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71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D'의 훈련교관으로 자칭 아프리카E의 전 대통령 'F', F의 경호실장 'G', F의 아들 'H', 콩고 반군 I 등 신분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인들을 동원하여 아프리카의 비자금, 금 등을 한국에 반입하는 일명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 등 고위직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같은 교회 교인들인 J, K, L 등 지인들을 통하여 그 경비 등을 지원해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4. 9.경 아프리카 M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아들 'N'에게 남긴 비자금 미화 6억 4,720만 달러(한화 약 7,700억 원)를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2005년 하반기에 사실상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 비자금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실패하였음에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아프리카에서 확보한 달러, 금 등을 한국에 반입하기 위한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2006년 상반기부터 2009. 3.경까지 위 M의 비자금 미화 6억 4,720만 달러를 아프리카 E의 전 대통령 'F'의 금 2.9톤 등과 함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일명 '홍콩 건'(피고인은 실제로 금품이 홍콩공항 보세창고까지는 왔다고 주장하여 '홍콩 건'이라 함), 2009. 2.경부터 2009. 3.경까지 아프리카 콩고 반군 I이 아프리카 케냐에 가지고 있던 사금 1,000kg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일명 '케냐 건', 위 '홍콩 건'이 사실상 무산된 직후인 2009. 3.경부터 2009. 4.경까지 아프리카 E의 대통령 경호실장 'G'가 확보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달러와 금 10박스 약 5,000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일명 '두바이 건', 2005년경 아프리카 가나에서 미화 5,00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를 2박스에 나누어 영국 런던까지는 가지고 갔으나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가 위 '두바이 건'이 사실상 무산된 직후인 2009. 4.경부터 2009. 9.경까지 영국 세관에서 보관중인 위 미화 5,000만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일명 '런던 건'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아프리카 프로젝트'들은 불법자금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 다량의 금 등을 국내로 반입하겠다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추진함에 있어 자칭 아프리카 국가 고위직들 및 중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국적의 브로커들의 말과 그들이 제공하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서류들만을 신뢰한 채 실제 실현 가능한 적법한 사업들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여러 건의 유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지만 제대로 진행된 건이 한 건도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세하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0.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를 통해 같은 교회 신도 피해자 O에게 '우리 교회 훈련교관 출신인 피고인이 아프리카에서 금 2,500kg을 확보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 P의 확인서와 통관비 등으로 4 내지 5억 원이 필요하니 이 비용에 투자하면 2주 안에 2배를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07. 10.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 S(개명 전 T)로부터 2007. 12. 19.경부터 200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 피해자 U로부터 2008. 2.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3억 원, 피해자 V로부터 2008. 2.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3억 원, 피해자 W으로부터 2009. 1. 13.경부터 200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5,640만 원, 피해자 X로부터 2009. 3. 25.경부터 200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 피해자 Y으로부터 2009. 2. 10.경부터 2009.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3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7,250만 원, 피해자 Z으로부터 2004. 9.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9 기재와 같이 합계 17억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 등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억 5,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O,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W,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서면 진술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보상금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관계도를 포함한 범행 일시, 피해금 등 정리), 수사보고(달러와 금괴가 들어 있는 상자의 열쇠 꾸러미 사진 첨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열쇠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AA은행), 영국 증명서 사본 등,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AB은행), 통장사본(AA은행), 각 자필메모, 통장사본(AC), 통장사본(AD은행),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AE은행),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AF은행), 계좌 거래내역(AG은행), 계좌거래내역(AH은행), 이메일 출력본(J-A 간), 계좌거래내역(AC), 계좌거래내역(AE은행), 각 확약서, 약정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보서, 케냐 서류, 런던 서류, 선적 회사직원, 아프리카 송금서류, 송금자료, 계좌거래내역(AC, Q은행), 사취당한 자금내역, 사취당한 자금의 출처, 입금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 N 공증위임장, '홍콩 건 및 기타' 게시물, '런던 건 상황'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S(개명 전 T), U, V, W,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편취범의에 관하여 '아프리카 프로젝트' 등 피고인이 외화나 금 등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모든 사업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실제로 실현 가능한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신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외국 현지에서 이 사건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고 현금과 금 원석 등 사업대상 물건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그 수입절차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의 대부분은 외국 현지에 있는 이 사건 사업관계자들에게 여러 비용 명목으로 전달되었고 피고인 또한 그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은 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고 외국 현지에서 이 사건 사업 관계자들을 주선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 관계자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공소시효 완성에 관하여 2007. 12. 21. 이전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8. 12. 28.이므로, 피고인이 2004. 9.경부터 2005. 3.