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는 G은행 H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3,2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대출조건은 금리는 2.6%에서 2.85%이고 대출형태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 저는 I회사 J 과장입니다. 고객님이 운행 중인 벤츠의 할부금 2,34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할부계약시 추가 대출을 할 수 없게 계약이 되었음에도 고객님이 어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 하여 계약위반을 했으므로 벤츠 할부금을 바로 상환하셔야 하고, 고객님이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등재가 되고과징금 1,200만 원을 물어야 됩니다. 직원을 고객님에게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즉시 할부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G은행이나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벤츠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5:30경 밀양시 K에 있는 L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 09: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 대환대출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현금 2,500만 원을 예탁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2:00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92에 있는 구명역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므로 빨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가상 계좌는 발급이 안 되니 사람을 직접 보내면 그 사람에게 돈을 직접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1: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울산시 울주군 Q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이라는 것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계약위반이고,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 금감원에 보고를 했고 금감원 직원이 갈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7:00경 진주시 S아파트 T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24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3:30경 진주시 S아파트 T동 앞 길에서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신청 관련하여 “신용도가 하락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니 O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증서가 발급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5:00경 진주시 V에 있는 W 부근 X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이자율 2.2%로 7,2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Y 대출금 2,033만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 대출은 8. 27. 이 마감이니 빨리 Y에 연락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가상계좌를 만드는데 2~3일이 소요된다.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2:15경 부산 기장군 Z에 있는 AA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 2%에 1,7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신용대출 받은 것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이 막혀있어 이것을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8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 14:00경 양산시 중부로 10에 있는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 09:00경 알 수 없는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자율 1.6%로 1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AC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AC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 15:40경 부산 북구 AE에 있는 AF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5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는 G은행 AG 직원입니다. 저금리 AH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2,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내 줄 테니 핸드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AI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1,500만원이 있는데 G은행에서 또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AI대출금 1,500만원을 갚아야 G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상 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 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8. 23. 13:20경 부산 사상구 AJ에 있는 AK학교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29]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1. 10. 2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해 오면 건당 일정한 금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등의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뒤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 등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N 상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문서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를 만난 뒤 출력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4.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채권회수안 내서, 채권기관 AL, 채무자 N, 금 24,000,000원,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AL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민원 취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AL와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4. 11:30경 울산 울주군 Q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D 상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2021.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문서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를 만난 뒤 출력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R, 채무자 D, 금 23,000,000원,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R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금융 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R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4. 17:00경 경남 진주 S, T동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문서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를 만난 뒤 출력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공탁보증예치금,금융감독원, 요청사 AM, 민원인 D, 환급내용 ㈜AM- 일천일백사십만원 정 환급, 담당자 AM AN 대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M AN 대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AN 대리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6. 13:30경 경남 진주 S, T동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공탁보증예치금 명목으로 1,24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M AN 대리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 상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문서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를 만난 뒤 출력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사문서위조피고인은 2021. 8. 27.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AO,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B, 상환금액 20,330,000원, 상기와 같이 B님이 ㈜AO 대출을 2021. 8. 27.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말미에 ㈜AO와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7. 12:15경 부산 기장군 Z에 있는 AA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33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O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건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의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6,100만원까지 대출자격이 되니 어플을 보내줄테니 대 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어 이를 믿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1. 8. 23.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O 직원을 사칭하면서 “AO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어 이 돈을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 11:00경 730만원을 편취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8.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는 심사과정에서 대출관계가 확인되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할부대금 15,400,000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8. 27. 13:50경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R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등, 각 진정서 등 사본, 각 진술조서 등 사본 1. 완납증명서, 휴대폰 메모장 영상추력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2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2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1. 문자메시지 영상출력, 각 채권회수안내서, 각 공탁보증예치금, 각 완납증명서, CCTV 영상 캡쳐, 감정서 [2021고단2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021고단1807 판시 범죄사실 291만 원 + 2021고단2052 판시 범죄사실 30만 원 + 2021고 단2252 판시 범죄사실 관련 30만 원, 2021고단1807 증거기록 89~90쪽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판단 보이싱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한 역할은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위와 같은 가담방식은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방식인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AS 대리’라는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면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 한 점, 피고인이 일당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등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기수에 이른 피해액수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사기기수죄의 전체 9명의 피해자들 중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