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32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은 의사 등의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경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위 병원의 개설비용 및 운영비용을 피고인 A, B, C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4.경 그의 명의로 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A, B, C은 그 무렵 병원개설비용으로 각 1억 원을 투자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P빌딩을 리모델링하고 의료장비와 비품을 구입하는 등 요양병원 시설을 갖춘 후, 'Q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5. 12. 31.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D 등을 의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2013. 6. 5.경 위 요양병원 보험심사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R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게 하여 위 요양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6. 25.경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897,150원을, 2013. 6. 26.경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6,554,74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1, 2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8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 등으로 합계 8,114,249,740원(의료급여 요양급여비 합계1,791,897,410원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합계 6,322,352,3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T(가명),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1, 23, 24, 25, 31, 32, 34, 35 40, 51, 첨부문서 있는 경우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2년 6월N17년 6월 나. 피고인 D: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1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D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이유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않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이 81억 원을 초과하는데다,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과다 진료나 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비의료인 임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D에게 그의 명의로 'Q요양병원'을 개설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위의료기관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등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하였고, 피고인들 중 위 피고인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액수가 가장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자금집행 등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 수입에서 지급받은 돈이 피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투입한 비용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4. 3. 경 이후부터는 의료기관 운영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면 의료법위반 범행에 있어서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비의료인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개설 ·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실제로 환자들을 진료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