경까지 피해자 7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8)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해외로 출국하였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편취범의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1214 판결). 2) 이 사건 사업은 외국의 천문학적 자금 등을 피고인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를 투입하기만 하면 천문학적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 편취범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자금 등의 존재, 국내 반입에 관한 피고인의 능력, 투입비용의 필요성과 그 비용을 이용한 국내반입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사정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의 천문학적 자금 등의 실체, 그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 및 국내반입 능력, 투입비용의 사용처와 반입가능성 등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위 내용을 신뢰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도 없으며, 위 각 내용들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피고인의 노력도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성공에 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진 것 외 이 사건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후 이를 만회하고자 막연한 기대와 근거 없는 희망에 부풀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 형태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가)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제안에 의하더라도 그 자금 등의 출처, 보관 및 운용 주체, 자금의 성격 등이 불분명하여 그와 같은 자금 등의 존부나 실체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이야기만을 믿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비용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만 송금하였을 뿐 소량의 금을 수입해 보고 적법한 화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아본 것 외에는 위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거나 그 자금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에 관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등 그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검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정체불명의 자산을 특별한 기여나 구체적인 투자약정도 없이 관리를 위탁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N' 등이 특별한 경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막대한 이득이 생기는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할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그러한 중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위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5. 1. 28.경 아프리카 E으로 가는 항공편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 명의 AH은행 계좌에서 367,924,050원을 지출한 것 외에(수사기록 제4권 제139쪽) 자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범죄사실 기재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투자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막연하게 이 사건 사업에 위 367,924,050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제4권 제21쪽).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H'로부터 받았다는 메일(수사기록 제4권 제843쪽)의 발신인은 AI라는 인물이다. 피고인이 'N'로부터 받았다는 위임장(증 제1호)의 작성일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1. 1. 17.이고, 피고인이 'AJ'으로부터 받았다는 메일(증 제8호증) 본문 중간에는 알 수 없는 물음표가 여러 개 존재하며 그 발신인도 Congoles Movement이다. 또한 피고인이 'AK'와 체결한 '케냐 건' MOU(증 제9호증)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증 제11호증)에는 각종 오기나 문법적 오류가 상당수 존재하고, 피고인이 'AL'으로부터 받았다는 12만 유로의 영수증(증 제14호증)은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조잡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외국 거래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 각종 서류는 자금의 규모나 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권리 문서라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 마) 특히 피고인이 '런던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영국 정부기관이 피고인에게 5,000만 달러의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제500쪽)는 피고인이 어렵지 않게 해당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다. 바)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등장하는 금이 실제 금이 맞는지도 의문일 뿐더러 실제 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홍콩 등을 거쳐 한국으로 반입할 바로 그 목적물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G', 'AJ' 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도 없다. 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신에게 전문적인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홍콩에서 국내로 금을 반입하는데 UN이 발급하는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도 UN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는 부분이 미심쩍었다고 진술하였으며, 'N'가 위탁한 자산의 적법성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브로커들이 개입하게 되었고 '홍콩 건'이 지연되면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케냐 건', '두바이 건'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6, 57, 79, 251쪽). 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J, K, L도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였거나 적어도 '홍콩 건'이 실패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유독 피고인만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신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교부한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투자금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외국 현지 관계자들에게 교부되었거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등 구체적 사용처를 알기 어렵다. 