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8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만난 피해자 D과 친해지자, 다음날인 2019. 1. 2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E’에서 300,000원, F 게임에서 55,000원 합계 355,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4. 04:55경 평택시 G에 있는 'H' 뒤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J카드 2장, 현금 1,970,000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4. 05:05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4보루와 커피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의 결제대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카드사용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M 소액결제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캡쳐자료 첨부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내지 사기 범행으로 거듭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차량 내부 절도 내지 절도미수,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재판을 회피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절도 범행은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미수 범행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C(85세, 남)이 최근 적금을 해약하여 약 3,200만원 상당의 고액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공모하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가 미리 약을 탄 음료수(박카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B는 도박판에 참가하여 인원을 채워주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2.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D모텔' E호 객실에서 화투 총 48매를 이용하여 7장씩 나눠 가진 다음 3점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박카스에 마약류(향정)로 지정된 '로라제팜'을 몰래 탄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돈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이 들어 도박판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25. 13:4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의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아티반정(로라제팜) 28정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약독물 감정서 1. 회신(A), 진료기록부 사본, 처방전 사본, 처방약품 조제내역 전산 상세내역 사진 1. 내사보고(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회신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진료기록부 등) 1. 현장감식 사진,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벌금형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사기미수의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의 동기나 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저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B와의 공동범행에 있어 가담의 형태와 그 정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웨덴인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2013. 8. 22.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2. 22: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불상지로 이동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C)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56,100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95장을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22:26경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C)로 택시요금 56,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48장을 이용하여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4,458,2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2, 23:34경 서울 중구 D건물 3층에 있는 'E'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시계 1점을 고른 후 위 업소의 종업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C)를 교부하여 시계 대금 320만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매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95장을 이용하여 총 367 회에 걸쳐 합계 154,761,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매출 승인 거절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23, 14:21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내 'H'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발행기관을 필리 핀, 영문이름을 I, 생년월일을 J, 국적을 독일로 기재하여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14:21 경 서울 용산구 K건물 A-323에 있는 'L'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4의가.항에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위조카드 사용내역서 및 불상의 신분증 사본 입수) 1. 내사보고(불상의 신분증에 대한 출입국조회 및 위조신분증 여부) 1. 내사보고 (삼성우체국 CCTV 및 피혐의자 EMS 발송 송장 발췌) 1. 내사보고(가맹점 'L' 전화통화) 1. 내사보고(위조신용카드 사용처 탐문 내사 및 진술서 등 첨부) 및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외환은행으로부터 피의자 싸인 매출전표 1. 수사보고(위조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G 호텔 투숙객 확인) 1. 수사보고(위조 신분증 칼라사진 첨부) 1. 수사보고(신용카드 가맹점 상대 체포된 피의자 사진 추가 확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항 나.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라.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인 판시사기(기수)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년 (하)에서 2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2.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 (하)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3. 이종경합범 가중 징역 1년(하)에서 3년6월 (상한)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2014. 1. 29.)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기기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대비 피해변제율 : 82%), 국 내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5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였으니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놓아두지 않으면 자녀를 해치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돈을 가져와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4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22. 13: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여, 72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사채빚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 2,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천안역 동부광장 지하상가 화단에 두고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천안시 동부광장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발견 경위 및 환부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5.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중이다. 이 사건 범행도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되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2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224 피고인은 2017. 12.1. 01: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4세)과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부근 길가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G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15. 10: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8,2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되어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71 피고인은 2018. 2. 4. 03:5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2번 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과 봉사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3시간 동안 도우미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재물을 편취하고, 시가 39만 원 상당의 봉사료, 노래방기계 이용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건) 1. 압수조서 2018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9월10일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2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2고단3128 피고인은 2022. 12. 7. 19:29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카카오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2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17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9.경 부천시 고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현대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5. 08:41경부터 2022. 12. 6. 17:1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6. 17:14경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총 3회에 걸쳐 4,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1갑,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 4,500원 상당의 에쎄이츠딥 브라운 담배 1갑, 3,200원 상당의 장수 생막걸리 2병, 150원 상당의 C 종이봉투 1장 등 시가 합계 16,3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7. 02:09경 부천시 I에 있는 J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소유자인 F의 분실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 체크카드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C편의점 CCTV 분석) 2022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혐의자 인상착의 CCTV 캡처 사진,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C편의점 CCTV 캡처 사진, C편의점 영수증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대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7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3. 14:42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 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4. 07:25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여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2,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14. 14:2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여 1,500,000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1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5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황종현, 조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이상준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및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초등학교 동창인 위 B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1건당 수금액의 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B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B 및 성명불상자가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B 및 성명불상자는 2020.