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2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C, 서울 서초구 D 등에서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E 등 동업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씩 자금을 투자받아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사업에 실패하여 2014. 12. 기준 ㈜B의 체납 지방세액이 약 59억 원, 체납 국세가 약 40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개인 체납 지방세액도 약 3,000만 원, 체납 국세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2015. 12. 1.경 위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0.경 H㈜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I 외 2필지의 호텔 ’J‘ 부지에 ’K‘ 공동주택(총 29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부동산 신탁회사인 ㈜L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수분양자로 하여금 부동산 신탁회사인 ㈜L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토록 하여야 하고 위 계좌 이외의 계좌에 납입한 금원은 분양대금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수분양자가 입금한 계약금을 인출 및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B를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자, 사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임에도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분양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J호텔 2층 ‘K’ 분양홍보관에서 피해자 N의 배우자 O, P 및 분양대행업자 Q에게 ‘위 공동주택 중 사전분양이 더 이루어지면 PF대출이 성사되어 조속히 시공에 들어갈 수 있고 분양도 더 잘 될 것이다. 사전분양의 경우 정상 분양가보다 10~2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므로 추후 다른 사람에게 정상가로 분양하면 기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상환하고, 전매수익금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승낙한 O, P 및 Q는 O 명의로 위 공동주택 R호를 75억 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O과 P는 피고인에게 각자 3억 원씩을 지급하고, Q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3억 원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약금 9억 원을 완납하였으나, 위 금원을 부동산 신탁회사인 ㈜L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12.경 O과 사이에 위 공동주택 S호를 79억 원에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7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을 부동산 신탁회사인 ㈜L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O은 2016. 12. 2.경 위 공동주택 S호에 관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T 소재 빌딩을 약 53억 원에 매각하였다. 1. K건물 U호 관련 – 6억 9,000만 원 편취 피해자와 O은 2016. 12. 중순경 위와 같이 빌딩 매각 사실을 알게 된 Q, E로부터 ‘위 공동주택 중 사전분양이 더 이루어지면 PF대출이 성사되어 조속히 시공에 들어갈 수 있고 분양도 더 잘 될 것이다.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주면 당신들이 처분한 빌딩 관련 양도소득세 등 약 12억 원의 납부기한인 2017. 3. 31. 이내에 정상 분양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하여 계약금은 전액 상환하고, 전매수익금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위 공동주택에 대한 추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 ‘K’ 분양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Q, E의 권유와 같이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1억 2,000만 원은 위 S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5억 7,000만 원은 위 U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각 ㈜L의 계좌에 입금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전액을 위 U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위 공동주택 U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69억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6억 9,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건물 V호 – 20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12.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 U호에 관한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동주택 V호도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주면 공동주택 U호와 마찬가지로 2017. 3. 31.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전매수익금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S호보다 공동주택 V호의 투자가치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분양대금도 차이가 크지 않으니 공동주택 S호가 아니라 공동주택 V호를 분양받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는 ‘공동주택 V호를 분양받고 싶으면 1차 중도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S호에 관하여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 7억 9,000만 원을 공동주택 V호에 관한 계약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공동주택 S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2017. 3. 31.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전매수익금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부동산신탁회사인 ㈜L의 계좌에 위 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7. 1. 13. 공동주택 V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80억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8억 원과 1차 중도금 12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3. K건물 W호 – 7억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 1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 V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동주택 W호에 대하여도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공동주택 U호 및 공동주택 S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7. 3. 31. 이내에 전매수익금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부동산 신탁회사인 ㈜L 계좌에 위 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공동주택 W호에 관한 계약금 중 일부로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7. 1. 16.