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5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16년경부터 사귀다 2019. 11.경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50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헤어져 주겠다. 진주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내연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15:00경 진주시 C시장 주차장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2020. 4. 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0. 4. 17.경 피해자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차를 부수겠"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8. 06:4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9. 21:1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22. 14: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를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후, 같은 날 14:10경 위 차량을 다시 주차되어 있던 장소로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수령확인서, 농협은행 거래내역, 각 진단서, 2020. 4. 18. 원룸 출입하는 장면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그린 주거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4.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0. 4. 12. 09: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부근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찼다. 나. 2020. 4. 12.경 협박 피고인은 2020. 4. 12. 11:0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찍은 사진과 함께 "내연남을 데리고 와라. 내가 바로 처리해 주겠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만나는 남성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4. 19.경 협박 피고인은 2020. 4. 19. 12:18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0. 4. 1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4. 19. 15:00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만나는 남성의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마. 2020. 4. 22.경 폭행 피고인은 2020. 4. 22. 14:12경 진주시 H에 있는 I 부근 복도 등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를 수 회 잡아 당겼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각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성향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