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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1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인데, 게임 이용 과정에서 약관 위반 문제로 게임 계정을 정지 당하자,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D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D가 다른 이용자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자신에게 '위 게임 이용에 투입한 비용 및 위와 같은 법률대응에 소용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자 이를 기화로 허위의 변호사 비용 지급 약정서 및 영수증을 만들어 D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약정서 위조 1) 피고인은 2016. 11.말경 서울 강남구 E B동 4301호 자신의 집에서 D와 무관한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던 F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정서(민사) 문건의 사건 란에 'D 계정정지에 따른 피해보상의 건', 당사자 란에 '원고 : A, 피고 : D', 착수금 란에 '1심까지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고 착수금으로5,500,000원을 지급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4년 5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수임인 란에 '변호사 F'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호사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약정서(민사)문건의 민사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약정서(형사)'라고 기재하고, 당사자 란에 '원고 : A, 피고 : D', 착수금 란에 '1심까지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4년 7월 30일', 수임인 란에 '변호사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1)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견본 영수인 란에 'A' 내역 란에 '착수금 5,5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4. 5. 26.', 내역 란에 '착수금', 위 영수증 견본 말미에 'G. law &amp; Reality firm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견본영수인 란에 'A', 내역 란에 '보관금성공보수) 1,0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4. 5.26.', 위 영수증 견본 말미에 'G. law &amp; Reality firm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견본 영수인 란에 'A', 내역 란에 '착수금 1,5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4. 7. 30.', 위 영견본 말미에 'G. law &amp; Reality firm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11.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위 각 약정서 및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D 법무실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H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약정서 및 영수증을 행사하고, 피해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약정서, 각 영수증 1. 판결문, 합의서 1. 각 수사보고(F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극적으로 변호사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금전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 더구나 20억 원 상당자가를 보유하고, 월 수입이 2,000만 원에 달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까지 동원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달리 사기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편취하려 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3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7고단73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절감받기 위한 통장을 빌려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당 계좌 입금액의 10% 등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9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24. 00:54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값으로 36,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 03:49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나이트클럽'에서 술값으로 119,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위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1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25. 00:26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식당' 가게에서, 음식값으로 43,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위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E이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 [2017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체크카드 사용내역 편철보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인 2004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5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B’라는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지원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인데, 전화로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일당 15만 원에 교통비와 수당을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2023. 7. 27.경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3.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지능범죄 수사1팀 D 경사, 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E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당해 통장으로 불법자금이 입금되었는데, 이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찾아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앞 정문으로 현금 9,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연령,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마련한 피해자로부터 2023. 7. 28.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000원을, 2023. 7. 31.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7,000,0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3. 8. 2.경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3. 8. 2. 13: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J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그 카드를 이용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전부 인출할 수 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 금융감독원에서 안전하게 은행에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2023. 8. 3.경 하남시 K, L매장 광암동점 앞 노상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연령,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텔레그램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죄 기수범행의 피해자는 1명, 피해 금액이 31,000,000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24,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5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2004.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홍콩에 있는 G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위조된 가짜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 피고인 B과 위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 5억 원만 있으면 위 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수수료를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24. 15:3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현재 영국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G의 A회장이 영국 은행에서 5억 달러를 가져오는데 수수료 5억 원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5억 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사례금으로 2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2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6. 11. 2. 14:0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호텔 내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표 등을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G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 등도 모두 위조된 가짜 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바클레이즈 은행 한국지사 및 금융감독원 상대 확인) 국제공조수사 결과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원본 및 사본 등 기록 편철) 녹취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 당시 50% 지분을 가지는 G의 주주이고,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B보다는 범행에 더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음부터 확정적 편취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조한 외국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The Certificate of Deposit) 등을 이용한 지능적인 사기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므로 애초부터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서 편취의사를 부인하였다가 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고 자신도 예금증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6년 3월 ~ 5월경 그 명의 변경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지출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Adams나 Sanderson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은 발신인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나 송수신 횟수, 그리고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이들 사이에 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나 거래가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 지출 시기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5,500만 원의 큰 돈을 지출했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중간에 발각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예금증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보더라도, 본건 범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그리고 판시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7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경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2013. 9. 30.경까지 피고인 등이 위 회사의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부채 총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금 36억5천만 원에 위 회사의 부동산 및 시설물 전부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기로 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은 위 약정한 기일까지 위 부채 총액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2014. 7. 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H이 2014. 8. 30. 경까지 회사의 모든 보증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만일 정해진 약정기간을 어기는 경우 피고인과 H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약정금 2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2014. 8. 30. 경까지 보증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인 에게 기술보증기금 직원인 J가 F의 보증채무 인수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기술보증기금]귀사 연대보증인 교체 관련 제출서류 안내" 이메일 출력물의 보낸 일시인 "14. 09. 18." 부분을 "14. 08. 