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2.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18 피고인 A은 사실은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법원에 계속 중인 어떤 민사재판의 당사자가 된 사실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배당 받을 화물차, 아파트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모 E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부 2010가합130670호 사건의 원고 측 당사자가 되어 피고의 재산 중 화물차, 아파트 등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일정 금원을 보관시키면 위 화물차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당받을 수 있거나 재판 종료 후 증거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법원 증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사실은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법원에 계속 중인 어떤 민사재판의 당사자가 된 사실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배당 받을 화물차, 아파트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모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부 2010가합130670호 사건의 원고 측 당사자가 되어 피고의 재산 중 화물차, 아파트 등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법원에 일정 금원을 보관시키면 위 화물차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당받거나 재판 종료 후 보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외삼촌인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G로부터 법원 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다가, 위 G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보관금 명목의 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G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민사사건 및 법원 배당 물건 등에 설명을 피해자에게 모두 전달하여 피해자 또한 위 이 법원으로부터 화물차, 아파트 등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거나 법원 보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9. 4.경 강릉시 H에 있는 E의 집에서 마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계에서 법원 문서를 보내는 것처럼 '사건번호 2010가합130670, 원고단측 대한주택보증보험 7/41 E, 2012년 9월 5일자 금융거래 보증서 보증금 155,280,000, 보내는 사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회신번호 : I'라고 기재된 문서를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K' 사무실로 팩스 송부하고,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문서에 기재된 금원을 법원에 증거금으로 납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E은 위 민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화물차나 아파트 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법원에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화물차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배당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 G의 계좌로 5,5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12억 7,2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0. 말경 F을 통하여 피해자 L 이 법원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화물차를 구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F에게 "2006년식 한 대가 있는데 며칠 후에 구할 수 있다. 법원 예치금이 3,790만 원이고, 법원에서 처음에 자가용 번호로 등록하였다가 나중에 영업용 개별 번호로 등록 해 준다."라고 설명하면서, '사건번호 2010가합130670, 37,9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반출확인서' 등의 서류를 위 F의 사무실로 팩스 송부하여, 위 F이 피해자 L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에서 배당받을 화물차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도 이를 법원에 교부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배당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법원 예치금 명목으로 F의 계좌를 통하여 G의 계좌로 3,7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경 위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E 사건에서 배당된 차량을 추가로 더 받아라, 돈이 없으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량 증거금 및 차량 대금을 납입하면 재판이 확정된 후 기존에 납입한 증거금으로 상계처리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싼 값에 구입한 차량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말하고, F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E이 N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다가 돈을 빌려 주었는데 법원에서 그 피해 보상으로 아파트와 추레라를 배당해주어 법원에 보증금을 넣었으니재판이 끝나 보증금이 환급되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한 뒤 대출알선업자 O과 함께 대출신청서를 준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위 민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화물차나 아파트 등도 없으며, F으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F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그 무렵 두산 캐피탈로부터 대출금 8,000만 원을, 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금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1. 15.경 강릉시 J에 있는 F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법원 배당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미니추레라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11. 18.쯤 나올 수 있는 미니추레라가 있는데 차 값이 4,150만 원이고 잔고 증명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1,775만 원으로 총 5,925만 원짜리 1대가 있고, 백령도에도 같은 미니추레라가 있는데 그것도 사줄 수 있다. 어머니 이사기 피해를 입어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의 물건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이 없어 위 권리를 G, F이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G, F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에서 배당받을 미니추레라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도 이를 법원에 교부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미니추레라를 배당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잔고 증명금 명목으로 1,775만 원을, 2012. 11. 16.경 미니추레라 대금 명목으로 4,150만 원을, 2012. 11. 20.경 미니추레라 추가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661,375원을 G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11, 21.경 세금 납부 명목으로 2,097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15,881,375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2. 9. 경 F을 통하여 피해자 P가 볼보540 추레라를 구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추레라를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한 뒤, 2012. 