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8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2015고합280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6길 10에 있는 피해자 연신내 새마을금고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X빌라 5차 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라에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 1억3,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의 보증금이 2,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9,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그 무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합계 7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홍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피해자 홍제 새마을금고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Y빌라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라에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의 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그 무렵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빛새마을금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피해자 금빛 새마을금고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Z빌라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라에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의 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그 무렵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Y빌라 201호(세입자 A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초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Y빌라 제2층 제201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20,000,000)', '차임'란에 '오십오만', '임차인'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AB아파트 5단지 105호, AC, AD, AA'이라고 각 기재한 뒤 A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AA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A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나. 1)항 기재 홍제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AE 302호(세입자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E 제3층 제302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25,000,000)', '차임'란에 '칠십만', '임차인'란에 '서울시 은평구 AE 제3층 302, AG, AH',AF'이라고 각 기재한 뒤 A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A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항 기재 연신내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AE 601호(세입자 A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초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E 제6층 제601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25,000,000)', '차임'란에 '육십오만', '임차인'란에 '서울시 은평구 AE 제601호, AJ, AK, AI'이라고 각 기재한 뒤 A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AI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I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항 기재 연신내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AL 301호(세입자 A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초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L8차 제301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25,000,000)', '차임'란에 '칠십오만', '임차인'란에 '서울시 은평구 AL8차 제301호, AN,AO, AM'라고 각 기재한 뒤 A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AM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M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나. 1)항 기재 홍제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AE 302호(수탁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F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AE 302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2013.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AE 601호(수탁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G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AE 6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1의 라. 1)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G 명의로 2013.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AP 301호(수탁자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H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AP B동 3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H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1의 라. 1)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2013.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AQ 202호(수탁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I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AQ 202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I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1의 라. 1)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2013.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Z빌라 201호(수탁자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J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Z빌라 2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J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1의 라. 1)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2014.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AR빌라 301호(수탁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K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AR빌라 3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K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1의 라. 1)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2014.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동피고인 A이 2012. 6. 19.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연신내 새마을금고에 공동피 고인 A 소유의 서울 은평구 AS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빌라에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 1억 3,500만 원의 임대차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이 2,500만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연락처(AT)를 세입 자의 연락처로 허위 기재하도록 한 뒤 금융회사의 확인 전화를 받아 위 빌라에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양 행세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란 기재 금액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아 공동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동피고인 A이 2013. 5. 1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연신내 새마을금고에 공동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은평구 AE 6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빌라에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이 2,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5,9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연락처(AU)를 세입자의 연락처로 허위 기재하도록 한 뒤 금융회사의 확인 전화를 받아 위 빌라에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양 행세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공동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동피고인 A이 2013. 7. 26.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연신내 새마을금고에 공동피고인 A 실소유의 서울 은평구 AP B동 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빌라에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이 2,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9,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부근 카페에서 명의수탁자인 H을 만나 위 빌라에 보증금 2,500만 원 상당의 월세를 놓은 소유자로 행세하며 공동피고인 A 대신 담보대출을 신청하도록 교육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연락처(AV)를 기재하여 금융회사의 확인전화를 받아 허위 보증금대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로 행세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란 기재 금액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아 공동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3.초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동피고인 A이 2014. 3. 6.경 위 1의 나. 2)항 기재 피해자 금빛 새마을금고에 공동피고인 A 실소유의 서울 은평구 Z빌라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빌라에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임대차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1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연락처(AW)를 세입자의 연락처로 허위 기재하도록 한 뒤 금융회사의 확인 전화를 받아 위 빌라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양 행세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1의 라.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AE 302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1의 라.