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90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창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90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북구 B 1층 내에서 인터넷 C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티켓대금으로 송금하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22:33경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9.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5명을 기망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27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042 피고인은 2020. 9. 2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코로나로 인해 미스터 트롯 공연이 취소가 되었고, 티켓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급하게 75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80만 원으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48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부산 북구 B, 1층 내에서 인터넷 C에 ‘미스터트롯 콘서트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티켓대금으로 송금하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경 자신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10. 21.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을 기망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3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16 피고인은 2020. 5. 6.경 부산시 부산진구 J, K호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티켓 팝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스터트롯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스터트롯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07 피고인은 2020. 4.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미스터 트롯 창원 공연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F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70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5.경 경남 창원 의창구 O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C의 게시판에 ‘제14회 서울재즈페스티벌(서재페) 티켓 2~4매 얼리버드 양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경 경남 창원 의창구 O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C의 게시판에 ‘제14회 서울재즈페스티벌(서재페) 티켓 2~4매 얼리버드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남, 38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53 피고인은 2020. 3. 4.경 부산 부산진구 J,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 형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F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02 피고인은 2020. 2. 21.경 부산 북구 B 1층 내에서 인터넷 C에 ‘미스터트롯 콘서트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티켓대금으로 송금하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경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1.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6명을 기망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90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5. 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0.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1. 16.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18:0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뮤지컬 맨오브라만차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20:0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조성진 리사이틀 피아노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25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미스터트롯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F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연티켓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미스터트롯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F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연티켓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미스터트롯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F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연티켓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599 피고인은 2020. 3.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C에 게시한 미스터트롯 티켓 판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공연의 티켓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3인으로부터 합계 1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2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 게시한 미스터트롯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 3매를 배송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공연의 티켓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00 피고인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 게시한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뮤지컬 맨오브라만차 티켓 2매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공연의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뮤지컬 티켓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059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 게시한 미스터 트롯 대구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미스터 트롯 대구공연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공연의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뮤지컬 티켓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626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터넷 C에 ‘미스터트롯 인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13:4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006 피고인은 2020. 10. 29.경 인터넷 C에 ‘조성진 피아니스트 공연 티켓 2매를 42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송금하면 티켓을 직접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을 AJ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021고단3042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경 부산 북구 AL에서, 인터넷 C에 ‘미스터트롯 창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경 부산 북구 AL에서, 인터넷 C에 ‘미스터트롯 창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A,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P, AY, AZ, BA, BB, BC, OD, BE, BF, BG, BH, BI, BJ, HG, OC,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OE,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OB,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OA,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FE, FF, FG, FH, FI, FJ, FK, FL, AN,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의 각 진정서 1. HA, AO, AP, GV, AQ, AR, AS, AT, AU, AV, AW, AX, P, AY, AZ, BA, BB, BC, OD, BE, BF, BG, BH, BI, BJ, HG, OC,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E,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CL,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OE,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OB, DK, DL, DM, GW,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OA,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FE, FF, FG, FH, FI, FJ, FK, FL, FM, GX,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Y, GR, GS, GT, GU의 각 진술서 1. GV, E, GX, GY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1. GZ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5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21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B, HC, HD, HE, HF, OF,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의 각 진정서 1. HB, HC, HD, HE, HF, OF,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Y, HW, HX의 각 피해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캡쳐자료 [2021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Z, L, IA, IB의 각 진정서 1. HZ, L, IA, IB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2021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1. M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의 각 진정서 1. Q,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1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T, IC, AM, BD, ID, IE, 의 각 진정서 1. CY, T, IC, AM, BD, ID, I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1. 각 게시글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CL, IT, IU, IV, IW, IX, IY, IZ,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CD, MQ, MR, MS, MT, MU, MV, MW, OI, MY, FV, MZ, NA, NB, NC, ND, U, OJ, NF, NG, NH, NI, NJ, NK, NL의 각 진정서 1. NM, NN, NO, OH의 각 고소장 1.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OG, NZ의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1. IF, IG, NP, IH, II, IJ, IK, NM, IL, IM, IN, IO, IP, IQ, IR, IS, NQ, CL,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NR,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JQ, JR, JS, JT, JU, NN,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KI, KJ, KK, KL, KM, NS, KN, KO, KP, KQ, KR, KS, KT, KU, KV, NT, KW, NO, KX, KY, NU, KZ, NV, LA, LB, LC, LD, LE, LF, LG, NW, LH, LI, LJ, LK, LL,LM, LN, LO, LP, LQ, LR, LS, LT, LU, NX, LV, LW, LX, NY,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OG, NZ, MP, CD, MQ, MR, MS, MT, MU, MV, MW, OI, MY, FV, MZ, NA, NB, NC, ND, U, OJ, NI, NK, OH, N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카톡대화내역 [2021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X의 각 진정서 1. V, Y,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면담), 내사보고서(계좌 수취인 A 인적사항 확인)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2021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 AC의 각 진정서 1. AB, AA, A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F은행)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게시글 사진 [2021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MX, NE의 각 진정서 1. AD, MX, N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영장회신내역(F은행),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1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1. A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문자내역 자료제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2021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고소장 1. AF의 진술서 1. 메시지 내역, 판매게시글, 송금내역 [2021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1. AG의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 거래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역 [2021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1. A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2021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신청-금융) [2021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의 각 진정서 1. AK, AM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회신내역,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4790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8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연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186,664,000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770호 사건의 피해자 N, Q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N,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고단770호 증거기록 제54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총 피해합계액이 186,914,000원에 이르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