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 10. 1.경 F로 임용되어 1989. 11. 23.경부터 G군 H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7. 21.경부터 G군 I과 지방수산주사보로, 2007. 2. 21.경부터 G군 I과 J담당 지방수산주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김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관련 보조금 지원, 김 가공공장 품질상태 점검, 김 정수 처리시설 사업 등 J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3. 17.경부터 K담당, 2015. 1. 29.경부터 현재까지 K팀장(6급)으로 근무하며 어업허가 업무, 행정처분 및 집행, 어업지도선 운영 및 불법 어업지도 단속, 어업분쟁 조정, 수산단체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L는 2013. 11. 15.경부터 2015. 7.경까지 G군 I과에서 지방해양수산서기보로 근무하며 어업허가 업무 및 불법어업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어업면허, 수산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8. 3. 4.경부터 2011. 3. 3.경까지 AM G군 M에 있는 N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위 N영어조합법인은 2008. 3. 4.경 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2016고합1) 피고인은 2007. 2. 21.경부터 J담당 지방수산주사로서 김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관련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경 진행한 제2기 신활력사업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B은 2008. 3. 4. 경부터 2011. 3. 3.경까지 AMG군 M에 있는 N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정부는 낙후지역의 구조적 어려움과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실현시키고자 2004. 7.경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을 발표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1기 신활력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 3년간 제2기 신활력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G군은 O면 지역 마른 김 가공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김 세척 용수시설의 위생기준 미달 및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생적인 가공용수 정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웰빙 식품의 안정성과 차별화 확보로 공동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P'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그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보조금(최초 국비 6억 원, 지방비 1억 원에서 국비 6억 원, 지방비 4억 원으로 변경)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결국 2008. 7. 7.경 N영어조합법인을 이 사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G군은 2008. 9. 30.경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감독관으로 토목 부분에 대하여 I과 시설7급 Q을 임명하였는데, 위 Q은 2008. 10.경 B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 정수처리시설의 설계도 상 문제점을 다수 발견하여 해당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B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2008. 11. 7.경 B에게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P사업의 보조조건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조건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8. 11. 20.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보조결정된 사업의 변경부분에 대하여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B이 2008. 11. 20.경까지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보조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2008. 12. 2.경 '2008. 11. 20.까지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승인 신청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촉구하오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2008. 12. 8.까지 보조사업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설계도서가 적정 보완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공 감독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사명 : P, 나. 보완사항 - 설계도서에 정수처리수의 수질기준 사항을 명시하여 시공감독의 기준을 마련, 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 맥반석의 자재시방 및 시공시방을 보완, 여과지(모래+자갈) 변경사유 명시, 예정공정표 보완, 펌프장 신축공사도면 및 내역(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에 부합) 누락부분 보완, 기계·전기부분 상세도면 첨부'라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그러나 B이 변경승인 신청기한인 2008. 12. 8.경까지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보조사업 변경신청을 하지 않자, G군은 2008. 12. 10. B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Q은 2008. 12. 9.경 이 사건 사업 공사감독관을 자진하여 그만두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감독뿐만 아니라 토목 부분의 공사감독까지 겸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문으로 요청한 해당 보완 요구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었는지 충실하게 확인한 이후에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보조사업 변경신청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확인한 다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B이 2008. 12. 23.경 시설사업 변경승인 요청 및 기성 보조금 신청을 하자 Q이 공문으로 보완을 지시한 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시설사업 변경승인, 공사중지해제가 되도록 하고, 공사 현장에 나가 기성 정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기성검사조서 및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G군으로 하여금 N영어조합법인 명의 수협 계좌(R)로 2008. 12. 29.경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349,000,000원, 2009. 2. 18.경 최종 보조금 명목으로 332,544,000원 합계 681,54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681,5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4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G군에게 261,544,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뇌물수수(2016고합1) 1) 피고인은 2014. 8. 2. S협회 회장 T으로부터 AM연안선망 어구 관련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위 협회의 의견을 잘 대변해달라는 의미로 T의 아들 U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V)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5. 3. 6.경 사이에 G군 W에 있는 G군청 I과 사무실에서 위 T으로부터 AM연안선망 어구 관련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위 협회의 의견을 잘 대변해달라는 의미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6. 16:30경부터 17:30경까지 AZ관리소 상담실에서 AM도 H과 직원들, 위 T 및 S협회 임원 X가 참석한 가운데 'AM연안선망 고시 개정 요청 민원상담'을 한 후 같은 날 보령시 소재 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위 X로부터 AM연안선망 어구 관련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위 협회의 의견을 잘 대변해달라는 의미로 X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위작(2016고합1) 피고인은 S협회 소속 선장들로부터 최근 2년 동안 조업정지 누적일수가 150일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시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취소되고 그로부터 150일이 경과되어야만 어업 재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업정지 누적일수가 150일에 근접한 어선들이 성어기(5월경)에 맞추어 재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위법행위를 연출할테니 적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정상적인 단속 업무 수행 중 위법 사실을 적발한 것처럼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AM G군 Y에 있는 Z항에서 선장들의 부탁을 받고 혼자 출장을 나가 어선표지판 미부착 행위를 적발하였다. 그 이후 L는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4. 12. 1.경 AM G군 W에 있는 G군 I과 사무실에서 I과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2014. 11. 27.경 피고인과 함께 행정처분 기간 중 계류항 이탈 여부 확인을 위하여 G군 Z항에 출장을 나가 AA호, AB호, AC호의 어선표지판 미부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내용의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출장결과 보고서를 전자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2016고합1)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4. 12. 1.경 위와 같이 위작된 출장결과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G군수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2016고합1) 피고인은 2008. 3. 4.경부터 2011. 3. 3.경까지 피해자인 N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N영어조합법인은 2008. 7. 7.경 이 사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군으로부터 N영어조합법인 명의 수협 계좌(R)로 2008. 10. 15.