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6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2015. 3. 9.경부터 2018. 2. 20.경까지 부천시 E건물,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각각 소방 피복 등 의류를 제조,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 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G회장으로부터 D의 명의로 정복, 작업복·근무복, 잠바(점퍼), 기동복 등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다음, 2016.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대표하여 조달청과 기동복, 남성용외투, 사원복, 정복, 소방복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경부터 2016. 8. 5.경까지 하청업체에서 생산 기동복 7,489벌, 남성용 외투89벌, 사원복 1,750벌, 정복 38벌이 포함된 기동복 8,089벌, 남성용 외투 277벌, 사원복 1,750벌, 정복 38벌을 경기도 H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경부터 2018. 2. 23.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체결한 기동복, 남성용 외투 등 소방피복 5종의 납품계약 7건에 관하여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기동복, 남성용외투 등 총 43,581벌이 포함된 총 57,894벌을 경기도 H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G회장으로부터 F의 명의로 정복, 작업복·근무복, 잠바(점퍼), 기동복 등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다음, 2015.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명의로 조달청과 기동복, 남성용외투, 사원복, 정복, 소방복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9.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기동복 3,061벌, 남성용 외투 1,417벌, 사원복 5,084벌, 정복 1,437벌이 포함된 기동복 3,307벌, 남성용 외투 1,609벌, 사원복 5,084벌, 정복 1,437벌을 경기도 H 등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9.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체결한 기동복, 남성용 외투 등 소방피복 5종의 납품계약 7건에 관하여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기동복, 남성용외투 등 총 18,278벌이 포함된 총 25,063벌을 경기도 H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2016.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대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조달청과 기동복, 남성용외투, 사원복, 정복, 소방복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경부터 2016. 8. 5.경까지 하청업체에서 생산 기동복 7,489벌, 남성용 외투 89벌, 사원복 1,750벌, 정복 38벌이 포함된 기동복 8,089벌, 남성용 외투 277벌, 사원복 1,750벌, 정복 38벌을 경기도 H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조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6. 5. 3.경부터 2016. 8. 16.경까지 납품대금 명목으로 349,468,59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3.경부터 2018. 3. 15.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의 조달청과 체결한 기동복, 남성용 외투 등 5종의 납품계약 7건에 관하여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기동복, 남성용외투 등 총 43,581벌이 포함된 총 57,894벌을 경기도 H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13,594,39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명의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조달청과 기동복, 남성용외투, 사원복, 정복, 소방복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9.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기동복 3,061벌, 남성용 외투 1,417벌, 사원복 5,084벌, 정복 1,437벌이 포함된 기동복 3,307벌, 남성용 외투 1,609벌, 사원복 5,084벌, 정복 1,437벌을 경기도 H 등에 납품하여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10. 26.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납품대금 명목으로 300,875,09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의 조달청과 체결한 기동복, 남성용 외투 등 5종의 납품계약 7건에 관하여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기동복, 남성용외투 등 총 18,278벌이 포함된 총 25,063벌을 경기도 H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01,455,01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총 3,615,049,4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성기업(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이라 함)에 따른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여성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4. 11.경부터 2019. 4. 10.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I, 2019. 4. 11.경부터 피고인 아버지인 J의 배우자인 K을 각각 위 D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하며 위 D가 여성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4. 1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D가 여성기업이 아님에도 피해자 L소방서의 담당자와 마치 D가 여성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L소방서 신형 하근무복 구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L소방서에 남자근무복, 배지, 비금속명판을 납품하여 L소방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9. 5. 17.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47,496,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7.경부터 2019. 9. 19.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마치 D가 여성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소방서, M소방서 등 소방기관 5곳과 소방피복 납품계약 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소방피복 등의 물품을 납품하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219,185,6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여성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기관 5곳으로부터 여성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소방기관 5곳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17.경 피해자 D의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I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6,512,210원을 위 I에게 상여금,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J, X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검토 요청, 직접생산위반 조사결과보고서(D), 직접생산확인기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하청생산 및 타사거래 매입현황, 기업정보(D), 업체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결과표, 사업자등록증명(D), 각 공장등록증명신청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생산시설 보유 목록 확인서 등, 직접생산위반 업체에 대한 청문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청문조서, 청문당사자 진술내용, 청문주재자 의견서, 매입매출장,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대장, 직접생산확인 점검결과 등록말소 통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 D 증명내역, 여성기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D),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각 여성기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015. 1. 28.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신청 증빙서류 제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인증서(2014. 12. 24.자 포괄양도양수서), 물품제조사실 확인서, 각 직접생산신고서, 각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 각 생산공정, 생산시설, 물품납품실적증명서, 각 물품계약서, 매입장, D 금융거래내역, 거래자료, 정모 주문서, 재단 및 생산일보 사본, Y 제출 자료, 각 D 매입세금계산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회계자료, 각 직접생산확인발급이력, F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납품 내역, 소방복 납품 현황, D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납품 내역, 남성용 외투(기동복, 소방복) 납품 현황 등,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업체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결과표 등, 사업자등록증명(F),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공장시설 보유 목록 확인서, 세금계산서, 제조공정도 등, 4대보험 사업장 가입여부 명부, 업체별계약이행실적(직불포함), 각 물품계약정보, 각 입금명세서, 조달물자(내자) 구매 수정공고, 각 조달청 납품 실적, 직접생산위반 조사결과보고서, 대지급내역, 각 증명서 상세, 직접생산확인 취소 통보(D),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주주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14부,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견적서, 심사결과서, 각 납품자료, 각 지급 자료, 각 지급내역, 검사검수요청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하청생산업체정리(생산일보 기준), 직접생산위반비율 산정 1. 수사보고(하청생산업체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호(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의6(여성기업 가장에 의한 지원금 수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사기죄와 각 여성기업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죄 및 각 여성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여성기업법위반죄는 사기죄와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각 여성기업법위반죄 외에 각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위 법리 비추어 살피건대, 여성기업법 제20조의6은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비금전적 지원 또한 포함하고 있는 점, 여성기업법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함과 아울러 수의계약을 통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여성기업을 금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바, 여성기업법위반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여성기업 우대조치를 잠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사기죄의 법정형이 여성기업법위반죄보다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여성기업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처벌의 목적이 상이한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합계 36억 원에 이르는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고, 2019. 5. 17.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여성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방기관과 여성기업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합계 2억 원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수법, 납품한 제품의 수량 및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악용하여 정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다른 기업의 기회를 빼앗은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편취의사를 가지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달청 또는 소방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제품의 공급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 등 수요기관에 발생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범행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자 2019. 12. 31.경 폐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