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3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조직인 'C' 소속 폭력 조직원들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형 D의 친구이자 위 C 선배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Bl 따르는 동네 선배이다. 피해자 E(36세), 피해자 F(39세)은 각각 약 10 년 전 피고인 A가 운영했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들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 E은 2018년 초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018. 6.경부터 피해자 F과 동업하여 부산 동래구 G에서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8. 1.경 피고인과 동업으로 'H단란주점'을 운영하던 1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동래경찰서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과 관련,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범죄사실을 목격한 E은 부산동래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I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8. 1. 24. 구속되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기록 열람을 통해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이 피해자 F과 동업하여 'C'가 활동하는 부산 동래구 일원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 후배인 B에게 지시하여 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09:20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수형 중인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위 B에게 "이 금마가 손님 받고 이러면 받지 못하게 해라, 아니 금마 좀 보내버려라 그거, 금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형님이 입 돌아갈라 한다, 뒤에 펌프 치는 게 금마데, 보니까, 금마 좀 보내라 집에 돌은 새끼 아이가 그거, 그러니까 표내지 말고 그래 해라, 금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형님이 이가 갈리갖고 있제, 금마는 받아줘 갖고 절대 안 된다. 내가 용서 못하고"라고 말하며 B으로 하여금 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도록 교사하여 B으로 하여금 이 피해자 F과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고,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A의 범죄행위 교사에 따라 E이 피해자 F과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8. 11. 중순 불상일 16: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E과 동업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 에게 "형 이가 형하고 같이 일하지요, 금마 A 형님 사건 만들어 구속시킨거 모릅니까, 이 그 새끼 L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 새끼 L에서 10원짜리 하나 벌게 해서는 안 되니까 당장 L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행님 이랑 계속 일을 하면 행님도 다칩니다,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빨리 금마 내 보내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 F1 E과 마사지 업소를 계속 운영할 경우 피해자 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E이 일을 그만 두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에게 수회 전화하여 행님, 이 금마 왜 계속 일하는데! 좋은 말 할 때 금마 빨리 내보내라, 시끄럽게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18. 21:00 경 부산 동래구 M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에게 "A 행님 면회를 다녀왔는데, A 행님 얼마 있으면 나오는데 이 눈에 띄면 칼로 찔러 죽이뿐다고 하더라, 같이 일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Fl E과 다시 일을 할 경우 피해자 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E이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나, 공갈 1) 2019. 3.I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 불상일 15:30경 부산 동래구 N 소재 O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행님 가게도 하고 돈벌이가 조금 되니까 우리 식구 동생들 생활비랑 용돈을 줘야 되는데 처세한다고 생각하고 매달 100만 원씩 행님이 부담을 해라, 그래야 행님이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다, 매달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만나서 주면 된다, 내만 믿고 가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끼리 잘 벌고 잘 먹고 살면 된다."라고 말하며 부산 동래구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C'의 활동 영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칭 '보호비'를 주지 않을 경우 마사지 업소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 20:00 경 부산 동래구 P 맞은편 Q 주차장 내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4. 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6: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은행 온천점 옆 세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행님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행님 가게 정리해서 돈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500만 원만 좀 주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돈 있는 거 다 아는데 빨리 돈 좀 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조직 'C' 조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 F1 기존에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정리하여 마련한 돈으로 다른 장소에 마사지 업소를 새로 개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 동업 자금을 투자할 생각도 없고 위 마사지 업소에 상주하며 이를 운영할 생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동업을 빙자하여 마사지 업소 운영 수익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수익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제부터 새로 오픈하는 가게는 수익금을 내가 관리할 테니, 가게 수익금을 내 계좌로 보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면서 "이 계좌에 5,000만 원 모일 때까지 내가 업소를 관리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조직 폭력배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6. 13.경 부산 동래구 X 지상 5층 건물 중 3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사무실에 원형 테이블 1개, 의자, 카드 등을 마련하고 Y, Z, AA, F 등 4명의 손님을 받아 속칭 '훌라'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19. 6. 13.경까 지위 사무실에 하루 평균 10명 정도의 손님을 받아 '훌라',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해주며 편의를 제공하고, 전기 사용료 등 명목으로 1인당 2시간에 1만 원씩 합계 약 900만 원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Z의 각 법정진술 1. AA,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접견내역 1. 