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AE 601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1의 라.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AP B동 301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1의 라. 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AQ 202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1의 라. 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Z빌라 201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1의 라. 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AR빌라 301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인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15고합301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AX 202호를 AY 명의로 매입한 후 위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세입자가 있음에도 임차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를 지급하는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B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라는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AX 제2층 202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 '차임(월세)'란에 '팔십오만원정', '임차인'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AX 제2층 202호, BB, BC, BD'이라고 각 기재한 뒤 B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B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D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3.경 서울 은평구 DY에 있는 DZ신용협동조합에서 AY를 통하여 서울 은평구 AX 202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B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직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Y를 통하여 피해자 DZ신용협동조합에 서울 은평구 AX 202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시가 1억 8,000만원상 당인 위 부동산에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의 보증금이 2,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입자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302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G BH 302호를 BI로부터 매수하면서 사실은 BJ이 이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으로 입주할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금융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0.경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B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은평구 BG외 1필지 BH 302호', '보증금'란에 '일억팔천만(₩ 18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 팔백만', 잔금란에 '일억육천이백만', '임대인'란에 '서울 영등포구 BK, BI', '임차인'란에 '인천시 남구 BL 82동 102호, BJ', '중개업자'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AZ BA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업자 '대표자성명'란에 'BM'이라고 각 기재한 뒤 BM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M 명의의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은평구 BN에 있는 B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출상담사인 BP을 통해 하나은행 역촌동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2항 기재 B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BJ이 서울 은평구 BG BH 3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J이 위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BJ으로 하여금 대출상담사인 BP을 통해 피해자 하나은행의 담당직원에게 1억 9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BI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314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B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은평구 BQ외 1필지 BR 4차 502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 '차임'란에 '육십만원정', '임차인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S 303호, BT, BU, BV'이라고 각 기재한 뒤, BV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BV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V 명의의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2. 9. 2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93, 605호에 있는 주식회사 우영파이낸셜대부의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V 명의의 다세대 임대차(월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우영파이낸셜대부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또는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7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경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38에 있는 피해자 안산서부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BW을 통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BX 5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라에 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의 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위조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그 무렵 1억 800만 원을 BW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5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우영파이낸셜대부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BQ외 1필지 BR 4차 502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라에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 보증금이 2,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위조된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3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은평구 BN에 있는 BO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L를 통해 피해자 BY와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 BZ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부동산의 면적 14평 중 9.4평은 불법건축된 것으로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바, 임대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체결 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BO부동산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인 임차인 BY에게 위 부동산의 실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고, 부동산의 일부분이 불법건축 되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BY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016고합2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 2014. 7. 11.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DZ신용협동조합에서 M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파주시 CA 102동 302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M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같은 달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M 명의로 2012.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 2014. 8. 14.경 서울 은평구 CB에 있는 CC부동산에서 M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CD 302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M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M 명의로 2014.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각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통장을 M으로부터 대여받기로 하고, 1) 2014. 7. 11.경 위 1의 가. 1)항 기재 DZ신용협동조합에서 M으로부터 M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CE)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달 15. 대출 및 통장 대여에 관한 대가로 2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고, 2) 2014. 8. 13.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서울우유농협 수유동지점에서 M으로부터 M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CF)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다음 날 대출 및 통장 대여에 관한 대가로 2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 M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 위 1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파주시 CA 102동 302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 위 1의 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CD 302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을 수령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A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1) 위 1의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CE)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A에게 교부하고, 2014. 7. 15. A으로부터 대출 및 통장 대여에 관한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2) 위 1의 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F)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A에게 교부하고, 2014. 8. 