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2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2015. 12. 29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1인 주주로서 설립하여 G을 대표이사로 두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의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행위 1) 피고인은 2014. 4. 14.경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상법상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제기 또는 이자의 약정도 없이 피해자 E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주식매매로 인한 세금, 골프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경 같은 장소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제기 또는 이자의 약정도 없이 피해자 E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5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 E의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6.경 같은 장소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제기 또는 이자의 약정도 없이 피해자 E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1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4.경 같은 장소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제기 또는 이자의 약정도 없이 피해자 E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F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행위 1) 피고인은 2014. 7.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서 F로부터 super coolerㅌ장치 3대 138,600,000원, 고진공 system장치 3대 115,500,000원, 금형보수용접기 1대 197,900,000원 합계 352,000,000원의 장비를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14. 7. 22. 피해자 E의 농협 계좌에서 F의 신한은행 계좌로 기계대금 명목으로 352,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F의 사채상환, F의 세금납부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40,000,000원을 어떠한 거래관계나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제기 또는 이자의 약정도 없이 F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F의 세금납부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80,000,000원을 어떠한 거래관계나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제기 또는 이자의 약정도 없이 F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고사비용 및 피고인의 주식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피고인 또는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E는 울산 울주군 H 소재 피해자 I(주)(이하 '피해자 I'라고 한다) 울산지점과 자동차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엔진과 미션브라켓의 소재 등을 생산하여 피해자 I에 납품하여 왔고, 피해자 I는 E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기계가공, 조립하여 엔진브라켓과 미션 브라켓 부품으로 제조한 다음 이를 J, K 등 완성차 회사에 독점 납품하여 온 1차 협력업체이다. 1차 협력업체인 피해자 I에서 대기업 등에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분당 3만 원에서 11만 원의 소위 클레임 비용(손해배상책임)이 약정되어 있어, 하루 결품 시 1억여 원이 넘는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1차 협력업체로서는 적기납품을 하지 못했다는 신용도에 치명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재계약이 불가능해질 경우 회사의 폐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E는 2015년도에 원청회사로부터 보다 완성도 높은 부품을 요구받아 결국 완제품의 불량률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비율이 급증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2016년도가 지날 경우 회사 재무제표에 따른 평가상 기업가치가 폭락할 것을 예상하여 E를 아예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E로부터 상당한 수량의 부품을 납품받고 있는 피해자 I를 상대로 만약 E를 인수하지 않으면 납품 중단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회사 매각을 통한 이익을 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E 사무실에서 "사업정리에 따른 양산품 및 개발품 반납 및 자산 이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E의 전체 부품 및 관련 자산에 대해 2015. 12. 15.부 이관요청, 이관금액 155억이라고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15. 12. 15.부로 LINE 중단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한 후, 2015. 12. 2. 16:00경 피해자 I의 사장인 L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자신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사무실에서 "사업정리에 따른 양산품 및 개발품 반납협의촉구"라는 제목 하에 E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E의 인수 요청에 대해 2015. 12. 24. 오전에 상호 합의 종료를 촉구하며, 합의 불가 시 24. 오전부터 조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해자 I에 보내고, 같은 달 24.경 위 L에게 주식양도방식으로 45억 원에 E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인수 작업은 적어도 3개월의 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실사 평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당하자 그 자리에서 조업 및 납품 중단을 선언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E의 영업부장인 M 등 E 직원에게 제품 출고와 생산을 중단시키고, 역시 같은 날 실시예정이었던 연장작업(17시부터 20시까지) 금지를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2. 25. 오후경 부품 재고의 부족으로 피해자 I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N 회장인 O으로부터 피고인 제시 금액대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약정을 받아 2015. 12. 29. 16: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P 회의실에서 E의 보통주식 5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1주당 88,000원으로 계산하여 44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16:33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고, 아울러 경남은행 발행의 액면금 5억 원인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19억 원인 어음 1장을 교부받는 한편 피고인, Q, F, 그리고 R의 E에 대한 채무 합계 1,504,732,812원을 면제받음으로써 나머지 인수대금 15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공갈하여 29억 원을 교부받고, 1,504,732,81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증명[기업(T)],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U)], 보통예금거래내역명세서(KEB하나은행V), 자기앞수표거래내역 명세서, 대표자 가지급 내역, 하나은행 자기압수표 거래내역 명세서, 2014. 