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3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고단1239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 01:00 경 이전 직장에서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던 기숙사에 찾아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C아파트 9동 306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 02:00경 위 기숙사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8, 21, 23:10 경 아산시 E에 있는 (주)F 회사 기숙사 내 피해자 G의 방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3. 02:45경 돈을 훔치고자 가의 항의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22, 01:20 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봉사료 등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6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이후 피고인이 도난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술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8. 22, 01:43 경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산시 K 번지불상 앞길에서 불상의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으로 가자고 말하여 그 부근에 이르자, 위 G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액 160,000원의 전자전표에 서명을 하고 업주인 에게 교부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액 20,000원의 전자전표에 서명을 하고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8.22. 02:02 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봉사료 등대금을 선불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G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3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02:04 마찬가지 방법으로 1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41495,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20. 03:00경 평택시 O 인근에 있는 F 회사 기숙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이에 화가 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음란전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P)을 이용하여 피해자 Q (여, 41세)의 휴대폰(R)으로 전화하여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그것(성교)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고단1848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01:00경 오산시 S에 있는 T 주점에서 피해자 U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국민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1. 03:40경 오산시 V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주점에서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현장 및 카드사용내역 등 사진, 카드 사진,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카드매출표, 서비스 신규계약서, 통신가입자 확인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 횟수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동종 처벌전력도 수회에 이르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