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48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 죄 사 실 2022고합448 피고인은 2022. 9. 22. 04:23경 부산 중구 B 주차장에서, 위 목욕탕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C(남, 66세)이 주차장 입구에 세워 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도주하던 중, 마침 주차장 CCTV를 보고 있던 호텔 관리직원 피해자 D(남, 56세)가 위 절도 범행을 목격하고 추격하여 피고인을 범행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같은 구 구덕로 93에 있는 자갈치 공용주차장 밑에서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479 1. 특수폭행 가.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08:53경 부산 중구 E 건물 주차장 입구 앞에서,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조합원이 아니면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 조합장 데리고 온나.”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요구(일명 갈고리, 총 길이 35cm, 증 제4호)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17:10경 부산 중구 E 건물 G호 ‘H’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내가 가져온 생선을 팔아주고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5. 10:20경 부산 중구 J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으로 위 점포 출입문의 창문을 수차례 내려쳐 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갈, 특수공갈미수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16:12경 부산 중구 E 건물 앞에서, 영업용 택시 (차량번호 1 생략)를 이용한 다음 택시기사인 피해자 M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상의 호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택시비 못 준다, 오늘 누구를 담그고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3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16:20경 부산 중구 E 건물 뒤 친수공간에서, 거리 공연을 하는 O,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 회칼을 O에게 내보이며 “내가 해병대 나왔다, 공연 못한다, 하지마.”라고 협박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3만원만 도.”라며 금원을 요구하여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지 않고 피고인을 불쌍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현금 3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08:5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몰려든 상인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3호)을 손에 들어 보이며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202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16:30경 부산 중구 E 건물 앞에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 후부터 인근 거리를 배회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3의 나항과 같은 회칼을 상의 호주머니에서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23고합17 피고인은 2022. 10. 2. 20:00경 부산 중구 E 2층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회와 소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촬영사진(순번 4),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10) 2022고합4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36), 현장사진(순번 44), 사진(순번 47) 2023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준강도죄, 각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공갈죄, 특수공갈미수죄,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준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24.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1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E 근처에서 칼을 소지하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장 내 가게의 유리문을 깨뜨리거나 칼을 보이며 돈을 요구하였으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은 것으로 그 범행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특수공갈미수죄의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