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2.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범 H, 일명 'T'인 J 등과 함께, H(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46호로 재판 중)은 물류 배송을 빙자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직원 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 계획 수립, 자금제공,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일명 'K'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H이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록할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물류 배송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일명 'L'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위 H을 도와 사무실 운영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일명 'M'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위 H을 도와 사무실 직원 관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J(H과 함께 재판 중)은 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 게재 및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명의 대여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유령회사'인 물류 배송회사를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에 "물류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 명목 내지 물류 담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H, J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 경 서울 서초구 N빌딩 402호에서 명의 대여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물류 배송회사 '(주)O'을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에 "1톤 탑차 소유주 및 신차 인수 가능자 모집, 정직원 채용, 월급 255만 원, 4대 보험 상여금 퇴직금 지급, 유류비 식대 별도지급"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2014. 12. 12.경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P에게, "물류 배송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이 되려면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차량구매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 H, J 등과 함께 설립한 (주)은 배송할 물류도 없고, 화물차량 매매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위 회사의 물류 배송기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주) 명의 농협 계좌번호 : Q)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98,9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R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5. 8. 15. 경 서울 강남구 S건물, 7층 703호에서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물류 배송회사 '(주)R'을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에 "물류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5. 10. 21.경 위 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R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T에게, "물류 배송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이 되려면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차량구매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H과 함께 설립한 (주)R은 배송할 물류도 없고, 화물차량 매매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위 회사의 물류 배송기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 농협 계좌(번호 : U)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H, B, J 등과 공모하여, 2010. 1.경 서울 강남구 W빌딩 304호에서 명의 대여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물류 배송회사 '(주)'을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에 "물류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2010. 1. 19.경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X에게, "지입차량용 포터2 차량을 1,100만 원에 구입하면 해당 지역에 귀금속등 악세사리 제품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월급으로 250만 원과 유류보조비를 주겠다, 차량 인수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H, B, J 등과 함께 설립한 (주)V은 배송할 물류도 없고, 화물차량 매매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위 회사의 물류 배송기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B,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인수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Y(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H, B 과 공모하여, 2010. 12. 30.경 서울 송파구 Z빌딩 401호에서 명의 대여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물류 배송회사 'Y(주)'를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와 위 회사의 홈페이지(AA)에 "거래처 납품, 정직원 모집, 차량 소지자 및 신차 인수가능자, 사대보험, 퇴직금, 주 5일, 연 3,000만 원, 우대지원" 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후, 2011, 2. 21.경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AB에게, "Y(주)는 무역회사로 외국에서 수입해 온 물류를 백화점이나 쇼핑몰, 창고, 물류센터 등으로 배달을 해주면, 월 250만 원, 연봉 3,0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6인승 밴 승용차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송을 맡기는 물품이 값이 나가는 물건이 많이 있어서 보증금이 필요하니, 그 물품 담보 보증금으로 630만 원을 입금하면, 물류 배송일을 하게 해 줄 것이고, 차량이 없는 사람은 1톤 탑차의 차량인수금 1,137만 원을 지급하면, 위 물품 담보 보증금 없이 위 1톤 탑차로 물류 배송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H, B과 함께 설립한 Y(주)는 배송할 물류도 없고, 화물차량 매매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대금이나 물품 담보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위 회사의 물류 배송기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경 물품 담보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715,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H, B과 공모하여, 2011. 1.경 위 Y(주) 사무실에서,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물품 담보 보증금 내지 차량 인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담보 보증금 내지 차량 인수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G,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의 각 고소장 1. 입금영수증, 각 통화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각 물품납품계약서, 각 계약금 영수증사본, 각 통장사본, 각 견적서사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K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 카드이용내역 등 제출, 피의자 BB 통화내역 관련, 피의자 C-H 통화내역 관련,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및 국선변호인은 대표이사 명의자만 소개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B, C 등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 B, C의 각 진술, 공범들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일명 'K'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H 등이 설립하는 유령 물류배송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할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대표이사 명의대여자 등에게 휴대전화 여러 개를 개통하도록 하여 회사관계자에게 전해주거나 법인 통장을 개설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유령 물류배송회사 법인 설립 관련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170회 이상 통화를 주고받았고, H과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도주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국선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3 내지 5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사전공모 아래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 등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