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9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4고단657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D을 눕히고 D의 신체 불상 부위에 침을 놓아준 것을 비롯하여 2008.경부터 2013.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회에 걸쳐 허리, 다리 등의 신체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14명을 상대로 침을 시술하여 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8.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온 법무사 E에게 직접 발급받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주 명목으로 1억원, 지상건물 거주 가족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철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세금 관련 서류로 속여 인감도장을 받아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시가 불상의 위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2014고단197 피고인은 2013. 7. 1. 김천시 물말공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D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 일생을 마칠 때까지 피고인, F, G, H를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F이 퇴거를 원할 경우 7,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에게 2013. 4. 말까지 1억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위조하였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니,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은 필요 없으니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중 D 및 변호인의 각 진술부분 및 D에 대한 2회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설문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등기부등본, 송금내역 정리,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소유권이전등기신청관련서류, 수사보고서(인감증명발급내역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당 사자간의 민사소송 계류현황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대출거래약정서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침시술 상대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및 건축 자금을 대는 등 자신의 종교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온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설립한 X에서 나와 합천에 있는 Y의 제자에게 가기로 하면서 재산가치로는 그간 피해자가 댄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순전히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고도 이후 Y의 재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X에 머물러 있어야 될 형편이 되기에 이르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하고 무고한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물심양면으로 다대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상당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우울증과 수면장애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갈 곳이 없어진 처지에 위 X의 토지 및 건물까지 이전함에 따른 허전한 마음이 겹치고 평소 친자식처럼 생각한 피해자에게 노망을 한번 부려본다는 심정이 더해져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며, 검찰의 마지막 조사시 피해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도 스승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달라며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료법위반의 경우 사건화된 경위와 한의사인 여러 제자들도 피고인의 실력과 학업을 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선고유예를 원하고 있으나 선고유예할 사안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1979년경에 보건범죄특조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받은 것이 있어 법률상 불가능하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9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5고단179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금융권,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받아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상담을 진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미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단말기를 넘겨받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4.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통신장기연체대출. 현재통신장기연체가 하나 있구요. 이럴 경우 대출가능할까요"라고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쓴 것에 "개인돈입니다. 연락주세요(H)"라고 댓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그의 여동생인 피해자 G을 2015. 9. 25. 14:00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LGU+대리점 앞에서 만나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공기계로 처분하거나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이 자기 명의로 2015. 9. 24. 개통한 휴대폰 2대(아이폰6+ 2대)를 교부받고, 2015. 9. 25. 피해자 G이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갤럭시노트5 1대, 아이폰6 1대), 피해자 F이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아이폰6 1대, 갤럭시노트5 1대) 등 합계 570만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14.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부산 미필 ㄷ ㅊ (대출) 진지해요. ㅈㅇ(작업)이나 ㄴㄱㅈ('내구제':휴대폰깡) 말고요"라고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쓴 것에 "J 네 연락주세요 가능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등본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2015. 10. 14. 18:40경 김해시 K에 있는 L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대출을해주겠다. 휴대폰은 일단 담보로 가지고 있다가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주고, 휴대폰을 해지하는 방법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공기계로 처분하거나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대학교 앞 M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99,400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 10. 15. 10: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5고단255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피해자 P이 '대출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2015. 10. 11. 15:00경 피해자를 청주시 KTX 오송역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가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으면 공기계나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오송역 인근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Q:아이폰6, R: LG V10)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7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37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8. 14: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문을 통해 위 음식점 주방 안에 금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14: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507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30. 08:30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30. 10:37경 서울 강서구 L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포를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10:52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편의점에서 양말, 핸드크림, 면도기 등 시가 13,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6. 30. 11:22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T에서 가방, 속옷 등 시가 1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다 위 카드가 도난신고로 사용정지 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K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다른 카드인 K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다 위 카드가 도난신고로 사용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6. 30. 22:09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식당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다 위 카드가 도난신고로 사용정지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신고서 2013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 S, U,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0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2. 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기계부품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12. 1.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E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F으로부터 부품가공의뢰를 받아 부품을 가공하여 위 F에 납품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D와 거래를 하면서 D로부터 가공기계도면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한 후 가공부품과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게 준 다음 일정 기간(1개월 내지 2개월)의 가공금액에 대하여 D와 협의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대출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이유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 경부터 2013. 9. 경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거래 금액이 117,170,000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한 금액으로 피해자가 지급함)이고, 2013. 10. 경의 금액이 6,597,000원(피해자가 피고인과 협의한 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협의 하에 금액을 부풀려 작성된 2012. 2. 경부터 2013. 6. 경까지의 세금계산서 총액 341,110,000원, 2013. 7. 경부터 2013. 10. 경까지의 거래명세표 총액 54,265,000원 합계 395,375,000원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50,686,000원(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거래 금액인 117,170,000원 + 협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33,516,000원)을 제외한 244,689,000원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13. 10.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기 발행된 거래명세표의 날짜, 금액 등을 삭제한 다음 복사한 후 실제 거래하지 않은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공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가합206119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협의 하에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합계액 341,110,000원과 허위로 작성된 거래명세표 2장이 포함된 거래명세표 합계액 54,265,000원(총395,375,000원) 중기 지급받은 150,686,000원을 제외한 244,689,000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위 244,689,000원의 가공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허위로 작성된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속여위 244,689,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6. 26. 위법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소장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중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8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모바일 채팅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거나 전화상담원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전화하는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피해금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7.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56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민은행에서 근무하는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818,794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F 부근 노상에서 계좌 명의인인 위 E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E의 제보를 받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스카이프 대화내역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고의와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름도 모르는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받기 직전에 수령 장소를 다시 고지받아 그 곳에서 이른바 '장주(통장명의인, 돈을 출금하는 역할)'의 인상착의를 들은 후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다시 과장으로부터 그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송금하는 사람의 주민번호 등을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통하여 받아서 피고인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매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다고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와 암묵적인 공모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의와 공모관계에 관하여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역할과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여 온 점,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러한 범죄 유형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4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사기 가. 3,5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15세 연상의 피해자 B(여, 71세)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모텔을 사려고 한다. 