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08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B(남, 47세)에게 “이번에 D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D는 공실 없이 전 층이 의료법인 등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증권회사에 건물 인수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다음 달인 2021. 4.경에 대출금이 나오면 잔금을 치르고 사업권을 완전히 넘겨받기로 하였다. 당장에 돈이 없으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전부 갚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사업권을 넘겨 받으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전부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건설공사 사업권을 인수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권을 인수할 만한 자금도 없고 증권사에 신청한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 사건외 피고인 아들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인근 K 카페에서, 피해자 H(여, 56세)에게 “D 수익금으로 화성시 L에 M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진행중이다. 사업권 확보를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공사 설계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인수를 통해 얻을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M 사업권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이 없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보증금 명목이 아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공사 설계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경 피고인의 아내 N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본건 차용금 송금계좌 내역 사본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피해금 송금 계좌번호 관련 통장사본 붙임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붙임에 대한, 피해금 송금 계좌 확인 및 영장신청 경위에 대한, 피해자(고소인) H 전화통화, D 분양 확약서 작성자 Q와 전화통화, D 분양 확약서 작성자 R과 전화통화, 피의자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 피해금액 합산, S와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확인 등, 피의자 제출서류 검토, 본건 D 건물 시행사 T U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검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T), 이체확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인사업자등록증(㈜T),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서, 법인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V),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약정서, D 분양 확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확약서, 예금 거래내역 조회, P은행 계좌 내역, 화성시 L 위성사진, 부동산매매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대구 북구 C), W빌딩 신축사업 PF 리파이낸싱 제안서, H에게 송금한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9.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 D(26세, 남)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장(우리), 체크카드 3장(기업, 국민농협), 보안카드 2장(국민, 기업),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29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E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국민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일 숙박대금 4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58,7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20. 11:3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미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도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KB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첨부/H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규모,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9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중국에서 참깨를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에 필요한 통관비 등 경비를 빌려주면 이를 통관시켜 거래처에 납품 후 빌린 돈과 수익금을 포함해 다음날까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최소 1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등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한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위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등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5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전동 이륜차인 '쉐그웨이'에 대한 수입총판권을 8억 원에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2. 11. 15.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5,000만 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쉐그웨이 수입총판권을 가지고 있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수입자금으로 4,9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 5,000만 원과 쉐그웨이 1대 (시가 약 1,300 만 원)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쉐그웨이 수입총판권 인수계약이 잔금 미납으로 인해 해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수입하더라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쉐그웨이를 수입해 왔는데 통관세를 납부하지 못해 물건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관세를 빌려주면 물건을 찾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D이라는 직원이 관리하는 기업비자금 1,500억 원이 홍콩에 묶여 있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빌려주면 홍콩에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전히 쉐그웨이 수입총판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통관세를 납부한 뒤 쉐그웨이를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업 비자금 1,500억 원이 홍콩에 묶여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쉐그웨이를 찾아왔는데 선배를 통해 인천공항에 납품하고자 한다. 약간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쉐그웨이를 찾아오기는커녕 총판권 인수계약 자체가 무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여 인천공항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5부, 채무변제각서, 거래내역조회, 업무위임장, 통장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이를 보전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로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5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5.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지하 1층에서 전기장판 조절기를 제조하는 D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16.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82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조절기를 만들지 못하여 전기장판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니 가계수표를 주면 일주일 후에 전기장판을 받아와서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다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여서 전기장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5매[H(지급일자 2017. 11. 13.), I(지급일자 2017. 11. 20.), J(지급일자 2017. 12. 11.), K(지급일자 2017. 12. 4.), L(지급일자 2017. 12. 18.)]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 전력) 1. 피고인 채무내역(나이스 신용평가), 계좌거래내역, 각 각서, 가계수표 사본 5매 1. 대화내용 화면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함.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부족함.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가계수표 2매(액면금 합계 1,000만 원) 회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동종 전과 없음. 〇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6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6.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네이버 카페 '공드림'에 접속하여 위 카페의 인터넷 강의 계정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28세, 남)에게 거짓말하여 대금 28만 원을 카카오뱅크 C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 상황서 [피의자의 사기죄에 대한 재판 결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2부 포함)],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부분, 이하 같다)의 범행 내용과 수법 및 피해액,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 내용과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죄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징역 1년 2개월)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6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9.16:20 무렵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신포우리만두 앞길에서 시동을 걸어둔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D(SU125V) 회색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장소에서부터 여수시 만덕동에 있는 마래터널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4. 무렵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뒤 "갤럭시 노트를 저렴하게 판매하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3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중학교 과정도 마치지 않고 계속하여 정상적인 생활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50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에게 지급하기로 한 분양보증금 5천만 원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2천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C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분양보증금으로 C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사기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16노5435-1(분리), 2015고단469, 판결문 1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5년이 넘게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1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8.