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5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 B, C은 사실은 의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하고, 위 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을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실질을 갖추지 못한 ‘F 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외관상 F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6.경부터 F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며 조합 운영 위원장 및 발기인대표를 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이후 설립된 F조합의 대의원회 등에 참석하여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의사를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F조합의 이사장을 맡아 F조합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F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정관 작성, 출자금 납부 등 업무 일체 및 이후 설립된 F조합의 실무, F조합에서 운영할 의료기관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당시 F조합 설립의 필수조건인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의 거래처 관계자들, 인천 G(당시 명칭은 ‘H’였으나 2018. 7. 1. ‘G’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G’라고만 한다)청 직원들 등을 상대로 F조합에 가입하면 향후 병원 치료 등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모집한 조합원들 중 일부는 실제 F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들 명의로 설립동의서가 작성되었고, 출자금 대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F조합 설립 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고액의 출자금을 납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4. 12. 8.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미 이사로 내정된 지인들을 F조합의 이사 및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 C은 2015. 4. 17.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6. 3.경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B, C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조합을 설립한 후 2016. 3. 16.경 인천 J, 2층에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을 고용한 후 ‘K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6. 10. 24.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B,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6. 3. 16.경 K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령 제4조 제2항은 보건・의료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기준을 통상의 조합보다 강화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제1호),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제2호),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 원 이상일 것(제3호)을 요구한다.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은 2016. 4.경 K한의원에서 K한의원이 F조합으로서의 실질이 있는 I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798,3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956,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D은 사실은 의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A, C이 I조합에 대여한 돈을 대신 변제해주면서 I조합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6. 10. 31.경 일부 대의원들이 실제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I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자신의 배우자, 동생, 채권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납입 받아 K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8. 5.경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2018. 5. 8.경 I조합 명의로 인천 L에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을 고용한 후 ‘M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이후 2018. 7. 19. N한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하여 2020. 9. 18.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6. 10. 31.경 K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6. 10. 31.경 K한의원에서 K한의원이 F조합으로서의 실질이 있는 I조합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892,7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1회에 걸쳐 합계 732,969,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다액출자자 V, AZ, BA 전화통화,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운영한 법인 및 조합 현황),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현황자료 수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4, 85) 포함],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7) 포함], 수사보고(조합원 BB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BD B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F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출자금 계좌 입금전표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9) 포함] 1. 추가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29),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AD)(이상 증거목록 순번 73), 근로자명부(AD, D의 수기결재 확인), D 개인카드 결제내역, 의료기관 점검결과 확인서, 출입국현황(AE, A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0), 발기인대회 시나리오(증거목록 순번 152), 발기인명부(증거목록 순번 153), 협동조합 설립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54), 창립총회 공고문, 정관(증거목록 순번 161), 협동조합(발기인) 설립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65), 출자금납입증명서, 조합운영규정(증거목록 순번 167), 시설권리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0),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2), 조합설립인가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8), 창립총회 의사록(증거목록 순번 179), 2016. 3. 28.자 총회의사록, 2016. 10. 31.자 총회의사록, 2017. 3. 28.자 총회의사록, 2017. 11. 28.자 임시대의원회, 2018. 2. 8.자 정기총회 의사록, 2018. 8. 6.자 임시대의원회, 2019. 3. 29.자 정기총회, 2017. 11. 20. 이사회회의록, 2018. 7. 31. 이사회회의록, 2019. 1. 22. 이사회회의록, 2019. 3. 25. 이사회회의록, I조합 임원명부, 출자금계좌내역, B계좌,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I조합설립인가신청서, 협동조합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피고인들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을 비롯한 I조합의 발기인 내지 조합원들은 I조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하였다. 그리고 I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K한의원을 적법하게 개설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I조합과 K한의원이 적법하게 설립,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I조합의 총회에서 정당하게 이사장으로 선출된 다음 적법한 절차에 따라 I조합과 K한의원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N한의원 또한 적법하게 개설·운영하였다. 2.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구 의료법의 경우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2)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3)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 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C이 K한의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K한의원이 I조합 명의로 개설·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B, C이 K한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B, C에 의한 I조합 설립 및 기관 구성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과 같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2014. 6.경 피고인 A, C에게 F조합 설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C이 동의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다. 이에 2014. 12. 