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6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5.경 구리시 C건물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F의 허락 없이 "경기도 구리시 G에 있는 H시장내 I에서 2007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A과 E 등이 고스톱 및 카드 도박을 하면서 이 A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단83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J으로 하여금 2013. 11.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2013. 11.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의 처인 D로 하여금 남양주시법원 2013가단83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해자 이 A에게 도박자금 500만 원을 대여해 주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소송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실확인서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과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와의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F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0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1. 21: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쌈밥집에서 성명불상자와 만나, 휴대용 무선컴퓨터, 휴대용 특수적외선 카메라,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 일명 '형광탄'이라고 부르는 화투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읽어내는 방법으로 속칭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성불상 E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위 각 장비의 사용법을 피고인들에게 설명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휴대용 무선컴퓨터 및 특수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잠바를 입고 도박판에 참여하여 일명 '찍새'의 역할을 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찍새' 역할을 도와주고, 성명불상자는 도박판의 화투를 위 형광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장치가 부착된 잠바를 입고, 성명불상자는 형광탄을 소지한 채, 피고인 C과 함께 2012. 11.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익산시 F에 있는 주택에서 열린 '도리짓고땡' 도박판에 참가하여 도박을 하면서, 화투패를 읽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G, H 등을 속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A가 위 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을 눈치챈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용 무선컴퓨터 등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인 점, 범행수법, 도박 관련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인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에게 수 회의 도박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2005. 2.경 및 2009. 7.경 2회에 걸쳐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최근 5년간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19-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C은, B이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08동 1901호'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B은 2013. 7. 초순경 위아파트 208동 1901호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제208동 제19층 제1901호', 보증금 란에 '오억구천만원整', 계약금 란에 '일억오천만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란에 '일억오천만원整은 2013년 06월 08일에 지불하며, 잔금 란에 '이억구천만원은 2013년 06월 1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09동 1004호',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G아파트 102동 601호', 임차인 성명 란에 'A'으로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B이 임의로 새겨놓은 D의 인장과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각 해당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봉은사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 앞으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취소하여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 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서울동부지검 2014형제25120호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1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아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1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01:1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사우나2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수면매트 아래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갈색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 E 체크카드 1장, F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9. 14:04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9.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PC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PC방 정액권 요금 5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어맨 블루 낚싯대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낚싯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17: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GTX1070 그래픽카드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11 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문자승인내역 사진,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 2019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일주일여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한 점, 2019고단13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9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30.00: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우연히 합석을 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점 카운터에 보관해 두는 것을 보고 화장실로 가는 척하면서 주점 사장에게 "조금 전 충전시킨 휴대전화를 달라, 휴대전화에 명함이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휴대 전화를 건네받은 후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NH농협직불카드(E) 1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30. 00:2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직불카드(E)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57세, 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술값 등으로 2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챈 피해자가 곧바로 승인취소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미수감경 사기미수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0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림보호법 피고인은 2013. 2. 28. 13:00경 정읍시 C에 있는 자신의 뽕나무 밭에서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놓았다가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곳에서 이탈한 과실로 그 불이 번져 인접한 D 소유의 소나무 125주, 대롱나무 6주 등 시가 8,700만원 상당의 산림을 태웠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16.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B에게 "내가 실수로 불을 냈는데 보상해 줄 방법이 없어서 죽겠다. 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으면 네가 불을 낸 것으로 해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말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자"고 말하여 B로 하여금 B가 불을 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로 하여금 2013. 3. 22. 정읍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아래 2항과 같이 자신이 불을 냈다고 허위진술하도록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2. 정읍시 정읍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불을 내서 D 소유 산림을 소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를 받고, 경사 F에게 친구 A과 뽕밭에 갔다가 실수로 불씨를 끄지 못해 불이 번졌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실화사건의 손해보상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고인 B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가 불을 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 25.경 정읍시 일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타에 사실은 A이 불을 낸 것이고 B가 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불을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위 일시경 피해자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허위 보험금 청구서와 문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 보험회사에 1억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과실 산림소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총책이나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동포인 친구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자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대로 현금수거책한테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 팀장’ 사칭)은 2021. 9. 6.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지원대출 대상자라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같은 날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인 E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2021. 9. 6. 15:36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금곡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 3,000만 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짜 돈뭉치를 건네받은 직후 인근에서 대기 중인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해 위 E으로부터 현금 2,980만 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송파구 F 앞길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2021. 9. 6. 16:53경 위 E을 만나 현금 2,98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E과 동행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8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서,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편취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의 1차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 대한 노출도 및 위험성을 감수한 가운데 편취금을 교부받는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1차 현금수거책보다 한층 더 무거운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3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6. 