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3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2017고단1536 피고인은 2017. 8. 18. 22:50경 거제시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과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이 다트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트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돌았나,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다트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고단1683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04:00경 부산 수영구 G건물 8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4:51경 부산 수영구 J에 위치한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한 후 담배 3보루를 구입하고, 2017. 10. 12. 04:53경 재차 담배 7보루를 구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5: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한 후주유비 8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7고단1728 가. 피고인은 2017. 10. 29. 04:43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찜질방에서 피해자 Q이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해 둔 채 자는 틈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05:4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R이 휴대폰을 머리 옆에 두고 자는 틈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9. 05:49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S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 아이폰7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9. 05: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충전 중인 휴대폰을 바닥에 두고 침대에서 자는 틈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고단6 가. 절도 1) 2017.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07:0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W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21:3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 수변공원 계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X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건네는 등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제일은행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7.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 수변공원 계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Y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건네는 등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7.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01:15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 수변공원 계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Z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건네는 등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우리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X 신용카드 사용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7. 21:45경 부산 수영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담배 5보루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피해자 X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 21:50경 부산 수영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담배2보루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피해자 X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Z 신용카드 사용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9. 01:33경 부산 수영구 AE에 있는 AF마트에서 담배 5보루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피해자 Z의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22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9. 01:34경 부산 수영구 AE에 있는 AF마트에서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피해자 Z의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13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9. 01:37경 부산 수영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담배 5보루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피해자 Z의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22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7. 23:58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서 종업원에게 피해자 X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거절 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3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5. 2018고단61 피고인은 2017. 10. 28.경 넥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일랜시아'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7만 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하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제공하거나 그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인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R, S,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J, Y,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채팅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달에 거친 단기간에 범죄사실과 같은 다수의 범행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데, 피고인은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가족들 역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