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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수급인인 피해자 D과 공사기간을 2016. 7. 1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로, 공사금액을 215,000,000원으로 하는 위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을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2016. 7. 4.경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위 건물에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건물신축공사계약 당시 피해자와 작성한 건물신축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란 중 간판대' 부분에 임의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리프트'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건물신축공사계약서의 별지 부분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8.경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건물신축공사계약서 특약사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답변서에 첨부하고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피해자가 2,500만 원 상당의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7. 12. 20. 같은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리프트 설치비용을 포함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공사계약 당시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물신축공사계약서의 별지부분은 피고인이 변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며 대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반소제기 소장 첨부) 1. 공사 계약서, 소장, 답변서, 계약서 별지, 감정서, 변조된 별지, 건물사진, 위치도, 설계도면, 반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변조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변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건물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하던 중 건물신축공사계약서 중 일부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범행방법, 소송사기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2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9. 19:33경 공주시 C에 있는 D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F 회색 젠트라 차량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 20:08경 세종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삼성 하이패스 카드 1매, 하이플러스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J 흰색 봉고 화물차량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19. 21:08경 세종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삼성 하이패스 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0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 22:56경 공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900원 상당의 음식을주문하여 먹은 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삼성 하이패스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나중에 현금을 찾아서 음식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3. 14:4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9,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7. 11. 23. 19:44경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김제IC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인 J 화물차량을 운전하여호남고속도로를 운행한 다음 하이패스 결제수단이 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O,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각 차량도난신고서, 삼성카드이용내역서, 하이플러스카드이용내역 등 1. 각 현장사진, I CCTV 영상 CD, 사진설명-피의자가 사용하려 한 피해자의 삼성카드, T주유소 CCTV 영상 CD 및 사진설명, M편의점 CCTV 영상 CD 및 사진설명, C에 있는 D슈퍼마켓 CCTV 영상 및 사진설명, 사진설명-I CCTV 영상 사진, 사진설명-U 주유소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8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2회나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절취한 차량이 모두 반환되었고,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는 친구 C에게 부탁하여 구해 온 D의 주민등록증과 E이 길에서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F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이를 타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E과 공모한 후, E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기 판매점 4곳에 들러 D, F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D, F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기 총 5대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과 B는 E과 공모하여, 2012. 6. 23. 13:00~15: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E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그곳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시가 966,900원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E과 공모하여, 2012. 6. 23. 13:00~15: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E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직원 K에게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K로부터 시가 899,800원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B는 E과 공모하여, 2012. 6. 23. 16:5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B는 마치 D인 것처럼, E은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각 D, F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직원 N, O에게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는 D의 인적사항을, E은 F의 인적사항을 각각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청서 1매 및 F 명의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N, O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시가 966,900원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고, 같은 N로부터 시가 966,900원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B의 얼굴이 D의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상이한 점을 눈치 챈 N가 기기가다 떨어졌다며 스마트폰을 교부해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과 B는 E과 공모하여, 2012. 6. 23. 17:4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에서, B는 마치 D인 것처럼, E은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각 D, F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직원 R, S에게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는 D의 인적사항을, E은 F의 인적사항을 각각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청서 1매 및 F 명의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R, S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R, S로부터 시가 934,400원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2대, 시가 합계 1,868,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통 대리점 확인), 수사보고(추가범행 및 범행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 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6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순천 C교회 신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유엔 평화기금 국내 총회장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한다)와 피해자가 수석박물관 건립에 의지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평화기금에 넣어두면 평화기금에서 수석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평화기금에 넣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 1. 11: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D이라는 사람은 현재 유엔 평화기금 국내 총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제가 위 기금 실무담당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D은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유엔 평화기금 국내 총회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평화기금 500억에서 2,000억 정도까지 무이자로 끌어와 수석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10억 원을 준비해서 수표를 만들어 위 평화기금으로 넣어두면 300억 원이 지원된다. 그러면 그중에 150억 원을 지급하여 수석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믿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유엔 평화기금 국내 총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유엔 평화기금 실무담당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게 하여 현금을 담보로 맡길 것처럼 하고 위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300억 원의 평화기금을 지원받아 그 중 15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2019. 1.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담보로 맡길 것처럼 하고 피해자로부터 준비한 10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행사항 확인서 1. 서울 다녀온 뒤 변동사항 1. 확인서 1. B과 A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정리본 1. B과 D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정리본 1. 10억원 입금 통장 사본(B 명의 G) 1. A과 B 문자 내용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유엔 평화기금 국내 업무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설명한 ‘진행사항확인서’, ‘서울 다녀온 뒤 변동사항’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이 2018. 1. 7.경부터 2018. 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수표 준비를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내면서 일이 잘못될 경우 피해자가 위 수표를 준비하며 든 비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점(증거기록 11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D이 피해자에게 기망한 내용과 피고인이 유엔 평화기금 국내 업무담당자를 사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공동가공의 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⑵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순천 C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는 위 교회의 장로로서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점, 피고인이 유엔 평화기금 국내 업무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위 ‘진행사항확인서’, ‘서울 다녀온 뒤 변동사항’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가 2018. 1. 8.