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47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8고단27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 13:00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지하철 2호선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신용카드(D) 1장을 습득한 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9. 08:43경 불상지에서 (주)E 춘천지점 소속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신용카드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어 자동차 구매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C신용카드가 분실신고로 이용정지되어 결제승인이 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13:31경 충북 진천군 G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명의의 C신용 카드를 위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자동차 구매대금 24,0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C신용카드가 분실신고로 이용정지되어 결제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0. 17:00경 충북 진천군 H 소재 I조합 ATM기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C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로 이용정지되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약 2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K은 피해자 J의 남자친구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25. 09:17경 충북 진천군 G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의 휴대전화기에 "J 개보지 잘있나"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7.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19:5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에 "J랑~ 섹스는 자주하는지. 워낙 섹스를 좋아하는 섹콜이라서. 딴놈한테 뺏기지 말고. 섹스만 잘 해주면 좋아할 거야. J는 보지 빨아주는 거 무지 좋아함. 잘 빨아주면 창녀처럼 질질 싸. 오르가즘도 잘 하고. 한번 섹스할 때마다. 3번 이상은 쌈. 남자 고추 빨아주는 것도 좋아함. 카섹스도 좋아함. 낮에 사람들이 보는데서 하는 카섹스 좋아함. J랑 섹스 많이 하고 개보지로 만들어버리 삼. 걸레같은 년. 창녀같은 년"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 1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문자,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6. 17:29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N편의점 택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택배 상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11:41경 위 5.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택배 상자 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1. 15:21경 위 5.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택배 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4. 06:40경 위 5.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택배 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16. 06:55경 위 5.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택배 상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 피고인은 2019. 1. 12. 14:00경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피해자 'P'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950원 상당의 500ml 카스 캔맥주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반찬류 3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밖으로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66 피고인은 2019. 3. 11. 11:55경 이천시 Q에 있는 R마트에서 피해자 S이 관리하고 있는 마트 주류 코너에서 카스 캔맥주 500ml 5개와 모자 2개, 시가 19,55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충북 진천군 G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W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고소장,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카드사용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사진 첨부) [2019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X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2019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은행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전처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밖에 단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횟수의 절도 내지 사기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내용, 경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8고단2747호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2. 다만,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에 대한 증오심 등에 사로잡혀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다양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경솔하게 저질러진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들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2018. 1.경 화상을 입어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장기간 근무해온 회사(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6년을 근무하였고, 월 1천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에 휴직 처리된 상태이나 복직여부 등이 2019. 10.경 결정될 예정이다. 다. 절도 피해액수가 적으며, 사기범행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다. 3. 이러한 사정들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