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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6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가족이 마약을 투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금 중이니 돈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B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받아 위안화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개설한 위챗 채팅방에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조직에 소속되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군대에서 외출 나온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외상으로 가져가 그 대금을 주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5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21: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돈을 더 건네주지 않는다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5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22: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외상으로 가져가 그 대금을 주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217 종로5가역 2번 출구 부근에서 E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E은 2020.3. 24. 13: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217 종로5가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230만 원을 출금하여 건네주지 않는다면 당신 아들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8 숙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24. 14:5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8 숙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로5가역 앞 노상 범행장면 CCTV 수사 및 범행시간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위챗 대화내용 번역의뢰), 번역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반면 범행의 특성상 범인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일명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수에 이른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1건은 사기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7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13. 13: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 시가 26,000원 상당의 개고기 무침 1접시,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4,000원 상당의 공기밥 2개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동종의 재범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2010.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1.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현재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7. 5.까지 임대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의 월차임을 합계 6,500만 원 가량 연체하여왔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3,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남편의 수입은 기본적인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에 전액 충당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1.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형사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7. 1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 없이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메일 사본, 결정문 사본, 지급명령 사본, 신한은행 입금확인증 사본, 국민은행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5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서울 도봉구 C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2015년 3월 하순에 동생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6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말경 구미시 D에서 골재납품업을 하던 피해자 E에게 '모래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채무 초과로 법인회생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 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5,224,000원 상당의 모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범죄전력,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거쳐 파산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모래 60,367,000원 상당 중 피해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의 지병(결핵 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0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6회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 2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29세)로부터 술값의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7. 1. 23:30경 제1항 기재의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관련 진술을 청취하던 경찰관인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노래방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좃까는 소리 하지 마라. 돈 쳐뭇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진단서,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47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20. 2.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D 등 인터넷에서 차량을 대여해 준다는 사람으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고, 담보로 융통한 돈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0. 3.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골목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차량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3일 정도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렌트비용 9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줄 대포차 업자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된 본인 사실 확인 서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건넨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3일 후에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이를 대포차 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한편, 약속한 렌트 기간 내 피해자에게 렌트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인근 주택가에서,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4일간 위 승용차를 렌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그 직후 B, C과 함께 경기 일산시에 있는 H건물 인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과 키를 건네받은 C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재차 위 승용차와 키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등록원부 1. B 휴대폰에 정장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사진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등 확인), 첨부[B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문제메시지 등 발췌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련 녹취록 첨부) 및 각 첨부 녹취록(B, E 녹취록, I, A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4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0. D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11년 5월경 F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G가 투자자를 유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사정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과 E은 F에게 "50억 원의 해외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약정금 5,000만 원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F은 2011. 6. 21.경 E을 대리하여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섭과 투자약정을 체결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과 E의 거짓말을 그대로 박섭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박섭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K은행 <수표번호>)을 F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억 원 편취 범행 피고인과 E은 위 박섭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박섭으로부터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계속 편취하기로 하고, E은 2011. 7.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박섭에게 "외국에서 입국하는 피고인, H가 4,6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대여자는 H, 피고인, E으로 하고 차주는 피해자 회사의 모기업 L경제신문으로 정하여 5년간 1.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600억 원을 2011. 7. 25.까지 투자하겠다. 다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투자유치금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H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4,6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박섭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유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0장(K은행 <수표번호>)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섭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E에 송금한 내역 등, 관련 자료, 계좌이체내역 등, 피고인 계좌 및 수표 지급내역 등, 약정서, 차용증, 각 자기앞수표, 금전차용증서, 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5, 16, 39, 4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태양,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0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307 피고인은 2010. 4. 20.경 경주시 B 소재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 일대 10만평에 대한 묘역 조성공사의 토목설계 발주 업체로 선정되었다, 총 공사금액이 150억인데 2010. 5.하순경 착공을 한다, 묘역 조성공사를 줄테니 도급계약을 하자, 업무추진비로 1억 5천만 원을 주면 2010. 6. 하순경 계약금 30억 원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주시 E 일대에 대하여 경주시에 묘역 조성공사 관련 사업승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사업승인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위해 수십개의 구비서류를 필요로 하는 등 단기간 내 승인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316 피고인은 2009. 