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0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601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1동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1:00경 위 C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온수 페트병을 피고인 앞으로 밀어 넣자 이를 대신 치우라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온수페트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삿대질을하면서 항의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가로 75cm, 세로 5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수용자 D 등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737 피고인은 2018. 6. 13. 2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종업원 H 및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5. 6.경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현금 3,000원 외에 별다른 지급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1병 등 합계 5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601]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2018고단473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2. 3.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57만 원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과 2018. 2. 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 중이던 구치소 내에서 나무 밥상으로 동료 수감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사기죄에 대하여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 6.경까지 B 물류본사를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오픈관련 업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B 수성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가맹점주로부터 공사대금 및 가맹점 비용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가맹점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9.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위 수성점 인테리어 공사 67,700,000원, 2017. 1. 9.부터 2017. 2. 2.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소재 B 범물점 인테리어 공사 37,700,000원, 합계 105,4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가맹점주들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맹점주가 송금한 내역, 통고장에 대한 회신 1. F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가맹점주들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7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본사의 인사·총무팀 팀장으로, 피해자 B은 위 회사 청주지점의 대리로 각각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인사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급 등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나도 이것저것 할 것이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니, 5,000 만 원을 빌려주면 2009. 5. 31. 경까지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C(주) 주식 5,078주를 매도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이 많이 잡힌 주거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권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친구 D의 채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보증하였다가 2007.경 피의자의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이곳저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쓰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여 돈을 벌어보려는 의사였을 뿐이었고, 2009. 5.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15, 2,400만 원, 같은 달 17. 1,800만 원, 같은 달 26. 284만 원 합계 4,48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와 F의 공정증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채 103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1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경부터 2014. 6. 2.경까지 서울 종로구 C 2층 소재 'D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4. 6. 12.경부터 그 위치를 변경하여 서울 종로구 E 소재 'F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D한의원'에서, G이 2011. 12. 12. 'D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입력하여 이를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8,8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9회에 걸쳐 위 G 등이 'D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인 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입력하여 이를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25,659,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공단 이메일 진술서 1. 첨부-조사명령서, 첨부-확인서, 첨부-사실확인서 1. 별권-내원일수 및 거짓 청구자 명단, 별권-내원일수 증일 및 청구자 소명명단, 별권-예시 수진자 G 진료부 및 명세서, 별권-정상 진료부 및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D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는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범행수법이 불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9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530호에서 결혼정보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급여의 1/2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은 그 지급액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E, F, G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고용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원에 고용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통일부장관)을 기망하여 2016. 5.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H)로 2016년도 1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E, F, G, I, J, K, L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상담 및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고용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원에 고용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6년도 2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E, G, F, J, L, K, I, M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상담 및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고용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원에 고용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6년도 3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1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E, M, G, F, L, K, I, J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상담 및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고용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나원에 고용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6년도 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의뢰업체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2016년 1분기 고용지원금 신청내역, 2016년 2분기 고용지원금 신청내역, 2016년 3분기 고용지원금 신청내역, 2016년 4분기 고용지원금 신청내역,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여성회원자료-탈북근로자가 여성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우체국 계좌거래분석-허위의 월급내역 확인) 및 관련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입금자 변경r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료,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탈북민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한 여성회원가입 프로필신청서 사본 첨부)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탈북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사본 첨부)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압수물 연번 10, 11번 증거자료 분석 기록 첨부)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압수물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압수하거나 저장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방법,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1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회사에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차 렌트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7. 8.자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D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사고에 이용할 E BMW 오토바이를 B로부터 제공받았다. 한편, F은 평소 알고 지낸 C으로부터 자신의 소유인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BMW 오토바이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위 승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를 승낙하고, 사고 오토바이는 이 정비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에 입고시켜 수리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8. 16: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따라가던 중 위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순간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는 2014. 7. 1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는 2014. 8. 20. J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00,100원을, 2014. 7. 30. 스피드자동차손해사정사에 사고조사 수수료 명목으로 280,000원을, 2014. 8. 1. 쥐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차 렌트비 명목으로 24,040,000원을 각각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5,220,100원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4.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고의사고에 이용할 K 두카티11985 오토바이를 B로부터 제공받는 한편, 사고 오토바이는 H이 정비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에서 수리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9. 23:0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 앞 일방통행로에서 위 도로 진입로에 대기하고 있던 중, 때마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나오던 N 운전의 O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위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된 P SM7 승용차를 2차로 충돌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N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H은 위 오토바이를 ㈜에 입고시켜 수리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고인에게 2014. 12. 4. 상해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2015. 1. 6.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480,000원을 각 지급하고, 또한 2014. 12. 5. 위 사고관련 회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비용 명목으로 528,000원을, 2014. 12. 23. 에프엠자동차손해사정사에 사고조사비용 명목으로 280,000원을, 2014. 12, 24. ㈜에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차 렌트비 명목으로 24,000,000원을, 2015. 3. 