경 300,000,000원, 2008. 12. 29.경 349,000,000원, 2009. 2. 18.경 332,544,000원, 합계 981,544,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 명의 수협계좌로 2008. 10. 15.경 300,000,000원, 2008. 12. 29.경 278,000,000원, 2009. 2. 19.경 250,000,000원 합계 828,000,000원을 이체한 후 2008. 10. 15.경 토지 잔대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 12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8,429,65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238,429,659원을 보조금의 지급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2016고합6) 피고인은 AM G군 AE에서 AF영어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물김을 세척, 가공하여 마른 김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김가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G군수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인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가동시작 신고 이행일까지 폐수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사용중지명령 기간 중인 2015. 3. 15.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AF영어조합법인 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X, AH,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군 I과 직원안내 출력물, 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각 재직증명서, 2014. 12. 1.자 출장결과 보고서, AA호 관련 확인서 및 사진, AB호 관련 확인서 및 사진, AC호 관련 확인서 및 사진, N영어조합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9), 제2기 신활력사업 세부 시행지침 1. 수사보고(P사업 진행 상황 정리), 수사보고(AC호 등에 대한 어업 등 행정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5-853) 집행 중간 결과 보고], 수사보고(B AD 운영 의심 정황 확인), 수사보고(A 뇌물수수일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수산업법위반 어선들의 어업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2016고합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이 작성한 확인서 1. AI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수배출시설 가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한민국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3. 6.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별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은 2015. 3. 6.경 수수한 100만 원과 관련하여 이를 그대로 X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현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3주가 넘은 시점으로서 자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후에서야 현금을 돌려준 점, 그 사이에 X에게 돈을 돌려줄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받은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100만 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담당자와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사 진행의 필요성과 허가 가능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결재라인을 변경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검토 결과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김 가공업자뿐만 아니라 G군에게도 이익이 되는 길이라 생각하여 변경승인 및 공사중지해제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과 G군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P은 정상적인 정수기능을 갖추었고 다만 물이 여과막을 통과하지 않고 월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용량의 조절로 극복이 가능하며 국내외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위 가공용수를 사용하여 가공한 김을 공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정상적인 정수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G군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가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 실시 경위 및 목적 정부는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실현시키고자 2004. 7.경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을 발표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1기 신활력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 3년간 시행될 제2기 신활력사업을 진행하였다. AM도는 2007. 5. 4.경 G군 등 AM도의 시, 군을 대상으로 제2기 신활력지역 공모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G군은 제2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AJ 사업을 추진하였다. AK협회에 소속되어 G군 O면에서 김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2001년경 6억 원을 투자하여, 부사방조제 담수를 취수하고 배수관로를 통해 G군 AL 소재 저수조에 집수하는 시설을 설치한 후 집수된 김 가공용수를 각 가공공장으로 분배받아 사용하였다. AK협회장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협회 소속 업자 20명은 2007. 8. 3.경 G군에 '김 세척용 용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부사방조제 담수를 끌어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로는 김 가공용수를 정화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G군이 시행하는 AJ 사업에 동참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회원들 자력으로는 김 가공용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양질의 김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부지구입비 1억 5,000만 원은 협회에서 자부담하고, 정화시설비 7억 원은 G군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G군 I과 J담당 지방수산주사로서 위 요청을 담당하게 된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일 3,500톤의 사용이 가능한 기존 시설에는 정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식품위생상 부적합하므로,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용량 부족 해결을 위하여 위 협회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지를 매입한 후, 2008년도 군비 1억 8,000만 원, 국비(제2기 신활력사업비) 1억 8,000만 원, 자부담금 2억 4,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설비 중 송수설비와 저수조는 그대로 사용하되, 취수설비는 교체하고 정수설비를 신설함으로써 1일 10,000톤의 사용이 가능한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 AM도는 2008. 2. 26.경 G군에 G군이 진행하는 AJ 사업이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승인되어 총 14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달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4. 4.경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으로부터 'G군 AN리 일대의 김 가공공장에서 부사방조제의 비위생적인 물로 김을 가공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대일 김 수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후, AM도를 통하여 G군에 위 민원에 관한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제2기 신활력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김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정수 처리시설, 용수 저장 및 공급시설 등 설치를 추진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기안하여 I과장의 전결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8. 5. 16. 피고인 B 등 O면 권역 김가공업자와 정수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후, 2008. 6.경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서, 견적서 등 자료를 토대로 '기존 사업비는 총 7억 원으로 국비 6억 원, 군비 1억 원을 보조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기존 시설 중 저수조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매입이 완료된 2억 1,000만 원 상당의 신규 부지(G군 AO)에 정수시설과 저수조를 새로 설치하고 펌프장을 신설하기로 하는 한편 정수방법이 기계식에서 순환여과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총 12억 원으로 5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추가된 사업비는 군비 3억 원 및 자부담금 2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되, 우선 현재 사업비로 설계하여 추진하고 2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변경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P사업 현황보고를 기안한 후 부군수의 결재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 6. 10. 'G군의 청정 해역과 갯벌을 중심으로 한 수산자원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제2기 신활력사업 사업으로서 김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김 생산을 위하여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한 기존 정수처리 시설을 맥반석 정수처리 시설로 교체함으로써 김 생산을 위한 차별화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6억 원과 지방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그 세부사업인 AJ 가공기반 구축 사업 중 P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제2기 신활력사업 세부 집행지침 시행안을 기안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 나) N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사업자 선정 결정 및 이 사건 공사 개시 피고인 B은 2008. 