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0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R의 Y, Z, AA 등과의 범행 피고인은 대출 자격이 없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AA을 속칭 대출 작업(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바로 팔아 현금화 한 후 할부대출금을 내지 않는 등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하는 Y, AB, Z에게 순차 소개하고, Y, AB, Z은 위와 같은 속칭 대출 작업으로 AA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2. 10. 8.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기아자동차 AD대리점에서 사실은 AA이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랜저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동차 구입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면서도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9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R이 피고인 A 등을 AA에게 소개해 준 이후의 범행 피고인 R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되판 돈 2,000만 원을 Z이 가지고 도주하자, 다시 AA에게 속칭 대출 작업을 하는 피고인 A, 피고인 S을 소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S은 위와 같은 속칭 대출 작업으로 AA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R, A, S, T)들 및 H,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AA과 AA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2. 10. 26. 송파구 AE 1층에 있는 피고인 T이 운영하는 A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구 AG아파트 101동 1103호 아파트에 대한 '임대인 AH(T의 배우자)', '임차인 AA' 보증금 1억, 계약금 1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28-6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삼전남지점에 AA 명의로 전세자금 6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R, 피고인 A, 피고인 S 및 AA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2. 10. 30. 광주 서구 AC에 있는 기아자동차 AI 대리점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동차 구입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A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불로 3,000만 원, 6개월 할부로 1,19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2. 11. 5.경 광주 서구 F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러시앤캐시)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AA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2. 11. 6.경 광주 서구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AA이 주식회사 L에 근무하여 대출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2. 11. 7.경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AA이 주식회사 L에 근무하여 대출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2. 11. 15.경 광주 서구 F에서 피해자 HK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AA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R, 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S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A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사본, 고소장, 각 대출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R, A, S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R, T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T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가담정도와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전과 관계, 반성의 태도,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4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34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0. 23. 04:2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22:24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3. 06:24경 청주시 서원구 H ‘I’에서 맥주 1병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3,400원을 결제하고, 이를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2,44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23. 06:28경 제2항 기재 ‘I’에서 시가 1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사의 카드 사용정지 조치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 07:52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위치한 ‘Q’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사의 카드 사용정지 조치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6. 15:00경부터 2. 26. 23:5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G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6. 23:59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의 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Z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7,92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1,44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02:15경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 무인매장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X이 분실한 U은행 신용카드를 무인결제기에 꽂아 컴퓨터등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서, 각 영수증, 카드이용내역서(G카드) [2021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R, AJ, B, AK, X, AL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카드영수증, Z 매출내역 영수증, AB 카드 영수증, 문자메세지 내용사진, AM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법리상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해당 부분은 배상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다액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경계선 지능장애가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저 없이 여러 달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0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으로, 피해자가 2013. 7.경부터 중국에서 거주하게 되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대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4.경 피해자 소유인 밀양시 C 등 임야를 2억 4,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2억 원인데, 매도인 측이 중개수수료와 세금 등 4,2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매수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2억 4,200만 원 중 매매대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0만 원을 공인중개사인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4,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중개수수료가 과다한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송금 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영수증서, 납부내역증명,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결과서, 인터넷 신고한 지방세납부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서, 대가변제 각서, 준비서면 및 첨부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관련 자료, 이메일 출력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8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34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05: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 인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된 소모임의 친목도모회를 하며 피해자 B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국민체크카드 1장, 롯데체크카드 1장 및 신용카드 5장(국민, 우리, 신한, 현대, 삼성),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있는 40,000원 상당의 파란색 여성용 지갑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3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인근에서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택시요금 9,1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그 결제 수단으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체크카드 1장, 롯데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9,1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각 카드가 잔액부족 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8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 01:30경 사이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지 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15:30경 대구 남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업주이며 시가 817,000원 상당의 남자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대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위 대금 817,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남자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K 택시 기사 진술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습득물 접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전력 및 누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세차례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피해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절도수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7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170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상환능력 평가가 올라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3: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896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53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5: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송금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5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17고단4259] 1. 2017.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02:22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350에 있는 '달빛축제공원' 화 장실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루비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177,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2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14: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BMW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9. 22:40경 부산 해운대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K(23세)의 소유인 시가 690,000원 상당의 구찌 남성용 반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국민체크카드 1장, 국민사업자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3장, 현금 60,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29. 23:38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가정용 고속충전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시가 24,000원 상당의 가정용 고속충전기 2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소유자인 제1항의 K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카드가 도난 카드인 사실을 알려 결제 승인을 취소시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9. 12:00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 2층에 있는 농협 사무실 앞에서, 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농협 은행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농협 간판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로 옆 논으로 들고 가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12:10경 위 O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P이 경작하는 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간판을 부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옹가에 놓여 있는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의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13:25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 S가 관리한 시가 25,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밧데리 1개를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96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5. 23: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오룡공원에 이르러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25, 23:40 경 천안시 동남구 V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500원 짜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3,500원 상당의 켄터키프랑크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7고단4259 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검사는 압수된 망치 1자루(2018고단413호 관련, 울산지방검찰청 압제157호)에 대한 몰수를 요구하였으나, 그 소유자 및 제출자가 피고인이 아니고 반환의사도 불분명하므로(2018고단413호 증거기록 17, 18쪽),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3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7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가장 중한 죄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이 없고, 작량감경도 하지 않으므로 형의 하한은 징역 1년임 사기미수,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지는 않은 점, 절도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망치로 때리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어 이를 방관할 수 없다. 특히 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범죄전력 또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말과 행동,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나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치 않고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해도 사회방위적효과가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을 지속하여 일정기간만이라도 추가 피해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1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4. 1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예금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의왕시 내손순환로 175에 있는 내손초등학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내손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농협 내손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70만 원을 제한 나머지 9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5. 및 2017. 7.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6. 경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2에 있는 서교초등학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7. 6. 14:24경 위 서교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위챗 등의 문자 내용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금 수거 및 전달책 피의자 CCTV 영상 첨부) 1. 검사 사칭 공무원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대가로 14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액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21. 0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1. 02:4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이다 1개 등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03:4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에서 마사지대금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1. 04:2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H'에서 우유 1개 등 시가 합계 23,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1. 04:2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컵라면 1개 등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1. 21:48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주)Q'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1. 카드분실신고 및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두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1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전부 배상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출소 후 생활고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현 시점에서는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6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18: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일당 문제로 다투었던 피해자 D(51세)가 과도를 소지한 채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D가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한 후 그 보험금으로 D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09:59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콜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3. 4. 25. 18:30경 자신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인 D의 가슴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금 조사팀장의 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D) 1.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5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3.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B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면서 ’5.6퍼센트 이율로 6,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또 다른 조직원은 ’D 채권팀 팀장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년도 안 되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니 대출원금 2,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금융거래 정지는 풀어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21:12경 군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87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입금전표),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그에 앞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행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에서는 범의를 포함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하였거나 하려고 한 현금 수금 업무는 그 채용과정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송금하는 과정 등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채 미필적 고의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