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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7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IG 손해보험주식회사 F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며 자신에게 유플러스 보험에 가입한 소외 G이 2013. 12.월과 2014. 1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2. 1.부터 같은 달 17.까지 보험실효기간 중이었는데 위 G이 2014. 2. 1.경 부상을 당하여 보험료 청구를 하였으나 위 기간이 보험실효기간이라 보상을 받지못하게 되 자위 G이 실효기간 중인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신상의 불이익이 올까봐 위 G에게 보험금을 받게 해주려고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4. 24. 22:00경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구리시 I에 있는 J신경외과 발행 G의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진료 기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치료 및 입원 기간 2014. 2. 1부터 2014. 2. 3.까지를 위 진료기록부상에 있는 다른 글씨 1자를 오려서 2자 위에 붙여 치료 기간 및 입원일자를 2014. 1. 1.부터 2014. 1. 3.까지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신경외과 K 의사 발행 입원확인서 1장, 진료비계산서 3장, 입원진료기록부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LIG 손해보험주식회사 보상접수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변조한 입원확인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보험보상금을 지급받게 해줄 목적으로 G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587,391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 보험특별조사팀에 의해 입원확인서등이 변조되었다는 것이 적발되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F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며 자신에게 LIG굿스타트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소외 L이 2014. 2. 2.경 상해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무기록지상의 병명에 질병이 포함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의무기록지상의 질병 내용을 없애고 위 L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3. H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N병원 발행의무기록지의 병명난에 기재되어 있는 "용접일 하시다 상해기여도 1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글씨를 화이트로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병원 발행 의무기록지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보상접수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변조한 의무기록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에게 보험보상금을 지급받게 해줄 목적으로 L 명의의 보험금청구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의무기록지를 첨부하여 보험금 1,127,900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 보험특별조사팀에 의해 의무기록지가 변조되었다는 것이 적발되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문서변조 등 증빙 서류 사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G이 2달치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실효기간이 도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실효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이상 통지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고로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거나 그 결과 발생과 피고인의 행위 간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고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처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실효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가 G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0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카드 내역 문자, CCTV 캡처 사진, 카드 승인거절 문자, 카드 승인거절 장소, 영수증,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횡령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만 원을 변상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최종 사기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4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C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D의 고등학교 은사로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이다. B와 D은 2014. 2. 28. '승강기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B는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D은 2014. 7. 10.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B가 지정해 주는 B 명의 영주중앙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한편, 영주세무서는 B가 체납한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7,500만원 상당을 충당하고자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국세청이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1,500만원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등은 위 돈은 착오로 잘못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B는 2014. 7. 하순경 D에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고등학교 은사로서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D이 2014. 7. 10. 피고인 A에게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1,500 만원을 입금하려다가 착오로 이 사건 계좌에 1,500만원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대한민국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작성한 다음, 차용금 증서 등을 급조하여 증거로 첨부하였고, D은 2014. 10. 27.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소장 등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한 수사착수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D이 2014. 12. 12.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차용금 증서사본, 답변서 사본,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8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0. 11: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전 계속 중인 민사소송 배당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할 용도로 미리 발급 받아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증명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0.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 차용증 양식을 검색한 후 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2. 10. 9. F이 피의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2013. 8. 29. 불상지에서 위 금전차용증서 1매를 스캔하여 파일로 생성, 이를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제기하는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5878호 전자대여금청구소송절차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한 금전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8. 21.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pc방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의 명의로 전자소송 아이디를 무단생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 시스템의 회원가입 배너를 클릭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뒤, 회원정보입력 화면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권한 없이 입력,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법원의 전자소송 회원가입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21. 전항 기재의 pc방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의 인적사항을 입력,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7회에 걸쳐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9.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F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첨부하여 "피고(F)는 원고(피고인)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지급청구의 전자소송을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2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무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완산경찰서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이 2억원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무렵경 완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허위의 고소장, 현장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서, 인감증명서, 허위의 금전차용증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절차 화면 출력물,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무단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훔쳐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전자소송제도의 취지를 크게 해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현금을 받아서 지시받는 계좌로 송금하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22. 2. 16. 낮 무렵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C은행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이자 2.8%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에 대한 기존 카드대출 2,1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2,100만 원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C은행 등 어떤 금융기관과도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6:0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116번길에 있는 방범초소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 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765만 원을 건네받거나,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의자를 추적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돈을 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진, 현금수거방법 관련 피의자와 상선조직원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피의자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메모앱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상선조직원 텔레그램 대화방(대화명 H)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상선조직원 텔레그램 대화방(대화명 I)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폰뱅킹거래내역 캡쳐사진첨부등), 입건전조사보고서(성주군청 및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B 특정 및 KICS 편철 진술조서 열람),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G 특정),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G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압수된 휴대전화 아이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비록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0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사업에 사용될 창고부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토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8. 4. 2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매도인 F로부터 시흥시 G 2,010m²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매대금이 3억 3,000만원인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며 '위 토지를 3억 3,000만원에 매수하였으니 그 대금과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지 매수대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창고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는 업무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창고부지의 물색,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시흥시 G 전 2,010m²에 관한 매수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8. 4. 21.