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5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2012고합1259] 피고인 A은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선박해체 및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지분 30%를 소유한 주주이자, 위 회사의 영업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14.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F에 8억 원 가량의 자금을 대여해 준 주식회사 H(대표이사 : I)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F 소유의 선박 및 유체동산 일체를 I에게 양도하며, 양도일 이후에 F이 새로 구입하여 F의 소유로 명시하는 선박 일체도 I에게 양도키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해 준 바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8. 9. 1.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산요해사로부터 도크바지선(선박명 J, 제원 52.736m × 10m × 17.860m, 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 함)을 대금 일화 5,500만 엔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뒤, 같은 달 9일 이 사건 바지선을 K 대표 L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고, 같은 달 18일에 잔금 2억 원을 수령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산요해사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바지선 구입대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향후 위 바지선을 수입하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H 내지 L에게 양도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이를 감춘 채, 마치 위 바지선을 선박 고철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제3자에게 위 바지선을 판매하여 그 돈으로 위 바지선 구입대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17.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자인 O에게 '기존 채무 6억 4,000만 원을 인수하는 등 대금 11억 원을 지급해 주면, 선박 해체 전에 고철 400~500톤 가량을 선납품하고, 일본에서 수입한 바지선을 해체한 후 모든 고철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부터 이 사건 바지선고철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그 다음날(2008. 9. 18.) 4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208]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선박해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8. 11.경 부산 사하구 R항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S에게 "일산 IHI 제품의 선박용 80톤 중고 크레인 1대를 4,0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미 위 크레인을 A에게 팔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크레인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8.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8.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O 대질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O의 고소장, 진술요약서 1. 도크바지선 매입 계약금 지급내역서, 선박해체고철매매계약서(주식회사 F, 주식회사 N), 민사판결문, 물품매매계약서(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산요해사), 주식회사 F과 K과의 도크바지선 매매계약서 [2013고합2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텔레뱅킹 이체영수증, 건설기계구입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F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바지선 고철매매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F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 감사인 T와 함께 F의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영업이사로서 F과 K(대표 : L)의 실질적 운영자인 U 사이에서도 이 사건 바지선 고철매매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이미 F이 K의 대표인 L과의 사이에 이 사건 바지선 고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F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O 사이에서 이 사건 바지선 고철매매계약을 주선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바지선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바지선 고철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사본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7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방조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O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일부 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O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5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는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