14. A으로부터 대출 및 통장 대여에 관한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합3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하기로 한 서울 은평구 CG 아파트 106동 402호를 CH에게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CH이 입주할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다음 금융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CH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은평구 BN에 있는 BO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402호 소유자인 CI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CH과 위 402호에 관하여 '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인 A, 임차인 CH'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H은 2014. 12.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압구정지점에서 마치 실제로 위 402호에 입주할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CH 명의로 3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J)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8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K 제3층 301호에 관하여 W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Z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계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BA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CK 제3층 301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25,000,000)', '차임(월세)'란에 '일백만', '임대인'란에 'CL', '임차인'란에 '서울시 은평구 CK 제3층 301호, CM, CN ,W'이라고 각 기재한 뒤, W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W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W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016고합42 1. 피고인 A, N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초순경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BA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CO 에이동 제601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20,000,000)', '차임'란에 '칠십오만원정', '임차인'란에 '서울시 은평구 CO 에이동 제601호, CP, CQ, CR'이라고 각 기재한 뒤, C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CR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R 명의의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4. 4. 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수유지점에서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R 명의의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E 담당직원 C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총 12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서울우유협동조합 수유지점에서, 그곳 BE담당 직원 CS에게 피고인 A 실소유의 서울 은평구 CO 에이동 제6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라에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 1억 7,5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 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그 무렵 1억 원을 피고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차례에 걸쳐 합계 1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CO빌라 에이동 제601호(수탁자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위 1의 가.항 기재 BA부동산 사무실에서 N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CO빌라 A동 6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N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2014. 4. 9.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N 명의로 2014.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T 4층 제402호(수탁자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위 1의 가.항 기재 BA부동산 사무실에서 N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CT 4층 402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N로부터 인감증명서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2014. 4. 9.경 위 2의 가.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N 명의로 2014.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U A동 제202호(수탁자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위 1의 가.항 기재 BA부동산 사무실에서 N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CU A동 제202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N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2014. 4. 9.경 위 2의 가.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 자인 N 명의로 2014.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V 제5층 제503호(수탁자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위 1의 가.항 기재 BA부동산 사무실에서 N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GD에 있는 CV 제5층 제503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N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2014. 4. 29.경 위 2의 가.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N 명의로 2014.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CW 제2층 제202호(수탁자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1의 가.항 기재 BA부동산 사무실에서 O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CX 외 1필지 CW 제2층 제202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O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2014. 6. 27.경 위 2 의 가.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O 명의로 2014.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CY 다세대주택 제4층 제401호(수탁자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1의 가.항 기재 BA부동산 사무실에서 O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CY에 있는 다세대주택 제4층 제4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O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2014. 6. 3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O 명의로 2014.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CZ 제402호(수탁자 D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위 1의 가.항 기재 BA부동산 사무실에서 DA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CZ 제402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D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DA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2014. 7. 7.경 위 2의 가.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 자인 DA 명의로 2014.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DB 제B동 제2층 제202호(수탁자 D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1의 가.항 기재 BA부동산 사무실에서 DC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DB 제B동 제2층 제202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D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D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2014. 7. 23.경 위 2 의 가.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DC 명의로 2014.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DD 제A동 제4층 제402호(수탁자 D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위 1의 가.항 기재 BA부동산 사무실에서 DC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DD 외 3필지 제A동 제4층 제402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D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D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2014. 7. 1.경 위 2의 가.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DC 명의로 2014.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차. DE 제701호(수탁자 D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위 1의 가.항 기재 BA부동산 사무실에서 DF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DE 제7동 제701호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이를 D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DF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은 다음, 2014. 8. 20.경 위 2의 가.항 기재 은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DF 명의로 2014.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N 가. CO빌라 에이동 제601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CO빌라 A동 601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CT 4층 제4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CT 4층 402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CU A동 제2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CUA동 제202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CV 제5층 제503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GD에 있는 CV 제5층 제503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피고인 O 가. CW 제2층 제2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CX 외 1필지 CW 제2층 제202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CY 다세대주택 제4층 제401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CY에 있는 다세대주택 제4층 제401호에 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16고합51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BA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DG 제4층 제403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 '차임'란에 '칠십오만', '임차인'란에 '서울시 은평구 DG 제403호, DH, CQ, DI'라고 각 기재한 뒤, D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DI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I 명의의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4. 