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8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20.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스트바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7.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킨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음식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부위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3. 21:00경 필리핀 세부 시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킨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음식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그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09. 1.경 살사댄스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호스트바에 데려가 수회 술을 사준 다음,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F 등에게 '호스트바에서 술을 마시는 게 우리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신과 조상에게 술을 바치는 것으로 굿하는 것과 같다'면서 신적으로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호스트바의 술값을 계산하도록 하여 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좋았다는 이유로 위 F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수회 폭행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안 청소나 음식을 만들도록 시키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위약 2,000만 원의 빚뿐만 아니라 자신이 시킨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수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매겨 채무를 늘려가며 변제를 독촉하면서 2009. 9.경부터는 인천, 거제도, 호주국에서 성매매를 해서라도 변제하도록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거나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빨리 갚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에게 호스트바 남자한테 미쳐서 나한테 빚이 있다고 알리겠다. 성매매를 해서라도 빨리 돈을 갚아라.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섬에 팔아버린다, 신장이나 눈을 팔겠다, 죽여 버린다. 니 도망가 봐라 돈 주고 사람 풀면 니 하나 금방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수회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대구 북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법당에서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녀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호스트바에서 마신 술값 8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20.까지 422회에 걸쳐 합계 319,611,853원 호스트바술값,생활비, 명품구입비 등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이 겁을 먹고 이로 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폭행과 협박은 사람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6. 29.경부터 2012.2.20.까지 피해자로부터 422회에 걸쳐 합계 319,611,853 원을 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속인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섬에 판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교부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978년생, 피해자는 1983년생 미혼 여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먼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살사댄스동호회에 피고인이 가입하며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카드회사 콜센터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키 160㎝, 몸무게 50kg 가량)이 피해자(키169㎝, 몸무게 65kg 가량)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피고인의 주위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차용증서, 지불각서를 교부받고, 신체포기각서, 성매매, 벌금 등과 같이 과격한 언행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아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남성접대부가 나오는 속칭 호스트바에 다니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드대금 400만 원과 술값 등을 빌려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F, I, J과 어울리며 수시로 K, L, M 등 호스트바에서 유흥을 즐겼는데, 그에 필요한 유흥비는 피고인, 피해자, F, J 이 나누거나 그들 중 한 사람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였으나, 각 호스트바에는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많을 때는 일주일에 3~4회씩 호스트바에서 유흥을 즐겼는데, 그럴 때마다 술값, 팁으로 수백 만 원에 이르는 돈을 사용하였다. 3) 피해자는 2009. 9. 경부터는 인천, 2009. 11.경부터는 거제도, 2010. 1.경부터는 인천, 2010. 2.경부터는 김포, 서울, 분당 등의 휴게텔, 안마시술소에서 윤락업에 종사하였다가, 호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3개월 정도 윤락업에 종사하였는데, 피해자는 F과 2009. 9. 경부터 피해자가 호주로 가기 전까지 2년간 같은 윤락업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거제도에서 피해자, F과 같이 거주한 적은 있으나, 그 외에는 대구, 필리핀에 거주하며 피해자, F과 함께 지내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였다. 피해자와 F은 종종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호스트바에서 유흥을 즐겼다. 따라서 피해자와 F은 언제라도 연락을 두절하여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2009. 6. 29. 경부터 2012. 2. 20.경까지 2년 8월 간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해 422회에 걸쳐 합계 319,611,853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 당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이 사용하던 I, N의 계좌에서 O, P, Q 등 호스트바 관계자의 계좌로 수시로 송금된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송금한 내역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통장 등을 빼앗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범행을 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라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통장 등을 빼앗은 적은 없다. 5)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5, 44, 45, 46, 53, 58,202,203,269항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 시주하기 위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사온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한 것이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순번 81, 185, 230,231, 232,233,261, 263,344,345,346,349,407, 408항은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인데, 대구, 필리핀 등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약국, 병원 등에서 물건, 약품을 구입하거나 진료 받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6) 피고인은 2011. 1. 8. 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될 때까지 수시로 필리핀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 193, 270, 271,273, 275 내지 279, 281, 282, 289,290, 291, 303, 321, 322, 324 내지 328, 331 내지 338, 358, 360 내지 363,379,380,382,386,390,391,393,394, 410 내지 417항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필리핀에 거주하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인데, 피해자가 외국에 체류 중인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두려워 수시로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물품, 약품 등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7) 피해자는 피고인, F, I, J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한 적이 있고, 피고인 뿐만 아니라 남성접대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머문적도 있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6,272,288,381항은 피해자가 페소화로 환전하여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이고, 순번 403항은 피해자의 항공권 구입에 사용한 것이며, 순번 163 내지 171, 208 내지 212, 237 내지 241, 264,352,353항은 공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순번 171 내지 181, 214.215,217, 218, 242 내지 245, 256 내지 260, 284 내지 287, 354 내지 357, 418 내지 420 항은 필리핀에 체류하며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위 모든 항목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F 등과 어울리며 호스트바에서 유흥을 즐겼고, 피고인에게 유흥비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금전거래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사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부분에 AN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