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7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8. 31. 19:00경 휴대전화 채팅앱인 ‘즐톡’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올린 ‘18 여, 보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을 찍은 사진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학교’와 ‘피해자가 이전에도 조건만남을 해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학교나 경찰에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학교를 검색한 휴대전화 캡처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1.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신고할 수도 있다. 조건만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수 회 하고, 피해자를 위 교회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조건만남을 하였던 것이 학교나 경찰에 알려지게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뒤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31.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채팅 앱으로 피해자에게 “60정도 필요해 사실 나. 부탁한다. 너 정도면 2번에 30한다고 허면, 사람들 많이 올꺼다. 부탁이다. 니 사진 아직 휴지통에 있는데. 그거도 싹다 지울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나 경찰에 피해자의 조건만남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어플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첨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했던 셀카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 감정서 1. 즐톡 대화 내용 1. 현장사진,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공갈미수죄):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훈계하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서는 한적한 건물의 옥상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60만 원을 마련해 줄 것을 종용하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 협박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조건만남을 하였던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외포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기 전에 지나가는 경찰차를 가리키며 “내가 신고해서 오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언제든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과시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