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3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조립식 경량 판넬조 형태의 창고(폭 10m, 길이 20m, 높이 6m, 60평 규모)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후, 위 창고에 일부러 불을 낸 다음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2. 8. 13:27경 위 창고 안쪽에 목재 받침대와 섬유 원단, 쓰레기통, 기름걸레 등을 옮겨 놓고 그곳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부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창고에 보관된 기계와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00원 상당의 창고를 태워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2. 16. 15: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원인 조사를 나온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속 직원인 F에게 2014. 12. 8.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시가 합계 272,000,000원 상당의 집기, 시설, 건물 등이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나, 위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F, D,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화재조사),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전력 확인), 내사보고(A 처 J 보험 가입 내역 조사), 내사보고(2009년도 화재사건 현장 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탄화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탄화물 2차),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운동화),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경기2청), 화재현장조사서 사본, 질문기록서 사본, 광역화재조사 감식결과 보고서 사본, 방재시험연구원 화재현장 조사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1. 질의답변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보험금청구서 사본, 화재사건 질의서 사본, 동산 재고 및 손해명세서 사본, 포천 한신공압 화재사고 관련 자료제출서, 견적서 1. 범죄정보시스템 대상자 검색결과, 2013. 3. 24. 화재 내사편철 기록 사본, 2009. 12. 26. 화재 내사편철 기록 사본, 2013. 3. 24, 화재 광역화재조사 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온 것이 원인이 된 것이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창고에 고의로 불을 낸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방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에 고의로 방화를 하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화재의 형태 가) 발화 및 연소의 형상 등 이 사건 창고는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약 197.01㎡ 가량 크기의 창고로서(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기록 319면 : 증거목록 순번 50번, 322면), 정문과 후문이 있고 정문 쪽으로 들어와 왼쪽에 사무실이 있는 구조인데, 화재 당시 창고 안쪽 후문 근처에는 양쪽으로 후문 왼쪽에 공기압축기가 10개, 후문 오른쪽에 공기압축기가 7개가 놓여 있었으며, 후문 왼쪽 공기압축기와 후문 오른쪽 공기압축기 사이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기록 81면). 창고의 연소 형태에 의하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위 공간과 후문 왼쪽 공기압축기 사이에서 처음 발화가 일어나 그 부분에 있던 종이박스 쓰레기통과 목재 받침대를 태우고, 불이 바닥을 통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위 공간 부분을 지나 후문 오른쪽 공기압축기 바닥 부분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변 벽체와 천장 부분 쪽으로도 화재가 확산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0번, 수사기록 327면 ; 증거목록 순번 52번, 337,339,343, 351 내지 359) 처음 발화가 일어난 부분에 있던 목재 받침대는 거의 흔적도 없이 전소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기록 289면; 증거목록 순번 52번, 343면), 왼쪽 공기압축기는 발화점과 면한 부분과 바퀴 부분에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생겼으며, 오른쪽 공기압축기 바닥에 놓여 있던 굄목은 모든 부분이 고르게 연소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기록 343면). 한편, 이 사건 창고 옆 창고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14. 12. 8. 13:23 경 창고의 문을 잠근 후 창고를 떠났는데, 그로부터 약 4분이 경과한 2014. 12. 8. 13:27경 창고의 정문 쪽 벽과 지붕 사이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기록 101 편). 나) 발화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에 관하여 보면, 발화원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조명이나 창고 내 기계류 등의 전기기구로부터의 단락·합선으로 인한 발화, 가스폭발에 의한 화학적 물질 등에 의한 발화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후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피고인은 담뱃불을 끄지 않고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린 적이 있었다 : 증인 1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면), 그리고 인위적 요인에 의한 발화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창고 내 기계류는 전원부가 없어 가동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명은 발화점이 아닌 천장 부분에 설치되었고 합선, 단락 등의 흔적이 없으며 스위치, 분전반의 차단기가 모두 꺼짐 상태였고(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기록 81, 98 내지 100면; 증거목록 순번 50번, 330) 전기화재의 경우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목재 받침대와 같은 고체 가연물을 착화시키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조명, 창고 내 기계류 등의 전기기구로부터의 단락, 합선으로 인한 발화로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창고의 경우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증거목록 순번 50번, 수사기록 331면), 화학적 발화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증거목록 순번 50번, 수사기록 331면), 달리 자연적으로 발화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발화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는 담배꽁초에 의하여 발화되었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화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담배꽁초에 의하여 발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담배꽁초에 담뱃불이 있는 경우, 가연물과 만나면 즉시 유염연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벌겋게 연기만 내면서 타는 훈소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훈소되는 반응면이 넓어지면서 열발생율이 증가되거나 생성된 열이 방출되지 않고 축열되어 가연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그 과정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다(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기록 296면).