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21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N'의 대표자로서 관공서에 계장·계측제어장비 등을 납품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N'의 상무이사, O은 P에 있는 사단법인 Q 산하 R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위 R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R의 영업 담당 이사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한 단체에서 중증장애인들로 구성된 보유 인력과 보유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위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O은 2015. 11.경 S시에서 발주한 T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위 R의 보유 인력 및 생산시설로는 위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S시 하수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단법인 R에서 위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단법인 Q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자재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1. 18.경 피고인 A, 위 O은 사단법인 Q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S시 하수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 계약 수주를 위해 영업 활동을 하여 사단법인 Q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면 N에서 위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교체 사업을 시행하고, 사단법인 Q에서는 전체 계약금액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90%를 N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가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S시 하수과 공무원들을 만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단법인 Q 명의로 위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납품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S시 하수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5. 11. 17.경 인천지방조달청에 'S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T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은 사단법인 R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사단법인 Q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첨부한 구매계약 요청서를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인천지방조달청의 계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5. 12. 2.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T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사단법인 Q 명의로 체결한 다음, 2016. 초순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N측에서 위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의 납품 계약 전반을 총괄하였음에도 마치 사단법인 Q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위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인천지방조달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사단법인 Q 명의의 농협 계좌(U)로 2015. 12. 24. 482,000,000원, 2016. 5. 9. 1,140,168,000원, 같은 해 6. 27. 218,814,400원, 같은 해 8. 16. 108,976,000원, 같은 해 9. 9. 526,041,600원 등 합계 2,476,000,000원을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납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장번호 2017-1090 통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090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R 지명원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Q와 N의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S시 하수과에서 조달청에 보낸 구매계약요청서 첨부), 수사보고(인천지방조달청 계약체결 안내 공문 첨부), 수사보고(인천지방조달청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직접 생산의 정의 등 조달청 내부 기준 검토), 수사보고(최종 감리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첨부) 1. 보건복지부 공고문, 입찰공고 상세내역 2부, 지명원 사본 1부, 약정서 사본, 한글파일 출력물(문서정보 포함) 2부, 구매계약요청서 사본 1부, 관급자재 내역서 사본 1부, 노임단가 사본 1부, 견적서 사본 3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출내역 등 사본 1부, 관급자재 시방서 사본 1부, 수의계약요청서 사본 1부, S시 내부 결재 공문 1부, 구매계약요청응답서 공문 출력물 1부, 물품구매입찰공고서 및 첨부서류 출력물 각 1부, 계약방법 결정 및 수의시담 참석 안내 공문 출력물 1부,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1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발췌문 2부, 최종 감리보고서 사본, C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가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관한 주장(검사, 피고인들) 1) 검사 가) S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수의계약'이라 한다) 체결은 추정금액 1,000,000,000원 이상의 하수도 시설공사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S시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사단법인 Q(이하 'Q'라고만 한다) R에서 T에 사용될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이하 '이 사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S시장을 비롯한 S시 공무원들이 이 사건 범행의 피기망자라고 할 수 있고, S시는 이 사건 수의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조달청에 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된다. 나)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심사한 인천지방조달청의 계약담당공무원들 역시 피기망자가 되며, 인천지방조달청은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심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당사자로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된다. 다) 즉 Q가 이 사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S시장을 비롯한 S시 공무원들과 인천지방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들 모두가 피기망자, S시와 인천지방조달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2) 피고인들 가)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S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이 있었던 S시 하수과장 W은 R에서 이 사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천지방조달청에 수의계약방식의 구매계약을 요청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S시 소속 공무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들은 수요기관이 계약체결 상대방을 특정해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지 여부만을 검토할 뿐이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가 직접생산을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들은 R이 이 사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즉 피고인들은 S시 공무원을 기망하지 않았고, 인천지방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들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S시와 인천지방조달청 어느 쪽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들) 이 사건 수의계약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금지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계약이 민사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의계약에 따라 실제로 하자 없는 이 사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납품하여 S시나 인천지방조달청은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주장(피고인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3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호는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Q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편취액이 500,000,000원 미만이라는 주장(피고인들) 설령 피고인들이 S시 또는 인천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더라도 그 편취액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의 예상 납품가격과 이 사건 수의계약상 납품가격의 차액이 되어야 할 것인데, 위 편취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S시의 이 사건 수의계약 요청과정 S시 하수과는 2015. 11. 11.경까지 내부 감사와 S시장의 결재를 거쳐 이 사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이후 S시 하수과 공무원 X이 2015. 11. 