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1) 'B' 명의 'I병원' 부정 개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J에 있던 'K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중 위 한의원이 폐업하게 되자 위 한의원의 기존 시설을 인수하여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년 12월경 의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봉직의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만난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병원 운영은 내가 할 테니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는 선생님 이름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 약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3. 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외 의사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2. 1. 3.경까지 'I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0. 3. 2.경부터 2012. 1. 3.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의료법인 L의료재단' 명의 'I병원' 및 'I요양병원' 부정 개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I병원'을 운영하던 중 개인 의사 명의로 개설한 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자, 의료법상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년 10월경 위 병원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 B 명의로 약 27억 원에 인수하면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를 피고인 B, 채권최고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약 1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인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1. 11.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위 부동산과 기존에 위 병원에 있던 의료장비 등을 마치 피고인 B이 '의료법인 L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25.경 피고인 B, 'I병원'의 원무과장 M 및 간호부장 N, 위 병원 근처 교회의 목사 O, 다른 의료법인 이사장 P, 위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자인 Q, 자신의 친구인 R 등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할테니 의료법인을 설립하는데 이름만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그들을 법인의 임원으로 하는 발기인명단과 발기인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에 있는 수영구청에서 위 피고인 B 명의의 재산출연 서류, 피고인 B이 상임이사로 포함되어 있는 위 발기인명단, 발기인 회의록 등을 첨부한 '의료법인 L의료재단' 설립허가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12. 9.경 그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달 19.경 위 부동산을 의료법인L의료재단 소유로 등기한 다음, 2012. 1. 3.경 위 'I병원'의 개설자를 'B'에서 '의료법인 L의료재단 이사장 A' 등으로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달 4. 그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마치 피고인 B이 양수한 다음 이를 위 법인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위 대출금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도 피고인 A가 마련하여 지급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B은 위 부동산 인수 및 재산 출연 과정에 그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름을 빌려준 위 M, N, O, P, Q, R는 의료법인 설립에 전혀 관여할 의사가 없었고, 그 발기인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 법인 설립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던 등 위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법인 설립 이후 병원 운영에 관하여도, 위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비롯한 병원 의사 및 직원 채용, 급여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요양급여 청구, 환자 유치, 재무 관리 등 위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모두 피고인 A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병원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여 위 법인에 무상으로 출연하는데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위 법인의 상임이사로 등재되었으며, 피고인 A로부터 월 8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결국 위 의료법인 L의료재단은 피고인 A가 사적으로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4.경부터 위와 같이 '의료법인 L의료재단 I병원'이라는 상호로 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2. 9. 12.경부터는 그 상호를 '의료법인 L의료재단 I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2016. 12. 14.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B' 명의 'I병원' 관련 피고인들은 위 가. 1)항과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I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위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년 3월경 위 'I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때부터 2012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07,432,45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료법인 L의료재단' 명의 'I병원' 및 'I요양병원' 관련 피고인들은 위 가. 2)항과 같이 '의료법인 L의료재단' 명의로 'I병원' 및 'I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위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위 재단 명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2월경 위 '의료법인 L의료재단 I병원'에서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때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재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519,111,700원을 의료법인 L의료재단 계좌로 송금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L의료재단(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 법인이 개설한 'I병원' 및 'I요양병원'에서 자신의 처인 S이 조리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S을 위 각 병원의 조리사로 등재한 후 그 급여 명목으로 S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4,733,251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6. 11. 4.경까지 피해자 법인이 개설한 'I요양병원'에서 자신의 딸인 T가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T를 위 병원의 간호사로 등재한 후 그 급여명목으로 T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55,3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6. 11. 4.경까지 피해자 법인이 개설한 'I요양병원'에서 자신의 아들인 U이 행정 당직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U을 위 병원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 급여 명목으로 U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670,187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피해자 법인이 개설한 'I병원' 및 'I요양병원'에서 자신의 친구인 R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R를 위 병원의 이사로 등재한 후 그 급여 명목으로 R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4,724,687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14,183,50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 W, X, S, O,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인력운영 월급여 등 지급 등 피의자들 금융계좌분석), 수사보고(A의 아들 U 휴대전화 통화정보 분석), 수사보고(U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병원 내 설치된 CCTV영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2016. 12. 12.자 개최 이사회 관련 CCTV영상사진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S, T, U, R) 1.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지급내역, 각 의료급여요양급여비 지급내역 1.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I병원) 개설 관련 서류,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등(의료법인 L의료재단 I병원) 개설 관련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의료법인 L의료재단 I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료법인 L의료재단 I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의료법인 L의료재단 I병원), 1. 이사회회의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료법인 L의료재단)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B' 명의 'I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법인 L의료재단' 명의 'I병원' 및 'I요양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B' 명의 'I병원' 관련 부정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인 L의료재단' 명의 'I병원' 및 'I요양병원' 관련 부정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B' 명의 'I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법인 L의료재단' 명의 'I병원' 및 'I요양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B' 명의 'I병원' 관련 부정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인 L의료재단' 명의 'I병원' 및 'I요양병원' 관련 부정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료법인 L의료재단' 명의 'I병원' 및 'I요양병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2)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상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B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을 약 6년 9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았는바, 범행기간, 범행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의 상당부분(S, T, U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79,458,818원)을 피해자인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로서 비의료인인 A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병원이 개설된 후 병원의 행정 및 운영에는 달리 관여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만 전담하여 가담의 형태가 비교적 소극적인 점, 이 사건 각 병원의 고용의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