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58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C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해외 주식인데 곧 상장될 주식이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 해 봐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1주당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형님은 현재 어려우니 특별히 1주에 12,000원에 구입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회사 주식을 1주당 12,000원이 아닌 10,000원에 구입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차액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G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하고 자신이 차액 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산악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해외 주식인데 곧 상장될 주식이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 해 봐라. 통신, 광산이 주력이며 6개월 안에 상장이 되면 몇 배가 될지 모른다. 특별히 너한테는 1주당 14,000원으로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회사 주식을 1주당 14,000원이 아닌 9,000원에 구입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차액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G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교부하고 자신이 차액 7,500,000원을 취득하였고, 2015. 7. 31.경 위 F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G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하고 자신이 차액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증명서,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합의서, 인증서, I회사 소개 출력물, 계좌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78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대출계약 위반이니 직접 상환하라는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 계약 위반이다. 지급해 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함께 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동경로 및 방법, 피해자에게 해야 할 말, 피해자와 대화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가명 등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카드 등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15. 10:27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E으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해라.”라는 말을 듣고 부천시 F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19. 15:30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서초구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라는 말을 듣고 서울 서초구 J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내역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2,0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8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24. 20: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각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D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5. 03:50경 부산 해운대구 중2동 달맞이고개에 있는 '해뜨는집' 빌라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A는 뒷좌석에 D을 태운 채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것처럼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B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해뜨는집' 빌라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크게 우회전하면서 고의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1. 9. 29.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01,620원을, 2011. 10. 7.경 위 렉서스승용차의 전손금 명목으로 19,61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1. 10. 7.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21,680원을, 2011. 10. 27.경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533,870원을 각각 교부받고, D은 2011. 9. 29.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56,1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23,3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2012. 1. 6. 16:1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엑스디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H 소유인 I 벤츠CLS350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는 피고인의 친구이고, 피고인은 위 벤츠CLS350 승용차를 H로부터 빌려 운전하다가 앞 범퍼를 파손하게 되자 그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돌로 긁어 사고 흔적을 만든 것이었으며,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수리비 및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7, 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 전액 변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1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소유 빌딩 6층에서 9층까지의 부분을 보증금 9억 원, 월세 4,500만 원에 임차하면서 'E'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E'에 전차인으로 입주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E'의 9층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 전대차기간 2년(2016. 1. 1.~2017. 12. 31.), 대상 물건 9층 미용실, 웨딩드레스실'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환 담보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서울 강서구 I, 1층 및 지하 1층 전체(이하 'I 상가')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해주겠다.', '시가가 몇 십억이니 3억 정도는 걱정하지 마라.', '위 I 상가에 대하여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 '용인 땅과 일산 상가에도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도 발급해 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D' 빌딩 부분에 대한 미납 임차 보증금을 포함하여 약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I 상가는 신탁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음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고, 용인 땅과 일산 상가 또한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으며,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보험도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같은 달 20. 1차 중도금 명목으로 7천만 원, 같은 해 12. 18.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16. 1. 11.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위 'E'의 6층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전대차기간 2년(2015. 12. 15.~ 2017. 12. 14.), 대상 물건 6층 사진관'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환 담보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I 상가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해주겠다.', '시가가 몇 십억이니 2억 정도는 걱정하지 마라.', '용인 땅과 일산 상가에도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도 발급해 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D' 빌딩 부분에 대한 미납 임차 보증금을 포함하여 약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I 상가는 신탁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음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고, 용인 땅과 일산 상가 또한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으며,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보험도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같은 달 25. 중도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같은 해 12. 17. 잔금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F 진술기재 1. 전대차계약서(F), 전대차계약서(J), 확인서(J),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J내용증명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내용증명서 사본 제출) 1. 수사보고(신탁부동산 근저당 등 담보설정 가능 여부) 1. 수사보고(고소인 건물주 K 사실확인서 등 제출-임대차보증금 관련),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 청취 - 피해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편취액을 전부 상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4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7.28.0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건물 2층 C PC방에서 PC 요금이 없자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D(25세)의 돈을 훔치기 위해 그에게 다른 게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자며 자신이 있는 위 장소로 그를 오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며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3만 원, LG텔레콤 휴대폰 1개 60만 원 상당을 훔쳐 감으로써 합계 6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월수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9. 