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8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2.경부터 수산물 수입·유통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서울 구로구 E, 2층 F호에 있는 수산물 수입·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와 주식회사 H(이하 ‘H’)을, 부산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포워딩 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 영등포구 L건물, M호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의 명의도 이용하여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하며,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수산물의 수입·유통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산 일대에서 20여년 이상 수산물 수입·유통업에 종사하며 2019. 2.경부터 피고인 A를 도와 피고인 A가 수입하는 수산물의 통관, 보세창고로의 입고 및 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 2.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수입 수산물 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 개설, 보세창고에서의 출고를 위한 K 명의의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통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9. 1.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오류동지점장을 마지막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2019. 3.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신용장의 원활한 개설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종로3가 지점과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A의 신용장 개설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와 함께 신용장 개설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25.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종로3가 지점에 피고인 D과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 B를 통해 중국 Q(이하 ‘Q')를 수익자로 하여 H이 위 Q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798,849달러(한화 906,642,374원) 상당의 냉동 부세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9. 2.경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기존의 신용장 대금 지급 채무로 인해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산물을 수입한 뒤 새로운 신용장 대금의 결제 전 K을 이용해 허위의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산물을 보세창고에서 몰래 출고하게 하여 시세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되팔아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의 미지급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입·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장을 개설 받더라도 그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D은 늦어도 2019. 10. 중순경에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이 신용장 대금 결제 전 수입 수산물을 빼돌려 파는 방식으로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기존 신용장 대금의 결제를 위한 자금 3억 5천만 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신용장 개설에 따라 수입하게 되는 수산물을 R에 이미 매도해 버린 사실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기존의 신용장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종로3가지점장인 S으로부터 8억 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사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신용장 개설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와 협의하여 위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도 전혀 기대하기 어려워 새로이 개설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신용장 번호 T로 신용장 대금 미화 798,849달러(한화 906,642,374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8. 23.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종로3가 지점에 피고인 B를 통해 위 Q를 수익자로 하여 N가 위 Q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163,053달러(한화 182,141,235원) 상당의 냉동 절단 꽃게 53,460㎏(9,700박스)의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9. 2.경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기존의 신용장 대금 지급 채무로 인해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산물을 수입한 뒤 새로운 신용장 대금의 결제 전 K을 이용해 허위의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동의없이 수산물을 보세창고에서 몰래 출고하게 하여 시세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되팔아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의 미지급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입·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더라도 그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도 전혀 기대하기 어려워 새로이 개설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번호 U로 신용장 대금 미화 163,053달러(한화 182,141,235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및 8∼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신용장 대금 합계 미화 2,115,298달러(한화 2,447,443,928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중앙동4가 17)에 있는 부산세관에 AN관세사무소를 통해 H을 수입자로 하여 위 Q로부터 수입신고번호 V으로 미화 133,400달러(한화 156,640,692원) 상당의 냉동 부세를, 수입신고번호 W으로 미화 400,199달러(한화 469,217,082원) 상당의 냉동 부세를, 수입신고번호 X으로 미화 263,638달러(한화 309,104,691원) 상당의 냉동 부세를 각각 수입한다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Q로부터 수입하는 냉동 부세의 실제 거래대금은 위 3건의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과세가격의 합계인 미화 797,237달러(한화 934,962,465원)보다 현저히 낮은 미화 485,000달러 상당(한화 568,643,1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냉동 부세의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Q에 미화 798,849달러(한화 906,642,374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서 2019. 10. 28.경 신용장 개설 금액과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중 미화 259,985달러(한화 305,274,387원)를 수출자인 Q로부터 이미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과세가격을 부풀려 수입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 Y의 각 증언 1. 증인 A, B, D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C, B, A,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D, AA,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O의 고소장, 부산세관의 고발장 1. AB AC 상무 면담결과 – 냉동창고 입출고 관련, AB AC 상무 통화 결과, O은행 여신관리부 AD 부부장 면담, O은행 前 종로3가 지점장 S 면담 1. 압수조서 1.