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04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남매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남, 48세)는 B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매형이며,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 E(가명, 여, 48세), 피해자 F(여, 39세)는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여성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5.경 여수시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성들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피해자와 여성들 간의 대화 등을 녹음할 녹음기를 설치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위 소형카메라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 B는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20. 2. 중순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얼굴이 잘 드러나게 캡처하는 등 편집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19:00경 여수시 여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중 피해자와 E(가명)가 침대에 같이 앉아있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며주며 "동영상도 있습니다. 아무리 동창 사이지만 집에서 이런 자세로 앉아있는 것은 아니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내가 투자해서 실패한 것이 있는데 매형이 대신 갚아줘야 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3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람들 다 찾아다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말씀드린 금액 입금 안 되면 그동안 만났던 분들 가가호호 방문해서 깨부시고, 병원생활 더 이상 할 수 없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같은 해 3. 9.경 1억 원, 같은 달 10.경 1억 원, 같은 달 11.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갈미수 피고인, B는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B는 2020. 2. 중순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을 얼굴이 잘 드러나게 캡처하는 등 편집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17. 12:30경 여수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둘이 만난 지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거에요. 남편을 찾아가겠다. 2억 원을 달라. 영상 있는데 캡처한 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입금 확인되면 다 덮어드립니다. 확인 안 되면 다 터트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B는 2020. 2. 중순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성관계 동영상을 얼굴이 잘 드러나게 캡처하는 등 편집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23. 09:0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반성의 기미가 일도 안 보이는구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1억 입금해라. 입금 확인 안 되면 니 일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니가 어떤 년인지 알려주마. 니가 알아서 하라 했지? 축구하는 아들래미 (피해자의 아들)인가도 찾아가마 기대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조사 및 피의자 보복 우려에 대한 피해자 진술 추가), 수사보고(녹음파일분석), 수사보고(외장메모리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분석) - 분석내용, 수사보고(범죄일시특정),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의뢰 결과),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컴퓨터 본체) 1. 문자메시지 증거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입출금 거래내역서, 압수현장사진, 문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가족관계증명서, SD카드 분석자료, 문자메시지 등, 멀티미디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클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B, 피해자 C(가명)의 관계, 피해자 C(가명)와 다른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의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F와 C가 성관계하는 음성 등을 녹음한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는 2020. 3. 18.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피해자의 남편의 직장주소, 연락처, 성관계 녹음파일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2:5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C와 예전에 카섹스를 한 적이 있죠? 파일을 갖고 있다. 전화를 피하거나 끊으면 바로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B는 2020. 3. 18.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피해자의 남편의 직장주소, 연락처, 성관계 녹음파일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09: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기억상실증이 걸린거냐? C와 카섹스 한 적이 있잖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지금 의원(피해자의 남편의 직장)앞이다. 의원에 갈 예정인데 후회 없으시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