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4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5. 06: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 신용카드(H)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5. 07:5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무인승차권 발급기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위 무인승차권 발급기에 집어넣어 시가 합계 61,800원 상당의 승차권 2장을 배출시킨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14,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5. 08:0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L'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5,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06,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5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4.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4. 20:4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4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 G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스 승차권 판매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버스 승차권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원 상당의 버스 승차권 1매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16, 19~23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5. 07:07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 G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9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배출시킨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7, 18, 24~2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36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1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P조합 체크카드를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9. 18:36경 위 대림역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에 위 제7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P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배출시킨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 11: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00:28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R'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7항과 같이 습득한 0 명의의 P조합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23. 11: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0,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834 10.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5. 15:30경 서울 용산구 S 용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T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U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5. 15:55경 서울 용산구 S 용산역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승차권 자동발매기에 위 제10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카드를 집어넣어 시가 23,400원 상당의 승차권 1장을 배출시킨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5. 15:56경 서울 용산구 S 용산역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승차권 자동발매기에 위 제10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카드를 집어넣어 시가 23,400원 상당의 승차권 1장을 배출시킨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1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실한 T의 U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실한 T의 U카드를 사용하였다. 1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5. 16:03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V 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0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의 U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2,700원 상당의 콜라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분실 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7. 04:5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지하 1층 자동판매기에 있는 피해자 (주)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위 제10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200원 상당의 재물을 배출시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배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35 15. 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1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코레일 '멤버십 라운지'에서 피해자 W가 복사기를 이용하고 결제함에 꽂아둔 피해자 명의 B체크카드(X)를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6.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4. 18:28경 서울 용산구 Y건물 Z동 1층에 있는 'AA'에서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그곳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5항과 같이 절취한 W의 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 855,000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6~9, 12~32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37,000원을 부정사용하고,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서비스, 재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9. 5. 24. 05:33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위 제15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배출시킨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601 17.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 1층 매장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카드(AE)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6. 23:10경 부산 해운대구 AF 호텔 앞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D카드(AH)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 23:22경 부산 해운대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OO모텔에서, 위 제17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AG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18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74 1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2. 10: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K가 분실한 G 체크카드(AL)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0:37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위 제19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K의 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00원 상당의 버스 승차권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2. 10:45경 부산 사상구 AM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N에서 위 제19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K의 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75원 상당의 물티슈 등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2. 21:06경 순천시 AO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P에서 위 제19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K의 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9,000원 상당의 치킨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268 2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달 중순경 습득한 AD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교통비 6,1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7, 29, 30, 32~42, 44~47, 49~10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합계 1,188,59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4.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위 제22항 기재와 같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배출시킨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31, 43, 4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카드이용내역, 피의자의 모텔 결제 매출전표 2020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에 관한) 1. 각 승인내역서 1. 문자메시지, CCTV 사진 1부 2020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1. CCTV 사진 2020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피해자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문자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2020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코레일 멤버십 라운지 출입 방법 확인) 1. 거래내역 2020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AR사 신용매출전표 2020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피해카드 사용내역 등 2020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년 1월 25일 이용대금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2019고단4146호 증거목록 순번 15번)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 1심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099), 2심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9노15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박약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와 2020. 5. 22.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