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4
죄명: 사기 / 공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4 공갈 피고인 A 검 사 서영배(기소), 조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판결 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 1.경까지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동네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싸움을 잘하고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품을 갈취하였다. 1. 피해자 B(15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 00:5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져로 '마지막 부탁이다 25만원만 구해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3일 시간 줄 테니까 능력껏 해라, 죽을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8. 10. 1.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4,5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16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1. 10. 21:3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져로 '니 생일인데 돈 가지고 있을 것 아니가, 2콩 모아라'라고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주지 않고 거부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9. 1. 3.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D(15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2. 10, 19:1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비상구 계단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C를 불러 '내가 갖고 있는 네오포르테 오토바이가 80만 원 가량 되는데, 너희 둘이 사라, 이달 말까지 80만 원 가지고 와라'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와 같이 2019. 2. 10.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28,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C(14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8.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져로 '일콩 좀 구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6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2019. 8. 4.경부터 2020. 1. 9.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1,070,6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F(16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4. 14:0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로 '돈을 모아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는 보내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2019. 8. 중순경부터 2020. 1. 13.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6. 피해자 B(14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8. 15: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로 '한콩(만원) 모아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앵벌이 쳐서라도 모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2019. 9. 14.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7. 피해자 G(15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4. 17: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로 '1콩만 지금 좀 모아줘 너무 급하다'라고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2019. 12. 14.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C,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혐의자 A 계좌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 - 피의자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 -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분석(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의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1. I은행 회신(계좌내역 등), J 회신(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가 어려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5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각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이었고, 피해금품의 전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