8. 1. 거래 대신증권 수납수표 조회서, 거래명세서, 2015. 5. 29.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명세서, Q 작성 4억 6천만원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Q 농협은행), 각 통장사본(W 농협, X 농협, Y 기업), 수신기간별 거래내역(G Z) 1. F 거래내역 요약, 장비납품계약서, 2014-2015 법인카드사용내역, 시험설비 기계 매매계약서, 주주명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확인증,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거래내역조회, 대체전표, 이체거래내역조회, 자문계약서, 대신증권주식회사 수표조회, 통장사본, 주식양수도계약서, F와 E과의 거래현황, F와 A간의 거래 현황, F E과의 거래 등 확인증, 원재료매입(2014. 2015.), 비상근근로자급여지급내역 1. 수사보고(원심가압주조기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경영자문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법인카드사용내역(Q, A)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Q 간 주식양수도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대표자 가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 [2014. 2015. E(주)와 ㈜F의 제품매출(물품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Q 제출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E(주)에서 G, F에 지급한 고문료, 경영자문료의 자금흐름 확인 및 G의 계좌내역 첨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L, O, M,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순번 5) 1.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송금증, 전자어음내역조회, E(주) 특수관계자 채권잔액 합의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각 손익계산서, 각 제조원가계산서, 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1. E 자산 부채 실사 요약, 자산부채실사보고서, 투자분석보고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2015. 12. 31.),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2015. 12. 28.) 1. 각 이메일 및 스퀴즈 부품 이관 및 금형비 일시불 전환 요청, 이메일 및 자금지원요청, 이메일 발송 및 공문, 이메일 및 사업정리에 따른 양산품 및 개발품 반납 및 자산이관 요청, 이메일 및 사업정리에 따른 양산품 및 개발품 반납 협의 촉구, 이메일 및 귀사공문(12월 22일자)에 대한 반박내용 통보, 각 금형인수인계 확인서, E(주) SQUEEZE 품목 이관 업체 진행사항, E&AD이 관품목 단가비교, 각 거래명세서, 명세상세조회(건별), E 품목별 재고현황, I SUPTPORT BRKT 생산계획 대비 재고현황, E 품목별 재고현황 (2015. 12. 24. 08:00), 고정자산관리대장, 고객사라인 정지(결품)에 따른 손실비용발생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주) I E(주)에 대한 금형비 및 자금지원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품(투자처분보고서)처부 및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2015. 12. 24. 자 E(주) 납품 품목별 (주)재고현황 첨부), 수사보고(2015. 12. 24. 부터 28. 사이 I 출고실적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조서, 개발착수요청서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AF(주)구매부 AG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J 변속기 부품 개발팀 AH 차장 전화통화), 수사보고(J 변속기 부품개발팀 AH 차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고정자산 관리대장 첨부), 수사보고(완성차 회사에 대한 와 동일한 부품공급업체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I와 정상적인 협의를 거쳐 E를 매각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고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부당이득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공갈자인 N 회장 이은 외포당하지 않았고, 피공갈자의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N 회장 O을 협박하여 이 사건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5. 12. 2.까지의 상황 피고인 경영의 E는 I와 2005년경부터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엔진브라켓과 미션브라켓의 소재 전량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I는 J, K 등 완성차 회사에 엔진브라켓과 미션브라켓을 제조하여 납품하여 온 1차 협력업체이다. E와 I가 2012. 5. 1. 체결한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E의 특정 사유로 인하여 거래를 중단,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서면통보 접수일로부터 3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기간에는 정상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불이행시 모든 손실비용을 E가 책임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3쪽, 기본계약서 제16조 제3항). E는 2015. 4.경부터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설비투자, 채용 등을 하지 않았고, 2015. 7. 경부터 I에 스퀴즈 방식의 제품생산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I는 2015. 9. 스퀴즈 제품 중 일부를 타사에 이관하고 그와 관련된 금형을 반납받으며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E가 요구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사업정리에 따른 양산품 및 개발품 반납 및 자산 이관요청'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하며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I의 자산인수가 최선이라 생각하여 전체 부품 및 관련 자산에 대해 2015. 12. 15. 이관금액 155억 원으로 이관을 요청한다.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15. 12. 15.자로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I는 2015. 12. 2. 위 공문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과 I의 협상 과정 피고인은 최초 에 155억 원에 자산 이관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가 자산만 인수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하자, 회사 전체를 인수하여 가라고 하였다. 회사인수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I 측은 자산 부채 인수방식을 주장한 반면 피고인은 주식인수 방식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조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2015. 12. 15.이 다가오자 N 회장 O은 2015. 