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7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2012고합67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7. 4. 25.경부터 2011. 8. 5.경까지 부산 연제구 G빌딩 5층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 한다) H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2.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삼성생명 J지점 VIP룸에서, 피해자 F에게 "K(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월보험료 500만 원씩 선납하는 방식으로 5년 및 10년 동안 납입하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2건의 보험료를 4년 동안 대신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보험 고객들의 실효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한 보험료 대납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K 명의의 보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의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446,3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삼성생명 J지점 VIP룸에서, 피해자 F에게 "E(피해자의 처) 명의로 월보험료 500만 원씩 선납하는 방식으로 7년 동안 납입하는 무배당 삼성연금보험 2건의 보험료를 4년 동안 대신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보험 고객들의 실효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한 보험료 대납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명의의 보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의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4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26,31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7. 4. 25.경부터 2011. 8. 5.경까지 부산 연제구 G빌딩 5층에 있는 삼 성생명 H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의 유치, 보험가입자 관리, 보험료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삼성생명 H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8. 29.경 피해자 F와 피해자 명의의 무배당 삼성연금보험(계약번호 L, 보험료 월 1,070,300원) 1건, 2003. 9. 1.경 피해자 명의의 무배당 삼성연금보험(계약번호 M, 보험료 월 1,000,000원) 1건의 가입 계약을 각 체결하고, 매달 피해자로부터 2,070,300원을 보험료로 송금받아 삼성생명에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1. 피해자로부터 대납 보험료로 2,070,3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출하여 타인의 보험료 대납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827,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2고합1079) 피고인은 1997.경부터 삼성생명 H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관리하여 오던 자로서, 고객들에게 무리한 보험가입 권유 및 그에 따른 선물 구입비용, 선납 보험료 대납 등 과다한 경비 지출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고, 사업을 하는 고객들로부터 보험가입을 유치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사업자금을 대어주다가 돈을 받지 못하면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에 빌린 돈을 갚고, 보험가입자들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이 실효되어 그 유지수당을 받을 수 없게되거나 실적 요건이 나빠지는 것을 염려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등 그 채무가 계속하여 불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평소 큰 의심 없이 돈을 잘 빌려주는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지급된 시책비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10장 내지 20장 정도를 주거나 일정한 규모의 차용금은 약속대로 즉시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고, 피해자가 힘들어할 때 고민을 상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임을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고액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여 돈을 빌리면 곧바로 갚을 것처럼 행동하거나 종전에 빌린 돈을 함께 갚을 것처럼 말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채무 돌려막기, 보험료 대납,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채거래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N 명의로 7년 동안 납입한 보험이 만료되는 것을 알고, 사실은 그 만기보험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만기되어 찾는 보험금을 맡겨주면 은행 이자보다 더 이율이 높은 보험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는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10. 12.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등에 대한 돌려막기,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하여 약정한 기일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사 연도 시상에서 점수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설명절 직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경 위와 같은 계좌로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등에 대한 돌려막기,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하여 약정한 기일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 간 7,900만 원과 함께 설 명절 직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경 위와 같은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높은 이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사채거래를 하려고 한 것이었고 약정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못함에도, 피해자에게 "어느 고객이 10억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여 놓았는데 본사에서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7억 원을 우선 빌려주면 20일 후에 대출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경 위와 같은 계좌로 7억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험해약 환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등의 명의로 보험금을 대납하여 줄 여력도 없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 등에 대한 돌려막기,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실효된 보험을 모두 한곳으로 합쳐서 정리해주겠다. 삼성생명에서 돈이입금되면 바로 나에게 송금해달라. 그러면 회사에 넣어 정리하여 절대 손해가 없도록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4.경 위와 같은 계좌로 5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진해시 P에 있는 'Q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등에 대한 돌려막기,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하여 약정한 기일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인 2010. 1. 18.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경 위와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등에 대한 돌려막기,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하여 약정한 기일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억 원과 함께 2010. 3. 14.경까지 2억 원, 2010. 3. 22.경까지 2억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위와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0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2013고합385)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U조산소에서, 평소 보험모집 업무를 하면서 위 조산소를 자주 방문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삼성생명 소장으로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특별히 소장들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나왔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상품권도 100만 원어치나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내 이름으로 투자를 하여 1 ~ 2개월 만에 갚아줄 것이고, 매월 100만 원씩 상품권을 이자조로 지급하겠다, V교회 권사인 나를 믿고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인데다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매월 보험료 대납금 마련에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투자하거나 1~2개월 만에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무고(2013고합531) 피고인은 2012. 