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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8.경 당시 다단계식으로 운영되는 화장품 판매 및 피부관리업에 종사하면서, 기존의 상당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C'라는 브랜드로 전환하여 무모하게 투자를 늘리며 고액의 계금을 타기 위하여 고금리의 번호계에 가입하고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 써 개인채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2011. 2.경 점포를 확장이전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 부채가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시 사채를 빌리거나 계금을 타서 기존의 다른 급한 미지급 카드대금, 계불입금, 사채 등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으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편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빌라 등 재산도 근저당권 설정으로 그 가치가 크지 않은데다 피고인의 월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채무 뿐 아니라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사채 이자, 월 1,0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 등도 감당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해자에게 "피부숍을 옮겨야 하고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할 화장품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화장품 판매팀원들에게 5%의 수익금을 받는데 팀원에게도 화장품을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양평에 있는 남편의 땅과 G에 있는 내 소유의 빌라를 정리하여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1. 6. 2.경 500만 원, 2011. 11. 10.경 500만 원, 2012. 2. 27.경 455만 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3. 29.경 2,000만 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합계 3,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부관리실과 사업을 너무 크게 벌려 사업을 줄이려고 한다. 피부숍도 내놓은 상태이다. 2012. 10. 계를 타면 해결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광진구 I 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부 관리실에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양평 땅이나 G 빌라를 팔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300만 원, 2011. 5. 26.경 200만 원 등 차용금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C 피부관리실에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해자 J에게 "내가 잔채무가 너무 많다.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2012. 6.경이면 곗돈이 나와 틀림없이 갚을 수 있으니 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럼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곗돈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1,000만원, 2012. 5. 23. 500만 원 등 차용금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화장품을 살 돈이 없다. 화장품 살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C 피부관리실에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해자 K에게 "화장품을 사는데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점포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월 4부의 이자(월 80만 원)를 포함하여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이자 80만 원을 제한 1,9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D,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영수증 차용증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신용평가자료, 통장내역, 거래내역조회자료,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07
죄명: 사기 / 사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 971(병합) 사기, 횡령 |2020초기6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우만우, 문호섭(기소), 이명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 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월,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7,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07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2012년식 그랜저HG 승용차가 경남 창원 리스사에서 공매되어 입고되었는데 대금을 보내주면 위 승용차를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6.경 충남 천안시 일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누나 명의로 K7 승용차를 구매하는 계약을 진행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200만 원, 2019. 7. 23.경 60만 원, 2019. 8. 9.경 200만 원 등 합계 46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의 누나 신용문제로 차량 구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971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포르쉐 카이엔 중고차를 팔고 싶으면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차량을 맡기면 위 차량을 3,800만 원에 팔아서 그 대금을 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나 대물변제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위탁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위 중고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조회회보서 2020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과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사이, 범죄사실 모두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이 출소 이후 1,000만 원 정도 피해자 B에게 지급한 것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단2800 판결에 나타나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액, 그 동안의 지연손해금 등을 감안하면,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배상금액에서 감액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차량대금은 그 당시에 이미 반환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B에게 금원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증거기록 109~110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출소하면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편지를 보냈던 사실(증거기록 53~58쪽)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친분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시에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 206쪽), 피해자 B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서류(2020. 7. 16,자 검찰 제출 참고자료에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거래관계 등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G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이를 부인하면서 책임회피만 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 성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4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5:00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회장님(C)로부터 돈을 받고 작업을 하는 것이고 나는 관리하는 직원이다, 대상 부지에 펜션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전남 고흥군 D에 정자를 설치해 달라, 계약금 10%는 미리 송금하고 대금의 일부는 작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작업을 마친 뒤에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자 시공을 의뢰한 임야는 피고인의 모친 E 소유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약 20m 가량 떨어진 곳이었고, 위 장소는 바다가 바로 앞 쪽에 위치하여 있는 산지로 출입 자체도 불편한 곳으로 펜션사업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경부터 2018. 4. 7.경까지 정자를 시공하도록 하고 총 공사대금 1,000 만원 중 9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펜션사업을 함께 하자는 C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정자를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C가 정자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며 연락을 끊어서 피해자에게 정자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모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정자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만 원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 명목의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C라는 사람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그 지급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신문 광고 내역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자가 시공된 곳인 '고흥군 F'가 아닌 고흥군 G'이어서 피고인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C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자료였다는 전화번호조차도 C가 연락을 피하여 삭제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사람 인지조차 상당한 의심이 간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이름 및 전화번호 외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펜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아직 동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구두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정자를 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 자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자에 관한 모든 비용을 C로부터 전보받기로 약속받은 것이라면, 위 정자에 관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와 협의된 공사대금 등 공사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C에게 알려주고 그 승인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C에게 이 사건 정자가 완공된 후에야 이러한 내용을 처음 알려줬는데 C가 공사대금이 너무 비싸다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의 모 명의 계좌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돈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정자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외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9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실체 확인이 어려운 제3자를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9고단220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3. 