3. 4.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N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08. 6. 27. G군에 '피고인 B을 비롯한 김가공업자 25명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김 가공용수 정수처리 시설을 국비 6억 원, 도비 1억 원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 이 사건 법인에서 자부담금 1억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활력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G군수는 이 사건 법인을 P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7. 7. '국비 6억 원, 지방비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이 사건 법인을 선정하였으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업자선정 공문을 기안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이 사건 법인에 송달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08. 7.경 주식회사 AP(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과 P(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설계용역계약(대금 3,500만 원)을, AQ, AR, AS, AT, AU, AV과 이 사건 시설 매립비 및 골재대, 장비 및 로울러작업, 펌프 및 배관작업, 전기작업 등에 관한 계약(대금 합계 148,912,000원)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D 주식회사와 이 사건 시설 공사계약(대금 1,016,088,000원)을 각 체결하고, 2008. 9. 9.경부터 이 사건 시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선급금 보조금 지급 G군은 2008. 8. 4.경 이 사건 사업에 보조금으로 투입되는 군비를 기존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시키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9. 2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비가 당초 국비 6억 원, 지방비 1억 원 총 7억 원에서 국비 6억 원, 지방비 4억 원, 자부담 2억 원 총 12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자부담금 확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업비 변경 통보 공문을 기안하고 과장의 전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법인에 송달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08. 9. 26. G군에 자부담금 2억 원과 관련하여 100,086,979원이 예치된 2008. 9. 26.자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 잔고증명서와 2008. 9. 19.경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113,312,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10억 원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G군수는 위 신청 내용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9. 2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12억 원, 보조금 교부결정액 10억 원(국비 6억 원, 지방비 4억 원), 사업자 자기자금액 2억 원의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을 기안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이 사건 법인에 송달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08. 10. 10. G군수에 3억 원의 선급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10. 13. 이 사건 법인에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기안하여 군수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G군은 2008. 10. 15.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선급금 보조금으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시설 공사 중단 경위 2008. 9. 30. G군 I과 지방시설주사보 Q이 이 사건 시설 토목부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 Q은 피고인 A으로부터 펌프장 신설 등 설계가 변경된다는 말을 듣고, 변경된 설계도면이 승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설에 의해 정수처리되는 김 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변경승인 내역과 수질기준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공사감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설계회사인 AP의 임직원과 함께 Q과 수 차례 면담을 하였으나, Q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Q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1. 7.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으니, 2008. 11. 20.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이 사건 사업의 변경 부분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과장의 전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법인에 송달하였다. 그 후에도 이 사건 법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Q은 2008. 12. 2. '2008. 11. 20.까지 변경승인 신청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촉구하오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2008. 12. 8.까지 보조사업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설계도서의 적정보완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공 감독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린다. 보완사항 - 설계도서에 정수처리수의 수질기준 사항을 명시하여 시공감독의 기준을 마련, 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 맥반석의 자재시방 및 시공시방을 보완, 여과지(모래+자갈) 변경사유 명시, 예정공정표 보완, 펌프장 신축공사 도면 및 내역(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에 부합) 누락부분 보완, 기계·전기부분 상세도면 첨부'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이하 위 공문의 보완사항을 '이 사건 보완사항'이라 한다), 피고인 A의 결재와 과장의 전결을 받아, 이 사건 법인에 송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위 기일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인 A은 2008. 12. 10. '이 사건 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 신청토록 통보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설계도서 변경 승인시까지 공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사중지 알림공문을 기안하고 과장의 전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법인에 송달하였다. 한편, Q은 위 공사 중단 무렵 공사감독관을 그만두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2008. 12. 초경 AP 환경파트 부장으로부터 현재 설계된 시설로는 정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이를 피고인 A과 과장에게 알려주었으나 그들이 특별한 언급을 보이지 않아 현 상태에서 공사감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8쪽). 마) 이 사건 시설 공사의 재개 및 기성 보조금 지급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설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담당자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승인해달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다들 공사감독관을 거부하여 자신이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14쪽). 이 사건 법인은 2008. 12. 23. G군에 '물탱크 축소, 방수액 변경, 모터펌프실 및 여과실 스테인리스 침수판 추가 설치, 급배수관 및 자연배수관 추가 설치' 등을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 변경승인 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변경승인 요청에는 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 펌프장 신축공사 도면 및 내역 첨부, 기계·전기부분 상세도면 첨부, 맥반석의 성분과 효능에 관한 설명 첨부 등 이 사건 보완사항 중 일부만이 이행되었을 뿐, 정수처리수의 수질기준 사항 명시, 여과지 변경사유 명시 등은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도중 피고인 B로부터 2008. 12. 19.자 수질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은 후, 2008. 12. 23. 변경승인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제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질 시험성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G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사업 변경승인 관련 문서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변경승인을 요청받은 당일 과장의 전결을 받아 이를 승인하고 이 사건 시설 공사중지를 해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은 2008. 12. 23. G군에 3억 4,900만 원 상당의 1회 기성분이 준공되었음을 이유로 1회 기성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이 사건 시설 공사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2008. 12. 23. '이 사건 시설 공사의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2008. 9. 29.부터 2008. 12. 22.까지 현장 감리한 결과 제1회 기성검사의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사감독조서와 '금회 기성청구금액 3억 4,900만 원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하였다'는 내용의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08. 12. 24. 