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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5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천안시에 있는 C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 D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E에게 신규 설립 대학교의 총장 등의 자리를 제안하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에 설립 준비 중인 대학교가 성공적으로 개교를 하면 총장 내지 이사장 자리를 줄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을 위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하여 주겠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학교가 개교하면 모두 반환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대학교는 인수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인수자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실상 신규 대학교의 설립 및 개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을 신규 대학교의 총장 내지 교수로 임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54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E 명의 농협계좌), 각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은 신규 대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신규 대학교의 인수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이종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규 대학교를 인수하여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을 신규 대학교의 총장 내지 교수로 임용해 줄 것처럼 속여 총 5억 4,0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편취금액 합계가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0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자로서,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7.경 광양시 소재 상호명 불상의 불고기 식당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비철에는 금은동이 있는데 내가 하는 사업은 동(銅)을 녹여 괘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동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동을 매입하고, 이것으로 괘를 만들어 판매하여 판매대금에서 차용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동을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 매입 대금으로 차용한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등 차용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으로 동을 매입하여 이를 괘로 만들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0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경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0세)에게 “잡철 같은 고물을 싸게 사서 구리 60%, 기타 금속 40%를 섞어서 구리괘를 만들면 이것을 수도꼭지 공장에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럼 마진율이 35% 정도 나오니 해당 수익을 바로 바로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하겠다. 대신 바로 바로 고물을 사야 되니 원할 때 바로 바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물 매입 대금으로 차용한 차용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등 차용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으로 동을 매입하여 이를 괘로 만들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아버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6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51세)에게 전화하여 “주물 A를 4.5톤 정도 납품해주면 요즘 시세인 kg당 3,550원에 맞춰서 바로 현금으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물 A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주)I 파주공장에서 16,986,750원 상당의 주물 A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126,150원 상당의 주물A 등을 납품받고도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친구와 같이 국제 외환거래를 하고 있다. 주식처럼 하는 것인데 현재 수익이 엄청 좋다. 많이 넣을수록 많이 벌 수 있는데 현재 자금이 없으니 조금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납품 대금 주지 못한 것과 합쳐서 3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국제 외환거래를 통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기존 채무자들에게 갚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 1,000만 원, 2020. 5. 8. 2,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차용증(증거순번 76번), 세금계산서(증거순번 83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자금 사정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12억 원 이상에 이르러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1. 9.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와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3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9.경 대구 중구 C빌딩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근처에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병원이 설립되면 의료기기 · 약품 등의 관련 물품을 모두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 요양병원 설립비용이 필요한데 자금을 빌려주면 2008. 5. 30.까지 변제하되 그 담보로 G병원 장례식장 임차보증금채권 10억원 중 5억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료재단 소속 G병원과 I병원의 부채가 258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를 주기도 힘들었고, 요양병원 설립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담보로 제공한 G병원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10억원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이 3억 5천만원, K가 1억 5천만원 합계 5억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하고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각서, 차용증,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인증서, 공정증서 정본,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5억원의 거액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그 중 2억 5천만원을 실제 대여자들에게 대위변제하게 한 것이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시 관악구 B 소재 C 부근에서, 한동네에서 살면서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나는 강남에 있는 철강회사의 대주주이다. 위 회사가 돌아가려면 1억 원을 넣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해서 월 3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강회사의 대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7.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83회에 걸쳐 합계 733,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8.경 서울시 관악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한동네에 살면서 친분이 있는 피해자 F(여, 69세)에게, “나는 강남에 있는 철강회사의 대주주이다. 위 회사가 돌아가려면 1억 원을 넣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해서 네가 월 3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강회사의 대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3. 30.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6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서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H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H,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F, H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철강회사의 대주주로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랜 지인들을 기망하여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3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별로 고율의 이자 명목으로 많게는 수 억 원 적게는 수 천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점들을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7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아는 투자담당자가 건설, 부동산, 대부업 등에 투자를 하여 자금을 운용하는데, 나도 예전에 학원강사 및 고액과외를 하면서 벌었던 돈을 그 분에게 맡겨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만약 너도 투자를 하겠다면 내가 보증을 해서 투자담당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할 테니 투자를 하라, 나는 서울 응암동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미 투자한 원금도 수 억 원 정도가 있어서 너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담당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투자담당자에게 수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0억 5,432만 1,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 이메일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신용평가정보회신 1. 계좌거래내역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오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무려 10억 원가량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투자담당자를 만들어 내고, 투자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범행을 거듭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편취액 중 5억 6,000만 원가량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9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B,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D은 2012. 1. 13.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와 보증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E은 감정평가사로서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업 경영 악화로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감정평가사로서 신용이 좋은 지인 E에게 “나를 대신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 달라.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니 대출 명의만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D은 형식상 임차인으로서 금전적 거래가 없는 무상임차인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H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대출 명의자로 내세운 E을 통해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E으로 하여금 담당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임차인 D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무상임차인으로서 금전적 거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D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대출 신청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D의 보증금 외에도 주식회사 J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9,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에서 D의 임대차보증금 9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D이 보증금 상당액의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의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억 원을 E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부동산 전입세대열람내역 1. 대출금신청서, 담보가액산출표(주거용), 각서(담보제공자용), 임대차/현장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였던 2013년 당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가 2019. 