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1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 05:16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현금 90만 원, 69만 원 상당의 상품권(액면가 10만 원 신세계상품권 1매, 액면가 5만 원 신세계상품권 2매, 액면가 10만 원 롯데상품권 2매, 액면가 5만 원 롯데상품권 1매, 액면가 1만 원 롯데상품권 3매, 액면가 10만 원 금강상품권 2매, 액면가 1만 원 현대상품권 1매) 등 합계 15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 양평점 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 13:2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F’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F 양평점’에서,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3,55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I 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 16:52경 서울 용산구 J, K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I’에서, ‘그린에너지’ 음료수 1캔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2,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 18:5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F 양평점’에서, 시가 3,275,860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D 소유의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게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는 바람에 그 대금의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자가 수신한 신용카드 승인문자 촬영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 결격사유 출력물, 외국인 신원정보 출력물, I편의점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통과내역 사진 등, 2022. 4. 2. 13:24경 확인된 F 회원 정보, 피의자 구매 물품 영수증 재발행, F 양평점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구입한 물품 사진, 피의자가 구입하려 하였으나 사용정지로 구입하지 못한 골드바 사진, 피의자가 증거물을 은닉한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F 멤버쉽 카드 사진, 압수물 사진 1. C호텔 CCTV 영상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호텔 카지노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I편의점 CCTV 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F 광명점 수사), 입건전보고서(F 양평점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F에서 귀중품 구매절차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문서송부촉탁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무보험차량 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호텔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흰색 모자와 회색 상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피고인과 체격이 비슷한 남성이 운전하던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D의 차량 근처에 정차하고, 위 남성이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D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타고 운전하여 위 호텔 주차장에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내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단속된 일시는 토요일 새벽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적어도 약 40분 후로 보이는 점, 위 호텔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에서 확인되었던 남성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E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결제 당시 피고인의 회원카드가 이용되었던 점(피고인은 자신이 분실한 회원카드가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4. 6.경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 되었는데, 긴급체포 당시 피해자 D의 E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고(피고인은 경찰관들 몰래 위 피해품을 지구대 화장실 변기에 버리려고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결제 당시 이용된 회원카드와 동일한 회원정보의 회원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F, 피해자 L의 종업원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F, 피해자 L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