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3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서울 강남구 AP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청 구금액 2억 3,000만 원 가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청구금액 4억 9,000만 원 가량) 및 AQ, AR(청구금액 4억 3,000만 원 가량)의 각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절차가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가압류등기(청구금액 합계 2억 500만 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여럿 마쳐져 있었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AQ, AR에 관한 위 각 채무는 피고인이 사업상 부담하게 되었던 것이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관한 채무는 이 사건 빌라를 AD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채무와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채무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까닭에, 시누이 AS 명의로 9억 1,77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10. 27.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 27. AS 명의로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을 '신협'이라한다.)에서 7억 3,4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서천 신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5,42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해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매월 350~400만 원 가량의 돈을 대출이자로 지급하고 있었다. 1. 2013. 1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A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V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의 특약사항을 협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은 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원은 2014. 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자.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합하 여 6억 원을 서천 신협에 상환하여 이 사건 대출 원금이 1억 3,400만 원만 남도록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감액등기(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아 일단 소비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계약금을 그 무렵 모두 소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상태로, 진행하던 용인시 처인구 AW 소재 아파트, 서울 강남구 AX 소재 건물 관련 사업으로 잔금지급기일인 2014. 2. 28.까지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용인 아파트의 경우 2011. 11.경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인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 소송은 2014. 6.경에야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전유부분을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 위 지분에는 청구금액 4억 원의 가압류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AX 건물의 경우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 및 인허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2014. 5. 30.에야 사용승인 처리가 되었으며, 그 건축주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주식회사 AY였다. 결국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아 소비하고 나서 잔금지급기일인 2014. 2. 28.까지 다시 1억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대출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 22.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의 입주일과 잔금지급기일을 2014. 1. 22.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13:30경 전항 기재 A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내 AZ로부터 잔금 5억 원을 건네받기 전 '1억 원을 갖고 왔느냐. 오늘 6억 원을 상환하고 감액등기를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서, AZ에게 '모두 마련되었다. 오늘 6억 원을 상환하고 감액등기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서천 신협 측에 이 사건 대출 원금 상환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감액등기절차에 관하여 어떤 사전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잔금과 함께 상환할 1억 원을 마련해오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을 잔금으로 이 사건 대출 원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Z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AZ(제1회), BA(제6회), BB(제8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V, AZ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현황 및 판결문 등 편철)보고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특약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합의이행각서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1. 2013. 11. 1. 사기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태, 사업현황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14. 2. 28.까지 1억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대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2. 5. 피해자에게 2014. 4. 10.까지 이 사건 대출 원금 상환 및 감액등기절차 이행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증거기록 43면).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약속을 이행하겠다면서 계획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63면, 394면, 408면, 425면).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계획대로 이행된 사항이 전혀 없다(이 사건 빌라에 관한 선순위 담보권의 가액이 1억 3,400만 원인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가 입주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4. 1. 22.경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일 2013. 11. 1. 이후 피고인의 자력이 이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2014. 1. 22. 사기 부분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U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와 잔금 5억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단 서천 신협으로 출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AZ로부터 잔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대출 원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변경된 잔금지급기일(2014. 1. 22.) 당시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대로 6억 원 모 두를 잔금지급기일 당일 상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억 원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서천 신협으로 가는 척 AU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갔다. 나. 피고인과 X이 AU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와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는 경로는 곧장 서천으로 향하는 경로가 아니다(제8회 공판조서의 X 증인신문 녹취록에 첨부된 지도 참조). 다. 피고인은 AS의 연락을 받았으나 곧바로 개포 신협으로 가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4. 1. 22. 14:10경 AS으로부터 서천으로 가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을 받았고 이후 계속하여 개포 신협으로 올 것을 재촉하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16:00경까지 개포 신협에 가지 않았다. 2) 피고인이 X과 헤어진 장소라고 주장하는 역삼역 인근에서 개포 신협까지는 이동하는 데 택시로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잔금으로 받은 5억 원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 그리고 이유가 있었으나 이후에도 상환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4. 1. 22. 16:00 이후 AS 이 기다리던 개포 신협에 도착하였다. 개포 신협에서도 이 사건 대출 원금 상환은 가능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BB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금 상환에 관한 문의를 받고 '처리 후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3) 2014. 1. 22.은 수요일이고 2014년 설연휴는 2014. 1. 30.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기 전까지 신협에서 대출 원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영업일은 총 5일이다. 4) 피고인은 2014. 1. 22. 개포 신협에서 벌어진 AS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AS의 요구가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4. 1. 22. 전에 서천 신협에 이 사건 대출 원금 상환 및 감액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약속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BA, BB의 각 진술 참조. 서천 신협은 근저당권 감액등기절차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자 본인이 서천 신협으로 방문하도록 하여 '자서'를 받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또 그와 같이 안내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2014. 1. 22. 이전 서천 신협에 감액등기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AU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와 피고인과 AS이 헤어진 사정은 피고인에게 서천 신협으로 갈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바. 피고인과 X은 AU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와 일단 서천으로 출발하였으나 AS의 연락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AU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온 이후 피고인과 X의 동선 및 이동수단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경찰(증거기록 97면), 검찰(증거기록 644면), 법정(피고인신문 녹취록 5면)]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X의 진술[경찰(증거기록 53면), 검찰(증거기록 392면), 법정(증인신문 녹취록 22면)]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X의 진술도 AU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와 일단 향한 장소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서천 신협으로 출발하였다는 피고인 및 X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11. 1.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1. 22.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빌라에는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억 5,420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를 9억 1,77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빌라가 피해자의 남은 전세금(4억 6,000만원) 반환채권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천 신협의 신청에 따라 2015.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해자가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별,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