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5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13고단1258 사건]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0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L파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M(동대문파 조직원), N(광주 리버파 조직원),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2010. 12. 4. 03:00경 구리시 0에 있는 피해자 P(28세)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대금 2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먹고 마시던 중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위 주점 종업원 R를 수회 때리고, 이어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이 속칭 '2차'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R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한편,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자를 둘러싸 속칭 '병풍'을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네 뭘 믿고 여기서 장사하냐? 니네 직원이 실수한 거다. 장사 그만두고 싶으냐?"라고 소리치면서 N과 함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10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 하였으나 조폭이 와서 진상을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동업자인 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T(청량리파 조직원), U(청량리파 조직원)와 함께 2010. 12. 26. 02:00경 구리시 V에 있는 피해자 S(28세) 운영의 W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1항과 같은 상황을 직접 보고 들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욕설과 함께 '아가씨 있는 술집에서 술을 사라'고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서울 중구 X에 있는 Y유흥주점에서 피고인, T, U가 제공받아 먹고 마신 술값 75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T, U와 함께 2010. 12. 말 23:00경 위 W에서 대금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먹고 마시던 중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거나 소리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전항과 같은 피해자 S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7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이어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노래방 가서 술을 한잔 더 사주면 나가겠다'고 말하여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 T, U가 서비스 제공받은 노래방비 1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T, U와 함께 2010. 12. 말 23:00경 위 W에서 대금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먹고 마시던 중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윗옷을 모두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T U는 욕설과 함께 '뭘 쳐다보냐'며 소리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S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U와 함께 2010. 12. 말 23:00경 서울 청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대금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먹고 마시던 중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위와 같은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오라고 한 후 '술값을 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U가 제공받아 먹고 마신 술값 3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어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에서 피고인과 U가 제공받아 먹고 마신 술값 7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1. 8.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겁을 먹고 있는 위와 같은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인천공항인데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 10만 원을 부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빨리 보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상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1032 사건]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 26. 01:5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성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A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AE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 P, S,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구리서 사건 담당 AG 순경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T 출소일 확인 보고) 1. 의견서 사본(순번 5) 1. 카드사용내역(U)(순번 13), 수사보고(S 3회, 범죄일시 재정)(순번 25)에 첨부된 카드사용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첨부 자료들 포함) [2015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반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7. 26, 징역형의 형이 확정된 판결이 있어 그 전에 저지른 2013단1258 사건의 죄와 그 후에 저지른 2015고단1032 사건의 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2. 2013고단125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직폭력 전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피고인 주도하에 Q 유흥주점의 영업을 심히 방해하는 공동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S이 112신고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S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공동공갈 내지 공갈 범행을 저질러 W 음식점 영업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 1)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참조. 과 그 종업원들이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는 진술까지 한 점, 피해자 P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이 법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앞 머리 기재와 같은 징역 3년의 형을 마치고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속됨으로써 범행의 심각성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 이름으로 피해자 S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모 및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3)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2015고단1032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람으로서,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거의 차 2) 이와 같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해자 S 앞으로 공탁이 이루어지기 전의 구형이다. 2015. 1, 14. 직권 보석 결정을 받고 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외에도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 중 간경화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건강이 나쁘다고 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직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 운전자를 윽박지르거나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모 및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