8. I조합 창립총회 이전까지 367명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가 작성되었는데, 대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위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B 혼자서만 약 50% 내지 60%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I조합 출자금 납입에 사용된 B 명의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에는 위 367명으로부터 합계 3,217만 원의 출자금이 납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납입 과정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다. BH(개명 전 이름 AY) 등 I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에서 ｢I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AS, AT, AU, AW, AC, AM, AN, AO, BC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지인의 부탁에 따라 설립동의서만 작성(AS의 경우 배우자 BI의 것까지 본인이 작성)하거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출자금은 납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들 명의로 설립동의서가 작성되거나 출자금이 납입되었는데, 이는 위 사람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되거나 납입된 것으로 보인다. Y, AQ, AR, Z, AV, AX, O, P, AB, AL, AE, AF, BB, AH, BD, AI, BF, AJ, S, AK, W 등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설립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또는 출자금을 냈을 수 있으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람들 중 상당수 또한 조합원으로서 I조합의 운영 과정에 참여하거나 K한의원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 B, C 등 지인들의 부탁이나 친분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립동의서를 작성하고 1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 V은 I조합에 500만 원을 출자하였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내가 관둔다고 하면 다시 돌려주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I조합이 설립되게끔 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졌던 것이고, 우리가 큰 부담은 안 가졌었다. 왜냐하면 본인이 관둔다고 하면 돌려주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I조합의 지속적인 운영보다는 출자금 반환이 원활히 될 것을 기대하고 I조합 설립에 참여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조합은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이사장 등 임원을 두어야 하고,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생협법 제25조, 제26조, 제31조). I조합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V, BJ, BK, W, AZ, BL, BM이 각 이사로, BA, AG가 각 감사로 선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이사 및 감사는 모두 피고인 A, B, C의 지인들로서 I조합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에 임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창립총회에서도 다른 입후보자나 별다른 토론 과정 없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라) 조합원의 수가 400명을 초과하면 그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100명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수의 대의원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한다(생협법 제30조, 생협법 시행령 제9조). I조합 정관 및 운영규정 또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정관 제28조, 운영규정 제6조). 그러나 I조합의 2016. 1. 21.자 및 2016. 3. 15.자 각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회는 I조합의 조합원이 400명을 초과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대의원을 두도록 의결하면서도 대의원을 선거에 의해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는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대의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5, 230, 231 참조). 마) 위와 같이 I조합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A, B, C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합원 대부분을 모집하고, 서류 작성, 출자금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였는데(피고인 A,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 B, C 외에 I조합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한 이사, 발기인, 조합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조합은 피고인 A, B, C의 지배 아래 형식적으로만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회 등 기관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B, C의 K한의원 개설·운영에 관한 지배적 의사결정 가) 생협법 제31조 제1항은 그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조합의 활동은 그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그 목적과 이사회의 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사 등이 정관에 따라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게 의료기관을 실제로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여 왔는지, 감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감시, 견제하였는지 등은 조합이 그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비의료인 개인이 스스로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나) I조합의 정관은, 기관으로 이사회를 두어야 하고,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이 I조합을 대표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면서, 이사회로 하여금 I조합의 재산 및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소요자금의 차입,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감사에 대하여는 연 1회 I조합의 업무진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종합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3조, 제44조, 제52조, 제54조). 다) I조합의 임원들이 전원 피고인 A, B, C의 지인들로 구성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임원들은 의료업이나 F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이에 위 임원들은 K한의원의 개설·운영 등 I조합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A, B, C의 독자적인 운영을 견제할 만한 능력이나 그와 같은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 I조합 설립 이후 몇 차례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 A, B, C이 미리 정하여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참석한 이사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었다(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V은 이 법정에서 ｢이사회를 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사회를 법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했던 것 같다.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I조합은 피고인 A, C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016. 3. 15.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운영자금 이천만원차입예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누구로부터 어떠한 조건 아래 차입을 한다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위 문구만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피고인 A로부터 자금 차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I조합의 감사였던 AG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부탁하여 감사를 맡았다. 감사의 의무나 직무 범위는 잘 모른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감사보고서 한 번 읽은 적 외에 감사로서 활동한 사실은 없다. I조합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기에 그거를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지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다. 