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1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개명 전 이름은 'P')은 1990. 6. 1.경 Q과 혼인하여 1995. 9. 14.경 협의이혼한 후, 딸 2명을 양육하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왔고, 2007. 12.말경 시흥시 R에 있는 'S' 노래방에서 남자접대부로 오게 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일명 T, 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함께 동해, 부산 등지를 여행하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2007. 1.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운영의 W에서, 남편과의 불화와 딸의 병 문제로 걱정하던 피해자 X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자신의 집에 있는 부처상과 무녀복 등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신기'가 있는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 팔선녀 중 한분의 선녀가 나에게 내렸다, 기도를 통해 죽은 사람도 살려 낸 적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함께 기도를 하러 절 등지로 몇 차례 간 사실이 있고, 이후 딸의 병세가 호전된 것으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 몸에 선녀가 있고 이 선녀는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내가 꾸미는 것은 선녀가 꾸미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고급 의류, 가채·비녀와 같은 악세사리 등을 선물로 받았고, 피해자와 함께 기도를 위한 여행을 다니며 그 기도여행 경비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은 남편에게 키우게 하여야 딸의 병이 낫게 된다, 너는 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 팔자가 세서 같이 살면 좋지 않다, 이혼을 하면 오히려 딸의 병이 좋아질 것이고 남편과 살면 돈이 부족하고 멀리 기도하러 가지도 못한다, 어차피 같이 살 운명이 아니니 이혼해라'는 취지의 말을 수시로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8.경 인천 남동구 Y주택 201호로 이사하여 남편과 별거를 하도록 하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면 생활비와 기도비를 벌어야 된다, 식당일은 돈이 얼마되지 않으니 내가 잘 아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해라, 내가 잘 아는 곳이니 처음 해보아도 편의를 봐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S' 노래방에 고정 도우미로 일하도록 소개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안마시술소나 일명 '멀팅방(전화방)'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로 버는 돈을 매일 피고인 A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서 기도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 10. 29.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무렵부터는, 피고인 A이 위 사고로 피해자 대신 다친 것이라면서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매일 아침 6시경에 피고인 A의 집으로 오게 하여 집안 청소와 빨래, 잔심부름, 피고인 A의 두 딸이 아침에 등교할 수 있도록 승용차로 태워주도록 하는 일 등을 시키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나쁜 기운을 풀어야 한다며 매끼 식사를 라면과 밥만 먹고 라면과 밥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찍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매일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A이 키우던 강아지 4마리 중 3마리를 피해자가 잘 키워야 피해자의 딸이 무사하다고 하면서 강아지들을 키우게 한 뒤 강아지 3마리를 잘 돌보고 있다는 뜻으로 강아지 사진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매일 전송하도록 강요하였다. 그 뿐 아니라 2008. 10. 29.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매일 상납해야 할 기도비의 액수를 채우지 못한다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실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고, 피고인 A의 내연남인 피고인 B도 2009. 6. 24.경부터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적게 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위와 같이 자신은 신엄마도 없이 신내림을 받아 팔선녀 중에 한 명의 선녀가 내린 사람으로 신기가 있고, 자신이 기도를 해 주면 피해자 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알선으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2007. 8.경부터는 번 돈을 다 가지고 오면 돈을 맡고 있다가 피해자를 위한 기도비로 사용하고, 돈이 모이면 나중에 피해자가 네일아트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속인도 아니고 피고인의 기도로 피해자의 딸의 병을 낫게 해줄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는 법당에서 또는 절에 찾아가서 각자 기도를 한 사실이 있는 외에 기도비의 대가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위하여 따로 기도를 해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해 주다가 피해자에게 가게를 차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5.경부터 200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065,3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오다가, 2008. 10. 29.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무렵부터는, 피해자에게 '네가 이 사고로 죽을 운명이었는데 내가 대신 다쳤다, 나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라, 목숨을 빚졌으니 앞으로 번 돈을 다 가져와도 모자를 것이다,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살려줬느냐, 내 몸이 나아야 네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래야 네 딸도 살 수 있다, 내가 네 딸을 위해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병이 있는 네 딸이 가출하고 왕따를 당하고, 너처럼 유흥가에서 몸이나 파는 똑같은 신세가 된다, 네 딸이 벌써 늙은 놈하고 잠을 잤고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닌다, 그리고 네 딸이 급살을 맞아 죽게 되고 아니면 네가 그렇게 된다, 네가 기도비를 못 만들어 내가 기도를 안해주면 죽은 네 엄마도 지옥에 가게 된다, 죽은 엄마를 두 번 죽게 만들고 네 딸도 네 엄마처럼 못 살게 만들 것이냐, 네 몸 속에 102마리 마귀가 있고 내 말이 곧 부처님 말인데, 네가 마귀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의 기도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딸의 운명 등이 좌우되는 것처럼 겁을 주면서, 매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날 성매매로 번 돈의 액수를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액수의 기도비를 채우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경부터 200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 2, 3, 7- 기재와 같이 합계 약 29,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1) 2007. 8.경부터 2008. 10. 28.경까지의 범행(별지 4 기재 일시는 제외)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의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팔선녀 중 한 명의 선녀가 내려 대단한 '신기'가 있는 것처럼 X를 속이고, X에게 자신이 기도를 해 주어야만 X의 딸의 병이 낫고, 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X가 남편과 이혼을 하여야 돈도 부족하지 않고 멀리 기도를 하러 갈 수도 있어 딸의 병이 좋아지게 된다는 말을 수시로 하여, X로부터 기도비 및 각종 고가의 악세사리 등을 받고, X로 하여금 2007. 8.경 인천 남동구 Y주택 201호를 임차해 그곳으로 이사하여 남편과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피고인의 기도가 있어야만 딸을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되어, 딸의 병을 낫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면서 이전에 하던 미술 방문교습 일도 그만두게 된 X에게, 2007. 8.경 남편과 이혼을 하면 생활비와 기도비를 벌어야 된다, 식당일은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 내가 잘 아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해라, 내가 잘 아는 곳이니 처음 해보아도 편의를 봐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성매매를 거부하는 X를 설득한 후,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일을 해 주고 있던 Z으로 하여금 X를 시흥시 R에 있는 AA 운영의 'S' 노래방에 데려다 주게 하여, X에게 그 무렵부터 위 'S'에서 고정 도우미로 일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X에게 2007. 8.경부터 2008. 10. 28.경까지 위 'S'과 인근의 'AB 노래클럽'에서 매일 도우미로 일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X에게 매일 성매매로 버는 돈을 버는 대로 모두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합계 2,730,000원을 X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X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하였다. 2) 2008. 10. 29.경부터 2009. 8. 말경까지의 범행(별지 4 기재 일시는 제외) 피고인은 계속하여 X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2008. 10. 29.경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X를 폭행, 협박하여, 2008. 10. 29.경부터 2009. 3.경까지 매일 위 'S'과 인근의 'AB노래클럽'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2009. 3.경부터는 'AC에서는 돈 버는 운대가 끝났으니, AD 쪽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인천 AD에 있는 'AE노래방'에서 2009. 4. 말경까지 매일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X를 폭행, 협박하면서, 2009. 4. 말경 X에게 'AD에서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 다시 AC으로 와라'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매일 시흥시 R에 있는 'AF'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 2009. 6. 초순경부터는, 2009. 7. 10. 07:44경 X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내가 네년 땜에 아플 수 밖에 없어!! 쌍년 짐승이라 말로 해서 안되냐!! T님(B)한테 혼나 볼래!!'라고 하는 등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을 계속하며, X에게 위 'AF'가 있는 건물 지하에 있는 'AG노래클럽'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도우미 일이 끝나는 새벽 4시경부터는 일명 '멀팅방(전화방)'에서 일을 하라고 시켜, X로 하여금 2009. 6. 초순경부터 약 1개월간 매일 시흥시 AC에 있는 AH 운영의 '멀팅방'에서, 2009. 7.경부터 약 1개월간 매일 시흥시 AI에 있는 '멀팅방'에서, 2009. 8.경부터 약 1개월간 다시 위 AH 운영의 '멀팅방'에서 매일 각각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8. 10. 29.경부터 2009. 8. 말경까지의 위 기간 동안, X에게 성매매로 버는 돈을 버는 대로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합계 3,030,000원을 X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를 폭행,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하였다. 3) 2009. 9.경부터 2009. 11. 말경까지(별지 4 기재 일시는 제외)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X를 폭행, 협박하여, 2009. 9.경부터는 '멀팅방은 노래방과 달리 술을 안 먹고도 일을 할 수 있고 24시간으로 운영되니까, 노래방에서보다는 돈을 좀 덜 벌어도 멀팅방에서 일하는 것이 낮에 내 집안일이나 심부름을 해 주기 편하다'라고 하면서 X로 하여금 위 AH 운영의 '멀팅방'에서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2009. 9.경부터 2009. 11. 말경까지 X에게 매일 성매매로 버는 돈을 30만 원 이상씩 가져오라고 요구하였다. 라. 상해 1)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12:00경 서울 서대문구 AJ에 있는 AK대학교 문화예술관 주차장 피해자의 SM3 승용차에서, 수업이 끝나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완견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붉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AL과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에 승차하여 AM대학교 기숙사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8.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 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의 딸 방의 온돌매트를 건드려 피고인의 딸이 화상을 입을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박달나무 재질의 북채(길이 30㎝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허리부위 등을 수 십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성 고름집(농양), 종기 및 큰 종기 등 상해를 가하였다. 마. 강요 1) 피고인은 2009. 5. 27.경 시흥시 AN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윤락행위로 돈을 버는 것을 꺼려하며 위 'S' 노래방의 도우미 일을 그만두려 하자, 피해자에게 '기도비를 마련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많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각서를 써 놓으면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길 것이다, 이런 각서를 쓰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가 잘못되고, 몇 달 안에 죽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미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7. 1,000만 원을 빌렸고 2009. 6. 15.경까지 갚지 못할 시 모든 신체도 포기하겠습니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각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20. 3억 원을 현금으로 빌렸고 2011. 5.말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여 도망을 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각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으로부터 3년 동안 빌린 돈이 5억 원이고, 그 돈으로 호빠 등을 다니며 돈을 다 썼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바. 무고 피고인이 위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X를 기망, 폭행 및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X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오던 중, X가 피고인과 B의 계속된 심한 폭행으로 머리에 고름과 피가 차고 갈비뼈가 골절되고 의식을 잃은 상태가 지속되는 등 사망가능성이 높은 지경에 이르러 2010. 4. 16.경 인천에 있는 AO병원에 입원하면서 X와 연락이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동안 X를 협박하여 강제로 작성하도록 한 X 명의의 차용증을 가지고 X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X에게 주지시켜 X를 자신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왔는바, 위 차용증을 근거로 X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여 X의 소재를 찾고, X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거나 또는 X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음을 보여 X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 X로부터 계속적으로 기도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X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5. 10.경 ' X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9. 5. 27. X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X 대신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계를 들어 계금을 타서 X에게 주면 X가 곗돈을 매월 납입하겠다고 하여 2009. 8. 26.경 계금 3,000만 원을 X에게 주었고, 역시 위 와 같은 내용으로 X가 말하여 2009. 11. 25. 계금 1,856만 원을 X에게 주었고, X가 사귀는 남자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9. 6. 20. X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X가 차용금도 전혀 갚지 않고 곗돈도 전혀 내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X를 기망, 폭행 및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X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온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사실의 증거로 고소장에 첨부한 1,000만 원 및 3억 원의 각 차용증은 위 제1.의 마.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각 2009. 5. 27.경 및 2009. 6.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X에게 '차용증을 써야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힘들어도 참고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네 딸이 잘못되고 몇 달 안에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이미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X에게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X가 작성한 것이었으며, X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계를 들어 준 적도 없고, 피고인 주장의 계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0. 시흥시 장곡동 340에 있는 시흥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X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1.말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모교인 AQ중학교 운동장 관중석 주변에서, 피해자가 A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하루에 50만 원 이상을 벌어서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정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로 옷을 벗게 한 다음, 눈이 온 운동장 바닥에 하늘을 보고 눕게 한 후, 손으로 눈덩이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의 팬티 및 브래지어 안,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로 운동장을 뛰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초순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AQ중학교 운동장 관중석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정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 및 좌우로 구르게 시킨 후, 하늘을 향해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등에 소변을 누어 위 소변이 피해자의 얼굴과 입 안에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초순 위 2)항의 추행이 있은 날 다음날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AQ중학교 운동장 관중석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정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 및 좌우로 구르게 시킨 후, 하늘을 향해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등에 소변을 누어 위 소변이 피해자의 얼굴과 입 안에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2. 초순 위 3)항의 추행이 있은 날로부터 2일 내지 3일 뒤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AQ중학교 운동장 관중석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정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 및 좌우로 구르게 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2. 초순 위 4)항의 추행이 있은 날로부터 2일 내지 3일 뒤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AQ중학교 후문 별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시킨 후, 다리를 벌린 채 하늘을 향해 눕게 한 다음, 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위 라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2. 중순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AQ중학교 후문 별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시킨 후, 위 별관 건물 벽에 소변을 본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변을 먹도록 시켜 피해자의 입술이 소변에 닿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2. 