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0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2015. 9. 16.경 근무태만, 여직원 성희롱 등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2015. 11. 23.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여 2015. 12. 29.경 복직하였고, 2016. 1. 31.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였다. ㈜D는 ㈜E, ㈜기업은행과 F 사업을 진행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2015. 1.경 피해자로부터 퇴사를 요구받자 "회사에서 나갈 것이니 2년 치 연봉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퇴사 무렵인 2015. 12.말경 ㈜D의 이사인 G 등에게도 "2년 치 연봉을 줘야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사를 하고 금전적인 요구도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D의 사업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을 방해한 다음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퇴사 이후인 2016. 10. 21.경, 2016. 11. 7.경, 2016. 11. 14.경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의 민원제기 게시판에 'F에 부착된 광고물은 불법이므로 부스 철거를 원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게시하고, 그 무렵 대구서구청 담당 직원 H, I 등 산하 구청 담당자들에게도 수회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1. 2016.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 09:00경 서울 강남구 J 호텔 커피숍에서, 위 민원을 해결하려는 ㈜E K 본부장과 L 팀장을 만나 "E가 D에 나의 해고에 대한 명예회복과 2년 치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게 해달라고 전달을 해야 한다. E는 D에서 전직 임원관리를 잘못해서 F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D에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D에서 내 조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 대구시 민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대구시의 민원처리 결과를 보고 다른 곳에 F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는 등 1억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L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위 K 본부장과 L 팀장을 다시 만나, "D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D에 전달한 것이 맞느냐. D에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D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이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E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하려고 E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일주일 시간을 줄 것이니 D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달해라. 내가 이야기 했던 조건들에 대해서 D에서 직접 답변을 주고 일주일 내에 답변이 없으면 다음 행동에 들어간다. 그때는 E와도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C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다. 나는 C 회장을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내 이야기를 녹취해도 좋다.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등 요구하였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L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14:56경 불상지에서 ㈜D M 고문과 전화하며 "걔(피해자)는 내가 그러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는 애라고. 내가 있으면서 안 애에요. 걔가 딱 스타일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 '앗 뜨거' 해요. 걔는 내가 제대로 한 번 쑤셔놔야 될 거예요. 난 본부장님(M 고문)이 손 떼는 순간 걔하고는 전면전이에요. 왜냐면 내가 전부 다 지가 뭐 그렇게 자신했으면 나하고 싸워보자 이 얘기죠. 나는 그때도 그랬잖아요.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솔직히 얘기하면 '국세청 조사 들어왔을 때 N(前 청와대 O)이 막았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저 새끼가. 난 그 얘기만 한마디 하면 돼. '그때 국세청 조사할 때 N이 막았다고 하더라'.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돼. 열 받아 가지고 P언론 찾아가서 얘기할 거야"라는 등 요구하였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유력인사를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무마시켰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1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Q 소재 R카페에서 위 M 고문을 다시 만나 "(대구광역시에서 F에 부착된 광고물을) 철수하라고 공문 보냈다고 하잖아요. 내가 터트리잖아요. 완전히 기름에 불붙는 거야. 그거 다 들이대는 순간 기업이 뒤집어져요 완전히. 지금은 버팅기고 지가(피해자) 싸우려고 덤비겠지. 내가 갖다 붓는 순간 그때는 이제 IBK로 찾아가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이 병신인거야. 내가 그렇게 나와서(퇴사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냐고. 지가 왜 그랬느냐. N이 믿고 까분거야. N이 믿고. 니가 아무리 뛰어봐야. 뭐 개지랄을 떨어봐야 자기는 백그라운드가 있다. 내가 그놈(피해자)만 딱조용하게 족집게로 뽑아내는 방법을 찾을게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피해 안 입히고 그놈만 아주 핀셋으로 딱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라는 등 요구하였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L, K, S의 각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G, T, 변호사 U) 1. 변호인 제출자료(순번 40) 중 충남지노위 판정서 1. 각 녹취서(순번 9,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K, L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와 명예실추에 대한 사과요구를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금품 요구를 전달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M과 대화하면서 위와 같은 말은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들(D의 사업에 관한 각종 제보행위)을 피고인이 하였다며 욕한다는 사실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를 비난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K,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D의 사업에 관한 추가적인 민원제기를 계속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퇴사를 요구받자 그에 대한 대가로 2년 치 연봉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D의 2015. 9. 16.자 징계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2015. 11. 2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였고, 2016. 1. 31. 경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D가 진행하는 F 사업에 관한 기업은행 담당자인 S을 찾아가 'C(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많고 사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D가 문제가 많은 회사이다. 국책은행(기업은행)이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대구광역시에 F 사업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피고인의 민원제기가 계속되자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위 사업의 운영업체인 ㈜E 측에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E의 담당직원인 K, L가 2016. 11. 23.경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D에서 퇴사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이 2016. 12.경 K, L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K, L는 이 법정에서, '2016. 11. 23.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금전지급(2년 치 연봉) 및 명예회복을 요구하였고, 2016. 12.경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금전 지급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종전 요구사항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예전에 퇴사 조건으로 2년 치 연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된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피고인은 퇴사 이후에 ㈜D의 사업진행에 관하여 기업은행의 담당자를 일부러 찾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대구시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점, 민원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을 두 차례 만났던 K, L는 피고인이 민원해결에 대한 대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과정과 피고인의 요구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K, L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D의 F 사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면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각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M에게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 요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K,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의 사업진행에 대한 민 원제기 해결의 대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한 이후, ㈜D의 직원 중 상대적으로 피고인과관계가 원만한 M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중재를 위하여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M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향후 계속적인 민원제기나 언론사 제보를 할 것처럼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퇴사 이전부터 K, L를 만날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2년 치 연봉에 상당하는 금전 지급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M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때에도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녹취록 내용 중 피고인이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돈 달라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피 고인이 앞서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이후 M을 통하여 중재를 진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언급만으로 피고인이 금전 지급 요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피해자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D의 사업진행에 대한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D의 사업에 관한 추가적인 민원제기, 언론사 제보 등을 위협하면서 금전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아 복직하고 그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D의 사업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D가 진행하는 F 사업에 관하여 대구시에 제출한 민원 내용 자체는 정당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금전적 보상 외에 ㈜D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1차례 소액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