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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1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 C과 애인으로 지내온 사이이고, 위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고향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유부녀인 피해자 D과 간통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00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5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피해자 C의 직장인 학교와 가족들, 피해자 D의 가족들에게 간통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불륜사실을 피해자들의 가족과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4,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C과는 합 1) 피해자 D이 우선 피고인에게 4,500만원을 교부하고, 그 후 피해자 C이 그 중 2,000 만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D1 2,500만원, 피해자 Cl 2,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그릇된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5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15년 전 피해자 D(54세)을 만나 사귀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해 왔다. 1. 공갈 피고인은 2008. 12.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소재 두산중공업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먹고 살아야 안되겠나, 돈을 좀 해달라, 니는 가정이 있으니까 좋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중순 14: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104동 1101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현관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1.말 11: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소재 구 경남여상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어디를 도망가? 도망 못가게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1. 18:30경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6.5cm)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7. 13, 16:0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4동 1101호 우편함에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죽으면 피고인과 재혼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 둔 각서와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형사 입건된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넣어두고, 피해자에게 "우편함에 가 봐라"라는 문자를 보내어 마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내지 10, 17, 18, 20)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1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B(17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네 친구들의 통장을 만들어 온나"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며칠 후 성명불상의 남성 4명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빨리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마치 통장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력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말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오락실 앞 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G 외 4명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계좌번호 합계 5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피해의 규모, 범행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94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전북 전주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우편을 통하여 이종사촌인 피해자 B(여, 40세)에게 “이번에 출소하면 20년 정도 징역을 살게 될 것인데. 나는 그 무엇도 미련 등등 아무것도 없다. 모조리 다 부셔버리고 뒤지도록. 당한 그대로 돌려 줄 꺼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면 출소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끼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22:4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만원을 이체 받는 등, 2019. 3. 19.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금원을 송금 받으려다 피해자가 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보공개 청구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2노1023,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523),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4회, 벌금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임에도 사촌동생을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99
죄명: 사기 / 공갈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9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은철 판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B(55세)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2016. 8.경 위 병원에서 진료 중인 피해자를 찾아와 "임플란트 시술한 곳에 염증이 생겨 하얀 가루가 나온다, 통증이 심하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돈과 땅은 주지 않으면 전기톱, 사시미 칼로 죽여 버리겠다, 차에 총이 있는데 그 총으로 쏴서 죽여 버리겠다, 집이 어딘지 알고 있는데 가족도 다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건 애들 풀어서 바로 묻어 버릴 수 있다, 치과 손님과 언론에 다 공개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6,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14.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당신 소유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150평 규모의 땅을 달라,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병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손님과 언론에 공개하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줄 수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환자를 상담 중인 것을 확인한 뒤 갑자기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상담 중이고 뭐고 필요 없어!"라고 소리치고, 원장실에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죽는 거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각 영수증, 합의서, 각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의료보험진료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조회, 각 CCTV 캡처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예약환자 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치아 통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의사를 찾아가 "전기톱, 사시미칼로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합계 6,65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를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판사 고종완
