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5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 공갈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L 일대에서 염소, 돼지 등을 사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2.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O-P간 송전선로 철탑 공사 현장에 찾아가 현장 소장인 피해자 K에게, 피고인 B은 '송전탑 건설 공사로 인해 염소가 도망갔으니 그 사료 값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송전탑 선로가 아버지 땅을 지나가게 되서 미관상 좋지 않다, 주변에 환경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 모든 공사가 환경 쪽으로는 안 걸리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경 600만원씩을 피고인들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600만원을 갈취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벌목 나무를 제공하지 않자 2013. 8. 28.경부터 철탑 공사 감독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2014. 3. 17.경 위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월 약 23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오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마치 Q 작업장에 실제 출근하여 노무에 종사하다가 실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구강북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Q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받은 후 2014. 3. 4.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강북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Q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3. 18.경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4,515,0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K,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B 실업급여), 한국전력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B 근로계약서 첨부, 참고인 T가 제출하는 A, B 월급 자료 첨부, Q F이 제출하는 합의서 등 첨부에 대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실업급여 내역 첨부, K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및 합의서 첨부, 업체별 위치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한국전력 칠곡지사 상대 A, B 민원 회신자료) [피고인들은 N 의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은 2012. 11. 19.부터 2014. 2. 24.까지 감독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N의 철탑공사와 관련하여 총 43회 민원(피고인 A은 2012. 11. 19.부터 2015. 3. 13.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총 282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을 제기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민원 제기 직후인 2012. 11. 20.부터 2013. 2. 4.까지 총 11회에 걸쳐 N 현장 사무실을 찾아 갔고, 2013. 3. 12. 각 600만원씩과 공사구간의 벌목 나무를 제공받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벌목 나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28.부터 2013. 12. 27.까지 다시 7회 현장 사무실을 찾아 가고 한국전력공사에 사장 면담 등을 요구하였으며, 2013. 12. 16. 칠곡경찰서에 나무 도난신고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철탑 인근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는데 미관상 지장이 있고 토지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철탑공사로 키우던 염소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N에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의 부친 소유 토지는 전기설비기준상의 최소이격거리(345KV:7.65m) 이상에 위치하여 전원주택으로 개발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B도 피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보상금 1억 480만원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 K은 피고인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빈번하게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주변에 환경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 모든 공사가 환경쪽으로 안 걸리는 것이 없다'고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R도 '피고인들이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시공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조사, 민원답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민원 제기를 빌미로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피고인 B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공사현장 인근에서 가축을 실제로 사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60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5.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V'에서 Q 대표인 피해자 F에게 'B은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Q의 발파 공사로 인해 개구리가 살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8,000평을 평당 17만원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채석기간 동안 보상차원으로 5,000만원 및 2013년 7개월 동안 매달 400만원씩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2013. 5.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상습적으로 Q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5. 1. 경북 칠곡군 W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 Q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매월 급여를 달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급여 명목으로 1,586,1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776,41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Q의 채석을 위한 발파 공사로 인해 피고인이 사육 중인 염소 등이 도망가거나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Q 대표인 피해자 F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신고에 Q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 B은 2012. 12. 3.경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Y다방에서 피해자 직원인 Z 등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 5,000만원을 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 우선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매월급여 형식으로 250만원씩 지급을 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779,440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0.경 Q의 채석장 발파공사로 염소 등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억 2,5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들이 Q과 관련하여 2013. 5.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국민신문고에 총 151회의 민원을 제기하고, 2011. 12. 11.부터 2015. 2. 14.까지 칠곡군청에 82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위 돈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Q은 1984.경부터 칠곡군청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AA 일대 토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30년 이상 골재를 채취하였는데 피고인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분진,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민원을 빈번히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0.경 Q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축사 파손, 가축폐사 등을 이유로 5억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10% 수준에서 합의하였는데, 당시 '굉음, 진동 등으로 염소가 유산, 사산할 수 있다'는 AB동물병원 발부의 소견서와 사진 등을 첨부하였고, 같은 주민인 AC, AD도 함께 보상을 요구하여 모두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다) F은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B과의 합의에 관여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제11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Q의 실제 사장인 형 AE가 합의하였고, 자신은 위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Q은 칠곡군청으로부터 2013. 12. 31.까지 토석채취 허가기간을 연장 받았으나, 2012.경 산지관리법위반과 환경영향평가법위반으로 2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허가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2012. 11. 5. 채석중지처분을 받았고, 2013. 11. 1. Q이 제기한 채석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위 기간 만료 이후에 토석채취 허가가 연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실제로 Q의 채석기간 연장신청을 칠곡군청은 2014. 2. 22. 반려하였다. (마) Q은 토석채취를 위하여 피고인 A의 부친인 AF 소유의 칠곡군 AG 토지를 2000. 3. 14. 평당 35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13. 6. 27.