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2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1. 11. 19. 피해자 C(여, 43세)을 폭행하였다라는 폭행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2010. 3.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과 혜어지려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7.초순경 충주시 D아파트 1202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방바닥을 내려찍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2.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방바닥을 내려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9. 7.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은 못 헤어진다. 300만 원을 주면 조용히 헤어져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2011. 9,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 12, 20:00 경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흉기인 진검(총길이: 110cm)을 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자의 언니에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C 나와. 이 씨발 년아 문 열어. 내가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소리치고, 방범 창문을 진검으로 긁는 등 마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1, 9,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 14. 00:30경 충주시 E 모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는 단검(총길이: 60cm)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묵고 있던 위 모텔 602호에 끌고 올라간 다음 위 모텔 602호에 안에서 "나와 헤어질 것이면 이 자리에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위 단검으로 방바닥을 찍고 피해자에게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제5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구대에 그 피해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더 이상 형사사건을 진행시키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4, 04:3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라.방범 창문을 뜯는 것은 일도 아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고소를 하면 너도 나도 피를 본다. 내가 와이프를 시켜 간통으로집어넣을 수 있다. 다시는 너를 찾지 않을테니 여기서 그만 접자. 고소를 해서 내가 감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2011. 9. 28.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충주서 접수) 같은 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더 이상 고소사건을 진행시키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21:40경 (한편, 피해자는 2011. 9. 28. 20:00경 20:56 경까지 충주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음)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보일러실 환풍구를 발로 걷어차 떨어뜨린 후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고소했어. 네가 법을 그렇게 잘 알아. 네가 나를 고소하면 무사할 줄 알아. 마음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 갈 줄 알아, 네 주민번호를 발목 문신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발목에 새긴 피해자의 영문 이름 "C"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고소사건을 진행시키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1, 10, 4, 고소 취소함).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 시가 미상 상당을 발로 밟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 시가 미상 상당을 벽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8.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범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9. 상해 피고인은 2012. 7. 11. 22:35경 충주시 G 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동인의 신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지차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에 터진 상처 및 좌측 팔에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8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신사진 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통장사본 1. 흉기 및 피해품 손괴 사진, CCTV 및 피해자 현장, 흉기 사진, 도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판시 제9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회) 1. 상해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8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 폭행의 점에 대하여 칼을 방바닥에 내려찍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거나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린 사실은 없고, 판시 제2항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려 그녀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인정하나, 부엌칼로 방바닥을 내려찍거나 피해자를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으며, 판시 제3항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헤어지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 그녀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4항 협박의점에 대하여는 진검을 판시 장소에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창문을 진검으로 긁은 사실은 없으며, 판시 제5항 협박의 점에 대하여 단검을 방바닥에 내려찍기는 했으나 그 외의 사실은 전부 부인하고, 판시 제6항 및 제7항 각 고소취소 목적의 협박의 점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판시 제7항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도 피해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집에 들어갔을 뿐 환풍구를 발로 찬 후 그 곳으로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9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끈 사실은 있지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동영상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에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공소권 남용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제1 내지 8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하여 각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제9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다시 표시하자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위 각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든지 또는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죄를 논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일단 불기소 결정을 한 후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