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5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이를 입금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7.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51세)에게(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전화하여 'C회사 D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2. 27. 10:20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증거기록 제156쪽 참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을 C회사에서 보내서 온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회사 직원이나 C회사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10,0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9,700,0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증거기록 제140쪽 참조)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000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52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는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세금이 연체된 사실이 있으니 6,000,000원을 예치금으로 내면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받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3. 2. 13:30경 춘천시 평화로 1에 있는 춘천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C회사 직원 G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증거목록 4번 경찰 압수조서 1. 카톡 내용, 피해자 전송사진·H식당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공판기록에 첨부된 피해자 B의 합의서 참조)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186쪽 참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를 말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증거기록 제39쪽 참조) 반복하여 앞서 본 범행을 하고 수수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 해온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위 사기기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사기미수 피해자 F의 피해금은 회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9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광양제철소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경 퇴사하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점심경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고, 같은 날 저녁경 C과 피해자를 만나 “제목 차용증서, 차용금 5,0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A, 연대보증인 E”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을 하고, 피해자와 C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보관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 25.부터 2020. 1. 28.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차용증서를 민사소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차용금 5,000만 원 지급 채무 외에 추가로 월 2.5부의 이자 지급 채무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 차용증서에 “※ 이자는 매월 25일 2.5부(1,250,000)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법무사 G을 통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4단독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법무사 G을 통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을 원고로, C과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등을 청구취지로 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의 지급채무만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채무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거나 이에 대해 사후에 구두로라도 이자 지급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25%의 이자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자 상당 금액을 편취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하여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4단독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해자가 차용금 원금 외에도 이자 지급 채무까지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018. 5.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문서변조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자 피해자가 차용금 지급 채무 원금인 5,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조정안에 동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C의 사실확인서 사본 1. 2020가단70981 대여금 조정조서, 2020가단70981 대여금 화해권고결정 사본 1. 차용증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자인 C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차용증서를 변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2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2고단34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수거한 현금의 2% 상당액의 일비 및 경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을 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4.8% 이율로 3,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다른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가 커지니 직원을 통해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30. 16:08경 위 ‘B’으로부터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F카드 I 팀장님이 보내서 온 J이라고 합니다”라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원증을 보여주고 영수증을 적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의심스럽게 여긴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553 피고인은 2022. 11. 15. 20:46경 대전 중구 K건물 주차장에서 ‘아내가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등이 보는 앞에서 남편인 N의 멱살을 잡는 동 폭행하였고 이에 위 M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로 위 M의 다리를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O(남, 30세)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위 O의 손목을 입으로 깨물어 O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사 P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관련),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P, O, M) 1. 상해진단서 1. L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현금수거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다만 사기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사기미수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대상인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자녀(2022. 9. 출생)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6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0.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6. 05:0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딸기맛 우유 1개, 통새우 삼각김밥 1개, 함박치킨 가스 도시락 1개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6,2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0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8회에 걸쳐 절취한 H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26, 07:44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사우나 10일 이용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E, P, Q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R PC방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 촬영 사진, 체크카드 사용 장면 CCTV 영상 촬영 사진, 체크카드 사용 재발행 영수증, 체크카드사용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아직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3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타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4:51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25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곧바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4:59 목포시 E에 있는 'H'에서, 업주인 피해자 1에게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20만 원의 대금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합계 7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 내역, 내사보고(H, F주점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와 절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이종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8.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7. 11. 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15:30경 안성시 C에 있는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 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8:48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 매니저인 H를 통해 마티즈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차량 대금 3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차량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H가 도난된 신용카드임을 눈치 채고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역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및 재판 중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 및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전력 중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추가로 있는 등 수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절도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사기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8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1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가야점'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롯데카드(D)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들고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9. 13:1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 (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가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15,7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21. 10:15 경 부산 서구 동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에 있는 동아대학교의료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원무과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4,190원 상당의 진료비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하였으나, C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한 승인 거절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롯데카드 및 훼밀리카드 영수증, 카드승인내역 조회 1. 현장 CCTV 사진, 롯데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판사 김덕교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9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1. 18: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와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4. 07:00경 성남시 중원구 E고시텔' 3층 신발장 앞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 1켤레를 몰래 신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4. 06: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수협카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교회’ 4층 계단에서, 피해자 K이 옥상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잠시 그곳 난간 위에 올려놓은 현금 2만 원, 삼성카드 1매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22. 17:56경 성남시 중원구 L시장에 있는 ‘M’에서, 업주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반찬 3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6. 15:24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마스크 1매, 자몽에이슬 1병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고 대금 41,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4. 08:40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3병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고 대금 5,4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하여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K, Q, N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2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6. 15:36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내 D매장에서 휴대폰(아이폰X) 2대를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일명 'E'로부터 위조된 체이스뱅크 발급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교부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결제 명목으로 위 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G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D'으로 하여금 대금 326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6. 13:52경부터 13:5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H백화점 내 I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마치 위조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사용해 전자제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489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조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자발적인 가담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9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 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적금을 해지하여 17,547,020원 인출한 후 같은 날 13:3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77 창동역 1번 출구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47,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5.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3,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구로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대화 캡쳐사진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피고인은 사채변제금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시 언동, 피해자에게 제시한 문건 및 위 문건을 생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익액, 공범과의 위챗대화 내용, 비록 불합격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 국내 대학교의 유학시험을 볼 정도로 어느 정도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나 공모사실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검사는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금액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이고 범행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유학준비생인 점,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5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17고단255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위 공업사를 운영하기 위해여 F로부터 보증금 및 공업사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공업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부터 2014.경까지 G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변제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도 돈을 빌려 한 달에 이자만 200만원상당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업사 사무실 임료 2개월분 약 638만 원 상당도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12.경 피해자 E가 이전에 거주하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H 422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동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2015. 12.경 인터넷 IT 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업사를 매물로 내 놓은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 2016. 2. 하순경 J에게 위 공업사를 매도하기로 합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공업사를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776 1. 피고인은 2013. 11. 20. 피해자 G에게 "공장 바닥의 공사비용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기 위해 F로부터 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공업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피해자에게 "공장 수리비와 세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년 9월에 적금을 타면 그 동안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2014. 9.경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을 2013. 7. 11.부터 2018. 7. 11.까지로 정하여 매달 40만 원을 납부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1.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에서 임대한 렉카차의 할부금이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밀린 할부금을 정리하고 렉카차를 팔아서 2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공업사의 운영난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2017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재까지도 미변제 금액이 합계 3,600만원(E 1,000만원, G2,600만 원)에 이르는 점, 변제 또는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또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2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3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대출금을 받았으니,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위 조치를 풀려면 대출금 및 위약금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4: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에 있는 홍성군청 정문입구에서,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30.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만,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지대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대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6:42경 보령시 F 앞길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로 위 장소 인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텔레그램 캡쳐자료 등 1.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A와 G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신하면서도 또다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담기간이 짧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