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3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 10.경 사실은 H, I, J, K, L, M, N, O, P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람들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2011. 6. 10. G생활협동조합 발기인 명부', '2011. 10. 21. G생활협동조합 참석자 최종 명부'를 작성하고, 2011. 12. 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특별시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명부들이 첨부된 G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1. 12. 8.경 위 설립인가에 따라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금30,291,000원, 출자총좌수 30,291좌'라고 허위로 기재된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G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2011. 12. 13.경 인천 남구 Q 건물에서, 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병실 9개(병상 29개) 등을 구비한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G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R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4.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R의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14,321,26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2012. 9.경 기존의 G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출자금을 증대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투자한 자금으로 추가 조합원 출자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추가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가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B는 2012. 12. 1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18회에 걸쳐 출자금,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4,772,000원을 투자한 후, 병원 환자들로 하여금 조합원 가입신청서 약 1,500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3. 2. 22.경 인천 남구 S 소재 건물을 임차한 후, 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3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한의원진료실, 병실 16개(병상 52개),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다음 G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T의원' 및 'U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3. 7. 16.경 인천 남구 V 건물 3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2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다음 G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W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경부터 2016. 1.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T의원', 'U한의원', 'W의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723,651,2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J,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집행 및 분석보고) 1. 확인서, 유선조사서, 출자금잔액증명서, 조합설립인가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조합정관 등,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관련 서류, 설립동의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W의원 등 4개소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요양급여비지급내역, 의료생협이관 및 관련 서류 송부 등, 금융내역회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거짓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G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로부터 새로운 병원 개설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자금을 대여해준 것일 뿐, 피고인 A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금원 대여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W의원'의 개설에 관하여는 어떠한 행위분담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경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T의원', 'U한의원', 'W의원'을 개설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 각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T의원' 및 'U한의원'의 원무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까지 한바, 피고인 A의 각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R의원'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와 오랜기간 친교를 쌓아오며 의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의 명의로 'R의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2. 10. 내지 11.경부터 피고인 A의 권유로 'R의원'의 원무과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로부터 출자금의 납입없이 조합원가입신청서를 받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의사 등을 포함한 병원의 직원들을 피고인 A가 직접 면담하여 고용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설립에 있어 출자금 대납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의료기관 개설 비용을 투자할 무렵, 비록 피고인 A가 거짓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R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병원 건물 보증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달라. 새로 개설되는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일하도록 해주고, 급여도 높여 주겠다'라는 권유를 받자 2012. 12. 1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합계 214,772,000원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2013. 2. 22.경 설립된 'T의원' 및 'U한의원'의 원무과에서 일하며 2013년경에는 월급으로 약 150만 원을, 2014년 하반기부터는 약 27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자신이 투자한 금원이 이 사건 조합의 명의를 빌린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에게 거액의 금원을 투자하였다. 3) 피고인 B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 B는 2012. 10. 내지 2012. 11.경부터 원무과에서 일하였던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투자할 시기에는 피고인 A가 새로이 개설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는 자신이 투자한 금원이 'W의원'을 개설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입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T의원' 및 'U한의원'이 개설된 2013. 2. 22. 이후 입금된 금액이 총 97,800,000원이나 된다. 또한,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W의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T의원' 및 'U한의원' 개원 이후에도 금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31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2013. 2. 22. 이후 추가로 금원을 투자할 무렵 피고인 A가 'W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9쪽).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빌린 금원을 'W의원'을 개설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49쪽, 1,376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의료기관 개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까지 걸리는 약 두 달 동안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T의원' 및 'U한의원'이 개설되고 두 달이 경과한 2013. 4. 4. 이후 피고인 B가 투자한 금액만도 28,8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 A는 'W의원'을 개설함에 있어 보증금 5,000만 원 이외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4,000만 원 정도를 더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49쪽), 위와 같은 'W의원' 개설 비용에서 'R의원' 건물 보증금으로 반환받은 5,000만 원을 빼면 피고인 B가 2013. 4. 4. 이후 투자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투자한 금원은 'T의원' 및 'U한의원' 이외에 'W의원'의 개설·운영에도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진술(피고인 B로부터 투자를 받은 금원은 'T의원' 및 'U한의원'의 개설하는데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참조)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각주2)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각 의료법위반죄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각 의료법위반죄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나 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가 2011. 12.부터 약 4년 동안 개설하여 운영한 의료기관이 4개나 되고,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의 합계액이 19억 원을 초과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각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는 실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위 피고인이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각 의료기관을 모두 폐업하거나 양도하여 현재는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가 개설·운영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3개나 되고,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의 합계액이 17억 원을 초과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2항 각 범행을 주도하여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총괄한 사람은 피고인 A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원무과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에 그친바,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B가 개설·운영에 관여한 각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는 실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 의료기관은 모두 폐업하거나 양도되어 피고인들이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