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1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6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로 2006. 10. 23.경 처음으로 피해자 D에게 월 4%(연 48%)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3,0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2017. 9.경까지 같은 조건으로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약 12억 원 상당을 받는 등 피해자 D과 금전 관계를 지속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모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 모두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던 사람들이며, 피해자 E(47세)은 피해자 D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6. 10.경부터 2017. 9.경까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 D과 채권·채무 관계를 맺고 고리로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기를 반복하던 중, 2017. 11.초경 피해자 D이 더 이상 위 금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차용증 또는 연대보증 약정서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 D과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및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7. 11. 6. 07:00경 피해자 E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채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부터 차용증 또는 연대보증 약정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를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자 함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에게 피해자 E을 당장 오도록 하지 않으면 피해자 E이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E이 회사에서 큰 곤란을 겪을 것을 걱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E에게 지금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사이에 있었던 금전 관계를 설명하고 피해자 E에게 당장 채무를 갚거나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자신이 빌린 돈도 아니고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돈을 어떤 경위로 빌려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장 그 돈을 변제할 자력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크게 화를 내며 피해자 D에게 지금 당장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 E에게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나 죽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언니 차용증 받으러 온 줄 알아, 나는 그래, 같이 죽어, 아저씨도 죽고 나도 죽어요, 당신들 (회사) 앞에 가서 플랜카드 쓰고, 나 1인 시위 할 거야, 내 돈 내놓으라고, 1억 7,500(만 원) 내 돈 내놓으라고, 애 둘 데리고 갈까, 유모차에 끌고 가서 내가 당신 회사 앞에 있어줄 거야, 써 줘, 내 돈 내놔, 나 바닥이야, 나 이 돈 못 받아 가면 죽어, 어디서 돈 못 준다고 난리야"라고 말하고, 거실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컵이 깨지게 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우리 다 죽여, 죽여, H 회사 갈 거야 나는, 전화해야 되겠다, 응? 응? 이걸 못 쓴다는 말이야, 이걸? 이때까지 다 가 갔는데 이걸 못 쓴다는 말이야, 이거 하나 써 주는 게 뭐 이, 그렇게 한다고, 쌍년아, 응, 쌍년 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A도 "그거 안 쓰면 우리는 다 죽어, 지금 여기서 차라리 3억 5,000(만 원)이 안 나오면 못 나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라고 말하며 위세를 부리는 등 같은 날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폭언, 욕설,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연대보증 의사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I건물, 2층 법무법인 J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사무실에서 원금 5억 원, 채무자 D, 연대보증인 E으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여 5억 원 상당의 새로운 차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공갈하여 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7.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때까지 피해자 D에게 빌려준 원금 323,953,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30%(8,098,825원)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2 '총 대여금 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536,853,000원을 대여(누적 대여원금 기준)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합계 694,098,110원(연평균 약 3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강요 및 공갈의 점)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 34),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10),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1) 1. 각 CD의 음성 및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자제한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2014. 7. 14. 이전 대여원금에 대하여는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적용] 나. 피고인 B,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별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피고인들(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해를 가할 의도도 없었다. 2) 피고인 B 피해자 E은 협박으로 인한 차용증 작성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외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D이 피해자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보여주고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생각하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였으며, 피해자 E에게 추가적인 채무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외포되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 D의 채무 변제를 독촉할 의도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이미 회사에 출근한 피해자 E을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 D의 채무상태를 설명한 후 대신 변제할 것을 종용한 점, 이러한 사정을 처음 들은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채무를 천천히 해결해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무리한 변제 요구에는 난감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던 점, 이러한 채무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피해자 E의 회사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의말도 한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피해자들의 어린 자녀들이 귀가하여 피고인들을 조속히 나가도록 할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 D이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 E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실현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D 때문에 자신이 이루어놓은 재산들이 투자금으로 전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에 피고인들이 하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후 약정된 첫 변제기일인 2017. 11. 13.경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회사에 찾아가고, 자녀들이 있는 저녁 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한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는 있더라도, 법률상 책임을 떠안을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한 것 자체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실제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E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의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되어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연대보증 서명날인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회사에 출근한 피해자 E을 집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 D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 E의 회사에 알려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까지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들 등교 전에 찾아갔다가 자녀들이 하교한 후에까지 약 10시간 동안 머물며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식 여부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자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믿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더라도 새롭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의사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D의 채무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는 말을 듣고도 남편이니까 책임지라는 식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들이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법적 조치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채무관계를 잘 알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설령 피고인 B가 피해자 E이 자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사실로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은 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인 데다가 체결된 주채무의 내용도 사실상 특정 시기까지 피해자 E에 의한 변제를 염두에 두고 정한 것인 점 3)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연대보증 요구로 그 채무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새롭게 취득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강요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해를 가할 의도도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사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 대한 채권을 감액하여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고,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표로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계약에 기인하는 부수적 행위이므로 피해자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새로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07:00경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채무를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피해자 E의 연대보증이 있는 차용증이 작성되기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회사에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하였는데, 