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1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2013고합51](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E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G는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I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J시 K팀 팀장 B으로부터 L종중 소유의 M 외 3필지 314,051m²(약 100,000평) 토지를 소개받아 2010. 6. 15.경 위 종중과 사이에 위 토지 전체를 매매대금 85억 5,000만 원, 계약금 10억 원 및 잔금 7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투자를 약속한 주식회사 신화건설이 제시했던 액면금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수표로 밝혀졌고 달리 계약금 10억 원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어 결국 위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 토지를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중 일부를 입주업체들에게 분양한 뒤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종중과 사이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종중에 계약금을 지급하여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9. 8. J시청 K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종중 소유 토지 중 60,500m²(약 18,000평)를 평당 55만 원씩에 분양해 주겠다. 이미 종중에 계약금 10억 원은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토지대금은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7. 같은 명목으로 5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토지분양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종중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종중에 계약금을 지급하여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1. 16.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종중 소유 토지 중 13,223m²(약 4,000평)를 평당 55만 원씩 22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 이미 종중에 계약금 10억 원은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토지대금은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주식회사 P 양도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N에게 종중 소유 토지 중 4,000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E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P를 설립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위 회사를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25. 주식회사 P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공장을 위 종중토지에 확장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E 제작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E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었고,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또한 종전 E 생산 실적도 3~4대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E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P를 피해자에게 매각하더라도 E와 미생물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고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2. 9.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주식회사 F에서 기계제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식회사 P를 인수하면 주식회사 F에서 제작하는 E와 미생물 등을 피해자에게 대량으로 공급해주고 전국 총판권도 갖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부터 2011. 3. 2.까지 주식회사 P 양도대금 및 E 판권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주요 품목인 음식물처리기가 아직 개발 중이어서 타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었고, 탈취제 등 다른 제품들도 주식회사 F에서 자체 생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약속한 물품을 자체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6. 26.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주식회사 F에서 음식물처리기, 탈취제, 소멸식화장실, 공기청정기, 식물영양제, 세정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주식회사 F가 생산하는 물품들을 포천시 일대에 독점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주식회사 F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J시 K팀 팀장으로서 J시 K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B으로부터 L종중 소유의 M 토지를 소개받아 위 종중으로부터 약 100,000평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중 합계 22,000평을 G와 N에게 분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금품제공을 요구받자 B이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해 주고 J시 내부공문을 보여주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종중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인허가에 대한 믿음을 준 점에 대하여 보답하고 향후에도 위 토지 중 나머지 78,000평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공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받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를 승낙한 뒤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가. 2010. 9. 9.자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0. 9. 8. G로부터 분양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서 다음 날인 2010. 9. 9. 15:00경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도 만나고 L 종중 쪽 일도 봐야 한다"며 돈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토지매매계약 및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5만 원 권 두 묶음을 봉투에 담아 B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나. 2010. 10. 14.자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0. 10. 7. G로부터 분양계약금 5억 원을 송금받고서 1주일 후인 2010. 10. 14. 19:00경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 두부 식당에서, B으로부터 "S이 기술은 참 좋은데 회사사정이 어렵다. 내 처 T이 S 운영에 관여할 계획인데 1억 원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월세, 전기세, 임대료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자 위와 같이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토지매매계약 및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두 묶음을 봉투에 담아 B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다. 2010. 10. 중순경 8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0. 10. 7. G로부터 분양계약금 5억 원을 송금받고서 2010. 10. 중순 19: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역 앞 먹자골목 2층에 있는 상호불상 홍어집에서 B으로부터 "S이 기술은 참 좋은데 회사사정이 어렵다. 내 처 T이 S 운영에 관여할 계획인데 월세, 전기세, 임대료 등 유지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자 위와 같이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토지매매계약 및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합계 800만 원 상당의 5만 원 권 두 묶음을 봉투에 담아 B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라. 2010. 