11. 20.경 강릉시 J에 있는 F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상자 P, 볼보 540 꽁지(차량 트레일러) 2개, 담당자 : Q, 출고시간 : 2012. 12. **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중앙지법 13과 출고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일정에 맞춰서 법원에 예치금을 넣고 잔고증명을 넣으면 법원 공매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수 있고, 번호도 영업용 번호판으로 해준다. 예치금은 F의 계좌로 입금하면 법원공매 관리계좌인 E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고, 법원관리계좌는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니 안전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에서 배당 받을 추레라가 없었고 위 출고확인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예치금과 잔고증명금을 받아도 이를 법원에 교부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추레라를 배당받고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2. 11, 22.경 세금 명목으로 2,210만 원을, 2012. 12. 5.경 차량 잔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F의 계좌를 통하여 E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20.경 개별영업용번호판 변경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1,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볼보540 추레라와 관련하여 캐피탈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나, 그 대출금은 모두 갚아줄 테니 캐피탈에서 대출관련 전화가 오면 전부 맞다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추레라 대금은 이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추레라를 구해주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이를 매수할 대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추레라에 대한 매매대금과 F에 대한 반환금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 F을 통하여 피해자 R이 법원에서 저렴하게 나오는 화물차를 구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F에게 "2010년식 현대 25톤 트라고 460마력, 오토, 15만km 운행차량과 17만km 운행 차량 2대가 있는데, 법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화물차 값 6,000만 원, 차량번호 값 5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여, 위 이 피해자 R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에서 배당받을 화물차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도 이를 법원에 교부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배당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2.12.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F의 계좌를 통하여 E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 F을 통하여 피해자 S 이 법원에서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화물차를 구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F에게 "2010년식 현대 25톤 트라고 460마력, 오토, 15만km 운행차량과 17만KM 운행 차량 2대가 있는데, 법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화물차 값 6,000만 원, 차량번호 값 5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여, 위 Fl 피해자 S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에서 배당받을 화물차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도 이를 법원에 교부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배당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F의 계좌를 통하여 E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강릉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G가 U아파트 101동 1502호의 선정당사자가 되었는데, G가 그 잔고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 잔고를 납입하면 위 아파트를 배당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에게 위 아파트를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법원 잔고 증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아파트 잔고 증명금 명목으로 1억 8,653만 원을 F 명의 계좌를 통하여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9 1. 피고인 A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 V의 딸 W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W에게 서울에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인터넷 역할대행 사이트에서 알게 된 X를 엠넷방송국 이사로, Y을 신화건설 이사로 행세하게 하여 W을 믿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취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Z건물 1516호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0. 3. 29. 경 서울 강남구 Z건물 1516호에서 피해자 V의 딸 W에게 "SBS 방송국 쪽에 일자리를 얻어 놓았는데, 그 근처인 강남구 AA 쪽에 방을 얻어야 한다, Z건물 1516호실에 대하여 계약이 되어서 전세보증금으로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니 AB와 나누어 내어야 한다."고 말하고, W으로 하여금 피해자 V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송국에 W의 일자리를 구한 사실이 없었고, 위 1516호는 피고인이 AC로부터 단기임차한 것으로 소유자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1516호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3, 29.경 500만 원을, 2010. 4. 2. 경 1,000만 원을, 2010. 4. 3.경 1,000만 원을, 2010. 4. 13.경 1,000만 원을, 2010. 4. 14.경 1,000만원을, 2010. 5. 6.경 2,7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4. 12, 09:00경 위 1516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AD가 임차인 V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Z건물 1516호를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1516호에서 AE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A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취업 물품구입비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0. 5. 29.경 위 1516호에서 W에게 "너를 취업시키려면 각종 메이크업 장비 등을 사야 하고, 엠넷 관계자, AF 등에게 줄 소개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W으로 하여금 피해자 V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엠넷 관계자나 AF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W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W을 통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250만 원을 화장품 가방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6.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67만 원을 취업 준비 물품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AG 803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7.24,23:30경 서울 강남구 Z 오피스텔 724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AH가 임차인 AI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AG 202동 803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새긴 A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뒤, 2010. 