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5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B, C은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지적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7. 11. 17.경 천안시 서북구 E원룸 F호에서, 위 원룸에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라도 빌린 돈과 이자 등 250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고, C은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도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경까지 위 원룸, 모텔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물색한 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각 화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11. 17.경 천안시 서북구 E원룸 F호에서, 위 피해자 D에게 "B의 돈을 갚아라, 남들로부터 빚지고 산다는 사실을 가족과 친구에게 알리고, 채무변제를 약속한 녹음파일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하고 받은 화대 4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H, C,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6세로 어렸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화대를 갈취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45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모텔 등에 취직한 후 업무 불성실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것처럼 얘기하고 금원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B모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경영의 B모텔에서 업무 불성실, 손님과의 다툼, 동료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300만 원(실제 일한 임금 약 100만 원+ 1달분 임금 약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퇴사하였음에도, 2018. 6. 15.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B모텔에서 일하면서 위장병이 생겼다.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더 달라. 최저임금 등 노동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5. 안양시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돈을 다 써버려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달라. 최저 임금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이 더 나올텐데. 내가 노무사랑 전화상담도 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텔 맥주 살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미 피고인의 노동청 신고 등 발언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E모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66세) 경영의 E모텔에서 업무 불성실, 동료 직원에 대한 협박 등의 이유로 그곳에서 일한 지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냥은 못 나간다. 1달 치 월급을 더 달라.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2018. 8. 5. 및 2018. 8. 6. 퇴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호미로 막을 걸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라, 길 가다 돌 맞을 수 있다.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위 모텔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의왕시 I에 있는 피해자 J(48세) 근무의 H에서 업무 불성실 등의 이유로 그곳에서 일한 지 1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냥은 못 나간다. 차비로 50만 원을 더 달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호텔 안을 배회하며 퇴거하지 않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실제 일한 임금 약 56만 원이 포함된 금원임)을 송금받았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 10. 오전 시간 불상경 의왕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6세) 경영의 M모텔에서, 피해자의 딸로부터 "호텔방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방 치우는 일은 못 한다"라고 거부한 후 위 모텔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11:00경 의왕시 I에 있는 H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여, 42세)가 같은 날 04:00경 해고당한 피고인에게 "퇴사했으면 가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O(여, 47세)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아는 건달이 있으니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쇠로 된 초인종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1. O, N, J, G,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합의서 1. 이체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N 및 피해자 O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포함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 업종에 취업하여 노동청 신고 등을 빌미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 등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취득한 금원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임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9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16. 23: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그 요청에 응해 주점 내 룸에 들어온 G, H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6. 23: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해 위 주점 내룸에 들어온 G, H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계속하여 위 E의 파트너인 G, 피고인의 파트너인 H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서 각각 E은 G과, 피고인은 H과 성교행위를 하는 도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H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구강성교행위를 하는 장면과 일행 E이 G과 옷을 벗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을 제공하고,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서 이를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공갈하는 방법으로 술값 지불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20:2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57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그 요청에 응해 주점 내 룸에 들어온 G, H과 동석하여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위 E의 파트너인 G, 피고인의 파트너인 H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서 각각 G, H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성행위 도중 위 H이 피고인 성기를 입으로 빨고 구강성교행위를 하는 장면과 일행 E이 G과 옷을 벗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어 같은 날 24:00경 위 노래주점 룸 밖으로 나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씨발 좆같이. 술값이 뭐 이리 비싸. 잘 놀지도 못했네 아가씨들 서비스가 형편없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재차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여기가 단란주점인데 아가씨를 불러주었다. 사진 찍은 것 있다.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불법 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도우미 대금 9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H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1. 영업허가증 사진, 구강성교 장면 촬영 사진, 성행위 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먼저 제의하고, 그들과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한 다음 이를 가지고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주점업주인 피해자를 공갈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에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고, 갈취한 피해액 또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3.경 장소불상지에서 B 카페 ‘C’에 ‘20살, 여, 톡할 사람’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33세)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22살 여성인 ‘F’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결혼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7. 9. 이후에는 피해자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 더 이상 돈을 편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F이는 미국으로 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2021. 11. 17.