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5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어머니, 피고인 B, 피고인 C은 남매로서 피고인 A의 아들과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20. 23: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대로에서 F 대상운수 소속 버스에 함께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의 운전기사가 차선변경을 하려는 번호불상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다쳤다는 이유로, 2013. 3. 21.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병원에 함께 입원을 하고, 대상운수에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상운수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3. 21.부터 2013. 3. 30.까지 H병원에, 피고인 A는 2013. 3. 30.부터 2013. 6. 7.까지, 피고인 B은 2013. 3. 30.부터 2013. 6. 19.까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에 각 경요추 염좌 등을 이유로, 피고인 A는 총 79일간, 피고인 B은 총 91일간 각각 입원을 하고, 피고인 C은 2013. 3. 21.부터 2013. 3. 30.까지 총 10일간 H병원에 경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을 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버스기사가 출발 후 정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다른 승객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넘어진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들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으며,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2,365,150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2,359,860원, 피고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525,75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50,76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에 미지급 된 병원치료비 합계 1,000만 원 상당 및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보험사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부분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 모럴조사 착수보고(동부화재) 1. 내사보고(A, B에 대한 의료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고버스 내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동부화재해상보험㈜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동부화재해상보험㈜(이하 '동부화재'라한다)가 피고인 A,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17232호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위 피고인들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18266호로 보험금지급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에 관하여 신체감정의 O병원 P(정형외과)는 신체감정 당시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7. 30.자 및 같은 해 8. 1.자 Q병원의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를 대비하여 동일하게 관찰되는 장해는 제외하고 신체감정 당시 추가로 발생한 슬관절 염·좌상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로 판단하고 이 사건 사고기여도를 25%로 보았으며, O병원 R(신경외과)은 피고인 A의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20%로 본 사실, 피고인 B에 관하여 위 P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6. 9.자 Q병원의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4. 19.자 자기공명영상검사를 대비할 때 2013. 4. 19.자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좌측족관절 부위의 파열이 조금 더 진행되었다고 보고 위 증상에 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본 사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동부화재의 피고인 A, B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입은 손해보다 동부화재로부터 이미 더 많은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부화재는 피고인 B에게 13,732,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동부화재 및 위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요구한 경우로서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내지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2013. 3. 20. 23:09경(블랙박스 영상 기재 시각임, 이하 같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대로에서 F 대상운수 소속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 C은 버스 하차문 쪽 기둥를 잡고 서 있었고, 그 왼쪽에 피고인 B이 서 있었으며, 피고인 C이 서 있는 안쪽 좌석에 피고인 A가 앉았다. (나) 이 사건 버스가 같은 날 23:13경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직후 서울 금천구 S 상가 앞 3차로를 지나던 중에 2차로를 지나던 불상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버스 앞으로 끼어들자, 이 사건 버스 운전기사 L는 위 차량이 끼어들 수 있도록 속도를 약간 줄였는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서있던 피고인 B과 직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던 피고인 A가 버스 앞쪽으로 밀려 내려왔고, 이에 버스기사 L는 이 사건 버스를 정지하였다. 당시 이 사건 버스는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한 직후이어서 속도는 약 20km/h로 그리 빠르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버스의 승차문 옆 기둥을 잡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쪽 기둥을 잡으면서 피고인 B의 등쪽에 부딪쳤으며, 피고인 C은 버스 하차문 쪽 기둥을 잡은 채로 미동도 없이 서있었다. 또한 당시 이 사건 버스 안 승객들의 움직임을 보면, 운전기사 L가 피고인 A, B이 버스 앞쪽으로 밀려오자 버스를 정지하는 순간 버스 뒤쪽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손님에게 약간 움직임이 있을 뿐 다른 손님들도 움직임이 전혀 없다. (라)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 경추,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염좌 및 긴장이라는 동일한 진단으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3. 3.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H병원에 각 입원하였고, 이후 피고인 A, B은 J정형외과로 전원하여 피고인 A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 슬부 좌상 및 염좌,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수직파열, 두부 좌상으로 2013. 6. 7.까지, 피고인 B은 경추, 요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로 2013. 6. 19.까지 각 입원하였다. (마) 그런데,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신체감정결과, 피고인 A의 골반부 통증, 피고인 B의 경추, 요추 염좌에는 이상소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두부좌상, 골반의 염좌 내지 다발성 탈구가 발생할 만한 사고 영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 9.경 슬관절 연골, 인대손상으로,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3. 19.경까지 요추 염좌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 B은 2012. 3. 8. 좌측발목 외측인대손상, 내측복사견열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관련 민사소송의 신체감정의는 슬관절 및 족관절 인대 손상에 대해서 이는 간접적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하고,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운동 중 수상 측 발을 땅에 디딘채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발생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하거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증상들로 보인다. (바) 더군다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하차문쪽의 기둥을 잡은 채 아무런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A가 운전기사 L에게 연락처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는 동안에도 버스 하차문쪽에 서있을 뿐 통증을 호소한 적도 없었는데, 그 다음날 피고인 A, B과 함께 H병원에 방문하여 피고인 A, B과 동일한 진단명인 경추,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10일간 입원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 C은 H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인 2013. 3. 26.부터 퇴원 전날인 2013. 3. 29.까지 위 피고인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이 위치한 안양에서 매일 통화를 하여 위 기간 동안 어린이집으로 출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각 입원기간 동안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으나(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 각 입원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없다), 피고인 A는 2013. 4. 26. 충주에서, 2013. 5.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수원, 무주, 구례 등 병원을 벗어난 곳에서 통화하여 위 각 기간에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J정형외과에서 매우 장거리인 위 각 장소를 다녀온 것으로 점, 피고인 B은 입원기간 중 타 병원 등에 MRI검사 등을 위해서 여러 차례 외출하기도 하고 책을 사러 종로에 있는 서점에 다녀오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보행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이고,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 피고인 B이 J정형외과에 입원한 기간 또는 입원기간 이후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에 추가 검사 및 진료를 위해 방문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위 병원들에서는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절통 내지 만성통증으로 진단하여 몇 차례 통원치료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아) 피고인 A, B에 대한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입원기간동안 진통제, 영양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치료이며, 진료기록상 입원기간동안 의사의 처방이 가감되는 기록이 없이 같은 처방이 반복되고 있고, 의사의 경과기록지, 활력징후기록지, 투약기록지도 없으며, 피고인 A, B이 입원했던 J정형외과 원장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X-ray 검사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전체적으로 보행이 불편해보여 입원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직접 보니 위 피고인들이 사고에 대해 설명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며, 위 피고인들이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기 때문에 퇴원을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각 진단명에 따른 적정일수를 보면, 목의 통증 10.03일, 허리 통증 11.13일, 무릎 통증 12.03일, 발목 통증 10.20일, 수술의 경우 14.04일이 적정일수로 확인되는데, 피고인 A, B은 위 적정일수를 현저히 상회하는 각 79일, 91일을 입원하였다. (차) 피고인 A, B은 동부화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자신들이 과외수업을 하여 각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인들 명의의 각 예금통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각 예금통장에 입금된 돈은 위 피고인들이 과외수업료로 받은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입금된 금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