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44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544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목포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02:0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며 함께 시작한 에어팟 판매 사업에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과 피해자의 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7: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미추홀경찰서 민원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너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누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재산이 압류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고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350 승용차를 건네받고, 같은 달 21. 19: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앞 노상에서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7048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목포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권유로 E와 함께 시작한 에어팟 판매 사업에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자 손해 발생의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E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피해자와 E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고 진위여부의 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7.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 사기꾼 B 공개수배. 은팔찌 100돈 금목걸이 두 개 도금해서 순금인척 사기치고 깡패인척 여자 하나 잡아서 폭행하고 협박하고 돈 뜯어간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어디있는지 아는 사람 제보해줄 시 사례합니다. 주변 지인들 친구들 다 해먹는 것도 모자라서 보이스피싱 같이 H 수백명 피해자 만들고 나도 피해자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2. 7. 10: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이라는 제목의 카카오 단체 채팅방에서, “진짜 너는 분리수거도 안되는 쓰레기 새끼다. 어서 처리도 못하기 전에 어서 기어나와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0 4. 상해 피고인은 2019. 5. 3. 09:5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J동에서,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K(남, 24세)에게 ‘네가 무슨 건달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을 매입한 목격자 진술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건네준 현금) 1.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1고단70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I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공갈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죄는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1. 11. 2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3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1. 11. 2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8. 4. 3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1. 11.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상해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2021. 11. 26.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 사건 각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각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상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21. 11. 26.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이 사건 공갈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와 이 사건 상해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 후단의 어느 경합범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폭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2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차량담보제공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에어팟 판매사업을 한 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E에게 에어팟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전달하였는데, E가 에어팟을 공급해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에어팟 공급대금으로 피해자를 통해 E에게 지급한 금원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경찰서를 가기 전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경찰서에 이르러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차량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대금을 반환받거나 물건을 받을 때까지 차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못이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폭행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였고, 이후의 협박까지 이어진 후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명목으로 받아간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담보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운행정지를 하여두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일시는 2021. 1. 12.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2021. 1. 21.로서 위 폭행 및 협박을 한 때로부터 열흘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생활한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수감생활 중에도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서 생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설령 피해자가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의 것으로서 공갈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부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를 범하였다. 공갈 및 명예훼손, 모욕죄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전과가 다수 있다. 상해죄의 경우 수감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하였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