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8고단181]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금 수입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수익이 많이 난다. 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쓴 후 이익금을 붙여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금 수입 사업은 안정적인 공급처조차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나 법률지식, 외국어실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붙여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블랙머니" 등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E에게서 미화 100달러권 위폐 32장, 훼손된 미화 100달러권 위폐 덩어리 2개, 속칭 "블랙머니"로 불리는 미화 100달러 지폐 크기의 초록색 종이 19장과 같은 크기의 검정색 종이 26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더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100달러권 위폐 32장, 훼손된 미화 100달러권 위폐 덩어리 2개, 초록색 "블랙머니" 19장, 검정색 "블랙머니" 26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건네준 초록색 종이와 검정색 종이가 블랙머니인데 특수약품처리를 하면 미화 100달러권 지폐로 바뀐다. 여기 있는 훼손된 미화 100달러권 위폐 덩어리는 약품처리를 잘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약품처리를 제대로 하면 지금 건네준 멀쩡한 미화 100달러권 지폐처럼 바뀐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9.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건네주었던 것과 같은 블랙머니를 약품처리하는 데 필요한 특수약품 구입비를 주면 그 이상의 대가를 주겠다. 그리고 외화채권을 가지고 들어와 돈세탁을 하면 돈이 되는데 그 비용도 필요하고, 진행 중인 금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이익금을 붙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는 약품처리를 하더라도 미화 100달러권 지폐로 바뀔 수 없는 종이였고, 피고인은 외화채권을 가지고 들어와 돈세탁을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금 수입 사업은 안정적인 공급처조차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나 법률지식, 외국어 실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붙여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16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훼손된 미화 100달러권 위폐 덩어리 2개와 검정색 "블랙머니" 여러 장을 보여주면서 '블랙머니를 약품처리하면 미화 100달러권 지폐로 바뀐다. 내가 이런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인데 블랙머니 구입비용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는 약품처리를 하더라도 미화 100달러권 지폐로 바뀔 수 없는 종이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092]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마포구 I오피스텔 J호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두바이에서 수입한 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두바이에서 수입한 금을 찾으려면 부가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서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3. 6. 2,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 F, M, N, O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편철), 압수물 사진, 압수물(가짜 금) 사진, 귀금속 감정(감별) 의뢰 결과,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AP 삼성갤럭시 금색 핸드폰에 대한 수사), 확인서, 거래내역(Q), 확인증, 거래내역(L), 각 해외송금내역, 해외송금내역(E), 문서감정서, 종합신용보고서 3부 등, 당발송금명세 3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R, 참고인 E가 해외로 송금한 돈 확인), 차용증,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3, 4, 7, 8, 14, 15, 26, 42, 43, 44, 45, 49, 57, 59, 67, 74, 81, 85, 89, 90) [2018고단2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괴 사진 등,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B에게서 금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블랙머니에 대한 특수약품 구입비나 외화채권 세탁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에게 금 수입 사업에 대한 자금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R, E와 함께 금 수입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F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F에게 블랙머니에 대한 특수약품 구입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다.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R, E와 함께 금 수입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B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 B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다. 2016. 8. 16.경 말레이시아에 묶여 있는 금을 들여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도 받았다. 처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외에는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은 빌려준 돈 중에 큰 금액을 고소하기 전에 정리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총 빌려준 금액이 3억 원도 넘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니 그동안 빌린 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경 B에게 '2,000만 원을 2016. 8. 18. 말레이시아 업무비용으로 차용하면서 차용기간은 2016. 8. 26.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위 차용증에 기재된 '말레이시아 업무비용' 등의 내용은 B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B에게서 양평 펜션 공사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위 차용증은 양평 펜션이 준공되면 펜션을 담보로 말레이시아 금 수입 사업을 진행하여 2,000만 원 이상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B에게서 금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순번 12를 제외한 나머지 내역에 대하여 용도나 구체적인 액수를 일부 부정한 것 외에는 대체로 지급받은 내역을 인정하였다(순번 2, 4, 5, 7, 9, 10, 11의 경우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순번 1의 경우 금 수입 사업이 아닌 양평 펜션 공사비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다. 