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2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21 피고인은 2017. 2. 24. 21:2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와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가스버너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큰소리로 "남북통일 17초 남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97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주, 맥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2. 19:2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2층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올라가 손으로 벽을 치고, 계단 손잡이를 흔들며 "나는 누범기간이고, 감방 가야되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L(40세)가 밖으로 나가라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58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5. 17:20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79세)가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5. 17: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충남논산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가 자진귀가를 할 것을 요청하자 위 P에게 "경찰관 새끼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P의 제복 사타구니 부위에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비비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2017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및 계산서 2017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1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열흘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써, 피고인이 2017고단1097, 2017고단1587 사건으로 각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면서 다시 2017고단821 사건을 저질러 구속된 점, 각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조울증 등을 앓아왔고, 현재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을 돌보아줄 가족이 없고 경제적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