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8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8고합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7. 12. 1. 시각불상경 채팅앱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방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후, 그 다음날인 2017. 12. 2. 16:10경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역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마티즈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7. 12. 2. 18:00경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둡고 인적이 드문 대구 동구 I 인근의 장소로 간 후, 그곳에서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에 걸치도록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경상북도 경산시 J에서 K과 그의 소유인 위 J에 있는 원룸 208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원룸 208호에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바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018고합132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20. 10:00경 경산시 박물관로 3에 있는 경산세무서 근처에 위치한 대구은행 ATM기기 앞 인도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 카드(M)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 10:10경 경산시 N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사실은 위 일시경 위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마치 카드 소지자가 물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단말기로 5,00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BK기업카드로부터 신용승인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L 명의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려다 잔액부족 또는 분실신고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BK기업카드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승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경찰 1회 조사, 경찰 2회 조사)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 회보[순번 77번]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순번 62번], 법의학적 평가보고서[순번 64번] 1. 내사보고(발생장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에 대하여), 계약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발생지 원룸 건물주 상대 탐문, 1차 범행 장소 특정에 대한) 2018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의 카드사용 피해내역서(승인내역), 피해자의 카드사용 피해내역서(거절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가 제출한 카드 단말기 사진 1. 각 내사보고(진정인의 분실카드 사용 피해내역 확인, 피해자의 카드 분실장소 확인, A 상대 카드 습득장소 확인 및 분실카드 회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압수물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와 사기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2. 21: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위력이 아닌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심정이나 감정에 대하여도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당시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는 58점의 매우 낮음 수준으로, 사회 연령은 10.90세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2018고합38수사기록 제526쪽)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능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특별히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6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별다른 거처도 없이 가출한 여성 청소년이고, 신장 155.7cm, 체중 41.7kg의 왜소한 체격인 반면( 2018고합38수사기록 제53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9세의 성인 남성으로 신장 173cm, 체중 80kg의 건장한 체격이다(2018고합38, 수사기록 제490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봐서 고1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차에 탈 때 17살 정도 된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2018고합38수사기록 제487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날 당시 평일인데도 피해자가 그냥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서 사복 차림에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부터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2018고합38수사기록 제490, 493쪽), "가출한 청소년을 방 구해준다고 꼬셔서 피해자가 하기 싫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2018고합38수사기록 제496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었다. 피해자는 처음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할 때에는, 피고인을 째려보는 것 이외에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인적이 없는 어두운 야산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 안에 단둘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방 안에서 성관계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일어나서 옷을 벗는 것을 보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눕히더니 피해자의 위에 올라탔고, 이에 피고인의 어깨 쪽을 손으로 두 번 정도 밀었는데 힘이 너무세서 밀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안더니 키스를 해서 발버둥을 쳤으나 벗어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도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출하여 마땅한 거처도 없었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나이, 체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거처할 방을 구해주겠다고 접근한 피고인과 단둘이 '어둡고 인적이 없는 곳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 안' 및 '피고인이 구해준 원룸 안'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하였던 것이라면 성관계 이전에 성매매 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도와준다는 말만 했을 뿐, 방을 구해주면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방을 얻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시키지 않았고 피해자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성매매 의사 또는 조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방을 얻어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실 직불카드를 통해 결제한 대금 37만 원에 대하여 모두 결제취소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이후 임차해 준 방에서 또다시 간음하였으며, 분실된 직불카드를 습득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12회에 걸쳐 대금 결제를 시도하여 총 37만 원을 실제로 결제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E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11.경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7. 4.경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13점 ~ 29점)'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 내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 시각불상경 채팅 앱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방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후, 그 다음날인 2017. 12. 2. 16:10경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역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마티즈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7. 12. 2. 18:00경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둡고 인적이 드문 대구 동구 I 인근의 장소로 간 후, 그곳에서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에 걸치도록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경상북도 경산시 J에서 K과 그의 소유인 위 J에 있는 원룸 208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원룸 208호에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바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 찰과상 및 처녀막 멍'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과정에서 입게 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질입구 피부 찰과상 및 처녀막 멍'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처가 위력간음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가해지는 정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궁 쪽이 따가웠다", "밑이 따갑고 배가 아파서 잠을 잘못 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다치거나 몸에 상처가 난 것은 없다", "차에서 내려 걸을 때 아파서 아기가 걷는 것처럼 아장아장 걸었는데, 조금 걸으니까 괜찮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5. 21:20경 대구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의사 R에게 성폭력 피해자로서 시진(視診)의 방법으로 검진을 받은 결과 "상해 없음"의 판정을 받았고(2018고합38, 수사기록 제9, 11, 13쪽), 당시 생식기 상해 정도에 대하여 "한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림에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기재 및 표시가 없었다(2018고합38수사기록 제12쪽). 이후 피해자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료예약에 따라 대구의료원에서 의사 S에게 검진을 받았는데 2017. 12. 6. 발행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 찰과상 및 처녀막 멍"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2018고합38수사기록 제211쪽), 당시 질입구 피부 찰과상의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연고가 처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질입구 피부 찰과상 및 처녀막 멍"을 입었는지 여부가 진단하는 의사에 따라 달리 판단될 정도이고, 의사 S이 질입구 피부 찰과상에 대해 처방한 내역도 항생제 연고를 1주일간 바르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과연 위 "질입구 피부 찰과상 및 처녀막 멍"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 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상당한 의심이 가고, 나아가 위 "질입구 피부 찰과상 및 처녀막 멍"이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시점과 대구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시점 사이에 별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처녀막 파열이 아닌 단순히 "처녀막 멍"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피해자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4일이 경과한 뒤인 2018. 1. 15. 피해자에 대하여 법의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처녀막의 5시 방향에 오래된 부분 패임이 있고 8시 방향에 오래된 완전 패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정은 엿보이나(2018고합38수사기록 제536, 53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일 뒤인 2017. 12. 6.경에도 "처녀막 파열" 이 아닌 단순한 "처녀막 멍"으로 진단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처녀막의 오래된 패임"의 원인이 된 처녀막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