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9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20고단1699] 피고인은 2020. 2. 20.경 C회사 D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D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100만 원씩 분산하여 D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역할을 부여받았다. D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 16:00경 피해자 E을 상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인데 금융 위반으로 걸렸다. 내일 오전에 사람을 보내 영수증을 줄테니 F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1,23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그 사람에게 건네줘라. 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 600만 원을 물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및 조직원들은 F은행 관계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0. 4. 3. 11:40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허위의 F은행 명의의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D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I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캐피탈 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8%)로 6,100만 원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M캐피탈 대출금 2,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선 1,680만 원을 상환하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상환해 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해라", "기존 채무가 더 있는데 그것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N 650만 원, O캐피탈 300만 원, P캐피탈 2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 "대출금의 1/10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해야 승인이 떨어지니 61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3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3. 23. 14:40경 광주 광산구 Q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K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09:57경 1,100만 원, 같은 달 24. 18:30경 61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유도하여 피해자가 S은행 카드론 대출금 6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하자, 휴대폰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S은행 법무팀 직원 T를 사칭하며, "기존 채무를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내 상환금을 받을 테니 위치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3. 26. 12:0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주송정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웹발신 문자(정부지원대출)를 발송하고 이를 수신한 피해자가 같은 해 4. 1. 09:50경 전화를 걸어 오자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4.2% 저금리 대출로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같은 달 2. 다시 전화하여 X카드 Y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위반을 하였다, 24시간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가 위 V은행 W 팀장에게 전화를 하자 "X카드사 대출금 2,100만 원 중 일부금 1,100만 원을 변제하면 대환대출 위반 건을 해결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V은행이나 X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 15:05경 광주 광산구 Z건물 AA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27] 피고인은 2020. 2. 20.경 C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100만 원씩 분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26. 11:00경 피해자 AB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계약의 해지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대출 계약이 해지된다. 700만 원은 추후 대출이 될 때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나주시 AC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39경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700만 원을 1년 거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AC 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A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7. 10: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V은행, 정부정책 서민지원대출 출시 안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V은행 AD입니다. 정부정책서민지원대출은 금리 3.7%로 최대 5,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30.경 "대출 준비가 되었는데, 기존 S카드에서 카드론을 받았다면 3개월 후 다른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감독법 위반이니, S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 549만 원을 채권팀을 직접 만나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V은행에 근무하는 AD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15:45경 목포시 비파로101에 있는 목포하당동우체국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9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8] 피고인은 2020. 2. 20.경 C회사 D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D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D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D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30. 08:56경 피해자 AF을 상대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6.8%의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타 업체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대출진행을 할 수 없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타 업체에서 대출진행을 할 수 없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상환절차가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31. 12:40경 진주시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1] 피고인은 2020. 2. 20.경 C회사 D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D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D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D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1. 17:00경 피해자 B을 상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AI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및 채권 추심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및 조직원들은 AI은행 관계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7:00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 마트 앞 주차장에서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대출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D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문의 중이던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이 있는 AM은행 AN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M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4:51경 충북 옥천군 AO에 있는 'A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65,000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같은 달 2. 16:53경 충북 옥천군 AQ에 있는 'AR'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현금 9,33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소지물품 촬영사진, 피의자 활동내역 캡처,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AS 통화 관련), AT언론 보이스피싱 수금책 기사 1. 납부증명서, 증거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2020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통화내역 캡쳐본, 증거자료(CCTV) 1. 피의자 작성한 상세 입금내역 메모 1. 납부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R 제출자료 첨부) 1. 증거자료 제출(웹발신 수신문자,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전남담양경찰서 사건번호 2020-285호 피의자 A 증거자료 수신 [2020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2020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금수거책 A의 활동내역(영수증, 메모장 사진 등) 1. AU조합 동명동지점 CCTV 캡쳐 [2020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캡처자료 [2020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별건 제출 자료 [2020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AF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