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5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C가 서울 종로구 D 소재 6층 건물(이하 'D 상가')을 구입하기 위해 E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세무서에서 발급된 ㈜C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외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C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요구받게 되자, ㈜C의 부실한 재무상황을 감추기 위해 마치 ㈜C가 491억 원에 이르는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처럼 문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1) 2017. 8. 18.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표준재무제표증명 양식을 다운 받아 한 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니터 화면에 띄운 후, 위 양식의 발급번호란에 "152", 상호(법인명)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성명(대표자)란에 "A", 법인등록번호란에 "I", 업태란에 "건설/써비스/임대업", 사업장란에 "서울시 중구 F", 귀속연도란에 "2014년 귀속", 첨부서류명란에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라고 기입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한 다음, 같은 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부분이 노출되도록 접어서 위와 같이 출력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의 하단에 겹쳐놓은 채 이를 복사하고, 발행일자와 날인부분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의 발행일자와 날인부분을 따로 복사하여 가위로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2014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활용하여 발급번호란의 "152"를 "153" 으로, 귀속연도란의 "2014년 귀속"을 "2015년 귀속"으로 수정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주C에 대한 2015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기재한 양식을 활용하여 발급번호란의 "153"을 "154"로, 귀속연도란의 "2015년 귀속"을 "2016년 귀속"으로 수정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2016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첨부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노트북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표준재무제표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니터 화면에 띄운 후, 표준대차대조표 양식에 ㈜C가 491억 원의 투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것처럼 입력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표준손익계산서 양식에 ㈜C가 계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숫자를 임의로 입력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2017. 8. 18.자 ㈜C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 3부를 위조하였다. 2) 2017. 8. 19.경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9.경 서울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은행 J금융센터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2017. 8. 18.자 ㈜C에 대한 2014, 2015, 2016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씩 총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17. 9. 18.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7. 8.경 제출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표준재무제표증명은 국세청 마크가 없으니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다시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국세청 마크를 넣은 중부세무장 명의의 C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다시 위조하여 E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8.경 서울 중구 F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표준재무제표증명 양식을 다운 받은 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니터 화면에 띄운 후, 위 양식의 발급번호란에 "K", 상호(법인명)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성명(대표자)란에 "A", 법인등록번호란에 "I",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는 "건설 및 시행업/자동차판매업", 주소(본점)란에 '서울시 중구 F", 사업연도란에 "2014.01.01~2014.12.31.", 서류명란에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신고구분란에는 "전기신고", 신고일란에는 "2015. 03. 24."이라고 기입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한 후, 같은 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부분이 노출되도록 접어서 위와 같이 출력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의 하단에 겹쳐놓은 채 이를 복사하고, 발행일자와 날인부분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의 발행일자와 날인부분을 따로 복사하여 가위로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국세청마크가 새겨진 투명 파일을 겹쳐 놓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2014년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활용하여 사업연도란의 "2014.01.01~2014.12.31"을"2015.01.01-2015.12.31",신고일란의 "2015. 03. 24."을 "2016. 03. 23."로 수정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2015년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활용하여 사업연도란의"2015.01.01~2015.12.31"을"2016.01.01~2016.12.31"로, 신고일란의 "2016. 03. 23."을 "2017. 03. 23."로 수정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2016년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2017. 9. 18.자 ㈜C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 3부를 위조하였다. 4) 2017. 9. 19.경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 중구 F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주C에 대한 2017. 9. 18.자 2014, 2015, 2016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씩 총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2018. 1. 25.경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중구 F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L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2017. 9. 18자 2014, 2015, 2016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씩 총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E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E은행 J금융센터에서 피해자 ㈜E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 명의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6층 건물을 구입하려 하는데, 부동산구입자금 명목으로 36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려 한다. 대출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제공하겠다. ㈜C는 491억 원에 이르는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무구조가 건실한 회사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가의 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2017. 9. 18.자 2014, 2015, 2016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를 제출하고, 그 무렵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위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의 요구를 받고 재무제표 및 주석 사항 등의 내용을 전부 위조한 R 회계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N, O, P 명의의 ㈜C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 및 실사보고서 1부를 제출하고, 2017. 9. 25. 같은 장소에서 ㈜C 명의로 360억 원 대출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C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전부 위조된 공문서였고, 감사보고서 및 실사보고서 역시 전부 위조된 서류였으며, C는 491억 원의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R 회계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인 N, O, P 명의의 감사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7. 9. 26.경 D 상가의 매도인 Q에게 145억 5,660만 원, 또 다른 매도인 S에게 97억 440만 원, D 상가의 근저당권자인 T은행에게 93억 8,000만 원, ㈜C의 E은행 계좌(U)로 23억 5,9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360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L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서대문구 V에 있는 L은행 연희동지점에서 피해자 ㈜L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 명의로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상가 건물을 구입하려 하는데, 부동산구입자금 명목으로 7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려 한다. 대출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제공하겠다. ㈜C는 491억 원에 이르는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무구조가 건실한 회사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가의 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2017. 9. 18.자 2014, 2015, 2016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를 제출하고, 2018. 3. 23.경 같은 장소에서 ㈜C 명의로 70억 원 대출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C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전부 위조된 공문서였고, ㈜C는 491억 원의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C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L은행 계좌(X)로 70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70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8. 11. 7.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 Y에서 폐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Z의 지분 100%를 양수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장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며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한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하여 피해자가 시세보다 비싸게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가 부담하는 채무가 과다하여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가 현금성 자산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고, 부채비율이 낮은 등 재무구조가 양호한 점을 이용하여 ㈜C가 소유한 D 상가를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면서 피해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100억 원을 ㈜C로 이전시켜 ㈜C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C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약 1,000억 원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재무담당 이사인 AA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C로부터 감정가액 745억 원인 D 상가를 1,10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A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가 ㈜C로부터 D 상가를 1,100억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은 계약당일 25억 원, 1차 중도금은 2018. 11. 21. 35억 원, 2차 중도금은 2018. 12. 20. 50억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잔금은 2019. 4. 30. ㈜C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990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A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법인인감을 위 매매계약서의 피해자 명의 옆에 날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법인인감을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계좌로 25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11. 21.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35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12. 20.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잔금 지급에 갈음한 채무인수는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로 하여금 35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C 명의로 2014~2016년 세무서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된 사실 없음 등 확인, ㈜C 2014~2016년 세무서에 재무제표 미제출 등 확인, L은행 연희동지점 AD 대리 전화 진술 청취 및 임의제출 자료 첨부,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견본과 위조 문서 비교] 1. 각 공문서 위변조혐의자 수사요청, 발급 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요청(L은행), 여신거래약정서(L은행),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수사협조요청, 수사협조관련 회신, 국세청 전산출력물,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입금확인증,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76번), 계좌거래내역(C),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7번), 여신거래약정서, C 관련 메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7. 8. 19.경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2017. 8. 18.자 2016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2017. 9. 19.경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2017. 9. 18.자 2016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각 2018. 1. 25.경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2017. 9. 18.자 2016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상배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491억 원의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처럼 표준재무제표증명, 감사보고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 E은행, L은행으로부터 합계 43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Z으로 하여금 D 상가를 감정가액보다 355억 원이 높은 금액에 매수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수법, 동기, 경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및 위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1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문서 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은행, L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E은행이 수사기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