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1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20고단1611(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안산 D파 소속 조직원으로 안산, 시흥 일대에서 운영되는 무허가 '출장마사지' 업주들의 수장임을 칭하면서 타 지역 사람인 피해자 E이 안산에서 출장마사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안산지역 출장마사지 업주인 F, G, H, I, J을 소집하였다. 위 소집에 응한 F는 2018. 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신길온천역점'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 더 이상 안산지역에서 장사하지 말고 타 지역으로 나가달라. "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야, 가지고 있는 휴대폰 전부 테이블위에 올려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 3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자신의 차량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개를 향해 내리쳐 부수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안산에서 계속 마사지업을 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2개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0.경 경기 안산시 K에 있는 'L'에서, 출장마사지 업주인 피해자 F, G, H, I, E, J를 소집시킨 다음 안산 D파 조직원임을 내세우면서 피해자들에게 "여기 온 사람 빼고는 안산, 시흥에서 출장마사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안산에서 계속 장사를 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을 상납하라."라고 요구하며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마사지 영업을 못하게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보호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제1의 가.항의 일로 겁을 먹어 마사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E으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경 경기 안산 M에 있는 'N'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자신들이 안산 D파 조직원임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뒤를 봐줄테니 안산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고 B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보호비 명목의 금전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8. 8. 15. 14:00경 경기 안산시 O 앞 'P'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산 D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형님께 얘기는 들으셨죠, 얼마 달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 사장님이 알아서 챙겨 주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2018. 9. 17.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2018. 10. 16.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E(43세)의 영업용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망 Q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0.경 경기 안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자신이 안산D 파임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니가 손님 받으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649(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7. 17.경 R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36개월간 매월 20일에 530,331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T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 조직원 공갈 등 사건 관련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공동공갈 사건 관련 범행일자 특정)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사후적 경합범 및 누범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2020고단1611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단체에 가담하고, 이를 통한 이권실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2020고단2649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주된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 및 협박의 정도,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