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0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5. 19: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빌라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쓸 곳이 있으니 네가 받은 월급 중 1,1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말 존나 싸가지 없게 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박부위를 6-7회 정도 때리고 방안 장롱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파이프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내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1,11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11. 1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에게 "대포차 장사를 하여야 되니 자금을 대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밟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은 후, 같은 달 13. 15: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서 신용대출받은 4,500,000원 중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550,000원,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3,8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410,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7.20. 14: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농협 하복대 지점에서 위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동생들 시켜서 니네 집 가서 다 부수고 니 동생 찾아서 존나 때린 후 목소리 들려줄게, 니가 카드 안 만들어 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개설한 마이홈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말경에서 8. 초순경 사이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돈이 없으면, 카드를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옥상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손을 잘라버린다"고 협박하고, 다시금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후 위 칼로 피해자 소유의 나시티를 책상 위에 두고 내리찍은 후 손에 들고 찢고, 위 칼로 침대 위를 푹푹 찌르며 "잘 들어가지"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한러브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8.2.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바꾸어야 하니 대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싸가지 없는 씨발년아, 돈 없는 년 싫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1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박부를 6-7회 때려 침대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5회 짓누르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10. 8. 4. 15:30경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에 있는 하이닉스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5,000,000원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2,900,000원, 같은 달 8. 위 계좌로 1,100,000원, 같은 달 13. 위 계좌로 300,000원 합계 4,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8. 10. 01: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보도방 사무실을 하려는데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친년 또 이 지랄이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정도 번갈아 때리고 장롱 속에 있는 옷걸이 쇠파이프를 꺼내려는 것을 피해자가 매달리며 사정하자 장롱 속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등을 6-7회 밟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10. 8. 13.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에 있는 하이닉스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3,500,000원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1,100,000원, 같은 달 22. 위 계좌로 200,000원, 같은 달 24. 위 계좌로 300,000원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0.8.23.20: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차를 바꾸어야 하고 차를 더 구입해야 하니 대출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니네 집 찾아가 다 부술까, 니네 엄마 창녀, 아빠는 호구, 짝부랄, 니네 엄마 아빠 존나 때려주까, 니 동생 때려조"라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야 걔네집에 가서 대기타고 있어"라고 피해자가 들리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10.8.25. 12:00경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에 있는 하이닉스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4,500,000원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3,200,000원, 같은 달 29.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600,000원, 같은 해 9. 13.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80,000원 합계 3,8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0.9, 15, 22: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하우스를 차려야 한다. 35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대출을 하지 못한다, 그동안 받은 대출도 갚지 못하고 방값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느냐"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201호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냉장고 문에 3회 들이받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4-5회 때린 후 다시금 피해자의 얼굴을 7-9회 때려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10. 9. 17, 13:30경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에 있는 하이닉스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3,500,000원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200,000원, 같은 달 23. 위 계좌로 6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10, 17, 22: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보도방 사무실을 하려는데 대출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회사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사금융에서 대출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금융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201호로 찾아가 검은색 봉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책상 위의 컴퓨터 등을 봉으로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박부 및 등짝을 6-7회 내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10. 10. 18. 16:00경 피해자가 웰컴론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원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750,000원, 같은 달 23. 위 계좌로 50,000원, 같은 달 26. 위 계좌로 150,000원 합계 2,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10.2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운전을 하다 택시기사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무면허인데 합의를 해야 한다. 오늘 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대출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받기도 싫다"라고 거절하자,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201호로 찾아가 "돈 해 줄 거야 안 해 줄 거야"라며 무릎을 꿇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8-10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걷어차고 집주인이 이를 만류하자 한 시간 동안 무릎을 꿇려놓고 침대로 기어오게 하여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내꺼 빨아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10. 10. 26. 17:00경 피해자가 산와머니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원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670,000원, 같은 해 11. 11. 위 계좌로 90,000원, 같은 달 16. 위 계좌로 100,000원 합계 1,8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0. 11. 28. 02: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갚지 못했다. 대출 좀 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에 가져간 합의금은 어디에 사용했느냐"고 따지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201호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을 6-7회 때린 후 냉장고 앞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다시금 머리를 때리며 "대출 할 거야, 안할 거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10.11.29. 14:30경 피해자가 러시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원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일반) 1. 피해자 E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메모, 계좌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명의) 1.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구속된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판시 제1, 4항의 죄),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판시 제1, 4항을 제외한 나머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갈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에게 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을 고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후 약속과 달리 별달리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2015. 7.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후 군 복무를 마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