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재고합2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재심사유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이 사건 재심판결에 이른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7. 2. 20. 피고인에 대한 2006고합187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에서 일부 횡령 및 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노687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 6. 2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2007도601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10. 11. 위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증거의 요지'란에 '증인 M의 법정진술'을 거시하였다. 다. M은 '2006. 10. 16. 및 같은 달 30.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재심대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등의 판매원들이 1점을 달성하는 데 사용한 금액, 촉진 2 마케팅에 관한 피고인의 사업설명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시중품과 비교한 N 전용상품의 가격, 구입가격 이상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M의 물품출고율, 물품출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인이 주식회사 O를 인수한 시기 및 경위, P가 Q 주식회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⑩ 청약철회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자 2010고약3742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던 M의 증언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2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12. 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거시하였으나 이 사건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인정된 위 1. 다.항 기재 M의 법정진술 부분(이하 'M의 법정진술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N 및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이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 기재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M의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R의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는 조건으로서 1인당 연간 2만 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에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의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N 및 R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변호인들은, R의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의 회원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S의 회원이 되려면 등록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므로 R의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별도로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에서 T, U 회원인 사람은 R의 단순 소비자 회원인 V 회원만 될 수 있을 뿐 R의 직판전용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S에서 1인당 300만 PV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W급 이상의 판매원이 되어야만(2006. 3.경부터는 100만 PV의 매출실적을 올려 U 이상의 판매원이 되어야만) 비로소 R의 직판 전용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에이전시급 이상의 방문판매원이 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의 방문판매원에 관하여 단순히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수당의 지급 또는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결국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방문판매원 등록조건으로 연간 2만 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N의 회장 겸, 방문판매업체인 R, 다단계판매업체인 S 및 X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등 25개 회사로 구성된 소위 Y그룹(이하 'Y그룹'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그룹 운영의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자, Z은 N의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고문 겸 속칭 AA 사업자, AB은 위 업체의 전국 사업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 속칭 AC 사업자, AD은 2005. 4. 1.부터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 AE, AF, AG는 각 Y그룹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AH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R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운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 AI는 S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운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 AJ은 2004. 3.경부터 서울 강남구 AK빌딩 1층에서 N의 가맹점인 발모촉진제 판매업체 'AL'을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 AM은 2004. 7.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AN빌딩 1층에서 N의 가맹점인 'AO'(현재 상호 'AP')라는 상호의 여성용품 및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 AQ은 2002. 2. 15.부터 2005. 4. 1.까지 N의 대표이사, 2005. 4. 1.부터 2008. 4. 1.까지 N의 등기이사, 2004. 3. 25.부터 2005. 4. 1.까지 R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자인바, 1. 피고인은, Z, AB, AD, AQ, 위 업체의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고문 겸 속칭 AR 사업자인 AS, 위 업체의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겸 속칭 AT 사업자인 AU과 공모하여, 가. 2002년경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일정(W) 직급의 판매원이 된 후 1점(단위)을 120만 피브이(PV, 이하 PV라 한다) 및 12만 에스피(SP, 이하 SP라 한다)(2004. 11.경까지는 1점 120만 PV, 그 이후부터는 1점 120만 PV 및 10만 SP, 2005. 11.경부터는 1점 120만 PV 및 12만 SP)로 하여 누적적으로 매출을 하면 물품을 틀림없이 지급하면서 회사 매출액의 35% 이내의 금원을 이용하여 1점 당 3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유수당을 매일 지급해 준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 마케팅 방식으로 N를 운영해 오던 중, 사실은 위 업체는 매출 총액의 35% 이내의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는 매출 총액의 약 36%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용하여, 2004년도에는 매출 총액의 약 68%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용하여 각 피고인이 임의로 조작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고, 그 결과 2003년도에 약 11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04년도에 약 92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위 업체의 채무는 2003. 12. 31. 기준 약 3,210억 원으로 총 자산보다 약 4억 원이 초과되었고, 2004. 12. 31. 기준 약 7,904억 원으로 총자산보다 약 901억 원이 초과되었으며, 2004. 12. 31. 기준 위 업체의 판매원들에 대한 미지급 물품이 약 6,250억 원이나 물품재고는 약 139억 원(매입원가 기준), 보유자금은 약 25억 원에 불과한 등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위 업체의 판매원들의 누적점수는 2003. 12. 31.경 27만 점, 2004. 12. 31.경에는 68만 점에까지 이르러 그에 대한 1점 당 300만 원의 수당을 모두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약 2조 4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형편이어서, 위 업체의 판매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판매원들의 누적점수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후순위 납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매일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공유수당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되다가 결국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매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판매원들에게 그에 대한 물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납입금 1점(1점의 요건이 변한 기간에 따라 평균 약 200만~220만 원)에 대하여 300만 원의 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2005년에도 매출 총액의 약 84%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 영업을 계속한 결과 2005. 12. 31. 기준 위 업체의 미지급 물품이 약 1조 2,566억 원이나 물품재고는 약 9억 원(매입원가 기준), 보유자금은 약 5억 원에 불과하고 거래처 물품대금 미지급금도 약 617억 원에 이르는 등 미지급 물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2006. 5. 15. 기준 위 업체의 판매원들의 누적점수도 약 89만 점에까지 이르러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약 2조 6,7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회사 자금은 거의 없어 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세금체납액도 약 683억 원에 이르는 상태가 된 것이고,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율도 총 매출액의 0.7%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2005년 말경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판매원들이 납입원금에 해당하는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계속될수록 매일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공유수당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마케팅플랜을 변경하여 기존매출자에게는 공유수당금액을 매우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신규매출자에게는 공유수당금액을 기존매출자보다 수배 이상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신규매출 시 신규매출점수에 상당하는 기존매출점수를 신규매출점수로 이관하여 기존매출점수보다 수배 이상 높은 공유수당금액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 속칭 '1대1 프로모션'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신규매출을 계속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한 후, 상습으로, 2005. 1. 1.경부터 2005. 12. 2.경까지 서울 강남구 AV빌딩 소재 N 본사 및 전국 112개 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AW 등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들에게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10~20%에 불과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회사 매출은 영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300만 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받을 수 있고, 판매원들의 총 누적점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매일 지급되는 공유수당금액도 떨어지지 아니하여 300만 원의 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지 않으며, 위 업체는 항상 회사에 이익이 남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므로 빚이 전혀 없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도 투자한 회사이므로 물품도 주고 수당을 지급하여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회사이고, A 회장 개인 재산도 2005년 말이면 1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를 전액 헌납하여 AX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회사이고, 전체 판매원의 20~30%는 성공자로서 1년에 5,000만 원 내지 수십억 원을 벌고, 50%는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벌고, 피해자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업체이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합법적인 회사로서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존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판매원들인 피해자 총 93,06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조 8,441억 5,516만 4,9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다단계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현혹된 AW 등 위 업체의 판매원들 총 93,064명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조 8,441억 5,516만 4,990원을 교부받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2. 피고인은, 2005. 12. 2.경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해지로 인하여 더 이상 공식적으로 N의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R 명의로 방문판매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제1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위 Z, AB, AS, AU과 공모한 후, 가. 방문판매자는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1인당 연간 2만 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업체의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방문판매원이 되는 요건으로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10~20%에 불과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계열회사인 S에서 1인당 300만 PV(평균 약 500만 원 상당)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W급 이상의 판매원이 되어야만(2006. 3.경부터는 1인당 100만 PV(평균 약 167만 원 상당)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U 이상의 판매원이 되어야만} 방문판매업체인 R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문판매원이 될 수 있고, 방문판매원이 된 후 일정한 매출 또는 하위판매원 모집 실적을 올리면 그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방문판매업체인 R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의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기로 결의한 후, 2005. 11.말경부터 2006. 4. 11.경까지 위 AV빌딩 소재 R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AY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혹시켜 AY 등 위 업체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 PV{평균 약 500만 원, 2006. 3.경부터는 1인당 100만 PV(평균 약 167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1인당 연간 2만 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나. 사실은 R의 판매원들 중 상당수가 N의 판매원이었기에 R의 방문판매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위 업체의 자금으로 N에서 피해를 입은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이를 위하여 2005. 11.경부터 2006. 4.