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2. 하순경부터 자신의 어머니 G이 그 전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 강북구 H 소재 I병원에 수십 회 방문 또는 전화를 하여 '병원에서 처방한 약 때문에 어머니가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살이 빠져 퇴원이 늦어졌다', 'J병원으로 개설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I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병원의 전공의가 I병원의 야간 당직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과 결탁해서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고, 강북구 보건소 등에 위 병원에 대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수 회 신청한 후, 2013. 3. 13.경 I병원 측으로부터 더 이상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과 함께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병원에 대해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병원이 이러한 악성 민원을 피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이의 제기, 민원 신청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K 병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피고인 A는 2013. 12.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 강북구 L 소재 피해 의료법인 F(이하 '피해 F')이 운영하는 K병원에 100회 이상 방문 및 전화를 하여 '왜 전날까지 60만 원이던 병원비가 하루만에 80만 원이 되었느냐', '치과에 적절한 장비가 없다', '진단서 기재 내용이 허위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고, 도봉구보건소 등에 위 병원에 대해 유사한 취지의 민원을 수십 회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2014. 12.경부터 피해 병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위와 유사한 이의를 제기하고, 강북구 보건소 등에 위 병원에 대해 유사한 취지의 민원을 수십 회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러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모의 하에, 피고인 A가 2014. 12. 초순경 위 병원 1층 상담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 M에게 '3억 원을 주면 더 이상 이의와 민 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끝까지 민원 등을 제기하겠다. 어떤 일 이 벌어지는지 지켜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위 병원에 전화를 걸어 위 M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참 일을 어렵게 만드네,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1. 2.경 위 상담실에서 총무실장 N에게 '1억 원을 주면 더 이상 이의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이미 신청한 민원도 모두 취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민원 등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2015. 1. 5.경 위 상담실에서 위 M, N에게 '금 전적 보상을 하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 등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위 병원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 F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F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1) 피고인 A의 방문 소란 방법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30.경 위 피해 F 운영의 K병원 1층 정형외과 진료실을 찾아가, 피고인 B이 O 원장에게 15분에 걸쳐 '허위 진단서 작성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였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상이 없는데도 진단서에 어깨 건초염 의증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이다.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매일 찾아오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이를 거들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병원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 F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화 공세 방법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8.경부터 2016. 9. 5.경까지 316회에 걸쳐 위 병원 응급실, 진료실, 원무과, 총무과 등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여 병원의 비리가 많으니 이를 제보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 F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10. 15:00경 위 피해 F 운영의 K병원 별관 앞에 이르러 의무기록실 안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외부 계단을 통해 일요일이어서 보안회사에 의해 출입 여부가 감시되고 있는 위 별관 2층에 있는 의무기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F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P 병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 도봉구 Q 소재 피해 의료법인 R(이하 '피해 R') 운영의 P병원(舊 S병원)에 수십 회 방문 및 전화를 하여 '왜 의료비용을 중복청구 하느냐', 'T 고위층이 병원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 사하지 않느냐', '규정에도 없는 자문직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고, 도봉구 보건소 등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수 회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계획 하에 2014. 10. 하순경 위 병원 1층 소화기외과 진료실에서 의사 U에게 '지인 V가 기초수급자인데, 왜 바가지를 씌웠냐. 100만 원만 주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문제를 복잡하게 하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병 원 문 닫을 때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당신도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피해 R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R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9.경 순차로 위 피해 R 운영의 P병원 원무과에 5회 전화를 걸어 '왜 병원비를 허위 청구하느냐', '병원이 처벌 받을 것이 한두 개이냐', '수배자 전단 지에 병원 직원과 비슷하게 생간 사람이 있더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해, 2015. 2. 10.경부터 2016. 9. 21.경까지 1,323회에 걸쳐 위 병원 응급실, 진료실, 원무과, 총무과 등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여 병원의 비리가 많으니 이를 제보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 R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 10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N, U, M,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M, AB, U, AF, A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A, AK, AL, AF, AM, M, AK, AN, AO, AD, AP, AQ, AE, AR, AS, AT, AU, AV, AW, Y, AC, Z, AX, AY, AZ, BA, U, AE, BB, BC, BD의 각 진술서 또는 사실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상습 민원인 민원 관련 주요 현황, P병원 답변서, 민원처리대장, 민원사항보고, 각내용증명 사본, 통화녹취내용, 강북구 보건소 민원내용과 관련 서류, 도봉구 보건소 민원내용과 관련 서류, 제보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울시), 심사평가원 민원내용과 관련 서류, 도봉구청 감사실 민원내용과 관련서류, 강북구청 감사실 민원내용과 관련 서류, 서울시 민원내용과 관련서류, 112신고 처리내역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인증서 사본(구 I 병원), K병원 방문, 전화 요약 메모지, 민원인 문의기록, 각 녹취록, P병원 통화기록 등 정리, K병원에서 제출한 녹음 및 동영상 자료 요약, 피의자들 관련 병원기록(진단서등), 피의자들과의 면담내용 요약, K병원 관련 업무방해 등 행위(종합), P병원 관련 업무방해 등 행위(종합), 각 전화인입 현황 1. 