기성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에 3억 4,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기안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G군은 2008. 12. 29.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기성 보조금 3억 4,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09. 2. 초경 G군수에 이 사건 시설의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2. 10. 이 사건 시설 현장에 방문한 후, '이 사건 시설 공사의 감독관으로 2008. 9. 9.부터 2009. 1. 30.까지 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는 공사감독조서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다'는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09. 2. 11. 이 사건 법인에 금회 보조금으로 332,544,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기안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G군은 2009. 2. 18.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준공 보조금 332,544,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변경승인 및 공사중지해제 관련 업무상 임무 위배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김 가공용수 부족과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수처리 능력을 갖춘 시설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는 피고인 B 등 O면 지역 김가공업체의 요청과 O면 지역에서 비위생적 가공용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서, 가장 주된 목적은 약 25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김 가공용수의 수요량 확보와 위생적인 정수처리 능력을 갖춘 시설의 설치이다. G군의 담당자로서 위와 같은 요청과 민원의 처리를 시작으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시설의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되었던 Q은 이 사건 시설의 정수처리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시설의 설계회사에 수질기준 명시 등 설계보완을 요청하였고, 2008. 12. 2.자 공문으로 이 사건 보완사항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기한을 두고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기한까지 보완이 되지 않아, 공사감독관을 그만두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Q과 피고인 B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었고, Q이 기안한 2008. 12. 2.자 공문을 결재하였으며, 나아가 Q으로부터 설계회사인 AP에서 이 사건 시설이 정수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설의 정수처리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Q이 공사감독관을 그만둔 후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 B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공사감독관을 하지 않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보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더욱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설의 정수기능 명시 등 이 사건 보완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 사건 법인의 2008. 12. 23.자 변경승인 요청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요청 당일 승인하였다. 피고인 A은 변경승인 당시인 2008. 12. 23.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AW가 작성한 2008. 12. 19.자 수질 시험성적서(수사기록 5366쪽 내지 5369쪽)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질 시험성적서는 수사기관이 G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철에 존재하지 않았고, 수사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어서, 위 변경승인 당시 제출받은 서류인지 의심스럽다. 설령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은 부사방조제의 담수가 동일한 형태와 구조를 가진 여러 개의 여과막을 통과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처리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위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원수보다 1차 처리수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었고, 1차 처리수의 수질과 2차 처리수의 수질은 별 차이가 없었으며, 3차 처리수의 수질은 2차 처리수보다 급격하게 개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시설은 준공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시험성적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시험의 대상인 시료가 이 사건 시설에서 채취된 것인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험이 이루어진 것인지, 시험 방법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 그 내용의 신뢰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한 AW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실제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 피고인 B 측에서 AW에 시료를 직접 제출한 것이어서 해당 시료가 이 사건 시설에서 채취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보완사항을 충실하게 확인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을 그 목적에 맞게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 변경승인 요청이 승인되도록 하고 공사중지가 해제되도록 하였다(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 변경승인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면서 군수 결재 대신 과장 전결로 결재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변경승인에 반드시 군수가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이러한 결재 라인 변경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보완사항 확인 등의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사업 변경승인 요청이 승인되도록 하고 공사중지가 해제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의 무죄판단을 하지 않는다). 사) 공사감독 및 기성검사 관련 업무상 임무 위배 피고인 A은 Q이 공사감독관을 그만둔 이후 이 사건 시설의 공사감독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이 사건 시설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법인이 기성분에 관한 보조금을 요청할 경우 그 기성분에 대한 검사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1회 기성금 요청 당시인 2008. 12. 23. 이 사건 시설 공사 현장에 나가지 않고 기성검사 역시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작 무렵부터 당시까지 공사를 감독하였다는 내용의 공사감독조서와 기성검사를 완료하였다는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준공보조금 요청 당시인 2009. 2. 10. 한 차례 이 사건 시설 공사 현장에 나갔음에도 이 사건 시설 공사의 시작 무렵부터 당시까지 공사를 감독하였다는 내용의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는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이 토목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준공검사 역시 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만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설의 공사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시설이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제출된 기성(준공)계에 맞추어 시공되었는지를 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 2) 손해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로 말미암아 G군이 이 사건 법인에 2008. 12. 29. 기성 보조금을, 2009. 2. 18. 준공 보조금을 각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과 G군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업무상 임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업 변경승인 요청이 승인되지 않고 공사중지도 해제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보완사항 이행이라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조조건 제5조(수사기록 1181쪽)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담당자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사업 변경승인 요청을 승인하고 공사중지를 해제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사업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공사감독조서와 기성검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G군이 이 사건 법인에 2008. 12. 29. 기성 보조금 349,000,000원(그 재원은 국비 209,400,000원, 군비 139,600,000원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2009. 2. 18. 준공 보조금 332,544,000원(그 재원은 국비 210,600,000원, 군비 121,944,000원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이 위 재원 합계 420,000,000원, G군이 위 재원 합계 261,54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맞는 정수기능을 충분히 갖추었으므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08. 12. 29.자 기성 보조금과 위 2009. 2. 18.