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27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1. 22. 2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과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을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8.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위 'F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노래 연습장의 내부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너거 때문에 벌금 500만 원 나왔다. 너거 가만히 안 둔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19:10경 위 'F 노래연습장' 앞 계단에서 "D 사장 이 새끼이리 나와. 내가 너거 가게 안 들어간다. 나와, 니 때문에 내가 벌금 내게 됐다. 학교 정화구역에서 장사할 수 있나. 내가 장사 못하게 한다. 도우미 부르고 양주 팔고 하는 거 고발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20:45경 위 'F 노래연습장'에서 "D 사장 이 새끼 나와,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벌금 나왔다. 내가 노역장 가는데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온다. 노역장 갔다 오면 니 장사 못하게 만든다. 장사할 수 있는가 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과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8. 01:4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금정소방서 H 안전센터 2층 사무실에서, 위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I, J, K, L, M 등에게 "내가 방금 신고를 했는데 왜 출동을 안 하느냐, 현장에 다시 가보자"고 하며 행패를 부렸으나 위 I 등이 이를 거절하며 나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I 등에게 "너희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YTN에 보도를 하고 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겠다. 청와대에도 바로 때리겠다. 내가 가자고 했는데 왜 계속 안가느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여기 택시 타고 온다고 택시비 3천 원이나 들었다.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며 위 I 등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약 1시간 동안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I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 같이 해악을 고지하며 행패를 부려 긴급 출동 대기 및 관내 소방 질서 유지라는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23:47경부터 같은 달 3. 01: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사실은 긴급한 구조 상황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소방경 N이 근무하는 부산소방본부 O로 56회에 걸쳐 전화를 한 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긴급 구조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관리라는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0. 4. 10:4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M(34세)가 소방사로 근무하는 금정소방서 H 안전센터에서, 이전에 자신이 119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119 신고를 해도 현장에도 안 오고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휴대폰에 소방관들이 업무 처리를 잘 못하는 부분들을 모두 촬영해 뒀는데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대신에 교통비, 통신비 및 내가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비용으로 3만 원만 주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 등에 고발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불이익을 줄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9신고 중 '안내'종결 내용 확인) 1. 각 내사보고(보복협박 범행당시 녹취파일 CD 첨부, 피해자 E이 피해 당시 기록한 메모지, 피의자 공갈범행 동영상 등 첨부) 1. 자료통보(금정경찰서, 119상습신고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1경합범죄 :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경합범죄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제3경합범죄 ; 판시 공갈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공갈 > 일반공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 ~ 2년 7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 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들과 피고인의 처 등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영업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위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머지 범죄사실 역시 소방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까지 침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6. 21:4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S(56세)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나이도 작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S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S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S을 폭행하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T(60세)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T에게 욕설을 하고, 화가 난 피해자 T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손으로 피해자 T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T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