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0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부근에서 사실은 석산개발사업에 대해 별다른 경험이나 지식도 없고 투자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석산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 변제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6. 14. 82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21. 1,500만 원, 같은 달 28. 1,300만 원 합계 3,8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3,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운영하던 주점의 적자가 누적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2. 7.경 강원 홍천군 불상지에서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나 대신 네가 K에게 부탁해서 돈을 빌려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A이 아는 형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을 갚지 않아 지금 형들에게 잡혀있다. A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7. 9. 1,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2. 7. 16.경 강원 홍천군 불상지에서 "석산개발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나 대신 네가 K에게 부탁해서 돈을 빌려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석산개발 사업에 나도 뛰어들었다. 사업상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7. 16. 600만 원, 7. 18.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피고인 A은 홍천 지역에서 속칭 '깡패'로 소문이 나 있고 몸에 문신이 있으며, 피고인 B는 권투선수 출신으로 체격이 크고 싸움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어 홍천 지역 후배들이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홍천 지역 후배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후배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집요하게 강요하며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0. 00:00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Q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O을 찾아간 다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해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라"라고 말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대출을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6. 20. 오전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재차 위 Q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고인 B는 "나 알지 않냐, 돈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입금을 강요하면서,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3. 6. 20.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29,605원,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21. 250,000원, 같은 달 27. 110,000원 합계 360,000원 총합계 2,989,60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2,989,605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제2의 나. 1)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 R(28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위 Q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운 뒤 "한번 더 대출을 해라. 그러면 그 전에 빌렸던 돈도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윽박지르며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게 한 채 대출을 강요하였다. 그러다 오후 4시경이 되어 피해자가 "출근 시간이 되어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야, 안되겠다. 내가 네 명의로 대출을 받을테니까, 신분증과 전화기를 차에 놔두고 가라"고 강요하면서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8. 7.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99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그 다음날 200만 원 합계 700만 원 총합계 1,39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1,399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제2의 나. 1)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 T(25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경 강원 홍천군 U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V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룸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주점 운영하려니 돈이 필요하다. 추가로 대출을 해라", "우리를 못 믿느냐"라는 취지로 윽박지르며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계속 대출을 강요하면서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출을 추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3. 오전에 피해자를 찾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찾았으니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원 홍천군 W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다 들리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9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1,9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해자 X 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제2의 나. 1)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 X(25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 강원 홍천군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석산개발에 투자를 해라.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 나 못 믿느냐, 대출 받아 달라. 야, 남자새끼가 이런 것도 못해 주냐"라는 취지로 윽박질렀다. 피고인 A은 옆에 있는 피고인 E를 소개하며 "E가 양평에서 좀 놀았다. 싸움 잘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도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에게 계속 대출을 강요하면서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11. 2. 3,000만 원, 같은 달 5. 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3,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제2의 나. 1)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 T(25세)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2. 00:00경 위 Q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운 뒤 피고인 A, B는 "석산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 사업에 투자해라. 돈이 없으면 네 명의로 대출받아서 투자해라. 우리가 홍천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윽박지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E도 이에 동조하여 "대출을 해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계속 대출을 강요하면서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2. 22. S 명의의 새마을계좌로 89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899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강원 홍천군 서면 소재 편의점 부근에서 사실은 석산 개발사업에 대해 별다른 경험이나 지식도 없고 투자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게 "석산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 변제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2. 27.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2,400만 원, 같은 달 28. 13,993,000원 합계 37,993,000원 총합계 61,99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61,993,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A에 대한 공갈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홍천 지역에서 속칭 '깡패'로 소문이 나 있고 몸에 문신이 있으며 싸움을 잘 한다는 소문이 있어 홍천 지역 후배들이 피고인 A, C을 두려워하는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 동조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홍천 지역 후배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후배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집요하게 강요하며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 01:00경 화성시 AB 소재 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AA(27세)을 찾아가 피고인 A, C은 "석산개발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도 이에 동조하여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화성시 AC에 있는 'AD 찜질방'으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잤다. 