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1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기초사실 G(H) 철도건설공사는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조 1,637억 원으로 하여 H 구간 166.3km 총 17개의 공구에서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공사이다. 그중 G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09. 4. 30.부터 2017. 12. 29.까지 총 145,007,000,000원을 투입하여 I부터 J까지 8.9km 구간에서 터널 5개소, 교량 6개소, 정거장 2개소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고, 위 공사의 시공사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N'이라 한다)이다. 발주청인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 4. 29.경 시공사 K(50%), L(30%), M(20%) 등 3개사로 구성된 N과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총 공사대금 133,786,209,000원으로 하는 총괄 공사계약 및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는 2009. 4. 30.경 착공되었고, 이후 2010. 12. 20.경 공사금액을 141,393,0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1. 12. 26.경 공사금액을 146,026,9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2. 12. 24.경 공사금액을 148,461,5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3. 12. 27.경 공사금액을 134,411,900,000원으로 감액하고, 2014. 12. 26.경 공사금액을 133,501,900,000원으로 감액하고, 2015. 12. 29.경 공사금액을 139,473,3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7. 1. 24.경 공사금액을 143,938,0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8. 1. 4.경 공사금액을 145,007,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각 공사도급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을 포함하여 총 9차례의 변경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2018. 1. 8.경 준공기한을 2018. 2. 28.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K이 2011. 4. 8.경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O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7. 24.경 O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정산 지급한 후 직접 시공을 담당하였으나, 2015. 4. 27.경 K의 경영 악화에 따른 중도 탈퇴 및 법정관리로 인하여 시공사 출자 지분 조정(L: 30% → 60%, M: 20% → 40%) 및 승인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5. 7.경 L 등 2개사와 공동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 5. 4.경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51%),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49%) 등 2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R'이라 한다)과 감리비 6,743,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 책임감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책임감리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면 책임감리 계약'이라 한다), 이후 2010. 12. 16.경 용역금액을 7,074,400원으로 증액하고, 2011. 12. 20.경 용역대금을 7,29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5. 6. 15.경 용역대금을 7,213,200,000원으로 감액하고, 2015. 12. 21.경 용역대금을 7,305,800, 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각 기술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총 8차례의 변경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2018. 1. 2.경 준공기한을 2018. 2. 28.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술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K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의 결정, 작업지시 및 공정관리 업무, 공사 작업일보 등 기성내역 산정의 기초자료 작성 및 결재 업무, 발주청에 대한 기성내역서, 기성금 지급 신청 서류의 작성 몇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K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성내역서, 기성금 지급 신청서 작성 등 발주청에 대한 기성금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K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방법 등과 관련하여 현장 작업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장비가동일보, 작업일보 등 기성내역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기성청구를 위한 공정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P 소속 책임감리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 예산절감, 공법개선 등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5.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2.경부터 2016. 5.경까지 각 P 소속 보조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현장점검, 검측활동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측서류 및 감리작업 일지를 작성하는 등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 예산절감, 공법개선 등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였다. 3.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이 사건 공사 중 [별지 1] 기재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이하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이라 한다)은 안전상 우려 및 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감안하여 슈퍼웨지 공법으로 굴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슈퍼웨지 공법은 굴착장비에 브레이커(일명 '뿌레까')를 장착한 후 타격하여 굴착하는 방법인 기계 굴착 공법보다 시공단가가 3~4배 상당 비싸고, 일일 굴착거리에서는 1/3 내지 1/2 밖에 미치지 못하여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의 굴착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계약상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 대신 시공단가가 싸고 공사효율이 좋은 브레이커를 이용한 기계 굴착 공법 등으로 굴착공사를 한 후 마치 슈퍼웨지 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기성내역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기성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9.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S, 2014. 3.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2014. 7.