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1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815]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0. 31. 00: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20세)에게 휴지를 갖다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화장지를 건네주려는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화장실 칸막이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미리 준비해둔 흉기인 길이 7 ~ 8센티미터 정도 되는 손톱깎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눈 찔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 10분 후에 나와라, 그 전에 나오면 확 찔러 버리겠다, 내가 간 다음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남겨두고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7. 13: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머리맡에 사물함 열쇠를 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온 다음 위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루이까또즈 지갑과 현금 3만 원, 농협체크카드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취 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 2014. 10. 17. 13:19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점퍼와 티셔츠 각 1벌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1항'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과 같이 절취한 H의 농협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소유 카드인 양 위 피해자에게 제시해 카드전표에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30만 원을 결제하고 나. 같은 날 13:27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의 농협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소유 카드인 양 제시해 카드전표에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11만 9천 원을 결제하고 다. 같은 날 13:35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바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의 농협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소유 카드인 양 제시해 카드전표에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12만 9천 원을 결제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4만 8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H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가게 종업원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 12: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와 통화하는 척 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나는 3층에 있는 사람인데, 5만 원권 5장을 1만 원권 25장으로 바꿔달라, 5만 원권 5장은 곧 갖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층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편의점 업주와 아무런 친분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25장을 받더라도 5만 원권 5장을 갖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만 원권 25장,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58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29. 16:0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W에게 현금 13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위 편의점에서 나가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편의점으로 전화를 걸어 사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나 점장인데, X 왔었지? X이 부탁하면 들어줘'라고 말을 하고 통화를 마친 후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장에게 전화 왔었지?'라고 말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점장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0] 피고인은 2014. 6. 6. 15:37경 부산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금은방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예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귀금속 세트를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합계 46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아 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NH현금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하려는 틈을 이용하여 위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합11] 1. 피고인은 2014. 7. 31. 22:15경 대구 남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D에게 현금인출기에 피고인이 소지한 부산은행 현금카드로 4차례나 인출을 시도하면서 사실은 잔금부족으로 현금인출이 되지 않은 것이나 현금인출기에 문제가 있어 현금인출이 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접근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편의점 업주와 연락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편의점 업주와 통화하면서 부근 노래방 업주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잠시 나갔다가 편의점 업주를 만나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면서 "바깥사장님이 우리 가게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데, 술값이 모자라서 술값 20만 원을 받아오라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 15:00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내가 근처에서 하우스를 하는데 이 편의점 사장 아들이 와서 편의점에서 돈을 빌려가기 때문에 사장이 아들을 편의점에 못오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나간 후, 바로 위 편의점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 아들이다. 아는 형님이 곧 편의점에 올 것인데, 형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바로 편의점으로 가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H, AH, AI, AJ, AK, T,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순번 42), 내사보고(순번 43) 1. CCTV 촬영사진 등(순번 6), CCTV 사진(순번 10, 14, 24, 28,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2015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농업현금카드, CCTV 영상 사진, 주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5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특정, 순번 5,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나. 제1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6월 ~ 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 : 이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라. 제3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생계형 범죄 가중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4년 6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한 강도상해죄와 금은방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죄와 금은방 절도죄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