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7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M은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AB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인 AC, AD, 피고인 B, 피고인 A, AE 등과 함께 부천시 A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AG'에서 'AH'(이후 'AI'로 상호변경), 'AJ'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1차 계약)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금 등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손님이 지불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차주한테 차량대금이 지급되어 반환해 줄 수 없고 계약 취소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빌미로 처음 계약한 차량과 다른 제2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속칭 '돈 뺏는 방법' 또는 '계약빵)을 개발하여 상사 대표자, 사수, 팀장, 전화상담직원(일명 'TM'), 현장출동직원 등으로 지위와 역할을 분담한 후, 구체적으로 상사 대표자인 AB은 총체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허위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AK', 'AL'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로부터 상사납입금,할부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사용료, 범행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 만원 상당을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사수급인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팀장으로 하여 사기 수법의 중고차 판매를 직접 지도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팀장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팀장으로 하여금 허위 매물 광고를 하게 한 후 중고차를 판매하면 팀장 몫(총 수익금의 10%)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B, 피고인 A 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익금을 취득하고, 현장 출동 직원들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도 및 관리하였으며, 팀장급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 상사납입금, 수익금액을 정산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하고, 전화상담 직원들인 피고인 T, 피고인 R,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U, 피고인 H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자동차 매매관련 전화를 받으면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를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하도록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8%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으며, 현장출동직원들인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M,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E(개명 전 AM), 피고인 N, 피고인 F 등은 2인 1조로 손님을 만나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받은 후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고 손님에게 1차 계약한 중고차는 경·공매 차량으로 승계금 또는 인수금이 발생하니 이를 지불해야한다고 속여 1차 계약을 파기시키고, 현장출동직원 중 1명은 강압적인 말투로 1차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현장출동직원 1명은 손님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1차 계약금은 되돌려줄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10%(1명이 출동할 경우 20%)를 각 현장출동 직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T의 공동범행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T는 2016. 4. 일자 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AP에 '이마이티2.5톤화물차를 750만 원에 판매한다.'고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하고,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광고 내용대로 이마이티 화물차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2. 시간 미상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현장출동사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Q과 피고인 S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4. 12. 시간 미상경 광명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불상의 이마이티 화물차를 보여주면서 '광고한 차량이 없으니 다른 차량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7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AS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Q과 피고인 S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불상의 상사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고, 불상의 상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현대글로비스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매차량이라서 승계금이 2,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Q과 피고인 S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피해자가 승계금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서류가 접수되어 취소는 안 되니 다른 차량을 구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가 1,350만 원 정도인 2002년식 AT 이마이티 화물차를 2,620만 원에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Q과 피고인 S은 3개월 후에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피해자로부터 다시 매입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단 화물차를 구입하면 3개월 후에 300만 원의 손해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매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 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Q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20 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D,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R은 2016. 4.경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AL 에 판매사원을 AV로 하여 벤츠 승용차를 2,5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2016. 4. 13.경 위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AU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앞에서 현장 출동사원인 피고인 M과 피고인 D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4. 13. 오후 시간미상경 위 광명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M이 마치 위 허위광고에 판매자로 기재된 A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사이트에서 봤던 벤츠 승용차보다 더 좋은 벤츠 차량이니 2,530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불상의 벤츠 승용차를 2,5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대금 명목으로 2,530만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구청으로 가 마치 위 불상의 벤츠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이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할부금을 승계받아야 인수를 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차 대금은 인출을 해 가버려서 환불이 어렵다. 굳이 환불을 받으려면 400만 원 정도를 손해봐야 한다. 아니면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시간 불상경 피해자를 데리고 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중고차 가격이 실제로는 2,830만 원 정도인 2014년식 AW 그랜저 승용차를 3,59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9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R의 공동범행 :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범행 등 피고인 R은 2016. 4. 일자 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AY에 '2014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1,56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하고,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X에게 광고 내용대로 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4. 시간 미상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현장출동사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와 피고인 L는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4. 14. 시간 미상경 광명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기도 부천시 AG 단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광고한 차량이 아닌 2014년식 AZ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공매차량이라서 가격이 저렴하다. 추가금 없이 1,56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56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G와 피고인 L는 같은 날 오후 시간 미상경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서 승계금이 4,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할부로 할 것이냐."