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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90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무역담당 직원인 E을 통해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우리 회사에서 인도네시아에 물품을 보낼 일이 있는데, 항공운송 대행을 해 주면 운송료는 익월말에 반드시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의 채무가 25억 원 상당에 이르고, 거래처에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다른 운송회사에 대한 운송료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공운송 대행을 맡기더라도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9.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총 36건의 원단 수출 운송을 대행하게 하고도 운송료 합계 6,490,82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정별 거래처별 잔액명세서 1. 거래처 미결제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에이전트회사인 I사에서 거래대금을 지불보류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년경 D은 기존부터 누적되어 온 약 20억 원 이상의 회사 부채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고, 2012.경 내지 2013.경까지 이루어진 다른 거래들에서도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적자가 누적되었다. 피고인은 D의 적자경영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2013. 6.경 거래관계에 있던 에이전트회사인 I사를 통해 미국 바이어 J사에 납품할 의류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의 재정상황이나 운영상황에 비추어 위 J사 관련 거래계약은 D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의류제작, 납품 물량으로서, D은 위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대금, 운송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주받은 의류제작·납품을 지연하였고, 결국 당초 예정한 발주물량 중 약 절반 정도만 납품하고 나머지 물량은 거래가 취소되었다. I사는 2014. 1.경 무렵 J사 납품 관련 거래에 대하여, "D의 납품지연, 납품 의류하자, I가 D을 대신하여 관련 거래처에 직불한 대금 정산문제'" 등을 이유로 D에 대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거래대금 지불을 보류하였다. 위와 같은 지불보류로 인해 D의 자금사정이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3. 11.경 이미 D의 각종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거래대금채무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4. 3.경에는 D이 부담한 거래처 미지급 거래대금채무액 합계가 한화 1,097,613,740원 상당, 미화 101,232.06달러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지불보류된 거래대금채권액 5억 원 상당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D은 이미 2013. 10.경 이후부터 기존 운송업체들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 그 미수금 채무가 누적된 상황으로 2014. 3.경 무렵 미지급 운송대금 누적현황은 다음과 같다. [K 2013. 10. 3,351,334원, 2013. 11. 6,531,334, 2013. 12. 3,150,423원 이상 합계 13,033,091원, L 2013. 12. 6,691,452원, 2014. 1. 378,387원, 2014. 2.243,122원, 2014. 3. 62,623원 이상 합계 7,375,584원, M 2013. 12. 63,467,994원, 2014. 1. 30,548,022원, 2014. 2. 9,411,155원, 2014. 3. 464,000원 이상 합계 103,891,171원 등] 2013. 말경 D의 기존 부채 외에, 각종 거래처 관련 미지급 거래대금 채무가 급격히 증가된 것은, 그간 누적된 경영적자와 무리한 의류납품계약수주 등으로 인한 손실 등 제반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보이고, I사 측의 일부 거래대금지급 보류라는 단일의 사정만에 의해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회사는 D의 직원인 E을 통해 익월 말 대금결제를 조건으로 운송업무 의뢰를 받게 되자, 2013. 12. 9.부터 신규거래를 한 이래 2014. 3. 15.까지 운송업무를 제공하였으며 총 운송대금은 약 649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D 내지 피고인은 2014. 1. 이후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들(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운송업체 등 포함)에 대하여 일부씩이나마 미지급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비교적 소액이라 할 수 있는 약 649만 원 상당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8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지노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잠시만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카지노 사업이 영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9월 이후부터 카지노 사업이 성수기에 접어들어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상하고 있었을 뿐 그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체납세금과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채무가 8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D 계좌로 2016. 8. 1. 1,000만 원, 2016. 8. 12. 1,029만 원, 2016. 9. 29. 1,600만 원 등 합계 3,629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F 대화내용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골프장 회원권 관련 G H 회장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당국의 J에 대한 갑작스러운 영업정지조치 및 카지노 소유주인 K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J에 투자한 돈이 1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L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 M로부터 300만 원, N로부터 2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이 사건 각 차용일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연체하였고, 2011년경부터 O카드와 P카드에 대한 채무도 연체하였으며, 2012년경부터 국세도 체납하였음과 이 사건 각 차용 무렵인 2016년경의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최하등급인 10등급이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3~4월경 E으로부터 약 2억 원 정도의 금원을 투자받았으나,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위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필리핀 클락의 J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I은 경찰 전화조사시 '(E을 통하여 투자한 9,000만 원 외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총 1억 7,000만 원가량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고, 카지노 수익이 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차용일로부터 2~3개월 후인 2016년 11월말경에 발생한 필리핀 당국의 Q 폐쇄조치 때문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클락에 있는 G 골프장의 지분 25%와 회원권 100장(피고인 주장 분양가는 1장당 5,200만 원임)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다는 R 등이 갖고 있어 자신에게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골프장의 대표인 H는 경찰 전화조사시 'R의 지분인 회원권 25구좌는 이미 회원권 등록을 해주었기에 피고인이 제시한 해당 증서로는 회원으로 등록해 줄 수 없고, 위 증서는 지분권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0~11월경의 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이 사건 편취금원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잔고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잔고가 증가하였던 원인은 S이 2016. 10. 7. 1,000만 원, 2016. 10. 28. 4,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I이 2016. 11. 16. 8,000만 원을 입금하였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S이 입금한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S으로부터 카지노 운영자금으로 투자를 받았던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 잔고액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9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세금과 집세를 빌려주면 10개월에 걸쳐 매월 25만 원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던 반면, 위 식당을 임차할 무렵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이자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해 일수대출금을 차용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3.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0, 11)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반면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강서구 소재 B 공사현장에서 ‘C’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D로부터 골제를 납품 받으며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강서구 소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C에 오기 전에 F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한 적이 있다. F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매립공사를 할 예정인데, 접대비를 주면 중간에서 로비를 하여 ㈜D이 매립공사, 토목공사, 골재생산 및 식당 운영권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측 관계자들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신용카드를 유흥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F가 시행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술값 1,7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570,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카드사용처 확인) 1. 비씨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53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방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7.경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손님한테 현금을 받아와서 전달해 주면 일정한 수고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아버지가 맞냐, C가 사고가 나 말을 못하고 있다.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며,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경남 창녕군 D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통장사본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국내 범죄전력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국적, 본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포천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놀이를 통해 금액을 불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 파주에 땅 있는데 팔아서 갚겠다,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도시계획으로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식당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파주에 소유한 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수놀이’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428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놀이를 통해 금액을 불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도시계획으로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식당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수놀이’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경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B 계좌거래내역, 수표 내역,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상태조회 1. 