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6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은 2018.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30. 같은 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6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파주시 일원에서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8. 20.경 같은 시 금촌동 부근에서 피고인 A이 같은 달 18. 피해자 K에게 26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 삼아 평소 주변에서 폭력범죄를 일삼고 있던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에게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20. 오후 같은 시 L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한 후 피해자가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야 임마, 그럼 어쩌라는 거야? 배째라는 거야? 내가 돈을 만들어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파주시 M에 있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이 함께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1,631,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7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806,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9. 17:00경 파주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Q 벤츠 승용차에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K이 탑승하고, 피고인 C가 R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 C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달 30. 23:30경 같은 시 S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T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마치 피고인 C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합의금,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피고인 A의 명의로 개설된 U 계좌(V)로 150만 원을, K 명의로 개설된 W은행 계좌(X)로 150만 원을,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Y)로 150만 원을, 피고인 D의 명의로 개설된 U 계좌(Z)로 150만 원을 각각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및 K이 치료받은 같은 시 AA에 있는 AB정형외과의원에 합계 1,187,7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87,7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4:00경 고양시 AC에 있는 'AD'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K으로부터 공갈하여 취득한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1대를 주식회사 AE에 신규 가입하는 방법으로 회선(전화번호 : AF)을 부여받은 후, 이를 위 AD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85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2. 05:50경 파주시 AG 입구 앞 도로에서 AH이 피고인 A이 운행하던 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AH의 일행인 피해자 AI(남, 25세)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피해자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꺼내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움으로써 피해자가 위 야구 방망이를 보게끔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다리 사이에 끼워져 있던 위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 방망이를 위로 치켜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8 1. 피고인 E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8. 24.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망인인 피해자 AJ(20세)에게 내기 당구로 진 빚 400,000원과 그 이자를 합한 총 1,500,000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왜 깝치냐, 내가 너 때문에 어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거든, 니 연락 또 안 받고 그러면 니 후회한다. 답을 안하냐, 개념없이 개소리 하지 말고, 개념이 없는거지, 입털지마, 내말이 틀려? 야 연락으로 까불지마, AJ이 어디야 답안할 거야? 내가 너 후회한다 말했어, 마지막을 기회줄 때 답해, 지금 제일 급한 게 150장이야, 30만원씩 입금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부터 2018. 8. 24.경까지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3.경 고양시 덕양구 AK에 있는 N매장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L)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H에게 판매하였고, 2018. 8. 27.경 서울시 은평구 AM에 있는 AN 내 AO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P)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H에게 판매하였으며, 2018. 8. 28.경 서울시 은평구 AM에 있는 AN 내 AO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Q)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F 가. 피해자 AR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AS에게 3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AS이 2018. 4. 19.경 소년원에 입원하여 돈을 갚지 못하자 AS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R(여, 19세)에게 대신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2.경부터 2018. 5. 1.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대신 갚아라, 돈 어떻할거야, 이제 안기다려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AS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거냐, AS이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18. 5. 3.경 고양시 일산서구 AT에 있는 탄현 AU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AV)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AK에 있는 N매장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AW)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명 '가개통'의 방법으로 1,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초순경 망인인 피해자 AJ(20세)이 생활비, 유흥비 등을 이유로 2,500,000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15.경부터 2018. 9. 11.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롬아 니내집 찾아가서 깽판 칠거니까 니 알아서 해 시발롬아. 나 7월초까지 밖에 못 기다려, 그때 이후엔 300이야 AJ아. 나 많이 기다렸다, 그냥 닌 하루에 10만원 보내, 알았어? 10만원 맞춰 니가 알아서. 니 요번주까지 돈 가지고와, 해결못하면 나 알아서 할테니까, 너땜에 손해본 돈이 500이야, 난 시간 많이줬어, 야 시발년아, 니 장난하냐? 야 시발년아 오늘 니내집 찾아 갈거니까 알아서해, 닌 시발년아, 그러고 사는거 아니야, 니 내돈 안줄거냐? 야, 오늘 니내집 찾아갈거니까 알아서해, 이씨발년아 내가 니 꼭 잡는다 개새끼야, 그따구로 살지말고 시발년아 돈빌릴땐 굽신하더니 개새끼가 내일 니내집 찾아가서 니내 엄마한테 받을거니까 알아서해, 이런 개좆같은 새끼를 봤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부터 2018. 9.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G 가. 2018. 6. 23자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3.경 자금 융통이 필요한 E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 후 개통하면 이를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명 '가개통'을 하도록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인 H를 소개하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AK에 있는 N매장에서 E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AL)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E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나. 2018. 