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1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자 D 건물의 세입자로 있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E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계약금 이외에 잔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아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이 나서서 돈을 마련할 테니 이익금이 발생하면 절반으로 나누고 적자가 나도 절반씩 부담하자'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자라는 매매대금 중 8억 원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에게 빌려올 수 있다. 다만 선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발행한 가게수표 결재대금, 기타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위 돈을 선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2016. 8. 18.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사이에 발행한 가게수표가 6회에 걸쳐 거래정지, 예금 부족 등을 이유로 부도처리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2016. 9. 2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경 구두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토지매매대금 잔금을 마련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J, K회사 등과 교섭하던 중 J 등으로부터 '잔금 1억 5,000만 원이 모자라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잔금을 치르는데 돈이 일부 모자란다", "입금을 해 놓으면 보관하다가 잔금을 치를 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00만 원,2016. 8. 10. 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3,000만 원,2016. 8. 22. 경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각 입금 당일에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 식자재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송금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사기 피해액 합계 4,000만 원, 횡령액 합계 1억 5,000만 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5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8년 말경까지 갚아주고 차용금에 대하여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000원을, 2008. 3. 26.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1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가게보증금을 찾아서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8.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낙찰계를 타서 변제를 하고 그것이 안되면 모친 명의의 양산 땅을 매매하여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낙찰계로 돈을 탈 수 없었고 모친 명의의 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00,000원을 송금받고,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위 피해자도 월 5%의 과도한 이자를 기대하고 돈을 빌려 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가운데 피해자 E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여 년간 범죄 전력이 없으며, 유방암 3기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9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과 B은 2016. 1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피고인 B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인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각종 DB 판매합니다'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개인정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정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전북 익산시 G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스카이프 채팅 어플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 범행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외 1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17:19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외 1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경찰관인 I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온라인 게시글 캡쳐 사진, 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전북은행)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제공 개인정보 검증에 대하여), 각 주민자료 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제공 개인정보상 휴대전화번호 가입 명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사기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80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지출에 비하여 수입이 적어 피해자 B에게 각종 돈이 필요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정년퇴직을 앞둔 F 직원이 아니고, 아들이 검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8. 8. 사이에 대구 C시장 D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검사라며 환심을 산 다음 2018. 8. 6.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름철에 복날도 겹쳐 장사가 잘 안되어 카드 결제가 밀렸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및 이체거래내역조회의 각 사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인용금액 1,534만 원 = 전체 편취금액 2,000만 원 – 변제액 466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여러 차례 단골손님인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1년 이상 피해 변상을 외면한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소 후 꾸준히 소액 분할 지급을 하여 현재까지 466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00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500원 피해자 D은 2013. 5. 28.경 보증금 41,217,500원을 납입하고 신한캐피탈로부터 EBMW 승용차를 리스 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료 1,650만원 상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에게 위 차량의 리스료의 승계를 포함한 매매를 부탁하였고, F가 2016. 1. 5.경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4. 10:00경 대구 남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F를 만나 피고인 A가 "매수인이 차량의 남은 리스료를 승계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3,900만원을 주겠다. 잔금까지 받고 리스승계를 해주면 되고, 차량을 매도하여 오늘 3,000 만원을 주고 잔금 900만원은 20일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강원랜드 앞에서 중고차 매매, 대부업 등의 사업을 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판매하여 리스를 승계해주거나 F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2016고단5100원 피고인 A는 2015. 1. 6.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롯데마트 서울역지점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토마토렌트카와 2015. 11. 6.부터 2016. 2. 6.까지 H 소나타 승용차 1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2. 27.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레미안아파트 앞에서 I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로부터 250만원을 빌리기로 I과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I에게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주고, I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7.경 200만원, 2015. 12. 28.