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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일로 이전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6. 1. 5.경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월경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5. 11월경 C에서 회사 돈을 유용해서 퇴사하게 된 것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 D이 빌려간 돈을 달라고 난리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 전부 소문내고, 월급을 차압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1.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현재 회사와 가족에게 이전 회사의 퇴사 원인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E조합 계좌로 2016. 2. 29.경 590,000원을, 2016. 3. 15.경 110,000원을, 2016. 3. 25.경 1,5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3,2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1월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제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오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2014. 6월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인(D) 또는 피고인의 딸(G)에게 돈을 빌려서 제사비용을 조달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차용증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가 돈 달라고 할 때 연락하게끔 했잖니. 너가 머가 망했다고 그러니,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진짜 망해볼래, 말이 씨가 된다고 했지."라는 등으로 말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소문내줄까, 너 엄마한테 내가 전화해서 이렇다고 말할까. C 다니는 위에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말해 볼까. 바로 앞에 것만 생각하지 마 많이 다쳐. G 돈 5월 달까지 내놔. 만약에 안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D은 지금도 나보고 줬다고 얘기하고 갔는데 너가 어느 회사 있어도."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5,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B을 상대로 '채무자는 2014. 2. 2.부터 수차례에 걸쳐 61,000,000원을 차용해가고서는 2016. 3. 25.까지 5,69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5,310,000원을 차일피일 미루고서 현재까지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걸쳐 위 금원을 지급독촉하여도 변제치 않고 있어 55,310,000원과 지급독촉절차 비용금과 이자 등을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3240호 사건)을 신청하면서 채무자 자필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제사비용 명목으로 지인 D으로부터 13,500,000원을 빌렸다가 대위변제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이 존재할 뿐, 추가로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딸 G로부터 27,500,000원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47,500,000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포함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H) 1. 2016. 3. 31.부터 2016. 6. 1.까지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지급명령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3240),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9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1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네비게이션 매장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나비(NP500) 네비게이션을 현금으로 구입할 테니 좀 싸게 달라. 그런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회사 경리를 시켜 바로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이미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사기 범행을 한 피고인의 사진 및 범행수법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37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물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0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한 후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송금액의 5%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가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금융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찾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검사를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총 72건의 사기 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여주고,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에서 현금 3,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대화 내역, 금융위원회 문서(증거목록 순번 7), 피해자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J 대화 내용 1. 택시 블랙박스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7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8479]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1. 14:00경과 같은 달 13.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거래약관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15: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16,000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 준 G 계정 메일에 접속하여 ㈜F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라는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계속하여 그 문서의 성명, 주민번호, 상환금액, 상환일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7,030,000, 2020. 8. 13."이라고 추가로 입력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3. 15: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7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며 `저리로 3,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대출 조건이 되지 않으니 900만 원을 예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900만 원을 전달하라, 2시간 이후에 9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12:30경 서울 광진구 I, 'J'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상환증명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8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함)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9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은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B는 2019. 11. 14. 09:30경 사실은 피해자 C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원금 3,000만원과 이자 1,500만원의 사채보증을 섰고, 어제까지 그 돈을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아서 오늘 납치했다. 그 돈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남자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라도 팔아서 가져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수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커다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행으로 이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1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 1.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위반이므로 계약해지 사항이니 대출금 2천만 원을 일시납으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8. 30. 13:45경 청주시 청원구 D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0. 대전 중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B’, 상환금액란에 ‘￦20,000,000’, 상환일자란에 ‘2021. 08. 