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93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중증지적장애), C(가명, 여, 18세, 중증지적장애) 자매가 졸업한 D고등학교 특수반 선배로서,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화요일 09:30~14: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오전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거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20. 2. 일자불상 화요일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C에게 “한 번만 만지자”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하자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끌어올리며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잡아끌어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20. 2. 일자불상 토요일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토요일 오후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2회 간음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5. 21:5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89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호미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집 뒤쪽으로 돌아가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곳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낫으로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은 후 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서랍을 여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이동하여 장롱을 열려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공갈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입을 막고 피해자 G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고 돈만 주면 조용히 가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원을 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거 밖에 없냐, 돈을 더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의 남편 피해자 H(남, 90세)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5천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C가명), 속기록(피해자 B가명) 1.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각 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를 추행하고 간음한 행위는 인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추행과 간음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했는데 계속 만졌다. 갑자기 가슴이랑 밑에랑 만졌다. 피의자가 갑자기 저(피해자) 바지도 내렸다. 갑자기 피의자가 올라와서 당황스러웠다. 피의자에게 허락한적 없다. 피의자랑 사귈 마음이 없었고,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사귀자고 해서 대답도 하지 않았었다. 피의자와 사귀지 않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이 있을 당시에는 그냥 아는 오빠 사이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할 때 싫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 C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전체지능은 43으로 중등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 발생의 시·공간적인 맥락이 드러나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위 피해자의 진술에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할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허위로 진술을 할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C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또한 진술 내용에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나. 피해자 B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질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몸을 만져도 된다는 허락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음부 및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자 B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음부 및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만졌을 때 기분이 나빴다. (피의자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피의자한테 혼날까봐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과 서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의 음부 및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할 정도의 사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피해자 B에 대한 심리평가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태도가 강하여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마땅히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주장을 못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2. 일자불상 화요일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2020. 2. 일자불상 토요일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공갈 범행을 인정하고, 위 각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각 범행 피해자가 정신지체 있는 장애인인 점, 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 안된 점, 동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