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의 제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친족관계에 있다. 굵게{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초순 저녁 피고인의 아내가 딸을 피해자의 집에 맡겨 놓은 것을 알고 딸을 보기 위해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매트 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굵게{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8. 말부터 같은 해 9.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가슴과 음부, 겨드랑이, 엉덩이, 항문 등을 노출한 채 촬영된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사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이나 기구를 넣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8. 말부터 같은 해 9.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송해 준 성명 불상의 여성들 사진과 같은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나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리거나 항문을 약간 벌리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굵게{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과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마치 위 사진들을 가족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6. 19:00경 겁을 먹은 피해자를 여수시 D 호텔 번호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그냥 이렇게만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니가 한 말을 지켜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 사진들을 가족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그때 제대로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다, 내 맘에 들지 않는다, 한 번 하니까 계속하고 싶고, 계속 생각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또 다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동생인 피고인의 아내를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채팅방에 초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피해자에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동생한테 바로 다 까발려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8. 11. 3. 19:00경 피해자를 여수시 E호텔 번호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남편과 동생에게 미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겨우 버티고 있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9. 18:00경 피해자에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다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제 더이상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동생에게 다 폭로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여수시 F에 있는 G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제1, 3항 기재 피해자의 사진들을 가족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신 현금 5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 2019. 5. 10.경, 2019. 6. 5.경 및 2019. 7. 12.경 각 10만 원씩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적등본, 각 카카오톡 채팅 화면 출력물(순번 16, 25), 통장사본, 카드사용내역 화면 출력물, 각 사진 및 설명(순번 26,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2범죄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마. 제5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5.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이후 이 사진이 피고인에게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강간을 범하였으며 금원까지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족 모임을 피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 달라, 인사할 때 포옹해 달라, 엉덩이 툭 치고, 가슴 만지고 하는 행위와 음부를 만진다거나 하는 행위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절대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나는 음부 사진을 너의 신랑에게 보내겠다. 동생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한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 없을 때 하기로 했으니 그 말에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음부 사진을 네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 된 후인 2020.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