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9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 카페 ‘C’에 ‘KF94 마스크 대형 판매합니다. 1박스 60매 10만 원입니다. 태안군 D입니다. 100박스 보유 중. 연락 많이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20:36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스크 3박스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거래를 회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거래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안해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고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0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5.8. 형 집행을 종료1)하였고,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피고인은2011.4.26.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인 2011.9.28.같은법원에서 절도죄로징역4월을 선고받아2011.11.28.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2013.5.8.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5, 18:45 경부터 같은 날 19:17 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대구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분실한 그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2.28 공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가 분실한 그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19:1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22,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위 1.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22,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8. 06:5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4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18. 07:1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138,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J(여, 59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정지로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 J,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카드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T편의점 영수증 첨부, 피의자의 담배구입 장면 첨부, 편의점 업주 및 종업원 상대 수사), 각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등,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각 kics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 고단5845, 대구지법 2011고단39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0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 서산시 D 일대에서 시행한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E과 함께 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지 매입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버지인 피고인 A 소유인 서산시 F 외 3필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불하도록 한 다음 차액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나누어 쓰기로 피해자와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3. 4. 12.경 실제로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란이 실제 약정금액인 2,486,900,000원이 아닌 4,33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차액 1,850,600,000원 만큼 과다 계상되어 있는 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은 2013. 5. 10.경 피고인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매매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433,7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433,750,000원 가운데 100,000,000원을 분배하여 주면서 이 사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청구원인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23.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명불상의 G 변호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50547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과다지급받은 매매대금 가운데 1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준 것일 뿐, 피해자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2017. 7. 26. 청구 기각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6. 20. 항소 기각되어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소장 사본, 차용증, 녹음파일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소송사기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1억 원은 토지매매대금을 부풀려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분배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범죄수익을 국가형벌권을 통하여 확보하여 주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지급한 1억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허위 채권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소 제기가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토지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이익을 취한 배임 범죄의 수익 배분을 둘러싼 것이고,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0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9.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10. 28.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4:3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방과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61,000원,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위 2항과 같이 제시하고 사용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8, 15:03 경 울산 동구 백화점 울산동구점 J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운동복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지급정지 요청으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F편의점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비슷한 방법의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벽 등 정신적인 문제에 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 환경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7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수육 백반을 먹다가 잇몸이 찢어진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D에게 "수육 백반에 있던 뼈를 씹어 잇몸이 찢어졌으니 치료비를 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8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3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E 중화요리점 피고인은 2016. 7. 8. 15: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물에 돌멩이가 들어 있지 않아 치아를 다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G에게 "짬뽕에 돌멩이가 들어 있어 밥을 먹다 치아를 다쳤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H 식당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물에 돌멩이가 들어 있지 않아 치아를 다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J에게 "음식물에 돌멩이 가 들어 있어 밥을 먹다 치아를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범죄일람표 중 순번 5 범행 피해자), L(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범행 피해자), M, N(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범행 피해자), O, P(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범행 피해자), Q, R, S, T(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범행 피해자), U(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범행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판시 제2의 나. 사기미수 범행 피해자), Y, V(범죄일람표 중 순번 9 기재 범행 피해자), Z(판시 제2의 가. 사기미수 범행 피해자), D, AA(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범행 피해자), X(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범행 피해자), W, AB(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범행 피해자), AC(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범행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확인증(원본) 1. 각 수사보고(AD기사식당 현장사진 등 첨부; 금정구 부곡4동 상로 없는 분식점, 범행 사용된 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7개월여 동안 20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영세한 불특정 다수 소상인들인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남아 있는 점, 집행유예 세 차례 등 처벌 받은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액이 적은 금액이고 피해액 합계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실형 전과나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 달 반 여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회수하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출금 수금업무를 해주면 일당으로 15~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상태에서 2018. 11. 27.경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자동차매매계약서 파일을 전송해 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전달하고, 특정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6.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영업부 E 대리이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올리면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받은 돈을 담당자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11:0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10: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돈을 수금하기로 한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F에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매매계약서 2장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면서 F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2,000만 원을 출금하려던 F이 경찰에 현행범인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증 및 K내용, 입금영수증, K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지문감정 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문서 1.