경 3,000만 원, 2008. 4. 29.경 300만 원, 2008. 5. 26.경 5,000만 원, 2008. 7. 9.경 2,400만 원, 2008. 7. 29.경 2,100만 원, 2008. 7. 31.경 1억 원, 2009. 3. 20.경 1,000만 원, 2009. 4. 6.경 1,000만 원, 2009. 5. 13.경 1,000만 원 합계 2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7,000만원은 매도인 F에게 정해진 용도대로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700만원은 피해자가 인정한 경비 및 복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1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08. 4. 2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흥시 G 전 2,010m²에 관하여 매도인 F와 매수인 C(대리인 A)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매매차익금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매매대금이 3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제1의 가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잔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벌금형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7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회사 동료로서 피해자 C(32세)을 알게 되었고, 2012.경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2016. 11.경부터는 피해자와 함께 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술을 먹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때렸으며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등 괴롭혔고, 피고인의 지인 중에 아는 조폭이나 깡패가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힘을 과시하면서 겁을 주는 등 지속적인 욕설,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산시 D원룸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가 평소 알고 있는 조폭과 깡패가 있다. 내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적으라."라고 말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 C은 채권자인 친구 A로부터 약 5년간 이자도 없이 3,000만 원의 빚이 있으므로 친구 A에게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위 차용증은 채무자 본인 C이 정말로 적은 차용증입니다. 현재 채권자 친구하고 이야기 된 약속된 기간까지 어떠한 일에도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위 약속 내용은 현재로부터 1년간 안에 원금 3,000만 원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을 못지킬시 법적 어떠한 대응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10:00경 경산시 D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가 코를 고며 잔다는 이유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골절(3,4,5,6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 16. 경산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전화로 C의 이모인 E에게 "C이 나에게 갚을 돈이 3,000만 원이 있고, 그에 대한 증거로 C이 작성한 차용증이 있으며 위 차용증에 대해서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친필 감정한 결과 98%로 나왔다. C의 모친에게 전하여 대신 갚으라고 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허위로 3,0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의 모친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증, 차용내역 제시를 요구하면서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화내역서, 수사보고(녹취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지내던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골절상을 입힌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4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 1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먹자골목 길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 17:29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떡갈비 1개(2,500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 1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 1호 피해자 J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0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카드승인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8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은행,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자일 경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부터 단기방문(C-3-8)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송금·수금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총책과 관리책인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총책과 관리책인 C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5. 7. 14.경 불상지에서 대구 달서구 D,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대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F 대리인데 4,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선 보내주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미리 모의 한대로 관리 책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소지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카드로 해당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위 C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만 원,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80만 원,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80만 원, M 명의의 신협 계좌(N)로 170만 원, 2015. 7. 17.경 O 명의의 신협 계좌(P) 200만 원,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334만 원 등 합계 964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을 기망하고 2015. 10. 2. 경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513 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총책과 관리책인 C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5. 11. 9. 09:00경 불상지에서 여주시 V에 거주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의 금융감독원인데, 누군가 어르신 명의로 우체국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빼내려고 하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 예금을 모두 찾아서 집에 보관해야 한다. 은행 직원과 발을 해서도 안 되며, 외부인과 절대 접촉하지 말고, 진화를 끊지 않은 채 찾은 돈을 집으로 가져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집으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능서농협으로 가게한 뒤 피해자의 계좌(X)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9, 12:35경 위 관리 책인 C로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로 피해자의 주소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2팀 장이라고 소개하고 인출한 위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임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대신 수건을 넣은 봉투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U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소지품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예금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등 사본, 통장거래내역 (Y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1. 각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되어 그 범행 방법이 전문화되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총책, 중간책,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절취하는 자 등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그로 인해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은 거액의 금원을 잃게 되고 다수의 수사인력 투입 등 사회적 피해 또한 극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기로 하는 등의 직접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갓 성년이 이르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죄로 인해 취득한 전체 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금액,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5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C)과 B 메신저로 대화하며 '한국에서 물건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1건당 300~400링깃(약 85,000~110,000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5. 10. 08: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들인 E이가 친구의 채무 5,000만 원에 대해 장기보증을 하였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망을 가서 보증인인 아들 E이를 우리가 잡고 있다. 보증한 돈을 갚지 않으면 E이의 장기를 적출해서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0. 10:55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로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나이어린 소년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3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 남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기일에 맞추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9,000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이 400만원이 넘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를 받은 후 같은 날 대부업체인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9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경남 김해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계속 늘어나 원금을 일부라도 갚아야 하니 900 만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9,000 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이 400 만원이 넘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용도와는 달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2014. 4. 8. 310 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53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1~2주 후에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9,000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이 400 만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 아니어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30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4. 16.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의 명의로 된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8월말까지 너의 명의로 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9,000 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이 400 만원이 넘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4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2014. 4. 16. 경 빌려준 2,740 만원으로 기존 대출금 원금을 다 갚았다. 다시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동안 너가 빌려준 금액을 다 갚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에서 너와 나 모두 명의 도용으로 고발하였다. 이제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에서 너가 명의 빌려준 것도 드러나고, 너가 다른 곳에 전화해서 피해자인 척한 것도 다 드러날 것이다. 한 사람당 2,500만원씩 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에 안 잡혀 들어갈 수 있고, 갚은 원금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2014. 5. 9. 17:00경까지 2,500만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고발한 사실이 없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돈을 교부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201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0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2015. 1.경부터 월 200만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의 하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