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9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9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16구좌 2,000만 원 계 관련 피고인은 2020. 2.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월부터 총 16구좌의 번호계를 시작하는데, 네가 2구좌를 가입하면 곗돈 2,000만 원을 지정한 순번에 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에 운영하는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13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1구좌 1,000만 원 계 관련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짜리 낙찰계가 있는데 가입하면 곗돈 1,000만 원을 지정한 순번에 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에 운영하는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9. 8.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08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01]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짜리 낙찰계가 있다. 3구좌를 가입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1,000만 원씩 낙찰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채무가 약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에 운영하는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20. 3. 18.경 피고인의 자녀 F 명의 G조합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01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진주시 망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짜리 낙찰계가 있는데 가입하면 곗돈 1,000만 원을 지정한 순번에 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에 운영하는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9. 8. 25.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048,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진주시 망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 짜리 낙찰계가 있는데 가입하면 곗돈 1,000만 원을 지정한 순번에 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에 운영하는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9. 9. 3.경 피고인의 자녀 F 명의 G조합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48,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짜리 낙찰계가 있는데 가입하면 곗돈 1,000만 원을 지정한 순번에 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에 운영하는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20. 2.경 피고인의 자녀 F 명의 G조합 계좌로 9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7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서 등 제출), - 고소인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계불입금 금액 수정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1. 장부사본 [2022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계금 입금 내역에 대한 수사), -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계금 기망 시기에 대한) 1. 수사보고서(계금 불입금 정리표 및 예금내역 첨부), - 계금 불입금 정리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 계좌거래내역(I) 1. - 수령증, - 납입메모, -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2022고단229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48,252,000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 5명 중 피해자 B, E, I(피해금액 합계 36,484,000원)와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 2명(피해금액 합계 11,768,000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합의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