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9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3690₁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월급제로 일을 하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9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02:2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하남시까지 22만 원에 운행해주면 현금 5만원을 주고 나머지 17만 원은 계좌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재 제1심 재판 계속중인 사건으로 인하여 도망 중이었고, 재산 및 고정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요금 중 나머지 17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제공받고 17만 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9. 14.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배달과 수금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상당의 오토바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 1개, 현금 219,000 원 등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9. 28. 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배달과 수금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현금 51,000원 등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0. 8.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배달과 수금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현금 200,000원 등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현금 315,000원 등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V,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4.경 경기 오산시 X에 있는 'Y식당' 2층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V이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현금 110,000원과 위 장소에 보관하던 W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1개 등을 가져가 각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음식점에 취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던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경 경기 의정부시 A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개와 현금 6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63873,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9. 경 경기 의정부시 장곡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뒷좌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뒷좌석 문을 손으로 열고, 승용차에 보관중인 피해자 AE 소유의 신용카드 1장,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경 경기 의정부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29. 경 경기 의정부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인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118 피고인은 2016. 8. 25.경 경기 의정부시 AL 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계속 일을 해서 2016. 10.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재판 계속 중이던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AO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64437₁ 피고인은 AP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지행역 사거리 앞 3차로의 도로를 부영5단지쪽에서 롯데마트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AQ(여, 20세)이 운전하는 AR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M, G, D, AC,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진술서, 차용증, 각 사진, 영수증, 지불각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나 횡령한 금액이 크지 않은 편이고, 생계형 절도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