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38-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938 피고인과 C는 2014. 5.경부터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하남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를 통하여 알게 된 김치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을 만나 "김치를 공급하여 주면 마감 5일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옆에 있던 C 또한 김치를 공급하여 주면 차질없이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승낙한 위 G과 사이에 2014. 6. 13.경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가 운영하던 D는 영업 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김치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2014. 5. 30.자로 직권폐업을 당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김치 4,100Kg(시가 615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치 14,000Kg(시가 2,550만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015고단1698 피고인은 2014. 6.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고춧가루 판매 및 가공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H을 운영하는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고춧가루를 공급해주면 2014. 7. 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D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2014. 5. 30.자로 직권폐업을 당하였으며 영업 실적 또는 전무한 상황에서 2014. 6.경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받은 김치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고춧가루 판매대금은 위 김치 대금 및 창고 임차료 지급,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약정기일까지 고춧가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1,60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2,000kg을 납품받고, 2014. 6. 30.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1,60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2,000kg을 납품받아 합계 3,20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56 피고인은 2013. 6. 6.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5번, 한번에 2톤씩 약 340만원어치의 김치를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은 익일에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는 김치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김치대금, 돈육대금 등 거래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17,400,000원 상당의 김치를 납품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2 피고인은 남양주시 M 지하 1층에 있는 N마트의 정육코너를 운영하다가 2015. 4.경 O, P으로부터 N마트를 인수하였다. 1. 사기 피해자 Q는 R라는 상호로 S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3. 25.부터 2015. 4. 2.까지 O가 운영하던 N마트에 화장지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 7,088,9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N마트에서 피해자에게 "N마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전 운영자인 O로부터 인수 받았고, O가 지급하지 못한 외상값을 지불 할 테니 계속해서 물건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T가 발행한 전자어음(액면금액 1억 2,000만원) 중 3,000만원을 분할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외상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납품받는 물품에 대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약속어음 또한 소위 '융통어음'으로서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3,960,000원 상당의 화장지를, 2015. 5. 29. 4,950,000원 상당의 화장지를 납품받았다. 2. 사기미수 피해자 U은 V이라는 상호로 W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2. 13.부터 2015. 2. 17.까지 N마트에 6,301,702원 상당의 간장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X은 Y이라는 상호로 주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2. 15.부터 2015. 4. 22.까지 N마트에 17,500,0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N 마트에서 피해자들에게 "N마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전 운영자인 O로부터 인수 받았고, O가 지급하지 못한 외상값을 지불 할 테니 계속해서 물건을 공급 해 달라."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T가 발행한 전자어음(액면금액 1억 2,000만원)을 각 3,000만원씩 분할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외상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납품받는 물품에 대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약속어음 또한 소위 '융통어음'으로서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물품을 납품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납품을 하지 않아 각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329 1.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가. 2013. 11. 8.경 범행 피고인들은 AA와 함께 토지를 급하게 매매하려는 사람을 찾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말경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피고인 A는 "나는 돼지, 기계 등을 유통하는 사람이고, AA는 돼지 도축을 하는 사람이다. 당신 토지를 매수하겠다. 당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주면,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돼지 납품업자로부터 돼지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 판매하여, 한 주에 5,000만원씩 총 4주에 걸쳐 한 달 안에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A는 "내가 도축을 하고 A가 유통을 한다. 내가 토지를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AA와 A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AA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토지에 돼지 납품업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납품업자에게 돼지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담보로 돼지를 납품 받으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납품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A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8. 경기 양평군 A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AC 등 4필지에 근저당권자 AD,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1. 25. 범행 피고인 A 및 AA는 2013.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공급업체가 돼지가 없어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는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다른 공급업체로 근저당권자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A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자인 AD로부터 돼지를 대량으로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AD가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돼지 공급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토지에 다른 납품업체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여 더 많은 돼지를 공급받기로 공모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납품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5. 경기 양평군 A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AC 등 4필지에 기존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자를 AD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등기하게 하고, 재차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E,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AA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Z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AD로부터 돼지를 대량으로 납품 받으려고 하였으나 AD가 피고인 A 및 AA가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돼지 공급을 거부하자, AD에게 밀린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AD가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Z의 토지에 다른 납품업체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여 더 많은 돼지를 공급 받기로 마음먹고, AD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와 AA는 2013. 11.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밀린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경기 양평군 지평면에서 기존 채권 변제를 요구하는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AF에게 "지금은 가진 돈이 없어 갚을 수가 없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AA는 2013. 11. 23. 충북 증평군에 있는 피고인 AA가 운영하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료공장으로부터 돼지를 싼 값으로 사서 도축한 다음에 팔면 한 마리당 100,000원 이상 이득이 난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간격으로 1천만 원씩 4회에 걸쳐 4천만 원을 주겠다. 앞으로 고기 관련 일도 가르쳐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A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A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 범행을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돼지 유통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약속한 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2013. 11. 25. 같은 계좌로 2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동종 수사경력 확인)[2015고단 1856 사건] 2015고단9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입출금내역 2015고단169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2015고단18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전화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2016고단4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O, A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U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어음을 융통해 준 AN 전화 진술) 1. 부도전자어음내역확인서, 인수인계양도각서, 사실확인서 2018고단132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D, AF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약정서, 지불각서,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이행(각서)약정서 [피해자 Z은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A가 자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돼지 납품업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돼지를 공급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일주일에 5,000만원씩 4회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들과 AA의 말을 믿고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AA 사이에 작성되고 피고인 B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피고인 A가 2억원을 매월 3,0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지급각서의 각 기재 및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한편 피고인들과 AA는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돼지를 공급받아 처분한 다음 위 토지 위에 집을 지어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AA로부터 공사비 등으로 4,070만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돈이 급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는 상황이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계획을 알았다면 피고인 A 및 AA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 AA는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토지를 이용하여 돼지를 공급받으라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공급받은 돼지를 처분한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돼지를 공급받고도 그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점, AA는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AD 및 주식회사 AE로부터 돼지를 공급받아 처분하고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4,070만원을, 피고인 A에게 1,5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는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A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AF은 피고인들 및 AA가 사료공장에서 돼지를 싸게 납품받아 이를 가공·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일주일에 1,000만원씩 4회에 걸쳐 4,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들과 AA는 AD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AD에게 지급할 미수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A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000만원에 대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여 책임진다는 약정서 및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바 있는 점, 피고인들과 AA는 위 항 기재와 같이 돼지를 공급받아 처분하고도 자신들끼리 금원을 주고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A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판시 2016고단462 사건 중 사기죄에 대하여만)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재판 내지 조사받거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Z에 대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다른 사기 범행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으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6. 14. 선고기일 이후로 도주하여 10개월 이상 도망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 AF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부분은 공범인 AA가 사용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F, 유한회사 H, K, Q, AF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데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Z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부분은 공범인 AA가 사용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