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T의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작업반장, 굴삭기 기사 등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기계 굴착 등을 지시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구간 내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슈퍼웨지 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굴착 공법 등이 허위로 기재된 공사일지, 검사/시험/안전 점검표(ITC)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위 굴착공사 기간 동안 보조감리원 피고인 E, 피고인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슈퍼웨지 계약구간 내 기계 굴착 등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피고인 D을 비롯한 피고인 E, 피고인 F 등 감리원들은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대규모 기계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 E, 피고인 F 등 보조감리원들은 "보조감리원들이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의 슈퍼웨지 공법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검측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검사/시험/안전 점검표(ITC), 검사보고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Construction Progress Measurement system, 이하 'CPMS'라 한다)에 업로드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 피고인 F 등 보조감리원들이 업로드한 허위 검측서류를 마치 애초 설계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허위 공사일지, 검사/시험/안전점검표(ITC) 등을 토대로 2013. 12. 26.경 U에 있는 시공사 현장 사무소에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마치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슈퍼웨지 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허위 기성청구서, 기성내역서 등 기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시공사의 공사가 공사설계 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성되었고, 기성청구금액이 적정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허위 감리원조서, 준공검사조서 등 기성검사 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2014. 1. 8.경 기성금 1,603,052,000원(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부가세 포함)을 N에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공사기성금 지급 내역서와 같이 2014. 1. 8.경부터 2015. 1. 6.경까지 기성금 합계 2,268,860,000원을 N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하여 N으로 하여금 슈퍼웨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8,860,0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편취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다만, 방조범위를 피고인 F은 2014. 3.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의 공사 기성금 512,270,000원에 한정한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이와 동시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이 사건 전면 책임감리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의 기성검사 신청 및 기성금 청구가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검사하여 부당한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발주청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 구간에서 대규모 기계 굴착 사실을 알고도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검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CPMS에 업로드하고, 허위 기성검사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N으로 하여금 슈퍼웨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8,860,0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다만, 공모범위를 피고인 F은 2014. 3.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의 공사 기성금 512,270,000원에 한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 및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D, A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의뢰서, 무진동 암반파쇄공법 Super Wedge 공법 설명 자료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주)AH에서 G(H) 철도건설 제5공구 S 시점부에서 2013. 8. 26.경 선대구경을 55m 1공만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사본 첨부-AI(주) 세금계산서 등 사본], 수사보고(S, T 슈퍼웨지 기간 동안의 감리일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T 검사보고서(IR)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S 선대구경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슈퍼웨지 장비임대료 및 용역비 등 청구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S 검사보고서(IR)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H간 철도건설 제5공구 터널설계도면 및 시방서 첨부), 수사보고[슈퍼웨지(super-wedge) 시공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터널 공사일지 및 막장지질 기록부 첨부), 수사보고(무진동암파쇄 구간의 기성청구 및 수금현황 집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업무관련도), 수사보고 [슈퍼웨지 1m당 굴진 시 소요시간 관련 K(주) 공무팀 근무자였던 A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S과 T 슈퍼웨지 설계내역 및 공사대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의 공사진행 절차 및 이건 철도건설공사과정에서의 피의자들의 지위, 관여행위 등 특정)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F º 사기방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º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 및 관련 계약 G(H)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09. 4. 30.부터 2017. 12. 29.까지 1부터 J까지 8.9km 구간에서 터널 5개소, 교량 6개소, 정거장 2개소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청으로서 2009. 4. 29.경 시공사 K(50%), L(30%), M(20%) 등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N'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 5. 4.경 주식회사 P(51%)(이하 'P'이라 한다), 주식회사 Q(49%) 등 2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책임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책임감리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시공사인 K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5. 1.경까지 K의 공무팀장, 피고인 C는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K의 공사팀장이었다. 