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73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4. 14:18경 파주시 C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0. 6. 8. 01:00경 경기도 여주군 E 동네 들어가는 길에서 본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핸들에 가슴을 부딪혀 늑골골절상을 입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5. 25. 안양에 있는 G병원 병실에서 문을 닫다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있으나, 2010. 6. 8. 01:00경 위와 같이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핸들에 가슴이 부딪혀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0. 6. 30. 피고인의 늑골골절상이 2010. 6. 8. 교통사고가 아닌 2010. 5. 25. 늑골골절로 인한 것임을 밝혀 면책통보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통화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등을 대위변제케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다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 16:01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0. 10. 30. 16:10경 본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교 입체공사로를 운행하던 중 공사구 간내 복공판과 차량하부가 부딪히면서 목뼈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디스크 등의 기왕증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병원에 3,078,040원, M병원에 190,590원, N병원에 639,800원, O병원에 2,002,730원, K병원에 692,290원 합계 7,556,76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0. 30. 16:10 무렵 위 입체공사로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는 의심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의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입체공사로 공사 현장 부분의 노면구조가 내리막 후 오르막으로 변하는 V자형으로서, 변화 구간 앞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평상시 속력으로 주행한다면 차량 하부와 지면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645면), 당시 위 현장 부분 노면을 촬영한 사진들에 다수의 차량들 하부가 충격한 흔적들이 관찰되는 점(수사기록 669면 등),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산경찰서 및 고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위 공사 현장에 보강공사가 이루어졌고 안전 관련 시설들이 추가로 설치되기도 한 점(수사기록 645면 이하 등), 피고인은 2010. 10. 30. 이전부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요추와 경추 부위에 염좌, 긴장 또는 추간판 장애 등을 겪고 이를 치료해 왔던 점(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2012. 7. 6.자 제출명령회신 등), 이 사건 관련 분석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인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기왕증 등으로 인해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가벼운 정도의 상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제시한 점(수사기록 617면 등)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경추와 요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위 공사 현장 부근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차량 하부로 노면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경추 또는 요추 부위의 염좌, 긴장 또는 추간판 장애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입체공사로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실제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노면에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설령 피고인이 위 현장 부근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미 경추 또는 요추 부위에 어느 정도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3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제 전화 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책, 피해액을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G1(한글 자판으로 치면 'H'가 된다, 이하 'H'라 함)'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다 주는 일을 해 주면 받아온 돈의 9%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일명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6. 25. 11: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40만 원을 인출해 갔다.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인출해 갈지 모르니 농협 계좌에 있는 2,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가지러 가겠다. 2,000만 원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을 것이고 나중에 다시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집에 보관하고 기다리자, H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도봉구 1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시장 뒷골목에서 피고인 B을 만나 2,000 만원 중 9%인 180만 원을 제외한 1,82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1,820만 원을 받아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청계천 신평화시장 건물 부근 다리 밑에 위 돈을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의 1) 공소장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6. 25. 13: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은행원에게 도용되어 돈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 있으니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할 테니 그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주면 그 돈을 법원에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8,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위 돈은 다시 은행에 입금을 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9:50 경 군포시 L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주위에서 잠복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1.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N징역 2년 6월 가.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A의 판시 사기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금전적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4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940 피고인은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PC방 등을 전전하며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 등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03:37경 부산시 부산진구 E, 6층 ‘F 피시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30. 20:3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27. 19:17경 김해시 H건물, I호 J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L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28. 06: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19,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3,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다가 피해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26 피고인은 2021. 3. 17.경 김해시 M건물, N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 ‘O’에 ‘아이폰12PRO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12PRO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1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S, T, U, V,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인근 CCTV 영상 등),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확인에 대한(W PC방)] 2021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X, B, Y, Z, AA,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계좌 이체내역서, 계좌이체 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O 채팅창 대화내용, 각 AB 채팅창 대화 내용 1. 각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항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6. 11.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위 전과 범행 외에도 절도죄로 2019. 1. 14. 벌금 100만 원의, 2019. 5. 7.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1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피해금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23. 11: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 출처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인천시 연수구 D 에 있는 E 카페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7. 24, 13:44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계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호해 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 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1. 현금사진, 각 금융위원회 안내장사진,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조회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거책으로 활동한 점, 피해자 1명에게 9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1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8고단2612 피고인은 정신지체와 충돌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3. 14:23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에 있는 마포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수영장 입구 카운터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090 1. 절도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0. 20:45경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98(망원동)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C이 운동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농구대 뒤쪽에 놓아둔 현금 13,000원, 체크카드(국민은행)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0. 20:5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음료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사용 권한이 없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위 C이 체크카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매점에 찾아온 것을 보고 도주하여 음료 등은 제공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13. 11:1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영업 준비를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248,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445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22. 06:2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주유소 1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2층 사무실에 업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612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발생현황 내부 CCTV 관련 수사) 2018고단3090 1. H,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8고단3445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분석-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절취품 중 절취품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가 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1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o 피고인은 2023. 