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18 고단81 1. 중감금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0. 12. 13:30경 고양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그 무렵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H를 통해 과거 피고인 B로부터 50만 원을 빌려가고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을 불러 내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그녀로부터 위 차용금 상당액을 받아내기로 결의하고, 그 곳 주변에 숨어 대기하던 중 H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야! 씨발년아, 빨리 타, 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 운행의 J 그랜저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그에 합세하여 "너 오늘 죽었어, 빨리 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어쩔 수 없이 탑승하게 한 뒤 즉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가 운행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얼굴 좀 들어봐라. 얼굴도 좆 같이 생긴 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몸을 뒤로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에 탑승한 피고인 B는 신호대기로 정차 상태에서 "넌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순 거짓말만 하고, 넌 쳐 맞아야 한다."라는 욕설과 함께 몸을 뒤로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3:50경 같은 시 일산서구 K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가둔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눈깔을 뽑아 버려, 니 이빨을 뽑아버리고, 니 얼굴을 난도질 할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라는 취지로 욕설 섞인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대응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0. 12. 13:50경 위 1.항 기재 K 부근에서, 피고인 B 운행의 위 승 용차가 갓길에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해 위 피해자가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너 돈 갚을 수 있어, 없어?, 지금 돈 못 갚으면 옷 벗고 사진 한 번 찍자!"라고 말하여 위 차용금 50만 원을 즉시 상환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남편 L 등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L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부, 슬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4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7. 10. 28.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통화하던 중 소음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 순경 P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 피해 순찰차 안으로 들어간 위 순경 P을 뒤따라와 손으로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차고, 위 순경 P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순경 P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사 O 및 위 순경 P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재차 위 순경 P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경사 P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M 관리사무소 직원 Q, 주민 R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씨발, 죽여 버려, 개새끼가 어디다 대고 대들어 씨발 새끼가, 니가 경찰이야? 이런 씨발 경력도 없는 새끼가 대들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니가 폴리스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I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고소장,상해진단서,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설명,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S 전화통화) 2018고단6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촬영사진, cctv, CCTV CD, CD, 녹취록 작성 보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중 피해자 I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로 납치한 후 끌고 다니면서 눈과 이를 뽑아버리고 얼굴을 난도질하겠다고 협박하고 살려달라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를 걷어찬 것으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폭언을 반복하였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I 및 피해자의 남편인 L에게 전화하여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기 전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로 납치한 후 끌고 다니면서 협박하고 살려달라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L에게 전화하여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기 전까지 A 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