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23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9.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양산시 D에 ‘E정형외과의원’를 개 설하여 운영한 ‘사단법인 F’의 대표이사로서 비의료인이고, 피고인 B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14. 2. 28.경부터 위 병원에 고용되어 봉직의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이 있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법인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닌 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G한방병원, H요양병원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마찬가지로 위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E정형외과의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B의 명의로 변경한 후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가장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경 위 병원의 시설 및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 장비를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E정형외과의원 양도·양수 계약서’, 위 병원 건물 2, 3, 5, 6, 7층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6. 12. 5.경 양산시 웅상보건지소에 위 병원의 개설자를 위 법인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후, 같은 달 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양산시 D에서 ‘E정형외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 명의의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인 B이 환자를 진료한 후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12. 26.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2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합계 117,096,230원, 요양급여비 합계 1,225,908,641원 등 총1,343,004,87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A,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A이 의사 B 명의로 위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병원의 건물, 의료시설 및 장비, 피고인의 방사선사 면허 등을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의 자녀인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의료기관 운영비 지출에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의료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C,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행정조사결과서,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 내사보고(인허가 및 행정처분 관련서류 사본 첨부), 수사협조 회신 공문,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서 및 첨부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법인설립허가증 및 등기부등본,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개설자 변경), E정형외과의원 양도·양수계약서, 내사보고(피내사자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출력물, 내사보고(사단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사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분사무소, 폐쇄), 내사보고(사단법인 이사들의 ‘E정형외과의원’ 근무이력 내역 첨부), E정형외과의원 직원명부, 임금대장,내사보고(직원급여 계좌이체 내역 첨부), 급여지급 직원 계좌번호 및 이체내역, J O은행 계좌 예금 입출내역, 직원급여 관련 사실확인서 사본, 내사보고(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 등 첨부),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의 건(내용증명), 채권양도 보정서(내용증명), 내사보고(임대차 허위계약 정황 및 자료 첨부), 계정별원장 임차료, 내사보고(의료기관 운영 참여 정황), I 소유 P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17년 1월~12월), Q건물 7층 R호, S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행), C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2017, 2018년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 전력비 엑셀 출력물, 2017. 7월분 전기요금 출금전표 및 2017. 9월분 납부고지서 사본, 2017. 9월분 상·하수도 사용료 출금전표 및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사용료 계좌이체 내역 사본 출력물, 2017년 계정별원장 의료소모품 엑셀 출력물 및세금계산서, 내사보고(E정형외과의원 폐업 관련 확인 자료 첨부), E정형외과의원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피의자 A이 참고인 J의 통장으로 2018. 8. 13.~2019. 6. 25. 직원 급여를 전달한 거래내역, 2018. 8.~2019. 1. 급여 지급내역 결재 서류, 참고인 J이 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 2017년, 2018년 계정별 원장 접대비 내역, 접대비 사용 P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수사보고(‘E정형외과의원’ 진료비 지급내역 첨부), 건강보험 청구 및 지급내역, 의료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수 사보고(2017년 ‘E정형외과의원’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한 계좌명의인 및 접대비 지출 결제 계좌 확인), ‘E정형외과의원’ 2017년 계정별원장 전력비, 수도광열비, 접대비 계정 내역(기록 제49쪽, CD) 출력물, T카드 2017년 2월 이용대금명세서(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결제계좌), 피의자 A이 V조합 계좌로 압류진료비를 지급받은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우체국은행 계좌 및 원무과 회계담당자 N의 U은행 계좌의 현금 입·출금 전표 사본 첨부), 피의자 B 우체국은행계좌 현금 입·출금 전표 회신 결과내역, 피의자 B 명의 계좌 우체국은행 입·출금 전표 및 직전·직후 전표 사본(40매), N 명의 계좌 U은행 입·출금 전표 및 직전·직후 전표 사본(19매), 수사보고(‘E정형외과의원’의 채권 압류진료비 및 의료기관 수입금의 자금흐름 정황 보고), 피의자 A의 V조합 계좌에서 N의 U은행 계좌로 지급된 거래내역, 피의자 A의 V조합 계좌에서 N의 O은행 계좌로 지급된 거래내역, 피의자 B 우체국은행 계좌의 현금출금이 N의 U은행, 피의자 A의 V조합로 입금 확인된 거래내역(입·출금 일자 또는 금액 일치 내역), 피의자 B 우체국은행계좌의 현금출금과 N의 U은행, 피의자 A의 V조합로 현금입금 일자순 거래내역(전체), 수사보고(‘E정형외과의원’ 직원급여 및전기·상하수도 요금 납부 현황), ‘E정형외과의원’ 직원급여 지급 거래내역, ‘E정형외과의원’ 직원 4대 사회보험 납부거래내역, ‘E정형외과의원’ 전기요금 납부 거래내역,‘E정형외과의원’ 상하수도 요금 납부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보고),‘사단법인 F’ 이사회 회의록(2013. 1. 15. 18:00) 및 소집통보서 사본, ‘사단법인 F’이사회 회의록(2016. 11. 4. 