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4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확정되었으나, 2018. 3. 2. 준수사항위반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후 2020. 11. 11.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20. 12. 4. 집행유예취소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가 인용되어 2020. 12. 12. 석방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486 피고인은 2016. 7. 5.경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11. 5.경 국내로 입국한 자로서, 일본에 머무는 동안 휴대폰과 인터넷을 이용해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각종 사기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자동차 경매사이트 'AM'에 피해자 AN가 올려 둔 K5 차량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O으로 연락하여 K5 차량의 경매 입찰보증금 1,800,000원을 입금했다는 내용의 거짓 웹발신 문자를 2회에 걸쳐 발 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잘못하여 입찰보증금 1,800,000원을 중복 입금하였으니 1,800,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K5 차량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금한 사실 없이 허위로 입금통지 문자만 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P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7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송금내역을 보낸 후 초과입금, 환불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3. 18:05경 일본 도쿄 이하 불상지에서 AO을 통해 PE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AR에게 연락하여 “4,140,000원 상당의 PF를 납품받고 싶다.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5,14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송금내역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침대 대금을 100만 원 초과하여 입금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구매하기로 한 카바 비용 166,400원을 제외한 833,600원을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15:38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침대 구입을 취소하겠으니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해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48,920원을 제외한 4,091,080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위 AT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61 피고인은 2020. 6. 3. 16:00경 인천 미추홀구 AU AV 1층에 있는 AW을 운영하는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시가 2,900,000원 상당의 순금 행운의 열쇠 10돈짜리 2개(도합 75g)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6:20경 피해자에게 500,000원 송금내역으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2020. 6. 4. 12:57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5,300,000원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AO 메신저로 연락하여 ' 본인이 회사에서 못나오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행운의 열쇠 2개를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순금 행운의 열쇠를 구입할 물품대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열쇠를 귀금속 업체에 재판매하여 그 재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순금 행운의 열쇠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 13:00경 퀵서비스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총 5,800,000원 상당의 순금 행운의 열쇠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46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28.경 인천 남동구 AY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라는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17,20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제품명:에도프 금장 켈리 35토트)을 주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위 대금이 입금되어 은행에서 알림문자가 발송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조작·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BB의 주소로 위 가방을 배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8.경부터 2020. 8. 23.경까지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현금 또는 물건 합계 536,221,09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건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눈치 채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 일본 도쿄 신주쿠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BC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 BD에서 근무하는 직원 BE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며 ‘BF서비스 신청서’, ‘BF무선 신청서’, ‘BF무선요금할인’, ‘BF무선지원금’, ‘BF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위 BC이 휴대폰 개통 등을 신청하는 것처럼 B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 ‘BF서비스 신청서’, ‘BF무선 신청서’, ‘BF무선요금할인’, ‘BF무선지원금’, ‘BF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문서의 스캔본을 위 BE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63 1. 피고인은 2016. 12. 25경 일본 도쿄 신주쿠 이하 불상지에서 BG 블로그 ‘BH’에 접속하여 샤넬 핸드백 ‘핸들코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문의하는 피해자 AA에게 “핸드백 가격은 3,850,000원이고 최고 마진으로 판매하고 있어 문의가 많으니 예약금 50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핸드백을 따로 빼두고 예약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2016. 12. 26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 3. 00:07경 피고인이 ‘BI’라는 쇼핑몰에서 샤넬크로스백을 구입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위‘핸들코코’ 핸드백을 결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의 BJ카드로 3,8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4,350,000원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15:22경 일본 도쿄 신주쿠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한복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K에게 “한복을 대여하겠다”고 말한 후, 마치 한복 대여료 5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은행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대여료가 입금되었다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복 대여를 취소하려 하니 입금된 대여료를 환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8. 12:55경 일본 도쿄 신주쿠 이하 불상지에서 BL을 운영하는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순금 행운열쇠 3개를 제작하여 달라”고 말한 후, 마치 대금 495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은행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으며, 은행 문자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대금이 입금되어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문자가 전송된 것처럼 믿게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시가 495만 원 상당의 순금 행운열쇠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7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G카페 ‘BN’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AO 메시지로 ‘구매대금 225만 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루이비통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BP 명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08 1. 피고인은 2019. 8. 5.