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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1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9고단8410] 1. 피고인은 2019. 7.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일명 E)에게 갚을 돈 3,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되어 못 갚고 있다. D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면 2019. 7. 25. 까지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을 못하고 있다. 병원비로 쓸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7. 23. 오전까지 이전에 빌렸던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1] 피고인은 2018. 1. 4.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남에 있는 룸싸롱에서 일수를 하고 있다. 내게 돈을 맡기면 원금에 대해 10일에 10%씩 돈을 불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남의 룸싸롱에서 일수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1,207,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뢰관계 있는 지인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여 모바일 게임 등에 소비한 범행 수법,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비록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친이 공정증서 작성 등으로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복역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96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1. 같은 버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달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월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 E(20세, 남)에게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네가 핸드폰 3대를 개통하면 이 핸드폰을 공기계로 만들어 판매하고, 핸드폰 요금도 모두 내가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핸드폰 개통 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A를 핸드폰 대리점으로 데려다주고, 핸드폰 판매처를 알아봐 주는 일을 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F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G 번호 (전화번호 2 생략), H 번호 (전화번호 3 생략) 3대, 합계 3,927,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 핸드폰 3대를 개통하여 판매, 판매대금으로 오피스텔 보증금 및 핸드폰 요금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92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3대를 건네받은 후 핸드폰 기기는 판매하고, ‘H 통신사’ 개통 유심은 다른 공기계 핸드폰에 꽂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2020. 4. 17. 다른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I’에 110,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3,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1. 각 가입확인서 1. 각 소액결제 확인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74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 15:2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37,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위 장소에서부터 목포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 택시비를 지급할 다른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1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0. 20:5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OO여인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여인숙의 출입문을 열고 1층 카운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층은 피해자의 주거지이므로 숙박을 원하면 1층으로 내려갈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임치증명 확인 보고 1. 피해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사실, 누범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편취의사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숙박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치증명 확인 보고(증거기록 61쪽), B의 진술서(증거기록 19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택시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서(증거기록 10쪽), 피해 사진(증거기록 13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상황, 언행, 폭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4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한 달여가 지나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편취의사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4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말경 경기 시흥시 C 101호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3개월 안에 갚을 것이니 D 식당을 양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넘겨받더라도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식당을 운영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해자 E 진술부분) 1. 차용증, 판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9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2016년경 이미 폐업한 D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경남 의령군 E, F, G, H, I, J, K 토지 답 4,950m²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2018. 4. 30.경까지 지목변경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2. 24.경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한 번에 지목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번에 지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 경 선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8. 2. 28. 경 용역비 명목으로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2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에 대해서 2017. 8. 8. 이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전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와 같이 사기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로서 징역형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범죄를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이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사기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살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불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응보(應報)와 특별예방(特別豫防)의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벌금액수를 상당한 규모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9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8. 0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D)'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D>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E, F, G, H'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18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D)' 1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J 사기 일당들을 검거하였는데 I씨 명의로 된 계좌 2개가 확인되었다,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되니 대출을 최대로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K은행에서 3,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3,200만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133에 있는 '구일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D)'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D)'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7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2020고단877 피고인은 사실 판매할 수 있는 캡처보드, 갤럭시버즈, 에어팟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인천 남구동 D빌라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F 카페 게시판에 ‘캡처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캡처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64 피고인은 2020.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J’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홍진 스타워즈 헬멧과 세나 블루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헬멧과 세나 블루투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타인에게 이미 판매한 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9. 13:57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32 피고인은 2020. 5.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전자기기인 LG IOT 멀티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대금 2만 원을 송금하면 LG IOT 멀티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로 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38 피고인은 2019. 9. 21.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이라는 오토바이 센터 앞 커피숍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Q, 제조사 R, 모델명 ’S‘, 647cc, 2010년식)를 2,650,000원에 구입하겠다. 일단 150,000원을 주고, 2019. 9. 30.에 1,500,000원, 2019. 10. 31.에 1,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50,000원 상당하는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877 1. G, T, U, V, W, X, Y, Z, AA, B, AB, AC, AD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상세내역서 2020고단5364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2020고단5832 1. M, AE, AF, AG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633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거래매물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9. 9.경부터 2020. 5.경에 이르기까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예정된 선고기일에도 상당 기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합계가 약 470만 원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2020고단877 사건 피해자 G, AA, AC, 2020고단5364 사건 피해자 K, 2020고단5832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각 피해를 변제하였고, 2020고단6338 사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1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7고단254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E 2113동 70호', 주 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구 동구 C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 임차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6. 