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03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9.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용돈을 줄 테니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라고 말하여 나체 사진 등을 받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인 여성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하여 강간 등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성기 등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추가로 받기로 결의하였다. 2020고합103 1.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6세)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1) 2019. 9.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출문제로 상담을 원한다는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임을 인증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고, 2019. 9. 9.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 아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수를 하면서 2019. 9. 10. 성관계 동영상 2개, 2019. 9. 25. 성관계 동영상 1개, 2019. 10. 9. 성관계 동영상 4개, 2019. 11. 29. 피해자의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등 18개, 2020. 1. 15.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 등을 촬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총 2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9. 8.경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 필요한 용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뒤 1) 2019. 9. 10. 오후경 시흥시 C고등학교 인근 공원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 2019. 9. 15.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고인의 친구 D, 피해자까지 3명이 성관계를 하고, 3) 2019. 9. 25. 오후경 시흥시 C고등학교 인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4) 2019. 10. 9.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5) 2019. 11. 일자미상경 안산시 E고등학교 인근 소재 친구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6) 2019. 11. 29. 시흥시 C고등학교 인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7) 2020. 1. 15. 시흥시 C고등학교 인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8) 2020. 4. 말경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낚시터 부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총 30만 원 상당을 용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3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2019. 9. 10. 오후경 시흥시 C고등학교 인근 공원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번).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20. 1. 31.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0. 5. 1. 18:50경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냐. 말했지 좆 되게할 방법은 존나 많은데 안 한거 뿐이라고. 기대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4세)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이하 ' 번호'라 한다)와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이하 ' 번호'라 한다)로 카카오톡 계정 두 개를 생성하여 번호는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돈을 주고 촬영, 제작 후 구매하여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계정으로 사용하였고, 번호는 유포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람을 잡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계정으로 사용하는 등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으냐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면 돈을 주겠다고 꾀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가슴에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촬영한 상반신 나체 사진 4장을 전송받고, 2019. 12. 16.경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추가로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7장,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 1개를 촬영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3. 16.경 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협박범( 번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만남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연락처와 나체 사진을 돈을 주고 샀는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줄 것이라고 들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잡기 더 쉽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번호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체 사진 등 14장의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포함한 동영상 2개 등 총 1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4. 15. 16:00경 번호를 이용, 피해자에게 "사진을 삭제하는 도움을 주었으니 한 번 만나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청주시 용암광장 인근 상호불상의 무인모텔 방으로 데려간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협박범을 잡아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는데 800만 원을 썼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무조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재차 피고인은 "협박범을 잡는데 800만 원을 썼으니 12개월 동안 계약 연애를 하면서 한 달에 2번씩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020. 5. 6. 14:00경 피해자 주거지 앞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4. 15. 16:00경 청주시 용암광장 인근 상호불상의 무인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번).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2세)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19.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네가 여자인 것을 인증해주면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인증 사진으로 옷을 입은 전신사진 1장을 전송받고, 같은 날 18:35경 이모티콘 선물을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은 가린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뒤 카카오톡 1:1 채팅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요구하여 같은 날 18:58경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의 일부와 가슴, 성기가 노출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2020. 3. 25.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가슴이 노출 사진 2장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5. 22:40경부터 22:45경까지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로 얼굴, 가슴,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 10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래 제3의 나., 다.항 기재 범행 후인 2020. 3. 26. 10:48경 피해자가 성관계, 구강성교, 돈 요구 등을 모두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5분간 교복을 입고 자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3개로 나누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체 사진 등 11장의 사진, 3개의 동영상 등 총 1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3. 25. 23:13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 섹스나 사까시(구강성교)를 해주면 그동안 전송받은 사진을 지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진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가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사진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1장당 5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5세) 피고인은 2020. 4. 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학교에서 선배 등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 3. 20:36 피해자에게 여자임을 인증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촬영한 속옷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고 2020. 4. 4. 02:41까지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준 대가 등으로 추가 얼굴 및 나체 사진을 촬영, 전송하라고 하여 나체 사진 등 33장의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이에 더하여 2020.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과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체 사진 등 36장의 사진, 4개의 동영상 등 총 4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8.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할 생각으로 충남 태안군(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직접 만나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1) 그 다음날인 2020. 4. 9. 01:30경 다시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가 마치 전날과 같이 고민 상담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근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후 차 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2) 2020. 4. 12. 23:00경 피해자의 주소지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충남 태안군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가정신적·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3) 2020. 4. 20. 00:00경 피해자를 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충남 태안군 소재 I 무인텔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4) 2020. 4. 29. 02:00경 피해자를 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충남 태안군 소재 I 무인텔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5) 2020. 5. 2. 01:00경 재차 피해자를 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충남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6) 2020. 5. 10. 02:30경 재차 피해자를 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충남 태안군 소재 I 무인텔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4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2020. 4. 20. 00:00경 충남 태안군 소재 I 무인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8, 39번).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132 5. 피해자 J(가명, 여, 당시 11세)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1) 2019. 10. 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카카오톡 1:1 채팅방으로 옮겨 대화를 계속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상사진 3장을 전송받고, 2019. 10. 5. 13:44경 피해자의 일상사진 1장을 전송받고, 같은 날 18:42경 피해자를 충북 단양군 소재 AA 인근에서 만나 사귀자고 한 다음 옆에 있는 운동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0. 9.까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사진과 가슴·성기 노출 사진 등 5장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고, 2) 2019. 10. 10. 18:42경 충북 단양군 소재 AA 옆에 있는 운동장 주차장에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 3장을 촬영하고 이후 2020. 10. 21.까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 9장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고, 3) 2019. 10. 27. 13:12경 충북 단양군 소재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재차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 3개를 촬영하고, 4) 2019. 11. 초순경 충북 단양군 소재 AA 부근 운동장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하고, 2019. 12. 4.부터 2020. 4. 26.까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 11장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고, 5) 2020. 5. 7.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0. 6.부터 2020. 5. 7.