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3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B, C와 함께 의정부시 D에 있는 신축상가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C의 소개로 피해자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피해자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의정부시 F 대 333㎡ 등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경 피해자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1. 30.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게 되었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C 명의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11. 30.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축상가 인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더 빌리는 대신 피해자에 대한 위 2017. 7. 25.자 차용금을 변제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7.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완제)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2017. 9. 1.자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8. 10. 11. 위 공정증서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의정부시 F 대 333㎡ 등)에 대해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해지자, 자신이 2017. 7. 25.자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채무변제(완제)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법원에 위 확인서가 마치 2017. 9. 1.자 채무를 변제하고 수령한 확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8가단132318호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채무변제(완제)확인서'는 이 사건 차용금과는 무관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원에 '채무변제(완제)확인서'를 제출하여 2018. 11. 2.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회),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공정증서원본 1. 소장(청구이의소) 사본,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본, 채무변제 확인서 사본, 소송진행내역 1.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사본 1. 각 거래내역서(통장사본 및 입금증) 1. 녹취록(피의자 고소인간, 2018. 10. 24.) 1. 참고인 C 송부 메시지 캡쳐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이나 청구이의의 소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변제확인서의 내용, 피해자는 일관되게 채무변제확인서는 2017. 7. 25.자 채무만이 변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2017. 7. 25.자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2017. 9. 1.자 차용금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채무변제확인서가 작성되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채무 중 절반만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채무변제확인서가 작성되었던 2018. 1. 17. 피고인이 2017. 7. 25.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은 해지되었던 반면 2017. 9. 1.자 차용금에대한 담보로 작성된 약속어음이나 공정증서가 회수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2억 원의 채무 중 1억 원만을 받고 2억 원 전액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으면 피해자는 강제경매를 통한 채권의 실현을 방해받게 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1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메룬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6.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3. 24. 난민 신청을 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17. 3. 20.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B(B, 일명 'C'), D,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B는 총책으로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총괄적인 지시 및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D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해커팀인 'G'를 통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이메일 해킹 등으로 개인들의 계좌 정보 및 인적사항 정보 등을 취득하는 역할을, F는 D의 지시를 맡아 위와 같이 취득한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계좌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E는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되는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금원이 실제로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 무렵 범죄수익금을 이체 받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계좌번호 및 계좌 명의인 정보를 D 등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D는 그 무렵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J 명의의 계좌정보 및 인적사항 정보를 알아내어 그 정보를 F에 전달하고, F는 2017. 2. 28.경 미국의 뉴욕에 있는 피해자 'K'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J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인 척 행세하면서 해외 송금을 요청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J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 중 258,614.92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송금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NYPD L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M가 번역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성 파일 교차 번역), N 대화내역(증거기록 2202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H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전혀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될 무렵 이미 이 사건의 범행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장차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인출에 협조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다른 공범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내용(PTT-20170302-WA0130.opus 파일 및 2017. 3. 2. 09:57경 피고인이 E에게 발송한 N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은행 계좌로의 이 사건 송금시도가 실패한 직후 이를 알아채고 E 등과 다른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1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보행을 하면서 도로에 운전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비접촉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쪽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C’ 앞에서 후진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HJ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고의 교통사고인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가 자신이 후진 중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F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위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75,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4,432,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6. 12:30경 경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 중 위 오토바이와 차선을 변경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가 경미하게 부딪쳐 피고인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J에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부터 2018. 2. 26.까지 사이에 위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30,5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0. 11. 12.까지 2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9,161,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5. 18:45경 대구 달서구 학산남로50(상인동)에 있는 송일초등학교 네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H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K 쪽에서 송일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 갓길에서 상호 불상의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L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사실은 피해자가 위 자전거 바퀴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N, O, P, Q, R, S, T, U, I,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L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R 전화에 대한), 내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 운전자 전화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L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재특정 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본 1. 병원 현황 및 진료일자 1. 각 교통사고 지급관련 자료 1. 각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횟수가 37회에 이르고 편취한 보험금 합계금액이 6,359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데, J사에 대한 일부 변제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고전력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보험사 담당자교체나 민원 제출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는바,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의 방법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4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며 주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1. 16:5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팔팔수족관 사거리 방면에서 동아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양손으로 짚은 다음 도로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처리 필요 없이, 현장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자’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동거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13:4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서부지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주행하는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우측 팔을 일부러 부딪히고 도로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술값만 조금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5. 11. 15:40경 포항시 북구 J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그곳을 주행하는 피해자 K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뉴카운티 버스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얼굴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병원에 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필요는 없고 약만 먹으면 된다, 약값으로 돈을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5. 11. 11:17경 포항시 북구 L 앞 도로에서, 그곳을 주행하는 피해자 M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15:35경 포항시 북구 J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그곳을 주행하는 피해자 N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좌측 앞 부분에 피고인의 좌측 팔을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접수를 하자고 말하며 합의금 지급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 관련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번)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일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도로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을 거의 지나갈 무렵 주머니에서 손을 뺀 후 걸음을 빨리하며 위 차량을 향해 급히 손을 뻗으면서 넘어진 점, 피해자가 경찰에 연락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 피고인은 2020. 11. 2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관리하는 ‘마트’에 이르러, 천막으로 입구를 막아 놓은 외부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빈 소주병 10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1개(시가 2,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4. 2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NH농협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25. 01:3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 대금 12,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01:5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26. 