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4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48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30.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 근처 공원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고모부 C 소유인 번호 불상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장, 신분증,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16:00경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근처 불상의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12:5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 7호선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H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08:18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D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16:32경 구미시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2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20:2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매장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P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52,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9:05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U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440,000원 상당의 금반지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2.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20:23경 및 같은 날 20:24경 김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280,000원 상당의 금반지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32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 04:00경 대전 서구 AA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햇빛 가리개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AC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 07:16경 대전 AD, AE역에 있는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무인발권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B 명의로 된 AC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발권기에 투입하여 승차권 대금 17,600원을 결제하고 승차권(AE-동대구역)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 07:18경 대전 AD, AE역 3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B 명의로 된 AC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62,92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H, G, E, B, AI, I, T, O, AJ,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통지서 미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현장사진 7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AK 영수증 붙임에 대한)-AK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Y 명의 Z은행 체크카드 사진첨부에 대한)-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서(X 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한)-캡쳐사진 5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서(강원춘천경찰서 발생 사건 기록 첨부)-수사보고서, 사진, 통장 내역 1. 수사보고서(AL 원룸 CCTV 확인)-캡쳐사진 9장 1. 수사보고서(AK CCTV 자료 첨부)-캡쳐사진 8장 1. U카드 승인불가 내역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사진 1. 수사보고서(S 업주 R 진술서 작성 원치 않음에 대한)-사진 1. 수사보고서(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출입구 안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첨부에 대한)-현장 사진 3장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판결문)-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판결문)-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