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4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7고단234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2007. 6. 30.~2014. 7. 14.) 또는 연 25%(2014. 7. 1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과 B, C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10.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H에게 매월 원리금 375,000원원 9회 변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278.7%의 이자를 받고 3,000,000원(선이자 공제 후 2,625,000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날(2013. 6. 10.)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121 기재(순번 110, 115, 116은 없음)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H, I, J, K, L, M, N에게 합계 335,680,000원을 대부하고, 2012. 9. 14.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이자율 25% 내지 30%를 초과하여 최저 연이자율 84%에서 최고 1010.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과 B, C은 2016. 11. 4. 피고인 명의로 부산 북구 0 지하1층을 소재지로 'P' 대부회사를 등록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연 27.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다음과 같이 대부하였다. 2016. 11. 5. 부산 기장군 Q 아파트 205동 101호에서 K에게 매월 이자 14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84%의 이자를 받고 2,000,000원을 대부하였다. 2016. 12. 20.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후문 주변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L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뒤 계약기간 3개월, 대출금 3,000,000원, 선이자 300,000원을 제한 실제 원금 2,7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300,000원씩 11회에 걸쳐 3,3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82.7%의 이자를 받고 3,000,000원을 대부하였다. 2017. 2. 23.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후문 주변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L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뒤 계약기간 3개월, 대출금 3,000,000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선이자 300,000원, 미수금 900,000원을 공제한 실제 원금 1,8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300,000원씩 11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613%의 이자를 받고 3,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은 2016. 6. 부산 일원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I에게 "개그튼 소리 그만하고 좃대로 가라 말걸지마 잡아 죽이고 싶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6. 2. 29.부터 같은 해 12월 초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채무자인 I, H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6.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주변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에서 L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뒤 계약 내용 일부를 변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7. 3. 14.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그 전에 위 L이 작성한 위임장의 변제기한을 '2016년 12월 30일'에서 '2017년 12월 30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라의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S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T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6. 10. 24. 15: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주변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에서 L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1 기재와 같이 계약기간 3개월, 대출 원금 2,700,000원, 선이자 명목 300,000원, 매주 300,000원씩 11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대부한 다음, 대출금을 상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2017. 3. 29.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라의 항과 같이 변조한 위임장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위 공정증서에 기한 L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7. 4. 6.경 부산 부산진구 U건물, 2004호에 있는 L의 집에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침대, 화장대, TV 등 살림도구에 봉인표를 붙이게 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압류물건의 합계가 26만 원에 불과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0에 있는 'P' 대부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W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의 출·퇴근, 수입 등을 관리하는 H에게 자신에게 대출받은 여성들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소개한 여종업원들의 출·퇴근, 수입을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자신에게 대출을 받아 간 I을 위 H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I을 소개하였다. 2017고단446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B은 대부자금을 지원하고 고객 장부를 관리하며 대부이용자들에게 직접 대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C은 대부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직접 대부이용자를 만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9.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동사무소 앞에서 X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270만 원을 교부) 11회에 걸쳐 매주 원리금 3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연이자율 182.7%)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 109, 110, 118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고 초과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2007. 6. 30.~2014. 7. 14.) 또는 연 25%(2014. 7. 15.~)를 초과할 수 없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14.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 커피점에서 H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달 이자 35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연 이자율 84%)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고 초과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들과 A은 2016. 11. 4. A 명의로 부산 북구 O 지하1층을 소재지로 한 'P' 대부회사를 등록하였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A은 2016. 11. 5.경 부산 기장군 Q 아파트 205동 101호에서 K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달 이자 14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연 이자율 84%)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A은 2016. 12. 20.경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후문 주변에서 L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270만 원을 교부) 11회에 걸쳐 매주 원리금 3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연 이자율 182.7%)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A은 2017. 2. 23.경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후문 주변에서 L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30만 원, 미수금 90만 원을 공제하고 180만 원을 교부) 11회에 걸쳐 매주 원리금 3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연 이자율 613%)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3(덕천동) 신한은행 구포지점 앞 노상에서 불법 대부업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A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I의 각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 H, K, M, AB, A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3, 4, 14, 15, 18), 각 수사보고(23, 25, 48, 49, 55, 56)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피의자 A이 피해자 I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추송서(순번 72),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9매 1. 