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4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2016고합545(피고인들) G은 금융기관의 회사 대출심사 시 과년도 2 내지 3년치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과년도의 매출액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방법을 피고인 B에게 말하며 매출실적이 없는 휴면 회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G에게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를 구해주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H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 A에게 매출실적이 없는 I(주)(이하 'I'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인 법인을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소개해 주어 피고인 B과 J 등이 피고인 A을 통해 I를 500만 원에 인수하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들과 J 등은 위와 같이 인수한 I를 G에게 1억 5,000만 원에 넘겨주되, 위 회사의 매출실적을 부풀린 허위의 재무제표까지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H에게 I의 매출실적을 부풀린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여 국세청에 2012년, 2013년, 2014년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I의 2012년 연매출을 약 54억 원, 당기순이익을 약 1억 8,000만 원으로, 2013년 연매출을 약 65억 원, 당기순이익을 약 2억 8,800만 원으로, 2014년 연매출을 93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6억 4,400만 원으로 가공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G과의 회사 인수 계약에 따른 의 상호를 K로 변경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G은 위와 같이 2014년경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I를 인수하여 상호를 K로 변경하고, L를 K의 대표로 등재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K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L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가.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L는 2014. 3. 5.경 피해자 외환은행 연희지점에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억 원을 신청하여, 증빙자료로 제출된 K의 재무제표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외환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K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계속하여 L는 피해자 국민은행 수유역지점에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증빙자료로 제출된 K의 재무제표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2015. 3. 27.경 2억 원, 2015. 5. 22.경 3억 원, 2015. 8. 5.경 3억 5,000만 원 합계 8억 5,000만 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 L,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은행들로부터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고합785(피고인 B) 피고인 B은 M와 함께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를 실제 인수하였던 자, P은 피고인 B과 친구 사이로 O의 전무 직함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 B, P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산세를 납부하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의 심사가 수월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에 필요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매입 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M와 함께 2013. 10.경 매출 매입 실적이 전무한 O를 인수하고, Q은 2013. 10. 15.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2014. 4.경 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3,476,800,25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3,727,434,096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4,772,916,90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3년 제2기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4,331,754,575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가.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P, M, Q과 함께 2014. 4. 1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O가 2012년 약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9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는 2012년, 2013년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P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미화 110만 불(원화 11억 4,070만 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M, Q과 함께 2014. 5. 2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O가 2012년 약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9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는 2012년, 2013년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M, Q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9억 원을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M, Q과 함께 2014. 6. 1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인사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O가 2012년 약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9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는 2012년, 2013년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M, Q은 이와 같이 피해자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회사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2016고합786 (피고인 B) R은 2014. 11. 14.부터 현재까지 S(변경 전 상호: T)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U, 3층에 있는 S를 실제 인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R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하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의 심사가 수월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에 필요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매입 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V를 인수한 다음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다음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경 매출·매입 실적이 전무한 V를 인수한 다음 T, S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고, R은 2014. 11. 14.경 T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 R은 허위로 작성된 위 회사에 관한 재무제표를 확보하여 관할 송파세무서에 T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2,508,988,75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2,715,831,50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4,052,095,60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3년 제2기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4,431,025,00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4년 제1기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4,052,481,00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싸이트에 접속하여 2014. 10.경 및 2015. 1.경 2014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5,639,880,000원, 매입 256,741원으로 신고하고, 2015. 4.경 및 2015. 7.경 2015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3,816,491,800원, 매입 2,513,475,500원으로 신고하고, 2015. 10.경 및 2016. 1.경 2015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1,576,087,500원, 매입 3,506,808,464원으로 신고하였다. 가.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R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및 전산입력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허위내용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15. 4. 30.