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4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7고단849] : 피해자 C 관련 범행 1.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는 지인의 소개로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52로 지적장애가 있다. 가. 2017.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경 가출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던 중 위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울산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는 내지 않은 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듯한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자동차 렌트비를 지불했는데 나머지 렌트비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 렌트에 대해 나는 모른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오전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어 보이면서 "여기(춘천)까지 왔는데 이제 돈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다음, 지인인 대출업자 D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한성저축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위 피해자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혹시 위 은행 담당자가 본인확인 전화를 해서 대출신청을 했는지 물어보면 맞다고 대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면 불러줘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확인 등을 통해 5,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수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E)에 입금된 대출금 5,000,000원과 그 계좌에 이미 들어있던 341,800원 등 합계 5,341,8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0:51경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G)에 60,000,000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꺼내어 쓰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다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안 만들어, 빨리 찾아 쓰자"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으며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농협은행 남순천 지점으로 끌고 가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그 곳 은행 창구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이를 재발급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 같은 시 이수로에 있는 농협은행 순천시지부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출금전표 계좌번호란에 위 계좌번호를, 금액란에 '육천만', 이름란에 'C'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체란에 직접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F)와 55,000,000원을 적고 이를 담당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고 나머지 55,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25. 00:19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H'에 접속하고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의 본인확인서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 개통업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할 테니 이를 즉시 처분하여 바로 돈으로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C 명의의 본인확인서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위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C의 농협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의 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경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대포폰을 넘겨주면 7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C 명의로 개통된 신형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폰으로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대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대포폰으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1403]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7.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마치 지인인 I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I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부탁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82] 피해자 M 관련 범행 1. 사기 가. 2017.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광주 N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O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면 돈을 달라. 돈은 갚을 테니 걱정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로 OBS저축은행에서 8,000,000원을, 조은저축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7. 4. 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6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7. 4. 11.자 등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동두천시 P에 있는 'Q'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R으로 하여금 위 M 명의의 휴대전화구입및 개통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마치 M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리점 종업원인 S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S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1,104,770원 상당 휴대전화 단말기(AIP7P-128BK)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2.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5,370원 상당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핸드폰에 제1항 기재 범행을 위하여 저장했던 피해자 O의 공인인증서 및 미리 알고 있던 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농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농협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하고, 위 피해자의 OTP 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매입업자인 R에게 위 M의 신분증, 본인확인서명서,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건네주고, 위 R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M 명의의 핸드폰 1대(AIP7P-128BK), 2017. 4. 12. M 명의의 핸드폰 2대(각 IPHON7+128G)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R에게 판매하고, R으로부터 1,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병적증명서, 종합심리검사 평가 결과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통장 사본, 수협거래내역서, 출금전표 사본 1. 수사보고(한성저축은행 독촉장, 휴대폰 소액결재 상세내역 사본 첨부), 독촉장 사본, 소액결재 상세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수학급 편성 사실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판매대금 관련 거래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2017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폰 통신 미납요금 및 위약금 납부 확인) 1. 가입신청서 등 회신자료 [2017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조은저축은행 대출자료, OBS 저축은행 대출자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를 갈취하여 6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기에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그 이외에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거나 대출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