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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7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건물 3층에서 'G의원'을,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H건물 B동 608호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I'를 각각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G의원'이 '주식회사 I'로부터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의료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풀려진 차액 중 5~7%는 피고인 B이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5.경 위 병원에서, 'G의원'이 '주식회사 I'로부터 의료장비를 부가가치세 포함 11억 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6. 7. 경 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8억 1,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달 8.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야탑동지점에서 담당직원 J에게 위 매매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의료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9억 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5,99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만을 공급받았고, 위 11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장비매매계약서 및 각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 대금을 부풀려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추가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9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D의 모인 E이 서울 강남구 F건물 109동 706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미 담보 대출을 받아 더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렵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 서울 강남구 F건물 상가 191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E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의 처인 H를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4. 9.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인은 2012. 4. 20. 성동구 용납동 238-1 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의 장안평 출장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교부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H는 위 아파트에 전세로 살 생각도 없었고, H와 D는 전세보증금을 주고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선이자를 공제한 505,970,570원 H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위 가항과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더 금리가 낮고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3. 6. 25.경 서울 강남구 F건물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이치 케이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7억 2,2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는 2012. 4. 8.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강남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F건물 109동 706호에 H가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전달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2. 4. 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사무실에서 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109동 706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위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집합건물등기부에 H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채권액계산서사본,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P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와 함께 계획적으로 2회에 걸쳐 전세계약을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허위로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등이 편취한 액수가 합계 약 14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은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대환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공범 D가 9억 1,000 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이 사건 편취한 대출금 중 원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이자만 약 8,6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42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부터 피해자 E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및 같은 구 G 양지상 소재 건물(H건물 지하 2층, 지상 1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료 징수 및 피해자의 직원 약 300명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를 해왔다. 피고인은 2008. 7. 1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피고인)는 2004. 3. 27. 피고(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 부분을 14억 8,99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5. 7. 20.경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부분을 13억 3,4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아직 위 공사대금 합계 28억 2,39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대금청구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475)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주)의 사옥으로 송달된 위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와 같은 해 9. 26. 같은 장소로 송달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피해자를 위하여 각각 수령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같은 해 10. 15. 무변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승소판결을 받도록 하고, 같은 달 21. 위 J회사 사옥에 송달된 위 판결문을 피고인이 받은 후,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 위임장, 위임장(고소인 진술 포함) 1.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위임장 첨부) 1. 경매사건검색(M), 상세정보(M), 문건조회(M),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배당표(M, N), 부동산등기부등본(J회사사옥 제1비층 제1호), 부동산등기부등본(J회사사옥제1층 제101호), 부동산등기부등본(J회사사옥 제1층 제103호), 판결문(2008가합68475 공사대금), 사건일반내용등(2008가합684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승소판결을 받은 금액이 28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여서 그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아 그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고 있고, 1987년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3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던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 영하던 사람인 바, 2009. 9. 중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그 영업 전무인 H에게 "피고인 회사가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시공하는 I에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회 사에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I에 납품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 납품받은 가격보다 오히려 20% 내지 30% 저렴한 가격으로 I에 이를 염가 매도하여 매출실적을 증가시킨 다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 외에도 J, K, L, M, N으로부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철강재를 외상납품 받 아I에 이를 염가로 매도하는 등 그 거래를 계속할수록 도리어 거액의 손실만 누적되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29.경부터 2010. 4. 12.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7억 2,849만 2,935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가 진술한 부분,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5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계획부도를 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출소 후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9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91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를 켜 놓고 그 곳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환마진거래를 하고 있는데 잘 운영하고 있어 지금까지 이자 지급기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돈을 벌어간 사람들이 아주 많다. 투자하면 월 5%의 이익금을 주고 1년 내에는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 전인 2010. 1. 1.부터 같은 해 7. 15. 까지는 총 145,541.28달러의 손실을 본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때인 2010. 7. 16.부터 2011. 3. 31.까지도 총 779,040.57달러의 손실을 보아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외환마진거래 투자로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 중 많은 부분을 기존에 있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와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월 5%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7. 16.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각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각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명세표, 참고자료 제출(고소인측), 녹취서, 유동성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의뢰서, 투자자 자금의 처리현황, 각 잔고변동내역, 체결내역, 청산포지션내역, 약식명령, 판결문, 신문보도, 잔고현황, 피의자들의 투자금 및 수익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1.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직전인 2010. 7. 15.까지 외환마진거래로 인해 145,541.28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수사기록 1,012쪽),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월 5%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계 약 3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중 약 20억 원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약 11억 원만 외환마진거래에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218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외환마진거래를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1,195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외환마진거래로 인해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받은 돈으로 외환마진거래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2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3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서 출고되는 냉장고 등을 비품처리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회사 F 회장과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래서 회장이 아들과 먹고 살라고 폐기물 등 고철처리사업을 내게 주었다. 내게 투자하면 매월 8%~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회사 F 회장의 아들을 낳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고철처리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8%~10%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17,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각 고소인 작성 송금내역정리(투자한 금액, 투자한 금액 - I 계좌 부분) 각 투자금 송금 계좌거래내역(고소인 명의 계좌부분, I 계좌부분, J 계좌부분), 고소인 작성 송금내역서 정리 (투자한 금액- J 계좌 부분), 범죄일람표(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약 6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유력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1)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도 한 점, 위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7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을 15억원에 사겠다.