중순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AQ중학교 후문 별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시킨 후, 바닥에 무릎을 꿇어앉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개똥을 담은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먹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개똥에 닿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2. 말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AQ중학교 후문 별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시키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2. 말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AR 등산로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시키고, 하늘을 향해 다리를 벌리고 눕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온 우산을 집어들고, 우산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시흥시 AS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부분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게 한 후, 발로 성기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위 AS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시킨 다음, 굵은 소금을 피해자의 온 몸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1) 피고인은 2010. 1.말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AQ중학교 후문 별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시킨 다음, 다리를 벌린 채 하늘을 향해 눕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 부분을 2회 지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AR 등산로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시키고, 다리를 벌린 채 하늘을 향해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 뜯고, 라이터에 불을 켠 채 피해자의 음부에 난 음모에 불을 붙여 태우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지지고,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1회 지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음모가 모근까지 빠지고, 음부부분 및 손등부분에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위 AS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항문 주변을 2회 지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항문 주변에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0. 8. 1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9. 12.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AT 부근에서 X에게 현금 8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속인인 A과 함께 수년에 걸쳐 X로부터 기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X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X가 신고한 피고인 및 A에 대한 상습상해 및 공갈 등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소인 X는 사생활이 아주 지저분한 여자로서, 2009. 12. 20.경 고소인이 사는 집 근처로 혼자 찾아와 8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고소인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현금 8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X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단독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갈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들은 2009. 6. 24.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오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원하는 대로 돈을 가져오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9. 6. 24.경 충주시 금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번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인천에 있던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묵고 있던 모텔방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고, 광대뼈 쪽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4. 1. 06:00경 시흥시 AN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삐끼윤락' 등을 통해 하루 동안 번 돈이 고작 10만 원 밖에 되지 않고, 50만 원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손빨래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등 몸통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빨래를 하던 대야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던 딸 AL을 등교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앉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박달나무 재질의 북채(길이 30cm 가량)를 집어 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수 십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4. 15. 08:00경 위 A의 집에서, 피해자가 '삐끼윤락' 등을 통해 하루 동안 번 돈이 고작 10만 원 밖에 되지 않고, 50만 원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전에도 10만 원만 벌어서 그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냐, 오늘 죽어봐라, 그때 죽였어야 됐는데'라고 말하며, 위 북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위창자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은 2009. 12.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AP에 있는 AU중학교 체육관 주변에서,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A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하루에 50만 원이상을 벌어서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중학교 정문으로 불러서 만나 인적이 드문 위 체육관 주변으로 데려간 다음, '앞으로 네가 돈을 못 채우면 매일 불려 와서 맞을 줄 알아라, 점점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등이 체육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꼬집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벅지에 검게 멍이 들게 하고 안면부와 머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0. 1. 초순 위 4)항의 폭행이 있은 날로부터 2일 정도 뒤 18: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위 AU중학교 체육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꼬집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벅지에 검게 멍이 들게 하고 안면부와 머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0. 1. 초순 위 5)항의 폭행이 있은 날로부터 2일 정도 뒤 18: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위 AU중학교 체육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꼬집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벅지에 검게 멍이 들게 하고 안면부와 머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0. 1. 초순 위 6)항의 폭행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정도 뒤 18: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위 AU중학교 체육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꼬집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벅지에 검게 멍이 들게 하고 안면부와 머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B은 2010. 1. 중순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위 AU중학교 체육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꼬집은 다음, 피해자를 위 학교 본관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 앉히고 손을 내밀도록 시킨 다음,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바늘을 꺼내어 피해자의 양손 엄지 및 검지 손톱 아래 부분에 위 바늘을 찔러 넣어 피해자에게 엄지 및 검지 손톱 아래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 B은 2010. 1. 중순 위 8)항의 폭행이 있는 날로부터 2일 내지 3일 정도 뒤 18: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위 AU중학교 체육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꼬집은 다음, 피해자를 위 학교 본관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 앉히고 손을 내밀도록 시킨 다음,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바늘을 꺼내어 피해자의 양손 엄지 및 검지 손톱 아래 부분에 위 바늘을 찔러 넣어 피해자에게 엄지 및 검지 손톱 아래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 B은 2010. 1. 중순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1: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모교인 AQ중학교 체육관 주변 공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컨테이너 박스를 손을 집고 서도록 한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등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11) 피고인 B은 2010. 1. 중순 위 10)항의 폭행이 있은 날로부터 2일 내지 3일 정도 뒤 18: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AQ중학교 체육관 주변 공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허리 뒤로 하는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바늘을 꺼내어 피해자의 열 손가락 손톱 아래 부분에 위 바늘을 찔러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고, 손톱 아래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12) 피고인 B은 2010. 1. 중순 위 11)항의 폭행이 있은 날로부터 1일 내지 2일 정도 뒤 18: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AQ중학교 체육관 주변 공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집어 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허리 뒤로 하는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입은 채로 운동장을 뛰게 하는 등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13) 피고인 B은 2010. 1. 말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AQ중학교 체육관 주변 공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집어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허리 뒤로 하는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14) 피고인 B은 2010. 1. 말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AQ중학교 체육관 주변 공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집어 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5) 피고인 B은 2010. 1. 말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AQ중학교 체육관 주변 공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집어 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허리 뒤로 하는 속칭 '원상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16) 피고인 B은 2010. 2.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AR 등산로 운동기구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기구를 잡고 서 있게 한 다음, 위 운동기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가량)을 집어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17) 피고인 B은 2010. 3. 일자불상경 09:00경에서 11:00경 사이 위 A의 집 1층 주차장에서, 위와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18) 피고인 B은 2010. 3. 일자불상경 09:00경에서 11:00경 사이 위 A의 집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분을 수회 걷어 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피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혀 가운데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혀 부분에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위 3.의 가. 2) 및 3)의 행위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2009. 6. 24.경부터 201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⑫, 4 내지 6, 7-, 8 기재와 같이 합계 17,9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2009. 12.경부터 2010. 4. 15.경까지(별지 4 기재 일시는 제외) 피고인들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2009. 6. 24.경부터 X를 폭행하여 금원을 갈취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은 2009.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X가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X가 계속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하기 위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12. 22. 06:19경 X에게 문자메세지로 '토요일날 T님이 오니 그때 매 좀 맞어, 난 빠질거야'라고 하는 등으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협박과 폭행을 계속하면서, 2009. 12.경부터는 '멀팅방에서 손님과 성매매를 하면서 멀팅방에 떼어 주는 돈(첫 손님에 대하여 1만 원, 두 번째 손님부터는 5,000원)도 아깝다, 그리고 오는 손님만 받아서 언제 돈을 버느냐, 직접 삐끼를 해서 손님을 받아라'고 하여, X에게 2009. 12.경부터 2010. 3.경까지 '멀팅방'에서 일하는 것과 동시에 시흥시 R에 나가서 모르는 남자들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는 일명 '삐끼'의 방식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X로부터, '멀팅방' 업주가 X가 따로 길거리에 나가 '삐끼' 성매매를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2010. 3.경 '멀팅방'에 떼어주는 돈도 아깝다고 하면서 2010. 3.경부터 2010. 4. 15.경까지 X로 하여금 시흥시 AC에 있는 'AV' 모텔 카운터에 080전화를 연결하여 직접 모텔 객실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3.의 가.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X를 폭행하여 X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계속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2010. 4. 15.경까지, X에게 매일 성매매로 버는 돈을 50만 원 이상씩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합계 5,875,000원을 X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경부터 2010. 4. 15.경까지 폭행, 협박으로 X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마 및 판시 제2의 가, 나,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사실] 1. 증인 X, AW, AX, AY, AZ,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의 딸 BA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첨부), 검찰 휴대폰 분석결과 통보(X 휴대전화, X 휴대전화 분석보고서, X 휴대전화 분석 상세내역, X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보고서 포함), 검찰 수사보고(X 제출, 일수금 등 A 입금자료 첨부 보고) 1.경찰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송금한 은행거래내역),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재촬영 및 현장에 대하여, 현장사진 포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1. B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차용증서(2009. 5. 27.자), 차용증(2009. 6. 20.자), 5억 원 각서(2010. 4. 3.자) 1. X에 대한 각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사진(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 휴대폰에 있는 사진, 피해자 휴대폰 수신함에 있는 문자메시지, 피해자 휴대폰 발신함에 있는 문자메시지 1. 온라인보통예금 거래명세서,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 X 씨티은행통장 거래내역서, X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X 수표인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조회서, X 씨티회원 사용내역조회서, X 우리카드 이용대금명세서, X 삼성생명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서, A 수협거래내역(2009. 1. 1.~2009. 12. 31.)에서 A, X 명의로만 입금된 내역 1. 발신통화내역, 역발신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판시 제1의 바 사실]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검찰 수사보고(BC 남편 BD 계좌내역 첨부), 검찰 수사보고(무고 동기 관련), 검찰 수사보고(A 정기예금 내역 보고), 검찰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1. 차용증서(2009. 5. 27.자) 사본, 차용증(2009. 6. 20.자) 사본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작성의 고소장 사본 1.경찰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X 통화내역, B 통화내역 [판시 상습성] 피고인 B이 단기간 내에 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폭행의 정도가 심해진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수법 또한 엽기적이며 잔인하여, 성적일탈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폭력범행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상해범행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3.의 가. 행위는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위계에 의한 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폭행·협박에 의한 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3.의 나. 행위는 형법 제30조,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상해의 점,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갈죄와 2009. 6. 24., 2010. 4. 1., 2010. 4. 15. 각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갈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 공갈죄, 무고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행·협박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 나.항 관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B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하 '피고인측'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성매매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신기가 있고, 자신이 기도를 해 주면 피해자의 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성매매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녀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기도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네일아트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2) 공갈, 상해 및 폭행·협박에 의한 성매매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이 죽는다는 등의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성매매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녀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3)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X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 주었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피고인에게 그때까지의 차용원리금을 확인해 주는 각서를 써 준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이 협박하여 위와 같은 차용증 및 각서를 쓰도록 한 것이 아니다. 4)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피해자가 곗돈을 납입하겠다고 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게를 들어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 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곗돈도 내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1) 공갈, 상습상해,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상해, 성매매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 뿐이다. 2)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09. 