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04-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40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남, 19세)에게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는 것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바로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위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11. 16:4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는 데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가개통한 다음 바로 해지하여 피해가 없게 할 것이니 휴대전화를 네 이름으로 개통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해지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0세)을 불러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 내지 H 등을 통해 각종 물품 내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환불하는 등 방법으로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20. 4. 7.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가 언니 이름으로 이전에 대출 받은 것에 더하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에 당하지 않고 이전에 당한 것도 환불받으려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야 하고 그 피해도 줄어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2020. 4.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의 유심 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권한 없이 I, H 어플에 접속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20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932,51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9세)을 불러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때 통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유심 칩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 내지 H 등을 통해 각종 물품 내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환불하는 등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출금 명목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20. 4.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및 같은 달 28.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PC방 등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으면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지득하고, “30만 원을 받으려면 휴대전화 회사의 연락을 받아야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다음, M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 위 은행에 보낸 다음 컴퓨터로 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본인 인증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4,821,971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사용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명목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20. 5. 2. 01:0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심 칩을 꺼내어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꽂아 권한 없이 I, H 어플 등에 접속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20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남, 19세)을 불러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 내지 H 등을 통해 각종 물품 내지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환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20. 5. 18.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원룸에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으니 네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유심 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권한 없이 H 어플에 접속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11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59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R 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 어플에 접속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등 총 합계 1,1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1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75(피고인들 및 S)]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2020형제39152호) 가. 피고인 A 및 S의 대출금에 관한 사기 피고인 A 및 S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S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S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방법을 알려주어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대출금을 인출할 때 은행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하순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S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 피해자를 데려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S과 성명불상 일행들은 대출신청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2020. 2. 3.경 M(주)로부터 3,000,000원을, 2020. 2. 4.경 ㈜U로부터 1,000,000원을, ㈜V로부터 1,000,000원을, ㈜W로부터 1,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2020. 2. 3.경 피고인 A 및 S이 지정하는 X 명의의 Y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 중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4.경 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20. 2. 4.경 피고인 A의 Z로 830,000원을, AA 명의의 AB(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요금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4.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같은 날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A2218-25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20. 2. 6.경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SM-N950NK) 1대를 교부받고,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 요금 1,198,076원(소액결제 1,093,600원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 104,476원),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요금 399,428원(소액결제 380,000원 및 각 휴대전화 이용요금 19,428원) 합계 1,597,5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2021형제5827호)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대전 중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C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대출을 받아 8,0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까지 10,000,000원을 줄 것이고, 1,000만 원에 대한 공증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달 안에 들어올 돈이 없었고, 5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경 ㈜AE로부터 1,000,000원을, 같은 날 ㈜AF으로부터 5,000,000원을, 같은 날 ㈜U로부터 1,000,000원을, 같은 날 ㈜V로부터 1,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A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2020형제48703호) 피고인은 2020. 4. 7.경 대전 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AI 앱을 설치하라, 휴대폰 개통할 때 요금제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다음, USIM 칩을 꺼내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AJ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시를 구매하면서 70,000원을 결제하고, AK에 접속하여 캐시를 구매하면서 230,000원을 결제하고, H에 접속하여 242,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5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X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2020형제48703호, 2020형제51547호)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들에게 잠시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그 휴대전화 또는 휴대전화에 삽입된 유심 칩으로 소액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5. 대전 중구 AO 근처에 있는 AP에서, 피고인 B가 불러낸 피해자 AL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달라. 그리고 이를 곧바로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AJ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7회에 걸쳐 AQ를 구매하면서 합계 400,000원을 결제하고, ㈜A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시를 구매하면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24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2020형제55052호)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7.경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S에게 “내 친구 A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을 하는데,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게 해주면 인센티브를 받으니 도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경 대전 중구 AT에 있는 ‘AU’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SM-G988N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2020. 4. 27.경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W’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SM-G986N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각각 이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AJ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5만 원을 결제하고, AK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45만 원을 결제하고, 2020. 4. 28.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AJ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5만 원을 결제하고, 카카오톡에서 기프티카드를 구매하면서 10만 원을 결제하고, AR에서 캐시를 충전하면서 10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3,69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들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내일 9시까지 나와야 한다. 안 나오면 알지? A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달 28.경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올려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통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보안카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 화로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집으로 보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너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9. 대전 서구 AX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 겁을 먹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Y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서구 AZ에 있는 BA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BA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된 대출금을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29.경 위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A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AB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BB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25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0형제54388호) 피고인은 2020. 5. 6.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C 계좌 개설용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및 피고인 명의의 Y계좌(계좌번호 6생략)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BC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BC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2부 – 대전지법 2020고단2541호, 대전지법 2020노3645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S 범죄전력 정리) [2020고단4404(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B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고소장, 단말기변경신청서, 고객상세정보, 은행입출금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은행입출금내역(A), 진정서, 휴대폰 요금 상세내역서, 상품권 매입업체 입금내역 [2021고단1475(피고인들 및 S)] 1. 피고인들 및 S의 각 법정진술 1. T, X, AA, AG, AL, AM, X, AN, A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AI 가입사실확인서, AI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BF 원부증명서, BF 소액결제 내역 조회, 방문통지서, 내용증명(최고장), 예금거래내역서, Z 이체내역, AB 이체내역, 가입사실확인서, 청구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AB 금융거래정보, BG 금융거래정보, 각 진정서, 각 소액결제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내역조회, 각 휴대전화 캡처사진, 거래내역, 각 결제내역, 휴대전화 캡처,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참고인 BH 자료제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휴대전화 캡처사진, 메시지 캡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I 이메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유선수사),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휴대전화 캡처 내역, 영장회신, 내사보고(범행계좌 인증 정보 공람에 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계좌이체내역, AS 명의 계좌(BA (계좌번호 8 생략)) 통장사본, AI 가입신청서, BJ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물품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타행환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 소액 결제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대출금완납증명서,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갈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아래 무죄부분 참조,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편취액이 합계 4,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20고단4404호] 피해자 전부 및 [2021고단1475호] 피해자 AL, AM, AN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편취액이 합계 2,5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 X, A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4404]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와 B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0세)을 불러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 내지 H 등을 통해 각종 물품 내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환불하는 등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0. 4. 7.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가 언니 이름으로 이전에 대출 받은 것에 더하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에 당하지 않고 이전에 당한 것도 환불받으려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야 하고 그 피해도 줄어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유심 칩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와 B는 2020. 4.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의 유심 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권한 없이 I, H 어플에 접속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20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932,51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서 ‘피고인 A가 다 시켜서 한 것이라고 B가 말하였다’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B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해진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A에게 유심 칩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유심 칩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후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S에게 유심 칩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나머지 진술은 ‘B에게 유심 칩을 주었고, 그 이후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마. 증인 S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문자내역 제출)만으로는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소액결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