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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지적장애 제3급의 피해자 B(남, 15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고장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고장 낸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오토바이렌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9. 19: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간당 1,000원을 받고 오토바이를 빌려준 다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돌아오자, 마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고장 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오토바이를 타서 엔진소리가 이상하고 오토바이가 망가졌다, 수리비로 160만 원을 받아야하는데 10만 원을 깎아 줄테니 11월말까지 150만 원을 가지고 와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집에 찾아가서 다 부숴버리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절도 를 하든지 돈을 가지고 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21:30경 아파트 3층 복도 난간에 걸터앉아 자살시도를 하다가 떨어져 크게 다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25. 14:11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 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공갈미수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목격자들이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친구 E에게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을 집합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 17:00경 대구 달성군 M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제1항과 같은 공갈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받다 보니 누가 경위서 썼다고 하던데 누가 썼노? 경위서에 1,000원 렌트 쓴 사람은 2대씩 맞고, 그냥 경위서 쓴 사람은 1대씩 맞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J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G, H, F, P,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후배인 피해자 B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른 피해자들을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장차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90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5. 11. 경 피해자 주식회사 C과 'D' 국사, 생물 시리즈 총 6권을 6만권 출판하는 조건으로 선인세 3,024만원을 지급받고 출판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 4.경 피해자에게 '출판권소멸통고'를 발송하고 2007. 4. 19. 피해자와 출판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1. 8. 5. 선인세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재 건물 앞에서 'C은 F, G, H 시리즈의 자사 브랜드만 적극 판매하고 본인의 D 시리즈의 판매를 막으셨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경 인터넷 네이버블로그에 'C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적으로 본인의 저작권을 **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C이 배포중단으로 인하여 본인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본 사실을 인정하여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의 조건이 본인이 더 이상 새로운 참고서를 개발하지 말라는 매우 부당한 조건이었기에 본인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C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참고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영세업체인 본인의 J, K이 더 크기 전에 시장에서 사장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3. 24.까지 인터넷 네이버블로그 등에 같은 내용의 글 2,795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1. 경 '교보문고 위증, C 위증교사에 관련 사건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와우TV등 7개 언론사를 상대로 'C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C의 배포중단으로 인하여 본인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실을 인정하여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의 조건이 본인이 더 이상 새로운 참고서를 개발하지 말라는 매우 부당한 조건이었기에 본인은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C은 혐의부인, 위 증교사를 해서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과정 중에 Cl 혐의부인, 위증교사를 한 범죄사실이 본인에게 발각되자 본인이 더 이상 C을 형사고소를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제보하여 2012. 2. 29. 시정뉴스 등에 위 내용이 기사화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5.~6.경 주식회사 C의 법무팀장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외부에서 알게 되면 C의 신용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추잡한 사실이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하자, 합의의 대가로 1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의 관련된 문제를 폭로해 버릴 것처럼 겁을 주고, 2011. 8.~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으로 5,6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고, 언론에 C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회사의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통하여 주식회사 C의 돈 5,600만원 내지 1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39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2. 8.경까지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자로서, 2012. 12. 8.경 해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내연의 관계임을 폭로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2. 12. 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기 쓴 거 모르셨죠. 사장님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일 기장이 있는데 모르셨죠. 일기장을 공개해 버리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다 뿌려 버리고 엎어 버릴 겁니다. 사장님이 애인 만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요? 사장님 머리 좋으시잖아요. 일기장을 다 뿌려버리고 회사를 엎어 버릴 거예요. 사장님도 죽여 버리고 난 죽으면 그만이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운영의 회사 직원인 G, H에게 "C과 D이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5. 18: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I 식당에서, G, H에게 "C 애인이 D이다. C이 출장가면 95% D이 따라온다. C과 D이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 16: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면 삼성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유부남 D이 C과 결혼식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가. 2012. 12. 1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면 삼성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G에게 "나는 큰 거 한 장 10억 원을 원한다. 그 돈이면 C과 나의 상처를 씻을 수 있다. 적어도 3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 그래야 C도 마음 고쳐 먹고 긴 인생 살아간다. C에게 전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 달라. C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속속들이 내가 알고 있고, 일기까지 쓴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2012. 12. 19.경 천안시 동남구 J에서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C에게 전하게 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고, 나. 2013. 1. 2. 16: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의 온갖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을 알고 있는데,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그 만둘 수는 없다. 내가 M의 직원인 G 차장을 통하여 C에게 10억 원을 요구하였다. 당신도 그러한 보상 책임이 있다. 내가 C으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했는데, 이참에 C을 응징하여 끝장을 내주겠다. 내가 C과 당신 사이의 남녀관계를 알고 있는데, 한국토지신탁의 사장을 만나서 알려줄까 생각한다.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C을 파멸시킬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당신도 봐줄 수 없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 G, H, D의 각 법정진술 1. 