12. 20.경 돈을 빌려달라며 위 피고인의 집 근처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개명 전 이름은 'P')은 1990. 6. 1.경 Q과 혼인하여 1995. 9. 14.경 협의이혼한 후 딸 2명(AL, BE)을 양육하고 있고, 2003년경부터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BF이라는 곳에서 한국무용과 소리(민요)를 배우고 공연도 하였고, 2009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AK대학교 예술원 한국무용지도자학과의 조교로 일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2001년경 서울 BG에 위치한 BH호텔 뷔페레스토랑에서 그곳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BI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02년 하반기부터 위 A 소유의 시흥시 AN건물 302호에서 BI과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경부터 BI으로부터 급여통장을 받아 BI의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한편 BI의 급여는 2010년도에 연봉 5,000만 원 정도이다. 3) 피고인 A은 2007. 12.말경 시흥시 R에 있는 'S' 노래방에서 남자접대부로 오게 된 피고인 B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함께 동해, 부산 등지를 여행하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4) 피해자 X는 2남 1녀의 장녀이고, 20세 무렵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아버지는 재혼한 상태이다. 피해자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천시 소재 BJ대학 산업디자인 학과에 진학하여 2년의 과정을 마친 후 졸업하였다. 피해자는 2003년경부터 'BK'이라는 회사를 다니며 미술강사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그 후 2007년 초경까지 프리랜서 방문교사로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가르쳤다. 5) 피해자는 1992. 6.경 BL과 혼인하여 1994년경 딸 BA을 출산한 후 1997. 7.경 BL과 협의이혼하였다가 1998. 5.경 BL과 다시 혼인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07. 8. 10.경 BL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7. '피해자와 BL이 이혼하고, BL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하였다. 6)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2011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3권 제3046~3047면, 3190면) 피해자의 딸 BA은 갓난아기때 요관이 막혀있는 것을 늦게 발견하여 신장이 좋지 않아 신장의 일부를 잘라내고 요관을 뚫는 등의 큰 수술을 하였고, 안경을 쓰더라도 땅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보인다고 할 정도로 선천적으로 난시가 심하여 바닥에 잘 넘어져 골절상을 많이 입었으며, 초등학교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팔을 날갯짓하듯이 퍼덕이는 증상이 있어 BM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주의성 행동결핍장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ADHD가 아니라 '틱장애'라고 진술하였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BA이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복용하니 살이 심하게 찌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02. 1. 1.부터 2011. 1. 24.까지 사이의 BA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1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3권 제3136~3150면)에 의하면 BA은 병치레가 잦았고, 골절상해를 입은 적도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7) 피해자는 2007. 1.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운영의 W에서, V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의 불화와 딸의 병 문제로 걱정하고 있었고, 위 A과 친해지게 되어 이러한 고민을 위 A에게 토로하였다. [V의 법정진술]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신기(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가 조금 있고, 한편 피해자는 1년 정도 위 W에 다녔는데, 항상 딸을 절에 데리고 왔고, V에게 딸을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2007. 1.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만난 후부터는 위 W에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부터 기도비를 위 A에게 주었는데, 위 A이 피해자에게 W 신도인 피해자를 빼앗은 것처럼 되어 스님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 W에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함께 기도를 위한 여행을 다녔고, 2007. 8.경 인천 남동구 Y주택 201호로 이사하여 남편 BL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8. 10.경 BL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였다. 9) 피해자는 2007. 8.경부터 2009. 3.경까지 시흥시 R에 있는 'S'과 'AB노래클럽'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고, 2009. 4.경부터 한 달 정도 인천 AD에 있는 'AE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으며, 2009. 4. 말경부터 시흥시 R에 있는 윤락업소인 'AF'에서 한 달 반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09. 6.경부터 'AF'가 있는 건물의 지하에 있는 'AG노래클럽'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고, 그 무렵 노래방 도우미 일을 끝내고 시흥시 AC에 있는 AH 운영의 멀팅방(이른바 전화방, 성매수자가 전화를 하면 윤락녀와 연결시켜주는 업소를 말한다)과 시흥시 AI에 있는 멀팅방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2009. 9.경부터는 AH가 운영하는 멀팅방에서만 일을 하였다. 10) 피해자는 2009. 12.경부터는 AH 운영의 위 멀팅방에서 일하는 것과 동시에 시흥시 R에 나가서 모르는 남자들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는 일명 '삐끼'의 방식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고, 2010. 3.경부터 2010. 4. 15.경까지 시흥시 AC에 있는 AZ 운영의 'AV' 모텔 카운터에 080전화를 연결하여 직접 모텔 객실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11) 피해자는 2008. 7.~8.경부터 그녀가 잠적한 2010. 4. 15.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별다른 보수를 받음 없이 위 A의 운전기사 역할과 잔심부름을 하였고,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A의 집에 가서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애완견 관리 등 각종 집안일을 하였으며, 차를 운전하여 그녀의 딸들을 등·하교시켜 주기까지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08. 10. 29.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위 A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12) 한편, Z은 1988년경(19세)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었는데, 6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다가 가출하여 안양에 있는 참치집에서 일하던 중, 1997년경 그곳에서 같이 일하던 BN을 통하여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고, BN이 위 A이 앞날을 잘 본다고 해서 자기도 한 번 봐달라고 부탁했더니 "너는 볼게 없다"라고 하여 호기심을 느낀 후로 그 무렵 위 A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Z의 남편이 Z을 실종신고하여 2008. 1.경 이혼된 상태였고, Z은 현재까지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 Z은 1997년경부터 2008. 1. 16.경까지 피고인 A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별다른 보수를 받음 없이(Z은 이 법정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지만 용돈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집안일(밥짓기, 설거지, 청소, 애완견 목욕 등)을 도맡아 하였고, 이른바 '스포츠 머리'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지냈으며, 거실에서 자기도 하고 위 A의 무용복 방에서 자기도 하는 등 따로 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증인 AL의 법정진술). [Z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절에 갔을 때 절에서 사람들이 '피고인 A이 팔선녀 중의 선녀 한 분을 모시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위 A이 팔선녀 중의 선녀 한 분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며, 위 A의 집안일을 해 주는 것이 위 A에게 공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Z은 검찰에서는 "선녀님을 모시고 사는 언니에게 요리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언니 애들 돌봐주는 것, 언니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받드는 게 공양이다"라고 진술하였다). Z은 검찰에서 "A이 신기가 있어서인지 주위사람들이 잘 본다고 좋아했죠.", "언니(피고인 A)는 팔선녀 중에 선녀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절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언니는 저나 제 자식들이 앞으로 다치거나 안 좋아지는 것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저나 제 자식들이 나쁘게 되지 말라고, 예방차원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액땜을 많이 해 주어서, 저나 제 딸들이 아무런 일 없이 살게 해주었는데, 저야 너무 고마웠죠"라고 진술하였고, 위 A의 집안일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해준 이유에 대하여 "언니가 저나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 주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제 자식들을 잘 되라고 애를 써줘서, 저야 대가 같은 것을 바랄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죠."라고 진술하였다. Z은 검찰에서 사월초파일에는 피해자와 BN이 피고인 A의 집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두 사람이 공양드릴 제사용품을 엄청 많이 사와서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Z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집에서 나오게 된 이유에 관하여 "언젠가 언니가 기도를 하러 가는데 제가 실수로 늦잠을 자버렸어요. 김밥하고 토스트 재료만 준비해 놓고 그냥 늦잠을 잤어요. 그 일로 언니한테 혼도 많이 났지만, 언니한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X언니는 차도 있고 해서 저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나오기로 결심했죠. 사실은 언니한테 나가고 싶다고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언니에게 '제가 10년 넘게 살았지만 언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공양자로 들어오면 나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가 나가면 언니가 기도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면서 계속 언니와 지냈는데, 그날은 언니한테 '내가 잘 못했으니 나갈께요'라고 했더니 언니도 홧김에 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Z은 검찰에서 "BN 언니는 저와 언니가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BN이 언니가 A이 언니를 많이 따랐죠. A이 언니가 기도를 많이 해 줘서 딸들이 대학교를 갔다고 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A이 언니한테 의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Z은 검찰에서 "10년 동안 A과 살았던 삶이 후회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후회 없어요. 만약에 10년 기간 동안 제가 언니랑 없었으면 나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만큼 살고 있는 것도 언니한테 고맙죠"라고 대답하였다. 13) 피해자(BP생)는 피고인 A(BQ생)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데, 피해자와 위 A이 2007. 1.경 처음 만나서 친분을 쌓을 때는 피해자는 위 A에게 "A씨"로, 위 A은 피해자에게 "X씨"로 호칭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피해자는 위 A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위 A을 "선녀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을 "T님"이라고 불렀고, 피고인 A의 딸들인 AL, BE를 "AL아씨", "BE아씨"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던 반면에(피해자는 위 A이 그렇게 부르도록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위 A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피해자가 일(성매매)을 하지 않거나 시킨 일(집안일이나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꾸짖으면서 피해자에게 "멍청아", "병신아", "한심하고 구재불능 년", "정신없는 년", "또라이 잡신아"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쌍년아", "병신같은 년아", "잡년아", "개년아", "니년이라면 내가 재수가 없고 아주 짜증나"라고까지 하며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어도 화를 내거나 불쾌하다는 기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A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는 말로 일관하였다. 14) 피해자는 2009. 12. 13. 반성문을 써서 피고인 A에게 주었는데(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A이 써 오라고 해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선생님(피고인 A)께서 베풀어주신 하해와 같은 은혜에 보답하진 못할망정 선생님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엄마(피해자의 어머니)와 BA이(피해자의 딸)가 안 좋아지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이고, 또한 피해자는 수시로 위 A에게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4. 3.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였는바, 이를 반성하고 위 A에게 용서를 빌며 앞으로 도망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15)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7. 9.경부터 2010. 4.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면서,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이른바 삐끼윤락도 강요하였고, 성매매 대금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었으며, 성매매업소를 연결해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 오지 못하면 피고인 B에게 시켜 폭행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7. 9.경부터 2010. 4.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시로 성매매를 몇 번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거나 그 돈으로 세금, 공과금 등을 납부하게 하는 등 그 사용처를 지정하여 그대로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피해자는 검찰에서 2009. 7.~8.경부터 피고인 A이 매일 성매매를 몇 번 했는지,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를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이 번 돈임에도 위 A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야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기도비를 마련한 후, 성매매를 하여 번 돈으로 위 대출금이나 사채를 갚았던 것으로 보인다. 17) 피고인 A과 그녀의 내연남 BI은 2010. 4. 13. 피해자의 눈 주위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시흥시 AC 소재 BS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의 전두부의 부종이 심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2010. 4. 14. 및 2010. 4. 15. 다시 위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2010. 4. 14.에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고름이 배출되고 있었고, 염증 및 피부가 괴사된 상태가 심하여 위 BT는 피해자에게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2010. 4. 15.에는 두피부 괴사부위에 창상처치를 하고 우측 수지부에 농양이 있어 이에 대한 절개와 배농을 하였다. 18) 피해자는 2010. 4. 15. 피고인 A에게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전 Z씨(Z)처럼 맞는걸 이기지 못하겠어요", "기운도 하나 없고 고름만 계속 나오고 속도 아프고 선녀님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A과의 연락을 끊은 다음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고 'AV' 모텔에서 잤다. 19)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0. 4. 16. 피고인 A의 집에 들르지 않은 채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주인인 AX 및 그의 처 AY가 피해자의 몸 상태(그 당시 피해자는 이마와 뒷머리 부분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머리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었으며,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를 보고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신고하면 나는 죽는다"라며 신고를 만류하였는데, AX 및 AY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선생님'(피고인 A)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교주 비슷하게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 피해자의 남동생인 AW은 2010. 4. 16. 연락을 받고 위 AX의 집으로 와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 고름이 너무 심하여 소독조차 쉽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이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통증을 심하게 느껴 병원으로 옮기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몇 차례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다. 또한 AW은 의사로부터 몸 상태가 너무 나빠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21) 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단 결과,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액가슴증,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손상된 늑골 주위로 연부조직 혈종이 있음),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급성 콩팥(신장)기능상실, 머리에 피부성 고름집(농양) 및 종기, 우측 제3수지 신전건의 감염에 의한 파열, 우측 수주 타박상이 있었고, 피해자의 두피의 피부 및 연부조직이 결손되어 피부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0. 4. 16.부터 같은 해 6. 7.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기계 환기에 의한 인공호흡 및 혈액 투석이 취해졌고, 수회에 걸쳐 농양 제거수술이 시행되었고, 현재도 머리 덮개, 수부 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뿐만 아니라 음부와 항문 주위에도 상처가 있었다. 22) 피해자는 처음에 병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고(증인 AW의 법정진술), 한동안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AW에게 조금씩 웅얼거렸는데, AW이 이를 못 알아들어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가져다 주었더니, 피해자가 '무섭다. 다른 데에 가야 된다'라고 썼다. 그 후 피해자가 상태가 호전되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AW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식모처럼 부려졌고, 피고인 A으로부터 온갖 폭행을 당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성추행과 폭행 등 가혹행위(성기를 담뱃불로 지지고, 라이터를 성기에 넣었다 뺐다하며, 똥을 먹이고, 바늘로 손톱 밑을 찔렀다)를 당했다는 것 등이었다. 이를 듣은 AW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다. 2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만난 이후(2007. 1.경)로 위 A과 연락을 끊을 때(2010. 4. 15.)