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3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6.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3.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2015고단738 피고인들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로, 여수지역 폭력조직 'G파' 조직원들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1. 21, 불상의 장소에서 H BMW 승용차에 대하여 메리츠 화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자동차 종합보험(기간 2015. 1. 21.M2016. 1. 21.)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B는 2015.2.5. 05:15 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K K7 차량과 L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쌍둥이 형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사고처리를 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2.5, 06:19 경 피해회사 콜센터(1566-4982)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사고신고를 하고, 이어서 피해회사 사고처리 보상팀 M에게 허위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사고 처리하여 자차 수리비 5천만 원, 자차 견인비 25만 원, L 피해차량 그랜저 XG 차량 수리비 1,793,800원, K K7 차량 수리비 7,460,000원 등 합계 59,503,800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이 운전자를 바꿔친 것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H BMW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05:00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거북공원' 앞 노상에서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 주유소' 뒤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183 피고인 A는 2011. 11. 초순경 피고인의 친동생이자 G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B를 통해 여수시 N에서 'O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P(남, 28세)이 위 주점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인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점 임차권 양도계약을 빌미로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위 주점을 인수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1. 5.경 위 O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애초에 피해자가 위 주점 임차권을 1억 1,500만 원에 인수하였던 것임에도 6,000만 원에 양도(매매대금 3,300만 원 + 외상 주류대금채무 2,700만 원 인수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수시 Q에 있는 'R 다방'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번거롭게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 가게를 싸게 넘기는 대신 장사를 해서 돈을 더 주겠다'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한 뒤, 2011. 11. 10.경까지 계약금으로 1,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주류대금 2,700만 원 인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하자 한달 내에 해결해 주겠다고 한 뒤, 2011. 11. 말경부터 12. 중순 사이에 위 R 다방 등 여수시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불상자와 전화를 하면서 '돈 안 갚냐'고 한 후 전화를 끊으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돈을 안 갚으니 저 새끼 묻어버리겠다', '이 새끼가 전화를 안 받는데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일 것 같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나는 G파 행동대장인데 2년 동안 감방에 갔다 왔다. 살인미수로 갔다 왔고 나는 원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죽인다'고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양도대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1. 12.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R 다방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건물 매매계약서 유사한 서류와 현금 2,000 만원 가량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보여주면서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저 사람 건물을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도 채권자로 포함하는 것처럼 위 서류에 서명. 무인하게 한 뒤 그 서류를 위 다방 구석에 있는 정장 보관케이스(소위 '슈트케이스)에 넣어두었는데, 2011. 12. 19. 03:00경 피해자가 위 슈트케이스에 넣어두었던 서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서류가 없어졌다'고 하자, 피해자를 여수시청 뒤편 공터로 나오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씨발 좆됐다. 왜 잃어버렸냐, 일주일에 이자만 400만 원을 받는데, 친구 아니었으면 넌 죽었다'고 겁을 주면서 '2,000만 원은 네가 잃어버린 것이니까, 그 전에 계약금으로 이미 1,000만 원 줬고 다방은 네가 나한테 인수비 700 P800만 원을 쳐줘야 되고 O 주점 인테리어비용 800만 원은 깎아줘야 하니 너한테 줄 돈도 거의 안 남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도 주류대출대금은 당장 해결해야 한다. 엄마가 보증인으로 되어있는데 주류회사에서 엄마에게 자꾸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 그건 좀 해결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그런 것이 힘드냐, 네가 2,000만 원 서류를 잃어버려서 돈 날린 거 아니냐 솔직히 내 성격에 너희 엄마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0 주점 임차권양도대금의 잔금 5,000 만원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를 단념하지 않고 2013. 4. 2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O 주점 임차권양도양수계약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한 O 주점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U, P,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T, AA, Y의 각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1.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통화내역 자료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수감현황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비록 이건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의 행태도 불량하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형으로써 위 B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판시 확정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그 형까지 집행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함 나. 공갈미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에 기재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건 또한 범행 행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갈취하려 했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이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과는 동종범행이 아닌 점 불리한 정상 : 이건 범행이 가볍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면허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의 행태도 불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