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19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2. 6. 11:22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모텔 503호에서 피해자 F(여, 45세)가 2017. 2. 4.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청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을 만나고 오고, 2017. 2. 6. 아침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좃까고있네~10분준다!E", "변명하지말고~10분충분한시간이다.E 503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E모텔 503호로 오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7. 2. 6. 12:00경 E모텔 503호 객실에서 자신의 문자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내놓아라"고 하여 현금을 가져가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은 후 "2,200만 원을 당장 해놓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나간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오후경 손으로 피해자의 목뒤를 때려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있으라고 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한다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애들 다 쳐죽인다"고 말하는 등 모텔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여 2017. 2. 6. 12:00경부터 2017. 2. 8. 12:00경까지 약 4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2017. 2. 6. 오후경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2017. 2. 7. 저녁경 파리채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2. 7. 22:00경 E모텔 503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방바닥에 무릎 꿇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2. 7. E모텔 503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G'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5,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게 한 다음 'G'에 대출 한도를 문의하는 전화를 하게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G'에 전송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E모텔 영업장부, 카드영수증, CCTV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휴대폰 G 통화기록, G 대부업체 대표 전화번호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 참고인 H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2. 4.부터 2. 6.까지 죽이겠다거나 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고, 2. 6. 11:22경에는 10분 내로 E모텔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겁을 먹고 E모텔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모텔에 들어간 첫날 오후에 피고인에게 '애들 밥 차려줘야 한다'면서 집에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애들 다 쳐죽인다', '꼼짝하지 말라', '도망가면 애들 유괴해서 강간한다'면서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모텔에 있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피해자의 몸에 부으려는 시늉을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는데[피고인이 한 행위들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다], 이는 심리적·무형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E모텔 객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함께 사는 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E모텔에 머물게 된 것으로 보이고, E모텔에 있는 동안 고막이 파열되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2017. 2. 7.과 2. 8.에 당초에는 휴가를 갈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2. 7.과 2. 8.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이 사무실로 자신을 찾으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둘러댄 말이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E모텔에서 머무른 2박 3일 동안 단 한 번도 객실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심리적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화장실에 가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충분히 객실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직장 주소를 잘 알고 있었고 딸들의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모텔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주말의 행적을 추궁하면서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객실에서 탈출하더라도 강도 높은 폭행·협박에 시달릴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에도 피해자가 받는 무형적·심리적 압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행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되지 않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린 다음에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모텔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협박에 시달려 왔고, 특히 간음행위가 있었던 2017. 2. 7. 밤은 피고인이 H과 통화를 하고 나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폭행·협박을 한 이후 시점이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기를 빨아달라는 듯이 피해자의 목을 당긴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목을 당긴 것도 반항하기 어려운 폭행·협박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E모텔로 오게 되었고, 집에도 가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죽이겠다거나 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성관계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당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강도 높은 폭행·협박이 뒤따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엄두도 못 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공갈 범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무속인을 만나러 간 것을 빌미로 돈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피해자가 E모텔 객실에 들어온 직후부터 2,2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렇게 돈 이야기를 수일에 걸쳐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대출 한도를 문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시킨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시험 삼아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도록 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취한 행동이었건 간에 피해자로서는 알 길이 없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군,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공갈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중감금치상죄, 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겠다거나 심지어 딸들을 유괴하여 강간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간담이 서늘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면서 2박 3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신상정보 등록 여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상정보 등록기간 검토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2:00경 E모텔 503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욕정을 일으켜 "미친년, 병신같은년, 쌍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그녀의 양팔과 전신을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2. 6. 22:00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뿐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E모텔에 들어간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H과 통화하기 전에는 자신을 폭행하지 않았고, 첫 번째 강간 피해는 위 폭행이 있고 난 이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까지 보태어 보면, 위 일시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피고인의 강간죄가 성립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1:35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뭐하는짓이지? 열받네~~ 진짜 테스트하는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같은 날 12:59경 "전화안하지. 두들겨 맞고싶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7. 2. 6. 1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