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 W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73억 원 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과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O,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급계약서(증거기록 18면, 25면, 32면, 41면, 49면, 61면, 67면), 각 공탁통지서(증거기록 73면, 77면), ㈜H 법인등기부등본, Q 컨설팅 계약서, ㈜Z 사업자등록증, ㈜Z 주주명부, PM계약서, 분양계약서, O, P 각 3억 원 납부증, O, P, Q에게 보낸 송금통장, ㈜Z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양도승낙서, 법원 공탁증서, 이행각서, ’사용승인(신축) 신청서 처리 알림[I 외 2]‘ 공문, K건물 중도금 독촉 통고서, 확인서(증거기록 369면), 각 확약서(증거기록 372면, 373면, 374면, 375면, 376면, 377면, 378면, 379면, 380면, 381면, 382면, 383면), 각 변호인의견서(증거기록 399면, 739면), 분양대행업무 계약서, V호 X 공급계약서, W호 Y 공급계약서,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 부부 명의의 기존 건물 매매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0998호 나의 사건 검색, 2018. 4. 30.자 통고서, 각 K건물 중도금 납입 안내문에 대한 답변서(증거기록 555면, 556면, 557면),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표 사본, 전표, 2017. 9. 7.자 녹취록(N, A), 2019. 6. 7.자 녹취록(N, A), 금전 공탁서, ㈜L 계좌내역, H㈜ 계좌내역, 피고인 및 B 체납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행 부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K(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하고, 각 구분세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빌라 호‘라고 한다.) U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와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빌라 V호와 W호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내지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증빙을 위해 임의의 호수인 V호, W호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애초부터 피해자와 투자금의 담보로 작성하는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상호 구속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07. 2. 12. 주택의 신축판매와 분양대행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A에서 30여 년간 골프용품 판매사업을 하던 E와 서울 송파구 AB의 F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을 동업하였으며(E는 2010. 4. 9. B의 감사로 등기되었다), 당시 E로부터 부동산 관련 회사를 운영하며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Q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이 2016. 6.경 AC로부터 서울 강남구 I 외 2필지를 800억 원가량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같은 달 10.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의 최초 시행자로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Q와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을 위한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Q는 서울 강남구 AD빌딩 3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P와 50년가량 알고 지낸 사이다. Q가 2016. 9. 초순경 P를 통해 위 AD빌딩 1층에서 30년 넘게 의상실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부인인 O을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과 관련하여 소개받았다. 라. O이 P, Q와 함께 2016. 9. 20. H로부터 이 사건 빌라 R호를 분양대금 75억 원에 공동으로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9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P와 O은 각 계약 당일과 다음 날 피고인에게 안분한 계약금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O은 2016. 10. 12. E, Q가 동석한 자리에서 H의 대표이사인 A와 이 사건 빌라 S호를 분양대금 79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12.경 피고인에게 그 계약금으로 액면가 합계 7억 9,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하였다. O은 계약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S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렸다. 바. 피해자와 O(이하 피해자와 O을 통칭할 때는 ‘피해자 부부’라고 한다.)은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T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각하여 이 사건 빌라 S호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부부는 2016. 12. 2. 주식회사 AE에 이 사건 상가를 53억 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달 22. 1차 중도금 12억 원과 같은 달 23. 2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해자가 2016. 12. 26.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분양대금을 69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빌라 U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계약금으로 액면가 합계 6억 9,000원의 수표를 지급하였다. 아. 피해자 부부는 2017. 1. 12. 이 사건 건물의 매매 잔금 33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피해자가 2017. 1. 13.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 V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W호에 대한 청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6. 피고인에게 6억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 W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차. Z 주식회사(이하 ‘Z’라고 한다.)는 2017. 3. 14. 이 사건 빌라 등의 건축, 개발, 매각을 위한 회사의 자산 매입, 투자, 관리, 회사 자산의 관리, 운영, 임대 및 처분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Z는 H가 진행하던 이 사건 빌라의 신축사업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7. 4. 3. H가 AC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빌라 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강남구청장은 2017. 5. 23. 이 사건 빌라의 공급자를 Z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다. Z가 2017. 9. 28.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았다. 카. Z가 피해자 부부와 H가 각 체결한 이 사건 빌라 S호와 U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승계하는 의미에서,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통하여 2017. 4. 28. O과 이 사건 빌라 S호에 대한, 같은 달 30. 피해자와 이사건 빌라 U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한편, 피고인은 2017. 4. 28. O에게 ‘K건물 S호의 부가가치세(2억 5,517만 원)를 건물 준공등기 이전에 H의 대표이사 A가 지불하기로 한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타. 피해자 부부는 2017. 8. 18. Q, E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7. 8. 18.자 확인서’라고 한다.)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파.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로서 2017. 8. 22.경 Z와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의 분양대행업무를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7. 8. 28. 피해자에게 ‘N에게 발생된 양도소득세 일부금(가산금)을 2017. 9. 15.까지 납부하며, 기분양세대에 발생되는 1차 중도금을 2017. 10. 말일까지 지불하거나 가산금 발생시 부과되는 돈을 포함하여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2017. 