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6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 미등록 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3. 6. 27.경 수원시 영통구 E, 1동 102호에서 채무자 F에게 9,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경부터 2013. 11월경까지 채무자 8명에게 20회에 걸쳐 도합 294,98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F에게 9,000,000원을 대부하고, 29일 동안 이자로 1,000,000원을 받아 연 138.4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F 등 2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연 이자율 37.84% 내지 1,8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어린이집을 공동운영 하기로 하고 보증금 및 집기류 비용 등 3,400만원은 피고인이 제공하고 시설장은 G이 맡는 것으로 한 후, 2012. 5. 15.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 101동 105호에서 "I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G에게 "I 어린이집" 공금 등을 횡령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이 어린이집 공금 등 1,800만원을 횡령하였다며 2013. 1월~ 7월경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203동 주차장 등지에서 '경찰이 오고 있다. 법무사님이 조서를 써주기로 했다. 물어보니 네가 횡령한 게 맞다고 하더라. 남편과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에게횡령 사실을 모두 말하겠다'고 하였고, 2013. 7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 101동 105호 "I 어린이집"에 찾아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다 때려 부수겠다'는 등 수회에 걸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0.경부터 2013. 8. 26.경까지 1,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G), 카톡내역, 입출금내역, 메모사본,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채무자 L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채무자 M, N), 수사보고(이자율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43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15고단2543] 1. 공갈 피고인은 2015. 6. 24. 22: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창고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5분만 바닥에 엎드려 있어줄 수 있느냐, 쇼핑백 안에 칼이 들어 있다. 내가 가고 나면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38만 원과 카운터 아래 서랍속의 봉투에 들어 있던 문화상품권 1만 원권 35매, 문화상품권 5천 원권 19매, 신세계백화점 1만 원권 상품권 4매를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865,000원 상당의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교부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01:0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슈퍼마켓이 있는 상가건물에 이르러 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상가 지하 주차장의 문을 통해 위 상가에 침입한 이후 위 슈퍼마켓 앞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의 자물쇠를 망치로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귤 1박스 및 복숭아 2팩, 자두 2팩 등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과일을 손으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713] 피고인은 2015. 4. 25.경 인천 영종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스마트폰 중고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 골드 완전 싸게 개급처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16.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3043] 피고인은 2015.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 플러스 골드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I에게 53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1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이전 모습),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모습),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이용 도주 모습) 1.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관련 물품 사진, 현장사진 [2015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H, O, P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중고나라 게시글, 각 이체확인서, 번개장터 게시글 1. 각 문자 내역, 각 사진 [2015+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공갈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정하여져 있고, 피고인이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2543 사건 및 2015고단3043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2015고단2713 사건의 피해자들과도 대부분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72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B의 행동대원으로 피해자 C(38세)의 처 D과는 초등학교 동창지간이고, 피해자는 위 D과 금년 3월경부터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D은 보증금 600만원, 월 리스료 60만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랜드로바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피해자가 별거하면서 가지고 가 운행하는 상황에서 월 리스료 납부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D과 함께 위 차량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6. 26. 1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E 앞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은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주던지 명의이전해 가라며 요구하고 피해자는 신용불량으로 당장 인수할 수 없다며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가 중간에 개입하여 반팔 티셔츠, 반바지를 착용하여 드러난 몸에 새겨진 전신 문신을 보이며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A다. 니 한 다리 걸쳐 알아보면 다 알 거다. 일단 차키를 줘 봐라. 내가 친구 때문에 왔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돌아가면 쪽 팔리지 않나”라는 등 강압적인 어투로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치는 등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차량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D이 이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D으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위 차량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0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8. 07:2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 소유 시가 12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노트북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시가 198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6만원 상당 'MCM' 지갑 1개, 현금 7,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0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미용실 서랍속에 넣어둔 피해자 G(여, 24세)의 소유 시가 89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2'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3. 28. 16:3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피시방' 앞 노상에서 게임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J(13세)을 불러 세운 뒤 "눈 깔아. 돈 내놔."라며 때릴 듯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캔버스' 상표 가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가방을 빼앗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K(17세)이 "왜 그러냐."라며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00미터 가량을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19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집 관리인을 위협하여 술값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12.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내가 국제PJ파 조직폭력배인데, 내가 사업상 아는 사람이 그곳으로 가서 술을 먹을 테니까 잘 모셔라. 술값은 몇 일 뒤 지불하겠으니 먼저 술부터 마시게 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1. 01:00 경 가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지난 번에 술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 모시지 못해서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 술값을 받을 생각마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8. 00:00 경 서울 강남구 E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C, 야 씹할 년아. 내가 건달인데, 술값을 안주겠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3. 01:00 경 서울 강남구 E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국제 PJ파 조직폭력배인데 술값을 안 주겠냐. 죽을래? 죽고 싶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992년 이후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2020고정89 피고인은 2019. 7. 30. 16:4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 비빔냉면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 음료수 1캔 등 합계 12,000원 상당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791 피고인은 2019. 11. 26. 15:0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주안에서 생활하는 조폭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장 2020고정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이 소액이다. ■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59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회의실에서 E 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F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고객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서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F과 E 쪽을 향해 컵을 던져 깨뜨리면서 두 사람에게 겁을 주었다. E와 F은 그 때문에 겁을 먹고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880만 원은 2016. 