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64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17고합464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15. 00: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15: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피해자 H(39세)가, 피고인과 D이 다투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거엄마 개보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턱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해자 D의 남편인 K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큰방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합11 4.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01:40경 대구시 달서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O(여, 53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8고합17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140 5. 폭행 피고인은 2017. 3. 19. 17:5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산책 중인 생면부지의 피해자 P(남, 46세)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958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3. 04: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S(48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82 7.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8. 19. 00:3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T(47세)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늘 (장애인) 수급비 받는 날 아니가, 니 수급비에 내 세금도 있으니 나눠쓰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자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다음, 위 R에 들어가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피쳐 2병, 막걸리 2병 등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지갑을 돌려받고 싶으면 술값을 계산하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지인 U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돌려줘라. 니는 인간이 그것 밖에 안되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64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현장상황 및 현행범체포경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순번 13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순번 5번] [판시 제3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순번 25, 30번]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사진 및 통화내역사진첨부), 사진 [순번 26, 27번] 2018고합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O 변사기록 첨부, 현장 목격자 V 진술) 2018고합17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14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95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칼 사진 첨부) 2018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양쪽 턱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H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해자 H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나. 피해자 H의 신고 경위 등 1) 피해자 H는 이 부분 범행 직후인 2017. 4. 15. 15:37경 112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욕하고 때릴려고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112신고사건처리표(2017고합464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7쪽)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와 피해자 H의 경찰 진술조서 첫머리(2017고합464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8쪽)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동일하다}. 이에 경찰관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이와 같이 피해자 H가 이 부분 범행 직후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한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과정도 매우 자연스러우며, 피해자 H와 피고인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다.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왜 신고했느냐'고 하며 말싸움은 하였지만, 피해자 H를 때리거나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D은 이후 검찰에서 위증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으며, 2017. 4. 15. 오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H의 싸움을 보지 못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D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H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H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2017고합464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24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4.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공갈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련, 제1경추의 폐쇄성 골절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 3. 19.부터 2017. 8. 19.까지 단기간 동안 술에 취해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며 4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으며, 욕을 하지 말라며 항의하는 피해자 S을 상대로 과도를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T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져간 뒤 휴대전화와 지 갑을 돌려받고 싶으면 술값을 계산하라며 겁을 주어 10,000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게 하려다가 지인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4. 15. 10: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거 엄마가 니 놓고 미역국을 먹었니." 등의 욕설을 하여, 주취소란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이 즉결심판청구서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때문에 경찰에서 벌금을 맞았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03:35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 E(여, 21세)로부터 "좀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