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2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2020.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0. 3. 말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내 목재가공장에서,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인 트리돌캡슐(50mg) 약 3정을 종이에 싼 다음 동료 수형자인 B을 통해 동료 수형자 C에게 수여하였다. 2)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0. 4.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인 트리돌캡슐(50mg) 약 3정을 종이에 싼 다음 동료 수형자인 B을 통해 동료 수형자 C에게 수여하였다. 3) 2020.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0. 5.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인 트리돌캡슐(50mg) 약 3정을 종이에 싼 다음 동료 수형자인 B을 통해 동료 수형자 C에게 수여하였다. 4) 2020. 9. 20.경 범행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0. 9. 20.경 위 교도소 의무과 앞에서,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인 트리돌캡슐(50mg) 약 2정을 동료 수형자 C에게 수여하였다. 5)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0. 9. 29. 10:00경 위 교도소 의료사동에서,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인 트리돌캡슐(50mg) 1정을 동료 수형자 D에게 수여하였다. 나. 공갈미수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원주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을 무단 지급한 일을 폭로하여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편지가 2020. 10. 15.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5백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원주교도소에서 C에게 의약품을 무단 지급한 일을 폭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도 C과 함께 걸려들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편지가 2020. 10. 15.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5백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원주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을 무단 지급한 일을 폭로하여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편지가 2020. 10. 15.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내 목재가공장에서, A의 부탁을 받고 A으로부터 받은 전문 의약품인 트리돌캡슐(50mg) 약 3정을 C에게 전달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닌 A의 의약품 수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0.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내 목재가공장에서, A의 부탁을 받고 A으로부터 받은 전문 의약품인 트리돌캡슐(50mg) 약 3정을 C에게 전달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닌 A의 의약품 수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전문의약품 처방내역 첨부), 수사상황(약사법상 의약품에 트리돌캡슐이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1. 각 편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전문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성행을 교정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규율위반 행위 등으로 징벌처분을 14회나 받는 등 수형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경우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수가 금지된 의약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