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0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1.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5609 피고인들은 2012. 7. 초경 인터넷 게임 '써든어택'을 하며 알게 된 이후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며 타인들의 재물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9. 11:30경부터 12:1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건물 403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 거실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고, 작은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간 것 이외에도,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4번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총 14회에 걸쳐 5,452,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H과 의정부시에 놀러갔다가 차비가 부족하자 지나가는 학생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동으로 2012. 6. 14. 08:10경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때마침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K(14세), 피해자 L(14세)를 발견하고 H에게 "쟤네"라고 하면서 범행대상을 지정해주고, H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한 후 "돈 얼마 있어, 있는 거 다 내놔, 내가 만만해 보여"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K으로부터 현금 2,000원을, L로부터 현금 5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2012. 7. 29. 09:4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피해자 0이 PC를 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88,000원, 시가 30,000원 상당 신용카드 3매 등 합계 3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 9번 기재와 같이 A과 합동으로 총 7회에 걸쳐 1,09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8. 26. 14:00 ~ 15:00경 대구 북구 P건물 202호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있던 현금 3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 17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8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26. 14:00 ~ 15:00경 대구 북구 P건물 202호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이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가. 2012. 7. 24. 12: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담에 뚫어져 있는 구멍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고, 나. 2012. 7. 30. 10:00경 경북 예천군 T아파트 라동 102호 피해자 U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벨을 눌러본 다음 인기척이 없자 위 아파트 뒤쪽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었으나 때마침 피고인 A이 "사람이 오니 나와라"라고 말을 하여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다. 2012. 7. 30. 12:00경 경북 예천군 V 2층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창문에 돌을 던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의자 B은 그곳 옆 건물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고, 라. 2012. 8. 1. 19:00경 경북 예천군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마당에 위 피해자 소유의 택시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5633 피고인 B은 2012. 8. 10. 01:30경 대구 북구 Z에 있는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한 위 식당의 출입문 위 샷시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7748 1.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2. 5. 9.경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인 피해자 AC(19세)이 피고인의 별건 공갈미수 사건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경남 창녕군 AD에 있는 'AE' 휴대폰가게에 찾아가 "너로 인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지만 너를 패지는 않을 테니 700만 원을 내 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와 너 동생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패서 반병신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 A은 2012. 5. 15.경 경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하여 "전에 있었던 일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내가 지금 창녕에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돈 3만 원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F의 통장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은 2012. 6. 1.경 위 'AE' 휴대폰 가게 내에서 피해자 AC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피고인의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앞니 1개 중 일부를 부러뜨리는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 A은 2012. 6. 25. 10:00경 경남 창녕군 AG에 있는 후배 AH의 집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AI(21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2. 8. 29. 11:30경부터 12:1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건물 403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베란다의 방충망을 찢은 후 손을 집어넣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집 거실과 작은 방에 들어가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7985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2. 05. 19. 06:27경 안산시 상록구 AJ 3층에 있는 AK PC 방에서 피해자 AL이 지갑을 모니터 옆에 지갑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지갑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소유인 돈 24,000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8626 피고인들은 2012. 7. 26. 10:00경 마산시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AM 게시판에 피고인 A 명의의 아이디 'AN', 피고인 B 명의의 ID 'AO'를 이용하여 '옵티머스 뷰 블랙 풀박스 급매 중.ㅠ_ㅠ' 등의 제목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내온 피해자 AP에게 돈을 우선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Q)로 15만 원을, 같은 날 18:09경 위 농협 계좌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Q,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AU, AV, U, W, Y, AW, AX, AY, AZ, S, BA, BB, BC, BD, BE, BF,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의자 B, 참고인 AR 범행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A 여죄 인지에 대한, 피해자 BB 및 AV의 피해일시 특정 보고) 2012고단56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2고단7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제출 농협통장거래명세표 첨부) 2012고단7985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86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피의자가 게시한 게시글 1. 택배내용물 등 사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의 점]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5609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장에는 있었으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사무실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피고인은 사무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고 명확히 진술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절도죄와 공갈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돌아갈 가정이 있음에도 계속 가출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PC방 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폭력배처럼 행세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주변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공범인 피고인 B의 나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B과의 공동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수감된 이후에도 다른 재소자와 몸싸움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뒤에서 언급하는 판결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별건에 대하여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