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9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11:50경 부산 기장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져간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문을 두드리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사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남, 31세)가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손목이 아프다고 불평하며 오른발로 H의 오른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G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에 저항하며 오른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21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5. 08:30경 부산 기장군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동생인 피해자 F(여, 30세)이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5. 09:05경 부산 기장군 소재 기장경찰서 K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거친 행동을 하여 위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위 M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개새끼들아 뭐하는건데”라고 말하면서 우측 발로 위 M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31 피고인은 2020. 12. 23. 23:30경 부산 기장군 I빌라 J호에서,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N로부터 1달간 그와 성관계를 하는 조건하에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N과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1고단1608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2. 23.경 피해자 N(남, 29세)과 조건만남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로 인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24. 00:14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부산 기장군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하면 벌금이 더 나온다, 신고 들어가는 순간 끝이다, 어떻게 할래, 일 크게 벌이기 싫다”, “신고하겠다, 조건(만남)해서 만났는데 피 나온다고”, “내가 니 집 가서 엄마랑 이야기 나눠 볼까, 주소 있는 곳, 그니까 합의 보고 니 민증 가지고 가”, “합의 안 하겠다는 거지? 조건도 벌금이고 난 너네 집 엄마 뵈서 이야기 해야겠어”라고 하는 방법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불상액의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3. 23:40경 부산 기장군 I건물 J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N이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39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O(남, 42세)와 2015. 8. 초순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8.경 부산시 기장군 P에 있는 스포츠토토방에서 만나 서로 스포츠토토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그 무렵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50만 원을 빌려준 후 돈이 없다고 하자 위와 같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전화 가는 대로 출석해라, 내가 니 때매 산부인과도 가고 있다, 언니(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4.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Q에 피해자 R(남, 49세)가 올린 ‘냉풍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냉풍기를 보내주면 나중에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냉풍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135,000원 상당의 냉풍기를 배송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21고단2175 피고인은 2020. 11. 27. 03:00경 부산 기장군 I 빌라 앞 길에서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쌍둥이 동생의 간에 혹이 생겨 매우 위독한 상황이다, 아침에 수술해야 하니 수술 준비금으로 50만 원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이 수술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03 1. 무고 가. 피고인은 2020. 5. 3. 12:3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즐톡 채팅으로 성매매를 약속하여 만난 S(남, 42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조건만남 상대방 남자가 때릴려고 한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 얼굴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S이 강제로 성관계를 해서 음부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기장경찰서 T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관계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조건만남으로 만났는데, S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위 S이 술 마시고 강제로 들어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강간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S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 S과 스스로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S이 강제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고, 성관계 후 S과 시비가 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S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 15:37경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에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택배가 왔다고 하여 문을 열어 주었는데 전혀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성폭행 및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20. 12. 6.경 같은 취지로 기장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배원으로 가장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의 집 앞 CCTV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U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U과 즐톡으로 만나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는데, U이 성관계 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U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U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1. 부산 기장군 삼성리에 있는 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V과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에서 잠이 들었는데 V이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빨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V이 피고인의 가슴을 빨거나 키스를 한 적이 없었고, 위 V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V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0. 17:00경 부산 기장군 W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부산기장경찰서 T팀 경사 X에게 ’마사지 사업차 만난 아는 오빠인 Y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취지로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2021. 1. 9. 위 기장경찰서에 출석하여 Y가 합의 없이 막무가내로 성관계를 하여 자신을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Y와 즐톡에서 만난 사이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사이로, Y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Y가 피고인이 원하는성매매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Y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21. 전 라항 기재 모텔에서 112에 ‘아는 오빠인 Z이 자신이 술을 먹고 잠을 자는 사이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2021. 1. 9.경 기장경찰서에 출석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Z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Z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6. 6. 03:10경 부산 기장군 AA 모텔에서 112에 ‘AB라는 사람과 처음 술을 마셨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2021. 6. 16. 기장경찰서에 출석하여 ‘아프다고 계속 얘기 했는데도 AB가 강압적으로 계속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아프다고 하거나 저항한 사실이 없음에도 AB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B가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2021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2021고단16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즐톡앱 화면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민등록증을 N이 두고 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2021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4장,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부산은행거래내역, AC 주식회사 회신,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연애 커플 계약서 2022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V,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대화내역,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역서, 녹취록, 각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각 내사보고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등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고, 단기간에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갈미수, 절도, 사기 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여러 차례 무고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구속 중 수용태도 불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행개선을 거듭 다짐하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주거침입 범행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용서한 점,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출생 직후 부모와 헤어져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2018년 경찰의 부모 찾기를 통해 30년 만에 부를 만났으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세에 딸을 출산하고 2012년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나 2018년 협의이혼하였으며,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데 피고인이 아니면 딸을 지속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5년 정도 근무했으나 공황장애 등으로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2020년경부터 각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2고단1103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경 스마트폰 어플인 ‘틱톡’을 통해 피해자 C(43세)과 알게 된 사이로,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한 달 있다가 같이 살자’고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생활비가 필요한데 좀 도와 달라, 나중에 같이 살 때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 달 뒤 함께 거주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9. 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045,8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함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에게 속아서라기보다는 피고인과 그 딸의 처지가 딱해서였다는 것인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