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0고단4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6. 새벽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부근의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6.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극장 강남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극장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시가 13,000원 상당의 영화표 1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6. 08:16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G 극장 신촌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발권기에 권한 없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104,000원을 결제하고 영화표 8장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89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인 소유의 I카드(J)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K인 소유의 L카드(M)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N인 소유의 O카드(P)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9. 23:50경 서울 광진구 Q건물 지하 1층에 있는 R PC방에서 사용료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3,000원 상당의 PC방 사용료를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9.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4쪽) 기재 순번 1, 2. 4 내지 11, 15, 16, 18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용료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PC방 사용료 합계 97,500원을 결제하여 권한 없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7,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 02:18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N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극장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4쪽) 기재 순번 17, 1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9. 07:18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N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8. 2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자동판매기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배출시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9. 1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4쪽) 기재 순번 3,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3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4. 01:05경부터 02:45경 사이 서울 강남구 U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V이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I카드 신용카드 (W)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4. 02:45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E 강남점 영화관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발권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I카드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영화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0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5쪽) 기재 순번 1 내지 3(순번 3 중 범행방법을 ‘분실한 V의 I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무인락커 이용’으로 정정한다),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6,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5쪽) 기재 순번 9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합계 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총 6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4. 05: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가 설치한 자동판매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I카드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배출시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 12: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5쪽) 기재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5쪽) 기재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1회 1,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632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6. 00:20경 서울 마포구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O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6. 03:53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의 O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16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접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28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이 분실한 O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고, 나. 2020. 1. 30. 15:2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경의선숲길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AH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9. 02:09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J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6쪽)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9. 01:38경 서울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L이 운영하는 ‘G 동대문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발권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F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영화티켓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7쪽)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0. 2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자동판매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AG의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물건을 배출시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8쪽)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78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5. 새벽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M 소유의 O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5. 02:27경 서울 중구 A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O 편의점에서,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AM 명의의 O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판결문 19쪽)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5,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5. 08:2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2호선 시청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M 명의의 O카드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배출시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판결문 20쪽)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8345 1. 피해자 AP O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2. 16:12경부터 같은 달 18. 07:58경 사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인근에서 피해자 AP이 분실한 O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8. 08:0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하면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AP 명의 O체크카드가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판결문 21쪽)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2. 00:23경까지 AP 명의 O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총 98회에 걸쳐 합계 187,430원을 상당의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연번 1 내지 19, 21, 26, 28 내지 51, 57, 58, 67 내지 77, 80, 85 내지 98),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연번 20, 27, 52 내지 56, 66, 78, 79, 84),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연법 22 내지 25, 59 내지 65, 81 내지 83). 2. 피해자 AQ AR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4. 01:00경부터 04:50경 사이 서울 마포구 AS 주변에서 피해자 AQ가 분실한 AR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4. 04:5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자판기에 가항과 같이 습득한 AQ 명의 AR체크카드를 삽입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배출시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판결문 24쪽)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14. 14:45경까지 AQ 명의 AR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2,400원 상당의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고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연번 1 내지 5, 10, 11)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연번 6 내지 9, 12).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2020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전화로 전송된 카드 사용 내역, 카드 승인 내역서, 2020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 2020고단6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2020고단7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승인내역 및 신용카드 사진, CCTV 캡쳐사진 및 카드 승인 내역 2020고단7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정서 1. O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2020고단8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의 수 및 위 각 카드를 부정사용한 횟수가 많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