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G와 피고인 L는 같은 날 시간 미상경 피해자가 승계금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사실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중고차시세가 5,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승계금이 있어도 다른 곳보다 500만 원이나 싸게 구입하는 것이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을 그대로 구입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쿠스 승용차의 공매 승계금 명목으로 4,790만 원을 추가로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G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5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L, 피고인 R의 공동범행 :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R은 2016. 4.경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AL에 판매사원을 AV로 하여 2014년 11월식 티볼리 승용차를 53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2016. 4. 16.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BA에게 광고내용 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AU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시간 미상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앞에서 현장출동사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L는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4. 16. 13:00경 위 광명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M이 마치 위 허위 광고에 판매자로 기재된 A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불상지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불상의 티볼리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경매 물건이라서 저렴하다. 530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불상의 티볼리 5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14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M과 피고인 L는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불상의 상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경매차 승계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불상의 상사 직원은 마치 현대글로비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경매차 승계금이 2,000만 원가량 있는데 할부로 할 것이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L는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경매차에는 당연히 승계금이 발생하는데 승계금이 발생하는 것을 몰랐냐, 이미 서류가 접수되어 차량이 출고되었고,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위약금은 차량의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 된다.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AG 매매단지에 전시되어 있던 중고차시세가 510만 원 정도인 2009년식 BB 아이30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한 뒤,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42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600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Q 의 공동범행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등 성명 불상의 상사 소속 전화상담 직원은 2016. 4. 16.경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K5 승용차를 1,000만 원 이하의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6. 4. 17. 시간 미상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C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 미상경 부천시 AG에 있는 AI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Q은 인천 부평구 AQ 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4. 17. 시간 미상경 AI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이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고 권유하고, 2016. 4, 18. 위 AI사무실에서 그곳을 다시 방문한 피해자에게 '2014년식 K5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할테니 우선 보증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K5 승용차를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의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Q은 위 K5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공매 승계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차주가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한다, 다각도로 알아봤는데 어쩔 수가 없다. 다른 차라도 보면 안되겠느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 시세가 900 만원 정도인 2012년식 BD K5 승용차를 1,9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뒤, 같은 날 저녁 시간 미상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차량 대금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Q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L,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R은 2016. 4. 일자 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AL에 '2015년식 K3 승용차를 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6. 4. 16. 시간 미상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E에게 광고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9, 09: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인초등학교 앞에서 현장출동사원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S과 피고인 L는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4, 19. 오전 시간미상경 부인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천시 AG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광고한 차량이 아닌 2013년식 BF K3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공매차량이라서 저렴하다, 1,000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K3 승용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중 5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S과 피고인 L는 위 K3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공매 승계금이 1,1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다 피해자가 승계금이 뭐냐고 묻자 '원래 공매 차량은 승계금이 있다. 이미 차가 출고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미상경 중고차 시세가 1,110만 원 정도인 위 K3 승용차를 승계금을 포함하여 1,64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뒤,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차량 대금 64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S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4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R은 2016. 4. 일자 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판매자를 BH으로 하여 '2016년식 올뉴 쏘렌토 승용차를 81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6. 4. 22. 시간미상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G 광고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3. 12:00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현장출동사원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4. 23. 12:0O경 안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M이 마치 광고에 기재된 판매자인 B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로 가 광고한 차량이 아닌 다른 올뉴 쏘렌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서 저렴하다, 810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올뉴 쏘렌토 승용차를 81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위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공매 승계금이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할부로 할 것이냐.'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같은 날 오후 시간 미상경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대금이 입금되어 출고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힘들다, 차량 승계금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가 895만 원 정도인 2010년식 B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1,9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시간 미상경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E,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4. 23.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AK에 판매사원을 피고인 S으로 하여 QM3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온 피해자 BJ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 미상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현장 출동사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E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4. 23. 