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5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52]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후배이며, 피고인들은 각각 중증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 B은 2019. 7. 19. 오전경 나주시에서 동네 후배인 피고인 C과 함께 있던 중 특수학교인 D학교 후배 피해자 E(가명, 여, 22세, 중증지적장애)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한 후 피고인 A를 만나기 위하여 함께 김포로 가 피고인 A와 같이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7. 28. 저녁경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있던 중 특수학교인 F학교를 같이 다녔던 피해자 G(가명, 여, 26세, 중증지적장애)을 피고인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들은 2019. 7. 20. 23:00경 김포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방에 드러눕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누가 먼저 할래?"라고 말하여 순서를 정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범행을 옆에서 지켜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은 2019. 7. 21. 03: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 김포시 J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 등, 뺨을 때렸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7. 28. 22:00경 김포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다른 후배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옷걸이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가 함께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살려 달라."고 울부짖으며 무릎 꿇고 비는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옷걸이로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및 대퇴부의 고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나.의 2)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2019. 7. 28. 23:30경 김포시 K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이 이불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덮자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및 대퇴부의 고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9. 7. 29. 00:00경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G을 약 30분 전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때린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 상처를 확인하겠다, 옷을 벗으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더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도 피해자를 만지라고 시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 C은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A, B은 2019. 7. 20. 05:00경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우리들이 유명한 깡패다.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게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나체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범행을 지켜보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협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A, B은 2019. 7. 21. 00:00경 김포시 H, I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방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안면 부위 등을 수회 때렀으며, 피고인 A 또한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안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술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 7. 20. 06:00경 김포시 K에 있는 B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A는 2019. 7. 21. 01:30경 김포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 맞춰 보라."라고 말한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약 1시간 30분 전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중고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A는 2019. 7. 29. 04:00경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 A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 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G이 겁에 질려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 B 가. 공갈 1) 피고인 B은 2019. 7. 19. 11:00경 나주시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해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주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명의로 17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9. 7. 19. 15:0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인출하라며 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P조합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Q카드로 현금 27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 강간) 피고인 B은 2019. 7. 20. 00:00경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2019. 7. 19. 오후경 정읍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갈취를 당하는 등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 E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옷을 벗게 한 후 그곳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7. 20. 23:30경 김포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A와 함께 피해자 E을 강간한 후 피해자의 알몸을 피고인 C 소유인 갤럭시 J3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합271] 1. 피고인 B의 R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 B과 R은 2019. 8. 6. 04:30경 김포시 S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T K7 택시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R은 위 택시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B과 R은 2019. 8. 6. 04:53경 김포시 V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W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R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현금 약 7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 B과 R은 2019. 8. 7. 06:03경 김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R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Q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 B과 R은 2019. 8. 14. 00:17경 김포시 AA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B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R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카드 1장, 현금 약 2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 B과 R은 2019. 8. 14. 00:30경 김포시 AE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F BMW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R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R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과 R은 2019. 8. 20. 03:32경 위 제1의 가. 3)항 기재 장소에 다시 이르러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Z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재물을 물색하고 있는 피고인 B과 R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B과 R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뒤 2019. 8. 7. 07:04경 김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의 Q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A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AK으로부터 시가 1천 원 상당의 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73,600원 상당의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9. 8. 9. 03:00경 김포시 H, I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약 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72] 피고인 B과 R은 2019. 8. 4. 23:00경 김포시 AL에 있는 AM 공사현장 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N(65세) 소유의 AO 비스토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고 R은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R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통장 1개, AP은행 통장 1개,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2] 판시 제1. 가.항 및 제5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속기록 포함)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 기록 2권 296면),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장애인증명서(E) 판시 제1. 나. 1)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속기록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신체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공원영상(CD) 1. 수사보고(범죄지 간 거리 지도 첨부 보고), 지도 판시 제1. 나. 2)항 및 다.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속기록 포함)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지 간 거리 지도 첨부 보고), 지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집{판시 제1. 나. 2)항과 피고인 B의 집(판시 제1. 다.항)에서 연이어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을 시간적·장소적으로 구분하고, 그 각 폭행에서 위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역할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일관된 진술 또한 이에 어긋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1. 라.항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속기록 포함) 1. 각 피해사진 1. 장애인증명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 G이 맞은 상처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만지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변호인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위협하여 옷을 완전히 벗게 하고 모두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A가 애들한테 만지라고 시켰다, 3명 모두 밑에 손가락을 넣었다, A가 '정액이 나올 때까지 만진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만졌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성관계(판시 제3. 다.항)는 피고인 A만 했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AQ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건의 세부정보와 맥락, 피해 당시의 정서 및 지각 경험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피고인 A 자신도 경찰(C과의 대질신문)에서는 '멍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해 보려고 내가 옷을 벗으라고 했더니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고, 내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 여러 신체 부위를 돌려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다. 내가 할 때 B과 C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 가.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속기록 포함)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장애인증명서(E) 판시 제2. 나.