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42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1. 5.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42 피고인은 2021. 4. 29.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 대리구매하실 분‘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구매해 줄 테니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먼저 40,500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추가하여 기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술을 구매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32,95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SNS J를 이용하여 “담배를 대리구매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피해자 K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주어 카카오톡을 통해 “담배 대리구매 2+1행사를 하니 돈을 입금하면 담배 3보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최소입금비용, 환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가하여 기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매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 17:45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9. 11.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려고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1.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5매의 핀번호를 지급받아 갈취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8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022고단276 피고인은 2021. 11. 1. 시흥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J에 접속하여 “전자담배(버블스틱 아쿠아) 2개를 판매한다.”는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J DM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B(여, 15세)에게 “선입금을 먼저 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0.경 1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공소장 기재 합계금 계산상의 오기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623,9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14 피고인은 2022. 1. 28.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J 게시판에 “전자담배(버블몬)을 대리 구매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전자담배를 구매하여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4.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45,01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2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화면 및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2022고단2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M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자진술서 1. J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9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9. 8. 1., 같은 해 9. 16., 같은 해 12. 23.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