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3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75538] 피고인은 2012. 6. 30. 2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2012. 6. 26. 10:00경 E으로부터 비아그라, CRS 각 2통을 10만원에 구입하였고, 2012. 6. 27. 14:00경 다른 차량에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광주 북구 G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2012. 6. 26, 10:00 경 비아그라, CRS 각 1통씩 2통을 구입했고, 같은 날 14:00 경 비아그라, CRS 각 1통씩 2통을 합계 10만원에 구입했고, 2012. 6. 27. 14:00경 다른 승용차에 기름을 파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비아그라 4알을 교부한 사실만 있을 뿐 이를 판매한 사실은 없고, 위E이 다른 사람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E이 다른 사람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2+6967]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3. 11:5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 환전 영업을 신고하겠다' 라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13. 00:25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피씨방'에서,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01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턱을 때리고,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53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씨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08: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M을 만나 변상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에게도 변상을 해주라고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나 "유리창 값은 당연히 해주는데 종업원은 내가 때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내가 호구냐 더 이상 뭘 바라냐. 앞으로 장사못하게 할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봐라" 라고 하면서 그곳 의자에 앉아 여자 나체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옆 좌석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피씨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4. 10: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M 등에 대한 앙심을 품고 광주 북구청 문화진흥과에 전화를 걸어 '위 N피씨방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 라는 허위신고를 하여 P 등 2명의 단속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피씨방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원의 신고접수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4. 14:00경 위 N피시방에서 피해자 M에게 "오늘 구청에서 단속 안나왔냐. 그거 내가 신고했다. 내가 말했잖아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누구 이기는지 끝까지 해보자"라고 말하고 가게를 한 바퀴 돌아본 후 112에 전화를 걸어 "피씨방에 30~40명 정도의 손님이 있는데 그중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 검문을 해달라"라고 허위신고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의 신고접수 및 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10. 6. 00:10 경위 N피씨방에서 피해자 O 등이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계산대 위의 모니터를 밀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피씨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6. 09:30경 위 N피씨방에 찾아가 피해자 0을 노려보면서 "내가 너 언제 폭행했냐. 여기 CCTV 설치했냐. 너 일 다 끝나고 두고보자"라고 말하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13, 22:50 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 내에서 이전에 설치한 인형뽑기 게임기가 치워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씹할 놈들.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면서 욕설과 함께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8] 피고인은 2012. 12, 10, 22:15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종업원들과 시비된 사건으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W에게 자신과 종업원들을 임의동행하여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후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V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X의 우측 뒤 문짝을 1회 치고, 발로 열려 있는 조수석 문짝 안쪽을 1회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559,000원이 요하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2, 10, 22:40경 V파출소에서 물컵을 들고 있는 손으로 시가 21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서부경찰서 V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와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6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O 위협 관련, 북구청 문화진흥과 P 상대수사) [2013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의 점, 자백)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K, O, M, R과 각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변상조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뚜렷한 이유 없이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2고단6967]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25, 17:15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민원봉사실 내에서 민원접수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호루라기를 수회 불어 그곳에서 민원접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 Y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