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1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부터 2016. 3. 31.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F'의 계열사인 'G'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는 2014.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F'의 기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비산먼지·폐기물 등 경미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피고인 A은 공사 발주처인 사업단(한국도로공사 등)에 취재 문서를 보내고, 직접시공업체를 찾아가 그곳 공사 관계자에게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직접 돈을 뜯어내거나, 피고인 A이 발주처인 사업단 및 시공업체에 취재 문서를 발송하면 피고인 B가 공사현장에 찾아가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공사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3. 6. 오후경 경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J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K(53세)에게 "제가 소장님 공사현장을 돌아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제가 사진을 모두 찍어 놓고 기사를 쓰기 전에 알려 드리려고 잠깐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공사현장 폐수방류 처리시설에서 독극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 둔 A4용지에 부착된 사진 2장을 보여주면서 재차 "소장님 7공구 현장 사진을 보십시오, 현장을 이렇게 관리해 놓고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말인가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의 폐수방류처리 시설에서 마치 독극물을 방류한 것처럼 취재하여 이를 기사화 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김해시 L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부산외곽 7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 관리부장인 피해자 M(51세)에게 공사현장의 비산먼지·폐기물 등 환경 문제에 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한 후, 환경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체인 'N'(이하 'N'라 칭함)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2014. 8. 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N 회비 명목으로 6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초여름 오후경 경남 함양군 P에 있는 Q 주식회사의 R 간 S 확장공사 8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T(52세)에게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에 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30. 오후경 영천시 U에 있는 V 주식회사의 W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X(52세)에게 자신의 기자 명함을 주고,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하여 기사화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한 후, 환경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N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2015. 2.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를 통해 N 회비 명목으로 6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7. 오후경 구미시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AA 조성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AB(52세)에게 "현장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행동을 한 후, 환경문제 자문과 다른 환경 기자들이 현장에 찾아오면 자신이 대처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2015. 11.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N 회비 명목으로 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7. 13:00~14:00경 영천시 AC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W고속도로 확장공사 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AE(52세)에게 1~6공구(1공구 AF, 2공구 AG, 3공구 AH, 4공구 Q, 5공구 AD, 6공구 V) 공사현장의 비산먼지·폐기물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1~6공구까지 공사현장을 돌아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단체나 국가 상부 기관에 고발하면 공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고발하면 벌점도 나오고 공사 수주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고 말하여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이 즉시 이러한 사실을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같은 시공업체인 AF 현장소장인 피해자 AI, AG 현장소장인 피해자 AJ, AH 현장소장인 피해자 AK, Q 현장소장인 피해자 AL, V 현장소장인 피해자 AM에게 전달하자 피해자 AE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다른 피해자들 역시 기사화 될 것에 겁을 먹고 피해자 AE에게 현장소장들의 모임 회비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 AE은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180만원(6개 공구당 각 3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24. 10:00경 영천시 AC에 있는 위 AD의 5공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E(52세)에게 1~6공구 공사현장의 비산먼지·폐기물 등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1~6공구까지 공사현장을 돌아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단체나 국가 상부 기관에 고발하면 공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고발하면 벌점도 나오고 공사수주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고 말하여 공사현장의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이 즉시 이러한 사실을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같은 시공업체인 AF 현장소장인 피해자 AI, AH 현장소장인 피해자 AK, Q 현장소장인 피해자 AL, AG 현장소장인 AJ, V 현장소장인 AM에게 전달하자, 이미 피고인에게 따로 돈을 전달한 위 AJ, A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기사화 될 것에 겁을 먹고 현장소장들의 모임 회비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출하기로 하고 피해자 AE은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200만원(4개 공구당 각 5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22.11:00경 영천시 AN에 있는 V 주식회사의 W고속도로 확장공사 6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AM(52세)에게 1~6공구까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폐기물 등에 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고속도로 확장공사 1공구부터 6공구까지의 현장을 돌아보니까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문 기사를 올리고 관할 시청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하여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23. 14:00경 울산 울주군 AO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W 고속도로 확장공사 2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AJ(37세)에게 "고속도로 확장공사 1~6공구까지의 현장을 모두 돌아보니까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문 기사를 올리고 관할 시청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여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16. 오후경 삼척시 AP에 있는 AQ 주식회사의 AR 고속도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AS(48세)에게 "공사현장을 돌아보니까 미산먼지도 많이 날리고, 환경적으로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됩니까, 기사화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6. 6. 22. 오전경 삼척시 AP에 있는 위 AQ의 3공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S(48세)에게 1~4공구(1공구 AT, 2공구 AU, 3공구 AQ, 4공구 AT)까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폐기물 등 환경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사화 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S가 즉시 이러한 사실을 함께 시공 중인 주식회사 AT 관리부장인 피해자 AV, AU(주) 관리팀장인 피해자 AW에게 전달하자 위 피해자 AS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들은 같은 날 삼척시 AX 부근에 있는 'AY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아시는 대로 4개 공구 공사 현장을 돌면서 취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많았고, 그것들을 모두 사진 찍어서 본사에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곧 기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본사에서 기사를 곧 내려고 하는데, 내가 잠시 딜레이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말하여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에 대하여 기사화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재차 "나는 그런 결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분(피고인 A)한테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을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AW이 즉석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선처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안됩니다, 본사에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봐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여 역시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 선처를 호소하는 피해자 AW에게 "그러면 각 공구당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B 기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AW이 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하자, "그러면 최소 공구당 30~4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니까, 150만원 정도로 맞추십시오"라고 말하여 만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피해자 AV 70만원, 피해자 AS 40만원, 피해자 AW 40만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5. 2. 전북 순창군 AZ에 있는 AF 주식회사의 BA 간 S 확장공사 2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 안전팀장인 피해자 BB(55세)에게 환경보호 활동 업무에 사용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단체명 부기: BC 서울중앙본부) 국민은행 계좌(O)로 월 회비 3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2014. 6. 17.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7.부터 2015. 11. 20.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54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N 및 BC는 피고인이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임의로 만든 단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환경 관련 문제에 위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6.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월 회비 명목으로 총 714회에 걸쳐 합계 2,43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M, AJ, AI, T, BD, BE, BF, BG, AB, BH, BI, AS,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M,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X,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의 각 E-mail(FAX) 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G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확인 관련, 전 CX 현장소장 CY 진술 관련, 피혐의자 A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V 전 현장소장 X 상대 전화 탐문수사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N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CZ 주식회사 현장소장 DA의 FAX 조사, 'N' 민간 환경단체관련 확인결과, CZ 주식회사 현장소장 DB FAX 조사, 주식회사 Z 공무팀장 DC E-mail 조사, DD 주식회사 관리부장 DE E-mail 조사, 피의자 A이 N 회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 확인,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환경문제 적발 서류 첨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건설현장 주소 등이 작성된 장부 확인, 상습사기 피해자들의 N 가입동기 확인을 위한 전화조사 관련, 피의자 A이 N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 확인, 피해자 CH 전화 통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및 담당공무원 상대 질의내용 관련, 전 DF 현장소장 DG 상대 FAX 조사 관련, AF 안전팀장 BB 상대 FAX 조사 관련, DH 주식회사 현장소장 DI 상대 FAX 조사 , DJ 주식회사 총무부장 DK FAX 조사, AF 주식회사 관리부장 DL FAX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불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국의 도로공사 현장을 찾아가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를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53명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200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피고인이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반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공갈의 범행은 공동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