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9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아산시 B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매도하기 위해 위 토지 지상 미등기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C과 사이에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면 2년 후인 2018. 3. 말일까지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한 후 그 중 14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위 토지의 분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개발하여 그 중 14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 2018. 2. 말까지 그 가액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경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E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었고, 그 외에 F 대출금 상환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위 토지 개발을 위해 G로부터 3억 원, H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140평의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가액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초 체결한 위 토지 중 14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140평의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제받고도 그 가액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05982)에서 2019. 7. 9.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4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O는 2014. 2.초순경 피고인이 W에게 부담하던 채무 1,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기 위해 X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의 돈으로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3.경 X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잘못 일으킨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등을 O에게 줘라"라고 말하였고, O는 2014. 2. 4.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에서 X을 만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여, 인천 서구 소재 Y 대출 알선 사무실에서 Z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구매자금 할부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제공하고, 임의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X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공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X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피고인에게 하자, 피고인은 마치 X인 것처럼 차량 구매 정보 및 대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X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할부금융 중개업을 영위하는 AA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마치 X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O는 공모하여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돈 27,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O,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AA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및 O, W,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X의 진술기재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판결문, 수사보고(투싼 AB 차량의 할부대출금 사용처 확인) 1. 위조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및 부속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8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6고단1686 1. 피고인은 C, D, E, F, 성명불상자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가 도박을 좋아하고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다음, 2014. 1. 20. 20:00경부터 2014, 1, 21, 03:00경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부근의 C 소유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52 매를 사용하여 개인당 몇 장의 카드를 받아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포커'와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 몰래 상대방에게 필요한 카드를 주는 방법, 미리 준비한 카드를 바꿔치기하여 일정한 숫자가 나오면 피해자를 이길 수 있는 패를 가진 사람만 빼고 모두 죽는 방법, 서로 눈치로 신호를 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패를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21 2015. 6. 사기도박 피고인은 도박하는 과정에서 미리 패를 정리하여 둔 카드로 바꿔치기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J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F(2015.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5. 확정), K, L(각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확정)과 공모하여, 2015.6.12.22: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거제시 M건물 405호에서, 피고인은 300만 원, 위 F은 500만 원, 위 K는 100만 원, 위 L은 50만 원, 피해자는 45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패를 한 장씩 순번대로 돌리고 3번째부터 6번째 패를 오픈한 상태에서 무제한의 베팅을 하는 속칭 '민소포카'를 함에 있어, F이 탕치기 수법으로 카드를 바꿔치기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금 명목으로 4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6, 18. 사기도박 피고인은 위 탕치기 수법으로 위 피해자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위 F, 위 K, 위 L, N(2015.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확정)과 공모하여, 2015. 6. 18. 21: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위 M건물 405호에서, 피고인은 500만 원, 위 F은 500만원, 위 N은 800만 원, 위 L은 100만 원, 피해자는 9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위와 같이 속칭 '민소 포카'를 함에 있어, 위 F1 위 탕치기 수법으로 카드를 바꿔치기하고 탕치기할 카드를 모두 사용하면 위 K로 하여금 탕치기 카드를 준비하게 하여 이를 이용해 계속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사본 판시 제2, 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음성녹음 파일 내용 발췌에 대한) 사본 1. 관련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판시 제2, 3 죄의 공범들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공범과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0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5고정1102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유통점 내 'D'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휴대전화(F) 1개를 개통한 뒤, 2011. 7. 10.까지 이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 및 사용료 등으로 1,435,170원이 부과되게 한 후 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KT(이동전화)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뒤,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명의를 도용하여 KT이동전화)에 전화번호 개설 신청을 함에 있어서, E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가입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 1103] 4. 절도 피고인은 2013.10.15, 20: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365에 있는 농협 지점 내에서, 피해자 H가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올려놓았다. 가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고 이를 잊고 나간 사이, 위 체크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21:22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 귀금속매장에서 622,000원 상당의 물품인 반지 2개(14K)를 구입하면서, 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기가족의 소유로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말하며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귀금속매장 점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후,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의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채무상환불이행 해결 최종통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538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실제 비트코인 거래 기능이 없는 리딩 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한 후, ‘소액투자’, ‘단기투자’, ‘재테크’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해킹 DB 파일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에 따라 매도 및 매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수행하며 인천 서구 E, 인천 미추홀구 F, 인천 서구 G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DB를 관리하고 홍보문구를 작성하며 투자자들을 직접 상담하는 홍보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팀,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는 사이트 관리팀 등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홍보팀 소속으로 홍보팀장인 H의 지시에 따라 I 등과 함께 위 DB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비트코인 투자시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홍보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인천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가명 ‘J’을 사용하여 카카오톡으로 “K회사 L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합법적인 게임이라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손실 날 일이 없으니,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원금 보장을 하여 수익이 나게끔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L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났는데,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복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L 투자 등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500,000원을, 2021. 