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0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5.21. 19: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돈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여수에 돈을 벌러 가야한다, 100만 원만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냉장고를 뚜드려 깨겠다, 밥통을 뚜드려 깨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알아서 해라, 법이 없냐."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2, 15:57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씹할놈 죽여 본다."라고 말하며 그곳 마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경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5. 중순 03: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며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오전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3. 09:1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면장 전화를 알려 달라, 버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다 잘라버려야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15, 15:00 경 전남 해남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K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05:30경 전남 해남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K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84쪽) 1. 상해진단서 1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마트에 설치된 CCTV에도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폭행 일시 및 부위와 일치하며 특별히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침입미수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019. 5. 23. 15:11 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주거침입을 했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른 점, 2019. 5. 22. 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찾아온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한 바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이 작성한 진술서 [판시 제6의 사실] 1. 증인 Q, F의 각 법정진술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1. 오토바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각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F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동네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