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0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과장입원 보험금 관련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에 있는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에 "2014. 8. 4.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원 도로에서 도보 중 발을 다쳐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2014. 8. 5. ~ 8. 20.까지 16일 동안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도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 받았을 뿐이어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7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의 순번 1~4의 기재와 같이 27,013,24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장해진단 보험금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6. M을 통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에 있는 피해자 메리츠 화재에 "2014. 8. 24. 서울 구로구 독산동 주차장 부근에서 친구들과 집에 가던 중 2m 높이의 지하차도로 떨어져 다쳤고, 이로 인해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2015. 11, 11.자 N병원 의사 O 명의 후유장해진단서(지급율 10%, 영구장해)를 첨부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후유장해진단서는 병원과 결탁된 관계자에게 작업비(진단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실제 장해정도가 부풀려진 과장된 진단서였고, 피고인도 장해정도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A) 의 순번 5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생명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지급거절이 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4, P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에 있는 피해자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0. 8. 20. 경기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에 있는 군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고, 이로 인해 '좌측 쇄골골절'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2012. 7. 17.자 Q정형외과의원 의사 R 명의 후유장해진단서 (지급율 10%, 영구장해)를 첨부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후유장해진단서는 병원과 결탁된 관계자에게 작업비(진단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위 병원 직원 S이 의사 R 몰래 위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장해정도 역시 부풀려진 과장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장해정도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의 기재와 같이 합계 66,586,15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가. 허위·과장입원 보험금 관련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2014. 3. 24, 경기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군부대에서 훈련 중 발을 다쳐 '우측 발목 외측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3, 24. ~ 4. 7.까지 15일 동안 의원에서, 2014. 4. 7. ~ 4. 21.까지 14일 동안 T의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도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 받았을 뿐이어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현역 군인으로서 병가 기간인 1개월 동안 계속 입원하고 있을 목적으로 위 각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의 순번 1~2 의 기재와 같이 14,892,03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장해진단 보험금 관련 피고인은 2014, 11. 3. M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 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2014. 3. 24. 군대에서 훈련 중 다쳤고, 이로 인해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2014. 10. 29.자 T의원 의사 U 명의 후유장해진단서(지급율 20%, 영구장해)를 첨부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후유장해진단서는 병원과 결탁된 관계자에게 작업비(진단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실제 장해정도가 부풀려진 과장된 진단서였고(같은 의사 명의의 2014. 12. 24.자 후유장해진단서는 피고인의 같은 상해에 대한 진단서임에도 지급율 10%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장해정도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4,004,0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의 순번 3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5,034,42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허위·과장입원 보험금 관련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 중구 세종대로 7길 37 에 있는 피해자 ING생명에 "위염과 소화불량, 무좀 등으로 2011, 1. 11. ~ 1, 25.까지 15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질병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도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 받았을 뿐이어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720,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의 순번 1~6의 기재와 같이 17,393,10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장해진단 보험금 관련 피고인은 2014. 4. 3.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 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2013. 6. 25.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쳤고, 이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2014. 3. 17.자 T의원 의사 U 명의 후유장해진단서(지급율 10%, 영구장해)를 첨부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후유장해진단서는 실제 장해정도가 부풀려진 과장된 진단서였고(피고인의 요추 제4-5요추간의 팽윤증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정상 성인 대부분에서 관찰되는 수준이며 비정상적인 정도도 아니다), 피고인도 장해정도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3,000,4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의 순번의 기재와 같이 9,200,6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각 의료분석 및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 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각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보험사기 브로커의 권유 및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전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합계 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혼 후 초등학생인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 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편취액을 대부분 변제 내지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