순번 6의 경우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순번 3, 8의 경우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B이 돈을 빌린 사람의 진술이나 계좌 내역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과 일치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관련 M의 증언, 확인서(수사기록 269쪽)와 계좌 내역(수사기록 270쪽), 순번 5, 7 관련 L의 증언, 확인서(수사기록 271쪽)와 계좌 내역(수사기록 284쪽), 순번 9, 10 관련 N의 증언, 계좌 내역(수사기록 178쪽)과 수표 사진(수사기록 178쪽)]. 피고인은 2017. 4. 28. B에게 '2억 5,000만 원을 B에게 2016. 8. 16.부터 분할 차용하였으며 상기 금액을 2017. 5. 4.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3)과 액면금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7. 5. 4.의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90)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사기를 당한 금 5.6kg에 대한 B의 권리를 인정해주기로 하여 당시 시세(kg당 4,500만 원으로, 5.6kg은 252,000,000원)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B의 투자금(1억 2,000만 원 또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수익으로 인정해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2016. 8. 16.부터 2억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차용하였고 이를 2017. 5. 4.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 피고인의 사회경험(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에서 2년 8개월 근무하였고, 도자기 제작 사업체와 친환경소재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B과 관련 사람들의 진술과 확인서, 계좌내역, 피고인이 작성해준 차용증과 약속어음 등 서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블랙머니 약품비용 등 요구 여부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블랙머니와 100달러 지폐, 약품처리를 잘못하여 오래된 지폐처럼 된 100달러 지폐 등을 보여주면서 블랙머니를 약품 처리하면 100달러 지폐로 바뀌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하였다. 외화 채권 수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달라고 하였다. 돈을 빌릴 때마다 블랙머니 약품비용, 금 수입에 필요한 비용, 외화 채권 수입 비용 등을 모두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블랙머니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벗기려고 하는데 약품을 사는 돈이 필요하다. 자기가 이것을 벗길 수 있다. 집에서 벗기다가 냄새가 나서 마누라한테 혼났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벗겨야 한다. 반 정도 벗긴 것도 있다고 하였다. 반쯤 벗겨진 지폐는 사진으로 전송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요구받은 금액을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F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는데, B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M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이다. F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급하게 M의 전화를 받고 진술한 것이어서 말레이시아 금 관련하여 요구받았던 5,000만 원과 혼동한 것이고 3,000만 원을 요구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진술 경위와 진술 번복 취지 등에 비추어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진술의 변화로 보인다. B은 피고인에게서 받았다는 블랙머니(100달러 지폐 크기 검정색 종이), 100달러 지폐 크기 초록색 종이, 100달러 위폐, 훼손된 100달러 위폐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중에는, B과 주고받은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과 띠지로 묶인 외국돈이나 외국 채권 가방 사진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 B은 N에게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N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니 B이 자기도 피고인에게서 돈을 못 받고 있다면서 블랙머니를 맡겨놓고 돈을 또 가져갔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블랙머니와 100달러 지폐 등을 보여주었고 B이 이를 100달러 지폐로 바꾸어보겠다면서 달라고 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피고인에게서 블랙머니 등을 받은 직후 커피숍 운영자인 L에게 보관을 맡겼고 장기간 가져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블랙머니 등을 가져갔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B, F의 진술에 더하여 B이 교부받은 블랙머니 등의 존재와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과 F에게 블랙머니 관련 비용을 요구하였고, B에게는 처음 받은 금 사업 관련 비용의 변제를 요구받은 후 지급 유예를 받고 추가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 사업 관련 비용과 블랙머니 관련 비용 외에 외화 채권 세탁 비용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기망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하거나 F에게 보여준 블랙머니는 약품 등을 이용하여 처리를 하더라도 100달러 지폐로 바뀔 수 없는 종이이다. 피고인이 B에게 언급한 외화채권은 이를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등 어떠한 실체도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이 B과 F에게 한 블랙머니나 외화채권 관련 언급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R, E의 진술, 출입국 내역, 외화 송금 내역 등에 따르면, 수익 실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R가 아프리카 등지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금 수입 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서 받은 돈은 약 2억 원인데(무죄로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제외), 피고인과 R, E가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송금한 내역은 합계 75,726달러(2016년 연평균 환율 1160.50USD/KRW 기준 약 8,700만 원)이고 그 밖에 R가 현지에서 사용한 돈의 액수와 출처는 불분명한 점, R와 E는 피고인이 주로 자금을 동원하였다면서도 본인들도 스스로 일부 금액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피고인이 금 사업이 아닌 양평 펜션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에게서 받은 돈의 대부분을 금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K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K에게서 받은 2,500만 원을 고지한 것과 같이 수입한 금과 관련한 세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한 바 없다. 이와 같이 받은 돈을 고지한 용도대로 금 수입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구체적인 사용처가 없는데도 금 수입 사업에 사용하여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붙여서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언급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라. 