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06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개 사육농장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F(67세)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인 농장에서 오염수가 배출되니 사육을 중지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트럭 안에 있던 공기총을 꺼내어 와 공중을 향해 발사하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5:0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6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웃인 피고인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삽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곡괭이 자루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난로 1개, 선풍기 1대, TV 1대, 밥솥 1개 등 합계 305,000원 상당의 집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동네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의 세입자에게 피고인과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 법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법당용 물그릇 2개, 화분 1개 등 합계 128,000원 상당의 집기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I 부분 가. 감금 피고인은 2014. 5. 하순 21:00경 피고인의 위 개사육 농장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I(5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2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농장으로 데리고 와 철제로 된 그곳 개사육장에 밀어 넣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야, 들어가! 마취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몰래 개사육장을 탈출할 때까지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몰래 개사육장을 탈출하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남성용 지갑 1개, 휴대폰 1개, 선글라스 1개 등을 교부받았다. 5. 노인회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8. 20. 18:00경 양산시 J에 있는 K 노인 회관에서 마을 노인들이 동전내기 화투를 치고 있던 중 피고인을 끼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마을주민들 소유인 커피포트 1대,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D,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 범행일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대부분 연로한 이웃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기총을 들고 협박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감금하거나 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범행의 태양이 위험스럽고 과격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입었을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과연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는지도 의문이라 할 것이고, 동종 폭력 전과가 십 수회에 이름에도 전혀 성행개선됨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3:30경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4. 12.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