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B 등 16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가, 2016. 4. 25.경 C 등 계원 7명의 탈퇴함에 따라 위 번호계는 사실상 파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번호계가 사실상 파계되어 탈퇴한 계원들 몫의 계 불입금을 피고인이 매월 대신 납입함으로써 남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묵비한 채 마치 피해자가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피해자의 순번에 따라 계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부터 2017. 3. 25.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계원 22명으로 구성된, 매월 옛날에 계원들이 이자액수를 적어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제출하면 그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적어낸 계원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계원은 매월 계불입금 200만 원에서 낙찰 받은 계원 이 적어낸 이자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계주는 이자액수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각각 납입하여 계금을 조성하며, 낙찰 받은 계원은 위와 같이 조성된 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낙찰계(계금 4,200만 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낙찰계의 2번째 곗날인 2016. 10. 31.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일원에서 위 낙찰계의 계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액수로 26만원을 적어내면서 마치 자신이 낙찰을 받아 계금을 지급받으면 이후 계금을 성실히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2016. 4.경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번호계가 사실상 파계되었음에도 이를 나머지 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금을 위 번호계의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계금을 성실히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3,68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계원명부,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 약 5,0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61
죄명: 사기 / 사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평택시 D에 있는, E 내 F 카페에서, G, H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B에게 “내가 제천I병원 장례식장, 커피숍, 구내식당, 외부식당, 편의점 등의 시설물 관리권자이다. 내가 의사인데 제천I병원에 의사가 필요할 때마다 의사를 보내 주었기 때문에 제천I병원에서 나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다.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의 영업권을 줄 테니 우선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나에게 주고 1억 원은 나중에 입점하면 소개비로 J쪽에 지급해라. 대신 보증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충남 예산군 K, L에 있는 M병원의 토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제천 I병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권자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O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O, H,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 거래내역, 확약서, 제천I병원 부대 시설운영 관리 권한에 대한 답변요청 공문, 지불각서(2018. 12. 24. A) 1. 수사보고(충남 L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 등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고액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6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피해자 (주)B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자 모집' 온라인 광고를 보고 위 피해자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여 사용요금을 납부할 테니 휴대전화 기기와 결합상품인 노트북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요금을 납부할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직접 작성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요금을 납부할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기기와 노트북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며 정상적으로 그 사용요금과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천 부평구 C빌딩 D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700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S4(휴대전화 기기)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아티브 북(노트북), 합계 1,89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모바일(mobile) 서비스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9. 3.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9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자금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주)C(이하 '(주)C'라고 한다)에서 투자유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주)C의 회장인 D을 기망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D에게 "일본의 신용금고·신용조합이 해외의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일본의 자금을 투자유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5. 3. 18. 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커피숍에서, '일본의 금융투자 전문가로, 투 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G D에게 소개하여 주고, G은 2015. 3. 30.경 일본국 동경시에 있는 동인의 사무실에서 D을 만나 일본 자금의 투자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마치 자신이 일본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C에 투자유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G의 자금조달 능력을 믿게 한 뒤, 피고인은 2015. 4. 8. 경 ㈜C 사무실에서, D과 '㈜C가 ㈜H과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로 2억 5,000만원, 성공보수금으로 유치금액의 3%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C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C를 위해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여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에서 2015. 4. 14.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억 2,000만 원, 2015. 5. 8.경 G 명의의 은행 계좌(K)로 1억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자금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선풍기 제조·판매 회사인 L을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C에서 3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인 2015. 7. 28.경까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2주 후까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5. 7. 14.경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에서 ㈜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계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을 정도로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68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말레이시아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당신 아들이 갚아야 한다,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내장을 꺼내고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18 경 서울 중구 빌딩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출력물, 각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 전달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9, 10, 30.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91549) 계속 중인 점이 사건도 위 항소심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 ·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25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개발한 주식매매기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원금을 보전해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6.경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개발한 주식매매기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보전해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9.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보전해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 같은 달 14.경 위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을 받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려면 아내 계좌거래내역에 '급여'가 찍혀야 한다. 와이프가 주부라서 월수입이 없으니 급여로 메모해서 250만 원 정도만 보내주면 이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2021. 12. 9.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약 8,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정기적 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3부,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회신 및 첨부), 수사보고서(증권 거래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금융거래 정보 회신), 수사보고서(증권사 수익률 차트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아내 참고인 C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주식투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I, F, H 통화보고), 수사보고서(투자금등 사용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2-3172 사건 수사보고서 및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2021. 12. 4. 차용금 피의자 계좌로 입금 확인), 수사보고서(미래에셋 증권 2021. 11. ~ 2021. 12. 주식차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A과 분할변제 조건으로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각 평균 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건강상태·가족관계, 범행의 경위·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0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30.부터 2019. 3. 22.까지 서울 송파구 C, 18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나, 배송 직원들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그 상담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에 있다. 피고인 A는 2018. 4.경 고객이 위 피해자 회사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여 배송 받은 다음, 반품요청을 하면 반품된 물건이 주문한 물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송 직원이 택배 상자를 회수하는 즉시 주문하면서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과 함께 고가의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물건을 한 꺼번에 주문한 다음, 배송된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물건 중, 일부 물건을 꺼내고, 주문한 물건 전체를 반품하는 것처럼 반품요청을 하여 일부 물건을 가로챈 후,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중순경 정당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품가액 2,895,720원인 '애플 맥북 프로 터치바 15형 MPTT2KH/A (i7–2.9Ghz 512GB), 스페이스 그레이' 등을 주문하고, 피고인 B 명의의 E카드로 결제한 후, 2018. 