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9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90 피고인은 2018. 11.경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던 중 2019. 1. 15.경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O 주식회사 P지점’을 설립하고, 2020. 4. 9.경 위 N 명의로 ‘Q 주식회사’를 추가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이용할 자동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여료, 대출상환금을 피고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동차 대여, 담보대출구입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마련한 후 이를 마치 ‘O 주식회사 P지점’, ‘Q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것처럼 재차 고객들에게 대여해주면서 통상적인 계약보다 월 대여료를 적게 받는 대신 보증금 또는 선납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앞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자동차의 대여료나 위 사업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주교도소 수감 시절 알게 되어 명의대여자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던 R으로부터 소개받은 S(위 R의 누나)의 남편인 피해자 T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데 자동차가 부족하니 네 명의로 자동차를 장기렌트 해주면 내가 렌트료를 모두 납부해주고 2년 후 자동차 명의를 내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은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에게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한 대여료 금액이 이를 고객에게 재차 대여하여 받는 대여료보다 높고 명의대여자 소개료 등 부가적인 비용도 소비되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고, 고객들에게 재차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먼저 명의대여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의 대여료 등 납부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료나 대출상환금을 정산하고 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전 등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체결된 자동차 대여료를 전액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1.경 U 주식회사와 시가 61,400,000원 상당의 랭글러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자동차 장기렌트 계약(48개월)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자동차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차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하면서 대여료 67,68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7.경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151회에 걸쳐 대여, 담보대출구입한 자동차를 제공받고 대여료, 대출상환금 등 합계 12,799,666,21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렌트료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N을 통해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우리 렌트카 업체에서 자동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해주면 우리가 렌트료를 모두 납부하고, 3개월 후 자동차 명의를 우리 업체 명의로 다시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은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에게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한 대여료 금액이 이를 고객에게 재차 대여하여 받는 대여료보다 높고 명의대여자 소개료 등 부가적인 비용도 소비되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고, 고객들에게 재차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먼저 명의대여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의 대여료 등 납부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료나 대출상환금을 정산하고 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전 등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체결된 자동차 대여료를 전액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경 W 주식회사와 시가 43,440,000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48개월)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자동차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차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하면서 대여료 43,824,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대여, 담보대출구입한 자동차를 제공받고 대여료, 대출상환금 등 합계 8,432,200,76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보증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대여자를 소개해주고 일부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재차 대여하여 지급받는 대여료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의 사업에 관여한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O 주식회사 P지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4년 동안 보증금 25,000,000원, 월 대여료 460,000원에 대여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X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여해주기로 한 자동차는 ‘O 주식회사 P지점’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기존에 자동차 대여 등의 명의를 빌려준 다른 사람들의 대여료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위와 같이 유선상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대여 보증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X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7명으로부터 총 88회에 걸쳐 합계 2,125,050,000원 상당의 보증금 및 선납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1. 8. 17.경 전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520i 신차가격이 60,000,000원 중반대이지만 O 주식회사 P지점에서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대량 구매하거나 전시 자동차를 구매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BMW 520i 럭셔리 자동차 1대, BMW 520i M스포츠 자동차 1대 등 총 2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우선 83,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2021. 9. 17.경 자동차 2대를 인도해주고, 2022. 9. 17. 이후 네가 잔금 15,000,000원을 지급하면 자동차 명의를 네 앞으로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전시 자동차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자동차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대여계약을 통해 임차한 자동차로 그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83,000,000원을 ‘O 주식회사 P지점’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8.경부터 202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9,001,1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사기(정비요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21. 10. 17.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서 “제네시스 Q900 자동차의 타이어 4개를 교체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은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에게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한 납부할 대여료 금액이 이를 고객에게 재차 대여하여 받는 대여료보다 높고 명의대여자 소개료 등 부가적인 비용도 소비되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고, 고객들에게 재차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먼저 명의대여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의 대여료 등 납부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였으며, 4대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타이어를 교체하도록 하고 그 정비 대금 7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정비 대금 합계 26,070,252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기(자동차 편취) 피고인은 2021. 