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4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4.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징기 1년, 단기 10월을, 2006. 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014고단1447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4. 5. 2. 1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1학년 교사 휴게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캐비닛 문을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지갑 안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다만 위 별지 순번 4 '범죄일시 • 장소'란 기재 "4학년 2반"을 "4학년 1반"으로 정정한다) 및 범 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A은 2014.5.28. 12:46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시가 1,85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목걸이 1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85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8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4.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각 별지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8의 '범죄일시·장소'란 기재 "112:00"을 "12:00"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2014. 5. 5. 12:5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대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70,000원 및 시가 48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이 무렵부터 2014. 8.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별지 기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9. 10:31경 경주시 N에 있는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0을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가 집에 없자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 0의 집 현관문 키를 교체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 휴대폰 충전기 1대, 속옷 50여점, 신발 1켤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634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2014. 4. 18. 22:45 경 경주시 대안길 35번길 에 있는 "우주로얄맨션 앞길에서, 피해자 P(여, 18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너랑 헤어지면 너만 때려죽일 것 같냐.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전부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 해자 P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786 4.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B는 2013. 10. 말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인제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Q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위 피해자 소유인 R레이 차량을 담보로 받아 피해자 Q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100 5.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4. 6,26, 13:38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금은방 매장에서, 시가 2,05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점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같은 날 절취한 V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5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ㅣ로써 피고인 A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2,05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2324₁ 6.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22. W 명의의 휴대전화기(유심칩)와 우리은행 통장(X), 체크카 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이앤피 파이낸셜 대부회사(러시앤캐시,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1.23,12:00경 피고인 B의 주소지인 경주시 Y에서, 피고인 B는 W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상담원에게 W 행세를 하며 '10,000,000원을 대출받고 싶고, 대출을 받으면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대출금 10,000,000원을 받는 데에 필요한 서류인 W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 3개월 분 거래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입한 후, 위 대부회사에 팩스로 발송하고 대출신청서류를 접수시켜 마치 W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W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23.경 대출금 10,000,000원을 W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4. 1. 23. 14:00 경 제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에이앤피 파이낸셜 대부회사(러시앤캐시)의 상담직원으로부터 W의 이메일 주소로 대출거래계약서를 송부받아 프린터로 출력한 후 '2014. 1. 23, 대출고객 W이 10,000,000원을 대출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W", 주민등록번호 " Z", 날짜 "2014. 1. 23."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인근 상호미상의 문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에이앤피 파이낸셜 대부회사(러시앤캐시)에 송부하여 대출신청서류를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AB,AC, AD, AE, AF, AG, AH, I(이상 2014고단1447),P(2014고단1634),Q(2014고단1786), V, AI(이상 2014고단2100), W(2014고단232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M, AK, AE, AL, AG, AM, AN, AO, AP, AQ, D, AR, AS, AF, AT, AU, AV, AD, AW, AR, AX, AY(이상2014고단1447), AZ, BA(이상 2014고단1634)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2014고단1447) 1. 내사보고(BB 매입 장부 및 감정서 사본 첨부 관련) 및 그 첨부 자료, 내사보고(BC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압수품 귀금속 업주 상대 감정 의뢰 관련, CCTV 사진 첨부 및 카드 전표 첨부, J금은방 CCTV 검색 관련 건),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상 2014고단1447),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2014고단1634), 업무협조의뢰 (대출 당시 전화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2014고단2324), 녹취록 작성 보고(2014고단2324) 1. 신용카드승인 영수증 사본, 현대카드 사본, 신용구매 영수증 사본, 매출전표 (이상 2014고단1447), 카카오톡 메세지, 자동자등록증 사본(이상 2014고단1786)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검증 사진, 각 CCTV 사진 (이상 2014고단1447), 피해자 사진 (2014고단1634), 현장 CCTV 사진(2014고단2100)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피고인 A이 판시 첫머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5회나 처벌을 받고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1년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과거 행적,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6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는 외에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다가 고아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 힘든 고아원 생활에서 벗어나려 고아원을 나온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1년 만에 또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점, 상습절도 범행의 경위, 현금이나 신용카드, 귀금속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만 노리는 등 범행방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는 점, 사회에 연고자가 없는 피고인 A의 특성상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불우환 환경에서 성장하다가 고아원에서 들어가 생활하던 중 피고인 A을 만나 함께 가출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는 구금기간 동안 여자친구를 통하여 특수절도의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판시 제6, 7의 사기의 피해자이자 사문서위조의 피위조자인 피해자 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 B가 나름대로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