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5. 자정이 넘은 시각에 선배 D을 태우고 E 벤츠 승용차(D의 처인 피고인 B 명의)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로 넘어온 후 서귀포시 F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 D을 내려준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를 1호 광장 방면에서 초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레츠고 렌트카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16,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지인인 위 벤츠 승용차의 명의자 B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로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교통사고 직후인 2015. 12. 15. 새벽 무렵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경찰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B에게 "제가 지금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벤츠 승용차가 형수님(B)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형수님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조사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의 부탁대로 2015. 12. 15. 10:23경 제주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신고없이 집에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5. 12. 15. 10:23경 위 제주서귀포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신고없이 집에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진범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5. 12. 15. 15:30경 서귀포 일원에서, 현대해상 직원 J을 통해 위 보험회사 콜센터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피해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3,116,210원 상당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 K이 피고인이 실제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공동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만들었는바, 범인도피죄는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제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공동피고인 B, 그 남편인 D과 만나 범인도피 범행을 결의하였고, 교통사고 당시 조수석에 D이 타고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B가 허위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L까지 동승자로 끌어들이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행에 옮겼는바,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다. 또한 피고인 및 피고인 B는 계획한 대로 범인도피 범행을 실행한 채 계속하여 수사기관을 농락하다가, 교통사고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수사기관에서 목격자 조사를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인들의 거짓말이 밝혀질 위기에 놓이자 그때서야 피고인 B가 사실대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도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하는 수 없이 사실대로 조사를 받기에 이른 것인바,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한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대물 사고로, 수리비 액수 및 파손 정도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8. 24. 범인도피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2.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이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교통사고에 있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범을 도피시키고, 이에 그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로 보험금을 받아 내려고 시도한 점에서 상당히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 또한 피고인 A, D, L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을 실행하였고,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로 거짓말이 탄로날 상황에 이르자 하는 수 없이 사실을 진술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와중에도 끝까지 실제 운전자를 감추려고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A의 권유 또는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등 가족관계에 참작할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