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59-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 F은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0%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G실장'),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 D, E, F은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C, 피고인 A은 위 대출명의인들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 H에게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다음 대출명의인에게 건네주고 대출신청시 행동요령을 가르쳐주고 은행까지 대출명의인을 데리고 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자, H은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모집된 대출명의인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를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 파일을 C,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1.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국민은행 월성동지점에 대한 범행 C,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2013. 4. 29. 피고인 B는 H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연락을 하고, H은 C에게 '대구에 내려가서 피고인 B를 만나서 대출작업을 해라'고 연락하여 대출을 지시하고, 2013. 4. 30. 09: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B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여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성명불상자의 팩스번호로 보내달라고 신청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 B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 B에 대한 서대구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파일을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같은 날 11:00경 C은 이메일로 받은 위 파일을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어떤 대출을 받을지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새희망홀씨"라고 말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종을 잘 기억하라'고 알려주었다. 이어서 C과 피고인 B는 2013. 4. 30. 12: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500-10에 있는 국민은행 월성동지점에서, 피고인 B가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B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 B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 B에 대한 서대구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의 발급시각이 '2013. 4. 30. 16:33:25'여서 담당직원이 의심하고 대출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월성동지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B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 B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문서인 피고인 B에 대한 서대구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와 공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국민은행 상인역지점에 대한 범행 C과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2013. 4. 30. 오후경 C과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00에 있는 국민은행 상인역지점에서, 피고인 B가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피고인 B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 B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 B에 대한 서대구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상인역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B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 B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위조된 공문서인 피고인 B에 대한 서대구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F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2013. 5. 21.경 F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H의 전화번호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고, H은 피고인 A에게 'F이라는 손님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연락하여 대출을 지시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F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F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F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3. 5, 22. 1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지하철 예술회관역 6번 출구에서, 피고인 A은 이메일로 받은 위 파일을 출력하여 F에게 건네주면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호, 업종을 외우시고,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그 업종에 기재된 대로 무슨 일을 한다고 대답하시면 된다, 물어보는 말에는 잘 대답하시되 사업자에 대한 것만 말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 F은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서, 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F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F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F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문서인 F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와 공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국민은행 송림동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F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2013. 5. 22. 12:00 경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림동지점에서, F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F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F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F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F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송림동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F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위조된 공문서인 F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B 관련 위조문서 첨부), F에 대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