18:4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오토바이에 B과 동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F 운전의 G 뉴베르나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 장치 조작을 하지 않고 고의로 들이 받은 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H에 보험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63,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경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16,937,1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19고단308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3. 20:2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L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I는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M 운전의 N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M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O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부터 2016. 8. 30.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144,800원, I는 1,054,060원을 각 교부받고, 수리비 1,354,500원을 정비소에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3,553,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접수 서류 일체 2019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보험금지급관련서류(현장사진등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22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2015. 11. 30.자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회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사고내용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등 유사한 행위 태양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한 P는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너무 가까이 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느낌상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았다. 아프지 않은데도 둘 다 병원에 갔다.", 당시에 피고인이 "후진하길래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371쪽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사고와 관련하여 위 P는 부산지방법원 2018 고단4816호로 피고인과 공모하여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복하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교통사고는 주간에 후진 중인 차량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전도되는 등 그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후진하던 사고 차량은 시가 1억 원 가량의 고급의 대형 외제 승용차량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비교적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 수리비와 합의금만을 지급받고 조기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피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험 사기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2,000만 원 가량을 초과하여 적은 액수가 아니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보험사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4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수직선반(TM2-10N) 기계를 매도하면서 "이 기계는 1990년 식이다. 작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계이다. 구입 후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1990년 식이 아닌 1980년 식 기계이고, 기계의 핵심 장비인 트렛 부분의 고장으로 인하여 작동할 수 없는 기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계대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초범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0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6. 2.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1.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지(LG G)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09:18경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계를 실행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한 후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자료의 구매 등 명목으로 약 25만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07:0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사우나' 안에서, 사실 그곳 매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 I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식혜 2개, 맥 반석 계란 2개, 콜라 1개, 해오징어 1개, 캔맥주 3개, 닭꼬치 1개 등 시가 합계 약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상세통화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 : 8월~2년 2) 사기(일반재산에 대한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이전의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7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0.3. 11.B이 C에게 안성시 D, E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날 C의 처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가 개시되었으며, 2012. 11.경 B이 피고인에게 공사 진행 중인 위 D, E지상 건물(이하 '본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2. 10. 26. B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2. 11. 5.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와 같이 본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고, 토지의 사용권원에 대한 분쟁이 있어 위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 F의 채권자 H에 의해 2013. 11. 5.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위 토지를 매수한 I 주식회사가 2014. 10. 31. 위 G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6. 평택지원에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월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경매 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를 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수중에 돈이 없어 건물 매도인 B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1. 27. B 의 처 J 명의로 건물이 가압류되었다가 2014. 2. 11. 해제되고, 위 건물에 대하여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을 건물 매매대금과 공사비 등으로 소비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6. 본건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고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건물을 임대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고의로 묵비하여 위 건물을 정상적인 물건으로 믿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건물 L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4. 3. 4.부터 2014. 3. 5.까지 합계 7,2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30.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건물 N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4. 4. 14.부터 2014. 5. 2.까지 합계 9,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3. 같은 장소에서, 토지 소유권자인 I 주식회사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묵비하여 피해자 O로 하여금 위 건물 P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4. 17.부터 2015. 5. 29.까지 합계 7,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M,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둘러 싼 분쟁 상황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아 그 상황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이 성립되는 토지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있어야만 법률적 분쟁 없이 온전히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물등기부만을 보여준 채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다는 등의 법률적 중요성을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히 고지받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리 만무하고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4년인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그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9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4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말경부터 주식회사 B 주식 매도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09. 