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14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22. 9. 18. 10:40경 성남 분당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E’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준비 중이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42세)의 가족들을 찾아가, “F가 연애 중일 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당장 갚아라, F가 안 갚을 것 같아서 내가 결혼식장으로 찾아왔다. 4,000만 원을 갚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서 F를 직접 만나서 받아가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요구사항을 전달하도록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채권자 G, 채무자 F, 채무금액 일금 사천만원정, 변제기일 2022년 11월 18일’이라고 기재된 피해자 명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 채무이행각서를 받은 후, 계속하여 F의 가족들에게 “각서만으로는 안 된다, 돈을 안 주면 지금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의 형부인 피해자 H(남, 44세)로부터 그 직후 I(J) 명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니 결혼식 전에 니 남편될 놈 한번 볼거야, 하고 싶은 말은 그때 할라고, 준비할 게 좀 있어서 받을 것도 좀 있고, 그럼 내가 알아서 받을게, 니 새남편 될 사람한테”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지인인 A의 부탁으로 함께 F의 결혼식장으로 동행하고,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A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A에게 500만 원을 이체하려 하자, 피고인은 A에게 “우리가 고작 이거 받으러 왔냐?, 그냥 지금 결혼식장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게 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 채무이행각서, 통장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강요 및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A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해자 F는 2017년경 사실혼 부부였다가 2018년경 헤어졌는데, 피고인 A이 2021. 11.경부터 피해자 F에게 사실혼 관계를 맺기 전 대신 갚아주었다는 F의 채무 4,000만 원(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F 사이에 다툼이 있다)을 변제하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혼할 남자친구를 만나겠다거나 직접 돈을 받으러 찾아 가겠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결혼식 3일 전인 2022. 9. 1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돈을 안 주면 고소하든가 아니면 직접 받으러 간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결혼식 당일 피해자 F의 결혼식장에 피고인 B과 나타났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형부인 H, 매부인 M과 만나 결혼식장 밖으로 가서 F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언급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채무이행각서 작성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M, H는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내려가 F를 직접 만날 것처럼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처음에 5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음에도 피고인 A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H는 당시 피고인 A의 요구에 대해 ‘무슨 사달이 날 것 같다면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단 요구를 들어주자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당시 2,000만 원은 받아야 그냥 가겠다고 했을 뿐 결혼식 도중에 내려간다거나 결혼식을 엎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변제 독촉 및 불이행 시 조치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결혼식장에 나타나 채무이행각서 작성 및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전달받은 피해자 F로서는 결혼식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또는 나아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알려지지 않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채무이행각서 작성 요구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 A과 F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한편, M은 A과 동행하였던 피고인 B이 500만 원 송금 제의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이 ‘우리가 고작 이거 받으러 왔냐?’고 말한 것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요 및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이 A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결혼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할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거동을 하여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A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방조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