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8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7.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01:30경 대전 서구 주택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1장, 1만원권 지폐 1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 22.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02:0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천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2장과,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5천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19:00경 대전 서구 AA 202호에 있는 피해자 AB의 기숙사 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지폐 3장, 1천원권 지폐 6장, 롯데신용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3. 19:46 대전 서구 AC 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귀금속 상점인 "AE"에서, 시가 58만원 상당인 14K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AB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 13. 20:4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 1층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귀금속 상점인 "AI"에서, 시가 51만 9천원 상당인 14K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AB의 롯데신용카드와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사에서 승인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55 피고인은 2017. 2. 14. 00:00경 대전시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술을 마셨던 중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51 1. 피고인은 2017. 1. 7. 06:13경 시흥시 AM에 있는 AN교회 여자 숙소에서,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회장으로 참석하여 행사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O(여, 22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7. 06:31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머리를 가져다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사건 판결문), 수사보고(재심대상판결 첨부) [2017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 Y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차량), 현장사진, 사진(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AG 매장 관련 진술청취 등) [2017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준강제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재산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 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 되는데,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및 위 신상정보등록기간이 위 법에서 정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최단 기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6월~5년6월)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각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준강제추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석 달이 경과하기 전에 행해졌고, 그밖의 각 재산범죄 역시 출소 후 석 달여 만에 시작되어 누범기간 중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