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76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C의 대표자로, 2010. 5.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 F에 건축 중인 주공아파트 설립공사 현장에 설비자재를 납품해주면, 자재대금은 어음 및 현금으로 결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상당의 대출채무 및 이전에 발행한 다수의 약속 어음금 채무가 있었고 (주)C의 운영이 어려워 계속적인 적자 상태였으며, 위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기존 채무 및 현장 직원과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설비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경부터 2011.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9,823,885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회신, 수사협조 외뢰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C) 1. 고소장 및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납품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용하던 법인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결제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음을 결제해 줄 능력이 충분했는데, 2011. 구정 무렵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상환하면 곧 다시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상환하였다가 재대출을 받지 못하여 갑작스런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설비자재를 납품받은 이후의 사정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납품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설비자재를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비자재를 납품받기 시작한 2010. 8.경부터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C의 2009년 매출은 3,074,315,183원(1기 1,244,327,273원, 2기 1,829,987,910원), 법인소득금액은 298,105,634원인 반면, 2010년 매출은 2,080,233,165원(1기 311,070,000원, 2기 1,769,163,165원), 법인소득금액은 -723,583,026원으로, 2010년에 이미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거래를 할 무렵 사채를 쓸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 웠다. 건설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동종업계가 많이 부도났다. 뻔히 적자가 예상되는 덤핑수주도 해야 해서 공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적자의 폭이 커졌다. 피해자와 거래 당시 채무는 토마토저축은행 1억 6,000만 원, 우리은행 1억 5,000만 원(직원아파트 담보대출), 제일은행 1억 200만 원(아들 G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었다(수사기록 제91면)',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결제기일에 그 어음을 막지 못하리라는 생각은 하였다. 아는 업체에 연락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 주된 일이었는데, 그게 잘 안되었다(수사기록 제92, 93명)'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회사 사정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이미 적자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전에는 전부 현금 결제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거래를 하면서부터 약속어음으로 거래한 이유에 대하여, '여러 공사를 시공중이었는데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나온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 대금으로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았고, 기성금을 신청하여도 잘 나오지 않을수 있어서'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89, 90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한 설비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평택 F 주공아파트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대우조선 해양으로부터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현장 직원들 노임 1억 8,000만 원, 토마토저축은행 이자 상환, 서울보증보험 4,000만원 변제(H 공사 관련), 사채, 직원들급여와 퇴직금, 피해자보다 먼저 발급한 어음 지급 등에 사용하였는바(수사기록 제92면),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당시 이미 다른 어음들을 발행한 상태여서, 다른 어음결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다른 공사 관련 대금도 부족하여 평택 F 공사의 기성금을 다른 공사 관련 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부도를 낸 금액은 피해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설비 자재 납품대금을 비롯하여 도합 18억 원 가량인데 토마토저축은행에 상환한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재대출받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설비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도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C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계속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고, 특히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주)C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건설경기 불황과 덤핑수주로 인하여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