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8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근무하는 E 대리이다. 5,200만 원을 3.2%의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당장 기존 대출금인 1,62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8. 15:1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금전표 복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으며 편취 범위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세운 허위 업체인 I의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려는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I 직원과 접촉하면서 주로 보안성이 높아 대화 삭제가 용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I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나 그의 아들 C으로부터 신분증 확인 또는 명함의 교부를 요구받았음에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확인, 교부를 거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 팀장의 ‘신분 확인을 해주지 말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추심행위이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J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J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그 입금자(송금인) 명의를 채무자인 피해자 명의로 하여 입금한 것이 아니라 J 팀장이 알려준 여러 명(16명)의 다른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그 것도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였을 뿐인 점{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21. 5. 27.경 충주에서 어떤 사람(피고인은 K이라고 진술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700만 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수당으로 충주 건과 관련하여 30만 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7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 즉 단순히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융기관에 가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에 비추어 과다한 대가로 보이고, 게다가 위 대가는 I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기존에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신종 수법의 범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어떤 불법적인 일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과실상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해액(1,620만 원)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뿐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3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 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고향친구 소개로 알게 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청각장애 3급인 피해자 B에게 마치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로 인출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일부 기재(순번 1, 3, 17 기재 금액 전부와 순번 4와 18 기재 금액 중 각 30만 원만 해당)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명의 G은행계좌 H 거래내역서(2014. 3. 15.~2-14. 8. 30.)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노원구 중화동 부근 노상에서, 고향친구 소개로 알게 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청각장애 3급인 피해자 B에게 마치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로 인출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5 내지 16, 19 내지 24 기재 금액 전부와 순번 4와 18 기재 금액 중 각 30만 원 초과 부분)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사시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체된 바 없어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이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년 동안 20회 이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동으로 고소한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자력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자신의 차용금보다 적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I 등과 함께 경륜경정장을 다니며 금원을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금원 330만 원 이외에는 피고인이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18 기재 금원 중 각 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내지 16, 19 내지 24 기재 금원만 해당)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5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경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6.경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와 이득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3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피해자 B에게 '나는 C 원두 유통업체 대표이며, D 구내 카페에 원두를 납품하고 제주시 E에 있는 위 유통업체 제주지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과거의 유력 정치인이자 재력가인 F이다. 내가 백혈병을 앓고 있어 2016년경부터는 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가 커피사업 운영이 어렵고 사업청산 비용이 필요하지만, 아버지가 아이까지 딸린 이혼남인 당신과의 혼인을 반대하면서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니 당신이 먼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버지에게 말해서 일시불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당신 딸을 친딸처럼 키우겠다.'고 접근하여 사실혼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원두 구입 자금이 부족한데 당신이 G라는 이름으로 H의 I은행 계좌로 나 대신 송금하면 그 돈은 나중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원두 구입자금 차용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의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잠적하기 하루 전인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고인의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명목의 차용금 총 548,696,6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형별에 걸려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재력가인 살아 있는 F가 아니라 2010년경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가 피고인 대신 빌린 돈을 갚아 줄 수 없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진실로 말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익히 예상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8,696,600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역(금전요구), J조합거래내역, H 등 송금내역 1. 출입국 사실조회서 회신, 건강보험공문회신,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214호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9노840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336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20. 4.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직후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년 6개월 동안 80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하였다. 위 범행 기간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것을 대비하여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미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는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기망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 또한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일부는 2020. 4.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1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 경 서울 마포구 D, 1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4,500만 원을 주면 2011. 8. 까지 네 아들을 철도청(코레일)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철도청(코레일)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경 지인인 H을 통해 피해자 G를 알게 된 후 2011. 8. 25.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국회의원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친분을 과시하고, 체육관 및 아파트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콜롬비아에서 체육관과 아파트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일단 선발대가 콜롬비아로 5억 원을 가지고 떠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한 후 다녀와서 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콜롬비아에 체육관과 아파트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도 거짓된 내용으로 정치권에 대한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6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속칭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속칭 '환치기'를 통해 돈을 송금하는 속칭 '환전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4. 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간 후,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사원증('C 대리'라고 기재)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C 대리'라는 가명과 가짜 직함으로 피고인 자신을 소개하고 위 위조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위 서류에 피해자들 성명, 인출한 현금 금액 및 날짜를 기재하도록 하여 위 서류와 함께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금액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신, 피고인이 종전에 중국에서 대출받은 160 만원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대납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속칭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계좌추적 및 국가안전보장 계좌코드 등록을 통해 안전하게 원상복구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동두천시 E역 1번 출구 F 부근 상호불상 복권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 대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2018. 5. 8.부터 2018. 5. 11.까지 총 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66,000,000원을 교부받고,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18. 5. 14.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1. 각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와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교부받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자 대구 수성구청에 사회보장급여 수급 신청하여 2018. 6.부터 현재까지 매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당시 일정기간 근로능력 없음의 소명자료로 우측원위 요척골의 골절 사유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자활능력 항목 조건제시유예 판정을 받았으나, 사실은 2018. 4. 3.부터 2018. 10. 30.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B 매매단지 내 C, 2018. 11. 일자불상경 부터 2018. 