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39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G은 소위 신종 P2P 투자 플랫폼을 표방한 H 사이트(이하 ‘H’라고만 할 때는 이러한 플랫폼을 말한다) 및 H 쇼핑몰의 대표이고, I은 ‘J’(일명 P2P 정보방)이라는 제목의 K 오픈채팅방의 방장(ID ‘L’)으로 활동하며 H를 홍보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G과 I으로부터 K이나 구두로 지시를 받아 H 고객센터 운영, 범행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제공, 대포통장 관리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위 H 내에서의 거래구조는, H 측이 발행한 가상상품(일명 캐릭터)인 ‘M’(최초발행가 130,000원), ‘N’(최초발행가 130,000원), ‘O’(최초발행가 520,000원), ‘P’(최초발행가 1,444,890원)을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보유하게 한 뒤, H 측이 가상상품을 각 3일, 4일, 5일간 보유한 회원과 이를 구매하고자 H 측에 수수료를 지급한(미리 일명 ‘티켓’을 구입한 다음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함) 일반 회원을 연결시켜 주면(일명 ‘매칭’) 연결된 회원 사이에 상품에 따라 각 12%, 14%, 18%의 수익률을 붙여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누적된 수익률로 인해 가상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안정화 및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해당 상품을 분할하고 그로인해 상품 수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H가 단기적으로 G, I과 피고인들, 그리고 기존 회원들의 홍보로 가상상품을 구입할 신규 회원을 일정 수준 유치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할되는 가상상품을 매입할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과 I 및 피고인들은 H를 통해 가상상품을 최초 회원들에게 발행하고, 임의로 매칭된 다른 회원이 최초 발행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 가상상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게 한 뒤, 재차 또 다른 회원을 매칭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부담을 다른 회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가상상품의 최초 판매대금, 회원들 간의 거래에 필요한 티켓 판매대금, 차명 회원을 통한 가상상품 판매대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G과 I은 2020. 11. 6. 고양시 일산동구 Q R호에 ‘S(H)’ 상호로 입점한 후, 같은 해 11. 25. 무렵 서버 임대업체로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서버를 임차한 뒤 2020. 12. 6. 무렵 H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I은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7,000만 원을 G에게 건네주었다. I은 H 사이트 개설 전 K 오픈채팅방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P2P 투자 사이트인 H는 자체 쇼핑몰인 H 쇼핑몰과 연계하여 회원들이 투자하기에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H의 3개 가상상품(T, O, P)을 구매하여 각 상품별로 3일에서 5일간 보유한 후 회사의 자동 매칭 시스템에 따라 매칭된 다른 회원에게 이를 판매하면 각 12%에서 18% 수익을 낼 수 있다. P은 추후 발행할 예정이고, 우선적으로는 T, O 상품을 유통할 것이다. 티켓을 많이 구입할수록 매칭의 확률이 상승하고, 가상상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유입된 신규 회원 수와 거래량을 고려하여 이를 유동적으로 분할할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일부 가상상품을 회원들로부터 직접 구입한 뒤 이를 소멸시키는 소각 이벤트를 매달 개최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체 운영하는 H 쇼핑몰을 통해 H, H 쇼핑몰, 회원 사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H 사이트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니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H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2021. 1. 말까지만 H를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후속 구매를 하는 회원들에게 수익금의 지급 부담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해당 거래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명의를 제공하는 등의 차명 회원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상품을 거래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으며, I, G, 피고인들이 조달한 55개 차명계좌의 명의인들 이름으로 H 회원 가입을 한 후 이들 명의로 가상상품을 거래하여 회원 수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H 쇼핑몰 또한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할 정도의 매출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분할하여 증가된 가상상품을 소각할 만한 자금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G, I과 함께 2020. 12.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2. 15:55경 G(H)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상상품 구매에 필요한 티켓비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3. 