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755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력 송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위 B에 대한 투자자금 모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중국내 가드레일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소재 F 유한공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사실은 2007.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이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약정한 일정액의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의 충분한 자본금이나 자산이 없고 또한 위 회사들의 주 수입원은 위 B이 외국노동자를 수요자들에게 공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나 그 수수료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창출 가능한 이익으로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에 못 미치고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던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가드레일 설치사업 역시 사업초창기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조차 불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 1.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에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교부해주기로 약속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받아왔으나, 위와 같은 영세한 사업구조 및 재무구조 하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이미 단기간 내에 이익금의 지급을 약정한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현금 흐름구조이므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들의 모집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원금과 배당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피고인이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B,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의 반환조차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24.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인력센터를 두어 외국인 노동자를 등록시켜 각 인력이 필요한 공장 등에 보내주면서 노동자들의 일당 금액의 10%에서 15%의 수수료를 받는 수익사업을 할 예정인데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투자를 하면 5개월 동안 매달 8%의 투자배당금을 지불하겠으며 4개월 15일만에 원금의 절반을 주고 남은 원금은 5개월 만에 모두 반환할 것이며 또한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받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의 4%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금 1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4.경부터 2008. 4. 30.경 사이에 인력송출사업, 중국 현지 가드레일 공급사업, 바닥재 생산사업, 실용음악학원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는 등의 기망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3회에 걸쳐 합계 1,367,1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조합원 출자 약정서 1. 각 수사보고(사업 협력 계약서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5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평택시 신장동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개월 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5.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6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다.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2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07. 8. 9.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부로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총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1달 이자만 700~80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이자를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2.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G 소재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그 비용을 나한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214,601,08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 J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고소장 1. 보험계약 대출거래 내역서 1. D, F에 대한 진술조서 1. K, I, J의 각 확인서 1. 판결문(2012가합79281 판결)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P5년 3월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일반감경인자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미합의', 긍정요소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유동성자산(현금 등)과 고정성 자산(부동산)을 종합하여 재산상태를 판단하였을 경우(수사기록 144~5,155~200,324~331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로 표시함) 채무초과상태는 아니었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고정성 자산을 단기간 내에 유동화시켜 가용화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고정성 자산에 관한 금융이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한 행위 469쪽)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L 명의로 차용금 상당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경매에서 저가 매각되어 피해자 D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D 부분에 대한 처벌가치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2009. 3.~4.경부터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도 금원을 계속 차용한 점(수 128, 270쪽), 피고인이 자신의 편취액 범위에 관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자신이 피해자 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F 명의 계좌로 아들에게 계좌이체를 하였다거나, 라틴댄스 학원 관련하여 M 명의 관련 계좌이체는 피고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수 294, 296,380,464~6쪽), 피해자 F과의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였다(피해자 F은, 피고인이 경매로 주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가족을 위하여 남편의 관사를 주거로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50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도하면 2~3억원 가량의 현금은 바로 준비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계속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임)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실제 피해액은 1억 6,000만 원 내외로 보인다는 점 (수 164, 206,380-3쪽),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61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6.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서 환전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 형식으로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7.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본에서 환전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이 넘는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2.경 1,400만 원, 2015. 6. 30.경 1,800만 원, 2015. 7. 3.경 1,2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J조합에서 나락을 매입하였는데 돈이 5,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좀 구해주면 한 달 후에 10% 이익금을 포함하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3억 원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K)로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제출에 대한) 1. L조합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책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9천만 원이 넘는 금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추가로 오픈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국내 보다 사정이 좋아서 돈을 더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고, 원금 회수를 요구하면 3개월 내에 갚을 것이며, 위 D 임대차 보증금과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문제없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미용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미용실의 연체 급여,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베트남에 미용실을 오픈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남아 있는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집의 가치를 초과하여 별 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공증서류, 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종전 범행이 동종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의 아들이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점, 향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62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C-3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0. 00:00경부터 00: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4. 21:17경 제1항 기재 C 건물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지하 2층 주차장에 들어간 다음 차량 이동통로를 따라 지하 4층 주차장까지 걸어 내려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뒷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7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0.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2층에 있는 E PC방 무인결제기에서, 위 C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잠깐 가져온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투입한 후 1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0. 00:45경부터 2022. 8. 14. 0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1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2. 00:4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시가 합계 2,670원 상당의 음료 3개를 구입하면서 위 C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잠깐 가져온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67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2. 00:45경부터 2022. 8. 15. 0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8, 9, 11, 12, 1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금융거래내역,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횟수도 총 15회 가량으로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경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80여만 원 정도로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1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7고단1318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2009. 경부터 2014. 3. 경까지 시흥시 D에서 '(주) E'라는 상호의 마필육성목장을 운영하였고, 2014. 4. 경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F에서 '(주) G'라는 상호의 마필육성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 E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1993. 10. 15. 자로 현대정유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인 십만주 보통주식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한다) 100장을 가지고 있는데, 250장이 있어야 현대정유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권액면금의 20%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추가로 150장을 더 매입해야 하는데, 그 매입비용조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매입해서 현금화시킨 후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더라도 그 돈으로 이 사건 주권 150장을 구입하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주권은 위조된 주권으로 이를 가지고 현대정유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주권 액면금의 20%의 권리를 인정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경 100만원권 수표 50장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A로부터 "동부지검에서 사기로 조사받은 사건이 지명수재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고, 2014. 