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7. 22:12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편의점 캐시 2매(캐시번호:H, I)를 건네받은 후 지갑을 꺼내 돈을 지불하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1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17, 06:30 경 서울 또는 춘천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J 사ㅣ트(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J 계정 L 가상계좌로 693,840원을 입금해 주면 리니지 게임머니인 1억 4천 7백만 라데나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옮겨 둔 것이어서 위 게임머니의 소유자가 해킹 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J 가상계좌로 693,840원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18:25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과일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1,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5,26,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88,4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1회(5,400원 상당)는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때마침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있던 피해자 T에게 쪽지를 보내 "35 만 원을 주면 게임머니 1억 아데나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W, X, C,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영수증, 절도관련 사진, 사진, 피의자 피해품 절취관련 동영상자료 정지화면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약도, 각 현장임장일지, 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절도사건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녹화자료 분석 등),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사진,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부)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5, 6,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K,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표, 입금내역서 첨부보고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경위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에다가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감정인 AE 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범행 당시에도 같은 증세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정신 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부정기간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제1 범죄(판시 제1항 중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제2범죄(판시 제1항 중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p1년 6월 제3 범죄(판시 제2항 범행)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