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8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22. 15: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불상액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와 그녀의 남편인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2, 15:59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1,75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점포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시즌 담배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2경 의정부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9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22, 17:28경 의정부시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려 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삼성카드가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가.점유이탈물횡령 나.사기 다.사기미수 라.여신금융업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자료 사진) 1. 삼성카드매출전표, 편의점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사기죄의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0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5동 803호를 분양받으면서 피해자 D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고, 이후 2011. 3. 16.경 피해자에게 양도세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맞춰 거래내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교부받고,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여 되돌려 받았으므로 실제 위 차용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아파트가 경매에 처해지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11. 3. 16. 5,000만 원을 연 12% 이율로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여 2016. 1. 14.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소장사본, 동의 및 합의 계약서 1. 2015가단11430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민사재판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의 경매잉여금을 피해자가 배당받아 갈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9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D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F 상가동 1층 101호에 대하여 D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의 지급은 위 D 소유인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노래연습장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D은 2009. 10. 7.경 위 101호에 대한 4천만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지위를 H에게 승계해 주는 대신, H 소유의 밀양 I에 있는 임야 1,521m²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과 H의 계약에 동의하여, 2009. 10. 9.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101호에 대하여 H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하고, H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보증금 4천만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H이 보증금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를 지급하지 않고 L에게 임차권을 4천만원 상당에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2가단88460호)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재판이 계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M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및 N의 처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O 부동산교환계약서 등 제출), 부동산교환계약서 등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1. 2012가단88460 부당이득반환, 판결문(부산지법 2012가단88460)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13, 20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법부를 기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동종의 소송사기 전과도 있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취하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6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9.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3. 14: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4. 16:44경 제1항 기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로 7,000원 상당의 야채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야채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14. 16:44경 제1항 기재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로 2,000원 상당의 두부 1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두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B의 카드 분실신고에 따른 승인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2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흥로 41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의 자녀가 분실한 J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21. 18:29경 인천 서구 K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에서 담배 13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59,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8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3. 20:1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데오드란트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손걸레 청소포 2개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0. 14: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500원 상당의 부직포 쇼핑백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수세미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빨래비누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1. 1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원형스틸후크 1점 등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물품 24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부정 사용 시도 CCTV 영상 확보 및 피혐의자 카드 결제 내역 확보 등),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 범행장면 등 CCTV 확인)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품목, 피의자가 계산하지 않고 절취하려던 물품들 사진, P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소액인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69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피고인 천은 부산 해운대구 동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7. 9. 그의 처 곽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006. 12. 20.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타경24297)가 개시되었는데 주식회사가 이를 낙찰 받아 2008. 11. 3.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009. 8. 4.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타경12677,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다시 개시되자, 피고인 천, 피고인 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피고인 박, 피고인 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회 센터 및 3층 노래방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방, 피고인 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기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박, 피고인 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조명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최, 피고인 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주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박는 피고인 박 및 방, 박, 최, 박가 실제 미지급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수회 유찰되면 피고인들이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아 그 시세차액에서 위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박은 피고인 천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00,000,000원임에도 2009. 8. 13.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1,216,000,000원을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나. 방은 피고인 천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 44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와 2층을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그 운영수익금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2009.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440,000,000원 전부를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박은 피고인 천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37,000,000원임에도 2009.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73,000,000원을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최는 피고인 천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 148,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건물 3층을 인도받아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그 운영수익금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2009.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148,000,000원 전부를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박는 피고인 천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76,000,000원임에도 2009.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08,000,000원을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방, 박, 최, 박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박의 사기미수 피고인 박은 2010. 7. 28.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 사건 경매에서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신청을 검토하고 있던 주식회사의 이사 피해자 신(40세)에게 '800,000,000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사람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박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사람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천의 진술기재 1. 방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박, 최, 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신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천: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나. 피고인 박: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과장된 유치권신고로 이 사건 건물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OOO은행을 비롯한 OOOO개발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그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5고단640] 피고인은 2015. 1. 25. 16: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사장님과 아는 사이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 예물시계를 맡아두고 30만 원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을 알지 못했고, 위 시계는 예물시계가 아니라 8천원에 구입한 가짜 예물시계였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2만 원을 편취하고, 7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87] 피고인은 2014. 