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95-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5. 5.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2. 7.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3고단2995 1.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8. 봄경부터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하던 중, 199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경찰관인 J로부터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거나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조언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2008. 3. 8.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룸살롱에서 당시 서울서대문경찰서 M에 근무하던 위 J과 동료 경찰관인 N, 이 름을 알 수 없는 J의 선배 등 3명에게 양주와 안주를 제공하고 위 J로 하여금 위 룸살롱의 여종업원과 부근 모텔에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부업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종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08.9. 26. 서울 서초구 O 에 있는 'P' 룸살롱에서 위 J에게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 4명과 함께 J에게 양주와 안주 등 약 3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약 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J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생겨, 2010. 7. 22. 경 서울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고인이 J과 N에게 성 접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0. 7. 23.경 J과 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한 다음 위 진정을 취소하였으나 청문감사관실의 조사가 계속되자 J은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J은 당시 서울서대문경찰서 M에 재직 중인 피해자 N(35세)에게 "청문감사관실에 너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J은 2010, 7, 24.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신한은행으로 2천 입금해, 그럼 나두 깔끔히 마무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형님 살려주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보내자 "나두 살아야 되잖아. 2천이믄 큰 거 아니라구 생각하는데, 나혼자 총대."라는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0. 7. 26.경 "혼자 살겠다구. 살려달라며. 우리 마무리는 깔 끔하게 하자. 지저분하게 그러지 말구 내가 깔끔하게 총대 맸잖아",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보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0. 7. 27. 경 "N아. 나 청문에서 조사 받다가 나왔는데, 날 두고두고 원망해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다 끝났어 N아 그냥 너도 사표 써"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2010. 7. 27.경 "날 밝으면 네 서장하고 면담하려고 경찰서 들어가니까 문자보는 대로 답장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1)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0. 7.2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J의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청문감사관실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번복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 12:00 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3,000만 원을 받아 그중 J은 1,700만 원을, 피고인은 1,300만 원을 각각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사실에는 <2010. 7. 24, 경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입 다물어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동공갈의 범행을 위하여 위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을 삭제하고 공동공갈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7, 24, 13:10경 위와 같이 J과 함께 피해자 N을 공갈하던 것과 별도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입 다물어 주면 넌 나한테 뭘 해 줄 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천 어쩔 건지만 결정하고 얘기해"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 근처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25. 2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56 피고인은 2010. 10.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S에게 '렌터카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1억 9천만 원짜리 벤츠 자동차를 1억 3천만 원에 수입할 수 있다. 선수금조로 10%를 딜러에게 주어야 하는데 통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투자할 경우 3일에서 1주일 안에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수배 중인 사건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외제차 수입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벤츠자동차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71 피고인은 2013. 7. 8.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승용차 매장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출고받은 후 되팔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외제차의 대당 가격이 1억 3,000만 원인데 대당 6,000만 원의 수익이 나니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열흘 후에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백만 원권 농협 수표 150장, 1백만 원권 우리은행 수표 150장, 1백만 원권 신한은행 수표 78장 등 합계 3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28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W와 사귀던 중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대학 교수 출신이고 어머님은 교직에 계셨다. 형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고, 큰누나는 X 며느리며, 작은 누나는 지방대학 교수이다. 나는 고대 법대를 나와 호주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다가 망해 2년 전부터 한국으로 들어와 강남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 나랑 결혼하여 당신 아이들과 함께 호주로 가서 함께 살자"고 거짓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영업을 하는 호주 시민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2011. 1. 29.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 전철역 인근 자신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물품대금을 먼저 지불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이 다단계 사업을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7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7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83 피고인은 2012. 4. 5. 14:00경 고양시 일산구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사업상 계약을 해야 하는데 내가 수중에 1,100만 원 밖에 없어서 1,9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계약만 되면 내일 밤 11시까지 4,0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327 피고인은 2012. 6. 1.경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외제차를 수출입하는데 이윤이 많이 남는다. 돈을 보태주면 이익금을 많이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AA)로 5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총 391,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N,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문자 관련),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문자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 통합사건검색 및 판결문 첨부) [2013고단30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용자 확인) [2013고단30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V,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2013고단31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W의 고소장,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서 [2013고단32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3고단33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F, D, H 진술 포함) 1. 각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입금증, G 제출의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뇌물공여, 공동공갈 및 공갈, 피해자 S, W에 대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S, V, W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