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8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16고단178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6. 15: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2016. 3. 20.경 있었던 피고인의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사무실에 있던 시가 1,860,000원 상당의 정수기와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커피 자판기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이어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수리 중이던 포터 화물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삽으로 내리쳐 약 1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삽을 던져 버린 후 피해자에게 "너한테 깽판 치면, 니 형 F한테도 말이 전해질 거 아니냐?"라고 말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광대뼈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및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2291] 피고인은 2016, 5. 29, 20:1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10-5번 노선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삼거리 농원에서 깨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깜빡 잊을 수도 있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469] 1.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5. 10:35경 남양주시 별내3로 173에 있는 별가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인해 피해자 F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차량을 보자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18: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형인 F과의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집어던져 사무실 강화유리 2장을 깨뜨리고,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의 커피자판기, 컴퓨터,정수기,책상 의자, 난방기구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2625]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F(53세)과 게임장 정수기 렌털 비용을 대납하여 준 사실과 관련하여 툼이 있던 중, 2016.6.27, 08:10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E' 정비소 앞에서 대납한 렌털 비용 17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 7시에 다시 올 테니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뒈진다. 저승 갈 생각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30. 09:20경 'E' 정비소에서 F을 찾았으나 F이 정비소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정비소 사무실에 들어가 낫을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후, 정비소 직원인 피해자 K(여, 40세)에게 'F이 어디 있느냐. F이 여기서 월급 안 받는 것이 맞느냐? 거짓말이면 먹을 따 버리겠다. F이 걸리기만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95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 19:15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의자로 유리창 등을 내리쳐 깨뜨려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1,1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의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Q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P, 경위 Q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 P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물품 견적서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 얼굴을 머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위 E 작업실로 와서 수리 중이던 차 백미러 2개를 깬 후 삽을 던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듭하여 말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정면에서 보면서 머리로 들이받은 것이며,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2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분석사진, 블랙박스 영상 시디(CD) 1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20162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시시티브이(CCTV) 사진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위협적은 말을 한 것일 뿐, 낫을 들고 피해자 K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당시 피고인은 낫을 들고 위 E 정비소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F을 찾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위협적이고,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과 말로 인하여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피해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벽돌 사진, 경장 P의 폭행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 견적서, 피해 견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10일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갈미수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고 미수에 그치거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