경 50만원 합계 2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0 피고인 A는 2015. 12. 8.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SK리더스뷰' 앞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K 그랜져HG 승용차를 1개월 사용료로 75 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3.경 대구 달서구 남대구IC부근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G에게 건네주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50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신한캐피탈 상대 리스승계 절차 관련) 2016 5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2017고단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보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횡령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토마토렌트카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7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1:0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내년 2월경에 소상공인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대출로 돈을 갚겠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2년 이상 수익이 없는 적자상태로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햇살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 상태로 소상공인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여러 대부업체를 통해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너스대부 및 디케이대부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1,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채무 1,02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그 지급채무를 면하는 등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대위변제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아직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대학교 동창 사이로, 가정 형편이 넉넉하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각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가게 문제, 결혼 문제 등 어려움을 타로점을 봐서 잘 해결해 주겠다. 너에게 길한 숫자로 867이 나왔으니 타로점 비용으로 1회당 867,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로점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타로점을 통하여 피해자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타로점 비용 명목으로 867,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로점 비용, 예물제작비, 가게 공사비, 스티커 및 메뉴판 제작비, 기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95,820,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날짜별 기망 내용표,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바닥공사 견적서, 고소인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I의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 K 월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참고자료 제출 및 바닥공사 시공사 대표의 진술), 바닥공사 견적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직원임금표 및 확인서 등 첨부), 인근 요식업 월급 현황 등, 수사보고(타로점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편취금액 전액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4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6고단1843 피고인은 2013. 2. 15.경 화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법당공사 등을 해주면 음력 4월 초파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 없고, D의 시줏돈 등을 관리하는 총무스님 허락 없이 법당공사를 진행한 상태로 피해자가 법당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법당의 축대공사, 다리공사 등을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25,020,000원 중 18,52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350 피고인은 2015. 12. 1. 13: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자의 장례비를 대줘야 한다. 급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갚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유재산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견적서,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공사진행내역 [2016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전력 없고, 특히 현재 만성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4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해자 B가 2010. 7. 15.경부터 소지하여 온 수표번호 우리은행 D,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액면금 4,50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9. 13.로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1장을 사실은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회수하기로 공모하고, 2012. 1. 25.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부도난 수표를 돌려주면 액면금 4,500만 원 중 내가 2012. 3. 31. 까지 2,000만 원을, C이 2012. 5. 31. 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상호 연대하여 보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당좌수표 사본, 차용증사본, 은행통장 사본, 가압류결정,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순번 23) 및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5)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2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자연인, (주)자연종합건설에서 시행, 시공하다가 중단되어 있던 대전 유성구 C 등 토지상의 D 아파트 건설공사의 잔여공사를 2005. 9. 경 (주)E이 수급하여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E의 전무라는 직함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해 오다가, 2006. 6. 26. (주)자연종합건설, (주)E 등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후속공사 진행 및 현장운영에 관하여 하도급업자의 선정과 공사금 대물 지급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물공사비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된 분양계약서 중 기존의 분양계약자가 있어서 이중분양에 해당하는 소위 하자 분양계약서의 회수 책임, 분양계약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대물로 지급하였다가 분양계약자가 해제 의사를 철회하고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권법인인 (주)F 통해 수분양자 지위를 회복한 세대에 대해서 대물지급 분양계약서를 회수하고 미분양 세대로 교체해 주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주)자연인, (주)자연종합건설에서 위 아파트를 분양한 내역 및 (주)을 통해 수분양자 지위를 보전받으려는 수분양자의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게 되었다. 위 D 아파트 704호는 2003. 11. 3. G이 분양받아 계약금 36,893,850원을 납입하고, 2004. 1. 20. 제1차 중도금 49,191,800원, 2004. 6.20. 제2차 중도금 49,191,800원을 중도금 대출로 대체하여 납입하였다. 또한 수분양자 대책위원회의 (주)F에서는 G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2006. 5. 18. (주)자 연인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해 위 704호를 포함하여 분양된 세대 전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498호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 신청을 위한 서류 취합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다. 위 2006. 6. 26.