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93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21. 11. 초순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4. 2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2. 1. 25.경 및 2022.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20: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잠시 헤어졌을 때 피해자가 이성친구와 만났던 사실을 문제삼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2022. 1. 26. 02:00~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2.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후 2022. 1. 27.경 이성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 싫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늦은 시각에 이성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0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촌동생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던 중 피해자가 횡설수설한다며 화를 내고, 통화중 이를 들은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섬유탈취제 분무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26. 02:46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의 비밀번호들을 알려달라고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SNS 등을 확인한 후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등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E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2. 1. 26. 12: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조합 1층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네가 다른 허튼 짓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적금을 해지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하여 지급된 36,495,561원을 같은 날 12:5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9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E은행 I금융센터에서 같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46,495,561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1. 26. 이체내역, A 입금내역), 적금 해지계산서(1. 26.), 타행송금의뢰 확인증(1. 26.) 1. 피해사진(3. 28., 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폭행 피해사진(3. 28.), 3. 28. 폭행 피해사진(컬러), 피의자가 던진 분무기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1. 피해자 어플 설치 내역, 피의자 대출상환내역 사진, 번호변경, 통화내역 열람 사진, 사촌동생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돈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해지한 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발생경위,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페이스아이디를 등록해 두어,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고 송금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SNS계정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E은행 어플 외의 다른 어플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E은행 어플 외에 다른 어플은 모두 2022. 1. 26.경 설치된 점, 피고인은 2022. 3. 28.경 피해자가 방안에서 통화중이었고 피해자와 다투거나 화를 내지 않았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사촌동생으로부터 “통화하는 데 옆에서 쳐짖거리는거 예의아니라고 예의 좀 쳐지키라 캐라, 방금 옆에서 씨부렁댄거는 존나 기분 드릅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2. 3. 28.경 피해자에게 분무기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날짜와 가까운 2022. 3. 31.경과 2022. 4. 3.경 촬영된 입주변이멍든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누워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떨어뜨려 생길 수 있는 상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계좌로 이체받은 돈 중 493,061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폭행하고, 이를 기화로 돈을 지급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