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3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BQ, BR은 2013. 2.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 등이 상당한 급여의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구체적으로, BQ은 '작업대출'을 희망하는 사람과 면담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역할을, BR은 인터넷 싸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대출금을 찾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BR은 'BS'이라는 명칭의 네이버 블로그 등에 '확실한 재직(재직증명서의 약자) 잡아 드리고 원천(원천징수내역의 약자), 사대(사대보험의 약자) 등 필요한 일체의 작업 준비해 드리며 소요기간은 2일 가량 걸립니다'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BQ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 위 광고내용을 보고 BQ, BR에게 연락하여 동인들로부터 '작업대출'의 구체적 방법을 전해들은 후 동인들과 위와 같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Q, BR과 공모하여, 2013. 4.경 성남시 분당구 BT, 202호에 있는 BQ의 집에서 BQ은 피고인이 무직자임에도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갤럭시게이트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우선 피고인으로부터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사문서인 농협 통장을 인터넷 팩스로 건네받은 후 인터넷 팩스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확인청구자란에 'A',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란에 '주식회사 갤럭시게이트', 자격취득일란에 '2012. 4. 16. '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명칭란에 '주식회사 갤럭시게이트', 직장납부내역란에 '2013년 1월 ~ 2013년 3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213,180원이 납부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하고, 농 협 계좌 거래명세표 중 거래일자, 맡기신 금액란에 '2013. 1. 18., 2013. 2. 20., 2013. 3. 20. (주)갤럭시게이트 급여로 각 2,088,42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각 1장씩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Q, BR과 공모하여, 2013. 4. 19.경 전항 기재 BQ의 주거지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5에 있는 (주)산와머니 사무실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Q, BR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주)갤럭시게이트의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Q, B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산와머니 소유의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P 가. BQ, BR과 공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위 광고내용을 보고 BQ, BR에게 연락하여 동인들로부터 '작업대출'의 구체적 방법을 전해들은 후 동인들과 위와 같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Q, BR과 공모하여, 2013. 4.경 제1항 기재 BQ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군미필자임에도 군필자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공문서인 신림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의 병역사항란에 '군번 BU, 계급 일병, 전역사유 전공상'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신림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작업대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BQ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자 '작업대출'과 관련된 인터넷 다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작업대출'을 의뢰하여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무직자임에도 (주)건창시스템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하고 피고인이 군미필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림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인터넷 팩스로 건네받은 후 인터넷 팩스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확인청구자란에 'BP',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란에 '(주)건창시스템', 자격취득일 란에 '2012. 5. 3.'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명칭란에 '(주)건창시스템', 직장납부내역란에 '2012년 5월 ~ 2012년 12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494,320원이 납부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하고, 또 다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명칭란에 '(주)건창시스템', 직장납부내역 란에 '2013년 1월 ~ 2013년 4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185,370원이 납부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하고, 주민등록초본의 병역사항란에 '신체등위[5급], 처분사항[제2국민역]'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농협 계좌 거래명세표 중 거래일자, 맡기신 금액란에 '2013. 2. 15. 월급여로 2,660,357원, 2013. 3. 14. 월급여로 2,000,000원, 2013. 4. 15. 월급여로 2,10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림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거래명세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성명불상자와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24.경 전항 기재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7에 있는 (주)하트캐싱대부 및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0에 있는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 사무실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각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24.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각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다. 성명불상자와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주)건창시스템의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각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각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각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하트캐싱대부로부터 2,000,000원, 피해자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로부터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 B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관련 서류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P의 위조된 주민등록 초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진본서류 및 위조서류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자칭 BV 사용 팩스 수발신 내역 분석), BP 위조 관련 서류, A 위조 관련 서류, 회신(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회신(주식회사 산와머니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P :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