11:2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담배구매 대금 4,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려 했으나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2021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H CCTV 영상 편집 사진, E주점 CCTV 영상 편집 사진, 범행 당시 착용 옷 사진, CCTV 영상 사진과 카드 전표, 피해자 휴대폰 문자 사진, E주점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반복하여 훔치고,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마트에 보관 중인 소주공병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는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신지체, 알코올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2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며 실제 운영하지도 않는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B’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줘 대출에 필요한 제주세무서장 명의 공문서를 위‧변조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제주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의 발급번호, 접수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발급번호 : C/접수번호 : D/성명 : A/상호(법인명) : B/과 세기간 : 2020. 2. 24.부터 2020.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 14,320,000원 납부할 세액 1,192,700원/과세기간 :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매출과세표준 12,892,000원, 납부할 세액 1,072,000원/과세기간 : 2021. 1. 1.부터 2021. 6. 31.까지 매출과세표준 8,349,000원, 납부할 세액 760,500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개의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세무서장 명의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의 발급번호, 접수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발급번호 : E/접수번호 : F/성명 : A/종합소득세 2020년, 소득금 액 4,197,397원 총결정세액 312,260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개의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문서를 정상 발급받은 후 그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을 ‘2021. 7. 26.’에서 ‘2020. 2. 24.’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주세무서장 명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28.에 제주시 G에 있는 ‘H은행 신제주지점’에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제1, 2항과 같이 위‧변조된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나 변조된 점을 모르는 은행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한 후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위‧변조된 서류임을 확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30.에 제주시 I에 있는 ‘H은행 J금융센터’ 지점에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제1, 2항과 같이 위‧변조된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나 변조된 점을 모르는 은행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 한후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위‧변조된 서류임을 확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변조된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에게 위‧변조 사실이 발각되어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증1호) 소득금액증명(정상 발급 서류), (증2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위 증1호 위조서류), (증3호) 사업자등록증(변조서류), (증4호) 소득금액증명(정상발급 서류), (증5호) 소득금액증명(위 증4호 위조 서류), 수사보고서(H은행 신제주지점 K 대리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각 위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사업자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40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현대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9. 1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8,2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26. 10:04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참외 등 시가 합계 30,640원 상당의 물품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실제 사용 카드와 분실 카드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바깥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것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2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와 D, E을 피고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차용증을 첨부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소장의 내용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를 청구취지로 하고, '2013. 6. 25.경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30%의 약정이자를 받아왔는바, 2014. 6. 28.경 겟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었음에도 차용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그것을 근거로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급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및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3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 결정,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변제받아 효력을 상실한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변제받았음에도 소를 제기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6. 30.자 현금 1,000만 원의 변제 여부 및 수차례에 걸친 대여 및 변제 과정에서의 대여금의 변제 충당 방법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소에 첨부한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이 변제되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을 첨부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7년전 1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3고단218]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6. 09:3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지하1층 복사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BK 기업은행 카드 1매를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 6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6. 10:23경 서울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17,200원 상당의 카스테라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 17,2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카스테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1,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3. 16:30경 서울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 16,25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위 카드가 거래정지되어 그 대금의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7,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거래정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97]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1. 19:00경 서울 B에 있는 I이 관리하는 C대학교 D건물 지하1층 복사실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되어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3. 11:3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13,6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 13,6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59,4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8]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N, O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영수증 1. 승인거절 문자내역 [2023고단497] 1. J의 진술서(피해자) 1.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재발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수 매를 편의점, 병원, 마트, 백화점 등에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고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8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초콜릿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급여 중 1/2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은 그 지급액이 막대하여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취업장려금(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첫 해 550만 원, 2년차 600만 원 등)을 빌미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E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원에 고용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통일부장관)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E 대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5명에 대한 각 고용지원금 합계 18,960,000원을 교부받아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하고,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등 6명에 대한 각 고용지원금 8,639,230원을 교부받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종업원들 상대 선면수사, 통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2013. 3/4분기 고용지원), 근로계약서 사본, I외 12명 2013. 3/4분기 고용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사본 1. D 고용지원금 신청내역, 고용지원금신청서 사본, D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고용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제1항(고용지원금 부정 수급 미수의 점), 각 수급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률을 악용하여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 및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 수급기간 및 부정 수급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범죄로 얻은 수익 전부를 추징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하지는 아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5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25.경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7447호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합2209호로 E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와 E의 딸 G,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E, G 등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E, G 사이의 채권채무 존재 여부가 문제되자 실제 금전거래가 없음에도 E과 합의 하에 "일금 7,500만 원, 2005. 11. 30., 차용인 G, 보증인 H, 채권자 A"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현금차용증이 작성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 G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5.경청 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E, G를 상대로 '대여금 7,500만 원 및 그에 대한 2008. 8. 9.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2014. 5. 15.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사해행위취소소송), 선고기일통지서, 사건검색,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소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 변호인은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심리미진 상태에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주장을 오해한 것이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이 대여금소송 과정에서 대여금 채권의 처분문서로서 차용증 사본을 증거(갑 제3호증의 3)로 제출한 사실,피고인이 G에게 7,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차용증 작성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제기 이전에도 E이 피고인 명의로 자신과 G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적도 있었던 사실, 채권자로 기재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E이 차용증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법원에서 오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소 제기 행위를 소송사기로 보는 것이 단순한 민사분쟁을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피해자 G의 7,500만 원 차용금 채무 및 이 채무에 대한 피해자 E의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이와 관련된 증명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왔고,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 E과의 법적인 분쟁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차용증의 작성 경위나 제출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