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1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정511 피고인은 2007. 9. 8.부터 2019. 12. 31.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주)에서 도급택시를 관리하는 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임금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20. 6. 17. 15:00경 서울 노원구 D, C 2층 대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칼로 배때지를 쑤시겠다. 너희 집 주소도 알고 있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정639 피고인은 2007. 9. 8.부터 2019. 12. 31.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도급택시를 관리하는 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임금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1.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경 피해자의 별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후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나온 G에게 “퇴직하면서 위로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3,000만 원 정도 더 받아야겠다. 내가 회사에 기여한 공로로 개인택시 면허값 정도 받아야 되는데 50%만 청구하는 거니 사장(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 만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이중 장부 등 비리에 대하여 서울시, 세무서, 노동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G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2. 2020.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15:58경 서울 노원구 D, C 2층 대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장님하고 한 번 해볼라 그러면 세무에서 세무조사 거기에서 나는 이제 밀어 붙어야 되고. 공익으로 가야되거든요, 사장님을 해 볼라면. 세금처리가 이중장부로 해서 그 세금처리가 다 돼 있는가 거기가 세무조사 공익제보를 한 번 할라 그러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울시에도 다녀오고 구청에서 해 놓은 지 한 두 달 되고. 여기 해 놓으니까 여기는 10일 만에 와서 오늘 서류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장님 한번 만나 뵙고 뭐 합의점이 없나. (중략) 아니 나는 사장님 집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나 그래서 뒈지라면 칼로 신나 뿌리고 나도 자살할 용의도 있어요. 이거 발표 낼라~ (중략) 그 대신 내가 이제 그 명단을 세무서에 제출해 갖고 공익 제공해 갖고 세금 이중과세 저거 세무조사 해 달라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내가 가고 싶지는 않아요. (중략) 서울시에는 저 혼자 들어갔는데 자료를 더 갖고 오래서 지금 자료준비 중이고. 왜냐하면 그 자료를 넣으면 차가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 같은 한 건에 500만 원씩 나오고. 그 정보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이고. 그럼 차가 면허 죽고 과태료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나도 회사에서 그래도 위로금이라도 주면은~ (중략) 내가 죽으면 그냥 죽겠습니까? 사장님하고 같이 죽든가 그런 건 있겠지만 내 기억에 그런 적이 없어.”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11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정639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 6. 17. 공갈미수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020. 8. 19. 및 2020. 11. 9. 각 공갈미수의 경우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없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7. 피해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더 지급하지 않으면 칼로 배때지를 쑤시겠다.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퇴직 위로금 3,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회사 이중장부 등 비리에 대하여 서울시, 세무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피해자에게 ‘부가세 안 받은 것을 달라. 이중장부로 해서 세금 처리가 다 되어 있는가 세무조사 공익제보를 한번 하겠다. 위로금이라도 좀 어떻게 줬으면 좋게 끝나지 않았겠느냐. 3,000만 원 주면 우리 식구들 이 사람들 내가 돈 1,000만 원 주고 나도 한 2,000만 원 챙기면 생활비는 되겠다. 서울시에서 자료를 더 가지고 오라고 해서 준비중이다. 그 정보를 넣으면 차가 다 죽는다. 같은 한 건에 500만 원씩 나오고. 그 정보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차가 면허 죽고 과태료 나오고 그러면. 위로금이라도 달라. 내가 죽으면 그냥 죽겠습니까? 사장님하고 같이 죽든가 그런 건 있겠지만.’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장애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로서는 공포스럽고 두려움을 느꼈으며, 실제로 그 행위가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위로금 등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고발, 세무조사 문제, 택시 면허 등을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 및 각종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위구심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피해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해악을 고지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지급 등 그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