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 도매상으로부터 의류 등을 구매하여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글을 올린 뒤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에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조선족과 한국인의 친목 사이트인 중국 내 '모이자' 닷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올려놓은 네이버 사이트 DB(데이터 베이스) 판매에 관한 글을 보고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으로부터 100명의 네이버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개당 1위안(한화 174원) 합계 100위안에 구입하여 USB 메모리로 전달받아 2014. 1. 초순경 이를 가지고 입국하였다. 1. 2014. 1. 17.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천시 남동구 C, 106동 616호 작은방에서 레노버 노트북 X200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D(여, 33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E-mail 주소 'E'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 일기,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의 레노버 노트복 X200 과 삼성 갤럭시 (GT-S6812C)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2014. 1. 18. 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 경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에 로그인 한 뒤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에 보관 중인 구글 E-mail 주소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구글 메일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2014. 1.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 H, I, J, K, L, M에게 친구 초대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시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열람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16:55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중전화(N)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O)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유부녀가 바람을 피워 그런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 신랑한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취득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후 2014. 1. 24. 21:20경1)부터 2014. 2. 4. 18:00경까지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나 카카오톡으로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과 남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라는 등의 문자를 수십 회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I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SMS 수신내역 확인서, 각 카카오스토리 화면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유에스비(USB)메모리 저장내역, 개인정보파일 출력자료, 사이트 캡처자료, 휴대폰 저장자료 출력, 네이버 구매 아이디, 압수물사진, 이메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비밀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1) 공소장 기재 2014. 1. 20. 21:20경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19쪽 참조).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일련의 범행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노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4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9. 03: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도시락을 데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30경부터 03:55 경까지 약 25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다음 단속을 두려워하는 노래방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23: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노래를 부르겠으니 맥주를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후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도우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긴 다음 도우미를 내보냈다. 피고인은 도우미가 나간 후 피해자에게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차비 명목으로 4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3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 관련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6월 나. 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그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야간에 힘들게 일하는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를 주었고 공갈 범행도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의점 직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2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할머니인 C으로부터 7억 원을 증여받으면서 향후 증여를 요구하거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금원을 아버지인 D이 대리 수령하여 소비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E이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여 오다가 계속된 금원 요구에 지친 피해자가 2012. 6.경 위 D과 사이에 피해자가 87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고 위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고 이후 피고인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4. 21:00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담을 넘어 들어가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6. 12:40경 속초시 G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누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와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12, 11, 15:20 경 속초시 G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하면서 만나주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2, 15, 2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속세 포탈에 관하여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며 차량 구입 대금을 요구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내용 추가 제출 등) 1. 출동확인서 사본, 핸드폰 음성메시지 녹취내용 사본, 이메일 출력물 및 번역문 38건, 편지 사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성 및 문언 전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1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남, 52세)은 2022. 10.경부터 2023. 2.경까지 불륜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동안 만남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의 딸에게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밝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5. 1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미안하단 말도 안하내. 300 사진 값 보내줘 <계좌번호> 기업 B"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매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자, 같은 날 17:26경 "입금 안하면 나 딸 찾아갈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자료 제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3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사장 겸 취재국장이고 피해자 C은 수원시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경 위 E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뒤 2022. 8. 18. 13:55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탈세 서류를 가지고 있다. 이게 특가법으로 걸린다. 전부 다 언론에 내려고 한다. 제보가 들어왔으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달 안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대표인 F과 함께 2022. 8. 30. 14:48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호텔의 탈세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 국세청에 제보를 하면 보통 2억 7~8,000만 원 정도 받는다. 