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42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01:02경 경기 동두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학교 '의 열려져 있는 관리실 창문을 통하여 위 학교의 교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평소 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책상 밑 서랍에 피해자가 현금, 카드 등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책상 밑 열려진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상당(지폐 16만 원, 동전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2:20경 재차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D 학교'의 열려져 있는 관리실 창문을 통하여 위 학교의 교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열려진 사물함에 피해자 C가 보관하고 있던 ‘D학교’ 명의의 E 카드 17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신용카드번호 5 생략), (신용카드번호 6 생략), (신용카드번호 7 생략), (신용카드번호 8 생략), (신용카드번호 9 생략), (신용카드번호 10 생략),(신용카드번호 11 생략), (신용카드번호 12 생략), (신용카드번호 13 생략), (신용카드번호 14 생략), (신용카드번호 15 생략), (신용카드번호 16 생략), (신용카드번호 17 생략)), 위 학교의 학생인 ‘이용자’ 명의의 통장 1개, 동전 1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5. 06:04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학교’ 명의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5. 04:32경부터 같은 날 10: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372,000원 상당의 물품구입비, 택시요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 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상당액, D학교 명의 E카드 17장 등을 절취하고, 2021. 8. 5.경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한 채 이를 부정사용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201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1. 7. 30. 동종의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2021. 8. 5.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48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48 피고인은 2019. 8. 21.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세)에게 ‘제주도에 귤을 밭떼기로 산 다음 수확해서 팔려고 하는데 함께 동업을 하자. 투자한 돈은 2019. 10. 25.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귤 사업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6,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32 피고인은 2020. 12. 1.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남편이 배를 옮겨 선원으로 일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옮긴 배의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2020. 12. 말경까지는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기로 협의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1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1.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 합계가 4,69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는 500만 원가량은 변제하였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도 500만 원 이상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7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2009. 1. 당시 남편 D 명의의 E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남편 명의의 F아파트 학원동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위 담보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가 많아 위 건물들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될 상황이었고(실제로 위 두 건물에 대해 2009. 6. 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음), 피고인은 20-3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순천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전에 영어강의 및 미국유학 정보를 교류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의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9. 1. 23.경 순천시 B에 있는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 영어학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당분간 내 명의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아파트와 학원 건물 등 총 20-30억 원 가량의 자산이 있으니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지정의 H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학원에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53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C학원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서(신한), 거래내역조회서(우리), 고소인 제출 자료(등기부등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1. 1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이 모두 54,800,000원에 이르고 있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6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구로구 C 1차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현재 주식 종목을 선별하는 검색기를 완성하였다. 매매로봇은 개발단계인데, 로봇이 완성되면 손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한순간에 여러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1일 1~3%, 월 20~60%의 수익이 날 수 있다. 연간 700%의 수익이 예상된다. 한 번에 한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손절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날 일이 없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의 특성상 원금 보장을 할 수 없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 운영하던 회사의 은행채무 등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고, 위 (주)D의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및 직원 임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일 뿐,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이외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20,000,000원, 2016. 4. 17.경 27,230,000원 등 도합 47,2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4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지하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피해자에게 권리금 포함 1억 3,000만원에 위 헬스장 운영권을 양도하되, 행정단속을 받지 않은 상태로 소방시설이나 인허가 등을 정상적으로 승계해주고, 만일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소방시설 작동점검 당시 설비비 약 72,977,000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미비된 문제가 확인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계약 시까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6. 10.경 소방관리자격증을 취득하고는 그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자체점검 후 광진소방서에 ‘소방시설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헬스장의 운영이나 설비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소방시설 설비 보완과 관련한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배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7. 7. 17.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17. 7. 31. 잔금 명목으로 6,500만 원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사항에 대한 수사) 1. 권리금계약서, 조치명령서, 점검결과 지적내역서, 각 견적 세부 산출내역, 소방시설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비 완납 확인,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이메일 전송서비스,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 제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결과실시결과 보고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D’ 헬스장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보수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30.경 피해자에게 위 헬스장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소방시설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비록 피해자가 지급한 헬스장 양수대금 전부를 법률상 피해액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고자 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소방시설 보수에 지출한 비용은 약 7,000여만 원인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2012. 4.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당진시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45세)와 위 신축공사 보강토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총 공사대금 322,500,000원 중 150,000,000원을 2012. 5. 1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만약 위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부친인 G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토지진입로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담보 대출이 가능한데 이미 토지진입로 소유자인 종중과 분쟁이 있어 그 동의를 받기도 어려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 여부는 매우 불확정적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달리 수입이 없어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중순경까지 공사비 약 58,294,0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5.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대출 이자를 갚아야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줄 수 있다. 5,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처음부터 위 돈을 은행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나 그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추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2. 4. 경에는 대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경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 수사보고(당진축협 원당지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 (당진축협 원당지점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당진새마을금고직원 전화통화 보고) 1. 내용증명, 인증서, 공사비정산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일부 돈을 차용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6,300만 1)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기망 내용이나 범행 사이의 간격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원 이상으로 다액임에도 편취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긴 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6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21.