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3. 4.30. 가석방되어 2013. 6.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고단267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7, 08:1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목욕탕 내 찜 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3,120,0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5. 19:45 경 안산시 단원구에있는 'E'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영업주인 F에게 훔친 피해자 G의 씨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4,700원 상당의 삼각김밥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429 1. 2014. 8. 26.자 특수절도 가. 통장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8. 26. 11:00경 화성시 건물 103동 104호에 있는 H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은 위 104동 앞 벤치에서 H의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H의 형인 피해자 J의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1만원 상당의 동전 및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과 H은 2014. 8. 26. 11: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태안농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36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9. 8.자 특수절도 등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9. 8. 13:00경 화성시 I건물 103동 104호에 있는 H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H은 돌을 이용하여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J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소유의 현금 13 만원 및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고, H은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인 피해자 K 소유의 우리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과 H은 2014. 9. 8. 13:04 경 화성시 I건물 상가 1층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H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14:36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블랙테빌 담배 1개(4000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H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만두집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H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2014. 9. 9.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4. 9. 9. 02:30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Q 주변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고, 이를 피고인 H에게 건네 준 후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3. 02:55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슈퍼'에 이르러 입구에 설치도니 천막을 뜯고 위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간 2,500원 상당의 롯데탐라제주감귤 음료수 1.5리터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4. 8. 2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7-52 수원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4 휴대전화 1대 및 삼성카드 및 기업은행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H은 2014. 8. 23. 02:58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W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 H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H은 그 때부터 2014. 8. 24, 05: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절취한 U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73,75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509,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X 지하 1층에 있는 Y PC방에서 피해자 Z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000원, 신분증, 농협은행 카드(AA) 1개, 우체국카드(AB)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10. 08:40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성명불상인 위 상점 직원에게 훔친 피해자 Z의 농협은행 체크카드(AA)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2,500원 상당의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 09:19 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라는 상호의 안경점에서, 성명불상인 위 안경점 직원에게 훔친 피해자 Z의 농협 체크카드(AA)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5,000원 상당의 렌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9. 10, 09:02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인 위 상점 직원에게 훔친 피해자 Z의 농협은행 체크카드(AA)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물건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동종전과,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 AM, G,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관련사진 및 압수관련사진 2015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Q, S,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각 경찰압수목록 및 각 압수물 사진 1.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1. 각 수사보고(순번 31번, 34번)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지 상대 수사 1. 아파트 CCTV 1. 각 현장사진 2015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별지 (피해품))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 관련 전화진술청취 녹음) 1. 체크카드 사용 장면 사진 1. 체크카드 사용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행 또는 유사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채 두 달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하여 범하여졌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아래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품 중 일부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검정고시를 보고, 직장에 취업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나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