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0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C, D호, E호, F호에서 전자카메라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다만 아래 각 범행 당시에는 용인시 기흥구 G, H호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아래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대표이사 내지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CTV 카메라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2. 16.경 위 B 사무실에서, 수입신고번호 I로 중국 ‘J’사로부터 ‘MADE IN CHINA’라고 기재된 원산지표시 스티커가 부착된 중국산 CCTV 카메라(수입신고모델명: K) 200개를 수입한 후 이를 L에 납품하기 전 위 스티커를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CCTV 카메라 29,984개(시가 합계 13,795,350,800원)를 납품, 판매함에 있어 총 8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7. 3.경 위 B 사무실에서, 수입신고번호 M로 홍콩 ‘N’사로부터 ‘MADE IN CHINA’라고 기재된 원산지표시 스티커가 부착된 메인패드, 열 센서, 브라켓으로 구성된 미조립 상태의 완제품인 중국산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 20개를 수입한 후 위 B 사무실에서 메인패드, 열 센서, 브라켓을 단순 연결·조립하여 위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후 2020. 7. 8.경 ‘카페 O’에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 8,129개(시가 합계 7,368,152,263원)를 납품, 판매함에 있어 총 1,1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1) 보안용카메라 및 영상감시장치 관련 사기 보안용카메라와 영상감시장치(카메라류, 렌즈류, 팬/틸트류, 리시버, 컨트롤러류,영상관련서버류, 영상저장장치류로 구성)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인 보안용카메라와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설계하고 생산계획을 세운 후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하는 완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하는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한 제품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납품되거나 수요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총액계약에 따라 납품되게 된다. 그런데 보안용카메라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저렴하여 실제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수익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완제품인 보안용카메라를 수입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한 다음 국산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마치 B에서 직접 생산한 보안용카메라 또는 직접 생산한 보안용카메라가 포함된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할 것처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가 실사를 통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와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해 조달청 납품업체로 선정된 후,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총액 입찰공고에 입찰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14.경 위 B 사무실에서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P(Q중학교)에 공급할 영상감시장치 1조를 주문받고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보안용카메라에 부착된 원산지의 표시를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손상하고 마치 B가 직접 생산한 국산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관련 규정상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 조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2019. 2. 14.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영상감시 장치 698조를 납품하고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95,961,400원을 송금받고, 2019. 12.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에 영상감시장치 1조를 납품하고 피해자 R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송금받고, 2016. 5. 30.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수조달제품 제3자단가계약 방식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337회에 걸쳐 보안용카메라 내지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하고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104,989,300원을 송금받고, 2017. 12.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수조달제품 제3자단가계약 방식에 따라 피해자 S(T)에 보안용카메라 72대를 납품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83,73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수조달제품 제3자단가계약 방식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보안용카메라 내지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하고 수요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9,910,580원을 송금받고, 2017. 9. 29.경부터 2021.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액계약 방식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영상감시 장치 92조를 납품하고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00,395,760원을 송금받고, 2016. 2.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액계약 방식에 따라 피해자 AB에게 영상감시장치 1조를 납품하고 피해자 AB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9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액계약 방식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영상감시장치 27조를 납품하고 수요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433,210,3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155,447,350원을 교부받았다. 