6. 23. 피해자 W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과 피고소인 W은 1998. 12.경 보험을 담당하는 관계로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 W이 가족의 재테크 및 노후 관리를 위해 고소인을 통하여 삼성생명보험 가입을 하는 등 서로에 대하여 신뢰감을 형성하였다. 그 후 고소인은 보험가입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피고소인 W과 W의 배우자 X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는 고소인이 납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W은 2005. 12. 29. 부산 동구 삼성생명 J지점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W의 명의를 빌려 보험료를 고소인이 직접 납입한 삼성연금보험(증권번호 : Y)을 마치 W이 자신의 보험인 것처럼 삼성생명 담당 직원에게 말하고 해약한 후, 그 해약환급금 24,840,05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4. 5.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3,113,09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보험은 W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를 가지고 있는 등 피고인의 차명 보험이 아닌 W의 보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딸 Z를 통하여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W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2고합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약별 보험료 지급 내역 확인서, 각 해지(해약) 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증거기록 제2권 제77, 78쪽) (2012고합10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분석)(증거기록 제263쪽) (2013고합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증거기록 제1권 제95쪽) (2013고합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사본에 편철된 각 자필메모(증거기록 제939, 940쪽) 1. 개인 보험계약 청약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피해자F,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1)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이전의 거래 내역, 이 사건 보험료 납입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시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도중에 이루어진 변제 내역, 이 사건 수수금품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3) 판시 제3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전 거래 및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변제 내역, 차용 금액, 변제기 연장과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E, K 명의의 다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횡령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다. 무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W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W의 명의를 빌려 차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W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차명보험의 존재를 부정하여 이를 밝히기 위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고, 일부 과장하여 작성된 내용이 있을 뿐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각 사기 1) 관련 법리 및 쟁점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8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의 명목과 관계없이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지급받은 금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았을 당시 피고인에게 원금 반환 내지 보험료 대납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3.경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4.경부터 부산 연제구 G빌딩 5층에서 삼성생명 H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삼성생명 H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보험실적급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상품권 또는 사업자금 대출 등의 이익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이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고객이 가입한 실효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납부받은 보험료, AB 등의 고객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한 약관대출금, 피해자들과 AC 등으로부터 융통한 자금 등을 위 실효보험 부활 등의 영업비용, 융통한 자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는데, 약 10년 전부터는 돌려막기로 인한 금전적 부담이 늘게 되어 돌려막아야 하는 자금의 규모는 매달 7,000만 원 ~ 8,000만 원(2012고합1079 사건 증거기록 제249쪽)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 무렵 소유한 부동산은 부산 서구 AD건물 101동 2101호와 강원도 토지뿐이었고(2012고합1079 사건 증거기록 제237쪽),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채 권자 W의 경매신청(부산지방법원 AE,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AF)에 의하여 매각되었는데, W은 위 아파트로부터 2010. 11. 4. 87,911,570원을, 위 토지로부터 2010. 5. 23. 14,107,090원을 각 배당받았으며(2013고합531 사건 증거기록 제94쪽), 이 사건 최초 범행일시인 2007. 10. 1.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주거래 계좌(O)의 잔액은 -44,366,142원이었다(2012고합1079사건 증거기록 제282쪽, 이하 쪽수만 적시). 한편 피고인은 2007. 10. 1.경 및 10. 12.경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2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 또는 1억 9,000만 원을 신발공장을 운영하던 AG에게 대여하였고(제166, 236쪽), 2007. 10. 하순경 피해자 D로부터 7,9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AH에서 신발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AI에게 1억 2,000만 원 정도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제168쪽), 다시 AG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누구로부터 차용한 금원인지는 모르겠지만, AJ에게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제460쪽),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으로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고객 AK으로부터 소개받은 AI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제464쪽), 대여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이 사건 최초 범행일시인 2007. 10. 1.경에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할만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납입 또는 대여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이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있었다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W의 고소 등으로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의 보험료 또는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 자금 조달을 위한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매우 친밀하게 지내오면서 친분을 쌓았는바, 피해자들로서는 수십 년간 보험영업을 해 오면서 겉보기에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이를 과시하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의 자금운용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아래 추가로 인정되는 각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보험료 납입 또는 대여금 변제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추가로 인정되는 사정 가)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 F는 2002. 2.경과 같은 해 8.