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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2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인터넷 페이스북 유심 내구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서,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진을 보내주면 유심칩 1개당 2만 5천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본인확인서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B 등 유심칩 2개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09:00경 광명시 D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 폭행하였다. 3. 공갈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잠들 때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너에게 썼던 돈 소액결제라도 해서 돌려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제2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의 신분증을 제공받은 다음, 위 폭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그녀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메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242,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후, 즉시 환불 신청하여 위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인 174,240원을 자신의 카카오뱅크 G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소액결제내역 캡처자료,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사건당시 택시 승차내역 출력자료, 증거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 1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예비군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7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볼일을 보겠다'며 외출한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그곳 주방 및 거 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사기그릇 등 수량 불상의 식기류 및 밥솥 1개, 전자렌지 1대, 컴퓨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창 2개 및 옷장 1개를 부수고,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양복 7벌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겁에 질려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위 D의 모 친인 피해자 E(여, 86세)을 거실로 끌고나와 바닥에 앉힌 후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위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항거 곤란 상태인 E으로부터 즉석에서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소유 시가 합계 3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E에게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금반지 1개를 공갈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3-1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도박행위로 B이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D, E)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인천에서 조폭생활을 하고 있는 내 친구 A을 만나봐라, 내 친구 아는 사람이 광수대에 있는데 광수대 직원을 통해서 너를 도박운영 혐의로 잡아 넣으려고 한다, 일단 만나봐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9. 6. 12. 18:30~19:30경 경북 칠곡군 G 1층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서 생활(조직폭력배)을 하고 있다, 18살 때부터 교도소 자주 들어갔었다, 내가 친한 사람이 경북청 광수대에 있다, 너 지금 당장 잡아 오라고 한다, 2,700만 원 차용증을 안 써주면 너를 당장 집어 넣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B도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 계좌로 29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협박행위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게 된 B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05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는 ‘C’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하던 중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자신의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남, 32세)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목포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조직폭력배 전력을 과시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원을 상납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전남 무안군 F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C’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다른 조직폭력배의 접근 및 주변에 다른 성매매 업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겠다, 이를 거절할 경우 동생들을 불러서 영업을 못하게 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같은 조직원 동생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목포시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동업자 I을 통해 현금으로 1,2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계속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760,000원을 보호비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납 관련 음성녹음 파일 및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아이폰7)에 저장된 음성녹음 파일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아이폰8)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보호비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상납금 특정), 상납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지인<J, K> 계좌번호 특정), 상세 거래내역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공갈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C’ 조직원으로 범행한 사건 기록 및 판결문 분석), 회신 공문(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판결문(2016고단7277),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피해자 통화횟수, 범행장소, 주거지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대화내용<녹취록> 분석), 녹취록,수사보고서(피의자 지인에게 이체한 공갈 피해대금 흐름 분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공갈 피해대금 입금 계좌 명의자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는 점(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본인에게 다른 조직폭력배의 접근을 막아주고 주변에 다른 성매매 업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면서 보호비조로 상납금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동생들을 불러서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납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처음 동업을 하였던 D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상납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와 동업한 I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요청한 금액을 보호비조로 상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이 C 조직원이고 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 상납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본인의 동업이 깨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보호비조로 상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하거나, 상납비를 깎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대화내용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홍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한 업무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조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보호비조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 금액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8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이 피해자 D(여, 59세)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헤어지지 않고, 간암치료를 받는 C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8. 11:3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그 사람 이제는 니년이 벌어서 하루 몇 십만 원 써서 그 사람 즐겁게 해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니년이 거짓 말하여 사태를 이 지경 만들었으니 너도 이혼하고 너 때문에 불쌍하게 빈털터리가 될 터이니 책임져라 미친년아 두 달 동안 너 공주처럼 떠받들었으니 이제 너도 그 사람떠받들어야 공평하지 내 고통 천배 만들어 선물할거라 말했지 나는 거짓말하며 사는 인간들 경멸한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11. 09. 11:35경까지 총 191회에 걸쳐 별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화내역을 가져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서 제공하는 아고라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18:11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117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용 중인 "F"을 이용, 접속한 후 아고라 게시판에 '서울 G 병원 근무했던 D씨의 환자에 대한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G병원 근무했던 D씨의 환자에 대한 파렴치한 행동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려봅니다. 