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8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I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 소유의 K 아우디 R8 승용차를 다른 승용차로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운전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를 운전자로 섭외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6. 3. 28. 20:11경 보령시 L사거리 낚시가게 앞 도로에 주 차된 위 아우디 R8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는 M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12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령시 L사거리 낚시가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디 R8 승용차를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D는 이튿날 피해자 공제조합에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9. 보험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의자 E 피고인들은 2016. 1.25. 18:00경 보령시 N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O BMW 335i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갓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삼성애니카 Q지점 소속 견인기사인 R가 위 BMW 335i 승용차를 견인차로 견인하던 중 견인고리의 끈이 끊어진 일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피해자에게 '견인고리의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추측이 틀어져 752만 원의 견적이 나왔으니 보상해 달라'는 취지로 번갈아가며 전화하면서 견적서를 FAX로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그 때부터 약 2개월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애니카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내겠다, 보험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간판 내리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 삼성이랑 인연 끊게 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번갈아 전화하여, 삼성화재와 재계약을 하지 못하여 자신의 생계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9.경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9. 12.경 S으로부터, S이 2012. 6. 13. T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2,4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할부금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위 K7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채권가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승용차를 양수하면서, 할부금을 자신이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K7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할부금 미납에 따라 2013. 10.경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할부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가 위 K7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2014. 5. 12.경 위 K7 승용차를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U에게 양도하면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캐피탈이 알게 되면 회수해 가니 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V가 차량을 타고 있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K7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2015.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북 부안군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신한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Y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리스료를 대납하고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권리금 500만 원을 받아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처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벤츠 승용차를 Z에게 피해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처분하면서 Z으로부터 권리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J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AA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차량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AB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가 판매되면 판매대금을 건네주고, 할부대금 또한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AC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AC로부터 55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6. 5. 20. 22:15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령시 AE 근처에서 AF 기사 AG이 K 아우디 R8 승용차를 견인 중 떨어트려 미션, 기어, 쇼바 등이 파손되었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한 후, 부품값 26,190,877원과 공임비 8,380,952원 등 도합 34,571,829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R8 승용차는 이전부터 미션이 고장 나 있는 상태였고 견인 중 약 20~30c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차량 외부에만 약간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별건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바람에 2016. 6. 23.경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 피고 B, 피고인 E은 각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P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A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I, E(일부)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일부), 피고인 E(일부),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I, AH, AJ, AK, R, P, AG, X, AL, Z,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C 전화통화), 수사보고(2016. 5. 20. 발생한 견인 중 사고 관련 사고접수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Z, X 전화진술 청취) 1. 자산매매계약서, 양도증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 A은 범죄사실 2항 및 3의 나.의 2)항을, 피고인 B은 범죄사실 1항을, 피고인 E은 범죄사실 2항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B의 정범으로서의 죄책까지 포함)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은 벌금형,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유사한 범죄의 반복에 따라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상당 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건강 등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의 관여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의 정도, 각 이종형 범죄전력 1회씩 있는 점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으나, 각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얻은 이익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