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62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I. 2016고합162 1. 피해자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 오산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 형태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수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3일간 매일 10만원씩 총 13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채업자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1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0회에 걸쳐 합계 2,158,246,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면 연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채업자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4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택조합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J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분양 대행사인 K 주식회사에 소속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 당시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운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평택시 M에 있는 J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부족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해 올 수 있는데 조합원 가입비를 주면 원금의 10 퍼센트 이상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000,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평택시 M에 있는 J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부족하여 사업승인을 받지못하고 있다.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해 올 수 있는데 조합원 가입비를 주면 원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06,69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 평택시 M에 있는 J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부족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해 올 수 있는데 조합원 가입비를 주면 원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 평택시 M에 있는 J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부족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해 올 수 있는데 조합원 가입비를 주면 원금의 10 퍼센트 이상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9. 평택시 M에 있는 J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부족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해 올 수 있는데 조합원 가입비를 주면 원금의 10 퍼센트 이상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 평택시 M 에 있는 J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부족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해 올 수 있는데 조합원 가입비를 주면 원금의 10 퍼센트 이상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총 24회에 걸쳐 합계 3억 8,4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11 의 각 편취방법란은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이내에 10% 이상의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기망"으로, 순번 17, 20의 각 편취방법란은 "T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통장에 5,000만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학생들 어학연수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학부모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10%의 수익금과 함께 한 달 이내로 돌려주겠다고 기망" 으로 각 변경한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 평택시 V에 있는 W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아산시 X 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1채당 800 만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30~4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서 1채당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채업자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II,2017고합7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평택시 M에 있는 J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분양대행사인 K 주식회사에 소속된 분양상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이송전 2016고단975호 사건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 법인명: K 주식회사, 대표자:Z", "계 약금의 정의 - 가입당시 한국자산신탁으로 입금한 분담금", "계약금 MGM수수료 금액-자격조건 확인후 20,000,000원 지급", "계약금 MGM 수수료의 지급시기 - 입금한날로 40일 이내"라고 기재한 확약서 하단에 "법인명:K 주식회사, 대표자: Z"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 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 확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6. 평택시 M에 있는 J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주식회사 명의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확약서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AA에 대한 주택조합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 평택시 M에 있는 J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10명 정도 부족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해 올 수 있는데 조합원 가입비 1,700만원을 주면 30일 이내에 조합원 모집 수수료 중 50%인 300만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2,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 사채업자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등 명의 계좌로 3,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억 6,32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대부회사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주식회사 AD라는 대부업체에서 좋은 투자 상품이 나왔다. 연 24%에서 48%의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사채업자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 3,000 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금호어울림 1단지 아파트 주차장 피해자 AE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10명 정도 부족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해 올 수 있는데 조합원가입비 1,700만원을 주면 30일 이내에 조합원 모집 수수료 중 50%인 300만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2,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 사채업자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로 3,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억 4,13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송전 2016고단2154 사건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평택시 V에 있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 W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AF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5억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 및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AH)로 1,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6,450 만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II 201775, 피고인은 2012. 12. 31. 지인인 AI으로부터 AI 이 사용할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부탁받고, AI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J를 통해 AI 몰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1.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AI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에 있는 AK의 직원 AJ에게 전화로 AI 명의 휴대전화 총 2대를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고객 이름 란에 'AI', 주 민등록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경기도 오산시 AM아파트 104동 705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AI' 이라고 기재한 후 AI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AI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AK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레콤에 제출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IV. 2017고합225 피고인은 AN, AO, AP과 함께 AN의 모 AQ의 동의를 받지 않고 AQ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AR아파트 제106동 제23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AS에게 본건 대출을 소개하고, AO은 AP에게 AN의 가짜 모친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AP은 이를 승낙하고, AN은 이를 위해 AQ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N, AO, AP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4. 