10:00, ‘E정형외과의원’ 양도, 양수의 건) 사본, 양도·양수 증명서 사본(양도물건 : W의원의 모든 비품 및 의료기기 일체, 양도인 : X, 양수인 : A, 2013. 2.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본 사본(임대인 : Y, 임차인 : A, Q건물 3, 5, 6층 전부, 7층 일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백만 원, 2013. 1. 24.), 수 사보고(C 진술 관련 ‘Q’ 건물의 의료기관 개설현황 조회 첨부), U은행 (계좌번호 1생략) 거래내역서, T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용내역, Z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사용내역,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P카드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사용내역, 2017년 ‘E정형외과의원’ 계정별원장 접대비 내역 출력물, T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수사보고(C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과정에 참여한 정황 관련 압수물 자료 사본, 출력물 첨부), 압수 제29호 ‘사단법인 F’ 지출 관련 영수증, 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법무사 비용지출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전표, 수사보고(피의자 N 금융거래 임의제출 자료 검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E정형외과의원’ 인사관리에 참여한 정황 관련 압수물 자료 사본, 출력물 첨부), AA 재직증명서 사진 출력물, AA 재직증명서 한글파일 및 신분증 앞뒤 사진 출력물, AA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E정형외과의원’ 운영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구입한 내역 첨부), 피의자 A이 ‘E정형외과의원’ 운영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구입한 내역, 2018. 9. 27. 지출결의서 사본 2부, 2017. 1.~2017. 12. I P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 피의자 B, C(I) 급여지급 관련 임금대장 및 엑셀파일 출력물, 수사보고(‘E정형외과의원’ 지출에 사용된 I 명의의신용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C 임의제출 자료 첨부), I 명의 신용카드 2016. 12. 1.~2019. 7. 31. 사용내역 엑셀자료 출력물, ‘사단법인 F E정형외과’ 명의 AB조합(계좌번호 3 생략) 통장 5개 중 I 카드대금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거래내역 및 판결문 사본 임의제출 자료 첨부 및 검토보고), ‘E정형외과의원’ 운영비 관련 I 신용카드 결제 거래내역, ‘E정형외과의원’의 C 급여지급 거래내역, 피의자 A, 피의자 N과 피의자 C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E정형외과의원’ 매매 정황압수물 첨부), ‘E정형외과의원’ 매매 정황 관련 압수물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정황 내역 첨부), 2017. 7./2018. 3./2018. 4. 지급분 엑셀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구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E정형외과의원(이하 개설자 명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병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이후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인 A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 B의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2.경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2012. 11. 1.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G한방병원 등 관련 의료법 위반 범행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비의료인인 AC과 공모하여 AC이 부산 기장군 AD에서 G한방병원 등을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합계 1,356,390,650원을 편취한 것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6고합13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 변경 가) 피고인 A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2016. 11. 4.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과 피고인 B 사이에 2016. 12. 1.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및 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고인 A, B 사이의 가장채권의 양도 및 피해자 공단에 대한 양도 통지 등 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피고인 B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병원의 양도’라 한다)될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60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B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수령할 60억 원의 요양급여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실제로 60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 피고인 A은 2016. 12. 22. 피해자 공단에 위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공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병원의 폐업 피고인 B은 2019. 6. 18. 이 사건 병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의사인 피고인 B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병원의 양도 관련 의문스러운 사정 가) 이 사건 병원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양도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A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매월 지급받는 양도대금을) 1,200만 원으로 하고 전기세와 앞의 건물에서 밀린 부분이 있어 금액을 대충 정해놓았다. 1,000만 원은 정해놓았다. 의료기기, 비품, 사무용품 등의 양도대가도 이에 포함된 것이다. 위 1,200만 원에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세도 포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에서는 ‘피고인 B과 약속한 양도대금은 매월 1,300만 원이다. 그 금액을 3억 원인가, 3억 5,000만 원이 될 때까지 쭉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병원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양도가액과 지급방법 등은) 구두로 정했다. 채권 60억 원을 설정하고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중 400만 원을 피고인 A이 가져가는 내용이었다. 200만 원은 전기세로, 200만 원은 의료기기 리스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63쪽).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면 피고인 A 또는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결과가 된다. 