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8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9고단884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농아인이고 특히 피해자 C은 언어 및 청각 장애 2급으로, 피고인들은 2014. 5.경 농아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D'라는 친목계 형식을 빙자하여 피고인 B는 계원 및 금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는 구조에 대해 농아자들에게 설명하여 위 계에 가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경 서울 송파구 E에서 영상 통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를 하면 300만 원짜리 1개 구좌를 기준으로 한 달 후부터 1주일에 90만 원씩 4차례를 받는 등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D'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없는 이상 기존 투자자에게 고율의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88 피고인 A과 피해자 G은 각 청각장애 2급의 농아인으로, 피고인들은 2014.경 농아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D'라는 친목계 형식을 빙자하여 피고인 B는 계원 및 금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는 구조에 대해 농아자들에게 설명하여 위 계에 가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한 대로 2014.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H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를 하면 300만 원짜리 1개 구좌를 기준으로 40일 후부터 1주일에 90만 원씩 4차례를 받는 등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D'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없는 이상 기존 투자자에게 고율의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피고인 B 명의 I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2, 16, 20 내지 23번)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2019고단19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7번)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2014. 6. 10.부터 2015. 3. 22.까지 합계 13,180,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0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3동 1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회사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F와 함께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DID기계 임대사업 추진 명목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투자금 모집 계획에 의하면 1구좌당 550만 원씩 투자를 받아 투자 원금과 배당금 명목으로 매주 20만 원씩 1년 만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규모 또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마스터, 주임,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 또는 위원장 등의 직함을 부여하며,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월급 및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DID 기계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사업전망이 불확실하고, 수익금과 투자금에 비해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과 월급 등의 비중이 너무 높아 수익금과 투자금의 대부분을 영업조직 운영과 배당금 등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며,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형편에 처할 위험이 커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여 실제로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첨부), 관련사건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기록편철), 대구서부 2011고단1318 판결 사본 등(1심, 2심, 3심), 대구 2011고약12000 약식명령 사본, 대구 2010 고약30901 약식명령 사본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사실상 전 재산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동거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와의 동거생활비용으로 사용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4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렌트비 미수금 49만원과 차량도난 당시 발생한 피해금 48만원을 모두 해결해 줄 테니 이틀만 차량을 렌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데다 돈이 없어 위 차량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대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8. 까지 26일간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렌트비 2,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방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의도적 편취 행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뇌전증 등으로 투병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4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담배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소주 6병, 맥주 10병, 딸기주 8병, 마른안주 2개, 모듬전 2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대금 영수증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재55조 제1항 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수법, 내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영상장비 대여업소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상품 촬영을 위하여 카메라가 필요하니, 카메라 등 장비를 빌려주면 2014. 4. 14. 16:00경까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카메라 등 장비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메라 1대, 32기가 메모리카드 2장, 카드리더기 1개, 85밀리미터 렌즈 1개, 배터리 3개, 필터 1개, 노트북 1대 등 합계 1,330 만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5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서울 강남구 동의 호텔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석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채와 대출금 등 약 3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5.2 캐럿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4,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류 1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보충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억 4,600만 원에 이르고, 이 건 사기의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등의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해금 중 5,700만 원 정도만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00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피해자 B, E에게 ‘처 F 명의의 대전 중구 G 다가구주택 H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7억 1,24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시가가 16억 가량 되고 감정가는 14억이 넘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4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니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8억 6,5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 외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9. 4. 26.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 F 명의 I 예금계좌로 2019. 4. 19. 100만 원, 2019. 4. 26. 900만 원, 2019. 5. 29. 1억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전세 계약서, 문자대화내용 자료, 임대차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대전 중구 K 주택경매 자료 1. 수사보고(보증금 현황정리),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들은 전혀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 재산을 잃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5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김포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아들 I 명의로 매입하고, 김포시에 있는 다른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H주유소는 I가 운영하고 다른 곳은 너희들이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약 2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H주유소를 월 임대료 300만원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태라 수익이 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주유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주유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1, 25.경 남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11. 25.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억 3,68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주유소 전주인 K 진술, 참고인 M 진술) 1. 