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3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3. 무렵부터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2019. 8. 14. 무렵까지 약 1년 간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 사촌동생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 'C' 해외 프리미엄 수입 담당이다.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데, 내 사촌동생을 통해 홍콩 D 회사와 화장품 납품계약을 맺게 되었다. D 회사에서 나에게 화장품 주문을 하면 한국 화장품 판권(E, F)이 있는 내가 경기도 화장품 공장에 생산 주문을 해서 D 회사로 화장품을 보내 D 회사가 C 쇼핑몰에 납품하고 그 수익금을 주기로 하였다. 통상 수익금은 10 ~ 15%이고 이 수익금을 회수하는 데 5 ~ 6주가 소요된다. 화장품 대금은 D에서 절반을 내고 우리가 절반을 내기로 하였으니 위 필요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해주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8. 피해자에게 "E팩 15,000개 주문이 들어왔다. 단가가 5,500원인데 공장에서 5,000원에 생산해주기로 하여 주문대금 총 7,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절반은 D 회사에서 예약금조로 이미 보냈으니 나머지 3,925만 원을 공장으로 송금해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 화장품 판권(E, F)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공장도 없었으며, 홍콩 D 회사와도 화장품 납품계약을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주문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 판매를 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 9. G 명의 H은행계좌(I)로 3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13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의 계좌가 묶여 화장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을 융통해서 계좌를 풀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쇼핑몰에 화장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 위 회사 계좌가 묶인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채무가 19억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4.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K)로 10,000,000원을, 2019. 7. 16. 같은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L, M,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공정증서, 거래명세표(Q조합), 통장거래내역(H은행), 영수증(N), 영수증(O), 영수증(P), 피의자 수첩 사본,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녹음파일이 들어있는 USB, 피고인이 보낸 D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주문내역 스크린샷, 피해자가 기입한 주문장부, 녹취록 1부(피고인과 피해자 통화내용)], 피고인 제출 자료나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J은행 거래내역서, 각 피고인 명의 H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R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S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전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Q조합계좌 첨부), 수사보고(T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T 계좌 내용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변제 금액보다 더 많이 변제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은 사실과 대여금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현금으로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 화장품 판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경기도 화장품 공장에 생산 주문을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중국에 화장품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고, 피고인은 도매업자 U, V 등을 통해 이를 구입하였다(또는 물량이 부족한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 또한, 피고인은 홍콩 D 회사와 화장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와 같은 화장품 구입에 사용하였다(이하 피고인이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업을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고 결혼할 생각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품사업의 진행 상황을 들은 후,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지도 않았는데도 피고인 남편 측의 돈 대신 자신의 돈을 쓰라고 하며 스스로의 판단하에 투자한 것이다. 사채업자인 피해자는 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받게 될 수익금을 계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장래 수익금 및 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달리 위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 피해자에게 말한 그대로 교부받은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범죄사실 제1항)과 2,700만 원(범죄사실 제2항)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항목별로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투자금이나 대여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거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친 여러 개의 돈 교부행위 및 그 무렵의 정황에 대하여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증거(관련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 해자의 수첩 등)와 배치되는 부분 없이 진술하고 있다. 위 객관적 증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 명목, 액수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또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높다. 나. 피해자에게 '한국 화장품 판권, 경기도 화장품 공장'을 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한국 화장품 판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경기도 화장품 공장에 생산주문을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거짓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2, 123쪽, 2권 361, 473쪽, 4권 1085, 1086, 1097, 1112, 1215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해가고 피해자에게 그때까지의 수익금까지 지급해야 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23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까지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순됨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부합하고, 수사 단계에서 내내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번복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과와 그 내용,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번복 진술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래 라.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위 화장품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스스로 주기적인 정리를 하고자 했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국 화장품 판권 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판권이 있다고 지레짐작하여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그로써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주장 '')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한국 화장품 판권이 없고, 피고인이 한국 화장품 공장에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장 ''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을 때 위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실제로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하였거나 화장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증인 M, G에게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62쪽, 4권 1220쪽, 1권 128, 129쪽). 