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2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가석방된 후, 2018.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 많이 벌 사람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되, 성명불상자는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상응하는 돈을 보내주면 대신 변제한 후 새로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8. 7. 20:40경 경기 부천시 C 부근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몫인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00,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휴대폰 사진, 압수물 현금 사진, 압수물 은행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6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보내야 한다,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 B 등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 돈을 전달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등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E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하고, 2020. 5.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G 과장이다.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기에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하며, 2020.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E 대리이다. 기존 대출업체의 대출약정 위반사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승인을 보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탁금을 예탁해야 한다. 대출신청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예탁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 14:0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정문 앞 노상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500,000원을, 2020. 5. 11. 13:30경 아산시 J 앞 노상에서 B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8,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5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6,660,000원을 편취하거나 21,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사본(C, M)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자료 발췌), 입출금거래내역(N),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2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채권자인 피해자 B에 대한 채무 249,000,000원을 비롯한 총 채무액 315,441,473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실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4년 2개월 동안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계속하여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여 급여소득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등을 면책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2.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2017. 1. 2.경부터 ‘주식회사 C’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퇴직금산정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진술서,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하여, 2021. 12. 14. 이를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315,441,473원을 면책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8, 29, 31, 32, 43, 44, 46) 1. 고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221개회330), 차용증(B, A, 2016. 9. 1.), 차용증(B, A 2017. 7. 1.), 차용증(B, A 2019. 6. 5.), 차용증(B, A 2019. 7. 29.), 예금거래내역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SNS 캡쳐 사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송금 내역 정리 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2021고단2003),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SNS 캡쳐 사진, 결정문(창원지법 21개회3340), 예금거래내역서, 이메일 캡쳐 사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표,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액 산정내역, 수사결과보고서, 퇴직금산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진술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개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개인회생제도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고자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22고단318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7.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1.2%에서 1.7%의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15:00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 대출이 남아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계약위반이면 대환대출 및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 이를 전산에 등록시키려고 하는데, 전산에 등록하지 않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F,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8. 14:5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5.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6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43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3%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5:20경 서울 중구 L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3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D, N,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으로 2021. 12. 14.경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가담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2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7. 10:35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918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진행 중인 타인의 차량에 피고인의 손목 등을 일부러 부딪힌 후, 마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약값 등의 명목으로 재산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15: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보고 자신의 손목 부위를 위 자동차 조수석 백미러 부분에 일부러 부딪히고 피해자에게 “빨리 가면 어떻게 해요, 파스만 바르면 됩니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으니 약값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값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0. 3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교부받거나 약값 등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19:52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19:5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달서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G,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우편조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R, S 전화통화) 1.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무면허운전 행위가 확인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9. 7., 2021. 10. 27.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크지 않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44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또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 인출, 피해금 수금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인출책, 수금책, 송금책은 하나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2023. 10. 10.경 구인구직을 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건설업체 외근직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 공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B 직원을 사칭한 중간관리자로부터 ‘업무시간은 주 5일로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이고, 건물당 사진 20장 정도를 촬영하거나, 매물거래시 서류, 계약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과 매매건이 있을 경우 30만원의 추가수당 및 식대와 교통비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그 다음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3. 10. 12. 10: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 형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이 쇼핑몰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E를 알고 있느냐, 사건번호는 2023형제5866호이고 담당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하고, 깡통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라,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 및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이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3. 10. 12. 14:5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길 64에 있는 7호선 온수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16.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합 99,990,000원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만난 불상의 송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0. 17. 11:18경 밀양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의심하고 재물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현실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0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공원 근처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및 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가 있는데, 이를 세탁하여야 한다. 세탁을 위한 자금으로 3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위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공 시설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괴 등을 처분하여 비자금을 세탁하고 5,000억 원으로 불려서 1/3을 나누어 줄 테니 100억 원을 빌려달라.