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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9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16고단1494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성남시 중원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한 후 영수증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8:23경 군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위 노트북을 택배의뢰하고 받은 택배영수증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자,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택배의뢰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택배를 취소하겠다"고 하여 택배의뢰를 취소시킨 후 위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3.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가 배송을 위탁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편의점 업주가 택배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46 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경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114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성남시 중원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2. 29.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3. 3. 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D의 각 진술서 1.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번) 1. 각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2번) 1. 각 CCTV 사진 [2016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확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입영 기피로 인한 병역법 위반의 죄책도 무거우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 압수된 아수스 노트북이 피해자 J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8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광운수 주식회사 소속 C 택시기사였던 사람, 피고인 B는 영진교통 주식회사 소속 D 택시기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3. 12. 3. 23: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생계가 어려우니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자. 내가 형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것이니 형님이 입원하여 돈 이 나오면 반씩 나누자. 내가 뒤에서 박기만 하면 큰 문제 없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공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C 택시를 운전하여 손님 E, F을 태우고 먼저 진행하고, 피고인 B는 D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를 낼 기회를 엿보며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를 쫓아가던 중 같은 날 23:4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포항중고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C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른 고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즉시 영진교통 주식회사에 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현장에 나온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영진교통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3. 12. 4.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공제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임을 알게 된 영진교통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적발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9, 30쪽) 1. 사고접수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94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25. 13: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그의 동생인 G에게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해야지. 건물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앞으로는 내가 세를 받으러 와야 한다. 건물주 고모다. "라고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위 식당에 대한 월세를 지급받을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평소 월세를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고 있음에도 월세를 달라고 하는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와 G이 피고인에게 "건물주와 정확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확인하겠다. "라고 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G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물주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을 받게 되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돼지새끼야, 올챙이배,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9. 25. 13:30경 위 'F' 식당 앞에서 위 제1, 2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1세)과 순경 J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미수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후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로 된 소화제(100㎎, 통청수) 1병과 간기능개선제 (20ml, 솔봄액) 2병이 들어 있는 흰 봉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사기미수죄, 모욕죄 :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 E과 피해자 G를 모욕하고, 이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 피해자 I을 유리재질로 된 100ml 짜리 약병 1병과 20ml 짜리 약병 2병이 들어 있는 봉지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은 이마 부위에 약 11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약 6개월 후에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를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거인이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31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 줍는 자이다.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로 위장하여 이에 속은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설 명절 손님들과 차량들로 붐비는 B시장을 배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9.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B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청색승용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 트렁크 부분을 자신의 오른팔로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 차량 운전자인 불상의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파스 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1)이 이에 응하지 않아 금원을 교부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같은 날 14:05경,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B시장 내 E약국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흰색승용차에 접근하면서 제1항 같은 수법으로 충격한 후, 위 운전자인 불상의 피해자 2)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스 값을 요구하여 금원 5만원을 교부받았다. 3.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B시장 내 F 프라자 앞 노상에서 G 아반떼 승용차에 접근하면서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충격한 후, 위 운전자인 H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스 값을 요구하여 H 모 I로부터 파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55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한국 내 현금 전달책을 모집·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D은 다른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맡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10. 09: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게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처의 계좌에 3,00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하자 '그돈이라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D 등으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103동 304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부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각 통장사본, 휴대폰사진] 1. 경찰 수사보고(금감원직원사칭여자통화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인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8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수중모터가 다른 이유로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은 사고로 수중모터가 파손되었다"며 보험사고를 접수한 다음 2013. 7.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자금 및 생활비 등의 돈을 마련하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무직자 대출'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알게 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일명 'B' 실장(이하 'B실장'이라고 한다)이라는 불법 대출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이 마치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햇살론' 대출을받아 대출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 및 대출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B실장은 '근로자 햇살론'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7.경 전화로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이하 '하나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근로자 햇살론 대출 신청을 접수하면서 대출을 위해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B실장에게 알려주면서 B실장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는데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 서울축산농협 계좌(C)의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여 B실장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B실장은 그 무렵 모바일 팩스로 전송받은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D'라는 상호의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2017. 4. 28.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점에서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서 등 서류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 G을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를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한 뒤 그의 안내에 따라 대출금 1,200만 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신용대출신청서(가계용)와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G을 통해 위조된 서류들을 신용대출신청서(가계용) 등과 함께 하나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실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강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1매, 사문서인 서울축산농협 장안지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D 대표 H 명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고용)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B실장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D'라는 건설업체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016. 9. 1. 경부터 'D'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2017. 5. 2. 경 F 지점에서 위조서류들을 G에게 제출하며 그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에 대출금 1,200만 원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대출심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실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예금거래내역서 진위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위조된 근로(고용)확인서(현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거래내역조회표 발급 및 기재내용 조회 요청서,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서, 우체국 통장 사본 1. B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B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39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개명전 이름 D)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위 법원 2016가단33322호)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 D은 원고 A에게 금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 "피고는 2013. 7. 8. 원고의 아버지 망 E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예약하고 당일 대금 3,9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2016. 6. 10. 