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고합6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의 부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종사촌, 피고인 J은 피고인 B의 부인, 피고인 K는 피고인 J의 여동생, 피고인 C는 피고인 K의 남편, 피고인 G는 L의 어머니, 피고인 F은 피고인 J, K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D는 2004. 4.경부터 광주 남구 M에 있는 N조합(이하 'N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04. 7.경부터 순천시에 있는 Q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N조 합의 위임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은 등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J, K, B, C의 L와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는 2000, 12.경 P조합에서 대출받은 2,100만 원과 Q조합에서 대출받은 498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그 무렵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L는 2001. 10. 4. R카드 사용금액 623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그 무렵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그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그들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백 수십 채에 달하는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J, K, B, C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 및 L가백 수십 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피고인 C는 2006. 11.경부터 범행에 본격 가담)은 2006. 4.경 순천 • 여수 등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계약금 정도만 지급한 채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은 아파트 매매가의 60% 내지 70%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금과 55% 내지 65%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하여 충당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 즉 위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에서 매수대금을 뺀 금액으로 취득세 등 세금과 대출이자를 지급하되 다시 그 나머지는 피고인들의 대부업에 투자하는 한편, 물량부족 등의 이유로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벌어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L와 모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종국에는 매수를 위해 융통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와 L는 아파트 구입과 자금 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J, K는 지역 생활정보지에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내 임차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는 임대에 적합하도록 임대할 아파트의 페인트 공사 등을 맡아 처리하는 한편, 피고인 J, K, B, C는 매수한 아파트를 명의수탁받아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J, K, B는 2006. 5. 2.경 순천시 S 소재 부동산에서, 사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와 임대기간을 2006. 5. 15.부터 2007. 5. 14.까지 1년으로,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1. 2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리고 피고인 C는 2006. 11. 30.경부터 2007. 11.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순번 27 내지 61 기재와 같이, 각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받거나, 승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더 이상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매매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을 모집한 후 마치 실제로 임대하거나 매도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J, K, B는 총 61회에 걸쳐 합계 금 23억 4,573만 원 상당을, 피고인 C는 위 범죄사실 중 일부인 총 35회에 걸쳐 합계 위 금원 중 12억 7,773 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전 소유자와 계약하고 거주하고 있던 )) 2. 피고인 J, K, B, C의 L와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07. 5. 21. 여수시 V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수시 X, Y호에 대하여 임차를 원하는 피해자 Z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케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세입자가 2~3일 후면 나갈 것인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입주하게 해주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3, 15.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선순위 대출금액을 감액하거나 선순위 전세권 설정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고, 더 이상 아파트를 매입 · 임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실제 임대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총 26회 걸쳐서 합계 13억 1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순 번 1 2 3 4 전세권을 1순위로 설정해줄 의 3.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사기,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 피고인들은 2007. 4. 11.경 순천시 AG에 있는 사무실에서, 실제로 전입세대가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준비하고,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잘라낸 후, 순천시 AH동 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순천시 AI, AJ'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세대주 기재란에 풀로 덧붙인 후 복사하여 마치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순천시 AH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변조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AK조합 담당자에게 모사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조합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07. 5. 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J은 아래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마치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변조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AK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조합로부터 피고인 A는 합계 1억 7,100만 원을, 피고인 J은 위 금원 중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J, K, B, C, F, G, H, I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06. 6. 2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순천시 AP 아파트 AQ호에 관하여 위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9606-11-16 J 9706-11-17 J 98 06-11-30 J 99 06-12-05 J 10006-12-08 J 10106-12-14 J 102 06-12-19 J 103 06-12-19 J 104 06-12-27 J 10507-01-02 J 106 07-01-09 J 107 07-03-08 J 10807-03-21 J 109 07-05-17 J 110 07-05-31 J 111 07-07-13 J <삭제처리> 112 06-04-26 J 113 06-04-04 J 114 06-06-21 J 115 06-08-08 K 11606-08-21 K 117 06-08-25 K 118 06-08-25 K 119 06-08-25 K 120 06-08-29 K 12106-08-30 K 122 06-09-01 K 12306-09-04 K 124 06-09-06 K 12506-09-11 K 12606-09-11 K 12706-09-15 K 128 06-09-27 K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2006.