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52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의 하이브리드 희토류라는 희귀금속 원자재에 선물투자를 하여 월 수익률 10%를 줄 것이니 나에게 돈을 맡겨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카드빚을 갚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돈을 원자재에 선물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9.경부터 2012. 3.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상환(속칭 '돌려막기') 명목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2,393,257,200원을 원자재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의 하이브리드 희토류라는 희귀금속 원자재에 선물투자를 하여 월 수익률 10%를 줄 것이니 나에게 돈을 맡겨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카드빚을 갚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돈을 원자재에 선물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4.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상환(속칭 '돌려막기') 명목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8,270,000원을 원자재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돌려막기에 사용한 돈의 출처인 다른 피해자 관련내용 등) 1. 피의자 통장 입출금 내역(증거기록 1권 27쪽), 통장사본(증거기록 1권 2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범죄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손해액의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가 2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이어서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비록 새로운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2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E 편의점'의 가맹점주 모집 및 가맹점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D이 정한 가맹비보다 훨씬 많은 가맹비를 지급받아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6.경 서울 성북구 F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H점의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가맹보증금이 4,07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맹점의 가맹보증금이 1억 7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가맹보증금 명목으로 1억 7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서 그 차액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3, 4, 5, 8, 10, 12 내지 15, 17, 19, 21, 22, 24, 25항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억 8,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1. 15.경 서울 성북구 F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J점의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가맹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맹점의 가맹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가맹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서 그 차액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2, 6, 7, 9, 11, 16, 18, 20, 2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K 제출 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42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말경 교제를 시작하여 자녀 2명을 출산하는 등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2022. 11. 7.경 피해자가 결별을 고지한 후 같은 달 1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지갑 어플리케이션인 ‘C’의 D 코드(C 지갑 전체를 복구하는 시드 구문) 보관을 요청받아 이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2022.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톱 PC를 이용하여 C에 피해자의 D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복구하고, 이어 2022. 11. 7.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복구한 지갑을 통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하여 위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상자산 G, H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임의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11. 7. 11: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C I 지갑 주소에 보관 중이던 H 201,586개[범행당일 기준 시가(이하 동일) 약 2억 7,428만 원 상당]를 자신이 사용 중이던 언니 J 명의의 아이폰 12미니 휴대폰에 설치된 C K 지갑 주소로 임의로 전송하고, 같은 날 11:06경부터 11:07경 사이에 피해자의 C L 지갑 주소에 보관 중이던 G 94.8850개(시가 약 1억 6,321만 원 상당)와 H 925,683개(시가 약 12억 5,948만 원 상당)를 위 M 지갑 주소로 임의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6억 9,69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6, 107), 임의제출서(증거목록 순번 152),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3, 155)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탈위한 가상자산 추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C 확인 등 범행 수법,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1번 계정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탈취된 H 토큰 동결,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7) 포함], 가상자산 지갑 D 구문 출력문, 수사보고서(H 동결 해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사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면서 재산분할 등과 같은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0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8. 6.경까지 약 10년간 부친 B가 운영하는 ‘C’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가 없게 되자 위 ‘C’의 사무장으로 자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 B 대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 부산 서구D 소재 피해자 E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버지인 B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의 동의하에 그 명의로 대출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의로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B 명의로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기간동안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버지 B 명의로 합계 금 10억 6,65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거래내역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19. 3. 22.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및 2021. 1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2019. 3. 4.자 사기죄(징역 8월 부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33,2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결과적으로 대출금액을 대부분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대출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 비록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소규모 금융기관에게 큰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그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측면이 크므로 벌금형을 병과할 필요성이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32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D의 실제 매출액, 영업이익을 과장하여 위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D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2013년 1/4분기에 매출 합계 2,583,544,000원을 달성했고, 2013. 3.경 240억원 상당의 계약 수주가 되었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F으로 하여금 2013. 5. 23.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2013년 1/4분기에 이미 2,583,544,0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2013년 4월 한 달만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13년 한해에 적게는 170억 원 많게는 34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위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면 수개월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D의 2013년 1/4분기 매출액은 4억 원에 불과하였고 위 사업계획서와 투자설명에서의 25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3.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가 5,000원인 구주 11,667주를 액면가의 12배인 700,020,000원(1주당 60,000원으로 계산)에 매도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700,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사업계획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 결정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몹시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여 J, K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3억 5,000만원 및 F으로부터 보상금조로 지급받은 8,000만 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은 피해자가 별도의 노력을 들여 제3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인 점, 위 J 등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구상받을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0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서초구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시 성산구 D시장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자면서, 알고 지내는 E에게 앞자금으로 5억 원을 주면 1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 측의 통장에 입금하여 주고 자금이 조달되면 우선적으로 투자한 5억 원에 1억 원의 수익금을 합하여 6억 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2017. 