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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73
죄명: 사기 / 공갈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073 절도(인정된 죄명 : 재물은닉), 경범죄처벌법위반, 공갈,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건웅(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포크레인 기사로 고용되어 2015. 5. 24.부터 2015. 6. 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위 공사의 시공사는 삼한종합건설이며, E 주식회사는 삼한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C에 하도급하였고, 피해자 F(51세)는 위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자, 피해자 G(33세)은 위 E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무단지각을 하여 다른 대체인력이 피고인의 담당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되어 노역장유치집행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제물은닉 피고인은 2015. 6. 29. 14:53경위 'D' 공사현장에서 H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포크레인 운전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시동열쇠를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7. 09:0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에 있는 부산진구청 구청장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그 용건을 묻는 공무원들에게 "니는 그것까지 알 필요 없다! 그냥 구청장만 만나게 해주면 된다! 이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8. 14.경부터 2015. 9. 12. 09:40경까지 약 20여회에 걸쳐 위 'D' 공사현장에 들어와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부산진구청에 위 공사현장에서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등의 허위신고 및 민원 1)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석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함(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을 총 5차례 제기하여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공사 현장에 나와 현장조사를 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을 우려한 피해자 에게, 2015. 8. 19.경 위 'D' 공사현장 앞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내가 소년 때 낫으로 사람을 찍어서 징역 7년을 살았다"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09:4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이사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달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00 경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09:40경부터 10:10 경까지 위 'D'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 중이던 피해자 F, G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비켜라! 신고하면 또 다시 나온다,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F 의 어깨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포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설공사 현장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9. 12. 09:40경 위 'D' 공사현장에서 현장인부 5명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비켜라! 신고하면 또 다시 나온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 G,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이행각서,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계좌이체 명세표,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2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각 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 전력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취업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기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6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67 1. 공갈 피고인은 2013. 9.5.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인 2013. 8. 6.에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피해자 P(26세)이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의료기 영업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불법적인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니가 나를 속였으니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니가 조교로 일하는 대학교 Q과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겠다. 니 부모님에게 전화를 바꿔봐라, 내가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따져야 되겠다. 너 지금 어디냐? 내가 지금 너를 찾아가겠다. 왜 사람을 가지고 노느냐? 니가 나를 가지고 논 것이 아니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게 200만 원을 보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3~22:09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2015고단2010 2.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S은 2014.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복권방을 드나들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태국에서 골프를 치고 있고, 지금은 손목을 다쳐서 한국에 들어와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 중에 있다고 소개한 후 "1월 1일 태국의 골프 관련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신용조회 후 피해자의 계좌로 계약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해외에서 골프선수로 활동하면서 골프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한 후, 2014.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급한 일이 있으니 돈 좀 빌려 달라. 태국에 있는 차량을 팔아서라도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 선수도 아니고, 골프 관련 사업도 전혀 진행하는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합계 3억 9,79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판 출석도 회피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위 복권방을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V)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택배가 오는데 택배비가 없으니, 급히 돈을 좀 빌려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을 팔아서라도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신협계좌(X)로 1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4.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때문에 일산에 와 있는데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국민은행계좌(Z)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부분은 양형기준표상 1억 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나 그 편취금액이 510만 원에 불과한 점, 사기와 공간의 범행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및 갈취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별건으로 진행 중인 사기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고, 사실상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95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명, 여, 22세)와는 네이버 밴드 친구 만들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C(가명, 여, 22세)와는 B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9. 9. 경 네이버 밴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B에게 "용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2019. 9. 15. 10:36경 밀양시 D 소재 E 부근에서 B를 만난 뒤 같은 시 F모텔로 이동하여, 번호불상 호실에서 B와 성교행위를 한 뒤 7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경 B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C를 소개받은 뒤, B와 C에게 "용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2019. 9. 25. 15:17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B와 C를 만난 뒤 같은 시 F모텔로 이동하여, 그곳 G호실에서 B 및 C와 순차적으로 성교행위를 한 뒤 각 1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성매매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B와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및 음부를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그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H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성교행위 후 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성관계 당시 촬영한 너희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0. 3. 15:01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I)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H 메시지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J'이라는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위 피해자와 피해자 C의 성관계 장면 사진 및 음부 사진을 송신한 뒤, 이어서 "A으로부터 알몸 신체 사진들을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다. 100만원을 주면 사진과 영상을 다 지워 주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알몸 신체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담사실 확인서, 입금내역, H 캡쳐 사진, 각 속기록,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요약), 각 진술분석 의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수사보고(H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 금액 확인 및 정정에 대한), 1입금문자 자료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6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D(남, 20세)은 2015. 10. 1.부터 위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으며, 이들은 위 회사 직장 동료 사이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5. 11 02:55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회사 기숙사로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평소 내가 밥과 술을 사주었으니 이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위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내가 이렇게 잘해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라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4-5회 가량,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7-8회 가량,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3-4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6. 20. 19:30경 위 회사 제2공장 기숙사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일본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의 등과 우측 귀 부분을 지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뒤로 돌아 엎드려 손으로 엉덩이 구멍을 벌려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세를 취하자 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소지하고 있던 바세린을 피해자의 항문에 바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화기에 의한 화상, 팔과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과 문자메시지 캡쳐사진과 진단서 제출에 대한) 및 첨부서류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4장,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첨부 6장) 및 첨부서류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거래내역서 및 범행일시 정정에 대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4월 기본범죄: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경합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죄를 저지름 피고인은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지지는 등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의 죄질이 나쁨 -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생기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갈취한 액수가 비교적 적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w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초범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48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B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이며, 피해자 D은 앰블런스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측에서 손님들을 데려온 다른 소규모 병원 관계자 등에게 소개료를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로 병원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퇴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12. 1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환자들을 소개받고 E 한방병원에 그 대가를 지불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검사에게 제출하면 큰일 날 것이다.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병원 관리이사 F에게 2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2억 원에 대한 공증을 서주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각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공증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병원 관리이사인 F이 2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1.경 피해자 C에게 "B 병원에서 2억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 네가 지불해라. 네가 지불하지 않으면 공정증서 내용대로 급여와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겠다. 