사건: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7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8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여동생인 B가 친구들인 피해자 C(29세), 피해자 D(19세)과 어울리며 기초생활수급비를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자 그 무렵 B와 서로 말을 하지 아니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더라도 이를 B에게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반인보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B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핑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너가 뭔데 내 동생이랑 기초생활수급비를 같이 쓰냐, 그 돈으로 뭐했냐, 당장 돈을 갚아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100만원을 보내라, 돈 안 갚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29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38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 43만원과 시가 합계 2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지적장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7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5세)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얼마까지 땡길 수 있냐, 돈 받고 끝내자 마지막 제안이다", "이혼 안하곤 못 버틸걸", "니 카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는 다 보내놨어", "돈이 목 적이지 니 뒤집으려면 니랑 얘기할 이유 없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카톡, 문자 대화내용, B 카카오스토리에 남긴 글, A B에게 협박한 추가 내용(카스댓글), A B 주변인을 통해 협박한 추가내용, A이 B 주변인에게 한 행동, A B에게 협박한 추가내용(카스댓글, 핸드폰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4. 6. 오후 5시경부터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2015. 4. 9.까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으면서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배우자와 지인들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배우자 이외의 남자를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3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2018. 9. 7.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7. 12: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동대표로 출마를 하려는데 피해자의 처 E이 자신과 상의 없이 동대표에 출마하였다는 이유로 화나 나, 피해자와 언쟁하며 물컵을 깨뜨리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해자는 위 가.항과 같은 행위 후 위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E의 사과를 요구하며 약 3시간 가량 그곳에 머물러 퇴거에 불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18. 22:00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F)에, "내일 총무한테 회비밀린거 다 내고 조용히 나가라, 나도 복비 받아야 안되겠나, 니 마누라가 365일 답답하다는말 요근래 이해가 가는데. 씨발아 어이 머슴아 새끼면은 머슴아 같이 놀아라, 니는 인자 용서고 이해고 없다, 내일 내말대로 안되있으면 좃된다, 내가 올라간데이, 잘 새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1. 09: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2. 19.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욕설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의 소개로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었으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G은행 계좌번호(H)를 송부하고, "피한다고 끝 안난다 돈 보내고 미안합니다 하면 끝난다", "받기전에 안끝난다"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15:47경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0. 07:4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주거지 앞에 이르러, "집 살 때 1,000만 원 빌려주고 살던 집까지 팔아준 대가가 10만 원이다 안받는다, 다시 계좌번호 보내라 은혜도 모르는 것들아! 이 집 여자는 남의일 함부로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고 범인인 자신은 이사가버리고 내가 몇 년간 범인으로 모라동에서 오해받고 살게 한 여자다. 제대로 사과안하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현관문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팔아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모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품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 등(퇴거불응 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8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소주 3병을 꺼내어 먹고 소주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3병 술값 9,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4. 15. 22:50 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가 운영하는 'K소주방'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사건의 경우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6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직장동료였던 C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중, 우연히 C이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고인의 직장동료이자 당시 유부남이었던 피해자 D과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다가 피해자의 사죄를 받고 더 이상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고, 마침내 2008. 10. 19. C과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근래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E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위 2004년도 불륜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6. 중순 10: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잘못을 하여 놓고 그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냐, 보상을 해 달라,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가만 안 놔줄 것이다, 당신한테도 딸이 2명 있지 않느냐, 딸들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느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고, 2013. 8. 중순 21: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일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가만나두지 않겠다. 보상을 해 달라,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내 놓아라" 라고 겁을 주자, 이에 피해자가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깎아 달라"고 사정하므로,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우선 2013년 9월 말까지 500만원을, 2014년 9월 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보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26, 20:30경 위 나머지 3,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이 개자슥아, 전화 해, 찾아 간다, 씨발 자슥아, 같이 죽어 볼래, 개자슥아, 마니 외로우면 다가, 낼 아침에 전화 주라, 개자슥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내는 등 그때부터 2014. 10. 9. 17: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7. 6.경부터 포항시 북구 D 원룸 206호에서 동거하여 왔다. 1. 2018. 6. 28. 19: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14:00경 위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9: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여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약 36 벌, 신발 약 8켤레 등을 가위로 자르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6. 28. 21: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21:00경 위 원룸으로 피해자 C를 부른 다음 석가탄을 피우면서 "너 때문에 죽는 것을 알아라, 헤어지고 싶으면 씨발년아, 내 죽는다. 나가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위 원룸을 나가버리자 그 뒤를 쫓아 위 원룸 주차장으로 내려온 다음, 들고 있던 주방 가위로 피해자 C가 타고 온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증용차의 창문을 수 회 찍어 흠집을 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을 집어들고 벽에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2018.6.28. 21:00경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손괴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제2항 기재 승용차 열쇠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해자의 손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6. 