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8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들(피고인 N 제외)은 보험설계사였던 R(2017. 12. 14. 징역 2년 선고)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로, R가 동호회 및 계 모임 등으로 알고 지내던 R의 지인들이고, S은 R의 남편, T은 R의 아들, U은 R의 딸, V은 R의 조카이며, W은 R의 지인이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은 시흥시 정왕동 등지에서 렌트카 등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일명 '콜뛰기')를 하며 알고 지내던 친구 및 선후배들로서 AM(2017. 12. 14. 징역 10월 선고)의 지인들이다. 피고인들(피고인 N 제외)은 R 및 AM 등으로부터 소위 '보험사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R, D, I, J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 7. 15:12경 파주시 야당동 운정1길 도로변 인근에서, 피해자 AN에 전화하여 '2016. 1. 7. 08:00경 R, D, I, J을 태우고 AO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기둥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R, I, D, J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위 사고로 인해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R, I, D, J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1,762,8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8,587,485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N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350,2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R, D, J, I, B, C, AM, AP, AC, AD, AQ, S,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1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12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45,531,08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12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99,516,941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5,048,02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R, B, C, S, AG, AH, AI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1. 00:07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인근 삼거리 노상에서 R, B, C, S을 AO SM5 승용차에 태우고 기다리고, AG은 AH, AI을 AR 쏘나타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AS 등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AG 등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S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4,548,02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21,075,252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S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623,27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R, AG, AH, AI, B, C, S,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7, 1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7, 18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4,608,8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7, 18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39,020,572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629,38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R, V, W과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R는 2014. 12. 26. 19:36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진미식당사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AT에 전화하여 'V이 2014. 12. 26. 17:40경 AU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B, W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피하려고 우회전하다가 뒤 범퍼를 벽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R, B, W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R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T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4,177,22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8,001,015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T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178,23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R, V, W, D, AV, I, C,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9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2,063,1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9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58,505,977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569,12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R, A, C, S, AG, AH, AI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1. 00:07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인근 삼거리 노상에서 A이 운전하고 R, C, S이 탑승한 AO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기다리고, AG은 AH, AI을 AR 쏘나타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AS 등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AG 등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A, C, S, AG, AH,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S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4,548,02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21,075,252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S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623,27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R, K, O, Y, X, Z와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4. 10. 21:10경 시흥시 AW 소재 AX마트 AY점 인근에서 피해자 AZ에 전화하여 'X가 BA 소나타 승용차에 Y, Z를 태우고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C이 운전하고 R, K, O이 동승한 BB 렉서스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Z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1,056,582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21,060,902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117,48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R, X, Y, Z, O, K, B,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2,442,47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48,061,402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0,503,87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R, A, B, S, AG, AH, AI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1. 00:07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인근 삼거리 노상에서 A이 운전하고 R, B, S이 탑승한 AO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기다리고, AG은 AH, Al을 AR 쏘나타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AS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AG 등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A, B, S, AG, AH, AI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S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4,548,02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21,075,252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S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623,27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R, A, I, J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A은 2016. 1. 7. 15:12경 피해자 AN에 전화하여 '2016. 1. 7. 08:00경 파주시 야당동 운정1길 도로변 인근에서, R, 피고인, I, J을 태우고 AO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기둥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R, I, A, J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A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위 사고로 인해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R, I, J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1,762,8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8,587,485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N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350,2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R, P, Q, F, O, M, B, AV, I, A, J, AP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10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48,426,9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10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48,061,402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2,965,52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J, I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2016. 12. 28. 15:41경 시흥시 화정동 물왕저수지 인근에서 피해자 AZ에 전화하여 2016. 12. 28. 13:30경 BC 그랜저 차량에 피고인, J, I을 태우고 식당에서 나와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피하다가 시설물에 충격하여 오른쪽 앞, 뒤 문이 긁히고, 후진하면서 위 범퍼와 브레이크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J,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Z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19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3,240,032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30,03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은 R, S, T, AM, AA, AB, Y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AM는 2015. 8. 27. 20:17 경 AA, AB, Y을 BD K7 승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BE 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R가 피고인, S, T을 태우고 운전하던 B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AS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S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6,427,98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8,211,065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S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39,04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R, S, T, AM, AA, AB, Y,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2,456,30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42,917,736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374,04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P, Q의 사기 피고인들은 R, D, M, O 등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M은 2015. 2. 6. 15:07 경 O을 BG 아반떼 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고가도로 밑에 이르러 R가 피고인들 및 D을 태우고 운전하던 B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BH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R 등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R, D, M, O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H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3,817,92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39,734,165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S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52,08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H의 사기 피고인들은 R, K, AK, AL와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AK은 2015. 10. 30. 21:45경 AL를 BI K5 승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K가 피고인들 및 R를 태우고 운전하던 B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AT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R, K, AK, AL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R와 AK 등이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들도 위 사고로 인해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R. K, AK, AL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T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7,248,83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5,753,30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T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002,1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I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R, A, D, J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A은 2016. 