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5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56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E성당과 F교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납품할 물건을 매입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당과 교회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개인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를 돌려막는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10,000,000원을 C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0.경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4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62 피고인은 2020.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예전에 물건 값을 떼여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잡혀 공탁금 10% 정도의 수수료, 인지대를 내면 공탁금 4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여력이 없으니 수수료, 인지대 명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받게 될 공탁금 4억 8천만 원 중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74 피고인은 2019. 12.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연말에 학교, 유치원, 성당 등에 식자재 납품을 하면 10~20일 내에 수익이 많이 생긴다.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그 중 200만 원을 주겠으니 투자하라.”라며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15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2. 9.경 3,000만 원을, 12. 10.경 1,700만 원을, 12. 11.경 1,800만 원을, 12. 12.경 2,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의 경우 C의 진술기재 부분 및 D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5번의 경우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입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메모장, 각 거래내역 [2021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자료, 이체내역, I 통장내역 촬영사진, 영장집행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2021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G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935, 부산지방법원 2020노3595)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되, 다만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직접적인 편취금 외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56호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은 그 과정에서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한 C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J에서 약 17년간 부식가게를 운영해왔고, C은 피고인의 가게 인근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 C의 남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C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내를 포함하여 서로 친한 지인 사이이다. 나.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2018. 8. 22.경 C에게 ‘물건을 사는데 급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고, 다음날(2018. 8. 23.경) C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면서 1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대신 복숭아 1박스를 C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C에게 ‘이번에 F교회 및 성당에 수산물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재료를 구입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C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8. 8. 24. 300만 원, 2018. 8. 25. 600만 원, 2018. 8. 27. 6,800만 원을 이율 월 10%로 약정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1) C은 2018. 9.경 피해자의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을 통해 수산업 투자를 하고 10% 이자를 받은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의 아내도 수산업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 이후 피해자가 C에게 전화하여 자신도 수산업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C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2) C은 피고인에게 “우리 신랑의 후배인데, 경찰 공무원이다. 같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데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같이 투자해도 된다.”라고 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방법 및 경과 1) C은 거의 매일 아침 피고인의 가게에 들러 피고인으로부터 ‘필요한 돈의 금액-금액에 대한 이윤, 변제기일’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포함한 C의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9. 20. 피해자 계좌에서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 12.까지 총 69회에 걸쳐 1,419,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C은 자신의 돈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 C의 지인들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4) C은 2018. 10. 10.부터 2019. 3. 17.까지 총 58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 966,3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3. 판단(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지,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C에게 돈을 빌렸고, 작년 12월경에 C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자 C이 ‘나도 이제 돈이 없어 후배한테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D이었습니다.”(증거기록 2권 142쪽),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오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C이 빌려주는 돈이 다른 사람 돈이라는 것을 2018. 12.경에 C이 말해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증거기록 2권 143쪽)라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돈을 빌릴 당시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C이 ’자신이 아는 지인 중에 경찰공무원이 있는데, 같이 하고 싶다‘고 물어보아 제가 ’같이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월 평균 변제해야할 사채가 원금 1억 원에 이자 1,000만 원 정도여서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C이 ‘고소인이 같이 하고 싶다’고 하였을 때, 제가 ‘오케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처음부터 고소인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뚜렷한 변제계획은 없었음에도 C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 고소인의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268, 269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투자참여가 가능한지를 피고인에게 물어본 후 승낙을 받았다는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2018. 