11. 17. 피해자 부부에게 ‘2017. 8. 18.자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대로 2017. 11. 30.까지 해결하여 완납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2018. 1. 31. 피해자 부부에게 ‘이 사건 빌라 U호와 S호 분양대금 중 1차 중도금에 대하여 2018. 2. 28.까지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앞서 본 2017. 8. 18.자 확인서와 위 항 내지 항의 확인서나 확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1차 확인서’라고 한다.). 거. Z는 2018. 5. 17.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 U호에 대한, O과 S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O의 이행지체로 기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면제하고 1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은 2018. 5. 31.로 연기하며 나머지 중도금은 지급기일을 1년씩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H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 부부에게 2018. 5. 31.까지 이 사건 빌라 U호의 1차 중도금 1,068,430,500원(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이하 같다.)과 이 사건 빌라 S호의 1차 중도금 1,223,275,000원을, 같은 해 10. 23.까지 U호의 2차 중도금 중 절반인 534,215,250원과 S호의 2차 중도금 중 절반인 611,637,750원을, 2019. 4. 23.까지 U호의 3차 중도금 중 절반 534,215,250원과 S호의 3차 중도금 중 절반인 611,637,750원을 Z에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아가 H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 부부에게 8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2018. 6. 14., 같은 해 7. 12., 같은 해 8. 31., 같은 해 10. 17., 같은 달 23., 같은 달 31., 같은 해 11. 15., 2019. 3. 14., 이하 2018. 5. 17.부터 2019. 3. 14.까지의 확약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2차 확약서’라고 한다.). 너.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이 사건 2차 확약서를 거듭하여 작성하여 주고도 그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Z는 2018. 10. 25.과 같은 해 11. 13.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부부에게 이 사건 빌라 U호와 S호의 1, 2차 중도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미지급시 이 사건 변경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위 통지를 받은 후 H와 피고인에게 이 사건 2차 확약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2018. 11. 30. Z에 이 사건 빌라 U호의 중도금 중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Z는 1억 원 외 나머지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9. 3. 5. 이 사건 빌라 U호에 대한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문을 수령한 후 2019. 6. 7. Z에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더. Z는 2020. 3. 20. 피공탁자를 피해자와 O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합계 1,551,860,802원(이 사건 빌라 U호에 대해 379,143,176원 + 이 사건 빌라 S호에 대해 1,189,956,47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3. 판단 가. H는 Z가 승계한 이 사건 빌라 S호와 U호를 제외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 V호와 W호를 2017. 3. 31.까지 재분양하여 그 차액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각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로서 피해자가 체납하고 있는 6억 8,000만 원에 대한 가산세를 2017. 3. 31. 이후 발생분부터 부담하고, O에게 이 사건 빌라 S호의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2억 5,51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이 사건 각서, 1차 확인서와 2차 확약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더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매수익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데 별다른 의문이 들지 않는다.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S호, U호, V호, W호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며 피해자 부부로부터 분양대금으로 합계 4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2차 확약서를 통해 그보다 373,412,000원이나 더 많은 합계 4,583,412,000원을 이 사건 빌라 S호와 U호의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이 2017. 8. 18.자 확인서에 서명하고 약 3주가량이 지난 같은 해 9. 7.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3월에 나온다 해서 철석같이 믿고 해가지고 내가 아주 정말로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줘. 그리고 그 팔 수 있으면 좀 팔아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제 건설팀들 들어와 주기만 해도 뭐 자꾸 이게 바뀔 텐데 그냥 이 끄트머리에 그냥 아주 숨 넘어가요.‘라며 피고인이 3월에 전매차익이 실현된다고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말을 수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이어 피해자가 ’부탁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부탁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3) E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Q가 함께 한 자리에서 전매차익을 나눠갖자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 부부도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E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E가 위 경찰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H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을 한 적이 없으며 진행 과정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E의 관계, E가 자신의 발언에 따라 피해자 부부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매우 높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E의 위 법정진술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가) E가 이 법정에서 ’Q가 2016. 9.경 O, P와 이 사건 빌라 R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빌라의 홍보관으로 사용하던 J호텔을 방문하였을 때 O과 P를 소개받았다. Q가 애쓰고 있을 때인데, 내가 안 판다고 했으니까 직접 찾아온 거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R호를 싸게 분양해주라고 내가 말했다.‘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와 분양가를 결정할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자신이 관여한 것이 없다는 본인의 위 법정 진술과 달리 E는 이 법정에서 ’Q를 통해 O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분양 수익금이 생기면 5명이 나눠 갖자는 말을 어설프게 들은 것은 같다. 분양 수익금을 나눠 갖자는 말이 나온 것은 결국 전매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산 것이라서 그렇다.’