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1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615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2014. 9. 7. 20: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창문의 시정 장치를 삽으로 부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니콘 D90 DSLR 카메라 1개, 렌즈 1개 등을 가져가고, 나. 같은 달 8. 21: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등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4. 8. 29. 09:15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져가기 위해 그 옆 회의실로 옮겨 숨기던 중 피해자의 동료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가. 2014. 9. 10. 10:2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편의점인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원 상당의 컨피던스 음료 2병, 타임미드 담배 1갑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위 카드가 도난신고되어 지급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9. 12. 10:22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원 상당의 타임미드 담배 1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위 카드가 도난신고되어 지급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강서구 O건물 106-1호에 있는 'P'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서비스 변경'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Q', 핸드폰번호 란에 'R',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S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변경신청서 및 피고인이 훔친 C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S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77 피고인은 2013. 10. 12. 20:00경 서울 강서구 T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중국집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하루 동안 배달일을 도와주기로 하여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대금 40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대금을 게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19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 경기 안산시 단원구 W 소재 X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Z',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A. 303호', 신청가입자 란에 'Y'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AB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4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2대 및 시가 36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2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후문 앞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5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C, M, S, J, G, H의 각 진술서 1. 올레서비스변경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30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1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6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가입신청서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위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그 죄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상습특수절도죄, 각 사기미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기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포함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