28. 21: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21:1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주방가위로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모닝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고데기 전기선을 자르고, 속옷 수 벌, 지갑, 체크카드 1장 등을 자르고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자동차 손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열쇠 탈취 경위 확인)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의 번개탄 및 소주 구입 사실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주거지 임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실질적인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5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6.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756 피고인은 2018. 9. 5. 09: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에서 의료과장을 불러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출동한 피해자 교정공무원 C(30세)에게 "씹할 좆같아서 징역 못 살겠네", "싸울 거면 들어와! 싸울 거면 들어오라고!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질서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98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D단체'(현 'E단체')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을 해왔던 등 평소 수형자들을 상대로 "씹할 깡패 알기를 우습게 아냐 씹할!", "씹할 건달 알기를 뭐로 알아 씹할!"이라는 말과 함께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어 왔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7. 27.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F에서, 그곳 거실벽에 부착되어 있는 관급 거울을 뜯어내 이를 발로 밟아 깨뜨리고, 그곳 화장실에 있는 세숫대야를 수형자들을 향하여 발로 찬 다음, 평소 피고인을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알고 무서워하던 수감자인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9세), 피해자 I(50세)에게 "카드칠 줄 아냐 징역에서는 쳐야 한다.", "씹할 카드도 할 줄 모르고 인생 헛살았어?", "씹할 좆나 짜증나네!", "아 좆같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마치 카드 게임을 같이 하지 않을 경우 해악을 가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을 카드게임에 참여시키고, 피고인과 같은 방 수형자인 J을 제외한 다른 참가자들이 판돈을 모두 잃을 때까지 게임을 하여 피해자 G에게 5만 원, 피해자 H에게 10만 원, 피해자 I에게 30만 원의 채무를 지게 한 후, 2018. 8. 1.경 평소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 도박 채무액 상당의 교도소 물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장부 및 물품 구매 시 피해자들 영치금에서 차감되는 구매용지를 제시하며 "어쩌자는 거야 말만 하고 안줄 거야? 이만큼 결제할게요. 서명하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기재된 구매용지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구매용지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 G로부터 56,260원 상당의, 피해자 H으로부터 64,500원 상당의 구매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94,150원 상당의 구매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영치금이 부족한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13. 09:30경 위 수원구치소 의료과 진료대기실에서 피해자 H과 같은 호실을 쓰는 K로부터 "지금 징벌방에 있다면서요? 도박해서 그래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징벌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K에게 "씹할! H에게 전달해라. 대한민국 깡패를 좆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그대로 복수해 줄 테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 수원구치소에서 작업 나가는 것 꿈도 꾸지마라. 내가 그 꼴 못 본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징벌방에 내려오게 해서 작업 못하게 하겠다. 전달해라.", "씹할", "좆같네"등의 말을 한 다음, 위 발언이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자술서 1. N, C의 각 근무보고서 [2019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G, H, P,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P, O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매물품 신청서 사본 및 구매내역 제출), 수사보고(구치소 구매물품 코드 및 가격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교도소 수감 중 범행 / 범행 수법 불량 /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49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C(여, 13세), D(여, 13세)과 함께, 2023. 1. 16. 23:00~24:00경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 E(23세)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C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는 역할, D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D의 신호를 받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3. 1. 17. 01:40경 서울 중랑구 F 앞 G공중화장실 내에서, 조건 만남을 가장하여 유인한 피해자와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키스하다가 큰 소리를 내고, D은 화장실 밖에서 “무슨 일이세요?”라고 하다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들은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C과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슨일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여자친구다’라고 변명하자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방금 그 여자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조건만남 아니냐’고 추궁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핸드폰을 열어 사진 등을 열어보고 음란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 안되겠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합의를 하던지 경찰에 신고하던지 선택하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조건만남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날씨가 추워 같은 구 H에 있는 I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피해자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같은 날 03:19경 피해자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로 2,000,000원, 03:20경 700,000원, 03:20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로 500,000원, 03:32경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로 7,840,169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1,040,169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23. 1. 17. 03:4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040,169원을 갈취한 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을 위해 편의점을 찾아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이라는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고, 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앱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 1,0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은 직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전화진술 청취) 1. 계좌이체내역 사진, L 캡쳐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4명이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사한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4명이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100만 원)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