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3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E 지점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F에게 G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주식회사 B가 G를 상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며 어음할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G를 상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G의 명의를 빌려 융통어음을 발행한 것이었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은행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향후 어음을 지급할 금원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어음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91,400,226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583,252,3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피해자 H(남, 52세)와 위 1.항 기재 어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놈아 내한테, 씨발놈아. 확 멱아지를 따뿔라, 씨발놈아. 내가 혐의가 없으면 니 내한테 죽는다이. 어? 니놈들 하나 죽일라고 내 이를 갈고 있는데 잘 됐다 새끼야. 니 함 해봐라. 내 당신 가만 안 놔둘 기야, 그냥. 씨발놈아. 멱아지 확 따뿐다, 이 개새끼. 안 그래도 잘 됐다, 씨발놈들. 안 그래도. 만약에 혐의 없다 그러면 I 당신은 알아서 하소. 좆도 씨발 내가 칼로 배를 쑤시든지. 나는 이판사판이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기금의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B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첨부, G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첨부, (주)B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첨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증서 첨부, 신용보증기금 구상권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할인어음 품의서 및 약속어음 수표 사본 첨부, (주)B 범행이용 계좌 확인 수사] 1. 수사결과보고서 1. 관리기업종합정보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관리기업종합정보표(G), 관리기업종합정보표(N), 각 신용보증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 대위변제증서, 이자산출근기, 판결문, 각 세금계산서, 각 약속어음, 각 전자거래명세표, 각 할인어음 품의서, 각 어음 발행내역, 관련 뉴스 기사, 주민등록표 등본, 약속어음 발행대장, 당좌수표 발행대장,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입)장,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계좌별거래명세표 1. 녹취파일 CD, 녹취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음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융통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를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583,252,37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 은행에 위 편취금(주식회사 B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일부가 변제되었을 뿐, 피고인은 편취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구상금 채무의 이행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 H는 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소방기본법위반죄외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