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2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13.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로 C, AA, D와 함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갈취하거나 강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O은 차량 준비, 활동비 조달과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휴대폰 처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C 등과 휴대폰을 빼앗아 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O은 2012. 7. 2.경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C과 피고인 A을 태우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AD(14세), AE(14세), AF(13세), AG(13세), AH(13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O은 "스마트폰 작업을 해 오라."고 지시하고, C과 피고인 A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후 팔 등에 새긴 문신들과 험한 인상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믄 인근 화성쌍용아파트 105동 앞 정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고, C은 "휴대폰 다 꺼내서 벤치 위에 올려 놔. 안 주면 죽여뿐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2. 7. 18. 07:4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태양트윈빌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AI(15세), AJ(14세)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믄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마치 주머니에서 칼을 꺼낼 듯이 행동하며 피고인 A에게 "야! 오늘 이 새끼 죽여도 되겠제. 이 씨발 새끼들, 오늘 보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곁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 휴대폰 2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O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피고인은 2012. 6. 21. 17: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에서 A, C, AA, D에게 택시비 2만 원을 주면서 "스마트폰 작업을 해 오라."고 지시하고, A 등은 구미시 형곡동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7:20경 위 원평동에 있는 상록맨션 앞길에서 피해자 AK(14세)을 발견하였다. 이에 C은 문신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휴대폰을 달라고 하고, A, D는 그 곁에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가만 두지 않을 듯이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 17:20경 A 등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근린공원에서 피해자 E(14세), F(14세)을 발견하고, A 등에게 "스마트폰 작업을 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 C, D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자며 말을 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46,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8. 17:25경 C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AL(14세), AM(14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C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자고 하여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앉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환요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46,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17: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느 장소에서 C, D와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AN(17세), AO(17세)을 발견하고 C, D에게 작업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 D는 피해자들을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 건물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C은 피해자 AN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씹할 놈아! 휴대폰을 내놓아라."고 겁을 주고, D는 그 곁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2.경 대구에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 C, D에게 택시비를 건네주며 "스마트폰 작업을 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A, C, D는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4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 I(18세), 같은 J(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C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5cm)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인근 신축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 I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며 "죽고 싶나. 목 들어라. 울대 따버린다."고 협박한 후 팔꿈치로 목을 1회 때리고, A, D는 "이런 애들한테 칼 쓰기 아깝다."며 옆에서 거들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100만원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등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I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4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D, AE, AF, AG, A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O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O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피고인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5.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O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O)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상한의 1/2을 가중)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상한의 1/2을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1월 미만은 버림) 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강도미수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스마트폰 등을 강취하거나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O은 차량 준비, 활동비 조달, 장물 처분, 범행지시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스마트폰을 강취하거나 갈취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O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8세의 소년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