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7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2고단357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18:48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사무소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2. 10.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4. 19: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현관문 옆에 피해자 G이 식품 등을 보관해 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계란 3알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레쓰비’ 캔커피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0.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19:0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15. 11:52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서랍장을 열고 피해자 G 소유인 캔커피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3.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8㎞의 구간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908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I, ‘J’ 화장실에서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세면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6. 12:22경 안산시 단원구 L, 4층 ‘M’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숙박 연장을 요청하고,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일 숙박비 3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01:09경 시흥시 N, 1층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및 액수 불상의 달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Q,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분석(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WASS(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훈행 거리 확인),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상황 등) 2022고단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CCTV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P’ 외부 CCTV 확인), 수사보고(R 탐문 수사), 수사보고(‘P’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2022. 10. 23.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이나 식당 등에 침입하여 차량 열쇠, 현금 등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 현관문 옆에 보관된 식료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여인숙 화장실에서 타인 소유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숙박비를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8㎞ 구간에서 그 차량을 운전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개별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특수절도죄, 사기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에 걸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의 경우 이른바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띠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