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6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2018고합64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특수협박 1)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외상대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수회 받은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15. 20:30경 위 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찾아가, 업소 입구 바닥을 수회 내려치며 "씨발년! 나와."라고 고함을 질러 불러낸 후 씨씨티브이가 없는 뒷골목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겁에 질려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찾아가 "너는 언젠가는 죽인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고함을 질렀다고 되어 있고, 2018고합64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이에 부합하나,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때는 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칼을 휴대한 채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자가 외상값을 받으러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칼을 들어 위협하고 주거침입으로 자신을 신고한 일이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어 위협한 것 또는 그 이후 아래 2), 3)항과 같이 칼을 들고 다니며 거리를 배회한 것을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칼로 자신을 위협한 것으로 혼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당시 칼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과 고함을 지른 이상 특수협박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달리 인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주점 입구 바닥을 수회 내려치며 "씨발년! 죽일테니까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며 뒷골목으로 따라오라고 하다가, 피해자 C가 불응하자 인근 가게에서 가져온 봉걸레 자루와 부엌칼을 쥐고 욕설을 하며 그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위 C의 부탁을 받은 인근 D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자신의 중국집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도끼칼(칼날길이 20cm) 2자루, 톱날 칼(칼날길이 35cm) 2자루를 꺼내와 양손에 2자루씩 각 쥐고 피해자의 목 부근에 들이대며 "니가 뭔데 참견이냐? 너 몇 살이냐? 군대는 갖다왔냐? 니 일이나 잘하지 내가 하는 일에 니가 왜 참견하냐? 너 죽고 싶냐?"고 윽박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범행 중 피해자 E(23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행경위를 설명하고 경고를 받기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6. 02:28경 위 피시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니가 뭔데 신고하냐? 너 몇 시에 끝나냐?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뜨자."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한 후 밖으로 나가면서 박카스 빈병을 전봇대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분을 못 이겨 같은 날 08:17경 위 피시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신고하냐? 몇 시에 끝나냐? 체육관에서 맞짱 뜨자. 나와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각목과 배척(길이 약 80cm)을 휘두르며 "F고 나왔냐? 돌대가리니깐 그렇지. 피시방 알바나 편하게 쳐하지 말고 노가다나 쳐 뛰어라. 개새끼야! 그 따위로 살지 마. 씹새끼야! 진짜 죽는다. 뒤지고 싶냐? 때려줄까? 입원할래? 나 돈 많이 벌었는데."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23. 05:40경부터 11:00경까지 충주시 G에 있는 중식당인 H에서 식탁, 에어컨 실외기 등 집기를 도로에 꺼내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흩어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8고합76 피고인은 2018. 3. 22.경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북 충주시 J, 상가 1층을 '보증금 : 1,100만 원, 계약금 : 100만 원(계약시 지불), 잔금 : 1,000만 원(2018. 4. 10. 지불), 차임 : 70만 원(매월 10일 지불)'의 조건으로 임차하되, 잔금을 지급한 이후 입주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의 특약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점포 청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상가의 열쇠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상가에 들어가 인테리어 공사를 강행하던 중, 2018. 5. 1.경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8. 5. 8.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통지받았고, 2018. 5. 9.경 피해자로부터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8고합77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3. 03:40경 충북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평소 손님으로 드나들며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그곳 내실에서 옆으로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9. 3. 01:4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L'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강제추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넌 언젠가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는 철제 식용유통과 주차금지용 라바콘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N시장 앞 도로를 O 방면에서 삼원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는 좌회전 진행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P(6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2018고합78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8. 4. 8. 충주시 용산동에서,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에게 "T 호프집 마무리 공사를 해주면 인건비를 1일 20~25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각 제의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2. I에게 보증금 1,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T 호프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채 호프집 공사를 시도한 것으로, 재산이 전혀 없어 인건비는 물론 위 보증금 잔금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3일간 위 호프집 공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합계 1,62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21.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 주식회사 청주지점에서, M 중고 포터 트럭을 구입하면서 매월 223,732원씩 36개월간 갚는 조건으로 차량 대금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변변한 호구지책조차 없는 형편이어서 차량 할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갚을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같은 해 7. 14. 04:09경 충주시 W 에 있는 X마트 앞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폭행하고 난리다. W! 순찰차 4대 보내 달라. 와봐. 이 개새끼들! 개 박살을 내놓을 테니까"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폭력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다 사실에 한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나 사실에 관하여) 1. 증인 C, Y, E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 및 화면캡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의 압수관련 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2018고합64 사건 수사기록 1권 22, 28면, 2권 8면, 3권 7면)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퇴거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부동산월세계약서, 내용증명, 송달내역,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의 다 사실에 한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C를 껴안거나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구대 출동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P) 1. 강제추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파노라마 현장사진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 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A 대면 조사),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대출내역 1. 현장사진, 인테리어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1), 2) 항의 각 특수협박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의 1), 2)항과 관련하여, C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각목으로 바닥을 내려친 사실은 있으나 협박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시 제1의 가.의 3)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E의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배척과 각목을 휘두르지 않았고,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당초 임대한 판시 상가 전체(50평)가 아닌 40평에 대해서만 영업허가가 나왔고, 이를 지적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과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화조(혹은 하수시설)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건물주인 I이 이를 거부하였고,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도 배상받지 못하여 판시 상가를 유치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라.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C에게 화해하자는 의도로 껴안았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마. 