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37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15.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퇴사하였는데, 위 E의 상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 F과 피해자 사이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1. 18. 15:00경 성남시 G 건물 내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이래도 되냐,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보자,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 거래처를 넘겨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할 때 관리하던 거래처인 주식회사 H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 상당 금원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4경 성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왓츠앱’을 통해 “전 이제 이대로 못 그만 둡니다. F.부터 해서 끝까지 함 가볼려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식회사 D 공식홈페이지의 '제보하기'의 제목란에 “부정 청탁 및 협력 업체 협막”으로, 내용란에 “D F파트장의 비리에 대해 제보합니다. 그룹장일때 I B지사장으로부터 J라는 업테를 통행 월 USD5500불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았으며, B지사장이 C라는 K의 베트남 업체의 한국 지사를 칭하는 C를 통해 D LA POP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L이라는 업체에 매달 USD7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직 D 임원들이 설립한 업체입니다.”로 작성한 다음 그 화면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밑에 E얘기 적어서 보낼려구요, 20%면 카드깡 수준입니다. 어디서 어 떻게 듣고 와서 말씀 하신진 모르겠지만, 헛일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오더 못 받았으면, 완전 빈털터리로 나갈뻔 했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보를 통해 주식회사 C의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와의 거래관계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2. 21.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H 등을 상대로 일으킨 매출 합계 47,869,854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송장을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 17:43경 21,477,490원을, 2020. 3. 3. 11:39경 26,392,364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7,869,854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7,869,854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2. 24. 01: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올 한해 D, M, N 쪽 엔지니어로서 한 일에 대해 적정한 보상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9. 12. 26. 21: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왓츠앱’을 통해 “저 성격 급한 거 아시죠 오래 못 참습니다. F는 경찰에 고발 합니다. 누가 더 깨끗하게 살았는지 함 따져 보시뇨,엔지니어 임금은 낼까지 답변 주세여, C 안 하실꺼면 이익 다 빼고 넘겨주세요, 읽고답 안 하시면 오케이 한걸로 알께요, 전 제가 살아야되요, 사장님 생각은 중요치 않습니다. F, O, K 한꺼번에 묶어서 아작냅니다. 사장님 뜨면 바로 지를겁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3. 23. 18:0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 정산’ 명목으로 66,540,820원과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12,076,590원 합계 78,617,410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2020. 4. 9. 05:14경 “대여금 반환건 정리 후, 몇일내로 F님께 아래와 같이 메일 보낼 예정입니다. 문제 없다고 하시면, D에 제보 해볼려구요, 두분이야 문제 될것 없을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낸시간이 있어서, 미리 알려 드리는거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녕하세요.F님, A입니다. F님과 B님 덕에 잘 살고 있네요. 첨부 드린 두 회사완 F님과 B님은 아무런 문제 될께 없으시죠? 두분은 워낙 깨끗하게 사셨고, 도덕적으로 문제 될 행동은 안 하셨을테니까요, 제가 듣고 본 금전 거래와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아래 사이트에 공익제보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릴수도 있으니, 검증과정이 필요 해서 보낼려고 합니다. E프로와의 일도 필요하면 내부 절차 진행 하셔도 됩니다.저도 할말이 많으니까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보를 통해 주식회사 C의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와의 거래관계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합계 78,617,41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일시 확인)의 기재 1. 이메일(2019. 11. 16.), 문자메시지화면캡처(2019. 11. 18.), 화면캡처, 각 INVOICE,이메일(2020. 3. 23.), 문자메시지화면캡처(2020. 4. 7.), 이메일(2020. 4. 9.), 이메일(2020. 5. 28.), 이메일(2020. 5. 29.), 예금거래내역조회,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캡처, 이 메일(2019. 12. 24.), 이메일(2017. 6. 19.), 첨부파일(cash flow), 판결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범행방법으로 2019. 12. 24.자 이메일, 2019. 12. 26.자 문자메시지, 2020. 3. 23.자 이메일, 2020. 4. 9.자 이메일의 내용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의 발송으로 이루어진 범행방법의 특성상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공갈의 점 2019. 11. 18. 15:00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9. 11. 18. 22:04경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송장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47,869,854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금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공갈미수의 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2019. 12. 24.자 이메일, 2020. 3. 23.자 이메일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원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2019. 12. 26.자 문자메시지, 2020. 4. 9.자 이메일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78,617,410원(엔지니어링 서비스 정산과대여금 반환)과 무관하게 동업관계의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발송한 것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 정산과 대여금 반환에 따른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17. 8. 9.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7. 8. 9. 주식회사 C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19. 9. 6. 사임하였으며 2017. 12. 1.경부터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나) 피고인은 2019. 11. 8.부터 2019. 11. 12.까지 베트남 하노이로 출장을 가게되었고, 2019. 11. 11. 출장지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 직원 E에 대한 신체접촉(피고인은 택시에서 피고인이 E의 손을 잡았다는 내용으로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다)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19. 11. 13. 피해자에게 ‘자신이 퇴사를 하면 수습이 될 것이니 퇴사하겠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시면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5. 용인시 수지구 소재 ‘P’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문제에 관해 논의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6. 14:07경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거래처인 H, M, Q, R, S에 대한 주식회사 C의 마진을 계산한 내역을 함께 기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18. 성남시 분당구 T 소재 ‘U’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이메일에 마진 자료를 기재한 업체들에 대한 수익 중에서 30%를 주식회사 C에서 취득하고 나머지 70%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익의 100%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수익의 20%를 주식회사 C에서 취득하고 나머지 80%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 18. 