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1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하순 15:00경 인천 남동구 F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사무실 'G'에서 후배인 피해자 H(25세)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7:00경 인천 남동구 F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사무실 'G'에서 피해자 H(25세)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 18:00경 인천 남동구 F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사무실 'G'에서 피해자 H(25세)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 7. 24. 인천 남동구 I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H(25세)에게 '바를 운영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J, 2층(K)에 있는 L 주점의 영업신고를 피해자 명의로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2. 11. 8. 13:00경 인천 남동구 F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사무실 'G'에서 피해자 H(25세)에게 "네 명의로 영업신고 한 L 주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가량 때리면서 만약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더 심한 폭행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8. 고려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2012. 11. 9. 산와머니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240만 원을, 2012. 11. 9.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8:00경 서울 강서구 M건물 503호 피고인과 피해자 H(25세)가 합숙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N,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경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후배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된 이후 구치소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후배인 피해자 N(25세)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S' 주점에서 T, U, H, 피해자 N(25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배인 T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0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31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소유인 주택 2층에 무단으로 거주하던 중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위 주택 1층 및 2층 방문에 'E여사(E) 가만두지 않는다', 'Do 검찰에 고발한다'고 쓰고, 2010.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택 2층 유리창을 깨드린 것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나는 전라도 깡패다', '1층, 2층 벽에다 써놓은 글 부분을 마음대로 없애버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6.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F을 통해 이사비용 명목으로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서 1.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F을 통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H의 손해배상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끝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현재는 완전히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에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2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소년보호송치), C(소년보호송치)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자 D(남, 20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04:30경부터 08:0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앞에서, B와 C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때려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다 위 B와 C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들에게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B와 C에게 내야 할 돈을 내가 대신 내주었으니 나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나와 며칠 같이 있자’라고 하며 같은 날 09:53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위축된 피해자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G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집에 갈 수 없다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돈을 달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9. 07:00경 경기 파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폭행 및 감금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외포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매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0만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MAX’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MAX’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공탁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02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의 친언니로, 약 55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피고인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던 중 피고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 출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경남 거창군 (이하 생략)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형부를 꼬셔서 애를 낳았다. 그러니 1억 원을 달라. 말을 듣지 않으면 형부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누이 C을 통해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6. 16.경 2,500만 원, 2022. 7. 26.경 500만 원, 2022. 8. 24.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부와 성관계를 하고 출산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을 통해 2022. 11. 26.경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족 간 내밀한 치부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임신에 관해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건 고소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위협까지 했다. 다만 당시 배우자의 부정과 동생의 임신사실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충격과 고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할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4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이 번호판 없는 중고 맥쿼엄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위 오토바이가 마치 자신의 오토바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18:00경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풋살경기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 오토바이 어디있어, 그 오토바이 내거야, 그 오토바이 도난당한 건데 그 오토바이 안에 서류랑 다 넣어놨어, 어디있어"라고 말하며 오토바이를 가져오지 않으면 때릴 듯이 인상을 쓰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가 놓여진 장소를 알아내고, 피고인의 후배들로 하여금 그 오토바 이를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15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E 소유의 포르테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간 사실을 알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인천 동구 F에 있는 G 피씨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G 피씨방 CCTV로 확인해보니까, 니가 오토바이를 가져갔던데, 뒤지고 싶어, 지금 피씨방으로 당장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있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자 "넌 내일 뒤졌어, 맞을 준비하고 나와, 너 진짜 안되겠다,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뒤지기 싫으면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씨방으로 나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1. 1. 19:40경 위 피씨방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니가 제일 나쁜새끼야, 지금 당장 70 만원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못구할 것 같다고 대답하자 "야 씨발놈아 말 길게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왼쪽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18:00경 위 피씨방으로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4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2, 11, 1, 20:20 경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만석비치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H은 자신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피해자 D(15세)에게 자리가 없으니 위 엑센트 승용차의 트렁크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냥 타라면 타, 자리 없잖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트렁크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엑센트 승용차의 트렁크에 타게 한 후 약 10여분 가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잠시 정차한 사이에 트렁크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시 트렁크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할 것 같아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빨리 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위 엑센트 승용차의 트렁크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엑센트 승용차의 트렁크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채 행한 범행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4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죄 전력이 27회 더 있다. 2014고단4049 1. 공갈 피고인은 2014. 1. 15. 1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E(22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호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마치 흉기 등 뭔가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돈 통을 열어라."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4. 6. 3. 21:4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I에게 편의점 사장 이름을 이야기하며 "내가 여기 사장을 잘 알고 있고, 이 집이 단골집이며 여러 번 돈을 빌려 깊은 적이 있다. 현금이 있는 걸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을 알지도 못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갚을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9.경부터 2014. 6.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3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¹2014.-597.5 피고인은 2013. 11. 18, 00:30 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 M(19세)에게 "인근 술집 N 주인인데, 편의점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때릴 듯이 피해자를 노려보고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 마치 흉기 등을 꺼낼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협적인 말투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M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소유의 현금 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0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순번 4),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순번 23),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편의점 운영자 성명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송치의견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수감자료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수감자료, 주민, 범죄, 수사 및 지명수배 조회내역,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5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4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와 같은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20. 