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8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888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23: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기도원' 공동 여자숙소에서, 피해자 C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구류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8. 05: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기도원' 공동 여자숙소에서, 피해자 F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30달러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8. 01:27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의류매장 앞에서, 위 매장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8. 01:33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매장 앞에서, 위 매장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8. 01:33경 경기 가평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의류매장 앞에서, 위 매장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8. 01:34경 경기 가평군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매장 앞에서, 위 매장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8. 01:35경 경기 가평군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의류매장 앞에서, 위 매장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8. 01:36경 경기 가평군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통신기기매장 앞에서, 위 매장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해자 Y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8. 01:37경 경기도 가평군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 매장 앞에서, 위 매장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가. AB편의점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7. 23:26경 경기 가평군 AC에 있는 'AB편의점'에 들어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 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AD편의점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8. 02:00경 경기 가평군 AE에 있는 'AD편의점'에 들어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 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977 4. 피고인은 2015. 9. 16. 22: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3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지하 1층 예배당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신한카드 1장, 지갑 1개, 성경책, 여권, 현금 20만 원, OTP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7. 13: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에 있는 '사랑의 교회' 1018호 소회의실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AG 소유인 크로스백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2만원 상당의 CGV 영화상품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만 원 상당의 파리바게트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MCM 분홍색 지갑 1개를 꺼낸 다음, 계속하여 그곳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책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4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4. 07:29경 고양시 일산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AK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현관 1층 입구를 통해 6, 7층 대예배당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7:32경 위 대예배당 안에서 피해자 AL 옆에 놓여 있던 가 현금 1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삼성 휴대폰 1점, 가발 1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사실 1 관련 누범 전과 확인, 범죄사실 2 관련 누범 전과 및 범죄사실 1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등 첨부),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Y, S,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F의 각 진술서 2017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 12. 2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2015. 9. 16.자 절도죄 상호간, 판시 2016. 11. 1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2015. 9. 16.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9. 16.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한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상당 수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