12. 8. 피고인을 만나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I로부터 의뢰를 받은 대신회계법인이 2015. 12. 14.부터 12. 20.까지 E에 대한 실사를 하였다. I가 E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약 62억 원 정도 많은 상태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협상을 하던 중 피고인은 2015. 12. 22. I에 '2015. 12. 24. 까지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임직원의 동요 및 퇴사 등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폐사의 자구안을 실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일정이 불가하므로 12. 24. 오전 내 상호 합의 종료를 촉구하며 합의 불가시 당일 오후부터 조업이 불가함을 고지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5. 12. 24. 14:00 I 회의실에서 주식인수 방식으로 45억 원에 회사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협상이 이루어지 않자 피고인은 I 사장인 L에게 "이 시간 이후로 조업을 중단하겠다"라고 하였다. L은 조업이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면 2015. 12. 26. J 라인에 결품이 발생될 것이라고 0에게 보고하였고, 이은 2015. 12. 25. 14: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요구대로 주식인수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대금도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에서 1억 원을 감액한 44억 원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E에서 납품을 재개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1의 계열사인 P(주)는 2015. 12. 29.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을 인수대금 44억 원에 체결하였다. 위 금액은 E 보통주 50,000주를 1주당 88,0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되었고, 아래와 같은 3가지 항목으로 지불되었다. 계약금 5억 원은 2015. 12. 19.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만기일 2016. 1. 20. 5억 원 및 만기일 2016. 2. 29. 19억 원의 어음 발행 나머지 잔금 15억 원은 Q(388,125,379원), A(596,672,492원), R(20,048,741원), F(499,886,200원)의 E에 대한 채무액 합계 1,504,732,812원을 2016. 2. 29. 잔금 15억 원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이관 요청시 제시한 자산가치 155억 원(금형자산 50억 원, 가공설비와 JIG&FIX 20억 원, 후륜 8속력 전용 주조기 3개 15억 원, 제품 재고자산 35억 원, 누적 적자금액 중 60% 35억 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인수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대금 45억 원에 관하여, '2014년 말 기준 순자산이 46억 3천만 원이고 2014. 11.경 우선주발행시 주당 가치를 16만 원으로 평가받은 적이 있으며, I에서 E을 인수할 경우 1차 협력업체 사이에서 경쟁우위가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여 45억 원을 제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가 대신회계법인에실사를의뢰한 결과결과 E는자산 25,190,155,363원, 부채 31,393,498,582원으로 확인되어 자본 잠식상태에 있었다. 다. 공갈죄의 협박 여부 및 그와 같은 협박과 주식인수계약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N 회장 0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의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2. 1. I에 '경영난 해결을 위하여 I가 E의 전체 부품 및 자산을 155억 원에 인수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의 상황으로는 2015. 12. 15. 라인을 중단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I가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 경영진과의 인수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던 중 L이 2015. 12. 24. 14:00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납품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08쪽). 실제로 당시 E의 부사장이었던 AA와 E의 영업부장이었던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2. 24. 오전 조업의 중단을 지시하였고 당일 야간 조업의 근무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7쪽). 또한 E의 다른 직원인 AI, AJ도 'E의 직원들은 2015. 12. 24. 피고인으로부터 조업 중단과 더불어 피고인의 지시 없이는 재고를 출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43쪽). 피고인은 2015. 12. 24. L과 통화하면서 L이 E의 부채가 314억 원으로 이전에 언급되었던 252억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제안된 금액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럽고, 인수를 하기 위한 적정가격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이게 다음 주 넘어가 버리면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 I가 결품 내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상한다 해가지고 제가 뭐 물러서고 이럴 상황도 아니고요, 압박이 안 되면 결론이 안납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증거 기록 제34~37쪽). M은 이 법정에서 "조업을 중단할 당시 소재 상태에서 3일 정도의 납품 여유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후처리 공정을 거쳐야 출하가 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당시 후처리 공정 역시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2015. 12. 23. 자신에게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다시 지시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말하였는데, 자신은 이 말을 납품 준비를 하되 출하는 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I에 대한 납품이 늦어지면 I의 부품 제조 및 납품이 순차적으로 늦어지게 되고, 그 경우 I는 결품으로 인하여 J 및 K의 라인이 중단됨으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완성차업체와의 협력업체 관계 자체가 단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I 입장에서는 E의 조업 중단을 막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또한 I가 납품을 한 J의 거래업체 중 I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없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이전에 J에서 약 11년, J 협력업체에서 약 11년을 근무하였고, 2013. 12. E에 입사하여 약 2년간 I와 거래를 지속하였으므로 자동차 부품의 납품구조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소재 납품을 지연할 경우 가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015. 12. 