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78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7고합47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31세)와 약 6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2017. 3. 6.경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17. 19:00경 서울 강남구 E 14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C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해자 C를 밀어붙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현관문 잠금장치 3개를 잠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고 있던 니트를 벗으면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왜 왔는지 아느냐.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C를 방 안 침대 쪽으로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쪽 어깨를 잡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내가 헤어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얼굴 보자 할 때 얼굴 보여주지 그랬어. 네가 안 만나주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 너를 죽이고 나 오늘 죽을 것이다. 조용히 닥치고 있어라. 오늘 죽는 거다. 너 혼자 잘 살고 있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C를 간음하고 "맞고 싶지 않으면 성기를 빨아라."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C의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를 강간 및 유사강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4. 17. 20: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앞에 서서 식칼을 들이대며 "다섯 번 물을게. 다섯 번 안에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찔러 죽일게. 그러고 싶지 않으면 말을 해."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4회 물어 겁에 질린 피해자 C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잠금 기능을 해제하고 'F'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잤느냐. 거짓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C로부터 잠자리를 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양쪽 얼굴을 수 회 번갈아가며 때리고 "개같은 년. 이 씹할 년아. 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냐. 남자들이랑 뒹굴면서 잘 지내고 있었냐. 너 오늘 죽일 것이다. 다리 벌리고 누워라. 너 오늘 가만히 죽여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주고 나중에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을 계속하여 때리고 수시로 식칼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C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나체 상태인 피해자 C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휴대전화(증 제5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사진 촬영하고 "SNS와 중국, 필리핀에까지 네 신상정보를 다 공개하겠다. 너의 엄마와 가족도 이것을 알면 괴롭겠지. 너 죽이고 네 휴대전화로 '엄마 나 아파 빨리 와줘'라고 보내서 너의 엄마가 오면 엄마도 죽여줄게. 내가 못할 줄 알지. 나 눈 돌았어."라고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 C의 가방 5개와 모자 2개를 찢고 순금팔찌 2개를 끊어버렸다.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이 가방 등을 손괴하는 사이에 소파 테이블 위에 있던 휘핑크림 제조용 철제통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나체 상태로 현관문 쪽으로 도망치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를 잡은 뒤 밀쳐 넘어뜨리고 "씹할 년아 어디서 수작 부리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휘핑크림 제조용 철제통(증 제4호)을 빼앗아 피해자 C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 C가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를 유사강간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C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4.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기절한 피해자 C가 일어나 침대 모서리에 기대앉자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갈비뼈를 차고 "개수작 부리지 말고 침대 모퉁이에 앉아 있어."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내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뒤 "이 씹한 년이 지도 힘들었다면서 잘 살고 있었네 씹할 년이. 나만 병신 만들고. 이 걸레같은 년아. 너 걸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C의 입 안에서 피가 나자 옷장 안에 있던 양말을 꺼내 피해자 C의 입 안에 쑤셔 넣고 블라우스 리본끈으로 재갈을 물리듯 피해자 C의 입을 세게 묶어 양말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 양쪽 끈으로 피해자 C의 손과 발을 묶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극도로 겁에 질린 상태에서 침대에 소변을 보자 화장실에 있던 바디오일을 가지고 와 피해자 C의 음부에 뿌리고 나무로 된 드라이용 빗(길이 23cm,증 제3호)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 C의 음부에 10 내지 20회 가량 넣었다 뺐다 하고 계속하여 유리로 된 꽃병(길이 약 23cm, 증 제2호)의 주둥이 부분을 피해자 C의 음부에 10 내지 20회 가량 넣었다 뺐다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 C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한 뒤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를 강간 및 유사강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4. 18. 00: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소변을 본 침대 요를 새 것으로 교체한 뒤 피해자 C에게 "내가 원하는 것 들어줄 수 있냐. 내 휴대전화에 네 사진과 예전 동영상 다 있는 것 모르지. 내 USB 안에 네 신상정보, 사진, 동영상 다 가지고 있고 이미 해외에 있는 동생에게 다 보내 놓았으니 네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다 퍼트릴 것이다."라고 하고 휴대전화로 마치 통화를 하는 것처럼 "형인데, 내가 USB 보내놨으니까 터뜨리라고 하면 터뜨리면 된다."라고 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C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C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 그 새끼 것 빤 것처럼 제대로 빨아라. 이(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라고 불러라."고 하면서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라.항 범행 후 잠을 자고 다음날인 2017. 4. 18. 19:00경 위 피해자 C과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손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가 "이번이 마지막 섹스다. 내가 기분이 풀리기 전까지 너랑 섹스 안 해. 남자들 때문에 화가 난다. 그 새끼 것이 크냐 내 것이 더 좋냐. 이(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랑 할 때 좋았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C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부터 2017. 4. 18. 19:35경까지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 C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4. 18. 19:35경 피고인이 맞춘 양복을 찾으러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끌고 나가 강제로 택시에 태워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양복점으로 간 뒤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매장 직원과 대화하는 틈을 타 100m 가량 도망가자 피해자 C를 붙잡아 위 양복점 탈의실 안쪽으로 끌고 가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피해자 C가 지인을 통하여 한 경찰 신고 취소를 종용하며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노래방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2017. 4. 19. 