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155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 피고인들은 U, V, W 등과 함께 새벽시간대에 무인경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서, 2013. 2. 6. 01:00경 전주시 덕진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 이르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경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 보도블록 벽돌을 판매점 출입문 유리창에 번갈아 던져 깨부수고, 위 V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합계 23,368,400원 상의 스마트폰 24개를 들고 나오고, 위 U W은 이를 건네받아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옮겨 싣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G 예전 직원으로 일하였던 시흥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의 출입문 열쇠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새벽시간대에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서, 2013. 3. 1. 03:50경부터 04:18 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F와 피고인 G 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출입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9,545,1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4대를 들고 나와 차량에 옮겨 싣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새벽시간대에 무인경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서, 2013. 2. 11. 02:35 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 이르러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인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은 경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그곳 보도블록 벽돌을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에 세게 던져 깨뜨려 수리비 5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G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서, 2013. 1. 20. 03:02경 인천광역시 남구 AH에 있는 'AI' 앞 일방통행로에서 AG은 AJ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석에, 피고인 C은 조수석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뒷좌석에 각 승차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그곳을 역주행하던 AK가 운전하는 AL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동인의 과실로 부상을 입었다며 2013. 1. 22. 09:22경 그로 하여금 피해자인 택시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2013. 1. 23.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AM에 있는 피고인들이 입원해 있던 'AN병원'에 보험처리 등을 위해 방문한 위 조합 보상담당 직원 AO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1,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위 AO이 인천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2. 19. 05:37경부터 07:15 경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남구 AH에 있는 'AP'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AQ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I 2013. 2. 초순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초순 14:00 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AR 사이트에 올린 휴대폰 매입 광고를 보고서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3. 2. 6.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6.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H A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 중 일부인 시가 22,368,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3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1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3. 3. 1.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1. 18: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9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 주차장에서 D과 E로부터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 중 일부인 시가 44,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4대 가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5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3. 3. 6.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전항 장소에서 D으로부터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 중 일부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3고단1958] (피고인 I) 1. 피고인 I는 2013. 1. 말경 안산시 AS에 있는 AT대학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휴대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AU으로부터 그가 친구 AV과 함께 절취한 피해자 AW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HD LTE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I는 2013. 2. 초순 18:00경 안산시 AS에 있는 AT대학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휴대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AU으로부터 AV 이 길에서 주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VEGA R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Q,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및 피해 당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영상사진, 현장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현장주변 CCTV 영상 사진 [2013고단1958]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J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H: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F, G, H, J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J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I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단체로 절도나 사기 범행을 모의하여 실행한 점, 범행 수법이 휴대폰 매장의 유리창을 부순 후 침입하거나, 자신이 일하던 곳의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하여 절취를 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들 상당수는 이미 보호처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F, G, J의 경우는 범행 가담 회수나 정도, 위 피고인들의 나이 등에 비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고, 일부는 미성년자인 점,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가담 회수나 정도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들별로 구분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의 장물취득 범행은 그 자체가 불법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위 1항의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절도 범행을 수월하게 하고 이를 유인케 하는 작용을 하는 점, 피고인이 구매한 휴대폰은 절취품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대량으로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