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자동차부품업체인 D(주)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가 되었다. D는 2012. 12.경 코스닥상장법인이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인 E의 지분 36.29%를 134억 원에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었으며, E은 D에 인수된 뒤 회사명을 F(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를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하여 G, 본건 회사 등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본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6. 27.부터 2016. 4. 15.까지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본건 회사의 대주주인 D의 1인 주주로서 본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1. H 등에 대한 부당 대출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금융회사인 본건 회사에서 시행하는 대출이 법령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본건 회사의 자금이 적정하게 대출되도록 하고 부실 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절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며, 본건 회사의 경우 운영기준상 '5억 원 이상의 신규 여신 또는 추가 여신으로 동일인당 여신잔액이 5억 원 이상인 여신에 대해서는 여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및 확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5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할 경우에는 여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부실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D는 2012. 12.경 본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총 인수자금 134억 원 중 60억 원을 대출받았는바, 2013. 7. 29.경 위와 같이 대출로 마련한 인수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I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본건 회사의 주식 22,318,771주(전체 주식 중 약 36.29%)를 I은행에 질권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D는 부채가 누적되어, 2014. 3.경 이루어진 회계감사결과 2013년 회계연도 기준 당기 순손실이 9,427,000,000원에 이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4,496,000,000원이나 많았으며 총 부채가 총 자산의 99.4%에 이르러, 외부감사인인 J 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D는 2014. 8.경 I은행으로부터 2014. 7. 29.경 변제기가 도래한 위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변제기 연장 요구도 거절당하였으며, 나아가 I은행이 K에 '대출금 담보로 질권 설정된 본건 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시까지 하는 등, D는 본건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서울 중구 L 일대의 토지를 매입,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들의 실적이 부진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런데 D가 대출금 상환 및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본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공여제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D 명의가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H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고 본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D 및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G의 부채를 상환하고 피고인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H 등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본건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위 회사의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대출 품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본건 회사의 규정상 5억 원 이상의 여신 취급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고, 고액 대출시 확보하여야 할 담보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거쳐야 할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다. 가. H 명의 30억 원 부당 대출(D 채무 변제) 피고인은 2014. 9. 30.경 본건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H에 대한 30억 원의 신용대출 승인을 품신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위 대출금은 D의 채무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H의 단기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품의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자본금이 5억 원인 H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 요구 및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주주 신용공여시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H 명의 M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I은행에 D의 채무 30억 원을 변제하였다. 나. N 명의 29억 8천만 원 부당 대출(D 및 관계 회사 채무 변제) 피고인은 2014. 9. 19. 본건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N에 대한 29억 8,000만 원의 신용대출 승인을 품신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위 대출금은 D 및 D가지배하고 있는 G의 채무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N의 단기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품의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자본금이 10억 원인 N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 요구 및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주주 신용공여시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I은행에 D의 채무 약 12억 원을 변제하고, P은행에 G의 채무 약 13억 원을 변제하였다. 다. Q호텔 명의 17억 5,000만 원 부당 대출(D 자산 취득) 피고인은 2015. 2. 17. 본건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Q호텔에 대한 17억 5,000만 원의 신용대출 승인을 품신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위 대출금은 D의 부동산 사업을 위하여 D 명의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R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Q호텔의 단기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품의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별도의 담보 요구 및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주주 신용공여시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억 5,000만 원을 Q호텔 명의 S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R의 지분 5%를 D 명의로 취득하였다. 라. C 명의 대출 관련 부당 근저당권 해제 피고인은 2015. 2. 11.경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건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기존에 C에 대출을 하여 주면서 담보 확보를 위하여 서울 중구 T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로 설정하였던 채권최고액 8,497,200,000원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하고, 그 무렵 C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U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2. 11. U은행에 1순위로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회사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사회 미개최 및 금융위원회 보고 누락 등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본건 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금리·수수료·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달리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과 거래를 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 대출이 실행되게 하고, 부당하게 담보순위를 변경하여 주어 본건 회사에 4회에 걸쳐 도합 8,9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에 7,73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U 은행에 1,17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2. C 명의 대출 관련 부당 이자 감면(업무상배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금융회사인 본건 회사에서 시행하는 대출이 법령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더불어 본건 회사의 자금이 적정하게 대출되도록 하고, 부실 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C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받으면서, 본건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변제충당 순서를 이자→원금에서 원금→이자로 변경하도록 하고 C의 연체이자 합계 448,896,369원을 감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회사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하여 본건 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금리·수수료·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달리 부당하게 변제충당 순서를 변경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이자를 감면하여 주어 본건 회사에 448,896,369원의 손해를 가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당대출 등 본건 회사에 대한 배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로 말미암아 2016. 2.경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건 회사의 적자가 5년 이상 누적되어 상장폐지될 위기에 이르자, 본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나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제1항 기재 부당 대출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28.경 피해자로부터 50억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L 부동산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및 피고인의 부친인 V 전 W 부회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으로 2016. 