며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정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E는 본인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참석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Q가 오라고 하니까 매번 갔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본인이 동업자도 아니고, 중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Q한테 돈 받을 것이 많고 하니까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매번 간 것이 아니고 한 번 간 것 같다.‘며 계속 자신의 관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E는 이 법정에서 ’A사장(피고인)이 웃으면서 재벌도 이렇게 많이 안 산다고 그랬다는 것은 또렷이 기억이 난다.‘, ’처음 분양계약을 체결한 1, 2개 호수와 뒤의 2개 정도의 호수에 관한 분양계약이 성격이 다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지만, 두 개는 전매한다고 샀고 두 개는 그냥 꿔 주는 거로. 은행 이자가 싸니까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주겠다고 한 건 분명히 들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만 정확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부부로서는 본인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S호, U호, W호의 전매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7. 3. 말까지는 곧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둘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인데도, 그와 같은 의사가 없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른바 ‘견질용’으로 이 사건 빌라 V호와 W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 2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하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빌라 V호와 W호의 분양계약서에는 ’견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인 2021. 1. 18.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부부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그 구체적 계약 내용까지 설명하였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 3.경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V호, W호에 대하여 X과 2017. 1. 7., Y와 같은 해 3. 20.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이중매매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피고인은 2021. 4. 27. 변호인을 통해 재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부부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본인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호실이 실제로 분양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 4채에 대한 공급계약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는 계약금 내지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한 담보 명목일 뿐이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7. 8. 18.부터 2019. 3. 14.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부부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1차 확인서와 2차 확약서에 피고인이 시행사인 H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부부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S호와 U호에 대한 분양계약만 Z로 승계된 후 3개월 가량이 지난 2017. 8. 18. 피해자 부부에게 ‘N과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빌라 V호와 W호에 대한 분양계약은 Z에 인수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확인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 사건 빌라 V호와 W호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 사건 빌라 S호와 U호에 대한 분양계약과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확인서 작성일로부터 무려 1년가량이 지난 2018. 7. 12.에도 피해자 부부에게 ‘상기 확약 내용의 1차 내지 3차 중도금 합계액이 4,583,412,000원임을 확인하였고, 수분양자 O과 N의 분양 중도금을 H와 A가 Z에 중도금 기일까지 납입하기로 확약하였으나 A의 개인 사정으로 1차 중도금을 확약일에 납입하지 못하였기에 다음 약속일인 2018. 8. 31.까지 틀림없이 납입하기로 재차 확약한다. 확약 내용의 약속 중도금 납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경우 O과 N의 요구가 있을 시 2017. 1. 2. 계약 당일 8억 원과 2017. 1. 20. 1차 중도금으로 12억 원을 지급한 이 사건 빌라 V호의 계약 명의를 O과 N에게 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로도 6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같은 해 8. 31., 같은 해 10. 17., 같은 달 23., 같은 달 31., 같은 해 11. 15., 2019. 3. 14.), 여기서도 피해자 부부가 당초 본인들이 입주하려던 이 사건 빌라 V호의 분양을 희망한 것으로, 위 V호에 대하여 견질용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2) 피고인의 자력과 이 사건 빌라의 분양 상황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2011년 등록세 등 총 13건의 지방세 합계 69억 4,700만 원을, 피고인은 2011년 9월 지방소득세 등 8건 합계 2,900만 원을 각 체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도 위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시행사가 H에서 Z로 변경된 것은 절차상 자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대출이 원활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성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이어서 미국 쪽 부동산 회사에 사업을 설명하면서 자본을 요청하게 되었고, 기존 H에 자금을 대주는 형식이 아닌 새로운 법인인 Z를 설립하고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내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며 이 사건 각 빌라의 분양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부부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빌라 총 29세대 중 절반 이상인 17세대가 미분양 상태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수령한 돈과 H와 L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가) 이 사건 빌라 R호와 S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은 ’H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빌라 U호, V호, W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I 공급계약의 특약에는, ’H가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기 위해 L을 부동산 신탁회사로 하여 에스크로 계좌로 L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고, 수분양자는 본인의 명의로 위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위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납입한 금원은 분양대금으로 유효하지 않고, 수분양자가 입금한 계약금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인출 및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와 P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그런데, H㈜ 계좌내역과 ㈜L 계좌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금한 것이 확인된다.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9. 