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1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4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전달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C 카페를 통해 연락하게 된 ‘D’라는 가명을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한 돈을 회수하는 일이 있다. 회수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바, 위 ‘D’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원이며 피고인이 회수할 돈은 대출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F은행에 대환대출 건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관련 규정 위반이므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9. 17:50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H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3. 19. 17:5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위 H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또는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은행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원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7. 11:09경 대구 동부 L 소재 M 인근 노상에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3. 27. 11:09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위 M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은행 또는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K은행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3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F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600만원이 있으면서도 F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직접 원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9. 18:28경 여수시 N건물 인근 노상에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3. 29. 18:28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위 N건물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4.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수 회에 걸쳐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기금으로 4%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하려는 대출금이 고액이므로 예치금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 2,000만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 10:55경 목포시 호남동 소재 목포문화원 앞 노상에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3. 30. 10:55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위 목포문화원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예치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무렵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0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전달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C 카페를 통해 연락하게 된 ‘P’이라는 가명을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리 출장업무인데,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영수증을 처리하는 일이다. 일당은 15만원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바, 위 ‘P’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원이며 피고인이 회수할 돈은 대출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2020. 8. 13.경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K은행 및 R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R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전에 상환한 것은 R은행에 상환된 것이 아니라 금감원에서 대출 서류들을 전부 가져가버렸다.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인데, 대출금의 50%를 상환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775,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보낼 사람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7:30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23길 10에 있는 성동보건소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회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775,5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현금 6,775,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8. 27.경 공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일금 577만원의 공탁예치금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인 ‘공탁공증서’의 이미지 파일 1개와 ”일금 600만원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인 ‘예금보험공사 확인서’의 이미지 파일 1개를 각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문구점 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들을 각 1매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다. 2020. 8. 27.경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5천만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신 명의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어 연체내역을 풀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넣어둬야 하는데 예치금이 필요하니 현금 577만원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77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보낼 사람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6:29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소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인 ‘공탁공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77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S를 기망하여 현금 577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0. 8. 28.경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신청한 대출금 5천만원은 곧 송금될 예정인데,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이 신청한 대출금에 대한 현금카드를 발급하였고 이 현금카드를 받으려면 600만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으로 넣어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보낼 사람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2:11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소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인 ‘예금보험공사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S를 기망하여 현금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C 카페를 통해 연락하게 된 ‘D’라는 가명을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한 돈을 회수하는 일이 있다. 회수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바, 위 ‘D’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원이며 피고인이 회수할 돈은 대출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24.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및 X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X 대출금 75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보낼 사람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1:03경 양산시 Y에 있는 Z정형 외과의원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회수를 담당하는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현금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0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전달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경 C카페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리출장업무인데 일당 15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경 피해자 AB에게 X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경 서울 강북구 AC 앞에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8. 31. 15:1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X 소속 직원 AD가 아님에도 마치 X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X에서 온 AD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경 피해자 AE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원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경 서울 강동구 AG 1층 M 앞 노상에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9. 1. 11: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캐피탈 소속 직원 AD가 아님에도 마치 캐피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온 AD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8경 서울 강동구 AH 건물 출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카톡 메시지 증거자료 첨부) 1. 통장사본(O), 제출자료 2021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서류 원본 첨부) 및 서류 원본 1. 일부완납 증명서, 전액완납 증명서 1. 예금출금거래내역 2021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불상 피의자의 카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 수거책 역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