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2020. 9. 7.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5.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5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설계비용 명목 10,0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5. 7.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아산시 F에 전원주택부지 토목공사(이하 'F 공사'라고 함)를 하고 있어 곧 분양을 할 계획인데, 좋은 곳으로 한 필지 분양해줄 테니 위 공사 설계비용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신규 공사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천안, 아산 등지에서 동시에 여러 곳의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각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공사의 설계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F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원주택부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 계좌로 3,000,000원, 2015. 8. 1.경 7,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토목공사 자금 명목 25,0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1. 20.경 아산시 I빌딩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25,000,000원을 송금해주면, 2015. 12. 30까지 원금에 분양 이익금 40%를 더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추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경영이 더욱 악화되었고, 위와 같이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채무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이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위 G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투자금 반환 명목 50,0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1. 30.경 아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에 50,000,000원을 투자한 L이 계속 공사에 관여하여 공사가 진척이 없다. 50,000,000원을 투자하면 L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당신에게 분양이익금 30,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이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채무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F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이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경 위 G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철근대금 명목 30,0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산시 M에서 까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철근가격이 상승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철근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철근을 구매하여야 하니, 철근을 사는데 필요한 30,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채무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카페 공사 철근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64 피고인은 2020. 10. 16. 평택시 O에서 피해자 P에게 '사무기기를 대여해주면 보증금과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복합기(모델명: 신도리코 D410) 1대, 컴퓨터 2대, 모니터(모델명: 비트엠 NEWSYNC B275H 프리싱크 HDR) 3대 등을 대여하고 2개월 동안 매월 16일에 264,000원, 그 다음 달부터 34개월 동안은 매월 16일에 286,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을 대여하더라도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기기를 제공받고도 보증금 200,000원, 설치비 40,000원, 3개월분 사용료 814,000원 등 합계 1,05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2고단865 1. 피고인은 201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인천 중구 R 외 3필지에서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토목 공사 허가를 받았으며,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투자 원금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신용불량자로 여러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이 사건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주식회사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위 사업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여러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본건 공사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명갑영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812,1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3부),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2022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2022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Q H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정리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천안지원21고단375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2022고단45, 865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대부분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