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4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은 2010. 3.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목욕탕에서 사장과 종업원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1. 초순 헤어지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5. 1. 11. 09:3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당진시 G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트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을 꺼내어 위 스마트폰의 잠금 패턴을 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지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금 패턴을 풀게 한 후 그대로 가져가 피고인의 집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헤어지는 조건으로 네 통장에 들어있는 2,000 만 원과 차, 내가 낸 차량등록비 300만 원을 내놔라. 그럼 조용히 헤어져 주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조선족은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냥두지 않겠다. 내가 동영상(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14:00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H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5. 1.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신 내준 차량등록비 300만 원 중 일부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5. 1. 16. 23:40경 위 'F' 목욕탕 내 사무실 겸 침실에서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그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씻고 왔냐."라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야! 무릎 꿇고 빌어." 라며 화를 내면서 만약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자, "바지 벗겨."라고 명령하여 "하기 싫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라고 거절함에도 "해!"라고 재차 명령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I(4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D을 만난다는 이유로, "니네 가게. 저거, 너구속시키고 나서 미용실 가려고 한다. 자, 빨리 해봐.", "너 말 안 들을래? 그리고 너 가게 문 닫을래, 아니면 당진 뜰래? 어떻게 할래?",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너, 당진 오늘 중으로 떠라. 그러면 내가 그냥 그거 불쌍해서 너 찾지는 않겠다. 애들 갖다 심부름센터 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너 당진 오늘 중으로 떠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49쪽)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전송한 성행위 사진 등 첨부, 동영상, 사진 CD 첨부, K 문자 분석, 동영상 파일 확인 및 화면 캡처 사진 첨부) 1. K 대화 내용, K 대화 문자 1.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현장 사진, 사진 캡처 [판시 제2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539쪽) 1. L 문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5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 D에게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조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재물은닉죄(공소제기 당시)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공갈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D1 o이별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은닉하고, 피해자 D이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와 현금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D을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또한 피해자 이 당시 피해자 D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11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그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5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1 이별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