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1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 회에 걸친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9. 17:00경 사기도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피고인 C,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C, D은 2012. 9. 9. 20:00경 도박을 할 장소인 대전 서구 I아파트 102동 204호에 들어가 천장 화재감지기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2012. 9. 9. 22:00경 피고인 B에게 사기도박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수신무전기가 부착된 상의 내의를 입고, 귀에 리시버를 꽂고, 카드 뒷면에 약물처리가 된 목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에 참가하고, 피고인 C, D은 위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J 스타렉스 차량에서 위 아파트 천장 화재감지기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수신된 화면을 보면서 도박 상대방이 들고 있는 카드패를 피고인 A, B에게 불러주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 B은 2012. 9. 9. 22:30경부터 같은 달 10. 05:0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K, F, L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각 10,000원씩을 걸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 중 1장씩을 다른 카드로 바꾸면서 판돈의 반까지 배팅을 할 수 있되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하는 방법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약물처리가 된 목카드를 이용하고, 피고인 C, D이 몰래카메라를 통해 수신된 화면을 보면서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사기도박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G 피고인 F, G는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2012. 9.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9:00경까지 대전 서구 I아파트 102동 204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각 10,000원씩을 걸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 중 1장씩을 다른 카드로 바꾸면서 판돈의 반까지 배팅을 할 수 있되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하는 방법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3. 피고인 A, F, G 피고인 A, F, G는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2012. 9. 7. 23:00경부터 같은 달 8. 04: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각 10,000원씩을 걸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 중 1장씩을 다른 카드로 바꾸면서 판돈의 반까지 배팅을 할 수 있되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하는 방법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M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2. 9.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카드, 탁자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피고인 A, F, G 및 K 등을 위 장소에 불러들여 소위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동인들로부터 장소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약 1,400,000원의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G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기도박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기로 한다. 3. 피고인 E, F, G 위 피고인들의 종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