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8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칠성파 조직폭력배로서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T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U 직원으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대부업체의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V 관련 피해자 V(46세)은 2013. 12. 31. ㈜U에서 1억5,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부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T의 지시를 받아 위 차용금 1억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받아내고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T이 구속(아래 증거들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2014. 8. 8.경으로 보인다) 되기 직전 즈음에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어디냐, 어떻게 하실라고 하냐, 빨리 해결해라, 그러지 않으면 회사도 날리고 집도 날린다" 라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T을 찾아가 5천만 원을 수표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3. 16. 15: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옛날 같았으면 꼴보기 실어 내 눈깔 내가 찌르고 한강에 띠겠구만 … 그런거 조차도 내한테는 사치라고 하니" 라는 내용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였다. 3) 피고인은 W과 함께 2015. 4.초경 서울 강남구 X 앞에 있는 Y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그 씹할 놈 죽여버려, 내가 변호사 대줄테니까"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통해 돈을 받아낼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W과 함께 2015. 4. 6. 오후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직폭력배 특유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위축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액션 들어갑니다. 씨 발놈 새끼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W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AB 관련 ㈜AC 대표인 피해자 AB(55세)은 2012. 5.경 ㈜U T으로부터 4억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부를 받은 바 있고,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은 T의 지시를 받아 위 차용금 4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받아내고자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 또는 ㈜AC 직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T으로부터 피해자 AB의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채무변제를 압박할 것을 지시받고, 2016. 1. 4.경 건장한 체격의 후배들 수명을 데리고 인천시 남동구 AD 소재 ㈜AC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한가운데에서서 30분 이상 욕설을 하며 "장부를 내놔라, 돈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치며 위력을 행사하였고, 당일 17:57경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회사 경리직원 AE에게 "AE주임님 아까 찾아뵙던 A입니다 생각 잘 하시고 판단하십쇼 괜한 피해보시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인 5일과 6일 뿐만아니라 같은 해 2월 17일, 3월 10일, 3월 31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소리지르고 돈 내놓으라며 큰소리 치는 등 1회 방문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행패를 부리며 협박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채권 추심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서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의 채권 추심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두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불러내서 만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피고인의 어머니 AF 명의 신한은행계좌(AG)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5.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2회, 합계금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AB을 상대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AB은 T과는 4촌 인척관계에 있는 자로서, AH 정부 시절 집권당이던 AI정당 문화예술특위 위원장을 재직하고, 이후 AJ그룹의 계열사인 '㈜AK[現 ㈜A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다. T은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채무변제를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그 실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T이 운영하는 AN 사무실에서 "흉악 범죄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인터넷 인물검색으로 확보가 가능한 피해자의 칼라사진을 옮겨 붙이고 그 아래 "위 사람은 설빙고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위반과 여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써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자이며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선의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 강남경찰서, 용산경찰서에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입건된 자입니다. 이름 : AB, 키 :170cm, 서울 말씨를 쓰며 AO이라 칭하고 다닙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든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P 소재 AQ 커피숍 안내판에 위 인쇄물을 부착하는 등 배포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의 지인 AR이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를 잘 아는 동향 사람인 AS에게 전송하였고, AS은 이를 사실로 믿고 다른 동향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동향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W, V,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채권관련 차용증 첨부, 거래내역 사본, 문자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모바일 포렌식 결과서(문자 메시지 복원) 사본, 통화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휴대전화기 분석(전단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 또는 위력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반복적 방문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반복적 전화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V의 처벌 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