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1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8고단4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F(31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월급 통장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3. 19:3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신한은행 홍성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고인 A은주먹을 피해자의 팔 부위에 대고 "카드와 통장을 달라, 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번갈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직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통장 1개를 교부받고,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때부터 2018. 4. 28.경까지 8회에 걸쳐 3,320,9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G(21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쉽게 속일 수 있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사용할 이동전화를 개통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5. 18:0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백제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고인 A은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면 할부금과 통신 요금은 내가 모두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월급통장을 빼앗은 후 월급날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이를 인출하게 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8. 20:3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B의 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충남 홍성군 L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탄 후, 피고인 C은 "10일이 월급날인 것을 알고 있다, 월급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번갈아가며 위협적인 말투로 "통장 가져왔느냐, 통장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충남 홍성군 L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1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5. 8. 21:00경 피해자를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번갈아가며 험악한 표정으로 "어딜 가느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빼앗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위 직불카드를 정지시키자, 2018. 4. 29. 17: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를 왜 정지시켰어, 형 맞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저번에 봤던 애들한테 맞을래, 나한테 맞을래, 아니면 조용히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지적장애 3급으로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16:0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 PC방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30만 원만 빌려달라, 곧 월급을 타서 갚겠 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18. 4. 18.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지적장애 3급으로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16:0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 PC방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15만 원만 빌려달라, 곧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4. 19.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지적장애 3급으로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10:00경 충남 홍성군 P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휴대폰이 필요하니 네 이름으로 개통만 해 달라,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모두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곧 다른 곳에 판매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충남 홍성군 조양로 157에 있는 SK텔레콤 홍성직영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7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5. 6. 23:00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R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5. 7. 00:20경 충남 홍성군 T에 있는 'U식당' 인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평소 함께 어울리던 피해자 B(21세)보다 체격이 크고, 싸움을 잘 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충남 홍성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가 필요하니 앵벌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마련해 오라,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할머니를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070,000원을 교부받고, 1회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부 1. 피해자 명의 통장에 대한 통장정리 하기 전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통장에 대한 통장정리 한 후 통장사본, 신한은행 CCTV 영상 캡처사진 24매, 방범용 CCTV 영상캡처사진 12매, G과 피의자 B이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G이 피의자 C과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계좌거래내역, SKT 이동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증명서, 피해자 G 통장사본 1. 장애인증명서(F) [2018고단5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S의 각 경찰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페북메시지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흥비, 연체된 전화요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F을 상대로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G으로부터 가격이 상당한 스마트폰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대상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 약 460만원으로 결코적지 않은 금액이고 특히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어렵게 취득한 근로소득이라는 면에서 그 주관적인 가치는 더욱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갈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갈, 협박,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에 가담하여 그 수익을 공유했던 점, 절도를 제외한 피해금액 합계 약 49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특히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어렵게 취득한 근로소득이라는 면에서 그 주관적인 가치는 더욱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공갈, 협박,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절도 피해물품인 자전거가 각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F을 상대로 한 공동공갈 범행,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는 많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을 상대로도 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대상과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 약 68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특히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어렵게 취득한 근로소득이라는 면에서 그 주관적인 가치는 더욱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 B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공갈, 협박,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없는 점, 절도 피해물품인 자전거가 각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범행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