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0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선수 이적 스카우트비 갈취] 피고인은 1980.경부터 1987.경까지 C 국가대표 선수로, 1988.경부터 1990.경까지 C 청소년국가대표 코치로, 1990.경부터 1994.경까지 C 국가대표 코치로, 1994.경부터 1998.경까지 D협회 이사로, 1999.경부터 2012.경까지 D협회 국가대표 감독으로, 2005.경부터 2012.경까지 D협회 부회장으로 각 활동하던 사람으로 장기간 C계에서 선수 및 지도자로 중요한 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많은 선수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등으로 이른바 'C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면서 C 국가대표 선발, 선수의 실업팀 입단 또는 이적, 감독 등 지도자 취업 등에 관여하는 등으로 C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C계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계로 실업팀 감독이나 고등학교 감독들에게 우수선수 유치 지원비(C 국가대표 선수가 실업팀에 입단 또는 이적할 경우 지역체육회에서 해당 선수에게 우수선수 유치 지원비, 일명 '스카우트비'를 지급하였다)를 달라고 할 경우 이들이 거절할 수 없고, 선수의 실력이나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실업팀 감독, 고등학교 감독 등의 요구를 선수나 선수의 부모들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C 국가대표 선수 입단 또는 이적시에 지급되는 우수선수 유치 지원비를 선수나 부모 또는 소속 감독 등을 협박하여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양주 E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국가대표 선수인 F의 부모인 피해자 G, H에게 "F를 I공사에 보내라."라고 하여 F로 하여금 I공사 C팀에 입단하게 한 후 전화로 위 C팀 감독인 J에게 "스카우트비 얼마 나오냐, F에 대한 스카우트비가 나오면 가져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J은 2011.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들에게 "A 감독이 스카우트비 2,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F를 위해서라도 그 돈을 A 감독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만원권 현금으로 찾아서 의정부시청 주차장에서 만나면 내가 A 감독에게 전달하겠습니다."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아들 F의 장래 선수생활과 지도자 생활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있을지 모른다고 겁을 먹고 2011. 12. 23.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F가 I공사 C팀에 입단하면서 받은 우수선수 유치 지원금 2,000만원을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찾아 위 J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선수촌에서 위 2,000만원을 위 J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역대 국가대표팀 감독 및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J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는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당시 C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아들인 F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거절할 경우 아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 위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J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0 만원을 받은 것은 공갈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여 선수에게 돌아가야 할 스카우트비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점 (C 실업팀 감독 등 상대 갈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위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C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학교 감독이나 코치, 국가대표 선수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I공사 C팀 감독인 피해자 J에게 "돈 200만 원을 보내라. 네가 누구 때문에 컸는데 말을 안듣냐. 내가 입만 열면 보낼 수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전기톱으로 다리를 잘라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공갈하여 합계 1,8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7392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J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J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어떤 선수를 받으면 다리를 썰어버리고 팀을 해체시켜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것은 2013. 8월 내지 9월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이 국가대표감독을 그만둔 이후인 2013. 초순경 L, M, N, O 등 C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자 얼마씩 모아서 피고인을 도와 주기로 뜻을 모았고, 2013. 3. 22.부터 2014. 3. 22.까지 J이 돈을 모아 매달 180만 원씩 합계 2,34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P의 계좌에 꼬박꼬박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년은 피고인의 C계에서의 위세가 유지되고 있었고 J이 I공사 감독직을 유지하고 C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계속적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다는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연번 기재 일시에 J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여 해당 금원을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1 기재 Q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수십번 하였고, 처음엔 도와달라고 하다가 돈을 보내 주지 않으면 복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여 보복이 두려워 돈을 보냈다. 여러 번 거절을 하다가 그 사람 협박에 내가 다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Q은 법정에서 '2013년경 최초 송금시에는 피고인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었고, 마지막 2016년 송금은 피고인이 집요하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나중에 피고인이 C계에 복귀하면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Q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14 기재 R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R은 피고인에게 2016. 