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2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2. 10. 5.경부터 2013. 8. 14.경까지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총무, 교통사고 처리 등 회사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1. 5.경까지 정비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H(같은 날 기소유예처분)는 2007. 3. 28.경부터 현재까지 G의 운전기사로서 I 본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3. 8.경 퇴사할 때까지 G의 비위와 관련한 인사노무자료, 타코데이터 등의 서류를 사본하여 보관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회사에 압력을 가하고자 마음먹고 있던 중 2013. 8. 14.경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간 연차를 쓴 후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에 G의 감사가 피고인에게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니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이 기회에 자신을 해고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고발을 빌미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H에게 이러한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8. 19. 동두천시 J 상가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L를 만나 "G의 비위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를 근거로 검찰청과 국세청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가 3억 원을 B(피고인)에게 지급하면 서류를 모두 돌려주고 끝내겠다. 회사가 3억 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B은 국세청으로부터 고발 포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을 것이지만 자기도 그렇게까지 회사를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전달하고, 2013. 9. 13. 12:45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L가 함께 있을 때 L가 "합의 관련하여 B이 얼마나 요구하느냐"고 묻자 "적어도 이거는 뭐!"라고 하며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며 적어도 2억 원의 지급을 요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H는 2013. 8. 29. 17:00경 동두천시 송내동 현대 아이파크 앞 공원에서 피고인 B과 L가 함께 있을 때 L가 "얼마나 원하느냐"고 묻자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며 2억 원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청과 국세청에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2013. 8. 29.경 L가 피고인 B에게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으나 증인이 이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사측에서 녹음할 수 있으니 적어도 말로 하지 말라고 하며 증인이 대신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손가락 두 개를 펴서 땅에 대고 긁는 식으로 표시하였고, 2013. 9. 4.경 사측으로부터 합의를 요청하는 문자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게 하고 국세청사진을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2013. 8. 19.경 피고인 B으로부터 포상금 3억 원에 관한 얘기를 듣고 L를 만나 피고인 B이 합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얘기를 전해 달라고 하여 전해 주었고, 2013. 9. 13.경 L를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당시 피고인 B은 녹취할 것을 우려하여 금액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8. ~ 9.경 피고인 B이 회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피고인 A이 돈 얘기를 하였지만 어리버리한 것 같으므로 대신 회사에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2013. 8. 29.경 피고인 B으로부터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 절대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며, 2013. 8. 29.경 피고인 B이 L에게 3억 원을 받으면 서류를 모두 돌려주고 세무고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2013. 8. 17.경 L를 만나 임금을 받지 못한 L에게 회사에 임금 체불 등의 불법이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였고, 2013. 8. 19.경 우연히 피고인 A을 만나 임금 체불 및 연차 내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배경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해줬으며, 2013. 8. 23. 행정사 사무실에서 운전기사들을 모아 두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임금체불 등 회사의 불법을 설명하였고, 2013. 8. 29.경 H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수원중부지방국세청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내역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세무고발을 빌미로 사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회사의 서류를 수집하여 집에 보관하고 사측에서 녹음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A과 H에게 돈과 관련해서는 말을 하지 말라며 주의를 주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점, 실제로 L와 만난 자리에서 L가 얼마를 요구하는지 물어봤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 A, H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표시하게 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점, 피고인 B이 H, L와 만난 자리에서 L와 단둘이 상당 시간 얘기를 하였고, 금전 요구와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점(H, L 진술), 피고인 B이 2013. 8. 18.경 자신이 혼자이고 다른 사람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이는 피고인 B이 H와 대화한 후 H 건과 연관되어 처리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녹취록), 그 이후 피고인 A, H 등이 피고인 B과 사측을 연결하면서 피고인 B의 의사를 전달함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은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며 A, H 등에게 금전과 관련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는 단지 동료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불과하여 굳이 회사를 퇴사한 지 2년이 지난 입장에서 사측인 L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 B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또한 2차례에 걸쳐 L에게 피고인 B이 요구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B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단지 사측과 피고인 B 사이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랬던 제3자라고 하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건에 관여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기가 만나서 말하는 게 껄끄럽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L에게 피고인 B과 나누었던 H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얘기 및 피고인 B의 의사 등과 관련된 상세한 얘기를 전달한 점(녹취록), 또한 피고인 A이 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입장이거나 그 금액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L에게 3억 원, 2억 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과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모의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미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 A), 징역 1년(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회사의 비리를 발견하게 되었음을 빌미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2~3억 원의 금원을 세무포탈신고 포상금 등을 운운하면서 갈취하려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피고인 B), 실질적인 범행을 수행한 점(피고인 A), 회사의 잘못만을 부각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점(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초범(피고인 B),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범행의 가담 정도(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