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3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해자 C(남, 15세), D(남, 15세), E(남, 13세)은 2005년경 자신들보다 5살 정도 많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C의 형인 F와 동네 동생들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지나가는 아저씨가 시비를 걸어 칼로 찔러 죽였으며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폭발해서 화가 났을 때 돌로 사람머리를 내려찍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 같아 피고인의 지시대로 물건을 훔쳐와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을 따르면서도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자신을 겁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5. 18. 0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피해자 D를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정자동 정자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쭈뼛거리면서 싫은 내색을 보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누워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앞뒤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힘이 든다면서 그만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구강 및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 0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건물 603동 308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엎드려 눕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 00:58경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집에서 나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일부로 잡히면 너도, F(피해자의 형)도, 네 아빠도 내손에 죽는다, 난 마음먹을 땐 강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일도 아냐"라는 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출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경기 군포시 J에 있는 K모텔 2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같은 날 22:00경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게 한 후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밀고 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몸을 돌리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꼬집고 버티자 "미쳤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약 1시간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항문 주변에 침을 뱉고 손으로 문지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그로부터 약 45분 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구강 및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19. 00: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E으로부터 3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농협은행 발행의 현금카드를 편의점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3만 원을 인출한 다음, 권한 없이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를 다시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절도 가. E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5. 30. 17: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건물 606동 1306호에 있는 E의 큰아버지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E은 그 곳에 있던 돼지저금통 3개를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비닐봉투를 가지고 와 잘라낸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지폐와 동전을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C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 14:00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바위백이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M이 벤치에 가방을 놓아두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M의 현금 27만 원, 시가 10만원의 휴대폰 1대,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경로우대 농협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5. 30. 1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N아파트 상가 에서, C에게 "아무거나 훔쳐올 수 있으면 훔쳐 와라"라고 말하고, E에게 "C를 도와서 같이 훔쳐오라"고 말하여, C과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같은 동에 있는 고등동 성당 주변에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5만 4천 원, 경로우대증, 지하철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자주색 손가방을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게 하여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5.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케이션으로 "할머니 집에서 돈과 귀금속을 훔쳐 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E으로 하여금 같은 해 6. 1. 10:00경 경기 여주군 P에 있는 E의 할머니인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Q의 재물을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6. 공갈 피고인은 2013. 6. 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동 화서역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3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해자 D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나.항][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카카오톡 내용 사진 2장 [범죄사실 제2항](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 기재 1. 통장사본 1부 [범죄사실 제3의 가.항](E과의 특수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 L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범죄사실 제3의 나.항](C과의 특수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83쪽) [범죄사실 제4항](특수절도교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 제2회), O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87쪽) [범죄사실 제5항](절도교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 Q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범죄사실 제6항](공갈)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 기재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만 15세의 청소년인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구강 및 항문에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을 강간하거나 여성의 항문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2편이 저장되어 있었다[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년 5월부터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혼자 찜질방에서 생활하였다(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서 만 15세의 남자 청소년 2명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3회 범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앞에서 본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다. 각 특수절도(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특수절도교사(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마. 절도교사(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공갈(범죄사실 제6항)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 ~ 징역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 결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제2범죄 :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 ~ 징역 4년 8월 3. 제3범죄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 ~ 징역 4년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8월 ~ 징역 8년 6월[= 제1범죄 상한인 4년 8월 + 제2범죄 상한(4년 8월)의 1/2인 2년 4월 + 제3범죄 상한(4년 8월)의 1/3인 1년 6월(소수점 이하 버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구강이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타인을 교사하여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을 범하게 하였으며(범죄사실 제3, 4, 5항),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범죄사실 제2항), 현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범죄사실 제6항). 이 또한 피해자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며 참회와 함께 앞으로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