경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1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반월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T이 2012년 약 53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85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4년 약 98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5년 약 99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는바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R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파세무서에서 허위 내용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15. 9. 17.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권선동지점에서 담당자에게 포괄외화지급보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S가 2012년 약 53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85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4년 약 98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5년 약 99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는바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R은 공모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미화 60만 불(원화 7억 146만 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파세무서에서 허위내용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15. 9. 22.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45-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공항동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S가 2012년 약 53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85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4년 약 98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5년 약 99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는바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R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 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파세무서에서 허위내용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15. 5. 21.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10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송파금융센터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T이 2012년 약 53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85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4년 약 98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5년 약 99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T 또는 S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실적이 없었는바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R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T 명의로 2억 원을, 2015. 6. 2. 같은 방법으로 S 명의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2015. 11. 30. 같은 방법으로 S 명의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8,800만 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합계 5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6고합79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초순경 W으로부터 매출실적이 없지만 무자격 세무대리업자 H을 통해 2011년 매출을 72억 원으로 가공한 X(변경 후 상호: Y)를 소개받아 인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 2013년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의 2012년 연매출을 83억 8,000만 원, 당기순이익을 5억 8,300만 원으로, 2013년 연매출을 109억 9,300만 원, 당기순이익을 8억 1,2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하였다. 피고인 B은 G, Z 등과 함께 X 명의로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아 수입한 알루미늄을, 소위 '깡' 방식을 통해 대부업자 AA으로부터 수수료 10% 내지 11%를 공제한 현금을 수령하거나, 피해은행들로부터 기업운용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G, Z 등과 함께 2013. 10. 4.경 광주시 오포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피해은행 담당직원에게 알루미늄(괴) 미화 50만불 상당을 수입하겠다면서 위와 같이 가공한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일명 유전스(usance) 대출} 승인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G, Z 등은 소위 '알루미늄 깡' 방식을 통해 대부업자 AA에게 수입알루미늄 양도서류를 넘기고 10% 내지 11%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받았다(이 경우 피해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선결제하고, 피고인 B 등은 30일 내지 90일 이내에 수입대금 전액을 은행에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G, Z 등은 2013. 10. 4.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부업자 AA을 통해 '알루미늄 깡', '신용장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변제자력이 없는 X 명의로 신용장 미화 합계 912만 4,000불(한화 9,671,440,000원 상당, 1불을 한화 1,060원으로 환산)을 개설하여 피해은행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기업운용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받았다. 그러나 X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는 분식회계를 통해 가공되었고, X는 변제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추가로 개설받거나, 소위 '리볼빙(revolving,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일시 빌려 기존 신용장 대출금을 변제한 후, 금액을 늘린 신용장을 재개설하는 즉시 대부업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식)'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 변제 자체가 곤란하였다. 피해은행 담당자는, X의 매출실적이 가공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또는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승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신용장 개설행위가 정상적인 무역과 관련 없이 초단기 자금융통수단이었다거나, X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소위 '리볼빙'이나 '신용장 돌려막기' 방식으로 연체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내막을 알았더라면,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Z, AA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들을 기망하고, 피해은행들로부터 신용장 개설에 따른 9,671,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출금 779,066,807원을 교부받았다. 5. 2016고합940 (피고인 A) 피고인 A과 M, AB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산세를 납부하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의 심사가 수월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에 필요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매입 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페이퍼컴퍼니를 물색한 다음 그 회사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급받는 역할을, M는 자금을 마련하여 폐업 위기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를 조달하는 역할을, AB는 인수한 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M는 2014. 7.경 매출 매입 실적이 전무한 AC을 인수하고, AB는 2014. 7. 23.경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A은 2014. 12.경 AC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1,893,337,412 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2,213,497,11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4,125,678,00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5. 1.경 2014년 제2기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4,814,812,50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가.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M, AB는 2015. 3. 