고소장, 녹취록, 각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용정보, 이체내역 및 사용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여 주유 소 운영비용 및 생활비로 소비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8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회생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회사 시재금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몰래 사용한 다음 돈을 빌려 돌려놓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7:52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등록된 자신의 지문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4:36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8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2. 1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성철강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G에게 전화하여, 에이치빔(H-beam)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 즉시 현금결제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에이치빔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금성철강주식회사에 근무하는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부터 2012. 7. 30.까지 4회에 걸쳐 총 13,981,740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D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D에게 "공사비 5,800,000원을 주면 내부, 외부, 주방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5,800,000원에 해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300,000원, 2012. 10. 13. 선급금 2,000,000원, 2012. 10. 15. 문짝대금2,000,000원, 2012. 10. 19. 장판대금 493,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793,000원을 교부받았다. 2. 무죄 이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580만 원에 위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으로, D의 이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최대한 직접 공사를 하면 580만 원의 공사대금으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재비 등 공사비용에 대한 계산 없이, 580만 원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수사기록 4권 123 - 125쪽),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감자재비가 피고인이 예상한 가격보다 상승되어 있고, D이 요구하는 공사가 계약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약 60 - 70%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4,793,000원 중 약 37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100만 원은 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계약 당시 실제 위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민사적 분쟁으로 인하여 위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도급계약은 실제 공사비가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수급인은 약정된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를 완성하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노무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공사하는 범위, 예상하는 자재 가격, 예상 수익액 등에 따라 수급인이 예상하는 공사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지출되어야 할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예상한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을 기망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한 공사금액 580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자로부터 견적받은 공사금액 680만 원의 차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피해액의 대부분이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금성철강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6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5. 3. 20.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도매 대리점인 C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매형인 D 명의로 한 후 이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종시 F(자동차정비업소)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D에게 말하여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약 9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빚이 있었고, 약 1,200만 원 정도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C의 운영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9. 경위 C 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배터리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년 2월 배터리 겨울 판매대금 정산 시점에 그 판매 수익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 경 위 C 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배터리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년 2월 배터리 겨울 판매대금 정산 시점에 그 판매 수익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회사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배터리 구입자금이 필요 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년 2월 배터리 겨울 판매대금 정산 시점에 그 판매 수익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1.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신용 상태, C의 운영 상황, 차용 경위, 차용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금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수행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5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58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9.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철판가공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철판 원자재 공급업체 'F'으로부터 철판 원자재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2. 2.경까지는 소량의 철판을 공급받고 곧바로 현금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여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1. 5.경 육군관물함 4억원 상당의 납품을 의뢰받고 'G'에 외주제작을 의뢰하면서 4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G'이 파산하는 바람에 4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 2011년 하반기부터는 회사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2011. 10.경 방위사업청과 총대금 6억원 정도 규모의 공군관물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체 대금의 50%인 약 3억원의 선급금을 지급받아 위 방위사업청에 관물함 납품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2012. 2.경 전체 납품 물량의 35%~40% 정도의 관물함의 제작을 완료하였을 시점에 3억원의 선급금을 모두 소진해버려, 앞으로는 적자를 감수하고 남은 관물함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철판 원자재 대금결제를 4~5개월 유예하는 조건으로도 원자재 납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리지 않고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F'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방위사업청에 관물함을 추가로 납품해야 하니 철판을 먼저 공급해 달라. 대금결제는 2012. 5.~6.경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는 위와 같이 적자경영 상태였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모두 소진해 버렸으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직원급여, 공장 임대료, 다른 외주업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판 원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5,435만원 상당, 같은 달 22.경 1,662만원 상당, 2012. 3. 2.경 590만원 상당, 같은 달 16.경 1,697만원 상당, 같은 달 17.경 1,659만원 상당, 같은 달 21.경 2,648만원 상당, 합계 1억 3,691만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86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주)인왕무역으로부터 공급받는 펀치프레스 1대를 리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2. 3. 21.부터 2016. 3. 21.까지 48개월 동안 1회부터 3회까지는 1,947,916원을, 나머지는 6,637,135원씩 리스이용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D의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포함하여 약 7억 2,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결제대금이 입금되더라도 건강보험료, 자재대금, 직원들 월급 등으로 금원을 바로 인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펀치프레스 1대에 대하여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펀치프레스 구입대금 2억 4750만원을 공급사인 인왕무역에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원장 수사서류 편철) 및 첨부서류 1. 변제계획각서, 거래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재판결과 확인) [2014고단1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1. 리스계약서, 발주수락서, 계약해지통보서,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계약별 입금 현황, 계약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공급사인 인왕무역에 매각함으로써 일부 금원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미회수 금액이 1억 3,700만 원가량에 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