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4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품 설계, 시공,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창고에 콘테이너 유니트, 농축증발기 등 바이오가스플랜트 핵심시설 9개 물품의 보관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이오가스플랜트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자 바이오가스플랜트 물품의 시가(민사법원은 약 10,531,794원으로 인정)를 시세보다 고가로 책정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주식회사 대표 E의 동의나 승낙 없이 ‘견적서’라는 제목으로 ‘공급자 D(주), 대표자 E, 견적일 : 2016년 05월 12일, 업체 : B(주) 귀하, 담당 : A 상무,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견적금액 : 160,000,000원(부가세 별도), 품명 : 콘테이너 유니트, 규격 40fit, 수량 4개, 단가 40,000,000원, 금액 160,000,000’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대표자 E 옆에 임의로 조각한 D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대표 G의 동의나 승낙 없이 F 명의의 견적서에 ‘B(주) 귀중, 하기와 같이 견적합니다, 현장명 : 농축증발기, 납기일 : 발주 후 160일, 견적유효기간 : 견적일로부터 1개월, 합계 : 일억팔천오백만원, 품명 : 농축증발기 제작비, 규격 60m3/h, 수량 1개, 단가 185,000,000, 금액 185,000,000’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자신의 형인 H을 통하여 2016. 10. 27.경 인천지방법원에 ‘H은 I을 통하여 2014. 4. 12.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 시가 합계 634,000,000원 상당의 콘테이너 유니트, 농축증발기 등 바이오가스플랜트 핵심시설 9개 물품의 보관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H의 허락 없이 바이오가스플랜트 물품을 임의로 옮겨 이를 분실 및 훼손하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취지의 민사소송(2016가합58412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견적서와 F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속이려고 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나2066511 손해배상)에서 견적서들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주식회사 명의의 견적서 1장과 F 명의의 견적서 1장을 함께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증 피고인은 2018. 6. 26. 14:0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452호 법정에 위 법원 2018고단393호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변호사의 “이거 합치면 한 5억 되는 것 같은데 아까 5억 손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그 제품에 대해서 단가를 저희가 알아야지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외주에서 제작하는 물품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했던 외주 업체에 단가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이오가스플랜트 시설 관련 물품의 견적을 외주업체로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견적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E 전화진술 청취, F G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D 견적서 양식 확인 결과 보고), D 실제 사용 견적서 양식 1.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문 1. 각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3, 35, 37) 1. 소장 및 첨부 서류, 감정 결과, 견적서, B 견적서 [D 주식회사의 운영자 E과 F의 운영자 G은 관련 민사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견적서는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도 견적서의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이어서 견적을 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거나(E), 견적을 내면서 구체적인 품목 없이 금액만 적는 일은 없고, 견적서에 해당하는 도면을 본 적이 없어서 견적서를 작성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는데(G),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거래관계가 있었던 E이나 G이 단순히 미수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나 H은 보관을 의뢰하면서 판시 기계의 가격을 고지하거나,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년경 I을 통하여 C에게 보관 의뢰한 콘테이너 유니트, 농축증발기 등은 보관 무렵에 제작한 물건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의 감정인은 콘테이너 유니트에 부착된 모터는 2007년경 8월 K에서 제작한 것이고, 농축증발기에 부착된 모터(Blower Motor)는 2009년 12월, 2010년 5월에 K에서 제작한 것이며, 쿨링 타워에 부착된 모터는 2009년 9월 L에서, 가열장치에 부착된 모터는 2009년 9월 M 주식회사에서, 구리스 회수장치에 부착된 모터는 2006년 4월 주식회사 N에서 각각 제작한 것으로 확인하여, 제작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견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 위조 명의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