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3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P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상호 변경 전, Q,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R의 대표자, 피고인 D은 S의 대표자, 피고인 E은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F 영농조합법인은 석류의 생산, 출하조절,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우레탄 판넬 제조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H 주식회사는 하우스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대한민국과 피해자 고흥군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석류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경 '석류기반 조성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영농조합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사업비 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7. 1.경부터 이 사건 영농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석류저온저장고, 석류가공공장 등 석류기반시설 건립 등 이 사건 보조사업의 세부추진사업에 관하여 총 14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정해진 비율(국비 및 지방비 약 70%, 자부담 약 30%)에 따라 간접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이하 통칭하여 '보조금'이라 함)을 지원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사업은 위와 같이 자부담 30%가 있었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개별세부사업의 용역업체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청에 제출하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사이에 세부사업의 수행을 맡겨주는 조건으로 거래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이를 이 사건 영농조합에 입금한 다음 G에 다시 그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인 자부담금 지급내역을 만들어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후 그 허위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6. 10.경 자부담금 9,000만 원을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부담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7. 1. 16.경 위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석류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공사금액을 약 9,000만 원 부풀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Q(현 F 영농조합법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T)로 이체받은다음 마치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같은 날 G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U)로 동액을 송금하고, 2007. 1. 19.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중 잔액인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위 Q 계좌로 입금한 다음 마치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G 계좌로 동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이 시공업체인 G에 제대로 집행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2007. 3. 14.경 위 허위계약서 및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기성금 청구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세부사업에 관해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고,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6.경 210,000,000원을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신활력사업)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마치 자부담금 전부를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11,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2항 및 3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F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중 범죄일람표 1.(신활력사업) 순번 3.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중 범죄일람표 1.(신활력사업) 순번 3.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고흥군 향토사업단 관련 범행 대한민국과 고흥군은 고유한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지역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경 '고흥 석류의 미(美)기능성 석류밸리조성 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 등 고흥지역 석류관련 사업자 5개를 참여시켜 피해자 V향토사업단을 결성하고, 국비 50%, 지방비 및 자부담 50%의 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3년에 걸쳐 3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영농조합이 제출한 '고흥석류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비율(국비 50%, 지방비 및 자부담 50%)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사업은 위와 같이 자부담 25~30%가 있었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V향토사업단 자부담계좌에 미리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V향토사업단에 제출하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용역업체 운영자들과 사이에 세부사업의 수행을 맡겨주는 조건으로 거래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업체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이를 이 사건 영농조합에 입금한 다음 이 사건 영농조합 명의로 V향토사업단 자부담 계좌에 이체하여 자부담금 지급 내역을 만들거나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V향토사업단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용역업체로부터 해당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등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후 그러한 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7.경 이 사건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석류기반조성(석류주 생산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공사금액을 약 500만 원 부풀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9.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이 사건 영농조합 명의로 향토사업단 자부담계좌(농협, W)에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입금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그 무렵 위 허위 계약서 및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입금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세부 사업에 관해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20.경 합계 20,000,000원을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이 사건 영농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고흥군 향토사업단) 순번 1항 내지 6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12,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76,24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6.경 이 사건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S 대표 피고인 D과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친환경 병충해 방제 기술시범(해충포획기)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 보다 공사금액을 약 2,000만 원 부풀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9.경 피고인 D으로부터 X의 농협계좌(Y)로 12,380,000원 및 3,3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2011. 10. 25. X의 계좌에서 Z의 계좌(농협 AA)로 15,680,000원을 이체한 다음, 이 사건 영농조합 명의로 향토사업단 자부담계좌(농협, AB)로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입금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그 무렵 위 허위 계약서 및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세부 사업에 관해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합계 30,000,000원을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이 사건 영농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고흥군 향토사업단) 순번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경 이 사건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R 대표 피고인 C와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유기농식품가공생산라인(식류진액자동라인)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 보다 공사금액을 약 4,500만 원 부풀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7. 피고인 C로부터 Z의 농협계좌(AC)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향토사업단 자부담계좌(농협, AB)로 입금하고, 2012. 3. 9. 