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7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아들인 D으로부터 아들의 여자친구인 E의 모친 피해자 F(여, 50세)이 술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술집을 경영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사업을 해 볼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 자신이 의류를 대신 구매하여 주되, 의류대금을 부풀려 실제 의류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류사업에 30년 정도 종사하고 있어 돈을 벌 수 있는 루트와 인맥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자라(ZARA) 브랜드의 옷을 구입하여 판매하게 되면 3-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옷 구매 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라는 사람이 막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자라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위 물건이 있는 것을 알면 서로 달라고 하니 30,000장을 장당 5,000원에 빨리 구입해야 한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와의 사이에 I가 주식회사 원경통상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는 1장당 3,000원에, I의 개인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는 1장당 2,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고, 당시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장당 구매대금을 부풀려 말한 후 실제 옷 구입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옷 구매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I 사이에서 수량과 단가를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한 계약서(수량 30,000PCS, 단가 : 5,000원)를 보여주며 마치 I로부터 자라(ZARA) 옷 30,000장을 1장당 5,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옷 구입비 잔금, 의류 다림질 비용 등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00,000원의 금액을 부풀린 합계 200,000,000원을 의류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2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에게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 K이 창고에 방문할 것입니다. 1차 행사 준비는 걱정 마시고, 2차 정상상품 구입비로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빨리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당장 돈을 준비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제 돈으로 일단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나중에 돈이 마련되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I와의 사이에서 작성한 2. 수량 : ZARA 등 - 40000 PCS, 3. 단가 : PCS당 (12,000)원, 4. 물품금액 : 480,000,000원 내용이 포함된 2차 정상상품 계약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1장당 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장당 매수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48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I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L 명의 신한은행), 계약서 2부 사진,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의류 구매대금을 부풀려 실제 구입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실제 의류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의류 구매대금 차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2. 피해자를 만나 자라 브랜드의 옷을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3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가 자라 옷을 가지고 있는데 3만 장을 장당 5,000원에 구입해야 하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보내라고 말 한 사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70면), 피해자는 2014. 3. 24.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자신의 장모인 L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증거기록 80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 받기 전 위 계좌의 잔액은 0원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실거래가액 556,693,727원)에는 채권최고액 3억 5,400만 원, 2억 1,2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51 부터 256면), 피고인은 2004.3.25. I 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자라 상품 3만 개를 장당 5,000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에 구매한다고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24면), 그러나, 위 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피고인은 I로부터 그가 원경통상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 25,000장은 장당 3,000원에, 광명시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은 장당 2,000원에 구매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결정했던 사실(증인 I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199, 201면),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I에게 아내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내기 위한 것이어서 수량과 단가를 적지 않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수량과 단가를 직접 채워 넣었으며, 자신의 생년월일을 실제와는 달리 'N생'로 기재한 사실(증인 I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24, 198면), 피고인은 2014. 3, 25. I로부터 자라 제품 4,000장을 장당 3,000원에 구매하여 I 의 아들 M 명의의 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81, 88, 200면), 피해자는 2014. 4. 1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날 위 L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5월 16일 1,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한 사실(증거기록 82 부터 87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위 우리은행 계좌의 잔액은 482,562원에 불과했던 사실(증거기록 82면), ⑩ 피고인은 I로부터 광명 창고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의 아들인 M 통장으로 2014. 4. 11. 2,000만 원, 같은 달 14일 2,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82,83면), 피고인은 2014. 4. 29.경 피해자에게 자라 상품 4만 장을 장당 12,000원에 총 4억 8,000만 원에 구매하여 행복한 백화점에 납품하여 사업을 진행하자고 한 사실(증인 F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42면), 피고인은 2014, 5, 11.경 I 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자라 상품 4만 장을 장당 12,000원으로 하여 4억 8,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25, 26면), 3 그러나, 위 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오는 계약서의 개당 단가, 물품대금 총액, 계약금, 잔금 란을 공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자라 상품은 개당 9,000원에 구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증거기록 204면), 증인 K은 우리 법정에서 2014년 4월 중순경에 피고인이 제안하여 물류창고를 방문했는데 행사할 만큼 충분한 수량이 아니어서 행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의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도 실질 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의류대금으로 1에게 지급한 돈은 2억원 중 5,6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라 상품을 장당 5,000원에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었으나, I와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구매대금을 장당 2,000 원 또는 3,000원으로 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류 구매대금의 차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면, 1에게 의류의 수량과 금액이 공란으로 된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고, 자신의 생일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2014. 5, 11.경 작성한 계약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I로부터 의류 수량과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받았다.) 피해자는 의류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의 딸이 연인관계였다)와 피고인이 제시한 계약서만을 믿고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의류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1달이 지나기 전에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자라 상품 4만 장을 장당 12,000원에 구매한다고 할 때도, 이미 구매대금을 장당 9,000원으로 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1로부터 구매한 자라 상품으로는 행복한 백화점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는 법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류대금의 차액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9,600만 원을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은 편취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양형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검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편취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실제 피해액이 1억 원 가량(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9,600만 원은 용도대로 사용하였다)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판사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