경까지 R에서 N에 합계금 약 1,114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여 R의 재정상태가 처음부터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1마일리지(단위, 이하 M이라 한다)를 120만 PV 및 12만 SP(평균 약 220만 원 상당)에 대하여 3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누적 마일리지 점수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후순위 납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매일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되다가 결국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매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판매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결과 2006. 4. 30. 기준으로도 판매원들의 누적 마일리지 점수가 11만 M를 초과하기에 이르러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3,3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나 회사 자금이 거의 없어 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2006. 11. 15. 기준 위 업체의 세금체납액도 157억 원에 이르는 상태가 된 것이고, 누적 마일리지 점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어 1M(평균 220만원)에 대하여 매일 지급하는 수당을 12,000원 내지 24,0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계속될수록 매일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금액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회사 매출도 감소하게 되면 마케팅플랜을 변경하거나 속칭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기존매출자에게는 수당금액을 매우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신규매출자에게는 수당금액을 기존 매출자보다 매우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기만적 방법을 동원하여 신규매출을 유도하여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한 후, 상습으로, 2005. 11. 말경부터 2006. 6.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AZ 등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들에게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10~20%에 불과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1M를 120만 PV 및 12만 SP로 하여 누적적으로 돈을 납입하면 물품을 틀림없이 지급하면서 그날 이후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매일 지급해 주는데, 회사 매출은 영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기에 300만 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받을 수 있고, 판매원들의 누적 마일리지 점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1M에 대하여 매일 지급하는 수당도 12,000원 내지 24,0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어 300만 원의 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지 않으며, 위 업체는 항상 회사에 이익이 남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므로 물품을 주고 수당을 지급하여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회사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1,995,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 총 21,54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663억 2,487만 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방문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현혹된 AZ 등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금 2,663억 2,487만 140원을 교부받는 방문판매업을 하고, 3. N는 Y그룹의 대표적인 계열회사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나아가 다단계판매영업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인 공제 가입을 위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지만 공제료 산정의 기초인 매출내역을 허위로 축소 신고하는 바람에 2005. 7. 18.경 위 조합으로부터 공제료 1,600억 원의 추가 납부를 통보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5. 10. 13.경 위 조합으로부터 공제거래 일시중지 처분을 당한 후 급기야 2005. 12. 2.경 위 조합으로 공제거래해지를 당해 더 이상 다단계판매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위 회사는 자력으로 회생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R과 S의 인사 및 영업과 회계, 자금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관리하는 피고인과 AH, AI로서는 위 회사들 및 각 주주들을 위해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N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N의 자산상태나 담보할 자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여금 회수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적정한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 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2005. 11. 29. 의정부시 BA 소재 R 사무실에서 N의 자산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대여금에 대한 담보 확보조치 없이 4억 원을 N에 대여해 주어 그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R)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4. 28.까지 모두 1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4억 2,228만 616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N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 R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2005. 12. 20. 서울 강남구 BB 소재 S 사무실에서 N의 자산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대여금에 대한 담보 확보조치 없이 5,000만 원을 N에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S)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2. 14.까지 모두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억 3,380만 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N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 S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고, 4. 피고인은, 가. 2004. 3. 10.경 발모 촉진제인 'BC' 판매업을 N의 가맹점 형태로 동업으로 운영하되 수익을 반분하기로 AJ과 약정하고 피고인이 N에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투자한 10억 원의 자금으로, AJ의 동서인 BD 명의로 서울 강남구 AK빌딩 1층에서 AL을 설립하여 AJ은 생산 부분을 전담하고, 피고인은 N의 다단계판매원을 상대로 판매하게 하면서 위 제품들에 대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이 보장될 정도로 높은 PV를 책정하여 주고 매출액 및 시재금 현황을 피고인의 비서를 통해 보고 받는 방법으로 AL을 AJ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AL의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N는 AL을 비롯한 가맹점으로부터 판매금액 중 판매제품의 PV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포함한 가맹점수수료를 수금하여 이를 다시 당해 각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N의 운영,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L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채권을 잘 관리하고 미납된 수수료에 대한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적절하게 미납 수수료를 회수함으로써 N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AL의 매출금 이외에 달리 뚜렷한 재산이 없는 AJ으로부터 AL의 매출금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빌리게 되면 피해자인 N가 AL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04. 7. 16.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AL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위 기간 동안의 AL의 매출금 약 70억 원 중 45억 원을 빌려 사용하고 위 AL의 가맹점 수수료가 수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J에게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55억 7,77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가맹점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AJ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 납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N의 담당 직원에게 AL에 대한 미납 가맹점수수료 납부를 독촉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AJ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 55억 7,770만 원 중 미납된 49억 5,468만 원의 일부로서 위 대여금 상당액인 45억 원의 회수를 현저히 곤란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1년경 BE의 소개로 그녀의 언니인 AM을 알게 된 후 AM에게 부탁하여 그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나 명의상 주주로 등재하게 하고 또 AM의 명의를 빌려 차명 금융거래를 하다가 2004. 7.경 AM을 내세워 서울 강남구 AN빌딩 1층에 N의 가맹점인 'AO'(2005. 3.경 AP로 상호 변경, 이하 'AP'라 한다)를 개설하고 그녀에게 초기 자금 8억 원을 지원하여 여성용품인 'BF'라는 제품을(2005. 3.경 상호를 AP로 변경하면서부터는 색조화장품 등을) N의 다단계판매원을 상대로 판매하게 하면서 위 제품들에 대해 단기간의 높은 매출이 보장될 정도로 높은 PV를 책정하여 주고 매출액 및 시재금 현황을 피고인의 비서를 통해 보고 받는 방법으로 사실상 AP의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던바, AP의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N는 AP를 비롯한 가맹점으로부터 판매금액 중 판매제품의 PV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포함한 가맹점수수료를 수금하여 이를 다시 당해 각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N의 운영,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P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채권을 잘 관리하고 미납된 수수료에 대한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적절하게 미납 수수료를 회수함으로써 N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AP의 매출금 이외에 달리 뚜렷한 재산이 없는 AM으로부터 AP의 매출금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빌리게 되면 피해자인 N가 AP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05. 1. 8.경부터 200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AM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AP의 매출금 약 6,579,829,400원 중 51억 2,070만 원을 '대표가수금 반제'라는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게 하면서 빌려 사용하고 AP의 가맹점수수료가 수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M에게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46억 324만 원을 피해자에게 가맹점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AM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 납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N의 담당 직원에게 AP에 대한 미납 가맹점수수료 납부를 독촉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N가 AM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 46억 324만 원 중 AM이 미납한 42억 3,324만 원을 회수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피고인은, 가. 2003. 4. 14.경 N에 건강식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BG 대표이사 BH로부터 N에 납품한 물품대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I 주식회사 소유의 제주시 BJ에 있는 제주사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I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BI 주식회사의 명의로는 대출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자 실제 거래 없이 위 제주사옥에 대하여 매도인 BI 주식회사, 매수인 BH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시적으로 B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3. 6. 19. BH로 하여금 위 제주사옥을 담보로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BG를 채무자로 하여 23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다음날인 2003. 6. 20. 위 대출금 중 17억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BI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N에 대여하는데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고, 나. 2004. 6.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Y그룹 계열사인 BK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열사인 R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20억 원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그 행방에 대해 세무조사 담당관으로부터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Y그룹 계열사인 X의 자금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R에 대한 20억 원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AM과 그녀의 동생인 BE으로부터 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린 다음, 2004. 6. 30.경 피해자인 X의 대표이사이던 BL로 하여금 AM 및 BE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10억 원씩 모두 20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N의 재경 담당 직원인 BM으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0억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R 명의의 예금계좌에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X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20억 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4. 11.경 Y그룹 계열사인 BN 주식회사(이하 'BN'라 한다)의 주식 중 위 회사 대표이사이던 BO이 소유하던 80만 주를 AM 명의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0.경 Y그룹 계열사인 BP 주식회사(이하 'BP'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Q로 하여금 BP의 자금으로 BO으로부터 BN의 주식 80만 주를 대금 9억 원에 AM 명의로 매입하게 한 후, 1) 2004. 12. 6.경 피해자인 N로 하여금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BR)로 송금하게 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7.경 그 중 1억 원을 BP에 주식매입 자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2005. 4. 12.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인 N로 하여금 6억 4,000만 원 을 피고인 명의의 위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즉시 같은 금액을 BP에 주식 매입 자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6억 4,0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3) 2005. 4. 21.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인 N로 하여금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즉시 그 중 1억 원을 BP에 주식 매입 자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라. 2005. 5. 