11. 3.경 부산 남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G에 있는 신축 'H병원'에 자판기설치 우선사업권을 받도록 해주겠다, 우선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5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9.경 30만 원, 같은 달 23.경 200만 원, 같은 해 12. 8.경 20만 원, 같은 달 17.경 10만 원, 2010. 1. 5.경 20만 원, 같은 해 2. 25.경 15만 원, 같은 해 4. 9.경 20만 원 합계 1,835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병원의 신축과 관련된 권리가 없어 피해자에게 자판기설치 우선사업권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판기설치 우선사업권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J 주식회사 대표 K 전화 진술) 2013고단5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9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1심, 2심,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억 2,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1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2010. 12. 5.경 사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전원주택 정원에서 조경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산수유 2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백목련 1주,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홍목련 1주,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철쭉 3주, 시가 870만 원 상당의 은행 나무 29주 등 합계 3,110만 원 상당의 나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 C의 전원주택 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191주 매입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가 소나무 191 주를 1,6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400만 원에 소나무를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2,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입에 필요한 1,6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절도 및 사기) 1. 피해 나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의 1심 선고일인 2010. 9. 29.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 상당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것인데, 뉘우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작업을 맡긴 피해자의 별장에 있는 나무를 훔쳐 가져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1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9. 시흥시 B 소재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냉동식품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한 달에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냉동식품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E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1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군포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에 있는 답 300평을 매입해 놨는데 그중에서 10평을 매입해 놓으면 전철역이 가까워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매매대금을 입금시켜 주면 바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성시 토지에 대한 대금 139,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139,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화성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나 직원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화성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G)로 17,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토지매매 전화통화 관련)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7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중 1400여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78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X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C, S, T, U, V, W, X, Y, Z, B, AA, AB, AC, AD, AE,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6, 17, 21, 47, 53, 61, 67, 79, 95, 99, 102, 106, 123),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8, 13, 43, 109),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5, 36, 58, 74, 91), 송금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8), 이체결과내역(증거목록 순번 87), 거래내역(증검고록 순번 115, 128) 1.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7, 9, 14, 18, 23, 27, 32, 35, 39, 44, 48, 52, 57, 63, 68, 75, 80, 88, 92, 95, 97, 103, 106, 110, 116, 119, 124, 127), 판매글(증거목록 순번22, 26, 45, 51, 57, 62, 76, 81), AF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1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허위의 판매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약 34일 동안 2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기죄의 범죄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판사 김유랑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16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서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위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부업자에게 양도하여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조된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대부업자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2. 31. 서울시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B에게 위조된 임대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F’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고, C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8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임대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권일부양도계약서’에 제3채무자(임대인)로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C이 위 아파트 임대인 ‘F’에게 1억 8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송부), 공소장, 판결문 2부 1. 녹취록 작성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일부양도계약서 사본, 차용지불약정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위조된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유사 범행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8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기초수급자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C(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23:3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한밭우성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3. 5. 25.01: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전 서구 D아파트의 단지 내 놀이터로 이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더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303동 4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위 303동 405호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랑 잠자리하였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질문에 놀라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벗기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려 입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위 작은방에 피해자 C의 지갑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 부분 1) 피고인은 2013. 5. 25. 12:04경 위 D아파트 2단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마트에서 40,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00:45경 대전 서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사용 부분 1) 피고인은 2013.5.25. 07:06 경위 D아파트 1단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슈퍼에서 4,1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25. 09:57 경위 D아파트 2단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2,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5, 12:00 경위 D아파트 2단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4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5.25 22:35 경위 D아파트 3 단지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5, 22:47경 대전 서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70,7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57,95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9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3.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 배당금 관련 채권자신고 절차에 피고인 C의 망부(亡夫) I이 그 소유의 통영시 J를 담보로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I이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배당금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권자신고를 하여 2012. 8. 7. 14:52경 배당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7.경 거제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등을 공제한 3,766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월 120만 원의 이자(연 38.24%)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3.경 거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되 월 24만 원의 이자(연 36%)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2. 8. 13.경까지 거제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거래내역서 사본, 각 금전대차계약서 사본, 배당표 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여 횟수 및 대여금, 이자율 참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배당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