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발화점에 위치한 종이박스 쓰레기통 안에 있던 담배꽁초가 발화원이라면, 그것이 유염연소로 진행되기 전에 훈소반응이 일어나고 반응면이 넓어지거나 열이 축적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G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 당시가 겨울철이어서 기온이 높은 하절기보다 축열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공장이 밀폐되어 있어 공장 내부가 무풍지대였던 점이 시간이 좀 더 소요되거나 착화되기 어려운 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화재 발생 당시가 12월이어서 날씨가 추웠던 것으로 보이고, 창고의 형태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문을 잠근 후에는 통풍이 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을 고려하면 당시 훈소가 유염연소로 전이되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나간 후 약 4분 만에 창고의 벽면과 천장 틈새에서 연기가 나왔는데, 뒤에서 보듯이 그 시간은 피고인이 창고에서 나온 후에 담배꽁초에서 훈소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연기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배꽁초에 담뱃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 담배꽁초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설령 이 사건 발화지점에 위치한 종이박스 쓰레기통 안에 있던 담배꽁초의 담뱃불이 등유나 시너를 적신 걸레에 옮겨 붙음으로써 유염연소로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검찰청이 실시한 실험 결과에 의할 때 목재 받침대에 근접한 종이박스에서 발생한 불이 그 상태만으로는 목재 받침대에 옮겨 붙거나 목재 받침대를 지속적으로 연소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기록 291면), 설사 목재 받침대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더라도 목재 받침대에 등유 등 가연성 액체와 같은 것이 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재 받침대에서 지속적인 연소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일찍 불이 꺼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기록 292면)에 비추어 보면, 목재 받침대에 등유 등의 가연성 액체가 뿌려졌다는 것을 요인으로 추가하지 않고는 담배꽁초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종이박스 쓰레 기통만을 태우고 불이 꺼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목재 받침대가 전소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옮겨 붙어 후문 오른쪽 공기압축기까지 연소시킨 이 사건 화재에 있어 담배꽁초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이 사건 화재와 같은 형태로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의 경우 담배꽁초가 발화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으로 가정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 모두 이 사건 화재의 형태, 창고 내부의 상황 및 발화조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화를 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등유 등 가연성 액체의 존재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부터 누군가 목재 받침대 부분에 다량의 등유를 뿌렸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연소는 상부로 확대되는 경향이 크고 하부나 측면 방향으로는 확대되는 경향이 작은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증거목록 순번 16번 : 수사기록 295), 이 사건 화재의 확산 형태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목재 받침대 부근에서 발 화한 불이, 근처에 있던 공기압축기의 바퀴 부분을 연소시키고 목재 받침대를 태운 뒤 후문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있는 공간을 건너 후문 오른쪽 공기압축기와 그 하부에 설치된 굄목을 모두 연소시키는 형태로 전이되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주로 바닥을 통하여 확산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기록 343). 특히 이 사건 화재는 후문 왼쪽 부분에서 후문 오른쪽 공기압축기 쪽으로 연소가 확대되었는바, G이 법정에서 '복사로 인한 열 전달 가능성과 대류로 인한 열 전달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위 증인신문녹취서 16면)에서 알 수 있듯이 위와 같이 화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바닥을 통하여 열이 전도되어야 하는데, 후문 왼쪽 발화점 부분과 후문 오른쪽 공기압축기 사이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 다른 가연성 물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화재 전 바닥에 인위적 요인에 의해 가연성 물질이 있게 되었고 그것이 화재로 연소되어 소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러한 가연성 물질이 소훼된 후 잔여물이 남지 않은 점, 후문 오른쪽 공기압축기 하부 괌목의 연소 형태를 볼 때 발화가 일어난 부분 뿐 아니라 그 반대쪽 뒷면까지 고르게 연소가 이루어진 점 (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기록 357 내지 359면) 등을 감안하면, 바닥에 있던 가연성 물질은 액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G도 이 법정에서 '바닥을 통해 통로 건너편 부분으로 불길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바닥에 어떠한 연소물질이 없는 이상 불길이 옮겨가기가 어렵다'라고 진술했고(위 증인 신문녹취서 10면), '바닥에 깔려있던 열을 전달한 물체는 인화성액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갱목 후면 쪽도 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복사열로만 반대편 갱목 후면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위 증인신문녹취서 11면). 