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CC, ㈜㈜D 별관 E호)에서 수산물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G건물, H호에서 수산물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의 대표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 A는 2014. 12. 12.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3억 원을 받아오던 중 업체간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거래내역을 등록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F을 구매기업, I을 판매기업으로 하여 실제로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거래정보가 전달되도록 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18.경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K B2B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F이 1으로부터 34,650,000원 상당의 고등어를 실제로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등록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피해자 J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피고인 A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고등어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J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9. 24.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로 34,6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전자신용보증서, 환어음 지급제시 명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A, B 명의 M은행 계좌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3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융거래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실행된 대출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가 연장되는 이익을 얻었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합계 5,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3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7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16:00경 경기 평택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92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8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동 연일시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4고단962 피고인은 2014. 1. 3. 09:0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조선소에 인원 필요하는 회사가 있서며.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소개비로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일할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할 직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 피고인은 2014. 8. 17. 10:05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 소재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4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4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캡쳐화면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15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01.0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미 짧지 않은 기간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42 피고인은 2015. 5. 4.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앵무새 카페를 운영하고, 앵무새 도매업을 하는데, 외국에서 앵무새를 수입하여 조류원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앵무새 한 쌍이 350만 원인데, 태국에서 수입할 당시의 원가인 250만 원에 줄 테니 앵무새를 구입하여 1~2년 정도 기른 후 판매를 해 라. 그러면 4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팔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매입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앵무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앵무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앵무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1578 피고인은 2015. 1월 말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주면 앵무새 알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앵무새 알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앵무새 알을 구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앵무새 알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2,100만 원, 태국화폐 44,000바트(한화 약 147만 원 상당) 및 앵무새 5마리(시가 78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처 확인) 1. 분양계약서 사본 1부, 피고소인 카카오스토리 사진 2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2장 2016고단15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및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조상민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 B(여, 22세)가 작성한 대출 문의 글을 보고 그녀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18: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커피숍 내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대부업체에 소개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만약 대출금을 계약대로 갚지 않으면 피고인 자신이 갚아야 되니 대출받을 300만 원 중 보관금으로 1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1주일에 10만 원씩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금 300만 원을 받은 직후,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불상의 농협 365코너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5. 10. 3.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B아파트 F호를 보증금 7,8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G은행에 채권최고액 6,2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면 즉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아파트 F호 외에도 가격 폭등을 기대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구해 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같은 아파트 5채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포항 등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혹은 갭투자'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또다시 다른 분양권을 구입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세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5. 10. 3.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5. 10. 13.경 잔금 중 일부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10. 16.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이체내역(3,000만원), 이체내역(4,00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대방의 상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7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네가 기존에 연대보증해 준 채무 4,000만원을 모두 변제한 다음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매달 대출이자는 내가 너의 계좌로 보내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대출이자 외에 매달 10만원 정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달 수입은 약 350 만원 정도가 있었으나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매달 대출이자로만 35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9.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7,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7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1.경 서울 송파구 C건물 4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총판을 갖고 있는 독일산 D 제품을 이마트에 납품하려는데 제품 수입에 필요한 자금 1,800만 원과 수입 통관 및 포장에 드는 비용 5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최소 이익금 500 만 원 이상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1억 2,500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로 'D' 매장 수익이 저조하여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제품 수입에 사용하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제품구입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5. 7. 14. 통관 및 포장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경 직원 F를 통해 제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독일에서 D 본사 직원이 왔는데, 접대비가 없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6. 2. 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1억 2,500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로 'D' 매장 수익이 저조하여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장회신자료(거래내역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1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3. 02:13경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옛날포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C)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면서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7분 동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2,3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01: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0병, 안주 2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7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3. 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소재 ‘C’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12.경 피해자의 친구가 위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부산진구 D 11층에 2억 원의 전세 매물이 나왔으니 계약금을 걸어놔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금 입금내역 1. E은행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액 일부를 수령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셋집을 구하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다음 그 돈을 비트코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해액 중 19,000,000원을 돌려받고 2022. 3. 10.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40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84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C’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D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달 23%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 펀드와 연결된 계좌를 알려줄 테니 돈을 넣어 펀드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주식 매입, 기존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펀드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E 명의 F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2.까지 별지 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08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있는 회사에 약 10년 정도 펀드를 넣고 있다, I 계열 회사고 원래 자리가 나지 않는데 이번에 자리가 났다. 돈을 넣으면 이자가 꾸준히 나와서 좋은 재테크 수단이니 돈을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주식 매입, 기존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경 펀드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나.