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를 제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신세기 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에 10억 9,992만 원의 대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 직원들에 대한 10월 임금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는 등 극도의 자금난으로 주식회사 H의 채무 8억 5,000만 원을 제한 잔대금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의 경영권을 양도받아 같은 달 15.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경산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장을 인도받아 6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법인채무내역 확인),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이자지급내역) 1. 각 등기부등본, 공장매매계약서, 장비리스트, 내용증명,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주요),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일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9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에서 M&A, 금융 컨설팅,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이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고, 1년 내에 2~3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 4억 원을 맞춰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달리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 가액 합계 4억 원의 D은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조회, 각 수표 조회화면 출력물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각 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D은행 출금 거래내역 정리(D은행 자료) 1.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297호 등), 판결문 사본 6부(증거목록 순번 1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14. 10. 17.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일부 사2) 및 2015.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2014. 10. 1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10. 17. 확정된 횡령죄 및 사기죄 중 '관련 확정판결 판시 2013고단1760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2010. 6. 30. 범행 부분), 3, 4, 5, 6 기재 각 사기죄, 2013고단1901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 2013고단2337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는 위 2010. 12. 1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2014. 10. 17.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일부 사기죄 및 2015.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2014. 10. 17.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일부 사기죄 및 2015.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2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마치 코레일유통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5.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직장이자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D병원에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수중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신세계백화점 10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암 수술 이후 항암치료를 받는데 휴직으로 인해 월급이기본급밖에 안 나와 생활하기 힘들 텐데 암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재직하는 회사 상가의 권리금에 투자하여 1,000만 원당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매월 40만 원씩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레일유통의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으며, 달리 보유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7억 원에 달하는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 급한 생활비, 주식 투자, 경마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모두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각종 투자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7억 4,23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및 각서, 약속어음 사본, 각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이메일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부거래 계약서 및 차용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사별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암 수술까지 받아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마치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신뢰를 얻은 후 그로부터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7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자가 달리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피고인의 말을 믿고 여러 군데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편취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전과의 범행도 직업과 신분 등을 사칭하여 세상 물정에 어두운 여성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상당기간 동안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경위 및 수법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7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경산시에 있는 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구 동구 D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017. 11. 30.까지 수익금을 합한 8,3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계약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일으키고 그 수익금 중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오. 던 중 2016. 말경부터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고소인 제출 피의자, 피의자 모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별책 1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피의자 제출 피의자, 참고인 E의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3권(별책 2권)]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세지 내역) 1. 피의자와의 거래방법을 알 수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한 문자메세지 대화 자료,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대화자료,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형(3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나아간 점, 편취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전매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6. 말경부터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 또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편취액 22억 4,000만 원의 대부분은 피해자 또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한편, 자신의 모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결국 편취액 22억 4,000만 원 중 15억 원 이상의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 발생하기 전 2년 동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의 거래 횟수(700회 이상), 이익금(35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거액의 이익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F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인데(이익금 350만 원 중 피해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F이 나머지 250만 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함), F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1)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및 분쟁 해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0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배로 인해 ‘C’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CL가 운영하는 CM(주)에서 FQ(주)에 위탁하여 신축한 충북 FR아파트’의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지인인 FS가 2018. 6. 20. CM(주)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자 2018. 6. 29. CL 몰래 FS를 통해 CM(주)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10 생략))를 개설해둔 것을 기화로, ㈜FT의 주주로서 ㈜FU를 운영하려는 피해자 FV가 ㈜FT에서 1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FU에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 전환사채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 중이고 ㈜FU 운영에 당장 필요한 사업자금도 마련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CM(주)의 실운영자이고 FW 소속 재무 담당자를 잘 알고 있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내지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강남구 FX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M에서 신축하여 분양 중인 FR아파트 10채에 대하여 분양대금 중 10%의 분양계약금만 지급하면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해주겠다. 그러면 아파트 10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2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M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충당하지 않고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이 완납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8. 7. 13. 1억 원, 2018. 7. 17. 2,000만 원, 2018. 7. 18. 9,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강남구 FY 상가 내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M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FW 재무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1년간 묶여 있는 10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억 원씩 총 12억 원을 지급해 주면 FW의 자금으로 FT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 1년 치 이자 중 10억 원을 선입금하면 FW 이사회에서 100억 원을 집행하도록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W에서 선이자를 받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전환사채 선이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 등기증명서,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 주택분양보증서 사본, 아파트 단지사진 등, CM 명의 E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FV) 송금 거래내역, CM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FV-피고인, FV-FS, 피고인-FZ), CM 명의 E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A 전화진술 청취)[첨부된 AX은행 거래내역조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G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W GF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금원 입.출금내역)[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내역 정리)[첨부된 출금내역 포함],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계좌에 대한명의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 중 10억 원에 대한 창구출금 내역 수사)[첨부된 출금 내역 및 CCTV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기록 1권 46쪽, 606쪽),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내지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1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