10. 중순경 45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0. 10. 7. G로부터 분양계약금 5억 원을 송금받고서 2010. 10. 중순 14:00경, R 소재 주식회사 S 사무실 내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S이 전기료 및 전기공사 관련 대금을 넣어야 하는데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받자 위와 같이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토지매매계약 및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합계 45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한 묶음을 봉투에 담아 B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2013고합53](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지방 6급 행정공무원으로 2007. 11.경부터 2012. 4.경까지 J시 U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V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G가 공장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J시에 위 공장을 유치한 뒤 부지 선정 및 공장인허가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12. 18.자 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12. 18. 평소 알고 지내던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W를 통하여 G에게 'X 등 3필지 합계 28,300m²'를 소개하고 위 토지가 공장인허가가 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J시 Y팀 및 유관부서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 G에게 인허가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G는 향후 위 공장인허가 관련부서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Z)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0. 3. 26.자 알선수재 피고인은 G가 2010. 1. 29. J시에 제출한 공장허가신청서가 2010. 2. 11. 반려되자 곧바로 AA팀장 AB 팀장과 상의하여 "신청서 상 원형녹지 대신 사면녹지를 넣으면 공장부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듣고서 G에게 위 반려사유 및 공장허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뒤 G가 2010. 3. 23. 공장허가를 취득하자 G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G는 위 공장인허가 관련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26. G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Z)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10. 6. 24.자 알선수재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이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토목공사와 공장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이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이라며 시위를 벌이자 J시 AC팀 및 유관부서 등이 2010. 6. 22. X 이장 등 주민대표를 상대로 1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 6. 25. 2차 주민설명회 및 2010. 6. 29. 주민들과 담당공무원이 주식회사 H 대표 G를 면담하는 일정이 순차로 예정된 상황에서 G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G는 피고인이 주민설명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민원 관련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준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24. G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Z)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AD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A이 공장을 이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A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를 직접 조성한 뒤 그 위에 주식회사 F 공장을 이전하고 나머지 부지는 다른 기업체에 분양할 것을 권유한 다음 산업단지 부지매입 및 기업유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가. 2010. 9. 9.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A에게 L종중 소유의 M 외 3필지 314,051m²(약 100,000평)를 소개하여 2010. 6. 15. A과 종중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민반대에 부딪혀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던 G를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A은 2010. 9. 8. G에게 위 M 토지 중 60,500m²(약 18,000평)을 평당 55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8. 분양계약금 중 일부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돈을 송금받은 다음 날인 2010. 9. 9. 15:00경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A에게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도 만나고 L 종중 쪽 일도 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A은 피고인이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해 주고 J시 내부공문을 보여주거나 공무원신분으로 위 종중 사람들을 직접 만나 매매계약체결을 도와주었으며 또한 자신에게 G를 소개시켜 준 점에 대하여 보답하고, 나아가 향후에도 위 토지 중 나머지 8만 여 평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공장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받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5만 원 권 두 묶음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0. 10. 14.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A이 2010. 10. 7. 매매계약에 터잡아 G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게 되자 그 직후인 2010. 10. 14. 19:00경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 두부 식당에서, A에게 "S이 기술은 참 좋은데 회사사정이 어렵다. 내 처 T이 S 운영에 관여할 계획인데 1억 원만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되면 월세, 전기세, 임대료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A은 위와 같이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토지매매계약 및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5만 원 권 두 묶음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0. 10. 중순경 8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2.나.항과 같이 A이 2010. 10. 7. G로부터 분양계약금 5억 원을 송금받자 2010. 10.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역 앞 먹자골목 2층 상호불상 홍어집에서 A에게 "S이 기술은 참 좋은데 회사사정이 어렵다. 내 처 T이 S 운영에 관여할 계획인데 월세, 전기세, 임대료 등 유지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A은 위와 같이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토지매매계약 및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 상당의 5만 원 권 두 묶음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10. 10. 중순경 45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2.나.항과 같이 A이 2010. 10. 7. G로부터 분양계약금 5억 원을 송금받자 2010.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 주차장에서, A에게 "S이 전기료 및 전기공사 관련 대금을 넣어야 하는데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A은 위와 같이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토지매매계약 및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합계 450만 원 상당의 5만 원 권 한 묶음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3고합231](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4.