국세청에 그대로 보고를 해버리려다가 찾아뵙게 되었다. 2억 원을 I에 기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재 그런 돈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답하자 “알겠고,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호텔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하거나 언론보도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불상의 I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거액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9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G(57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H에 있는 'T나이트클럽'에서 회계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장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계획을 말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2014.4.21,20:42 경 양주시 J 소재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이트클럽 세무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기로 일일매출 및 월매출 영업장부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4. 5. 8. 23: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경찰서 정문 맞은편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사진 첨부, 녹취록 제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탈세 혐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갈취하려 한 금원의 액수도 거액이어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와 C는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64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성형 외과'에서 시술한 쌍꺼풀 제거 수술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수술 중 바늘로 눈을 찔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E 성 형외과 D님에게, (……)당신 때문에 전과자가 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잘못된 수술로 인생을 망치고 눈까지 찔려 불구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사도 아닙니다. (………) 이식한 지방을 빼고 싶은데 흉터 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빼낼 수 있는지와 수술할 때 지불한 비용과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 양심 깊숙이 들어가 내 인생 전부를 걸어 어차피 전과자가 된 몸 교도소에 들어갈 각오로 모든 것을 다시 행동에 옮기려 합니다. 다음 주에 내가 직접 병원을 방문할 것이니 그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위 E 성형외과에서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쌍꺼풀 수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억 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5.30. 11:58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 F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5억 원을 줘라,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방을 하겠다."고 말을 하여 F를 통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피고인이) E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열댓명 정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 A는 1억 5천을 말하더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9, 15:00경 위 E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주지 않을 경우 병원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방하는 글을 올리겠다"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4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AX 전송문 1. 각 녹취서, 녹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협박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인터넷 등에 의료과실 등과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그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손해배상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등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속이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등 법치주의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9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경북 왜관에 위치한 캠프 캐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09:3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E에게 수차례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위 E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합의서 사본, 피고인과 작업자 간의 통화 내역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장소장인 E에게 금원을 요구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내용,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 해당 민원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해악고지는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3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10. 10.경 E를 통하여 충주시내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충주시청 F 공무원인 피해자 G를 소개받았는데, 이후 유흥주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에 관해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접대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29.부터 2010. 12. 31.까지 2박 3일간 피해자, E, H와 함께 중국 청도, 심양 등으로 여행을 가 피해자의 여행경비를 대신 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 이후 E와 어업권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가 E를 도왔기 때문에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중국여행경비를 대신 부담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청주교도소에서 "총 내역에서 1,000만 원을 지불하시죠. 더 이상 서로 간에 이쯤에서 일이 커지지 않기를 생각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뇌물공여, 성매매알선. 형님께는 검찰에서 알아서. 가족들까지 알아서 좋을 일 없을 듯도 하구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이어 같은 해 11. 12.경 충주구치소에서 "제가 무슨 거지입니까? 100만 원은 줄 수 있다고요?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 저도 무조건 다치죠. 어차피 검사 조사도 시작될 것이고 방송도 타겠죠. 답변에 따라서 사건이 없어질 수도."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6.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127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A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국에서 2차 나간 아가씨 녹취를 해 왔는데 A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인 당신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A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공갈미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G가 먼저 피고인에게 여행 경비를 돌려주겠다고 해서 판시 편지를 보낸 것일 뿐, G를 협박하여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그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의 편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공갈미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했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했으므로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7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0: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36,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미성년자인데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주머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큰일났다. 신고할테니 전화기를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형 집행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이나 담배 등을 사면서 미성년자이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공갈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판시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6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2. 