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12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6: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마치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택시비 20만 원 내놔라. 돈을 빨리 내놔라. 경찰한테 말하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34,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너 마스크 벗어라. 너 대구 살지. 너의 휴대폰과 지갑을 들고 와라.”라고 말하여 계속된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주민등록증, KB 국민체크카드 1장, KB 나라사랑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편의점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정산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절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상당수가 반환되거나 변상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9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3. 15. 11: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3가길 71(성내동) 소재 성내하니공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여, 71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쇠붙이 고물을 땅 바닥에 던져 큰 소리가 나게 해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을 향해 돌아보게 한 다음,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14:20 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여, 27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야"라고 소리쳐 돌아보게 한 다음,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3. 16. 09:1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 내놔", "안 주면 칼 갖고 있으니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되어 있던 초코하임 과자 1개와 껌 2개 등 합계 4,3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집어든 뒤 그 자리에서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4,3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이수명령의 면제(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심신 상태에 비추어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갈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주목을 끈 다음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혼자 있던 피해자를 공갈하여 음식물을 취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95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bleet’라는 만남 어플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2020. 12. 29. 22:0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한 후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9. 22:25경 나주시 E 오피스텔 F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있는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앞에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와 돌아갈 것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 도저히 안되?, 그럼 나 택시타고 갈건데 택시비 줘, 한 45,000원 나오거든’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성관계를 요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4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인바, 2016. 5.경 대형마트 파견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처 F이 같은 마트 직장동료인 피해자 D(38세)과 약 1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한 앙심을 품고 경찰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박하면서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소문내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12.경 불상지에서, 처와의 불륜관계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를 죽이고 싶은데 죽이면 나한테도 타격이 있으니 돈을 달라, 돈을 안주면 너의 가족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히겠다, 뉴스에 나올만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달 27.경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전파하고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원을 갈취하였고, 6,500만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0. 13:00경 부산 기장군 G 상호불상 커피숍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좆 꺼내봐라, 니 좆 한번 보자, 안보여 주면 절단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부산 기장군 H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니 물건 한번 꺼내봐라 안꺼내면 내가 꺼낼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이걸로 집사람한테 팍팍 쑤셔줬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다가 입으로 성기를 빨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협박용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I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중 음성파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I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수사), 디지털증거분석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와 처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처에 대한 배신감, 피해자에 대한 분노, 복수심, 폭음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발각당한 후 도발적인 언사로 범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다른 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봉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 범죄 -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나머지 범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95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5. 5.5. 19: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6, 4, 26, 13: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H 부분 피고인은 2016. 4. 26. 14: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식당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00: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 운영의 '' 식당에서, 시가 4,000 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1. 112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9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계좌송금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한편,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한 10만 원은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범행 이후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여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교제한 기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력 행사의 태양과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7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안동시 일대의 폭력조직 'M'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N(남, 21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A 형인데 돈이 급한데 조금이라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씨발 개새끼야. 좆같네. 너희 집 찾는 거 어렵지 않다. 한순간에 찾는다. 그리고 너희 가족, 학교, 여자 친구도 찾아 갈까. 씨발놈아 앞으로 봐봐. 후회할 꺼다. 개새끼야 너 여자 친구 O 맞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니가 다니는 학교 모를 줄 알아', '개씨발놈 쓰레기 새끼야 후회할 꺼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만약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 여자 친구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92,000원을 송금받고, 2019. 7. 1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S)에 입력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피망게임 게임머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8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소액결제청구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T은행 거래내역, 대출금 완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면서 자신이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던 점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28회에 걸쳐 합계 3,842,000원을 갈취하였다.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3회 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4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 5 23:00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58세) 운영의 'AJ'에서 25만 원을 지불한 다음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경찰을 때려서 교도소를 다녀왔다. 지불한 술값 등을 돌려주지 않으면 도우미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7. 11:0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3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20:00경 수원시 권선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여, 56세) 운영의 'AN'에서, 7만 원을 지불한 다음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 21:30경 위 노래방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2. 2.22:57 수원시 영통구 AO, 205호에 있는 피해자 AP(51세) 운영의 'AQ'에서 15만 원을 지불한 다음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경찰에 불법도우미 영업을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도우미 불법제공과 관련한 신고를 하겠다고 계속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부터 2017. 2. 6. 경까지 합계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2. 10.경 수원시 권선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여, 46세) 운영의 'AT'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불법도우미 영업을 하였다고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주대 7만 원의 지급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감하여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11.2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주대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X, AI, AM, AV,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AI에게 보낸 협박문자 사진, 입금거래내역, 업주 AV이 제출한 영수증, 각서, 현장사진, 피해 노래방 단속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AN 단속관련 송치서류, AJ 단속관련 송치서류, AW 단속관련 송치서류, AJ CCTV(피의자 범행장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내역, 피의자가 노래방을 방문한 CCTV사진, 피해자가 A에게 입금한 내역, 통화내용 녹취 및 CCTV동영상 저장 CD, AQ 단속관련 송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피해자별로는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이후로 상해, 업무방해,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은 2015. 2. 12. 확정되었다)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0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7.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라, 커피를 달라, 담배를 달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 사이의 대화에 "그건 아니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끼어든 후, 그 손님과 싸워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7.