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9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07. 27. 1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14:05경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목포시 B에 있는 'C' 1층 자판기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7. 14:11경, 같은 날 14:13경 목포시 B에 있는, G 1층 H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각각 제시하여 2회에 걸쳐 28,500원 상당의 담배 6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39,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422]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8.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목포시 I에 있는 'J' PC방'에서부터 목포시 K에 있는 'L' 사이 길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N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18:30경 목포시 O에 있는 P병원 맞은편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Q이 두고 간 R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S8+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2. 05:0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목포시 B에 있는 'C' 1층 자판기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 물건 값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18:34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R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목포시 B에 있는 'C' 1층 자판기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2. 05:0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M의 체크카드를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합계 24,000원 상당의 잎새주 등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9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18:42경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Q의 R카드를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합계 51,34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등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3,0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6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 02:14경부터 같은 날 18:15경 사이 목포시 상동 '이로공원' 산책로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N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1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목포시 B에 있는 'C' 1층 자판기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 700원을 지불하고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고, 같은 날 19:23경 같은 방법으로 900원을 지불하고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18:22경 목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의 체크카드를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합계 55,010원 상당의 소주 2병, 커피 1개, 담배 1보루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1. 19:31경 목포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의 체크카드를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합계 54,120원 상당의 음료수 등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결제내역, 내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H편의점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자판기 운영자 확인 및 법인등기부 첨부), 법인등기부 [2019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U, AB의 각 진술서 1. H 편의점 재발행 영수증 4장,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휴대폰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피해자 휴대폰 승인거절 문자 메시지 사진, 카드 이용내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F 이용내역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CCTV 영상사진, 매출내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CCTV 촬영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2019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점유이탈물 횡령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AC),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등), 내사보고(피해품 분실장소 CCTV 확인), 캡처사진, 내사보고(C 내 자판기 확인 등),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이 기재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유형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속·반복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30여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 부상으로 인해 선원일을 그만두게 된 후 노숙생활을 하다가 범한 생계형 범행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