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6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험설계 업체인 'F'의 동료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G 아이디 'H')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수금해 중국쪽으로 전달하는 일이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챙겨 도망갈 수 있으니, 2인 1조가 되어 그중 1명은 실제로 수금 일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중국으로 와서 호텔에서 기다리면서 담보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대가로 각자 수금액의 2%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각자 수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 1) 공소장 기재 2012. 2. 중순경'은 '2019. 2. 중순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관계자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 22. 10:1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2019. 2. 22.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20장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6. 18:00경 광명시 소재 광명역 출구 앞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D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서류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6. 10: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받으려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측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2,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태시 이하 불상의 호텔 숙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생활하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6. 18:00경 광명시 소재 광명역 출구 앞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 D을 만나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5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3만 달러를 교부받으려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50만 원을 각 편취하고, 3만 달러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2. 26. 19:41경부터 19:42 경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I 인근의 금융기관 점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교부받은 3,000만원 중 15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송금함에 있어 송금자의 명의를 'M' 등으로 바꿔가며 2회에 걸쳐 입력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관련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9. 2. 19.경 각자 수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C의 범행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2, 21, 14:3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2019. 2. 21, 15:00 경 서울 관악구 N 소재 O PC방에서 이를 10장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2. 15:53 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중앙역 인근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P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서류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2, 10:0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및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벗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2,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태시 이하 불상의 호텔 숙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2.22. 15:53 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중앙역 인근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 P을 만나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614,0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약 50,714,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714,07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사본 및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39, 42)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G 문자메시지 등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전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사건 확인 및 이송접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구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G 내용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화면 캡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범행일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G 채팅 내역 캡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사건 피해자 E 확인) 1. G 문자메시지 발췌사진, 무통장 입금전표 사진, A B의 G 내용 캡쳐 1. 추송서(피해자 D 사건 기록 원본 기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 A, C은 각 공문서위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출력할 당시 위 서류가 위조된 서류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 공문서위조 범행을 공모하여 공범으로 가담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송금자의 명의를 'M' 등으로 바꿔가며 송금할 당시 범죄수익금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범으로 가담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 C의 각 공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여러 장 출력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출력한 위 서류에는 그 상단에 큰 글씨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찍혀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가짜 서류를 보내주었고, 충분히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범죄행위 할 때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걸 왜 시키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는 행동들이 범죄행위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기관 이름과 도장 등은 봤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93쪽, 194쪽, 198쪽),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서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서류 상단부분에 금융위원회라고 적혀 있는 것은 확실하게 보았고, 하단에 직인이 빨갛게 찍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12쪽),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으로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출력을 지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가 위조된 서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범인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서류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위조의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A 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기소된 범죄사실 중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을 당시 자신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3,000 만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위 돈 중 15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2회에 걸쳐 송금자 명의를, 'M', 'S'로 바꿔가면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송금자의 명의를 'M' 등으로 바꿔가며 송금할 당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수익금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회이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 C 배상신청인 E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바(2019. 7. 19.자 합의서 참조), 피고인 C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4년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사기미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되 양형에 참작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사기미수죄 :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C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되 양형에 참작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편취액수가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피고인 A, C의 경우에도 편취액수가 각 9,750만 원과 5,0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바, 범행 횟수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A, C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피해자 Q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피해자 Q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자 P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