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3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14고단6032] 피고인은 2014. 2. 17.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된 부산교도소에서 피진정인을 검사 C, 수사관 D, E으로 기재 후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4. 3. 10.경 같은 장소에서 '고소건에 관한 보충설명자료'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4. 3. 말 같은 장소에서 '감찰수사 진행여부 및 처리결과통지에 관한 공정수사에 대한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피진정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우편으로 송부한 각 문서의 내용은 '검사 C, 수사관 D, E은 울산지방검찰청 220호 검사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2010형제7278호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사건의 고소인인 진정인을 약 3일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밥도 주지 않으면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은 상태로 검사와 수사관 2명이 교대로 밤샘 조사를 하는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하여 허위자백을 하게하고 고소취소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제인 F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인데 위 검사실에서 피고소인 F을 고소인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와 수 회 대질하여 신문하면서 위 F의 혐의유무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검사실에서 2010. 6. 14.부터 2010. 7. 6까지 총 7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시 고소인으로서 같이 진술하거나 또는 참고인으로서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그 중 여섯 번의 조사는 19:00경 이전에 끝났고 2010. 6. 21. 한 번의 조사는 22:40경 끝났을 뿐 위 사건에 관하여 밤을 새워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은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고 고소인으로서 임의로 출석한 상황으로 수갑이나 포승줄이 사용된 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이나 고소취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6264]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F(여, 52세)의 언니인 G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09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리 업무를 맡겼다가 마찰이 생겨 2010. 2. 18.경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던 중 2010. 7. 6. 피해자와 '상호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0. 7. 8. 위 고소사건은 불기소처분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경 건설업자인 H으로부터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을 감면받았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3. 1. 10.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의 증언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다시 고소하거나 기자, 인터넷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4.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 내 피고인의 수용 거실에서, "2014. 2. 29.까지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5,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너희들의 거짓말을 밝히고 챙긴 재산의 몇 배를 되찾아 오겠다. 기자들, 인터넷, 청와대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서 너희들 죄를 밝힐 수 있으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5,000만 원을 이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그 즉시 각서를 써 주겠다. 너희가 나를 이용해서 챙긴 돈에 비하여 5,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고소해 봐라 그 때는 내가 너희들을 무고 등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울산 북구 K 아파트 215동 601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하고 2014. 1. 16.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기재한 편지를 위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고소건에 대한 보충설명자료 1. 2010형제7278호 사건송치서 및 불기소결정서 등 [2014고단6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각 편지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 1월 ~ 1년[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자백)] 나. 공갈미수죄 : 10월 ~ 2년[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건을 조사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 건 고소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94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전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5. 12. 11.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15. 12. 4.경 해촉되면서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C, 올케 D이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 17,929,184원(피고인 628,164원, C 5,062,490원, D 12,238,530원) 상당의 수수료 환수채권을 면책해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 대전지점의 보험료 대납사실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것'이라는 취지의 '2차 금감원 민원제출서류'를 송부하면서 '추신: 2015년 2월 14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이 없을 시 모든 서류 금융감독원에 제출'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C, D에게 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환수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해촉신청서, 고소이유서, 각 고소이유보충서 1. 금감원 1차민원서류, 금감원2차민원서류, 보험계약청약서 1. 각 민원신청서, 보험료반환을 요구받은 계약일람표 1. 각 수수료 환수채권 내역 1. 각 수사보고, 대전지점 A FP 등 형사고소 설계사에 대한 수당 환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차 금감원 민원제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 측의 부당한 보험료 독촉 등 잘못으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고객들을 관리하는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으로서 고객보호 차원에서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해지 환급금을 갈취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제보나 민원제기의 차원을 넘어 자신에 대한 환수채권의 포기를반대급부로 제시한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해자 회사 측의 무리한 업무처리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보험료 대납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대납이 사실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에 부당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불법행위를 제보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이상 공갈미수죄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8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3년 간 동거하였던 피해자 B와 헤어지게 되자, 2019. 5. 15. 피해자의 채무를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3,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5. 04:14경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빌려간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동생친구,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네가 룸싸롱에서 일하면서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증 제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일한 사실 등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폭로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19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5: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환전소를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8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9. 01:5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 이르러, 위 주택 내에 있는 주차장 셔터를 위로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차량 방석, 물티슈, 차량 매트 등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9. 02:4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과정에서 위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위 K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위 K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1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3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D(여, 57세)와 성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그곳에 설치해 놓은 CCTV로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8. 