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4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천안캠퍼스 D학과의 교수로 재직해 왔고, E은 피고인의 조카로 2015. 3.경부터 위 C대학교 천안캠퍼스 D학부의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F는 피고인의 조카, G은 피고인의 남편, H은 피고인의 동문 후배이자 I대학교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국책 연구사업 등이 실제 연구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 등의 제출 서류만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연구실행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허위의 강의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후 사업비를 지급받아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연구사업을 수주하고, 실제 연구가 진행된 것처럼 허위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자 등 지인들을 통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해 줄 업체 관계자들을 섭외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한 후 업체들이 보내온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취합하는 역할을, F는 친척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피고인이 섭외한 업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및 액수 등을 요구하며, 사업비 청구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E은 허위 사업보고서에 첨부될 그래프, 포토샵 등 자료를 만든 후 허위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업체 도장을 파일로 만들어 허위의 세금계산서 내용에 따른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의 구비서류를 만드는 역할을, G은 범행에 사용된 차명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입출금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과 관련하여, 2014. 5.경 C대학교 천안캠퍼스 D학과와 J공학과를 합쳐 'K 사업단(이하 'K 사업단'이라 함)'을 구성한 다음 사업단장의 지위에서 교육부의 위탁사업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4. 7.경 K 사업단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사업 기간인 2014. 7. 1.부터 2019. 2. 28.까지 순차적으로 국고지원금 총 3,735,515,000원을 C대학교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F, E, G 등과 공모하여 2014. 11. 1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사실은 F 명의의 주식회사 L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온라인 강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온라인 강의를 납품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C대학교 국고사업운영팀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C대학교가 관리하는 위 국고지원금 41,800,000원을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940,662,001원 상당을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O'와 관련하여 C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책임자의 지위에서 'P' 과제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연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2015. 10.경 연구개발비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년간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인인 H은 위 연구와 관련하여 I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자의 지위에서 'Q'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가. C대학교 배정 국고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2016. 11.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사실은 R로부터 3,080,000원 상당의 연구 장비 및 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C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10. 1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재료비 등을 지급받거나, 허위의 출석부 등을 제출하고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34,197,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I대학교 배정 국고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H, F, G 등과 공모하여 2016. 11. 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사실은 S으로부터 17,800,000원 상당의 연구 장비 및 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으로 하여금 이를 연구개발비 신청 서류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I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연구 장비 및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재료비 등을 지급받거나, 허위의 출석부 등을 제출하고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81,3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2. 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개인사업체인 T을 운영하는 U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용) 서식에 "T(상호), U(성명), 2016. 2. 1.(작성일자), 그래픽 출력, 16,000(합계금액), C대학교 산학협력단(공급받는자)"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찍어 세금계산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C대학교 국고사업운영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2. 1.경부터 2018. 11. 6.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V, U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9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C대학교, C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및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F, E, G 등과 공모하여 2014. 11. 1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사실은 F 명의의 주식회사 L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온라인 강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온라인 강의를 납품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C대학교 국고사업운영팀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41,8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968,079,801원 상당을 업체들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W, X, Y, V, Z, AA, A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계좌 및 N 명의 계좌를 통해 이를 반환받은 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계좌를 통해 이를 전달받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G, F, E, AD, X, AE, Y, W, R, AF, AG, S, AH, AI, AJ, AK, AL, AM, AN, AO, AB, AP, AQ, AR, AS, AT, AU, AV, H, AW, Z,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A,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P, BQ, BR, BS, BT, BU, BL, BV, AW,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L, CM, BK, C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수사기록 1339쪽), 금융거래내역 CD(수사기록 2996쪽)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K사업단 증빙서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출증빙서류 1. 내사보고(U, CO 사업자 등록이력 및 과세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가 납품한 온라인 강좌 및 NCS 교육자료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지시하여 V 명의로 된 판시 범죄일람표 4 연번 5 내지 9의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V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V에게 명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와 공모하여 V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V은 "2016. 1.경부터 피고인의 조카인 F와 교제하는 사이였다. 2017. 9.경 피고인으로부터 F와 함께 조경 관련 사업을 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C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무렵 심장부정맥이 발병하여 자신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7. 10.~11.경에 F로부터 '사회적 기업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영업실적이 필요한데 마침 주문이 들어왔으니 CP 사업자 명의로 중간납품 형태의 거래를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건의 거래를 허락하였으며, 위 사업자 명의 CQ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위 사업자 명의를 사용한 거래를 포괄적으로 허락한 사실은 없고, 위 통장과 체크카드는 언제든지 F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별히 F에게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C대학교 K 사업단 조교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급히 도와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갑작스레 천안으로 내려와 2018. 1. 23.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위 사업단 조교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위 사업자 명의를 신경쓰지 않고 지내다가 2019. 1. 1.자로 폐업 처리한 후 잊어버리고 있었다. 2018. 2.경부터 F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다가 크게 다투어 2018. 7.경부터는 F와 냉각 상태로 지내고 있었으며, 2018. 12.경 F와 파혼하고 결별하였다. F가 2018. 10.~11.경에 자신으로부터 받아간 위 사업자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수시로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위 사업자 명의로 C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이나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7. 10. 2., 2017. 11. 14. 2차례에 걸쳐 V의 계좌로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F는 2017. 11. 17. 위 사업자 명의로 된 1건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이후 약 11개월간 위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다가 2018. 10. 3.경부터 2018. 11. 6.까지 위 사업자 명의로 된 5건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V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V이 F에게 위 사업자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V은 위 4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처음에 G 명의로 자신의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와서 F에게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였더니 F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사용하라고 피고인이 준 것이다'고 말하여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나중에 들어온 2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단 조교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식으로 조교로 채용되기 전인 2018. 1. 2.경부터 급하게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사전근무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V이 위 400만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F가 판시 범죄일람표 4 연번 5 내지 9의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V은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F와 냉각 상태로 지내고 있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F와 파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나 F가 위 범행 당시 V으로부터 위 사업자 명의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 및 은닉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6, 10 내지 13, 15 내지 18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압수된 물건들로서, 증 제16호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이고, 증 제15, 17, 18호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이며, 나머지 압수물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필로 작성한 메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의 출력물, K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명함 등으로 보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613 내지 616, 623 내지 627의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수익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마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이 위 법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이 사건과 같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사문서위조죄 등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국고지원 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친인척, 제자, 지인 등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신이 재직하는 C대학교 등에 제출하여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한 후 위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 직접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지원금을 편취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전체 피해 금액도 약 12억 5,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된 거액의 국고지원금을 지원받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사업단장으로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R에 피해 금액 중 약 9억 2,5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그 외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을 보관하던 R 등이 위 학교법인에 약 7,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향후 위 학교법인에 대한 국고지원금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공탁금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농촌진흥청 공모과제 관련 연구개발비를 연구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