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9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0고단2395]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 모의] 피고인 A는 C 방송사의 대표로, 피고인 B은 총무이사로, D는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그녀의 어머니인 F 소유의 경기 양주시 G, H 토지를 담보로 금전의 융통을 의뢰받자 D에게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위 토지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와 배당절차를 통해 피고인들 사이에 있던 1억 원의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이행각서 및 근저당권 설정 관련 위임장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경기 양주시 G, H 토지의 소유자인 F 및 F의 딸인 D로부터 위임장 및 이행각서의 작성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제목을 기재하고, 본인(위임하는 자)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 양주시 K’, 대리인(위임 받는 자)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서울시 성북구 L건물, 지층 M호’, 위임 내용란에 ‘이행각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본인은 위임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위임자 F’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F의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제목을 기재하고, 각서인란에 ‘성명: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경기 양주시 K’,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경기도 양주시 G 답 929㎡. 2) 경기도 양주시 H 답 2,225㎡’, 차용증 원금란에 ‘일억원정 (\100,000,000)’ 채권자란에 ‘채권자: N’, 채무자란에 ‘(채무자1)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이사 A, 사단법인 O(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대표이사 A, 법인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P, 개인성명: A(주민등록번호 2 생략), 개인주소: 서울시 성북구 L 건물, 지층 M호, (채무자2) 주식회사 Q(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대표이사 R, 법인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P, 4층, 개인성명: R(주민등록번호 3 생략), 개인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S, 4층’,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T(주민등록번호 4 생략), 주소: 서울 강북구 U’를 기재하고 그 아래 ‘각서인은 위 부동산 담보제공자이며, 첨부서류 차용증(2018. 01. 24일 작성)에 의한 채무를 승계받고 근저당 설정(추가대출 포함 채권최고액 3억)의 채무자로 설정한다. 추가대출에 동의하며, 채권양수인 ㈜E가 담보물 설정 후 권리분석을 하고 추가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추가대출을 실행하지 않아도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채무자 A(주민등록번호 2 생략)에게 위임한다. 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첨부서류] 차용증, 인감증명서, 2018. 05. 15. 위 각서인 F’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F의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 및 이행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 신청 관련 위임장 위조·행사 범행 피고인들은 경기 양주시 G, H 토지의 소유자인 F 및 F의 딸인 D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의 작성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목을 기재하고, <근저당 부동산 목록> 대상목적물 표시란에 ‘1.경기도 양주시 G 답 929㎡, 2.경기도 양주시 H 답 2,225㎡’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본 계약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하 ’갑‘)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F(이하 ’을‘) 간에 상기 주소지의 토지 2필지를 담보로 제공키로 하고, 설정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 후 ‘제1조.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제2조. “을”은 2018년 5월 15일 “갑”으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차용한다. 제3조. 전조 차용금에 대한변제기는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제2조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정하고,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매월 지불키로 한다. 제5조. “을”이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경매를 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6조. 차용금 원금과 이자의 변제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7조. “을”이 약정한 이행의무, 불이행시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에 대한 부분과 기타 발생비용 모두를 포함한다. 제8조. “을”은 주식회사 Q R(주민등록번호 3 생략)와 주식회사 C A(주민등록번호 2 생략)와 2018년 1월 24일 체결한 원금 일억원과 일억원에 대한 이자 및 미지불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본 설정계약에 포함하여 담보로 제공한다.(채권자 N. 채무자 R. A. 연대보증인 T 차용증-자필 기재) 제9조. 설정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계약일자: 2018년 5월 15일’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갑)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N’, 법인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주소란에 ‘강원도 춘천시 V, 4층’을 기재한 다음 N 이름 옆에 E 도장을 찍고, (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양주시 K’을 기재하고, 피고인 A는 F의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임장’ 제목 표지 양식의 부동산의표시란에 ‘1. 경기도 양주시 G 답 929㎡, 2. 경기도 양주시 H 답 222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8년5월15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대리인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W빌라 X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B‘을 기재 후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고, 그 아래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18년 5월 15일‘을 기재한 다음 위임인란에 ’1.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양주시 K 2. 주식회사 E 대표이사 N (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강원도 춘천시 V. 4층‘을 기재한 후 날인란에 주식회사 E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 A는 F의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고, 2018. 5. 15.경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등기소에서 접수번호 제444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들은 경기 양주시 G, H 토지의 소유자인 F 또는 F의 딸인 D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제목 표지 양식의 제출자란에 ‘B’, 부동산의 표시란에 ‘1.경기도 양주시 G 답 929㎡ 2.경기도 양주시 H 답 222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8년 5월 15일 설정계약‘, 등기의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300,000,000원‘, 채무자란에 ’F‘, 등기의무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양주시 K‘, 등기권리자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N, (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강원도 춘천시 V, 4층‘, 등록면허세란에 ’금 600,000원‘, 지방교육세란에 ’금 120,000원‘, 세액합계란에 ’720,000원‘, 등기신청수수료란에 ’납부번호:Y, 일괄납부:2건 30,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 ’금 3,000,000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 ’Z‘,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란에 ’AA‘, 첨부서면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등기필증 1통,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1통, 위임장 1통‘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2018년5월 일 위 신청인 F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주식회사 E (또는) 위 대리인 B (전화:(전화번호 2 생략)) 의정부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 후 주식회사 E와 B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 A는 F의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고, 2018. 5. 15.경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등기소에서 접수번호 제444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5. 15. 