31. N로 하여금 BS이 회장으로 운영하는 BT 주식회사(이하 'BT'이라 한다)와 사이에, N는 BT에 자금을 투자하고 BT은 그 자금으로 BU 주식회사(이하 'BU'이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BV 일대의 소위 'BW관광지구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사업'(이하 'BW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사인 BX 주식회사(이하 'BX'라 한다)의 주식 및 사업권을 인수한 후 투자금에 대한 20%의 이익금을 N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고, BT은 위 약정에 따라 BU으로부터 BX 주식 및 사업권을 750억 원에 인수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그에 지출될 자금 160억 원 상당을 N로부터 투자받았으므로, BX의 주식은 당연히 BT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2005. 6. 9. BT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된 후 BX의 주식까지도 BT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BS과 공모하여, 1) 2005. 6. 24.경 피고인은 N로 하여금 BT의 법인계좌로 BX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BS은 위 20억 원을 피해자인 B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5. 7. 4. 위 20억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 BX 주식을 취득하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2005. 7. 28.경 피고인은 N로 하여금 BT의 법인계좌로 BX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BS은 위 40억 원을 피해자인 B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40억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 BX 주식을 취득하는데 잔금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마. 1996년경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체인 BY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을 하던 BZ로부터 7억 원 상당을 빌리고 BZ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A라는 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BZ의 시동생인 CB가 소유하는 시가 약 40억 원 상당의 전주시 CC 소재 토지 2,270평을 금융기관 대출 담보용으로 제공하였다가 위 토지가 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Y 주식회사가 1998년경 거액의 부도를 내는 바람에 BZ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자, 그 피해 변제를 둘러싸고 BZ와 지속적으로 갈등하다 BZ가 2004. 2.경 및 2005. 7.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대로 두 차례나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Y그룹 계열사인 피해자 X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Z에게 교부한 다음 이를 X의 자금으로 결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05. 10. 4.경 X의 대표이사인 BL로 하여금 피해자 X 명의로 액면금 10억 4,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40억 원인 약속어음 1장 등 약속어음 3장 액면 합계 60억 4,500만 원을 발행하게 하고 피고인이 배서한 후 BZ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어음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BZ에게 60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D, CE, C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87호 등 사건의 공판기록 중 1. 1회 공판조서(증거목록 1의 순번 221번, 이하 '증221'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중 피고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2회(증222), 3회(증223)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Z, AD, AB, AE, AH, A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4회(증224)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5회(증225), 6회(증227)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G, CH, CI의 각 진술기재 1. 7회(증228) 공판조서 중 증인 AY, CJ, CK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CL의 일부 진술 기재 1. 8회(증229) 공판조서 중 증인 CM의 진술기재 1. 10회(증231) 공판조서 중 증인 CN의 일부 진술기재 1. 11회(증232) 공판조서 중 증인 CO, C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17회(증238) 공판조서 중 피고인 AB, Z, AD 및 증인 C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증114) 서울고등법원 2007노687호 사건의 공판기록 중 1. 1회(증240), 2회(증241), 3회(증243), 4회(증244), 5회(증245)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3회(증243) 공판조서 중 증인 CQ의 일부 진술기재 1. 4회(증244) 공판조서 중 증인 CP의 일부 진술기재 1. 6회(증246)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일부 진술기재 1. 강남세무서 회신자료(증215) 1. 공제계약해지무효확인 패소 판결문(증216),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증217), 질의에 대한 회신(공정거래위원회, 증218), 회의자료(특수판매공제조합, 증219), 이사회결의 사항 관련 서류 제출(N, 증2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302호 사건의 공판기록 중 1. 2회(위 사건의 증10) 공판조서 중 피고인 AF,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82호 사건의 공판기록 중 1. 1회(위 사건의 증1), 2회(위 사건의 증2)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Q의 일부 진술기재 서울고등법원 2011노1957호 사건의 공판기록 중 1. 1회(위 사건의 증3) 공판조서 중 피고인 AQ의 일부 진술기재 이 사건 재심사건기록 중 1. 접견표 사본 15부(증253),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사본(증254), 녹취록 사본 6부(증255) 1. 공범 AQ 1심 판결문(증260), 2심 판결문(증261), 3심 판결문(증26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9076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Z, A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11, 증42, 증43) 1. CS(증20), CL(증23), CT(증26), CQ(증33), CU(증5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증84), AD(증81), AB(증76, 증77, 증78)의 각 진술서 1. CL(증100), BM(증141, 증142)의 각 진술서 1. CV(증24), CQ(증25)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자료 편철보고) 중 수사관 판단 부분 외 부분, 증2}, (N 다단계업체 등록과정,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된 내역, S 후원수당 변경과정, 증4), {(CW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CX 위성을 통하여 금광을 발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 내용) 중 수사관 판단 부분 외 부분, 증8}, {(상품 공급원별 미지급 상품대금 내역) 및 세무조정계산서, 증15}, (N PV상품 주문서, 증16), {(압수한 사업설명교안 등 분석 및 첨부보고) 중 수사관 판단 부분 외 부분, 증21}, (N 상품개발팀장 CY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상위 리스트 변경 목록, 증32), {(일자별 PV 집계표 첨부) 및 N 제출자료, 증49}, {(잔여 매출점수 현황표 첨부) 및 N 제출자료, 증50}, {(마케팅변경 동의 사업자명단 첨부) 및 마케팅변경 동의 사업자 명단, 증51}, ("미지급수당내역" 제목 문건 사본 편철, 증143), (N 월별 매출자료, 증145)] 1. 각 녹취록(증34, 증35, 증36, 증37, 증38, 증39, 증40) 1. N에 대한 세금체납내역 조회(증17), 국세체납내역조회에 대한 회신(증18), Y그룹 사장단 조찬회의 자료(증41), 수당지급금액표(증47), 수당지급비율표(증48), N 2004년 결손금 발생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증69), 자료제출 및 변호인의견서(증92), 메모자료(증106), 각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증108, 증111), 각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증110, 증113), R 체납세금 내역(증119), 효력정지가처분결정문 사본(증139), N 매출자료(증14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3247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151) 1. CZ의 진술서(증150) 1. 각 수사보고[{(R 마케팅플랜 첨부) 중 수사관 판단 부분 외 부분, 증146), (S 마케팅플랜 첨부, 증147), (R 수당금액 첨부, 증155), (R의 방문판매영업신고증 첨부, 증166), (R의 상품대금 미지급 현황, 증167), (범죄일람표 첨부, 증169)] 1. AE 판매 및 수당집계 결과(증162), D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16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9099, 33840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AH, A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의 진술서(증198) 1. 각 수사보고{(S에서 N에 자금 대여한 내역 및 약정서, 증173), (N 대표이사 AD을 체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Y그룹 사옥, 본사주변 및 지점 임대빌딩 미납내역, 자산 및 부채현황, 증181), (Y그룹 계열사 현황 자료 사본 편철, 증187), ('계열사별 상품 납품, 매출 지분구조현황' 제목의 서류 사본 편철, 증188), ('계열사별 납품현황' 제목 문건 사본 편철, 증189), ('상품대금 부채현황' 제목 문건 사본 편철, 증190), ('국세체납내역' 제목 문건 사본 편철, 증191), ('미지급 수당내역' 제목 문건 사본 편철, 증192), (R에서 N에 대여한 자금내역 약 1,114억 원으로 재확인, 증201), (R 재경팀에서 제출한 임차건물 현황, 증203), (N 전 재경팀장 CQ의 진술조서 사본, 증204), (N 재경팀 근무 BM이 제출한 N 2005년 12월 자금지출 내역, 증207) 1. 판시 상습성 :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다단계판매업 참여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사기의 습벽 인정 [판시 제4항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60호 사건의 공판기록 중 1. 1회(위 사건의 증1), 2회(위 사건의 증2) 각 공판조서 중 AM의 일부 진술기재 1. 3회(위 사건의 증3)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A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4회(위 사건의 증4) 공판조서 중 증인 DB, DC의 각 진술기재 1. 5회(위 사건의 증5)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일부 진술기재 1. 6회(위 사건의 증6) 공판조서 중 피고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8회(위 사건의 증8) 공판조서 중 피고인 AM, AJ의 각 일부 진술기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6700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A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위 사건의 증6), DD(위 사건의 증7), DE(위 사건의 증12, 증13), CP(위 사건의 증10, 증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F의 진술서(위 사건의 증8) 1. 각 수사보고{N(주) 가맹점 AL, AP의 수수료 납부 내역 및 미납내역 확인(위 사건의 증1), D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편철(위 사건의 증2), AP 가맹점 거래계약서 사본 편철(위 사건의 증3), AM이 A에게 자금지출한 내역표(위 사건의 증9)} 1. 서류 "회장님 출금"(위 사건의 증15), 서류 "자금일보", "지출결의서"(위 사건의 증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922, 4167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P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매출현황 등 지료첨부 보고(위 사건의 증20), N의 AL에 대한 2004년 가맹점수수료 전표, 세금계산서 사본(위 사건의 증86), AL에서 2004년 가맹점 수수료 납부한 전표 등 사본(위 사건의 증87), AL의 폐업사실확인(위 사건의 증89)} [판시 제5의 가.항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60호 등 사건의 공판기록 중 1. 7회(위 사건의 증7)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692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D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 및 대체전표(위 사건의 증13), 등기부등본(위 사건의 증17), 법인등기부등본(위 사건의 증18), (주)BG 통장거래내역(위 사건의 증23), 대체전표(위 사건의 증24),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위 사건의 증25), (주)BG 대출금 내역(위 사건의 증26) 1. 각 수사보고{부동산 거래를 통한 피의자의 일부 횡령사실(위 사건의 증2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위 사건의 증27), 서울상호저축은행 대출관련 자료 첨부(위 사건의 증31), 제주사옥 대출금 정산내역(위 사건의 증32)} [판시 제5의 나.항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60호 등 사건의 공판기록 중 1. 3회(위 사건의 증3)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922, 4167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사건의 증34) 1. D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위 사건의 증29) 1. DH(위 사건의 증31), BM(위 사건의 증35)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X(주) 2004년 6월, 7월, 8월 입금 및 출금전표 확인 첨부 보고(위 사건의 증23), AM, BE 계좌 추적 보고(위 사건의 증30), R 설립등기신청서 및 첨부물 사본(위 사건의 증32), R 설립자금 사용처 확인(위 사건의 증33)} [판시 제5의 다.항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60호 등 사건의 공판기록 중 1. 3회(위 사건의 증3)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922, 4167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사건의 증46) 1. BO(위 사건의 증38), BQ(위 사건의 증39, 증40), DI(위 사건의 증42)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N 주식 등 변동사황명세서 팩스송부자료 첨부보고(위 사건의 증37), BN 주식양도금에 대한 BO의 팩스송부자료 첨부보고(위 사건의 증41), 2004년 DJ 주식변동과 관련한 자금이동자료 첨부보고(위 사건의 증45)} 1. DK(주) 및 BK의 확약서(위 사건의 증83), 2006년 N 계정별원장 중 단기대여금 부분 확인 보고(위 사건의 증84), 세신 주가변동 추이 자료(위 사건의 증85) [판시 제5의 라.항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60호 등 공판기록 중 1. 3회(위 사건의 증3)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6회(위 사건의 증5) 공판조서 중 증인 BS, CP, DL의 각 일부 진술기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693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D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 D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DO 경위서, 인·허가 관련서류, 제주리조트사업프로젝트, 각 주주명부, 거래처원장(단기차입금) DP↔N, 각 BT 법인통장 거래내역, 거래처원장(단기차입금) DP↔A, BW관광단지 골프장약정서, 각 이사회의사록, BW관광지구개발사업 매매대금 집행계획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합의서, 주권 19매 사본, 약속어음 사본, 지출결의서, 영수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권 양도양수계약서, 각 N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N의 DP에 대한 단기대여금), 각 회계전표, 각 약정서, N의 관계회사 대여금 계정별원장, 각 합의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영수증, 영수증 및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BT에 대한 대여금 관련 자료편철, DP 단기차입금명세서 편철, N의 수정전표 등 편철, BT·DP 명의 통장사본, BW관광지구개발사업 인수자금 집행내역, 피의자 A의 주식신고 상황보고) [판시 제5의 마.항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60호 등 공판기록 중 1. 