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6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2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4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페이스북에서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돈 벌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입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 계정을 알려주면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G은 물품 거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전남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F 계정을 알려주어 F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거래 게시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G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30.경 아이패드 정품을 580,000원에 판매한다는 거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H에게 대금 중 28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고 나머지 잔금을 보내라는 내용의 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G과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1,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3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북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돈세탁 문의 주세여”, “어떤 돈이든 융통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가를 주고 금융계좌를 제공받아 관리하면서 사기 범행에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허위 송장을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편취금 중 절반을 분배받기로, 피고인 C은 F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편취금 중 절반을 분배받기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허위 송장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자기 명의의 계좌 4개를 범행이용계좌로 제공하며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건당 2~3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5. 26.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K’ 게시판에 “구찌 스네이크 남성용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0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O')는 게임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 2020. 6. 8.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디스코드’ 게시판에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으로부터 M 명의의 J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20. 6. 8.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디스코드’ 게시판에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으로부터 M 명의의 J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A, B과의 범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2022. 5. 27.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2020고단6700, 2021고단1037)], B(상동)과 공모하여, 1) 2020. 5. 2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BB탄 모형총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로부터 M 명의의 S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20. 5. 2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으로부터 M 명의의 S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3) 2020. 6. 14.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으로부터 V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4) 2020. 6. 14.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으로부터 V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X과의 범행 피고인 C은 X[2021. 5. 20. 유죄 선고(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101)]과 공모하여, 1) 2020. 4. 25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거거래 사이트 ‘F’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로부터 X 명의의 S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20. 5. 2.경 서울시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BB탄 장난감 총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으로부터 X 명의의 S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AA과의 범행 피고인 C은 AA[2021. 11. 12. 유죄 선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856)]과 공모하여, 2020. 7. 5.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AB’ 게시판에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으로부터 68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88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부터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받은 뒤 피고인 B의 계좌로 재송금을 받아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9.경 인터넷사이트 ‘F’에 아이디 ‘AD’으로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아 상호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A, B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각 확정전과확인), 각 판결문 2022고단346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내역), 수사보고서(영장 2022-263‘ 집행결과_3차 출금게좌 S), S회신자료 2022고단453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AY, AZ, Q, U, W, Y, R, T,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A, BB, P,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L, BQ, BR, Z의 각 전화통화) 1.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각 대화메시지, 대화자료 등 첨부) 2022고단488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캡처,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피해자 수, 기망의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아직 소년이고, 피해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피해자들 48명 중 36명에게 변제, 1건은 미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