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8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섬유제품 제조·판매 수출입 업체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등기이사이자 ㈜J과 14개 계열사로 이루어진 K의 회장으로서 그룹을 총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이남(二男)으로 K 부회장이자 그룹 계열사인 L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M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경 외환위기 등으로 K의 경영이 악화되자 1998. 7. 18. ㈜J 등에 대해 기업개선작업(일명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마치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개인재산을 기업개선을 위해 ㈜J에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채권단으로부터 5, 400억 원 상당의 채무 감면, 4,700억 원 상당의 채무 출자전환 및 540억 원 상당의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카사위인 N, 매제인 O 등의 명의로 용인 일대 전답, 진도군 소재 'P' 일부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채권단의 지원 아래 2003. 5. 19. 위 ㈜J 등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조기에 종료되자, 피고인은 은닉한 재산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J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K을 지배하기로 마음먹고, 2003.경부터 2012.경까지 친인척 및 지인 등 차명으로 ㈜J 주식 및 K의 지주회사 격인 주식회사 Q(이하 'R'이라 한다) 주식을 취득하는 한편, 위 R 명의로도 ㈜J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J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차명으로 ㈜J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K 대주주 및 회장으로서 K을 총괄 경영하며 지배하고 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 사기파산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및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등에 대해 기업개선작업이 종료된 2003. 5.경까지 S 주식회사 등 K 계열사들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합계 약 1,300억 원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위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자들에 의해 보증채무금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피고인의 급여 및 퇴직금이 압류되는 등 위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짐으로써 파산에 이를 우려가 발생하자,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하고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채권자를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업개선절차가 종료된 2003. 5.경부터 피고인에 대해 파산선고가 된 2008. 2.경까지 ㈜J 주식 약 192만 주,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 주식 약 18만 주, 주식회사 W 주식 약 65만 주 및 R에 대한 약 4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등을 매제 O, 조카사위 N, ㈜J 재무담당임원(CFO) U의 장인 T 및 고등학교 동기동창 X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하고, 파산선고 이후인 2008. 5.경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21억 원 상당을 위 T의 명의로, 2008. 8.경 ㈜J 주식 약 11만 주를 ㈜J의 직원인 Y의 명의로 취득하는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차명으로 취득하여 은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명으로 취득 가능한 거의 유일한 재산인 급여를 지키기 위해 2005. 9.경 위 T를 사채업자인양 가장하여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허위로 부담하고 이를 권원으로 피고인 본인의 ㈜J에 대한 급여 등 채권을 위 T에게 가장 양도한 다음 2006. 11.경 위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급여 일부를 계속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2007. 3.경 위 O으로부터 마치 2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허위로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3. 당시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132,882,762,161원이고, 주채무자인 K 계열사들은 모두 법정관리 대상으로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신청인 역시 보유 재산이 은행예금 1,503,946원, 퇴직금 803,046,300원, 월급여 16,700,000원, 연금 670,540원이 전부여서 보증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라며 파산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48156호)을 하여 2008. 2.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은닉하고 7억 원 상당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켰음에도 거짓으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확정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 ㈜Z가 2007. 5. 2.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선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20073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2007. 10. 24. 위 파산선고사건 재판부인 제18파산단독 재판부에 '피고인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경우 K 계열사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면책 결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면책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41490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면책신청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차명주주인 지인 AA 등 명의의 면책요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면책신청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2.경 서울 마포구 AB건물에 있는 K 본사 사무실에서 ㈜J의 재무담당 임원(CFO) U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J의 주주로서 사건번호 2007하면41490 A의 면책사건과 관련하여, 세계 및 국내경기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회사의 경영안정과 회사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2009년 3월 ㈜J 주주총회에서 A이 ㈜J의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니,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A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AA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명주주 X, AC, AD의 명의로 면책요청서 3통을 각각 작성한 다음 X, AC, A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X, AC, AD의 인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X, AC, AD 명의로 된 면책요청서 4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면책신청사건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면책요청서 4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 사기회생 채무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및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파산선고 재판과정에서 면책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으려 시도하였으나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도의 회생절차를 통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면책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업개선절차가 종료된 2003. 