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7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동생 C의 소개로 알게 된 D가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포천시 F 등 5필지(합계 5,762m², 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인 근 G 토지(1,140m², 다음부터 '인근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별거 중이던 피고인의 배우자 공동피고인 B를 기업 회장의 딸인 것처럼 내세워 공동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D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까지 수차례 D에게 I를 J이라는 냉동 창고 회사의 회장인 것처럼 말하며, "회장님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인근 부동산을 모두 사주시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부동산'에서 공동피고인 B를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수차례 D에게 공동피고인 B가 J회사 I 회장의 딸인 것처럼 말하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자기 명의로 사지 않는다, I 회장님도 딸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해주기로 했다, 우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바로 담보대출을 받아 일부 매매 대금을 지급해 주고, 이후 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나머지 잔금과 양도소득세 대납분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와 공동피고인 B는 J 회장 및 회장 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공동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바로 담보대출(9억 원)을 받아 D에게 일부(7억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억원) 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매매대금 및 양도 소득세 대납분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1. 9. 7.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10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피고인 B 명의로 넘겨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별거 중에 있던 남편인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포천에 있는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가 매수하는 것처럼 하고,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바로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주겠다, 매도인에게는 나와 부부 관계인 것을 밝히지 말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8. 30.경 'L부동산'에서 피해자 E의 딸인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게 공동피고인 A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1항과 같이 2011. 9. 7.경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넘겨받은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아 공동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D에게 7억 원을 각 지급하고, 그 무렵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D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편취함에 있어 실제 매수인으로 행세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시세 확인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6, 28)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피고인 B 명의로 마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7억 원을 피해자 측에 교부할 생각이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9억 원의 대출이 예정되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0억 원 전부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3억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0억 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7억 원) 내지 그 미만 또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2억 원(= 대출금 9억 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7억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피고인 B 명의로 이전받은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그 편취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인 10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일부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아 매각을 진행하던 중 D를 속여 피해자가 소유한 1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6회의 이종 벌금 전과, 2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도박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망하였다가 체포될 때까지 약 5년 5개월 동안 도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치며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대한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사기의 공소사실 가. 토지 매각 비용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 D에게 '토지를 매각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등 여기저기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현금 500만 원을, 2011. 8. 19.경 현금 100만 원을, 2011. 8. 22.경 현금 500만원을, 2011. 8. 27.경 현금 200만 원을, 2011. 8. 29.경 현금 500만 원을, 2011. 9. 2.경 Q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J 회장이라는 사람은 실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중고 명품 매매 사업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7. 말경 'P'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명품들을 싸게 사서 되팔면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R 명의의 계좌로 585만 원과 S 명의의 계좌로 260만 원을, 2011. 8. 1.경 T 명의의 계좌로 730만 원을, 2011. 8. 4.경 U 명의의 계좌로 470만 원을, 2011. 8. 17.경 V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2011. 8. 20.경 S 명의의 계좌로 6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7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대부 영업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P'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W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1. 8. 5.경 X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1. 8. 9.경 Y 명의의 계좌로 270만 원을, 2011. 8.10.경 Z 명의의 계좌로 990만 원을, 2011. 8. 11.경 AA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2011. 8. 13.경 AB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과 S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골프매장 운영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성남시 분당구 AC 건물 1층 점포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서 골프용품을 들여와 이곳에서 골프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경 A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과 A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9. 27.경 AD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2011. 10. 1.경 A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부터 2011. 9. 2. 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2011. 7. 28.경부터 2011. 8. 20.경까지 6 차례에 걸쳐 합계 3,475만 원을, 2011. 8. 3.경부터 2011. 8. 13.경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3,110만 원을, 2011. 9. 21.경부터 2011. 10. 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중 토지 매각 비용 명목으로 받은 2,300만 원, 중고 명품 매매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3,475만 원, 대부 영업과 관련하여 받은 3,11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중고 명품을 매도한 대가나 투자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피고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돈을 투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지어내어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안전장치'라며 명품 시계 등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그 후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안 갚은 게 아니라 못 갚은 거야. 당연히 갚지."라고 이야기하는 등(증거기록 51, 52쪽)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행동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은 차용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이다. 3.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4. 토지 매각 비용 등 명목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G조합, 채무자 공동피고인 B,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액보다 부풀려진 15억 원으로 매매대금이 적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AG조합에 제출하여(증거기록 209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인 10억 원에 근접한 9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대출금은 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공동피고인 B가 변제하여야 한다.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 실행된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2012. 2.경까지는 공동피고인 B 측에서 매월 약 5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대출금 9억 원 중 7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데 협조한 수고비로 6,0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 이전 과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별거 중이긴 하였으나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서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는 등 그리 나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당시 피고인은, 가담 및 이득 정도가 크지 않고 아내인 공동피고인 B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 전부를 계속 부담하도록 할 의도는 아니었고, 대출금 중 7억 원을 뺀 2억 원만 취득한 피고인 자신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려 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단 공동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여 그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여 주기를 원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소개하였던 I는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공장부지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다. 땅이 비싸보여서 가격 이야기를 하였다. '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47쪽). 따라서 피고인이 I 등 잠재적 매수자들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하였던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공동피고인 B에게 마쳐진 이후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1. 