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이 허위 내용으로 발급받아 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AC이 2012년 약 19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6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은 2012년, 2013년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M, AB 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IM, AB는 2015. 3.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웨스턴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이 허위 내용으로 발급받아 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AC이 2012년 약 19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6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은 2012년, 2013년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M, AB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6. 2016고합1003 (피고인 B) 피고인 B은 T(변경 후 상호: S)의 관리이사로 대표이사를 R로 내세운 후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 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54 옥천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레스캡투어 사무실에서 임대인을 피해자 레스캡투어, 임차인을 T로 하고 2015. 2. 13.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시가 38,100,000원 상당의 AD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며 그 대가로 매월 차임 708,000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 레스캡투어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레스캡투어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6. 1.경 및 2016. 2.경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래스캡투어로부터 2016. 3. 9.경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및 차량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위 승용차를 지인인 AE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을 위하여) 1. AF, L,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재무제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용 계좌분석) 1. K 주식회사의 재무재표 등, K(주)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16고합7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전화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주)O의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O의 수출입 신고정보 첨부], 수사보고[(주)O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O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수사보고[O의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 대출 관련 자료 분석], 수사보고(O의 국민은행 대출 관련 자료 분석) 1.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편집) 각 1부, ㈜O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4부 2016고합7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S의 매출세액 중 영세율 신고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S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S 대출 실행내역 확인, 수사보고(S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S의 농협 대출서류 검토 보고, 수사보고(주)S의 우리은행 대출서류 검토 보고, 수사보고(주)S의 기업은행 대출서류 검토 보고 , 수사보고(주)S의 외환은행 60만불 수입 LC 관련 지급보증 관련자료 첨부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S, 지점 및 변경이전 등본 포함) 5부, 서울세관 회신자료 1부, 법인세 신고서(2011년~2014년) 4부, 부가세 신고서(2011년~2015년) 5부, 세무서 회신공문, 회신서(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1부, 위 각 계좌 거래내역 사본, 대출서류 사본(농협은행, 기업여신신용조사) 1부, 대출서류 사본(2015. 5. 21. 2억 대출) 1부, 대출서류 사본(2015. 6. 2. 2억 대출) 1부, 대출서류 사본(2015. 11. 30. 1.88억 대출) 1부, 대출서류 사본(우리은행) 1부, 대출서류 사본(기업은행) 1부, 외환은행 지급보증 관련 거래내역 사본 및 ㈜S 외환은행 대출기록 사본 2016고합7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6형제66074호 AA에 대한 특경(사기) 등 피의사건 기록에서 발췌한 A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H,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대출 관련 부분), 수사보고(Y 외환은행 대출사실 확인), 수사보고(Y 우리은행 대출사실 확인), 수사보고(Y 기업은행 대출사실 확인), 수사보고((주)X 신용장 개설현황 일람표) 1. 대출서류, 여신현황표, 신용보고서(평가일 2013. 10. 23.자, 2014. 10. 31.자), 외국환전표, 외국환거래영수증,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회의록,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여신승인장, 재무제표 현황표, 대출신청서,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X가 각 은행에 신용장(L/C) 개설 신청하여 발급받은 화물선취보증서(L/G) 사본 각 1부, 위 신용장 개설을 위한 대출신청 관련 서류(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각 1부 2016고합9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AB,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A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AC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AC 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 AC 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AC의 기업은행 대출 관련자료 분석), 수사보고(AC의 국민은행 대출 관련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B 주거지에서 압수한 법인인감카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B 주거지에서 압수한 통장 5개 사본 첨부), 수사보고(AC 대출자금 흐름 보고) 1. 수출입 신고 정보제공 요청 및 각 회신공문 각 1부, ㈜AC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부, ㈜AC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체납내역 각 1부, ㈜AC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1부, ㈜AC 법인 명판 고무인, 법인 인감도장 날인 1부, 법인인감카드, AB 명함 사본 1부, ㈜AC 명의 통장 사본 5부 2016고합10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렌터카 미납대여료 납부 요청의 건, 각 미납대여료 내역서, 문자발송내용, 전자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S),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레드캡투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545,2016고합94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내지 M, AB로부터 휴면회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회사를 소개해 주고, H에게 허위의 재무재표 작성을 의뢰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의 각 기재와 같이 사기대출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0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 기재 사기범행에 관하여 비록 I, AC이 피해은행들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각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여행위를 분업적, 기능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공동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 기재 각 사기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은행은 대출 수요자가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자기자본, 부채현황, 단기수익 등 자료와 업체 현황표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보유 현황, 대표자 이력, 종업원 현황, 거래처 현황 등 자료를 기초로 신용평가를 하여 신용대출을 실시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의 자료는 은행 대출에 있어서 대출 수요자의 신용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아래 , 의 각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내지 M, AB의 부탁을 받아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인 I, AC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직접 H에게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였다. 2016고합545에 관하여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4. 11.경 자신에게 '최근 3년 정도 매출이 없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마침 I의 AP라는 사장이 급하게 회사를 팔아달라고 하여 소개해주었고, 인수대금 50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이 2014. 12.