자 현장운영에 관한 합의 약정에 따라 분양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704호를 하도급 공사업자에 대한 대물 공사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6. 10.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도배, 장판공사를 하도급 받은 H에게 기성공사금을 대물지급하기 위해서 (주) 수분양자로 기재한 704호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H 명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H이 현금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H이 위 704호 분양계약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융통하면 양수자 혹은 담보권자 명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해 주겠다고 동의하였다. 2006. 11. 2.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49세)에게 (주)E 수분양자로 기재한 D 아파트 704호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마치 위 계약서가 (주)E의 공사금 대물변제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계약서는 H의 하도급 공사금으로 주려던 것인데, 분양권을 당신에게 넘겨줄테니, H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중도금 융자도 없는 깨끗한 아파트이니 반값에 사는 셈이다. 자가 있으면 (주)E에서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분양계약서, 융자금 변제책임 인수에 관한 서약서, 수분양자 지위승계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공사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2006. 11. 3. 5,000만 원, 2006. 11, 7. 7,000만 원을 H에게 교부토록 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분양계약서 사본 1. 서약서 1. 각 위임장 1. 영수증(수사기록 제32쪽) 및 통장거래내역 1. 분양계약서 회수약정서 1. E 대물계약서 타임시티빌 1. 미사용 분양계약서 조치건 공문 1. 분양계약서 회수현황(수사기록 제87쪽) 1. D 분양계약서(현장업체의 일부 유통된 계약서) 1. D 분양계약서 사용에 대한 조사 요청 1. 각 계약서 사용내역 - D(수사기록 제90쪽 이하, 수사기록 제93쪽 이하, 수사기록 제96쪽 이하) 1. 분양계약서 사용내역 답변서 1. 분양계약서 미사용분 회수 및 분실 신고 요청 1. D 콘소시엄 공사합의 계약서 1. 현장 운용 합의 계약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1. 공사기성 청구서 및 기성내역서 1. 기성청구내역서 1.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242, 243쪽) 1. 분양계약서 회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감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5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과 이 함께 운영하는 G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군 I에 있는 토지를 회사에서 매수해 놓았는데 향후 현대제철이나 동부제철, 동국철강 등이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다, 이 토지를 분양받으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모두 내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등은 사채를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전에 분양하였던 다른 토지도 사채를 빌려 매수하였다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상환 및 이자 변제에 급급하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기존 채무 상환 및 이자 변제, 직원들 월급,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699.6 m㎡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20. 100만원, 같은 해 26. 500만원, 같은 해 11. 1. 1억 1,060 만원 등 합계 1억 1,6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청약증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0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경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해양쓰레기 처분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통장에 1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개발비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이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개발비로 들어오는 돈 중 5억 원을 당신의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해양쓰레기 처분 관련 특허는 이미 실효된 상태였고, 개발비로 투자를 받은 돈도 일체 없었으며, 현실적인 투자 유치 계획이나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특허 관련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2매, 1,000만 원권 2매를 교부받고, 피고인 사용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허등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9,25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7. 18. 경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3.20.경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20. 4. 23.경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5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직원인 D을 통해 2010. 9.경부터 피해자 E에게 "경남 고성군 F 토지는 2 ~ 3년 안에 관광단지로 개발되는 곳으로 매입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고, 2010. 10. 11.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에 있는 식당에서 "위 토지 중 일부(991m²)를 매입하면 곧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매도인을 주식회사 C, 매수인을 피해자, 매매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아직 소유자인 G로부터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수익금 등은 모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0. 10. 18. 경 4,000만 원, 2010. 10. 22. 경5,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26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2017고단3026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24. 17:50경 대전 B에 있는 C터미널 D 대합실 안에서 위 터미널 보안 요원 피해자 E(61세)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오후경 위 대합실 안에서 위 피해자 E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9. 15:00경 위 터미널 F에 있는 커피점 ‘G’ 앞에서 위 터미널 보안 요원 피해자 H(60세)로부터 담배를 피우고 고함 지르는 것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9:55경 위 터미널 D에 있는 화장품 매장 ‘I’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3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9. 12:45경, 대전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7. 29. 13:50경, 대전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M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P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및 시가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26 1. E, H, J의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33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3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6.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여 100원 한 장 손해 본 일이 없으니 내가 투자한 주식에 함께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1.경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아무나 해 주지 않고 가족이라 해주려는 것이다. 믿고 투자해 봐라. 손해가 나면 원금은 필히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0. 5.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이 800만 원 정도 났다. 여유 돈이 있으면 좀 더 투자를 해라. 그러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1,290,000원, 피해자 D에게 3,210,000원을 각 공탁한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