다음 날 피고인들을 피해자가 도망가 잠적하자, 피해자의 친구 AE의 시흥시 소재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소재를 묻고 AE과 함께 피해자의 화성시 소재 집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AE에게 "네가 AA을 못 찾아내면 AA 대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2013. 10. 초순경 피해자 AA을 재차 찾아와 "주말에 대출이 안되니 3~4일 동안 대출이 다 끝날 때까지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함께 지내자. 회사에 휴가를 내라"라고 말하여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감시 하에 대부업체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10. 7. 1,0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23. 588만 원 합계 2,388만 원을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2,388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 AF(25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4. 제2의 나. 3)항 기재 V 주점에 피해자 AF을 불러낸 뒤 방으로 데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점에 아가씨를 고용해야 하는데 도와달라,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붙잡으며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A은 "단칼에 자르지 말고 생각을 더 해봐라,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되지 않냐"라고 윽박지르면서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한편 피고인 D은 이에 동조하며 "약간 나도 투자를 했다"라고 말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대출을 강요하면서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4. 12. 5. 2,200만 원, 같은 달 8. 6,899,999원 합계 28,999,999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28,999,999원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운영하던 주점의 적자가 누적되고 기존 채무 규모가 8,000만 원 이상 되는 한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 B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2014. 5. 6. 강원 홍천군 U에 있는 V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A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점을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갚고 용돈도 더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5. 7. 1,000만 원, 같은 달 8. 9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G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30. 강원 홍천군 AH 소재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A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니까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5. 30.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G로부터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7. 위 V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점을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갚고 용돈도 더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5. 8.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 AI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홍천 지역 후배 피해자 AI(22세)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집요하게 대출을 강요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AI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8. 춘천시 AJ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I(22세)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의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 주점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들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라"라고 계속 대출을 강요한 뒤, 대출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AK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 대출을 받자"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9.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야 하니 직장에 출근할 수 없다. 사장한테 전화해서 출근 못한다고 얘기해라.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잘 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동조하며 "대출해 달라"라고 강요하면서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5. 29.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AI로부터 9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은 2015. 5. 29.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D에게 'AI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니, 인터넷에 있는 재직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임의로 재직증명서를 하나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찾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AI가 AY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뒤 명의자 란에 'AY'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성명 불상의 AY 업주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전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은 전항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대부업체에 팩스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강원 홍천군 소재 A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 C, D, F의 공동범행 [피해자 A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C은 피고인 F에게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AM(27세)을 피고인 A, C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대출을 강요하며 겁을 주는 한편, 피고인 D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7. 12.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읍사무소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을 만나 "천안보다 대전에 놀 곳이 많으니, 대전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 C, D이 기다리고 있는 대전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들과 술을 마신 피해자가 2015. 7. 13. 03:00경 "출근해야 하니 천안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고인 F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 몰래 피고인 A의 홍천 소재 집을 향해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 천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이 피고인 F의 차에 옮겨 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차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원 홍천군 W에 있는 피고인 A의 집까지 그 의사에 반하여 데리고 왔다. 피고인 A, C은 2015. 7. 13. 05:0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줄테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D은 "나도 투자를 많이 해 많은 돈을 벌었다", F은 "투자를 하라"고 말하며 계속 대출을 강요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K 명의로 되어 있는 AN 캐딜락 승용차의 명의를 네 앞으로 이전해가고, 그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라"고 강요하면서,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5. 7. 13. 위 캐딜락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2,38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M으로부터 2,380만 원을 갈취하였다. 8.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홍천 지역 지인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집요하게 강요하며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0. 18. 피해자 L(32세)에게 "네 친구가 아는 동생을 때려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홍천으로 불러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강원 홍천군 AP 소재 AQ 휴게소로 가 "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인상을 쓰고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약 2시간에 걸쳐 대출을 계속 강요하고,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10. 20.