23:01경 충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충주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한 후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건달인 나한테 무슨 돈을 달라고 하냐? 맞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라.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100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제1항에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건달이라면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간다'는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권유에도 택시비 지급을 거절한 후 무임승차로 경찰서에 같이 가자며 순찰차 뒷문을 열고 있던 그에게 "너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 내가 동생들 시켜서 너 죽여버린다. 너 가족까지 다. 내가 못할 것 같지?"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9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2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3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F 등과 유흥을 즐기던 중 비용을 지불한 시간이 끝나가자 피해자에게 "물갈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가게를 영업 못하게 쓸어버린다는 말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수치스럽다, 여종업원이 내 몸을 만졌다"라고 말하며 "1시간 비용을 돌려주던지, 1시간 더 놀게 해 주던지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 여기 1종이냐? 2종이냐?"라고 말하며 마치 도우미 알선 또는 성추행으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종 유흥주점이라고 말하자 "1시간 비용을 돌려주던지, 1시간 더 놀게 해 주던지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그냥은 안 가지, 가만 두나"라고 말하며 여종원이 성추행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1시간 이용비용 10만원을 돌려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방 이용을 1시간 더 연장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여자(F)가 낭심을 만져서 수치심을 느껴서 신고한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에게 "도우미로 들어온 여성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나의 낭심을 만졌고,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만져 이를 거부하였고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부천원미경찰서 I과에서 경사 J에게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세워달라면서 F의 손을 강제로 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일 뿐 F이 동의도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이 노래방 비용을 돌려주지 않자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직장을 구해 비교적 성실히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6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검색으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의 주소지로 협박편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주소지 거주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17:00경 거제시 C 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당신의 가족관계, 주소, 폰번호, 정보 보유 중, 5일안에 1500만 원 송금하시오,송금확인이 안될시 가족 중 한명 처참히 살해하겠음.1500만 원에서 나중에 후회할 행동하지 마라, 글자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내용 및 가상화페인 모네로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할 전자지갑의 주소를 기재한 편지를 작성하여 90 매 가량 출력한 후 붉은색 액체를 사용하여 '협박'이라는 글을 쓰거나 묻혀 협박편지를 작성하고, 같은 달 29. 00:08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협박편지를 편지봉투에 담고,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검색한 서울 소재 아파트 주소를 컴퓨터로 출력한 후 편지 봉투에 오려 붙였다. 피고인은 2017. 1. 29, 04:25 ~ 04:43 진주시 진주대로 805 현대아파트 앞, 진주시 진주대로 856번길 9 천전우편취급국 앞, 진주시 F에 있는 G 앞 각 우체통에 위와 같 이 작성한 협박편지를 나누어 투입하여, 위 협박편지 중 하나가 같은 달 31. 17:00경 서울 광진구 H 아파트 201동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43세)에게 송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8. 2.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에게 위 협박편지들이 송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시가 1,500만 원 합계 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 코인)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V의 진정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전화청문서, 피해자 W, X, Y, Z)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46번, 50번, 95번, 120번) 1. 각 우편물 사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발송함으로써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빚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로 그쳐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협박편지에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수신자의 가족에 대한 위해를 협박의 내용으로 하면서도 그 가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다소 그 내용이 조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갈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7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2022고단372] 피고인은 2021. 12. 29. 11:0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남, 30세)에게 “네가 성인 PC방에서 환전을 해주는 동영상이 있다. 누가 그 동영상으로 너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가게 권리금도 날리고, 종업원도 벌금을 맞고 업주도 벌금을 맞아서 꼭 합의를 해야 한다.”, “네가 나에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합의금을 주면 내가 대신 신고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봐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신고 당하게 할 듯이 위협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13] 피고인은 2022. 1. 15. 15:00경 부천시 E에 있는 성인 PC방인 ‘PC방’에서, 피해자 F 및 지인인 G, H,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돈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지인들이 안양에서 있는 지인의 개업식에 참석하러 자리를 비우자, 평소 위 PC방에 자주 왕래하여 PC방 내부 CCTV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중 150만 원을 챙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 및 첨부자료 [2022고단1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피해자, G, H, I가 함께 이 사건 PC방 내부에서 술을 마시다가 G, H, I가 안양에 있는 지인의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PC방 입구 문을 닫아놓은 채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후 다시 정신을 차린 사이에 돈이 사라졌는데,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시점 사이에 피고인 외에 PC방에 출입한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 자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G, H, I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꺼내 자랑하는 것을 피고인을 비롯한 모두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PC방 내부의 CCTV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인 PC방이라서 어차피 매장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꺼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PC방 메인 컴퓨터 화면에서 매장 내부가 재생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메인컴퓨터를 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 메인컴퓨터 화면이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주머니에서 현금 150만 원을 꺼내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 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