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3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연인사이였던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년 11월 초경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여관에서 동거를 하였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이 떨어지고, 남성이 작은 호의를 보이면 부당한 폭행이나 대우에도 별다른 불만 없이 순종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칭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여 받은 일일 수입 13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가져가 여관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돈을 피고인 개인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위 E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다른 남자들을 상대하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가라, 돈 없다"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도우미 일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받은 130,000원 중 방값 25,000원을 제외한 10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299만 원 [13만 원 × 25일 + (5만원 × 3일)+(17만원 × 2일)]을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2, 14, 16, 19, 21, 22,23,26, 27,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P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벌어온 약 290여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요보호대상자의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6. 11. 13.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다른 남자들을 상대하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가라, 돈 없다"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 경까지 노래방 도우미 일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인신매매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경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나가기 싫어하는 것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피해자의 보호자도 피해자와 헤어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하던 중 평소 지인인 G을 통해 알고 지내던 F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자 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를 F에게 인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H 메신저로 F에게 'C과 사귀고 싶냐, 내가 헤어져 줄 테니까 나한테 40만 원을 달라.'고 제의하고, F은 피해자가 남성이 호의를 보일 경우 남성에게 매우 순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도우미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경 부산 I에 있는 J역 1번 출구 앞길에서 F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를 F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매매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신매매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녀매매죄는 부녀자의 신체의 자유를 그 일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행위의 객체는 부녀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 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 등의 보호자만이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근거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며, 요컨대 본죄의 성립 여부는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한 부녀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넘긴다고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3항).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메모(수사기록 95쪽 참조)는 피고인이 2018. 2. 2.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이후 같은 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부산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신매매 부분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메모에 관하여 '경찰에서 강압적으로 작성하라고 해서 위 메모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1 쪽 참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메모는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F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로는 결국 F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40만 원을 수수하고 피해자를 F에게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 진술 자체의 일관성이 없음 F은 제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H 메신저 쪽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질 테니 데리고 가려면 4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2016년 10월~11월경 16:00경 J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함께 만나서 피고인에게 1만 원 권으로 40장을 흰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202, 203 F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참조), 연이어 위 현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해서 진술하면서 '위 현금은 해운대구 K 앞의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해서 받은 230만 원의 월급 중 100만 원을 주었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03쪽 참조). F은 제4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은 날짜에 관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6. 12. 18. 16:00경 J역 1번출구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96, 397쪽 F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참조). F은 검찰 참고인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은 날짜를 2016. 12. 18.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한 경위는 없고, 그 때가 일요일이라서 달력을 보고 그냥 찍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496쪽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참조), '해운대구 M 2층에 있는 L식당에서 배달 일을 해서 번 230만 원 중 현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502, 503쪽참조), 검사의 추궁에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아버지인 N의 카드와 어머니인 O의 카드에서 현금서비스로 40만 원을 받아서 그 현금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해자를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03, 504쪽 참조).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2. 17. 어머니의 카드 2장으로 현금을 각 20만 원씩 현금서비스를 받아 2016. 12. 18,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40만 원을 주었고, 당시 배달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 18쪽 참조), 별건 F에 대한 인신매매 사건(이 법원 2018 고합82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 현금서비스를 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이 위 일시경 어머니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내역이 없다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F은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어서 놀라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거나(증거목록 203쪽 참조),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 때 처음에는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경찰관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못 믿겠다고 하며 똑바로 말하라고 압박하여 그냥 100만 원으로 올려서 말했습니다."라고(증거목록 504쪽 참조) 진술하였는데, 이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전혀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또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 40만 원의 출처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F이 최초 경찰 조사시에 스스로 자신의 인신매매 사실을 자백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후의 여러 번복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최초 진술조차도 쉽게 믿기 어렵다. 나) 기타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12. 18. J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F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F이 피고인에게 흰 봉투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쪽 참조).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P, Q 모두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를 F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인신매매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 비해서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가 더 높은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서 지내면서 '가출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13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보내도 계속 피고인을 찾아와 다시는 피고인을 찾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뒤 돈을 갈취한 경우,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포함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공갈의 범의 하에 피해자로 하여금 갈취의 방법으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벌어온 299만 원을 갈취한 것이어서 포괄하여 공갈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공갈죄로 의율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