시간미상경 광명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K이 마치 위 광고에 게재된 판매사원인 피고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부천시 AG 단지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QM3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를 400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QM3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K과 피고인 E은 마치 위 QM3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상사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고, 불상의 상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할부금이 남아 있다., 할부금을 60만 원씩 60개월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E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한다. 우선 뉴EF 쏘나타 차량을 400만 원에 구입하면 6개월 후에 400만 원을 돌려주고 쏘나타 차량을 재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 시세가 50만 원 정도인 2001년식 BK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K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E1), 피고인 U의 공동범행 :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U는 2016. 4.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BM에 '봉고 화물차를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6. 4. 28. 시간미상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L에게 광고 내용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 오전 시간 미상경 부천시 AG 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E은 인천 부평구 AQ 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4, 29. 오전 시간미상경 A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2012년식 BN 봉고 화물차를 보여주면서 '경매차량으로 나온 것이라 저렴하니 수수료 포함해서 260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위 봉고 화물차를 2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M과 피고인 E은 위 봉고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260만 원은 경매차량 입찰금이고, 차량을 가지고 오려면 경매대금 1,600만 원을 더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1) 공소장 공소사실 제9항에 기재된 각 BO은 피고인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 M과 피고인 E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경매차량이라고 올려져 있는데 보지 못했냐, 이미 경매 보증금으로 돈이 넘어가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지인들을 통해서 할인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냥 차를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미상경 중고차 시세가 1,100만 원 정도인 위 봉고 화물차를 1,88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1,62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4.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AL에 '2013년식 쏘렌토 승용차를 7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6. 4. 30. 시간미상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P에게 광고 내용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 미상경 경기도 부천시 AG 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K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4. 30. 시간미상경 A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4년식과 2015년식 쏘렌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서 저렴하다, 800만 원이면 무조건 살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쏘렌토 승용차를 800만 원에 할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량 관리비 명목으로 32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D과 피고인 K은 위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와 할부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부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할부금으로 매년 280만 원씩 3년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K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그러지 말고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고 권유하면서 약 4-5시간 정도 그곳에 전시된 차량들을 보여주다 같은 날 저녁 시간 미상경 사실은 중고차 시세가 530만 원 정도인 2007년식 BQ 엑티언 승용차를 6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엑티언 승용차를 67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시간미상경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67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BR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2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E,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해자 BT2)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1은 2016. 4.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BS에 '포터2, 4륜 구동 더블캡 화물차를 16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6. 4. 30. 시간미상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T에게 광고 내용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5. 1. 12:00 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현장출동사원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E은 인천 부평구 AQ 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1. 12:00경 소풍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근처에 세워져 있던 2014년식 BU 포터 화물차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AG 매매단지로 가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서 가격이 싸다, 추가 대금 없이 250만 원에 차량을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포터 화물차를 2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K과 피고인 E은 위 포터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공매 승계금 1,600만 원을 더 내야하는데 2) 공소장 공소사실 제11항에 기재된 각 BV BT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E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출고가 되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가 1,247만 원인 위 포터 화물차를 1,85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시간미상경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K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N,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5. 초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K5 승용차를 37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W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 시간 미상경 부천시 AG 단지에 있는 AI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S과 피고인 N는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2. 시간미상경 AG 단지에 있는 AI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흰색 K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를 370만 원에 구입해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K5 승용차를 37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 SM520 차량을 시세 100만원으로 정하여 교부받고, 같은 날 차량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S과 피고인 N는 마치 위 K5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차량 승계금이 3,000 만원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S과 피고인 N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서류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 대신 다른 K5 승용차를 보여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 시세가 950만 원 정도인 2013년식 BX K5 승용차를 중고차 시세가 100만 원 정도인 피해자 소유 SM520 차량과 함께 나머지 차량대금 1,95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시간미상경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BR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S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8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5. 초순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페이스북에 벤츠 승용차를 1,200만 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Y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6.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 부근에서 현장 출동 사원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K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6. 시간미상경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에 있는 BZ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광고한 차량이 아닌 CA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 차량을 1,200만 원에 구입해라,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기도 부천시 AG 단지 내 AI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위 벤츠 차량을 1,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E과 피고인 K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위 벤츠 차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BZ로 가는 척 하고,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700만 원과 110만 원씩 48개월의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맞느냐.