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8.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8,989,6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비용을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게임 아이템 대금을 결제해주더라도 약속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8.경 피고인의 ‘C’ 게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게임 아이템 선택패키지1 구입 비용 11,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6.경까지 별지 다.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3,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77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친구가 D이라는 펀드 회사에 다니는데, 100만 원을 펀드에 넣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한 달에 이자 20~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펀드 가입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진술 및 입출금내역서 제출, L 결제관련 G 진술) 1.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자유저측예금거래내역 조회, 송금내역, 영수증, L 결제내역 2022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판시 범죄전력 1. 2022고단840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856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J에 대한 사기죄(2022고단1577)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J에 대한 사기죄(2022고단1577) 부분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5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75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1접시 등 2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제1항의 'E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종업원인 피해자 F(44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코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02:35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는 'H 텔' 705호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위 F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항의하는 피해자 D(50세)을 손으로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2:05경 제1항의 '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6925, 피고인은 2013. 10. 20. 23:25경 인천 중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286 피고인은 2009.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6회 있는 자로서,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L(71세)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21:00경 인천 부평구 M아파트 104동 819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김밥을 말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김밥이 잘 말아지지 않는다고 하자 자신이 직접 김밥을 말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1. 20:4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먹을 돈은 있고, 밥 먹을 돈은 없냐'라는 취지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누범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어머니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물음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60만 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2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8고단1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8, 08:34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2호선 역을 지나는 외선 전동차 내에서, 삼성 갤럭시폴더2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확인한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및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4세)가 가항 기재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광대뼈에 머리를 1회 들이박고,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상악부 좌상, 우측경부 좌상 및 염좌, 좌측 근위 대퇴부 좌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교회 1층에서, 그곳에 있는 원탁 의자 아래 바닥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현대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1. 12:35 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안경용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위 안경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2:36 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피해자 M 관리의 N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안경용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위 안경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37 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7만원 상당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 상당의 위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5. 10:1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교회 옆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개가 자신을 보고 계속 짖어 화가 난다고 위 주거지의 울타리를 넘어 그곳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적재해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타일 2장을 개우리를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23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9. 13:15경 제주시 공항로 5 제주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R(55세)가 운행하는 S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며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3:20 경 제주공항입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T 소속 순경 U이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U의 좌측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V,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발생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사고조사 카드 승인내역 조회서(현대카드), 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장소 CCTV 사진, 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장소 카드영수증 사진 [2018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 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및 지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7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숙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엄마, 남편 재산이 30억 원이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서 10억 원을 받을 것이 있어요, 작은 아버지 병원비에 보탤 수 있게 이자도 드릴 테니 돈을 빌려주세요, 12월에 곗돈 탈 게 있으니 짧게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얻는 수입으로 생활비와 위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 채권도 2011년경부터 추심이 되지 않는 사실상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곗돈 2,000만 원도 생활비와 위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 2015. 2. 24.경 현금 2,000만 원, 2015. 5. 16.경 현금 470만 원, 2015. 6. 26.경 현 금 3,000만 원 합계 5,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1. 판시전과 : 사건상세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913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2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신용협동조합 및 사채업자 등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편의점의 월 차임도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E, F에 대하여 5억 7,000만 원(F은 그 중 3억 1,500만 원 상당에 한하여) 상당의 확정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매입한 경기 연천군 G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2012년경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편의점 운영자금, 편의점 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은 사채업자 및 신협에 부담하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 및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규모, 피고인의 전력 (1회 동종 벌금 전력), 범행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06
죄명: 사기 /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지급할 폐기물 운반비용 1,000,000원, C에게 지급할 차용금 1,500,000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22:00경 포천시 E에 있는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B에게 '눈이 많이 쌓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사고를 일부러 일으켜도 의심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철원군 G에 있는 내 집 근처가 내리막길 도로이니 사고장소로 적합하다. C을 불러 그 곳으로 이동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여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고스톱을 치러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말을 맞추자.'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00:08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폐수처리장 인근 도로에서, C 소유의 H 포터 차량을 도로에 세워놓고 C은 차량에서 내려 도로 옆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켜보고, B는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앞에 주차된 H 포터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스타렉스 앞 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함께 위 I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 옆 3m 깊이의 배수로로 밀어 떨어트렸다. B는 2014. 12. 18. 00:24경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면서 J, K, L을 동승자로 끼워넣어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18.경 포천시청 인근 다방에서 J, K, L을 만나서 '어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동승자로 나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J, K, L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그 무렵 함께 포천시 M에 있는 포천 N외과의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C, J,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4. 12. 19. 9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J, K는 2014. 12. 22. 각각 9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L은 2014. 12. 23. 9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B는 같은 날 750,000원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C은 2014. 12. 26. 1,3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6.경부터 2015. 1. 16.경까지 포천 N외과의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123,510원을, 2015. 1. 13. O 등에 수리비 명목으로 1,472,45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C) 1.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D) 1.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차량대물손해사정 보고서 1. 사고사진 1. 수사보고(편취금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697, 2018노3515),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다른 공범들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