3회(위 사건의 증3)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6회(위 사건의 증5)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일부 진술기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922, 4167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사건의 증55) 1. BZ(위 사건의 증52), BL, CP(위 사건의 증6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위 사건의 증61) 1. 각 수사보고{A와 BZ 약속어음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위 사건의 증47), A와 BZ 관련 합의각서 등 사본 첨부(위 사건의 증48), A 고소사건 사본첨부(위 사건의 증49), BZ가 제출한 35억 원 약속어음 사본(위 사건의 증53), A가 BZ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관련 자료 첨부(위 사건의 증54), A가 BZ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10억 4,500만원권 약속어음 및 10억 원권 약속어음 관련 2005. 11. 17.자 N 계정별 원장(선급금) 및 X 전표보고(위 사건의 증56, 증57), A가 BZ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출처 확인보고(위 사건의 증59)} [판시 전과]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9노922,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모두 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부담부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나, 제5의 마.항,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5의 마.항은 포괄하여(다만 형법 제30조는 제외),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4항,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5의 가, 나, 다항, 판시 제5의 다.항은 포괄하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라.항, 포괄하여,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나 검사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위와 같이 적용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N 및 R의 마케팅 방식은 전혀 불법성이 없는 건전한 마케팅이다. 즉, 수당 지급을 보장하지도 않았고, 판매된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품질에 비해 저렴하였으며, 제품들의 실질원가도 다른 다단계업체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물품 대금을 내고 이러한 우수한 제품을 공급받은 회원들로서는 이를 소비 또는 재판매하면 될 뿐이어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N의 마케팅 방식은 그 자체로 충분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국정원 허위문건, 편파적인 언론보도와 검찰의 위법수사 등 영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영업이 중단된 것이다. 즉, N의 유니온마케팅은 종적마케팅으로서 소비생활촉진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횡적마케팅으로서 공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N는 이러한 유니온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인 특화된 제품이 아닌 생필품으로 구성된 제품군, 그 제품을 소비하여 줄 3만 명 이상의 소비자 군단,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TNM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케팅 방식만을 흉내 낸 유사업체들과 달리 그 자체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2004. 11.경 소위 '상품사태'(상품본부장 DD가 중간상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1,700억 원이나 더 소요된 것이 발각되어 축출되자 중간상들이 반발하여 물품공급을 중단하여 물품이 출고되지 못한 것), 2005. 2.경 소위 '전산사태'(전산통폐합을 위하여 용역을 주어 새로운 전산을 적용하였으나, 오류가 일어남으로써 매출과 수당계산 등이 한동안 불가능했던 것) 등이 발생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2005. 12. 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공제계약해지를 당하게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N의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계속된 R의 영업도 2006. 4.경 부당한 언론보도와 2006. 6.경 부당한 검찰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일 뿐이다. 또한, 영업 도중에 마케팅플랜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회사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설명을 하거나 설명과 다르게 운영을 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적법한 마케팅플랜의 취지를 그대로 설명하여 수당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을 해 준 적도 없고, 수익사업이나 피고인의 개인재산으로 수당지급을 책임진다고 약속한 적도 없으며, 회사의 운영방식이나 마케팅 지속의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허위의 설명을 한 적도 없고, 개별 사업장에서의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화상회의와 사업설명회를 회원들에게 위성 생중계 및 인터넷으로 시청하도록 하였으며, 아침 화상회의마다 불만사항을 가감 없이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기준에 어긋나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설령 매출액의 35%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거나 PV비율이 높은 상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회사의 재정상태도 건전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회사 재정에 관한 각종 회계자료상의 수치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계된 것은 사실이지만, 2004년도 수당지급률 69%는 TNM 매출을 포함하면 44%에 불과하고 이 또한 '상품사태'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연간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고려할 때 당기순손실 921억 원(2004년), 2,087억 원(2005년), 채무 3,210억 원(자산에 비하여 4억 원 초과, 2003년), 7,904억 원(901억 원 초과, 2004년), 1조 5,436억 원(2,989억 원 초과, 2005년)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니며, N의 미납세액 683억 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납부한 2,559억 원(가산세 포함시 2,751억 원)에 비추어 보면 그리 큰 것이 아니고, 2004년의 적자는 '상품사태', 즉 물품을 1,700억 원이나 더 비싸게 매입하여 발생한 것이며, 2005년 적자는 공제계약해지로 인해 12월 영업을 못하여 12월에 예상된 매출 2,500억 원이 안 들어와서 발생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위 평가에서는 네트워크마케팅사에서 가장 큰 자산인 판매조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다단계판매회사에서 판매원들이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출고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채무인 '선수금'으로, 판매원들의 수당은 채권인 '선급금'으로 정리하였다가 물품이 출고되면 선수금은 수익으로, 선급금은 비용으로 계산하는데 다단계판매회사에서는 선수금이 항상 선급금보다 많아 물품 출고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결국 회사는 이익을 남기게 되므로, 위 회계자료 중 선수금은 통상적 의미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N는 영업이 종료된 2005. 12. 2. 현재 약 473억 원의 현금 및 단기회수가능 자산과 약 631억 원의 장기회수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5. 12. 31. 기준으로 N의 단기유동성비율은 11.8개월이고, 당좌비율은 69.3%, 유동비율은 69.4%이지만 외상매출채권의 비율이 매우 작은 점에 비추어 재무적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2005. 12. 2.까지 매출한 물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수당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2005. 12. 31. 현재 미지급 수당액이 713억 원이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반품시 지급된 수당을 정산받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임시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N가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본 공제계약해지가 없었더라도 N가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생 당시 N가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의의 부존재 점수누적의 속도가 점수소멸의 속도보다 빠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매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고인이 예상하고 있었거나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5, 6년간 물품출고, 수당지급을 계속하는 등 N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영업 중단 이후에도 반품대금, 수당,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매출이 투기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손해액 소비생활점수 1점에 대하여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매출부분은 기망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소비생활점수 1점에 대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라.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상습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별로 언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마. 공소장변경의 부적법성 이 사건 상습사기의 점에 관한 기존 공소사실은 2005. 12. 31.을 기준으로 한 N의 재정상황을 기술하면서 피해자 119,664명으로부터 7,211억 65,866,06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은 2003. 12. 31.자 및 2004. 12. 31.을 기준으로 한 N의 재정상황을 기술하면서 피해자 93,118명으로부터 1조 8,411억 55,164,99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인바, 이와 같이 재정상태의 기준시점,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부적법하다. 바. 재심대상사건 공판절차에서의 기타 위법 증인들에 대한 법정신문과정 등 재심대상사건 공판절차진행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 등 법령이 위배되었고, 검사에 의한 증인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증거은닉이 있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N와 R의 마케팅플랜과 영업방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N와 R의 마케팅플랜과 영업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N에서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PV(수당을 주는 기준 가격으로서 회원가에서 매입원가, 세금, 관리비, 회사이익 등을 공제하여 정해지는데, 통상 물품의 매입원가에 따라 회원가의 약 6%부터 69%까지 사이에서 정해진다)를 정하여 놓고, 회원은 매출 PV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그 실적에 따라 T, U, W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고(종적조직구도), W 직급부터는 소비생활마케팅을 할 수 있어 1점 120만 PV(2004. 11.경부터는 1점 120만 PV 및 10만 SP, 2005. 11.경부터는 1점 120만 PV 및 12만 SP, SP는 PV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진다)당 30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위 소비생활 마케팅에서의 수당은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1점당 발생하는 횡적 수당인 공유수당{일매출 PV 총액의 49.5% 내지 65.8%(이 비율은 마케팅플랜에 발표된 비율로서 기간별로 조금씩 변동하였는데, 2003년경에는 49.5%, 2004년경에는 55.5%, 2005년경에는 65.8%였다)를 회원들의 총 누적점수로 나눈 값}과 종적 수당인 소비생활촉진수당(후원그룹관리수당, 추천그룹관리수당, 주간소비생활수당, 육성관리수당 등)이 수당 발생 후 26일째 되는 날(2005. 4.경 이전에는 21일째 되는 날)에 지급되고, 공유수당이나 소비생활촉진수당을 합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 1점이 소멸하게 된다. 위 공유수당은 120만 PV(또는 120만 PV 및 10만 내지 12만 SP, 이하 같은 방식이다)를 달성해야 1점에 대한 공유수당이 지급되고, 120만 PV를 달성한 이후 240만 PV에 미달되는 매출은 2점이 될 때까지 1점에 대한 공유수당만 지급된다. 또한, N에서는 위와 같이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러한 본래의 모습의 판매방법으로 파는 상품을 소위 '네트워크 전용상품'이라 하였다) 외에도, 백화점, 마트, DQ, 가맹점 등 소위 오프라인 매장들과 장터, DR 등 소위 온라인 매장들을 통하여도 판매하였는데{이러한 방식을 TNM(토털네트워크마케팅)이라 한다} 이러한 가맹점 등을 통해 판매하는 물품들은 회원이 아닌 사람도 구입할 수 있었고, 가맹점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면 N가 보통 가맹점 매출의 약 5%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고, 회원이 가맹점 등을 통해 판매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판매가의 약 3%(수수료의 60%) 이내의 PV를 부여받았다. R은 방문판매원들에게 직판수당, 추천수당, 월 판매 장려금, 승급수당 등을 지급하는 직판 마케팅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직판수당(한편 직판수당의 경우에는 정확한 산출방식이 공지되어 있지는 않다)은 S의 DS 이상 회원이 1M 120만 PV 및 12만 SP 당 1일 매출에 따라 1일 24,000원 또는 12,000원(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간별, 직급별로 차이가 있다) 이하로 발생 후 26일째 되는 날에 지급되는 수당이고, 직판 마케팅의 모든 수당은 1M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 1M이 소멸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R의 영업방식은 N에서의 공유수당 대신 직판수당(이하 N의 1점당 공유수당금액과 R의 1M당 직판수당금액을 쉽게 'N값'이라 하기로 한다)을 지급한다는 점 외에는 기본적으로 N의 영업방식과 유사하였다. 한편, N와 R에서는 마케팅플랜 등에서 '회사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300만 원의 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수많은 회원들의 반복적인 소비생활과 판매로 인하여 매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회사의 세금, 관리비, 3% 정도의 이익, 원가 등을 모두 공제한 PV를 기준으로만 수당을 주고, PV가의 100%를 다 수당으로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품을 주고 수당도 주어도 회사는 이윤이 남으므로 회사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다.', 'N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합법적인 회사로서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률위반으로 인하여 존속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는 회사이다.'고 명시하고, 거의 모든 사업설명회에서 공식적으로 강조하였다. 나. 