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7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일대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자들이 불법으로 주류를 팔고 있던 점을 약점으로 악용하여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평소 행패를 부리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4. 6. 20. 23:43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1시간 가량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너희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20:5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1시간 가량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너희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1시간 가량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너희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8.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1시간 가량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너희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7.9. 00:04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1시간 가량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너희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비 15,000원의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6, 17, 23:59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여기는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니 나가라."라고 약 30분간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23:43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여기는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니 나가라."라고 약 10분간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9. 18:34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여기는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니 나가라. 불륜이면 가지 말고, 부부면 가라."라고 말하며 약 1시간 가량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말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 1층 계단벽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을 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5, 19:20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허가 없이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 들어가 채소를 씻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아 먹을려고 한다. 청와대가서 F 씹할년 만날거다."라고 고함을 질러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말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이를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23:00 경위 노래연습장에서 쇠파이프로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출입문이 부서질 것을 걱정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북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지급받지 못하면 않으면 노래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피해자에게 "왜 손님을 차별하냐. 이 따위로 장사하면 불법영업한 것을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빈 방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출입문 근처에서 "씹할, 씹할 1계속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가. 2014. 6.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상호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아,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여기서는 장사 못한다."라고 고함을 질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9. 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말 21:30경 위 상호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가 없이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씹할년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 J, K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에 대한 건),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E 노래방 피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구포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