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7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3779]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2016. 11. 3. 고양시 덕양구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이 게시하여 둔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 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 구매대금을 입금해주면 즉시 우 체국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11. 23.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2]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K2 코볼트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피해자 H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패딩점퍼 대금을 송금해주면 즉시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38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고양시 덕양구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서 '플레이스테이션4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I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했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39] 4. 2016. 1. 30. 공갈,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L(32세)의 소개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그 동안 잃은 도박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02:00경 서울 중구 M 지하1층에 있는 'N'에서,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2번 룸 안으로 따로 불러내어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라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30. 04:00경 피해자를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서울 서초구 Q 지하1층에 있는 'R'라는 상호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후, 그 무렵부터 2016. 1. 30. 12:00경까지 위 노래방 121번 룸에서,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돈을 모두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종이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합계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5. 2016. 2. 15. 상해, 공갈, 감금 가. 피고인은 2016. 2. 15. 02:00경 원주시 S에 있는 T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U가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BMW 승용차에 피해자 L을 강제로 태운 후, 사기 도박으로 인해 피고인이 잃은 돈을 돌려달라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2:00경 위 T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위 가.항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그 무렵부터 2016. 2. 15. 14:00경까지 피해자에게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으로 잃은 피고인의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면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 서울 강남구 V 주민센터,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국민은행 X 지점 등을 거쳐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위 U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5. 11:4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국민은행 X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사기도박으로 입은 피해를 변제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원, Z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6. 2016. 2. 21. 공갈, 감금 가. 피고인은 2016. 2. 21. 13:00경 서울 강남구 AA 3층 302호 위 피해자 L의 집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폭스바겐 승용차에 태운 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AB에 있는 'AC' 호텔 7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후배인 AD, A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2. 21. 16: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을 나와 그때부터 2016. 2. 22. 21:00경까지 피해자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태워 일산시 AF역 은행 자 동화기기, 중고차 매매시장,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까지 32시간 가량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17:00 경위 피해자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중 고양시 일산동구 AG에 있는 AF역 부근 은행 자동화기기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120 만원을 인출하고, 지갑 안에 있는 현금 3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641 7.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 파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AH에게 "예전에 조직폭력배와 같이 일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고 조직폭력배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경까지 돈을 갚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약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2.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703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34 8.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데상트' 패딩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SNS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여 '데상트 패딩 2점을 대금 합계 83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해당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패딩대금 명목으로 합계 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1429] 9. 횡령 피고인은 2016. 8. 4. 16:40경 고양시 일산동구 AI 오피스텔 2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J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AK K7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6. 8. 4. 16:40부터 2016.8.5. 16:40까지, 대여료 1일 12만 원' 이라는 내용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6.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6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준 뒤,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7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7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7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L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L 명의 국민은행 계좌입출금 내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자료, 피해자 전면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2017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조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AM 기업은행 은행거래서, AM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A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AN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2017고단1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판시 범죄 전력] 2017고단839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전과 확인), 2017고단1064호의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건검색 및 공소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감금죄, 각 공갈죄, 상해죄,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횡령]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공갈죄로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도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중고나라 인터넷 까페를 통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감금과 폭행으로 돈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리스계약을 하고 인도 1) 각 공갈죄, 각 감금죄, 상해죄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의도적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범행 방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나 액수가 작지 않으며, 피해자 L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죄 등 일부 범행은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