1. 28. 18:3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잃어 버린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했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3. 1. 29. 18:36~18:3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고기를 사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업주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총 32,200원을 결제하여 고기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3. 1. 29. 18:43 서울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콜라 등을 사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시가 23,85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했지만, 분실신고 때문에 비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o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2.항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서(미수건 문자메시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이유 o 이 법원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포함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7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실형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인바, 일명 D으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1,400평 토지가 1967. 8. 30.경 공소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권리관계 변동이 없고 당시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자의 주소지만 명시될 뿐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부동산 소유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7.경 법원으로부터 본명 'F'에서 'A'로 개명하는 허가를 받은 뒤 2015. 6. 18.경 본적지인 서울 성북구청에 신고를 하고 이름이 'A'임을 이용하여 마치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위 D은 대출신청할 때 필요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행위를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 초본 1매, 주민등록 등본 1매를 발급받아 위 D에게 건네주고, 위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참고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란에 실제 A의 주소와 동일한 "서울특별강동구 G"로 명시되고, 변동 란에 "1985-03-15"로 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매를 위조하고, 전입일 변동 란에 "2014-07-23"로 명시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중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매, 주민등록등본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7.경 서울 강남구 H 6층 IT 사무실에서 김포시 소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토지소유자 확인을 위해 위 캐피탈 직원 J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중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매, 주민등록등본 1매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김포시 소재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직원 J에게 '김포시 E에 있는 1,400평 토지가 내 소유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1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J이 피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의 글씨체가 다른 서류와 상이한 점을 눈치채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등본 사본,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문서위조사건 관련 의견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개명을 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기미수에 그쳐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며, 공범의 검거를 위하여 협조한 정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7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QQ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이율 3.8%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1. 6. 2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자동차구매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금의 2배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E은 같은 날 12:00경 남양주시 F빌딩 앞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서울 중구 G 건물 앞에서 위 E으로부터 위 현금 중 위 E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3,1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30경 인천 서구 가석로 67에 있는 인천가좌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H에 1,7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어제와 같이 대출금의 2배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E은 같은 날 10:20경 남양주시 F빌딩 앞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서울 마포구 I 앞에서 위 E으로부터 위 현금 중 위 E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3,3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각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다(피고인은 편취금 3,16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8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자(일명 ‘B’)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매매를 수배하여 주면, 피고인은 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매수 자금을 들이지 않고 위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들이 수배하여 온 허위 임차인들과 피고인이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러한 공모에 따라 2022. 8. 30.경 인천 서구 C건물 제2층 D호[인천 서구 C, D호]에 관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2022.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22. 11.경부터 2023. 3.경까지 사이에 허위임대차계약을 토대로 전세자금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자, 2023. 3. 27.경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F의 존재를 숨기고 소유자인 피고인이 실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직접 대부업체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3. 2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동주민센터에서 위 주택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H동장 명의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파일을 다운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세대란에서 세대순번 1번으로 표시되어 있던 임차인 F에 대한 기재를 모두 삭제하고 세대순번 2번으로 표시되어 있던 피고인의 세대순번을 1번으로 정정한 다음, 위 파일을 다시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정한 파일을 다운받아 2023. 3. 27.경 서울 동작구 I역 지하 J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H동장 명의의 전입세대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27.경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 있는 M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H동장 명의의 전입세대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인 M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확인서와 ‘제3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세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는 임차인 F이 2022. 7. 11.경 전세금 142,000,000원을 당시 소유자였던 E에게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2022. 7. 20.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M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위조 사실을 알아채고 대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전입세대 확인서(제보자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C건물 D호), H동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대장,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수사보고서(B 전화번호 특정 및 텔레그램 대화), B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5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에 대한 휴대폰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8. 27, 14: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검색창에 대출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H(20세)에게 "대출작업 후 대출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및 피해자 명의로 신규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주면 이를 판매한 금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대출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폰들을 판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휴대폰을 판매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4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한 시가 72만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대출수수료 등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 등을 구입한 후 현금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기로 모의하고, 가. 2015. 8. 27. 19:18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금은방에서 사실은 순금 목걸이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父) J 명의 전북JB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시가 222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0 돈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 10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한도 초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나, 2015. 8. 27. 19:25 경 위 가항 장소 인근 ATM기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대출작업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100만 원 중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2015. 8. 27. 19:30 ~ 19:40 경 사이에 대구 북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구찌, 게스 매장에서 사실은 명품 지갑, 청바지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父) J 명의 전북JB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시가 725,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45,000원 상당의 게스 청바지 1벌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부(父)의 신용카드 사용정지 요청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4, 22 내지 24, 26 내지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미수 부분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미수 부분 양형기준 미적용]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 3회 있음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 벌금 전과 1회 있음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