대출받은 이자를 대신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204,953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 실제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경매신청 등을 하면서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8. 12.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 10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양주시 G아파트 504동 702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13. 개시결정을 받고 2014. 8. 21. 피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됨으로써 강제경매를 통해 위 청구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2014. 12. 11.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 105,004,545원, 채무자 D으로 하여 피해자 D의 의료법인 H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3.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같은 날 위 H에 송달되어 위 청구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2014. 12. 11.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를 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 16,353,144원, 채무자 C으로 하여 피해자 C의 의료법인 H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3.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같은 날 위 H에 송달되어 위 청구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2014. 12. 11.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를 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내역, 사건검색사본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결정문사본 1.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97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C의 부친 소유인 경남 하동군 D, 1층 상가를 임차하여 건어물 등 판매점인 ‘E’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2016.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물건 또는 판매대금을 절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 동안의 영업 손실을 포함하여 총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돈 통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다 봤다, CCTV도 있으니 책임져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는 훔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예라고만 말해라, 7,0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훔쳤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 만약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동네에 소문을 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자는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50회 이상 7,000만 원 정도를 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제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각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다음날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도장을 만들어 오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가 도장을 만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전남 순천시 G, 2층 소재 H 법률사무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각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공정증서에 서명한 다음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2018. 7. 14.까지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원금 및 연 2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서류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결정문 정본,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녹취록, 심리평가보고서 1. 각 사진 유죄 인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을 훔쳤다는 어떠한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이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신빙하기 힘들다),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50회 이상 7,000만 원 정도를 절취하였다“고 피해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미 2016. 10. 21.경에 피해자가 돈을 절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부터 위 확인서를 작성하던 2018. 6. 13.경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피해자가 절취금으로 인정하였다는 3,5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절취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서 기존대로 피해자에게 일을 시켰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이미 절취사실을 발각했다면 매일 정산을 하여 추가 절취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위 3,500만원이라는 피해가 생긴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어느 정도 미약하다고 인정되고(법정에서의 직접 대면에 의한 증언시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답변내용, 답변태도 등을 종합하면 더욱 명확하다), 적어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문을 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압박할 경우 그 지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또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완전히 온전하다면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진하여 그것도 250여회에 걸쳐 7,000만원이나 훔쳤다고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적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겁박하여 확인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그 채 권금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아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취한 것은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인 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공정증서의 효력이 부정될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남편인 피고인 A의 범행에 처로서 가담하게 된 것이고, 벌금형(1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식당에서 약 3년 2개월 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B(여, 52세)이 식당 내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빈번하게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8. 16: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000,000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 11:32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0,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식당 내 CCTV 동영상으로 너의 절도 범행 장면을 봤는데 너무 분하다, 그러나 감옥에 안보내고 이것으로 끝내겠다, 60,000,000원을 더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같은 달 14. 14: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수서경찰서 후문 노상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의 절도 범행을 나의 지인인 K라는 경찰관이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경찰관이 현금 70,000,000원을 요구한다, 잘 무마하지 않으면 너는 곧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수서경찰서 후문 노상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과 수표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9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10. 28. 14:00경 위 F 식당에서, 위 1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식당에서 3년 2개월 간 근무하였던 퇴직금 5,000,000원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금융거래자료 1. 퇴직금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24조 제1항(강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식당의 영업수익금을 절취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채 등을 얻어 돈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5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D찻집 업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 13. 06: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G생) 운영의 'D 찻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출입문을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1. 03:50경 'D찻집' 앞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업소에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뚜껑을 집어들고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H이용원 업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1. 03:52경 인천 남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J생) 운영의 'H 이용원'에 술에 취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과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휴대전화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위 이용원을 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19:3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 운영의 'M주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4,000원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21:20경 인천 남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여, 53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2,000원을 포기하게 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생), E(G생),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 중 E(G생), C(J생)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K, N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 21:1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있던 주방에 들어가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2013. 10. 2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하여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앞서 본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 P을 추행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2013. 6. 29.자 상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부부약국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J(19세), 피해자 K(19세), 피해자 L(18세) 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인 M에게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J, 피해자 K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각 가하고, 그 직후 피해자들에게 "돈 있는 사람 말해라. 지갑을 내놔라."고 요구하여 이미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거제사랑상품권 1만 원권 7장, 피해자 L로부터 거제사랑상품권 1만 원권 8장을 각 받았다. 2. 2013. 7. 6.자 상해 피고인은 2013. 7. 6. 03:5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자에땅 앞에서 피해자 N(16세)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고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 04: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뮤직타운 5번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 모니터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모니터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K, J,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및 회보(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공갈죄에 대하여 '3,000만 원 미만 공갈'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012년에 1회, 2013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0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고단1702 피고인은 2018. 2. 19. 12:57경 대전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C(여, 43세)에게 "남자가 부르는데 여자가 왜 대답을 안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421 피고인은 2018. 5. 30. 13:30경 대전 동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세)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젖히고 그대로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순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705 1. 공갈 피고인은 2018. 10. 16. 08: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 등교하던 피해자 I(12세)을 불러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면서 "들고 있는 운동화를 내려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운동화 한 켤레를 빼앗아 갔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13:5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여, 29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걸어가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를 손으로 치면서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일으켜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4:1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O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8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2018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매 2018고단3705 1. 증인 L, N, O 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