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8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4고단3187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2008. 4. 8.경 C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라는 택시회사로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 택시 108대에 대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합5376호 소유권이전등록등 판결에 기하여 B로 이전받고, 위 C을 B의 사장 또는 전무 직함으로 B를 경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C의 요청을 받아 그에게 B 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C이 '2008. 4.경 이미 B 주식의 80%를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았고, 나머지 20%에 대한 주식대금을 지난 4년간 모두 지급하였으니 실제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주식대금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사실을 주장하자, 향후 위 C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비하여 위 B의 실제 1인 주주가 피고인이고, 위 C은 B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서를 만들어 놓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4. 이후 일자 불상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백지에, '이행증서'라는 제목으로 "갑 : C, 을 : A"으로 하여, "증서인 '갑'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을'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운송사업면허가 1999. 7. 1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합5376 소유권이전등록 등에 대한 1999. 8. 15.자 확정판결로 '을'(이하 'B')에게 양도되고, 서울시가 2008. 4. 8. '갑'의 사업면허의 소유권자를 '을' 명의로 이전등록한 관계로 '갑' '을' '병'간에 2008. 4. 30.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키로 한다. 1) '을'은 '갑'에게 '을' 회사 사장으로 취업케 하여 회사운영을 총괄운영케 하고 '갑'은 '을'에게 회사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보고하고 '을'의 지시에 따른다. 2) '을'은 '갑'에게 회사를 총괄운영케 함에 있어 법인인감도장·직인·인감카드를 보관 사용케 한다. 3) '갑'은 '을'에게 자필서명 및 승낙을 받지 않고 '갑' 임의로 현금차입·질권설정·회사매매계약서·약정서 등을 작성·행사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4) 이 외의 사항은 그때그때 '을'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갑' '을' 간의 이행증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8년 4월 30일 '갑' C, '을' A"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B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행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2012가합10414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2013가합 3321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민사소송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6.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검찰청 2012형제35570호 피의자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항고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3355 피고인은 1994.경부터 1999.경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에게 이자 월 5%로 정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1999. 4. 15.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D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에게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를 이전한다는 취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가, D가 2,000만 원만 변제한 후 1998. 5. 20.경 부도를 내자, 1999. 7. 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D는 B에게 1999. 4. 15.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고, 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각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D의 대주주인 F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2006. 11. 6. F으로부터 D의 주식 11,400주 중 8,700주를 대금 7억 원에 양수한 후, 그때부터 D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에게 위 면허양도 판결을 제시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소개로 D를 인수하고, 인수 후 D에 13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노조문제도 해결하면서 D를 정상화하였다.'라고 항의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D에 빌려 준 원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이자까지 합하면 약 10억 원 정도 되니 먼저 B로 운송사업면허를 이전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운송사업면허 신고가 완료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D에 투 자한 점, 노조문제를 해결한 점 등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B의 주식 80%를 양도해 주고, 20%는 이자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되, 나중에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로 위 20%에 해당하는 만큼 차량 면허를 이전해 주면 나머지도 양도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3.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면허양도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D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신고를 하여 2008. 4. 8.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이후 2008. 6. 10. 피해자와 사이에 'B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48,000주(80%)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12,000주(20%)는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20%도 피해자가 추후 매수하기로 하되, 그 대금으로 D로부터 B로 이전되어 B가 보유한 차량 면허 대수 108 대 중 20%에 해당하는 차량 면허 대수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회사로 이전한다. 위 이전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 배당금 및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2011. 11. 경까지 B의 전무 또는 사장의 직함으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08. 9.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2억 5,000만 원 및 위 20%에 대한 대가로 합계 약 13억 3,539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4. '본인 소유이던 B 주식 60,000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를 교부합니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B가 2011. 11. 24. 10:00경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해자, B의 당시 배차부장 G, 경리부장 H, 피해자의 지인인 I을 B의 각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B가 2011. 11. 24. 11:00경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피고인의 딸인 J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고, 2011.