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94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94 피고인은 2020. 4. 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E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내가 F호텔 행사를 전담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를 받으려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호텔 행사를 전담하는 법인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빌린 돈을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가 과중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경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4,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99 피고인은 2020. 6. 30.경 제주시 I 소재 J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위 골프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지 못하면 남편에게 죽는다, 돈을 빌려주면 2020. 7. 8.까지 원금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의사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가 과중하여,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의 사업자금을 위한 차용금으로 2020. 6. 30.경 40,000,000원, 2020. 7. 1.경 34,000,000원 합계 7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피해금 특정 등 관련 수사사항, 피의자 계좌 자금 흐름)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계좌 분석) 및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본, 피의자 제출_계좌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유죄 판결확정 및 재판계속중 확인), 종합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남편 사업체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대부분을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였으며, 편취금액도 다액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로 부양하여야 할 세 자녀가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약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2억 3,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K은 피고인에게 약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약 1억 5,200만 원, 이자 명목으로 약 2,100만 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원금은 약 7,400만 원이다. 피해자 B은 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무리하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도 약 3개월 동안 원금의 10% 정도의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아 막연히 단기간에 은행이율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얻을 마음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