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8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괜찮은 부동산이 있으면 건물 1개 전체를 매수하고 싶다, 은행에서 승인받은 자금이 있다"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2012. 11.경 피해자 H 소유인 서울 I 빌라 9세대(201호, 301호, 401호, 403호, 406호, 501호, 502호, 504호, 506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받자 2012. 12.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G 사무실을 방문하여 "B사장이 물건을 실질적으로 매입할 사람이다, B사장은 J를 운영하며 철거사업 등을 하여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피고인 B은 "내가 나중에 잔금을 다 치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2013. 1. 23. 피해자 H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근저당권부 채무 3억 1,000만 원을 승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13. 1. 29.까지 잔금 4억 4,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은행에서 자금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J를 운영하거나 철거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번 사실도 없었으며,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빌라를 매수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2013. 2. 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업상 돈이 묶여 있다, 인천에 있는 K 건물 철거 공사를 하면 수억 원이 남는데 약정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약정금만 들어가면 공사 착수금 조로 1억 원이 나오니 당신 돈을 갚고 매수잔금도 바로 갚을 수 있다, 2013. 2. 28.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사장님, 공사 들어가면 1억 떨어지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주셔요"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인천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철거공사 관련 약정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 돈을 활용하여 매수 잔금을 치르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공사를 하게되면 거기서 돈이 나오고 인테리어가 끝나면 입점하는 매장 임차보증금도 들어 오니 전에 빌린 돈과 매수 잔금이 완전히 해결된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약정금으로 쓸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좀 빌려 달라, 2013. 2. 25.까지 3,5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정말 L 공사를 하고 보증금에도 권리가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믿어도 된다"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L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약정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외 L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매수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경비로 조금 더 빌려 봐라"고 얘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계좌로 200만 원만 더 송금해 봐라, B이 한꺼번에 3,700만 원을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뒤 계약금 및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우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업자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M 명의로 우선 2억 원을 빌려 그 중 1억 원으로 이 사건 빌라의 매매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15일 후에 B이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B사장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2억 원을 반드시 변제할 것이다, 내가 보증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결과 2013. 2. 22. N 명의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피담보채무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4. 18.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F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내 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 일부를 변제하고, 그 외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나머지 잔금도 B이나 내가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 A의 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로 이 사건 빌라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1,000만 원 및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빌라의 시가 상당액인 8억 5,000만 원에서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 합계 5억 1,000만 원을 공제한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각 각서(차용증), 이체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B), 다세대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F에게 그 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B의 변제자력을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2.경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M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2013. 4. 18.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F이 먼저 피고인의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대출을 받아 공동 피고인 B의 대출금 이자와 매매대금 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압박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H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살피건대, 공범인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공동피고인 B의 F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B이 J라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정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약정금만 들어가면 착수금이 나오니 바로 변제를 할 수 있다, L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돈이 나오고 인테리어가 끝나면 입점하는 매장의 임차보증금도 들어오니 빌린 돈과 이 사건 빌라의 잔금도 해결할 수 있는데 약정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동피고인 B이 실제로 L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맞고 보증금 권리의 존재 등을 직접 확인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나머지 돈을 빌려주었는데, 1년 후에야 공동피고인 B은 철거사업이나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J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2013. 2. 4.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2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P에게 K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피고인을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P으로부터 K 철거공사와 관련한 경비로 300만 원을 요구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자신 명의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P은 철거 공사가 시작되면 피고인을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공사도급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게 진술한데다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입한 것에 불과하다면, P이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관련 경비를 요구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적인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1,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돈을 빌리고자하는 공동피고인 B의 말을 단순히 피해자에게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공동피고인 B의 L 인테리어공사 약정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도, 공동피고인 B 명의의 차용증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아 그중 13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추가로 차용한 금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돈을 빌리고자하는 공동피고인 B의 말을 단순히 피해자에게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변제자력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2. 4.경 차용한 1,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철거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금원을 추가로 차용해줄 것을 부탁했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공동피고인 B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역시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은행자금 50억 원이 나와 있어 이를 빨리 써야 한다, 공동피고인 B은 틀림없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보증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승낙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자신의 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잔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게 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 같이 일을 진행하였고 서로 변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 같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빌라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F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빌라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입하여 세를 놓으면 부동산 가격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매수를 하면 이 사건 빌라 중 1세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과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차주를 대신 내세워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당시 자신이 매매대금을 조달할 능력은 없었지만 담보대출을 받아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한 부동산 거래는 한 건도 없었고, 이 사건 빌라로는 매매대금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아 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당초부터 담보대출이 가능한 신용이 있는 타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검찰에서 매매대금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아 매매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공동 피고인 B이 부동산 가치를 상향 평가받아 이를 담보로 물건을 제공받고 물건을 환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속칭 물담보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F에게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다고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F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바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공동피고인 B의 진술내용 및 이 사건 빌라의 매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는 공동피고인 B이 매수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F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자신의 딸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유방암을 진단받고 자신이 잘못되면 이 사건 빌라를 딸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2013. 1.말경부터 이 사건 빌라 중 1세대(506호)에 입주하여 생활하기도 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부분 가. 주장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담보목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공동피고인 A의 딸인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공동피고인 A이 혼자 일을 진행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성공한 부동산 거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로는 매매대금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는 등으로 그 계획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던 사정 등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2.경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그중 1억 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15일 후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도 자신이 진행하는 현장에서 돈이 곧 나오니 바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기에 이를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빌라의 잔금을 치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할 것을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되, 담보대출이 가능한 신용이 좋은 차주를 대신 내세워 계약을 하자는 공동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음을 인정하였고, 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담보대출이 가능한 신용이 있는 타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그 담보수단으로 근저당이 아닌 가등기의 형식이 취해지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A의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이를 바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된 1억 원, 매도인이 지급받은 월세 상당액)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금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대부분은 공동피고인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그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벌금전과 및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도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빌라의 시가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사기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가 결코 적지 아니하고, 그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된 1억 원, 매도인이 지급받은 월세 상당액)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사기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가담형태가 공범인 공동피고인 A에 비하여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9회, 벌금형 5회) 및 수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도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빌라의 시가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가 결코 적지 아니하고, 그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