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3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6고단1731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1. 05:4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모텔' 108호에서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투숙객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고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4. 06:5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모텔 101호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투숙객인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7. 06:08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F' 모텔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206호실 출입문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9. 06:00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F' 모텔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4호실 출입문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0. 05:30경 위 'F' 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206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683 1. 방실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3. 07: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피해자 K가 점유하는 303호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07: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피해자 L이 점유하는 403호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우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3. 07: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O로부터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3. 1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30,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23. 08:03경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P 운전자인 피해자 Q로부터 8,300원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해 도난신고가 이루어져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14:40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우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해 도난신고가 이루어져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684 피고인은 2015. 12. 5. 06: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내 6번 출구 근처 공중전화부스 앞에서, 피해자 U(가명, 여, 22세)이 공중전화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줄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감사 인사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빌려 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너 같이 예쁜 애는 처음 본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685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5. 06:53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X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과 현금 6만 원, 우리은행 비씨카드(Y)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30. 08:11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X 소유 우리은행 비씨카드(Y)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에쎄프라임 담배 20갑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 11:12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D슈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X 소유 우리은행 비씨카드(Y)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담배 1갑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속옷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30. 11:15경 서울 강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F'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X 소유 우리은행 비씨카드(Y)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속옷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속옷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0. 08:11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Y)로 담배 20갑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64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 15: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 KEB하나은행 수유역점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AG이 그곳 55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의 하나카드(AH)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16:27경 서울 강북구 AI에 있는 AJ시장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K마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 하나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 직원에게 하나카드를 제시하여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16:27경 서울 강북구 AI에 있는 AJ시장 내 'AK마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 하나카드로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03. 11. 06:00경 서울 동대문구 AL에 있는 AM여관 210호에서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투숙객인 피해자 H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일시경 위 AM여관 108호에서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투숙객인 피해자 AN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 G,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관련 CCTv 영상자료 확인, 일출시각 확인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자료 2016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가맹점, 택시승하차지점, 동일전과자 상대 수사 등, CCTV, 카드가맹점 선면수사, N 찻집 업주 상대 수사, 체포 당시 착용한 복장 관련, 피해자 K, 피해자 L 진술청취) 1. 국민카드 부정사용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서, 각 매출전표, 신용카드 거래승인내역(전체), 통화내역 회신, 한국스마트 카드사 사용내역 회신 1. 각 CCTV 사진 2016고단2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U(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1. 신용카드 전표 1. 각 현장 사진 2016고단6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도주경로 CCTV 수사, 피해자 특정, 피해자 AN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미편철 관련, 피의자특정) 1.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1. 카드부정사용 현장 CCTV 사진, 수유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방실침입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미수죄, 강제추행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이 투숙한 여관방에 함부로 침입하여 투숙객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도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러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10번이나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무려 14번이나 처벌받았는데, 모두 실형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최근 6번의 전과는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관 등에 침입하여 투숙객 등의 물건을 절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새벽녘에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 구내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고도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15: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 KEB하나은행 수유역점 자동화코너에서 그곳 55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하나카드(AH)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06. 3. 1.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수유역 부근에서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6. 3. 8.자 수사보고서에도 '피해자가 2016. 3. 1. 14:30경 하나은행 수유역점에서 분실한 하나카드로 은행거래를 한 뒤 수유역으로 가는 도중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착안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6. 3. 1. 심야시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신고를 할 때까지도 자신의 신용카드를 하나은행 수유역점 자동화코너에 놓고 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자동화코너 현금지급기 위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습득할 당시 그 신용카드는 피해자의 점유를 일시 이탈한 상태일 뿐,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점유를 이탈할 물건'에 해당할 뿐,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