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97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 정부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합297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국민은행 E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2006년경 은행의 고객으로 알게 된 F와 그의 남편 G으로부터 그들이 추진하는 H병원 신축공사 자금 조달 및 관리를 맡아 오던 중 2008년경부터 지속된 피고인 개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2009년경 위와 같이 관리하고 있던 위 H병원 자금 및 은행 지점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다른 고객의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적 주식 투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유용금만 5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I로부터 위 F 명의로 돈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5. 위 국민은행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 명의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사무실에 있는 용지에 '차용증서, 금액 : 일십억원정, 이율 : 월 7백만 원, 기간 : 2011. 12. 15.부터 2012. 2. 25., 상환 : 동두천 H병원 장례식장 분양 자금 또는 대출을 증액하여 상환함, 2011. 12. 15. 대여인 : I, 차용인 : F'라고 기재한후, 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5. 14:3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마치 위 F 명의로 1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I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면서 "F가 H병원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만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10억 원을 차용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억 2,000만 원, G 명의 국민은행계좌(K)로 5억 5,000만 원, G 명의 국민은행계좌(L)로 300만 원, M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1억 2,7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505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국민은행 N지점 VIP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예금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2006. 6. 1.경 위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O에게 금융상품 가입권유를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16억 원을 예치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예금, 보험, 펀드 상품 등에 가입,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300~75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지급하던 중 2008. 9.경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곳에서 손해를 보게 되자,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예치금 1억 6,000만 원 가량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9. 7.경까지 총 3회 합계 7억 3,300만 원의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개인투자 전보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합524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서울 P에 있는 국민은행 Q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의 VIP고객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2006년경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국민은행 N지점 VIP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F 등 VIP고객들의 예금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F 및 그 가족들에게 후순위 채권, ELS67호 맞춤신탁, 특정금전신탁에 예금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예금상품을 홍보하여 피해자 F, F의 제부 피해자 R, F의 남편 피해자 G, 피해자의 올케 피해자 S, 피해자의 언니 T, 피해자의 모친 U 등 피해자 F 및 그 가족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였고, 피해자들의 예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출금 통장, 도장을 보관하고, 위 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개인적으로 (주)세미의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들 소유의 예금을 해약하거나 채권양도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위 투자대금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위 N지점에서 피해자 F 명의의 후순위채권통장(계좌번호 V, 예금 4억 원)에 대하여 위 예금채권을 임의로 W에게 양도한 다음 W로부터 위 채권 양도대금 403,180,434원(이자 포함)을 피해자 F 명의 보통통장(X)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즉석에서 주식투자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7.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예금 합계 1,575,584,17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2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F, Z, AA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차용약정서, 입금표 1. 수사보고(고소장, 예금해약현황사본첨부) 2013고합50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은행수첩 1. 수사보고(횡령금액에 대한 건) 2013고합5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자료, 횡령금액 사용내역, 환매신청서 등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지점장 또는 VIP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과 은행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인한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히 다액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