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3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팔 부위를 들이대어 부딪치는 방법(속칭 '손목치기')으로 사고를 낸 뒤,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 운전자나 그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2. 00: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때마침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가 서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맞은편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걸어오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들이대어 부딪히도록 한 뒤, 피해자가 진행을 멈추고 하차하자,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부딪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3.부터 2016. 8. 13.까지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48,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8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1. 피해자 AC의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 각 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와 첨부된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의 죄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27의 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3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31] 1. 2018, 10. 2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8. 07: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가슴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 체크카드 1장, 롯데하이마트 포인트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8, 07:22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슬림 에쎄 담배 1갑,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7:4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 2018. 10. 31.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1, 07:50 경 서울 강북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1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는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31. 08:14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1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결제한도가 초과되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459] 3. 피고인은 2018. 11. 11. 06:54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피씨방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N이 책상 위에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두고 잠든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카드사용처 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첨부된 신용카드 승인거절 내역 1. 수사보고(0노래주점 결제취소 경위) 1. 수사보고(편의점 사기 피해품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카드 2매 및 카드사용내역 메시지 첨부) 및 첨부된 도난당한 카드 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목욕탕 CCTV 수사)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2018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개별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0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주워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1. 08:21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던힐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45,02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2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1. 08:51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편의 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결제영수증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역시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작은 편이고,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면서 기존 대출금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달라고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7. 1. 12.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E 과장이라고 소개한 후 "현재 고객님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보다 금리를 더 낮게 하여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는데, 중도상환금이 발생하니 저희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중도상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전국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7. 1. 1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창원지점에서 수표로 6,500만 원, 같은 날 15: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있는 우리은행 반송지점에서 수표로 3,0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2017. 1. 20. 09:00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모두 바꾸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새마을금고 지점 직원이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제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1. 오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6:20경 창원시 의창구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이던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G 등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6년 말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일을 여러 번 했었고,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행위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한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송금액의 2%)를 지급받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위챗 대화 내용, 피고인과 부산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공모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역할,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6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C,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D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강원랜드로부터 2016. 10. 20.경 입찰공고된 '2016년 호텔 &카지노 시설관리용역' 입찰에 10,738,128,908원의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적격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받자, 주식회사 D가 위 입찰에 통과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적격심사점수 85점에 미달될 것이 우려되어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시설물유지관리비 부분을 허위로 부풀려 시설관리용역 이행실적의 점수를 높임으로써 위 입찰의 적격심사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위 입찰에 낙찰되는 방법으로 위 용역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13:00경 양주시 E,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양주지사 사무실에서, 홈텍스에서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한 다음 컴퓨터로 작성한 "시설물유지관리비"를 오려 위 전자계산서 등의 품목 란 "경비용역비" 위에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262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접견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시설관리용역 이행실적을 부풀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D가 2016. 11. 8. 경 위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2016. 11. 10. 경 위 G에게 위 전자계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적발되어 위 용역대금 10,738,128,908원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총괄 1. 변조된 세금계산서 1. 용역입찰공고 1. 입찰공고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입찰기본정보 1. 적격심사신청서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각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 각 시설물유지관리계약서 1. 적격심사점수표 1. 업체별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행실적을 부풀려 입찰에 낙찰되는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05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토지 매매를 피해자 D(39세)에게 알선해 준 것에 대하여 그로부터 소개비를 받았으나 위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기히 받았던 소개비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0.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아직 받지 못한 소개비 5,5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피해자의 위 청구가 타당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청구가근거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피고인이 임의 작성한 허위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첨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허위의 내용증명서 1. 문서송부서 중 소장부본(2014가단21364), 문서송부서 중 2014. 12. 4.자 답변서(2014가단21364), 문서송부서 중 2014. 12. 4. 자 답변서에 첨부된 을제5호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8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78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담배 등 가벼운 물건은 들고 갈 테니 무거운 물건들을 집으로 배달해 주면 그때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에게 물품을 배달받을 집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알려주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F으로부터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달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디톨 6mg 담배 10갑, 시가 3,800원 상당의 비락식혜 1.8L 1병 등 합계 6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5,5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3. 13:25경 서울 송파구 G, 50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 공판장에서, 그곳 직원 J에게 '담배 등 가벼운 물건은 직접 들고 갈 테니 무거운 물건을 K아파트 109동 702호로 배달해 주면 그때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J에게 물품을 배달받을 집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알려주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J으로부터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달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디톨 6mg 담배 10갑, 시가 2,980원 상당의 미닛 알로에 콜라겐 플러스 1.5L 1병 등 시가 합계 68,5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다 J 대금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 물품을 그곳에 두고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3848, 피고인은 2015. 10, 30. 