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5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앞에서, 통장양도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D),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11. 12: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간이 안내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1. 15: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훔친 C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850원 상당의 커피메이커 등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57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점'에서, 6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뒤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C의 카드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1. 15: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구내식당'에서 절취한 C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무인식권 발매기에 넣고 시가 4,500원인 식권 30매를 인출하고, 같은 날 15:40경 'I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제시,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768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27. 10:00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 호텔 2층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Q' 행사장인 '오키드룸'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 08:41경 서울 중구 R 소재 S 호텔 별관 그랜드볼룸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T' 행사장인 세미룸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00경 서울 강남구 U건물 3층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V' 행사장인 '소노밸리 그랜드볼룸'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1. 11:2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신부대기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 09: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에 있는 남대문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6015번 공항리무진 버스에 승차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훔친 Y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결제단말기에 대고 15,000원의 버스비를 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Y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16:26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110호 'AB'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훔친 A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번과 같이 도난당한 위 AC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AD, AE, AC,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도난카드 부정사용내역서 제출) 1. 각 영수증 1. 피의자 부정사용 한 카드사용내역(피해자 Y 소유 신한카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중 사건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AC와 합의하였고,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Y과는 관련 사건에서 합의한 점, 관련 사건에 피해자로 되어 있는 C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합의하였는데 그 부분이 관련 사건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모두 위 상습절도죄 범행과 관련하여 범한 것인바, 판시 각 죄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이 그 신청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