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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8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2007.경부터 2013.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으로 동거 기간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음성 파일, 사진 등을 복사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한 뒤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내역을 너의 회사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1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4.경 500만 원, 같은 해 2. 28.경 2,500만 원, 같은 해 3. 26.경 50만 원, 같은 해 4. 30.경 6,220만 원, 같은 해 5. 1.경 100만 원 등 합계 9,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370만 원을 갈취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러고 싶지 않은데 5,000만원만 더 해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다. 각서를 써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해서 2015. 2. 8.경 피해자에게 "끝까지 가보자 씨발년아.", "결국 같은 하늘에 못살게 하는군.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오천만원을 지키고 너의 추잡한 행동이 세상에 알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오천만원을 더 줄건지."라는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3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게 되어 있나, 1,000,000원을 내놔라 내가 신고하면 정지먹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 신고를 안 하겠으니, 1,000,000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 20: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저알콜맥주를 건네받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게 술이야, 이게 술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은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 술값, 안주 가격을 구체적으로 간이영수증에 적어서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면 계속하여 시비를 걸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값, 노래방 비용, 안주 가격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6. 23: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유흥을 즐긴 다음,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술을 팔아도 되냐 112신고를 하겠다. 1,000,000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제외) 1. 증인 K, H,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실형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은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횟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6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7고단2066 1. 공갈 피고인은 2015. 8. 23.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 '바에서 일할 여성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0세, 여)와 만나게 되었고, 2015. 9. 중순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숙식하며 생활비가 필요하자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사용해오던 중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4. 17: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 모텔에서 성교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 P2P사이트에 유포하겠다, H 제목으로 각종 성인사이트와 페북 SNS 올릴께"라는 취지로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만약 자신의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1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2. 27. 18:22경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후 동영상을 보여주고 삭제해달라고 하자, 실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차비가 없다. 10만원을 보내주면 내려가서 보여 주겠다"고 하며 또다시 돈을 보내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같은 해 2. 16. 피고인의 제1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00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K 사이트에 '엘리트 카드를 구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I)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의 25,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I)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의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의 진술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D 협박하여 20만원을 송금 받고 송금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 J, L에게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려 합계 325,000원을 편취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기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23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6:04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매장에서 구입한 BMW S1000RR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든 후 피고인 소유의 BMW S1000RR 오토바이와 피해자 C 소유의 BMW K1300GT, GSX-S1000A 오토바이 3대를 순차적으로 수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내 소유 오토바이가 1,000만원의 가치가 있으니 매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수리비 1,000만원이 나올 때까지 부수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며 ‘지금 부순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제외하고 300만원을 줄테니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 E에게 ‘내 소유 오토바이 매입 대금으로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1,000만원 어치를 부수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수리비 합계 7,622,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오토바이 매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오토바이 수리비내역 및 손괴 사진, 계좌송금내역, 각 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 BMW S1000RR 매입이체내역, 수사보고(CCTV 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가 늦어졌다는 사소한 이유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영의 수리점 내에서 쇠파이프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부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들까지 때려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수리점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이 부순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한 범행으로 그 동기 및 범행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기소 이후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5년 이상 범죄 전력 없이 지내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7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14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에게 "내가 F 오빠인데 담배랑 막걸리 하나 줘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아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이후 약 9분 후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하나 줘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니가 이 동네 대통령도 못 알아봐"라고 말하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담배 진열대에서 담배를 가져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외포케 한 후 시가 4,5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25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13. 07:3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 건물 현관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공용계단과 복도를 통해 과거 동거하던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02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09:51경 위 원룸 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02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6. 13. 11:24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850원 상당의 오비라거 캔맥주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7:15경 위 피해자 F이 경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그냥 가지고 가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13:23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편의점 내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꺼낸 뒤, 위 편의점 종업원인 K에게 "아줌마가 계산해"라고 말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6. 13. 02:18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받았으나(증거목록 순번 3번), 다시 같은 날 07:35경 및 09:51경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7번),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법원 2013고단344, 396(병합)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의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9. 17:5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직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년아, 너가 신고했냐 씹할년아?"라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오이를 꺼내어 들며 "니 남편 좆이 이만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토하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2013. 11. 18.자 양형참작자료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8.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3. 17:05경 제주시 B 소재 C 편의점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0세, 여)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는 떨어져서 없다" 고 한데 불만으로 "장난하냐 씨발년아, 너 죽고 싶어" 라고 소리지르면서 30분간 영업을 방해하면서 캔맥주 1개(시가 1,850원)를 마신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을 포기케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데 불만으로 2014. 11. 23. 18:00경 위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카운터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28세, 남)에게 "너가 신고했어 새끼야, 불러 봐 불러 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고, 맥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먼저 달라고 하자 돈이 없다면서 시비를 걸어,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는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 21:37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2세, 여)이 운영하는 'H 호프주점' 에서 일행 2명과 같이 가게에 들어와 술을 마시다 일행 2명은 먼저 가게에서 나가고, 다시 술을 달라고 하여 술을 시켜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피고인이 가게에서 행패 부리는 것을 보고는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3. 17: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63세, 여)가 근무하던 K식당에 술에 취해 가게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막걸리 한 병을 달라고 하면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위치를 말해주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장난햐냐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식당 주방 아줌마를 때리려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7. 