09:27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으니 파스값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서행하며 진행해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 우측 팔을 피해자 승용차 우측 뒷부분에 부딪힌 사고일 뿐,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28. 12:30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으니 파스값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서행하며 진행해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 승용차 우측 뒷부분에 부딪힌 사고일 뿐,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 09: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상리공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때마침 후진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적재함 부분에 일부러 몸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위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F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신고 접수를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52,1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사고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합계 9,196,3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E,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6, 78~80, 82~84)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일람표 1 내지 6번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각 사진, 각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2번 기재 각 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는 좁은 골목에서 보행하다가 진행해오는 차량의 뒷부분에 고의로 부딪치는 유형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반복해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하면서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 차량 옆을 지나가기 시작할 때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 옆을 거의 다 지나친 이후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50, 256, 259쪽), 통상의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2번 기재 각 교통사고를 유발함에 있어 확정적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각 교통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8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채권매입업체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중 G, H, I 등과 공모하여, H은 2011. 7.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허위로 만들어낸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에 기하여 G 소유 서울 은평구 J 소재 연립주택 203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I은 같은 해 9. 29. 허위로 만들어낸3억 원의 채권에 기하여, H은 같은 해 10. 4. 허위로 만들어낸 1억 5,000만 원 및 3억 5,300만 원의 채권에 기하여, K은 같은 해 10. 7. 허위로 만들어낸 5억 원의 채권에 기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고, 피고인들은 각 허위 채권들을 양수하여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피해자 L이 배당받을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서울서부지방법원 N, O), 각 영수증, 위임장,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392),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5515), 약속어음(353,000,000원), 양도증,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1174(본소), 2010가합3254(반소)], 판결문 (ㅅ 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8454), 약속어음(150,000,000원), 어음공정증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5514),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약속어음(300,000,000원), 각 권리자변경신고, 각 채권양도통지서, 판결문(대법원 2013다64106),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033, 3092(병합)],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80677),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376), 다량전보 및 경조감사카드 신청서 사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27960),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3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은 2006.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90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7. 20:20경 부천시 원미구 B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지나갈 무렵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교통사고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0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8. 18:39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샤넬 여성 카드지갑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 G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 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1매, I 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매, J 아파트 출입문 카드 1매, 음식물쓰레기 배출카드 1매, 현금 1만 원권 2매(2만 원), 현금 1천 원권 1매(1천 원)을 몰래 가져가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PRO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2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3. 6. 8. 19:10경 인천 부평구 K빌딩 1층 ‘L’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M(여, 57세)으로부터 시가 4,716,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6. 8. 19:39경 인천 부평구 N지하상가 O, P호 Q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R(여, 65세)으로부터 시가 5,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할부 오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8. 20:39경 인천 부평구 S, T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U(여, 54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3. 6. 8. 22:40경 제3항 기재 T에서 인천삼산경찰서 V지구대 경장 W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W에게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X(남, 51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M, U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압수물 사진, 카드전표, 각 CCTV 확인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승인거절 장소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L 임장), 수사보고서(피해장소 방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9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 18:00경 <주소>, 1층에 있는 'B'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이 그곳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 둔 채 주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은행명> 체크카드 1장과 <카드사명>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B'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에게 '<상품명>' 와인 1잔, '화이트 감바스'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합계 20,8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G'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주소>,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독구리 사케' 1병, '우동' 1개, '통새우 가라아게' 1개를 주문한 뒤,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카드사명>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3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I'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태주(小)' 1병, '양꼬치'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자동차번호>' 개인택시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주소>에 있는 '공원' 근처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개인택시에 탑승한 뒤,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소> 근처까지 운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한 뒤 택시요금 4,800원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J'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J'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은행명> 체크카드와 <카드사명>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K' 주점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주소>,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은행명> 체크카드와 <카드사명>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선불 대금 1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G CCTV 확인, CD첨부), 수사보고서(J 사기 미수 관련), 수사보고서(K 주점 사기미수 관련) 1. I CCTV영상 캡처 사진, G 영수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1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1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05:27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PC방'에 들어가,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피시방 선불금, 온라인 게임 상품권 구입 등을 위해 모두 소비하여 위 선불금 이용 시간이 종료되는 2018. 12, 18, 20:27경 이후의 피시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이용시간 종료 이후에도 마치 피시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속하여 PC방을 이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시방 선불금 이용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8. 12. 18, 20:27 경부터 같은 달 20. 20:50 까지 약 48시간 동안의 피시방 이용료 48,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피시방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07:51 경위 PC방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체크카드(G) 1매를 발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위 PC방 종업원인 C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PC방 이용요금 48,4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PC방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 200 4.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 고양시 일산동구 H, 1층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의 각 진술서 1. 피해 체크카드 사진 1. PC방 이용시간 등 사진 1. 피해자 카드승인거절 문자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2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판시 전과와 같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