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06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밤 시간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겁을 주어 물건 값을 내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온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6. 22:38경 위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계산대에 올려둔 후, “외상으로 해라”라고 무섭게 말하여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8. 04:26경 위 편의점에서, ‘허쉬초코프로틴’ 음료수를 계산대에 올려둔 후, “외상으로 해라”라고 무섭게 말하여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허쉬초코프로틴’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5. 28. 00:11경 서울 성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폐계수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TV 패널 부속품을 나무막대기로 수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성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상점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벽타일, 시가 44,000원 상당의 바닥 타일, 시가 75,000원 상당의 석 타일, 시가 25,000원 상당의 초속경시멘트, 시가 56,000원 상당의 아스팔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백색 대리석,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파이프 등을 나무막대기로 수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5. 30. 20:3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가 5,000원 상당의 ‘보헴 파이프 스코티' 담배 1갑을 계산대에 올려놓자,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6. 21:30경 서울 성동구 K, 3층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갑자기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충망을 밀어 연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1. 6. 6. 22:0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택시 한 대 불러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앱이 없다.”라고 하자 화가 나, 편의점 내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와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6. 22:15경 위 제5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거부하면서 무릎으로 위 N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5. 30. 22:30경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화가 나, 유치장에 대기 중인 불특정 다수의 유치인들이 보는 앞에서, 유치장 근무 경감인 피해자 O에게 “씨발년, 물 가져와 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전에 물 가져와, 이 씨발년, 보지를 다 찢어버린다, 너 누구랑 붙어 너 이혼했냐, 당 떨어지면 나 죽으니까 밀크커피 타와, 사탕 가져와, 초콜릿 가져와, 씨발년아, 안 가져와? 이 씨발년이 내 앞에서 어디, 내일 내 눈앞띠기만 해봐, 저 씨발년 가만 안 둔다.”라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수회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01:07경 위 제4, 5, 6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화가 나, 유치인 P 등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 O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경감이면 다냐? 니 보지 털이 얼마나 달려 있나 보자, 이 씨발년아, 야 이년아, 나 당 떨어졌어, 밀크커피 한잔 타와 이 씨발년아, 야 이씨발년아 너 나 왜 안 봐 나를 보라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니까, 씨발년너 내일 아침에 봐봐, 아침에도 있으면 가만 안 둬, 죽여버릴 테니까, 야 너네 남자 둘, 여자 하나, 이 씨 발발 것들아 너네 포르노 찍냐? 경감 개보지 같은 년아, 이 씨발 것, 대한민국 씨발년들은 이놈 만났다, 저놈 만났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녀들이 더 나아, 이 씨발년들아, 저년한테 남자친구랑 똥구멍으로 해봤나, 안 해봤나 물어봐라,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야, 씨발년아.”라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 D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O, S, P,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G F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동영상 캡쳐사진, 편의점 영수증, 각 손괴사진, 진술서 사진, 견적서,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또다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공갈 및 업무방해의 정도, 공갈 및 절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공갈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