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01-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에 앞서 피고인은 2010. 9. 2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같은 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1001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고, D은 2016. 2. 4.경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폐기물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5.경부터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동일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2016. 6. 16.경 위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보관시설이 아닌 옥외에 폐기물 약 1,200톤 상당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보다 약 950톤을 초과한 폐기물 약 1,700톤 상당을 보관하던 도중 단속되어,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 8. 3.까지 부적정 및 초과보관된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것'에 대한 행정처분명령(1차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미이행하자, 2016. 8. 29. 경주시장으로부터 이를 2016. 9. 28.까지 적정처리할 것에 대한 행정처분명령(2차 처리명령)을 받고 2016. 9. 29.경 그 처리기한을 2016. 10. 28.까지로 연장통보받은 바 있음에도 위 기간(최종기한 2016. 10. 28.) 내에 위 2차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55 피고인은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보관시설이 아닌 옥외에 폐기물 약 1,200톤 상당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보다 약 950톤을 초과한 폐기물 약 1,700톤 상당을 보관하던 도중 단속되어,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 8. 3.까지 부적정 및 초과보관된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것'에 대한 행정처분명령(1차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미이행하자, 2016. 8. 29. 경주시장으로부터 이를 2016. 9. 28.까지 적정처리할 것에 대한 행정처분명령(2차 처리명령)을 받고 2016. 9. 29.경 그 처리기한을 2016. 10. 28.까지로 연장통보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미이행하여, 다시 2016. 11. 23. 경주시장으로부터 이를 2016. 12. 22.까지 적정처리할 것에 대한 행정처분명령(3차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위 3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7고단291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폐기물의 수집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6. 8. 8.경부터 2016. 8. 25.경까지 포항시 남구 E 토지 및 지상 공장에서, F의 의뢰를 받고 581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8.26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포항시 남구청장의 조치명령에 대한 불이행 피고인은 2016. 12. 27.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 1. 31.까지 포항시 남구 E에 불법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1. 31.에 이르기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경주시장의 조치명령에 대한 불이행 피고인은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 3. 22.까지 경주시 B에 부적정 및 초과보관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3. 22.에 이르기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2017고단406 피고인은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 6. 16.까지 경주시 B에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되거나 초과 보관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6. 16.에 이르기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2017고단707 피고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포항지점에서 1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C의 공장용지와 그 지상건물 및 감정가액 6억 4,285만 원 상당의 폐기물전처리시설 등 4종의 14개 기계설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C의 공장용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청구금액 5,000만 원, 채권자 주식회사 I)를 해제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가압류 채권자인 주식회사 I에 2015. 7. 초순경 파분쇄기(모델명 : DHSP-1200) 1대를, 2016. 3. 초순경 파쇄기 1대(모델명 : DHM-200)를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6. 2017고단749 피고인은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 9. 19.까지 경주시 B에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되거나 초과 보관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6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9. 19.경에 이르기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2018고단180 폐기물의 수집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1.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L동 공장부지에서, M의 대표인 N의 의뢰를 받고 72.19톤 상당의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를 수집·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5.03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8. 2018고단315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경주시 O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P의 대리인인 Q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Q에게 "경주시 O에 있는 공장을 2018. 2. 29.까지 임대하여 주면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월 임대료 300만 원을 매월 1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은행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원, R(주)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등 합계 11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매월 말 인건비 등 공장운영 비용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장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6. 2. 12.경부터 2018. 2. 29.경까지 위 부동산을 사용하고도 2개월 분 임대료 명목으로 600만 원만 지급한 채 22개월 분 임대료 합계 6,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위 가.항 기재 공장을 임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장 내 스킬가루(고철 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S 명의의 T조합 계좌(U)로, 2016. 2. 24.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위 S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킬가루 처리 비용을 보관하던 중 2016. 2. 18.경 경주시 V에 있는 W조합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공장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8.경부터 2016. 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161,5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확인), 각 판결문 [2016고단10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의 진술서 1. 행정처분 연장통보, 각 행정처분 명령서, 행정처분 통보 1. 고발장, 현장사진 [2017고단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1. 고발장, 현장사진 [2017고단29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Z, F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운송대금 거래내역 및 확인서 첨부), 확인서, 운송대금 입금내역서(피의자의 처 S 명의) 1. 수사보고(폐기물 배출자 Z, F 등 전화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AA에 보관 수집된 폐기물 수량 특정에 대한) 1. 행정처분(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각 확인서 1. 확인서(AB, AC) 폐기물 배출현황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4차), 행정처분 명령서 [2017고단40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공문(5차), 행정처분 명령서(5차) [2017고단707] 1. 제2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7고단74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처리명령공문(6차), 행정처분 명령서(6차) [2018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8회 공판기일)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기재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이 작성한 확인서, 각서 1. 고발장, Y 진술서, 현장사진, 공장월세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S 명의 AK조합 및 T조합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L, AG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M N 상대 수사), 수사보고(계량증명서 촬영 사진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K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2018고단315]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권계산서 제출에 대해), 채권계산서 명세표 2장 1. 수사보고(횡령 범죄사실 특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취득한 재산상 이익 특정 경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경주시 공문 1. 피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판시 제2항의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점(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횡령죄 : 형법 제37조 후단 [위 각 죄는 피고인이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판결(포항지원 2012고단1517)이 2016. 10. 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에 앞서 2010. 9. 2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포항지원 2010고단687 판결) 2011. 5. 28.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2012. 12. 20. 같은 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포항지원 2012고단1248) 2012. 12. 28.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한편 2016. 10. 6. 확정된 위 포항지원 2012고단1517 판결()의 각 죄(, )는 위 포항지원 2010고단687 판결()과 포항지원 2012고단1248 판결()이 각각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 및 각 횡령죄는 2016. 10. 6.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확정판결( 포항지원 2012고단1517 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및 각 횡령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사기죄와 판결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횡령죄에 대하여 : 징역 3개월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횡령죄를 범하였던 점,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된 파분쇄기와 파쇄기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는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나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최근에 채무를 변제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사기죄 : 징역 1년 9개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후 폐기물을 3곳(경주시 B, 포항시 남구 E, 포항시 남구 J)에 적치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임대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본인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를 처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고, 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들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약속하며 선고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고 일부 피해자는 피해회복의 기회 부여를 위해 이에 동의하여 선고가 거듭 연기되었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초래되었음은 물론이다. 공판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장기간 공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C(경주시 B)에 적치한 폐기물은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P으로부터 임차한 공장(경주시 O)에 적치한 폐기물 중 일부를 처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