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98
죄명: 사기 / 특수공갈미수

범죄사실 2019고단998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20.0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이로 만든 모금함을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D(25세)에게 "불우이웃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16.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모금함을 치면서 돈을 모금함에 넣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가. 바코드 인식기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모금함에 넣으라고 협박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그 가위를 사용하여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바코드 인식기 선을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휴대전화기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바코드 인식기 선을 자르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신고하고자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손에 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져 작동되지 않게 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왼손으로 옮겨 쥔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를 빠르게 낚아채어 휴대전화기 본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 충전단자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025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6. 11: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3번 진료실에서 의사 H(34세)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이 씨발새끼가 나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H의 좌측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I(여, 28세)의 오른팔과 양쪽 무릎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간호사 J(여, 47세)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 손괴 정도 확인, 바코드 인식기 손괴 관련 피해자 특정)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정지화면 2019고단2025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2025 사건) 1. 피고인의 주장 판시와 같이 의사와 간호사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사의 부당한 진료거부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판시 일시에 판시 진료실에서 피고인은 증상, 병력 등에 관한 의사 H의 질문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리친 사실, 이에 의사 H은 환자인 피고인과의 신뢰가 깨어져 더 이상 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료실을 나가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의사 H을 폭행하고, 이어 그곳에 온 간호사 I, J을 함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설령 의사 H의 태도가 충분히 친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의사 H 사이의 신뢰가 깨어진 주된 원인은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큰 소리로 욕설한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의사와 간호사들을 폭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의식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70
죄명: 사기 / 특수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오전 무렵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C(42세)이 오피스텔을 얻어 2년간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받은 후 처에게 연락하여 함께 두 사람이 지냈다는 오피스텔로 가 오피스텔 내 물건 등을 확인하다가 콘돔, 피해자와 처가 주고받은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적인 메모지 등을 발견하고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D 소재 'E'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E' 사무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처와의 관계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즉답을 하지 않자 가지고 간 콘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과도를 꺼내 과도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언제부터 내 마누라와 만났어.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발뺌이냐. 내 쳐와 관계를 정리하고 내일까지 5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메모한 후 사무실을 나왔고, 그 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자 2017. 6. 26. 16: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왜 보내지 않느냐. 니 집사람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할까. 내가 피가 마르고,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수요일까지 1차, 목요일까지 나머지 돈을 다 넣어라."고 말하였으며, 2017. 6. 28. 다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까지 확실히 마무리를 하라."고 말하고, 2017. 6. 29. 10:47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법대로 "법대로 하겠다고. 좋아, 그렇게 해 주지. 내가 받은 고통을 너와 네 가족들도 함께 느끼게 해주지. 돈이 아까워 그러는 거 같은데 상간남이 배상해야 될 위자료는 지불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이용하여 폭행 및 협박하고 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불륜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후 돈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이수환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86
죄명: 사기 / 특수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9:0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그 종업원인 피해자 D(40세)에게 "내가 애들을 동원하면 가게 문 닫게 할 수 있다.", "나에게 30만 원을 주면 단속당하지 않게 해주거나 다른 가게를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0경 다시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소위 맥가이버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이 칼로 옆구리를 찌르면 피가 줄줄 나온다."라고 위협하면서 재차 금품을 요구한 후 같은 달 25. 00:15경 다시 금품을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요구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61
죄명: 사기 / 특수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000노래타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신문지에 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손잡이 길이 약 13cm)을 겨누며 "어제 결제한 술값 42만원을 다시 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옥상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사진, 식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집 업주에게 신문지에 쌓인 식칼을 겨누며 술값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75
죄명: 사기 / 특수공갈미수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2. 20. 16:00~16: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2. 20. 23:1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F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돈 내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른 비상벨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편의점 내 설치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절도 실형이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시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에는 수 년간 재범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생계의 곤란으로 인하여 구치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그에 부합하며, 현재는 범행을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1
죄명: 사기 / 특수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61세)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의 보수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소나무 대금 등 일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20:30경 전북 정읍시 C마을 모정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제네시스 EQ900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27cm, 칼날 길이 :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댄 후 피해자에게 "너가 돈을 안주면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니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대항하면서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식재 대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해 계속 독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소나무를 다시 파가면서 2,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이 1990년 이전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특별히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8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5고단558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직후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업체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처 C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휴대폰 개통업체인 'F'로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 전송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F'의 직원 G으로 하여금 '올레모바일 신규계약서의 가입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신청인 란에 'D' 등을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올레모바일 신규계약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개통대리점 및 KT 개통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사문서 8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로 2대의 휴대폰(I, J)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되판 후 휴대폰 2대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계좌(국민은행 K)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5. 2. 4. 다시 D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절도 가, 2015,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13:00 경 제주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이 들어 있는 전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00:05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서, PC방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13 시간 동안 머물다가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철제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01:15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치킨집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3시간 동안 머물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사러 나간 틈을 타 철제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17:20 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PC방'에서 PC방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5시간 동안 머물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옆에 있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등, 수사보고(순번 11, 13, 14, 34번),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동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2015고단58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P PC방을 인수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위 PC방 53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후, 2015. 