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9.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 동종 실형전력이 7회에 이른다. 2023고단2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2. 30.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 D호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열려진 뒷문으로 들어가 정수기 통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30. 15:23경 및 15:24경 수원시 팔달구 G 1층에 위치한 ‘H’에서 금팔찌를 구매하기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절취 한 검은색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있던 E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K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1,345,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30. 15:26경 및 15:27경 수원시 팔달구 L 1층에 위치한 ‘M’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검은색 가방 속지갑 안에 들어 있던 E 명의의 K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카드가 승인거절되었고, 이후 O(E의 처) 명의의 ‘P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역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그 비용으로 53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O 및 E 각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목걸이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카드 승인거절 및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각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8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의자는 2022. 12. 21. 15:32경 의정부시 Q상가 R호에 있는 피해자 S(여, 51세)가 운영하는 ‘T’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안에 있던 시가 145만원 상당의 갤럭시 울트라 S2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의자는 2022. 12. 22. 12:39경 서울 중구 U상가에 있는 피해자 V(남, 78세)이 운영하는 'W'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두고 간 시가 65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7장(10만원권 6장, 5만원권 1장), 통장 3개(기업, Y, J),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죽 장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배낭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3. 18:21경 부천시 Z 1층에 있는 피해자 AA(여, 51세)가 운영하은 'AB'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28. 18: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 사이 서울 중구 AC에 있는 ‘AD’ 대기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남, 32세)이 진료를 받기 위해 그곳 소파 위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몽블랑 지갑, 차키,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 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28. 18:50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위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카드사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H, I, N, O의 각 진술서 1. 카드 결제 영수증 1. 카드 승인 거절 문자메시지 1. 카드, 가방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V, AA의 각 진술서 1. 결제 문자 캡쳐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CD, 현장 사진자료 1. 카드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가 아니라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범죄의 구성요건은 양립가능한 것으로, 검사가 기소재량의 행사로써 적용법률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피해 배상이 되지도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 후 바로 검거되어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을 하게 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