그러나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거나 공급하려 한 사실이 없고, 그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화장품 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G 역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화장품 사업을 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L와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같이 했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473쪽), 피고인의 남편 L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L에게 중국 W 회사와 화장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위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유일하게 X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X도 자신의 동생인 U이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기는 하나, 자신은 U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해주었을 뿐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X는 피고인의 이름을 듣자 전화를 회피하려 하거나 통화가 된 때에도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히는 것을 꺼리는 태도를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화장품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피고인은 중국 내 도매업자인 U, V 등으로부터 한국 화장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들에게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U의 자매인 X, Y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지급 횟수나 지급할 때마다의 금액이 도매업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X, Y에게 입금된 돈은 그 직후 여러 중국 사람들에게 작은 단위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이체·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X,Y에게 송금한 돈이 화장품 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환전 관련 사업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X, Y에게 송금한 돈도 중국 위안화와 대한민국 원화의 환전 혹은 속칭 환치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면세점 구입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많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1234쪽). 다) 피고인이 D 회사에 한국 화장품을 납품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중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는 피고인의 입출금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D 회사로부터 수익금(이하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과 구별하여 '회수금'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피고인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U과 V이 실제 화장품 사업을 했음을 증빙할 사업자등록증, 중국에서 화장품을 구 입해 중국으로 보냈음을 증명할 택배 송장이나 자필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 피고인이 주장하는 핵심 거래처인 D 회사나 피고인과 많은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계좌명의인인 Y, X의 연락처 등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D 회사의 담당자인 Z이 피고인 명의 중국계좌나 피고인의 동업자들에게 회수금을 보냈다며 이체확인증(휴대폰 캡쳐 화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체날짜가 없고 이체 상대방, 계좌번호의 일부가 가려져 있어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금액들이 소액이고, 이체의 경위를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증거기록 2권 496쪽). 피고인 역시 그 자료만으로는 D 회사에 화장품을 납품하여 회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권 1216쪽). 라) 피고인은 회수금 내역, 지급 방식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함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회수금 내역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478, 480쪽에서는 이 사건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10억 원 뿐이었으며, 2019. 4.부터 회수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기록 1권 124쪽, 4권 1107쪽에서는 25 ~ 26억 원의 수익이 있었고, 2019. 4.에 23억 원이 회수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화장품 대금은 한국에 있는 중국인 등에게 지급하였지만 회수금은 중국의 동업자들을 통해 중국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수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그저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환치기 방식이 아닌 중국 계좌를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주장처럼 수수료 문제 때문에 중국 계좌로 회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어떠한 이유로 화장품 대금의 납부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 것인지를 해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어려운 중국 계좌 거래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권 1217쪽). 마)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이 아니라 '돌려막기'로 수익금 지급을 한 정황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수익금을 지급할 돈이 없거나 모자라는 경우 해당 투자자로부터 기존에 받은 돈이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하는 것)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임기응변으로 이따금씩 수익금을 지급해왔을 뿐 실제로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시기 및 재원 피고인의 국내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나 다른 사람에게서 투자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얼마 안 되어 그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1057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녹음파일이 들어있는 USB(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 어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녹취된 피고인의 진술은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와 그 녹취록(증거기록 4권 1064, 1065쪽), 피고인의 진술서(위 USB 통화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허위진술한 것이라 하나 그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에도 돌려막기의 정황이 드러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해자 이외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데 사용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수익금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실상 재투자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수익금을 받고 싶다고 요청할 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3쪽, 2권 480쪽). 