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0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례대표 F의회 의원선거에서 G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G정당의 비례대표 F의회 의원선거 선거사무원 및 선거사무장을 허위로 선임 신고한 후 그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1. H건물 306호에 있는 G정당 F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I으로부터 건네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J를 선거사무원으로 허위신고하고, 선거사무원인 위 1을 선거사무장으로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J 및 I을 각선거사무원 및 선거사무장으로 근무케 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G정당 경기도당에서 J 및 1에게 지급하는 선거수당을 몰래 돌려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정당 경기도당의 비례대표 F의회 의원선거 회계책임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선거비용 회계처리 통장(우리은행 L)에서 2014. 5. 30. J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M)으로 선거수당 명목으로 49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6. 5. 경까지 J 및 I에 대한 선거수당 명목으로 합계 금 11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G정당 F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으로 하여금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N)에 접속하여 I 명의의 외환카드로 선거운동 문자발송 비용 16만 5천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책임자 K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O,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O,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1. 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1. 수사보고서(문자 발송내역 첨부) 1. 정당선거사무소 회계 보고 사본,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사본, 선거사무장 등 신고서 사본 1. 금융거래조회자료 1. 통장사본 1. I 카드거래내역(하나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사기죄에 대한 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J,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J, I과 피고인 사이 관계,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J는 언니인 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고,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러 나오라는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K로부터 2014. 5. 30, 49만원, 2014. 6. 5. 42만 원 합계 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받은 금원 중 2014. 5. 30. 송금받은 49만 원은 2014. 1. I 에게 송금하였다가 2014. 6. 6. 다시 돌려받아서 2014. 6. 5. 받은 42만 원을 포함한 합계 91만 원을 I 통하여 받은 피고인의 딸 Q 명의 계좌로 2014. 6. 7.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I은, 실제 선거운동은 하였다. 다만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었지만, 사전에 자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처음에는 자신이 선거사무장인 것은 알지 못했고,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은 선거사무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랐고, 실제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을 관리하는 등 선거사무장의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선거사무장으로서 필요한 선거비용 관련 서류 등을 직접 검토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동생인 J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었는데, 특별한 용도는 듣지 못했고, J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시키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자신이 J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다, 2014.5, 30, 63만 원, 2014. 6. 5. 54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에게 왜 자신에게는 다른 선거운동한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왔는지 확인했더니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이라서 더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였으며, 91만 원을 뺀 26만 원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하여 문자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Q은 이 법정에서 2014. 5. 말경부터 I이 선거사무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는 이 법정에서 I, J에게 지급된 수당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피고인이나 0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될 무렵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도 O, K와 피고인 사이 관계,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 I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선관위에서 조사받은 이후 비로소 G정당 경기도당에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J, I, O, K 및 피고인의 진술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I의 진술에 비추어 J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의 동의 없이 I을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였다고 볼 것인 점, 이 형식적으로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거사무장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0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J, I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고, 그에 관하여 K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I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았고, 그 돈도 그 즉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반환한 점, 한편 J, I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보전청구서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는바, 처음에는 무료문자를 사용해서 도와주려 하였는데, 무료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유료문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해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한 I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선거문자 발송에 관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한 K의 진술 등은 I, K와 피고인 사이 관계,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각 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국, 이에 반하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범행이거나(사기죄의 경우), 정치자금 또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를 위반한 범행(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우)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비례대표 시의원이라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1을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한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 또는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따른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선거비용의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