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6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69, 2019고합110(병합), 126(병합)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절도),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 |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 김용선, 김동욱(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2018고합16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2019고합110, 2019고합12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합169.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D(69세)을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1)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2019 고합1101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22:41경 김해시 E빌라 주차장에서, 잠시 전 같은 시 F에 있는 G노래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H의 I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 후 피해자는 주거지에 들어갔다. 약 5분 뒤 피고인은 다시 되돌아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7,000원, J신용카드 등 4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상의 주머니'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서도 목격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28. 23:13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이 운영하는 "M"에서, 14,000원 상당의 치킨과 콜라를 주문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체크카드(N)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나. 피고인은 2019. 4. 29, 03:51경, 03:52경 김해시 0에 있는 피해자 P(여, 47세)가 운영하는 "Q"에서, 일행 2명 함께 음식 등을 먹고, 2회에 걸려 음식값 합계 100,000원 상당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체크카드(N)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49경 김해시 R에 있는 지하 1층 피해자 S(여, 62세)이 운영하는 "T노래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긴 후 그 유흥비 200,000원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체크카드(N)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J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29. 07:57경에서 08:02경 사이 위 2의 다항 장소에서 위와 함께 술을 마신 나머지 일행들은 귀가하고 혼자 그 주점에 되돌아가 술을 마시기 위해 선결제를 하고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신용카드(U), V신용카드(W)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결제하였으나 J신용카드 1회, V신용카드 3회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J신용카드, V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26 피고인은 2019. 5. 12. 03:40경 창원시 X에 있는 Y에서 창원시 진해구 Z건물로 피해자 AA 소유의 AB 싼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만 원, 액면가 1만 원 상당인 AC상품권 4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우치를 무릎 위에 놓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파우치를 몰래 집어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위 'Z건물'에 도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합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지갑 사진 1. 내사보고(AE마트 CCTV 열람 및 첨부에 대한, AF식당 CCTV 열람 및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병원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9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L, P의 각 자필진술서 1. J카드 승인(국내) 내역 명세서, 술값 영수증(절취한 J체크카드 결제) 1. 내사보고(카드사용문자 사진첨부, E빌라 CCTV 첨부 등) 2019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5.자 상해 및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2) 2018. 3. 15.자 상해죄 및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2019고합110호 공소사실 중 사기범행의 피해자 P와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5주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고합169호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등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5.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D(69세)을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 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강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강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강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할 범의를 일으켜 지갑을 꺼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지갑을 강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처 AG와 함께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있는 'AH식당'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다가 02:30경 위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처와 다투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처와 다투던 중 처를 때리기도 하였는데, 같은 날 02:47경 당시 길을 가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처의 다툼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폭행이 시작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어 강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보다는 피해자가 자신과 처와의 사이에 개입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목격자 AD의 진술에 따르면, AD이 피고인을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는 엎드려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깨우다가 약 5분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AD이 피고인을 보기 전부터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고, 그 이후 추가적인 폭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절도행위가 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폭행과 절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고(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도 가볍지 않아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목격자가 있고 112에 신고를 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얼마든지 지갑을 빼내어 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형 판사 황일준 판사 이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