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33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15고단1033 피고인은 무직이고, C(현재 경찰 수사 중)은 피해자 D(25세) 운영의 'E'라는 보도방에서 남성 유흥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으로 두 사람은 술집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위 C은 2015,3,15,05:20 경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피해자 F(31세)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H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안산시 상록구 소재 I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불상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피해자 D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동인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2015. 3. 14.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게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가 모른 척 하냐?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 뒤를 봐주는 누나가 깡패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명동파 깡패들과 새마을과 깡패들을 30명 정도 동원해서 너를 찾아낼 것이다. 사고 처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해라. 지금 깡패들이 너를 찾기 위해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다. 누나가 깡패들을 집합시켜 놨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2015. 3.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들(사고 상대 차주들)과 합의를 봐야 하니까 돈을 입금해라. 내가 서울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알고 있고 안산단원경찰서에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도 섭외해 놨다. 네가 하는 보도방을 문제 삼으면 안산은 다 뒤집힌다.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3. 16, 16:10경 피고인의 모친인 J의 농협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위 C은 위 1) 항과 같은 교통사고 처리 명목으로 사고 차량인 G 스타렉스 소유자인 피해자 F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2015. 3. 16. 13:00경부터 같은 달 18, 14:00 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게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라서 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니 돈을 좀 줘라. 내가 아는 누나한테 말해서 합의금으로 1,000 만원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으니 나머지를 책임져라. 형이 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내 뒤를 봐주는 누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누나가 지금 형을 보자고 한다. 누나가 명동파 깡패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일커지기 전에 마무리 짓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C이 피해자 F와 통화할 때마다 그 옆에서 "씨발 것들 전부 쑤셔 버린다. 내가 지금 K(폭력범죄단체 연합새마을과 행동대원) 때문에 참고 있는 거다. K 동생이라니까 참고 있는 거라고. 개 씹 새끼들 눈깝을 뽑아버려. 야 씹 새끼들아! 너네 목이 몇 개냐? 씨발 목을 따버려. 개 좆같이 말야! 애들 불러 모아. 쑤실 애들 지금 당장 섭외해. 내가 단원서장을 잘 아는데 보도 뒤집어 버린다. 나는 잡혀도 지검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금방 나온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 F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위 1항 기재 교통사고를 마치 피해자 D가 낸 것처럼 자동차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를 접수하도록 강요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C은 2015, 3, 14.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하고 보험을 접수해라. 꼭 그렇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독박 쓴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누나가 깡패들을 동원해서 너를 찾아내 죽일 것이다. 지금 깡패들 30명이 너를 찾으려고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다. 깡패들 집합시켰다. 상황파악이 그렇게 안되냐? 네가 운전을 했다고 보험을 접수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3. 17.경 LIG 보험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유흥가에서 피해자 L(33세) 운영의 보도방에서 일하는 남성 유흥도우미인 M을 알게 되었는데, 위 M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동인을 불상의 병원에 입원시킨 후 보도방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M는 네 새낀데 네가 병원비 150만 원을 대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는 보도방을 문제 삼겠다. 내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 삼으면 일이 커진다. 야 이 개새끼야 애들(보도방 소속의 선수들) 고생시켜서 네가 돈 벌어먹으니까 좋으냐, 너 악덕 업주지 씨발 내가 깡패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애들을 시켜 네 보도방을 없애버리고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네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 L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공갈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5155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안산시 상록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수령할 법원 공탁금이나 의료보험공단 보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법원 공탁금 받을게 있는데 공탁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사망한 남편의 의료보험공단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리는데 받으려면 인지대를 내야한다. 일주일 내로 공탁금이 풀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친 J 명의의 농협 계좌(Q)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7,2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수령할 법원 공탁금이나 의료보험공단 보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법원 공탁금 받을게 있는데 공탁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사망한 남편의 의료보험공단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리는 데 받으려면 인지대를 내야한다. 일주일 내로 공탁금이 풀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위 N의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N로부터 400,000원을 공제한 1,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J 명의의 농협계좌(Q)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7.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AIG 보험사고 처리 담당자의 전화 진술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내용 녹음물 관련) 1. 수사보고(자동차 보상 접수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가 J의 계좌로 230만 원 입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2015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본인금융거래 (금) 1. 문자 캡쳐사진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협조의뢰자료송부,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소송결과 통보, 법원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1, 2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0월~3년3월 ※ 다수범죄의 처리 : 위 제1, 2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2015고단1033 호 사건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015고단1555호 사건의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015고단1033 호 사건의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 자신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