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30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5고단23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지간으로서,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1, 23:41 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위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여기 불법 아니냐? 신고하려면 해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316,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0, 2, 23:00부터 같은 달 3. 0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I(60세)에게 "불법영업을 했으니까 돈을 못주겠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320,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 22: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 L(여, 47세)가 계산을 요구하자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 술도 안 되고 도우미도 안 되는데 해줬다"고 실제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250,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12. 6. 23:30경 천안시 서북구 M 소재 N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O(여, 58세)에게 "야 씨팔 내가 내가 돈이 어디 있냐? 아무 때나 돈이 생기면 갚아준다."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60,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5. 12. 6. 23:40경 천안시 서북구 P 소재 Q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R(여, 48세)에게 "여기 노래방에서는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377,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5. 12, 8, 22: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노래방에서 맥주와 도우미를 불러 1시간 30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 U(여, 58세)가 계산을 요구하자 불법영업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292,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대금을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총 1,7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0, 21:00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W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X 에게 피고인 A은 "이 형님 돈 많은 분이다."라고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이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4만 원이 필요한데, 노래방비 계산할 때 카드로 한꺼번에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노래방대금 6만 원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00:0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 노래방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일행을 먼저 밖으로 내보낸 후,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AA에게 "아가씨가 잘 못 놀아서 요금을 주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노래방 대금 35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도망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5. 3.~4. 일자불상경 22:00경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AC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AA에게 "아가씨들이 잘 못 놀아서 노래방비를 못준다. 신고하려면 알아서 해라." 며 트집을 잡아 그 대금 16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6-19,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00:20 경 아산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R, O, F, AA, U,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들에게 재산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사기 및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 I, L, O, R, U, X를 위하여 피해액의 절반씩을 공탁하고, 피해자 AA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만 받아왔고,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