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48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3848] 피고인 A는 2012.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06-10에 있는 팔달문관광안 내소 화장실 옆 공터에서, 담배구입 시 만 19세가 되었음을 증명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I" 중 숫자 "4"를 칼로 긁어내어 숫자 "1"로 만든 뒤 주민등록증 위에 코팅제를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012고단3864] 피고인 A는 2012. 7. 19. 07:45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교회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L(16세)에게 "너 따라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LG옵티머스EX)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954]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M, N와 공동하여, 2012. 8. 6. 20:0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대학교 Q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피해자 R(13세), S(14세), T(13세), U(10세)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들아 따라와"라며 수원시 장안구 V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S로부터 현금 3천원과 30만원 상당의 테이크 타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T로부터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U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몽글몽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3. 17:30경 수원시 팔달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X, Y(13세), Z(14세), AA(15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만원,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M, N와 공동하여, 2012. 8. 6. 19:00경 수원시 장안구 A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15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가격을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16. 23:20경 수원시 영통구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12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2. 7. 22. 18:00경 수원시 장안구 AF아파트 2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12세), AH(12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12. 7. 24. 13:08경 수원시 팔달구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 AJ(11세), AK(11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80만원 상당의 갤럭시K 휴대전화 1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HD LT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2. 7. 26. 13:48경 수원시 팔달구 AL 앞 노상에서 피해자 AM(13세), AN(12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80만원 상당의 테이크 야누스 휴대전화 1대, 현금 4천원을 교부받았다. 2012. 7. 26. 14:59경 수원시 장안구 AO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13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2. 7. 30. 18:00경 수원시 권선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S(13세), AT(13세), AU(14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 해자들로부터 40만원 상당의 갤럭시M 휴대전화 1대,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LTE 휴대전화 1대,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2. 8. 5. 16:35경 수원시 영통구 AV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AW(12세), AX(11세), AY(11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만 9천원,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1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LTE 1대를 교부받았다. 2012. 8. 12. 12: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9-2에 있는 벽적공원에서 피해자 AZ(15세), BA(14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12. 20:40경 수원시 장안구 B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C(14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척하며 80만원 상당의 테이크4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 7. 15.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D에 있는 BE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F(15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걸며 담배를 사러 갔다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80만원 상당의 HTC 에보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 7. 15. 22:15경 수원시 장안구 BG 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H(15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하며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12. 7. 18. 07:20경 수원시 권선구 BI 앞 노상에서 피해자 BJ(16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BK(16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3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8. 4.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L 앞 노상에서 피해자 BM(14세), BN(13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 70만원 상당의 베가넘버파이브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그 옆을 지나가던 BO(13세), BP(13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LT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2. 8. 10. 18: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03-2에 있는 세류어린이공원 뒷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BQ(13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라. 2012. 8. 10. 20: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04-2에 있는 서호천 벤치에서 피해자 BR(12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마. 2012. 8. 1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S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T(14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HDLT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12. 7. 12. 07:50경 수원시 권선구 BU에 있는 BV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W(15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2. 7. 29. 16:20경 수원시 영통구 BX에 있는 BY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Z(13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현금 2천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A에 있는 CB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C(13세), CD(13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천원,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2. 8. 10. 21:00경 수원시 영통구 C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F(14세), CG(13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천원,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2대를 교부받았다. 2012. 8. 11. 20:30경 수원시 권선구 CH에 있는 C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J(13세), CK(13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천원, 80만원 상당의 베가넘버파이브 휴대전화 1대, 80만원 상당의 프라다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21. 22:2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9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L(12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척하며 92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12. 18:10경 수원시 영통구 CM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CN(14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원,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7. 11. 07:10경 수원시 팔달구 CO 아파트 후문 지하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P(13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07:45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5-1에 있는 매교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Q(14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9. 피고인 E의 단독범행 -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7. 13.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대학교에서, 위 B과 A 등이 피해자 BW(15세), 피해자 CP으로부터 위와 같이 갈취한 갤럭시S2 휴대전화 2대(합계 시가 165만원 상당)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137]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0.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R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S 소유인 번호를 알 수 없는 대림 이코노믹 110cc 오토바이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키(속칭 '딸키')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 열쇠 구멍에 꽂아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 인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약 100m 구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11. 불상의 시간경 위 'CR빌라' 인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 있는 삼일공업고등학교 인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 00:00경 위 삼일공업고등학교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지동 246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1. 불상의 시간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공원 인근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2012고단38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2고단39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2012고단413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C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