20. P, O과 이 사건 빌라 R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과 다음 날 각 3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H AF은행 계좌에 각 5,000만 원만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2016. 11. 12. 이 사건 빌라 S호의 계약금으로 7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H의 계좌나 L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2. 26. 이 사건 빌라 U호의 계약금으로 6억 9,000만 원(액면가 1억 2,000만 원인 수표 1장과 액면가 5억 7,000만 원인 수표 1장)을 수령한 다음 날에야 이 사건 빌라 S호의 분양대금으로 1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빌라 U호의 분양대금으로 5억 7,000만 원을 L의 AG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 1. 13. 이 사건 빌라 V호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0억 원과 이 사건 빌라 W호의 청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L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16. 이 사건 빌라 W호의 계약금 6억 3,000만 원을 수령한 날 적요를 ‘N(AH’)으로 표시하여 1억 2,000만 원과 ‘O(AH)’으로 표시하여 6억 7,000만 원을 L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으로 합계 42억 1,000만 원을 받았지만 그중 14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억 3,000만 원은 H나 L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4) 분양대금의 전용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이 사건 빌라 V호의 분양대금으로 액면가 합계 20억 원(12억 원 1장, 7억 원 1장, 발행일이 2017. 1. 13.인 1억 원 1장)인 수표 3장과 이 사건 빌라 W호의 청약금으로 액면가 1억 원인 수표 1장(발행일이 2017. 1. 2.)을 받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빌라 W호의 계약금으로 액면가 6억 3,000만 원인 수표 1장을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13. AF은행에 액면가 1억 원인 수표 1장(발행일 2017. 1. 13.)을 제시한 후 재발행받은 수표로 9,990만 원을 ‘AI’이라는 사람에게 입금하였고, 2017. 1. 16. AF은행에 액면가 12억 원인 수표를 제시한 후 재발행받은 수표로 2억 원은 H의 AF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1억 2,0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은 L의 AG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달 19. AF은행에 합계 14억 3,000만 원(액면가 7억 원인 수표 1장, 액면가 6억 3,000만 원인 수표 1장, 발행일이 2017. 1. 2.인 액면가 1억 원 수표 1장)의 수표를 제시한 후 재발행받은 수표를 전부 H의 직원인 AH(2019. 10. 8.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의 AF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빌라 V호와 W호에 관하여 받은 돈은 모두 사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7. 8.경 Z에 채권양도승낙서를 발송하면서 ‘O이 이 사건 빌라 S호의 분양대금으로 2016. 12. 27. 1억 2,000만 원과 2017. 1. 16. 6억 7,000만 원을, N이 이 사건 빌라 U호의 분양대금으로 2016. 12. 27. 5억 7,000만 원과 2017. 1. 16. 1억 2,000만 원을 각 L의 AG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고, O과 피해자가 Z와 체결한 이 사건 빌라 S호와 U호에 대한 분양계약의 공급계약서에 따라 그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승낙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 V호와 W호의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빌라 S호와 U호에 대한 분양계약으로 지급받은 돈인 것처럼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재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빌라 V호와 W호에 대한 분양계약이 Z에 승계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을 전용하였기 때문이다. 5) 이 사건 빌라 V호의 이중 분양 가)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S호 대신 V호를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고 싶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중도금까지 내면 바꿔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2017. 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8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빌라 V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8억 원과 중도금 12억 원 합계 20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 시점은 간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가 계약금 8억 원 외에 중도금 12억 원 합계 20억 원의 거액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 V호와 W호의 분양대금 중 합계 21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2017. 1. 2. N이 사무실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한 명목은 얘기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만 올리면 좋겠다며 1억 원 수표를 주면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안 받겠다고 했는데 N이 계속 그냥 받아두라고 하여 받아두었고, 2017. 1. 13. N과 O이 사전 연락도 없이 사무실로 와서 20억 원을 꺼내면서 주기에 고소인이 엄청난 재력가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부부의 나이와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피해자 부부가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여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점을 더해보면, 피해자 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7. X과 이 사건 빌라 V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9. L의 AG은행 계좌로 위 빌라의 계약금으로 보이는 8억 원을 납입받았음에도, 피해자 부부로부터 이 사건 빌라 S호 대신 V호를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고 싶다는 말을 들은 다음 2017. 1. 13.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 V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16. 그중 1억 2,000만 원과 6억 7,000만 원만 L에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입금 적요를 N(AH)과 O(AH)으로 표시하여, L이 이 사건 빌라 U호와 S호의 계약금 잔액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6) 이 사건 빌라 W호의 전매와 피해자에 대한 불고지 피고인은 2017. 3. 20. Y와 분양대금을 7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빌라 W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전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7) 이 사건 빌라 U호와 S호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이 사건 2차 확약서를 작성해 준 후에도 거기에 정한 이 사건 빌라 U호와 S호의 중도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부부와 Z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도 해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34억 2,000만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514,155,503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전매차익을 실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