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9,2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4. 19:45경 동해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4. 22:18경 동해시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주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H 명의 농협 직불카드(L)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 22:40경 동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 'O' 편의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H 명의 삼성 신용카드(P)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H 명의 농협 직불카드(L)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고 36,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 양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H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H, V, W, X,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카드 전표 1. 각 현장사진,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면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정신장애가 있고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막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고합2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6.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복합기를 이용해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중구 D고시텔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도화지를 복합기의 인쇄용지 투입구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5만원권 지폐 1장의 앞·뒷면을 컬러 복사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음식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내지 11,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조를 의심한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1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회신), 수사보고(긴급체포 후 피의자 거주지 압수현장 및 재현 사진), 수사보고(P 피시방 5만원권 위조지폐 미회수에 관한 건), 수사보고(Q편의점 위조지폐 5만원권 미회수에 관한 건),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위조지폐 사본 첨부) 1.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 순번 12번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54호의 증 제9 내지 1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같은 증 제1 내지 8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만원권 지폐 15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한 장씩 15회에 걸쳐 음식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두 차례 형사재판을 받아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조의 수단과 방법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고, 유통된 위조통화의 액수도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4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9. 3. 7.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7. 05:47경 안양시 B 소재 C역사 TV 앞 의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E, F)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3. 7.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7. 05:50경 위 C역사에서 27,1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구입하며, 2019. 3. 7. 06:17경 위 C역사 G 편의점에서 13,5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D 기업은행 체크카드(E)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승차권과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9. 3. 7.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7. 09:26경 불상지 소재 H에서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2019. 3. 7. 09:29경 불상지 소재 (주)I에서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2019. 3. 7. 19:59경 불상지 소재 J에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Dㅣ업은행 체크카드(E, F)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각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3.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피해자 L 관리의 M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진열되어 있는 컵라면, 참치캔, 과자 등 약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봉투에 담거나 계산대 위에 쌓아놓아 다른 손님이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48분간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L, D의 각 진술서 3. 현장사진 4.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승인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 현황(누범 전과),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49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등의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저지른 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9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 C이 소유하고 있는 D모텔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으로서, 2014. 11.경 위 C의 부탁으로 자신의 통장을 잠시 빌려주고 그 통장으로 들어온 4,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있다. 그 후 D모텔 임대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C이 위 4,000만 원으로 매입하였던 아파트가 피해자 명의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속여 모텔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통장사본 및 출금거래내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대여금 청구의 소), 판결문, 각 준비서면,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장 제출 당시 단순히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쳐 대여금채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은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미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9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에어컨을 구매한다."라고 적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에어컨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477,5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10.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컴퓨터를 구매 글을 보고, 컴퓨터를 판매하려고 글을게시한 사람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중고나라 카페에 실제 컴퓨터를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F(아이디 G)을 사칭하며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F에게 자신이 컴퓨터를 구매할 것처럼 연락을 하였다가 취소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금이후 F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연락하여 위 38만 원을 환불받으려 하였으나 입금자와 환불자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F이 환불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1. 수용조회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제1~3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각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이 매우 많은 누범이라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2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6. 10:3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놓여있던 업무용 책상을 발로 걷어차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가 깨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11:3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생고기를 꺼내어 먹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이 니미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18:00경 전남 영광군 H 노인정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장구 1개와 꽹과리 1개를 세게 치고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25. 18:00경 전남 영광군 오동길1길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화물차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 지갑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수량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떡과 계란 등 음식을 꺼내어 먹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30. 08:00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TV 1대와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 18:28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1. 09:30경부터 2018. 9. 3. 16:2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낙지 25마리, 병어 3마리, 계란 3판, 닭발 1 봉지, 닭똥집 1봉지, 국수 1봉지 합계 48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김치냉장고에 있던 김치통 안에 준비한 농약을 부어 김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25. 19:37경 전남 영광군 S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4.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U, I, V, M, W,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면사무소 CCTV 영상(첨부된 'D면사무소 CCTV 영상' 포함)], 수사보고[피 해품 회수 현장 수사(첨부된 '피해품 회수 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화면 첨부(첨부된 '현장 사진', 'CCTV 캡처 화면' 각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O 절도품 확인)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사건 관련 사진, 면사무소 책상 손괴 사진, 현장 사진, 부서진 장구 등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범죄사실 별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포함)],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저질러졌다는 점, 일부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품이 반환된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달리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김치통 안에 농약을 부어 김치를 손괴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로 인해 추가 피해 발생의 가능성도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3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723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4.00:15 ~ 01: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I가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타서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40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26. 18:5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지하 1층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이 예약한 방에 짐을 놓아두고 머리를 말리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9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3. 02:00경 서울 서초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수면실에서 피해자 O, 같은 P이 그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타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3.경부터 2014. 10. 17.경에 이르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 14:53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0원 상당의 바디크림 1개, 샤워젤 1개, 바디로션 1개, 미스트 1개, 배스크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12. 18:13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8,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Z, AA, AB, P, O,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Y, AN의 각 진술서 1. AO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K CCTV 확인, 카드전표, 카드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주된 동기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0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아산시에 있는 F 내 예식장 운영사업을 준비 중인 G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H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 H 지분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1억5천만원을 투자할테니 처남인 I 명의로 지분 15%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3. 4. 25.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9.경 같은 계좌로 3천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8천만원은 약정대로 H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의 주식 취득 대가로 5% 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2014. 2. 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주식 5%를 원고(피고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보수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2015. 12. 15. 피고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2014고단14720 판결문, 2014가합4352 판결문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을 기망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5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 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성명불상인 총책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약 3%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가지고 있는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9, 15:5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3,000 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위챗 캡쳐 사진 첨부) 1. 위챗 대화 내용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가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본건 범행은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태양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피고인의 본건 범행가담 및 피해 정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의 중대함 및 죄질의 불량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로 조작된 사원증(증거기록 제56면)과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증거기록 제100면)까지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9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19.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생각이었기에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3,800원 상당의 통육포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환타 음료수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에쎄센스 담배 1갑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로 결제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위 지구대에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담배를 피우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G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물품구매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편의점 CCTV 영상 및 백석역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등), 내사보고(일산경찰서 F지구대 CCTV영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의 점이 미수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8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04:03경 구리시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TUMI 르준 백팩가방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명함지갑 1개, 하나SK신용카드 1장 및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9. 0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 8,940원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불상의 피해자인 택시운전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05:03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E주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값 대금 등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클린카드여서 승인 거절되어, 불상의 피해자인 주점 업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8. 19. 05:0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F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보루 대금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불상의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9. 0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1,300원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불상의 피해자인 택시운전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하나카드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D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으며, 피해자 D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0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208 피고인은 2017. 9. 28.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다음, "아들과 함께 E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야하는데 거스름돈이 필요하다. 거스름돈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대신 받아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처음부터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300,000원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143 피고인은 2018. 5. 15.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 300만 원이 있는데 잔돈이 있어야 한다. 거스름돈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거스름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대신 받아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처음부터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동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8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전과의 죄명은 상습절도이나 돈을 취득하는 방법만 다를 뿐 전체적인 범행 방법 및 행위 태양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의 경우 자식 이야기를 하면 쉽게 현혹되고 돈을 받은 다음 도망가면 쫓아오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고소를 통해 밝혀진 이 사건 각 범행들 외에도 피고인의 여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총액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해자들로서는 생활비 등으로 상당히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 당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