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1.2021고단44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 PC방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로 F 게임아이템 구매대금 110,000원을 대신 결제할 수 있게 해주면, 2주일 후에 결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신 결제해준 게임 아이템을 팔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위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 아이템 구매명목으로 1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로 F 게임 아이템 구매비용 110,000원을 대신 결제할 수 있게 해주면, 2주일 후에 결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F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위 110,000원 외에 추가로 44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8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빌려주면 다음 주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대신 하게 하여 합계 1,850,5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트에서 결제가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F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143,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17. 00:15경 강원 속초시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I(남, 24세)에게 컴퓨터 볼륨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고단79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L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07:00경 위 L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며 “도박 사이트에 600만 원이 있는데 3일 후 정산이 된다. 은행에 가기 귀찮고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내게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3일 후 15만 원을 더하여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도박 사이트에 정산 가능한 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43,008,07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O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00:30경 위 O PC방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21고단102 가. 피해자 P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P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강원 속초시 Q에 있는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모두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모두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9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4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소액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경 위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아 언제 퇴근하니? 30만 원만 빌려줘, 내가 금방 다시 계좌로 이체해줄게.”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U에 있는 피해자 T가 근무하는 V PC방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소액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위 V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체 금액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40만 원만 먼저 해주실래요? 환전해서 입금 해드릴게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21고단120 피고인은 피해자 P(남, 31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8. 18:00경 강원 속초시 W에 있는 X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임금 12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큰소리로 화를 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2021고단135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L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08: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처가 전세금을 가지고 부산으로 도망갔는데 전처를 잡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전처를 잡으면 전세금을 찾아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결혼을 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69,19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각 모바일결제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계좌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2021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입출금 내역,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휴대폰 요금 납부확인서, 휴대폰 요금 명세서, 피고인과 피해자 J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A), 수사보고(휴대폰 요금 관련 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뢰 자료 송부, 장애인 증명서(P), 복지카드 사본 1부, 화면 촬영 사진 1부, 수사보고(휴대폰 판매점 직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 모 전화 통화), Z직원 해지예고장, Z 가입신청서, AA 미납요금 납부최고서, AA 완납영수증, AA 가입신청서 중 피의자 신분증 사본, 카카오톡 화면 캡쳐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갈),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관련자 진술 등),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탐문수사) [2021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액 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1,993,500원 일부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2,050,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1,993,5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사기 피해액 1,850,5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컴퓨터사용사기 피해액 143,000원)] 부분만 일부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총 7명이고 피해액은 합계 약 5,800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추가 범행들을 저질렀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했던 기망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사기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가 받은 임금을 공갈로 빼앗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