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8고단5824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6. 3. 2.부터 서울 강남구 B, 9층에 있는 'C' 안과(이하 '위 안과')의 대표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백내장 수술 후 후발백내장(후낭혼탁)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면서 기본안저촬영(편측) 검사(이하 '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진료비와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진료비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안과에서 피해자 D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위 검사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안과를 내원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검사의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65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안과에서 전항과 같이 D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D에게 위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2016. 4.경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건강보험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내원 환자와 관련된 위 검사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03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사이에 위안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465회에 걸쳐 내원 환자들에 대하여 위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안저촬영 미검사 청구내역, 환자명단 및 청구금액, 환자관리 프로그램 캡처, 닉스프로그램 전자진료차트 캡처, 기본 안저촬영장비 프로그램 검사리스트 1. 수사보고 (고발인 자료 제출) 1. 부당청구 환자명단, 안저 미검사 청구리스트, 진료비 납입확인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닉스프로그램 캡처화면 1. 수사보고 (고발인 측 자료제출) 1. 전자차트 캡처화면, 안저촬영장비 프로그램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착오나 업무상 실수에 기한 것일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고, 고발인의 진술이나 범행내용·기간 및 횟수, 방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않고, 고발된 이후 편취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72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안과 병원에서, G이 위 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5억 5,000만원에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한 다음, 양도인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의 G 이름 옆에 병원에서 직원들이 데스크에 보관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경 위 병원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H, I 등에게 자신이 병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 G은 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당초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병원 직원들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직원들이 그 후 병원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찾아내었는바, 고소인은 처음 보는 서류이므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2016. 9.경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고소인의 동의 내지 승낙 하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출담당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필체가 동일하고 계약서의 문맥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작성해 올 것을 요청하여, 대출담당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계약서 양식을 메일로 받아 거기에 고소인으로부터 자필 서명 및 날인을 받아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위조사실을 다투고 있다. 3) 당시 피고인의 대출을 중개하거나 담당하였던 J과 K가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고소인도 2016. 6.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서에 서명을 해주었고, 병원 접수대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라고 허락해 준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문구가 중첩되고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2차 계약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작성을 허락해 준 마당에 피고인이 굳이 제대로 된 형식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해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고소인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고소인의 변호사가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언급을 하여 2017. 6.경 직원인 H을 시켜 병원 내부를 찾아보게 하던 중 퇴직한 직원인 I이 사용하던 방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병원 직원인 L, M, N 또한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계약서를 보여 준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떠한 계약서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5)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현재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 중이며,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가처분 등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계약서 및 2차 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에서 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는 당시 고소인이 동의하거나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