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간이고, 피해자 C는 1996. 12. 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세관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D은 부산 연제구 E로타리 부근에서 F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는 2007. 11.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B와는 2012. 11.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세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D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성관계를 하고 돈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D을 폭행하여 2013. 6. 10.경 구속되었다가 2014. 4. 3.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피고인 A는 동생인 피고인 B가 구속된 사유를 확인하다 피해자 C와 D 간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다는 약점이 있다는 사정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3. 6. 14.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술집 여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성관계를 하며 내연관계를 하면 되느냐. 인터넷에 올리면 당신 공무원 생활은 끝장이다. 인터넷에 올려 공무원 생활 못하게 해볼까"라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달 1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입구 광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여러 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이 새끼야, D하고 짜서 내 동생 B에게 술을 먹이고 사고를 치게 했제. B는 구속될 사안이 아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D이하고 짜고서 동생을 구속시키노. 니가 부산진서에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서 내 동생을 구속시켰제. 이 새끼야 니가 책임져라.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못하도록 모가지를 떼겠다."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공무원 신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은 해 7.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벌금을 내야하는데 40만 원이 부족하다. 돈 40만 원을 빌려주면 동생 B가 구속되기 전에 빌려간 200만 원을 합쳐서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6회에 걸쳐 합계 204,53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당일인 2014. 4. 3.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E로타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니가 부산진경찰서 간부에게 부탁해서 나를 구속시켰다, 책임져라,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공무원 신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생활비가 없으니 1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부산진구 서면 근처에 방을 얻었는데 TV를 주문했다. TV 설치비 604,000원을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TV 설치비 604,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4,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각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녹취록 및 녹취록 자료 설명, A 제출 거래내역, A 제출 은행 거래내역, 각 고소인의 다이어리(2013. 7.~2014. 1.분), 각 B 접견 녹취서 일부, 계좌거래내역, L 명의 통장사본, 각 M카드내역, 각 N카드내역, 각 O은행 계좌내역, P은행 Q카드명세서, 각 문자, 각 P은행 계좌내역, 영수증, R카드내역, S은행카드내역, 이체확인서, 각 T카드내역, 각 P은행 Q카드 명세서, 각 녹취록,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차용증, 접견녹취서, B와의 문자, U의 V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2013. 7.부터 2014. 1.까지 약 7개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 넘는 돈을 교부받아 갔는데, 피고인의 공갈행위 이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거액을 수차례에 걸쳐 교부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갈취금액은 적지만, 그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선물이나 친교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 각 증거에 의해 범행 넉넉히 인정됨에도(피해자가 제출한 다이어리 기재는 수사절차와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계좌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증거능력은 물론 그 신빙성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뉘우치기는커녕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책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금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