5.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2010. 4.경까지 ㈜J 주식 약 1,930만 주, V 주식 약 18만 주, ㈜W 주식 약 65만주, R에 대한 대여금 채권 약 42억 원,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21억 원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위 O, 위 N, 위 T 및 위 X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은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07. 3.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실명으로 취득 가능한 거의 유일한 재산인 급여를 지키기 위해 위 T에 대한 허위채무 5억 원 및 위 O에 대한 허위채무 2억 원 등 총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허위로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인 피고인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 당시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연대보증채무 72,671,000,000원 등 합계 74,113,400,000원 상당이고, 주채무자인 K 계열사들은 모두 법정관리 대상으로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신청인 역시 보유 재산이 현금 900만 원 및 월급여 14,000,000원이 전부여서 보증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라며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단21)을 하여 2010. 4.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은닉하고, 7억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그 후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파산·면책절차를 통해 수백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으려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면책받기 어렵게 되자 별도의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로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단21)을 하면서, 사실은 ㈜J 등에 대해 기업개선작업이 시작된 1998. 7.경 이전부터 천안, 공주, 용인 일대 전답 및 진도군 소재 'P' 일부 등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위 O 및 위 N 등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위 다.항과 같이 수백억 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있었으며, 위 T에 대하여 5억 원, 위 O에 대하여 2억 원 등 합계 7억 원 상당의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의 급여 채권까지 허위로 양도하였음에도,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경 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인 회생7단독 재판부에 위 T에 대한 5억 원 채무가 마치 진성채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5억 원으로 1997년 외환위기(IMF) 무렵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전 ㈜J 임직원 9명 명의의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2010. 4. 2. 피고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 채권자 T의 사위인 ㈜J의 재무담당임원(CFO) U를 위 T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단 관계인집회에 참석시켜 마치 진실한 체권자인양 피고인의 면책에 동의하자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와 회생7단독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채권자와 회생7단독 재판부로부터 채권단의 관계인집회 절차 등을 거쳐 2010. 10. 29. 채권단의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가결 및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채권자인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에 대한 확정채무 10,819,227,845원 중 10,335,608,360원 상당을, 피해자 파산자 고려종합금융주식회사에 대한 확정채무 3,347,319,005원 중 3,197,693,845원 상당을, 피해자 파산자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확정채무 287,241,192원 중 274,401,511원 상당을, 피해자 파산자 제일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확정채무 5,265,861,805원 중 5,030,477,782원 상당을, 피해자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확정채무 7,420,883,158원 중 7,089,169,681원 상당을 각각 면책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채권자와 법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27,351,179원 상당을 면책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조세포탈 1) 양도소득세 포탈 가) 기초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3.경 피고인 소유의 ㈜J 주식 827,000주를 ㈜J 임원 AE의 처 AF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3.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위 T, 위 O 및 위 N 등 총 11명의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통해 총 7,752,750주 상당의 ㈜J 주식(지분율 12%)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나) 2010년도 포탈 피고인은 2010. 1.경 위 T 명의로 보유 중인 ㈜J 주식 중에서 27,000주를 양도가액 52,756,450원에 매도하여 41,043,353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2011.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위 T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그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은 물론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8,208,6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명주주 3명 명의로 보유 중인 ㈜J 주식 중에서 총 753,500주를 양도가액 1,196,522,000원에 매도하여 795,758,903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2011. 5. 31.까지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158,651,78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도 양도소득세 합계 158,651,781원을 2011. 5.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포탈하였다. 다) 2011년도 포탈 피고인은 2011. 1.경 지인 AG 명의로 보유 중인 ㈜J 주식 중에서 605,600주를 양도가액 862,382,350원에 매도하여 608,891,087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위 AG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그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은 물론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21,778,21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명주주 9명 명의로 보유 중인 ㈜J 주식 중에서 총 6,517,200주를 양도가액 8,620,783,800원에 매도하여 3,419,575,486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2012. 5. 31.까지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683,415,09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도 양도소득세 합계 683,415,097원을 2012. 5.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포탈하였다. 라) 2012년도 포탈 피고인은 2012. 3.경 전 ㈜J 임원 AE의 명의로 보유 중인 ㈜J 주식 중에서 31,000주를 양도가액 50,390,000원에 매도하여 33,769,504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2013.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위 AE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그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은 물론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6,753,901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명주주 AE 명의로 보유 중인 ㈜J 주식 중에서 총 482,050주를 양도가액 688,380,250원에 매도하여 433,428,231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2013. 