3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저축은행 대표이사 G’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저축은행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를 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완납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전주지법 2021고단1774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현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고,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05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도◇는 2011. 8. 26. 한국에 입국한 앙골라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크□■■■는 2011. 11. 4. 한국에 입국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도000000, 피고인 크□■■■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캐나다인으로 추정되는 일명 '마크', ◈▲▲인으로 추정되는 일명 '대니'와 일명 '블랙머니'를 빙자하여 사기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마크'와 '대니'는 2011. 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피해자 김O♣♣♣에게 '대니가 ◈▲▲부호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400만 내지 500만 달러의 블랙머니를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 블랙머니가 들어있는 금고가 유엔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블랙머니를 찾아서 약품처리를 하여 달러로 변환시키는데 돈을 투자하면 변환한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 우선 유엔창고에서 그것을 찾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블랙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마크', '대니'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서울 중구 명동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마크'와 '대니'가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0.말에서 11.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호텔 커피숍에서 위 '마크'와 '대니'가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말에서 12.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호텔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들이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은행 계좌(77391010830807, 예금주:킹존)로 2011. 12. 13. 500만원, 2012. 1. 11. 2,500만원, 2012. 1. 19.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2. 13. 12:50경 서울 동대문구 00동 _-_에 있는 피해자 김▷♤가 영하는 노블텍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라는 100달러짜리 2장을 작은 통에 담겨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진폐와 같은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블랙머니 250만달러를 보관하고 있다. 변환된 블랙머니를 은행에 가서 환전 확인해보고, 진짜 돈으로 확인되면 약품금액을 투자해라. 그러면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에 달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12. 2. 27. 12:00경 인천 연수구 00동_-_에 있는 피해자 전♤☆가 운영하는 (주) 다우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라는 50달러짜리 2장을 작은 통에 담겨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진폐와 같은 50달러로 변환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돈은 유엔에서 ◈▲▲ 전쟁기금으로 보내 ◈▲▲은행에 보관하였는데, 반군들이 은행을 강탈하여 보관이 어려워 은행에서 500만달러를 빼내왔다. 유엔에서 미화를 지원해 줄 때는 블랙머니로 변환 후 전달하는데 이 돈을 외교행랑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왔고, 현재 이 돈은 보안상 밝히기 힘든 대사관에서 보관중인데 돈을 찾기 위해서는 보관비용으로 미화 8,500달러가 필요하다. 우리가 2,000달러를 준비했으니 나머지 6,500달러를 투자하면 2, 3일 동안 블랙머니를 달러로 전환시켜 돈을 찾아와 한국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내 투자금액의 15%의 지분을 줄 테니 우선 6,500달러를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많은 블랙머니를 보여주면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도◇ 피고인은 2012. 2. 13. 위 피해자 김O♣♣♣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어떻게 된 것이냐. 기계를 빌리는데 연락이 안 되서 내가 화가 났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달러로 변환을 하는데 필요한 용액과 스프레이,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그 비용으로 2,100만원이 필요하다. 내 비서 윌♥▦▦★♤♤를 먼저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윌♥▦▦★♤♤로 하여금 2012. 2. 16. 11:55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하여 윌♥▦▦★♤♤가 "마이크 케네디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돈을 주면 대사관에 가서 기계와 약품을 가지고 와서 30분 후에 전달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물건을 가져와야 돈을 주겠다고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김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상권, 한오식, 장자용, 김O♣♣♣, 윌리엄스★♤♤, 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도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과 편취 액수의 규모, 피고인별 범행횟수와 가담정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피고인 크□■■■ 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8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는 서로 남매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19:18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후 2021. 8. 5. 11:41경 성명불상의 교통사고처리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받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담당조사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30.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2021. 8. 12.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면서 무면허 운전자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무면허 운전자 부담금 총 3,648,930원(대물 530,000원 및 대인 3,118,930원)을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직장동료이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F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무면허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무면허 운전자 부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마치 C가 위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관련 진술서를 대필할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행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8. 17. 16:04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153에 있는 종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사고발생 사유 란에 ’상기 진술인과 저는 가족관계로 대신 진술 작성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하단의 진술자 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교통사고 담당조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담당조사관으로부터 C의 인적사항이 등록된 휴대용 PDA(개인용 정보 단말기)의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위반행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G‘이라고 기재하여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사서명이 기재된 위 PDA 통고처분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교통사고 담당조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험 지급현황표 및 담당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여부 및 보험금 지급시점 관련), 경위서-통고처분오손,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등발송취소), 수사보고서(E 보상 담당자와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약관, 대리서명조회, 피의자 A이 조사관에게 보낸 문자내용,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자 그로 인한 처벌 및 무면허운전 부담금 지급의무를 면하고자 언니인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쁨. 