04:08경 경찰 신고 취소 목적으로 피해자 C를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9에 있는 논현1파출소에 들어가게 할 때까지 약 33시간 동안 피해자 C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 C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모습을 약 5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가방 5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모자 2개를 찢어버리고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2개를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합723 피고인은 2017. 3. 9.경부터 피해자 D(여, 31세)와 교제하며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2017. 3. 15.경 이래로 피해자 D로부터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D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05:30경 피해자 D이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쳐 약 3cm 크기의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 D, 피해자의 지인 N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 피해자 D가 치료를 마친 뒤 2017. 3. 27. 08:00경 피해자 D, 위 N와 함께 피해자 D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 D가 위 N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위 N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언니(피해자 D)가 귀신을 봐서 놀라 혼자 넘어져 피가 난 것이다. 피해자 D가 너를 욕하였다."라는 등으로 거짓말과 이간질을 하여 N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 끝 쪽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왼쪽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고 눕힌 뒤 발버둥 치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너 좆같이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 D의 양손으로 양쪽 어깨와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 D의 양손을 위로 잡아 올려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779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05: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녀 그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 돈을 내놔라. 바로 500만원을 구해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마치 피해자 D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0:54경 신한은행 강남스포월드지점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공갈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전고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동거녀를 상대로 식칼을 휴대하고 강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판시 2017고합478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범하고, 판시 2017고합72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강간치상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간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6, 33, 57)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나체 사진 등,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손괴한 물건 사진, 현장 사진 2017고합72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D) 1. 수사보고(증거목록 20) 1. 피해자와 지인 N간 F, 피해자와 피의자간 F 대화 사진 2017고합77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6) 1. 각서 1. 입금 확인증,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2017전고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1년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 역시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역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합478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금죄, 특수재물손괴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478호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723호 및 2017고합779호)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723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간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 나. 2017고합779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2017고합723호 강간 범행에 관하여 위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정황,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부분 강간 범행 전반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 2) 피해자 D이 같은 날 10:15경 피해자의 아는 동생인 N에게 "언니 도망나왔어 본집갔다가 하루이틀있다가 갈게"라고 보낸 F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48면), 이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집에서 도망나왔다는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3. 27. 10:30경 P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바,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남자친구가 성폭행하고 위협해서 무서워서 못가. 본집에 가려고, Q'라는 취지의 면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8면). 이 역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간하기는커녕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27. 22:00~23:00경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지인 2명과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 D과 그 전까지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나 피해자 D과 싸운 날 섹스를 했는데 좋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과 모순된다. 5)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성관계를 가진 시간은 2017. 3. 27. 08:00경으로 피해자 D이 머리를 다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를 봉합하고 온 직후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7고합779호 공갈 범행에 관하여 위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3. 29. 피해자 D에게 "네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네가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녀 그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 500만 원을 구해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 동생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100만 원 권 수표 4장으로 찾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살게 되면서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추후에 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인이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뒤에 피해자 D와 사이에 '이 시간 이후로 피해자 D와의 관계와 있었던 일을 일체 주위 지인들에게 발설 또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이야기가 나올시 민·형사상 법적 처벌을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자 써서 나누어 가졌는데 피고인이 대여해 준 차용금을 돌려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해자 D에게 위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는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뒤 앞으로는 피해자 D에게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 D의 지인이나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피고인의 지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도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빌려 줄만한 돈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판시 2017고합478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을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제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물건들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을 감금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 D을 강간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여 4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간하려 한 사실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2017고합723호 및 2017고합779호) 1. 