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8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582 공갈미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국진(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에 있는 (주)D(이하 '위 회사'라 함)의 주주로서, 2005. 2. 7.경 위 회사와 E와 사이에 주식교환이 이루어지고, 주식교환을 위한 주식 감자 결과 피고인의 보유주식수가 주식교환 전 1,007,290주에서 주식교환 후 100,729 주로 감소하고, 주가도 하락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자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F(74세)를 공갈하여 그 손해를 보상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위 회사 접견실에서 위 회사 IR팀장 G에게, 위 일시 기준 위 회사의 주식은 1주당 5,280원이었음에도 "연말까지 주가를 12,700원으로 만들겠다는 확약을 해 달라. 주가가 12,700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보존해 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혼자 죽을 수 없으니 회사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던지, 아니면 분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1, 20 13:00경 위 회사 접견실에서 위 회사 총무인 사팀장 H에게, 위 일시 기준 위 회사의 주식은 1주당 5,190원이었음에도 "피해자 개인자금으로 내 주식을 12,700원에 매수해 주던지, 내년 주주총회까지 주가가 12,700원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내 주식을 12,700원에 매수를 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써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본동 쪽에 가스통을 들고 가 불을 질러 폭파를 시키던지, 아니면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을 하겠다. 나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고용한 직원 G, I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차액인 747,409,180원(2014. 10, 24. 주가 기준) 내지 75,674,790원(2014, 11, 20. 주가 기준)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회사 건물 정문 인근에 "그 애비에 그 자식, 거짓말과 암수로 주주들을 농락한 D 대표 F와 그의 아들 J 부사장은 사죄하고 경영에서 물러나라", "주주들 동의없이 54억이나 저가 처분한 진실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F와 J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 "F와 K, 54억의 진실, 우리는 알고 있다, 검찰은 F와 J를 당장 구속하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은 교활한 수법으로 주주들을 농락한 D 대표 F와 그의 아들 J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검찰, 금융감독원은 주주들의 동의없이 L 주식을 헐값에 매각한 밀실 내부자거래의 진상을 밝혀라"라는 등 피해자 F, J가 마치 주주들을 기망하고 배임행위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며 위 회사와 피해자 F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1793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4. 4. 3. 원고(피고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형제86478호 사건에 대하여도 2013. 11, 15. 혐의없음 처분 및 2014. 2. 17.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던 등 위와 같은 현수막과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J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위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경 인천남동경찰서에 "2014. 11, 19. 09:00경부터 2014. 12. 12. 17:00 경까지 위 회사 건물 정문 인근에서 '매각 청산과 대표이사 퇴진 촉구대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한 후, 2014. 11. 19. 09:00경 위 회사 건물 정문 앞에서 앰프 1대를 구비하여 집회를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앱프를 이용하여 스피커를 위 회사 연구동 쪽을 향하게 한 채 72~84 데시벨(dB)의 크기로 라디오, 민중가요, 불경 등을 틀어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 09:00경부터 17: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0~85 데시벨(dB)의 크기로 불경, 장송곡 등을 틀어놓고, 2014. 11, 21, 09:00경부터 16: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9~92 데시벨(dB)의 크기로 장송곡, 라디오 등을 틀어놓고, 2014. 11. 26. 09:00경부터 12:00경, 13:00경부터 14: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5~90 데시벨(dB)의 크기로 불경, 장송곡 등을 틀어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앰프를 이용하여 장송곡, 불경, 라디오 등을 반복적이고 큰 소리로 재생하여 위력으로써 휴대폰용 스피커 및 마이크제조업체인 위 회사 소속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들의 제품개발 연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19. 11:00경 지인인 M가 운전하는 N K7 승용차를 타고 위 회사 정문 안에 있는 주차장까지 들어가 위 회사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이를 본 위 회사 총무인사팀장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회사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계속 주차장에 세워두고, 차에서 내려 주차장 앞 본관 진입로에 주저앉아 "자, 내가 들어왔다. 나 한 번 들어내봐라."라고 하며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집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 항의차원에서 퇴거요구에 약 10분간 불응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