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1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고, 2013.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17. 18:04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6층 B 당구장에서 피해자 C이 일행들과 함께 당구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의 점퍼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등 합계 금 5,76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7. 21:1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농협 하단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외환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총 5,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6.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금 12,105,400원을 절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 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17.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블랙야크 중앙점에서 시가 338,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등산복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시가 338,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21:15경 울산 북구 화봉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정관장 화봉점에서 여성용 화장품 6개, 홍삼정 리미티드 9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상원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30,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홍삼정 리미티드를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3.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항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1,089,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22. 19:54경 울산 중구 시계탑거리 23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다림 성남점에서 476,000원 상당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19:54경 울산 중구 태화동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리버편의점에서 3,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9번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박종달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6.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 내지 13항 기재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의 가 죄 : 벌금 7,000만 원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 7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액수가 총 3,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판시 제3의 가 죄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규정하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