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69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해자 B(여, 44세)와 교제하였고, 그 동안 피해자와 웨딩촬영 관련 사업을 같이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2. 12. 12. 23:5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오른손으로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2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진짜 죽고 싶냐. 웨딩 촬영 사업 관련해서 내가 사준 휴대전화 기기를 돌려 달라. 기기를 돌려주지 못하겠다면 돈으로 달라. 빨리 돈 내놔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3. 00:19경부터 같은 날 13: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365,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7. 09:2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문을 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피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3. 1. 7. 09:2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경부터 202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로 인해, 202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 2023. 3.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 것, 3. 2023. 3. 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6. 23: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F ‘G' 대화창에 “H이랑 I에 보내준 급여내역 금액들 어떻게 설명해야 하니? 단순 휴직 상태에서 15만 원 씩 4번 송금했던 이야기들은 했는데 이 금액들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 통화 좀 줘.”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과도 사진, 잠정조치 결정서, 집행지휘서 등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7. 01: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살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2022. 12. 29.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7. 09:24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경부터 202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3. 1. 7. 09:24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문을 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23. 1. 9. 08:02경 천안시 K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경기도 L 경찰관 M이라고 사칭하며 “저는 씨가 너무 걱정이 돼요. 솔직히 지금 A이 없으니까 저도 이야기하는 건데요. 씨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중략) A이 뭐 수사 뭐 그거 해갖고 잘못되는 것보다 저는 씨가 걱정이 돼요. A이가 여기 조사받고 할 때 좀 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며,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