12. 일자불상경까지 같은 매매단지 내 D에서 중고차량 판매딜러로 근무하여 중고차량 판매에 따른 판매수익금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관할 보장기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북구청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2018. 6. 20.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급여 5,473,7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H 거래내역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이 법원의 대구시 수성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전월 소득'으로 특정된 금액 중 2018. 4. 10.자 816,000원, 2018. 7. 10.자 1,281,700원, 2018. 9. 4.자 300,00원, 2018. 9. 13.자 700,000원은 E으로부터 판매수익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8. 4. 10.자 소득에 대한 주장에 대해 보건대, 이 부분 소득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2018. 5.분 소득부터 계산), 이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머지 소득 부분에 대해서 보건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피고인과 함께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판매수익금(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E의 법정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5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력·동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B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9.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이 파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개발연구를 종료하여 곧 전기를 생산·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를 변제기로 하여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연구를 완료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파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할 능력도 없고 생산·판매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기는커녕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의 각 진술 중 일부(G으로부터 B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는 사실과 다르나,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이나 H, F 등 관련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 1억원 입금내역, 1억원 중 8,000만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는 거래확인증, 1억원 중 8,000만원을 받아 B에 입금한 내역, 개발자 I, G, A이 보낸 카톡, 인증서(J 사업 관련 수익배분합의서), 참고인 F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B의 우리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 사본, 이서에 설치하였다는 파력발전사업시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위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받아 그 중 1,000만원을 H에게 교부하고, 1,0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였으며(피고인은 B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중에 F 등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B의 돈 880만원으로 법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8,000만원을 B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러나 B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분배하여 처분한 이상 피고인 외에 G도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하였다거나 G이나 B이 위 돈의 대부분을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실현 불가능한 사업에 돈을 대여하도록 기망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B의 투자유치 내지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였고, B의 주된 운영은 G이 진행하였다.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G이 이익을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6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시 동작구 B빌딩 4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홍천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사서 펜션을 지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 팔리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계약을 서둘러야 하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홍천군 E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서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는 무관한 세금 납부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내지 같은 달 26.경 7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6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택지개발 분양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피해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1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4고단411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5.부터 같은 달 9.까지 부산 중구 C빌딩 1층 D의 수산물 배달원으로서, 같은 배달원인 E과 함께 D가 거래처에 납품하는 수산물을 배달하고 거래대금을 수금하면서 이와 아울러 C의 다른 점포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수산물을 배달하고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에서, E이 C의 'H'으로 일하는 피해자 I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867,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16:00경 부산 중구 C빌딩 408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골프채 1세트 및 피해자 K 소유의 여성용가방 1개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03:41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골프채 1세트 시가 29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951] 피고인은 2014. 3. 27. 11:20경 부산 남구 M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C방에서, 컴퓨터 사용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컴퓨터 이용 및 라면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24번 컴퓨터 이용 및 라면 1개를 제공받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건물 CCTV영상 녹화자료 사진 첨부, E과 통화) [2014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승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24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5. 9. 20: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잡탕밥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2. 08: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반 1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37,0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은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아 사장의 집에서 지내다가 약 2주 전부터 노숙을 하게 되었고 배가 고파 무전취식에 이르렀다고 호소한다. 한편, 피고인은 2023. 5. 6. 무전취식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같은 달 7. 오전에 무전취식을 하여 계도조치를 받고서 같은 날 저녁에 다시 무전취식을 하여 임의동행 되었다가 석방된 후 또다시 같은 날 무전취식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이중 3건에 대하여 약식 기소되어 2023. 7. 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다음 날 석방되자 같은 달 9. 오후 무전취식하여 계도조치 받고, 저녁에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석방되자 같은 달 10. 오전 다시 무전취식 하여 통고처분을, 같은 달 11. 오전 다시 무전취식 하여 통고처분을 각 받았고, 같은 달 12.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을 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변명하여 놓고 일을 하지 않고 피해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주간의 노숙생활로 인한 범행이라고 변소하지만 2022. 11. 2.에도 무전취식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3. 2. 17.에도 무전취식을 하여 2023. 5. 1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은 채 무전취식을 시작한 시기는 더 오래 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아 재범의 우려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술을 끊고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65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20. 9.경까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CS 업무(인터넷 통신망 개통 및 A/S) 및 인터넷 회선 영업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본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 남동구 D빌딩 11층 E호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G라는 영업사원이 주식회사 C를 위해 인터넷 설치 영업을 하였으니 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인터넷 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허위 영업사원을 핑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9. 3. 15. 406,140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356,140원을 G로부터 다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35,832,185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인터넷 회선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B로부터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CS 수수료 단가가 달라지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가 B로부터 매월 할당받은 인터넷 회선 영업 건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할당량에서 부족한 회선 영업 건수는 다른 경쟁업체로부터 이를 구매하고 남는 회선 영업 건수는 다른 경쟁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알고, 일부 인터넷 회선 영업 건수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5.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매월 할당 영업 회선수를 초과한 영업 회선수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매출로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인터넷 회선 영업 실적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I를 운영하는 J에게 판매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740,6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7,942,93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I 입금내역 및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고, 영업회선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얻었다. 피해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2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중구 B 부근 C다방에서, 사실은 유로화 채권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임의로 금원을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지하자금 브로커인 E를 통해 1주일 이내에 1억 원짜리 유로화 채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먼저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함.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