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40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0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고수익 일용직’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종전에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0:40경 광명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종전에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21. 1. 18. 18: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상대원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 600만 원을, 2021. 1. 19. 14: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21. 1. 20. 1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대리인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O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O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천만 원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이나 O 등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78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고수익 일용직’이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정부 특별금융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링크를 보내주면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대출을 실행한지 6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며,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6:00경 화성시 R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13. 16:24경 화성시 S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금리 연 8.9%의 5,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재차 “T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어 종전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액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0:04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고금리로 사용 중인 대출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7:24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73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고수익 일용직’이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1. 1. 1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X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는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란에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단에 “(주)X 대표이사 Z”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는 “성명란에 Y, 내용란에 상기 Y 고객은 당사 (주)X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일천일백육십만원의 원금을 2021년 01월 1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단에 “(주)X 대표이사 Z”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주)X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X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X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고,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8. 15:50경 이천시 AA 앞 도로로 현금 1,16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X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 19.자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위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는 “채권자란에 N은행, 채무자란에 Y, 내용란에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N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한다.”라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금융감독원 명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AB은행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고,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9. 15:30경 이천시 AA 앞 도로로 현금 2,13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45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고수익 일용직’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공탁금을 걸고 공탁증명서를 받아야 모든 추심이 풀려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7:25경 양주시 AD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AF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J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21. 1. 27. 16:10경 수원시 팔달구 AG빌라 앞 노상에서 현금 7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종전에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21. 2. 4. 11:12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AJ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현금 920만 원을, 2021. 2. 5. 12:5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류파일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채권가압류명령 1. 대출중도상환증명 1. 대출완납증명서 1. 공탁납입증명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처본 1. 동영상 캡처사진 1. AK 압수영장 회신자료 1. AK 회신자료 2021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회신자료 1. CCTV 영상 캡처화면 2021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문자내역 1. 진정인제출 서류 사본(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1. 내사보고서(첫번째 피혐의자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1. 압수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1. 12. 범행현장 CCTV 사진 1. 1. 13. 범행현장 CCTV 사진 2021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1. 이체내역 1.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1. 감정서 1. 채무변제확인서 등(수사기록 42, 44, 46, 48면)의 기재 및 형상 2021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사기(보이스피싱)사건 지문감정결과 통보 1. 피해자가 유인책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금 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 회신 결과 1. 방범용 CCTV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긴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수익은 적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