차)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의 왕족 또는 유력자의 비자금을 빌미로 한 범행은 '나이지리안 스캠(Nigerian Scam)'이라는 별도의 명칭이 붙을 정도로 종전부터 성행하여 온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연이어 외국인이 은닉하거나 예치한 재산을 찾는 일을 하게 되었다가 그 모든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결과는 이 사건 사업이 실체가 없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와 피해자들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주선한 이 사건 사업 관계자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많아 외국어에 능통하고 AM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도 하였으며 D에서 훈련교관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익을 낸 적이 없는 주식회사 AN라는 회사를 운영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경력이나 재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력이나 이력, 아프리카 대통령 등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거나 영어를 잘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영문으로 작성된 정체불명의 문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나) 특히 피고인은 D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중 D 신도들에게는 신앙심을 매개로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신념을 심어주었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선교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언급하여 선교를 위한 투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후 '수천만 원의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의 수익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교부하였다. 라)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함께 외국 현지에 가서 이 사건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투자금을 직접 교부하기도 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이미 국내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였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통역에 의존하여 사실상 외국에 가서 피고인의 말에 따라 금원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지 피해자들이 독자적으로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언동을 믿고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 편취액에 관하여 1) 피해자 O 가)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억 7,250만 원을 교부받아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53쪽), 피해자 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66 내지 69쪽),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O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J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과 J가 피해자 O에게 '홍콩 건'과 관련하여 설명을 한 후 피해자 O으로부터 J 계좌로 2008. 1. 28.경 9,700만 원, 2008. 2. 28.경 2,5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31, 632쪽). 피고인은 다만 위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O 해당 금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아닌 'AO', 'H' 등에게 지급한 돈이라거나 같은 순번 4, 5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아닌 J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 W 가) 피해자 W은 2009. 1. 13.경부터 2009. 1. 22.경까지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해자 W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 2,500만 원을 입금한 후 2009. 2.경 일산으로 와서 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5쪽, 녹취서 제2, 3쪽). 나)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2009. 2.경 피해자 W을 만나 돈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2,5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81쪽, 제2권 제637, 638쪽). 다) 피해자 W을 모집한 L은 수사단계에서 2009. 1. 초순경 일산에 있는 AP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W과 함께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772쪽).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W 해당 금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범죄일람표 11, 12, 13 기재 금액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L이 융통한 금액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 X 가) 피해자 X은 이 법정에서 2009. 2.경 고양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L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제8쪽),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X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7쪽, 제2권 제647쪽). 나) L은 피해자 X로부터 2009. 3. 25.경 400만 원, 2009. 3. 28.경 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Y에게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나머지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95쪽), L이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 또한 L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308쪽). 다) 피해자 X은 이 법정에서 K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을 교부할 때 K가 두 바이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동의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독취서 제9쪽). 라)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X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X을 처음 보았고, 당시 두바이에 있던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으며 위 4,000만 원을 피해자 Y의 계좌로 일부 이체하여 환전한 후 피해자 X과 함께 두바이에서 경비로 지출하였거나 'AL'에게 교부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8, 9, 23쪽).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피고인과 K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K의 AC은행계좌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642쪽), Y의 AB은행계좌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88쪽)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X 해당 금액을 피고인의 편취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범죄일람표 15 내지 18 기재 금액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L 또는 K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편취액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자 Y 가) 피해자 Y은 이 법정에서 '케냐 건'과 관련하여 '케냐 건'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어 '케냐 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K를 따라 케냐에 갔을 뿐 투자금의 처분 경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AK'와 문제가 생겨 빨리 귀국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케냐 공항 대합실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두바이 건'과 관련하여 K에게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두바이에 가서는 민박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Y의 처분행위 사이에 앞서 나.항 기재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기죄에 있어 그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 Y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해자 Y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 Y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그 투자금이 'AK' 등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284 내지 286쪽). 