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외국환거래 약정서, 각 수입계좌내역표, 각 신용장, 각 상업송장, 각 포장명세서, 각 선하증권, 각 수입화물진행정보, 각 사전발행 선하증권, 각 D/O 발급확인서, 각 수입신고필증, 각 양도담보 계약서, 사후관리보고서, 각 신용장 발행 및 선적서류 처리현황표, 이중 선하증권 비교 검토 내역, 외상매입장원장, 매입전자계산서 목록, 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 거래내역서, 대부계약서(S), 금전소비대차계약서(S-A), 외화송금 요약정보 조회표, 환전 매매거래표, A 명함, 선하증권 비교 검토 내역(수정본), 수입내역서, 선하증권 비교 검토 내역(최종본), 거래명세서, 관세청 조회 자료, 토지등기부(경기도 김포시***), 수입내역 38건, 내용사실 증명서, 각 출고요청서, 판결문 사본, 신용장 및 선하증권 정리, AC 상무 명함, 입고확인서, 물품거래내역, 가입자 조회, 메모, 내용증명,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이메일 및 첨부자료, 각 수입신고서, 신용정보조회(A), 부동산정보-네이버지도, 특수채권 종합정보 조회표, 여신 관련 현황 화면 캡쳐, 사후관리 기록부, 각 여신 및 담보 현황표(AE), 각 거래내역 조회표, O은행 소비자보호 시스템 출력물, 각 O은행 메신저 내역, S 이메일, 신용장 대지급금 상각내역, ㈜AE 사후관리내역, ㈜AE 관련 교대역지점 의견서, ㈜AE 업무협조요청 공문, ㈜AE 대지급 관련 내역, 수입화물 선취보증 관련 규정, A 관련 카톡 내용, A 관련 SNS 문자 내용, 각 R 보증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업체 기업정보 AF 출력),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보세창고(AG) 영업부장 통화내용 청취보고), 수사보고(AG 보관중인 B/L, D/O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H, AI 보관 중인 B/L, D/O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중 선하증권 비교 검토 보고), 수사보고(수입화물 처분과정 확인 및 국내 도매인(매수인) R 대표 통화내용 청취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번 관련 선하증권 추가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O은행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선하증권 비교 검토 내역(수정본) 첨부 및 고소인 측 변호인 통화내용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A 통화내용 청취 보고 – 피의자의 역할 등과 관련), 수사보고(수입내역서 및 법인 운영계좌 거래내역서(8건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번 관련, 선하증권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중국 수출업자의 선하증권 허위 이중작성 사실 인정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AN관세사사무소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번 관련, 관세청조회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번 화물 처분대금 타용도 사용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번 결제과정에 대한 전후 사실관계 고찰), 수사보고(전 O은행 종로3가 지점장 S 통화내용 청취 보고), 수사보고(S 작성 진술서 첨부 보고), 피의자 B 압수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입신고서 첨부(범죄일람표 순번 4~13),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 1000명 기준 992등, 김포시 AJ 현황-개발행위 불가능, 여신관리부 AD 부부장 제출자료 첨부 - ㈜AE 관련, 2019. 10. 25.자 R 보증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물품가격 조작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O이 기망을 당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O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354,086,3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망행위의 존부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O과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자신이 장래에 수입할 물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들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O은 피고인 A의 수입물품 대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발급하여 주는 대신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장래에 수입할 물품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런데 신용장 발행 및 선적서류 처리 현황표(증거기록 제68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이전인 2019. 5.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도 이미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수입물품을 몰래 반출하여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종전의 신용장대금을 막아야 하는 관계로 수입물품을 몰래 반출하여 10~3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이전부터 이미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수입물품을 빼돌려 10~30% 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한 다음 종전의 신용장대금 지급채무에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반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사업의 구조상 피고인 A도 언젠가 종전의 신용장대금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 G, H의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880쪽 내지 제930쪽)에는 별다른 현금이 존재하지 않고 그나마 입금된 돈도 곧장 출금이 되는 ‘돌려막기’의 흔적만 보여 별다른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 A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 몰래 수입물품을 반출하여 타에 처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도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장들에 기한 수입물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동의 없이 전부 무단으로 반출하여 타에 처분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용장들의 개설을 의뢰할 당시에, 자신이 수입할 물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타에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않고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것은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O이 기망을 당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주식회사 O 종로3가 지점은 2019. 8. 23.부터 2019.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장들을 별다른 문제의식 발급하여 주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종로3가 지점장 S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다거나 피고인 A가 수입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여 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장들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신용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종로3가 지점장인 S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2019. 10. 1.경 피해자 주식회사 O으로 하여금 수입물품 대금을 대지급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피고인 A의 자금능력을 의심하기는 했으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라고 생각하였고, 2019. 10. 25.자 대금(2019. 6. 26. H을 위하여 발급된 신용장에 기한 대금)만 잘 넘어가면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 A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S은 피고인 A가 위 2019. 10. 25.