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K은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쓰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안 한다고 하냐,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투자한 것이 있는데 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되느냐, 그렇다면 다른 싼 차를 보여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시간미상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가 2,500만 원 정도인 2011년식 CA 벤츠 승용차를 3,77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차량대금 1,770만 원을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7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F, 피고인 J의 공동범행 :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5. 일자불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BS에 판매자를 피고인 R으로 하여 '2010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98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6. 5. 6.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온 피해자 CB에게 광고 내용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7. 11:00경 부천시 AG 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F는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7. 11:00경 A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 M이 피고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싼타페DM 차량을 보여주면서 '경매차라서 가격이 저렴하다. 이전비 등을 포함해서 1,100만 원에 가지고 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싼타페DM 승용차를 1,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M과 피고인 F는 마치 위 싼타페DM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불상의 상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승계금이 있다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불상의 상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글로비스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승계금으로 매달 78만 원씩 36개월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F는 피해자가 승계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따지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항의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고 소리를 지르다 '환불은 절대 안 되니 다른 차를 골라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미상경 중고차 시세가 660만 원 정도인 카 이런 승요차를 1,59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9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5.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M, 피고인 J의 공동범행 :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5. 일자불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차매매 사이트인 CD에 '2010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98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6. 5. 9.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CC에게 광고 내용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9. 시간미상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현장출동사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S과 피고인 M은 인천 부평구 AQ 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9. 시간미상경 위 안산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2013년식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경매차라서 가격이 저렴하다. 380 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38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347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S과 피고인 M은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경매차량 1,80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S과 피고인 M은 피해자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구입을 할 수 없다고 계약을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명의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차라도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미상경 중 고차 시세가 580만 원 정도인 2010년식 CE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요차를 1,3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353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나머지 차량대금 600만 원을 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6.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Q,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R은 2016. 5. 초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CG에 판매자를 피고인 S으로 하여 BMW승용차를 4,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6. 5. 14. 시간미상경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온 피해자 CF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4. 15:00경 부천시 AG 단지에 있는 AI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Q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14. 15:00경 위 A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허위광고에 기재된 피고인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로 데리고 가 BMW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BMW 750Li CH' 차량을 이전비 포함해서 4,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AI 사무실로 와 위 BMW 승용차를 4,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Q은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 '공매차 할부 이자와 할부금이 5,700만 원 남아 있는데 할부로 진행을 할 것이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공매차량이 아니었고, 실제 중고차 시세는 8,000만 원 정도였던 차량이었다. 피고인 Q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차량대금 8,900만 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차량대금 4,8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Q 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7.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CD에 2013 년식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6. 5. 19.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CI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 오전 시간 미상경 부천시 AG 단지 안에 있는 AI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E과 CJ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19. 10:00경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전시된 2013년식 CK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공매차량이라서 싸게 나온 것이니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차량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E과 CJ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하고, 불상의 상소 소속 직원은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5년간 할부금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E과 CJ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미 차주에게 입금이 되어 돌려줄 수 없다. 어떻게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을 4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겠느냐.'고 거짓말하고 약 4-5시간 동안 다른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 3-4대를 보여주면서 구입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 E과 CJ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아 그냥 처음 계약한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실제 중고차 가격이 950만 원인 위 CK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1,800만 원이지만 할인하여 1,5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1,500만 원에 매수하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미상경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게 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8.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N,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인 R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AL에 2014년식 코란도 승용차를 87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은 2016. 