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4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3.경부터 안성시 C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의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17. 1. 31.경 피해자와 위 식당에 관한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2017. 2.경부터 위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군대 동기로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2016. 12. 1.경부터 위 식당의 주방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위 사업장 사용수익계약의 내용은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되 임대료, 세금, 직원 임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의 사용수익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직원들의 급여는 명의상 사업주인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B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식당 및 수 개의 지점을 순차로 인수,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이 악화되어 2018. 11.경 위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8. 11. 28.경부터 피고인 B를 배제한 채 직접 위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일부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공모하여 위 식당 사업주 명의가 계속 피해자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이 있는 것처럼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21.경 피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6,2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인 B는 2019. 5. 24.경 평택시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제가 E의 총 책임자로 일하면서 A에게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여 A이 2016. 12. 1.경부터 위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사업주인 D으로부터 2016. 12월분부터 2018. 10월분까지 23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인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5. 27.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면서 ‘2016. 12. 1. 피고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월 27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일하였음에도 2016. 12. 1.부터 2018. 10. 31.까지 임금 62,100,000원(= 2,700,000원 × 23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 및 위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2019. 11. 7.경 위 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자 2020. 7. 2.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에 위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임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이체하였기 때문에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되었으므로 위 청구기간 동안 피고인 A의 급여를 피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2,1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1심 원고 일부 승소판결에 항소하여 2020. 8. 1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기간 동안 A과 D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거나 D이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은 B로부터 2017. 1. 8.부터 2018. 11. 5.까지 매달 급여 명목으로 금원이 송금되어 그 합계 58,84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6287 임금청구의 소), 2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나90746 임금청구의 소), B 작성 인증서, 2심 임금청구의 소 피고 준비서면, A이 지급받은 급여내역(2017. 1.부터 2019. 3.까지) 1. 체불임금 지급이행 촉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6287 임금청구의 소 변론기일 통지서, 1심 임금지급청구의 소 소장, 내용증면, 체불임금 지급이행 촉구 답변, 1심 임금청구의 소 피고 준비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 2차 답변서, 3차 답변서, 안성본점 직원 월급 현황 5부, 진단서(D), 1심 임금청구의 소 원고 준비서면, 사업장 사용수익권 계약(2017. 1. 31.자), 사업장 사용수익권에 관한 계약(2017. 10. 25.자),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각 1부,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허위로 소를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 진술녹취서 33쪽).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8. 10. 31.까지의 급여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위 기간 동안의 임금 62,100,000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의 요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계약 제5항에 따르면 피고인 B가 ‘E’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인건비의 지급의무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의 항소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0. 8. 13. ‘피고인 B 측이 ’E‘ 식당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H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2017. 1. 8.부터 2018. 11. 5.까지 매달 ’급여‘ 명목으로 금원이 송금되어 그 합계가 58,850,000원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고인 B 측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가 2017. 2.부터 ’E‘ 식당의 각종 비용, 인건비 등을 부담하며 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 10.경 잠적하여 피해자가 2018. 11.경부터 위 식당을 다시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위 식당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9나90746호), 위 판결이 2020. 9. 19. 확정된 바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 ‘E’ 식당의 사용수익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가 ‘E’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B가 위 식당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식당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인 B가 위 식당을 운영하는 기간 피고인 A을 고용한 것이고, 자신이 위 식당을 다시 운영하게 된 이후 피고인 A에게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의무가 피고인 B에게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다는 점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D 진술녹취서 2 내지 10쪽).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자신은 피고인 B와 고용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E’ 식당의 운영을 맡긴 사람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2, 221쪽).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2018. 11.경까지 ‘E’ 식당을 운영하였고, 위 식당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자신에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실제로도 자신이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피고인 A에게 2016. 12. 1.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바(증인 B 진술녹취서 2 내지 5쪽), 적어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사용관계가 없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인증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 등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등을 포함한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별다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E’ 식당의 운영권을 다시 가져갔으므로 자신이 체불하였던 피고인 A 등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일 뿐이고(증인 B 진술녹취서 27~28쪽),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위 식당을 운영할 당시 자신과 사용관계에 있었음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갔기에 자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또한 있는 것이 아니냐며 관련 확정 민사판결 등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E’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종업원들의 경우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때 모두 피고인 B를 사용자로 하여 고소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는 아무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E’ 식당을 운영할 기간 동안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관계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만연히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인증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시도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의 잠적으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소 외에도 다른 여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공판절차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이 사건 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