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1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4고단1915]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22:00경 인천 부평구 C상가 특32호에 있는 D에서 그곳 탁자 위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2. 13. 22: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1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으로부터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6,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햄버거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2. 13. 2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으로부터 초콜릿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0,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초콜릿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4. 2. 13. 22: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23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9,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4. 2. 13. 22: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29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초콜릿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39,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초콜릿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3. 22:59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로 술값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5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13. 22:36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편의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초콜릿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38,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을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050] 피고인은 2014. 2. 14. 19:55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Z(54세)소유 19만원 상당의 자켓 1점을 보고 욕심이 생겨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084]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3, 23:0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교회 지하 2층 AC에서 피해자 AD 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4. 00:28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이 관리하는 AG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01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515,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3. 12. 14. 08: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08:22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I에서 피해자로부터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6,2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을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12, 14. 08:3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08:32경 인천 남구 AJ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K 의류점에서 셔츠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을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2013. 12. 14. 08:5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08:52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교회 앞까지 도착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이용대금 7,2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을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L, V의 각 진술서 1. T주점 영수증, AI CCTV 사진, 각 영수증 [2014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4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F,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2013. 10. 까지는 범죄전력이 전혀 업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 양형조사관이 조사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안하여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였던 시기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보호·감독을 받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모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보호 및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