판시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C와 다투었을 뿐 협박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E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특히 CCTV 및 화면캡처 보고)과 2018고합64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의 3) 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상당히 가까이 대면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적어도 1회 칼을 들어 겨누는 듯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그 무렵 칼을 들고 거리를 배회한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 E에게 4개의 칼을 가지고 나와 보여주면서 '나는 주방장이니까 칼을 쓸 수 있다'라는 등의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그 당시 칼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였다고 봄에는 지장이 없다(협박의 범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에게 배척과 각목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특히 CCTV 및 화면캡처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각목을 손에 든 채 피해자 E과 대화하면서, 각목을 머리 높이로 치켜들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의 면전에서 배척을 들어 물건을 내리쳐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2018고합64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77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3의 나항의 각 행위 당시 협박의 범의를(나아가 E에 대하여는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각 행위 당시 모두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각목, 칼, 배척)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철제 식용유통)을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거나 다른 장소(골목길 또는 체육관)에서 싸우자거나 '영업정지 시키고, 장사를 못하게, 문닫게 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에 각목을 가지고 피해자 C의 가게 앞을 2회나 찾아가 가게 앞 바닥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을 칼로 위협한 것을 넘어 그 이후로도 6시간 사이에 2 회나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PC방으로 찾아가 '끝나고 체육관으로 와라, 맞장 떠보자'라는 등으로 추후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을 외포케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해악의 고지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인용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인 2018. 7. 15.을 전후하여 피해자 C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에게 '자꾸 빚독촉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라는 것이다), 피해자 E에게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찾아갈 때마다 '니가 뭔데 신고하냐, 뭔데 참견하냐'고 말하면서 체육관으로 나오라고 하는 등 C을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의 가게에 있는 화분을 집어던지고 길에 주차된 오토바이(스쿠터)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제3의 나항의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는 지인의 요구에 따라 심야에 피해자의 가게에 갔다가, 피해자와 대면한 직후 곧바로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 E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 C와는 주점의 손님으로 내왕하는 사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8. 4.경부터 4번 정도 외상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2018고합76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3. 22. 피해자 I을 대리한 AB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판시 제2항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000만 원은 2018. 4. 10.까지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18. 5. 10.부터 2년간이다. 그리고 임대인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고(특약사항 제1항), 임차인은 잔금 지급 후 입주하고 1개월간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주며(특약사항 제5항), 계약 종료 시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계약서 제5조),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계약서 제7조)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AB로부터 상가 열쇠를 받아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하였고, 이후 테이블 칸막이, 주방 문짝, 카운터 시설, 가게 외부 장식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들을 상가 내부 및 상가 앞 보도에 적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열쇠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인테리어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청소와 준비과정을 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들어가서 공사를 다 해 놓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2018. 5. 1.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8. 5.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5. 3. 그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으나, 2018. 5. 9. 이후로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가단1974호로 제기하였고, 2018. 10. 10.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의 문언이나 잔금 지급 후 1개월이 경과하여 계약기간이 개시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의 의사는 잔금 지급 후 임대차기간 개시 전까지 1개월간 공사를 하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로 인한 손해를 사실상 전보받기도 어렵고 나아가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내세워 유치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AB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청소 등의 제한된 목적을 위하여 출입을 허락받은 데 불과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 전까지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열쇠를 넘겨받은 후 그 목적을 넘어서는 행위(인테리어 공사와 같은)를 할 경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자로서 정당하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거불응의 사유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현황을 확인하고 그 상태대로 이를 인도받는 것을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인도받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잔금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영업을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 등의 수리를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9.경 임차인인 피고인의 보증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몰취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해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명시하여 상환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임차인이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 등은 유익비가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18086, 180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어떠한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모두 당연히 임대인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임대차 종료 후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임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비용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유치하거나 인도를 거절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2018고합77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38면),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8면)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점포 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C의 옆에 누워서 동인의 몸 위로 팔을 얹어 뒤에서 안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행하였는바(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다리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한 바 없음은 물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내왕하는 사이일 뿐 그 이상의 친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금년(2018년) 4월부터 술 팔아주러 가서 알게 되었다'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직전에는 외상값 문제로 판시 제1항과 같이 다투기도 한 점,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가게에 있던 화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씨발년아, 한 번 대 주지도 않는다"는 등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범행 경위에 대하여 "제가 술 먹고 누나(피해자)가 자고 있길래 한번만 안아보자 하고 뒤에서 안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2)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4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칼이나 각목 등을 가지고 골목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상당한 폭력 성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경찰서에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화가 난다며 도로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면서 소유자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었던 점, 피고인의 판시 협박 범행이 대부분 외상값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된 정도도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의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