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2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대출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 및 K)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대출금의 약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 등에 광고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들에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들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L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후 2016.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제목 란에 '재직증명서', 근무시작일 란에 '2015년 8월 23일', 고용형태 란에 '아르바이트',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M 501호', 하단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인장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N'의 인장을 찍고, 급여명세서 양식 제목 란에 '2월 급여명세서', 작성자 란에 'O', 지급총액 란에 '1,400,000', 하단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 란에 'N'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7.20.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P학원', 'Q학원', 'R미술학원', 'N', 'S학원'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2016. 1. 11.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위일람표 순번 8 내지 19 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3. 15.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L에게 교부하고, L는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6층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성남지부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 부터 2016. 6.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위조한 'P학원', 'Q학원', 'R미술학원', 'N', 'S학원'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행사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2016. 1. 11. 부터 2016. 6. 1. 까지 사이에 위 일람표 순번 8 내지 19 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나항과 같이 L로 하여금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명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게 하고, L는 2016. 3. 16. 경 안양시 이하 번지불상의 신한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명의 대출보증서를 마치 진정한 보증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N'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대출보증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 부터 2016. 6.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700,000원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신청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다만 피고인 B은 2016. 1. 11. 부터 2016. 6. 1. 까지 사이에 위 일람표 순번 8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들은 2016. 3. 15. 경 대출을 의뢰한 L로 하여금 다항과 같이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대부중개를 한 후, L로부터 2016. 3. 17.경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50,000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 B은 2016. 1. 12.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위 일람표 순번 8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50,000원을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각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순번 각 13번 기재와 같이 A, B, 위성 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성남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순번 각 17번 기재와 같이 A, B,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순번 각 14번 기재와 같이 A, B,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학원'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의정부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 불상의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및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E, D, 및 V, L,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햇살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재물편취의 점), 각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재물편취미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조직적으로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명의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 중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청년들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이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