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3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3고합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6. 01:50경 목포시 F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H(여, 21세)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입구 근처에 택시를 세워놓은 다음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오른손으로 위 아파트 3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문이 열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왼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만 보여 주라. 가슴 30초만 보여주라. 302호에 혼자 사니까 너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 문 닫고 올라가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가만히 안 두겠다. 니 것 아래 한 번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10,000원만 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합3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20. 19:20경 목포시 I 구 J여인숙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청각장애 3급인 피해자 K(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달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인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다. 위 골목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이다, 놔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으나 피고인은 그 휴대폰에 "싫다면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납치한다."라고 적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골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뒤, 선 상태로 1회 간음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2013고합30호의 증거기록 순번 19), F아파트 후문 등에 설치된 CCTV 사진(위 증거기록 순번 23)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13-M-10055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각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3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판시 제1, 3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연달아 저질렀고, 위 성폭력범죄는 모두 노상에서 만난 사람이거나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 대한 2013. 5. 2.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05. 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1.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법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1.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충동조절능력의 장애가 있어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 ~ 9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주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만난 장애인을 강간하거나 자신의 택시 승객으로 탄 여성을 상대로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인바, 짧은 기간 동안에 연쇄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노상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내용의 대담성과 변태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3. 1. 10. 01:50경 목포시 M원룸'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 장소 근처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를 주차해 놓고 안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 N(여, 24세)가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택시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미행한 후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3. 1. 19. 04:00경 목포시 O건물 1층 현관 앞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P(여, 22세)가 다른 택시에서 내려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육교 아래에 택시를 세워놓은 다음 위 피해자를 미행한 후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기 위해 번호기를 누르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하 및 합의서(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N, P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12. 피고인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