9. 12. 10:55경 전주시 완산구 AF 지상 5층 주차장에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AG의 직원 AH에게 “자동차를 렌트해주면 렌트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렌트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차를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I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차량번호 4 생략) GV80 자동차에 대하여 2021. 9. 12.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렌트료 5,000,000원의 조건으로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I으로부터 그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돌려막기식 자동차대여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한 자동차를 재차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그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고 위 자동차를 피해 회사에 반환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받더라도 계약기간 경과 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1. 9. 12.경 시가 77,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GV80 자동차 1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7. 사기(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0. 25.경 위 AF, AJ호 ‘O 주식회사 P지점’에서, 피해자 AK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주 안에 변제하고 추가로 이자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은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에게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한 납부할 대여료 금액이 이를 고객에게 재차 대여하여 받는 대여료보다 높고 명의대여자 소개료 등 부가적인 비용도 소비되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고, 고객들에게 재차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먼저 명의대여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의 대여료 등 납부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였으며, 4대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이 도산할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AL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C 명의 문서 위조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AF 주차장에서, 명의대여자를 소개해주는 등 피고인의 자동차대여사업에 관여한 X을 통해 C에게 ‘O 주식회사 P지점’ 소유 자동차를 렌트해 주겠다고 말하여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M 주식회사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X을 통해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G80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계약서(준장기)의 임차인 이름란에 ‘C’, 생년월일란에 ‘GE’, 자택주소란에 ‘전남 화순군 AN, 휴대폰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E-Mail 란에 ‘(이메일 1 생략)’, 임차인 확인란에 ‘C’ 등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위 자동차 대여계약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의 임차인 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대여계약서(준장기)’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X을 통해 위 C 명의로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G80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자동차대여계약서(준장기)’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AM 주식회사 직원 A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X을 통해 피해 회사인 AM 주식회사 직원인 AO에게 “C이 우리 회사 직원이고 C으로부터 자동차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니 자동차를 대여해주면 이를 C에게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자동차대여계약서(준장기)’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피해 회사로부터의 자동차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C 명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며,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계약 종료시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G80 자동차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나. AP 명의 문서 위조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2.경 위 AF 주차장에서, AP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말하여 AP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M 주식회사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대여계약서(중기)의 임차인 이름란에 ‘AP’, 생년월일란에 ‘GF’, 성별란에 ‘남’, 자택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AQ 전주시 완산구 AQ, AR호’, 휴대폰번호, 자택, 직장전화란에 각각 ’(전화번호 2 생략)‘, E-Mail란에 ’(이메일 2 생략)’, 임차인 확인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AP’라고 서명하고, 위 자동차 대여계약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임차인)의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4.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필수)’, ‘5. 마케팅 활용 동의(선택)’ 란에 각각 ‘동의’를 체크한 후 임차인 확인란에 ‘AP’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자동차 대여계약서(중기)’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임차인)’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P 명의로 (차량번호 6 생략) K9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 ‘자동차 대여계약서(중기)’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임차인)’를 그 정을 모르는 AM 주식회사 직원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인 AM 주식회사 직원인 AS에게 “AP가 나의 매형이고 AP로부터 자동차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니 자동차를 대여해주면 이를 AP에게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 ‘자동차 대여계약서(중기)’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임차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P로부터 피해 회사로부터의 자동차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P 명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며,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계약 종료시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4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K9 자동차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다. AT 명의 문서 위조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2.경 위 AF 주차장에서, AT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말하여 AT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M 주식회사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대여계약서(중기)의 임차인 이름란에 ‘AT’, 생년월일란에 ‘GG’, 성별란에 ‘여’, 자택주소란에 ‘전북 군산시 AU’, 휴대폰번호, 자택, 직장전화란에 각각 ’(전화번호 3 생략)‘, E-Mail란에 ’(이메일 3 생략)’, 임차인 확인란에 ‘AT’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AT’ 이라고 서명하고, 위 자동차 대여계약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임차인)의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4.