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6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9고단1223 1.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9. 3. 1. 03: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2층 C사우나에서 손님 30여명이 잠을 자고 있던 상황임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화를 큰 소리로 시청하던 중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비용을 환불 해 줄테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될 때까지 위 사우나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1567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3. 5. 15: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G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직원인 피해자 H 등에게 욕설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다른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76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I(2세)는 J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4.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강남구 K 호텔 L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약 2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N'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 O 몰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P의 사무실까지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에코백 1개(시가 3만 원 상당)과 계획서 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간수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3. 4. 09:49경 서울 강남구 K 호텔 L호에서 위 제3항 기재 피해자 I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I 소유의 검정색 가방(시가 3만 원 상당), 차 열쇠(시가 20만 원 상당),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장,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 1만 원권 롯데 상품권 3장, Q체크카드 1장, R 신용카드 1장, S카드 1장, I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6. 피해자 T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3. 9. 08:10경 서울 서초구 U V호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위 T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T 소유의 애플 노트북 2개(시가 미상), 애플 아이패드 1개(시가 미상), 소니카메라 1개(시가 미상), 목걸이 1개(시가 미상), 후드티 1개(시가 미상) 등을 가지고 나왔다. 7.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3. 4. 09:49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X'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제5항의 가.와 같이 절취한 I의 S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7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1,44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12:42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Z 신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I의 S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38,000원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I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52,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8.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3. 4. 12:31경부터 같은 날 12:3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 피해자 I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가방 등을 다시 'K' 호텔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제3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낸 후 "카드 정지만 해봐, 인터넷에 올릴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카드를 정지시키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914 9.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3. 9. 18:20경 대전버스터미널에서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AB)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A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앞좌석 그물망에 넣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태블릿PC)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3. 9. 18: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하여 있던 위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후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527 11.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2. 3. 20:40경 서울 강남구 AD 5층 'AE' 매장에서 피해자 AC의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5,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입은 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853 12.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 강남본점 매장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F 등에게 상품을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상품을 건네받거나 진열대에서 상품을 직접 집어든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가합계 362,800원 상당의 화장품 8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035 13.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3. 5. 서울 서초구 AJ 1층 택배보관함에서 피해자 AI에게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9천 원 상당의 운동화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L 진술 청취) [2019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USB [2019고단1769] 1. 증인 I, AP, T의 각 법정진술 1. I,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2019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후 동선 추적 관련) [2019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물환부(가환부)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동종 범행에 대하여 5회에 걸쳐 벌금형 내지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사진을 찍고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나아가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