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5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2고단8650 1.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16.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핸드폰 노트 급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핸드폰 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자신이 아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6. 27.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E를 통해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대리점에 I 명의로 스마트폰 개통을 신청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I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스마트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933,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기종 SHV-E160S 16G) 1대를 개통 받아 E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8. 22.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L를 통해 소개받은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통신대리점에 전화하여 P 명의로 스마트폰 2대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P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기종 E160 16G) 1대와 시가 99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기종 E210S) 1대를 개통하였으나, 명의 도용을 의심한 N이 하루 만에 개통을 취소하는 바람에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98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6. 1.경 대구 중구 R 소재 S의 종업원인 T에게 전화하여, Q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고,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Q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T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고, T으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U', 고객주소란에 '달서구 V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Q의 서명을 하게 한 뒤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LG유플러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1,86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W의 사기 피고인과 W은 X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2. 6. 25. 대구 남구 Y 소재 Z의 종업원 AA에게 전화하여 X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고,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X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A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였으나, AA으로부터 'X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개통을 보류해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W은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X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알아보던 중 위 Z에서 휴대전화 개통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바람에 X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W은 자신이 X인 것처럼 AA에게 전화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구청 앞으로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은 X이 분실한 것이었고, X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A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G 유플러스로부터 2012. 6. 29.경 시가 합계 2,90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9. 5. 12:00경 포항시 북구 AB 소재 피해자 AC 운영의 A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선불금으로 2,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17 피고인들은 AE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A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과 AF는 2012. 6. 4.경 대구 남구 Y 소재 Z에서, 종업원인 AA에게 A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AE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고, 위 AA으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의 가입자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G', 고객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AH (이하 생략)'이라고기재하게 한 후 AE의 서명을 하게 한 뒤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LG유플러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AF는 2012. 6. 5.경 대구 남구 Y 소재 Z에서, 종업원인 AA에게 A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AE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고, 위 AA으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G', 고객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AH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AE의 서명을 하게 한 뒤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LG유플러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AF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F와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430 피고인 B은 AF와 함께 AF가 AI로 행세하여 A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AK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AL'으로 전화를 걸어 "AI 이름으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려고 한다, AI에게는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종업원 AM의 휴대전화로 AI의 주민등록증을 전송하고, AF는 마치 자신이 AI인 것처럼 AM과 전화 통화하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것처럼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M이 퀵서비스로 발송한 시가 99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3대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AM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905 피고인 A은 AN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AN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7.경 대구 중구 AO에 있는 AP 휴대폰대리점에서 AN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휴대폰 'AQ', 주민번호란에 'AR', 신청인란에 'AN'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AN'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AP 직원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업무를 담당하는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5,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6569 피고인 B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한 후, 2013. 3.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36개월간 매달 25일에 1,085,520원(연이자율 34.99%)을 납입하기로 하는 인터넷론 대출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사업장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통장 등을 제출하여 2,4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강보험사업장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는 대출브로커가 위조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AT)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부분 1. I, AU, P에 대한 각 경찰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H G 상대 확인, 피의자 이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AU 주민등록사진 첨부, 참고인 L 전화통화, 개통통신대리점 사장 N 추가 전화진술) 1. 내사보고(H 피해자 명의 폰 개통관련 등록사항증명서 첨부) 1. 가입신청서 사본 2013고단19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X, AA,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X, AC의 각 고소장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S 담당자 확인 전화에 따른, 휴대폰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첨부) 2013고단33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2013고단54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AI) 사본 3매 2013고단5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휴대폰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V 진술청취, LG U+ 직원 AW 상대, 피해품 기종, 시가 확인) 2013고단65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론 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 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Q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제출에 의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AE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제출에 의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행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선불금을 편취하거나 대출브로커와 짜고 허위의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