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4고단40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직폭력단체 월배파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AH은 향촌동파의 추종세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H의 공갈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30. 0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운영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1,075,000원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월 배파 조폭인데 가게 뒤를 봐주겠다. 장사 다하고 싶나. 동생들 보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나가라 개새끼야, 이 시발 새끼가 장사 그만하고 싶나. 내가 월배에 있는데 장사하기 싫나, 우리는 술 마시고 다음 날 계산한다. 이 시발새끼들이 죽고 싶나, 야이 시발 높아 장사 머 이따구로 하노. 그만하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H은 맥주병을드는 시늉을 하며 "나가라 시발 놈아 있을 때까지 있으면 되지 머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3.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AK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운영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580,000원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금방 입금이 될꺼다. 녀거 사장하고 이야기 하겠다. 월배파에 있다. 가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H은 "돈 바로 내야하나, 언제든 내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4. 02: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AK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운영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1,200,000원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나가라 개새끼야, 술값은 너거 사장하고 계산 한다. 너거 사장과 이야기 했는데 오늘 놀고 2일간 술값 전부를 계산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H은 "씨발놈아 나가있어. 계산 누가 안하나, 기분 나쁘네. 이런데 처음이다. 진짜 장사하기 싫나. 술 취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누가 계산 안하나. 난 항상 술 마시면 내일 계산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8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H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4. 11:00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번방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431,136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881 피고인 A은 2011. 12. 26.경 대구 남구 AL건물 102호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당신 명의로 몇 천만 원 정도 대출을 일으켜 줄 테니까 그 대출작업비용, 즉 직장의료보험, 중고차량 차고지 대여명목 등이 필요하니 그 돈을 주면 대출작업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L의 계좌로 141만 원, 2012. 1. 13. AO의 계좌로 80만 원, 2012. 3. 9. L의 계좌로 2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4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2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AJ, AP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J,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H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H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87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상임고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D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 공동주택 사업지(광주사업지)의 시행사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나는 C 상임고문이고, 광주사업지는 C 자회사(F)가 하는 사업이며, 시공사인 G 상무 H은 6촌 동생이라 분양권 계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 3,000만 원을 주면 2009. 11. 말까지 분양권대행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F이 자금 부족 등으로 위 주택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은 역시 이미 G에서 퇴사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9.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분양대행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일부 진술 부분,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통장내역, 공용영수증, 영수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원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고령이고 지체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건강 상태, 성행,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1.5. 15: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피해자 B(53세) 소유의 젠트라 승용차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 C)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가지고 같은 날 16:12 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직영 F주유소에서 기름 대금을 결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재하게 함으로써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기름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결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10, 6. 15:34경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666-3 에 있는 드림프라자 남양주축산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1층 현금 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제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G)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 'H'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 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같은 날 12:46 경 위 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제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G)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00,000원' 및 비밀번호 'H'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원을 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진술 내용에 대한 건) 1. 고소장 1. 제일은행통장거래 내역 1. 삼성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1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7. 7.말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70에 있는 영통역에서 피해자 C가 지하철표 자동발매기에 놓고 간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7. 7, 29, 11:04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4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7. 7. 29, 11:07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가항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4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카드 부정사용 거래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추적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0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6고단1200 피고인 A은 2016. 3, 4. 22:48경 대구 동구 D 내 피해자 E 관리하는 F 대구물류센터 물품분류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출고 물품 분류작업을 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G 경산점으로 배송해야 할 시가 7,99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 10대가 들어 있는 배송박스 1개를 몰래 분류장 밖으로 밀어내 빼돌린 다음 이를 가지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위 스마트폰 10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354 피고인들은 2016. 2. 19, 20:3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105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절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위 노트북과 시가 미상 마우스 및 전원선 각 1개씩을 노트북 가방에 넣은 뒤 몰래 가지고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31 피고인 A은 2015. 9.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루이비똥 크로스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 K에게 각각 "돈을 입금하면 루이비똥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L)로 13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9. 14. 경위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13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캡처 사진 2016고단15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5회(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절취한 스마트폰 10대 중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5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5. 22:00경 충남 서산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4, 12:00 경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4. 13:10경 충남 서산시 F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2'항과 같이 D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물품 대금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2,6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국내거래내역 1. 체크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2. 10. 5.자 범행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모두 변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0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가. 육류 사업 투자금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쇠고기 등 육류를 수입하여 도, 소매점에 유통하고, 콩나물 재배하는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다. 위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4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 같은 해 해9. 2.경 100만 원, 같은 달 15.경 200만 원 등 총 총 3회에 에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골재 사업 투자금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주 라는 회사에 인공경량골재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80만 원을 빌려주면 과거의 투자금 및 채무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재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제1의 가항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 설명을 하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29.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 설명을 하여 H으로부터 투자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매원등록 신청서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1. 