재심대상사건에서의 M의 증언 중 위증으로 확정된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사건에서 M이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증으로 확정된 M의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요 쟁점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결국 M의 법정진술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N 등의 판매원들이 1점을 달성하는 데 사용한 금액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는 'M이 사실은 1점을 달성하는 데 700~8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 1점을 취득한 판매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700~8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 1점을 취득한 판매원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점을 달성하는 데 700~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다는 판매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점을 달성하는 데 700~8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판매원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래 다. 1) 다) 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의 전체 매출 및 총 PV에 비추어 판매원들이 소비생활점수 1점의 취득에 필요한 120만 PV(다만 이후 120만 PV 외에 10만 내지 12만 SP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으나 SP취득을 위한 비용은 PV취득을 위한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인정내용과 같이 1점을 달성하는 데 700~8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판매원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은 소비생활점수 취득을 위한 전체 판매원들의 평균비용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변호인들은 위와 같은 계산을 근거로 소비생활점수 1점을 달성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200만 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최초 1점을 취득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 또는 자투리 매출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점당 평균 비용은 판매원들이 소비생활마케팅에 참여하기 위하여 W 직급을 취득한 이후에 소비생활점수 1점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평균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비생활점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PV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한 자투리 매출도 소비 생활점수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출이 추가로 이루어져 PV가 증가할 경우 소비생활점수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므로 1점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자투리 매출액 및 이에 대한 PV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설사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1점당 평균 취득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자투리매출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PV 중 소비생활점수로 전환되는 데 사용되지 않은 PV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액 중 소비생활점수로 전환되는 데 사용되지 못한 매출액도 함께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촉진 2 마케팅에 관한 피고인의 사업설명 내용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는 '피고인이 촉진 2 마케팅의 경우 목숨 걸고 2만 원 이상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사업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었고 M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업내용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목숨 걸고 2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직접적으로 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아래 다. 2) 나) 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른바 촉진 2 마케팅이 시행된 2005. 4.경 이후 판매원들에게 적어도 PV의 250%까지의 수당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당이 전부 지급되는 기간까지도 그리 길지 않을 것처럼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식명령의 내용은 피고인이 판매원들에 실질적으로 수당의 지급을 보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약식명령은 'M이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 소개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언급한 것일 뿐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으로 판매원들에게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적이 없었고 M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사업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설명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2005. 10. 27. 사업설명 녹취록(화상 중계되는 피고인의 2005. 10. 27.자 사업설명 내용을 녹화한 후 그 내용을 속기한 것.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한다)에 "이제 플러스알파마케팅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11월달부터는 발표되고 진행될 건데, 소멸을 많이 시키게 될 겁니다…다음 주 정도면 상당히 많이 숨통이 트여지고, 11월 중순 정도 가면 아주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회사가 투자해 놓은 것들 또 내가 추진해 왔던 것들이 엄청난 금액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촉진 2 소멸을 빨리 빨리 시킬 수 있도록 해서…다음 주가 되면 많이 해소될 거구요, 11월 중순 정도까지 가면 전부 다 완벽하게 해소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39)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누적점수를 소멸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누적점수의 소멸과 수당지급은 N의 재정상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식명령의 내용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인하여 수당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시중품과 비교한 N 전용상품의 가격, 구입가격 이상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M의 물품출고율 등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약식명령은 'N에서 판매하는 속칭 네트워크 전용상품은 일부 동종 시중품에 비하여 비싼 제품도 있으나 비싸지 않거나 동일한 가격의 제품도 있었고, PV값이 높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구입가격 이상으로 재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재판매한 경우가 있으며, M의 물품출고율은 약 90%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M은 네트워크 전용상품이 동종 시중품에 비하여 4~5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구입가격 이상으로 재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M의 물품출고율은 약 50%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M도 이 법정에서 '4~5배라는 수치는 임의로 말한 것이지만 네트워크 전용상품이 동종 시중품에 비하면 비싼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 다. 1) 다)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들이 PV가가 낮은 생필품보다는 PV가가 높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많이 구매한 사실, 상당수의 회원들이 수억 원 이상의 물품들을 미출고하거나 출고받더라도 이를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창고 등에 쌓아두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식명령의 내용은 N를 통하여 대다수 회원들은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물품출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사건 약식명령은 'M이 사실은 당시 제조회사의 사정에 따라 물품이 늦게 출고되거나 단종되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되었던 것이지 전혀 출고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영업이 중단된 2005. 12. 2. 이후에도 무려 6,830억 원 정도의 물품이 출고되었음에도, 판매원들이 2005. 3.경 이후부터는 N에서 구입한 물품의 출고를 신청하고도 제품을 출고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물품을 출고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대상사건에서 다수의 증인들이 물품출고가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해진 시가가 2005년경부터라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 다. 2) 나) 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의 출고율이 2005년 들어 현격히 낮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식명령의 내용은 2005년 N의 물품출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이 주식회사 O를 인수한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O를 인수한 때는 2005. 12. 2.이었고 또 영업중단을 예견하고서 이를 인수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M은 피고인이 영업중단을 예견하고 2005. 1.경 주식회사 O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O를 인수한 때는 2005. 12. 초경이라고 인정되나, 아래 다.의 3)항 및 다. 4)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2005. 10. 13.경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05. 12. 초경 주식회사 O를 인수한 후 S로 그 상호를 변경하고 R에서 직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S에서의 일정한 매출이 필요하도록 마케팅플랜 등을 마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식명령의 내용은 피고인이 N의 영업중단을 예견하고 주식회사 O를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7) P가 Q 주식회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약식명령은 'M이 사실은 P가 다단계회사인 Q 주식회사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가 위 회사에 참여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P가 Q 주식회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의 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8) 청약철회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약식명령은 'M이 사실은 N에서 청약철회를 못하게 하거나 이를 막은 적이 없었고 실제로도 청약철회(반품)가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있었음에도 회사가 청약철회를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이 N가 판매원들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못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약식명령의 내용 또한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기망행위 및 고의의 인정 여부 1) N 및 R 사업 자체의 기망 요소 가) 마케팅플랜 자체에 대한 검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N, R의 마케팅플랜(마케팅플랜은 회사 마케팅구조와 운영방침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회사가 영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겠다고 스스로 밝히는 사항으로서 마케팅플랜의 골자인 마케팅 원칙을 포함한다)이 밝히고 있는 ' 회사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1점당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300만 원의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가 회원에게 점수에 따른 수당을 특정기한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세금, 관리비, 3% 정도의 이익, 원가 등을 모두 공제한 PV를 기준으로만 수당을 주고, PV가의 100%를 모두 수당으로 주지 않는다.'는 마케팅 원칙을 회사가 준수한다면, 회원의 수가 아무리 많이 증가하여 회사가 그들에게 상품을 출고하고 수당을 지급하여도 회사는 항상 이윤이 남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회원들이 취득하는 점수의 총합도 증가하지 아니하여 마케팅구조 자체는 영속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앞서 살핀 N와 R의 마케팅플랜과 영업방식의 골자 그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마케팅플랜의 전제조건 그러나 위와 같은 마케팅플랜의 엄격한 준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들이 취득하는 점수의 총합이 증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점수의 총합이 점차 증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수반되지 않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수당액을 지급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당을 통상 기대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수령하기를 기대하여 회원들이 매출행위를 하는 다단계판매의 특성에 비추어 그러한 마케팅구조는 점차 매출이 감소하여 기존의 누적된 점수에 따른 수당을 통상 기대하는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회원들이 매출을 줄이게 되고, 신규 회원들의 가입은 감소하게 되며, 다시 매출의 감소에 따라 수당지급기간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 마케팅구조는 결국은 와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수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출에 따른 누적점수와 수당 지급에 따른 소멸점수가 동일하거나 그 차이가 최소한 위와 같은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별 원가의 정확한 산정, 회사의 세금, 관리비 등 제반 비용액, 각 제품별 매출량 또는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제품이 차지하는 매출비율에 대하여 회원들의 소비성향 등에 관한 과학적, 통계학적 분석에 터잡은, 신뢰할 만한 수준의 예측, 영업에 따른 제반 비용과 적정 이윤의 확보를 위한 정확한 제품별 PV가 설정, 점수 발생을 수반하지 않는 매출(120만 PV와 그 각 배수에 미달되는 매출과 초과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신뢰할 만한 수준의 예측 등이 가능한 경영시스템 사전구축이 필수적이다(각 마케팅구조 안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구성과 내용, 각 마케팅플랜이 제시하는 수당지급조건과 이에 반응하는 회원들의 소비패턴의 상관관계, 마케팅구조 외부의 시장상황 등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케팅구조 창설자의 과거 경험이나 다른 마케팅구조의 성공·실패사례 등만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 분석 없이 마케팅구조를 만들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점수 총합의 유지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체 회원들 보유 점수의 총합이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사업초기 또는 그 이후에라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N 회원들의 총 누적점수가 2003. 12. 31. 약 27만 점이었으나, 2004. 12. 31. 약 68만 점, 2005. 4. 18. 약 75만 점, 2005. 12. 2. 약 100만 점까지 증가하였다. (나) N의 경우 촉진 2가 시작되기 전인 2005. 4. 17.경 기존 1의 N값은 216원, 기존 2는 608원, 신규 1은 265원, 신규 2는 777원이었고, 촉진 2의 N값도 2005. 7.경까지는 20,000원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점점 줄어들어 2005. 10. 이후에는 10,000원을 넘는 것이 3번에 불과하고, 2005. 11. 4. 이후에는 단 한번도 2,000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또한, R의 경우도 2006. 3.경까지는 N값을 20,000원 가까이 지급하다가 2006. 4. 2. 이후로는 단 한 번도 10,000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1점당 공유수당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증46, 증155) (다) N는 2003. 4. 14. 기존의 소비생활마케팅을 소비생활마케팅 1, 2로 나누어 그날 이후의 신규매출로서 26점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소비생활마케팅 2로 인정하고, 2003. 7. 27. 소비생활마케팅 1을 기존 1, 신규 1로 나누어 그날 이후의 신규매출만 신규 1로 인정하였으며, 2004. 5. 17. 소비생활마케팅 2를 기존 2, 신규 2로 나누어 소비생활마케팅 2 중 그날 이후의 신규매출만 신규 2로 인정하고, 2005. 4. 18. 소비생활마케팅 2를 기존 2, 신규 2, 촉진 2로 나누어 그날 이후의 신규매출만 촉진 2로 인정하여, 각 마케팅의 변경시 일부 상위사업자들의 동의만 얻어 새로운 마케팅 시행 이후의 매출액은 대부분 새로운 마케팅에 대한 공유수당금액으로 사용하였고, 촉진 2가 시행된 이후인 2005. 6.경부터는 '1대1 프로모션', '2대1 프로모션' 등을 시행하여 새로운 마케팅에 의하여 올린 매출에 따라 기존 마케팅에서의 점수를 이관해 주는 속칭 '퍼넘기기 마케팅'을 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누적점수 증가로 인한 마케팅플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점수소멸을 주목적으로 하는 SP마케팅{PV값의 누적이 없는 SP값 중 25%(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는 직접판매수당, 나머지 75%는 소비생활점수 소멸수당으로 사용하는 것}, 플러스알파마케팅(소비생활점수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수를 소멸시키는 것) 등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인의 2005. 