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7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피해자 D(25세)과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콜센터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휴대폰 관련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송파구 G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친한 사람 중에 힘 좀 쓰는 깡패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너 하나 손봐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신천역 부근 LG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H)를 교부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2. 1.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요금 합계 2,975,987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 송파구 신천동 신천역 부근 KT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제1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I)를 교부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3. 3. 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요금 합계 5,639,88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 송파구 신천동 신천역 부근 SKT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J)를 교부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6. 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요금 합계 4,420,33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5. 8. 10. 불상의 장소에서, K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아래 제2의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K 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휴대폰 1대(L)를 교부 받고, 2015. 11. 5. 다시 K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휴대폰 기기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번호의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2. 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요금 합계 948,979원 상당을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 불상의 장소에서, M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D 명의로 휴대폰 2대 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M 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휴대폰 2대(N, O)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26. 불상의 장소에서 SK텔레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D 명의로 인터넷 에그 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SK텔레콤 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인터넷 에그 1대(P)를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3. 불상의 장소에서, SK텔레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D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SK텔레콤 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휴대폰 1대(Q)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D 명의로 인터넷, TV, 유선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SK브로드밴드 직원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TV, 유선전화 2대(S, T)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양천구 U 1층에 있는 V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W', 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X'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SK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휴대폰 1대(Y)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관련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강남구 E에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면서 "너의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를 만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3개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Z역 근처 AA상가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힘좀 쓰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휴대폰에 저장하고,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저장하여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BC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바로 Pay' 모바일 신용카드(AB)를 발급받고, D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2015. 12. 14. 부터 2016. 2. 2. 까지 카드대금 합계 1,124,082원 상당을 부과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하나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D 명의의 SMART Point 신용카드(AC)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하나카드 콜센터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13. 불상의 장소에서, 하나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SMART Point' 모바일 카드(AD)를 발급받고, D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2015. 9. 15. 카드론 대출로 28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9. 29.부터 2015. 12. 24.까지 카드대금 합계 4,897,774원 상당을 부과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신한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제2의 가1)항과 같이 D로부터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 (AE)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 성명불상 신한카드 콜센터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하나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mobil 1' 모바일 신용카드(AF)를 발급받고, D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2015. 10. 29.부터 2015. 11. 3.까지 카드대금 합계 1,821,653원 상당을 부과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4. 불상의 장소에서, 하나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Sync' 모바일 체크카드(AG)를 발급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파인테크' 모바일 신용카드(AH)를 발급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하나카드사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D이 보유하고 있던 SMART Point 신용카드 (AI)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피고인에게 새로운 신용카드를 재발급하여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SMART Point카드(AJ)를 재발급 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카드가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하던 서울 동작구 AK으로 배송되어 카드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등 가입신청서, 고소인의 부 AL참고자료 제출(휴대폰 및 카드사용내역 등), 고소인의 부 AL 제출자료 검토, SKT 및 LGU+ 미납요금에 대한 채권추심 우편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중학교 시절부터 약 10년간의 중국 유학생활로 국내물정에 어둡고, 성품이 여린 관계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및 신용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2017. 3. 22.경 공탁하여 총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각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