나와 평생 같이 살면서 모텔 운영 관리나 해라. 편히 살게 해 주겠다. 책임지겠다. C 같은 곳을 맡아서 전기 공사를 한다. 직원 20~30명을 데리고 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후, 2016. 3. 20.경 인천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울산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니 3,500 만원을 잠시 빌려 달라. 돈을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모텔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고 본인이 운영하는 울산 사업체도 없었으며,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나. 1억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후 부산 번지불상지에 있는 공사 현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여기 현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 공사를 하면 수십억원 규모로 한다."고 말한 후, 2016. 5. 10.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필요한 제품이 급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그것을 사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 공사를 마치고 받을 대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에 필요한 제품을 살 계획이 없었고,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이하 '위 토지'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억 4,0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2016. 8. 2.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건축 과정에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의신탁을 받은 후 이를 임대 매물로 내놓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됨에 따라 2016. 10. 6. 피해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식상 작성하여 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매매대금 1억 4,0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의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7, 20 내지 40, 47 내지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업 또는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1억 4,0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8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경 인터넷 게임 '모두의 마블'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ID :B)로부터 채팅창을 통해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한테 보내주면 대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7. 9.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그에게 보내었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확인결과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보내주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라. 한 대당 25만원을 주겠다."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합성된 C 등 4명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15: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C의 행세를 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청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H'이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를 위조한 뒤, 이를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인 C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각각 제시하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1,909,600원인 스마트 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92,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19. 16: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L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 및 행사하며 L의 행세를 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신청고객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N'라고 기재하고, L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L이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스마트폰 기기대금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2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이미 피해 신고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규서비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각 위조된 주민등록증 및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2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3'흥국생명'이라고만 한다)의 무배당플러스II건강보험 등 8개 보험회사의 총 9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4. 경부터 2008. 9. 8.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염, 기타 위염,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경추) 등으로 26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치료 및 경과관찰 기간으로 1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3.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D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08. 10. 13.경 721,13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14.경부터 2012. 9.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7,209,983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32 번의 피해자 흠국생명 관련 기재와 같이 2012. 8. 28.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흥국생명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청약서, 사고관련 계약정보 -A 의료심사 의뢰내용, 의료자문의뢰 회신문, 의료자문의뢰 심사소견,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A 보험금 지급일람표(흥국생명), 손해사정사 조사 서류(A 입원 관련),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A 분석 및 의료자문, w의료자문의뢰회신문, 심사소견,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서류I(A 보험금 청구서등 압수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유방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1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818] 1. 절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1 2018. 2. 20. 11:49경 15,000원 상당의 장난감과 모자를, 2 2018. 2. 21. 14:17경 139,000원 상당의 복대, 아이링, 샴푸, 귀이기개, 치아미백제 등을, 2018, 2. 22, 12:2881,500원 상당의 치아미백제, 마카, 헤어볼류머, 레깅스 등을, 2018. 3. 29, 13:40경 14,500원 상당의 헤어 셀젤, ,선글라스, 어린이 양말 등을, 2018. 4. 3. 11:00경 22,000원 상당의 헤어젤, 선글라스, 어린이 양말 등을 각 절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2. 22. 13:30경 위 D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31세)가 폐지 수집 손수레에 싣고 다녀 더러워진 인형을 기증하려는 피고인에게 "오염된 물건은 기 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네가 (인형을 손수레에 갖다놔, 왜 나한테 시켜, 아이씨! 매장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13:20 경 같은 장소에서 매장 밖에 진열된 물건을 발로 차고, 이에 매장 직원인 피해자가 "기증받은 물건이니 조심히 다루어 달라"고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을 째 버릴라, 너 화장실로 따라와 조져버리게, 씨 발 너는 말하지 말라니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 11:48 경 시흥시 F에 있는 G 근처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3. 2. 11:53경 시흥시 J건물 K호 피해자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종업원 M 에게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각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각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225,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3. 00:40경 인천 남동구 N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O'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닭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대금을 결제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H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각 사용하였다. [2018고단3100] 피고인은 2018. 4. 8. 20:57경 시흥시 P아파트 Q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1.4톤 크레인 차량에서 적재함에 들어있는 충전식 햄머 드릴 1대, 절단기 1개, 앙카 볼트 1자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1. 영수증(체크카드 결제내역) [2018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확정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8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사기미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수입자전거를 납품받고 2011. 5. 현재 그 채무가 443,871,640원에 이르렀는데, 2011. 8. 9.경부터 주식회사 D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1. 9.경 주식회사 D 소유의 이천시 F 건물 등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이 미수금을 결제해주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의 아들 H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고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17: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G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 그러면 2012. 11.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아들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H의 연대보증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D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속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2. 11. 30.부터 2015. 11. 30.까지 6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H을 위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 비대차계약을 하게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G으로 하여금 443,871,640원의 자전거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는 이천시 F 건물 등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이 이뤄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D가 2011. 8. 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후에 설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회생절차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즉시 실효될 운명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주식회사 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없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능미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의 기각 또는 개시결정 이후에도 결정이 취소되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에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능미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D 소유의 이천시 F 건물 등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해 H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금전소비대차(양도담보부)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수임인 성명 A, 주소 경기 이천시 F, 위임인 H"라고 기재하고, 그 위임인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K에게 H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채권자를 주식회사 E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무금을 443,871,640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H을 등재하게 함으로써 위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무법인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H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위임장,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H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패소하는 등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