8. 17.자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 고양시 덕양구 AX에 있는 AY 원흥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Z)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2018. 8. 24.자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자금 융통이 필요한 BA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 후 개통하면 이를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명 '가개통'을 하도록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인 H를 소개하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AK에 있는 N매장에서 BA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BB, BC)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BA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D과 2018. 8.경 BE과 BF으로부터 피해자 BG(19세)에게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D과 공동하여 2018. 8. 21. 23:42경 파주시 BH아파트 BI호 앞으로 찾아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E에게 줄 돈을 우리한테 주면 된다. 어떻게 줄거냐?"라고 말을 하였고, BD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휴대폰 가개통을 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이자까지 110만원을 받겠다. 아이 씨발 휴대폰을 가개통 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110만원을 가져와라. 내일 당장 가개통을 하자. 너 못 믿겠으니까 내일 10시까지 안 나오면 장난으로 간주하고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아니면 모텔에서 함께 자자."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과 BD은 피해자를 데리고 파주시 BJ에 있는 BK 앞 'BL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과 BD은 다음 날인 2018. 8. 22. 16:30경 피해자를 데리고 고양시 덕양구 AK 1층에 있는 N매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여기 휴대폰을 가개통 해라. 너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BM)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시 은평구 AM에 있는 AN 내 주식회사 BN 매장에서 시가미상의 휴대전화(BO, BP)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였으며, 고양시 BQ에 있는 AU 매장에서 시가 1,478,3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BR)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바로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인 H에게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명 '가개통'의 방법으로 2,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자금 융통이 필요한 I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 후 개통하면 이를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명 '가개통'을 하도록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인 H를 소개하고, 같은 날 파주시 BS에 있는 운정 AU에서 I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BT)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I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8.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5. 피고인 H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AJ으로부터 "친구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중고로 당신에게 팔겠으니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BU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BV) 1대를 신규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BU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8. 2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6. 피고인 I 가. 2018. 5. 2.자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파주시 BS에 있는 운정 AU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BT)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H에게 판매하였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BW에 있는 ㈜BX 행신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BY)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18. 5. 4.자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경 고양시 덕양구 AX에 있는 AY㈜ 원흥점에서 자금 융통이 필요한 AR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다음 바로 처분하는 가 개통을 하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 H를 통하여 AR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BZ)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7. 피고인 J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 CA으로부터 "I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중고로 당신에게 팔겠으니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김포시 CB에 있는 'CC' 휴대폰 매장에서 I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CD, CE) 2대를 신규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I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1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휴대폰가입신청서류,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P CCTV 확인)-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T 차량사고 관련 회신서)-피해신고서, 치료내역, 차량 파손 사진, 수사보고(사건 외 H 상대 통화), 수사보고(수사지휘)-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휴대전화전호 확인)-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확인 2019고단285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유흥주점 CCTV 캡쳐 사진, CG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18 1. 피고인 B,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 CH, AR,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CJ, AR, BG, BA,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AR) 정리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대상자들 명의 휴대전화 가입현황, 각 영장회신자료, 영장회신 관련 정리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메시지) 분석)-각 메시지 발췌,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메시지(추가) 내용)-각 메시지 발췌, 수사보고(영장(2018-8551) 집행에 대한 회신-거래내역)-W은행 회신자료(F), U 회신자료(AJ, E, I)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수사경력 및 확정판결 확인)-판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J), 수사보고(피의자 J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사실 확인)-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공갈 및 사기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하였으며, 특수협박의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5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I, J 각 피고인들이 유통되게 한 휴대전화의 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 J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