09:54경 D 명의의 W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가상상품인 ‘O’ 구매대금 명목으로 592,8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11회에 걸쳐 합계 591,419,262원을 가상상품의 판매대금 내지 티켓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가상상품의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들은 G, I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20. 12. 8. 08:22경 G 명의의 V은행 계좌로 가상상품 구매에 필요한 티켓비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X로 하여금 2020. 12. 12. 11:49경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가상상품인 ‘T’ 구매대금 명목으로 145,6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7.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053회에 걸쳐 피해자 72명으로부터 4,137,851,591원을 각 가상상품의 판매대금 내지 티켓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 F은 G, I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2021. 1. 7.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와 범죄일람표2의 각 편취금 중 범죄일람표3 기재 부분과 같이 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9,324,485원을 각 가상상품의 판매대금 내지 티켓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G, I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D와 H 거래시작 시기 관련 전화통화), 내사보고서(H p2p 거래용어 및 구조 관련), 수사보고서(G(H) 연결계좌 분석 범행 연관자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가장한 명의인 및 해당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K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본 건 범행 관련 K 단체방에 참여한 자들) 1. Z 제출 H 운영 일정 자료, Z 제출 H 프리젠테이션 자료, Z 제출 티켓 구입 캡처화면, Z 제출 상품 구입 캡처화면, Z 제출 상품 판매 캡처화면, Z 제출 H 쇼핑몰 우편 사진, Z 제출 H 쇼핑몰 캡처화면, Z 제출 H 도메인 정보 캡처화면, Z 제출 택배촬영 사진, AD 제출 G 상대 계좌이체 캡처화면, AA 제출 AL 거래내역 캡처화면, Z 제출 H 쇼핑몰 캡처화면, AA 제출 AM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화면, AA 제출 AN고등학교 인스타그램 계정 포스트 캡처화면, AA 제출 텔레그래프 캡처화면, AA 제출 거래상대방 엑셀 자료, AA 제출 익명 제보 자료, AD 제출 G(H) 명의 V은행 계좌이체 캡처화면, H 쇼핑몰 도메인 정보 캡처화면, AE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AO 제출 K 캡처화면, AP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AO 제출 송금 거래내역, AB 제출 AB 이체확인증, AB 제출 AE 이체확인증, AB 제출 AA 이체확인증, AB 제출 AO 거래내역조회 캡처화면, AB 제출 K 캡처화면, AQ 제출 K 캡처화면, 각 AR 제출 K 캡처화면, G(H) 계좌 ATM, CD거래내역, V은행 회신자료, G(H) 계좌 입출금횟수, 온라인 쇼핑몰 출금내역 인쇄본, AS 사이트 캡처화면, AD 제출 거래내역 캡처화면, H 관련 거래내역, 피의자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H 피해자방 스크린샷 8개, 범행수익금 추정 메모자료 인쇄본, AJ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제출자료, 입금내역(고소인 AF), 입금내역(고소인 AG), AH 제출 거래내역 캡처화면, 피해자 AF 거래내역, 업무부장(순번 327번), AL 회원정보[2].xlsx파일 일부 인쇄본, P2P정보방 캡처화면, AT 공지사항 캡처화면, 프로그래밍 코드 캡처화면, 브라우저 접속기록, K 대화내용 캡처화면, 판결문, 계좌 내역 등(순번 358번) 1. 각 피해자 거래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피고인들은 H의 운영자인 G, I을 도와 H 쇼핑몰 관리, 택배 업무, 고객센터 업무 등을 분담하고 범행 목적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3명에 이르고 그 법률상 피해금액도 합계 약 47억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H의 운영ㆍ수익 구조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 없이 주범들의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H에 가입하여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의 책임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법률상 피해액이 합계 약 47억 원에 이르나 피해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얻었던 수익을 제외한 현실적인 피해액은 법률상 피해액의 1/3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은 H의 운영자인 G, I을 도와 H 쇼핑몰 관리, 택배 업무, 고객센터 업무 등을 분담하고 범행 목적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3명에 이르고 그 법률상 피해금액도 합계 약 37억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위 피고인은 H의 운영ㆍ수익 구조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 없이 주범들의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H에 가입하여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의 책임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법률상 피해액이 합계 약 37억 원에 이르나 피해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얻었던 수익을 제외한 현실적인 피해액은 법률상 피해액의 1/3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