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16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수원구치소 수용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5. 9.경 집행유예로 석방된 피해자 B과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8. 6.경 C와 혼인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와 C가 2016. 10.경 음주 후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 판결 이후 ‘성폭력 범죄의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 믿는 점을 이용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피해자를 위 C에 대한 성폭행 범행으로 신고하여 구속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였으며 현재도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지인들을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합의금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진짜 인생 끝난다. 형이 물어보니까 2년 6월인가 나온대. 형 재판할 때 합의금 다 물어주고 형 구속됐잖아”, “합의금 1,000으로 써. 500은 나눠서 갚아, 남자가 6개월 이상 구속이 되면 가정이 끝나. 미투라는 이런 게 없었잖아. 그 영향이 있어서 진술 가지고 구속시킨단 말이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여 구속되게 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부터 2018. 8. 29.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 C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8.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게임머니 소액결제 등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 등에서 위 C와의 성관계 사실을 문제삼아 ‘생활비가 없으니, 게임머니를 대신 결제해라’고 여러 차례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로 ‘E’ 온라인게임 아이템인 F 4,000개를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합계 19,482,1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다. 생활비 등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 등에서 “임신 중인 아내가 힘들어한다.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말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피고인과 그의 아내 C의 통신요금,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6,812,000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라. 승용차 할부금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면서 위 승용차의 잔여 할부 원금 약 2,200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2019. 1. 초순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C를 이제껏 힘들게 했으니 이미 C가 납부했던 할부금 9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나 아직 안 죽었으니 힘들게 하지 마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부터 2018.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마. 보험료 납부 명목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내에서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C와의 성관계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아내 C를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의 4대 사업자보험료 합계 892,080원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686,18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가게를 인수하도록 소개 및 권유하면서 “1,000만 원을 보내주면 가게 인수계약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강요 가. 차량 운행 강요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C와의 성관계 문제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게, 이게 형 말이 우스워 지금? 이 새끼 형이 어? 얘기해가지고 너 씻고 닦고 와라 그러면 씨발 네 하면 되지 그냥”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위 ‘I’ 가게까지 태우고 가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고인을 태우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전화통화 강요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2.말경 개업한 위 ‘I’ 가게에 배달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출근하면서 가게 주인처럼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간섭하여 이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의 아내와 다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8. 오후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에 있는 문정역 인근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이 년(피해자 아내 K)이 다 얘기한 거야, 시어머니한테 지아들한테 돈 빌려줬다고 그딴 좆같은 얘기를 하면 되겠냐, 그걸 왜 형 말을 안 들었어,이 씨발년이 왜 다 산통 깨고 지랄이야. 너는 잘못 만났어, 이 기지배를, 전화해. 애한테 전화해서 마지막 데미지를 가해, 죽여야지, 버르장머리를. 빨리 해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할래 자꾸? 니가 진짜 빡이 돌았다는 걸 보여줘야지”라고 협박하여 위 C와의 성관계 문제로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가게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아내 때문에 가게 영업이 안 되니 아내를 가게에서 몰아내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아내와 다툰 것을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피해자 아내 K)이 다 얘기한 거야. 가게 운영하기 싫어? 내 말 안 들으려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 그 년 때문에 가게가 망하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답변서(순번 20번) 1. 고소장, 합의서(2부), 중고차조견표, 금융거래(A), 금융거래(C), 제출자료(카톡대화내용 등) 1. 녹취록(17부) 1. 수사보고(피해자 실종(가출)신고 관련 112 신고내역 등 첨부), 112 신고처리내역(2부) 1. 증거제출(카톡대화내용), 합의서･편지사진･카톡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4대보험료 납입내역 재산정), 4대보험가입자부과내역등 1. 수사보고(게임아이템 구입 강요 관련 자료제출), 주문내역 1. 수사보고(사기 혐의 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진술)-L 1. 수사보고(사기 관련 참고인과 전화통화 내용)-M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게임머니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인)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준강제추행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대체로 부합되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변호인이 지적한 대로 피해자가 외포되지 아니한 듯한 언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성숙도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에 의하여 공포심을 느낀 사람도 특정 시점의 특정 언동을 발췌한 경우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그렇지 아니한 듯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선후배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대화 내용과 행동들이 부분적으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시 각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및 기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재산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과 인격을 집요하게(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실종신고 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였다) 파괴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 배상을 한 바도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