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4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8.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8. 14. 05:2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캔 음료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8. 05:19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2층에 있는 ’G’의 키오스크에 권한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훔친 피해자 H 명의의 I조합 직불카드를 넣고 PC요금 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5,2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8. 06:51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7,400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훔친 H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시가 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8. 19. 01:09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훔친 O 명의 P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업주 피해자 Q로 하여금 숙박요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사용정지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B, R, L, S, T, U, D, V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수형인DNA인적사항조회결과, 피의자가 결제한 N모텔 매출전표, 피해자 B 명의 W신용카드 사용내역, K편의점 재발행 영수증,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백업 CD, 피해자 O 명의 P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카드 사진, G매장 CCTV 캡처 사진, G매장 회원정보 사진, N모텔 X호 입구 및 내부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현장 CCTV 영상, 현장 범행장면 CCTV CD, 피의자 동선추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에 대한-법무부 정보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의 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범죄일람표 순번 2의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과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4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체크카드 사용의 점과 범죄일람표 순번 5~7 및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각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