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8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던 보험모집인들이다. 피고인들은 독립사업자로서, 피고인 D은 2012. 9. 21.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2012. 9. 28. 자, 피고인 A는 2012. 12. 24.자로 각각 피해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청약이 된 날의 그 다음 달 25일에 1회 보험료의 6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되,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모집한 보험 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기 지급받은 수당을 피해회사에 반환하는 등 피해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그 다음 달에 수당 명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1회 보험료의 6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고 피해회사에서 실적우수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유럽여행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하자,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남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의사는 물론이고 보험유지의사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일단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송파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송파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여 그녀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데 동의를 얻은 것일 뿐 H에게 LIG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게 진정한 보험가입 의사가 있어 그녀의 요청에 따라 LIG손해보험에 보험청약을 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LIG손해보험과의 보험청약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2013. 1. 25. 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명목으로 375,5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청약하여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번부터 제107번까지의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는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금 92,977,286원 수당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08번부터 제119번까지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눈치 챈 피해회사에서 수당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송파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송파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여 그녀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데 동의를 얻은 것일 뿐 에게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I에게 진정한 보험가입의사가 있어 그녀의 요청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험청약을 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동부화재해상보험과의 보험청약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2012. 12. 25. 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청약하여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번부터 제98번까지의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는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금 85,494,463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99번부터 제112번까지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눈치 챈 피해회사에서 수당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송파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송파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여 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데 동의를 얻은 것일 뿐J에게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J에게 진정한 보험가입의사가 있어 그의 요청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험청약을 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동부화재해상보험과의 보험청약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2012. 11. 25. 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명목으로 643,5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청약하여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제1번부터 제120번까지의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는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금 91,775,756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제121번부터 제138번까지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눈치 챈 피해회사에서 수당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송파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송파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K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여 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데 동의를 얻은 것일 뿐 K에게 흥국생명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K에게 진정한 보험가입의사가 있어 그의 요청에 따라 흥국생명보험에 보험청약을 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흥국생명보험과의 보험청약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보험 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2012. 10. 25. 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명목으로 1,323,054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청약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금 188,196,223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부분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약속이행각서 (주) F 송파지점 A 매니저 계약유지현황, 각 계약모집 및 유지각서, ㈜ F 송파지점 BM 계약유지현황, 주 F 송파지점 CM 계약유지현황, A M 계약현황, 각 보험청약서 사본, B_M 계약현황, C M 계약현황, DBM 계약현황, ㈜ F 송파지점 사원별 수수료 지급현황,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18쪽), 현대해상 유지보험료 가상계좌 입금내역, 현대해상 보험유지보험료 가상계좌 입금내역 현황, LIG손해보험 유지보험료 가상계좌 입금내역 현황,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수사보고(청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각 개인신용보고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기본신용보고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결과(대리점계약서 첨부), 각 대리점계약서 사본, 수사결과(고소인과 피의자들의 관계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위촉계약서 사본, 수사결과(피의자들의 세무신고 등 확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각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2013년), 각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2014년), 수사결과(수당지급기준 자료 첨부), 수당지급기준, 수사결과(고소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전자계산서 3장, 수사결과(고소인과 각 보험사간 전산관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는 보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해금액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받은 수당 중 상당 부분이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한 보험료로 지급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피해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 D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