자 준공 보조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업무상 임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데도 지급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결과에 불과할 뿐 이미 발생한 보조금 상당의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완사항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변경승인과 공사중지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공사감독과 기성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감독조서와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보조금 지급 결의안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 위배 및 보조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보조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당시 김 제조업자가 G군에 김 가공용수 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김 가공용수의 위생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과 함께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AX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과, 환경보호과,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검토의견을 별도로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업의 변경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다른 과의 검토의견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A은 1989. 11.경 G군 I과에 근무하면서 선주이자 김 양식 및 김 가공업을 하던 피고인 B을 알게 된 이래 2008. 6. 13. 100만 원을 지급받는(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대여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 등 피고인 B과 상당한 정도의 친분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은 공익을 고려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B의 편의를 봐준다는 측면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2. 뇌물수수죄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2014. 8. 2.경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S협회와 저녁 식사 후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은 T 대신 식사비 20만 원을 결제하였고, 이후 T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위 50만 원 중 20만 원은 대납한 식사비를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30만 원은 실비 보전 내지 의례적인 식사비용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송금받은 5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송금받은 50만 원과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4. 3. 17. G군 K팀장을 맡게 되었다. 양조망 고시 개정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S협회 구성원들은 2014. 7. 말경 피고인 A을 찾아가 양조망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한 후, 피고인 A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위 협회 회장 T의 저녁식사 참석 여부에 관하여, T은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T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은 며칠 후 아들인 U에게 피고인 A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U는 2014. 8. 2. 자신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50만 원의 송금 이유에 관하여, T은 K팀장이 된 피고인 A과 업무적으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돈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48쪽, 5142쪽). 피고인 A은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T이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식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하여 약 20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그 후 U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T에게 전화하여 왜 50만 원이나 송금하였는지 물었더니, 기름값도 하고 밥이나 먹으라는 의미로 보냈다고 하여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23쪽). 위 50만 원의 수수 당시 피고인 A은 G군 K팀장으로서 S협회의 오랜 숙원인 양조망 고시 개정을 비롯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등 위 협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L가 2014. 4. 14. S협회로부터 제출받은 AM연안선망 고시 개정건의서를 첨부하여 기안한 AM연안선망 고시 개정건의 공문을 결재하였고, 이는 I과장 AG의 전결을 받아 AM도지사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2015. 3. 6.경의 뇌물수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 X와 함께 'AM연안선망 고시 개정 요청 민원상담'을 한 후, X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L가 2015. 3. 11. S협회로부터 제출받은 AM연안 선망어업 어구고시 개정건의서를 첨부하여 기안한 고시 개정건의 공문을 결재하였으며, 이는 I과장의 전결을 받아 AM도지사에 송달되었다. 피고인 A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협회 구성원들로부터 어업 재허가를 위하여 단속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단속해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협회 회장 T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는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T이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식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하여 약 20만 원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T 외에 다른 S협회 구성원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저녁식사비를 결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T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협회 총무 AY이 저녁식사비를 계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947쪽). 설령 A이 위 저녁식사비를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저녁식사비를 S협회 측에서 계산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저녁식사비 상당액의 대가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송금받은 50만 원 전액이 뇌물로 인정된다. 나. 2015. 2. 27.경부터 2015. 3. 6.경까지 사이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T은 G군 I과 공용 테이블 위의 신문 밑에 현금 50만 원을 놓고 간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과 회식비로 사용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I과장 AG에게 알려주었으며, AG는 그 취지에 따라 위 돈을 과 회식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AG가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A이 위 돈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S협회 회장 T은 2015. 2. 27.경 국립수산과학원에 방문하여 양조망 고시 개정 관련 건의를 하였다. 이후 T은 G군을 방문하여 I과 공용 테이블에서 I과장 AG, K팀장 피고인 A과 함께 위 방문 경과 등을 설명하였다. T은 AG가 약속 관계로 먼저 자리를 떠난 후, 위 공용테이블에 있던 신문 밑에 현금 50만 원을 넣어두고 I과에서 나왔다. T은 I과에서 나온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공용테이블 신문 밑에 현금 50만 원을 두었으니,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I과장 AG에게 T으로부터 들은 말과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였고, AG는 위 돈을 경리담당직원에게 주어 회식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8. 2.경 T으로부터 이미 50만 원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T은 피고인 A보다 먼저 K팀장의 지위에 있던 AG와는 오래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어 금전적 거래도 자주 있었던 반면 피고인 A과는 그다지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음에도(수사기록 2938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50만 원을 놓고 갔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T은 기존에도 5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던 피고인 A에게 I과 테이블에 놓고 간 현금 50만 원의 처분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역시 이미 2014. 8. 2.경 T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현금 50만 원을 받는다는 인식 하에 위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이 I과장 AG에게 T이 현금 50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하라고 놔두고 갔다는 사실을 전달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사실을 상사인 과장에게 보고한 것으로서, 단순히 위 현금을 수수할 의사 없이 그 처분을 과장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후에 이를 회식비로 사용하도록 하여 자신의 사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등 참조). 다. 2015. 3. 6.경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 6.경 X를 비롯한 S협회 구성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식당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 X가 2차라도 가라면서 현금 100만 원을 화장실 입구에 놓고 갔다. 피고인 A은 어쩔 수 없이 이를 가져온 후 2, 3주 후 X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으므로, 뇌물을 수수한다는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위 돈은 의례적인 식사비용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영득의 의사 유무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영득의 의사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5. 