망 E를 상속하여 매수인 신분이 되었는데,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니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배액인 7,800만 원 및 그 이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피해자와 망 E 간의 매매예약증서(2013. 7. 8.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매도인 계약해제 내용증명(2016. 9. 5.자), 위 내용증명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답변서 내용증명(2016. 9. 6.자) 등을 접수·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거래처에 미지급한 미수금으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2013. 7. 8.경 자신의 소유인 '강원도 고성군 F, G 소재 지상건물 2동'에 관하여 실질적인 거래 없이 가장매매로 외삼촌인 망 E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와 망 E 간의 위 2013. 7. 8.자 매매예약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 약정서에 불과하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듣거나 피해자 측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 E의 사망 전부터 망 E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말소 요구를 받아오던 중 망 E가 2016. 6. 10.경 사망하자, 위 허위 매매예약증서에 매수예약자인 E(을)는 매도예약자(갑)에게 예약증거금으로 금 3,900만 원을 지급하고 '갑'은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하다라고 기재된문구를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매매예약 증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4. 피해자에게 "가등기 말소를 원하면 내가 불러주는 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며 "계약해지에 따라 가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내용증명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가등기 말소를 해줄 것으로 믿고 2016. 9. 5.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보내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9. 6.자로 귀하와 매수인은 2013. 7. 8.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귀하는 매수인에게 매매예약 증거금 3,9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또한 2013. 7. 10.까지 증거금과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3. 7. 15.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은 완결되었습니다. 이에 매도인의 계약해제 통고에 따라 매수인의 상속인으로서 매매예약 증거금 3,900만 원의 배액 7,800만 원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6. 9. 7. 이를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 2016. 9. 19. 위 2016. 9. 6.자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허위 내용의 소장 및 첨부서류를 접수·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7,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소장사본 1. 매매예약증서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피해자간의 2013. 7. 8.자 매매예약증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가 E에게 3,9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예약한 바 없고, 피해자의 필요에 의하여 매매예약 및 가등기의 외관만 취해 놓은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기한 소송 제1심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7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16. 18: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7. 18:2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빵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감 2줄을 구매하면서 위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6,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12:59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2인분을 주문하면서 위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6,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19 16:31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에서, 시가 69,000원 상당의 고기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69,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대금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I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D 제과점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G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K 직판장 탐문),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분석-피의자 탑승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만 68세로, 퇴행성관절염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10. 23. 합의서가 제출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13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1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5.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주방 안에서 식당 영업 준비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스마트폰 및 위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현대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9:48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편의점'에서, 담배(디스플러스) 1갑을 구매하면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H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9:51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편의점'에서, 도시락 1개와 소주 1병을 구매하면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5,8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K여인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1:27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여인숙' 내에서, 숙박요금을 지불하면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요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5. 09:38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카드와 연동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9] 1.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04:20 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콩나물국밥 1개, 만두 1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1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30, 18:30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후라이드치킨 1마리, 소주 1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2019.12.31. 04:00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장국 1개, 공기밥 1개,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20117] 피고인은 2019, 12, 1, 08:15 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해장국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해장국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1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사기미수' 현장 CCTV 복제 및 분석), 편의점 CCTV영상, 수사보고('사기미수' 승인거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결제내역 회신),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1. 카드 사용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20 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Q, 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현장사진 [2020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동종전과 수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00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B의 'C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실은 60일 이상의 법정조업일수를 채운 적이 없고, 최근 3년 동안의 나잠어업 실적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당시 D어촌계장이였던 E(2019. 4. 26. 1심 유죄판결 선고)와 공모하여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E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D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E를 통해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F연구소에 제출하고, 2017. 2. 3.경 위 F연구소에서 실시한 나잠어업자 개별설문 및 면담조사시에 월간 조업일수 등의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한 후, 2018. 1. 17.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 관련 서류를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B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7,654,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7. 30.까지 진행된 H의 'I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E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연구소에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제출한 후, 2018. 1. 17.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 관련 서류를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H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3,419,5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진행 중인 J의 'K 조성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경 위 1,2항과 같이 E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F연구소에 제출하고, 2018. 3. 23.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한 후, 2018. 7.경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피해자인 J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수령자 확인 및 '가짜해녀' 수사사항), 수사보고('가짜해녀' 사기(미수)죄의 성립여부, 기망행위 및 대상 확인), 수사보고(어촌 계장 E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울산지법 2019고합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46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 9.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46 1. 강도예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고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칼․테이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2022. 5. 2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철물점 및 마트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칼, 파이프커터, 몽키스패너, 일자드라이버, 쇠톱, 투명테이프, 청테이프, 전기테이프 등의 물건을 구입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 고시원 C호에 위 물건들을 보관하고, 쇠톱 손잡이에 절연테이프를 감아 사용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유리창을 강제로 열 때 사용할 생각으로 옷걸이를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트려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3. 오전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및 흉기인 몽키 스패너 1개, 파이프 커터 1개, 일자드라이버 1개 등을 소지한 채 위 주택의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그곳 1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방범 창살 6개를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커터로 절단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509 피고인은 2022. 5. 20. 05: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 게시판에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매매를 의미하는 ‘G'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인 필로폰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022고단3721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04:27경 서울 영등포구 H 2층에 있는 I PC방(I피시방)에서 피해자 J가 PC방 이용권 충전 후 회수하지 않아 키오스크에 그대로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04:36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빙그레 바나나우유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0,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3. 04:3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상대), -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즐챗 게시글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2022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M CCTV 확인 관련), - 카드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광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각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 마약류 광고 범죄는 비록 동종 전과가 없으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