4. 30.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한다.'라는 차용증을, E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620만 원에 대해 2016. 4. 30.까지 변제한다.'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또 E와 F은 '1,600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플랜앤밸류 명의로 된 카니발 승용차를 보관하고 피고인이 운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차와 차 열쇠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카니발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주차장에 있던 주식회사 플랜앤밸류 명의로 된 1) E와 F 관리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 F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카니발 승용차를 받아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서, 차용증, 차와 차키 보관증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1) 실제 소유명의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플랜앤밸류가 장기로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벌금형 병과) 1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가져간 자동차가 불법대포차로 신고가 되어 실제 소유자가 차량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주장하는 정도의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들이 미리 녹음을 준비하는 등 당시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무죄 1. 공소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09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E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된 차용증서를 E의 처인 G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당신 남편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다."라고 소리쳤고, G로부터 항의를 받자 "씹 팔 년아,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사무실의 파티션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보험설계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그날 현장에서 녹음된 내용[증거번호 제29 씨디(CD)]을 보면, 피고인이 차용증서를 만들어와 책상 위에 놓으면서 돈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 말을 하자 G가 강하게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리와 피고인과 G가 번갈아 E와 전화통화를 한 후에도 G가 피고인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항의하는 소리가 나올 뿐 피고인이 그 때까지 G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집기를 차는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 H의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G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G에게 한 사실은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G가 먼저 큰소리를 친 것은 녹음에서 분명하다고 보이고, H의 말에 따르면 G가 시비를 걸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하자 욕설을 하고 의자를 걷어찼다는 것이다. 그 날 사무실이 소란스러워 다른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보기 어려웠을 상황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그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G의 강한 항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인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소란이 커졌지만 곧바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 그것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측에서 녹음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소란 등 위력을 행사하는 소리가 남아있지 않고, 파티션과 함께 컴퓨터를 넘어뜨려 파손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다른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가장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운전기사나 버스회사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13. 08:4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앞 버스정류장(C→범계역 방면)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편안운수(주) 소속 F 마을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피고인의 왼손을 버스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마치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버스회사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사고접수로 인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며 편안운수(주)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기사 E을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편안운수(주)로 하여금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후, 2017. 7. 17.경 이에 속은 (주)삼성화재해상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8, 21, 14:55 경 서울 은평구 불광천길 410-17 응암3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세절역방면)에서 H이 운행하는 (주) 소속 J 마을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올라타는 방법으로 버스문틈 사이에 몸이 끼게 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H에게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할꺼냐"라고 말하여 사고접수로 인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H을 협박하였으나 H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버스기사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등 불친절하다"라고 신고한 후, I(주) 관리부장인 피해자 K과 통화하며 "돈을 주면 다산콜센터에 접수한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사고접수로 인하여 계속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 K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G)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보험금지급내역서,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시내버스 CCTV 동영상 첨부 - 캡처 사진), 수사보고(계좌입금내역 및 I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공갈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보험사기 또는 공간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합계 600,0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방법에 따른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을 다시 선처하더라도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일부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C교회는 담임목사인 D 목사의 각종 비리와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되어 D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속칭 E가 조직되었고, 고소인 F가 D 목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일로 인하여 E 회원들이 수시로 모임을 한 사실이 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7. 22: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C교회 담임목사인 D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E' 회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E에서 D 목사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E 회장인 F 등에게 "내가 예전에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검찰청 행정국장에게 청탁하여 15일 만에 풀려난 사실이 있다. 2,000만 원만 주면 브로커를 통해 D목사를 기소할 수 있다"라며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로부터 2011. 11. 9.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해자 J과 피해자 F에게 수차 전화하여 E에서 D 목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로비를 하느라고 돈을 썼다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 깽판을 치겠다, 교회를 불지르겠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17. 1,000만 원을, 2011. 12. 19. 500만 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8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D의 총괄이사이다. 2012. 4. 30.경 D과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F에서 금형과 생산설비를 D에 제공하고, D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F에 납품하기로 약정하면서 D은 F로부터 받은 대여금형에 대해 F의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 대여금형을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F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6. 3. 23.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G에 있는 D 공장 등지에서, F 대표이사인 H와 F 직원 I 등이 D이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 D에 대여하였던 금형과 생산설비의 반납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E은 그 금형이 없으면 F에서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사업상 거래중단 조치를 받게 되는 등 거액의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F 임직원에게 '기존 F가 D에 납품단가를 하향조정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해 D이 손해를 보았으니, 손해에 상응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금형을 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F 임직원으로부터 2016. 3. 30.경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법인등기부등본, 금형 소유권 확인 및 반출 승락서, 녹취록, D 손실비용 지급 요청 공문, 입금증, 각 합의서(증거목록 11, 25번), LC라인 운영관련 손실비용 지급 요청의 건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16고단1296),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 대해 금형 반환을 일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실보전합의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3. 