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8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부터 2014. 9. 사이 대구 수성구 C 소재에서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하에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4, 6. 13. 자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6, 13, E병원 사무실에서, F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현재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월평균 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금 당장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후에 원금 2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병원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2013년경 약 4억 원의 적자를 냈고, 2014. 7. 31. 기준으로 자산 7,888,000,000원인데 비해 부채가 12,927,000,000원에 이르며, 투자금에 대한 차입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로 차입할 뿐만 아니라 차입금으로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등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8. 29.자 3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 29. E병원 사무실에서, F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E병원이 의약품 공급업체를 H에서 F으로 변경할 테니, 의약품을 제때 공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내가 직접 다른 의약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히 구입하기 위한 금원으로 3억 원을 예수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해 달라.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고 보증기간 2년이 종료된 후 3억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직원들 급여 및 차용금 연체 이자 등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거나 3년 뒤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법무법인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사보고(3억 원 리베이트 관련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채권자 J측 K 상대 E병원 가압류 경위에 대한 확인, 피의자가 법인회생신청을 상담한 변호사 L 상대 확인) 1. 차용증(2억원), 2억원 차용관련 수표 4장 사본, 차용금증서(3억원), 3억원 관련 수표 22장 사본, 2014. 9. 16. 회생신청, 회생담보권 채권시부인표, 건 외 J 경매신청관련 자료, 각 사건송치서, E병원 직원의 임금 등 체불 현황 회신 공문 사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대한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면서 그 보증금으로 3억 원,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 원을 각각 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한 것이 아니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각각의 사기죄로 의율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 성립에 관한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E병원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병원에 대한 수익자료 등을 보여주고 병원에 투자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등 마치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에 이를 믿고 먼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얼마 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거래에 대한 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진정으로 작성된 차용증, 차용금증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피고인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한 것은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을 통해 당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4. 6. 13.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병원의 수익자료 등을 보여주고 E병원에 대한 투자자의 존재를 운운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상은 병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회생신청을 검토할 정도로 피고인은 그 무렵 E병원 운영에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은 2억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리베이트가 있는 약 품목 리스트 등을 포함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면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리베이트를 약정한 약 품목이나 품목별 리베이트 비율 등 이면계약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면계약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의료법인 D의료재단에 대한 회생 사건(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25)에서 관리인으로서 제출한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에서 이 사건 2014. 6. 13.자 2억 원을 "차입금"으로 표시하였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2014. 6. 13.자 2억 원이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이라면 리베이트를 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200만 원의 이자를 2회에 걸쳐 지급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이에 대하여 실제 의약품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공백기간 2개월간 이자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014. 6. 13. 자 2억 원의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2015. 6. 13.)가 의약품 공급에 대한 보증금 성격을 포함한 2014. 8. 29.자 3억 원의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변제기(2016. 9. 1.)와 1년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병원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였고, 돈을 빌려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거나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다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였으며, 2014년 9월경부터는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J, M, N 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지 불과 18일만인 2014. 9. 16.에 의료법인 D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4. 9. 16. 이전부터 재정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병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하면서 만약 무산될 경우 신속히 회생신청을 할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죄수에 관한 검토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모두 차용금 형식의 증서가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간격이 2개월 보름 남짓인데, 이는 피해자가 각각 지급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거액(2억 원, 3억 원)임을 고려할 때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2억 원을 편취한 이후로도 나머지 3억 원을 편취할 때까지 여전히 급박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병원운영자 및 의약품 공급업자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관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데 일정 부분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핵심 내용이 모두 병원의 운영 및 재정 실태를 속인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방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범행방법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I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병원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