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25
죄명: 사기 / 특수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형제 관계이고, 피고인들은 E, F, G(각 2023. 3. 24. 소년보호사건송치), H(여, 13세, 2022. 12. 26. 소년보호사건송치)과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위 H은 위 H의 휴대전화 ‘트위터’ 어플을 통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속칭 ‘조건 만남’을 제안한 후 그 남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후 금원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D, 위 E, F, G에게 각각 제안하여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E, H과 공동하여, 2022. 10. 12. 00:31경 강원 홍천군 I모텔’ 2층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위 H은 피해자 J(남, 20세)과 함께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고, 잠시 뒤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위 객실로 따라 들어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들은 “지금 뭐하려고 했냐? 경찰에 전화할까? 싸움 잘하냐?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어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싶냐”라고 말을 하고, 위 E은 문 앞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70~80만 원 정도를 달라”고 말을 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수공갈미수)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22. 10. 14. 00:35경부터 01:10경 사이 강원 홍천군 L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 H은 피해자 M(남, 40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하여 구강성교를 하고, 그 때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위 차량에 접근하여 “야 씨 발 문 안 열어? 빨리 나와!”라고 소리치며 다같이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성인 남성 주먹 2개 크기)을 차량 전면 유리창에 던지고, 나무재질의 막대기(크기 미상)나 손바닥으로 차량 유리창을 세게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공갈미수) 피고인들은 E, F, H과 공모하여, 2022. 10. 16. 오후경 위 E, F은 위 H 대신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N(남, 26세)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H은 피해자를 만나 함께 위 ‘I모텔’ O호실로 들어갔다. 잠시 뒤 피고인 A, 피고인 C, 위 E은 같은 날 16:51경 위 ‘I모텔’ O호에 들어간 후,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45cm, 직경 2.5cm)를 꺼내 들은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싸움 잘하냐, 쟤 14살인데, 너 최소 징역 8년이다, 징역가야 해, 어떻게 할 것이냐, 징역갈꺼냐”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F과 함께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객실로 올라가 위세를 과시하였으나, 마침 위 모텔 주인이 객실로 올라와 모두 객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여 모텔 주차장으로 다 같이 내려온 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H, A 간의 통화내역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내외부 CCTV 확보 및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P 통환내역 확인), -통화내역, 영상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Q아파트 CCTV 녹화 영상 확보 및 분석), -CCR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입건전 조사보고서(트위터 게시글 확인), -트위터 케시글 1. 압수조서(스테인리스파이프) 및 압수목록(스테인리스파이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피해자 간의 대화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방범용 CCTV 영상 분석)(증거목록 순번 36),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E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10. 14. 범행에 대한 홍천군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확보 및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서(피의자 F 공모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미수감경 피고인들(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특수공갈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수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의한다)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여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할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