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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93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경 피해자에게 F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고 2010. 6.경까지 매월 24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F이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위기를 겪게 되자 피해자가 F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채권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차용원금, 미지급 이자 및 영업비용 차액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금천우체국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11. 10.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검찰에 직접 고소하겠다. 2003년부터 2007. 12. 31.까지 30회에 걸쳐 93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피해자가 보게 함으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3. 16.경 위 서울금천우체국에서 피해자 에게 '너는 G에서 93억 6천만 원을 빼내서 목동 집사고, 정비공장 사고 니 할꺼 다하고 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주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빌려간 2억 원 중 변제하지 않은 원금 3천 5백만 원, 지급하지 않은 이자, 퇴직금, 영업비용 차액 등 총 1억 932 만 8천 원을 2011. 3. 말까지 해결해라.너무나 괘씸하고 저주스러워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죽여주마.결국 돈이다. 3월말까지 시한을 준다. 만일 이번에도 기일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네가 G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93억 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검찰청에 고소하고, 채권자 전원에게 횡령내역을 보내마.'라는 내용의 편지와 가공거래내역서를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피해자가 보게 함으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932만 8천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각 우편물,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피해자가 G 재건축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 경 위 서울금천우체국에서 G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인 I에게 'E이 G사업으로 93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 내역공개 및 고발은 내가 검찰청과 국세청에 하겠다. G 재건축아파트 중 4세대가 조합 소유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인감증명 발급이나 날인을 하지 마십시오. 이를 어기면 I 사장님도 고발합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8. 경 위 서울금천우체국에서 F의 거래처였던 J 이사 K에게 'E이 93억 6천만 원을 횡령한 내용을 검찰청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구속시키고 횡령한 93억 6천만 원을 몰수할 것이다. E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공사비인 양 세탁해 준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K님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와 가공거래내역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우체국에서 F의 거래처였던 L 사장인 M에게 'M 사장이 E에게 30억 8천만 원이나 비자금을 세탁해준 내역과 당신네 회사의 경리 장부를 내가 다 갖고 있소. 그리고 별첨한 내역은 국세청, 검찰청에 지금 보내드리겠소.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소'라는 내용의 편지와 가공거래내역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G 재건축아파트사업을 하면서 93억 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K에게 30억 2천만 원을 공사비인 양 가공세탁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고, 위 K이 실제공사비인 양 30억 2천만 원을 가공세탁한 사실이 없으며, 위 M도 비자금을 세탁하여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39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20고단7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4. 7.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8. 07:09경 김포 이하 불상의 모텔 내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9. 14. 23:56경 불상지에서, 그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녹음해 두었던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2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058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22.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여, 50세)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대화나 협의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걸로 안다. 가게 들려도 놀라지 말고 편하게 대해줘라. 넌 돌려줄게 없고 난 돌려받을게 아주 많이 있거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 관계된 것만 정리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0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아르바이트생인 G에게 "사장님 어디 갔어? 씨발년아. 어디 갔냐고, 다 알고 있다고, 다 안다고, 말대꾸 하지마. 니 사장님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외부에 있던 피해자가 G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입닥쳐."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1.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금전 요구에 응하게 할 목적으로 교제기간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영상이나 음성파일, 피해자의 자녀들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과 모욕감,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14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및 2014. 1. 10. 각각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6. 1.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 23: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차량 전면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구부러트려 손괴하였다. 2. 2015. 6. 2. 범행(재물손괴, 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 19:1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팔을 흔들며 걸어가다가,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향해 진행하던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체로키 짚' 차량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충격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피고인 옆으로 피해 진행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창문을 열고 자신에게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워차량 조수석 창문을 통해 위 차량 안으로 손을 넣고 조수석 앞 헤드라이너를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도 그대로 걸어가다가, 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분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6. 4. 범행(재물손괴, 공갈미수, 업무방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35세) 운영의 'M 주점'에서 선글라스를 찾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처음부터 선글라스를 쓰고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 앞에 있던 탁자를 들어 올려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유리잔 9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 왜 안 받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동네 근처에서 장사하는 사장이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메모지를 달라고 요구하여 메모지에 선글라스 구입가격을 기재한 다음 피해자에게 메모지를 건네주며 "선글라스 값을 달라, 아니면 그 금액만큼 술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선글라스 가격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 당하자, 위 업소를 나간 다음 출입문 앞 바닥에 누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6, 15. 범행 (모욕) 피고인은 2015. 6. 15, 21:30경 인천 남동구 N 지하1층에 있는 O 운영의 "P단란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유흥을 즐기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 112신고에 따라 위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 경사 Q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O 및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넌 내가 꼭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L, O,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에 계속 나아간 점,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나 수형 태도상 자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E, L이 피고인을 용서해 준 점,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0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¹2017고단2700 피고인은 2017. 4. 23. 1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니 죽고 나죽자,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383 피고인은 2017. 5. 29. 부산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으로 2017. 2.경부터 피해자 D(여, 48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현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부엌 쌀통 밑에 숨겨놓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체크카드(예금 잔액 약 1,267만 원)를 찾아내었으나, 피해자가 "이 돈은 내 딸과 아들의 결혼자금이니 절대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이를 다시 가져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의 손에서 체크카드를 빼내어 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의 반환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갈미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조속히 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정의 재건 및 피해자의 부양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 판사 장기석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3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일본 어학연수 기간에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그전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설계사가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 중 일부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대가로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신고하여 신용카드 설계사를 처벌받게 하고 포상금을 받았던 사실을 생각해내고, 신용카드 발급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희망자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설계사에게 접근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선물 등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시마시 니시구 B 소재 원룸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희망자인 것처럼 피해자 C(여, 3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니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7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자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명함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13:40경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신용카드 발급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명함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벌금을 받고 해직되니 현금 3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등에 신고를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수사기록 21,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1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2019년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록, 처분 사전통지서(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녹취록(4월 9일자), 각 녹취록(4월 10일자), 녹취록(4월 14일자), 관련사건 송치기록, 수사보고(2020. 