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4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9. 9. 대전고등법원에서 피해자 CW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해자 CX, CY, CZ에 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주시 M 322호, 323호, 325호, 333호, 423호, 424호, 426호, 513호, 514호, 515호, 519호, 520호, 521호, 524호, 530호, 531호, 532호, 61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8채'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18채를 은행대출을 통해 제3자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은행대출가능금액을 늘이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8채에 2,000만 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증금 1,000만 원 가량의 임대차보증금만 내고 거주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로 고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경 대전 중구 DA DB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D1 그 정을 모르는 DB에게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차보증금 등이 적힌 쪽지를 주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DB은 그 부탁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자 란에 갑의 성명 : (주)O, 을의 성명 : DC', 임대주택의 표시 란에 '주택소재지 : 충남 공주시 M 322호',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 일천만 원, 월임대료 : 이십만 원, 임대차기간 : 2012.12. 30. -2013. 12. 29.이라고 기재하고, 위 일시경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은 피고인들이 DC 이름 옆에 DB이 만들어준 D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C 명의의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장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이하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나.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6. 7.경 충남 공주시 전막2길 32-3 (신관동)에 있는 합동새마을금고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자인 DD, DE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 18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18장을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합동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인 DD, D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8채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가능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대출금 명목으로 C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6억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S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DB 및 DF로부터 "D이 이 사건 아파트 18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를 빌려주면 1채당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딸인 피고인 CR에게 이 사건 아파트 18채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과 같이 CR을 교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18채를 명의신탁 받기로 마음먹게 하고, 위 CR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18 채에 관하여 201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치게 하였다. 3. 피고인 CR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CS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교사에 따라 2013. 6. 10.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18채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18 채에 관하여 201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18채를 임대사업을 위하여 매입함에 있어 CR과 이 사건 아파트 18 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3. 6. 10.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아파트 18채를 201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S, DD, DE, DG, DB,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B의 진술기재 1. DD, DE, DG, DH, DI, DJ, DK, CS,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분양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배당기일 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계좌별 거래내역, 연체대출 명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 개인별출입국 현황 1. 녹취록, CD 1장 1. M 분양계약서 1. 각 수사보고(대출금 6억 1,200만 원의 사용처, 대출금 6억 1,200만원 출금전표 제출, 피의자 B이 송금해준 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 출금전표, 계좌거래 내역서 1. M 아파트 분양 잔금대출 시행보고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명세조회서(CS) 피고인 CR, CS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S의 법정진술(피고인 CR에 대하여) 1. 증인 DD, DE, D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분양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배당기일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계좌별 거래내역, 연체대출 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M 분양계약서 1. 각 수사보고(대출금 6억 1,200만 원의 사용처, 대출금 6억 1,200만 원 출금전표 제출, 피의자 B이 송금해준 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 출금전표, 계좌거래 내역서 1. M 아파트 분양 잔금대출 시행 보고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명세조회서(C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다. 피고인 CR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라. 피고인 CS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각 사문서위조죄,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R :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CS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아파트 524호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CS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아파트 524호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R, CS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R, CS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 범행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B에게 '이 사건 아파트 18채에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만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B의 부탁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위조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L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8채에 관한 명의신탁자를 구한 것이다. AL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18채는 주식회사 N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 소유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우려가 있으니 3개월만 명의수탁자를 구해서 명의신탁을 시켜놓고 3개월 뒤에 찾아가겠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못하면 아파트를 가져도 좋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취득할 욕심에 CS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합동새마을금고의 대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대출금을 취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당시 B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존에 B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이 사건 아파트 18채는 원래 피고인이 평당 360만 원에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했던 것인데, AL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일부를 싸게 매입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D과는 당시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수 기회를 D에게 양보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D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평당 370 만원의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 18채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A이 피고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D이 "당신이 양보하여 이 사건 아파트 18채를 매수하게 되었고, 당신이 대출 등의 실무를 담당할 것이므로 감사의 표시로 채당 200~2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합동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아파트 18채에 관한 담보대출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조된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이를 합동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 D이 신용불량자였고 송금 등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대출금 지급일인 2013. 6. 10. D의 지시에 따라 남은 대출금 95,137,2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D의 지시에 따라 CS, DL, DM, DN 등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결과 25,464,200원 정도가 계좌에 남았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N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12,528,570원과 위 25,464,200원을 합하면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분양대행수수료(이 사건 아파트 18채 × 채당 약 211만 원)가 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2013. 5.경 DB은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채당 100만 원을 대가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D에게 CS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D CS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야 하니 명의를 급하게 빌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D과 CS은 인동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CS의 신용등급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았다. 이에 CS은 자신의 딸인 CR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고 CR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 D은 2013. 5. 일자불상경 CS과 사이에 CR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18채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2013. 5.경 DB은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8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들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어야 하니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8채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임대차보증금 등의 정보가 기재된 노트를 넘겨받았다. DB은 위 노트의 내용에 기초하여 18장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방법란 기재와 같이 작성하고 이 사건 임차인들 명의의 막도장 18개도 제작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DB은 피고인 D로부터 위 노트를 넘겨받기 전 피고인 D이 이 사건 임차인들 중 일부와 통화하면서 "전세 월세로 전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있다. 2013. 5. 말 내지 6. 초순경 CS과 피고인 B은 합동새마을금고에 가서 대출담당 직원 DD, DE에게 CR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용조회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 18에 관한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다. 이때 CR이 대출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이 정해졌다. 2013. 6. 7. 