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2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27 피고인은 2018. 5. 15. 23:00경 1) 인천 남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여, 41세)를 처음 만나 일행인 E,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다. 돈도 없고 카드도 안 가져왔다. 집에 데려다달라."고 말하여 2018. 5. 16. 03:42 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1.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5. 16,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미리 처방받아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로라제팜이 함유된 수면제를 "효과 좋은 약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넣어주어 몰래 먹이고,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8. 5. 16. 23: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5. 15, 23:00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2018고합427 사건의 증거기록 377쪽 등) 직권으로 수정한다. 2. 강도 피고인은 2018, 5. 1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면제를 먹고 깊은 잠에 빠져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G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7. 00:1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에서,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G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미수금 107,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채무를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905,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8511, 피고인은 2018. 5. 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닫혀 있던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나라미 쌀 20kg 1개, 10kg 1개, 5kg 2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택시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518 피고인은 2018. 6. 12, 22:5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7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552, 피고인은 2018. 6. 13. 14:3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9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586 1. 사기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서행 또는 후진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또는 뒤 범퍼 등에 고의로 손목 등 신체를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 12:20경) 인천 남동구 Q빌딩 주차장 앞에서, R이 운전하는 S K5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뒤 펜더 부분에 일부러 2) 공소장에는 '2017. 5. 3. 12: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5. 3. 12:20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2018고합586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7쪽) 직권으로 수정한다. 몸을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R로 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8. 6. 18. U병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393,4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6. 08:40경 3) 인천 남동구 V 앞에서 W가 운전하는 X 스포티지 차량이 도로가에 서 있다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일부러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를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W로 하여금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접수된 사실이 수회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정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6. 11. 02:18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편의점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AC 면도크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공소장에는 '2017. 6. 6. 08: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6. 6. 08:40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2018고합586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49쪽) 직권으로 수정한다. 4)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J, L, O,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말한 주거지 등 사진 촬영 첨부, U병원 CCTV 영상 사진 캡처 첨부, AE 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사건 발생 인근 사진촬영 첨부, 각 현장 사진, 계산서 영수증, 피해사진(피의자 등이 97,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것을 기재한 자료 등),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일람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확인, U병원 응급실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카드사용처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사고접수 경위에 대한 건, 피혐의자 교통사고 이력에 대한 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피혐의자 교통사고 발생 건, X 스포티지 탑승자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사건 장소 일대 탐문, 사건 발생장소 부근 탐문 등, 디엔에이 식별코드 신원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 상대 수사 및 합의서 제출, 피해자 O 전화 통화, CCTV 사진 첨부, 피해금원 회복 확인한 경위, 피의자 교통사고 이력, 피의자 고 의사고에 대한 건, 보험사직원 보험금 지급여부 확인, 피해물품 회수, 처벌 불원 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추송서-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가 없어 성 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 5)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1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절도범죄, 강도범죄, 사기범죄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강간 등 피해자 D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재산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는바, 그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사기 및 절도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약 23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 특히 보험사기 범행은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J, AA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 0 의 경우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사람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