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6.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22.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F(25세)의 선배이고, 피해자 G(27세)과 피해자 B(27세)의 친구인 사람으로서, 피해자들과 2019. 11.경부터 인천 연수구 H센터 I호에서 변사나 사고사 현장을 청소하는 업체인 'J'를 공동 운영하고, 2020. 7.경부터 인천 남동구 K에서 'L' 치킨집을 공동 운영하고, 2021. 3.경부터 인천 계양구 M에서 'N'를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위 3개 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각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저축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혼자서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주거지 전세금 등으로 우선 사용한 반면, 피해자들에게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어려운 작업 현장에 투입시켜 일을 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피고인의 지인이 조직폭력배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저항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들은 함께 2021. 7. 21. 02:00경 위 'J'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고인을 살해하려다가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6곳의 열상 및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는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2021. 9. 6.경 피해자 G이 울산광역시경찰청에 위 살인미수 범행을 자수한 이후, 피해자들은 2021. 10. 18. 울산지방법원에 살인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피해자 B은 징역 4년을, 피해자 F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해자 G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 C(여, 50세)는 위 피해자 F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O(여, 52세)은 위 피해자 G의 어머니이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아들인 위 F가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F의 친구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사기 위해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고, 이를 갚아줘야 되니 3,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나 사용 용도에 관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635,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 635,23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거짓말 강요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어머니인 C로부터 금 635,23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확 죽여버린다. 시킨 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포항에 가서 너희 가족들 다 죽인다'라는 등 지속적인 위협과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모두 10회에 걸쳐 돈이 필요한 이유나 사용 용도에 관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문신 강요 피고인은 2021. 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말 들어라. 죽인다'라는 등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을 하고, '오른손에는 조커입 모양의 문신을 하고, 왼손에는 악마와 해골 모양의 문신을 해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투점에서 오른 손에는 '조커입' 문양의 문신을, 왼손에는 '악마, 해골' 문양의 문신을 새기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Q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것이어서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Q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Q의 재판이 끝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 1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26. 20:00~21:00경 인천 부평구 R공원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죽이려 한 이유를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너가 여자친구가 정신병원도 가고 공황장애도 앓게 만들었고 돈도 엮여 있으면서 혼자 일하는 것도 힘들었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른 애들의 사유는 인정하겠는데 너의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하악골쪽으로 심한 부종, 우상박에 크게 멍, 턱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교사 피고인은 2021. 8. 2. 인천 부평구 R공원에서 B에게 '망치를 가지고 가서 G이 겁을 먹도록 위협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위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올지 망치를 들고 올지 고민했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간 망치(전체 길이 약 30cm, 팔각 망치)를 꺼내든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가 했던 거 잊지 말자고. 혹시나 A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있다거나 헛짓거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너의 부모님이고 주위 다 죽여 버릴 거다. 그 날을 상기시켜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1. 8. 21. 23:00경 인천 부평구 T공원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죄책감에 못 이겨 부모님께 말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고 니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목숨값이 얼마냐, 너네집은 얼마면 망할 것 같냐, '살인미수 사건은 네가 전부 계획하여 주도하였고, F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B은 사건 당일에 섭외해서 내 팔을 잡는 수준이었고, 망치로 때리는 것은 모두 네가 때렸다'라고 어머니에게 설명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인 O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게 하고 그 통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공갈 피고인은 2021. 8. 22. 21:00경 인천 부평구 R공원에서 G의 어머니인 피해자 O에게 'G이 나를 살해하려고 했다. 나도 어제 G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어머니 전화가 와서 죽이지 않았다. 신고를 안 한 이유는 G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G과 그 집안이 모두 망해서 거지가 되어서 불행했으면 좋겠다. 합의서를 써야 되겠다. 5억 원 금액은 G이 책정한 금액이고 합의 얘기도 G이 먼저 꺼냈다. 합의금으로 4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금원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G이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받는 조건으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은 다음, 2021. 8. 23.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금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9. 2.경 같은 계좌로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공갈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9.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를 안 한 이유는 딱 하나다. G을 칼로 질러서 죽여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G이 친구라서 피해가 갈까봐 걱정해서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신고하면 이 새끼가 깜빵 가니까 내가 못 죽여 버리니까. 이 새끼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느라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다. 진짜 G이 진짜 칼 안 맞고 살려면 날 안 봐야 될 거다. 나는 G이 또 나타나면 그냥 얼굴 보면 죽일거다. 내가 말씀드렸지 않냐.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편의점 갈 때도 칼 들고 간다. 나머지 합의금 250,000,000원을 빨리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금원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25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G이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공갈하여 금 25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토토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것이어서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터넷 토토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이 나와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 3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2. 인천 부평구 R공원에서 A으로부터 '망치를 가지고 가서 G이 겁을 먹도록 위협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올지 망치를 들고 올지 고민했다'라고 말하며 망치(전체 길이 약 30cm, 팔각 망치)를 꺼내든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가 했던 거 잊지 말자고. 혹시나 A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있다거나 헛짓거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너의 부모님이고 주위 다 죽여 버릴거다. 그 날을 상기시켜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8. 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G의 휴대폰 녹음파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버려라, G을 만취시킨 상태에서 차량에 태워 시속 200km 이상을 달려 가드레일을 박아서 죽으면 같이 죽는 거고, G만 살면 내가 G을 죽일 것이다, 둘이 살면 할 수 없는 거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새벽 무렵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선택권이 없으니 무조건 올라와라. 너를 보면 죽일 것 같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U아파트 단지 부근 정자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조금 있다 새벽에 드라이브를 갈 거다. 시속 200km이상 달리면서 죽고 싶으면 어딘가에 박아서 죽고 아니면 죽지 않겠다. 음주를 한 것은 음주사고로 위장하려고 조금 마신 거다. 너는 그냥 덤이니까 내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다. 니 휴대폰도 드라이브 하다가 던질 거다'라고 위협하고, 다음날 00:30경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에 태워 영종도 방향으로 시속 220km 가량의 속도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21. 03:30경 인천 부평구 R공원에서, 피해자 G을 위 공원으로 데려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방금 너도 죽을 뻔한 거다. 기분이 어떻냐. 아직도 죽이고 싶다. 넌 날 꼭 죽였어야 했다. 내가 살았을 때 이렇게 될 거란 거 생각 안 해봤냐'라고 위협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과도(전체 길이 약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져다대고 얼굴 부위를 툭툭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그 옆에 있던 B은 '칼 줘봐. 저 새끼 힘줄 끊어버리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A, G, G 모 O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3), A, F 모 C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증거기록 순번 24), A, F 모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순번 32), 피해자 F와 부 V, 모 C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순번 53), A 명의 P은행 계좌상에 다액을 주고받은 1)~13) 상대 거래자의 계좌 거래 내역(증거기록 순번 60) 1. 각 수사보고서(F, B 계좌 거래내역 분석, F W은행, X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B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A P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회신 및 분석, F, G, B 피해 금액 관련 계좌 거래내역 확인, F와 A, F와 모 C 통화 녹취록 분석, A 명의 P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및 피해 금액 사용처 확인, 2021. 8. 2.경 특수협박 범행 관련 망치 특정)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수사협조의뢰 및 진료기록, F 양손 문신 및 손발 상태 사진 1. 판시 전과 :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방법'란 기재 방법에 의한 강요는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협박교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2021. 8. 21.자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을 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강요하거나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폭행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협박을 교사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위험하며, 동업자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까지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업을 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 G의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이다. 피해자 G, B에게 각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