정관에서 감사로 하여금 연 1회 I조합의 업무진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도록 하고,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 제출하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몰랐고, 그런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 BA도 감사였으나, 감사 업무로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I조합에서는 감사의 역할 또한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AG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감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자신은 ｢회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회계 감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위 번복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바) 이처럼 I조합의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개최되지 않거나 피고인 A, B, C의 독자적인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데 그쳐 I조합의 운영에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감사 역시 정관에 따른 감시, 견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결국 피고인 A, B, C이 K한의원의 개설·운영을 포함하여 I조합의 여러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맡아 하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 B, C의 K한의원 시설, 인력 및 자금에 관한 전적인 관리 가) K한의원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건물 임차, 의료장비 공급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의료진 및 직원 등을 주선하거나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업체들과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진 및 직원을 고용하였다. 나) I조합 설립 당시 납입되었던 출자금만으로는 K한의원을 개설·운영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은 I조합에 2016. 3. 31. 및 2016. 4. 4. 각 500만 원, 2016. 8. 1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C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I조합에 2016. 4. 28. 1,800만 원, 2016. 6. 15. 2,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를 K한의원 의료진 급여, 인테리어 공사 비용,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피고인 A 외 나머지 이사들은 K한의원 개설·운영에 어떠한 자금 투입도 하지 않았다. 다) 앞서 본 I조합 이사회의 형식적인 결의 외에 위 가)항 기재 계약 내지 고용과정, 위 나)항 기재 차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인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 C은 K한의원에서 행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은행 업무, 수입 및 지출정리 업무, 결산 업무 등을 하였다. 피고인 C은 K한의원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자신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 B, C이 I조합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D에 대한 I조합, K한의원 양도 가) 피고인 A, B, C은 K한의원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자 K한의원을 운영할 다른 사람을 물색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등과 알고 지내던 D이 I조합의 채무(위 피고인 A, C이 조합에 투입한 돈)를 해결해 주고, K한의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D은 수사기관에서 위 채무 해결을 조건으로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B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D이 위 채무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D은 I조합에 2016. 10. 19. 1,000만 원, 2016. 10. 31. 2,000만 원, 2016. 11. 22. 1,000만 원, 2016. 12. 9. 1,650만 원 합계 5,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 C은 위 각 지급일 당일 내지 그로부터 수일 내에 조합에 투입하였던 돈을 모두 회수하였다(피고인 A은 2016. 11. 2. 2,000만 원, 피고인 C은 2016. 11. 22. 2,000만 원, 2016. 12. 12. 1,800만 원을 각 회수하였다). 나) I조합의 2016. 10. 31.자 대의원총회록에는 ‘대의원 111명 중 64명이 참석하여 피고인 A이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D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회의는 의미가 없고,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처럼 피고인 A, B, C의 의사에 따라 I조합, K한의원의 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투입한 돈을 회수하는 사정 또한 I조합은 피고인 A, B, C이 K한의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D은 아래 다.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장 취임 후 조합 임원을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하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I조합이나 K한의원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 C이나 그로부터 운영권을 양수한 D에 의해 운영되는 것임을 방증한다]. 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K한의원이 비의료인인 A, B, C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사실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D은 A, B, C으로부터 K한의원의 의료시설 등을 인수하여 새롭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의 I조합, K한의원 인수 피고인 D은 위 나.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5,650만 원을 지급하고 A, B, C으로부터 I조합, K한의원을 인수하였고, 2016. 10. 31. I조합의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I조합은 앞서 보았듯이 A, B, C에 의해 완전하게 지배되는 등 설립·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던 상태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K한의원을 운영할 명의만을 확보할 요량으로 I조합을 통해 A, C에게 돈을 지급하고, I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03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예금, 적금은 없고, 채무는 억 단위로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I조합을 통해 A, C에게 5,6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D이 I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I조합, K한의원이 A, B, C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사실을 알고서 A, B, C 측에 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K한의원의 운영권을 취득한 다음 K한의원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은 I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6. 10. 19.부터 I조합 계좌에 돈을 입금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D은 대의원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고서 대의원총회 이전부터 자신이 당연히 이사장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I조합의 대의원총회는 위 나.의 1)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명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아가 대의원 중 BN은 해외에 있어 2016. 10. 31.자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의사록 등에는 BN이 참석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대의원총회에는 여러 하자가 존재하였다. 2) 피고인 D의 K한의원, N한의원 개설·운영에 관한 지배적 의사결정 가) I조합의 2017. 3. 28.자 대의원총회 의사록에는 BO, BP, BQ(피고인 D의 동생이다), BR, BS, BT, BU을 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안건이 참석한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대의원총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그 총회가 운영되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위 BO 등은 모두 피고인 D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D의 추천에 따라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V, BA 등 기존 임원들도 법인등기부에는 2019. 6. 3. 임기만료 시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BA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으로 이사장이 교체된 후 더는 활동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I조합의 2018. 8. 6.자 대의원총회 의사록에는 AG, BA이 감사직에서 사임하고, AD, BV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참석한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I조합의 2019. 3. 25.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같은 내용의 안건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조합의 법인등기부에는 AG, BA이 2019. 6. 3.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AD, BV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처럼 의사록이나 회의록, 법인등기부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위 의사록이나 회의록의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AD은 경찰에서 ｢피고인 D이 노인봉사단체를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 D에게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내가 I조합의 감사인지 몰랐고, 감사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BV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고인 D은 AD이 치매를 겪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AD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에게 지급한 돈의 정확한 금액, 그 명목,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자신이 조합의 감사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I조합의 2020. 