3. 하순경 A가 제1항 기재의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105. 7. 1.경 위 ㈜G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I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J)를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케 하고, 2016.6.27.경 피고인의 지인 K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L)를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케 하고, 2017. 2. 28.경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M)를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케 하였고, 2017. 5.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A에게 빌려주어, 도피자금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251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9. 8. 말경 중순경 시흥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충북 충주시 Q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2개월 후면 진행 중인 승마장 개발사업에서 돈이 나오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Q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도 없고 정식으로 개발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충북 제천 R에서 진행 중이던 승마장 개발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승마장 개발사업 역시 토지주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외상으로 토지사용허락을 받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14.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9. 9. 15.경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O에서, 2013. 8. 2.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근로한 T의 임금 3,974,000원, 2013. 9. 9.경부터 2013. 12. 9.경까지 근로한 U의 임금 1,500,000원, 합계 5,47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정유 주권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답변서 2017고단25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부분 1. U, T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 W, X, Y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자 P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88
죄명: 사기 / 사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8 절도,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오진세(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 평택시 D에 있는 E신경외과 302호 병실 내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F이 잠시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10. 12:30경 평택시 평택동 297-2 에 있는 LGU플러스(평택직영점)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 12:40경 평택시 H에 있는 I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자란에 'F, 주소 경기 평택시 J아파트 107동 805호'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비스신규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10. 12:30경 평택시 평택동 297-2 에 있는 LGU플러스(평택직영점) 매장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갤럭시 노트5 (SM-N920L) 휴대폰 1대를 개통하려다가 도난된 주민등록증임을 눈치챈 위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12:40경 평택시 H에 있는 I휴대폰 매장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비스신규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시가 965,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N920-64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10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2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향 선, 후배 사이이다. 1. 2022.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외에도 D은행에 대출금 2억 4,000만 원, 개인 간 채무 약 5억 원 이상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2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 비용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1,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기존 1,500만 원 채무와 함께 1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3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강남에서 'D'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과 12월이 유흥업계 성수기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매월 10일에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채무 1억 원이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 2,000만원, 2010. 1. 7. 500만원, 2010. 1. 8, 2,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3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6.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7.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가 운영하는 E이 자금 난에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월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달 후에 변제할 것이다. 또한 B 소유의 이천시 D에 있는 공장은 시가가 24~25억 원으로 담보 가치가 충분하며, 위 공장과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102동 2003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은 당시 2006. 10.경부터 차입으로 약 22억 원을 조달하여 위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투자로 새로운 설비를 이용한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영업외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여 재정적 파탄 상태였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에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해 오던 중 2008. 7. 17. H의 부도로 인하여 약 3억 3,000만 원의 어음금 소구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8.경 위 대여금 3억 원 중 선이자 3,000만 원과 근저당권 설정비 등 225만 원을 공제한 2억 6,775 만 원에 대하여, 1억 1,750만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송금받고,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의 처 M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3장, 등기부등본, 입금증, 영수증 1. 항고장,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액수,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1억 5,000만 원),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8,200만 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5월2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편취액수,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1억 1,750만 원), 피해자에게반환한 금액(9,000만 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가벼운점,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7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2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5번 출구 앞 건물 1층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장님(D)이 경북 경주시 E 일대 약 7만 평에 추진 중인 관광농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45~60억 원을 1개월 내에 빌려 줄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니 우선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45~6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금액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확보해 놓지도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45~6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7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경 구로구 고척1동 76-23호 버디빌딩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주식회사 고척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으로부터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60개월 동안 할부금을 매월 1,233,886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조건으로 6,000만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9 승용차를 살 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B으로부터 자금융통을 부탁받았고 위 B으로부터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바, 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012. 8. 30. 경 대출금 41,400,000원을 기아자동차 고척대리점에 자동차 대금으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K9과 같은 고급차량을 구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구입하여 5일 만에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4개월여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하였을 뿐 더 이상 추가 납입을 하지 아니하여 미납할부금이 5,5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이 사실상 치밀한 조직범죄인 점,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1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스마트폰 채팅 어플 '스카이프'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명자는 2017.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이니 공증인증비를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위 성명불명자는 2차례에 걸쳐 대출이 승인되었다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MK저축은행과 대출이 중복 승인되었으므로 MK저축은행 대출승인 자금 2,000 만 원을 채권으로 매입하여 햇살저축은행 대출승인자금 3,000만 원을 합쳐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이니, 채권매입에 필요한 지원자금을 송금하고, 거래실적을 높이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은행 직원들 명의로 입금을 해 줄 것이니 그 돈도 함께 출금하여 위 지원자금과 함께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만 원, 6. 5.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200만원, 6. 7.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나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7. 6. 5.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 5.경 당신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N 명의 95만 원, O 명의 90만 원, P 명의 80만 원은 저금리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용으로 은행 직원들 명의로 입금된 돈이라며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지원자금 300만 원을 합쳐 565만 원을 택배상자에 포장해 두었다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스카이프 채팅을 통해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이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7. 6. 5. 피해자 운영의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R에 찾아가 마치 햇살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5만 원 (피해금액 30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또 지원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달 7. 경 50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6,65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스카이프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죄행위라고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주범의 지시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하부 전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