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2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20고단3025 피고인과 일명 'C', 'D' 등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기망하거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운반책 역할을 하고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빚보증을 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아들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우리들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울면서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다가오는 여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3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일원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2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39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운반책 역할을 하고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9. 15: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엄마 나 친구랑 5,000만 원 사채를 썼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나만 사채업자들이 붙잡아 놨고,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했어. 나 좀 살려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우리가 아들을 잡아 놨고 이자까지 7,300만 원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 500만 원을 보내면 아들을 풀어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다가오는 여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6경 서울 관악구 H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165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이 사채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운반책 역할을 하고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친구가 우리에게 사채금을 빌렸고, 당신 아들이 보증을 했다. 아들이 갚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해서 팔 수도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내게 주면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 친구에게 사채금을 빌려 준 사실이나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다가오는 여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14경 고양시 덕양구 J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020 고6단009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공범으로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가족을 납치하였다,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 L이 사업을 하다가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잡아 두고 있으니 아들 대신 돈을 갚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같은 날 15:20경 서울 용산구 M 앞 노상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5:20경 위 서울 용산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은 타인으로부터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감금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O, P,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딩톡' 대화 내용 선별) 1. 출금 영수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및 결과보고서, 메시지 내역 [2020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피피의자 2 성명불상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77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거래내역 화면 등 [20207.76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요약)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월 ~ 7년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으며, 사기 미수 금액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모님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