5. 16. 70만원, 2016. 7. 5. 50만원, 2016. 7. 22. 2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R은, 피고인이 국제전화를 계속하여 비행기값이 없어 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불편한 심리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기는 하지만 겁을 먹고 보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전화를 하여 돈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이 R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도 있었겠으나, 피고인이 2016. 7. 3. 'R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말 못한다는 것은 너도 알 것이다. 내가 너한테 신세진 것은 꼭 갚을 것이다, 부탁한다, 밥도 못 먹고 못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증거기록 998쪽), 2016. 7. 22.에도 '내가 한국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라, R아 내가 들어가서 다 보답하겠다, 20만원만 더 부탁한다,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17 기재 L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범죄일람표에는 2016. 2. 11. 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2. 1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L은 2013. 2. 11. 피고인이 외국에 코치 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면서 돈을 부탁하여 100만 원을 바로 송금하였고, 2016년에는 흔쾌한 마음으로 보낸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은사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피고인의 당시 형편 등을 고려하여 호의 차원에서 보낸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L은 J과 뜻을 모아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피고인을 위하여 송금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그 전에 이루어진 2013. 2. 11.자 송금을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 S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S은 법정에 출석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20통 넘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나중에 문자를 보고 피고인인 것을 알았다, 피고인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였고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감이 있었다, 경찰진술조서는 당시 본인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S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T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T은 마카오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선수권대회에 C남자팀 감독으로 갔다가 마카오 소재 호텔에서 중국 대표팀 감독으로 와 있던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사실, 피고인이 대회 기간 중에 부수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국 들어가서 생활비에 보태 쓰게 한국팀 코치들과 함께 돈을 좀 걷어달라고 한 사실, T이 다른 코치들과 상의 후에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T에게 '너 나하고 장난하냐. 너도 안되겠다 내 가 죽일놈들 명단에서 너는 빼놓았는데 너 어렵다고 해서, 내가 견디기 힘들다. 참고참고 했는데 C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나도 죽고 다함께 죽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먹게 한 것도 다 C계놈들이 배신한 것 때문이다. 너한테 내가 그 정도 뿐인 것이냐, 내가 다 털어버리고 같이 죽을려고 한 것도 전부 다 너희들 책임이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T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개인 돈으로 미화 1,000달러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T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요청과 문자내용을 피고인이 억울하게 C계를 떠난 것에 대한 하소연 정도로 생각했지 겁을 먹지는 않았다. 피고인을 평소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미리 받으면 도박할까봐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출국하기 전에 1,000달러를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문자내용만으로는 T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Ⅱ.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해외원정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2012. 11.경에는 마카오에서 도박하다 1억원의 채무를 지고, 2013. 3.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으로 재산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나 업무 경비가 필요한 것처럼 돈을 빌려 사실은 도박자금이나 도박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집에 관리비가 밀려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게 생겼다. 돈 2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8,272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미스러운 일로 2012. 말경 국가대표 감독직 등 C계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2013. 3.경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3. 후반경부터 중국대표팀의 감독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았으나 그 후 2015. 12.경 귀국한 뒤로는 돈이 없어 일정한 주거지 없이 지내는 등 역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날짜는 2012. 12.경부터 2013년 중반까지의 시기와 2016년 5.경부터 2016년 8.경까지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변제하지도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에 속아 해당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든다. 1) U가 2017. 2. 