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8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 만일 S이 피고인 A가 2019. 10. 25.자 대금 이외에도 그 이후의 십 수개의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8억 원 상당의 돈을 마련하여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S이 2019. 10. 8.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9. 8. 23.자 신용장(U, AK, AL)에 기한 수입물품의 선반출을 허용한 것을 놓고 S이 피고인 A의 수입물품 무단반출을 모두 알았다거나 승인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S이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지점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 제1조 제5호, 제13조에 따라 ‘대도물품’ 처분을 허용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S이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동의 없는 수입물품 무단반출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2019. 9. 1.부터 2019. 9. 18.까지 사이에 이미 2019. 8. 23.자 신용장(U, AK, AL)에 기한 수입물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O 몰래 반출하여 타에 처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S에게 2019. 10. 8. 대도물품 처분을 허용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기망의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S이 굳이 무리하게 대도물품 처분을 허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자금부족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S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나아가 S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0. 15. 정도에 피고인 A가 과거에 수입물품을 몰래 반출하였던 것을 눈치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록 제20쪽) 막연하게나마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으로 보인다. 오히려 S은 수사기관에서 관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수입물품 무단반출의 실태와 이 사건 범행의 전말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11.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07쪽).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원 AM의 업무기록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한편 S은 수사기관에서 ‘2019. 10. 25.자 신용장 개설 전에 피고인 A가 수입물품을 빼돌릴까봐 피고인 D에게 수입물품 관리를 잘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511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S은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신용장에 기한 수입물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O 몰래 타에 처분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O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장들의 개설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변제능력과 담보제공 의사에 관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순히 서류작업만 하였을 뿐 사기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어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에 판시 범죄사실 이전인 2019. 6.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이미 피해자 주식회사 O 몰래 담보로 제공할 수입물품을 빼돌려 타에 처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이미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범행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수사 과정에서 수입포딩사인 K 주식회사 명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입포딩사의 화물인도지시서가 없다면 수입물품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이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의 피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입물품 반출을 위한 화물인도지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신용장을 발급 받아 906,642,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변제능력에 대한 피고인 D의 인식 피고인 D이 입건이 되기 이전에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520쪽)에는 ‘피고인 A가 2019. 8.경부터 신용장 결제자금의 입금을 늦게 하거나 입금액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자금융통까지 부탁하는 일이 있었다.’, ‘2019. 10.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져서 은행의 대지급까지 발생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거래의 실체를 점점 더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 D은 2019. 11. 11. 피고인 A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AO의 결제가 돌아오고, 정말 8월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2351쪽),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위 진술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은 아무리 늦어도 자신이 진술서에 기재한 2019. 10.경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변제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은 2019. 10. 26. 피고인 A에게 ‘1. AO 3억은 월요일 입금 확실합니까? 2. 80만불 open하여 추가 선수금이 들어옵니까? 3. 10/28 결제는 한건은 11/5 연기하는데 한건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2338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S이 2019. 10. 25.자 대금결제만 해결되면 2019. 10. 28.자 대금부터는 결제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8억 원을 빌려준 것과 달리 피고인 D은 2019. 10. 28.자 대금결제는 물론 그 이후의 신용장대금들의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수입물품 무단 반출 및 돌려막기에 대한 피고인 D의 인식 피고인 D은 입건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은 이러한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를 겁니다. 이것을 조회하라는 규정도 없어서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퇴직 2년 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의 수입물 무단반출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증거기록 제675쪽). 피고인 D은 위 진술서에서 ‘한편 실제로 신용장대금의 대지급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저는 큰일 났다 싶어 여기저기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나름대로 사실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건 거래의 신용장 개설부터 물품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A가 포워딩사(K)를 운영하면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물건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팔아먹고,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528쪽).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신용장대금의 대지급이 발생한 2019. 10. 1. 