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6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9.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2007.6.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61 피고인은 유흥비 및 성매매비용을 마련을 위해 강도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 10. 23:19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가위 (날 길이 10cm, 총 길이 17cm)를 구입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2017. 7. 11.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5층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떠들면 죽여버리겠다. 목을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90 피고인은 2017. 4. 5. 23:55경 남양주시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내에서, 사실은 결제가 가능한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및 각종 서비스 등 합계 58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각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장, 사건현장 CCTV 2017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강도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옷가게에 들어가 나무막대기로 여자 종업원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의 목적으로 병원 당직실로 들어가 과도를 들고 여자 의사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 고받고, 2007. 6. 22. 이 법원에서 병원 당직실로 들어가 과도를 들고 여자 간호사 4명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네일아트샵에 들어가 손님과 주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바, 모두 음주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다. 이 사건 강도범행 역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방법 및 대상이 유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기죄로 수사 중임에도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음주로 인한 범죄가 계속하여 재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강도행위가 반복되어 그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알코올 중독 수준에 있는 점, 사회적 지지환경이 빈약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THE ART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강도>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9년 1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범위 : 징역 10년15년 9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되지 아니하여 다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가위를 휴대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대상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강도범행으로 4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법률상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