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867 1. 사기 가. 택시요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7. 9. 06: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우체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명목으로 이미 사용된 1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금액과 택시요금간 차액인 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택시요금 9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모바일 상품권 금액과 택시요금간 차액인 2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1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내지 6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3,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 05: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K에게 "60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결제는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잔액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3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항, 9 내지 15항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000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8항과 같이 허위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한 피해자 K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4. 21:54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한 다음 피해자가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3매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61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 13:3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울주군 청량천변로 103-9 울산구치소 공용주차장까지 택시를 운행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예정된 면회시간에 늦을 것 같으니 10분만 기다려주면 면회를 하고 와서 택시비를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면회 후 피해자를 피해 도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4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6. 23:00경 울산 중구 R시장 인근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T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로타리까지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0,000원 대신 130,000원 권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5. 19:30경 울산 중구 약사동 약사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울주군 온양읍 덕신리에 있는 소공원까지 택시를 운행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22,500원을 W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당신이 입금받기를 누르면 송금이 취소되니 1시간 후 입금받기 버튼을 누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W 송금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보여준 후 피해자가 입금받기 버튼을 누르기 전 송금 취소를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2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5. 21:00경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대금을 선결제하겠다. 내가 지금 W송금밖에 되지 않으니 당신의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내가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W'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AA은행 계좌에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W계좌(ABAC 계좌 등과 연결)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와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 03:20경 울산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E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흥접객원과 양주를 제공 받으면서 "술값 450,000원은 600,000원 상당의 AF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겠으니 거스름돈 15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스름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55 8. 피고인은 2020. 7. 10. 11:30경 김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가요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 등을 주문하고 가요방을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요방 이용대금 명목으로 이미 사용한 2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한 후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가요방 이용대금 8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현금 11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6 9. 피고인은 2020. 8. 30. 00:40경 울산 울주군 AJ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A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20만 원 권 구글기프트카드 1장, 만 원 권 문화상품권 21장, 5,000원 권 문화상품권 3장,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 현금 8만 5,000원을 주면 내가 W 송금방식으로 60만 원을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W 송금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가 입금받기 버튼을 누르기 전 송금을 취소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02 10. 2020. 9. 2.경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 15:52경 경남 창녕군 AM에 있는 AN편의점에서 피해자 AL에게 "구매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환불해달라, 환불을 해주면 기프트카드를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불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11. 2020. 9. 2.경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 18:41경 경남 창녕군 AP에 있는 AQ카페에서 피해자 AO에게 "창녕사랑상품권 50만 원 어치를 달라, 돈은 W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녕사랑상품권 1만 원권 50매를 교부받았다. 12. 2020. 9. 3.경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3. 11:30경 경남 창녕군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피해자 AR에게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다 달라. W로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4503 13. 2020.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01:30경 김해시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BAR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가게에서 주문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주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14.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0:30경 부산 부산진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BA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 60만 원을 줄 테니 현금 42만 원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품권은 존재하지 않는 제휴사로부터 발행된 것이거나 이미 전액 사용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15.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6:47경 안동시 AZ에 있는 AF 안동점 앞길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BB을 호출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BC 택시에 승차하여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5에 있는 충북도청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3km 구간을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9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00:07경 시흥시 BD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B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4매(카드번호 BF, BG, BH, BI)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15 17. 2020. 8. 13.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 20:50경 울산 동구 BJ에 있는 BK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L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동시 AZ에 있는 AF 안동점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30만 원권의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줄 테니 이것으로 계산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모바일상품권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2020. 9.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 04:39경 창원시 성산구 BM에 있는 피해자 BN가 관리하는 BO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15만 원권 구글 기프트 카드 3매,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5매를 주면, 휴대전화 W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송금방식으로 60만 원을 이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W 송금방식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가 입금받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송금을 취소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60 19.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Q에 있는 피해자 BP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대신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계산하고 나머지는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34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 20:0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R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수원고속버스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1.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 03:50경 대전 중구 BT에 있는 BU약국 앞에서 피해자 BS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울산 중구 BV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270,000원 대신 사용이 불가능한 33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거스름돈으로 현금 4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 00:30경 김해시 BX에 있는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마시겠다. 선불금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7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한 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내일 오겠다. 양주 1병 가격을 제외하고 돈을 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Y)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3.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20:20경 구미시 CA에 있는 CB조합 원평지점 앞에서 피해자 BZ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김천구미 KTX역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2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 07: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5,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92 25. 피고인은 2020. 7. 8. 03:00경 포항시 북구 CC에 있는 피해자 CD 운영의 CE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액면가 합계 34만 원)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양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거스름돈으로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867 1. G,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O, CP, M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영수증, 허위의 모바일 상품권, 허위의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4061 1. Q,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O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택시요금 영수증, 상품권 이체메시지 2020고단4255 1. CQ, CR, CS, CT,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영수증, 각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427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구매물품 영수증 2020고단4502 1. AR,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4503 1. AV, D, AY,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프트가드 구매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피해 영수증, 사진 2020고단4815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의 진술서 1. 구글 기프트 카드 영수증 촬영 사진, 상품권사진 2020고단5060 1. F, BR, BS, BZ, BP,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모바일 상품권 사진, 영수증 1매 2020고단5192 1. CU, CD,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신세계모바일 상품권 사진, 영수증, 간이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D, F의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인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편취금) 원금에 한하여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은 피해자의 배우자일 뿐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