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5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52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에게 마치 자신이 'C'라는 여성인 것처럼 SNS를 통하여 접근하여 해당 남성을 만난 후, C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특수학교인 'D학교'를 검색한 후 그곳에 그룹으로 가입된 남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8. 15: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분수대 앞에서 SNS를 통하여 자신이 C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만남을 유도한 후, 이를 믿고 나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에게 '나는 C의 오빠이다, C가 사정이 있어 늦을 것 같으니 나랑 놀자,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네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일단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5(시가 100만 원 상당)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9. 12: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이라는 식당 뒤에서 SNS를 통하여 자신이 C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만남을 유도한 후, 이를 믿고 나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H에게 '나는 C의 오빠이다, C가 사정이 있어 늦을 것 같으니 나랑 놀자,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이를 위하여 네가 가진 핸드폰과 주민등록증, 복지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맥스 스마트폰 1대(시가 2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1매, 복지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29. 15: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용전점에서 제1항과 같이 자신을 C의 오빠라고 믿고 있는 E에게 친구를 데리고 나오라고 한 후 이에 위 E을 따라나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K에게 "내가 C 오빠다, C를 기다리는 동안 같이 놀자, 휴대폰 2대를 만들어 주면 1~2주 내에 개통한 이력을 없애주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6s+ 64GB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같은 날 18: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6s+ 64GB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6. 6. 12:0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분수대 앞에서 SNS를 통하여 자신이 C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만남을 유도한 후, 이를 믿고 나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N에게 "나는 C의 오빠이다, C가 사정이 있어 늦을 것 같으니 나랑 놀자, 휴대폰 개통업무를 하는데 스마트폰 2대를 만들어 주면 개통이력을 1~2주 이내에 없애주고 피해를 주지 않게 하겠다, 개통해 주면 수고비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209 피고인은 2016. 5. 9. 22:50경 대전 대덕구 한남로에 있는 한남대학교 오정연못 부근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 O(22세)이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230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P으로부터 '1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P에게 넘겨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2846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거나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0. 18:15경 대전 서구 복수중로 30 우량마을이파트 정문 앞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이 뇌병변 1급 장애가 있어서 말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급한 전화를 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경 대전 중구 S 소재 T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여자인 C 행세를 하여 꼬여낸 지적장애 3급인 U에게 피고인이 C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은 찾지 않을 테니 체크카드를 맡기라고 하여 U로부터 U 소유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대전 중구 소재 피해자 서대전 농협 태평동 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해 U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2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20:00경 대전 서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에게 접근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012 1. 피고인, X의 공동범행 사실은 피고인, X이 타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면 이를 나눠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 X이 아무런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은 대출 명의를 빌려줄 피해자를 물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X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출중개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X은 2016. 4. 중순경 대전 서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에게 "절도 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한데 내 통장에 2,100만 원이 있으나 지급정지가 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지급정지가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월평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대출중개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곳의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그 무렵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1,47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X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Z(여, 20세)에게 사귀자고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A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6. 5.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실적이 올라가면 대출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에서 각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54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이나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AC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그 요금이나 대출금을 모두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AC과 공모하여 2016. 3. 22.경 19:00경 대전 중구 AD에 있는 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야 된다. 사용요금은 내가 낼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명의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시가 880,000원 상당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 421,560원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301,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C과 공모하여 2016. 3. 23. 10:00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도와 달라. 실적을 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주면 알아서 해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10,516,750원 상당의 대출금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AC과 공모하여 2016. 3. 23. 14:00경 대전 동구 AG에 있는 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시가 96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일명 AI은 사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2016. 3. 31.경 충청남도 AJ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주면 알바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같은 달 4. 1.경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9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출금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로 피해자가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6고단1752 중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 2016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W, U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6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6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대상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몹시 불량한 점, 누범,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