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9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9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2. 17. 08:30경 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I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17:00경 대구 중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8, 20:32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제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 0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0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19, 23:4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제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F의 분실신고로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15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8. 01: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28. 04:35경 대구 중구 L 에 있는 M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제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5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12.25, 06:22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제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말보로 레드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19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9. 23:00부터 같은 달 10. 03:30 경 사이 대구 중구 R 소재 'S'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10. 03:53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04:01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 24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30, 22: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0. 22:01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말보로 레드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재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서기환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2972] 1. 피고인은 2019. 3. 14. 06:03 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영업이 끝나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앞 진열대를 덮어놓은 천막을 들추고 위 진열대에 놓여 있던 28,000원 상당(피해자 신고 가격)의 신봉선캔디 2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3.20. 06: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34,000원 상당(피해자 신고 가격)의 키켓 초콜렛 34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3.30.06: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피해자 신고 가격)의 미니쉘 초콜렛 15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 1.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AD편의점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 [2019고단 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사건 영상 확인) [2019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2019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CCTV 캡쳐사진 [2019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건 주요장면 사진 [2019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분실된 카드를 주워 사용하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3:40경 대구 중구 AE에 있는 편의점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G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을 뿐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이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피고인이 이 부분 증거에 대하여도 증거동의를 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내용을 부인을 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피해자 G도 대구 AF에 소재하는 AG이라는 곳에서 체크카드를 소지하다가 택시를 타면서 분실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G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인출기에 놓여진 카드를 절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분실한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갔다는 점을 인정하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사실은 절도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