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0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 정되었고,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받고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신고한 노래방 주인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6. 11. 21:30경 광명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광명경찰서 F지구대로 가 "E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노래방을 단속하게 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래, 장사 잘해먹나 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들이 신고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8. 20:00경 광명시 I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네가 집어넣어 구속되고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똥기저귀를빨며 봉사활동 하고 있다, 어떻게 보상할꺼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노래방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4. 01:00경 광명시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M노래방'에서,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4 18:30경 광명시 O 지하1층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P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지하에서 살인사건이 왜 나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피 해자의 가슴부위를 치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노래방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1. 8. 20:00경 광명시 I 소재 피해자 H(여, 48세) 운영의 'J노래방'에서, 이전부터 위 노래방에 찾아와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 재차 업무를 방해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게 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소란을 피울 듯한 언동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잠시 후 Q소재 'R' 편의점에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사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먹은 술값 1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9. 02:40경 경기 광명시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각 사실] 1. 증인 V(C을 조사한 경찰)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추송서(증거기록 제232면),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33)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라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4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A)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 중 1), 2), 3)죄는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업무방 해죄 등(이하 통틀어 '을죄'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1. 선고 2013고단930 판결"의 확정(2013. 10. 9.) 전에 범한 죄로서, 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사기죄 등(이하 통틀어 '갑죄'라 한다)에 대한수원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노4840 판결"의 확정(2013. 2. 1.) 전에 범한죄에 대한 것이었던바(그리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갑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 중 1), 2), 3) 죄는 위 두 판결의 각 확정일 사이에 범하여졌으므로 처음부터 올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경합범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 중 1), 2), 3)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죄를 이유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공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노래방 주인들인 피해자 C, H, K, N의 진술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주인들이 피고인의 과거 불법영업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모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N, K,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운영의 노래방을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피해자 H는 피고인이 2013. 11. 8. 피해자 H의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계 2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각 진술하였고, 위 진술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 외 피고인의 동종 전과 내용 등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노래방 주인들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일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도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공갈범행이 피해자들의 모함으로 모두 거짓이고, 피해자들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주장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