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3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에 거래내역이 남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것인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처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B'가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해 보지 않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았으며, 전달하는 물건이 고액의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위 'B'로부터 모든 업무를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B'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 700만 원을 건네주어 상환하면 신청한 대출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4:32경 광명시 F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5:22경 광명시 G, H 광명서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7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68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I, J, K, L, M, N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각 100만 원, O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80만 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대출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6:55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내역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이례적인 채용 과정(카카오톡으로 신분 확인 서류만 제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 내용(채용 과정과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신용정보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 수거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과 업무 지시 방법(카카오톡만 이용),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대비 과다한 수당 지급과 통상적이지 않은 수당 지급방법(수거한 현금에서 공제 후 무통장 송금), 가명사용 및 업무 내용과는 무관한 법인 계좌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 등 비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 그 과정에서의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청원경찰이 볼 경우 송금 중단)과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진술(이상하거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하루에 그쳤고,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수에 이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