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2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20:3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4세)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위 폭행 상황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 E(13세)과 피해자 F(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1:1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용유서로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7. 5. 12. 03:30경 인천 중구 L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M 횟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K은 망을 보고, I와 J는 피해자가 위 횟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7. 5. 12, 03:40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횟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K은 망을 보고, I와 J는 피해자가 위 횟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조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Q(16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전부터 자신이 선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돈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였고, 2016. 10. 21. 피해자에 대한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10호)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5. 22:0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병원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스스로 찢은 청바지를 언급하며 "청바지값으로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자 적발통보, 무면허결격기록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 D 등을 폭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I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조개 등을 절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30여회가 넘는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7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 10. 0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노래방비 10만 원을 지급한 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찾아가 항의하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노래방비를 돌려주겠다고 하자 노래방 출입구를 막고 피해자에게 "너 이 년 잘못 걸렸어. 내가 아는 건달 동생들도 많고, 신상계 1회 건달들도 많고, 경찰들도 많고, 구청 공무원도 많으니 너 나를 잘 못봤어. 너 영업을 하는지 두고 봐라. 500만 원 내놔라."라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5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9. 11. 20: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갔다가 E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영업하는 업소에 왜 자꾸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로 욕을 하며 다투다가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E는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주거나 캔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E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았다."며 112에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0:5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2016. 9. 10. 02:00경 C에 있는 D노래방 업주가 여자 도우미 1명을 불러주고, 캔맥주 8개를 판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기재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갈미수)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및 무고 상대인 E의 처벌불원 의사)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9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2017. 7.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건설폐기물 등 처리업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 전무이사 F에게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E의 임시운행차량으로 등록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요건이 맞지 않아 거절당하자, E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13:00경 E 사무실을 찾아가 대표이사 피해자 G(64세)에게 '너희 회사는 불법으로 돈을 벌었으니 내가 기자들을 불러서 내부비리를 취재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이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E은 나와 합의를 해야 한다. E은 폐기물 불법처리로 돈을 벌었고 비자금 차명 계좌도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국세청, 환경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몇 달 안에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 검경일보에서 취재를 하면 회사 문 닫는다.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 16:57경 청주시 청원군 J 소재 'K' 커피숍에서 위 F에게 '애초부터 F전무님한테 4억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4억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얼굴 안 볼 사람들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내가 일은 크게 벌렸고 해서. 3억에 마무리를 짓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현금 3억 원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E으로 하여금 수사나 세무조사 등을 받게 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언론기관이 취재하여 보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재산 등의 손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15:20경 위 K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요구했던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우선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등 1. 압수조서, 압수물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위협하여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수십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15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19고단2515 1. 절도 피고인은 2019.8.6.0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검은색 마스크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검은색 마 스크를 착용하고,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이런 짓 하면 안되는데, 5만원짜리몇 장 있어요", "확인해 봐", "금고를 열어봐"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이 아니면 금고를 열지 못한다고 말하자, "나 본 것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편의점을 떠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8.6. 04:32 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5 노상에서, 혼자 길을걷는 피해자 E(여, 가명, 5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고 "현금 얼마 있느냐"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치며 도망가 불상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4:53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로 다가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82 피고인은 2019. 6. 20, 14:3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내에서 피해자가 가게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유희왕카드 5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1 내지 16번) 1. 