경 AF과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토지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12. 17.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취하하기 전인 2013. 12. 10. A으로부터 소 취하 동의를 받기 위해 A이 지불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Q은 2013. 7. 3.경 'A이 AF 소유의 토지 약 8,000평을 평당 30만원에 매수해 주지 않는다면서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2. 5. 16.경 피해자 F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다'고 고소하여 그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2. 6. 피고인 A과 '매월 150만원을 36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A이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합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2014. 1. 9. 위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 피고인 A은 F에게 땅을 매수해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AF 소유의 땅과 Q의 땅을 함께 개발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협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F은 제1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채석허가가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AH의 중개로 피고인 A과 함께 땅을 개발해서 매도를 하거나 동업을 해서 화장장이나 폐기물처리업을 하든지 지목변경을 해서 창고용지나 공장용지로 개발하자고 합의하였고, 그동안의 피해보상의 의미로 2013. 12. 6.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일 피고인 A, AH과 합의를 축하하는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아) 그 후 Q은 피고인 A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4. 7. 1.부터 2015. 2. 10.까지 급여 명목으로 13,776,41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3. 12. 6.자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 Q의 직원 T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전혀 만난 사실이 없고 2014. 11. 6. Q에 입사한 경리직원으로서 근로관계 등 서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경 경북 칠곡군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의 AK건설공사 2공구 건설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현장 소장인 피해자 G에게 '집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에 사용될 콘크리트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시가 7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12m²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경 경북 칠곡군 AL에 있는 AM식당 에서 AJ의 AK건설공사 2공구 건설 현장 소장인 피해자 G에게 '축사에 기초로 사용하기 위한 콘크리트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 시가 65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11m² 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인근 사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소문 등이 있어 콘크리트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민원으로 공사에 차질을 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였다'는 피해자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AJ이 1년 정도 발파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A이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니라, AN인 AO이 민원인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콘크리트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민원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준 것이지 겁을 먹고 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콘크리트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비용은 피고인들이 직접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이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콘크리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 B의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경북 칠곡군 AP에 있는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의 터널공사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 B은 2013. 12. 26.경 경북 칠곡군 A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Q의 터널공사 현장 소장인 피해자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1. 10. 350만원, 2014. 2. 10. 350만원, 2014. 4. 18. 3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농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굳이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민원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겨 무마하려고 돈을 주었다."는 피해자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10개월 동안 인근에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발파소음 때문에 농장에 키우는 가축들이 수정이 안 되므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피고인 B의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B의 농장과 발파장소가 마주 보게 되어 있어 소음측정을 여러 번 해 봤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합의하였다. 공사 현장 인근의 염소농장 주인에게도 1,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AN인 AO은 이 법정에서 "AQ과 피고인 B 사이의 합의를 적정한 수준에서 중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터널 공사로 가축이 죽고 임신이 안 된다면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일부 사산한 송아지 사진을 보았고, 직접 죽은 송아지를 본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AQ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B 축사(소, 염소, 돼지) 관련하여 터널공사 중 발파로 발생하는 가축 피해 등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가축 피해에 대한 보상임이 명시되어 있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 B의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8.경 경북 칠곡군 AS에 있는 AT주식회사(이하 'AT'이라 한다)의 AK건설공사 1공구 건설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현장 소장인 피해자 I에게 죽은 소 사진을 보여주며 '건설 현장 소음과 진동 등으로 소 2마리가 죽고, 염소 등이 임신을 안한다,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이 가축 폐사에 따른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강압에 의해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I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4. 8.경에 근무한 현장소장이 아니어서 피고인 B이 배상을 요구한 사실은 알지 못하고, 2014. 11. 28.자 합의서 작성에만 관여하였다. 통상적으로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금액이 크지 않은 선에서 협의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당시 AT에서 폭파 작업을 한 것은 맞고 농장에서 소가 죽거나 임신을 안 한 것과 발파작업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피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협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본사의 결재를 받아 합의한 것이지 겁을 먹고 돈을 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014. 8.경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AU는 이 법정에서 "발파 공사를 8개월 이상 하였고, 피고인의 B의 농장에 가서 송아지와 염소가 사산한 것을 직접 보고 발파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의 농장은 공사현장에서 약 900m 떨어져 있는데 1.2km까지도 영향이 있어 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AO도 "발파로 인하여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수차례 협의를 해서 일정금액을 주고 민원처리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AU로부터 들었다. 발파작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 B의 공갈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2. 14. 14:45경 구미시 AV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AW'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이 음식을 재사용한다면서 2015. 2. 14. 구미시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J는 이 법정에서 "2015. 4. 2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현장 상황이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어 이를 듣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1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자신에게 직접 얘기한 사실은 없고, B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간 후에 집사람이 어제 피고인이 10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결국 피고인 A의 각 공갈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각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