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2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무인 편의점 절도 피고인들은 2022. 6. 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F 부근에서, 야간에 무인 편의점의 보안이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무인 편의점 내 금고를 절취하기로 사전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 대상 무인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을 내려준 뒤 그곳 주변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나오면 재차 다른 무인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무인 편의점에 침입하여 가위로 금고 연결선을 절단하는 등 방법으로 그곳에 놓여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3. 02:06경 세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무인 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에 피고인 A을 내려준 뒤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를 가지고 나오면 이를 위 승용차에 싣고 현장을 벗어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출입문 인증을 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가위로 매장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의 연결선을 절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과 문화상품권 10만 원이 들어있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차량 절도 피고인들은 2022. 6. 4. 02:30경 청주시 청원구 J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백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있는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한 뒤 피고인 B에게 ‘네가 운전해라’라고 말을 하며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02:30경 청주시 청원구J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18:0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L, 평택시 M, 평택시 N, 평택시 O을 경유하여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2.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15: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P, 공주시 Q, 세종시 R,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S를 경유하여 세종시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6. 21: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 편의점 인근에 이르러, 위 편의점이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사실,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기위해서는 방문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강하게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3,5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과 10,000권 문화상품권 10장,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12- 피고인 A 피고인은 W, X과 지인인 사람으로, 피고인 및 W, X은 W이 2022. 5. 14.경 천안시 서북구 Y 인근에서 Z이 분실한 라코스테 반지갑 안에 들어있던 AA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AB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각 카드를 사용해 물품 등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22. 5. 21. 12:46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D’ 점포에서, 위와 같이 Z이 분실한 Z 명의 AA카드를 위 점포의 키오스크에 인식시켜 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5. 21. 13:48경 범행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22. 5. 21. 13:4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쌍용동 이하 불상지까지 이용한 뒤 피해자에게 위 Z 명의 AA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4,8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5. 21. 14:17경 범행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22. 5. 21. 14:17경 천안시 서북구 AE,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Z 명의 AA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 대금 1,5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22. 5. 21. 14:26경 천안시 동남구 AH, 피해자 AI가 근무하는 ‘AJ’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Z 명의 AB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109,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K, C, D, K, H,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AO cctv영상사진, AP cctv사진, AQ cctv사진, AR cctv사진, avni 검색기록, 6. 4.자 청주시 벤츠차량 절도범행장면CCT수사, AS cctv사진, AT cctv사진, AU cctv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I cctv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사진, AV CCTV 영상 사진, AV 영수증, 각 사진, 차적조회서, 영수증 2022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 영상자료 확인) 2022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 C, E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 전자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수절도미수의 비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함께 벤츠승용차를 훔친 후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세종시, 평택시, 천안시, 공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지역일대에 위치한 AW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가위로 금고 연결선을 절단하여 금고를 분리한 후 담배 등과 함께 가지고 나오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야간에 AW 무인편의점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를 분리하여 금고와 함께 담배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3차례 사용하였으며, 1차례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이 무분별하고 반복적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어린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