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908] 피고인은 F(2018. 7. 31. 구속 기소, 2019. 5. 31. 판결 확정), G, H(2018. 7. 31. 각 기소유예 처분)과 2018. 7. 1. 20: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K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안카드 없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TOSS&apo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1. 22:59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F과 G은 시정되지 않은 병원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M호 병실에 들어가, G은 망을 보고, F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개, 옷장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1. 23:04경 위 ‘K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F과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P호 병실에 들어가, G은 망을 보고, F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F과 G은 합동하여, 피고인과 H은 F, G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2. 02:32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에 ‘TOS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TOSS&apos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명의로 회원등록을 하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94]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020. 2. 21.경까지 1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후 약속된 급여 1,000,000원을 받고 그만 둔 후, 2020. 3. 1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1,000,000원은 최저 임금에 미달되고 주휴수당도 미지급되었으니 급여를 더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와 적정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합의한 끝에 886,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동청 고발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고, 2020. 3. 20. 17: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을테니, 합의금 1,000,000원을 달라.”라고 하고, 잠시 후 피고인의 후배 W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보내주는 문자대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W에게 ‘안녕하세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인데요. A에 대한 임금체불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임금체불 사실이 있습니까? 체불된 임금은 A에게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W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동청 근로감독관인데,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언제 한 번 나와야겠습니다. 나오기 전에 A와 통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하세요.”라고 하며 근로감독관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00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노동청 고발을 빙자하였다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95] 피고인은 2021. 2. 5. 11:27경 인천 동구 X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앞에 이르러, 평소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소형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3,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16] 피고인은 2020. 6. 14.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AA 카페 AB 게시판에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98]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식당 열쇠를 외부에 비치된 실외기 뒤에 두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04:20경 위 피해자가 퇴근을 하자 실외기 뒤에 걸려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7,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63] 피고인은 2019. 2. 8.경 대구 북구 AH건물 AI동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posAJ&apos에 컴퓨터 본체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현금 1,0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O, U, W,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C, AK, D, E, B, AL,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D 신청 중 각하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 신청: 배상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도주생활을 하면서 여러 건의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고, 공갈미수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던 중 생활고로 인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청소년기의 방황과 가출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각오를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