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3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A, D, B은 사회 선후배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료 목사였던 E로부터 2011년경 합계 1억 7,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 등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한 상태에서, E의 아내 F이 2013. 6. 11. 'E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1억 7,5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청해오자, 마치 2013. 6. 29.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1억 7,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것처럼 1억 7,500만 원 출금 계좌내역과 이를 지급받았다는 F 명의 확인증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3. 6. 21.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6,500만 원을 출금하여, 6. 24. 그 중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B에게 건네주면서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다음 다시 5,000만 원을 출금하고 6. 26. 위 5,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6,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재차 B에게 건네주며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해 B이 D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자 다시 6,000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현금 합계 1억 7,500만 원 출금 계좌내역을 만들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 익산시 H에 있는 I교회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속되어 있던 F의 남편 E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 1장, 탄원서에 연명을 부탁하기 위해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보낼 사과문 70장을 작성하면서, 'A가 E에게 빌렸던 1억 7,500만 원을 모두 갚았기에 이를 확인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증 1장을 함께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2013. 6. 27. 위 사무실에서 F에게 확인증 1장을 몰래 끼워 넣은 사과문 70장을 건네주며 '탄원서만 써달라면 누가 써주겠느냐. 남편 E가 교단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쓰고, 그 밑에 당신이 서명한 다음 탄원서와 사과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자'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사과문과 함께 확인증에도 서명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1. 21.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F에게 1억 7,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마치 이를 2013. 6. 29. 변제한 것처럼 계좌내역과 확인증을 만들어 낸 것임에도 '피고소인 F을 사기미수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29. F으로부터 확인증을 받고 1억 7,500만 원을 변제했는데 F은 2013. 11. 20. 확인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으라고 하고, 2014. 1. 2. 및 2014. 1. 6. 동료 목사들인 J, K에게 각각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E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2013. 5. 초순경 E를 찾아가 그 아내 F이 있는 자리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이자를 못 내겠다. 복리로 계산해서 2년 뒤에 주면 안 되겠냐'고 말한 사실이 있고, F은 2017. 12. 7.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2013. 5. 초순경 E에게 위와 같이 말한 바 있다며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2013. 6. 29. 1억 7,5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소인 F은 2017. 12. 7. 청구이의 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치 고소인이 2013. 5. 초순경 E에게 이자를 못 내겠다고 말한 것처럼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각각 무고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0.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L로부터 나항 기재 고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확인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사실은 F에게 1억 7,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B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마치 1억 7,500만 원을 C, B으로부터 빌린 후 출금한 것처럼 계좌내역만 만들어 낸 다음 나항 기재와 같이 F을 허위 고소한 것임에도, 2015. 2. 초경 B이 위 허위 고소 사건으로 검찰에서 소환통보가 왔다고 연락해오자 B, D과 관련된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5. 위 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 5,000만 원에 D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을 더해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B 명의 확인서,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 계좌로 이를 송금해 주었으며, 이후 1,500만 원은 B이 무상으로 공사 리모델링을 해주는 방법으로 변제받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B의 누나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방법으로 변제받아 결국 6,000만 원 전액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D 명의 확인서 각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각 확인서 하단의 B, D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각 도장을 찍은 다음 2015. 2. 1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마.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22.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실은 F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바 없음에도, E를 피고로 'F에게 1억 7,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확인서,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D 명의 진술서를 각 제출하여 위 1억 7,500만 원의 지급을 면하려고 했으나, 2017. 4. 14. 위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위증 피고인은 2016.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5고단541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F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로부터 '1억 7,500만 원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변제하신 날짜가 2013. 6. 29. 그리고 장소는 I교회 사무실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전부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사. 위증교사 피고인은 사실 C으로부터 2013. 6. 21. 4,000만 원을 빌렸다가 6. 28. M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전액 변제했었고, 2013. 6. 24. B에게 현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건네준 후 곧바로 B 및 D으로부터 다시 입금받는 등 2013. 6. 29. F에게 1억 7,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C, B, D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단541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각 채택되자, 마치 증언시점까지도 C에게 위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B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B이 5,000만 원, D이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에서 C에게 '4,000만 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C은 같은 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F의 변호인으로부터 'A에게 금 4,000만 원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자나 원금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전혀 못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에서 D에게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D은 같은 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증인은 왜 6,000만 원을 이 계좌에 송금했나요, B이 뭐라고 하면서 6,000만 원을 이 계좌에 넣으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사업하시면서 필요한 돈이라며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친한 분이라 빌려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에서 B에게 '내가 1억 1,000만 원을 요구해서 빌려준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처음에 A가 1억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애기했었는데 증인은 그 돈을 전부 다 마련할 수 없어, 증인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5,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증인께서 아시는 D에게 부탁을 하며 A에게 6,000만 원을 바로 송금해달라고 말해 주신 거에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5고단541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A에게 2013. 6. 21. 4,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6. 28.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F의 변호인으로부터 'A에게 금 4,000만 원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자나 원금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전혀 못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1. 위 2015고단541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A가 B에게 준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아 곧바로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임에도 검사로부터 '증인은 왜 6,000만 원을 이 계좌에 송금했나요, B이 뭐라고 하면서 6,000만 원을 이 계좌에 넣으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사업하시면서 필요한 돈이라며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친한 분이라 빌려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9. 위 2015고단541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A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은 바 없음에도, 검사로부터 '처음에 그러면 A는 1억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애기했었는데, 증인께서 그 돈을 전부 다 마련하실 수는 없어 증인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5,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증인께서 아시는 D에게 부탁을 하며 A에게 6,0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달라고 말해 주신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1권 제4면 이하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사건 검색,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소송사기 혐의 관련 사건진행 내역 확인),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2면 이하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관련,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증거사용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관한 위조증거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사체계 및 국가사법기능의 근간을 흔드는 무고, 위증, 증거위조, 위증교사, 소송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하나하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초래된 막대한 사법인력·비용·시간낭비와 피해자가 수년간 무죄판결 등 각종 민형사상 쟁송에 시달리며 겪었을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한 사안이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 D 또한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엄정한 선서의 취지를 망각한 채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권위를 경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행위기여의 태양과 범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