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7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20고단3675: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Z는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9. 6.경 H, A 등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와 A 등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H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H이 마치 혼자서 범행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피고인 G와 A 등은 2019. 6. 8.경 인터넷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I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와 A 등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H,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28,240,4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 RZ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M, 피고인 RZ는 2020. 1.경 A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받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RZ와 A 등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M은 위와 같은 허위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피고인 M이 마치 혼자서 범행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RZ와 A 등은 2020. 1. 22.경 인터넷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I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M, 피고인 RZ와 A 등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M은 피고인 RZ,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8,771,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RZ는 피고인 M, 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47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5,726,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19: 피고인 M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Z은행 계좌(T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27면)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68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70: 피고인 M 피고인은 2020. 2. 10. 01: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 게임에 접속하여 TW를 통해 "게임머니 40억 TN를 판매한다."라고 말하고, 이를 듣고 연락한 피해자 TO에게 "152,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40억 TN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5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D은행계좌(TP)로 152,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4259: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 11.경 인터넷 게임인 'I'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Q에게 "296,000원을 송금해주면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T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28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7,00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2020 고단5236 :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그곳 'TS' 그룹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 대금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명의 R은행(TT)계좌를 통해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12020 고단5238 : 피D 피고인은 2020.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I'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TN)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U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R은행 계좌(TV)로 1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제29면)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5279. : 피고인 M 피고인은 2020, 1. 27. 21:08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 게임에 접속하여 TW를 통해 "게임머니 10억 TN를 판매한다."라고 말하고, 이를 듣고 연락한 피해자 TX에게 "37,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억 TN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LID로 37,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83 : 피고인 M 피고인 M, 분리된 공동피고인 이은 2020. 1. 중순경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게임머니 거래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며, 피고인 M은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및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0은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후 그 사기 피해금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모여, 피고인 이은 인터넷 I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Y에게, 피고인 M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6,000원을 피고인 M 명의의 LT은행 계좌(LU)를 통해 송금 받았다. 2020고단5373 : 피고인 M 피고인은 2020. 2. 9. 23:18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I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277,000원을 피고인 명의 LZ은행 계좌(MA)로 송금 받았다. 12020 고단5593 : 피고인 M 피고인은 2020. 2. 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I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Z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3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T은행계좌(LU)로 37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 고단6550 : 피고인 M 피고인 M, 분리된 공동피고인 이은 2020. 2.경 인천 서구 UA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임머니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 0은 피해금원을 수령할 계좌와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 M은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게임머니 판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이은 인터넷 I 게임 사이트 내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52,000원을 피고인 M 명의의 LT은행 계좌(LU)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75 1. 피고인 E, F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D,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M, RZ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RZ) 2020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5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술서 12020 745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2020 고단528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2020 고단53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서 2020 고단5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2020 고단65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하여 수익을 나누고,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처벌받을 자까지 정하여 두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 조직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 보다 낮은 범위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고인 D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F, G에 의하여 피해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 RZ는 집행유예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