23.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피해자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D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형을 은닉하고 반환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측 직원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결국 금형이 없어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측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송금 경위, 금형 반환 거부 기간, 피고인이 금형 반환을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 피해자 및 D, 피고인의 지위 및 관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것으로(당시 D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범행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00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경찰에서 '구로동식구파'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는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2014. 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매월 50만원의 수익금을 달라."라고 말하며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접대부 고용사실을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2. 10.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3. 1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4. 1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5. 15.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6. 16.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7. 14.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8. 13.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9. 1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10. 14.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고, 2015. 1. 21.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경 피고인이 관리하며 매월 100만 원을 받아 오던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노래방'이 영업을 그만두게 되자 부근에서 'L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빙자하여 상납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를 L노래방 인근 음식점으로 불러내어 "내가 뒤를 봐주던 K 노래방 업주가 영업을 그만두게 되어 갈 곳이 없다. L노래방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할 테니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달라. 내가 이 동네를 떠나게 되면 여기 노래방들 전부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제안을 수락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한 후 2017. 2.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하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2.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5. 25.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5. 27.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6. 3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7. 3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8. 하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하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9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서 1. 접견부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52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2021고합152 피고인은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해자 D(남, 19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파팅 라이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1. 4. 6.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휴대전화기를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4.경 C이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C에게 “자리만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2021. 6. 5. 18:09경 부천시 E 앞에서 C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어서라, 빡치게 하지 말고, 빨리 따라와라”라고 말하고 손을 치켜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다음, “니가 신고한 거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핸드폰을 줘라. 너가 도망칠 것을 대비해서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2021. 6. 4. 19:44경 부천시 F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이를 판매하여 대금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 부천시 G에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는 감방가도 되니까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오늘 있었던 일은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대금을 갈취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합195 피고인은 2021. 4. 6. 16:44경 인천 미추홀구 H 호텔 I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J(19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며 “휴대폰 꺼내라, 나는 살인도 해봤다, 감방도 갔다 왔고, 신고하려면 신고 해라, 나는 변호사다 있다, 만약 신고하면 경찰 보는 앞에서 때린다, 여기 칼자국 안 보이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96 피고인은 2021. 2. 5.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M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Z플립 핸드폰을 8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더라도 핸드폰 대금 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6.경 L PC방 공용주차장에서 N를 통해 시가 70-80만 원 상당의 위 핸드폰을 전달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1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수법과 위험성, 보복폭행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공갈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공갈,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28
죄명: 사기 / 공갈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경 채팅 어플인 ‘82톡플러스’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서 정기적으로 장애연금 등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라인’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310,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언니인 B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 어플인 ‘라인’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라인’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3,770,71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1.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라인’으로 피해자(38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전송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경찰과 변호사가 곧 집으로 찾아갈 것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고소장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용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잘 말해주겠다. 대신 변호사 선임 취소비 500만 원 중 28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 10:5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902,4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H), 대화내역(I) 1. 거래내역, A 명의 G계좌 CIF 거래내역, A 명의 G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F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G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J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K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B 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장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본건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애연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2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 일자불상 03:00경 필리핀 세부 막탄시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청주파라다이스파 조직 후배인 C과 피해자 D(29세)이 카지노 가이드(일명 꽁지)를 하기 위해 공동으로 위 카지노에 예치하여 놓은 돈(예치금)을 빼앗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아니어서 안 된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이 씹할 놈아,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가져와, 돈 가져오라는데 뭔말이 많아, 이 개새끼야, 그 돈이 네 돈이냐, C이 돈이지. 빨리 가져와, 뒈지기 전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필리핀화 합계 147만 페소(한화 약 4,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경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도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7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돈이 피해자 등이 제3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제공하려 한 돈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공갈범죄 양형기준≫ 1. 일반공갈≫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1년6월 ~ 3년]를 일탈하여 그 형기를 정하되, 부가적으로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