현재는 퇴직 중이라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략).간암으로 수술을 하여 가까스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환자에게 시내구경을 하고 싶다며 이틀에 한 번 혹은 매일 찾아오거나 자신의 집근처로 데릴러 오라고 연락하고 일하는데 (서울, 분당, 파주, 강원도 등등)마다 따라다니며 환자를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지인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잘 대해주었지만 점점 강도가 지나쳐 가족 몰래 밤낮없이 노래방에 끌고 다니고 술과 유흥으로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시작하더니 이것저것 갖고 싶다며 물품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중략). 아직도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지 않으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태도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식도 셋이나 있다면서 부모로써 창피하지도 않은가 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터 2013. 11, 7. 22:04까지 별지 명예훼손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9. 3.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인천 남구 아파트 117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당신을 만나면서 생활비를 받지 못했으니 남편이 당신을 만나면서 당신이 먹은 것은 당신이 내야되는 것 아니냐. 하루에 20만 원씩 쓰고, 너희가 만난 것이 20번 정도 되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 13:16경(송금 일시) 이전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문자메시지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2. 10. 1. 12:00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117동 1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남편이 택시비로 100원을 줬다고 하더라. 차비 보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2. 10. 2. 15:44경(송금일시) 이전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문자메시지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14.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통화내역을 뽑아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여 무릎 꿇은 피해자의 머리위에 마시던 커피를 부어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7. 15. 18: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증 제1호 피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증 제2호 피고소인이 보낸 사진 첨부 메시지, 증 제3호 피고소인이 건 부재중 전화표시, 증 제4호 피고소인이 올린 인터넷 게시판 글 내용과 캡쳐 화면, 증 제5호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가 보내 온 이메일, 증 제6호 피고소인 스스로 폭행 사실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증 제7호 고소인이 돈을 갈취당한 계좌 내역,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글 게재사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추가사진, 피해자가 우편으로 추가로 제출한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글 게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6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중이던 2011. 6.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27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1. 18:00경 대구 북구 DPC방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의 무료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판매하겠다,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60만 원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G (여, 25세)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1. 18:00경 대전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의 무료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3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안주면 인터넷 사이트에 성관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팔아서 벌금을 내겠다"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던 중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구매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신한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H), 주민등록번호, 무매채 등록번호 “I”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 "J"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고소장 1. 문서파일 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첨부, 접근매체 구입장소에 대한 통장거래방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5만 원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2009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초경 노역장 유치 등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부거 부정인 상태로 생활하면서 위 동종전력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5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5.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중순 23: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뭐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유리컵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근처에 있던 테이블에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7,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01:00경 충북 보은군 G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년아 너 때문에 빵에(교도소) 갔다. 어디 신고 한 번 더 해봐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카운터를 치고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 22:30경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옆 테이블 손님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01:00경 충북 보은군 L에 있는 피해자 M(48세, 남)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생맥주 1잔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생맥주 1잔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F, P, M, I, Q, R, D,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3 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피해금액이 모두 미미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기망이나 업무방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공갈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4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6.경까지 기초화학약품 제조업체인 D에서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D의 회계, 구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6.경 부하직원들이 작성한 '피고인과 동료 조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조직의 발전과 회사의 성장에 악요소로 작용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D의 사장인 E로부터 전달받은 뒤 자진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근무태도에 대한 뉘우침 없이 위 E가 자신을 퇴사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2012. 8.경 D의 주 거래처인 한국타이어에 'D에서 한국타이어 직원에게 향응접대를 하고 가공 없이 원재료를 한국타이어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투서를 넣어 위 한국타이어 감사팀으로부터 D 직원들이 감사를 받게 하여 위 한국타이어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고, 2012. 9.경 부산북부세무소에 'D에서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등 사소한 내용의 제보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2013. 9.경 김해시청에 위 D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D의 영업 및 운영을 방해하며 괴롭혀왔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D의 사장 E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청탁을 하며 현금 20만원을 전달하고 7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E의 아들이자 위 D에서 부하직원이었던 관리팀 과장인 피해자 F(35세)를 상대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시간 외 근무나 휴일에 근무한 적이 없고 2012. 6.경 퇴직시에 퇴직금과 임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더 이상 요구할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2010. 5.경부터 2012. 6.경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매일 30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외 수당 및 근무기간 전체 휴일 근무수당 합계 14,216,301원을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4. 4. 12. 