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6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D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아 왔으나 치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07. 12. 1. 피해자와 치패대금 채무에 관한 정산을 하여 그때까지 미변제된 치패대금 347,36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07. 12. 30.까지, 나머지 247,360,000원은 2008. 6. 30.까지 각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복거래내역서(이하 '1차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차 내역서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08. 3. 18. 경총미수금 347,36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08. 4. 30.까지, 1억 원은 2008. 6. 30.까지, 나머지 금액은 2008. 10. 30.까지 각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복거래내역서(이하 '2차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 때 E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치패대금 채무 347,360,000원을 보증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치패대금에 대한 변제로 2008. 6. 21.경 1,000만 원, 2008. 7. 12.경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미수금 317,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 9. 11.경 피고인과 위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에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317,3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과 위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8.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8. 10. 7.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치패대금 채무와는 별도로 약 2억 원 상당의 치패를 외상으로 추가공급받은 후, 204,332,000원을 수회 걸쳐 지급하였는데, 위 돈을 먼저 발생한 치패대금 채무가 아닌 위와 같이 추가 공급받은 치패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다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2. 3. 29.경 위치패대금 317,360,000원은 2008. 10. 7. 까지의 미지급금이고 이후 거래된 금액은 상기 금액과 상관없는 거래 내역이다'는 취지의 물품대금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발생한 전복치패대금 317,3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물품대금거래내역서는 위조된 것이고,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지원 사무과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이의의 소청구취지란에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차 707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신청취지란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08차707호 물품대금지급명령판결정본에 기한 2012년72 강제집행은 귀원 2012가합246 이 사건 청구이의 소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각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317,3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이의의 소소장, 장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1. 2012가합246호 판결문 1. 2007, 12, 1.자 전복거래내역서, 2008. 3. 18.자 전복거래내역서, 물품거래내역서(원본), 확인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하나,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8년 이후부터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 위 금액 317,360,000원을 초과한 총 365,330,000원을 변제하여 채무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당하게 청구이의 소송 등을 제기한 것이고, 따라서 소송사기도 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전복치패를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2008년부터 2010 년까지의 치패 대금이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변제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작업장에서 일하였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치패를 공급받아 가져갔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패가 아닌 다른 치패를 전부공급받아 양식하였음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피고인에게 일부 치패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치패 몇 만미를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는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N이 공급한 치패만으로는 피고인의 양식장을 전부 채울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상반되지도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8년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아 위 치패대금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 측 사람들(Q, E의 아내 및 아들, 0, 0의 부인)은 보증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2012, 4, 12, 12:50경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에 합의를 하자고 제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T'라는 커피숍에서는 3억 원에 합의를 하자고 제의한 사실도 있으므로, 그 당시 피고인의 주채무는 3억 원이 넘었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H이 전화통화한 녹취록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처 H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언제 줄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면할 목적으로 모두 변제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이이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