05"로 변조할 것을 지시하여, 이 위 이메일 출력물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보낸 일시를 변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을 교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기술보증기금] 귀사 연대보증인 교체 관련 제출서류 안내" 이메일 출력물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5.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G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장에 첨부된 변조한 명의의 "[기술보증기금] 귀사 연대보증인 교체 관련 제출서류 안내" 이메일 출력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게 되자 2014. 9. 25.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2030)을 제기하면서 2014. 8. 5.경 기술보증기금 직원 J로부터 이메일로 F의 보증채무 인수와 관련한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이의소송 소장에 보낸 일시가 "14. 08. 05."로 기재된 J 명의의 "[기술보증기금] 귀사 연대보증인 교체 관련 제출서류 안내" 이메일 출력물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로부터 2014. 9. 18.경 위 이메일을 받았고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위 이메일 출력물의 보낸 일시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약정금 2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재판계속 중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출력물(수사기록 14면, 71면), 약정이행각서, 공정증서 정본, 수사협조요청관련 회신, 수사보고(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본건 문서 첨부) 1. 수사보고(민사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소장, 답변서 및 서증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문서 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발각된 후에는 직원들을 회유하여 죄책을 덮거나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공판 도중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분할지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1회 분할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이행한 점 (선고 직전 두 번째 분할금 1,000 만원도 변제기일 내에 이행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전임자인 M의 전화진술 부분이나 I의 녹취록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변소하는 바와 같은 범행동기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처와 나이어린 두자녀의 부양관계, 직원 L의 선처탄원내용, 이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1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빈집에 들어가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2. 14, 01:0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 현금 9,000원이 들어있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0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동하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은 피고인 A 단독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4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22:26경 창원시 진해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소주 1병, 쥬스 1개, 컵라면 2개, 소주컵 10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와 같이 절취한 L의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소주 1병 등을 편취하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19,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6. 09:44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39,000원 상당의 커플반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R, S, T, U, V, W, X, N, J, Y, Z, H, AA,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사진, 범행장소사진, 피해현장사진, 주거지 및 압수품 사진, 카드사용 내역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검증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6.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해 온 점,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6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 23:26경 울산 울주군 두산리 문곡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4X조XXX2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고인 B가 4X조XXX2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73,534,328원의 정비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김**, 정**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정**, 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기록, 내사보고(공학분석보고서 편철) 1. A 발신내역, 김 ## 발신내역, 김철 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관련, 자료편철 및 분석, 통신자료 분석, 통신자료 분석 2, 피의자 A의 행적, A의 행적2, A 허위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는 바람에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김**의 증언 및 공학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현황, 저수지 입구 쪽에 설치된 쇠 기둥 2개의 위치와 간격,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위치 및 현황 등 여러 자료로 볼 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인 점,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 정**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과 동승한 여자를 본 적이 없고,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음에도 운전자의 옷이 전혀 젖어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크게 침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쇠기둥 사이에 차량의 앞부분이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화창한 대낮이었던 검증 시와 달리 사고 당시는 야간에 노면까지 젖어 있었으므로 차량을 제동하거나 조향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증 당시는 피고인 A가 이미 주변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이었으므로, 검증 결과를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증 당시 쇠기둥을 간신히 피해서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검증 시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차량이 쇠기둥을 통과하여 저수지 쪽으로 더 진입하지 않은 관계로, 검증 결과만으로 실제 사고 위치와 같은 상태까지 차량을 진행하였을 경우 차량이 쇠기둥에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한 채 그대로 더 진행하였다면 차량의 진행상태로 보아 진행방향 좌측의 쇠기둥에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은 렌트카로서 4년가량 운행된 차량인데, 피고인 A는 2013. 4.경 이 사건 차량과 동일 차종, 비슷한 연식의 리스 차량 앞부분을 저수지에 빠뜨린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B명의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B를 대신하여 보험담당 직원인 정**과 여러 차례 연락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름을 묻는 정**의 질문에 화를 내며 '김(김△△)'이라고 허위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지인인 김*을 집에 태워다 주고 혼자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깜빡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으며, 사고 후 김민석에게 연락하여 사고현장으로 온 김민석의 차를 타고 B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다가,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결과 모두 허위로 밝혀지자 여러 차례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여성 동승자와 스킨십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등 진술내용에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보험가입경위, 사고 이후 처리과정 등으로 미뤄 볼 때 피고인 B 역시 허위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치밀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1. 피고인 B 보험사기의 공범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30만원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6. 7. 1.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 23:59경 경기 시흥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발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6, 7,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4:0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GI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위 사우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 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7.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01:56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가 충전을 위하여 그곳 카운터에 맡겨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전화기를 보고, 마치 위 휴대전화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6, 7. 22.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05:00경 경기 시흥시 K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위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6. 7. 27.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7. 11:50 경 경기 시흥시 N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7. 11:58 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12:01 경 경기 시흥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V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인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필라멘트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27, 12:30경 경기 시흥시 W 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금은 방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횡령한 0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1개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도난 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G, O,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휴대폰 절도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각 편의점 영수증 1. 112신고내역(Y) 1. 피해자 휴대폰의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D, G,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D, G, J에게 각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9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에 있는 시외버스 덕진간이정류소 매표소 내에 분실된 지갑이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매표소 입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여, 21세) 소유의 C 체크카드 3장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위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19:00경 제1항 기재 정류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2021. 5. 28. 21:10경 목적지인 구미시 D 앞 노상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B 소유의 C 체크카드 2장으로 각각 110,000원씩 2회에 걸쳐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1. 5. 28. 23:13경 구미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B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약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B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분실카드 추가 사용 관련), 내사보고서, 체크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세지, 분실된 지갑사진 1. 각 수사보고서(F 종업원 상대 수사 / 절도 발생 시간 추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구금 중 행동,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