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6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조선족 및 중국동포들이 운영하는 호프집 등의 업소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위 업소들이 접대부 고용, 성매매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한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오던 자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E에서 3,0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주문하여 마신 뒤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여 장사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5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여 장사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E에서 피해자 D을 옆자리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여 장사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 21:30경 E에서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을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E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손으로 다리를 만지다가 팬티와 스타킹을 한꺼번에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E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E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파 위에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 치마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E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옆자리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11.경 E에서 같은 방법으로 커피를 가져다주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4. 22:45경 서울 구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I에서 종업원이 술접대를 하며 티켓을 끊어서 2차도 나간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23: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4세)이 운영하는 L 사장이 자신에게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L 사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의 영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N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경찰관 출동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29.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4. 15:43경 위 L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L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16.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0. 19:20경 위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E에서 아가씨들이 손님 테이블에 앉아서 접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12.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K, M,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과관계(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