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7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8고단571 1. 2017. 4. 17.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05: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볼링장'에서,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E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위 볼링장 밖 공터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이어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아래 부분을 3회 가량 지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다발성 피하출혈 및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를 때렸으니 가진 돈 다 내놔. 카드가 있으면 돈을 뽑아서 몇 백만 원이라도 내놔."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5. 4.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11:30경 충북 진천군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 피해자 H(51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잠을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 집에 가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후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 I와 J를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8. 6.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6. 03:45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세차장' 앞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유 없이 차량의 창문을 내려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M(22세) 등 일행에게 "너네 몇 살이냐, A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누구신데요"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나 깡패야"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8. 6. 03:50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O식당' 앞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 M 등이 불상의 고등학생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이유 없이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무릎과 양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P(21세)과 피해자 Q(22세)의 얼굴 부위를 각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36 4. 특수협박,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11. 25. 16:54경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S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T(20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하여 피해자 T과 그 친구인 피해자 U(여, 20세), 피해자 V(여, 20세)을 피고인의 방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들을 방 안쪽에 앉도록 하였고,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칼날길이 27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이걸로 사람 쑤시는 것은 일도 아니다. 나 많이 해봤다. T 너 어차피 죽을 것이고'라고 말하고, 피해자 U, 피해자 V에게 '너네는 오늘 죽었어. T이는 이미 죽었지만 너네는 T이를 따라왔고, 여기 들어와서 죽는 거야.'라고 말하고, 이어 후배에게 전화하는 척 하면서 '오늘 시체 3구 나갈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 V이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으니 나가서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나가지 말고 여기서 받아라.'라고 거절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 V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계속 부탁을 받자 나가서 잠깐 전화를 받도록 하였고, 2018. 11. 25. 17:14경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 T, 피해자 U을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T, 피해자 U을 약 20분 동안, 피해자 V을 약 5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M의 법정진술 1. 증인 D,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판시 제3의 나,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M, Q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P, M, Q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회칼 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모에서부터 여자 친구,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 공갈, 협박, 폭행, 감금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목과 화분, 담뱃불, 칼 등을 범행에 이용하거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3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도 여러 번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 피해자 H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P, 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