경 찾아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달라. 2014년도는 매출액을 70~80억 원, 당기순이익을 5억 원 정도로 만들어달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었다. I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만 연락하였고, G이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3~935, 948면), G은 검찰에서 초기 조사 시에는 피고인 A에 대해서 "J의 후배인 A 사장" 정도로만 언급하고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다가(증거기록 323면), 추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특별히 피고인 A을 감춰주려고 진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자신으로부터 회사 상호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기도 했고, 사업자등록도일을 보았고, 사업자등록신고증을 찾으러 금천세무서에 같이 간 적도 있으며, 자신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알려주면 그 곳으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5~927, 949면). 2016고합940에 관하여 M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9. 이후에 대출사기 방법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접촉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을 접촉하였다. 피고인 A에게 은행 대출을 받을 새 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AC을 소개받았다. H이 허위의 재무제표는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A이 H을 알고 있어,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에게 해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였다. 2014. 7. 내지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AC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도장, 법인카드,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도장 등)를 받기 위하여 만났다. 2014. 8. 중순경 피고인 A에게 AC 법인 인수의 대가로 7,000~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4. 12. 내지 2015.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AC의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납부고지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 121~123, 672~674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기망행위는 피해은행들에 대하여 I 또는 AC의 매출 매입 실적이나 수출실적이 있다고 표현하는 행위이다. 위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수행한 행위는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를 물색해서 그 회사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급받아 기업을 인수하게 해주는 행위로서 피해은행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계획에 포함된 행위로서 피고인 A은 그 계획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빠질 경우 피해은행들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공동으로 지배 또는 장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5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의 나. 1)항 및 2)항, 판시 제3의 다.항 및 라.항,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8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포괄하여), 판시 제2의 가.항,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9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6년 다.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 A은 연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하여 회사의 매출실적 등을 허위로 부풀려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들을 기망하여 약 1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사기범행은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범죄이고, 그 중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평가의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며, 선량한 금융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서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가담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대출의 원리금 중 일부가 실제로 상환되어 결과적으로 판시 편취금 전부가 현실적인 피해금액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9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9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B은 연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하여 회사의 매출실적 등을 허위로 부풀려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60억 원을 대출받거나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임차한 차량을 횡령하였다. 대출사기범행은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범죄이고, 그 중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평가의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며, 선량한 금융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다만, 피고인 B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수입신용장을 발급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은 상당 부분이 소위 '리볼빙'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 이득액은 수입신용장 기재 각 금원의 합산액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수익 중 피고인 B이 직접 취득한 금원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횡령한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무죄 부분(2016고합78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M, Q과 함께 2014. 9. 17.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마포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O가 2012년 약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9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는 2012년, 2013년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M, Q은 이와 같이 피해자 전북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회사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Q 이 O를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독자적으로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일 뿐,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M, Q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O의 대표이사였던 Q은 이 법정에서 "2014. 9. 2. 이후의 거래들은 O를 인수한 AQ이 한 거래들이다. AQ이 '회사의 자금이 필요하다. 자신이 알아본 은행이 있는데, 대출한도가 5,000만 원이라고 한다. 일단 대출을 받고 회사 잔고로 남겨둘 것이다.'라고 대출을 주도하여 자신이 전북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O의 대표이사로 자서하였다. 자신은 O를 넘긴 후 계속해서 AQ에게 대표이사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AQ이 '조금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유지해달라.'고 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다. 전북은행 대출은 피고인 B과 상관 없고, AQ이 주도한 대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O의 전무였던 P은 이 법정에서 "AR, AF, AQ이 2014. 8.경 O의 송파사무실로 찾아와 대출금을 안고 7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O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M에게 지급하였다. M, Q이 2014. 9. 초경 이후에는 AQ에게 O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넘겨준 것으로 안다. 피고인 B은 2014. 9.경에는 무역 쪽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M와 사이가 틀어져, M가 AQ에게 O를 매각하면서 B에게 '완전히 빠져있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O를 매각하기 위한 협상은 2014. 7.경 이루어졌고, 매각 계약은 2014. 8. 중순 이후에 체결되었다. AR, AF, AQ 이 2014. 8.경 O의 송파 사무실로 찾아와서 O의 대출금을 안고 7억 원을 매매대금 조로 주는 조건을 O를 인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1억 원을 M에게 지불하였다. AQ이 M로부터 O의 법인인감, 인감카드, 공인인증서, 오티피 카드 등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은행에 알아보았는데, 전북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외에는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55, 3556, 3767, 3768면). 나.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