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9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9.경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 190 소재 목련아파트 2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햇빛가리개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02:00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SM520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순금 반지 1개,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6. 4. 04:00경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166번길 18 소재 연승하이츠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뉴마티즈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 조수석의 열쇠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강제로 돌려 시정장치를 망가뜨리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20,000원 상당 카드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1 휴대전화 1대, 시가 240,000원 상당의 2G 휴대전화 1대, 시가 450,000원 상당 베가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신한카드, 국민카드 각 1장과 100,000원권 롯데 상품권 2매, 10,000원권 문화상품권 2매 합계 1,7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라. 2015. 6. 9. 10: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프레지오 승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000원과 우리은행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5. 6. 17, 21:58경 인천 부평구 L상가 C동 4호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매장에서 커플반지를 고르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0,000원 상당의 커플반지 1세트,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커플반지 1세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커플반지 1세트, 150,000원 상당 반지소품 3개 합계 3,4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5. 6. 30. 18:59 경 인천 부평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귀금속 판매점에서 반지를 고르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시가 1,800,000원 상당 10돈 순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5. 10:49경 인천 부평구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이므로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F 명의의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불상의 물건을 교부받고 물건 대금 4,500원의 신한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15,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8. 02:49경 인천 부평구 U 소재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이므로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F 명의의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한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 21: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한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9. 13:03경 인천 부평구 X 지하상가 소재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커플반지 1세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커플반지 1세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이므로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J 명의의 우리은행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건을 교부받고 물건 대금 2,900,000원의 우리은행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한카드 개인승인 전체내역서, Z 매장에서 촬영된 CCTV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212면),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3회 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