11. 28. 이 사건과 관련된 근저당권 및 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놀러 오던 피해자 B와 1987년경부터 자매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2.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고, 네가 대신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삶이 고달프다. 이를 다스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네가 직접 할 수 없으니 비용을 주면 내 남편의 은사인 C대 교수를 통해 유명한 스님에게 제사를 지내 달라고 부탁하겠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에게까지 화가 미치고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채를 빌려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그 이자와 상환금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사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제사나 민간신앙 의식 비용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한 제사 등을 부탁할 C대 교수나 유명한 스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제사 등 비용 마련을 위하여 사채를 빌린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제사 내지 민간신앙 의식 비용 명목으로 3,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6,471,34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 및 고소인 추가 진술),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 자료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 및 통화녹취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참작자료 제출) 1. 문자내역, 녹취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1. 18.까지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합의금이 위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22. 1. 16.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 18.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피해 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0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에 있는 AT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U와 2017. 12. 28. 부터 2018. 11. 30.까지 제주시 AV에 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으로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특허받은 공법인 일명 ‘PC 박스 공법’(미리 공장에서 형틀을 이용해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시공한 건축물들에 하자가 발생하여 2015. 5.경부터 보상을 하고 재시공을 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7. 10.경 피고인 명의 채무가 12억 원 상당, 피고인의 처 F 명의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피고인 명의 A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1.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전과: 판결문(2020노575),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PC 박스 공법’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30채 이상의 주택 등을 건축하였다가, 2015년경부터 그 공법의 하자 문제로 인해 위 주택 등에 대대적인 하자 시공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2016년부터는 적자가 계속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7. 10.경에는 피고인과 처 명의로 합계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그 무렵 범한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로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4쪽)], 이미 여러 건의 수주로 동시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사실상 그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위해 1년간 공사하여 단독주택을 지어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8억 3,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11. 초경 계약을 체결하였던 창호공사 업체에도 중도금 및 잔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모두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체 공정의 50%를 마쳤으므로 그 부분의 피해는 회복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2018. 5. 24.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에야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제출한 감리 관련 자료에는 착공일이 2018. 6. 8.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4쪽)],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8. 10. 내지 12.경 공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초 약정한 공사 기간은 1년이고(증거기록 47쪽), 피해자가 제출한 감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은 2019. 9.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4쪽)], 2019. 9. 10.자 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5억 5,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증거기록 16쪽), 피해자는 이후 타 업체에 10억여 원을 들여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행한 공사의 공정률이 50%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위 5억 5,100만 원도 지금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판시 앞머리의 확정된 죄들의 사기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상태, 현재 피고인의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피해 변제도 요원해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 규모와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전체 공사의 30% 가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앞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7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예전에 하이트 맥주를 다녔다. 친구들이 부장, 이사로 승진을 해 있다. 친구들이 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이트 맥주에 들어가는 비품, 파레트, 앞치마, 파라솔, 현수막, 병뚜껑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노후 대책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라 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하이트진로에서 근무한 바도 없었으며, 하이트진로에 위와 같은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20.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49회에 걸쳐 합계 8,129,7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7, 18)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I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 조회 결과), 수사보고(하이트진로 본사 J팀 K 대리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E 범죄일람표 관련 전화통화 수사)(증거목록 순번 29, 44) 1. 각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표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재판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7, 49)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조로 받은 금원을 일부 돌려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2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에서는 어선을 매입하거나 선박을 건조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세 어업인을 위하여 수산해양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신청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때 수협에서는 대출금 회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대출 시 어선매입비용이나 선박 건조대금의 85%를 한도로 금원을 대여하고 대상 어선에 대출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 어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C의 명의를 빌려 선박발주허가를 받아 D(구 E)를 건조하면서, 이미 피고인 명의로 E를 건조하면서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자신의 조카인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C이 건조한 선박을 위 F이 매수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피해자 근해유망수협 삼천포지점으로부터 선박 매수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경주시에서, 사실은 D(구 E)는 피고인이 건조하고 있는 선박이었고, 따라서 C이 F에게 위 선박을 매도한 사실도 없었으며, 매매대금으로 책정된 10억 원은 대출 신청 시 실제 소요된 금액 전부가 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실제 선박 건조에 소요된 약 6억 원과 C으로부터 어업면허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2억 8천만 원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부풀린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과 함께 'F이 C으로부터 D(구 E)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말경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인 대출담당자 G을 만나 D(구 E) 어선매매 시설자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선박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억 8천만 원을, 같은 달 9.경 위 C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건조자금 농신보 보증 처리절차, 어선건조 및 매매 자금 절차, 내사보고(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내역으로 확인된 시설장비에 대한),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어선건조자금 보증 절차, 시설자금 보증심사시 유의사항 알림 문서, 대출실행 서류 표지,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선박매매계약서, 수사보고(근해유망수협 삼천포지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실한 어선 소유자 양성이라는 피해자 수협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및 보증 목적을 잠탈하는 것으로, 향후 피해자 수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함으로써 피해자 수협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2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역삼동지점 영업 담당 대리로 근무하던 1998. 2.경 주식매매로 인한 손실로 심한 압박을 받던 중, 고객에게 지급한다고 회사를 기망하여 회사자금 5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2. 2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역삼동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지점 현금출납직원인 F에게, 사실은 고객이 현금출금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5억 원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고객 G에게 현금으로 5억 원을 출금시켜야 하니 신청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F는 D 주식회사 본사에 피고인이 요구한 5억 원을 요청하여 본사로부터 D 주식회사 역삼동지점 명의의 한미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 받은 다음 1998. 2. 23.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미은행 역삼동지점에 평상시의 영업준비금에 피고인이 요구한 5억 원을 합한 1,128,702,056원을 청구하여 인출하고, 그 중 피고인이 요구한 5억 원은 위 한미은행 역삼동지점에 보관시켜 놓았다. 피고인은 1998. 2. 23. 11:40경 위 한미은행 역삼동지점에 가서 보관시켜 놓은 현금 5억 원을 은행담당직원 I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은 뒤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를 통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현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 담당 대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 발생일인 1998년 당시 5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