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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8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오피스텔 C호(이하 ‘위 C호’이라고 함)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C호의 임대 의뢰를 받고 피고인과 임차인 E 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해자는 2020. 6. 11.경 위 C호에 대한 피고인과 임차인 E 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인 40만 원을 초과한 58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임차인 E가 위 C호에 대한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과하게 지급하였고, 또 임차인과 오랫동안 다투고 했으니 정신적인 피해까지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6. 10:16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이 고의성! 임대인의 피해를 알고도 키워왔기 때문에 영업정지에서 자격박탈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세요!!…이에 합의금 천만 원 제시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마치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해 민원제기한 사건기록 첨부),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사실확인조사서, 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음성파일내용, 각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J이 피고인에게 송금 및 반환한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통합사건검색결과 사본 1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송치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가 공인중개 과정에서 초과 보수를 받는 등의 잘못을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불이익을 고지하며 초과 보수 금원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아내려고 시도한 범행이 정당화되지 않음, 이러한 점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하지 않고 달리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7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B(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남, 48세)과 위 B(주)이 충남 서산시 D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대금이 4억 4천만 원인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7. 3. 31.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중 2억 7천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7. 13.경 공사대금 1억 7천만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카단10121 결정), 2017. 7.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계속 중인 상황에서, 2018.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국세청에 가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 여기서 소송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2. 2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국세청에 가서 신고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 나와 합의를 보려면 돈 2억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2018.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 탈세로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결정서 등 1. 예산세무서 해명자료 제출 관련 1. 각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어 공갈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민사소송의 대상인 공사대금과 하자손해배상액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사로 인한 세금문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먹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피해자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를 조율 및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을 마치 공갈을 당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건설업 면허대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만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을 기화로 합의금 2억 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문자메시지, 통화, 대화 등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갈취시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9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자인 피해자 D(64세)에게 건물철거 공사 소개비 내지 미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2. 08:20경 문경시 E에 있는 건물철거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협력업체 직원인 F1)에게 "공사 하지 마시오, G 이사는 전화를 왜 안 받느냐, 소개비를 주지 않으면 애들 20명 풀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 1)공소장에는 피해자F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은 피고인이 F를통해 피해자D을공갈한사안이라고할것이므로, '피해자' 부분을 무익적 기재사항으로 보아기재하지 아니 한다. 이하2항에서의H,3항에서의 G의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2. 23. 14:15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닐 재질의 끈인 작업안전선을 양손으로 잡아끊고 무단으로 작업 현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하지 마라, 물을 끄라, 물을 끊지 않으면 애들 20명 풀어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물을 뿌리며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H으로부터 살수호스를 빼앗아 주변에 있던 작업자들과 굴삭기에게 물을 뿌리고, 철거 장비의 시동을 끈 후 "빨리 D한테 연락해서 소개비를 해결하라고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2. 24. 14:00경 문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61세)에게 'G형 정말 사고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I, F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1번)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인부들에게 피해자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정중히 말한 것뿐이고, 판시 제2항의 경우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판시 제3항의 경우 평소 친한 사이였던 G에게 그냥 보낸 문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 내지 미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현장 인부들인 F, H, 그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해행위를 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99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지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카페방방의 매니저 D라고 소개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위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공공장소인 카페방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 나체 사진 및 동영상과 2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고발하고, 부모님께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만 전송하고 돈을 교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사진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창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9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남편 피해자 D(40세)과 5년 전부터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지고 피해자 C에게 돌아가자 피해자들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83에 있는 외환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5년 동안 데리고 놀았으니 보상을 해라. 5,0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D이 다니는 회사에 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D을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6. 21.경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자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 및 그 가족에게 위해를 끼칠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너를 파멸시키고 말거야. 그래서 내가 소란도 피우고 왔고, 너 아파트에 사는 내 친구한테 니네 아들 F이, 학교 다니는 그런 것까지 다 알아 왔으니까. 반이랑 다 알아 왔으니까 너는 니 선에서 끝내려면 나한테 전화해. 니 자식들한테까지 다 피해가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6. 21.경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G 승용차 보닛과 주차장 기둥에 "현대자동차 다니는 D 넌 여자를 가지고 놀다 싫증나면 버리는 장난감이야. 넌 이혼이 장난이냐? 말만하면 거짓말 네 인생은 모두 거짓말이니 회사 먹칠하지 말고 그만두지, 이차 주인 남편입니다. D F, H 아빠입니다. 쓰레기 현대자동차 그만두지 인생이 모두 거짓인 사람 현대자동차 트럭부 D 이혼한다는 말로 여자를 사귀다 싫증나면 제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현대자동차 이미지를 아주 하락시키는 사람 D을 해고 시켜 주세요. 힘없는 여자를 아주 바보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종이를 붙여 피해자들이 금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5,000만 원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녹취서 사본 1. 