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17고단39 피고인은 2015. 1. 27.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 3개월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삼성카드주식회사, 예스자산대부 등 금융기관 채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5. 4. 2. 300만원, 2015. 4. 14, 4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0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천시 I에 있는 가게 보증금 6,000만 원이 며칠 내로 나오는데, 보증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천시 I에서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은 월세를 내지 않아 반환받을 것이 없었고, 그 무렵 운영하던 다방, 카페 등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특별한 소득이 없고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 2016. 2. 18.경 2,700만 원, 2016. 2. 29.경 1,000만원, 2016. 3. 20.경 250만원 합계 7,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일 후에 계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운영하던 다방, 카페 등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특별한 소득이 없고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11 K은 2016. 2. 15.경 L BMW 750Li 승용차를 3,43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하여 2016. 8.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K의 동거인이면서 위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가 사고로 인하여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중고 매입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알고,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6. 9. 19. 23:37경 K은 피고인이 2016. 9. 19. 23:27경 부산 기장군 M 앞 도로상을 위 승용차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바다로 돌진하여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2016. 9. 2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P실장인 N에게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와 차량 운행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위 승용차를 바닷물에 침수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고 경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차용증, 통장사본 2017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 금융거래명세표 2017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차량운행경위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사고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6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경 말레시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신용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가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며 말레이시아 화폐 2,000링깃(약 578,12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MERICAN EXPRESS US CONSUMER'사 문양이 새겨진 신용카드에 카드번호 'C', 피고인의 영문명 'A'을 기재하게 하여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9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도록 한 다음, 2016. 5.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19장을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08: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주)D에서 26,15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08:4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D에서 26,15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조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15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6회에 걸쳐 1,683,469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8. 09:00경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에서 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삼성카드사로부터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387,439,805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해당 카드사로부터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협조(외국인등록기록표 및 출입국내역), 내사보고(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 CCTV 녹화영상 발췌),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 매출전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미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조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한 다음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사기기수 부분의 피해액은 1,683,469 원이고, 이 중 택시요금 결제 부분(24,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 결제 부분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등 실질적인 손해발생이 크지 않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5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재활의학과 병원에 내원하여 '2009. 5. 26. 연신내에서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쳐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다음, 2009. 5. 28.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위 병원에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다친 사실이 없었고, 21일 동안 E재활의학과 입원실을 배정받은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1일 동안 E재활의학과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9. 7. 17. 및 2009. 9. 2. 피해자 AHA보험 주식회사의 '명품AIG질병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3,311,165원을, 2009. 7. 9. 및 2009. 9. 2.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3,649,669원을, 2009. 7. 2., 2009. 7. 10,.2009. 8. 2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건강애 실버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3,310,000원을, 2009. 6. 29., 2009. 7. 10., 2009. 8. 24., 2009. 8. 2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2,780,000원을, 2009. 7. 8. 및 2009. 8. 13.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무배당웰빙건강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2,220,000원을, 2009. 7. 30. 및 2010. 9. 15. 피해자 에이스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매일안심상해입원비 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3,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8,770,83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17.부터 2011.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1,398,33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5. 15.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병원에 내원하여 '2010. 5. 14.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집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와 발목이 아프다'고 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다음, 2010. 5. 15.부터 같은 해 5. 24.까지, 2010. 5. 25.부터 2010. 6. 9.까지, 2010. 6. 11.부터 2010. 6. 26.까지 3회에 걸쳐 위 병원에 3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다친 사실이 없었고, 38일 동안 G정형 외과 입원실을 배정받은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38일 동안 G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피해자 에이스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매일안심 상해입원비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2,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실제 입원치료여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이스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 O, G, P, Q, R, S, T의 법정진술 1. U, V, W, J, S, I, N, O, T, R, Q, G,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각 신용카드사용내역확인, 입원진료내역 및 보험금수령내역확인, G마켓상품구매내역 확인, 보험약관 및 보장내용), 입원진료에 대한 적정성통보, 입원진료적정성여부 등 검토의뢰회신, 진료기록부분석표, 각 진료기록부, 각 간호일지, 각 의사오더지, ct촬영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 각 물리치료기록지, 각 외출외박대장, 입퇴원결정서, 외출증, 골밀도검사결과지 첨부, 혈액검사결과보고서, 각 범죄일람표, 사고일람표, 보험가입현황, 보험금청구건별 상세내역 및 진단서 등 관련서류, 의료심사회신서, 삼성화재보험회사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제안서 및 청구서, 각 진단서 등 관련서류, 진료내역에 대한 심사의뢰회신, 한화손해보험회사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계약내역 및 계약가입사항, 현대해상보험회사 입원 및 통원내역, 보험계약현황, 보험금지급결의서 및 진단서 등 관련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출력물 첨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피해금원 중 13,000,000 원 지급한 점,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10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05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6. 6. 1.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현장 사전 조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E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F은 위 E의 동생이며,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의 아버지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B은 2016. 8. 초순경 태백시 황지로 18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서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E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담당직원으로부터 E이 '주식회사 G' 소속으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자, E의 동생인 F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B과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서류의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와 E 사이의 '표준근로계약서', E의 '출근부', E이 받은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전표'를 작성하였고, B은 이를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회사와 위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출근부'의 내용대로 출근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회계처리 전표'와 같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서류는 모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산재보험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B과 다툼이 생긴 F이 피고인에게 '유족급여신청 무효요청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7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산재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산재보험청구시 허위제출서류 확인)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동석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8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86] 피고인은 2010. 11.