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3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G 팀장’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5.경 인천 인근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객지원실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일부상환 증명서’,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35,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9.15.’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H은행 대표이사 I’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일부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 1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타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적발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우리 회사에서 상환된 것으로 처리해 줄 수 있고, 그래야 J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9. 15. 13:13경 인천 연수구 K 빌딩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일부상환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일부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에서 정부지원 자금을 통해 연 이율 2%에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자금을 받아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은행 송금팀 ‘M’을 사칭하며 “한국자산공사에 예치금을 넣으면 대환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치금으로 넣을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한국자산공사에 예치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돈을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9. 17. 14:38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728-167에 있는 마곡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송금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저금리 대출’ 관련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 오전경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O은행에 대한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계약위반이므로 보증금의 10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오늘 현금으로 준비해서 납부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9. 30. 14:1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번 게이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먼저 인사하는 등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1%의 이율, 10년 상환 조건으로 7,3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고 3개월 안에는 대환대출이안 되는데,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신청했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면 벌금형을 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0. 6. 13:38경 안성시 공도로 51-7에 있는 공도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P카드 채권추심팀 Q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마치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1. 10. 8.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부지원 대환대출’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1억 3,0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 2,1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0. 7. 17:30경 수원시 권선구 R 앞길에서 “O은행 S 팀장이 보내서 온 Q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하고 다시 돌려주는 등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10. 8.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T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 3,7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0. 8. 12:26경 수원시 권선구 R 앞길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7,00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의심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피고인에게 그 장소로부터 이탈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10:00경 평택시 U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소재 호계근린공원, 수원시 권선구 V, 수원시 권선구 V를 각 거쳐 수원서부경찰서 정문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B에 대한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9. 17.자 범행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9. 30.자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텔레그램 대화내용(‘W’ 팀장과의 대화), 카카오톡 대화내용(G 팀장과의 대화, 증거순번 제15번),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증거순번 제30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조문서 사진, 통화목록 등(증거순번 제51번), [위조문서] 일부상환 증명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증거순번 제35번)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송금하였으나, 단순히 대부업체에 취직하여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X’의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전화통화만을 통해서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처럼 주장하는 취직 과정은 통상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그곳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메시지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설치하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전달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O은행 직원 또는 P카드 채권추심팀 Q로 소개하거나 그와 같이 행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다면 굳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거나 다른 직함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업무가 정상적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통상의 채권 회수 업무는 담당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X’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이체하였고, 큰 액수의 현금인 경우 직접 전달하였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설령 피고인이 최초에는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인식이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첫 범행 이후에는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 내용과 방식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0. 8.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여러 사정을 용인하였거나 외면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 사기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판시 범행 전체를 모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