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필수)’, ‘5. 마케팅 활용 동의(선택)’ 란에 각각 ‘동의’를 체크한 후 임차인 확인란에 ‘AT’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자동차 대여계약서(중기)’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임차인)’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T 명의로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T 명의 ‘자동차 대여계약서(중기)’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임차인)’를 그 정을 모르는 AM 주식회사 직원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인 AM 주식회사 직원인 AS에게 “AT이 우리 회사 직원이고 AT으로부터 자동차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니 자동차를 대여해주면 이를 AT에게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AT 명의 ‘자동차 대여계약서(중기)’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임차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T으로부터 피해 회사로부터의 자동차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T 명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며,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계약 종료시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가. 사업용 자동차 임차 후 대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주식회사로부터 V 명의로 임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AV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 대여료 500,000원에 유상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3.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임차한 자동차 총 221대를 유상으로 다시 남에게 대여하였다. 나. 자가용 자동차 유상 임대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AF에 있는 ‘O 주식회사 P지점’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W 소유 (차량번호 8 생략) 볼보XC90 자동차를 AX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 대여료 600,000원에 유상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8.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인 자가용 자동차 총 25대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022고합129 피고인은 2018. 11.경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상태로 인해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던 중 2019. 1. 15.경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처 N 명의로 ‘O 주식회사 P지점’을 설립하고, 2020. 4. 9.경 위 N 명의로 ‘Q 주식회사’를 추가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이용할 자동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여료, 대출상환금을 피고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동차대여, 담보대출구입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마련한 후 이를 마치 ‘O 주식회사 P지점’, ‘Q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것처럼 재차 고객들에게 대여해주면서 통상적인 계약보다 월 대여료를 적게 받는 대신 보증금 또는 선납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앞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자동차의 대여료나 위 사업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0. 사기(렌트료 미지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나는 이미 렌트 자동차 150대를 가지고 있어 더 이상 자동차 렌트가 어려우니 네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해주면 내가 렌트료를 모두 납부해주고, 3개월 후 자동차 명의를 O 앞으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은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에게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한 대여료 금액이 이를 고객에게 재차 대여하여 받는 대여료보다 높고 명의대여자 소개료 등 부가적인 비용도 소비되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고, 고객들에게 재차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먼저 명의대여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의 대여료 등 납부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료나 대출상환금을 정산하고 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전 등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체결된 자동차 대여료를 전액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경 AZ 주식회사와 시가 59,500,000원 상당의 BMW 420d 승용차(차량번호 9 생략)에 대한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자동차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차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하면서 대여료 79,662,000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대의 렌트 자동차를 제공받고 렌트료 합계 418,286,9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사기(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20. 9. 10.경 전주시 완산구 AF, AJ호에 있는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Q 소유 (차량번호 10 생략) 아우디 Q7 자동차를 4년 동안 보증금 32,500,000원, 월 대여료 410,000원에 렌트해주고,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여해주기로 한 자동차는 ‘Q 주식회사’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기존에 자동차 대여 등의 명의를 빌려준 다른 사람들의 대여료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경 및 같은 달 16.경 2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500,000원 상당의 보증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80 12. 사기(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21. 4. 13.경 익산시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40,000,000원 및 차량 출고 후 추가 20,000,000원 지급, 월 렌트료 부가세 포함 110만 원 납부의 조건으로 포르쉐 파나메라 4E를 임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주식회사 P지점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된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이 있으니 그 차를 먼저 받고 싶으면 20,000,000원을 납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O 주식회사 본점에 신청한 차량 가격은 180,000,000원인데 취소된 차량 가격은 230,000,000원이므로 5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주식회사 P지점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15 피고인은 2018. 11.경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던 중 2019. 1. 15.경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처 N 명의로 ‘O 주식회사 P지점’을 설립하고, 2020. 4. 9.경 위 N 명의로 ‘Q 주식회사’를 추가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이용할 자동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여료, 대출상환금을 피고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동차 대여, 담보대출구입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마련한 후 이를 마치 ‘O 주식회사 P지점’, ‘Q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것처럼 재차 고객들에게 대여해주면서 통상적인 계약보다 월 대여료를 적게 받는 대신 보증금 또는 선납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앞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받은 제3차 명의 자동차의 대여료나 위 사업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3. 사기(보증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19. 11. 7.