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렉싱톤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E, A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함께 3개월 후에 틀림 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A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N,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G, AJ, AK, Q,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경기도 2010년 산업단지 공급계획 통보, J시 주식회사 F 기업유치계획,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종중땅 해약금 영수증, 피해자 N 입금내역, 위임장, 협정서 1. 각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AY과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수사, 주식회사 P 운영에 대한 건, 추가 압수 관련, AH 2회 진술 및 AG 수첩 내용에 대한 수사, 피고인 A의 현금인출 내역) [2013고합53] 1. 증인 G,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G, AG, AK, AL, AM, AN, AO, T, A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A 진술부분 1. 경기도 2010년 산업단지 공급계획 통보, J시 주식회사 F 기업유치계획, 차용금 증서, 피고인 B 계좌 내역, 위임장, 협정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이 건넨 뇌물 관련 수사, AH 2회 진술 및 AG 수첩 내용에 대한 수사, 추가 압수 관련, B 공무원 인사기록 관련, H 공장 설립 관련 주민공청회 자료) [2013고합2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합51]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N에 대한 토지 분양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토지를 분양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분양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10억 원의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매수인 주식회사 청하자원의 위약금 10억 원까지 떠안는 조건으로 대금 85억 원에 이르는 M 토지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주식회사 신화건설이 제시한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매매계약이 10억 원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어 위 매매계약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위 매매목적토지 일대 토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제로 위 토지들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절차가 전혀 진행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분양계약금 명목의 금원 편취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N에 대한 주식회사 P 양도 사기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P 양도 당시 E 제품의 안정적인 납품처 및 판로 확보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식회사 P 양도대금 및 E 판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P 양도 및 E 판권 약정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E 제품은 소규모의 시범 납품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의 안정적인 납품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납품 및 판매 실적이 거의 없었던 점, 주식회사 F는 E를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공급할 설비나 인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당시 E에 대한 납품처 및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E 판매를 내세워 주식회사 P를 별도 설립한 것은 실제로는 E에 대한 판로 확보 목적이 아니라 E 판권 양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는 주식회사 P를 인수한 이후 주식회사 F에서 E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E 제품의 상용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Q와의 E 대리점 계약 당시 E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 대리점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대리점 약정 당시 주식회사 F의 설비, 인력,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할 때 E 제품의 상용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합51 중 피고인 A의 뇌물공여, 2013고합53 중 피고인 B의 뇌물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9. 9.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주고받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2010. 8. 중순경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처 T 운영의 주식회사 S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이 2010. 10. 14. T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밀린 차임을 납부한 적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2010. 9. 9. 1,000만 원, 2010. 10. 14. 1,000만 원, 2010. 10. 중순경 800만 원, 2010. 10. 중순경 450만 원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0. 9. 8. J시청 K팀 사무실에서 G로부터 토지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0. 9. 9.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S의 임대료, 전기료, 공과금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여 2010. 10. 14. 주식회사 S 부근 식당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2010. 10. 중순경 800만 원을 홍어집에서 현금으로 주었고, 2010. 10. 중순경 450만 원을 주식회사 S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주었다. 피고인 B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기 위해서 B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관계(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M 토지를 소개하면서 산업단지를 직접 조성할 것을 권유한 뒤, 주식회사 F 기업유치계획을 J시장에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종중과 M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종중 사람들을 만나 개발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매매계약체결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피고인 A에게 G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J시 내부 공문 및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인 A의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채무상환 및 처 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돈이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네 준 방법, 돈을 준 일시, 장소, 피고인 B이 말한 내용 및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어떻게 돈을 준비하여 건네주었는지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뇌물공여사실을 진술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게 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수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수사에 비협조시 거래처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압박당하여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B 사이에 2010. 9. 9.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주고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⑵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넬 때 그 내용을 기재해 놓은 일일장부를 주식회사 F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기하여 압수된 피고인 A 작성의 일일장부에 의하면, 2010. 