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2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2고단172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채무가 1억 1,200만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변제를 요구한 때부터 한 달 안에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무렵 3,000만원, 2009. 7. 초 무렵1,000만원, 2009. 12. 무렵 1,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7. 목포시 H에 있는 I 한약방에서, 피해자 G에게 "2011. 10. 18. 에 시작해서 2012. 7. 18.에 끝나는 10명이 하는 계가 있는데 매월 28만 원씩을 불입하면 2012. 6. 18. 계금으로 500만 원을 탈 수 있고, 2011. 10. 21.에 시작해서 2013. 1. 21.에 끝나는 18명이 하는 계가 있는데 매월 50만 원씩을 불입하면 2013. 1. 21.에 계금으로 1,000만 원을 탈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급으로 불입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 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5차례에 걸쳐 매월 19일에 각 28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21.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4차례에 걸쳐 매월 21일에 각 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 위 가항 기재 한약방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같은 달 2, 300만 원, 같은 달 3.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7.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 목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L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3주 후에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무렵 위 'L카페'에서 피해자 C 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2012. 2. 10.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칸에 '전남 목포시 M', 계약내용 중 보증금 칸에 '일천만', 계약금 칸에 '사십오만', 잔금 칸에 '구백오십오만', 차임 칸에 '오십만', 임대인 주소 칸에 '전남 목포시 M', 성명 칸에 'N'이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621] - 위증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431 O 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2. 10. 목포시 P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O가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 O가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2. 6. 위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류점을 나갈 당시 위서류들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였나요, 아니면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보증인으로서 도장을 날인한 상태였습니다."라고 O가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Q/G/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계좌 거래내역,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N의 확인서 [2013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2.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증죄에 대하여 : 0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은 2013. 6. 26.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이전 2013. 5. 6.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위증의 점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13. 4. 부터 배상신청인에게 매월 12만 원씩 변제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목포시 H에 있는 한약방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4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2012. 1. 31, D으로부터 54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600만 원을 10일 동안 빌리면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하고 받은 것이고,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빌린 것이 아니라 D에 대한 기존의 다른 차용금채무 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빌린 것이며, 위 차용금 600만 원을 갚기로 한 날인 2012. 10. D의 남편 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80만 원 및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7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돈으로 D에게 위 차용금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대여원금 및 선이자공제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2. 1. 31. S로부터 545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같은 날 54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는데, 2012. 2. 15. S에게 돈을 돌려줄 때에는 600만 원을 송금해 준 점수사기록 391쪽), D 이전에 피고인과 돈 거래를 할 때에도 속칭 일수 방식으로 빌려주는 경우 외에는 10% 정도의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8, 85, 86쪽 등), D은 대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업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단기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이자를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54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빌려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10일 동안의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하고 54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나. 차용금의 용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D에 대하여 2011. 12, 13.자 차용금 500만 원 등 다른 차용금채무가 있었던 사실(D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465쪽 등), 피고인은 2012. 1. 31. D으로부터 54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날 그 중 450만 원은 D의 지시로 T에게, 60만 원은 D에게 각 송금해 준 사실(수사기록 95쪽, 증인 T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에 대한 기존의 2011. 12. 13. 자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변제 여부 비록 피고인이 D에게 위 차용금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2. 10. D 또는 D의 남편 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린 사실, 그런데 그 날은 피고인이 D에게 2012. 1. 31. 자 차용금 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날인 사실, 대부업을 하는 D이 피고인이 기존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D은 2012. 2.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와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받을 돈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D은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2, 3. 9, 피고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2011. 12, 13. 자 대여금 500만원 및 2012. 1. 31.자 대여금 600만 원은 제외하고 2011. 11. 21.자 대여금 500만원 및 2012. 2. 10. 자 대여금 800만 원에 관하여만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그 결과 발령된 약식명령은 수사기록 544쪽),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2. 1. 31.자 차용금으로 2011. 12. 13. 자 차용금이 변제되고, 다시 2012. 2. 10. 자 차용금으로 2012. 1. 31. 자 차용금이 변제된 것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D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이전에 피고인과 돈 거래를 할 때에도 현금으로 변제받으면서 영수증을 써준 적은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2. 2. 10. 자 차용금으로 2012, 1, 31. 자 차용금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7,340만 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한 사건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중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위증죄는 당해 피고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에 관하여 결정적인 증인이었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증을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우선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경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기범행은 아닌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E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언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아직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2013. 4.부터 매월 12만 원씩 변제를 하고 있는 점, 다음으로 이 사건 위증죄의 경우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와 동거 중인 관계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이 사건 관련사건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