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3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2. 13. 11:07경 피해자 D이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 Dol 마트 앞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년아, 저렇게 해놓고 장사를 하면 구청과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뒤, 마트 냉장고에서 시가 9,600원 상당의 600ml 소주 4병을 꺼내 오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야, 외상으로 달아놔. 나중에 갚을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9,600원 상당의 600ml 소주 4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28. 09:53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2,53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일자불상 10:0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경비2초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너 며칠 전에 의자에서 졸고 있는 것 봤는데, 일을 똑바로 안 한다. 잘라 버리겠다. 나는 경찰이 와도 잡아갈 수도 없다. 경찰도 겁안 난다."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면서, "야, 5,000원만 빌려줘 봐."라고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을 다시 찾아가 "야, 5,000원만 다시 빌려줘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12. 23:23경 피해자 H이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상가 나동 106호에서 운영하는 'J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야, 나도 한잔 줘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H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H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J마트' 옆에 있는 'K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다시 'J마트'로 찾아가 소주를 병에 든 채로 마시다가 소주병을 'J마트' 출입문 앞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야, 개새끼야, 나와 봐. 씨발놈아, 이 가게 다 불질러 버리겠다.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11:0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사로 인해 사다리차가 운행되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관리사무소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소장인 피해자 L에게 "야, 소장 새끼 이리 와 봐. 내가 이삿짐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 이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고 싶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8. 20:27경 나.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반장인 피해자 M에게 "야, 씨발놈아, 근무 똑바로 안해. 수원역에 내 후배들도 많고, 수원서부경찰서 형사들도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M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30. 09:55경부터 같은 날 13:19경까지 나.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L과 성명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L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L에게 "어, 이 새끼 봐라.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 L을 때리려는 듯이 협박하고, "수원 역전파 조직폭력배 알어? 내가 걔네들과 형님동생 하는 사이인데, 니깟놈 정도는 조폭들 시켜서 한방에 죽여버릴 수 있어,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2.경 일자불상 22: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손님인 피해자 N 마트 앞 도로변에 잠시 차량을 세워두면서 차량등화를 꺼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N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어, 이 새끼 키도 좆만한게 대드네. 너 개새끼야, 내가 어떤 놈인지 알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4. 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603동 경비초소 앞 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만류하던 피해자 O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0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팔꿈치로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려, 피해자 O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L, N, D, M의 각 증언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605동 701호 입주자 이력, 민원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편, 피고인이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이득액 합산)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해자 M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가족들의 탄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6:0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경비2초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술을 사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당일 시가 7,200원 상당의 360ml 소주 6병을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공갈행위를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동은 경비초소에 가서 피해자 C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경비초소에서 나가지 않고 경비업무를 처리하기 힘들게 하는 것으로서 이 정도의 행위로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