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2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5고단1728 피고인 A는 201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8.14.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천안, 여수, 광주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콜센터의 관리 책으로 계속하여 콜센터를 옮겨가며 유인책들을 모집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명단을 확보한 후 이를 위 유인책들에게 제공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관련정보, 금융계좌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 확보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로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천안시 서북구 AJ 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2. 11.경 천안시 서북구 AJ 아파트 101동 1904호에서 불상의 유인책 중 1명이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AL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프로파이낸셜에서 500만 원, 신한카드에서 67만 원, 삼성카드에서 30만 원 합계 597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172,556,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AK의 금융거래정보,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삼성생명보험을 해지한 후 728,413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피고인이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고,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물품대금 4,699,200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427,61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수시 AM아파트 210동 1204호에서의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들은 AN, AO과 함께 2015. 3. 17. 여수시 AM 아파트 210동 1204호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AQ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등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N, A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산와머니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97,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AN, AO과 공모하여 2015. 3. 26. 경제 2.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AR의 금융거래정보,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1만 원을 피고인들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수시 AS 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사실과 같이 2015. 4. 22. 여수시 AS 아파트 309동 2301호로 콜센터를 옮긴 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AT, AU를 유인책으로 고용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AT, AU와 함께 2015. 4. 22. 위 AS 아파트 309동 2301호에서 유인책 중 1명이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AV 과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으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한 후 위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I, AT, A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AI캐피탈에서 300만원, 스타크레디트에서 300 만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255,295,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5. 8.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AH의 금융거래정보,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7,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확보한 대포통장(AW 명의)으로 이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G 1) 사기 피고인은 A, B, C, E, F, H, I, AT, AU와 공모하여 2015. 4. 22.부터 2015. 5. 20.까지 제3.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95,216,000원 대출받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A, B, C, E, F, H과 공모하여 제3.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1 피고인은 A, B, C, E, F, H, I, AT, AU와 공모하여 2015. 5. 19.부터 2015. 6. 5.까지 제3.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8항 내지 18 항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172,079,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광주 광산구 AX건물 203호에서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모두사실과 같이 2015. 8. 17.경 광주 광산구 AX건물 203호로 콜센터를 옮긴 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5. 7. 2. 위 AX건물 203호에서 유인책 중 1명이 피해자 AY 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AZ 과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SBI3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OK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웰컴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227,900,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17.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유인책 중 1명이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대출을 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한 후 위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들은 2015. 7. 21.경 제4.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AA의 금융거래정보 및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물품구입대금 733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59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1,32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모두사실과 같이 2015. 8. 12.경 여수시 BB 원룸 501호로 콜센터를 옮긴 후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12. 위 BB 원룸 501호에서 유인책 중 1명이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BD 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한 후 위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79 K B은 B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B은 2014. 12. 14.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교동에 있는 외환은행 뒤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수경찰서 BF계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B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E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0: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엑스포힐스테이트 앞 노상에서 전남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동원예식장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2. 14, 20: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교동에 있는 외환은행 뒤 사거리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내가 면허가 없으니 여수경찰서로 출석하여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그로 하여금 2015.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수경찰서 BF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BG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게 하여 범인도피 교사하였다. 2015고단2325 피고인 A는 천안, 여수, 광양, 광주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이고 범죄장소를 옮겨가며 B, C 및 불상의 관리 책들과 함께 유인책들을 모집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명단을 확보한 다음 이를 위 유인책들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관련정보, 금융계좌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등이 직접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L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L가 이를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로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콜센터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1. 