5. 31.까지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86,185,64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 양도소득세 합계 86,185,646원을 2013. 5.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가) R에 대한 차명 대여금 이자소득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J의 최대주주이자 서류상 회사인 R에 대해 위 O, 위 T, 위 O의 며느리 AH 등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자금을 대여한 다음 이자소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경 O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 1,506,000,000원 및 T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 2,709,000,000원 등 합계 4,215,000,000원에 대해 이자율 3% 기준으로 126,450,000원의 이자소득을 취득하고, 2011년경 O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 1,506,000,000원 및 T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 2,653,000,000원 등 합계 4,159,000,000원에 대해 이자율 3% 기준으로 124,770,000원의 이자소득을 취득하고, 2012년경 O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 1,506,000,000원 및 T명의로 대여한 대여금 2,653,000,000원, AH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 1,000,000,000원 등 합계 5,159,000,000원에 대해 이자율 3% 기준으로 36,374,620원의 이자소득을 취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R에 대한 차명 대여금 이자소득으로 합계 287,594,62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소득을 취득한 해의 다음 해 5. 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차명인들로 하여금 종합소득세를 분산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그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나) ㈜J 차명주식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피고인은 위 마. 1)항 기재와 같이 ㈜J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해당 차명 증권위탁계좌에서 발생한 2011년 귀속 이자소득 92,797,398원, 2012년 귀속 이자소득 81,284,313원 등 합계 174,081,711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소득을 취득한 해의 다음 해 5. 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차명인들로 하여금 종합소득세를 분산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그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다) ㈜J 및 V 주식회사 등 차명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피고인은 위 마. 1)항 기재와 같이 ㈜J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2010년 귀속 주식 배당소득 387,637,500원, 2011년 귀속 주식 배당소득 247,970,000원 등 합계 635,607,500원 상당의 배당소득을 취득하고, 위 O의 명의로 보유한 V 주식 185,000주 시가 합계 2,527,000,000원 상당에 대한 2010년 귀속 배당소득 180,500,000원, 2011년 귀속 배당소득 180,500,000원, 2012년 귀속 배당소득 180,500,000원 등 총 합계 1,177,107,500원의 배당소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소득을 취득한 해의 다음 해 5. 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차명인들로 하여금 종합소득세를 분산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라)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도 귀속 소득금액 694,587,5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5,666,140원을 2011. 5.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포탈하고, 2011년도 귀속 소득금액 646,037,398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7,189,143원을 2012. 5.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포탈하고, 2012년도 귀속 소득금액 298,158,933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4,827,022원을 2013. 5.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포탈하였다. 3) 증여세 포탈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J의 부사장인 삼남(三男) AI의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차명으로 보유한 ㈜J 주식 및 위 T 명의로 보유 중인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처분한 대금을 AI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6. 위 U를 통해 위 AH 및 ㈜J 직원의 처 AJ 명의로 보유 중인 ㈜J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1,647,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AI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AK)로 송금하고, 위 T 명의로 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해지하여 2013. 5. 23. 1,500,000,000원, 2013. 5. 24. 370,000,000원, 2013. 5. 28. 250,000,000원 등 합계 2,120,000,000원을 T를 입금자로 하여 위 A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3,767,000,000원을 AI에게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명으로 주식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보유하여 거래함으로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AI는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767,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3. 8. 31.까지 증여세 1,461,164,292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I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 1,461,164,292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포탈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도 양도소득세 158,651,781원 상당을 포탈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도 종합소득세 45,666,140원 상당을 포탈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도 양도소득세 683,415,097원과 종합소득세 47,189,143원 합계 730,604,240원 상당을 포탈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 양도소득세 86,185,646원 상당을 포탈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 종합소득세 24,827,022원 상당을 포탈하고, 위 AI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 1,461,164,292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0. 1.경 47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10. 1.경 ㈜J에서 비상장 계열사인 L㈜에 자금을 대여하고, L㈜에서 다시 ㈜J 부사장 AI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J의 자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5. ㈜J의 자금담당임원(CFO) U 등으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 중인 ㈜J 자금 4,778,082,200원을 L㈜를 통해 위 AI에게 순차 송금하게 하여 ㈜J의 자금을 빼돌린 다음, 2010. 1. 7. 피고인의 대우증권 계좌로 1억 9,000만 원,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L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9,000만원을 교부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2012. 