나아가 이 사건 창고의 후문 바닥에 있던 목재 받침대의 잔여물들, 차고 후문 왼쪽 바닥에 있던 천 조각, 후문 오른쪽 바닥에 있던 탄화재, 후문 왼쪽 바닥에 있던 종이 조각 등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연소잔해물들에서는 등유가 검출되었고(증거목록 순번 34번, 수사기록 70 면 : 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73면), 이 사건 화재와 같은 형태로 연소 및 화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재 받침대에 뿌려진 등유의 양이 상당히 다량이어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즉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화재수사팀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목재 받침대에 등유 300ml를 뿌린 경우에는 여기에 불을 붙여도 약 1분 30초 후부터 불꽃이 사그라지다가 약 4분 20초 후에는 자연 소화되는 등 목재 받침대가 전소될 정도로 화재가 지속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기록 292면), 목재 받침대에 1,400ml의 등유를 뿌린 경우에야 목재 받침대가 지속적으로 연소되었으며 바닥에 이 사건 화재 현장과 유사한 형태의 소훼흔이 나타났다(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기록 294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등유나 시너를 사용하여 공기압축기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등유나 시녀가 바닥에 다량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시너를 이용해 세척작업을 한 적이 있다', '에너멜 시너는 스프레이에 넣어 뿌린다', '스프레이로 뿌리면 줄줄 흘러내려 바닥이 흠뻑 젖기도 한다', '걸레에 시너를 묻혀 제품을 닦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면).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화재 발생 당일에도 등유와 시너로 기계를 닦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래 닦지는 못하고 날이 추워 조금 하고 바닥 정리를 했다'고 진술하고, '기계를 닦기 위해 등유나 시너를 사용하는 중 나무 팰릿에 뿌려질 수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량만을 걸레에 묻혀 사용하기 때문에 뿌려질 일이 없다. 시너는 비싸서 소량을 사용하여 닦았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아니라(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306, 312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일한 적 있던 I도 이 법정에서 '등유를 걸레로 적셔서 닦을 때는 바닥에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면)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등유나 시너를 사용하여 공기압축기를 세척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닥 및 목재 받침대에 이 사건 화재와 같은 형태의 연소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만큼 다량의 등유가 뿌려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시너통이나 등유통이 공기압축기 근처에 있어 터지면서 화재가 확대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시너나 등유를 담은 물질의 잔해물이 발화점 근처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등유통은 창고 내부 별도의 위치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6면), 종이박스 쓰레기통에서 유염연소가 진행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 근처 용기에 담겨져 있는 시너나 등유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시너나 등유를 담은 통이 근처에 있었다고 해도 어떠한 유형력도 없이 그것이 쓰러지거나 터질 것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기압축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등유나 시너가 바닥에 뿌려지고 이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 사건 화재 현장의 형태, 검출된 유류성분, 대검찰청의 실험 결과 등 앞서 본 것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면, 누군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 부근에 있는 목재 받침대 및 바닥에 다량의 등유를 뿌린 후 여기에 발화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시간적 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서 나와 문을 잠그고 창고를 떠난 시각은 2014. 12. 8. 13:23:30 경이고, 이 사건 창고의 정문 쪽 벽면과 지붕 사이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분 40초 정도가 경과한 2014. 12. 8. 13:27:11경인바,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론할 수 있다. 가) 우선 연기가 발생한 시점에 관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미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창고의 외부 및 내부 사진에 의하면 정문과 후문, 전면·후면·측면에 있는 창문들을 제외하고는 지붕과 벽면 사이에 이격된 부분이나 틈이 없어(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기록 84 내지 88년), 창문과 문을 닫으면 어느 정도는 밀폐된 공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창고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한다고 하여 곧장 지붕과 벽면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이고, G도 이 법정에서 '밖에서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연기가 나오려면 완전 밀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밀폐된 상태에서 내부에 연기가 많이 쌓여서 압력이 높아져야 밖으로 연기가 나오는 것인데, 내부에 그 정도의 연기가 쌓였다면 착화된 시점을 밖에서 연기가 보이기 시작한 이전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이 사건 창고의 벽면과 지붕 사이에서 연기가 새어나온 사실로부터 창고 내부에 이미 연기가 많이 쌓여서 그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연기가 많이 쌓여서 압력이 높아져 연기가 새어 나오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론해 보면, 이 사건 창고는 면적이 197.01㎡정도로서 규모가 작지 않고, 경기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결과에는 '연기의 이동속도가 무풍상태에서는 수평으로는 약 1~2m/s, 상부로는 약 2~3m/s인 점과 창고의 높이, 발화부위에서 정문까지의 거리, 연기가 CCTV 촬영 범위에 들기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최초 발화 시간은 피고인이 창고 내부에 머물고 있었을 시점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기록 82면),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 현장의 경우 연기 훈소, 냄새, 연기 등 사전적 징후가 없다. 