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4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3고단8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26. 16:00경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내 야구장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6. 21:04경 부산 사상구 E 지하 1층 F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요금단말기에 넣고 위 PC방의 피고인 ID에 30,000원 상당을 충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6. 21:1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대금 1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26. 21:5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016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0. 18:4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앞 간이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플러스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둔 피해자 M의 신용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3.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20:20경 부산 사상구 N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요금단말기에 넣어 1,100원을 결제하였다. 나. 2023.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14:5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커피를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0. 22:42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밥, 음료수 대금 13,15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8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16.경 부산 사상구 Q, R 사상점 인근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T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6. 08:07경 부산 사상구 N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T카드를 넣고 물품대금으로 1,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300,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7.경 부산 영도구 U,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T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1,5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2,691,93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5. 29. 15:56경 부산 사상구 W,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X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T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1,600원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정지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CD,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 횡령 등),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의 각 진술서 1. 절도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의 카드 결제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카드 승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 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1회, 집행유예),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