5. 19.경 시간미상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L에게 위 차량을 광고한 내용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0. 오전 시간미상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현장출동 사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S과 피고인 N는 인천 부평구 AQ 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20. 오전시간미상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그들을 데리고 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로 가 광고된 차량이 아닌 다른 코란도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광고된 차량을 차에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은 차량 구입을 하지 않겠다고 다른 곳으로 갔다. 피고인 S과 피고인 N는 같은 날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란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2016년식 코란도 승용차를 이전비 포함해서 880만 원에 판매하겠다. 현대글로비스에서 나온 공매차량이라서 가격이 싸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코란도 승용차를 88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S과 피고인 N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위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승계금이 있다고 거짓말하라고 이야기 하고,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 승계금이 있다. 매월 30여만 원씩 36개월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S과 피고인 N는 피해자가 승계금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항의하자 불상의 상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승계금 문제를 해결하는 척 행동하다가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안되겠느냐고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불상의 중고차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다른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차량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S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9.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N,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R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년식 기아 올뉴 쏘렌토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1. 오전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CN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S, 피고인 N는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21. 시간미상경 위 CN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전시된 2016년식 중고세 시세 3,000만 원 상당의 불상의 쏘렌토 승용차를 보여주며 '추가 금액 없이 1,000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하자 위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 AG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쏘렌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150만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S과 피고인 N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AG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하고,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은 피해자에게 '매월 60만 원씩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S, 피고인 N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인터넷 화면상에 공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못봤냐?', '계약 취소가 안된다.', '계약 취소가 안 되니까 그 돈에 맞게 다른 차를 사야 계약금을 날리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투싼 차량 3대를 보여주면서 구입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 S, 피고인 N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실제 중고차 가격이 1,490만 원인 2012년식 CO 투싼 차량을 2,55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미상경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게 한 후 나머지 차량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BR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CQ에 '2015년식 에쿠스 V380 승용차를 3,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5. 2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P에게 위 차량을 광고한 내용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5. 25. 오전 시간미상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에서 현장출동사원과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K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25. 시간미상경 위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소재 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된 차량이 아닌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고 '공매차량이라서 가격이 저렴하다, 4,000만 원에 구입해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을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간미상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E과 피고인 K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공매차량 승계금이 있어서 매달 180만 원씩 3년을 더 납부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K은 피해자가 승계금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계약 취소는 어렵고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마치 다른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시간 미상경 중고차 시세가 3,650만 원인 2013년식 CR 에쿠스 승용차를 5,15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나머지 차량대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5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Q,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BS에 '2013년식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1,08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5. 23.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S에게 위 차량을 광고한 내용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2016. 5. 24. 오후 시간미상경 부천시 AG 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Q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25. 시간미상경 A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된 차량이 이곳에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가 광고된 차량이 아닌 2012년식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자,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다시 피해자를 AG 매매단지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불상의 올뉴 카니발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싸게 나온 차량이니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Q은 2016. 5. 25. 오전 시간미상경 AG 매매단지를 다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올뉴 카니발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전비 등을 포함해서 1,540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올뉴 카니발 승용차를 1,54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간미상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Q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위 올뉴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와 할부구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 불상의 상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라고 하고, 불상의 상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8만 원씩 60개월 할부 외에 월 72만 원씩을 더 납부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Q은 피해자가 추가 할부금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계약을 취소하면서 기 납부한 차량 대금 14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차량을 보라. '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매매단지에 전시된 여러 차량을 보여주다, 같은 날 시간 미상경 불상의 상사 직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오래 기다리셨으니 괜찮은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중고차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가 1,330만 원 정도인 2013년식 CT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이전비를 포함하여 1,9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Q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의 공동범행 :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AI에 아우디 A3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D은 2016. 5. 27. 