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85
죄명: 사기 / 공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5, 2019고합186(병합)(분리) |가. 공갈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재물손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 고 인 1.가.나.다. A |2.다.라. B |3.다.라. C |4.다. D |5.다.마. E 검 사 유희경(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호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85(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폭력조직 F 행동대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G(34세)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16. 10:38경 익산시 H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승차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yf소나타 차량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년 전 도박판에서 빌려간 1,000만 원을 갚아라, 야이 후리 아들놈아, 언제까지 피해 다니려고 했냐?”라고 말하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차량을 담보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며 후배에게 전화하여 그 장소로 와 위 차량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8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L은 2019. 5. 21. 01:25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36세) 운영의 ‘O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D은 약 7년 전 피해자와 공동으로 룸싸롱을 운영하다가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투자금 1,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까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7년 동안 돈을 벌어먹었으면 돈을 빼줘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그의 목을 감아 당기고, 피고인 B은 “돈을 주지 않으니 1,500만 원 정도 때려 부수면 되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모니터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L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01:25경 위 ‘O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01:47경 위 ‘O주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셋톱박스 1개를 떼어 낸 후 피고인의 일행인 P에게 건네주며 버리라고 지시하고, P은 위 셋톱박스를 불상지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조직 속칭 ‘Q’는 1984. 1.경 익산시 중앙동 소재 상호미상의 유흥주점에서 R은자금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S은 두목인 R을 보좌하며 R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으로, T, U, V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자금 모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W’ 등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소위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등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익산시 중앙동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9. 3. 말경 익산시 모현동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Q 행동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1년 선배 조직원인 Y에게 자진가입 의사를 밝혀 ‘Q’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5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2019고합186 [판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셋톱박스 재물손괴 관련 피의자들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추송서(Q조직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 1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8개월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 3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재물손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아래와 같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1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폭행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CCTV 셋톱박스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내용과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 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을 통하여 보험영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