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3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2022고합435-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D 사이의 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E(남, 60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2014년경 피고인이 F 교회를 다니면서 사이가 나빠져 자주 다투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년경 당시 피고인 A가 살고 있던 대전 동구 G아파트 인근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발달장애 2급인 피고인 A의 막내아들 H(1997년생)에게 잘 대해주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잘 들어주는 등 피고인 A의 호감을 얻은 뒤, 피고인 A에게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자고 하면서 그 자금을 피고인 A가 카드론 대출을 받아 조달하게 하는 등 피고인 A로 하여금 1억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며, 그와 같이 피고인 A와 친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매월 300만 원씩 생활비를 빠지지 않고 보내주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위 G아파트 I호가 피해자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20. 10.경 평소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지 않고 잘 따르는 D(남, 21세, 2022. 9. 19. 육군 논산훈련소 입소)에게 피고인 A의 집 우편함 앞에 매일 대기하면서 그곳으로 오는 카드론 대출 관련 우편물을 피해자가 알아차리기 전에 수거해오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와 위 D가 서로 자주 만나며 알고 지내게 하였다. [범행의 모의] 피고인들은 2021. 6.~7.경 동업으로 운영하던 치킨집을 손해만 본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것과 카드론 등으로 부담한 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에 대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이에 2021. 11.경 내지 2022. 2. 중순경 사이에 D에게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기절시킨 뒤 손발을 결박하고 눈을 안대로 가리는 등 겁을 주어 통장·카드 비밀번호 등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자는 말을 수시로 하여 D의 동의를 받은 후, D와 함께 범행에 사용할 야구방망이 2자루(나무 1개, 알루미늄 1개), 청테이프, 나일론 끈, 안대, 코팅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D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 1.경부터 2.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자신이 D와 흥신소 직원을 시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키고 결박한 뒤 남편의 재산을 빼앗아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도 그에 동의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범행을 하는 날 위 주거지에서 막내아들을 데리고 나가 범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비워주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범행 당일 위 G아파트 주차장 인근에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도착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D에게 이를 알려주고 D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D는 야구방망이 등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들어오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D에게 그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위 주거지를 비워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의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행의 실행 및 결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D와 함께 2022. 2. 25. 16:37경 렌트카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야구방망이 등 범행도구를 실은 채 위 G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 B만 위 I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갔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40경 막내아들과 함께 1층으로 내려와 외부로 빠져나가 위 주거지를 비워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0경 다시 위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범행도구를 꺼내 D에게 넘겨주었고, D는 야구방망이 등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피고인 A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야구방망이 2자루(나무 1개, 알루미늄 1개) 등 범행도구를 올려놓은 상태로 대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피해자가 돌아오는지 감시하다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자 D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들어가면 범행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는 같은 날 18:05~18:10경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자 흉기인 위 나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0~40초 동안 조르며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써서 D로부터 벗어나서 그 앞 탁자 위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대치하며 D에게 ‘그냥 조용히 나가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자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B도 D로부터 위와 같이 범행에 실패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그곳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77-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대구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직원 16명을 두고 운영하는 기업 수준의 투자 자문 회사의 대표인데, 3달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00%를 확정 수익으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억 9,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여 원금의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5~300%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위 K 등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억 9,470만 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E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 감정의뢰(유전자형) 및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수색 및 N 등 방문), N 사진 등, 수사보고서(O에 있는 N 및 P편의점 CCTV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 영수증 등, 수사보고서(G아파트 J동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입출차 기록 등,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통화녹음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및 피의자 A 출석 예정), CD 3장(CCTV 영상, 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CD 1장(피해자 통화 녹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권 42~43쪽) 2023고합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Q, R, S,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금증서(증거 순번 2, 6, 15, 20, 27번), 거래내역명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 순번 7, 17, 21, 28번), 투자금내역, 각 거래명세표(증거 순번 14, 24번), 차용증, M은행 거래내역, U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검찰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R, S, T,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피고인 B: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K, R, S에 대한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일부 변제를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상해, 