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30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2020고합2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경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경 H 군장지점 지점장으로 승진한 이후 군산지점장을 거쳐 2020. 5. 31.경 H 전주지점 사업부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4.경부터 시작한 주식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I 선박보험료를 대납하면 이자를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I 선박보험료 대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촌동서인 피해자 J(2020. 10. 3. 사망)에게 “I 선박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H에서 대납할 보험료를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또한 원금은 필요시 연락하면 1개월 이내로 해지 처리하여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선박보험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43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I 선박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H에서 대납할 보험료를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남편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 단기 보험 같은 경우는 보름이나 한 달 후 원금회수도 바로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선박보험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7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전북 완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I 선박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H에서 대납할 보험료를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또한 원금은 필요시 연락하면 1개월 이내로 해지 처리하여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선박보험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친동서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I 선박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H에서 대납할 보험료를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또한 원금은 필요시 연락하면 1개월 이내로 해지 처리하여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선박보험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전북 군산시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에게 “배를 만들면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I에서는 외주를 주어서 돈을 대납하는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있다. 현재 내 가족들만 하고 있는데 오빠는 특별히 가족 같으니 여기에 포함시켜 주겠다. 회사에서 알면 강제퇴직 당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야기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M 사장이 소개해서 하는 것인데 M은 I에서 4부 이자를 받아서 2~3부 이자를 주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선박보험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시누이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I 선박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H에서 대납할 보험료를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또한 원금은 필요시 연락하면 1개월 이내로 해지 처리하여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선박보험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I 선박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H에서 대납할 보험료를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남편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 단기 보험 같은 경우는 보름이나 한 달 후 원금회수도 바로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7. 2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언니 I 단기계약 3개월 후 환급 수수료 3% 계약 총 1억 3천 남아 있구요. 이번 꺼가 수수료가 높아서 언니한테 보내는겨. 일부 금액이라도 들어갈 수 있음 연락주고.’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선박보험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시누이인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I 선박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H에서 대납할 보험료를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또한 원금은 필요시 연락하면 1개월 이내로 해지 처리하여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선박보험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경 A가 지점장으로 있던 H 군산지점에 근무를 하면서 같은 해 8.경부터 A와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16. 16:26경 A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나 잠수 타. 마지막으로 자기보고 싶어서 간거야. 미안해.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조금만 바람 좀 쐬고 가려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살기가 어려울 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7.경 A의 형부와 오빠로부터 A가 지인 등을 상대로 I 선박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뒤 도주한 사실을 전해 들은 다음, 같은 달 31.경 전주덕진경찰서에 피고인이 A로부터 편취당한 사실을 고소하여 A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경 전북 군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전화가 오자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라도 휴대폰을 해서 줄 테니 만나자.”고 한 다음 전북 완주군 Q 호텔’에서 A를 만나고, 같은 달 4.경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전화번호 1 생략)하여 A에게 준 후 같은 달 5.경 충남 부여군 S오피스텔’ T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A가 수사기관을 피해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A의 부탁을 받고 지인인 R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A에게 제공해 주고 위 계좌로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범인의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합258-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경 H에 입사하여 2009.경 H 군장지점 지점장으로 승진한 이후 군산지점장을 거쳐 2020. 5. 31.경 H 전주지점 사업부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4.경부터 시작한 주식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I 선박보험료를 대납하면 이자를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I 선박보험료 대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고인의 남편 U의 대학동기인 피해자 V에게 “I 선박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H에서 대납할 보험료를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또한 원금은 필요시 연락하면 1개월 이내로 해지 처리하여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선박보험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3,5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G 피해사실 확인, 고소인 N 전화진술, 피해자 N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O 전화통화, 편취금액 관련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편취금액 특정)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친족관계 증명서류, A K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3번), 압수품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B와 주고받은 문자 첨부,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WASS 분석 및 A 검거 경위 관련, A가 도피중 사용한 휴대전화 및 계좌 확인, A가 B에게 전화한 통화목록, A가 검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목록 확인, 피의자 A 휴대폰 모바일 분석보고) 1. 문자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거래내역, A가 B에게 전화한 통화목록 캡처본, A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2020고합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C, E,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O를 제외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빚을 지게 되자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은 약 94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게 되어 경제적 파탄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인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범행 기간,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과도한 이자 등을 지급하고 계속된 투자 실패로 인해, 그 스스로도 편취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내지 이자(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모두 원금에서 공제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8억 원 상당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V과 합의하여 피해자 V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등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A에게 은신처, 휴대전화, 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A의 도피행각을 돕고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상당한 금액을 A에게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