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9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5고단6096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D, C과 함께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자금지원과 구입한 귀금속 처분을, 피고인 A는 신용카드 위조를, D과 C은 귀금속 구입을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2.경 신용카드 복제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한 중학생의 뉴스를 보고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범행에 이용할 대포차량 F를 구입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복제기와 공신용카드를 구입하고, D은 노래방 등에 위장 취업하여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D은 2015. 5. 6.경 경남 창원에 위치한 G노래방에서 손님 H이 놓고 간 지갑에서 그 명의의 삼성카드와 NH카드를 빼내어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는 대포차량인 F 안에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공신용카드에 위 H의 신용카드의 정보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2매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2015고단6096호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21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5. 11. 23. 23:01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741에 있는 현풍휴게소(상행선)에 설치된 하이패스 무인충전기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I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J)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승인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신용카드정보와 충전금액인 4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하이패스 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400,000원을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까지 별지 2015고단6096호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11. 26. 14:2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43-8에 있는 옥천 휴게소(상행선)에 설치된 하이패스 무인충전기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K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L)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승인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신용카드정보, 충전금액인 49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하이패스 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490,000원을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신한카드 측에서 승인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8.까지 별지 2015고단6096호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978,000원 상당을 충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5. 6. 19:45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D은귀금속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자신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조된 H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J)를 제시하고 시가 1,73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2015고단6096호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7,442,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2015고단6096호 범죄일람표 IV 기재 연번 1 내지 191과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3,692,2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5.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5. 6. 20:38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하는 'R'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D은 귀금속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자신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조된 H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J)로 시가 11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삼성카드 측에서 승인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까지 별지 2015고단6096호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8,00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까지 별지 2015고단6096호 범죄일람표 Ⅴ 연번 1 내지 24, 연번 51 내지 82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3,969,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5. 초순 일자 불상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서부정류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카드프린트기를 이용하여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S(T)과 U(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경상북도 청도군수 명의의 A(V)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7. 위조된 주민등록증 행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5. 16. 14:14경 경북 상주시 W. 소재 'X'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D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조된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6236 피고인들은 B, A와 함께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B은 대포차량, 대포폰, 생활비 등 자금지원과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구입한 귀금속의 처분을, A는 신용카드 위조를,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 D 가.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은 B, A로부터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노래방 등에 위장취업하여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6.경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G노래방에서 손님 H이 놓고 간 지갑에서 그 명의의 삼성카드와 NH카드를 빼내어 밖에서 대기 중이던 A에게 주고, A는 B이 마련한 대포차량 F 안에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공신용카드에 위 H의 신용카드의 정보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2매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A와 함께 그때부터 별지 2015고단6236호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54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5. 5. 6. 19:45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고인은 귀금속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자신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조된 H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J)를 제시하고 시가 1,73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2015고단6236호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1,351,4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다.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2015. 5. 6. 20:38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하는 'R'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고인은 귀금속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자신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조된H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J)로 시가 11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삼성카드 측에서 승인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까지 별지 2015고단6236호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1,16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회사측에서 승인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2015. 5. 초순 일자 불상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서부정류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카드프린트기를 이용하여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S(T)과 U(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경상북도 청도군수 명의의 A(V)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마. 위조된 주민등록증 행사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2015. 5. 16. 14:14경 경북 상주시 W. 소재 'X'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조된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B, A로부터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가.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2015. 11. 16.경 경북 포항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대포차량 F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공카드에 성명불상자의 삼성카드 정보(카드번호 : J)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2015고단6236호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20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2015. 11. 16.경 포항시 남구 Y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Z에서 위 삼성카드로 시가 4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삼성카드 측에서 승인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2015고단6236호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97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회사측에서 승인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9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신한(BC)카드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각 매출전표,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메모지 2015고단6236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신한(BC)카드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각 매출전표,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다만,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5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10년8월 다. 피고인 C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없음 라. 피고인 D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고, 편취액의 대부분을 취득하고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C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신용카드 위조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중하고,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역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횟수, 편취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중하고, 다만 조모의 사망 이후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의 경우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얻은 이익도 경미한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적,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