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3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39, 2019고단4352(병합), 2020고단327(병합), 2020고|단341(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 김자은, 김승기(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73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6.9.1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E 신용카드(F)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0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H 체크카드(I)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14: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9호선 환승 게이트 인근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K 신용카드(L)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0, 23:00경 서울 강서구 M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K 체크카드 기업 체크카드(P) 각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16. 12:08 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R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3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11만 9,2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10. 14:44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 앞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자판기 단말기에 접촉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 2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시가 합계 60만 6,9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4:1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 앞에 이르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자판기 단말기에 접촉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14:2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 앞에 이르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자판기 단말기에 접촉하여 시가 3,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10. 15:5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하여 운임요금 1,250원을 결제하고 지하철에 승차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 19: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53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46만 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7. 02:08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V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5만 6,400원 상당의 고기 2팩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19.7 14352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9. 17. 19:15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왕톨게이트 부근을 지나는 3000번 광역버스 내에서 피해자 W가 분실한 그 소유인 G 명의의 x 신용카드(Y)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K 신용카드(AC)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40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식당 내에서 피해자 AF이 분실한 그 소유인 X 신용카드(AG)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가 분실한 그 소유인 X 신용카드(AI)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가 분실한 그 소유인 AK 신용카드(AL)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9. 9. 1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내에서 피해자 A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18. 05:00경 서울 동대문구 AN시장 앞길에서 AO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4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하차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AP에게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만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택시 기사로 하여금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 10:48경 서울 강동구 A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R 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4만 4,550원 상당의 식품을 교부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2만 5,0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9. 05:13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 하의 자판기 앞에 이르러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F 소유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자판기 단말기에 접촉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 15: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관리 하에 있는 자판기에서 시가 합계 1만 9,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8. 15:53경 서울 영등포구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편의 점에서 그곳 종업원 AV에게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개, 소주 11병, 라면 1개, 종이컵 1개 등 시가 합계 7,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단32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9. 14:00경부터 같은 달 20. 21: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 21:11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시청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AW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하여 운임요금 1,250원을 결제하고 지하철에 승차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 2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1만 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20, 21:26경 서울 용산구 A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 하의 자판기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W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자판기 단말기에 접촉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 2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시가 합계 5만 5,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21. 09:40경 서울 강서구 A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Z"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W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 1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54만 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2020 고단34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8. 11. 02:45경에서 같은 날 08:28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A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B이 분실한 그 소유인 BC은행 신용카드(BD)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K은행 신용카드(BE, BF, BG) 3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9. 19. 21:41경부터 2019. 9. 22. 05:1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로438에 있는 강남역 중앙버스차로 주변에서 피해자 BH이 이 분실한 그 그소유인 BI카드(BJ)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1. 12:24경 서울 송파구 BK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9,000원 상당의 남성 골프바지 1개를 교부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8:29경부터 17: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9만 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9:36경 서울 강서구 BL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만 9,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남성티 1개를 교부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7:30경부터 2018. 8. 16. 1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1만 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2. 10:51경 서울 강서구 BM에 있는 BN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5:14경부터 11: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V, N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경위 확인) 1. 카드사용내역조회(D 작성 진술서에 첨부된 것), 개인 매출거래확인서 1. 각 사진 2019고단4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V, AB, AP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AM 진술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1. 승인내역, 승인거절내역 1. 각 CCTV 캡쳐 사진, 압수품 사진 12020 고단 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작성 진술서 1. 자판기 사용내역, 지하철 사용내역, 결재내역 1. CCTV 사진 12020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H 작성 각 진술서, AB 작성 경위서 1. 각 카드승인 내역, 매출전표, 영수증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 직불카드가 다수이고, 사용금액도 상당히 많다.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죄에 대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인의 의카드를 습득하여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왔다. 판사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