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3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거나 직접 현금수거책 일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현금수거책 모집 관련 사기 등 피고인은 2021.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H에게 현금수거책 일을 제안하고 H의 승낙을 얻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H에게 현금수거책 업무를 지시하도록 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채를 써서 갚아야 해서 붙잡혀 있다. 오산에 있는 J초등학교로 택시를 타고 와서 현금 8,000,000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H은 같은 날 오산시 K에 있는 J초등학교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N 대리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내 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채권추심팀이다. M에서 대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다.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H은 2021. 4. 28.경 원주시 P에 있는 Q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내 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4.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V 부장이다. S은행에 대한 대출 신청은 기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S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H은 2021. 4. 28.경 양양군 W에 있는 X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6,09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현금수거책 활동 관련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등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6.경시흥시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 형 제 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 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영등포 경찰서 AA 형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인터넷 쇼핑 사기에 도용되어 1억 원 이상의 피해와 총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B 검사이다. 고발장과 거래내역을 보면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이 확인된다. 비밀리에 수사를 해야 한다. 현금일련번호 수사를 해야 하니 당신의 AC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 출금하여 달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E 부근에서 사실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일련번호 수사 명목으로 32,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0,21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은행 AF 대리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내 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한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이다.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이 되지 않는다. S은행에 대한 대출 신청 때문에 금감원에 신고되었다. 금일까지 60,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압류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AH 부근 'AI' 카페에서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AJ이다. 저리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내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추심 담당자이다. AK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S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4시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AL에 있는 AM편의점 앞에서 A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8,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AO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내 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5.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이다. AP에서 대출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AO이다. 기존 대출금을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14경 서울 중구 AQ에 있는 AR주민센터 앞에 있는 AS 관리사무소 옆 골목길에서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 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S은행 심사과 AU이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보내 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5.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V은행 채권회수팀 AW 과장이다. S은행에 대한 대출 신청은 기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S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AX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 AV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2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일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AZ BA 대리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내 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B 직원 BC이다. 기존 BB 대출이 있음에도 AZ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6,303,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가지고 있다가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Z나 BB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마련해주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서울 강동구 BD에 있는 BE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B 소속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30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6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일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S은행 BG 대리이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파일을 실행하여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 대출 담당자 BH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갚아야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30. 15:29경 서울 중랑구 BI에 있는 BJ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9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K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L과 통화하면서 B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4. 22.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금융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50%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평택시 BN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BO 앞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4. 22. 11:30경 시흥시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쳇을 통해 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채권회수처리가 진행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BK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12:2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BO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채권회수안내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일괄하여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성명불상자(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일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S은행 BQ 팀장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보내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5.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S은행 대출이 결재가 났는데, 대출금이 5,000만 원짜리 카드로 지급된다. 신청대출금 3,280만 원을 제외한 1,720만 원을 주면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5. 12. 14:53경 군포시 BR빌라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데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C, D, A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53, 54, 97, 99번) 1.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사건 수사 진행경과 1. 위챗 대화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 촬영본 4장 1.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1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2433, 2021고단3198 사건에 관하여 H의 현금수거책 업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한 각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을 통해 현금수거책 업무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에서 H에게 ‘현금을 수거하러 갈 때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라. 영수증 같은 자료는 모두 없애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출력‧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BK 명의 문서에는 그 상단 또는 하단에 “금융위원회”, “㈜BK”, “채권회수안내서”라는 문구가 크게 기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위 문구들이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각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위 챗으로 전송받은 후 편의점에서 이를 출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H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직접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는 적어도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가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된 문서임을 충분히 짐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전체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역할을 담당하였거나,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할 확정적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피해자 BF, B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회복이 어려워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다른 사람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현금수거에 관여한 피해자만 총 9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F, B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