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6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5고단3765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2. 8. 6. 서울특별시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2012. 8. 6.부터 100일 동안 매일 22만 원씩 합계 2,2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7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 하고, 2012. 8. 6. 1,200만원, 2012. 8. 10. 300만원, 2012. 8. 14. 2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D의 처남댁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 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에게 합계 3,57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55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10. 12.경 D으로부터 6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474%의 이자를 받았다. 2012. 12. 31.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37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1. 10.경 D으로부터 4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295.9%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22:1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채무자인 위 D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D을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채무자인 D의 주거지나 거래처인 G에 찾아 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06:32경 피고인의 채무자인 피해자 D(61세)의 거래처인 위 G를 찾아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처럼 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기대어 선 채로 차량의 진행을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에 기대어 서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34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4. 10.경부터 거래를 해 온 I 이 '주식회사 J'의 영업장 일부를 임대하였을 뿐 J과 별도의 개인사업체로 식품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4. 12. 1.경부터 2014. 12. 9.경까지 I에게 17,363,000원 상당의 육계를 납품하고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J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9.경 남양주시 K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I에게 세금계산서 문제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거래명세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I로 하여금 수급자 명의가 '주식회사 J'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3장의 '인수자' 란에 I의 서명을 하게하고, 2014. 12. 말경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형식의 거래명세표 3장의 '인수자'란에 I의 서명을 하게 하여,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H가 J 앞으로 육계 등을 납품을 하는 등의 거래를 한 바 전혀 없음에도 마치 H가 J 앞으로 납품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거래계약서 6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J'을 피고로 하여 미지급대금 17,874,2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수금 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8341호)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계약서 6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J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주식회사 J'의 대표인 L가 거래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며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20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남양주시 K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이고, M(가명, 약 50세)은 2014. 12.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주식회사 상산팜으로부터 7,900만 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고도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 M과 함께 신원미상인 M을 내세워 농수산물 업체들로부터 단 기간에 많은 수량의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받아 제3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후 일부 대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M을 잠적하게 하고, 피고인은 M에게 책임을 미루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농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으로 하여금 납품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농수산물을 납품받을 것을 지시하여, M은 2015. 4. 7.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직원인 O에게 "이 번에 우리 회사가 업종을 확장하면서 거래처가 더 많아져 규모가 커졌다. 수입과일 공급자를 찾고 있는데, 수입포도 등 수입과일을 납품해주면 곧바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원 상당의 수입포도 상자 6개를 납품받고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5. 4. 7.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13,325,000원 상당의 수입포도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농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으로 하여금 납품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농수산물을 납품받을 것을 지시하여, M은 2015. 4. 초순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 직원 Q에게 '마트와 중식 집에 납품할 생새우살 등이 필요하니 이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곧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3,000,000원 상당의 생새우살 상자 40개를 납품받고도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5. 4. 21.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1,23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63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남양주시 K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이고, M(가명, 약 50세)은 2014. 12.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주식회사 상산팜으로부터 7,900만 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고도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 M과 함께 신원미상인 M을 내세워 농수산물 업체들로부터 단 기간에 많은 수량의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받아 제3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후 일부 대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M을 잠적하게 하고, 피고인은 M에게 책임을 미루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농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과 함께 2015. 4. 초순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 대표인 S에게 "우리 회사에 바나나를 납품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납품대금 전액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경 3,780,000원 상당의 바나나를 납품받고도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5. 4. 17. 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95,170,000원 상당의 바나나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농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T 대표 U에게 전화하여 H 주식회사에 냉동 쭈꾸미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위 U에게 "우리 회사에 냉동 쭈꾸미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내에 납품대금 전액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경 위 H 사무실에서 77,500원 상당의 냉동 쭈꾸미를 납품받고도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5. 3. 31. 경부터 같은 해 4.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1,827,500원 상당의 냉동 쭈꾸미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농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으로 하여금 납품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농수산물을 납품받을 것을 지시하여, M은 2015. 3. 경 서울 강서구 소재 X시장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 직원 Y에게 "우리 회사에 오렌지를 납품해주면 열흘 이내로 납품대금 전액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경 위 H 사무실에서 11,312,000원 상당의 오렌지를 납품받고도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5. 3. 27. 경부터 같은 해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79,968,000원 상당의 오렌지를 납품받고도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농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으로 하여금 납품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농수산물을 납품받을 것을 지시하여, M은 2015. 5. 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 대표 AA에게 "우리 회사에 바나나와 포도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내로 납품대금 전액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0. 13,680,000원 상당의 적포도를 납품받고도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5. 5. 10. 경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39,800,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395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고철 수집 및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약 10년간 고철 사업을 한 경력이 있는 피해자는 이미 확보한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사업내용에 고철, 비철, 피브이씨 매매 및 도소매업을 포함시켜 위 주식회사 H의 법인명을 주식회사 AC로 변경한 후 위 법인을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인 2013. 11. 8.