호사 한성실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 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기 피고소 사건으로 기소될 상황에 이르자 2013. 5. 30.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통해 양돈사업 투자자를 소개받아 그 투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편취 피고인은 2016. 8.경 필리핀 라구나주 라기오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D의 소개를 받아 위 농장을 방문한 피해자 B에게 "15,000,000원을 주면 새끼 돼지 150마리를 구입해 4개월간 육성한 뒤 처분하여 6,000,000원의 수익금을 주고, 투자원금은 4개월 후에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10,000,000원을, 2017. 1. 25, 5,000,000원을 E1)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24.부터 2017. 4. 14.까지 피해자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8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새끼 돼지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나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상환하는 데에 쓰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뿐 약정한 수만큼의 새끼 돼지를 구입하여 육성 후 4개월 만에 되팔아 약정한 수익금을 남겨주는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차 편취 피고인은 2017. 8. 31. 위 피고인의 농장에서, 약정한 수익금과 투자원금 회수가 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처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처 F의 오기로 보인다.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안감을 느껴 직접 농장을 방문한 피해자 B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이번에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테니 다시 한번 믿어 달라. 어미 돼지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해주면 새끼 돼지 투자금과 그 수익금을 어미 돼지 사업을 통해 함께 반환해 주겠다."라며2)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어미 돼지 100마리 구입 및 사료 등 육성 관리 비용으로 50,000,000원을 투자받으면 이윤 50%를 지급하되, 투자받은 다음 달부터 8개월까지는 매달 2,000,000원씩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달 10,000,000원씩 32개월간 수익금을 지급하며, 1개월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총 300마리의 어미 돼지 구입비 150,000,000원을 투자], 받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다.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4. 및 같은 달 29. 피해자들로부터 E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합계 35,000,000원을 위와 같은 어미 돼지 구입비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24.부터 2018. 2. 25.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9번부터 29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어미 돼지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나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상환하는 데에 쓰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뿐 약정한 수만큼의 어미 돼지를 구입하여 육성 후 되팔아 약정한 만큼의 큰 수익금을 남겨주는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필리핀 정착 관련 사기 2) 공소장에는 위 일시경 위탁 양돈 투자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탁 양돈 투자계약서(증거기록 2권 29면)는 기재된 작성 일자인 '2017. 9. 27.'이 아니라 그 후 위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3)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2017. 9. 24.'은 '2017. 9. 29.'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32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돼지 사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필리핀으로의 이민을 추진 중인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필리핀 이민정착과 관련된 업무를 대신 봐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현지 주택 전세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 필리핀 라구나주 라기오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 근처 주택이 있으니 보증금 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하자. "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F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한인 I로부터 21,000,000원을 받고 주택 건축을 의뢰받아 위 주택을 짓고 있어서 위 주택을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사채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경 피고인의 위 농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하여 매달 1,000,000원의 수익금을 남겨주고, 2018. 2. 25. 경 원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F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남겨주거나 제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현지 차량 구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경 피고인의 위 농장에서, 피해자 C에게 "5,000,000원을 주면 필리핀 현지에서 탈 차량을 구입해주겠다. "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F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구입한 차량이라며 피해자에게 가져왔으나 곧바로 수리를 위해 가져가 버린 후 다시 되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된 계좌의 계좌주 등 확인) 1. 육성돈 피해 금융자료, 위탁 양돈 투자계약서, 어미 돼지 사업 피해 금융자료, 주택임대차 계약서, 금전교부 및 거래내역 확인서 1. 녹취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를 분할 변제받기로 약속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 규모 및 그로 인한 원금 및 수익금 반환 등 채무의 규모,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원의 사용 내역, 피해자들이 직접 필리핀에 방문하여 확인한 양돈 시설 구축 정도 및 보유 돼지 수, 피고인이 J, K와 체결한 위탁 양돈 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I와 건물 신축에 관하여 약속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피해 합계금이 217,700,000원으로 크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확인하거나 투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약 1년 동안 위와 같이 투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피해 확대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해 금원과 관련하여 2017. 5. 23.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수익금으로 합계 26,2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9. 1.경 전세보증금 5,000,000원을, 2019. 2. 11.경 사채투자금 20,000,000원을 각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들과 196,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80,000,000원은 2019. 8. 13.에, 나머지 116,000,000원은 매월 5,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