직후에 이미 피고인 A의 수입물품 무단 반출과 돌려막기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은행의 지점장 출신으로서 은행의 신용장대금 대지급이 초래할 불이익을 잘 알았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피고인 D은 2019. 10. 20. 피고인 A에게 ‘이번주 결제가 안 되면 담보물 실태조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선 대지급 물량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증거기록 제2334쪽), 2019. 10. 28.에도 피고인 A에게 ‘이번 결제 연체로 본사의 특검이 진행되면 BL 없이 물건 빼돌린 것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다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340쪽).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 주식회사 O의 2019. 10. 1.자 대지급이 발생한 이후에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찾으러 다니지 말아달라’, ‘은행에서 뒤지고 다니면 수습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아무리 늦어도 피해자 주식회사 O의 2019. 10. 1.자 신용장대금 대지급 이후인 2019. 10. 중순경에는 위 진술서의 기재대로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 A가 수입물품 무단 반출을 하여 타에 처분하고 신용장대금을 돌려막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은 입건이 되자 ‘2019. 10. 중순경 O은행 종로3가 지점 직원으로부터 그런 가능성을 전해 들었다’라거나(증거기록 제2188쪽), ‘2019. 10. 17. S 지점장과 함께 PC로 관세청 사이트에 검색을 하여 이미 물건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395쪽)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를 축소하거나 사안의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 D의 주장은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위 진술서와 배치가 되고, 또한 S은 피고인 D과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수입물품의 존부를 확인한 시점을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11. 초순경으로 진술한 바가 있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다. 피고인 D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2019. 10. 중순경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력이 부족하고 심지어 피고인 A가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을 하여 타에 처분하여 신용장대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등 향후에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피고인 D은 입건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A가 2019. 10. 25. 개설한 신용장과 관련한 80만불 수입대금 중 실제로는 약 485,000불 상당의 화물만 들어오고, 나머지 315,000불은 속칭 깡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마치 자신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듯이 하였다(증거기록 제675쪽). 그런데 정작 피고인 D이 피고인 A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신용장이 개설되기 직전에 R를 상대로 작성한 보증서(증거기록 제2383쪽)에는 신용장상의 수입물품 물량이 798,849달러로, R에게 판매하는 수입물품의 물량이 485,786달러로 각 기재가 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D도 피고인 A가 피해자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수입물품의 물량이 485,786달러 상당에 불과함에도 798,849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할 것처럼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S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D이 2019. 10. 25.자 신용장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2019. 10. 28.자 신용장대금도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의 말을 믿고 신용장을 다시 개설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9쪽, 제2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마치 장래의 신용장대금이 원만하게 결제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O이 기망을 당하였는지 여부 주요한 내용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 내지 기재와 같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덧붙인다. S과 달리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다. 피고인 D은 S과는 달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재무상황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9. 10.경부터는 위 회사들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였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반면 S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D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 A에게 자금 사정을 물어보아도 피고인 D에게 확인하라고 하여 피고인 D에게 회사의 자금 사정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10. 25.자 신용장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2019. 10. 28.자 신용장대금도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의 말을 믿고 신용장을 다시 개설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록 제9쪽, 제29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D과 달리 S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은 상술한 바와 같이 2019. 10. 중순경부터 관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피고인 A의 수입물품 무단반출과 돌려막기를 명확하게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D으로서도 이 사업의 구조상 재차 수입물품 무단반출과 돌려막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S에게 제대로 고지한 사실이 없다. 반면, S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11. 초순경에나 관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말을 명확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D과 S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종로3가 지점장 S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변제능력이나 수입물품 무단반출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2019. 10. 25.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 것으로 보여 기망을 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다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 피해자는 이미 약 7억 원의 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약 24억 원 상당의 신용장대금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피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 범행을 부인한다. ◯ 유리한 사정 -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범행을 부인한다. ◯ 유리한 사정 - 주로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수입물품 반출을 직접 수행하는 등 범행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신용장 개설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범행을 부인한다. ◯ 유리한 사정 - 초범이다. - 수사 과정 초기에 사안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