5. 29. 안양시 동안구 AR아파트 제106동 1층 정자 앞에서 대출을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P은 AQ의 행세를 하면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채무자 AN, 대부금액 1억 4,500만원)'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AQ', 주민등록번호 란에 'AT'이라고 기재하고 AQ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차용금증서(차용인 AN, 차용금액 1억 4,500만원, 이자 월 2.5%, 만기일 2015년 5월 30일)'의 연대차용인 란에 'AQ'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AQ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A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 차용금증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N, AO, AP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4. 5. 29. 안양시 동안구 AR아파트 제106동 제2302호에서 피고인의 대출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AS에게 AN, AO은 "1억 4,5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AN의 모 AQ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위 아파트 1층 정자 앞에서 피고인 AP은 AQ 의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AQ 명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 차용금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AN, AO, AP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대출금 명목으로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AU)로 4,000만원을 송금 받고, 1억 5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AP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AQ 명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와 차용금증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의 3. 바.항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P, Q의 진술기재 [2016고합162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L, N, O, P,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1의 3. 바항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Ⅱ의 1.다.3) 항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1항 각사실 1. 이 법원 2016 고단975 사건 제2회,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2017고합7호 증거기록 중] 1.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 판시 제1의 1.다.3) 항 사실 1. 이 법원 2016고단97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6고단97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2017고합7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III의 각 사실 1. 증인 AI의 법정진술 [2017고합75호 증거기록 중]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판시 제IV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7고합225호 증거기록 중]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 판시 제II의 1. 다.1)항, 2) 피해자 AA에 대한 각 사기죄는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IV의 제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AQ 명의 차용금증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 1) 피해자 E, P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1항 관련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4 순번 4 기재 3,700 만원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AI으로부터 A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승낙받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1)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고의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확정적인 수익률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투자하면 얼마간의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입금받은 돈 하나하나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대부업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기존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2016고합162호 증거기록 제113 내지 11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A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제3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아 일부는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를 돌려 막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개인에게 차용해준 돈이 회수되지 않고 채무자들이 도망가는 등 받지 못한 돈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을 유지하고 싶어서 피해자에게는 돈이 들어온 것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 당시 돈이 이자 명목으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안 나와 주니까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돈을 구해서 주었다"라고 진술(2016고합162호 증거기록 제10쪽)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해자 P에 대한 편취 고의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조합아파트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62호 증거기록 제152쪽). 3)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피고인이 사기 범행 이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 후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면 교부받은 돈 전체가 편취액이고, 피고인이 이후 이자,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 판시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4 순번 4 기재 3,7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변경 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4 순번 4 기재 일시에 3,360 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2017고합2 사건 증거기록 중 이송 전 이 법원 2016고단875호 증거기록 제752, 753쪽). 다. 판시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I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접견 서신에 "미리 좀 연락이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됐을거야. 그리고 연락이 전혀 안 되서 일부러 고소했다"라고 기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취지는 '피고인이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다면 고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정도에 불과하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위에 대하여 최초 경찰에서 "그 당시 제 명의로 개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대전화 대리점하는 지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소개해 주면 일정 커미션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쓰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1년치 요금을 내주겠다 휴대전화 하나 새로 해라 그렇게 하여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개통하였습니다. 저는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75호 증거기록 제31, 32쪽).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막연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종전에도 피해자 명의 대출을 허락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번에도 피해자가 승낙을 해주겠거니'라는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A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 사기 범죄이므로 피해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2)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판시 제III항 사문서위조죄 2) 판시 제Ⅱ.1. 의 가, 나.항 및 판시 제IV의 1., 2. 항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아 사기 범죄 가중양형인자로만 삼음 [유형의 결정] 사문서 죄, 사문서위조·변조,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판시 제III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일반 가중요소로만 참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위 가항 양형기준 권고형 상한 + 위나.항 양형기준 권고형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다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46억원이 넘는 다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상당수 피해자들은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잃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수익금, 변제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