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52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52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9. 0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자주 방문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간 다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의 속옷이 벗겨진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상의와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 피고인은 2020. 11. 30. 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어제 영상기억안나?, 안만나면가만안있어 이상한짓안한다햇어 난, 바라는게잇으니간 사과할 건서로하고”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와 같은 날 17: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파일도 보내놔서 핸드폰 압수해도 다 유포할 수 있으니까. 유포한다고 얘기하고 자백해야겠다.”, “나는 조건을 제시할 거고, 너가 못 들어주겠으면.”, “뭐 해봤자 돈백이지, 뭐.”, “자는 건 안 되겠니? 도저히? 3장에 100만 원이면 너무 좀.”, “100만 원에 잠자리 한 번, 아니면 현금 150.”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해주거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2항 기재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6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1. 23. 0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내려 받은 성명불상 여성 알몸 및 성기 사진을 피해자 I(가명, 여, 29세)의 얼굴 사진과 합성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합성사진을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1. 23. 00:33경부터 그 다음날 21:0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J’라는 닉네임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다음 “사진을 유포시키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다른 여자들은 돈 2천만 원씩 주면서 애걸복걸하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너는 얼마나 가져올 거냐.”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1. 9. 09:0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주점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셔츠와 속옷만 입고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0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5. 16:00경 서울 서대문구 K호텔 L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쇼핑몰 피팅모델 면접을 본다는 핑계로 피해자 M(가명, 여, 22세)을 만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느라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7, 19, 22, 24, 26, 44)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3)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피의자 휴대폰, 저장된 사진,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캡처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합52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등, 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6의 가.항 및 다.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항의 각 죄,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4항, 제6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그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성이 크고, 죄 없는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항의 각 죄,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4항, 제6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3항의 죄수관계에 대하여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의사결정에 기초한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러한 자유에 대한 죄의 기본유형이므로, 강도, 공갈,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때에는 이에 흡수되어 그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의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이하 ‘촬영물등이용강요죄’라 한다)는 촬영물을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강요죄와 구성요건적 표지가 동일하므로, 결국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촬영물등이용강요죄 또한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판시 제6의 가.항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사이의 죄수관계 1) 관련 법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른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반면, 형법상 공갈죄는 개인의 재산권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그 보호 범위와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보호법익의 중대성,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 그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행위가 공갈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해악 고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각 죄는 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내용도 동일하지 않아, 공갈죄의 불법에 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불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갈죄의 형법적 평가에 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형법상 강요죄와는 달리 공갈죄에 대한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1개의 행위가 위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두 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6의 가.항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와 팬티를 직접 부각시켜 찍은 것으로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사진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동의는 명시적이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촬영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났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노출된 다리와 팬티를 직접 부각시키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이 사건 이후 2020. 1. 12. 피고인과 지인인 O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3항 각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판시 공갈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이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고, 다른 성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그 중 한명의 사진을 지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20. 11. 24.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인 2020. 11. 29. 및 2020. 11. 30.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를 추행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그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내재한 왜곡된 성인식과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합성 사진이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또는 강요한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나는 벌금만 받으면 끝난다.’는 등 마치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처벌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동영상 등의 유포 상대방으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까지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D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며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2021. 4. 무렵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큰 정신적 혼란과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현재까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이와 같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이나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피해자 I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