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8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22고단158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남, 33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9. 23:02경 위 병원 703호에서, 늦은 시간이라는 이유로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 D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연고 통을 피해자의 왼쪽 아래턱에 던져 맞히고, 이어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계속해서 막아서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요양병원' 소유의 시가 12,9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를 던져 부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린 뒤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청진기 1개를 잡아당겨 부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리모컨 1개를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7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30. 06:40분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종업원인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11,000원 상당의 썬스틱 1개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은 다음, 재차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썬크림 1개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팬티 안쪽에 넣은 뒤, 같은 날 07:07경 위 썬스틱과 썬크림을 사실은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매한 물건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종업원 I에게 '3~4일 전에 이곳에서 구매한 물건인데 담배 2갑과 현금으로 반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보헴시가6mm' 담배 2갑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22:11분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매장 왼쪽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ROYALKD' 포커카드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뒤, 위 'ROYALKD' 포커카드를 사실은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종업원 M에게 '며칠 전에 이곳에서 구매한 물건인데 상품권으로 바꿔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종이 도서상품권 1매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5. 23:00분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매장 왼쪽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JPNROYAL' 포커카드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후, 위 'JPNROYAL' 포커카드를 사실은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종업원 M에게 '이 카드도 이곳에서 5일 전에 구매하였는데, 핀번호가 나와 있는 상품권으로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종이 도서상품권 1매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바일 도서상품권 1개를 교부 받아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5. 23:26분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M로부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5,000원 상당의 종이 도서상품권을 교부받았음에도, M에게 '아까 준 상품권 중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핀 번호가 나와 있는 상품권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유효기간이 2015년도인 종이 도서상품권을 보여주며 M를 속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모바일 도서상품권 1개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6. 00:37분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11,900원 상당의 '뉴트로지나' 바디로션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은 다음, 위 바디로션을 사실은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종업원 M에게 '며칠 전에 이곳에서 구매한 물건이니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M가 '하루에 3번씩이나 환불해 준 사례가 없었다, CCTV를 확인해보자'라고 말을 하며 경비업체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O,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청진기 영수증사본 1. 각 피해사진, 각 CCTV 사진 및 CD 1. 계산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관련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인 점, 재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