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6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서울 노원구 E아파트 202동 103호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2014고단3260 1.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은 2013. 6. 10. 17: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피해자 G{당시 만 0세(8개월)}의 걸음마 연습을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영아의 상태를 잘 살피고 손목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걸음마 연습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힘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의 양손과 손목을 힘껏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노원구 H, 104동 608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어린이집에 등원하는 피해자 I{여, 당시 만1세(22~23개월)}를 데리고 왔다. 이러한 경우 유아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아를 세심히 보살피고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혼자 두어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에게 오려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찧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1 2.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0세 아동인 J는 위 어린이집에 월 11회 이상 등원하지 아니하여 0세부터 2세까지 지원되는 기본보육료의 지급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위 아동이 위 어린이집에 월 11회 이상 등원하는 것처럼 피해자 노원구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아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0세 아동인 J가 위 어린이집에 월 11회 이상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노원구청에 위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노원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36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5,2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60 1.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2013. 6. 11.자 통원) 2015고단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아동 보육료 결제 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부정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가 없더라도 곧 자연 치유되는 정도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상해로서 형법상의 상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경미한 상해까지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생후 8개월과 22~23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의 손과 이마에 멍이 든 것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고 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상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실제로 피해자 G은 병원진료까지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G, I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편취한 보조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서울 노원구 E아파트 202동 103호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가. 피해자 P, Q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경 위 F어린이집에서, 오후 4시 이후 남은 아이들을 돌보던 중 울면서 떼를 쓰고 있던 피해자 P(당시 만 1세)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2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Q(당시 만 1세)가 징징대자 그곳에 있던 하키채 모양의 교구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 18:00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M으로부터 피해자 R{당시 만 1세(20개월)}이 위 어린이집에 남아있다는 전달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위 어린이집에 혼자 남겨둔 채 위 어린이집을 떠났다가 같은 날 18:30경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P, Q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P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하키채 모양의 교구 손잡이로 Q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이 약간 뒤로 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울자 피고인이 P을 달래는 과정에서 P의 머리가 바닥에 닿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P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찧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P이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으며, 오히려 울음을 그친 점, Q는 울면서 친구랑 싸우자 피고인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솜과 스펀지로 된 교구 손잡이로 Q의 머리를 톡톡 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Q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으며, 오히려 울음을 그친 점, N도 피고인이 평소 아동들에게 애정표현을 잘 한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3. 18:00경 어린이집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위 어린이집을 떠났다가 같은 날 18:30경 돌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M이 2013. 7. 3. 18: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피고인이 'R이가 왜 여기에 있냐?'고 반문하였고, M이 피고인에게 어린이집에 R이 남아있다는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은 대체교사인 S를 데려다 주는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있었던 것 같았다는 취지의 M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3. 7. 3. 18:30경 어린이집에 돌아와 R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더라는 취지의 T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R의 존재를 알면서도 어린이집을 떠났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