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2013고합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말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농어촌 귀농 대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빌려달라,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높게 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하려는 농어촌 귀농 대출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대출금을 편취하는 구조로서 정상적인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으로 농어촌귀농 대출 사업이라는 것을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3. 19.경 6,000만 원, 2012. 4. 2. 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인수 자금을 빌려오는데 지방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담당자에게 커미션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E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확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커미션을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7. 11. 경 1,500만 원, 2012. 7. 12. 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종로구 E 고급아파트 19채가 미분양 상태인데 195억 원에 이를 인수하여 재분양하려고 한다, 계약금 일부로 6억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는 2012. 6. 경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할 것이다, 대출금을 195억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인수절차가 끝나는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는 분양이 실패된 이후 공매절차에 들어간 바 있어 자기 자본 없이 인수자금 전부를 주위로부터 차용하는 것이 불투명하여 E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전액을 E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4. 12.경 3억원, 2012. 4. 20.경 1억 원, 2012, 5, 10.경 1억 원, 2012. 5. 11.경 7,000만 원, 2012. 5. 17. 경 3,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425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2. 경 서울 마포구 G빌딩 2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1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에 J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8. 경 서울 마포구 G빌딩 2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상가 건물의 매매대금을 치르기 위하여는 J의 기존 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 된다,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J의 기존 채무를 갚은 뒤 J가 새로 대출을 받아 위 상가건물 매매대금을 치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J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뒤 새로운 대출을 받아 위 상가 건물 매매대금을 치르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0. 5. 28.경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28.경 9,800만원, 2010. 5. 29.경 3,700만 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송금 내역 대상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2010. 1.~2012. 2.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각 차용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코람코자산신탁 M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대스위스2저축은행 N 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 진술 청취 보고) 2013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거래내역, 근린상가매매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책임각서, 각 차용증,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3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사기범죄에 있어서의 동종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라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합계액이 875,000,000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차례 기소유예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13.경까지 이자 명목 등으로 상당한 금액(3,842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