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3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원주원예농협 점에 방문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5. 8.경 재차 위 농협에 방문하여 1억 원짜리 보험을 들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2015. 12. 19.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5. 9. 3.경 이에 부담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동영상을 찍은 것이 있고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공갈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6.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5. 9. 6.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근처에서 피고인의 G BMW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차량을 운행하여 강원 횡성군에 있는 H병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속초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다. 이거 유포하고 내가 한국을 뜨면 넌 끝장이다. 바지랑 팬티를 벗어라. 5초 준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에 있는 저수지에 차량을 세운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죽고 싶으면 지금 바로 저수지에 빠져 죽으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살고 싶다."라고 하자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성관계 동영상 파일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에 있는 친구 금고에 맡겨두었고, 하나는 대구에 있는 친구한테 맡겨 두어서 지금이라도 바로 전화를 하면 그 파일을 남자친구한테 보내도록 해 두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와의 관계를 네 아버지가 근무하는 농협과 언니가 근무하는 학교에 알리겠다. 너는 앞으로 나를 주인님, 여보라고 불러라.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라. 너의 카드를 나에게 넘겨라. 네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로서 카드를 사용할 것이고, 잘못할 때마다 사용액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고, 며칠 후 위 신용카드를 돌려준 후 피해자로부터 새로 발급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7.경 원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는 문자를 나한테 보내고 문자 끝에는 여보, 당신이라 붙이며 자기 전에 문안인사를 하며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히 주무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보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보지는 당신의 장난감입니다, 사랑합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들어간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문구의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5.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원주시 K에 있는 L 모텔 3층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5.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오전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발 결혼만 하게 해 달라."라고 피고인에게 비는 상황에서 같은 날 19: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 담벼락 앞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해 줄 테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2015. 10. 4.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5. 10. 4. 19:00경 피고인의 차량을 원주시 소초면 부근 도로변에 세운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에게 다 알리고 농협에도 알리겠다. 헤어지지 않으면 너희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께 다 말하겠다. 뒷자리로 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5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원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 담벼락 앞 노상에 세운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서워서 만나는 거면 안 만나도 좋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러면 그만 만나주세요."라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내가 너를 한 번 더 시험해 봤다. 조폭에게 연락해서 너희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위 5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5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빌어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빌자 "그게 아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고 하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후 조수석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팔걸이에 부딪치며 죄송하다고 사과하게 하고, 사과를 받은 후에는 "바로 그거다. 다리를 벌려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위 5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있는 조폭한테 연락해서 너희 아빠 차를 부숴버리게 하고, 조직원들이 너희 집을 둘러쌀 것이다. 동영상 유포와 너희 가족 해코지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바로 외국으로 뜰거다. 해결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시내에 내려줄테니 원주역까지 옷을 다 벗고 뛸 수 있겠냐."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4,000만 원을 다 드릴 테니까 가족들은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은 "내가 4,000만 원이 돈으로 보이겠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10. 5.경 원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내가 부르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전날 이야기했던 4,000만 원을 모두 내 통장으로 보내라. 네 명의로 가입한 보험증서도 모두 가져오라."라고 겁을 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8. 피해자 명의의 적금과 예금 42,781,161원을 해지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5. 10. 5.경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10. 5. 10:00경 원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불러서 나온 피해자에게 "팬티와 스타킹을 벗고 다리를 벌려라.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루에 세 시간씩 나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조폭한테 연락해서 너희 아빠 차를 부숴버리게 하는 등 가족을 해코지하겠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내용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스타킹을 벗고 다리를 벌리게 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플래시를 켜고 피해자의 음부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2015. 10. 10.경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10. 10. 00:00부터 같은 날 03:00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전에 속초에 함께 갔을 때 그곳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및 위 6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전송하고, '집에서 음부를 사진 찍어 보내라, 제 보지는, 제 보지 꿈, 제 보지 속에 넣는 꿈, 제 보지 빠시는 꿈…… 등등 문구를 연구해서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부 사진을 3회에 걸쳐 촬영한 후 사진 3장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0. 10:30경 원주시 N에 있는 O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6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을 네 엄마한테 보여주면 네 엄마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 엄마 자살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언니 학교에 동영상이랑 사진 보내면 네 언니도 학교에서 잘리게 될 거고, 그러면 가족들이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으냐. 아빠도 옷을 벗어야 될 거다."라고 말하고, 위 O 커피숍 앞에 차를 세운 후 "너는 결혼을 할 수 없고 평생 내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네가 준 체크카드를 돌려 줄 테니 네 신용카드를 내 놓아라. 내 생활비가 500~600만 원인데 너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겠다."라고 겁을 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0. 14:00경 원주시 K에 있는 L 모텔 3층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 화장실에서 "음모를 모두 깎고 음모가 새로 나는 것을 보며 평생 나만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라."라고 하며 미리 준비해간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7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및 디지털카메라(증 제2호)로 피해자의 하반신 사진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전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음부 촬영 사진, 체크카드 사진, 자필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4.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 3, 4, 5의 가, 6의 나, 7의 다, 라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42,781,161원 및 형사합의금 2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기화로 약 한 달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예정하였던 결혼을 취소하게 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그로 인한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5점(낮음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8점(중간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