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600만 원을 출금하여 B 및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8번 출구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3:25경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8번 출구에서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금융감독원 소속 D 대리로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말한 보이스피상 주범 신원에 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수사보고(친구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휴대폰 메시지,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체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B으로부터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한 것일 뿐 전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함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하고, D 대리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현장 사진 등을 찍어서 보내고,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할 것'을 지시받고 그에 따라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명확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수사기록 158-161면).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삭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전달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고, 사기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7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5고단3479 피고인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9.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8.27.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A, BB, BC(각 2014. 3, 19. 1심 선고 및 확정)과 함께 2011. 11.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불상지 소재 BD호텔 커피숍과 부천시 소재 BE 커피숍에서, 피해자 BF를 상대로 가짜 현대자동차 출고과장을 내세워 현대자동차에서 비자금 마련을 위해 출고하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B을 통해 위 BC을 현대자동차 출고과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위 BA를 소개하고, BA는 2011. 11.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자동차 출고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나오는 차가 있다. 그 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1대당 수익금이 450만 원이 나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BC은 BA와 함께 시흥시 정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시흥출고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흥현대자동차 출고과장 B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BG의 명함을 건네주고, "한번에 10 이상 출고해 준 후, 매주 2~3대 가량의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A, BB, BC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경 차량구입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BC이 가짜 현대자동차 출고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되돌아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Z3807₁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인천시 동구 BH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지인인 BJ을 통해 피해자 BK에게 '모하비' 자동차를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모하비 자동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BJ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B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J을 통해 "회사정책이 바뀌어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위 모하비 차량의 매입을 취소해 달라고 하자, 일단 모하비 자동차 매입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받고 '벤츠' 자동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벤츠' 자동차를 구해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하비 자동차 대금을 교부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벤츠 자동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벤츠' 자동차 구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BJ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10. 25.경 1,000만원, 2012. 10. 31.경 850만원, 2012. 11. 3.경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z47534,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N 소재 307-1호 주사무소로, BO 명의를 빌려서 ㈜BP, BQ의 명의를 빌려서 (주)BR를 각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고급차량을 리스 명목으로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2층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3년 식 은색 벤츠 S350(BS, 시가 139,900,000원)에 대해 리스보증금 29,907,8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3,781,400 원 등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리스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면서 리스비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빌미로 차량을 넘겨받으면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리스계약 내용대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리스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벤츠 S350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이고 승용차 3대(시가 합계 352,160,7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C, B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문 첨부), 1. 수사보고(통장내역등첨부) [2015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20157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T 진술부분 포함)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V의 진술서 1. 케이티캐피탈의 고소장, 신한캐피탈주식회사의 고소장 1. 리스계약현황, 리스고객관리일지, 각 계약 중도해지 예고통보, 자동차리스계약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관련서류 1. 피해금액(중도해지금액)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B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0조(각 사기 및 공동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 또는 피해 위험이 크고 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6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2014. 1.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친구에게 빌려 줬는데 그 친구가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내가 대신 돈을 갚아야 하니 300만 원만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사채를 빌려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실정이었으며, 당시 빚이 5,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2.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17.경부터 2014. 6. 3.경까지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친구 차를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약을 먹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1,9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장을 압류당한 사실이 없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명세표,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행위는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1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C 주택에 대하여 채권자 D의 신청에 의하여 2009. 12. 28. 인천지방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허위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F, G이 위 주택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로 그들과 모의하였다. F, G은 2010. 1. 1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위 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 일부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위 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 및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후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행과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E 경매 사건이 2010. 5. 28. 경매신청 기각되고, 위 인천 남구 C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1. 9. 9. 인천지방법원 H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F, G이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로 그들과 모의하였다. F, G은 위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 보증금 1,000 만원을 각 지급하고 위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3. 14.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F에게 1,600만 원을, G에게 1,000만 원을 각 배당한다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D이 2012. 3. 9.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247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위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면담보고) 1. 각 판결서, 2014노3221 판결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경매진행내역 등 1. 무료임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2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4.경 피해자 B 등에게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당시 받았던 차용금증서의 차용금을 빌려준 날짜 등을 변조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인 "B", 연대보증인 "C" 명의의 2004. 2. 24.자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일란의 "2004"를 "2009"로, 차용날짜란의 "2004"를 "2009"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인 "D", 연대보증인 "B" 명의의 2007. 8. 11.자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일란의 "2007"을 "2008"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 B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상대로 마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첨부, 대여금 3,00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2019. 7. 18.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56415호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금증서를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8.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B을 상대로 마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첨부,대여금 2,00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2018. 11. 3.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56439호 대여금 소송이 개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사본, 전자소송 내역, 지급명령 사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사기미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당시 형편에 비추어 고액을 피해자 B을 믿고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금방 갚겠다던 피해자가 빚은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피고인이 법률지식이 부족한 나머지 제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