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3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5고단73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건물 7층에서 불 가마사우나를 운영할 예정인데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았으니 2013. 5.경 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우나 여탕 내 매점 공간을 임대해 줄 테니 보증금을 지급해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무관청에 사우나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우나 내부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매점 공간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원, 2013. 2. 28.경 2,400만원, 2013. 4. 1.경 2,000만원, 2013. 4. 2.경 400만원, 2013. 4. 29.경 800만원, 2013. 4. 30.경 8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3. 11. 30.경부터는 사우나 영업이 틀림없이 개시된다. 사우나 여탕 내 마사지샵 공간을 임대해 줄테니 보증금을 지급해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무관청의 사우나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사우나 내부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마사지샵 공간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41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7층에서 G를 운영할 것이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다 나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 스낵코너를 임대하겠다, 12. 20.부터 입주하여 스낵코너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대금 미납 등으로 공정이 40% 정도에 불과해 12. 20.까지 완공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계약하기 전인 2013. 3. 22.경 H으로부터 스낵코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3,000 만 원을 받았으나 입점 지연으로 H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고 받은 돈 중에서 9,000만 원만 돌려준 상태여서 이중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스낵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스낵코너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남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으로 송금받고, 2013. 11. 11.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J1 사우나공사와 인허가 문제를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이를 믿었고, 2013. 2. 6.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피해자 D, E으로부터 받은 용역계약보증금도 J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2. 말경 상가건물을 건축한 후 분양 및 임대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건물도 공사업자 등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2013. 1. 10. 2013. 3. 28. 각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취하되였고, 이후에도 2014. 5. 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으로 사우나를 개장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D, E은 위 상가건물 6 내지 8층에 사 우나를 개장할 것인데 인허가도 마치고 공사도 마무리만 해서 틀림 없이 2013. 5.경 사우나를 오픈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3. 2. 6. 사우나 여탕 내 매점 공간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점을 인도받지 못했음에도 같은 날부터 2013. 4. 30.경까지 보증금 8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그런데 당시 상가건물 6 내지 7층은 음식점, 학원과 사무실, 기원과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아 건축된 상태여서 사우나를개장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용도변경신청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2013. 11. 경에도 공정율이 40%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J이 모두 알아서 하기로 했으므로 자신은 공사나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상가건물을 건축한 바 있으므로 용도변경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공사진행 여부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과 J이 체결하였다는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부동산을 제공하고, 그 부동산에 경매, 가압류, 가처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가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동산이 가압류되거나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동업자로서의 부동산제공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당시 피해자 D,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D, E은 다른 임차인들이 모두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일부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담보도 설정해 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2. 6. 경 사우나를 같은 해 5. 경 개장하는 것이 불확실함에도 마치 사우나가 2013. 5. 경 문제없이 개장될 것처럼 피해자 D, E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가건물을 건축한 후 분양 및 임대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우나를 개장할 부동산도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으로 사우나 개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고도, 오랫동안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한 점, 피해자들은 생업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오랫동안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은 점, 피해자들은 최근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상당은 돌려받았지만, 그로 인한 대출이자부담금 등의 손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상가가 최근까지도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 매각되었음에도 피고인이 2016년경 매점운영 등과 관련한 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