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9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2017. 7. 25.자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24세)와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B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옮길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남양주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할까 봐 두렵지, 그래서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화기에 피해자의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누르게 하여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 가정을 파멸시켰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으며 내 미래를 완벽하게 태워버렸다.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7. 18. 피해자로부터 위자료의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제의를 받자 "지난주 내가 느꼈던 오만불손했던 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만나시길 원하시면 교무실로 방문드리죠. 방문 전 전화 드리겠습니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7. 18. 전화로 "너의 노력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 기준은 내가 얘기하겠다. 네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대출을 받고, 그 금액에 플러스 알파를 달라, F 대출은 신청한 다음 날 된다.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다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은데 간신히 참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7. 20. 전화로 만나서 위자료를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미리 학교로 보내. 내가 학교에 가서 얘기하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남양주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위와 같이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7. 7. 25. 남양주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나 C는 (공란)에게 2017. 06. 15.~2017. ~ 07. 25. 기간 동안 (공란) 교무실, 과학실, 상담실 등 학교 여러 곳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저의 잘못을 전적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당사자와 그의 가족에게 정신적 (공란) 입힌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공란)"이라고 기재된 사과문을 제시하고, 위 공란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사과합니다"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7. 8. 15.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8.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시지 못하시겠다면 학교 혹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각서의 제출을 요구한 후 "각서인을 믿고 기다려 주는 대가는 일금 이천만 원입니다"라고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7. 8. 15.경 피해자에게 작성을 요구한 각서의 내용 및 "₩30,000,000'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7. 8. 18.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8. 18. 04:28경 구리 원수택로32번길 74 서가산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처 B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등으로 얼굴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휴대전화의 외장 메모리 카드를 손으로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 C에게 '저 C는 B에 대한 헛된 욕망을 참지 못하고 만취 상태에서 강간을하였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I고를 떠나겠습니다. 오늘 이후 당사자간 문제, 사건사고에 대한 위자료, 또는 학교 교육청, 교육부 추가 이후의 지인들에게 이 사건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이일은 모두 해결되었으며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본 녹취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녹취된 것임을 명백히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여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2017. 8. 21. 자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8. 21. 13:37경부터 같은 날 13:54경까지 남양주 J에 있는 I고등학교 3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위 상담실 안에 단둘이 있던 중 상담실 문 양쪽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상담실 밖에서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B와 주고받은 편지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면서 무릎과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 상담실에서 나가기 위해 상담실 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대걸레를 위로 올리자 이를 다시 내리고 문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위 상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7분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A의 K 대화 1. 사과문 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8. 18. 서가산공원 C, A 육성녹음)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I고등학교 현장사진 1. 2,160만 원 계좌이체 내역 휴대폰 촬영사진 1. I고 3층 상담실 CCTV 발췌 사진 1. CCTV 영상, 녹음파일, K 대화내용 등 DV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모텔 CCTV 탐문), 수사보고(8. 18. 서가산(공원)놀이터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항 공갈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불륜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저지른 불륜행위에 따른 위자료 채권이 있고, 그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전화 연결토록 한 다음 피해자 앞에서 직접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너는 내 가정을 파멸시켰고, 내 미래를 완벽하게 태워버렸다", "만나시길 원하시면 교무실로 방문드리죠. 방문 전 전화 드리겠습니다", "너의 노력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네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대출을 받고, 그 금액에 플러스 알파를 달라",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데 간신히 참고 있다", "내가 학교에 가서 얘기하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와 같은 내용의 언급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여자친구와 전화하게 한 다음 그 앞에서 직접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통화하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언급하고 언제든지 찾아갈 것처럼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피고인의 언행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와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또한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언동들로 인해 불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될 것이 매우 두렵고 불안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신규 임용된 교사인 피해자가 당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2,000만 원 전부를 대출받고, 피해자의 교사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 전부를 모두 보탠 합계 2,160만 원을 휴대폰 계좌이체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2. 판시 제1의 나. 항 강요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해당 사과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협의 하에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 사이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여자친구에게 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자료를 마련하여 2017. 7. 25.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인 점,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카페에는 학부형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앉아 있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제스쳐가 취해졌을 때 제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만난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었고,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작성한 사과문의 기재 내용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성추행, 성희롱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그러한 사과문 작성에 동의할 리가 만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사과문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항 공갈미수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B도 교사이기에 대외적으로 불륜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와 B가 만나지 않을 방법을 원했던 것이며, 돈을 받으려는 목적 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K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협박으로 느끼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7. 7. 25. 