경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실제로 준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표 준비를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내면서 일이 잘못될 경우 피해자가 수표를 준비하며 든 비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점, 피고인과 D이 피해자에게 기망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D의 판시 기재 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같은 교회신도로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을 믿고 수표를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의 원인이 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수표 액면금이 10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수석박물관 지원금을 받을 욕심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래에 응한 점,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3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B이 ㈜D이 수주한 E의 주차장공사를 하도급 받을 것을 기대하며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한 달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차용증과 영수증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원금 5억 원을, 2018. 7. 16. 위 원금에 대한 연이율 24%의 이자 1,7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경 ㈜D과 ㈜B이 위 주차장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18. 7. 9.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금 변제조로 받은 것임에도, 이를 위 하도급계약의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8.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5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1. 채권가압류결정문, 소장, 차용증 등 촬영사진, 차용증 사진 1. 민사판결문,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4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사업하는데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인 2008. 1. 7.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이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금 2,0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2012가소104621호)하여 2013. 3. 27.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판결의 판결문 정본에 의해 2014. 3. 4.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4타채1887호)까지 받았으나, 피해자가 2014. 3. 25. 위 승소판결에 대하여 항소(추완항소)하여 2014. 12. 9. 피고인은 이 법원에 각각 소 취하서 및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이 법원 판결문 및 결정문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3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2.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자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홍콩에서 사온짝퉁 롤렉스 시계가 있는데 진품처럼 잘 만들어졌으니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마련하여 같이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12. 15. 15:00경 아산시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전당포에서 C은 피고인이 홍콩에서 5,000달러(한화 약 7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롤렉스 서브마리너 남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 예물로 받은 시계이다. 처갓집이 인천인데 잘 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시계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12. 16. 18: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에서 6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롤렉스 서브마리너 남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는 천안에 있는 삼성SDI에 다니는 프로그래머인데 직업상 외국 출장이 많고 시계 수집을 하고 있어서 홍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를 사 온다"라고 말하면서 위 시계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며 위 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6. 12. 21.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은 인터넷을 통해 약 50~6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롤렉스 DATE JUST 여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와이프 시계인데 돈이 급해 맡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시계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2. 27. 1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15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롤렉스 요트마스터 남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물로 인도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에서 감정을 받아보니 지난번에 잡힌 시계가 가짜라고 한다, 빨리 돈을 가져와라"고 추궁하자 "알았다,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시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0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 01:5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터미널(호남선)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 근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편의점에서 가쓰오우동 용기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구입대금 2,9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터미널(호남선) 매표소에서 목포행 버스표 2장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65,6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매표소 직원에게 제시한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7, 1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잔액부족 또는 분실신고 사유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사건 발생보고, 통장사본, 체크카드 승인내역 첨부 수사보고, 체크카드 승인조회, B 전화진술 수사보고,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상습절도를 비롯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범행 횟수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1고정9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 F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법원 2010가단1892호로 손해배상금 23,946,3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2007. 8. 21.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와중에 I가 피고인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술 국자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17. 패소판결을 받고, 이후 위 판결이 2013. 1. 10.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소장(2010가단189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5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881만 원을 예치해야만 3,000만 원이 대출되니, 직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3:10경 남원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F 대리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1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을 예탁해야 H조합에 신청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탁금은 대출금 지급시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5: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맵에서 확인된 검색내용 출력물 1. 삭제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2021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사기미수 1회, 사기 1회로 그 범행 횟수도 많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기 피해자(피해 금액 1,000만 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대학생으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의 액수는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0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4. 경 B에게 전화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넘겨 달라."라고 제안을 하여 위 B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같은 해 3.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 대출금 2,35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B 명의 F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8경 위 B 명의 F계좌(계좌번호 : G)로 2,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F 남항점 부근에서 B을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3. 4. 11:09경 B의 사진을 전달받고, 이후 B이 은행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에 들어가지 말고 현금을 인출하려는 B을 주시하라. B을 따라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재차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다가, 같은 날 11:45경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138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B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대화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범죄에 대한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을 전달하는 것임을 몰랐고 단지 정상적인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5. 2. 부산영도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의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사기방조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위 혐의에 대하여 2019. 6. 25.자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수금을 지시한 자가 속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수금하는 것이라면, 위 회사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위 회사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수금액의 2%나 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계좌명의자가 금전을 인출하는 은행까지 가서 그 명의자로부터 수금할 것을 의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한 금전을 수금하여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기범행을 완성하기로 하는 공모사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수거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자로서 사기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3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5.경 피해자 D, E, F, G을 기망하여 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청계천의 도박 장비 업체로부터 약 159만 원 상당의 원탁, 카메라, 모니터, 진동기, 연결선, 안테나, 무전기, 마이크잭을 구입하고, 평택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빌리고,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구리로 만들어진 투명판 탁자, 카메라 등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12. 16. 19:30경 피해자 G 등과 도박을 하기 위해 21:30경까지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을 위 컨테이너 사무실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몸 속에 진동기를 착용(피고인 A은 발목, 피고인 B은 상의 속옷 안)하고 위 피해자들과 2012. 12. 16. 23:00경부터 같은 달 17. 01:40경까지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이 밖에서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진동 1회를 보내면 "다이(포기)", 진동 2회이면 "레이스(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금을 편취하려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을 미행하고 있던 B의 전 남자친구인 J에게 도박현장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이 주도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