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5고단251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1. 26.부터 2010. 12. 16.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 2. 7.부터 2012. 2. 13.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2. 1. 10.경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판매하는 H에 대한 한국식품연구원의 성분분석 시험성적서에 한국식품연구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H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하남시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의 유황성분을 속여서 판 것을 알고 있다.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H의 유황성분이 가짜라는 사실을 거래처와 언론사 등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 F은 2012. 2. 13. 채권자 A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2. 12. 31.까지 상환하겠다.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J 토지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A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기존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주인 K의 횡령 등을 고소함에 있어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3. 13:0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사냥개처럼 일하면서 도움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 답답하다. 내가 도움을 준 K에 대한 고소 건과 관련하여 심부름 값이라도 받아야겠다. 심부름 값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나는 G가 N의 실무자들에게 돈을 준 것을 다 알고 있다. 강남에서 술도 많이 먹지 않았느냐. 만일 나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N에게 이러한 사실을 다 말하겠다. 그리고 D의 2013년도 재무제표를 보니 돈을 빼돌린 정황이 보이는데 이 부분도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조사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097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F은 H 수입, 유통, 판매업체인 하남시 I 소재 주식회사E(O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H' 수입 및 유통사업을 주로 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위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22.경 성남시 중원구 P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Q'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썩은 H 먹고 게신가요?'라는 제목에 '. 전략 . R(자칭 "S"라 하기도 합니다)인 F는 E 주식회사(경기도 하남시 I 소재)의 대표이사이며, "T"으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S는 미얀마에서 아래와 같은 썩은 H를 아주 저렴한 가격(톤당 400유로에 1키로에 0.4유로(한화 약 600원)로 수입하여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등에서 1키로에 20,000원에 팔리기도 하였고, 소매로는 40,000원에서 50,000원까지 판매하였더군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저가의 썩은 H를 소비자들에게 수십배가 넘는 가격에 팔았으니 엄청난 마진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후략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13:17경 성남시 분당구 P 315동 5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U' 카페 '비대위 의견방' 게시판에 'V'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어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에 'KBS 뉴스에 아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W 까페에 올리면 삭제 및 강퇴당한다 하여 이곳에 올려 봅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보낸 '주식회사 O가 연합뉴스 등에 한국식품연구원을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보도로, 위 연구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석명서'를 첨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 15:54경 성남시 분당구 P 315동 5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U' 카페 '비대위 의견방' 게시판에 'V'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대국민 사기 인터뷰'라는 제목에 'H 수입업자 F씨의 의뢰를 받고 성분 분석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여 자랑스럽게 인터뷰 한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의성 마늘 분석 보고서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밑에 X 교수의 인터뷰 캡처화면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4. 17:45경 성남시 분당구 P 315동 5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U' 카페 '비대위 의견방' 게시판에 'V'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비대위 위원장님 및 카페지기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에 '. 전략 . 미얀마 현지에서 쓰레기 취급되어 버려지는 H 종근을 수거하여 한국에 귀족 채소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팔아먹는 가짜 Y(?)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농민 실태부터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1년 12월에도 식용으로 수입한 H에서 종근을 잘라 내어 식재용으로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식재한 H가 바로 TV에 자주 출연하였던 Z 농민이었지요. 식용과 식재와는 전혀 다른 수입검사를 거친다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이를 전혀 무시한 채 수시로 방송을 내보내었습니다. 중략 . 그러나 이를 악용한 나머지 수많은 농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수입업자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수백 톤을 팔아먹었으니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현재 AA 고층 아파트 100여 평의 팬트하우스(?)에서 아방궁(?)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전세가만 8억이라 함) . 후략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31.경 성남시 분당구 P 315동 5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AB' 카페 '회원자유의견방' 게시판에 'V'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H 수입업자 씨가 부도났다고요???'라는 제목에 '. 전략 . 씨는 20여 년 동안 운영해 오는 "AC"과 "AD"의 1년 매출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아주 유명한 식당의 업주입니다. 이 식당의 마진율은 35%에 이릅니다. 1년에 7억 원의 순수입이 나오는 것이지요. 현재 씨는 경매신청자 및 각종 채권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주소지를 전남 신안군 AE로 옮겨 놓았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식당과 사무실의 세입자를 방년 26세에 불과한 본인의 아들 명의로 옮겨 놓는 등 본인의 재산을 고의로 부인과 아들 명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중략 .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몇 백, 몇 천, 몇 억의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부도났으니 어쩌라고요?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한다구요??? 이런 거짓으로 농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또 뭔가요? H.히키마로 피해 보신 분들 까페지기님께 연락하시면 구제 받을 길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1의 판시 1.가.죄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불기소결정서사본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순번 4번) 1. 시험성적서 사본, 석명서 사본 1. 이메일 출력물, 내용증명우편물, 각 이메일출력물 [피고인의 공갈 여부 :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퇴직금 및 위로금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면서도 위 근저당권 설정 후 곧바로 피해자를 퇴직금 및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은 퇴직 이후에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거래처에게 '언론에 알려 피해자를 구속시킬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채권자는 피고인이 퇴사 이전에 피해자가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변소[피해자는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호의로 피고인에게 법정퇴직금의 10배를 초과하는 퇴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변제기를 10개월 뒤로 한 차용증을 교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돌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를 당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위 광고 등으로 고소한 것이다.]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소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AH보다 피고인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2012. 2. 13.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하는데, 각 근저당권의 대상목적물이 상이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갈 사실이 인정된다.] 2015고단251의 판시 1.나.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1. 수사보고(참고인 AK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순번 2~4번) 2015고단10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다음 아고라 게시글, 다음 카페 게시글(비대위 위원장 및 카페지기님께 드리는 글), 다음 카페 게시글(대국민 사기 인터뷰), 다음 카페 게시글(어찌생각 하십니까?), U 다음 카페 캡쳐 자료, 네이버 카페 게시글 1. 아파트 전세계약서, 품목별판매현황서 [위 공소사실 2.가.다.라.마항 게시글이 허위인지 및 허위성의 인식, 비방의 목적 여부 피해자가 위 게시글의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3~4년 전의 경험에 근거하거나 추측에 의하여 위 게시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여 H의 판매상황, 수입상태, 피해자가 H 수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고소사건에서 피해자는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명예훼손의 각 범행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판시 2의 가, 다, 라, 마항 기재 범행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판시 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석명서의 내용(성분 광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가 한국식품연구원을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피해 농민들의 권리구제 및 피해확산방지와 큰 관련은 없다), 이 사건 글의 게시시기(이 사건 석명서는 피해자가 2011. 12.경 발표한 자료이고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허위 광고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2012. 12. 31.경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은 이 사건 석명서의 내용인 성분분석표와 관련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 및 공갈미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범행 수법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의 거래처에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한국식품연구원에 제보하고 피해자 F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거나(무혐의처분을 받음, 다만 이후 뇌물 혐의로 신고한 것은 유죄판결을 받음), 피해자 G을 N에 고발하는 등(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 감사종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명예훼손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G에 대한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F에 대한 공갈범행은 이 사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