시간미상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U에게 위 차량을 광고한 내용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광명역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F는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27. 시간미상경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원에 있는 상호불상 중고자 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3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A3 승용차를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D과 피고인 F는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A3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있다고 거짓말하라고 이야기 하고,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매월 70만 원씩 3년간 할부금을 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F는 피해자가 계약금의 20%를 포기할테니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른 차량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가 650만 원 정도인 2007년식 CV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I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CX에 '2013년 12월 출고, CY 현대 뉴투싼ix 디젤 승용차를 395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6. 2. 경위광고를 보고 연락을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 CW에게 위 차량을 광고한 내용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 오후 시간미상경 부천시 AG 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K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2. 시간미상경 A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광고차량과 다른 중고차 시세 1,600 만원 상당의 2013년식 CZ 뉴투싼ix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광고된 차량이니 이전비를 포함해서 550만 원에 구입해라.'고 말하면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E, 피고인 K은 같은 날 일시미상경 위 AG 사무실에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 할부금이 2,350 만원이 남아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 시세가 1,620만 원 정도인 위 차량을 2,900만 원에 매수하고, 대부회사로부터 2,3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 2,35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K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N,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R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DA이 게재한 '알티마 중고차량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년식 알티마 중고차를 1,000만 원대 후반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6.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7. 13:00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DB이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현장 출동 사원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N는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7. 13:00경 위 DB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른 알티마 차량을 보여주면서 '공매로 나온 차량이라 가격이 싸다, 1,900만원 외에 다른 추가 비용이 없으니 이 차량을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알티마 승용차를 1,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D과 피고인 N는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 등록절차와 할부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상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공매승계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라고 하고, 불상의 상사 직원은 마치 대부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매차량 승계금이 2,0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데 몇 개월로 지불할 것이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N는 피해자가 승계금에 대해서 고지 받은 적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위약금 1,000만 원을 내야한다. 우리 회사 법인 변호사가 2명 있는데 계약을 파기하여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이미 회사 대표가 돈을 현대글로비스 경매 회사에 지불을 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약금을 걱정한 피해자에게 '승계금이 부담스러우면 신차급은 아니더라도 조금 탄 차를 알아봐 주겠다. 이미 소속 대표가 현대글로비스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라고 구매를 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른 알티마 차량을 보여주다 중고차 시세가 1,990만원 정도인 2013년식 DC 알티마 승용차를 3,14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4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회사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피고인 N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4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5.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E,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6. 11, 13:10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전에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를 통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D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J 본인의 이름을 '피고인 A' 이라고 소개하고 DE 그랜저 승용차를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차량 사진을 문자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1:40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현장출동직원들과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E은 인천 부평구 AQ 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14. 11:40경 위 소풍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AG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차량이전비를 포함해서 740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740만 원 외에 다른 할부금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그랜저 승용차를 7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4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M과 피고인 E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있다고 거짓말하라고 이야기 하고,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이라서 매월 98만 원씩 4년간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E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피해자가 할부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항의하면서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매도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가격에 맞는 다른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가 270만 원 정도인 1998년식 라세티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74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6.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D,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6.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BS에 판매자를 피고인 R으로 하여 '신형 쏘렌토 승용차를 1,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6. 16.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F에게 광고한 내용대로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6. 17. 10:0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현장출동사원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17. 10:00 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불상의 쏘렌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1,450만 원에게 차량을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450만 원 외에 다른 할부금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도 부천시 AG 매매단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미상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위 쏘렌토 승용차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있다고 거짓말하라고 이야기 하고,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서 미납부된 할부금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E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피해자가 할부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항의하면서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은 할 부금이 다들 남아 있는 것이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다른 차량을 살 수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가 1,740만 원 정도인 2014년식 DG 쏘렌토 승용차를 2,1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 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7.