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8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8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03:44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에서, 그곳 성명불상 점포주가 관리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료수 등 3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넣어 33,900원 상당을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23. 03:57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에서, 27,99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제시하며 27,99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3.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제시하며 8,4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3. 18:42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에서, 3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이용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제시하며 3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1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4. 03:3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놓고 간 그 소유의 토스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4. 03: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넣고, 1,500원 상당의 육포 1개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24. 03:4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합계 18,040원 상당의 소시지 1개, 오븐구이 1개, 도시락 1개, 떡갈비 1개, 쇼핑백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토스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8,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4. 03:5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6,800원 상당의 치킨 3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토스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4. 04:01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에서, 합계 19,500원 상당의 초밥정식 1개, 도시락 1개, 통닭구이 1개, 비닐쇼핑백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토스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26. 오전 시각불상경 제3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토스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카드사용 내역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 N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분실된 카드 사용내역)의 기재 1. ‘L’ 재발행 영수증, ‘C’ 재발형 영수증, ‘F’ 재발행 영수증의 각 기재 1. CCTV 영상사진, ‘F’ CCTV 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단1688 사건의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 및 2021고단3161 사건의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2 내지 9범죄(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10 내지 13범죄(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카드를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