라)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참조), 피해자 Y이 'AL'에게 교부한 투자금 중 일부 돌려받은 금액을 편취금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Y 해당 금액을 피고인의 편취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21 기재 금액이 위 피해자가 직접 'AK', 'AL'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그 중 일부 반환받은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 Z 가) 피해자 Z은 의형제처럼 지내던 AQ 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이후 AQ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05년경 AQ의 자살 전까지는 AQ을 거쳐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 위 피해자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42 기재 금원 6억 원 중 피해자 작성 자금내역과 같이 3억 원에 대해서만 맞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 Z이 최초 3억 원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Q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AQ로부터 위 피해자를 투자가 가능한 사람으로 소개받았다. 위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AQ을 통해 최초 3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과 통화하여 돈을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제247쪽), 돈을 줄 때마다 피고인이 말을 해 주었다고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249쪽). 위 피해자는 여윳돈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 운영비용, 주유소 및 주택 매각자금, 사채 등으로 피고인 측에 전달할 돈을 마련하였고 매번 돈을 지급할 때마다 그 명목과 용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자금의 규모나 지급경위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단지 AQ에 대한 인간적 신뢰만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AQ이 다닌 D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그 주변사람들에 대한 신뢰에 더하여 피고인이 설명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신뢰에 터잡지 않고는 금전을 지급한 까닭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더구나 위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자살을 시도하면서 관련자료를 모두 폐기하여 현재 자료가 없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감까지 표출하지는 아니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하는 등 관련 내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Z 해당 금액은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AQ을 통하여 전달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AQ이 위 피해자 등의 제3자를 통하여 돈을 모집하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앞서와 같은 위 피해자의 금원 지급 경위에 비추어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 역시 AQ 사망 이후 피해자 Z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2016. 5. 3.경 피해자 2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Z과 피해자 Z의 현 배우자인 AR로부터 16억 원, 피해자 Z의 전 배우자인 AS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4권 제8쪽).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Z 해당 금액은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AQ을 통하여 전달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AQ이 위 피해자 등의 제3자를 통하여 돈을 모집하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국외에 체류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0. 8. 30.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한 후 2018. 1. 4. 22:45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귀국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특별히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3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홍콩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구금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2, 77쪽) 나) 2007. 12. 21. 이전에 범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피고인은 출국한 후 위 7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귀국하였다. 다) 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한국이고 피고인이 홍콩에 체류하는 동안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K 등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출국 당시 형사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사업이 모두 무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만간 피해자들의 고소 내지 수사기관의 인지 하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업이 틀어져서 돈을 빌린 교회 사람들로부터 여러모로 고통을 받았고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이유도 돈을 빌린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55쪽).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홍콩으로 출국하였고 홍콩에 체류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고 피고인이 홍콩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던 외국 현지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 외에는 특별히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한 행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고소 또한 피고인이 홍콩에 계속 체류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밖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4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4년,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해외자산을 국내로 반입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명목과 결과는 별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범행경위 및 기간, 피해금액(34억 5,54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홍콩에서 수년간 체류함으로써 수사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까지 시도한 피해자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같은 D 신도라는 특수한 관계라는 점이 합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한 채 향후 계속 사업활동을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금액은 미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피해자 W,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거나 법원에서 조정결정이 확정(피해자 W, X)된 점, 피고인이 홍콩에 체류하면서 K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부분은 분명하지 않고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다음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W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 19 내지 21)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 피고인은 L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유엔에서 아프리카에 지원한 자금 중 달러와 금괴, 다이아몬드 등 1조 5천억 원 상당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해당 물건이 현재 홍콩까지 들어와 있고 유엔 P의 확인서 발급 비용에 투자하면 10배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2009. 