까지 가족과 친척들이 지근거리에 살고 있었음에도(남동생 2명 모두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모들은 인천에, 피해자의 이모는 부천에 각 거주하고 있다), 3차례 정도 남동생 AW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할 때 외에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명절, 가족모임, 아버지 칠순잔치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공갈죄 및 성매매강요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위계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서로 대등한 관계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위 A에게 복종하는 관계로 바뀌어, 피해자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A으로부터 별다른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도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A의 집안일, 심부름, 운전기사일을 도맡아 하였고, 심지어 위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까지 하여 그 대가를 위 A에게 상납하여 왔던 점,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A을 "선녀님", "선생님"으로, 위 A의 딸들을 "AL아씨", "BE아씨"로, 위 A의 내연남인 피고인 B을 "T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등 그 호칭만 보더라도 위 A과 피해자의 사이는 단순한 고용관계나 채권채무관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A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하대를 넘어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반면에, 피해자(위 A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다)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종일관 사죄나 감사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위 A과 피해자의 관계는 신분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된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인간관계가 아닐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밤낮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틈틈이 위 A의 집안일이나 심부름을 하여 개인 생활이 거의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유흥비로 소비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로 번 돈을 호스트빠 등 유흥업소에서 탕진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또한 피해자가 내연남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돈을 편취당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피해자가 내연남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든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정도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내연남에게 이를 사기당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거의 매일 성매매를 몇 번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체크하고, 성매매로 번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그대로 쓰도록 하는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이러한 성격의 위 A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선뜻 빌려 주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위 고소는 피고인들을 상해, 사기, 공갈죄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성매매로 번 돈은 위 A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성매매로 돈을 버는 것도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그 돈도 위 A에게 주고, 정작 자신은 성매매를 하여 번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였는데, 스스로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는 피해자의 행위는 합리적 이성과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생활이 아닐 수 없는바, 결국 피해자의 이러한 무분별할 대출이나 사채사용은 위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A은 더 나아가 자신의 계돈까지 피해자가 내도록 하였고, 이 사건이 불거지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A의 이름으로 계를 가입하여 계돈을 탄 후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가 위 A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A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가져가거나 대부분을 위 A을 위하여 소비하는 등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몇 번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체크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피해자를 돈벌이 도구로 취급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위 A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위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는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거나 차용하여 마련한 돈일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전문대학교까지 나오고 학원강사 등 사회경험도 어느 정도 있는 자인바, 이와 같이 교양과 학식을 갖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밑에서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거의 노예처럼 생활하였고(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성매매를 강요당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부르면 만사를 제쳐놓고 위 피고인에게 달려가야 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과 폭언을 당했으며 가위로 머리카락까지 짤리기도 하였고, 위 A의 지시로 위 A의 딸인 AL이 먹을 검은콩두부를 사기 위하여 3시간 동안이나 장을 보았다), 또 심각한 경제적 궁핍에 빠져 있지 않고 스스로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피해자가 갑자기 윤락업에 종사하여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주위에 돈을 구걸하기까지는 한 것은 피해자가 무엇에 홀리지 않고는 도저히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안일을 맡기 전에는 Z이 1997년경부터 2008. 1. 16.경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위 A의 집안일을 맡고 있었는데, Z은 현재까지도 위 A이 팔선녀 중의 선녀 한 분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 A의 집안일을 해 주는 것이 위 A에게 공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A이 무속인으로서 행세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또한 Z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10년 동안이나 별다른 보수를 받음 없이 위 A의 집안일을 도맡아 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가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별 탈 없이 지내는 것도 모두 위 A의 덕분이라며 위 A에게 감사한다고 진술하였는바, Z도 역시 A에게 신기가 있다고 굳게 믿은 나머지 10년이란 긴 세월을 위 A 밑에서 식모살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전 남편과 이혼할 때 딸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고, 위 A을 만난 이후로는 딸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위 A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녀의 딸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프고 틱장애가 있어서 입을 쩍쩍 벌리고 날갯짓을 하는 증세가 있어서, W 스님에게 제사를 지내달라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던 중, 2007. 1.경 위 A을 만나 위 A으로부터 자신이 신기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07. 3.경 위 A에게 기도비 300만 원~500만 원을 주고 주로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위 A의 기도 후에 피해자의 딸의 증세가 좋아져 위 A의 신기를 믿게 되었고, 위 A이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면 오히려 딸의 병이 좋아질 것이고, 그 남자(남편)와 살면 돈이 부족하여 멀리 기도하러 가지도 못한다. 같이 산다고 해서 딸에게 좋지 않고 어차피 끝까지 살지 못한다. 니(피해자) 팔자가 세서 같이 살면 안좋다"라고 이야기하여 '자식이 잘못된다고 하니가 내가 대신 당하고 아이에게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진술한 점, 또 피해자는 딸의 병이 낫고 딸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 A에게 기도비를 주면서 딸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위 A이 갈수록 기도비를 더 많이 요구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W에 항상 딸을 데리고 다녔고, 실제로 V에게 부탁하여 딸을 위하여 기도를 한 적도 있는 점(증인 V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남동생인 AW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딸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정이 남달랐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지시로 2009. 12. 13. 반성문을 써서 위 A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 중에 '저의 잘못으로 인해 엄마(피해자의 어머니)와 BA이(피해자의 딸)가 안 좋아지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전히 딸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딸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딸의 완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신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위 A에게 기도비를 주고 피해자의 딸의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위 A의 기도 후 피해자의 딸의 증상이 호전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신기가 있다는 믿음에 빠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Z 등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믿음에 더욱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그와 같은 믿음에 빠져 합리적 판단능력을 상실함으로써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생활, 즉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고, 그와 같이 성매매를 하여 번 돈을 위 A에게 기도비로 바치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지인이나 금융기관·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기도비를 마련하는 한편, 위 A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위 A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경찰이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묵묵히 이를 감내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딸의 완치를 위해 피고인 A에게 기도비를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에게는 기도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 모이면 피해자에게 네일아트 가게를 차려줄 의사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계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과 같이 행위자가 전혀 지배할 수 없는 해악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갈행위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그러한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8.경부터 2008. 10. 28.경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신기가 있고, 위 A이 기도를 하면 피해자의 딸의 병이 낫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비록 기망상태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기도비를 마련하고 이를 위 A에게 주었던 시기로 보이고,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기도비로 사용하고 남은 것은 관리해 주다가 나중에 피해자에게 네일아트숍을 차려 주겠다고 하기도 한 점, 위 A은 2008년경에는 피해자에게 자기가 알고 있던 BU을 소개시켜 주는가하면(증인 BU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친해질수록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관계를 끊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BU과 내연관계를 맺게 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려 기도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08. 7.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맺게 된 BV을 초대하여 2008. 8. 21. 피해자와 BV, 피고인들이 커플로 2박 3일간 BW 및 경포대 해수욕장을 놀러간 적도 있는 점, Z도 자신이 피고인 A의 집에 있을 때(2008. 1. 16.경까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화장품, 과일 등을 선물하곤 했고, 두 사람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그러나, 2008. 10. 29. 피해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이 상해를 입은 후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A을 받들어 모실 대상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로도 여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검찰 1회 조사에서 2008. 10. 29. 교통사고가 난 뒤부터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 2008. 10. 29. 교통사고가 나면서부터는 피고인 A의 폭행도 시작되었고, 위 A이 피해자에게 '자기한테 목숨을 빚졌으니 매일 돈을 벌어 그 은혜를 갚아라', '자신이 기도를 안 해주면 피해자의 딸이 죽고 피해자도 잘 못된다'고 하면서 매일 돈을 상납하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인 2008. 11. 20. 11:09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사오라고 시키면서 "보라색병도 어차피 해줄거 오늘 해달라고 해. 지방 가야한다고!! 넌 요령이 없냐!! 매니져한테 말해"라는 문자메시지와, 같은 날 19:04경 "나한테 전화하라고!!!!!이 멍청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바, 이는 종전과 달라진 태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8. 10. 29.경부터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편취액 및 갈취액 인정되는 부분 아래의 금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 또는 갈취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구체적인 편취액 피해자가 내연남 BX로부터 받은 2,625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피해자의 진술, X 씨티은행통장 거래내역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30면) 피해자가 남편 BL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합계 17,575,381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피해자의 진술,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28면) 피해자가 2008. 1. 3. 동생 AW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피해자의 진술,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28면) 피해자가 성매매로 번 돈 합계 283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피해자의 진술,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25, 26, 27, 29면) 피해자가 미래금융으로부터 빌린 1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피해자의 진술, X 씨티은행통장 거래내역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31면) 피해자가 'S' 업주 AA으로부터 빌린 합계 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피해자의 진술, X 씨티은행통장 거래내역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33면),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27면) 피해자가 2008. 9. 2. 동생 AW으로부터 빌린 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피해자의 진술,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25면) 피해자가 2007. 9. 4., 2008. 1. 29., 2008. 9. 1.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241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피해자의 진술, X 삼성생명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98면), X 씨티은행통장 거래내역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33, 34면) (나) 구체적인 갈취액 피해자가 성매매로 번 돈 합계 391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피해자의 진술,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8, 9, 13, 14, 16, 19, 21면) 피해자가 사채업자 BY으로부터 빌린 합계 2,6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피해자의 진술,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18, 20, 21면), 다만 위 돈 중 600만 원은 피고인 A이 2009. 6. 24. BY에게 변제함 피해자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보상비로 받은 235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피해자의 진술,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19면) 피해자가 2009. 6. 24. 및 2009. 7. 3. 동생 AW으로부터 빌린 합계 53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피해자의 진술,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15, 16면) 피해자가 '멀팅방' 업주 AH로부터 빌린 합계 134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피해자의 진술,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10면) 피해자가 2009. 7. 초경 'AG노래클럽' 업주 BZ로부터 빌린 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피해자의 진술, 문자메시지(피해자가 성매매로 번돈으로 BZ에 대한 사채를 변제한다는 내용, 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145면) 피해자가 2009. 3. 5. 및 2010. 2. 9.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288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피해자의 진술, X 삼성생명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97면), X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서(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8면) 배척되는 부분 (가) 편취금원 중 피해자가 2007. 8. 7.경부터 2008. 10. 29. 전까지 매일(약 450일간) 약 25만 원씩 피고인 A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준 합계 1억 1,250만 원 피해자는 검찰에서 교통사고가 난 2008. 10. 29.경부터 피고인 A에게 매일 돈을 상납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103, 110면), 피해자는 2008. 1.경 피고인들과 함께 BW에 기도여행을 갔을 때, 2008. 1. 27.경 및 2008. 가을경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친구들과 놀러갔을 때, 2008. 8. 21.경 피고인들과 함께 BW 및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2박 3일간 놀러 갔을 때, 그밖에 피고인 A을 따라 CA, 문경새재, 채석강, 설악산 등에 기도여행을 갔을 때, 강화도, CB, 장흥유원지, 아침고요수목원, 제부도, 영흥도 등에 놀러갔을 때, 피고인 A과 함께 위 A의 큰오빠집에서 자고 온 날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가 생리기간 중 생리가 심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성매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적이 있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밤에 번 돈은 새벽 6시에 위 A의 집에 가서 위 A에게 직접 주고, 낮에 번 돈은 위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위 A이 여행을 가서 집에 없을 때에는 그날 성매매로 번 돈을 위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횟수가 4회에 불과하여 2007. 8. 7.경부터 2008. 10. 29. 전까지의 피해자의 성매매 횟수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길게는 4년 전의 일이어서 피해자가 성매매 일자나 성매매 대금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나 관련자의 진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07. 