5. 5. 사업설명 녹취록에는 "…점수의 누적보다 소멸이 같아지거나 빨라지도록 만들어 낼 것이다 하고 5년을 버텼는데, 지난 4월 20일에 이렇게 되어가는 마케팅을 완성시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촉진 2로의 마케팅변경, 플러스알파마케팅 등 점수소멸 프로모션 마케팅도 그 시행으로 점수누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확증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간 시행해 보아야 그 효과를 알 수 있는 잠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마케팅이 완성되었다.'고 말한 취지는 점수누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 방법들이 효과를 얻어서 종국적으로 점수 누적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고, 또한 상당한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점수누적의 문제점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찾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 외국 모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이 매달 또는 매년 단위로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실적이 소멸하므로, 점수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N는 일정기간 내에 개인별 보유점수가 영업 또는 수당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점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미달 또는 초과된 점수가 다음 기준기간으로 이월되어 계속 누적되게 되는 마케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점수 누적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변호인들은 수당의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액과 회원들의 총 소비생활점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출액 및 총 소비생활점수가 변화함에 따라 매일 지급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마케팅플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마케팅플랜에 기망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N를 통하여 대다수 회원들이 물품을 구입한 실질적이고 주된 이유는 실제로 그 물품이 생활에 필요하여 이를 소비하기 위해서거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이 마케팅플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당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회원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TNM 매출 및 전환매출(현금 수당의 지급이 없는 전산상의 재매출)을 포함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총 매출은 약 5조 2,267억 원이고(변호인들의 주장금액), 총 PV는 약 3조 1,434억 PV로서(증49), 결국 30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120만 PV를 달성하는 데 평균 200만 원이 채 못 되었다. 이에 의하면 회원들이 구매한 물품들의 평균 PV가는 약 60%정도인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PV가가 회원가의 약 6%에서 69%까지 사이로 정해져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회원들이 PV가가 높은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 AD은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네트워크 전용상품 중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이 수당지급 기준 가격인 PV가가 높고, 생필품의 PV가가 낮아, 판매원들은 대부분 PV가가 높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기타 기능성 제품을 많이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03년, 2004년, 2005년의 N의 매출액 기준 매출 상위 30개 제품은 주로 생필품이 아닌 화장품, 기능성 제품, 건강보조식품 등이다(증32, 이에 대하여 변호인들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판매수량을 기준으로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비생활점수 계산 시 고려대상은 매출액뿐이고 판매수량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N의 2005년 출고율은 58.87%(TNM 포함 시 61.43%)였고, 상당수의 회원들이 수억 원 이상의 물품들을 미출고 하거나{미출고 상위 500명 명단(증100)에 의하면 미출고 상위 500위 회원의 미출고액이 2억 3,615만 원이다}, 출고받더라도 수억 원 이상의 물품들을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쌓아두고 있었다. (마) 재심대상사건에서 회원들인 다수의 증인들이 집을 저당잡히고 보험을 해지하고 사채를 끌어서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수당을 받으면 이자 금액만 빼놓고 재매출을 하여 앞으로 받을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최저가격 보상제는 N가 공급업체들과 네트워크 전용상품에 대한 독점계약을 하여 다른 곳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계약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제품 자체가 판매되는 것을 찾기 어려운데 간혹 공급업체들이 계약에 위반하여 회원가보다 싸게 판매한 경우가 적발된 때에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서 그 건수도 약 4년간 7건에 불과하였다. (사) 재심대상사건에서 물품을 많이 재판매하여 상품판매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는 변호인측 증인들의 경우에도 주로 PV가가 낮은 제품들 또는 네트워크 전용상품이 아닌 제품들을 재판매하였거나, 자신들이 N로부터 구매한 가격 이하로 물품을 재판매하였다. (아) 2005년 N 월별 매출자료(증145)에 의하면, 2005. 4.경까지 매출이 계속 줄어들다가, 소위 촉진 2가 시행된 이후 그에 따른 수당이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한 2005. 5.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시한 마케팅플랜 자체에 기망의 요소가 없다고 하여도, 그 마케팅플랜이 엄격하게 준수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하고 계속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유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업 자체에 미필적 기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마케팅플랜 실현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가) 실현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성립의 요건 설령 마케팅플랜이 준수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최초 영업개시 당시나 영업 초기에는 기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플랜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즉 피고인이 개별 사업자들에게 마케팅플랜에 담겨있는 내용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설명하거나, 마케팅플랜의 원칙을 벗어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고지·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신규 회원 및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 신규가입 또는 탈퇴 여부 및 매출 여부의 판단에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마케팅플랜 자체의 기망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 이후부터는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해당 행위들 중 주요한 사실 또는 사정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마케팅 플랜에 담겨 있는 내용과 다른 사업설명 (가) N와 R에서는 미래에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는 충분히 언급하지 아니하고 공식적으로 '회사는 매출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가 망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생필품의 소비가 안될 수는 없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매출은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나) 2004. 2. 7. 사업설명 녹취록에 "보장을 하면 유사수신행위로 걸려요. 절대로 보장이란 용어를 쓰면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설사 최대 250%까지 다 준다 하더라도 보장이란 말을 쓰면 법에 걸린다 이겁니다…법은 단어 따먹기에요, 단어 따먹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은 죄가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 죄가 되고 그런 겁니다…소득금액의 250%가 아니고 PV가의 그것도 120만 PV가 되었을 때만 240만 PV, 360만 PV 당으로 최대 매출액을 대비해서 꾸준히 주는 것이 250%까지 되면 그때까지만 주고, 더 이상은 안 준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4. 2. 9. 사업설명 녹취록에 "…그런데 영업하는 회사가 최대 250을 상한선을 정해 놓고 상한선 밑으로 나가면 법은 어기지 않지만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안 싶어. 안 싶겠죠? 더는 못줄 망정 최대치가 있는 범위까지는 주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신뢰가 되고, 좋은 회사라고 느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상한선을 정해놓고 영업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면 영업이 잘 되겠나.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힘 빼는 일은 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닙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5. 9. 17. 사업설명 녹취록에 "총 매출액 대비 이 짜투리 매출이 미달과 초과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8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달성을 안 했으니까 수당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달성된 점수에 대해서는 이 매출까지 합쳐갖고 수당을 지급을 한다…그래서 3만 명 이상의 소비자군단이 있어야 된다. 수당을 안 받는 매출이 미달과 초과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70~80%가 매일 발생합니다.…그러니까 이 매출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는 계속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5. 9. 17. 사업설명 녹취록에 "매달 200만 원 정도 생활비만 계속 쓰면 수당이 가장 적게 나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 11개월 되면 한 달에 50만 원, 31개월 되면 한 달에 1백만 원, 3년쯤 가면 한 달에 2백만 원, 7년 8년쯤 가면 1천만 원 받아갖고 2백만 원 쓰고, 나이 80되면 2천만 원 받아갖고 2백만 원 쓰는 무서운 마케팅…소비생활 2는 27점부터인데, 27점대부터는 수당이 10배 쯤 더 나온다. 똑같은 1점인데도. 누적점수가 소멸점수보다 많아질 때 이 마케팅은 성공을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논리이다. 이걸 드디어 5년 만인 2005년 4월 18일날 드디어 100점이 오늘 늘어나면 소멸이 120점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완성이 된 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 5. 5. 사업설명 녹취록에는 위와 같은 수당 지급 예시와 함께 "…점수의 누적보다 소멸이 같아지거나 빨라지도록 만들어 낼 것이다 하고 5년을 버텼는데, 지난 4월 20일에 이렇게 되어가는 마케팅을 완성시켰다.…촉진 2는 PV가의 250%까지 받는 것을 2년 3년에 걸쳐가 안 받고,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4개월, 5개월 이렇게 6, 7개월 만에 받아 나갈 수 있다.…여기 와 있는 25만 명이 바보들의 대 행진을 하고 있는게 아니다. 여기에 이미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외교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한 2,000명이 우리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수당 지급 예시는 2005. 3. 28. 사업설명 녹취록 등 2005년에 행해진 여러 번의 사업설명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DV 직급자 의무교육 마케팅플랜'에 '사업자 점수가 너무 많이 누적되면 수당이 적게 나오지 않는가? - 300만 원의 공유수당을 받으면 1점이 소멸되고 공유촉진수당을 받으면 1점이 더 빨리 소멸되고 회사는 마케팅의 정확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3년 이상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초사업설명회 교안'에도 '공유수당의 개념 - 하위 조직 없이도 본인 매출실적 점수에 따라 회사의 일일매출 이익금을 공유한다. 소비생활만 열심히 해도 1~2년차가 지나면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21),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 AD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매일 지급되는 수당금액도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300만 원의 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지 않는다고 사업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식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수당 지급의 보장이 없음을 강조하여 왔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PV의 250%까지의 수당 지급을 적어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듯한 설명을 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2005년경, 특히 이른바 '촉진 2'가 시행된 2005. 4.경 이후에는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듯한 설명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당이 전부 지급되는 기간까지도 그리 길지 않을 것처럼 설명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충분한 근거도 없이 N 판매원의 20~30%가 1년에 5,000만 원 내지 수십억 원을 벌 수 있고, 50%는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벌 수 있다고 실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 마케팅플랜의 원칙을 벗어난 사업 시행 (가) 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증110, 증113)에 의하면 N는 2004년 매출 총액 대비 수당지급률이 68.9%에 이르렀고, 2005년 매출 총액 대비 수당지급률이 약 84.7%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증110)상의 2004년의 수당지급률(이는 N의 직접 매출과 가맹점 등으로부터 수수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매출 총액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다)은 TNM 매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TNM 매출을 포함하면 수당지급률이 4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i)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7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을 후원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맹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아닌 가맹점의 매출 전체를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이라 보기 어렵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ii) 가사 가맹점 매출 전체를 매출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4년 가맹점의 전체 매출은 4,777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합산하더라도 전체 매출은 2조 1,067억 원으로 이 중 수당 1조 1,579억 원의 지급비율은 약 55%에 이르므로, TNM 매출을 합할 경우 수당지급률이 44%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iii) 가사 TNM 매출을 합할 경우 수당지급률이 44%라고 하더라도, 결국 법정한도를 '상당히' 초과했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2005. 12. 2. 이후에는 매출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당만 지급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 예상되는 12월의 매출이 약 2,500억 원에 달했으므로, 위 2005년의 수당지급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N의 2005. 월별 매출자료(증145)에 의하면 2005. 10.경 이후 2005. 11.경에는 회계상 매출이 약 1,500억 원으로 줄어들어 위와 같이 약 2,500억 원의 매출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N의 2005. 