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68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5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합쳐 6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고, 2022. 2. 14.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합쳐 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추가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총 68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가. 2022. 3. 2. ~ 3. 4.경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23:30경부터 2022. 3. 3. 00:55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 등 욕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배송 트럭의 열쇠를 건네받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업무를 위해 차량을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가져오기 전에는 피해자의 배송 업무를 위한 위 트럭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가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4. 14:27경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2022. 3. 15.경 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3. 15. 17:2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주시 F에 있는 G에 찾아온 피해자가 일부 변제 후 남은 잔금 520만 원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배송 트럭을 담보로 건네받기 위해 위 트럭이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공주시 H 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일을 해야 해서 위 트럭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가드레일 쪽으로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9경 공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너 오늘 죽자. 빨리 돈을 가져와라.‘라고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5. 21:11경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K 소재 구)L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 변제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15.경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그 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자금채권 등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갈취한 금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변 제했어야 할 채무가 있었고,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변제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