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5:3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미용실 내부에 있는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 텔레비전 1대, 세팅파마기계 1대 등을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745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를 충주시내 방면에서 원주·제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53세)가 운전하는 I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35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북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목행사거리 구름다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74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BMW 745L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2018. 12. 1.~3.경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건강상태 및 출석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검찰청 출석을 미루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병원 진단서를 변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1.경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병원 1007호실에서 위 병원 의사 N이 2018. 11. 15. 피고인에 대하여 '기관지확장증' 등의 병명으로 발급한 진단서의 '소견' 란에 미리 주문하여 소지한 '흉선암3기C코드'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병원 의사 N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2018. 12. 3.경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M병원에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자신이 암에 걸려 입원 상태라 출석이 어렵다고 말하며 위 '5. 가. 1)'항과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위 진단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나. 2018. 12. 8.~12.경까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2018. 12. 8.경까지 위 M병원에서 횡격막탈출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이 O주식회사의 'P'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암에 걸린 것처럼 병원 진단서를 변조하여 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8.경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2. 8.경 위 M병원 1007호실에서 위 병원 의사 N이 2018. 12. 8. 피고인에 대하여 '횡격막탈출'의 병명으로 발급한 진단서의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미리 주문하여 소지한 '흉선암3기C코드'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병원 의사 N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2018. 12. 12.경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2.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O 주식회사 충주지역단에서 그곳 보험 접수 담당 직원인 Q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5. 나. 1)'항과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2.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 충주지역단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P'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곳 보험 접수 담당 직원인 Q에게 '흉선암3기C코드'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며 마치 피고인이 암에 걸린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위 '5. 나.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흉선암3기C코드'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여 변조한 문서였을 뿐, 피고인은 실제 흉선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암 보험금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 심사 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위 진단서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E)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I) 1.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진단서 원본 제출), -진단서 원본 1부 1. 수사보고(진단서 허위 기재 사실 등 확인), -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치료 내역 등 첨부), -진단(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O 진정서 제출), -진정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3)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판결문(2016고단677 등), - 약식명령문(2016고약977), -약식명령문(2015고약12),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년부터 매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재범가능성 높음. 실제 사고 발생하였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마저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음. 사기·교통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다수의 사기 전과. 의도적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죄질 불량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아울러 재물손괴의 경위와 방법,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하게 된 경위, 사고 정도,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문서 변조·행사의 경위와 방법,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