10:3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등 가벼운 물건은 들고 갈 테니 주류 등 무거운 물건을 집으로 배달해 주면 그때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달받을 집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알려주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달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6mg 담배 10갑, 시가 2,700원 상당의 베지밀 B형 1L 1병 등 시가 합계 6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783 1.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¹20153848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배달전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222] 피고인은 2008. 7.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피해자 B(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제철소 인근의 토지 30평 지분을 지금 평당 50만 원에 사두면 1년 후에 2배 이상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 이 땅은 E그룹에 임원으로 있는 F의 소스로 알게 된 땅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위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금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2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126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사기 신문을 구독하면 현금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문판촉사원들인 피해자 C(46세, 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3. 11. 29. 16:00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6-2번지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구독하면 18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영업을 하는 것과 관련, 구독신청서에 'H건물 I, J'으로 허위 기재하고 17만 원을 받아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미수 2013. 12. 2.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34, 남)이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보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동아일보 확장기록카드에 'L M, N'라고 허위 기재하고 2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집을 확인하려 하자 신문구독을 거절하고 현금을 다시 돌려주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8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2019. 8. 26. 1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역사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6.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이 D씨를 고소하였다.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넘기면 조사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표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8. 26. 13:25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카카오톡', '딩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다른 피의자와의 범행 공모 정황 파악), 수사보고(공문서위조 파일 확인),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사본 첨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만들어낸 이상 문서명의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죄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검사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위 문서내용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찾다가 검거된 이상 위조공문서행사의 실행착수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조공문서행사미수죄로 의율함에 문제가 없다(변호인은 피해자가 문서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기수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나, 검사는 처음부터 위조공문서행사'미수'로 기소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위조 등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서내용 작성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3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하루에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는 2016. 10. 11. 09:0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지금 바로 금융추적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국고로 환수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54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1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대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4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전달 받으려고 했던 점, 피고인에게 사기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범행 전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1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203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 주식회사 국제저축은행(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는 생략함)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국제저축은행 등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국제저축은행은 2011. 12. 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함)이 진행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경매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C와 알고 지내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C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2,7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임의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고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피고인, 신고금액을 2,7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에 허위의 지불확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2. 2. 29.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1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12. 10. 2.경 위 법원에 유치권포기서 등을 제출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경매방해 피고인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인 국제저축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를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경매결정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위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1. 25.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2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채권자 B, 채무자 C,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 점유기간 2011. 11. 10.부터 2011. 11. 9.까지, 전입일자 2011. 11. 25., 확정일자 유(2011. 11. 25.)'라는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하면서 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계로써 이 사건 임의경매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채권자인 국제저축은행이 위 법원 2012가단2299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진술서 첨부 등에 대한) 1. 내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서(유치권 관련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본건 경매 사건 관련 인터넷 정보 출력물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사진 출력물 첨부 등) 1. 수사보고서(욕실 면적 등 확인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욕실 타일 견적에 대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연람내역, 주민등록등본, 유치권권리신고서, 각 지불확약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관계조사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 진행 상황, 경매사건 상세내역, 등기부등본, 사진, 판결문, 유치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C 1) 각 경매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2) 각 사기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마치 유치권자, 임차권자인 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매를 방해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경매절차를 주관하는 법원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여 결국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이므로, 엄한 형사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B는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도 끝까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유치권을 포기하고, 피고인 B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다소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경매절차는 원만히 종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7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6고단477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세대건물 주차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75,000원 상당의 레스포 엑스존 DX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4: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6만 원,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인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8: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한 K 포터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조끼에서 현금 14,000원,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L 명의)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16:2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P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매출전표에 허위로 서명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위 체크카드 및 제2의 나.항의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 17:11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S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도난신고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564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KEB하나은행' 365 코너에서, 피해자 T이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3미니)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 산업은행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23:57경부터 같은 달 30. 00:2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씨티카드로 9회에 걸쳐 2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2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23:51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위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S, J,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및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결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