2)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성능이 우수하고 보안 문제가 적은 국산제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산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 완제품을 수입하여 원산지표시를 변경한 다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3.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한 후 마치 국산 제품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167회에 걸쳐 납품,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7,368,152,26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은 피고인 B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인천세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달청 납품자료입수,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 포함], 수사보고[혐의업체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 분해 사진 분석결과,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0) 포함], 수사보고[압수물품 분해 및 재조립 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8) 포함], 수사보고[우수제품지정 관련 자료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4 내지 210) 포함], 수사보고[(주)B 우수조달제품(PAS카메라) 직접생산기준 위반 여부 검토, 첨부자료(순번 212 내지 214) 포함] 1. 나라장터 계약현황 목록 출력물, 혐의업체 CCTV 영상감시장치 상품 상세조회 출력물 총 37매, 혐의업체 “우수제품 규격서” 조회 출력물 1부, 혐의업체 “영상감시장치 규격서(MAS)” 조회 출력물 1부, CCTV카메라 상세비교 제품사양서 출력물 총 10부, CCTV카메라 혐의물품 특정 수입신고서 출력물 36부, 나라장터 계약(번호 W)현황 상세정보조회 출력물 1부,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X) 상세정보조회 출력물 1부, 중소기업은행의 첨부 규격서 출력물 1부,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 관련 B 홈페이지 출력물 1부,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 혐의물품 특정 수입신고서 출력물 총 23부, J사와 공급계약서 및 공동개발 계약서관련 압수자료위치 및 파일내용출력물 10부, 라인업 자료와 수입총정리 자료의 비교분석표, B의 라인업 자료와 수입총정리 자료의 비교분석표(증거목록 순번 126), K카메라 제조공정도 각종작업표준서의 압수자료위치 캡쳐출력물 및 해당 파일내용출력물 5부, K카메라의 작업표준서의 압수자료위치캡쳐 출력물 및 해당파일내용출력물 1부, K카메라 제조공정도 각종작업표준서의 압수자료위치 캡쳐출력물 및 해당 파일내용출력물 5부, 각 AC건 관련 B 대비책 압수자료 위치캡쳐출력물 및 해당파일내용출력물, 수입총정리엑셀, 카메라단가표 엑셀출력물 각 1매, B 제품사양서 및 해외거래처 제조사 해당모델 제품사양서 10종 10부, 피의업체가 제출한 수입물품의 판매내역정리 엑셀파일출력물 10매, B가 수입한 물품29개 해당모델들의 사양서5종, 열상패드판매내역 및 재고내역 출력물 1부, 수입신고해당모델명 수불부정리내역 28부, 수입신고수량과 수불부 출고내역을 비교한 엑셀자료표 1매, 열상패드 카메라 수불부 정리 판매일자별 정리내역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2015. 4. 23.~ 2017. 4. 22., 2017. 4. 23. ~ 2019. 4. 22., 2019. 4. 23. ~ 2021. 4. 22., 2021. 4. 9. ~ 2023. 4. 8.), - 직접생산확인발급이력(2007. 2. 6. ~ 2017. 4. 22. 기간, 2017. 4. 23. ~ 2023. 4. 8. 기간), 중소기업청공고 2부, B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45) 1. 혐의업체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 분해 촬영 사진 26부, Y”Z” 제459회 방송 캡쳐 사진 총 3매, ㈜B 직원들의 입회하여 분해하면서 촬영한 카메라사진 8매, AA 작업표준서 압수자료위치 및 파일내용출력물 8매, 세관수입화물 검사내역 캡쳐 출력물 1매 및 화물검사사진출력물, 21.11.04. 안면인식열감지카메라 분해촬영한 사진 6매, 안면인식열감지 카메라 기본정보 촬영사진 중국산 2매, 한국산 4매, Z 메인패드 작업사진 1매, 제거된 원산지표시라벨 사진 3매와 원산지표시 라벨이 제거된 포장박스상자사진 1매, CCTV카메라 분해촬영한사진 5매, 21.11.04. 압수한 CCTV카메라 모델명 K 분해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3, 2-5 기재 각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2, 2-1, 2-6 기재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2, 2-6의 경우 비고란에 ‘5억 원 이상’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한함),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2, 2-2, 2-4, 2-6 기재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2, 2-6의 경우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함), 별지 범죄일람표 1-2, 2-4, 2-6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경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704 기재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1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 3범죄(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메라 등을 수입한 다음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물건인 것처럼 공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외무역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 금액 또한 무려 745억 원을 넘는 큰 액수이다. 피고인 A은 스스로도 위 수입 물건의 보안 신뢰성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공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조사나 수사에 대비하여 카메라 등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미기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이 공급한 물건의 품질에 관하여 다수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약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가 수차례 계속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 위 제1항에서 본 사항 중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사항과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