12. 09:06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두 달간 지출한 것, 마음 고생시킨 위로금, 내명함 온라인으로 적당히 보내시오. 천심을 울렸으니 천벌. 이건 좋게 하는 것임. 안보내면 법적 조치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13경부터 10:48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 5장을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0:31경 피해자에게 '시집가려면 내 허락 받으세요. 사기니까. 나을 농락. 거짓말 사기치고. 내가 쓴 돈 지출비. 이 유없이 배신한. 위로금 안보내면. 법적조치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에 대한 위로금조로 5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중국 여행경비로 지급하였던 50만 원의 반환을 받을 의도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일 뿐 위 금원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금원의 성격, 금원의 수수경위, 피고인의 반환요구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당시에도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1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111] 피고인은 2012. 11. 8. 22:47경 광주 북구 C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인 D(여, 24세)이 귀가하기 위해 대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6265] 피고인은 2012. 11. 6. 11: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38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문구용 볼펜(17cm)을 꺼내 보이며 "컴퓨터 꺼"라고 소리치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기 내려 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사람 2명이 위 도서도매점으로 들어오자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형 집행 종료 후 곧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이 5세에 가출하여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정신지체가 있으며, 범행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8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이 배우자가 있는 D과 정을 통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E 호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의 남편이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이니 위자료로 3,000만 원만 주면 내가 D의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 말 안 들으면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고 회사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벌금도 나오는 등 너에게 출혈이 클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21. 17: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비방의 목적으로 불상지에서 SBS홈페이지/F/시청자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디라는 직책을 남용하여 가정 있는 주부와 놀아나서 남의 가정을 파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음식점에 일하는 종업원과 간통을 하여 고소당한 프로듀서'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SBS 홈페이지 게시글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3)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남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중간에서 합의를 조율한 것일 뿐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비록 D과 육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남편과는 형제 사이가 아님에도 2014. 2. 6. 피해자와 최초로 만나 친동생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말로 계속 D과의 육체관계를 추궁한 점, 위 추궁과정에 D을 '개 잡년, 갈보, 창녀'라고 운운하면서 육체관계를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이면 가정, 회사, 주변 등 잃을 게 많고 진짜 많이 혼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자 지칭)저 새끼한테도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들어갔고, 형사고소도 따로 했다, 위자료 소송, 형사소송, 조사, 재판받는 게 보통일은 아닐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잃을 게 많고 피는 네가 보게 되어 있어, 너도 신혼인데, 분쟁이 있다 보면 자식한테도, 우리 형수가 네 직장만큼은 피해 안 가게 해달라는데, 네가 벌금도 맞아야 되고, (3,000만 원이)뭐 큰 무리는 아니지, 그걸로 민·형사상 후속 액션은 않은 걸로 하고'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먼저 요구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D의 남편에게 교부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결과적으로는 D의 남편을 위한다는 마음에 D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갖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언어나 거동으로 피해자에게 한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갈죄에서 말하는 공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남편의 혈육을 사칭하고 권리실현의 사적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정당하지 못한 해악을 고지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를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D의 남편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며,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비난받을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3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8.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할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고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다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야 이 씨발놈아, 내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씨발새끼가 우리 엄마를 고기집에서 보고도 인사도 똑바로 안했냐, 개씨발놈아 빨리 나온나, 죽이기 전에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28,22: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 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F(22세)이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나쁜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아 개소리 하지마라, 가 만히 안두겠다"고 욕을 하며 달려들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주워 피해자를 때리려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30.경 11:58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인근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에게 "짧고 굵게 폰 깨진거 빼고, 치료 전부 다치료 안하고 뼈가지 뿌사진 것만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0장(200만원), 나도 알아볼대로 알아봤고 둘이서 머리 싸매서 지랄뱅 할라해도 피해자는 나고 두사람에게 가해한 행위, 다친 곳 없고 사건 만들기 싫고 전치 4주 나왔으니 구속시킬수 있고, 구속당하면 유치장>구치소, 합의 안보면 1심 재판때부터 형받을테고 형은 이제 128일 남았는데 군법으로 사건처리 안되고 민간인으로 되는거 안다, 병무청도 다녀왔응께,파출소 경위들도 조사 간단히 꾸민것도 가해자는 그쪽들이며 쌍방이라던지 대도안한 머리 굴릴거면 일찍 포기하는게 좋고, 좋게 좋게 가자, 시간은 내일 점심 12시까지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봤고 합의본다고 생각하고 인감증명서랑 합의서 들고 준비하고 있을게"라고 문자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인근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형이랑 이야기 안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말했지, 접수할 거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 된다, 치료비 액수가 크다, 병신이다, 이빨 병신되었다, 알아봤는데, 합의가 안되서 뒤늦게 사건을 만들어도 상관없단다, 경찰에서 보자, 몇일동안 단단히 준비했다, 돈 액수안맞고, 사건 만들면 방위산업체 형 바로 구속이고, 방위사업체 취소되고, 다시 미집되는거 알제? 경찰에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 진료비는 민사로 압류 들어가겠다, 치료비 720 만원 다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2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업주 확인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죄 등과 판시각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제1항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제2항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갈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폭력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뒤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깬 다음 이를 가지고 협박 범행에 나가가는 등으로 재범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몇 년 째 감정조절장애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고 화가 나면 자해를 한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집단폭행을 당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었으며 의식불명상태에 있었다가 현재는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7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8 공갈미수,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남, 28세)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9. 