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2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남편인 피해자 D(47세)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후 성기가 노출된 나체 상태로 내연녀와 함께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성기가 노출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20.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10:06경 대전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니 사무실직원들한테 낼보여주고, 니가 어떤 놈인지 잘 얘기해주고 올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 관계자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01:17경 대전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니들 사진은 못 따라가니까! 나 미친년이라고, 진짜 미친년 짓거리 제대로 한번하고 말면 그만이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 관계자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20:57경 대전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주 한명을 선택하던지 계약서를 선택하던지 낼아침까지 둘중하나 선택해, 월요일인건 알잖아 장난하는거 아니였던 것도 알고 있을테고, 이런식으로 그냥 넘어갈꺼라고 생각했음 오산이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13:41경 대전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너 어차피 요즘 똥지린다면서 내가 느닷없이 바지에 똥싸게 만들어줄게~ ㅋㅋ 못난놈"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화하여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 관계자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7:11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낼 전단지 만들어서 이 동네 뿌려버려야지, 나 돌아이잖아~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부를 땐 이유가 있겠지. ㅎㅎㅎ"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관계자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08:11경부터 10:12경까지 대전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니가 현실을 직시못하는거 같은데, 니가 어떤 놈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까발려줄게~ 대단하신 분이라 자신있잖아? 선택권도 줬었고, 니가 택한길이니까 둘이 잘 헤쳐가봐.", "미안하지만 늦었고, 오늘은 개봉일이야", "이 집도 대출금만 갚고, E 앞으로 하면 끝이네 할말도 있고, 나는 그지고 씨발 무서울 것도 없고만, F은 뭐 있냐? 동네 소문나는거? 니 카섹스 사진? 뭐하면 내돈부터 주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5. 31. 협의 이혼한 피해자가 약정한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 관계자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2:40경 대전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뭐라고 한 거 아니잖아? 내돈은 나도 받아야 할거 아냐? 너 좋아하는 신고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 관계자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5. 31. 피해자와 협의 이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사업 관계자 등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3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1억 7,4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17: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를 바닥에 던지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대전가정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2:0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2020. 6. 25. 12:06경부터 2020. 6. 28. 16:12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압수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범죄 관련 전자정보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및 피의자가 협박에 이용한 촬영물(피해자의 나체 사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7. 6. 17. - 2020. 6. 16. 서류 첨부 및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2020. 5. 25. 16:02경 공갈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 2020. 6. 17. - 18.),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이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임시보호명령 위반 정황에 대한 증거 첨부) 1. 피해자 사무실 CCTV 녹화영상, 피해자 사업 관련 계약서 등 복제CD, CCTV 녹화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CD, 녹취파일에 대한 녹취록, 피의자가 손괴한 전자레인지 및 사무실 뒷문 촬영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혼조정조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3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과정,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자렌지 손괴: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과실로 전자렌지를 떨어뜨렸던 것일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유리문 손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와 다른 날에 열리지 않는 유리문을 발로 열려다가 과실로 이를 깨뜨린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8.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후 성기가 노출된 채 잠을 자고 있는 나체 상태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여 보관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전후로도 이 사건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발송한 점, 위 문자메시지에는 제3자에게 전송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사진이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전체 내용상으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 등을 전혀 개의치 않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자메시지는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5. 13:41경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활영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1) 전자렌지 손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증거로는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을 촬영한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혼 조정에 따른 금원 지급 등에 관하여 논의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 때려? 왜 때리냐고?"라고 소리친 후 사무실 앞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갑자기 스스로 옷을 벗고 다시 사무실 뒤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사무실 뒤쪽 문으로 나가는 통로까지 뒤따라가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다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이에 위 통로에 있던 전자렌지가 선반에서 떨어져 파손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위 전자렌지를 밀어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오른쪽 손바닥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정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붙잡아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전자렌지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등으로 항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 전자렌지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유리문 손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전자렌지를 손괴한 2020. 6. 7. 유리문도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점, 유리문의 파손된 부위나 파손상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리문을 열기 위한 과정에서 이를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발로 차서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장기간의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실수로 유리문을 손괴하였다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6. 7.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 유리문을 손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원이나 양육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1. 20:57경 대전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주 한명을 선택하던지 계약서를 선택하던지 낼아침까지 둘중하나 선택해, 월요일인건 알잖아 장난하는거 아니였던 것도 알고 있을테고, 이런식으로 그냥 넘어갈꺼라고 생각했음 오산이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업 관계자 등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에는 이 사건 사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문자메시지의 취지를 살피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피해자의 사업관계자(지주)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