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92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丙은 2012. 5.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甲, 乙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년 초경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에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한 후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甲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피고인 乙은 처 김**의 이름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 한다) 부속한의원(2012. 5. 2. **한의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의 개설자 명의로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속칭 사무장병원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 20.경 대전 동구 ** 에서 280여 평 규모로 한의사 2명, 간호조무사 7명, 물리치료사 2명 등의 직원을 두고 피고인 乙의 처 김** 명의로 의료기관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甲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0.부터 2014. 7. 25.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문** 등 한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한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합계 1,313,440,998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0.부터 2014. 7. 25.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이 사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조합비로 1만 원을 내면 점심을 무료로 계속 제공하여 조합원 수를 1,430명 정도로 늘리는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丙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3.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甲과 乙로부터 이 사건 생협의 설립인가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모시는 대단한 분이 있다. 정권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데 시청의 높은 분들에게 전화 한 통을 하면 모두 들어준다. 어떤 부처에 있는 국장이다. 그분에게 부탁하여 시청에서 인가를 받도록 해 주겠고,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을 도와주겠으니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인 2010. 9. 29.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甲, 乙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甲, 乙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甲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甲에 한하여) 1. 피고인 丙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현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 사건 생협), 거래내역, 통장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내역, 제시수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농협, 새마을금고), 추송서(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인가신청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 보고(판결문 첨부)(수사기록 13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甲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 乙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丙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丙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甲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피고인 甲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甲, 乙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甲 : 형법 제62조의2 7. 추징 피고인 丙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甲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해 의료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와 당해 의료행위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하고 이 사건 생협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데에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을 때 허위 사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설립인가 철회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인가가 철회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위법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단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생협의 조합원들을 유치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생협'이라 한다)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였을 뿐 환자를 유인하여 영리를 취하고자 점심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02. 10. 5.경부터 2006. 2. 7.경까지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운영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06고단1637 호). 또한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9. 7.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이 소재한 동일한 장소에서 재단법인 ** 재단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한의원을 폐업하려고 하다가 乙에게서 자금을 융통하여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춘 생협을 설립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등을 개최하면서 실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에는 실제로 회의를 한 것처럼 기록하였고, 조합원들이 실제로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출자금 4,000만 원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乙에게 출자금을 조합원들 명의로 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2009. 11. 12. 및 2009. 11. 13. 동생 안**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인을 조합원들 개개인으로 하여 1만 원 또는 피고인이 적어준 금액대로 기재해 합계 4,000만 원을 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0. 3. 8. 및 2010. 3. 9. 위 돈을 다시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표자를 김**으로 하여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0. 7. 9. 의료시설 설치,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0. 7. 20.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범죄전력, 이 사건 한의원 개설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한의원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이 사건 한의원에서 적법한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요양급여 등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된 요양급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된 요양급여 등에 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된 요양급여 등에 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이 사건 생협 명의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공단도 이 사건 한의원이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이 사건 한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묵비한 채 공단을 착오에 빠뜨려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한의원 설립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그 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다. 따라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하면서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하여 납부하되 급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보험이나 민사상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요양급여 등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단에게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은 돈으로 볼 수 없다. 2)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위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1만 원을 내고 이 사건 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환자들이 1만 원을 내고 이 사건 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2010. 7. 20.부터 2014. 7. 25.까지 약 4년 동안 조합비 1만 원을 낸 환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사실, 2014. 8.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생협 조합원이 1,430명이었던 사실, 이 사건 한의원에는 매일 약 100명 정도의 환자들이 방문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무료로 점심을 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지급받은 가입비가 1만 원에 불과한데 그에 따른 반대 급부는 매일 무료 점심 제공이었던 점,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가입비 1만 원을 지급받고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기간이 약 4년이어서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생협의 조합원이 2014. 8.경을 기준으로 1,430명에 이르렀고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료로 점심을 먹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조합원 가입비 1만 원을 받고 점심을 제공한 행위는 단순히 이 사건 생협의 조합원을 유치할 목적에서 점심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乙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甲이 이 사건 생협을 개설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甲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甲과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甲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甲이 2002. 10. 5.