더구나 피고인은 오빠인 B에게 범칙금통고서를 C의 대리인인 양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B의 범행을 유발하기까지 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범행이 발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이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서 등을 대필하고 범칙금통고서에 무단으로 C의 서명을 한 것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동생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동기에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99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1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사원, 피고인 B은 렌트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선,후배 등을 동원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7. 3. 1.자 사기 피고인 A은 2007. 3. 1. 00:50경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사거리에서, F 아카디아 승용차에 공범 G, 공범 H(각 같은 날 구약식)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피고인 B은 I포터 화물차에 공범 J, 공범 K, 공범 L(각 같은 날 구약식)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카디아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과 그린손해보험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496,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G, 공범 H, 공범 J, 공범 K, 공범 L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 13,496,65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9. 28.자 사기 피고인 A은 2011. 9. 28. 01:45경 광주 북구 각화동 순환도로 입구에서, M 시보레 엑스프레스밴 차량에 피고인 B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오른쪽 길 옆에 있는 인도 블록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966,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 40,966,14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07. 12. 3.자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7. 12. 3. 02: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용산IC 진입로에서, N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B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공범 O(같은 날 구약식)은 P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과 공범 O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회사 직원이 사고내용이 통상의 사고와 다르고, 사고관련자가 같은 동네 사람인 점을 문제삼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O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1. 9. 5.자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1. 9. 5. 01:40경 광주 북구 Q 부근에 있는 R 부근에서, M 시보레 엑스프레스 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왼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차량을 전도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사고는 자신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자신의 사고경력이 많고, 보험료 상승이 부담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이 26세 미만으로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위 차량의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07. 1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8. 20:40경 광주 남구 월산동 까치고개에서, F 아카디아 승용차에 공범 S, 공범 T, 공범 U, 공범 V(각 같은 날 구약식)을 태우고, 공범 G(같은 날 구약식)은 W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위 아카디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1,451,7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S, 공범 T, 공범 U, 공범 V, 공범 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1,451,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10.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 02: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부근 도로에서, X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쓰레기 차량의 짐칸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금 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 S, K, L, J, H,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9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발생 경위] 피고인은 기숙학원 운영업체인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C은 위 법인의 감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F에게 420만 원을 주고 F, G이 위조한 H 명의의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서류 및 H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본금 납입 없이 ㈜B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C 등이 ㈜B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을 상대로 C 명의의 15,000주에 대한 주금은 피고인이 H를 통하여 납입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내용의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종합민원실에서, C을 피고로 하여 ‘C 명의의 15,0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C 명의의 15,000주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이를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조된 H 명의의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등을 제출하여 15,000주 상당(1주 금액 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7. 7. 1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주명부, 주주총회소집청구의 내용증명, 협의약정서, 소장, 정관,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문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4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30. 08: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틈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30. 09:0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퀴노아바질샐러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 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CCTV 영상 CD, -결제영수증 1. 영장 회신자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물건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 줄 생각으로 피해품인 체크카드를 습득하였고 본인의 카드인 것으로 착각하여 제시한 것이어서 각 범행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산대에서 물건 값을 결제하면서 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을 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편의점 업주에게 맡기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계산 과정에서 정지된 카드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본인의 실수를 깨달았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카드인 줄로 착각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카드를 돌려받은 후에 자신의 카드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 내지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이 바로 카드를 돌려받고 나서 부친의 농협카드(따라서 위 피해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체크카드라는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카드를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분명치 않다)를 제시하여 결제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결제한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버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