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2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9고단2125] - 피고인 A 1. 공갈 피고인은 2017. 7. 31.경 미성년자인 피해자 C(15세) 등과 함께 고의 추돌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모텔 등지에서, 평소 팔에 문신을 하고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을 과시하고 피해자의 집과 친구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이전 보험사기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지급할 면책금 등 16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구해 와라. 친구나 가족들에게 빌리든 어떻게든 돈을 구해 와라.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구해야 한다. 돈을 구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체크카드에 연계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8. 8. 2.경부터 2018. 8. 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8. 5. 20:00경부터 같은 달 6. 17:00경까지 인천 부평구 D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에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면책금이 필요하니 돈을 가지고 와라. 죄를 저질러서라도 구해와라. 돈을 못 가져오면 집에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2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3. 강요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8. 7. 00:00경 돈을 구하지 못한 피해자 C에게 '함께 식당을 털어 돈을 훔치자'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C을 데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0: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64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없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미리 준비한 손망치를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꺼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야간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강요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7. 01: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53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없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손망치를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I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관함이 비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야간에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폭행 피고인은 2018. 8. 7. 19:3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돈을 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7. 20:30경 인천 부평구 M 부근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N에게 "아들 C이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다가 사고를 내서 내가 160만 원을 대신 갚아 주었으니 어머니가 대신 돈을 갚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77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이전에 청소년인 O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가 발각되어 보험금을 환급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청소년들에게 보험사에 환급해야 할 보험금을 가져오라고 독촉하던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O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 소유의 P 벤츠(E200 Coupe) 승용차를 일부러 손괴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수리비와 렌트 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 5. 13:48경 인천 부평구 Q 1층 주차장에 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미리 주차한 뒤 그 인근에 숨어서 지켜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55경 O의 친구인 R에게 "심심한데 외제차나 긁고 도망가자. 도망가면 걸리지 않는다. 만약 차를 긁으면 O이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을 안 갚아도 되니 빨리 이 차를 긁어라"고 말하고, R가 이를 거부하자 R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R로 하여금 그 주변에서 돌멩이를 주워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과 트렁크를 긁어 도색이 벗겨지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곧바로 주차장으로 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R를 붙잡고 그의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한 후, R의 부모인 피해자 S에게 "아들이 벤츠 차량을 긁었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6. 16:00경 인천 부평구 T시장 부근에 있는 U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벤츠 차량을 긁어 수리비가 1,300만 원 나오고, 렌트비용이 1,100만 원 나왔으니 2,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R는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강요로 위 벤츠 차량을 손괴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자신의 차량이 손괴되는 것을 용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등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6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4. 14:40경 인천 부평구 V아파트' 정문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로 진입하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W(56세)으로부터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량통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34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9. 17:45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교회 앞 사거리에서, Z, AA이 동승한 A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C(42세)가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행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한 Z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A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843] - 피고인 A 1. 2018.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F에게 "나와 함께 가구점에서 일하기 위하여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휴대전화 요금은 가구점 사장님이 납부해 줄 것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에게 주면 가구점에서 번호등록을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가구점에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8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번호: AG)를 교부받았다. 2. 2018.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에서, 피해자 AF에게 "2018. 6. 23. 넘겨준 휴대전화가 기종 때문에 번호등록이 안되니 다른 휴대전화를 주면 가구점 사장님에게 보여주어 번호등록을 하고 돌려주고, 가구점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가구점에서 일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번호:AH)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제출, 진술조서 및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사본)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 확인 등)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사진자료 - 현장사진 [2019고단27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손괴된 차량 사진, 발생장소 및 주변 사진 촬영 [2019고단39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43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하여) [2019고단48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진술부분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서, 가입사실확인서 등 첨부에 관한, 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1. 각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이메일청구서, 납부확인서, 각서, 페이스북 메시지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폭행 범행은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종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저지른 별개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