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51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4. 28. 20: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8.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빌딩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3호실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안주, 유흥 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9. 22:4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K’ 4호실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유흥 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8. 22:00경 창원시 의창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가을호실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00: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에 의하여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0:12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O지구대 조사실로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위 P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위 경위 P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각 1회씩 차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02 피고인은 2022. 5. 28. 23:36경 창원시 의창구 R, 3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2시간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2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06 피고인은 2022. 5. 27. 00:58경 창원시 성산구 U빌딩 2층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및 여성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순번 7번, 36번, 70번),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잔액 확인 및 거래내역 촬영 사진 첨부)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 사진, 수사보고(신고현장, 피해자 P 경위피해부위, 피의자 소유 결제수단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및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치과정 참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목격에 대한), -지구대 CCTV 영상 캡처사진, 단속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 영수증(순번 2번, 25번, 33번, 40번, 42번), 수사보고서(술값 영수증 및 현장사진 첨부), -영수증, -현장사진 3매(순번 10번),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 영수증(AD), 수사보고(술값 미지급에 관하여), -현장사진 11매, 현장사진 3매(순번 27번), 현장사진(순번 32번) 2022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진(순번 5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갑 및 통장 잔액 확인), 사진(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전취식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계형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