12. 1개월분 자금지출내역에 의하면 N는 2005. 12.에 수당으로 288억 원을 지출하였을 뿐이었으며(증207), N의 미지급수당액(이미 2005. 12. 2.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2005. 12. 31.경 약 713억 원, 2006. 6.경 약 454억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같이 2005. 12.경에 매출은 없었음에도 수당(기존에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일의 25일 이후에 지급될 것)이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05. 6.경까지 단독으로 수당지급 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5. 7.경까지는 CZ 상무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함께 수당지급 관련 업무를 하였던 CT가 재심대상사건의 제5회, 제6회 공판기일에서 '마케팅플랜 및 사업설명 시에는 일일 매출 PV 총액의 49.5% 또는 55.5% 또는 65.8%를 회원들의 총 누적점수로 나눈 금액을 공유수당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일일마감보고서에 예시된 마케팅별 5개의 공유수당금액 중 하나를 정해준 것이 아니라, 예시된 공유수당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서 임의로 붉은 펜으로 실제 공유수당금액을 적어 주었으며, 이처럼 임의로 결정했던 날의 비율은 약 60%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케팅플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강조한 '법령의 제한 내인 매출 총액의 35%'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수당은 마케팅플랜 및 사업설명 내용과는 달리 지급되어 왔다고 인정된다. (나) 특히 피고인은 누적점수가 증가하더라도 회사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영업손실 또는 미지급채무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수당 지급률을 매년 높임으로써 2004년에는 921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상으로도 901억 원의 채무초과상태를 가져오게 하고, 변제기가 지난 물품대금채무까지 발생하도록 하였다{2004년도 회계감사보고서(증3),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에서의 증인 CP의 증언 등 참조}. 수당이 초과 지급된 정도(2004년 69%, 2005년 84.7%)와 '사업자들의 동기부여 때문에 조금 적을 때 조금 더 준 적이 있다.'는 재심대상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증인 CT의 진술(증225, 증227)에 비추어 보면, 수당의 과다 지급은 단순한 과실이나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고, 피고인이 회원수 증가로 인한 매출액 증대 목적 등 정당화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케팅플랜의 원칙을 훼손하며 무리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수당을 과다지급한 이유로 통합전산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 자체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마케팅플랜의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통합전산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는 수당지급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마케팅플랜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회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 중요사항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늦어도 2004. 12. 31. 당시에는 N의 마케팅구조가 계속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가) N 회원들의 총 누점점수가 2003. 12. 31. 약 27만 점이었던 것이 2005. 12. 2.에는 약 100만 점까지 증가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회원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설명은 주로 마케팅플랜 변경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언급된 수준에 불과하고 그 객관적 수치 및 마케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극소수의 경영진만이 누적점수에 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03년(36%), 2004년(69%), 2005년(84.7%)을 거치면서 매출액 대비 수당지급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다) N의 체납세금이 2005. 12. 2. 기준으로 약 79억 원, 2006. 5. 1. 기준으로 약 683억 원이었고(증18), 강남세무서장이 2005. 4. 28. N의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증215). (라) N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위와 같이 지원받은 자금을 사업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반품대금, 세금, 물품대금,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204). (마) N의 2003년 출고율은 92.41%(TNM 포함 시 92.46%), 2004년 출고율은 90.59%(TNM 포함 시 90.98%)였으나, 2005년 출고율은 58.87%(TNM 포함 시 61.43%)로 현격히 낮아졌다. (바) 2005년 상반기에 매출이 급감하여 사채를 월 2.5% 내지 5%로 1회에 20억 단위씩 여러 차례 차입하였다. (사) N 재경팀 팀장이었던 CQ은 "2004년 당시 회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63억 5,000만 원(수당으로 지급된 것 중 일부내역)은 이미 집행되었으므로 비용처리 했어야 함에도, CP 전무가 회사의 손실규모를 1,000억 원 이하로 맞추라고 지시하여 재경팀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소계상하였고, 수당 비율이 35%가 넘어가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어서 변칙 회계처리에 힘을 썼지만, 그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맞추지를 못했다. 2005년도에 들어서 자금이 없어 물품대금 결제일을 2~3개월 지연하는 것은 보통이었으며, 강남세무서에서 신용카드사 보증금 100억 원 이상에 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회원들의 신용카드 매출이 어려워져 매출이 더욱 감소하여 당시 저 나름대로 이제 회사는 끝났구나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04). (아) N의 건물 임대보증금 등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가 어렵고, 그 외의 자산들은 이미 국세 체납 등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거나 BK 등에 대한 관계사 대여금은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N는 영업이 종료된 2005. 12. 2. 현재 약 473억 원의 현금 및 단기회수가능 자산과 약 631억 원의 장기회수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다단계판매회사에서 판매원들이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출고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채무인 '선수금'으로, 판매원들의 수당은 채권인 '선급금'으로 정리하였다가 물품이 출고되면 선수금은 수익으로, 선급금은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이나, 물품 출고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의 존재를 고려하면 재무제표상 선수금과 선급금의 차액만큼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증인 CD의 법정진술). (차) 2005.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면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N의 단기유동성비율은 11.8개월이고, 당좌비율은 69.3%, 유동비율은 69.4%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사인이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 전반에 대하여 회계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 재무제표에 기재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기유동성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근거로 N의 재무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2005.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24) 및 증인 CE의 법정진술}. 3) R 관련 부분 앞서 살펴본 사정들은 대부분 N와 R 영업부분에 공통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N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여전히 전체 회원들 보유 점수의 총합이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N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R의 영업을 지속하였고, 그 영업과정에서 R의 마케팅플랜의 내용과 달리 직판수당의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듯한 설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10. 15. 사업설명 녹취록에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소송에서도 지면 어떡하느냐? 소송에서 지면 어떡하느냐? 솔직하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걱정하는 사람 있죠? 궁금하죠 이미 다단계회사 허가증 두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이름 또 바꿔가 DT 뭐 이래갖고 그 법인으로 또 매출하면 돼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N의 영업이 중단될 것을 예견하고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를 2005. 12. 초경 인수하였다. 재심대상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S나 R은 N가 다단계판매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 분야 사업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SPC로서, N의 기관과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R의 영업은 N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N의 영업이 중단될 것을 예견하고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를 2005. 12.초경 인수하였고, 2005. 6. 17.경부터 이미 공제거래해지가 예견된 영업중단 4일 전인 2005. 11. 28.경까지 1대1, 2대1, 3대2 프로모션 등을 동원하여 매출을 계속하게 하였다. 다) N의 공유수당과 R의 직판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들에 대하여 전체 회원들의 매출을 기준으로 회원들에게 일정하게 계산된 수당을 지급하며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도 거의 동일하며,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R의 마케팅플랜이 N의 마지막 마케팅플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고인도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R에서 마케팅이 거의 누적과 소멸이 같거나 소멸이 빨라지는 마케팅 기법을 개발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재심대상사건에서의 다수의 증인들이 R에서도 N의 촉진 2와 유사하게 '소멸마케팅 등 판매원들의 누적점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매출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한 매일 지급되는 수당이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사업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2005. 11. 28.경부터 2006. 2. 1.경까지는 1M 120만 PV에 대하여 매일 24,000원 이하에서 회사가 매출액에 따라서 정하는 직판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하였고, 2006. 2. 2.경부터 2006. 4. 30.경까지는 매출점수 1~20M까지는 에이전시 1로 규정하여 매일 12,000원 이하에서 회사가 매출액에 따라서 정하는 직판수당을 지급해 주고, 21M 이상에 대하여는 에이전시 2로 규정하여 매일 24,000원 이내에서 회사가 매출액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을 직판수당으로 지급하여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해 준다고 하였으며, 2006. 5. 1.이후의 매출은 에이전시 3으로 규정하여 매일 6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회사에서 매출액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직판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 '사업안정화 프로모션'을 시행하였다. 바) 2006. 3.경까지는 N값을 20,000원 가까이 지급하다가 2006. 4. 2. 이후로는 단 한 번도 10,000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고, 누적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 4. 30.경에는 115,945M에 이르렀다(증155). 또한 2006. 11. 15. 현재 R의 세금체납액은 157억 원이다(증119).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R은 2005. 11. 29.부터 2006. 4. 28.까지 N에 1,114억 2,228만 616원을 지원하였고, N는 이를 사업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반품대금, 세금, 물품대금,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204). 4) 외부 요인 주장 관련 가) 상품사태 및 전산사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품사태, 전산사태가 N의 경영에 어느 정도의 차질을 가져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N 마케팅플랜을 실현하고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도의 돌발상황은 정상적인 회사 경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 미리 대처하거나 상황발생 직후 피해를 최소화하여 회사경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게끔 사후 처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계약의 해지 변호인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판매원의 1인당 보상한도가 3개월 기준으로 신고매출액의 70% 이내로서 500만 원이었으므로 1인당 매출신고를 3개월 기준 715만 원까지만 하면 되는데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3대 이사장이 2005년경 갑자기 매출신고를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N가 부당하게 공제계약해지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위 공제계약해지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위 공제규정 제14조는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공시사이트 또는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별도의 사이트에 매일 매출액을 입력하고 주문서별 공제보증통지서를 수혜자에게 발급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공제계약신청자가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제한도신청액에 상응하는 출자증권 등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규모를 통하여 발생할 구매자들의 청약 철회 가능성을 가늠하고 매출액에 상응하는 공제보증통지서 교부를 강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구매자들의 청약 철회가 구매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청약 철회한 물품들의 합계가 3개월에 500만 원이 되기까지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이에 대한 공제금지급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합원으로 하여금 신고 매출액에 상응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공제보증통지서를 교부하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제규정 제2조 제2항이 "본 규정에서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주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N는 실제 발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신고·담보제공·공제보증통지서교부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N가 실제 매출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제보증통지서만을 교부하면서 그와 같은 규모의 피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만을 납입한 것은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설사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다단계판매원 1인당 3개월에 약 715만 원을 기준으로 한 매출에 대하여만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N는 2005. 4. 1.부터 2005. 6. 27.