별책 1권, 2권, 3권(순번 77, 78, 79, 증거기록 제5책 중 제3, 4, 5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2017고단44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X, L, I, H, K, M, AB, A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21, 63), 각 내사보고(순번 9, 15, 16, 1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계좌거래내역(순번 3), 통장거래내역 사본(순번 51) 1. 별책(순번 74, 증거기록 제3책 중 제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행위 위반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행위 등 업무 취업 소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H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위하여 협박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L 명의의 위임장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I을 W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H을 상대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행위 관련하여 피고인은 초인종을 1회 눌렀을 뿐이고 개가 짖어 그냥 돌아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찾아갔고, 집 안에 H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증거기록 1208쪽) 초인종을 1회만 누르고 개가 짖자 그냥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협박 내지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행위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H으로 하여금 채무 변제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H의 동생에 대하여는 대여금채권이 없음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H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는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L 명의 위임장 변조 여부 및 편취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L 명의의 위임장(증거기록 34, 1126쪽)의 변제기한란의 "2017년" 부분이 수정된 흔적이 있는 점, 그런데 그 수정방식("2016년"의 "6" 부분을 거의 지우는 방식으로 수정됨.)을 보면 L이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실수로 작성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위임장의 변제기한이 '2016년 12월 30일'이라면 2016. 10. 24.자 대출금을 이미 2016. 12. 20. 소위 '꺾기' 내지 '기리' 방식으로 이를 변제 처리하였으므로[그 이후인 2017. 2. 23. 재차 '꺽기(기리)'가 이루어졌다.] 위 위임장을 기초로 공정증서를 작성,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L이 2017. 3. 14.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채무 변제 압박을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증 제12호), 피고인과 B은 그날 바로 위 위임장을 기초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설령 L이 위임장의 변제기한을 "2016년 12월 30일"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이고, 2017. 2. 14.자로 인감증명서를 새로이 발급받아 줌으로써 새로운 '꺾기(기리)' 대출을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변제기한을 수정하는 것은 L의 의사에 반하는 변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위임장 중 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증거기록 779, 780쪽)에도 통상의 일수주기에 따른 변제기한과 맞지 않고 달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통상 달돈의 경우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위 위임장의 변제기한을 변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L에 대하여 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제한이 자율 초과로 인한 무효 부분은 별론으로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위임장의 채무변제기한을 변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다. I 취업 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I과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W 유흥주점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H에게 소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I, H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I은 부산에 특별한 연고가 없어 피고인이 소개하지 않았다면 H을 알기 어려운 점, H은 당초 I이 마음에 들지 않아 취업을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의 소개나 권유가 아니었다면 I을 다시 일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I과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진술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W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성매매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I을 H에게 소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대부업의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성매매업소에 소개시키는 등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판시 범죄전력 포함하여 4회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고율의 대출 및 채무 독촉행위 등으로 채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대부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자녀의 부양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이 고율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지원하는 전주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대부업의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다만 대여 여부, 채무자 관리 및 추심행위 등 대부업 관련 주된 업무는 A이 담당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후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2016. 6. 부산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H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먼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H으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헛소문을 냈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어떠한 헛소문을 내었는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H과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682쪽, 1209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I 등에게 H이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그로 인하여 H이 I 등 주변인들과 사이가 멀어진 사실, 이에 H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인이 I 등에게 'H이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헛소문을 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행위를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협박 내지 위력을 사용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H이 자살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동과 H 사이의 자살 시도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먼저 피고인이 2016. 5.경 H이 2015. 12. 작성한 위임장의 금액을 임의로 작성하였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H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31쪽)은, 증 제1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채무금액 1,5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당시 H이 먼저 피고인에게 공증 금액을 물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2016. 6. 9.자 카톡 내용), 그에 따르면 H은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피고인이 위임장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그 무렵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근거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7고단4468호 사건의 증거기록 별권(제3책 중 제3권) 공정증서 중 채무자 H, 채무금액 1,500만 원인 2016. 5. 16.자 공정증서 및 그 첨부서류들을 보면, 공증촉탁인 H 성명 기재 및 위임장의 채무액 1,500만 원 금액 기재가 육안상 H의 필체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임장 금액란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H의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한 행위는 정당한 채권행사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들어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H이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 채권추심법 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