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3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532, 2018고단1938(병합) 심신미약자추행,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선화(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532 피해자 C(여, 20세)는 지적능력이 미약한 경도의 정신지체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경 가출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공원에서 가출한 피해자가 공원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삼촌이라고 부르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앞으로 삼촌 집을 자기 집이다 생각하고 먹고 싶은거 있으면 알아서 해먹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 1. 2017.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이후 일자불상경 양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가 좀 약한 거 같다",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민간요법을 잘 안다, 니가 아픈곳을 알아야 약을 챙겨주지 않겠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문지르고, 계속해서 "여기 신장이 있는데 안 좋다"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2017. 2.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경 초저녁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운 후 "자궁이 약한지 안 약한지 알아볼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018 고단193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4.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0원, H카드 2장, I카드 1장 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6. 4. 23:0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23:07경 부산시 사상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여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H카드(카드번호 : M)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H카드로 대금 6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6. 4. 23:4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23:47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G의 H카드(카드번호 : N)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카드로 대금 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6. 5. 01:5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1:58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위 G의 H카드(카드번호 : 0)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카드로 대금 6,48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7. 6. 5. 02:0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2:09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위 다항 기재 G의 H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카드로 대금 3,360원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7. 6. 4.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23:40경 부산시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100만 원을 결제해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G의 H카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카드로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주류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6. 5. 15:4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15:48 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G의 I카드 및 H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신용카드로 대금 3,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32 1. 증인 S,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 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92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성폭력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추행 및 사기의 죄질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