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주면 7-10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를 전혀 소유·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5공 시절 비자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이 든 통장을 받은 다음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0. 09: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1톤 봉고 화물차에 실린 그림과 도자기를 보여주면서 "국보급 도자기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고가의 그림이다. 금괴와 달러는 오후 4시에 울산에 도착한다.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금괴 및 달러 촬영 사진, 압수조서, 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지, 감정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금 세탁 관계로 1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자금 세탁에 관하여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한 후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그림과 도자기를 가져온 것이라거나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금 세탁의 방법, 내용, 출처 및 피해자에게 금괴와 달러 사진을 보여준 이유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그림과 도자기가 고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 내지 8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기망 내용, 방법, 수단, 편취하려 했던 돈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5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6.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2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2. 1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2층 피부과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원, KB 신용카드, KB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급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3. 2.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16. 12:15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에서 시가 829,000원 상당의 하트모양 순금 펜던트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절취한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60 1. 피고인은 2013. 2. 2. 14:2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 지하철역에서, 같은 날 14:51경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 지하철역에서, 각각 같은 날 13:00경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2층 피부과 직원 탈의실에서 절취한 E의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철 4호선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 탑승 요금 합계 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5. 14:04경 안양시 동안구 J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금반지(중량: 1.5돈) 2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10:5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병원 지하 2층 영양사 사무실에서 절취한 O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7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288 피고인은 2013. 2. 2. 16;50경 안양시 동안구 P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에서, 53만원 상당의 아동용 금목걸이 2개를 구입하면서 이미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44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S, E,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O, V, W, T, X, R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품사진, 범행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롯데카드 회신자료(O),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서(W), 매출전표(K),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교통선불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T 전화진술 청취),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이동동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F, H, E와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그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9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후진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23:37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후문 근처 나무 뒤에 숨어 위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려 하자 갑자기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쪽에 뛰어들어 부딪쳐 넘어진 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4. 3. 2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306,5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0.부터 2014.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10,182,92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후진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20:45경 위 아파트 후문 나무 뒤에 숨어 위 아파트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북서울꿈의 숲 후문 쪽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녹색 점멸신호에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어 위 승용차에 부딪쳐 넘어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하여 보힘금을 청구하였으나 담당직원에게 고의 사고임을 발각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1.28,18:3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4 앞 성북구청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삼화상운 103번 버스의 문을 열러달라고 앞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위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J, K, L, M, N,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보험금청구포기서 1. 수사보고(보험서류 등 접수) 1. 보험처리 내역서 등 보험서류 1. 사고사실 확인원 등 보험서류 1. 수사의뢰 및 고의 사고내역서 등 보험서류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보험서류(증거목록 순번 33, 39, 46번) 1.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확인서 1. 사고 접수 사항 등 보험서류 1. 사고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는 결국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 역시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돈통으로 사용하는 전기밥솥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1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성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두고 간 현금 109,000원, 우체국 예금통장, 농협예금통장, 도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17. 14:05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106-1(온천동)에 있는 동래온천우체국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예금통장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G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우체국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백만원', 날짜란에 '2019년 10월 17일', 가입자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15:3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 예금청구서 용지에 청구금액을 '이백만원'으로 기재하고, 위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8. 09:16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 예금청구서 용지에 청구금액을 '이백칠십만원'으로 기재하고, 위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절취한 통장의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 'K'를 비밀번호 단말기에 입력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속이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우체 국직원 J에게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위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270만 원을 을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위 G가 가통장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J이 지급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우체국 출금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0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월 ~ A2년 9월 10일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절취한 후 은행에서 출금까지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8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7.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번호가 B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하여 '대출금을 수급해오는 사원을 모집한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금원을 가져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직원들이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은행에서 돈을 찾은 후 제천역 주차장에 가서 지정하는 자동차 밑에 두면 담당 경찰관이 돈을 가져가 안전하게 보관한 후 다음 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6. 5. 12:00경 제천시 화산동 209-1에 있는 제천역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두고 간 돈이 든 상자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동일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돈이 없는 빈 상자를 두고 가는 바람에 빈 상자를 가져가던 중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휴대전화사진 1. 내사보고(통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1. 메모지, 문자메시지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기기수범인 경우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에 해당하므로 '징역 1월 ~ 2년 6월'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이러한 종류의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 횟수는 1회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