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0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4. 7.경 D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사실이 자신의 남편에게 발각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 날 바지를 거꾸로 뒤집어 입는 바람에 남편에게 들켰다. 돈을 2,000만 원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말하며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남편에게 C과의 관계가 발각되고,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자 C을 강간미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C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2017. 4. 중순경 C이 나의 팔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 바지를 벗기고 추행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서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건네주었다는 발기 촉진제와 피해자의 협박성 문자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C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의자 C, 피해자 간 통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가.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2회에 걸쳐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C이 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나.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1) 고소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에게 끌려가다가 키스를 당한 사실이 있고, 2017. 4.경에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강간당할 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술에 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던 남자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났고, 그 이유도 전에 얻어 마셨던 술을 갚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 2017. 4.경에도 술값은 C이 부담하였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4.경에는 C에게 이끌려 제발로 모텔에 따라 들어갔고, 당시 모텔 입구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술에 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던 남자가 술을 마신 자신을 이끌고 모텔로 들어가는데도 '동네라 실랑이를 크게 하기가 창피했다'라거나 '모텔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C과 서로 짝짜꿍인가 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변명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당시 모델에 간 시각, 모텔의 외부 모습 등에 비추어 당시 들어간 곳이 모텔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변명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강간미수 피해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10.과 4. 17.에도 C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 과정에서 C에게 강간미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발기가 되지 않은 C이 안쓰러워 남성 갱년기 예방약을 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7. 4.경 있었던 일을 빌미로 C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자 C을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수 없고,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이상 2017. 4. 7.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C이 피고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의 무고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2017. 4. 7.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C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고소할 것처럼 하였는바, 피고인의 공갈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0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4.경 몽골에서 피해자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광산 개발업체인 피해자 C 법인에 고용되어 회사에서 통역 및 서류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15.경 몽골에서 B의 동의없이 회사 직원인 D를 통해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회사 사무실에 있는 법인도장과 라이센스 서류를 취거하여 보관토록 한 후 피해자 B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인도장과 라이센스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광산개발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함과 동시에 업무상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경 한국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몽골에 아파트를 사주거나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몽골에 돌아가서 광산과 법인을 매각하고 법인을 취소시키겠다”라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B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공갈미수: 형법 제352조, 제350조 1. 상상적 경합(업무방해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2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전 남편이고, C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며, D은 C의 아들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외손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6: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D이를 데리고 놀러 갔다 온다."라고 말한 뒤 D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4경 위 C의 주거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이 납치."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위와 같은 문자를 수신한 피해자가 D의 안전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계속하여 19: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형 G의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할머니, 할머니."라고 말하는 D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D이 못 보내."라고 말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D 집에 못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9: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20:19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 좀 700 만원 새마을금고로 부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재차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돈만 주면 애는 아무 데나 놓고 간다. 나는 현재 대전에 있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대구 북구에 있는 원대역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최근 20년간 범죄전력 없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7
죄명: 사기 / 특수공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 특수공갈, 특수재물손괴 2020초기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주로펌 담당변호사 성정훈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특수재물손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인 피해자 B(34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 피해자 소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세워둔 채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뒷 유리, 운전석 쪽 유리와 운전석 뒷좌석 쪽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108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9. 9. 17. 03:00경 제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 가져간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20cm)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휴대폰 절대 못준다. 절대 못가지고 갈 줄 알아.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반환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만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차량종합 상세내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신청금액이 이 사건 피해금액과 상이하고 일부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벽돌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식칼을 들어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13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613 피고인은 2008. 11.