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85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6고단1385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C 게임 사이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9세)와 채팅으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1. 2013.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소재 주식회사 E 통신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1,657,8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4.경 구미시 G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H)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705,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1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팔았는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니, 1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집이 없었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일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소재 롯데월드에서 4,501,600원을, 같은 달 24.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소재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4,991,000원을 인출한 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 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께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를 내고 원금은 만기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친 사실이 없어 수술비를 지급할 일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18 피고인은 피해자 J(개명전 K)과 2014, 11.부터 2015. 3.까지 약 5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아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에서 1,49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91,95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 13.경 구미시 원평 2동 96-3 소재 러시앤캐시 (주)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장난하나? 갈데도 없는게"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러시앤캐시(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 구미시 L, 100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로 미즈사랑(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니가 갈 때가 어디 있냐? 빨리 싸인을 해라"라고 협박하고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즈사랑(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8.경 위 나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목걸 이를 전당포에 맡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팔, 왜 안하느냐? 니가 가면 어디 가겠냐"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도록 하고, 전당포에서 받은 돈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385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영수증, 개통철회신청서, 해지신청서, 통장사본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2016고단1418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외래진료확인서,부채확인서, 채무증명서, 각 부채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LGU플러스 개정별 요금 청구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피의자 위조 병적증명서,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HK저축은행 대출자료, 핸드폰가입 신청서, 핸드폰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홈서비스 신청서, 현대HCN새로넷방송 요금 청구 내역, 각 요금청구서, 현대HCN가입신청서, 농협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채무독촉장, 대부 신청서, 대부 독촉장 1. 수사보고(전당포 업주 진술 및 장부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연인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J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 중 일부는 공동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