9. 20.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4,000만 원에 D의 자금 1,000만 원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C에게 ‘내가 주문이 있어서 물건값으로 한 4,000만 원 필요한데, 이윤은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10~30% 된다. 투자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고, C이 저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해주면서 위 4,000만 원에 D이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 주어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323, 324쪽)라고 진술하여 C이 피고인에게 보낸 돈에 피해자의 돈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 “(2019. 1. 11.) D이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5,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연락하였습니다. 당시 저도 C과 같이 있었는데, D이 위 5,000만 원을 송금하고서는 당일 변제받은 2,500만 원을 오전 중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D이 송금한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이전 채무변제 명목으로 D에게 송금해주라고 C에게 말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334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통화내용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C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피고인의 수산업 납품에 투자하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먼저 관심을 보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투자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승낙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C을 통하여 돈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중간 연결 역할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화가 와서 투자에 대해 관심을 보여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A씨가 ’E성당‘이랑 ’F성전‘에 납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해도 괜찮냐고 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여쭤봐야 된다고 해서 여쭤봐 드렸던 겁니다.”, “’그 투자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쪽), ”피해자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희 동네에 계신 분이시고, E성당, 교회, 어린이집에 납품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동네에서 10년 넘게 계속 가게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D씨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하고 경찰하고.“(위 녹취서 16, 17쪽), “A씨가 매일매일 필요한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정해지면 그중에 D씨한테 이야기하면 D씨 본인이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본인이 또 투자를 하고 했습니다.”(위 녹취서 4쪽), “처음에는 너무 친한 사이이기도 했고 저도 정말 몰라서, 단순히 납품에 있어서 제 통장을 쓰는 일에 크게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본인 걸로 하다가, 중간에는 보시면 K씨인가 장모님이실거에요. 처음에 하게 된 것도 본인의 신분이 경찰인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곤란해지는 상황에 있으니까 통장을 그냥 쓰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중에는 장모 통장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위 녹취서 5쪽), “매일매일 ‘이런 물건이 있대’하면 본인이 ‘형수, 제가 그거 하겠다’하면 입금하고 보내주고 했었습니다. 본인은 이야기하고 돈 전달하고,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였다.”(위 녹취서 5, 6쪽), “제가 처음에 ‘제 지인 중에 경찰인데, 이렇게 해 보고 싶어한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하셨을 때부터 알고 계셨고 중간에 이 분이 이렇게 넣는다는 걸 알고는 계셨을 겁니다.”(위 녹취서 7쪽), ”투자수익은 처음에는 10%였는데, 생물, 냉동, 추가물건 이런 거에 따라서 물건마다 다른 게 있었어요. 추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자가 좀 많다고 하셨고요. 이자가 많은 그런 것들을 D씨가 많이 했지요. 20%, 기본 15% 이상인 것들을 D씨가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위 녹취서 7, 8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법정에서의 증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중간에서 연결 역할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C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C씨와 친분이 있고 C씨와 오랫동안 관계이기 때문에 C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빌려줄 당시에도 ‘D씨,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내가 자기 집도 있고’ 저한테 오피스텔도 몇 개 있다고 확인한 바는 없지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다 동원해서 D씨 돈이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자기가 충분히 변제를 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애초부터 저는 A씨 존재를 아예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C씨 말을 믿고 C씨랑 저랑 그런 관계 때문에 저하고 거래를 했던 거지 A씨는 처음에 C씨말에 의하면 그렇게 동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는 C씨랑 그런 친한 관계로 인해서 거래를 했던 부분이죠.“(증인 D에 대한 녹취서 8쪽).”라고 피고인의 존재를 몰랐고,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했다는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재를 몰랐던 상태에서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피해자가 C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자 항고까지 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피해자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C한테 빌려준 돈이 결국에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를 한 것은 납품을 다 했다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저희 와이프랑 C씨랑 A씨랑 4명이 4자 대면을 했을 때 제가 확인차 갔을 때 그거 자기가 돌려막기 했다고 저한테 인정했던 부분을 제가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다.“(위 녹취서 5쪽), ”저는 C한테 당연히 빌려주게 되면 A씨한테, 결국에는 둘이 동업을 했었으니까 그 돈이 어느 정도 간다는 것을 저는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위 녹취서 6쪽), ”저는 C씨한테 주면 C씨가 당연히 A씨 줬겠죠 그 명목 아니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요.“(위 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돈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존재를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2018년 말 피고인의 가게에 있는데 제가 D과 통화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통화하고 있다가 어머니시라고 인사하라고 해서 그때 서로 ’안녕하세요?