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3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37 피고인은 2020. 7. 9. 14: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점' 1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6 태블릿 PC 1개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키보드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0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 05:02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E백화점 신촌점 인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2. 08:04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 08:53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800원 상당의 딸기쉐이크 1개 및 아이스컵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 6. 4. 20:46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600원 상당의 아이스컵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6. 5. 11:3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800원 상당의 립톤아이스티 1개 및 아이스컵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7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5. 06:42 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3,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3. 16:20경부터 같은 날 17: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R 부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 17:59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Q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티머니 기능이 내재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티머니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1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8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14. 15:13경 서울 동대문구 T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U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갑을 건네받아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 15:49경 서울 중구 V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W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갑을 건네받아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15:27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대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X고시원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 특정, 피해품 회수) ) 1. CCTV 캡쳐 사진(37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피해자 신용카드 승인내역(2건) 1. 내사보고(I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인 <범행 모습 및 인상착의 확인>) 1. 피해자 전송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확인), 붙임 :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O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K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M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Q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영수증(재발행) 첨부], 붙임 : 영수증(재발행) 4장 1. 수사보고(피해품 <지갑> 관련) 2020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 내역 확인) 1. 내사보고(Q편의점 CCTV 영상 등 확인) 1. 수사보고(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추가 피해 확인) 1. 수사보고(충정로역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II)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5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대부분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불법행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그 때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행동을 이어갔다. 이 사건 범행들의 수는 실제로는 20개에 가깝다. 피고인이 물론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면서 만약 석방되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여 건전하게 살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들을 저질러 수십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의지를 쉽게 믿기 어려운 이유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며,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