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2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2015고합27, 2015고합64(병합)] 1. 범행동기 피고인 C은 평소 피해자 P(60세)이 과천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에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던 중, 사기범행을 계획하던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외국카지노 전문딜러의 손기술로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공모 피고인 A은 2014. 10.경 피해자가 일하는 과천시 과천동 소재 부동산임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나는 지방에서 목장업을 하고 있다. 과천에서 식당할 만한 좋은 장소를 소개 해달라'고 의뢰하여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고, 피고인 C은 2014. 11. 위 사무실에 점심 식사 전 피고인 A과 시간 간격을 두고 방문하여 마치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통해 서로 소개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미얀마로 골프관광을 가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은 미얀마로 출국 전에 그곳 카지노 측과 연결 가능한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그곳에서 VIP룸을 임대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먹일 흥분제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E은 그곳 카지노를 운영하는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VIP룸과 흥분제 준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피고인 F에게 일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편취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인 D 미얀마 현지에서 피고인 B 등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척 가장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도 거액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후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 일행보다 하루 앞선 2014. 12. 5.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얀마로 출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C은 그 무렵 사기도박에 추가로 가담할 자로서 피고인 B을 선정한 후 2014. 12. 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와 함께 미얀마로 출국하여 다음 날 미얀마 소재 리조트 내 카지노에 도착하였다. 카지노에 도착한 후 피고인 A, C, B은 미리 도박장소를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미리 준비해 둔 불상의 흥분제를 건네받아 현지 직원으로 하여금 음료수에 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F은 현지 전문 딜러에게 피고인 A의 손동작에 따라 덜러가 이길 수 있도록 딜러에게 유리한 카드를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3. 범행내용 피고인 A, C, B은 2014. 12. 7.경 위 미얀마 소재 리조트 내 카지노에서 사전에 계획한대로 역할을 하면서 미리 약속에 따라 전문 딜러의 손기술로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약을 탄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먹였다. 그 후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자제력을 잃자, 피고인 A, C, B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자신들도 돈을 잃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배팅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도 계속 도박하게 하고, 피고인 D은 도박하는 일행들과 전혀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도박에 사용할 돈을 차용해주는 방법으로 2014. 12. 7.경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 주는 등 같은 달 10. 경까지 총 1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고, 피고인 A, B도 각자 돈을 잃고 거액의 도박대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빌린 도박대금을 갚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4. 12. 8. 피고인 A의 지인인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2014. 12. 9. 피고인 D의 아들인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2014. 12. 10. 피고인 A의 아들인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 F에 한하여, E은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음료수에 약물을 탔다고 진술하였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F 공모한 후 피고인 F이 약물을 준비하여 현지 웨이트리스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료수에 이를 투여하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E은 약물 투여에 관한 공모 및 실행 과정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검찰에서 밝힌 진술번복의 경위,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금액 자금 흐름 파악수사),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이 미얀마 현지에서 사용하였다며 임의 제출한 사기 범행에 사용한 롤링페이퍼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D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은 범죄사실 중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바 없고, 투여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D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기도박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판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C, D의 각 가담 경위 및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순차적인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도박의 기망방법 중 하나인 약물 투여 부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D1 도박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관한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B,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D, E, F: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나. 피고인 B, C, E, F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5년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몰래 먹이는 등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의 규모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약물 투여 등을 이용한 내기골프, 사기도박 등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도박 벌금 전과가 3회, 그 밖에 이종 벌금 전과가 9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이종 벌금 전과가 6회,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2년 도박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일부를 스스로 실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바. 피고인 F: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