8.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122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L 부동산 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업에 진척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도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여, 결국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 2016. 3. 31.까지 총 50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에 대하여)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2017. 11. 23.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2)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 중구 T 부동산 계약금 5억 원 입금계좌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거래확인영수증, 내용증명, 법인등기부등본(D), 법인등기부등본(F), 송금증 및 통장 사본, 이메일 출력물 1. 금융감독원 요약자료, 각 대출 내부 품의서, 등기부등본, 각 주주명부, 여신거래약정서, F(주) 정관, 대손충당금 명세, 주요사항보고서, 각 감사보고서(D 주식회사), 각 감사보고서(F), 분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1. 각 AC은행 거래명세표, AC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법원 보관금 납부서, Q호텔 AD 계좌거래내역, F 재무상태표, F 재무실사보고서,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Q호텔), 입금전표, 2014. 8. 25. C에 대한 대출 실행 내역, 2014. 10. 7. 대출 실행 내역, 2014. 10. 15. 대출 실행 내역, 주식회사 C로부터의 입금 내역, 분개장(C 소유 L 토지 취득 분개장), 입금증, 확인증, 입금증 등, 상환내역 정리, 각 등기부등본 및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0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제5항 제3호(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상배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공소사실 제1의 마.항)에 관하여, 서울 중구 T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세는 약 100억 원 이상이었고, C는 U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23억 원을 본건 회사에 상환하여, U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본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0.경 본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하였고 이자 면제 결정은 B 등 새로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가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이자 면제 결정에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C로부터 대출 원금 및 이자 약 53억 1,000만 원을 일괄 상환받으면서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본건 회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경영판단의 결과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5. 10.경부터 본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진으로서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부친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고, 본건 회사의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본건 회사 인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본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기망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대여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본건 회사의 1순위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U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도록 함으로써 본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야기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과 이로 인하여 U은행이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것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본건 회사는 2015.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84억 9,72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U은행이 C에 45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1. AE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U은행이 우선수익한도금액을 46억 8,000만 원으로 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았고, 본건 회사는 우선수익한도금액을 60억 원으로 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3권 1356쪽).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U은행이 확보한 1순위 근저당권 및 1순위 우선수익권의 담보가치를 제외하면 잔존 담보가치는 약 41억 5,000만 원에 불과하게 된다. 2) C는 2015. 2. 11. 당시 본건 회사에 대하여 원금 7,081,000,000원, 이자 81,176,217원 및 연체이자 291,665,162원, 합계 7,453,841,379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135, 141쪽). 비록 C가 2015. 2. 12. U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5억 원 중 23억 원으로 본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함으로써 본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약 51억 원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본건 회사가 2순위 우선수익권으로 확보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 C는 본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91,665,162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대출금이 연체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담보의 순위를 변경하여 담보가치를 포기하는 행위는 C에 대한 채권의 보전 및 회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기록상 본건 회사가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상응하여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회수를 보장할 만한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부당하게 C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었고,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C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는 2015. 12. 15. 당시 본건 회사에 대하여 원금 5,102,486,367원, 연체이자 440,910,739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135, 141쪽). 본건 회사는 2015. 12. 15. C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대출금 원금 5,102,486,367원 및 연체이자 중 208,487,760원에 순차 충당하였고(증거기록 3권 1426쪽), 나머지 연체이자 232,422,979원을 면제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6. 27.부터 2016. 4. 15.까지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제가 C의 연체이자 면제에 대해서 승인하였다. 제가 판단한 내용이고, 저의 판단 착오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856쪽). 본건 회사의 담당 직원이었던 AB도 "2015. 12. 15. 담보 부동산과 채권 상계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구두 보고하고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연체이자 약 2억 3,200만 원을 면제하였다."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140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15. 10. 15.경 AF에서 본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본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체이자 면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본건 회사의 C에 대한 미상환 대출채권을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경영상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회사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금부터 충당하고 나머지 연체이자를 면제하여주어야 대물변제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채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본건 회사의 장부상 영업적자를 막아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데 적절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더욱이 본건 회사는 2015. 12. 15. C 명의 계좌(AG은행 AH)에 이 사건 부동산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478~1483쪽), 이는 같은 날 피고인이 면제하여 준 C의 연체이자보다 큰 금액이므로, 본건 회사가 C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 회수를 포기한 채 이를 면제하여 줄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은 한글을 잘 읽지 못하고 피해자 및 Y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국내에서 본건 회사 등 다수의 회사를 경영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Y은 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내용을 읽어주고 검토를 받았고 계약 체결 당일에도 계약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약서 작성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계약서 제3조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3. 28. 위 계약서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액면금 100억 원의 약속어음을 자필로 기재하여 발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기한을 5개월 후로 약정하면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자금을 차용할 뿐 위 변제기한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부친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수수료 수입 금액으로 대여금을 상환할 것을 확인하면서 상환 스케줄표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일로부터 약 10일 전인 2016. 3. 17.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환 스케줄을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자력 및 자금 조달 방법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았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6. 