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M,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해자 DH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R은 2016. 6. 일자미상경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AL에 '공매로 나온 BMW 528i 승용차를 2,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6. 20. 경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H에게 광고한 내용대로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경기도 수원시 DI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하여 현장 출동 사원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22. 12:00경 위 DI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BMW 528i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2,150만 원에 차량을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BMW 528i 승용차를 2,1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위 BMW 528i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승계금이 있다고 거짓말하라고 이야기하고, 불상의 상사 소속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 승계금이 2,500만 원 남아 있는데 할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불로 할 것인지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승계금에 대해서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구입절차가 완료되어서 계약금 290만 원을 환불해 줄 수 없다. 290만 원을 환불받으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로 데리고 가 사고가 4건이 있었고 중고차 시세가 2,500만 원정도인 2010년식 차량 번호 BMW 528i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2,800 만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과 피고인 D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9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8.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S,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DJ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인 J은 2016. 6.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CD에 QM3 중고차를 48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하고, 2016. 6. 27. 시간미상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J에게 위 차량을 광고한 내용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 오전 시간미상경 부천시 AG 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S과 피고인 K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28. 오전 시간 미상경 위 A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QM3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차량 가격이 480만 원인데, 출고를 하려면 부가적으로 드는 돈이 있어서 68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회사에서 대량으로 차량을 입찰해 오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저렴한 데 공매차량이라서 구입한 대금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QM3 승용차를 68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S과 피고인 K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서 추가로 48만 원씩 36개월을 납부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S과 피고인 K은 피해자가 신차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어떻게 차를 사냐고 항의하면서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차량대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차량을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차량 대금 6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S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9.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R의 공동범행 :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인 R은 2016. 6.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AL에 '2017년식 올뉴 K7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한다. '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7. 2.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 DK에게 전화를 하여, '광고한 내용대로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 할부금 승계 등은 전혀 없고, 사고차나 침수차도 아니다. 토요일이니 30만 원을 더 할인해서 7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 16:00경 부천시 AG 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7. 2. 16:00경 A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DL K7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공매로 나온 차량이라 차량 대금이 770만 원이고, 등록비와 세금을 합하면 1,020만 원인데 주말이니 20만 원을 할인해서 1,000만 원에 가지고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구입 여부를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이 차가 팔릴 수도 있으니 우선 계약금이라도 내라, 만약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E과 피고인 D 2016. 7. 6. 오후 시간미상경 AG 매매단지를 다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위 K7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전에 이야기 했던 것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고,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피해자에게 위 K7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불상의 상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매월 92만 원씩 48개월 동안 3,200만 원을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할부금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설명을 해 주지 않았냐, 계약을 하고 서명을 했으니 환불이 되지 않는다. 가격에 맞는 다른 차를 가지고 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액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0.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J의 공동범행 : 피해자DM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7.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AK에 판매자를 DN으로 하여 '2016년식 그랜저 HG 승용차를 1,41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7. 18.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M에게 광고한 내용대로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에서 현장 출동 사원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7. 18. 11:0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M을 피고인 5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해자를 부천시 AG 단지로 데리고 가 광고된 차량이 아닌 불상의 그랜저 HG 차량을 보여주면서 '1,410만 원에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1,41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M과 피고인 0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공매차량 승계금이 2,000만 원 남아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01 승계금에 대해서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승계금을 모르는 분은 처음이다. 이미 계약금이 입금되어 차량이 출고된 상태라서 계약금도 돌려줄 수가 없다. 우리가 다른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으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어떠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다시 AG 단지로 데리고 가 사고 전력이 다수 있고 중고차 시세가 455만 원 정도인 2006년식, 등록번호 DO 그랜저TG 승용차를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 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과 피고인 0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O,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피해자 DP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H은 2016. 8.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BS에 '2014년식 제네시스 G330 프리미엄 AWD 승용차를 2,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8. 9. 경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P에게 광고한 내용대로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0. 10:40 경 부천시 AG 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은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8. 10. 10:40경 A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광고된 차량이 아닌 DQ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금액 없이 2,50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피해자가 타고 온 제네시스 차량을 나머지 1,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인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K과 피고인 Q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불상의 상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공매차량 승계금이 있는 것처럼 전화를 하라고 이야기 하고, 불상의 상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글로비스 과장인데, 제네시스 차량에 공매차량 승계금 2,690만 원이 있다. 