내사보고(P병원 통신기록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기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번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관련), 수사보고(K병원, P병원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민원내역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기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등 3명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명시된 병원 상대 통화횟수 추가 관련),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A 구치소 접견 녹 취파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경기, 인천지역 민원제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P 병원 응급실 통화횟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소유재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각 판결문, 내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기록 관련) 피고인 A에 관한 주요부분 사실인정 또는 유죄의 근거 1. 피고인 A가 2014. 12. 초순경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K병원의 원무과장이었던 M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민원을 제기한 초기인 2014년 12월 초순경 강북구 발전 등을 위해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 A가 2015. 1. 5. K병원 총무부장 N, 원무과장 M과 나눈 대화에 관한 녹취록(수사기록 4권 213쪽 이하 참조)에 의하면 당시 M이 피고인 A가 이전에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상 N이 피고인 A와 사이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V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피고인 A에게 '그러면 본인이 하는 거 안 하신다고?'라고 묻는 M에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금 말귀를 제일 빨리 알아듣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M이 피고인 A와 사이의 대화에 끼어드는 것을 제지하고(해당 녹취록 60, 61쪽 등), 이후 M이 '더 이상 내가 낄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고 말하면서(해당 녹취록 66쪽) 피고인 A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M이 2015. 1. 5. 대화 녹취 당시 피고인 A의 3억 원 요구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M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2015. 1. 5.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요구한 1억 원 이외에 별도로 K병원 측에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은근히 요구하는 등의 사정들이 나타날 뿐인바, M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에 따라 이 부분 금전 요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전화 공세를 통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병원인 K병원과 P병원을 상대로 수백 또는 1천 회가 넘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정당한 민원 제기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병원들의 약점을 잡아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병원 관계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 병원인 P병원과 K병원을 상대로 마약류 약품의 관리 문제, 전문의 보조 간호사들의 근무행태, 다른 병원 레지던트들을 응급실에 고용하여 근무시키고 있는지 여부, 해당 병원들이 시체실, 의무기록실, 소독실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총망라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판시와 같이 K병원을 상대로 316회, P병원을 상대로 1,323회(하루 최대 44회) 전화하였는바, 통상적인 민원제기 행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초순경부터(피고인 A는 그 이전인 2014. 10. 하순경부터) 2015. 1. 5.까지 사이에 K병원과 P병원 측 관계자들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일한 민원을 계속 제기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해당 병원 측에 전화를 반복하게 된 주된 동기와 목적이 결국 반복적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병원의 약점을 잡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긴급의료행위가 필요한 응급실이나 흉부외과 같은 곳에도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반복하였는데, 특히 P병원 응급실에 경우 다른 병원 레지던트들이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응급실 근무 직원들을 상대로 '응급실에서 상해진단서 또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실제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이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로 문의하였고, 이에 원칙적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계속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반복하였으며(하루 최대 7회), 야간시간에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응급실에서 레지던트 명의로 진단서가 발급되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모습들(수사기록 5권 15쪽 이하 참조)도 나타난다. 물론 일부 통화들은 담당자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것이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 병원들을 상대로 한 통화 횟수가 매우 많은데다가,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담당 업무와 무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물으면서 일일이 답변을 요구한 정황들이 나타난다. 피고인들의 반복적 전화공세로 인하여 긴급한 진료행위가 필요한 응급실이나 흉부외과를 포함한 피해 병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문 소란 방법 업무방해죄의 성립 공범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관련 의학 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점, 피고인 A는 사전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병원을 방문하여 항의할 내용과 태도 등을 지시하였고, 사후에도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가 별건 사기죄로 수감된 2015. 8. 19.부터 2016. 2. 16.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피해 병원들을 상대로 아무런 전화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의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의 사주에 따라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방해 행위 당시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 A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 A가 이 부분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전화 공세 방법 업무방해 행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가 이 부분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 F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피해 R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 1항, 제30조(각 피해자,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나 2)항, 제3의 나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의 가항, 나의 1)항, 제3의 가항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병원들에 대한 각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각 공갈미수, 방문 소란 방법 업무방해 범행 이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같은 