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8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6고합586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5. 4.경 통영시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D(여, 50세) 및 D의 딸 피해자 E(여, 33세)을 알게 되었고 D이 위 부지에 추가로 전원주택 4채 가량을 더 짓는 공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자 D 명의로 'F'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여 2015. 9.경부터 F을 D과 함께 운영하는 한편, E과도 친밀한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F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운용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F과 계약을 한 계약자들이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E이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에서 횟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그 무렵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완구점과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모형 권총을 구입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제 총과 전기 충격기 등을 제조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사제 전기 충격기를 제작하여 소지하는 한편, 2016. 7. 26. 0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씨발년, 개년 니가 사업자면 니가 죽던 살던 책임져야지. 다 죽여뿔거다. 너하고 딸 집 불싸질러 뿌끼다. 그러면 다 죽겠지."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부산 북구 K 부근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L(여, 40세)에게 접근하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6. 8. 3. 20:0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3세)가 근무하는 O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액체를 '산삼엑기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잠이 들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액체를 마신 후 곧바로 뱉어 낸 피해자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주점 카운터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016고합669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통영시 P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F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한테 가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당신 소유인 통영시 R에 있는 논 3필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주고, F의 비용으로 샘플주택 1호를 시공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수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F이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위 토지들의 형질변경 및 샘플주택 건축 비용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대로 위 토지들의 형질을 변경하여 주고 샘플주택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872 피고인은 2016. 5. 10. 13:30경 경남 고성군 S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T(36세)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N,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지문인적확인, 감정의 뢰회보, 각 약독물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합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2016고합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예비의 점: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강도의 점: 형법 제333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 부분에 관하여(2016고합586관련) 가. 주장 당시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은 절도죄의 책임을 질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산삼엑기스라며 자신에게 병에 든 액체를 술에 타서 먹어보라고 하여 이를 삼켰다가 바로 뱉어내었다. 그날 자신은 내시경 검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술은 거의 마시지 못하였다. 이후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깨었는데 룸 밖의 조명이 꺼져 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목을 세게 졸랐다. 피고인에게 풀어달라고 사정을 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놓아주자 화장실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다. 피고인이 가게를 나가는 벨소리가 들리자 가게 안으로 돌아와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자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등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절도로 신고하면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이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그 경위에 대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삼엑기스라고 준 액체에서 졸피뎀 및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권유한 액체는 졸피뎀이고 이를 피해자의 술잔에 넣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시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여러 차례 거듭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거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망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나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에 해당한다. 2. 사기 부분에 관하여( 2016고합669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수령한 뒤 D과의 분쟁 및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은 이 법정에서 2016. 5. 중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을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5. 31. 이미 F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F에서 형질변경 및 주택시공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의 폐업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형질변경과 설계비,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가계약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가계약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이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2016. 1.경 무렵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범의나 기망행위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수령한 후 자신의 자금 상태나 현재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제3유형) > 기본영역(8월~2년) 다. 사기죄: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죄질이 중한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살인예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살인예비 범행의 경우 흉기를 소지하는데 그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지는 않은 점, 절도 및 강도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L, N, Q, T 등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