까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합계 1,45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24,775,630,892원만을 신고하여 1,200억 원 이상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매출누락·담보불제공·공제보증통지서 미교부 등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요구가 부당하였더라도, 위 공제조합이 2005. 8. 2. N에 신고매출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공제료 및 담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 신고 누락액에 상응하는 담보금 및 공제보증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2005. 8. 8.까지 위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제거래가 중지될 수 있음을 통지한 점, 위 공제조합은 2005. 9.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부 조합원들의 매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 9. 12. 이후에도 조합원들이 매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공제거래를 중지하고, 3개월 동안의 매출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요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점, 위 공제조합은 2005. 10. 13. N에 대하여 매출신고누락, 담보금 미납 등의 이유로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하면서 2005. 11. 30.까지 공제거래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영업의 법률상 전제조건인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제계약 유지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요구를 일단 충족시키고 사후에 정해진 불복절차에 따라 다투는 것이 다단계판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행태일 것인데, 피고인이 영업의 폐지를 무릅쓰면서까지 공제계약해지라는 극한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다) 기타 사정 변호인들은 부당한 언론보도, 위법한 검찰수사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N 및 R 마케팅플랜의 전제조건 흠결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영업이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수사 또는 재심대상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압수물처리, 증인신문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 설사 그 중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유죄로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한편, 변호인들이 검찰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 원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은 구속된 증인을 거의 매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한 상태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소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3년경 '마케팅플랜 내용과 같이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마케팅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전제조건'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채, 불완전한 마케팅구조만을 마련하여 놓고 미필적인 사기 범의를 가지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마케팅플랜과 영업방식을 시작한 사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실제 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났던 사실(예컨대, 회원들에게 PV의 250%까지의 수당 지급을 적어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듯한 설명을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해 왔던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늦어도 2005. 1. 1. 이후에는 '임의적인 과도한 수당 지급과 재정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수당이나 회원들이 기대하는 수당 전액을 지급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매출의 영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및 '매출에 대한 물품마저도 전부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계속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회원들이 매출을 계속하더라도 통상 기대하는 기간 안에 수당 전액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회원들로부터 매출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손해액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곧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당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공소사실의 불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어느 정도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이 사건에서 사기범행의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각 특정하여 적시한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기범행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이 상습으로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같은 방법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또한 N의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결국 수당 및 물품의 지급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가 되기 위하여서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N의 회원은 T직급부터 시작되는데 T직급에는 누구나 상품구입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고, T회원은 본인의 매출이 없어도 본인이 추천한 회원이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 PV의 3%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N는 다단계판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의 경우 판매원의 직급은 10단계(T-U-W-DU-DV-DW-DX-DY-DZ-EA)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 위 직급 중 최하위단계인 T회원은 자신이 제3자에게 제품을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경우 PV의 3%에 상응하는 'T수당'만을 받을 뿐 다른 수당을 받지 않는 사실,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거나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인 공유수당, 소비생활촉진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56만 PV 이상의 매출을 발생하게 하여 'W' 이상의 직급을 취득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회사의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회원 중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인 공유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T회원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위와 같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W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판매원들은 위 법률이 정하는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N의 경우 위 회사가 공급한 제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N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고{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물품을 구매하여야만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는 W 이상의 판매원이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소비자에 해당하므로(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N는 위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인 W 이상의 판매원을 모집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출을 발행시킨 소비자를 가입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N의 판매원 중 W 이상의 판매원 자체가 'W-DU-DV・・・' 등으로 3단계 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상, N는 위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AJ과 AL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AL에 대한 수수료채권을 잘 관리하고 미납된 수수료에 대한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적절하게 미납수수료를 회수함으로써 N 운영책임자로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AL의 매출금 이외에 달리 뚜렷한 재산이 없는 AJ으로부터 AL의 매출금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빌리게 되면 피해자인 N가 AL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수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04. 4. 29.경부터 2004. 7. 9.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AL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기간 동안의 위 'AL'의 매출금 중 98,960,910원을 빌려 사용하고 위 'AL'의 가맹점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J에게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2004년도에 55억 7,77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가맹점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AJ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 납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담당 직원에게 'AL'에 대한 미납 가맹점수수료 납부를 독촉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AJ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 55억 7,770만 원 중 미납된 49억 5,468만 원의 일부로서 위 98,960,910원의 회수를 현저히 곤란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AJ으로부터 차용한 98,960,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60호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AJ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B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DG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의 각 기재에 의하면, AJ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DG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음으로 인하여 피해자 N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60호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EB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N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은 매월 말 가맹점에서 올린 월간 매출금을 정산, 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다음 가맹점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고, AJ의 검찰 및 재심대상사건에서의 각 진술은 AJ이 각 해당 월의 가맹점수수료를 각 그 다음달 5일 내지 10일경 사이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것인데, N의 거래처 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N의 AL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최초로 월말 정산하여 청구한 시기와 그 가맹점수수료 금액은 2004. 7. 31. 481,882,500원(이는 2004. 7.분 가맹점수수료로 보인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DC 작성의 2005. 4. 7.자 AL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N의 AL에 대한 2004년 미지급 가맹점수수료는 6월까지는 0원이었다가 7월에서야 481,882,500원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적어도 2004. 4. 29.부터 2004. 6. 19.까지 송금받은 75,947,5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N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맹점수수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2004. 7. 8. 및 2004. 7. 9. 송금받은 합계 23,013,410원도 그것이 N가 지급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곤란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주된 범죄사실인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N, R 등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수당의 지급을 보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과중한 수당지급 및 회원점수의 누적에 따른 회사 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매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없어 결국 판매원들에게 수당 및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2조 1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단순히 개인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넘어서 사회적 생활관계를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기본적 신뢰관계까지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은커녕 그 전력을 악용하여 N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Y그룹을 운영하면서 계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사업확장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Y그룹의 계열회사에 250여 억 원의 손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재심대상사건 및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석방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이 확정된 후 6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합의서만을 작성해 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감생활이 끝나면 국내의 제조회사를 인수하여 중국 회사인 'EC'에 수출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인수하여 수익을 남기겠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믿을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된 경위, 즉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증언하였던 M, 피해자 단체의 대표인 P 등과 교도소 내 접견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재심 및 위증고소 등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M을 위증으로 고소하고 M이 위증사실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발령된 약식명령에 기하여 재심이 개시된 점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재심대상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타에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수당 등으로 보전되어 실제 피해액이 판시 액수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기 범행은 쉽게 돈을 벌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경솔한 태도도 그 발생원인 중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유무 및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은 2009. 12.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증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판시 배임증재죄 등에 관한 양형과정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이미 고려된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