6. 29.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계좌로 투자금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원 중 2억 원은 1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이를 편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원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죄의 피해 발생 및 확산에는 단기간에 비정상적 고수익의 발생을 바란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1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종로구 B,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귀금속 도소매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국에서 잡금을 수거하여 공장에서 이를 가공, 정제하여 순금을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순금을 각각 처분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 투자금 5,000만 원당 10일에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잡금 정제 사업을 통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대여 받아 관리하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G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43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 합계 34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6. 6. 8.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435,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H,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이체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목록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친구 및 친구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투자 수익을 제시하며 2년 동안 합계 약 2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대상,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은 291,550,000원, 피해자 G는 203,550,000원, 피해자 H은 757,95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및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피해액은 8억 6천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23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너한테 여유 돈이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 매월 5%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합계 1,996,293,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놀이 하는 것을 남편에게 발각 되면 안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매월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 이상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교부받아 2016. 2. 22.경 F의원에서 2,3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40,256,418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인 이메일, -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7번), -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8번), 문자메시지(추가 증거목록 순번 1번) 1. - G 입출금내역서, - G 이체확인증, - H은행 거래내역조회, - I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1. - E 매출내역서(2016년도), - E 매출내역서(2017년도), - E 매출내역서(2018년도), - J 개인(사업자) 과거거래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사건번호 2019고단1140 사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금액이 무려 약 20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4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대표인 L에게 "볼트를 찍을 수 있게 가공을 해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J 주식회사는 은행 대출 등의 채무가 2,1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부채 또한 약 4,200,000,000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거래처들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도 합계 2,0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자재원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부터 2013. 1. 경까지 시가 104,886,280원 상당의 가공된 볼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 경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가공된 볼트와 와이어 합계 1,174,725,766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파산통지서(피의자 회사가 부도당한 자료), 거래처원장(K), 표준재무제표증명, K 매입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거래해왔으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6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2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10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평택시 E,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H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았으니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이 사건 토지에 개발 호재가 있으므로, 지금 구입하면 3년 안에 상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H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운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H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현금 7,000만 원을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20. 3. 17. 현금 6억 2,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 바로 옆 필지를 우리 회사에서 매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줄 것이며, 2개월 후인 2020. 6.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토지 매수 목적이 아닌 회사 운영 목적, 회사와 개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달리 진행 중인 수익사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 목적대로 사용한 뒤 2개월 후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공동개발 및 공동매매약정서, 이행각서, 영수증 2매,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서, 1차 집행회신자료 ㈜C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및 촉탁 회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 통합사건검색 조회 내역(확정일자)-서울중앙지검 2022형제2982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325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증거기록 37쪽 참조)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63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비 장사를 하려는데 점포 보증금과 굴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점포 보증금을 매달 수익금의 일부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여 점포 보증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굴비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7.경 1,500,000원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48,362,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67쪽, 68쪽, 74쪽, 229쪽)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46 내지 59쪽, 1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총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그 중 8억 원이 넘는 금액이 아직 피해자에게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5.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언급하였던 사업이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가 C, D조합, 우체국 등 타 공공기관과 기업어음할인, 기업자금대여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금 회수를 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에서 1억 원 단위로 빌려주면 월 2.5% 이자를 주고, 자금 회수가 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와 같이 공공기관과 어음할인이나 자금대여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4억 5,386만 3,1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각 문자메시지, 각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의 G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탄원서 및 녹취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2년에 걸쳐 약 2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편취액이 위와 같이 거액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출산을 할 무렵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녀 3명 및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