8.경 중국으로 밀항 도주하여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타인 명의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일간지에 허위의 주식 소액 공모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투자 건으로 이미 알고 있던 C에게 '사업체를 운영하여 빚을 갚으려고 하니 휴면법인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C으로부터 주식회사 D 이사 E를 소개받아 위 E로 하여금 위 법인양도 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주식회사 B 관련 거래처 관계로 알고 있던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G를 소개받은 후 G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직을 대가로 G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F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F에게 연락하여 '현재 중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E로부터 법인 양도 서류를 전달받아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고 G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법인의 대표자를 G로 변경한 다음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소액 공모 신문 광고 게재, 법인 홈페이지 개설, 투자자로부터 팩스로 주식청약서를 발송 받는 일 등 필요한 일을 해주면 한국에 입국해서 위 법인의 총무부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F로 하여금 E로부터 전달받은 법인양도 관련 서류 및 G로부터 전달받은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2009. 9. 25.경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H', '이사 G'로 변경등기하도록 하고 다시 법인 상호명을 2009. 9. 30.경 '주식회사 I'으로 변경등기, 2009. 10. 30.경 '주식회사 J'으로 변경등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13.경 F로 하여금 주식회사 I명의로 K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하고, 2009. 10. 14.경 F 명의의 통신(팩스 M)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G 명의로 2009. 9. 26.경 개설한 통신(전화 N, 팩스) F의 통신으로 착신전환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09, 11, 11.경 P언론 광고란 및 2009. 11, 17․경 Q언론 광고란에 '㈜J 소액공모'라는 제목으로 '회사명: ㈜J, 설립일: 2002년 2월 5일, 대표이사: G, 본사주소: 서울 구로구 R 빌딩 S호, 생산공장 : 천진법인, 태국법인, 업종: 연구기술개발·제조·도매·소매업, 연락처: 전화 N, 팩스: O'으로 회사개요를 게재하고, 대표이사 약력, 회사비젼, 공모배경, 증자 및 IPO 개혁, 회사연혁, 매출실적 및 계획, 주식공모안내, 제출서류 등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13.경 중학교 동창인 에게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안산 쪽에 회사 연구소가 있고 소액주주 모집광고를 신문에도 내었는데 지금 중국에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T로 하여금 F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주식회사 J 명의로 은행 계좌(V)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J은 형식상 법인 설립등기가 되어 있을 뿐 광고에 게재한 내용의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광고에 게재한 내용대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공모를 하여 주식을 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주식 공모 광고를 게재하게 한 다음 이에 속아 주식회사 J 주식을 배정받으려는 피해자 W로부터 2009. 11. 11.경 주식회사 에서 법인 상호 변경에 따라 주식회사 J으로 변경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로 750만 원을 입금 받고 팩스(O)로 주식청약서를 교부받는 등 그 즈음부터 2009.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K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J 명의 U은행 계좌(V)로 합계 1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주식청약서, 각 회신서, 각 광고사본,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서 나타난 피해액 및 그 형량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1. 몰수 여부 검사는 증 제1 내지 10, 제13 내지 87호증의 각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위 각 물품의 종류 및 피고인의 위 물품들을 이용한 재범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을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0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2018. 4.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대전 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형과 같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가 있다. 그냥 도박이면 딸 수도 잃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5~6개월간 매일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 누나 말고도 나에게 투자한 사람이 많다. 24살 여자애는 벌써 돈을 많이 벌어서 술집을 차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D 게임 등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5~6개월간 매일 3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피해자에게 "저번에 준 돈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며칠 만에 돈을 엄청나게 땄다. 딴 돈을 출금하려면 원금만큼 출금 수수료가 필요하다. 내가 65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350만 원을 구해 와라. 2018. 6. 1. 원금을 포함해서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속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출금수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2018. 6. 1.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내역, E 대화내용(고소인-피의자), 문자 대화내용(고소인 - 피의자),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830만 원)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520만 원)은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6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다. [범행사실]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퇴소하여 2014. 11. 초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18:00경 광명시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코란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농협통장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위 승용차의 차량등록증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17, 18:38경 광명시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1,700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로 된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5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8. 13:35경 서울 종로구 L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카니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04:20 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마트에 이르러 손으로 닫혀있던 마트 자동출입문을 벌리고 그 틈을 통해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고발인 진술서 1. H, M, P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카드거래내역서, 각 카드전표 및 각 CCTV자료,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CCTV수사 및 피의자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 범죄(각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3. 제3범죄(각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5.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마트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새끼돼지 구입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광주 서구 C노래방'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여동생이 나주시 E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내가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새끼돼지를 키워 팔면 수익금에 2~3배를 벌수 있으니, 나에게 30만 원을 주면 출하시기에 맞춰 그 돈을 80만 원으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새끼돼지를 살 의사 없이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두 배 이상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돈사신축 및 돼지구입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돈사를 지어 본격적으로 돼지를 키울 것이니 돼지구입비용과 돈사신축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에 20% 이상의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돼지를 구입하거나 돈사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원금보다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부터 2012.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7,9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거래내역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지불각서,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자기앞수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반드시 거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상습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마지막 출소 이후 한동안이나마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과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결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