경 B카페 ‘C’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애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와 또다시 22세 여성인 'F‘인 것처럼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약속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종용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2021. 11. 22.경 피해자에게 ’F‘인양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빨리 돈을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이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다. 내가 F이를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F이를 팔아버리겠다. 그리고 F이의 남자친구인 너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21. 11. 22. 17:30경 이천시 H에 있는 I사무소 옆 J조합 ATM 기기로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700,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선고유예 받은 사건 판결문 및 사건 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부산고등법원 2022. 11. 12. 선고 2020노135 판결 참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의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뒤까지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또는 공갈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편취금 내지 갈취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28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인 C의 조직원(추종세력)이다. 피해자 D(남, 31세)는 피고인의 C 조직원 후배인 E의 친구이고, 피고인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저녁 무렵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E, H,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금 순천을 가야 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차를 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우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야이 씨발놈아, 형이 이야기 하는데 대답도 안 하나, 서로 좀 믿고 살자.”는 등 욕설하면서 반복적으로 차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 E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I 앞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2019. 11. 25. 00:00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대리 기사가 오면 기사에게 차 열쇠를 직접 주겠다, 직접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차량 열쇠를 건네주지 않자, “이 씨발놈이, 말을 좆 같이 하네, 형한테 말을 그 따위로 하냐, 형을 못 믿나”고 욕설하면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차량 열쇠를 직접 꺼내간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제출 대화내역, 각 수사상황서, 할부금 수납청구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울산구치소 수용 중인 사실 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각 개인별수용현황, 제1심 판결문(울산지법 2020고단823 등), 공소장(울산지검 2020형제7072 등), 수사보고(A 항소심 판렬문 첨부 및 현재지 확인), 울산지법 2020노1616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범죄인 공갈죄 등과 판시 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공 갈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단체를 추종하고 있어 같은 조직에 가입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거부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까지 그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빼앗아 공갈범죄를 저지른 후 음주상 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고도 그동안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도주를 하는 바람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후에 갚겠다는 약속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결국 시인하고 있는 점, 어찌되었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9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이 공동으로 건축한 경기 김포시 F건물의 건설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은 공동 건축주인 D의 처이자 C의 동생이다.1) 피고인은 2011. 10. 5.경 C에게 전화를 통하여 '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하면 되느 1) 피해자 G의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증거조사에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공소사실 경위의 일부를 이와 같이 변경한다. 냐, 공사 현장에 폐기물 매립한 사실을 김포시청에 신고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6. 19:54경 다시 C에게 '함부로 폐기물을 버려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4:00경 위 F건물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합의서, 자기앞수표,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8년 경 경기 김포시 F에 H이 건축주로 F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현장 반장이었던 사실, 그런데 위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2010년경 C, D, E이 직접 건축주가 되어 신축공사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에게는 H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1,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 이 사건 후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소가를 1,200만원으로 한 임금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에게 전화로 위 건축과정에서 폐기물을 함부로 버려도 되느냐, 이를 신고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C이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었으므로 위 건물의 건축과정을 잘 알고 있고, 당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피고인의 말과 같이 건축 과정에서 폐기물이 불법 매립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피고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게 된다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점, 2011. 10. 10.경 피고인은 F건물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은 건물빌라에 대하여 (폐기물)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약 문제가 제기될 시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합의금 300만 원)'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자신이 받아야할 임금 1,500만 원 중 일부를 미리 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고, '합의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임금의 일부가 아닌 폐기물 매립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피해자 또한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고 300만 원 정도면 합의하겠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며, 위 돈은 1,500만 원과 별도로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 한 점, 이후 C은 공사현장을 다시 파서 폐기물 매립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C을 상대로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은 그 이후의 사정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피해자에게 '폐기물 매립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과는 별도로 폐기물 매립사실을 발설을 하지 않는 대가로서 300만 원을 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신고하겠고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임금의 추심과 상관없는 폐기물 매립사실(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발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역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04:0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상가건물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47세)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한 뒤,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겁을 주면서 "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인 커터칼 사진첨부) 1.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새벽 시간에 흉기인 과도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을 협박한 다음 현금 등을 강취하여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커터칼에서 그 칼날을 제거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커터칼을 단순히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공갈의 정도가 그리 강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9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그곳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가게 앞에서 계속 지키고 서 있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신고를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0.