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합91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D 주식회사 등 각 보험회사와 보험판매 등과 관련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E회사 F’과 지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E회사 G지점’의 지점장이며, 피고인 B은 ‘E회사 G지점’의 보험설계사이자 팀장이고, H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 ‘E회사 G지점’의 보험설계사이며, I의 경우 피고인 B의 배우자로 ‘E회사 G지점’의 보험설계사이다. 위 각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 각 보험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약 7%는 피해자 회사가, 약 18%는 지점장이, 약 10%는 팀장이, 약 65%는 보험설계사가 취득하는 구조이다. 피고인들과 H는 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위 ‘E회사 G지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I까지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자로 등록한 후 피고인들과 H, I의 각 보험설계자 코드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지인을 포함한 불특정인에게 보험료 대납 등을 해주겠다고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위 ‘E회사 G지점’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2. 13.경 보험계약자 J과 D 주식회사의 ‘K’ 상품을 월 보험료 338,97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D 주식회사의 전산에 입력하여 J과 D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J의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이 1,464,435원, 피고인 B이 4,984,867원 합계 6,449,30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2회에 걸쳐 합계 848,340,902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경 보험계약자 J 명의로 D 주식회사의 ‘K’상품을 가입한 후 위 J을 위하여 보험료 7,796,31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9건의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 합계 672,708,090원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지율현황, -생보 통상 유지율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각 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B 등과 공모하여 일정 기간의 보험계약 유지와 이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지급이라는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수익의 보장을 약속하고, 보험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총 수백 건의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8억 원 이상의 성과수수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수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성과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재판 출석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자 지점의 팀장으로서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지점장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