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순천시 AS 아파트 AT호에 관하여 A, L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4 순번 63 내지 114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경 순천시 AU 아파트 AV호에서 F으로 하여금 순천시 AW아파트 AX호에 관하여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2006. 10. 12.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같은 해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4 순번 22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은 200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순천시 AY 아파트 AZ호에 관하여 A, L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4 순번 115 내지 14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여수시 BA아파트 BB호에 관하여, L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 2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순천시 AP아파트 AQ호에 관하여 A, L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13.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여수시 BA아파트 BH호에 관하여, L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6 마.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9. 4.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순천시 AI아파트 BM호에 관하여 A, L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 3. 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4 순번 37 내지 6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여수시 BN, BO호에 관하여, L, A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06, 10. 12.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순천시 AW아파트 AX호에 관하여 A, L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9. 2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4 순번 22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06.9.22.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순천시 BR아파트 BS호에 관하여 A, L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4. 5.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4 순번 145 내지 16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2006. 9. 1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순천시 BT아파트 BU호에 관하여 A, L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29. 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4 순번 164, 16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자. 피고인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강남구 BV 피고인의 집에서 AR로 하여금 여수시 BD아파트 BW호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같은 달 30,경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AR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4 순번 166 내지 17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AR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 D, E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N조합의 내규에 의하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확인하여 회수의 확실을 기할 수 있도록 대출 담보물인 아파트의 임대차관계를 대출담당자가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출담당자는 당연히 돈을 대출하기에 앞서서 또는 늦어도 대출한 당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금 회수에 확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무사 사무장은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에 기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당연히 돈이 대출되기에 앞서서 또는 늦어도 대출된 당일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접수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선순위 담보권을 확보하여 대출금 회수에 확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8. 8.경 위 N조합에서 A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하기 쉽도록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늦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자의 임무에 위배해서, 피고인 D는 피해자 N조합으로 하여금 당시 그 가액이 4,650만 원인 순천시 BX 아파트 BY호를 담보로 피고인 A에게 돈 2,800만 원을 대출하게 하고, 피고인 E은 A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도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출일보다 늦은 2006. 8. 21.경 접수하고, 그 사이에 임차인 BZ이 위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어 위 대출금 중 2,150만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8. 8.경부터 2006, 10. 26.경까지 포괄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26 기재와 같이 L, A 등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 중 대출 당시 부동산가액에서 대항력이 발생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공제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L, A 등에게 5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범죄일람표 8 대출당시 순천시 BT아파트 CI를 담보로 대출한 후 근저당 배임액 합계 : 53,295만원(단 순번 9, 14 제외) 나. 피고인 D는 2006. 9. 11.경 위 N조합에서, L, A 등에게 당시 그 가액이 9,400만 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N조합으로 하여금 금 5,200만 원을 대출하여 그 중 800만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 11.경부터 2006. 11. 2.경까지위 가항 기재 범행과 포괄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L, 피고인 A 등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 중 대출 당시 부동산가액에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공제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L, A 등에게 합계 금 39,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범죄일람표 9 배임액 합계 : 3,900 만원 6.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사실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8,300,000,000원 상당의 부채를 지게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므로 피해자 DG으로부터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빌려 이를 사용하여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 18.