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4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의 사채를 갚을 목적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계약서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F는 건물주인 행세를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5. 31.경 서울 성북구 H에서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성북구 H (201호)",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임대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에 "성북구 I, J,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소지한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2011. 10. 5.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커피점에서 L에게 전세금 담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조한 위 계약서를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행사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 L의 확인전화를 받고 건물주인 K의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살고 있으니 대출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대출금으로 2011. 7. 1.경 9,000,000원, 2011. 10. 5.경 15,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채를 갚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이 부동산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C은 건물주인 행세를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9. 말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M, 302호", 보증금란에 "5천만원", 임대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에 "서울시 N 4층 402호, O, P"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소지한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2011. 10. 4.경 안산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S에게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조한 위 계약서를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제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S의 확인전화를 받고 건물주인 P의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B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살고 있으니 대출을 해주면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대출금으로 2011. 10. 4.경 18,000,000원, 2011. 10. 14.경 5,400,000원 합계 23,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A은 사채를 갚을 목적으로 피고인 D이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G는 건물주인 행세를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9. 말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T (3층) 302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에 "서울시 중랑구 U, V, 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소지한 W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2011. 10. 6.경 위 R 사무실에서 S에게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조한 위 계약서를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제출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 S의 확인전화를 받을 때 건물주인 W의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D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살고 있어 대출을 해주면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1. 10. 7.경 대출금으로 20,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사채를 갚을 목적으로 피고인 E이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E은 2011. 10. 8.경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 있는 택배영업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X", 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원" 임대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에 "서울시 성동구 X, Y, 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소지한 Z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2011. 10. 10.경 위 R 사무실에서 S에게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조한 위 계약서를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제출하고, 피고인 E은 S의 확인전화를 받을 때 E의 남편으로 하여금 건물주인 W의 행세를 하게 하면서 피고인 E이 전세보증금 5,500만 원에 살고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주면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1. 10. 10.경 대출금 20,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A은 사채를 갚기 위해 피고인 F가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10. 18.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북구 I 지하",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에 "상동 4층, AA,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소지한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2011. 10. 18.경 위 R 사무실에서 S에게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1. 10. 18.경 위 R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를 피해자 S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 F가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살고 있으니 이를 담보하여 대부해 주면 틀림 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1. 10. 18.경 1,900만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S에게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금증서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1. 대출약정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