23:00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43세)이 운영하는 G클럽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술값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5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너는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어렵게 차를 빼주는 것이니 아무 소리하지 말고 가서 계약서에 싸인만 하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직원인 E에게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캐피탈로부터 계약서상의 매매금액대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에서 중고시세 약 1,200만 원인 2011년식 F 스포티지 차량을 1,67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G 사무실에서 그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1,670만 원 중 300만 원을 E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H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자료 회신(C, 첨부자료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1. 수사보고(E 명의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7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9고단3374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1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등 운영의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임차인 E 등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2018. 4. 16. 800만 원, 2018. 4. 17. 7,200만 원을 각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9. 28. 400만 원만을 E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7,60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수차례 항의를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내역"이라는 제목으로 2018. 12. 19.자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에서 "77,835,610"원이 임대보증금 대출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금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서를 만들어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조합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6.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G호에 있는 "C부동산"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 아파트에 사실은 보증금 1억 1,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보여주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위 아파트의 '다세대/연립/빌라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도장 각인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조립식 도장을 사용하여 그 각인을 세입자 L의 이름으로 설정한 후 L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8. 7.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위치한 N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차인 L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요구하며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6. 안산시 단원구 O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인 L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안산시 단원구 O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 및 위 2의 가항을 통해 부여받은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제시하면서 위 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은 2,000만 원이므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보증금 1억 1,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K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인 아내 P의 통장사본, 고소인 소유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문, 경위서 및 각서, 확인서, 피의자 A가 위조한 계좌거래내역서, C공인중개사의 Q조합 계좌거래내역 2020 고단 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횡령죄 및 그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다. - 판시 횡령죄 및 사기죄는 문서 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횡령죄 및 사기죄를 저지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들(D, 주식회사 J)의 금전을 영원히 착복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에이르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판시 횡령죄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 범죄(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4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경 거제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F에게 사실은 G 소유의 거제시 H 지상 건물 2층, 3층에 대하여 위 G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G 명의 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원, 2008. 5. 1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5. 중순경 피고인이 지정한 가전제품 1,0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2008. 5. 30.경 현 금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G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 3층을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것은 소유자로서 계약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증거조사를 마친 위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2007.10. 30. 1,000만 원, 2007. 11. 9.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07. 11. 13,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2,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G은 2007. 11. 30. 피고인과 동행하여 일운농업협동조합에서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3억 4,000만 원을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잔금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9,000 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사실, G은 위와 같이 일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자신 소유의 거제시 J 106동 502호 및 거제시 K빌라 404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일운동협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까지 한 사실,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달에 약 25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 이자는 2007. 12.분부터 G의 농협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계속 납부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8. 2. 27.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반비용(등록세 중 470만 원은 제외)을 G이 부담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G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F 역시 피고인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G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 위해 G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았는데 당시 G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신청 위임장에 자신과 G의 관계를 이종사촌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과 피고인은 2007. 7. 4.경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과 그 고객으로 처음 만났던 사이일 뿐 친 • 인척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명의를 빌려준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는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대출이자가 월 약 250만 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위 대출금의 채무자인 G로서는 위 건물을 임대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상당금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에 충당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 2, 3층을 피해자에게 월세 없이 2억 원에 임대하면서 실제 임대보증금으로 9,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쳐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7,000만 원을 공탁함(2017. 1. 16.자 및 2017. 2. 3.