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2. 1. 00:40경 남양주시 B모텔 C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 D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매매대가로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단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1항과 같이 성교행위를 한 다음 2018. 12. 1. 01: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피해자가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잠시 내린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차량을 타고 도주함으로써 성매매 대가로 미리 약속한 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8. 02:56경 남양주시 호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F(여, 29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 1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가 성관계시 녹음한 파일 첨부,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들 사진 확인, 피해자 G 진술 청취)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화면, 피해자 휴대전화 H 대화내용(2018. 11. 30. 및 2018. 12. 4.), CCTV 동영상 캡처화면, 녹음파일 CD, 휴대폰 저장 사진, H 내용, 범죄일람표,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 E의 성을 사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G,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역시 범행의 경위,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과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