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9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및 월간 국정 홍보지를 발행하는 'E'의 대표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방송인 F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 대통령 및 청와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G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위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대통령 취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각 기관, 회사,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행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I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데, 장충체육관 대관료를 빌려 달라.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D에 행사에 사용한 비용을 후원금으로 주니 그 후원금을 지급 받으면 되돌려 주겠다.', '나는 대통령 친인척으로 대통령 J과도 잘 알고 지내고, 내 결혼식 때는 K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었다.', '이 행사는 L에게 다 보고를 한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행사 비용을 먼저 지급해 주면 피고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를 되돌려주고, 대통령과의 친인척 등의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고,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그 지원을 받거나 정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도 없었고, L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업에 어떤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기념행사 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 비용 명목"으로 총 96,65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국정홍보지 'E' 발행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D에서 발행하는 월간 국정 홍보지인 "E" 발행에 필요한 경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 위 홍보지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관공서 등에 배포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0억 원 상당의 지원금이 나오니 그 지원금을 받아 경비를 갚아주겠다. 나는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인사들을 많이 아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홍보지를 발행하여 마치 자신이 대통령 및 청와대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후원금 등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E'를 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었고 받을 계획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월간 국정 홍보지 발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E' 월간 국정 홍보지 발행 경비 등 명목으로 총 72,598,8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912호에서,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D 사무실 운영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면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받은 후 원금으로 반환해 주겠다. 만약 후원금으로 반환이 안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빌라를 매매해서라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도 아니고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더라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5. 6. 11. 채권자 O으로부터 2,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사단법인 D 사무실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6.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22,410,000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 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 23. 15:00경 서울 강남구 Q 2층 ㈜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공연기획 업무를 담당한 S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행사와 피해자가 준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희망콘서트를 통합 진행하자. 나는 대통령 친인척이고 고위 공직자 등을 많이 알고 있어서 행사를 통합하여 진행할 경우 행사 진행이 수월하다. 통합 진행을 하면 내가 KBS 등 방송사를 섭외해 주고,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의 사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터이니, 그 대가로 후원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친인척도 아니고 KBS 등 방송사를 섭외해 주거나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동 계좌 개설 등의 조건을 내걸며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U, V, S, H, M,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품 분석)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이 거주하는 주거지, 경매개시 통보 및 가압류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행사 관련 계약서 첨부), 각 수사보고(A의 친인척 관계 확인, 수사기록 349쪽, 1096쪽), 수사보고(A 핸드폰 증거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 분석), 각수사보고(피해자 H, M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H,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