10.경 28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 ㈜J에서 비상장 계열사인 ㈜M에 자금을 대여하고, ㈜M에서 다시 ㈜J 부사장 AI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J의 자금을 빼돌려 ㈜AM 인수대금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31. 위 U 등으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 중인 ㈜J 자금 2,800,000,000원을 ㈜M를 통해 위 AI에게 순차 송금하게 하여 ㈜J의 자금을 빼돌린 다음, 같은 날 계속하여 ㈜AM 주식 양도인인 ㈜AN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위 2,8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인수대금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J의 자금 합계 7,578,082,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C,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O, U, AH, Y, AP, AQ, AR, AG, AJ, AS, AT, AU, AV, AW, AX, N, O,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AE, BP, BQ, BR, AD,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2010회단21호 회생사건 기록 일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48156호 파산선고사건 및 2007하면41490호 면책사건 사건기록(2책으로 구성),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문 사본 1부, 회생절차 종결 결정문 사본 1부, 제1차 관계인 집회 결과 보고서 1부, 제2, 3차 관계인 집회 결과 보고서 1부 1. A 및 그 특수관계인의 연도말 명의신탁 주식현황 1부, A 연도말 명의신탁 주식현황1부, A 일가 R 명의신탁 주식현황 1부, J 명의신탁주식 취득일자별 내역, A 일가 등 부동산보유현황 등, A 차명부동산 혐의자료 명세 1부, A 차명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내역 1부 1. A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AI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J 법인등기부등본, ㈜J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Q 법인등기부등본, ㈜Q 감사보고서(2006~2014년), ㈜Q의 ㈜J 주식 취득 현황, L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M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BX 프로젝트 Final Report 출력물 1부, 용역계약서 및 추가합의서 1부, 용역비 이체 내역 4부, BX 프로젝트 참여자 명단 1부, 변호인 의견서 사본 1부 1. 면책요청서 사본 1부 1. 고발서(2015-222호), 고발서, 각 조세범칙 조사보고서, 각 조사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AI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AK) 거래내역 등, AJ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번호 BY) 거래내역 등, AH 명의 KDB대우증권 계좌(번호 BZ) 거래내역 등,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등, R 자본금 변동 및 주주구성 등 현황자료, J주식 양도차익 계산내역(완료), CA교회 헌금내역, ㈜J 명의신탁 주식 연도별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J 명의신탁 주식 연도별 양도차익 계산내역, A 회장 공소시효 내 포탈세액 및 추징세액 내역, 각 ㈜J 차명주식 이자소득(차명주주: N, AG, AF, CB, AJ, AH), Q 대여금 이자소득 명세(2007년-2013년 귀속) 1.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4635호 판결문, 금융위원회 고발 및 통보서, ㈜AM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이사회의사록, 품의서, 컨설팅계약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명세서, 보조원장, 거래내역상세조회, 양도양수계약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사본, CC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공시자료 분석자료, 주식등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관련 공시자료 1. 언론보도 자료 출력물, 언론기사 목록 및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증채무 관련 공적자금 투입 현황, 채권자들의 A에 대한 변제독촉 내지 소송제기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사기파산의 점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호, 제2호(포괄하여) 2)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3)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4) 사기회생의 점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3조 제1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5) 각 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6) 2010년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7) 2011년도 조세포탈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8) 2012년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9) 증여세 포탈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 명의의 면책요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증여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2011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증여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벌금형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하기 훨씬 전부터 보유해 오던 차명재산의 존재를 법원에 밝히지 않았을 뿐 차명재산을 파산재단 또는 채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편입시키지 않을 목적하에 어떠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사기파산죄, 사기회생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주식이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98년경 시작된 K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종료될 무렵인 2003. 5.경 K 계열사들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1,328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후 2007년 경까지 약 800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보유 중인 ㈜J 주식 및 부동산 합계 90억 원 상당 전부를 ㈜J에 증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채무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다(피고인 소유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기록상 드러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위 채무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연대보증채무에 기하여 2001. 5.경부터 2008. 2.경까지 14회에 걸쳐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고, 9회에 걸쳐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차명재산 형성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미 파산원인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원인이 존재하였고, 충분히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Z가 피고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년에 걸쳐 은닉한 재산을 이용하여 ㈜J 주식 등 수백억 원의 재산을 친인척, 회사 직원 등 여러 사람 명의로 취득하였다(아래 3의 나.