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7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13. 확정되었고, 2018. 10.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472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영천시 D에서 E과 동업하기로 하고 설립한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의 자금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영천시 일원에서 위 운영 자금 중 1,300만 원을 피고인의 후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143,929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 피해자의 남편 J, E은 2018. 11.경 ㈜K을 설립하면서 E은 설립 비용 등을 위하여 2,000만 원, J은 영천시 L 토지 및 3층 건물을 제공한 후 2019. 2.경부터 위 건물에서 'M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J, E은 피고인에게 동업을 중단하기로 통보하고, J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2. 15:00경 위 'M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J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동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J을 찾는다며 휴대전화로 "제수씨 찾으러 댕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또 무너지고 제수씨하고 다 무너집니다. 공갈치고 협박하는 것 맞습니다. 공갈치고 협박하는 대로 행동하는 놈이고요. 내 그렇게 안하고 싶습니다. 아가리 다 잡아 째뿐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감금 및 공갈 피고인은 2019. 3. 12. 16:00경 위 'M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나는 가장 좆같은 짓을 했고 내 인생 가지고 논 댓가를 치루게 해주 마.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 그러지 말라고 했고, 니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니는 사람 농락했다. J아 이렇게 끝까지 사람 농락하고 가지고 놀려고 했다면 그 책임도 져라. 4시에 느그 집으로 가마. 느그 집에 없으면 처갓집으로 가마. 거기도 없으면 애들학교로 가마. 니는 진짜 무서움은 이제부터 알꺼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J을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마지 못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2,000만 원과 미수금을 주지 않으면 위 건물을 돌려 줄 수 없다"라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영천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자였던 위 E에게 피고인이 ㈜K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 태우고 영천시 신령면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돌려주고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같은 날 19:00경 영천시 불상지에 있는 폐건물까지 그대로 운전하여감으로써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영천시 불상지에 있는 폐건물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데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강제로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위 폐건물 2층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건물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폐건물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식당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위 건물 임대료 약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285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O(같은 날 약식 기소)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31. 02:50경 영천시 오미동에 있는 오미 교차로에서 P 소유의 Q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B가 조수석에 O을 태운 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R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뒤 같은 날 03:02경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마치 위 사고가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는 2015. 1. 8.경 보험금 수령 대상자인 피고인 B에게 위 볼보 차량의 수리비 5,500,000원 등 보험금 합계 8,321,63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O, T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5. 29.경 O과의 대화 중 재차 우연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O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인인 T(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연락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T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과 O, T는 순차적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T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9. 04:05경 영천시 U 입구 앞 도로에서 V 소유의 W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B가 조수석에 O을 태운 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X 벤츠S500L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뒤 같은 날 08:29경 피해 회사에 마치 위 사고가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는 2015. 6. 16.경 보험금 수령 대상자인 피고인 B에게 위 벤츠 차량 수리비 28,000,000원 등 보험금 합계 34,198,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T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54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회사 통장 계좌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K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2, 36, 41, 66, 84) 2019고단62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협박죄, 감금죄,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9고단5472호 사건의 제2, 3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