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8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유동호(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B, C 판결선고 2013.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8. 7. 23:0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분당구청 사거리 편도 3차로를 수내역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E(여, 39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피하는 과정에서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후미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1,234,9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8. 7. 22:51경 성남시 분당구 H 빌딩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다 벽면을 부딪혀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전에 남자친구인 을 만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모에샹동(알콜도수 12도)' 2병을 나눠마신 후, 같은 구 H 빌딩에 있는 J식당에 들어가 '화랑(알콜도수 13도)' 5병을 나눠 마셨으므로 만취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사고로 인하여 생긴 자동차 사고에는 자차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1. 8. 9. 경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에 2011,8,8,08:00 경 서울 마포구 소재 K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시간과 장소 및 음주사실 여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1) 피고인이 가입해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에게 보험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회사에 차량 수리견적에 대한 자동차 보험금 27,360,338원을 청구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 주식회사 직원인 M이 사고지점과 차량파손 부위를 대조하자고 제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49번) 1. E, G의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최종 1. L 회신서류(증거목록 41번), A 차량 견적서(증거목록 42번), 수사보고(L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1) 수사기록 138쪽을 참조하여, 작성일자와 서류를 특정함. 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J식당가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I을 태우고 운전하였으나,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에 있는 P 대리점 후문에서 I과 운전을 교대하였고, I이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운전을 I과 교대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J식당 앞에서부터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I의 주장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5일이 지난 2011. 8. 12과 2011. 8. 13.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사고를 낸 후 1에게 운전을 맡겼다고 주장하였고, I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2011. 8. 12. 경찰에서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2011. 8. 12. 자 피고인 진술서와 피고인 및 I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2011. 8. 30.경 J식당가 있는 건물 CCTV를 경찰과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계속 운전을 한 것을 보자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을 바꾸고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시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9.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P 대리점 부근에서 운전을 교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 I과 운전을 교대하였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1. 8. 8.경부터 L 보험회사를 통하여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로 연락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중요한 알리바이에 관하여 착오로 진술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수사기록 879 - 890 면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I의 진술번복이 있은 후 최면술을 통하여 P 대리점 부근에서 그와 운전을 교대하였다는 기억을 환기시켰다고 진술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나. 더욱이 피고인이 I과 운전을 바꾼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P까지 운전하는 도중 I Q과 통화하는 것을 듣다 그의 휴대폰을 뺏어서 던졌고, 그 후 P에서 I과 운전을 교대하였다고 주장하였다(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66 면 참조). 그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1. 9. 9. 이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P까지 운전을 하고 I과 운전을 교대하였고, 그후 1이 Q과 전화를 하는 것을 듣고 그의 전화기를 조수석에 던졌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과 위 변호사 의견서 내용이 모순됨을 지적받자 잠깐의 휴식을 요청한 후 위 변호사 의견서 내용대로 운전을 교대하고 I Q과 전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일단, 피고인이 2011. 9. 7. 있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I이 Q과 통화를 한 후 운전을 바꿨다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J식당에서 승용차를 출차한 시각이 22:57 경이고, I과 Q의 통화가 이 사건 사고 발생시 직전인 23:04:20에 시작되어 23:07:44에 종료된 것을 감안하면 수긍하기 힘든 진술이고, 그후 피고인이 운전을 바꾼 경위 및 흐름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의 변명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전 J식당에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I과 피고인이 강간을 당한 문제로 차에서 말싸움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불렀음에도 주차장에서 차를 뺐고, 주차장에서의 사고 직후 식당에 대리운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I과 강간 문제로 차에서 말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사 초기에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내세우기 위해 거짓의 변명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 I의 핸드폰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아래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운전석에서 오른손으로 통화하다 조수석에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R에 있는 S주점에서 I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7 - 168면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분당의 지리를 잘 몰라 I과 운전을 교대하였다는 변명도 배척될 수 있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I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연락을 받으면서 운전자를 자신으로 알고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록 및 피고인이 제시하는 핸드폰 문자 내용을 보아도 반드시 I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를 자신으로 알고 반응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고(2011, 8. 10. 문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억이 I보다 명확함을 주장하면서 I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기억이 뚜렷하지 않던 이 이를 받아들이고 나온 문자들로 보인다. 1은 피고인의 주장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인이나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사고 당시 운전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I은 2011. 8. 30.경 경찰과 J식당 CCTV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부인하고 있다. 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J식당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가 약 1.2킬로미터인데, 심야 시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식당에서 출차한 시간(22:57경)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23:05경) 사이에 피고인이 I과 운전을 교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식당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최단거리로 운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실제 피고인은 분당 지리를 모르는 상태로 네비게이션이나 I의 정확한 도움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잠시 정차하여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다(I은 법정에서는 정차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중간에 정차를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182 면 참조). 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 누가 운전하였는지도 알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고 주장한다. 1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 상황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피고인과 운전을 언제 어디에서 바꾸었다는 알리바이를 잘못 진술할리는 없고,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술에 취하여 일시적인 현상의 기억이 끊긴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사고 직전에 Q과 통화하고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결론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에게 운전을 넘겨주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음주 직후 사고(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형 인자)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10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차량에 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동승한 이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에게 죄를 전가하고 I 범인으로 추정하게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남긴 점, 피고인이 I과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는 비록 피해를 보상받고 합의서는 작성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수사기록 899면 참조), 피고인이 변호사임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도주차량 범죄를 은폐하고 사기 범행을 시도하여 엄벌이 요구되고, 음주운전으로 범행일시로부터 최근에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관련 사고로 편취범죄를 저지르려 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며,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하기로 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참작) 판사 송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