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5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4고합257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당시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E(여, 22세)은 피고인 B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지능지수가 66이고 사회성숙도 검사 지수가 69. 44로 생활에 있어 지도·감독이 필요한 정신지체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초경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 대금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경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15호에서, 피해자에게 "나 E은 내일까지 약속한 일을 해결 못할 시 나 E 포함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와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일을 해결 못할 시나 E에게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각서는 본인 나 E이 작성한 것 틀림없이 밝힙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A의 강요를 받고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를 제시하면서, 위 피고인은 "빚쟁이들이 너희 집에 가서 동생을 술집이나 어디에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안하면 가족들을 잡아와서 네가 보는 앞에서 매달아 놓겠고, 동생을 데려다가 네가 못하겠다는 대신 일을 시키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팔아버리거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 같아도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차라리 내가 하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동생을 잡아다 시키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수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지거나 피해자 자신이 팔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명의로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여자 아바타를 구입하여 마치 피해자가 대화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교대로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1시간 1번 15만원, 콘돔 없이 4만원 추가, 안에다 싸면 6만원 추가, 횟수 추가 시 1회당 4만원, 시간 추가 시 시간당 2만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팅을 하여 성매수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정신지체가 있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부천역 인근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2개를 개통시키고, 부근 농협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뺐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화장품 사업을 하는 사장이다. 여자 친구인 B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B의 엄마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B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한 달 후에 대출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신용 상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B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원금이 700만원, J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이 1,300만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참저축은행'과 '현대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참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3. 5.경 위 F건물 915호에서 "길 가던 여성을 죽인 것, 사람 한명 죽였는데 벌금으로 끝났다. 너 하나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 1항 기재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3. 5. 초경부터 2013. 5. 말경 사이에 위 F건물 915호에서, 위 각서의 내용을 말하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아빠를 실업자로 만들겠다. 이미 사람하나 죽였는데 벌금 몇 백으로 풀려났다. 어디로 팔려가기 싫으면 일을 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에서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물류회사에까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을 하게하고 위 택배물류회사에서 물건을 나르고 분류하는 일을 시켰고, 피해자의 도망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출퇴근하는 모습을 인증하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하였으며, 외부와의 연락 및 카카오스토리 등 SNS 사용과 단독외출을 금하였고, 위 피해자가 일당 6만원을 받아오면, "네 빚을 갚아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돈을 건네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합계 약 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에 있는 부천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E에게 성매수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위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합26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J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2012. 8. 17.경 피해자에게 "K의 대표이다, 지금 화장품 사업이 좀 어려운데 돈을 빌려달라, 우린 결혼할 사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9.중순까지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4. 8. 24.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근처 번지불상 PC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참저축은행(800만원) 및 (주)세람상호저축은행(500만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1,300만원을 대출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1,300만 원이 입금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281(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L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중동 전화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소풍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M(53세)가 운전하는 N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 상태로 정지해 있다가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3. 13:00경부터 14:1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수원역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구간에서 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성매매강요 당시 피고인 A, B가 사용한 성매매 조건이 적힌 쪽지, 대출약성서 등 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권자용),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차용증 1. 성매매대금을 기록한 휴대폰 쪽지함 사진, 일부 성매수남들의 휴대폰 번호사진 1. 경찰 수사보고(장애진단서 관련 의사 소견),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2014고합260(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명함, 거래내역서(J), 카톡대화내용출력 2014고합281(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경찰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각서 등 첨부, 블랙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3.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3.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보호관찰)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수강명령)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지적 장애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있어도 강요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인식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 중 정신지체인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움이나 교육이 필요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기망)·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의미하는바(위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참조), 신경정신과 의사 U은 피해자를 상담하고 진료한 다음 '피해자의 전체지능이 66(언어성 지능 72, 동작성 지능 63)'에 '사회성숙도검사 SQ=69.44'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경도의 정신지체를 보인 지적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낮고 인지능력이 떨어져 생활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고, 그와 같은 진단 등을 근거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5쪽, 157쪽, 717쪽 참조), 피해자의 고모 V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조금 부족했고 학교를 다닐 때에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선생님들도 어려워할 정도였으며, 평소 상황판단이 잘 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이 법정에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으로 출석한 W(다시함께 상담센터) 또한 피해자가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서 설명을 해줘야 할 때가 있고 표현을 잘 안하는 편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 B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로도 자주 만날 정도로 서로 친밀한 친구 사이였으며, 피고인 A은 2012년 겨울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해자에게 전단지 만드는 일을 시키거나 피해자 명의 대출을 부탁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수개월간 피해자와 함께 같은 오피스텔에서 동거까지 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들 모두 그간의 친분관계나 평소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해온 바에 비추어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순순히 본인의 명의로 2,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및 본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까지 위 피고인에게 모두 건네주었고, 친구인 S 명의의 대출금까지 받아 전달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갚으라며 각서를 쓰게 하고 택배 아르바이트 및 성매매를 시킬 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경찰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번 돈을 고스란히 피고인들에게 주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던 점(피고인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상인과 달리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제시하면서 '빚쟁이들이 너희 집에 가서 동생을 팔아버릴 수 있다,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게 낫지 않냐, 안하면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며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같은 일이면 동생이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게 낫지 않느냐'며 반강제적으로 위협을 하여 이 사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또한 피해자에게 위 각서를 제시하면서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벌어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모두 가져가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각서를 받거나 택배물류회사 아르바이트 대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갈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B와 S이 대출받은 것이 들통나서 문제가 생겼다', '모두 네(피해자)가 부탁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였으니, 돈을 벌어와라', '사람 한명 죽여도 벌금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며 겁을 주어 두려운 나머지 각서를 작성하고 택배물류회사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되었고, 아르바이트 당시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 출퇴근 인증샷을 촬영한 다음 사진을 보내라고 하는 등 자신을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어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 A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택배물류회사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번 돈 또한 자신이 가져가서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출퇴근 인증샷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다고 시인하는 등 대략적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갈취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간질을 앓고 있었고, 2008. 6.경 뇌전중 수술을 받은 이후 지적장애로 인하여 지능수준이 IQ 60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능수준이 다소 낮고 2013년경에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정형외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네가 안하면 네 동생이 한다, 내가 너라면 내가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성매매 상대방들과 세이클럽을 통하여 채팅을 한 적도 있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 조건이 기재된 쪽지를 적어주거나 피해자가 벌어온 돈을 받아 A에게 전달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매매로 번 돈을 공동의 생활비 등에 함께 소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1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 공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연인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및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도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 중 일부는 공동의 생활비로 소비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지적능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7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및 1/3인 10월을 합산한 3년 9월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이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비를 벌게 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은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 중 일부는 공동의 생활비로 소비한 점,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가담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현재 16개월 된 아기를 혼자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지적능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청소년 성매수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