09:30경에서 13:00경 사이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모텔 객실 안에서, 미리 준비해간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9. 17:49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급한 사채빚이 있어 1억만 돌려주시면 동영상이랑 사진 원본을 드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수회에 걸쳐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1. 28. 10:16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였고, 같은 날 16:31경 피해자 딸의 휴대폰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물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1차 진술에 대한 보강진술 청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휴 대폰 전송 사진 첨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가 전송한 동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피의자 전화기 내 문자메시지 중 동기 관련 부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1. 동영상 캡처 화면 1. 디지털분석보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응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동영상 파일을 주위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1억 원을 요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동기를 부인하고 있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캠코더까지 사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딸에게까지 동영상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수치심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구금된 기간 동안 동료수용자들과 잔반 먹기 게임을 하다가 징벌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제반 양형 사유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3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자이고, 피해자 C(34세)은 B이 여자종업원으로 일했던 식당의 사장으로서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9. 01:00경 전화로 피해자가 B을 성폭행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이랑 어떻게 시작했냐, 몇 번의 관계를 가졌냐,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B의 어머니, 피해자의 직원 등에게 B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강간 성추행으로 징역을 산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안한다고 말하면서 ‘성의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고려해 보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19:00경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37에 있는 공원 의자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CD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이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B을 위하여 C에게 사과와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지, 갈취의 고의로 C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9. 01:00경 피해자 C에게 “F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죠?”, “B 어머님한테 전달되는 거 바래요, 안 바래요?”, “회사 대표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거 바래요, 안 바래요?”, “징역을 살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감방에 가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징역가면 징역 몇 년 구형되는지 알아요?, 요즘 성추행으로도 6년을 살아요. 몇 년 나올 것 같아요?” 등의 말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 C이 겁을 먹고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성의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고려해 보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9:30경 피해자 C과 다시 만나 피해자 C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B과의 성관계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 직원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 C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갈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친구인 B의 말을 듣고 피해자 C에게 사과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공갈에 수반된 폭행·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C 및 B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7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씨발, 가게 문 닫고 싶냐, 5만 원 돌려줘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5만 원을 돌려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2019. 5. 17.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가 신청한 증인 C, E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것을 고지하고, 3번에 걸쳐 다음 공판기일이 2019. 7. 10, 16:00 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며, 7월 10일이 수요일이라는 점과 출석할 법정을 고지한 후, 변호인 외에 피고인에게도 위 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다. 2019. 7. 10. 16:00로 지정된 제3회 공판기일에는 검사, 변호인, 증인 C, E 모두 출석하였고 피고인만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을 고지 받고도 착오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다. 그 후 법원은 2019. 7. 24.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증인 C, E에 대한 전회 각 증인신문조서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에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위 호프집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이 호프집에 출동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한다. 게 위 각 증인신문조서 등을 직접 열람하게 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이상,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범행장소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 5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5만 원을 갈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불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신 다음 갑자기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자신에게 5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5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맥주병을 집어 들고 욕을 하면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게 사진을 찍고 자신과 E의 사진을 찍는 등 계속 겁을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이 무서워서 자신과 E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탁자에 쾅쾅 치고 탁자를 엎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 앞에 있던 맥주병을 옆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점, C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불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신 다음 5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호프집 내에서 취한 행동 등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C, E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한편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16. 9. 30. 13: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를 하려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위 노래방에 들어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자 오히려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일행에게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말하였고, 위 F은 피해자와의 사전 계획이 탄로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F으로부터 사과를 받자 피해자에게 원래 약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로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30. 22:00경 위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0. 1. 19:3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보 내지 않으면 전날 위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신 상을 피해자의 친구와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I에 게시한 것처럼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J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01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에 상호 불상의 무허가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무허가 보도 방에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로 일하는 조건으로 196만 원을 빌려주고 그를 고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8. 3.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여성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임신중절 수술로 인해 여성도우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 14. 10:00경 남구 D 11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96만 원을 다 갚지 않으면 집에 올라가서 임신사실, 임신중절사실,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말하겠다."며 겁을 주어 1차 협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줄 테니 당장 돈 갚아라. 안 갚으면 형들에게(폭력배 암시) 이야기를 해서 창녀촌에 팔아버리겠다, 200만 원 어치 부모님을 때리겠다"며 겁을 주어 2차 협박을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여 원금 196만 원을 모두 변제 받은 후,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협박하여 196만 원에 대한 3개월 이자 68만 원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3. 10. 12. 01:45경 흰색 아반테 차량을 타고 전항과 같은 장소 주변에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지금 형들(폭력배 암시)과 같이 집으로 가고 있다. 형님들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된다. 밑으로 내려와라. 아니면 올라간다. PC방으로 오라"며 협박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함으로 이자 68만 원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39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사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 23: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보내 동영상지워줄게, 돈 먼저보내, 돈보내 일단 200보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전송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19. 22:0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있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28. 13: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때린거에 대해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니 신고해 나도 니 동영상 있거든 ㅋㅋ 니차에 매달리고 한 것들 니가 내 꼬추 빨던거 두개 있어. 단톡방 만들어서 저내용만 올려도 넌 병신되는데 뭘, 초대해줘? 동영상도 하나 보내줄께 ㄱㄷ 다같이 초대해서 동영상이랑 이 내용 뿌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24.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