수용자 A 접견실 녹취록(속기사 사무소 의뢰), 녹취록(A-E, A-F)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V)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보낸 계좌번호 2개의 문자 전송 사진 첨부),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도박장소 촬영 동영상, CD,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사건 재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F의 피의자 A 접견 녹음내용 분석) (피고인 A에 한하여), 수사보고(도박장 현장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갈죄 등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렘 문자 출력물 첨부) 1. - 판결문, 약식명령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33) 1. S은행의 2019. 11, 18.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E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하 '보복목적'이라고만 한다)을 가지고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공갈, 공갈미수의 점 피해자 F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이 보복목적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보복목적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2018. 10. 2. 피고인 B이 부산구치소로 접견왔을 때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바(증거기록 97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말하는 '자신을 구속되도록 만든 사람'이 E을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그래놓고 이 개새끼 사람 여기 잡아넣어놓고 형 면회 다니는 동생 보고 이야기 들었나? 돈 5천만 원만 지한테 투자하라고? -- 피고인 B: 아닙니다, 형님 - 피고인 A: 응 - 피고인 B: 그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님 - 피고인 A: 돌은 새끼 아니가, 형한테 뭐 오만…. 뒤에 펌프 치는 게 금마데, 보니까. - 피고인 B: 맞습니까, 형님? 피고인 A: 금마다, 펌프 치는 거. 지가 했다고 그래 다 이야기해놨더라. 그래놓고 이 개새끼가 형 여기 들어와 있는데 형 면회 다니는 그 동생 있다 아니가 - 피고인 B: 예, 형님 나) 나아가 아래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와 같이 피고인 A가 펌프 다'고 한 표현의 의미는 'E이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아 수감되도록 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하거나 그에 일조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이 2018. 9. 12. 부산구치소로 접견왔을 때, 피고인 A는 "잘 지내지 인마. 니가 잡아넣어놨는데 씨발놈아. 잘 지내야지 내가." (증거기록 235쪽), "가증스럽다. 이 새끼야. 어! 펌프질을 니가 다했드만 보니까. 어!"(증거기록 236쪽)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F이 2018. 9. 14. 접견왔을 때, 피고인 A는 "금마들이 내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나는 나쁜 놈이고 이 지는 좋은 놈인 것 같나? 어? 새끼 가게가 돈이 처욕심이 나갖고 내 잡아넣은 게 지 아니가 지금. 어! 지가 펌프질하고 다했더만."(증거기록 247쪽), "인정하고 자시고 지가 그래 했는데 지가 제일 펌프질했더만, 보고. 어! 저가게도 지가 '사실은 내가 다 운영하는 거다'하면서 조서에 그래 꾸며놨더라."(증거기록 250쪽)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이 말을 할 때 보복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 보복협박교사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협박사실의 존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앞서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보복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을 협박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E의 진술내용이나 피고인 A가 구치소 면회 중 E, 피해자 F과 나눈 대화내용도 피해자 F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갈,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하였던 경위, 피해자 F이 돈을 마련하여 전달한 방법, 피해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E의 진술내용이나 금융거래내역도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에 앞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동업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B과 피해자 F의 동업관계 정산과정에 피고인 B이 일정한 역할(피고인 B 피해자 F AB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할 당시 AB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1,180만 원을 AB의 채권자인 'AC' 에게 지급하는데 관여하였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해자 F 사이에 새로 개설하거나 운영하게 되는 마시지 업소에 관하여 동업관계를 형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그에 대하여 실질적인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F과 새로 개설하는 마시지 업소에 대하여 동업관계를 이루어 수익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300만원, 2011년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벌금 500만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권 및 형벌권의 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 F과 E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B을 교사하여 그가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범죄행위 교사에 따라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11. 중순 불상일부터 2019. 1.경까지 F을 위협하고, 이후 F은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알려주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마사지 업소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이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을 직접 협박하도록 교사하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직접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가 2018. 10. 2.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러니까 표내지 말고 그래해라", "금마는 받아줘 갖고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은 '은밀하게 방법을 강구하여 피해자 이 부산 동래구 일원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뿐(판시와 같이 피고인 A는 당시 이미 위 피해자가 과마사지 업소를 동업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직접 위 피해자를 협박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실제로 피고인 B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F만을 협박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협박 내용을 전하게 하거나 직접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다. F이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의 협박 사실을 전한 것은 사실이나, 딱히 피고인 B이 F에게 협박할 당시부터 그것이 위 피해자에게 전해질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결국 위 피해자가 F에게서 위 협박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의 위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의 협박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교사죄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