회사개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26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무등록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이진 않고, 이미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 중 일부는 수익금이 재투자된 형태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으로 선처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13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던 중 졸피뎀 중독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만으로는 부족해지자 불상의 방법으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을 처방받아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6. 11.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병원 수진자 시스템 등에 위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 함으로써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 7, 9, 11, 13, 15, 17, 19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6. 11.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수진자로 하여 진료를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병원에 23,210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371,2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6. 11.경 구리시 C에 있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28정(매수금액 25,090원)을 매수한 후 그 시기경 불상지에서 스틸녹스정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3. 2. 20.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8, 10, 12, 14, 16, 18, 2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 219정(총 매수금액 241,200원)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인의 진정서 및 문답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확인 등,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처방·구매한 약물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요양급여내역,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진료기록부 등, 약품정보원 의약품 상세정보(스틸녹스, 졸피람) 1. 고소장,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원래 피고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는데 더 많은 양을 투약하고자 하는 그릇된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5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카페에 접속한 후 "E 12만 원 기프티콘을 8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주면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기프티콘이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계좌(I)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의 각 진정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 H, M, N) 1. 이체확인증, N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형 3회 있고, 모두 2017년 이후 전과임.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9. 7. 말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2009. 7. 말경 서울성북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소유인 위 건물 401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고 계약금 75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대출브로커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7. 29.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2 청암빌딩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삼선교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및 피고인 Al F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실제 위 건물 401호를 임차한 것이 아니고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경 G(기소중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1, 12. 9.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상가동 102호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랑구 J빌라 201호를 G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G은 2011. 12. 23.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25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리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실제 위 J빌라 201호를 임차한 것이 아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대출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전세계약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협의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9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 소장인바, 피해자인 주식회사 H에서 홈쇼핑 회사를 통해 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판매함에 있어 홈쇼핑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의 주문 내역을 피해자 회사 및 택배회사에 보내 주어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해 주는데 피해자 회사에서는 수량 과다 등의 이유로 홈쇼핑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주문내역과 택배회사에서 출고를 의뢰한 내역 내지는 실제 출고 내역 및 홈쇼핑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대금액을 대조하여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출고를 의뢰하는 수량을 홈쇼핑 회사에서 보내준 실제 주문 수량보다 부풀려 부풀린 수량만큼의 피해자 회사 제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영업소에서 지에스 홈쇼핑으로부터 배송 의뢰가 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후라이팬 4종 세트 1개를 출고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홈쇼핑 회사에서 위 제품에 대한 배송 의뢰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1,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4종 세트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후라이팬 4종 세트 등 시가 합계 288,896,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제품 3,36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 택배기사인바, 제1항과 같이 A이 편취한 제품 및 아래 제3항과 같이 C 등이 절취한 제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일정한 마진을 붙여 I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H 제5공장에서 아래 제3항과 같이 C 등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4,000원 상당의 냄비 5종세트 10개를 대금 8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이 편취하거나 C 등이 절취한 냄비 5종 세트 등 시가 합계 290,248,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제품 3,238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H 직원으로서 피고인 C은 출고담당, 피고인 D은 포장담당인바, 피해자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판매량과 실제 출고량의 대조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D은 정상적인 출고량보다 많은 양의 제품을 포장해서 출고담당자에게 넘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과다 포장한 수량을 빼돌려 위 B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8.경 위 피해자 회사 제5공장에서, 피고인 D은 임의로 포장 대상이 아닌 냄비 5종 세트 10개 시가 1,034,000원 상당을 포장하여 출고담당자에게 넘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과다 포장한 위 냄비 5종 세트 10개를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냄비 5종 세트 398개 시가 합계 41,153,200원 상당을 빼돌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장출고집계표, 송장명세서사본, 제품거래일람표, 거래계좌분석, 인터넷판매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 또는 절취하거나 그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7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C, D이 공유하고 있는 서산시 E 전 2,215m2, F 답 7,989m2를 매매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D으로부터 마치 위 각 토지를 매도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꾸며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 1. 서산시 E 전2,215m, F답 7,989m㎡²", "위 부동산 소유자 C, D은 본 물건에 매매 계약에 따른 모든 처리에 관한 일체 행위", "2. 기타 위 사항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 "위임인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1호, "위임인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보령시 K"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파놓은 C, D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C, D 명의 위임장 2장을 작성하여 각 위조하였다. 나. 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1) 피고인은 2012. 9. 24. 서산시 L에 있는 M 부동산 중개사무실 내에서 "부동산 표시 1. 서산시 E 전 2,215㎡, F 답 7,989m²C 지분 전부 및 D 지분 전부", "계약면적 : 733.16m㎡(222평), 계약대상토지 별지도면 대지(A)", "매매 대금 : 137,640,000원",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97,640,000원"으로 기재한 후, "매도인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1호, "매도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보령시 K" 으로 기재를 한 후 미리 임의대로 파놓은 C,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C, D 명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서산시 L 에 있는 M부동산 중개사무실 내에서 "부동산 표시 1. 서산시 E, 전 2,215㎡, 동소 F 답 7,989㎡ C 지분 전부 및 D 지분 전부", "계약면적 : 759.7m㎡(230평), 계약대상토지 별지도면 대지(B)", "매매 대금 : 137,640,000원",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97,640,000원"으로 기재한 후, "매도인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호, "매도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보령시 K" 으로 기재를 한 후 미리 임의대로 파놓은 C,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C, D 명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수인 N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제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수인 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경 피해자 N에게 "내가 토지 명의자인 C, D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C, D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토지 소유자 C, D 명의로 된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D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9. 14, 피고인 명의 P협 예금계좌(Q)로 1,000만 원, 같은 해 9. 24.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에게 "내가 토지 명의자인 C, D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C, D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토지소유자 C, D 명의로 된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D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0. 31. 1,00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3,000 만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계약서 사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위임장 등을 위조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액수 적지 아니한 점, 피해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