8. '피고인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실업팀에 소개하면서 스카우트비를 받았고, 국가대표 감독을 그만둔 이후에도 국가대표선수 및 부모,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곧 C협회로 복귀를 한다면서 10만원에서 100만 원씩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U는 피고인이 스카우트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F의 아버지인 G과의 대화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지도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소문으로 들은 것이고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특히 '현재 국가대표 여자코치인 V가 2013년 W고등학교 코치 시절에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준 것이 있는데 V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마 피고인의 C업계의 권력의 힘에 의하여 돈을 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V는 경찰에서 'J이 피고인을 도와주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거절하기 어려워 J이 알려주는 X(J의 처) 명의 계좌로 1년 동안 돈을 송금하였고, C협회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U에게 위 송금내역자료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J도 경찰에서 '2013년경 V, L 등과 돈을 모아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V, L, Y, M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경찰은 피고인이 그 무렵 사용하였던 은행계좌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후 해당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그 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을 확보하였다.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고소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위 입수한 거래내역에 기하여 경찰에서 송금자 및 송금내역을 파악한 다음 송금인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한 후 피해자로 특정한 것이다. 그 결과 피해자들 중 일부는 경찰에서 입금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송금경위 및 송금내역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경찰에서 자꾸 나오라고 소환을 하여 조사를 받았고 자신들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다른 표현이 조서에 많이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보면 피고인이 돈을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 범행 등으로 몰아가려고 유도신문을 한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형편이 좋아지면 갚아주겠지라고 생각하였을 뿐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고, 사기 부분의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구체적으로 2012년 내지 2013년경에 돈을 송금한 M[범죄일람표 연번 1(이하 숫자만 기재한다), R, Z, AA, AB(5, 6), AC, AD(22, 23), AE(26, 27), AF, AG, AH, AI, AJ, AK, AL. AM, T은 피고인에 대하여 해당금원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C업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알고 지내거나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2012년경 피고인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관리비가 밀려서 전기, 수도가 끊어졌다, 집에 쌀이 떨어졌다,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비행기표 살돈이 없다, 움직일 경비가 없다, 월세를 내지 못한다며 도와달라고 하였다, 어려운 사람 도와 준다는 생각으로 돈을 보내 준 것이다. 예전과 달리 힘들어 보여서 보내주었다, 차차 갚을 것으로 생각하고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시기에 피고인의 경제적상황이 좋지 않았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 피해자들 또한 대부분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직,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 굳이 피고인의 변제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도와준다는 취지로 송금한 측면이 강해 보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돈을 송금하여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AN(19, 20)은 2012. 9. 25. 비교적 큰 금액인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돈 있으면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고, 당시 AO회장이었던 AP가 옆에 있으면서 그 돈 못 받으면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AP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인바,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갚아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C계 선후배 사이인 Y(9-15, 16-18)는 2012. 10. 5. 피고인이 이사비용으로 쓴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나중에 6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그 다음 2013. 1월과 2013. 2월에 3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보내 준 부분은 피고인이 해외에 있으면서 비행기 탑승비용이 없다고 하여 송금한 것인데, 나중에 3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으며, 2013. 7.경부터 2016.까지 20-30만 원씩 보내 준 것은 금액도 많지 않아 식사비용 정도로 생각하고 보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D(22-24, 25)은 2013. 