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73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5. 8.경까지 인천 계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큰아버지가 운영하던 'D'의 직원이었고, 2016. 5.경부터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굵게{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 아버지인 I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다니면서 상당한 돈을 벌고 있으니 너도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I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 내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5. 16.부터 2014. 2. 13.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일하는 형들이 채권경매를 하는데 수익이 엄청나다. 나도 그 경매를 하고 있는데, 네가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경매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 내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9. 30.부터 2016. 2. 12.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에서 관리하던 A급 채권을 대량 인수하여 나오기로 했다. 인수채권이 88건인데, 내가 4억 9,000만원을 투자할 테니, 네가 1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 내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부업체 동업을 제안하면서 "G를 통해 재대출이 나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자금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의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 내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6. 28.부터 2018. 11. 22.까지 90회에 걸쳐 합계 5억 4,99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D 인천지점을 개업했는데 인천에서는 3번째로 큰 규모이다. 우리 회사는 건실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고정적인 영업수익이 보장된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상환해 주며, 매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의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 내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9. 10.부터 2018. 2. 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 너에게도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은 언제든 상환해 주겠고,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 내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계양구 P아파트 앞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Q 사장이다. 운용 중인 투자 상품이 있는데 아끼는 몇 사람만 가입 시켜주는 상품이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의 사장도 아니고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 내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10. 16.부터 2018. 6. 25.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3억 5,020만 원을 교부받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에게 G업체의 동업을 제안하면서 "H과 하고 있는 G 업체가 있는데 H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업을 이어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H이 갖고 있는 대출 채권을 회수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의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 내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8. 7. 21.부터 2018. 10. 16.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U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대부업체 일수에 목돈을 넣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 내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7. 6. 30.부터 2018. 10. 22.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940만 원을 교부받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18.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어야 할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 내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8. 1. 18.부터 2018. 3. 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경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 B에게 "동업자 H이 쓰러져 H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A이라는 사람한테 2년 전부터 월 100만 원 가량씩 이자를 받고 있다. A의 현재 동업자가 뇌졸중으로 몸이 안 좋아 동업을 그만 두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A파 동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내가 그 돈을 미리 투자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기간은 1~2개월이면 되고 월 4%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A이 집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그 관련서류를 다 확인하였다. 2019. 1. 23. 에 원금을 전부 갚지 못하면 내가 전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 내지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대부업체를 동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집과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 B 스스로도 2019. 1. 23. 에 원금을 전부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피고인 B 명의 Z은행 계좌(AA)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N, L, O, V,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 의뢰(대부업 등록 현황) 및 회신 1. 각 송금내역, 각 공정증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약속어음,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채권가압류결정, 개인조사보고서, 각 변제내역, J은행 AD 계좌내역, 각 J은행 K 계좌내역(동업전, 동업후), 각 계좌내역, 공정증서, 장부 등 서류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사진, 각 녹취록, 장부사진 등, SNS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순번 55번) 1. 수사협조의뢰(대부업 등록 현황) 및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공정증서, 차용증, 계좌내역, 채권가압류결정, 개인조사보고서, 금융거래회신, 각 변제내역 1. SNS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제1의 가. 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A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의 변제능력을 신뢰하고서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여 주었는바, 피고인, A,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A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이 실제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고, 담보로서 가치가 충분한 집과 차량,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 A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 또한 A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중 한 명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9,000만 원 전액을 곧바로 A에게 송금하여 아무런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A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으로 2018. 10. 22. 오후경 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아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만 대화를 나누었을 뿐 A과는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과 A, 피해자가 그 다음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채무자, A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금을 A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10. 23.에서야 처음 본 A보다 친구인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믿고서 돈을 대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A이 저에게 동업자에게 반환할 투자금을 마련하여 오면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게 해주고 매월 500만 원의 급여와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고 하여,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이고, 피해자도 A의 변제능력보다는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 사를 더 신뢰하고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합계 6,600여만 원에 이르러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 1. 15.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애시당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과 전세보증금도 있으니, 설령 A 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3개월 뒤인 2019. 1. 23.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고 변제할 의사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인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특히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A이 아파트와 벤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및 피고인과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피고인이 A의 재산 내역을 직접 확인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대여를 망설이면서 A 소유의 집과 차량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A이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 원 상당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으니, 향후 아파트와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A의 변제능력을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A에게 속아 A이 실제로 아파트와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A 운영의 대부업체가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신뢰하고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받기 하루 전인 2018. 10. 22. A에게 "렌트비는 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A이 '(차량 렌트비가) 있겠냐? 어제 봤으면서. 이따 집에 와 동전으로 밥 먹자'라고 답변한 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돼지저금통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버스를 타고 다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A이 대부업 운영자금이 회전되지 않고, 동업자인 H의 투자반환금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우 힘들어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A이 H의 투자금 3억 원 중 이 사건 대여금을 제외한 2억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이 시가 1억 원 상당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이 없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서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임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에게 A이 처한 상황이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서 가치가 충분한 집과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A의 발언에 덧붙여, A이 1억 원 상당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A의 집과 차량 소유 여부 및 그 담보가치를 서류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을 신뢰하여 A 소유의 집과 차량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의 발언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A의 변제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A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급여 명목의 추가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A은 피고인을 비롯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급히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피고인을 통해 또는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가치의 집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A을 신뢰하지 못하여 자금 대여를 주저하고 있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A의 위 발언에 덧붙여, 마치 피고인이 A의 재산 내역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고 변제능력도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A 사이에는 그들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서라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이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원금의 2/3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제2, 3범죄(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1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은 사실상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채권투자나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낸 적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부업체 운영이나 각종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년이 넘는 장기간 안 피해자들 7명으로부터 합계 약 17억 5,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오랜 친구들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대여금과 대출금 및 퇴직금 등으로 어렵게 마련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소중한 돈을 도박자금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H, L, V, Y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취금의 규모와 그 사용처, 범행의 수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L, N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원금을 초과하거나 원금에 가까운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O, B에게는 원금의 약 30~40% 상당의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과 A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Y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인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퇴직금을 정산받아 피고인과 A에게 지급하였으나, A은 이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모든 책임을 공범인 A에게 전가하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A에게 속아 대부업체 자금 등 명목으로 약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범 A이 이 사건 편취금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