1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Q와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7의2호 나목에 의하여 이 사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구매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기안하여 하수과장 W의 결재를 받았고(수사기록 제2086쪽), S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같은 날 위 수의계약요청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인천지방조달청에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제1947~1949쪽). 나) 인천지방조달청의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과정 인천지방조달청의 담당공무원 V은 S시로부터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요청을 받은 다음 날인 2015. 11. 18. 이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구매계약요청응답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2271, 2272쪽). V은 2015. 11. 23. "계약방법 결정 및 수의시담 참석 안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이니 수의시담에 응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여 인천지방조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Q에 송부하였다(수사기록 제2305, 2306쪽). 수의시담을 거쳐 2015. 12. 2. 이 사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당시 V 등 인천지방조달청의 계약담당공무원들은 Q가 이 사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 다) 대금지급 이 사건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은 인천지방조달청이 Q에 대지급하는 방식이다(수사기록 제2095쪽). 이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은 2015. 12. 24.부터 2016. 9. 9 까지 5회에 걸쳐 Q 명의의 계좌로 납품대금 2,4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규정의 내용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 당시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기망자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의계약의 체결과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S시 공무원들은 인천지방조달청에 단순히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권한만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인천지방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가 직접 생산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인천지방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만이 사기죄의 피기망자가 되고, S시 공무원들은 사기죄의 피기망자가 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과 같은 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계약은 수요기관이 계약 내용과 상대방까지 특정한 수의계약요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고 조달청에서는 심사 결과 수요기관의 요청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상대방과 사이에 수의시담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요기관(이 사건의 경우 S시)은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여하고 계약의 체결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계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금의 결정과정을 보건대,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배정된 예산금액을 기재하고(수사기록 제1948쪽) 조달청은 이를 참고하여 계약상대방과 수의시담(가격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나(수사기록 제2490쪽), 결국에는 조달청과 계약상 대방 사이의 협상을 통해 대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되고 S시가 수의시담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반면 인천지방조달청은 이 사건 수의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수의계약에 따른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3조에 의하면 조달청 계약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과 같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과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위 생산시설에서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 인천지방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인 V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직접 생산 여부에 대하여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다고 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가 직접생산을 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8, 17, 18쪽, 수사기록 제2497~250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인천지방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히 관련 서류 구비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 위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의계약상 대금지급은 계약당사자인 인천지방조달청이 Q에 대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은 실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한편 S시는 이 사건 수의계약으로 인해 인천지방조달청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S시와 인천지방조달청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S시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접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피해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천지방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 상당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인 인천지방조달청이 Q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고,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키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의계약의 형식적 당사자적격을 갖춘 Q가 그 보유 시설과 인력으로는 이 사건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에게 그 능력이 있어 위 N로 하여금 위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직접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Q가 위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직접 생산할 것처럼 속이고 수의계약으로 인천지방조달청과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따라서 Q가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도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 한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해 인천지방조달청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그 자체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편취액이 500,000,000원 미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인천지방조달청이 Q의 계좌로 지급한 2,476,000,000원이 편취액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통해 편취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중앙제어감시시스템을 실제로 S시에 공급하였고 그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편취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던 피고인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만을 갖춘 Q의 운영자 O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N가 생산하는 것임에도 마치 R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편취액이 2,476,000,000원으로 다액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잠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계약 내용대로 물품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O, 피고인 C, S시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Q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 B 등 N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돈 중 대부분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2,476,000,00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잠탈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의 상무이사로서 X에게 수의계약요청사유서 초안까지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수의계약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들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중앙제어감시시스템 교체 공사 주간공정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R의 영업 담당 이사로서 피고인 A과 O을 소개하여 피고인 A과 O 사이에 명의대여약정이 체결되게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수의계약요청사유서 양식을 보내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