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상속세 문제로 인해 내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8,463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258,528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경 구미시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금 800만 원이 곧 들어오니, 네 신용카드로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면 카드 대금은 수익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해외선물투자 비용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입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7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 주면 집에서 상속을 받아 그 돈으로 자동차 할부금 등을 납부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해외선물투자 비용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모음, 자동차등록증(G), 알페라 스페셜 오토론 견적, D 청구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0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와 범양건영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재향군인회와 함께 강원 고성군 F 외 4필지에 G리조트(H리조트) 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위 사업과 관련하여 범양건영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순복음교회 등과 분양확약이 체결되어 거의 80% 분양된 상태이다, 이 시행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시행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사업지분 10%를 확보해 주며, 6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 20%를 포함한 5억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범양건영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E가 한국토지신탁에 예치하기로 한 사업비 300억 원을 예치하지 못해 2011. 9, 20.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시행사업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시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없어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6개월 후에 투자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투작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P 리조트사업 양수약정서, 설악 Q 리조트 신규사업 계획, 설악 G리조트 사업계획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용내역 조회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리조트 사업은 M이 개인적으로 관여하거나 추진하였을 뿐 재향군인회의 사업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면서 보여준 주식회사 E와 범양건영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서는 이미 위 E의 자금조달 실패로 효력을 상실한 것이었던 점, 위 E가 배제된 이후 피고인과 M 등이 재추진한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자금조달이나 분양 등과 관련하여 당시 관계자들 사이에 구두로만 추상적인 내용이 오고 간 것으로 보일 뿐 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등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구속적인 효력을 갖도록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리조트 시행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업시행사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거나 사업지분을 보장해 줄 권한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한 점, 피고인의 재무상태 및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1)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사기죄 범행 이후인 2012.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2012. 6.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그 범행일시가 2008. 10. 14, 경으로 이 사건 사기죄와는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8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이거나 후배인 B, C, D, E, F, G, H, I, J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4. 15: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 1-47 창용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C을 동승시킨 채 K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가 운전하고 D, E, F, G,H, I, J가 동승해 있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B, C, D, E, F, G, H, I, J와 함께,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이면서도 위 교통사고를 빌미로 사고 다음날인 2009. 1. 15.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의원에 함께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위 N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186,760원을 지급하게 하고, O자동차 등에 수리비 명목으로 499,8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및 상해일당 명목으로 합계 5,824,330원을 지급받아 합계 7,510,9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사 관련자료 편철), 수사보고(거래 내역 정리) 1. 금융거래정보(C), 금융거래정보(F, H, J), 금융거래정보 , 금융거래정보(G), 금융거래정보(B, E)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다만, 연번 1 중 Q자동차 등에 대한 '지급일자'란의 '05.05.04.'는 '09.01.20.(수사기록 제131쪽)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공범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9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자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인출책이다. 'D'과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단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동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D'은 미리 위 계좌에서 금원을 뽑을 수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한 후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입금사실을 통보하면서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된 카드에 대하여 일단 현금인출이 가능한지 잔액조회를 하는 속칭 '세차' 작업을 한 이후 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는 현대캐피탈 직원이다. 귀하가 이전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으나 그 대상은 아니고 대신 비슷한 대출상품으로 총 5,000만 원 상당의 정부지원상품 대출승인이 났다.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건 중 일부를 정리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7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에 있는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퀵서비스를 통하여 'D'으로부터 받은 위 F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위 4991) 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5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499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37, 138쪽).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환부 판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3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6고단335 피고인은 2015. 2.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매니저로 가입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네이버 카페('C')의 회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광양 소재 아파트 중 투자가 가능한 곳이 있는데, 계약이 진행되었으니 한 채당 500만 원씩 계약금을 송금해주면 대출금을 인수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신청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스스로 수익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광양 소재 아파트에 대한 가계약 절차조차 진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 변제, 도박 자금, 생활비에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028 피고인은 2015. 1.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매니저로 가입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네이버 카페('C')의 회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부동산 단기매매를 통하여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뿐만 아니라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형아파트 매입 계약 등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도박자금,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30,000,000원을, 같은 해 2. 25.경 19,100,00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0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합계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점, 편취금 중 일부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D, F, G에게는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 피해자 E과는 피해금액을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피해자 H에게는 피해금액 중 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추후 변제하기로 합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3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기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9. 00: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타운 2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 19:58경 여수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및 현장사진,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8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C(여, 39세)에게 "나는 수원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D역 부근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평택시 이충동 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단란주점이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영업정지 처분이 풀리면 곧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익이 없으며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15일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6. 4.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94,29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볼링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요새 현금이 부족해서 외상을 졌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먼저 결제한 뒤 신용카드 요금 결제일인 2016. 7. 25.까지는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요금 결제일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352,300원을 결제하고, 2016. 7. 8.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계 7,070,770원을 결제한 뒤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11,423,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카드이용내역, 차용증 사본, 폰통화내역, 카톡 수신, 발신 내용,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당시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정도도 약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 후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 중 불출석에 따라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말만을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