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이를 첨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B의 법인등기부에 2011. 11. 24.자로 피고인, K가 B의 대표이사직에서, L, M이 이사직에서 각 사임하고, 피해자가 대표이사직에, G, H, I이 이사직에 각 취임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작성, 변경등기신청을 위해 2011. 11. 24.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돌려줄 때인 2011. 11. 29. 사이에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B의 주식이 없는 단순한 임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중요 업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사장으로 취업케 하여 이를 총괄운영케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회사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를 총괄운영케 함에 있어 법인인감도장·직인·인감카드를 보관 사용케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필서명 및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임의로 현금차입·질권설정·회사매매계약서·약정서 등을 작성·행사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이행증서를 위조하였다. 1.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6. 10. 피해자에게 B의 주식 80%를 양도하고, 이후 나머지 20%에 대한 양도대금으로서 차량 면허 대수 21.6대에 상응하는 약 10억 8,000만 원(1대당 약 5,000만 원)의 지급이 완료되어 2011. 11. 24. 피해자에게 주식양도증서까지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2012. 2.경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적다고 더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위조한 위 이행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아래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B의 주식 양도·양수가 무효이거나 위 양도·양수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B 주식회사, 피해자의 처인 M, 피해자의 딸들인 N와 O을 피고로 하여 'K은 소유한 B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K, L, 피고인이 소유한 B의 주식이 2011. 12. 1. M, N, O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되었기에 위 2011. 12. 1.자 주식양도 무효, 위 주식양도를 전제로 하는 B의 2011. 11. 24.자 임시주주총회결의(피해자 등을 B 이사로 선임하고,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 무효, B의 2012. 4. 10.자 B의 65,000주 신주발행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2012가합10414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M, N, O을 피고로 하여 '피고인은 B의 주식 전부인 60,000주를 피해자에게 61억 원에 매도하되, 피해자가 위 주식을 먼저 이전받은 다음 위 주식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기에 위 이전을 전제로 하는 B의 위 2011. 11. 24.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와 B의 2012. 4. 10.자 B의 65,000주 신주발행 무효임을 각 확인하고, M, N, O은 이를 다시 이전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2013가합3321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16.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6. 10. 피해자에게 B의 주식 80%를 양도하고, 이후 나머지 20%에 대한 양도대금으로서 차량 면허 대수 21.6대에 상응하는 약 10억 8,000만 원(1대당 약 5,000만 원)의 지급이 완료되어 2011. 11. 24. 피해자에게 주식양도증서까지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2012. 2.경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적다고 더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위조한 위 이행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해자는 K이 O에게 B 주식 12,0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K이 M에게 B 주식 13,0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피고소인으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주식 10,0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K이 O에게 B 주식 12,0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K이 M에게 B 주식 13,0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B 양도·양수 대금 6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줄 것처럼 하여 B 주식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8, 12,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5,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증인 C,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약정서, 각 합의서, 이행증서 1. 판결서(2013가합3321) 1. 문서등감정신청서, 시간대별 A 인장사용 형태표 1, 이사회 의사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행증서 및 인감도장 임의제출 보고, 고소인 C 이사회의사록 원본 임의제출 보고) 1. 감정실시 의뢰, 각 문서감정결과 통보 1. 문서감정의뢰, 문서감정결과통보 1.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합5376), 이행각서, 동의서,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 양도, 양수 신고 수리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서감정의뢰(인영), 문서감정결과통보 1. 사실확인서 등 1. 증인신문조서(2013합33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393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414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3321호 판결문, 각 소장(2012가합10414호, 2013가합3321호) [이 각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08. 4. 30.자 이행증서가 피고인 주장처럼 그 일자 무렵 작성된 것인지, 2011. 11. 24. 이후 작성된 것인지 여부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 특히 각 문서감정 결과통보 및 Q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증서는 2011. 11. 24. 이후에 작성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C은 2006. 11.경 피고인 권유로 D를 F으로부터 7억 원을 지급하고 인수하였고, 노동조합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상당한 금액까지 투입하여 2008. 3.경까지 단독으로 D를 운영하여 왔는바, 2008. 4.부터 2008. 6.까지 사이에 D의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B에 이전하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주이고, C은 단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사장 역할만을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그 무렵 적어도 피고인과 C 사이에 B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2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묘하게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무고로 허위 사실을 고소까지 한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심하게 초래된 점,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각종 민사 소송에서 위조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고 부당한 패소 위험에도 노출되게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중요 양형사유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