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3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2고합535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1985. 12.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8.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89. 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0. 11.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1년 6월을, 200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5. 중순 일자불상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C아파트 103동 1111호에서, 2012. 4.경 가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피해자 D(여, 28세)가 18K 금목 걸이 (시가 불상)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보기 싫다. 집에 갈 때 돌려주겠다."며 넘겨받았는데, 그 다음 날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면서 위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고, 2. 2012, 6. 4. 14:00경 여수시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편의 전화를 받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자 “이제 너 안되겠다. 느그 신랑 발목 잘라야겠다. 너는 그것을 보고 평생 울면서 살아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3. 2012. 6. 4. 18:40경 여수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정말 돈 없냐, 씹할 년 돈 있기만 해 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21:00 경 여수시 G 호프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니 장난하냐, 카드 있더마, 장난하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낸 후 1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상습으로, 2012, 6. 4. 23:3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근처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지갑 1개(시가 20 만원상당), 휴대폰 1대(시가 불상), KB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고, 2012.9, 4. 22:00 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폴 가방 1개(시가 40만 원 상당)와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고, 5. 2012, 6. 5. 02:15 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위 4의 항과 같이 절취한 KB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의 대금 3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6. 2012. 7. 14. 05:40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Q (여, 52세) 운영의 R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유리잔의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다리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계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2012고합567 7. 2012. 07. 19. 08:04경 위 1,2,3항의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넌 뒤져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야 너 이제 죽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7. 17. 05:51경부터 2012. 7. 20.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2형 제19533호에 관한 것) 1. Q.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L, 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다리부위 및 유리컵),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S모텔에 설치된 CCTV 녹화 CD 첨부), 체크카드 승인전표, 수사보고(피해자 D 주거지 방문 경위 및 발생일지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통화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법행전력, 범행수법, 밥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1의 점), 제283조 제1항(판시 2, 7의 점), 제260조 제1항(판시 2의 점), 제350조 제1항(판시 3 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4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판시 5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6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횡령죄, 각 협박죄, 폭행죄, 공갈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및 피해의 규모, 피해자 Q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