8. 7.경부터 2008. 10. 29. 전까지 매일 성매매를 하였고, 그 화대가 약 25만 원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갈취금원 중 피해자가 ⓐ 2008. 10. 29.경부터 2009. 6. 23.경까지(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바래다주는 등으로 성매매를 하지 못한 5일을 뺀 약 240일 간) 매일 25만 원씩 피고인 A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준 합계 6,000만 원, ⓑ 2009. 6. 24.경부터 2009. 8. 말경까지(약 67일 간) 매일 25만 원씩 피고인 A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준 합계 1,675만 원, ⓒ 2009. 9.경부터 2009. 11.말경까지(약 90일 간) 매일 30만 원씩 피고인 A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준 합계 2,700만 원, ⓓ 2009. 12.경부터 2010. 4. 15.경까지(약 135일 간) 매일 40만 원씩 피고인 A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준 합계 5,400만 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07. 8. 7.부터 2011. 4. 15.까지 중 10일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매일 성매매를 하였고, 하루 평균 25만 원씩 벌었다고 진술하면서도 'S'에서는 하루 평균 30만 원씩, 'AG노래클럽'에서는 하루 평균 20만 원씩, 안마시술소에서는 하루 평균 20만 원씩, 삐끼 윤락으로 하루 평균 30만 원씩 벌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2007. 8.경부터 2009. 8.말경까지는 하루 평균 약 25만 원씩, 2009. 9.경부터 2009. 11.말경까지는 하루 평균 약 30만 원씩, 2009. 12.경부터 2010. 4. 15.경까지는 하루 평균 약 40만 원씩을 각 벌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2010. 4. 1. 및 2010. 4. 15. 하루 동안 성매매로 10만 원밖에 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성매매 대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AC에서는 돈 버는 운대가 끝났으니 AD쪽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S을 그만 둔 뒤 인천 AD에 있는 AE 노래방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 A이 "거기 가서도 왜 이렇게 돈을 못버냐, 다시 AC으로 와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104면), 피해자가 그 주장대로 AC이나 AD에서 꾸준히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영업장소를 바꾸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여 수십 차례 부천으로 불려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도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BN은 매일 30~40만 원을 버는데 피해자는 BN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로 돈을 벌어 온다고 수차례 질책당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08. 12.경 피고인들과 함께 거제도, 부산 등으로 놀러갔을 때, 2009. 6. 24. 피고인들이 있는 충주 모텔에 가서 1박을 했을 때, 그밖에 피고인 A을 따라 CA, 문경새재, 채석강, 설악산 등에 기도여행을 갔을 때, 강화도, CB, 장흥유원지, 아침고요수목원, 제부도, 영흥도 등에 놀러갔을 때에는 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0. 4. 1.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고 3일 동안 AZ 운영의 'AV' 모텔에 숨어 있으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2011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3권 제3072면), 또한 피해자가 생리기간 중 생리가 심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성매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적이 있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밤에 번 돈은 새벽 6시에 위 A의 집에 가서 위 A에게 직접 주고, 낮에 번 돈은 위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위 A이 여행을 가서 집에 없을 때에는 그날 성매매로 번 돈을 위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횟수가 12회에 불과하여 2008. 10. 29.경부터 2010. 4. 15.경까지의 피해자의 성매매 횟수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길게는 3년 전의 일이어서 피해자가 성매매 일자나 성매매 대금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나 관련자의 진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08. 10. 29.경부터 2009. 6. 23.경까지 기간 중 약 5일을 제외한 약 240일간 및 2009. 6. 24.경부터 2010. 4. 14.경까지 기간 중 5일을 제외한 292일간 매일 성매매를 하였고, 그 화대가 평균 약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9. 7. 9. 12만 원, 2009. 7. 10. 20만 원, 2009. 7. 11. 7만 원, 2009. 12. 29. 12만 원, 2009. 12. 30. 08:41 170만 원, 2009. 12. 30. 16:08 10만 원, 2009. 12. 31. 11:52 53만 원, 2009. 12. 31. 13:54 11만 원, 2010. 1. 16. 20만 원, ⑩ 2010. 1. 17. 25만 5,000원, ⑪ 2010. 1. 18. 32만 원, ⑫ 2010. 1. 19. 40만 원, ⑬ 2010. 2. 21. 6만 원, ⑭ 2010. 3. 23. 51만 원, ⑮ 2010. 4. 1. 10만 원, ⑯ 2010. 4. 15. 1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사정이 보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성매매강요 기간 및 교부받은 대가의 액수 피해자는 2008. 1.경 피고인들과 함께 BW에 기도여행갔을 때, 2008. 1. 27.경 및 2008. 가을경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친구들과 놀러갔을 때, 2008. 8. 21.경 피고인들과 함께 BW 및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2박 3일간 놀러 갔을 때, 2008. 12.경 피고인들과 함께 거제도, 부산 등으로 놀러갔을 때, 2009. 6. 24. 피고인들이 있는 충주 모텔에 가서 1박을 했을 때, 그밖에 피고인 A을 따라 CA, 문경새재, 채석강, 설악산 등에 기도여행을 갔을 때, 강화도, CB, 장흥유원지, 아침고요수목원, 제부도, 영흥도 등에 놀러갔을 때, 피고인 A과 함께 위 A의 큰오빠집에서 자고 온 날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와 같이 기도여행 등을 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일자경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계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폭행·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해자가 생리가 심하여 또는 성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성매매를 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인 A이 성매매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또는 위계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요구한 이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상해죄에 관하여 가) 2009. 6. 24. 상해죄 및 2009. 7. 일자불상경 AK대학교 주차장에서의 상해죄에 관하여 위 두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측은 2009. 7.경에는 피고인 A의 큰 딸인 AL이 대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A의 딸들을 학교에 보내고 09:00경에 위 A을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데려다 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그 당시 위 A의 작은 딸인 BE만 학교에 보낸 것을 위 A의 두 딸 모두 학교에 보낸 것으로 혼동할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2009. 8. 중순경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8. 중순경 피고인 A 및 그녀의 딸 BE를 자신이 승용차에 태우고 위 BE가 다니는 AM대학교 기숙사로 갔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은 조수석 뒷좌석에, 위 A의 딸 AL은 운전석 뒷좌석에 각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위 A이 피해자의 따귀를 7, 8대 때리고 발로 머리와 어깨를 찼으며, 위 A의 딸 BE는 학교에 가서 같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위 AL은 그 일시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2009. 8. 말경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9. 8. 중순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위 BE도 함께 갔으며, 위 A이 조수석, 위 AL이 조수석 뒷좌석, 위 BE가 운전석 뒷좌석에 각 앉아 있었고, 길을 잘못 들은 적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위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임에 반하여, 위 BE의 진술은 그 일시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그때 증인의 어머니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서 X를 야단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 A이) 차 안에 있던 박카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운전 잘 하라고 했었습니다"라며 종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AL은 검찰에서 2008. 10.경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위 A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위 A이 무섭다면서 조수석에 앉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AL이 주장하는 좌석 배치는 위 A의 평소 태도와 상반되는 점, 위 AL은 2009. 8. 말경 대학교 개강 무렵 위 BE와 함께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위 BE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것이므로, 과연 위 BE가 같이 갔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2010. 4. 1.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는 위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이 심하게 부어서 앞도 보이지 않았고,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위 A의 조카인 CC이 위 A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고, 또한 피해자가 위 A의 집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자에게 피해자가 성매매할 때 묵곤 했던 시흥시 AC 소재 'AV'이라는 모텔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그 남자의 도움으로 위 모텔에 도착했을 때 위 모텔 주인인 AZ이 피해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위 AZ은 2010. 4.경 피해자가 눈이 부은 상태로 어떤 남자로부터 부축을 받고 위 모텔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2010. 4. 1. 피해자의 눈이 부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위 A이 자신에게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 위 A에게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길거리를 보여주기 위해 촬영을 하여 위 A에게 보낸 사진이라고 하며, 다만 그날 위 A으로부터 눈 부위를 폭행당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자신의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010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524면), 2010. 4. 3. 피해자의 눈이 멍들고, 부어 있었으며, 이마에도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0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512~522면), CC이 2010. 4. 1. 13:09경 시흥시 AC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발신장소 시흥시 CD), 한편, CC은 피해자를 위 A의 집에서 2~3번 정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로 눈이 퉁퉁 부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의 눈이 부어 있던 것조차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의문이고, 이모인 위 A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측은 위 A이 2010. 4. 1. 13:38경 부천시 C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은 사실이 있고(발신장소 부천시 원미구 CF오피스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F오피스텔까지는 자동차로 40분 정도 소요되므로, 만약 CC이 2010. 4. 1. 위 A의 집에 방문하였더라도 위 A, 피해자, CC이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A과 CC이 같이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시흥시 AN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위 CF오피스텔까지는 자동차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인 AX은 이 법정에서 2010. 4. 7.경 피해자를 보았을 때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의 처 AY는 이 법정에서 2010. 4. 7.경 피해자가 강아지를 목욕시켜야 한다며 위 AY의 집에 왔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심하게 부어 있었고, 다리에도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그날 아침에 위 A으로부터 그날 얼마 벌었는지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지 여부(피해자가 2010. 4. 1. 05:47경 위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같은 날 05:48경 약 20초 동안 위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은 있다)나 그날 위 A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고문을 더 시켜라, 더 죽여 놓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날 피고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통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통화가 항상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2010. 4. 8.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 위 AV' 모텔의 주인 AZ은 피해자가 어떤 남자의 부축을 받고 위 모텔로 온 날로부터 얼마 후 다시 피해자가 위 모텔에 왔는데, 그 당시에도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맞았냐'고 물었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면서 전화를 거니까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신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A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보면 위 A 및 피해자 모두 그 당시 시흥시 AC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세 들어 살고 있던 집의 주인인 AY는 이 법정에서 2010. 4. 12.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여 AX과 함께 피해자를 시청 앞에 있는 다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와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이마가 튀어나왔는데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생님에게 맞고 있다', '선생님 외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게도 맞았다', '선생님과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윤락을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돈을 벌었다', '선생님에게 신통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마) 2010. 4. 15.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2010. 4. 13., 경찰 2회 조사에서는 4. 10.경찰 6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4. 15.이라며 범행일시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그 당시 성매매로 10만 원 남짓밖에 벌지 못하자 위 A이 집으로 오라고 불렀고, 위 A에게 맞을까봐 바로 가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아침 8시 이후에 갔는데, 위 A은 빨래를 하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빨래를 끝내고 나니 위 A이 북채로 어깨와 팔 등을 수회 때렸으며, 다만 머리에 진물과 피가 흐르고 있고 머리카락이 뭉치로 빠지고 있어 북채로 머리는 때리지 않았고,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나가 머리를 털고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는 2010. 4. 15. 06:45경 위 A에게 "기운이 하나 없고 고름만 계속 나오고 속도 아프고, 선녀님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위 A은 2010. 4. 15. 08:00경 "죽고 싶다 이거지, 알았어,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2010. 4. 15. 08:02경 "올라가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위 A은 2010. 4. 15. 08:34경 "계속 문자장난하고 늦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과 부합하는 점, 그 당시 피해자는 머리에서 고름이 배출되고 있었고, 염증 및 피부괴사된 상황이 심한 상태였던 점, 그 후 피해자는 피부성 고름집(농양),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우측 제3수지 신전건의 감염에 의한 파열 및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회에 걸쳐 농양 제거 시술도 받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성매수자에 의하여 폭행당하여 입은 상처이거나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피해자가 자작극을 벌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가로채 왔고, 피고인 A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였는지, 화대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폭행당하여 위와 같이 심한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들이 수수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성매수자에 의하여 폭행당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피해자가 위법행위로 처벌될 우려가 있지만, 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감내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형사처벌의 두려움 이상으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강요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녀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기도 하던 중, 2009. 5. 27.경 그 동안 빌려준 1,000만 원을 2009. 6. 15.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로부터 작성받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N으로부터 2억 원, 조카 C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0만 원을 합한 3억 원을 2009. 6. 20.경 피해자에게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2011. 5.말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며, 2010. 4. 3.경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그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려간 3억 5,800만 원과 그 이자를 합한 돈이 5억 원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위 A에게 작성해 준 2009. 5. 27.자 및 2009. 6. 20.자 각 차용증은 위 A이 차용증을 쓰면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성매매)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를 쓰지 않으면 위 A이 더 이상 피해자의 딸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 피해자의 딸이 잘못되고 죽을 수 있다고 협박하여 위 A에에게 작성해 준 것이고, 2010. 4. 3.자 각서도 위 A이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09. 5. 27.자 및 2009. 6. 20.자 각 차용증의 작성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차용증들이 작성된 시기는 피고인 A이 위 A의 신기를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도를 안 해주면 피해자의 딸이 죽고 피해자도 잘 못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성매매대가를 갈취하고 있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위 A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가져가거나 대부분을 위 A을 위하여 소비하는 등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몇 번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체크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피해자를 돈벌이 도구로 취급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위 A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위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는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거나 차용하여 마련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녀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기도 하던 중, 2009. 