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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3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강릉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강릉시 E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을 피해자 F으로부터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토지주에게 연간 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거짓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토지주에게 2014년도 지료 명목으로 입금한 120만 원의 '입금확인증(수가기록 제19쪽)'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주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임대료증액청구소송에서 주택소유자인 피고인은 토지주에게 연간 지료 명목으로 4,072,800원(매월 339,4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연간 120만 원의 지료만을 토지주에게 지급해도 된다고 주택매수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680만 원(총 매매대금 800만 원에서 연간지료대금 1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15. 7. 15.),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소4449), 입금확인증('14. 9. 17.), 수사보고(토지임대료 증액 소송 관련 판결확정),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63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등)과 피해자를 상대로 환전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하루 현금인출 한도가 있으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 상당을 현금으로 주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피해자에게 ‘먼저 현금을 주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2. 13:00경 부천시 F빌딩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환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이다, 즉시 6%의 이자를 준다, 불법적이거나 보이스피싱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현금 3,000만 원을 확인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현금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가 사용하는 그의 여자친구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생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피해자의 모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3,000만 원에서 6%의 수수료인 180만 원을 제외한 2,8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한 번 더 거래를 하자, 7,000만 원 정도 준비할 수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미화 등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다만 위 성사된 거래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거래대금 1억 원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 6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거래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좌로 동액 상당의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화와 미화를 합하여 9,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 A을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K,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 은행 회신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인증서,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9 내지 21, 26, 27, 31, 53, 5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8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2008. 10.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일산에 일본인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소유권행사를 하지 않으니 그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토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몇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고, 나. 2011. 9. 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조상 땅을 찾아 기분이 좋다, 그런데 누나 한 명이 상속을 위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 누나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2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상속 받은 땅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동안 신세진 돈을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송금 받고, 다. 2011. 11. 25.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고사리 한 컨테이너가 남아 있는데 운임만 주면 싸게 들여와서 팔 수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 받고, 라. 2011. 12. 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경매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을 빌려주면 아버지 명의 땅을 상속받아서 그 땅으로 대출을 받아 그동안 신세진 돈을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 원을 송금 받고, 마. 2012. 2. 2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양평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 등기를 위한 작업을 해 달라고 의뢰해 놓았는데 경비가 60만 원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 신세진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원을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등의 점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3. 7. 3.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수지구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착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독촉 받자, 마치 위 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할 것을 부탁하고, 위 H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등기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란에 '2013년 8월 27일 재산상속',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 1, 수원시 J'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2013. 11.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영수증,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카드이용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2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고인 소유인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D과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임차계약이 월세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 본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둔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 등 정보와 ‘보증금 일천오백만 원, 계약금 이백만 원, 잔금 일천삼백만 원, 월세 사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12. 14.경 위 F조합 본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F조합 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신청하며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F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2016. 12.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F조합 G)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며,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전지방법원 통지서(J 부동산임의경매), F조합 담보물 심사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피의자 A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혀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문서의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1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은평구 C 빌딩 15층 계약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공급계약서'의 '분양계약자' 란에 'D', '층' 란에 '16', '호수' 란에 'D-24', '전용면적' 란에 '4.60', '공유면적' 란에 '8.25', '분양면적' 란에 '12.85', '대지권' 란에 '약 1.06', '공급가액 란에 '105,435,000', '부가가치세' 란에 '7,064,000', '총공급금액' 란에 '112,499,000', '계약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6월 21일', '1차 중도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7월 21일', '2차 중도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7월 21일', '잔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7월 28일', '계약금 공급가액' 란에 '17,427,200원', '1차 중도금 공급가액' 란에 '21,784,000원', '2차 중도금 공급가액' 란에 '21,784,000원', '잔금 공급가액' 란에 '44,439,800원', '계약금 부가가치세' 란에 '1,167,600원', '1차 중도금 부가가치세' 란에 '1,459,500원', '2차 중도금 부가가치세' 란에 '1,459,500원', '잔금 부가가치세' 란에 '2,977,400원', '계약금 총납부금액' 란에 '18,594,800원', '1차 중도금 총납부금액' 란에 '23,243,500원', '2차 중도금 총납부금액' 란에 '23,243,500원', '잔금 총납부금액' 란에 '47,417,2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분양계약자[을]의 '주소' 란에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5동 10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자필서명(계약자)' 란에 임의로 D 명의의 서명을 하고, 위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분양공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중구 H건물 분양사무실에서, I에게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C' 16층 D-24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분양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위 H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투자를 위해 위 분양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분양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지금 D의 명의로 C 빌딩 16층 J 레스토랑이 사용하고 있는 D-24호 점포를 잡아두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점포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린 뒤 3개월 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위 점포를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점포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인증서 1. 각 분양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녹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6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 13:49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SM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F 매장에서 시가 878,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인 G로부터 피해자 F 매장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금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6:4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H 매장에서 시가 215,000원 상당의 남성지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E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인 I으로부터 피해자 H 매장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남성지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3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395)은 2015. 