피고인 D은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P 소속 책임감리원, 피고인 E은 2009. 5.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2.경부터 2016. 5.경까지 각 P 소속 보조감리원이었다(각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지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참조). 다. 슈퍼웨지(Super-Wedge) 공법 1) 개요 터널 굴착 공법은 크게 발파 굴착 공법과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터널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굴진거리가 길어 시공성과 경제성이 좋은 발파 굴착 공법을 이용한다. 무진동암파쇄 공법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제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진동이 터널 주변 보안건물의 진동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전기, 통신시설물이 인접한 경우 등에 적용한다. 무진동암파쇄 공법에는 슈퍼웨지(Super-Wedge), GNR, PRS 공법 등이 있는데 각 굴착 공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무진동 암반파쇄기를 굴삭기에 장착하여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으로, 소음·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민원을 크게 감소시키나,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일반적인 진동발파에 비해 5~6배가량 비싸고, 1일 굴진거리가 발파 공법의 1/3~1/5 수준에 불과하여 발파 공법에 비해 작업효율이 매우 낮다. 2)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여 터널 굴착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기로 한 구체적인 구간은, S(전체 길이 688m)의 경우 인접 사찰인 AJ 인근 109m 구간(굴착지점 36km 528m ~ 36km 637m, 전체 설계수량 5,279m²), T(전체 길이 962m)의 경우 인접 사찰인 AK 인근 42m 구간이다(굴착지점 41km 459m ~ 41km 501m 지점, 전체 설계수량 2,077m², 이하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이라 한다).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 중 슈퍼웨지 공법에 따른 1m²당 적용단가는 S은 227,216원, T은 상반굴착 233,103원 및 하반굴착 272,513원으로, 발파 굴착 공법(일반 발파 47,628원~다반 발파 125,127원)이나 기계 굴착 공법(41,604원~59,092원)에 의한 적용단가 보다 더 비싸다(증거기록 4603쪽 이하 참조). 3) 이 사건 공사에 슈퍼웨지 공법을 도입한 이유 위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N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을 화약발파 공법 대비 시공단가가 비싼 슈퍼웨지 공법으로만 시공하도록 약정한 것은, 공사 구간에 인접하여 사찰이 위치하고 있어(AJ는 S로부터 최소 이격거리가 26m, AK는 T과 최소 이격거리가 64m에 불과함), 그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성,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라. 책임감리 제도 및 감리원의 지위, 역할 1) 책임감리 제도 "책임감리"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1호), 이 사건 책임감리 계약과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원은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 이 사건 공사는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전면책임감리 제도가 실시되었다. 2) 감리원의 지위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며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책임을 지는 보조감리원으로 나뉜다.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피고인 D이었고, S 구간은 피고인 E이, T 구간은 피고인 F 등이 각각 보조감리원으로 업무를 담당하였다. 3) 감리원의 실적 확인 업무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의하고, 일일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한 뒤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금일작업실적,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에서 감리원은 시공사인 K로부터 매일 각 공구별 실적이 기록된 '일일작업보고', 개략도가 첨부된 '일일실적보고', 전일 공사가 진행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위치별 일일작업CYCLE' 등을 보고받았고, '일일작업보고'에는 해당 구간이 무진동암파쇄 공법 적용 구간인지 여부, 해당 구간의 전일 굴진량, 누적 굴진량, 설계상 구간의 총 연장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슈퍼웨지를 사용하였는지, 화약발파를 하였는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마. 감리원의 검측 절차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에 의하면, 감리원은 다음과 같이 검측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에서는 세부작업공정을 진행한 후 자체적으로 그 세부작업공정에 대해 1차 검측을 완료한 다음, 당초 감리단에서 승인한 "검사/시험/안전점검표(ITC)" 양식의 검사 항목에 수기로 "A(acceptable, 제대로 시공이 되었다는 의미)"를 기재하고 시공사 담당자, 현장대리인이 서명을 한다. 이후 시공사는 "검사요청서(ITR, 시공사 현장대리인 명의로 작성되며 현장대리인이 서명)"에 위 검사/시험/안전점검표를 첨부하여 이를 감리단에 제출한다. 감리단에서는 공사현장에 직접 나가 시공사 담당자 입회하에 세부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검측 활동을 하게 된다. 검측 결과 제대로 시공이 되었으면, 시공사에서 보내온 검사/시험/안전점검표의 검사결과 란에 수기로 "A"를 표시한 후 검사보고서(IR)를 작성한다. 검사보고서는 보조감리원이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이 결재하고, 위 서류들은 매월 감리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바. 이 사건 기성금 지급 시공사가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검측 활동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감리단을 상대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사 기성 또는 준공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리단이 기성 또는 준공 검사를 시행·승인한 후 발주청에 기성 또는 준공 검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발주청은 기성 또는 준공 부분 검사 조서를 확인한 후 시공사의 기성금 청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즉 책임감리원의 기성검사 및 확인은 발주청의 원도급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 필수 요건에 해당한다. K은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한 내역 그대로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 대한 터널굴착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2014. 1. 8.경 1,603,052,000원(2013년 5차 3회분 중 S 부분), 2014. 5. 21.경 512,270,000원, 2015. 1. 6.경 153,538,000원 합계 665,808,000원(2014년 6차 1, 3회분 중 T 부분), 총 합계 2,268,860,000원(= 1,603,052,000원 + 665,808,0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5500쪽 이하 참조). 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련 민사소송 한편, K은 2015. 4. 27.경 경영악화 및 법정관리로 인하여 컨소시엄에서 중도 탈퇴하였고, 이후 L 60%, M 40%로 지분이 조정되어 L이 주관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는 2016. 