라)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또는 이 사건 법인이 받기로 한 이 사건 병원의 총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대신하여 받은 요양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마)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중 얼마의 돈을 이 사건 병원의 양도대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송금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구체적인 양도대금 및 그 지급기한 등이 정해지지 않고 체결된 점, 위 양도대금의 지급액과 지급방식 등이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양도 이후부터 이 사건 병원이 폐업될 때까지 양도대금을 정산한 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양도를 전제로 체결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2)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병원 운영자금 등의 관리 및 집행 관련 가) 피고인 A은 본인 명의 V조합 계좌로 요양급여를 수령하고, 같은 계좌에서 N 명의의 U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라 한다) 및 J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4대 사회보험 납부 등에 사용할 돈을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4번 수사보고(‘E정형외과의원’ 직원급여 지급 및 전기·상하수도 요금 납부 현황) 등 참조, 증거기록 1273쪽 이하].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5. 9.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폐업 신고가 이루어진 2019. 6. 18.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한 J은 경찰에서 ‘제가 급여명세표를 작성해서 5층에 있는 피고인 A에게 갖다 주면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준다. 피고인 A에게 매월 급여 지급내역을 만들어서 보여준다. 계좌번호, 금액, 퇴직금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27, 728 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퇴직금은 다음 달로 미루자”고 한 적이 있다. 그 퇴직금이 뭐냐면 병원이 폐업하고 난 뒤에 직원 전체 퇴직금이 아니라 중간에 물리치료사와 몇 명이 그만두었다. 그 퇴직금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다달이 얼마씩 100만 원, 50만 원씩을 주었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다음 달로 미루자고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했던 M는 경찰에서 ‘폐업 신고 전에 퇴직금 문제로 J 부장이 5층에 있는 피고인 A을 데리고 내려왔다. 피고인 A은 항상 5층에 있다. 피고인 A이 “마지막 달에 보험청구해서 받은 돈이 3,000만 원 정도인데 너희들한테 줄 돈은 이거 밖에 없다”면서 2,000만 원 정도를 줬다. 그 돈으로 직원들 퇴직금 못 받은 비율대로 나누고 남은 금액을 노동청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0쪽). 건 병원운영계좌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결정 및 집행은 피고인 A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6.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외의 이 사건 병원의 진료수입 약 6억 7,000만 원이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B이 이를 직접 관리하며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은 피고인 B이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위 돈 중 약 4억 7,000만 원이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로 이체되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같은 기간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에 이체하여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한 돈(주로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되었다)은 약 9억 7,000만 원으로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로 이체된 액수의 2배에 달한다.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이후인 2016.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C의 자녀인 I 명의 P카드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 약 9,300만 원이 결제되었는데(증거기록 2308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I 명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카드대금은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이후인 2017년과 2018년에 N 명의의 T카드를 사용하여 약 4,3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을 구입하였는데(증거기록 1995~1997쪽), 그 카드대금 또한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반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I 카드를 병원 운영에 썼다는 것은 지금 처음 알았다’, ‘피고인 A이 N의 T카드를 썼다는 것은 몰랐고 보여주신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몰랐다’, ‘병원 계정별 원장이나 손익계산서를 본 적도 없다’, ‘저는 피고인 A에게 그랬다. 환자만 볼 테니까 병원 운영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이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764, 2771, 2773, 2782쪽). 이 사건 병원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은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에서 결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의 명의인인 N이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8. 9. 21.부터 2019. 9. 25.경까지 피고인 A이 본인 명의의 V조합계좌에서 전기요금 합계 18,879,19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93쪽).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직접 조달하고 그 집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수익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외의 진료수입이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 운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피고인 A의 일부 직원의 채용 관련 가)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이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병원 직원들의 채용 및 그 급여지급 등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근무관계는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이후에도 일부 직원의 채용 등을 직접 결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인력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 J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AG과 AA은 피고인 A이 직원으로 등재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의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대장에는 AG과 AA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40~243쪽, 1991~1994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G은 누구인지 모르고, AA은 저한테 무릎치료를 받았던 우즈베키스탄인 환자인데 둘 다 제가 채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779쪽), 이 법정에서는 검찰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J은 경찰에서 ‘AG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트럭기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7. 