5. 10.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자신과 헤어지려면 의자료, 산부인과 진료비용 등을 요구하였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11. 19:5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연락 안 되고, 이사를 하고 이직을 해도 어떻게든 찾아낼거야."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31.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2019. 5. 2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1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 집(의정부)에 찾아가거나 자살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보내고, 계속하여 2019. 5.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5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 집(의정부)에 찾아가거나 자살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보내어, 지속적으로 피해자 내지 그 가족들을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C 회사에 수 회 전화를 걸었고, 2019. 5. 27. 09:26경 피해자로부터 "회사에 전화하면 회사에서 법적 조치 들어간데"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3:14경 "이젠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회사에 전화하지 말고, 회사에 전화하면 회사 측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나도 내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전화 그만하고. "라는 메시지를 각 전달받았음에도, 2019. 5. 31. 10:51경, 10:55경, 10:58경, 11:01경, 12:41경, 13:57경, 13:58경, 15:1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계 설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SMS문자 사진, 익명 카카오톡 메시지, 익명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로 전화한 기록, 피고인이 보낸 자살기사, 피고인이 보낸 자해사진,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중도 우울 에피소드와 적응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과격했고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앞으로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2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장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때마침 소위 '대기업 사주 및 그 일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지칭하는 이른바,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어 대기업 및 그 사주 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D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재직 당시 D로부터 욕설 등 '갑질 횡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사, 시민단체, 경쟁업체 등에 폭로할 듯이 겁을 줌으로써, 사주와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그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우려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8. 16:0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팀장인 F에게 전화하여 "G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들의 갑질 논란에 대하여 MBC 시사 매거진2580과 TV조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 왔다, H와 I에서도 제보를 해 주면 1,0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D 회장의 횡포에 대한 방송이 나가면 C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합의금을 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12:35경 위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 특판사업부장인 J에게 전화로 "G 회장보다 D 회장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방송국에 C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다, C이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사람들이 갑질하는 회사라고 인터넷을 통해서나 회사 앞에서 불매운동도 하고, 플래카드를 만드는 등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쟁업체에서 제보를 하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한다, C에서 금전적인 보상만 해주면 합의서를 쓰고 평생 입을 닫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0:06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인근 '이마트'에서, 위 J에게 재차 전화로 "G 수행기사는 회사와 1억 5,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다, 돈을 안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기자와 인 터뷰를 진행하겠다, G 기사가 1억 5,000만 원에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깜짝 놀랐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4. 피고인은 2015. 12. 30.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전화를 걸어 "MBC와 TV조선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 시민연대쪽에서도 연락이 왔고, 비서연합회하고도 연락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G 수행기사는 1억 5,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다, 오늘 MBC 기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인터뷰를 진행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J, K을 협박하여 그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마치 회장 D의 횡포 등에 관해 언론사 등에 폭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여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 수법, 협박과 금전요구를 집요하게 여러 차례 반복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갈취하려고 한 금전의 액수도 적지 않고, 실제로 언론기관에 허위성 제보를 하기도 하는 등 확정적인 범행 결의를 가지고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줄이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갈취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는 거의 없어 보인다. 오래 전 중한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3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피해자 B(여, 55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협박 등을 반복해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 02:00경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방문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침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교자상 3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3단 협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파, 시가 2만 원 상당의 벽시계, 시가를 알 수 없는 액자, 사진액자,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건조대 등을 부수고, 프라이팬을 집어 던져 찌그러뜨리고, 밥그릇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4. 8. 18: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카카오 뱅크 (계좌번호 1 생략) D 여기로 500 보내 이따 밤 10시까지 보내 아니면 가게든 차든 다 때려부실거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6. 4.까지 피해자의 주거인 충북 진천군 C 및 직장인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2. 6. 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친누나의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4. 8. 09:54 및 같은 날 21:02경 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사실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12. 11:07경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내가 씨발 전화했어?, 찾아갔어?, 씨발 형사새끼들한테 집 주소 알려주고 뭐 찾아가서 잡아달라했냐 씨발것들아, 내가 오늘 밤에 가서 싹 다 불 질러버릴꺼니까 그래 끝까지 가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간이공통)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1. 사건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4, 26) 1. 각 수사보고서(임시조치 통보 등에 대하여, 임시조치 통보,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미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B이 모자 사이이므로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가정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친어머니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손괴하였고 이에 따른 접근금지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수차례의 이종전과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