9. 말경 피고인에게 공동피고인 B의 정체에 대해 수차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가 실제로는 J 회장 딸이 아니라는 등의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렇게 공동피고인 B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맡겼고, 오히려 2011. 12. 2.경에는 인근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권리까지도 추가로 위임하였다(증 제18호증의 2). 이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가족들은 부동산이 곧바로 매각되지 않자 사기 당한 것 같으니 피고인을 고소하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땅을 파는 것이 중요하니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피고인이 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한 것은 맞다.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4) 피고인이 2012. 2.경에 이를 때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자 피해자 측은 2012. 2. 27.경 피고인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3.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회복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4. 22.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이처럼 피해자 측에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음에도 결국 실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2.경까지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매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피해자는 이 부분 금액 중 현금으로 준 것을 자신이 작성한 장부에 'AH'(피고인의 성을 표시한 것으로 짐작된다)이라는 기재와 함께 적어 놓았다(증거기록 521쪽). 그중 3회의 500만 원 내역 가운데 하나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어느 날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동거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몰래 나와야 하는데 방을 얻어야 한다. 나중에 수고비를 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사실도 장부에 'AH'이라는 기재와 함께 적어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쪽). 이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AH'이라고 기재하여 장부에 적어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차용금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땅을 매각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고 하면 접대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형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밝혔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위임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그 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대로 10억 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인근 부동산을 함께 매각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더 놓은 가격에 팔았을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한편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문적인 여신심사 과정을 거치는 만큼 그 채권최고액은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6,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그에 미치지 못하는 10억 원으로 정한다면 비교적 빠르게 매각을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제때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수료 채권과 이 부분 차용금채무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소멸 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던 피고인의 기대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며 변제기 및 이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나 변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친구의 오빠이다 보니 처음부터 믿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16, 517쪽). 피해자는 C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 사건 당시까지 약 30년 가까이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던 만큼, C의 오빠로 만나게 된 피고인을 다른 사람에 비해 더욱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대여해 주었다기보다는 절친한 친구의 오빠라는 친밀한 관계로 인한 신뢰가 돈을 빌려주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차피 나중에 피고인에게 수수료 줄 게 있으니까 그걸로 공제하면 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장부에 적어놓기만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2012. 2.경까지는 이 부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금전 대여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독촉 없이 돈을 지급하였던 것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어차피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 채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 부분 대여금 채권을 그 채무에서 공제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 중고 명품 매매 사업과 대부 영업 관련 차용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빌릴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부분 돈 거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낼 금액과 사람을 알려주면 피해자는 자신이 돈을 송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들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는 중고 명품 매매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송금한 경위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특정 디자인의 시계를 찾는 손님이 오면 청담동 중고 명품 매장을 뒤져서 그 물건을 찾아내어 손님에게 돈을 더 받고 판다고 말하였고, R, S, T, U, V은 시계를 가지고 있던 중고 명품 매장 주인들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이 사람들로부터 중고 명품을 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대부분 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3쪽). 대부 영업과 관련하여 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해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송금한 돈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으며, 송금 받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돈을 받은 사람들은 중고 명품을 거래한 손님들이다.'라고 진술 하였으며, 한때 피고인과 중고 명품 사업을 동업하였던 C 역시 이 법정에서 '(중고 명품 매매 사업과 관련된) T과 (대부 영업 관련 차용과 관련된) W, Y 등은 예전부터 피고인과 명품 거래를 해오던 사람들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피고인,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한 상대방들은 중고 명품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중고 명품을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피고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고 명품 매매 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중고 명품 매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중고 명품 매매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 명품을 거래하여 수익을 내겠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거나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애초에 자신이 약속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1. 8.경 피해자 측에 이 부분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672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 시도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기대한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수료 채권과 이 부분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소멸 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명품 매매 사업 등과 관련하여 '안전장치로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명품 시계 5개 등을 교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보관 받은 명품과 수수료에서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건들의 가치를 알아보니 어떤 시계는 금값으로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어느 정도는 금액이 복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담보는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변제능력보다는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 및 나중에 발생할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 채무와의 상계 등을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6. 골프매장 운영 관련 차용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빌릴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골프매장을 차린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골프매장이 아닌 커피매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골프매장과 관련한 돈을 줄 때는 이미 공동피고인 B가 회장 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피고인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아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2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골프매장에서 일을 같이 하겠냐고 물었으나 형편상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매장을 어떻게 꾸며놨는지 와서 보겠느냐고 물어봤을 때도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가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골프매장 또는 커피매장 중 어떠한 업종을 선택하였는지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영업을 잘 해서 갚아주겠다. 믿지 못하겠으면 임대차를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와 피고인을 공동명의인으로 기재하였음에도 2011. 10.경 피해자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자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명의인을 변경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의 사정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부터 속이고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장 운영 상황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상황에서 당초 예상한 바와 다르게 주변 환경이 조성되자 피고인은 업종을 커피매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계약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 시도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기대한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수료 채권과 이 부분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소멸 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며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변제능력보다는 나중에 발생할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 채무 등을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