3. 6. AZ관리소 상담실에서 AM도 H과 직원들, S협회 회장 T, 임원 X가 참석한 가운데 'AM연안선망 고시 개정 요청 민원상담'을 한 후, 보령시 소재 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X는 같은 날 위 저녁식사 후 피고인 A에게 2차라도 가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5. 3. 25.경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 수수 사실 등에 관하여 감사를 받은 후 X에게 현금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X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3주가 넘은 시점에, 자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후에서야 현금을 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X가 바빠서 이를 즉시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는 어선 AC호의 선주로서 멸치잡이를 업으로 하는데,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월부터 10월까지인 멸치잡이 성어기 전에 어업 재허가를 받기 위하여 고의로 어선표지판 미부착 행위를 하여 어업허가를 취소받은 상태였고, 당시는 멸치잡이 성어기도 아니어서, X가 어업활동 등으로 바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돌려줄 기회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직무관련성 유무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S협회 회장 T, 임원 X가 참석한 가운데 'AM연안선망 고시 개정 요청 민원상담'을 한 후에 X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고, 며칠 후 L가 S협회로부터 제출받은 AM연안 선망어업 어구고시 개정건의서를 첨부하여 기안한 고시 개정건의 공문을 결재한 점, 피고인 A은 G군 K팀장으로서 S협회의 오랜 숙원인 양조망 고시 개정을 비롯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등 S협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이 위 협회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받은 100만 원과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죄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어민들의 어선표지판 미부착이라는 객관적인 위법행위가 분명하여 이를 적발한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 A은 L에게 L가 함께 출장 간 것으로 기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L 역시 단속 경위에 대한 인식 없이 의례적으로 단속 경위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역시 L의 작성 내용을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결재한 것이다. 따라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에 관한 피고인 A과 L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유무 가)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 최근 2년 동안 조업정지 누적일수가 150일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시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어업허가 취소되고 그로부터 150일이 경과되어야만 다시 어업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누적일수가 150일에 근접한 멸치잡이 어선 AC호의 선장 X, AA호 선장 AH, AB호 선장 U의 아버지 T은 2014. 11. 27.경 피고인 A에게 고의로 어선표지판 미부착행위를 할테니 적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27. 혼자 Z항에 출장을 나가 AA호 선장 AH, AB호 선장 U, AC호 선장 X를 만난 후, 어선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위 각 어선들과 선장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위 선장들로부터 '계류항 이탈 여부를 확인차 출장한 G군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어선표지판 미부착으로 적발 검거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단속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A은 L에게 위 사진과 단속확인서를 주면서 위 각 어선들의 어선표지판 미부착행위 적발에 관한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L는 2014. 12. 1.경 I과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A과 L는 Z항 내 행정처분(어업정지) 어선의 계류 여부를 확인 중 AA호, AB호, AC호의 어선표지판 미부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내용의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출장결과 보고서를 결재하였다. 이와 같이 위 출장결과 보고서는 피고인 A과 L가 Z항에 출장을 나가 행정처분(어업정지) 어선의 계류 여부 확인 중 어선표지판 미부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정상적인 단속 업무 중 적발 여부, L의 출장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정상적인 단속활동 과정 중의 단속 여부, L의 출장 여부에 관한 출장결과 보고서의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나아가 어업허가 및 그 취소라는 위반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내역에 대한 보고적,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G군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다. 2) 공모관계의 유무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에 관한 피고인 A과 L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L에게 자신이 촬영한 어선들 및 선장들의 사진과 선장들이 작성한 단속확인서를 주면서 위 각 어선들의 어선표지판 미부착행위 적발에 관한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위 단속확인서에는 '계류항 이탈 여부를 확인차 출장한 공무원에게 어선표지판 미부착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전인 2014. 11. 13.경에도 X로부터 계류항 이탈 단속 부탁을 받고 L와 함께 출장을 나가 AC호의 계류항 이탈 위반을 단속하고 출장결과 보고서(수사기록 274쪽)를 작성한 적이 있다. L는 지도단속업무의 담당자로서 자신이 단속한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종전에 작성하였던 위 출장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 사건 출장결과 보고서(수사기록 278쪽)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24쪽). 위와 같은 선장들 작성 단속확인서의 내용과 종전 출장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L에게 이 사건 출장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면서 명시적으로 그 내용까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과 L가 계류항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업표지판 미부착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내용으로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L는 자신이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출장을 갔고, Z항 내 행정처분(어업정지) 어선의 계류 여부 확인 중 적발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결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2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월 ~ 5년, 배임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제2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동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제3범죄(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4월 ~ 6년 4월(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추징 200만 원 피고인 A은 국가가 추진하는 제2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및 G군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이자 공사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준공 보조금이 이 사건 법인에 교부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S협회 구성원들의 숙원 사업인 어구 관련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AM도 등에 고시 개정 건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구성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멸치잡이 성어기에 어업허가가 취소될 우려가 있는 위 협회 구성원들이 고의로 위법행위를 연출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부탁을 받고 허위의 공전자기록을 만들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어업허가 취소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지역토착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을 일삼을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미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도박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로 개인적인 큰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은 비교적 액수가 크지는 않고, 어민들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은 분명하여 위작공전자기록의 허위 부분 역시 비교적 가벌성이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에게는 앞서 본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제1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국가가 추진하는 제2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및 G군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업체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사업 시공업체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다음 마치 위 보조금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비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후 개인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폐수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여, 위법행위 단속 업무를 무력화하고 환경오염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B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수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시설 부지 매입비용과 이 사건 시설 공사비용을 투입한 내역이 있어,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인 이 사건 법인과 그 조합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군이 2008. 