위 의정부 등기소에서, 사실은 F, D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위임장을 성명불상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채권최고액:300,000,000원, 채무자:F, 근저당권자:주식회사 E, 공동담보:경기도 양주시 G, H’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전산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12. 5.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2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권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함으로써 위 G, H에 설정된 채권자가 AB조합인 근저당권에 의해 개시된 위 법원 AC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액으로 산정된 87,379,202원 중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F가 2019. 6. 24.경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배당이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744] 피고인은 2020. 7. 25. 17:00경 전북 완주군 AD 외 2필지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펜션’에서, 위 펜션 관련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펜션 내 12개의 방 열쇠를 교체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5]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AG,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경기 양주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경기 양주시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배당요구신청, AC 부동산임의경매 위임장,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AC 부동산임의경매), 의정부지방법원 배당기일 조서(AC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요구신청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대화내역 1. 위임장, 이행각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신청서 1. 차용증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AG, A,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경기 양주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경기 양주시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배당요구신청, AC 부동산임의경매 위임장,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AC 부동산임의경매), 의정부지방법원 배당기일 조서(AC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요구신청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대화내역 1. 위임장, 이행각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신청서 1. 차용증 [2020고단5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E)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D가 모친인 F 소유의 양주시 G,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T과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공동피고인 B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 등을 전달을 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이행각서 및 근저당권 설정 관련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 신청 관련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동피고인 A가 “F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피해자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말하면서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관련 서류와 F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왔기에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 참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B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딸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5. 12.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신분증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들이 임의로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 측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도 않았으며, 대출금을 교부한 것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기존에 주식회사 C, 사단법인 O, 주식회사 Q이 차용증에 따라 N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다른 사람의 땅을 제공할 테니 피고인 B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끔 주선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B도 검찰에서, “A가 C 방송사 설립과 관련하여 저한테 빌린 1억 원의 차용금과 고소인에게 대출해 줄 1억 5천만 원 해서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여 근저당 설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691쪽), 공동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피고인 A의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고, 고소인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되, 담보물에 대한 권리 분석 후 추가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협의에 따라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694, 695쪽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들은 모두 피고인 A와 협의하여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 T과 공동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A가 자필서명한 2018. 5. 15.자 지출결의서(증거기록 제569쪽)에는 ‘G, H 설정(근저당설정), 등기신청수수료 2건 30,000, 등록면허세 720,000, 채권매입할인비용 173,360, 법무사취급수수료외 300,000, 합계 1,223,36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도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렵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인 A의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측에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근거로 배당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가 C 방송사 설립과 관련하여 저한테 빌린 1억 원의 차용금과 고소인에게 대출해 줄 1억 5천만 원 해서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여 근저당 설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91쪽), 피고인 B은 2018. 7. 2. 피해자의 딸인 D와 통화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 군데를 갖다가 돈을 구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 B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피고인 A의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그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말만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들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에서 자신들이 사용할 대출금을 구할 목적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서류 등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게다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담보물 설정 후 권리분석을 하고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추가대출을 실행하지 않아도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이를 알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약정을 반대할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오로지 공동피고인 A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배당절차 등에 참여하였을 뿐, 피해자 측에는 아무런 대출금도 교부하지 않았는바(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에게 피해자 측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단지 27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대출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에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위임장 1장, 이행각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부동산 등기 신청 관련 위임장 1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이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배당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 A는 아직까지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위임장 1장, 이행각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부동산 등기 신청 관련 위임장 1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이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배당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과 피해자 AE 운영의 펜션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