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3-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산 D파 하부조직인 E파의 부두목인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5. 7. 10:00경 서울 강남구 F 301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오후경 위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8. 0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사우나 앞에 정차한 J 렌트카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8, 16:45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7.3그램을 비닐봉지와 안약통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14. 새벽경 서울 강남구 M건물 B101호에 있는 N의 집 앞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12. 16, 22:00경 부산수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N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경 O, N과 함께 N과 피해자 P의 성관계 및 필로폰 투약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 N과 함께 2013.11.28. 24: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모텔로 간 다음 위 모텔 602호 내에서 N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볼펜 모양으로 생긴 소형 몰래 카메라를 호실 내에 은밀히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N과 피해자 간의 필로폰 투약 및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였으나, 그 화질이 좋지 않자, 은 2013. 11. 29. 08:40경 위 602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일명 S)'도 공모하였는지 여부는 증거가 부족함.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장면 및 피해자가 N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 후 은 2013. 11, 29. 10:40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N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N은 0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과 자신이 소형 몰래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CD에 담아 2013. 11. 3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B101호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경 자신의 휴대폰 (T)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나체 장면 및 필로폰 투약장면이 담긴 동영상 캡쳐사진 2장을파일전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지난주에 여관에서 여자랑 필로폰을 한 적이 있느냐? 너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여자가 너로 인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신 이상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니 그 여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입은 부작용에 대한 병원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필로폰 투약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과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으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35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앞에서, W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4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413868] 피고인은 2013. 11. 20.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X 에 있는 Y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45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5.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AA' 모텔 205호실에서, 필 로폰 약 0.1 그램을 맥주에 몰래 탄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B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다리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2, 11: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AC' 모델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Y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Y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Y에게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편의 점' 앞에서 그녀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4고단87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11. 23:00경 서울 강동구 AF에 있는 'AG' 모텔 부근에서, AH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 15:00경 울산 남구 AI에 있는 AJ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몰래 탄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K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6, 20) 1. 범죄경력조회서 순번 1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24, 36)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순번 34) 1. 소변 간이역검사 시인서 순번 38)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순번 40)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 (순번 42)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순번 43) 1. 감정서 (순번 45~8)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순번 49) [2014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 1. 판결문 등 (순번 6)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순번 7)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순번 13)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순번 14, 1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순번 17) [20141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 10) [20141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2) 1.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23, 27, 30) 1. 감정서 (순번 26)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순번 33) 1. 판결문 (순번 34)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순번 3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순번 42) [2014고단8738]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 진술기재 포함)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 3) 1. AK의 자술서 (순번 12) 1. 감정서 (순번 13) 1. AK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14)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순번 3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관련 부분: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 적용은 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갈미수 부분: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단343 사건 관련 66만 원, 2014고단3535 사건 관련 45만 원, 2014고단3868 사건 관련 10만 원, 2014고단4571 사건 관련 190만 원, 2014고단8738 사건 관련 40만 원 등 합계 351만원 추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대하여)] 각 제1 ~ 3 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로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로 '동종전과 고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공갈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경우의 지인 P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공범 N 등과 투약·성관계를 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하여 P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방법이 치밀하고대담하다는 점, 이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필로폰 매매.투약 등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행위로 그 범행 횟수 및 필로폰 거래량이 적지 않다는 점, 속칭 몰래뽕을 통하여 필로폰 투약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공갈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처음 제의한 것은 O으로 보인다는 점, 공갈미수죄 피해자 P와 합의된 점,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공범 O, N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