경 일본 도쿄 신주쿠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R에서 BS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포쉐트메시트 중고가방을 구입하며 그 대금을 BT 경산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BU에게 대납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6인용 식탁을 구입하고 싶다는 AO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식탁 구입대금 1,084,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실수로 1,800,000원을 한번 더 입금하였으니 위 BS 명의의 BV은행 계좌로 이를 돌려 달라”는 내용의 AO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탁 구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8. 7. 위 BS 명의 BV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경 일본 도쿄 신주쿠 이하 불상지에서 BG BR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W이 게시한 가방(벌킨)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를 8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은행 문자를 전송한 후, 가방 대금을 입금하였으니 가방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경 피해자가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배송 대행업체인 BX로 가방을 배송하게 한 후 다시 그 가방을 일본으로 배송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가방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1.경 일본 도쿄 신주쿠 이하 불상지에서 AO으로 수공예 강의를 하는 피해자 F에게 수공예 강의 수강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수업료 3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한 뒤, 사실은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 815,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은행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BY 명의 BZ은행 계좌로 81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2. 20:50경 일본 도쿄 신주쿠 이하 불상지에서 AO으로 네일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네일아트 예약을 하고 싶다고 하며 예약금 20,000원을 송금하겠다고 한 후, 사실은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 66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은행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BY 명의 BZ은행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32 피고인은 2019. 5. 6. 16:29경 일본 불상지에서 피해자 CA에게 “나는 CB라는 사람인데 중독심리상담사 수업을 듣고 싶다. 이번 달 개강이 확실하면 수강료를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발신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마치 피해자 명의 CC은행 계좌에 수강료가 입금된 것처럼 조작한 문자메시지 2건(CC은행 (계좌번호 3 생략) AQ은행 CB 250,000원 입금 0506 16:52, CC은행 (계좌번호 3 생략) AQ은행 CB 995,000 입금 0506 16:59)을 보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수강료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추가로 송금한 995,000원은 잘못 송금한 것이니 다시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독심리상담사 수강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강료를 입금한 사실 없이 허위로 입금통지 문자만 보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B 명의 AQ은행 계좌로 9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62 1. 피고인은 2017. 7. 13.경 일본 도쿄 신주쿠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명품 위탁 판매업을 하는 ‘BA’를 운영하는 피해자 CD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에르메스 린디백 블랙26금장을 9,100,000원에 구매하겠다,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BQ은행 계좌번호를 불러 주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BQ은행 콜센터에서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SMS문자 메시지로 9,1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인 평택시 CE아파트 CF동 CG호로 위 에르메스 린디 백 블랙26금장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8.경 일본 도쿄 신주쿠 이하 불상지에서 위 ‘BA’를 운영하는 피해자 CD이 운영하는 가게 홈페이지의 회원 상세정보 란에 회원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한 후, 에르메세 에도프 금장 벌킨 30T 17,9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주문서를 작성하고 구매요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BQ은행 콜센터에서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SMS문자 메시지로 17,900,000원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배송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은행 입금문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물품을 배송해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0. 11.경 일본 도쿄 신주쿠 이하 불상지에서 BG 카페 ‘BN’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BG 카페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2,2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가방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22:59 피고인이 지정한 CI 명의의 CK은행 계좌로 2,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13 1. 2020. 4.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일본 도쿄 이하 불상지에서 AO을 통해 시계 판매업체인 ‘CL’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를 구매하고 싶다. 1,15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 대금을 보낼 생각이 없었고, ‘1,1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허위 입금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0만 원 상당인 롤렉스 시계를 교부받았다. 2. 2020. 5. 11.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1.경 일본 도쿄 이하 불상지에서 AO을 통해 위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구매하고 싶다. 2,15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 대금을 보낼 생각이 없었고, ‘2,1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허위 입금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150만 원 상당인 롤렉스 시계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사기임을 눈치 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14 피고인은 2018. 1. 18.경 일본 도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G 카페 ‘BN’에 접속하여 피해자 CM가 게시한 보이 샤넬 가방 판매글을 보고 문자, AO으로 연락하여 “5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가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각사기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대금을 보내게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가방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15 1. 피해자 C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9. 17.경 일본 도쿄 이하 불상지에서 AO을 이용하여 ‘CO’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N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겠으니 금수저 3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수저 3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경 시가 66만 원 상당의 금수저 3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0.경 일본 도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N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겠으니 순금 주얼리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주얼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경 시가 209만 원 상당의 순금 주얼리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10.