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2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25 1.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경 충북 C에 있는 ㈜D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 실질운영자 E에게 "나는 ㈜F 자동차부품 구매 담당자와는 7년 정도 되었으며, 자동차 모터용 Slot 조립제품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동거동락한 사이이다. 현재는 내가 일하는 ㈜D에 자동차 인슐레이터(INSULATOR) 부품 주문이 들어온 것이지만 나를 B 임원으로 채용해주면 위 F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동차 인슐레이터 납품 계약건을 B로 가져오겠다. F 담당자와 상의를 해봤는데 긍정적인 답변이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인슐레이터 사업제안서'를 제시하고, 2016. 7. 5.경 ㈜F의 '개발 착수 승인서', 2016. 7. 20.경 ㈜F와 B 간 체결한 'INSULATOR의 1종 기본계약서'를 위 E에게 제시하며 위 자동차 인슐레이터 납품건이 성사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담당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F와 인슐레이터 납품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도 추진한 것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E에게 제시한 위 '개발착수 승인서'와 'INSULATOR의 1종 기본계약서'는 아래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 B에 취직하더라도 B이 ㈜F와 인슐레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 하여금 2016. 4. 8.경 B의 상무이사로 고용하도록 한 후, 2016. 5.경 2,708,330원,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매월 6,25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52,708,330원을 급여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평택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착수 승인서'라는 제목 하에,수신 : B 대표이사, 발신 : F 구매실, 작성일자 : 2016. 7. 6., 작성자 : H 파트장, 이메일 : I, 내용 : 아래 품목의 개발에 귀사가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선정품목에 대한 요청사항(APQP, PPAP, 초도 Sample)을 일정 준수하여 당사로 제출바랍니다. 차종 : Mahle(C/D Seg.), 품명 : INSULATOR, 품번 : 2Z43629, U/S(대당) 12, APQP 제출일 : '16.09.20., 초도 Sample(수량 1,200, 제출일 '16.10.28.), PPAP(수량 120, 제출일 '17.02.15.) ., 발송번호 : F 구매실 2016-080, 결재완료['16.07.05]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구매실 H 파트장 명의로 된 '개발 착수 승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경 평택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품명 : INSULATOR의 1종 기본계약서, 협력업체명 : B, F'라는 표지하에,'F(이하 "갑"이라 한다)와 B(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과 "을" 간의 자동차부품 또는 부속품 및 생산에 소요되는 부수자재와 일반자재(이하 발주품목이라 한다)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이하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계약조항 기재) 2016. 7. 20. "갑"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J, 상호 : F 천안공장, 대표자 : 대표이사 K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F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INSULATOR의 1종 기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5. 위 B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의 실질운영자 E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발 착수 승인서'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B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의 실질운영자 E에게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NSULATOR의 1종 기본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4.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L 사장실에서, 위 E과 함께 L 대표 N을 만나 위 'F의 인슐레이터 사출 성형 아이템 사업권' 일체를 L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발 착수 승인서' 및 'INSULATOR의 1종 기본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N에게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경 L 사장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과 함께 위 N을 만나 위 'F의 인슐레이터 사출 성형 아이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B이 ㈜F와 인슐레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N 등에게 인슐레이터 시제품 생산 조건, 제품검사 부위, 조립과정, 제품생산 일정 등을 설명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위조한 위 '개발 착수 승인서' 및 'INSULATOR의 1종 기본계약서'를 위 N에게 제시하게 하여 B과 L 간에 'B이 수주계약한 F의 인슐레이터 사출 성형 아이템 사업권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L의 상무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N으로 하여금 B에 위 사업권 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7. 2. 20.경 피고인을 L의 상무로 고용하도록 한 후, 2017. 3. 31. 1,649,840원, 2017. 4. 10. 5,123,350원, 2017. 5. 10. 5,123,350원 합계 11,896,540원을 급여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2454 피고인은 2017. 3.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이 S으로부터 플라스틱 부품 납품 하도급을 받았는데 초음파용착기가 없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초음파용착기를 구입할 대금을 빌려주면 초음파용착기를 구입하여 몇 달간 생산한 후에 초음파용착기와 계약 건 자체를 외주 방식으로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과 플라스틱 부품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초음파용착기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초음파용착기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다른 거래처에 송금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처 T의 IBK기업은행계좌(U)로 4,000만 원을 초음파용착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6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V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NSULATOR의 1종 기본계약서(증거기록 제16~19쪽)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개발 착수 승인서(증거기록 제20~21쪽)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송금확인증(급여지급내역) 1. 연봉 및 기술협약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계약금 이체내역 첨부) 2019고단2454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S 부품명: Refrigerator Case 외 1종 기본계약서: 2017. 1. 1. 대금변제 관련의 건: 2018. 8.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은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게 편취액 중 6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