매월 80만 원씩 48개월 동안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K과 피고인 O은 피해자에게 '공매 승계금이 있으니 할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가 4,070만 원 정도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공매차량 승계금 2,690만 원을 포함하여 차량매매대금 합계 5,19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차량매매대금으로 2,69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K과 피고인 O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9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F, 피고인 H 공동범행: 피해자 DR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H은 2016. 8.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DS에 판매자를 DT으로 하여 '그랜저 HG 승용차를 504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8. 1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R에게 '광고한 내용대로 차량을 판매한다. 경매차량이라서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상이 있는 차가 아니고, 추가 부담금도 없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0. 10:00경 부천시 AG 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N와 피고인 F는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8. 11. 10:00경 A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F가 마치 광고에 게재된 DT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불상의 그랜저HG 승용차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서 가격이 저렴하다. 추가금액 없이 60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6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차량대금 중 80만 원은 피해자가 타고 온 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80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N와 피고인 F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불상의 상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공매차량 승계금이 있는 것처럼 전화를 하라고 이야기 하고, 불상의 상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랜저 HG 승용차에 공매차량 승계금이 있어서 매월 70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해야한다. '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N와 피고인 F는 피해자가 승계금에 대해서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에 승계금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공매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미상경 중고차 시세가 650만 원 정도인 2008년식 DU 그랜저 TG 승용차를 1,257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차량대금으로 657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차량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N와 피고인 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7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F,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DV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J은 2016. 8. 일자미상경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CD에 '2002년식 DW 카렌스 승용차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8. 22.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V에게 '광고한 내용대로 차량을 판매한다. 차를 사러 오면 10-20만 원 정도 더 깎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2. 오후 시간미상경 부천시 AG 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P과 피고인 F는 인천 부평구 AQ건물 202호, 인천 AO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R건물 403호 및 위 AI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8. 22. 오후 시간미상경 A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2005년식 DX 카렌스 승용차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차량 이전비 포함해서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1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P과 피고인 F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승계금이 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할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이냐.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P과 피고인 F는 피해자가 승계금에 대해서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서류를 쓸 때 다 이야기 했는데 못 알아들었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중고차 시세가 280만 원 정도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58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팀장인 피고인 C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P과 피고인 F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는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147, 148, 156, 200, 206, 273, 277, 279, 280, 282, 388, 392, 401, 407, 411, 416, 419, 436, 451, 458, 473, 485, 488, 499, 505, 509, 593)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81, 385, 397, 423, 426, 432, 442, 446, 454, 463, 468, 477, 480, 496, 522, 589, 591, 60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28, 143, 146, 149, 150, 152, 154, 164, 221, 264, 265, 289, 291, 367, 368, 374, 379, 406, 450, 492, 524, 544, 548, 560, 562, 564, 566, 568, 569, 571, 573, 579, 582, 585 내지 588, 597, 604, 606, 615,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5, 117, 119, 122) 1. 고발장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각 영수증 사본, B 범행 이용계좌 분석, C 범행 이용계좌 분석, 입출금내역 1. 각 후이즈 정보 조회 1. 허위매물 사이트 인쇄 자료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 및 할부신청 내역, 각 차량 종합 상세 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건별 범행이용 계좌, 전화, 인터넷 사이트 정리 1. 각 AI 조직도, AI 매매종사원 명단, AH 매매종사원 명단, AI 딜러 현황 1. 현대글로비스 공매차량 계약서, 파기계약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DY사이트 사진, 현장 임장 사진, 사진(파기 계약서 사진), 차량 압수 현장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1. 카카오톡 내용,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톡메시지 사진, 사진(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각 J 노트 메모 사진, 각 컴퓨터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J, K, N, R, 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I, L, M, O, P, Q, T, U: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I, J, L,, M, N, P, Q, R, S, T, U: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I, J, L, M, N, P, Q, R, S, T, U: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게시한 매물과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 양형 요소와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사수), 피고인 C(팀장) 피고인 A, B는 사수(독립하여 팀원을 운영하면서 차를 판매하는 사람)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조직의 중간 간부격인 팀장으로서 하위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막중함 범행 횟수 33회, 피해액 약 7억 3,800만 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사기미수 피해자 CL, DJ, DK 및 사기 피해자 DP(피해액 5,190만 원)과 합의되지 않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지위에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함 2. 피고인 H, K, O 피고인들은 전화상담 직원 또는 현장출동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함 피고인 H: 범행 횟수 2회, 피해액 약 6,400만 원, 피고인 K: 범행 횟수 8회, 피해액 약 1억 9,900만 원, 피고인 : 범행 횟수 2회, 피해액 약 6,090만 원 피해자 DP(피해액 5,190만 원)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 H: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 K, O: 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작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3. 피고인 D, E, F, G, I, J, L, M, N, P, Q, R, S, T, U 피고인들은 전화상담 직원 또는 현장출동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가담후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피해액(피고인 J: 범행 횟수 15회, 피해액 약 2억 4,100만 원, 피고인 M: 범행 횟수 11회, 피해액 약 1억 9,400만 원, 피고인 R: 범행 횟수 11회, 피해액 약 3억 2,000만원 등), 합의 여부(사기미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전과(피고인 D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피고인 M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