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5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제천시 C, 406동 1216호 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경 동거하고 있는 D로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평소 생리기간이 길고 생리양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그녀에게 "내가 아는 사람도 생리양이 많아 고생을 하였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완쾌되었다."라고 말하였고,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69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살도록 하면서 수시로 제천시 F에 있는 G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절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절을 하도록 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약초를 달여 피해자에게 좌욕과 훈증을 하도록 시켰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음식은 부정이 탄다며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여동생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마가 끼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병을 고칠 수 없으며,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죄를 받아 병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모두 믿고 따랐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치료하는 중 때때로 피해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말을 모두 믿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말 어느 날 10: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그녀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냐?"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23: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병이 어느 정도 치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 성기를 만져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2. 오전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11. 21.경 감을 따다가 손목이 부러져 제천 H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어라, 안에서 현관문을 열면 밖에 다 표시가 남는다,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퇴원일인 2012. 12. 4.경까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입원한 동안 어떤 남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에게는 동자신이 있는데 너에게 남자가 보인다. 네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남자를 데리고 와 잤다."고 말하면서 그 남자가 누구냐며 잠을 재우지 않고 다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피고인에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I과 피고인의 집에서 8일간 함께 있으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선 네가 그 남자와 사용했던 침대와 이불을 모두 바꿔야 하고, 그 동안 너에게 들어간 약값, 밥값, 너를 재워줬던 비용 등을 모두 내 놓아라. 그 남자와 묵었던 하루에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을 너의 여동생과 그 남편, 엄마와 오빠들을 모두 불러 이야기하여 너의 가족관계를 모두 끊어놓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조카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이상히 여긴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해자에게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묻게 되면서 2013. 1. 28.경 피고인의 공갈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800만 원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판정기준 1. 입퇴원확인서 1. 전문심리위원 K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나. 감금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공갈미수죄 :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갈취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최근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특히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76세의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