4. 18.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은 다음, 해당 물건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주문한 전체를 반품요청을 하여 주문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받음으로써 해당 물건을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2018. 4. 18.경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개 상품, 합계 382,899,87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반품요청을 하여 주문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문한 물건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주문한 물건을 배송하도록 하고, 배송받은 물건 중, 합계 382,899,870원 상당의 211개 상품을 가로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1, 12, 17, 18, 21,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다.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11개월에 이르러 짧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382,900,000원을 공탁하여 경제적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0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체육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무속인이 피해자의 점괘를 본 것처럼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고, 친정 동생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굿을 해야 하며 동생이 살인을 부를 수도 있으니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 값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기도 값을 받더라도 무속인에게 전달하여 굿을 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2. 8. 기도 값 명목으로 2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62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E체육관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에서 나라 굿을 하는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면 좋은 것 같다.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 줄 테니 촛값만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무속인에게 전달하여 기도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3. 10. 기도값 명목으로 78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72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E체육관에서, 피해자 H에게 "언니, 오빠, 조카 등 가족들을 위해 서울 선생님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가족들이 모두 편안해진다."며 기도 값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무속인에게 전달하여 기도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3. 24. 기도값 명목으로 66만 원을 F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 걸쳐 합계 3,952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들의 각 진술 기재 1. 각 통장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수신(대월)원장,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한테서 돈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시부 병원비와 아이 양육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09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8고단3409 피고인은 2018. 6.9.23:4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옆 공용화장실 왼쪽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8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오른쪽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5, 14:50경부터 2018, 6. 9. 23:4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3887 피고인은 2018. 7. 2.경 포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에 '총 구하는 금액 15만 원, 1 M3만 원 하루 수고비 5천 원, 5 N8만 원 하루 수고비 1만 원, 10만 원 이상 하루 수고비 1만 5천 원, 정보인증 다 해드리고 원래 다른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해왔는데 요즘은 없으셔서 지인 소개로 트위터 왔습니다, 글+ 사진 거래내역 100 이상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5일 후에 원금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4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는 불법 촬영 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불특정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추가 영상 추가 건), 수사보고(본 건 당시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재분석 건) ¹2018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친구인 피해자 D(가명)의 용변 보는 모습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18. 10. 16.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9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카페 자리가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인기 있는 물권이라 다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우선 보증금의 10%인 10,000 달러를 보내 달라, 그러면 가계약이 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페 가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0,976,465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계약했던 카페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계약금을 송금하기 어려우니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계약금 20,000 달러를 송금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페가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제1항 기재 계좌로 21,47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내용,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페 관련 계약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91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05. 12. 23.경 위각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하던 중 2009. 11. 30. 가석방되었다가, 2010. 10. 11.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친한 남녀사이로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히 필요한 돈이 있는데, 어머니가 중국여행을 가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 1,300만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돈을 받아서 1,500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 등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3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4,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와 가중사유(동종누범)가 있으나 감경사유가 우선함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이 건 범행은 피해자인 여성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의 가능성이 작지 아니함.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을 믿으며 금전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 형을 복역하고서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판시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한 사정을 감안할 때,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범행 후의 정황(사후적으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07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2014고단507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 영업이사로 2009. 1. 1.부터 2013. 2. 18.까지 골프회원권 판매 및 회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1. 16:2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서 E에게 위 C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4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회원들의 회원가입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기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1,87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694 1. 피고인은 2014. 2. 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이 해외골프여행을 가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해외골프여행 알선 등을 하는 회사로서 현재 비수기이고 우리 회사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해외 유명투어 장소를 다량확보하고 있다. 해외골프 라운딩을 하려면 비행기표,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이용하는 비용, 숙박비 등 제반 비용 1,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고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가입비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경 8,588,800원, 같은 달 8.경 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588,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 영업이사로 2009. 1. 1.부터 2013. 2. 18.까지 골프회원권 판매 및 회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서울 강남구 I,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K에게 위 J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31,2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회원들의 회원가입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기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08,5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1. 각 입회계약서, 각 전산자료, 각 통장거래내역, 입회금반환요청서, 각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2014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회계약서, 각 전산기록 1. 통장거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으로 회원모집의 영업을 하면서, 피해 회사 이외의 영업에도 관여하며 발생시킨 피해를 피해 회사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회원모집을 해 왔는바, 처음에 교부받은 입회비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이상 그 이후의 신규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이전 회원의 입회금에 충당하더라도 종국에 이르러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과잉 서비스를 약속하여 적정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피해가 확대된 사건인 점, 범죄로 인해 취득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영업과 관련한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36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포스코 더샵 공사현장에서 32억 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수주하였다. 그 공사의 건설소장과 친분이 있으니, 6,650만 원 정도를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32억 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66,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 추가 진술 및 수표지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제 피해가 회복된 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www.w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