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1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6. 11.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각 사기 2010. 8. 26. 안성시 C 상가 건물(이하에서는 편의상 '안성 상가건물'이라고 함)의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D이 2011. 1. 11. 안성 상가건물의 양도담보권자인 ㈜E을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부동산진입금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카합2호)이 2011. 3. 23. 인용되고, ㈜E이 2012. 5. 15.과 2012. 6. 8. 2회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안성 상가건물의 철거권을 양도한 ㈜F에 대하여 이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안성 상가건물에 대한 철거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안성 상가건물의 고철을 반출하여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다. 가.2019고단661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 대구 중구 G빌딩 H호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 B(53세)에게 "내가 안성 상가건물의 고철 철거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8. 4. 말이면 고철 철거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8. 7.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주겠으며, 만일 돈이 안 되면 1억 5,000만 원에 상당한 H빔 고철 500t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2020고단506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 평택시 J건물, K호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소에서, 피해자 M㈜의 대표이사 N(53세)에게 "내가 안성 상가건물의 고철 철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늦어도 2018. 3. 27.이면 고철 철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나에게 6억 원을 주면 안성 상가건물의 고철 철거 공사를 M㈜에 넘겨주겠다.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위 고철 철거 공사 시작 후 5일 이내에 5억 원을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조합 P 계좌로 9,0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조합 S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2020고단1609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 서초구 T빌딩 U호에 있는 피해자 V(53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호사 업무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을 기화로 추가로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중순부터 2019. 1. 중순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거지가 되었으니 책임을 져라"고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2019. 2.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1인 시위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8. 11:00경부터 2019. 2. 19. 17:00경까지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복도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변호사 나와라, 내 돈 내놔라, 변호사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V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609사건의 증거기록에 에편철된 검검찰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후단 경합범, 누범인 사실) 2019고단6613및2020 고단506 1. B, W, X,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본,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필증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안성시 C), A에 대한 신용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주식회사), 계약서 인증서(2018. 3. 13,자), Y은행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M 주식회사) 1. 각 검찰수사보고: '주식회사 D 실무자 Z 진술 청취', 'AA 주식회사 AB 진술 청취', 'AC 기업정보 첨부', 'F 실질 대표 AD에 대한 판결문 첨부', 'C상가 침입, 고철 절도 판결문 첨부', '안성시 C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철거금지 등 가처분 법원 사건정보 첨부', '2018. 6. 11. 1,000만 원 사기 벌금 약식명령',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참고인 AE에게 확인한 내용', '참고인 AF에게 확인한 내용', '피해금액이 입금된 은행 계좌번호 확인', 2020고단1609 1.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나. 및 다.'항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처분결정문 사본, 영수증 및 수표의 사본, 피고인의 편지(증거 기록 32쪽),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범행 장면 등', '복도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편취의 점), 제350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의 갈취의 점), 제352조(판시 '제2의 나.'항의 갈취 미수의 점), 포괄하여 제314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의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2의 가.'항의 공갈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2. 13.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2의 가.'항의 공갈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공갈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 사이)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의 가.'항의 공갈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사건 선임을 소개한 공무원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것처럼 겁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료를 돌려받았고, 그 후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괴롭혀 3,9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더 나빠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 부분 권고범위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나머지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편취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B은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탓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무려 7년 동안 수시로 자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피해자 V을 괴롭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죄책을 매우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종전에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제2의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바깥에서 실력행사를 계속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성행도 몹시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게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