경 전주시 덕진구 DH아파트 DI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서울에서 1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장 아홉 분을 모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채업을 하고 있다, 큰 공사업자는 사채를 쓰며 내 자금을 이용하여 수 천억원을 번 사람들도 있다, 삼촌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니 혹시수표나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고 계시면 싼 이자로 할인해 드리고 저희가 사용한 부분은 책임지고 결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J 발행의 어음번호 DK,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2 매의 어음 액면금 합계 430,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10 같은 달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수표번호 EG, 액면금 1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2 매의 당좌수표 액면금 합계 184,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여, 범죄일람표 11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포괄하여 합계 금 6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사실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8,300,000,000원 상당의 부채를 지게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므로 피해자 DG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여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고급빌라 분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5. 1. 8.경 피해자 D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카드회사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책임지고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R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총 10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0,005,3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12 (나) 같은 해 1. 11.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피해자 DG에게 "분양가 21억인 117평 아파트 1채를 9억 5,000만원에 분양받아 주겠으며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같은 달 26. 경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G에게 전화를 걸어 "갚기로 한 어음, 수표를 갚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딸인 EZ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같은 해 3.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브로커들에게 대출을 몇 개 의뢰하였는데 대출이 되면 기존에 빌린 것까지 모두 합쳐서 주겠으니 활동비로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3. 12. 24.경 충남 금산군 FA에 있는 피해자 FB의 집에서, 사실은 거듭된 사업실패로 누적된 부채가 16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전무인 공소외 FC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면 4부의 이자를 주고 요구하는 즉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4. 3. 29.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4. 4. 19.경 대전 서구 FD 소재 주식회사 F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관광단지개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FF 관광단지 개발에 금 1억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는 금 2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해 7. 5.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4 2004. 4. 28.경 전남 구례군 FG에서, 사실은 FH 소유의 FI 소재 임야 50,000m²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J 에게 그 일대 임야를 보여주면서 "이 임야를 7억 5천만원에 매입할 예정인데 돈을 투자하면 2004. 5. 30. 까지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금 1억 9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5. 1. 13. 경 고양시 FK 소재 FL 운영의 'FM' 영업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므로 소지하고 있는 DG 발행의 약속어음을 피해자 FN으로부터 할인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음 1매를 할인해 주면 책임지고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번호 DN, 액면금 1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그 할인대금 명목으로 8,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79,8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03. 12. 24.경 대전 서구 FP 소재 FQ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금 1억 2,000만원, 상기 금액을 FR, FS에게 차용함에 있어 위 원금은 매월 24일자로 1회 금 3천만원씩 총 4회 변제하기로 한다, 위 기일을 지키지 못할 시 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보증인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03. 12. 24. 채무자 A, 연대보증인 FT" 라고 기재하고 위 FT의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T 명의의 차용금 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F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보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할부상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본에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보증서를 첨부하게 하여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고, 위 장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증 피고인은 2007, 2. 23,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단2518호 피고인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L가 위 사건의 피해자인 FV으로부터 1억 7,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용으로 교부한 대전 서구 FW상가 FX호에 관한 공급계약서. 분양대금 완불입금표는 L가 위 상가의 시공사인 FY 주식회사(이하 'FY'이라 함)의 운영자인 FZ에게 '위 FW상가 FX호에 관하여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잔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줄테니 먼저 공급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불입금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마치 분양대금 전액이 완불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어 교부된 것이라는 점, L가 위 FZ에게 이른바 'PF자금'을 알선해준바 없어 그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위 FW상가 FX호를 위 수수료의 대물로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잘 알고 있고, 2004, 5, 28. 경위 FY 사무실에서 L의 지시에 따라 FY로부터 위 공급계약서 · 분양대금 완불입금표를 받으면서 GA 등 FY 직원들로부터 'FW상가 FX호를 계약함에 있어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양도·양수 · 질권의 설정 및 약정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아 FV 모르게 이를 직접 확인한 후 서명하였으며, FV에게 위 공급계약서 .분양대금 완불입금표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숨긴채 위 차용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편취범행을 주도한 자는 L이고 피고인은 단지 L의 지시에 따라 위 차용금 중 3,000 만원 상당만을 차용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FW상가 FX호는 위 FZ로부터 받을 PF자금 알선 수수료 10억 상당을 대신하여 대물로 받은 것일 뿐이다. FY에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내용을 읽어 보지 않고 서명하여 주었다. FV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A인데 나는 A에게 2,000 만원만 빌려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가 임의로 1억 7,700만원을 빌렸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의 L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 위하여, "L가 FZ로부터 PF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10억원 이상을 받기로 하였는데 대전 서구 FW상가 FX호에 관한 공급계약서 · 분양대금 완불입금표는 PF에 대한 대물차원에서 받은 것이다.", "위 확약서에 기재된 글씨와 이름은 내 필체가 맞지만 2004. 