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4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15. 16:00경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인 경남 합천군 E에서, 피해자에게 “이 공사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내 힘 없으면 못 올린다, 이 공사 잘 되나 봐라, 분양할 때 분양받으러 오는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 “어린노므 새끼가 눈을 어데서 치켜뜨노, 좆만한게 지기삐까, 씨발놈이, 눈 안까나 확 씨발놈이”, “어린 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노, 확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 현장에 5,000만 원을 썼는데, 5,000만 원 내놔라, 그러면 내가 빠져준다”, “알게 모르게 내가 힘쓴 것이 많다,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현금 2억, 아파트 1채 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억 원 및 아파트 1채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업자에게 물어본 후 결정하겠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고소장 사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J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자료, 별건 첨부자료,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 1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공갈에 이를 정도의 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협박죄의 성립 여부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과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외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합천 지역의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한 K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건물신축 및 분양업무가 잘 마무리되면, 분양권 부여 등 어떠한 보답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무보수로 현장민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피해자가 2020. 12. 14.경 K의 공사대금 관리방식을 문제삼아 ‘앞으로 K와 이 사건 현장에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과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말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의) 건물신축 및 분양업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갈미수죄의 성립 여부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등 공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K, 피해자의 관계 등 피해자는 ‘D’의 대표이사로, 2018. 9.경 이 사건 현장의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L’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L’이 그 무렵 착공하였다가 2019. 6.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K는 피해자에게 “L과 타절 정산을 하고, ‘J’을 시공사로 하여 신축공사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0. 7.경 ‘J’과 이 사건 현장의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K는 그 무렵부터 ‘J’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조달 등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경 K로부터 ‘공사 및 분양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보답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건 현장에서 K를 보좌하여 무보수로 현장민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천 지역의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고 다니는 사정을 알고 있는 인근의 주유업자에게 ‘이 사건 현장에 쓸 난로를 협찬하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현장사무실에 사용할 대형 난로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2)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2020. 12. 초순경 ‘K가 공사대금의 집행내역에 관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2020. 12. 14.경에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K에게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현장에서 빠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K는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12. 15.경 피해자, ‘J’의 운영자 등에게 현장사무실에 모이라고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왜 K와 함께 일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며 욕설 및 협박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욕설 및 협박을 한 이유는, 피해자가 K와의 계약관계를 파기하려는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K와의 관계를 파기시킬 경우, 자신이 K에게 기대하였던 어떠한 금전적 이익의 가능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 사건 현장에서 한 역할에 관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3)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욕설 및 협박을 한 이후 다른 사람들을 모두 현장사무실에서 나가도록 하여 단둘이 있게 된 자리에서 ‘내가 현장에서 쓴 돈 5,000만 원을 내놓아라’라거나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금 2억 원과 아파트 1채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을 나가게 한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한 다음 분해하면서 현장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였던 궁극적인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개연성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고, 주요 부분이 F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거기에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가 계약상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4)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언동 등 가)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12. 1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벌어야 니가 형한테 주고 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제? 말을 될 수 있으면 조금씩 아껴, K형 만날 때까지라도, 지금 일 보러 다니거든, 나중에 끝에도 좋게 그리되면 좋잖아’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기대를 표시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전적인 제시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대화의 내용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제시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파기를 요구받은 K 측 인물이라는 점 외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현장의 신축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종래 수행하던 지역의 현장민원 관리 등을 유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전적 제시를 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 초순경 자신이 가진 지역 내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현장사무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현장사무실(컨테이너)을 옮기라는 요구를 하게 하거나 현장사무실 내 난로를 제공한 주유업자에게 이를 다시 가져가게끔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K를 믿고 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한 역할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피해자의 변심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들인 노력을 언급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피해자 및 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주지시키는 방법으로 욕설 및 협박을 사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언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기보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어떠한 말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앞서 본 바와 달리 피고인이 한 말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향후 K로부터 받게 될 불확정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관여한 신축공사가 피해자와 K의 갈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신축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는 점, 공갈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5. 16:00경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인 경남 합천군 E에서, 피해자에게 “이 공사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내 힘 없으면 못 올린다, 이 공사 잘 되나 봐라, 분양할 때 분양받으러 오는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 “어린노므 새끼가 눈을 어데서 치켜뜨노, 좆만한게 지기삐까, 씨발놈이, 눈 안까나 확 씨발놈이”, “어린 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노, 확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사무실에는 철제의자가 4개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후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F 모두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사무실의 상석에 있는 다소 무거운 의자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자리에 있는 철제의자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의 자리 바로 뒤에는 벽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G, F 등도 탁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같은 철제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와 같은 공간이 상당히 좁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만약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F가 그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G, F 모두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에서, 사람이 일어서면서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정도의 소리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의자를 집어들어 누군가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할 때 들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음향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가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K에 대하여 ‘K가 C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2020. 12. 22. 10:40경 경남 의령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씹새끼야, 좆도 모르는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는 이제부터 눈에 띄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당장 찾아간다.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가, 마, 죽이뿔라, 개새끼가, 씹새끼가, 내 지금 차 돌리가 합천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2.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