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0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 16: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이 값도 못하고, 죽여뿐다"고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춤에 찬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35cm, 날 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초순 15: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옷을 맡긴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내 옷 있나"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저씨 옷은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우리 아버지도 세탁소 했다, 죽을라고 하나"라고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세탁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세탁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16:1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이 운영하는 'L세탁소'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2년 전 세탁한 옷이 잘못되었다며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씨발년아, 죽여뿌면 되지"라고 하는 등 약 30분 정도 소란을 부려 세탁소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쫓아내고 다른 손님들이 세탁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세탁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초순 19:00 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P과 들어가 술을 마시다 P이 여종업원이 있는 주점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P에게 "좆밥 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약 50분 정도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19:00 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서로 시비가 되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란을 부려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0:3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Q와 술을 마시다 Q 에게 욕을 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Q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 정도 주먹으로 Q를 때리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7:00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Q(56세)의 월세 방에 들어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돈 가진 거 있으면 좀 달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후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0:3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주점에 피해자 Q(남,56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바지 뒤주머니를 뒤져 그 속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19:00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주점에서 피해자 Q(56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바지 뒤주머니를 뒤져 그 속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G, J, M, Q, 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파출소 기록지 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G, J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 J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G, J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앞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부분 각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형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에 관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나머지 부분 가. 양형기준(주된 범죄에 대하여) 제1 범죄 집단·흉기 등 협박)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공갈) [권고형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가장 중한 범행 피해자나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적은 점, 집단·흉기등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의도적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몸에 소지하고 있던 낫이 협박 행위 도중 피해자 등이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된 것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공갈 피해자와는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들 증언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 등을 통해 피해자나 목격자 등에게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엿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부분 각 범행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앞서 기재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