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6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이사이다. 1. E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12. 사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실질적 운영자 G와 열처리로 1대, 대금 3억 8,000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5. 18.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 G와 함께 컴퓨터로 피해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E 대표자 H 명의로 위 열처리로가 에너지절약형 열처리로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된 3억 8,000만 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2. 6. 21. G에게 경남은행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서 1부를 교부하였고, G는 그 무렵 경남은행에 위 추천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열처리로 1대는 전기를 주열원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서 1부를 발급받아 경남은행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I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2. 10. 22. 김해시 J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K과 열처리로 2대, 대금 6억 5,000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달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K과 함께 컴퓨터로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 명의로 위 열처리로가 에너지절약형 열처리로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된 2억 5,800만 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2. 11. 19. 위 회사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서 1부를 교부하였고, K은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에 위 추천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2억 5,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2013. 2.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K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억 8,700만 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추천서를 교부받고, 위 은행에 추천서를 제출하여 위 은행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3억 7,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열처리로 2대는 전기를 주열원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서 2부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합계 6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L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4. 1. 2.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대표 N과 열처리로 2대, 대금 7억 2,600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2. 3.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 N과 함께 컴퓨터로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N 명의로 위 열처리로가 에너지절약형 열처리로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된 7억 2,600만 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4. 2. 25. N에게 우리은행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서 1부를 교부하였고, N은 그 무렵 우리은행에 위 추천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에서 2014. 5. 29. 4억 3,500만 원, 2014. 9. 4. 2억 9,100만 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열처리로 2대는 주열원이 전기이므로 에너지절약형 열처리로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서 1부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서 7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K, G,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P,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추천신청서, 각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추천서, 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전기로와 가스로의 구별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I·L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피고인 C: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B(주)을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들에 열처리로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마련된 저리 대출 추천 제도를 악용하여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납품대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각 그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대출금 원금과 가산이율을 적용한 이자까지 모두 상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