‘하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C이 저의 처 L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 데 거절하니까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물으니 하는 말이 ’내가 이전에 A이 다른 사람들과 돈거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수익이 좋았다. 이제는 내가 A과 동업을 하게 되었다. 나도 투자를 하였다. 지금 E성당과 F교회 식자재 납품계약을 땄는데 규모가 커서 식자재 구입비가 많아 처음에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달 안에 이자를 백만원 주고 갚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14쪽).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 C에게 돈을 송금해 줄 당시부터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C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C에게 보내주는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던 것은 ’A‘이라는 피고인의 이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C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한 2019. 2. 21. C이 ’D씨~전화를 안받으시네요~집에 가시면 전화를 안받으시더라구요. 내일 일찍 가보고 오전에 연락드리께요~D씨~지금은 뭐라 할말이 없지만 정신차리고 하나하나 해결해보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이에 대한 답장으로 ’네~일단 저도 낼 오전까지 기다려달라고 해볼게요~더불어 며칠이라도 좀 미루어달라고도 얘기할거구요~어렵겠지만 다만 얼마라도 꼭 좀 마련해달라고 부탁좀 해주세요~‘(증거기록 2권 45쪽)라고 답장을 보냈다.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9. 2. 22. C에게 ’형수님~어머님 만나뵀나요? 얘기중이신가요? 오늘은 힘들겠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C이 ’D씨~방금 통화는 했는데 누가 와있어 다시 전화주신다는데 크게 기대는 마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C은 2019. 2. 23. 피해자에게 ’D씨 M시장에 홍보문품사러 갔다 가게 갔더니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구요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했는데 오늘 사람들에게 돈 부탁하고 있다고 나중에 전화준다시면서 전화주시면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지금 애들 데리고 목요갔다 오는길에 어머니 만나고 전화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도 자신이 C에게 송금해 준 돈에 대한 변제 책임이 C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있었고, C이 그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머니‘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소개해주었다는 C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C이 2018. 11. 16. 13:20경 피해자에게 ’D씨~12월 31일 결제 3000에 600 있어요~^^ㅋㅋ‘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8. 11. 16. 13:21경 C에게 ’하고시픈데 돈이 엄서요~~ㅋ 일단 알아볼께요~~ㅎ‘라고 답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이 2018. 11. 16. 13:22경 피해자에게 ’나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알아보고 있어요ㅋㅋ‘라고 답장을 보냈다. 위와 같은 2018. 11. 16. 문자메시지 내용은 C이 자신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내지 차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C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투자나 금전대여를 중개하였음을 뒷받침한다. 5) C은 ”증인이 피고인 A과 동업한다는 이야기를 D에게 한 적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전혀요. 그거는 D씨가 자꾸 다른 말하고 연결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2019. 1. 31.이 계약 만료고 그다음에 F성전이라는 교회에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A씨가 사업자 같은 걸 내서 똑바로 뭘 하는 걸 저한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D씨한테 있는 그대로 ‘그런 제의를 하더라’하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동업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는 그 전에 있은 적도 없고, ‘2019. 3.에 재계약을 하는데 선생님은 학원 사업자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맡아서 그런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싫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D씨도 원체 친하니까 ‘나 이런 제의를 받았어’하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사업을 해볼 것을 제안하였다는 C의 진술 내용 중 제안 시기나 피고인이 한 말 등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C은 피해자에게 2019. 1. 30. ‘D씨 굿모닝~^^ 오늘은 일찍부터 부탁드릴게요~오늘 내일 끝이니 최대한 알아봐주세요~’, 2019. 1. 31. ‘D씨 오늘이 드디어 D-day네요. 파이팅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이에 대한 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식자재 납품 계약이 2019. 1. 31.까지로 알고 있었다는 C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피해자와 C의 문자메시지 내용상 C이 피고인과 동업을 했다거나 피고인의 식자재 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C이 동업을 하는 줄 알고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해자와 C 사이에, 2019. 4. 18.자로 피해자를 채권자로, C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금액 531,5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증거기록 2권 121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의 존재만으로는 피해자가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C은 위 차용증에 대하여 ”D씨가 제가 없는 상황에서 A씨 통장을 확인하러 가셨더라고요. A씨한테 돈이 나올 게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도리어 저한테 이런 차용증을 자꾸 적어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빌린 게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쉬는 날이면 학원으로 찾아왔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 찾아왔었고요.“(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0쪽), ”이 차용증을 적기 전에 차용금액을 4억 얼마로 계산을 했다면서 사인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4. 3.쯤에 험하게 생긴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학원에서 욕을 하고, 보는 데서 위협감을 많이 느끼게 했고, 4. 12.인가는 수업을 하는 도중에 제가 빌려간 걸로 알고 있는 가족들을 동원하고 와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차용증 쓰러오기 이틀 전인가는 와이프가 전화와서 남편이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나쁜 생각을 하러 간 것 같다고 그러고 새벽까지 통화도 안 되고. 아무래도 죽으러 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정말 덜컥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차용증을 내밀고 가족을 동원해서 왔더라고요.“(위 녹취서 10, 11쪽)라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치 않은 것을 확인한 이후 상대적으로 피고인보다 변제자력이 있다고 판단한 C을 상대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 피해자의 아내, C, C의 남편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58~167쪽). 