항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명재산을 형성한 자금의 출처나 그 형성 이전의 재산 보유 형태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이에 기초한 'BX 프로젝트' 문서 밖에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소유 명의를 반복해서 바꿔가며 기존에 보유하던 재산의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이전보다 재산의 발견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이 위 기업개선작업이 종료된 이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는 R을 통하여 ㈜J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J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는데, 기존의 재산 소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은닉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1998년경 K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당시 개인재산 전부를 무상으로 출연하였는데 자신이나 가족의 명의로 재차 ㈜J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외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차명으로 ㈜J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재산 은닉 상태를 숨긴 채 허위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여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J 임직원들 명의의 허위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재판부가 속아서 회생절차 개시 요건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J의 재무담당 임원인 U는 채권단 관계인집회에 나가 인사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의례적인 말을 하였을 뿐이고, 설령 U가 T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마치 진실한 채권자인 것처럼 면책에 동의 하자며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회생법원과 채권자들이 속아서 회생계획인가를 위한 요건에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 대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비교할 때 기본적 행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같고 법정형 또한 사실상 같으므로 위 양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 외에 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결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회생절차를 이용한 사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회생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고, 그러한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러한 차명재산의 형성과 관리에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법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현금 900만 원과 월급여 1,400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채무자심문 과정에서도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내용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회생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는데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실제 재산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을 발견해 내거나 소유관계를 정확히 가리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과 진술은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T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경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T 명의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J 임직원들로부터 '당시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받았다'라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J의 재무관리자(CFO)로서 피고인의 차명재산 형성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하였던 U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O과 T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단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증거기록 5권 2541쪽) 피고인의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제1회 관계인집회를 전후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피고인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어 J에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사람이며 퇴사할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른 돈도 못 받을 수 있으니 회생계획안에도 동의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회생계획 상 재원인 급여나 퇴직금 등은 차명재산을 고려한 실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액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음이 회생절차에서 드러났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각각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을 비교하면 행위의 목적, 행위 태양, 재산상 이익의 취득,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확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두 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증여세 포탈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차명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인 AI가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자금상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급히 메꾸어 주기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차명재산을 일시적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증여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증여 이전부터 보유하던 차명주식 및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다른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I에게 차명주식의 매도대금과 타인 명의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해지한 돈을 증여하였는데도 적극적으로 차명인들이 AI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은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U에게 지시하여 총 14명(AH, AJ도 이에 포함된다)이나 되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입금한 후 그와 같은 여러 계좌에 분산하여 ㈜J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위 명의대여자들은 피고인이 직접 구하거나 AE, U의 도움을 받아 구했는데, 피고인 자신의 배우자나 아들과 같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들은 R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J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의 친인척, K의 임직원, 그 임직원의 친인척,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림으로써(AH는 피고인의 매제인 O의 며느리이고, AJ은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CD의 처이다) 위 차명주식이나 차명계좌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U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차명주식의 매도대금을 수표로 출금하였을 뿐만 아니라(AH, AJ 명의의 주식 처분대금은 수표로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J의 회계담당 부사장인 BJ에게 지시하여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T 명의로 해지하고 T를 입금자로 하여 AI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와 같은 송금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명주식이나 양도성예금증서를 AI에 대한 증여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차명재산 형성 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도 조세의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다.