피고인이 공장을 나간 후 10 ~ 15분 후 화재가 낫다고 하는데, 시간적 흐름을 볼 때 훈소에서 유염착화로 전이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짧다'고 진술한 점(위 증인신문녹취서 5면 ; 연기 발생 시점을 피고인이 나간 후 10 ~ 15분 후로 잘못 알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시간 역시 짧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적어도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3분 40초 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이미 연기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내부에 있었던 13:23:30 이전에는 이미 발화점에서 연기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연기 발생 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문을 잠그고 나간 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이 사건 창고에 의도적으로 발화를 일으키거나, 등유 등을 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것이라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옆문과 뒷문이 열려 있었는데 옆 공장에서 침입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307)] 적어도 그 사람은 피고인이 창고를 나간 후 4분 내에 등유를 뿌리고 발화를 일으켰다는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창고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이 관찰될 정도의 상태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 문에 피고인이 창고 문을 잠그고 나간 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등유를 뿌리고 발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외의 사람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기계류 옆에 목재 받침대과 섬유 원단, 쓰레기통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을 모아둔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창고 안에서 의도적으로 발화를 일으키거나 등유를 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후 곧바로 '사건 당일에는 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침입이 있었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308)]. 3) 피고인의 재산 상태(범행 동기 관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I으로부터 빌린 10,000,000원 중 약 3,5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과 재산이 부족하였고 I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의도적인 방화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할 만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3. 12.경 장비구입 투자 명목으로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 이 사건 창고 화재 당시 위 돈 중 약 350만 원 정도를 1에게 갚지 못한 상태였다. I도 이 법정에서 '2013. 12.경 장비구입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 투자하였고, 이 사건 창고 화재 당시 투자금 중 350만 원 정도가 회수 안 된 상태였다'고 진술했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6면)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3. 12, 27, I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222). 또한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문자 수신 · 발신 내역을 보면, I으로부터 2014. 12. 1. '말일이 지났는데 입금 부탁해', 2014, 12. 2. '나도 무척 힘들어서 그러지, 내가 여유 있을 때 재촉 안했잖아'라고 변제 독촉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5. 4. 8. 경까지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I에게 2015. 1. 2.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달려 떼어먹지 않을 거니까 자꾸 보채지마', 2015. 1. 27.에는 '2월은 되어야 돈이 나온대. 기다리는 김에 좀 더 기다려'라고 문자를 보냈으며, 2015. 2. 16.에는 H에게 '돈부터 먼저 보내라 시달려 죽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기록 49 내지 91면), 피고인은 이 사건 I에 대한 채무 35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 자금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I이 피고인과 함께 일하기로 했던 H과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몇 달간 입금을 하지 않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하나(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기록 319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부터 2015. 4.까지 4개월이나 변제독촉을 받으면서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I에게 '힘들다'라거나 '2월에 돈이 나오면 변제할테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H에게는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I에 대한 위 채무는 돈으로 변제하지 못해 장비로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여 [[ 이 법정에서 '나머지 350만원은 화재 후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장비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위 증인신문녹취서 7면)] 결국 피고인은 35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화재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4. 12. 8, 19:19 부터 19:47까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창고에 낮 12시경에 갔다가 1시 조금 넘어서 나왔다'라고 진술했고(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기록 33면), 다음날인 2014. 12, 16.