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1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0고단2213] 피고인은 2020. 6. 25. 0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해장국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76] 피고인은 2020. 7. 9. 19:00경 서울 송파구 E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위 매장 업주인 G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촌콤보 치킨 및 주류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8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23:2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렌피딕 15년 양주세트 1개, 글렌피딕 15년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01: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렌피딕 15년 양주 1병, 오징어 안주 1개, 음료 4캔 등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2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4. 09: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성내천 산책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6. 01:2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로 대금 390,000원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이미 분실 신고 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5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초순 13:00경 20. 8월 초순 1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75-4에 있는 성내천 공동화장실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P(남, 41세)가 분실한 하나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8. 13. 00:28경 서울 송파구 Q, 1층에 있는 ‘R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P가 분실신고를 접수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8. 13. 04:14경 서울 송파구 S, 1층에 있는 ‘T’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P가 분실신고를 접수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 06:22경 서울 송파구 U, 1층에 있는 ‘V’ 음식점에서 피해자 W(여, 65세)에게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했던 P 명의의 위 신용카드는 P가 분실신고를 접수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원 상당의 라면과 김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0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내사보고(지문감정회신) 1. 영수내역 [2020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조사) 1. 각 영수증 [2020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1. 사진 [2020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및 현장확인) 1. 단속경위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기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