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3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9고단1832] 1. 2018. 1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20:30경 광주 북구 B 부근 길에서, 피해자 Col 주차해놓은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신분증, 현금 약 50,000원, E 명의의 F신용카드, G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0, 21:52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3,800원 상당의 맥주, 시가 3,500원 상당의 닭다리, 시가 20원 상당의 비닐봉투 등 합계 7,32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20. 22:22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도난신고에 의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1. 06:19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조합 동운점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 기재와 절취한 F신용카드를 넣고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기 위해 카드번호 끝자리 숫자 4개 등을 비밀번호로 입력하였으나 신용카드 도난신고에 의해 인출이 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9. 4.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22:3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23에 있는 농성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Q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09:00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병원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U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4, 23:14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75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3,1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연번 1번의 카드 명의자는 P이고, 나머지 연번의 카드 명의자는 R이다). [2019286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9. 19:30분경 광주 북구 설죽로 500에 있는 IBK기업은행 일곡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기업은행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9, 19:44경 광주 북구 Y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Z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재하여 소주 1병, 닭다리 1개 등 시가 합계 4,1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2876] 피고인은 2019, 4, 20. 09:15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조합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AC이 인출 후 가지고 가지 않은 현금 15만 원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0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30, 02:00경 광주 남구 A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및 운전면허증, AF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3:35 경 광주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AI에서, 시가 7,52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E 명의의 AF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AF신용카드로 7,5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 16:12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J에서, 2,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G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AF체크카드로 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9. 08:24경 광주 광산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N 명의의 기업은행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8: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6. 10. 14:51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4:51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자동판매기에서 25,000원 상당의 꽃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G체크카드를 집어 넣어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2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6. 10. 15:0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5:06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안마기에서 6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G체크카드를 집어넣어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6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196] 피고인은 2019. 7. 26, 12:00경 광주 광산구 AO에 있는, AP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AQ카드 2장, IBK기업은행카드 2장, G카드 3장, AR카드 1장, AS카드 1장, Q카드 1장, AT은행 기프트카드 1장 등 11장을 차례대로 삽입한 후 카드전면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카드 비밀번호로 생각하고 누른 후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642]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19:54경 광주 광산구 AU에 있는 AV조합 신가지점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AW가 인출한 후 놓고 간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Q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M, P의 각 진술서 1. F카드 영수증, F카드 사용내역서, 카드내역, 영수증, 카드승인 메시지 1. CCTV 사진 [2019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19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9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N, AY, AZ, AK, B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거래내역 등 1. CCTV 사진 [2019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카드 사진 [20194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AX의 진정서 1. BB매장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또는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