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4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8. 24. 의 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고단104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1. 7. 11:58경부터 같은 달 8. 16:46경 사이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76-2에 있는 부평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A 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 저녁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C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0. 09:20경부터 10:53경 사이 부천시 AD에 있는 AE 부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AF이 분실한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현금 10만원, AG카드, C카드 포함)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1. 오전경 부천시 AD에 있는 AE 부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카드를 습득 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2. 오후경 부천시 AI백화점 중동점 부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A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G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8. 16:46경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376-2 부평역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원두커피 자동판매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Z 소유의 AA카드를 투입하여 시가 400원 상당의 음료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부터 2021. 3. 2.까지 별지 ‘절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46,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0. 16:50경 의정부시 A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유흥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Z 소유의 AA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A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주류대금 2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부터 2021. 3. 2.까지 별지 ‘사기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404,18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0. 10:38경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미리내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5-4번 버스에 탑승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F 소유의 C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사용하여 교통요금 1,4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4,800원을 결제하였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버스 단말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17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11. 20:32경부터 같은 달 13. 02:17경 사이 인천 부평구 AN빌딩 1층에 있는 AO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C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3. 02:17경 인천 부평구 AQ에 있는 ‘AR’ 1층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P 소유의 AC카드를 투입하여 시가 600원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9: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96,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3. 06:34경 인천 중구 AS, 1층에 있는 ‘AT’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P 소유의 AC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C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5,24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4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 오후경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부천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U가 분실한 ‘C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 13:49경 부천시 역곡로1에 있는 ‘역곡역’ 승강장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U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 300원을 결제한 뒤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7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 13:53경 부천시 A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W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U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1,82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3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3. 16:33경 부천시 A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Y’에서 테이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U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대금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AU가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미수 가. 피의자는 2021. 3. 3. 16:44경부터 같은 날 16:47경까지 인천 부평구 광장로16에 있는 ‘부평역’ 승강장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U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7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대금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AU가 분실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의자는 2021. 3. 3. 20:12경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14에 있는 ‘송내역’ 승강장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U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액수 미상의 대금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AU가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7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1. 20.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0. 22:00경 인천 부평구 AZ에 있는 BA 앞 노상에서 피해자 BB가 분실한 BC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3. 10.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0. 21:51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부평동) 부평역사 계단 위에서 피해자 BD이 분실한 AG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1.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00:04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부평동) 부평역사 2층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 600원을 결제한 뒤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3. 10.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21:51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부평동) 부평역사 2층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 400원을 결제한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1.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00:13경 인천 부평구 BE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F편의점에서 맥주, 담배, 충전기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5,65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3. 10.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21:54경 인천 부평구 B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H편의점에서 담배,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2,9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55 1. 2020. 10. 20.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0. 10:00경 의정부시 BI에 있는 BJ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BK이 분실한 A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0:3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사 내 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K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1 10) 이 재판서 28쪽 경 의정부시 BL에 있는 BM슈퍼에서 4,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습득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0:3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사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음료자판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6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음료수 3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음료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료를 가지고 갔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0. 11. 28.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8. 15:00경 부천시 소재 장소 불상의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N가 분실한 AC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8. 16:08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BO’에서 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N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BO의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려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57,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습득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8. 16: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P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N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픔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을 가지고 가고, 그 무렵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21. 3. 12.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2.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사 BQ이 분실한 E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 11) 이 재판서 29쪽 12) 이 재판서 30쪽 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3:44경 의정부시 BR에 있는 BS편의점에서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17,400원 상당의 슬라이스오징어, 10,000원 상당의 맥주 4캔, 합계 107,4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Q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2. 13:39경 의정부시 호국로 1305, 의정부중앙역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Q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며 전철에 승차를 하며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버스 내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총 20,3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습득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 BT의 각 진술서, AH, AJ의 각 피해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3) 이 재판서 31쪽 14) BU의 오기임이 명백하나 검사가 증거목록에 기재한대로 기재하였다. 1. BV내역 1. 피해자 AB 카드사용 내역 1. 후불교통 이용내역 2부 1. 분실한 카드 사용내역 1. C카드 승인 내역 명세서 1. 각 피해카드 결제내역 2021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 경위 등 확인 및 카드부정사용내역서 등 첨부), 사진-카드사용내역 2021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신용거래내역정보 2021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승인내역조회서 1. 피해자의 AG신용카드 결제영수증 2021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의 피해자 진술서, BQ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부정사용 문자내역 1. 카드부정사용 영수증 사본 1. 카드승인내역 1. 편의점에서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등(이상 2021고단1041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이상 2021고단1432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 15) 실제 제출된 증거는 ‘BN가 작성한 진술서’이나 검사가 증거목록에 기재한대로 기재한다. 16) 이에 첨부된 ‘카드사로부터 회신받은 사용 내역 사본’ 포함 17) 이에 첨부된 ‘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4부’ 및 ‘피의자의 수용현황 자료 1부’ 포함 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해자의 수나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 이루어진바 없고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