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23고합2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23고합27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다가 2021. 11.경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2022. 12. 20.경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에서 일하다가 2022. 12. 31.경 같은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고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아래와 같이 각 범행을 하였다. 1. 2023. 1. 7. 공갈 피고인은 2022. 12. 31.경 위 G을 그만두면서 피해자 B와 ‘2023. 1. 21.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협의하였으나,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시청이나 H 등 관련기관에 피해자 B와 관련하여 신고 내지 민원을 넣을 듯이 하는 방법으로, 위 400만 원을 미리 받는 한편,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7. 11:52경 위 G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출입구 앞에 주차하여 직원들이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변에 잘려져 있는 가로수나 인근에 쌓여 있는 콘테이너 박스 등의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 B에게 ‘가로수가 잘려 나갔네? 수로에 철판도 불법으로 깔아 놓은 것이네? 공유지에 콘테나도 야적해 놓았네?’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을 달라는 의미로 손가락 다섯 개를 펼쳐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약속한 급여 400만 원에 100만 원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와 같이 괴롭히거나 관련기관에 신고 내지 민원을 넣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부터 2023. 1. 7. 12:2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약속한 급여 400만 원을 미리 받는 한편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공갈하여 재물을 받았다. 2. 2023. 1.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11. 06: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B가 속칭 ‘밭떼기’로 매수한 감귤 과수원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수확해 놓은 감귤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창고 앞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콘테이너 3박스 분량의 감귤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1. 27.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7. 03:52경 위 E 영농조합법인 선과장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감귤 컨테이너 박스에 불을 붙이면 그 불길이 위 선과장 건물에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위 감귤 컨테이너 박스에 불을 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위 감귤 컨테이너 박스 위에 등유를 뿌린 쓰레기가 담겨 있는 종이박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감귤 컨테이너 박스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피해자 D 소유인 위 선과장 건물에 번질 뻔 하였으나,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는 바람에 위 선과장 건물 출입문 아래 부분을 그을리고 더 이상 벽체 등 구조물에는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4,000원 상당의 감귤 컨테이너 박스 18개와 그 안에 있던 72,000원 상당의 가공용 감귤을 불태워 손괴함과 동시에 위 선과장 건물을 불태우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3. 1. 27. 재물손괴 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손괴 피고인은 2023. 1. 27. 03:54경 위 E 영농조합법인 선과장 건물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에 불을 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 옆에 등유를 뿌린 쓰레기 등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 돌담 경계석으로 불을 눌러 꺼지게 함으로써, 그 불길이 위 화물차에 옮겨 붙지 못하고 2,055,6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과 타이어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2023. 1. 27. 05:4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D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불을 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앞에 등유를 뿌린 쓰레기 등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 나뭇가지로 불을 눌러 꺼지게 함으로써, 그 불길이 위 승용차에 옮겨 붙지 못하고 1,615,5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3. 1. 3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31. 05:04경 위 G 맞은편 노상에서 그 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감귤 컨테이너 박스를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30,000원 상당의 가공용 감귤이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합38 피고인은 2022. 10. 14. 20:50경 서귀포시 K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창고 안으로 들어가 대변을 본 다음,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3개를 손으로 집어 창고 안으로 던져 깨뜨리고, 계단 근처에 있던 화분 1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졌으며, 계단을 내려가다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참에 있는 화분 3개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쓰러뜨려 화분이 깨지고 흙이 쏟아지게 하고, 1층 복도에 있던 화분 2개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쓰러뜨려 화분이 깨지고 흙이 쏟아지게 하였으며, 1층 입구 근처에 있던 화분 2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화분이 깨지고 흙이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L의 화분 총 1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차적 조회서 첨부, E영농조합법인 CCTV 분석, G 선과장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소유 차량등 피해 상황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해자 D 차량 피해 견적서 첨부, 2023. 1. 27. 발생한 E선과장 일반물건방화 추가 피해 사진, 1. 31. 피해자 B 추가 신고, 피해자 B 송금 문자, G CCTV 영상 첨부-2023. 1. 7., 피해자 B 진술서 첨부-절도,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 현장 관련, 참고인 M 전화통화-절도 관련, 협박사건 관련 인화성물질 감정서 첨부],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재물손괴, 현장사진-절도 1. - 각 사진, -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 피해자 B 송금 문자, - G CCTV 영상 사진, - B 진술서, - G 인화성 물질 검출 감정서 2023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추가 첨부) 1. 관련사진, 112신고처리표,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와 판시 2023고합27의 제3항의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열흘 정도 근무하다가 2022. 12. 31.경 해고된 이후 일주일 뒤부터 관련기관에 위 피해자와 관련된 신고 내지 민원을 넣을 것처럼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고, 야간에 위 피해자의 과수원에 침입하여 감귤을 절취하였으며, 노상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감귤 박스를 넘어트려 감귤을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2021. 11.경 해고된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났음에도 위 피해자 소유의 감귤 컨테이너 박스에 불을 붙여 감귤 컨테이너 박스와 감귤을 불태워 손괴함과 동시에 위 감귤 컨테이너 박스에 붙은 불이 선과장 건물 출입문 아래에 옮겨 붙게 하였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소유의 차량 2대 옆에 불을 놓아 차량 2대를 손괴하였다. 또한 야간에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창고 안에 들어가 대변을 보고 화분 11개를 집어던지거나 쓰러트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배우자에게 ‘어차피 벌금형 받고 끝난다. 검사 선에서 끝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언제든지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상당한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400만 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L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1. 27. 03:35경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닛 위쪽 및 번호판 아래쪽에 등유를 뿌린 쓰레기가 담겨 있는 비닐봉투, 마대자루, 종이박스를 놓아둠으로써 언제라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 B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30. 04:06경 E 영농조합법인 선과장 건물 옆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쌓아 놓은 감귤 컨테이너 박스 옆에 등유를 뿌린 쓰레기가 담겨 있는 마대자루 4개와 스티로폼 박스 1개를 놓아둠으로써 언제라도 위 컨테이너 박스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D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