7.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금융매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D이 배송시킨 접근매체인 농협체크카드(명의자 : D, 계좌번호 : E) 1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조직의 통장 및 카드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5,26, 14: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통장이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된 적이 없었음에도 "검찰청 수사관이다. 국제금융사기와 관련된 자금세탁 사건을 수사 중, 검거된 피의자가 당신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다. IP주소 G 로 접속해 해당 조직과 관련된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불러주는 통장으로 1일 한도액에 맞춰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E)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이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은 2017. 5. 26. 17:0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33 에 있는 농협은행 구 포지점에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2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및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66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 2. 6.경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 톡 메신저 대화명 ‘G’)으로부터 ‘아는 형이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외근직원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G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H’)으로부터 ‘본인이 정해준 위치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된다. 현금 수거 1건 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택시비 등은 따로 수거한 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부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위 대부회사가 실재 여부·사업장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채용과정에서 대면하여 면접을 보는 등 평소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 위 H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위치 등을 보고하며 ‘I’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시중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은행 직원인 것처럼 고객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지시받고 이동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으로 위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대부회사 추심금원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7.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 이용 가능하다. 5년 동안 원금과 이자 합계 27만 원씩 상환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 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L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이중 대출 신청이 되었다. 불법이므로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액을 마련하여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9. 15:00경 원주시 M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199,790,000원을 교부받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현금 16,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P,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피해자들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1. 각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제출자료, 카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통화목록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화내역, 출금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역 1, 피해자 제출 입출금내역, 출금거래내역서 사진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해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6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학원 및 학습교재 출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허위 내용의 서류 등을 기초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여주는 국가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인 주식회사 D 운영자 E로부터 제의를 받은 일을 기화로, 주식회사 D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근로 중인 근로자가 마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 아닌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실직자를 상대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1단계 취업상담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1단계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를 이후에 비로소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지원 요건을 갖추어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도움을 받아, 사실은 2015. 9. 이미 주식회사 C의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 중이던 F를 2015. 11. 18.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 이수 이후인 2016. 12. 10.에 비로소 주식회사 C에서 F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그 입사 시기를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취득 신고서류 및 그 이전 F를 위 사업장에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2016. 8. 주식회사 C에 채용 확정되어 2016. 9. 1.부터 이미 주식회사 C의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 중이던 G를 2016. 8.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 이수 이후인 2016. 10. 1.에 주식회사 C에서 G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 허위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위 고양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용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30.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F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7. 4. 7.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사이에 G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675만 원을 각각 수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2015. 12. 18. 교육지원비(참여수당) 명목 15만 원을, G에게 2016. 9. 23. 교육지원비(참여수당) 명목 25만 원 및 2016. 11. 30.부터 2017. 4. 6.까지 사이에 취업성공수당 명목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수사 기록 첨부) 중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사업장 관리 첨부), 수사보고(고용 노동부 제공, 고용보험사업 상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내역 요약표), 수사보고(일일 업무보고 '주식회사 C' 관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2008고단146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1, 2 피고인 1은 사실은 2003.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 밑에서 남편 공소외 1이 자신의 목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다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03. 10. 11. 11: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노송병원 앞에서 있었던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차량등록 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친구인 공소외 5, 4와 함께 공소외 5의 차를 타고 아중리에 다슬기탕을 먹으러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1은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목을 다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2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10. 13. 자신의 남편 공소외 1이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연세신경외과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2는 2003. 11. 5.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공소외 1을 대리하여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1은 2004. 5. 12. 익산시 신용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5. 