경 <주소>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12 pro max 128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5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7.경 <주소>에서, 휴대전화로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레노버 71WA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노트북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87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인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H호를 피해자 I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게 되자, 임대인과 협의된 임차보증금을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1.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위 ‘G’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4억 원, 월세 9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으니, 보증금 2억 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임대인의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자기앞수표로 줬으면 좋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이 제시한 보증금은 2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보증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1억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이름을 개명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원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니,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고 싶어 하니, 9,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인상 및 임대차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증금 9,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월세 계약서,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M 외 7필지 G건물 제7층 H호 전체, 보증금 : 이억원정 , 계약금 : 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일억팔천만원정은 2016년 2월 23일에 지불한다, 차임 : 이천일백육십만원정은 매년 2월 25일 선불로 지급한다 등의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 임차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전라남도 여수시 ’이 기재된 2016. 2. 11.자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출력한 후 위 임차인 이름 옆에 I 명의 서명을 한 뒤, 같은 날 위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임대인에게 위조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 사문서인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경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확약서, 각서인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각서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1. 각서인은 본 계약서 (2016년 2월 11일) 작성 보증금 2억, 월세 190만의 계약상태임. 2. 각서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1억, 월세 240만으로 변경하는 확약임. 3. 상기 각서는 본 계약서의 별지로 들어가며 각서인은 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함(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각서인 란에 I’이라고 기재된 2019. 8. 23.자 이행확약서를 출력한 후 위 각서인 이름 옆에 I 명의 서명을 한 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의 아들인 P에게 위조된 이행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 사문서인 이행확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I), 자기앞수표 사진,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아파트월세게약서, 이행확약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회신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성실히 노력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도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5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0. 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향후 2개월 동안 2일에 한 번씩 12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자 하였다는 상품권 사업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C조합 명의 E조합계좌(F)로 2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사건, 유죄 판결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편취금액, 사건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3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어선 'F'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는 그곳 사무장 G에게 "선급금을 주면 F 선원으로 2014. 2. 9.부터 2015. 2. 9.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종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1년 동안 F의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014. 2. 11.경 G으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어선 'I' 의 사무장 J 명의의 수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근로계약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변제조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3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3.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순창 D면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E 영농어조합법인 소유의 전북 순창군 F 답 1,725m²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한다)에 블루베리를 식재하여 경작한 것처럼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소득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농지에 2011. 4.경 블루베리를 식재한 이후 이를 직접 경작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득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1년도 소득보조금 명목으로 129,37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2012. 3. 15.경 신청한 2012년 소득보조금 명목으로 129,370원을, 2013. 5. 23.경 신청한 2013년 소득보조금 명목으로 146,62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40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 일부 1. 각 수사보고 1.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답변(서류 일체), 13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확정 및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블루베리를 실제 식재하고 경작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득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관련 법령에 따르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농지에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지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한, 즉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응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농지에 대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소득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된 작물은 블루베리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명확하게 블루베리를 경작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기재에 의함). 피고인은 이후 검찰에서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나, 그에 대한 이유로 드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조차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농지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기 작업 일부를 도와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I 또는 E영농어조합법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수사기록 제248, 253쪽). 피고인은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블루베리를 수확하려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득보조금을 받은 다른 토지(전북 순창군 J)의 작물은 스스로 팔았다는 것인데, 유독 이 사건 농지의 작물만큼은 이전에도 피고인의 소유로 보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50쪽).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I이고(수사기록 제11쪽 이하), 블루베리 재배에 관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출한 사람 역시 I이다. 이러한 점 등 이 사건에 관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은 H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하는바,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만 H의 진술 중 누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 주체인지에 관한 내용 부분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H 나름의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2, 5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의 초기 작업 일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부를 동원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그 노임도 지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부 동원이나, 일부 비용 부담만으로 피고인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농지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81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81 피고인은 2021. 1. 17.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G’에 ‘올리브영 기프티콘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선입금하면 기프티콘을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가상계좌(AX은행 (계좌번호 15 생략))로 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8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90 피고인은 2020.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맘스터치 모바일상품권을 5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3경 피고인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2 피고인은 2021. 3. 9.경 불상지에서 G 어플에 “스타벅스 e카드 5만원 교환권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교환권 구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교환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 피고인이 사용하던 I_BB 명의 O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1. 각 영장회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G 대화 사진,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이체영수증, I 회신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7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유소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넘겨주면 15일 이내에 할부금을 변제하고 사례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 피해자 명의의 시가 3,41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