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1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2고단5617 피고인은 2022. 5. 29. 15:55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156번길 32, 숭의4동 행정 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아이폰 12 중고거래를 위해 피해자 B를 만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를 건네받은 후 그 대금을 치르지 않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022고단5872 피고인은 2022. 6.경 인천 서구 청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업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5,2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35,000원 상당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배달대행 업무가 끝나면 이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경 배달대행 업무를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카드리더기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중인 위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7162 F(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 G(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 H(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 피고인 A은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F, G, H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를 열고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는 일명 ‘차털이’ 범행을 같이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운전하여 밖에서 망을 보고 F, G, H는 주차장에 들어가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 후 절도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F, G, H는 합동하여 2022. 7. 19. 01:44경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콘솔박스에 있던 신세계 상품권(10만 원권) 6장, 신세계 상품권(5만 원권) 2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1만원 권 1장 등 합계 14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315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F과 함께 2022. 7. 29. 02:03경 인천 부천시 L아파트 M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수납함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0원, N,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 F과 함께 2022. 7. 29. 03:00경 경기 부천시 P아파트 Q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BMW X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0,000원과 R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29. 12:3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R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23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9. 12:3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R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9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9. 12:39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편의 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R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29. 13:05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Z’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R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630,000원을 결제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7. 29. 12:28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N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23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7. 29. 12:57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Z’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N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0,69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22. 7. 29. 12:26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에서 그곳 관리자 T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9. 12:56경 인천 서구Y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Z'에서 그곳 관리자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7400 피고인은 2022.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A’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22,000원을 보내주면 6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60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5.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점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7. 17. 2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E에 있는 AF가 운영하는 □□렌트카에서, AF로부터 신원확인 등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전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로 된 A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A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2. 7. 17. 21:00경 전항 기재 □□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및 임차인 성명란에 ‘AD’, 면허번호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인천 서구 AG아파트 XXX동 XXXX호’, 임차인 성명 및 서명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7. 25.경 제2항 기재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인천 서구 AG아파트 XXX동 XXXX호’, 서명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차료 손해배상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AG아파트 XXX동 XXXX호’, 서명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리비 손해배상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AG아파트 XXX동 XXXX호’, 서명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면책금 손해배상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AG아파트 XXX동 XXXX호’, 서명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 1장, 사실 확인서 1장, 휴차료 손해배상 약정서 1장, 수리비 손해배상 약정서 1장, 면책금 손해배상 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7. 17. 2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E □□렌트카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신현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0. 11:00경 인천 서구 신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길 16-15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5.경 인천 서구 신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AE □□렌트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8420 1. 특수절도 피고인과 G(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 F(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 H(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는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지로 이동한 후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G은 주차장에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꺼내어 가는 역할을 하여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22. 7. 20. 04:31경 부천시 AH아파트 AI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J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5만 원권 7장, 1만 원권 15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F과 H는 2022. 8. 2. 04:48경 인천 서구 AK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피해자 AL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BMW 620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AM 1장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인천 서구 AN에 있는 AO 찜질방에서 F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AM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22. 8. 2. 21:54경 및 같은 날 21:57경 인천 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편의점에서 합계 454,000원 상당의 담배 10갑 및 음료수 2개를 2차례에 걸쳐 구매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AL 명의의 AM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454,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8. 2. 21:02경 인천 서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거래소 매장에서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2개(아이폰12프로맥스, Z플립3)를 구매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AL 명의의 AM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합계 1,650,000원을 결제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 20:36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V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AS건물 및 인천 서구 AP에 있는 AR편의점에 이르기까지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547 피고인과 G(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은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G은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꺼내어 가는,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22. 7. 20. 03:55경 부천시 AW 아파트 AX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Y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8 생략)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4,000원(5만 원권 2장, 1만 원권 2장, 1천 원권 4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162 피고인은 2022. 5. 21. 14:13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AA’에 접속하여 아이폰12pro를 판매하는 피해자 AZ에게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4:30경 인천 서구 BA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간 83만 원 상당의 아이폰12pro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달아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701 1. 2022. 7. 2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AA을 통해 피해자 BB으로부터 아이폰 13 미니 128GB 1대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2022. 7. 21. 12:40경 인천 미추홀구 BC에 있는 BD에서 피해자를 만나 물건 상태를 살펴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13 미니 128GB 1대를 몰래 갖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7. 2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22. 7. 23. 02:00경 경기 부천시 중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량에서 사이드 밀러가 접혀 있지 않은 불상의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6 1대, 다른 불상의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12프로 1대를 몰래 갖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간이) 1. 당사자간 AA 채팅방 대화 캡쳐사진 2022고단5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대화 내역 1. 카드리더기 가격 및 실물 사진 2022고단7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2022고단7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T, C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포함) 1. 카드 승인거절 내역 문자 수신내역, 카드 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O의 카드승인내역, R 신용매출전표 사본, 위탁판매 영수증 사본(BG), X편의점 영수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발생보고서 1. 피해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U 금은방 CCTV 캡쳐사진, Z금은방 CCTV 캡쳐사진, Z금은방 구매영수증 사진, X 편의점 CCTV 캡쳐사진 2022고단7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A 게시글, AA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7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위조한 사문서 사진 등 2022고단8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A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 영수증-AR편의점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조사보고서(카드명세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AR편의점, AU거래소 사기 피해진술서 및 영수증 등 첨부),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제출 및 범행 확인) 1. 현장 및 카드결제 내역 사진, 피해자 AQ 문자메시지-카드대금 지급 지연 관련, 중고 휴대폰 판매내역, 피해자 AT 문자메시지 사진-카드대금 지급 지연 관련,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22고단8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BH 편의점 영수증 1. 발생보고서(절도) 1. 피해차량 및 현장 등 사진 2022고단9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의 진정서 2023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 B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와 A 페이스북 대화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BE 전화통화) 1. 압수품 사진, 피의자와 A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장소, 피해품 피의자 CCTV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및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 공동범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7315 사건의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절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판시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르면서 많은 피해를 양산시켰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현재 별도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