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6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당 1달 사용료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유한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8. 4. 20.경 목포시 E건물 앞에서 법인 등기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호를 '유한회사 D'이라고 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10,000,000원'이라고 하는 등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의 법인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F 관련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E건물 앞에서 법인 등기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호를 '유한회사 F'라고 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10,000,000원'이라고 하는 등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의 법인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8. 4. 30.경 위 E건물 앞에서 위 D 명의의 G 계좌(H)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6.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8. 6. 30.경 위 E건물 앞에서 위 D 명의의 G 계좌(I) 및 위 F 명의의 G 계좌(J)와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8. 7. 30.경 위 E건물 앞에서 위 D 명의의 G 계좌(K)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당 1달 사용료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무사 L을 통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여 상호를 '유한회사 M'라고 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10,000,000원'이라고 하는 등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M'의 법인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20고단122] -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만 빌려주면 1개월당 5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1. 14.경 목포시 N에 있는 O학교(구 P학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Q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R)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65]- 피고인 C,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1. 19:00경 카드 뒷면의 일정한 표시를 통하여 앞면의 숫자 및 기호를 알 수 있는 트럼프 카드(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지인인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B, 피해자 U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목포시 V모텔 W호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목카드'의 뒷면을 읽을 수 있는 렌즈를 눈에 착용한 다음 약 50분간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의 단속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목포시 V모텔 X호에서, 트럼프 카드를 준비한 후 C, S, T, B, U을 위 장소로 불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위 C 등 5명으로부터 장소료 등의 명목으로 1시간당 1만원씩 합계 35만원을 받고, 2019. 3. 10.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 S, B, U로 하여금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위 C 등 4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8: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목포시 V모텔 X호에서, S, T, B, U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880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고, 2019. 3. 10.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S, B, U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약 950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각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유한회사 M 폐업사실 증명서, 유한회사 F 사업자등록증명서, 유한회사 D 폐업사실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설한 계좌 특정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폐업사실 증명관련), 수사협조의뢰회신, 일반건축물대장, 수사협조의뢰(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건물관리자 Z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유한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2020고단1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AA) 1.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Q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신청자 확인 및 통신자료명의자 비교수사), Q 사업자등록신청서, 수사보고(계좌명의 B 통화관련 - Q 계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개인별총사업내역, 수사보고(Q 명의 G은행 금융거래내역서 편철보고), 유한회사 Q 명의 G은행 거래내역서 [2020고단365]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S, B,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내용), 내사보고(렌즈압수경위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T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제출한 문자관련), 문자 캡쳐사진, 내사보고(도박 현행범체포 당시 현장 영상), C의 눈에서 렌즈를 빼내는 캡처사진, 내사보고(카드 구입경로 확인 등), 사건관련 사진(카드 구입하는 영상 캡쳐), 카드구입 관련 영수증,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동영상 녹음어플(AB제출- A과 B의 대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의 각 점, 즉,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도박참여자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A이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에 사용될 카드를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도박현장에서 압수된 카드 6세트 중 2세트가 렌즈를 이용하여 카드 뒷면에 있는 표식을 볼 수 있는 속칭 목카드로 확인된 점, 체포 당시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C이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사전에 사기도박을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계속중.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각 범행은 세금포탈,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양산하는 각종 조직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행한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개별적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