경 일명 'B'으로부터 '빌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인천 서구 건물 403호를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해 주면 3년간 이자를 내고 그 후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지시에 의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일 뿐, 실제로 빌라를 구입할 생각이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장계농업협동조합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피해자 장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196] 1. 절도 피고인은 2011, 5. 9, 12:59경 보령시 F에 있는 G 찜질방 여자탈의실에서 416번 사물함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현금영수증 1장,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남편인 I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9. 13:48 경 보령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6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9. 14:15 경 보령시 J에 있는 L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9. 14:22 경 보령시 J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5. 9, 14:32경 보령시 J에 있는 N 금은방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86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일반)-등기부 등본 첨부 [2015고정 196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196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판시 전과] 1. 주민,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0, 11. 18.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011. 5. 9.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9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유한회사 C를 운영하면서 축산부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2019. 9.경 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 9. 28.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610,468,500원 상당의 물량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7. 23.자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20가합5141호)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자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E의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경 익산시 G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 명의로 ‘E가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축산 부산물 폐기물 합계 203,250kg을 수거하여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란에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라북도 정읍시 H 대표 F’이라고 기재하고 F 성명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가합5141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2020. 12. 3.경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조정의견서에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193,305,500원에 대한 채무변제 의무를 면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미수에 그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I – F) 1. E 대표 F 작성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장흥지원 2020가합5141 사건진행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이는 국가사법권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송사기나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6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 그랜져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E 티볼리 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뒤 범퍼 부분으로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었음에도 한화보험사에 인적피해가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티볼리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한화보험사 직원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처리확인서(대인), 진료비 지불보증서 1. CD 동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또는 기존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해지금 등 명목의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액이 송금될 계좌의 명의인을 만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피해금액이 송금되는 즉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은행 채무를 변제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PC방에서 E으로부터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300만 원을 인출하고, 45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고, 4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3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7) 1. 금융거래내역(I)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해자 C 소유의 빌라를 매매대금 8,500만 원에 중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5:4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빌라 매매 중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B'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피해자가 중개보수 등으로 지급한 50만원에 대한 영수증발행을 요구하자 50만원 중 3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지급받은 50만원에 대한 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피고인은, 2019. 4. 15. 19:54경, 같은 달 16. 20:41경, 같은 달 17. 14:11경, 같은 달 17 12:19~16:09경 위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달라, 중개수수료 등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법적으로 청구시 모든 법무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을 것이니,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잔여 중개보수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빌라매매계약서, 중계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출력물,문자메시지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속받은 실비와 수고비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2019. 4. 12. 피고인에게중개수수료 및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개보수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에 467,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C이 피고인에게따로 실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9. 4. 15.부터 2019. 4. 17.까지 "중개수수료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실비 제증명 발급 열람료 공부 열람대행료 여비 임차인 명도 대행료와 중개 수수료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 않을시 법적으로 청구 합니다. 법적으로 청구시 모든 법무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비용이 훨신 더 많을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잘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행동이 상식 이하이고 괘씸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추가적인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4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대출신청서 작성을 빙자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는 것을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 직원, E저축은행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7. 14:02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사실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영시, 진주시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43만 1,000원을 교부받았고,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C, L, M의 – 진정서 등(사본 포함) 1. B의 – 피해신고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화면 임의제출), - 임의제출 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논리이미지 출력물 첨부), -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검색기록, 메시지 분석 결과), - 여죄 정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1년)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6명 중 3명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7,543만 1,000원 중 합계 4,148만 1,000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 3명의 피해금액 합계 3,395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9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생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인 B으로부터 허위의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공문서를 위조하는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주고 마치 피고인이 "C"라는 업체의 대표로서 재직하면서 소득이 있다는 취지로 위조된 북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각 1매를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6.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삼산동 지점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에 맞게 3,0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북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각 1매를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최대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2018. 8. 27. 최초 신고되어 소득금액증명 자체가 불가능함을 확인한 은행 직원에게 위조서류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2매를 함께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소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범,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집에 있는 컬러프린터기(CANON G2900)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총재 명의로 발행된 5만원 화폐 1매(KA0430170B)를 A4용지에 앞, 뒷면을 복사한 후 칼과 자를 이용하여 동일한 크기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5. 10:00경 광주 서구 E시장 내에 있는 F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시가 1만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지급하고, 거스름돈 4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5. 같은 해 2. 12. 양일간 E시장과 말바우시장에 있는 가게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고,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5만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과일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조지폐임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미수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하한은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조 사실이 비교적 발견되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통화는 A4용지에 50,000원 권을 인쇄하여 잘라낸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매우 조잡하며 위폐임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위조된 통화와 행사된 통화의 금액 및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통화로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물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일, 생선 등인데,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과 설 명절이 다가오자 제수를 장만하려다 잘못된 마음을 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