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합4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2017. 12. 2.자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7. 12. 2.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울산지사 뒤 골목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하자 이전에 빌려준 돈 17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우고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힘껏 벌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6만 원을 갈취하였다. 2. 2017. 12. 24.자 범행 -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18: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17만 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낸 뒤 이를 찢어서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 등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치고 발을 걸어서 뒤로 넘어뜨려 기절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12) 1. 고소장, 상해진단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1. 25.자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017. 12. 24.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면서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사실(주먹으로 치고 발을 걸어서 뒤로 넘어뜨려 기절시킨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⑴ 변경 전 공소사실 2. 가. 피고인은 2017. 12. 24. 18: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17만 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낸 뒤 이를 찢어서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리자 격분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뒤, 위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면서 쓰러진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만 원을 갈취하였다. ⑵ 판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존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을 꺼내 갔다'는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을 꺼내 갔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한 것으로서, 변경 전후 각 공소사실 사이에는, 폭행 횟수와 돈을 가방에서 꺼낼 당시 폭행 여부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돈을 가져갔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가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⑴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⑵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절시키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자, 자신을 때리고 넘어뜨려 기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찢은 다음 피고인의 얼굴에 돈을 뿌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모습,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연속 4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 (약 15초간 화면에서 사라진다), 이후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고, 위 지갑에서 돈을 꺼내드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등 부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꺼낸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는 모습, (약 30초간 화면에서 사라진다), 이후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찢어진 돈을 집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G, H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찍은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1쪽), 담당 경찰관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1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5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끄덩이를 잡는 등으로 반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9, 80쪽), 다시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39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고, 강취했다는 것인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을 이용하여 몸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에 비하여 다행스럽게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만 원으로 다액이 아닌 점, 2011년 사기, 2017년 폭행, 2018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