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속기록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신체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조서 등),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 '25살짜리 오빠(피고인 A를 가리킨다) 집에서 B이 내 머리를 잡고 허벅지, 코, 등,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하얀색 행거봉'으로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진술 과정에서 행거봉을 직접 그려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행거봉을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 B인지 피고인 A인지, 혹은 둘 다인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나와 B이 행거봉을 1개씩 들고 피해자의 등쪽, 온몸을 때렸고, 특히 B이 발로 피해자의 코를 찼다'(1차 조사), 'B이 행거봉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내가 다른 행거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3대 정도 때렸고, B도 들고 있던 행기봉으로 피해자를 여러 대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2차 조사, C과의 대질), C도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코를 한 대 때린 적은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관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 가.항 및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속기록 포함)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먼저 판시 제3.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E은 경찰에서 '당시 나는 반팔, 팬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내가 자고 있을 때 25살짜리 오빠(피고인 A를 가리킨다)가 바지 위로 내 밑에를 만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경찰과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거듭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판시 제3.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범행 다음 날 오후 마송사거리에 있는 핸드폰 가게에 7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진술분석 전문가 AR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 타당성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관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 다.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속기록 포함) 1. 장애인증명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적은 있으나 간음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제1. 라.항 범행 직후) 피고인 B, C이 나에게 피고인 A와 같이 자라고 했고, 피고인 A가 콘돔을 성기에 끼고 내 밑에 넣었다. 뺐다 했다, 내가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중간에 그만두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경찰과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거듭 인정하였던바,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속기록 포함)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범죄일시 정정 보고), 통장사본 1. 장애인증명서(E)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제4. 가.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폭행·협박을 한 적 없고, 피해자 E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현금을 인출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나주시에 가서 B, C을 처음 만났는데, B은 자신이 옛날에 깡패였다고 말하고, 실제로 깡패처럼 보여 무서웠다. B이 핸드폰을 안 사주면 때린다고 하여 B, C과 함께 핸드폰 가게로 갔으며 B이 돈을 빼라고 하기에 옆에 현금인출기로 가 내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줘 B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다. 정읍에 가서도 B은 돈을 빼라며 욕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자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여 돈을 인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과 검찰에서 '핸드폰 개통 당시 피해자가 AS 뒤편 AT 옆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나에게 17만 원을 줘서 선불폰으로 아이폰을 개통하였다. 정읍에 갈 때는 택시비가 12만 600원이 나와 피해자가 AU 앞 QCD기에서 27만 원을 찾아 나에게 줘서 택시비로 12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나, C, 피해자 3명의 기차표를 끊는 데 썼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경찰에서 '나주에서 핸드폰 개통 당시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 갈 때 내가 같이 있었고, 정읍에서는 나는 Q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B과 피해자가 Q으로 돈을 찾으러 갔다. 당시 피해자는 원해서 돈을 찾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찾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말과 외모, 폭행 위협 및 욕설에 공포심을 느끼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처음 만난 당일 그에게 휴대전화와 돈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제4. 나.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B 집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B이 갑자기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였고, 나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는 옷을 벗으라 했다. 그리고 내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그 직전에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에 의한 갈취를 당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의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김포시 소재 피고인 집으로까지 오게 되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합2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035, 311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Z, X, U, AC, AG, AV, AK,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화면, 사진 1. Q카드 사용내역서, 기업은행 카드 사용내역 [2019고합2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035, 311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AN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B)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 및 제3. 다.항의 장애인 강간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의 범행에 한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가.항 및 제2. 가.항의 합동강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나.항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다.항 및 제2. 나.항의 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라.항의 합동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라.항의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3. 가.항의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3. 나.항의 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 및 제4, 나항의 장애인 강간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의 범행에 한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가.항 및 제2. 가.항의 합동강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나.항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다.항 및 제2. 나항의 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라.항의 합동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라.항의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4. 가.항의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9고합271 사건 판시 제1. 가.항 및 2019고합272 사건의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2019고합271 사건 판시 제1. 나.항의 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271 사건 판시 제1. 다.항의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합271 사건 판시 제1. 다.항의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2019고합271 사건 판시 제2항 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가.항의 장애인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가.항의 합동강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나.항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다.항의 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라.항의 합동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1. 라.항의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9고합252 사건 판시 제5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에 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준강제추행죄,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공갈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항의 점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10. 25.경 지적장애(주장애)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 정도)으로 최초 장애인등록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 혹은 유사범행(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형의 집행을 마친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지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2)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7년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집단적·반복적으로 강간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 그에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골프채, 나무 몽둥이, 행거봉, 술병 등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그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러 김포시로 온 B 등을 만난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두려움, 정신적 고통을 극력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절도, 폭행, 사기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컴퓨터사용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8년 2)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8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3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7년 1) 유리한 정상 2019고합271, 272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절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 2019고합25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E을 집단적·반복적으로 강간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였다. 그에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골프채, 나무 몽둥이, 행거봉, 술병 등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그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 E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면서 전체적인 범행이 시작되었고, 공동피고인들의 일부 단독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내내 대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피고인은 절도, 공갈, 협박, 폭력범행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의 실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약한 달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두려움, 정신적 고통을 극력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2)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피고인은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E을 집단적으로 강간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였다. 그에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혹은 골프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그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선배인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카메라촬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촬영 즉시 영상을 삭제하여 해당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상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의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피고인 A의 경우 준강제추행죄, 피고인 C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포함]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