경 포천시 BE에 있는 피해자 BF의 직장인 치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2,000,000원, 연 사용료 6,000,000원 납부의 조건으로 캐달락 X5를 대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여해주기로 한 자동차는 ‘O 주식회사 P지점’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기존에 자동차 대여 등의 명의를 빌려준 다른 사람들의 대여료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2019. 11. 7.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28.경 12,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21. 11. 3.경 대여료 명목으로 AL 명의 AC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4. 사기(보증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20. 3. 18.경 양주시 BG에 있는 피해자 BH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BMW 530i(차량번호 11 생략) 새 차량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에 주겠다. 1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면 1,000,000원을 할인해 주고, 계약기간 48개월이 끝나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차량을 인도받으려면 먼저 보증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4. 14.경 서울 도봉구 BI에 있는 BJ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여해주기로 한 자동차는 ‘O 주식회사 P지점’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기존에 자동차 대여 등의 명의를 빌려준 다른 사람들의 대여료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 보증금 명목으로 N 명의 BD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같은 달 9.경 대여료 명목으로 같은 BD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21. 3. 4.경 피해자와 렌트계약을 연장하면서 대여료 명목으로 N 명의 Z조합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5. 사기(렌트료 등 미지급) 피고인은 피해자 BK와 모르는 사이이고, T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및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명의대여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T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내 사업에 차량을 투자하면 렌트료와 대출상환금을 모두 납부해주고 그 대가로 자동차나 사례금을 주겠다.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차량을 인수해 가거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은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에게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한 대여료 금액이 이를 고객에게 재차 대여하여 받은 대여료보다 높고, 그 받은 대여료는 명의대여자 소개료 등 부가적인 비용으로도 소비되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고, 고객들에게 재차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먼저 명의대여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의 대여료 등의 납부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료나 대출금을 정산하고 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전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체결된 자동차 대여료와 대출상환금을 전액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5.경 BL 주식회사와 시가 불상의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2 생략)에 대하여 대여료로 48개월간 월 1,161,38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16.경 BM로부터 벤츠 GLC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BN 주식회사에 47,5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두 대의 자동차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차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하면서 대여료 합계 56,127,320원과 대출 원금 및 이자 합계 62,087,821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18,215,1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27 16.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9. 30. 21:40경 전주시 완산구 AF 지상 4층 주차장에서, 과거 직장 동료로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BO의 명의를 이용하여 BP 주식회사와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미리 위 BP 주식회사 직원 BQ에게 위 BO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임차인을 BO로 하는 ‘차량임대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여 가지고 오도록 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BO’이라고 서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임대계약서를 완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BO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B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인 BP 주식회사 직원 BQ에게 “자동차를 렌트해주면 2021. 10. 10.까지 10일간 사용하고 렌트료 1,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O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차량번호 13 생략) BMW X1 자동차에 대하여 2021. 9. 30.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O로부터 그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돌려막기식 자동차대여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한 자동차를 재차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그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고 위 자동차를 피해 회사에 반환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받더라도 계약기간 경과 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2,000,000원 상당의 BMW X1 자동차 1대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31 17. 사기(보증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11.경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던 중 2019. 1. 15.경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처 N 명의로 ‘O 주식회사 P지점’을 설립하고, 2020. 4. 9.경 위 N 명의로 ‘Q 주식회사’를 추가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이용할 자동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여료, 대출상환금을 피고인이 갚는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동차 대여, 담보대출 구매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마련한 후 이를 마치 ‘O 주식회사 P지점’, ‘Q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것처럼 재차 고객들에게 대여해주면서 통상적인 계약보다 월 대여료를 적게 받는 대신 보증금 또는 선납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앞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받은 제3차 명의 자동차의 대여료나 위 사업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6.경 강원도 평창군 BR에 있는 피해자 BS의 친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 대여료 450,000원 납부의 조건으로 렉스턴 차량을 대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여해주기로 한 자동차는 ‘Q 주식회사’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기존에 자동차 대여 등의 명의를 빌려준 다른 사람들의 대여료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받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N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21. 1. 16.