5. 27.경 그 동안 빌려준 1,000만 원을 2009. 6. 15.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로부터 작성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에는 'X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9. 5. 27. X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당일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2009. 5. 27.자 차용증에는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배상금 약정이 아닌 "나의 모든 신체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지 않음이 엿보인다. 또한 2009. 6. 20.자 차용증에는 "A" 뒤에 "님"자 추가된 흔적이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BN으로부터 2억 원, 조카 C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0만 원을 합한 3억 원을 2009. 6. 20.경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거의 매일 성매매를 몇 번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체크하고, 성매매로 번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그대로 쓰도록 하는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이러한 성격의 위 A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선뜻 빌려 주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호스트바에 자주 출입하는 등 낭비벽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술하게 거액을 빌려주었을리는 만무하다고 할 것이다. BN은 2009. 6. 17. 22:00경 시흥시 R 소재 'AF'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는바, 윤락업을 하고 있던 BN이 자신의 전 재산에다 빚까지 얻어(BC로부터 빌린 6,000만 원뿐만 아니라 미리 탄 계금도 사실상 차용금에 해당한다) 마련한 돈을 보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선뜻 빌려주었고,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및 BN, CC 등이 돈을 마련한 경위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BN이 빌려준 2억 원 (가) BN, BC 및 CG의 각 진술 BN의 경찰 진술 BN은 경찰조사시에는 계주 BC로부터 계금 6,000만 원, 계주 CG으로부터 계금 6,000만 원, 자신의 이혼위자료로 받은 돈 4,000만 원 가량, 그 밖에 소지하고 있던 돈 4,000만 원 가량 합계 2억 원을 2009. 6. 20.경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이 위 2억 원에다 위 A의 조카 CC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 및 위 A이 소지하고 있던 돈 5,000만 원을 합친 도합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계금 1억 2,000만 원은, 계주 CG의 계 2구좌(매월 300만 원 불입)에서 11번으로 타게 되어 있는 것을 2009. 5. 20. 미리 6,000만 원의 계금으로 현금으로 받고, 계주 BC의 계 2구좌의 반(2009. 1.~2010. 8.)에서 각각 5번, 6번으로 타게 되어 있는 것을 역시 2009. 5. 25. 미리 6,000만 원의 계금으로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CG의 검찰진술(2010. 11. 8.)(CG에 대한 검찰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CG은 BN이 2008. 10.경 계를 2개(5일계 및 20일계, 1구좌당 150만 원) 들었는데, 2009. 5.경에 1구좌는 제 날짜에, 1구좌는 원래 계금을 타는 날보다 앞당겨 계금을 타갔다. BC의 검찰진술(2010. 11. 11.)(BC에 대한 검찰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BC는 BN이 계를 2개(2009. 1. 25.부터 2010. 8.까지의 계 및 2009. 6. 25.부터 시작하는 계) 들었는데, 그 중 1개의 계(2009. 1. 25.부터 2010. 8.까지의 계, BN은 150만 원씩 2구좌를 가입함)에서 1구좌는 2009. 5. 20. 제 날짜에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다른 1구좌는 2009. 6.경에 타게 되어 있는 것을 2009. 5. 20. 미리 3,000만 원의 계금으로 현금으로 받았고, BN이 미리 타간 계금 3,000만 원은 남편 B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등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N의 검찰 1회 진술(2010. 11. 12.) 그 후 BN은 검찰 1회 조사시에는 그 자금 조달 방법 및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내준 경위 등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위 경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계금 1억 2,000만 원 외에 자기가 조달한 돈은 자신의 이혼위자료로 받은 돈 3,000만 원 가량, 그 밖에 소지하고 있던 돈 5,000만 원 가량이라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계금 1억 2,000만 원은, 계주 CG의 계 2구좌(매월 300만 원 불입)에서 1구좌는 2009. 7.경에, 다른 1구좌는 2009. 8.경에 타게 되어 있는 것을 2009. 5. 20. 미리 2구좌 계금 전액인 6,000만 원으로 현금으로 받고, 계주 BC의 계 2구좌에서 1구좌는 2009. 5.경에, 다른 1구좌는 2009. 6.경에 타게 되어 있는 것을 2009. 5. 20. 미리 6,000만 원의 계금으로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N의 검찰 2회 진술(2011. 4. 8.) 그러다가, BN은 검찰 2회 조사시에는 BC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계금이 아니라 차용금이고, 2009. 6. 15. 1,300만 원을 B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BC의 남편 BD으로부터 송금받고, 나머지 4,700만 원은 2009. 5.경 전액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BC는 당시 계를 운영한 적이 없으며, 자신도 그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N은 위 조사시에 계금 1억 2,000만 원 외에 자기가 조달한 돈은 자신의 이혼위자료로 받은 돈 4,000만 원 가량, 그 밖에 소지하고 있던 돈 4,000만 원 가량이라며 종전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고, CG으로부터 받은 계금 6,000만 원에 관해서도 계주 CG의 계 2구좌에서 1구좌는 2009. 5. 20. 9번으로 제 날짜에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다른 1구좌는 2009. 6.경에 타게 되어 있는 것을 2009. 5. 20. 미리 3,000만 원의 계금으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여 위 계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제 날짜에 받은 것이라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BC, CG의 각 자필확인서(2011. 4. 11. 검찰에 제출됨) BC는 2009. 6. 15. BN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며, 2009. 9. 12. BN으로부터 차용금 7,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받받았다. BC는 BN이 2008. 11. 20. 시작하는 계에서 2구좌를 가입했는데, 2009. 7.경 및 2009. 8.경에 각 타게 되어 있는 것을 2009. 5. 20. 미리 6,000만 원의 계금으로 탔다. BN, BC, CG의 각 법정진술 BN은 이 법정에서 검찰 2회 진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2억 원은 현금과 수표가 섞여 있었는데, 각각 몇 장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BC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A에게 주었는데, 빌렸다고 진술하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계금이라고 한 것이고, BC에게는 계금이라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C는 이 법정에서 2009. 6. 15. BN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었고(남편 BD 명의의 계좌에서 BN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해 줌), 그 무렵 BN에게 4,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며(현금으로 줌), 2009. 7. 15.경 BN으로부터 1,450만 원을 다시 송금받았고, 2009. 9. 12.경 BN과 사이에 그 당시까지 BN이 빌린 돈과 변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보니 7,000만 원이 남아 BN으로부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진술하였다. CG은 이 법정에서 BN이 2008. 11. 20. 시작되는 2개의 계(5일계와 20일계) 중 20일계의 2구좌(1구좌당 150만 원, 계원 20명)를 가입하였고, 2009. 5.경에 1구좌는 제 날짜에, 다른 1구좌는 원래 계금을 타는 날보다 앞당겨 계금 합계 6,000만 원을 타갔는데, 그 중 BN이 미리 타간 3,000만 원은 5일계의 계원인 BC가 계돈을 양보하고 이를 BN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N이 BC로부터 받은 6,000만 원 BN과 BC는 처음에는 위 6,000만 원이 BC가 계주인 계에 BN이 가입한 후 계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BN이 BC로부터 빌린 돈이라며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그리고 이는 BC가 검찰 전화조사에서 2009. 5.경 남편인 BD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과 다른 계원에게서 받은 돈을 합친 6,000만 원을 계금으로 BN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BD 명의의 계좌에서 큰 돈이 출금된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BC가 계주인 계에 BN이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BN과 BC는 처음부터 입을 맞추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BC는 2009. 6. 15. 및 그 무렵 BN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도 그 중 1,300만 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7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일부는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줄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위 4,7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당시 차용증조차 쓰지 않아 차용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점, BN은 처음 위 6,000만 원을 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받은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채권자들에게 추심당할까봐 계좌 이용을 꺼려한다고 진술하였으나, B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C로부터 1,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 점, BC는 2009. 7. 15.경 BN으로부터 1,450만 원을 다시 송금받았는데, 이는 BC가 2009. 6. 15. BN에게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준 1,300만 원에 이자 150만 원을 가산하여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그 차용사실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4,700만 원에 대하여 BC는 BN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노래방 도우미로만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당한 부분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BC는 현재까지 1,000만 정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N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양심에 따라 변제하도록 놔두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특히 BC는 노래방도우미 등에게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BC가 2009. 6. 15. 무렵 BN에게 4,7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BN이 CG로부터 받은 6,000만 원 BN과 CG은 위 6,000만 원이 CG이 계주인 계에 BN이 가입한 후 계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금을 제 순서에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계금을 미리 당겨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이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BN이 이혼위자료로 받은 돈 및 그 밖에 소지하고 있던 돈 BN은 경찰 조사시에서는 이혼위자료로 받은 돈이 4,000만 원 가량이고 그 밖에 소지하고 있던 돈 4,0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1회 조사시에는 이혼위자료로 받은 돈이 3,000만 원 가량이고 그 밖에 소지하고 있던 돈 5,0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시에는 다시 이혼위자료로 받은 돈이 4,000만 원 가량이고 그 밖에 소지하고 있던 돈 4,0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여 그 액수에 일관성이 없다. CC이 빌려준 5,000만 원 CC은 이모인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어머니인 BO(피고인 A의 친언니)에게 5,000만 원을 빌려 2009. 6. 4.경 회사(광주광역시 소재)에 휴가를 내고 올라와 위 BO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A의 집으로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현금으로 주었는지 수표로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CC은 검찰 전화조사시에는 현금으로만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검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는 수표와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100,000원권 수표와 10,000원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계좌이체 등의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광주에서 휴가까지 내고(2009. 6. 4.은 목요일이다) 현금 및 수표로 직접 가져다 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및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런 각서를 쓰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가 잘못되고, 몇 달 안에 죽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2009. 5. 27.자 및 2009. 6. 20.자 각 차용증은 작성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0. 4. 3.자 각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2010. 4. 3.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준 각서는 위 2009. 6. 20.자 3억 원의 차용증에 기초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9. 6. 20.자 차용증이 허위인 점, 위 각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고, 이를 반성하고 위 A에게 용서를 빌며 앞으로 도망가지 않겠다는 내용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차용증들이 작성된 시기는 피고인 A이 위 A의 신기를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도를 안 해주면 피해자의 딸이 죽고 피해자도 잘 못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성매매대가를 갈취하고 있던 시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10. 4. 3.자 각서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작성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9. 5. 27.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해자 대신 위 피고인이 위 피고인 명의로 계를 들어 계금을 타서 피해자에게 주면 피해자가 곗돈을 매월 납입하겠다고 하여 2009. 8. 26.경 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역시 위 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말하여 2009. 11. 25. 계금 1,856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9. 6. 20.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차용금도 전혀 갚지 않고 곗돈도 전혀 내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과 의 사실은 위 제2.의 나.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와 의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위 의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C는 2009. 6. 25.부터 시작하는 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계의 1구좌 반을 가입한 사실, BC는 2009. 8. 25. 피고인 A에게 1구좌에 대한 계금 3,000만 원을 BC의 남편 BD의 계좌로부터 위 A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3,000만 원은 2009. 8. 26. 전액 대체출금(수표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A의 명의로 피해자를 위해 계를 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준 적도 없으며, 다만 위 A이 '계를 들어 탄 계금을 기도비로 쓸 테니 그 곗돈을 피해자가 납입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123면), 계주인 B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처음에는 2009. 8. 26. 수협 시흥지점에서 100만 원권 및 1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3,000만 원의 수표 중 2,1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밝혀지자, 2009. 8. 26. 위 시흥지점에서 900만 원 정도를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고, 나머지 2,100만 원 정도는 집에 있는 현금과 수표로 맞추어 위 A의 집에서 건네주었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기에 그러면 빌려주지 않겠다고 짜증을 냈더니 그제야 아무 소리 없이 3,000만 원을 가져갔다며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진술도 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위 900만 원의 수표 중 100만 원도 수표추적결과 위 피고인 자신이 2009. 8. 26. 10만 원권 수표 10매로 재발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 위하여 전액을 인출하였으면서도, 그 중 900만 원만 따로 빼고, 나머지 2,100만 원은 집에 있던 현금과 수표로 마련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표로 출금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다른 돈 1,000만 원과 합쳐서 합계 3,000만 원을 곧바로 같은 날 개설한 위 A 명의의 다른 수협 계좌(계좌번호 CH)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위 A이 2,000만 원을 신 계좌로 입금한 것은 피해자의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듣기 전일 것임이 분명하므로(위 A은 자신의 집에서 계금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위 900만 원의 수표 중 피고인 A이 10만 원권 수표 10매로 재발행받은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중 100만 원권 6매는 2009. 8. 31. B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고(위 6매 중 2매에 피해자의 배서가 있다), 100만 원권 2매는 현금지급기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어 수표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바, 위 BY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위 BY으로부터 빌린 사채를 갚도록 피해자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데(BY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2009. 6. 24. 피고인 A과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일수 잔금채무 720만 원 정도를 600만 원으로 깎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금 3,000만 원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상 계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위 BY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피고인 A에게 기도비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위 A과 피해자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BY에게 준 600만 원도 사실상 위 A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계금으로 받은 돈이 피해자에게 건네진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나) 위 의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C는 2009. 6. 25.부터 시작하는 계를 운영하였는데, BN은 반구좌를 각 가입한 사실, BC는 2009. 11. 25. BN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위 BD의 계좌로부터 BN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BN은 2009. 