채무를 크게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서도 남편인 피해자 E이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는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었을 것인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을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들로서는 어 린 자녀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조속히 집에서 나가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으면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을 것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입게 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은 피해자 D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D에게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 A과 진정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갚지 못한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는 새로운 내용의 원금과 변제 시기를 약정하는 내용이고, 피해자 D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가 5억 원 이상 남아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D이 그 작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들이 스스로 원금이 감액된 약정서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는 피해자 D의 채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의 연대보증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 D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의 실제 채무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 작성이 피해자 D의 계약상 의무에 따른 것이라 볼 수는 없다. 3. 이자제한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사가 변경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대여한 일부 금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계산도 잘못 되었다. 나. 판단 1)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에 따른 대여금 산정은 당초 피고인 A 및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대여원금 및 상환받은 원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A이 대여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한 부분 및 원금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대여원금 산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추가 대여금은 그 자료가 부족하거나 대여금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 또는 기존에 주장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주장한 부분도 있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7. 6. 30.부터 2013.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는 연 25%, 2018. 2. 8.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는 연 24%인바,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였다가, 2018. 11. 29.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자제한법에 따라 2013. 7. 14.까지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연 30%, 그 이후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연 25%로 계산한 이자로 계산하여 공소사실을 구성하였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A이 적어도 피해자 D으로부터 대부분 월 4%(연 48%)로 계산한 이자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 데다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각각 주장하는 2013. 7. 31. 기준 대여원금 액수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부득이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제기 기간의 대여원금 합계 및 이자 수령액 합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자제한법상 이자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특정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추가로 주장하는 대여원금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소제기된 2013. 7.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연평균 이자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대여금 중 적어도 차용증으로 확인되는 금액에다가 피해자 D이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을 토대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2013. 7.경 당시 대여원금 합계를 구하면 별지 1 '2013. 7.경 대여원금 계산표'와 같이 323,953,000원이 된다. 나) 여기에 그때부터 검사가 공소제기한 2017. 4.경까지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 및 피해자 D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누적 대여원금은 별지 2 '총 대여금 현황' 중 2013. 7.~2017. 4. 누적 대여원금란 기재와 같이 536,853,000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한액은 별지 2 '총 대여금 현황' 중 이자상한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피해자 D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월별로 별지 3 '월별 이자 수령액' 중 이자 수령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같은 기간 동안 총 이자 수령액은 합계란 기재와 같이 694,098,110원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2013. 7.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누적대여원금 기준 연평균 약 34%에 이르는 이자[이자 수령액 합계 694,098,110원 ÷ 누적 대여원금 합계 536,853,000원 ÷ 46개월 × 12개월(1년) × 100]를 받음으로써 이 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스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피고인 A이 주장한 대여원금에다가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정한 대여원금을 더하여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공소사실보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18년 피고인 B, C :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폭행, 협박 경미 또는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나. 제2범죄 :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권리행사 수단으로 나아간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자제한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피고인 B, C : 징역 1년 6개월~4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는 차용증 작성 및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으로 우리 법체계상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10시간가량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머물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걷어차는 등의 소란을 피웠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앞에서도 시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회사로 찾아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직장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거나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장기간에 걸쳐 받아오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비록 채권변제 독촉 및 추심행위를 함에 있어 법적인 조력과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에 나아간 과오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은 피해자 D의 무리한 차용행위 및 그 과정에서 남편인 피해자 E까지 속이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E의 변제자력을 과시한 것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해자 D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잘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과는 민사적으로 채무의 존부를 다툴 여지가 남아있고, 피해자 E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에 뒤늦게나마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받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피해자 D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1999년 두 차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C는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D 때문에 지게 된 많은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불응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이 아직 자녀들이 등교 전이라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큰 소리로 남편을 빨리 데리고 오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자녀들이 등교를 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게 "남편은 아직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자, 다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피해자 D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오늘은 네 남편을 만나러 온 것이다, 빨리 남편을데리고 와, 그전에는 못 나가"라는 등의 취지로 말을 하며 위 주거지 거실에 앉아 버티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들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자녀들이 있는 주거지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요구로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자녀들이 등교할 때까지 머물러 있었고, 그동안 피해자 D은 피고인 C에게 약과 함께 마실 물을 가져다주기도 하였으며, 자녀들을 피고인 C에게 인사시키기도 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이 주거지에 들어온 07:00경에도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아이들이 있으니 나가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고, 오히려 자녀들이 등교할 무렵에는 큰 소란 없이 피해자 D의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녀들이 등교한 이후 피해자 E이 오기 전인 10:00경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D은 당초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진행된 수사에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강요 등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다는 언급은 없다가, 2018. 3. 22.이 되어서야 별도로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비로소 피고인들의 퇴거불응의 점을 주장하였다.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부름으로 집에 돌아온 직후부터 대부분의 상황을 녹취하였는데,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에게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는 상황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있는 동안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