경 일본 도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N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겠으니 골드바 4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5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계좌 이체내역을 확인한 피해자가 사기임을 눈치 채고 물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P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일본 도쿄 이하 불상지에서 AO을 이용하여 ‘CQ’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P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겠으니 돌반지 1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1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 시가 222,000원 상당의 돌반지 1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일본 도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P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겠으니 순금 거북이 5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거북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5,000 원 상당의 순금 거북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계좌 이체내역을 확인한 피해자가 사기임을 눈치 채고 물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136 피고인은 2020. 1.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R’을 운영하는 피해자 CS에게 문자메시지로 ‘골드바 5돈짜리 3개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드바를 구입할 물품대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골드바를 귀금속 업체에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골드바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골드바 5돈짜리 3개를 교부받고, 2020. 1. 22.경 같은 방법으로 골드바 10돈짜리2개, 금열쇠 3돈짜리 1개를, 2020. 2. 3.경 같은 방법으로 골드바 10돈짜리 2개, 금열쇠3돈짜리 1개를, 2020. 2. 13.경 같은 방법으로 골드바 10돈짜리 1개, 20돈짜리 1개를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25,785,000원 상당의 골드바 및 금열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985 피고인은 2019. 3. 6. 17:23경 일본 신주쿠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O에 접속하여 피해자 CT에게 '피해자의 CU 자격과정을 수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날 12:14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은행 콜센터에서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발신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표시하고 3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일단 한사람 분 30만원은 미리 입금했어요. CV입니다ㅎㅎ”라는 내용의 AO 메신저를 전송하고 다음날인 2019. 3. 7. 12:34경 같은 방법으로 은행 콜센터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81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제가 다른데 입금처리 하다가 실수로 최근 입금계좌서 잘못 눌러서 810,000원을 입금해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의 AO 메신저를 전송하여 잘못 입금한 810,000원과 이미 입금한 수강료 300,000원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 CV 명의 BQ은행계좌로 810,000원, 다음날 같은 계좌로 299,000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109,5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7.경부터 2019. 7. 11.경 사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49,182,3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짓 입금문자 캡쳐자료, AO 대화내용 [2021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캡쳐, 입금내역, 이체내역 [2021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AJ, DB, DC, DD, D, DE, DF, DG, DH, DI, DJ, AZ, DK, DL, DM, DN, DO, DP,J, DQ, DR, DS, CW, DT, DU, CH, DV, CW, DX, DY, DZ, N, EA, EB, W, K, X, EC, ED, EE, EF, EG, E, EH, EI, EJ, EK, EL, EM, EN, E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P, EQ, D, V, ER, ES, ET, EU, B, EV, EW, EX, EY, T, EZ, S, FA, U, Y, FB, AF, E, FC, AL, DS, Z, L, EL, FD, FE, FF, FG, FH, J, FI, FJ, DL, FK, AK, FL,AN, FM, FN, DH, FO, FP, FQ, FR, FS, FT, AC, O, FU, P, W, H, FV, FW, M, FX, AE, GA, GB, GC, CA, GD의 각 진술서 1. Y, FY, I, FZ, GE의 진정서 1. C, GF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GG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GH 전화통화), 참고인 GI 제출자료, 참고인 B 제출자료,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GJ 전화 진술내용), 내사보고(계좌명의자 GK 통화내용), 내사보고(계좌명의자 GL 통화내용), 수사보고(계좌명의자 GM 통화내용), BY 진술조서, GN에 대한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G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연락하여 물품을 배송받은 참고인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G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택배 수령자 GQ 상 대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택배 수령자 상대수사), 내사보고(피해자 GR 통화 및 채팅내역, 문자내역, 이체내역, 송장 첨부), 내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주 GS과 전화통화) 1. BF서비스신청서 등, AO 대화(피혐의자-대리점 직원) [2021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M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이용내역 확인서 1. AO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내역서 1. 문자내역 사진 [2021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이체내역, BN 게시글 및 AO 내역, 계좌내역 및 계좌정보 1. BP와 피고인 간 AO 내역 [2021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S, AG, BY, C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AO내용, 문자내역서, 문자 및 AO내용, AO 대화내역, 각 허위문자내역, 각 송금내역서 [2021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수감현황, 판결문, 사건조회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1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I,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의 진정서 [2021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O 메시지, 허위 입금 문자메시지 [2021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의 진술서 1. 문자내역, AO 대화내용 [2021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P의 각 진술서 1. AO 대화내용 1. 문자내역, 주문내역 [2021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GV, GW, G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대화내용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금융자료 회신 및 계좌내역 분석에 대해) [2021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Y, GZ, C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CT, HA, CB, HB, HC, HD, HE, AH, HF, HG, H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I, BS, HJ, HK, HL, BP, HM의 각 진술서 1. AO 캡쳐사진, 각 AO 내역, HN 대화내용 등 1. 입금영수증,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D, E, H, K, L, M, N, O, P, Q, S, T, U, V, W, Y, Z, AA, AC, AE,AF, AG, AI, AK, AL: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AE은 432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 4,312,000원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AF는 19,977,2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 19,962,200원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U, Q의 청구는 이자 제외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각 일부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C, I, J, X, A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이 청구하는 금액과 이 사건 편취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 F, G, R, AB, A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항(위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AZ(2021고단1746호)을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는 것을 피하려고 2016. 7. 5.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2020. 11. 5.경 강제송환되기 전까지 일본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6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100명이 넘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해를 전 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