8.경부터 9.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및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발파일지, 화약대장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이 예정된 공법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0.경 대검찰청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들을 수사의뢰 하였다. 이후 발주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예정된 공법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17. 5. 4. L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1388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편취 범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실제로는 기계 굴착 공법으로 공사를 하였지만, 슈퍼웨지 공법에 의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의 공사비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발주청에 슈퍼웨지 공법에 의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지, 공사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대금을 부당청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슈퍼웨지 공법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공법은 이 사건 공사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었는데도, 마치 슈퍼웨지 공법을 제대로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기성금을 청구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슈퍼웨지 공법의 시행 여부 슈퍼웨지의 1일 굴착 거리, 선대구경 작업 여부 및 소모품 납품 내역, 피고인 A 등의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하면, S 및 T에서 슈퍼웨지 공법에 의한 터널 굴착이 당초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매우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S, T은 슈퍼웨지 공법 시공 당시 단선 형태로 설계가 변경된 상태로, 단선 형태의 터널 굴착의 경우 슈퍼웨지 장비 1대만 작업 가능하다. 그리고 슈퍼웨지 장비 1대를 이용하여 실제 굴착할 수 있는 1일 굴착거리는 막장의 수, 암반의 상태 등에 따라 최대로 1.2m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0.8~1.2m에 불과하다.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 중 S의 굴착공사는 2013. 8. 29.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총 75일 시행(일일 평균 굴진량 약 1.45m)되었고, T의 굴착공사는 상·하반을 나누어 굴착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중 상반 부분은 2014. 3. 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총 20일(일일 평균 굴진량 2.1m), 하반 부분은 2014. 7.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총 7일(일일 평균 굴진량 6m) 굴착 작업이 각각 진행되었다. 결국 슈퍼웨지 장비를 이용하여 109m(S)를 총 75일에 걸쳐 굴착하거나 42m(T)를 총 20일에 걸쳐 굴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슈퍼웨지 공법의 특성에 비추어 불가능하다. 슈퍼웨지 공법은 슈퍼웨지 장비를 천공에 삽입 후 유압을 이용해 암을 벌려 절개하는 굴착방식으로, 유압을 이용한 암 절개를 위해서는 선행 작업으로 자유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선대구경 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대구경 업체 대표인 AF에 의하면, S의 경우 최소 2차례에 걸친 선대구경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차례만 시행되었을 뿐이고, T도 최소 1차례의 선대구경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1796, 1830, 3185쪽). 슈퍼웨지 공법을 시공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소모품의 양은, S의 경우에 쐐기 50개, 날개 188개, T의 경우에 쐐기 19개, 날개 75개 상당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 공사기간 중 구입된 부자재 내역은 최초 작업 시점에 S에서 쐐기 1개, 날개 2개, 구리스 2통(40kg), T에서 쐐기 1개, 날개 2개, 구리스 1통(20kg)에 불과하고, 위 소모품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주일 밖에 되지 않는다(증거기록 1838쪽 이하, 증거기록 1852~1853, 3256쪽).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에 의하면, 감리단 검사결과보고서에 슈퍼웨지 시공 검측사진을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나,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확인된 슈퍼웨지 공법 관련 촬영사진은 11장 밖에 없다. 피고인 A 등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슈퍼웨지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시공을 통하여 할암을 한 비중은 약 10~20%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브레이커 공법을 이용한 기계 굴착 방식에 의하여 터널 굴착이 이루어진 점"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등은 추가 천공 작업을 한 것은 슈퍼웨지 공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한 브레이커 굴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59~5960, 6053, 6133, 6191, 6277, 6407, 6414쪽 등 참조). 2)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 고가의 슈퍼웨지 공법을 도입하는 이유는 소음과 진동에 의한 민원 발생 고위험 구간에서 무진동·무소음 방식에 의한 굴착 작업을 통해 민원을 방지하고 인접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이 사건 공사 지점 인근에는 AK, AJ가 인접해있어 민원 발생 우려가 컸고, 이에 발주청에서는 위 인접 구간에 슈퍼웨지 공법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시공사에서 임의로 공법을 변경할 경우 인근 사찰에서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므로, 발주청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임의 공법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슈퍼웨지 공법으로 설계된 구간에서는 슈퍼웨지 공법으로만 작업을 해야 하며,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기계 굴착, 화약 발파 등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022쪽). 다만 단면의 부석 정리 등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한하여 기계 굴착 공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예정된 브레이커를 통한 깨기 및 정리비용은 1m²당 슈퍼웨지 작업단가의 0.6%에 불과하다, 증거기록 6402, 6448쪽), 브레이커를 주도적으로 이용하여 암반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굴착할 수는 없다(증거기록 2028쪽). 결국,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공법을 변경하여 기계 굴착이나 화약 발파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청으로부터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단 공법 변경은 중대한 공사도급계약 위반 사항이다. T의 경우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의 터널 굴착에 진입하기 직전부터 이후까지 AK 측으로부터 터널 굴착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등으로인하여 목조 불상, 대웅전 기둥 및 대들보 등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01, 6653쪽). 