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명 피해자들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구실로 2, 3일 마다 찾아와 "때린 놈을 찾아와라, 앞으로 1년 정도 내가 계속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업무방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H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앞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불법영업신고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것과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7.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은 네 가슴을 한 번 만져야겠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KICS상 상건 상세기록(A),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본오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H노내연습장), 본오지구대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E노래방 영업방해 등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 피해자들의 영업을 합계 14회에 걸쳐 방해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서 50만 원을 갈취하고, 또다른 1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범행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0. 4.경 D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PVC파이프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2011. 4.경 계약해지되자, 2014. 3.경부터 조달청, 국회의원 사무실, 감사원, HCN충북방송 등에 "D 주식회사에 납품비리와 공무원과의 유착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고, 같은 해 7.경부터 D 주식회사의 E 회장 등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피해자 F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6. 2. 24.경 청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자 위와 같이 D 주식회사 부사장인 피해자 F의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정부청사내 조달청에서 D 주식회사에 납품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한 후 피해자 F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집한 채 값을 해주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고, 2015. 2.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집한 채 값을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괴롭히겠다"고 말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이 대전조달청 등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 2014. 5.경 충북방송에 보도가 되고, 2014. 7.경 수사기관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2015. 5.경 회사에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집한 채 값을 해줄 수는 없고 대리 점 계약을 해주겠다, 대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언론사 등에 제보를 하지 않겠다"며, 2015. 5. 14.경 경기도 화성시 I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6. 5. 13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31. 11: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D 주식회사 부사장 J, 이사 K, 과장 L을 만나 "F 부사장이 구속될거다, 나에게 3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5년에 걸쳐서 갚겠다, 그럼 내가모든 걸 다 접겠다, 정리가 되면 지금까지 투서한 내용에 대해 각 기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내주고 기자에게도 얘기하겠다, 응해주지 않으면 F 부사장 집어넣겠다, 구속시키겠다, 계속하겠다,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5천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 17:25경 세종시에서 서울로 가는 불상의 도로에서 D 주식회사 과장인 L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가 말한 그대로 J부사장에게 전해라, 청주지방검찰청에 증인으로 나가는데 F부사장이 사기라고 주장하겠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바로 액션취하겠다,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종전에 말한 대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5천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5. 18. 14:00경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 뒤편에 있는 상호 미상인 전통찻집에서 D 주식회사 K 이사와 L 과장에게 "대리점을 포기하고 더 이상 1인시위도 하지 않고 현재 추진중인 M, N, O 확장공사건도 다른 회사로 영업권을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겠으니, 3억 5천만원 대신에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것인데 24평 아파트를 D 명의로 구입하여 무상으로 5년 동안 제공하고 1억원을 빌려주면 더 이상 D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나 응하지 않는다면 2016. 5. 30. 월요일부터 1인 시위를 하고 PD수첩에 고발을 하겠으니 확답을 2016. 5. 27일까지 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와 1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5. 20. 17:0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주식회사 K 과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가 개지랄 떨면 막말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개지랄 떨면 조달청 우수제품과 가서 1인 시위하고, 개지랄 떨면 D도 편하게 갈수 없겠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와 1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L의 진술서 대리점 거래 약정서, 동양일보 기사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갈의 방법이나 정도,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살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82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20. 3. 21.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공갈,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5. 22:00경 진주시 B 담벼락 안쪽 길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74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문을 계속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돈 있으면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다. 주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욕설하면서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1. 08:00경부터 14:00경 사이 진주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점집의 샤시로 된 현관 출입문 유리에 빨간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개새끼, 십자군 총사령관, 저승가고, 줄을 서시오, 죽인다.” 등의 낙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10.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진주시 G 일대 주택과 상점 등의 문이나 벽면에 유성 매직으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8. 13:3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J(남, 11세)과 피해자 K(남, 12세)을 향해 이유 없이 "씨발놈들, 개놈의 새끼들, 돌로 대가리를 쳐 깨 삘라, 쳐 죽이삘라."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헤드가 없는 골프채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그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진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 R, S, K, J, T,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 내역,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통합사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5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스카우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48세)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주겠다. 지금 남편에게 알려 내일 당장 이혼하게 해주겠다. 500만 원이면 깨끗이 헤어져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스카우트'에 접속하였을 때 우연히 위 어플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뿌려버리고 남편에게도 보내겠다.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방송 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갭쳐 사진, 각 핸드폰 동영상 갭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은 갈취당한 금액 5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1. 16.경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 변제로서 공탁하였으므로 현재로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 이유 공갈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1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자신의 딸이 근무하던 회사인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76세)를 자신의 아들 취업문제로 만난 후 서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관계를 알게 된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화와 문자를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2011. 12. 30.경 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 F를 통해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문자와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합계 3,6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영수증, 합의서, 인증서 1. 각 피의자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추가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용서를 해준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실형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2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 1.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18.18:30경 원주시 C, 203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에게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냐.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5.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원주시 E 소재 'F'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 여성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던 중 수회에 걸쳐룸 밖으로 나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46세), 피해자 H(31세) 등에게 양쪽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술값 35만 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재미 없게 놀았다, 서비스로 해준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계속 술값을 요구할 경우 그들에게 추가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35 만 원의 결제 요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약 35만 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23:40경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한지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1이 운전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원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위 택시에 탑승시키고 목적지인 수원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1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술값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당시 말이나 행동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중에 별 이유 없이 룸 밖으로 나가 문신이 가득한 팔을 내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상의를 들어 왼쪽 옆구리의 칼자국도 보여주고 피해자 H을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조폭으로 생각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술값 결제를 거부하자 더 이상 요구하기를 단념한 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비록 이 사건 발생 장소가 건장한 남자종업원들이 일하는 유흥주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 충분하고, 대금 결제 요구를 단념시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공갈] 가.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 1년 8월 20일(3개 이상의 다수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의 건강상태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으로 혐기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