12. 2. 공문으로 요청한 해당 보완 요구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었는지 충실하게 확인한 이후에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보조사업 변경신청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확인한 다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이 2008. 12. 23.경 시설사업 변경승인 요청 및 기성 보조금 신청을 하자 Q이 공문으로 보완을 지시한 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같은 날 군수 결재 사항임에도 과장 전결로 결재라인을 변경하여 시설사업 변경승인, 공사중지해제가 되도록 하고 공사 현장에 나가 기성 정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기성검사조서 및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8. 12. 29.경 피해자 G군으로 하여금 N영어조합법인 명의 수협 계좌(R)로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349,000,000원, 2009. 2. 18.경 최종 보조금 명목으로 332,544,000원 합계 681,54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총 681,5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군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08,926,400원(681,544,000원 × 60%)을 교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업무상 배임죄도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G군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와 G군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지급된 보조금 전액에 관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국가와 G군별로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경우 이 사건 보조금 비율이 국비 60%, 지방비 40%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자별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 될 것이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분명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 등(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국가의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그 성격이 다르다. 이 사건 사업에 있어 보조금은 최초 국비 6억 원, 군비 1억 원 합계 7억 원으로 결정되었다가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 합계 10억 원으로 변경되는 등 그 재원인 국비와 군비가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고(수사기록 1702쪽),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제30조(수사기록 1727쪽)는 시도지사에 대한 보조금의 자금집행에 있어 시도지사로부터 자금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 사업부서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금부서에 국고송금요청을 하고 자금부서는 7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국고계좌로 송금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G군은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AJ 사업(BA사업)'과 관련하여 2008. 4. 8.경 AM도지사에게 합계 14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수사기록 2526쪽) 그 무렵 이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G군은 AM도지사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편의상 G군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로 한꺼번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액의 재원은 국비와 군비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로 피고인 A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마치 부정한 방법의 사용 주체가 피고인 A인 것처럼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법조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어 2009.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에 의하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자신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부는 낙후지역의 구조적 어려움과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실현시키고자 2004. 7.경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을 발표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1기 신활력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 3년간 제2기 신활력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G군은 O면 지역 마른 김 가공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김 세척 용수시설의 위생기준 미달 및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생적인 가공용수 정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웰빙 식품의 안정성과 차별화 확보로 공동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경 '제2기 신활력사업' 중 'P'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N영어조합법인은 2008. 7. 7.경 위 'P'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부담금 2억 원을 부담하는 전제 하에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보조금의 경우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금 납부 여부에 대한 검사가 소홀하고 또 실질적인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어느 정도의 정산서류만 구비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고 일부를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8. 9. 26.경 G군 W에 있는 G군청 I과에서, 담당공무원 A에게 '2008년 신활력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부담금 2억 원의 부담능력이 있는 것처럼 2008. 9. 26.자 N영어조합법인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100,086,979원)와 2008. 9. 19.경까지 공사대금 113,312,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잔액 100,086,979원은 자부담금 2억 원의 부담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일시 차용한 금원으로 위와 같이 잔액 증명서를 제출한 뒤 위 계좌에서 인출한 후 바로 변제할 계획이었고, 기지출하였다는 공사대금 113,312,000원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사실은 실제로 공사대금이 지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된 4,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N영어조합법인 명의 수협 계좌(R)로 2008. 10. 15.경 300,000,000원, 2008. 12. 29.경 349,000,000원, 2009. 2. 18.경 332,544,000원, 합계 981,5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 대한 보조금 합계 981,54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588,926,400원(981,544,000원×60%)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 9. 26.경 G군에 '2008년 신활력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억 원의 자부담금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2008. 9. 26.자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100,086,979원)와 2008. 9. 19.경까지 공사대금 113,312,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잔액 100,086,979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BB로부터 2008. 9. 26. 차용하였다가 2008. 10. 2.부터 2008. 10. 16.까지 그대로 돌려준 돈인 사실, 기지출 공사대금 113,312,000원 중 AD에 대한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은 2008. 9. 9.경부터 2008. 9. 19.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발행되었다가 재입금되는 과정이 반복된 것으로서 실제 그 무렵에 AD에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2008. 9. 26.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잔액증명서와 공사내역서 일부를 가장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보조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그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법인에 요구되는 자부담능력 평가 시기의 특수성 이 사건 사업은 최초 7억 원(국비 6억 원, 군비 1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가 이후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2008. 6. 26.경 G군이 3억 원을, 이 사건 법인이 자부담금 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다만 G군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우선 기존의 방침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G군의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G군은 2008. 8.