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유부남임에도 2017. 3.경 피고인에게 아내와 이혼할 예정이니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제안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과 사귀게 된 피해자는 2017. 9.경 피고인에게 아내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와의 결혼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23.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1. 공갈 피해자는 2017. 3.경부터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고인에게 카드 대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10,000,000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 2. 23. 피해자가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점을 따졌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000,000원과 그 무렵부터 2020. 12.까지의 생활비 30,000,000원 및 피고인이 사용할 카드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대로 헤어지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경제적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강제로라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000,000원과 카드 대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아내와 장모에게 나와 바람을 피우고,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그게 싫으면 나한테 위와 같이 돈을 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하고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증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20. 2. 24.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법무법인 새대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3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공증을 하고(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2020. 2. 24. 작성 2020년 제48호), ‘2020.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생활비 명목의 230,000,000원 및 피해자가 사용할 카드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로, 위 각서를 ‘이 사건 각서’로,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체결된 약정을 ‘제1차 약정’으로 각 약칭한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 5,371,442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금의 대납을 명목으로 하여 합계 18,785,0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까지 110,000,000원을 내놓지 않으면 너의 아내에게 연락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제출의 협박 문자자료 1. 공정증서 등본(증거목록 순번 6번), 통장거래내역서, 공증 관련 이행각서, 확약서, 차량 할부금 관련 이행각서 1. 카카오톡 자료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제안 아래 제1차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배우자와 장모에게 알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사업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1차 약정에 따라 요구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앞서 거시한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통해 범죄사실 제1항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 초래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7. 3.경 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당시 유부남이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10,000,000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돈 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커진 씀씀이에 상응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다. 내연 관계의 형성 경위, 경제적 지원의 규모, 피고인의 직업적 능력, 이별 통보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내연 관계를 피해자의 가정에 폭로하겠다고 하여 카드 대금 및 생활비 등을 받아 낼 충분한 동기 내지 유인이 있었다. - 2020. 2. 24.에는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외에도 ‘피고인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여도 일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증거기록 58~59면)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가족에게 내연 관계를 들키고 싶지 않았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위 확약서를 포함한 일체의 문서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에 맞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의 작성을 전후로 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88~189, 192면, 변론요지서 5~6면, 피고인신문 녹취서 4~5, 9~10, 12~13면). - 피고인은 2020. 2. 23.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툼을 벌인 후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최대한 돈을 주지 않을 요량으로 내연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하는 대로 돈이 입금되지 않는 때에는 피해자의 배우자나 장모를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거세게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인 2020. 8. 31.경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 및 그 배우자에게 매우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송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어떠한 요구를 할 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마치 내연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한 시점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및 그 모친과 피해자 사이에 다양한 성질의 채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제1차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무죄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액수가 복잡한 항목은 카드 대금의 대납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1면). 제1차 약정의 내용, 카드 대금의 특성, 다른 항목과의 차이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으며, 객관적 정황을 통해 그 진실성 또한 충분히 뒷받침 된다. 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5, 6번에 기재된 돈은 제1차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판시 공갈 범행의 피해금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1차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겁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5.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당장 내일까지 110,000,000원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한 번 더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20. 8. 31.경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연락을 취하였는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1차 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은 ‘110,000,000원이 다음 날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또다시 피해자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며, 앞서 상세히 살펴본 여러 사정과 함께 내연 관계를 맺게 된 경위와 과정, 내연 관계가 지속된 기간, 피해자가 처한 처지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발언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는 상태로 내연 관계를 시작하였으나, 2017. 9.경부터는 배우자와 이혼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로 끝내 결혼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으로 낙태를 경험하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저질러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1년에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230,000,000원이 넘는 재물을 갈취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후술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실제로 240,160,070원을 송금하였으며, 그중에는 제1차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 시점에서 증거를 통해 특정할 수 있는 피해금도 합계 18,785,070원으로서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7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86,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남은 차량 할부금을 네가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너의 아내에게 나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5.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남은 차량 할부금을 2020. 12. 31.까지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받은 다음, 2020. 3.경 피해자로부터 2020. 3.분의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0. 2. 25.경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남은 차량 할부금을 2020. 12. 31.까지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체결된 약정을 ‘제2차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부터 2020. 9. 1.까지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는 증거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로 합계 240,160,07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금 합계 205,580,070원 + 2020. 4. 3. 송금한 돈 7,000,000원 + 2020. 4. 29. 송금한 돈 5,000,000원 + 2020. 5. 4. 송금한 돈 4,000,000원 + 2020. 5. 13. 송금한 돈 4,400,000원 + 2020. 6. 30. 송금한 돈 3,880,000원 + 2020. 7. 2. 송금한 돈 5,800,000원 + 2020. 7. 30. 송금한 돈 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모친에 대하여 △ 제1차 약정에 기한 약정금 채무(채권자: 피고인), △ 제2차 약정에 기한 약정금 채무(채권자: 피고인), △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차용금 채무(채권자: 피고인), △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차용금 채무(채권자: 피고인의 모친)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위 240,160,070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금 합계 205,580,070원은 제1차 약정에 따라 받았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의 모친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위 205,580,070원 중 액수가 복잡한 것은 카드 대금의 대납 명목으로, 나머지는 위자료 및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1면).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이 대체로 맞지만, 차용금 채무의 변제 내용 중에서 6. 30.부터의 금액(2020. 6. 30. 송금한 돈 3,880,000원, 2020. 7. 2. 송금한 돈 5,800,000원, 2020. 7. 30. 송금한 돈 4,500,000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은 위자료 및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1면).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89,07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44,000,000원을 각 빌렸으며, 현재까지 다 갚지 못한 상태이다. 위 240,160,070원은 피해자의 피고인 및 그 모친에 대한 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는데, 그중에서 제1, 2차 약정에 따라 지급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변론요지서 14, 16~17면).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은 100,000,000원을 넘지 않으며, 현재 다 갚았다. 제2차 약정과 관련해서는 900,000원씩 맞춰서 보낸 적이 없다. 송금된 돈 중에는 제1, 2차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과 각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 섞여 있는데, 양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17, 20~24면). 검사는 제1, 2차 약정에 따라 송금된 돈이 갈취된 재물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위 240,160,070원 중 어느 부분이 제1, 2차 약정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으며, 증거기록에는 카드 대금의 대납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하고는 이 쟁점의 당부를 확정할 만한 자료가 담겨 있지 않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20. 2. 24.부터 2020. 9. 1.까지 송금한 돈 중 카드 대금의 대납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갈취한 재물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7 내지 47번 기재 각 피해금 중에서 제2차 약정에 따라 송금된 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덧붙여 둔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19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