다) 위 녹취록상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돈을 빌린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변제를 기다려 줄 것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C에게 일단 차용증을 써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을 요구하면서 ‘일단 차용증을 써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C의 계좌를 통해 거래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자신의 친언니, 엄마, 시어머니 등 매우 가까운 지인들이어서 통장을 빌려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부탁하여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C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지인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지급하거나, D이 보낸 2,000만 원 중 1,700만 원만 피고인에게 보낸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어차피 투자금 또는 지급할 돈이니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에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 모두 C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를 다시 지인들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약정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해자는 ‘C도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점’을 C과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주요 정황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82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단지 C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C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C은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2020. 9. 19.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해 봐야 돈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고소해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금을 반환받기가 더 힘들다. 피고인은 장사를 해서 매달 4~500만 원씩 변제한다고 약속을 하였고, 지금도 장사는 계속하고 있다. 고소 이후 8~9월은 합해서 300만 원만 갚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12월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뵈러 갔었는데, 나와서도 어떻게든 갚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변호사도 찾아보고 했지만, 고소는 나중에 안 됐을 때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되면 돈을 받기가 힘들다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변호사님께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채무자들도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려막기 한 사람들도 그렇고. 고소할 생각도 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지금제 가족도 그렇고 저는 당장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됩니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1, 32쪽), ”나와서 한 달에 100이든 50이든 갚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거라도 받아야 됩니다.“(위 녹취서 3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C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역시 2020. 10. 2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C이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매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1권 388쪽)라고 진술하였고, 약 3개월 후인 2021. 1. 28.에 다른 사건(2021고합74)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019.경에 C에게 조금씩 조금씩 빌린 금액이 20억 정도 되고, O 1억 2천만 원 정도 갚아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C이 최근에 접견을 와서 제가 출소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하니 기다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2020고합74호 증거기록 34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을 속여서 피해를 입혀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C이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D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C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D의 돈을 제외하고서도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상당한 금액이 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C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는 취지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마. C은 피해자에게 ‘D씨~^^ 역시나 오늘 많이 들어와서 혹시 5000에 이윤 1000하실 분 있으신가요? 결제는 10월 29일이랍니다. 토일 쉰다고 많이 들어왔네요ㅜㅜ’, ‘D씨 오늘 혹시 돌릴 돈 있으신가요? 오늘 주문이 너무 많아 걱정이에요ㅜㅜ’, ‘D씨 혹시 돈 들어온게 있음 먼저 입금 될까요? 물건을 못 넣고 있어서요ㅜㅜ’, ‘D씨 300 넣었어요. 혹시 500~1000사이 가능하면 연락주세요ㅋ추가마무리가 안되네요ㅜㅜ 결제는 12월 11일 10%입니다~^^’, ‘D씨~혹시 1000이나 2000이라도 가능할까요?’, ‘D씨~ 많이 바쁘죠? 혹시 지금 1000될까요? 조금 급해서~’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 보면 C이 피고인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상당히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은 이에 대하여 “저는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전달받은 투자조건을 고소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272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위와 같은 C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C이 제가 운영하는 부식가게에 거의 매일 찾아왔었고, 제가 ‘간이 영수증’에 ‘5000-이윤 1000, 변제기일’을 적어주면 그 간이 영수증을 보고 C이 고소인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권 270쪽)라고 진술하였다. C이 자신이 추가적으로 받는 이익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할 사람을 찾고, 돈을 받아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점은 다소 의아하기는 하나, C 자신도 피고인의 식자재 납품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한 입장에서 피고인의 납품 사업이 잘 되어야 C의 투자금도 돌려 받고, 동시에 가족 및 지인들에게 도움도 된다는 생각이었다면 이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약 9억 6,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D의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 87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약 3,52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공탁금이 있다는 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