오전경 CS, CR은 이 사건 아파트 18채에 관한 계약서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회사 N의 분양사무실로 가서 CR의 도장을 DB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분양사무실에서 CR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계약서 여러 장을 수정하였다. 이후 같은 날 CS, CR, DB, 피고인들은 함께 합동새마을금고에 가게 되었다. CR, CS, 피고인 B은 합동새마을금고 안에 함께 들어갔고, CR은 직원 DD, DE의 안내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에 자서하였다. 2013. 6. 10. 합동새마을금고는 CR 명의의 합동새마을금고 계좌에 대출금 6억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CR 명의 계좌의 통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무통장 입금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송금'이라 한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95,137,200원에 대하여 다시 아래 표와 같이 송금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이라 한다), 이후 본인 계좌에 남은 25,464,200원을 그대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531호에 거주하던 임차인 D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혼여행 기간 중 피고인 D로부터 전화로 '현재 전세보증금이 과다하여 대출이 안 나오 니 전세보증금을 낮춘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면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시기는 2013. 6. 9. 경부터 6. 17. 경 사이임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에게 속아서 이 사건 임차인들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고 DB에게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DG에게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고, DB에게 막도장 18개까지 만들어오게 하였던 점만 보더라도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DB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전화하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자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월세 전환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관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B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관계는 우호적이었고, B이 피고인을 "오빠"라고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D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혼자는 무리니까 B씨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한번 의기투합을 하려고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B이 항상 같이 다녔으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2차 송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DL 명의 계좌로 30,000,000원, DM 명의 계좌로 5,000,500원을 교부받아 각 취득하였고, B으로 하여금 DT에게 5,000,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B으로 하여금 본인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은 B으로부터 개인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은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2차 송금을 통하여 받은 돈이 이 사건 대출금인 것을 몰랐다고도 주장하는 듯하나,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된 직후 CS에게 18,000,000원이 송금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CS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인 점, 그 후 피고인과 B이 식사를 같이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L의 부탁을 받고서 3개월 뒤 이 사건 아파트 18채를 차지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욕심에 명의수탁자만 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아파트 18채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AL가 아닌 B과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사실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동기는 이 사건 아파트 18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낮추어 주택담보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직접 합동새마을금고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B과의 사이에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 DB에게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노트를 교부하면서 18장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보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임차인들 중 DJ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옛날 번호이고, 기재된 주소는 옛날 직장 주소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임차인 DG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이 사건 임차인들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이 이 사건 아파트 18채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N의 분양사무실 직원이거나 주식회사 N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D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405쪽). 피고인은 위조된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 18장을 당시 본 적도 없고, 이를 합동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S, DD, D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 합동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경위(CS D1CR 명의로 '인동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등급 문제로 실패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D에게 "합동새마을금고 대출 작업을 모두 끝내 놓았으니 오라."라는 연락을 하여 CS과 피고인이 합동새마을금고로 가서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동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양식 자체가 원본과 다르고(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양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을 했더라면 그러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봤더라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조된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도장 모두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막도장이었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합동새마을금고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기 직전 관련 서류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분양계약서 등을 급히 수정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합동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거나 위조된 계약서임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우선 피고인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로 12,528,57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분양대행수수료는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명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18채는 피고인, D, AL 사이에 누가 분양받을지에 관하여 협의가 오가다가 피고인이 양보하여 D이 평당 37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였다. "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N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 사건 1차 송금 당시 위 12,528,570원은 실제 주식회사 N으로부터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출금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키면서 입금자를 주식회사 N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송금 당시 DP에게 27,808,38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이 신용불량자여서 이 사건 1차 송금 당시 D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낼 수가 없었으므로 CR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남은 95,137,2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D이 지정하는 대로 이 사건 2차 송금을 이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양대행수수료로 취득한 것뿐이어서,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송금 금액 중 일부가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단순히 D의 요청에 따라 송금 업무를 대신해 주었을 뿐이라면 이 사건 1차 송금 당시 한꺼번에 송금하지 않고 번거롭게 95,137,2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재차 D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 점, DN, C에게 송금한 돈은 D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송금 이후 남은 25,464,200원을 취득할 타당한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자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8채에 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로 채당 200~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위 25,464,200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N에서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12,528,570원을 더하여 보면 실제로 채당 211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 된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N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이유도 없어 보이고, 위 12,528,570원이 주식회사 N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D이 위 지급 사실을 알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은 D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왜 주식회사 N 명의로 입금된 위 12,528,570원까지 합하여 채당 분양대행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S은 이 사건 아파트 18 채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채당 100만 원씩 계산한 1,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DB은 CS 소개해준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송금은 모두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졌고, CS DB은 당시 피고인과 D을 동업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CS은 대출금 이자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이자 납부를 요구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짜증을 내면서 D에게 전화하라고 하였다. 위조된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 18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낮추어 주택담보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D에게 제공하고, 위조된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합동새마을금고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과의 사이에 사문서조의 범행에 대한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D: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R :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라. 피고인 CS :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R, CS: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를 구하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들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위 아파트들은 임의경매에 부쳐져 피해자는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B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사기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알선해 본 경험을 이용하여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위 아파트들은 임의경매에 부쳐져 피해자는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D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R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인 CS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S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