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3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20고단2237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5세)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수용생활을 할 당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평택시 D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5. 21:23경 평택시 F아파트 상가 지하1층 G고시텔 H호실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빌려주었던 온풍기를 찾으러 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 날 길이 15cm)를 왼손으로 집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일했으니 돈을 내놓아라", "이런 개양아치 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6. 16:28경 위 G고시텔 H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금 내 집으로 와서 급여를 지급해라. 지급하지 않으면 칼빵을 놓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6.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피해자 운영의 식당 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급여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이나 예약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80 1.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10. 25. 05:40경 평택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일행이 소주 2병을 계산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다음 아크릴 판을 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남, 22세)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 동 말띠 A인데 내가 너 찾아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니 가족까지 찾아서 죽일 수 있다"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판매대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시가 합계 6천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건조물침입,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5. 05:4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L(여, 59세)이 운영하는 G 고시텔의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고시텔의 열린 문을 통해 고시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플라스틱 소주병 4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고,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쓴맛을 보여 주겠다, 고시원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주방에서 칼을 찾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과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칼 등),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제출녹음파일 및 전화통화기록), 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범죄일람표 2021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물품 사진, 수사보고(주거침입 등 관련 CCTV 수사), 고시원 내부 주방 및 칼 보관위치 사진, 현장 CCTV를 발췌한 사진, 공갈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 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미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파도를 휴대하여 협박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이 책상 위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욕설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112 신고내용(죽이겠다고 과도를 들고, 과도 든 사람 고시원에 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내용(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을 했다)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온풍기 위에 있던 과도가 떨어져 이를 주운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책상에 과도가 놓여 있었으나 그 과도로는 과일을 깎아 먹었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진술 중 과도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만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에 관하여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며 괴롭혔고, 이 사건 2021고단80의 각 범행까지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