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1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2고단51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L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해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해주면 현금수거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절취하거나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관련 범행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빨리 돈을 빼지 않으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출금된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돈이 모두 빠져 나간다. 1,700만 원,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집 앞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거주지 앞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현금을 꺼내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0경 영덕군 M에 있는 우편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우편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꺼내는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만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 관련 범행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O카드에서 신용카드로 1천만 원을 사용한 것이 납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납부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P 팀장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9. 10:10경 대구 달서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P 팀장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 관련 범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S조합 T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고객님이 적발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 같다. 그러니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보라.’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U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다. 대출을 받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V에 보증금을 맡기는 방법이다.’라고 재차 거짓말 하였고, V W 과장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450만 원을 보관하면 되는데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꼭 현금으로 현장에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X 대리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사하구 Y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X 대리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미리 컬러 출력하여 준비한 ㈜Z 명의의 보증금발행 납입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2. 10:01경 대구 수성구 AA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보증금발행납입확인서 1장을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사하구 Y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R를 만나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보증금발행납입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B 관련 범행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인데, 고객님이 카드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입출금이 정지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현장에서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AD 과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5경 김천시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D 과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F 관련 범행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2. 2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민생경제 지원방안 긴급재난 지원금’ 문자를 전송하고, 이 문자를 보고 대출을 상담하는 피해자에게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AG은행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기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대출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주택공사에 확인해보라.’고 거짓말하고, 주택공사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전산이 마비되어 현금으로만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3,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위 조직원이 ‘그것만이라도 현장에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AH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경북 예천군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H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미리 컬러 출력하여 준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보증금발행납입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4. 14:10경 대구 수성구 AA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AF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40경 경북 예천군 AI, 앞 노상에서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AF을 만나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2. 2. 25.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택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았으나 현재 대출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추가로 갚아야 하니,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AH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0경 안동시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H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미리 컬러 출력하여 준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보증금발행납입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 15:44경 대구 수성구 AA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AF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7:10경 안동시 AJ 앞 노상에서 위 제5의 다항과 같이 AF을 만나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금융감독원에 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내면 대출승인이 될 것이고, 나중에 보관해둔 현금도 돌려 줄 것이다. 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AH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0경 경북 예천군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H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미리 컬러 출력하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증서 1장을 교부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8. 11:32경 대구 수성구 AA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AF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증서 1장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20경 경북 예천군 AI 앞 노상에서 위 제5의 마항과 같이 AF을 만나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6. 피해자 K 관련 범행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시스템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존 대출을 받은 AL은행과 AG은행와 상의를 했는데, 현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AM 과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날 12:17경 포항시 남구 AN,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M 과 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미리 컬러 출력하여 준비한 A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5. 10:53경 대구 수성구 AA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2:17경 포항시 남구 AN 앞 노상에서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K을 만나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O 관련 범행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대출문의를 한 사실이 많은데, 문의한 내역을 지워야 대출이 가능하다. 건당 50만 원이고, 총 27건인데, 계산해보니 1,350만 원이다. 이 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납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AQ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5경 포항시 북구 AR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Q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B 관련 범행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금리 8.9%)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전송한 어플을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폰에 불상의 악성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2022. 3.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A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모든 계좌가 압류되니 기존 대출금을 인출하여 현장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AU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0경 수원시 권선구 AV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U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W 관련 범행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AX저축은행 AY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연이율 9%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을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2022. 3. 2. 11: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Z 법무 채권추심 2팀 BA 과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Z에서 대출받은 2,5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은행에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 현장에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BA 과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9경 평택시 BB, B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BA 과장님 부탁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는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2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L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해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BD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AG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BD 대출금 1,500만 원을 금일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1. 15:50경 창원시 의창구 BF 아파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2. 2. 21. 12:00경 대구시 수성구 BG, 2층에 있는 ‘AA’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2022년 2월 21일 은행대출계약 위반건 설정금액 15,000,00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BH'의 직인이 찍혀 있는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50경 창원시 의창구 BF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E에게 위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R, AB, K, AO, B, AF,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송금증사진, Z명의 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 납부확인서, AK은행 명의 납부확인서, 금융감독원 명의 금전소비대차공증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정리), N 제출자료, 피해자 R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톡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제출 S조합계좌 거래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붙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 5-CCTV 자료, 피해자 AB 관련), 수사보고서(전자 정보 선별)-사건정보, 증거물 정보, 연락처, 통화기록, 채팅방, 멀티미디어, 메모, 로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갤럭시 S21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A 카카오톡 범행 대화내역 2022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대출문자 받은 전화번호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납부증명서 첨부), 첨부:납부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전달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조사문서 출력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 및 I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B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보름간 범행에 가담하면서 350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수당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고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10명 중 6명(I, N, AF, K, AO, B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나머지 피해자(R, AB, B)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 내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AF은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진지한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 없고,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