1. 4. 피해자와 Y에게 이메일을 보내 본건 회사의 50억 원 상당 미회수 대출금 상환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 8.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불된 금원 50억 원은 회사에 잔존시킬 수 있고, 이는 법무법인 공증 또는 회사 측의 공식문서로 부친께 전달하여 드릴 수 있다. 현재 지불된 금액이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 부족금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것처럼 부친께서 25억 정도를 집행하실 수 있다면 그 부분은 15~20억 사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금의 송금과 거래는 부친과 회장님 간의 거래관계로 종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회장님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긍정적 효과들이 집결된다면 아버님의 자금 또한 기업인수 또는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논의가 실제 오간 사실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상당히 신뢰하였다고 보이며, 그 결과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5.경 피해자에게 이자를 1회 지급한 후 돈이 없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28, 339쪽),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홍콩 AI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예금보험공사, AJ, AK 등에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합계 약 12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339~342쪽), 금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AL 호텔 건설 사업을 진행해서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경 ~ 2015. 12.경 AM, AN, AO 호텔 그룹 등으로부터 AL 호텔 건설 사업에 관한 투자 제의를 받거나 투자의향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X의 진술에 의하면 2015. 12.경 당시 호텔 예정 부지 약 1,040평 중 토지 소유자 19명 중 3명과 금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매도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나머지 토지 소유자로부터도 매매동의서를 받았을 뿐 실제 토지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위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 없이 답보상태에 이른 점, C가 2015. 12. 15. 이 사건 부동산을 본건 회사에 대물변제함에 따라 C가 AL 호텔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을 재매입할 필요가 있었으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AL 호텔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수익을 얻거나, 호텔 건설 사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투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 유치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16. 3. 28. AP, AQ에게 본건 회사의 주식 1,400만 주(지분 약 30%)를 약 135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인수대금 중 50억 4,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여 준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본건 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주식 인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본건 회사의 미회수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기는 하나, 50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피해자가 위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대여 당시 피고인이 위 대여금을 상환할 자력이 있음을 믿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위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징역 1년 8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본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 부당하게 대출을 해주어 그 대출금을 유용하고, 부당하게 대출금 이자를 감면해준 것으로 그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본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법인임을 고려할 때 경제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며, 그 이득액 및 손해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본건 회사의 손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 피해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회사에 대하여 부당 대출금(이자 감면 부분 포함)을 모두 변제하여 본건 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AR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는바, AR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의 라.항)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4. 10. 15.경까지 본건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C에 대한 총 70억 8,000만 원의 담보대출승인을 품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C가 담보로 제공한 서울 중구 T 소재 부동산은 경매 가액이 66억 2,000만 원이었고, C는 별다른 수익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위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만약 위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유찰될 경우 매각 예상 가액이 67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본건 회사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액 대출에 대한 여신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하여 위 일시경 대출금 명목으로 70억 8,000만 원을 C 명의 계좌 등에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T 소재 부동산을 C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회사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사회 미개최 및 금융위원회 보고 누락 등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본건 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금리·수수료·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달리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본건 회사에 7,0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C에 7,08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회사로 하여금 C에 대하여 약 70억 8,0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면서 이를 담보할 만한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이상, 구체적·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야기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본건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인식이 있어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바 있고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았으므로, 본건 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C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1) 본건 회사는 C에 2014. 8. 25. 10억 원, 2014. 10. 7. 2억 원, 2014. 10. 15. 58억 8,100만 원, 합계 70억 8,100만 원을 각 대출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4. 10. 15.자 대출의 경우 자금용도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잔금이었다. C는 2014. 8. 26. 본건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10억 원 중 615,371,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신청보증금으로, 2014. 10. 17. 본건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58억 8,100만 원 중 5,585,629,000원을 잔대금으로 각 법원에 납부하는 등 합계 약 66억 2,000만 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AS)에서 매수하는 데에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지출하였다. C는 2014.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본건 회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4억 9,72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에 따라, 본건 회사는 대출금 채권액을 상회하는 물적 담보를 확보하였다. 2) 본건 회사는 2014. 10. 13.자 대출품의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가 100억 원 이상으로 대출금액 이상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2권 108쪽).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회 유찰된 후 C에 약 66억 2,000만 원에 매각된 것이어서 당초 감정가는 이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로부터 약 1년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AT감정평가법인은 2015. 12. 7. 103억 2,300만 원, AU감정평가법인은 2015. 12. 7. 105억 5,800만 원, AV회계법인은 2015. 12. 15. 102억 원으로 평가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4,410,000원/m²로 이 사건 토지 324.7m²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합계는 4,678,927,000원이었는바 개별공시지가와 거래가격 사이에 2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증거기록 3권 1854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회사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상회한다고 평가한 것이 담보가치를 현저히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대출채권을 위하여 제공된 물적 담보가 대출금 회수에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본건 회사의 2014. 10. 13.자 대출품의서에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및 50억 이상 여신 건으로 이사회 결의코자 함"이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본건 회사는 2014.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C에 대한 여신 실행의 건'을 의결하여(증거기록 2권 793쪽), 관계 법령상 대출에 필요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