위 증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언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근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협박과 공갈을 한 사안인 바,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나마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5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지 않는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0: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덕에 이혼했으면 수고비 지불해야지 완전 도둑놈 심보네 어디서 돈 없다고 엄살이냐 돈 만들어 줘보까, 이혼하신 분이 왜 D 일에 끼어드실까. 위장이혼 한 모양이네 시간 얼마남지 않으니깐 알아서 결정해라, 어머니한테 사과하기 싫다면 이제 다른 댓가를 치루어야 맞는게 아닌가.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D 그렇게 지켜주고 싶다면 어머니 요구 들어드려라. 징역형 판결나서 후회하지 말고 되도 안한 자존심 고집에 망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분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79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6.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779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C을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16. 3. 말경 C이 가출을 하자 C과 함께 수원시, 부천시 소재 모텔, 만화방, 피시방을 전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자 C의 母 D의 지인인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C을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02:19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 아버지 되십니까? 딸은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는 즉시 전화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을 데리고 있는데 50만 원을 보내주면 C을 돌려보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F 우리은행 C"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3:37 경 피해자에게 "안 보내시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02 경 피해자에게 "10분 안에 안 들어오면 진짜 그냥 팔아넘기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14 경 피해자에게 "그럼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931 피고인은 2016. 3. 18. 13:05경 천안 서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 티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1을 만나 게임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1대를 올려 둔 채 화장실을 간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문자 내용을 촬영한 사진 2016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E-mail조사), E-mail 조사 관련 진술조서 출력본 1.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6고단779 증거기록 19쪽), 개인별 수감/수용현황(같은 증거기록 81쪽),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같은 증거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갈의 점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 크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94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울산전시장’에서 부장직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자로 무면허운전 등의 원인으로 보직해임통보를 받아 2019. 2. 28.자로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자에게 미정산 급여를 요구하면서 2019. 6. 14.경 피해자의 상위 회사인 D 대표 E에게 피해자가 ‘직원들 임금삭감을 지시, 출근시간 5분, 10분이 늦으면 임금을 삭감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일로 2019. 7. 9.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자, 추가적인 금전을 받아 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월 미지급분 급여 190만 원, 18년 4분기 달성 수당 430만 원, 19년 2월까지 울산에서 생활한 집 월세 560만원, 총 1,180만 원 금일 내 입금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9. 7. 15. 12:33경 피해자에게 ‘뭐 애들처럼 메일 보낼 것이 아니라 서울로 가겠습니다. F대표, G 상무님 H 상무님, I전무님,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서로 다 아시니 말하기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 7.15. 18:23경 피해자에게 ‘그간의 공채 횡령금, 고객들에게고지않고 내게한 증가하느등, 취득세 다 토해내야 할꺼고 뉴스에 한번 나올 겁니다’, 2019. 7. 16. 11:07경 ‘울산은 지켜야지요’, 2019. 7. 16. 12:15경 ‘울산이라도 지킬려면 지급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1,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위 회사인 D 측에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울산전시장’에서 부장직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위 회사인 D 대표 E에게 피해자가 ‘1. 임금삭감을 하여 기존 직원 대부분이 제대로 된 나머지 임금을 받지 못한 채그만뒀습니다. 2. 과거 등록비가 회사로 과입금 되면.(중략) 회사의 잡수익으로 쓰다A부장과 직원들의 설득으로 돌려주게 되었던 사실, 3. 출근시간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5분, 10분 늦으면 하루, 이틀치 임금을 삭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실적시 당시 특정 소수만이 있었던 사정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적시의 내용이나 방법 및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1720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9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인 E(D 대표)와 피해자의 관계 및 위 E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D에도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예상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E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2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2. 20. 23:40경에서 같은 달 21. 01:20경까지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와 피해자가 도우미 고용 및 술판매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협박하여 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나. 피고인은 2014. 2. 4. 21:0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15. 16: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방'의 옥외용 풍선간판(지름 1m, 높이 2.3m) 2개(시가 각 50만 원 상당)를 불상의 칼로 찢어 못쓰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 25. 05:23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옥외용 풍선간판 2개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관리소장 진술 청취 수사) 1. 각 손괴된 풍선 사진 1. 각 CCTV에 촬영된 A 사진 및 A의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2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주인과 노예 게임을 하기로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자신의 음부 부위와 가슴 등 나체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저장해 놓았는데 인터넷에 올리고, 아파트에 뿌리겠다. 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15만 원을 주고 차를 렌트했는데 그 돈을 줘라. 주지 않으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15만 원을 받겠다."라고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신고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지벌려. 보지물 질질 흘려. 좃물싼거 보여줘 봐."