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0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4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1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휴대폰 등 42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아래 농협체크카드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절취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7. 5. 04:36경 천안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커피, 어묵바 1개, 담배 1갑 등 합계 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 20. 02:56경 천안시 서북구 M 소재 'N 찜질방'에서, 상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기재와 같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갈 때 망을 보는 방법으로,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노트3 네오' 스마트폰 1대 및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업자를 통해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인 '번개장터'에 P가 올린 "와이파이폰 매입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동남구 다가동 소재 봉명역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P를 만나 위 스마트폰 2대를 액수불상의 현금을 받고 처분한 뒤, 그 대금을 A에게 전달하여, P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Q 소재 'R 당구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업자를 통해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 P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22:00경 Q 소재 'S치과' 앞 노상에서 P를 만나 액수 불상의 현금을 받고 처분한 뒤, 그 대금을 A에게 전달하여, P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6. 말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 '베가아이언' 스마트폰 1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장물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평소 알고 있던 장물업자인 성명 불상자(일명, 'U')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처분할 물건이 있다고 알리고 A과의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어, A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스마트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위 가.항 기재 성명 불상의 장물업자(일명 'U')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A과의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어, A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스마트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V 소재 'W'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중고 스마트폰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3. 10:27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고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중고 스마트폰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스마트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1대를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4. 14:08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중고 스마트폰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스마트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1대를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액 정정), 수사보고(추가 범행 및 장물 처분 장소 확인), 장물매각(W) 화상자료,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판시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판시 각 장물취득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 몰래 그들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은밀성이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무려 20회에 걸쳐 피해자 42명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아직 만 23세의 젊은이들이어서 앞으로의 다짐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량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을 다시 한번 믿어 보기로 하고 갱생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형의 선고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절도범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거나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는바, 위와 같은 장물범은 본범의 범행을 비호하는 성격이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본범의 장물 처분에 관여한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기록에 나타난 불법성의 정도 및 범행의 횟수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