경부터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한의원도 실질적으로 甲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甲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폐업하려고 하자 甲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이 사건 생협을 설립해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 설립 당시 甲이 운영하던 한의원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했던 임대료 5,000만원,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 5,000만 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丙에게 준 2,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고, 이 사건 생협 설립 출자금 4,000만 원은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후 회수하였다. 3) 피고인은 甲과 2009. 11. 19. '본 영업양도양수계약서는 甲이 진행하는 이 사건 생협 설립허가를 승인받고 건물주인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김**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한의원이 정상 영업 시에는 甲과 김**이 50%씩의 지분으로 경영하는 조건부 양도양수 계약이며, 조합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한의원 경영을 못할 시에는 甲의 이 사건 한의원 모든 설비 및 의료장비, 기자재는 조건없이 김**에게 인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처이자 한의사인 김**을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으로 취임시켰다. 또한 2010. 4.경 학교법인 **학원과 이 사건 한의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차인을 김**으로 하였다. 4) 이 사건 생협 설립 당시 조합원들이 실제로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출자금 4,000만 원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甲은 피고인에게 출자금을 조합원들 명의로 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생 안**의 계좌에서 송금인을 조합원들 개개인으로 하여 1만 원 또는 甲이 적어준 금액대로 기재해 합계 4,000만 원을 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이후 회수하였다. 5)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 22. 경찰 조사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했을 때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1만 원 내는 것을 보았으나 고액 출자자 같은 경우는 甲의 가족 및 지인들이므로 실제로 출자를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렸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417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을 적법하게 개설되는 의료기관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丙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甲에게서 이 사건 생협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생협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및 노무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2009. 8. 13. 1,000만 원, 2010. 3. 8. 2,000만 원, 2010. 9. 29.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0. 9. 29. 甲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甲은 일관되게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생협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9. 29. 3,180만 원이 인출된 점, 피고인 명의의 서청주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0. 9. 29. 3,000만 원이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0. 9. 29. 甲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甲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모시는 대단한 분이 있다. 그분한테 돈이 넘어가야 그분이 인가를 받도록 도와준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 돈이 들어가야 인가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분이 '회장님에 대한 형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그분은 정권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데 시청의 높은 분들에게 전화 한 통이면 모두 들어준다. 어떤 부처에 있는 국장이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甲은 2014. 11. 21.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법인설립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은 내가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비 자금으로 필요하다. 내가 생협 연합회 총무로 있고 생협 연합회 회장님이 영향력이 있다. 회장님이 아는 대단한 분이 있다. 그분에게 인가를 받도록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2,000만 원을 우선 달라. 이 돈은 내가 사용할 돈이 아니다. 인가를 받는 데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 돈이 전부 그분에게 전달되어야 일이 추진된다. 내 몫은 인가가 나면 받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정확히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정권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 시청에 높은 분들에게 전화 한 통을 하면 모두 들어 준다. 어떤 부처의 국장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甲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甲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甲이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甲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도 2014. 11. 6. 및 2014. 11. 11. 각 경찰 조사 당시 "甲에게 '2,000만원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인가를 받기 위한 로비 자금이다. 내 몫은 인가가 나면 받겠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 甲이 돈을 주지 않으면서 먼저 생협 인가를 받게 해달라고 하여 돈을 받기 위해 甲에게 거짓말을 해 2,000만 원을 받아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乙은 이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00만 원을 건네주고 난 이후에 이 사건 생협 설립 진행이 왜 빨리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로비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들은 것 같다. 甲에게서 2,000만 원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甲에게 서류작업 등 이 사건 생협 설립에 필요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협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면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甲에게 조합원 모집, 출자금, 발기인 대회, 창립총회 등에 관한 사항 대부분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甲에게서 창립총회, 출자금 관련 자료 등을 받아 설립인가신청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작성한 후 접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 점, 甲은 2002. 10. 5.경부터 불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자로서 비록 생협 설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서류 작업 등을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겨 이 사건 생협을 설립하는 것이 크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丙에게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생협 설립을 의뢰한 점, 甲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7,000만 원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돈도 있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도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甲에게 요구한 7,000만 원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일반적인 서류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큰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7,000만 원에는 이 사건 생협의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6) 甲이 2009. 8.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甲이 乙에게 피고인이 로비 자금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1)항 내지 5)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甲의 착오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甲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2002. 10. 5.경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해 온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따른 피해 금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한의원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따른 피해 금액 약 13억 원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乙 가.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甲과 공모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甲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甲에게 이 사건 한의원 개설에 관한 돈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丙 가.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여러 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는 스스로 개설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乙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甲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甲이 이 사건 생협을 개설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甲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甲과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 개설 이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돈을 달라고 하면서 방문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한의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사실, 김**도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한의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을 자신의 처인 김**으로 하고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김**으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甲에게 빌려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수단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甲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김**은 2013. 3. 30.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甲이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도 아니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된 요양급여 등에 대하여 공단을 기망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