이에 AK 측에서는 K의 보험자인 AL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지반 침하, 균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 11. 9. 선고 2015가합1040 판결, 증거기록 6641쪽 이하 참조). 3) 허위 서류 기재 및 기성금 청구 시공사에서 작성하는 일일투입일지, 장비가동일보, 작업일보 등은 매일 공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인데, K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다. 그리고 시공사 공사일지에 작성된 터널굴착에 관한 내용과 책임감리원이 작성하는 감리일지의 내용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위 두 일지에서 슈퍼웨지 공법에 의한 굴진거리가 다르게 기록된 내용이 확인되었고, T의 공사일지에는 무진동암파쇄 공법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증거기록 4646쪽 이하 참조). K 시공 담당자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슈퍼웨지 공법이 아닌 브레이커 공법에 의한 대규모 기계 굴착 방식으로 터널 굴착이 이루어졌고, 그와 같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시 현장직원들로부터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566, 6134쪽 등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계약구간에서 마치 슈퍼웨지 공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검사/시험/안전점검표의 무진동암파쇄 공법 점검 항목에 허위로 "A"라고 기재한 후, 이를 감리단 관계자들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764쪽 이하 참조). 또한 원칙적으로 설계대로 슈퍼웨지 시공을 해야 하고, 설계대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할 수 없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 그 설계변경 승인 내용에 따라 시공을 해야 하며,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서 설계에 반영된 고가의 공법을 적용한 것처럼 검측, 기성검사, 준공검사, 기성금 신청, 준공대가 신청이 이루어지면 아니 된다. 그런데 K은 설계도 및 기타 공사 관련 서류와 다르게 실제 슈퍼웨지 공법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청구할 당시 준공계, 기성부분 검사신청서, 기성부분 청구내역서, 기성내역서 등에서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귀 공단 검사자의 검사 결과에 따를 것을 서약하고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다. 결국 시공사인 K의 관련 업무자인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설계대로 슈퍼웨지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에는 이를 제대로 시공을 한 것처럼 작성하여 감리단을 통하여 발주청에 송부하였다. 4) 불가피한 공법 변경이라는 주장의 합리성 결여 피고인 A 등은, "S의 경우에 암반강도가 단단하여 슈퍼웨지 장비를 통한 암반파쇄가 잘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브레이커를 이용한 기계 굴착을 하는 등 공법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천공을 많이 한 점을 고려하여 굳이 설계변경까지는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불가피하게 공법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시공자로서는 공기 준수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이 사건 슈퍼웨지 계약구간에서 그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 굴착이나 화약 발파 등을 통해 터널 굴착을 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슈퍼웨지 공법 시행 여부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던 만큼, 발주청에 공법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의 감액을 건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S은 설계상 당초 슈퍼웨지 공법으로 예정된 공사 구간이 173m이었으나, 시공사 측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위 구간을 109m로 감축하여 공사비 776,490,000원을 감액한 적도 있다(피고인 A 등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참조). 그런데도 K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대금의 감액을 대비하여 슈퍼웨지 실제 시공 부분과 기계 굴착 부분을 구분하거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예컨대, 실제 얼마나 기계 굴착을 진행하였는지, 천공을 몇 개나 뚫었는지, 진행한 기계 굴착 공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통상 슈퍼웨지 작업에서 요구되는 양보다 많은 양의 천공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슈퍼웨지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슈퍼웨지 공법의 경우, 선행 작업 시 일반적으로 310여개의 천공을 하는데, K은 이 사건 슈퍼웨지 계약구간의 암반을 파쇄하기 위하여 약 600~800개의 천공작업을 하였다. 슈퍼웨지 공법의 본질적인 부분은 천공 부분에 쐐기와 날개를 삽입하여 유압을 이용, 암반을 파쇄하는 것이므로, 그 공법 구간에서 점보드릴만으로 많은 수의 천공을 한 것은 슈퍼웨지 공법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점(증거기록 1986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다수의 천공 작업은 슈퍼웨지 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브레이커 공법으로 암반을 파쇄하기 위한 선행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6406쪽). 3. 편취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들)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급한 기성금 전액(22억 6,886만 원)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실제 굴착에 소요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이 편취액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3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민사소송에서 한 감정 결과(피고인 A 등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참조), 지급된 기성금에서 실체 굴착에 소요된 공사대금과의 차액은 약 612,284,430원으로 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슈퍼웨지 공법과 기계 굴착은 전혀 다른 공법으로, 시공사가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실제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구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안전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여 화약발파나 기계 굴착 공법에 비하여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슈퍼웨지 공사 계약구간 중 상당한 부분을 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한 후 마치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N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사건과 유사한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 일부 구간에서 슈퍼웨지 공법이 아닌 화약발파로 진행되었으나, 시공사 등이 발주청에 슈퍼웨지 공법을 시행하였다고 공사대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참조)].