5. 7.자 감사보고서가 AD, BV 명의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N한의원의 경리였던 Q가 작성하여 보내 준 감사보고서에 AD, BV이 형식적으로 서명만 한 것일 뿐이고, 달리 AD, BV이 감사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3) 피고인 D의 K한의원과 N한의원 시설, 인력 및 자금에 관한 전적인 관리 가) 피고인 D은 I조합, K한의원을 인수한 후 그 운영자금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조달하였다. 나아가 위 사람들이 지급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출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음에도 피고인 D은 이를 출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돈을 대여받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위 사람들이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I조합 내지 K한의원, N한의원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D의 동생 BQ은 2017. 11. 17. 1,999만 원, 피고인 D의 배우자 BW은 2016. 10. 21.부터 2018. 11. 2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205만 원을 지급하였다. AD은 2018. 8. 3. 2,005만 원, 2018. 8. 9. 3,000만 원 합계 5,00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은 출자금이고, 2020. 2.경부터 매월 100만 원씩 반환 중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일시에 큰돈을 지급받은 다음 매월 일정 금액씩 반환하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 구조는 출자금 및 그에 대한 반환이라기보다는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보이는 점, AD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 중 5만 원은 가입비, 5,000만 원은 대여금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R는 자신의 조카이자 피고인 D과 친분이 있는 U의 소개로 2018. 8. 22. 및 2018. 8. 23. 자신의 이름으로 5,000만 원, 자녀인 BX의 이름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R, U은 이 법정에서 ｢5,000만 원은 출자금, 나머지 5,000만 원은 대여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T는 2018. 5. 말경 피고인 D이 자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8,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하여 2018. 6. 1. 배우자인 BY 명의 계좌에서 650만 원, 2018. 6. 4. T 명의 계좌에서 6,350만 원을 지급하였다(또한 T는 검찰에서 ｢피고인 D이 2018. 8. 6. 한의사 급여에 사용한다고 하여 417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9. 2. 28. 전기요금에 사용한다고 하여 약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BZ은 2016. 12. 13.부터 2017. 11. 14.까지 합계 6,005만 원, BO는 2017. 11. 17. 2,100만 원, CA는 2017. 12. 4.부터 2018. 2. 21.까지 합계 2,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아래에서 보듯이 I조합 등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시설을 양수할 때도 I조합 이사회 결의 등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I조합이나 그 기관은 형식적이었고, K한의원, N한의원의 개설·운영 주체가 피고인 D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T는 위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6.경 피고인 D에게 돈을 대여한 후 2020. 1.경까지 N한의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할 당시 N한의원의 운영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한의원이 I조합 조합원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운영된 사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 D이 금전지출, 의료진 채용 및 해고 등 N한의원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감사가 활동하는 모습 또한 본 적이 없다. N한의원은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 또한 수사기관에서 ｢의료진 및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전부 피고인 D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 D이 의료진 등과 협의하여 급여를 정하였다. T 채용 또한 모두 피고인 D에게 권한이 있었고, 그 밖에도 전부 피고인 D이 알아서 직원 등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10. 24. I조합 명의로 CB조합으로부터 인천 L에 있는 의료시설(CC의원, CD한의원) 등을 2억 원에 양수한 다음 위 장소에서 N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위 양수대금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CE에서 끌어왔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D의 개인 자금과 I조합 내지 K한의원, N한의원 자금의 혼용 피고인 D은 아래에서 보듯이 자신의 자금과 I조합 내지 K한의원, N한의원 자금을 혼용하면서 I조합 등을 사실상 피고인 D 개인의 소유라 여기고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 D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개인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I조합 등 명의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그중에는 피고인 D이 I조합 등을 위하여 사용한 돈도 있으나, 이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은 2018. 8.경 위 3)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AD을 I조합의 감사, N한의원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I조합 등 계좌에서 AD에게 급여, 판공비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합계 약 2,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D은 BQ을 I조합 등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BQ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2019. 7. 23.까지 I조합 계좌에서 BQ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9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BQ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Q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Q, T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BQ이 간헐적으로 출근한 것 외에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인 D은 수시로 I조합 등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CF협회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반대로 이체받기도 하였다. 3.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의 K한의원 내지 N한의원 개설·운영이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한의원 내지 N한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피고인 A, B, C) 내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피고인 D)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의료법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D: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 범행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환자 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I조합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I조합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공범들에게 제안하고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한 다음 인력, 시설 관련 업체 등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C은 행정 업무 등 실무를 전담하는 등 각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으로부터 I조합 등을 인수한 다음 3년 10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7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D이 편취한 위 금액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고, 피고인 D은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K한의원, N한의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다시 K한의원, N한의원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위 편취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이 모집한 조합원 중 상당수는 자의로 설립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 C의 범행 기간은 6개월 내지 7개월 남짓이고, 편취액 또한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고 그 금액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A, C, D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B, C, D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과거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