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14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2020고단2614 피고인들은 사촌관계로서 2020. 10. 초순경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 생활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10. 17.경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17. 00:30경 부산 수영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5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우미를 부르고 양주(허니)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에 잔액이 없어 결제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도우미 봉사료 280,000원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18.경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18. 19:1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6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우미를 부르고 양주(팬덤)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에 잔액이 없어 결제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도우미 봉사료 210,000원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20. 10. 18.경 부산 남구 I, 1층 J 앞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16:4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로 담배 1갑(시가 4,500원)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18. 16:44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 마트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로 49,650원 및 4,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17:03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Q 마트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로 4,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8. 17:27경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로 1,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110 피고인들은 2020. 10. 14. 21:2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안에서, 피고인 A는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결제가 불가능한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들은 순차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08 피고인들은 2020. 10. 16. 01:18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W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합계 50,2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위 편의점에서 먼저 나가고, 피고인 B은 결제가 불가능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순차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 피고인들은 2020. 10. 14. 00:00경 부산 해운대구 X, 지하1층에 있는 “Y노래방 5번 방”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Z에게 양주 세트(15만 원), 룸비(6만 원), 노래방도우미(16만 원) 등 시가 3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마셨으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 명목으로 3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2 피고인들은 2020. 10. 12. 22:13경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 노래방 2호실에서, 주점업주인 피해자 AC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룸에서 유흥접객원 2명과 술을 함께 마시는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는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30병, 소주 3병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물 교부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소지하고 있던 카드 사진, 현장 사진, 영수증(H) 2020고단28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31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2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2021고단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2021고단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사기(무전취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벌금형 1회 및 기소유예 처분 1회, 사기미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로 벌금형 1회 및 기소유예 처분 1회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