피고인 C로부터 X의 농협계좌(Y)로 3,1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향토사업단 위 자부담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입금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그 무렵 위 허위 계약서 및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세부 사업에 관해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8. 1억 500만 원을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의 명목으로 이 사건 영농조합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고흥군 향토사업단) 순번 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5.경 이 사건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E과 이 사건 보조사업 중 고흥석류체험기반조성사업(다목적 교육홍보전시포관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 보다 공사금액을 약 4,500만 원 부풀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5. 피고인 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향토사업단 자부담계좌(농협, AD)에 입금하고, 2012. 5. 30. 피고인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향토사업단 위 자부담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입금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그 무렵 위 허위 계약서 및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세부 사업에 관해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8. 1억 500만 원을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이 사건 영농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고흥군 향토사업단) 순번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F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내지 라.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451,247,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76,247,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H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라.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A,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AI, AJ, A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F, AL의 진술서 1. X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등 7부, X 계좌 거래내역 1부, X 명의 통장사본 1. 2011년 홍보관 보완시설 사업서류철 사본 1. 진액 자동생산라인 시설서류철 사본 1. 친환경 영농기록장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2011~2012년 사업계획서 첨부), 2011년 사업계획서 자료 일부 사본 1부, 2012년 사업계획서 자료 일부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R에서 공급한 석류액기스 병입충진 실링라인기계 공급가액이 부풀려진사실확인), 견적서 및 물품계약서 (증제107호, 1억 5백만원) 사본 1부, 견적서 및 물품계약서 (증제108호, 1억 5천만원) 사본 1부, 시설용역계약서(향토사업단-R) 1부, 시설용역계약서(F영농조합법인-R) 1부,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 4500만원 세금계약서 1부, 1억 5백만원 세금계약서 1부, C 회계장부 자료 1부, C 및 X 계좌거래내역 1부, C가 기성금으로 받은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2011년 보조금사업현황 내역), 2011년 석류보조금사업 현황 1부, 2011년 R관련자료, 2011년 H관련자료 1. 수사보고서(2012년 보조금사업현황 내역), 2012년 석류보조금사업 현황 1부, 2012년 해충포획 관련자료 1. 수사보고서(V향토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자부담금 통장 사본 첨부), 자부담금 통장 사본 1. AM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AN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AO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T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AP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AQ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AR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2006년 신활력사업 석류기반시설 자료 검토), 2006년도 신활력사업 석류기반조성(저온저장고)사업 관련 자료 1부 1. 수사보고서(2007년 신활력사업 석류기반시설 자료 검토), 2007년도 신활력사업 석류기반조성(가공공장)사업 관련 자료 1부 1. 수사보고서(2008년 신활력사업 석류기반시설 자료 검토), 2008년도 신활력사업 석류기반조성(판매장, 가공기계)사업 관련 자료 1부 1. 수사보고서(G의 2010-2012 석류보조금사업의 시공사업체로 계약한 내역 정리), 협회 농협계좌 1부, 2010년 보조금 사업관련 자료 1부, 2011년 석류가공공장 신·증축 공사자료 1부, 2011년 석류체험홍보관 보완시설 자료 1부, 2012년 석류사업계획서 1부, 2012년 효소처리기 설치관련(협회압수물) 자료 1부, 2012년 효소처리기 설치 관련(G압수물) 자료 1부, 2012년 냉동저온창고 관련자료 1부, 2012년 석류시험연구실 설치 관련자료 1부, 2012분야별 사업내역서(향토사업단-협회-G) 회계장부 1부, 2012년 효소처리기, 냉동저장고, 석류시험연구실 지급 관련계좌 1부 1. 각 ㈜ G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 G 광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AS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B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AT 명의 광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2011년 향토사업단 보조금 집행내역 분석), 2011년 보조금 집행내역 1부 1. 수사보고서(2011년 다목적 교육홍보전시포 관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한 내역 확인), 향토사업단 및 협회 계좌사본 1부 1. 수사보고서(협회자부담금 및 보조금 지급내역 정리), 자부담금 및 보조금 지급내역 1부, 2011년, 2012년 사업계획서 1부 1. 수사보고서(자부담금 및 보조금집행 순서관련 규정),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1부, 고흥군 발송공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각 항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각 항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 기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간접보조금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항 기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간접보조금 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간접보조금 수령의 점) 라.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 :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0조(양벌규정,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항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 기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간접보조금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양벌규정,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9항 기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간접보조금 수령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G :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0조(양벌규정,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항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 기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간접보조금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양벌규정,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항 기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간접보조금 수령의 점) 바. 피고인 H 주식회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양벌규정,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간접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구 보조금관리법위반죄 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F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G, H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보조금 편취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4억 6300만 원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조금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점, 개인적으로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9회의 범행에 가담하여 1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은 점, 매우 오래된 이종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죄수익을 소비하지는 못한 점,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4.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편취액수가 3000만 원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는 점, A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벌금전과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6.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G, H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피고인 A, B, E의 범행 내용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