22:04경부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대로 그만둘 수 없고 끝까지 가보겠다.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에 F 파트장과 피 해자의 비리를 제보하겠다. 징계로 끝낼 수도 있는 일인데 피고인이 퇴사할 만큼 큰 문제냐’는 취지의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사) 피고인은 2019. 12. 24. 01:01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 M, N에 대하여 엔지니어로서 한 일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같은 날 09:02경 피해자에게 ‘F에게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으면 내년 1월 10일까지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세요. 직접 못 하시겠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피고인은 2019. 12. 26. 21:12경부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오래 못 참는다. F 파트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 엔지니어 임금에 대하여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 F 파트장, O, K를 한꺼번에 아작 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19. 12. 18. H, M, Q, R, S에 대한 2019. 11. 18.부터 2019. 11. 30.까지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으로 2020. 1. 31.까지 6,425,0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서와 2019년 12월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으로 2020. 1. 31.까지 15,052,475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서(INVOICE)를 발행하였다. 피해자는 2020. 2. 5. 피고인이 운영하는 V에 위 금액 합계 21,477,49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20. 1. 16. 위 5개 업체에 대한 2020년 1월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으로 2020. 2. 29.까지 15,193,776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서를발행하고, 2020. 2. 21. 위 5개 업체에 대한 2020년 2월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으로 2020. 3. 31.까지 11,198,588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서를 발행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3. 위 V에 위 금액 합계 26,392,364원을 송금하였다. 차) 피해자는 2020. 3. 23. 15:06경 피해자가 날인한 에이전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3. 23. 18:0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던 약 23.5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거래처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점에 대한 대가를 월 400만원씩으로 계산한 9,400만원에서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수령한 27,459,18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540,820원과 피고인이 2017. 6.경 피해자에게 대여한 12,076,590원 합계 78,617,4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월급으로 대가가 지급되었고 대여금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송부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인은 2020. 3. 23.18:33경 피해자에게 엔지니어링 서비스 비용은 자신의 번 돈을 다 가져가지 못했고 피해자의 고객을 케어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며, 대여금에 대하여는 노트북 구입 등 초기에 주었던 돈으로 자료를 찾아 송부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타) 피해자는 2020. 4. 6. 09:40경 피고인에게 노트북 구입비용과 베트남 항공권비용 합계 2,089,370원은 2017. 6. 23. 피고인에게 이미 송금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F님이 빠졌네요. 그분도 워낙 깨끗하게 D에서 생활하셨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담달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참 깨끗하게 사셨네요. 끝을 보실려면 지금 그냥 안준다고 하세요. F 포함해서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테니 본인도 알아서 하면 됩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파) 피고인은 2020. 4. 9. 05:14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 홈페이지에 금전 거래와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공익제보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F 파트장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 피고인은 2020. 4. 10.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가소208336호로 위 12,076,590원에 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9. 10.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창업에 따른 향후 영업권의 보장이나 주식회사 C와의 거래관계, 베트남 K과의 관계 등에 관한 금전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에 F 파트장, 피해자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및 주식회사 D의 관계, 피고인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주식회사 C의 영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인 협박에 해당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18. 15:00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의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전 직장인 O의 직장 동료 및 연인관계 등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와 향후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도 근무하게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C의 설립 과정에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설립에 자금을 출자한 바 없고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주식회사 C의 수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분배나 손실부담약정이 없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C를 퇴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 줄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약정이 없던 상황에서 이를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급여 외에 별도의 금원의 지급을 구할 법률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12,076,590원에 대하여도 그 송금내역만 확인될 뿐 그 송금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설령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가 일부 인정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된다. 바) 피고인이 협박행위는 피고인이 퇴사가 문제된 직후부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할 무렵까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 보장이나 금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거래처에 대한 수익의 70% 내지 80%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으나, 결국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수익의 100%를 지급하게 되었고, 2020. 3. 23. 피고인과의 에이전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부 금원의 지급이 피고인의 협박과는 무관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F 파트장에 대한 제보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 중 일부가 이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공갈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4,700만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금원이 7,80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중 적어도 일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할 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