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21.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9.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9. 강원 홍천군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점의 적자가 누적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비 등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2. 9.부터 2015. 6. 9.까지 피고인 A 명의 및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3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9,8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강원 홍천군 AR에 있는 'AS'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틀림없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6. 24.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서 피해자 T(25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추가 대출할 수 있으니 대출을 더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승용차를 불상지로 운행하여 마치 대출 승낙을 하지 않으면 차에서 하차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아, 2014. 6. 24.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59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599만 원을 갈취하였다. 10.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강원 홍천군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8. 5. 35만 원, 같은 달 24. 10만 원 합계 4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말경 강원 홍천군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군 AU 소재 AV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G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강남역에서 사실은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의 동생 AW 명의의 농협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해자 AA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1. 말경 화성시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AA(27세)에게 "돈이 모자라니 대출을 추가로 더 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아버지한테 사고쳤다고 말하고 돈 받아서 빌려주라, 네가 대출을 안 해줄 거면 대출받을 친구를 소개해 달라"라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계속 대출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3. 12. 2. 피해자의 아버지 AX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 K, O, R, T, X, AA, AF, AG, M, AI, A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G,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 X, AI, AA, L, AM, AG, AF, R,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회보서(A, C, D, E),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피고인 C에 대한 판결문(증 제1호의 1), 형사재판확정증명서(증 제2호증의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9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각 제외),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0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각 제외),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1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이 피고인 A, E로부터, 배상신청인 L, M이 피고인 A로부터 그 각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각 지급받아(배상신청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와 피해자 K 사이의 2016. 10. 7.자 합의서의 기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E 피고인 A, B, E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외포심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며,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O, R, T, X, AA, AF, AI, AM, L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취한 일련의 거동은, 피고인 A이 홍천 지역에서 속칭 '깡패'로 소문이 나 있고 몸에 문신이 있으며, 피고인 B가 권투선수 출신으로 체격이 크고 싸움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어 홍천 지역 후배들이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홍천 지역에서 속칭 '깡패'로 소문이 나 있고 몸에 문신이 있으며, B는 권투선수 출신으로 체격이 크고 싸움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었으며, C 역시 A 과 마찬가지로 홍천 지역에서 속칭 '깡패'로 소문이 나 있고 몸에 문신이 있으며 싸움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 홍천 지역 후배들이 A, B, C을 두려워하는 상태였던 점, 그런데 당시 A, C은 피해자 AA에게 "석산개발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도 이에 동조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라.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떼고 그 서류들을 대출회사에 보내는 역할도 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 AF, AI, AM에게 판시와 같이 협박할 당시에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 AF에게 "약간 나도 투자를 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AI에게도 "대출을 해달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AM에게도 "나도 투자를 많이 해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말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 AG, M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할 당시에도 피해자 AG와 함께 다니면서 대출회사에 팩스를 보내고, M에게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며 대출서류 작업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판시 각 공동공갈 및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2014. 11. 1. 이전에 범한 각 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위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014. 11. 1. 이후 범한 각 죄에 대하여) 1) 기본범죄(피해자 AF에 대한 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제2, 3 경합범죄(피해자 AM, L에 대한 각 공동공갈) 제1 경합범죄와 같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의 형랑범위 상한의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4. 11. 1. 이전에 범한 각 죄가 판시 첫머리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공갈,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다양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4. 11. 1. 이후에 범한 각 죄는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4. 11. 1 이후 범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피해자 X에 대한 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피해자 T에 대한 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제2 경합범죄(피해자 R에 대한 공동공갈) 제1 경합범죄와 같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0월(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의 형랑범위 상한의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갈,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2014. 11. 1. 이전에 범한 각 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위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014. 11. 1. 이후 범한 각 죄에 대하여) 1) 기본범죄(피해자 AF에 대한 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제2, 3 경합범죄(피해자 AM, AI에 대한 각 공동공갈) 제1 경합범죄와 같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의 형랑범위 상한의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4. 11. 1. 이전에 범한 각 죄가 판시 첫머리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공갈,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다양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4. 11. 1. 이후에 범한 각 죄는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4. 11. 1 이후 범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5. 23.부터 2016. 10. 7.까지 사이에 피해자 T, X, R, K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2,3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5. 피해자 AM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