7. 25.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0. 8. 6. 경위 1516호에서 W에게 "지금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데 서울 강남구 AG 202동 803호가 좋은 것 같으니 전세보증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가져와라"고 말하고, W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V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803호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W을 통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금원의 교부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1) Z건물 724호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AJ 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카페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일대에 거주할 오피스텔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AJ에게 오피스텔을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K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8.28.17:30경 서울 강남구 AL건물 203호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설물 단기 사용 계약서 양식을 받아 그 양식에 "임차인 AK, 주민등록번호 AN, 주소 서울시 AO건물 1709호, 전화번호 AP"라고 기재하고 AK의 서명을 한 뒤,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AQ의 대리인 A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0, 1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메일 AS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사장님, AQ라는 신분증 카피본이랑 인감증명서 카피본이 필요하고, 입금은 오전에 50만 원 먼저하고 이번주꺼는 목요일까지 입금해드릴께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고 이를 발송하여, 2010. 10.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Q에 대한 위조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 AT으로 전송받아 출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장 명의로 된 AQ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0. 10, 14.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AJ에게 "서울 강남구 Z 오피스텔 724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보증금을 빼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집주인인 AQ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임대차계약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724호를 소유자인 AQ로부터 단기임차한 것으로 AQ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724호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 농협 계좌로 즉석에서 700만 원을, 2010. 10. 17.경 100만 원을, 2010. 10. 22.경 1,200만 원을, 2010. 11. 1.경 800만 원을, A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1. 6.경 200만 원을, 2010. 11. 11.경 1,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724호 주인 AQ 가 건물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건물이 망가지고 건물에 술집여자들이 많이 살아 관리인의 간섭이 심해 엄마가 724호를 매입하려 하는데 1,9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1. 2.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724호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11. 12.경 600만원을, 2010. 11. 19.경 300만원을, 2010. 11. 23.경 900만원을, 2010. 12. 4.경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1. 12.경 A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AQ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0. 14.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식에 "소재지 서울 강남구 Z건물 724호, 보증금 사천만(40,000,000원), 계약금 사백만, 차임 삼십만, 임대인 주소 부산시 동래구 AW 아파트 1602호, 주민등록번호 AX, 전화 AY, 성명 AQ"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AQ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치료비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0. 12, 중순경 서울 한강고수부지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얼마 전에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이빨이 7개가 나가고 몸이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하고, 2011. 1.경 피해자에게 "우리 A이가 언니 전 남자친구 AZ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치료비를 좀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2011. 1. 16. 19:00경 서울 강남구 BA건물 419호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부족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에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Z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12. 24.경 340만 원을, 2010. 12. 28.경 700 만원을, 2011. 1. 2.경 20만 원을, 2011. 2. 4.경 131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1. 1. 16.경부터 2011. 2. 19. 경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합계 3,927,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병역비리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1. 25. 10:00경 위 724호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치과치료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벌금이 나왔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1. 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전 남자친구 AZ이 우리 A 이 병역비리를 신고해서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역비리와 관련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고, AZ이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8. 경 서울 강남구 Z건물 1516호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 V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A으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을 변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0. 8. 16.경 피해자에게 "내가 대신해서 A 이 돈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으로부터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P, R, S, T,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2010가합130670 사건 관련, FA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관련,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피해자 M 제출 서류 편철) 1. 