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15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0. 30.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2. 5.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13:13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영광군내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어 주취소란으로 112신고가 되었고, 피고인도 위 학생들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며 112신고를 하여 영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E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C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4. 9. 13. 13:3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온 조치에 불만을 품고 위 C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사무실내에서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니 나이가 몇 살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이 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농약으로 니 가족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살시켜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 팔로 목 주위를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3. 15:30경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가게로 가소주 2병을 구입한 후 다시 D 등이 근무하고 있는 C지구대 앞으로 가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연달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유리문이 패이고 여러 곳에 흠집이 생기도록 손상시켰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알 수 없는 날 07:0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술을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소주를 내어 주자 같은 날 정오경까지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0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의 남편이 제지하자 "다른 사람을 불러서 가게를 막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알 수 없는 날 20:00경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1. 저녁 위 'L'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인 맥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2. 저녁 위 'L'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인 맥주 5병, 한치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전남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인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영광군 Q 일대 식당, 주점 업주들을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업소 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들을 괴롭혀 왔고, 특히 피해자 P은 영광군이 아닌 외지 사람으로 토박이인 피고인의 괴롭힘을 더욱 두려워하는 처지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경 전남 영광군 R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S'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3~4병을 제공받고, 나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오전 위 'S'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원인 맥주 5병과 삼겹살 2인분을 제공받고, 나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0. 오후 위 'S'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5병과 꽃게탕을 제공받고, 나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사회선배로서 영광군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T를 상대로 택시를 태워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혔다. 가. 피고인은 2012. 6. 22. 오전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광주 동구 계림동 한국마사회 광주지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오후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영광군 백수읍 범실마을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1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9. 오전 전남 영광군 백수읍 범실마을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영광군 영광읍 영광종합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1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5. 정오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 주고 소주 2병을 사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영광군 U에 있는 'V' 주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을 받아 택시비 및 소주 값 합계 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9. 전남 영광군 백수읍 장수마을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영광군 Q에 있는 'W'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알 수 없는 날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영광군 영광읍 영광경찰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1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최초 112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피해자 P으로부터 피해 진술조서 작성하지 못한 사유, 피해자 M로부터 피해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피해자 T가 장부에 기재해놨던 피의자의 외상금액, 피해자 J이 장부에 기재해놓은 피의자의 외상금액, 피해자 P이 장부에 기재해 놓은 피의자의 외상 및 차용내역), 각 수사보고서(I 업주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개인택시 운전수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L 업주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S 업주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개인택시 운전자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소주병 투척 장면 사진,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사진, 각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죄, 판시 제4항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제7항 기재 각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 판시 제6항 기재 각 공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죄, 판시 제4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7항 기재 각 공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 유리한 사정: 반성,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2013. 이전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에 저질러졌음,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2014. 6. 이후 각 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 이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