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7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6고단2577 1.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아산시 E에 있는 F(주)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의 물품구매부에서 계약서 및 발주서 등을 작성하였던 경험을 이용하여, 위 회사 근무 당시에는 물품계약체결 권한이 없었고, 2016. 10. 15. 이후에는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위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거짓말하여 노트북 컴퓨터 등을 공급받아 가로채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아산시 G에 있는 'H' 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제가 다니는 F 회사에 설비공사 관련해서 노트북이 필요한데 물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설비공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아산시 E에 있는 F 남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13,120,000원 상당의 노트북 8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4. 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161,95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물품공급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물품구매계약서 양식 파일을 열어 발주처 F(주), 계약상대자 (주)J, 계약명 삼성 노트북 공급건, 계약금액 일금 육천오백이십오만 원정, 납품기한 2016. 10. 25.~2016. 11. 15. 납품장소 F(주) 아산 현대자동차 현장 갑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회사 컴퓨터에서 찾아 두었던 F 대표이사의 도장 이미지 파일을 붙인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20.경 아산시 L 아파트에 있는 M의 집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하도급승인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아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하도급승인계약서 양식에 '발주처 F(주), 계약상대자 (주) 천안지사, 계약명 F 아산 현대차 냉방설비, 엔진공장 건축공사 일용직 알선계약, 계약금액 일금 오억 원정, 계약기간 2016. 11. 01.~2016. 12. 31. 계약장소 F(주) 아산 현대자동차 현장, 근로자임금 일 십오만사천 원정, 갑 K'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문서의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조한 F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하도급승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승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917,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2016. 10. 15.까지 아산시 E 소재 F 주식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평택시 R 소재 S 대표이사 피해자 T에게 'F 자재구매 담당인데 사무용으로 사용할 LG노트북 5대를 납품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취지의 발주확인서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챙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F 남문주차장에서 LG 노트북 GX50K 5대 685만 원의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6.7.12.부터 2016.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U, V, W, T으로부터 노트북 총 93 대 시가 합계 149,033,2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인천 남구 오피스텔 604호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중고 컴퓨터와 노트북을 구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고노트북을 매입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F 직원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2016, 8. 24. 평택시 R 소재 S 운영자 피해자 T에게 편취한 LG 노트북 GX50K 5대 시가 합계 685만 원 상당을 매수함에 있어, A이 위 노트북 5대가 F에서 쓰지 않는 재고라고 하면서 시가 합계보다 150만 원이 낮은 535만 원에 팔려고 하고, 주차장에서 거래를 하자고 함에도 F 측에 거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A의 신분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에게 세금계산서 등 증빙 없이 현금거래를 하자고 하여 2016. 8. 25. 아산시 E에 있는 F 남문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LG 노트북 GX50K 5대 시가 685만 원 상당을 현금 535만 원에 매수하여, 중고 노트북 매매상으로서 중고품 거래를 함에 필요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을 취득하는 등 2016. 7. 15.부터 2016.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중고노트북 거래를 함에 필요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으로부터 노트북 221대 합계금 254,195,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M, Y, Q,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물품구매표준계약서, 하도급승인계약서 2017고단9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B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7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사기 편취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사기 범행 후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업무상과실로 취득한 장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그 횟수나 기간도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