피고인의 채무 상황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부모, 남편 L와 그 친형 부부, AA, AB, AC, AD, G 등 최소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교부받았고, 총 투자받은 금액이 약 28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3쪽).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중국에서 발생한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4권 1221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로 5명 정도만 언급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L와 G도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과 그 수익금이나 차용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은 그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다른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피고인의 주장도 없다(피고인은 환전 관련 사업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1)의 마)'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린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3,05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99,507,400원만 지급한(증거기록 4권 1057쪽, 피고인은 현금으로도 수익금을 지급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상황에서 2019. 8. 15. 무렵 피해자에게 더는 수익금을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재산 상태라고 피해자에게 실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조차도 여러 가공의 진술을 둘러대는 도중 '한국 화장품 판권이 없어 물량 조달이 어려웠으며(증거기록 4권 1214쪽 검찰 진술), 이 사건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투자자들의 수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익금이나 원금을 받기에 적은 돈이었는데도 막연히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365, 366쪽, 2권 478쪽 경찰 진술)'고 하여 객관적으로 수익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기망'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주장 '')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는데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투자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집요하게 돈을 요청한 점이 인정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복잡하지 않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주면 복잡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함), 반복적으로 돈을 요청하는 내용(이를 위해 주문이 계속 온다거나 투자 시 얻게 될 수익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함), 피해자가 여유가 없다고 하자 유동성 한도 대출(소위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 부친 등 지인에게 알아보고 있다고 하자 이를 잔뜩 기대하는 내용, 조만간 큰 주문이 들어온다거나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돈이나 피해자가 투자 시 얻게 될 수익을 계산한 내용, 피해자에게 자신의 H은행(증거목록 순번 19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곧이어 남편과의 이혼을 운운하는 내용, 피해자의 2018. 11. 28. 수익금 정산 요청에 또 주문이 들어올 수 있다며 수익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재투자를 권하는 내용, 2019. 12. 수익금 지급의 재원이 될 회수금이 들어왔는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연기될 것 같다는 내용의 각 메시지를 보냈다[각 증거기록 3권 615, 617, 636쪽, 621 ~ 623(이 외에도 주문 내역 전송 부분은 다수 있음), 629, 687, 688쪽, 624, 625, 684, 685, 691쪽, 629, 639 ~642, 657, 663, 667, 668, 683, 726 ~ 770쪽, 674쪽, 648, 649, 651, 652, 738쪽].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큰 돈이 오가니 사업자 등록 등을 해서 거래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내용, 마이너스 대출이라도 해서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일을 크게 벌리지 말자'고 하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청한 돈을 좀처럼 보내주지 않은 데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보고 피고인을 달래면서 '무리하지 말고 있는 돈으로 하자'고 말하는 내용(각 증거기록 3권 615, 616쪽, 624, 625, 687쪽)의 각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많은 주문량이나 피해자가 투자 시 얻게 될 수익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 피해자는 계속해 돈이 없다며 피고인의 투자 요청을 거절하다가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마련해달라는 피고인의 끊임없는 요구에 못 이겨 추가 투자들을 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의 진행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수익금 및 원금을 받고자 하였음 투자금의 규모와 피해자의 자금조달 경위 등 피해자는 2018. 8. 초순 무렵부터 2019. 6. 30. 무렵까지 약 11개월여 동안 피고인에게 합계 11억 3,05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애정 감정에 기초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교부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큰 금액이다. 또한, 피해자는 전부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살던 집(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2014. 11. 7. 매매 당시 거래가액 2억 6,500만 원)에 이미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8. 10. 12. 무렵 추가로 담보대출(채권최고액 9,6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범죄일람표 연번 5번), 그 밖에도 부친, 지인 등으로부터도 빌려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684~ 686쪽). 피고인은 위 '가)'에서와 같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교부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해주기 어려움을 수차례 호소하였으며, 피해자와 동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과 사이에 위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인 사이이더라도 투자이니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작성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화장품 사업과 수익금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관심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투자금을 송금하기 이전에 위 화장품 사업의 자금 운용을 피해자가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증거기록 3권 626, 627쪽). 피해자는 실제로도 자신이 받아야 할 수익금이나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예상 수익금을 정리·계산하여 왔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수차례 확인하였다[물론 이는 아래 '2)'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위 화장품 사업의 진행 상황에 기초한 것이다](증거기록 1권 101쪽, 3권 661, 662, 673, 683, 689, 782 ~ 810쪽).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품 사업에 투자 명목의 돈을 최초로 송금하기 전 사업자 등록이나 회사 설립 등 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권 615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피해자가 2019. 6. 30.까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가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약 일주일 후인 2019. 7. 8. 