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43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1998년 무렵 이미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채 1999. 11. 20. 월 보험료가 21,200원이 'B' 및 월 보험료가 85,300원인 C에, 1999. 11. 22. 월 보험료가 51,000원인 'D'에, 1999. 12. 28. 월 보험료가 102,380원인 'E'에, 2000. 8. 21. 월 보험료가 61,780원인 'E'에 각 가입하는 등 F 주식회사 보험 5개에 가입하고, 특히 위 C과 E의 경우 31일 이상, 121일 이상,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에는 입원비, 치료비 이외에 200만원에서 최고 1,7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건강 생활비가 함께 지급되고,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 재차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울 시내 다수의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으로 '계속' 입원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1. 12. 27. 부터 2002. 7. 2. 까지 188일, 2003. 1. 16. 부터 2003. 7. 21. 까지 189일, 2004. 1. 24. 부터 2004. 7. 28일까지 187일, 2005. 2. 4. 부터 2005. 8. 8. 까지 186일, 2006. 2. 17. 부터 2006. 4. 20. 까지 63일 등 합계 813일 동안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 등 동급 진료기간인 서울시내 9개 병원에 21회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은 입원 당시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당뇨병 환자로서 이와 같은 당뇨는 대체로 2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며 입원기간 중의 치료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환자에 맞는 인슐린양, 식이요법 등을 확인하여 교육하는 것이고, 당뇨치료의 목적은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혈당수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경우도 의사의 치료지시를 잘 따르고 적절한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을 병행할 경우 통상 1주~3주 정도의 입원기간을 거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뿐, 동일 병원에서의 장기입원 또는 동급병원으로의 전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생활비 청구에 필요한 181일 이상의 계속입원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잦은 외출, 외박을 하면서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인한 퇴원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곳의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입원하거나, 또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함에 있어 종전 병원에서의 치료내역, 투약내역 등 제반 병력을 정확히 알려 의사로 하여금 재입원 치료의 필요여부 적정 판단 및 올바른 치료방법 선택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종전 병원에서 장기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즉시 곧바로 동급병원에 입원신청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증상, 병력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일한 수준의 의료시술만이 시행되는 동급병원에 재입원한 후 또 다시 불필요한 장기입원 상태를 되풀이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다액의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계속 입원 일수만을 형식적으로 충족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등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 외박을 함은 물론, 술을 자주 마시고, 심야에 족발, 라면, 쥬스 등 당뇨에해로운 음식을 섭취하거나 혈당검사에 수차례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장기입원 상태를 초래하였거나 입원 치료의 적정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7. 23. 서울 강북구 I 소재 F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그곳 보상과 담당직원에게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입원을 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44,745,36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4.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금 218,086,45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190,744,45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2006. 4. 20. K병원에서 퇴원한 이 후,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23번 기재와 같이 그 다음날인 2006. 4. 21. 부터 2006. 5. 29. 까지 39일간 당뇨병으로 L병원에 입원하고, 2006. 5. 30. 부터 2006. 8. 24. 까지 87일간 당뇨병으로 M병원 및 H병원에 순차로 입원하는 등 이전 입원기관과 합산하여 189일 계속 입원한 후 2006. 5. 29. 경 보험금 4,212,000원, 2007. 2. 14. 경 보험금 47,600,000원 등 합계 51,812,000원의 보험금을 J 사무실 보상과 담당직원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정 입원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 5,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 Q,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병원 감정서 회보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심사의뢰사항 답변서, 자문의뢰사항 답변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A 건조사결과 보고, 입원청구 및 접수증,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장기입원 보험금편취조사결과 등 관련서류 1. 각 내사보고(개인현물급여내역 첨부, 생명장기보험계약 및 사고내역 첨부, A건 보험금지급 품의서철, 각 병원 진료차트, W의원, X내과의원, Y정형외과 차트 첨부 및 금감원 심사의뢰, 금융감독원 분석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M병원 진료차트, 금융감독원 적정성 결과 요약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정성 판단 심사의뢰 관련, 입원기간 중 외출현황 분석 첨부) 1. 수사보고(Z치과의원 진료차트사본, AA협회-보험계약조회결과 첨부, 피고인 혈당검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각 사기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1998년경 치과 진료를 받으며 당뇨병이 심하다고 밝힌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치아 감정결과 본인임이 드러나자 피고인이 진료받으면서 당시 당뇨병을 앓고 있던 AB을 위하여 약을 조제받아 주고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는 것처럼 말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보험제도를 허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거래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