6. 4. 00:05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위 PC방 종업원 W에게 "내일 장모님과 함께 가게를 보러 올 것인데, 계단이 너무 지저분하니 청소를 해달라"고 말을 하여 W이 계단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PC방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7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2015고단5589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공소제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3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녹십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녹십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주면 녹십자에 들어갈 수 있는 듯이 말하고, 이를 믿은 친구인 피해자 B을 녹십자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취업 청탁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전남 화순군 C건물 102동 1103호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도 녹십자에 취업시켜 주겠다. 접대비 7,000,000원이 필요하다. "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접대비 명목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900,000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등 명목으로 합계 3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적극적인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 (1,8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8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C(남, 48세)에게 '내가 집안에 급한 일이 있는데,이 일이 잘못되면 같이 하기로 한 포항 사업 전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3,000만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 달라. 그러면 보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사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편취 범의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편취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 및 편취 규모, 피해자 엄벌 탄원, 피해 미회복,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8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경 그 전 자신에게 돈을 투자했던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제가 주식 및 부동산개발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금을 거두고 있는 A-WORKS E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저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여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고 분기 별로 매월 10%의 상당의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고, 원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두 종류가 있으며, 원하시면 중도에라도 투자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 11.경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원금 보장 및 매월 수익 5~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투자받아 일부는 'A-Works AMA'라는 투자회사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위 주식투자 실패로 원금은 물론이고 약정한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충당(이른바 '돌려막기')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재산과 혼입하여 임의로 사용할 뿐 각 투자자나 상품별로 별도 관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관리 운용하여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11.경 1,000만 원, 2008. 5. 7.경 1,000만 원, 2008. 8. 초순.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와 A-Works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죄질 안 좋은 면 있어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8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집을 사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여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 주면 D에서 일하면서 돈을 갚아 주고 낚시찌 제조 기술도 전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 집을 사는 데 피해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E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E과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피해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낚시찌 제조 기술을 전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8.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및 위임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차용증 미작성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실제 피해 금액은 2,270만 원이다(피해자가 E에게 변제한 원금 1,750만 원과 이자 527만 원의 합계액이다. E은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변제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89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마스크 50만장 주문을 받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이자 10%를 주겠다. 2021. 3. 말까지는 물품대금이 나오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마스크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2,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분석), 수사보고(C 제주본부 전화 통화),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8,2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오랜기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3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67세)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E 49,000평을 전원주택부지로 전환하는데 허가자금 1억5,000만 원을 빌려주면 허가를 득한 후 15일 이내에 투자원금과 개발 이익금 2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용도변경하여 개발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1.경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25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 5회)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개발 운영자금 투자계약서 1. 신한은행 정보제공 1. 각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D,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3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도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71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님으로 2019. 8. 20.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C 터에 태양광 시설을 의뢰하는 대로 설치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바로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위 사찰 부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차용한 3억 5천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C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C에 시가 32,900,000원 상당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태양광, 히트펌프 설치 표준계약서 1. 문자메시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29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9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2.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3. 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름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즘 가격이 싸니 함께 대량 구매하는 것이 어떠냐, 내가 아는 대리점이 있는데 석유 2만 리터를 리터당 1,150원에 준다고 하니 반반씩 하여 함께 구입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4,000만 원 이상이며 위 'D'는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석유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석유 1만 리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석유대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4,175,000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1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그 피해액이 1000여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73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빨리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의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 13: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B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예치금 1,600만 원을 BO은행에 예치하여야 대출금 지급정지를 해제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J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에 지급될 대출금이 없어 피해자가 예치금 명목의 돈을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5. 1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P 앞길로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의 진정서 1. 카카오톡 캡처 화면, 범행장면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44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B 계정(C)에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과 함께 ‘D’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2020. 7. 26.경부터 2020 8. 18.경까지 위 게시글을 보고 라인을 통해 연락해 온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5만원씩 송금받은 다음, E에게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F 링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년 하순 겨울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접속한 다음, 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136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F에 저장하여 2020. 8. 2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G과 함께 H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판매 대금을 편취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여, 2021. 1. 11.경 G과 함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 소재 불상의 모텔에 머무르면서 G의 지시에 따라 H에 스마트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J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은 후, G과 각 22,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좌이체내역 1. 음란물 캡쳐 사진,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이 소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홍보글을 게시한 후 1회에 5만 원씩, 3회 합계 15만 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고, 약 10개월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45,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횟수 및 금액이 적고, 수사 개시 이후 F에 저장 중이던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에서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고, 이 판결 선고일에도 아직 소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두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