1.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06. 6. 8. 피해자로부터 41,538,8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목을 다친 것이 아님에도 2003. 12. 24.경부터 2005. 1. 3.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19번 및 제20번의 각 보험금지급일자 “2005. 1. 3.”은 “2004. 5. 31.”로 변경함)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7,541,604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 4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삼성화재), 피고인 1 관련 사고 보험금 지급일람(교보생명), 수사보고(타보험사 보험료 지급현황 첨부관련) 1. 사고현장 사진 1. 보험금지급제안서(장기),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피해사항, 업계공통 피해자조회,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표, 장기업계계약조회, 장기업계계약조회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보상경력조회, 진단서(2003. 10. 13.자), 대한의학협회회보, 후유장해진단서, 소견서(2003. 10. 27.자), 진료차트(연세신경외과), 진료의뢰소견서, 검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수술챠트, 입퇴원기록, 퇴원요약지(예수병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검토서, 진료비청구명세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서, 진료비청구,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권리포기서·영수증, 응소품의서, 소장, 호적등본, 각 입원청구 및 접수증, 진단서(2003. 10. 27.자), 각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사본 첨부보고) 1. 공소외 4, 5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공소외 4는 피고인 1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나 공소외 5는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받아 현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 1은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사고 상대방인 공소외 2의 외모에 대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사고 당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앰블런스를 따라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는 데 반하여, 역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공소외 3( 피고인 1의 오빠)은 검찰에서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1이 앰블런스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보다는 위 각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한편, 공소외 7의 법정진술이나 공소외 8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는 피고인 1이 사고 이후 짧은 시간 내에 병원에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는바, 이는 사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점만으로는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1 및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사고 당일 병원에서의 외관상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1이 당초부터 수술 후 휴우장애가 남을 정도의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4의 진술과 같이 사고 전날 고스톱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건강상태에 의하더라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8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2. 2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23.경 B터미널 부근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E장례식장 관련 건물 인수자금, 실내인테리어비용, 시신냉동보관설비비용 등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대출받을 때 필요한 감정비, 금융수수료, 제반 소요경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08. 2. 22.경 제천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장례식장 인수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비 명목으로 계약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이 있어야 하므로,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민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정화조를 설치할 자재대금 300만 원을 미리 입금해 주면 300만 원을 전부 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 정화조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화조 자재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약 70만 원만 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재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정화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받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딸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수술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3일 후에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일부(400만 원)를 배상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여 이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4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중순경 동생인 피해자 B(여, 56세)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는데 사용하라는 용도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2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카드종류 란의 '할인형', 카드등급 란의 '일반', 부가기능 란의 '현금카드기능'에 각 'v'라고 표시하고,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직원 H이 가져온 'G 신용대출 약정서'의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 신청금액 란에 '일금천팔백', 대출기간 란에 '60',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인 란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대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 24.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I카드사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의 I카드 가입신청서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I카드 본사에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및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류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주유하면서 마치 제2항과 같이 신청하여 교부 받은 B 명의의 I 신용카드(번호: L)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41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91,873,548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 직원과 통화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 경 신용대출금 24,600,000원 및 약관대출 11,000,000원, 합계 35,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6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6. 4. 경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제2항과 같이 B 명의로 발급 받은 I 신용카드(번호: L)를 이용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해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41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170,510,000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완료통지서, 대부거래내역서, 대출잔액증명서, 약관대출잔액확인서, 각 대출거래정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대출약정서,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신용카드가입신청서, 각 I카드신청서, 보험계약대출약정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Y카드이용대금명세서, 국내거래내역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문서위조 및 행사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크다. 다만 피해 규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절도 피해금액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고, 대출 피해금액도 일부 변제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를 변제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3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을 운영하였던 위 D의 종업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상담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위 D에게 45~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위 D은 TM 업체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단말기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0. 1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35~55만 원에 처분하여 대출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성명불상 TM 업체가 수집한 피해자 E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 TM 업체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휴대폰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1,089,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1,913,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H, I, J, K, L 각 전화진술 청취, 휴대폰 가입자 녹취파일 관련하여 녹음내용 첨부, 가입신청서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