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05-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5고단4605] 피고인과 E은 2015. 8. 6. 20:4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을 지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다마스 승합차가 열쇠가 꽂힌 상태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E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4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3. 17:37경 대구 중구 태평로 대구역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3, 17:49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약 4,8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9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1534] 1. 2016,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3.26. 06:00 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3~4만원 상당의 동전과 하이패스 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27.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3. 27. 04:30경 경북 칠곡군 달오 2 길에 있는 '미담캐슬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P 스포티지R 승용차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국민카드 2점, 농협직불카드 1점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7. 05:57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마치 본인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2,500원을 위 직불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27, 09:46경 대구 중구 Q 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시가 1,224,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순금 5돈)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인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승인이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4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의 기재 [2016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기 피의사실에 대한 일부 피해자 확인 보고),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매출전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매출 전표 첨부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매출 전표의 서명에 대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영수증,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 금반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또는 분실된 직불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7년 6월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마스 차량이 피해자 H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다마스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절도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