경 피고인 소개로 피보험자 K 명의 10건, E 명의 10건 합계 20건의 월 보험료 100만 원, 가입기간 7년의 각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에게 1년분 보험료 2억 4,000만 원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선납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의 이익금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은 위 보험계약이 만기 해지된 이후 새로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새로 가입한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은 종전 보험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종전 보험계약에서 선납 보험료를 제때에 삼성생명에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에까지도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이 추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가입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 F가 K 명의로 가입한 이 사건 보험의 2년분 선납 보험료, E 명의로 가입한 이 사건 보험의 1년분 선납 보험료를 피고인이 편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가사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선납 보험료를 보험영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K 명의의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29회부터, E 명의의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13회, 16회부터 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던 점. 나) 판시 제2항 피고인은 2010. 1. 13.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은 고객 AL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제172쪽),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제250쪽), 보험료 대납을 위하여 피해자와 AC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다 보니까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돈을 빌려 한쪽의 돈을 갚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하였으며(제354쪽),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항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 보험료 대납이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자백하였던 점(458쪽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제2의 가.항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 N에게 6,900만 원을 송금하고,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와 라.항 기재 일시 사이에 1억 6,000만 원, 2억 7,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으며, 제2의 라.항 7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또는 N 명의 계좌에 수 차례에 걸쳐 합계 4억 5,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른바 돌려막기는 일부 금원의 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변제 및 송금 사실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인 점. 다) 판시 제3항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S의 직업,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말의 내용이나 정황이 피해자가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은 상품권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져온 100만 원의 상품권 중 1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 몫으로 회수하였다는 것인바(증인 S의 법정진술),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금의 두 배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보험가입 여부가 위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금원 차용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이자조로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거나,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사기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나. 업무상 횡령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가 2건의 피해자 명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매월 2,0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고 있고, 그 금액으로 미루어 보아도 피해자가 지급한 위 금원은 판시 각 보험료의 납입을 위한 용도임은 분명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를 위 각 보험료의 납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의 송금 당시 피고인이 K과 E 명의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위 각 보험이 일시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W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이하 '연번'이라고만 한다) 10, 11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W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연번 1 ~ 9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W이 피고인 몰래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W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연번 1 ~ 9 보험계약 부분 피고인은 2012. 9. 21. 제2회 고소보충 진술시 W이 위 각 보험계약을 포함한 피고인의 차명 보험계약 14건의 보험금(해약환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사실, 그러나 위 해약환급금은 피고인이 W과 동행하여 수령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보충 진술을 선해하더라도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연번 10, 11 보험계약 부분 위 각 보험의 보험계약서(증거기록 제640, 667쪽), 피고인이 W에게 작성하여준 메모(증거기록 제939, 940쪽)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연번 10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W에게 월 보험료 150만 원, 계약기간 7년의 보험계약을 소개하면서, W이 70개월분 보험료(150만 원 × 70개월 = 1억 500만 원)로 1억 원을 선급하면, 피고인은 매년 800만 원의 이자 또는 수당(합계 5,6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나머지 14개월의 보험료는 W이 납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연번 11 보험에 관하여, 피고인이 W에게 월 보험료 300만 원, 계약기간 7년의 보험계약을 소개하면서, W이 보험료 선납분으로 기존 보험의 해약환급금 8,000만 원 및 3,100만 원, 농협 대출금 4,800만 원, W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받아둔 가계수표 2,500만 원을 합하여 2억 원(실제로는 1년분 선이자 1,600만 원 제외한 1억 8,4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84개월간 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계 2억 5,2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보험의 월 보험료가 피고인이 소지한 자금에서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W이 피고인에게 선급하였던 보험료를 대납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보험계약은 피고인의 차명보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3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고객들을 상대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원을 편취·횡령한 것으로, 편취·횡령금액의 합계가 3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D, S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F, D는 피고인과의 이전 거래행위에서 일정 부분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도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일반 무고(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시 일부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대납 보험료를 송금받으면서 판시 제1의 나.항 금액과 함께 매달 2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6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2. 10. 14.자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 명의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2건 합계 2,070,300원인 사실, 추가로 송금된 월 200,000원은 피해자 의 처 E 명의의 연금저축삼성골드 보험의 월 보험료로, 위 보험은 가입일인 2004. 5. 31.부터 2012. 11.경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보험료를 임의로 소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