4. 15. 확정되었고, 2015. 5. 26.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564)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모친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씨티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 신청서의 신상정보란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씨티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여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가맹점에서 34만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1.까지 총 205회에 걸쳐 가맹점에서 합계 18,679,750원을 사용하고 그중 5,907,979원을 미결제한 후, 피해자 씨티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1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00:44경 서울시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혼다 벤리 110, D)를 이미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송파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새내역에 이르기까지 위 D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약 2일 동안 불상의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21고단53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6. 01:4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그곳 대기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신분증과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2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6. 02:0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의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4,500원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2:03경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같은 날 02:05경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88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0. 17:36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불광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PCX 125CC(J)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17:36경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M 아파트 N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800m 가량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18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새벽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Q 대합실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저녁경 서울 송파구 S 소재 T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PCX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T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U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2021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021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에 나아가고 있음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6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하였고, 피해자 D(50세)은 위 건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0. 3. 1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이 5억 원인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류를 해서는 돈을 받기 어려우니 압류를 풀고 아파트를 대물로 받으면 이를 매도하여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피해자는 위 아파트 2010. 7.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101동 101,102, 301,606,7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물로 받고, 피고인도 4채를 대물로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6.경 인천 남구 E 소재 F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돈이 재건축조합아파트 앞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고, 나는 부동산중개업자 학원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전문가이다. 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넘겨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팔아서 3억 7,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팔리지 않으면 내가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된다. 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도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 건물 일부를 대물로 받아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담보대출채무 6억 9,500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2,000만 원, 공사대금채무 3억 3,500만 원, 사채 2억 7,000 만원 등 합계 14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1,092만 5,000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채이자 682만 5,000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월세 80만 원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부동산매매 경기가 악화되어 가는 상황을 피고인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서울 강서구 G빌딩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9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및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H와 위 C아파트 101동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I과 위 C아파트 101동 7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온 J에게 C아파트 101동 102호(거래가액 1억 8,000만 원), K에게 C아파트 101동 301호 (거래가액 1억 8,000만 원), L에게 C아파트 101동 606호(거래가액 2억 6,000만 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및 임대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주안동 빌라 경매사건검색 첨부) 1.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C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301호, 606호, 706호 등기부등본, 팩스 전송한 101호, 606호, 706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가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7,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8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건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등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7. 오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D 메시지로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적 감독 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서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교회 B관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F교회 B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위조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서류에 이름과 피해금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SNS 분석)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 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해당 피해자에게 일차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전화통화 등 일상적인 일에서조차 서로 믿지 못하게 하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공문서까지 위조 · 행사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속하여 동종범행에 가담하고자 하였으나 가담할 기회를 얻지 못하던 중 이 사건으로 검거된 것이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7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8.18: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유리 규격 8T 재단유리(투명유리) 11개와 8T 소노유리(코팅유리) 11개 등 총 22장의 판유리를 납품하면 즉시 그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게도 밀린 납품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유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42,940원 상당의 판유리 2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74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1963년생,여)에게 “피자가게 개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연 5%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 변제기한 전이라도 언제라도 변제를 요구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자가게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정도였고 달리 구체적인 변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차용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차용증,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조사 결과 최근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변제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50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할부금융회사에 중고 자동차 구매 자금을 대출 신청하여 대출이 승인될 경우 대출 신청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한 후 송금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 16:43경 피해회사 B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31,900,000원을 대출받아 중고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뉴 그랜저를 구매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에 31,900,000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차 구매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1. 청구, 수납내역 조회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D 자료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22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8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85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5.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0 병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과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받고, 약 22만 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약 2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6. 08:35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다가가 "향기 좋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93 피고인은 2015. 10. 25, 18:00 경 양주시 H에 있는 I 앞마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이 묶어놓고 키우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상당의 강아지 1마리의 목줄을 푼 후 품에 안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소지 현금사진 2016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CCTV 분석수사, 범행관련 CCTV 영상분석)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불안정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