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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7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 03:3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13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빌라로 안내하며 '4층으로 올라가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7. 1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야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피해자 B을 속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8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영챗, 라인 대화 메시지, 포렌식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1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11.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4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00:45경 전남 장흥군 B 앞 사거리에서 C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때려 소리가 나게 한 다음 스스로 바닥에 쓰러져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사하여 C에게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6. 25.경 합의금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10. 6. 30.경 313,540원을, 2010. 7. 5.경 2,78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제1~3, 5,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11,774,4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에 대한 교통사고건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마"항 관련 교통사고건 관련 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추가 여죄 관련), 수사보고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중 "N"은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순번 제20번 이를 정정한다. (참고인 O 상대 조사 연기 관련) 1. 보험사기 혐의정보 하달 1. P 주식회사 확인서(보험금 청구 포기서), 각 보험금 지급 자료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제, 의 각 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 의 각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의 각 죄 및 연번 제4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충격하고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등 2)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각 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판시 범죄전력 제항 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범죄일람표 연번 제2, 3의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2003 판결 참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 앞서 든 정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4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1. 13:00 ~ 14:00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 버스 정류장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래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14:14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운영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이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21. 15:11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식당운영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 34,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정지로 인하여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등)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2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2. 14. 07:00경 위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E)의 앞뒷면 이미지(가로 14.8cm, 세로 6.7cm)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 4장에 인쇄한 뒤 가위로 1장의 앞면과 뒷면을 잘라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만들고, 다시 위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 이미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양면 인쇄한 뒤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6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17. 21: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송림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교부하여 택시요금 3,500원을 결제하고 이를 진정한 돈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6,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3. 절도 피고인은 2015. 1. 2. 시간 불상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위 D PC방에서 피해자가 손님 U의 분실물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카운터에 보관해 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 Q, M, U,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3.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위조통화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 : 통화위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라. 제4범죄 :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제5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의 액면금액이 총 3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 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경부터 남양주시 C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7층을 점유하고 있던 D의 권유에 의해 위 건물 707호에 살게 되었다가 위 C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위 건물의 소유권이 E의 사망한 아버지인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E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피고인이 F에 대해 위 건물 분양권 위임 관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건물 7층에서, 위 D으로 하여금 '30,000,000원, 2009. 3. 25., 영수인 F(한자로 기재)'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 D으로 하여금 '30,000,000원, 2009. 4. 20., 영수인 F', '40,000,000원, 2009. 5. 10., 영수인 F(한자로 기재)'으로 각각 기재된 영수증 2장을 작성하게 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영수증 총 3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15. 2.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인: F, 위임사항: 상기부동산(구 명칭 G, 현재 명칭 C)에 관한 분양매매 관리권 일절, 2009년 3월 25일'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영수증 3장과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7.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3장과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6067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실제로 F에게 C 건물의 매매 및 관리 권한 위임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과 영수증 3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F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F이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준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위 법원으로 하여금 F의 상속자인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도록 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9. 20.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소장,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위임장 등 첨부), 피의자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및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중요참고인 H 전화통화 결과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보고) 1. 위임장, 영수증 3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 사실 및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사문서위조죄의 감경요소(행위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각 사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행위자/기타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각 사문서위조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및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각 사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 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르려 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소송상 청구금액도 1억 원이나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2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B, C, D, E, F, G,H, I, J는, B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에 C, D, E을 동승하게 하고, F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에 G, H, I을 동승하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M투스카니 승용차에 J를 동승하게 한 후, 고의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2014. 6. 2. 06:00경 서울 관악구 서림동 관악산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B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로 F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는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B은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앞서 본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B 등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D가 2014. 6. 9. 합의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8. 까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3,240,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23,240,93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N는 N가 운전하는 위 0 포르테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혼다 오토바 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는 2014. 8. 14. 00:25경 서울 동작구 사당5동 노상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내고, N는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앞서 본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N는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48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보험회사의 지급보류 결정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2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의 실운영자로서, C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D과 공모하여 C의 훈련생들이 실제 수업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받은 것처럼 출석체크를 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 직원인 E,F 등으로 하여금 훈련생 지원자들에게 "훈련과정을 등록한 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카드를 맡겨 두면, 이를 이용하여 대신 출석체크를 해주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월 10만원 상당의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여 훈련생들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훈련생 G이 2011. 8. 26.부터 2011. 9. 25.까지의 3D맥스 전문가과정의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수입을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이용하여 출석체크를 한 다음 2011. 10. 1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담당공무원에게 위 수업에 대한 훈련비 명목의 보조금을 청구하여 2011. 10. 21.경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349,841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21,227,896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1.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생 I이 2011. 10. 26.부터 2011. 11. 25.까지 3D 맥스 전문가과정의 수업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18,709 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제보로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훈련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577,424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G, Q, R, S, I,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근거자료(훈련비, 훈련수당신청 및 지급, 미지급 내역자료 첨부)]) 1. 