2017고합723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9.경부터 피해자 D(여, 31세)와 교제하며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2017. 3. 15.경 이래로 피해자 D로부터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D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05:3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D가 짐을 싸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로 도망치는 피해자 D를 밀쳐 화장실 계단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D가 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자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온 피해자 D의 팔목을 손으로 잡고 내동댕이쳐 침대 프레임에 피해자 D의 머리 등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3cm 크기의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 손, 좌측 전완부, 양쪽 정강이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723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 D를 강간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가슴 등 나체와 강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가 만취 상태에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나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은 2017. 4. 8.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3월 27일에 제가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갈려고 했는데 제 팔목을 잡고 밀쳐서 침대 프레임에제 머리가 부딪혀 깨졌어요.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에 가서 꿰맸어요. 그 때 당 시 몸싸움하고 도망가고 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신고를 하려다 핸드폰을 뺏긴 거 같아요. 통화를 하려다 핸드폰을 뺏겼는데 동생한테는 연락이 갔나봐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면), 2017. 4. 21.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7. 3. 27. 새벽에 피고인에게 짐을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때부터 피고인이 돌변하여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계속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넘어뜨리기에 무서워서 화장실로 도망갔다. 화장실에 피해자 D를 밀어버려서 무릎과 손등, 팔뚝에 멍이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 D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아는 동생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 화장실 쪽 좁은 공간으로 도망치면서 112 신고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뺏겼고,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입고 있던 후드티를 잡아 화장실 앞 방바닥으로 피해자를 던졌다. 그 상태에서 기어서 테이블 쪽으로 가다가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침대 쪽으로 던져서 침대 프레임에 머리가 부딪쳐 피가 났다. 더 맞을 것 같아서 기절한 척을 했고, 동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66면). 그리고 2017. 7. 19. 검찰에서는 '피해자 D의 집이 반지하여서 화장실로 올라가려면 계단 3칸을 올라가야 하는데 화장실 계단으로 피해자를 밀어버렸고, 밀어버리기 전에도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 D가 화장실로 도망쳐 112를 눌렀고 신고를 하려다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속 실랑이를 하던 중 통화 목록에 아는 동생과의 통화 목록이 남아 있어 동생 번호로 통화 버튼이 눌렸고, 그 동생에게 "무서워."라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뺏겼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가다가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팔뚝을 잡아 침대 쪽으로 던져버려서 침대 프레임에 머리가 부딪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6면), 2017. 9. 28. 이 법정에서는 '그냥 어떻게 때렸다고 말할 수 없이 무자비하게 때렸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밟았고 도망가는 피해자 D를 뒤로 잡아 넘어뜨리고,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맞았다. 피해자 D가 화장실로 도망치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밀어 화장실 계단에 부딪쳤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112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누르다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겼다. 다시 휴대폰으로 아는 동생에게 전화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재차 휴대폰을 빼앗으려 해서 "무서워"라고 한 뒤 휴대폰을 뺏겼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은 뒤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온 피해자 D의 팔목을 잡아 내동댕이쳐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머리가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이 추가되고 그 폭력 행사의 양상이나 정도가 구체화되어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사건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서울소방본부에서 공동대응을 요청하였는데 그 요청 내용이 "여, 인사불성, 낙상, 머리부상, 의식, 호흡유/119현장에서 경인요청/만취"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에서 출동한 이후 '피해자 D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집 안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모서리에 부딪혀 머리가 찢어진 것으로 동거하는 여동생 온 후 함께 동행하고 병원가기를 원하고 폭행 및 범죄혐의점 발견되지 않아 119센터에 인계한 후 현장 정리'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피해자 D는 경찰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을 것 같고 경찰이 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더 때릴 것 같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만취한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경찰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D의 진술대로 피고인으로부터의 추가적인 폭행을 면하고자 하였다면 경찰을 그냥 돌려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서울소방본부의 평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는 실제 인사불성이거나 만취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 D는 피해자 D가 아는 동생인 N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N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119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 219면). 그러나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7. 