변제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증 1. E 수첩 사본 1. 녹취록(B, A), 녹취록(E, A) 1. 피의자 A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의 피해액은 6,4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 E의 피해액은 2,300만 원 상당이다.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2018.경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57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30. 확정되었고, 2017.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광주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구매하려는데 나는 이전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더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E·F·G은행 세 곳에서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대학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아주겠다. 대출금은 딜러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2016. 8.경 보험금 편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자동차중개업자인 H 명의 계좌로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여 그랜저 HG 승용차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각 여신종합정보조회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593, 전주지방법원 2017노1757),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593, 전주지방법원 2017노1757,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60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중 피해자의 호의에 의하여 1,5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만 있을 뿐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연인 관계였고 다른 돈을 증여한 정황도 있지만, 당시 피해자는 대학생 신분으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선물로 피고인에게 차를 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면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앞서 본 피해자의 당시 신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역시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1,500만 원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약 1년 만에 이를 팔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7. 7.경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팔아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23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경우 및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0만 원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금액도 1,50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액된 벌금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9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2017고단499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2009. 3.경 D와 매매대금 8,400만 원에 D 소유의 인천 계양구 E맨션 102동 101호를 C 명의로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그 무렵 위 주택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인 강진군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는 함께 2009. 4. 1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 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H을 만나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주택의 매매대금은 8,4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1억 2,500만 원인 것으로 허위 작성한 D와C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과 무직인 C가 마치 I'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7.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9,77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23]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인천 남구 K건물 101호에 관하여 매수인 L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2011. 5. 9.경 피해자에게 "L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1,2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인천 남구 K건물 101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누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M)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A을 만나게 된 상황 정리자료 제출 보고) 1. 등기부등본(맨션 102동 101호), 대출신청서 사본, 위조된 매매계약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임의경매 진행, 대출거래약정서, 최초 A 이 피의자 D의 딸 Q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잔금날 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 사본 [2017고단5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009. 4.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심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본 건 범행을 주도한자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등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한 부동산중개인의 역할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두 건의 범행 모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피해액 대비 경미한 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7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26. 확정되었고, 2013.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써, 2007년 중순경 사실은 C가 대전 중구 D, E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로부터 5억 원에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구입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만 교부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계약금을 전혀 지불한 바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철거가 시작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곧 철거가 시작되고, 자신이 C에게 위 계약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C가 위 철거에 대한 권한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고철매입권을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철매입권을 재매도하는 대가로 그 대금 또는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4. 28.경 대전 동구 에 있는 G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C와 사이에 작성된 주식회사 남일개발 명의의 고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포스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고철 매수권을 가지고 있고, 1개월 이내에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해라. 고철은 킬로그램 당 230원, 사용가능한 것은 킬로그램 당 300원에 주겠다. 이를 위하여 가계약금 2천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7.경 대전 서구 J빌라 A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 게 C와 사이에 작성된 주식회사 K 명의의 고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K이 신축이 중단된 포스코 건물의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곧 철거가 시작될 예정인데 약정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추후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당신에게 매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L 대질 부분 포함) 1. C, L, I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포스코건물 소유자 등 상대수사, 남일개발 폐업관련 자료 등, 현장관리자 등 확인, 고소인 I 상대 진술 청취, 유성구 회보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판시 각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전후정황 등에 비추어 본 고의의 정도, 간암말기의 건강상태,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77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8. 05: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뽑아 분리하여 바닥에 던지고, 입간판 지지대를 뒤집어놓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22. 03: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전골 등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02:2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내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700원 상당의 치킨, 잡채 등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22. 05:12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음식점에서, 음식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음식점 종업원 K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음식점 안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3, 26)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캡처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363․2537(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퇴거불응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9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되, 누범전과의 형기보다는 무겁게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0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청소용역 하도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내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청소 대행업체인 유한회사 우진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청소 용역을낙찰 받아 개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하도급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었다. 하도급 업자에게 받은 권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800만 원을 하도급 업자에게 지급하고 당신에게 그 청소 용역을 하도급 해주겠으니 1,2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 용역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 용역을 하도급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하도급 업자에게 상환해야 할 권리금 지급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6. 21.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펜션 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은 부모님이 주시기로 하였다. 사전에 제주도 답사를 하고 토지 계약금을 줘야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우선 그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부모님이 돈을 주시면 2016. 12. 경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펜션 사업 자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카드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청소용역 하도급 명목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펜션 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갖가지 거짓말을 하여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