1월과 2월에 피고인이 급하다고 해서 합계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뒤로도 2013년 5월에 30만 원, 2016년 7월에 50만 원씩 조금 더 빌려 준 사실은 인정되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 조금이라도 더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E(26, 27)는 경찰에서 '2013년 1월과 6월에 피고인에게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빌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변사람들 모두 한테서 돈을 빌려 도박한 것 같아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데 어렵다고 하여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이 도와주는 식으로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피고인이 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2016년경에 돈을 송금한 AB(연번 7, 30만원), Y(16-18, 합계 77만 원), AD(25, 50만 원), AQ(29, 150만 원), AR(32-34, 270만원), AS(35, 36, 60만 원), AT(38, 100만 원), AL(42, 50만원), AM(44, 95만 원)은 개별적인 송금액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로 피고인이 여러 번 전화를 하여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전 인연 등을 생각하여 호의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크다, 특히 2016년경 돈을 송금한 AU(21, 40만 원)은 경찰에서는 '한국에 들어오면 갚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4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계 선배님이자 스승의 친구여서 큰 액수도 아니고 급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도와드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다가 C계와 같은 스포츠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동료가 있을 경우 십시일반 모아 도와주기도 하는 관행이 있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 송금을 요청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은 무시할 수 없지만, 이를 두고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을 속여서 해당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III.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V 밖에서 AW구청 C팀 감독인 AX으로부터 "2012년에 대구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국가대표 선수를 AW구청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I공사 C팀 감독인 J에게 I공사 C팀 소속 선수인 피해자 AY을 AW구청 C팀으로 1년간 이적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J이 위 피해자에게 "1년만 AW구청 C팀에 내려갔다가 와라. 그러면 다시 받아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오게 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AW구청에 갔다 와라."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C 선수 경력 등 향후 C계에서 활동하는 것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이 협박하여 피고인의 C계에서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AW구청으로 이적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1. 10.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을 당시 AW구청 감독이었던 AX이 다음 해에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열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국가대표급 선수의 영입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I공사 감독이었던 J이 소속 선수였던 국가대표 AY (1992년생)에게 AW구청으로의 이적을 권유하였으나 AY 이 거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AY을 불러 1년만 AW구청에 갔다오라고 하자 AY이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대답한 사실, AW구청이 I공사보다 연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대구체육회로부터 나온 AY에 대한 스카우트 비용 500만 원을 J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C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앞으로의 국가대표 생활, 2014년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AY으로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AY이 당시 내키지 않았음에도 이적을 결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Y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바에 의하면, AY은 2010년에 I공사에 입단하였는데 I공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실, 당시 J은 AW구청에 1년만 갔다오면 I공사에 재입단시켜 주겠다는 권유를 하였던 사실, AY은 피고인의 이적 지시를 거절할 수는 있었으나 앞으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거절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AY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V.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할 C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발전에서의 경기력평가를 근거로 D협회 소속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되고, 위 경기력향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대표 감독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기력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할 C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하여 2010. 2. 22.부터 5. 22.까지 4차에 걸쳐 남자 C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이 개최되었고, 국가대표 후보 AH, AZ, BA, AM, BB, AS, BC, BD 등 8명이 경기력평가(실기평가 70%, 지도자평가 30%)를 통해 6위까지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었는데, 제1, 2, 3차 경기력평가 결과 BC, BD이 각 3, 4위였고, 제4차 경기력평가 결과 위 BC, BD의 실기평가 점수가 각 1, 3위에 해당하여 위 BC, BD은 충분히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 말경 피고인이 C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위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경기력평가 점수 중 지도자평가 점수를 줄 권한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제1, 2, 3차 경기력평가 결과 BB, AS이 각 7, 8위였고, 제4차 경기력평가 결과실기평가 점수도 AS, BB이 각 7, 8위에 해당하여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가능성이 낮았던 BB, AS을 국가대표로 선발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제4차 경기력평가시 위 BC, BD에게 지도자평가 점수로 각 0점을 주어 제1 내지 4차 종합평가 결과 위 BC, BD이 각 7, 8위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실제 경기력과 다른 평가 점수를 근거로 아시안게임 파견 확정 선수에 위 BB, AS을 포함시키고, 파견 후보 선수에 위 BC, BD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2010년 국가대표 경기력평가 최종 결과(1,2,3,4차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D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들인 피해자 BE 등 10명의 정당한 C 국가대표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0년 당시 C 국가대표 감독은 피고인, 코치는 AN, BF였고, 아시안게임 등 큰 시합을 앞두고 국가대표 8명 중 6명만 각 대회에 참석이 가능하였으므로 평가전이 치뤄진 사실, 제1, 2차 경기력평가(실기평가점수 70%, 지도자평가점수 30%로 구성됨)의 결과 AH, BA가 1, 2위로 각종 국제대회의 파견선수로 선발확정되었고, 나머지 6명 중 남은 파견선수 엔트리는 3, 4차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경기력을 평가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1, 2차에다가 2010. 