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4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2고단2441 피고인은 2001. 11. 9.경부터 2008. 12. 17.경까지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한화생명보험㈜, 현대해상보험㈜, AIA생명보험㈜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상품들은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할 경우 각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입원 일당비가 보장되고, 3일 초과 입원 시 120일 한도까지 보장되며, 수술 1회 시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으로서, 피고인은 경미한 질병이나 간단한 수술로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고도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바꿔가며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수술 및 입원 급여금을 편취하여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08. 9. 11.까지 남원시 고죽동 200 소재 '전북남원의료원'에서 입원하면서,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궤양' 진단을 받았으나 통상적인 약물치료 외에 집중적인 전문치료나 특별한 검사가 없이 통원치료와 다름없는 치료를 하고도 필요 이상 입원하였다. 그런 후, 2008. 10. 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흥국생명보험㈜ 안산지점'에서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위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피해회사인 흥국생명보험㈜로부터 입원급여금인 보험금 5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5,567,84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2 피고인은 2006. 9. 15.경 피해자 회사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365일 다 보장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상품은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할 경우 각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 20,000원에서 70,000원까지 입원급여금이 보장되고, 3일 초과 입원 시 120일 한도까지 보장되며, 수술 1회 시 100,000원에서 2,000,000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경미한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다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다른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을 편취하여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7.부터 2012. 2. 23.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면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기타 척추증, 요추부, 일차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으나, 통원 치료가 가능한 약물치료 및 단순 물리치료 등 외에 입원 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하였다. 그런 후 2013. 5. 1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흥국생명㈜ 안산지점에서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 접수증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4,890,000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지급청구 경위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피진정인 입원기간 중 무단외출외박 분석표 1.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내역(A) 1.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1. 피진정인 사고 관련 계약정보 1. 각 보험금 청구접수증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입원진료확인서 사본 1. 각 입퇴원확인서 사본 1. 각 보험금청구 접수증 1. 각 입원확인서 사본 1. 각 입퇴원요약기록지 1. 각 의료차트 1. 진료기록부 사본 1. 진료기록부 1. 각 진료확인서 사본 1. 입퇴원요약기록지 사본 1. 각 진료차트 1. 간호기록지 사본 1. 확인서 사본 1. 각 입통원확인서 사본 1. C병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사본 1. 보험금 청구 접수증 5건 사본 1. 입퇴원치료 확인서 5건 사본 1. 간호기록일지 사본 1. 각 보험금 청구 접수증 3건 사본 1. 입원확인서 2건 사본 1. 각 진표차트 사본 1. 보험금 청구 접수증 4건 사본 1. 입통원확인서 2건 사본 1. 입퇴원 확인서 1. 의무기록 사본 1. 각 보험금 청구 접수증 2건 사본 1. 외출외박기록대장 사본 1. 보험금 청구서 사본 1. 입퇴원증명서 2건 사본 1. 입원확인서 3건 사본 1. 각 입퇴원확인서 3건 사본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각 회신 1. AIA생명보험 회신자료, 한화손해보험 회신자료, 현대해상보험 회신자료, 교보생명 회신자료, 동부화재 회신자료 1권 1. 의료분석자료(정형외과), 의료분석자료(내과-1), 의료분석자료(내과-2), 의료분석자료 111, 의료분석자료(종합), 입원기록요약 및 과별특이사항 분석 1. 농협통장사본, 농협통장거래내역(J) 1. 수사보고(기지국 수사보고) 2014고단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 보험금 청구 일람표(흥국생명), A 보험 가입 후 입원한 병원, 보험금 청구 접수증, 입퇴원 확인서, 보험계약청약서, 보장내용, 사고 관련 계약정보, 보험가입 후 입원한 병원, F병원 의무기록 사본, K병원 의무기록 사본, L병원 의무기록 사본, M병원 의무기록 사본, N정형외과 의무기록 사본, O정형외과 의무기록 사본, P외과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4, 6, 61, 69, 94, 108 내지 110, 119, 122번 기재 입원치료에 관해서는 적정한 치료였음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병원으로부터 퇴원한 당일 또는 그로부터 며칠 내에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중 입원하지 않은 기간이 극히 적은 점, 위와 같이 퇴원 당일 또는 그로부터 며칠 내에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한 탓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중 입원한 병원이 30여 곳에 이르는 점,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고집하여 입원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인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와 가입한 보험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와 그 이후의 통원치료로 충분하였음에도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통증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범죄일람표 순번 4, 6, 61, 69, 94, 108 내지 110, 119, 122번 기재 입원치료는 단기간의 입원치료와 그 이후의 통원치료로 충분하였음에도 자신의 통증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를 기망하여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와 그 이후의 통원치료로 충분하였음에도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통증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