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1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2고합41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보안대원인 피해자 D(6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씨팔새 끼들아 때려 죽인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오야붕이다, C를 폭파시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C 건물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15:00경 위 C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보안대원인 피해자 D(61세) 및 피해자 E6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C 건물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2. 13:46 경위 C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보안대원인 위 피해자 D 및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씨팔새끼야 다 때려죽인다, C 건물을 폭파시켜버린다, 야 개새끼야 도끼로 찍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우산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D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왼손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뒤통수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C 건물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이 운영하는 튀김 노점상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야 튀김 하나 먹자" 팝 고 말하면서 마치 튀김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 원 상당 팥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며칠 후 2011. 7. 중순 11:30경 위 튀김 노점상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원 상당의 팥빵 1개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1:30경 위 튀김 노점상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원 상당의 붕어빵 1개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며칠 후 2011. 12. 중순 11:30경 위 튀김 노점상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원 상당의 붕어빵 1개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중순 11:30경 위 튀김 노점상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튀김 하나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져가라고 하자 "야 씨팔년아, 그냥 좀 먹자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오야붕이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 마치 튀김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닭강정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12, 11:30경 위 튀김 노점상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야 튀김 하나 먹자"고 말하면서 마치 튀김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 닭강정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2012143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44세) 이 경영하는 J 호프집에 "씨팔, 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들어가 물을 달라고 하여 물을 마신 다음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6. 19,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이 일하는 M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도소에 수차례 다녀왔고 식당 앞 'N 공원'에서 노숙자들의 왕초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술 취한 채로 찾아가 약 15분 동안 큰 소리로 “안주를 할 수 있도록 반찬을 달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반찬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피해자 P(65세) 운영의 Q 식당에서, 평소 술을 주지 않으면 욕하고 웃옷을 벗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장사를 못하게 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 취한 채로 웃옷을 벗고 찾아가 큰소리로 술을 달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을 건네받았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9, 13:20 경 서울 동대문구 N이 공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일행 3명과 함께 벤치 가운데 앉아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R과 소속 S과 T가 다가가 “이곳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십할놈들아 너희들 뭐냐"며 욕설을 하였고, S가 "R과 S 주임입니다. 이곳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꺼주세요”라고 재차 이야기를 하자 S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고 이를 S가 피하고 112 에 신고를 한 후 증거확보를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자, "십할놈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물병을 던지고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 뭐냐 왜 담배를 피우는데 간섭이냐"며 욕설을 하고 S에게 달려들면서 마시던 물병을 재차 던져 S의 오른쪽 얼굴을 맞춰 안경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달려들어 주먹을 수회 휘둘러 이를 방어하던 S의 팔뚝을 때리고, T에게 “십할년아, 너는 뭐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청공무원들의 공원 내 흡연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소유의 파손된 안경 사진, C 폭행사건 CCTV사진 (칼라사진), C 폭행사건 CCTV사진(흑백사진) [201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S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2.자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업무방해, 공갈,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V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W(64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술 사줘라, 안 사주면 죽여버린다, 술도 사주지 않으면서 니가 무슨 선배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2, 13:46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보안대원인 피해자 D(61세) 및 E(6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씨팔새끼야 다 때려죽인다, C 건물을 폭파시켜버린다, 야 개새끼야 도끼로 찍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우산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D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왼손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뒤통수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가 2012. 11. 8., 피해자 E이 2012. 11. 9.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상적 경합범의 관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2012. 8. 12. 자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치료감호 청구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술만 마시면 판시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한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5점으로 '문제없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X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특이한 정신장애가 보이지 않는 정상범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코올의존증이나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4년 이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