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4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20고단46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9. 0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과 역삼역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갤럭시S20+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금장치 핀암호 힌트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아래 제3항과 같이 같은 날 03:51경부터 19:02경까지 서울 송파구 C 호텔 D호 등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E', 'F'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공갈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B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전자정보 등을 살펴보던 중 B이 G(가명, 여, 20세)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발견하자 B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의 아버지인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03:51경 서울 송파구 C 호텔 D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휴대전화 E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아들 B이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1개, 피해자 G이 어깨가 노출된 채 입으로 B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고, '아드님 휴대폰 습득했습니다. 아드님 법적으로 처벌 받기 원하세요? 핸드폰 S20플러스 만나서 드릴까요. 택배로 부쳐드릴까요. 핸드폰 값 먼저 이체해 주세요, 송금 되시죠 지금? 당신 아드님 갤러리에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당신 아들 지인들 일터 사람들 다 보여주길 원하는 건가요. 저런 성관계 동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생각 잘 하세요 아버님.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갤럭시S20+ 값만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싫으시면 저도 다른 방법 찾고 아드님 몇 년간 인간관계 못하실 거예요. 같이 자폭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 H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고, 피해자 H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B의 직장 상사 I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8경 위 호텔에서, B의 휴대전화 E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H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자료 등을 보내면서 '일터가 어디시죠? B씨 핸드폰 습득했습니다. B씨 아끼는 직원입니까? 아버님이랑은 대화가 안 통하네요. 택배로 부쳐드릴까요. 만나서 얼굴 뵈고 직접 드릴까요? 그리고 B씨 정신병 있거나 문제 있는지? 50만 원으로 끝내시죠. 동생이니까 싸게 부른 건데 아니면 중국업자한테 넘기구요. J 같은 데만 봐도 70. 80 이상은 가져 가세요 사장님.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내주세요. 80 부르려다가 사장님 아끼는 동생 같아서 50 부른 거예요. 일하는 단톡방, 교회 단톡방 기타 모임 등등 대학지인들 카톡 친구 500명 이상, 연락처 150명 이상 5시 전까지 결정해 주세요. 계좌 불러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B씨 성추행이랑 섹스 동영상을 보시고 결정하시겠어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라 시간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 I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57 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 G이 I로부터 B의 E으로 돈을 달라는 메시지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B의 E 계정으로 '너 지금 누구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 G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H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자료, B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등을 보내면서 '50만 원만 보내라고 한 건데 사람들이 말들이 많네. 따지는 게 많고, 폰값만 80, 90 되는데 개통한지 두 달 됐고, 50만 원만 받고 아는 동생 시켜서 일하는 일터 주고 오라고 시킬 건데 그쪽도 간보는 거면 저도 성깔 있으니까 그냥 뿌리고 중국업자에게 폰 팔게요, 그냥 뿌리고, 중국업자에 폰 팔게요. 맘 같아선 걍 돈 안 받고 이 핸드폰 연락처 싹 다 돌리고 싶은데 그럼 G이라는 동생이 피해 받지 않나 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02경 B의 휴대전화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이십만 원 있지? 경찰 불러도 어차피 나는 이폰 그냥 주인한테 수차례 돌려주려 했고, 문제 될게 하나 없다, 돈 받고 너 주고 알아서 하라 하게. 뭔 말인지 이해했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이 발송한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피의자 성명불상이 발송한 E 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피의자 성명불상이 I에게 발송한 E 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역 및 불법촬영 영상 제출, 증거목록 순번 12번), 피해자 제출 메시지 및 불법 촬영 영상 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기록 120쪽의 동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 G(가명)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B,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80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2:4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 앞에서 피해자 K(남, 4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려다가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안 되자 피해자의 계좌로 택시비를 송금하기로 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KB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02:40경 택시요금으로 23,100원을 송금한 후 02:43경 1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면서 적요에 "애미씨발창년이야"라고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위 적요 내용이 입금 알림 메시지로 전송되게 하고 같은 내용의 적요가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7. 6회, 5. 19. 1회, 5, 23. 1회에 걸쳐 각각 1 내지 18원을 송금하면서 적요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