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9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5고단4693 피고인은 2004. 10. 11.경부터 수회 필리핀을 왕래하다가 2007. 4. 2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D'라는 별명을 사용하면서 E, 형 F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DDoS 공격을 위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G, H 및 E과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유포시키고, E, I 등과 함께 이를 이용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심각한 네트워크의 성능저하 및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DDoS 공격{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서비스 거부) : 네트워크 공격효과를 높이기 위해 DoS(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를 확장시킨 것으로 먼저 DoS란 공격자의 컴퓨터부터 표적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속한 네트워크(전산망)에 과도한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대역폭, 프로세스 처리능력, 기타 시스템 자원(Resource)를 고갈시킴으로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이고, DDoS란 많은 수의 호스트들에 패킷(다량의 정보)을 범람시킬 수 있는 DoS 공격용 프로그램들을 분산 설치시켜 이들이 서로 통합된 형태로 특정 목표 시스템과 이와 연결된 네트워크에 동시에 데이터 패킷(다량의 정보, 정보의 단위)을 범람시켜 그 표적시스템(네트워크)의 성능저하 및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시스템 공격 기법이다)을 가하고, 공격 중단의 대가로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3. 초순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은 H에게 DDoS 공격(이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한다)에 필요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고, H은 인터넷상에서 'K'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들을 참고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악성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자동 구동시킬 수 있는 Active X 설치프로그램{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넷스케이프의 플러그인에 대항하여 제정한 통신 규약으로써, 웹(WWW) 상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OLE, Object Liking and Embedding) 구현, 대화식 사용자 입출력, 복잡한 멀티미디어 응용 제작에 관련된 작업을 간단하게 작동시킬 수 있고, 다양 한 프로그램 언어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웹 상에서 동적인 활력을 집어넣는 프로그램}과 함께 G을 통하여 E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H으로부터 받은 악성프로그램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페의 성인물 광고사이트에 설치해두고, 이에 접속한 컴퓨터 사용자(IP주소: L)의 컴퓨터가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도록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1.경부터 2008.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총 10,327개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감염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 H 등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 유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08. 3. 14. 19:30경 위 H에게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하는데 필요한 공격프로그램과 관련 통제 서버를 구축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서버구축에 필요한 서버IP와 포트번호를 전달해주었다. 이에 H은 전달받은 서버IP와 포트번호를 사용하여 통제서버(서버주소: M)와 악성프로그램 구동서버(서버주소지: N)를 구축한 후 위 'K'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위 통제서버에 설치시킨 후 서버 접근 아이디를 피고인과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E, I 등과 함께 위 통제서버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인 O의 서버주소를 입력시키고 악성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등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여 위 사이트 관리페이지 및 회원페이지의 속도 지연, 오류문구 등을 증가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을 가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된 서버에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10개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 외에도 피고인은 E, I 등과 함께 2008. 3. 21. 09:47경 미래에셋 사이트(www.miraeasset.com)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여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미래에셋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E, I와 함께 위와 같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고 그 공격 중지의 대가로 피해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피고인과 E, I는 위와 같이 G, H으로부터 전달받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8. 3. 14. 19:30경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대상 사이트인 O의 운영자인 피해자 P에게 "당신 사이트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중단하겠으니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과 E, I는 위와 같이 G, H으로부터 전달받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8. 3. 21. 10: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주식회사의 S 팀장인 T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미래에셋 홈페이지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금 5,000만원이다. 약속을 어기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격을 중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 등 동원할 수 있는 혼란을 유도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까지 타격을 받게 하겠다.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분 이내로 입금하기 바란다. 입금하면 공격을 바로 멈춘다. 입금이 10분 안으로 안 되어 있으면 1억원이다. 월요일에는 언론사에 공격사실을 유포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면서 공격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월요일 공격은 중국, 필리핀, 미국, 태국 4곳에서 일제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 미래에셋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요구한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I와 공모하여 피해자 미래에셋주식회사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5. 14:50경 위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U 콘도 20층 A사무실에서, V가 인터넷 MSN메신저로 W과 채팅을 연결하여 전달받은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와 관련된 계좌번호, 인터넷뱅킹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V, E, F과 공모하여 2008. 1. 18.경부터 2008. 2.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와 관련된 계좌번호, 비밀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다음 가입한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DoS 공격'을 위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08.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포털업체인 다음(www.daum.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X의 주민등록번호(Y)로 아이디 'Z'로 회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도박개장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E, AA, AB, AC, V와 공모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AD, AE, AF, AG, AH, AI, AJ를 개설하여 '룰루', '황제게임', '라이브바카라', '조아게임' 등으로 게임명을 정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게임인 '바카라', '고스톱', '포커', '바둑이', '블랙잭'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터넷스팸메일이나 포털사이트 카페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AA, AB은 위와 같이 개설된 도박사이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F은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도박자 AK으로부터 AL 명의의 계좌로 도금 3만원을 송금받고 위 AK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위 AK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 도박자들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그 승자에게 획득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판돈에 서약 0.5%의 수수료를 떼내었다. 피고인은 위 F, E, AA, AB, AC, V와 공모하여 2008. 1. 19.경부터 2008.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K 등 17명으로부터 총 514회에 걸쳐 총 도금 140,372,000원을 송금 받아 도박자들에게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18,600원 상당을 떼내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5고단7584 1.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친형 F, I, E과 함께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E은 도박사이트 광고를 담당하고, F과 I는 게임머니 교부와 회원 상담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08. 9. 1.경부터 2008. 9.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U콘도 20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M 도박사이트(AN) 등을 개설한 후 피고인 등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AO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하여 위 AO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자들과 '바카라', '포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8명으로부터 도금 합계 28,70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09. 2. 17.경부터 2009. 3. 1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U콘도 20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들(AP 등)을 개설한 후 피고인 등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AQ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하여 위 AQ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자들과 '바카라', '포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2명으로부터 도금 합계 89,15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8. 21.경부터 2009. 12. 1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U콘도 20층 사무실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R, AS, AT을 개설한 후 불특정의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경기의 승패와 점수 등을 돈을 걸고 예측하게 하고, 경기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도박참여자들로부터 AU 명의 계좌 등으로 도금 합계 금 323,713,916원을 송금받고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09. 4.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AV에 있는 AW나이트 앞에서, AX로부터 AY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Z)의 통장,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BA을 통하여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미래에셋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한 점 및 판시 제2의 나. 공갈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 I(제2회, 제3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W, H, G, BB,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B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BG, BH, X 작성의 각 이메일진술조서사본 1. 각 판결문 1. 범죄첩보 입수보고(피해 웹서버 현장확인) 사본 및 채팅내용사본 1. 수사보고(Q 계좌 입금자 BI 관련 수사)사본 2015고단7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AQ, BK, BL, AU, BM, AX,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778호) 제71조 제4호, 제48조 제2항, 제71조 제5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구 형법(법률 제7427호) 제247조,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7929호)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구 주민등록법(법률 제8422호) 제37조 제9호,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9490호)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양형의 이유 0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필요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여 이를 이용해 공갈범행 등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박개장범행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0 미래에셋사이트에 대한 공격은 I가 주도하였고, 공갈피해자 BN, P, BF, BE, BG, BH에 대하여 피해변제금액을 공탁하였으며, 미래에셋에 대한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침(피고인은 미래에셋사이트에 대한 공격 및 미래에셋에 대한 공갈미수범행은 I, E, F이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고 다투나, I,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뒤늦게 미래에셋사이트에 대한 공격사실을 알고서 함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0 자진 귀국하여 조사를 받음 0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