각 사진, CCTV 녹화영상 CD 2019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 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이상률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19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피고인 B가 남성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함께 모텔에 투숙하면, 피고인 A, C은 모텔로 따라 들어가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10. 02:05경 익산시 G에 있는 H 105호에서 '앙톡'으로 만난 피해자 D(38세)과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내려와 105호실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열어주고, 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C은 피고인 B를 따라 위 105호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C은 커피포트를 손에 들고 샤워를 하고 나온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점퍼를 벗고 주먹을 쥐며 피해자를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한 후 칼을 들이대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육점용 칼(칼 길이 43cm, 칼날 길이 3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A(18세)에게 "니네 이제 다 죽었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H모텔 cctv영상 첨부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진단서(A) 1. 수사보고(H모텔 cctv영상 첨부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내용으로 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시설에서 이탈한 채 생활하다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인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임을 알고서도 소위 조건 만남을 하다가 공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다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2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14고단2720]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29. 1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자신이 위 공사현장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것처럼 "나는 공사장 책임자인데 왜 고철을 가져가느냐.", "이 고철 조각이 한 개에 얼마나 하는데 가져가느냐.", "돈 5,000원을 내어놓아라. 만일 돈을 내어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인근 주민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31. 19:20 경 울산 울주군 F시장에 있는 'G상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이 있고 난 후 잠시 위 'G상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H의 뒤로 다가가 위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3037]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8.26,08:34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여행안내센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역무원 I(여, 25세)에게 "서울가는 표를 끊어 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여행안내 센터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카드리더기를 집어 들고 이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유니티렌터카 소유의 모니터와 위 카드리더기를 깨트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여행안내센터 데스크위로 올라가 모니터를 발로 차 떨어트려 피해자 롯데호텔 소유의 위 모니터와 바닥에 있던 피해자 롯데호텔 소유의 사무복합기를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0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 등을 손괴하고 위 여행안내센터 역무원 I(여, 25세)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대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H의 각 증언 [판시 제3, 4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시가 산정 관련) 1. 수리 견적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포털사이트 가격검색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맥주병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기차역 대합실 내 물건을 손괴하여 대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H, D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으로 취득하려던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8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로부터 E 안산공장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8. 13.경 피고인에게 경량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을 299,000,000원으로 정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29,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C의 소장인 피해자 F은 위 공사의 정상적인 공사대금은 170,339,991원인데도 피고인이 위 금액보다 초과해서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팩스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1. 2016. 12. 31. "이도저도 아니면 내 자재 인건비 철거로 정리합니다. 손해 없도록조치 취하세요. 사무동마다 부분 부분 함마로 철거할 것입니다. F님. 빠른 방법으로 작업자들과 강의실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빨리 처리하세요. 이다음 후회할 일만들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7. 1. 1. "F님! 협력업체 우롱하지 말고 정산 똑바로 하세요. 개샤갸. 니 정산이 틀리면 넌 각오해. 그리고 조만간 공사한 협력업체 반장들한테서 찾아 갈 것이다.", "현장에서라면 볼 것 없음. 우선 철거한 후 발주처 담당자 만나 볼 것임. 이다음 정산서 틀리면 양아치 넌 죽는다. 내일 현장 간다. 다시 말하지만 내 방식대로 각 동마다 철거부터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17. 1. 2. "전쟁이 시작되겠군요. 오늘 철거하는데 손해발생 없도록 모든 조치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천정 철거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G 대표 자택 주소 명시되어 있으니 알아볼 수도 있음. 이사람 감정 폭발하기 전에 협조바람. 거절 시에는 모든 방법으로 무조건 밀고 간다.", "발주처, 설계사사무실, 감리사, 안산시청 건축과 등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시정요청을 할까 합니다.", "언제 정산에 대하여 청강하고자 하니 시간표 부탁합니다.", "G 대표님이 F 소장님의 부모님 맞는지요? 내일 쯤 G 대표님 정산하러 자택 방문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2017. 1. 3. "내일 오전 9시 정산 및 공사대금 청구하러 자택으로 갑니다. G 대표에게 전달바랍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미리 준비하여 주세요.", "내일 맛보기로 일부 철거 생각했는데 아예 철거업체 투입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2017. 1. 4. 위 C의 법인등기부등본 중 대표이사 G의 주소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번주 내로 자택 방문합니다(작업자들 동행). 정산 및 공사대금청구."라는 문구를 적은 다음 팩스로 송부하였다. 6. 2017. 1. 14. "1/11일 준공 축하드립니다. 이제 미지급분 공사물량 만큼 이사람 자재 및 시공 인건비 대비하여 철거해도 하자 없겠죠. 아울러 설계도면 외의 하자공사에 대한 민원제보 제기함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2017. 1. 16. "철거업체가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강단지게 실행하겠습니다. 철거하여 이 사람 자재 가져오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8. 2017. 1. 20. "안산시청 건설과, 안전관리공단, 철거(철거업체, 폐자재처리는 도우), 기타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9. 2017. 1. 25. "민원제보 및 시정감사 요청-국세청(이다음세무금 성실신고) 108억 삼천만원./안산시청건축과-계약서(D과H)의 수장공사 공사내역서하고 실제 공사한 내역이 많이 다릅니다.