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6-1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A은 2009. 9.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공주시 O에 있는 P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였고, B는 같은 기간 P의 종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찰의 재무·회계처리 및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C는 2010. 11. 6.경부터 2013. 6. 7.경까지 P 부주지였으며, D는 2010. 6. 7.경부터 2012. 11. 6.경까지 P 호법국장, 그때부터 2013. 8.31.경까지 P 총무국장이었으며, E은 2011. 12. 7.경부터 2012. 11. 6.경까지 P 총무국장으로 P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사업의 주무를 담당하였고, 2013. 7. 9.경부터 2013. 8. 31.경까지 P 기획국장이었다. 피고인 Q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W은 2009. 9.경부터 2012. 4.경까지 R의 상무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인 Q와 함께 R을 공동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K은 유한회사 CL을 운영하는 한옥 건축업자이다. 1. 피고인 Q의 P 관련 범행 P는 2011. 10. 19.경 P 불교문화체험센터(이하 '템플스테이'라 한다)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인 관광개발진흥기금을 배정받은 S종교단체 T사업단(이하 'T사업단'이라 한다)에 템플스테이 건립공사에 대해 T사업단지원비(국비) 1,500,000,000원, 지방정부지원비(지방비) 1,500,000,000원, 자부담금 300,000,000원 등 총 사업비를 3,3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템플스테이 시설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2011. 12. 9.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2. 3. 27.경 T사업단으로부터 T사업단에 배정된 국비 1,500,000,000원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그 후 P는 지방비 1,500,000,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위 국비 결정내용 등을 근거로 2012. 2.경 공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 7. 2.경 충청남도의 보조금 750,000,000원, 공주시의 보조금 7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0원의 지방비 교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8. 17.경 공주시로부터 위 1,500,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한편 A, B, C, D, E 등은 위와 같이 P가 T사업단으로부터 템플스테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는 것이 현실화되자, 2011. 12.경부터 종무회의와 피고인 A이 주재하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자부담금 납부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당시 P의 재정 상태로는 위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관행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부담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B는 2012. 10.경 R을 운영하던 피고인 Q에게 자부담금 대납을 조건으로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Q는 이를 승낙하여 자부담금 300,000,000원을 P 측에 내주기로 약속하였다. B는 2012. 11. 초순경 피고인 Q로부터 약속된 자부담금 상당액인 현금 300,000,000원을 건네받아 A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A이 100,000,000원, C가 80,000,000원 E이 70,000,000원, D가 50,000,000원으로 나누어 가진 다음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위 승려들이 자부담금을 나누어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뒤, 2012. 11. 21.경 위 통장 사본과 입금내역확인서를 P의 자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T사업단과 공주시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Q는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실제 공사비는 약 2,600,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총 공사비 3,125,000,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각종 지출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P를 통해 T사업단과 공주시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2013. 3. 6.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보조금 합계 2,979,2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Q는 A, B, C, D,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T사업단과 공주시의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1,500,000,000원, 충청남도와 공주시로부터 보조금 각 739,625,000원을 받는 등 보조금 합계 2,979,250,000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500,00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찰 관련 문화재 보수 및 증·개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사찰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수주하되, 자부담금 상당액을 공사비에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Q, W은 2010. 3.경 경기 양평군 CM에 있는 BB의 보수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위 사찰 주지 BJ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온 피고인 AK에게 R의 문화재 보수면허를 대여해 주는 한편 보조금의 수급 및 정산과 관련된 각종 서류절차 및 금원 관리를 맡고, 피고인 AK은 BJ과 R의 명의로 BB 보수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BJ은 마치 사찰에서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은 후 피고인 AK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반환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J은 2010. 3. 2.경 위 사찰을 담당하는 양평군 담당자에게 총 사업비를 225,000,000원으로 하고, 그중 자부담금 45,000,000원(사업비의 20%)을 사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보조금 180,000,000원을 신청하며 마치 사찰에서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BB 명의의 통장사본과 자부담금 확약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다음, 2010. 3. 10.경 피고인 AK과 R의 명의로 위 보수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K은 2010. 3. 29.경 27,000,000원, 같은 해 6. 22.경 10,000,000원, 합계 43,000,000의 자부담금 상당액을 BB의 계좌로 입금하고 현금 6,000,000원은 BJ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K은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실제로는 자부담금 상당액을 공사비로 투입하지 아니하여 실 공사비가 약 172,165,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 공사비 215,165,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인건비 및 자재비 등 각종 지출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준공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양평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보조금 172,132,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J과 공모하여 양평군청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72,132,000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86,066,000원의 국비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3.경부터 2011.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항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816,262,400원을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408,131,200원의 국비 국가보조금을 받고, 피고인 Q, 피고인 W은 그 외에도 2010. 9. 2.경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7~10항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04,948,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2,474,000원의 국비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B, D,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주시에서 제출받은 P 불교문화 체험센터 관련 문서 사본 편철, Q가 B에게 3억 원 등을 제공한 자금 출처 등 편철, P 명의 통장거래 내역 편철, P 템플스테이 관련 종무회의록 편철, 건축사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를 부풀리고 자갈, 잡석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토사를 사용한 의혹 확인 보고, 보조금이 집행된 일자 및 금액 확인, R이 제출한 준공서류에 근무하지 않은 AF 인건비 지급내역 등 확인 및 사본 편철, R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및 투입총괄표 편철, U 영상녹화 및 진술요약 편철, 공주시청에서 제출받은 R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편철, 템플스테이 공사원가계산서 등 편철, 템플스테이 관련지침 자부담금 부담 목적 확인, P에서 공주시청에 제출하였다는 잔액잔고증명서 편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제2회, BA, 피고인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F,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I, BJ, BM,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W 극락전 지붕보수 건립공사, 양평 BB 정비공사, BE 보수정비(선원개축)공사, BG 요사채 및 삼성각 단청공사, BK 극락전 및 요사채 보수공사, BL 산신각, 요사채 단청공사, BL 산신각, 요사채 단청공사, BN 법당 보수 및 단청공사 각 자부담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Q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W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다. 피고인 A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6항의 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6항의 각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Q :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나머지 각 공사별 사기죄와 나머지 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W, AK : 각 공사별 사기죄와 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Q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W, AK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W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W은 피고인 Q의 지시에 따라 AK에게 R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공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 책임만 부담할 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Q와 피고인 W이 함께 R을 설립한 점, 피고인 W은 R에 1억 1,000만 원을 출자한 점, 피고인 AK이 R의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함에 있어 주로 피고인 W과 상의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W은 R 면허대여와 자부담금 대납공사를 위해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역할분담을 하였으며, 전체 범행의 결과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을 함으로써 각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W의 가담정도를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당수급행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Q는 11회, 피고인 W은 10회, 피고인 AK은 6회에 걸쳐 사찰 공사와 관련하여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여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Q의 경우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다액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지급된 보조금 대부분이 사찰 공사에 실제 투입된 점, 피고인들이 보조금 편취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Q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