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13시부터 사무실에 있다가 화재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갔다', '사고 당일 창고에 12시 30분경 들어간 후 13시경 나왔다'라고 기재하여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58, 60면) 화재가 발견된 13:30경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창고에서 나온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피고인은 창고 문을 잠근 시간이 13:20 이라고 기재하기도 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진술 및 기재에 비추어 보면 화재가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최소한 10분 이상 전에는 창고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가 경찰로부터 등유에는 담배꽁초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받자 다른 화재 원인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42면), 경찰이 이에 의심을 보이자 바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언론에 이를 전화로 알리기도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43면),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조사를 받을 때에는 등유나 시너통이 발화점 부근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2015. 1. 9. 방재시험연구원의 화재현장조사서 결과 '본건 화재의 원인은 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인위적인 착화이다'라는 내용의 결론이 나오자(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기록 343) 2015, 3. 6. 비로소 경찰에서 '등유, 시너통이 터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등유통과 시너통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60번, 수사기록 428면), 나아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2015. 3. 6. 경찰에서 자신의 채무 상황에 관하여 특별히 채무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0번, 수사기록 421). 5) 피고인의 화재보험금 수령 경험 피고인은 2009. 10. 27. 자신이 운영하던 포천시 K 상가에서 화재(이하 '2009년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화재보험금 30,523,2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366면), 2013. 3. 24. 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포천시 L 건물 옆에 있는 M에서 화재(이하 2013년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화재가 L 건물로 확대됨으로써 화재보험금 46,216,838원을 수령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46번, 수사기록 309), 두 차례에 걸쳐 화재로 인한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경험은 현금 350만 원도 쉽게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화재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궁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보험계약 체결 시기 및 담보액수, 보험금 청구 내역 피고인은 2009년 화재 당시에는 자신의 처 J 명의로 총 담보금액 3,400만 원 보험(보험료 월 100,000원)에 가입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급받은 보험금도 약 3,000만 원(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366면) 정도로 그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화재 당시에는 총 담보금액 1억 2,000만원 보험 (보험료 월 66,000원)에 가입했던 상태(증거목록 순번 46번, 수사기록 309명)였고, 지급받은 보험액은 4,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는 비례보상의 원칙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보여(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기록 320 면), 실제 피해액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는 화재 발생 6개월 전인 2014. 7. 22. 피해자 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뉴탄탄대로'라는 상품명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총 담보금액을 4억 6,000만 원(건물 1억 2,000만 원, 동산 3억 원, 시설 집기류 4,000만 원)으로 하여 (보험료 월 200,000원) 담보금액 및 보험료를 거액으로 정하여 보험을 가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4번, 수사기록 282 면 : 증거목록 순번 46번, 수사기록 308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당시 H과 동업할 예정이라서 액수를 크게 하여 보험을 가입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308면) H은 현재 안산에서 공기압축기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면), H과 동업할 예정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과다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유만으로 담보금액을 지나치게 크게 하여 가입한 점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후인 2014. 12. 16.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건물-건물주와 협의중', '집기비품 및 시설 -약 22,000,000원', '재고자산 -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증거목록 순번 33번, 수사기록 64면) 건물 부분을 제외하고 약 2억 7,2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콤푸레샤 10대, 에어드라이어 20대, 흡착식 드라이어 3대 그리고 각종 부속 등 피해액은 약 1억 원 전후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등(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기록 29 면 위 보험금 청구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인 D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건물의 수리비는 약 7,500만 원이며(증거목록 순번 63번, 수사기록 466) D 자신이 보험을 가입한 '메리츠화재'에서는 보험금을 2,000만 원만 지급한다고 하자 창고에 대한 수리비 중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고자 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62번, 수사기록 456 면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상당히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에 불을 지른 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인근 건물 등에 번져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을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면서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는 건물 소유자인 D이 저당권자를 통하여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