22,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AJ 아파트 101동 1904호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 1명이 피해자 BH에게 전화를 하여 '여기는 신한은행인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금융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 BH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H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2015. 1. 22. 이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BI)로 이체한 후 피고인 L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콜센터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J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2015. 1. 22.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J 명의 계좌로 우리 신한카드에서 19만 원, 우리 현대캐피탈에서 1,500만 원, SC삼성카드에서 4,795,464원 합계 19,985,464원의 대출 및 현금서비스을 받은 다음 피고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I)로 980만 원을 BK 명의 기업은행 계좌(BL)로 5,000,500원, 국민은행 계좌(BM)로 4,980,500원을 이체한 후 이 중 피고인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L가 직접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85,46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A 및 콜센터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2015. 1. 22.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N 명의 계좌로 현대카드사에서 800만원(카드론), 240만 원(현금서비스), 삼성카드사에서 160만 원(현금서비스), 국민카드에서 70만 원(현금서비스), 케이비캐피탈에서 1,800만 원 등 합계 3,070만 원의 현금서비스 및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I)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0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증거 1. 최고인 D, E,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2015고단1728호 중 판시 제1항 및 2015고단2325 사건 부인, 나머지 공소사실 인정 피고인 B : 2015고단1728호 중 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중 사기 부분 및 2015고단1779호는 인정, 제2의 나항 및 컴퓨터등이용사기, 제5항은 부인 피고인 C: 판시 제2항 부분 부인, 나머지 인정 피고인 F G : 판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컴퓨터등이용사기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J: 판시 사기미수 범행 부인, 나머지 인정) 1. BO, BP, B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2015. 5. 11., 같은 해 6. 2., 6. 3., 6. 4., 6. 7., 6. 8. AS 아파트 309동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첨부)-각 사진, 내사보고(A 소재 발견 및 AX건물 출입 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번호 현황 작성 첨부), 수사보고(광주 AX 원룸 203호 콜센터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광주 AX 원룸 203호 월세계약서 및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7. 28.자 광주 AX건물 잠복 채증), 수사보고(광주 광산구 AX 콜센터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여수 AS 아파트 콜센터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범죄사실 일부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특정경위), 수사보고 (2015. 8, 13. 여수시 BB 원룸 콜센터 특정), 수사보고(2015. 8. 10.부터 8. 12.까지 광주 AX건물 콜센터 채증), 수사보고(특정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진술조서, 대부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광주 AX 원룸 203호 콜센터 방 2개실에서 압수한 노트북, USB 저장자료 열람결과), 수사보고(광주 AX 원룸 203호 콜센터와 여수 BB 원룸 콜센터가 동일 콜센터로 추정되는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장부에 적혀 있는 대상자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광주 AX 원룸 203호 방안에서 압수한 노트 및 수첩 4권에 기재된 내용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여수AM아파트210동 1204호 콜센터 범행증거자료 첨부) 1. 압수한 각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등 사진 및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세지에 저장된 이미지파일 및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에 저장된 이미지파일 1. 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피해자 AK, BU, BV, BW, BX, BY, BZ, BN, CA, CB, AF, AG, CC, Z, AY, CD, AA, AI, CE, AC, CF, AH)-각 범죄사실,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 (천안콜센터, 여수 AM 콜센터 범행관련 기지국 등 확인) 1. 수사보고(여수AM콜센터 범행관련 B 통화내역) '피고인 A, L에 대하여 1. 증인 B, D, C, F,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F,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B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N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KB캐피탈 거래내역서, 오케이저축은행, 삼성카드 다기능카드 대출내역, 현대카드 금융거래확인서, 국민은행 폰뱅킹 내역 1. L 국민은행 거래내역, 폰뱅킹 접속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H 거래내역, BJ 거래내역,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회답서 1. CCTV 화면, 접견 CCTV 사본, 접견 음성파일 저장 CD 1. 휴대전화 통화녹음 음성파일 저장 CD 1. 통장사진 및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L 각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1. 각 접견녹취록, 각 A 접견 녹취록, 접견 현황 등 송부 1. 각 수사보고(교도소 수감 중인 A와의 접견 행태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피고인 B, J, K에 대하여 1. 증인 A, C, D,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피고인 A, C,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D, E, F, G, I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 B,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H, G,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에 대하여 1. 증인 A, B, E, C,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이용 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미수의 점)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이용 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미수의 점) 피고인 J: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미수의 점) 피고인 K: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I, J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과 각 금융기관과의 관계, 배상신청인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8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1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3. 피고인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1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4.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5. 피고인 E, F, G, H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9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선고함) 6.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선고함) 7. 피고인 L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들에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취득액수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편취액수의 차이는 각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참작함) 하나의 조직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이른 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변형적인 형태로서 이러한 범행은 일반 서민들의 경제를 파탄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며, 장소를 옮겨가면서 범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할 것이고, 특히 이건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달리 스스로 범행조직을 결정하여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 할 것이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인 상태이며(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외에 병합된 사건의 죄질,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