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7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3고단8778> 1. 피고인은 2013. 6. 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245,000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물품대금 24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4,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6363> 2. 피고인은 2013. 5. 13. 울산 남구 F원룸 2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C 카페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320,000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도합 1,1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6> 3. 피고인은 2013. 9. 6. 부산 북구 H건물 2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 I를 통하여 육군 제6339부대 6대대장 명의의 2013년 3차 이월보충훈련(2013, 9. 26)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3. 9, 26. 위 보충훈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4.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지샥 시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340,000원을 송금해주면 지샥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2> 5. 피고인은 2013. 10. 2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xbox360 게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L에게 "26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3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6. 피고인은 2013. 10. 23.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서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85,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11. 17.경 위 C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 에게 '170,000원을 송금해 주면 더플코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214> 8.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부산 북구 H건물 206동 2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R이 '2013 롤챔스 윈터 개막전 입장권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입장권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2013 롤챔스 윈터 개막전 입장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 08:0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회에 걸쳐 합계 11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2640> 9. 피고인은 2013. 1. 19.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피해자 S이 작성한 "칼하트베링파카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칼하트베링파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칼하트베링파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파카를 판매하겠다. 29만 원을 바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47> 10. 피고인은 2013. 10. 3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피해자 U이 작성한 "프로야구 7차전 야구 티켓 4매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야구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입장권 발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티켓 매표소에서 표를 발권 받는데 필요한 발권번호와 생년월일 그리고 비밀번호 등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D,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BI의 진정서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금융거래정보,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확인 서, 판매게시글 캡쳐, 공용영수증, 입금증,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3고정6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게시글 캡쳐자료 등,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2014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BS, BT, BU, BV, J의 각 진술서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2014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Y의 각 진술서 <2014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O 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인터넷 게시글 <2014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41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4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