피고인과 만나서 위자료 명목으로 2,16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무하던 학교를 떠날 것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시지 못하시겠다면 학교 혹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추가로 요구한 보상 금액도 처음 2,000만 원에서 재차 3,000만 원으로 올리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B 사이의 불륜 사실이 학교로 알려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과 같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충분한 점, 공갈죄에서의 해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것이고, 이때 범인이 그 해악을 실현할 진의를 갖고 있는가는 공갈죄의 성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2,160만 원의 위자료를 주면 이제 더 이상 저한테 해를 안 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의 태도가 학교나 교육청에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몇 시간 단위로 돈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있는 때 공갈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갈미수죄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갈미수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3의 다.항 강요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녹음은 피해자의 동의와 협의 하에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같은 내용을 읽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술하고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에 "본 녹취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녹취된 것임을 명백히 확인합니다"는 부분이 있고, "오늘 이후 당사자간 문제, 사건사고에 대한 위자료, 또는 학교교육청, 교육부 추가 이후의 지인들에게 이 사건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부분은 피해자가 먼저 요청해서 삽입한 구술 부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해당 녹음의 핵심요지는 '피해자가 B를 강간하였고 그 책임을 지고 학교를 떠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가 강간죄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술하여 녹음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녹음 전후 피고인이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까지 가한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구술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녹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4항 중감금치상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감금 장소로 적시된 이 사건 상담실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위 학교 교무실 옆에 붙어 있고,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며, 당시 상담실의 문을 대걸레로 막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상담실 앞으로 왔을 때 잠깐이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몰려오자, 피고인이 당황하여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를 못 나가게 붙잡은 것이지 감금할 의사로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은 것이 아니며, 시간적으로 길지 않은 상황을 감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가리켜 가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감금의 성립여부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의 감금 행위를 피고인이 대걸레로 상담실 문을 걸기 시작한 시각인 2017. 8. 21. 13:37경부터 상담실 주변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피고인의 폭행이 중단된 시각인 같은 날 13:54경까지 17분 동안을 감금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담실 문에 대걸레를 건 것은 외부에서 상담실 내부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할 의도는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상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가 대걸레를 잡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2017. 8. 21. 13:53:47부터 상담실로 온 교사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중단된 13:54:37까지의 약 50여 초에 불과하고, 이 정도에 불과한 시간적 감금을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건네 준 편지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7. 8. 21. 피해자가 근무하는 I고등학교에 찾아가, 13:00경 위 학교 3층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13:37경 학교 복도에 있는 대걸레를 상담실 안쪽 문 손잡이에 거는 방법으로 상담실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상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13:48경 담배를 끄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13:53 경 상담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상담실문에 걸려있는 대걸레를 들어 올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가 대걸레를 올리지 못하게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폭행을 계속하였다. 이후 13:54경 상담실 내부의 소란행위로 인해 상담실 주변에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몰리면서 피고인의 폭행이 중단되었다. 4)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위 학교 상담실 문 안쪽 손잡이에 대걸레 자루를 걸어 둔 시점부터 피해자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시점에 감금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상담실 내부가 유리창을 통해 외부에서 보이는 곳이라거나 피해자가 먼저 상담실을 만나는 장소로 선택하였다는 사정은 감금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걸레 자루를 건 것은 외부에서 상담실 내부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뿐 감금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둘만이 있던 위 학교 상담실문 안쪽 손잡이에 대걸레 자루를 걸어둔 행위는 그 위치나 방법에 비추어 일견 외부로부터 상담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상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상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동시에 내부에서도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장소적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상담실 내부에서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감금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피해 상담실 밖으로 나가려할 때 상담실 문 안쪽 손잡이에 걸어둔 대걸레 자루가 현실적인 장애가 되었고, 피고인 역시 대걸레 자루에 의한 시정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걸레 자루를 붙잡고 그에 의한 시정상태가 해제되지 못하게 막기도 한 점, 감금죄의고의는 타인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 것이지 감금하려는 목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행위도 감금행위가 되고 피고인의 감금 의사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금죄는 계속범이므로 그 성질상 감금의 행위에 확실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음을 요하기는 하나, 신체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이상 감금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감금 시간의 장단은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위 상담실 문 안쪽 손잡이에 대걸레 자루를 건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감금 상태가 지속된 것은 당시 CCTV 영상 및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것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이유로 감금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혹행위에 대한 판단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가중처벌되는데(형법 제277조 참조), 가혹한 행위라 함은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체포·감금의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체포·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은 체포·감금죄에 흡수되고 여기의 가혹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 8. 21. 13:37경 상담실 문 양쪽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둔 시점에 피해자에 대한 감금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피고인이 갑자기 13:48경부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누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뒤이어 상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가 대걸레를 잡자 이를 제지하면서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가리켜 단순히 감금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불과하다거나 감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나. 각 강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마.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바. 중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 형법 제227조 제 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4개월(중감금치상죄 상한 + 강요죄 상한의 1/2 + 강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지른 것으로 비록 그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 범행의 횟수, 시간적 간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원인, 동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1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