5. 28. FY 사무실에서 확약서의 내용을 보고 서명한 사실은 없고, 같은 해 7~8월에 FY 직원들이 서류 여러 장을 가지고 와서 반 협박식으로 사인을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창피하여서 내용을 확인할 겨를 없이 쓰라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 "L는 나에게 FV으로부터 2,000 만원만 빌리라고 하였는데 내가 임의로 FV로부터 1억 7,700만원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7. 피고인 J 가.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07, 4. 18.경 GB과 동인 소유의 순천시 AM아파트 AN호를 매매대금 8,100 만원에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18.경 광주 동구 GE에 있는 AK조합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그곳 직원이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위 AK조합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위 아파트에 GF가 세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AK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07. 4. 18. 18:15 경 순천시 GG에 있는 AL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7. 4. 19.경 순천시 AU아파트 G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그 부분을 오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열람내역서 중 'GF'라고 기재된 부분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부를 변조하고, 같은 날 순천시 왕조동 우체국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K조합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 AK조합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 곳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5,1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매입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4.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2006. 4. 21. 임대주택등록을 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같은 시 BT아파트 GI호를 GJ에게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임대주택 3채를 각 매각하였다. 범죄 일람표 16 8. 피고인 K의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인바, 2008. 1. 2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2006.11. 15. 임대주택등록을 하여 전항과 같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같은 시 AS아파트 CD호를 GO에게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임대주택 3채를 각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 A, F,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07고합334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A, J의 각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2518 등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2518 등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0891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062518 사건의 공판조서 (제5회)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등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S, GT, Z, GU, GV, GW, GX, GY, GC,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A, HL, HM, HN, HO, HP, H,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L, EZ, DG, IM, FN, FL, IN, FJ, F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IO, IP, IQ, IR, IS, IT, IU, IV, IK,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IQ, JV, JW, U, JX, JY, JZ, KA, KB, JA, JE, KC, KD, KE, KF, KG의 각 진술서 1. IE의 탄원서 1. KH, KI의 고소장 1. KJ, KK의 각 경위서 1. KL, KM, KN, KO, KP의 각 우편조서 등본 1. KQ의 진술서 등본 1. 각 등기부등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등(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정보-집합건물, 매입임대주택 무단 매각 현황 1. 각 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신용카드사용내역,은행등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변제이행서, 변제각서,차용증 및 각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의 등본 1. 각 일부 사건발생 당시 기준 대출관련 심의결과 1. 부동산 매입확인서(실소유자 L) 등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종합수사결과보고 판시 제5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R, GT의 각 법정 진술 1. K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조합에 제출된 위조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8 형제7680호 수사기록 제3권 제270쪽), 수사보고(업무상배임관련 전입일자 조사), 수사보고(GD 상대 수사), 수사보고(CU조합 상대수사), 수사보고(N조합 이사장 상대수사), 수사보고(N조합 제출서류 관련),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자료), 확정일자 부여 현황표, 수사보고(E이 D에게 받은 자료) 1. 각 등기부등본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등(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3항의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및 제6의 나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제3항의 범죄일람표 3 순번 1, 3의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제3항의 범죄일람표 3 순번 1, 3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3항의 범죄일람표 3 순번 2 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판시 제3항의 범죄일람표 3 순번 2의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판시 제3항의 범죄일람표 3 순번 2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가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H: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D: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5의 가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E: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I: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3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제3항의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제3항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 및 명의수탁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판시 제7항의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판시 제7항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7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임대주택법 제2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임대주택 매각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임대주택법 제2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임대주택 매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9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170 기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36 기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163 기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165 기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4. 