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5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20고단6859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E회사 F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우리는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인데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H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이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1번 출구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7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중 1명인 피해자 I으로부터 재차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경찰관에게 인계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6. 13:00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성명 J, 상환금액 11,294,000원, 상환일자 2020. 9. 16., 채무자 J는 ㈜K 대출상품을 2020. 9. 16.자로 당일 상환으로 11,294,000원 상환하였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라는 제목의 K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구리시 L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6:50경 남양주시 M건물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온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 명의의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6. 16:50경 남양주시 M건물 부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위조된 K 명의 사문서인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현금 1,129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17:11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은행 망우동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J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인 1,129만 원 중 1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P 명의 O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자의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인 'Q,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7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 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7463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E회사 F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우리는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인데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위 'F 대리' 등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지금 S은행 대출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우리가 정지신청을 하였다. 원금을 24시간 내에 갚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2:05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36 신갈역 4번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U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020고단908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달 7. 10: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요청이 들어왔는데, 카드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16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379-22에 있는 숭의역 1번출구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7. 14:38경 위 숭의역 1번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6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3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의자 D에 대한 범행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V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되었는데,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현재 이를 지급정지처리 하였으며,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을 통해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2020. 9. 11.경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수동상환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65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시 W에 있는 X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X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5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9. 14.경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액수가 커서 예치금 10%와 1년 분 이자 731만 원을 선납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51만 원을 인출하여 재차 위 X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X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1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3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5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은 2020. 8.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신분증 사진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Z 등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Z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3,893만 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았다. 2.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AB안경원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AB안경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U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4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A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및 무통장 입금증, 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 추가확인) 1. 압수물총목록 2020고단6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9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피의자 A O은행 곤지암점 CCTV 영상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이 단기간 거액의 금원을 수거하면서 수차례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다르게 사칭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예비적으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10. 28.자 참고자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취액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