18:00경 부산 북구 G 소재 H 커피점에서, 위 이메일을 받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관공서 등에 계속하여 투서를 하여 위 D의 운영,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4,184,071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부산 북구 1 소재 'J'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안 나오면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고 말하여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작심하고 나왔으니까, 작심하고 얘기해야지', '내가 가진 재산의 지금 90%는 내가 똑바로 사회생활 못해가지고 다 날라갔어. 나도 돌려주겠다. 받은 만큼. D이 가진 재산의 90%, 그리고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그거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그게 안되면 나 지금 못 살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게. 너거가 내한테 한 그대로, 너거 지금 거래처 다 끊기면 K이 이야기처럼 회사생활 순탄하게 돌아가겠나. 내 다 끊어줄게. 한달 안에, 너거 거래처. 내가 당한 그 방법 그대로 내가 다 끊어줄게', '내 자료를 모았다. 너거 회사 망하게 하는 자료'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2014. 10. 21. 19:00경 위 'J' 중국 음식점에서, 위 D의 영업팀 차장이자, 위 피해자의 사촌형인 L를 불러낸 다음, 위 L에게 'D에서 내가 관리차장으로 일하면서 E사장님(E)이 개인적인 지시를 내려 가지고 개인적인 업무를 봤다', 'E사장님 지분 정리해주고 3억 원 내지 3억 5,0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최저 수수료가 30%이고, 악성 채무는 90%까지 수수료를 받는다. 내가 그런 작업을 해줬으니, E사장님과 상의해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D의 거래처 등에 투서를 보내 위 D의 운영,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위 L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의 30%인 9,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10. 23. 23:30경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K 대질부분 각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녹취록 1. 입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은 집요한 공갈에 의하여 결국 기수에 이르렀고,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도 비록 피해자의 사망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성행 및 사건추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집요한 공갈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유족들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한 점 등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2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3: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 운영 'D' 호프집에서, 자신과 사귀고 있던 E(여, 49세)가 술과 안주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동석한다는 이유로 '씹(음부) 가랭이를 함부로 놀린다. E하고 붙어먹으면 맛 있더나'며 온갖 욕설을 한 후, 탁자를 뒤엎고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쳐 자해하여 피를 흘릴 때, 겁을 먹은 남자손님 3팀이 주대 20만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여분에 걸쳐 위 업주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위 호프집 내에서, 그전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온 다른 남자손님들이 종업원인 E를 보고 'E야 잘 있었냐'며 반갑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여기 혼자 오는 놈들은 (E)씹 맛보러 온 거다"며 의자를 들고 유리벽(기둥)에 집어던져 시가 196,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50cmx2m) 2장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시간가량에 걸쳐 손님들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려 겁을 먹은 손님들이 주대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주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 02:00경 부산 북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식칼(길이 25㎝)을 이용한 협박 때문에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이불위로 집어던진 후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05:00경까지 약 3시간가량 감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2,22,22:00경 위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E가 다른 남자 손님들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좀 보자'며 온갖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며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려 손님 3팀 이 겁을 먹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여 분간 피해자 C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취식한 맥주 13병, 안주 등 도합 60,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주대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3. 01:1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안 충전기에 꽂아 둔 시가 1,200,000원 상당 검은색 삼성 갤럭시 노트엣지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4.3. 03:00경 부산 북구 G, 203동 1402호 피해자 E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전 술을 마신 피고인이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에 설치된 30,000원 상당 방충망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16.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고 호프집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술값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E를 감금하고 그녀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으며 그녀의 주거지 방충망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1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1. 18:50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덕수사거리에서 콜택시를 호출하여, 이에 호출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모슬포항 인근 만선식당으로 가자고 한 후, 도중에 목적지를 변경하여 만선식당이 아니라 같은 읍 무릉리 인향동 소재 풀내음식당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위 풀내음식당 입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회전, 더 우회전, 돌아 돌아 계속 돌아 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정확한 다른 목적지를 알려 주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길을 돌며 운전하게 하다가, 재차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 씨발놈이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택시 조수석의 대쉬보드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처음 피고인이 이야기 하였던 목적지인 위 풀내음식당 입구 부근에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라고 반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고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중에 발생한 일인 점 또한 양형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6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2. 2. 11:40경 여수시 이하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18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제때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대답이 없냐, 여수도착하자마자 메시지해라, 빨리 처읽고 답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평소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2015. 2.3. 17: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오락실 앞길에서 공소외 E을 통해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전당포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및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올레모바일지원금신청서,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의 신청서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 지원금신청서, 요금할인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B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Ⅰ,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전당포 등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일자불상경 여수시 이하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15만원 내지 20만원을 주겠다. 3개월 후에는 내가 다니는 회사명의로 이전해서 요금을 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이용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6.경 시가 950,000원 상당인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4. 29.경 시가 1,914,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J부터 2014. 9. 11.경시가 950,000원 상당인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올레모바일 지원금신청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1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가입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