11. 25.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2,000만 원 중 1,855만 원을 피고인 A의 수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1,855만 원 중 1,8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나, 그 중 1,000만 원은 다른 돈 5,000만 원과 함쳐져 2009. 11. 26. 6,000만 원이 피고인 A이 개설한 위 A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CI)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500만 원은 같은 날 위 A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CJ)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계금으로 받은 돈이 피해자에게 건네진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B 1) 2009. 6. 24. 상해죄에 관하여 위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AU중학교, AQ중학교, AR에서의 상해죄, 강제추행죄, 특수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경찰 4회 조사시에는 2010. 1.경 AR 등산로에서 피고인 B이 라이터를 음부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음부털을 태우고 자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라이터를 음부에 집어넣은 것은 2010. 2.초순경 AQ중학교에서이고, 음부털을 태운 것은 2010. 2. 일자불상경 AR 등산로에서라고 진술을 바꾼 점, 또 피해자가 경찰 4회 조사시에는 피고인 B이 2010. 1. 말경 AU중에서 피해자에게 개똥을 먹이고 벽에 본 소변을 핧게 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유두, 성기, 성기주변을 지졌다고 진술하고, 경찰 6회 조사시에는 피고인 B이 2010. 2. 초순경 AQ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개똥을 먹이고 벽에 본 소변을 핧게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개똥을 먹인 것, 소변을 핧게 한 것, 담뱃불로 성기 등을 지진 것이 각각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점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10.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면서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도 장기간에 걸쳐 심한 폭행을 당하여 결국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피부성 고름집(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치료를 통하여 기력을 회복한 후 다시 경찰조사를 받았으면서, 범행현장을 답사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하여 수사초기에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던 범행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개똥을 먹인 것과 소변을 핧게 한 것이 다른 일시에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오줌을 먹인 날 피해자에게 '너(피해자) 내일 또 오게 되면 별이(피고인 B의 강아지) 똥 먹게 될거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가 수긍할만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라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것은 2010. 2.경 AQ중학교 건물 뒤 구석에서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모를 태운 것은 1번이고, 그때 음모를 잡아 뜯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졌다고 진술하여, 검찰 이래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음부와 항문 부위에 상처가 있고(2010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27, 28면), 피부성 고름집(농양),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우측 제3수지 신전건의 감염에 의한 파열 및 우측 수부타박상 등을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수회에 걸쳐 농양 제거 시술도 받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성매수자에 의하여 폭행당하여 입은 상처이거나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피해자가 자작극을 벌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가로채 왔고, 피고인 A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였는지, 화대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폭행당하여 위와 같이 심한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들이 수수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성매수자에 의하여 폭행당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피해자가 위법행위로 처벌될 우려가 있지만, 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감내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형사처벌의 두려움 이상으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근무하던 멀팅방의 업주 AH는 피해자가 2009년 가을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멀팅방에서 근무하였는데, 2009년 겨울경(11.~12.경) 피해자의 눈 주변과 얼굴 곳곳에 멍자국이 심하게 있었고, 특히 허벅지 부위에는 볼 때마다 멍자국이 심하게 있었으며(피해자가 옷을 갈아 입을 때마다 피해자의 허벅지가 퍼렇고 거무죽죽한 것을 보았다), 항상 불안해 하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안절부절못했고, 피해자가 '3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며 30만 원이 없으면 안달복달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2009. 12. 밤 9시경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때 피해자가 '부천에 있는데, 위치를 전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여 위 멀팅방에 온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었고, 위 멀팅방에 들어온 피해자를 보니 옷이 모두 젖어 있었고, 머리 모양도 흐트러지며, 얼굴도 땀이 나 얼룩져 있어,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돈을 안 가져와서 맞았다', '항상 3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날도 없어서 맞았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고(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0. 1.말경 또는 2.초순경 부천에서 위 AH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2. 10. 18:44경 부천에서 위 AH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AH의 진술은 일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AH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AH는 그 일시만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틀 또는 사흘에 한 번씩 부천에 간다며 위 멀팅방을 나갔다가 왔고, '국악선생님'(피고인 A)에 대하여 '무섭다', '가야 한다. 안 가면 혼난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노래방 업주 등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⑩ AY는 이 법정에서 2010. 1.경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부천으로 가서 피고인 B에게 폭행 또는 추행을 당할 때 위 B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연락을 하였을 것인데, 2010. 1.경 피해자와 위 B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진 것이 범죄사실보다 훨씬 적으므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천에서 위 B을 만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그 당시 피고인 B과는 통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말을 하여 AU중에 가서 가다리라고 하면 지정된 시간까지 그곳에 갔고, 피해자가 AU중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피고인 B이 와서 피해자에게 AU중 안으로 따라 오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AU중으로 갔고,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몇 시까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이 그 시간에 맞추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B이 일찍 나온 경우는 한 번도 없고 항상 자신보다 늦게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나중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AU중으로 간 적도 있지만,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는 거의 매일 피고인 A의 집에 들러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해 주는 한편, 피고인 A에게 거의 매일 성매매를 몇 번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도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수시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는지, 화대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화대로 받은 돈의 사용을 지시하며, 여러 가지 심부름도 시키는 등 피고인 A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대면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부천으로 가서 피고인 B에게 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에 의한 연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AS건물 옥상에서의 강제추행죄 및 특수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T이 수업듣고 오고 있으니 저녁 6시쯤 AS건물에 가 있어라'고 하여 18:00경 도착하니 피고인 B인지 피고인 A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전화로 옥상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몇 분 후 피고인 B이 옥상으로 올라와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측은 피고인 B이 천안에 있는 CK대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연락에 따라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에 왔다면 반드시 피고인 A에게 위 오피스텔에 도착한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위 A에게 연락을 하였을텐데 피고인 B이 수업이 있었던 일자에 CL에서 피고인 A과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도움 없이 위 오피스텔 옥상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이상, 피고인 B이 위 오피스텔에 도착한 즉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후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CL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 A과의 통화를 마쳤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후 CL지역을 벗어나 피고인 A과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중 한 번은 피고인 B에게 도착했다고 알렸고, 나머지 두 번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이 있는 CL지역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한 것은 2010. 3. 8. 18:24경 한 번뿐이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20:06경 CL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20:15경 시흥시 AC 지역에서 CM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바, 피고인측 주장대로 피해자가 2010. 3. 8. 18:24경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B에게 도착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 B이 같은 날 20:06경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9분 후에 시흥시 AC 지역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날짜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따로 전화를 하지 않고 바로 위 오피스텔 옥상으로 올라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떠나 시흥시 AC 지역에 있을 때 다른 용무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4) 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 오지 못하면 피고인 B을 통하여 폭행을 하겠다고 협박한 점,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그 당시 피고인 B과는 통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말을 하여 AU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면 지정된 시간까지 그곳에 갔고, 피해자가 AU중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피고인 B이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이 법정에서는 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AU중으로 갔고,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돈을 더 가져오도록 피해자를 폭행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횟수가 무려 15차례에 이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X에게 계금을 먼저 주고 나서 X를 대신해서 계 월부금을 내고 있으니, X로 하여금 계 월부금 좀 내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X가 성매매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서 계돈을 피고인 A에게 보내라는 차원에서 말로써 겁도 주고 욕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2011고합9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294~29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공갈범행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성매매강요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도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2010. 3. 26.경 피해자가 시흥시 AC 길에서 삐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방이라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올 것처럼 겁을 주어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해서, 피해자가 길에서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114면),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라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한 사실이 몇 번 있다고 진술한 점(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341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 오지 못하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부천에서 폭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심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B은 2009.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매일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준 사실은 몰랐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곗돈을 내고 있다면서 속상해 하면서 "니가 남자니까 말을 해서 곗돈 좀 내게 해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일을 해서 A의 곗돈을 빨리 부어라"라고 하며 욕설도 하고 겁도 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별다른 직업이 없이 성매매로 돈을 버는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20여 차례에 걸쳐 모진 폭행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은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내연관게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오랜 기간을 서로 보아 왔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성매매강요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매매강요범행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무고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12. 20. 피고인 B의 집 근처로 찾아가 위 B으로부터 8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최초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2009. 12.경 돈을 빌려달라며 3~4차례 전화를 하여 X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피해자가 다른 사람 전화기로도 전화를 하고, 공중전화기로도 전화를 할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10통 정도 계속 보내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졸라, 피해자가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때로부터 1주일 후인 2009. 12. 2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12. 1.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연락한 내역은 문자메시지 8통뿐이고, 통화내역은 전혀 없고, 2010. 12. 20.경에는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조차 보낸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만 수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이 밝혀지자, 2009. 6.~7.경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많이 했는데, 2009. 8.~9.경 자신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2009. 10.경부터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전화기나 공중전화기로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또한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2010. 12. 20.에는 피고인 B이 11:3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그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AT 인근의 같은 구 CN이다), 그 외에 위 B과 피해자 사이에 전화를 주고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0. 12. 20.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주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2010. 1. 6. 피고인 B에게 "선생님(피고인 A) 3억 7천만 원 정도, T님(피고인 B) 80만 원 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어느날 피해자에게 "너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물건을 더 사야 효험이 있을 것 같아 B에게 80만 원을 빌렸는데, 너 때문에 빌린 것이니까 니가 갚아라"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네가 빚이 얼마인데 돈을 안 벌어오냐, 현재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느냐?, 정확히 알면 나한테 문자로 보내봐라. 내가 알고 있는 액수와 다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여 위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 A의 신기를 믿어 위 A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와 위 A의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성매매로 번 돈 모두를 기도비로 위 A에게 상납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기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피고인 B에게 8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 A이 위 B에게 80만 원을 빌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2010. 6. 12. 피고인 A이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하여 피고인들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후인 2010. 8. 16. 비로소 피고인 B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 A은 2010. 5. 10.경 피해자에게 3억 5,856만 원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이름을 계금을 타서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계금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피해자와 과거에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BV, BU(이명 CO)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알려주어(BV과 BU은 그때까지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형사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측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의 결정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3.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함 나.