2. 4.경 100만 원, 2009. 2. 6.경 70만 원, 2009. 2. 10.경 30만 원, 2009. 2. 22.경 3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9 피고인은 2009. 3. 4.경 L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유엔에서 아프리카에 지원한 자금 중 달러와 금괴, 다이아몬드 등 1조 5천억 원 상당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기망하여 창고 및 포장 준비 명목으로 1,5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피고인은 K를 통해 피해자 W에게 런던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미화 5천만 달러가 들어 있는 현금 상자를 한국으로 반입한다고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2009. 5. 13.경 50만 원, 2009. 5. 28.경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 피해자 W과 L이 수사단계에서 2009. 2. 4.경 100만 원, 2009. 2. 7.경 70만 원, 2009. 2. 22.경 30만 원은 피해자 W이 L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57, 158쪽), 피해자 W이 이 법정에서 소액은 개인적으로 준 것으로 생각된다거나 피고인에게 경비로 주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제5, 6, 1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2009. 2. 4.경부터 2009. 2. 22.경까지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9 피해자 W이 수사단계에서 L이 국내에서 창고 등을 관리하고 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창고 비용 등으로 사용할 비용을 따로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58쪽), L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신이 국내에서 사용할 비용이 필요하여 피해자 W에게 송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59쪽), 피해자 W이 이 법정에서 L에게 위 1,505만 원을 송금할 때 피고인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제7쪽), 피해자 W이 2009. 3. 4.경 피고인에게 3,1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L에게 위 돈을 따로 송금한 점, L이 2009. 3. 4.경 피해자 W으로부터 위 1,505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계좌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30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3. 4.경 피해자 W으로부터 1,50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피해자 W이 이 법정에서 K로부터 일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K에게 2009. 5. 13.경 50만 원, 2009. 5. 28.경 100만 원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연락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위 합계 150만 원은 K가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쓴다고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제10, 15쪽),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사업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하였고 위 150만 원은 피해자 W으로부터 경비조로 서로 마음이 통해서 받은 것이고, 피해자 W으로부터 경비로 쓰라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서 쓴 것이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제5, 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2009. 5. 13.경부터 2009. 5. 28.경까지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 W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W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3, 34)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아프리카 E의 대통령 경호실장 'G'가 확보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달러와 금 10박스(한화 약 5,000억 원 상당)를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비용에 투자하면 그간 투자금을 포함하여 10배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2009. 5. 1.경 1,300만 원, 2009. 5. 3.경 500만 원, 2009. 6. 24.경 200만 원, 2009. 9. 3.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Y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K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제9쪽), K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78쪽), 이 법정에서도 위 돈을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제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5. 1.경부터 2009. 9. 3.경까지 피해자 Y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 Y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Y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개명 전 C)에 대한 사기의 점(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35, 36)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9. 4. 22.경 피해자 B에게 아프리카 E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달러 와 금괴 등 4,000억 내지 5,000억 원 상당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경비에 투자하면 2배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 B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은 없지만 런던에서 사용한 경비 1,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235쪽). 그러나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자신은 2009. 4.경 피고인에게 무슨 경비인지도 모르고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투자는 아니었고 두바이에는 여행으로 간 것이지 이 사건 사업과는 관계가 없으며 2018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4. 22.경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Z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42 중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에서 유죄로 인정한 3억 원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으로부터 3억 원을 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Z이 작성한 '사취당한 자금내역'(수사기록 제4권 제13쪽)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2005. 2.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에게 AT(미국 송금업체)을 통하여 송금한 돈이 3억 원이라고 진술하였고(녹취서 제17쪽), 위 '사취당한 자금내역'에도 'A의 수년 동안 해외경비와 국내생활비 등 3억 원 AT 송금방식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을 동원, 자금을 쪼개어서(1인당 7천불씩) 송금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취당한 자금내역'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3억 원을 초과하여 3억 원의 투자금을 더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 Z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Z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