차량에 부착된 종이쪽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갈취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4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D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E㈜에게 위 병원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B㈜는 위 E㈜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D병원 관련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견적 특수조건(공사를 진행하면서 증액되는 공사비용을 전부 B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인하여 증감된 공사비용 3억 8,200만 원을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위 증감된 공사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E㈜ 전무인 피해자 F, E㈜ 대표인 피해자 G 및 C 행정이사인 피해자 H를 상대로 위 회사들이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받기 위하여 과다 계상된 도급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와 국세청 고발을 할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14:05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행정이사인 피해자 H에게 "E과 C이 신용보증기금 융자를 위하여 시설소요자금을 289억 원으로 위조하여 보증서를 받아 일어난 것으로 E과 합의해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E 3억8천2백만 원과 병원대표에게 컨설팅비용(K의 4억에 비교하면 나는 10억 이상의 일을 진심으로 했다고 생각한다)을 줄 것을 요구한다 나는 합의가 안 되면 본 건을 형사 고소할 것이다. 검찰은 E과 병원을 병합하여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처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H를 겁을 주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17.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사대금 정산관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등 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9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가맹점 관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금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부 가맹점에 대한 현금지원 등을 일부 과장하여 'E 공정위 및 언론 대상 내부고발 내용' 문건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0:00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위 내부 고발문건을 제시하며 "이 문건을 언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 단체·협회 등에 제보하겠다. 나는 당신의 회사가 좋아 10년은 근무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 문건을 제시하는 순간 여기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니 10억 원을 보상해 달라. 이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당신 회사가 입는 손해가 그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이 문건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오늘 오후 8시까지 결정해 달라. 그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실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F로부터 10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공정위 및 언론 대상 내부고발 내용,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9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부산 C에 있는 D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F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에 '돈 좀 주소'라고 적어보이며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장사를 이따위로 하나, 앞으로 장사하는가 보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전항의 D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운동화를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왜 안주는데, 개 같은 년아, 니 내 모르나, 내가 감옥에서 18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신발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오전경 전항의 D터미널 3층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용무 없이 서성이며 횡설수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에서 매표관리업무를 하던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택시 등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E, P, Q, R, S,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에 취약한 여성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갈이나 업무방해를 하여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1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 처분으로 2012. 11. 23. 최종 출소한 후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갱생보호기관인 'D교회'에서 거주하다가 2013. 2. 16.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에 세 들어 살면서 일당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타다 쓰곤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18:30경 피해자 F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맡겨 놓았던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유리(가로 1m, 세로1.5m)를 내려쳐 부수어 1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3. 11:4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5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며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5. 13. 12: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71세)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7천 원 상당의 바나나와 토마토를 봉지에 담는 것을 지켜보다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외상으로 주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토마토 한 개를 집어들고 길 한복판에 던지는 등 위세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과일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 4의 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의 점) 1. I,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16, 21번) 1. 소견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4월~1년6월(다수범죄 가중) 제1범죄: 4월~1년(일반폭행 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 누범) 제2범죄: 2월~1년(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위험해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5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1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5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2. 28. 17: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에 있는 천안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좀 찍어서 보관하는 게 있는데. 너랑 나랑 한거. 내가 팔려고 했다가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서 네 남편에게 보낼까, 네가 다니는 회사 사이트에 올릴까 고민 중이다. 돈은 이 동영상의 가치를 생각해서 네가 알아서 생각하면 된다. "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을 공중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SD카드, 전화통화 녹음저장 CD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가족 등에게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관계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4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9. 5. 1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 G(여, 33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앞으로 두고봐라, 내꺼 아니면 다 죽는다, 주변에 다 알린다'라고 말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0. 20:30경 부산 동래구 H빌라 B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위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60센티미터)를 집어들고 "전화도 안 받고 무시를 하냐, 무시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린다, 내거 아닌 것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3. 9. 24.경 피고인 A가 피해자 G로부터 이전에 낙태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300만 원을 돌려받고 피고인 A가 피해자 G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만 주면 다 끝내고 남편이나 시댁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처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간간 같은 건 해당사항이 안되고, 300만원만 되돌려줘 끗이다. 오늘 바로가 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24. 17: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돈만 주면 모른 척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9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2. 7.부터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1999. 2.부터 2013. 7. 1.까지 위 회사의 변경된 회사명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2013.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분할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주식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주식 각 25,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7. 6. 