9.경 서울 마포구 도화길 50-7에 있는 신마포 새마을금고에서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I 명의의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DJ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E 담당직원 D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내지 다중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총 5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신마포 새마을금고의 사무실에서, DJ을 통하여 그곳 BE 담당직원 DK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DG 403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라에 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 보증금이 2,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2014. 9. 17. 9,000만 원을 D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4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G, H, I, J, K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F의 각 진술기재 1. DL, D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N,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 계약서, 대출거래내역 증명서, 각 등기부(증거목록 순번 57, 61, 67, 72, 129, 134), 각 대출자료 등 2015고합301 1. 이 법원 2015고단165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2015고합3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 B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중 BJ의 진술기재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대출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A 명의 통장 사본 2015고합3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 다세대임대차(월세) 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계산서(영수증 겸용), 대부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1) 2015고합320 1. 증인 DS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O부동산광고물,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합2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등기부등본, 파주 CA 등기부등본, M 명의 신한계좌(DT), M 명의 농협계좌(CF) 2016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이체 확인증 2016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 2016고합42 1. 피고인 A,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다세대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DV, D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다세대임대차(월세)계약서:DJ, 다세대임대차(월세)계약서:DV, 다중주택임대차(월세)계약서:C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연신내 새마을금고, 안산서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홍제 새마을금고, 금빛 새마을금고, DZ신용협동조합,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영파이낸셜대부, BY, 신마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전북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 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G, H, I, J, K, O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L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M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N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연신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CD 302호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CY 다세대주택 제4층 제401호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N)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H, I, K, J, L, M, O)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N)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F, G, H, I, K, J, L, M, 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합320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 측의 주장요지 일부 불법건축 부분이 포함된 부동산(서울 은평구 BZ 502호, 이하 'BZ 502호'라고만 한다)을 BY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차목적물의 실면적과 관련한 임대인의 고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BZ 5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를 공인중개사인 L에게 일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없다. 나. 피고인 L 측의 주장요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차인인 BY에게 확장공사로 인하여 BZ 502호의 실면적과 등기부상 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BZ 502호는 현재까지도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족하므로, 중개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측의 주장 부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Z 502호는 그 등기부상 면적이 15.12m²에 불과하지만 불법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그 실면적은 등기부상 면적의 3배가 넘는 약 14평(약 46.28m²)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의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점, 시가 감정평가 시 그러한 불법적인 이용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이 이루어지는 점, 철거명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도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가사 철거가 되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의 임 의적 반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집행을 통한 그 반환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불법건축물일 경우 그 감정평가액의 저하로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태에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목적물이 등기부상 면적의 3배에 달하도록 불법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사항에 해당하므로(BY 역시 이 법정에서 BZ 502호가 불법으로 확장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임대인에게 이에 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BZ 502호가 확장된 것이어서 그 실면적이 등기부상 면적과 다르다는 것이나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명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Z 502호의 소유자이자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일임하였다 하여 임대인으로서 계약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이 등기부상 면적의 3배에 달하도록 불법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한 불법건축물에 해당함을 고지할 의무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L에게 BZ 502호에 불법건축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L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 피해자에게 BZ 502호가 불법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L 측의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개대상물이 등기부상 면적의 3배에 달하도록 불법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중개인으로서는 임차인이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피고인이 임차인인 BY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BY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BZ 502호가 확장된 것이어서 그 실면적이 등기부상 면적과 다르다거나 또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명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Y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BY에게 BZ 502호가 확장되어 그 실면적과 등기부상 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다거나 또는 BZ 502호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BZ 502호는 그 실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의 3배에 달하도록 확장되었는데, 이와 같은 규모의 확장은 통상적으로 불법이고, 더욱이 BZ 502호는 건물의 꼭대기 층에 위치하여 용적률 제한에 따라 그러한 불법건축이 추후에 양성화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BZ 502호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BZ 502호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함을 알리는 셈이 되는데, 중개거래의 성사를 꾀하였던 피고인이 이를 알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BZ 502호의 절반 이상이 불법건축된 사정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도 하였다(비록 BZ 502호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위 건물이 적법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처럼 BZ 502호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중개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건축물대장상의 적법 표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BY가 BZ 502호가 확장된 사실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전 그 실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 사이의 차이 정도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러한 확장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것으로 봄이 일반상식에 부합하는데, BY는 물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로서 BY에게 BZ 502호를 보여준 DW 조차도 BY가 피고인 측에 그러한 문의를 했다거나 그와 같은 문의에 피고인 측이 어떻게 설명했다는 등의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BY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야 BZ 502호의 실면적과 등기부상 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가사 