당사자확정서 등 피해자 제출 서류 2013고합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서 편철, 확정일자확인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2013고합18 사건의 판시 제1의 F에 대한 범죄일람표 중에서 연번 5, 8, 10, 11, 12, 13, 14, 15, 17, 18, 19, 21, 25, 26, 27, 28에 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받은 돈의 일부나 전부 또는 받은 돈 이상으로 변제하였거나 돈을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추레라 내지 중장비를 피해자에게 사주었으므로 이러한 금액을 제외하면 F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5억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제3의 가. 나.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돈을 받은 후 일부 변제하였거나 실제로 추레라를 구입하여 주었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법원으로부터 차량이나 아파트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대출받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액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편취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거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도록 타처에서 다른 경로로 추레라 등을 매수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정황일 뿐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F이 2012. 11.경 무렵 피고인의 사기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R, S, T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L, P, M에게 약속한 차량을 공급해주지 못하면서도 계속하여 R, S, T에게 법원으로부터 저렴하게 차량이나 아파트를 배당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서 온 서류인 것처럼 반출확인서 등을 만들고 이를 2012. 9. 경부터 2012. 12. 5. 경까지 F의 사무실로 보내어 F이 피고인의 모친 이나 삼촌인 G가 법원으로부터 차량 등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인 점, 또한 피고인의 삼촌인 G가 F으로부터 빌린 돈의 반환하면서 법원에서 반환금 내지 배당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처럼 피고인의 계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의 명의로 입금하기도 하였고, F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이후에는 F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법원 반환금이라고 속이면서 기편취한 돈을 보내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F에게 계속 증거금을 넣어야 한다고 압박하였고, F이 더 돈을 구할 길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배당받은 트럭을 F 명의로 배당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캐피탈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증거금으로 넣어보라고 하였으며 이에 F1 그렇게 한 점, 피고인은 F에게 2012. 12. 11. 경에 법원 보관금 7,000만 원쯤이 반환된다거나 2013. 1. 3. 경 아파트 관련 보관금이 반환된다고 하면서 F이 돈을 더 조달해오도록 부추긴 점, 피고인은 2012. 12. 27.이 E 관련 사건의 재판선고일이고 일부승소, 일부패소를 하여 그때까지 전체 잔고 4억원을 입금해야지만 사건에 배당된 물건들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입금을 못하면 그때까지 납입한 보관금, 차량대금, 세금 등이 모두 날아가게 된다면서 F에게는 1억 5천만 원을, 에게는 2억 5천만 원을 구해올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에게 이미 법원서류를 열람했기 때문에 열람된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보관금을 입금해야 되고 만일 차량을 매입할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입금하였던 보관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25톤 화물차를 구입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F은 수소문 끝에 R, S으로부터 화물차 구입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해자 T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돈을 구해올 것을 요구받은 F의 요청으로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E 사건과 관련하여 차량이나 아파트를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고인이 F에게 보낸 가짜 법원 관련 서류를 직접 보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2. 12.초경 F에게 G 명의로 배당된 U 아파트에 대하여 잔고로 넣을 돈이 모자라서 G가 포기하고 돈을 투입해 줄 다른 사람을 구해주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F은 2012. 12, 14.경 피고인이 나온다고 한 법원보관금이 나오지 아니하여 T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T에게 아파트를 배당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린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비록 피고인 A의 말이 일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F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말대로 할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법원 관련하여 보관금을 받는다는 등의 거짓말에는 여전히 기망당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한 것이어서 피고인 A 이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3고합29사건의 각 죄와 2011. 9.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2013고합18 사건의 판시 제2죄와 2012. 10.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 2013고합18 사건 중 판시 제1, 3~7죄 : 징역 4년 ~ 12 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의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로서 위 제3유형의 가중영역의 상한인 7년에 사기범죄의 제2유형의 가중영역의 상한인 6년의 1/2 및 1/3을 합산] 2) 2013고합18 사건 중 판시 제2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벌불원의 경우로 기본영역) 3) 2013고합29 사건 : 징역 1년 ~ 4년 7월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가중한 뒤 다수범죄의 처리) 나. 선고형의 결정 1) 2013고합18 사건 중 판시 제1, 3~7죄 : 징역 7년 2) 2013고합18 사건 중 판시 제2죄 : 징역 3월 3) 2013고합29 사건 : 징역 3년 다. 먼저 2013고합18 사건의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마치 법원의 재판과 배당 절차에서 차량이나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억 7,616 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음으로 2013고합29 사건의 각 범행 역시 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행사하고, 공문서까지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철저히 기망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악의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더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일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AJ 및 L과는 합의한 점은 그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V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다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교활하고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와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