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7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7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팀장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중국산 염장미역을 구입하여 생산한 건미역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31.경 위 'F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염장미역에 단숙 세척, 건조작업을 통하여 생산한 건미역 2,350kg(23,500,000원)을 전남 완도산으로 표시된 박스에 담아 기장농수산물유통공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한 건미역 53,577.2kg(529,616,819원)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013고단76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e-구매자금대출)를 이용하여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F을 구매기업으로 등록한 후 2011. 7. 1.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9천만 원 상당의 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을 받고, 이후 I을 판매기업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접속한 후 사실은 I으로부터 염장미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억 원 상당의 염장미역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광주은행 인터넷사이트(http://kjbank.com)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가 기재된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11.경 1억원, 2011. 9, 9. 1억 원, 2011. 9. 9.경 9천만 원을 각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3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7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수출실적이 저조하여 위 회사가 외환은행 광산지점에서 대출한 3억 원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 수출신용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연장이 안되거나 보증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 만큼 위 외환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것임을 예상하고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2010,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인 F(주), 대표이사 A, 업종 : 제조, 주소 : 전남 완도군 E, 2010년 1월 SEAWEED 86,515, 2월 SEAWEED 21,313,3월 SEAWEED 28,676, 4월 SEAWEED 56,750, 5월 SEAWEED 63,873, 6월 SEAWEED 80,212, 7월 SEAWEED 183,564,8월 SEAWEED 622,351, 9월 SEAWEED 86,595, 10월 SEAWEED 120,663, 11월 SEAWEED 215,168, 수출합계 US$1,565,680, 작성일 2010년 11월 25일, 우리은행 목포지점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증명발급번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J'라고 기재한 후 우리은행 목포지점장 옆에 성명불상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2012. 5.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5.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인 F(주), 대표이사 A, 업종 : 제조, 주소 : 전남 완도군 E, 2011년 1월 SEAWEED 129,852, 2월 SEAWEED 176,688, 3월 SEAWEED 474,957, 4월 SEAWEED 268,476, 5월 SEAWEED 185,495, 6월 SEAWEED 156,906, 7월 SEAWEED 184,084, 8월 SEAWEED 205,747, 9월 SEAWEED 109,125, 10월 SEAWEED 70,738, 11월 SEAWEED 32,611, 12월 SEAWEED 80,646, 수출합계 2,075,325,2012년 1월 SEAWEED 96,674, 2월 SEAWEED 123,842,3월 SEAWEED 128,531, 4월 SEAWEED 145,752, 수출합계 US$494,799, 작성일 2012년 5월 15일, 우리은행 목포지점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증명발급번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K'라고 기재한 후 우리은행 목포지점장 옆에 성명불상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1.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경 광주 동구 대인동 7-12 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광주 동구 대인동 7-12 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작성한 수출실적의 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우리은행 목포지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 주식회사의 2010년 수출액이 1,565,680$(미화)로 작성된 수출실적의 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주식회사의 2010년 실제 수출액은 452,594$(미화)였고, 위 수출실적 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는 우리은행 목포지점장이 작성, 발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7. 까지의 보증한도 3억 원에 대한 수출신용보증기간을 2011. 6. 7.부터 2012. 6. 7.까지 1년 연장하게 하고, 보증한도의 감액분 3,000만 원의 상환을 면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 주식회사의 2011년 수출액이 2,075,325$(미화)로 작성된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주식회사의 2011년 실제 수출액은 659,508$(미화)였고, 위 수출실적 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는 우리은행 목포지점장이 작성, 발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6.7. 까지의 보증한도 3억 원에 대한 수출신용보증기간을 2012. 6. 7.부터 2013. 6. 7.까지 1년 연장하게 하고, 보증한도의 감액 분 3,000만 원의 상환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담당 직원이 위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정 180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5. 23. 목포시 M에 있는 N 선별장으로 찾아와 피해자 O(53세, 남)에게 "염장미역을 납품하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미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염장미역 14,300kg(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건미역 종류별 포장재 채증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기간 금융거래내역 확인에대한) [2013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상거래계약서 1. 거래명세서 조회 [2013고단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 6. 3.자 수출신용보증 청약서류 등 1. 2012. 5. 22.자 수출신용보증 청약서류 등 1. 우리은행 확인서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사고발생통지서 [2012고정 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차입금 답보현황등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B)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77사건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2고정 180사건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가. 피고인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위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2년 6월 ~ 6년 일반감경 .· 가중인자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 6월 8년 3월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대규모영역 - 가중의 상한 1/2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주도적 역할 긍정적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 - 위 피고인은 중국산 미역을 전남 완도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총 3억 9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우리은행 목포지점장의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상환하여야할 대출을 연장하는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산과 국내산 미역의 단가 차이가 얼마되지 않아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엄연히 중국산과 국내산의 미역의 단가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중국산 미역은 팔리지도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은 너무나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도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한 점, 사기의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