피고인에게 회수금이 들어오는 것인지 물은 점, 피고인과의 1여 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그 증거로 제출한 점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의 진행 및 자금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받으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까이에서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아 알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화장품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계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수익금 지급 요청 피해자는, 피해자가 중간에 정산 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지만[위 '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중 '] 실질적으로 투자 원금에 비해 매우 적은 돈만이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증거기록 4권 1057쪽 피고인 계좌내역 분석에서도 확인 가능), 그 이유는 피고인이 2018. 10. 8. 이후 주문이 들어온다고만 하면서 회수금의 지급이 연기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받는 대신 재투자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7쪽, 3권 879쪽). 그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수익금 중 일부를 재투자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80쪽 등). 그렇다면 피해자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피고인에게 물었으나 피고인이 수익금의 지급을 미루었을 뿐이라고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 가) 피해자는 위 '1)의 나) , '에서와 같이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의 진행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자금 운용 상황이나 자신이 받게 될 수익금을 산정해보았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위 화장품 사업의 진행 상황, 즉, 피고인이 한국 화장품 판권을 가지고 경기도 화장품 공장에 생산 주문을 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고 D 회사에 납품함에 따른 회수금이 들어온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 화장품 판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화장품 생산 공장이 경기도에 있지도 않았으며, 위 '다.'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따금씩 일정한 돈을 지급하거나[증거기록 4권 1057쪽, 2018. 11.(1회),2019. 3.(3회), 2019. 5.(1회), 2019. 6.(3회)] 재투자를 권유하면서 '수익금'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매번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이상 피해자의 투자를 가리켜 피해자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비록 피해자에게도 화장품 판권 계약서의 실존 여부나 경기도에 화장품 생산 공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익금 및 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당시 사채업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피고인의 화장품 사업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채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피해자는 약 7년 전 약 1년 동안 대부업에 종사했다는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사채업자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수익금 및 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은, 위 '다.'에서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적어도 약 19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을 위한 자금 융통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는 등 변제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 피해자가 더 이상은 돈을 보내주기 어렵다며 사정하는데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융통해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3권 690 ~ 701쪽). 나) 피해자의 자력 상황 및 피고인의 이에 대한 인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는 위 '라.의 1) 나) '에서와 같은 자력 상황에다가 이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더욱 자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돈까지 빌려서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극도로 악화된 자력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그 밖의 정황 피해자는 2019. 6. 30. 마지막으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따른 돈을 교부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19. 7. 14.과 같은 달 16.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위 2,700만 원을 교부하기 약 일주일 전인 2019. 7. 8.에도 회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위 돈을 교부하였고, 2019. 8. 13. 무렵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추궁을 한 이후에야 피고인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따른 편취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제를 하였다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로, 위 2,700만 원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증거기록 2권 48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5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합계 11억 5,75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유리한 사정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수익금의 지급을 여러 핑계를 대며 미루었는데도(피해자는 수익금 정산 요청 끝에 증거기록 4권 1057쪽에서와 같이 띄엄띄엄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한국 화장품 판권과 한국 내 화장품 공장 존부 기타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의 수익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 구조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시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 의심해보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이 더욱 크다고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9,507,400원을 지급받아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1057쪽). 3)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불리한 사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은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교부한 돈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교부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1년 가까이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데서 융통해서라도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중 일 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이 9억 5,800만 원 상당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극재산이 거의 없게 되었고 부친, 매제, 지인들에게 약 5 ~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지인 회사 운영에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하고 있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되었다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 입고 있는 피해는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믿고 진지하게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였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