경 금융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D 거제지점 과장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회사 D 거제지점장인 F, 위 회사 이사인 G, 위 회사 국장인 H, 위 회사 투자자인 I, J 및 I를 따라온 K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전산실로 찾아가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 남은 예금을 갈취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 H, I, J, K과 함께 2008. 11. 10. 1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불상의 건물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전산실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50세), 고문인 피해자 M(55세), 전산실장인 피해자 N(42세)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들어 올리며 회사계좌에 있는 잔액을 F의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하고, I는 양복 상의 단추를 풀어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마치 진짜 총인 것처럼 보여주며 '나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했고, 내가 경호회사를 운영하는데 전국에 체인점이 있다. 우리가 돈을 보관할테니 F에게 이체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M을 가리키며 J에게 '버릇 좀 고쳐줘야겠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F은 '빨리 내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J, K은 위압적인 자세로 I의 지시를 따르며 전산실 출입문을 지켜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H, G은 피해자 N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계좌에서 F의 우체국 계좌(O)로 3억 9,96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2017고단3654 피고인은 2008. 5. 1.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동군 Q 조선소 건립 예정지 부근에 있는 임야 36,000평을 12억 9,000만 원에 매입하여 개발한 후 조선소 하청업체에 분할매각하면 30억 원 상당의 분양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토지 매매 계약금 및 위 사업 진행을 위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5. 1. 5,000만 원, 2008. 6. 11. 8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피해금원 취득) 1.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F 통장 거래 내역서, T통장 거래내역서,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장 사본(T),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U),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V) 2017고단3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거래내역조회(새마을금고) [피고인은,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시가 12억 9,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분할매각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금 1억 2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으나 결국 계약금 지급의무도 다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마땅히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을 설립하지도 못하였던 점, 달리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재산 내지 투자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주요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특수공갈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특수공갈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갈취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나, 일부 금액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P과 합의된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70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7. 19:06경 춘천시 B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택시비는 오늘 지급할 수 없다.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계속 요구할 경우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17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07:4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Dol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부의함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빈 봉투 20장을 부의금 봉투로 오인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7. 09:43경 서울 양천구 E 5층에 있는 'F사우나'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2세)가 피고인이 남탕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고 생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34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 죄 사 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2. 11. 22. 08: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건축공구 “타카”를 들고, 피해자에게 “두 내외간을 쓸어 죽여 버리겠다. 두 내외간을 죽여도 6개월이면 된다. 내가 너 때문에 사기꾼이 됐다. 돈을 줄래 안줄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건축공구 “타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68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는 서로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 A은 2017. 3. 31. 강릉시 E에 'F'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하고자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G(31세)과 사이에 총 공사금액 74,000,000원, 준공 예정일을 2017. 5. 15. 까지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준공 예정일을 2일 앞둔 2017. 5. 13.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D,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7. 5. 14. 00:03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평소 피해자가 운행하는 I BMW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BMW차주분이시죠. 옆 차 주인인데요 살짝 박았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송신하여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60cm)을 치켜세워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 같은 놈에게는 존칭할 필요도 없어, 이 씨발놈아, 합의금을 주고 너 패서 죽여버리려고 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와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에워싸 피해자를 공동현관문 쪽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 A은 겁에 질려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던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 만원 상당인 BMW X4 I 자동차의 차량키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2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당장 내놓아라, 차용증을 쓰고 차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편의점 테라스로 데려 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써야지, 또 잠수탈 거 뻔하니까, 차용증을 써서 갚을 거냐, 아니면 대포차로 날릴 거냐"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D는 미리 준비해 준 A4용지와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 원금 5,000만 원, 날짜 2017년 5월 14일, 원금지급시기 2017년 5월 18일. 채권자 A은 인테리어 계약 불시행으로 인해 채무자 G에게 원금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채무자 G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 5월 18일까지 원금을 지급하기로 인정함. 담보로 BMW X4 I 담보로 잡는다. 2017년 5월 14일, 18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전 인정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A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 용지에 피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위 BMW X4 차량 안에서 찾아내어 이를 직접 날인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위 BMW X4 차량을 운전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조회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현장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차용증 작성 당시 피의자 B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공사대금 지출내역 미제출) 1. 