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0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7303] 1. 사기 가, 2016.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노래빠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22: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노래빠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 20:5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가 충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57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9. 13:00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2에 있는 신한은행 365자동 화코너 앞 거리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10. 9. 13:3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13:35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한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1인인 셀프 주유기에 주유 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10.9. 14:0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14:02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렌트카'에서 렌트카를 빌리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렌트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 적용법조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구성요건에 맞게 위와 같이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9, 19:52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 주유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한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카드결제기에 주유대금 명목으로 18,0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11카드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6783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6. 23:30경 수원시 팔달구 P 지하에 있는 'Q' 노래빠 1번룸에서,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R(여, 25세, 가명)의 치마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6. 23:40경 위 노래빠 카운터에서, 피해자 S(25세)이 선불을 요구 하자 위 S과 시비가 되어,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들고 위 S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위 S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위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S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R가 "어딜 때리냐"고 말하자, 손으로 위 R 머리채를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위 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박스를 위 R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23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4 언남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구성지점 경비실에서, 교차로신문의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6개월 동안 사용한 후 6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계좌 번호 T)과 비밀번호를 적은 현금카드를 과자박스에 넣어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등 각 사진, 영수증, 영업허가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삼성 갤럭시노트 3 휴대폰 사진 2016고단7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 K주유소명세서 2016고단7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R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S)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R를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폭행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기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영장회신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8조의2 제1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 265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여지가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판시 성폭력범죄에이르게 된 동기 및 경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 168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보전하였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