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벌금 등으로 인하여 2014. 1. 30.경 서울남부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고, 2014. 8. 24. 경 출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21: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구치소에서 살다가 나와서 기초 수급비도 안 나온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씨발년아, 가게 못할 줄 알고, 너희 집도 다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8.경 자신의 공갈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8.초순 2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노래방'에서,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후 그 대금 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 자러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10만 원을 달라,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방 대금 4만 원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10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1: 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종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공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H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5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근처 노래방 운영자들에게 '피고인이 자꾸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나 2015. 7. 28. 11: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오목교 다리 밑 안양천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G씨 이번 한번 경고준다, 앞으로 한번만 가게 신고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즉시 씨 가게 앞에서 신고하고 장사 못하게 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8:27경 "오늘부터 도우미가 가게에 들어가면 바로 도우미아가씨 사진촬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나는 구류살고 나오면 또 매일 확인해 도우미 아가씨만 가게 들어가면 신고 할거다, 매일 가게 확인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41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후, 2020. 10. 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1741 1. 업무방해 가. ‘B’ 관련 피고인은 2020. 11. 3.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B’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계속해서 국물을 가져다 달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안 받을 테니 그만 가 달라”고 요청하자 “엎어부네. 경찰이 눈이나 껌벅할 줄 아냐. 나는 깡패 두목이다. 느그 집 오면 장사 못하게 쓸어버리겠다. 찢어부네. 너같은 것은 한순간에 죽여버린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용당점’ 안에서 종업원 H(여, 60세)가 “외상값 4,500원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씨발년 느그 사장 오면 CCTV 돌려보자. 면 사리를 따로 포장해달라. 앞에다가 찌그러 버리게.”라며 폭언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 운영의 ‘K’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주류대금으로 53만 원을 지불한 바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여러 이유를 대며 위 술값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0. 11. 12. 20:00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눈치가 없다. 다른 집엔 내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 신고도 하기 전에 다 술값을 오바이트 해놓는데 눈치 없이 그런다. 서울에서 조직을 불렀다. 가게 앞에 배치시켜 놨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연장질을 해버린다. 를 찢어버린다”라는 취지로 폭언을 하면서 “노래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3. 19:56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마치 돈을 안 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행패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78 피고인은 2020. 11. 8. 04:06경부터 같은 날 07:1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2세) 운영의 ‘O식당’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드는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피해자가 떠드는 손님들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20고단1741 증거목록): 내사보고(수용자정보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ㆍD의 각 진술서, PㆍDㆍJㆍGㆍ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Q파출소 내에서의 언행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서(순번 6),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2), 내사보고(R시장 상인회제출자료 첨부-진정서 등), 진정서 및 피해상인 서명부, 내사보고(사건종합 검색자료 첨부),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사건종합검색자료, 내사보고(피해자 J 제출자료 첨부-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내사보고(E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현장cctv 영상자료(cd),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피해금 입금 경위 및 일시 재확인) 2020고단1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피의자가 앉아서 술을 먹던 식탁 촬영 사진, 수사보고(O식당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관련), 캡쳐사진,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끝에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느꼈을 공포감도 상당히 컸다고 보이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갈취액수, 업무방해의 태양,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83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5. 4. 22:00경부터 같은 달 5. 06: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5층에 있는 D 보드게임 카페에서 각 2장씩의 카드가 나누어지면 칩으로 베팅을 하고, 이후 공동카드 3장이 오픈되어 테이블 위에 놓이면 베팅하고,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을 하며, 또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마지막 베팅을 한 뒤,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를 오픈하여 탁자 위에 오픈되어 있는 5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세븐포커 족보대로 높은 사람이 승리하면 도박 판돈을 전부 가지는 방법으로 약 1,000회에 걸쳐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와 도박을 하여 약 3,000만 원을 돈을 따게 되자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5. 09: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판매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다른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 갚을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배에 태우겠다. 6개월 정도 배를 타면 3,000만 원 받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일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장난 같냐, 수원 바닥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 돈이 없으면 휴대전화로 물품 결제를 해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주식회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550,000원 상당의 F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G 사이트에 접속하여 9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해라, 합의금 같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 돈을 다 받아라, 내게 돈을 빌려서 인터넷 도박을 하여 돈을 다 잃었다고 말해라, 집으로 가서 돈을 다 받아내겠다. 부모님이 신고 못하게 해라, 안 그러면 뒤진다. 수원 바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아버지 H에게 부탁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계 1,50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0, 1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E 결제내역, 휴대폰소액결제 내역, H 계좌이체내역(휴대폰), H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고, 도박으로 딴 3,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계 약 6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던바,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중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도박 범행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갈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