방문소란, 전화공세 방법 업무방해 행위 등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병원들의 약점을 잡아 집요하게 동일한 민원 제기행위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 중단을 조건으로 일정한 합의금을 은근히 요구하였는바, 결국 계획적으로 피해 병원들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갈취하려는 동기와 목적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각 범행을 기획,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병원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반복적 동일 민원을 응대, 처리하고, 나아가 피해 병원 운영재단, 관할 보건소,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등의 연쇄적인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관계 직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음은 물론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할 민원마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어렵도록 만들고, 긴급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행위에도 지장을 주는 등 폐해가 막심한 점,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한 후 출소하자마자 전화 공세 방법 각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하는 등 누범기간 중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마치 자신을 병원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는 공공의 투사인 것처럼 강변하고, 자신의 반복된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수많은 병원 관계자 등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의 범행들에 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역시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병원들과 사이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없이는 단독으로 피해 병원에 전화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피고인 A가 기획, 주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 없이 피고인 B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을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유학파 교수로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 소개하고, 피고인 B의 중개로 고급 주택을 계약하겠다거나 피고인 B의 자녀들 유학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 B이 범행 가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학력,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망을 당함으로써 자기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기도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면소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방문 소란 방법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2. 하순경부터 자신의 어머니 G이 그 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 강북구 H 소재 I병원에 수십 회 방문 또는 전화를 하여 '병원에서 처방한 약 때문에 어머니가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살이 빠져 퇴원이 늦어졌다', 'J병원으로 개설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I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병원의 전공의가 I병원의 야간 당직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과 결탁해서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고, 강북구 보건소 등에 위 병원에 대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수 회 신청한 후, 2013. 3. 13.경 I병원 측으로부터 더 이상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과 함께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병원에 대해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할보건소 등에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병원이 이러한 악성 민원을 피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이의 제기, 민원 신청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K 병원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30.경 위 피해 F 운영의 K병원 1층 정형외과 진료실을 찾아가, 피고인 B이 O 원장에게 15분에 걸쳐 '허위 진단서 작성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였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상이 없는데도 진단서에 어깨 건초염 의증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이다.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매일 찾아오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이를 거들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병원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 F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는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1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6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6. 6.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B이 각 상소를 제기하여 2016. 9. 22. 항소기각 판결을, 2016. 12. 29.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2016. 12. 29. 위 1 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은 '피고인은2015. 4. 26. 21:4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K병원 원무과에서 과거 진료를 받았던 내역의 영수증,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를 요구하며 약 2시간에 걸쳐 원무과 카운터 앞을가로막고 큰 소리를 치며 응급실 의사에게 "왜 계산서가 늦게 나오냐"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AF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범죄사실과 피고인 B의 이 사건 방문소란 방법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B이 피해 병원인 K병원 측으로부터 지 속적인 이의제기, 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는 동기와 목적 하에 저지른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하여 있는 점, 피해 법익 역시 대체로 동일한 점(위 확정된 업무방해죄 사건의 피해자가 K병원 담당직원인 AF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해 F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모두 K병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피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각 범행 방법 역시 피고인 B이 K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허위진단서 발급 문제, 시설 구비 문제, 타 병원 레지던트의 응급실 근무 문제 등을 따지면서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란이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대체로 동일한 점[한편, 범행방법과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해당하는데(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참조),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K병원 측에 전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는 방문 소란방법 업무방해죄와 범행방법과 장소가 달라 별개의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피해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일인 2016. 9. 22.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