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합3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8고합3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27. 17: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내쫓고, 피해자에게 "오늘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0. 3. 14: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술값 안주면 오늘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여 마트 안에 있는 손님 6명을 내쫓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8. 18: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내에 있는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진열되어 있던 과자를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는 등으로 시가 합계 910,4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11:4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면장 나와, 개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은 다음 재차 "면장 개새끼 나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사무소 공무원인 L, M 등이 있는 곳을 향해 고무신과 모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K사무소 공무원들의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중화요리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P(54세)에게 "4,000원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옷을 벗어 던지고 가게 안의 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으로 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0, 18, 16:25 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인 S에게 다가가 5,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T 소유인 U 싼타페 차량 운전석 타이어 앞에 빈 박스와 종이뭉치를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T이 빈 박스와 종이뭉치를 끌어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48 피고인은 2017. 6. 28, 21:25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W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 Y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닛에 돌을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512,2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78 피고인은 2018. 2. 15. 13:00경 창원시 의창구 Z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공사장에 있는 각목을 도로에 던지고, 휘두르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A 운전의 'AB K7차량이 피고인 앞에 정차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3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K7차량의 뒤 트렁크 부분을 내리쳐 합계 697,9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P, A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일반자동차방화미수 관련) 1. 현장사진, 견적서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나체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본건 업무방해 관련 2017. 7, 27,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18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8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비 견적서(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손괴부위 사진 및 각목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8고합31 사건의 각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2018고합78 사건(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각목을 휘두르다가 차체의 페인트가 벗겨졌을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차체가 미세하게 찍히는 정도로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의 미관을 해치는 점, 그 수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태양,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4. 10. 경부터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또는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