24. L과의 전화 통화에서,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3개월의 여유를 주고 납품을 중단하면 가 다른 거래처를 찾아 회사 인수를 안할 것이므로 압박을 안하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조업을 전면 중단하는 지시를 하였다가 협상이 타결되자 다시 재개하기도 하는 등 완성차 라인이 중단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조업을 중단하였다. I로서는 E에서 납품받는 소재를 다른 회사에서 생산할 수는 있으나, 이를 납품받기 위해서는 금형 제작 등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E에서 소재를 납품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J 및 K에 결품으로 인한 완성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만일 완성차 생산라인이 정지되면 I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완성차업체의 신뢰를 잃어 더 이상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으므로 I의 경영진으로서는 피고인의 납품중단 의사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된다. 실제로 I의 사장인 이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E가 제품 공급을 거부할 경우 공급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때는 저희 회사가 J 등 자동차회사에 계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거래 중단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너무 막대하고, E를 상대로 법적인 수단을 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어려웠으며, 피고인과 Q도 그런 점을 알고 그렇게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2쪽), I의 직원들 및 E의 직원이었던 AA, M도 같은 취지로 가 다른 업체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납품을 받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볼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는 경영난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실사가 이루어진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의 1억 원을 감액한 44억 원으로 인수대금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I에 제시한 양도대금은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로 보이며, 피고인이 납품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I 측은 E의 주식 전부를 4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고 양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권리 실행 방법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E의 적자 누적은 I가 보전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44억 원이라는 주식인수 대금을 받은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스퀴즈 품목 타사 이관 요청과 관련하여 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고 실제로 E의 이관 요청에 따라 일부 스퀴즈 제품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결정에 있어 피고인과 I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E의 실제 자산가치를 기초로 한 인수대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적자 누적분을 가 당연히 보전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I와 거래하면서 일부 손해를 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제소 등 다른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소재의 납품을 중단할 경우 연쇄적으로 가 완성차 회사에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방적이고 급박하게 납품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I의 계열사인 P(주)와 주식인수 계약의 협상 타결에 이른 점,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은 1주당 88,000원에 이루어졌으나, I 측이 주식 인수 후 대신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주당 가치는 2015. 12. 31. 기준 2013 ~ 2015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여 24,726원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1365쪽)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44억 원 상당의 주식 인수 금액과 관련하여 E의 자산 가치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은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추구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에 비추어 보더라도,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공갈자의 처분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공갈자는 N 회장인 O이고 처분행위자는 P 주식회사이므로 피공갈자의 처분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또한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N의 최고경영자로 대표이사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 본사는 I(주)이며, 계열사로는 P(주), AK(주)가 있는 점, 피고인도 2015. 12. 24. 14:00. O 회장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5. 12. 25. O 회장과 최종 협상을 하였으므로 O 회장이 E의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 O이 P(주)의 최고경영자로서 E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고, 협상 및 계약체결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공갈자인 N 회장 O은 N의 계열사인 P(주)가 E를 인수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명의 및 자신이 I인 주주로 있는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E의 자금 합계 12억 1,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업체인 I에 납품 중단을 빌미로 협박하여 자본잠식 상태의 E 주식을 [의 계열사인 P가 44억 원에 인수하게 함으로써 29억 원을 갈취하고 약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납품구조상 납품이 지연되어 완성차업체의 라인이 중단되면 I가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압박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E의 경영난이 초래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I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I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I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제 횡령 금액의 피해액 중 공탁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주식양도대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I도 2차 협력업체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동기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