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0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9고단28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부터 2019. 3. 1. 14: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 14:28경 서울 서초구 C건물 강남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잡화매장에서 시가 18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가방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8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 경부터 같은 달 10. 1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0. 11:35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신촌점 내 'H'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501,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0. 16:39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향수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합계 208,600원 상당의 향수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606 1. 2019. 5. 1. 자 카드 습득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M이 분실한 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15:46경 서울 서초구 C건물 강남점 1층에 있는 N 화장품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1. 가. 항과 같이 횡령한 M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 45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 15:52경 위 C건물 강남점 내의 불상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 가. 항과 같이 횡령한 M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불상의 물품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한도초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8. 6.자 카드 습득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부근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그곳 좌석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P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6. 15:29경 서울 양천구 Q건물 목동점 1층에 있는 R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위 2. 가. 항과 같이 횡령한 P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8. 8. 자 카드 습득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샛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S가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9. 14:17경 서울 양천구 Q건물 목동점 1층에 있는 R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3. 가. 항과 같이 횡령한 S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1,3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9고단280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발생현장 방문), 수사보고(백화점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백화점 내부 CCTV 녹화영상 CD, 피의자의 카드사진, 피의자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착오로 타인의 카드로 결제한 것일 뿐 범죄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피고인의 패딩점퍼 상의 주머니에 피해자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카드는 초록색 농협체크카드이고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는 검정색 기업은행신용카드로 완전히 다르므로 피고인이 지하철 승하차시 카드를 찍을 때와 이 사건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고 돌려받을 때 본인의 카드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체크카드 사용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내역을 전송받고 있는데 이 사건 가방 구매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지 못했는데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매장에서 고객카드에 자신의 실제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매장 직원이 피고인에게 가방 AS를 위해 개인정보를 기재하라고 하였을 때 기재를 망설였다가 타인카드로 결제가 무사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직원이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런 인식 없이 개인정보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러한 사실만으로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알면서 E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가방을 구매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2019고단285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피해자 F 제출 신용카드 결제내역,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CCTV이동경로 추적수사 등)- 신촌역 및 J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J 종업원 진술서 첨부) 진술서 1부,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수사보고(분실카드 명의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화면 분석 보고) [판시2019고단460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카드사용내역사진 등, 수사보고(외근수사)-CCTV 영상 CD, 캡쳐사진, 모자사진, 카드전표 2매,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피의자특정, 구매예약서 관련, 카드승인거절 문자메시지 관련), 영수증, 피의자가 습득한 피해자 S 주민등록증 및 신한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사기미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 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자신이 주웠다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명품가방 등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부인하고 있고, 일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