각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사건 당일 발생장소 CCTV 영상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차용증(원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바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 질서가 허용하는 절차의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갈 및 강요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담정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52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 죄 사 실 1. 2022. 6. 4.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6. 4. 10:5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담배를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는 위 마트 출입문을 양손으로 여러 번 흔들고, 발로차서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뒤에 설치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 담배 10갑 및‘에쎄 체인지 프로즌’ 담배 4갑, ‘아프리카 몰라’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5. 00:1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약 80,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84,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 담배 1보루 및 ‘에쎄 체인지 프로즌’ 담배 1보루, ‘에쎄 체인지 린’ 담배 12갑,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 담배 3갑, ‘에쎄 체인지 1미리’ 담배 3갑, ‘보헴 쿠바나 더블’ 담배 3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6. 6.자 건조물침입 및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2. 6. 6. 06: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8세) 운영의 ‘G’에서, 현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계산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날길이 약 17㎝, 총길이 약 29㎝)을 손가방에서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의 태양․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78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4: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평소 자신이 국내 최초로 ‘신종에이즈10-7개월’이라는 병에 걸려 국가정보원에서 자신의 눈과 귀에 칩을 심어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을 가지던 중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병원 또는 교도소에 가려고 마음먹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24,800원 상당의 스팸 통조림 4개를 자신의 종이가방에 넣은 후 계산대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현금을 달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위와 같이 종이 가방에 넣은 통조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공갈죄는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의 영득행위이다. 피고인이 스팸 통조림을 종이가방에 넣은 후 계산대로 가서 피해자에게 과도를 꺼내 현금을 달라고 겁을 주었으나 현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여 통조림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일련의 행위는 공갈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통조림의 취득행위가 이 사건 공갈행위 이전에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절도죄와 공갈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흉기를 준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위험성의 정도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80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1:2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1시간 이용료 7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른 후 또다른 도우미를 요구하여 추가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같은 날 04:30경 도우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다, 도우미 고용과 술을 팔았으니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 제대로 놀지도 못했으니 내가 지불한 돈을 이전에 와서 계산한 것까지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찬 후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카운터 테이블에 수회 내리찍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7만 원의 승인을 취소 받고,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2달러 지폐 1장, 중국 위안화 지폐 3장, 말레이시아 1링깃 지폐 1장, 신한카드, 롯데카드, 제일은행 카드, 국세청현금 영수증 카드 각 1장과 국민은행 카드 2장 및 주민등록증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43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일을 하는 자신의 생활을 비관하여 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7. 06:2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피고인이 집에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보여주며 "담배를 내놔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라. 경찰이 오면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담배를 뜯어주고 불을 붙여줘라."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불을 붙여준 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7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갈취할 의사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73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2023. 1. 22. 18:20경 서울 성동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중국 국적,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후드집업) 1벌과 들고 있던 핸드백 1개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48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48호]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14. 21:40경 강릉시 G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어 노래 이용순서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나도 노래 좀 부르자'며 소리를 질렀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다려라, 순서를 지켜라'는 말을 듣고 화 가 나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여, 49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으려하면서 '씹할 년아, 니가 뭔데 노래를 하냐, 노래를 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녀에게 '씹할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다툼을 말리려는 피해자 E에게 몸을 붙잡혀 주점 밖으로 나왔고, 주점 밖에서 피해자 F로부터 멱살을 잡히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재차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잡아 누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11:3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여인숙 2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같은 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B(67세)에게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너 뭐라 했어'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빵잡이, 빵잡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빨로 그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가락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616호] 피고인 B은 2017. 5. 19, 14:1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K(남, 47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약 2개월간의 방값 및 식대, 담뱃갑 등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돈 더 내놔"라고 소리치며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평소 보행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머리 정수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팔 부위를 계속하여 수회 내려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콧등 부위의 찰과상,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인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8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cctv영상화면 사진, 수사보고(사진촬영) [2017고단616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건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단616호 사건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B도 교도소를 출소한 직후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