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0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제차를 렌트한 다음 그 차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3. 26. 경 서울 성동구 G건물 101동 903호에서 인터넷으로 외제차를 렌트해준다는 광고를 낸 H에게 전화를 걸어 BMW 530i(I) 승용차를 4박 5일간 렌트하겠다고 말하고 렌트 비용을 송금한 후 위 승용차를 위 주거지로 탁송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날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소유의 BMW 승용차를 담보로 보낼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대리기사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탁송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BMW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8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 17.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에게 자신의 부친 K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L이 리스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E220CDI(M) 승용차를, 같은 달 21.경 주식회사 L이 리스한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N) 승용차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나, 위 승용차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여 승용차들을 되찾을 수 없게 되자, 2014. 4. 5.경 서울 성동구 G건물 1101동 903호에서 중·고등학교 동창들인 피고인 B, C, D과 함께 위 승용차들을 피해자로부터 훔치거나 빼앗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5. 23:00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벤츠,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에 있는 P 건물 옥상 야외 전시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돌아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보조키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가져가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후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걷어 빠져나오라고 하자, 피고인 C는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5,23:00경 서울 서초구 O 에 있는 P에서 피해자 F(31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을 테니 벤츠 승용차를 위 장소로 가져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4,4,6,00:40경 피해자 F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Q(39세)이 위 벤츠 승용차를 가져와 피해자 에게 승용차 열쇠를 건네자, 피해자 F에게 "이 씹새끼야, 키안 내놔? 가지고 와 좆만한 새끼가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위 승용차 열쇠를 쥐고 있던 피해자 F의 손가락을 꺾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운전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 문을 잡고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던 피해자 F을 밀치고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 이 조수석 문을 붙잡고 있었고 피해자 Q 이 승용차 뒤에 서서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Q 을 넘어뜨린 후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이 점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Q,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원부(벤츠), 자동차등록원부(레인지로버), 자동차등록원부(BMW), 입금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l) 1) 제1범죄(강도) 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 4년 9월 10일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 4년 5월 다.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pagal10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F에게 담보로 맡겨두었던 승용차 2대를 절취·강취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855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강도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승용차 2대를 절취· 강취하였는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 및 강도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특수강도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재산적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와 합동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는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C,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높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재산적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