05:07경 119에 신고를 한 뒤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출동한 소방서에서 05:26경 112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16면), N은 같은 날 05:35경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증거기록 85면), 이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려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상해를 가한 뒤 곧바로 스스로 119를 부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N은 당시 피해자 D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출발하면서 112에 "아는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위험한 상황 같다. 울고 소리 지르고 무섭다고 전화가 왔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신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N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2에 신고한 시각은 이미 피고인이 05:07경 출동을 요청하여 119구조대가 도착한 05:26경으로부터 약 10분여가 지난 다음이어서 피해자 D과 N의 통화 당시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사람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N의 신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D이 일방적으로 울고 소리 지르고 무섭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일 뿐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D는 2017. 3. 27. 10:30경 P 의원에 내원하여 초조, 불면,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세브란스 응급실 다녀와, 머리 다쳐서 꿰매고, 술 마시고 기억 안 났어. 눈 떠보니 119 와서 세브란스 갔다와, 남자친구가 성폭행하고 위협해서 무서워서 못가'라는 취지로 상담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8면).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하는 사실은 진술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자신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D가 만취한 상태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 D의 지인이 2017. 4. 2. 내지 같은 달 3일경 피해자 D이 사는 건물의 주인으로부터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는 남자로부터 맞고 사는지, 옆집 사람이 피해자 D의 집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맞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면). 그런데 이는 피해자 D이 넘어지면서 난 소리이거나 혹은 피해자 D이 2017. 3. 27. 판시 2017고합72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난 소리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피해자 D는 2017. 3. 27.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7고합478호 범죄사실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2017. 4. 17.경 촬영된 피해자 C의 나체사진 및 피해자 C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는 사진 총 8장과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여성의 음부 사진 4장과 여성의 자는 모습 사진 5장만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위 얼굴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의 사진 9장 역시 그 여성이 입은 티셔츠나 속옷, 베개 등을 근거로 모두 자신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진술하였고, 촬영된 날짜는 2017. 1. 중순경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할 때 사용한 휴대폰이 위와 같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8면), 위 휴대폰에는 피해자 C의 사진 외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D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2017. 3.경 피해자 D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면, 피고인이 2017. 1. 중순경 촬영한 피해자 C의 사진이나 2017. 4. 17.경 촬영한 사진은 그대로 남겨놓은 채 2017. 3.경 촬영한 피해자 D의 사진만 삭제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2017고합779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7. 11:54경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D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 D의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옆집 담을 넘어 피해자 D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연 다음, 방범 창살을 뜯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자기앞수표 400만 원이 부도가 난 것에 대해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집에 방문한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D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거나 방범 창살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4. 7. 피해자 D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D가 열어주지 않자 옆집 담을 넘어 피해자 D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고 방 창문을 연 다음 방범 창살을 뜯으려하였으나 뜯어지지 않아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 45면). 그런데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12시경과 13시경 2번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은 각 3명으로 모두 동일하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D이 여자 경찰관에게 방충망은 원래 뜯어져 있었던 것이고, 집 안쪽 창문을 열어 들어 올리려고 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56면), 이는 피해자 D의 진술과 배치된다. 2)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출동한 여자 경찰관이 뜯어진 방충망과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현장을 사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6면), 이 법정에서는 "제가 그 때 너무 무서워서 어버버하면서 걔가 다시 올까봐 창문을 닫아놨었거든요. 다시 여경이 왔을 때 '쟤가 저렇게 해놨어요'라고 말했는데, 봤더니 제가 피고인이 다시 올까봐 무서워서 그걸 다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고 '쟤가 다 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라고 진술하여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그 진술 내용이 모순된다. 3) 최초 신고(신고자 남자)로 출동했던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는 '전에 만났던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것일 뿐 주거침입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두 번째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의 112사고신고처리표에도 '남자친구 성폭행 관련, 다시 올 것 같다면서, 경찰관 요청'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최초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은 4장으로 창문이 열려 있는 사진 3장과 창문이 닫혀 있는 사진 1장인데 사진상 그 창문은 여닫이 방식으로 고정된 방범 창살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R오빠'라는 사람에게 F 메시지로 피해자 D 대신 피고인을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창문까지 열억어 난이불속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6면). 그런데 위 F 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창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고정된 방범 창살을 훼손하고 피해자 D의 주거 안으로 침입할 생각이었다기보다는 피해자 D이 집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확인할 의도로 창문을 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D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처 담벼락에서 피해자 D의 집을 살펴 본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집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집 창문을 여는 것을 넘어 그 신체의 일부라도 그 주거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 D의 주거의 안으로 들어갔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