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97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3학년 야구부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L(15세)는 위 학교 1학년 야구부원, 피해자 M(16세)는 위 학교 2학년 야구부원인 사람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1)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5. 2. 4.까지 21일간 매일, 대만에 있는 야구전지훈련장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야구방망이와 점퍼를 스스로 챙기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카드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어 게임을 그만하겠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카드게임을 할 돈이 모두 떨어졌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오지 못했다거나,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내지 20회 가량씩 때리고, 2) 같은 기간 동안 매일 위 대만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얼굴 등을 차고, 3) 2015. 2. 5. 07:00경 위 대만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전날 밤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매 시간마다 시계와 함께 얼굴 표정을 바꾸어 가며 사진을 찍으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엎드리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5. 2. 5. 사이 일자불상경 위 대만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의 동급생 N과 함께 TV에 나오는 성행위 장면을 따라하도록 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5. 2. 5. 사이 일자불상경 2회에 걸쳐 위 대만전지훈련장 숙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가 카드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대만 전지훈련장 뒤 정원에서, 평소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어 나무에 매달리도록 하고, 피해자가 나무에 매달렸다가 바닥에 떨어지자 나뭇잎에 밥과 반찬을 싸서 먹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뭇잎에 밥과 반찬을 싸서 입에 넣었다가 뱉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또 뱉으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며 이를 삼키게 하여,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대만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고인이 이미 사용한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피해자의 눈에 끼우도록 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대만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며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운 담배 냄새를 2시간 동안 뜨거운 물을 틀어 없애도록 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4. 23:00경 위 대만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날 22:00경 '옷을 벗고 자고, 시계와 함께 얼굴 표정을 바꾸어 가며 사진을 찍으라'고 시켰는데 이를 피해자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화이트보드용 매직펜으로 "A형♡"이라고 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14. 3.경 위 K고등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급생을 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모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30분 가량 엎드려 뻗치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속초에 있는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치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4. 3~4.경 서울 용산구 불상지 등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강요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수업에서 나와 노래방 등에 따라 오라, 지랄하지 말고 나오라, 지랄하지 말고 선생 바꿔라'는 등으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업 중에 빠져나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 병원 등에 5회 가량 가게 하고 수 회 피고인의 마중을 나오도록 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4. 4~7.경 서울 불상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강요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며 이를 교부받은 뒤 음란 동영상을 보거나 SNS에 접속하는 등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요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 Q, R,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카카오톡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 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동부 선배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강요, 공갈 등의 폭력범죄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특히 피해자 L는 대만 전지훈련으로 인하여 부모의 정상적인 보호 및 양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과 하루종일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당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장난에 불과하였다든가 피해자들이 후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 L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함으로써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L와 그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관행적인 운동부 내 폭력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L를 위하여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 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위 해당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