9. 9. AQ-1, 2010. 10. 14. AR-1,000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는 2010. 9. 9.자 1,000만 원과 일치하고(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장부상 'AQ'은 피고인 B 이름의 가운데 글자라고 진술하였다), 위 기재는 2010. 10. 14.자 1,000만 원과 일치한다(AR은 S을 뜻한다). ⑶ 피고인들은 위 ⑵ 기재2010. 9. 9. AQ-1중 'AQ'은 용접기사인 'AS'에게 줄 돈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AS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데다가, 위 돈을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서,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위 ⑵ 기재2010. 10. 14. AR-1,000 입금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S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AT의 처 T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AU 명의로 T 계좌에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U'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송금은 폰당행(전화로 같은 은행 이체) 거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금수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거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증 제1호증과 같이 J시청 출장기록부에는 2010. 9. 9. 피고인 B의 출장, 외출 내역이 없어 피고인들이 2010. 9. 9. 15:00경 J시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외출하고도 출장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출장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의 현장부재증명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⑷ 피고인 A은 G로부터 M 토지 등의 매매계약금조로 2010. 9. 8.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0. 9. 8. 5,0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였고, 2010. 10. 7. 5억 원을 송금받아 2010. 10. 7. 2억 원을 현금 인출하였는바, 위 현금 인출 시점은 피고인 A이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준 범행일시와 일치한다. [2013고합53 중 피고인 B의 알선수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합계 2,400만 원은 차용한 것이고, 설령 차용금이 아니더라도 금품 수수 명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수수 금원이 차용금인지 여부 ⑴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한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제공과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32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400만 원(2009. 12. 18. 800만 원, 2010. 3. 26. 600만 원, 2010. 6. 24.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G는 이자, 변제기, 담보 제공의 약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은 G의 수수금원 반환요구에 대해서 2012. 3. 30.에서야 위 수수금원과 그밖에 받은 돈 합계 5,4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G가 수수금원 반환을 요구한 것은 차용금의 변제 독촉이 아니라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됨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G는 위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원리금 변제를 독촉한 것이 없고 강제집행을 할 의사도 전혀 없었던 점, G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시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말로는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실제 빌려준 것은 아니고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G는 진술 번복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되면 자신까지도 잘못될까봐 빌려주었다고 말하였다"고 해명하고 있고 위와 같은 해명에 수긍이 간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2,4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과 금품수수와의 관련성 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J시 U팀 팀장)은 2009. 9.경 AV의 소개로 G(J시에서 주식회사 H 운영)를 알게 된 후 주식회사 H의 J시 관내 이전 문제 등으로 자주 만나온 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X 토지 등을 공장이전부지로 매입하기로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허가 절차에서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2009. 12. 18.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3. 23. 공장허가를 받고서 계속하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2010. 3. 26.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2010. 6. 24.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 운영의 주식회사 H 공장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 인·허가, 민원 해결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담당부서 공무원을 통해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G에게 알려 주거나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언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은 G가 공장 이전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금품 수수 시점이 G가 부지 매입, 인·허가, 민원 해결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큰 시점과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과 금품수수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합23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환할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주식회사 F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금원 차용 시점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주식회사 F의 투자 및 진행 사업의 사업 전망도 기대할 수 없었고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인데 피해자들로서는 주식회사 F의 영업 현황, 부채 규모 등 재정 상황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용금 편취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Q, AE,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9. 9.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각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0일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0월의 1/3을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6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사기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다수 피해자 상대의 계획적 사기 범행, 동종(사기) 집행유예 전과, 편취액이 12억 8,000여 만 원으로 다액임, 피해회복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 없음 공여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6,500만 원 ~ 1억 6,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의 1/3을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7,000만 원 [유리한 정상] 초범 [불리한 정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업무 관련성이 높음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