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13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8. 10. 19.부터 2008. 11. 19.까지 등록번호 F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를, 2002. 12. 27.부터 2011. 12. 6.까지 등록번호 H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함)를, 2004. 4. 16.부터 현재까지 등록번호 J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함)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부산지방법원은 2008. 1. 26.경 "I이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보증채무금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확정하였고, 2008. 5. 2.경 "G이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급 6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4. 1. 2.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확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 경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의유일한 재산인 울산 남구 L 임야 642m², 울산 남구 M 임야 917㎡, N 임야 58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를 포함한 8필지에 대하여 I과 K 사이에 2008. 5. 20.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0. 12. 29.경 위 2008. 5. 20.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K에 처분한 것처럼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I, K, G의 실질적인 사주가 동일하므로 K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2008. 5. 20.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2. 0 인수 관련 피고인은 2010. 7. 30.경 주식회사 GS건설로부터 경남 사천시 P에 있는 O 35,0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0. 12. 9.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GS건설로부터 이의 지급을 독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주식회사 GS건설이 경남 사천에 건립하고 있는 O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운영 자금이 부족하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각 공동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000,000,000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음얘도 이를 묵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와 같이 그 취득 원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제1금융권에 6,618,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O 인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S건설에 계약금 중 일부 및 잔금 합계 34,00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0 인수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1) 부산지방법원은 2011. 10, 26, 2010가합24896호로 위 2008. 5. 20.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0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S 건설 관계자 수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제출한 T 주식회사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4896호 사해행위 취소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제1금융권에 6,618,000,000원 채무부담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소외 G주식회사와 피의자와의 관련성 확인) 1. 각 2011. 5. 4. 자 차용증, 당좌수표사본,통장사본, 확인증, 각 등기부등본,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8641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판결문,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무통장입금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울산지방법원 2003고합217호 판결문, 각 표준대차대조표, 2010. 12. 29.자 소장, 2011. 4. 8.자 준비서면, 2011. 4. 14.자 준비서면, 2011. 4. 15.자 서증제출, 2011. 8. 18.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2011. 9. 15.자 준비서면,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4896호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55,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배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달리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는 한 위 배당금이 비용,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차용금 원본에 순차로 법정충당될 것인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변제충당에 따른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가 K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0 가합24896호)에서 피고인 측이 패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 취소소송의 대상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당시에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 의 본점이 2004. 1. 12.경 부산 사상구 U으로 이전하자, KQ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4. 4. 16. I의 옛 본점소재지 인근에 I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I과 같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점, 2002.12.10.부터 2004. 7. 21.까지 G의 이사였던 V는 2003. 2. 5.까지 I의 감사를 겸하였으며 K의 설립 후인 2007. 3. 31.부터 2009. 12. 9.까지는 K의 감사로 재직한 점, 피고인은 G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에 대하여 G의 실제 운영자라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03고합217호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항소제기기간 도과로 인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위 각 T은 사실상 소유주가 같은 회사로 보여 피고인 측이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이미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진행 중인 상태였고, 2011, 5. 25,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액은 약 52억 원 정도임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제1금융권의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약 45억 원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금원을 모두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제1금융권에 약 6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이 적자가 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 전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식회사 GS건설에 O 인수 계약금의 일부로 이를 납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GS건설에 계약금 중 일부 및 잔금 합계 340억 원의 지급을 계속 지체하던 상태였고 위와 같은 재정상태에서 위 대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으므로 0 인수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금 사정,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 등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O 인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위 금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위 4억 5,000만 원을 갚거나 부족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및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금원이 O 인수 용도가 아닌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등의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인 10억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배당받고 그 외 약 2억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선고가 예정되었던 2015. 9. 11.경부터 도주하여 잠적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최근에야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