경 인천 서구 AD 번지불상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F이라는 사람한테 당신과 각자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재활용사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AF이 나한테 동업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하였고, 그중 이미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AF이 나와 동업하기로 한 당신도 동업자금을 투자한 근거를 확인해야 나머지 2,0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니 당신이 주식회사 AC 명의 계좌로 동업자금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통장 잔액을 AF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몇 시간 이내에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F에게 1,000만 원을 지급 받거나 투자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몇 시간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AG, AH, A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K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G 주차장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수사보고(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확인) 1. 진단서 1. 녹취록, 녹취록 사본 1. 각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 입금보류내역, 자동차등록원부(AL), 통장 앞면 사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사업자등록증 1. 각 고리사채 거래내역 1. 사진 2016고단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M의 진술서 1. AN, AO, AP, AQ, AR의 각 확인서 1. 각 녹취록 1. I 제출 거래명세표, 통고장 1매,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법원 이행권고 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8341), 소장, 물품대금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등기조회서, 통고장,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명세표, 각 약정서, 계좌거래내역죄(AS 명의),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고소인측 제출자료(거래일보 및 거래명세표 비교내역) 2016고단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명세서, 출고운송장 7매, 부동산 담 보제공 의향서, 거래명세서 3매, 각 거래원장, 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등, 거래내역, 미지급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2016고단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U, AA,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M 인적사항 관련)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H 거래내역서,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내역 정리, 전자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청구서, 송장, 명함 2016고단3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B, AU,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관련자료(AW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관련자료(AW의 사실확인서), 관련자료(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구 채권의 공정한 추 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불법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크고,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20153765, 가. 주장 피고인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한 적이 없고, 피해자 D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대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적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대여한 후 주로 현금으로 변제받은 점, 일부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일수로 변제받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돈을 변제받기도 하였던 점, 대여금에 대한 담보와 관련하여서도 채무자들이 소유하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차량을 대포차로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334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1을 J의 직원으로 여겨 J과 거래한 것으로 믿고 J을 상대로 물품대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법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이전인 2008년경부터 I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이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일당으로 배달일을 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과 I의 거래는 주로 정규 업무시간이 아닌 새벽시간에 이루어진 점, I은 J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지 않고 자신이 절각 작업한 물량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이 아닌 I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왔던 점, I은 2014, 11, 및 12. 경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AS 명의 계좌로 금원을 여러차례 직접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측이 J 상대로 거래한 것이라면 I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I 외에 다른 J 관계자와는 물품 발주나 인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점, I은 피고인과 2014. 12. 이전에도 계속하여 거래하여 왔고, 위 이전 거래와 대하여서는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거래명세표들 모두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이 소지하고 있어야 할 이전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과 I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I J으로부터 특정시간대(새벽)에 작업장 일부분만을 빌려 절각작업을 하고 작업비만을 지급받았던 사람으로 J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동종 업계에서 영업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1과 11 J의 작업장에서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영업과 관련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권한 없는 I에게 세금계산서 문제로 J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J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 받았고 이를 기화로 J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6420₁, 2016563,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말경에 H를 그만두고 위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M이 피고인에게 H를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잠시 H 명의로 다른 업체와 거래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의 요청을 받아 들여 M에게 H의 명의만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M과 공모한 바는 없다. 설령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한 편취금액은 물품대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과 거래 당시 이용되었던 피고인측의 휴대폰 번호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인 점, 위 물품의 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AS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배송되는 물품을 직접 인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던 M에게 사업장을 양도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신원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신원불상자를 내세워 그 책임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과 M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물품을 납품받았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초기에 지급된 물품대금은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인이 변제한 물품대금은 양형에 고려할 사정에 불과한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의 대금 상당액 전체를 편취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613395,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법인인 AC 명의 등을 사용한 대가 및 위 법인에 부과될 부과세 용도로 2,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동업자금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통장 입금내역을 AF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몇시간 이내에 다시 반환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지인인 AW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3. 11. 8. AW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AU, AF는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 AB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가 2014. 1.경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B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AB로부터 법인 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돈의 용도나 목적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 06:30경 하남시 AX에 있는 피고인의 채무자인 위 D의 거래처인 'G'라는 상호의 육가공업체에 찾아가 D D 이 운영하는 육가공업체 직원 AJ 및 위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3-4 명이 있는 가운데 D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G 사장 및 직원들에게 D에게 물건을 주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채무자인 D의 거래처인 G에 찾아 가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원이었던 AJ 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J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수사기록 176쪽)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G의 대표인 AY로부터 A가 찾아와 받을 돈이 있다면서 물건을 주지도 말고, 물건 남은 거 가지고 오면 받지도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G에서 피고인을 서너 차례 본적은 있으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적이 없고 D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을 뿐이며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찾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A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확인서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