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93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1:04경 피고인의 동생 B이 사망하자, B의 예금통장 및 거래인감 등을 피고인과 위 B의 모친인 C이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C과 함께 은행에 찾아가 마치 망 B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그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8. 8. 8. 09:27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은행 성복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거래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F',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란에 'E, G A' 금액란에 '445,000,000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망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망 B 명의의 사실인정 등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8. 8. 2018. 8. 28.까지 망 B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총 6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총 6매를 그 정을 모르는 각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8. 8. 8. 9:27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피해자 E은행 성복지점에서 사실은 당시 위 B이 사망하였음에도 그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은행 성복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자신들이 정당한 인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44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548,287,000원을 이체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56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I편의점), 사업자등록증(J점), 확인각서, 피의자 A 명의 E은행 통장거래내역, B(I편의점) 명의 E은행 통장거래내역, 채무감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은 어머니인 C이 은행에 가는데 동행한 것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은 C의 의사에 따라 예금신청서를 대신 기재해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C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C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수사기관과 별건(수원지방법원 2019고합562호 사건) 피고인신문에서, '평소 B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재산을 관리해왔다. B이 사망하자 B의 빚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은행에 가자고 전화를 하였다. B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빚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금액을 변제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편의점과 카페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금액을 이체하였다. 그 외 B의 병원비, 장례비, B 사무실의 짐을 옮기는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였고, B이 미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쓰러지면서 어머니인 C이 자신이 B에게 빌려준 돈을 거정하였다. C이 평소 B의 계좌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B의 돈을 인출하여 위 채무를 변제해주었고, B과 동업하던 편의점과 카페 운영비가 필요해서 C에게 말하여 B의 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자신은 소장을 받고서 B이 생전에 미지급하였던 인테리어 비용이 3,700만 원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채권자인 K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금 중 1,200만 원을 감면받은 후 남은 2,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K 주식회사에 1,8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출된 망 B의 돈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은 피고인과 B이 공동 운영하던 편의점 운영비로,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은 피고인과 B이 공동 운영하던 카페 운영비로 사용되었는바, 그 합계가 520,287,000원이다. 위 돈은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B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된 돈이다. 나머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은 B의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은 B의 인테리어 채무 변제에 사용된 돈으로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을 알고서 필요에 의해 인출하였다고 보인다. 3) 피고인과 C의 각 진술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출된 망 B 돈의 사용처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B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C과 함께 B의 돈을 인출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사용처에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B의 계좌 중 어디에서 얼마나 인출할지, 어떤 계좌로 입금할지를 정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인 E은행에 손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대장암 4기의 중환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계좌이체 및 인출액의 대부분이 망 B의 채무, 장례비 등으로 사용된 점, 이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