확인서(C 경영주) 1. 훈련생 조사결과 1. 수사보고(훈련비용, 수당신청 및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육기관을 운영하다 대리출석 등의 문제로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명의를 이용해 본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본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편취 금액, 범행 경위, 본 사건으로 피고인은 교육기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3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처인 C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3. 8. 14.경 피해자 E의 처 F의 명의로, 피해자와 군산시 G(H블럭) 연립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을 평당 257만원으로 하되 계약서상 공사금액은 평당 320만원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후에 청구하지 못함을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평당 320만원의 공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들게 되자 실제 계약한 평당 공사금액보다 높게 기재된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금액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7.경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주)D을 원고로, 위 F을 피고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억 1,018만 7,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평당 32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E이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영수증 2장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자 이 영수증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4.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변호사사무실에서 "피의자(E)는 2013. 8. 14.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명의로 된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고, 2013. 12.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2장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각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 하였으며, 2014. 1. 29., 2013. 3. 5. 및 2014. 3. 7.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그 명의로 작성한 다음, 2015. 4. 15.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은 피고인 B가 동석한 자리에서 E과 함께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E이 (주)D 대표이사 C 명의의 영수증 2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L, M, N, O의 증언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P블럭-Q),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H블럭–R), 각 영수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H블럭-D), 영수증, 이메일자료, 명함, 2013가합 8646 공사대금 준비서면, 고소장(고소인, C, 피고소인 F, E), 참고자료제출(추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이면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련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도급받은 D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한 사람인데,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영수증은 이와 관련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실제 약정 공사대금 및 이와 관련되어 영수증이 작성된 경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민사소송 및 수사로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영수증 작성 과정이나 공사 진행 등에 관하여 피고인 A보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나 형사고소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8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9. 16:00경 서울 동작구 C교회에서, 신도를 가장하여 상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3,4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9. 16:22경 서울 동작구 E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 인양 행세하며 이를 이용하여 5,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305,4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8. 30. 20:40경 서울 동작구 F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4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70,000원을 선(先)결제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종업원이 결제 승인을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13:03경 서울 동작구 H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5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두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9. 6. 13:30경 서울 동작구 J에서, 위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9. 9. 16:22경 서울 동작구 E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0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한도 초과되어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 9. 9. 16:28경 서울 동작구 K모텔에서, 위피해자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료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2. 9. 9. 16:52경 서울 동작구 L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도시락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M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M 행세를 하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위 M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부착하게 하여 위 M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 1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LGU+ 매장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위 M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1대를(N)를 개통하여 위 M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2. 03:00경 서울 동작구 O모텔 301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미투 디스크'에 위 M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위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Q, D, I, R, M, S, T에 대한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과정 CCTV등 첨부 / 피해품, CCTV / U모텔 수사 관련 / 피해자 V 수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제8호,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 이유(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으로서, 권고형량은 1년 ~ 2년6월 ▶ 주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로, 반복적 범행 /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실형에 처함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6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 19.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25. 2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42에 있는 신한은행 사가정역지점 8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놓고 간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1:09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가'항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업주 E(71세)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플러스 담배 2갑 대금 8,2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1:12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나'항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H(24세, 여)를 속여 더원화이트 담배 10갑 대금 4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1:19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나'항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 K을 속여 에쎄 담배 10갑, 디스플러스 10 갑 대금 86,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항의 피해자들로부터 담배 대금합계 139,2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1:21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가'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 N을 속여 디스플러스 20갑 대금 82,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실형 등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더군다나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연속하여 편의점 등에서 카드 결재를 하여 기수에 이르거나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을 납부하였다. 순간 타인이 놓고 간 신용카드를 보고 욕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7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5. 6.경 서울 용산구 보관로 127에 있는 IBK기업은행 이태원지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5. 6. 23:4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한화 3,690,400원 및 미화 61.55달러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 14. 00: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샴페인 등을 구입하면서, 위 주점에서 만난 B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고인 대신 결제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직원인 에게 이를 제시하게 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517,000원 상당의 샴페인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위 신용카드가 분실된 것임을 알아차리고 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5. 14. 01:33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다른 사건으로 인치되어 앉아 있던 L과 시비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용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M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M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M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M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봉 및 수갑의 사용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M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찰관은 현행범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인 수갑, 경찰봉 등을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K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였고, 비록 피고인의 옆에 인치되어 앉아 있던 L이 먼저 피고인의 다리 등을 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항하여 L의 머리 부위를 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L과 시비를 벌이며 소란을 피웠던 사실, 이에 경찰관 M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앉아서 손을 뒤로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였고, 이에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목 뒷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에 따른 인치를 위하여 경찰관이 경찰장구인 수갑과 경찰봉을 사용한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의 이러한 직무 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으면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저항하여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하는 다른 피의자에 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2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E은행 거래명세표 6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딩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딩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0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5. 13:27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4,500원 상당의 정육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117,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25. 16:14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94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5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의 승인취소 요청으로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G,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업소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