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8고단162]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19:30경부터 같은 달 28,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8,28. 01:2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의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800원의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대금 9,800원을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9. 3. 13:5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5,690,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1)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00:37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 간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요금 15,300원, 라면 등 3,200 원 등 합계 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371]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카드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등을 구입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 17:30경부터 2017. 12. 3. 2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PC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PC 이용과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PC 이용과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600원 상당의 PC 이용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후 위 대금 중 81,300원 상당을 친구들을 통해 중간 결제하고 나머지 119,3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위 119,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06] 5.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11:15경 서울 송파구 N 피해자 O 운영의 P호텔 카운터 앞에 이르러, 종업원인 Q에게 "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일을 도와주겠다. 모텔 각 층의 걸레자루 개수를 파악해 와라"고 말하여 위 Q으로 하여금 그곳 카운터의 관리를 소홀히 하게 한 후, 카운터 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2545]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2. 06:5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무인셀프충전기가 고장 났다, 내가 넣은 현금 1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인셀프충전기에 현금을 넣는 시늉만 하였을 뿐 현금을 넣은 사실이 없었고, 무인셀프충전기가 고장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한 후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672] 7. 사기 피고인은 2018. 4. 3. 13:0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무인셀프충전기가 고장 났다, 내가 넣은 현금 1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인셀프충전기에 현금을 넣는 시늉만 하였을 뿐 현금을 넣은 사실이 없었고, 무인셀프충전기가 고장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69] 8. 사기 피고인은 2018. 3. 4. 01:00경 서울 송파구 X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1대의 이용을 승낙받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그때부터 2018. 3. 4. 12:00경까지 10시간 25분간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요금 합계 11,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2919] 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6. 12: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역 역사 플랫폼에서 피해자 AA 이 분실한 AB 명의의 KB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6. 12:58 경 서울 동작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9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KB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업소 종업원 AE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6.6.13:07 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9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KB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6. 13:35 경 서울 동작구 AI에 있는 'AJ PC방'에서 PC방 요금 등을 지급하면서 위 제9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KB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업소 종업원 AK에게 제시하여 PC방 요금 등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1,8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편의점 AL 임장), 내사보고(피의자 A의 카드부정사용내역) 1.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2018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기) [2018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상대수사) [2018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회원등록 정보화면, 피의자 사용 닉네임 및 아이디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CTV 등 자료제출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2018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조회 [2018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K, AG,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방문조사)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사진, 영수증, 회원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내지 분실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치거나 편취액이 2만 원 미만으로 소액인 점 그 동안 실형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