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9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2021고단66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부분납입증명서”, 그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3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0-12-30”, 대출입금금액 란에 “7,000,000원”, 대출잔액 란에 “5,369,000원”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채무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환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현금을 준비하면 D 팀장을 보내 받아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12. 30. 16:34경 세종시 F에 있는 ‘G’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1.가.1)항 기 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0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 민등록번호 2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1-06”, 대출입금금액 란에 “50,000,000원”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은행 계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I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 6. 12:17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음식점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1. 나.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I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1고단7291 피고인은 2020. 12.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일명 ‘L’)을 사칭하면서 “3,700만 원을 낮은 금리에 대출해 주겠다.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일명 ‘N’)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742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실행된다.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31. 12:15경 충주시 O에 있는 P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M은행 N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20,000원을 편취하였다. 3.2022고단7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1-05”, 대출입금금액 란에 “8,066,000원”, 대출 잔액 란에 “0원”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R은행”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E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기존대출 채무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T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계약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법정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 5. 14:00경 시흥시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R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D의 부분납입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취업 관련) 2021고단72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22고단7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문서사진 1부 1. 피의자와 상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 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라는 사실 및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W라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W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더 나아가 자신의 취업에 관여한 X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Y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취직을 하여 위 업체를 위한 추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제1, 3죄의 각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는 W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가 아니었고, 모두 다른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피해자에게는 ‘M은행 N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W와 무관한 금융기관 이름과 자신에게 실제로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Y 팀장으로부터 채무자가 추심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Z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채무자를 만나는 장소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이와 같은 지시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서 추심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가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직원이 가명을 사용한다거나 채무자를 만나는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위험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오히려 채무자에게 피고인의 소속 회사와 피고인의 이름을 속이는 기망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100만 원씩 나눠서 보내는 사람을 채무자가 아닌 Y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 명의의 이름으로 하여 W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면 채무자로부터 추심받은 금액 전액을 피해자들 명의로 하여 W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채권추심회사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추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추심금원 송금행위가 추심회사로 하여금 누구로부터 얼마의 금원을 추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추심금 전달방식이 이상하여 Y 팀장에게 문의하였고, Y 팀장으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직원들 개인 명의로 입금을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Y 팀장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X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Y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삭제하였는바, 만약 Y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판시 제2죄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 판시 제3죄의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