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학생들 대상으로 9일간 외국 여행 티켓팅 항공권을 예약하여야 하는데 현재 잠시 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15일 이후에 E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반드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 적자를 메워나가는 상황이었던 반면 회사의 수입 규모는 채무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0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F 교무과에서 피해자 F의 교무계장으로 근무하는 H를 만나 “F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호주 해외 연수의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 항공권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운영자금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항공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2013. 10. 18. 피해자 소속 학생 I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속 학생 총 29명으로부터 합계 60,32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명단,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분할변제 중인 점, 이 사건 이전 처벌전력이 없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6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백화점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해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코인(가상화폐) 구입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코인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다액의 국세를 체납한 가운데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투자받은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1.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사무실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코인 구입대금 명목의 1,3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8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코인(가상화폐) 구입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코인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투자받은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8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신용평가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코인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코인거래에 사용하던 계좌가 세무서에 압류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구입해주거나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뿐이다’라며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계좌내역 및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 대부분을 입금된 즉시 생활비 또는 다른 투자자에 대한 상환 용도로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진술 시 ‘2021. 4.경 세무서에 체납세금 대부분을 납부하여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코인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고 코인 구입이나 계좌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송금 받았던 돈을 돌려주려 하였는데 고소가 진행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넘게 지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년 간 약 1,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코인이 압류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코인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한 코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대리구매 명목으로 받은 돈을 코인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개의 벌금형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코인 구매를 부탁받아 대리구매해주면서 장부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여 사기의 확정적 고의는 아니고 미필적 고의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4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 1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9. 12. 1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신용도를 올려주고 원금과 이자는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도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4. 및 8. 17.경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7. 8. 1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고, 위 E을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오전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도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액결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 전북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도 많았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아이폰 XS) 1대와 기기 변경한 휴대전화(아이폰 XS) 1대를 교부받고도 단말기대금 및 2019. 11.까지의 사용요금 합계 3,721,9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액 특정 관련),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판시 G, I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G, I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 피해자 B, G로 하여금 편취금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게 한 점, 각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G, I에 대한 각 사기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0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2015. 8. 31. 베트남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이고진 스핀바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D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이고진 스핀바이크'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B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 베트남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이지텐(운동기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면 '이지텐(운동기구)'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위 B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D, B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직접 분담한 행위도 허위매물을 게시한 것으로서 범정도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질서 및 공공의 신용을 해칠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2016. 4. 및 2016. 7. 이 법원에서 이 범행과 함께 이루어졌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P 1년 6월 및 2월, Q 1년 4월 및 2월, R, S 각 1년 2월 및 2월, T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후 동일한 대포통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 ·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직 기존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1년~2년 6월,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60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천안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예산군 D 토지·건물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광나이트클럽 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11. 18.경 예산군 D, 2층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들어오면 곤란할 수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달라.”고 하면서 ‘예산군 D 등 건물과 신축 중인 건물에 가등기 설정하는 금액 7억 원은 양당사자 간의 일체의 금액이 오고가지 아니한 예약등기 행위이며 공사 및 매매계약이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공사가 종료되는 2015. 2. 10.까지의 기간에만 허용하고, 위 등기를 공사 진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마치 순위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후 F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가등기를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2015. 1. 21.부터 같은 해 6. 18.까지 F로부터 합계 25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2015. 1. 21. 및 같은 해 6. 18. 2회에 걸쳐 위 F에게 위 각 가등기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가등기에 대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용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공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담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10. 2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추가 공사 등을 마쳐서 준공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수인인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권한을 취득하되, 준공시점까지는 피해자 명의를 유지하고, 이러한 매수인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점, 위 계약은 피고인이 2014. 11. 5. 계약금 5천만원, 2014. 12월 중 중도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전적인 채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4. 11. 18.