자 공탁서) 이 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17-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고단6517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신용카드(G)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 20:03경 수원시 팔달구 H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한 뒤 권한 없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92,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 D,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 20:08경 수원시 팔달구 K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공소외 C, D, A, E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C, D, A, E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1고단6998 피고인은 2021. 5. 6.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O에 '자전거를 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자전거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7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위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7378 피고인은 2020. 12. 16.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 수원역로데오거리 광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에게 드릴 휴대전화가 하나 필요하다. 형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해서 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아버지에게 드리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VELVET(LM-G900NK)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2021고단6517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카드 승인 내역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영수증(J), 영수증(M) 1. 수사보고(G 부정사용 장소 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2021고단69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P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73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편취한 휴대전화의 출고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 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판시 제2, 3죄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제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2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2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51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2:3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카드론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400만 원을 거치기간 3개월, 대출기간 27개월로 카드론 대출을 해주면 원리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며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매달 약 200~30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비 약 300~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인 채무 2,000만 원 및 마이너스 대출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200~2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20. 1.경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입마저 급감하였고, 2020. 3. 25. 10:0 4~11:40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1,300만 원), D 주식회사(1,760만 원), 주식회사 E(1,000만 원)로부터 합계 4,06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관계확인서, 각 수사보고, 수신기간별(입금)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용정보이력자료, 은행내역, 고소장(B), 위임장, 인감증명서, 카드론거래내역, 대출정보내역, 연체정보내역, A 회원정보, 대출현황조회, 신용등급증빙자료, 피의자 명의 F 입출금내역, ㈜H 대리 월별수입내역화면캡처, ㈜I 대리 월별수입내역화면캡처, 운전대행위탁서비스계약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이 사건 범행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변제할 능력 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는 물론 여러 회사로부터 적지 아니한 대출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그 외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증거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5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감사로 있는 자이며, 실제 위 H은 피고인 C이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대출회사로부터 버스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기존에 밀린 버스구입대금 및 H의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대출을 하는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2. 1. 말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대출중개회사인 J 회사 대표 K에게 "L(유니버스 럭셔리 2008년식) 및 M(유니버스 럭셔리 2007년식) 버스를 2대 구입할 것이니 대출을 해 달라, 대출금으로 버스를 구입한 후 버스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2. 초순경 구리시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A가 같은 대출서류의 대출신청자란을 작성한 후 위 대출서류를 K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대출서류에 기재된 버스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밀린 버스구입대금 및 H의 직원 월급명목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버스 2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주)H 명의의 농협계좌(O)로 버스 2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K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증거목록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4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D에 카페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각자 피고인 A의 D 아이디(E)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투자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이익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 3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F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파워볼을 이용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유한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000원, 2020. 1. 31.경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12,555,753원, 2020. 1. 31.부터 같은 해 2. 1.까지 K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23,627,265원 합계 36,963,01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6, 10, 16, 19, 27, 29, 30, 36, 38, 45, 52, 53, 55, 79, 81, 82, 84, 86, 88) 1. L과 카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1장), I과 K로부터 돈 받은 계좌 내역 캡처 사진(7장), 창원지방검찰청 2022-328.XLSX: B D 아이디 가입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자료(M), L 수용자 접견 내역(일부),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21. 3. 29.), 녹취서(21. 4. 7.), 녹취서(21. 4. 15.), 수용자접견내역(일부),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2021. 6. 14.), D 회신자료, D 카페 화면 출력물,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A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700만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범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범 C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37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다. 피고인은 D이 부천시 원미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선급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관련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거나 이를 위반할 때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8. 29.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 부천지점에서 직원 G을 통해 피해자의 담당직원 H에게 "D이 원미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원미구청으로부터 공사선급금 68,700,000원을 받으려면 선급금보증서가 필요하다. F조합이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원미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공사의 자재대금 및 노임 등으로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선급금보증서 발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한도액 70,688,000원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미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선급금보증서, 계약서, 선급금신청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8.경 D은 자금압박이 심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피해자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고 2011. 8. 31. 원미구청에서 선급금을 받은 사실, 위 선급금은 당해 공사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은 그날 바로 그 중 23,000,000원을 직원들 급여로 전용하고, 그 후 나머지 선급금도 다른 공사에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