19.자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D, E, J, K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J, K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는 판시 제5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지연된 사실을 몰랐고, 판시 제5의 나한 범행에 대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위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등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판시 범행을 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특히 자신의 관한 범행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 A의 경우, 특별히 피고인 D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 D가 위 사실을 몰랐다면, 피해자 N조합의 내규를 현저히 위반하면서 판시 제5의 가항 대출을 해 준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D는 판시 제5의 가항 대출 25건 중 19건 및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대출 중 일부의 대출 담당자가 자신이 아닌 CP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CP이 위 19건의 대출 관련 서류상 대출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피고인 D가 실질적으로 위 대출과정에 모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대출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피고인 E을 고용하였던 법무사 0이 판시 제 5의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입을지 모르는 피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 2억 5,000만 원을 예치하고 질권설정을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N조합이 감사를 받게 되자 위 O을 찾아와 '감사에서 이 사건 범행이 문제가 되면 이사장과 직원들이 면직을 당할 수 있으니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금원을 예치해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으로 위 O으로서도 어차피 피고인 이 이 사건 배임행위에 가담한 이상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 당시 O, 피고인 D, E 등은 근저당권의 순위가 임대차보증금보다 후 순위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상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문제가 되더라도 결국 피해자 N조합은 대부분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어서 실제로 발생할 손해는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일 것이라 믿고 이 그때까지 많은 거래를 해왔던 피고인 D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위 질권 설정을 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 예치 사실만으로 피고인 D의 죄책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거시한 증거들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은 판시 제5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의 요청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지연시킨 것이므로, 피고인 E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D의 요청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을 늦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이 판시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와 함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배임의 죄책을 지는 결론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E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 B, C, J, K의 경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심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거나 앞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특히 피고인 J의 경우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인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점을,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회복하거나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빛을 각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연령, 범죄전력, 성행,생활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D, E이 공모하여, 포괄하여 판시 제5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L, 피고인 A 등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8 대출액란 기재 금액 합계 1,109,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D가 위 항과 포괄하여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L, 피고인 A 등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9 대출액란 기재 금액 합계금 1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N조합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할 부동산들에 관하여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항력을 갖추게 하여 대출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각 대출액 합계 금액 전부를 배임액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곧바로 회수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출 당시의 부동산가액에서 대항력이 발생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공제한 금액과 대출액수를 비교해서 그 부족분에 한하여 손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 D, E, A 및 L의 각 진술, 사건발생 당시 기준 대출관련 심의결과1, 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8형제7667호 수사기록 제11권 제71, 72면),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자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8 형제7680호 수사기록 제11권 제190면)에 첨부된 자료, 일부 수사보고(N조합 제출서류 관련)(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8형제7680호 수사기록 제9권 제412면)에 첨부된 자료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8, 9 기재와 같은 대출액수와 임대차보증금액, 대출 당시 부동산 가액[위 수사보고(N조합 제출서류 관련)에 첨부된 자료는 2008. 2. 23. 현재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있으나, 대출 당시와의 시간적 간격과 그 사이 상당한 정도 상승한 이 지역 아파트 시세의 변화 및 그 제출 일시에 비추어 피고인 D 등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대출 당시의 각 부동산의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과 그에 따른 각 배임액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은 판시 범죄일람표 8 순번 9, 14의 경우 각 대출당시 부동산의 가액이 적어도 임대차보증금액과 대출금액의 합산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8 순번 16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판시 제5항 배임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액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단일죄 혹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