피해자 회사측에 위 주식 합계 50,000주에 대한 주식 양수 요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들과 약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으나, 합의에 따른 절차 진행 중 주식 양수 조건과 주식 양수 가격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회사들의 대표이사 회장 F의 비리를 폭로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압박하고,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들의 비리를 알고 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취지에 따라 서신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전화하여,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면 회사 거래처인 H회사나 I 등의 거래처와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11. 15.경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상무 K에게, ‘F 회장 및 회사 관계인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검토를 해둔 상태다, 무려 15가지의 형사적 문제점이 있다’라는 취지의 서신을,2013.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K에게 ‘평온하게 협상할 시간은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약 한 달 후 등장할 새로운 대리인은 맹수우리 안에서 뛰어나오려는 호랑이가 될 것이다, 맹수가 뛰어나와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만남을 거절할 경우 모든 경우가 최악의 경우로 치달았다. 지금까지도 횡령/배임/무고죄 등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라는 취지의 서신을 각 전달하고, 같은 날 15:56경 K에게 ‘이제 법무팀에서 바로 법적 대응 시작한다, 대화를 전적으로 거부하였기에 파국에 대한 책임은 A 부회장에게는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L에게, “F 회장의 회사 운영에 있어서의 개인비리와 부정에 관련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사실 입증에 필요한 결정적인 자료도 이미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들을 엄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할 것이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4. 2. 3.경 위 L에게 ‘F 대표이사에 대하여 2014. 2. 17.을 기하여 최우선적으로 형사고소를 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4. 8. 1.경 M 변호사를 통해 F 회장의 아들인 N에게 전화로 ‘주식을 포기 할 수도 있다, 대신 회사도 끝장내겠다, 회사에서 원만한 협조가 없으면 여러 가지 회사 비리에 대해 형사, 세무,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수 있고, 회사도 끝장내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K, L, N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공갈하여 피고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에 매도하여 불상의 금액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협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서면자료, 문자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한 말이나 보낸 서신, 문자메시지 등은 사회통념상용인되는 행위로서 공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피고인들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궁극적으로 주식매매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바 재산상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들에서 차지하는 위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업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와 주식매매와 관련성,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두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식매매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거래처와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거나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갈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한 말, 보낸 서신 및 메시지 등 협박의 내용, 피해자 회사들 또는 그 경영자들이 느낀 공포심의 정도, 위와 같은 행위가 주식매매에 미친 영향, 공갈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2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9.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발로 가게 문을 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이 문을 열자 '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가게 안에 들어간 뒤 그 곳에 있던 쇼파에 앉아 '씹할년아 빨리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를 치며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4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 2012. 12. 11.까지 B과 공동출자하여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D, 'E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45세, 남)은 이런 사정을 모른 채 C으로부터 'E병원'을 인수하여 2012. 12. 12. ~ 2015. 3. 10.까지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불상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동대문구 D, 'G병원'에 피해자를 수신자로 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저는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사람입니다", "11월 23일까지 H 명의의 계좌로 오천만 원(50,0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장, 동대문세무서장에게 피해자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내용과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축소 신고하여 탈세를 하였다는 내용을 사채업자 이름으로 11월 24자로 발송할 것"이라는 출력물을 발송하고, 2015. 11. 30. 불상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동대문구 D, 'G병원'에 피해자를 수신자로 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세무조사 또한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단순히 협박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뭐가 무섭고 뭐를 더 잃을 것이 있겠습니까" "12월 2일까지만 기다리고 저는 더 이상 부탁이나 연락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의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출력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회생절차에 있던 관계로 위 요구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물적인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13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8.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에서 빼돌린 돈을 잘 마무리해 줄 테니 1억 원을 내놔라. 아니면 너희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중국 사람들에게 넘겨 발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을 구입하고자 하는 D에게 통장을 판매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 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Col 대포통장을 맡겨두면 이를 찾아 D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통장 1개 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계좌를 전달함으로써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5. 2. 경위 커피숍에서 아내인 G 명의 신한은행 (H), 아내 친구인 I 명의 신한은행(J) 계좌를 계좌 당 5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해악이 높은 인터넷 도박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문제가 생기자 접근매체를 제공한 피해자를 공갈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23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1. 대 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3. 4. 04: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이용소에서, 안마비를 포함하여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위 이용소에서 일하는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게 함으로써 금품을 대가로 한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4. 04: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이용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성기와 젖꼭지를 만지다가 멈추자 스스로 사정을 하고 나서는 "요금 5만원과 팁 3만원을 줬으니 8만원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씹할 년, 개같은 년, 너거 엄마 보지"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지인을 불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디엔에이감식자료채취동의서(수사용),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2010. 1. 28. 경 범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2013. 3. 2. 경 범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1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받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14. 2. 1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강간미수죄와 판시 각 범죄는 판시첫머리의 2011. 3. 24.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때 위 특수절도죄에 대한 판결만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받은 F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위협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받은 F 등과 시비가 되어 각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나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