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8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9고단1880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계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리금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 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위 'G'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4. 4.경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불입금 편취 1) 피고인은 2017. 7.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뭐하냐, 2,000만원짜리 번호계 끝번호를 줄테니 반구좌에 가입해라, 매월 3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전에 빌린 돈의 이자를 보태어 계불입금 50만원을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끝번호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위 'G' 식당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5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경위 'G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1,000 만원짜리 번호계 끝번호를 줄테니 1구좌에 가입해라, 매월 3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전에 빌린 돈의 이자를 보태어 계불입금 50만원을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끝번호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경위 'G' 식당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7.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3172₁ 1. 2017. 7. 10.자 계 관련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계원 21명, 계불입금은 50만원인 순번계에 1구좌 가입하면 끝번인 21번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킨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 27.자 계 관련 피고인은 2018. 3. 27.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성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21명, 계 불입금은 50만원인 순번계에 2구좌를 가입하면 끝번인 20, 21번 순번으로 계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킨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7.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7. 27.경부터 2019. 9. 2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매월 8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4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어디에 투자하려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말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30에 있는 상계 10 동주민센터 앞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3842₁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의 거주지였던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호에서, 피해자 M에게 "2017. 7.경부터 시작하는 총 21구좌, 계불입금 1구좌에 100만원인 2,000만원 짜리 순번계기 있다. 3구좌 가입하면 끝번인 19, 20, 21번 순번을 주고, 2019. 1.경 2,340만원, 2019. 2.경 2,360만원, 2019. 3.경 2,380만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순번계에 피해자를 19, 20, 21번 순번으로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몫의 계급을 미리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2019고단3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SC제일은행 예금거래명세표,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이 제출한 계원장부), 2017. 7.10. 번호계의 최초 계원명부, 2017. 7. 10. 번호계의 현재 계원명부 ¹2019384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개인신용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의 규모, 편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왔고, 피해자 주장과 달리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피해 변제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