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4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3. 5.경 말레이시아에서 일명 E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1개당 미화 400달러에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13. 6. 10.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 A는 일명 E으로부터 2013. 6. 21.경 일명 F을 소개받고, 2013. 6. 29.경 일명 G를 소개받아, 일명 F과 G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들을 구입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보관하다가 F과 G에게 전달해 주고, F과 G로부터 그 대가로 트렁크 1개당 10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는 일명 E, F, G와 공모하여, 2013. 6. 21. 09:24경 콜벤(용달화물) 차량을 이용한 후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제시하고 이용대금 14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1. 17: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합계 90,370,9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일명 E, F, G와 공모하여 29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90,370,92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A는 일명 E, F, G와 공모하여, 2013. 6. 21. 10:4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카페 J에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제시하고 시가 합계 17,7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1. 12: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합계 290,839,2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일명 E, F, G와 공모하여 20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290,839,29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3. 7.경 말레이시아에서 일명 E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하루에 100링깃(한화 35,000원 상당)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7. 11.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 A와 일명 G는 2013. 7. 11.경 피고인 C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들을 구입해 주면 하루에 100링깃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일명 G와 함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일명 E, G와 공모하여, 2013. 7. 12. 13:32경 서울 서초구 L 빌딩에 있는 M에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N)를 제시하고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3. 18: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합계 3,18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일명 E, G와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3,181,1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일명 E, G와 공모하여, 2013. 7. 12. 14:06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에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Q)를 제시하고 시가 합계 24,6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4. 16: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합계 11,0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일명 E, G와 공모하여, 3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1,013,0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3. 6.경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 A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3. 6. 20.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2013. 7. 14.경부터 피고인 A, C와 함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들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14.경 피의자 C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주면서 물품들을 구입해 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들을 구입하여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숙소로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일명 E과 공모하여, 2013. 7. 14. 14:2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136-45에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트레드앤드써비스에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R)를 제시하고 시가 합계 7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 2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합계 7,423,68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일명 E과 공모하여 5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7,423,689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일명 E과 공모하여, 2013. 7. 14. 13:42경 택시를 이용한 후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S)를 제시하고 이용대금 6,1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 22: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합계 60,554,17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일명 E과 공모하여 6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60,554,178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및 각 신용카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1. 수사보고(추가 위조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입수) 및 외환카드 송부 추가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외 추가 공범 확인 등) 및 미얀마 위조여권 사본 2매 1. 수사보고(7. 8.경 위조신용카드 사용 동남아인 추적 관련 서류 첨부) 및 7. 8. 입수한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추가 범행 관련) 및 외환카드 위조신용카드 의심 사용내역 1. 수사보고(위조신용카드 1매 발견) 및 위조신용카드 사본 1. 수사보고(AB본점 및 AC편의점 CCTV 발췌 관련) 및 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위조신용카드 3매 발견) 및 위조신용카드 3매 사본 1. 수사보고(위조신용카드 추가 발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특정) 및 카드사로부터 송부받은 위조신용카드 사용내역서 3부(외환 1부, 삼성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수정) 및 수정 범죄일람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항, 형법 제30조 나. 판시 각 사기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판시 각 사기미수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 중대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징역 1년8월(하한)에서 6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경합범 처리 : 편취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함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피고인 B 징역 1년(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3. 피고인 C 징역 1년(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선고형 1. 피고인 A : 징역 2년 2. 피고인 B: 징역 8월 3. 피고인 C : 징역 1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들)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장소 불상의 외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전문적 범행조직의 사주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범죄를 실행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인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