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97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2022고합97-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4세)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온 오빠와 동생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일자 불상 13:00경 남양주시 D건물 XXX동 XXX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화장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18:00경 피해자 및 동네 후배들인 E, F, G 등과 만나 다음 날인 2022. 6. 24. 01:50경까지 함께 노래방에 가거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4. 02:00경 피해자와 함께 남양주시 H빌라 X동 XXX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나 지금 생리 중이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괜찮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휴지를 깔고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총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022고합133- 공갈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G로부터 ‘피해자 I(남, 14세)이 G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음에도 등교한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G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29. 15:23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 이번에 G 돈 주는거, 형한테 10 보내줘, 나머지 돈은 G랑 얘기하구 형한테 10만 보내주면 돼. G가 형한테 갚아야행. 1일에 돈 준다메, 그럼 언제 보내줄건데 확실하게 말해, 너 15만원 받는다며’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 18:3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협박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J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너 의정부에 누구누구 알지? 그 애들 뒷산 가서 맞았다.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며 발로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 17:31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5. 28. 11:38경 5만 원을, 7. 1. 19:33경 2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 18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2022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확인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9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고합9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 및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아동들의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피해자 B을 회유하여 ‘B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번복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다 구속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갈 범행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평소 학교에서 G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14세의 어린 피해자 I을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기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수개월 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