3. Q정형외과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93,950원을 각각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6,281,950원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사본)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 따른 가중과 감경사유(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에 따른 감경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불법의 정도가 엄중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이나, 이 사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일부 공범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하면, 피고인에게 마냥 큰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0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303호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업체인 'E'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3년 약정으로 인터넷에 가입하겠다. 가입 사은품 현금 3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위 3년 동안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금액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1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 중에 있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11% 내지 50%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실제 공급가격은, 영어(공급업체: E): 1인당 월 18,000원1)(만 3세), 1인당 월 23,000원(만 4, 5세), 레고(공급업체: F): 1인당 월 1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말경과 2011. 2. 말경 위 D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만 3세 영어는 1인당 월 20,000원으로, 만 4, 5세 영어는 1인당 월 30,000원으로, 레고는 1인당 월 15,000원으로 각각 부풀려 특별활동비 공급계약 가격을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2010. 3. 3.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아동 G으로부터 2010. 3월분 레고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5,000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3.부터 2012. 2.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151회에 걸쳐 13,486,000원을 부정수납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진술 1. 각 보육료 수납대장, 특별활동비 수납대장 1) 2010년 기준임, 2011년에는 15,000원 1. 각 지출결의서 1. D어린이집 계좌(제주, J, K), L 명의 계좌(제주, M, L 명의 계좌(농협, N), L 명의 계좌(제주, 0) 1. H, 이 D어린이집으로부터 특별활동비 입금받은 거래내역, H, I이 특별활동비 차액금 지급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특별활동업체에서 먼저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부정수납한 특별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부정수납 내지 편취한 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종합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7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 강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위 업소 건물을 위 E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00일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는 위 건물의 임대인이 아니면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E는 E를 임대인으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의로 위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9. 28. 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4,72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3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일수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일정 기간 원리금을 상환하여 이 사건 피해액 일부가 이미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94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으로부터 "카드 모집책이 보내주는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불특 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며 기 입수한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E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실행책은 2017.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신용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신용실적을 올리려면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2017. 8. 21. 2,200만원을 G 명의 우리은행 (I)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편의점 현급지급기를 비롯하여 서울 일대 현금지급기 등을 돌아다니며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2,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의 지시에 따라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고, 2017, 8.22. 12:00 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K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신협협동조합 체크카드(L)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카드 및 통장을 전달 받아 2017. 8. 22, 12:05경까지 갖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진, 카드사진, 수사보고(출입국내역 첨부 보고), 각 위챗메시지, 거래 내역 회신(M, G),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M),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 내역 회신(F),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일당을 받으며 범행 하는 통상적인 인출책과 달리 피고인 A이 중국으로 가서 상선 E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알아보고 가담하기로 하면서 인출금액의 4%를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의 조직 내 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선 E의 인적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상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57
죄명: 사기 /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용태(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C언론 PD로 일하고 있으며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강남구 D에 살고 있다.", "너의 돈을 관리해주겠다.", "펀드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어머니가 놀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언론 PD로 일한 적도 없으며,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강남구 D에 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경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제33, 34행 제외)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6,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PD로 일한 적도 없으며,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강남구 D에 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계좌로 2018. 12. 29. 경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3, 34행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B의 피해내역 증거자료 제출, 사건외 E의 진술)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품권 편취),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상당부분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5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1. 3. 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인인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E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급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7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 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ING생명 E지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를 해서 3개월 단위로 수익을 내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5.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689,5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NG생명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면 한두 달 후에 보험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고 14억 원 가량을 받아서 4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을 뿐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에도 거의 돈이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한두 달 후에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07. 8. 31. 700만원, 2007. 9. 21, 250만원, 2007. 9. 28, 70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사본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 (F-하나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료 명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사기죄로 1998년에 벌금 200만 원과 500만원, 2002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6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과 중 일부는 이 사건과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8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0. 14:00경 면접을 보기 위하여 방문한 고양 C병원 행정동 3층 원장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가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검정색 장지갑 1개를 발견하였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15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119,800원 상당의 시계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G)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과 같이 시가 119,800원 상당의 시계 2개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등), 수사보고(피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5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GPS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 대포차량을 매도한 후 다시 회수하여 차량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7.경 대구 달서구 C 부근 노상에서 중고차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D'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명의이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1,300만 원에 실질적으로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 내 숨겨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운전하여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실제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2. 8. 12. 00:5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지하주차장 3층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다시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7.경 대구 북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2. 50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11.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입영연기를 반복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수법의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사기 > 1억 원 미만 유형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영역 1년~2년6월)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