1. 7. 15:12경 파주시 야당동 운정1길 도로변 인근에서 피해자 AN에 전화하여 '2016. 1. 7. 08:00경 R, 피고인, D, J을 태우고 AO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기둥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R, D, A, J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A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위 사고로 인해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R, D, J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1,762,8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8,587,485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N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350,2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R, B, D, AV, A, J, AM, AP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0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34,608,8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0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73,231,358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7,840,22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J, D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2016. 12. 28. 15:41경 피해자 AZ에 전화하여 '2016. 12. 28. 13:30경 시흥시 화정동 물왕저수지 인근에서 피고인, J, D을 BC 그랜저 차량에 태우고 식당에서 나와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피하다가 시설물에 충격하여 오른쪽 앞, 뒤 문이 긁히고, 후진하면서 위 범퍼와 브레이크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J,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Z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19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3,240,032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30,03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J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R, D, I, A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 7. 15:12경 파주시 야당동 운정1길 도로변 인근에서 피해자 AN에 전화하여 '2016. 1. 7. 08:00경 R, D, I, J을 태우고 AO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기둥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R, I, D, A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A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위 사고로 인해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R, I, D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1,762,8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8,587,485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N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350,2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R, A, D, I, AM, AP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보험금 명목으로 25,844,8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51,916,916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761,78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I, D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2016. 12. 28. 15:41경 피해자 AZ에 전화하여 '2016. 12. 28. 13:30경 시흥시 화정동 물왕저수지 인근에서 피고인, I, D을 BC 그랜저 차량에 태우고 식당에서 나와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피하다가 시설물에 충격하여 오른쪽 앞, 뒤 문이 긁히고, 후진하면서 위 범퍼와 브레이크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I,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Z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19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3,240,032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30,03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K의 사기 피고인은 R, C, O, Y, X, Z와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4. 10. 21:10경 시흥시 AW 소재 AX마트 AY점 인근에서 피해자 AZ에 전화하여 'X가 BA 소나타 승용차에 Y, Z를 태우고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C이 운전하고 R, 피고인, 이 동승한 BB 렉서스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Z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1,056,582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21,060,902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117,48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R, X, Y, Z, C, O, AK, AL, G, H, L, E, M, BK, AD, Z, AF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1, 1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1, 13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35,377,7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1, 13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78,913,844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4,291,55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L의 사기 피고인은 R, K, E와 공모하여, 2016. 5. 12. 10: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 전화하여 '2016. 5. 11. 20:3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단지에서 BL 그랜저 차량에 R, E, K를 태우고 우회전을 하던 중, 쇠기둥과 접촉하여 탑승자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R, K, E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그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과 R 등은 위 사고로 인해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K, E와 공모하여 피해자 AZ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6,028,328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24,706,671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734,99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M의 사기 피고인은 R, P, Q, F, D, O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6. 15:07경 O을 BG 아반떼 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고가도로 밑에 이르러 R가 P, Q, F, D을 태우고 운전하던 B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BH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R 등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H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3,817,92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39,734,165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S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52,0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R, P, Q, F, D, O, K, BK, AD, Z, AF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3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4,861,89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3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57,127,136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989,02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O의 사기 피고인은 R, P, Q, F, D, M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M은 2015. 2. 6. 15:07 경 피고인을 BG 아반떼 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고가도로 밑에 이르러 R가 P, Q, F, D을 태우고 운전하던 B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BH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R 등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H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3,817,92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39,734,165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AS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52,0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R, P, Q, F, D, M, X, Y, Z, C, K, BK, AD, Z, AF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3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35,918,47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3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78,188,038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4,106,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N 제외)의 법정 진술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사고에 대하여(각주 1, 2 참조) 피고인 C, K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도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범 피의자 R 및 AM의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계약 정보,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I,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K, L, M, O, P, Q: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L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I, J, K, M,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I, L,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N)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R 등과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R가 2016. 12. 22.경 피해자 BH에 뉴모닝 승용차에 AJ, N, S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말뚝에 부딪혔다고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2016. 12. 26.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4,856,76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1,750,00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BH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606,7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 당시 계좌를 개설하여 R에게 주는가하면, R가 보험사기 전에 허위 입원을 권유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R가 사기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R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R와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가. 우선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수입에 비하여 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는 R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다한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가입 무렵 자신의 보험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것은 R가 보험금 청구에 나아가기 전 입원을 권유하였을 무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피고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원을 하지 않았다.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 입원시켰다고 하나 피고인이 불법에 가담하지 않고자 입원을 거부하였다고 변명하는 이 사건에서 R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위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 입원확인서의 발급 경위도 불분명하다. 입원확인서는 통상 신분 확인을 통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는 하나, 대신 입원하는 환자도 가려내지 못하는 병원에서 확인서 발급시 신분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인다. R는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다음 구체적 보험금 수령액 및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공제 부분을 표시하여 잔액과 함께 피고인에게 통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기간 피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에 의하면 지급된 보험금이 대부분 지급시기 무렵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R의 진술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R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계좌로 금융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밝혀진 바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가입자간 선의를 전제로 하는 필수적 사회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다. 그로 인하여 보험사가 지출한 비용도 적지 않다. 비록 보험설계사인 R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적지 않은 연령으로 부족하지 않은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에 가담한 것은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 각자가 취득한 실제 이익은 편취 금액보다 작을지 모르나 사기 범행을 공모한 이상 다른 공범이 취득한 이익 역시 형사책임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밖에 없고, 특히 범행횟수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거듭한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가장 무거운 요소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고 유형,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