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3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앞서 본 잔액증명서와 공사내역서를 제출받고, 10억 원의 보조금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추후 이 사건 사업에 자부담금 2억 원을 투입할 것을 조건으로 이미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였다. 또한 G군은 추가된 3억 원의 보조금을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 투입하기로 한 것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확보라는 시점은 G군의 보조금 추가 투입을 위한 시점일 뿐, 2억 원의 자부담금을 투입할 것을 전제로 이미 사업자로 선정된 이 사건 법인에게는 그 시점에 현실적으로 자부담금을 예치해두거나 이미 투입한 상태였을 것까지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시설의 준공 시까지 2억 원의 자부담금을 투입할 능력을 갖추었다면, 보조금 교부 결정 당시 위와 같은 변경된 방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자부담금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사업자 선정이나 보조금 교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자부담능력 유무 이 사건 법인은 2008. 5. 31. BC로부터 이 사건 시설 부지인 AM G군 AO 토지를 대금 2억 790만 원(계약금 2,100만 원 계약 당일, 중도금 7,000만 원 2008. 6. 30., 잔금 1억 1,690만 원 2008. 7. 31. 각 지급)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BC에게 2008. 5. 31. 계약금 2,100만 원을, 2008. 6. 30. 중도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0. 15. G군으로부터 선급금 보조금 3억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AD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2008. 10. 16. BC에게 잔금 1억 1,6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1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08. 10. 28.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1. 5. DG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위 근저당권은 2009. 2. 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제출한 기지출 공사대금 113,312,000원 중 AD에 대한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은 그 당시 실제 AD에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73,312,000원은 이미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08. 3. 4. 설립되었는데, 그 조합원들은 기존 저수조를 사용하던 업체의 경우 가공용수 라인당 500만 원을 납입하고, 신규 업체의 경우 2,0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는 2008. 6. 24.경 개설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2008. 11. 14.경까지 조합원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납입한 금액은 합계 1억 8,900만 원에 이른다(수사기록 5657쪽). 이와 같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들은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이미 이 사건 시설 부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9,100만 원과 공사대금 73,312,000원을 지출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이 단기 차용한 1억 원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BB로부터 차용한 것인 점,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잔금을 G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위 보조금 교부 신청 이후 이 사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들이 납입한 출자금이 1억 8,900만 원에 이르고, 이는 이 사건 시설의 공사비로 지출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이미 지출된 공사비 등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자부담하기로 한 2억 원이 이 사건 시설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시설의 준공 시까지 2억 원의 자부담금을 투입할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인의 예금잔고를 가장하였고, 이 사건 시설 부지의 잔금을 G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지급한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김 가공공장은 대체로 겨울에 운영되기 때문에 당시까지 조합원들이 납입하기로 한 금액이 제때에 납부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법인의 자부담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조금으로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도 수긍할 만하다. 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보조금법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법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2)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고려하여 교부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G군에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하면서 제출한 기성내역이 위 , , 의 요건에 반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자부담능력 요건 역시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보조금 교부 결정 당시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시설의 준공 당시까지 2억 원의 자부담능력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자부담금을 형식적으로 가장한 행위가 보조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 여부 및 보조금의 초과 교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시설은 1개의 집수조와 5개의 여과조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에는 맥반석이 깔려 있으며, 집수조와 여과조 사이 및 각 여과조 사이에 총 5개의 여과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여과막은 모래와 자갈이 교대로 채워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부사방조제 담수에서 끌어올려 집수조에 저장된 물은 제1여과막 상단의 파이프를 통하여 여과막을 통과하고 하단의 파이프로 흘러나와 제2여과조로 이동되고, 이는 다시 제2여과조 상단의 파이프를 통하여 여과막을 통과하고 하단의 파이프로 흘러나와 제3여과조로 이동되는 등 총 5개의 여과막을 거쳐 정수처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피고인 A을 비롯한 G군 공무원에 대한 감사 당시인 2015. 3. 31.경 감사관이 이 사건 시설을 조사한 내역(수사기록 1670쪽 내지 1679쪽)에 따르면, 최초 집수조에 모아진 물이 5개의 여과막 위로 월류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된 정수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수사기관이 2015. 6.경 AM도에 의뢰하여 작성된 이 사건 시설의 여과능력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수사기록 2621쪽 내지 2626쪽)에는, 정상적인 정수처리량을 산출하려면 시간당 인수량과 여과막별 시간당 여과능력이 검토되어야 하는데도 설계도상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각 여과조 상·하단의 파이프가 불규칙하게 시공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의 외곽 높이보다 여과막 상단 높이가 10cm 낮게 시공되어 미처리된 물이 월류될 수 있도록 시공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상태로는 정상적 여과가 미흡하고, 이 사건 시설의 여과방식은 국내 적용사례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의 유입, 유출부와 각 여과막의 배출파이프에는 개폐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이로써 수량 조절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시설은 물이 여과막을 월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시설 설치 이후 김 가공 장비의 개선으로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김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김 가공업체가 필요로 하는 김 가공용수가 증대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시설의 김 가공용수 사용량이 많아지고 김 가공업체가 다량의 가공용수를 끌어씀으로써 물이 여과막 위로 월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이 그 설계 자체로 당시 요구되던 사용량을 충족시키는 여과 내지 정수기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시설에 의한 김 가공용수로 김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김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대기업에 수년간 정상적으로 김을 납품하여왔다. 한편, Q은 이 사건 시설이 수질개선보다는 불순물 여과 정도의 기능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06쪽), 이 사건 시설의 설계회사인 AP 환경파트 부장으로부터 현재 설계된 시설로는 정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8쪽). 그런데 Q은 맑은물사업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김 가공용수에도 음용수 기준 상당의 수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수사기록 2208쪽), 지속적으로 피고인 B과 설계회사에 수질기준의 제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Q이 위 설계회사의 환경파트 부장으로부터 들은 말은 음용수 수준의 정수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런데 김 가공용수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적합한 수질기준이 정해진 관계 법령 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음용수 수준의 정수기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음용수 수질에 맞추기 위하여 소독제 등 화약약품을 사용하여 정수를 할 경우에는 김의 색깔이 변하거나 김에서 냄새가 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다소 부족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의 액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액수를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