변제의사 또는 능력의 유무 B, K의 진술, 피고인이 B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 89)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B, K에게 단기간 내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수입 원천이 없었던 점, 현재까지도 B, K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점, 피고인과 B,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 사업 또는 블랙머니나 외화채권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변제자력과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2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 B,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서도 피해자 B과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B은 만연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기존에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블랙머니 약품비용이나 외화채권 세탁비용과 같이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은 측면도 있다. 피해자 K에게 피해를 회복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과도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B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부분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특수약품 구입비, 외화채권 세탁비용, 금 수입 관련 비용 등으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이익금을 붙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는 약품처리를 하더라도 미화 100달러권 지폐로 바뀔 수 없는 종이였고, 피고인은 외화채권을 가지고 들어와 돈세탁을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금 수입 사업은 안정적인 공급처조차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나 법률지식, 외국어 실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붙여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수입한 금이 들어왔다. 많은 금이 들어왔는데 금을 공급한 외국인에게 건네줄 미화 50,000달러가 필요하다. 50,000달러를 구해주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돈에 이익금을 붙여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로 미화 50,000달러 상당의 금을 들여온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붙여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근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한화 약 54,000,000원 상당의 미화 5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L가 'B에게 2016년 10월경 2,000만 원, 2017년 1월경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B이 L에게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가 2016 10.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L는 "2016. 10. 28.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송금한 후 B에게 말하였더니 '왜 빌려줬냐. 못 받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 날 B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 챙겨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나중에 수표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500만 원은 피고인이 B과 관련 없이 L에게서 빌린 돈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금 사업 관련 비용 등을 요구하여 B이 L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등으로 B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R, E의 진술, 피고인과 R, E의 출입국 내역, 외화 송금 내역, R가 외국인들과 금 사업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진짜 금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다음 외국인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7년 2월경 외국인에게 50,000달러를 주고 수령한 금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B과 함께 외국인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익 실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R가 아프리카 등지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금 수입 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금 수입 사업 자체의 실체가 없다거나 위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 사업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B, R, E의 진술 등에 따르면, B이 R에게 외국인에 대한 금 매수대금으로 이 부분 50,0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R가 실제 위 돈을 외국인에게 지급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B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R가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이 금 수입 사업의 실체와 수익의 가능성을 믿었을 수 있으며 실제 고지한 용도대로 50,000달러를 R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 수입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50,000달러의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F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훼손된 미화 100달러권 위폐 덩어리 2개와 검정색 "블랙머니" 여러 장을 보여주면서 '블랙머니를 약품처리하면 미화 100달러권 지폐로 바뀐다. 내가 이런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인데 블랙머니 구입비용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는 약품처리를 하더라도 미화 100달러권 지폐로 바뀔 수 없는 종이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블랙머니 관련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는데, B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M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급하게 M의 전화를 받고 진술한 것이어서 말레이시아 금 관련하여 요구받았던 5,000만 원과 혼동한 것이고 블랙머니와 관련하여서는 3,000만 원을 요구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진술 경위와 진술 번복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블랙머니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F에 대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