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6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64] 피고인은 2018, 3, 16, 14: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식당바닥에 오줌을 누는 등 같은 날 16: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1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3. 4. 16:00경 대구 수성구 F 농로 상에 세워둔 피해자 G(여, 71세) 소유인 H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돌을 던져 그 유리창을 부순 후 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4. 16: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농장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여, 71세) 소유인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약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 망치, 해머 (무게 약 3kg, 전장 약 32.5cm, 두경 약 6cm, 두장 약 15.5cm) 등을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약 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인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5. 14:00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7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6. 17:00 경 경산시 진량읍 가야로68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해 6. 17. 16:00경 경산시 하양읍 조산서길 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대구 수성구, 경산시, 영천시 일대의 약 70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32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차량털이 절도 피고인은 2018. 3. 23, 15:00 경 경산시 K 근처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농협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7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9. 11:09경 대구 동구에 있는 '농협 안심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화기기(ATM)에 위 가항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30경 대구 동구 화랑로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반야월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ATM)에 위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4번, 5번, 9번, 10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4번, 5번, 9번, 10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 또는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앞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16:03경 대구 동구 O 에 있는 'P'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의 가항 범죄일람표 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매출전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 1개를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1,000원을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8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 S, T, U, V, W, X, Y, J,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8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AI, AJ, AK, AL, AM, N, AN, AO, AG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도난체크카드 거래내역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예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2016년경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오함마로 등으로 자동차를 부수고 그 안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으로 무차별적 절도범행을 반복하였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하고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다시 절도범행을 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 S,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전과관계, 피해횟수와 피해정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