5.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5,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65 1.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구 남구 J에 소재한 K 인근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대구 N에 있는 O극장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려고 한다, 건물주와도 이미 계약된 상태이니 돈을 빌려주면 O극장 부지의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O극장 부지의 철거공사를 고소인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대구은행 수성3가지점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대구 N에 있는 O극장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려고 한다, 위 공사에 필요한 비용 4,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달 뒤에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행위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2017고단241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S로부터 상가건물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U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한 9,000만 원을 위 T의 직원 권대원을 통해 수령하여, 위 9,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V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돈을 반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자는 (주)S가 아니라 V 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는 2017. 8. 16. 자신이 지인인 U로부터 차용한 9,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서 맡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V는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였는데 위 고소장이나 피해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9,000만 원의 차용인이 (주)S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U의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V가 U에게 사용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U은 V가 관련 분양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9,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이에 대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 9,000만 원의 차용인이 (주)S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V는 2017. 10. 16.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S가 U로부터 차용한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경 부천시 원미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진실이라고 믿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67명으로부터 합계 13,234,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9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도중 사기 범행이 발각되는 등의 사유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L, M, N, O,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는 피해자, P, Q,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하는 피해자,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D, AS, AT, AU의 자, AV, AW, AX, AY, AZ, BA, BB과 전화통화) 1. 각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입출금내역, 통장내역 1. 각 대화내역 1.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불과 13일 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4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건물의 시행사인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D건물 401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402호 분양대금이 3억 1,500만원인데 계약금 포함해서 2억 1,500만원만 내면 402호에 설정되어 있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고, 잔금 1억원은 근저당권 말소절차와 동시에 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치루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402호에 관해 분양대금 3억 1,5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2012. 1. 18. 중도금 1억원, 2012. 2. 1. 잔금 2억원 중 1억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림상호저축은행 대출금 39억원, 신한은행 대출금 4억원, 신협 대출금 2억 8,000만원 합계 약 46억 상당의 금융권 채무, I에 대한 7억 5,000만원의 개인 채무, 기타 15억원 상당의 사채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부림상호저축은행 대출금은 대출만기 (2012. 3. 9. ) 도래 직전인데 원금은 커녕 매월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이자 낼 돈도 부족하고 발행하였던 약속어음들을 회수할 자금도 부족한 반면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은 이미 모두 위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4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개인채권자인 위 I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아 담보조로 위 4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면서 위 402호를 제3자에게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금 중 1억원을 우선 변제키로 약정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3억 1,500만원의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수수료 1,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말소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억 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위 402호는 401호와 함께 신한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을 설정할 때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으로서 2억원 지급만으로 4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해 신한은행과 사전협의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원만 지급하면 신한은행에 설정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500만원을 교부받아 위 I에 대한 채무 변제, 부림상호저축은행과 신한은행에의 이자 상환, 피고인 식당 운영비, 약속어음 회수 등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402호 근저당권 말소 관련하여 신한은행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문 등,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신한은행 시흥남금융센터 K 전화진술, 피고인 A 제출의 분양대금 사용내역자료, 부림상호저축은행에서 회신한 E 대출금 이자상환 등 검토보고 및 동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38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약 12일 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요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를 하여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초생활 수급비와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를 합하여 월 8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던 것에 반해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등을 포함해 월 200만 원이 넘는 고정 지출이 있는 상황이었고, 채무도 약 3,0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8.경부터 2021. 2. 12.경까지 총 19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5,056만 7,1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문자내역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2020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명확한 변제의사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먼저 빌린 돈을 갚겠다는 구실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변제한 금액은 약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어린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인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1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뉴질랜드산 생녹용을 가지고 서울, 인천, 부천 등지의 한증막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국산 생녹용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8.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F한증막'에서 손님들을 모아 놓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이 녹용은 진천에 있는 사슴농장에서 돼지감자, 꾸찌봉, 익모초 등을 먹여 키운 사슴에서 생산한 것이다.", "녹용은 피를 만들어 주고, 호르몬을 만들어 주고, 감기를 막아 준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광고를 하는 동안 옆에서 생녹용을 잘라 5냥(200g) 단위로 포장한 후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서울·인천·수원·부천 등지의 한증막 등을 찾아다니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녹용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생녹용은 국산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생녹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생녹용이 피를 만들어 주고 호르몬을 만들어 주는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한증막에 모인 손님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님인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863,800원 상당을 녹용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서울·인천·수원·부천 등지의 한증막 등에서 손님들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뉴질랜드산 생녹용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허위로 표시하고, 위 생녹용이 '피를 만들어 주고, 호르몬을 만들어 주고, 감기를 막아 준다'라는 취지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용판매 현장확인), 수사보고(녹용제품 사진), 계좌거래내역, G 입금내역, 한증막리스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원산지 표시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 등 허위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2. 7. 확정되었다. 1. 휴대폰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통화 요금과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도 미리 가불하여 받아 갔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0. 04: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양주 3병 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 3명을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 모바일 신청서, 전화요금 내역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