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경료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당초 약정과 달리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이상 담보가등기가 실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점, 이 사건은 2014년경에 발생한 사건으로 약 8년 정도가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담보가등기 경료로 인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3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보험판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청주지사에서 보험계약 모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청주지사장인 피해자 E에게 마치 계약자 F을 대상으로 하는 KDB종신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면서 위 F의 명의로 된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선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려고 하니 청약서에 서명을 해 달라, 보험료는 내가 알아서 내겠다."라고 부탁하여 F의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보험이 정상적으로 계약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를 선지급 받으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보험계약 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1,281,54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37,906,032원을 보험계약 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참고인 H·I·J·K에 대한 진술청취), 각 보험계약청약서, GFP 제수수료 규정, 제수수료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편취금원의 규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2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아는 지인에게 급전으로 대여해서 1할 정도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인 E에게 돈을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아는 지인에게 급전으로 대여해서 0.5할 정도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인 E에게 돈을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100만원, 2014. 7. 22. 270만 원, 2014. 9. 3. 200만 원, 2014. 12. 23. 30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아는 지인에게 급전으로 대여해서 1할 정도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인 E에게 돈을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 90만 원, 같은 해 10. 17.경 10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의 각 진술기재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송금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32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 E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D 및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니 기존 대출금을 신속히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함계 83,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9.경 김포시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한 ‘D’ 대표이사 J 명의의 직인이 찍힌 ‘대출완납증명서’ 및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각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20. 11. 30. 17:10경 안양시 만안구 F, G 정문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24,750,000원을 인출하여 온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현장 CCTV 사진자료, 카드결제영수증,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기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분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나,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B은 속초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말경 E에서, 피해자에게 “F센터, G사업, H 입점에 내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나와 함께 사업을 하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피자가게를 동업해보자. 당신과 내가 7,000만 원씩 투자하여 지분을 5:5로 나누고, 수익금도 5:5로 나누자. 내 가족 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자가게 인테리어도 엄청 싸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로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I’ 식당 동업자에 대한 권리금 정산, 주류대금 지급, 공과금 납부, 주식회사 C 사무실 운영비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자가게를 열어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6. 9.경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6,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자금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회신 자료, 사용내역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총 편취액이 7,000만 원이고 이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1,846만 원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7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97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8.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5:55경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245,000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8. 05:48경 경산시 H에 있는, 'I 피시방'내 계산대에서 피해자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24. 22:34경부터 다음날 17:13경 사이에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I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자리를 요구하여 자리를 배정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위 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권한을 제공받아 PC방 이용료 3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06:25경부터 같은 날 12:10경 사이에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I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자리를 요구하여 자리를 배정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위 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권한을 제공받아 PC방 이용료 1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4046 피고인은 2019. 6. 25. 17:35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PC방 이용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 시가 1,000원 상당의 즉석밥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교부받아, PC방 이용 요금 12,500원 등 합계 17,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92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인 테블릿 PC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4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이메일 내용, 사업자등록증 1. IP주소 내역 화면 캡쳐 사진, 관리화면 및 유료게임 요금내역 화면 캡쳐 이미지 2019고단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2019고단4046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43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5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7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00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김치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김치 주문을 받았는데, 김치를 공급해주면 다음날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치납품업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봄나물 김치 400킬로그램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5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 홍미노트7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D)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B 채팅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의 각 범행 시기, 경위,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앞서 본 위 사기죄에 대한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3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산시 C아파트 101동 205호의 소유자로서 냉동수산물 유통사업을 위한 동업자금이 필요하자, D 운영자인 E에게 석유 구입을 위한 담보용 부동산으로 위 아파트를 제공한 후 E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석유판매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인 남선석유 주식회사 직원 F에게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 2억 원 상당의 석유를 D에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임대차 내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8. G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4천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억 4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10. 7.부터 2016. 7. 21.까지 198,961,556원 상당의 석유를 E에게 제공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내용확인서, 담보제공동의서,입출금내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처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5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이 2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