4. 10. 자로 작성된 3차 경기력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AH, BA, BD, BC이 2010. 9.경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 파견선수로 선발확정된 사실, 4차 실기평가가 2010. 5. 17.부터 22.까지 이루어졌고 BC이 1위, BD이 3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N이 BC, BD에 대하여 지도자평가에 모두 0점을 준 사실, 결국 BC, BD은 1, 2, 3, 4차 경기력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010. 10.경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대표로는 선발되지 못하고 2010. 9. 경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만 출전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위계를 이용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국가대표 중에서 큰 게임에 앞서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는 것을 평가전이라고 한다. 각 평가전은 각 선수들의 실수범위, 컨디션조절능력, 집중력을 평가 및 감독하고 코치들이 주는 개인점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한 달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평가전 점수 중 30%를 차지하는 지도자평가의 경우 국가대표 훈련기간과 평가기간 동안의 경기력을 체력, 기술, 정신으로 분류하여 평가(30점 만점)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체력증진, 건강관리, 컨디션유지평가 (체력 3점), 정확성, 일관성, 레인적응력평가(기술 8점), 지시사항 이해 및 수행능력평가(코칭수행능력 9점),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잠재력 3점), 승부근성, 집중력, 자신감, 자기통제력평가(정신력 5점), 단체생활 및 팀 화합에 대한 평가(생활 2점), 본인과실로 인한 반성문(생활에 포함 - 1회에 감점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4차 평가전의 실기전이 끝났을 무렵 피고인이 BC, BD에게 '다른 선수들은 군대문제가 남아 있고 너네는 해결되었으니까 양보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BC, BD에게 4차 경기력평가 중 지도자평가에 대하여는 0점이 주어졌고, 그 당시까지 7, 8위였던 BB, AS이 아시안게임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피고인은 4차에 걸쳐 이루어진 각 경기력평가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2010. 6. 4.자로 작성된 최종결과보고서를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기력평가시 1차에서 3차 평가전까지는 잘하다가 4차 평가전에서 BD이 팔목이 이상하고, BG이 발목이 삐끗했다고 해서 그 선수들은 세계선수권대회에 보내고 부상이 없는 젊은 애들로 아시안게임을 꾸려나가도록 연구를 해보라고 AN에게 지시를 하였고, 이에 마지막 4차 평가전 코치 평점을 BD, BG에게 모두 0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BD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손목에, BC은 발목에 부상이 있어 피고인이 양보하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연금포인트가 센 것도 있고 해서 세계선수권을 선택한 것도 있고, 다른 아이들 군대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양보 비슷한 것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B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른 선수들은 군대문제가 남아 있고 너네는 해결되었으니까 양보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앞으로 선수생활이나 지도자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 양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아시안게임에서의 금메달 획득이 D협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고,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군면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그 점이 강력한 성취동기가 되기도 한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대표팀은 6게임 중 마지막게임에서 극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결과적으로 남자팀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역대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6) 국가대표 지도자가 평가전을 거쳐 선수를 선발한 뒤 최종 엔트리가 결정된 경기력평가결과 보고서를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제출하면 회장이 결재를 하고 평가내용에는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BC, BD의 지도자평가 점수를 0점으로 주더라도 이것은 피고인의 감독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모든 평가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기력평가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위 선수들에 대한 4차 평가전의 지도자평가점수가 0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기력향상위원회로서도 알 수 있는 사정이었다. 4차 지도자평가 점수까지 모두 포함하여 1, 2, 3, 4차 경기력평가결과 점수를 종합한 뒤 아시안게임 출전선수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BC, BD이 4차 평가전의 실기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더라도 절차상 대표선수로 선발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기평가를 잘 받은 선수에 대하여 지도자평가점수 0점을 주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규정상 지도자평가가 경기력 평가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재량범위 안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이를 두고 위법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