4. 9. 고소인 - 피고소인 A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2020. 4. 10. 고소인 - 피고소인 A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2020. 4. 14. 고소인 - 피고소인들과의 녹취록 분석),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업무상 과오를 지적하고 피해자의 사퇴와 손실보전을 통해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여서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고소하려 한 내용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제한 조치에 대해 피해자가 회장으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보조금 환수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 계속 급료를 지급했다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광주시지회에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 그 손실을 피해자가 보상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직과 함께 2,000만 원을 보상하도록 요구한 것이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한 것이고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단독으로 한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단독으로 한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교부제한 조치가 취해지자 이를 이용해 고소로 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며 회장직 사퇴를 강요하고 2,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여겨 실제 고소에까지 이르는 등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피고인 A은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1990년 이후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8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4. 공주시 C에 있는 D 모텔 602호 객실에서 피해자 E(남, 34세)와 성관계 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여자 친구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 16:32경부터 19:06까지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다. 성관계한 것을 신고할 테니 원하지 않으면 돈 500,000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사건 관련 여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제공한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6.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7.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자폐성 장애 2급인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15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08. 1.경까지 피해자 C(여, 35세)과 사귀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11. 00:00경 부산 연제구 D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07년도에 명의도용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900만 원을 돌려 달라.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53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4. 15:00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원에 이르러, 의원의 장비를 반출하기 위하여 열쇠수리공인 E로 하여금 의원의 출입문을 열게 하고 의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감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2. 10.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2층 사무실에서, 사무실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 C(여, 52세)를 사무실에서나가지 못하게 하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D의원 장비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면서 "죽여버리겠다, 껍데기를 벗겨 버리겠다, 땅에 묻어 버린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와 박카스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사무실의 전화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계약서에 날인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7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난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6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0:07경 대전 동구 C아파트 000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주차장 한쪽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돈 해결 안할거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1. 7. 31. 19:51경부터 2022. 1. 18. 1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서(B) 1. CCTV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사진, 확인서, 녹취록,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 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통화발신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오고간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변제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84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6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약 4년 전 몇 달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바, 2016. 6.경 SNS 페이스북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발견하고는 과거 피해자와 좋지 않게 헤어졌던 감정이 떠올라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7. 09:06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얼굴과 옷을 벗은 상반신이 촬영된 사진 1장과 함께 "남편이애들가르키던데 동영상사진이많은데 사진동영상 살의향잇으면 문자주시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응이 없자 이어 같은 날 16:13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전신 노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2016. 6. 11. 08: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 묻어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6. 6. 12. 06: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쥐고 있는 사진 1장과 함께 "다음은 가족에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액수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서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9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2. 21.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O노래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근처 마트에서 맥주 3병을 구입하여 와 노래방에서 마셨음에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 나는 서방파 E 밑에서 행동대원으로 10년 넘게 일을 했다, 신고하지 않겠으니 30만 원을 달라"라고 마치 피해자가 30만 원을 내어놓지 않을 경우 술을 팔았다고 신고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팔았다며 신고를 하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를 빼앗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손등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2. 24.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 노래방'에서 D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 나는 서방과 E 밑에서 행동대원으로 10년 넘게 일을 했다. 신고하지 않겠으니 30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피고인의 노래방 주류 판매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피해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마트에서 구입하여 간 맥주를 노래방에서 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에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3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CCTV 사진과 사진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사과를 하러 간 H, 목격자 I, F지구대 소속 경사 J의 각 진술 청취와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 피해자가 공갈미수와 폭행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핵심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으나 이는 무언가 다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가 가공의 이야기를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숨기려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실제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무고의 동기나 원인으로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공갈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찰에 술 판매로 신고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맥주병을 서둘러 치웠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 당일(2015. 2. 21.) 20:43 경 노래방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22:00 이전에 경찰에서 오른손 상처부위의 사진을 찍은 점에 비추어 자해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해자의 오른손 상처는 피해자가 맥주병을 치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마찰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맥주병을 치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신고인으로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다시 노래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다음날 18:21 경과 21:12 경 피해자를 찾아가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틀 후(2015. 2. 24.)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2015. 2. 말경 지인인 H을 대동하고 다시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음에도 검찰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이유나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당일 노래방을 이용하던 I의 진술도 피해자의 공갈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같은 날(2015. 2. 22.) 실시된 두 번의 경찰조사에서 노래방에서 지급한 금액, 돈을 지급한 시점 등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갈미수) : 양형기준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도 1회의 실형 전과, 2번의 집행유예 전과,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원하여 본인이 구입한 술을 노래방에서 마시고도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취한 태도와 행동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4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8.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 내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 보이며, '이 칼을 사서 너를 죽이려고 집에 찾아갔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지금 만나는 놈 연락처를 대라. 안 그러면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14. 01: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를 만난 뒤, 모텔에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며 '그동안 너를 만나면서 사용한 금액이 매우 크니 갈 테면 300만 원을 내놓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모 H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H에게 '씹할년, 늙은 할망구! 죽여 버린다. 지금 당장 3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모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