(자재및마감자재사,기타)/안전관리공단(안전교육,장비미지급,감독관리,기타)/철거진행-바빠서 구정연휴 예정(공사대금 미지급금액 대비) 확인하고 준비요함."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9,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팩스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등 제출), 녹취록1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및 팩스에서 사용한 표현,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의 발송 횟수 및 발송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 주식회사 사이에서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00-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1. B, 피고인 가. 공갈미수 B 및 피고인은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골라 구입하고 업주를 상대로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업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 및 피고인은 2021. 4. 11. 18:05경 아산시 C 소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B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 및 피고인은 2021. 4. 24. 13:00경 대전 서구 E 소재 ∗∗∗∗∗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를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F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불상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B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B과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골라 구입하고 업주를 상대로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업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21. 4. 8. 15:44경 세종시 H 소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I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은 2021. 4. 9. 13:30경 대전 유성구 J 소재 ∗∗∗∗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K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경 ‘L’ 오픈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 개통한 유심이 몇 개인지 알려주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고, 개통한 유심은 퀵을 이용하여 수령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A4용지에 ‘다회선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을 얼굴과 함께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L(간판명 : N)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O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P에서 (전화번호 2 생략)의 선불 유심을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광고내용, 자필 가입신청서, 개통요청서,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선불이동전화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9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남, 67세)은 위 홀덤펍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공갈미수 및 감금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10. 11. 06:30경 위 ‘C’에서, 술을 마시며 포커 연습 게임을 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한 이후 위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 앞을 가로막아 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1. 12: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술에 만취하여 위 파출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약 3회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지랄병을 하네, 개놈의 새끼야,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감금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일행이 밖으로 나갔던 점, 피해자가 직접 출입문을 열어 경찰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고, 그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출입문을 잠그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가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추가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뺨을 2회 맞은 이후여서 피고인의 말에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일정시간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H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으나 감금죄는 범행 상대방 별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H이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감금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을 인지하고 위와 같이 행동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한 이후 자유롭게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성립한 감금죄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 벌금형으로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음,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홀덤펍’에서 상당 시간 포커 게임을 하고, 맥주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미수, 감금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이 공갈미수, 감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6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0: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잭 다니엘 양주 1병을 10만 원에 주문하여 결제한 다음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양주를 권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팔아 왜 안 마셔 씹할 좆 같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문한 양주를 마시던 중 반 정도 남은 양주를 피해자 C에게 보관하라고 주면서 “이건 키핑해 놓고 5만 원만 줘봐”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팔에 있던 흉터를 보이면서 “내가 옷을 벗으면 온몸이 흉터다”, “이래도 돈 안 줄래”라고 말하면서 양주병을 바닥에 내려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죽이고 다 까부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5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및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시 동종범죄를 한 점과 행사한 위력이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갈취하려 한 액수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32
죄명: 사기 / 공갈미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미수,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카메라촬영)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협박을 당할 당시에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2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 D이 치료행위를 하자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사인 E, 위 D을 상대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15: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 보건복지부,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면 자격정지 혹은 취소, 벌금, 과태료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나올 수 있다, 합의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10.경까지 피해자 E을 상대로 5회, 피해자 D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위와 같이 겁을 주고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