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3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20고단26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5.22. 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7.29. 01:40 경 서울 송파구 B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29. 01:55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20.8.2.02:00~11: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풍성로115-9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I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000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휴대전화(V10) 1대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20.8, 3. 04:12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700원, KB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8.3. 20:02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200원 상당의 식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식음료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2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7.23. 20:20 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만 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29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24.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주흥어린이공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R의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의 현금, 신한카드 2매, 백화점카드 2매, 신분증 1매를 가지가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7.24. 11:52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등 6,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히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절취 신고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7.26. 00:20 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히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절취 신고 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7.26. 03:04 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히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절취 신고 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경위, 피의자의 추가범행으로 파악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확인, 피해자 추가경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CCTV영상에서 범행장면 확인, 카드사용처 상대 탐문수사 - N편의점, 카드사용처 상대 탐문수사 - Y편의점, 카드사용처 상대 탐문수사 - Z편의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CTV영상 사진, 감정서 등(순번40),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카드승인내역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2020 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Q주점 CCTV 분석 관련 - CD 포함) 1. 각 사진자료(피해자 촬영한 피의자의 실물사진, 피의자 실물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누범 사실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2020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 CCTV 사진 포함, 도난 신용카드 사용장소 상대 수사 - CCTV 사진 포함, 신고 이후 도난카드 부정사용 내역 확인 및 현장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6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