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1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8고단5216] 1. 공갈 피고인은 2018. 12. 2. 10: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 E(20세)에게 "담배를 사야 하니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 12:00경 서울 중랑구 F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 H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I이 자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I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그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과 어깨로 위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치고 경찰관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953] 피고인은 2019. 3. 1. 17:5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9길 50에 있는 까치공원에서, 피해자 J(15세)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958] 피고인은 2019. 4. 7. 04:50경 서울 중랑구 K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트랙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M(36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S4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19] 피고인은 2019. 7. 3, 03:34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 소유인 0 소나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안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노트3), 12,000원 상당의 현금(동전), 복지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29] 1. 2018. 5. 22. 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15:21경 서울 중랑구 P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Q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픽시 700C랭스 FS-D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28.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2:20경 서울 중랑구 R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스타카토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10. 절도 피고인은 2019. 7. 10. 02:51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6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팻바이크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제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35]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04:07경 서울 중랑구 U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V 푸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23. 04:25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의 Y 아반떼 승용차에서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46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3. 09:30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미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스마트폰과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주)AA에서 운영하는 'A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받은 후 5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13.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K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AD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레이반 선글라스 1개 및 피해자 AC 소유의 약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8고단5216호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 [2018. 115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등 진술 청취) [2019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CCTV 영상 CD [2019.7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2019고단 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CCTV 캡처, 피해품 사진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의 피해경위 청취 등), -CD 1장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이동로 추적), 캡처사진 [2019고단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 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X의 진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의 소액결제 이용내역 제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1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현금 12,000원 + 소액 결제 449,000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절취품인 휴대전화는 반환되었으므로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평소 같이 어울리던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역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되어 있는 않은 차량에서 현금,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절취하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여러 대 절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전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공판 계속 중에 저질러졌으며, 피고인이 정신 장애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고 절도 범행의 경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게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들로서 현재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