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2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2018고합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주주 겸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을 인수하겠다,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주식회사 D 주식과 그 경영권을 먼저 넘겨주면, 2017. 3. 31.까지 그 인수 대금으로 35억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주식을 반환하고 대표이사 직위도 원상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위 양수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어 위 회사 주식과 그 경영권을 양도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양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도 위 회사 주식과 그 경영권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0. 25.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승계 받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인 60,000주 중 2016. 11. 4.경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6,750주를, 같은 날 위 회사 주주인 G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29,400주를 각 이전받고도 당초 약속한 대금 3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인 주식회사 D 주식 46,150주 및 그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33]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강원 홍천군 J에 K센터 개발비가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당 매주 75만 원씩 10주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인수자금 35억 3,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K센터 개발비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의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계좌로 2017. 3. 8. 500만 원, 같은 달 10. 5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1. 3. 18: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L(가명, 여, 28세)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각 수사보고(참고인 M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의 주권 양도 계약서 제출 및 참고인 G 전화수사), 수사보고(주식소유권이전 확인자료 제출 관련 진술청취 등 보고) 1. 진정서, 각 인증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D), 사실확인서, 계약이행각서, 주식지분율[(주)D], 계좌거래내역, 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수사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보고) 1.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N 입금 내역서, O 계좌별 거래내역서, 입금명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목격자의 취지 확인) 1.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과정·재범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2018고합20호 사건 및 2020고합35호 사건에 한하여) [2018고합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주장의 요지 M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주식 등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0. 25.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승계 받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인 60,000주 중 2016. 11. 4.경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6,750주를, 같은 날 피해자 F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G의 명의로 된 위 회사 주식 29,400주를 각 이전받고도 당초 약속한 대금 3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인 주식 및 그 경영권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받기 전에 이미 M으로부터 2,000억 원 상당을 투자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M 사이에 정식으로 위 투자 약정이 체결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M이 위와 같은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으로부터 위 클럽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받은 후인 2016. 11. 17. M과 자금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M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M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M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M이 위와 같은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자력으로는 D 주식과 경영권 인수대금인 35억 3,00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6. 9. 20.경 H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 등에게 투자원금 및 채권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자신만 만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M의 재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M으로부터 투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계획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 조사 당시에도 스스로 자력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자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무렵 별건인 I로부터 K센터 개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다는 사정을 I에게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2,000만 원조차도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에도 위 양수대금을 M이 아닌 다른 투자처를 통해서 조달하여 지급하겠다고 공언만 하였을 뿐, 실제로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조달방법이나 조달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돌연 피해자들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백을 하였다가 번복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0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허리가 아파 피고인의 상체를 뒤로 젖히다가 피해자 L와 신체 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L의 신체에 접촉하여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L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정사실 피해자 L는 2020. 1. 3. 18:39경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1-1번 승강장에서 청량리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를 기다리다가 전동차가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위 승강장에서 피해자 L 바로 뒤에 붙어 서 있었고, 피해자 L의 뒤를 따라 전동차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피해자 L는 위 전동차 안으로 들어간 후 앉을 좌석이 없어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피해자 L를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오른쪽 뒤에 서 있었다. 당시 피해자 L의 앞쪽에는 청량리역에서 내리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으나, 피해자 L의 뒤쪽에는 비교적 공간이 한산하였다. 피해자 L의 오른쪽 뒤에 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상체를 뒤로 휠 정도로 젖힌 채 하체를 앞으로 빼는 자세로 서 있었고, 그 때 피해자 L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닿았다. 이에 피해자 L가 오른쪽 뒤로 돌아보며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여전히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 L의 허벅지에 닿아있어서 피고인에게 ‘조금 떨어져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위 말을 듣고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지금 얼굴에 침 튀니까 그럼 뒤를 돌아 보시던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전동차가 청량리역에 도착하자 피해자 L가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L 앞으로 와서 피해자 L가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 하게 방해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 L가 청량리역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L를 따라오면서 계속 시비를 걸자, 피해자 L가 112에 신고하였다. 나. 구체적인 사정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시간, 추행 이전의 전동차 안으로 들어간 상황, 전동차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112에 신고하였던 과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을 보면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거나 범행 피해사실을 과장하였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 L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신체로부터 떨어져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추행 등의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L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할 이유도 없다.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L의 뒤 쪽에는 공간이 비교적 한산하여,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L의 신체에 가까이 붙어 있을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추행을 하지 않고서 자신의 상체를 뒤로 젖히고 하체를 피해자 L의 오른쪽 허벅지 쪽에 붙이는 자세로 서 있을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허리가 아파서 그러한 자세를 취하였다고 변명을 하였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2분여 간 피해자 L를 향하여 그러한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L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40분이 경과하여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의 범행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 E, I로부터 각각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 및 돈의 합계가 3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 F,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F,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사기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회피하며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L에게 추행을 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재판을 지연시켜 왔고, 피해자 L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