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78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2022. 2. 17. 전역)과 피해자 일병 B(남, 20세)은 해병대 C대대 D소대 소속 E 운용병들로서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F중대 G본부(이하 ‘G본부’라고 한다)에 파견 되어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 17:00경 기동화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병장 H, 피해자와 함께 E 차량에 탑승하여 자대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역복을 맞춰야 하니 60만 원을 준비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큰 금액이라 부담된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21. 11. 17.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G본부의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영내에 있는 매점에서 사온 음료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엄살부리지 말고, 표정 씹창 나있지 말고, 소리 내지마’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G본부에서 피해자와 함께 E 차량에 탑승하여 기동화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쇠 재질, 총 길이 42cm)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오늘 한 번이라도 걷는 모습을 보이면 망치로 손등을 내리 찍을 것이다. 전투화로 밟으니까 안 아파 보인다’라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30~17:00경 사이 기동화 훈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E 기동화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위장막을 제대로 못 걷어 올리느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방상외피의 견장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가래침을 뱉고, 전투화 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밟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2. 2021. 11. 20.~21.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21. 16:00경 G본부의 생활반에서 주말 개인정비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약 15분 동안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로 얼차려를 시키고,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1. 22.~24.경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1. 11. 22.~24. 16:00경 강화군에 있는 G본부 I 초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E 기동화 훈련을 하던 중 E 차량 위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마스트(탐지장비)의 전원을 끄지 않았다’고 소리치면서 우측 주먹으로 철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방상외피의 견장 부분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위 차량 밖으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4. 2021. 11.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1.말 일자불상 14:30경 G본부의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선임인 자신보다 중식을 늦게 먹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로 얼차려를 시키고,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찬물 샤워의 점 피고인은 2021. 11. 중순 02:30경 G본부의 샤워장에서 병장인 피고인 보다 계급이 낮은 피해자에게 ‘해병대면 상륙 기습특공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샤워기 3개에 찬물을 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분간 찬물 샤워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사이에 위 샤워장에서 약 4~5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찬물 샤워를 시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에 1회 소변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부당 얼차려의 점 피고인은 2021. 11.말 03:00경 G본부의 생활반에서 병장인 피고인 보다 계급이 낮은 피해자에게 “전역복을 빨리 맞춰주면 안되냐? 30만 원 밖에 안한다.”라는 등으로 말 하면서 전역복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05:00경까지 소위 ‘차렷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6. 2021. 12. 3.경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1. 12. 3. 07:30경 G본부의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1직(06:00~10:00) 상황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J 위장막’의 방위각이나 고각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근 분리수거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가 할 말 없으니까 쳐 울기나 하네, 한 번만 더 울면 니 선임들이 쳐 맞는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7. 공갈 피고인은 제1 내지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역복 값을 달라고 요구하고, 2021. 12. 4. 17:58경 G본부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작업용망치 사진 1. C대대 E 운용병 병영문화혁신 행동강령 위반자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일병 B송금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병장 A 입금 거래내역 제출 관련),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찬물로 샤워하게 하고 허벅지에 소변을 눈 사실은 인정하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5의 가.항과 같은 행위는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5의 가.항에 해당하는 범행 무렵부터 피해자가 전역복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하여왔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상륙 기습특공 훈련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찬물로 샤워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사가 추단된다. 피고인이 찬물 샤워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힘들어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 33쪽), 이 사건 당시는 11월말에서 12월초에 해당하는 추운 겨울이어서 찬물 샤워로 피해자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낌과 동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찬물 샤워 이후 몸을 닦고 옷을 입으려고 할 때 허벅지에 오줌을 누었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곧바로 소변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군 내 폭행 및 금전 거출 문제로 소속이 변경된 바 있음에도(증거기록 16쪽) 후임인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긍심을 가져야 할 피해자의 군복무 생활이 고통의 나날로 얼룩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바, 군 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전역 이후 재차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