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32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7.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남, 36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너 내 친구 맞지? 친구가 돈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라고 얘기하거나 화가난 말투 등으로 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 C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게 한뒤위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7.경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 C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1,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위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3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위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0.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9,807,850원을 인출하게 한 뒤 위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9,916,7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지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B 명의의 D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의류대금 121,130원에 대한 카드결제를 신청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위 대금에 대한 모바일 카드결제를 승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 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7,577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 친구 맞잖아. 친구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해 줘야지"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8,838,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위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3.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13,980,110원 상당을 대출받게 한 뒤 위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은행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14,000,000원은 갚고 6,000,000원을 달라"며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병적증명서, 진단서, 진술서 및 복지카드, 2011하단2684 파산선고, 피해자 B이 피의자 A에게 송부한 입금 내역, 피해자 B 명의 D카드 사용 내역, 피해자 B이 현금 인출 후 피의자에게 교부한 피해금, 피해자 B의 모 C 명의 금융내역, 피해자 B이 대출받아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약정서, 변호사 H이 보낸 이메일, G은행 대출 받은 장면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모바일 카드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동의 없이 모바일 카드결제를 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전부 지급한 경위 등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모바일 카드결제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겁을 주어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교부받거나,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모바일 카드결제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 등의 요구로 핸드폰을 여러 대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아 피고인 등에게 주는 등 채무를 부담하여 2012. 2. 20. 파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채무 변제 등 사건수습을 도맡아 해야 하는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선고 당일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