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8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정487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부산 금정구 B 2층 소재 C 운영의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4. 15:45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의 책상 위에 놓인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던 열쇠 꾸러미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7. 초순경 G으로부터 채권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D㈜에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현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받자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초순경부터 7. 1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채권자 : D㈜, 채무자 : G,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의 채권 중 채무자로부터 2017. 07. 일금 오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입금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채권자 : D㈜ C’ 기재 옆에 임의로 D㈜의 사용인감을 몰래 가져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3.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I은행 동래지점 인근의 J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400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C을 대표이사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전 K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입찰 및 공사계약, 공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성과급이나 승소비를 지급받기로 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에 협의하여 작성한 업무서약서 및 약정서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성과급 및 승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토대로 성과급 및 승소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사가 아닌 대표사로서 공동도급공사를 수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동도급공사를 수주하기만 하면 피고인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업무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서약서(약정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3. 업무비사항 : ‘낙찰금액 중 공급가액에서 간접비 중 5대보험,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퇴직공제부금, 근재보험, 제3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1%를 L이사, M전무, C대표이사 결제 후 서약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 [단, 공동이행, 분담이행공사(주계약자포함) 낙찰시에 성과급을 지급하며, 자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2014. 11. 03.’, ‘회사명 K(주) C’이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K(주) C 옆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업무서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업무서약서 관련 피고인은 2020. 5. 22.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 회사를 피고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업무서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약정서 관련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전 N공사 관련 단순 소송보조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승소비를 지급받고자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정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3. 승소비 : “갑”은 (가)사건의 소가 일금 3,174,055,998원(원고이자 미포함) 중 승소비(소가원고이자 합계금액의 감액금액을 의미)의 10%를 “을”에게 지급한다.’, ‘2013. 10.’, ‘회사명 : K(주)’이라는 내용으로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K(주) 옆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한 것]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위 소송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업무서약서 및 약정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며 마치 위 업무서약서 및 약정서가 진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성과급 및 승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CCTV 영상을 저장한 이동식 저장장치, 입금확인서 사본, 법인인감 사용현황 사본, 피의자의 불기소결정서 사본, 시말서 사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사건 외 G의 녹취록 사본 제출), 고소인 추가자료제출, 녹취록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사본(피고소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직원인 E의 책상 위에 놓인 D(주) 사무실 열쇠를 사용한 다음 F에게 이를 돌려주었을 뿐 이를 절취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그 입금확인서를 위조한 적이 없고 이를 G에게 교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직원(E) 책상 위에 놓인 열쇠를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은 그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이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F은 이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6. 7. 18.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열쇠를 가져가 무단 폐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열쇠를 구입하여 다시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D(주) 측에 제출하기도 한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G은 당시 D(주)에 대한 채무 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입금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입금확인서 상으로 작성일자가 2017. 7. 14.인데 그 날짜나 그 이전에 500만 원의 계좌거래내역이 없는 점(한편, 피고인과 G 사이에 2014. 7. 20. 500만 원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나 위 입금확인서 상의 작성일자보다 뒤의 날짜에 이루어진 계좌거래인 이상 이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자 G에게 위 5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주고 G과 합의하여 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D(주)의 법인사용인감과 인감증명서는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법인사용인 감은 업무 중에는 꺼내져 사무실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찰 및 공사계약, 공무)상 그 법인사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취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입금확인서에는 D㈜의 법인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만 D(주)의 법인인감 사용현황에는 위 입금확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D(주)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였다는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설명서, 위조된 약정서, 위조된 업무서약서, 업무서약서, 법인사용인감사용현황, 약정금 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추가의견서 및 ㈜D에서 진행한 공사내역 제출 및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전화진술], 고소인 의견서, ㈜D에서 진행한 공사내역, 건설공사대장, 수사보고(2014. 11. 3.자 업무서약서 원본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경과확인),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확인서, M 인감증명서, 인감대장,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정리자료, 인증서, 장부 사본, 법인사용인감 날인,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서약서나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진정하게 성립된 업무서약서 및 약정서를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이 사건 업무서약서 및 약정서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K(주)의 법인사용 인감과 인감증명서는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법인사용인감은 업무 중에는 꺼내져 사무실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찰 및 공사계약, 공무)상 그 법인사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취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서약서 및 약정서에는 K㈜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만 K(주)의 법인인감 사용현황에는 위 업무서약서 및 약정서와 관련하여 K(주)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였다는 내역이 없는 점, 다음으로 이 사건 업무서약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서약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지급 표현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다른 업무서약서(2012. 9. 1.자 및 2014. 9. 1.자 등)에는 그와 같은 표현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서약서 상 성과급 지급조건은 공동도급이기만 하면 낙찰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 중 1% 상당액이나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업무서약서 상의 성과급 지급 관련 내용과는 달리 월등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 위 2014. 9. 1.자 업무서약서 말미에는 K㈜ 대표이사 C이 자필로 회사명과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서약서 상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여러 차례 업무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업무서약서 밖에 없는바,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서약서 원본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일반적으로는 그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아니거나 그 사본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한참 지나서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업무서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가 퇴사 이후 2년 정도 지나 시점인 2020. 5. 22. 약정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11735)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그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한 점, 다음으로 이 사건 약정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서 상 ‘N공사’는 피고인이 입사하기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서 낙찰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그 관련 소송에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승소금액의 10% 상당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는 점(한편, ‘P빌딩 신축공사’ 관련하여서는 2018. 1. 29.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합의하여 작성된 약정서에 이 사건 약정서와 비슷한 내용의 성과급 지급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입사 이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는 그 기재 상으로는 2013. 10.경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M의 인감까지 날인되어 있는데 M은 피해자 회사에 2007. 3. 9.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0. 3. 31. 퇴임하였다가 2014. 3. 31. 사내이사로 재취임하였으므로 그 기재 작성일자인 2013. 10.경에는 이에 날인할 이유가 없는 점(한편, M은 2015. 3. 31.경 ~ 2015. 4. 15.경 피해자 회사에서 자신의 인감을 분실하였는데 그 인감의 인영은 이 사건 약정서 상 자신의 인감 인영과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여 행사하고 그 중 일부 문서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입금확인서 위조 및 그 행사 관련하여서는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G에게 이를 반환하고 G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종중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