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1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22. 같은 지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1 1. 2020. 2.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2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한바퀴를 돌아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택시를 운행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가라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01:4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해자 G(4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어디로 갈 것이냐.”는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내가 왜 탔는지 모르냐.”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디 안가실거면 내리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안되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조수석 문과 대시보드를 치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나와봐. 나 오늘 감방가야겠네.”라고 말한 후 택시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2. 26.경 공갈 피고인은 2020. 2. 26. 22:0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J(46세)에게 방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으니 다른 곳에 가라는 말을 듣고 그곳 업소 내 청소가 되지 않은 빈방에 들어가 소주병 2개, 탬버린 3개, 무선 마이크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카운터로 돌아와 계속하여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4. 2020. 3.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20:3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손님으로 와행패를 부렸던 것을 기억한 업주인 피해자 J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노래방 카운터에 있는 안내판을 집어 던지고, 발로 카운터를 3회 가량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된 후 약 5분만에 다시 노래방으로 찾아온 다음 “왜 사람을 무시하냐. 왜 방은 안주고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물품들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이 있는 쪽으로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쪽을 2회 때리고, 카운터 앞 바닥에 누워 고성을 질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20. 3.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20:3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60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식당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나 “씨발. 손님 차별하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한 다음 그곳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소주병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0. 3. 24.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N(54세)에게 “야이 새끼들아. 너네 뭐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021고단483 7. 폭행 피고인은 2021. 5. 19. 08:10경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P 성당 인근 약수터에서, 물을 뜨고 있는 피해자 Q(53세)에게 “강한 자만이 살아 남는다”, “이리 와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위 성당 사무실로 자리를 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 내부까지 쫓아가 피해자에게 “오라는데 왜 안오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이 들어 있는 500㎖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이에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페트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9. 08:35경 충남 홍성군 아문길2에 있는 홍성군청 앞 노상에서, 제7항 기재 폭행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장 S, 경장 T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리 와보세요”라는 말을 하자, “내가 왜가냐”라고 말하면서 도망을 가고, 이에 위 S이 피고인을 쫓아가자 갑자기 “강한 자만이 살아 남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S을 향해 팔을 2회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S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제1회 기일에서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