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2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E 학생의 아버지인바, 사실 E 학생은 2006년에 위 학과에 입학하여 다니던 중 2006년(1학년)에 학점 미달 및 수업 출석 일수 미달로 2회에 걸쳐 학사경고를 받았고, 2007년(2학년) 1학기에 같은 이유로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처리가 되었다(이후 2008년도에 재입학하여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아가, E 학생은 불상의 원인으로 경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을 뿐 위 경직성 척추염은 2007년경 F 교수가 체조수업 당시 실시한 물구나무서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9. 7, 16:00 경 공주시 대학교 학장실 앞 회의실에서 D학과 교수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피고인이 만든 문서들을 제시하며 “이게 D과 교수 4명에 대한 비리이다.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다. 내가 이 사안을 교과부에 진정을 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통해 D학과의 다른 교수들인 피해자 H(어, 55세), 피해자 I(여, 53세)에게도 전달되게 한 이후 학과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내세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E 학생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16:30경 C대학교 D학과 학과장실에서, 피해자 G 및 F 교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고소장을 제시하며 “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여주지 않는다.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 고소를 해야겠다. 내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찾아내어 갖고 있다. 나는 지는 게임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1. 11. 15.경 위 C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I 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I에게 순회공연사업의 출연진 명단을 제시하며 “내가 분명히 이번 주 안에 이거 사건화 시킬게요. 교육인적자원부고 뭐고 다내가 접수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합시다. 이제! 수도 없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나는 자신 있다니까요. 제가 승산 없는 게임을 붙겠습니까! C대학교 I 교수님 것만 이만큼이라니까! I 교수님 여기 영원한 자리 같죠? 내가 그것이 영원한 자리가 안 되게 만들어 줄게요. 우리 딸이 다쳐갖고 6년 동안 가슴에 상처 안고 다닌 것만큼 그 2.5배, 4.5배, 8.5배를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질 높인지! 나는 감옥을 살아봤기 때문에 또 사는 요령도 알아!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절대로 내가 가만 안 둬!"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 1을 협박하고, 3) 2011, 11. 16. 10:0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시외 버스터미널 내 커피숍에서 C대학교 J에게 “내 딸에 대한 병원 치료비가 그동안 약 3,800만 원 정도 들었고, E 마음의 상처, 부모의 마음고생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D과 교수 1인당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달라. D과 교수 4명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하여 J을 통해 피해자들이 8,000만 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D 학과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교과부나 수사기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1, 11, 17. 20:00경 G 교수에게 휴대폰으로 "I이부터 우선 때려 잡을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G 교수를 통해 피해자 1을 협박하고, 2011. 11. 18.경 피해자 G과 통화하면서 D학과 소속 K 강사의 강사비 지급문제를 거론하면서 “(E)치료비는 치료비인거예요. 그리고 학사비리 잡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 학사비리에 대해서 모른 체하고, '어이 G교수, 동생 같으니까 이거 갖고 없애버려. 이것이 원본이네' 이러면 끝난다니까요. 지금 잘못된 부분 잡고 있는 것은, 지금 총장까지 다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수님이 생각을 하시면 답이 나온다 말이야! 이거를 계속 끌고 가실랍니까? 그거 원치 않잖아요! 8,000 만원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나는 학사비리는 전부 내가 서류를 G 교수한테 넘겨줄 테니까 보는 데서 찢어버리라 이 말이여!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버리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I, H, F(일부),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1. D학과 회의록(사본), 각 녹취록, CH D학과 의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대학교 D 학과의 비리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C대학교 측에서 먼저 돈 얘기를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공갈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와 경과, 범행의 내용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춰보면, 설사 처음에는 C대학교 학과의 비리 및 제도개선이라는 학부모로서의 피고인의 요구가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이 상당 기간 위 명분 아래 피해자들인 C대학교 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관련자들을 상대하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겁을 먹게 된 피해자들에게, 인과관계도 명백하지 않은 딸의 치료비와 딸이나 자신의 위자료 등 개인적인 명목의 거액의 금전을 피해자들로부터 받는다면 문제 제기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 시작하고 만일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진정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일상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행위는 피고인이 그 범의를 갖고 한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하게 되자 피고인이 그제야 피해자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관에 신고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현재 이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해악 고지의 내용과 요구한 금액의 액수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의 정도, 피고인이 자녀의 건강 및 장래와 관련하여 아버지로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한 데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 미수에 그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