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3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3고단3033 피고인 A은 2011.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03,100 원 및 이에 대한 2004. 3. 6. 부터 2010. 1. 1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1. 19.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G(피해자 F의 남편)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03,1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11.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2. 1. 11. 위 판결이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향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1. 9. 15.경 피고인 A 명의의 채무자 H에 대한 채권(제천시 I 소재 토지 중 위H의 딸 J. K 소유 지분에 채권최고액 9,000 만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A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인 A의 딸 L에게 허위 양도하고, 같은 날 등기부상 근저당권자를 위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소유의 채권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013¹3092 J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11.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03,1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10. 1. 1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1. 19,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G(피해자 F의 남편)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03,100 원 및 이에 대한 2004.3. 6.부터 2011.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2. 1. 11. 위 판결이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피해자 G도 조만간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과 향후 양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될 경우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은평구 M 소재 4층 연립주택 중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강제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및 N 피고인 A의 시어머니, 2013. 4. 1. 사망)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행위 이에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2011. 5. 12.경 발행일을 2010. 10, 30.로, 발행인을 A 과 O(피고인 A의 첫째 며느리)로, 액면금을 1억 5,000만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0.경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또한 발행일을 2010. 11. 5.로, 발행인을 A 과 O로, 액면금을 3억 5,300만원으로 한 약속어음에 기하여 2011.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0. 그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0.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행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2011. 5. 27.경 발행일 2011. 1. 20.로, 발행인을 A으로, 액면금을 3억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7. 5. 경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인 A 의 행위 피고인 A은, 마치 피고인이 N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발행일을 2010. 8. 11.로, 발행인을 A P(피고인 A의 둘째 며느리)으로, 액면금을 5억원으로 한 약속어음에 기하여 2011. 5.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8. 경 그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7. 21.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A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0. 경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 및 N에 대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1. 7. 2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1억 5,000 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같은 해 8. 19. 경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후, 피고인 C은 같은 해 9. 29. 경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B은 같은 해 10. 4. 경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1억 5,000 만원 및 3억 5,3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N은 같은 해 10. 7.경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5억원의 채권에 기하여 각각 배당요구를 하고, 위 채권들을 채권매입업체인 Q 및 이를 운영하는 R, S에게 양도하여 2012. 1. 27.경 이들로 하여금 배당요구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S, R,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화해권고결정문 첨부, 관련 민사재판 결과 확인) 1. 각 등기부등본(근저당권설정 및 명의변경 관련, A 소유의 M 연립주택)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1174호, 2011가합8454호) 1. 경매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약속어음(1억5천만원), 배당요구신청서, 각 지급명령(2011차5515 대여금, 2011차5514 대여금),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약속어음(353,000,000원), 가 압류결정문(2011카단3694), 각 채권자변경신고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배당요구신청, 약속어음(3억원) 공정증서, 집행문, 권리자변경신고(T),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배당표{T, U(중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68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정당한 법절차를 경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손실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