5월부터 8월까지, 2018. 8월부터 11월까지 직원으로 등재를 한 적이 있다. 두 번째 직원으로 등재를 하라고 할 때는 안하려고 했다. 실제 근무도 안하는데 직원으로 등재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다. 보름 정도 버티다가 피고인 A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피고인 B이 크게 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피고인 A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24, 725쪽),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검사의 거듭되는 질문에도 ‘저 몰래 피고인 A이 AG을 채용한 것 같다. 저는 “환자만볼테니까 병원 운영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이 처리를 해달라”고 했던 건데 A이 그걸 이용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법정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은 AG과 AA의 채용이나 직원 명부 등재 등에 관하여 이를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병원 수익금과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의 혼용 등 가)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 등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4. 20. 부터 2019. 6. 25.까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자신의 V조합 계좌로 요양급여비 1,291,921,551원을 수령하여 2017. 3. 21.부터 2019. 9. 25.까지 그 중 972,064,400원을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급여 지급, 각종 공과금 및 4대 사회보험 납부 등에 사용하고, 2018. 9. 21.부터 2019. 6. 25.까지 약 2억 6,000만원을 J 명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병원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4대 사회보험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에서 2017. 2. 2.부터 2020. 2.까지 약 6,100만 원이 출금되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법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이 위 병원운영계좌에서 지출되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N 명의 T카드 등을 골프장 등을 이용하는데 사용하였는데, 그 카드대금 또한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라) 그 밖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자녀인 I 명의 신용카드를 병원 운영을 위한 의약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에서 I, AH 명의 계좌로 지급되게 하였다. 마) 결국 피고인 A은 본인 명의 V조합계좌와 여러 차명계좌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 사건 병원 수익금을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 지출과 개인 용도의 자금 지출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A이 의사인 B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병원의 건물, 의료시설 및 장비, 피고인의 방사선사 면허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자녀인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 지출에 사용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면서 당시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의료기관인 W의원의 의료시설 및 장비 등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는데, 위 의료시설 및 장비 등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었다. 또한 피고인과 A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하여 임대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634쪽), 실제로 A은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의 양도 당시 B과 A 사이에서 임대기간 2016. 12. 6. ~ 2021. 12. 30.,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975쪽), B이 A에게 실제로 위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할 당시 이 사건 병원 건물과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장비 등을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의료시설 및 장비 등의 무상 제공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B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때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매월 약 22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방사선사 면허를 제공하는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B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3) 또한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직후인 2013. 12. 1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B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7. 12. 11.경까지 이 사건 법인 또는 A으로부터 장기렌트 차량을 제공받았는데, 위 차량의 렌트비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에서 지급되었다. 4)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B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A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I 명의 신용카드를 의약품 구입 등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한 사실, 위 신용카드대금이 이 사건 병원운영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 데 B은 검찰에서 ‘I의 P카드로 병원 운영비를 지출했는지도 몰랐고 그 카드대금만큼 N의 계좌(이 사건 병원운영계좌)에서 I의 계좌로 가는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78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약 13억 4,000만 원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이와 같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병원에서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공단의 의료급여비나 요양급여비 지급은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