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02 피고인은 2020. 4.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2경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5. 00:21경부터 2020. 4. 30. 1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비롯한 총 3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3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713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사이트에 피해자 N가 ‘여성 의류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여성의류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뿐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36,820,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911 1. 휠타이어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8. 21.경 H 카페에 “K5 dl3 순정 19인치 휠타이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 매신저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휠타이어의 상태가 에이급이다, 가격은 배송비를 포함해서 55만 원이다, 돈을 입금해 주면 화물로 타이어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휠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휠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일이 생겨서 배송이 늦어질 것 같으니 환불을 해주겠다, 그런데 적금통장과 연결된 계좌라서 100만 원부터 송금이 가능하다, 45만 원을 더 보내주면 이전에 보내 준 55만 원과 합해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받아도 돌려주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55만 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휠타이어 판매 관련 추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휠타이어를 환불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접근하며 피해자에게 위 휠타이어를 판매할 것처럼 말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5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고 피고인에게 휠타이어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P로 65만 원을 보내주면 휠타이어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휠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휠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6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05 피고인은 2020.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사이트에 피해자 Q이 ‘키보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키보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전부 소비할 생각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증권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5,9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037 피고인은 2020. 6. 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에웨어 민트 공기 질 측정기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S이 작성한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042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U이 게시한 ‘토익 응시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입금하면 토익 응시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토익 응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익 응시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4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게시한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10,000원을 입금하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증권 계좌(W)로 81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 피고인은 2020.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사이트에 피해자 X가 ‘더뉴 K7 검정 도어트림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도어트림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전부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I, AJ, AK, B, AL, AM, AN, AO, AP, AQ, AR, E, AS, AT, AU, AV, AW, AX, C,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판매게시글,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판매글,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영수증, 통화내역, 고객인적사항 2020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N, BM, BN, BO, BP, BQ, BR, BS, AX,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문자내용, 입출금내역서,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입금영수증, 이체결과내역, 송금결과확인서, 계좌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1. 자료회신 2020고단3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확인(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W, GX, Q, GY, GZ, HA, HB, HC, F,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F, H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에 대한) 1.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1. 자료회신, 회신내역, 회신자료 2020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Q, H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S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서, 문자 자료, 송금증,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고소장 2020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송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1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2020고단18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C(2020고단1802)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