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사건 진술조서 등 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3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 B을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41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갑 제3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은 1,419,7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1,000,000원에 대한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의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2020. 11. 5. “피고는 원고에게 12,41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항소하자 피고인은 2021. 10. 5. 위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1,419,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1. 11. 9. 화해권고결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영업보상금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그동안 연체한 차임을 변제받기 위해 위 영업보상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차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근거서류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기존에 피해자와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2018. 10. 16.자 지불각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의 월차임 횟수, 합계금액, 연체된 날짜, 작성일자 란을 화이트를 이용하여 지운 후, 각 '37기, 이천구백오십만원, 12월 20일, 12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2018. 12. 21.자 지불각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6.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금액 2,950만 원의 차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제기한 차임 청구의 소승소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2,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지불각서의 위조 사실이 밝혀져 2019. 4. 19.경 지불각서를 스스로 서증 철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1)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또는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1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9고단2216]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주방 입구에 설치된 컵 건조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만원, F카드 1장, G카드 1장 들어 있던 동전지갑 시가 합계 31,83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0. 02:40경 양산시 H 피해자 B가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노래방 이용 서비스 및 주류를 주문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로 45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49경 D의 G카드로 25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주류를 제공받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02:40경 양산시 H 피고인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사실은 A에게 제공한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주류 대금은 19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5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49경 같은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5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A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9고단2798] 1. 절도 피고인 A은 2019. 5. 15. 15:0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용전터미널지점에서 피해자 L(여, 51세)가 현금인출기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체크무늬 버버리지갑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5만 원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9. 5. 16. 05:08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와 음료 등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거래가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D,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 후 버린 자전거 압수경위), 영상 사진 4장,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장,수사보고(I 노래방 업주 진술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동전지갑 압수경위), 내사보고(자전거 절도 현장 등 사진첨부) [2019고단27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범행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L 추가 피해진술), N 편의점 카드거절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카드 사용 편의점 CCTV 확인 등), 범행관련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카드 영수증 확보), 피의자 결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거래 가장 자금융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절도죄,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절도 범행이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 P,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상피고인)와 합의하였고, 자전거를 비롯한 일부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10여 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금 융통 금액,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09.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재단(구 E재단, 이하 '위 재단'이라 함)의 F종교단체(이하 '위 종교'라 함) 산하 G(이하 'G'이라 함) 선원장이고, H은 위 종교의 지도자이고, I는 위 재단의 재무 담당자이고, 피고인은 위 종교의 신도이다. H과 B은 2015. 6. 말경부터 G 길 건너편에 있는 경산시 J에 있는 K(2006. 2. 9. 사망) 소유의 토지(이하 '위 토지'라 함)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제거하고 성토 작업을 한 후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H이 2015. 8. 17.경 K의 손자인 L으로부터 토지 무단사용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04. 9. 1.경 K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2005. 1. 20.경 K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7.경에서 같은 해 11. 2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빈 종이에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오천만원, 위 금액은 2004년 9월 1일 K가 차용하여 위 금액을 변제기일 2004년 12월 1일까지 변제 못할시 경북 경산 J 부지를 매매하는 조건으로 위 금액을 차용 영수함, 차용인 : 경북 경산시 M, 주민번호: N K, 입회인 및 보증인 O, 입회인 P, 2004년 9월 1일, 귀하 A'이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준비해 둔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K 명의의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K를 상대로 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가 6억 원 상당의 경산시 J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K를 상대로 위 법원 2015가단1256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위 토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7. 11. 14.경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Q, R의 각 확인서 1.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 1. 인감대장 사본 1. 소장,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5606)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위 차용증, 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에 있는 K의 서명은 자필이 아니고, K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다.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05. 1. 20.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의 서식은 2006. 1. 30.경 명칭이 변경된 S협회에서 만든 것이다. K는 T생으로 차용증 작성일인 2004. 9. 1. ,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5. 1. 20. 당시 약 86세의 고령이었고, 당시 학교법인 U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본인 소유의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특별히 거액의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위 토지의 소유자 측으로부터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항의를 받자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미수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34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란에 'F, 광주 북구 G',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주)J'이라는 SK텔레콤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생각대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K, 광주 북구 G', 가입신청고객 란에 'K'이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9.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텔레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용지의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2.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용지의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23.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텔레콤에서 피해자에게 0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휴대전화요금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 I,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1. 생각대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라.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신 중에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현재에도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할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이고,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이 사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2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8고단1028 피고인은 2018.5. 15. 05:09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차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 4매, 농협은행 통장 16매, 오백 원 동전 2개, 일백 원 동전 6개, 오십 원 동전 5개, 십원 동전 5개, 시가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도장 2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72 피고인은 2018. 5. 8. 05:21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J1 분실한 KB국민 체크카드(K) 1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인 L에게 제시하고 시가 총 4,35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 되어 결제가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1028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범행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81372₁ 1.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사진(압수물, 문자메세지, 현장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나,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