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1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7고단221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6. 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불고기, 김치찌개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 10. 01: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과일 안주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15:06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1병, 마른 안주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72: 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0. 10:00~12:00경 청주시 흥덕구 N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있는 차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불상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 12:4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11:3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 탁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술을 사러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가 탁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19:1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R(22세)에게 "뭘 꼬라보냐,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U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7. 00:00~02:00경 청주시 흥덕구 V 203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TV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09:00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47번길 12-2 청주복대1동우체국길 앞에서 피해자 U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W 쏘렌토 승용차를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8. 09:10경 청주시 흥덕구 V 203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8. 09:22경 청주시 흥덕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50원 상당의 호가든 캔맥주 1개, 보석바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8. 09:38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마트'에서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3,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카스 캔맥주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U가 도난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1. 6. 20:58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F마트 외부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15:40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F마트 외부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절취하려다 피해자의 어머니 A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0. 14:47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F마트 외부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절취하려다 피해자의 어머니 A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지품 사진 1. 각 영수증, 매출전표 1. L, F, I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D, M, R, U,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쏘렌토차량, 우체국 카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수사) 1. 사진설명(CCTV 영상), 사진설명(범행장면), 사진설명(현장 및 범행장면 등), 사진설명(회수된 피해차량 사진), 사진설명(cctv 영상) 1. 피해자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체크카드 결제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O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절도죄로 벌금형 1회,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사기죄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 F,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U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U로부터 훔친 차량은 피해자가 돌려받음. O 피고인 B: 사기죄로 벌금형을 10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