까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6. 피해자 K(가명, 여, 당시 13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여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하는 불법 음란사이트 'L'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공유하는 닉네임 'M'라는 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8.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만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산 기장군에 사는 것을 알고 거리가 너무 멀어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기 어려워 보이자, 부산에 거주하는 'M'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16~17세 여자애가 있는데 너무 멀고 당신이 연락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주어, 'M'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인 'M'에게 알선하였다. 7. 피해자 N(가명, 여, 15세)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문상(문화상품권)' 등으로 검색하여 확인된 피해자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20. 2. 22. 피해자를 직접 만나 울산 동구 O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제작하기 위하여 휴지를 덮는 케이스 안에 휴대전화를 넣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촬영음 소리가 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2. 22. 울산 동구 O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다리를 만지며 침대 아래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8. 피해자 P(가명, 여, 당시 16세)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0.경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6시간 데이트 알바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여자임을 인증하는 가슴 노출 사진 등을 보고 싶다고 요구하여 같은 달 22.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 등 3장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2020. 2. 23. 15:10경 울산 동구 O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휴지를 덮는 케이스 안에 휴대전화를 넣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4번). 이로써 피고인은 2020. 2.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2. 23. 15:10경 울산 동구 O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9. 피해자 Q(가명, 여, 14세)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3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1장당 만원에 팔라고 이야기하여 2020. 4. 1. 00:22경 피해자로부터 '부끄부끄'라고 쓴 종이를 가슴 옆에 두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고 추가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뒤, 2020. 4. 1. 18:42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요구하는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4. 1. 19:02경부터 다음 날 08:48경까지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위한 만남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만나는 게 좋을 거다. 한 시간이면 된다. 이름, 번호, 학교 다 알고 있다. 사진이 있으니 신상과 같이 팔겠다. 만나자. 사진에 대한 값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면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만남을 거절하면서 연락을 차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4. 2. 09:3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료는 더이상 뿌리지 않는다는 조건 걸고 자영(자위 동영상) 하나로 퉁 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10. 피해자 R(가명, 여, 14세) 피고인은 2020. 4. 3.경 제6항 기재 'M'로부터 '16살 세종에 사는 여자애인데 나 대신 만나보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 카카오톡 ID를 전송받고, 2020. 4. 2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돈을 줄 테니 성매매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11. 피해자 S(가명, 여, 14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M'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같이 가 병원비 등을 납부해주면 그 대가로 피해자가 성관계해 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0. 4. 6. 15:00경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만나 산부인과 병원에 같이 간 뒤 병원비, 약값, 음료수, 빵 등 약 9만 원 가량을 대신지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제작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3. 19:58경부터 2020. 5. 8. 21:02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 HDD와 SSD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면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 F, H, J, K, N, P, Q, R 등 피해자 9명의 가슴,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 성관계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일명 'M', 친구 D, T, 텔레그램 닉네임 'U' 등에게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0. 3. 19:58경부터 2020. 5. 8. 2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5개를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속기록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요약),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디지털증거분석결과, 증거목록 순번 12~15번), 내사보고(참고인 V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확인) 2020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N, Q,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센터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증거목록 순번 5~11번), 수사보고(피의자 A HDD, SSD 임의제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증거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SSD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 [아청법위반(음란물배포)관련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HDD, SSD 증거분석 결과) 2020전고10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의 성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피해자들은 12~15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노출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위 각 범행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피해자 B, F, G, H, J, P, Q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피해자 K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알선의 점)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피해자 B, F, H, P에 대한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적 학대행위 관련]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피해자 B, F, G, H, J, P, Q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등 관련]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피해자 G, Q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궁박상태 이용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피해자 H에 대한 궁박 상태 이용 추행의 점) [성매수 관련]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피해자 B, P, S에 대한 성매수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성매수는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피해자 R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및 배포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배포상대방별로 포괄하여) [협박 등 관련]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제2의 가., 다.항, 제4의 가.,다.항, 제7의 가.항, 제8의 가.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제5항, 제7의 가.항, 제8의 가.항, 제9의 가.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공갈미수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2)항 기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협박죄,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요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20. 4.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하는 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공개 및 고지명령 부과 : 피해자 F에 대한 강간, 피해자 G, Q에 대한 각 강간미수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피해자 N에 대한 강 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해자 H에대한 궁박 상태 이용 강간 및 추행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 B, F, H, P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 및 피해자 N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피해자 B, F, G, H, J, P, Q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알선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 물소지)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 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에서는 2명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 범죄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애초에 위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로 기재하였다가, 2020. 11. 3.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대한 강간, 피해자 G, Q에 대한 각 강간미수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한정한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에 관한 판단]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정형 중 징역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위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하여야 하는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이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범죄이므로, 그 부착기간은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G, Q에 대한 각 강간미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제9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G, Q을 협박하여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성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문화상품권, 돈 등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고인이 원하는 노출 사진을 추가로 전송받거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번호와 번호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게 하거나 노출 사진 또는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한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언동 등은 결국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피고인은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노출 사진을 추가로 전송받은 후 위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협박하였고, 피해자 Q으로부터 노출 사진을 전송받고는 피해자 Q의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으니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 G는 결국 피고인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추가로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F을 2회 강간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만나서 성관계를 하려고 만남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해자 G는 당시 12세, 피해자 Q은 당시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하였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M'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거나 'M'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는데,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므로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통신매체의 발달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공갈미수죄, 각 협박죄, 강요미수죄에 대한 범죄사실 제외)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