12. 28.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편의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근처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잔돈이 없어서 그러니 12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소 근처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현장CCTV 사진, 증거물 및 CCTV사진, 각 CCTV 사진, 각 증거사진, 유류물사진, cctv 촬영화면, cctv 화면 등, 사기 피혐의자 모습 [2015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1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9. 구속취소로 석방된 다음 202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21:5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진주시 F로 시가 48,000원 상당의 향어회를 배달해주면 카드결제로 비용을 지불하겠다.’며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시가 48,000원 상당의 향어회를 배달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주소지에 도착한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음식물을 회수하여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배달 주소지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H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의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배달 영수증, 영수증, 주문내역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4건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2건의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7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특수절도,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31. 17:0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이 의자에 걸어 둔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지갑 속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서울, 부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0,000원 이상의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1. 17:3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G약국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E으로부터 절취한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연번 2, 14는 제외)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480,7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물건을 교부받았다 (연번 2, 14는 미수).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E,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신용카드승인내역, 개인승인 전체 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금은방 등 카드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처 임장 및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압수품 증4호, 증5호 피해자 확보 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소년보호사건 처분 결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 2,28, 소년원에서 퇴원하고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및 지시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 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은행 직원에 의해 피해자 인적사항이 도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알려 준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망당한 피해자가 특정한 장소에 놓아 둔 금원을 수거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7.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C 직원이 당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 같다, 당신 돈을 지켜주려고 하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C은행에 가서 2,500만 원을 찾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 집 앞에 있는 전봇대 밑에 가져다 놓아라, 그 후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D 검사를 만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 17. 16:20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전봇대 아래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놓아 둔 금원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경찰딴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3, 22,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바로 검거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는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피고인이 2005. 6. 1.경 울산 북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의 1/2 지분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5. 7. 11.경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니,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 한 지분을 2006. 5.경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06. 5. 16.~18.경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지분은 더 이상 피고인이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지분을 매도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위 지분의 권리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지분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9. 1. 8.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5. 7. 각하판결이 선고되고 2020. 5. 26.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 각 진술기재 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전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등기부등본, 제소명령신청, 각 소장, 답변서, 송금내역, 답변서 및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사실조회 및 답변, 대출금 원장조회, 인증서, 각 준비서면, 대법원 사이트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1234 판결문 등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1234 판결문, 각 참고서면, 항소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결과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9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 'D'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상가 5층 소재 'H'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건강기능식품 홍보강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트의 종업원들인 I, J, K, L, M, N 및 O(가수, 일명 'P')과 공모하여, 2014. 4. 24. 10:00경 위 'H'에서, 사실은 'Q'가 건강기능식품일 뿐이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 A, B은 미리 광고전단지를 배부한 후 피해자 R(여, 80세) 등 41세 이상의 여성들만 입장시키고, 피고인 C는 O을 섭외하여 O으로 하여금 "아픈지 7년 됐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의사가 죽을 때까지 말 못한다고 했는데, 오리알 먹고 1년 만에 말을 하게 됐다, C사장(피고인 C 지칭)에게 죽을 때까지 감사해하며 살거에요"라고 말하게 한 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면 P 씨한테 직접 들어봐라, 화상에 바르면 흉터가 없어진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사람은 공복에 드시면 좋다, 하지정맥류가 없어진다, 혈압이 떨어진다, 138만원 별로 비싼 거 아니에요, 내 몸에 투자하는 거에요"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Q'가 뇌경색,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에 효과가 있는 약인 것처럼 허위의 강의식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 S(여, 58세), T(여, 61세). U(여, 71세), V(여, 68세)에게 본건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각 138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9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W(여, 59세), X(여, 69세)에게 본건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J, K, I,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R, S, T, X,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광고),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사기미수), 제30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유사한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 규모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거나(피고인 A),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각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Q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제품으로 이를 복용할 경우 콜레스테롤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인 혈전, 동맥경화, 고혈압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피고인들이 Q 제품의 구매자들을 기망하고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또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Q라는 건강식품이 일부 혈행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광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였던 점, 사실은 위 Q 1상자의 가격이 구매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의 1/3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구매자들이 모두 알았더라면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들 또한 위 Q의 효능, 효과에 대한 피고인들의 광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임에도 구매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 구매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광고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광과의 한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이 부분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 이하 '총책'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12. 19.경의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7. 12. 19.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의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현장에 나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1,5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9경 화성시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5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성명 불상의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7. 12. 20.경의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7. 12. 20.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의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현장에 나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서 2,227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227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성명 불상의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자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녹음) 1. 인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다. 이 사건 범행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제는 아예 조선족 등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수거 및 전달책으로 이용하기까지 하고 있는바,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 가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첫 번째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