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2유형(특수강체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 경합범죄 1[2010. 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2유형(특수강체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라. 경합범죄 2[2010. 1.말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2유형(특수강체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9년에다가,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을,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한 징역 16년 6월로 함 → 징역 7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병치레가 잦고 정신질환까지 있는 피해자의 딸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를 올린 후 공교롭게도 딸의 증세가 호전되어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위 A의 신기를 굳게 믿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도를 드리면 피해자의 딸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성매매를 하여 기도비를 마련하라며 위계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입게 된 후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이 잘 못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성매매를 하여 기도비를 마련하라며 성매매를 끊임없이 강요하며,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피해자를 박달나무로 된 북채로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을 시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가 심하게 폭행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기도비를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피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3억 원,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다시 5억 원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자행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더 많이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의 공갈 및 성매매강요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무자비한 폭행·협박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자 용기를 내어 피고인들과의 연락을 끊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신고도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이웃의 도움으로 그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의 도움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기력을 되찾았지만 피고인들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두피가 괴사된 정도가 심하여 피부이식이 필요할 정도이고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아직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또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알려주어 피해자를 고소하도록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모든 것이 피해자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가족처럼 생각해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매매를 시켜가면서 피해자가 번 돈을 독차지하고 피해자를 하인처럼 부리면서 집안일이나 심부름을 시키며 성매매로 벌어온 돈이 적거나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하면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존중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인간으로 대한 적이 과연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들 밑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는 피해자가 2009. 7. 9.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한통으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피고인 A은 매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몇 번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도록 하였고, 그날도 피해자가 성매매로 27만 원을 벌어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저 1만 원만 쓰면 안되요? 버스비하고 라면 먹으려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대답은 "더 벌어야한다"였다. 대학교육을 마치고 학원강사로 직장생활까지 한 피해자가 어쩌다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는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처럼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피고인 A의 집에서 10년 동안 식모살이를 하고도 그 생활에 대해 후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Z의 삶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교양과 학식을 갖춘 피해자가 끊임없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거의 노예처럼 생활하였고, 또 심각한 경제적 궁핍에 빠져 있지도 않고 스스로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며 딸을 두기까지 한 피해자가 어느 날 갑자기 윤락행위에 뛰어들어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주위에 돈을 구걸하기까지 하여 피고인 A에게 갖다 바칠 기도비를 구하다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된 이 사건은 사이비종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지에 관하여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건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이비종교의 폐단을 막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사주를 받고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피고인 B은 내연관계에 있는 위 A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피고인 A이 주도한 공갈 및 성매매강요 범행에 뒤늦게 가담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성폭력범죄가 엽기적이고 잔혹하기 이를 데 없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위 피고인이 어떻게 이와 같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바, 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 1) 2010. 1. 초순경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 초순경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X가 집안일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1. 초순 13:00경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A의 집 주차장에서 위 A으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시 2009. 9. 이후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십 차례 폭행을 당했는데, 심하게 당한 것은 2010. 4. 1., 4. 8., 4. 13. 3번이고, 2009. 8. 중순경 위 A과 그녀의 딸 AL을 태우고 AM대학교 기숙사로 가던 때, 2009. 7.경 AK대학교 문화예술관 주차장에 있을 때, 2009. 6. 24. 충주 시내 모텔 안에서 각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지만, 2010. 1. 초순 13:00경 위 A의 집 주차장에서 위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한 바 없고, 그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검찰에서도 2009. 12.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A의 집 거실에서 위 A으로부터 수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 주차장에서 폭행당한 사실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상습성 유무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사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3.의 가.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2009. 6. 24.경부터 2010. 4.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6차례에 불과하고, 그 중 2009. 6. 24.자 상해범행은 B과 함께 저지른 것이지만 B이 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한 것인 점, 2009. 7.경 및 2009. 8. 중순경 각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 10.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0. 12. 29.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신기를 믿어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와 피고인의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성매매)을 하지 않거나 시킨 일(집안일이나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폭력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일부 사기, 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2007. 8. 7.경부터 2008. 10. 28.경까지 기도비 명목으로 매일 약 25만 원씩 450회에 걸쳐 합계 11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는 제외]. 나) 일부 공갈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경부터 2009. 6. 23.경까지 기도비 명목으로 매일 약 25만 원씩 240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 2009. 6. 24.경부터 2009. 8. 말경까지 기도비 명목으로 매일 약 25만 원씩 67회에 걸쳐 합계 1,675만 원, 2009. 9.경부터 2009. 11.말경까지 기도비 명목으로 매일 약 30만 원씩 90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 2009. 12.경부터 2010. 4. 15.경까지 기도비 명목으로 매일 약 40만 원씩 135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은 제외].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 1) 다)항의 '배척되는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또는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 X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일 약 25만 원씩 X로부터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제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X를 폭행, 협박하여 X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일 25만 원씩 X로부터 교부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3)항 기재와 같이 X를 폭행, 협박하여 X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일 30만 원씩 X로부터 교부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X를 폭행, 협박하여 X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일 40만 원씩 X로부터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는 제외].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 1)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및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또는 요구함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일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말 일자불상경 18:00경에서 21: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AP에 있는 AQ중학교 체육관 주변 공사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위 각목을 집어 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AQ중학교에서의 5번째 상해범행인데,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별다른 진술을 한 바 없고, 검찰에서도 위 범행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물음에 '역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도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수시로 각목으로 많이 맞아서 그 순서를 많이 헛갈립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의 공소사실 중 한두 개 정도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AC 상가건물 화장실에서의 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21:00경 시흥시 AC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어깨, 팔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그날 밤 9시까지 손님이 없어서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AC 술집에 있다면서 "일 안 하냐", "T님에게 맞기 싫으면 빨리 삐끼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왔고, 얼마 안 있어 피고인 B이 전화로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고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데리고 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0. 3.경 시흥시 AC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시각은 3. 2. 18:57경, 3. 8. 16:30경, 3. 20. 08:36경, 3. 26. 11:21경, 3. 28. 22:40경으로 밤 9시경 무렵이 없고, 또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3.경 시흥시 AC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시각도 3. 11. 06:32경, 같은 날 07:12경, 3. 29. 08:30경, 3. 31. 10:03경으로 역시 밤 9시경 무렵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0. 3. 28. 22: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기 전에는 같은 날 22:21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그 후 같은 날 22:40경, 22:45경, 22:51경, 22:5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밤 11시 이후에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사건이 있은 후 2010. 3. 26.경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시흥시 AC 길에서 삐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해서 피해자가 길에 있는 모습을 찍어서 피고인 B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여(2010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114면) 위 사건이 2010. 3. 26. 이전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0. 3.경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B을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2010. 4. 10. AS건물 907호에서의 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0. 14:00경 시흥시 AS건물 907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 X에게 다가가 '죽인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로 앉게 한 뒤 주먹으로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0. 4. 10. 피고인 A이 오후 2시에 위 AS건물로 오라고 하여 인천 Y 소재 자신의 집에서 버스를 타고 위 AS건물로 가는데, 주말이라서 길이 많이 막혀서 오후 4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피고인 B이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 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말리는 척 하면서 피고인 B이 든 과도를 빼앗았는데, 그때 피해자의 성매매 손님 중 한 명이 '어디냐'고 문자메시지가 와서 'CL에 있다'고 답장을 보냈고, 그래서 피고인들에게 손님이 온다고 말하여 더 이상 폭행당하지 않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시각이 14:00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들 및 피해자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4. 10. 위 AS건물이 있는 CL지역에서 16:31경 피해자와 1분 9초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16:26, 16:41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3경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10. 4. 10.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한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큰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AS건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맞은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맞았다고 진술하여 범행시각이 오후 4시보다 더 늦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에 의하면 2010. 4. 10.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바가 없고, 오히려 같은 날 21:45 "뭐해", 22:32 "웬 CL이예요", 23:20 "무슨 말이야 믿뜻 끋두 없이 왜 CL에 있는거야"라는 3개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었는바, 피해자가 검찰에서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각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맞은 것이 밤 12시경이라고 진술하여 또다시 범행시각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것은 이미 피고인 B에게 맞고 난 다음이었고 또 언제 맞을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중에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검찰진술도 번복한 점,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0. 4. 10.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위 AS건물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계돈을 안 낸다고 말로 뭐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리거나 과도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2011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311~31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A과 공모한 공갈의 점 중 2010. 4. 1.및 2010. 4. 15.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09. 6. 24.경 피해자 X가 피고인 A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오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원하는 대로 돈을 가져오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0. 4. 1. 06:00경 시흥시 AN건물 302호 위 A의 집에서,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자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는 방식의 일명 '삐끼' 성매매 등을 통해 하루 동안 번 돈이 고작 10만 원 밖에 되지 않고, 50만 원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손빨래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등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빨래를 하던 대야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던 딸 AL을 등교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앉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박달나무 재질의 북채(길이 30cm 가량)를 집어 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나) 피고인 A은 2010. 4. 15. 08:00경 위 A의 집에서, 피해자가 '삐끼' 성매매 등을 통해 하루 동안 번 돈이 고작 10만 원 밖에 되지 않고, 50만 원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전에도 10만 원만 벌어서 그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냐, 오늘 죽어봐라, 그때 죽였어야 됐는데'라고 말하며, 위 북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B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정이 없으며, 그 당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는 등 공갈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더 많은 돈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인 점, 또한 피고인 B은 갈취한 돈의 일부를 분배받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공갈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