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6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사실은 공장이전 창고공사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공장을 지을 생각이 없었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수하지도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4. 14. 13: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매수하여 공장을 건축할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다. 8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85,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8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J소재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K의 비등기이사 및 건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K이 피해자 G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중구 L 소재 'M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기성율이 32.34%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B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면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시의 공사 기성율이 50%에 달한다고 거짓말하여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6. 13:00경 위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공사가 50% 이상 되었고, 추가 공사를 하려면 중도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공사가 50% 이상 진행된 것이 맞다. 2층을 더 올리려면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위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O과의 대질부분 포함) 1. G,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과의 대질부분은 제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건설업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사가 50% 이상 진행된 것이 맞다. 2층을 더 올리려면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M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관리 및 자금관리는 피고인 B이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K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위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공사가 50% 이상 진행된 것이 맞다. 2층을 더 올리려면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M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K의 대표이사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B이 위 M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책임자라거나 피고인 B이 K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을 K의 이사, 피고인 A를 K의 대표라고 알고 있었으며, K을 믿고 K에 위 M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거의 매일 위 M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나가 그 현장을 지휘하였던 점, 위 M오피스텔 신축공사대금의 입·출금은 K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피고인 A는 K의 경리로부터 위 입·출금 내역을 보고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도금 300,000,000원이 당시 위 M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30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설계비를 지급하고 경비로도 사용하였으나 공장을 지으려던 토지의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도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4층까지의 골조공사가 이루어지면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던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당시 함께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일부 사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 이후 공장을 지을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전 토지소유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토지를 매수한 직후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위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경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M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중도금 300,000,000원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공사진행에 따라 상호 의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4층 까지의 골조공사가 이루어지면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가 50% 이상 되었고, 추가 공사를 하려면 중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이후인 2012. 4. 24.경을 기준으로 한 위 M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기성고율은 32.34%, 기성부분 공사금액은 224,116,2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위 M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000,000원 대부분을 피고인 B의 다른 공사현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에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2012. 1. 10.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300,000,000원을 추가로 받았음에도 최종적인 기성부분 공사금액은 224,116,2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30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M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K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위 M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00,000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80,000,000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년 12월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2011. 8. 4.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부산 중구 L 토지에 M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을 피고인 B 소속의 K로 하고 공사대금을 693,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진행하는 레미콘 대금에 대해서는 K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레미콘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자란 등이 비어있는 상태로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레미콘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 서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년 12월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렉스콘 주식회사의 레미콘 값에 대한 연대보증서류를 주며 "구청에 구조변경을 위해 서류가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주고 이 서류에 서명과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렉스콘 주식회사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레미콘 36,884,540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의 점 피고인 B은 사실은 피해자 G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부산 중구 L토지에 M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을 A 운영의 K로 하고 공사대금을 693,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실제 공사진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K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지출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 B이 이전에 공사를 진행하였던 현장에서 부담하고 있던 R, S, T, U, V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오피스텔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2011. 8. 4.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산 중구 L 토지에 M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해주겠다. 수급인을 A 운영의 K로 하고 공사대금을 693,000,000원으로 하자. 공사 계약금으로 먼저 20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도급인 피해자, 수급인 K 대표이사 A로 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N)로 위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A는 매일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법인계좌로 들어온 위 계약금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B과 A는 사실은 위 M오피스텔의 기성율이 32.34%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B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면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시의 공사 기성율이 50%에 달한다고 거짓말하여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A는 2012. 1. 6. 13:00경 위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공사가 50% 이상 되었고, 추가 공사를 하려면 중도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A는 "공사가 50% 이상 진행된 것이 맞다. 2층을 더 올리려면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위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A와 공모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1년 12월 초순경 레미콘 대금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기의 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렉스콘 주식회사에 대하여 레미콘 대금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할 연대보증서류임을 숨기고, 마치 구청에 구조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속여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렉스콘 주식회사에 대하여 레미콘 대금 36,884,54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그 연대보증서류의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연대보증 채무 부담에 관한 처분행위 또는 처분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M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000,000원 대부분을 피고인 B의 다른 공사현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2011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M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기성고율 32.34%, 기성부분 공사금액 224,116,200원 상당을 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M오피스텔 신축공사 계약금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편취금액 300,000,000원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는바, 검사가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죄로서 취득한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