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55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영업이 부진한 의료재단 및 그 소속 병원을 인수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인 C의료재단을 인수한 후, 지인을 동원하여 위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의료법인 및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의료재단 D의원 개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이사장인 E로부터 C의료재단의 기본재산, 보통재산 및 부채 4억 6,000만 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현금 1억 원을 위 E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C의료재단' 및 그 소속 병원인 'F의원', 'F한의원'을 인수하고, 피고인의 은행 신용도가 높지 않아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자 처남인 G의 명의를 빌려 G를 C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C의료재단 F한의원'을 폐업한 후, 'C의료재단 F의원'에 그 시설을 통합하고, 인공신장기 등을 설치하여 의사 I 등을 의료진으로 고용하고, 병원 이름을 'C의료재단 D의원'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3. 9. 26.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C의료재단 D요양병원 개설 피고인은 2011. 1. 18.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2011. 2. 16.경 분사무소에 병원시설과 원장실, 인공신장실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K 등을 고용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C의료재단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8. 3. 31.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2. 16.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위 가.의 1)항과 같이 개설한 'C 의료재단 D의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1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0,941,750원을 지급받고,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비 76,235,110원을 지급받아 합계 177,189,950원을 편취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6.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가.의 2)항과 같이 개설한 'C의료재단 D요양병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2018. 3.경까지 85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6,625,182,800원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85회에 걸쳐 피해자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비 합계 5,202,808,290원을 지급받아 합계 21,827,991,0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C의료재단 D의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운영이 어렵게 되자 D의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명칭으로 병원을 개설하되, 피고인 B이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인 B을 C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하여 새로 개설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7.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C의료재단 D의원'에서, 피고인 B이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도수치료를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 의사 L 등 의료진을 고용한 후 D의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에 'C의료재단 M 의원'을 개설하여 2014. 12. 19.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7.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27.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C의료재단 M의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1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92,095,710원을 지급받고, 2013.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 충청 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의료급여비 64,734,610원을 지급받아 합계 356,830,3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료법인 C의료재단 임원진 변동내역·현황) 1. 각 수사보고(허위작성된 이사회 회의록 등 내용 첨부, 피의자 G 이사회 희의일 당시 근무 여부 확인 등, 건강보험·의료급여비 추가 지급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의원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D요양병원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M의원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D의원에 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D요양병원에 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M의원에 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요양급여비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료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형식적으로만 C의료재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명의로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숨긴 채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의료기관 명의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한 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의원에서 M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지 D의원을 폐업하고 M의원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은 C의료재단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법인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B은 C의료재단에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M의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청구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N와 Q가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의료기관 개설행위 해당 여부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취지,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던 D의원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휴업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N를 통해 평소 의원 운영에 관심이 있었던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의원 운영을 함께 하자는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과 N는 2013. 9. 27.경 C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한 점, D의원이 신장투석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피고인들은 기존의 수액실을 도수치료실과 물리치료실로 개조하고 의원명칭도 그에 맞추어 M의원으로 변경한 점, 의료진과 직원에 대한 신규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M의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의 자금 조달은 피고인 B이 책임지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D의원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의료법위반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C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정식 이사회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M의원의 명칭변경, 개보수 등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C의료재단은 사실상 피고인 A이 혼자 운영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재운영 권한을 넘겨주었으며, 투자금도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M의원의 명칭변경 및 개보수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피고인 A과 논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M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업자의 지위에서 M의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평소에 병원 운영을 해보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경영난으로 휴업 중인 D의원을 운영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M의원의 자금 조달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고, 실제로 M의원의 시설비와 운영비는 모두 피고인 B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피고인 B은 M의원의 개설·운영기간 동안 C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M의원의 명칭변경, 의료진과 직원의 채용은 피고인 B과 N가 서로 의논을 한 후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M의원에 상근하면서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 N는 피고인 B에게 진료 인원, 수입과 비용 등을 매일 전화로 보고하였고, 의원 운영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 주로 피고인 B과 의논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는 정기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N는 M의원의 금전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먼저 의논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자금 사용내역을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M의원을 개설하면서 '의원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피고인 B이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초기 투입 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약 4억 3,300만 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그 중 약 7,100만 원을 가수금 반제 및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회수하였다(피고인 B은 M의원에 월 1~2회 출근하였음에도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은 M의원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휴업을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통보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여 휴업에 이르게 되었다. 라. 사기범행 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M의원을 개설·운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피고인 A과의 공모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 B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각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나. 피고인 B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판시 각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의료기관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범행기간이 약 7년으로 상당히 길고, 편취금액도 223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의료법위반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의 직원들과 환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