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피고인이 이 부분 증여가 있기 이전에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BX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던 점이나(증거기록 16권 8993쪽), 앞서 본 바와 같은 차명주식 보유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증여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4,383,537,064원 ~ 10,958,842,660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가중영역)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2월 (가중영역) 4)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5) 최종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10월 2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2년 6월)과 1/3(= 4월 20일)을 각 합산한 11년 10월 20일이 되나, 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면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년 파산·회생 제도는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이 개입하여 도산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하면서도 경제활동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든 적든 선의의 관계자의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파산재단 또는 채무자 재산의 확보와 그 분배는 반드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K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까지 수년에 걸쳐 K을 경영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을 취득함으로써 다액의 차명재산을 형성·관리하였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파산·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기업개선작업 종료 후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보유형태를 변경한 차명재산 중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400~50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익도 약 260억 원에 이른다(피고인은 1998년경 부실경영 및 외환위기 등으로 K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게 되자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사주의 개인재산 전부를 회사에 출연하는 것처럼 채권단을 기망하여 2003. 5.경 5,400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감면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제받은 약 260억 원이 피고인의 주채무가 아니라 전액 계열사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로서 당해 채무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나, K 계열사가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했고, 그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K이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차명재산이 위 연대보증채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닉한 재산을 이용하여 또 다른 형태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거나 주식회사 Q를 통해 K에 대한 경영권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회사 자금담당 임직원을 동원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수십억 원에 이르는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그 범행과정에서 단순히 임직원들로부터 보고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위조문서 또는 허위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자들과 법원을 기망하는 데 관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의의 채무자로 가장하여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나 피해의 규모 면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로 말미암은 피해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파산·회생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제주체들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명의대여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증거은폐를 기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파산 및 회생절차에서, 차명재산의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소액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급여 채권까지도 허위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통해 은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 회생채권 7억 원에 대한 배당금 총 54,252,003원을 피해자들 앞으로 공탁한 이외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J 주식의 처분대금에 관하여도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 주식 처분대금 105억 원 중 60억 원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교회건축자금으로 헌금하였고 나머지 45억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교회에 헌금하였다는 60억 원도 CA교회 관계자인 AG, CE 등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부풀려진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설령 교회에 기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실제 상당한 액수를 교회에 기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만 고려할 수는 없다).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의 채권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설령 채무를 변제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파산·회생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뒤흔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상당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파산절차에서 위조하여 제출한 면책요청서는 법원의 면책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면책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은 대부분 납부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다(그러나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에 관하여 사후에 납부하였거나 담보로 제공한 재산은 이 사건 사기파산 등 범행 과정에서 형성된 차명재산이다. 따라서 본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어야 할 재산이 피고인의 차명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은 개인 재산 증식이라는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그 횡령금액이 75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불법의 정도가 강하다. 범행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47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이미 한 번 주식투자에 실패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지인의 말만 믿고 또다시 28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주식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K의 회장인 피고인 A 몰래 이루어졌는데, 이는 K의 후계자라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가능하였고, 그 때문에 자금담당 임직원들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를 작성하는 등 횡령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역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 부분 변제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의 차명재산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