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91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타인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상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전체 범행을 기획·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D은 범행에 사용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 취득 및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처분할 수령책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하되, C과 D 등은 중국에서 해외카드사가 발행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조폐공사 전자쇼핑몰에 접속하여 물품주문 및 대금결제를 하고, 피고인과 E은 상품을 위 쇼핑몰로부터 배송받거나 처분한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C과 D 등은 2012. 11. 중순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한국조폐공사의 직원인 F 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G 운영자 H이라고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시즌을 맞아 위 공사의 금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며 금제품 구매를 제의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2. 11.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에 있는 SK브로드밴드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사이에 'I 대표이사 J' 명의로 사각형 순금(10g) 500개 등 645,00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일반판매제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C과 D 등은 2012. 12. 9.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메달(뱀) 11개 등 9,93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주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미국)의 해외비자 직불카드(카드번호 : K)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E은 2012. 12. 10.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G 직원 'L'이라고 사칭하며 위 F으로부터 위 금제품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E으로부터 위 제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일명 'M'에게 전해주고, 이어 C과 D 등의 지시에 따라 금제품을 처분한 대금을 계좌이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2. 12. 9.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3,24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주문 및 결제하고,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2,71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2011-2450호 등), 사건송치서 사본(2008-9454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내연녀 T의 이 사건 개입과 그녀의 행적), 수사보고(공범 E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4회), 수사보고(해외부정카드사용 일람표 3건-외환카드사 제공), 해외신용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 일람표1-조폐공사, 수사보고(참고인 U 핸드폰 문자내역 첨부관련-N 항공권대금 입금자 O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범행 가담 대금 입금자 V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D 등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일명 W의 부탁을 받고 금제품을 대신 수령하였을 뿐이고, C, D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금제품의 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C, D 등이 중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물품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C, D 등이 주문한 제품을 한국에서 직접 수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08년~2009년경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중개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C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C은 선불카드(일명 기프트카드)의 정보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선불카드를 위조하고, 위조 또는 복제된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금, 담배 등의 물건을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경 피고인의 아들인 N을 중국에 있는 C에게 보냈고, N은 중국에서 만난 C, D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포폰 2대와 피고인의 모친인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과 그 무렵 N이 개설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전해주었다. 또한 N은 2012. 11. 26.부터 2013. 2. 7.까지 중국 운남성 쿤밍시 시내 등지에서 C, D, O, P, AA, AB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C, D 등이 사설 경마·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인 "AC" 및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AD"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12.경 E에게 대포폰 1대를 건네주면서 '한국조폐공사직원 F 등을 만나 G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제품을 받고 그 물건을 나에게 가져다 달라'라고 지시하였고, E이 한국조폐공사직원을 만나 금제품을 수령할 때면 그 부근에서 E을 감시하였으며, E으로부터 금제품을 건네받을 때마다 E에게 수고비로 약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제품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E에게 "나중에라도 누가 이 일에 대하여 물어보면 대충 둘러대라"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경 E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제품을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M에게 처분하였고, 일명 M에게 금제품의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C, D 등이 지정한 O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송금시 고액의 현금거래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T로 하여금 일부 금액을 송금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W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할 금제품을 대신 수령하는 심부름을 했다. W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단지 지인으로부터 W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일명 W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제품을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일명 W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N이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는 C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C, D이 관리하는 O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와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제품 처분 대금이 입금된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 D, N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범인 C, D 등을 숨기기 위해 일명 W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금제품을 주문·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령함으로써 위 금제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만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