BY에게 BZ 502호의 실면적과 등기부상 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전 BY에게 BZ 502호를 보여준 중개보조원 DW은 이 법정에서 BZ 502호를 BY에게 보여줄 당시 BZ 502호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증언하였으나, DW은 BZ 502호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BY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묻자 2008년 이후 신축빌라의 경우 대부분 모든 집이 베란다를 확장한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임대를 하는 것이어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확장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함으로써 그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데다가 DW과 피고인간의 부자관계와 앞서의 사정까지 덧붙여 보면 확장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DW의 증언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개인의 설명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임차인인 BY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2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파주시 CA 102동 302호(이하 'CA 102동 302호'라고만 한다)와 관련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CA 102동 302호에 관한 명의신탁과 CA 102동 302호를 담보로 그 명의수탁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직접 CA 102동 302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CA 102동 3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DZ신용협동조합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A 역시 경찰에서 CA 102동 302호를 실제로는 자신이 매수하는 것임에도 자신이 '직접' 그 매매계약서를 M 명의로 작성한 뒤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M이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개설한 M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M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였으며 그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CA 102동 302호에 관하여 M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M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42 1. 피고인 N 측의 주장요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공동피고인 A의 지시대로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12통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작성한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12통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 당연한 결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위조된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의 제출을 통하여 불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12통을 위조한 후 이를 각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12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세입자들 명의의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12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1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동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주면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월세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는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위 월세계약서 중 일부에는 임차인의 연락처란에 실제 임차인이 아닌 피고인의 남편인 DX 또는 공동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위 월세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것이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여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의 친언니로서 공동피고인 A에게 특별히 친동생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과 달리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만큼, 위 각 진술에 그 신빙성이 있다. 2) 2회에 걸쳐 대출명의를 빌려준 O 역시 검찰에서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고, 대출을 받으러 갈 때 피고인이 자신을 데려다 주었으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 자매사이인 관계로, 피고인 역시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월세계약서 중 일부에는 임차인의 연락처란에 실제 임차인이 아닌 피고인의 남편인 DX 또는 공동피고인 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당해 월세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대출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이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2)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고령에 가까운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중 리먼사태 등의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변제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불법건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수년에 걸쳐 빌라 등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또는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전세금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39억 7,9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세입자들 명의의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매수한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가의 지급을 통해 대여받기까지 한 것으로, 부동산거래질서 및 금융거래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까지도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그 피해 중 거의 대부분은 그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거나 그 책임을 다른 가담자에게 전가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D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피고인 C, E : 각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D, C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금융회사의 확인전화에 위조된 월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답변을 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이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해당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 E에게는 각각 2회, 3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사기방조 범행에 따른 별다른 대가의 취득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G, H, I, J, K, M,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F, G, H, I, J, K : 각 벌금 1억 원 이하 2) 피고인 M, O : 각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F, G, H, I, K-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J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M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O -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이고, 피고인 M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대여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 G, J, K, M, O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F, H, I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것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범행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중개의뢰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친언니이자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12억 2,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그 편취액이거액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질서 및 부동산거래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자신의 친언니인 공동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38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3.경 서울 은평구 DY에 있는 DZ신용협동조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직원 BF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요지 DZ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담당직원 BF은 당시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교부한 W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위조사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참조),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2012년부터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담보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몰랐으나, 이후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가 DZ신용협동조합에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기도 했지만, 2013. 2. 13.경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조된 세입자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관여하였던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한 2012. 7. 내지 8.경으로부터 4, 5달이 지난 시점에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DZ신용협동조합 측에서도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담보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관여하였던 C 역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으나 2013년이 되기 전에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DZ신용협동조합 측에서도 피고인이 위조된 세입자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2. 13.경에는 BF이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W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