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8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201237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I게임장의 공동업주로서 J와 함께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공동 출자하고, J는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실제로 관리,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을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2. 3. 10.경부터 같은 해 4. 18. 18: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닉스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점수를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1만원권 단위로 취득한 점수를 기재한점수보관증을 무기명으로 발행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보관증에 기재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같은 달 18. 18:00 경까지 제1항 기재 게 임장에서 손님들이 발행받은 점수보관증을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는 2012. 3. 8. 09:00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4. 4. 14:00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4. 17. 13:00경부터, 각 2012. 4. 18.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거나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을 지급받아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해 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0131056] 피고인 B은 같은 해 4. 12.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대전 동구 H 건물 2층 A 운영의 '1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취득한 점수를 불법 환전해 준 범죄사실로, A은 같은 해 4. 18.경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게임장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3. 10.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I게임장'에서 닉스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증을 발행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환전상인 피고인 B으로부터 용이하게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범죄사실로 각 공소제기 되었는데 피고인 B은 같은 달 18. 경 경찰 단속시 환전자금 50만원과 점수보관증 1만원권 50매 시가 50만원 상당을 압수당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되자 게임장 업주인 A으로부터 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달 23, 13:57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38세)에게 전화를 걸어 '근데 이 8번 사장님이 지금 막 경찰서간다고 하기에 내가 조금 미뤄 놨거든요, 내가 돈도 이렇게 장만한다고 했는데 엄니 금반지 팔고 그렇게 했어도 돈이 조금 모질라서, 그래서 사장님이 좀 조금만 보태주셨으면 해 가지고 전화드린 거예요'라고 말하고, 그러나 피해자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같은 달 24. 20:03 경 다시 전화를 걸어 '사장님 시간은 아침에 몇 시에 되세요, 같이 경찰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 시켜 가지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중략).그 옆에 있던 손님한테 돈 빌려서 돈 빌려주라고 하기까지 했잖아요, 나 지금 사장님만 믿고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18:1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뺏긴 것만 해도 오락실에서 뺏긴 것만 해도. 뺏겼어요, 현찰로 20 만원에 딱지에다가 통장까지 다 뺏겼어요. 그래 가지고 이 형님한테 꾼 것은 줘야 하는데, 어떡해요.(중략).그 때 사장님이 좀 빌려 주세요. 저 동생이 하게 그래 가지고 그 형님도 나 믿고 빌려줬고, 그리고 그 형님이 딱지 이렇게 소화하는 것도 보셔가지고 그래서 빌려 주시고 한 건대, 뭐라고 얘기합니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손해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불법 환전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100만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투입점수 전표, 현장사진 등, 게임설명서, 문답서 [2013고단1056]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D, E 가. 주장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무기명으로 발행해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게임장 내에서의 환전행위를 금지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환전행위를 알 수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발급하여 준 점수보관증에 입력된 점수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위 점수보관증에는 그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인적사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게임을 하였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점수보관증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점수보관증은 10,000점(10,000원) 단위로 발행되어 거래가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은 게임을 하다가 점수가 30,000만 점 이상이 되면 종업원을 불러 점수보관증 10,000 원 권으로 교환하여, 게임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업원이 점수보관증에 해당하는 만큼의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 주어 게임을 계속하고, 게임을 그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수보관증으로 피고인 B 같은 환전업자에게 환전을 하거나 손님들끼리 돈을 받고 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 안 밖에서 점수보관증을 이용한 거래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음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점수보관증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개념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과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이 A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발언이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A l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이용한 환전을 하는 것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손해를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A 이 피고인 B의 환전에 관하여 용인한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기까지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였다면, A으로서는 공갈죄에서 말하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 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점,환전행위의 규모, 기간 등 참작, 어려운 정신적·경제적 상황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취득한 이익, 동종 전과 없거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