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7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1777] 피고인은 2015. 11. 6.경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게시판에 모두의마블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피해자 D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자, "돈을 송금하면 모두의마블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모두의마블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2,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2,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3073] 피고인은 2016. 7. 4.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라는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모두의 마블 게임의 계정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해 둔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모두의 마블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계정이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 만 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와 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3148]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 10:06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506호에서 피해자 Gol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 152,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매매대금 명목으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52,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15: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L'어플에 '부천역 옵피'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시간에 23만 원을 주면 오피스걸을 소개시켜 주어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성매매 알선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15:35 경 부천시 원미구 M오피스텔 앞길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20, 19: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N' 어플에 '부천역 옵피'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시간에 23만 원을 주면 오피스걸을 소개시켜 주어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성매매 알선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19:30경 부천시 원미구 M오피스텔 앞길에서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이미 피고인에게 1회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거짓말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212] 1, 2016, 11,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S7엣지)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40만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맥북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180만원을 송금하면 맥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맥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맥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맥북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170만원을 송금하면 맥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맥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맥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만원을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235] 1. 피고인은 2016.8.8. 05:27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모두의 마블 for카카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방에 '모두의 마블 계정을 3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 23:16 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헝그리앱'이라는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임계정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X, Y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1. 각 피해화면 캡쳐 [2016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AP, AQ, AR, AS,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 관련 사건 병합 및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수사보고(F 상대 수사) 1. 각 이체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각 피해금 이체 내역, 각 송금증,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서, 각 피해금 송금증,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이체내역서, 계 송금내역, 영장회신, 각 피해 송금증,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캡쳐자료, 즉시이체 결과 조회 겹쳐 자료, 각 게시글 캡쳐 자료, 주민등록증 일부 사진, 인터넷게시글 캡쳐 자료, 각 cctv 회신 자료, 피해자 C 전송 카카오톡 캡쳐자료, 피해자 C 전송 카카오톡 텍스트문서, 계좌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파일, 차량사진 및 용의자 사진 [2016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AT 대화내역, 출금 거래명세표 1. 피의자검거시 사진, CCTV 캡쳐 사진, 문자내역 캡쳐 사진 [2016고단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S 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2016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V,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의 전화진술) 1. 이체내역서 1. 메신저 대화내용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2016고단1777의 각 사기죄, 2016고단3073 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죄, 2016고단3148 의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2016고단1777의 각 사기죄, 2016고단3073 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죄, 2016고단3148 의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상호간, 범죄사실 2016고단3073 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6 내지 21번 기재 각 사기죄, 2016고단3212 의 각 사기죄, 2016고단 3235 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로 편취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F, Z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