감금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의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할 때 금전적인 문제에 관한 것은 자신(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피고인 A는 듣기만 하는 정도였고, 그에 대해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내(피고인 B)가 알아서 어떻게든 금전적인 부분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거나 “‘남편의 돈을 빼앗아서 빚을 갚자’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경찰 조사에서 “B은 남편(피해자)이 죽게 되면 남편(피해자)의 돈이 다 제 것이 된다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B이 저에게 남편이 죽으면 남편 재산이 저한테도 오고 자식에게도 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저(피고인 A)는 그냥 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범행 전 피해자의 금품 강취와 관련하여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에 관해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보다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3년 동안 거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A를 중한 범행에 가담시키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으로서 피고인 A의 면전에서 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직접적으로는 하기 힘든 입장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A는 2019. 7.경부터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 B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B은 약속과 달리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 독촉 및 압류 예고를 받았고,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돈을 빌리기도 하다가 결국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수시로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두 사람 모두 궁지에 몰린 상태였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남편(피해자)이 흥신소에 피고인 A를 죽여달라는 의뢰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먼저 공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B의 범행 계획에 동의한 것일 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 계획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 A로부터의 변제 독촉을 모면하기 위함이었고, 금전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피고인 B에게 가장 핵심적인 동기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감금한 후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려 실신시킨 다음 몇 달 동안 감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게 하려는 계획까지 공유하였던 두 사람 사이에 감금 이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자는 부분에 관한 인식의 공유가 없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는 흥신소 관련 내용은 지나치게 허황되기도 하다.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이 허황된 말만 듣고 남편(피해자)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4) 공범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그 대가로 피고인 A와 자신의 빚을 모두 해결한 후 남는 돈 중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계획 단계에서는 개입의 정도가 가장 낮은 D조차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의 채무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아 채무의 주체인 피고인 A가 이를 몰랐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D는 수사단계에서 ”사건 당일 13:30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오늘 남편(피해자) 처리할거니까 16:30경 아들을 데리고 나가 있어라. 일 끝나면 빚 다 갚고 차 원하는 것 사든지 하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빚을 갚는다“는 대화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 사흘 뒤인 2022. 2. 28. 충남 공주에 있는 V정형외과에서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좌상의 진단을 받았다. 2) 위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 당시 피해자는 좌측 두피에 동통(疼痛)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뼈에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왼쪽 머리가 아프면서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고, 피멍처럼 보이는 멍이 들어 있었다“, ”계속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으나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그냥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2. 3. 29. 진행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와의 면담에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입을 움직이면 머리가 아픈 후유증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의 상처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스스로 진통제 등을 복용하지 않고 스스로 참았기 때문이라면,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취급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해당 부위가 부어 오르고, 멍이 들었으며, 지속적인 두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해당 상처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상처 부위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만한 상처가 아니라서 당장 치료를 받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18:05경 집에 숨어 있던 D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가격 당하였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등 매우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다. 일반 병원의 진료 접수가 마감되었을 시간임을 감안하면 ”당장 치료를 받지는 않겠다“는 피해자의 언급은, 응급실에 가야할 정도로 위급하지는 않다는 것이지 아예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범행은 철저한 계획 범행으로서 범행을 직접 실행한 D는 야구방망이를 2개나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미리 숨어 있었고, 피해자를 실신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바닥에 쓰러졌고, 이어 D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15년 피고인 B: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B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의 금전적 손해를 입은 피고인이 궁지에 몰려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강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발달장애 2급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 하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용인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며 공범을 숨겨주려 하였고, B의 도피를 도운 정황도 확인되어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우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강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주범이다. A에게는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도하였고, D에게는 폭력․위력을 행사하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과감함이나 범행 계획의 잔인함, 기망의 내용은 극히 악의적이다. 강도 범행에 실패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공범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묵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약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자 6명에 대한 편취 금액은 합계 11억 원을 상회하여 죄질이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