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5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작업체인 'E'의 대표자인바, 2011. 11.경 완성차 제작·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1차 협력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다)로부터 자동차 핸들 고정장치인 '타이바' 관련 1차부품 10여종에 대해 재하도급을 받았고, 위 일시경 1차부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 21벌과 철제 자재를 제공받았다. 피해자들이 F에 납품하는 타이바는 피고인이 제작한 1차부품을 가공·제작하는 자동차부품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1차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위 금형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1차부품의 납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연쇄적으로 F에 타이바를 납품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F의 완성차 생산라인도 중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F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후 F의 협력업체 지위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피해자 H으로부터 1차부품의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납품을 독촉받자 화가 나 위와 같은 완성차 제작공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1차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고 1차부품의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위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E에서, 사전에 피해자 H과 약속했던 1차부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1차부품의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위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G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자동차부품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의 상무 I과 피해자 G의 이사 J 등이 위 E 사무실로 찾아와 1차부품 제작의 재개 또는 위 금형의 반환을 요구하자, 1차부품의 제작을 중단하는 한편 위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I, J 등에게 "1차부품 납품대금으로 9억 3,100만원을 2012. 7. 15.까지 주지 않으면 당신네 공장을 마비시켜 F 자동차 라인 전체를 정지시켜 9시 뉴스에 나오게 하겠다. 3일 이내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20억원, 그 다음에는 30억원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금형에 산소를 불어 망가트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7.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억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I, K, L과 대질) 중 피고인, I, K, L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I과 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J, K, M·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보완 및 설명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 피의자 자료제출 / 갈취금액에 대하여)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1차부품의 납품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형의 반환을 요구받자 지체된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였던 것인데, 그 직후 피해자들과 협의를 거쳐 피해자들로부터 지체된 납품대금 6억 2,50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형을 반환하였는바, 위 금액은 피고인의 사용장비, 투입인원, 공정공수, 임율 등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실도 없다. 2.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증인 P, Q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E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 H과 별다른 문제없이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2. 7. 11.경 E의 1차부품의 납품이 지연되자 피해자 H의 담당직원(구매팀 과장이자 대표이사의 아들인 R)이 E의 담당직원(영업부 담당자이자 피고인의 아들)에게 납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이 있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H에 1차부품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던 점, 피해자 H의 총괄이사인 I이 2012. 7. 11. 및 같은 달 12.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차부품의 납품을 재개하지 않자 피해자 H은 도급회사인 피해자 G에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의 구매팀 과장 M, 구매팀 차장 N, 생산관리이사인 J이 2012. 7. 12.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고인을 수차례 찾아가 F의 완성차 생산라인을 정지시킬 수 없으니 1차부품을 납품하거나 위 금형을 반환해 달라고 사정하였던 점(피해자 G은 1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위 금형을 피고인에게 직접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 등에게 "E이 피해자 H에 납품한 부품 9만 여개에 대한 임가공비로 제품 1개당 1,000원을 적 용하여 2012. 7. 15.까지 9억 3,000여만 원을 달라. 위 돈을 주지 않으면 F의 자동차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뉴스에 나오게 하겠다. 기한 내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20억원, 그 다음에는 30억원을 요구할 것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금형을 망가트리겠다."고 하면서 기제작한 1차부품의 납품 및 위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였던 점(M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 각 제1회 피의자신문시 M 등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당시 피해자 H은 E으로부터 공급받은 1차부품을 가공하여 피해자 G에 납품하고, 피해자 G은 피해자 H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가공·제작하여 F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제때에 F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F의 완성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경우 제1차 협력업체인 피해자 G은 F에 손실보상금으로 1분당 366,000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위 금형은 F에서 생산하는 완성차의 부품 제작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여분의 금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형을 다시 제작하는 데에는 최소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금형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로서는 다른 업체를 통한 1차부품의 제작과 납품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해자들은 F의 완성차 생산라인의 정지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과의 조율을 거친 끝에 2012. 7. 17. 피고인이 최후로 요구한 6억 2,500만원에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6억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형 및 기제작된 1차부품을 인도받았던 점, 그 이후인 2013. 2. 26. 피해자 H(소송계속 중 피해자 G이 인수참가하였다)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692로 "피고인에 대한 금원지급 합의가 불법행위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위 합의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매매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1. 4.경 S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T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의 제작을 하청받아 납품하던 중에도 주식회사 T에게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6억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T은 2011. 4. 28.경 피고인과 사이에 2011. 5. 3.까지 6억원을 지급하고 금형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 금형을 반환받고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각주2을 제기하자 위 6억 원 T 2,500만원(미지급 물품대금 약 9,800만원 상당과는 별도임)만을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인 Q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은 미지급 납품대금에 비해 과다한 것이었으나, 금형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S자동차의 완성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우려가 있기에 주식회사 T으로서는 위와 같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위 합의금이 정당한 납품대금액 상당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약속했던 1차부품의 제작을 중단하고 1차부품의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위 금형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피해자 H의 G에 대한 자동차부품의 납품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위 금형 반환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거부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F에 대한 자동차부품의 납품업무가 사실상 방해를 받아오는 가운데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위 금형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3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4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갈취하였는바,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F의 완성차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1차부품의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H 경영주의 아들 사이에 불쾌한 일이 발생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