경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보증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R, BT, N,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Y, BZ, AW, F,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H, CL, CM, CN, CO, K, V, AP, CP, CQ, AT, CR, CS, CT, CU, AI,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각 DG, DH, DI, DJ, DK, DL, DM, DN, DO, DK, DP, DQ, DR, 각 DS, DT, DU, DV, DW, DX, DY, AB, D, DZ, BU, EA, EB, BT, BO, EC, ED, AL,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AK, EV, EW, L, EX, EY(EZ), FA, FB, E, FC, FD, FE, FF, FG, Y, FH, FI, FJ, FK, FL, J, FM, FN, FO, FP, FQ, C, FR, AH, AD, FS, M, EA, FT, F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V, DS 작성 각 고소장 1. CE, FS 작성 각 진술서 1. O(주) 자동차대여 사업등록정보, 보유차량 현황 등, 법인사업자정보, 메시지 출력물, BT 제출 차량 목록, BV 제출 차량 목록, 계약확인서 등 계약관련서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O 계약내역, 자동차정비, 점검명세서, 자동차정비, 정검명세서, 운송장,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자동차대여계약서(중기) - 서명된 문서, 자동차대여계약서 등 위조 관련 서류 등, 수사업무 협조요청 및 회신공문(4대 사회보험료 체납), 신용정보자료(A, O), 각 자동차계약서류 등, Q(주), O(주) P지점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등, BMW BU 제출 서류, 각 자동차 대여, 리스, 대출 계약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O 본점 대표 FW, Q 감사 FX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DE 보증금 명목 7,000만 원 지급내역 제출), DE-A 보증금 명목 이체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CW의 피해금액 3,000만 원),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DD[범죄일람표3, 연번 : 12] 피해금액 8600만 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I, CV[범죄일람표3, 연번 : 1~3]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AM 측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서(前 AM 직원 AO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 7 재수정 2), 범죄일람표 6, 7(기소부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범죄수익금 산정 계좌 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한 피의자의 의견) 2022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A, F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H,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BO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임대차계약서 관련 고소대리인 BQ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 차량 가격 관련) 2022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FZ, GA, G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〇 판시 제2 내지 7, 제8의 가. 3), 제8의 나. 3), 제8의 다. 3), 제10 내지 15, 제16의 나, 제17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I, CJ, FV, I, H, CL, CM, CN, K, V, AP, CP, CQ, CR, CS, CT, CU, AL, EB(범죄일람표2 순번 72, 73), EF, EG, EI, EJ, EK, EL, EM, EN, GC, FU, AI, CX, CY, DE, DK, DS(범죄일람표3 순번 33 내지 36), EO, EP, ES, EV, ㈜EZ, FC, J, DY, DS(범죄일람표4 연번 6, 7), AD, FS, AY, BC, BF, BH, BK, B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〇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〇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〇 사업용 자동차 임차 후 대여의 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〇 자가용 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포괄하여) 〇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〇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8의 가. 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대여 계약서(준장기)’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8의 나. 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대여 계약서(중기)’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8의 다. 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대여 계약서(중기)’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T, S, CH, AW, CE, CF, BO, EC, ED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CI, CJ, FV, K, V, CP, CQ, CR, CS, G, AL, EB(범죄일람표2 순번 72, 73), EE, EG, EK, EL, GC, Y, CV, CW, DA, DH, DK, GD, DT, EQ, ER, EB(범죄일람표3 순번 53), DG(범죄일람표3 순번 54), FB, E, FE, FI, FL, FM, FN, DZ, C, AY, BA, FY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AM 주식회사에 대한 2020. 6. 12. 사기죄, 2020. 6. 12. 각 사문서위조죄, 2020. 6. 12.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E, J,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F, G, H, I, K)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과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다르고, 배상신청인 C, I, G, F, K, H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금액과 피고인의 편취액이 다르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8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시 제16의 가.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취득한 각 자동차의 시가 상당액인 117,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이 사기죄와 같은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 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AM 주식회사와 피해자 BP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또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각 자동차는 그 본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8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시 제16의 가.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취득한 각 자동차의 시가 상당액은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8의 가. 2), 8의 나. 2), 8의 다. 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렌트, 리스 또는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피해자들에게 월 납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본인 명의로 된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Z, BO, EC, ED, CR, EK, E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족, 지인 및 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장기렌트 또는 리스하거나 구매한 다음 이를 불법으로 사람들로부터 보증금과 대여료를 받고 대여하는 범행을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대여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증금과 대여료가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 대신 납부해야 하는 대여료 등의 납부금을 초과하여 어느 시점부터는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 대신 납부금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대여한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하며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였고, 제3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거나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편취하기도 하였으며, 차량 정비요금이나 차용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6명, 총 편취액이 약 249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 명의로 장기렌트, 리스 또는 구매된 차량에 대한 월 납부금, 이자, 범칙금, 세금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