13: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동태찌개와 소주 등 음식을 주문하고는 "얼음 가져와라, 손님이 시키면 만들어서라도 와야 될 것 아니냐, 물 가져와라, 술 가져 와라, 잠깐 일로 와 보라"라고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려, 가게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급하게 식사를 하고 나가 버리게 하고, 들어오던 손님들도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냥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M,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를 입은 영업점이 여러 곳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6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 11. 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상인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인 망 C(17세)의 오토바이 구입을 도와주기 위해 전날 저녁부터 대구 북구 칠곡, 대구 남구 대명동을 거쳐 위 장소까지 3회에 걸쳐 오토바이 판매자를 소개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구입하기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고생한 대가로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5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밀양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밀양공장 사무실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에 대해 사장 D, 전무 F을 고소·고발·신고하겠다."라고 작 성한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불복사유서'를 위 회사에 제출하고, 2016. 6. 중순경 밀양시 G에서 위 회사의 전무 F과 전화하며 "거래처인 일본 H회사에 사문서 위조한 거 다 까 발려서 공장 문 닫게 만들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전무인 F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불복사유서 사본 1. 합의서 사본, 합의서 원안 사본 1. 녹취록(A-F)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일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불복사유서'를 제출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F에게 말하여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발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연예인 매니저, 피고인 A는 이들의 지인으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여성 연예인의 디지털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연예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G(50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진 파일을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긴밀히 연락하여 피해자가 사진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확인시켜주는 등 한국에서의 상황에 따라 행동하기로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에 위 사진들을 저장한 다음, 2013. 11. 4. 08:00경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공항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21:27경 마닐라 시에 있는 'H Hotel'에서 사진 파일 중 2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의 사생활이 담긴 이와 같은 종류의 사진들을 모두 20장 가지고 있다. 장당 2,000만 원씩 총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길 터이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6.경까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A에게 '일단 1,000만 원을 줄 터이니 원본 사진을 보내어 달라. 원본 사진이 확인되면 나머지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자, 2013. 11. 6. 01:40경 택시기사를 시켜 사진이 저장된 USB 파일을 들고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병원 정문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 A의 지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부친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피해자 가 제출한 최초 통화시의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내역 관련)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연예인의 사적인 사진을 몰래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특히 피고인 C은 해당 연예인의 매니저로서 직접 이 사건 사진을 유출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내렸으며,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출된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사진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0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0월말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함께 타던 차에서 피해자 E(35세)를 내리게 한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때려 폭행하고, 2015. 11월 초순 21:00경 제주시 F 소재 'G' 단란주점 앞에서, 자신이 마을 주민과 시비할 때 피해자가 만류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직장 동료인바, 평소 자신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차례 다녀온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과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되도록 한 뒤 2015. 11. 초순 22:00경제주시 H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피해자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12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월말 21:30경 제주시 C 소재 D식당 앞부터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약 1km 가량 구간에서 I 소유의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평소 피고인에게 호의적으로 대해 주던 후배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갈취하는 등 범행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 마약, 폭력, 횡령, 교통 등 여러 종류의 범죄행위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은 형벌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피해를 준 사실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받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나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양어장인 K 소장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정,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1개월 반 남짓의 구금생활 중 반성문 등을 통하여 그동안 위와 같은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았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위 양어장에 근무하면서 자기자신을 잘 다스려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나타낸 자신의 결심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 시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 시내 폭력조직 'B' 조직원 C으로부터 "피해자 D(40세)에게 접근하여 잠을 자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한 후 강간죄로 고소할 것처럼 행세하고, C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2. 19: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취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유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자마자 화를 내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 C은 2018. 4. 13.경 군산시 G 피해자 운영 'H'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봐서 아는데 요즘 미투사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일 엄청 커질 수도 있다, 내가 징역생활을 해 봐서 잘 아는데 성관련 해서 징역 오는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2018. 4. 14.경 불상지에서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너를 징역 보내겠다, 너를 여성가족부에 고소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8. 4. 15.경 자신의 부 I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C과의 녹취록,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들과의 통화기록, 각 합의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내용이나 수법,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액수 또한 크다는 점에서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수익한 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를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1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22. 23: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F(61세)에게 돈 2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겁을 주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 들고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여관의 내실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 그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종류의 폭력 범죄로 17회 이상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모녀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자신의 범죄 전력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피해자 F을 좇아 내실까지 들어갔던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중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죄에 따른 피해액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48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문경시 점고길 15에 있는 문경시민운동장에서 피해자 C(18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구라치지 마라. 확인해본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경시 D에 있는 E편의 점에서 현금 17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문경시민운동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8. 3. 경 문경시 F 일대에 거주할 곳을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내가 곧 이사를 가는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G과 상의해보고 나 대신 (H 203호실로) 들어와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통지한 후 경북 문경시 H 203호 원룸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03: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기불편하다. '는 이유로 이사를 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나 구미에서 집 팔고 왔는데 씹할 놈들아. "라고 말하며, 원 룸바닥에 있던 옷걸이 도구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길이 80cm)를 손에쥐고 피해자 C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C의 왼팔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뒤진다. 50만 원씩 내놔라, 이것은 삥 뜯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빌리는 거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오후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C과 함께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촌농협으로 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6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5. 경 피해자 C에게 나머지 24만원을 달라고 전화로 요구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의 농협 계좌로 24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경북 문경시 I에 있는 J병원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으로 74 만원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이체받은 24만원과 피해자 G이 스스로 조달한 50만원 합계 7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G과의 폐북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78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인 C을 죽이겠다, 너의 휴대폰은 추적 중이니 섣불리 C한테 연락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C과 친동생 B을 죽이지 않고, 이전에 너의 휴대폰을 복제한 것도 없애버릴 테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9. 12. 27. 19:00경 울산 남구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핸드폰 복제를 중지 및 폐기를 한다, C와 B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약정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의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