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만나 2018. 8.경부터 2018. 12. 초경까지 중국에서 동거하던 사이로 지냈고,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인 2018. 12. 4.경 사과의 의미로 1만 불을 피해자에게 건넸다. 이후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이 건넨 1만 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 01:06경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너희 집에 찾아 갈 것이다. 너희 부모님과 주소를 안다, 왜 내게 연락을 하지 않느냐, 내가 네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연락처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날 01:51경 피해자에게 "Okay, you take 1000usd to buy new phone, and transfer the rest 9000 to me"(알았어, 천 달러로 새 핸드폰 사고 나한테는 남은 구천 달러 보내 줘)라는 E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2018. 12. 20. 01:21경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Okay, then I just tell you that when you walking on the streets, pleas be carefully. there is some kind of liquid can destroy your face makes you ugly. Hope you are lucky enough."(그래, 거리에 나갈 때 조심해라. 어떤 액체로 너의 얼굴을 망가뜨리겠다. 너의 행운을 빌께)라는 E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20. 03:41경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So you deserve my revenge"(너에게 나의 복수를 할 거야)라는 E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20. 05:04경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When will you transfer money to me, I don't know what is the consequences, but I know if I do not receive the money, people can eat people. For alive."(언제 돈 송금할 거야, 결과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돈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끔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라는 E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3. 19:5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네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죽을 때까지 한국에 있을 거다. 너도 내 성격을 알겠지만 네가 어디를 가든 너를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1만 불 중 일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9. 1. 3. 10:43경 남양주시 F건물 G동에 있는 1층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주거지에 부착할 의도로 성명불상자는 경비실에 호출하여 방문 목적을 속여 문을 열게 하고, 1층 공동로비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인 H호 현관 앞 공동 로비까지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 01:3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상의는 민소매 티를 입고 하의는 피해자의 음부 옆 부위가 양쪽으로 찢어진 팬티스타킹을 입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E' 프로필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피의자 E 프로필에 등록된 피해자 사진, D 기록, 피의자의 E 협박 내용, 나체사진 유포에 관한 피해자 지인의 문자내용, 피의자 E에 등록된 피해자 나체사진, 불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부착한 피해자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협박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E 메시지 번역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외국인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미수 관련 D을 이용하여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주거침입 관련 피해자의 사진을 부착할 의도로 갔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캐리어를 돌려주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갔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아파트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부착할 의도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범죄는 아니므로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없다. 다. 성폭력처벌법위반 관련 피고인이 해당 사진을 올린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 피고인은 해당 사진을 올리고 약 5분 후에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사진을 내렸다. 2. 판단 가. 공갈미수 관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실제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E 프로필에 등록하였고(아래에서 보듯이 이는 실수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조선족 역시 2019. 1. 3. 밤에 피해자에게 "사진 예뻐요 마음도 예쁘시면 좋겠는데", "낼 기쁜 선물 아빠한테 보내줄거예요 기대하세요", "칼답장을 주셔야죠. 이런식으로 나가시면 아빠 진짜 흥분하실거예요."라는 E 메시지를 보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이용하여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거침입 관련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엘리베이터 입구에 부착하였고, 피고인과 동행한 성명불상의 조선족이 피해자 집의 벨을 마구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 공동 로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장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움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이 깨어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는 피해자의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은 공항버스에서 우연히 만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조선족이 통역을 위해 함께 갔다가 스스로 흥분하여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당시의 전후 사정이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성폭력처벌법위반 관련 피고인과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조선족이 2019. 1. 3. 밤에 피해자에게 "사진 예뻐요 마음도 예쁘시면 좋겠는데", "낼 기쁜 선물 아빠한테 보내줄거예요 기대하세요", "칼답장을 주셔야죠. 이런식으로 나가시면 아빠 진짜 흥분하실거예요."라는 E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2019. 1. 5. 01:32 피해자에게 "You can take a look at my photos"라는 E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사진은 2019. 1. 5. 오전 11:00경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 올려져 있었던 점, 이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면서 굳이 피해자가 여전히 불쾌해할 수 있는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사진을 올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해당 사진을 올렸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항의하였을 때 곧바로 해당 사진을 내린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