라는 등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음행강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14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주인과 노예 게임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나체사진을 찍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위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에는 이를 유포,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행 강요 범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 관념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유 이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93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09: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들어가 3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의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값 3만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개씨발, 좆 같은 년, 오늘 한번 목 따볼래, 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를 협박하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해자, 위 가게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잠에서 깨어나 1회용 가스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좆같은 년, 이 좆만한 가게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가게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3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8차례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 태양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하려 한 재산상의 이익 역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0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2세)이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A은 C의 부친이다. 피해자 B는 2022. 1. 7. 17:20경 원주시 D아파트 E동, ‘F’에서 C이 벽에 부딪히며 넘어지는 위험한 장난을 계속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과실로 C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8. 13:00경에서 16:30경 사이 위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C의 팔꿈치가 탈골된 것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인 피해자 B에게 “만약에 지금 경찰서에, 그냥 저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해서 접수해주세요 그냥 그 한 마디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폐원은 물론. 원장님 다시는 보육교사 못 하세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될 걸요. 그러면 여기 CCTV 오픈되는 순간 SNS에 올라가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마녀사냥 당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엄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맘카페에서? 제정신 아닌 사람들 너무 많던데.”,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일 못 하세요, 보육교사.”, “지금 상황은 심각하다고 보건복지부 넘어가면 난리 나요, 관할이. 걔네는 진짜 서류적으로 밖에 얘기 안 해요. 여기 폐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시대에. 저거 미디어에 노출되면요, 그냥 학대로 치부돼요. 이제까지 CCTV 다 여청계에서.”, “지금 경찰서 나간다는 거는 결국에 미디어 노출이 돼요, 저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절차대로 할까요?”, “형사, 민사까지 한 번 가보실래요, 길더라도? 예? 그렇게 갈까요?”,“만약에 접수시키잖아요? 여기 폐원은 기본이에요. 벌금 세요. 어린이집. 벌금 세게 받는다고요. 전수조사 들어가면. 서까래로 가서 왜 대들보로 막지도 못할 짓을 하고 계세요. 지금?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 쟤의 대외적인 후유증을 봐요. 더군다나 네 살 아기에요. 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과실치상죄는요,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렇게 받아보실래요, 한 번? 지금 이 상황에서 법 갖다 장난치시네, 저한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금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어린이집을 폐원시킬 것이며, 피해자는 다시는 보육교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미디어에 노출되어 마녀사냥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B,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및 녹취록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자녀 C의 상해 정도 및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주말에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 집요하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보인 여러 언동 및 허위경력 사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재판받는 도 중 소재를 감춘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19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9. 16:00경 김포시 C원룸 B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0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까지 벗게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나체인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00만 원 갚을게"라는 말을 시키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동영상 찍은 것을 E이나 F에 올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폭행하고, 촬영내용을 유포할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20분에 걸쳐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동들은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는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 D의 모친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조금도 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불상경 02:00경 김포시 1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통진고등학교 동창인 H(18세)과 선배인 피해자 D(20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마저 되지 않아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 일행을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 등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건물 뒤편으로 피해자와 D을 데려가 쪼그려 앉게 한 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기각결정(2017. 1. 11.)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와 D을 각각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20초 안에 토스트를 먹어라"라고 명령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20초 안에 냉동만두를 먹어라"라고 명령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 "돈을 왜 안 갚냐", "64만 원을 갚아라", "오늘 밤 11시까지 50만 원을 준비해서 연락해라", "내일 200만 원을 가져 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한 내에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검정색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리고, 다시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73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이 운영하는 'C'에서 유제품 상·하차,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1.경 유제품 상· 하차 과정에서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손상의 상해를 입고 2019. 6. 24.경부터 업무를 재개하였으나, 2019. 6. 29.경 추간팔 탈출증 요추 4/5번, 좌측 진단을 받고 2019. 7. 1. 경 요추 4/5번 현미경 미세감압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받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보관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제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추가적인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달치 월급 500만 원을 주면 산재접수는 따로 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9. 7. 18. 14:52경 피해자에게 '우유가 익네 익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소비자는 알까 몰라~', '잘하시라구요', '이러는 저도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사장님께 바라는 것 해주시면 제 갈길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유제품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2019. 7. 19. 07:00경 위 C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2달치 월급인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 신고를 하겠다. 마을 이장부터 관공서까지 신고 하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처인구청 위생과 및 F사무소에 'C에서 폐우유팩을 방치한다. 단속이 필요하다.', '하차한 제품을 상온 보관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C 현장을 단속하도록 하고, 2019. 7. 20. 06:00경 위 C 상·하차 현장에서 위 작업 과정을 동영상 촬영한 뒤 같은 날 09:05경 피해자에게 'G, H, I, J, K 본사에 사진 첨부해서 민원제기 답변들을 예정'이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7. 21. 23:07경 피해자에게 '방송국 제보 영상'이라는 E 메시지와 함께 위 상·하차 촬영 영상을 E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2달치 월급 500만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자료 1. 진단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1994년경 이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