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52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1고단5522 - 피고인 A, B, C, D 및 I 피고인들은 2011.3.28. 04:30경 대구 동구 J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K(여, 58세)이 아가씨를 부를 경우 카드결제가 어렵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팔과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장난하나, 이 씨발 아, 카드 찍을래? 왜 안찍노? 어디 영업하나 보자, 이 씨발년아, 신고해야겠네!"라고 욕설을 하고, I,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안마시술소의 방문을 발로 차고 돌아다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1고단6508-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2, 02:30경 대구 북구 L 여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선배인 M과 피해자 N(20세)가 서로 다투면서 밀고 당기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M 형을 왜 미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그의 얼굴과 발목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997 -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24, 03:00경 군산시 O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P(2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나이트클럽 안에서 맥주병을 가지고 나온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7, 24, 03:35 경 군산시 0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Q(3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2고단1775 - 피고인 A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9. 03:30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S"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위 업소 출입구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803- 피고인 D 피고인은 T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3.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도 삼거리 쪽에서 경북대학교 북문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U(61세)이 운전하는 V SM7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126,5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3429-피고인 C, D, E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는 대구 내당동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내당동파'의 추종자들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과 W는 공동하여 2011. 9.말 21:00경 대구 북구 X 테니스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Y(남, 16세)이 평소 피고인 C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씹새끼, 사실대로 말해라, 그냥 형들이 물어보면 모든 것에 대해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고 그냥 맞아라" 등으로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W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 E 가. 피고인은 2011. 4.말 14:00경 대구 동구 Z 소재 피고인이 재학중인 AA고등학교에서 후배인 피해자 AB(남, 17세), 피해자 AC(남, 17세)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양복 한 벌 사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학교생활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B로부터 같은 해 6. 23. 21: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C의 부담분을 합하여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말 18:00경 대구 동구 AD 오락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Y, 피해자 AE(남, 17세)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생일선물로 '돌체앤가바나' 청바지를사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학교생활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해. 6. 말 10:00경 AA고등학교 4층 화장실 입구에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E으로부터 같은 해. 8. 말 17: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대구역 부근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말 20:00경 대구 북구 AF 목욕탕 주차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AG(남, 17세)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생일선물로 시계를 사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학교생활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3. 23:00경 위 목욕탕 주차장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말 16:30경 AA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B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집에 갈 차비를 달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학교생활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 16:30경 AA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B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집에 갈 차비를 달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학교생활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중순 15:00경 대구 중구 AH병원' 옥상으로 피해자 AB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배가 고프다 밥을 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돌아간 후 계속 전화하여 독촉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학교생활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찜닭 2마리, 밥 4공기 등 합계 4만원 상당의 음식 배달 주문을 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522 1. 피고인 A 및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65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L 상대 수사, 진단서 첨부) 2012고단9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M, AN, AO, P,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편의점 CCTV 사진 2012고단17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 첨부) 1. 수사보고(현장관련) 1. S 단속사진 2012고단1803₁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출동경찰관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2고단3429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W,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Y, A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폭행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마. 청소년 제한표지 미부착의 점 (피고인 A) :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 바. 도주차량의 점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 사고후미조치의 점(피고인 D):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아.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E, D,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자. 공갈의 점(피고인 E, D)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1고단5522) 피고인 B, C, D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A,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 및 이후 피고인 A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에 이르렀으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구금기간 중에도 징벌조치를 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부득이하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데 가담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한 보호관찰기간 중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지금까지 사기죄로 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비행 전력이 없는 점, 공갈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A나 I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 역시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비행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공동공갈 범행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보호자들의 보호의지와 피고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E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음을 과시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후배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합의서가 제출된 경위 역시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긴 하나, 학창시절에 발생한 사건이고 앞으로는 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