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2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2020고정72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인 D의 아들로서, 2017. 4. 20.경부터 위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해자 E은 같은 상가 F호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인은 위 F호에 관하여 소유자인 G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건물명도소송비용 및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자, 피해자와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소송비용 및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G을 위한 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H호에 있는 ‘I 사무소에서 G 소유인 위상가 F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G이 외국에 있다, 임대인 대신 관리단에서 민법상 사무관리 하는 것으로 계약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은 연락이 되지 않아 외국에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상가에 대해사무관리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B 관리단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25,000,000원을 송금받아, 14,883,288원을 위 상가 명도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E과 ‘B F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고양시 일산동구 B, J호’, 보증금 란에 ‘2,500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G’, 대리인 성명란에 ‘A(관리단)’이라고 기재하고 관리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정73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관리단의 사실상 대표인바, 주차비용 및 옥탑 중계기 임대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건물 성명불상 임차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위 건물 관리단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1 생략))로 주차비, 옥탑 중계기 임대료 등의 명 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25,5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738,965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정833 피고인은 202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산 B 구분소유자 175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 ‘첫 번째 공지입니다…(중략)…K씨와 그 가족분, L 씨, M 씨에게 묻습니다. 왜 관리단의 수익금이 보관되어 있는 관리단의 통장에서 3,000만원을 빼돌렸는지…(하략)’라는 글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K이 관리단 공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글을 연속하여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관리단 통장에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피의자와 고소인 문자 사진, 관리단의 임의계약에 대한 사과문, 은행계좌거래내역서 [2020고정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운영위원회 임시총회 자료, 관리운영위원회 2차 총회회의록 [2020고정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경제팀 공람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는 이미 2020. 3. 2. K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금원의 사용경위를 알게 되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기존에 위 B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개인비용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관리단에 대하여 가지는 사무관리비용반환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체카톡방에 글을 올린 것은 인정하나, 이는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B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인자금을 사용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는 것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B 건물 관리에 들어간 비용에 관하여 K이나 총무였던 N이 금액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상으로는 이를 K이나 N이 그 금액을 인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액의 인정은 피고인이 금액을 인출하기 이전에 이를 승인받았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그러한 금액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이에 대하여 관리단 총회는 모임에서 논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근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추인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에도 피고인이 적절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이 관리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금액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상계정산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3.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K을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K이 2020. 3. 2. 일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5층 공사비와 관련한 돈이 임시로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3층 대표자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보관 중임을 알았던 점, 5층 공사비는 공사를 진행하였던 공사현장소장 O이 공사대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소장을 그만두면서 그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K이 일단 관리단의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5층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으로 관리단의 계좌에 반환하도록 하자고 같이 이야기하였던 점, 실제 P호 경락인인 Q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고 이후 3층 대표자 L의 계좌로 6,563,000원이 입금되었으며, L의 계좌가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임시 관리단 계좌로 사용되었던 점, 위 2020. 3. 2. 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리단 계좌에서 L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어 있음과 피고인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당시 총무이던 N이 이체한 것임을 알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20. 3. 22.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단체카카오톡방에 게시하였는데, 그 문구를 살펴보면, K이 임의로 관리단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렸다고 하고, 또 K이 임의로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착오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사관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묻자 이에 대하여 없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의 글이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2020고정729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2020고정729 사건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메시지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점(피해자는 고소를 대리한 변호인에게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이 법원에 그 서면이 접수되지는 아니하였다), 위 2020고정730 사건의 업무상횡령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 관리인으로서 상당부분 개인비용을 사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B 건물 관리를 위해 맡은 돈에서 그 개인비용에 관한 채권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위 B 건물 관리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신임하는 여론이 피해자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듯이 보이자 격한 마음에 별지 2 범죄일람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에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