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E, F) 위 각 공사 중 실제 굴착에 소요된 공사대금의 차액 상당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는바, 피고인 E은 S 공사에, 피고인 F은 T의 상반공사에만 관여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327,360,633원, 피고인 F은 275,394,005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시공사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은 S 외에도 T의 시공확인, 검측,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등 감리업무에 일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E은 S과 T에 대한 기성금 22억 6,886만원 전부, 피고인 F은 T의 상반공사에 대한 기성금 5억 1,227만 원 전부의 편취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 1년 6월~15년 피고인 F: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4년) 나. 피고인 D, E, F: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양형 이유 1)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기성금 편취 범행의 폐해 G 철도건설공사는 H 구간 166.3km 총 17개의 공구에서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3조 1,637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그중 제5공구 노반신설 공사인 이 사건 공사는 공사비가 1,450억 원에 달한다.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공사대금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공사의 전반적인 과정 역시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공사 현장에서 설계된 자재 양 보다 적게 시공하거나 값싼 공법으로 시공한 후 비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정한 사례가 만연해 있다.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SOC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기성금 편취 범행은 발주청, 시공사, 감리단 등의 조직적 공모·유착 관계가 그 한 원인이다. 이러한 범행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초래되는 등 그 부작용과 폐해가 매우 크다. 2)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공사에 슈퍼웨지 공법이 도입된 것은, 터널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구조물 파손 등 실질적인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런데도 시공사 관계자인 피고인 A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에서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브레이커를 이용한 대규모 기계 굴착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무단 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실제 작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T의 경우 슈퍼웨지 공법 설계 구간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AK에서 발파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더욱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T에서 예정된 슈퍼웨지 설계구간 상당 부분을 기계 굴착 방식으로 터널을 굴착하였다. 그런데도 시공사와 감리단에서는 발주청에 실상을 보고하거나 공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계 서류에 모두 정상적으로 슈퍼웨지 공법을 시공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그 때문에 발주청에서는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시공사는 발주청으로부터 예정된 기성금 전부(22억 6,800만 원)를 그대로 지급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행위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따라서 시공사, 감리단의 책임자들에게는 그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3) 일부 참작할 사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기보다는, 공사진행 중 슈퍼웨지 공법에 의한 공사가 쉽지 않게 되자 예정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기계굴착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관련 민사사건의 감정 결과 피고인들의 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여야 할 공사비(당초 설계상의 공사비 - 실제 시공에 따른 공사비)는 612,284,430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 공단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도 위 금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의 특수성 및 그와 같은 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공단이 피고인들이 실시한 공법 변경에 쉽게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음·진동이 적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설계변경 한 것은 인근에 있는 사찰의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성,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의 최소화를 고려한 것인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보호받아야 할 이익은 이미 침해된 것으로 보이고, 인근 사찰에서는 시설물 등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들이 임의로 실시한 공법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전적 손해만을 피해자 공단이 입은 실제 손해로 특정할 수는 없다. 나. 개별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N의 주관사인 K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구간의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발주자에 대한 기성청구 관련 서류 작성 및 기성 청구 전반을 총괄·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주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전면 책임감리 제도 하에서, 감리단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하는지를 지도·점검함으로써 시공사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감리단이 위와 같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시공사와 유착하여 공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은 담보될 수 없으므로, 감리단이 시공사의 허위 기성금 청구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면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P 소속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사의 기성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감리단을 총괄하는 피고인 D로서는 공사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였어야 하는데도, 검측 서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함으로써 시공사로 하여금 허위의 기성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하여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E, F의 경우, 보조감리원으로서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