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0.경 대구 달성군 가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리밥집 식당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분증 3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108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복제기법을 검색하여 정상적인 실물카드, 카드 정보를 위조하는 카드리더기 장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지인인 F의 하나SK마스터카드 1장을 비롯하여 사용 정지된 실물카드 5장을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28.경 인터넷 사이트 11번가에서 모델명 MSR605인 카드리더기 장비 1대를 구입하고, 글로벌 메신저사이트 G에서 알게 된 불상자에게 개인정보 1개당 미화 22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여 신용카드 개인정보 5개(H, I, J, K, L)를 구입한 다음, 2016. 5. 7.경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위 카드 리더기를 연결하여 위 타인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위와 같이 구입한 신용카드 정보를 각각 복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방 1개에 대한 숙박료 50,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로 이를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5. 22.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N모텔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료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9.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108동 8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카드로 담배 3보루와 귀금속을 구입해주면 귀금속을 처분하여 수익금의 6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위조된 카드 5장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5. 19.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골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이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2.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5장을 총 7회에 걸쳐 각각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5. 19.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골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60,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1) 2016. 5. 20. 오전 무렵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임이 확인되어 카드 발급사로부터 승인이 거절되고, 2)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금은방에서,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V 명의의 우리마스터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번호와 명세서에 기재된 카드번호가 다른 것을 알고 이상하게 여긴 위 피해자에 의해 카드결제가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수집 및 압수 관련), 수사보고(카드를 복제한 방실전경, 돌반지 보관한 책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 복제 장면 및 책상 위에 있던 복제된 카드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 복제기기 스키마 구입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U 금은방 업주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결제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사기죄의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행사한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카드리더기와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행사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가 사안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은 크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되팔아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3일 남짓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 또한 많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